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6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6년도 수정예산안은 원안에 포함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증평군수 제출)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증평군수 제출)

기획예산과장 정미선입니다. 존경하는 최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14회 증평군의회 정례회를 맞아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총괄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 재정과 예산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교부세 증대와 군 현안사업 해결에 함께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6년도 세출예산은 어려운 재정 속에서도 유휴자금을 최소화하고 자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여 민선 6기 주요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민선 6기에서 새롭게 조성된 신규시설의 안정적 조기 정착을 지원하는 동시에, 시급한 군 현안과 핵심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재원의 배분에도 각별히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생활밀착형 투자사업도 전년보다 확대하여 지역의 안전을 강화하고 생활 불편 해소를 통해 군민들이 보다 살기 좋은 지역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체감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17쪽,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2,907억 원으로 일반회계 2,699억 원, 특별회계 208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2,613억 대비 3.29%인 86억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전년도 248억 원 대비 16.24% 감소한 20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도 185억 원과 대비해 49억 원 감소한 136억 원을 편성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상수도 외 4개 특별회계에서 전년도 63억 원 대비 8억 원 증가한 7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우리 군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세입예산 2,613억 원 대비 86억 원 증가한 2,699억 원을 편성하였고, 항목별로 보면 지방세수입 369억 원, 세외수입 75억 원, 지방교부세등 907억 원, 조정교부금등 187억 원, 보조금 1,066억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94억 원 등입니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지방세수입은 전년도 대비 20억 5,000만 원이 증가한 369억 3,000만 원으로 보통세 365억 2,000만 원, 지난연도수입 4억 1,0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9억 2,000만 원이 증가한 75억 4,000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46억 5,0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24억 9,000만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억 5,000만 원, 지난연도 수입 2억 5,000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등은 26년 정부 예산안 지방교부세 추계에 따라 산정한 907억 1,000만 원으로 보통교부세 741억 4,000만 원, 부동산교부세 165억 7,000입니다. 조정교부금등은 187억 5,000만 원으로 내시된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62억 4,000만 원이 증가한 1,065억 6,000만 원으로 균특과 기금이 포함된 국고보조금 782억 5,000만 원과 도비보조금 283억 1,000만 원을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에 따라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전년 대비 50억 7,000만 원 감소한 94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감소에 따라 내부거래 전입금은 14억 3,000만 원을, 잉여금은 전년과 동일한 8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40억 2,000만 원이 감소한 207억 5,0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14억 9,000만 원이 증가한 110억 8,000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91억 4,0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9,000만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6억 9,000만 원, 지난 연도 수입 1억 6,000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전년 대비 56억 5,000만 원이 감소한 43억 5,0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34억 9,000만 원, 도비보조금 8억 6,000만 원 등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분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전년 대비 1억 3,000만 원이 증가한 53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은 전년 대비 2.66% 증가한 2,135억 원을 계상하였고, 재무활동은 전년 대비 3.45% 감소한 5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6.80% 증가한 5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9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정책사업은 전년 대비 16.54% 감소한 203억 원을 계상하였고, 재무활동은 전년 대비 36.07% 증가한 1,500만 원을, 행정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2.66% 감소한 4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26년도 수정예산안은 의회에 2026년도 당초예산안을 제출한 후에 추가·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을 반영하고 일부 추가 소요되는 사업에 대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 15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2026년도 계상된 수정예산안의 규모를 보면 일반회계는 당초예산안보다 7억 7,000만 원이 증액된 2,707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21쪽입니다. 세입예산 중 국고보조금등은 내시 변경에 따라 3억 5,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시도비보조금등은 내시 변경에 따라 4억 1,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9쪽입니다. 세출예산에서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일반회계의 정책사업은 당초예산 대비 7억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특별회계 변동은 없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기금개요입니다. 우리 군은 개별법령과 지방자치법 및 기금별 설치 조례에 따라 11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9쪽, 기금운용계획입니다. 2026년 총 기금수입계획은 226억 2,000만 원으로 세부 수입계획 내역은 일반회계 전입금 9억 500만 원, 예치금회수 210억 500만 원, 이자수입 5억 원, 기타 수입 2억 1,000만 원입니다. 10쪽, 지출계획 내역은 총 226억 2,000만 원으로 기금별 사업비 7억 3,000만 원, 예치금 204억 5,000만 원, 전출금 14억 3,000만 원, 기타지출 400만 원입니다. 기금별 규모를 말씀드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6억 9,000만 원, 고향사랑기금 7억 6,000만 원, 자활기금 9억 8,000만 원, 양성평등기금 10억 9,000만 원, 청사건립기금 129억 8,0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4억 9,000만 원, 식품진흥기금 2억 4,000만 원,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16억 8,000만 원, 재난관리기금 18억 6,000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2억 3,000만 원,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6억 원입니다. 13쪽,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지출액을 제외한 2026년도 기금조성액은 2025년 말 조성액 210억 원보다 5억 5,000만 원이 감소한 204억 5,000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금별 설치목적과 세부 운용계획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6년도 당초예산안은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변화하는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세입을 책정하였었습니다. 지속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사업의 의미와 시급성, 추진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예산을 배분함으로써 자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으며, 부족한 재원 충당을 위해 관련 국도비 사업의 발굴과 교부세·조정교부금 등 의존 재원 확보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습니다. 항상 세심한 관심으로 군 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도와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민선 6기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우리 군 민선 7기의 새로운 시작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26년도 당초·수정예산안의 원안 가결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편성현황을 살펴보면 총예산안 규모는 2,914억 3,000만 원으로 2025년 당초예산보다 53억 4,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706억 8,000만 원으로 93억 6,000만 원 증가하고 특별회계는 207억 4,000만 원으로 40억 2,0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재정자립도는 전년 대비 0.57%, 재정자주도는 0.87% 소폭 상승하고 통합부채는 감소하는 등 일부 상황은 개선되었으나,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은 2.89% 증가한 32.18%로 복지지출 중심 구조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자체사업 비율과 보조사업 비율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고 행정운영경비 비율은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예비비 확보율은 1.34% 감소한 0.94%, 의무지출 비율은 74.7%에서 77.9%로 3.2% 증가하였으며, 재량지출 비율은 22.1%로 감소하고 우발부채가 발생하는 등 재정의 유연성이 약화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입예산안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은 전년 대비 93억 6,000만 원 증가하였는데, 분야별 현황으로는 지방세수입은 법인소득세 증가 등으로 5.88% 증가한 369억 3,000만 원, 세외수입은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사업수입 등 증가로 13.98% 증가한 75억 4,000만 원, 지방교부세 등은 중앙정부의 교부세 증액에 따라 6.73% 증가한 907억 1,000만 원을 편성하고, 정부 예산 확보 등 국도비 보조사업을 반영한 보조금은 6.99% 증가한 1,07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여 전반적으로 확장 기조를 보이고 있으나, 조정교부금등과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감소하여 조정교부금등은 187억 4,0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94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445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약 30억 원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보조금 등 의존재원도 2,168억 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재정구조 전반에서 의존재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사회복지분야는 11.93% 증가한 935억 원으로 기초생활보장, 장애인, 노인, 아동, 가족, 다문화 돌봄서비스 등 생애주기별 복지 지출이 전반적으로 확대되었고, 보건분야는 19.85% 증가하여 출산·영유아 지원과 예방접종, 치매·정신건강 등 건강안전망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농림해양수산분야는 7.94% 증가한 316억 7,000만 원으로 농촌공간정비, 농촌중심지활성화, 스마트 농촌 조성,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공익직불제 등 농촌 정주여건 개선과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가 확대되었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는 78억 6,000만 원으로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증평3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회적기업·청년·여성 일자리 지원 등 지역산업 기반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가 늘어났으며, 교통 및 물류분야는 34.85% 증가한 75억 4,000만 원으로 도로 유지관리, 공공형 버스 및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등 교통인프라와 안전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반면, 환경분야 31.61% 감소,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20.49% 감소한 129억 3,000만 원, 예비비분야에서 69.94% 감소하는 등 일부 대규모 투자 및 포괄적 재정 여력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사업은 검토보고서 20페이지부터 2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의견 및 심사 시 중점 검토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은 복지, 돌봄, 농촌, 산업, 문화, 체육 등 주요 정책분야의 중장기 과제를 반영하면서도 제한된 재정 여건 속에서 일정 수준의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재정 수요 증가와 동시에 보조사업 확대에 따른 군비 부담 심화, 의무지출 비율 상승, 우발부채 발생 등의 요인은 향후 재정 운용의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제시된 연평균 재정 신장률은 약 3.1% 수준이며, 복합문화시설, 행복돌봄센터, 스포츠테마파크, 농촌공간정비, 산업단지 조성 등 대규모 투자사업이 지속되는 가운데 복지, 보건, 환경 부문의 경상경비 증가 추세가 병행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재정 운용의 제약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6년도 예산안은 군민복지 향상과 지역발전 기반 확충이라는 측면에서 필요한 사업을 폭넓게 포함하고 있으나, 한정된 재원 내에서 재정건전성 유지와 정책효과 극대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업 간 우선순위 조정, 실효성이 낮은 사업의 구조조정과 유사·중복사업의 정비 등 성과 기반의 예산편성 및 집행 관리가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적극적인 세원 발굴, 체납액 정리, 불용·이월 최소화 등 자체수입 확충과 더불어 불요불급한 예산의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 여력을 확보하는 등 세출 효율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군비 부담 증가가 예상되는 보조사업의 타당성, 의무지출 구조 확대의 지속가능성, 대규모 투자사업의 사업 시기·규모 조정 필요성, 중장기 재정부담 요인, 불요불급한 예산 및 과다 편성된 예산 등을 중심으로 심도있게 검토하여 재정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면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이라는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중기적 재정부담 요인을 충분히 고려하여 투자의 선택과 집중, 성과 중심의 예산 운영,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구조적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유사한 성격의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통계목으로 편성하거나 동일한 유형의 오류가 발생하여 통계목 정정이 이루어졌음에도 같은 오류가 반복되어 예산편성 시 관행적 업무처리 방식을 개선하고 예산편성 지침과 기준 준수 및 사전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정확한 예산편성 체계를 확립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특정한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한 경우 별도 자금을 보유·운용하는 제도로, 그 설치 목적과 실정에 맞도록 관리·운용하여야 하며, 기금자산의 안정성, 유동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 군은 11개 기금을 관리·운용하고 있으며, 2025년도 말 기준 기금 현재액은 약 210억 원이고 2026년도 기금조성 규모는 수입계획액 16억 1,000만 원, 지출계획액은 21억 7,000만 원으로 2026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 대비 5억 5,000만 원 감소한 204억 5,000만 원으로, 이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조성액이 대폭 감소하여 재정안정성 악화 등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지방재정 수입 감소 가능성에 대비한 중장기적인 기금 확충 노력과 관리 대책 마련이 요구되며, 기금별 목적사업의 적극적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 및 효율적 운용 방안도 필요해 보입니다.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은 해당 기금별 운영 목적에 맞게 편성된 것으로 보이나, 기금별로 설치·구성하여 운영 중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회 수당을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하거나 일부는 미편성하는 등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리에 문제점이 있으므로 위원회 수당을 기금에 편성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 기금운용 성과분석 등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기금운용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 요건에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금융·회계 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3분의 1 이상 참여토록 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효율적인 위원회의 운용을 위해 부서별 개별적으로 운영 중인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26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총괄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님.

과장님,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또 우리나라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2026년도 예산편성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어제 보도에 보면 국회에서도 예산을 처음으로 기한을 안 넘기고 협의를 하시고 통과를 시켜주셨다고 해서 반갑기도 했지만, 그러한 부분이 또 지방자치단체에 오롯이 그 예산이 담겨져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2026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의견을 주셨는데, 본 위원은 거기에 좀 더 덧붙여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보니까 2026년도에 검토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보니까 우리가 역시나 의존재원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재정 운용 방향에서. 그랬을 때 보다 중기적으로 우리가 어떤 방향의 정책을 가지고 예산 방향을 보셨나 해서 봤더니, 저희들이 보니까 공공질서 안전이랑 또 의료보건 쪽에 굉장히 낮게 재원 배분 방향이 잡혀있어요. 좀 걱정스럽기도 한데, 일반 공공행정은 계속 조직운영과 행정 인프라 안정을 위해서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행정기반 유지는 또 하셔야 되는 부분도 이해는 가나, 물론 사회복지는 최우선 투자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해서 그 방향성을 복지안전망 핵심 가치로 잡았다고 볼 수 있겠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 부분이나 보건 부분이나 또 안전 부분에 너무 낮게 잡혀져 있어서 앞으로 이 정책 방향에 대해서, 예산 배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면밀하게 확장성을 검토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지금 산업중소기업에너지부분은 3%밖에 또 안 잡혀있어서 향후 중소기업 지원사업이나 육성 유지가 약화되거나 우리가 또 재정 여력이 부족해서 이런 산업중소기업에너지부분의 투자가 약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되는 부분도 있고요. 반면에 또 우리가 봤을 때 기타 비중이 14%로 많이 잡혀있어요. 특정 단일 분야로 분류되지 않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은 좀 더 우리가 전략사업이나 정책사업의 유연성을 높이려고 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조금 더 우리가 염려를 한다고 봤을 때는 정확한 정책의 방향성이나 전략에 따른 투자가 아니라 그때그때 우리가 유연성을 갖고 한다는 거는 시급하게 정책을 계획성 없이 추진하는 방향에 투자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겠다 싶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 지양성을 가지고 우리가 재정 배분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2026년도는 여러 가지 우리 재정 여건 때문에 재정의 유연성을 가지고 배분한 걸로 되어 있지만 역시나 또 기타 부분에 50억 이상 예산편성을 하시고 계셨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유연성을 가지고 정책을 하실 건지, 2026년도도 그 방향에 대해서도 좀 더 살펴보게 되고 또 그런 부분의 집행부의 방향성에 대해서 정책에 대해서 의회에서 어떤 방향으로 읽어야 될지 그런 불분명함도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정리가 안 된 질의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부분의 예산편성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물론 설명은 주셨겠지만 앞으로 추경에 대한 예산편성도 있고 또 2026년도에 대한 예산편성을 잘 재정을 운영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장황하게 질의를 드린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의 핵심에 대해서 선택하셔서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기에서 저희가 기타로 많이 예를 들어서 500억 정도 매년 편성되어 있는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용도가 정해지지 않는 그런 정책도 생각을 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또 중기라는 게 이제 5개년 계획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잡히지 않는 계획들이 있고, 저희가 또 신규로 발굴해야 될 그런 사업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예를 들어서 하반기 가면 확정되는 사업들을 중기에 다시 반영해서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산업인프라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또 보조금도 의존재원도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성을 가지고 답을 얻기에는 본 위원도 어렵다고 보는데, 그래도 우리 정책 방향이 어느 정도 서 있어서 계획에 따라서 재정의 배분이 되어야 되는 방향성을 어느 정도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드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타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우리는 어느 정책에 중점을 둬서 이 부분을 추진하겠다는 것들을 그런 전망을 또 저희들한테 주셔야지만 저희들이 예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심도있게 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규 위원님.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저도 지금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저희 필수 인프라에 들어가야 될 예산이 제때 반영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게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예산이 많이 지금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줄어든 것도 있는데, 예를 들면 저희 휴양림 같은 경우 지금 기간제 인건비가 부족해서 12월 24일부터 31일까지 문을 닫고 있어요. 이거는 엄청 기본적인 경비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변동하는 것도 아니고 고정비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군에서 제대로 편성을 하지 않아서 인건비가 부족해서 휴양림이 문을 닫는다? 이거는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휴양림은 정상운영하도록 2회 추경에도 인건비를 추가 편성하는 등 노력을 했거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한번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부서에서 잘못했다고 하는 말씀이신데, 부서에서 제가 명확히 답변을 들었어요. 예산이 없다고 답변하셨거든요.

죄송하지만 시기가 혹시 언제 들으신 건지.

감사 때 제가 들었던 거고요.

행감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실 게 아니고, 이런 부분이…… 이건 되게 단편적인 부분이에요. 위원이 찾아볼 수 있는 아주 단편적이고 표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고정비 관련해서 예산편성에 있어서 심혈을 기울이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의 예로는 중대 결함 교량도 실시설계용역이 미루어졌죠? 그 부분도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또 마을로 들어가 보면 예를 들면 최근에 소하천 정비를 했어요. 비가 오면 산에서 물이 너무 많이 내려와서 소하천 정비를 요구를 해서 최근에 준공을 했는데, 준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로에 계속 흙이 쌓여요. 그럼 저는 이런 얘기 들으면 진짜 군민이 필요한 거에 비해서 군민의 필요성보다도 예산 긴축이 우선순위였구나. 이렇게밖에 저는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상황을 보면. 그래서 이런 실질적으로 군민들 삶을 나아지게 할 수 있게끔 아주 기본적인 경비는 저희가 깎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서 긴축을 할 게 아니고, 정말 옷소매 끊어다가 몇백억짜리 패션쇼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원이 한정돼 있으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것도 맞고요. 숙제일 것 같아요, 그게 정말로. 저도 고민거리거든요. 그러려면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큰 대형사업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민에 조금 밀착되지 않은 것들을 구조조정하고, 또 한편으로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럼 결국은 사업비잖아요? 이 사업비는 저희들이 사업을 줄이기보다는 부서 간에 사실은 연계만 좀 잘해도 그런 재원들을 마련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어서 저희들 총괄부서 입장에서는 그런 조정작업이나 이런 것들을 더 활발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맞아요, 저도 이게 참 우선순위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큰 사업보다도 군민의 삶이 조금이라도 불편함 없고 더 나아질 수 있는 게 우선순위여야 된다. 이렇게 먼저 그 원칙을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 아까 티타임 가질 때 청사기금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저희가 정말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부족하다고 하면 청사 얼른 추진해서 그거 129억 정도 있잖아요? 그거 전부 다 쓰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얼른 청사 추진하고 남은 재원은 가용할 수 있게끔 일반회계로 돌려서 저희가 사용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실장님 답변해 주세요.

그 부분도 저도 공감합니다. 그게 사실은 설계나 부지 같은 게 먼저 정해져야 청사건립기금이 얼마나 나올 거고 그런 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청사 하나만 보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가 엮이고, 또 위치를 어디다 할 건지, 또 이 건물은 여기로 가고 이 건물은 여기로 가고 이게 다 연계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더 보겠습니다. 그래야만 지금 말씀처럼 그게 청사관리기금 조성한 게 몇 년 됐는데 이거에 대한 부지조차 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빨리 결단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실 때 이런 말이 있어요. 적극적인 세원 발굴, 체납액 정리, 불용·이월액 최소화 등 자체세입 확충과 더불어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예산 짤 때 이 부분은 누구도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한번 검토해보시나요,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체납액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를 해본다든지 자체수입이 늘 방법이 있는지, 불용액·이월액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작년하고 올해하고 어떤 부분은 이월이 안 생겨도 되고 불용 생기는 부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시나요?

당연히 하고

하시나요?

예.

하시는데 이 부분은 누구도 재원이 없다고만 하지, 이 부분은 누구도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검토는 하시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불용·이월 최소화 방안이 뭐가 있나요? 왜 이걸 물어보냐면, 지금 상황에서 이게 가장 필요한 게 예산편성할 때거든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위원님들이 말씀해 줘서 저희가 반영하고 있는 낙찰차액 유고제를 해서 추경에 감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3회 추경을 통해서 정리를 좀 더 불용액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다든지, 그다음에 구조조정을 추경 때마다 하고 있다든지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도 재원을 아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시기가 안 맞지 않나요? 그렇게 추경할 때마다 그렇게 해버리면 지출 시기하고 안 맞을 것 같은데요?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요?

집행 후 잔액을 불용 처리하는 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추경을 통해서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사전에 검토해서 예산편성하는 단계에서 그걸 해야 되는데 추경에 해버리면

그렇게 사전에 하는 방법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부서별로 10%씩 절감을 해서

그렇게 강제적으로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강제적으로 할 필요도 있고 자율적으로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부서에서 먼저 평가해서 실제로 강제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이유를 과에 내서 아까 실장님 얘기했듯이 전체 과가 노력하듯이 과에 어떤 근거를 갖고 거기에 맞게 이 정도 삭감하는 게 맞다고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강제적으로 ‘10% 다 잘라.’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목표를 10%로 정해놓고 부서별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고, 그런데 이게 전년도 결산자료를 가지고 다음 연도 예산을 할 때 그걸 가지고 조율을 하는 편입니다.

이런 것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비견한 예로 집행잔액인데 명시이월 시켜. 그런 거 간혹 있죠?

있을 수 있다고

있어요. 제가 봤어요. 그런데 그런 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다만,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으면

그래서 담당자한테 물어보면 내년에 쓸지 모르니까 그런대요. 그럼 예산 편성해서 써야지. 안 쓰면 남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좀 더 세심히 살펴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본예산 할 때 그런 것 좀 한번 살펴보세요.

예.

그다음에 또 기금별 설치 구성하여 운영 중인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수당을 일반회계에 편성하거나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일반회계 편성하는 게 맞나요, 기금에서 편성하는 게 맞나요?

그 부분은 좀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해야 되나요? 답변 언제쯤 줄 수 있나요? 이따가 좀 쉬는 시간에 줄 수 있나요? 왜냐하면 어디는 일반회계에 편성하고 어디는 기금에 편성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통일되어야 맞는 거

지금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전 부서의 위원회를 저희 부서에 총괄 편성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랑 같이 연계해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이따 바로 좀 쉬었다가 과장님 들어오실 거잖아요? 그때 이거는 한번 답변을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건 통일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재무과장님, 23페이지에 재산매각 수입 있어요. 이게 작년에도 없고, 재작년에는 있었나요? 교환차익이라는데 뭔가요?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산매각 수입 2억 5,000만 원이 증가를 하였는데요. 이게 작년에도 있었고 이 부분이 증가한 부분입니다.

전년도 예산에

2억 5,000만 원이 증가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뭔 내용이에요?

이번에 교육청 땅하고 저희가 갖고 있는 교육청 안에 있는 땅하고 교환을 하는데, 예산을 세워서 교환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돈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약간 차액이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그냥 맞바로 교환을 안 하고 교육청에서도 예산을 세우고 저희도 예산을 세워서 교환을 한 겁니다. 그 부분을 예산 세운 겁니다.

교환하잖아요. 회계상 그래야 되나요? 돈 들어오는 건 없어도 수입을 잡아야 되는 건가요? 교환하면서 돈 들어오는 건 없죠?

들어왔다 나가야 된다고 도교육청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할 수밖에

그런 게 뭐야? 실제로 들어오는 건 없잖아요? 교환만 하는 거고.

들어올 거고

약간의 차액이 있습니다.

얼마나요?

그게 2억 5,000만 원

그럼 실제로 들어오는 돈은 맞아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괄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디지털홍보담당관 김순기입니다. 바쁜 의사일정 중에도 올바른 군정 소통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최명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6년도 디지털홍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9쪽입니다. 디지털 홍보 행정구현 외 2개의 정책사업과 26개의 세부 사업에 총 25억 8,51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 27억 6,862만 8,000원 대비 1억 8,351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정책사업별로는 디지털 홍보 행정 구현에 11억 3,800만 원, 스마트 증평 실현에 13억 4,7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군정홍보 활성화입니다. 전년도보다 500만 원 증가한 10억 4,2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군정시책 홍보에 군정홍보물품제작, 증평소식지 발행 및 발송비로 10억 300만 원과 부서 신설에 따른 군정 시책 홍보 업무추진비 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간행물 및 뉴스 모니터링에 신문 및 도서 구입, 통신사 사용료 등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 소통 홍보에 브리핑실 운영비와 기자간담회 등에 필요한 업무추진비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언론매체홍보에 4억 3,000만 원, 전광판 홍보에 1억 2,500만 원, 방송사 군정 홍보에 2억 9,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미디어 소통공감 활성화입니다. 전년도보다 800만 원 증가한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영상작업용 PC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군정홍보 영상 제작에 6,400만 원, 사진 및 영상자료 수집에 900만 원, 홍보시설 장비 유지관리에 영상작업용 PC 구입 등 1,200만 원입니다. 221쪽입니다. 소셜미디어 운영에 SNS기자단 운영비 및 구독자 확보를 위한 이벤트 추진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증평 구현입니다. 전년도보다 2억 2,400만 원 감액한 6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실 운영을 위해 항온항습기 소모품, 무정전전원장치 배터리 교체 등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및 PC 구입에 3,000만 원이 증액된 3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마이크로소프트나 한컴오피스 등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구입비 1억 1,200만 원과 생성형 AI 시대에 발맞춰 클라우스 기반 생성형 AI 행정업무 지원 플랫폼을 도입하고자 운영비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용 전산장비 구입비로 1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2쪽,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에 1억 4,800만 원을 감액한 2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16종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비 1억 400만 원, 시군구 공통기반 및 재해복구 유지보수 위수탁비 등 3종에 경상적 위탁사업비 1억 6,300만 원,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인프라 구축 분담금 등 자본적 위탁사업비가 900만 원입니다. 차세대문자메시지 스마트 RCS문자메시지 기능 도입을 위해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23쪽입니다. 전자 군정 구현은 증감액 없이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정보화 마인드 확산은 600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1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했습니다. 공무원정보화교육에 200만 원과 주민정보화교육에 400만 원입니다. 다음 정보통신 운영은 4억 7,500만 원으로 3,0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통신장비 운영을 위한 행정교환기 시스템 유지보수비와 노후 네트워크 장비 구입 교체비 등 1억 3,100만 원입니다. 224쪽입니다. 통신 공공요금은 400만 원이 감액된 3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5쪽입니다. 통신공사는 500만 원이 감액된 1,500만 원입니다. 226쪽, 정보보호 운영은 1억 7,400만 원으로 1,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백신등 운영에 200만 원이 감액된 5,500만 원, 정보보호 장비유지에 1,500만 원이 감액된 1억 1,400만 원, 개인정보보호 강화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7쪽입니다. 방송운영은 3,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소회의실 방송 음향 장비 노후에 따른 교체 설치비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조직개편으로 신설되어 3,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28쪽입니다. 인력운영비에 900만 원이 증액된 6,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뉴미디어팀의 공무직 근로자의 보수입니다. 존경하는 최명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디지털홍보담당관 직원 모두는 늘 공감과 신뢰받는 홍보 및 정보통신 행정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설명드린 예산안은 꼭 필요한 사업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디지털홍보담당관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디지털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님.

저희 223페이지에 자산취득비로 스마트 RCS 문자메시지 기능 도입해서 예산액 800만 원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이 전에 1억 6,000은 뭐였죠, 전년도 예산액이?

연제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기존에 1억 6,000 되어 있던 거는요. 올해 내부망 가상 고도화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같은 항목에 들어있어서 그런 것이고요. 올해 추진한 것과 내년에 하려는 사업은 내용이 많이 다릅니다.

다른 건 알고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처음에 예산 설명하실 때 1억 8,300만 원을 감액했다 그래 가지고 ‘와, 엄청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구나.’ 이렇게 보고 있다가 내용이 전혀 달라서…… 이렇게 보면 부단한 노력을 했다고 보긴 좀 힘들죠? 그렇죠? 어차피 전년도에 세워진 예산 다 소진했고, 올해는 같은 항목에 별도의 다른 사업을 추진하면서 소요 예산이 줄어든 것뿐이지, 감액하기 위한 노력하신 건 아니죠?

연제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자산취득비 외에도 공공요금이라든가 통신공사 쪽에 최대한 올해 추진을 해보고 적정선에서 거의 감액을 했고요. 인상 요구되었던 사업비가 있지만 최대한 절약해서 계상했습니다.

3,100만 원 줄이셨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줄여도 운영 가능하시죠?

예, 최대한

1회 추경에 따로 들어와야 될 예산 있어요?

연제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1회 추경에 예상하고 있는 예산은요. AI 관련해서 조금 더 구체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주신 SNS 활발하게 활성화시켜 볼 수 있는 방법과 그리고 저희 직원의…… 이제 영상 작업하는 직원이 조금 더 이창규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처럼 AI를 활용한 홍보영상 같은 걸 제작해보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 금액이 크게 커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적정선에서 시범운영을 해보고 확장을 하려고 합니다.

본예산에 세울 수 있었잖아요, 예정된 일이면.

그것을 생각하기에는 저희 미디어팀이 이제 6개월 정도

그거 아직 결심 안 받으신 거죠?

예, 이거는 저희가 직원들하고 이번에 의견 주신 걸 가지고 자체적으로 회의해서 지금 구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여쭤보는 건 그냥 구상 중인 내용이 1회 추경에 반영될까 하는 내용이 궁금한 게 아니고, 이미 결심이 났는데 본예산에 일부러 안 담아놓고 1회 추경으로 미뤄놓은 예산이 있냐 이거예요.

연제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예산은 없습니다.

없죠?

예.

예산과장님, 맞죠? 그런 예산 없죠?

예.

중간에 시기를 바꿔서 예산 맞추려고 했던 거 아니죠?

행감 때 나온 얘기라 그러는 건데

전체 예산은 좀 다른……

아니, 여기.

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행감 때 그 의견 나온 거 반영시키려고 그러는 거죠? 예산 구축해서 하는 거.

예,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종숙 위원님.

과장님 21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거기 군정시책 홍보하고 군정 홍보업무 추진 이게 다른 내용이 뭔가요?

홍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정 시책 홍보는 자체 사무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홍보 물품 제작이나 소식지, 공공요금을 계상을 한 거고요. 그 밑에 있는 시책추진비는 군정시책 홍보라고 해서 별도로 부서운영추진비와 같은 성격으로 지출되는 예산입니다.

이게 좀 다른…… 설명을 들었을 때는 살짝 다르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게 굳이 이거를 나눠 놔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홍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세목에 따라서 세부사업명에 따라서 지출하는 게 달라서 지금 그렇게 전체적으로는 군정 홍보 활성화지만 그거를 일반운영이냐 업무추진 성격이냐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가 이번에 군정 시책 홍보로 해서 예산액이 더 세워진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굳이 이렇게 따로 봐야 되나 이게 살짝

그거는 타 부서도 다 똑같이 분류되어 있습니다.

글쎄 그건 그런데, 분류는 되어 있는데 이번에 새로 그렇게 들어왔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220페이지 보면 영화관 및 전광판 광고료 이게 작년보다 예산액이 1,000만 원 줄었어요. 이거 몇 대 이번에 하려고 하시는 거죠? 몇 개소.

홍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거 예산을 감액한 이유는 코로나 이후로부터 영화관에 대한 수요가 줄어드는 추세가 있어서 넷플릭스나 이쪽으로 젊은 친구들은 많이 가기 때문에 약간 이쪽을 조정을 하고, 방송 홍보 쪽으로 좀 더 계상을 했습니다.

아니, 조정을 하면 이거를 전에는 2개소에 12개월로 하셨어요. 그러면 올해는 몇 개소에 몇 개월 이렇게 하실 게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예산액이 들어와야 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홍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화관에 홍보물을 게시할 때 단가가 그 해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때의 시세를 반영해서 저희가 횟수나 개소 수를 정하게 됐습니다.

전에는 그 금액이 정해져 있어서 본예산을 세워 갖고 왔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그때그때의 가격이 달라서 한다고 하면 이게 좀 맞지 않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홍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인삼골축제를 만약에 영상을 만들었다고 하면 그거를 영화관에 청주 쪽이냐, 대전 쪽이냐, 서울이냐 이거를 저희가 그때그때

아니, 그러니까 그건 그때그때 하시는데 이걸 예산을 편성하실 때 저번마냥 몇 개소에, 아니면 몇 회 이렇게 해서 예산이 세워져서 와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맞잖아요. 지금 이거는 그냥 뭉뚱그려서 예산을 세워서 오신 거고.

혹시 작년 예산서 있나요? 작년 예산서 있으면 과장님을 좀 보여주실래요?

홍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출내역이 이번에는 빠져있어서 제가 운영해본 결과로는 지금 그 금액으로도 2개소에 개월 수는 좀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 여기에 1,000만 원이 이번에 더 세워졌어요. 이건 어떻게 추가로 더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예, 방송사 같은 경우에는 종합편성채널도 좀 늘어나고 해서 저희가 시기적절하게 방송사를 골라서 그때그때 인기가 있는 프로그램이 있을 때 그럴 때 더 추가하고 싶어서 영화관은 감액하고 방송사 쪽을 증액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굳이 프로그램에 저희가 자꾸 지원을 할 필요가 있나. 너무 저희가 이렇게 홍보 쪽으로 과하게 예산이 세워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한번 SNS도 지금 활용방안을 세우는 과정인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예산을 줄여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저희 이번에 태블릿PC 케이스하고 PC 구입을 해요. 26대. 그런데 이건 어떻게 사용을 하실 거예요?

홍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종이 없는 회의를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26년도에. 그래서 그 부분의 회의용 태블릿PC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 이제 구입을 해서 회의를 하시면 지면으로 하는 부분은 많이 절감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예 안 하실 거예요?

예.

저희 영상작업용 PC 구입하시잖아요. 지금 이 부분은 PC 사용하실 분이 디지털홍보과에 계신 거예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전에 지금은 많이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포토샵이랑 일러스트 다 가능하신 분이 사실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다 가능해요?

홍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직원은 기존에 방송사 경력이 있는 직원으로서 그 부분하고 동영상, 그리고 저희 미디어팀에 디자인직이 있습니다. 같이 해서 다 활용 가능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저희 스마트 마을방송 문자메시지 20만 원씩 해서 12개월 작년과 동결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셨어요. 지금 문자메시지 발송하시죠?

예.

그런데 문자메시지 발송하는 거 마을 그거 수요조사 하셨어요? 발송을 하는지 안 하는지 조사는 하셨어요?

홍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만큼 사용료를 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금년도 수준으로 내년도 예산을 계상은 했지만 만약에 더 활성화가 된다고 하면

이게 저희가 문자메시지 발송하는 건수만큼만 이게 계산이 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작년이랑 올해랑 똑같은가요?

이제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수요조사하셔서요. 이거는 저한테 어디어디 마을에 문자메시지 발송을 했고 몇 건을 하셨는지 저한테 자료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령 위원님.

위원장님, 저는 자료제출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220페이지에 방송사 군정 홍보랑 미디어 소통공감 활성화 정책사업 세부사업 내역을 자료를 좀 제출하도록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0페이지요?

예.

과장님 적으셨나요?

예, 방송사 군정 홍보하고

미디어 소통공감 활성화 정책사업 세부내역.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실증사업 있잖아요. 그건 예산이 안 들어가서 예산에 편성이 안 된 건가요? 농업기술센터로 옮겨서 안 된 건가요?

예, 최명호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증사업은 저희 부서에서는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인계인수받아서 그쪽에서 운영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예산은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그 예산 들어가긴 들어가는 거죠?

유지관리비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디지털홍보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미선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6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33쪽입니다. 2026년도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군정 발전전략 및 정책 개발 외 20개 세부사업에 총 33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 72억 9,700만 원보다 39억 6,200만 원을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세부사업별로는 군정 발전전략 및 정책 개발에 주요업무계획서 제작과 군정 현안사업 시책업무추진비 등 전년과 동일한 4,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계획 수립은 군정업무보고서와 각종 업무현황 보고서 제작 등 320만 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공약사업추진은 공약사업추진 상황 보고서 제작과 한국 매니페스토 참가비 등에 8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비전 홍보는 군정 현황판과 군정홍보용 쇼핑백 제작, 토너 구입 등 2,080만 원과 전년과 대비해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디자인 이미지 구입 200만 원과 디자인 그래픽용 PC 구입 400만 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234쪽입니다. 제안제도 활성화와 관련하여 우수제안과 우수공무원 시상금을 각각 300만 원과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외협력 업무추진은 세종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차량과 사무실 임차료, 대외협력 시책업무추진비 등 총 3,8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과 비교해 사무소 보증금 2,000만 원과 홍보물품 200만 원을 감액한 금액입니다. 군정 미래전략 및 정책 개발은 각종 공모사업 대응과 정책 개발 등 사안 발생 시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 풀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신규사업의 추가 기획보다 현안 및 주요사업들을 마무리하는 데 집중하고자 전년 대비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체평가 및 적극행정 추진은 평가위원회의 참석수당, 우수부서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금 등 전년과 동일한 3,3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5쪽입니다. 국도정시책평가 운영은 시군종합평가 컨설팅과 우수부서 시상금 등 2,85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모사업 추진은 공모사업비를 확보한 우수직원 포상금으로 320만 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운영에는 예산편성 관련 각종 자료 유인과 회의 수당, 시책업무추진비, 예산성과급 제도 운영 등을 위한 포상금과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유지관리비 등 총 1억 7,69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와 관련한 것으로 전년과 대비해 1,061만 원을 증액한 규모입니다. 236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도 설문과 제안서 제작, 주민 역량강화를 위한 주민참여 예산학교 운영 등 총 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관공통운영경비 지원에는 긴급한 사업 수요 발생에 대비한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에 대한 풀 예산 등 2,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감사체계 확립에는 감사 관련 유인물 인쇄와 물품 비용, 청렴 및 부조리 신고보상금 등 2,576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과 비교해 감사 물품 준비, 사무관리비를 200만 원을 감액하고 청렴주간 운영 물품을 120만 원 신설하였습니다. 237쪽입니다. 의회협력기능 강화는 의회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각종 보고서 제작 등에 1,57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의정비심의위원회 운영비 14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의회운영지원에 군의원 상해부담금 1,200만 원, 소송수행 및 법률서비스 제공은 소송수행 비용 등 사무관리비와 소송수행자 포상금 등 4,740만 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규제개혁 추진은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으로 84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및 권익보호업무 홍보물 제작비 50만 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 범위 내로 편성할 수 있는 일반예비비는 2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2억 4,53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와 국내 여비, 업무추진비 등에 5,1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67쪽입니다. 2026년도 기획예산과 소관 수정예산안은 당초 예산안을 제출한 후 증감 사항에 대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기정 예산안 33억 3,500만 원보다 7억 4,100만 원이 감소한 25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국도비 매칭 군비 재원 등으로 사용하고자 7억 4,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일반예비비 20억 4,000만 원은 불가피한 지출 소요와 긴급상황 발생 등에 적절히 활용할 계획입니다. 당초예산안 803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세입·세출예산은 총 16억 9,0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공공예금이자수입 800만 원, 예치금회수에 16억 8,700만 원이고, 세출예산은 재정안정화계정 예치에 2억 6,500만 원,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14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기획예산과 소관 2026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예산과 소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6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님.

과장님, 의회에서 예산결산 심의를 하는 것은 우리 예산에 군민의 세금을 얼마나 투명하게 사용하고, 또 재정건전성을 얼마나 이행하면서 예산운영을 하는지 보고, 또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정책의 어떤 성과에 대한 부분도 함께 보면서 예산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지금 긴축재정을 할 만큼 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정책개발이 굉장히 필요할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전년도에 보니까 예산액이 8,000만 원이었는데 3,000만 원을 감액하고 5,000만 원을 정책개발 풀비로 편성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지금 필요한 부분이 뭐냐. 그러면 정책개발을 많이 해서 우리가 긴축재정의 필요한 부분에 탄탄한 재정 기반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렇게 작년보다 더 감액을 해서 편성을 하셔서 정책개발이 얼마나 성과를 낼 것인지 궁금합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운영을 해보니 풀비로 8,000만 원을 편성을 했었는데, 실제 집행은 3건 정도에 5,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 나머지는 3회 추경에 감액으로 편성 요구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 내년도 소요는 더군다나 민선 6기가 마무리되고 민선 7기가 준비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마무리 위주의 사업들에 중점을 두고 신규 정책개발에 대해서는 그 수요는 내년도에 가서 예를 들어서 그 수요가 더 있다면 추경을 통해서 편성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알겠으나, 그렇다면 전년도의 정책개발이 조금 미흡했다. 지금 정책개발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최고로 맥시멈으로 잡아서 개발비를 사용해도 본 위원은 무방하다고 생각하는 게 실질적으로 정책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지만 우리가 재정 기반이 악화되지 않고 재정건전성도 좋아지고 하는 부분인데, 정책개발이 미비하면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런 긴축재정의 재정 기반을 마련하는 데 그런 정책개발이 포함되지 않으면 도저히 우리가 긴축재정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의 성과를 기준으로 해서 잡았다면 이건 조금 오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 염려에 답변을 드리자면 기존에 발굴해놓은 용역도 있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대부분 법정 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각 부서에서 예산이 다 편성돼 있고 풀비 예산은 그 외 법정 용역이 아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편성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부분이 염려가 안 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도에 우리가 어떠한 정책을 개발해서 어떤 신규사업이 우리 증평군의 정책으로 담아질지 그런 청사진을 볼 수가 없는 부분이어서 질의를 드린 부분이고요.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자면, 재난재해예비비 편성을 한 걸 보고 물론 재난재해 여러 가지 예비비 편성은 어느 정도 대응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부터 2025년도 편성액을 비교하니까 너무 감소 폭이 컸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거의 93% 감소를 하고 편성을 하셨어요. 앞서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대응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했으리라고 생각은 되나, 그래도 좀 염려스러워서 지금 기후위기 변화로 대규모 재난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재난재해기금이 18억 정도 있더라고요? 지금 2억……

수정예산에는 전액 뺐거든요.

다 삭감했어요? 이거를요?

예.

그럼 제로예요?

예, 맞습니다.

저는 수정예산 아까 제로인 거는 그냥 이거는 있고 수정예산 바뀐 것만 주신 건 줄 알았거든요. 그럼 더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닐까요?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예비비는 일반예비비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고, 저희가 5년 정도 집행 추계를 봤을 때 10억 원 이상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고, 충분히 대응력이 있고 다만 저희가 재원 활용을 일반 다른 예산에 투자하느라고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지금 일반예산에 투자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하셨다면 더 문제가 심각한 부분이 뭐냐면, 말씀대로 하면 전년도에 재난재해 예산을 33억 8,000을 세웠거든요. 그럼 말씀대로 하면 지난 연도도 이 예산을 세우지 말고 지금처럼 대응력이 있으니까 그 대응력 있는 예산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니 이 예산을 편성할 필요성이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편성할 필요성이 없다고

그러니까 편성 기준을 우리가 적정한 기준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편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다른 데 투자하느라고 이 중요한 재난재해예비비를 제로로 만들어놨다는 거는 엄청 문제가 심각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심각할 정도는 아니고, 다만 자금을

그거는 우리가 18억 가지고 일반예비비 25억이랑 재난지원금 18억 가지고 한 40억 정도 되는데요. 그거 가지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우리가 위기가 오고부터는 이 재난재해가 우리가 기존의 패러다임 갖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이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재난재해에 대한 대응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실질적으로 또 재난재해가 왔을 때 우리가 성립전예산으로 군비로 먼저 사용하시고 추후에 국비를 받는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충분한 예비비를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우리가 대응력이 이 정도 있다 해서 이게 예비비는 그걸로 예산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저는 충분하다는 그 관점이 아니고, 이제 예비비 편성 기준이 1% 미만으로 편성하게 돼 있고 그래서 저희가 유휴자금 생겼을 때 재난목적예비비로 예산편성을 할 때 보통 두는데, 그런데 다만 올해 같은 경우는 재원 부족 사항도 있었고 그리고 집행 패턴이 작년 같은 경우도 쭉 보면 얼마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대응력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전년도 재난재해예비비 내역이랑 그리고 향후 재난재해 계획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 좀 저한테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얼마나 급했으면 예비비를 이렇게 건드려서 했어요?

예비비 자체가

법으로 다 맞는데, 2억 4,500인가요? 재난재해예비비가? 그거 0으로 만들고 이번에 25억 중에 20억으로 줄고 이렇게 했잖아요. 다른 걸 건드렸으면 좀 모르겠는데

다른 걸 건드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예비비가 그런 성격으로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적으로 맞는데, 또 대비도 우리가 제일 많이 나간 게 1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판단하기는 20억 정도면 충분히 대응하겠다 생각은 이해는 가요. 그런데 예산을 짜는데 얼마나 급했으면 예비비를 재난 걸 다 없애버리고, 또 이쪽 예비비로 5억 정도 줄였나요, 25억에서?

예,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마음은 이해해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더 우리 교부세나 보조금이나 조정교부금이나 더 늘 만한 뭐가 있나요?

지금 저희가 기대하는 건 지방소득세를 17억을 증가를 시켰는데 그 부분이 조금 더

그런데 그건 예산에 편성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보다는 예를 들어 17억보다는 더 들어와야 되는 거죠.

예, 저희가 기대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다만 부동산교부세는 저희가 100% 다 끌어왔고 보통교부세도 90% 이상 끌어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정부 예산은 4.2% 증액시켰는데 저희가 거의 4% 정도는 다 끌어다 증가를 시켜놨거든요. 재원 나올 구멍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방법은 기금을 활용하는 방법, 안정화계정을 이용하는

안정화기금 얼마나 있어요?

지금 일반 안 쓰고 있는 기금을 저희 일반회계에서 끌어오는 방법, 말하자면 차입하는 거죠. 그 방법을 활용하는 그 방법. 안 됐을 때는 이제 지방채까지 가는 거죠. 지금 대안은 그렇습니다.

지방채까지요? 그런데 그 문제가 올해만 26년만 생길 문제인가요?

28년까지는 재정 상황이 여의치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

아까 과장님이 중기지방재정 했잖아요. 그거 했을 때 28년까지 그 부분을 고려하고 계획을 짰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계획이 지방채까지 갈 수 있다 이거예요?

저희 부서에서는 최대한 안 가도록 편성을 할 거고 안 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지금 11개 시군 중에 8개 시군이 부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말하자면 부채가 없는 자치단체이기도 하거든요, 한 세 군데 정도가. 지방채까지 염려해둘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너무 숨이 막히는 예산 같아요. 아예 올해 지방채 발행해서 좀 숨 트여놓고 내년에 그 숨 트인 걸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은 없었나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저희도 내부적으로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버텼고, 그리고 기금도 또 없는 게 아니니까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쪽에

그거 해봤자 얼마나 있어요? 통합안정화기금.

지금 전체는 한 200억 정도 되는 거죠. 209억 정도.

아, 전부 다 기금 전체가?

그렇죠. 그거 중에 이제 사실상 집행이 전혀 안 되는 성평등기금이라든지, 10억 정도 있는 거 인재육성기금, 가격안정화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이제 이게 이렇게 줄이다 줄이다가 어딘가 터지잖아요. 어디가 터지면 수습할 수 있으면 다행인데, 수습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면? 그러느니 아예 어떻게 수습을 해놓고 일을 처리하는 게 더 낫지 않냐 이거죠.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엄청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잘하시겠지만 터진 다음에 하느니 터지기 전에 둑을 막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또 저희가 지방채 한도가 156억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기금도 분명히 있다고 했잖아요. 왜 지방채만 얘기해요? 그것도 같이 섞어서 연구를 해서

예, 그거는 지금 내부적으로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해서…… 너무 예산이 여기 보니까 숨이 확 막히네요.

위원장님, 저 하나만.

예, 이동령 위원님.

과장님, 말씀 중에 우리 기금에서 재난재해 했을 때 재난재해기금 말고 일반기금도 일반회계로 전입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통합안정화 계정.

통합안정화기금만? 다른 건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기금은 전부 해당이 되거든요.

해당이 돼요?

예.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대응책이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재난재해예비비는 일반적 기준으로 편성을 못 했잖아요. 본 위원은 그런 보완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추가로 보완대책과 함께 같이 주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기금에서 이렇게 하겠다는…… 그렇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가능해요? 지금 위원님이 얘기한 거 금방 가능해요?

그러니까 예비비에서 해결을 못 하면 기금에서 해결해야 되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거 가능하죠.

아니, 금방 답변이 가능하냐고요. 자료를 금방 주실 수 있나요?

지금 자료 다 나와 있고,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지 그거에 대해서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회의를 잠시 중지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미래전략과장 윤기준입니다. 존경하는 최명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미래전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미래전략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5,682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된 총 25억 8,371만 8,000원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43쪽, 지역발전 관련 심의 및 자문비 예산으로 균형발전사업 자문비 등 사무관리비와 업무추진비 78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창의사업 추진 예산은 농촌다움복원과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해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과 문해교육, 검정고시, 관학군 연계 교육, 지역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해 2억 9,0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4쪽, 철도 유치 업무 추진을 위해 홍보물 제작 및 각종 현안사업 회의 비용 등으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구정책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인구증가시책 추진 비용과 전입축하금 지원 등 보상금으로 1억 9,034만 1,000원을, 충북행복결혼공제 사업 예산으로 1억 2,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5쪽,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지원사업에 2억 1,000만 원을,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출산가정 자녀 사진비 지원을 위해 1,104만 원을, 출생아 아기도장 지원비용에 800만 원을, 청년정책 업무추진을 위한 청년정책위원회 운영과 증평군 청년 월세 지원 비용 등으로 3,7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6쪽, 결혼·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을 위해 2,000만 원, 초 다자녀가정 지원 8,000만 원, 청년 네트워크 위원 정기회의 및 교육을 위해 3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부대 교류·협력 지원사업에 100만 원을, 다태아 출산가정 조제분유 지원사업에 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7쪽, 고교 무상교육 지원 예산은 우리 군 분담액인 8,524만 1,000원을 시·도 법정전출금으로 편성하였고, 교육 협력사업 예산으로 충북 온마을배움터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6,950만 원, 강사 수당 1억 2,000만 원, 학교 행복교육지원센터, 학교밖학교 지원, 진로직업상담 등에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우수 인재양성 지원 예산으로는 증평군민장학회 출연금과 각종 연계사업 추진을 위한 분담금 등으로 2억 3,56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8쪽, 지역특화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청 협력사업인 글로벌 그린리더 프로젝트 사업은 당초 40명씩 격년제로 추진하던 사업을 2026년부터는 20명씩 매년 추진하게 되어 25년 대비 7,350만 원 감액된 6,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도시 활성화를 위한 예산으로 평생학습관 운영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2,75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부 주관 일반·노인·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사업을 위해 2,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9쪽, 군립도서관 운영 관리 예산으로 도서관 운영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각종 공공운영비, 도서구입비 등 2억 1,304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50쪽,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독서 관련 행사 추진비용으로 1,94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군립도서관 시설 관리를 위한 각종 물품 구입비,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등에 1억 4,36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2쪽, 도서관 시설장비 및 서버 유지보수를 위한 전산시스템 및 보안시스템 유지보수 비용 등으로 1억 68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억 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2쪽, 창의파크 작은도서관 운영 예산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프로그램 및 도서구입비 3,915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어울림 작은도서관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프로그램 및 도서 구입 예산으로 4,00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3쪽,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공무직 인건비 4,492만 8,000원과 기본경비 4,5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68쪽, 지역 우수인재 양성에 필요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예산으로 176만 원, 아기와 함께하는 책사랑 운동사업에 프로그램 운영 및 책 꾸러미 구입 등으로 51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작은도서관 지원 비용으로 관내 작은도서관 도서 구입 지원 보조금 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6년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과 인구 및 청년지원정책, 인재 양성, 군립도서관 운영 등 필수불가결한 예산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미래전략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26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광 위원님.

과장님, 다른 건 아닌데, 고교 무상교육 지원 있잖아요. 이거 저희 분담액이라고 하셨죠?

예, 시군별로 분담액입니다.

이거 어디로 내요? 주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도청으로 지금 주고 있습니다.

교육청이에요, 도청이에요?

교육청하고 도청하고 같이 하는데, 저희로 도로 지금 주고 있습니다.

도로? 이거 주된 내용이 뭐예요?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하는 겁니다. 교육비 지원하는 겁니다.

저희가 이거 분담금이 어떻게 책정이 되는 거죠?

전체 금액 중에서 학생별로 비율을 분담해서 도에서 내시가 옵니다.

알아서 책정해서 내려오는 거죠?

예.

그게 궁금했어서, 이거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세팅이 어떻게 되느냐가 궁금해서. 학교 숫자별로 주는 건지, 아니면 저희 증평 관내 학생들을

학생들 인원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전교생 학생 수를 해서

고등학생.

그런데 지자체 부담이라고 하니까 증평 관내에 있는 애들은 저희가 부담하겠다지만 증평에서 형석고등학교, 비즈니스고등학교, 증평공고 여기 다 증평에 있는 애들보다는 청주에 있는 애들이 들어오는 비율이 더 많은 건데, 학교 정원을 갖고 저희한테 분담을 넣은 건지, 아니면 저희 정말 증평에 있는 나잇대별 학생 수를 해서 산출이 된 건지가 궁금해서요. 내시가 내려왔으니까 냈겠지만 이거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이 산출됐는지가 궁금하더라고요.

청주도 저희 주소 학생들이 많으니까요.

있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기준으로 산출이 됐냐 그게 궁금해서. 예산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니까 그것 좀 나중에 한번 알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령 위원님.

별거는 아닌데요. 운영편성 기준에 좀 안 맞는 거를 말씀드릴게요. 저희들 248페이지에 사무관리비 보면 전국 평생학습도시협의회 회비 360만 원을 여기에 편성하셨는데,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이게 공공운영비로 편성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하신 것 같아요.

추경에 수정해서 다시

그러니까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맞춰서 수정해서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글로벌 그린리더 격년제로 하다가 내년부터 매년 하시는 거잖아요. 20명씩. 이게 전 학년 대상인가요? 아니면 한 학년의 대상인가요?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2학년 이렇게 해서 첫해는 국내를 가고 그다음 해는 국외로

자부담도 있는 부분이어서. 그렇죠?

개인 자부담은 없습니다.

없어요?

저희가 50%, 교육청에서 50%.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학생 가는 기준을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한번 질의를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방금 우리 연제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상교육 지원 부분은 나름대로 또 군비 전출금이 있어서 보니까 이게 중앙에서 무상교육을 실시하면서 지방에 부담을 주는 부분이잖아요, 분담금을.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중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에 부담을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연제광 위원님도 궁금하신 게 이런 부분은 일방통행적으로 지방에 부담을 주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궁금하신 게 그런 거잖아요. 다른 시군으로 고등학생 아이들을 명수 비율을 하셨으니까 5개 학교 오백몇백 명 이렇게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의 형평성, 균형 그런 게 궁금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딱 거기에 정해서 부담금을 주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국가에서 국가 정책을 그렇게 했으면 지방에 떠안기지 말고 교육정책을 온전히 국가에서 책임지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지방비 대응할 게 많은데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한테 떠미는 게 좀 아쉽다는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4년에 원래 끝나는 걸로 기한은 24년 12월까지였었는데 올해 또 2회 추경인가 3회 추경에 다시 3년 연장한다고 와서 다시 또 시작하게 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종숙 위원님.

246페이지 청년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있잖아요. 거기 이번에 일반운영비에 청년네트워크 위원 정기회의 참석 수당하고 역량강화 지원 이렇게 해서 220만 원 세워졌어요. 이 참석 수당하고 역량강화 지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트워크 추진할 때 회의할 때 2만 원 참석 수당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량강화 지원은 교육이나 기타 프로그램할 때 조금 지원하는 걸로 했습니다.

여기는 참석 수당이 다른 거하고 약간 차이가 있잖아요.

위원회하고요?

예.

회의에 참석하는 수당이라 본인들끼리 회의하는 걸로 보고, 위원회는 심의나 하는 그런 걸 하는 위원회라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이건 4회로 정한 거는 뭐예요?

저희가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하는 걸로 정했고요. 본인들은 월별로 또 합니다, 자체적으로.

그리고 저희는 그냥 4회 해서

정기회의만 참석 수당을 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연제광 위원님.

과장님, 출산하면 탯줄도장 비용으로 4만 원씩 200명 되어 있던 거 같은데요?

예.

그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저번에도 한번 여쭤본 것 같은데, 체감을 못 해서…… 그거 많이 나가요?

저희가 11월까지 184건 나갔습니다.

200명 하는데 184건 벌써 나갔어요?

예.

저는 그런 걸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다 패키지로 하는데 굳이 그걸 또 해 줄 필요가 있느냐. 그거를 저번에도 여쭤봤었거든요? 그런데 저도 생각을 해본 게 그건 제 관점에서 패키지를 넣은 거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필요성이 있을 수 있겠다 싶긴 하더라고요. 이게 정말로 그만큼 다 나가고 있는 건지 궁금해서요.

예, 호응은 좋습니다. 184명 나갔습니다.

생각보다 많네요? 그게 궁금했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246페이지 보면 다태아 출산가정 조제분유 지원사업 도비만 들어가요.

예,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이거 대상자가 어떻게 되나요?

다태아 쌍둥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랑 보건소하고 조제분유 지원하고는 대상자가 다른가요? 보건소에도 그런 사업이 있거든요,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이.

내년에 새로 생긴 건데요. 분유 산 영수증을 갖고 오면 저희가 지급하는 건데, 보건소랑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그런 것도 아니고요?

예, 쌍둥이는

그냥 일반 사람도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이 다른가 보죠, 거기랑? 대상자는 다르네요. 그런데 이게 유일하게 이것만 군비가 안 붙었어요. 군비 나중에 안 붙이는 건가요?

예, 이건 도비 사업입니다.

그럼 상관없고. 다 사업 중에 유일하게 이것만 안 붙었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의응입니다. 군정 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시는 최명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6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주민참여를 위한 홍보 등 총 51개 세부사업에 525억 1,66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면, 먼저 261페이지, 공정선거 법정사무 지원에 11억 4,300만 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지원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64페이지, 후생복지 지원에 12억 5,100만 원, 265페이지 직무능력 향상교육에 2억 3,700만 원을 계상하고, 267페이지 마을아카이빙 프로젝트 운영 및 용역을 위해 3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70페이지, 민간사회단체 지원에 1억 7,100만 원, 273페이지 지자체간 우호교류 추진에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07페이지에서 808쪽, 고향사랑기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금의 총규모는 7억 6,2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공공예금이자수입 870만 원, 기부금 수입 2억 원, 예치금회수 5억 5,000만 원이며, 세출예산안은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등 기본 운영에 2,200만 원, 일반예치금 7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자치행정과의 각종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님.

과장님, 265페이지 봐주시면 청사 안내 로봇도우미 이건 시범운영으로 1,000만 원 세워졌어요. 이거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하는 거죠?

홍종숙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AI 청사 안내 로봇 시범운영을 저희들이 해보려고 하는데요. AI가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요새는 AI가 계속 대세인 것 같아요. 보통 AI를 구입하는 데는 5,000만 원 가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구입까지는 아니고 6개월 정도 청사 안내 도우미 하는 거를 한번 시범으로 운영을 해보고 그게 운영 잘 되거나 호응이 좋으면 지속적으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어쨌든 이건 한번 시범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한다는 그런 개념으로만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이게 6개월 정도 사용하는 게 1,000만 원이에요? 렌트하시는 건가요?

예, 렌트 비용이 165만 원 정도

그럼 향후 로봇을 도입했을 때 잘 운영이 되면 안내도우미가 지금 계시잖아요. 그분은 그러면 이제 기간제로 사용을 안 하시고 로봇이 안내도우미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은 아마 이건 운영을 해봐야지 답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 사람이 있는 것보다는 아직은 못할 거라고는 생각을 되는데, 어느 정도 AI가 하는지는 아직 검증이 되지 않아서 차후에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지자체 로봇 도입해서 활용하는 데가 있나요?

예, 지금 시범적으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이거를 본예산에 서면 다른 데 운영하는 데를 방문해서 그렇게 해서 적정한 제품을 한번

이걸 저희가 도입을 하기 전에 다른 데 지자체에서 하고 있으면 어느 시운전한 게 활용을 잘하고 있는지, 먼저 저희가 시범운영을 하는 것보다는 거기에서 운영을 하는 부분을 저희가 몇 % 정도가 잘 운영이 된다 이걸 확인하고서 그다음에 해도 되는 거잖아요. 미리 시운전을 하는 거는 지금 저희 예산도 사실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이걸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물론 위원님 말씀도 타당성은 있는데요. 다른 지역도 아직 초기 단계라서 그거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 같은 거는 아직까지는 나와 있는 것 같지 않거든요. 한번 저희들이 이걸 수행할 때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많으면 해보는 건 당연히 좋죠. 그런데 지금 예산이 없어서 사업도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부분도 많은데, 이걸 굳이 다른 지자체도 지금 시범운영으로 하려고 하는 걸 굳이 저희가 지금 안내도우미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거를 할 필요성이 있나 이런 생각이 사실은 들어요. 그게 다른 지자체에서도 시범운영을 한다고 해서 저희 지자체 이걸 꼭 해야 된다는 게 아니면 향후 좀 지켜보다가 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그렇게 해도 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물론 타 지자체 가서 배워오고 그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는 사실은 실질적으로 거기서 계속해서 그거를 보지 않으면 결과를 알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로봇은 그건 아니죠. 이건 다른 데서 다 하고서 결과치가 나온 거 갖고 활용을 하셔도 되는 건데, 이거는 한번 고심해보시고요. 264페이지 직원화합 및 체육행사 지원 이게 예산이 3,600만 원 정도가 감액됐어요. 이 감액된 이유가 뭐죠?

그거는 저희들이 한마음체육대회를 도에서 주관해서 하는 행사를 해마다 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 개최를 못 했어요. 그거를 주관하려고 하는 시군이 없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앞으로 이게 개최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없어질 것 같아서 아예 저희들은 이번에 예산에서 뺀 겁니다.

그러면 저희 직원들 이번에 한마음 걷기 삼기저수지에서 했잖아요. 그것도 그 예산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그건 별도로 예산이 있었어요.

여기에 포함된 건 아니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령 위원님.

과장님, 263페이지 보시면 직원 편의 지원 및 사무관리 거기 쭉 보시면 아무리 봐도 우리 직원들 뱃지 제작을 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뱃지를 달고 다니는 직원들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매년 120명 해서 예산을 세워서 뱃지는 주시는 건가요? 매년 세워져 있어서요. 아니면 신규 임용자들을 제작해 주는 건가요?

이거는 뱃지는 사실은 신규직원들 주고 외부에서

아니, 직원 뱃지라고 하셨으니까.

뱃지가 직원 뱃지라고 하기보다는

그런데 외부 분들한테 제작하는 거는 홍보 쪽에서 제작해서 드리는 게 맞는 거잖아요.

보통 저희들이 누가 외부에서 손님 오고 그러면 저희들이 뱃지를 달아 주거든요. 기념품으로.

그러면 이거를 부기명에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거기에 총괄로 되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직원 뱃지라고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또 직원 명찰 제작도 이게 200명 매년 이렇게 기본적으로 제작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신규 임용자 분들도 새로 만들어드릴 거고 그러면 이게 200명이 매년 신규 임용자가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또 분실하시는 직원분들도 다시 제작해서 드리나요?

예, 중간에 분실하시는 분들이 생겨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뱃지 수요조사를 해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예산은 얼마 안 되더라도 다 어찌 됐든 군민들의 예산을 가지고 사용하는 거니까 그렇게 자그마한 예산이라도 직원들이 명찰을 분실했다거나 할 때는 본인이 다시 제작해서 다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매년 같은 명수로 제작비용을 예산을 세우셔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저희들 홍종숙 위원님께서 사전에 질의를 드린 부분인데요. 청사 안내도우미 이거는 대세가 이런 흐름으로 가면 저희들도 시범운영을 해서 도입을 하시는 것도 괜찮은 부분이긴 한 것 같은데, 지금 시범운영 기간에 1,000만 원을 세우셨잖아요. 문제는 지금 청사 도우미 하시는 분도 인건비를 1,700만 원을 세워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럼 시범운영을 6개월 동안 하시면 이분은 뭐 하시는 거예요?

현재는 같이 병행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AI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할 수 있는지는 정확하지 않고, 지금 일부 서울·경기 쪽에는 정식으로 도입한 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정식으로 도입한 지자체도 있으니까 우리는 시범운영이지만 어느 정도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을 예측하셔서 그래도 시범운영을 하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분이 그냥 오셔서 얘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보는 관점밖에 안 될 것 같아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분의 인건비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좀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어서요. 그런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AI가 충분한 안내 기능을 한다고 하면 청사 안내도우미는 나중에 기간을 줄이든 어떻게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얘가 충분하게 수행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또 우리 청사를 방문하시는 분들은 고령자분들도 있으실 테고, 또 외부에서 오신 분들도 물론 AI가 안내받는 그런 것들을 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으시겠지만 여전히 청사안내 부분은 AI한테 맡겨서만 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저도 조심스럽지만 AI가 청사 도우미가 사람만큼 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AI에 어느 정도 투자를 하는 거는 전체적으로 AI 기술 발전이나 이런 거에도 우리가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찌 됐든 이분의 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을 때 예산을 정말 실효성 있게 편성이 됐는지 그걸 보는 겁니다.

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저도 알고 있고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이번에 감사자료에 고향사랑기부금 1억 쓴다고 들어왔죠?

지금 저희들이 사업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어디에 있나요? 어디에 편성했나요?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사업을 발굴을 해서 아마 올해는 사업을 못 할 것 같고요. 12월까지 지금 저희들이 직원들한테 맞는 사업을 발굴해달라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6년 12월?

예.

감사자료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추진한다고 했어요.

추진을 저희들이 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저희들이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감사 보기 전에 그 결과 알았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1차 때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 얘기는 감사 보기 전에 그 결과가 올해는 못 하고 저기하겠다는 걸 알았잖아요.

사실 그건 아니고, 저희들이 하반기에도 더 사실 추진을 려고 했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시기적으로 좀 늦어져서 저희들이 12월까지 다시

나는 감사자료에 1월 1일부터 1억 써서 추진한다고 했는데, 여기 기금 보니까 2,200만 원만 서서 도대체 무슨 계획을 갖고 1억에서 2,200을 가나.

저희들은 처음에 사실은 고향사랑기부금의 목적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려고 했는데 몇 개 사업이 들어왔었는데

무슨 얘기인지는 알았는데,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알았으면 감사자료를 빼든 예산을 늘리든 해야 돼야 되지 않냐 이 얘기죠.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간단하게

예, 이동령 위원님.

저희들 271페이지에 증평군 새마을지도자대회 밑에 보면 지구촌공동체운동이라고 있거든요. 아마도 이거 제가 찾아보니까 새마을회에서 하시는 사업 같아요. 그래서 이 1,500만 원을 어떻게 어떤 사업을 하시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렇게 계획돼 있어요?

예, 이게 그전에 기존에는 원래 이 사업을 했었거든요. 하다가 중간에 몇 년 시행을 못 했어요. 그런데 다시 지금 다른 데도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다른 시군도 안 하다가 다시 부활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과장님, 사업명이 바뀌어서 편성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보니까 이게 애시당초 출발점은 새마을에서 예를 들면 주거 개선해 준다든가 그런 것들을 해서 지구촌공동나눔체를 몇 가구 이렇게 선정을 해 가지고 하셨던 사업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그런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들어온 거라서…… 이거는 저희들이 새마을회에서 들어온 사업명을 부기에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부기 안에 세부사업 계획은 별도로 있거든요. 그거는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그 부분은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사업비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편성목이 달라지니까 그런 부분을 통째로 올라오면 저희들이 무슨 사업에 어떤 부분을 하고 있는지, 그 예산이 쓰여지는지 알 수가 없는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은 또 주신다고 했으니까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아까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정을 뒤에 팀장님 드렸거든요? 그거 보시고 어떻게 처리할 건지 저 좀 알려주세요.

예, 절차를 진행하도록

상의하시고 저한테 예산을 어떻게 할 건지 좀 알려주세요.

에,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12월 5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2026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