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최기영 의원 발언

제306회 제5차 경제복지위원회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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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1. 2026년도 예산안(계속)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경제산업국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시장산업과, 일자리정책과 및 문화교육국과 북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시장산업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산업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범

김행범시장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시장산업과장 김행범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축산업 발전을 위해 항상 따뜻한 조언과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김귀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 및 서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수미 시장지원팀장입니다. 김이연 도시농업팀장입니다. 김우람 동물정책팀장입니다. 박규은 서무 담당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장산업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6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5∼2029년 중기지방재정계획(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시장산업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김행범 시장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장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대서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기후대응 쉼터 조성사업 있잖아요. 신규인데요, 쿨링포그시스템 설치요. 400m라고 돼 있는데, 이게 쉼터인데 400m 구간에 몇 개 쉼터를 조성한다는 내용이시죠?

행범

김행범시장산업과장

쉼터라는 개념은 공모사업 제목입니다. 말바우시장 아케이드 위에 쿨링포그 설치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게 물을 가습효과로 뿌려준다는 거 아니에요?

행범

김행범시장산업과장

예, 위에서요.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이 구간이 환경부가 공고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가 이걸, 요구사항이 구에서 시로 해서 환경부까지 간 건데,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건데 우리가 이 신규사업을 하게 된 계기가 뭐죠?

행범

김행범시장산업과장

원래 시장산업과에서는 중기부 공모사업이나 시청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공모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자꾸 공모선정이 안 되고 환경부 공모사업에 이 사업이 있어서 신청하게 됐고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말바우시장은 아케이드로 다 싸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름철에 고객들이 좀 힘들어합니다, 상인들도 힘들어하고요. 그래서 쿨링포그 사업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400m라고 돼 있잖아요. 말바우시장 일원인데 그럼 어느 지점을 하신다는 거예요?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행범

김행범시장산업과장

저희가 애초에 3, 4, 5구간을 하려고 했거든요?

대서

기대서위원

군데군데 하신다는 내용이세요?

행범

김행범시장산업과장

아니요, 쭉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좀 한정돼 있기 때문에 400m만 일단 해보고 추후에 여건이 생기고 반응이 좋으면 추가로 저희가 추진할 생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암만해도 이 말바우 시장에 여러 상점이 있잖아요. 잡화를 파는 데도 있고 건어물을 파는 데도 있고 야채, 과일을 파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동의할 수 있나요? 상품에 대한 문제점은 없나요?

행범

김행범시장산업과장

저희 부서에서 사업 신청하기 전에 그런 부분까지 다 해보고 양동시장에도 한번 가 봤거든요. 건어물이랑 의류 그런 데는 물기를 위에서 아무리 쏘아도 피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개별적으로 스위치를 온오프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설치할 생각입니다. 상인들의 동의도 거의 다 받아놨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점포마다 개별적으로 이걸…….

행범

김행범시장산업과장

예, 끄고 켜고 할 수 있도록…….

대서

기대서위원

자기 가게 앞에 하고 싶으면 하고, 그럼 시스템 간에 문제는 없나요?

행범

김행범시장산업과장

설치는 돼 있는데 자기 가게가 필요 없고 그러면 끌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게 어차피 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가게마다 일직선으로 쭉 가다 보면,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그 가게 앞에 차단해 놓으면 이쪽으로는 못 넘어갈 것 아니에요?

행범

김행범시장산업과장

그 부분을 제가 업자랑도 한번 얘기해 봤거든요? 그렇게 된답니다. 그런 기술이 있나 봐요, 위원님.

대서

기대서위원

좀 더 잘 알아보셔야, 그런데 기간이, 예산이 통과되면 1월부터 바로 시행하실 거예요? 준비하실 거예요, 어쩌실 거예요? 6월이면 마무리되는 것처럼 돼 있구먼요, 어차피 여름에 폭염 때문에 하는 거라. 마무리가 돼요?

행범

김행범시장산업과장

저희가 이 사업은 처음 하는 사업이고 아직 자세히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름 전에는 완공되게끔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과 국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게 공모사업을 통해서 기간 내 신규기 때문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시켜도 상관없는 거겠지만 말바우처럼, 쉽게 얘기해서 그분들처럼 이렇게 뭘 하고자 하면 사람도 많고 요구사항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면 일은 일대로 안 될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하는 가운데 있지만 이걸 여름 폭염 때문에 조성하는 건데 사실 이 안에 마무리해야 하지 않냐 싶어요. 그래서 약속이 지켜질 수 있을는지.

행범

김행범시장산업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개인적으로 그 부분이 가장 크거든요. 저도 아케이드사업을 해봐서 시장에 어떤 사업을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압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저희가 상인들하고 한번 이야기도 해보고 “어떤 사업이다.” 사전에 상인들하고 소통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북구에 전통시장이라고 해서 말바우에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붓고 투자도 많이 하는 거잖아요. 상인회장님하고 상인회 임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와서 이걸 하려고 해 주셔야지 맨날 부서만 가서 사정하는 판이 되어서, 그러다 보니까 암만해도 사업 진행이 늦어지는데, 상인회장님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여기 말고는 해줄 데가 없는가요? 본인들이 못하겠다 하면 다른 데로 그냥 돌리세요. 이 방송 듣고 있어도, 박 회장님도 듣고 있으려나 모르겠지만. 아니, 보면 계속 늦어지고 뭣하고 하는 것이, 공직자만 그거 갖고 계속 끌려다녀요. 본인들이 요구하는 것은 많고.

행범

김행범시장산업과장

제가 말바우시장을 4년 이상 다녔는데요. 상인들이 500명 이상입니다. 그런데 회장님이나 몇몇 임원들이 그 상인들의 의견을 다 조율하고 조절하기에는 제가 봐도 좀 한계점이 있고 그래서 제가 좀 도와드리는 거고, 아무튼 그렇게 잘하겠습니다, 위원님.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말바우도 선거구를 나눠버리라고 하시오. 시장 내에서 1구간, 2구간 나눠서 선거하시면 되지. 그러니까 그랬으면 좋겠다는 게 항상 말바우가 보면 시장산업과에서 하시는 일 중에, 도시농이야 어차피 외곽이니까 그런다고 하지만 여기서 꼭 모든 게 클레임이 걸리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시설지원과도 복잡하고 협업해 주는 공직자분들도 복잡함을 많이 느끼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말바우 사업을 또 해마다 신청하시고 해마다 보수작업하시더구먼요. 거기에서도 요구하는 만큼 행정에 협조를 원활하게 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맞다고 봐서, 혹시라도 들으면 유튜브 보시라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질문했다고. 이상으로 본 위원은 질문 마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용 위원 질의 요구) 정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대서 위원님에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400m 구간을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취지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폭염에 상인들도 살고 손님들도 시원해서 좋긴 하겠지만 설치 이후에 문제가 발생할 요지가 많아요. 수도나 전기가 들어가는 시설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수도나 전기요금은 누가 부담을 하게 됩니까?

행범

김행범시장산업과장

요금은 상인회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상인회에서요? 상인회에서 부담하는데 수도요금을 아끼고 전기요금을 아끼기 위해서 절제를 한다든가 더울 때 아낀다고 안 써버린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예를 들어 노즐에 녹이 슨다든가 이런 문제도 있을 건데 그런 부분도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행범

김행범시장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상인회에서 부담한다고 하니까, 보니까 만들어 놓고 애물단지로 계속 놔두는 그런 지자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섬세하게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행범

김행범시장산업과장

예, 저희가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위원

과장님 외 직원분들 늘 현장에서 수고로움이 많습니다. 본예산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는데요. 우선 전통시장 화재공제, 다른 위원님들도 매번 지적, 질문을 드렸던 사항인데, 현재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이 몇 %나, 올해 가입률이 어떻게 되나요?

행범

김행범시장산업과장

저희 북구 관내 전통시장 가입률이 10월 말 기준 63% 정도 됩니다.

전미용위원

63%요. 그런데 작년 예산 164쪽을 보시면 올해보다 좀 줄어든 1,705만 원이 편성되었어요. 집행실적이 좀 저조해서 감액된 사안이신지, 그리고 아시다시피 전통시장은 구조가 다닥다닥 붙어 있다 보니까 사고가 나면 한꺼번에 대형사고가 나기 쉽잖아요. 그걸 우려를 많이 하는데 자부담이 40% 이상 큰 부담이더라고요, 한 12만 원 정도. 한 달에 1만 원씩 생각하더라도 1년에 12만 원이면, 다른 지자체는 되게 지원을 많이 해서 자부담을 낮춰서 전체 상인들에게 서로서로 피해가 안 가면서도 그런 상황을 지자체에서 많이 추진하는데 저희는 지금 어떤 부분이 미약해서 100% 추진이 못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행범

김행범시장산업과장

화재공제 지원사업 보조비율이 30 대 30 대 40이거든요. 시비, 구비, 자부담이 40%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로 여러 번 이야기도 하고 공문도 보냈어요. 그리고 타 시·도 지원비율도 이렇게 해서, 저희의 생각은 40 대 40 대 20으로 해서 자부담 비율을 절반으로 줄이고 그 20% 비율 안에서도 상인회비로 10% 정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러면 실제로 상인들은 10%만 부담하면 되거든요.

전미용위원

그러죠. 이 제안을 언제 해보신 적 있으세요?

행범

김행범시장산업과장

시로 공문도 보내고 한 일주일 전에 시에서 회의도 했어요. 시 자체적으로도 집행률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회의도 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전미용위원

그런데 다른 도시나, 저희 위원님들도 현장견학, 선진지 견학을 많이 가시잖아요. 그러면 어느 도시를 가든지 전통시장은 꼭 가는 곳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재래시장 관련해서 현대화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국가 차원에서 지원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광주에서 손꼽힐 만한 양동시장이라든가 특히 북구는 말바우시장이 있고 사이사이에 조그마한 재래시장이 많이 있긴 한데요. 지금은 1번이 안전문제잖습니까. 그리고 쾌적해야 많은 주민들이, 왜냐하면 전국적인 흐름을 보더라도 이미 재래시장은 브랜드화가 돼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항상, 잘 아시겠지만 송정시장도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지고 청년들도 많이 유입돼서 굉장히 활성화됐는데 한번 불이 나면 전체가 다 소각돼 버리니까 얼마나 아쉬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가 아니라 강력하게, 5개 구 재래시장 상인회장님들 협의체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분명히 목소리를 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40 대 40 대 저희가 20, 상인회가 10% 그거 굉장히 좋은 제안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 좋아하시는 저희 청장님께서도 같이 추진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위험성에 있어서도 겨울에는 더 심하잖아요. 의용소방대원들이 계속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재래시장을 항상 점검하고 있긴 한데 그렇더라도, 지금 보시면 소화기 부분이나 그런 위치라든가 한 번 더 점검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낮아서 상인들이 작업하다가 찧기도 하고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것도 상인회에 요청하셔서 같이 한번 수시로 점검해주시기 바랍니다.

행범

김행범시장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전미용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잘 추진해 주시고요. 유실·유기동물 입양지원 관련해서 동물구조 보호비인데 그전에, 얼마 전에 팀장님께서, 저희 주민께서 캣맘, 개인적으로 자원봉사하시는 분인데 신안동, 임동 관련해서 현수막을 게첩해주시라고 말씀하셔서 부서에서 적극 행정으로 두 군데 현수막을 게첩해놔서 굉장히 길고양이들이 출몰하는 곳에, 동사무소 앞에 해놨는데 주민들도 ‘동물을 해치면 과태료까지 물어.’ 하면서 인식개선에 도움이 많이 되고 있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구조업체 있잖습니까. ‘두손, 너에게’ 이것은 팀장님께서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이게 5개 구에서 업체가 한 군데인가요?

행범

김행범시장산업과장

예.

전미용위원

그러죠. 본 위원이 알기로도 한 군데인데 이게 두당 3만 원이에요. 그런데 약간 비현실적인 예산지원 같은데 이게 어떻게, 대표님이 조○

표님

대표님

맞으신가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광주 전체라고 하셨죠. 그러면 동마다 SOS 비상상황이 생겼을 때 구조를 해야 한다거나 어떤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골든타임도 있을 거고, 추진함에 있어서 이 업체의 현황이 어떻게 된가요?

행범

김행범시장산업과장

이 업체에서 유기동물을 포획해서요.

전미용위원

그러죠, 동물보호소로.

행범

김행범시장산업과장

입소까지 하는데 3만 원 드리고 미입소는 2만 원 드리고 대기 수당으로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 지출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업체가 자꾸 인건비 대비해서 너무 금액이 적다고 이야기해서 제가 알기로는 한 1∼2년 전에 올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도…….

전미용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동물보호소까지 갔을 때 3만 원인데 어쨌든 출동해서 활동하는 그 범주도 굉장히 넓고 그냥 앞에 있어서 바로 포획하는 게 아니라 시간 소비도 굉장히 많이 되고 하는데, 이게 모르신 분들은 ‘왜 이 업체가 독점을 해.’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행범

김행범시장산업과장

안 하려고 합니다.

전미용위원

예, 안 하려고 하고 저도 의뢰를 몇 번 해서 오셨는데 굉장히 친절하시고 고생들이 많으신데,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지원을 더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요?

행범

김행범시장산업과장

저희만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전미용위원

왜냐하면 시에서 이 관련 예산을 가져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범

김행범시장산업과장

그렇죠. 저희만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저희가 5개 구청하고 수시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5개 구청이 협의해서 예산을 좀 늘려주라고 시에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전미용위원

그러니까요. 책임지고 이렇게 열심히 헌신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시간에 개의치 않고 늦은 시간에도 언젠가 제가 연락했을 때 왔었는데 너무 고생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저희가 시 차원에서도 나 몰라라 할 일이 아니고, 어찌 됐든 반려동물이잖습니까. 그 부분에 입각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하시고 말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행범

김행범시장산업과장

예.

전미용위원

마지막으로 유기동물 입양인데 저희 위원회에서 광주동물보호소도 다녀왔지만 예쁜 소형견보다는 중견, 대형견이 굉장히 많던데 요즘 아예 소형견은 입소가 많이 안 되고 있는, 현황이 어떤가요?

행범

김행범시장산업과장

지금 동물보호소에 얘들이 많아서 입소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 구청만 ‘이렇게 해 주라.’ 그런 말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시에서 추진하는…….

전미용위원

어찌 보면 이쪽은 거점이잖습니까? 저희가 광산구에 있습니까, 광주에서?

행범

김행범시장산업과장

예.

전미용위원

그런가요? 팀장님, 뭐라고요?

행범

김행범시장산업과장

팀장님이 답변을…….

귀성

김귀성위원장

예, 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위원

그러면 잠깐 현황을, 왜냐하면 지금 입양비 지원이 반토막났어요. 이 부분도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거든요. 설명 한번, 위원장님 부탁드립니다.

우람

김우람동물정책팀장

동물정책팀장 김우람입니다. 어떤…….

전미용위원

방금 말씀드린 입양비에 대해서 예산이 반 토막이 났어요. 그 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죠?

우람

김우람동물정책팀장

입양이 실제로 좀 줄어드는 추세이긴 합니다. 작년 대비 올해도 좀 줄어들었고요. 그런 부분도 있고 예산 부분이 절감되다 보니까…….

전미용위원

지금 입양할 때 본 위원이 알기로는 26만 원…….

우람

김우람동물정책팀장

25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미용위원

그러면 안락사 비용은 어떻게, 안락사도 보니까 소형견 5만 원, 중견 15만 원, 대형견까지 가는데, 안락사 비용은 어떻게 되죠?

우람

김우람동물정책팀장

안락사는 저희가 직접 추진하지 않아서 비용까지는 정확히…….

전미용위원

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전미용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입양이 25만 원이라고 하셨잖아요. 안락사 비용도 소형 5, 중견 15, 대형 20∼25 이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차라리 안락사 비용이면 입양하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사실 길고양이를 키우는데, 가면 안락사 당할 것 같아서 데리고 와서 몇 달째 키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고민을 심도 있게 해봐야 할 것 같고요. 제가 작년에 발의한 동물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에 입각해서 충분히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홍보를 어떻게 잘하고 계신가요?

행범

김행범시장산업과장

저희가 입양에 대한 홍보를 그렇게 한 적은 없거든요.

전미용위원

없으시죠?

행범

김행범시장산업과장

예, 없습니다.

전미용위원

이제 하셔야죠.

행범

김행범시장산업과장

그런데 아까 팀장님께서도 그랬는데 입양에 대한 추세가 줄어드는 추세거든요. 저희가 홍보 쪽으로 해서 입양에 대한 생각이나 그런 것들을 개선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전미용위원

제가 조례를 만든 이유 중에 하나도 인식개선이거든요. 어찌 됐든 매개체를 통해서 반려동물들이 저희에게 주는 행복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례를 만들었던 이유 중 하나도 매년 반려동물의 날을 지정해서, 제가 ‘오구데이’까지 말씀드렸어요. 오구오구 안아주고 5월 9일, 5월 8일이 어버이날이기 때문에, 5월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그렇게 의미 있게, 다른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가 굉장히 많아서 내년에 어떻게 방향이 갈지 모르지만 조례를 발의한 사람이 이 현장에 없더라도 이걸 근거로 해서 그런 사업들을, 작년에 가볍게 하나 한 건 알고 있어요. 전남대와 제가 MOU를 체결해서 분명히 추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수의대에서 교수님들이 함께해 주기로 말씀까지 다 된 상황이라, 부서 과장님께서 계속 바뀌셔서 이게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내년에는 과장님이 계셔서 제가 믿고 오구데이 한번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을 만들어서라도 좀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행범

김행범시장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미용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어차피 우리 석곡동 쪽에 농사일들이 많은데, 165쪽에 전략작물 직불금은 콩인가요?

행범

김행범시장산업과장

위원님, 전략작물 직불제는 해마다 논에서는 벼만 키운다고 예전부터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쌀이 더 이상 식량보다는, 소비가 안 되는 추세고 해서 논에서 벼 말고 다른 작물, 조사료나 그런 작물을 심으면 직불제를 드린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것은 콩인가요?

행범

김행범시장산업과장

콩이요?

기영

최기영위원

예.

행범

김행범시장산업과장

콩도 있고 밀도 있고…….

기영

최기영위원

콩? 밀?

행범

김행범시장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계작물하고…….

기영

최기영위원

밀도 논에서 한가요?

행범

김행범시장산업과장

예, 합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밀도 논에서 재배를 해요, 우리 석곡동에서?

행범

김행범시장산업과장

예.

기영

최기영위원

얼마나 해요?

행범

김행범시장산업과장

그 부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전략작물 직불금 지원 50만 원, 84ha, 이것은 콩인 것 같아요. 콩이라고 할 때 올 2025년도에 전략작물 직불금이 추경에 1ha당 100만 원이에요. 그런데 내년에는 50만 원으로 줄었어요, 그렇죠? 엊그제 2025년도 3회 추경에서 ha당 100만 원으로 산출했는데 내년 예산은 50만 원으로 조정돼서, 지금 예산서에 그렇게 돼 있잖습니까, 그렇죠?

행범

김행범시장산업과장

이 사업은 기금에서 지출되는 사업이거든요. 저희 구비나 시비가…….

기영

최기영위원

지출이 되고 안 되고, 과장님, ha당 100만 원씩 줬는데 50만 원씩으로 줄었잖습니까? 내년 거, 왜 줄었는지 좀 물어보려고요.

행범

김행범시장산업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조정하는 사업이 아니고 예산이, 국비가 줄어서 오기 때문에 모든 농업에 관련한 예산은 그 금액에 맞춰서 사업 추진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볼 때 콩 생산비를 ha당 100만 원씩 주다 보니까 논에서 많이 재배해서, 2024년산은 그전에 14만 1,000t보다 15만 5,000t으로 늘었어요, 콩이. 그래서 이러다가 너무 많이 재배하겠다 해서 50만 원으로 줄어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하는데요. 진행을 빨리하기 위해서, 본 위원은 그것도 그건데 지금 50만 원으로 줄어들면 콩 재배량이 약간 줄어들 것 같은데 우리 구에서 올해 ha는 그대로 편성을 했더라고요? 171쪽 위에 보면 콩 생산비 지원은 6.82ha가 그대로 돼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이것은 줄어들 것으로 아는데 그런 산출을 정확하게 해서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고요.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줄어든 것은 왜 그랬는지…….

행범

김행범시장산업과장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한번 설명해 주시고, 계속 말하면 답이 늦어질 것 같아서요. 그리고 과장님, 성인지예산에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이 있죠?

행범

김행범시장산업과장

예.

기영

최기영위원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어요.

행범

김행범시장산업과장

그 부분도 예산이 줄어든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이제…….

기영

최기영위원

과장님, 이것은 여성농업인이 농사짓다가 안 지어서 줄어든 건지, 아니면 여성농업인은 똑같은데 예산이 없어서 줄인 건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요.

행범

김행범시장산업과장

여성분들 숫자는 크게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았는데요. 제가 알아보니까 기존에 건강검진하고 별반 큰 차이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그런 부분 같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그래도 우리가 성인지예산을 보면 100% 달성했다, 1,268명이 100% 다 했다, 이 예산도 그대로 다 사용했다면 별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설문조사 또는 면담을 했다고 하면 좀 더 심도 있게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성과목표를 보면 2025년도는 220명, 그런데 내년에는 290명으로 목표치를 잡아 놓으셨네요? 그런데 예산은 줄었어요. 이것은 좀 안 맞지 않나요?

행범

김행범시장산업과장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님.

기영

최기영위원

한번 설명해서 예산도 다시 한번 조정할 수 있으면 해 주십시오.

행범

김행범시장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정달성 위원입니다. 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통시장상점가 시설현대화 관련해서 패션의 거리에서 진행되는 재난공익정보 통합안내 방송시스템을 설치하잖아요. 관련해서 짧게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행범

김행범시장산업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용봉 패션의 거리 상점가는 기존 시장이나 상점과는 달리 장방향으로 길게 있거든요. 지난 7월에 수해를 당했을 때도 소통이 잘 안 되고 그래서 방송시스템을 도입해서 재난이나 홍보나 그런 것을 잘해보자는 사업입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러면 관제탑 역할을 하는 곳은 어디로 이해를 하면 되죠?

행범

김행범시장산업과장

그것은 상인회 사무실에서 합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이게 매장마다 안내방송시스템들이 장착되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행범

김행범시장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이 예산은 신규사업이죠?

행범

김행범시장산업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어찌 보면 지금 시기에도 걸맞고 그리고 이 사례를 잘 만들어내면 일반화시킬 수 있는 좋은 사례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말씀하신 것처럼 장방향으로 긴데 여기를 빨리 소통해서 대피든 대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서 좀 더 효과성 있게 되기 위해서 혹시나 이게 진행이 될 때 안전총괄과 등과 협의, 소통을 어떤 식으로 혹시 구상, 고민하고 계시나요?

행범

김행범시장산업과장

저희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상인회랑 소통하면서 그 부분까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향후에 그 부분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리고 하나 더 주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난 시기에 안전과 관련돼서 운영하고 있는 마을방송과 어떻게 잘 연결할 거냐 그 부분 하나랑 아까 말씀 주셨던 안전과 관련된 쪽과 연결해서 이 모델 사례를 만들면 좋겠다. 마지막 세 번째는 지금 소상공인지원과의 신성장지원센터에서 라이브커머스 등의 사업을 진행하는데 이거 역시도 있는 방송시스템을 활용해서 보이는 라디오, 보이지 않는 라디오 등의 어떤 것까지도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재난뿐만 아니라 상시적으로는 공익정보 등에 대한 통합안내방송시스템으로 이해해도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행범

김행범시장산업과장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것까지 저희가 추진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알겠습니다. 원래 존재하고 있는 방송시스템하고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지는 패션의 거리 상인회의 1.2㎞ 정도의 구간을 잘 연계해서 부서 간 통합, 부서 간 협업까지 진행하면 안전과 관련돼서, 사실 마을로 들어가면 다 통합돼서 하나로 되는 것을 누구보다 우리 과장님께서 잘 아시는 만큼 이 부분을 연계해서 추진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범

김행범시장산업과장

좋은 제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전통시장화재공제 관련해서 아까 답변을 주셨는데 지금 집행액이 얼마 정도라고 하셨죠? 올해 예산이요.

행범

김행범시장산업과장

올해 예산이 1,700만 원 정도 됩니다.

정재성위원

잔액이 얼마 정도, 몇 % 정도 남았나요?

행범

김행범시장산업과장

올해요?

정재성위원

예.

행범

김행범시장산업과장

올해 집행률이 한 30∼40% 그 사이입니다. 해마다 그렇습니다.

정재성위원

해마다 그렇죠. 사실 우리가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게 필요성을 못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여력이 안 되는 분들도 계실 거고 다양한 상인분들의 생각이 있으실 텐데요. 자부담을 없애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없애기도 어렵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계속 그걸 독려한다고 해결될 문제인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과연 그것이, 그러면 지원율을 더 높인다고 했을 때 그분들이 가입을 할까도 사실은 확답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우리가 전액 지원해 드린다고 하면 당연히 하시겠지만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잔액 부분들이 사실 비슷비슷하잖아요. 가입률도 비슷하고요. 그럼 저는 시하고 논의를 하셔서 3회 추경 때라도 이 차액분에 대해서 그만큼을 전통시장에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 설비나 이런 데에 예산을 돌리는 방안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범

김행범시장산업과장

제가 그 부분은, 아까도 1∼2주 전에 시에서 회의가 있었다고 했잖습니까, 위원님. 제가 시에 “이렇게 해마다 예산을 세워서 시에서도 불용되는 금액이 60∼70%면 생각을 해봐야 할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말씀까지는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저희는 불용되는 금액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이분들이 화재공제잖습니까? 불이 나면 얼마나 큰 피해를 입을까. 그래서 불용되는 금액을 좀 줄이고 그런 방향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시는 불용이 되면 예산을 삭감하는 쪽으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은 이야기를…….

정재성위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선에서 의견을 나누는 것하고 상인들이 요구하는 것은 또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러한 상황들과 관련해서 상인회장님들과 논의를 하시고 필요하다면 상인들의 의견서들을 좀 모아서, 이 화재라는 게 참, 말씀하셨지만 수백 개의 상가가 몰려있는데 나는 보험 가입하고 나는 관리 잘하는데 옆에 동에서 불나서 나도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것을 어디에 하소연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행정적으로, 과장님께서 시하고 논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상인들의 의견까지도 같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내년에는 고민해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범

김행범시장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리고 176쪽에 특산품 홍보 관련해서 홍보를 어떤 식으로 계획하고 계신가요?

행범

김행범시장산업과장

저희 북구 특산품 홍보는 언론을 통해서 지방지 하단에 1년에 한 10번 정도,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홍보를 지방지에 어떤 방식으로 주로 저희가…….

행범

김행범시장산업과장

광고식으로…….

정재성위원

광고 형태로요. 이 광고 형태에 있어서도 저는 ‘아, 광고를 했다, 우리 북구에 특산품이 참 좋다, 맛있다, 저렴하다,’ 이런 식의 광고보다는 기왕지사 광고를 하는 김에 저는 결국에 브랜딩을 하지 않으면 한계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홍보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한 10차례 하겠다고 하면 이 10차례 광고 속에서 딸기면 딸기, 무등산 수박이면 수박, 쌀이면 쌀 아니면 블루베리면 블루베리, 이러한 작목들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주민들 혹은 우리 북구주민이 아닌 광주 시민들에게 브랜딩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같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 자체는 당연히 필요하고 그와 관련해서 다양한 매체일 수도 있겠죠. 유튜브일 수도 있고 인스타그램일 수도 있고 지방지일 수도 있고 배너 형태일 수도 있고 다양하지만 저는 그 과정에 콘텐츠가 브랜딩화되지 않으면 그냥 한번 홍보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결국에 소비자들은 브랜딩화돼 있지 않으면 그냥 그때 필요한 가장 저렴한, 혹은 자기가 먹던 제품들을 삽니다. 그러한 소비자들이 굳이 우리 북구의 제품, 북구의 특산물을 사게끔 하는 것은 결국 브랜딩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까지도 홍보에 있어서 좀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범

김행범시장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 이번에 수해피해, 호우피해로 보상을 받은 농가가 1,920농가 정도 되더라고요. 관련해서 예산들을 세웠지만 또 막상 이 기조 속에서 시비 매칭이 좀 줄어든 것 같은데, 용배수로 포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삭감이 됐어요. 그런 만큼 저희들이 피해 농가들을 보면 결국은 물줄기 혹은 농수로 이런 곳들이 좀 겹치거든요. 그런 곳들은 민원이 없더라도 혹은 긁어낼 게 얼마 없더라도 3, 4월에 준설을 미리 하는 방안들을, 그래서 1, 2월에 이러한 것들을 부서에서 데이터화시키고 준설 민원들이 주로 들어오는 곳도 항상 겹치잖아요. 그러면 민원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준설을 먼저 하는, 그런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계획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범

김행범시장산업과장

농번기나 우기 전에 저희가 준설에 대해서 한번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러면서도 동시에 제가 지난번에 구정 질문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준설 시에 나오는 준설토나 아니면 수초 같은 것들도 그 위에 올려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른 곳으로 처리해서 비가 왔을 때 다시 쓸려 내려가지 않도록 그러한 방안도 같이, 필요하다면 저는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신경 써주시고요. 마지막으로요. 소상공인지원과에서 스마트빌리지 보급확산사업을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행범

김행범시장산업과장

예.

정재성위원

이와 관련해서 저희 시장산업과에서도 스마트팜 관련해서 사업도 있고 국비 사업해서 하는데 오히려 여건이 소상공인지원과에서 이렇게 하는 상황이 됐는데요. 관련해서 제가 소상공인지원과에도 요청을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결국에 건국동 농가 혹은 석곡동 농가, 언젠가는 AI 시대에 맞춰서 스마트팜으로 갈 수밖에 없는 흐름, 그런데 현장, 현실의 농가에서는 막대한 초기 투자비용 그리고 본인께서 할 수 있는 농가, 농민으로서의 남은 생애의 차이 때문에 쉽사리 도전하기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잖아요.

행범

김행범시장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만큼 소상공인지원과에서 스마트팜 사업이 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르면 시장산업과에서 다른 분들보다도 건국동, 석곡동 농가들을 모시고 한 번씩 구경도 하시고 장단점도 보시게 하고요. 특히 저희들이 예산 지원하고 있는 청년창업농들 있잖아요. 창업농들도 현장에 가서 한번 확인하라고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스마트팜 도입이 오히려 이익일 수 있겠구나, 혹은 아직은 시기상조구나, 이런 판단을 할 수 있게끔 이러한 것들을 소상공인지원과와 잘 협의하셔서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범

김행범시장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전통시장 기후대응쉼터 조성사업에 대한 질의를 많이 하셨어요. 최근 여러 지자체에서 쿨링포그 운영과정에서 미끄럼 사고라든가 전기설비 연계해서 감전사고도 있고 또 호흡기질환자들의 영향, 그런 문제들이 제기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말바우시장도 연령층이 높아요. 이용하시는 분들의 연령층이 좀 있으니까 안전문제가 더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사업에서 말바우시장 환경에 맞춘 안전성 검토 같은 것은 받아보셨나요?

행범

김행범시장산업과장

저희가 시장 같은 데에 아케이드 같은 큰 사업을 할 때는 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문가의 조언도 받고 타 사례도 한번 견학을 하면서 안전 쪽으로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전문기관에 자문도 좀 받아보시고 해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범

김행범시장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그리고 시설부대비가 소규모로 편성됐는데 혹시 착공식이나 준공식처럼 행사성으로 종종 그렇게 전용되는 사례가 있는데, 우리 그런 것은 없죠?

행범

김행범시장산업과장

부대비 170만 원을 산정해 놨는데요.

귀성

김귀성위원장

그러니까요. 여기 착공식을 한다든가…….

행범

김행범시장산업과장

그렇게까지는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그런 것은 하지 않으실 거죠?

행범

김행범시장산업과장

예.

귀성

김귀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재성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날씨가 추워질수록 화재발생 위험률은 높죠? 화재는 미연에 방지하는 게 최고의 예방이고 예방이 중요하고요. 우리 전통시장 화재공제 집행률이 최근 3년 걸 보니까 19∼21% 수준이에요. 30%도 안 돼요. 특히 말바우시장 같은 경우는 14∼17% 정도밖에 안 되고 운암시장은 60%대까지 되고 그래요. 시장마다 이렇게 가입률이 저조하고 높고 이런 이유가 뭔지 혹시…….

행범

김행범시장산업과장

말바우시장 가입률이 언제 치 기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귀성

김귀성위원장

2025년 10월 말까지 기준으로 해서 말바우시장이 17%, 운암시장이 59%네요?

행범

김행범시장산업과장

지금 말바우시장이 한 50%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귀성

김귀성위원장

많이 올라갔어요?

행범

김행범시장산업과장

요즘에 상인 회장님이 열심히 하십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말바우가 이렇게 저조할 수가 없는데 차이가 나서 좀 궁금했어요.

행범

김행범시장산업과장

시청에서 시설현대화사업 공모 신청을 받을 때 화재공제 가입률이 커트라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인회장님이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그래요. 세심하게 잘 살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장산업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산업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4분 회의 중지

11시 04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양

김미양일자리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미양입니다. 평소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귀성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일자리정책과 팀장과 서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지현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양혜선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나하윤 노동협력팀장입니다. 서무 이현아 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일자리정책과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6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5∼2029년 중기지방재정계획(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김미양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정달성 위원입니다. 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205쪽, 사회적경제 허브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사회연대경제기본법 논의가 거의 종착역을 향해가고 있잖아요. 혹시 진행 상황을 알고 계신지요?

미양

김미양일자리정책과장

저번에 언론보도를 접했을 때는 아직 논의 중이어서 정확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나온 바 없고요. 논의 중이라는 내용까지만 접하고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어쨌건 11월 말에 당, 정, 대통령실까지 해서 기본안과 관련해서 합의점을 도출해냈고요. 그리고 연내에 이것을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어요. 물론 절차상 과정에서 조금 늦어질 수 있는 측면은 있겠지만 이 말인즉슨 그동안에 사회적경제 영역에 대한 질적 전환이 될 걸로 예견이 됩니다. 동의하시나요?

미양

김미양일자리정책과장

예,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래서 사실 저희가 선제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고 있고 추진하는 자치구 아니겠습니까? 사회적경제 허브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결국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핵심기반 시설로서의 기능을 할 거잖아요? 그런데 전체 액수도 많지 않지만 많이 감액이 돼서 이걸 감당할 수 있겠는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미양

김미양일자리정책과장

그동안 정부가 바뀌는 과정에서 홀대했던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걱정과 우려가 많았는데 다행히 새로운 정부에 들어서면서 그런 목소리들이 반영된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중단되어서 시에서 광주다움으로 해서 보충을 좀 했었는데 올해는 시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 됐지만 내시가 내려온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물론 자치구에 내려온 전체 예산은 아니지만 100억 정도가 반영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들을 우리 구 예산으로 끌어올 수 있도록 저희가 사회적경제 기업에 교육이라든가 공모사업에 도전적으로 준비해서 잘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실제로 정부 정책 방향이 기본적으로 잡혔고 그리고 제도적으로도 거의 가시화되고 이런 만큼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공격적인 정책실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이렇게 토대를 구축했었던 사회적경제에 갖춰 놓은 생태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는 부서 간에 사실 협업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허브부서를 어디에 둬야 할지 고민인데요. 보면 이전에 일자리정책과에서 사회적기업은 두고요. 그다음에 마을기업도 마찬가지로 그러한데 중앙부서는 그게 달랐단 말이에요. 근데 중앙부처가 행안부에서 사회연대 경제기본법을 추진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도 바뀌나요, 어떻게 되나요?

미양

김미양일자리정책과장

저희도 아직 언론에서만 방금 정달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접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안은 아직 지시되거나 시달된 게 없어서 저희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아무튼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리 준비하는, 이재명 정부 스타일은 특히나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미리 준비하고 도전하는 곳에 더 적극적으로 지원한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무턱대고 우리가 지원한다고, 도전한다고만 되는 문제가 아니고 북구가 가지고 있는 특장점을 그동안 토대를 구축했었던 기반으로 해서 추진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본예산에서 감액된 부분 같은 경우에도 저는 추후에 추경을 통해서라도, 결국 사회적경제를 뒷받침하는 것은 행정에서 서브를 하는 거고 실제로 이 생태계 중심에 계시는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그 중심에 서게끔 해야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사회적경제 허브센터를 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유념하면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양

김미양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용 위원 질의 요구) 정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07쪽에 행정사무경비 중 여비를 좀 보시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내년 예산 총액을 보니까 조금 마음이 무겁습니다. 2025년도에 38억 원을 했는데 내년에 27억 원으로 무려 한 30% 가까이 예산이 삭감됐는데요. 청년 일자리 등 주요 사업비가 줄줄이 깎여서 이렇게 사업 추진에 비상이 걸린 것 같은데, 맞습니까?

미양

김미양일자리정책과장

예산은 항상 풍부하지는 않습니다, 구 재정이. 그래서 구 재정에 발맞추어서 서로 모든 부서가 협조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추진한 것 같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그런데 예산을 보다 보니까 좀 이상한 점은, 일자리정책과 행정운영비 중에서 관내여비를 잠깐 보시면요. 기초 산출을 보니까 작년에 대상 인원이 13명이었는데 올해는 12명으로 1명 줄었죠?

미양

김미양일자리정책과장

작년에는 과 TO로 1명이 있었거든요. 그게 정리돼서 현재 현원과 정원이 12명으로 맞은 상태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그런데 상식적으로 사람이 줄면 출장비 총액도 줄어드는 게 맞는데 예산액이 작년에 617만 원, 올해는 760만 원으로 거꾸로 140만 원이 증액됐어요.

미양

김미양일자리정책과장

이게 본예산 대비한 내용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혹시 출장비 일수를 전년보다 대폭 늘려서 잡은 건 아닌지 궁금한데요, 과장님.

미양

김미양일자리정책과장

저희 일자리정책과 특성상 공모사업이 많기 때문에 관외 출장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가 수상하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돼서 심사를 받는다거나 그런 과정에서 다른 부서에 비해서 출장이 좀 많습니다. 공모사업을 따오기 위한 그런 출장들로 관외 출장을 많이 갑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그럼 또 관외 출장비를 보면요.

미양

김미양일자리정책과장

같이 씁니다. 국내여비 내에서 관내, 관외를 한꺼번에 씁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그런 취지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미양

김미양일자리정책과장

예.

상용

정상용위원

특별한 증액 사유를 제시했으면 좋겠는데요.

미양

김미양일자리정책과장

다음에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아서…….

상용

정상용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위원

과장님 외 직원분들 늘 수고로움에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본 위원이 관심이 많은데, 얼마 전에 사회적경제 박람회가 이번에는 시청에서 추진했었잖아요. 굉장히 다양한 부스에 전국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행사 기간이 너무 짧아서 그 많은 좋은 상품들, 1만 원대에서 저희 아름다운 가게까지 와서 너무 풍성하고 좋았어요, 이벤트도 많이 하고요. 그런데 기간이 짧아서 너무 안타까웠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보니까 사회적경제 용어부터 사회적연대로 가는 부분에서 제가 관심이 많아서 조례를 고민해봤더니 조금 전에 말씀하신 행안부 지침에 의거해서 시에서 조례 준비를 추진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저희 북구는 사회적경제 민간 거버넌스 협의체가 있잖습니까. 그게 각 분야에서 전문가들 해서 많이, 저희 의원님들도 대표로 들어가 계신 분들도 계시는데 거기에서 나온 내용들이 저는 꿀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내용들을 가지고 정책으로 예산 반영해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는지, 앞으로 하실 계획이 있는지요.

미양

김미양일자리정책과장

그렇지 않아도 거버넌스 협의회가 실무적인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담고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올해 저희가 많은 회의를 했었습니다. 고향사랑기부 물품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에 사회적기업 거버넌스 협의회가 열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때 논의를 심도 있게 해보겠습니다.

전미용위원

본 위원이 아마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고향사랑답례품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연대해서 추진할 수 있는 부분들, 퀄리티를 높여서 큐알코드까지 추진하면 굉장히 지속사업으로 연대해가기도 참 좋겠다, 처음에 물꼬는 행정에서 터야 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사회적기업 물품들로 해서 고향사랑 상품들로, 답례품으로 많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미양

김미양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이 반영돼서 현재 19개 업체에서 49개 제품을 고향사랑기부 물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미용위원

아마 앞으로 갈수록 다양한 상품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상품들까지 해서 많은 상품들이 나올 건데요. 그런 부분에서 다양한 계층에서 활동하고 있는 저희 사회적기업, 이제 사회적기업이란 단어가 앞으로 연대로 간다고 했잖아요. 그런 용어부터 표기하는 부분이라든가 정리가 되면 그렇게 좀 추진하시고요. 거버넌스에서 나왔던 정말 좋은 정책들을 행정에 반영해서 많은 분이 일을, 초창기에 시작하고자 하는 예비 사회적기업들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놓치지 마시고 추진하시고, 이제 기조가 바뀐 만큼 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목소리를 낸 것을 반영해 주실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저희 북구에 맞게끔 북구답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짧게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 있잖습니까. 전환사업인데요. 이게 매년 250여 명 퇴직 공무원들 사회공헌활동으로 추진하고 계시죠?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지방으로 넘긴 전환사업이긴 한데 100% 구비인데 감당이 가능한가요?

미양

김미양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방이양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수행기관을 모집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물론 예산이 더 많이 확보되면 참여자들을 더 높게 하게 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미용위원

말 그대로 시간당 2,000원으로 소액이긴 한데 보니까 2023년도에 식비가 6,000원인데 올해 9,000원으로 올리긴 했어요. 어찌 됐든 총예산 범주 내에서 그 많은 사업들을, 그 많은 대상자들을 추진해야 하는데 분명히 그 안에 트러블도 있을 것 같은 우려가 생겨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놓치지 않고, 아니면 사업 규모를 조정하거나 통폐합해서 그렇게 끌고 가는 방향도 있을 것 같은데 특별히 고민하고 있는 방향이 있으신가요?

미양

김미양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수행기관을 공모해서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잘 조율해 보겠습니다.

전미용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어찌 됐든 퇴직하시고 사회공헌활동도 전문성을 가지고 그분들이 자리에서 하시는 것 보면 굉장히 자존감도 높으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강하신 분들은 강한 대로 트러블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부분의 기준을 잘 잡아서 내실 있게 트러블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양

김미양일자리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전미용 위원님이 방금 말씀해 주신 신중년 일자리 지원사업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관련해서 자료를 좀 요청드려서 확인해 봤는데요. 관련해서 저희가 요청드린 자료가 실제 활동종료 후에 이분들이 취업을 하거나 혹은 사회공헌과 관련된 것들이 있냐고 자료요청을 드렸는데 부서에서 그 자료는 있지 않다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저는 부서에서 위탁기관한테, 수행기관한테 그 자료를 요청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했고, 그러니까 무조건 성과를 내라는 게 아니라 그래야 수행기관에서 한 이 사업들이 실효성이 있구나, 없구나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고 지속적으로 이 사업들을 해봤는데 계속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수행기관한테 이 사업 말고 다른 사업을 해달라는 요청을 해야 할 것이고 이것이 잘되고 있다면 인원을 늘려봐 달라는 이야기를 해야 할 것이고, 지금 그러한 근거 자료가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들,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이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수행기관들한테, 물론 수행기관도 “이후에 이분들이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추적이 어렵습니다.”라고 답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업들을 하면서 수행기관과 참여자들 간에 분명히 라포는 형성돼 있을 거고 이 라포 속에서 “되신 분들이라도 좀 회답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내년도 사업에는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양

김미양일자리정책과장

혹시 답변 간단하게 드려도 될까요?

정재성위원

예.

미양

김미양일자리정책과장

정재성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같은 경우에는 연령대가 60세 이상이 75%를 차지하고요. 65세 이상은 45%를 차지해서 그분들이 다른 취업을 하는 목적으로 이것을 참여하시는 게 아니라 본인의 취미활동이라든가 사회공헌활동을 하기 위한 참여자들이 많으세요. 그래도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취업과 연계된 분이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요. 꼭 취업과 연계되라는 게 아니라 사회공헌이면 어떤 사회공헌활동을 하시더라, 그니까 우리가 이 사업을 하고 끝났다가 아니라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결괏값을 만들어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료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실제 이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사회공헌활동이 많지 않으면, 이것이 여러 요인일 수 있거든요. 그분이 못하시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워낙에 제반 사항들이 많이 필요해서 실제로 사회공헌이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고, 난타 사회공헌을 해야 하는데 북이나 이런 장비가 없어서 사회공헌을 못 하는 걸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어도 우리 부서에서는 자료를 좀 가지고 수행기관과 나중에 선정부터 같이 논의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취지입니다.

미양

김미양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다음에 마을기업 관련해서 저희가 새로 3,5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됐잖아요. 시에서 조사한 자료도 요청해서 받아봤는데요. 보면 우리가 2024년에 비해서 올해 2025년에 지정 취소된 곳들이 꽤 많아요. 아무래도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기 여건 속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부서에서 마을기업 육성예산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 계획이신가요?

미양

김미양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3,500을 예산에 반영해놨는데요. 이 사업은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내년도 사업을 12월 5일까지 공모하고 있어요. 지금 그 과정에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신규 육성인가요?

미양

김미양일자리정책과장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마을기업은 재지정하는 경우도 있고 고도화라든가 이런 등급에 따라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공모가 이루어져 봐야 자세한 내용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정재성위원

저는 새로운 마을기업들을 육성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습니다마는 기존에 마을기업들을 어떻게 좀 더 고도화시킬 것인가, 거기에 우리 부서의 방점이 찍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5개가 지정 취소되고 시 조사를 보면 매출이 잡히지 않은 곳도 있고, 혹은 지정 취소된 곳 중에는 폐문 부재,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보니까 없더라, 그냥 지원금을 받아놓고 다른 구로 이전해 버리는 경우도 있고 이러한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것을 행정이 실시간으로 체크하는 것은 어렵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도록 기존 우리 기업들을 어떻게 고도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내년도에 방점을 맞춰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사민정 상생협력 지원 관련해서 제가 안건들을 주로 봤는데 청소년이나 취약계층의 노동인권 교육, 올해 이런 쪽의 안건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항상 특정계층, 좀 더 취약계층들의 안건들이 주요 의제로 올라오다 보니 정작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일반 노동자들에 대한 논의들은 상대적으로 항상 논의가 덜 되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안건들을 보면 산재예방이나 아니면 교육 이런 쪽으로 돼 있던데 사실 우리나라가 부끄럽게도 임금체불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높은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저는 그래서 내년도 안건들에 있어서 그러한 부분들, 물론 특정계층도 당연히 살펴봐야겠습니다만 보편적인 노동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 알바생들이 가지는 어려움들,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의제로 좀 올라오고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양

김미양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마지막으로 사회적경제 체험의 날로 2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던데요.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2024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줄면서 2025년도에는 사회적경제 커뮤니티센터에서 60명을 대상으로 4개 기업이 체험식으로 운영을 했는데요. 사실 사회적경제 체험의 날의 취지 자체는 사회적경제와 관련한 기업들의 홍보가 주요 방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커뮤니티센터에서 60명이 하는 것이, 물론 그 60명이 체험을 하니까 체험이 아주 없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저는 차라리 그런 방식보다는 내년에, 우리 북구에서 골목형 상점가들이 올해도 엄청 많이 했잖아요. 골목형 상점가에서 각종 행사들을 하고 주민자치회에서도 마을총회들을 진행하고요. 저는 체험의 날을 꼭 하루를 잡아서 할 것이 아니라 그런 날들 속에서 부스를 만들고 그 부스들에게 체험비를 일정 부분 지급하는 형태, ‘꼭 날이 정해져야만 하는 것이냐.’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같이 한번 고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양

김미양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정재성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마을기업 육성에서 자격이 있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어떤 자격이 있나요? 교육을 이수한다든가, 어떤 기준이 있는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양

김미양일자리정책과장

마을기업 육성 같은 경우에는 신규로 하시는 분도 있고 재지정하신 분도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고도화돼서…….

귀성

김귀성위원장

여기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신규사업 아닌가요? 우리 북구는…….

미양

김미양일자리정책과장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육성사업이 신규사업이긴 한데 저희가 작년 본예산에 안 넣어놔서 신규사업처럼 보이거든요?

귀성

김귀성위원장

아, 그랬어요?

미양

김미양일자리정책과장

2024년도에는 없었고 작년에는 추경 때 반영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월 5일까지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추진내용은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시는 12월 5일까지 모집하던데 우리는 아직 모집을 안 하나요?

미양

김미양일자리정책과장

시의 방침에 따라서 시로 저희가 공모를 합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지원금은 어느 정도 지원해드린가요?

미양

김미양일자리정책과장

공모 결과에 따라서 재지정 2회차가 되면 3,000만 원, 고도화 3회차는 2,000만 원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그럼 3,500만 원 예산으로 한 곳을 지정해서 지원해야 할 것 같네요.

미양

김미양일자리정책과장

신규 같은 경우에는 5,000이 있기 때문에 한 2개 정도 저희가 예상을 해서 그렇게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33분 회의 중지

13시 31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나. 문화교육국

계속해서 문화교육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미

이승미문화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국장 이승미입니다. 문화예술 발전과 체육·관광 진흥, 존중받는 인권·교육 도시 조성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귀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교육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희정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이연주 체육관광과장입니다. 김현옥 인권교육과장입니다. 신선철 도서관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교육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규모는 77억 2,644만 원으로 세외수입, 국･시비보조금을 반영하여 전년도 본예산 대비 12억 2,49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175억 2,328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6억 8,66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세부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국·시비보조금을 반영하여 14억 5,0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8억 3,539만 원 감액한 27억 1,674만 원으로 주민 화합과 소통의 장 마련을 위한 문화공연 개최와 역량 있는 작가 발굴 및 창작활동 지원을 위한 북구 무등문학상 운영, 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갤러리 운영, 문화유산 보수·정비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관광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국·시비보조금을 반영하여 51억 6,8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6억 640만 원 감액한 82억 1,823만 원으로 생활체육 종목단체 지원 및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등 생활체육 활성화와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보수, 무등산권 생태관광마을 육성 등 관광상품 개발, 희망의 거리 관광거점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권교육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국·시비보조금을 반영하여 7억 7,1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억 8,820만 원 감액한 42억 7,626만 원으로 민주인권 평화도시 조성을 위한 인권교육과 5·18 민주화운동 선양 사업, 학교 무상급식 지원,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지원, 평생학습체계 구축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평생학습관 활성화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시비보조금을 반영하여 3억 3,5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4,329만 원 증액한 23억 1,207만 원으로 중흥, 일곡, 신용 등 구립도서관 5개 관 운영 및 도서 구입, 스마트도서관 등 도서관 전산장비 시스템 유지보수, 주민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강화를 위한 디지털 인문학 프로그램 운영,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도서 프로그램 운영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국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예산안에 대해서는 부서별 설명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에서 제시해 주시는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문화교육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가오는 2026년에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항상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이승미 문화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겸

김보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보겸입니다. 문화교육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번부터 7번까지는 참고하시고 8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교육국 소관 예산안 세입예산 중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12억 2,000만 원 감소한 77억 2,0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16억 8,000만 원 감소한 175억 2,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세출 증가내역은 국가지정유산 보수정비 4억 2,0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 지원 4억 2,000만 원, 정보화 운영 2억 2,000만 원 등 신규사업 및 세부사업이 증가된 것입니다. 세출 감소내역은 시 지정 문화유산 보수정비 2억 5,000만 원, 시설관리공단 문화예술 지원 3억 4,000만 원,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10억 2,000만 원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또한 성인지예산은 전년 대비 2억 8,000만 원 감소한 총 6개 사업에 1억 4,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부서별 전체사업 목표를 정해 추진하고 있는 성과계획은 전체사업 목표 수는 12개, 단위사업 수는 18개입니다. 전년 대비 16억 8,000만 원 감소한 175억 2,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향후 세입·세출결산검사 시 제출되는 성과보고서를 통해 계획 대비 목표달성 실적을 세심하게 검토하여야 합니다. 이상과 같이 2026년도 문화교육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주민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고 주민 중심의 생활문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일부 긴축재정을 통해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을 준수하여 균형 있게 형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부동산시장이 침체됨에 따라 취득세가 정체되고 국세 감소로 인한 지방소득세가 저조되는 등 전체 세입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투자순위 등을 검토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세심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소관 부서에서는 제한적인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지방세 등 자체 재원을 적극 발굴하여야 합니다. 또한 국·시비보조금의 반납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추진과 예산집행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김보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 순서에 따라 문화예술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하여 문화예술과장만 남고 다른 부서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예술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장희정입니다. 북구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고 열린 마음으로 구민과 소통하시는 김귀성 경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문화예술과 팀장 및 서무 담당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서정 문화진흥팀장입니다. 윤난희 예술진흥팀장입니다. 한두영 문화기반조성팀장입니다. 김지명 영상음반팀장입니다. 범지은 서무 담당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예술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6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5∼2029년 중기지방재정계획(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장희정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위원

과장님 외 직원분들, 올 한 해 현장에서 많은 행사들을 치르느라 수고들 많으셨고요. 본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긴축재정 이러저러해서 정말 쓰임을 받아야 할 예산들이 삭감되고 특별한 신규예산을 집행하시기 참 어려웠을 것 같은데, 그래도 두 가지 정도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211쪽을 보시면 북구문화센터 공연장 입장료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세입 부분인데요. 북구문화센터의 3개년 공연장 입장료 실적 자료를 제가 받아봤어요. 올해 성과가 매우 좋은데요. 2024년도 입장료 수입이 1,980만 원, 올해가 10월 말까지 기준 해서 한 2,700, 연말까지 3,000만 원 정도 나올 기세인데 맞습니까, 흐름이?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예.

전미용위원

그런데 이 내용만 봐서는 입장료 실적이 너무 좋은데 내년도 2026년도 세입예산안을 보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 있어요. 입장료 수입이 단돈 1,300여만 원, 연말까지 3,000 정도 되는데 세입예산이 2,200여만 원 그 실적이 최대를 찍고 있는 상황에서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진 원인이, 예산을 축소해서 추계한 원인이 무엇인지 일단 궁금합니다.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기획공연을 많이 추진했었고요. 내년에는 예산이 80% 정도밖에 위탁금 편성이 안 되다 보니까 기획공연이 많이 줄었고 공모사업 규모도 많이 축소돼서 세입 부분의 공연입장료를 낮게 책정한 것 같습니다.

전미용위원

그런데 매년 해오던 문화프로그램 문화예술인들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 제가 항상 코로나 때부터 문화예술인들이 설 무대 자리가 없다 그래서 그런 것에 예산 대비 지원을 아낌없이 해주라는 내용과 또 여러 다양한 문화예술단체들, 동아리들 관련해서 추진한 사업들에 있어서 증액이 좀 더 됐으면 하는 그 목마름이, 간절함이 본 위원도 다니다 보면 행사장에서 많이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이렇게 예산이 많이 삭감됐는데 단순 잘못 해석하면 이게 초과 세입을 잡아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기려고 그러지 않느냐, 이렇게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무리 힘들어도 여태 흐름상 해왔던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가능하면 누수되지 않게 추진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이후에 진행했던 것은 그 타이밍에 맞춰서 추가로 추경예산 심의 때 추진하려고 하시는지, 정확한 사유가 어떻게 되신가요?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현재 시설관리공단 위탁금 자체가 80%이다 보니까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좀 있어서 추경에 이 부분을 추가로 반영할 계획으로는 있습니다.

전미용위원

그러니까요. 국장님이 옆에 계시지만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어찌 됐든 본예산이라 함은 지속사업으로, 연계사업으로 꾸준히 해왔던 사업들을 본예산에 태워서 함께 무리 없이 추진하는 게 본 취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다 보면 다른 부서도 해야 할 사업들이 삭감된 경우가 어제부터 그런 흐름이 많이 보여서 좀 안타깝지만 그런 부분이 누수되지 않게 내실 있게 체크 잘하셨다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15쪽, 찾아가는 팝업전시관 펀펀한 아트박스인데요. 이것도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는데 산출내역이, 이것도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봤는데 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본예산서 책자를 한번 보시겠어요? 215쪽을 보시면 100만 원*3개소*2회*50% 이러면 300만 원 산출이 나오고요. 제가 집행부에서 받아본 예산서에는 예산산출 세부내역서가 50만 원*3개소*4회 해서 300만 원, 맞나요?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예.

전미용위원

그런데 이게 50만 원*3개소*4회 하면 600만 원이 되어야 계산상 맞는데 이게 결괏값이, 왜 예산이 정확히 정리가 안 된 부분이죠? 어떤 부분이 맞나요?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50만 원으로 해서…….

전미용위원

4회? 3개소?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기획초대전을 하면서 조그맣게 가을피크닉이라든지 그런 행사까지 같이 운영을 하려고 100만 원으로 해서 3개소, 2회 예산을 올렸었는데 행사운영비가 50% 정도 삭감되다 보니까 자체적인 피크닉 같은 행사는 가능하면 없애고 기획초대전으로 해서 50만 원 정도 작품 도록이라든지 엽서 같은 거 제작해서 기획초대전으로 운영하려고 금액을 50만 원으로, 예산안 계획서를 드릴 때 그것은 변경해서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미용위원

죄송한데 50만 원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인지 조금 납득이 안 가고요. 예산 대비 충분히 저희가 준비돼 있을 때 저희 구민들도 와서 제대로 된 관람이라든지 서비스 제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좀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제가 계속, 바로 옆에 중흥동 같은 경우도 중흥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효동초등학교도 마찬가지고 한강 작가 때문에도 마찬가지고 되게 좋은 공간이잖습니까? 거기서 할 수 있는 펀펀한 아트공연장이 있기 때문에 그 주변으로 해서 충분히 많은 인프라는 이미 준비가 돼 있어요. 주민들은 목말라하고 계시는데, 그 공간 활용에 있어서 제가 계속 강조했던 부분인데 지금 다 놓치고 소액으로 보여주기식, 형식적으로밖에 할 수 없는데 일은 또 사람이 하는지라 매우 안타깝거든요? 이 예산 부분을 좀 더 고려해 보셔야 하지 않나 싶어요. 형식적으로 하려면 아니 한 만 못하고 차라리 3회 할 것을 1회로 해서 충분히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게 맞다. 제 의견은 여기까지입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한번 검토해서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전미용위원

예, 다시 한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용 위원 질의 요구) 정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안 211쪽 총괄표를 보면 문화예술과 전체 세입예산이 작년보다 약 1억 원, 9,7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렇죠?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세입 말씀이십니까?

상용

정상용위원

예, 우리 구 재정 살림이 팍팍하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런데 217쪽에 북구합창단 운영예산을 보면 이상한 대목이 좀 보입니다. 다른 사업들은 다 줄거나 동결했는데 유독 단복 구입비만 신규로 2,190만 원 편성했거든요? 60명 전원에게 새 옷을 맞춰주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같은 고강도 긴축재정에 이렇게 2,000만 원이 넘는 돈을 들여서 단체복을 입는다는 것이 시급하고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구립합창단을 운영하면서 단복 부분은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북구하고 시니어합창단, 한 해는 단복을 제작해 주고 한 해는 워크숍을 진행했었는데요. 저희가 올해 워크숍을 갔고 내년에 단복 제작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북구하고 시니어를 여태껏 2년 단위로 같이해줬었는데 재정이 어려워서 저희가 3년 단위로 해서 내년에는 북구하고 그다음 연도에는 시니어하고 그런 식으로 합창 단원과 이야기를 좀 해서, 논의해서 3년 주기로 이 부분을 변경해서 단복 부분은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2024년도 예산안을 보면 5명 해서 36만 원 해서 180만 원 이렇게 해서 올렸거든요? 알뜰하게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년 만에 갑자기, 그게 좀 납득이 안 가는데요. 예를 들어서 단체복이 훼손됐다든가 디자인이 바꼈다든가 그런 부분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바꿀 필요성이 있는가.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합창단 경연대회를 하고 전국대회도 나가고 5개 구와 연합합창을 하면서 단복 같은 경우에 매년 같은 옷을 입을 수는 없어서 저희가 기존에 제작해왔던 옷들을 번갈아가면서 입기는 했는데, 합창단원들의 요구가 기존에 항상 해왔던 것처럼 2년에 한 번씩 단복을 해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재정이 좀 어려워서 다는 못 해주고 일단은 북구합창단만 진행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반만 해서 반영하게 됐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의류가 물품관리법상 내용연수라고 있어요. 보통 내용연수가 3년에서 5년 그러거든요? 그런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바꾼다는 것은 솔직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어려운 시기에 2,000만 원 넘게 들여서 한다는 것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미

이승미문화교육국장

위원님 의견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이 어려운 시기에 이게 이렇게 시급한 것이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존에는 통상적으로 2년 주기로 해서 단복을 매년, 한 해는 시니어, 북구합창단 이렇게 2년 주기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예산 상황이 어려우니까 이 주기를 좀 늦추겠다 해서 3년 주기로 이번에 늦춰서, 또 단원들을 설득해서 그전에는 2년 주기로 우리가 단복을 해줬으면 지금은 예산사정이 어려우니 이것을 3년 주기로 좀 늦추자 해서 지금 3년 주기로 늦춘 거거든요.

상용

정상용위원

2년 주기, 예를 들어서 5벌을 바꾼다든가 그런 것은 제가 이해를 한다니까요? 근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바꾼다는 것이 납득이 안 가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승미

이승미문화교육국장

5명 그런 부분들은 신규 단원에 대해서 전혀 단복이 없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5명씩 하는 것은 매년 편성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단원 전체적인 것이거든요. 단원 전체에 대해서 편성하는 건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매년 공연을 나가야 하는데 새로운 트렌드에 맞게 단복도 맞춰서 입고 공연을 나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저희가 매년은 아니고 그동안에 2년에 한 번씩 하던 것을 특별히 이번에는 설득을 해서 3년 주기로 좀 더 늦춘 것입니다. 그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크게 디자인이 바뀐다든가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승미

이승미문화교육국장

그래도 공연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계속 같은 옷을 입고 공연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한 것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예산을 좀 고려해 보셔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승미

이승미문화교육국장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도 설득시켜서 3년 주기로 좀 늦췄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수고하십니다. 기대서 위원입니다. 제가 그전에도 이 단복 가지고 늘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국장님, 근데 이 답변 과정에서 우리가 그분들한테 설득하고 이것을 가지고 옷을 사주네, 마네, 우리가 그 이야기를 여기 심사과정에서 들어야 하고, 이 옷 관리는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이 단복이라는 게 2년마다 한 번씩 계속 사주고 했었는데 구두는 또 언제 사줘요?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구두는 이번에 계획이 없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 예산이 끝나기 전에 이제까지 2년 단위로 사줬던 그 단복의 디자인을 한번 줘보시고요. 성향을 줘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분들한테 과연, 북구합창단이나 시니어합창단이 어떤 활동을, 코로나 때도 저희가 옷을 다 사줬어요. 코로나 시국 때도 옷을 사주고 2년 주기가 돼서 단복을 사주고 거시기도 사 드렸단 말이에요. 그럼 2년 치 남는 옷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고요. 단복을 2014년부터인가 구입한 옷들은 저희가 별도로 보관할 공간이 없어서 현재 단원들이 가지고 있고 그 옷을 임원들이 관리하면서 이분들이 해촉되거나 하면 임원들이 반납을 받아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몇 %나 손실이 있을 것 같습니까, 이제까지 이 예산에 대해서? 몇 % 정도 손실이 나서, 관리대장을 다 가지고 있으면, 손실 난 것은 다 가지고 계시다는 건데 몇 %나 손실 났어요?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해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가정으로 봐보시게요. 가정에 위급상황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해마다 해왔던 행사라고 무조건 반복적으로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산을 하는데 3년 주기로 늘려주라. 우리가 왜 이분들한테 사정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냐고요. 그러면 그분들은 옷을 어떻게 관리하신가요? 드라이크리닝은 누가 해줘요? 안 한가요?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그분들이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제가 봤을 때는 옷 관리대장이 얼마나 확보됐는지 잘 모르겠고 본인들이 기념으로 가져가든가 뭣을 하든가 하고 계시겠죠. 작년에 다섯 분도 지적했잖아요. 신규로 들어온 분 주시고 신발도 그 사람들이 신던 것은 못 신으니까 또 새로 사줘야 하고,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봤을 때는 납득이 안 가요, 납득이. 이렇게 긴축재정인데 올해까지 이 예산을 세워야 할까 싶어요. 차라리 올해는 참고, 이분들이 어느 정도, 연중 12개월 다 연주회를 다니신가요? 연령대가 어떻게 되시죠, 어르신들이?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북구합창단 같은 경우는 20세에서 64세까지고요. 시니어합창단은 65세 이상이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공연을 몇 회 해요?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정기적인 연주회는 저희 북구에서 예산 지원해 주는 것은 한 번 하고요. 그 외에 본인들이 5개 구 연합합창제라든지, 아니면 저희 관에서 행사하는 기념 축하공연이라든지, 아니면 취약계층, 빛고을 노인건강타운이나 그런 데 가서 위문공연이라든지, 그런 공연들을 사회봉사활동으로 해서 10∼1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우리가 행사장에 가면 이분들을 한번 보신 적 있어요?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이번 북구민의 날 기념식 때도 축하공연…….

대서

기대서위원

그거 하려고 2,000만 원씩 옷을 사줘요? 그건 말이 안 맞는 것 같고, 이것은 검토 한번 해보시게요. 그분들한테 주기적으로 이 예산이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 “이번에 어려우니 차라리 내년에 구입하시죠.” 이렇게 하시는 게 맞다 이 말이에요. 다른 예산을 쓰시더라도, 그렇게 해야지 발언 자체가 2년인데 우리가 사정해서 3년으로 늘려놨다, 그래서 3년 후에 사준다, 그러니까 내년에 사주면 3년 후에 사주는 거예요, 내년 예산에 오면. 그런데 굳이 이게 1년에 몇 번 하고 그걸 관리하는데 해마다 주기적으로 2,000만 원씩 북구고 시니어고 이 돈을 들여서 계속 투여해줘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신발은 10만 원짜리 계속 사주고요. 하나 또 여쭤볼게요. 도심 속 작은 음악회 있죠. 작년에는 350이었는데 이번에 237만 5,000원으로 8팀을 하셨네요. 이렇게 팀은 똑같은데 적은 금액이지만 좀 축소된 경우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도심 속 작은 음악회 같은 경우 공고해서 사업자등록증상 광주에 소재한 단체로 음악 분야 같은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규모의 공연을 2회 이상 한 단체들을 모집해서 저희가 심사해서 하는데요. 일단은 올해까지만 해도 300 정도 지원해줬었는데 내년에는 사정이 어려워서 규모를 축소하든지 해서, 그래도 단체 수는 줄일 수가 없어서 음악회의 규모를 좀 줄여서 하려고 저희가 예산을 이렇게, 수는 그대로 하고…….

대서

기대서위원

합창단 단복은 구입해줘야 되고 이런 것은 축소시키고,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 왜 이걸 빗대어서 제가 여쭤보겠어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뭘 또 물어볼 것 같아요? 350만 원에 대한 공연은 어느 정도 가치가 있었고 똑같은 팀은 줘야 되겠고 237만 5,000원이면 100만 원 정도 빠지는 이 금액은, 그러면 이 정도로 축소된 금액 속에서 얼마만큼 활성화가 되겠냐고요. 과연 350의 공연과 237만 원짜리 공연의 차이점이 뭘까요? 그러면 횟수를 제한하는 것이냐, 아니면 시간? 뭐라고 해야 하죠?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단체팀이라든지 공연시간을 1시간 30분 정도 했다면 1시간 정도로 좀 줄이고 그러다 보면 공연하는 단체 수가 줄어들어서 규모가 좀 줄어든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단복도 그렇게 15만 원어치 사주시오, 그것은 없어요? 똑같은 논리잖아요. 과장님,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만약에 단복 예산이 이번에 안 세워지면 이 예산 가지고 문화예술과에서 다른 데에 쓸 수 있는 것 있죠? 있어요, 없어요? 그나마 가을음악회나 그런 돈들은 없으니까 쓰겠습니다마는 축제가 다 끝나 버려서, 그런데 이 예산이 없어진다고 하면 다른 데 이 안에서 쓸 수 있는 것 있어요, 없어요? 꼭 해줘야 한가요, 또? 여쭤보는 거예요, 진짜로. 이분들은 항상 본인들 것처럼 늘 하시는 것이, 제가 지금 8년째 하고 있잖아요. 2년마다 주기적으로, 근데 코로나 때도 이분들은 자기 것들을 다 가지고 갔어요. 본인들이 요구한 대로 2년마다 주기적으로 신발하고 구두는 계속 사가지고 가셨다고요. 코로나 때도, 8년 동안 봐온…….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제가 알기로 코로나 때는 전체 해주지 않고 그만두신 분이 있을 경우에 신규단원 위촉했을 때 그 옷을 리폼해서 입으셨고 옷 수가 부족한 네다섯 분만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래요?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그리고 타 구하고 비교해서는 안 되지만 합창단 단원들도 5개 구 합창제라든지 같이 만나게 되면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단복을 2년에 한 번씩 해주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솔직히 합창단이 2개다 보니까 타 구 같은 경우 한 6,000∼7,000 정도 합창단에 지원이 된다면 저희는 정기연주회 다 포함해서 4,700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봤을 때는 큰 예산인데 타 구와 비교했을 때 단원분들은 자기네들은 지원을 덜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대서

기대서위원

다른 구보다 우리가 축제는 많이 했죠? 이제까지 행사성은, 그건 인정하시죠?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저희는 큰 규모의 행사는 못 했고 조그만 행사를 여러 개, 소규모 행사를 여러 개 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거에 대해서 작년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내용 같아서 뭐가 좀 달라졌나 해서 한번 여쭤봤는데, 본인들이 지금 관리하고 계신다는데 관리대장이 좋게 나오겠어요? 어디가 어떻게 되는지…….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전체적인 관리대장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거 우리 물품으로, 자산취득비로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해요? 이게 어떻게 가야 하죠? 자산취득비로 봐야 하지 않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해요, 개인한테…….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소모품으로 봐야 맞을 것 같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냥 사주는 것, 우리 구에서 그냥 주는 거네요? 그럼 소모품이면 우리가 감사를 못 하겠구먼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주는 거니까.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그래도 저희가 대장이랑 다 관리하고 있고 그분들이 그만뒀을 때는 임원들이 책임지고 반납을 받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책임질 수 있는 말씀만 하세요, 책임 못 지면 큰일 나니까. 재활용되겠죠, 어차피 드라이클리닝해서. 이상으로 본 위원은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저도 이어서 좀 여쭤볼게요. 그럼 우리가 60명 다 바꾸면 기존 단복은 어떻게 합니까?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그것도 계속 관리하면서 공연할 때 번갈아 가면서 입습니다. 그걸 없애는 것은 아니고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그것을 관리한다, 그런데 새로 들어오면 계속 바꿔줘야 하고,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데 나간 분만큼 새로 들어오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5명을 추가로 맞춘다고 하면 기존 인원에 5명을 추가하는 건가요?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만약에 신규로 모집했을 때 단복을 회수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맞춰서 입을 수 있는 분들은 리폼해서 입으시고 그게 불가능하신 분들은 새로 맞추는데 저희가 새로 맞추는 예산은 2024년에만 세워서 네 분인가 다섯 분 맞춰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사실 저도 지난 본예산인지 행감인지 헷갈리는데 이걸 여쭤봤었어요. 저희가 이 공연단을 꼭 유지해야 하나요?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조례에 의해서 북구 예술단체 운영을 하게 돼 있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은 이 공연단이 지역사회에 어떠한 기여를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건 그냥 동아리 활동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적어도 이러한 예산을 세울 때는 상임위원회 지적 이후에 어떠한 것을 지역사회에서 봉사하고 있고 환원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어떠한 것들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저는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적어도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속에서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필수재일 수도 있는 단복부터 저희들이 의구심이 드는 거 아니겠어요? 당장 저희들이 북구민의 날 때 한 번 보았지만 그 이외에는 사실 본 적이 없고, 물론 5개 구가 합창단을 하는 것은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이지만 그것이 그분들의 만족 이외에 과연 북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는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상반기에 행감 때도 위원님들께서 사회공헌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합창단원들하고 간담회를 열어서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께서는 올해는 운암2동 주민총회라든지 그리고 예전에 빛고을 노인건강타운에 위문을 1번 갔다고 하면 상하반기 2번을 가는 방향으로 해서 사회공헌하는 부분을 좀 늘리려고 나름 노력은 한다고 했습니다.

정재성위원

저는 적어도 2026년도에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저희가 예산을 보려면,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 지난 행감부터 계속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저희도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 정도 하셨네요.” 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 자료가 있고 그런 속에서 이야기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보면 악보제작비도 70권씩 하는데 기존에 악보제작, 올해 새로운 노래들을 다시 다 하나요?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정기연주회나 그런 거 할 때 계속 똑같은 노래를 할 수 없으니까 추가로 새로운 곡을 연습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악보제작은 필요합니다.

정재성위원

그럼 지역문화예술 도서구입은 어떤 건가요? 1만 원씩 80부를 책정해 놨는데요.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저희 지역 북구예술단체하고는 별개의 건인데, 세부사업이 이쪽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지역문화 동향파악을 위해서 잡지 같은 걸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도서구입입니다.

정재성위원

이것은 예술단체운영 별도로 나눠야 하지 않나요? 사무관리비에서도, 이거 자칫 잘못하면 예산서상에 보면 예술단체가 쓰는 지역문화 예술도서로 보이는데…….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구입해서 문화원이라든지 남도향토음식박물관이라든지 미술관이라든지 문화센터 그런 데 문화도서를 구입해서 배부해 주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러면 차제에는 예산서상의 이 부분은 별도로 다르게 기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저도 자료요청을 좀 드리면 내년도 합창단들의 계획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사계획이나 이런 것까지도 저는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문화공연 활성화 관련해서 초청가수 및 지역가수 공연 해서 8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됐어요. 가을음악회 관련해서요. 이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 북구민의 날과 함께 연계했던 사업이죠?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예.

정재성위원

관련해서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유독 우리 북구는 특정가요 계층들이 향유할 수 있는 가수들을 부르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신 자료들을 확인해보면 막상 조회 수가 얼마 나오지도 않고 그렇다고 그 가수, 북구민의 날 때 그걸 즐기는 것은 우리 주민도 아니고 관광객도 아니고 그냥 그 팬덤, 그 몇 분들, 사실 그분들만 즐기는 축제고 가을밤 음악회가 되고, 그래서 저는 좀 다양한 연령대의 다양한 계층들이 선호하는 가수들, 그분들한테 트로트를 부르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리고 소장 미술품 관련해서 올해였나요? 정류장에 사업을 시책처럼 추진하셨잖아요. 성과가 어떻던가요?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작년에 관내 6개소 정류장에 했고요. 올해 상반기에 3개소 추가로 했었는데요. 버스를 기다리면서 작품을 감상하고 일상 속에서 그림을 감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서 버스를 기다리는 승객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분들이 지루하지 않게 작품을 감상할 수 있고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재성위원

내년 본예산에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지금 유개승강장 부분으로는 별도로 없고요. 순환전시 부분에서 내년에도 몇 개소를 추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재성위원

그런 부분들도 좀 더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 문화의 집 관련해서 최근 3년 운영현황을 좀 보니까 신규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다 기존 프로그램의 지속이더라고요. 이게 기존 프로그램이 지속되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사업의 연속성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하시는 분들이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계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분들만 즐기는 문화의 집일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주민들이 새로운 프로그램을 즐기고 싶을 수 있는데 우리가 항상 설문조사를 하면 지금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위주로 물어보니까 당연히 지금 프로그램이 가장 필요하다, 가장 원한다고 답변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설문조사 관련해서 문화의 집을 이용하시는 분들 말고 일반 주민들 혹은 인근 아파트, 공동주택 주민들 이런 분들한테 설문조사를 좀 해보시고 그래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문화의 집 안에서도 계속 새로운 프로그램을 고민하고 발굴하려는 노력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문화의 집 설문조사 같은 경우에는 북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설문조사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설문조사할 때 다양한 방법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새로운 프로그램,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설문조사 방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2024년도 말에 한 걸 보면 116명이 참여했는데 이 중에 상당수는 문화의 집 프로그램 이용자들이지 않을까 싶어요.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아마도 홍보가 그분들한테 제일 많이 나갔을 수도 있으니까…….

정재성위원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당연히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유지되기를 원하실 거고 신규 프로그램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죠. 설 자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이 자칫 행정 편의적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어떻게 신규 프로그램을 도입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깊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정달성 위원입니다. 펀펀한 아트박스 예산이 전체적으로 줄었잖아요. 줄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활성화, 아까 전미용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전체 예산이 준 상황에서, 긴축재정 속에서 지금 이렇게 예산을 잡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과 관련해서 한 번만 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저희 펀펀한 아트박스가 3개소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대관 신청을 11월에 공고해놨습니다. 그래서 대관이 들어온 부분은 대관전으로 운영하고, 저희가 소장하고 있는 소장품을 전시하는 그 기간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기획초대전이라고 해서 장애인작가라든지 청년작가라든지 그분들을 초대해서 기획 전시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기획초대전을 좀 줄여서라도 약간 풍성하게 그 공간을 활용해서 모든 주민이 같이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다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거기에 하나만 더 덧붙이고자 하는데요. 어쨌건 지금 긴축재정 속에서 추진하는데 그럼에도 수요라든가 필요성에 대해서 느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펀펀한 아트박스의 거점은 세 곳인데 아까 소장 미술품들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해서 버스정류장이라든지 이런 곳까지 간 거잖아요. 거기에 현재 북구가 가지고 있는 특장점 중에 골목 상권들이 전체적으로 세팅이 됐다고 봐도 무방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곳들이 시장의 거점이기도 하지만 그곳이 문화의 거점이게끔 해서 머물게끔 해보자 하는 것도 좀 검토했으면 좋겠어요. 이를테면 상인교육관이란 이름으로 거점 공간들이 형성되고 있고 그런 곳들을 활용한 어떤 전시든 아니면 오히려 더 실제로 시장 상권의 그 현장에, 주요 거점에, 이것은 우리 미술품의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여러 검토를 해야 할 것 같긴 해요. 어쨌건 현장 속으로 더 들어가게끔 갤러리 공간들이 그렇게 열린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소상공인, 골목 상권이 활성화됐고 밀착적으로 돼 있는 만큼 그런 곳들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예, 의견 주신 부분을 한번 검토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정재성 위원님이나 기대서 위원님, 정상용 위원님이 다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북구합창단과 시니어합창단의 정원은 60명이죠, 각각?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예.

귀성

김귀성위원장

지금 인원은 몇 명씩 있나요?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북구합창단은 49명이 현원으로 계시고요. 시니어는 47명 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이렇게 하니까 옷을 구입했을 때도 단복이 여유롭게 남아있을 것 같은데,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계속 그렇게 오고 있었던 것 같은데, 2025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받으셨죠, 단복하고 구두 관리?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예.

귀성

김귀성위원장

2025년도에 관리대장이랑 확인해서 가지고 있다고 하셨죠?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예.

귀성

김귀성위원장

그거하고 또 정재성 위원님이 앞으로 할 봉사 계획서 같은 걸 만들어서 우리 상임위에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26분 회의 중지

14시 36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체육관광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관광과장 이연주입니다. 지역사회의 건강한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헌신해 주시는 김귀성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체육관광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지령 생활체육팀장입니다. 강정은 체육시설팀장입니다. 배선화 관광육성팀장입니다. 김아라 서무입니다. 체육관광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6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6∼2030년 중기지방재정계획(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2026년도 체육관광과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이연주 체육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위원

과장님 외 직원분들, 본예산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감기가 많이 걸리신 것 같은데 얼른 나으시고요. 241쪽, 희망의 거리(HOPE-STREET) 관련해서는 많은 분들이 염려와 우려와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있죠. 얼마 전에 손혜진 의원님께서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막대한 혈세를 투입한 것 외에는 기대 이하인 결과물에 대해서 매우 실망스러움을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초창기 계획서가, 방탄소년단 제이홉의 태생지이고도 하고 모교이기도 하고, 지역상권 활성화도 굉장히 중요한, 그럼으로써 글로벌하게 굉장히 큰 포부를 가지고 20억에 가까운 예산이 투여됐죠. 그런데 5분 자유발언하고 그쪽 행사가 있어서 저도 그 마을, 작은 공원들을 다 둘러봤는데 진짜 찬바람만 씽씽 불더라고요. 과연 주변 상권 매출은 얼마나 올라갔는지 의심이 안 갈 수 없는 부분인데요. 일단 다 거두절미하고 신규 콘텐츠 사업으로 홉타운 공방 내용이 저는 더 의아했어요.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보니까 ‘다꾸’가 다이어리 꾸미기, ‘텀꾸’는 텀블러 꾸미기, 솔직히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서 북구 희망의 거리를 이 두 행사 때문에 찾아올 리는 만무하고,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이 예산이 얼마죠? 예산은 얼마 안 되죠?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예, 예산은 얼마 안 되긴 하지만 올해 예산을 많이 감축하는 과정 중에서도 이 예산은 꼭 세웠어요. 이유는…….

전미용위원

지금 이 두 가지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행사 일회성, 단발성으로밖에 안 보이는데, 20억에 대한 막중한 예산 혈세가 들어갈 때는 분명히 중장기 비전이나 전략 로드맵이 다 나와 있는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동네 어딜 가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그 공간이 마련된 것은 아닌데, 막중한 예산 대비 이게 최선책이었나요? 두 프로그램 행사, 600여만 원 가지고?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잠깐 설명드리면요. 올해까지는 5월 조성이 끝났고 하반기부터 프로그램 세 가지를 운영해 봤어요. 일단 홍보를 위해서 홉지기를 운영했고요. 그다음에 한 끼의 행복, 꿈꾸는 요리사 해서 음식 만들기도 비둘기공원에서 하려고, 야외에서 하려고 이것도 한번 해봤고요. 그다음에 거리…….

전미용위원

홉지기가 10명 정도 양성됐고요.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예, 그리고 한 끼 꿈꾸는 요리사 부분도 143명, 8회 해서 했는데, 당초에는 비둘기공원에서 하려고 했는데 올해 비가 계속해서 많이 와서 어쩔 수 없이 실내로, 남도향토음식박물관으로 옮겨서 프로그램을 했던 경향이 있었고요.

전미용위원

바로 옆이니까, 물론 댄스 버스킹도 5회 해서 460여 명 참여하셔서, 제가 애쓰신 부분을 잘못했다가 아니라…….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이것을 설명드리고 제가 설명드리려고, 이 세 가지 중에서 그래도 청소년들이 가장 즐겁게 했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게 ‘Shout the HOPE’이라고 해서 댄스하는 부분이 굉장히 활성화됐어요. 그래서 올해 사업에도 그 밑에 케이팝 랜덤플레이댄스도 할 건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파티용품 구입비, 웹포스터 제작 이 부분은 남도향토음식박물관 1층에 보면 홉타운이라고 하반기 때 조성해 놨어요.

전미용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직 그 부분이 활성화가 안 되어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 부분을 내년에는 조금 더 중점적으로 홉거리에서도 활성화를 시키고자 주중에는…….

전미용위원

음식박물관에서 추진할 때 제이홉 관련해서 문화콘텐츠 중에도 음식콘텐츠 해서 관광객들이, 음식박물관도 많이 죽어 있기 때문에 동시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유도해서 추진한다는 내용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거든요?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예, 그런데 홉타운 부분을 주중에는 공방이나 소소한, 청소년이나 일반 주민들이 가까이할 수 있는, 여기는 단편적으로 예산을 올리기에 많은 예산은 못 세웠지만 저희가 이 예산을 소소하게 사용하면서, 저녁이나 주말 시간 때는, 아시다시피 겨기가 1층이에요. 어떻게 보면 나머지 분야는 꼭 업무 시간에 운영해야 하지만 이쪽 1층만큼은 늦은 시간까지도 운영할 수 있게끔 그 아래 CCTV 예산도 세웠고요. 무인카페나 무인세탁방처럼 그쪽 부분을 활성화시키고자 해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전미용위원

그 부분은 설명을 들으면 그 공간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말씀하신 건데…….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예, 그래서 그쪽 홉타운에서 하는 것들…….

전미용위원

저는 좀 멀리 본 거예요, 과장님. 저는 중장기 비전을 가지고 멀리 봤고, 작년도 예산 대비해서 예산이 줄었잖아요. 삭감해서 온, 그런데 금액 차이가 크지는 않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청소년들을 위한, 왜냐하면 꿈이 꿈으로 머물러서는 안 되고 그 꿈을 펼쳐야 할 거 아니에요. 그 많은 공간을 만들어놨고, 진행 사업 중에 저는 이왕이면 청소년들과 함께 그런 공간에서, 그 길을 만들어놨으면 그 길을 통해서, 또 지역상권까지 활성화될 수 있는 작은 아이템, 그래서 지금 본예산에 다 태울 수는 없으나 중장기로 봤을 때 추경에 세워서라도 연계성 있는 사업들을, 저는 그게 조금 올랐으면 더 의미가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에 말씀을 드렸고요. 과장님이 얘기하신 음식박물관 1층에서 할 수 있는 충분한 콘텐츠도, 2층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데, 죽어가는 그 공간을 살려서 계속 추진한다고 하지만, 그렇더라도 이왕 만들어 놓은 공간, 그런 거리들이 저는 조금 더 생동력 있게, 거기서 청소년들과 함께할 수 있는 사업들, 프로그램들을 말씀드린 겁니다.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많이 못 세운 것은 제가 부족한 것이었고요. 일단 그래서 골목형 상점가, 마지막 댄스페스티벌 할 때 골목형 상점가 회장님도 부르고 일곡동 주민자치회장님도 부르고 해서…….

전미용위원

의원님들 몇 분도 그날 행사할 때 현장에 있었는데 굉장히 활기가 넘치고 좋았어요. 매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주변 상권까지도 저희가 다 고민해야 하는데, 그 공간이 주는 기운이 얼마나 좋은지도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안타까워서 말씀드린 거라, 이후 추진사항들은 행정에서, 주변에 있는 청소년들도 있고 학교도, 일곡고죠? 맞나요?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일곡중학교.

전미용위원

일곡중학교하고 또?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서일초등학교, 국제고등학교.

전미용위원

국제고도 같이 맞잖아요.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예.

전미용위원

의견들을 반영해서 저는 중장기계획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묻히면 안 되기 때문에요. 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미용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상용 위원 질의 요구) 정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간단히 물어보겠는데요. 238쪽에 직장운동경기부 검도부 운영 예산 자산취득비입니다. 선수 합숙소에 드럼세탁기를 사겠다고 해서 93만 원을 올려놨는데 현재 사용 중인 것은 정확히 언제 샀던 겁니까?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직장운동부 검도부 요원들이 숙식하고 있는 숙소인데요. 내구연수도 5년이 지났고 너무 낡아서, 설명하고 다닐 때 보니까 드럼세탁기보다는 통돌이세탁기를 사주면 남자선수들이 있으니까 조금 더 유용할 것 같다고 제안도 주셨는데 거기에 있는 세탁기를 교체하고자 해서 올렸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보통 조달청 기준을 보면 내용연수가 6년 정도 돼요. 그런데 지금…….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예, 아무래도 남자선수들이 하다 보니까…….

상용

정상용위원

오히려 드럼보다는 통돌이가 더 편리할 것 같아서 그런다는 이야기입니까?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일단 제가 조금 잘못 알았네요. 팀장님이 뒤에서 알려주셨는데 내구연수가 7년인데 7년이 지났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지났어요?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예.

상용

정상용위원

그래서 구입하신다 이거죠? 그거는 그렇다 치고요. 다음 질문을 드리자면, 240쪽 한번 보실까요. 맛있는 예술여행센터 자산취득비 VR체험기기 도입하면서 구입비 1,800만 원을 편성하셨습니다.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예.

상용

정상용위원

내역을 보니까 키오스크 1대, VR헤드셋 2대, 부서에서 이 기기 도입 근거로 타 지역 사례를 들었어요. 경북 문경 에코월드, 화순 고인돌 축제를 언급하셨는데 거기하고 비교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거기는 축제 기간 하루에 200여 명 정도는 충분히 찾아오고, 또 문경 에코월드 같은 경우는 2층에 770㎡, 230평 규모의 실내공간이 조성됐으며 관람객이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서바이벌 및 VR체험 등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화순 고인돌공원 같은 경우는 축제 기간에 상당한, 수십 만이 들어오는 축제의 장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맛있는 예술여행센터에서 그것을 한다고 하니 저는 좀 맞지 않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맛있는 예술여행센터가 광주 시내 여행 코스 중에 마지막 3코스에 들어있던데요. 일단 현재 남도향토음식박물관 아래층에 보면 VR이 있기도 해요. 게임용VR인데 이것이 낡아서 1대가 고장 나기도 했고, 또 8경 키오스크도 있기는 한데요. 아까 말씀드린 문경이나 화순은 축제 기간 때만 방문이 더 많고 평상시에는 남도향토음식박물관도 이용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는 분야도 있어서 이 부분을 한번 여기에 세우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 팀장이 실제 현장에도 가서 해보고, 그때 설명자료를 드렸듯이 어찌 보면 이것들이 청소년들한테 추억거리가 되고, 호수생태원에 보면 우편 해서 보내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남도향토음식박물관에 보면 수기로 8경을 그려서 색칠공부하는 것도 되게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세대보다는 젊은 세대는 VR에 익숙해져서 이것을 사용하면 실질적으로 이용자가 많이 있으리라. 기존에 있던 VR도 하루에 100명 정도 사용한다는 통계를 제가 이야기 들었거든요. 그래서 세워주시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지금 하루에 100명 정도를…….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예, 1층에.

상용

정상용위원

기기 2대를 갖춘다고 해서 관광객이 몰려든다는 그런 생각은 조금…….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이것 하나 가지고 확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다른 예산을 아껴서 한 것이라 반영을 부탁드립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실질적으로 사람이 안 온다는 것은 볼거리, 콘텐츠가 없어서지 기계가 없어서 안 온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일한 발상의 예산편성이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전형적으로 보여주기 예산 낭비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심도 있게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관광홍보 마케팅 관련해서요.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하고 개별관광객 인센티브 지원을 어떤 식으로 계획하고 계신가요?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이것도 저희가 몇 년째 하고 있는 사업이긴 한데요. 당초에는 단체관광 유치사업만 시작했다가 몇 년 전에 개별관광객도 유치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나 해서 했는데요. 당일로 외부인들이 북구에 와서 음식점 한 군데, 관광지 두 군데 또는 숙박을 할 때는 숙박 한 군데, 음식점 두 군데, 관광지 세 군데, 이렇게 우리 북구 관내를 여행하고 블로그나 SNS에 올려주면 하루는 25만 원, 그다음에 1박 2일 코스로 다녀가면 50만 원 지원해 주는 단체관광객 사업이 있고요. 이게 올해 300만 원 정도 예산이 집행됐고요. 그다음에 개별관광객은 1명, 2명 또는 5명 이하로 와서 북구에 있는 관광지 두 군데, 음식점 한 군데, 그러고 나서 그 소감을 SNS에 홍보했을 때 또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숙박을 하고 음식점 두 군데, 관광지 세 군데, 그러고 나서 SNS에 홍보했을 때, 이런 경우에 저희가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개인은 1∼2만 원, 숙박했을 때는 3만 원 정도 지급됩니다.

정재성위원

지급은 현금으로 지급되나요? 계좌이체 방식인가요?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예, 계좌이체 방식.

정재성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만큼 관광이 활성화가 될 수 있을까요?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아까 VR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어떤 것 하나를 했다고 해서 확 홍보가 되거나 관광이 확 늘어난다고 저는 큰 기대는 안 하지만 이 사업을 하면서 꾸준히, 그래도 어쨌든 지원을 받으려면 SNS에 올려야 하니까 그분들이 소감을 적어준 것이 저희가 정책을 하는 데도 참고되기도 하고 나름대로 홍보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저는 이 인센티브를 지원한다고 하면 이와 관련해서 차라리 비용을 북구 지역화폐로 주는 방안을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예.

정재성위원

지역화폐로 하면 어쨌든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추가로 다시 한번 더 오실 거 아니에요. 관광객 인센티브라는 것이 북구 주민만 아니면 되는 거죠?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북구 관광지는 돌아야 하고요.

정재성위원

그러니까 5개 구, 나머지 4개 구 주민들도 안 되는 건가요?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예, 일단 북구 외에 주소가 있어야…….

정재성위원

광주 외에 주소가?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아니요, 북구 외에 주소요.

정재성위원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이 인센티브가 단순히 그냥 “한 번 왔다.”가 문제가 아니라 추후 어떻게 지속적으로 이 관광객들을 다시 한번 찾아오게 할 것이냐가 저는 요체라고 생각합니다.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관련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을 부끄머니나 이런 방식, 어쨌든 지역화폐를 제공하거나 아니면 상점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지급한다거나, 하여튼 그런 방식들을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예, 전남에서도 관광지를 갔을 때 그 지역화폐를, 입장료를 받을 때 지역화폐를 주는 경우도 제가 봤고요. 그걸 사용해서 그 지역에서 음식을 먹고 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저도 실제 해봤고요. 부끄머니 같은 경우는 실제 왔다 가고, 인증까지 하고 간 뒤에 저희들이 지급하는 거라 개별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정재성위원

저는 그래서 우리가 관점이 중요한 건데요. 이 금액을 가지고 이분들이 과연 올 것이냐는 거예요. 이 금액을 받으려고 우리 북구를 오겠냐는 겁니다. 냉정하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온 김에 이러한 사업이 있으니까 참여한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이 아니라 간 사람들이, 어쨌든 다시 한번 올 수 있는 유인책, 차라리 주는 보상금액을 더 늘리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되신 분들이 다 안 쓰실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면 차라리 개인별 혹은 단체에게 주는 지급액을 늘리더라도 지역화폐로 주는 방식들이, 오히려 결국에는 이 돈이 또 지역에서 도는 효과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역화폐를 만든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위원님은 우리를 방문하고 가신 분들이 다시 올 수 있도록, 어찌 보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거잖아요.

정재성위원

그렇죠. 냉정하게 이 인센티브가 관광객을 유치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기는 힘들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일단 저는 SNS에 올림으로써 홍보 효과도 본다고 생각했지만, 또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예, 그리고 희망의 거리 홉타운에서 놀자 관련해서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공간을 우리가 어떻게, 공간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용하시는 분들이지만 우리 과에서, 북구에서 이 공간을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간이, 당연히 주민편의시설, 주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겠지만 그 기조는 어쨌든 홉타운으로 시작된 관광을 육성하기 위한, 그리고 관광하는 사람들이 오기 위한 장소라는 개념 속에서, 그때 설명하러 오셨을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이돌 팬덤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들의 생일파티카페를 여는 방식, 그래서 타지에서도 와서 즐기는 방식이라든가. 사실 다꾸나 텀꾸나 이런 것들도 다 결국에는 그 장소로 유치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장소를 어떻게 규정하느냐, 그게 사업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장소를, 공간을 꾸미는 과정에서도 그런 고민 속에서 어떠한 기물을 배치할 것이고 어떠한 물건을 자산취득할 것이냐를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CCTV 등 물품구입과 관련해서도 그때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게 주민들에게 녹아들려면 저녁 시간 이후에, 어차피 주말이야 상관없는데, 또 주말에는 직원이 보는 데 한계가 있고, 평일 저녁 6시 이후에는 그것을 마냥 볼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지금 무인가게나 카페 등에서 이용하고 있는 인증시스템 그런 것들을 도입해서, 적어도 그 공간만큼은 저녁 6시 이후에 직장인들도 이용할 수 있는, 꼭 우리 상주 인원이 없어도 그다음 날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해 주시고요. 그러한 것들 속에서, 지금 저출산 시대에 그 공간이 주민들의 프러포즈 공간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브라이덜샤워 공간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생일파티의 공간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워킹맘들이 저녁 늦게 아이들을 데리고 워킹맘들끼리 오순도순 정보 교류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도 있고, 방식은 다양할 것인데 그러려면 적어도 시간적 제약이 최소화되어야 하고, 그렇다고 하면 무인으로도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마지막으로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관련해서 성과지표를 봤는데, 2024년도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집행률 목표가 75%였는데 실적이 98%였고, 2025년도에 목표가 85%였는데 실적이 85%였어요. 그런데 2026년 실적 및 목표치를 지금 79%로 설정해 두셨어요. 우리가 통상 집행률이라고 하는 것들은 100%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2025년도 실적보다도 낮게 하회해서 한 것이 나름의 사유는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방향은 아니지 않나. 적어도 하회할 요인이 있다면 2025년도와 같이 가겠다 정도로는 가야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위원장님, 혹시…….

귀성

김귀성위원장

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이 나오셔서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지령

김지령생활체육팀장

생활체육담당 김지령입니다. 장애인생활강좌는 정부합동지표로 선정되어 있어서 그 합동지표의 목표를 반영하다 보니까, 정부합동지표 78.16%를 반영하다 보니까 이번에 약간 하향처럼 보이긴 했습니다.

정재성위원

올해까지는 그게 정부합동지표가 아니었던 건가요?

지령

김지령생활체육팀장

올해도 지표였긴 했는데 올해는 실적을 넣다 보니까 조금 더 높게 나오게 된 것이고…….

정재성위원

저는 정부합동평가의 지표가 그러하니까 우리도 그 지표에 맞춰서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정부합동지표가 높은데, 우리 목표치보다 높은데 우리가 그만큼을 못 따라가는 상황이라서 정부합동지표를 따라가는 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정부합동지표보다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잘하고 있으니까 더 잘해야 한다는 것이지 합동지표를 반영해 보니 우리가 더 낮아졌다, 우리보다 낮다. 그러니까 합동지표로 간다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우리 행정이 “정부지표가 이러하니까 우리는 그 기조에 맞췄습니다.”로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더 잘하고 있는 만큼 더 잘하고 있는 것들을 계속 유지 혹은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들, 그런 기조 속에서 실적 및 목표치가 설정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령

김지령생활체육팀장

상향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팀장님과 심도 깊게 고민해 주십시오.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팀장님께서 상향 조정한다고 했는데 실은 저희 장애인스포츠 바우처가 다른 구나 다른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집행되고 활성화됐어요. 해마다 저희 예산이 5개 구청에서 제일 많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도 예산이 내시가 와서 만약 금액이 확 올라오면, 저희한테 오게 되면 그 집행률을 맞추기에 어려움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정재성위원

그런 부분들은 의회 의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갑작스러운 변동성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표를 다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대서 위원입니다. 부속서류,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 있잖아요, 예산액 2억 7,400만 원.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몇 페이지요?

귀성

김귀성위원장

369쪽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예, 369쪽이요. 과장님, 부속서류입니다. 이게 2억 7,4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북구체육회에서 이 돈을 전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저희가 관리하는 건가요?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북구청장배 지원으로 해서 28개 참가해서 지원은 1억 3,200만 원, 운동용품 지원으로 2,500만 원, 그다음에 운영비 지원이라 이건 체육회로 간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 돈 2억 7,400만 원을 우리가, 북구청장배는 어디서 지원해 줘요? 체육회로 돈을 주나요, 아니면 별도로 우리가 지급하나요?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지급은 체육회에서 합니다. 저희가 체육회에 주고 체육회에서 각 종목 단체별로 정회원, 준회원 해서, 회원수 플러스 활동수 이런 지표를 만들어서 ‘각 종목별로 이렇게 이렇게 지원하겠습니다.’ 하고 저희한테 공문을 보내오면 저희가 그것을 보고 객관적으로 했는가 판단해서 그렇게 집행하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협회에 나가는 것은 체육회에서 나갑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운동용품 지급하는 것 있잖아요. 북구체육회 소속 종목단체 운동용품 지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북구체육회 소속의 종목단체가 어떤, 생활체육을 말하는 거예요, 전국체전 후보를 말하는 거예요?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생활체육을 말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27개 종목에 지원하고 계시네요, 운동용품을?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 종목을 뭐, 뭐 27개 종목에 주신가요?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27개가 태권도, 축구, 야구, 배드민턴, 탁구, 테니스, 배구, 특공무술, 체조, 소프트테니스, 요가, 검도, 족구, 게이트볼, 합기도, 복싱, 골프, 볼링, 농구, 국학기공, 격투기, 레크레이션, 바둑, 필라테스, 킥복싱, 파크골프, 그라운드골프에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게 얼마예요?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작년에 2,500만 원, 올해 예산에 2,500만 원 세워졌습니다. 작년하고 동일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90만 원꼴 주는 거네요. 한 단체당 90만 원을 지원하나요?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종목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회원수에 따라서요.

대서

기대서위원

이것을 가지고 이 배정은 북구체육회 임의대로 배정한가요?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의로 하더라도 일단 회원수가 몇 명이고 활동수, 그다음에 실제 시합했을 때의 수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저희한테 요청합니다. ‘이렇게 배부하렵니다.’ 하고요. 지급은 체육회에서 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북구청장배는 지원이, 종목당 무조건 얼마씩 주나요, 아니면 지원이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고 그러는 건가요?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일단 정회원으로 되어 있는 데는 지급하고 있고요. 올해도 28개 단체에 지원했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괄적으로 똑같이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요. 종목별로 회원수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이것은 참고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쭤볼게요. 생활체육이라고 보면 관내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는 종목이고, 관외 종목은 몇 군데나 있어요? 몇 종목이나 있을까요?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관외 종목…….

대서

기대서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가 도심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이 있을 것이고 도심 밖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야외에서 하는 것하고 체육관 안에서 하는 것하고…….

대서

기대서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 무슨 뜻이냐면, 우리 북구 내에 골프장이 있어요, 없어요?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있어요, 연제동. 우리 북구 연제동 영산강 앞에, 아, 일반골프장, 죄송합니다. 파크골프장…….

대서

기대서위원

거기에 얼마 지원해 주고 있어요? 400만 원, 그렇죠?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예, 4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다른 단체는 얼마 줘요? 골프보다 덜 주죠?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덜 준 데는 몇 군데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몇 군데가 아니라요. 그러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좀 그렇지 않냐, 늘 지적해 왔던 사항인데. 그걸 가지고 골프를 칠 정도면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조달해서 하시고 조금만 받아가셔야지, 실질적으로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한테 더 애정이 갈 수 있게 해주셔야지, 자기들 상품 시상하려고, 트로피랑 제작하려고 그 돈을 달라는 것이지. 그러면서 골프가 돈이, 이분들이 생활체육 하는 것하고 돈이 얼마 차이가 나겠어요. 굳이 코 묻은 돈을 갖다가 자기들이 더 하겠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정말 생활체육다운 그런 분들이면, 골프를 칠 수 있는 여력 정도면, 우리도 쳐 보지만 돈이 상당히 들어가요. 사실 민간인들은 쉽게 접근 못 해요, 대중화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안배를 다시 하실 필요가 있지 않냐 싶어요. 어차피 지자체장으로서도, 자치단체장으로서도 난감한 사항이겠지만 이것은 좀, 그런 것들을 재정이 안 좋아서 그렇게까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그거 해서,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한번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런 것들은 체육회에서 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운영비나 전체적으로 정산은 체육회에 어떻게 감사받아요? 정산하고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감사받은 적 있나요, 없나요? 체육회 지도점검을 해요, 안 해요?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매년 보조금 집행하고 나서 저희가…….

대서

기대서위원

지도점검을 하시냐고, 안 하시냐고요.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예, 지도점검도 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감사 사항에 걸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소소하게 걸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진짜로 이야기해 주세요.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주로 어떤 점이 걸려요?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증빙서류가 부족한 부분도 있었고요.

대서

기대서위원

그거 다 봐줘요? 봐주고 있어요?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주의도 주고 다음부터는…….

대서

기대서위원

체육회에 지적했던 5년 치 자료 좀 우리 위원회에 주십시오.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걸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 더 여쭤볼게요. 예산서 241쪽이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해서, 북구 8경 등 관광명소 홍보 해서 1,100만 원, 이거 뭐예요? 어디에 집행하는 거예요?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이것은 광고 수수료인데요. 올해 한국언론진흥재단, 이거는 홍보실하고 같이해서 저희가 관광 홍보하는 데 씁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어떤 홍보를 해서 쓰고 있어요? 북구 8경은 홍보 나온 적 없는데요?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여기는 “북구 8경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관광 관련해서 홍보할 때 씁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관광 관련해서 북구 8경을 관광명소로 홍보한다고 했는데 8경을 홍보한 적 없다고요. 어디에 있어요, 지목해서 홍보가 된 적이? 홍보해 달라고 돈을 줬을 거 아니에요.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어디에, 방송에 나온 것도 아니고, 어디로 간지는 알고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이 광고료가 어디로 가요?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제가 자료로 제출하면 안 될까요?

대서

기대서위원

대답하시기가 곤란하신가요? 팀장님, 알고 계시죠?

귀성

김귀성위원장

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하세요,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선화

배선화관광육성팀장

관광육성팀장 배선화입니다. 홍보실에 전남대학교 동창회보나 광주전남 사진기자회나 언론 쪽에, 무등일보 이쪽으로 홍보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몇 번씩 나와요? 전남대학교 동창회보에 홍보하면 뭐해요?

선화

배선화관광육성팀장

사진기자회 같은 경우는 올해 2월 26일부터 3월 12일까지 보름 정도…….

대서

기대서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전남대학교 동창회보요?

선화

배선화관광육성팀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 데다 왜 돈을 쏟아부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예산 자체가 문제점이 있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사진작가협회요?

선화

배선화관광육성팀장

기자회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기자협회요?

선화

배선화관광육성팀장

기자회.

대서

기대서위원

기자회가, 카메라 하시는, 사진 찍으시는 분들 말씀인가요? 기자분들 말씀하세요?

선화

배선화관광육성팀장

예, 사진기자.

대서

기대서위원

기자협회, 그다음에 한 분은요?

선화

배선화관광육성팀장

호남뉴스, 무등일보 이렇게…….

대서

기대서위원

홍보비구먼요.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예, 홍보비 맞고요. 일반적으로 한국언론진흥재단하고…….

대서

기대서위원

아니까, 지금 이 타이틀에 맞게 쓰시라 이 말이에요. 8경에 대해서 이제까지 홍보한 적이 뭐가 있냐고요. 동창회하고 저희하고 뭔 상관이에요. 잘못됐죠. 동창회에 얼마 나갔어요?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제가 금액까지는…….

대서

기대서위원

이야기하세요, 그 예산 깎아야 하니까.

선화

배선화관광육성팀장

11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홍보비가 이것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예산 이 안에서 찾아봐도 되는 건가요?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예, 체육관광과는 그것만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래요, 문화예술과도 있었겠구나. 일단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귀성

김귀성위원장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위원

과장님, 저는 질문보다는 방금 기대서 위원님 말씀하신 북구 8경 관련해서, 제가 8대 때 북구 8경 관광해설사 조례를 발의했는데요. 그분들 활동하시는 내용들을 제가 서면으로 받아볼 수 있죠? 지금 현황을요.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북구 8경 방문자 수?

전미용위원

관광해설사 조례를 제가 했는데 그 연계해서 혹시 여기 부서에서 추진한 것이 아닌가요? 관광해설사, 맞죠?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예, 문화해설사.

전미용위원

저는 그것을 서면으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전미용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정달성 위원입니다. 예산안 240쪽에 관광 활성화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2,100여만 원이 감액됐어요. 그리고 내용을 보면 무등산권 생태관광마을 육성사업, 관광홍보 마케팅, 희망의 거리, 예술센터 등에서 감액이 됐더라고요. 이렇게 감액하면 혹시, 전체 예산에서 긴축재정, 큰 흐름 속에서 감액한 것은 알겠는데 관광 활성화를 어느 정도 해 볼 수 있으시겠어요? 어떤가요?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일단 예산을 긴축재정 해서 줄인 것은 맞는데요. 제일 많이 줄어든 게 무등산권 생태관광마을 육성이었어요. 2021년부터 계속 꾸준히 활성화되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줄여도, 물론 예산을 더 많이 세우면 좋겠지만 크게 문제없을 것으로 보고요. 그다음 관광홍보물 제작 부분이 조금 줄었는데, 아무래도 홍보물 제작이 조금 줄어들 것 같은데 이것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예, 제가 왜 이걸 여쭤봤냐면 본예산을 수립하고 한 해의 계획을 잡는 거잖아요. 저는 북구가 가지고 있는 미래산업 중에 대표적인 것이 여러 자원을 바탕으로 하는 관광산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국장님께 드리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관광산업을 바탕으로 해서 북구의 미래산업을 만들어가면 좋겠다는 것이 몇 차례 의견이기도 했고, 그리고 북구가 추가로 나온 희망의 거리까지 가져와서, 어찌 보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그리고 또 하나는 유명 연예인을 매개로 해서 관광상품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관광사업과 관련해서 재설계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의 설계면 기존 사업에서 그냥 관성적으로 진행하는 형태일 것 같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승미

이승미문화교육국장

예산 쪽으로 보면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고요. 일단 평가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북구 8경으로 해서 관광에다가, 최근에는 희망의 거리, 내년에 자체 시책으로 홉타운까지 해서 이렇게 큰 틀로 잡아서, 적은 예산이지만 물리적인 그런 것, 홍보물 제작은 안 되더라도 SNS나 유튜브나 기타 매체들을 활용해서 홍보를 더 강화하겠고요. 그리고 큰 틀에서 관광 활성화가 더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현재 현실적 예산에서는 방금 말씀하셨던 수준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예산으로 해보겠다는 의지로 저는 받아들이겠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기조 자체가 좀 더 파격적으로 준비된 정도에 따라서, 그런 지자체에 따라서 더 적극적인 예산 요청이나 지원 요청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전을 하라고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이해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저희는 관광과 관련해서 별도의 사업단을 구성할 정도로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령 이재명 대통령이 강원도에서 타운홀 미팅을 하면서 강원도의 생활인구를 늘리는 과정, 그래서 강원도 내에서 여러 관광 자원, 어차피 강원도는 대표적으로 자연자원이 제일 많죠. 자연자원 플러스 거기에 더해서 그곳이 가지고 있는 접경지라고 하는 것, 평화와 관련된 내용들, 이런 자기 콘텐츠를 가지고 추진한다면 ‘북구는 뭐가 있을까.’ 해서 그동안 저희가 여러 차례 이야기했었잖아요. 기본적으로 예술센터라고 하는 거점을 중심으로 해서 문화, 역사 그리고 역사 중에서도 사실은 일반적 5·18을 중심으로 한 역사와 여러 형태의 항쟁의 역사, 거기에 더해서 한강 작가가 세계적인 인물로 등극하면서 그런 것을 포함한 책 읽는 문화 또는 책과 관련된 산책 등에 대한 콘텐츠, 그리고 원래도 저희 북구가 가지고 있는 먹거리들이 있잖아요. 계속 별도로 진행하고 있는 무등산 수박, 지산 딸기 등의 특산물은 별개로도 진행되지만 전반적으로 관광산업으로 여러 형태를 연결하고 그것을 모아내는 거점 부서의 기능을 하려면 일반적 이런 정도의 부서 형태를 뛰어넘는 무언가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몇 차례 의견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야구, 스포츠 관광 또는 현재 전통시장 같은 경우도 관광형 시장으로 거듭나기 위한 자체 내구성 있는 노력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희는 관광산업과 관련해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계속 뽑아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승미

이승미문화교육국장

저희가 지향해야 할 바인 것 같습니다. 그 어느 시점이 되면 저희도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큰 방향성에 있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예, 그래서 저는 어쨌건 북구가 가져가야 할 대표적인 미래형 일자리, 미래산업이라고 하면 AI 중심으로 한 첨단산업, 그리고 관광을 중심으로 한 관광산업, 또는 북구의 특장점을 살리는 북구형 마을에서 나올 수 있는 일자리, 일거리들이라고, 크게 보면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중에 한 축인 관광과 관련해서 별도의, 그냥 병렬적인 부서 정도에서 나오는 수준의 사업 방향이 아니라 이제는 종합적인 어떤 대책들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게끔 뭔가 전환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만약 이게 지금, 내년 2026년은 이미 이렇게 플랜이 짜였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건데, 이 과정에서도 저는 2027년, 2028년을 그리면서는 이런 데서의 종합적인 중장기계획들이 함께 검토됐으면 좋겠습니다.

승미

이승미문화교육국장

예,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런 틀 속에서 저는, 아까 희망의 거리 같은 경우에도 전략적으로 고민했는데 예산이 이렇게 훅 줄어드니까, 그렇지 않아도 우려되는 부분들이 더 우려될 수 있다고 비치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아까 몇몇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던 랜덤플레이댄스 등이 현장에 가면 엄청 각광을 받고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저도 마찬가지로 현장에 가서 그 열기를 느낄 수가 있었고요. 그런데 횟수가 줄어드니 이게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들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희망의 거리 예산에서는 줄어들지만 이것을 어떻게 다른 유사한 형태의 사업과 연계해서 여기를, 예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을 개선하고 추진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4회면 분기에 한 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이게 연속적으로 된다는 느낌도 아니고, 또 아니라고도 볼 수는 없어요. 근데 뭔가 아쉽죠. 최소한 월별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될 수 있도록, 또 청소년들한테 그런 기회를 주고 그 기회를 통해서 관내에 있는 많은 주민이든 또는 관외에서도 올 수 있도록 하는 장들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관련된 프로그램들, 청소년 프로그램이든 문화 프로그램이든 관련된 부서하고의 협업 등을 통해서 이 공간을 특장점을 살리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뭔가를 만들어놓고, 그렇더라도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저는 중장기적으로는 전체적으로 큰 그림 속에서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어야 이런 우려들도 불식시켜나가고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승미

이승미문화교육국장

예,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단기적인 전략, 또 중장기적인 전략,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또 부서별로 협업해서 적은 예산이지만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예, 그리고 끝으로, 조금 전에 전미용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문화해설사라고 표현했지만 해설사의 영역이 참 다양할 것 같아요. 결국은 그런 해설사들을 통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북구의 매력들을 더 안정적으로 심어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거점으로는 맛있는 예술여행센터를 만들어놨으니 이 공간을 어떻게 더 적극적으로 활성화해내고, 그리고 그곳들을 거점으로 해서 북구에 있는 여러 자원에,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다른 곳으로 가면서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해설사, 통칭 관광해설사 등을 안정적으로 잘 운영하는 것까지도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미

이승미문화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관광상품 개발 및 운영 지원에서, 화순군 VR그림엽서 우체통을 보고 오셔서 지금 저희도 설치하고 싶어서 이 사업이 올라왔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예.

귀성

김귀성위원장

여기 보니까 VR우체통이 엽서를 만들어서 발송하는 기능, 그 기능이 중심이죠?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예.

귀성

김귀성위원장

그러면 이 체험에서 반드시 VR 기술을 사용해야 하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VR이 착용할 때 불편하고요. 또 위생 문제도 있고 고장률 등 운영 부담이 꽤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이게 사업 목적에 실제로 적합한가 그런 생각이 들고, 고민을 좀 해봐야 할 것 같고요. 거기에 AI사진관이나 AI해설 등 다양한 디지털 체험기기가 운영되고 있죠?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예, 일단 게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VR이 남도향토음식박물관에 2대 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그리고 VR체험이 회전율이 좀 낮아요. 쓰고 벗기가 굉장히 불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실제 하신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권장하고 싶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저도 그게…….

귀성

김귀성위원장

그것도 하다 보면, 관리하려면 직원이 한 분 계셔서 관리를 하고, 또 사용하면서 소독 같은 것도 해야 한다고 그래서 인건비도 추가되고, 그래서 이게 적정한 사업이 되려나 싶은 그런 걱정도 되고요.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소를 선정할 때도, 남도향토음식박물관 1층에는 안내데스크가 항상 있고 기존에 이미 VR을 썼던 고객들도 있고, 저도 써보면 엄청 불편했었는데 생각보다 젊은 부류들은 개의치 않고 이용자 수가 많다고 이야기를 듣긴 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그런데 그 친구들이 와서, 학생들이 100명 정도 온다고 했잖아요.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예, 온다고 들었어요.

귀성

김귀성위원장

그 친구들이 와서 계속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일단 저는 조금…….

귀성

김귀성위원장

이 목적하고 맞나 하는 그런 의문도 들고요. 이 정도 금액으로 투자해서, 사업의 실효성하고 운영계획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좀 고민해 보게요.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귀성

김귀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관광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체육관광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36분 회의 중지

15시 46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인권교육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권교육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김현옥인권교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인권교육과장 김현옥입니다. 북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을 쏟고 계시는 김귀성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인권교육과 팀장 및 서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영란 민주인권팀장입니다. 남양숙 교육지원팀장입니다. 김인주 평생학습정책팀장입니다. 국승희 평생학습관팀장입니다. 최인 서무입니다. 지금부터 인권교육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6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6∼2030년 중기지방재정계획(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인권교육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김현옥 인권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인권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위원

과장님 외 직원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학교폭력 예방대책 관련해서 본 위원도 오랜 시간 대책위원회 학폭위 관련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이 활동을 해 왔던 사람 중 하나인데요. 어제도 그렇고 최근 뉴스 언론에 나오고 있는 청소년 갱단, 이 단어, 이 용어만으로도 섬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구잖습니까? 북구 동까지 얘기해버리면 학부모들이 다들 난리가 날 것 같아서, 기사에는 아예 동까지 명확히 나왔잖습니까?

현옥

김현옥인권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전미용위원

동료 청소년들이 둔기로, 그런데 조직폭력배하고 연결이 돼 있지 않냐, 그 우려의 목소리가 굉장히 큰데 현재 사건이 어디까지 왔나요?

현옥

김현옥인권교육과장

그렇지 않아도 어제 기사가 나와서 저희가 교육청에 전화를 해봤는데 자세한 사항까지 아직 공유를 안 해주시기는 하는데, 저희가 이번에 학교폭력대책 북구지역협의회 때 자율방범연합대장님이 새롭게 추가가 되셨어요. 그래서 일단 자율방범대 대장님께서 그 동은 순찰을 평상시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했었는데 기사도 자주 나오고 인지하고 계셔서 더 많이 순찰을 강화해 주신다고 말씀은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저희 쪽에서는 일단 치안이나 안전 그쪽으로 문제가…….

전미용위원

저희 북구에서 안전 모니터단도 활동하고 자율방범대도 방금 얘기하신 분도 활동하는데 시간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지금 학원가도 비상이 걸려있고 그냥 도로에서 내려주고 학부모님들이 가시는데 바로 앞에까지, 학원 안에까지, 교실 안에까지 데려다줘야 하지 않냐 그런 우려도 많고요. 그날 사건이 일어난 시간대도 지하주차장에서 11시경이잖습니까? 그러면 어찌 됐든 이 아이들이 저녁에 무서워서, 그리고 맞벌이하신 분들도 많고 이게 심각성을 많이, 왜냐하면 사실 이게 북구에서 일어났지만 전국적으로 10대들이 차량까지 훔쳐다가 차량으로 다니면서 이런 사건 사고가 나는데 우발적인 사고도 많지만 집요하고 애들이 계획적이에요, 어린 친구들이. 근데 이 친구들이 계속 이런 식으로 폭력단까지 연계해서 차량으로 다니면서 그 대상자들을 물색한다는 것 자체가 섬뜩하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학폭에 대해서 예산이 뭐가 들어왔나 살펴봤는데, 130여만 원 증액된 것은 잘한 거긴 한데 로고젝터 유지보수비 200만 원 넣은 것이 주요 원인이죠. 그런데 이거 가지고는, 제가 자료 받아본 거에도 데이터를 보면 2023년에 14건에서 2025년도에 25건, 2배 이상 뛰었잖아요, 그러죠? 성폭력 관련해서도, 혹시 자료 있으시죠?

현옥

김현옥인권교육과장

저는 전체 자료만, 학교폭력 발생현황 말씀하시죠?

전미용위원

예, 그 관련해서 어차피 상해나 폭력이나 다 우리 아이들과 관련된 문제잖습니까? 그리고 사이버테러는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내용, 여기서 더 깊게 들어가면 그걸 이용해서 말 그대로 마약류까지 10대 아이들까지 다 개입이 돼 있는 상태라, 그런데 다 떠나서 이게 신종으로 보기도 그러긴 해요. 그런데 솔직히 우리 아이들이 고가 핸드폰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유일하게 부모들이 좀 힘들지만 아이들만의 세계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핸드폰을 좋은 걸 사주려고 하시죠, 어렵지만. 그런데 그걸 바로 중고 사이트로, 거기서 직거래를 하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일어나면 불과 몇 시간 안 돼서 중고 사이트에 올리면 바로 대상자가 나타나니까 차로 다니면서 하루에도 마음만 먹으면 그런 피해가 계속 늘어나지 줄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신용동 자율방범대 회장님께서는 본인 지역구이시긴 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권역만 문제가 있으니까 거기만 집중해야 한다,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기동순찰도 강화해야 하고 안전 모니터도 그렇고 시간대가, 항상 그분들이 7시 이후에, 자율방범대가 저희 1선거구 권역도 굉장히 활성화돼 있는데 그분들이 7시부터 몇 시까지 활동하시는지 아세요? 본 위원이 알기로 2시간 이상을 하시더라고요. 10시까지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시간대가 11시, 어찌 됐든 간에 애들이 야간 수업하고 활동하고 학원 다녀오면 거의 12시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케어를 못하고 부모들이 배웅을 못 올 때는 사실 핸드폰만 보면서 걸어가요. 우리들도 그렇지만 특히 청소년들은, 그렇잖아요. 그냥 핸드폰 세계에 빠져있어요. 그런데 그런 친구들을 도로에서 물색하고 대상자로 본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렇게 말하면서도 부모 입장에서 심장이 쿵쾅쿵쾅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교육청하고, 저는 교육청도 안일하게 행동했던 거라고 생각이 많이 들고, 로고젝터 유지보수비 이거 중요합니다. 당연히 보수하면서 해야 하는데, 지금 CCTV 관련해서 더 추가된 사안은 없죠?

현옥

김현옥인권교육과장

예, CCTV는 해당 부서가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는데…….

전미용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연계해서 분명히 해야 할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사각지대에서 이런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한테도 제안을 드려서 활동하시면서 우범지역, 어두운 데, 학원가를 떠나서 아무튼 지하도 있고 골목도 있고 어두운 곳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시고 거기에 뭔가 설치할 수 있거나, 왜냐하면 사람이 하는 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밝으면 사건이 거의 덜 일어나잖습니까, 안 일어나지는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조금, 국장님, 듣고 계시죠? 이게 비상이 걸렸거든요. 제가 잠깐 언론을 보는데 SNS가 정말 난리가 났어요. 이것은 남의 일도 아니고 우리 모두의 일이고 북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의 문제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는 제일 크게 사회 문제로 심각성을 감수하셔서 추진해야 할 것 같아요, 집중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이 답변 주셔도 좋습니다. 이 내용은 알고 계시죠?

승미

이승미문화교육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요. 일단 동부교육청과 북부경찰서, 안전 모니터단, 방금 말씀하신 자율방범대 이런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좀 더 강화해서 방금 말씀하신 시간대라든가 우범지역이라든가 이런 곳을 중점적으로 해서 순찰이 더 강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전미용위원

안전 모니터단이 굉장히 오래됐어요. 저도 활동을 해봤는데요. 최근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성안심귀갓길 해서 동행해 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잖습니까. 그것을 확장해서 자율방범대와 같이 협의체 구성을 다시 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간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협조하더라도 그걸 좀 심도 있게 고민해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현옥

김현옥인권교육과장

부서와 협의하고 저희가 자율방범대하고…….

전미용위원

그 아이는 트라우마 때문에 엄청 힘든데 나온 것 보니까 그 아이 한 명이 아니라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현옥

김현옥인권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미용위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정말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대서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246쪽 한번 보실까요? 한국인권도시 협의회 분담금이 어떤 내용이시죠? 어디에 어떻게 내는 것인지, 무엇 때문에 해야 하는 것인지.

현옥

김현옥인권교육과장

예, 한국인권도시 협의회 분담금은 지금 18개 지방자치단체가 가입돼 있고요. 2017년에 수원시에서 설치했는데 지금 회장님은 광주 광산구청장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의한 행정협의회이고 서로 정책 교류하고 상호협력하는 목적을 수행하고 있고 올해는 미얀마민주화운동을 지지한다거나 광주세계인권포럼을 같이 참석하고 인권정책도 같이 공유하고 자료집을 발간하는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인권기반 구축을 위한 공동협력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5개 구청은 다 들어가 있겠네요?

현옥

김현옥인권교육과장

동구가 부회장으로 들어가 있고요.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그것만 말씀하시라고요.

현옥

김현옥인권교육과장

예, 5개 구청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죠. 그럼 이거 가입한 지가, 몇 년도죠?

현옥

김현옥인권교육과장

2017년부터 저희가 가입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에 변화가 있으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네요?

현옥

김현옥인권교육과장

저희는 이것을…….

대서

기대서위원

226개에서 18개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명확하게 지금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이 재정이 내년에도 정치적인 변화가 있으면 가입을 할지 안 할지 그때는 모르겠어요.

현옥

김현옥인권교육과장

지금 저희 생각으로는 계속, 그래도 광주 북구가 광주인권평화도시를 표방하는데…….

대서

기대서위원

좋습니다. 18개 중에 5개를 빼면 전국에서 13군데 하시는 거네요?

현옥

김현옥인권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볼게요. 그 뒤에 248쪽,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이요. 지방정부 협의회 부담금 500만 원, 이거 몇 년째 하고 계시죠?

현옥

김현옥인권교육과장

저희가 이 사업은 남북교류 및 상호협력을 위해 민족화합 협력에 이바지하도록 하고 있고요.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부연설명은 알겠고요. 협의회 부담금을 지자체장이 몇 분 하고 계시냐고요.

현옥

김현옥인권교육과장

31개 시군구가 가입돼서 현재는 사무국인 경기도 광명시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 자료도 주시고 조금 전에 자료도 주시고요. 5개 구청은 다 포함돼 있겠죠?

현옥

김현옥인권교육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정산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어요?

현옥

김현옥인권교육과장

정산은 사무국에서 매년…….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지금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전국에 226개 지자체 중에 50%도 아니고 30%도 아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회원 수가, 제가 봤을 때는 분담금이 많았겠지만 내년에 정치적인 변화가 있어서 그분이 새로 가입을 해야 하는 모임이 또 있을 거란 말이에요, 분담금 자체가, 그러잖아요. 그런데 중복성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예결위 때 전체적으로 물어는 보겠습니다. 이 명단을 주시고, 그다음에 정산은 어떻게 받고 계셔요?

현옥

김현옥인권교육과장

저희가 공문으로 경기도 광명시에서 그 해…….

대서

기대서위원

사무국 직원이 몇 명이던가요?

현옥

김현옥인권교육과장

사무국 직원까지, 직원은 공동대표가 다섯 분이고 감사가 둘…….

대서

기대서위원

공동대표는 어차피 지자체장들이고요. 사무실 직원이 몇 명이시냐고요. 운영비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최소 알아야 할 것 아니에요.

현옥

김현옥인권교육과장

이것은 제가 자료를 따로 드려도 될까요?

대서

기대서위원

지금 500만 원씩 한다고 하면 얼마예요? 거기가 삼십몇 개면 돈이 얼마인가요? 1억 몇천만 원 되죠?

현옥

김현옥인권교육과장

예, 그런데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여기서 그래도 북한 지리지를 발간한다든지 북한에 대해서 심층연구를 한다든지 한 특정 지자체에서 할 수 없는 대승적인 업무를 좀 하고 있는데 저희 구가 그것을 간접적으로 지원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안 될까 싶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내용을 모르는 바는 아닌데요. 그것은 이 예산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내용이고, 지금 몇 년 됐어요, 벌써 8년째 돼가나요? 6∼7년 됐나요? 정확히 몇 년도예요?

현옥

김현옥인권교육과장

첫 시작은, 그것은 제가 잘…….

대서

기대서위원

모르시는 거, 적어져 있는 거, 그전에 계획했던 것만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과장님께서는. 그럼 최소로 거기에서 어떤 조직이 움직이고 있고, 인원수는 최소 몇 명이고, 사무국 직원은 어디고, 어떻게 가고, 그러다 보면 과연 그 책을 어떻게 펴, 그럼 우리 구에 그 책이 맨날 옵니까, 발간했던 게?

현옥

김현옥인권교육과장

예, 발간하면…….

대서

기대서위원

말씀하신 대로 부담금을 낸다고 하면 교류를 하는 건데, 그러면 사실 그것도 여쭤보고 싶어요. 33개인가요, 36개인가요?

현옥

김현옥인권교육과장

31개…….

대서

기대서위원

31개 지자체하고 얼마나 교류가 있었는지 그것도 한번, 한 번이라도 인권교육과하고 서로 교류가 있었어요?

현옥

김현옥인권교육과장

정기회의를 2회 정도…….

대서

기대서위원

어디서요, 온라인으로요? 올라가신 적은 없으시죠?

현옥

김현옥인권교육과장

예, 그렇긴 한데 평화캠프라고 해서 강원도 고성군에서 올해 실시한 것도 있고요.

대서

기대서위원

실시는 했어도 가셨어요, 안 가셨어요? 안 가셨잖아요. 진행사항을 알고만 계신 거잖아요.

현옥

김현옥인권교육과장

정기회의는…….

대서

기대서위원

누가 하셔요?

웃음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또 하나, 넘어갈게요. 250쪽이요. 미래직업 진로체험 지원 있잖아요. 이거 금액 한번 말씀해 주세요.

현옥

김현옥인권교육과장

미래직업체험 관련해서 2025년도에 시비로 4,000만 원을 지원받았는데 올해는 3,200만 원을 세웠던 사업이고요. 공모해서 북구청소년수련관이 수행기관으로 선정돼서…….

대서

기대서위원

이걸 안 하면, 시에서 지원받은 이 돈이, 이걸 해줘야 하기 때문에 이걸 또 하는 거예요? 우리 구비로 세워서 하는 거예요?

현옥

김현옥인권교육과장

이 사업은 아시다시피 학교의 진로체험을 학교별로 선정 받아서 학교 밖 학생들까지 포함을 시켜서…….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교육청에다가 매칭 받아서 하셔야죠. 왜 우리 구비만 갖고 하세요?

현옥

김현옥인권교육과장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자체 연계하는 북구에서 만나는 미래직업학교 4,000만 원이라든지 시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북구청소년수련관에 지자체 연계 진로체험학습이라고 4,000만 원씩하고…….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계속 위탁업체가 교육청도 다 받고 하네요?

현옥

김현옥인권교육과장

이게 사업 성격이 살짝 다른 게 여기는 구에서 저희가 이 돈을 세워서 미래체험, 그때 조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미래직업을 체험하는 그 방향이고요. 지자체 연계 진로체험학습 같은 경우는 현 직업체험, 공예디자인이나 과학수사대, 이렇게 학교를 찾아가서 하는 사업이 있고요. 또 교육청에서 내려주는 다른 보조금 사업은 각화청소년문화의집이나 용봉청소년문화의집이나…….

대서

기대서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너무 기신 것 같은데요. 이 체험 지원의 주된 목적은 이 사람들, 결론은 위탁받은 업체에 대한 인건비성인가요, 뭔가요?

현옥

김현옥인권교육과장

이것은 사업입니다. 강사비가 주를 이룰 것 같고요.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위탁업체를 위한 강사비구먼요. 그다음에 자료수집비하고, 그러지요?

현옥

김현옥인권교육과장

위탁업체에서도 직업을 다양하게 14개 학교, 올해 같은 경우는 1,980명의 학생이 수혜를 받았는데 강사비나 체험비, 체험학습비, 재료비 이런 것들이 포함된 것 같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미래직업 진로체험을 어떻게 해요? 뭘 갖다가, 재료를 갖다 놔요? 책으로?

현옥

김현옥인권교육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학교하고 북구청소년수련관이 수행기관하고 얘기해서 학교에서 희망하는, 요리를 하고 싶다, 아니면 공예디자인을 하고 싶다, 과학수사대, 공예디자인 이런 것들을 협의해서 필요한 사항들을 강사를 초대해서 재료비도 지원하고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1,900명이 그러면…….

현옥

김현옥인권교육과장

내년도 사업을, 학교에서 문의가 엄청 많이 들어와서 관심이 크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정산은 잘 이루어져요?

현옥

김현옥인권교육과장

당연히 정산, 여기 사업 구간은 그래도 여러 군데 해서…….

대서

기대서위원

지금 몇 년 됐죠, 지원받아서 위탁한 지가?

현옥

김현옥인권교육과장

이 사업은 한 2년 차, 미래직업 진로체험…….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지도점검 나가셔서 정산 보면서 문제 있었던 것 있었어요, 없었어요?

현옥

김현옥인권교육과장

여기는 최근에 만족도조사를 했을 때도…….

대서

기대서위원

만족도조사 말고 우리가 정산을 봤을 때요.

현옥

김현옥인권교육과장

정산서는, 여기 수행기관은 여러 군데에서, 시에서도 하고 교육청에서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거의 전문화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업 수행은 참 진심 있게 잘…….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교육청에서 받는 것은 교육청에서 받아서 정산하고 우리가 지원해 주면 우리 것에 대한 정산을 명확히 구분해서 하셔야 할 것 아니에요. 그걸 안 해요?

현옥

김현옥인권교육과장

사업명이 다르게 내려옵니다. 그러면 추경에 이것도 기재해서 저희가 다 정산받고 지도점검을 받고 예산만 교육청에서 받아서 진행하는…….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이게 교육청 예산이에요, 우리 구비예요, 3,200이?

현옥

김현옥인권교육과장

미래직업 진로체험은 구비로 하고요.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것을 여쭤보고 있는 거잖아요, 과장님. 그런데 왜 갑자기 계속 교육청을 접목시키세요. 이거에 대한 정산은 정확히 어떻게 하고 어떻게 우리가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 정산 내역이 어떻게 나왔냐, 이 말이에요.

현옥

김현옥인권교육과장

최근에 지도점검을 나갔을 때도, 그리고 만족도조사를 할 때도 저희가 다 검수도 받고 이렇게 하는데…….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3,200만 원, 작년에 우리가 얼마, 4,000만 원 줬죠?

현옥

김현옥인권교육과장

올해는 4,000만 원인데 구비…….

대서

기대서위원

작년에 4,000만 원 치 정산했죠?

현옥

김현옥인권교육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 서류랑 사업계획서랑 일체 좀 주세요.

현옥

김현옥인권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봐야 되겠고, 축조 전까지 주세요.

현옥

김현옥인권교육과장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리고 하나 물어볼게요. 255쪽, 간단한 질문이에요. 이렇게 명시를 하는 이유가 뭔지를, 다른 부서는, 우리가 작은 거예요. 일반운영비에 보면 신문잡지 구독료 4만 5,000원*4월 해서 18만 원이에요. 작년에도 똑같았어요. 그러면 18만 원 가지고 신문을 몇 부를 보시는 거예요? 4개월만 보고 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작년에도 똑같이 명시하시냐고요. 우리가 보면 1만 5,000원이면 1만 5,000원, 쉽게 얘기해서 2만 원이면 2만 원 해서 12개월, 12개월 정상적으로 하셔야지 4개월만 구독하는 것처럼 돼 있고 작년에도 똑같이 이렇게 입력하시고, 사소한 거지만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현옥

김현옥인권교육과장

예, 그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다른 부서는 이렇게 안 해요. 구독료면 구독료, 2만 원이면 2만 원, 1만 5,000원이면 1만 5,000원, 중앙지면 중앙지, 정상적으로 적으셔서, 4개월만 보시는 거 아니잖아요.

현옥

김현옥인권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렇게 해서 조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으로 본 위원은 질문 마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학교폭력 예방대책 관련해서 기사가 나왔고 우리 전미용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주셨잖아요. 관련해서 우리 북구 같은 경우에는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가 있잖아요. 그 주요 안건 속에서는 사이버폭력, 학부모교육 이런 부분들이 있고 올해 안건에는 경미한 사건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내년도 사업에는 이런 내용들이 좀 더 추가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발생한 사안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있어야 할 것 같고요. 어쨌든 우리가 인권교육과로서 예방캠페인도 하고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떤 교육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나요?

현옥

김현옥인권교육과장

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접 교육을 한다기보다는 저희가 보조금 사업으로 마을공동체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은 학교하고 지역하고 이렇게 연계를 해서 교육하는데 학교가 필수로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에 필수적으로 아이들한테, 학교교육 예방은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있고…….

정재성위원

주로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나요?

현옥

김현옥인권교육과장

잠시만요, 저희가 진로체험학습을 하면서 교육도 하고 그렇게 세심, 한 18개 기관이 학교에 들어가서 교육을 하는데 학교폭력 예방하는 실제 영상이나 사례 중심으로 교육하고 있고요. 저희가 주로 예방캠페인이나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직접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가는 것은 저희 사업 곳곳에 녹아 있거든요.

정재성위원

저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런 교육들이나 놓여 있는 사업들을 보면 “학교폭력은 이래서 하면 안 됩니다, 학교폭력은 좋지 않습니다.” 이러한 교육 내용이에요. 그런데 사실 그걸 자행하고 있는 가해자들이 그걸 몰라서 하는 게 아닙니다, 솔직한 얘기로요. 그래서 저는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이냐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피해를 당했을 때 혹은 당하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이렇게 폭력을 당할 것 같으면 112 신고앱으로 어떻게 신고하면 된다. 예를 들어 경찰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112 신고앱 같은 경우 신고앱을 통해서 신고하면 바로 경찰에게 위치까지도 GPS로 다 송신이 되거든요? 그럼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이러한 앱들이 있고 이러한 앱들을 설치했으면 좋겠고 이러한 앱들을 통해서 사고가 발생하려고 할 때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들, 그러한 고민들이 학부모 혹은 학생들한테 홍보되고 안내되고 사업을 하고 있는 위탁기관들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안내해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요.

현옥

김현옥인권교육과장

예, 그리고 이번 10월 말에 학부모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했을 때 위원님들이 건의해 주신 사항이 학부모들 상대로 사례 중심으로 교육을 해 주고 사례 중심과 자체 해결능력 이런 것들을 강조해서 말씀해 주셔서…….

정재성위원

학부모님들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 아이가 학교폭력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느냐일 거예요. 우리 아이가 학교폭력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학폭위를 개최하고 어떻게 대응하고 변호사 선임은 어떻게 하고 경찰에 신고는 어떻게 하고 이러한 것들의 이야기인 거고요. 우리가 지금 발생한 문제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어쨌든 그전에 발생하는 상황, 가해 학생들이 피해 학생들을 불러서 갈취하거나 폭행하고 이러한 상황에 즉각적으로 바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이냐에 대한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그 현장에서,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줘야지, 물론 학부모님들은 발생한 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당연히 궁금하시고 알려줬으면 좋겠죠. 그리고 그것도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그 외에 방금 말씀드린 것들까지도 학교폭력 예방대책 사업 속에 녹여서 같이 고민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인권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보면 저희가 이것을 자체적으로 하는 데는 예산상에 한계가 있지만 협력체라는 게 교육청도 들어오고 경찰청도 들어오고 하잖아요. 그럼 경찰서나 이런 데서 예방교육을, 영상을 제작하고 학교 방문하고 이런 교육도 포함되어 있다고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럼 건의를 좀 해 주세요. 그런 교육들이 항상 예방에 방점이 맞춰져 있어요. 근데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가해 학생들이 그걸 몰라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 학생들이 어떻게 현장에서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좀 마련해 주고 고민해달라는 이야기를 관계기관하고 협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인권교육과장

예, 적극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리고 지역공동체 역량강화 지원사업 관련해서요. 청춘배움학교 과정이랑 청춘나눔학교 과정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현옥

김현옥인권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정재성위원

성과가 어떻게 되나요?

현옥

김현옥인권교육과장

저희가 3년 차로 진행하고 있는데 1년 차에는 손뜨개 꽃 창작 배움학교 해서 운영했고 2년 차에는 시니어 종이접기를 운영하다가 3년 차는 수어 통역사를 양성하고 그것을 동아리와 연계하고 올해는 농아 쉼터도 연계하고 청각장애인문화도 알리면서, 다음 주에는 인권주간의 날이어서 운영을 하는데 인권 부스를 운영한다든지 이런 사회환원 활동까지 같이 연계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앞선 부서에서도 얘기했지만 사회 환원과 관련해서 우리 부서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주무관님들이 계속 인권교육과에만 계시지 않고 새로운 담당자분들께서 오시게 되잖아요, 언젠가는. 그렇게 되면 그때 이렇게 사업이 진행됐고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지역사회 환원사업까지 이어졌구나 하는 것들의 이해도가 있어야지 다음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수월하게 진행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좀 더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인권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마지막으로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성인문해교육 사업은 어떤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나요?

현옥

김현옥인권교육과장

이것은 비문해, 저학력 그리고 성인 대상 한글교육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즘에는 디지털 문해학교까지 하고 계신데, 건의 사항이 나온 게 비문해이신 분들은 집안에만 계시니 찾아간다거나 이런 사업을 혹시 개발해 주면 어떠냐는 의견을 최근에 받아서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까지 한번 검토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올해 추진하신 사업 자료를 확인해봤는데요.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애초에 성인문해교육 한글교실인 거잖아요. 그리고 말씀해 주신 대로 요즘 디지털리터러시 교육, 디지털문해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추세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관련해서 자료들을 처음으로 올해 교육부에서 능력조사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거의 40% 가까이가 예를 들어 키오스크나 핸드폰 조작이 어렵다, 이런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근데 올해 사업을 보면 4개 교육기관에서 총 9개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요. 이 중에 2개 기관에 4개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1, 2학년들 수준으로 하고 있어요. 초등학교 1, 2학년 수준으로 한글교육을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초등학교 1, 2학년, 성인문해를 할 정도의 대상이 우리 북구 관내에 많이 있나요?

현옥

김현옥인권교육과장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총 90여 명 정도 참여하고 계셔서 그 정도는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신다고…….

정재성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그 교육을 하시고 나서 이후에, 매년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으면 새로 오시는 분들인가요, 아니면 계속 그 수업을 받으신 분들인가요?

현옥

김현옥인권교육과장

그것은 새로 오실 수도 있고 아니면…….

정재성위원

그걸 좀 확인하셔야 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문맹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 나라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계시죠. 그런데 그분들이, 사실 한글만큼 쉬운 글자가 없다고 하잖아요. 금방 배운다고 하고, 그러면 이분들이 계속 대상자인 건지 아니면 매번 신규 대상자로 편성이 되는 건지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좀 확인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자칫 똑같은 분들이 똑같은 레벨의 수업을 받으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커리큘럼에 대해서도 좀 더 보다 상세하게 한번 부서에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인이라는 특성이 있지만 어쨌든 교육부와 논의하셔서, 교육부는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는 계획서들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계획서 기준이 교육부 교사들이 보기에도 너무 세분화돼 있을 수도 있고 반대로 너무 갑자기 레벨이 높아지는 것일 수도 있고 되게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커리큘럼에 무리는 없는지 그런 것들도 교육부를 통해서 교사들한테도 한번 확인해보시고요. 그리고 디지털교육과 관련해서도 보면 키오스크 사용법 익히기 1·2주, 카카오톡 1·2주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이 디지털 교육들이 1·2주로 끝날 것들이 아니거든요, 반대로. 그러면 종류를 아주 많이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키오스크면 키오스크, 메신저면 메신저, 핸드폰이면 핸드폰, 이렇게 더 해야 할 것들은 더 많이 수업시수를 잡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상대적으로 좀 줄이는, 어쨌든 이 안에서 프로그램 학습목표를 세분화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구체화하는 것에 대해서 부서에서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인권교육과장

예, 내년도 계획 수립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정달성 위원입니다. 본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앞서 위원님들이 많이 이야기하셔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46쪽과 247쪽을 봐 주시면요. 5·18 등 민주화운동 선양 관련한 사업이에요. 전체적으로 예산은 전에 비해서 증액됐습니다. 우선 큰 틀에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에서 혹시,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잘 안 보이는데 저희가 작년 그리고 올해 5·18전야제를 참여했잖아요. 그 내용은 혹시 어디 사업으로 봐야 하나요?

현옥

김현옥인권교육과장

전야제는 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이라서 저희 자체사업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럼 참여만 한 것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현옥

김현옥인권교육과장

예, 17일에 따로 저희가 했던 사업은 전야제는 아니지만 ‘북구민과 함께하는 5월 인권길 도보순례’ 이것을 17일 금요일 4시부터 6시까지 실시했던 사업입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저는 만약에 시 중심으로 추진됐다면 올해부터는 구도 좀 더 전략적으로 5·18전야제를 결합해야 하지 않을까 제안을 좀 드립니다. 이유는 작년과 올해를 거치면서 5·18과 관련돼서 전 국민한테 인식 자체가 전환이 됐죠.

현옥

김현옥인권교육과장

예.

달성

정달성위원

그래서 5·18을 기억하고 숭고하게 가져가는 측면과 더불어서 이게 현재 살아 숨 쉬는 민주주의 축제이고 그런 과정에서 밝고 경쾌하면서도 ‘이거 꼭 나도 함께해야 되겠구나.’ 하는 인식이 잡히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은 예산을 통해서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이 반영이 안 돼 있다면 저는 추후라도, 우선은 그런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은 인원 동원을 해서 주민 자생단체 중심으로 결합이 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물론 타 자치구도 별반, 얼마나 크게 다르겠냐 하지만 저희 북구는 좀 더 체계적으로 결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247쪽에 보면 저희가 인권교육 및 홍보활성화 사업에서 강연회 사업들을 하잖아요. 교육사업을 하죠. 그리고 주민참여 인권문화 형성사업에도 찾아가는 인권교육 등을 통한, 그런 교육을 포함해서 6차례, 2차례, 8차례, 그리고 전체적으로 긴축재정 때문에 그런지 대부분 예산반영을 50%만 했더라고요. 이것은 현황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우선 넘어가겠는데요. 그렇더라도 각각의 여러 관련 교육이 있어요. 그래서 교육에 참여한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5·18전야제와 같이 결합할 수 있는, 그래서 5·18 또는 5·18전야제가 전체 축제의 장이기도 할 텐데요. 특히나 저희 북구는 이런 식으로 전체, 인권교육과에 크게 보면 2가지 정책 방향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민주교육 또는 5·18교육과 관련된, 연계돼 있는, 그런 참여자분들, 그런 주민분들을 5월 17일 전야제로 모아갈 수 있는 흐름을 만들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예산안에 잡히지는 않았는데 어제를 기점으로 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민주권의 날로 12월 3일을 상정하고 있고 정부와 더불어 발맞춰서 여당 또한 책임 있게 그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어제 발표했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상반기 때는 5월 17일을 기점으로, 하반기 때는 12월 3일을 기점으로 해서 이런 민주화, 민주·인권·평화 등과 관련된 여러 역량을 모아가면, 사업은 사업대로 진행되고 또 5월 17일에 행진해야 할 분은 별개로 가는 게 아니라 같은 흐름으로 갈 수 있게끔 사업을 기획하면 좋겠다고 제안드립니다.

현옥

김현옥인권교육과장

예,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5·18 그쪽하고 민주시민 그쪽 분야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리고 5·18 기억공간 운영 있잖아요.

현옥

김현옥인권교육과장

예.

달성

정달성위원

어울림센터를 말하는 거죠?

현옥

김현옥인권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행복어울림 1층.

달성

정달성위원

여기 활용도가 좀 어떤가요?

현옥

김현옥인권교육과장

저희가 공공 일자리로 한 분 하시는데 아무래도 이 공간을 찾는 것은 투어를 한다든지 오월길을 할 때 한 번씩 투어하고 행복어울림을 찾았을 때 찾아오는 방문객들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웬만하면 교육투어나 교육할 때 여기를 방문할 수 있도록 넣고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런데 사실 이 공간이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너무 협소하고 사실은 5·18을 보러 오신 분들한테 안내하기에는 뭐랄까, 많이 아쉽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전남대학교 정문이 5·18의 시작이고 망월묘역이 5·18의 마지막 공간이잖아요. 중간에 한강 작가가 이렇게 세계적인 인물로 보여지면서 효동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한 거점들, 이런 거점들이 다 있는데 여기를 굳이 올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사실 어렵사리 오더라도 조금 소개해볼 만한 곳이면 괜찮은데 와서 크게 만족하지 못할 공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를 재구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예산상으로만 보더라도 거의 전기료 등 정도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공간이 5·18 기억공간으로는 사실 너무 아쉽고요. 그런데 그 이외의 공간으로, 다른 용도로 쓰일 때는 다양한 용도로 쓰일 수 있는, 다시 말해 어울림센터 안에 있는 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하고 연계해서든 또는 사회적경제 영역하고 연계해서든 다른 용도로도 쓰일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고민을 같이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우선 인권교육과기 때문에 인권교육과에만 말씀드리는 부분은 여기를 외지에서 오신 분들한테 안내하기는 너무 아쉽다, 그래서 여기를 꼭 이런 기능을 하는 공간으로 놔둬야 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옥

김현옥인권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50쪽을 보면 학교폭력 예방대책이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구 관내 중학교 28개교에 학교폭력예방 로고젝터를 추가로 설치하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예산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네요? 저희가 또 실제 최근 3년간 학교폭력데이터를 보면 중학생의 폭력 발생 비율이 전체 학년 중 가장 높았어요. 그니까 중학교를 집중 관리하는 것이 우선순위 측면에서도 타당해 보이거든요. 전혀 반영이 안 된 부분도 있고요. 또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이요. 지금 21곳 고등학교에 설치가 돼 있잖아요. 이게 실제 학교폭력 예방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사전 사후 분석한 자료가 있나요? 저는 찾아보기가 힘들어서요. 혹시 부서에서는 파악하고 있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현옥

김현옥인권교육과장

따로 서면으로 분석한 것은 없고 의견, 위원회나 학교, 저희가 협의회를 구성했을 때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서 저희도 이번에 최대한 반영하려고 22개 중학교를 올렸는데 안타깝게 조금 삭감이 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번에 교육청이나 경찰서, 소방서 이런 데 협의하면 혹시 그쪽 예산으로라도 가능할지 저희가 한번 계속 건의하고 정 안 되면 추경 때라도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만족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설치하면 만족도는 다 100%죠.

현옥

김현옥인권교육과장

예, 만족도는 진짜 높은데…….

귀성

김귀성위원장

어느 곳이나 100%인데 실제 이게 효과가 있는가 하는 게, 그 부분을 입증해야만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하든지 하는 계획을 세울 건데 그것도 좀 확실히 부서에서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인권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권교육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인권교육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39분 회의 중지

16시 48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서관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서관과장 신선철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서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김귀성 위원장님과 경제복지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도서관과 팀장 및 담당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규현 도서관정책팀장입니다. 이승미 일곡도서관팀장입니다. 박경재 운암도서관팀장입니다. 김정화 양산도서관팀장입니다. 김무선 신용도서관팀장입니다. 윤준영 작은도서관담당자입니다. 최진주 중흥도서관 프로그램 담당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서관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6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6∼2030년 중기지방재정계획(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도서관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 요구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신선철 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제가 요청해서 받은 자료 중에 최근 3년 동안 구입한 도서 중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도서에 대한 자료를 받았는데요. 보면 애초에 외국 서적들도 좀 있고요. 그렇지 않은 서적들도 있는데 통상 저희가 책을 구매할 때는 구매 기준들에 의해서 신청을 받기도 하고 선정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책들은 어떤 이유가 많이 있을까요?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책들은 소외계층에 주로 된 도서로 다문화도서, 큰글자도서, 점자도서, 점자라벨도서 등 저희가 소외계층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최근에 큰글씨도서도 대출이 활성화가 좀 안 됐고, 저희가 비치는 다 해놨는데 이용률이 좀 저조하게 나왔습니다.

정재성위원

제출해 주신 도서관별 자료들, 중흥부터 해서 도서관별로 보면 그렇지 않은 책들도 있어요. 사실 우리 도서관과에서 구매했을 때는 나름 그 책이 우리 주민들에게 향유되었을 때에 좋은 점이 있겠다고 생각해서 구매한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과에서 도서관별로 고민해서, 보통 서점에 가면 MD들의 추천작이나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우리도 베스트셀러들은 통상적으로 앞에 홍보를 해놓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상대적으로 아직 빛을 보지 못한 책에 대해서도 우리가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람들이 보는 책들만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의 기획들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목록을 한번 검토해 봤는데요. 큰글자도서 중에 한강 작가가 쓰신 “채식주의자”나 “흰”이나 이런 책들도 대출이 0으로 나와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예, 그런 책들이 사실은 노안이 오시거나 그런 분들한테는 오히려 좋은 책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기획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큰글자책 이야기를 주셔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관내 도서관별 장애인 독서보조기기 보유 현황 자료를 좀 받았습니다. 총 40대가 있는데 도서관별로 편차가 되게 커요. 예를 들어 운암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확대경이 17대가 있는데 일곡이나 양산도서관에는 1대도 보유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반대로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메시지스톤 같은 경우 신용동에는 2대가 비치되어 있는데 일곡동이나 운암동에는 1대도 비치되어 있지 않고요. 물론 가급적이면 도서관별로 1대씩, 혹은 더 넉넉하게 있으면 좋겠지만 저는 적어도 기존에 있는, 편중되어 있는 스마트 독서보조기기 같은 경우는 적어도 도서관별로 분배될 수 있게 하고, 전체 수량 자체가 부족한 것 중에 필요하다면 그것은 우리가 예산을 좀 투입해서라도 구매해서 적어도 가급적, 이 독서보조기기가 1년에 한 번이 쓰이든 두 번이 쓰이든 사실 보조기기는 한 번이라도 쓰인다면 전 그 역할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편차들이 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리고 전자책 관련해서 좀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전자책 구독 관련해서 갈수록 인기가 있는 것 같은데 상황이 어떤가요?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예, 지금 인기는 있는데 저희가 예산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그 예산 가지고 10월, 아마 10개월 정도 사용하게 되면 예산이 다 소진됩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올려서 풀예산 가지고 어느 정도 쓸 수 있게끔 연말까지 하려고 하는데요. 예산이 좀 넉넉했으면 여러…….

정재성위원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용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제한을 두는 방법, 그니까 한 주민께서 너무 많이 이용해 버리면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결국 다른 분들이 그만큼 못 쓰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분기에 몇 권, 달에 몇 권 이런 식으로 제한을 두는 방법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분기별로 쿼터를 두는 방법도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1/4분기 총예산 1,500만 원 중에 예산을 어느 정도 분배해서, 4등분을 해서 이 분기에는 이 금액만큼만, 이 분기에는 이 예산만큼만, 이런 식으로 나누는 방법도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고민을…….

정재성위원

물론 추경에 더 확보하면 좋겠지만 그것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히나 특정 주민들이 너무 많이 빌려 가는 상황들을 한번 분석해 보시고, 그러한 일이 혹여나 발생하고 있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제한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마지막으로 일곡도서관에, 제가 지난번 예산 때 말씀드려서 웹툰이나 도서 구입에 대한 요청을 좀 드렸었는데요. 구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올해 101권 구입해서 총 439권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일곡도서관 어린이실 꿈나무터에 저희가 비치해서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일곡도서관이 청소년특화도서관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홍보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웹툰도서 구입을 요구했던 이유는, 물론 북구에 웹툰작가의 역량이나 이런 부분도 있지만 아주 근본적으로는 결국 도서관에 오게 하는 것, 도서관이라는 장소에 오게 하는 것, 학생들이 독서실로 오는 것이 아니라 도서관으로 오게 하는 것,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어 영국 같은 경우는 축구 관련된 책을 보면 프리미어리그 티켓을 주는 행사들도 하고,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시대에, 유튜브, 숏폼, 휴대폰을 보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떻게 도서관이라는 물리적인 장소에 오게 하느냐에 방점이 찍혀 있거든요. 그러면 그 관점 속에서 아이들이 흥미를 느끼는 웹툰이나 만화책도 저는 구비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제안을 드렸고, 도서관과에서 그것에 응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 주고 계신데요. 저는 이런 것들을 일곡도서관에서 먼저 시범적으로 해 보고 이것이 실제로 학생들의 유의미한 증가로 이어진다면 이것을 다른 도서관에 확대시키는 방안도 좀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일곡도서관에서 이런 사업들을 한 번 더 깊이 고민해 주시고, 독서와 관련된 주간이나 이럴 때 홍보를 하는 것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위원

과장님 외 직원분들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언론 보도를 보니까 반가운 소식이 있긴 하대요. 어쨌든 한강 작가 노벨문학상 1주년 행사 관련해서 중흥도서관에서 8일부터 7일간 추진한 내용도 있어요. 한강과 함께 걷는 문학의 강이거든요. 이 자리를 빌려서 잠깐 그 내용을 언급해 주시고 질문 하나 더 드리고자 합니다.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주요내용을…….

전미용위원

그래요? 내일모레 추진하는 내용인데…….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제가 주요내용 해서…….

전미용위원

도보로 걸으면서 하는 사업은 아니죠?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예, 걸으면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전미용위원

왜냐하면 한강과 함께 걷는 문학의 강이어서, 제가 일전에 회의할 때 질문을, 주문을 드렸던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추경 심의하실 때 본예산 심의 시에는 어찌 됐든 간에, 조금 전에 5·18 기억공간 관련해서 15만 원씩 열두 달 공공요금 나왔던 부분도 있는데요. 혹시 제가 주문한 것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전남대 정문을 거점으로 해서 중흥동까지, 한강 작가 태생까지 해서, 임동 적십자까지 해서, 민주성지 테마길로 해서 추진을, 로드맵을,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고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좀 고민해 주십사, 예산에 반영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렸었는데 아직 그 제안은 지금 시기상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추경 때 말씀하신 시하고 사업이 중복돼서, 저도 그 길을, 그 길 속에 중흥도서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미용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옆에 소년이 온다 문장…….

전미용위원

지금 다 없애버렸죠.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거기도 해서, 시장님이 그때 참석하셔서, 로드맵 길을 보셔서, 도청 광장까지 걷는 행사도 한번 하셔서, 중복돼서 그것은 이제까지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전미용위원

중복사업이라고 해도 어찌 됐든 북구, 우리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광주 북구 주민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고 전 세계인들이 관심을 갖고 앞으로 많은 관광 인프라도 찾아올 것이니까 지금부터 조금 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하나하나 디딤돌 역할, 북구에서부터 시작해야 하지 않나 싶어서, 이 부분은 고민을 많이 하셔서 좋은 의견들을 모아서 추진하면 좋을 것 같고요.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전미용위원

그에 대한 T/F팀이 필요하다면 저는 그것도 구성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미용위원

263쪽, 무장애 키오스크 사업인데요. 저도 자료를 받아봤는데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2024년 1월 28일 이전에 설치된 키오스크는 내년 2026년 1월 28일부터 장애인 접근성 기능을 의무화로 갖춰야 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미용위원

그런데 지금 12월이지 않습니까. 이게 의회에 통과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집행할 수 있는데요. 1월에 예산 배정받고 계획 수립하면, 항상 빨라도 2∼3개월, 6개월까지도 준비 과정에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물리적으로 1월 28일까지 설치 완료가 가능한가요?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예, 가능합니다. 이게 예산서에 포함됐냐, 포함이 안 됐냐에 따라서…….

전미용위원

가능해요?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예, 가능합니다. 저희가 예산이 통과될 줄 알고 올 1년 내내 준비는 척척 다 해놨습니다.

전미용위원

준비를 철저하게 다 해놔서, 2026년 1월이면 지금 며칠 안 남았죠?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예.

전미용위원

그런데 설치하고 추진하는 데 전혀 문제가, 물품 납품받아서 하는 데 문제, 그러면 이미 세팅이 되어 있다고 해석해도 됩니까?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예, 기존에 되어 있는 기기를 업그레이드시키는 방식입니다.

전미용위원

기존에 있는 것을 업그레이드시키는 거니까 따로, 그러면 없는 데는, 설치하실 공간은 없습니까?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없는 데는 새로운 기기가 방금 말씀하신…….

전미용위원

바로 설치하면 되고요?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새로 설치하는 곳은 없고요. 기존에 있는 기기를 업그레이드하는…….

전미용위원

그러면 다 업그레이드라는 얘기죠?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미용위원

왜냐하면 이게 미이행 시 과태료 행정처분인데, 이 예산이 지금 얼마 들어가죠?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총 해서 2억 2,300 정도.

전미용위원

그러면 세팅은 다 되어 있고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다?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미용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렸는데 차질 없이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미용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용 위원 질의 요구) 정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안 260쪽, 지역서점위원회 운영수당 70만 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비록 예산은 적지만 이는 행정의 관심과 의지를 보여주는 척도입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위원회는 2023년도 이후에 단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았습니다.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2년 넘게 회의를 한 번도 안 하는 식물위원회에 매년 관행적으로 예산을 꼬박꼬박 편성해 두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지금 지역서점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어서, 2023년도에 조례 개정으로 비상설화가 돼서 위원회에 안건이 없을 때는 위원회가 안 열린 것으로 파악되어 있고요. 저희가 지역서점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시책사업으로 200만 원 해서 우리동네 책동무라는 사업을 시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구 관내에 26개 지역서점을 대상으로, 그중에 독립서점이 두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서점하고 연계해서 홍보할 수 있게끔 올해 시책사업으로 내놨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관내에 힘겹게 버티는 지역서점들의 생존율이나 구체적인 그런 부분의 통계는 가지고 계신다는 말이죠?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대형서점과 온라인 플랫폼에 많이 밀려서 동네 서점들이 어떻게 보면 고사 위기에 처해 있어요. 우리 구에서 위원회조차 제대로 가동하지 않고, 또 북구 지역 서점 활성화를 위해서 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비전을 갖고 계신 게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지역서점위원회,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서,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납품 도서를 구입할 적에도, 2025년도 현재 상황에 도서 구입 서점은 총 스물두 군데인데 북구 관내에 미인증서점은 스무 개이고 인증서점은 두 군데입니다. 이런 서점들을 저희가 주로 이용해서 책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제가 대전 유성구를 잠깐 봤거든요. 대전 유성구 지역서점을 단순한 판매처가 아닌 동네 문화사랑방으로 변모시킨 정책으로 최근 매니페스토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그런 예처럼 우리 북구도 그렇게 못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좀…….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우리동네 책동무라는 사업을, 동네 주민들이 지역서점에 모여서 책을 읽고 소통하고 지식을 나누는 소규모 모임을 추진하려고 도서관과에서 시책을 냈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지역서점을 관광상품으로 개발시키는 것도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야 할 것 같아요.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내년에는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즉시 정상화시켜서 유성구와 같은 우수사례를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도 혁신적인 서점 활성화로 로드맵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저는 다북다북 책축제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지역 학생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또 책과 소통하는 즐거운 책축제인데요. 다북다북 책축제가 2024년도 주요재정사업 사후평가에서 미흡 등급을 받았어요. 받으셨죠?

「예」하는 위원 있음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예.

귀성

김귀성위원장

깜짝 놀랐어요. 사업 평가가 단순 계획 점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집행 결과와 사업 효과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절차였어요.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미흡이 나왔을까요?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2024년도 효동에서 한 다북다북 책축제는 폐쇄적인 공간에서 진행되다 보니까, 효동 관내 학교에서 되다 보니까 홍보나 위치적 여건이 제약됐었는데 올해 일곡근린공원에서 했던 경우에는 탁 트인 공간에서, 비가 오는 와중에서도 주민들의 호응도도 괜찮았고요. 그래서 올해는 평가가 되고 나서 제가 한번…….

귀성

김귀성위원장

잘될 것 같습니까?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예, 장단점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그러면 본예산에 안 했고 추경에 편성하실 계획이에요?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예, 추경에, 그렇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그래요, 미흡 수준으로는 안 되게끔 최선을 다해서…….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북구시설관리공단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사업본부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이옥춘입니다. 평소 공단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경제복지위원회 김귀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공단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금 문화체육본부장입니다. 박가희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양지현 문화운영팀장입니다. 박초응 체육운영팀장입니다. 정은경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북구시설관리공단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6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이옥춘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위원

본부장님 늘 수고가 많습니다. 이사장님이 10월 말일 자로 마무리되셔서 공백이신데, 두 달째 하고 계시죠?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예.

전미용위원

어떤 민원이 들어오더라도 워낙 민원을 잘 처리해 주셔서 많은 의원님들도 감사해하시더라고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문화체육본부장님, 북구문화센터 운영 관련해서 기획공연인데요. 저희 구비가 8,000여만 원이죠. 4건에 대해서 2,000여만 원씩 편성되었어요, 내년도 기획공연 예산.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예.

전미용위원

그런데 2023년도는 공연장 입장료 수입을 보니까 2,290만 원, 2024년도는 1,980만 원, 올해 2025년도 10월 말 기준 2,740만 원 정도인데, 공연비로는 8,000만 원 되는데 수입은 3,000여만 원인데, 회수율이 30% 정도밖에 못 미치더라고요. 물론 수익성만 따질 수는 없고 공공시설인 것은 인정하는데, 이것에 대해 우리 구비가 8,000여만 원이면 적은 금액은 결코 아닌데 돌파구를 시기적으로 찾아야지 않겠느냐. 주민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해 준 것은 공익사업으로 목적에 맞게 추진하고 있는데 예산 대비 유료 관객이 많이 적은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가요?

상금

이상금문화체육본부장

북구문화센터 공연관람료에 대해서는 조례에 전석 1만 원으로 해서 정해져 있고요. 인근에 타 구나 시에 공공공연장 관람료를 분석해 봤는데 저희랑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구민들이 다양한 분야의 공연을 접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많이 주기 위해서는, 저렴한 비용으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공공성 부분에 있어서 관람료 수입 부분은 현재 단계에서 타 구하고 비교해 봤을 때 비슷한 상황이어서요. 다만 저희가 기획공연이나 공연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수준 높은 공연을 제공하기 위해서 중앙에 예술경영지원센터 공모사업에도 응모를 해서 그 방향으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미용위원

저희가 이틀째인가요, 3일째 회의를 하고 있는데 긴축재정으로 구비가 열악하다 못해 진짜 밑바닥 그 이하의 예산을 가지고 쪼개고 쪼개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8,000여만 원이 고스란히 구비로 들어가다 보니까. 어찌 됐든 중앙정부나 시 차원에서나 문화예술 관련해서 주민들에게 그런 장을 열어주는 건 좋긴 한데 예산 지원이 목말라 있으니까, 수익성도 중요한데 저는 공익성도 중요하고, 두 마리 토끼를 잡기는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작품을 선정해서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즐기고, 지금 또 사회 흐름상 이슈되는 작품들도 꽤 있을 거예요. 광주는 작품 활동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잖아요. 오히려 광주에서 서울로 올라갈 정도로 그렇게 수준 높으신 분들이 많은데, 저는 작품 선정부터 조금 더 티켓파워를 고려해서, 대상도 마찬가지고, 누가 와서 어떤 작품을 보느냐에 따라서 광주시민의 문화 수준도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굉장히 어려운 숙제인 줄은 알아요. 그래도 구체적인 경영대책을 이 시점에서 한 번 더 살펴볼 필요는 있겠다 싶습니다.

상금

이상금문화체육본부장

알겠습니다.

전미용위원

메모를 열심히 하고 계신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검토를 잘해서, 지금 재정 관계가, 우리가 공단하고 재정자립도가 31∼32%밖에 안 되거든요. 수익사업도 한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미용위원

시설관리공단 자체가 공익사업이 아니라 공헌사업이 더 나을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공모를 조금 더, 직원분들이 고생스럽겠지만 중앙부처하고 잘 살펴봐서 조금 더 퀄리티 있는 작품들로 주민들에게 거리를 제공해 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전미용위원

이 점 유념하셔서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97쪽, 미디어아트 관련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요. 미디어아트 전시 및 기획을 하잖아요. 전시한 것들은 그 이후에 어떻게 되나요? 미디어아트들은 어떻게 활용이 되나요, 아니면 그 기간만 전시하는 것으로 계약이 되나요?

상금

이상금문화체육본부장

두 가지인데요. 라이선스를 구입한 것이나 공모전을 통해서 저희가 일정 기간을 두고 상영하기로 한 작품들은 그 기간까지 작품을 상영하고요. 그리고 구에서 이미 보관하고 있는 영구 소유가 된 작품들은 저희가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상영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재성위원

요즘 미디어파사드가 워낙 인기가 있고 또 서울 같은, 명동 백화점 이런 데는 미디어파사드가 관광요소가 되기도 하는 시대입니다. 그런 만큼 저희 상임위에서도 미디어파사드와 관련해서 좀 더 대중적이고 주민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즐길 수 있는 미디어파사드에 대한 요구가 계속 있어 왔는데요. 관련해서 저희가 미디어파사드를 전시기획하고 운영하실 때, 물론 예술성이 또 필요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밸런스를 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작품은 예술성을 기반으로 한다면 다른 작품은 좀 더 대중적으로요. 예를 들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이러한 것을 기획하고 이것은 우리 구에서 영구 보관하는 것으로 제작해서 2026년에도, 2027년에도, 2028년에도, 이런 것들이 쌓이면 결국에 다양한 형태의 성탄 관련 미디어파사드를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좀 고민해서 미디어파사드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금

이상금문화체육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사업을 추진할 때 콘텐츠 제작 및 운영 부분에 예산을 활용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중적인 요소와 예술적인 요소들을 적절히 균형을 맞춰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예, 그리고 179쪽이요. 북구체력인증센터에서 건강운동관리사분하고 체력측정사분 계시잖아요. 체력인증센터에서 체력인증을 받고 있는 경우는 그 업무를 하시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통상 어떤 업무들을 추진하시나요?

상금

이상금문화체육본부장

기금사업이다 보니까 목표치가 있습니다. 저희가 성과 평가를 받고요. 그러다 보니까 목표량을 채우기 위해서 사실 1년 내내 측정과 운동 프로그램 두 가지를 다 병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출장도 많이 가고, 학교나 지역아동센터나 요양시설에 출장을 가서 많이 측정하기도 해서, 사실 말씀하신 그런 가용할 수 있는 시간들은 조금 제한적이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저는 그렇게 출장을 가시는 것들에 대한 데이터를 우리가 갈무리하는 시간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보니 주민들의 호응이 어떻더라.’ 이런 것일 수도 있고 가기 전에, 예를 들어 ‘거기에 가보니 노인분들은 이러한 것들에 대해 민원이 많더라.’ 그러면 이런 것들은 노인복지과에 전달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이고, 반대로 ‘학교에 가보니 학생들은 이런 요구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 아동청소년과에 좋은 데이터로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운동관리사님이나 체력측정사님들이 이렇게 출장을 간 것들에 대한 데이터들을 좀 갈무리하셔서 관련 유관부서하고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떠한 사업을 추진해 볼 것이냐. 노인 사업들 중에, 노인분들도 갈수록 운동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지고 관절에 무리가 가는 운동, 혹은 무리가 간 곳을 치유하는 운동들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질 거거든요. 그러면 체력인증센터에서의 데이터를 가지고 노인복지과가 어떤 시책을 추진할 수도 있는 것이고, 반대로 아동청소년과가 새로운 사업을 발굴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에 대한 정리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금

이상금문화체육본부장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못 했는데 말씀해 주신 부분, 데이터를 좀 축적하고 그 의견 나온 부분들에 대해서 사장시키지 않고 유관부서하고 긴밀하게 연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마지막으로요, 짧게만. 각종 시설에 각종 소모품이 들어가잖아요. 그게 문구일 때도 있고 위생용품일 수도 있고 다양하게 들어가는데, 최근 법령이 개정돼서 저희도 조례상에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비율을 높이는 상황입니다. 기존에 1%에서 2%로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아무래도 실제로 구매가 이루어지는 부서들이 구매해야 하니까, 북구 같은 경우는 주로 청소행정과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나 이런 방식으로 그 비율을 맞춰 왔었는데요. 어쨌든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시설들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소모품들을 많이 구매하시는 만큼 이러한 것들도 운영하심에 있어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금

이상금문화체육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용 위원 질의 요구) 정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산수영장 운영실적 데이터를 분석하다 보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수영 1일권의 경우 2023년 연간 이용 인원이 2만 3,508명, 올해 2025년 10월까지 해서 벌써 2만 4,175명으로 사람이 더 많이 왔죠. 그런데 수입은 2023년에 비해서, 2023년에 8,041만 원, 올해는 7,305만 원, 인원수는 많은데 오히려 줄었어요. 원인이 뭐가 되겠습니까?

상금

이상금문화체육본부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수영이든 헬스든 어떤 프로그램이든 간에 수영장에서 운영하는 수영강습이나 일권 부분들이 다 어르신들에 대한 감면 혜택이 있지 않습니까. 이용자분들에 대한 감면 혜택이 65세 이상 30% 감면을 하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계속 연세를, 65세 미만이셨던 분들도 시간이 가면서 나이를 드시다 보니까 감면율이 더, 감면자들이 더 많이 유입되는 행태로 진행되다 보니까 수입이 좀 줄어든 그런 면이 있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공단 예산서 5쪽을 보면요, 사업별 수지현황을 보니까 우산수영장이 15억 정도 적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상금

이상금문화체육본부장

예.

상용

정상용위원

물론 공공시설이 수익성만 쫓을 수는 없지만 매년 15억씩 구비로 메워준다는 것이 당연한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금

이상금문화체육본부장

이용자들의 수가 많아지면, 수입으로 직결되면 그 구조가 합리적인 구조이긴 하지만 방금 말씀드렸듯이 감면자 비율이 높아지고, 또 비용 부분에 있어서 각종 공공요금이 많이 오르는 부분이 있어요. 가스며 전기며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총예산의 35% 정도를 동력비로 지출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지금 수지가 이렇게 분석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에너지 절감시설을 도입하든가, 비수익 시간대 프로그램을 전면개편하든가, 요금 현실화를 공론화하든가, 뭔가 치밀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상금

이상금문화체육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샤워시간 줄이기 캠페인이나 회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데 시스템상에서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검토하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본부장님, 매년 적자 폭을 5%라도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상금

이상금문화체육본부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북구 우산수영장 운영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118쪽을 보면 하단에 우산수영장 동력비가 올해 4억 6,0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35%가 돼요. 작년보다 1억 원이나 증가했는데 요금 인상 때문이라는 설명도 있었고, 그런데 에너지 절감설비 도입이나 단계별 절감 목표가 보이지 않아요. 이대로라면 매년 예산이 계속 불어나는 구조거든요? 혹시 공단에서 책임 있게 에너지 효율화 로드맵을 제시할 수 있나요? 어떻게 계획이 있어요? 조금 전에 샤워시간 줄이기는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금

이상금문화체육본부장

올해 체온조절탕의 온도를 낮추는 부분을 소통협의회하고 협의도 통하고 이용객들하고 계속 소통하면서 사실 그 부분을 좀 낮추긴 했어요. 그래서 수영장 실내온도나 체온조절탕의 온도를 조금, 그분들이 원하는 온도에 비해서 적정 온도로 많이 낮추려고 노력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성과는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에너지 절감방안이 있는지 저희가 면밀히 살펴봐서 대책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이용률이 좀 정체되어 있는데 에너지 비용만 계속 증가하는 추세잖아요.

상금

이상금문화체육본부장

에너지 비용은 사실 작년이나 재작년에 세운 예산들은, 올해 예산이나 작년 예산은 12개월분을 세운 것이 아니라 11개월로 해서 덜 세워졌다가, 지난번에 전미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동력비는 1년 것을 제대로 세워서 사업을 해달라고 말씀하셔서 올해는 실질적으로…….

귀성

김귀성위원장

그래서 추가되는 건가요?

상금

이상금문화체육본부장

예, 실제로 실사용량 기준 대비해서 물가상승률 또는 전기요금 상승 예정분을 반영해서 지금 예산을 올려놓은 거라서, 실제로 많이 올랐다는 것보다는 실사용량에 기반을 둔 그런 예산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절감대책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예, 고민해 보세요. 에너지 절감설비나 모든 것에 대해서 방법을 잘 강구해서요.

상금

이상금문화체육본부장

알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경제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가족복지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7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