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서구청장 제출) 2.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서구청장 제출) 3.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서구청장 제출) 가. 도시정책국

전문위원 김재중입니다. 의안번호 제4510호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안번호 제4511호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정책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와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박찬용입니다. 미래지향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 서구를 만들기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용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정책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와 2026년도 본예산 편성 내역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도시정책국 2026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2026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용 국장님께서 2026년 1월 1일 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실 예정입니다. 국장님 오랫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의 공직생활을 돌아보는 소회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위원장님께서 저한테 소회를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소회를 조금 준비는 했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소회를 사자성어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가끔 대화를 할 때 여러 가지 협치나 합치를 얘기할 때는 사자성어 중에 ‘고장난명’이라는 사자성어를 사용합니다. 박수 같은 경우는 혼자 외손뼉으로 쳐서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저는 공직을 친구들보다 조금 늦게 입직했습니다. 제가 사기업에, 제가 계통이 이런 계통이니까 건설회사에 있었습니다. 3년간 있다가 어떤 계기가 돼서 공직에 입문하게 됐고요. 내내 공직도 그런 계통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때 들어올 때 민선은 1기였고 의정은 2대였습니다. 그때 제가 현장에서 있다가 하루 늦게 연락받아서 제가 동기들보다 늦게 구청에, 다른 구청이었죠, 갔는데요. 동기들은 청장님 앞에서 대표로 선서를 했겠죠. 저는 그것을 못 보고 혼자 그다음 날 갔더니 부구청장님 앞에서 사령장을 받았습니다. 임용장을 받았는데요, 저 혼자 부구청장님 앞에서 임용장을 받으면서 제가 선서를 했습니다. 공무원은 봉사와 헌신으로써 해야 한다는 그런 것이 저한테 ‘아, 공무원이 이런 거구나.’ 그때 처음 알았고요. 그렇게 하면서 지금 30여 년 넘게 했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두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사기업에 다닐 때 현장에서 무슨 일이 터지면 동료들 할 것 없이 우르르 나와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려고 그렇게 협심을 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직을 들어와 보니까 그때도, 처음에 들어와서 보니까 그때도 개인주의가 사기업보다는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료의식이 없다는 것을 제가 그때 많이 느꼈습니다. 저도 9급 시험을 봐서 들어왔는데요. 9급, 8급, 7급이 되면서 시에서 사업소에 잠깐 있다가 다시 서구청으로 온 지가 벌써 이십몇 년이 됐는데요. 제가 2004년에 왔습니다. 제가 7급을 달고 서구에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지금 저랑 같이 가고 있는 과장님들도 계시지만 제가 7급으로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때 느낀 것이 제가 전 직장에 있었던 것, 사기업에 있었던 것, 전 구청에서 있었던 그런 것을 느껴서 동료들, 후배들한테 어려울 때는 제가 제 힘을 나눠주고 그러면서 그 친구들이 어려우면 제가 같이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한번 해 봐야겠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위에, 그때는 계장이라는 용어를 썼죠, 계장님, 과장님 이런 분들의 힘을 빌리지 않고 동료들 간의, 저보다 어린 직원들한테 항상 그런 힘을 나눠주면서 같이 해결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게 저는 하나의 보람을 느낍니다. 뭐 어떤 후배 직원들 중에는 제가 그렇게, 니가 그렇게 잘했느냐 이렇게 평가를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떠나고 나서. 저는 실질적으로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리더로서의, 제가 그때 당시의 직원 중에는 어떻게 보면, 리더는 직위를 받아야만 리더는 아니고요. 조직 내에서도, 소조직 내에서도 이끌어 가는 입장이 되면 리더라는 입장이라고 저는 표현하는데요. 리더로서의 직언, 특히 저는 건축 시설 업무를 했기 때문에 조직에 대해서 애착을 느끼면서 많은 것을 같이 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아무리 혼자 하려고 해도 혼자 하면 우리가 빨리 갈 수는 있지만 멀리 가지는 못하거든요. 또 하나는 혼자 해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공직이라는 것은 구민을 바라보고 행정을 해야 하는데 자기 혼자 잘났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제가 공직 생활하면서 동료라든지 후배들한테도 많이 각인을 시켜 주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때때로는, 제가 그러면서 팀장도 달고 과장도 달고 국장도 달았거든요. 때로는 채찍질도 많이 하기도 하고 격려도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주로 시책을 개발한다든지 구민을 위해서 노력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지원을 했습니다, 제가 직위를 받으면서. 그런데 제가 실무자였을 때는 과거에는 그러지 못한 위의 직위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제가 안타까웠고 그런 부분을 제가 느꼈기 때문에 제가 후배들한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가야 할 부분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요. 후배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고요. 그런 부분이 제가 이렇게 소회를 밝힌다고 해서 다 이해를 해 주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죄송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의정은 2대고 구정은 민선 1기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제가 들어오면서 집행부와 의회 의원님들 간의 관계를 쭉 하면서 벌써 민선은 8기고 의정은 9대가 됐지 않습니까. 하다 보니까 이것도 많이 변했더라. 다만, 변하더라도 제가 아까 사자성어로 말씀드렸지만 고장난명, 서로 존중하면서 서로 어떤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구민만을 바라보고 간다고 하면, 그런다고 한다면 구정 발전이 있을 것이고 의회는 의회대로 구민들을 위해서 일한다는 그런 표본 사항을 구민들은 다 진심으로 알아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사자성어인데요. 우리가 보통 사자성어를 쓰면 한자 문화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두니 이런 식으로 해서 한자 문화권을 써서 사자성어를 쓰는데요. 저는 가끔가다 이런, 글 중에 짧은 글입니다. 영어를 제가 좀 하나 써서 가끔가다 얘기를 하는데요. 테레사 수녀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기독교라든지 카톨릭 신자는 아닙니다. 저는 그런 쪽은 아니지만 그분 말씀이 저한테 와닿아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테레사 수녀님이 영어로 한 그대로 일단은 읊어 보겠습니다. “If you judge people, you have no time to love them” 그게 무슨 뜻이냐, 제가 해석 안 해도 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그냥 한글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만 하려고 한다면 당신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없다.” 즉,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든지, 구청도 사회생활이고 가족 간에도 그렇지만 가족 간에 자식들 중에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사람 있다고 하겠습니까? 똑같은 거죠. 직장생활이나 조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도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을 판단하지 말고 정말로 한번 사랑으로 보듬고 그런 눈으로 바라봐야만 되지 않는가. 그래야만 서로 간의 진심을 느끼고 그런 아이콘택트로 그런 마음으로 산다면, 특히 우리는 공직 생활 또 죄송하지만 의원님들은 의정활동이시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한다고 하면, 서로 의심하지 않고 서로 배려하고 그런 쪽으로 한다고 한다면 우리 서구는 더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번에 12월 말로 집에 가는데요. 상임위 후반기, 의정 9대 후반기 저랑 같이해 주신 최규 위원님, 신혜영 위원님, 정인화 위원님, 최지연 위원님, 정홍근 부위원장님, 마지막으로 박용준 위원장님 감사했습니다. 앞으로 저도 나가서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용 도시정책국장님 귀감이 되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랜 공직 생활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또 국장님이 업무함에 있어 그것이 또 마찬가지로 후배 직원들한테 본보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생활하셔서 감사드리고 하여튼 공직 생활을 건강하게 잘 마무리하시는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앞으로 하시는 일 모두 건승하시기를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혜영 위원입니다. 보충자료 22쪽 신규사업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신규 공모사업이에요.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 설치가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부착방지시트는 전봇대나 전주 이런 데에 전단지 같은 것을 많이 붙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붙일 수 없도록 하는 시트를 설치하는 겁니다.

과장님, 마이크 조금 더 당기셔야지, 잘 안 들릴 것 같아요. 그러면 불법 부착물을 붙일 수 없게 시트를 만드는 것인가요? 이게 어떤 것…

그러니까 전봇대 같은 데에 부착방지시트를 붙여서 그 위에 전단지 같은 것이 붙지 않도록.

붙지 않도록?

예.

떨어지거나 붙지 않는 접착 형태가 있나요?

예, 있습니다. 주로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의회 앞에도 있지만 돌기형이 있고 도포형이 있고 시트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시트형으로 제작을 해서 설치하는데 효과는 좋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시트를 붙이면 날씨나 이런 것에 구애 없이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나요? 날씨에는 구애가 없나요?

지금까지는 특별한 사항은 없었고요. 품질기준에 따라서 확인해서 설치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반영구적인 건가요?

지금 설치한 지가 사실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켜봐야 되겠지만 반영구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공모사업 선정이기 때문에 한번 확인하느라고 질의드렸고요. 한 가지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보충자료 46쪽, 저번에 공공전자게시대 위치 관저네거리 예전에 설치하려고 했던 그곳이죠?

예, 맞습니다.

다시 한번 또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그때 저희가 고민했던 것이 공공전자게시대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위치 선정 그리고 그 게시대의 홍보 효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담아 달라고 했는데요. 그것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지금 전자게시대가 타임월드 옆에 버스 승강장 옆에 하나 있고 삼성생명 옆에 하나 있습니다. 기존의 행정게시대를 이용해서 홍보를 하는 것하고 전자게시대를 이용해서 홍보하는 것은 요즘 디지털 시대의 추세에 맞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을 지역에 두 군데가 있는데 갑 지역은 사실 관저네거리를 선정한 배경은 바로 앞에 트램 역이 있고 도안대로가 개통했고 그 앞에 광장이 있기 때문에 위치상으로도 가장 적합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지난번부터 계속 고민해 달라고 했는데요. 공공전자게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구 행정이라든지 전달할 사항들 이런 것들 외에는 다른 전달할 수 있는 효과가 없는 거죠?

아니요. 소상공인들.

소상공인?

예, 소상공인도 홍보할 수 있고요. 공공도 할 수 있고요.

지난번에 그 얘기를 담자고 제안을 했고 그런 얘기가 지금 반영된다는 뜻이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여러 형태의 공공전자게시대를 보니까 단편적으로, 이것은 하나의 제안인데요. 하나의 문구를, 뭐라고 할까, 웹자보 형식으로 만들어서 띄우고 그리고 다음 것 띄우고, 띄우고 하면 가독력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기술적인 면으로 만약에 한다면 거기에 계속 색깔이라든지 아니면 동영상처럼 움직이는 게시물 같은 것으로 기술적인 것도 많이 고려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지난 추경 때도 말씀드렸지만 설치와 유지관리,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는 도시계획과에서 하기로 했고 콘텐츠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은 홍보담당관실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역할 분담을 이렇게 나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협업을 하셔서 새로운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로, 지금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비용이기 때문에 구비 100%이고 신경 많이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장동, 괴정동, 내동, 변동 지역구 최규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서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신혜영 위원님 질의 이어서 하겠는데요. 서구에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전자게시대가 2개 있잖아요, 타임월드 옆이랑 삼성생명.

예.

타임월드 옆에 지금 어떤 광고 나가고 있는지 보셨어요?

잘은 못 봤습니다.

그래요, 현실이 그래요.

아니, 제가…

그게 아니라 저도 출퇴근을 그쪽으로 하기 때문에 매일 지나다니거든요. 전자게시대를 볼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게 효과가 없다니까요. 거기 앞에 신호 대기하면서 서 있으면 가끔 한 번씩 봐요, 가끔. 그리고 지나다니다 걸어 다니다 보면, 지나가다가는 잘 못 보는 것 같고 거의 사실은 못 봐요. 안 보여요.

타임월드 옆에는 사실 규모도 좀 작은 면이 있고요. 삼성생명 그쪽에 있는 것은 사실 교통량이 많은 도로에 있기 때문에 위치적으로도 잘 보이고 합니다.

여기 위원님들한테 한번 여쭤볼까요, 삼성생명 옆에 지금 어떤 광고가 있는지 혹시 보신 분 계신가? 안 보인다니까요, 과장님. 전자게시대가 효과가 없어요. 전자게시대 효과, 어떤 광고해서 우리가 효과적으로 광고한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 구정에서 다자녀가구 재산세 감면이라든가 그것도 있고.

그것을 전자게시대에 보신 구민들이 몇 분이나 되실 것 같아요. 없다니까요.

여러 가지를 이제…

현실적으로 그렇잖아요. 전자게시대가, 사실은 불법이긴 하지만, 우리 사거리에 걸려 있는 현수막보다도 사실 효과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 고집하시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설명 주셨지만 유지관리나 관리는 우리 부서가 하고 홍보 부서에서는 콘텐츠나 이런 것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런 계획서라든지 예를 들어서 앞으로 운영계획이라든지 어떻게 진행할 건지에 대한 자료라도 주셨어야 설득력이 있지 않겠어요?

그것은…

미리 그것은 딱 확정을 지어 놔야 돼요.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하셔서 홍보담당관실하고 업무 협의를 해서 공문으로 계획해서 서로 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분담하신 것 내용 그다음에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지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수익사업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관리는 위탁을 줄 건지 아니면 우리 부서에서 직접 할 건지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것까지 설치하게 되면 3개잖아요. 묶어서 같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우리 부서에서 그것 다 하실 수 있어요, 진짜로?

지금 관리는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거고 콘텐츠 운영은 홍보담당관에서 하는 것까지만 역할 분담을 나눠 놨고요.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전자게시대가 더 많아진다고 하면 전문 기관이라든가 협회에 위탁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좀 더 추후에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후에요?

예, 지금 2개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자꾸 고집하시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이게 진짜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에 대한 것을 조사를 먼저 한 번 하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사실 들어요. 몇 명이나 봅니까, 이 전자게시대를.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전자게시대를 통해서 광고를 할 만큼 뭐가 급박하고 막 해야 되고 그런 것이 있어요? 저는 없어 보이거든요.

구정에 대한 홍보라든가.

저희가 구정으로 대충 홍보하고 있는 내용들이 뭐가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축제도 있고.

축제도 있고 그다음에 인구조사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

예, 그런 것도 있고.

그것을 굳이 전자게시대에 해야 돼요? 저는 솔직히 실효성에 대해서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콘텐츠 운영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홍보담당관실하고 계획을 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웬만치 크지 않으면요, 제가 봤을 때 LG전자 건물 새로 들어온 것 건물 앞에 전광판 있잖아요. 그 정도는 돼야 아마 좀 보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솔직히. 이 정도 사이즈로는 사실 큰 효과 없을 것 같아요. 한번 일단 운영계획이랑 줘 보시고 계수조정하기 전에 주시면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규 위원님 이어서 전자게시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타 구 같은 경우는, 광진구청 같은 경우 전자게시대에 접수를 받아서 단기 요금, 장기 요금 해서 광고성 이런 것들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네요, 자치구가. 우리는 그냥 우리 구에서 운영할 계획이셨던 건가요?

공공전자게시대로 설치한 거기 때문에 공공 목적과 소상공인 홍보라든가 이 정도로 운영하고 있는 상태고 좀 더 많아진다고 하면 광고 수입이라든가 이런 분야도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더 많아진다면이라는 단서가 붙는데 사실 효과성을 이렇게 계속 다들 의심하고 그리고 1개 만만한 돈도 아닌데 여러 개를 어디다 설치할 건지 그것도 아직 미지수인데 그때 돼서 하겠다는 생각이시면, 중장기적으로 이것을 전반적으로 전체 구의 몇 퍼센트 정도를 공공전자게시대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이라든지 그 효과성이 어떻게, 어떻게 되고 타 자치구에 이런 사례가 있어서 효과성이 이렇게 높으니 이런 면에 효과적이다 이런 사례들이나 실질적인 내용들이 있어야 위원님들도 어떤 협의 사항이 될 것 같아요. 나쁜 사업이다 이런 것을 평가하기보다는 효율성하고 또는 우리 구에서 장기적으로 계획하는 바가 어떤지 이런 것들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자꾸 질의하는 것 같아요. 조금 구체적으로 더 계획을 짜 보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상입니다.

신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선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작년에는 가수원동이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을 했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올해 했죠, 가수원동이. 그러면 내년에는 서구 을에 해야 형평성에 맞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지금 보니까 사업 위치가 아직 선정은 안 됐지만 섬말어린이공원 일원으로 예정지가 되어 있네요?

예, 맞습니다. 서부경찰서하고 둔산경찰서에 대상지 추천을 받았는데 한 곳씩 받았습니다. 내년도 사업의 장소를 아직 선정하지 않았는데 다음 주에 서부경찰서하고 둔산경찰서 그리고 우리 실무협의회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감액을 했는데 별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별다른 이유는 아니고 입찰 차액이나 집행잔액을 한 거고 올해 예산은 시에서 작년도는 1억을 했는데 내년도는 시비 보조가 3,000밖에 안 돼서 매칭으로 해서 6,000만 원을 세운 겁니다.

과장님, 우리 서구 을이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신경 좀 많이 써 주세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관저동하고 월평동 지역이 두 군데를 경찰서에서 추천을 했는데 월평동 지역이 아무래도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실무협의회를 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수원, 관저1·2, 기성, 도안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최지연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정인화 위원님 말씀하신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선도사업 과장님께서 월평동 쪽에 필요할 것 같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사업이 양쪽 경찰서에서 노후된 곳을 순번을 정해서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다음 주에 둔산하고 서부경찰서 담당자들을 만나서 우리가 논의를 할 때 선정 기준이나 선정 방법, 노후 기관 이런 것을 어떤 기준으로 책정하십니까?

다음 주에 서부경찰서하고 둔산경찰서 그리고 우리하고 해서 실무협의를 하는 것은 내년도 사업 선정을 할 때 어느 곳이 우선순위가 되면 좋을까 이런 것에 대해 협의하는 건데 경찰서 쪽에서 요청할 때, 사업대상지 요청할 때 그 지역에 대한 안전 위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협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범죄 예방 효과가 더 뛰어난 곳 그리고 더 시급한 곳을 선정하는데 경찰 쪽이 그런 범죄 쪽이라든가 자료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 의견을 참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맞습니다. 경찰서에서 가장 취약 부분을 알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출 예산에 올라온 것도 관저2동 선암어린이공원이나 월평1동 섬말어린이공원 일원이라고 해서 선정 예정이라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답변 중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월평동으로 될 것 같다고 하셨는데…

될 것 같다.

그러면 이것을 이미 회의를 다 거치신 겁니까? 다음 주에 만나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아니요. 회의를 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지역을 봤을 때…

그럼 지극히 과장님의 개인적인 말씀을 하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답을 정해 놓고 이것을 자료를 주신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까, 과장님?

그런 것은 아니고 제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지역상으로 봤을 때 관저동 문예회관 쪽하고 월평동 쪽하고는 성격이 다르다고 제가 지역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럼 경찰서에서 이미 검토 자료를 다 받으시고 검토를 하신 겁니까? 그러니까 동이라는 지역만 말고 혹시 아까 데이터로 주신다는 자료를 다 받으신 겁니까?

예, 거기서 요청할 때 받은 것이 있습니다.

이미 지금 받았습니까? 검토를 하셨습니까?

거기에 어떤 시설들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해서 요청한 자료가 있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이게 갑이든 을이든 현장에 정말 맞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신중한 논의를 통해서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발언을 좀 신중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 더, 전자게시대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과장님, 이것 기억 나십니까? 저는 과장님 오늘 답변 속에 이 전자게시대가, 사실 이게 지역구나 관저동에 저번에도 설치되려고 할 때 반려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예결에서 저희가 반려하면서 충분히 검토해 달라고 하면서 존경하는 최규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때도 제가 과장님께 지역구이기도 하고 애증이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에 관리나 시설 유지는 우리 부서에서 하되 홍보는 홍보실하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가져오세요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 나십니까?

예, 그런 말씀, 그래서 홍보담당관실하고 협의해서 역할 분담을 완전히 문서로 나눈 것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충분히 검토해서 위원들도 타당성이 있고 실효성 있게 가져오라고 했으면 오늘 만약에 예산 심의를 한다고 하면 한 번 그런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그 계획에 대한 것을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그때하고 동일하게 홍보실하고 나눠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이 아닌 조금 더 구체적인 안을 가져왔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때 주셨던 말씀하고 별다른 진행 사항이 없는 것에 안타까움을 표합니다. 어찌 됐든 거기 위치는 고래한방병원 맞은편에 도보로 이동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기도 하고 사거리 신호등 때문에 차량도 정차해서 충분히 그것을 활용한다고 하면 볼 수 있는 환경의 조건은 주어집니다,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홍보를 어떤 방향으로 자세하게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그때 말씀을 하셔서 반려해서, 하기로 했다라는 제안을 주셨으면 저희도 믿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할 텐데 이전에 저희가 반려했던 상황을 똑같이 질의 응답을 하고 있으니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가 부족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장기계획이라든가 효과성이라든가 어떤 홍보 방향의 구체적인 방향 설정 이런 것들은 준비를 하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홍보담당관실하고 역할 분담에 대해서는 합의를 했지만 중장기계획이라든가 효과성, 홍보 방향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수조정이 끝날 때까지 과장님, 어느 정도의 안을 주셔야 상임위에서도 어느 정도 이것을 타당성 있게 인지를 해야 만에 하나 예결에 올라가더라도 논의할 건이 되는 것이라서 상임위에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게 자료 준비를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중에 도시계획과 143쪽 장기미집행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및 정비 2026년 의회 보고 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토계획법 제85조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은 단순 현황 보고가 아니라 재원 조달 가능성, 연차별 집중계획, 중기지방재정계획과의 정합성 확보가 필수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6년 의회 보고에 이 내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2026년에서 2030년 기간 동안의 연도별 재원 조달 계획과 실행 로드맵을 함께 수립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구는 현재 어느 수준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역 추진 중에 있고요. 현황 조사나 이런 것들은 다 완료가 됐고 소관 시설에 대해서 소관 부서하고 협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해제라든가 아니면 집행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혹시 과장님, 서울 성동구하고 수원시 등을 보면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 생활권 단위 우선 정비 집행 지도를 온라인으로 공개해서 주민분들이 스스로 이런 보상 예정 시기라든지 이주, 투자 계획 이런 것을 세울 수 있게 로드맵을 굉장히 잘해 놓은 것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있는데 우리 구도 장기미집행시설의 위치라든지 집행 가능성, 우선 순위, 예정 시기 이런 것을 혹시 GIS 기반으로 검토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게 이런 것을 검토할 의향이 있는지 여쭤봅니다. 왜냐하면 성동구 같은 경우도 보니까 장기미집행시설은 우선 정비구역이라고 해서 공원 대상지라든지 정비 필요성 이런 것을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 생활권 단위로 굉장히 상세하게 해 놓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중장기적으로 우리 구에서도 의회 보고에만 그치지 말고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주민들도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서 본인들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사례는 제가 담당자한테 드려 보도록 할 테니 한번 추후에 검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홍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에는 소각하는 업체는 동양환경 한 군데가 있고요. 소각하는 데는 한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 자체도 48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지금 할 수 있는 곳이 제가 알기로는 동양환경으로 알고 있는데 더 있는지는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자체가 현수막을 운반해서 거기서 소각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차가 와서 실어 가서 폐기물 처리를 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 자체는 단순한 겁니다.

업체에서는 차에 실어 가는 거고요. 폐기물 수집 운반 차량에 폐현수막을 실어 가서 거기서 폐기물처리장에서 소각하는 겁니다.

저희가 둔산대교 밑에 현수막 철거해 오면 거기다 모아 놓는 장소가 따로 있습니다, 대교 밑에. 그래서 거기에 나무하고 천하고 분리해서 놓으면 그게 일정량이 쌓이면 가져가서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기간제 인력들이 도로에 나가서 떼 와서 그것을 둔산대교 밑에 창고에 보관하면서 거기서 현수막과 현수막 지지하는 나무 있잖아요. 나무를 분리해서 놓으면 현수막 모아 놓은 것만 가져가서 소각하는 형태입니다.

재활용은 작년까지는 전체를 소각했다가 올해부터는 부직포를 만드는, 현수막으로 부직포를 만드는 재활용 업체가 가져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져가서 지금은 소각 비용이 줄어든 것이고요. 전에는 거의 2,000만 원 넘게 전체 소각을 했다가 지금은 일부만 소각을 하고 나머지는 다 재활용 업체에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내년도 같은 경우는 아마도 전체적으로 다 가져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에코백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도 사실 별도의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은 매년 해 오고 있는 사업이고요. 워낙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에코백이라든가 마대자루를 만드는 것으로 해서 재활용하는 것은 자활센터를 이용해서 하고 있고 또 나머지는 전문기업에서 재활용을 해서 부직포를 만든다든가 그런 쪽에 지금은 거의 가져가고 있고 그 나머지 양만 올해 소각을 일부 한 상태고 내년부터는 아마도 소각하는 것보다는 나머지 전체도 부직포 만드는 재활용 회사로 다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에코백 만드는 사업은 별도로 계속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해서 현수막이 더 재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지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주민지원사업에 개발제한구역 내 규제로 인한 지역 주민을 위한 국·시비 지원사업 시행이 있습니다. 15억 2,000만 원이 그린벨트 주민사업으로 있는데 세부사업이 시설별이라든지 마을별, 사업 유형별 아니면 수혜 주민 수, 체감 만족도, 이런 것들은 어떻게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데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도로나 이런 기반시설을 하는 사업이 있고요. 여가녹지나 누리길 사업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예산 자체는 도로 개설 사업, 봉곡길이라든가 한천리길 이런 쪽이 있고 또 기존에 주택 개량 사업도 있고요. 또 생활비용 보조 사업도 있고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한천리나 그런 데는 5%, 5% 매칭해서 저희가 하는 사업은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그럼 과장님, 저희가 매년 반복되는 사업인데 사후 평가 결과나 불용, 이월액 이런 것이 발생됩니까?

이것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국비가 90%이고 시비가 5%, 구비가 5% 사업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사실 예산 집행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 분기마다 점검을 매번 하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집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간을 정해서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비, 구비 5%, 5% 매칭하다 보니까 사실 구간을 단락으로, 예산 한계가 있다 보니까 국비는 90%를 하더라도 자체적인 지자체의 재원이 부족해서 사업을 한꺼번에 이어서 못 하는 경우가 발생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한천리길이라든지 봉곡이라든지. 그러면 혹시 이 5% 매칭 예산을 시나 우리 구에서 조금 더 빠르게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예산 확보를 조금 더 하거나 이럴 가능성은 혹시 앞으로 2026년 이후에 예측 수요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지금 구비 매칭이 5%이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다든가 이런 것은 아닌데 국토부 자체에서는 주민지원사업이 당해연도에 예산 집행을 하려면 사실은 전년도에 행정절차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대부분이. 당해연도에 끝나는 사업이 있지만 도로 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행정절차나 설계, 보상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곳에 거의 10억 정도를 편성해 줍니다. 그러다 보면 그것을 10억을 받았는데 그때 설계하고 보상하고 이러다 보면 사실 예산 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국토부 방침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사전에 행정절차를 미리 이행해서 당해연도에 돈을 받으면 빠르게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라 이런 추세인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구에서는 사실 설계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선적으로 반영해서 하면 행정절차상 조금 더 빠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비, 국비 5% 국비 지정이 돼야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이 신속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구에서도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에서는 조금, 조금 더디게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 불만이 사실 많습니다. 예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고민하는 부분이고 매칭 사업이다 보니 어쩔 수 없다라는 답변을 하시지만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노력해서 변화되는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우리 과장님 조금만 더 고민해서 빨리 신속하게 처리가 되고 주민들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보충설명자료 44페이지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기본계획 용역 관련해서 5,000만 원 수립돼 있는데 이 용역은 미디어 파사드 거리 조성 관련해서 용역을 진행하는 거죠?

미디어 파사드하고 자유표시구역하고는 연관은 있지만 자유표시구역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자유표시구역은 옥외광고물을 크기나 형상이라든가 색상이라든가 표시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유롭게 해서 활성화하려고 하는 구역인데 행안부 장관이 승인 고시를 합니다, 선정해서. 2016년도에 강남 코엑스가 1기로 한 곳이 선정이 됐고요. 23년도에 명동하고 종로 그리고 부산 해운대 이렇게 세 군데가 선정됐습니다. 자유표시구역 선정 자체는 우리 대전시 같은, 지금 서울이나 부산 정도는 공모에 도전을 했지만 대전은 아직 생각도 하지 않았던 단계였고 그런데 내년도에 행안부 동향이 3기를 선정해야 되겠다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세워 놨고요. 자유표시구역 신청은 아직 공모 나온 것도 아니고 아마 내년도 6월 달 정도에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평가는 1차 평가하고 2차 평가로 나눠져 있습니다. 1차 평가 때는 신청에 대한 서면 평가를 해서 선정된 1차 심사를 통과한 자치단체가 2차 평가에 할 때 자유표시구역 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용역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유표시구역이 공모를 통해서 만약에 된다고 하면 미디어 파사드 거리 조성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잖아요, 좀 자유롭게 광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미디어 파사드 자체하고 광고물하고의 차이를 말씀드리면 일반 상업광고물 같은 경우는 미디어 파사드 형태에 상업광고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미디어 파사드 같은 경우는 원래 예술 작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이지 광고는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이 된다고 하면 미디어 파사드에 기업 광고라든가 이런 것들도 충분히, 또 공익광고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도전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화문에도 이런 것이 설치가 돼 있어서 올라가서 보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둔산동 갤러리아 백화점 앞에 진행하는 계획을 갖고 계신데 용역도 잘해야 되겠지만 자유표시구역으로 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사실 내년 6월 정도에 설명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저희가 예산에 반영한 것은 우리가 12월에 과 자체적으로 전략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내년 1월부터는 기업체들, 지난번에 시장님 오셨을 때 왔던 기업들 이런 사람들하고 사전 간담회 같은 것을 해서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지 의향에 대해서 간담회를 해서 전략을 선택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도록 잘 좀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지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에 저희가 직영으로 하다가 민간위탁으로 사업을 3개 기관 진행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산 추계가 당초에서 어떻게 바뀌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원래 도마1·2동 같은 경우는 올 11월에 민간위탁 협약을 했고 수밋들은 3월에 민간위탁 협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적정한 위탁금을 산정하기 위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서 적정한 위탁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이라든지 단체에 원가분석 의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국기업경영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그 결과로 민간위탁금을 세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공공운영비나 시설운영비가 그만큼 감소가 됐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우선 보충설명자료 주신 것에 보면 예산 현황에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예산 지출 현황이 있습니다. 그러면 비용 추계를 했을 때 직영해서 운영하는 것보다 민간위탁을 했을 때 우리 구의 예산이 조금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절반 정도 준다고,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마 1동, 2동, 정림동 같이 지금, 그러면 과장님, 이것 수익은 혹시 마이너스가 되는 곳이 있나요? 현재 도마1·2동.

현재 1동은 약간 플러스가 되기는 하는데 그것은 2개월 치를 안 하고 10개월 정도 따졌을 때 한 120만 원 정도 흑자가 났고요. 도마2동은 마이너스 790만 원 정도 그리고 정림은 마이너스 800만 원 정도가 적자입니다.

적자는 어떻게 우리가 대체를 합니까, 구에서?

그래서 이것을 고민을 하는데 전에는 도마1·2동 같은 경우는 사용허가를 득해서 운영했었는데 그러다 보면 전대가 불가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민간위탁을 주면 전대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좀 더 창의적이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아이템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도마2동 같은 경우는 사실 오래 진행하지는 않은 거고 족욕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수익이 조금 창출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벌써 이렇게 적자 상황이 오게 되면 민간위탁을 운영하는 분들의 어깨에 무거운 짐이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두 운영비를 계상을 해서 비슷한 규모로 주기는 하지만 시설운영비나 이런 것을 계상할 때는 현재의 적자 수준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보완이 충분히 가능한 구간을 정해서 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 부분은 조금 더 촘촘히 보고 마지막 계수조정할 때 타당성이 있는지 과장님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장동, 괴정동, 내동, 변동 지역구 최규 위원입니다. 예산서 작성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전하겠습니다. 예산서 752페이지이고요. 보충설명자료 9페이지 직주락 허브 조성 이게 시비가 100% 내려온 것 반영한 것인데 진행 사항하고 그다음에 예산 확보 현황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직주락 조성사업이 설계 다 완료돼서 계약심사라든지 일상감사, 건설사업관리자 선정 그런 행정절차 정도 이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사업비가 144.52억 원인데 현재 확보액이 47.8억 원입니다. 미확보액이 96.72억 원인데 그중에 4추에 20억 원을 편성했고요. 이번에 본예산에 25억 해서 나머지 51.72억 원을 내년도 1회 추경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와 다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추경에, 1차 추경을 언제 할 줄…

9월 경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공사하는 데 지장이 없으신 건가요?

예, 그래서 지장 없는 정도로 해서 미리…

언제 완공이죠, 예정이?

지금 연장을 해서 27년도 상반기로 알고 있습니다. 27년 상반기입니다.

그러면 중간에 건축 토대하고 어느 정도 올라가고 하면 집행도 일부 해야 될 거고 지금 예산 확보가 너무 안 돼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건축공사하고 전기, 소방, 통신 그 정도를 우선적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안에 실내라든지 이런 공사 같은 경우는 나중에 확보해서 해야 되겠네요?

예, 향후에 진행, 맞습니다.

추경 늦어지면 공사…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본예산에 더 세웠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워낙 세수가 빈약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것은 시에서 약속한 부분 아닌가요? 자기네들 우리 지원해 주겠다고 하고서.

시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약간 부족해서.

그러면 선제적으로 지원을 먼저 해 줘야지 이것 갖다가… 글쎄요, 되게 우려스럽네요.

하여튼 사업 추진에 미진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선거가 있어서 추경이 굉장히 늦어져서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이것은. 하여튼 알겠고요. 그다음에 11페이지, 예산서 752페이지요. 도마실 주차전용건축물 조성 사업 이것 T종합건설 계약 해지해서 진행하는 사항이죠?

예.

소송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대응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금 조만간에, 아직 변론기일은 잡히지 않았고요. 준비서면만 제출하면 그때 확정이 된다고 합니다.

저희는 문제없다고 보고 있는 거죠?

예, 저희는 무조건 문제없고 승소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금 보면 계약 해지가 4월 28일에 됐고 소송 진행되고 공탁 진행한 다음에 다시 했는데 사실 생각보다 더 늦어졌어요. 왜냐하면 제가 더 늦어졌다고 보는 이유가 설계를 미리 했던 사항인 거고 변한 것이 별로 없는데 종합건설 위탁 부분만 바뀐 부분인데 이렇게 오래 걸려야 될 일인가. 사실 이것 주민들이 많이 기다리고 계셨는데.

맞습니다. 저도 통감하고 있는데 처음에 주차장하고 생활SOC 복합 개발하던 것을 상인회에서 약간 민원을 제기해서 분리발주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렸고 그리고 BF인증에서 조금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한 1년 이상 되다 보니까 그랬고.

왜 구청은 BF에서 모든 것이 다 오래 걸릴까요?

사람이 많지가 않아서 혼자서 여러 구역을 하다 보니까 출장을 나오기 힘들답니다.

우리 사실은 어느 부서나 마찬가지인데 BF 하는 데 그렇게 오래 걸려서 맨날 공기를 못 맞추고 맨날 예산 불용해서 다시 또 내년으로 넘기고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사실 예산 집행하는 데 그런 부분은 빨리 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건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 부서랑 말씀하셔서, 우리 건물 지을 때마다 BF 때문에 머리 아파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보면 사실 늦어진 만큼 걱정되는 것이 아까 설명 주실 때도 말씀드렸는데 공사 비용이 또 오를까 봐, 부족하면 거기에 맞춰서 하면 어느 정도 부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걱정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신속하게 집행은 하시되 철저하게 감리랑도 말씀하시고 해서 잘 올라갈 수 있게끔, 국비 어렵게 받아서 진행하는 건데.

예, 알겠습니다. 신속하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시, 감리를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신속하게 빨리, 겨울이라 이게 또 걱정됩니다, 사실. 건설을 겨울에는 잘 안 하는데 워낙 문제가 있어서.

주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시고 그다음에 소송 준비 잘하셔서 아무 문제없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해서 이것은 지역의 공동체, 마을공동체가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고 지역의 협동조합이 운영하면서 지역을 발전시키는 것인데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계속 지원을 해 줘야 될, 운영비 같은 것을 지원해 줘야 되는 입장이에요, 위탁해서. 그런데 이것은 이제 시작이지만 앞으로 이것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계속 이런 식으로 적자가 난다고 해서 계속 지원하면 금액은 자꾸 늘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것 이번에 지원하면서도 운영하는 방법이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내실 있게 해서 지역에 수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실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 좀 할게요. 배재체육공원 조성사업 관련해서 지금 설계 중입니까,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금액이 앞으로 예산을 시에서 받아서 진행해야 할 사항이죠?

예.

올해 설계 중인 겁니까 작년부터 설계 중인 겁니까? 이어서 하는 거죠, 작년부터?

예, 24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러면 예산을 시에서 얼마나 받을 계획이세요?

현재 설계를 거쳐서 저희가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공원조성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9월에 공원 BF 예비인증을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예비인증을 득하면, 그게 올해 12월이나 내년 1월경에 결과가 올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시 공원수목원과랑 협의를 통해서 시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심의 결과에 따라서 공원에 건축물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그런 것들도 그쪽에서 의견이 나올 테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내년 추경이나 그쯤에 시에 예산을 신청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건축계획 설계용역에 착수한 상태잖아요, 8,000만 원 들여서.

예.

그런데 예산은 21억인데 건축 설계할 때 보면 이게 체육공원에 막구조물 들어가는 거죠?

현재는 전천후 구장으로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막구조물 들어가면 이 게이트볼에, 다른 게이트볼장도 막구조물 다 해 주실 계획이십니까? 왜냐하면 남선에도 있고 햇님아파트 공원 앞에 거기도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배재체육공원만 막구조물이 들어간다는 것이, 그리고 또 게이트볼장에 막구조물이 들어가는 것이 지금 맞나요?

일단 저희가 계획은 그렇게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체육공원이다 보니까 결정이나 인가 권한은 시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설계 용역 중이라 이런 막구조물이 설계 용역에 들어가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예, 그런 내용…

그러니까 그것을 설계하실 때부터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설계에 반영했으면 좋겠다. 작업지시서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다시 한번 내려서 설계에 반영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다른 게이트볼장도 있고 또 게이트볼장이 전천후라고 하더라도 겨울이나 비 올 때는 사람들이 많이 안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비용이 다른 체육시설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용도변경을 해서라도 그렇게 진행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시와 다시 한번 협의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설계 반영에 작업지시서가 첨부돼서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박용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21억의 공원을 설계 중인데 제가 저번에 설명 왔을 때 말씀드렸잖아요. 특정 인물의, 3, 40명의 인물이 사용하기 위해서 21억을 들여서 게이트볼을 하는 것이 맞나 싶어요. 운영하는 방법도 한번 찾아봐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좋은 땅에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를 넣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게이트볼이라는 특정 어떤 것을 우리가 선택해서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진행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이 공원을, 체육공원을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아서. 누구를 위한 공원이에요, 여기는? 여러 사람이 써야 되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사실 특정 동호회, 동호회의 소유물 이렇게 생각되는 그런 시설물들이 서구에 좀 있어서, 현재 저희가 게이트볼장을 조성하게 되면 유지관리는 문화체육과에서 하게 되는데요. 문화체육과하고 잘 협의해서 처음에 조성할 때부터 그런 독점이라는 주민의 의견이 많이 있었다 해서 관리 차원을 누구나 이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다 같이 문화체육과랑…

그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현재 조성되어 있는 체육공원부터 그러면 개방을 좀 하세요. 우리 공원에 있는 체육공원 얼마나 많아요. 족구장, 배드민턴장 등등 자물쇠 채워 놓고 사실 지금 가서 치려고 해도 할 수도 없을뿐더러 이것뿐만이에요? 파크골프부터 시작해서 대부분이 특정 동호회가 다 독점하고 있고 사실은 위탁료를 냅니까? 필요할 때 찾아와서 구비, 시비 해서 시설비 들어가고, 저희가. 이런 것은 좀 없어져야죠, 이제. 어떻게 그런 관습과 관행들이 계속 이어져요, 왜. 매년 지적을 하는데. 가 보세요. 가면 냉장고부터 없는 게 없어요, 아주 다 갖다 놔서. 거기서 밥해 먹고. 우리가 21억 들여서 그, 지금 보세요. 제가 사실은 왜 질의를 못 하겠냐면 운영비, 급량비 이런 것 다 잘라서 지금 그런 사업비에 집어넣은 거잖아요, 없는 돈에 시비 받고 구비 매칭해서. 그런데 2, 30명의 특정한 인물들이 그 돈을 가지고 우리가 시설 해 주는 것 가지고 생활체육이라는 명목하에 그렇게 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절대 안 맞죠. 과장님 지금 보세요. 우리 녹지기금 못 해서 이자수입 구십몇 퍼센트 줄었어요. 저희 없잖아요, 돈. 근데 이런 것 해야 돼요? 제가 작년에도 공원녹지과 예산 심의할 때 똑같이 말씀드렸어요, 심의 자체를 못 하겠다고. 하도 돈을 다 깎아놔서. 저는 사실 그것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지금 시비, 구비 해서 예를 들어서 대단지 꽃 정원 우리가 25% 증액하고 이런 것도 있고 보면 감액된 것이 많잖아요.

예.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원래 이 돈으로도 가능했던 건데 여태까지 넉넉하게 썼나?

그렇지는 않고요. 예산팀에서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 전체적으로 감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런 공원 조성하는 데 사실 지금 쓰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원래 계속 쓰고 있는 것에 대한 것부터 먼저 처리하고 그런 다음에 나중에 어떤 공약사업이라든지 무슨 사업을 진행하는 거지 그거 한다고 다 빼 놓고 필요한 것은 다 사업하고 저희가 갖고 있는 원래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들은 다 삭감하고, 무슨 막 33%씩 삭감하고. 이것 가지고 저희보고 심의하라고 하시면 저희가 어떻게 이 예산서를 바라봐야 되는 겁니까, 과장님. 제가 보면 공원녹지과가 사업이 제일 많기 때문에 제일 심해요. 콕 집어서 하나하나 다 따져봐야 될까요, 이것을? 예산서 작성하셨으니까 너무 잘 아실 거잖아요. 제가 무슨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지도 아실 거고.

예, 알고 있습니다.

시설비, 부대비 다 자르고 시설비 다 감축하고 그런 예산 저기해서 21억짜리 게이트볼장 만들고.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는 얘기들을 우리 구민들이 다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느 누가 박수 쳐 주고 잘했다고 할 구민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 제가 봤을 때는 그 관계자들 빼고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냥 우리가 종합 공원을 조성하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이런 것 좀 안 해야죠, 이제. 우리가 세수가 넉넉하거나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많다고 하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생활체육 활성화시켜서 여기도 만들고 저기도 만들고 하면 좋죠. 우리 구청장님 엊그저께 시정연설하시는 것 보니까 소비쿠폰 썼다고 그렇게 뭐라고 하시던데 이런 게 더 낭비 아니에요?

일단은 배재체육공원이 미조성 공원입니다. 그래서 조성은 해야 될 필요는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원조성계획의 결정이나 인가 권한은 시에 있기 때문에 시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예산이 좀 절감될 수 있는 방향 그런 쪽도 한번 협의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협의는 설계할 때 하셔야죠. 설계 다 나온 다음에 무슨 협의가 돼요.

이게 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에 따라서 설계가 변경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쪽 결과에 따라서,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해야 되는…

그러면 우리가 의견을 내야죠, 설계할 때.

예, 그런 의견도 같이 해서 저희가…

아니, 우리가 의견을 안 내고 나오는 것 보고 결과 보고 건의해서 하겠다고 하시면, 그렇게 소극적인 행정을 하시면 어떡해요, 과장님. 우리 예산, 이것 보면 공원환경 정비사업이라든지 인부 이런 것 삭감 17% 되고 그다음에 일반수용비 6% 감액하고 조금씩, 조금씩 다 자른 거잖아요. 이것 부족하면 나중에 또 추경 때 다시 올리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요, 저는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내년에 새로 선거가 돼서 다시 오신다면야 아무 문제가 없지만 새로운 분이 오시게 되면, 예를 들어서, 그럼 그분은 추경 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것 다 다시 세우는 것밖에. 내년에는 그렇게 다 지나가야 돼요. 예산을 이렇게 세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구청에서. 아무리 없다고 하더라도. 이거 나중에 부족해서 일반수용비나 시설비 다 이런 것 다시 추경 때 이런 것 세우셔야 되잖아요. 이런 것 먼저 세워야지 사업이나 어떤 것 다른 것 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 재정 여건에 따라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거의 10에서 20% 정도 일괄 감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급량비 잘라서 시설 하는 그런 지자체가 어디 있냐고요. 시설 좀 안 하면 어때요. 좀 늦게 하면 어떻고. 100% 우리 구비 건은 다 10%, 3%, 몇 퍼센트, 다 잘랐어요, 다. 잠깐 정회 좀…

최규 위원님 잠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 마무리하겠습니다.

최규 위원님 마무리 발언하십시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설계가 진행되고 있고 배재체육공원 같은 경우 어쨌든 구비가 30% 정도 들어가잖아요. 제 생각은 그래요. 설계는 이미 진행하고 있고 집행된 부분이기 때문에 마무리하시고 계속사업에 일단 먼저 배치를 하고 공원 하는 것은 조금 여유를 갖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운용의 묘를 보여 주십사 간곡하게 부탁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량비 이런 것 깎지 마세요. 얼마나 쫀쫀합니까, 진짜.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그렇게 하시면,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체육시설 한 해, 두 해 늦어진다고 너무 그렇게 위중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 잘 보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탁의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지연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86페이지 보시면 가수원근린공원 복합생활관 물품 구입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공공건축과하고 문화체육과와 같이 앞으로 운영계획이 되어 있는데 3층 같은 경우는 숲체험교실을 이용하면서 공원녹지과 담당으로 앞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더라고요. 산출기초랑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보면 3층에 도면상으로는 두 공간이 되어 있던데 숲체험교실, 사무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그 두 공간 활용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만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면상에 숲체험교실 1, 2로 되어 있는 부분은 현재는 야외에서 숲체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남선공원이라든가 도안동 그쪽에 숲체험교실이 있는데요. 그것을 실내에서도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 놓은 거고요. 옆에 사무실은 이것을 운영하는 선생님들이나 지도하시는 분들을 위한 공간으로 사무실을 따로 배치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숲체험교실 도면상에 되어 있는 두 공간은 그냥 숲체험교실 1, 2고 사무공간은 따로 별도로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이것 지금 앞으로 어떻게 계획하실 겁니까? 왜냐하면 사실 이 공간이 주민분들이 복합생활관이 생기면 주민들한테 돌아오는 혜택이라든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굉장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도면을 보신 일부 지역 주민들께서 1층은 전부 게이트볼로 활용이 돼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게이트볼에서 관리주체를 하게 될 것이고 두 번째 공간 같은 경우는 이제 전시관이라고 되어 있지만 기존에 배드민턴 하시는 분들하고 컨소시엄을 해서 빈 공간을 주민들한테 조금 해 준다. 그리고 그 옆에 아주 작은 도서관이라고 해서 사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데 사실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담당 부서에서도 책상조차 몇 개 들어가지 못할 공간이다. 그렇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정말 가수원동이 그동안 복합생활관이라든지 체육시설이 없어서 주민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긴 시간 동안 사업이 계획이 되는 것이고 공공건축과 그다음에 공원녹지과, 문체과 3개 부서가 나눠서 여러 가지를 계획하고 하는데 맨 위에 있는 숲체험교실 또한 어떻게 보면 다른 데서도 숲체험이나 관심 있는 분들이 실내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은 다양할 수 있지만 정말 우리 가수원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나 공간이 어디에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 담당자분들도 고민해 본다고 했지만 사실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고 그래서 저희가 공원녹지과가 숲체험교실 1, 2를 활용하는데 어떤 계획이 있고 어떤 프로그램을 해서 혹여나 주민들한테 조금 나눠 줄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라고 고민을 해 봤으면 해서 과장님 질의를 드립니다. 그런 공간이 혹여나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요?

일단은 저희가 숲체험교실로 당초부터 설계를 했고 그 목적으로 운영을 하기로 돼 있긴 한데요. 사실 공간이 좀 넓기도 합니다. 그리고 야외에도 숲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있고 해서 만약에 주민들께서 원하신다면 어떤 관리나 이런 부분 협의를 통해서 숲체험교실 1이라든가 2 정도 한 곳만 저희가 사용하고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우리 구와 협의해서 공유공간이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가능할 것은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접수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다 모든 것을 관리하시는 겁니까, 전체를?

숲체험교실은 그렇게 하는데요. 만약에 주민들 공유공간으로 이용을 하신다면 도면에서 보시듯이 1, 2 사이에 가벽 같은 것을 설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따로 주민들 활용하실 수 있도록 내어주는 그런 방안도 저희가 검토를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공간이 굉장히 열악한, 다른 도안동이나 관저동에 비해 가수원 주민분들은 인근에 비해 본인들이 조금 열악한 환경에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 이 부분도 지금 주민분들이 도면 요청을 엄청 하세요. 그 이유는 우리 주민들이 정말 이게 생겼을 때 얼마나 혜택을 받고 조금이라도 쉴 수 있는 공간이나 찾아갈 수 있는 공간이 있을까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곧 있으면 준공 예정인데 이것을 뭐 전체를 잘 했다, 못 했다 바뀌기보다 저희도 조금 고민을 같이 해서 적어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주민들이 그래도 좀 서운하지 않게 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보자고 해서 사실 문화체육과 과장님하고도 고민을 해 보다가 공간 활용이 없어서 3층에 공원녹지과를 조금 고려를 한번 해 보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도 그리고 우리 과장님도 그리고 저도 좀 같이 지역 주민분들하고 조금 더 상의를 해서 공간이 활용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함께 해서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을 드릴 수 있게 고민을 같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은행나무 바꿔심기, 교체 작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부탁을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교체 작업할 때 구간별로 하는데 학교 옆에 암수 교체 작업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은행을 밟고 들어가서 냄새 때문에 수업을 못 하는 경우가 있는가 봐요, 냄새가 진동해서, 학교에서. 구간 설정하더라도 일부 학교에서는 그런 것, 많이는 못 하더라도 학교 주변에 몇 개라도 정리를 하셔서 수업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건의드리는 겁니다. 나무 교체 작업할 때 그것을 좀 구간이 아니더라도 학교 주변에 있는 것은 좀 정리해서 수업에 방해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하나 더 얘기하면 목재친화도시 관련해서 예산이 1억 정도 삭감이 됐어요.

예.

보충설명자료 139페이지 목재파빌리온 관련해서 사실 목재친화도시가 어떻게 보면 서구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해야 될 사항인데 예산이 왜 1억씩이나 이렇게 줄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비가 1억 정도, 9,000만 원 감액된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저희가 내년도에는 목재파빌리온이라고 해서 건축물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설계 공모도 끝났고 해서 내년 하반기부터는 목재파빌리온을 건립해야 되는데 건축물에는 감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국비 내려온 그쪽에서 감리비를 따로 신규로 편성하다 보니까 감리비가 7,000만 원 예산이 소요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들이 조금…

원래 하실 때 감리비 이런 것 다 계산하지 않나요?

이게 이번에 목재친화도시 이것은…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사업 계획할 때 용역 주고 설계하고 공사하고 감리하고 이런 것 다 들어가서 사업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설계용역이 내년 6월까지입니다. 내년 6월까지고 실질적인 공사는 7월부터 하게 되는데요. 이번에 국비가, 이게 매년 내려오는 이번이 마지막 연차인데 2023년도부터 내년도까지 해서 총 50억 사업이고 내년도에는 국비 7억 5,000이 내려와서 총 15억 예산이 편성되는데요. 이 중에서 이번에 감리비를 새로 신규로 편성하다 보니까 감리비 7,000만 원하고 목재파빌리온이 건립되면 그 안에 비품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2,000만 원 그렇게 신규로 편성하다 보니까 시설비가 9,000만 원이 감액된 것처럼 그렇게 표면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목재친화도시 파빌리온이 어떻게 보면 앞으로 서구가 목재친화도시 쪽으로 해서 계속 이어서 사업을 진행해야 할 사항인데 그래도 조금 규모를 키우고 이래야지 랜드마크가 돼서 외부인들이 와서 구경하고 생활하고 또 유동인구가 많을수록 서구가 발전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얘기한 거고요. 또 마찬가지로 이게 내년 12월인데 아직 시간이 있지만 교육청하고도 얘기 좀 해서 프로그램을 짜실 때 내년도나 내후년에 할 때 학생들이 와서 견학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같이 만들어 달라고 전에도 한번 얘기를 드린 건데 다시 한번 중점적으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프로그램 짜시고 할 때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완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깐만요.

최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785페이지고요. 보충설명자료 117페이지인데 산불진화 개인진화장비 구입인데 73% 정도 감액됐어요. 이것 국비랑 시비가 좀 줄어서 그런 거죠, 과장님?

잠시만요. 몇 페이지라고 하셨는지 제가 못 들었습니다.

117페이지요, 보충설명자료.

117페이지. 이것은 국비가 좀 감액이 돼서 내려왔는데요. 저희가 산림청에 문의를 했는데 추후에 추가로 예산을 교부한다고 합니다. 지금 전년도 예산액도 보시면 본예산을 교부해 주고 또 3추에 이렇게 편성을 해 주거든요. 항상 이런 식으로 추가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가 지금 충분하게 갖추고 있나요?

진화장비는, 예, 있습니다.

충분하게 있어요?

예.

저번에 우리 장태산 불 났을 때 보니까 고장 난 것도 너무 많고.

그 이후로 정비를 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3추에 내려오는 이런 것은 의미가 없어요, 산불은 봄이나 이미 다 지나간 뒤에 예산이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미리 갖추고 계셔야지 이 부분은 산불 났을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정비를 잘해 주십사 하고 필요하면 이런 데도 구비는 아낌없이 투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33페이지고요. 목재펠릿보일러 관련된 건데 예산서 790페이지고 보충설명자료 133페이지요. 계속 줄다가 갑자기 또 많이 내려왔어요. 이유가 뭐죠? 사실 이것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안 계셔서 많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매년 지원 공고를 냅니다. 신청자를 받고 있고요.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국비를 신청하는데 이번에는 신청자가 2명으로 증가하다 보니까…

늘었어요?

예,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교부된 내용입니다.

목재펠릿보일러가 장점이 뭐예요? 요새는 잘 모르겠던데, 이것.

신재생에너지라고 해서 난방비 절감, 화석연료 대체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것도 목재인데 사실은 차라리 천연가스가 더 낫지 않아요? 신청한 지역이 어디예요, 두 군데가?

잠시만요.

예, 확인…

기성동입니다.

2개 다 기성동이죠?

예.

그러면 거의 농가에서 쓰려고 하시나 보네요?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계속 줄다가 또 늘어서 확인했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지연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10페이지 건축전공대학생 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청년 건축 인재 양성사업의 경우 단순한 직업 체험이 아니라 실내 건축도시 관련 우리 쪽에서 취업이라든지 창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연결된 비율이 있는지, 참여 학생이 지역에 정착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적하고 평가하고 있는지 아니면 교육만 진행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여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관내 건축을 전공하는 3개 대학교에 대해서 건축을 전공하는 3, 4학년 위주로 해서 직업 체험 프로그램을 하는 사항입니다. 파트별로 설계, 시공 그다음에 구조 그다음에 공무원 이런 프로그램을 어떤 분야는 설계는 어떻게 직업이 어떤 사항이고 구조 분야는 어떻고, 시공 분야는 어떻고, 공무원 들어와서는 어떤 분야가 있다 이런 것을 체험하고 저희가 프로그램 강사들이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현장 견학을 하는 사항입니다.

현장 견학은 그러면 어디로 주로 나갑니까?

둔산동 법원 앞에 있는 구 홈플러스 자리에 오피스텔 현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현장소장님이 어떤 공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명하는 견학을 가는 거고 그다음에 대전과학기술대학 같은 경우는 디자인 쪽입니다. 디자인 쪽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는 2024년도에 만년동에 씨젠 건물이 있습니다. 그게 건축상 금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쪽도 안에 인테리어 같은 것도 좋아서 대전과학기술대학교는 그쪽으로 현장 견학을 했습니다.

어찌 됐든 우리 건축 전공 대학생들이 직업이 어떻게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것들과 실제 체험하는 것들을 그냥 단순하게 프로그램만 운영하고 현장을 가고 우리가 따로 관리하거나 대학생들 취업까지 연계하거나 이런 기능은 아닌 거네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확대할 거냐면 인턴십,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에 한 달 정도 학교에 추천을 받아서 시공, 설계사무소, 디자인 이런 쪽으로 해서 한두 명 정도 한 달 동안, 지금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은 하루 정도인데 한 달 정도 협약을 해서 그렇게 운영해 보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2026년 주요업무보고에 건축대학생 체험형 인턴십 프로그램 확대를 계획·운영하겠다는 것이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당장 프로그램 운영으로만 그치는 것인지 지금 말씀하신 계획에 따라서 하는 것인지 확인차 말씀드린 거고 그렇게 하게 되면 예산 수반이 동반되지 않습니까?

예산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보험료라든지 간식비라든지 강사 수당 그다음에 책자 이 정도고 확대할 계획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협약을 맺어서 설계사무실이나 시공회사나 이런 쪽에서 한 달 정도 하는 그 비용을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보면 건축 전공 대학생 관련해서 계속 주기적으로 사실 예산은 크지는 않습니다. 큰 예산은 아닌데 다른 것에 비해 조금씩,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보이기는 해요, 예산서에는. 그러면 그것에 맞는 당초의 계획보다 어떤 것들을 더 고민하고 우리 부서에서 했는지가 나타나야 되는데 과장님 답변 중에 충분히 인지를 했고 한 달 하는 것 계획을 하실 때 무엇보다도 사실 건축이나 이런 관리를 가면 안전 점검이나 행정 그런 쪽의 안전이 가장 우선시돼야 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계획을 하신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꼼꼼히 확인해서 한 달 안전하게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사고가 없이 관리 체계나 이런 것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도 꼼꼼히 세워서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는 이런 부분은 꼭 확대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도 적극적으로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월평, 만년 지역구 정인화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지연 위원님께서 건축 대학생 프로그램에 대해서 추가로 여쭤볼게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가 끝나고 설문조사를 해 보면 대체적으로 대부분 만족하고 있는데 단 한 가지가 뭐냐면 너무 시간이 짧다 그게 약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달 정도 방학 때나 겨울방학 때, 대부분 참여는 못 하지만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서 한두 명 정도 그런 프로그램을 아까 말씀드린 그렇게 운영하려고 계획한 것입니다.

서구 관내에 사는 대학생들 상대로 1명, 2명 추천을 받아서 실전에 참여를 시키겠다 그거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빈집정비사업에 실질적으로 정말, 생애주기별이라고 하는 건가요? 기획부터 설계, 허가 등 이런 것부터 정말 체계적으로 실전에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더 활성화되면 어떨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한번 꼼꼼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사는 대학생들이 정말 미래의 직업에 대해서 실질적인 취업에 연계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도 검토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장동, 괴정동, 내동, 변동 지역구 최규 위원입니다. 예산서 세우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전하겠습니다. 건축 인허가 관련된 것 수수료, 업무대행수수료 37.5% 감액하셨어요. 예산서 803페이지고요, 보충설명자료 5페이지입니다. 건축경기가 계속 안 좋죠?

예, 지금 상당히 안 좋습니다.

작년 이맘때 예산 심의할 때도 약간 감액을 했던 것으로 알고 근데도 그것도 다 못 채웠잖아요, 올해도.

예.

내년에는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내년에도 올해보다 더 안 좋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설계사무실이나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내년에 허가 낼 것을 보통 11월이나 12월 달에 수주를 하는데 물어보면 지금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참 건축경기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오래가지 않을까 그런 전망입니다, 지금.

수수료 더 깎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 이것 남을 것 같은데요. 한 50%는 확 삭감했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일단은 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만약에 저희가 내년 1분기 정도 이렇게 허가 건수나 이런 것 보고 저기하면 추경에…

우리 그리고 저런 것도 노력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경기가 워낙 안 좋기는 하지만 그래도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건축과에서 어떤 캠페인도 하고 그런 것 독려도 좀 하고 해야 경기가 그래도 돌지 않을까.

이게 워낙, 보통 건축을 해서 분양을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분양이 워낙 안 되다 보니까 사업하시는 분들도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더 이득이라고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아파트도 분양이 다 되고 있나요?

아파트는 그나마 그래도 좀 좋은 것 같은데 여기 보면 둔산동에 있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50%도 분양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 건축과에서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뭔가 그래도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히 건축 인허가 팀장님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보충설명자료 8페이지 안전홍보물 제작 관련해서 산업안전을 위해서는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산 감액이 60만 원, 이것 뭐하러 60만 원 합니까, 사실. 하지 말고 홍보를 좀 더 해서 산업안전을 위해서 홍보를 더 열심히 하고 안전사고 안 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안전사고 같은 것을 미리미리 대처하고 홍보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수 있는데 이런 것 60만 원 이렇게 삭감하고 얼마나 깎으려고 이렇게 삭감, 삭감하는지 모르겠지만, 예산이 얼마나 부족해서 그렇겠느냐만 조금 우리가 홍보할 부분은 홍보를 해서 안전사고를 미리 미연에 방지하고 이러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부탁 말씀은 제가 기후적인 도시재생 관련해서, 쿨루프 사업 관련해서 5분 발언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 인허가할 때 민간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쿨루프 사업을 적극 홍보하셔서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허가 나갈 때 안내문에 그런 내용을 기재해서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대로 기후변화라든지 하여튼 그런 재료를 썼을 때는 에너지라든지 절감되고 냉난방 자체적으로 절약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확인할게요.

최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감 때 저희가 지적했던 다세대, 다가구 관련 문제들 저희가 불법적으로 하는 데 단속하고 하는 그런 예산은 없네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다가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기 때문에…

직원분들이 직접 하실 예정인 건가요?

예, 직원들이. 원래 본연의 업무이기 때문에.

좋은 아이디어였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하셔서 불법 근절을 위해서 건축과가 더 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어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