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하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탄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 위원장 김산수 위원입니다. 오늘은 송탄출장소(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송탄출장소 관할(면·동), 안중출장소(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6년도 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송탄출장소장 김신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산수 복지환경 위원장 님과 최준구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묵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사) 이은경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인사) 송탄출장소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제3회 추경예산의 제안 설명 없이 바로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6쪽, 사회복지과 세입은 전년 대비 1,500만 원을 감액한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송탄공설묘지 사용료 4,000만 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수입으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환경위생과는 전년 대비 1,348만 원을 증액한 3억 2,03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음식물쓰레기 수거료 1억 7,835만 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위반 과태료 6,000만 원,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과태료 1,200만 원,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과태료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81쪽입니다. 송탄출장소 관할 면·동을 포함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 총규모는, 전년 대비 1억 7,413만 원을 증액한 81억 7,328만 원입니다. 먼저, 382쪽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으로 전년 대비 1,516만 원 감액된 6억 8,3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탄공설묘지 관리비 6,139만 원, 지역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경로당 양곡비 지원으로 2억 2,950만 원, 경로당 안마의자 임차료 지원사업 5,865만 원, 경로당 현대화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3~384쪽입니다. 무연고 사망자 공고료 및 행려자 관리비 678만 원, 복지행정 업무 추진을 위한 우편요금 및 관용차 유지관리비 등으로 2,596만 원, 보훈시설 관리 300만 원,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비로 5,7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환경위생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315만 원 증액된 4억 4,6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85쪽입니다. 청소 및 차량 관리를 위한 운영 경비로 2억 5,74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폐기물 처리 위탁비 1,000만 원, 노면 청소차 폐토사·폐낙엽 처리비 7,000만 원, 살수 및 노면청소차 유류비 및 유지비 5,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86쪽입니다. 공중화장실 문화 수준 향상을 위한 개방화장실 물품 지원비 6,840만 원, 야생생물 보호를 위한 생태통로 내 위험수목 제거비 1,900만 원, 식품 공중위생업소 관리 운영비 2,877만 원, 부서 행정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5,5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송탄출장소(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심사 안건 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회 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예산 부분만 세 가지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61쪽, “복지증진 행정 지원” 제가 여기 산출내역 보면서 다른 자료 다 찾아봤는데, 송탄출장소가 지금 여기 산출내역에 휴대전화 요금 기본요금 있지 않습니까? 저희 얼마입니까? 3만 5,000원이죠?

예, 3만 5,000원 되겠습니다.

여기 증감 사유에 보면 “요금제 변경으로 인한 금액 감소”라고 써있어요. 이 방송 지금 밖에서 보고 있는 안중출장소나 본청에서 보고 있는 타 과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안중출장소는 4만 원이거든요. 그리고 타 국의 과들은 4만 5,000원의 기본요금을 쓰고 있습니다. 이거 직원이 이렇게 했는지 어찌해서 이렇게 감소가 됐는지는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거 사실은 내버려두는 행정 속에서 이 요금제를 찾아서 금액을 줄이기가 쉽지 않거든요? 대단하다. 작은 금액이지만 어느 직원이 이렇게 변경했는지 제가 볼 때 포상하셔야 될 거 같아요. 반면에 전문위원 님, 이거 공문 띄어서 본청에다가 모든 공용폰의 휴대폰 요금 다 일괄 요금 다시 정리하라고 지금 공문을 띄어주세요. 이거 공문 띄어서 정리해야 될 거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다른 타 국 제가 예산안 때 기억에도 이거 기본요금 4만 5,000원짜리였어요. 그런데 안중출장소가 4만 원이어서 ‘야, 그래도 저렴하구나’ 그런데 송출은 3만 5,000원이더라고요. 저희가 큰돈을 쓰는 시지만 작은 돈을 아끼는 게 큰돈도 잘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여튼 소장님,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64쪽에 “어린이놀이터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산출내역 보면 안중출장소도 동일해요. 지금 이 방송 밖에서 보고 있을 텐데, 어린이놀이터 소독비가 예산에 1,000만 원 잡혀 있어요. 1,050만 원, 우리는. 안중출장소는 1,000만 원. 이게 1회 비용이에요, 1회. 그렇죠, 소장님?

네.

그런데 이게 ‘어린이놀이터를 1년에 1회 소독하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횟수를 늘려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64쪽이에요. 산출내역서 맨 아래.

예.

안중출장소가 1회로 표기되어 있는 거로 추정했을 때 이것도 1회 같아요.

모래 소독 같은 경우는 연 2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중금속 검사도 연 4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회는 아닌 거 같고 2회 정도.

이거 확인해 보세요.

네.

안중출장소 추계에는 지금 1,000만 원 1회인데, 이게 연중 계약이라는 개념으로 해서 1회를 한번 업체한테 주고 “당신들이 이거를 연중에 3회 하세요” 이런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 확인해서 아이들놀이터 소독이 이게 진짜 안중출장소에 표기되어 있는 1회가 1,000만 원인데 저희 1,050만 원이잖아요.

네.

1회가 만약에 동일하다면 아이들놀이터 1회 소독은 좀 문제가 있다.

네. 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 유지관리에 보면 소독 같은 경우나 이런 건 매월 하도록 되어있는데, 소독하고 청소가.

확인 좀 해보십시오.

연간...

아니, 연간 단가계약을 맺어서 하는 거라면 1,000만 원이면 또 너무 작아. 이거 확인해 보셔야 돼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매달 하는데 1,000만 원이다? 그건 또 말이 안 되잖아요. 확인하고 정회 시간에 알려주십시오.

네.

69쪽에 “공중화장실 문화 수준 향상”입니다. 산출내역에 보면 저희 물품 지급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8만 원이었는데, “물품이 너무 부족하다”라는 민원으로 인해서 10만 원으로 인상을 했어요. 안출은 얼마인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안중출장소 월 7만 원이에요. 26년도 예산에.

예.

그런데 또 본청은, 본청도 아시죠?

예, 11만 원.

11만 2,750원이에요.

예.

지금 이 예산이 모든 화장실이 거기를 찾는 시민들이 숫자가 동일할 수 없잖아요. 이 수치를 딱 놓고 보면 안중출장소보다 송탄출장소의 개방형 화장실의 개소당 찾는 시민 수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리고 또 송탄출장소보다 본청이 11~12% 더 많은 거예요. 이 예산안을 액면 그대로 본다면, 이 부분도 저희들이 시민분들이 찾는 개방형 화장실의 소모품 줄이라고 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그건 뭐 없으면 안 되잖아요. 이 부분도 정확히... 진짜 이게 찾는 인원이 많아서 물품이 진짜 이렇게 부족한 건지. 과장님, 의견 있으세요?

사실 작년도 위원님들께서 공중화장실이 송출하고 안출하고 본청에 대한 예산이 각기 다르고 실제 사용하는 빈도라든지 물품 소요량 이런 것을 반영했으면 하시는 의견을 많이 제시를 해 주셔가지고요. 본청이 11만 원이고 저희 송출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좀 많았고요. 안출이 작년까지는 10만 원으로 계상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 좀 살펴보고 민원 발생량이라든지 추이를 계산해서 우리가 올해는 10만 원으로 상향을 했는데요...

예, 갑자기 안출이 7만 원으로 내렸어.

안출 같은 경우는 세부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을 반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손발이 안 맞네요. 가장 좋은 것은 금액을 본청부터 해서 통일하는 것이고, 아니면 이게 적절한지 여부를 정확히 판단해 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리고 본청에다가도 얘기했었지만, 지금 이 개방형 화장실들은 그래도 조금 청결한 부분들이 있고 한데 일부 개방형 화장실은 굉장히 지저분하기도 하고. 저희가 이렇게 시민분들의 물품 지급하는 거 이외에 “연 2회 정도 전문 청소가 이 안에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본청에 의견을 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게 6개월에 한 번만 제대로 청소해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되잖아요. 그런데 청소 안 하는 개방형 화장실 주인분들은 계속 안 하세요. 그 마인드의 문제인 거 같아. 굉장히 깨끗한 데도 많이 있고 그런데 또 안 되는 데는 안 되는 거 같은데, 조금 예산의 여유가 있다면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산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그저께도 소장님한테 전화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불법 현수막 관련해서 지금 선거를 앞두고 일부 정치인들의 몰지각한, 눈 뜨고 볼 수 없는 파렴치한 정치인들의 행태가 보이고 있습니다.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는 엄격히 규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하여튼 광고물 단속하는 분들 매일 나가서 돌고 있고요. 그런 현수막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다 철거하고 있습니다.

일부 정치를 하시겠다는 분들이 불법 현수막을 지금 게첩하는 거에 아무 거리낌이 없는 분들이 일부 있으세요. 아니, 우리 시민분들도요 공공게시대에 돈 내고 걸지 않고 내가 만약 곰탕집을 하면 곰탕집 홍보하고 싶잖아요. 지나가는 사람이 내 곰탕집이 여기 있는 것을 알고 야, 곰탕 먹으로 가고 싶다해서 찾아오길 원하면 홍보 마케팅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도 거리에 걸고 싶어도 못 걸잖아요. 제가 그런 분들이 걸었다고 하면 제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치하겠다는 분들이, 더군다나 지방선거 앞두고 시장, 시의원 하겠다는 분들, 시장하겠다는 분들이 지금 이 불법행위를 자행하면 시장돼서 시정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생각으로 하면 시장 되겠습니까? 돼서도 문제죠. 불법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근절시킬 겁니까? 본인이 자제가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러면 시에서 강제로 해 주십시오. 철저히 제거해 주십시오.

네. 하여간 관련 부서하고 같이 해서 본청의 부서하고 논의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하게 안내를 해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하고요. 또 그런 게 발생이 되면 즉시즉시 철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모르고 붙였다면 제가 이런 말 안 합니다. 아는 분들이 붙이는 거예요. 목적 달성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잘못됐다. 엄단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일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구 위원입니다. 1년 수고 많으셨어요. 또 없는 예산에 내년도 살림 꾸리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내용이 많지 않아서. 시작하기 전에 소장님 말씀 주셨는데, 우리 복지환경위원회 관할 예산이 10억 정도 된다고...

11억입니다.

11억?

사회복지과하고 환경위생과 내년도 예산이 11억입니다.

그래도 꼼꼼히 보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인데요, 송탄공설묘지 관리원 보수입니다. 60일에서 94일로 근무 일수 조정을 해 주셨어요. 94일은 그러면 어느 기관에 일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주로 설, 추석, 한식 이런 때 주로 합니다.

이분들이 그러면 제초작업은 밑에 보니까 따로 용역을 주신 거 같고요.

네, 제초작업은 별도로.

이분들이 그러면 관리하고 이 기간에만 나와서 그럼 일을 하시게 되겠네요.

네.

“60일에서 한 달 정도 더 늘리셔서 관리를 좀 더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 주신 거 같습니다. 이 밑에 또 공설묘지 설이랑 추석 교통 안내 때문에 추가로 용역을 수립해 주셨는데, 이 236만 원은 몇 명분의 인건비예요? 인건비인 거죠?

네, 인건비입니다.

이게 몇 명 분이시죠?

6명입니다.

그러면 40만 원 정도 되겠네요. 그럼 인원을 더 늘리신 거네요. 그렇죠?

인건비가 늘어났고요. 인원은 늘지 않았는데 저희가 올 25년도 추석에 중간에 끼어있었잖아요, 연휴가 길어서. 몇 군데 시도하다가 용역을 못 해서 겨우겨우 마련을 했거든요. 그래서 인건비 부분에서 단가를 조금 더 해가지고 해 주는 방법을 찾아서 내년에는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운영을 하시다 보니까 필요성이 있으셨나 봅니다. 밑에 제초작업 관련돼서 2회를 제초작업과 전지작업을 해 주시는데 입찰해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수의계약 주시는 건가요?

이건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이라고 하더라도 ㎡당 제초 단가가 적혀있는 게 좀 있을까요?

그것은 내년에 제초 단가가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설계를 하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을 확보하고 단가가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사용을 하고 남으면...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작년이랑 예산이 제초작업비용은 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네.

올해 단가가 얼마였는지 지금 자료가 없으시면 이따가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이 단가를 여쭤보는 게 이 비용이 많다, 적다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면·동에서도 직접 제초작업을 하시는 면·동이 있고, 용역을 주셔서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단가가 약간씩 달라서 어떤 상황인지 좀 알아보고 싶어서, 출장소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요,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6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양곡비 지원”인데요. 5개소가 늘어서 1,533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게 경로당 ㎏당 가격이 올해에 비해서 오르는 건 아니죠?

예, 그런 건 아닙니다.

㎏는 3,000원으로 정해져 있고, 5개소가...

신규가 내년도에 반영을 잡은 겁니다.

이렇게 따져보니까 1,533만 원이 늘었어요. 5개소를 산술적으로 따져보니까 한 경로당 5,110㎏씩 이게 지급되게 되더라고요, 5개소가. 5개에 5,110㎏. 그러면 산술적으로만 나누면 한 개소당 1,000㎏ 이상씩이 지급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준을 보면 1,000㎏ 이상 지원되려면 한 80~90명 정도 있는 곳이셔야 될 거 같아요, 5개소가 다. 이게 산술적으로 맞는 계산이었는지 싶어서. 제 계산이 이해는 가시죠? 설명드린 게.

네.

단가는 안 올랐고, 5개소가 늘어서 1,533만 원이 늘었는데 따져보니까 ‘1개소에 1톤씩을 지원해 주는 금액이다’라는 겁니다. 계산 다시 하셔서 어떻게 된 건지, 사정이 있으셨을 거 같아요. 담당자분이 하시다 보니까 하셨을 거 같은데 말씀을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다음 페이지 57페이지입니다. 계속 말씀드릴게요. 14개소가 늘었습니다. 811만 2,000원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811만 2,000원을 12개월로 나누면 67만 6,000원이 한 달에 들었어요. 그런데 한 달에 5만 2,000원씩의 임차료가 나갑니다. 그러면 14개소가 아니라 13개소거든요. 이것도 계산을 해서 알려주시면 많이 책정된 건지 적게 책정된 건지도 확인해 봐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네.

58페이지입니다. “경로당 현대화사업” 이거는 예산 문제는 아닌데, 좀 여쭤보려고요. 개소당 272만 7,000원씩 되어있는데, 이거는 경로당 현대화사업 개보수가 본청 사업도 개소당 1,000만 원 정도씩 배정될 수 있는 그거 이외에 송탄출장소 관할에 있는 경로당이 급하게 필요할 때 쓰려고 추가 편성을 해놓으신 건가요, 아니면 본청 것은 송탄출장소 쪽 관할 경로당은 지원을 안 하고 이 비용으로만 쓰시는 건가요? 너무 작은 거 같아서, 개소당 272만 원이면.

저희가 하는 것은 기존 경로당의 소모품 그런 거 위주로 많이 하고요. 시설 개보수도 저희가 하긴 하는데 아마 본청에 있는 것도 본청 관할 경로당, 그거만 세워졌을 겁니다. 그리고 그 경로당이 직접 시에서 관리하는 경로당이 또 있어요, 시 소유 경로당. 그런 거 같은 경우 그쪽에서 직접 집행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좀 있을 겁니다.

“위에 누수가 생겼어요, 방수를 해야 겠어요. 아니면 오는 계단이 부서져서 어르신들이 위험해요, 개보수를 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문이 비틀어졌어요 그래서 문이 안 열려요, 그래서 개보수 해야겠어요.” 이런 것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272만 원을 가지고 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는 사업들이 분명히 있어서.

최대로 개보수는 1,00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소모품은 또 소모품별로 최대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기타 개보수라고 적어주셔서 272만 원인가 싶어서.

그건 아닙니다.

기타 개보수는...

최대 1,000만 원까지 개보수할 수 있습니다.

내년도 것을 수요 파악해 봤을 때 ‘이 정도면 가능하다’ 해서 일단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수요는 많은데 예산이 작은 거 같아서 더 편성해야 되나 싶어서 추경이나 이럴 때. 어디는, 저도 경험해 보면 “옆의 노인정은 개보수가 됐는데 예산이 없어서 우리는 내년에 해드릴게요” 그러면 되게 속상해 하시거든요.

저희가 하여튼 간 수요는 파악해서 편성했는데 또 별안간에 발생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은 추경 때 추가로 편성하더라도 일단은 저희가 수요조사는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뒤편에 이건 의견인데요. 행려자 귀향여비, 숙박비, 식사비 이렇게 되어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작년에 사용하신 거 보니까 이게 예비비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왜 이런 걸 세웠어요라고 여쭤보는 건 아니고요. 귀향여비가 1건, 공고료가 6건이었던 거 같아요.

네.

그런데 이 부분을 어느 항목은 사용이 되고 어느 항목은 사용이 안 되는데, 이걸 그냥 묵어서 편성을 하면 귀향여비, 숙박비, 식사비 이런 것을 ‘행려자 귀향지원금’ 이렇게 묶어서 편성을 하면 조금 더 예산을 줄이면서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이후에 반영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입니다. 68페이지입니다. 주요 도로변 폐기물 수거 및 무단투기 단속 인부임은 174일을 계상해 주셨잖아요.

예.

그런데 안중 보니까 221일이더라고요. 이게 어떤 계산에 의해서 174일이면 되겠다라고 계상이 된 걸까요?

저희가 동절기는 피하고 기간제 분들이 근무하시는 게 거의 3월~10월까지 집중적으로 청소를 하고 있어서요. 그렇게 지금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출은 아마도 기간제 분이 저희는 지금 주요 도로변 2명, 노면청소차량 2명, 주말 2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안출은 한 2분 정도이기 때문에 일수를 더 계상한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운용의 묘를 쓰다 보니까 인원수를 늘릴 거냐, 일자를 늘릴 거냐이런 차이가 있는 상황?

예.

알겠습니다. 폐기물 처리 위탁비, 이거 안중출장소랑 꼭 맞춰라 이런 건 아닌데 같은 날하다 보니까 자꾸 두 개 자료를 보다 보니까 비교가 돼서 눈에 들어와서. 폐기물 처리 위탁비도 안중하고 좀 달라서 톤당 안중은 25만 원이고, 송탄은 30만 원이고. 이거 같은 경우도 큰 비용은 아닌데, 이것도 주어진 1,000만 원을 가지고 어떻게 쓸 거냐를 그냥 임의 판단하신 거 같아요. 얼마나 모일지 모르니까. 30톤이 모일지, 40톤이 모일지 모르니까 작년에 이 정도 모였으니까 이 정도 가격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거나 처리비용 같은 경우에는 업체랑 협의를 해서 정하는 가격이라서 1,000만 원 주고 “나머지 다 처리해 줘” 이런 건 아닐 테고.

네.

“우리 1,000만 가지고 있으니까 1,000만 원 가지고 30톤이 됐든, 40톤이 됐든 알아서 다 처리해 주세요” 이건 아니실 거 같으니까 단가 계산할 때도 좀 디테일하게 주시면 좋겠다.

예.

이 부분은 업체도 아니고 톤당 가격이 달라지는 부분도 아닌데 왜 다를까 싶은 게, e그린 우편요금. 송탄출장소는 1,000원에 500통인데 안중은 2,500원씩이에요, 한 통이. 이건 안중출장소에 왜 비싸냐고 여쭤봐야 될 거 같은데.

제가 이거 단가를 책정할 때 좀 고민한 부분이 있는데요. e그린우편이 일반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두 장일 경우에는 580원, 또 매수가 올라갈수록 단가 차이가 있고, 또 개중에는 등기로 보내는 게 등기 단가가 좀 2,680원 이렇게 되어있어서 한번 그래도 평균치로 잡아서 하는 게 좋을 거 같다 생각이 들어서 1,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연도 예산 때는 안출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단가를 다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잘못하신 건 아닐 텐데 얼마나 고민이 많으셨겠어요. 그런데 궁금증이 생기니까, 맞추면 질문 이 없을 거 같은데. 마지막으로 74페이지인데요. 13개 항목에 대해서 침출수 조사를 해 주시는데 3회만 하세요. 이게 충분한지 싶어서.

이게 저희가 24년 6월부터 본청에서 TF팀이 구성돼서 침출수를 그간에 계속 24년도 후반기, 금년도 계속하고 있는데요. 성분이 저희가 침출수 뜰 때 하류부, 그다음에 상류, 유입부, 바로 나오는 침출수까지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한 1년 반 정도 거의 변하지가 않아요, 수치가. 그래서 이 정도만 해도 안전성에는 저희가 관찰하고 관리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옥전비료입니다.

거기 특별하게 관리하시려고 세워주신 예산이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준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종원 위원입니다. 56쪽에 “경로당 양곡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양곡비를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산출내역에 보면 ㎏당 3,000원으로 책정이 되어있어요. 그렇다면 20㎏ 한 포대를 기준으로 6만 원 정도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판매되는 판매가를 보면 6만 원 후반대에서 7만 원 후반대가 보편적인데, 이 ㎏당 3,000원에 대한 기준은 어디서 나온 거죠?

시에서 정해 준거기 때문에.

6만 원으로 20㎏ 한 포대를 살 수 있는 게 없을 거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건 정해진 지가 꽤 돼서 시 재정 여건이나 이런 걸 아마 감안해서 정한 거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당 3,000원인 게 몇 년째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네. 몇 년 유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현실화할 필요가 좀 있을 거 같아요. 소장님, 이거 본청에 말씀드려가지고 ㎏당 단가를 좀 현실화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현대화사업” 58쪽을 보면, 2026년도 요구액이 2억인데 감액이 너무 많이 된 거 같아요. 왜냐하면 신규 경로당 5개소를 포함하면 이 감한 범위가 지금 안중출장소에서 감액된 부분보다는 훨씬 더 많은 거 같거든요. 그리고 경로당 수도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좀 많습니다.

저희가 경로당이 몇 개소죠?

현재는 191개소입니다.

191개소에 5개 추가하면 196개소인 거죠?

네.

감액된 부분이 좀 상당히 큰 거 같아요. 그래서 추경에 부족한 부분은 반영을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단 내년도에 대한 수요는 파악을 해서 예산을 반영한 거고요. 내년도에 추가로 수요가 있으면 더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2025년도에도 추경에서 4,400만 원 정도 추경 반영한 거 같은데, 경로당 현대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사업량이 계속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많이 감하면 안 될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67쪽, 청소 및 차량 관리에서 집행률이 58%로 낮은 게 많이 아쉽습니다. 안출 같은 경우에는 80%가 넘고 있는데, 딱 집행률을 보면 가로환경 개선이 얼마나 신경 쓰고 있느냐를 알 수 있잖아요, 이건 바로. 그런데 지금 현재 10월 말 기준이면 80% 정도 인건비나 이런 거 제외하고 그 정도 돼야 좀 현실적으로 잘 운영됐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거 같은데, 58%면 ‘많이 신경을 안 썼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2,550만 원 상당이 되는 폐기물 위탁처리비가 있는데요. 연간 저희가 연초부터 쓰레기에 대한 민원이 많아 가지고 이게 개별 개별 면·동으로 재배정해서 하다 보면 정말 치워야 할 곳을 놓치는 부분이 발생할 거라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면·동장님 협조받아서 일괄 일제조사를 저희 직원들도 현장에 나가서 다 확인을 해서 12월 중순까지 거의 95% 이상 집행이 되고요. 또, 말씀해 주신 노면 청소 관련되는 예산이 지금 어느 정도 예산을 12월 말까지 집행하게 되면 저희가 한 85% 수준까지 연말에는 집행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신경 쓰게 하는 일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 집행률에 대한 세부내역은 10월 말 기준으로 한번 주시고요. 그리고 현재까지 진행된 거 한번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네.

그리고 환경사업장 및 시설관리 사업에서 생태통로 내 야생생물 이동 모니터링을 위한 CCTV 시설 유지관리 사업이 있어요.

네.

이 CCTV의 설치는 야생생물 보호사업에서 「자연환경보전법」 및 「환경부 생태통로 설치 및 지침」에 의해서 설치를 했고, 그러면 그 근거에 의해서 유지보수도 같이 해야 될 텐데, 환경사업장의 환경시설관리사업에 이 CCTV 유지관리비를 왜 이쪽에 세웠을까요?

저희가 사실 야생생물보호의 예산 통계목이 시설비로 발생하는 일이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세부사업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설비 성격으로 세우는 것은 매년 발생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운영비 성격은 환경사업장 관리로 포함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격상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있어서 내년도에는 검토하겠습니다.

네. 설치와 유지보수를 따로 분리하는 부분은 부서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 맞춰서 진행이 된 거 같은데, ‘야생생물 보호 쪽의 예산으로 해서 같이 진행을 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검토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종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최선자 위원입니다. 39쪽에 체납세 관리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25~26년도 체납 안내 및 고지서 제작을 동일하게 편성해 주셨는데요. 아, 기획행정이네. 죄송합니다. 10쪽에 청사 유지관리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의 를 해 주셨는데요. 안중과 송출을 좀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죄송합니다. 그건 기획행정이네요.

본 위원장 이 조금 질의 몇 가지만 드리도록 할게요. 신규 편성 환경위생과 청소용품 등 구입에 한 50만 원 해서 10월 정도로 사업량 잡아주셨는데, 나머지 2개월분은 그럼 추경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실 예정이신가요? 아니면... 10개월로 잡은 이유가.

저희가 사실은 기간제분들이 3~10월까지 근로를 하시는데요. 그간에 일을 하시다 보면 현장에서 빗자루도 필요하고 쓰레받기도 필요하고 이런 사항이 생기는데, 사무관리비에 공공운영비 예산 세부 사업이 다른 데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그 10개월 치만 별도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분들이 기간제분들이시다 보니까 이게 고용에 대해서 매년마다 그 계약 갱신을 하시는 건가요?

예. 매년마다 공고 절차를 거쳐서 면접을 보고, 그리고 채용되는 절차로 이렇게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 계약이 아닌 10개월이나 11개월이었나요? 그렇게 계약을 해서 하다 보니까 예산도 이렇게 맞추게 되었다?

예.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런 계약을 통해서 지금 계속 장기적으로 재계약하시고 근무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매번, 매년마다 바뀌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채용 절차라고 또 면접을 보기 때문에요, 이렇게 변경되는 경우도 종종 있고. 또 재작년에 하셨던 분들이 작년에는 못하고 올해는 다시 하고, 이러한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근무 환경에 대한 고민이 장기적으로는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분들도 소속감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지금 아마 비슷한 케이스들, 그런 근로 계약의 기준으로 인해서 우리 시 안에서, 그러니까 시청은 아니지만 몇 군데 곳곳에서 그러한 근로 기준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가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사도 몇 번 접한 적도 있었고. 그런데 ‘우리 시에서 이러한 근로 기준이 과연 타당한가’라는 좀 생각도 들게 되거든요? 아무튼 이 부분은 좀 장기적으로 한번 논의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10개월... 그럼 나머지 그 2개월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예산을 통해서 이렇게 커버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예산이 아주 미미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현장에서 필요한 물품들을 지원하는 예산의 성격이 강하다 보니까 10개월치 예산으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물 신고 관련 택배비”는 이게 정확히 어떠한 거죠?

이물 신고가, 저희가 식품위생업소를 관리하다 보니까 신고가 여러 번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간에 1399 식약처로 민원이 접수가 되면 식약처에서 “택배비를 부담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여러 가지 민원의 갈등이 또 발생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식약처에서 부담이, 예산이 소진이 다 돼가지고 식약처에서 부담을 못 할 때는 이번 기본경비에 있는 사무관리비로 또 집행을 하다 보니 이번에 새로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 택배 비용을 시에서 부담을 해 주는?

예.

그런가요?

예. 식약처에서 예산이 소진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기본경비에 맞지 않는 사항보다는 새롭게 편성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번 우리 출장소 관할의 화장실 관련돼가지고 혹시 칸막이 미설치 부분에 대해서 설치를 요청했던 기억이 나는데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소장님?

개방형 화장실 말씀하시나요?

아니, 개방형은 너무 민간 쪽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까지 컨트롤하기는 사실 어려운데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소사벌레포츠타운 같은 경우도 그 안에 화장실이 칸막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30주년 기념행사를 거기서 하다 보니까 추가로 바로 설치를 해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송출 안에서 있는 그 시설들에 대한 점검은 하셨나요?

저희 청사에는 이미 다 되어 있고요, 다 되어 있고. 서정리시장에 좀 안 돼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올해 좀 보완을 했습니다.

네. 그럼 이따가 제가 안출에서도 같은 질문 을 하겠지마는, 안중체육관이 지어진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거기도 남자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칸막이가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제가 이따가 요청을 드리긴 할 건데, 다시 한번 확인해 봐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반영이 돼 있지가 않아가지고 혹시나 어떻게 돼 있나 좀 찾아봤었거든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제가 부서를 잘못해서 질의 를 했었는데, 실수를 많이 했네요. 56쪽에 “행려자 관리”에 대해서 전년도에 비해 예산이 조금 늘어나기는 했는데, 집행률을 보면 49.7%거든요? 소진이 다 되나요, 지금 12월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행려자가 발생이 돼야 되는데 발생이 안...

안 되면야 좋죠.

네, 그래서 안 될 것 같고요. 약간 예비비 성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비비 성격으로 동일하게 편성을 해 주셨다는 말씀이신데.

네. 다만 급식비만, 급식비 단가가 내년에 1,000원씩 올려서 9,000원으로 하는 바람에 한 20만 원 정도...

그것이 조금 이제 패싱이 돼서 올라오는 거고 다른 건 다 동일한데,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을 해 놓으셨다고 그래서 이해는 했는데, 25년도에 그럼 행려자로 인해서 귀향한 분이 있습니까, 25년도에?

그런데 사실 이분들은 수시로 다니는 분들이 많습니다. 진짜 실질적으로 정말 이렇게 여비가 없어서 찾아오는 사람은 거의 없고요. 거의 무연고, 집을 나온 그런 노숙자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평택분이 아니라 전국에서 또 다른 타 지역도 있을 수 있는 분들인 거고.

네, 맞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파악이 된 것이 있나요?

지금은 어느 정도 시스템화 돼서 관리를 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수시로 오는 분들은 알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그냥 보내고, 또 새롭게 오는 분들이 있으면 그런 분들은 조금씩 주고. 또 민간에서도 아마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그분들이 많이 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우리 사회적으로도 좀 안전하게 정주하고 살 수 있는 그러한 방안책이 필요한데, 그러한 것들이 잘 안되다 보니까 이러한 분들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이렇게 타 지역이나 우리 지역으로도 오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지자체에서 그 지자체의 분들을 책임지고 정주 여건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타 지역에서도 우리 지역으로도 오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마음이 그렇게 편치는 않은데, 아무튼 이러한 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지역에서 좀 따뜻하게 보듬어서 이분들이 우리 지역에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선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안 설명에 앞서 참석한 면·동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남일 진위면장입니다. (인사) 이동복 서탄면장입니다. (인사) 윤을숙 고덕면장입니다. (인사) 허명경 중앙동장입니다. (인사) 최태용 서정동장입니다. (인사) 김웅래 송탄동장입니다. (인사) 노승희 지산동장입니다. (인사) 정연숙 송북동장입니다. (인사) 황정희 신장1동장입니다. (인사) 김영라 신장2동장입니다. (인사) 강인기 고덕동장입니다. (인사) 송탄출장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경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70쪽 송탄동 소관입니다. 구내식당 주방용품 구입을 위해 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방역기 유지보수비 본예산 대비 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71쪽, 신장2동 소관입니다. 우편요금, 방역 소독기 유지비 등 본예산 대비 68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88쪽 세출예산입니다. 송탄출장소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관할 면· 동의 2026년도 세출예산 총규모는 전년 대비 1억 6,614만 원을 증액한 70억 4,3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88쪽 진위면 소관입니다. 진위면 세출예산은 총 8억 6,402만 원으로 전년 대비 65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통·리·반장 활동 보상금 2억 3,071만 원, 조선 개국공신 정도전을 콘텐츠화한 삼봉문화제 등 주민참여예산 사업비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9~392쪽입니다. 청사 개·보수 및 유지관리 비용으로 1억 4,664만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방역사업 및 제초사업 등 소규모 생활환경개선 사업비로 2억 8,1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 서탄면 소관입니다. 서탄면 세출예산은 총 7억 3,075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6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통·리·반장 활동비, 주민생활편익지원 사업에 2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8쪽 고덕면 소관입니다. 고덕면 세출예산은 9억 1,88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6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장 주민추천제에 따른 주민 특화사업 예산 1억 5,000만 원을 포함한 주민생활편익지원 사업에 4억 9,6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곡3리 농로 재포장 공사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4개 사업 1억 1,700만 원을 포함한 소규모 생활환경개선 사업에 2억 5,5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4쪽 중앙동 소관입니다. 중앙동 세출예산은 총 7억 572만 원으로 전년 대비 3,58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참 여예산인 석정공원 세대공감 문화마당 조성 사업 1,000만 원을 포함한 주민생활편익지원 사업에 4억 6,82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 유지관리 비용으로 1억 3,6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 서정동 소관입니다. 서정동 세출예산은 총 6억 4,685만 원으로 전년 대비 5,20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인 서정동 세대공감 프로젝트 등 8개 사업 1억 원을 포함한 주민생활편익지원 사업에 4억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4쪽 송탄동 소관입니다. 송탄동 세출예산은 총 5억 5,332만 원으로 전년 대비 5,69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 으로 우리동네 시니어 활력 프로젝트 사업 등 3 개 사업 8,372만 원을 포함한 주민생활편익지원 사업에 2억 8,0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8쪽 지산동 소관입니다. 지산동 세출예산은 3억 4,711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3,09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생활편익 지원에 1억 7,427만 원, 청사 관리에 1억 1,369만 원, 소규모 생활개선 사업으로 2,6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 송북동 소관입니다. 송북동 세출예산은 총 5억 7,395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8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진행하는 환경 캠페인 “ 활동 지켜! 부락산! 지켜! 송북동!” 등 6개 사업 1억 원을 포함한 주민생활편익지원 사업에 3억 7,6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쪽 신장1동 소관입니다. 신장1동 세출예산은 3억 8,009만 원으로 전년 대비 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생활편익지원에 1억 9,625만 원, 청사 관리에 1억 2,292만 원, 소규모 생활환경개선 사업으로 2,3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 신장2동 소관입니다. 신장2동 세출예산은 3억 8,437만 원으로 전년 대비 5,04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생활편익지원에 2억 124만 원, 청사 관리에 7,090만 원, 소규모 생활환경개선 사업으로 5,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34쪽 고덕동 소관입니다. 총 9억 3,81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26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통·리·반장 활동지원 및 주민참여예산 등 주민생활편익지원 사업에 4억 1,959만 원, 청사 임차료 및 임시주차장 운영 등 청사 관리에 3억 9,6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탄출장소 관할 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심사 안건 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원 위원입니다. 저희 관할 면· 동의 동장님들을 이렇게 한 자리에서 뵙게 되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송탄출장소 관할에 따른 면·동장님들도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진위면, 13쪽에 “조선개국공신 정도전을 콘텐츠화한 삼봉문화제”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있는데, 면에서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이렇게 정도전을 콘텐츠화하는 사업을 한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좀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게 주차에 대한 부분이 좀 걱정이 되거든요? 삼봉 정도전 사당 주변을 행사장으로 쓰려면 주차 공간도 일부는 사용해야 될 것 같고, 주차 면수가 많지가 않아서 이 주차 문제 해결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방안이 있으세요?

현재 그 삼봉기념관 쪽에 주차장이 있는데, 그게 행사하기에는 협소해가지고 거기 이장님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다른 임시적으로 한번 주차장을 확보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진위면에 있는 다른 행사들하고도 좀 연계할 수 있으면 같이 연계하면 좋을 것 같고. 주차 문제, 안전 문제에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쪽에 “우리마을 이야기로 잇는 세대공감 영상 프로젝트” 사업이 있는데, 이게 1세대와 3세대를 연결하는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어떻게 운영하실지 좀 한번 들어보고 싶거든요?

저희 진위면 같은 경우는 고령 인구가 많으시고 또 역사·문화적으로 가치가 있는 고장이기 때문에, 그 어르신들을 통해가지고 마을의 이야기를 저희가 발췌를 해가지고 영상을 제작한 다음에 그거를 편집해가지고 마을 상영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럼 마을별로 진행하는 건가요?

아니요. 전체적으로 하고, 우리 단체회의 때 그때도 아마 상영하는 거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 보존할 가치가 있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탄면은 “참나무숲길 계절별 감성쉼터에서 감성을 살리자”라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있습니다. 참나무숲길을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쉼터를 사용하기 위해서 서탄면에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좀 재미있는 사업인 것 같아요. 이 사업은 어떻게 운영하실 예정인가요?

이건 올해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서 주민자치회에서 제안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주민들이 직접 가꾸는 꽃밭하고 포토존을 만들고 계절꽃 식재를 해서, 거기는 지금 자전거도로가 있어서 서탄 주민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지금 자전거도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포토존을 가꾸고. 그리고 플로깅을 하면서, 우리 조깅도 하면서 쓰레기 줍는 정화 활동 등등 해서, 참나무숲길이 서탄면의 초입에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아름답게 가꿔 보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뭐 자연환경은 굉장히 좋은데, 꾸미고 쉴 수 있는 공간은 좀 부족했던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이 사업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7쪽에 “살고 싶은 마을, 우리 손으로 물들이다”라는 사업이 있는데, 사업 자체로 보면 굉장히 평이하고 특색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마을별로 특색 있는 꽃을 심어서 사진전을 개최한다라는 부분에서 좀 의미가 있는 사업인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인가요?

사실 이거는 지금 시에서, 행복정원단에서 화단 조성하는 사업이 있기는 합니다. 올해는 금암3리에 한 곳 행복정원단에서 정원 조성을 했는데, 어르신들이 다 또 고령화되고 보니까 또 특히 꽃을 많이 좋아하세요. 그리고 주민들의 요구에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거는 금암3리 이장님께서 제안 하신 사업인데요. 이건 주민들 자체적으로 마을별로 회의를 통해서 어떤 꽃을 심으면 좋을지, 어디다가 가꾸면 좋을지, 어떤 색깔을 우리 마을은 통일을 해서 어떤 색깔의 꽃을 심을지 정해서 봄·가을로 꽃을 심고. 또 사진전을, 그 어르신들하고 같이 그 꽃밭에서 사진을 찍어서 사진전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네. 마을별로 특색 있는, 어떤 꽃이 그 마을에 맞을지 주민들이 소통해서 좀 발굴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잘 진행되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산동은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주민자치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있는 거로는 알고 있는데,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너무 많이 줄었습니다. 총예산이 1,990만 원 정도, 2,000만 원이 조금 안 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지산동장님과 직원들 합심해가지고 주민자치회가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노력 좀 부탁드릴게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송북동 같은 경우는 161쪽에 “빗물받이 그레이팅 덮개 설치”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있는데, 이게 참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진행하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일반사업으로 진행해야 되는데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진행한다는 게 좀 안타깝지만, 그 효과는 좀 굉장히 있을 것 같아요. 좀 어떻습니까, 동장님?

지금 저희가 보면 호우 때문에 그레이팅을 많이 설치는 했지만 또 보수할 곳도 있고 하지마는 그 덮개를 설치하면 그 악취나 그리고 또 지나가면 도로변에 낙엽이나 무슨 담배꽁초 같은 게 일단 막게 되면 비 올 때 좀 낮을 것 같아서 주민들이 제안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에도 괜찮을 것 같고, 대상지 잘 선택해가지고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4쪽에 “모두 함께 걷는 찾아라 송북동 명소”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지역의 역사 문화 자연 명소를 발굴해서 마을의 가치를 재발견하자’라는 취지인 것 같은데, 지금 나오는 장소가 좀 있나요? 얘기가 나오는 장소들이 좀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올해 교통섬도 약간 조성을 했고요. 내년에 지산천도 좀 정비하고 있고, 부락산 주변이나 해서 저희 나름대로 명소를 찾아가지고 내년도에 세부 계획을 잘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발굴이 되면 동이나 출장소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장1동은 182쪽에 “신장1동 펫 예절 아카데미” 주민참여사업이 있습니다. 신장근린공원이라는 아주 좋은 공원이 있죠?

네.

거기는 정말 산책하기도 좋고, 반려동물을 포함해서 주민 누구나 아주 굉장히 적절하게 쉴 수 있는 아주 좋은 공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반려동물에 대한, 반려동물들이 굉장히 많이 산책하고 이러는 장소이기 때문에 펫 예절 아카데미를 개최하는 거는 아주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행사를 하실 때 동물보호센터, 저희가 직영으로 동물보호센터가 있잖아요. 동물보호센터하고 연계해서 유기견 보호라든지 입양, 그리고 또 민간 보호소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활동하는 단체들하고도 연계를 해서 좀 그런 사업 같이 진행하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외국인들 대상으로도 이 예절 아카데미를 같이 진행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외국인을 위한 영어로 된 홍보 자료도 좀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거주하고 다시 본국으로 귀환하거나, 또는 다른 장소로 이동할 때 반려동물들을 많이 유기하고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외국인과 같이할 수 있는 교육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면 지금 현재도 외국인들이나 한국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예절에 어긋나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186쪽에 “우리 동네 순찰단”이 있는데, 신장1동, 뭐 2동도 마찬가지지만, 신장1동 같은 경우에도 불법 체류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아프리카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여러 요소, 요소에 좀 위험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주민들이 직접 그런 위험한 곳을 발굴해서 제안 을 한다면 동하고 출장소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0쪽 “마을 디자인 개선” 사업도 적절한 곳에 잘... 디자인 개선할 수 있는 적절한 곳인 것 같아요. 그리고 주민들 의견 수렴해서 디자인도 선정하고 직접 주민들이 참여해서 도색 작업도 한다고 하니까 참 의미 있는 사업인 것 같아요. 이렇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두 곳은 주민들께서 항상 유동 인구가 많으신데, 좀 지저분하고 이래서 도시 미관상으로 계속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신장2동 같은 경우에는 사업의 대부분이 전부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이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정말 좀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어르신들이 편하게 생활하거나 좀 안전하게 생활하는 데 있어서 개선해야 될 사업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신장2동이 빈집이 굉장히 많죠?

네.

평택시에서 읍·면·동 중에 가장 많나요, 신장2동이?

거의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214쪽에 “주민과 함께하는 마을환경 개선” 사업에서 빈집이나 공폐가 이런 쪽의 환경을 좀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정말 잘됐으면 좋겠고 만약에 부족하다면 출장소에서도 좀 많은 업무 협조를 좀 부탁드릴게요, 소장님.

네, 환경위생과하고 같이해서 좀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종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살피겠습니다.

하고 있어요. 보건소랑 복지 쪽에서.

두 분의 말씀이 다 옳은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윤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50명을 6개월 세울 게 아니라 그럴 거면 25명을 1년 치를 세워서 운영을 해 보고, 좋으면 내년에 계속 사업을 만들든 아니면 보건소나 이런 데서 더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런 수요가 있으면 더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하는 수순이 맞지 않는 수순이냐”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정일구 위원입니다. 3개 면, 8개 동. 그렇죠? 동장님, 면장님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업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소규모 주민사업이나 방역사업이나 꽃길 및 제초사업 이런 사업들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이게 지금 11개 읍·면·동 거의 공통사업들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지금 소규모 주민사업을 좀 보면, 원래 이게 읍·면에 굉장히 많은 사업이에요.

네, 면이 많습니다.

네. 읍·면이 많고 동은 굉장히 없는데, 송탄동이 이번에 금액이 동치고는 굉장히 큽니다. 송탄동 무슨 사업이죠? 마이크는 멀지만, 의자는 낮지만.

저희 지금 어떻게 보면 올해 개별사업으로 해서 3,000만 원이 더 세워진 건데요. 송탄동 지역이 동 지역에서는 제일 큰 면적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브레인시티라든가 여러 개발지구가 있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민원도 많고 하지만, 아직은 그래도 농촌 지역이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 예산 부서에서도 저희가 계속 요청하는 게, 다른 동 같은 경우는 시내 권역에 있다 보니까 대부분은 본청이라든가 출장소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비록 명칭은 동이지만 농촌 지역이 많다 보니까 무슨 배수 구역에서 제외된다든가 뭐 하수처리구역 제외, 비법정 도로 이런 게 많이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이게 동에서 직접 집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도 다행히 올해보다는 좀 사업비는 올라갔지만,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계속 더 사업비 확보를 더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에 못지않게 지역 주민들이 좀, 어떻게 보면 면에 해당하는 정도의 그런 정도의 사업을 저희도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그에 따른 사업비도 더 확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봐도 지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대부분 읍·면 위주로 진행이 됐는데 동에서, 사실 송탄동 같은 경우는 지금 도시가 안정이 되기 전까지는 굉장히 지금 보수해야 될 곳들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좀 예산 편성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송북동 같은 경우는 이번에 신규로 편성이 됐어요. 그렇죠?

네.

신규로 편성이 됐고, 그런데 지금 저희가 3개 면에는 당연히 다 1억 이상 다 편성이 돼 있는 반면에 동도 중앙동, 송탄동, 송북동, 신장2동, 고덕동은 소액이나마 편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신장1동하고 서정동, 지산동은 주민숙원사업이 없나 봅니다. 예산이 없습니다.

거의 뭐 지산동이나 신장1동 같은 경우는...

출장소에서 다 합니까?

법정 도로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대부분 다 보수를 해 주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송탄동이나 송북동 같은 경우는 도농 복합이다 보니까 비법정 도로라든지 농로 같은 게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자체적으로 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읍·면, 그리고 동의 예산들이 대부분 필요한데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막 버텨요. 올리면 안 해 줄 것 같고 하니까 못 올린다고요. 소장님, 잘 챙겨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보면서 좀 더 확보했으면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요. 왜냐하면 와서 보니까 저희 출장소에서도 하는 한계가 있어서 ‘면·동에서도 일정 부분을 좀 담당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 또 문제가 뭐냐면 동 같은 경우는 팀이, 아까 이윤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2개 팀이다 보니까 거기 토목직이 들어가기 어려워요. 그러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설계나 견적이나 이게 지금 토목직 없이 진행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배정도 안 되고, 토목직이. 그러다 보니까 이런 숙원사업이 진행될 때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이를 수 있다. 송탄동도 토목직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현실적으로 숙원사업 진행할 때 어렵고 좀 불편한 부분들이 발생한다. 잘 해결하면서 진행해 주십시오.

저희가 합동설계 할 때 그 의견을 받아서 설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것과 또 연계되는 게 사실 보안등 같은 경우는 지금 면 3개만, 3개 면에만 지금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뭐 그게 당연한 거고. 그런데 이 3개 면 예산을 봐도 저희가 진위면 같은 경우가, 진위면이 8,900, 서탄면이 8,800, 고덕면이 8,800. 고덕면은 7,000대였다가 올라간 거고, 진위면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추경까지 하면 1억 3,500이었어요. 그런데 또 이렇게 세우고, 그리고 또 추경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고요. 읍·면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보안등 예산이 대부분 부족해서, 보안등 설치 요구가 굉장히 계속적으로 발생하는데 다 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차년도, 차차년도로 미룰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 구조입니다, 지금. 이 보안등도 한번 뭐 본청에 건의하시든 출장소에서 정리하시든 해서 한번 진위나 서탄, 그리고 면 소재지는 고덕면도 그렇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 수요들을 한번 다 털어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추경 때 한번 신경 써 주십시오.

저희 하여튼간 출장소도 워낙 많다 보니까.

예, 추경 때 한번 고민 좀 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계신 면장님들은 이 부분들은 지역구 의원들하고도 좀 상의를 해 주시고, 안전 관련된 거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이 필요한 경우에는 얼마든지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랑 상의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방역사업인데요. 이거는 지금 11개 읍·면·동 전체 다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예산 규모도 비슷해요. 그런데 약간 금액이 진위면하고 서정동이 타 면·동에 비해서는 조금 높은 편이에요. 진위면, 이유가 뭐죠? 면적이 넓어서? 아니면 인원이 많아서? 사업량은 조절하는 거잖아요, 다?

네, 그렇습니다. 면적이 좀 넓어가지고 저희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쭉 봤더니 인건비는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다만, 이제 재료비 쪽에서 좀 차이가 나고 인건비는 비슷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도로변 꽃길 조성 및 제초작업” 보면서, 예전에 모 의원님께서 제초 얘기를 그냥 한 2년 동안 하신 것 같아서 이거 더 해야 되나 싶지만 할 수밖에 없다. 이게 “사업목이 꽃길 조성과 제초를 분리하는 게 어떻겠나”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업비가 다 제초사업입니다. 어디는 꽃길 50만 원 뭐 이렇게 잡혀 있는 읍·면·동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90%, 95% 이상의 예산이 대부분 다 제초작업으로 들어가지 꽃길 사업은 거의 없어요. 그냥 항목이 이러니까 조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가능하다면 읍·면 분리 이 사업, ‘꽃길 조성과 제초는 좀 분리하면 어떻겠나’라는 생각을 갖고. 또 지금 제가 보니까 대부분의 면과 동이 지금 이 제초 예산이 3회 예산이에요, 3회.

네, 맞습니다.

그러면 9월쯤 되면 이제 다 소진이 되고, 명절 추석 때 이제 10월 달 명절 추석 딱 끝나고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거나 그전에 추석 때문에 한 번 하면 그 뒤에는 못 해요. 그러니까 막 이 민원이 엄청납니다. 이거 뭐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초 예산은 항상 부족한 상황이고.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독특한 2개의 면이 있어요. 진위면하고 송북동. 2회예요, 2회. 제초 예산 2회. 어떻게 버팁니까, 이거? 이거 진위면, 자꾸 진위면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2회로 돼 있어요. 송북동도 2회. 어떻게 버팁니까, 이거?

저희가 부득이 예산이 1,000만 원이 깎여가지고 편성을 했는데, 올해도 저희가 제초작업 끝나고 민원이 많이 발생돼가지고 송탄출장소에서 많이 지원을 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내년에도 저희가 최대한 하고, 정 저기 할 경우에는 송탄출장소에 건의를 해가지고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민원이 여름하고 가을에 시장님 욕하는 민원 엄청 나옵니다. “시장은 뭐 하는데 길거리에 풀도 안 깎냐” 좀 더 나가면 “시의원들은 뭐 하는 거냐” 이게 지역 거리에, 동 지역도 보도블록 사이로 잡풀이 정말 무성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굉장한 숙제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도시 디자인, 도시 경관 뭐 더 나아가서 도시 개발을 하면서, 아니면 도시 계획 부서에서 뭘 하고 주택가에서 뭘 하고 경관 심의하고 뭐 백날 해 봐야 여름에 잡풀 무성하면 “평택시 일 안 하는 거야, 그냥. 도시 경관 포기한 거야”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게 시의회에서도, 이게 사실은 이 예산이 그렇게 큰 예산도 아니에요, 시 전체 예산으로 볼 때. 그런데 시 이미지나 이런 부분에 타격이 가기에는 굉장히 효과적으로 타격이 와요, 정말.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은 본청에서도 출장소 예산 배정하고 할 때 제초 예산은 별도 편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지금 여기에 3회도 정말 빠듯하게 하거든요?

3회 갖고 부족합니다, 해 보면.

예. 그런데 이게 추경 올리기도 어려워요.

4회 이상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1년에 5회 이렇게 잡혀서 4회까지는 상시, 이 4회는 기간 잡아서 하고 1회 정도 부분에 대해서는 상시 긴급 투입될 수 있는 어떤 예산이 편성되면,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그래도 지금 이게 대부분 면 지역 제초 작업까지 해서 대부분 3,000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금액이 뭐 몇억 하는 예산도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진위면하고 송북동은 2회를 잡은 게 제가 다 불안합니다, 내년에. 제가 다 불안해요. 이 부분 추경 때 진위면하고 송북은... 진위면은 면적 넓어서 그렇다치지만 송북동은 왜 그렇습니까? 송북동 동장님, 이유가 어떻게 되죠?

잘 검토해가지고 추경이나 부족한 부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송북동은 3회로 충분히 나눌 수 있어요. 지금 이거 잘못 잡은 것 같아. 진위는 제가 이해가 돼요. 송북동은 좀, 이거 산출내역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듯하다 그러면 이 부분은 추경에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잘 올려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나머지도 3회로는 제가 볼 때 내년에도 하반기에 민원 엄청 들어올 겁니다, 이거. 잘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고. 서정동은 40일로 돼 있어요. 이거 몇 회입니까?

횟수로 말씀드리기에는 그렇고.

날짜가 40일로 돼 있어요.

날짜로 한 거는, 저희가 지역에 민원이 좀 많다 보니 그거에 탄력적으로 운영하려고 40일을 잡았습니다.

어쩌면 이게 맞는 거일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 일수로 해서 여름에 정말 무성할 때 날짜 계산을 더 하고, 뭐 좀 여유 있을 때는 좀 줄이고 이런 게 더 유효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장에서 잘 검토해 주셔서 날짜로 갈 건지, 횟수로 갈 건지 여러 가지들을 좀 검토 한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분명한 건 내년도에 추경 때 이 제초 예산, 제가 지난번에도 행감 때도 말씀드리고 했지만 저희들 이 추경예산에 이거, 2회 추경 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 제초 예산 다 올라와야 됩니다. 지금 이 정도면 내년 2회 추경에 1회분씩은 전체 면·동에 다 올라와야 된다. 소장님?

네.

신경 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구 위원입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하나하나 다 페이지를 넘기면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좀 주제들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방금 정일구 위원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오늘 제초가 많이 나오네요. 저도... 의원님들이 민원을 많이 받아서 관심들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단가를 적어주신 곳들이 세 곳이 있어요. 서탄면 ㎡ 450원, 송탄동은 460원. 그런데 유독 고덕면은 750원이에요. 이게 ㎡당 차이가 이렇게 나는 이유가 유독 있는지를 알려주시겠어요? 어떻게 책정이 된 건지.

저희가 예초 산정할 때 예초는 1㎡ 450원이고요, 제초는 750원이거든요. 예초는 기계로 하는 걸 예초라고 하고요. 제초는 인력을 투입해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좀 단가가 비쌉니다. 저희가 제일 비싼 단가를 먼저 여기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2개를 섞어서 저희는 3회 운영할 예정입니다.

비싼 단가를 적어주시면 예산이 많이 편성되는데.

원래는 예초 450원도 작성했어야 되는데 그건 누락시켰습니다, 같이. 설명서에 한계가 있어서요.

그럼 450원으로 책정이 될 부분은, 300원 차이가 나는 부분은...

아니, 예산을 작성할 때 제초는 750원x3회 했고요. 예초는 450원x3회를 해서 그래서 나온 게 3,500만 원입니다.

알겠습니다. 기재를 그렇게 적어주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전 주민참여예산 관련돼서,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 많이 주셨겠지만, 좀 우려가 됩니다. 저도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을 때부터 계속 말씀을 뭐 원칙적인 말씀들도 많이 드렸고 한데 이게 행안부 지침에 보면, 지방재정 운영 기준에 보면 “주민생활 밀접한 공공서비스, 그리고 생활밀착형 사업을 중점으로 둘 것, 그리고 단순 행사성 기념사업 지양할 것, 그리고 복지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은 대상에서 제외할 것, 개인의 사적 이익을 위한 사업을 참여예산으로 편성하지 말 것, 그리고 주민총회의 숙의를 거칠 것” 이런 기준들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들이 저희 의원들이 보기에도 합당한 기준인 것 같고, 일회성 사업을 최대한 줄이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될 것 같고, 뭐 복지 예산이랑 중복되는 사업들은 없애야 될 것 같고 이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 하지 말라는 것들에 부합되는 사업들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서 좀 고민이 있긴 합니다. 물론 이 사업들이 주민분들이 발의해 주셨고, 주민총회를 거쳤고, 주민참여예산 평가위원회도 거쳤고, 그 중간에 각 부서, 동장님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어렵게 통과돼서 올라온, 관문을 통과해서 올라온 사업이라 저희가 의견을 내기가 좀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고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는 원칙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동장님들도 이런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뭐냐면, 이 주민참여예산이 각 동마다 가지고 있는 우리 동의 특성이 있잖아요. 뭐 진위면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좀 관광적으로 사업이 발달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셨으면 좋겠어. 뭘 할까? 그래서 꽃밭 가꾸기를 조금 더 심화해 볼까? 그리고 1억의 주민참여예산 중에 매년 3,000만 원 정도는 꽃밭 가꾸기와 관광 분야에 조금 더 투자를 해보자라고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 면· 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리고 뭐 중앙동이나 서정동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복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게 우리 동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야”라는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해 주시는 것이 ‘주민참여예산제의 합당한 방향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매년 이 사업이 계속 사업으로 될 부분은 좀 남겨주고, 한 3,000~4,000만 원 정도는 남겨주고 나머지 로고젝터도 설치하고 시설도 설치하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업이 없이 계속 시설 사업이나 행사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해 나가고 계신다는 거죠. 신장1동 같은 경우도 빈집들이 점점 많아지는데, 빈집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주민들이 주민자치회에서 “우리는 이 문제를 주민들의 힘으로 해결해 보자”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골머리를 썩고, 그리고 그다음에 다른 동네를 모범 사례를 찾아가 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걸 해보자”라고 도출되는 사업으로 주민자치예산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런 사업들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동장님이 그 자리에서 언제까지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좀 전파해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사업들이 수립되면 ‘그런 모범 사례들을 좀 전파해 주시면 소장님도 전파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매년 매 순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뭐 원칙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시설물 관리 사업들, 이제 이윤하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시설물 관리를 어떻게 계속 관리할 거야?” 이거 분명히 라벨링 붙을 거고 유지비는 계속 들어갈 건데, 유지비에 대한 고민은 없이 일단 설치를 합니다. 진위면 같은 경우에도 조명을 660개 설치를 하는 것, 누가 발로 차고 차로 뭉개고 갈 거고 부서지면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 그리고 로고젝터를 설치해 주시는 고덕면이나, 뭐 다른 면도 있는 것 같지만, 고덕면은 245만 원으로 설치를 하고 다른 동은 100만 원짜리를 설치를 하는데 이 차이는 왜 나며, 그리고 이 관리는 어떻게 할 거며, 전기세는 어떻게 할 거며 우리는 태양광입니다, 100만 원짜리는. 로고젝터가. 이래서 안 듭니다. 이렇게... 부서지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 그리고 다른 동은 비상벨을 설치해요. 300만 원짜리 10개를 설치해 줍니다, 3,000만 원어치를. 그런데 설치해 놓고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며, 설치한 주민자치회가 가서 쓸고 닦고 할 것이며, 문제가 생겼는지 확인할 것이냐며... 이런 관리에 대한 고민 없이 주민분들이 원하니까 설치를 해야 되는 이 상황이 맞는 주민자치예산인가에 대한 고민이 안 들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일회성 사업 같은 경우도 보면 이거 누가 제안 했겠거니라는 사업들이 보이는 사업들이 있고. 그래서 이런 고민들을 “동장님들이 좀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좀 호소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한 가지 또 하나는, 식비·간식비를 하는 데 있어서 준비해 주시는 분들이 식비와 간식비를 쓰시는 건 상관이 없는데요. 지나가시는 분들이 그냥 참여하세요 해서 오신 분들에게 식비와 간식비를 제공하면 「선거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거 관에서 집행하는 거니까 간식 드려도 돼요. 식사하셔도 돼요”라고 도시락 드리고 하면 「선거법」에 문제, 누군가는 「선거법」에 문제를 제기하는 순간 동장님들이 어려워지실 수 있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주민자치예산은 이렇게 마치고. 하나만, 중앙동에 장당고가 밑에 체육 시설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왜 체육진흥과에서 관리를 안 하고 동에서 직접 관리합니까?

저희가 동에서 건의를 한 사항이라 체육진흥과에서 “동에서 관리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안 가져갑니까?

저 인계인수 받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받은 겁니까, 다시?

예.

거기 이용을 많이 하십니까?

일반인들, 어린이들이 와가지고...

거기 어린이가 어떻게 오죠?

그러게요, 오더라고요. 풋살장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아이들이 좀 많이 놀긴 하더라고요. 아마 부모님들이 그쪽에서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고 하는 것 같아요.

거기를요?

예.

평택 방향 같은 경우에는 거기 들어갈 수가 있는데...

주변에 학교도 없고, 아이들이 오려면 어머니가 차를 태워서 와야 되는 공간이고, 정규 사이즈도 아닌 곳이고 그런데 와서 그냥 거기서 논다고요?

네.

아니, 그걸 관리하는 예산이 동에서 쥐고 있으신 것 같아서.

네, 맞아요.

좀 애로가 있으실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저는 이렇게 질의 아닌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준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자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최준구 위원님께서 주민자치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동의 를 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생활밀착형으로 하는 그러한 사업들을 반영해서 공공의 그 마을에 이익이 돼서 좀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민참여제에 대한 예산이 아닌가 싶은데요. 31쪽에 보면 “참나무숲길 계절별 감성 쉼터”가 있는데, 그 밑에 보면 포토존을 설치하는데 이 포토존을 설치하고 관리는 지속적으로 어디에서 어떻게, 주민들이 참여예산을 하면 그분들이 하는 건지 아니면 동네에서 실질적으로 그냥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여쭤보고요. 또 주기적으로 정비 활동을 하면서 플로깅을 10회로 해 주셨거든요?

네.

이러한 플로깅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서탄에 보면 실질적으로 제일 처음에 참여예산제를 해서 그 현수막 재활용 건에 대해서 그것이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다라고 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사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본 위원도 조례를 하였었는데, 각 읍·면·동에 현수막으로 된 재활용 쓰레기봉투를 다양한 사이즈로 좀 제작을 해서 우리 읍·면·동에 비치를 해 놓고, 우리 주민들이 왔을 때 홍보를 하고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우리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재활용을 다시 한번 더 재활용할 수 있게끔. 아직 이런 것이 홍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읍·면· 동의 동·면장님들이 오셨고, 또한 이럴 때 홍보를 해서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일단 폐현수막 재활용 건은요, 저희 서탄면 사리에 공방이 있습니다. 그 공방에서 지금 그 폐현수막을 활용해서 앞치마도 만들고 또 쓰레기 수거 그 마대자루 같은 거 이런 걸 만들어서 지금 비치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가져가기도 하시고 저희가 행사 때 배부해 드리기도 합니다. 저희가 플로깅, 이 환경 정화 활동을 할 때 폐현수막을 활용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것이 서탄면에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확대를 좀 해 주십사, 그러면 좀 더 바람직하겠다 싶어서.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네. 필요하시다고 요구하시면 저희가 부지런히 많이 만들어서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구할 때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좀 제작을 해서 각 읍·면·동에 그렇게 비치를 해 놔서 시민들이,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91쪽입니다, 중앙동인데요. 92쪽에 보면 “오늘이 가장 젊은 날”로 해서 500만 원의 주민참여예산제를 편성해 주셨는데, 이게 사진 촬영을 두 번 하는 것 같습니다.

상·하반기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상·하반기로.

네.

그러면 이러한 취약계층의 어르신분들 대상으로 하는데, 상·하반기로 몇 분씩 계획이 돼 있습니까?

우선 지금 현재로는 한 40~50명 정도로 잡고 있는데 이게 좀 봐서, 내년에 상황 봐서 호응이 좋으면 후년도부터는 본예산 에 편성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상반기·하반기에 각 40명씩 해서?

상·하반기 다 합쳐서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대상 선정을 하실 때는 어떻게 대상 선정을 하나요?

지금 현재로는 경로당을 통해서 선정하도록 할 거고요. 이제 아마 기초수급자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복지팀하고 연계를 해서 원하시는 분 있으면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홍보비로 해서 예산이 책정돼 있거든요? 390, 거의 한 400 정도 되거든요?

네.

이 홍보를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아무래도 뭐 현수막이나 전단지.

그럼 취약계층분들은 거의 대체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기초수급 대상자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렇게 홍보비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세워서 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홍보비하고 운영비가 합쳐져 있기 때문에...

합쳐져 있다라고 하면 홍보비는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아직은 세부 내역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홍보보다는 운영비 쪽으로.

뭐 운영비는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만, 정해져 있는 어르신에게 대상분들을 선정해서 그렇게 하면 되는데, “홍보비로 현수막을 건다”라는 거는 이 취지하고 어떤 예산 절감이나 효율적으로 봤을 때 좀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네, 추진할 때 위원님 말씀 담아가지고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26쪽, 송탄동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사업에 대해서.

이거는 지금 저희 관내에 있는 원균장군묘에 대한 건데요. 지금 현재 원균장군묘에 들어가는 입구 쪽에 어떤 장군묘에 대한 표지판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조그맣고, 이게 지금 또 공사 중이다 보니까 주변에서 오시는 분들이 진입로를 제대로 인식을 못 하고 가는 경우도 많고. 또 주변에서 저희, 외지에서 온다든가 아니면 저희 관내의 다른 시민들도 이 공원에 오실 때 좀 찾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장군묘 내부에서도 어떤 제대로 쉴 수 있는 그런 장소도 없기 때문에 지금 저희 주민자치위원분께서 제안 한 사업인데요. 내리 입구 쪽에 안내판 같은 거를 제대로 설치해서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원균장군묘 내부에 오시는 방문객들이 편하게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런 설치를 해서 저희 장군묘에 오시는 분들이 좀 더 쾌적하게 지낼 수 있고, 외부에서 가족들하고 또 같이 올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것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방문객이 연중 얼마나 여기를 찾나요? 그래서 그 안내판이 지금 현재 설치가 돼 있는데 그 안내판이, 이분들이 원균장군묘 올 때는 알고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진입로가 지금 현재 저희가 브레인시티 때문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진입로 부분이 많이, 도로 노선이 많이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입로를 지나쳐서 가는 경우가 또 많고요. 또 그 옆에 동부화고속도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동부화고속도로를 나중에 지나가시는 분들이 원균장군묘가 있는 걸 이렇게 보게 된다면 한 번쯤은 들러서 보고 가시면서 어떻게 보면 원균장군에 대한 그러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고, 또한 저희가 도지정문화재다 보니까 그러한 것을 좀 더 시민들한테도 많이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만들기 위한 것이 더 많이 있습니다.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포토존 설치를 2개를 한다고 그랬어요, 1개가 아니고. 그러면 포토존 설치를 그 원균장군묘 안에 2개를 설치해야 하는 이유가 뭐죠? 1개가 아니라.

지금 이거는 정확하게 결정 난 거는 아닌데요. 이 설치, 벤치라든가 포토존 설치라든가 이런 거는 지금 제안 되어져 있는 상황이고, 실질적인 거는 「문화재관리법」이라든가 이런 규정을 더 검토를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입구 쪽이라든가 그 옆에 저수지 있는데, 그 근처에 포토존 같은 거를 설치하려고 하는 거고요. 정확한 개수라든가 위치에 대한 거는 조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벤치의 필요성은 이해하고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한 곳의 포토존을 2개를 설치한 거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여쭤본 거고요. 이 기획안을 세울 때는 어느 곳에 포토존을 설치할 거라는, 주민분들이나 우리 동에서 거기를 둘러보고 이미 “이곳에 설치를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안 을 하신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 구체적인 위치까지는 제안 이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개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좀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시작할 때 세부적으로 또 잘 검토해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제의 총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 금액에 맞춰서 사업을 하다 보면 우리가 불필요한, 시민들 눈높이에서 봤을 때 예산이 편성될 수가 있다. 실질적으로 주민분들이 현장을 가고 이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더 중요하다. 시민들의 눈높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을 좀 잘해야 된다. 주민참여예산위원들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오지 않는 그 주민들이 봤을 때 이거를 공감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실질적으로 현장 답사를 잘해서 해야 된다”라는 거에서 좀 질의 를 했던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141쪽, 지산동으로 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 회기 때 계속적으로 홍보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디지털 시대에 홍보물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행적으로 이렇게 해 올 것인가’에 대한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런 면에서 142쪽도 보면 홍보물 제작으로 총사업비는 410만 원입니다. 그런데 홍보물 제작비로 100만 원이 넘게 들어가거든요? 이 사업을 보면 세대별 자기소개와 공감 주제로 토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주민참여예산제인데, 이 홍보물을 어떻게 하는데 이 예산 편성이 됐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현수막이라든가 리플릿 같은 거 제작도 할 거고요. 교육자료, 그러니까 홍보물 안에 이 사업의 좋은 교육의 내용을 좀 넣는 것도 검토해 보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0회다 보니까, 물론 사업을 하면서 구체화는 좀 시켜야겠지만 회당으로 따지면 홍보물을 10회면 10만 원에 10번?

홍보물이어도 우리가 그 주제 하는 건 다 똑같은 거잖아요. 홍보물 10회 할 때마다 그 홍보물을 다르게 제작하는 건 아니잖아요.

약간 그런 부분도 있긴 한데요. 저희 교육의 내용들, 그런 것도 담는 그런 홍보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10번을 하니까 아무래도 회당으로 따지면 사실 많은 건 아닌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거를 회당으로 따지면 이 홍보 자체가 달라지면 모르는데 지금 주제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좀 꼼꼼히 챙겨 봐야 된다. 그렇죠?

진행하면서 보완하겠습니다.

이 재료비가 지금 18만 원씩 10회가 들어가는데요. 이 세대별 공감 토크를 하는 데에 대한 재료비는 어떤 재료비인가요? 이게 세대 공감이라 하면 지금 현재 아이부터 어른까지의 그 세대 공감을 하기 위한 토크로 지금 보여지거든요, 주제가?

부모와 아이의 소통일 수도 있겠고, 나이별 세대 차이 극복도 될 수도 있겠고, 연령대별로 신중년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좀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려고 하는데, 재료비는 뭐 책자 발간 같은 것도 할 수 있겠고, 물품도 살 수 있겠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을 할 때는 진행을 할 때 좀 더 회의를 해서 촘촘하게, 우리 예산을 실질적으로 쌓은 만큼 다 무조건 소진을 할 것이 아니라 이 예산은 예산이기 때문에 잘, 예산에 맞춰서 전부 다 소진을 할 것이 아니라 내실 있게 좀 해 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59쪽, 송북동입니다. 부락산을 지키자고 하는 주민참여예산제인 것 같습니다. 부락산문화공원에서 이러한 행사를 진행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환경정화 때 캠페인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들어가서 2,700을 세우셨는데요. 여기에 보면 천막이나 테이블, 의자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예산을 우리 동에 있는 걸로 사용할 수 없는 겁니까, 테이블이나 의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행사할 때 올해 한 거 보니까 천막하고 테이블 개수도 그렇고, 저희가 개수도 부족하고 해서 별도로 더 쳐야 되기 때문에 좀 산출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동에 있는 거를 했을 때 지금 부족한 테이블과 의자만 여기에 예산으로 잡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저희가 갖고 있는 게 천막이 한 2개 정도 있더라고요. 2~3개 정도밖에 없고, 테이블도 거기에 맞춰서 체험 부스나 뭐 그런 걸 하기 때문에 좀 더 여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천막은 10개가 필요하다고 해서 2개 있으니까 더 해서 12개를 총 이제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럼 테이블은 그러면 25개를 더 추가적으로 한다는데, 그러면 읍·면·동에 몇 개 플러스 25개인가요? 이걸 읍·면·동에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25개인 겁니까? 아니면 이걸 빼고 나서 25개라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더 많은 테이블을 거기에 체험 부스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한다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거랑, 지금 예산은 그렇게 산정을 했는데 다음에 세부적으로 추진할 때 잘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홍보비는 어떤 홍보를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홍보를 할 예정인 건가요? 여기도 홍보비가 짜여져 있거든요.

저희 지금 홍보비는 한 100만 원 정도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그것들이 현수막이나 아니면...

예. 현수막이나 리플릿이나...

리플릿인 건가요?

네.

캠페인에 대해서 홍보비가 들어갔거든요?

캠페인을 할 때 그 앞에 둘...

리플릿은 각 시민들께 나눠주는 홍보물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잘 촘촘히 챙기겠지만, 본 위원은 비례 시의원이다 보니까 각 읍·면·동에 1개씩 제가 좀 궁금한 사항을 물어봤습니다. 이러한 편성된 예산으로 우리가, 반복적인 얘기지만 다 소진을 할 것이 아니라 내실 있게 좀 할 수 있도록 촘촘히 챙겨줘서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가 좀 더 우리 시에 있어서 좀 확대되는 데 큰 그러한 사업들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촘촘히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선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녕하세요. 안중출장소장 문종호입니다. 시민 행복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환경위원회 김산수 위원장 님과 최준구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미영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사) 최영미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인사) 안중출장소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7쪽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300만 원을 감액한 1억 9,220만 원입니다. 사회복지과는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주요 세입인 음식물 쓰레기 수거 수수료 3,600만 원, 폐기물 관리 위반 과태료 등 4건의 과태료에 대해서 5,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0쪽부터 444쪽 세출예산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대비 1억 1,286만 원을 감액한 11억 2,157만 원입니다. 440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전년 대비 4,349만 원을 감액한 5억 8,1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행려자 관리를 위한 숙직비 귀향여비와 무연고 사망자 공고료 200만 원, 민원행정 지원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1,08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경로당사업으로 경로당 양곡비 2억 6,352만 원, 경로당 안마의자 지원 4,430만 원, 경로당 현대화사업 1억 5,923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보호시설 관리를 위한 용역비용 2,000만 원과 441쪽 공공어린이놀이터 관리를 위한 4,798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42쪽 환경위생과 세출 예산은 전년대비 6,937만 원을 감액한 5억 3,9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쓰레기 안정적 처리사업에서 기간제근로자 인력 감원 및 근로일수 감소로 2,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적치폐기물 위탁처리비 물량 감소에 따라 4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중화장실 운영사업은 단가 조정으로 2,1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43쪽 환경오염 사고 예방관리사업 추진으로서 환경오염 사고 시 오염물질 방제 처리비 및 악취 포집백 물품구입 등 물량 조정으로 916만 원을 감액하여 3,2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문화 개선 도모를 위한 홍보물품 구입 물량 감소로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불량식품 및 위생업소 지도 관리사업을 위한 검사물품 구입비 200만 원을 감액하여 각각 200만원과 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에서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으로 1억 2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안에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중출장소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심사 안건 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일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호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상임위 소관의 예산이 생각보다 얼마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도 사실 송출에서 다 있었던 질문 들 중에 하나인데 이거 행려자 관리에서 저희 지금 무연고 사망자 공고료 50% 감액됐지 않습니까. 최근 5년간 연간 평균 3건으로 지금 산출돼 있는데, 그러면 3건을 넘어갈 수도 있는 건데... 어떻게 뭐 문제 없겠습니까?

저희가 3건이 넘어갈 경우 시에 도움을 받아서 서로 남는 것 쓰기도 하고요. 아니면 12월 말인 경우 1월에 지출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안중출장소 같은 경우는 지금은 안중역이 생겼지만 실제 역도 없고 터미널이라고 그래도 어쨌든 있긴 있지만 이렇게 전국을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절차는 어떻게 돼요? 이것 신청 절차가?

그러니까 무연고 사망자 아니면...

행려자, 귀향 여비.

귀향 여비가 발생될 경우 저희가 3만 원을 일괄로 지급하는 게 아니라요. 실비적 성격으로...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이, 이 행려자가 귀향을 하려면 어떻게 신청을 해요? 그 터미널?

예. 터미널에 있거나 주요 공원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 발생을 하면 저희가 버스비나 아니면 경유 기차비나... 그분들이 어디다 요구를 해요?

그분은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모를 거잖아요?

네. 관련 동사무소나 아니면 저희 쪽으로...

경찰에, 만약에 파출소로 갔어.

파출소에...

시로 연결이 돼요?

파출소에 있으면 파출소에서 저희한테 의뢰가 들어옵니다.

아...

아니면 그분들을 모시고 저희한테 옵니다. 저희 쪽으로.

아... 원래 저희한테 오면 저희가 파출소로 모셔다 드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니까.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파출소에서 저희한테 모시고 오기도 하고, 동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예를 들면 터미널에서 도움을 요청하면?

터미널에서 도움을 요청하면 저희 직원이 대개 출장을 가서 표를 같이 구매해서 드리고 이렇게...

아, 그러면 터미널 창구에서 “내가 돈이 없는데, 고향을 가야 되는데 방법이 없겠냐?” 뭐 이러면 시를 불러줍니까?

네. 저희에게 연락이 오면 저희 직원이 출장을 가서...

그 체계가 선명하게 돼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절차가 궁금했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알고 신청을 하나? 그리고 49쪽에 민원행정지원 이것 휴대폰 요금 밖에서, 이것 오전 것 보셨지요?

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휴대폰을 바꿔야 돼서... 저희가 이제 2대를 갖고 10명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즘에는 관련 문서를 팩스나 메일로 받기보다는 이제 사진으로 저희가 받거나 그래서... 바꾸다 보니까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통신사별로 최저 금액도 틀리고 뭐 3만 9,000원부터 좀 넘는 데도 있고 3만 5,000원인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중간가격 정도 이렇게 잡아놨거든요.

네. 잘하세요. 53쪽에 경로당 현대화사업. 저희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큰 돈도 아껴야 되지만 작은 돈을 아끼는 것도 중요하다. 53쪽에 경로당 현대화사업입니다. 이게 예산이 올해에 비해서 내년이 24% 감액됐어요. 5,077만 원. 뭐 오전에도 이것 위원님들 다 주셨던 말씀인데, 저희가 이거 노후가전제품이나 뭐 보수나 이런 것 굉장히 필요한데 안중에 경로당 한 200 몇 십 개, 얼마나 되죠?

221개입니다.

221개. 221개 경로당이 지금 이 예산 가지고 다 노후가전제품도 교체하고 이것저것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항상 부족하잖아요. 항상 부족한데 여기서 24%를 감액했다. 추경 계획이 있는 겁니까? 없어요, 저희가?

저희가 소진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부족하다 싶으면 추경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00% 부족합니다. 올해 지금 집행잔액만 봐도 7월 말 현재 93.9%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내년도에도 이게 돌아가면서 계속 고장 날 건 계속 고장 나고 보수가 필요한 경로당은 계속 보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업비 대부분 신청하면 “아, 돈 예산이 없습니다.” 뭐 이렇게 시작이 돼요. 멘트가. 이 부분은 잘 좀 챙겨주십시오.

네. 저희가 내년에 반영되려고 하는 예산은 일단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기본으로 반영을 했고 위원님 말씀대로 모자라면 사실은 들어오기 전에 과장하고 상의를 했는데 본청하고 일단 협의를 해서 예산을 받아서 하여튼 서부지역 어르신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저희가 잘해 주시는 거고요. 수요조사 하지요. 그런데 항상 수요조사에 못 넣은 게 있고, 그리고 이게 뭐 예를 들어 보일러가 원하지 않게 또 갑자기 고장이 난다거나. 겨울을 앞두고 고장이 난다거나 여름을 앞두고 뭐 냉장고 에어컨이 고장난다거나 이런 일이 숯하게 반복되고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저희가 수요조사로 담을 수 없는, 그리고 사실은 뭐 2개 필요한데 수요조사에는 대부분 둘 다 못 넣으니까 또 하나만 넣기도 하고. 이런 케이스들도 상당합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니까요. 그리고 여름 지나면 뭐 비 새고 막 하니까 잘 좀 살펴봐 주십시오.

네, 신경 쓰겠습니다.

소장님 말씀 주신대로 어르신들 사업이니까 잘 살펴주십시오. 59쪽에 쓰레기 안정적 처리 이것 시비 100% 사업인데 이것도 지금 15% 감액이 됐어요. 이게 지금 25년도 사업이 본예산 기준으로 설명이 돼 있어가지고 추경까지 들어가고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설명이 안 돼 있어서 잘 모르겠는데 이것만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3명에서 2명으로 감소한 것밖에 저희가 확인할 수가 없는데 이게 25년도 추경까지 감안했을 때 어떤 사업비 감액되는 겁니까, 지금?

이게 지금 무단투기 감시원 1명이 감소 된 게 있고요. 그다음에는 저희 적치폐기물 위탁처리비가 2,000만 원이었는데 이걸 저희가 1,000만원으로 감액을 했습니다.

문제 없습니까? 적치폐기물?

예. 이거는 저희가 읍·면·동에서 재배정 요구할 때 해 주는 사항이긴 한데요. 이게 조금 부족할 경우에는 본청에서도 재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청에 도움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게 적치폐기물 처리할 때 대부분 관할 부서를 찾다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이것 누가 좀 치워줄 수 있나? 그러면 대부분 안 된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하고 저렇게 처리를 하고 뭐 하는데 항상 돈이 없어. 쓰려고 그러면. 잘 예산 관리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에서, 뭐 본청 예산도 잡혀 있어요. 잡혀 있고 다 있는데 이런 예산이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61쪽에 공중화장실은 제가 아까 송출할 때 다 얘기했는데 우리 7만 원으로 내려갔는데 저쪽 전에 것 보고 10만 원으로 올렸는데 손발이 안 맞아요. 이것 저희 지금 송출이 10만 원이고 본청이 11만 2,000원인데 7만 원으로 되겠습니까? 하다가 민원 발생하면 추경에 좀 정리하시죠, 뭐.

네, 알겠습니다.

이것 눈여겨 보셔야 돼요. 이건 시민분들이 이것 아주 기본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것 소모품까지 아껴라 이러기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살펴봐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일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선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자 위원입니다. 65쪽에 보면 불량식품 및 위생업소 지도관리에서 보면 산출내역을 보면 홍보비 구입비로 4,500개, 200을 했는데요. 송출에서는 같은 홍보물로 해서 단가가 3,000원인데 이 차이 나는 이유가 좀 궁금해서요.

아, 이거는요. 저희가 한 가지 제품만 사는 게 아니고 니트로 장갑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제품을 2가지 제품을 2종으로 해서 4,000원을 잡은 겁니다.

아, 그럼 안출은 2종으로 물품을 해서 단가가 올라갔다는 얘긴가요?

예.

무슨 얘긴지는 알겠는데 그러면 같은, 그 출장소에서 같은 사업을 가지고 할 때는 좀 맞춰서 금액을 이렇게 같이 동등하게 하는 게 어떻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도 그렇게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를 같이 소통을 해서 절감하는 의미에서도 여기는 3,000을 했는데 4,000을 했다. 그러면 받는 입장에서도 또 같은 평택시에서 다르잖아요. 이러한 것들은 같이 의논해서 했으면 어떨까 싶은데 어떠세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출 같은 경우가 지금 두 부서에서 이번에 감액이 7,800만 원 정도 된 5억 8,500 정도로 편성을 해 주셨어요. 시가 지금 많이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모로 그 무슨 편성 하느라 많이 고민들 하셨을텐데 이렇게 편성해서 올려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위원님들과 잘 논의해서 저희도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연말 마무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중출장소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중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 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