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이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 위원장 류정화 위원입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026년도 예산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류정화 위원장 님과 소남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함재규 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이인종 수도계획과장입니다. (인사) 남궁정호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인사) 이윤영 하수과장입니다. (인사) 그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제3회 추경의 전체 예산 규모는 6,440만 원이 감액된 3,466억 6,590만 원입니다. 예산안 39쪽 상수도특별회계 총액은 2,283억 1,483만 원으로, 증감 없이 사업간 금액 조정하고자 합니다. 정수구입비 7억 8,000만 원, 신규 시설 증가에 따른 배수지 및 가압장 공공요금 800만 원, 청북2배수지 증설 3억 원을 증액하고 팽성2배수지 공사비에서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예산절감액 10억 8,800만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1쪽, 하수도 특별회계는 1,183억 5,107만 원으로 6,44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에서 도비보조금 변경 내시로 6,440만 원 감액하고 이에 따라 지출 부분에서 통복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민간투자사업 증설분에 대한 도비와 위수탁 업무 종료에 따른 위수탁 수수료 집행잔액 6,400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51쪽과 105쪽, 계속비사업 조서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19쪽입니다. 일반회계 의 예산은 전년 대비 442만 원 감소한 50억 5,558만 원입니다. 마을상수도 수질개선비 258만 원과 하수관거정비 BTL 시설투자비 상환 등 3개 사업에 50억 5,300만 원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상하수도 특별회계 전체 예산 규모부터 말씀드리면, 전년 대비 579억 원이 감소한 2,440억 4,925만 원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664억 원이 감소한 1,270억 425만 원이며 주요 감소 요인은 원인자부담금이 708억 원에서 37억 원으로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85억 원이 증가한 1,174억 4,500만 원으로 사용료수익 증가와 국도비보조금 확대가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37쪽, 수익적 수입입니다. 총 1,215억 8,88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수도 사용료 수익 1,152억 2,460만 원과 급·배수공사수익 26억 원, 기타영업수익 1,200만 원, 예금이자 수익 등 영업외수익으로 37억 5,22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총 54억 1,5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타 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으로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수입 16억 4,120만 원, 원인자부담금 사업으로 37억 7,4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 예산은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5쪽 관리과 소관입니다. 총 19억 2,548만 원 감소한 129억 4,0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쪽, 수익적 지출 예산은 전년 대비 2억 440만 원 감소한 126억 4,329만 원으로, 일반행정 관리비 4억 158만 원, 인건비 83억 8,045만 원, 요금부과 고지 및 시스템 개선비 9억 5,054만 원, 무선검침시스템 서버교체 1억 3,145만 원, 계량기 교체 및 관리비 27억 8,3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자 본예산 예비비로 2억 9,672만 원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다음 65쪽 수도계획과 소관 예산입니다. 총 56억 7,800만 원 증가한 399억 7,8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전년대비 12억 7,580만 원이 감소한 103억 3,226만 원으로, 정수장 운영 및 수질관리 12억 3,000만 원, 누수복구 등 급배수관리비로 63억 1,000만 원, 신설·개조공사비 26억 원 등입니다. 다음 77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전년 대비 69억 5,381만 원이 증가한 296억 4,578만 원으로, 송배수관 복선화 및 개량사업에 8억 4,000만 원과 소화전 설치 등 상수도시설 개량 사업에 10억 4,200만 원, 국비 보조사업인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46억 6,6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으며, 노후관 교체사업으로 총 275억 3,6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지원 사업으로 2억 640만 원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 수도시설과 소관 예산입니다. 총 702억 4,565만 원이 감소한 740억 8,6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83쪽, 수익적 지출은 전년 대비 47억 4,539만 원이 증가한 644억 4,552만 원으로 광역상수도 원수구입비 193억 6,361만 원, 정수구입비 376억 2,789만 원을 편성하였고, 신규시설 증가에 따른 배수지 및 가압장 운영비로 14억 230만 원이 증가한 39억 9,000만 원, 수선유지비로 5억 1,507만 원이 증가한 33억 1,71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89쪽, 자본적지출입니다. 전년 대비 749억 9,105만 원이 감소한 96억 4,067만 원이며 고덕 공업용수2단계 사업의 원인자부담금이 대부분 납부되었고 다른 원인자부담금 사업의 협약에 따른 납부 시기 차이가 주요 감소 원인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진위2배수지 증설공사에 15억 800만 원, 고덕산단 공업용수 공급 관리에 23억 원, 스마트 관망 시스템 유지관리비 2억 6,267만 원과 배수지 및 가압장 등 상수도시설 개선비 39억 원, 진위2배수지 원인자부담금 정산 반환금으로 16억 7,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7쪽부터 99쪽까지는 계속비 사업 조서입니다. 고덕통합정수장, 비전1배수지 등 도시 성장에 맞춘 기반 확충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입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의 총규모는 전년 대비 85억 4,917만 원이 증가한 1,174억 4,500만 원입니다. 135쪽에 수익적 수입은 하수도 사용료는 요금 인상으로 92억 1,517만 원이 증가한 646억 1,540만 원과 이자 수입 4억 6,850만 원을 포함해서 총 650억 8,3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9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국고보조금 326억 6,700만 원과 일반회계 지원금 50억 5,300만 원, 도비보조금 60억 4,513만 원과 원인자부담금과 88억 9,596만 원 등을 포함해서 총 523억 6,109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지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5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전년 대비 55억 877만 원이 증가한 525억 7,242만 원입니다. 신규사업인 하수관거 CCTV 및 연막조사 1억 원을 반영해서 하수관거관리비 28억 515만 원과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비 458억 1,719만 원, 하수도사용료 위탁징수 수수료 14억 7,658만 원, 하수도 과오납 반환금 1억 원, 사업예산 예비비 2억 3,017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5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전년대비 30억 4,040만이 증가한 648억 7,258만 원입니다. 국도비 등 보조사업으로 학현 내기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 사업 등 9개의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45억 5,980만 원이 증가한 351억 3,480만 원을 반영하였고, 통복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민간투자사업 진입도로 개설공사 등 15개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10억 5,000만 원이 증가한 9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시설물 교체 및 보수비 49억 6,600만 원, BTL 상환 126억 1,000만 원, 통복현덕하수처리시설 BTO 상환 25억 4,530만 원과 자 본예산 예비비로 5억 3,507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억 3,507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부터 166쪽 계속비 사업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는 2026년도 예산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도시 성장과 증가하는 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기반 구축 예산과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안전투자 예산을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제안 한 예산안이 원안 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해 우리 시민들한테 맑은 수도 공급하고 또 하수처리 등 시민의 삶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우리 소장님 또 과장님들, 직원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저는 먼저 3차 추경 예산 하고요. 그다음에 올해 특별회계 부분은 나중에 다른 위원님 질의 끝난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는 변화가 없어요. 이번 3차 추경에는. 공기업특별회계로 세입예산이 6,440만 원 세입이 감액됐고 세출에도 보면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만 증감 내역에서는 6,440만 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감해졌는데... 몇 가지 주요하게 사업설명서에 제시된 게 있는데, 수도시설과에 보면 광역상수도 정수 구입비가 7억 8,000만 원. 이건 증액됐어요. 그런데 이게 산출내역 및 증감사유 설명자료를 보면 기본요금 평균 계약량 및 할인요율 변경. 그래서 2025년 1월 15일 날 케이워터하고 변경 계약 체결, 사용량 증가 요금 반영인데. 거기에 보면 기본요금이 프로테이지가 93.98% 그다음에는 94.05%. 그러니까 사용량이 늘어서 365일 해서 나온 건 알겠는데, 이 프로테이지하고 계약 체결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어떤 건지 보충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요금을 산정할 때는요. 저희가 기본요금을 요금 부과 방법이 바뀐 게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쉽게 말하면 많이 사용한 부분을 반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바뀐 내용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4억 4,600만 원이 늘었고요. 그다음에 또 할인요율이라는 게 있어요. 0.07% 정도가 할인 요율이 낮아졌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큰 것 같습니다.

할인 요율이 낮아졌어요?

네.

그런데 사용량이 많으면 더 감해준다면서요. 우리는 사용량이 늘었잖아요?

사용량이 조금 늘었는데도 조금 감됐다고 보시는 게 맞고. 가장 큰 요인은 화양지구 같은 경우에 용수 공급량이 신규로 들어갔어요, 거기에. 그러기 때문에 늘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 거기가.

이 케이워터 변경계약 체결 내용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자료 좀 제출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39페이지, 사업설명서는 7페이지에 보면, 배수지 및 가압장 공공요금이 큰 액수는 아니고 810만 원 정도 늘었는데. 이게 배수지가 늘어난 게 브레인하고 팽성2하고 가압장, 브레인, 화양 신설에 따른 통신요금 반영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지금 가동중에 있나요?

지금 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가동 안 되고 있고요. 팽성2하고 화양가압장은 가동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팽성2하고 화양에 대한 가동중인 통신료하고 전기요금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전체가 새로 생긴 건 이렇게 생겼다고 하는 거죠? 이 새로 생긴 가압장의 위치도하고 사업 규모, 시설현황 그것도 보충자료로 제출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팽성2배수지 건설공사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사업은 제가 8대 때부터도 진행되던 사업인데, 그전에 이게 겨울에 한번 문제가 터져가지고 한때 공급이 안 됐었잖아요. 팽성. 그래서 임시로라도 조치를 취하고 했었던 부분인데. 이부분에서는 지금 내년 5월이면 이게 준공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쪽 안성천에 비굴착 공법으로 추진 공법이 반영되어 있는데요. 그 공사만 남아 있고요, 나머지는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거 안성천 횡단하는 거, 이건 어디로 해서 횡단시킵니까?

쉽게 말해서 신대체육공원 있잖아요. 신대체육공원에서...

신대레포츠?

예. 거기부터 신호리까지 넘어가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땅 밑으로 팠어요? 하천 밑으로?

네. 하천 밑으로 갑니다. 비굴착으로요.

그러면 얼어서 터지거나 이럴 염려는 없겠네요?

없습니다, 그거는. 동결심도 다 고려하거든요. 최소 매설 깊이도 고려하고요.

그런데 이거는 금회에 요구액 한 10억 원 정도 감했어요. 그런데 그 사유가 추진 도달 기지 위치 조정으로 사업비 절감해서 10억 원을 절감했다고 하면 굉장히 모범사례인데, 도달기지 위치 조정으로 사업비 절감한 내역이 어떤 겁니까?

처음에는 신대체육공원에서 추진기지를 밀어 넣는 기지를 만드는 걸 했었는데요. 추진기지 내에 생활폐기물이 매립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위치를 조금 신대체육관 상부 쪽에서 하천 쪽으로 좀 내렸어요. 내리다 보니까 생활폐기물이 안 나오는 지역에다가 만들었어요.

뭐가 안 나오는 지역이요?

생활폐기물이 안 나오는 지역으로요. 그러다 보니까 폐기물 처리비가 한 8억 원 정도가 감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내려다 보니까 추진 연장이 좀 줄었어요. 그다음에 공사비 한 3억 원 정도 줄었고요.

하여튼 그걸 통해서 예산도 절감되고, 실제 또 생활폐기물이 쌓여 있는 건 어찌됐든 지반 침하나 여러 가지 또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 잘 파악해서 변경하신 건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그 결과로 예산이 줄어서... 그게 원래 옛날에 그쪽 지역이 생활폐기물 시에서 그냥 매립했던 시대잖아요. 파놓고 그냥... 하도 오래된 거지만... 그런 부분은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청북2배수지 추가 증설 공사 보면, 이 부분은 추가 반영이라고 하는데 또 내용을 들여다 보면 다른 부분이 있어요. 이게 학현지구 할 때 이게 보니까 2020년도에 협약체결을 했는데 학현이 82%, LH가 9%, 시비 9%. 이렇게 비율 산정한 근거가 있나요?

처음에는 학현지구에서 2021년도에 돈을 완납 받았고요. LH는 2022년도에 완납을 받았는데 저희가 실제 그 당시에 받은 금액보다 현재 설계하고 공사 발주를 하다 보니까 한 3억 원 정도가 자재라든지 노임들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걸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원인자부담금 납부자들하고 또 추가 협의를 해서 3억 원이라도 더 받아보려고 노력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원래 사업계획 변경이 기존 배수지를 활용한 증설 추진. 그러니까 원래는 새롭게 배수지를 증설하려고 했는데 기존 배수지를 활용한 거잖아요. 그럼 기존 배수지 어디를 활용한 겁니까?

기존에 거기가 스테인리스 탱크거든요, 거기가? 그래서 처음에 설계할 당시만 해도 콘크리트로 하려고 했었는데 사업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기존에 스테인리스 배수지 하나를 철거하고 그 부분에 똑같이 용량을 좀 증대해서 하나를 만드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느 배수지에다가?

같은 청북 2배수지 내에.

2배수지에다가. 기존에 용량 작고 오래된 걸 철거하고 거기에다가 새롭게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런데 그건 그전에 계획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그전에 계획했었죠.

그러니까 그게 2024년도 10월. 그러면 그걸 반영해서... 그런데 총사업비가 48억 2,800만 원에서... 14페이지에 보면 45억 4,800만 원으로 해서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떤 요인으로 줄어든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요. 구조 자체를 콘크리트에서 스테인탱크로 바꾸고요. 그리고 콘크리트를 하게 되면 부지 면적을 또 추가 매입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좀 줄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답변을... 말씀드렸던 건 학현지구에 의해서 추가 증설공사를 하는데 왜 LH나 시가 9%, 9%를 부담하게 됐는지가...

아, LH 부분은 청북택지라면서요, 근생용지를 공동주택용지로 바꾸면서 한 900톤 정도가 늘어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LH가 부담한 겁니다.

그런데 왜 시는 또?

그런데 지금 보시면 학현지구가 지금 현재 도시개발사업이 해산 단계에 있거든요, 사실 그게. 그리고 LH하고의 관계가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서 시비를 먼저 투입하고 협의를 해서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받을까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잘 협의해서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하수과. 통복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민간투자사업 증설분 97페이지인데, 사업명세서. 이 부분은 2025년 도비 내역 조정에 따른 예산 조정인데,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도비가 내역 조정이 왜 어떤 부분에 의해서 예산 조정이 된 거예요?

도비분담금 내시 금액이 변경됐습니다. 당초에 도비 내려온 게 1억 9,300만 원이 내려왔었는데요. 다시 변경 내시 되면서 1억 2,800만 원으로 조정돼가지고요.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좀 반영하게 됐습니다.

도에서 이 정도 예산을 덜 내려보내겠다. 그렇게 협의가 돼서 우리 시비로 세웠다?

네.

도가 좀 재정이 어려워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어떤 사유가 있나요?

도비가 좀 여유가 없어서 좀 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2만 5,000톤 증설분 사업이에요?

예, 2만 5,000톤 증설분에 대한 국고하고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런데 2만 5,000의 증설분이라는 게 어떤 걸 증설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더 증설하는 거? 아니면...

통복 민자사업이 10만 톤인데요. 저희가 통복처리장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증가분이 있습니다. 도시가 팽창하면서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국고보조가 돼가지고...

10만 톤을 하는데 그중에서 한 2만 5,000 정도는 우리 인구 증가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가 일정하게 지원해주는 부분이다. 그게 조정됐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7페이지에 보면 통복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민간투자사업 위수탁 수수료인데, 환경공단에다가 협상에 대한 전문업무를 위수탁 추진한 거죠?

예, 맞습니다.

종료가 된 거예요?

예,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6,9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고요.

사업이... 우리가 2억 원 정도 2025년도에 편성했었는데 이게 지금 종료되면서 정산했으니 6,440만 원 정도가 저기됐다고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총사업비는 한 10억 8,500만 원이네요?

증설분 190억 원입니다.

위수탁수수료는 10억 원 정도 받은 거죠?

네.

이게 전문환경공단을 하는 게 필수예요? 아니면 우리가 이런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위탁한 거예요?

저희가 원활한 사업을 위해서 추진한 거고요. 실시협약이나 실시설계나 실시협약 안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검토를 받은 사항입니다.

사후적으로 기한을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한 거잖아요. 한 3년 정도.

네.

평가해봤을 때는 어때요? 이런 위수탁을 맡겨서 했을 때 장단점이나 이런 것들이 나온 게 있나요? 내부적으로 평가하거나?

일단 환경관리공단에서 거의 대부분 설계 부위, 경계성이나 뭐나 다 검토해준 사항이고요. 환경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해주면서 저희가 협상 대상인 기간도 좀 줄인 게 있고 그런 차원에서는 혜택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냐면, 한 11억 원 되는 돈을 어떻게 보면 우리 시비로 지급한 거잖아요. 하라, 하지 말라가 아니라. 과연 그런 11억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라도 이렇게 하는 게 적절한 건지.

예, 적절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그러시고. 그러면 평가들도 좀 잘했으면 좋겠어. 내부적으로. 전문가들 통해서도 이런 과정들이... 왜냐하면 향후에도 우리가 상하수도사업소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환경과 관련된 사업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가 해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상하수도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좀 공유되고 저기될 수 있도록...

이거는 하수도법에도 일부 근거 사항이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위탁 처리를 해서 수행한 사항입니다.

저번에 제가 제주도에 자원재활용시설 그래가지고... 거기는 소각을 해서 발전을 돌려요. 거기에서 그때 설명에 의하면 1년에 전기 팔아서 들어오는 수입이 한 100억 원 된대요. 그런데 우리는 에코센터가 있는데 물어보면 또 전기가 생산 안 돼요. 다른 방식의...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이 드는데, 하여튼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도 잘 평가들을 해서 장단점과 또 성과들이 공유되어 질 부분들은 공유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일단 3회 추경에 대해서는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승영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는 본 위원장 에게도 같이 제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 자리에서 말씀하신 자료는 위원님들 똑같이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 위원입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상하수도는 제 생각으로는 사람의 몸에 비유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여튼 과장님들 애쓰셨습니다. 본예산 세출 증감 내역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023년도를 보면 139억 원 정도가 되어 있었고. 지금 현재 2026년도에는 많이 줄었어요. 50억 원 정도. 일반예산 증감 내역이 이렇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공기업특별회계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영업수익이 12억 원 정도가... 그런데 사용료 수익이 좀 적죠? 항상 늘상 있는 일이죠?

공업용수 단가가 좀 떨어져가지고요.

단가. 물 사용량이 감소하거나 이런 원인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신설공사 수익도 줄었고.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사용료 수익에서 줄은 건 공업용수에서 한 17억 원 정도가 줄었는데, 이거는 전년도에 저희가 가압장 가동 비용을 선납 받았던 게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안 받고, 저희가 그냥 예산에서 편성하고 2년 뒤에 정산해서 주기로 했기 때문에 올해 그 17억 원이 줄었기 때문에 공업용수가 지금 금액이 한 십몇억 원이 줄었고요. 나머지는 전반적으로 다 물 사용량이 늘고 저희가 전년 대비 요금 인상이 없기 때문에 큰 폭은 아니지만 요금 인상 수익료는 좀 늘었는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그것 때문에 줄었고요. 신설이나 개조나 이런 것들은 경기침체가 워낙 장기화되다 보니까 신설이나 개조가 올해도 지금 한 50%가 안 되게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걸 반영해서 내년도도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경기에 따라 줄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기에 따라서 좀 줄었다는 거네요. 신설공사도 마찬가지고. 줄인 이유가.

그리고 원인자부담금이 제일 많이 줄었는데. 한 640억 원 이상 줄었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원인자부담금도 사업계획에 따라서 연차별로 수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공업용수 2단계가 600억 원 이상이 올해 들어왔었는데 내년도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4개 사업이 배수지가 완료가 됐고, 그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이 내년도에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줄었다는 말씀드립니다.

국도비 보조금 같은 경우는 매칭에 좀 어려움이 있나요? 국비가 좀 축소가 되나?

상수도 같은 경우는 지금 노후관망 해가지고 이번에 14억 원을 신규로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같은 경우는 국비가 늘었고요. 하수도도 내년도에 토진어연이라든가 3개 사업에 대한 국비를 신규로 받아왔는데, 그거에 따른 시비는 사실 부담하기가 현재 하수도 같은 경우는 좀 어려워서 일반 다른 사업에서 좀 사업을 조정해서 신규사업에는 다 부담하도록 그렇게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영업외수익 하특에서 이자수익도 예치금이 좀 감소한 건가요? 이건 원인이 대부분 보면 예치금 잔액 감소로 해가지고 이자수익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는데.

이자수익 같은 경우는 올해 2.9% 정도 평균 잡았는데, 내년도에 2.1%. 지금 현재 2.1%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예치 금액은 거의 비슷한데 이자 이율이 달라져서...

이자 이율 때문에?

예. 상수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감액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15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함재규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이게 비용은 긴급할 때 계량기 보수 아니에요? 누수나 고장이 있을 때 대행업체에 지급하는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묻고 싶은 건 건수가 올해 예산 대비 내년도에는 건수가 굉장히 많이 잡혀 있어요. 이게 추계가 돼요? 이게 보통... 이건 좀 예측 불가능하고 예비비적인 성격인 예산인 걸로 알고 있는데. 800건 잡았는데.

저희가 매년 건수를 기록하는 게 2024년에 890건, 2025년에 10월까지 750건 이래서 평균적으로 한 800건 정도.

평균적으로? 그런데 올해 어떻게 했어요? 더? 올해는 예산이 부족하잖아요.

올해는 10월 말까지는 755건 정도 돼서요.

아니, 올해 건이 400건이잖아요. 내년도가 800건이고. 지금 뒷장에 16페이지에 보면. 설명서. 그래서 그렇게 과장님께서 말씀하는 건 논리에 안 맞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산이 부족해서 현재 집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는.

민원 건수는 많은데.

예, 건수는 많은데, 저희가 400건만 편성을 했는데 금액이 너무... 건수가 많기 때문에 올해 집행을...

이것도 이월시킬 수가 있는 건가요? 지금 계량기가 부서져서 누수가 되고 있는데.

그건 업체랑 좀 조율해서 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외상으로?

아니요. 외상은 안 되고, 일단 조정을 좀 잘하겠습니다.

이건 왜 이렇게... 어떤 원인분석을 좀 하셔야 돼요. 이건 예측은 할 수 없지만 통계적으로 보면 지역적으로 틀릴 수가 있고. 이건 대응 방안이 좀 필요하다. 예산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분명히 들어가야 되는 돈인데, 여기에서는 산정이 좀 됐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800건. 올해 평균 지금 나온 금액으로 편성해서 증액이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건 좀 여유롭게 해서 바로 긴급하게 출동해야 되는 서비스니까 대응을 좀 잘해주십시오. 이인종 과장님 거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누수복구공사가 매년 한 30~40억 원씩 거의 들어가는 비용들이에요?

평균적으로 그 정도 들어가고, 지금 건수는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건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네.

건수는 줄어드는데 예산이 늘어난다면?

작년 대비... 재작년도 그랬지만 자재비용, 인건비가 한 30% 이상씩 증가되다 보니까.

인건비? 올해는 집행률이 어떻게 돼요?

올해 누수복구공사비는 10월 기준 82%로 되어 있는데, 지금 11월 말 정도로 기준했을 때 90%가 넘어갑니다.

90%가 넘어가요? 이게 급배수관 교체 공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페이지 48페이지 한번... 제가 체크 해놓은 게 있는데. 설명서. 올해 요구한 게 228억 원이에요. 228억 7,000만 원.

이거는 노후관 교체 공사비고, 아까 말씀하신 건 누수에 대한 응급복구공사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노후관하고 누수하고 연관성이 없지는 않잖아요.

같이 연관은 되어 있습니다. 노후관을 많이 교체하게 되면 누수복구가 줄어드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많이 잡을 수밖에 없다. 저는 이거하고 연관성이 좀 있어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맞습니다. 연관성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수복구공사는 줄어들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줄어들고 있는데 올해 예산보다 내년도 예산 43억 원이에요.

그 부분은 저희가 추경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거라, 실질적으로 추경 예산까지 포함하면 작년하고 내년 예산은 똑같습니다.

그래요? 같은 기준에서 그냥 내년도 예산 세운 것이네요? 43억 원? 이거 추경이 안 들어가 있고. 이것도 추경 들어갈 수 있죠?

네. 추경 들어갈 수 있는데 올해 점점 줄어드니까 저희는 일단 줄어든다고 생각하고 예산 편성을 똑같이 했습니다.

줄어들고 있는 것은 아주 관리를 잘하고 계시는 건데, 이것도 평균적으로 봤을 때 줄어들고 있는 거죠?

저희가 한 5년 전에 1,300건 정도까지 발생했다가 지금 500~600건 정도로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인건비가 사실 그전에 비하면 50% 이상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다 상계되는 거네요? 결국은? 인건비, 자재비 상승이라고만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대형 누수 건이 2025년도에 5건. 집계가 언제 날짜로 됐는지... 10월 말쯤 됐겠죠?

10월 31일자입니다.

5건이고, 2022년도에 가서는 10건이고. 관리를 잘하고 계신 거네요. 인건비, 자재비 상승은 어쩔 수 없잖아요.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안전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다 보니까 저희가 신호수라든가 이런 안전관리 비용이 더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도 사실 더 있습니다.

그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야 돼요? 전에는 안 했어요?

전에는 사실 사람 한두 명이 신호수 했다면 요즘은 사이클을 사용한다거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남 과장님. 설명서 93페이지. 이게 상수도 주요사업 홍보 영상 제작인데, 신규로 2,000만 원 올리셨어요. 이 사업의 목적은 어떤 것이죠?

홍보영상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만들진 않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자동드레인이면 자동드레인 부분 별로 2020년도인가 제작된 영상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건이 현재 많이 변화가 됐잖아요, 모든 게. 그걸 통합해가지고 물 생산부터 관리, 총괄적인 걸 최소의 비용으로 만들어서 시민 홍보뿐만 아니라 방문하신 분들한테도 보여드리고 하다못해 유튜브나 그런 데에도 홍보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알뜰하게 예산을 세우신 거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홍보 효과가 시민들께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일단 쉽게 말씀드리면 녹물 나오는 것에 대한 저감시설.

불신임에 대한 그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영상 제작도 잘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우리시 홈페이지만 활용하는 건가요? 다른 매체나 다른 플랫폼이 있나요?

유튜브라든가 그런 데에... 유튜브뿐만 아니라 또 방문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견학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잘 되어 있거든요. 관제센터 같은 경우에. 오실 때 틀어드리고, 그런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도시나 신도시에 동사무소 있잖아요. 한번씩, 영상 출장 가셔서 한 번씩 주민자치회나 통장님들 할 때 트시면 되잖아요. 한 번씩 영상으로 이렇게... 우리 홈페이지나 해도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게 가장 효과적일 것 같아. 힘드시겠지만 그거까지 같이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윤영 과장님 역시 민원 처리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통복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민간투자사업. 2028년도에 준공 목표로 이렇게 하고 계세요. 이게 원래 2,000억 원 공사죠?

네.

2,000억 원 공사고, 2028년도에 맞춰서 지금 2027년도에 거기 진입도로 착공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없으세요?

현재 문제는 없습니다. 내년에 6억 원 예산 건의해놓은 상태고요. 보상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2025년도에 우리 본예산 이 110억 원이 편성됐잖아요.

네.

그리고 추경에 6억 원이 감액됐고. 다시 2026년 본예산 에 동일하게 6억 원을 계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 감액 사유가 있을 것이고. 현재 사업 진행 상태 좀 간단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현재 토공 작업 거의 완료가 됐고요. 흙 사토가. 그다음에 관로는 현재 통복천하고 횡단하는 차집관로 시공 중에 있습니다. 한 35% 정도.

그런데 6억 원은 왜 감액을 하셨어요? 2차 추경에. 2차인지, 1차인지.

그건 그 당시에 토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2회 추경에 저희가 하수도특별회계 다른 재원이 없기 때문에 일단 이걸 깎고 다른 재원을 2회 추경에 썼고요. 그래서 이번에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거 하면 올해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네요? 토지 보상으로 썼어요?

지금 것도 토지 보상에 대한 예산입니다.

토지 보상인데 그때 6억 원은 관련이 없었던 거네? 다른 걸로 전용한 거네?

아니요. 그 당시도 토지 보상이었고요. 토지 보상이 제대로 안 됐었기 때문에...

토지 보상인데 토지 보상으로 안 썼잖아요. 어디로 쓰셨어요?

삭감해서 2회 추경 다른 재원으로...

아, 다른 재원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죠?

예.

이게 토지 보상이 언제까지 되는 거죠?

처리장 부지 토지 보상은 완료가 됐습니다.

아니, 진입도로 얘기하는 거예요.

진입도로는 올해 10월부터 보상계획 공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보상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제가 정리를 좀 해봤는데 2025년 1월에 보상계획 공고를... 보상 협의 착수한 시기가 그때였거든요? 그런데 2025년 11월로 또 변경됐어요. 그렇죠?

하천 도일천 협의 보는 과정에서요. 협의 과정에 좀 지연이 돼가지고요.

아니, 그런데... 아, 이유 없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1월로 계획을 했다가 일정을, 11월로 변경... 이게 왜 늦어지고... 그런데 이게 예산하고 계획하고 이런 일정은 굉장히 연관성이 크잖아요. 예산의 신뢰성이 자꾸... 저희들은 그런 얘기밖에 할 게 없잖아요. 예산을 깎겠다는 게 아니고 일정이 이렇게 고무줄처럼... 작은 돈도 아니고 왔다리 갔다리 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이게 공사가 내년도 6월부터 착공 예정이 되어 있는데, 공사비 안 넣으셨어요? 이거 추경에 넣으시려고 하는 건지 다른 예산 계획이 있는 건지.

일단 보상부터 추진하고 공사는 보상 추진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게 보상이 늦어지거나 안 되면 내년에 공사를 못 할 수 있어서.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건 어차피 진입도로는 2027년도에 마무리 돼야 되는데. 그런 이유가 있어서 공사비를 본예산 에 조금이라도 넣어 놓으셨어야 되는데. 또 넣으면 저희들은 그러겠지. 보상도 안 됐는데 여기에 공사비 왜 넣냐고 그러겠죠. 그런데 내년에 추경에 혹시 무슨 일 있어서 못 하면 이거 공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 조금이라도 착수할 수 있게 넣어놓으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내년도 예산 녹록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좀 들죠.

위원님 말씀 맞고요. 저희가 2027년 계획된 일정대로는 도로가 완공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목적은 2027년도까지 도로가 미뤄져서는 안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모든 공사가 계획과 일정과 예산이 동일하게 맞아야 저희들이 예산하는 데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대 14통 도시계획도로 184페이지 보겠습니다. 소로 2-2호선. 이게 또 2-6호선 같이 있죠?

네. 같이 있습니다.

같이 있는데, 이것도 보상이 지금 어디까지 되고 있어요?

현재 보상 추진은 안 하고요. 보상계획 공고하고 바로 보상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보상을 세워놨다가 제로예요, 제로. 집행률이. 협의 과정이 아까 안돼서 그러셨잖아요. 그거하고 이거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진입도로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없는데 왜 그렇죠? 2-2호선은 4억 원, 2-6호선은 6억 원인가요?

예.

6억 원인데 이것도 추경에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일정 관리가 안 되고 그냥 또 0%잖아요. 과장님, 얼마나 고생 많으세요. 이런 결과로 또... 2026년도에 보상이 안 되어 있는데, 이건 역으로 공사비를 또 넣어놓으셨어. 아까하고 반대예요.

이거는 보상계획 공고 단계나 일단은 보상이 된다고 가정하고 공사비를 시설비를 반영...

이것도 2027년도하고 다 되는 거예요?

예, 보상만 되면 빨리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보상이 돼야 뭐 착공을 하죠. 그래서 부딪히는 게 맨날 보상이잖아요. 협의 과정이고. 그 행정절차가 있는데 거기의 문을 못 열면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잖아요.

행정절차는 마무리가 된 상황이고요. 협의과정에서 보상 금액이나...

주민들이 굉장히 민원이... 전화 엄청 받으실 거예요. 그렇죠? 과장님이 좀, 잘하고 계시지만 사업이 이상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204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과장님 게 일이 많으시니까 좀 많아요. 이해해주시고. 노후 콘크리트 맨홀뚜껑 교체인데, 우리가 안전사고가 발생됐었어요.

저희 시는 발생되는 사항이 없었고요. 타 시·군에...

타 시·군에 안전사고가 노후화돼서 추락사고도 있고 하니까 맨홀뚜껑 교체... 몇 개나 돼요? 평택시 전체? 맨홀뚜껑 교체할 게? 이게 1차라고 하셨는데.

2,900개 정도 되고요.

전체 다?

저희가 일제조사를 지난 가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급별로 A~D등급까지 나눠서 하고 있고 일단 예산이 되는 대로 급한 등급부터 저희가 연차적으로 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도 신규사업이니까 그 전체 내역을...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규사업은 내용을 뒤에다가 자료 추가를 좀 해주셔가지고 올해는 이 정도, 내년에는 이정도 사업이면 되겠다. 안전과 관련된 거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그런 걸 좀 해서 추가로 여기에다가 내용을 붙여주세요. 자료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사실은 이번 신규사업에 제가 전반적으로 더 추가로 세밀하게 챙겼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요. 의회 오늘 끝나고 나서라도 바로 자료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 하나 해서 주세요. 중요한 것 같아요. 신규사업인데, 신규사업은 치밀하게 저희가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예산 세우는 데에 문제가 없잖아요. 거기에 한 가지 좀 오타가 있는 것 같은데 맨홀뚜껑 교체 200개소 15만 원이에요? 아니면 뭐가... 개소가 잘못된 거예요? 이게 3억 원으로 나왔는데. 여기 셋 중에 뭐가 잘못된 것 같아. 3,000만 원이에요? 3억 원이에요? 200개소 15만 원씩이면 3억 원이 되는 거죠?

개소 당 150만 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50만 원이죠? 그러면 그게 맞는 건데. 과장님, 이런 거 안 놓치시잖아요. 그래서 셋 중에 뭐가 잘못된 거야. 그런데 총액이 안 틀렸으니까 첨만 다행이에요. 총액 틀렸으면 난리 나는 거예요. 이거 다 뒤집어지는 거야. 150만 원. 이거 단가는, 잘 예산은 올리셨겠지만 책자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예, 죄송합니다.

이런 건 좀 신경 써서 봐주세요. 나는 예산이 틀렸는지 알고 그냥 조마조마했어요. 206페이지 하수처리시설 개선 보완 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역시 올해 1회 추경에 8억 원을 감액했고. 이것도 내역이 대수선 내역 계획 변경이에요. 그런데 건을 얘기하려고 해요. 당초에 118건 변경이 93건이에요, 올해. 애초에 예산 세울 때는 118건이에요. 이제 감 잡으셨을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 그러면 2026년도에 본예산 개선보완 사업 건수가 109건이에요. 올리신 게. 맞습니까? 내역에 보면.

예, 맞습니다.

이게 대수선인데, 대수선 계획이 이렇게 좀 왔다리 갔다리 해요? 대수선 내역 변경하면서... 이게 시비 사업인데 매칭 사업도 아니고 내시 변경이 될 일도 없는데 건수가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고 계획이 이렇게 차이 나서 또 추경에 반납시키고. 이 이유 좀 얘기해보세요. 아주 그냥 예산의 기본적인 거야,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이거는 사실 대수선은 아니고, 소규모로 저희가 개선하는 건수가 많다 보니까 매년 이렇게 편성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2회 추경에 8억 원을 삭감한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재원이 없었습니다.

재원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선 시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예산을 내년도로 보류시키고 넘기고 수선하거나 일단 응급적으로 조치가 가능한 건... 그래서 깎았던 사항이고요.

우리 하수과 자의적인 게 아니고 타의적으로, 그냥 내 놔라 해서 내놨어요?

아니요. 저희가 2회 추경... 아까 토지보상비나 10억 원 같은 거 세울 때 재원이 없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삭감을 시켰던 부분이고요. 이거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그러다 보니까 못했던 건 올해 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하수처리시설이에요. 이게 그냥 쉽게 얘기하면 부속품 교체인데... 부속이 서로 호환이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이거 굉장히...

그래서 저희가 경중을 좀 따졌고요. 꼭 필요하고 위험한 사업들은 했고.

그러니까 점검하실 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정확하게 해서... 뭐, 이유가 없겠습니까? 들으면 다 눈물 없이는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위원님, 저희가 기술진단을 5년마다 받는데요. 기술진단 내용에 그게 반영이 되면 어느 기간 내에 보수를 해야 됩니다. 또 환경관리공단에다 보고를 해야 되고요. 기간만 좀 늘릴 수 있는 건... 예산 때문에 늘릴 수 있는 건 늘려가지고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좀... 이런 건 좀 확실성이 좀 있어야 되겠어요. 확실성이. 마지막으로 223페이지. 청북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 TMS실인데, 이게 원격 감시체계잖아요. 수질. 이게 청북공공하수처리시설은 언제 생긴 겁니까? 준공 연도.

그건 이따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청북신도시 들어올 때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왜 물어보냐면, 이게 왜 지하에다가 TMS를 설계시에... 여기 계신 책임은 아닐 것 같아. 왜 지하에다가 설계를 해서 다시 옮기게 하느냐. 돈 1억 5,000만 원씩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걸 왜 예측을 못 하냐.

그게 청북처리장 그 시기에 지하화되는 처리장 시설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TMS가 지하화되면 습도라든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여기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구 하나예요?

애, 방류구 하나입니다.

하나면 이거 하나네요. 그렇죠? 이게 방류구마다 하나씩 설치해야 되잖아요.

네.

이게 2025년도 올해 반영해서 하려고 했던 건데, 이거 역시 2회 추경에서 1억 8,000만원을 감액했어요. 그렇죠? 그러고서... 2회 추경에 감액했고 그러고서 2026년에 1억 5,000만 원으로 3,000만 원을 낮춰서 재편성한 거죠?

올해 2,000만 원 가지고 설계했고요.

아, 설계비 뺀 거예요? 설계 끝났어요?

예, 설계비 빼고, 설계 금액 가지고 예산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설계 금액은 뺀 금액이에요?

네.

그렇다면 뒷장에 이게 실시설계 용역 완료 2026년 7월이라고 된 건 뭡니까? 2026년이면 내년이잖아요. TMS 이전 설치 실시설계 용역이 내년도 7월이래. 이거 오타죠?

예. 설계는 완료가 됐습니다.

아니, 완료됐는데 날짜는 왜 넣었어요, 그래, 거기다가. 연도 빼지. 이런 사소한 오타가... 이건 예산에서 말씀드릴 건 아닌데, 오타 수정 좀 하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건 바로바로 와서 바로 수정해 놓으셨어야죠. 이거 또 다른 것도 아니고 내년도 예산인데. 하여튼 애쓰셨어요. 잘하고 계시니까... 몇 가지 지적했는데 큰 내용은 아닙니다. 이윤영 과장님,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닙니다.

아니죠?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승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승겸 위원님이 웃으면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거는 매년 지적되고 있는 내용일 거라고 저는 보는데, 물론 사람 하는 일이다 보니까 오기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한 번 더 검토하시고 제출하시기 전에 검토하셔서 좀 혼란을 야기시키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또 위원님들도 한참 자료 추가적으로 찾아보는 일도 생기고, 계산을 하고 이런 상황들이 생기거든요. 사실 사업설명서를 보고 충분히 이해가 가야 되는 내용인데 너무 이런 것들 때문에 혼란스러우니까. 많은 곳은 굉장히 많아요, 또. 웃으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거는 좀 각 담당 부서에서 잘 챙겨서 다음에는 이런 일 없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이관우 위원입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십니다. 추경부터 한번 살짝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5페이지 보면 정수 구입비는 예산도 비용이 되게 높은 비중에 속하는 핵심 사업이에요. 그런데 사업 근거를 보니까 ‘해당 없음’이라고 돼 있어. 이런 부분에서는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근거가 있을 텐데 사업 근거가 없다고 하는 것이 나는 좀 이해가 안 가고. 대부분, 그다음 페이지도 보게 되면 배수지 및 가압장 공공요금도 사업 근거가 없어요. 이 배수지 및 가압장 공공요금 같은 경우는 반복 사업이잖아요, 저희가. 그럼 관례나 조례나 내부 규정이 있을 텐데. 아니, 사업 근거도 없는데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합니까? 꼭 용역만 줘야 법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사업 근거에 의해서 조례 몇 조 몇 항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너무 사업 근거 이런 거 작성하실 때... 사업 근거를 알려줘야 우리가 사업 근거에 대해서 알아보고 예산 편성이 어떻게 되는지 찾아볼 수 있는데 너무 그냥...

지난 시간에도 말씀하셨던 건데, 저희가 이번 예산안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지적하셨던 거...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다음번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량도 그래요. 설립 및 사용요금 1식인데... 이게 추경이야. 추경을 7억 8,000만 원씩 올리는데 월별, 시설별 기본요금, 사용요금 같은 거 세분화가 돼야 되거든요. 우리 추경을 요구하실 때는 그만큼 특별한 사유가 특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추경은 예견된 사업이라고. 본예산 은 좀 확정, 추정치로 하겠지만, 우리 추경은 그렇지 않잖아요. 당장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건데 너무 사업량에 대해서 세분화를 안 해주시는 거야. 이런 부분들도 나중에 내가 따로 한번 궁금한 사항 몇 가지에 대해서는 자료 요구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정수 사용량이 증가한 시설이 어디 어디예요?

일단 가장 먼저 화양지구 입주가 시작됐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화양지구에 2개 단지가 또 추가로 연말에 입주하는 게 있고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정수가 증가했다는 거는 우리가 산업단지라든지 또 우리 신도시가 많이 개발되잖아요. 당연히 인구가 증가되니까 그런 중요한 포인트를 적시를 안 해주셔. 내가 본예산 은 그렇다 치더라도 추경에 대해서만큼은 세부적인 산출내역 같은 거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7억 8,000만 원 정도 되면 올해 이 정수 구입은 잘 마무리할 수 있습니까?

예,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7페이지도 한번 봐주시겠어요? 배수지 및 가압장 공공요금. 이것도 산출내역하고 증감 사유예요. 똑같은 거의 추경에 대한 질의 기 때문에. 이게 전기 및 통신요금 증가 요인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팽성2라든가 화양, 팽성2배수지가 운영되고 있고요. 화양가압장도 지금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격 전송을 위한 통신 회선에 대한 요금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이런 부분들도 우리 사용량 변화라든지 단가 인상률이라든지 신규시설 반영 근거 같은 게 전혀 제시되지 않았어요. 저는 본예산 보다 추경에 대한 부분은, 정말 꼭 필요하니까 예산에 올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심의를 보는 위원들이 잘 납득할 수 있도록 잘 표기해 주시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경은 이 정도로만 하시고, 본예산 좀 보겠습니다. 1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아까 다른 위원님도 한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우리 부동, 정지, 동파, 망실 계량기 구입하고 23쪽하고 비교해 보시겠어요? 무선검침시스템 신규 및 난검침지역 설치하고 뭔가 약간... 지적할 내용이라 그러면, 여기서 얘기했지만 디지털계량기가 고장률이 좀 높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따른 우리 계량기 구입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무선검침시스템 신규 및 난검침지역 설치에 대한 부분이에요. 여기에도 대부분 똑같은 사항 아니겠습니까? 디지털계량기에 대한 부분들이 고장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서 무선 검침을 신규로 설치하는 사업이라고 올리신 건데. 고장률과 내구성이 상당히 많은데도 왜 똑같이 또 한 4,000만 원을 더 증가해서 이거를 내년 예산에 요구하는지. 아니면 다른 대안 이 없어요? 아니면 그거를... 디지털계량기에 대한 충분한 보완이 다시 이루어진 신제품으로 설치가 되는 건가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디지털계량기가 2021년도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저희 시 같은 경우 2022년도부터 설치를 하게 됐는데, 초기에 디지털계량기는 사실 안정화가 안 됐기 때문에 그 고장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장률이 많아서 13페이지에 있는 부동, 정지 이런 건 초기에 설치돼 있는 계량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은 이후에 계량기에서도 좀 안정이 돼서 지금처럼의, 지금 2022년도 초기처럼 고장률이 많진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계량기에 대한 사항이고. 저희가 디지털계량기를 도입한 이유 첫 번째는 지금 검침원들이 수기로 실제 가서 하는 거를 무선으로 하고자 그 사업을 하는 거고, 30년까지 저희가 80%를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래서 고장 난 계량기에 대한 교체 사항이고, 뒤에 무선검침시스템 신규 및 난검침지역은 그 계량기가 아닌 무선검침단말기를 설치하는 겁니다, 디지털계량기에다가.

네. 아무튼 뭐...

저도 좀 헷갈렸는데 그런 차이가 있더라고요.

무선검침 같은 경우는 당연히 우리가 지향해야 될 부분이고. 그러니까 13페이지는 그동안에 디지털 장비가 옛날 구기계지, 디지털에 따지면. 그 기계에 대한 망실이나 파손이 많이 일어나니까. 어쩔 수 없이... 똑같은 기계를 설치하는 게 아니라 조금 신규로...

요즘은 달라졌습니다.

달라진 기계를 설치하시겠죠.

저희가 업체별로 또 불량률도 다 지금 체크를 하고 있고요.

23페이지 같은 경우는 무선검침시스템 신규 및 난검침지역은 신규 계량기.

무선검침을 하고자 하는 단말기 설치입니다.

신규에다가 또 검침 그거를 설치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아무쪼록 이런 부분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고장 원인이 되는 부분들이 잘 해소됐으면 좋겠습니다. 실은 한... 우리 난검침지역 설치에서 한 4,000만 원 더 전년보다 요구하셨는데,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히 다 설치가 되나요? 한 몇 전 정도 더 추가로 설치하는 건가요, 이렇게 하면? 구경에 따라 좀 틀리겠죠?

예. 이거는 올해는 대구경에 대해서 200전 정도 추가했는데요. 이게 대구경 같은 경우는 가정용이나 이런 소구경은 그래도 좀 간단한데, 대구경은 공장이나 연립 같은 데 복잡한 데 많이 들어가서 그래서 이게 구조적으로 고치기는 너무 어렵고 해서 외부로 이렇게 빼내는 관외 표시형 단말기를 설치하는 게 추가됐습니다.

15㎜하고 50㎜ 비교하면 단가 차이도 많이 나겠네요?

예. 그 계량기는 많이 나는데, 단말기는 거의...

차이가 안 나요?

예, 별로 없습니다.

하긴 그 검침을 하는 거니까. 계량기에도 차이가 나는 거고, 무선 검침은 차이가 안 나겠네요. 그렇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3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빠르게 진행할게요. 2회 추경까지 만약에 반영을 했을 때 우리가 집행률이 82%였나요, 올해?

네. 10월 말 기준으로.

그런데 우리 2022년도부터 2023, 2024년도, 2025년도 쭉 우리가 공사비 현황을 한번 보게 되면, 대부분 2023년도만 잠깐 늘었다가 다시 2024년도에는 2022년도보다도 줄었고, 2025년도에는 아주 급격히 줄었어요. 그런데도 2회 추경까지 반영한 금액을 올 예산에 반영을 해오셨단 말이에요. 산출 근거가 좀 어떻게 되는 건지, 집행률이 또 왜 이렇게 들쑥날쑥한지. 오히려 나는 집행률이 고정적으로 가는 것보다 집행률이 매년매년 들쑥날쑥했다는 것은 그만큼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했다는 의미로 받아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전년도... 올해죠. 올해는 558건밖에 안 됐는데 2024년도 올해 추경까지 반영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물론 답변은 대충 알겠어요. 인건비가 올랐고, 자재비가 올랐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거로만 설명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인데 충분한... 예산 반영을 어떤 기준으로 해서 했나 그걸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제 기억에는 이게 10월에 2회 추경하면서 이게 그 당시에 집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43억 원 거의 대부분 다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할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게 누수 났다고 바로바로 돈이, 난 시점에서 바로 그다음 날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어서... 그 이후에 10월 기준으로는 그랬지만 이후로는 지금 집행이 다 된 걸로 알고 있고. 저희가 추경에 7억 9,000만 원 매년 세우고, 보면 3년 동안 43억 원씩 계속 세웠는데, 왜 매년 추경에 세우냐고 지난 2회 추경 때 말씀하셔서 그러면 추경에 세우지 않고 최대한 본예산 에 반영해보자고 해서 내년에는 43억 원을 본예산 에 전체 그냥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올해 35억 원 정도는 거의 다 집행하신 거고, 거기에 추경까지 포함해서 거의 다 100% 소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거의 다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전년도에도 43억 원 세우셨잖아요? 추경까지 합쳐서?

네.

올해도 똑같이 43억 원을 세우셨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200건 정도 줄었는데, 그런 걸 예산 반영을 할 때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들쑥날쑥한 그 집행률과 예산 반영을 갖다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굳이 올해 이렇게 했으니까 내년도에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한 건지, 이 건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건지. 작년에도 722건인데 43억 원 들어갔고, 올해는 558인데 추경까지 포함해서 43억 원을 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건수 차이가 있는데도... 건수에 따라 당연히 예산 비율이 되겠지. 그래서 어떻게 기준으로 세웠나.

그런데 이게 누수가 저희가 몇 건이 생길지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다만 전년 대비해서 이 추세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본예산 을 편성하면 누수가 금액이 더 많기 때문에 추경에 매년 세우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정확하게 예측이 되는 시스템이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해서 좀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이런 부분은 추경을 적극 활용하는 게 맞지 않나.

네, 먼저 2회 추경에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희가 또 변경을 좀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게. 왜냐하면 이렇게 편성이 오히려 됐다가 실은 누수 건수가 적게 발생해서 예산이 남으면 예산의 편성에 대한 효율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깊게 고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아까 광역상수도 정수 구입비 추경 때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잘 편성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68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98쪽인가? 이것도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예산 심의 때 우리가 사업 개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산출내역이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산출이 제대로 이루어졌나. 그런데 우리 산출내역하고 요구 사유들을 제 생각에는 분명히 이걸 좀 추경 때도 그렇지만, 추경 때는 또 특히 잘 편성해서 담아 오셔야 되겠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산출내역하고 요구 자료거든요. 그렇다고 질의 할 걸 며칠 전부터 계속해서 자료를 그냥 무한적으로 요구할 수도 없고, 저희들도 이해하기 쉽게 정도는 우리가 산출내역을 담아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일 먼저 돌발복구비라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용역비에 포함이 돼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시로... 이것도 조그만 사고라든가 그런 거에 대비하기 위한 정비공사도 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거는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에요. 돌발복구비는 이게 사고가 안 나거나 뭐했으면 이거 용역회사에서 그냥 불로소득 겸으로 해서 다 가져가는 거잖아요. 계약을 맺었으니까. 그렇죠? 돌발복구비 편성을 해줘서 용역 계약을 했는데 도로 복구 이게 10회가 아니라 한두 회만 하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당연히 용역회사가 다 가져가야 될 부분인데. 이런 편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따로 수선유지비 같은 걸 항목으로 하시면 좋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복구가 안 들어갈 때는 당연히 우리 예산은 남는 거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용역회사에서 다 가져가는 꼴이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바꾸실 생각은 없으신지.

일단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사실 저희도 면밀하게 검토를 못 한 부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거는 앞으로 하면서 이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거 돌발사고가 안 일어나더라도 우리가 이걸 반납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건.

그거는 오늘 지적은 했지만, 아직 용역하고 계약은 맺은 상황이 아니죠?

이건 계속 계속사업이거든요. 5년간 용역을 운영·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그 시점이 어느 시점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강하게 누가 한 다음에 지적을 하더라도 지적 사항이 될 수 있는 사항이니까. 우리 수선유지비 다른 데서 수선유지비 잘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보면 우리 5차분 설계 변경에 대한 추가 금액이 1억 원 잡혀 있어요. 이런 항목이 왜 필요한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아니면 물가 변동이 일어나서 1억 원이 더 필요한 건지.

5차분이요?

예.

그거는 물가, 인건비라든가 그게 다 변동이 됐기 때문에 그거는 법적으로 반영하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법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거 차수분계약이라 그래가지고 총예산은 없지만 2021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전체 예산액이 얼마고, 그중에서 연차별로 매년 계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 내년도 나눠서 해당 연수로 나눠서 내년도에 그 차수분으로 해갖고 10억 원이 세워져 있는 거라 이거는 매년 계약에 의한 겁니다. 총액을 나눠서 매년 예산을 편성해서 계약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왜 사업 근거에는 또 ‘해당없음’이라고 적어 왔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좀 너무 쉽게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거는 제가 굳이 예산하고는 크게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사업 근거가 없는 사업을 이렇게 적시해줘 놓고 의원들이 질의 하면 무슨 근거에 의해서 돼 있다고 얘기하는 게 되게 좀 아이러니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는 당연히 예산 편성하는 데 우리가 마음대로 편성할 수 없잖아요. 사업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거에 대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사업을 편성하는지는 앞으로 적시 좀 해주셨으면... 한 줄 정도만 하면 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다 모든 사업들이 한두 가지 빼고는, 그러니까 적시하기 좋은 것만 표시하고 거의 다 ‘해당없음’, 없음, 없음 표시하는데. 여기 104페이지 같은 경우에 좋잖아요.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사업 근거가 있다. 그걸 적시해 주시면 저희들도 보기 편하죠. 위원장 님, 저 여기까지 질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네, 소남영 위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3회 추경 예산안과 내년도 본예산 질의 시간인데요. 일단 우리 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 1년 동안 시민들에게 깨끗한 물 공급하시고, 또 여러 가지 하수과에서 환경적으로 또 아직 현재까지는 큰 문제 없이 잘 진행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을 보면, 사업설명서 추경 예산. 정수 구입비 7억 8,000만 원. 이게 추경 예산으로 올리셨는데. 대금이죠? 대금. 사용요금에 대한 설비하고 사용요금에 대한 대금.

예. 수자원공사에 납부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금액 가지고는 5월까지 다 끝나는 겁니까?

예. 올해 조금 부족한 부분 세운 거거든요.

아, 조금 부족해요?

예.

저희가 1년에 우리 평택시에서 사용하는 물값이라 그럴까, 물값. 물값이 총 얼마 정도 돼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올린 것처럼 한 366억 원 정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요. 2024년도에 346억 원이 집행됐습니다, 2024년도에.

346억 원. 그러면 한 20억 원 정도... 지난해보다는 올해가 한 20억 원 정도 물값을 더 지급하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느 해인가 우리 평택시에서도 물 절약 운동을 많이 했었죠?

예, 했었습니다. 절수.

물 절약. 사용하는 물을 좀 절약... 이런 홍보가 평택시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연중 그냥 주기적으로?

전체적으로 필요한 부분도 있고요. 지금 개인 집 같은 경우에도 어떤 저수 설비라 그래서요, 어떤 규격에 맞는 제품들을 설치하는 거 점검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 승인도 내주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물을 사용할 때, 쉽게 얘기해서 샤워할 때 물을 계속 틀어놓고 샤워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게 시가 예를 들어서 1분 정도 사용하고 자동으로. 뭐라 그럴까. 단수. 꺼진다 그럴까? 그런 기능을 가지는 어떤 그런 도구를 부착하든지, 가정 쪽으로.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절약에 대한 그런 방안 이런 것도 연구 좀 하시나요?

저희 자체적으로도 옛날보단 솔직히 못 한 부분이 있는데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우리 시민들께서 어쨌든 사용하는 만큼 지불하는 거지만, 특별회계를 해서 사용하는 만큼 물 쓰는 만큼 금액을 내지만. 사실 물 조금 더 쓰고 덜 쓰고 이런 부분을 거의 우리가 사용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양치질할 때도 물을 계속 틀어놓고 양치질하시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 컵에다 받아놓고 양치질 하시고. 여러 가지 사람마다 좀 틀린 게 있는데. 그런 부분도 물이 틀었다가 시간이 되면 잠깐 잠기고 이런 부분. 이런 부분도 앞으로 우리가 물을 사용하는 데에서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소장님, 동감하십니까?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 공감하고요. 그 말씀하신 내용들을 저희가 내년도에 홍보 동영상 만드는 데에 한 꼭지를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홍보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홍보도 중요하고. 각 읍·면·동 단체 활동하시는 분들 월례회의 자료에도 또 필요하고. 또 젊은 세대나 어린아이들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하고. 물을 아껴 쓰는 그런 우리 평택시에서 사시면서 물을 아껴 써야 된다는 거를 항상 느낄 수 있게끔 그런 홍보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부터.

네. 추경 사업설명서에 팽성2배수지 건설공사 10억 원 이거 감액된 거는 공사가 중단된 건가요?

아닙니다. 아까도 설명드렸듯이요, 팽성2배수지 송수관로가 안성천을 횡단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를 개착이 아니라 추진 공법으로 하는 건데요.

아까 김승겸 위원님이 질문 하셨나요? 이관우 위원님이...

유승영 위원님이 질문 하셨습니다.

아, 유승영 위원님이 질문 하셨구나. 됐습니다. 올해 예산이 상하수도사업소가 3,529억 원이었고, 내년도 예산이 2,495억 원 해서 약 한 1,000억 원 정도 일단 감액돼서 본예산 이 올라와 있어요, 내년도 예산이. 그런데 특별회계에서 우리가 어쨌든 원인자부담금 등 여러 가지 사업에도 원인자부담금이 따르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한 만큼 지급을 하는 건데, 이렇게 1,000억 원씩 일단은 감액한 사유가 따로 있나요?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상수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내년에는 요금 인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업용수 같은 경우 10몇억, 15억 원을 저희가 선납 받은 게 내년도 없기 때문에 그게 좀 줄었고.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준 거는 한 650억 원 정도 원인자부담금이 줄었는데, 이거는 경기에 따라서라기보다는 저희가 계획된 연차별 들어오는 수입이 있는데 그게 600억 원이 올해는 들어왔던 게 내년도에는 들어오는 금액이 없게 되고. 또 저희가 배수지 같은 경우도 4군데가 준공이 됐기 때문에 사업 축소로 인해서 줄은 거지만,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드리거나 이런 저기는 전혀 없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하수도 같은 경우는 준 게 아니라 좀 늘었는데, 신규 사업을 저희가 3개 사업을 국도비 사업을 이번에 따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 사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조금 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3회 추경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보면, 13쪽 보시면 예산총칙에 대한 내용인데요. 1일 평균 생산량이 243톤 맞나요? 맨 밑에 보시면, 13쪽.

네, 맞습니다.

맞아요?

네.

연간 생산량이 8만 8,777톤?

네.

그럼 우리가 상수도가 있고 하수도가 있는데, 물 공급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아까 위원님들이 질문 하시고 그랬지만, 비용 문제로 따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연말에 가서 정산이 되게 되면.

지금 현실화율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상수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23, 2024, 2025년 해서 8%, 10%, 15% 올해까지 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을 해서 지금 현재는 올해 말 기준으로 한 88%까지. 원가 대비 88%까지...

원수 비교했을 때, 원가.

그러니까 저희가 모든 들어가는 비용 대비해서 수입을 환산했을 때 현실화율이라고 하는데 한 88%까지 끌어올릴 것 같고요. 하수도 같은 경우는 2024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37%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원가 대비 저희가 요금으로 받는 게 37%밖에 되지 않아서 올해부터, 올해, 내년, 후년 해서 매년 20%씩 해서 요금을 단계별로 인상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2027년도까지 인상하게 되면 원가의 60%까지는 요금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현실화율... 저희가 들어가던 원가 대비 너무 요금 받는 게 적기 때문에.

그런데 수익 지출로 따진다고 하면 마이너스라는 거죠?

그렇죠.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얘기잖아요?

예. 작년에 하수도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로 손익계산으로 하면 한 500억 원 정도 손실이 난 상황입니다.

제가 좀 제안 을 하나 드릴까 하는데. 저희가 올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10월 27, 28일 해서 1박 2일 비교 견학을 춘천시로 다녀왔어요. 춘천시로 다녀왔는데 거기에 정수장 시설을 저희가 이렇게 둘러봤는데, 춘천시는 평택시하고 좀 다른 게 임야가 많고 또 물도 강도 많고 해서 굉장히 청결 도시예요, 청결 도시. 깨끗한 도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정수장 시설을 둘러봤을 때 굉장히 지금 잘돼 있더라고. 자동화 시설로 되어 있고, 정수장 바닥 속에서 슬로우로 이렇게 날개가 회전해서 바닥에 침전되는 그런 불순물을 수시로 긁어내는 그런 시설. 평택 안성천 정수장 거기는 시설이 그렇게 되어 있나요?

지금 동일하게 자동화되어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모터 발전기를 돌려서 끌어당기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바닥 긁는?

예, 그런 형태로 됩니다. 그거 설치한 지가 지금 40여 년이 넘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내년에 설계하고 하는 정수장은 아마 그 이상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새로 개발된 어떤 그런 장비를 이용해서 새로운 정수장을 개설할 때는 그걸 장착시키겠다 그런 말씀이죠?

네, 그 이상으로 아마 될 거라고 봅니다.

혹시 춘천시에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한번 다녀오셨나요, 현장 견학?

제가 지방자치단체 에 있는 정수장은 가본 적은 없고요. 저희는 성남이라든가 수지, 화성이라든가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대규모 정수장들은 매년 다니고 있습니다. 사실 정수장 규모로 따지게 되면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 정수장이 가장 큽니다.

제가 그 용어를 잊어버렸는데, 내가 사진을 찍어온 거 담아온 건 있는데, 그 장비 가격이 굉장히 고가더라고요. 그거를 국비 지원을 받아서 아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춘천시도 한번 다녀오시는 것도 괜찮을 듯 해요.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진위천 정수장은 폐쇄됐죠?

네.

폐쇄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 활용 계획이 혹시 있나요, 평택시에서? 현재는 없나요?

지금 내년도에 5,000만 원 활용 방안 용역비를 올려놓은 상태고요. 활용 방안 용역 결과가 나오면 저희 의견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좀 만들어서 그렇게 결정할 사항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박물관식으로 우리 아이들 유치원이나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나 학생들한테 어떤 정수를 하는, 우리가 쓰는 물을 깨끗하게 만드는 정수 과정을 교육관식으로 꾸미는 게 어떨까 해가지고. 일단 용역을 신청하신 건가요? 용역비 세워가지고? 아니면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네. 용역비를 지금 내년에 5,000만 원 반영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도 참고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수장이 지금 운영되지 않는 상태에서 정수를 한다는 시스템을 보여 주는 것보다는 새로 만드는 정수장에다가 조금 더 큰 규모로 만드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은 그렇게 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사실은 그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로 만든 정수장을 학습적으로 개방을 한다 그러면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피곤하죠.

지금 저희 송탄 정수장도 사실은 계속 학생들이 와서 견학하고 했던 시설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제 생각에는 좀 주민 친화적인 시설로 만들어서 1층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도 검토는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 방향도 괜찮을 듯 해서 제가 제안 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희가 누수복구 공사 건이 올해 한 780건인가 돼요, 올해. 780건인가 되고, 약 금액이 43억 원 정도, 복구비로 43억 원 정도 집행이 됐고. 내년도 복구 비용이 약 한 7억, 한 8억 원 정도 증감을 해서 366억 원. 내년도 복구비가. 맞나요?

내년도는 올해 2회 추경까지 합산하여 43억 원 동일하게 편성을 지금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요?

네.

제가 자료를 잘못 봤나? 그런데 그 780건에 대한 이 복구 현장이 대부분 어느 현장이에요?

세부적인 내용은 제출해 드릴 수 있는데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이게 급수관, 배수관, 송수관 여러 가지 관로가 있다 보니까 이거를 지금... 첨부 자료에는 송수관, 급배수관, 대량수 이렇게만 나눴는데, 가정집에서 계량기 전에 발생하는 것도 다 포함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그 총건수는 정확히 그 건수가 맞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가 경기도에 넘어가서 전체적으로 이 자료로 또 통계 자료로 작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제 제안 사항이 될 것 같아요. 제안 사항이 될 것 같은데. 상하수도관 선로가 지하에 매립된 그런 현장에 평택시에서 어떠한 사업을 진행할 때, 여러 가지 통신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해서 다시 지하를 그 지반을 건드려서 공사를 할 때는 우리가 지금... 뭐라 그러죠? 그 다 나오죠, 그거?

예, GIS 사용.

상수도 관로 깔린 그 지역이 다 나오잖아요.

네.

그 부분에서 몇 m까지에 대한 그 공사는 그 공사하는 업체에다가 하자보수 이행보증증권을 첨부하라고 해서 5년 동안 문제가 있을 때는 그 사람들이 비용을 대게끔. 그래야 안전하게 공사를 할 것 같아요, 안전하게. 5년간 누수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 이 복구 비용을 그 공사업체에서 집행하게끔. 가능할까요?

하자보수에 대한 부분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도로 같은 경우는 1년, 2년 이런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을 초과해서 사실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누수 복구에 대해서도 하자가 생기는 부분은 분명히 하자를 시키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 누수라는 부분이 그 동일한 구간에서 나오는 경우는 사실 별로 없고요. 그 앞단이나 후단에서 나는 경우가 더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왜냐하면 관 자체가 노후하다 보니까 한 군데를 건드리면 그 진동에 의해서 앞쪽이 계속 터져나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집행하는 예산은 우리 평택시민이 사용하는 물 금액 가지고 사용 대금 가지고 집행을 하는 거 아닙니까? 어느 지역에서 누수 발생이 되든 그 사고 현장에서 누수가 발생돼서 하자 복구를 한 비용은 우리 평택시 전체가 다 부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민 전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하는 업체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 부분은 당연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기간에 대해서가 문제지, 다른 부분은 시키고 있습니다.

그게 2년이라는 게 상위법이에요? 우리 자체 지자체법이에요?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국가계약법에?

예.

그거 한번 자료 저한테 좀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될 수 있으면 공사하시는 분들이 신경 써서 공사하게끔 그런 제도를, 안전장치라 그럴까요? 그런 제도를 좀 마련하는 게 좋을 듯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수과도 마찬가지. 하수과장님. 메모 다 하셨죠?

네.

도로에 맨홀이 많이... 도로확포장 공사라든지 할 때 하수관로라든지 해서 맨홀이 많이 묻히는데, 거의 보면 도로 표면하고 하수관 맨홀 뚜껑하고 단차가 생겨요. 깊은 데는 한 10㎝ 정도. 5㎝, 10㎝ 이렇게 단차가 생기는데, 이 부분은 계속해서 발생이 되거든요. 이 사유가 뭡니까? 단차 생기는 사유가?

그거는 저희가 시설물 맨홀하고 단차는 관로 매설을 하고 또 맨홀을 설치할 때에 암만 해도 맨홀 주변으로 해서 다짐이 좀 덜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거기 구간에서...

그게 어쨌든 부실 공사라는 거예요. 단차가 생기면 부실 공사가 된 거라고.

그 다짐 정도가 틀려서 단차가 나는 거...

그래서 그걸 또 보수 작업을 하려면 우리가 몇백만 원, 200~300만 원씩 또 복구비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예. 보수 작업할 때 한 150~2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게 연속해서 발생이 되는데 그 방지 대책이 없나요? 아니면 맨홀 바닥에다가 콘크리트 타설을 해가지고 눌림의 현상에서 좀 덜 꺼지게끔 하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철판을 갖다가 바닥에 깔든지 뭔가 방지 대책을 좀 강구하셔야 되는데, 연속해서 그런 건수가 발생하니까.

그런 거는 다짐을 갖다가 좀 더 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하자보수 이행보증증권 끊어서 그분들이 추가 복구 비용 다 예산 대처를 하고 있나요, 공사업체에서?

예. 기간 안에는 지금 하자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자료를 한번 요구할게요. 상수도과도 마찬가지고 하수도과도 마찬가지고. 이 780건... 올해 건수가 780건인데 이런 건수에 대해서 이행보증증권을 첨부해서 공사한 게 몇 건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그 업체들이 공사 비용을 납부한 게 얼마고 그것 좀 한번 자료를 요청해도 될까요?

네, 자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과. 지금 상수도 미납요금 징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1년에 상반기·하반기 말 이렇게 체납 징수를 하고 있고요. 매년 연말이 되면 99% 이상 완납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하고는 계신데 , 예를 들어서 상반기에 10억이 미납 발생이 됐는데 몇 %를 납부받았다, 독촉을 몇 번을 해서. 이런 거 자료가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그것도 별도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는 우리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다 배부를 하게끔 6장을 좀 자료를 만들어서 의회로 보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는 아까 질의 했고, 2026년도 거 본예산 상하수도 특별회계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게 하다 보면 주로 사업명세서하고 사업설명서 보게 되는데, 상하수도는 다른 데는 복식부기 하지만 특별회계 부분 속에서 좀 우리한테 지출하는 양식이 좀 일반 부서하고는 다르잖아요? 실제.

네.

이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주신 책자 보면 이 책자가 첫 번째가 사업운영계획, 두 번째가 예산총칙, 세 번째 예산총괄표. 그래서 수입예산 총괄표, 지출예산 총괄표. 그다음에 네 번째는 수입예산, 지출예산, 자금운용계획. 그다음에 별첨으로 해서 계속비사업 조서, 채무부담행위조서,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조서. 이렇게 해서 저희한테 제출하시잖아요. 매년 하고 또 추경 때도 필요한 부분은 제출하고 계신데. 당연히 우리 상수도사업운용계획이 어떠냐에 따라서 현황과 그거에 따른 계획을 잡아서 올해 예산을 편성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급계획을 총괄해서 보면, 급수 인구가 64만 4,000명에서 2026년도는 65만 6,700명으로 약 1만 2,300명을 늘려 잡았어요. 맞죠?

네.

그런데 그래서 보면 연간 총생산량은... 그런데 송탄정수장 미운영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산하는 양은 줄은 거죠?

네.

한 36만 8,000톤 정도가 준 거고. 그건 이해가 됐고. 그런데 연간 총급수량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급수 인구는 늘었는데 연간 총급수량은 한 55만 5,000톤이 준 걸로 계획이 잡혀 있어요.

네.

이거는 어떤 이유로 줄어서 잡은 거죠, 사업운영계획 목표를?

사실은 이게 저희가 제가 이 자리 오기 전에 이 현황을 가지고 각 부서별로 다 불러서 이거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눴는데, 이거는 저희가 결산이나 예산에 항상 들어가게 있는 양식이고,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이런 양식으로 이런 폼으로 이런 자료를 내라고 돼 있었는데, 전년도, 당년도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 자료를 작성할 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건 2024년도 기준 결산 자료가 지금 정확하게 나와 있고, 2025년 거는 지금 현재 안 나와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자료 작성하는 데 저희 부서에서 많은 혼선이 있었습니다,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다 보니까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이게 자료 낼 때마다 마이너스가 뜨고, 플러스가 뜨고. 그래서 이거는 좀 아니다 싶어서 이번 참에 정확하게 그러면 정립을 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이 전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정확하게 나와 있는 자료는 2204년도 결산 자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 거는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당년도... 2026년도 거는 당연히 안 들어가고. 그래서 여기 당년도는 2025년도 거가 사실은 12월 말까지 추계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었고. 또 저희가 결산 자료는 지침에 의해서 정확하게 나오지만, 이 예산 같은 경우는 이 총괄 이 사업계획에 대한 그 항목별로 설명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결산 자료에는 그 공업용수 예를 들면 공업용수를 포함시킨 부분이 있고, 여기서는 또 빠졌던 부분이 있고. 좀 그런 부분이 많아서 이 기준을 정확하게 잡아서 1회 추경부터는 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24년도 결산이 됐으니까 그럼 2024년도 결산과 자료를 좀 정리해서 2024년도 결산, 2025년도에는 현재까지 어느 정도 대략 정리된 부분 플러스... 하여튼 그거 감안해서 2026년도에는 이 정도로 예상이 된다든가 이렇게 가는 거는 24, 25, 26 이렇게 갈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아니, 인구는 늘어서 급수를 1만 명 이상 한다고 하는데 어? 이거는 줄어.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없으면 이게 도대체 뭔 근거지? 갑자기 평택시민들이 ‘야, 올해부터는 물을 우리가 최대한 절약하자.’라든가 아니면 ‘우리 다 집에서 지하수 파갖고 상수도 쓰지 말자.’라고 한다든가 이런 특이한, 아주 특별한 사유가 아닌 이상은 이런 일은 좀 예외라 질의 를 드린 거고.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리는 잘 해나가셨으면 좋겠어. 그것과 연관된 거죠. 1일 평균 급수량도 보면 2만 3,000톤이 줄어. 그리고 또 1인 1일 평균 급수량은 동일하게 물 쓴다고 추측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아마 포괄적인 거야. 아까 설명하신 거로 충분히 유추할 수 있어, 다른 사안들도.

그런데 인구 현황은 또 지금 현재 인구 현황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이 통계에 오류가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정확하게 저희가 계산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러니까 그런 근본적인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왔던 부분을 잘 정비하셔서 처리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인력관리계획에서도 일반직이 그럼 올해 한 분 느는 거예요? 아니면 이미 늘었어?

늘었습니다. 기업회계팀 1명 증원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에도 68명이에요? 아니면 67명이야?

이거는 정원 기준이고요. 현원으로는 1명 들어온 상태입니다.

하여튼 이거 정원 기준을 늘린 걸 올해 반영은 총무과하고 해서 협의가 된 거예요? 68명으로?

이미 늘어서 사람까지 배치가 돼 있고, 이건 2025년도 기준으로 작성이 돼 있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이것도 하여튼 그런 부분에 혼재가 있다 이거죠. 하여튼 감안하겠어요. 내년에 다시 산건위로 오셔서 하시는 의원님들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 전문위원 도 계시고, 우리 보좌관님도 계시니까 잘 챙겨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제일 액수가 큰 게 고덕 일반산단 공업용수 건설공사죠? 이게 616억 원 맞죠? 616억 원. 61억 원이에요, 616억 원이에요? 이게 단위가 백만 원이니까.

616억 원입니다.

616억 원 맞죠?

네.

그런데 이게 아까 위원님들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오기나 오타를 지적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다음에 13페이지에 보면, 예산총칙에 1조, 2조 해갖고 급수, 전수, 연간 생산량, 1일 평균 생산량, 라 번에 주요 건설 개량사업 이렇게 나와. 그런데 가장 큰 사업을 썼잖아요. 고덕 일반산단 공업용수 2단계.

네.

그럼 또 이거는 단위를 100만 원 단위가 아니라 1,000원 단위로 쳤어. 그러면 천만십만백만천만... 이건 6,100만 원짜리 공사야, 또. 그러니까 물론 그래. 오기가 있을 수 있어요. 오기가 어떻게 이만한 사업들 작성하고 하다 보면 오기가 없겠어요. 그러니까 이해되는 부분도 있는데, 어찌 됐든 좀 개선해나갈 필요는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위원님들도 어쨌든 자료를 꼼꼼히 보시고 나름대로 노력하시는 것도 있고. 또 의회에는 각각의 상임위 전문위원 이 있고 전문위원 을 보좌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예전에는 8대 때만 해도 그렇게 잘 안 돼 있었어. 보좌도 없었고. 그리고 더군다나 정책지원관도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기 시작한 게 9대 들어와서 각각의 의원님을 정책지원관 1명이 2명을 보좌해 주다 보니까 정책지원관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일정한 자료를 제공하고 그런 활동들을 하기 때문에 이런 오기나 오타라든가 설명이 좀 불분명한 거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체킹이 그전보다 더 많이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또 사업 설명이 좀 부족하다든가 이런 것들은 어쨌든 단계적으로... 많이 개선이 된 것도 알고 있어요, 전에 비하면. 그런데 그래도 앞으로 더 좀 우리 과장님들도 그렇고 팀장님들도 그렇고 좀 꼼꼼히 잘 챙기시길 바라요. 이거는 여기 부서만이 아니야. 모든 부서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분인데, 꼼꼼히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아까 우리 소남영 위원님이 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상임위별로 비교 견학도 가고 이런 것들이 가서 보면 지역적으로 차이도 있고, 변화도 있죠. 왜냐하면 춘천 같은 경우는 소양강댐에서 물을 받아서... 그것도 어쨌든 지금까지는 무료로 받고 있단 말이에요, 원수 공급을. 소양강이 어쨌든 춘천의 관할 구역 안에 있다 보니까. 그것도 지금 케이워터하고 협상도 하고 있다고 하긴 하는데. 그리고 물도 1급수를 공급받아서 1급수를 가지고 정수해서 공급하고 계시다 보니까 우리하고는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깨끗하고 맑은 물을 공급하려고 하는 의지는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갔더니 정수장이나 또는 배수지 같은 데도 스텐으로 개선 공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어떤 것들은 애초에 지을 때부터 타일 같은 거를... 어떤 공법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어. 그렇게 해서 하여튼 상하수도사업소 직원분들이 아주 스트레스가 많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거의 전적으로 본인들의 정수장을 통해서 물 공급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분만 얘기한 거라 전체 제가 의견은 못 들어봤지만, 다들 기피하는 부서라고도 하긴 하는데. 하여튼 그런 노력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참고해서 우리가 채용할 수 있는 건... 우리는 송탄 정수장은 이미 가동 안 하고 있고, 유천 정수장은 하고 있고. 대부분은 팔당에서 상수원을 공급받아서 전해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하고 시스템은 다른데, 어쨌든 우리도 배수지나 가압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또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또 좀 벤치마킹... 또 현장도 좀 같이 가시고, 또 우리 팀장님이나 우리 직원들중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좀 열정을 불태우실 분들은 좀 선발해서 보내서 그런 교육이나 경험의 기회도 주시기 바라요.

네. 저희가 상반기에도 직원들 그러지 않아도 정수장 관련해가지고 잘돼 있는 데 현장 견학을 갔다 왔고요. 먼저 위원님 말씀하신 배수지 이런 것도 신기술이 있다 그러면 내년도에도 직원들 계속 벤치마킹해서 학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뭐 국내만이 아니라 해외도... 아니, 바닷물 끓여서 정수해서 수도로 사용하려고 막 진척된 데 있잖아요, 두바이인지 이런 데들. 그런 해외에도 좀 필요한 부분에서는 적절한 인력들을 좀 해서 시야를 넓히고.

예산을 우리가 해야지.

아니, 그러니까 물론 내년같이 예산이 어려울 때는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좀 여유가 있고... 또 미래에 대한 투자잖아요. 지금 어려워도 옛날 어르신들은 진짜 밥은 못 먹어도 학교는 보냈듯이,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봐요. 그다음에 우리 지출 중에 궁금한 게 예비비가 우리가 보면 특별회계는 100분의 1 이내에서 예비비를 세울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이거 보면... 글쎄, 이걸 어떻게 평가해야 되나. 답변은 그럴 것 같아. 예산이 없어서 예비비를 못 세웠을 거라고 하실 것 같은데. 어찌 됐든 우리 상수도 특별회계에서도 사업예산 예비비와 자 본예산 예비비가 그전에는 거의 합치면 18억 원 가까이 됐는데. 17억 4,000만 원. 그런데 지금 이번에는 합쳐서 한 4억 정도 돼요. 그러니까 거의 한 3분의 1 정도 수준인데, 그런 예산 문제 말고 우리가 해보니까 예비비가 이 정도만 세워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사유가 있어요?

이번에 예비비가, 저희가 보통은 0.1% 이내에서... 아니, 1% 이내에서 편성할 수 있어서 대부분은 0.9% 정도로 유지를 해왔는데요. 결국은 그 돈은 나중에 불용이 돼서 그다음 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재원이 되고 있는 건 현실입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수익도 좀 줄고 있고, 해야 될 사업 운영비는 또 반대적으로 지금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그 예산이 부족해서 예비비를 줄였다는 말씀드리고. 예전에도 한 3~4년 전에도 한 번 0.5%까지 떨어졌던 적이 있고요. 이번에는 상수도는 0.37% 정도. 하수도는 그래도 조금 나은 상황인데, 어쩔 수 없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하나 좀... 수입예산 총괄표를 보면 23페이지에 보면 사업 예산 해갖고 사업 수익이... 여기서 말하는 사업 수익은 이익이 난 수익이 아니라 들어온 수입을 우리 재정 지침서에 의해서 사업수익으로 잡은 거죠?

네, 아직 결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산이 됐다 그러면 실제 들어온 수익을 가지고 저희가 하겠지만, 이거는 예산으로 편성해서 앞으로 그 재무상태표를 만들 때는 이 항목에 있는 숫자만 지금 합친 거고요. 여기에는 영업이익하고 영업외수익을 2개 합친 금액이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걸 따져보면 이 1,170억 원이 영업수익인 거예요? 영업외수익하고. 수익이에요? 이게?

네. 뒤에 23페이지 보시면 그 1,200, 1,000만 원에 대한 그 내용이 있는데 사업총계, 사업수익에 1,200만 원이 들어온 거고요. 거기에 보면 영업수익하고 영업외수익하고 2개가 합산된 금액입니다.

그럼 이게 매출하고 동일한 개념이 아니라 수익의 개념이에요?

네. 예산에 대한 개념이고, 이거는 나중에 손익계산서 상에 들어가는 과목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기업 예산편성지침에 이런 계정들이 다 있고, 그대로 저희가 그 항목에 집어넣는 항목입니다. 이걸 가지고 결산할 때 손익계산서를 작성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대중탕용은 제가 이해가 돼. 왜냐하면 목욕탕이 점점 줄고 있고 목욕탕 이용자분들이... 제가 체감으로 느껴도 줄어들었어. 대부분 집에 있는 부분이고 대중탕 가시는 분은 좀 상대적으로 어르신들이라든가 연령대가 상대적으로 그렇고... 여하튼 그래요. 그래서 좀 줄어드는 건 이해가 가. 액수가 증감되는 부분. 마이너스 되는 게. 그런데 산업용 및 공업용은 늘어났잖아요.

네.

그런데 단가가 1원 줄었다 그래서 늘어났는데 액수는 자그마치 12억 9,000만 원, 13억 원가량이 줄어드는 거는 어떤 연유예요?

설명을 드리면 단가에 의해서 좀 사용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공업용 수익 자체는 줄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저희가 고덕가압장을 2024년도부터 돌리기 시작했는데 그 비용이 없어서 삼성이나 그 3사로부터 저희가 선납을 받았거든요, 올해까지.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예산 수입을 받지 않고 단가에 편성을 해서 이제 받기로 해서 내년도에는 그 선납 받은 금액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 운영비가 덜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마이너스로 뜬 거지 그 요금 수입 자체는 지금 마이너스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번에 조례가 300 얼마로 올렸었죠?

305원에서 304원으로 바뀌었고요. 24년도까지 결산분입니다, 그게. 그게 25년도에 저희가 가압장 선납비를 받은 건 거기에 단가가 저희가 안 받으면 2027년도나 돼야지 그 돈을 받기 때문에, 그냥 저희가 선납으로 받았었고요. 그 부분에 지금 차이가 난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다음에 예비비에 대해서는 대략 알겠고. 그런데 우리 예산총괄표에 자 본예산 중에, 페이지 19페이지인데. 상수도관리가 2026년도에는 지금 이게 370억 원이에요. 376억 원. 맞죠? 자 본예산 에 상수도관리 지출 376억 원.

네.

그런데 이게 2025년도에는 1,401억 원? 그러면 4분의 1, 5분의 1, 거의 4분의 1, 5분의 1 정도만 상수도관리에서 자본 지출이 되는데 이렇게 차액이 난 게 어떤 연유예요?

이거는 지금 원인자부담금 줄어서 아까 말씀드린 배수지라든가 고덕산단 2차 원인자부담금 670억 원 정도 지금 안 들어오고 올해, 내년도 계상이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줄다 보니까 지금...

그게 한 1,000억 원 정도 가량 돼요?

네. 1,000억 원까지는 안 가고 700~800억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역은 좀...

뒤에 보면 30페이지 보시면, 자 본예산 에 아래쪽에 상수도관리에서 감이 690억 원 정도 된 게 나오거든요. 밑에서 열 번 째 줄입니다.

30페이지?

네. 30페이지 자 본예산 상수도관리가 올해 370억 원이고, 전년도 1,770억 원, 차액이 약 700억 원 정도 나는 게 그 이유고요.

그러니까 그 내역을 한 페이지로 하든지 두 페이지로 하든지 제출해 주십시오.

네.

그다음에 하수과는 또 안 물어볼 수 없잖아. 지금 하수과 사업운영계획 총괄 보면 지금 시설 현황에 보면 세 번째, 보급률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전년도, 그러니까 2025년도에도 95.1%야. 2026년도에도 95.1%인데. 제가 알기로는 2025년도 봤을 때 우리가 하수처리시설이 전혀 변화가 없나요? 아니면 이 부분도 좀 정리가 필요한 사안이에요? 페이지 107페이지.

지금 하수처리장 시설 용량은 늘지 않았습니다. 똑같기 때문에.

시설 용량은 안 늘었다?

네.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1일 평균 하수 발생량은 줄었어요. 한 1,000톤.

네.

그리고 1일 평균 하수 발생량은 8.7ℓ. 1일 평균 하수 발생량이 준다고 예측한 어떤 근거가 있어요?

제가 직원들한테 자료를 받은 거로는 제가 검토했을 때 강우량 감소로 인해서 이게 우수가 그 전년...

우수관과 하수관 오접된 거?

오접 때문에 그랬고, 그래서 이번에 오접을 찾기 위해서 CCTV...

오접을 어느 정도 찾았다?

찾기 위해서 예산을 지금 1억 원을 반영한 상태거든요.

그럼 1일 1인당 8ℓ면 우리가 하수 인구를 61만을 잡았을 때는 굉장한 양인데 많이 잡은 거예요? 그거 추계했던 거를 한번 주세요, 내역을.

네, 자료...

그렇게 하시고. 그런데 연간 총 하수처리량은 어찌 됐든 484만 2,000톤이 늘어나는 거예요?

예. 자료 이따 드리겠습니다. 갖고 왔는데.

그래서 우리가 보면 하루에 평균 하수처리량과 실제 1인 평균 하수 발생량이 차액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1일 평균 하수처리량, 발생량 이 간극이 결국은 하수처리를 못 하고 방류되는 처리의 양이 되는 거잖아요?

이거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연간 총 하수 발생량이 변동된 사항은요, 올해 여름에 비가 좀 덜 와가지고요. 작년에 많이 왔고요. 그래 우수토실이나 그쪽으로 해서 오접관으로 해서 우수관이 우수가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처리장에. 그거 때문에 저희가 유입량은 많이 줄어든 상태고요. 그다음에 연간 총 하수처리량은 저희가 고덕 처리장에 드럼스크린하고 분리막이 있는데요. 거기에 세정하는 걸 갖다가 재이용을 했습니다. 하루에 한 5,000톤 정도 되는데요. 그거를 다시 재처리량으로 산정을 잡아서 산정을 하다 보니까 좀 처리량이 늘어난 게 됐습니다.

내가 이거 하나하나 꼼꼼하게 다 일일이 계산하지 않았는데, 어찌 됐든 보면 우리가 하수 처리하는 양과 실제 하루에 발생되는 양을 예측했을 때는 따져보니까 우리 하수처리율은 94.1%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88%에서 94.1%. 6.1% 늘어난 거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 통계만으로 봤을 때 굉장히 많이 노력해서 아까 말씀처럼 오접된 걸 처리하고 개선되는 방식으로 해서라도 줄이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걸 100%를 지향해야 되거든. 평택에서 발생한 모든 오수나 하수들은, 우수가 아닌 이것들은 다 처리해서 방류돼야 평택의 하천이나 평택호가 맑아지는 데에 기여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노력들을 배가해 주시라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요금조정계획에 보면 26년도 1월 달에 요금 조정을 하는 거죠.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잖아요. 이거에 따라서... 하수과 말이에요.

예.

홍보를 잘하고 계세요?

홍보는 저희가 처음에는 요금 사용료 고지서에 저희가 첨부시켰던 사항이고요. 이번에는 아파트 엘리베이터나 게시판에 저희가 공고를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시민들께서 상수도 같은 경우는 직접 쓰기 때문에 요금 인상에 별 거부감이 없지만, 하수도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직접 쓰시는 게 아닌데 요금이 인상돼서 거부감이 좀 많으시다고 얘기를 들어서, 이번에 제가 읍·면·동에 그 게시판에 붙이는 그 자료조차에도 단가 변동만 넣지 말고 우리가 왜 해야 되는지 필요성과 이 돈이 어디에 쓰여지는 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서 하라고 했고, 읍·면·동장 회의 때도 그렇게 하고 있고. 9월부터 이미 저희 고지서에 1월 달부터 일부 나가는 거는 다 계고가 됐고요. 각 홈페이지, 인터넷 이런 데 이미 다 됐고, 보도 자료까지도... 오늘 난 건 좀 다른 내용이지만 그런 사항까지 보도 자료도 내고 있고 그렇습니다.

한 90억 원 정도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인상으로 인해서.

네.

어쨌든 주민의 부담이니까 하수도 사용에 관련된 여러 가지 시설이나 비용 쓰는 데에도 시민분들이 이런 부분에 부담하는 거에 대해서 좀 책임감을 가지시고 절감할 부분은 절감하면서 또 우리 평택이 맑은 물이... 먹는 것만이 아니라 나가는 것도 하수도 그런 역할들을 충분히 수행해주시는 데에 더 노력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제가 신규 편성된 것만 우선 질의 드리고 사업설명서 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늘 말씀드리는 건데. 다른 부분에서도. 세입에서... 저는 세입도 필요하면 설명자료를 제출하면 좋다. 특이사항이면. 일상적인 거까지야 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일상적으로 해왔던 사업들은 꼭 사업설명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데, 신규로 사업되어지는 것들은 좀 사업설명을 첨부하셔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 보면, 상수도특별회계에서 관리과에 올해 신규로 편성한 게 우리 전문위원 실 보고자료에 보면 예산 프로그램 변경이 3,400만 원짜리가 있어요. 이게 신규사업 맞나요?

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설명서가 있어요?

저희가 사업설명서는 정해진 예산 목에 대해서만 설명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어서 빼놨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이 사업설명서 있고 없고를 떠나서 저희가 자료를 별도로 작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알림톡 고지 및 핀테크 결제시스템 구축도 없잖아요.

다 신규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아까 오전에 사무실에다가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좀 자료 작성을 해서 일괄 묶어서 내일 전달해드릴 수 있도록 마련하라고 얘기해놨습니다.

대반천 이설도 마찬가지고. 그래요... 그다음에 일반회계 가,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그러니까 신규 편성된 것도 없고 증감에서도 크지는 않은데, 마을상수도 수질개선 사업이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비율로 보면 한 65% 정도 감해졌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저희가 지금 마을상수도 쓰고 있는 부락이 5개 부락인데 양교2리랑 3리를 올해 상수도로 전환시킵니다. 12월까지 완공할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수질 검사를 할 필요가 있어서 그 부분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일단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하셨던 내용 중에 하수처리율 관련해서 오접에 관련된 내용 이야기해주셨잖아요. 이게 지금 어느 정도 파악이 된 것들이 있어요? 오수관이 우수관으로 가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고. 그렇죠? 하천으로 바로 방류되기 때문에 이건 좀 심각한 문제 같고, 법적으로 문제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셨던 게 우수관하고 하수관이 오접되어 있다는 상황이 우리 관내에 있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우수관에 오접이 된 게 있고요. 또 오수도 우수관에 오접이 된 게 있습니다.

둘 다 존재한다. 그러면 그걸 시설 개선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우리가 관로 조사를 하고 CCTV 조사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떤 절차를 밟아서 그걸 시정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얼마나 돼요? 그 양은?

저희가 5년마다 관로 기술진단 용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민원 같은 게 들어오면 또 저희가 연막시험이나 CCTV를 조사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현황 좀 자세하게 주시겠어요? 지금 어느 정도 파악이 됐고 얼마나 개선을 또 해야 되고. 이게 우수관이 하수관으로 오접이 되는 경우에는 말 그대로 그게 비용이 또 발생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전력이나 약품비...

또 문제가 일반 가정집에도 오수는 다 상관이 없는데요. 마당에 빗물받이 같은 게 어떤 때 보면 오수관하고 접합이 되는 데가 있고요. 저희가 구역을 정해가지고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수가 오접이 됐을 경우에는 그건 최대한 빠른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고. 우수가 하수관로로 오접이 됐을 때는 어쨌든 비용 발생이 굉장히 커지는 부분이 있고 또 비가 많이 오거나 용량을 초과하게 되면 결론은 도시가 범람할 수 있는 상황...

하수처리장으로 많이 들어가니까요. 하수처리장으로.

역류나 침수할 수 있는 상황도 생기니까...

예, 그런 상황도 생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게 왜 오접이 되는지는 파악이 돼요? 시공 과정에서 잘못한 건지.

시공 과정에서도 그런 상황이 많은 거고요. 저희가 대형 공사 같은 것도 저희가 인수인계를 받을 때 전체적으로 꼼꼼하게 조사를 해야 되는데 혹 가다가 한두 개 정도 연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18년도에 청북...

지금 열심히 찾아서 개선하려고 하고.

오수관이 한 300밀리 정도 되는데요. 빗물받이 하나만 연결이 되어 있어도 한 250밀 리가 되니까 그 양이 좀... 한두 개 찾기가 생각보다 좀 많이 어렵습니다.

어쨌든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건 알겠는데 그래도 최대한 일단 파악하신 부분들 있으면 자료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이관우 위원입니다. 하나 꼭 질문 해야 될 사항을 질문 을 못 해서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신규사업인데 송탄취정수장 활용방안 수립이 있잖아요. 자료에 나왔다시피 5,000만 원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나는 이런 거 보면 좀 아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한테 활용방안 수립 용역 주시면 안 되나, 내가 잘 할텐데.’ 실시계획이라든지 리모델링에 대한 계획을 하는 것도 아니고, ‘활용방안 수립’ 이런 걸로 5,000만 원씩 준다는 것도 상당히 좀... 약간의 거부감을 느끼는데, 이왕에 이렇게 수립을 했다 하면 지역 주민의 의견을 100% 잘 반영해주셔야 돼요. 이 자리에서 지역 주민들이 저한테 그동안 했던 게, 상수원을 취수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센터로 활용해달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지역에 수돗물 역사관이라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에 대한 순환 같은 거 체험전시관도 만들어줄 수도 있고 어린이들이 와서 물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 제일 많이 요구한 사항이, 지역민들에게 환원을 좀 해달라는 얘기예요. 지역민들한테 환원해서... 정 안 되면 카페라든지 이런 체험교실 같은 걸로 운영권을... 그동안 진위면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상당히 고통받다가 결국 해제에 따라 특수제한구역으로 묶여가지고 더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지역 주민에게 환원시켜주는 방안을... 일단 용역을 주더라도 용역사에게 기본적인 안을 좀 제시는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수립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할 게 지역민들이 원하는 부분을 제일 먼저 받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과장님? 소장님?

저희가 사실은 말씀하신 교육관이라든가 역사관이라든가 그건 아까 말했듯이 새로운 정수장에도 크게 신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다만 여기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건 첫 번째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독곡배수지 관련해서 가압시설로 쓰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 저희 상수도시설이 아닌 완전히 다른 카페나 이런 걸로는... 완전히 그런 목적으로만의 시설 개선은 지금 현재로 봐서는 조금 어렵다는 말씀 솔직히 드리고요. 다만 저희가 어떤 시설을 하게 되면 거기에 병행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같이 넣을 수 있도록 그런 검토는 충분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어느 정도 목적을 정해준 다음에 용역을 주는 게 맞지. 무조건... 그다음에 이런 활용방안을 하는 수립과정에서, 더구나 기존에 있던 건물을 활용하는 과정속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행정의 잠깐 보여주기 식을 위해서 이런 것의 활용 용역을 줘서는 안 된다고 봐요. 조금은 갈 길이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그 지역의 송탄정수장도 하나의 역사거든요. 정말 오래된. 그다음 진위천 관계에 대한 부분, 상수원에 대한 부분. 그런 것도 역사적으로 잘 담을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으니까, 아까 무조건 카페가 안 된다고 얘기하시지 말고 그런 걸 잘 접목해서 진위면민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수립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마지막 하수과 하나만 질의 하고 마치겠습니다. 맨홀뚜껑은 콘크리트 말고 일반 철 구조물로 되어 있는 맨홀뚜껑도 많이 있죠?

주철로 주물로 된 게 많습니다.

주물에 대한 교체 같은 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이건 보도구간에 컬러 맨홀뚜껑이라고요.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부품인데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파손되고 노후화돼가지고 타 지역에서 사고도 있고 그래가지고요. 환경부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교체를 하게 되면 추락방지 맨홀이라고 있는데요. 그걸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이렇게 보다 보니까 맨홀뚜껑 교체 건수가 너무 적어요. 200개밖에 안 한다는 게. 그렇죠? 200개면... 더 솔직히 얘기하면 2,000개가 아닐까. 잘못 적시하지 않았나. 이게 15만 원씩 200개면 3,000만 원이 나와야 되는데 3억 원이 되어 있어. 혹시 개수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콘크리트 맨홀이 1990년대인가 지금부터 30~ 40년 전에 한때 유행했었답니다. 그래서 평택시도 도입돼서 한 2,900개 정도가 보도 위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30~40년이 지나면 부식돼서 밑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서 올해 같은 경우 여러 번 사고 난 보도자료가 났고. 그거 관련해서 저희는 그러면 실태가 어떤지 의회에서 한번 지적을 해주셨고. 그래서 실태조사를 지금 하고 있고. 어차피 콘크리트는 교체해야 되는 거고 주철은 교체할 필요가 없답니다. 30~40년 지나도. 그게 특별한 외부에 의해서 고장이 나지 않는 한 그대로 가는데, 이건 교체를 해야 돼서... 제 욕심 상으로는 사실 등급별로 나와 있는 거, 위험등급은 다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 한계가 있어서 일단 이 정도 먼저 하고요. 등급이 위험한 것부터 하고 연차별로 추경이라든가 재원이 더 확보가 되면 빠른 시일 내에 이 전체를 다 교체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가끔 이런 거 보기... 흉물이 있거든.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예산을 들여서 전체 교체... 제가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게요. 올해 목표치가 200개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산출 내역을 보게 되면 200개소에 개소당 15만 원씩 잡으셨잖아요.

아까... 150만 원이고요. 이게 잘못, 아까 오타 났다고 말씀해주셨고.

아, 그랬어요? 내가 없을 때 얘기한 모양이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올해 한 500개 정도는 하고 싶었지만 도저히 예산상...

그래서 200개만 하는 거예요?

네. 200개 우선... 등급이 조금 높은 거, 고위험 등급. 등급별로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부터 하고 연차별로 재원이 되는 대로 교체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도 너무나 일괄적이고... 새로운 디자인 그런 건 없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하수과장이 얘기했듯이 주철로 바뀌면서 아래에 추락방지시설이라고 해서 그게 뚜껑이 열려도 그 아래 그물처럼 추락방지시설이 있어서...

그러니까 외관상. 지금 말씀해주신 게 콘크리트 똑같은 걸로 교체한다는 얘기는 아니시고.

주철로 바꾸는 겁니다.

주철로 다 바꾼다는 얘기.

네. 콘크리트를 아예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러게요. 그런데 이거 꽤 비싸네... 150만 원씩...

전체를 다 들어내고 안에 방지시설을 또 집어넣기 때문에. 다른 시·군이랑 조금 단가 차이는 있지만 저희는 일단 방지시설까지 한꺼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거는 계약 과정에서 금액은 또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 과장님, 이거 마무리 짓고 퇴임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쪼록 정말 과장님, 공직생활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이런 사업도 하나하나 잘 개선해서 시의 미관도 잘하고 그다음에 안전에 대해서 배수도 잘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님, 저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기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 다 지적해주셨고. 콘크리트 맨홀을 교체하는 건 옳은 방향인 것 같은데, 주철로 교체하든 어떤 보수공사를 하든 간에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공사가 완료가 됐는데 지반하고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일부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도로 면은 낮아지고 맨홀 부분은 또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이게 정확하게 왜 그러는 거예요?

다짐에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콘크리트가 있고 거기에 슬라브를 덮고 맨홀뚜껑을 얹는데요.

주변 도로랑... 이것 때문에도 좀 위험한 상황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눈 와서 제설작업을 한다든지 할 때나 이럴 때, 그다음에 인도나 이런 곳에 보행하시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 이런 건 발견이 되면 즉시 보수를 해주시고 하시나요?

예, 바로바로 하고 있습니다.

업체에서 해주는 거... 이것도 하주보증기간 이런 걸 가지고 있어요?

그 기간에 있는 것은 하자보수를 시키고요. 기간이 지난 것은 저희가 유지관리비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이걸 덜 단차가 생길 수 있는 방법으로 당부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 진행해왔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쭉 빨간색으로 해서 주정차금지.

그건 아니고요. 저희는 시설물에 대한, 그러니까 표지판하고 안전시설 그리고 소화전에 대한 것만 하고요. 나머지 주차금지 이런 것은 교통행정과 쪽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할 때는 수도 소화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설치할 때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나요?

소화전 설치 대상자는 저희가 선정하는 건 아니고요. 이건 소방서에서 도에 요청을 하고요. 도에서 결정된 사항을 저희한테 내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할 때 주민 의견도 좀 참고를 했으면 좋겠어요.

할 때 가장 염려하는 게 가게 하시는 분들이 안 보여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걸 사전에 상의를 좀 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우선하는 건 소화전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가장 적정한 위치가 물론 1순위인데, 1순위 범위 내에서... 그게 해놓으면 주정차가 안 되잖아요, 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잠깐잠깐 해서 뭘 하려고 해도 거기는 사진 찍혀서 하면 제가 알기로는 과태료도 더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잘 반영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수도시설과 보면 광역상수도 원수 구입비가 2025년도에 182억 원이죠? 그런데 2026년도에 193억 원.

예, 맞습니다.

그러면 11억 원 정도. 이 부분은 고덕산단이면 공업용수예요?

예, 공업용수입니다. 원수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잡은 건 300 얼마로 잡은 거예요?

233.75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물값으로 받는 게 아니라 물을 사오는 가격이고요.

물을 사오는 가격.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저번에 조례에 1원 인하됐잖아요. 우리 산건위에서 통과가 됐는데. 그거로 2026년도 공업용수 가격을 계산했어요?

예, 맞습니다. 내년도부터 부과될 겁니다.

2026년도, 그렇게?

2년 동안 부과됩니다.

하여튼 고민은 좀 되긴 해요. 절차가... 본회의 가 통과된 건 아니라. 그런데 그걸 제가 딱 안 된다는 법은 없긴 한데... 그다음에 하수과 토진어연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국도비하고 지산권관처리분구 사업은 신규사업인가요?

신규사업입니다.

몇 번 국비를 내시 받지 못했는데 하여튼 애써 주셔가지고, 면이나 읍에 하수관로 설치할 수 있도록 애써주셔서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향후에도 필요한 사업 분구들에 대해서... 소규모처리분구는 거의 완료, 그러니까 정비사업은 다 반영이 된 건가요? 아니면 일정 부분 아직도 남아 있나요?

일정 부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사실 여러 가지 참 어려움이 있죠? 집단으로 거주하거나 주민 수가 적은 곳에 이런 사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참 어려운 점은 저도 이해하는데. 그분들도 나름의 생활하면서 또 어려움도 있고. 하여튼 애써주심에 감사드리고. 아까 숙성4리 도시계획도로는 기존부터 주민과의 약속이니까 이번에 반영된 게 공사비잖아요.

예, 공사비입니다.

그러면 향후에 10억 원은 추경에 반영할 계획인 거죠?

네.

주민분들이 좀 이런 부분이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 불신도 좀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가스 부분에 대한 민원도 있기 때문에 관련 부서와 잘 협의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 거라도 주민들한테 이해를 좀 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구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대14통, 15통 이거는 또 전에 보면 우리 통복공공하수처리장 때문에 주민들과 협의와 논의의 과정속에서 이게 나온 거잖아요. 이것도 사업이 예산상의 어려움 때문에 많이 지연됐는데, 어번에 이거는 공사 보상은 완료되고 공사비로 본격 공사를 하는 거죠?

네. 저희가 실시계획을 김승겸 위원님 말씀대로 좀 늦어져가지고요. 죄송합니다.

그래도 올해 착공을 하게 되면 주민들이 조금은 기존에 가졌던 여러 가지 민원이나 또 많이 노여워하시던데, 김승겸 위원님도 관심 가지고 말씀하셨던 사항인데 잘 진행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노후 콘크리트는 아까 위원님들이 잘 말씀하셨는데, 이게 수원이나 선제적으로 먼저 하는 곳들도 있잖아요. 저도 기사 보고 한 부분인데, 단계별로 잘 진행돼서 시민 안전이 좀 보장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고덕공공하수처리시설 이 부분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 LH가 하고 있는 거죠?

예. LH에서 하자 설계를 하고 있고요. 2026년도 4월에 착공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그때 우리가 막이 문제가 돼서, 여과막 그거는 LH가 별도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업이 그 사업이에요? 10억 원 짜리사업이? 아니 1억 원짜리 사업이?

전혀 별개입니다. 그 사업은 LH에서 진행하고 있는 거고, 저희는 정기적으로 교체해야 되는 시설물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냄새 탈취하는 시설 개선 공사하는 거잖아요.

예, 활성탄 교체하는 겁니다.

그건 그런데 좀 보니까 업체하고도 소송이 걸려 있고 구상권 행사하고 있다, 이런 보도자료 봤는데... 그 부분이 지금 현재 가동되어 진 게 나가는 수질이 규정된 수질을 확보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어요?

현재까지는 수질 나가는 것은 방류 수질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가 계속 세척하고 세척비 같은 경우는 일부 LH에서 부담하고 있고요.

그게 근본적으로 개선이 안 되면... 그게 여과막이 통과가 안 되면 처리가 안 되는 거잖아요. 제대로.

여과막도 일부 저희가 두지를 교체를 했습니다. 신설로 해가지고요. LH에서 부담해서 이건 우기철이나 뭐나 이거 가동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우선적으로 두지만 교체를 해달라.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해서 두지를 교체했고요. 그다음에 분리막도 거기가 계속 청소를 하면서 지금 현재 상태는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한쪽은 시설 공사를 잘못해서 발생한 문제라고 하는 입장인 것 같고, 공사 업체는 기본적인 선정된 공법 자체가 잘못되어 있어서 우리가 공사를 발주한 대로 해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다, 라고 약간 다르게 그 부분을 해석하고 있던데.

글쎄, 그거는 LH하고 시공업체하고의 문제라요. 저희가 이래라 저래라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미칠 파장이 중요한 거잖아요.

저희한테도 현재는 방류 수질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양이 늘어나면 날수록 그것에 대한 하중이나 문제 발생의 여지는 커지는 거잖아.

저희가 드럼스크린이나 설계서 검토 결과는 일단 10만 8,000톤 이상은 받는 걸로 해서 저희가 설계서는 받았습니다. 제안 을.

하여간 그 내용은 나중에 추가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끝으로 포승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방지시설 교체인데, 저도 여기 갔다 오긴 했는데... 공공하수처리장 주변의 주민분들이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악취 민원은 없어요? 별도로?

악취 민원은 없는 건 아닌데요. 그런데 악취를 진단 같은 걸 해보면 그 범위 안에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3년에 악취진단 한번 하고요. 20일인가 30일마다 계속 저희가 포집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포승공공하수처리시설은 언제 준공된 거예요?

그게 2004년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한 22년 된 거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설비는 상대적으로 노후화된 곳인 거죠?

일단 나중에 증설한 부분이 있고요. 2004년도는 당초 게 2004년도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포승공단 주변이 악취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잖아요. 환경국 쪽에. 이번에도 저희 의회 회기 중에 용역 보고가 있어가지고 참석을 못 했는데,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공단에서 일부 배출하는 악취도 있고 한데, 그 주변에 사시는 주민분들이 보면, 악취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민원도 들어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여간 시설교체작업은 작업대로 잘 이행하시면서 좀 근본적으로 개선돼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좀 단계별로 어떤 방식으로 개선할 건지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주십시오.

이 사항은 저희가 악취 기술진단용역을 한 상황에서 기술진단 결과에 의해서 문제가 있다, 탈취 시설에 대해서. 그래서 교체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게 작은 예산 아니니까... 기술적 검토는 충분히 한 건가요? 이렇게 교체하면 악취가 목표된 수준까지 저감되어진다고 하는 것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저번 여름에 상대적으로 비가 많이 왔지만 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들 보면 상대적으로 예년에 비해서는 그래도 물이 많이 잘 빠졌어요. 그런데 보니까 우수 맨홀이라든가 이런 맨홀들 정비를 잘하셔 가지고 흡입하는 차량까지 동원해서 잘 관리를 해주셔서 그나마 전에 비해서는 피해가 덜 끼친 부분이 있으니까 향후에도 그런 노력해주신 걸 감사드리고 2026년도에도 그런 시민들의 생활에 위험이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2026년에도 더 노력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 그 부분 예산도 증액도 했습니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 우리 위원님들이 골고루 또 해주세요. 여름에 굉장히 고생하셨다는 말씀 저도 다시 한 번 드리겠고요. 상대적으로 비가 그 전년도보다도 많이 온 지역도 있었는데 그런 처리들을 잘해주셔서 시민분들이 체감하기에는 또 비가 덜 왔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그래도 전년도보다는 더 열심히 잘 해주셨구나, 고생하셨구나. 이런 생각들에 많이 공감을 하고 있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어쨌든 묵묵하게 일을 해주셔서 고생하셨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정 안건 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함재규 관리과장님하고 이윤영 하수과장님 오늘 상임위 마지막 회의 참석이시죠? 그래도 마지막 마무리 인사는 한 마디씩 하시고 정리해주시죠. 마지막 인사 해주세요.

어느 순간에 벌써 제가 제대할 때가 돼서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아직도 마음은 계속 진행되는 것 같고요.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공무원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의원님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주변에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은 나는 정년퇴직이 없이 열심히 할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찰나에 흘러갔습니다. 여러 의원님, 시민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저, 건강하게 앞으로도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수과장님.

일단 모든분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33년쯤 넘게 근무했는데요. 제가 관운도 많은 것 같습니다. 과장까지 진급도 했고요. 제 인생 제2 서막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하여간 같은 동료 공무원들도 그렇고 의원님들도 그렇고 저희 가족들도 그렇고 저를 믿고 의지하고 도와주셔가지고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평택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건강하시고요, 앞으로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은 그동안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견 조정과 의결 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등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