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성익 의원 발언

손성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저도 몇 가지 자료 및 설명 요청드릴 게 있습니다. 주택과 주택 패시브 리모델링 지원사업과 노후 공동주택 지원은 다른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을 많이 하셔서 이거에 대해서 오후에 저도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 위반건축물 관련 질의드립니다. 설명서는 없습니다. 문산읍 이천리 산37-1번지 위반건축물 현황을 알려주시는데 건축신고 위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위반 사진 첨부해서 현황을 알려주시고요. 불법행위 내역하고 재산조회 현황 알려주시고 불법건축물 적발 후 조치 등 행정처분을 포함한 추진경과 현황 알려주시고 향후 계획을 설명해 주십시오. 오늘 담당 부서의 사업 의지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행정대집행 집행 조건도 설명해 주십시오. 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이 주소지에 불법산지 전용부지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사고지 등록한 내역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부동산종합증명서,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중에 불법산지 전용부지로 사고지 등록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이 중에 하나라도 제출해 주시고 국방부 송수신 공문 일체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행강제금 체납 관련 질의 예정이기 때문에 동물관리과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개사육 농장주 폐업지원금 신청 산정결과서와 산출내역서, 폐업이행촉진지원금 및 시설물 잔존가액 심사결과서와 지급대상자 결정서 이것도 동물관리과에 준비가 돼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이행강제금 체납 관련 질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건축주택국 소관 모든 부서에 적극행정위원회에 상정된 사업명이 있으면 그것도 정리해서 주시고요. 이게 파주시에서 상반기·하반기 각각 우수공무원을 수상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아요. 건축주택국 소관 모든 부서에 이 사업 내용이 있으면 정리해서 표로 만들든가 보기 좋게 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도시관광공사 설명서 페이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 바우처택시 어플 개발용역이 2838만 원 1식으로 올라왔는데 이거 세부 산출내역을 알려주시고 교육훈련비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직원과 바우처택시 운전자 CS친절교육 이거 사업 결과보고서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2026년도에 어떠한 교육을 하실 건지 이것도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설명서 82페이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시설·장비 유지관리 여기에 차고지 유지관리비 3곳 2500만 원 편성하셨는데 세부 사업내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는 마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내용에 대한 보다 충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창식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6년 주택 패시브 리모델링 지원사업 신청내역, 선정기준 및 홍보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5년 처음 시행한 주택 패시브 리모델링 지원사업은 경기도와 사전 협의된 배정 물량에 따라 예산 편성 후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2026년 1월 공고 신청을 받게 되므로 현재 신청내역은 없습니다. 선정기준은 경기도의 주택 패시브 리모델링 지원사업 가이드라인에 따르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은 7세대 신청 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사전 컨설팅을 거쳐 파주시 녹색건축물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4세대를 선정하였습니다. 파주시 홈페이지 및 언론보도를 통하여 홍보하고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도 적극 안내를 요청하였으며 2026년에는 시민들이 더 쉽게 정보를 접근할 수 있도록 인터넷 카페 등 다양한 채널로 적극 홍보하여 더 많은 세대가 신청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집합건물 관리감독을 위한 감독반 구성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지난 7월 조례 시행 후 타 시군 벤치마킹 및 유사 사례를 조사한 결과 경기도 중 유일하게 집합건축물 감독을 실시한 양주시의 사례를 검토하여 감독반 등 포함한 감독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계획 주요 내용은 대상 건축물로 전유부분 50호 이상 관리인 신고를 득한 집합건축물이 대상이며 파주시는 46개소가 존재되고 있습니다. 감독반은 5명으로 공무원 2명, 변호사 1명, 주택관리사 1명, 공인회계사 1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독내용은 관리인 선임·해임, 관리인 보고의무, 회계장부 월별 작성, 증빙서류 보관 등입니다. 다음, 금촌2동 제2지구 재개발사업 추진현황 및 기반시설 설치비용 내역서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금촌2동 제2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은 2009년 6월 정비구역 지정, 2010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7월 사업시행계획인가, 2020년 4월 관리처분계획인가, 2022년 9월에 착공신고 처리되었습니다. 현재 도로,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며 공동주택은 공사 완료되어 2025년 10월 31일 준공인가 전 임시사용승인 처리되어 2025년 11월 30일부터 현재 120세대 입주했습니다. 조합에서 2026년 1월 공동주택 부분준공 접수, 2026년 5월에 정비기반시설 공사 완료 이후 정비사업 준공 접수할 예정입니다. 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는 현재 지방보조금 심의까지 완료되었으며 추후 일상 감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보조금 교부, 기반시설 설치 및 기부채납, 파주시로 소유권 이전 완료 후 2026년 중 보조금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박은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년 건축문화제의 사업계획서와 결산보고서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2025년 파주시 건축문화제는 ‘건축, 도시를 잇다 사람을 담다’라는 주제로 10월 16일부터 26일까지 총 열흘간 금촌어울림센터에서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백서 제작 중으로 사업 준공 이전이며 사업계획서와 결과보고서는 붙임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25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명단, 이력, 품질검수 회차별 점검내역 및 결과보고서 자료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공동주택 품질점검은 골조공사 중 1차, 골조공사 완료 후 2차, 사용검사 전 3차, 사용검사 후 4차, 총 4회를 실시하며 공동주택 품질점검은 1·3차는 경기도에서 실시하고 2·4차 점검은 경기도 품질점검단 위원 추천을 받아 파주시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5년 공동주택 품질점검 2차와 4차 점검에 따른 참여자 명단 및 회차별 점검결과를 제출합니다. 다음, 주거급여 중 기초생활보장 현물로 경보수 590만 원 지원하는 2024·2025년 지원대상자 각 호별로 개조 지원내용, 지원예산 그리고 고령자·장애인 편의시설 90만 원 추가 지원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주거급여 사업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및 수선유지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수준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기초생활보장 현물은 자가 가구에 수선유지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중·대보수로 분류하여 지원주기에 따라 마감재 개선, 기능 및 설비 개선, 구조 및 거주공간 개선을 지원하고 대상자 가구 중 고령자가 있는 경우 50만 원, 장애인 380만 원을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설치로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26조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경보수는 590만 원 내에서 마감재 개선을 위해 도배, 장판, 창호 교체 등을 지원하며 2024년에 5억 289만 원 예산 중 경보수 34가구를 지원하고 그중 고령자·장애인 29가구에 추가 지원하였으며 2025년 4억 6082만 6000원 중 경보수 25가구 지원하고 그중 고령자·장애인 20가구에 추가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주택 개조 관련 2024·2025년 지원대상자 각 호별 개조 지원내용 및 2026년 사업계획서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2024년과 2025년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은 각각 7가구, 총 14가구를 대상으로 추진하였으며 가구별 필요에 따라 화장실 개조, 경사로·싱크대 설치, 문턱 낮추기 등 다양한 주거개선을 지원했습니다. 이와 함께 창호·조명·도배장판·가드레일·붙박이장·캐노피 설치 등 보완공사도 병행하여 맞춤형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2026년 사업은 4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며 총사업비 3040만 원으로 8가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가구당 최대 380만 원 이내에서 화장실·주방 개선, 경사로 설치 등 장애인 이동 및 생활편의를 위한 개보수를 실시합니다. 지원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입니다. 종합적으로 2024·2025년에는 생활여건 개선 중심의 실질적 지원을 추진했으며 2026년에는 이를 안정적으로 확대해 지속적으로 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파주형 공공주택 운영 관련하여 신청내역 및 선정기준, 선정결과에 대한 설명과 현재 운영 중인 6세대의 지원자격, 선정절차, 거주기간 등 운영 전반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공공주택 사업은 이용률이 낮은 공무원 관사 등 공유재산 6개소를 활용하여 무주택 시민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내년 상반기 사업 시행 예정으로 향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파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및 청년을 대상으로 연령, 거주기간 등을 반영한 입주자 선정기준을 만들어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임대기간은 1회 연장을 포함하여 기본 4년이며 출산 등 요건 충족 시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지난 7월 제정된 파주시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주택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대상 및 범위, 입주자 의무사항, 계약 및 관리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세부사항을 마련하였으며 거주기간 만료 또는 퇴거 후에는 LH의 임대사업과 연계하여 입주자의 주거안정이 지속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신속한 사업 추진과 예산 절감을 위해 신규 주택 매입이 아닌 공유재산을 활용한 시범사업으로 향후 공유재산 추가 활용 및 LH와 협약 등 다양한 확보방안을 검토하여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 물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최창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허가행정 업무추진 사업 추진실적 2년 치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허가행정 업무추진 사업 추진실적 2년 치 상세내역은 배부해 드린 아래 표와 같으며 2025년 회계연도 마감까지 성실히 집행하여 불용되는 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26년 건축사 징계위원회 운영으로 480만 원 예산 책정되었는데 건축사 징계건수, 징계사유, 징계 처분내역 3년 치와 건축사 징계위원회 위원 현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건축사 징계위원회는 50만 대도시 위임사무에 따라 2024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2024년 2회, 2025년 2회 개최되었습니다. 세부 개최 내용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파주시 건축사 징계위원회 위원 구성은 총 9명으로 당연직 3명, 위촉직 6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으로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합니다. 당연직은 위원장인 건축주택국장과 위원인 허가총괄과장, 주택과장이며 위촉직은 건축사 2명,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2명, 비영리단체의 추천자 2명입니다. 파주시 건축사 징계위원회 현황은 붙임과 같습니다. 다음, 불법 성토 적발실적, 원상회복 명령, 고발조치 실적 3년 치와 어떠한 사유로 고발조치 및 원상회복 명령하였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최근 3년간 불법 성토 적발실적은 11월 기준 총 278건으로 행정처분 146건, 사고지 등재 43건, 원상회복 89건입니다. 이 중 고발조치는 110건을 완료하였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하여 원상회복 명령 및 고발조치하였습니다. 다음, 2026년 위반건축물 행정대집행 실시계획 유무에 대한 질의 및 용주골 관련 적극행정 심사자료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지속적인 행정대집행 추진과 영업업소에 대한 용도변경 위반 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 효과로 건축주들의 자진철거 및 영업폐쇄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행정대집행은 성 구매자 호객장소로 활용되는 유리방 등 영업공간의 폐쇄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으며 전액 시비로 편성된 예산의 절감을 위해 효과성과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집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5년 11월 현재 행정대집행 예산 4억 4000만 원 중 2억 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미집행 예산 2억 3900만 원은 이월하여 성매매집결지 완전 폐쇄를 위한 행정대집행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2026년 성매매집결지 공간전환 계획과 연계하여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지속 실시하여 영업재개 및 영업이전 시도를 원천 차단할 계획입니다. 추가로 성매매집결지 관련 적극행정 자료는 별도로 제출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힐스테이트 더 운정 2단지 건축안전진단 비파괴 검사 관련 민원내용과 부서 조치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민원인이 하자가 의심되는 부분에 대하여 개인 비용으로 전문기관을 통한 비파괴 검사를 실시하고자 관리사무소에 입회 및 관련자료 제공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관리사무소에서 공용부분 비파괴 검사는 관리단 구성 이후에 가능하다고 답변하여 관련도면의 공개와 관리사무소에 대한 행정지도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부서의 조치내역은 관리사무소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관리인을 선출하여 이해관계인이 관련자료의 열람을 청구하는 경우 조치될 수 있도록 협조공문 발송하였으며 민원인이 요청한 준공도면 정보공개청구 사항에 대하여는 공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성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 최근 3년 실적, 2025년 집행률 감소 사유와 안전점검 등 자문 수수료 증가분의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해빙기 등 취약시기에 건축공사장 안전점검을 2024년도에는 75개소를 실시하였으나 올해는 건축경기 부진으로 49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점검대상 건축공사장이 감소함에 따라 민간 전문가의 안전점검 수수료가 당초 예상보다 감소되었습니다. 현재 동절기 안전점검에 대한 수수료는 181만 원 집행 예정이며 최종 집행률은 81.46%입니다. 취약시기 대비 건축공사장 민간 전문가 합동 안전점검에 대한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공표 건설분야 노임단가가 45만 2710원에서 46만 7000원으로 증액되어 2026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과 관련한 안전점검 최근 3년 실적은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손형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6년 경기건축문화제와 관련해서 사업 추진계획, 세부 산출내역과 근거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파주시가 2026년 경기건축문화제의 공동개최 시군으로 선정되어 경기도와 함께 본 행사를 준비하게 되었으며 2026년 경기건축문화제는 전시, 경기도 건축문화상, 경기 어린이건축물 그리기 대회 등으로 진행할 예정으로 세부 운영계획 및 산출내역은 붙임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손성익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정업무경비 지급 대상자 및 업무분장표, 월 5만 원 지급받는 32명이 누구인지, 공동주택관리 대민업무를 수행하는지 명시된 자료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특정업무경비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과 파주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편성한 경비로 특수업무 담당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활동비로 월정액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중 대민활동비 지급 대상은 근무 6급 이하 정규직 공무원으로 임기제 5급 상당 이하는 포함합니다. 32명으로 편성한 사유는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시 본청 지방공무원 주택과 정원 26명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중 5급 1명을 제외, 정원에 포함되지 않은 임기제 7명을 포함하여 산출하였습니다. 파주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지급액 산출 시 월액을 시간당 단가로 환산 후 실 근무시간으로 편성하여 현재 주택과 시간선택임기제 7명은 일 7시간 근무로 기준월액 4만 375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지급 대상자는 기준월액 5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급 대상자 및 업무분장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2024년부터 전세사기피해 지원 신청 및 탈락 현황에 대해 총 신청건수 대비 지원 결정건수, 그리고 부적격 판정 지원 불가를 받은 사유별 통계, 예산 집행에 대한 상세내역서, 집행된 1722만 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으로 몇 명에게 지급되었는지 상세내역과 올해 홍보물품 제작비로 300만 원 지출에 대한 증빙자료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은 파주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전세사기피해자의 피해 회복과 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2024년부터 추진하여 2025년 11월 기준 총 356명이 신청하여 150명이 피해자로 결정되고 206명이 불인정되었습니다. 부적격 판정 사유는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네 가지 중 제4호에 해당하는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 불이행 의도 입증기준이 강화되어 더욱 엄격해지면서 불인정 판정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 집행은 1722만 원으로 월세 3명, 소송수행경비 17명, 홍보비 195만 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홍보물품 제작 및 활용은 사업 홍보 강화와 시민 인식 제고를 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홍보배너 및 현수막 제작, 전세사기피해 예방 교육용 홍보물품 제작, 건축문화제와 연계한 전세피해 홍보자료 제작 및 시민 배포 등을 실시하여 홍보효과를 높였습니다. 또한 잔여 예산은 전세피해 지원 내용을 담은 안내책자 제작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음,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세부 산출기초조사서, 견적서 제출과 개당 1000만 원 근거 상세사양서, 도면·재질 포함 비교견적서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 2026년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예정지 및 설치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세부 사양서, 견적서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대상은 부식·파손 등 잦은 고장으로 관리가 어렵고 내구연한 초과로 노후화된 게시대를 교체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4000만 원이며 일반회계 2000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2000만 원이며 사업대상지는 봉일천사거리와 금촌사거리, 파주읍 행정복지센터 2기, 총 4기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2023년부터 현재까지 3년간 옥외광고심의위원회 개최실적, 수당 지급내역, 개최일자, 심의안건 수, 대면·서면 구분, 참석위원 수, 지급 총액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옥외광고심의위원회는 2023년 13회, 2024년 18회, 2025년 12회로 서면 개최하였습니다. 심의수당은 2023년 827만 7000원, 2024년 648만 3000원, 2025년 11월 기준 542만 8000원이며 연말까지 심의 요청 시 지급할 예정입니다.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참석인원은 2023년 93명, 2024년 126명, 2025년 89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연도별 실적 등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신천지 특정 종교에 대해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집행부의 대응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에 따른 사업용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그간 관리 운영 현황을 검토하여 2025년 11월 사업용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운영·개선 계획에 따라 파주시 사업용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운영 지침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운영 지침으로 사업용 현수막 지정게시대 목적에 맞게 상업광고를 위한 현수막 게시로 지역 소상공인, 영세사업자 등의 광고 기회를 확대하고 공익 목적의 현수막과 기관·학교·민간단체의 공익 목적의 현수막에 한정하여 운영함으로써 신천지 등 특정 종교의 홍보 목적 게시물은 11월 이후 접수 불가합니다. 사업용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운영은 관련 법령, 조례, 협약서 운영 지침으로 관리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혜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적극행정위원회에 상정된 건축주택국 부서의 사업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건축주택국 소관 부서의 2025년 적극행정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수는 총 3건으로 배부해 드린 다음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문산읍 이천리 산37-1번지 위반건축물 현황, 재산조회 현황, 적발 후 조치 추진현황, 향후 계획에 대해 제출 및 행정대집행 집행 조건, 사고지 등록한 내역 확인을 위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제출, 국방부 송수신 공문 일체와 동물관리과 협조로 개 사육농장 폐업지원금 신청서, 산정결과서, 산출내역서, 폐업이행촉진지원금, 시설물 잔존가액 심사결과서, 지급대상자 결정서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문산읍 이천리 산37-1번지 위반건축물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제14조 위반사항으로 무허가주택 60㎡, 창고 20㎡, 창고 6㎡와 건축법 제20조 위반사항으로 가설건축물 18㎡, 27㎡로 총 5개 동입니다. 추진경과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 6월 2일 문산읍 건설팀에서 위반건축물 최초 발견하여 11월 15일 금 1104만 원 이행강제금 부과 통보하였습니다. 2023년 12월 15일 건축법 위반으로 고발하여 벌금 100만 원 부과되었으며 2024년 8월 국방부로 국유지 무단점유 불법 건축행위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였습니다. 2024년 10월 7일 현장 확인하여 개 사육장 철거 확인하였으며 2024년 11월 4일 미시정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재부과 통지하였습니다. 2025년 5월 1일 이행강제금 재부과를 위한 처분을 사전 통지하여 2025년 7월 29일 이행강제금 재부과 통보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국방부로 국유지 무단점유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포함한 시정조치를 지속 요청할 계획이며 재산조회 현황은 담당 부서에서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자료 제공 불가하나 담당 부서가 무재산임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행정대집행 집행 조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법 제74조상 국유재산의 중앙관서 장 등이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불법시설물을 철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국유지 내 불법 건축행위에 대한 권한과 책임은 국방부에 있으며 관련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자체적으로 조치할 사항으로 앞으로 국유재산 관리기관인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행정대집행을 포함한 조치를 요청하겠습니다. 또한 사고지 등록한 내역 확인을 위한 토지이용계획서와 국방부 송수신 공문 일체, 동물관리과 협조로 개 사육농장 폐업지원금 신청서, 산정결과서, 산출내역서, 폐업이행촉진지원금, 시설물 잔존가액 심사결과서 등은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지금 답변서가 다 온 건가요?

덜 왔습니다. 지금 작성하고 있어서 오는 대로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광공사 사장님, 오전 질의에 대해서 답변 먼저 해 주시고 건축주택국 다시 할게요.

오창식 위원님께서 캠프하우즈 위탁수행 사업에 대해 현재 도시관광공사에서 위탁운영 중인 3개 동 운영현황 및 나머지 막사에 대한 운영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캠프하우즈 3개 동 운영현황은 현재 총 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일반직 2명, 기간제 2명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센터는 공사 직영 운영시설로 시민들에게 방문자안내센터로 개방하여 휴게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반려견놀이터 개장에 대비하여 실내 인테리어 개선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F&B 및 복합문화공간 2개 동은 공조실, 펌프실, 전기실 등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파주시에서 타 기관 유치를 위한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사용료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나머지 2개 동에 대한 운영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면 레지던시의 경우 위·수탁 협약 예정이며 운영계획은 소관 부서와 활용방안에 대하여 협의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 평화뮤지엄은 파주시 문화예술과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특별교통수단 사용료 관련해서 2024·2025년 특별교통수단 특장차, 바우처택시, 교통약자 전용차량 등 월별 이용자 현황을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특별교통수단 특장차는 2023년 10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서비스로 통합 운행이 순차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프로그램도 경기도와 파주시로 나뉘어 사용되어 2024년도 특별교통수단 월별 총 이용건수 및 경기도 광역 이동건수만 이용자 현황별로 산정이 가능합니다. 이에 자세한 이용 현황은 참고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2023·2024·2025년 파주시 인구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사용 대상 인구수도 변화가 있을 것인데 파악하고 계신 특별교통수단 사용 대상 인구수 변동사항 자료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특별교통수단의 법정 운행대수는 국토교통부에서 보행상 장애인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실태 조사하여 파주시 교통정책과로 통보 후 운행차량 대수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2023년 기준 파주시 보행상 중증장애인 6135명을 기준으로 150명당 1대로 산정되어 현재 41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우처택시는 2025년 6월에 15대 증차하여 총 65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수의 기준은 파주시 교통정책과에서 결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교통약자 이용등록 현황을 말씀드리면 2023년에는 총 5410명, 2024년에는 총 6682명, 2025년에는 7188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4·2025년 월별 세외수입 현황을 제출하겠습니다. 2024년 세외수입은 5674만 4000원이고 2025년 11월까지 세외수입은 6220만 원입니다. 월별 세외수입 현황은 첨부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예산 집행률이 80-85% 수준으로 매년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를 설명 요청하셨습니다. 불용액 발생원인은 차량·선박비의 유류비 집행이 저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인한 유류비 폭등에 따른 자원 확보로 2023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지만 예산 과다편성 방지 및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2026년도부터는 유류비를 현행화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차량은 40대에서 41대로 증차되었는데 유류비 및 수리비 예산은 감소한 사유와 추가 확보방안에 대하여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차량·선박비 중 유류비 감액은 유류비 폭등으로 증액 편성했던 사항을 현행화하여 감액 편성하였으며 수리비 예산 감액은 기존 노후차량 대·폐차 및 신차 교체로 인하여 수리비 집행금액이 일부 감소함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차량 교체 현황은 2025년도에 3대를 교체하였으며 41대 중 19번째 차량까지 교체되어 현재 교체율은 46%입니다. 2026년도에 교체 예정인 차량 대수는 2017년 출고차량 6대와 2016년 1대로 총 7대 교체 예정입니다. 부족한 2개월분의 차량유지비는 경기도 예산 추경 편성 시 증액 추경하여 재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2026년도 특별교통수단 운영예산이 전년 당초예산 대비 약 6억 2000만 원 감액되었으며 설명서에 경기도 가내시 75% 반영, 차량유지비 정산분은 추후 예산 편성하겠다고 하였는데 등의 사유에 대해 명시하였는데 이로 인해 교통약자 이동서비스 축소로 이어지는 건 아닌지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경기도에서 본예산을 9개월분 편성 후 잔여 예산은 추경으로 편성하겠다고 시에 통보함에 따라 시 교통정책과 지시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응계획으로는 경기도 예산 추경 편성 시 부족한 바우처택시 정산비 등 사업비를 증액 편성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관련 공문은 첨부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 건설대행 개발사업 관련 2년 치 교육훈련 여비 집행실적 및 추진현황과 직무 관련 교육비 집행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건설대행 개발사업 관련 교육훈련 여비 집행실적은 2024년 예산 240만 원을 편성하여 93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주요 집행내역은 국토교통인재개발교육원, 건설기술교육원 등 건설 관련 전문기술 교육기관의 집합교육으로 참석하였습니다. 사유는 2024년 개발사업팀 부서 총원 6명 중 결원 2명과 물놀이장 위·수탁사업 등 대행사업 진행에 따른 현장 관리업무 지원 등의 사유로 부서 가용인력 부족에 따라 집합교육 참여가 저조하였습니다. 2025년도 예산 240만 원을 편성하여 18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주요 집행내역은 국토교통인재개발교육원, 건설기술교육원 등 건설 관련 전문기술 교육기관의 집합교육에 참석하였습니다. 2025년도 개발사업팀 부서 총원 6명 중 결원 3명이 발생하고 당초 사업계획에 미반영된 물놀이장 위·수탁사업 진행에 따라 현장 관리업무 지원 등의 사유로 부서 가용인력이 부족함에 따라 집합교육 참여가 어려워 저조하였습니다. 2026년도 직무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을 위하여 기존 부서원 및 신규 채용인원에 대한 건설기술인 등급 현황을 조사하고 등급별 세부 교육일정을 수립하여 사업부서 인원에 대한 건설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성철 위원님께서 교육훈련비 관련 직원 교육계획 및 교육훈련 결과보고 자료에 대해서 요청하셨습니다. 공사는 2025년도 신규사업 기획 및 개발사업 추진을 담당하는 직원의 직무교육을 위해 직무역량강화 교육훈련계획안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정부기관 및 위탁교육기관의 2026년도 연간 교육계획을 확인하여 연초에 교육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올 한 해 신규사업 기획과 관련한 내부 교육으로 도시아카데미, 외부 교육으로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지방공기업평가원 등의 교육기관을 통하여 도시개발, 보상, 공사채 발행 등 개발사업과 관련된 전문 분야의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이수시간은 총 224시간입니다. 2026년도 교육을 수료한 직원이 사내강사가 되어 교육내용을 전파 및 강화하는 도시아카데미 운영을 통해 교육성과의 평가와 환류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2025년도 직무역량강화 교육훈련계획안과 교육훈련 결과는 붙임자료와 자료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신규사업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2026년도 공사는 신규사업으로 파주시와 함께 주거복지 위·수탁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해당 사업은 신혼부부·다자녀 및 청년 등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주거비 부담 없이 파주에 거주할 수 있는 정주여건을 조성하는 파주시의 주거복지 사업입니다. 공사는 2026년도 전세임대주택 물량 확보를 위해 파주시와 금년 12월 중 국토교통부에 공급 희망 수요를 제출할 예정으로 2026년 2월 물량이 확정되면 파주시의회의 동의를 득하고 예산을 반영하여 2분기 입주자 모집을 시작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사는 본 사업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향후 파주시 주거복지 사업을 위한 노하우 축적의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또한 파주시와 협의하여 경제자유구역 및 평화경제특구 사업 참여로 파주시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님께서 종량제봉투 판매사업 관련해서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계약 관련 서류, 전산프로그램 개발 과업지시서 및 유지보수 요율 산정에 대한 근거 제출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종량제봉투 단순 재고관리 전담 및 프로그램 호환성 등 노후화에 따른 시스템 개선의 필요성이 있어 프로그램 개선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종량제 전산 유지보수 견적서 및 산출내역서 자료를 제출합니다. 타 지자체 유사시스템 유지보수 비용 비교견적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타 시군의 입찰액 기준에 따라 유지보수비가 산정됨에 따라 타 지자체 군포도시공사의 유지보수 견적서를 첨부와 같이 제출합니다. 최근 3년 2023년도에 불용액 원인에 대한 분석서, 구체적으로 높았던 사유, 2023년도에 불용액이 가장 높았던 사유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2022년 예산 불용액 612만 1000원이 발생한 사유는 일반운영비 중 유류 및 차량·선박비 미사용분, 수선유지비 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2023년 예산 불용액은 1426만 원으로 발생 사유는 노후화된 종랑제 배송차량 구입을 위한 수탁자산취득비 4561만 2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전기차 구입 보조금으로 1800만 원을 배정받게 되어 수탁자산취득비가 잔액으로 남고 배송차량 보험 납입 후 잔액과 종량제 보관창고 납부 후 잔액, 수선유지비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 예산 불용액은 576만 9000원으로 발생 사유는 공공요금 전기요금 인하 등에 따른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종량제봉투 판매금액에 관한 시 자원순환과와 논의된 결과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 공사에서는 시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보다 합리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종량제봉투 단가 관련 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파주시에 지속적으로 의견을 전달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였습니다. 파주시 자원순환과에 문의한 결과 파주시 종량제봉투 가격 단가는 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24조2항에 의하여 주민부담률 등을 고려하여 가격을 산정하고 단가가격 결정은 환경부 지침에 따라 주민부담률 80%를 목표로 정하였으며 의정부시·고양시·전남 나주시 등 타 지자체의 요금 인상을 감안하여 파주시는 향후 인상 또는 인하 계획이 없으며 11년 연속 가격 동결로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양시 종량제봉투 단가 인상 계획에 따르면 10L, 20L의 경우 2026년부터 파주시와 비슷하며 2027년부터는 파주시보다 비싸지게 됩니다. 우리 공사는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6년도 초과근무수당 산출기초조서, 2026년도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늘어나는 법정수당의 구체적인 항목과 통상임금에 대한 법률자문 결과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늘어나는 법정수당의 경우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결과 및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개정으로 기존 통상임금 항목 이외에 명절휴가비 및 성과급 중 최소 지급분에 대한 통상임금 포함 여부에 대한 쟁점이 발생하게 되었으며 각 공기업 기관별로 통상임금 및 총인건비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행정안전부에서 2025년 10월 총인건비 지침 개정을 통해 기관별로 통상임금 포함 여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을 통하여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통상임금에 대한 법률자문 결과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퇴직급여 충당금 적립 현황 및 추계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첨부와 같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2025년도 캠프하우즈 사업 월별 집행내역서 및 불용액 제출 및 10월 말 기준 집행률 39.5%의 구체적인 원인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캠프하우즈 근린공원 운영관리 위·수탁 협약 체결하여 2025년 4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월별 집행내역은 4월에 800만 원, 5월에 420만 원, 6월에 2050만 원, 7월에 2280만 원, 8월에 1940만 원, 9월에 2910만 원, 10월에 7770만 원, 11월에 3690만 원, 12월에 3620만 원 등이 지출 예정이며 총 2억 5546만 4410원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집행률은 84.6%이며 불용액 647만 8000원은 제외할 예정이며 12월 지출 시 집행률은 90% 이상이 되겠습니다. 시설 유지관리비 세부 산출에 대한 근거 기준, 포괄비 1억 1600만 원을 감액하고 세부 항목인 전기 5000만 원, 기계 4500만 원, 조경 2200만 원 등을 나눠서 증액 편성한 산출기초 견적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캠프하우즈 운영관리는 2025년도 4월 1일부터 운영하였으며 2025년도 본예산 편성 시 예상치 못한 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캠프하우즈 시설물 3개 동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 1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2026년도 본예산에는 분야별로 세분화하여 전기 5000만 원, 기계 4500만 원, 조경 2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산출기초는 해당 내역 견적서를 제출하겠습니다. 신규 자산취득물품 전동카트, 스노우 블레이드 등 활용계획서, 특히 1900만 원의 전동카트가 필수적으로 필요한지에 대한 운영계획 및 대체수단에 대한 검토의견을 요구하셨습니다. 캠프하우즈 근린공원 내의 외부 환경정비 및 건축물 3개소 거리 등의 범위를 고려하였으며 외부 환경 및 계절적 시기에 따른 제설과 낙엽 제거 등을 위하여 전동카트, 스노우 블레이드를 운영하고자 하였습니다. CCTV 배선 통합공사 5500만 원 설계내역서 제출에 대해서 첨부와 같이 설계내역서 제출하겠습니다. 작년부터 올해 공영주차장 운영사업 비목별 불용액에 대한 상세 내역에 대해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2024년 공영주차장의 예산액은 199만 원이고 집행액은 190만 원, 연말 잔액 불용액은 8000만 원이며 집행률은 96%입니다.

사장님, 이거 금액을 다시 읽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잘못 읽었습니다. 예산액은 19억 96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집행액은 19억 원이고 예산 잔액은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률은 96%입니다. 잔액 주요 내용은 지급수수료 입찰잔액 3400만 원 그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 집행잔액 전기요금 2400만 원, 우편요금 1300만 원입니다. 2025년 공영주차장 예산액은 12억 9000만 원에서 집행잔액은 11억 4000만 원이고 예정액은 12억 7000만 원, 연말 잔액 불용액은 23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8%입니다. 잔액 주요 내용은 지급수수료 계약 및 잔액 290만 원, 임차료 복합기, 차량임차료 등 집행잔액 120만 원, 차량·선박비는 차량 유지비 및 수리비 집행잔액 210만 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구매예정 차량인 1톤 트럭 2대 산출기초 내역서를 제출해 주기를 요청하셨습니다. 1톤 전기트럭은 2026년 1월 1일자로 시에서 관리하는 무료주차장 75개소가 공사로 이관되고 파주시 유료주차장 확대 계획에 따른 전년도 대비 유료주차장 10개소가 증가하는 등 향후 늘어나는 주차장 수요에 맞춰 주차장 청소에 필요한 관리차량 1톤 트럭 2대 구매를 위한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소화약재탱크 보수공사 관련 세부 견적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금촌2 주차장, 금촌통일시장 주차장, 문산자유시장 주차장 3개소의 노후 소화약재탱크 설비는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에 의해 주차용 건축물 또는 철골 조립식 주차시설에 설치해야 되는 특정 소방 대상물입니다. 소화약재탱크의 보수는 2025년 8월 전문업체 소견서를 근거로 부품 교체 및 소화약재 충전을 위해 3개소에 대한 보수비 715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수공사 세부 견적서를 첨부와 같이 제출하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편성 유료주차장 29개소 현황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공사에서 관리 중인 유료주차장은 파주시 유료주차장 확대계획에 따라 2025년 1월 주차장 19개소에서 11월 말 현재 GTX-A 운정중앙역, 운정1, 운정3, 파주역 환승, 파주 센트럴밸리, 스타필드빌리지 등 6개소가 증가된 25개소이며 2026년은 운정4, 커뮤니티, 심학산, 산내마을1, 금촌9 등 5개소가 확대 예정입니다. 유료주차장 29개소의 현황자료를 첨부와 같이 제출하겠습니다. 이혜정 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바우처택시 어플 개발에 대한 용역 세부 산출내역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바우처택시 이용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기존 전화 중심의 배차 접수 방법을 다양화하여 교통약자의 이용편의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시 교통정책과의 요청으로 앱 개발 용역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광역 앱을 개발한 동일한 업체를 통하여 파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앱 명으로 콘텐츠 등록 및 다운로드를 지원하고 간편하게 로그인할 수 있도록 도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GPS 위치 기반을 통해 출발지와 목적지를 선택하여 배차 요청 및 취소, 배차된 차량을 확인할 수 있으며 즐겨찾기 기능을 통해 자주 이용하는 곳은 저장하여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과 배차된 차량의 위치를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탑재할 예정입니다. 콜센터를 통하지 않고 직접적인 접수 신청을 통해 전화 대기시간 단축 및 효율적인 배차 관리와 이용고객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부 산출내역은 첨부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및 바우처택시 운전자 CS친절교육 사업 결과보고서 제출과 2026년도에 어떠한 교육을 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2025년도에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직원과 바우처택시 운전자를 대상으로 특장차 제조업체인 오텍에 소속되어 다수의 지자체에 친절·안전교육 출강 경력이 있는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CS 및 안전운전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주요 교육 내용은 휠체어에 탑승한 승객을 안전하게 이동시켜 드리기 위한 휠체어 고정 방법 및 승하차 방법입니다. 이외에도 센터장이 주요 민원사례를 바탕으로 직원들에게 자체적으로 CS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결과보고서는 첨부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2026년도에는 교육횟수를 1회 늘려 실제 민원사례를 바탕으로 고객 응대에 특화된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세부 사업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차고지 노후화에 따라 금촌차고지 방풍실 보수공사와 운정차고지 사무실 지붕누수 보수공사에 1400만 원, 파주차고지 주차장 내 차량 지붕공사에 820만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잔여 금액은 약 200만 원으로 차고지 3개소 내 소수리 비용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역은 견적서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파주도시관광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내용 검토와 건축주택국 서면답변서 부족분은 3시 40분까지 정회하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창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노후 공동주택 승강기 수선·교체실적과 2026년 승강기 수선·교체사업 지원내역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노후 승강기 등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현재까지 2023년 6개 단지 2억 9000만 원, 2024년 4개 단지 2억 원, 2025년 6개 단지 2억 8000만 원, 최근 3년간 총 16개 단지에 총 7억 7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자세한 현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사업계획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으나 매년 1월 초 사업 공고를 하여 현지조사와 타당성검토, 파주시 건축 등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말 최종 단지를 선정하여 사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음, 제3종시설물 공동주택 지정 안전점검 추진계획서, 제3종시설물 공동주택 안전점검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제3종시설물로 지정된 공동주택 안전점검 추진계획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제3에 따라 반기 1회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책임기술자 자격요건을 갖춘 안전진단 전문기관을 통해 상반기 2월 중 1회, 하반기 7월 중 1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제3종시설물 공동주택 지정 현황으로는 2022년 12월 16일 제3종시설물로 지정된 강심연립 5개 동 및 옹벽, 공릉연립 3개 동 등 2개 단지입니다. 다음은 박은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년 기존 12명에서 30명으로 증원된 전문감사관의 인원 산정기준과 모집공고문 및 지원서류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이어서 2025년 공동주택관리 감사의 각 회차별 감사 결과보고서 제출, 전문감사관 보수내역 등 예산 집행내역, 2025년 기술자문 결과 및 결과보고서, 인구수가 비슷한 김포시·의정부시·시흥시 등의 전문감사관 인력 구성 및 수당내역 비교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전문감사관의 인원 산정기준 및 모집공고문, 지원서류 제출 사항입니다. 전문감사관의 인원 산정기준은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나 파주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제5조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공인노무사, 법무사 등의 자격이 있는 사람 등으로 자격요건이 규정되어 있어 분야별 인원에 대해 안양시 30명, 안산시 28명, 평택시 31명 등 경기도 내 타 지자체의 전문감사관 현황을 참고하였으며 2025년부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함에 따라 2025년 20회, 2026년 27회, 2027년 30회 등 2024년 이전 대비 감사횟수가 증가하여 기존 12명으로는 감사를 진행하기 힘들다고 판단하여 기존 12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2025년 1월 기존 전문감사관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임기연장 가능인원 9명을 제외한 21명에 대하여 공개모집이 아닌 파주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제5조에 따른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한국공인노무사회, 인천지방세무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기술사회, 한국전기공사협회 경기도북부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회 등 7개 분야별 해당 협회 및 단체에 추천을 의뢰하여 전문감사관을 위촉하였으며 협회 추천의뢰 공문 및 지원서류는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에 총 20개 단지에 대한 공동주택 관리 정기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 결과보고서가 완료된 건수는 10건으로 감사 결과 현황은 표와 같으며 감사 결과보고서는 양이 방대하여 파일로 제출하였습니다. 2025년 전문감사관 예산 집행내역은 정기감사 20회 실시 후 19회분에 대해 4870만 원, 기술자문 2회 실시에 따라 6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자세한 지출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2025년 기술자문 결과 및 결과보고서 제출 요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년에는 총 2건의 기술자문을 실시하였으며 자세한 기술자문 내역은 아래 표와 같으며 결과보고서는 별도로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인구수가 비슷한 김포시, 의정부시, 시흥시 등의 전문감사관 인력 구성 및 참석수당 내역에 대한 비교자료는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 공동주택 지원 관련 2024·2025년 사업 결과보고서 제출 및 2026년 사업계획서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 현황은 2024년 11개 단지에 3억 7776만 원, 2025년 12개 단지에 3억 2018만 1000원 편성하여 집행 중이며 최근 2년간 27개 단지에 총 6억 9794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자세한 현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사업계획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으나 매년 1월 초 사업 공고하여 현지조사와 타당성검토, 파주시 건축 등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말 최종 단지를 선정하여 사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공동주택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무엇인지와 2024·2025년 사업결과서 및 2026년 사업계획서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2025년 수요조사 결과 최대 지원금액인 500만 원을 반영하여 20개 단지 1억 원 예산 편성하였으며 수요조사 단지 전화독려 및 세 차례에 걸쳐 별도 공고하였으나 총 11개 단지에서만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당초 수요조사 대비 실제 사업 참여단지가 줄고 일부 단지의 보조금이 일부만 집행되면서 집행률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2024·2025년 사업 결과로는 2024년 8개소 3100만 원, 2025년 11월 기준 11개 단지 4100만 원을 지원하여 총 19건 7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2026년 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건일장미5차 15개 단지 16개소가 사업 참여의사를 밝혀 2026년 예산안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최창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주택 단지 지원사업 연간 실적 3년 치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최근 3년간 공공임대주택 문산당동1관리소 등 26개 단지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실적은 아래 표와 같으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손형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도비감액 내용 및 시비감액 결정사유, 2025년 미집행 불용사유, 탈락현황, 예산집행 타당성 근거자료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공동주택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도비감액 및 시비감액 결정사유에 대해서는 2025년 사업 추진결과 11개 단지 4100만 원 반영 및 전체적인 도비 조정으로 5000만 원으로 감액되었으며 미집행 불용사유는 수요조사 대비 실제 사업 참여단지의 수가 줄어들고 지원 최대금액인 500만 원이 아닌 사업비가 일부만 집행되어 집행률이 감소하여 불용한 사항이며 신청하였으나 탈락된 단지는 없습니다. 예산집행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경기도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매뉴얼에 따라 1차 현장조사, 2차 노동자권익센터, 대한주택관리사, 시 담당자로 구성된 자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손성익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부터 현재까지 공동주택 관리교육에 대한 운영실적, 교육횟수, 참석인원, 배부된 교재수량, 교육 만족도조사 결과 제출, 최근 3년간 교육교재에 대한 재고현황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최근 3년간 공동주택 관리교육에 대한 운영실적 및 교육횟수, 참석인원, 배부된 교재수량은 아래 표와 같으며 교육 만족도조사는 실시하지 못하였으나 2026년도부터는 만족도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 현황, 신청 수, 선정 수, 사업 선정 후 포기사유를 제출하고 2026년 산출을 위한 수요조사 결과보고서 및 최근 5년간 지원한 단지 리스트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2025년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 현황으로는 12개 단지이며 장기수선충당금 부족 등 단지 내 사정으로 자체 부담금을 마련하기 어려워 신청 단계에서 내부 결정이 늦어지거나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하여 전체 신청 규모가 미달되어 신청 수와 선정 수는 동일하며 사업 선정 후 포기한 단지는 없습니다. 2026년 산출을 위한 수요조사 결과보고서는 수요조사를 별도로 실시하지 않았으나 그간 예산 및 2025년 추진실적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최근 5년간 지원한 단지 리스트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기적으로는 입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 대상이 무엇인지에 대하여도 추가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고 불편사항과 요구사항은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관련 집행률 저조사유와 기간제근로자 주말·평일 근무일지 및 단속실적, 일일 평균 수거실적 비교 데이터, 자동경고발신시스템 폭탄전화 운영실적 및 분석자료 결과보고서 제출, 실제 발생건수, 과태료 부과 연결건수, 번호 정지실적 등 비용 대비 효과, 새마을회 불법광고물 수거활동 정산서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집행률 저조사유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자동경고발신시스템 사용료를 월 단위로 집행하고 있으며 불법광고물 철거용역비 일부가 아직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연말까지는 인건비와 사용료 그리고 용역비 등 약 2000만 원을 추가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기간제근로자 근무일지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말 및 평일 기간제근로자 단속실적입니다. 평일 정비건수는 총 3874건으로 일평균 20.18건이며 주말 정비건수는 총 3948건으로 일평균 27.6건으로 세부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경고발신시스템 운영실적 및 분석자료 결과보고서는 제출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부 운영실적은 2025년 11월 말 기준 242개 광고주에게 20만 3447건의 안내전화가 발송되었으며 225개 광고주는 자진정비 등 조치를 완료하였고 4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새마을회 불법광고물 수거활동 정산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시 전체 위반건축물 현황과 위반건축물 중 면적이 가장 큰 상위 5개 건축물의 위치, 면적, 이행강제금, 부과·납부 등 현황, 2025년 단속과 정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25년 현재 위반건축물 3807건 중 시정완료 2404건을 제외한 1403건의 위반건축물을 관리 중이며 이 중 면적이 큰 상위 5개의 위반건축물 현황은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단속 및 정비실적은 1분기에 사철탕업소 48개소, 2분기 재부과 대상을 포함한 중심상업지역 상가 34개 동 170개소, 3분기 교하신도시 가구 수 증가 103개소, 4분기 재부과 대상 중심상업지역과 단독주택 용지 100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12월 현재 건축사 수임건축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4년 1월 1일 조직개편에 따른 읍면 위반건축물 업무 이관으로 단속지역과 민원건수 등 업무범위가 증가됨에 따라 2023년 277건이던 신규 적발건수는 2024년 426건, 2025년 507건으로 2배가량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2025년 12월 현재 적발된 위반건축물 507건 중 시정완료 197건, 이행강제금 부과 120건, 그 외 190건에 대해 처분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질의 답변에 대하여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말씀이신가요?

정확하게 피드백을 받지는 못했지만 법정교육 성격도 있고 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

소방·방범 책임자는 단지별로 1명 이 정도 되는데 입주자대표회의는 단지가 많으면 여러 명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다르다고 봅니다.

저희가 감사 나가거나 회의를 할 때 그 단지에 계속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교육인원이 얼마가 올지 정확히 예측할 수가 없어서.

교재를 만드는 목적이 필요한 정보들을 입주자대표들한테 많이 전달해야 되는 내용이라 이거는 이때 만들 때 같이 만들어서……

저희가 파악하기에 모자라거든요, 요구하는 단지들이 많아서. 보통 아파트 단지들이 입주자대표가 10-20명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무관리 대상자 140개 단지면……

입주자대표회의의 동대표들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이 한정돼 있으니까 그거를 다 만들 수는 없고 말씀하신 부분들은……

그러면 온라인용 교재와 오프라인용 교재를 차별화해서 현실화하는 거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그거를 폐기하는 건 아니고……

목적은 교육이니까 단지에 갖다 주는 겁니다. 폐기하는 건 아닙니다.

교육 대상자들한테 전달하는 겁니다, 오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여기 온라인으로 오는 사람들 있으니까 그 부분 말씀하신 대로 PDF로 가능한지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하는 건 맞는데 예산을 낭비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지급을 한 건 아니고 자료 제작……

네.

네.

저희가 검토하고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요?

전반적인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효과는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제가 정확히 실제 시행해 보지 않았지만 현장에서 불법광고물로 추정되는 광고물 적발해서 그 번호를 사무실로 주면 사무실에서 그 번호를 입력하고 정해진 세팅된 시간마다 계속 그쪽에 메시지를 발송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저희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보고 사무실로 연락을 하면 사무실에서.

팀 직원이 정식 직원 4명, 기간제 2명, 이렇게 6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자료 제출해 드린 것처럼 실제 적발한 전화번호에 대해서는 효과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자동으로 전화번호를 바꾸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시행해 가면서 별도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유효성이 있는 것 같아서 진행을 하고.

지금 저희 조례에 나와 있는 것들 이외에 아파트 공용부분, 아파트 안쪽에 요구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맞춤형으로 생각을 한다면 필요로 하는 거를 해 줘야 되지 않나 해서 이런 조사를 해 볼 생각입니다.

장충금 기준은 제가 특별히 얼마라고 말하기에는……

그거는 저희가 어느 정도 기준을 놓고 부족하다가 아니라 아파트가 다세대 같은 이런 경우에 아주 영세한 30-40세대 이런 아파트들은 장충금을 모으기가 힘들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하고 싶어도 신청할 수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거기는 아니죠.

보조금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조례에 합당하고 사업 내용이나 계획서가 타당하니까 심의를 통해서 지원한 것……

준공 5년 지났거나 그다음에 하고자 하는 부분이 공용 부분이거나 그다음에 최근에 지원받은 실적이 없거나 이런 정도면……

경쟁률이 대부분 미달, 요즘 들어서 미달입니다.

대비책 필요합니다. 평가기준이 있어서, 세대수도 있고 종전에 지원받았던 연수도 계산을 하고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가급적이면 넓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기준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네, 조례에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지원 대상이나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우리 아파트 현황에 맞춰서 설문조사나 조사를 해 보고 새로이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성익 위원님, 지금 시간이 좀 지나서 정회를 하고 계속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6시 5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딱히 법적인 근거가 있는 건 아니지만 시 전체를 생각해 보면 소송을 당하더라도 이거는 좀 막아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는 정책적인 판단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저희는 신천지를 특정한 건 아니고요.

특정한 건 아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목적이 경제적인 타격을 줘서 법의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건데, 그래서 계속 부과했는데 대부분 이런 건물들이 경제적 여력이 없어서 계속 누적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그렇다고 이거를 하지 않을 수도 없고 지속하긴 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매매집결지를 빼놓고 다른 불법건축물이 적발이 됐는데 그게 시에서 판단해서 대집행을 해야겠다고 판단이 되면 절차가 있거든요. 행정 계고하고 사전절차 이행하면 몇 개월, 6개월가량 소요돼서 그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예산을 세우는 방법도 같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아주 오래전부터, 그 전년도부터 절차를 쭉 진행해 와서 기간은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진행을 했던 거죠.

용주골은 훨씬 충분한 기간을 두고.

처음에 적발해서 대집행하겠다고 통보했을 때하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대집행하려면 물리적으로 부딪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때 좀 힘든 거죠.

네.

다른 경우는 비근한 예를 들면 도로를 침범해서 건축물이 나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나 도시계획 예정도로의 도로가 건물을 깔고 앉아서 도시계획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 이런 것들은 공익을 심히 방해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과장님이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예로 드신 화재의 위험에 관한 내용을 같이 비견해서 저한테 의견을 물으신다고 하면 그건 적절한 예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당시 맥락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당시에도 행정대집행의 대상으로 저희가 삼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공익의 침해 여부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공익의 침해 여부가 중하고 그 정도가 경하다, 그런 차원에서 드린 말씀이지 특정 지금 예로 드신 화재위험이라든지 아니면 국장님이 예로 드신 그런 대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비교가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고……

맥락상 제 의도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지금 저한테 답을 구하시는 내용과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제 진의나 제가 드렸던 말씀의 내용과는 지금 이해하시는 내용이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경중을 논한 것이 아니고……

아니요, 그렇게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있을 수 있죠.

지금 건축법이나 행정대집행법을 보면 아까 말씀하신 행정대집행법 2조에 대집행할 수 있는 사유가 ‘심히 공익을 해하는’ 이렇게 적시돼 있습니다. 법에서 그렇게 이유를 적시해 놓은 것은 법을 위반한다고 모든 건물을 철거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1400건이 불법건축물인데 그거를 다 철거하고 불법건축물이 발생할 때마다 다 대집행한다고 하면 그거는 이 법 취지랑 맞지 않는 판단이고요. 파주시장이 1호 결재로 선택해서 중요하고 그런 건 아니고 용주골은 대한민국 누구나 아는 집창촌이거든요. 그거는 공공연하게 파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거라서, 그렇다면 이거를 없애는 게 파주시 공공의 이익이라는 판단으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네.

네.

파주가 성매매집결지 대집행 이전에는 거의 대집행 사례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러니까 예산을 세운다는 게 앞뒤가 안 맞는 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용주골은 공익을 심히 저해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세운 거고.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매매집결지 이전에 강제 철거한 사례가 없고 만약에 급한 상황이 생긴다고 하면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동안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지금 그렇게 세우지 않은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법을 위반한 경우에 행정처분할 수 있는 경우가 원상복구 명령을 하고 고발할 수도 있고 과태료 부과할 수도 있고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도 있고 행정대집행할 수도 있습니다. 단 행정대집행은 법에서 정한 요건에 맞아야 가능한 것인데 지금 대부분의 건축물들은 공익을 심히 저해한다고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을 안 세운 것입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저희 판단에 공익을 심히 저해……

네, 맞습니다.

그건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 동의할 수 있지 않을까요?

대한민국 누구에게 물어봐도 용주골 집창촌이 공익을 저해하는 거냐, 아니냐 하고 물어보면 맞다고 할 것 같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건 나중에 실행해 보면 알겠지만……

그건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납자에 대해서 체납절차에 따라서 압류도 할 수 있고 그런 절차들은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행정처분의 방식을 달리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성매매집결지는 불법건축물이 존재해 있고 저희가 이미 공익을 심히 저해하는 것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있는 것이고 나머지 불법건축물들은 저희가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을 안 세운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생기면 추경에라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논리가 안 맞는 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모든 건물이 화재위험이 있고 모든 건물이 붕괴위험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다 국가가 할 순 없는 것이고……

불법건축물 아니더라도 화재가 날 수 있고 붕괴가 될 수 있습니다.

공익을 저해한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죠.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도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프로그램에 있는 내용에 그게 포함돼 있습니다.

2024년도에 우리 공사의 초과근무수당이 12억 원이고 2025년도에 11억 원으로 계산이 돼 있는데요. 지금 는 거는 아닌데 실질적으로 기간제 인력이 늘면 초과근무수당은 계속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기간제도 포함돼 있습니다.

네, 입사한 날짜가 사원번호로 알고 있습니다.

기간제로 별도 표시가 돼 있을 텐데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관광지 같은 경우에는 주말·휴일근무를 하는 부분들은 당연히 늘어나는 거고요. 그다음에 교통약자 같은 경우에도 주말에 근무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주로 많이 근무가 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본부에서 근무하시는 행정직분들은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는데 주로 외부 사업장, 교통약자, 관광지 이런 부분들에서 주로 많이 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직원들이 출근하면 찍고요. 퇴근하면 마스터키에 찍게 돼 있거든요. 그거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제가 다 들여다보지는 못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관리자는 초과근무 인정을 안 하는 게, 제가 알기로는 평가원이나 국가 인사시스템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사실 본 적은 없습니다.

주말에 근무를 하게 되면 토요일은 1.5배, 일요일에 근무하면 대체휴일을 쓰든가 아니면 수당으로 받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계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으로 환산하는 거죠. 1.5배라고 하면 8시간 곱하기 1.5 해서 만약에 토요일에 근무한다고 하면 12시간 정도 되는 거죠. 그런데 이분들이 현재 자연관광팀이라고 하면 마장호수와 감악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거기 인력이 기본적으로 응급구조 그다음에 주차관제 그다음에 팀장 한 분 이런 식으로 계속 3-4명은 기본적으로 근무를 하거든요. 그만큼 거기는 시설물 관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운정중앙역 시설관리팀에서는 2교대 4개 조를 운영하는데 여기는 그럴 인력이 없어요, 저희 감악이나 마장호수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의 한 달에 한 세 번 정도를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말근무도 하고 휴일이 또 중간에 끼는 경우가 있으면 그렇게 할 수도……

우리 경영지원처장…… (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경영지원처장 유종빙입니다. 저희가 매달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주 52시간이 넘지 않도록 프로그램화가 돼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초과근무를 8시간 하게 되면 1.5배의 시간을 주기 때문에 그 시간이 계산된 거고 야간수당 같은 경우는 2배 주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법적으로 저희가 위반된 사항은 없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건강적인 면은 저희가 한 번 더 세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마장호수 같은 경우는 지금 야간으로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가을이나 이런 데를 피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경영지원처장입니다.

지금 저희가 별도로 노무진단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매월 초과근무나 대체휴무에 대해서 지금 관리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 52시간을 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GTX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야간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근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근무형태를 좀 조정해서 야간인력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현재 직원들 2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경비를 1명 쓴다든지 해서 그 부분은 좀 경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는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월, 7월에 정기인사를 하기 때문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그렇게 관리를 안 하고 싶어서 안 한 건 아니고요. 시간이 줄면 그만한 대체인력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대체인력이 곧 예산하고도 관련돼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를 쉽게 하지는 못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총량제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면 또 일부 직원들은 사실 급여수준이 낮다 보니까 야근을 통해서 그거를 보충한다는 생각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도 있고 계절형 기간제 이런 거 쓴다고 해도 지금 우리 시에서 저희한테 요구하는 거는 ‘기간제가 너무 많다.’ 이번에 조직진단할 때도 많다고 해서 ‘정원을 늘려주면 될 거 아니냐.’ 그러면 야간시간도 그렇게 과다하지 않고 적재적소에 인력을 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그거에 반대로 해서 사람이 많다고 해서 이게 해결되는 업무가 아니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92시간을 근무한다, 만약에 본부에서 하면 그분 과다로 쓰러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약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업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수행한 것 같은데 어쨌든 야근 총량제 부분 그다음에 적재적소에 기간제를 적용하는 부분, 이런 것들은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출한 자료에서 보면 지급수수료, 전기료, 대부분 다 이런 정도여서 지금 2025년도에 남아 있는 게 한 2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봐서 한 2300만 원, 집행률이 한 98%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임차료라든가 차량임차료 이런 것들은 집행하면 바로바로 되는데 대신에 여기서 과하게 잡혔는지 안 잡혔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추측, 예산을 과하게 수립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입찰을 보고 나면 입찰 잔액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한 88% 정도 되기 때문에 그 12% 정도가 계속 남아 있는 부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수탁 취득 자산을 할 때 우리가 유료주차장 수가 10개소 증가하니까 그거에 관련된 차량이 필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를 해서 이것도 전기차로 2대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렇게 구매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쓰는 데 있어서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해서 쓰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사실 소화약재탱크는 소방점검 시 지적사항이었거든요. 이게 노후되고 새고 있고 완충이 안 되고 있어서 이거를 법적인 사항에 의해서 이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견적을 넣은 거는 따로따로 한 게 아니라 어차피 금액이 2000만 원 넘기 때문에 입찰을 통해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제시한 겁니다.

소화약재를 하나하나씩 다 하려고 하면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양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다 한다고 견적을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수국이라는 곳에서 이 사람한테 다 사는 게 아니라 입찰을 통해서 사는 거기 때문에 이 회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저도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국 아까 국장님이 주택 패시브 리모델링 지원사업 내년도에 실태조사를 하실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실태조사를 해야 되는 건가요?

실태조사……

아까 답변은 그렇게 하셨어요.

저희가 배정받은 것보다, 저희 6개 받았는데 그거보다 더 많이 접수되면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하고 그거를 검증하는 기관이 있거든요. 그 기관에 의뢰를 해서 그중에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6개만 선정하는 그런 과정으로 진행할 겁니다.

그 실태조사를 하신다는 거였어요?

네.

이게 도비 매칭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네.

지금 탄소중립이니 뭐니 계속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계속 그런 쪽으로 진행이 되니까 이거 자체예산 좀 세우셔서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025 파주시 건축문화제 관련해서 열흘간 이거 진행하셨잖아요?

네.

여기서 저는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이 좀 궁금한데 여기에 보면 한 180작품을 접수받았나 봐요. 그러면 응모대상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개인 또는 팀인데 여기 파주 분들도 많이 신청하셨나요, 아니면 통계가 어떻게 되나요?

파주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연령대는요?

연령대는 사진 공모전은 청년 정도 위주고 콜라주라고 아이디어 공모는 거의 다 초등학생·중학생 이 정도입니다.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이 실제로 이어질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네요. 활용방안을 좀 찾아보실 수 있나요, 이거로 해서?

저희가 이거 하면서 타 시군도 봤는데 결국은 예산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상금을 조금만 더 올려주면 응모율이 훨씬 높아지는데 선거법도 있고 그래서 내년에 하게 되면 건축사회에 보조금을 줘서, 거기가 하면 훨씬 자유롭거든요.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하고 예산 확보방안도 검토를 하고요. 하여튼 예산이 많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부서별로 다 그랬던 것 같고. 여기 주요 프로그램에 건축학교 지음 사업을 했었잖아요?

네.

이게 내년도 예산에는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건축문화제 예산에 그냥 포함시켜서……

그냥 그런 식으로?

네, 앞으로 그렇게 같이 갈 생각입니다. 프로그램 모으는 게 더 효율성이 있어서, 축제 같은 것들은.

이거 건축학교 지음 사업 결과보고서도 제출을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파주도시관광공사, 이제 파주도시관광공사에서 도시공사로 변경되는 거죠?

네.

그러면 여기 도시관광개발본부, 관광사업처 이런 거는 어떻게 변경되는 건가요?

현재 저희 사명이 파주도시관광공사인데요.

사명만 바꾸는 건가요?

네, 사명만 바꾸는 겁니다.

사명만 바꾸고 안에 하시는 사업은 거의 동일하고요?

네, 똑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도시공사로서 개발 관련된 부분들을 좀 더 공격적으로 하자. 그리고 보이는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관광공사라고 자꾸 외부에서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관광을 떼어내거나 없애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사명만 바꿔서 그 업무에 더 추가적인, 공격적인 개발사업을 하겠다는 의미에서 사명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기간제도 그렇고 인력을 지금 보충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마장호수나 감악산이나 이런 데는 어쩔 수 없이 주말근무, 야간근무가 있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이렇게 약간 조직인원이 늘고 개편이 되면 개선이 확실하게 되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위탁사업을 받는 사업들은 저희가 인건비만 사실 받고 있거든요. 마장호수나 감악산이나 제3땅굴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위탁관리를 받아서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인건비성 경비만을 주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마장호수의 적정인력이 6명이라고 그러면 사실은 재원이 문제기 때문에 발주부서에서는 자기네는 한 4명이면 충분하다는 이런 식의 예산을 책정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사업 외, 자본금을 써서 하는 사업 외에서는 각 해당 과에서 제시하는 수준에 맞춰서 지금 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별교통수단 이용하려면 등록절차는 어떻게 돼요?

특별교통수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증장애인 그다음에 일시적……

절차요, 절차. 나는 앞으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해야겠다, 그러면 일단 등록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월별 이렇게.

교통약자 지원센터에 전화해서 하시면 거기에서 안내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홈페이지에서도 등록할 수 있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등록을 하시면 등록이 됐다고 연락이 갈 겁니다, 조건들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중증장애인들 같은 경우에 도우미분들이 대신해 주거나 가족이 해 주거나 그런 식으로 하는 건가요?

또 장애인증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근간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일시적이나 기타에 계신 분들은 의사 소견서에 휠체어를 이용해야 된다는 소견서가 있어야지만 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등록하는 거 아까 박은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좀 개선하시는 게 편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거는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바우처택시 앱 개발용역비 넣으셨는데 여태는 이런 앱이 없었던 건가요, 전화로만?

네, 없었습니다. 우리 콜센터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도 등록을 해야지 콜센터를 통해서 배차가 되는 걸로.

알겠습니다. 캠프하우즈 거기 시설 관련해서 커뮤니티센터가 봉일천 쪽에서 들어가다 보면 어느 쪽에 있는 건물이에요?

들어가서 올라가서 오른쪽 첫 번째에 있는 겁니다. 봉일천 쪽에서 올라와서 들어오시면 좌측에는 주차장, 우측에는 반려견센터를 지금 공사하고 있을 거고요.

놀이터요.

네, 공사 넘으면 하나 있는데 2층짜리로 돼 있는 부분이 커뮤니티센터고요. 거기서 더 올라가시면 오른쪽에 F&B가 있고요. 거기서 더 올라가셔서 왼쪽에 복합문화센터가 있고 더 올라가셔서 오른쪽에 숙소 쓰던 게 있습니다.

그러면 커뮤니티센터 공사는 직영 운영하시는 거라고 하셨는데 여기는 앞으로 어떤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건가요?

저희가 캠프하우즈를 관리·운영하는 실질적인 사무소가 되고요. 그다음에 반려견센터가 앞에 놀이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노시는 분들 중에 일부 여기 와서 쉬시거나 커뮤니티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몇 평 정도 되는 거예요? 여기에 그 많은 걸 다 할 수 있어요?

한 120평 정도 될 걸요.

여기 그러면 위드펫이 가능한 건가요? 이 시설에 견주만 들어가야 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에는 못 들어갑니다.

안에는 못 들어간다고요?

네.

그러면 개는 놀이터에 풀어놓고 견주만 들어가서 쉴 수 있다고요?

네, 화장실도 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디자인과 문산읍 이천리 이곳 지금 이행강제금만 계속 부과하고 계시잖아요. 이행강제금은 분할납부가 안 되나요?

경우에 따라서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 지금 이행강제금이 연 2회 부과돼서 첫 번째는 1100만 원 정도, 두 번째는 884만 원 정도, 딱 2000만 원 정도 되네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이분이 이행강제금을 들고 내신다고 가셨대요, 부서에. 그런데 왜 안 받으신 건지, 못 받으신 건지 아시는 분 설명을 좀……

실제로 그분이 진의를 가지고 내려고 했던 건 아닌 것 같고 이분이 받을 돈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한테 돈을 들고 온 건 아닌 것 같고 물어보러 왔기에……

동물관리과에서 말씀하신 건 또 그게 아닌 것 같던데, 그게 뭐 어찌 됐든.

그래서 차감하고 줄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봤고 우리 돈 받고 나머지가 남는다면 주는 방법을 검토해 봤고요. 그런데 그거는 법률자문 결과 어렵고 그래서 저쪽이랑 협의하기는 우리 돈 내기 전에 주지 마라, 이거거든요. 이행강제금 납부하기 전에는 그 돈 주지 마라, 이렇게 부서랑 협의를 해서 그런 쪽으로 결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 결정이 언제 된 건가요?

최근에 얼마 전에, 오늘 말씀 주셔서 확인해 보니까 부서 실무자끼리는 그렇게 협의를 해서 우리 돈 내고 확인이 돼야 저쪽 주는 거로 이렇게.

이분이 1997년부터 소위 말하는 개고기용 육견을 30년 했죠. 그렇게 불법으로 무허가로 하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로 돼 있어요. 저는 30년간 그렇게 수입이 있었는데 어떻게 기초생활수급을 받으셨는지 그것도 너무 의문스러운데 그거는 나중에 또 밝혀지겠죠. 어찌 됐든 이분이 30년간 그런 불법행위를 하고-이게 이제 법의 사각지대겠죠-그럼에도 폐업 촉진금을 이렇게 받을 수 있다는 게 저는 너무 분노가 치미는데 그렇다고 하면 저희는 지금 이행강제금 받으셔야 되잖아요. 2000만 원이에요, 폐업 촉진금도 거의 그 정도 금액이 되거든요. 이게 직접적으로 상계가 안 된다고 하면 그 방법을 부서에서 좀 찾아주셔야 되지 않나, 지금 2년이 넘은 일인데. 제가 이거는 양쪽 부서나 나중에는 징수과까지 가야 되나 그거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 적극행정위원회 어떤 적극행정을 건축주택국에서 했는지 그런 게 궁금해서 목록을 달라고 했었던 거거든요. 이런 거야말로 적극행정이에요. 지금 개식용종식법 생기고 나서 이거 부서에서 전국 최초가 되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내년에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협업이든 적극행정이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