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손도선 의원 발언
서다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서구청장 제출) 2.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서구청장 제출) 3.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서구청장 제출) 가. 기획재정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방식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들은 후 주요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해당 국·원·담당관·위원장으로부터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국·원·담당관·위원회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숙
천혜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천혜숙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다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예산안 및 기금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심사는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과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과별로 질의답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송영보입니다. 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서다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재정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는 책자로 갈음 보고드리고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기획재정국 2026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 <;기획예산과 2026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는 별도보관>; <;예산안 및 기금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다운위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갈마, 용문, 탄방 지역구 의원 서다운입니다. 오늘 제가 질의사항이 조금 많아서 부위원장님과 좌석 교체를 진행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서 조금 끊어서 가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 자주도가 예산서 및 결산서에서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올해 예산 기준으로 자립도, 자주도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현재 우리 예산 자립도하고 자주도가 15%하고 25%로 잡혀 있습니다.
서다운위원
자립도 15%, 자주도 25%…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예, 25%.
서다운위원
최근 5년간 자립도, 자주도의 추이는 어떻습니까?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2022년도부터 기준으로부터 하면 자립도가 14%에서 15% 거기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자주도는 29%에서 25%로 떨어졌습니다, 자주도 자체는.
서다운위원
자주도가 실은 우리 구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편성할 수 있는 역할, 능력을 보여 주는 것이 자주도 아니겠습니까?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다운위원
29%였다가 떨어졌는데 25%가 된 것이 전년도에 비해서 급감한 것인가요?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0.5% 정도가, 2024년도는 26.56%였거든요. 25년도 추경 대비해서 25.9%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서다운위원
그러면 자주도 추이도 그렇고 자립도 추이도 그렇고 비슷한 수준에서 약간 낮아지는 모습이겠네요?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예,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서다운위원
우리가 우려했던 것처럼 어쨌든 재정이 열악한 상황이고 이 부분은 우리 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 같은데요. 과거에는 제가 자주도, 자립도를 늘 예산서, 결산서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이 자료를 찾기가 어려운 것은 특이한 이유가 있나요?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예산 책자가 아니라 총괄표…
서다운위원
총괄표에서도 제가 봤습니다. 거기에서도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보조책자에 보면, 거기에서 제가 봤거든요. 잠시만요. 예산안 첨부서류라는 별도 책자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1페이지에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나와 있습니다.
서다운위원
저희가 과거에는, 초선 때 말씀드릴게요. 초선 때는 예산서 및 결산서 총칙에 보기 좋게 내용을 정리해 줬던 것으로 기억하고 추후에 주민들에게 공개되는 보기 쉬운 예산서, 보기 쉬운 결산서에서도 그 부분이 주민분들이 알기 쉽게 정리가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최근 자료를 제가 2, 3년 치를 찾아보니까 다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실은 직관적으로 우리 구의 재정 상태를 알기 쉬운 것이 자립도와 자주도인데 실은 이것들을 찾으려면 예산안 첨부자료를 홈페이지에서는 찾기 어렵고 저는 지방재정365에 들어가서 우리 구를 검색해서 찾을 수는 있지만 구민분들 중에 그렇게 접근할 수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실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구민 편의사항을 생각하셔서 공개를 늘려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재정자주도가 25.9%라고 하셨는데, 올해부터 본예산 기준 1조 시대가 되었다고 어제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다운위원
예산으로 하면 총 얼마인가요, 자주도에 따른 우리 구청의 예산은?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자주도에 따라서…
서다운위원
예, 1조에 대해서.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2,500억.
서다운위원
2,500억입니까?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예.
서다운위원
2,500억에 대해서 우리 구가 의지를 가지고 예산 편성하신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될 것으로 보는데요. 어제 구청장님께서 시정연설을 통해서 우리 구의 내년도 비전을 폭넓게 발표해 주셨습니다. 이 시정연설 자체가 우리 과에서 총괄해서 작성된 연설서 맞지요?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예, 총괄해서, 청장님이 거의 최종적으로 결정하셔서 나온 자료입니다.
서다운위원
그래도 어쨌든 우리 구의 업무로써 이게 배정이 되어 있고 예산을 담당하는 우리 과가 이것을 컨트롤하거나 2차 체크, 팩트 체크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번 회기에 구정질문을 신청하지 않았다 보니 부득이하게 예산과에 여러 가지를 질문드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양해 말씀드리고요. 가장 먼저 2쪽입니다. 시정연설서 없으십니까? 2쪽부터 보실게요. CTX 충청권광역급행철도 통과된 것을 저도 지역의 한 일원으로서 크게 환영합니다. 그런데 설명이 다소, 밑에서 두 번째 문단이에요. “CTX는 둔산동에서 출발해 정부세종청사와 청주공항을 50분대 생활권으로 연결하고 서울과는 1시간 30분대에 도착하는”, 아주 멋진 말씀을 주셨는데 실은 지금도 50분대와 1시간 30분대로, 세종청사와 청주공항을 50분대에 갈 수 있고 서울로도 1시간 반으로 갈 수 있잖아요. CTX를 홍보하실 때 이게 중점은 아니었는데 우리 구청장님께서 이것을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실 때 ‘현재도 이 상태인데 이게 뭐가 새롭다고 표시했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우리 구에서는 무엇이 특별해서 이렇게 시정연설에 담으신 거지요?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일반 승용차로 가는 기준으로 하면 그 정도가 나오기는 하는데 교통 상황에 따라서 정시성, 정확성을 봤을 때는, 실제로 어떨 때는 서울 같은 경우 저도 가다 보면 두 시간도 더 걸릴 때가 있고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그런데 CTX라든지 이런 철도망이 되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시간이 거의 딱 떨어지는, 예측 가능한 시간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다운위원
지금도 지하철 타고 대전역 가서 KTX 타면 1시간 20분이면 가잖아요. 정부 청사에서 대전역까지 15분에서 20분밖에 걸리지 않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기차 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CTX의 장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홍보하고 싶었으면 더 나은 점을 찾아서 말씀을 주시던가 정말 여기서 핵심적인 가치로 가져갈 것을 말씀을 주셔야 되는데 현재 그대로인 상황을 뭔가 엄청나게 대단한 것을 한 것처럼 표시하는 것은 주민들에게 오인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들어서요. 이렇게 글로써, 특히 시정연설은 단순한 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록으로 남고 구청이 가져가는 장기적 비전까지도 담기 때문에 오해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옆에 3페이지 가겠습니다. 3페이지 세 번째 단락인데요. “지역경제 성장률은 3.6%로 전국 2위를 기록했고”, “시가총액은 84조 원으로 비수도권 광역시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대전시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서구가 대전 안에 있으니까 대전시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지역경제 성장률, 서구는 어떻습니까?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서구만 따로…
서다운위원
시가총액은 서구는 얼마입니까?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서구만 따로 빠져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다운위원
지금 서구 데이터를 추릴 수 없는데, 대전이 서구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상장기업은 대전 서구에 몇 개가 있습니까?
알고 있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까?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지금…
서다운위원
대전시가 서구입니까? 이게 지금 대전시의 시정연설입니까? 대전시의 상장으로 인해서 우리 서구가 얻게 되는 경제적 효과는 얼마라고 생각하시는 것인가요?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그 말씀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서구라는 지역 자체가 결국은 대전에 같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 상장기업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유성에 많이 치우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유성에만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서구에도 많이 거주하고 그렇다면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서구에 국한하지 않고 대전광역시 것을 차용했냐고 하시는 그런 의미이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을 꼭 그렇게 보기보다도 우리 서구의 비전을 담기 위해서는 큰 틀에서 대전시가 조금 더 잘되면 많은 상장기업이 와서 청년들 일자리라든지 이런 것도 결국은 서구 사람들도, 아무래도 인구가 여기 서구가 제일 많으니까 정주 여건도 가장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서구가. 아무래도 이쪽이 더 많은 수혜를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 기회를 발판 삼아서 서구가 조금 더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비전을 제시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라고 그렇게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다운위원
좋은 말씀 맞고 취지는 이해가 되는데요. 이렇게 담으실 것이었으면 적어도 서구 데이터가 산출은 되는지 특정은 되는지 최소한 상장기업은 몇 개라도 있는지가 있어야 대전시는 이런데 서구도 이렇게 되니까 더 큰 기대가 된다는 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기승전결에서 맥락이 이어지지 않잖아요. 산출을 하다가 나오지 않은 것입니까 아니면 산출을 하려는 생각이 없었던 것입니까?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저희가 그 깊이까지 내부 자체적으로 산출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인 대전시라는 맥락 안에서 잡는 것이 더 중요했지, 현재 서구 같은 경우는 평촌산단이라든지 만년동이라든지 월평 이쪽에서 들어가고는 있는데 아직 막 들어가 있는 상태는 아니지 않습니까.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현재 있는 숫자보다는 앞으로의 발전성, 방향성을 더 중요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다운위원
동의하기가 조금 어렵고요. 방향성만 제시하는 것이 시정연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구청장님의 말씀은 거기에 따른 근거와 책임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문구는 당연히 유의미하고 중요한 데이터이기는 하지만 대전 서구의 시정연설에서 담기에는 근거자료가 부족하다, 타당성이 부족하다, 이후에 서구에 대한 데이터에 대한 고민도 없었다는 것이 매우 아쉽고요. 추후라도 우리 구민들이 이 자료를 보고 그러면 서구는 시가총액이 얼마냐고 물었을 때 아무도 답을 못 한다고 하면 이게 무슨 시정연설로서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한 문장 한 문장 쓰실 때 특히 데이터가 들어가는 문구를 쓰셨을 때는 거기에 대한 후속 준비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국방·우주항공·바이오, 우리 서구도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여기에 대한 우리 구가 지금 어떠한 산업체가 있는지도 실은 데이터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없으시지요?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예.
서다운위원
알겠습니다. 그 뒤로 넘어가서 5페이지입니다. 둔산권 등 4개 권역에 대한 여러 가지 지향점 말씀 주셨는데요. 둔산권에 대한 설명이 “둔산권은 노후 이미지를 벗고 혁신산업의 중심지로 재도약하고 있습니다.” 저는 구청장님이 4개 권역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굉장히 큰 프레임의 오류를 갖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어느 사람에게 둔산권을 물어봐도 노후 이미지라고 말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아파트 단지가 노후돼서 둔산 재개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노후하다고, 우리 둔산이 노후하다, 둔산동 사람들한테 이것 이야기하면 저는 100% 화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 스스로가 둔산권은 노후하다고 지칭을 합니까? 설령 노후하더라도 그래도 삶의 질은 좋잖아요. 공원 훌륭하잖아요. 살기 좋잖아요. 이렇게 말해도 모자란데 어떻게 구청장님이 나서서 둔산권은 노후하다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굉장히 아쉽고 문제가 있는 표현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둔산권은 노후해서 그래서 하시는 것이 방산 중심도시 도약, 이게 연결이 됩니까? 둔산권 노후하다는 데 동의하십니까, 국장님?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노후까지는 저도 아니라고 봅니다.
서다운위원
둔산권 지역구 의원님 세 분, 네 분 되십니다. 둔산동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둔산동 노후합니까”라고 물어보면 누가 노후하다고 이야기합니까.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오래됐기 때문에 다시 도약할 수 있는, 방치하지 않고 조금 더 나은 둔산이 되기 위한 필요성은 있다는 그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노후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서다운위원
둔산동 가서 주민들한테 서철모 구청장님이 여기 둔산동은 노후하다고 표현했다고 하면 그게 주민분들이 납득이 됩니까? 어떤 주민이 우리 동네 노후하다고 표현하고 우리의 구청장님이 그렇게 표현하는 것에 용납이 됩니까? 시정연설에서 기록으로 남고 영상으로 남고 송출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기재하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단 한 분도 하시지 않은 것 아닙니까?
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쪽의 마지막, 대전일보 일대 갈마동 노후 지역에 대해서 도시재생사업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것 공모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모사업 확정됐습니까?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아직 확정은 안 됐고 신청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서다운위원
신청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년도에 그러면 확정 여부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까?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해당 부서에서 현재 기본계획 같은 것을 담아서 다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다운위원
공모사업을 신청했고 신청 결과에 따라서 우리 구의 추가 조치가 있을 예정이지, 지금 공모를 또 한다거나 추가 조치가 있을 예정은 내년도 사업 중에 있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현재 공모 진행 중입니다.
서다운위원
공모만 진행 중이지요?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예.
서다운위원
그러면 공모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사업이 확정된 것처럼 말씀하시면 나중에 갈마동 분들은 구청장님이 해 준다고 했는데 왜 안 해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사업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원활한 행정인지 잘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확정되지 않은 것이라고 답변 주신 것이 맞으시지요?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공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다운위원
언제 공모 결과가 납니까?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26년도 상반기에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다운위원
추후 만약에 공모가 떨어진다고 하면 이것은 구민분들의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 데이터 관리를 잘하셔서 오해가 없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사업 확정이 아니라 공모 신청 단계임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쭉 넘어가겠습니다. 13쪽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기 상황이 최근 1, 2년간 어려운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공직자분들께서 가장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제 정세도 불확실성이 최근에 더 커졌고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실 것인가는 실은 우리 모두의 과제이지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구가 아까 재정자주도가 25.9%로 과거 대비 크게 변동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아까 0.5% 정도 증감 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 표현이 그렇습니다. “우리 구 역시 정부 정책에 따라 소비쿠폰 68억여 원, 소상공인 지원금 26억여 원, 경영안정자금 9억여 원 등 총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하고 있지만, 지역경제 회복은 미동에 그치고 내년도 예산 편성의 어려움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17쪽으로 넘어가면 “소비쿠폰 등의 현금성 경기부양책으로 인해 자체 사업을 추진할 여력은 오히려 줄어들어” 이렇게 표현 주셨습니다. 재정자주도로 다시 가겠습니다. 재정자주도가 작년도 예산 대비 몇 퍼센트 줄었다고 하셨지요?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0.5% 정도 줄었습니다.
서다운위원
그러면 그게 예산액으로 하면 얼마에 상당하는 예산인가요?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500억.
서다운위원
지금 우리 증감 폭에서 자주도의 폭은 29%에서 25%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아까 22년도에 29%, 올해 25년도에 25.9%니까 예년도에 오히려 증감 폭이 더 컸을 것 같아요, 최근 3년간. 지금은 0.5%고, 29%에서 25.9%로 떨어진 것이면 적어도 전년도에는 1% 이상 떨어졌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때는 현금성 지원이 없었는데 그때는 왜 구비 자주도가 떨어졌습니까?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22년도에서 23년도 그때가 조금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때는 아마 코로나 시국 때문에 지출 지원이 많이 늘어나면서…
서다운위원
자주도잖아요, 자주도. 자주도니까 자체 구비 사업이잖아요. 코로나는 지원금이었으니까…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보조금에 매칭 비용이 들어가니까 거기에 들어가다 보면 거기서 떨어지게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서다운위원
그러면 그때도 코로나 지원금으로 인해 예산이 어려웠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 건가요?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제가 볼 때는 약간, 과장님이…
서다운위원
국장님이 답변 주십시오.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다운위원
그래서 68억 원 때문에 구 사업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인과관계가 이게 납득이 되는 인과관계입니까? 68억이 없었으면 우리 재정자주도는 올라갈 수 있었습니까, 국장님?
68억 원 때문에 우리 구청 사업을 축소시켜야 되고 공무원분들의 복지비를 삭감하는 것이, 정부 정책인 소상공인 지원금, 경영안정자금, 소비쿠폰 때문에 공무원들 복지비까지 줄여야 되는 것이 인과관계가 맞습니까?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그것을 직접적인 인과관계로 보기는 어렵고요. 제가 봤을 때는 단순하게 재정자주도 그런 부분이, 일단 현재 세수 증가분이,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우리가 자체 세수 같은 경우는 주로 재산세 파트가 주거든요. 전년 대비 0.8% 정도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자체 재원으로 소요되는 부분이 인건비 부분인데 직원들 인건비 같은 경우는 26년도에 3.5% 인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수입의 증가 폭과 고정적으로 나가는 지출의 증가 폭이 갭 차이가 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부담이 자체적으로 더 커지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보조금이 있을 경우 예를 들어서 똑같이 주민들한테 나가는 생계비라든지 이런 급여 같은 경우에 비율은 국비 70과 지방비 30이라고는 하지만 비용이 더 커지면 한정된 재원에서 부담해야 되는 우리는 고정지출 부분이 훨씬 더 커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안에서 조정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재원 자체는 영역이 자꾸 줄어드는 현상이 있습니다.
서다운위원
그래서 소비쿠폰 때문에 구 사업을 못 한다는 인과관계가 성립이 되느냐는 말씀입니다.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그것이 직접적인 연관 관계라고 보지는 않지만 저희가 예측을 했을 때 현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자연스럽게 넘어가면 솔직히 완화를 시킬 수도 있었는데, 이것이 잘못됐다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예측했던 것보다 갑자기 지출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솔직히 68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때 우리도 이야기를 할 때 국비로 90을 하고 시하고 구하고 부담을 할 때 아무래도 재정적으로 원래 수입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시에서 조금 더 부담해야 된다고 건의를 많이 했었는데 시와 구가 같이 5 대 5를 하다 보니까 구에서는 솔직히 되게 큰 금액을 부담할 수밖에 없던 상황도 있거든요.
서다운위원
그러면 구청장님께서 그때 시장님과 협의를 더 잘하셔서 우리의 부담을 줄이셨어야지요. 협의를 끝내시고서는 우리 주민분들에게 세 달간 지급을 다 끝내고 지급함에 있어서 구청장님께서 현장 방문 잘하셔서 주민분들에게 불편함 없게 빠르게 지급될 수 있게 독려도 다 하시고 하셨는데 지금은 시정연설을 통해서 소비쿠폰 등으로 자체 사업을 추진할 여력이 줄었다고 이렇게 명시적으로, 확정적으로 말씀 주시면 인과관계를, 우리 구가 사업 못 하는 것이 소비쿠폰 때문이었구나 하는 인과관계가 납득이 되느냐 다시 질문드립니다. 우리가 재정자주도 0.5% 줄었어요, 전년도에. 그래서 500억 상당입니다. 500억 주는 것이 다 소비쿠폰 때문에 준 것이라고 하면 인과관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68억 원이, 우리 1조 예산입니다, 1조 예산의 몇 퍼센트 차지합니까?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직접적인 인과관계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서다운위원
없는데 왜 시정연설에 이렇게 표현하십니까?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관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최종적으로 하나 딱 때리는…
서다운위원
이거 하나 때리는 것으로 왜 새 정부의 주요 정책으로 주민분들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을 명시적으로 거론하십니까? 13쪽으로 돌아가서 소상공인 지원금 26억 원, 경영안정자금 9억 원 이것은 신규사업입니까, 전년도 계속사업입니까?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그때 연초에 시와 같이해서 갑자기 발생한 사업이었고요, 이것은. 그래서 그때 예비비로 26억 원 했던…
서다운위원
예비비로 26억 원, 소상공인 대상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몇 명에게 지급됐습니까?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2만 5,917개소 지출됐습니다.
서다운위원
이번에 소비쿠폰 68억 원 지급될 때 몇 명의 구민에게 지급됐습니까?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소비쿠폰은 그때…
서다운위원
전 구민이었으니까 적어도 40만 이상이었을 겁니다. 2만 명에게 26억 원 주는 것은 문제가 안 되고 전 구민에게 68억 원 구비 쓰는 것은 재정에 부담이 된다고 표현하는 것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과관계가 성립이 되는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저도 이 시책 자체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현재 미국과의 관계라든지 이것 때문에 내수 침체라든지 소비 침체가 겹쳐서 어렵기 때문에 마중물을 하기 위해서 소비쿠폰이라든지 소상공인 지원, 경영안정자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라도 결국 해야 된다는 것은 공감하는 바이고 그것이 필요하다고 느끼기는 하지만 자치구 재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없는 살림에서 그것을 부담해야 된다는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서다운위원
이게 문제가 무엇이냐면요. 이렇게 명시적으로 지칭해 놓으시면 앞으로 이것이 우리 구의 예산을 평가할 때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비교가 되잖아요. 소상공인 지원금 2만 명에게 26억 원 시·구비 5 대 5로 준 것은 재정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2.5% 증액된 소비쿠폰 68억 원을 전 구민 46만 명에게 주는 것이 문제였다고 표현하는 것이, 재정의 어려움을 초래했다고 표현하는 것이 이게 수치를 가지고 주민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호도하는 것이지요. 왜 수치를 왜곡해서 주민들이 ‘소비쿠폰 때문에 구가 어려워서 사업을 못하는구나.’라고 인식하게끔 하십니까, 사실과 다르게? “이대로 손 놓고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손 놓고 있을 수 없으니 앞으로 중앙 정부에서 현금성 경기부양책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안 하겠다는 이야기인가요?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그런 의도는 아닐 겁니다.
서다운위원
그런데 왜 이런 인과관계로 글을 쓰십니까? 이 글이 그렇게 이해되지 않습니까? 이 앞에서 정책이 문제 있다, 우리 구가 사업 못 한다 그런 흐름으로 시정연설문에 담아 놓으시면, 저는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문제가 있는 연설문입니다. 단순한 개인의 입장이 아니고요. 50만 서구민을 대변하는 구청장이 우리 구 의회 본회의장에서 연설하는 연설문은 예산안을 가지고 하는 중요한 핵심 어젠다이거든요. 구청장이 본회의장에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시정연설문입니다.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나 압니다. 왜냐하면 예산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일부 예산이 증액되고 일부 예산이 깎였다고 해서 그것이 서로 주고받고 A 주머니에서 B 주머니로 가고 이런 차원이 아닌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통합예산으로 함께 묶어서 그 안에서 우선순위, 균등배분, 여러 가지 고려해서 배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회적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 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의 배분입니다. 예산을 배분함에 있어서 이 예산이 깎였으니 이 예산을 못 줘라고 말하는 것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국장님?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맞는 말씀입니다.
서다운위원
우리가 재산세를 삭감해서 2,000만 원의 세수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그만큼 다른 쪽에서 예산을 깎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등가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예산의 원칙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예산서가 마치 어떤 예산이 삭감되고 구비를 세우지 못했는데 이것의 원인이 이재명 현 정부의 소비쿠폰 때문이라고 이해하게끔 썼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과 다르고 현재 우리 구의 최근 재정 상태를 봤을 때 감소하는 추세의 반영도 아니고 근거자료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근거를 주실 수 있습니까, 이 문구에 대해서? 68억 원 때문에 자체 사업을 무엇을 깎았고, 무엇을 깎았다는 데이터를 주실 수 있습니까?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그것은 나올 수 없는 거지요.
서다운위원
없습니다. 없는데, 왜 이렇게 표시합니까? 왜 이렇게 표현하십니까? 구청장 개인 입장입니까?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어려운 상황에서 예측하지 않았던 것이 나와서 지방자치 재정이, 특히 기초에서는 우리 서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상당히 많은 자치단체들이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측하지 못했던 것이 갑자기 생겨서 어렵다 정도의…
서다운위원
소상공인 지원금은 예측 가능했습니까? 예측을 못 했으니까 추경하셨잖아요?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소상공인 지원도 솔직히 그런 부분도 다 엮어서 지금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서다운위원
이런 사업도 중요하고 여러 사업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얘 때문에 이 사업을 못 했다는 인과관계를 줘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그런 인과관계가 100% 있다가 아니라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어렵다 그렇게…
서다운위원
“갈마동에 돈 줬으니까 둔산동에 못 줘.”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행정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예산의 성립과 지출에도 어긋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 주민들끼리 “이 사업이 없으면 내 사업을 할 수 있어.” 이런 오해를 갖게끔 합니까? 그것은 행정의 기준도 아니고 방법도 아니고…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그런 취지에서 이야기한 것은 아니고요.
서다운위원
그런 취지로 보입니다.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그런 취지는 절대 아니고요.
서다운위원
그런 취지로 보입니다. “소비쿠폰 등의 현금성 경기부양책으로 인해 자체 사업을 추진할 여력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이게 어떻게 그렇게 이해가 안 됩니까?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지금 현재 어쨌든 어렵다는…
서다운위원
어려운 게 소비쿠폰 때문입니까?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그러니까 그것만이 아니라…
서다운위원
복합적인 경기 상황, 여러 가지 상황이지요.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그러니까 복합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서다운위원
이게 어떻게 복합적이라고 쓰신 겁니까. 이렇게 명시적으로 현 정부의 정책을 비판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근거자료를 주실 것이 아니면 이렇게 쓰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소비쿠폰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소비쿠폰 지급으로 인해서 대전 서구는 자체 사업을 추진할 여력은 줄어들었다고 이 문장에 쓰여 있는 것입니다. 제가 확대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썼지 않습니까? 제가 일단은 질문 하나 끝낸 것입니다.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장대리
서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원
서지원위원
서지원 위원입니다. 본회의장에서 시정연설문 관련된 것 가지고 지금 서다운 위원장님께서 열변을 토하셨는데요. 관련된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예산 관련된 것에 대한 구청장님 시정연설문이 있었고 관련된 것을 언급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것은 본예산 심의라 맨 처음에 그 부분은 언급하셔서 이해합니다마는 행정의 방향성은 토론할 수 있지만 반복적인 논쟁은 피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시정연설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본회의장에서 정책 표현, 예산 타당성도 논의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시정연설문 관련된 것을 쓰신 분이 계실 것 아니에요. 그런 의도로 쓰셨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만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그것도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서다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생소비쿠폰으로 인해서 구 재정의 500억에서 일부는 어쨌든 반영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다운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장대리
예, 말씀하십시오.
서다운위원
본 위원은 집행부에게 질의답변을 한 것이고요. 서지원 위원에게 평가받고자 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 질의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하면서 말씀하시지 말고 본인의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장대리
서지원 위원님 계속해 주십시오.
지원
서지원위원
조금 전에 예산 규모 말씀하셨고 민생소비쿠폰을 주민들은 100% 국비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결론은 예산에서 구비 부담이 있어서 저희가 65억 정도 자체 부담이 있었던 것 맞지 않습니까?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예산은 어쨌든 저희가 매칭으로 인해서 구 예산이, 매칭이기 때문에 그 방향 때문에 저희가 일부는 사업을 못 하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일단은 제가 볼 때는 2025년도 예산에서 발생한 지출이 있었던 것이고 통합재정기금에 있던 돈이 없어지는 바람에 결국은 2026년 예산 편성하는 데 부담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이것이 없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지원
서지원위원
일부 부담됐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재원 자체가 줄었다는 건 사실입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일부는 줄었다는 것은 맞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지요?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예, 통합재정기금 자체가 없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그리고 예산을 편성하셨을 때 보수적으로 예산 편성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절감되고, 긴축재정이었습니다. 이번에 미반영된 예산이 어느 정도 되지요, 본예산에 못 실은 예산이?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본예산에 못 실은 어떤, 당연히 세워야 되는데…
지원
서지원위원
예, 못 실은 예산. 제가 알기로는 한 258억 정도 미반영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인건비성 경비 50억, 국·시비, 구비 부담 71억, 관련된 청소대행비 그래서 한 258억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예, 맞습니다. 그 정도 됩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구 재정이 열악하고 관련된 예산을 집행하는 구에서, 기획예산과에서 관련된 예산을 제가 본 바로는 긴축, 예산 절감한 노력이 보였습니다. 보인 것에서는 제가 감사드리고요. 예산의 효율성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된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알겠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장대리
서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서다운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오늘도 논의 자료에 있었는데요. 지금 얼마 있습니까? 오늘 보고사항으로 통합안정화기금에 얼마가 있습니까?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2026년 말 조성액 기준으로 716억 있습니다.
서다운위원
예, 700억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년도 본예산 편성하실 때 미반영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올해 200억 정도라고 하셨는데요. 전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미반영?
전년도에도 비슷했을 것입니다, 제 기억에. 왜냐하면 연말에 소진해야 되는 사업들, 연초에 신속집행으로 해야 되는 사업들을 우리가 분리해서 추경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미반영 예산은 늘 있어 왔습니다. 맞습니까, 국장님?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했었습니다.
서다운위원
비슷한 추이였을 거예요. 그리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이렇게 돈을 효율적으로 쓰고 또 긴급할 때 쓰라고, 예비비 플러스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때에 따라서 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700억이 있습니다. 68억 빠져나가서 700억 중에 일부는 다시 돌아가야 될 기금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년도 대비 재정자주도가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이 아닌데 1조 예산에서 68억 때문에 일부 사업을 못 했다고 표현하시는 것은 저는 무리라고 다시 한번 정정하고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700억 있고 작년도에 우리는 68억 원을 쓴 것입니다, 소상공인 소비쿠폰 26억 외로. 말씀드리고요.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으로 가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기획재정국 25쪽 등 보겠습니다. 우리 과가 중요 핵심 사업도 다뤄야 되고 총괄 책임부서로서 하실 일이 굉장히 많으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내년도에는 주요업무계획을 보면 민선 8기 서철모 구청장님의 공약도 잘 완료하고 또 새로운 국정과제들에 대한 준비도 해야 되는 만큼 여러 가지 업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민선 9기 기틀 마련으로 국정과제 연계 균형성장 미래 선도 전략 수립이에요. 수립이라 함은 어떤 용역을 세운다든지 업무 계획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수립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26쪽 말씀이신가요?
서다운위원
25쪽입니다.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현재 민선 9기 비전 및 구정발전 로드맵 정립 거기서…
서다운위원장
미래 선도 전략 수립이잖아요. 수립이라는 단어가 주는 것이 행정적 용어로써 어떤 계획을 갖고 수립을 하신다는 말씀이신지 궁금합니다.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내년도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선거가 되면 민선 9기가 시작되면서 새로 들어오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에 의해서 공약이 나올 테고 그때 공약사업 분류해서 거기에 따라서 민선 9기에 대한 비전과 로드맵을 정립해서 나갈 것입니다.
서다운위원
현재 국정과제는 100가지 정도에서 정리된 것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 외로 추가로 준비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그때 TF 등 꾸리셨다고는 하셨는데 운영 성과가 어떻게 됩니까?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앞으로 지방시대위원회 구성하고 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해서 균형성장 분기별 점검해서 성장 전략 완성도와 실행력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다운위원
그러면 올해 실적이 있으십니까?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올해 실적은 특별하게 나온 것은 없습니다.
서다운위원
현 정부의 첫 예산안이 발표되고 엊그저께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우리 구가 의지를 가지고 추가한 예산사업 같은 것이 있습니까?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그 부분은 예산서 나오는 것 봐서 다시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다운위원
실은 예산에 들어가게 해야지 들어간 다음에 체크하는 것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은 행정전문가님들께서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산서에 들어가게끔 노력을 했어야 됐는데 그 부분이 매번 아쉽습니다. 그래서 자체 사업 중에 일부라도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것들을 발굴해서 예산 정국에 지역 국회의원분들 두 분이나 계시니까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요. 이번에 그런 노력이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추후에 내년도 본예산 정국에서 우리 구비 사업으로는 여력이 없으니 국비, 시비 확보를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내년도 민선 9기를 준비함에 있어서 필요한 예산이 무엇인지를 파악해 주시고요. 구청장 공약뿐 아니라 우리가 자체적으로 생각하는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다운위원장
현안들에 대한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고요. 25쪽 하단에 성과관리 및 자치법규 정비가 있습니다. 성과계획서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25페이지고요. 성과계획서로 가서요. 자료 성과계획서입니다. 52쪽 등이 지금 우리 과에 해당하는, 52쪽 등입니다. 먼저 52쪽을 보시면 공약사업 추진상황 달성도를 퍼센트로 하고 가중치 0.7을 주시고 측정방식은 당해 연도 목표 이행건수와 목표 총 공약건수를 공약평가 등급 SA등급, A등급 등으로 해서 산출을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당해 연도 목표 이행건수는 이 페이지에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구청장님 매니페스토에 가면 찾을 수 있겠지만 이 설명자료에서는 이 수치 자체가 24년도에 86이라고 하고 25년도에 101이라고 하고 내년도는 100% 목표치라고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해석 방법에 대한 기술이 안 되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시스템으로 들어와 있다 보니까 거기서 표출되는 게 이렇게 나온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매년도 목표치는 항상 100% 목표이고 그것이 달성도에 따라서 밑에 실적이 나오는 것이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디테일하게 자세한 내용들은 별도로 가서 확인해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서다운위원
표는 시스템으로 자동입력이겠지만 설정근거는 부서에서 기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단의 표에 들어 있는.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다운위원
기술을 조금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그런 부분은 앞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다운위원
55쪽도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앞서 업무보고 25페이지에도 나와 있는 자치법규 개선율이에요. 올해는 목표 및 실적이 100%라고 되어 있고 내년도에도 목표치가 100%인데요. 이게 지금 법제처에서 공시하는 필수 조례 정비 현황으로 지표 삼으시는 것인가요?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다운위원
그런데 우리 구 홈페이지에 제가 지금 접속해 보니까 우리 구는 100%가 아닌 것으로 나와 있는데 홈페이지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저희가 현재 필수 조례 2건을 다 하기는 했는데 아마 위원님께서 확인하신 것은 약간 업데이트가 덜 됐거나, 저희도 확인해서 그 부분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하도록,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다운위원
올해 우리가 2건을 정비하겠다 이런 차원은 아니고 법제처에 공시되는 우리가 지금 정비해야 된다고 하는 조례가 10개면 10개 중에 10개를 했다 이 지표로 이해하는 게 맞기는 맞습니까?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다운위원
그러면 지금 홈페이지와 다릅니다, 법제처의 공시사항이랑. 공시사항과 왜 차이가 나는지를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일치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61쪽 가겠습니다. 지금 인구교육 추진실적에서는 목표치가 계속 80 정도로 낮은 추이 같아요. 목표치가 너무 낮은 것이 성과지표를 지향하는 중앙정부 혹은 행안부의 의도는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과치는 늘 현실보다 약간 상향하게 해서 계속 정진하고 높아질 수 있게 지향점을 가져가는 것이 성과지표의 취지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목표치가 늘 같고, 같은데 실적은 올해는 이미 과달성을 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내년도에도 지표가 우리 구가 너무 낮은데, 인구교육 목표횟수 대비 추진횟수인데 목표치만큼 하면 되는 것 같은데 성과지표를 이렇게 낮게 잡아야 하는 사유가 무엇인가요? 목표만큼 하지 못하는 사유가 있습니까?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그동안의 인구교육은 학교나 이런 데를 찾아갔는데 학교에서 학사일정과도 안 맞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80% 잡은 게 도달할 수 있는 게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잡았던 사항이고, 그래서 올해는 이것을 저희가 트렌드를 바꿔서, 꼭 학생들 대상이 아니라 주민들 대상으로 이런 식으로 방향성을 바꿔서 성과가 잘 나온 것이거든요. 이전에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면 학교에서 별로 안 반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앞으로 조금 다르게 해서 단순하게 성과지표가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도달하고자 하는 목적성을 얼마만큼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느냐에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도 찾아서 연구하고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고 제가 볼 때 그것을 만약에 조금 더 하게 된다면 목표도 거기에서 조정해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다운위원
그 차원에서 바로 하단에 청년 역량개발 지원 실적으로 보면 이것도 목표 인원 대비 참여 인원으로 지금 측정방법이 나와 있는데 올해는 실적이 0이에요. 이유가 뭡니까?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그것은 결과가 아직 안 나와서 안 한 것입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중기, 단기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끝난 다음에 결과가 나오거든요.
서다운위원
마무리가 언제 되는 사업인데요?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12월에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책자가 나올 때는 지난달에 인쇄된 것이라서 아직 반영이 안 되었고…
서다운위원
실적치는 실은 결산 때 가면 또 달라지는 실적치 아니겠습니까? 대부분의 사업은 중간 과도기에 업무 확인을 해서 중간치이기는 하지만 기재가 되는데 이것은 0이라고 하면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들 것까지 다 체크해서 마무리로만 기재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말씀 주시는 것인가요?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현재 서류상 파악하고 있는 진행상황으로는 중도탈락자가 단기 1명, 중기 1명, 장기 1명 이렇게 총 3명 있고, 원래 참여 신청한 사람들 단기 25명, 중기 51명, 장기 28명 총 104명 중에서 3명 지금 중도탈락했고 이수는 91명 이수된 것으로 나오거든요. 지금 결괏값이 아마 입력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책자상으로는 반영이 안 된 사항이고요.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서다운위원
성과계획서의 총괄 부서도 우리 부서인가요?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다운위원
전체 부서에 대해서 성과지표를 관리하는 것도 우리 부서인가요?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조율해서 저희가 지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다운위원
성과지표 관리 관련해서 최근 행안부에서 지침 내려온 것을 제가 일부 읽어 봤거든요. 요는 그렇더라고요. 우리 행정에 있어서 성과목표를 달성 가능한 수치보다 약간 상향해서 행정 적극성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요로, 대부분 그렇게 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구는 성과지표 자체가 늘 평년 수준, 크게 변동도 없지만 그렇게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성과지표는 찾기가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향후에 우리 부서에서 고민하실 때는 모든 것을 성과계획서에 세우는 것은 아니고 우리 과에서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우선순위를 세워서 성과지표를 세우는 것인 만큼 약간 도전적인 행정으로 수치에 대한 관리도 해 주시고 그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조정을 하고 산출하는지에 대해서 그 근거도 단순 수치보다는 분석되고 향후에도 확인될 수 있는 그런 수치 개발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다운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장대리
서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수
강정수위원
강정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자료 14쪽이고요. 구정 홍보물 제작이 200 감이 됐는데 작년 대비 200 감이면 부수가 줄어드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강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정 홍보물 수용비성 경비들을 이번에 많이 감액한 상태이고요. 내년에 선거가 있다 보니까 상반기에 못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것 감안해서 절감하는 사항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선거가 6월에 있잖아요. 7월부터 다시 임기가 되면 500이면 1년 치 몇 부를, 1년 치를 제작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으로?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2025년도에 보면 모형도라든지 큐브박스 이런 것을 하거나 네온사인을 해서 집행을 했거든요. 대체로 구민의 날이나 할 때 주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제작하는 것들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제 말은 이 홍보물 제작에 있어서 어찌 되었든 선거가 있고 한데 그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인데, 저희가 작년에 700이었는데 어찌 되었든 반으로 나누면 반을 편성해야 되지 않나.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그렇지 않고요.
정수
강정수위원
그렇지 않나요?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예, 그렇지 않고요. 25년 올해도 437만 원 정도 집행했거든요. 아마 200만 원 감해도 그 정도 금액이면 2026년도 홍보물 제작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그러면 이후의 제작에 대해서는 또 추경을 세우나요?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 범위 내에서 진행할 생각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기간별로 따로따로, 제작의 시기를 따로따로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필요한 만큼 만 할 예정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풀비 형식으로?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그러면 브랜드 활용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조금 다른 내용인가요?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이것은 조금 다른 게 브랜드 활용으로 그동안에 쇼핑백 제작을 했던 것이지 않습니까.
정수
강정수위원
쇼핑백 거기에 어쨌든 슬로건이나 그런 것이 들어갈 텐데.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내년 상반기 때는 제작해 놓은 잔량을 활용하고 내년에 슬로건이 바뀔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그때 제작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정수
강정수위원
이것도 제작 시기에 맞춰서 따로 한다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선거 이후에 대해서도?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이것도 지금 어찌 보면 300에서 200으로 감이 된 사안인데 제작 개수나 물량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나요?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2025년도에도 제작한 게 중형 500개, 대형 400개 해서 200만 원 정도 집행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내년도 예산 200만 원이면 그 정도 수준으로 하면…
정수
강정수위원
전년과 맞춰서 할 수 있다?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예, 잔량 남아 있는 것을 가지고 사용하다가 나중에 새롭게 자연스럽게 교체하게 되면…
정수
강정수위원
저희가 지금 재고가 얼마나 남아 있지요? 홍보물도 그렇고, 지금 홍보물 재고가 있나요? 홍보물 재고는 없고?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앞에 말씀하셨던 구정 홍보물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 패널해서, 지역별로 했던 패널 있지 않습니까, 그것 제작하는 비용이었고, 홍보물이었고 여기 브랜드 활용 물품은 내방객들이라든지 그런 분들한테 서류나 이런 것 담아드릴 수 있는 쇼핑백 제작이거든요. 그 쇼핑백 잔량은 정확하게 파악해 봐야 되는데 어느 정도 남아 있고…
정수
강정수위원
어찌 되었든 부서별로 다 나가 있는 상황이라 재고 확인은 어렵고…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예.
정수
강정수위원
그러면 그 시기에 맞춰서 다시 제작하는 상황이고 선거 이후에도 슬로건이나 특이사항이 발생되면 거기에 따라서 맞춰서 제작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그리고 다음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 국내여비 관련해서 600 되어 있는데 이게 전년도를 보니까 전년도 집행실적이 없어요. 계속 실적이 없는 이유가 있을까요?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통합여비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각 부서별로 여비가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 부서에서 하지 못하는 사항이 발생했을 때 관외출장 여비라든지 그런 것이, 예를 들어서 중앙에서 개최하는 세미나를 하는데 그 부서 내에 여비가 없어서 필요할 경우에, 우리가 예전에 풀여비라고 표현을 했는데, 우리가 협조를 해서 여기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서구청 전체 필요에 의해서 집행이 되는 예산이거든요, 여비가.
정수
강정수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일단은 집행실적이 전무하고, 이걸 또 봤는데 정리추경에서 부서별로 지금 다 삭감하는 상황이더라고요?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예, 현재 추세가 지난번에 이야기도 있었지만 요즘에 부서에서 여비 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추세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전체 부서 자체가 다 국내여비가 다 남아돈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정리추경 때 정리하는 추세더라고요.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잔액이 발생합니다, 부서에서도.
정수
강정수위원
그런데 잔액 발생이 조금 많지요?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조금 많은 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거의 한 80% 이상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부서마다, 케이스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예전에는 국내여비를 약간 방만하게 운영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어요. 과거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0년 전이랄까요, 그 이전에는 방만하게 마치 수당처럼 생각해서 그런 경우들이 많았는데 언젠가부터 감사라든지 그런 데에서 이런 시스템 접속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환수가 되게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직원들에게 페널티가 많이 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직원들이 출장여비에 대해서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아무튼 상황에 따라서 규제가 따르는 바람에 여비에 대해서 올바르게 쓰이고 있기 때문에 남는다?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그러면 여기 감하는 부분은 그것에 대해서 반영한 사항입니까?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예, 그것도 감안을 했고, 그런데 이 자체 통합예산을 가져다가 여비를 두고 있어야지, 갑자기 전체적으로 우리 구청 전 직원들이 한꺼번에 예를 들어 광주라든지, 예전에 광주비엔날레라든지 타 시도에 가게 되는 그러한 단체 출장비가 발생할 경우, 그런 경우는 여기에서 나가기 때문에 이것은 항상 그러한 것을 대비해서 여비를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지금 600을 세워 놨지만, 아마 이것보다 더 남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저희가 지금 계속 긴축재정이다 뭐다 해서 예산의 올바른 쓰임에 대해서 계속 판단을 부서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또 정리추경 때 남을 것 같은데 이렇게 세울 필요성이 있나 하는 의구심은 들어요, 사실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것은 집행부와 더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장대리
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다운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도선
손도선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위원
오전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서는 86쪽이고요. 보충설명자료로는 47쪽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통합관리 비용인데요. 매년 4,000만 원 정도 혹은 5,000만 원 정도씩 세웠다가 추경에서도 일부 반영하고 다시 본예산은 다소 낮춰서 성립하는 예산으로 제가 기억해요. 그런데 이번에 2025년 추진실적을 보면 ‘CES 2025 참관에 따른 현지차량비’라고 기재되어 있고 ‘총 18건 소요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18건 리스트 혹시 지금 갖고 계십니까?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9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서다운위원
그러십니까? 저희 설명자료에는 18건인데 9건이라고 하면 9건에 대한 리스트는 갖고 계십니까?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지금 제 보조자료로 갖고 있습니다.
서다운위원
그러면 그것 지금 배석해 주신 공무원분들 중에 리스트 복사해서 저희 위원님들께 나눠 주실 수 있으신가요?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예, 지금 바로.
서다운위원
질문하고 있을 테니까 한 분께서 복사해서 교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드릴게요. 전체 리스트는 확인해 봐야겠지만 CES 2025 참관에 따른 현지차량비가 포함된 지출내역이었습니까?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예,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서다운위원
그러면 올해 CES 2025를 우리 구청에서 다녀오신 것이에요?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연초에 다녀왔습니다.
서다운위원
주요 참석자가 누구셨습니까? 구청장님 가셨습니까?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구청장님은 안 가시고 부구청장님이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다운위원
그런데 이게 일반운영비 통합관리 비용의 취지는 예산을 편성한 뒤에 예상하지 못한 지출사유가 발생했을 때 쓰는 통합비, 약간 우리 구의 예비비 차원인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습니까?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일반수용비성 경비에 대해서 예비비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서다운위원
성향은 예비비적 성향, 일반수용비에서.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수용비 목에서 발생하는 것들입니다.
서다운위원
그러면 CES 참관은 당초 계획에 없던 참관이었습니까?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원래 당초에는 CES 참관하는 것까지는 국외여비로 잡혀 있었는데 현지 내 차량 운영비에 대해서는 원래 안 잡혀 있어서 추가로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다운위원
그런데 2024년에도 CES 다녀오셨더라고요. 그때도 현지차량비는 일반…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그때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서다운위원
이 통합관리비에서 사용하셨습니까?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그때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서다운위원
그러면 2년 연속 지속사업인데 예상하지 못한 지출사유가 발생했다고 이 사업이 이해되는 사유는 무엇이지요?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그 부분은 아마 국외여비상으로 하기에는 그 파트 내에서 교통 저기인데 실제로 대중교통 이용하지 못하고 현지차량을 임차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들어간 사항이거든요.
서다운위원
국외여비 할 때 단체장이 국외를 방문했을 때 교통비 지원이 이렇게 통합관리비를 사용하는 것만 가능합니까? 따로 편성 같은 것은 불가능합니까?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원래는 국외여비로 하면 여비 편성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잡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다 보면 여비는 급지라든지 거기에 의해서 일비 이렇게만 잡히다 보니까 그 비용으로는 이것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서다운위원
그 부족분을 지금 예비비 형태인 일반운영비에서 사용했다고 저희가 이해해야 되나요?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이 부분은…
서다운위원
기존 여비 기준이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이라면 실은 공무원분들의 수당이라든지 근무외수당이라든지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은 분명히 다 많습니다. 식대도 그렇고요. 이랬을 때 있는 예산 한도 내에서 대부분 지출이 되고 의원들의 경우에도 국외출장이라든지 국내출장을 갔을 경우에 여비는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부분이 지난번 행감 때도 분명히 저희가 공론화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고 부족한 부분은 자부담을 하는 등 방법을 찾아서 저희가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비가 이미 지급됐는데 부족분이 있어서 예비비 형태에 있는 예산을 쓰는 것이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제 입장에서는 편성기준에 부합하지 않아서 이것은 불가능한 예산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저희가 최근에 여러 가지 공무출장에 대한 기사도 많이 나고 행안부 지적도 받고 권익위 지적도 받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게 불가능한 사례 중의 하나인데 구청은 이게 가능하게 해석이 되는 것인가요?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지금 이 파트는 약간 다르게 봐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안의 특수성이라든지 해서.
서다운위원
2년 동안 지속사업으로 진행했던 사업이니까 예상하지 못한 지출사유라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차라리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내년에도 이렇게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만약에 다음번에는 하게 되면, 예측이 되어 있으면 이런 부분 저희가 반영해서 아예 예산 처음부터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다운위원
추진근거가 2026년 대전광역시 서구 예산편성방침이잖아요. 저희에게 예산서 주실 때 매번 주시는 책자 말씀 주시는 것인데 여기에서 어디에 그 근거가 나와 있습니까?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추진방침에 대한 이 부분은 CES 건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해서, 아까 오전에 했던 풀여비같이 풀수용비도 편성해서 예측하지 못한, 그러니까 부서나 실과에서 예를 들어서 특수급량비라든지 업무 사안을 어떤 부서에서 발생하지 못하는 그러한 것을 대응하기 위해서 기획예산 파트, 그러니까 예산 부서에서 풀수용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서다운위원
그 맥락은 제가 다 이해가 됐는데요. 근거가 여기 책자니까 이 책자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는지, 제가 아까 살펴봤더니 201-01 설명 부분을 제가 못 찾아서요. 담당하셨던 분께서는 잘 찾아 주실 것 같아서 제가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저희가 그 부분은 책자를 보고 나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다운위원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어쨌든 지속사업이었는데 2년 연속으로 참가했던, 라스베이거스 갔다 오시는 사업이었지요, 이게?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예, CES.
서다운위원
미국 갔다 오시는 것이지요?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예.
서다운위원
미국 갔다 오시는 것으로, 현지차량비로 1,600만 원을 쓰신 거예요. 맞습니까?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차량 임차료와 아마 기사까지 해서 그렇게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다운위원
몇 박 며칠이었는데요?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15일 정도.
서다운위원
몇 명 갔다 오셨는데요?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5명 정도 그 정도 선에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다운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도 이 통합관리비로 CES 현지차량비를 쓰셨다고 하면 그때도 예산액은 1,600만 원 상당이었던 것으로…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그때는 1,400 들어갔었습니다.
서다운위원
1,400이면, 1,600이면 우리가 지금 심의하는 수많은 예산들이 100만 원 단위가 많은데 심의받지 않은 예산치고는 너무 큰 금액 아닌가요? 5명이 15일 동안 버스 임차비로 1,600만 원 썼다고 하면 이게 국민 눈높이에 맞습니까, 심의받지 않은 예산으로?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특수성을 감안해서…
서다운위원
특수성은 여비 기준액보다 실지출액이 크기 때문에 여비는 지급됐으나 그 금액으로 안 되어서 일반운영비 중에 예비비 차원인 이 예산의 4분의 1 이상을 사용했다는 건데 원래 통상 이렇게 하십니까?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이런 경우는 솔직히 흔한 사례는 아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음번에는 예측이 된다고 하면 예산서에 담아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다운위원
저희 구청 예산을 열심히 본다고 해도 이렇게 숨어서 쓰는, 저희가 확인하지 못하는 예산이 꽤나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예산입니다. 버스 임차료로 2주 동안 1,600을 썼다고 하면 5명이 어떤 버스를 타길래 1,600을 쓸 수 있습니까?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아무래도 물가나 단가 기준이 우리나라와 미국이 워낙 차이도 있고 기사를 둬야 되기 때문에 기사 인건비하고 아마 그래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다운위원
이것은 정말…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2026년도 예산 집행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통합관리, 풀수용비나 여비 같은 경우도 조금 더 엄격하게 심의를 해서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다운위원
어떤 공무원분들께서 이렇게 출장을 가십니까? 이번에 저희 국외출장비 삭감되지요?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예, 삭감됐습니다.
서다운위원
공무원분들 국외출장비가, 국외여비가 지금 본예산 기준으로 9,000만 원이었다가 3,000만 원 삭감해서 6,000만 원 쓰는데 이때 개인별로는 공무원 1명당 여비가 얼마 정도 나가는 것이지요?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300 정도 나갑니다.
서다운위원
이 여비 외로 지출될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까?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그게 운영지원과에도 국외여비가 또 따로 있습니다.
서다운위원
개인당 지출되는 것이 1인당 300을 받았으면 추가로 지출될 수 있는 예산이 우리 구에 따로 있습니까?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없습니다.
서다운위원
없습니까?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예, 300 한도 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다운위원
그런데 지금 CES 참관에 따른 현지차량비로 5명이 1,600만 원을 쓰면 1인당 300만 원 이상을 지출하게 되는 것인데 교통비만으로, 현지체류비만으로 300만 원 이상을 5인이 1,600을 썼다고 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 여비에 대한 통합관리 차원에서 이게 적절한 예산인가 일단 의문이고요. 이것 심사하거나 심의받지 않고 예비비 형태로 쓴 것도 이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방금 전에 답변드린 대로 내년에는 조금 더 엄격하게 기준을 잡아서 저희가 엄격한 통제를 통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다운위원
최근 2년간 CES 참관에 따른 출장비와 현지차량비 등 소요예산을 정리해 놓으신 게 있으십니까?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별도로 그렇게 정리된 것은 없습니다.
서다운위원
지금 정리를 요청드리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운영지원과에서 집행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서다운위원
운영지원과에 그러면 말씀 주셔서 내일모레 운영지원과 심의하니까 그때 확인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그러면 CES 관련된 현지차량비도 집행은 우리가 했지만 운영은 운영지원과에서 한 것으로 보이는 예산입니까?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다운위원
우리가 예비비를 승인해 주듯이…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예산을 총괄 관리해서 여기에서 승인해서 할 뿐이지 실제 집행이나 그것은 해당 소관 부서에서, 저희는 협조해서 지출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서다운위원
이것이 우리 부서의 승인사항입니까? 어떤 사항입니까?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협조사항입니다.
서다운위원
협조사항입니까?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예.
서다운위원
그러면 이 현지차량비의 승인권자는 누구입니까?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전결권에 의해서 전결된…
서다운위원
부서장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업무추진한, 예를 들어서 환경과에서 했을 수도 있고요. 다른 부서, 공원녹지과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부서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쪽 소관 부서에서 예산이 없을 경우에, 충당할 수 없는 예산이 있는데 집행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이쪽 예산을 쓰겠다고 저희한테 협조로 오면 저희가 협조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협조를 해 주기는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조금 더 앞으로는 더 엄격하게 잣대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다운위원
운영지원과에 CES 관련해서 최근 2년간 다녀오신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까, 최근 2년? 최근 2년 자료를 둘 다 현지차량비 등 포함해서 집행현황을 정리해 주시기를 우리 부서에서 먼저 협조해 주시면 저희도 의회 차원에서 다시 한번 부서 협조를 요청할 테니까요. 먼저 소통이 되시면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사무관리비가 이렇게 쓰이라고 있을 예산이 아닌 것 같은데 실제로 추경을 통해서 4,000만 원 증액함에 있어서 1월 23일에 4,000만 원 중의 2분의 1을 사용하고 나니 추경이 불가피했다고 수치상 보여요. 관리에 계획성과 투명성을 부서에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조금 더 엄격하게 기준 잡고서 거기에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서다운위원
위원회 심사수당도 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위원회는 우리가 통합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 참석수당이 지금 통합관리되고 있는데 왜 예비비 차원에서 다시 또 써야 했지요?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위원회 수당 같은 경우도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고 그렇지 않고 간헐적으로 개최되는 위원회 운영 수당은 총괄하는 데서 집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것이 6월 평가위원 수당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사항은 거기는 자주 잡혀 있기 때문에, 초과하는 사항에 대해서 어차피 같은 항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집행된 사항입니다.
서다운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저희가 추가자료 요청드렸으니까 그것은 해당 부서에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오전에도 제가 시정연설 관련해서 몇 차례 질문드리면서 구가 예산이 없어서 일몰사업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취지의 발언이 있으셔서 제가 부서에 그러면 우리 구의, 우리 과의, 우리 부서의 일몰사업이 무엇인지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렸어요. 그랬더니 이게 통합관리는 되지 않고 각 부서에서 진행되고 있어서 수치를 정리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고 답변을 주시더라고요. 맞으세요?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예.
서다운위원
그러면 일몰사업의 관리는 어느 부서도 관리를 하고 있지 않은 것인가요, 통합관리를?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일몰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전부터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것이 매해 보면 새로운 신규사업 발굴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겠다고 하는데, 결국은 일몰을 안 시키고 계속 신규사업만 발굴해서 오히려 효과성은 떨어지고 직원들의 업무는 가중되고 예산도 계속 지출되고 그러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항상 일몰사업은 자체 발굴해서 오히려 제가 정책팀이라든지 여기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 새로운 사업에 대한 직원 인센티브뿐만 아니라 정말 효과적으로 일몰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도 우리가 인센티브를 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까지 저희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솔직히 참 부담스러운 것이 하던 일을 일몰하면 일하기 싫어서 그렇지 않나 하는 시각들이 있기 때문에 선뜻 일몰을 하기는 쉽지 않은 것도 현실입니다. 특히나 지원하거나 그런 부분은 그동안 지원을 받았던 단체라든지 이런 곳에서 그것이 갑자기 단절됐을 경우에, 거기에 상응하는 대체제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단절됐을 경우에 그 부분에서 상당히 큰 민원이 발생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몰사업 목록을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컨트롤하지는 못하고 해당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갖고 있는 것, 카운팅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일몰할 것이라고 딱 시작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흐지부지하면서 없어지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해당 부서에서 자료를 취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서다운위원
그래도 우리가 증액사업이라든지 신규 편성사업에 대한 관리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국장님 말씀처럼 일몰이 필요한 부분은 분명히 있고 어느 정도 신규사업의 편성만큼 불필요한 과거 사업, 과거 조례 이런 것들을 정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데 백번 공감하면서요. 그러면 일몰을 하려면 체계성을 갖고 몇 년 동안 진행을 했으나 이것은 성과관리 차원에서 혹은 예산 효용 차원에서 혹은 구민 혜택 차원에서 불필요하다, 일몰이 필요하다는 부서의 평가가 있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어느 부서라도 관리를 해서 올해는 이 정도 사업이 일몰됐으니까 예산이 이 정도는 절감되어서 다른 신규사업을 편성할 수 있겠구나의 그런 큰 그림의 정리는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구가 그게 없는 것이잖아요?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재 준비하고 있고요.
서다운위원
하고 있습니까?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예, 하고 있고, 지금 그것은 아까 초두에 이야기했듯이 현재 재정상황이 상당히 녹록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수입과 지출의 갭 차이는 점점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진짜 패러다임의 전환이 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되게 큰 타격이 올 것이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차원에서 다시 한번, 그동안 가던 그러한 관성에 의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한번 서서 완전히 재정립하고 그러고서 진짜로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인가 그것이 투입된 예산만큼의 효과라든지 주민 복리라든지 이런 식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제로베이스 차원에서의 검토가 되고 그러고 나서 장기적으로 그러한 계획도 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 더 이것을 과감하게 털어낼 수 있는 여건을 먼저 마련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당장 시작해서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해서 호흡 조절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예산의 추계상황이라든지 현상의 진단부터 명확하게 되어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다운위원
구 의원들의 역할 중의 하나는 구청의 사업을 함께 논의하고 더 나은 방향을 고민하는 데 있고 거기에 대한 주요한 방법으로 예산을 심의하는 데 함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편성권은 구청에 있지만 어쨌든 심의·결정하는 것은 우리 의원들의 역할이고 중요한 권한 중의 하나인데요. 예산을 증액 혹은 신규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도 있는 논의를 함께하고 사업의 추이를 함께 공유하지만 일몰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몰이 된 뒤에 의원이 스스로 따로 확인하지 않고서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성과평가도 같이 할 수 없는 한계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부서가 고민 있게 일몰을 했겠지만 예산 과정 속에서 의원들의 논의도 같이 있을 수 없고 또 예산을 총괄하는 총괄 부서에서도 같이 심의를 할 수 없는 구조라서 이 부분은 구조적으로 고민해 주시고요. 구 의원들도 일몰사업에 대한 확인은 같이해야겠다는 생각을 이번 기회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 취합은 아니지만 일부 취합된 것을 예산과에서 정리해서 일차적으로 주셨는데요. 협조해 주신 부분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리는데, 일몰사업 고민을 왜 같이해야 되는지 느끼느냐 하면 일부 사업은 편성할 때 일부 의원들이 우려를 표했던 사업이 눈에 바로 보이더라고요. 우리 부서 것은 아니어서, 제가 이번에 예결위도 하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 이야기하겠지만 이 사업이 무리가 있고 현실성이 떨어지거나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중복사업의 우려가 있고 이런 사업들이어서 강하게 제가 문제 제기를 몇 가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2년 만에 일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몰사업에 대한 논의도 구 의원들이 같이 공유는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시점이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위원님께서도 계속 그동안 예산 할 때도 그런 말씀들을 많이 논의하셨던 것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사업 부서, 소관 부서에서는 그 사업에 대해서 잘하고 싶고 두드러지고 싶은 그런 의욕들이 있어서 그렇게 했던 부분도 분명히 있을 텐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그렇게 막 난립할 수 있는 여건적 상황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일몰에 조금 더 중점을 두어야 되지 않을까, 조금 더 효율성에 중점을 두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싶고 위원님들께서도 혹시 주민들 의견들을 많이 받으셔서 일몰해도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알려 주시면 저희도 그 부분 적극 검토해서 우리 구 재정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다운위원
한정된 예산의 배분에 있어서 어쨌든 주민분들에게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의회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의민주주의 차원에서 의회가 구민들을 대신해서 각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 차원에서 정보가 원활하게 공유가 되지 않아서 의원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만큼 구민들에게는 접근성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보가 정확하게 공유되고 공유하는 속에서 협의와 논의가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요. 기획예산과에서 일몰사업이 총 7개가 있는 것 같아요. 7개는 추후에 이 자료를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 나눠드리겠지만 그중에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청년성장프로젝트 1억 3,200이 전액 삭감인데요. 이게 당초 국비 공모사업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국비 공모사업에 우리 구가 신청했다가 떨어진 것인지 아니면 신청하지 않은 것이지, 지난번에 행감 때도 존경하는 홍성영 위원님께서 우리 구의 청년예산이 너무 적다, 청년사업이 너무 적다 이런 우려를 주셨는데 국비 사업마저 이제 끝난 것으로 나오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지금 성장프로젝트는 일몰됐지만 그런데 그것 대신 청년도전지원사업 금액이 더 증액되어서 하고 있거든요. 훨씬 더 효과성이 좋은 쪽으로 집중한다고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다운위원
둘 다 공모사업이었는데요. 공모사업의 주제는 서로 달랐잖아요. 다시 질문드리면 청년성장프로젝트가 국가 지속사업이었는데 우리가 떨어진 것인지, 우리가 시작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공모사업이 없어진 것인지를 구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국가에서 공모사업을 아직도 진행하고 있는데 처음에 진행했던 단체 있잖습니까, 거기에서 신청을 했어야 했는데 자기네들이 효과성이나 이런 것이 잘 안 나와서 그런지 어쨌든 이번에는 공모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서다운위원
이게 처음에 청춘스럽에서 신청해서 당선되어서 진행하고 그다음에 청춘정거장에서 진행한 것으로 저는 기억하는데 그 사업이 맞을까요?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예, 맞습니다.
서다운위원
이게 인건비 부분 지원돼서 추가 청년 고용이 이루어지고 그 일원으로 청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되는데, 아닌가요?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그것은 청년도전사업입니다.
서다운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청년성장프로젝트는?
어떤 성과평가에 의해서, 이 사업이 국비 1억 3,000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인데 청춘정거장에서 사업 진행을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결론이 나왔는지가 궁금해지네요.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과장이…
서다운위원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재
최영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최영재입니다. 청년성장사업과 도전사업이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성장사업은 어떤 실효성이라기보다는 고립된 청년들이 바깥으로 나와서 일반 프로그램을 유지하는 사업인데 나왔을 때마다 1인당 경비 지원하는 사업이라 청년들을 모으기도 어렵고 현재 청춘정거장에서 이번에 12월까지 성과보고를 하는데 청춘정거장에서 그 사업을 운영하기가, 매니저들이랑 해서 인원을 얻기가 너무 어렵다고 해서 청춘공간에서 지금 이 본 사업을 해 왔거든요. 그런데 효과성이 떨어진다고 하고, 우수, 최우수 등 등급이 있는데 그 등급에서도 낮은 등급을, 지금 지출을 하고 있지 못해서. 운영 성과평가는 있는데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필요하시면 실적은 저희가 별도로 해서 드릴 수는 있습니다, 지금.
서다운위원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실적평가를 했을 때 우리의 사업체가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한 것이 확인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영재
최영재기획예산과장
집행률이 낮습니다, 예산집행률이. 대상 청년들이 많이 와서 활동을 해야 되는 것인데 도전사업 같은 경우는 취업과 연계가 되어 있고 취업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 자체가 활성화가 잘되고 스럽에서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성장프로그램은 거기에 못 미치기 때문에 공간에서도 그 사업 유지를 하기 어렵다고 표명해서, 저희가 직접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공간이 함께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는 지원을 하지 못했습니다.
서다운위원
그러면 청춘정거장 외로 우리 공간이 두 군데 더 있지 않습니까. 그 공간에서는 이 사업을 신청할 의지가 없던가요?
영재
최영재기획예산과장
지금 저희가 3개의 공간이 있는데 청춘스럽은 도전사업으로 공모사업을 하고 있고요. 청춘포털에서는 청년공간사업이 또 있습니다. 중앙에서 하는 공모사업들이 있는데 저희 공간에 총 4명의 직원이 현재 배치되어 있는데 4명이 운영하기에는, 두 가지의 공모사업을 같이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을 표명하기 때문에 포털은 현재 청년공간 AI 관련 활용사업을 하고 있고요. 청춘스럽은 도전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성장사업까지 같이 한 공간에서 2개의 공모사업을 운영하기는 어렵다고 표명을 해서…
서다운위원
그러면 청춘정거장은 신규사업 계획이 있습니까, 국비를 확보할 만한?
영재
최영재기획예산과장
현재 청춘정거장에서는 저희가 운영비 주는 것 내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다운위원
두 사업체에 비해 너무 소극적인 것 아닙니까? 저희가 국비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데 진행하던 사업까지 포기하면, 이 운영체가 잘 운영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데 성과평가를 부서에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영재
최영재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이 사업 한 가지만 가지고 성과평가를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어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아직은 운영이 잘된다, 안 된다 성과평가를 지금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요. 최종적으로 연말에 평가가 나오면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다운위원
1억 3,000의 예산이 적지 않습니다. 국비를 확보했으면 거기에 맞게 우리 구는 우리 청춘정거장에 다 맡겨 둘 것이 아니라 중간에라도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는데 어떤 문제 때문에 우리는 평가 이하로 받을 만큼 문제가 되는지를 같이 파악해 주시고 도움을 주셔야지, 이 공간에서 적은 인원 그리고 대부분 청년들이기 때문에 외부활동에 대한 노출도도 워낙 적었지 않았겠습니까, 실패 사례보다는 성공 사례를 스스로 만들 수 있게 지원해 주셨어야 될 것 같은데, 굉장히 아쉽네요. 구청에서 적극적인 도움이 있었는지 궁금해집니다.
영재
최영재기획예산과장
청춘정거장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약간은 미흡하게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 부분은 저희도 시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나 기타 기관에서 연초가 아닌 연중에도 지속적으로 공모사업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어서 이번에 청춘정거장과 협조해서 중간에 이것과 대응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다운위원
이번에 청년예산이 국비 신청하지 않아서 전액 삭감된 것 또 작은 결혼식 지원 전액 삭감 이렇게 해서 청년예산이 원래도 많지 않았는데 삭감 혹은 일몰된 것이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부서장께서는 청년들의 활동에 있어서, 처음부터 잘하는 청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독려하고 지원해서 잘할 수 있고 잘하는 것으로 성과와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 부서가 인원도 많지 않은 상태에서 다양한 일을 하고 계신 것은 맞으나 이렇게 구청 사업에 있어서 실패 사례를 경험한 청년들이 다음에 또 새로운 도전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업에 있어서 성공에 대한 원조에 아낌이 없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장대리
서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까 서다운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일반운영비 통합관리 있지 않았습니까. 참고자료 주신 것에는 현재 집행된 것은 18건 집행되었다고 하는데 지금 저희들에게 주신 자료는 9건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9건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에서 여기에 없는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은 금액이 100만 원 이상만 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잘한 것은 거기에 담지 않았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장대리
그러면 100만 원 이하라 담지 않았고 추가로 2번에 보면 정원도시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 수당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정원도시 조성사업계획은 시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받아서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 예산에 이게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100만 원이더라도 왜 우리 예산을 추가로 지원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이 시스템이 우리가 직접 집행하는 게 아니라 해당 부서에서 예산을 지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협조했을 경우에 특별하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저희가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선
손도선위원장대리
그러면 이게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서 집행된 것입니까?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위원회를 한다고 하니까, 해당 부서에 예산이 없으니…
도선
손도선위원장대리
어쨌든 총괄로 관리하는 부서는 기획예산과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평가도 기획예산과에서 해 주셔야 되는 것이잖아요, 아무리 시스템이 그래서 이렇게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정원도시 조성사업은 시 사업에 의해서 우리가 공원녹지과에서 대행사업으로 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 부탁드리고요.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저희가 조금 더 엄밀한 잣대를 대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장대리
8번입니다. 2025년 추석맞이 명절 현수막 제작 부분입니다. 이것이 25년에 이렇게 단 한 번의 사업입니까?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이것도 아마 각각에서 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장대리
22년부터 계속 청장님이 옛날부터 해 왔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속사업일 텐데 이렇게 예상 못 한 지출사유로 올라오는 예산으로 이것도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면 전년도에 어떻게 시행되어 왔는지 그 부분도 알아봐 주셔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9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서다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공건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공공건축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공공건축과 2026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는 별도보관>; <;예산안은 별도보관>; 다음은 공공건축과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공공건축과 소관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다운위원장
공공건축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강정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괴정동 국민체육센터 건립 구비에서 전년 대비 45억 감했는데, 지금 예산 23억 쓰여 있어요. 저희 이 돈 가지고 안 되잖아요.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이것은 연차로 진행되는…
정수
강정수위원
연차별 사업이라 그렇다는 것인데 이게 지금 1추, 2추 계속 넣어야 되는 상황이지요? 1추 때 한 번 넣고 아니면 내년도 본예산에 또 넣고, 이게 어찌 되었든 한정된 예산 가지고 쓸 수밖에 없는 돈인데 저희가 지금 계속 긴축재정 때문에 예산 상황이 좋지 않은데.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지금 추경에서는 시비가 아마 10억 정도 확보…
정수
강정수위원
확보된 사항은 아니지요?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예, 아직 안 됐는데 그것을 하면 저희가 해서, 어느 정도 약속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반영이 되면 그때 해서 추경에서 시비 10억하고 우리 34억 6,800만 원 하면 전부 다 완료가 되는 사항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그러면 저희가 구비 총 얼마를 넣어야 되는 것이지요?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전체적으로 구비가 총액으로…
정수
강정수위원
163억이지요?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예, 163억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163억 중에 지금…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지금까지 98억 들어갔고요. 본예산에 해서…
정수
강정수위원
그러면 아직 한 5억 가까이가 더 남은 것인가요?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예.
정수
강정수위원
그러면 추경에 5억을 넣으면 사업은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추경에 시비 포함해서 44억 정도.
정수
강정수위원
그러니까 저희 순수 구비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순수 구비는 34억 6,800 정도.
정수
강정수위원
이게 어찌 되었든 저희가 한정된 예산으로 사업을 마무리지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또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또 늘고 그것에 따라서 또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 저희 사업이 그런 상황이잖아요.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우선적으로 마무리를 하는 게 우리 재정적으로 오히려 부담이 덜 할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속도 맞춰서 이쪽부터 우선 중점적으로 진행 중인 건축사업들은 차질 없이 완공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이번에 가수원근린공원 복합생활관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당장 완공이 이번 말인가요?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내년 2월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내년 2월 완공 예정인데 이것도 지금 공정은 90% 이상으로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없이 진행되는 것이겠지요?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지금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그리고 이것은 예산과는 별개 문제인데 이것 그러면 나중에 관리 주체가 어디로 넘어가나요?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지금 관리는 내부적으로 다 결정해서 문화체육과…
정수
강정수위원
문화체육과로 넘어간다고 하는데…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거의 대체적으로 문화체육과가 운영을 하고 3층만 공원녹지과에서 운영하게끔 해 놨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숲체험 그것 관리만, 한 건물의 관리 주체가 여러 군데 있으면 그것도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메인인 부서를 정해서 그 메인이 총괄로 가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가장 대표적인, 현재 봤을 때 갈마 복컴 같은 경우가 평생학습원이 메인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다함께돌봄센터도 있고 체육시설도 있는데 어쨌든 메인은 평생학습원에서 하듯이 메인과 서브 개념이 나뉘어 있기 때문에 실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은 소관 부서에서 하고…
정수
강정수위원
어쨌든 프로그램 관리는 관련 부서가 하는데 건물 전체에 대한 유지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또…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메인이라는 개념이 그 개념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제 말씀은 공공에서 하는 것이냐, 문체에서 하는 것이냐에 대한 것인데…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문화체육과에서 합니다. 저희는 한마디로 건물만 지어서 준공할 때 그쪽에서 받아서 넘어가는 것입니다. 실제 운영은 공공건축과에서 하지 않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그러면 또 유지보수 할 때는 공공으로 넘어올 것 아니에요?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아닙니다. 해당 소관 부서에서 하는 것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그러면 모든 건물이 지금 다 그렇게 지어진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까?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그렇습니다. 공공건축과가 목적 그대로 처음에 건축할 때 종합적으로, 복합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는 여기서 우리가 운영하고 최종 개관하기 전에 세부적인 설계 들어갈 때도 해당 부서의 의견 반영해서 그것에 맞게 해서 추후에 준공이 끝났을 때 바로 그쪽에서 할 수 있도록, 중간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일단 그러면 그것은 관리를 조금 더 상의해 보는 것으로 하고요. 일단 여기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서다운위원장
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손도선 위원입니다. 여기 내용에는 없고 아까 서다운 위원님이 시정연설에 대해서 많은 질의해 주셨는데요. 여기에 보면 “원도심의 행정 기능과 여가와 복지를 함께 누릴 수 있는 변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도 착실히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셨는데 얼마 전에 행감 때 본 위원이 물어봤을 때는 이게 중투 심의에도 안 됐고 지금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데 어떻게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하실 계획인지.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변동 복컴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의회에 보고드렸듯이 문체부에서도 국비 지원이 안 됐고 중투심에서도 부결된 상태이고 그래서 저희가 결국은 자체적으로 순 구비로 해서, 만약에 그 세팅으로 간다고 하면 결국에는 순 구비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방재정계획에 저희가 변경해서 다시 담아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행정절차라는 것은 아마 그런 차원에서, 이 절차가 진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이것을 하겠다, 안 하겠다 이러한 것보다는 행정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담은 사항이라고…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담당 부서가 아니라서 이야기하기는 조금 그런데요. 사실 여기 변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뿐 아니라 옆에 서구노인지회가 들어가려고 계획이 되어 있던 것이잖아요, 수영장도 계획되어 있던 것이고. 그래서 그게 안 되는 상황에서 변동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이지요?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세팅을 건들지 않는다면 결국은 순 구비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고…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예산이 많이 축소된 상황에서, 부족한 상황에서 직원들의 복지비까지 감축하는 상황에서 과연 그 예산을 우리 내부 예산으로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부분도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내년에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아직 예산서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내년에 계획을 세워서 하기는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녹록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는, 사실 어떻게 되면 그게 처음부터 아까 서다운 위원님도 지적하신 부분이지만 의회와 집행부가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되고 주민들의 생각도 같이 종합해서 가려고 하면 원만한 절차를 거쳐서, 그 땅에 그런 건물이 들어선다고 하는 것은 세 가지가 합해져야지만 원만하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계획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더욱 벌어진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예산은 아직 성립되지 않았지만 계획 없는 선심성 예산 집행이라고 볼 수도 있고 공약이라고 볼 수 있고 계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어쨌든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적절하게 잘 사용될 수 있는 부분도 고민을 앞으로는 심도 있게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저희가 재정계획 면밀하게 검토해서 준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르신과 청소년이 함께 이용하고 주민 공동체가 소통할 수 있는 관저동 생활문화복합시설은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였다고 하는데 지금 기본계획이 어떻게 수립되어 있습니까?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그것은 지난번에 거기에 청소년시설과 노인시설이 같이 들어가는 그러한, 그 지역에 이러이러한 형태의 복합시설이 들어가겠다 정도까지만 기본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관저동 생활문화복지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여기에는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었다고 나오니까 하는 말씀입니다. 완료가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계획되고 심도 있는 절차를 거쳐서 완료해야 되는 부분이지 완료는 아니라고 생각되어서, 본 위원은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이것도 결국은 중투심도 거쳐야 되고 많은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충분히 심도 있는 절차를 거쳐서 주민들과 합의하에 그렇게 지어지기로 약속은 되어진 것입니까?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지금 이 건이 처음에 나올 때도 지역주민들과 만약에 지어진다면 어떤 것이 들어갔으면 싶으시냐 해서 노인시설과 청소년시설, 공유주방이라든지 공유공간 해서 그런 배치안까지는 지금 나와서, 그러니까 건축 관련 기본계획은 지금 수립이 된 상태입니다. 건축 기본계획은 수립이 됐고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돈이 문제인데 재정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중앙투자심사도 거쳐야 될 테고, 금액이 있어서, 그런 행정절차라든지 그리고 국·시비라든지 조금 더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솔직히 갈 길이 조금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 부분 저희가 차근차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부위원장
어쨌든 공공건축과가 생긴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에 맞게, 어쨌든 담당 부서는 있겠지만 그분들과 잘 교류해서, 같이 협업해서 주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공간들이 적절한 적소에, 없는 예산으로 지어져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치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서다운위원장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가 신설되어서 우리 부서 소관인지 다른 과 소관인지 불확실한데요. 청사관리 측면에서 구청사에 슬로건이 걸려 있지 않습니까, 입구에. 슬로건 관리는 우리 과입니까, 다른 과입니까, 혹시? 양쪽에, 하나는 우리 구정 슬로건, 하나는 시청 슬로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디, 우리 과 맞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공공건축과에서 청사관리 차원에서 하고…
서다운위원장
그러면 내년도에 지방선거가 있어서 슬로건 교체도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 사업내용 중에는 없던데 그 부분은 혹시 어떤 고려사항이 있으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전에 풀수용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아마 집행을 할 것 같습니다.
서다운위원장
풀수용비에서요? 4년 전에 풀수용비 썼는지, 어떻게 썼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그것은 저희가 확인해서…
서다운위원장
예비비 썼습니다. 예비비 써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계획된 변경일 수도 있고 단체장이 바뀌든 안 바뀌든, 그 당시에는 바뀔 것으로 확정적으로 봤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부서에서 준비하지 않고 이것을 왜 예비비로 쓸 수밖에 없었느냐, 차라리 바로 추경이 있었으니까 추경으로 진행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문제제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부서 등이 변경되면서 전달이 잘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구청사 현판 정비 한 400만 원 하고 24개 동 간판 정비로 4,000만 원 정도, 총 5,000 이상을 예비비로 썼습니다. 지금 담당부서장께서도 이게 왜 예비비 사업이었을까 하고 납득이 안 가실 것 같습니다. 그 당시의 위원들의 반응도 이게 어떻게 예비비 차원이었을까 납득하지 못했거든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기획예산과 예비비 승인의 절차에도 포함되어 계시니까 내년도 사업에 있어서 당초 계획이 충분하고 준비가 충분했던 사안들에 대해서 예비비 혹은 일반수용비 등을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잘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위원장님 우려사항 계속 반복되는 사항이고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비비라든지 풀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게 기준을 못 세웠던 점,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더 엄격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다운위원장
우리 과에서도 우리 과가 신규로 운영되기 전에 여러 과에서 운영하던 것들을 통합관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 중간 과정에서 놓치는 사항이 없는지 최근 자료들을 잘 확인하셔서 내년도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다운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건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세정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정과 2026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는 별도보관>;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다운위원장
세정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기획재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보
송영보기획재정국장
세원관리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원관리과 2026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는 별도보관>;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세원관리과 소관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다운위원장
세원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원관리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어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