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이경우 의원 발언
정혜선특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6차에 이어 오늘은 농촌공동체과, 산림자원과, 건설정책과, 도시건축과, 안전총괄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공동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농촌공동체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부록 - 2026년도 예산안 - 4회차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촌공동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상기위원
위원 임상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공동체과는 예산이 많이 증감됐죠?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예. 늘어났습니다. 기본 소득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임상기위원
관리 잘하시고요. 567쪽에 하단에 보면 고추문화마을 공공운영비에서 보면 전기요금이 이렇게 한 달에 500씩 나가는데 이게 어떻게 관리하는데 500씩 나가죠?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지금 거기에 기존에 숙박하던 동은 전기가 끊어져 가지고 리모델링 하기 때문에 끊어져 있는데 H2O 센터라고 새로 지은 건물이 있습니다. 그거 운영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시설을 돌렸던 물류를 끌어올리기 위한 그런 발전소라든지 그런 부분은 지금 지속 운영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냥 평균적으로 500만 원이라는 거지 실제로 500만 원 나가는 건 아닙니다.
임상기위원
그럼 그런 기계를 운영 안 할 때는 그냥 전기를 잠깐 중지 시킬수 없나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거기 지금 사회적경제과에서 특화단지 조성 사업을 진행한 부분 때문에 거기를 완전히 전기를 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H2O 센터를 지금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상기위원
그래서 전기를...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예.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500만 원을 편성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매월 500만 원이 나가는 사항은 아닙니다.
임상기위원
그래도 특화단지 준공 후 또 이렇게 한 200만 원씩 6개월이 나가는 건 또 왜 그래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임상기위원
아니 전기요금이 이렇게 많이 나가서 그럼 이거 전기요금 자료 좀 한번 빼줄 수 있어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예. 저희들이 매월 금년도에 나갔던 전기요금 자료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는 1월달에는 한 700만 원 나갔다가 6월 이후부터는 100만 원, 180만 원, 190만 원 이렇게 나가니까 평균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세웠던 부분이었었는데 자료를 이거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상기위원
혹시나 사용 안 하고 할 때는 휴지를 하든지 이렇게 잠깐 정지를 하든지 하세요. 그러면 기본 요금이 많이 나와서 그런 것 같은데...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그렇죠. 기존에 고추문화마을 때 전체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들어왔던 기본 전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상기위원
한번 어려워도 자료 좀 줘보세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상기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차미숙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미숙위원
네. 위원 차미숙입니다. 방금전 존경하는 임상기 부의장님께서 지금 질문하셨던 부분인데요. 지금 전기세가 한 달에 5백만 원씩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게 기본적으로 동력을 끊을 때는 이제 우리가 사용량을 끊잖아요. 끌어와요. 끌어올 때는 그 동력 끌어오는 비용이 사실 비싸요. 그렇지만 이것을 내릴 수는 있어요. 안 쓸 때는 이걸 내릴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또 다시 할 때는 죽은 걸 다시 살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 이거 500만 원 과하게 잡혔다 해도 이거는 아예 이게 기본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그 용량만 남겨놓고 그거를 감면하면 될 것 같아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지금 말씀하셨던 거 정리 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미숙위원
제가 지금 그거를 쓰고 있는데 제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해야지 그거 쓰지도 않는 거 한 달에 그렇게 주면 안 되죠.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알겠습니다. 기본 요금을 좀 낮추는 쪽으로...
차미숙위원
낮춰야지, 이거 안 쓰는 거니까, 조금 쓰면 기본 요금은 이렇게 많이 주고 동력 킬로당 얼마인데 그 단가가?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그러니까 지금 기본 요금 500만 원이 나간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차미숙위원
아니 정액 사용해서 500만 원 나가고 안 나갈 때는 100만 원 나간다며요. 그럼 100만 원 나가는 거 평균적으로 해서 했어야지 500만 원 기준에 맞추면 안 되지?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편성할 때 좀 더 정확하게...
차미숙위원
이게 쓰는 용도에 따라서 좀 틀리긴 하겠지만 계절적으로도 좀 바뀌겠죠. 그건 쓸 때하고 안 쓸 때 하고 사용량이 틀리니까 그러니까 사용량이 많을 때를 기준으로 만약에 사용량이 적은데 10달을 써요. 사용량이 많은 게 두 달이에요. 그럼 두 달 기준으로 하면 안 되죠? 그거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차미숙위원
그래서 절감을 해야지 한전 부자인 동네에다 이렇게 잔뜩 갖다 줘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알겠습니다.
차미숙위원
그래서 우리 관공서에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좀 관심 좀 가져 가지고 푸드플랜도 제가 보니까 냉장고가 많더라고요. 냉장고가 그런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거기는 1년 365일 쓰니까 하기는 어렵겠지만 밑에 산채 이런 데는 쓸 데가 있고 안 쓸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용량이 사실 그 가보니까 그렇게 쓰지 않고 그리고 컨설팅을 해보면 엄청 많이 하게 해요. 20평짜리도 15킬로 들어가서 저 15킬로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끌으라는데 끌이지 말고 이거 할 때도 그런거 잘 감안하셔서 전기도 끌어들일 때 보통 비싸요. 킬로당 단가가 얼마인데...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네. 알겠습니다.
차미숙위원
그런 걸 참고를 하셔서 잘했으면 좋겠고요. 또 지금 보니까 청남면 황톳길 어디다 한다는 거예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거기 지금 청어람센터 앞에 막구주막으로 씌워져 있는 주변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차미숙위원
그거 한다는 얘기에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예.
차미숙위원
그리고 지금 마을 만들기 사업 있잖아요. 그거 잘 되어 가고 있어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지금 이제 출발한 지가 몇 년 됐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도 의식이 많이 개선돼 있고 하고자 하는 의지가 좀 강해지고 앞으로는 지금 위원님께서 생각하는 수준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점점 더 좋아진다고 보고 있고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거기 그 위원장이라고 하나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마을 만들기 위원 추진위원장.
차미숙위원
추진위원장들한테 한 번씩 연찬회 같은 거 하세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지속적으로 지금 마을 만들기 센터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현장도 나가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그 고충 같은 거 들어보셨어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저희들이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내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통해서 전달받은 것은 나가서 이런 부분도 있다라는 거는 듣고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아니, 마을 만들기 한다고 해서 가보면 팔랑개비 플라스틱 팔랑개비나 돌아가고 그거 자연환경 오염 문제지 그게 마을 만들기 그게 경관 조성이 되겠어요. 그런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 아니면 돈이 나오면 반납을 하더라도 하지 마야지, 쓰잘데없이 팔랑개비 그거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팔랑개비 돌아가는거?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그런데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을 때...
차미숙위원
원해도 아닌 건 알려줘야지, 그런 거는 주민이 원한다고 해서 그 팔랑개비 필요도 없는 아기들 유치원생들이 보는 아기는 한 명도 없어요. 그 동네 가면, 그런데 아기들이 놀고 있는 그런 거나 해놓고, 그건 아닌 것 같고 그 동네에 필요한 거 꼭 필요한 사업만 아니면 그냥 반납하더라도 반납하라고 하세요. 그게 낫지! 그거 억지로 갖다 맞추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오는 것 같은데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마을만들기 사업은 억지로 맞추는 건 진짜 없다고 보고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다 받아서 반영하는 것이지...
차미숙위원
모르니까 그걸 억지로 하는거지 그 팔랑개비 가는 데마다 플라스틱 팔랑개비 돌아가는거 안 봤어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글쎄요. 저는 그 지역 주민들만을 보기 위해서 팔랑개비를 만든 게 아니라 지나다니는 사람들한테도 이 마을에는 이런 특색이 있구나라는걸 보여주겠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차미숙위원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걸 잘 봤으면 그렇게 표현들 하겠어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미숙위원
다음부터 그런 거는 그 지역에 맞는 그런 사업을 해야지...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저희들이 한번 그 부분은 유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미숙위원
돈 들여서 하는 거 좀 내실 있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이봉규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네.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규위원
네. 위원 이봉규입니다. 과장님 지금 존경하는 차미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563페이지 상단에 있는 주민주도 마을 역량 강화 사업이죠?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563페이지요?
이봉규위원
예. 주민 주도 마을 역량 강화 사업에 공공 운영비에 마을 만들기 지방정부 협의회 회비가 있고 그 경상적 위탁 사업비가 있어요. 그 밑에 보면 농촌 현장 포럼 사업이 있고 청남면 마을 만들기 사업이 전환 사업이라고 있어요. 도비, 군비 포함한 게 이게 그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그렇죠. 지역 주민들에 대한 교육 부분은 농촌 현장 포럼이라고 해 가지고 리더 양성이라든지 주민주도 마을 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그것을 현장 포럼 속에 담아서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이봉규위원
약간 지금 다른 거예요? 거의 같은 맥락인가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큰 취지로 봤을 때는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봉규위원
같은 맥락이에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예, 예.
이봉규위원
이거 위탁하는 거잖아요. 농촌현장 포럼사업은 2개 마을인데 어디다 위탁해요? 그냥 마을에다가 위탁해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마을에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재단 내에 마을 만들기 센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같이 마을하고 진행하는 겁니다.
이봉규위원
이게 제가 볼 때는 마을 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회비라든가 이거는 회비는 꼭 내야 되는 돈이에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네. 지금 현재 지방정부에 33개의 지방자치 정부가 마을 만들기에 구성돼 있는데 우리 청양군도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경상적 위탁사업비 1600만 원 있잖아요. 이거는 농촌현장 포럼 사업인데 2개 마을이잖아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올해는 2개 마을을...
이봉규위원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역할하고 중복이 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주민 주도형으로 주민이 참여를 해서 우리 마을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건가, 회의도 하고 또 포럼도 하면서 또 아이디어를 내서 방향성을 제시하는 그런 사업이죠?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예.
이봉규위원
그런데 이건 주민자치회하고 이제 중복이 되는 것 같아요? 자칫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넓게 보면 그럴 수 있는데 주민자치 마을이라고 하면 주민자치는 한 마을 속에 있으니까 그렇긴 한데 주민자치의 영역도 있고 마을을 이렇게 주도할 수 있는 영역이 있어가지고 따로 이렇게 보셔도....
이봉규위원
이게 중복된 사업에 중복된 사업비를 투입하는 것 또한 예산 낭비이거든요. 그걸 통합해서 함께 마을 만들기도 주민자치 안에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하면 좋은데 아까 마을 내에서도 그렇게 되면 주민자치라든지 이장이라든지 새마을이라든지 그 영역을 갈라 놓을 필요가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1개 마을이기 때문에 그런데 생각하는 부분이 조금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에서 진행을 하고...
이봉규위원
그러면 이게 굳이 청양군에 182개 리가 있는데 리만 해도 183개 리네, 183개의 리가 있고 마을별로 부락별로 따지면 곱하기 몇 일 텐데 2개 마을 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성과가 나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성과를 굳이 얘기하자면 그냥 회의하고 모여서 우리 마을에 어떤 시설물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일 거거든요. 대부분 시설물 설치하겠다고 하고 군비 요구하고 그러잖아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이거는 이제 앞으로 우리 마을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건가, 기초 단계로서 진행을 하면서 거기서 잘 되면 한 단계 올라서는 거고 그런 실습입니다.
이봉규위원
농촌 휴양마을도 그렇고 농촌 체험 휴양마을도 그렇고 다 그런 맥락에서 운영되는 거거든요. 너무 중복된 사업들이 많아요. 그쪽에 또 투입되는 예산도 만만치 않고 이거 유지해서 성과 나온 게 성과라고 굳이 따지기는 어렵지만 지금 몇 년째 하는 거예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지금 한 5년 정도 지금 들어가고 있죠.
이봉규위원
5년이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예.
이봉규위원
이거는 나중에 우선 제가 궁금한 건 따로 말씀드릴게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알겠습니다.
이봉규위원
예. 그렇게 하고 간단간단하게 할게요. 용역 568페이지 보면 중간에 푸드플랜 거버넌스 활성화 용역 있죠. 2200만 원 하고 밑에 보면 이것도 경상적 위탁 사업이네요. 아니 그 위에 청양군 농축산물 판촉 행사 용역이라고 해서 2500이 있어요. 하단에 이렇게 있죠. 이 각종 용역들이 우리 농촌공동체뿐만 아니고 각 실과에 용역들이 엄청나거든요. 이거 몇십억 될 것 같은데 풀 예산도 있을 테고 이런 용역 같은 경우는 푸드플랜 거버넌스하고 농축산물 판촉 행사 용역을 같이 묶어서 할 수는 없어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이거는 지금 위에 거 푸드플랜 거버넌스 활성화 하고 저희들이...
이봉규위원
용역하는 업체들이 대부분 다 아이디어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한 분야만 한 종목만 하는 게 아닐 거란 말이에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그렇긴 한데 전문성을...
이봉규위원
묶어서 용역을 하시지 이거 따로따로 하니까 4500 들어가잖아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전문성을 요구해서 아까 말씀하신 위에 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먹거리 위원회를 지금 한 45명 정도를 운영하는데 1년에 두 번 총회를 거쳐요. 그 총회를 진행하는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리더를 총회에 참석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먹거리 지역의 리더라고 보기 때문에 그분들의 역량을 더 높여주기 위해서 진행하는 부분이고 밑에 거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우리 청양 농산물을 팔기 위한 할인 행사라든지 그런 부분을 진행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분야가 달라서 더 전문적인 업체가 참여를 하는 것이 효과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봉규위원
같이 한 업체에서 묶어서 못 하냐고 물어보는 거에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이제 만약에 묶어 놨을 때...
이봉규위원
어려워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금액적인 부분에서 용역을 입찰을 진행해야 되는데 반드시 이 업체가 된다는 그런 보장도 없기 때문에 어렵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생각하는 업체가 이 업체인데 금액을 묶어 놔서 금액이 높아지면...
이봉규위원
그러면 어떤 업체를 염두에 두고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아니 이제 저희들이 진행을 하면서 그래도 잘했던 업체가 어떻게 보면 한 번 했을 경우에 어떤 좀 더 나아지는 방향이 있으면 그분들도 제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들이 아! 맞아. 그러면 같이 수의계약 내에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봉규위원
수의계약이에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2200만 원 이하 같은 경우는 수익 계약을 진행할 수 있으니까요.
이봉규위원
그러면 푸드플랜 거버넌스 활성화 용역도 그렇고 밑에 용역 또 있죠. 청양군 농특산물 판촉 행사 용역 이것도 다 수의계약이죠?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이거는 지금 판촉 행사 같은 경우는 시기라든지 또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나눠서 진행합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봉규위원
이것을 한 업체에 계속 하다 보면 다른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여러 회사를 둘러보시고 경쟁 입찰을 하세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네.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더 고려를 하겠습니다.
이봉규위원
견적을 받아서 한번 해보시든가?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그러니까 견적은 저희들이 받기는 하는데요.
이봉규위원
지금 말씀하신 걸로 보면 한 업체를 밀어주기 식으로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업체도 이 업체만큼 어떤 경쟁력을 갖출 수도 있고 다른 아이디어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규위원
이거는 그러니까 계속 똑같은 아이디어만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도 합치는 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579페이지 위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신문하고 도서 구입비가 있어요. 올해 처음 세워지는 건가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이거는 기존적으로 계속 진행되는 일반 사무관리비입니다.
이봉규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종이신문이 많지 않죠?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예.
이봉규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이만큼이었어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예. 지금 전년도 예산을 보시면 똑같이 4056만 원으로 변함이 없습니다.
이봉규위원
그 밑에 신문 및 도서 구입비만 얘기할게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저희들도 지금 신문은 안 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신문을 구입을 안 하면 저쪽에 말 그대로 넣는 업체에서 뭐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이봉규위원
중앙지가 있고 지방지가 있고 지역지가 있잖아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예.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대부분 지역지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10만 원 정도 12만 원 미만인가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청양 신문이나 나오는 거는 1년에 12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가 되죠.
이봉규위원
12만 원 정도. 일간지도 한 17만 원일 거예요. 10개 하면 170만 원 지방지 2개 하고 해도 400만 원이면 충분히 다른 언론들까지 하면 여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그러니까 신문이 한 부씩만 들어온다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능한데 보통 두 부...
이봉규위원
그리고 여기 있는 주재 기자들이 있고 없는 언론들이 또 들어오잖아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그렇죠.
이봉규위원
그건 좀 과감하게...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그런데 저희 농촌공동체과 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봉규위원
그렇죠.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이게 모든 실과만의 문제인데 저희들도 딱 한 부만 받고 싶고 그렇긴 한데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울자 겨자 먹기로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봉규위원
그건 알아요. 그런 마음은 아는데 이거 우리뿐만 아니고 8대, 7대, 6대도 계속 나왔던 얘기일 거예요. 지금 이제 대부분 종이신문 안 보고 인터넷으로도 많이 보고 하잖아요. 그리고 인터넷 언론 매체가 많이 생겼고 직원들 올라 올 때 보면 이만큼씩 갖고 오더라고 한 아름씩.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네. 맞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런데 그거 갖고 펴지도 않고 그냥 갖다 버리거든요. 그래서 주재 기자가 상주하는 언론사 위주로 또 중앙지도 이제 선별해서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계시니까 지금 여기 신규로 있는데 제가 봐서 그런데 계시니까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알겠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네.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묵
윤일묵위원
네. 위원 윤일묵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궁금해서요. 564쪽에 보면 금강변 파크골프장 판매 차량 구입이라고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주민자치로 그냥 다 이관을 하는 건지, 군 자산인지?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주민자치로 여기 지금 전체는 5천만 원 사업비인데 보조금은 80%이고 20%를 자담으로 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이게 3200이 여기서 보조해 주는거고?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예. 나머지 800은 자담...
일묵
윤일묵위원
그러면 거기서 다 알아서 보험료 그런 거 다 내고 하는 거예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예.
일묵
윤일묵위원
그러면 그 판매하는 게 어디까지 판매하는 거예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지금 이렇게 하는 거는 차량을 구입하고 차량 내에다가 커피머신을 달아서 커피뿐만이 아니고 현재 청남에서 생산한 농특산물을 그거를 갖다가 같이 병행을...
일묵
윤일묵위원
이게 청양사랑 상품권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먹거리는 커피와 다른 건 없네요. 빵 그런 건 없고?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이제 베이커리 그거는 앞으로 할 부분이긴 한데 베이커리라든지 그런 부분도 지금 청어람 센터 내에서 만드는 빵도 같이 나가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커피라고 한정 지을수 만은 없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이게 식사는 안 되고?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당연히 식사는 어렵죠.
일묵
윤일묵위원
허가가 안 나니까 그럼 수입도 다 거기서 그냥 다 관리하겠네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자기들이 판매해서 운영비 쪽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일묵
윤일묵위원
일절 다 거기다 그냥 줘버리는 거예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주긴 하지만 저희들이 관리는 제대로 하겠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그렇지, 관리를 잘 해야죠. 먹거리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규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우위원
네. 위원 이경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두 가지만 좀 확인해 볼게요. 564페이지 주민자치 역량 강화 교육 지원 있죠? 많이 감액된 것 같아요. 올해 읍·면에 주민자치회장 임기 된 사람들 많죠?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7명입니다.
이경우위원
7군데나 돼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예.
이경우위원
지금 역량 강화 교육 지원비를 대폭 줄인 게 원인이 뭐예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이게 지금 금년에도 1천만 원이었고 이게 매년 1천만 원씩 예산을 세웠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9300만 원이 줄었다는 이유는 전체적으로...
이경우위원
주민역량강화 교육 지원비에서 줄은 거 아니에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지금 민간 위탁 교육비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1천만 원?
이경우위원
예.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그거는 크게 줄지는 않았습니다.
이경우위원
전년도에 3300에서 아닌가! 전년 예산이 3300이길래?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이거는 지금 박람회를 가는 부분이라서 이거는 1천만을 계속했었던 부분인데요.
이경우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 3300은 뭐예요? 민간 이전 사업으로 총 1억 6400만 원 중에 청소년 운영하고 청양읍 교통약자, 목면 작은음악회...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말씀드릴게요. 작년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 역량 강화 교육 지원으로 1500만 원 세웠다가 이번에 지금 500만 원 줄여서 1천만 원을 세웠고요. 주민자치 교육 운영에 900만 원씩 해서 1800만 원을 세웠었는데 이 예산을 지금 좀 삭감을 했습니다.
이경우위원
아니 여기 지금 내용에 나타난 거는 민간 위탁 교육비에서 3300 줄이 안 맞나...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그러니까 그게 3300만 원이었었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민자치 교육 운영으로 1800만 원과 그다음에 주민자치 역량강화 교육지원을 1500만 원 해서 3300만 원이거든요. 그 3300만 원이 금년도에는 1천만 원을 세웠는데 이 중에서 주민자치 교육 운영은 1800만 원은 아예 안 세우고...
이경우위원
아니 지금 보면 3300에서 2300이 감액됐잖아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지금 제가 그 말씀드리는 게...
이경우위원
아니, 나는 여기 이걸 보고 얘기를 하는 거에요. 여기다 그럼 정확히 표기를 해줘야지?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여기에는 지금 금년도 예산만 들어가야 되는 부분 때문에 그래서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이경우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2300이 감액된 게 왜 원인이 뭐냐고 물어보는 거에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게 총 3300 중에서 당초에는 주민자치 교육 운영이 1800만 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 역량 강화교육 지원에 1500만 원 해서 이 두 개 몫으로 해서 3300만 원을 예산을 세워주셨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럼 여기 표기가 안 돼 있잖아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아니 그건...
이경우위원
역량강화 지원에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그렇죠. 그렇게 해서 주민자치 교육운영 자체를 예산을 안 세웠고 주민자치 역량강화 교육 지원에 1500에서 500만 원을 감액한 1천만 원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렇게 감액해도 문제는 없어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지금 사무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보탬e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다 교육을 해서 어느 정도 일정부분...
이경우위원
아니 내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올해 7군데가 바뀌잖아요. 회장들이 바뀌면 사무장은 변함이 없나요? 하나도.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바뀔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사무장이 그대로 갈 겁니다.
이경우위원
그리고 주민자치회장님들 많이 바뀔 예상하시나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그건 제가 여기서 미처 얘기를 못 하겠어요.
이경우위원
무엇보다도 주민자치회장님이 바뀌면 역량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올해 7분이 설령 다 안 바뀌더라도 사실은 주민자치회가 잘 되고 안 되는 거는 회장님이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갈린다고 누구든지 리더자가 잘해야지, 그러려면 충분히 역량 교육을 받은 다음에 리더 할 수 있게 이렇게 해야 하는데 역량 강화 교육비를 여기 표기사항에는 지금 많이 줄어서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7군데나 바뀌면 역량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기서 지금 감액이 많이 된 걸로 표기돼 있으니까 이 부분을 질문하는 거예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존경하는 이경우 위원님께서 우려의 말씀을 이렇게 주셨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을 깊이 공감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7군데가 바뀌는데 회장님이 바뀔지 안 바뀔지는 저희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뀌더라도 새로운 신규 회원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그러니까 꼭 예산을 들여서 교육이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한번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래요. 하여튼 저는 주민자치회 지역에서 활동하는 게 참 중요하고 민주주의 풀뿌리인데 더 활성화되고 역량이 강화돼서 진짜 지역에서 큰 활동을 하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봉규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 중복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주민자치회는 면 단위 전체적인 마을에서 참여를 하는 거고 마을 사업은 마을에서 참여를 하기 때문에 조금 구분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런 구분에 있어서 주민자치는 역량 교육은 내가 매일 얘기하지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질문을 드린 거고요. 한 가지만 더 확인할게요. 569페이지 푸드플랜 기반 시설 장비 유지비 있죠. 이게 신규 사업이에요? 그런데 10개월이에요. 이 사업이 뭐죠? 지난 연도에 사업이 없었나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이게 지금...
이경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해에도 예산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이게 지금 먹거리 종합타운 8개소하고 직매장 4개소가 있는 총 11개소가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유지비입니다. 여기 전기보수라든지 수선이라든지 재세공과금 그런 부분을 다 통틀어서...
이경우위원
아니 근데 10개월로 해놨길래.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이거는 10개월...
이경우위원
1년으로 12개월 해놔야 맞지 않나요? 매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그런데 그렇기는 한데 좀 한번 예산...
이경우위원
전년도에도 예산이 있었잖아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이거는 지금 추경에 별도로 했기 때문에 지금 포함 안 들어가 있었는데...
이경우위원
좀 너무 적게 잡은 것 같아서 그래요. 문제없나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죄송합니다. 작년에는 이거를 갖다가 시설비로 놨다가 이번에는 목을 일반운영비를 공공운영비로 바꾼 겁니다.
이경우위원
작년에 4900인가 했었죠?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예. 그건 시설비 속에 다 포함돼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 일반운영비로 따로 빼서 2천만 원만 지금 세운 겁니다.
이경우위원
작년에 이거 다 썼었나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예.
이경우위원
100% 다 썻어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예.
이경우위원
그런데 이거 가지고 그럼 부족하지 않을까?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그 시설비 4천 속에 운영비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경우위원
운영비는 그건 별도로 한거에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예. 운영비로 해서 따로 빼놓은 겁니다.
이경우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임상기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상기위원
추가질문 좀 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요. 571쪽에 하단에 군수품질 인증제 사전 교육 강사 수당이 있는데 이게 150 갖고 무슨 강사 수당이 있어요? 10회가.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571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임상기위원
예. 이게 무슨 교육이에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우리 담당 팀장이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균태
김균태공공급식팀장
공공급식팀장 김균태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보통 2월에서 3월 사이에 10개 읍·면 돌면서 군수품질 인증제 교육할 때 강사료 해서 15만 원씩 해서 세우는 겁니다.
임상기위원
생산 농가들 이렇게 모여 놓고요?
균태
김균태공공급식팀장
예.
임상기위원
그렇구나, 면에 이렇게 돌아다녀가며?
균태
김균태공공급식팀장
예, 예.
임상기위원
그럼 밑에 하단에 또 농특산물 군수품질 인증 제도적 기반 마련 비용이 한 3500이 있는데 이건 또 뭐예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이것은 농가들한테 장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임상기위원
몇 농가한테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해당 농가들 품질 인증 농가를 받은 농가들한테 장비를 지원해서 더 품질 인증을 받을 수 있게끔 해 주는 사업입니다.
임상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네.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미숙위원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564페이지에요. 가든을 즐기는 목면 제목은 근사한데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이에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가든을 즐기는 목면이요. 모음센터가 준공된 이후에 거기 지금 그 주변에 화단이 조성이 안 돼 있습니다. 주차장 바깥쪽으로 공터가 있는데 지금 태양광 설치된 부분하고 밑으로 해서 화단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 아무것도 없어 가지고 여기에다가 연산홍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만들어서 가든을 하겠다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차미숙위원
아니 신흥리 가는데 거기도 그런 내용을 담아서 뭘 한다고 했던데 그건 어떻게 잘 돼가고 있는지?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신흥리요?
차미숙위원
신흥리 거기 비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는 가든 소리를 참 잘 쓰네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신흥리는 모르겠습니다.
차미숙위원
거기는 틀려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예. 저희과에서 하는데는 신흥리는 없습니다.
차미숙위원
거기는 마을만들기 아니에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아닙니다. 혹시 이번에 제를 지낸 그거 말씀하시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차미숙위원
그 밑으로 공원 만든다고 지금 군 땅 샀잖아요. 밑에 확장했잖아요? 거기는 또 뭐예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저희들이 하는건 아닙니다.
차미숙위원
우리 제 지내는데 그 밑으로 하우스 있는 부분 다 샀잖아요. 공원 만든다고 여기하고 틀린데에요? 하도 여기저기서 사업이 많아가지고 어디서 하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규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추가로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규위원
네. 위원 이봉규입니다. 자료 요구를 할게요. 아까 말씀드린 농촌 현장 포럼사업 있잖아요. 단지 우리가 회의할 때 쓰는 예산 같은데 토론할 때 이거 어떤 프로그램도 없겠죠. 토론이니까 이거 관련해서 정산서는 받아보셨죠?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예.
이봉규위원
이 내용 좀 한번 보내주세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인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저희가 지금 제가 지난번에도 오늘 아까 전기 전력량의 기본 요금을 이제 말씀을 하시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군정질문 때 사회적 경제과에서도 시장 부분 같은 경우에도 1년에 한 700에서 800여만 원 정도 기본 전력을 절감을 했거든요. 우리 청양군에 있는 공용 건축물 기본 전력량을 한번 다 전수조사를 좀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과하게 기본 전력량을 책정된 거는 과감하게 좀 조정이 필요해서 이런 부분을 좀 한번 실장님이 좀 챙겨보십시오.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그리고 562페이지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 24년도에는 4억을 했었고 25년도에 3억 그리고 올해도 3억인데요. 이게 지금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도 혹시 이제 충남형 마을 만들기나 거의 명칭만 다르고 이렇게 같이 마을 만들기 사업이 아니지 않는가 싶은데 이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 좀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이것도 담당 팀장이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성
안동성공동체기획팀장
공동체기획팀장 안동성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3억에는 마을 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지원비가 있거든요.
정혜선특별위원장
그래요. 그러니까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가 뭔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동성
안동성공동체기획팀장
올해는 3개 마을이 했는데 소득사업이라든가 아까 차미숙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마을 환경 개선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는 겁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그러면 충남형 마을 만들기 사업은요?
동성
안동성공동체기획팀장
충남형 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청양형 마을 만들기 사업이 이렇게 갈라져 나왔다고 보시면 되는데 충남형 마을 만들기 같은 경우는 봉암리가 5억 됐는데 거기는 커뮤니티 센터라고 해서 농기계 보관창고 리모델링 해 가지고 주민 회의장이라는 거 만든거...
정혜선특별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명칭만 다르지 소득사업과 환경개선 기타 거의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마을 만들기 중간 조직 지원 해가지고 2억 4천이 있어요. 중간 조직이라는 거는 어떤 부분을 중간 조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동성
안동성공동체기획팀장
지역 활성화 재단에 마을 만들기 공동체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가 있는데...
정혜선특별위원장
그럼 이것도 또 지역 활성화 재단에도 위탁을 주는 거네요?
동성
안동성공동체기획팀장
예. 2억 4천은 인건비 포함된 것입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인건비는 그런데 지역 활성화 재단에 저희가 지원을 해 주잖아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출연금에서는 마을 만들기는 인건비가 안 나갑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거기 직원이 하는 거 아니에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직원이 하는데 출연금 속에서는 마을 만들기 인건비는 여기 도비를 받아가지고 지원되는 거고 출연금 속에서는 안 나갑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출연금에 그러면 여기 지금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를 담당하는 직원이 몇 명이나 있어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지금 7명인가 있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그 7명이 2억 4천을 7명이 지금 인건비로 지금 나간다는 거예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그렇죠. 정규가 4명이 있고 기간제가 있어서...
정혜선특별위원장
그럼 우리가 그 출연금을 지역 활성화 재단에 주는 그 출연금에 7명이 제외가 됐어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그렇죠. 거기에 인건비가 포함 안 돼 있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지금 지역 활성화 재단의 총 인원이 몇 명이죠?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정원은 51명인데 현원은 지금 한 40명 정도.
정혜선특별위원장
그러면 이런 것처럼 마을 만들기에 이런 직원과 또 이렇게 약간 좀 세분화가 또 되어 있겠네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지금 재단 내에는 마을 만들기 팀을 말씀하시는 거죠?
정혜선특별위원장
네, 네.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거기는 센터장, 팀장 그다음에 급수로 3급, 4급, 5급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일반 기간제하고.
정혜선특별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7분의 인건비는 중간 조직 지원으로 해가지고 인건비가 나간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선행 사업비 2개 마을은 이번에는 어디죠?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이거는 선정이 돼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그러면 작년에도 있었죠?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작년에는 청수 2리, 매곡 1리, 구룡 3리가 진행됐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사업비는 어떻게 됐죠?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3천만 원씩 진행이 됐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다 정산서 같은 거 다 받아보잖아요. 정산서에서는 이상이 없었나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금년도 건 아직 마무리가 안 돼가지고 혹시라도 저희들이 다 끝나고 정산서 받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그래요. 그 정산서를 받아보시는데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지난번에 팀장님한테도 살짝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거의 대부분 영수증이에요. 그죠. 영수증 밖에 우리가 확인을 못 하는데 종종 그 영수증을 가짜 영수증 그런 식으로 발급을 해서 그 사업비의 예산을 가져온다는 약간 밖에서의 얘기가 나와요. 그런 부분을 좀 더 꼼꼼하게 한번 좀 잘 살펴봐 주십시오.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예. 알겠습니다.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그리고 575페이지...
동성
안동성공동체기획팀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 설명 하나 드릴게요. 아까 2억 4천 중에 다 인건비는 아니고 거기에 처방전이라든가 모니터링 컨설팅 이런 네트워크 구축 이런 사업비도 들어가 있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2억 4천에 대한 사업계획서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저희가 자료를 한번 다 주시죠.
동성
안동성공동체기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그리고 575페이지에 가공센터 입주 이용업체 가공 유통 활성화해서 포장재 지원해 가지고 25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전년도 똑같이 2500만 원을 세우기는 하셨어요. 그러면 가공센터의 입주 이용업체가 몇 군데나 되죠?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우리 농촌산업팀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민
곽병민농촌산업팀장
농축산업팀장 곽병민입니다. 운곡 말씀하시는 거죠? 특화 가공센터?
정혜선특별위원장
예. 가공센터 입주 이용업체?
병민
곽병민농촌산업팀장
한 2~30개 업체가 지금 등록해서 이용 중에 있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2~30개 업체가 지금 거기 운곡에서 이용을 하고 있다고요?
병민
곽병민농촌산업팀장
꾸준하게 하는 건 아니지만 아직까지...
정혜선특별위원장
이 가공센터가 혹시 대치에 있는 여기 가공센터 아니고 여기 운곡에 있는 가공 센터예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예.
정혜선특별위원장
그러면 이 포장재를 지원을 해 주는데 작년에도 2500만 원을 지원을 해줬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10개소라고 되어 있거든요.
병민
곽병민농촌산업팀장
예.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해 가지고 지원하는 단체 업체들이 10개 업체라는 것입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그러면 이 포장재를 다 사용을 했는지, 그런 것도 확인하십니까?
병민
곽병민농촌산업팀장
정산서를 저희가...
정혜선특별위원장
그러니까 정산서는 그 구입한 내용에 따른 정산서잖아요.
병민
곽병민농촌산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그 포장재를 다 사용을 했냐는 거지, 그 업체에서?
병민
곽병민농촌산업팀장
다 사용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확인...
정혜선특별위원장
이거 그러면 똑같이 일괄적으로 계속 그냥 해 준다는 거잖아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신청에 의해서 지급하는 부분이고 일괄은...
정혜선특별위원장
그러면 중복되는 곳은 없어요?
병민
곽병민농촌산업팀장
예.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10개 업체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다 달라요?
병민
곽병민농촌산업팀장
그렇진 않고요.
정혜선특별위원장
그렇죠. 중복되는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병민
곽병민농촌산업팀장
계속 연례 반복적으로 신청해서...
정혜선특별위원장
그렇죠. 하시는 곳이 업체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업체가 계속 그 포장재를 다 사용을 했는지?
병민
곽병민농촌산업팀장
거기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해서 아닌 곳을 업체를 지원을 해주든가 해야지, 제가 보기엔 신청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정산서는 받았으니까 그건 포장재 사는 건 당연하겠죠. 그런데 그거를 100% 소진을 했냐는 말입니다. 그런 걸 확인을 좀 하셔서 업체를 선정하는 것도 좋지만 그 선정한 그 업체가 그 포장재를 잘 쓰고 있는지 계속 또 우리가 지원을 해주니까 무조건 또 이거에 신청을 하는 거는 아닌지! 이런 거는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말씀하신 대로 확인해서 만약에 전년도에 소진이 안 된 업체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에는 사업을 진행 안 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2500만 원 세워서 무조건 다 정산서를 받으면 2500만 원 예산은 다 사용을 하겠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 가공 업체에 그만큼의 포장재를 다 사용했을까 하는 약간 의문이 드는 상황이거든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그래요. 한번 좀 챙겨봐 주십시오.
이봉규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추가로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규위원
네. 위원 이봉규입니다. 아까 과장님 제가 이제 급하게 하느냐고 자료를 제가 준비했다가 이제 봤는데요. 568페이지 푸드플랜 거버넌스 활성화 용역에 관해서 아까 질문드린 적 있죠. 이게 한 업체에 계속 같이 함께 용역을 줬다고 하셨는데 이거를 최종 보고서를 받아봤어요. 받아봤는데 제가 보다가 아까 제가 안 갖고 와서 갖고 오라고 했는데 이게 용역이 맞아요? 이거 정산서를 보니까 이거 용역에 가깝지 않고요. 대부분 어디 여행지 갔다 온 거 거기에 머물고 있거든요. 용역 성격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지금 푸드플랜 거버넌스 활성화 용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봉규위원
예. 지금 최종 보고서를 받아봤어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그 속에는 용역 과업지시서상에 분야가 있는데 총회를 2번 운영하고 먹거리 리더에 대해서 육성하는 그런 분야로 과업지시를 했기 때문에...
이봉규위원
단순히 교육 견학 행사를 갔다 오는데 그쳐 있거든요. 이거 용역 받아보셨을 거 아니에요? 이거 자료, 다 교육 어디 행사 갔다 오고 그런 거예요. 답례품 지급하고...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말씀드렸듯이...
이봉규위원
16명 가는데 지금 2200만 원 들었거든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총회 운영 이런 부분하고 먹거리 리더 양성인데 양성할 때 여러 가지 분야가 있으니까...
이봉규위원
집행된 것도 선물 구입, 먹거리위원회 개최 이런 쪽으로 1회성으로 다 머물렀어요. 그 예산 명목 보니까 예산 외 목적에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용역하고는 좀 다르죠. 연구 조사를 해서 심층 분석해서 이걸 우리가 전문기관에 맡기고 그거에 대한 예산을 집행하는 건데 그거하고는 동떨어져 있거든요. 학술 연구라고는 보기 어려워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보충 설명을 우리 푸드플랜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희
이창희푸드플랜팀장
푸드플랜팀장이창희입니다. 이거는 전문업체가 지역농업 네트워크라고 농업 전문적인 그런 업체거든요. 그쪽에서 저희가 지금 20년도부터 계속 지금까지 해오고 있고 그쪽을 통해서 저희가 요구한 거는 먹거리 위원분들을 어떻게 하면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그쪽 지역 농업 네트워크랑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저희가 과업 지시서를 넣은 겁니다. 과업지시서에는 어쨌든 총회 먹거리 총회 관련된 거랑 그다음에 역량 강화 교육이라고 해서 저희가 1년에 2번 정도 역량 강화 교육을 하고 먹거리 위원분들도 어쨌든 직매장이라든지 견학을 통해서 얻는 그런 지식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캠페인도 저희 진행을 했고요.
이봉규위원
그럼 여행사한테 맡기지 뭘 여기다 맡겨요?
창희
이창희푸드플랜팀장
여행사가 그거에 대해서....
이봉규위원
그리고 여기 하나만요. 지역 농업 네트워크죠. 여기 지역농업 네트워크 협동조합에 있는 사람이 군 먹거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죠?
창희
이창희푸드플랜팀장
먹거리 위원이 아니라 자문위원으로.
이봉규위원
자문위원이면 이쪽하고 소속이 청양군에 관리하는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건데 이 위원이 이런 용역을 받아서 한다는 것 자체도 잘못된 거 아니에요?
창희
이창희푸드플랜팀장
자문위원은 총연합회장님이 오시는 거고요. 거기 충청지회가 용역 회사가 충청지회입니다.
이봉규위원
그러니까 위원회 조례에도 있어요. 위원회 위원이잖아요. 그래도 어쨌든 참여하고 있잖아요. 해당 위원회는 직무와 직접 관련된 용역 등의 수의계약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고 돼 있어요. 조례에, 그런데 이분은 여기 참여했죠. 참여하고 용역을 지금 그 취득해서 계약을 했죠? 조례 위반이고 법 위반이에요.
창희
이창희푸드플랜팀장
그거는 내년에 저희가 자문위원님을 한번....
이봉규위원
그리고 한 업체를 계속 이렇게 지금 6년 동안 하셨다고 하셨나요?
창희
이창희푸드플랜팀장
지금 4~5년 정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한 업체 계속 한 거잖아요? 하다 하다가 이제 여행 가는 걸로 돌렸고.
창희
이창희푸드플랜팀장
제 생각에는 어쨌든 이게 역량을 계속 처음부터 업그레이드 시키려면 한 업체가 좀 어느 정도 아는 업체가 먹거리 위원분들이 수준을 한 단계씩 올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게 계속 바뀌다 보면 역량 강화 교육 자체도 계속 해왔던 것처럼 계속 진행이 될 것 같고 한 업체가 전문적으로 이 역량 강화 교육이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있다고 하면 계속 유지가...
이봉규위원
그러니까 이해충돌 방지법이나 조례 위반이 되고 있다고요? 지금, 그거는 감지하셨어요? 몰랐어요?
창희
이창희푸드플랜팀장
그건 잘 몰랐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법 절차를 어기면서 계약을 하셨고 또 이해충돌 방지법도 있고 조례 어기면서 한 업체를 지금 5년 동안 밀어준 거잖아요?
창희
이창희푸드플랜팀장
내년에는 저희가 자문위원님을...
이봉규위원
그래서 이거 용역 연구비하고 보고회 책자비 이런 거 자문 수당 전액 삭감할 수 있고요. 우리가 또 환수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잘못됐으면 그런데 내년에도 이 업체를 지금 계속 민다고 하시니까?
창희
이창희푸드플랜팀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봉규위원
이거 관련해서 지금 길어지니까 해명하실 거 있으면 이따가 한번 올라오세요.
창희
이창희푸드플랜팀장
예.
이봉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차미숙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네.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미숙위원
위원 차미숙입니다.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568페이지 하단에요. 농특산물 포장재 제작비인데요. 제작에서 장당 1천 원이라는 거죠? 그러면 장당 1천 원이면 이거 어떤 포장재에요? 쇼핑백이에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쇼핑백도 있고 다른 분야의 박스도 있고 그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로컬푸드를 판촉하기 위해서...
차미숙위원
아니, 그건 이해를 하겠는데 이 단가가 너무 과하지 않나?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계약을 진행할 때는 꼭 이 단가가 아니라 이 단가 이하일 수도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이하할 수도 있어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예.
차미숙위원
그럼 지금까지....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평균적으로 들어가는 돈을 갖다가 그렇다고 예산을 저희들이 몇백 원까지 이렇게 수치를 못 하니까 그렇게 평균적으로 했을 때...
차미숙위원
이해는 하지만 예산을 과하게 세운 것 같아서 지금 한 소리예요. 저도 포장재 구입을 해봤지만 그것도 있고 또 575페이지 가공센터 10개소 2500만 원짜리 지금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셨던 부분인데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이 부분은 업체들이 직접 소비자한테 판매를 하기 위한 포장재고요. 이거 앞에 거는 저희들이 행사를 하면서 오시는 분들한테 일종의 판촉을 하기 위해서 나눠드릴 때 쓴 그런 포장재입니다.
차미숙위원
그런데 판촉포장재가 저렇게 근사한 포장재를 나는 못 본 것 같아요. 어디를 가도, 그런데 1천 원 짜리를 굳이 해야 되는지, 아니 우리 청양 칠갑마루 비닐봉투 예쁜 거 많잖아요. 그런데도 충분할 텐데 굳이 1천 원짜리로 해서 해야 되는지?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지금 대부분 여기서 나가는 것은 종이로 나갑니다. 왜냐하면 친환경이라든지 일회용 사용 금지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차미숙위원
여기는 그거에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저희들은 대부분 그렇게 해주려고 지금 하는 중에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에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지금 종이도 나가고 앞으로는 지금도 일회용 비닐도 나가기는 하는데 되도록이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종이가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는 종이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차미숙위원
해주려고 하고 있다!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예. 현재도 진행 중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취지는 좋은 취지인데 이게 꼭 그렇게만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가공업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1년에 우리가 예상하는 양이 있잖아요. 더 나갈 수도 있고 덜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남아도 다음에 똑같이 준다면 똑같이 해야지, 절대 줄여서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철두철미하게 좀 관리 좀 하셔서 많은 돈은 아니지만 이런 작은 돈이라도 앞으로 좀 전략적으로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사용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해서 남아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미숙위원
그런데 지금 남아 있는 업체들도 그렇게 솔직하게 지원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업체가 몇 개나 있을지 그것도 궁금하긴 하네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그렇기는 한데 일단 저희들은 파악은 하겠습니다.
차미숙위원
예. 믿고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우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네.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우위원
예. 추가 질문 한 가지만 더 할게요. 567페이지요. 고추문화마을에서 준공은 언제 해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26년도 6월예정에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6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예. 지난해 날씨가 더웠고 장마가 길어지는 바람에 공기를 6개월 연장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여기 아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데인데 한 가지만 확인 좀 할게요. 여기 정화조 청소비로 해서 잡혀 있는데 여기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직접 안 가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거기까지는 광역이 안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래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예.
이경우위원
가까운데도?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그건 저희들이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들어왔다는 소리는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화조 묻어서...
이경우위원
하긴 읍내도 지금 빠진 데가 있긴 있더라고요. 나는 그래서 여기 지금 들어가지 않았나 싶어서 질문도 해 보는데...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당연히 들어갔으면 정화조 청소비를 세울 일이 없죠.
이경우위원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우위원
물탱크는 물은 어떻게 쓰는데 물탱크 청소비가 또 잡혔어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지금 물탱크를 따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물을 퍼 올려서...
이경우위원
식수인데? 식수에요? 아니면 허드레 물이에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허드레 물입니다. 거기 화장실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물탱크가 있거든요. 거기를 청소를 해야 합니다.
이경우위원
수질 검사비도 같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데 허드레 물이면 굳이 음용수 안 쓰면 그런데 이게 음용수하고 별도로 쓰기가 좀 어려울 건데 어떻게 이렇게 돼 있죠?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여기 보면 지하수 수질검사 음용수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같이 쓰시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경우위원
아, 지하수도 같이 써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그게 지하수를 퍼 올려서 물탱크에 담아두는 겁니다.
이경우위원
거기 광역상수도 안 들어갔어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예.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물 지하수를 품어 올려가지고 물탱크에다 집어넣고 쓰는 겁니다.
이경우위원
광역상수도 안 들어갔다고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예.
이경우위원
그쪽 인근 동네도 다 안 들어갔나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우리 개발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농촌개발팀장
농촌개발팀장 이현우입니다. 지금 현재 군량리 쪽에서는 광역 상수도가 지금 현재 보급이 안 돼 있는 상태고요. 지금 고추문화마을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 지하수 개발을 통해서 자체 수원으로 해서 물탱크로 해서 지금 현재 음용수 그러니까 식수하고 그냥 생활용수가 공급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경우위원
그래요. 거기 보면 또 인건비는 6월에 준공하면 6개월 분으로 잡아놓은 건가요? 지금 몇 분 근무해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지금 현재 2명이십니다.
이경우위원
지금 두 분 근무해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이제 준공이 임박해서는...
이경우위원
지금 여기 3명이 잡혀 있길래, 준공하면 인원을 더 늘리지는 않나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그러니까 운영적인 측면은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이제 준공에 앞서 가지고 운영적인 측면까지 방안을 모색해서 인원을 2명을 할 건지, 3명을 할 건지는 그때 논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거는 상반기 한 2월이나 3월 중에 논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예초기 인부도 있고 다 있길래...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그거는 예초인부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에 안 깎으면 여기가 지금 산인지 밭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사무관리비도 지금 인상이 됐어요. 증액을 했거든요. 일반운영비에서 전년도에 예산이 얼마였었죠? 전년도도 같았죠? 전년도 예산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2300 정도밖에 안 쓴 걸로 알고 있고 24년도에 2700 이 과다하게 잡은 이유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전년도에 사무관리비는 3800만 원이었었고요.
이경우위원
그런데 다 쓴 게 집행한 거 말이에요. 집행한 게 있는데 많이 증액을 해서 잡은 것 같아서 2년 동안 쓴 걸 보면 한 1천만 원 이상 올렸거든요. 그래서 원인이 있는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이제 준공이 된 이후에는 공공운영비가 더 나갈 겁니다. 왜냐하면 숙박동도 신축했지, 그다음에 기존에 안 쓰던 숙박도 리모델링 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경우위원
6월 이후에 준공할 예정이잖아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그렇죠. 6월 말에는 무조건 준공을 해서 7월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게끔 할 계획입니다.
이경우위원
지금 다 1년으로 잡아 있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그러니까 된 이후에 지금도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준공된 이후 시점부터는 좀 사용량이 늘어날 부분이라서...
이경우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또 아까 그 자료 좀 요청할게요. 가공센터 10개 업체 지금 했잖아요. 3년간 그 업체를 좀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지원업체 현황을 말씀하시는 거죠?
정혜선특별위원장
예.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공동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 이봉규 위원님, 임상기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농촌공동체과 과장님은 모든 위원님에게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알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산림자원과장 배명준입니다. 산림자원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부록 - 2026년도 예산안 - 4회차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림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상기위원
위원 임상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601쪽에 하단에 산불종사원 교육 참석 보상금이라고 있는데 이분들은 당연히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네. 맞습니다.
임상기위원
그런데 보상금을 왜 주죠?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보상금은 저희가 산불방지 협회라고 그 방지협회에서 직접 와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 교육비를 저희가 드리는 겁니다. 산불방지 협회 쪽으로.
임상기위원
교육비를 드리는 거예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임상기위원
알겠고요. 다음은 620쪽에 읍·면 등산로 정비 사업에서 지금 정비 사업이 잘 되고 있어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저희가 읍·면에 500만 원씩 지원을 해서 별도로 읍·면에 자체적으로 등산로를 정비하고 있고 군에서도 저희가 한 1억 원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등산로에 대해서 요청하는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상기위원
금년도에 잘 하셨어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동서 트레킹 사업이 전년도에도 2억 원 정도 했었는데 사업비 외에 또 등산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충분히 저희가 보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상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네.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묵
윤일묵위원
네. 위원 윤일묵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622쪽 상단에 보면 황톳길 조성 사업인데 이게 몇 킬로나 하는 거예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저희가 지금 생태공원에 저희가 토탈 돌리면 지금 400m가 나오거든요.
일묵
윤일묵위원
지천 생태공원?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예. 지천 생태공원, 왜냐하면 백세공원은 물이 차면 황토를 조성해도 다 훼손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생태공원에 전체 한 바퀴 돌리면 한 400미터 될 것 같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그냥 위에는 안 받고 그냥 황톳길만 만드는거 아니에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기존에 생태공원을 활용해서 그 주변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 서....
일묵
윤일묵위원
그리고 가로수 식재를 9천만 원 들여서 하는데 무슨 나무를 심는 거예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저희가 이거는 민원이 몇 번 건의됐던 사항인데요. 이건 소나무입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소나무?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예, 예.
일묵
윤일묵위원
소나무를 심는다고?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예.
일묵
윤일묵위원
그것도 재선충 때문에 위험할 텐데 소나무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저희가 예방 나무주사를 주면서 같이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그러니까 이거 위험한 건데, 그리고 629쪽에 중간에 보면 연구소 지금 관사 임대료가 연 9600이 나가잖아요. 이거 언제까지 나갈 것 같아요? 계속 나갈 것 같은데?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저희가 지금 그 계획은 27년까지는 나가야 될 사안 같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토지 확보하고 일단 공사 착공해서...
일묵
윤일묵위원
토지 확보도 안 되고 그리고 세종시에 있는 것도 매각이 안 돼 가지고...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오늘 아침에 kbs1 뉴스에서도 나왔었는데요.
일묵
윤일묵위원
어제도 보고 오늘도 봤어요. 그래서 질문 드리는거에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예, 예. 나왔었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 위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가 일단 3개 감정평가 위원들로 해서 어느 정도 그 아우트라인이 나왔습니다. 나와서 그 부분이 당초에 우리가 신청했을 때 그 고운식물원 삼덕조경 냈던 금액이 한 167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크게 벗어나지 않고 차이가 100억 단위 이상은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일묵
윤일묵위원
100억이 넘는다는 것 같은데?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그게 아니 일단은 저희가 당초에 고온식물원 삼덕조경이 했던 거를 했을 때 167억에서 플러스 알파가 좀 됐었는데 저희가 3대 감정 평가했을 때는 금액이 거기에서 100억 원 이상 바깥에 소문날 정도로 그렇게 300억, 400억, 500억 이 정도는 아니고 그 아우트라인에서 지금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보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그렇죠. 제가 지금 걱정돼서 그래요. TV에서 나오더라고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지금 예. 감사합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그래서 이거 언제까지 9600만 원씩 계속 지불해야 되는지, 거기서 근무하다가 이리 오면 되지?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일단은 거기가 사무실이 착공이 돼서 그 사람들 우리 기숙사가 어느 정도 조성이 될 때까지는 저희가 일단 신청할 때 이 기숙사는 우리가 보존을 해 준다고 약속을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우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우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 산림자원과는 일을 잘하셔서 그런지 예산이 도 예산을 많이 받아왔네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네. 많이 받았습니다.
이경우위원
하여튼 열심히 하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감사합니다.
이경우위원
농정축산실은 도비를 작년보다 11억 8천이 덜 왔어요. 그래도 다행히 우리 산림자원과는 한 3억 원 정도 예년보다 더 갖고 왔네요. 도비만 국비는 또 많이 갖고 왔고?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예.
이경우위원
작년에 미집행된 사업만 질문 좀 할게요. 친환경 목재 생산이 603페이지 올해 감액도 했지만 집행이 30% 미만이었죠?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우위원
이유가 뭐예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이게 저희도 지금 문제인데요. 친환경 목재 생산은 5헥타 이상 나무를 벳을 때 그 목재 산주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 5헥타 이상을 나무 벤 것을 좀 추가적으로 남겼을 때 그 남긴 면적에 대해서 보존해 준 그런 사업인데 사실상 목재 생산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이 금액보다도 나무를 베서 생산하는 게 금액이 높기 때문에 사실 신청하는 부분이 한 개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은 사실상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경우위원
국비가 내려와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거예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우위원
아직 집행이 안 될 것 같으면....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추경이라든지 이때 상황 봐서 정리하겠습니다.
이경우위원
620페이지 읍·면별 소규모 등산로 정비도 집행이 별로 안 되죠? 예산은 지금 더 늘었지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이게 읍·면에서 보면 연말에 다...
이경우위원
성태산 주민참여 예산 자료는 이거 누가 한 거예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성태산은 남양면에서.
이경우위원
남양면에서?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예. 면에서 자치회에서 이렇게 해서 거기 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런데 평상시에는 작년에도 30% 정도 미집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저희가 일단 이거는 최대한 독려하고 보통 연말에 다 이게 정산해서 저희가 오기 때문에 재배정 된 것은....
이경우위원
아직 집행이 다 결과는 안 나온 거예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러면 이거 우리 내일 모레까지는 모르겠네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건 최종적으로.
이경우위원
너무 하면 큰 군비잖아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래서 사실 안 쓰면 편성이 됐으면 조금 깎으려고 그랬죠.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그런데 읍·면에서 보통 요구를 많이 합니다. 계속적으로.
이경우위원
그래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예.
이경우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미숙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네.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미숙위원
네. 위원 차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591페이지에요. 그 우수 임업인들 해외 연수 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직원들은 150만 원이고 회원들은 200만 원이에요? 산출을 그렇게 잡았어요? 중간에 인솔 공무원도 똑같이 해줘야지, 그럼 자부담 거기는 50만 원 자부담이에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잠깐만요. 보호팀장님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희
전성희산림보호팀장
산림보호팀장 전성희입니다. 저희 공무원은 자부담은 없고요.
차미숙위원
자부담이 없는데 그러면 200만 원을 잡아서 가야지 공무원은 150만 원짜리로 가고 임업인들은 200만 원짜리 가고 이게 안 맞잖아요? 50% 자부담이 있어요. 그러니까 산출을 잘못한 거잖아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맞습니다. 그건 조정하겠습니다.
차미숙위원
공무원들도 똑같이 200만 원짜리로 가줘야지, 공무원은 150만 원짜리로 가고 그런 여행사가 어디 있어요? 따로따로 산출을 하나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산출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차미숙위원
이게 잘못된 거죠?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예. 인정합니다.
차미숙위원
공무원들 고생하는데 200만 원짜리 같이 해줘야지, 공무원은 150만 원짜리 가고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차미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임상기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그럼 추가 질의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상기위원
추가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산불 포상에서 읍·면 포상하는 포상도 내년부터 하기로 돼 있죠?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저희가 우리 존경하는 임상기 위원님께서 발의해서 산불 조례가 올해부터 하기 시작했는데 저희가 신고 포상금은 일단 상반기에는 신고자만 하고 이게 하반기에 읍·면은 전체 평가를 해서 주기 때문에 그래서 상반기는 신고 포상금만 넣고 하반기에는 읍·면 포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상기위원
예산에 안 잡혀 있길래.
명준
배명준산림자원과장
그래서 하반기에 저희가 연말에 주기 때문에 그건 하반기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상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많이 좀 드리세요. 이상입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자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과 특별회계, 계속비, 기금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신규와 증액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용규
양용규건설정책과장
건설정책과장 양용규입니다. 건설정책과 소관 2026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35페이지 세입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 -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4회차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상기위원
위원 임상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640쪽에 하단에 보면 농어촌도로 도색 사업이 어떻게 한 50%나 감액했어요? 이게 도로를 밝게 해줘야 사고도 안 나고 할 텐데 왜 이렇게 도색이 많이 지금 변색돼서 지금 그런 것 같은데?
용규
양용규건설정책과장
저희들도 군도나 농어촌도로 유지 관리 쪽으로 많이 해야 하는데 이건 저희들이 또 앞으로도 계속 유지 관리 쪽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하는데 예산이 조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전수 한번 제가 조사를 해가지고 추경이라도 한번 더 올려가지고 도로 환경에 정비토록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해놨는데 이 부분은 아마 상반기 중에 한번 전수 조사를 해 가지고 미진한 부분은 추가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도로 관리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상기위원
그러세요. 군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업인 만큼 관심을 가지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양용규건설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상기위원
이상입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묵
윤일묵위원
네. 위원 윤일묵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647쪽에 제가 맨날 질문하는 건데 청남지구 논 범용화용수공급체계 구축 사업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국비가 15억이 내려왔죠?
용규
양용규건설정책과장
예.
일묵
윤일묵위원
뭐 부터 하는 거예요?
용규
양용규건설정책과장
저희들이 일단 사업비 내에서 설계를 하고 마무리 단계인데 농림부 승인까지 맡고 하면 한 내년 2월 달 이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 만약에 시기적으로 보더라도 거기에 유입구라든가 아니면 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정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토록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양수장 부지도 아직 못했죠?
용규
양용규건설정책과장
그 부분은 위치가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유주하고 감정해서 저쪽을 하고 있으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 지어가지고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그거부터 해결해야 뭘 작업을 할 것 같은데?
용규
양용규건설정책과장
그래서 우선적으로 정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지금 현재 부지는 못 쓰고 저 밑으로 내려간다는데....
용규
양용규건설정책과장
예. 위치가 바뀌는 바람에.
일묵
윤일묵위원
바뀔 것 같아요. 바뀌어서 먼저 추진하다가 그냥 캔슬해서 또 못 하고 내년에 그거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
용규
양용규건설정책과장
예. 저희도 그렇게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추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차미숙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미숙위원
위원 차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643페이지 상단에요. 방치 농업 관정 방치공 원상복구비 또 농업용 관정 지하수 보호공 설치는 뭐예요?
용규
양용규건설정책과장
이게 그 전에 한해대책으로 하천 같은 데 그 맨홀 같은 거 설치해 주고 관정을 넣어 가지고 사용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지속적으로 큰물이 많이 가고 집중호우 시 그게 침수되다 보니까 고장이 잦아 가지고 그걸 조금 물이 덜 닥치는 부분을 이렇게 옮겨가지고 상시 사용할 수 있게 저희들이 큰물 가고하면 그거 안에 또 청소하고 수리해주다 보니까 유지관리비가 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그 부분을 조금 제방 쪽으로 이렇게 당겨가지고 거기에 기타 큰 물이 가도 침수가 안 되게끔 이런 시설을 갖춰 가지고 추후부터는 유지관리비를 줄이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하천부지에다 한다는 거잖아요?
용규
양용규건설정책과장
예. 하천에 지금 설치돼 있는 것을 계속적으로 이게 물이 들어가서 고장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그 계획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아니 그러면 그거 지하수 보호공 설치예요? 원상복구예요? 어디에 해당돼요?
용규
양용규건설정책과장
이게 명칭은 저희들이 거기에 물이 안 새게 보호공을 설치하는 쪽으로 이렇게 잡아가지고 명칭을 그렇게 넣었습니다. 하천 내에 있는 수중모터...
차미숙위원
용량이 많은가요? 커요?
용규
양용규건설정책과장
이게 전에 그 한해대책으로 많이들 설치해 놨더라고요. 가보면 하천 주변에.
차미숙위원
그런데 그거 많이 해놓은 데 중에서 왜 4곳만 해줘요? 하려면 다 해야죠?
용규
양용규건설정책과장
한 번에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점차적으로 이제 그동안 진행을 계속해 왔습니다.
차미숙위원
관정 파는데 얼마씩 해요?
용규
양용규건설정책과장
이건 관정 파는 게 아니고....
차미숙위원
아니 글쎄 파는 데는 요즘 얼마씩 해요?
용규
양용규건설정책과장
파는 건 농업용 같은 경우는 제가 볼 적에 한 2천만 원 이상 이렇게 들어갑니다.
차미숙위원
보조금도 없어졌잖아요?
용규
양용규건설정책과장
예. 그렇죠.
차미숙위원
그러면 방치공 원상복구 지하수 보호공 설치 그런 비슷한 원리에요?
용규
양용규건설정책과장
그렇죠.
차미숙위원
그러면 방치공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존에 팠던 거 주민들이 보조금 받아서 팠던 거 그거를 지금 방치공이라고 하나요? 팠던 거 지금 못 쓰고 있는 거 있잖아요?
용규
양용규건설정책과장
예, 예.
차미숙위원
얼마나 잘 그걸 파줬는지 1년만 쓰고 끝났어요?
용규
양용규건설정책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전체적으로 확인해서....
차미숙위원
그러면 그거는 복구를 해야 돼요? 없애버려야 돼요?
용규
양용규건설정책과장
가동이 가능한 부분은 돈 들여서 팠으니까 보수를 해서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관정 파는 사업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가동 안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고쳐가지고 사용을 하게끔 하는 게....
차미숙위원
아니 군에서 그걸 고쳐줘요? 자부담 해야죠?
용규
양용규건설정책과장
개인이 판 것은 저희들이 못 하고....
차미숙위원
보조금으로 판 건데 그래도 지금은 보조금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고쳐준다고요? 군에서?
용규
양용규건설정책과장
우리 등록된 것은 저희들이 고쳐주고 등록 안 된 거 이제 수리계로 등록된 부분 같은 건 저희들이 고쳐주고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은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이게 지하수 보호공은 하천부지 하는 거?
용규
양용규건설정책과장
예.
차미숙위원
그래요. 잘 관리하셔서 우리 한해 대책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해주세요.
용규
양용규건설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미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경우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네.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우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두 가지만 좀 질문할게요. 641페이지 하단에 도로 관련 시설물 구입이 뭐예요?
용규
양용규건설정책과장
저희들이 이게 겨울철 같은 때 소금이라든가 염화칼슘을 사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리고 635페이지 자료 요구 좀 할게요. 세입에서 올해 왜 이렇게 많이 감액됐어요? 도비.
용규
양용규건설정책과장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이게 정주 환경 개선 사업 같은 게...
이경우위원
그러니까 내가 요구하는 건 소규모 농촌 개발 사업하고 정주 환경 개선 사업하고 노인 보호구역 개선 사업 이 세 가지 해서 5년간 도비 내려온 거 좀 자료 해 주실 수 있죠?
용규
양용규건설정책과장
그거야 저희들이 내려온거 있으니까...
이경우위원
도비를 확보를 못 하셨어?
용규
양용규건설정책과장
이게 제가 보니까 우리가 가내시 내려왔다고 해서 다 본 예산에 입력했다가 도에서 추경이라든가 확정이 되면 제가 알기로는 추경에 정리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대비가 본예산 대비로 예산을 편성 하다 보니까 지금 본 예산하고 작년도 본예산하고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감액된 부분은 정리하고...
이경우위원
자료로 5년 거 가능하면 5년 거로 줘봐요.
용규
양용규건설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리고 이 교통량 조사는 매년 해요?
용규
양용규건설정책과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청양군 전체를 아니 지역별로 나눠서?
용규
양용규건설정책과장
그게 아니라 이제 저희들이 교통량 조사가 군도 하고 지방도 부분에 도하고 해서 저희들이 지점을 정해가지고 거기에 하루에 전국적으로 이건 전국 시행입니다. 전국적으로 동시다발로 교통량 조사를 해서 그 교통량 통계로 해가지고 도로 계획이라든가 그런 걸 반영하기 위해서 이건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경우위원
올해도 남양 하는 것 같더라고요?
용규
양용규건설정책과장
예. 지점별로 있습니다. 우리가 군도 하고 지방도 하고 그 지점이 있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 24시간 교통량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우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님은 모든 위원님에게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과 특별회계, 계속비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박정선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 도시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계속비 사업에 대해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부록 - 2026년도 예산안 - 4회차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상기위원
위원 임상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667쪽에 하단에 농촌 취약계층 주거 개선 사업이라고 이렇게 두 가구가 있는데 이 사업 선정은 어디에서 어떻게 해요?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선정은 올해는 세 가구였는데 내년에는 두 가구로 줄었는데 저희는 농촌 취약계층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임상기위원
읍·면에서 이렇게 선정을 받아요?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예. 대상자를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심사를 거쳐가지고 선정하고 있습니다.
임상기위원
주로 어느 분들한테 줘요?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취약계층입니다.
임상기위원
취약계층. 이 사업을 주로 뭘로 해드리는 거예요?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이게 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저소득 가구에 대해서 하는 데 노후 주택을 수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상기위원
노후주택을요? 이런 주방 시설이 아니고?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예. 주방도 포함되는 거고 노후 주택에 대한 주택을 수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상기위원
그럼 바로 위에 보면 이 장애인 주택 개조 시설 다 같은 이렇게 조합이네요?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임상기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네.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묵
윤일묵위원
네. 위원 윤일묵입니다. 666쪽에 빈집 정비 계획 수립 용역비가 5천만 원이 올라왔어요. 이게 어떻게 뭔 용역을 한다는 거예요?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이거는 그 빈집 정비 계획 수립은 농어촌 정비법에 따라서 이제 5년 단위로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수립하게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수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이고 해서...
일묵
윤일묵위원
그래서 5천 만원 올라왔다고요?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예. 당초에는 저희가 산출해 보니까 한 6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재정 여건상 그렇게 해서 5천만 원만 편성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그러면 처음 올라온 거네요?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예. 이거는 농어촌 정비법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5천만 원 많이 올라와서 또 삭감 좀 하려고 했더니,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우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우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공부 좀 할게요. 661페이지 세입 좀 볼게요. 도비 보조금 있죠?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예.
이경우위원
이건 도비 보조금 확보는 어떻게 해요?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이거는 이제 국비가 확보가 되면 도비 매칭 사업입니다. 도비는 몇 프로 이렇게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국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이경우위원
그런데 국비 빼고 도·군비도 있잖아요?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우위원
사업이?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예.
이경우위원
그러면 제일 밑에 보면 도시재생 사업 9억 5천 있죠?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예.
이경우위원
이건 세출이 어디에 잡혀요?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세출은 읍내 3, 4리 도시재생 사업 뉴딜 사업에 잡힙니다.
이경우위원
아니 여기에 지금 세출이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좀 배우려고 그래요. 여기 세출에 그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공부할 시간이 없어서...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669쪽에 읍내 3, 4리 도시재생 사업 있잖아요. 읍내 3, 4리 도시재생 뉴딜 사업.
이경우위원
어디?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669쪽 상단에.
이경우위원
아, 그렇구나 세입이 9억 9790만원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이 6억 아니에요?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669쪽 상단에 읍내 3, 4리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균형발전 특별회계 밑에 도비가 있잖아요. 9억 5790만 원이 도비가 세입으로 잡혀서 여기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우위원
9억 6700. 이게 국토부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매칭 사업인 거죠?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매칭사업입니다.
이경우위원
전부 도 보조 사업이에요?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예.
이경우위원
고령자 주택 개조 사업도?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마찬가지입니다. 국비가 편성되면 군비를 매칭하게 돼 있어서.
이경우위원
이거는 도비만 매칭돼 있네요. 4가구, 700만 원 고령자는 이게 안전봉 그런 거죠? 사업비가 얼마 안 되니까 안전시설 장애인이나....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장애인 안전시설 그런 것 입니다.
이경우위원
그래요. 내가 이걸 정확히 파악을 못 해 갖고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봉규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규위원
네. 위원 이봉규입니다. 668페이지 중간에 빈집 이음 사업 있죠? 리모델링 해 주는 거, 그동안 대응 기금으로 썼잖아요. 올해는 안 했어요?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올해 했습니다.
이봉규위원
했는데 예산이 전년도 없는 걸로 나오죠?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올해 지금 7동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10개소를 준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선정한 2개소에 대해서 내년도 거에 대해서 지금 설계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지금 한 동에 1억씩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네. 1억 원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1억 이내예요. 7동이면 그래도 알차게 하셨네요?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예.
이봉규위원
내년에는 몇 개?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내년에 5동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5동이요. 이 예산으로는 가능해요?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연 목표가...
이봉규위원
목표가 언제까지예요? 이 사업이 언제까지?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2031년까지입니다.
이봉규위원
이거는 원래 소유자께서 잘 이렇게 이해하시고 이 사업에 참여하시고 그래요?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그건 다 동의를 해야 되고 일단 그 압류라든가 재산권 소유라든가 이런 것이 뭐든지 깨끗해야 만이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몇 년이죠? 임대가 5년이었나요?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5년입니다.
이봉규위원
5년. 5년 한 다음에는 실소유자한테 가거나 재임대를 해도 되는 거죠?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예. 본인이 원하면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5년간 무상 임대 조건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봉규위원
주로 하는 데가 어디예요? 주로 지역이 어디예요?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지금 10개 읍·면에 이제 다 적용하는데...
이봉규위원
아니 지금까지 한 게...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남양도 많고요. 남양도 두~세 가구 되고 화성도 있고 운곡도 한 두~세 가구 있고....
정호
송정호주택팀장
그러니까 대치, 장평 빼고 다 한 개소씩.
이봉규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도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과장님께 부탁 말씀을 한 가지 드릴게요. 전반적으로 저희 이제 위원님들이 이 기본 전력량에 대해서 전기 요금이 많이 지금 과다 책정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 지난번에도 제가 사회적경제과의 시장 같은 경우에도 한 700여만 원을 절감을 시키는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청양군에 있는 공용 건축물은 지금 도시건축과에서 관리를 하죠? 이게 부서별로는 되어 있기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도시건축과에서 컨트롤타워 식으로 해 가지고 관리를 한번 해서 공영 건축물의 기본 전력량을 한번 전수조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지금 현재 공용 건축물은 각 실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는 건물만 지어서 실과에다 인계하는 그런 사항이라 실제 관리는 부서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더....
정혜선특별위원장
제가 감사실장님한테도 말씀은 드렸지만 그 전력량을 다시 한번 다 점검을 해서 이게 적정성 여부가 이제 그 전력 기본 요금이 맞는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시건축과에서도 한번 이 부분을 좀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과 계속비, 기금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순형
이순형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이순형입니다. 안전총괄과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 -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4회차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상기위원
위원 임상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433쪽에 중간부터 하단까지 이번에 CCTV 교체를 대폭으로 하는 것 같아요?
순형
이순형안전총괄과장
네.
임상기위원
청양 군내 CCTV가 혹시 몇 대나 돼요?
순형
이순형안전총괄과장
거의 한 지금 1699개...
임상기위원
많구나! 그리고 교체하는 건 다 노후돼서 그래요?
순형
이순형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 노후화돼 갖고 중국산도 있어서 중국산도 갈고요. 저희가 또 8년 이상 경과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갈고 있습니다.
임상기위원
과장님이 알아서 다 하시겠지만 그렇게 CCTV가 이렇게 많구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묵
윤일묵위원
네. 위원 윤일묵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418쪽에 시술비에서 엔지니어링 시공 평가 수수료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순형
이순형안전총괄과장
수수료는 저희가요.
일묵
윤일묵위원
엔지니어링 기술자 뭐예요?
순형
이순형안전총괄과장
예. 저희가 이게 공사가 다 끝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거에 수수료를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 평가 수수료를 위해서 개소당 우리가 1300만 원씩 하게 돼 있거든요.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일묵
윤일묵위원
그렇게 하고요. 429쪽에 오토캠핑장 유지관리비가 2300이 올라왔어요. 해마다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해마다 이게 적자인데도 계속 해야 되죠?
순형
이순형안전총괄과장
저희가 관리하다 보면 계속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그걸 폐쇄시켜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일묵
윤일묵위원
그러니까 계속 거기가 지금 적자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해마다 이렇게 2400씩 들어가고 인터넷 예약시스템 그것도 5천만 원 이렇게 또 또 해야 되는데....
순형
이순형안전총괄과장
네. 저희가 이것은 기존 사용했던 것이 개인정보 때문에 새로 이걸 시스템을 관리해서 다시 바꾸라고 해서 저희가 바꾸는 거거든요.
일묵
윤일묵위원
그러니까 계속 적자 났는데 이거 이렇게 투자하면 계속 적자가 누적되겠는데! 큰일 났네요?
순형
이순형안전총괄과장
국가하천이라 이건 일부는 또 저희한테 국비가 지원되거든요.
일묵
윤일묵위원
이게 다 군비인데?
순형
이순형안전총괄과장
군비도 있고 국비도 있어요.
일묵
윤일묵위원
국비도 있어요?
순형
이순형안전총괄과장
&nb sp;예.
일묵
윤일묵위원
이게 어디 있어요?
순형
이순형안전총괄과장
친수유지 관리비 있잖아요. 시설물 및 친수 구역 유지관리비가 이게 2300은 전액 국비로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일묵
윤일묵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우위원
위원 이경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방금 존경하는 윤일묵 위원님께서 오토 캠핑장 인터넷 예약 시스템 내가 기억이 지금 가물가물한 것 같아서 그러는데 이거 한번 예산 올라오지 않았었어요? 산림자원 거 칠갑산휴양림하고 그때 두 건이 올라왔던 거 혹시 위원님들 기억하시죠? 그때 내가 이걸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순형
이순형안전총괄과장
칠갑산오토캠핑장은 관광과에서 한 번 올렸었고요. 저희는 이건 별도 따로 하기 때문에 원래 같이 한번 하라고 해서 한번 검토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별도로 하는 거거든요.
이경우위원
그럼 먼저 거기서 한 건 어떻게 했어요? 그때 내가 내 기억이 내가 정확하지 않아서 그러는데 휴양림하고 해서 그때 사업비가 올라왔던 것 같은데 지금 또 올라온 것 같아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분명히 오토캠핑장도 그때 올라왔던 걸로 내가 기억하는데?
배희
정배희하천관리팀장
네. 하천관리팀장 정배희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시스템을 별도로 구축을 하게 되면 1개소당 2억 원이 들어간다고 저희가 예산을 처음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관광진흥과에서 예약 시스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접속을 하는 비용만 5천만 원 들이면 같이 연동을 해서 진행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그 업체하고 접촉을 해가지고 5천만 원 정도에 하는 걸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때도 다 통합해서 되면 안 되냐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게 안 된다고 그래갖고....
배희
정배희하천관리팀장
예. 관광진흥과 쪽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래요. 이건 한 번 더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416 페이지 좀 볼까요?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인건비가 지금 대폭 증액됐어요. 원인이 뭐예요?
순형
이순형안전총괄과장
행안부에서 원래는 8월 말까지 운영하기로 돼 있는데 1개월 더 늘려서 행안부에서 9월 말까지 하라고 해서 저희가 늘리는 겁니다.
이경우위원
아니 이게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와서 하지 않았나! 그러면 그날 근무하면 실비를 주는 거예요? 계속 줘 왔나요?
순형
이순형안전총괄과장
계속 줘왔습니다.
이경우위원
거기 단체가 몇 개 단체가 참여하죠?
순형
이순형안전총괄과장
지금 하나 입니다. 119 안전 수상 요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래요. 아니 자원봉사에서 해병대라든지 가서 근무 서잖아요?
순형
이순형안전총괄과장
거기서는 안 섭니다. 저희가 해병대에서는 안 서고요. 119에서 섭니다.
이경우위원
지금 지천리 거기 서는거로 알고 있었는데 자원봉사센터에서 돌아가면서...
창훈
전창훈재난상황팀장
재난상황팀장 전장훈입니다.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9 시민수상 구조대는 저희가 그 수상 구조대의 일부 몇 명을 저희가 공고를 내서 기간제 근로자를 뽑아가지고 운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부분은 그 자율방재단이라든지 나머지 청양읍 의용소방대에서 6시 이후에 기간제 근로자들이 퇴근한 이후에 순찰 도는 형식으로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따로 실비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 쪽에서 나가는 거는 없습니다.
이경우위원
간식비 그런 것도 없고요?
창훈
전창훈재난상황팀장
저희는 인건비 119 시민수상구조대 인건비만 나갑니다.
이경우위원
그래요. 그럼 이거 한 달 연장을 해서 지금 이게 증액된 거예요?
순형
이순형안전총괄과장
예, 예.
이경우위원
하나만 더 420페이지 을지연습 있지요? 일반운영비하고 화랑훈련 그런데 충무 가로치고 가로닫고 충무는 뭐예요?
순형
이순형안전총괄과장
충무 훈련이라고..
이경우위원
충무계획 제작도 있고 이것도 훈련 아닌가요?
순형
이순형안전총괄과장
이것도 훈련입니다.
이경우위원
그러면 여기다 같이 포함 따로.....
순형
이순형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이 충무계획 제작이라는 것은 저희가 책자를 발간하는데요. 저희 발간실이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발간을 않기 때문에 우리가 외주를 해서 책자 발간하려면 2500이 필요해서 세운 것입니다.
이경우위원
충무 훈련도 따로 있죠?
순형
이순형안전총괄과장
예.
이봉규위원
그러면 이것도 따로 운영비로 해서 충무 지금 화랑 훈련으로 을지 훈련하고 같이 묶어 놓은 거잖아요?
순형
이순형안전총괄과장
따로따로 하고 있습니다. 훈련을 따로따로 화랑 훈련하고...
이경우위원
그런데 충무 훈련은 화랑하고 을지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로?
순형
이순형안전총괄과장
따로따로 하는데요. 저희가 같이 묶어서 간식비를 여기다 세워놓은 겁니다.
이경우위원
그러니까 따로 분리를 해 놔야지 이렇게 같이 해도 문제가 없나요?
순형
이순형안전총괄과장
예.
이경우위원
사업비가 그래도 어떤 게 더 들어가는지는 내용을 파악해야 될 것 같은데 사업비는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선의
염선의민방위팀장
민방위팀장 염선의입니다. 내년 같은 경우는 화랑훈련은 없고요. 내년에는 충무 훈련만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이거 격년제로 해요?
선의
염선의민방위팀장
예. 화랑훈련은 2년에 한 번이고요. 충무훈련은 3년에 한 번인데요.
이경우위원
그러면 이걸 여기를 바꿔서...
선의
염선의민방위팀장
이게 화랑훈련하고 충무 훈련을 같이 예산 편성 같이 하다 보니까 내년에는 해가지고 이제 가로 열고 충무로 해가지고 표시만 해놓은 거였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래도 이게 격년제로 하면 하나로 표기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선의
염선의민방위팀장
그럼 다음에는 그쪽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이봉규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규위원
네. 위원 이봉규입니다. 417쪽 2025년 재해지도 작성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전년 예산이 1억 있었고 내년 예산도 1억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매년 1억씩 재해지도 작성하는 데 들어가요?
순형
이순형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저희가 수해 났을 경우 재해지도를 만드는데요. 만약 안 났으면 저희가 반납을 하고 올처럼 수해가 났으면 저희가 재해지도를 만들어야 되고요. 만약에 내년에 수해가 안 난다면 이 돈은 저희가 반납하게 돼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재해지도가 어떤지는 몰라도 매년 1억씩 들여서 지도 만들어서 작성을 하고 물론 재해 나는 곳을 세심히 살펴보고 방지 효과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군 직원들이 재해나는 데를 잘 모르시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잘 알고 계시고 그 위에 보면 재해 위험 안내 표지판 설치도 하고 계시고 어디 있는지 아니까 그리고 재난재해 위험 수목도 제거하고 계시고 그러면 이미 지도가 없어도 우리 직원분들은 능력이 되신다는 거거든요.
순형
이순형안전총괄과장
그건 저희가 이건 법적으로 법적 사무라...
이봉규위원
법적사항이에요?
순형
이순형안전총괄과장
예. 만약에 수해가 나면 재해지도를 만들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봉규위원
법적 사항이라도 조금 납득하기 어려워요. 매년 1억씩 들여서 지도를 작성했다가 그다음에는 또 못 쓰잖아요. 작성하고 끝내고 또 다시 세우고 작성하고 끝내고 다시 세우고 이런 게 반복되는 건데...
성환
조성환자연재난팀장
자연재난팀장 조성환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안부 고시에서 24년 5월 14일 날 개정을 했는데요. 그 재해 침수흔적도는 반드시 작성을 하게끔 돼 있고 재난지원금이라든지 풍수해 재해 보험금 지급받은 지역도 별도로 표기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러면 행안부에도 돈 좀 달라고 그래요. 다 군비로 이거 1억씩 매년 1억씩 들어가는 돈이잖아요. 건의를 한번 해보세요.
순형
이순형안전총괄과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봉규위원
매칭사업으로 하자고 가능해요? 내년에는 그럼.
순형
이순형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수해가 안 나야 되는데 수해 나면 이게 수혜 안 나면 저희가 이 돈은 반납을 하게 돼있거든요.
이봉규위원
돈 좀 달라고 그래요?
순형
이순형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규위원
매년 묶이잖아요. 이런 돈이, 다른 데 써야 되는데 그렇게 하시고 수문 자동화 시스템 구축하는 거 있죠? 430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지방 하천 수문 자동화 사업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올해보다 내년에 주네요. 3억 5200이나 줄어서 2억 3400인데 수문 자동화 사업이 필요합니까? 지금 많이 구축돼 있죠?
순형
이순형안전총괄과장
지금 많이 됐는데 아직...
이봉규위원
많이 됐는데 더 필요해요? 지금 도 매칭 사업이긴 하지만 필요 없는 데도 설치할 필요는 없잖아요?
순형
이순형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이게 왜냐하면 이게 비가 언제 올지 모르고 밤에도 올 경우가 많기 때문에 또 거기까지 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이 자동화는 꼭 있어야 할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현장에 가기 전에 그냥 여기서 사무실에서 저희가 자동으로...
이봉규위원
이미 위험하고 비 많이 오는데는 구축돼 있잖아요.
순형
이순형안전총괄과장
그렇죠. 아직 빠진 데가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현재 내년에도 할 때가 목면 지곡리하고 화양리거든요. 가마골 그런 데는 금강변이라 물이 많이...
이봉규위원
상주하잖아요? 그쪽에는.
순형
이순형안전총괄과장
거기는 별도 저희가 하는데...
이봉규위원
농어촌 공사도 있고?
순형
이순형안전총괄과장
농어촌공사는 별도 관리하는 거고 저희가...
이봉규위원
안에서 저번에 늦어서 이렇게 대처를 늦게 해서 더 큰 피해가 일어난 적도 있었거든요. 목면 쪽에 그쪽에 그 하천변에 농어촌공사에서 파견 나와서 계신 분들 있잖아요.
순형
이순형안전총괄과장
그건 별도이고 저희 그쪽하고 관리하는 것은 틀립니다. 저희 군 것은 저희가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직접.
이봉규위원
그러면 상주 인력은 없어요?
순형
이순형안전총괄과장
상주인력은 없습니다. 현재 저희....
이봉규위원
그럼 그동안에는 어떻게 했데요?
순형
이순형안전총괄과장
그동안 거기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관리자 분이 이장님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이장님들께서 비 올 때는 나가서 수동으로 했거든요.
이봉규위원
그럼 앞으로 구축돼야 될 곳이 얼마나 있어요?
순형
이순형안전총괄과장
48개소입니다.
이봉규위원
아직도 48개소가 필요해요. 한 번 하는 사업에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요?
순형
이순형안전총괄과장
지금 조금 틀리는데 거의 한 7천 정도.
이봉규위원
7천. 그럼 몇 개 못 하네요? 몇 개 못 해요. 그런데 올해보다 내년에 줄어요? 3억 5천이나?
순형
이순형안전총괄과장
돈이 내려오는게 좀 줄기 때문에...
이봉규위원
많이 했던 걸로 보이는데 그래요. 알겠습니다. 됐네요. 이상입니다.
차미숙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네.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미숙위원
위원 차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경우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부분인데요. 물놀이 안전 관리 요원 인건비라고 그랬잖아요.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이게 날짜가?
순형
이순형안전총괄과장
6월부터 8월 말까지입니다.
차미숙위원
6월부터 6, 7, 8. 3개월이요?
순형
이순형안전총괄과장
네.
차미숙위원
3개월. 그러면 전에는 2개월만 했었어요?
순형
이순형안전총괄과장
원래는 지금 3개월 했다가 지금 9월까지 1개월 더 늘리는 겁니다. 현재는 9월까지.
차미숙위원
9월 달에 누가 물속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순형
이순형안전총괄과장
지금 행안부에서 이렇게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9월 달에.
차미숙위원
행안부지침이라 할 수 없이 하는 거라고요?
순형
이순형안전총괄과장
예.
차미숙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한 달 연장됐는데 왜 이렇게 금액은 많이...
순형
이순형안전총괄과장
우리가 지금 현재 쓰는 사람이 10명이거든요.
차미숙위원
인원수가 늘은 거예요?
순형
이순형안전총괄과장
인원수가 10명이기 때문에 한 달 하려면 그 정도는 저희가 필요합니다.
차미숙위원
그런데 지금 석 달 치가 5600이었는데 한 달 치가 3700 너무 많이 늘었잖아요? 한 달 치 늘었는데 이렇게 늘어난 거는?
창훈
전창훈재난상황팀장
재난상황팀장 전장훈입니다. 보충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인건비 기준 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최저 시급이 조금 올랐고요. 그다음에 보험료하고 토탈 된 금액이어서 저희가 또 도비 매칭이어서요. 도비에서 내려온 거에서 매칭을 잡다 보니까 이렇게 가내시 내려온 부분을 이렇게 잡은 겁니다.
차미숙위원
그 배치 부분 인상분까지 다 포함돼서 이렇게 올라온 거라고요?
창훈
전창훈재난상황팀장
예. 그렇습니다.
차미숙위원
예. 이해가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우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421페이지 사회복무 요원관리 2단계 전환 사업 있죠?
순형
이순형안전총괄과장
예.
이경우위원
그게 감했어요? 그리고 밑에 보면 일반보전금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나 봉급 여기 감했는데 그 밑에 사회복무요원 자체 여기는 많이 증가가 됐어요? 이게 따로 2단계 사업 전환 사업 포함하지 않고 따로 분리한 이유가 뭐예요? 이게 같은 301번인데 일반보전금으로 달리 분리한 이유가 있나요? 그리고 위에서는 감액이 됐는데 아래에 일반보전금에서는 증이 또 많이 됐어요?
선의
염선의민방위팀장
예. 민방위팀장 염선의입니다. 보충 설명을 드리면요. 이게 예산팀에서 2단계 전환 사업을 총괄로 해서 관리를 하는데요. 이게 국비로 내려오긴 하지만 나중에 이제 지방비로 전부 다 전환이 되어야 되는 건데 그쪽에서 원래 편성돼 있던 교통비하고 피복비가 그게 그쪽에서 안 맞는다고 예산팀에서 그 자체 예산을 그쪽 밑에 저희 자체 예산 쪽으로 내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저희가 한 2천만 원 정도가 위에 있던 게 밑으로 내려온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중식비가 7천 원에서 9천 원으로 인상이 돼 가지고요. 그게 반영돼 가지고 저희가 한 3300 정도가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우위원
피복비하고 교통비는 왜 또 27명이에요? 사회복무요원 간담회는 30명이고 중식비도 30명이고?
선의
염선의민방위팀장
이게 기존에 올해 있던 인원들이 있고요. 내년에 이제 새로 오는 인원도 있지만 이게 인원 변동이 계속 되는 거거든요.
이경우위원
이게 인원이 변동이...
선의
염선의민방위팀장
이게 한 사람이 들어오면 이 사람이 18개월을 근무해야 되니까 그 해에 들어왔다고 그래가지고 그 들어온 인원만 있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인원도 포함을 해야 되거든요.
이경우위원
그럼 이거 지금 정원이 있어요? 없어요?
선의
염선의민방위팀장
정원이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
이경우위원
있지 않죠?
선의
염선의민방위팀장
예. 없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죠?
선의
염선의민방위팀장
네. 상황에 따라서 계속 변하기 때문에.
이경우위원
그럼 이 예산도 많이...
선의
염선의민방위팀장
그러니까 27명이라고....
이경우위원
아니, 이 정도는 3명이니까 많지 않은데 대상자가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고 그런 거 아닌가요?
선의
염선의민방위팀장
거의 한 25명에서 30명 사이 그 정도는 거의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그 정도 유지돼요? 매년 큰 폭은 없고요?
선의
염선의민방위팀장
예. 그렇게 현재는 변함은 없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래서 여기 인원도 틀리고 이거를 2단계 전환 사업에 포함 않고 해서 했길래,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332페이지 통합무선방송 시스템 설치 이제 이게 예산이 한 5600만 원을 이번에 삭감해서 올라오기는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추경 예산을 봤을 때 그 마을 방송 시설 유지 관리 요즘에 스마트 마을 방송 때문에 앰프나 그런 걸 거의 안 쓰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작년에 보니까 1억 2천에서 이제 9천을 해서 올해 한 7천으로 금액은 줄여서 왔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전반적으로 거의 스마트 마을방송을 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설장비 유지비에서는 조금 더 줄여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순형
이순형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저희가 올해 해본 게 최대한 줄인 게 7천만 원 정도 올해 나간 게 대략 한 7천만 원 정도 나갔거든요. 유지비로.
정혜선특별위원장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여기 재난방송 유지관리비 스마트 마을 방송 유지 관리 그리고 스마트 마을방송 통신 요금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3100만 원 썼는데 3600만 원으로 지금 이번에 예산을 올리셨고 그리고 버스 공공 와이파이 월정료 부담금도 보니까 올해 430만 원 정도 썼는데 올해는 또 600만 원 정도로 조금은 과하게 올리기는 했어요. 이런 부분은 조금 좀 조정해도 되지 않을까요?
수현
이수현통신관제팀장
통신관제팀장 이수현입니다.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앰프나 이런 거는 유지하는 데 조금 스마트 마을 방송 그걸 이용하기 때문에 좀 덜 줄여도 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이게 이장님들이 가서 현장 가서 문의해보면 그 마을의 노인분들이 직접 찾아가서 그러니까 설명을 그쪽 마을에 직접 주민들한테 가서 설명하는 부분이 많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앰프도 중요하고 스마트 마을 방송도 또 기존에 있던 것도 잘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10월까지 이런 수리 비용이 거의 7천만 원이 들었는데 그럼 두 달 간의 공백이 생기고 또 그래서 이 7천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버스 와이파이비 분담금은 저희가 임의로 책정하는 게 아니라 도에서 공문이 와서 그거대로 책정을 하는 겁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이거는 저희 임의가 아니고 작년에는 그러면 430만 원 그것도 그럼 도에서 임의로 그렇게 내려온 거예요?
수현
이수현통신관제팀장
네. 그렇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추가로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규위원
네. 위원 이봉규입니다. 추가로 하나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425페이지 중간에 보면 의용소방대 순찰 차량 지원이라고 해서 1식이 있는데 우리 의용소방대가 10개 읍·면에 다 있죠?
순형
이순형안전총괄과장
예.
이봉규위원
자율방범대는 순찰차가 필요해서 대부분 구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의용소방대도 순찰차가 있어요?
순형
이순형안전총괄과장
지금 순찰차가 현재 2대 있거든요.
이봉규위원
두 대 있어요. 어디, 어디 있어요?
순형
이순형안전총괄과장
산서에 한 대 있고요. 산동에 한 대 있고 그래서 2대가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럼 이거 사면 또 어디로 가요?
순형
이순형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이거 산서에, 왜냐하면 산서가 지금 현재 6개 읍·면이 사용하고 있는데 너무 인원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봉규위원
이거 관리는 어디서 해요?
순형
이순형안전총괄과장
소방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에서.
이봉규위원
의용소방대요?
순형
이순형안전총괄과장
예. 소방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의용소방대거를 소방서에서 관리를 해요?
순형
이순형안전총괄과장
원래 의용소방대가 소방서 소속이라요.
이봉규위원
소속인데 그러면 그 도비로 사시라고 하지 도에서 지원받잖아요? 의용소방대 도에서 지원 받죠? 그렇죠? 우리가 지자체에서 사서 소방대에다 줘요. 의용소방대에서 직접 쓰는 게 아니잖아요?
순형
이순형안전총괄과장
저희가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관리를 거기서 할 거면 그쪽에서 해야지, 우리가 사줘요?
순형
이순형안전총괄과장
계속 저희가 해줘서...
이봉규위원
유류대는 어떻게 해요?
선의
염선의민방위팀장
민방위팀장 염선의입니다. 저희가 유류대 명목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별도로 350만 원 활동 경비로 해가지고 그쪽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고요, 모자라는 거는 소방서에서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소방서에서 관리하는 차량을 우리가 유류대를 줘요?
선의
염선의민방위팀장
차량 관리를 소방서에서 전체 한다기보다 거기다 소방서에다가 그 차량을 갖다 놓고 의용소방대원들이 필요할 때 그쪽에 가 가지고 이렇게 그쪽에서 가져다가 이용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봉규위원
타시군은 어떤지 몰라도...
선의
염선의민방위팀장
타시군 같은 경우는 많이 있는 데는요. 각 면에....
이봉규위원
알아보셨어요? 지자체에서 구입을 해 줘요?
선의
염선의민방위팀장
예. 구입해 주고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도에서 지원을 안 받아요?
선의
염선의민방위팀장
도에서 지원하는 데는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한 군데인가를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고요. 대부분은 다 지자체에서 다 구입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이거는 소방서장도 도에서 인사권을 갖고 있고 도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소방서는.
선의
염선의민방위팀장
그렇죠.
이봉규위원
도에서 사서 그 역할을 우리가 대신 해 주는 건데 의용소방대에서 더 격려는 못해줄 망정 지자체에서 돈 내놓으라고 그러고 우리가 사줘서 관리를 그쪽에서 시키는 것도 맞지 않는데 순서상, 관행이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건 좀 바꿔야죠. 도에다 요구할 순 없어요? 안 돼요?
선의
염선의민방위팀장
차량 그래가지고 저희도 도비 매칭을 좀 해보려고 얘기는 했는데 차량 지원 같은 경우는 좀 다목적 차는...
이봉규위원
불합리 하잖아요. 자기들 일 도와주고 있는데...
선의
염선의민방위팀장
그러니까 각 읍·면에 있는 산불 진화차 다목적 차는 지원을 해 주는데 100%, 순찰차 같은 경우는 좀 지원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봉규위원
그렇다고 우리 같이 어려운 군에다가 이걸 전가시키면 되나! 의회에서 깎았다고 하고요. 사달라고,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차미숙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미숙위원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의소대에서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그 수당 지급은 어디서 해요? 도에서 해요? 군에서 해요?
순형
이순형안전총괄과장
저희 군에서 합니다.
차미숙위원
그것도 군에서 해요?
순형
이순형안전총괄과장
아니, 소방서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출동 소방비 말씀하시는 거죠?
차미숙위원
예. 그럼 우리 군에서 지급해 주는 게 뭐예요?
순형
이순형안전총괄과장
지금 우리가 유류대랑 차량 같은 거 구입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 주고요.
차미숙위원
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 그거 말고 또 있을 텐데?
순형
이순형안전총괄과장
우리 시찰 갈 때 시찰 있잖아요. 어디 갈 때 시찰하러 나갈 때 그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 있고요. 그리고 또 참석 시...
차미숙위원
시찰비요?
순형
이순형안전총괄과장
예. 시찰 견학 같은 거 갈 때 선진지 견학 갈 때.
차미숙위원
선진지 견학 갈 때 해주는 거요?
순형
이순형안전총괄과장
예.
차미숙위원
그거하고 또 뭐요?
순형
이순형안전총괄과장
경진대회 나갈 때 있잖아요. 1년에 한 번씩 경진대회 있거든요.
차미숙위원
경진대회는 얼마씩 줘요?
순형
이순형안전총괄과장
저희가 그 경진대회가....
선의
염선의민방위팀장
민방위팀장 염선의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 해가지고 그때 전진대회를 같이 하면서 군에서 자체적으로 할 때 2천만 원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도 소방기술 경연대회 나갈 때 저희가 500만 원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그러면 방범대는 지원해 주는 게 뭐예요? 아니 여기는 해당 없죠? 방범대는 어디서 관리해요?
순형
이순형안전총괄과장
거기는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아니, 그 소방대에다 물론 해주면 좋긴 하겠지만 이렇게 재정도 열악한 데다 대고 진짜 소방대에 서에서 지출할 걸 우리가 너무 많이 지출해 주는 거 같아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아니 물론 있어서 주면 좋죠. 고생들 하니까 주면 좋기는 한데 사실 다 봉사단체예요. 봉사단체인데 자체적으로 하는 자율방범대가 열심히 하는데 저는 거기는 진짜 열악해요. 거기 매일 근무를 서고 있고 소방대는 매일 근무 서는 건 아니고 나가면 나가는 대로 다 돈을 줘요. 그거 알고 있죠?
순형
이순형안전총괄과장
예.
차미숙위원
그렇긴 한데 있어서 주면 좋은데 서에서 주게끔 만들어줘야지 이거를 안 그러면 그냥 자원봉사로 하라고 하든지, 이렇게 해줘야 맞지 똑같은 단체에서 봉사하는 단체에서 어떤 쪽은 그냥 자율적으로 봉사단체로 거듭나고 있고 한쪽에서는 이렇게 모든 행사 비용을 다 대주고 주면 줄수록 더 고맙게 생각하겠지만 좀 그거는 되도록이면 소방서에서 주게끔 한번 힘써보세요.
순형
이순형안전총괄과장
이것은 한번 저희가 도에다가 건의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차미숙위원
도에다 하지 말고 서에다 해요. 서에서 너네들 거니까 너네들이 주라고. 예. 그래요. 하여튼 늘 고생하시는데요. 좀 이런 부분은 형평성 있게 조절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