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이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심사하기 위해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심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교육청 본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개회하여 오전에 직속기관, 오후에 교육지원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조정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청북도 부교육감 김태형입니다. 존경하는 김종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6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저마다 한 명 한 명 빛나는 존재로 성장하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충북교육은 그동안 추진해 온 미래 교육의 기반 위에 공부하는 학교, 어디서나 운동장, 언제나 책봄, 모두의 다채움, 온마을 배움터까지 학교 현장의 실천과 참여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전국 소년체전에서 금메달 44개를 포함 총 133개의 메달을 획득 역대 최고 성적을 거두었고, 전국 상업경진대회와 전국 영농학생 축제, 전국 기능경기대회에서 전국 최고 수준의 성과를 거두는 한편, 전국 교육감 공약 이행 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고,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 우수 교육청 선정, 지역 정주여건 개선사업인 교육발전특구 공모사업에 3개의 지역이 추가로 선정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에 있었던 충북교육박람회에서는 학생과 학교가 주인공이 되어 배움의 과정을 공유하고 교육 주체들이 소통과 나눔을 통해 충북교육의 미래를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충북교육청은 2026년도 지식의 시대에서 지혜의 시대로 변화하는 교육 패러다임에 발맞추어 충북의 미래교육체제를 더욱 견고히 구축하고자 합니다. 첫째, 충북 수리력의 고유한 정체성 확립 및 수리력 강화를 위한 마음을 움직이는 감동 수학, 탐구와 성찰로 생각을 깨우는 IB프로그램 운영교 확대, 모든 교육 공동체가 배움과 성장을 나누고 소통하는 모두의 다채움 운영으로 학생 개개인의 성장을 지원하는 미래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테마가 있는 자연 예술학교, 우리 학교 예술 프로젝트, 마음 건강 챙김 학교 그리고 실천 중심의 마음 건강 운동인 관심 표현 365 프로젝트로 학생들의 정신건강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어디서나 운동장과 언제나 책봄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삶의 품격을 높이는 감성 교육으로 전인적 미래인재 양성에 힘쓰겠습니다. 셋째, 유·초 연계 이음교육 전면 확대를 통한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제고하고 모두가 성장하는 특수교육의 실현을 위한 ‘충북 특수교육 더더더’ 사업 추진으로 장애학생 전환교육을 지원하여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교육의 균형발전을 도모함으로써 두터운 교육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넷째, 11개 시군과의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지역 배움터의 경계를 확대하는 개방과 공유의 온마을 배움터를 운영하고, 청주와 영동·증평 등 추가 지정된 교육발전특구 운영을 지원하여 교육을 중심으로 지역의 발전을 이끌고 생태·환경 교육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삼아 학교와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교육 생태계를 만드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6년도 예산안은 실력다짐 충북교육의 심화 및 확산을 위하여 지적 역량, 실천적 역량, 신체·정서적 역량, 예술적 역량, 미래 기술적 역량을 길러 미래 사회의 주인공이 되는 전인교육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 6,155억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5.2%인 1,965억 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중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전년보다 705억 원 감액된 2조 8,669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159억 원 증액된 4,021억 원, 기타 이전수입은 전년보다 44억 원 감액된 3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체 수입은 전년보다 40억 원 증액된 26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부문은 전년보다 110억 원 증액하여 순세계잉여금 800억 원과 학자대여금 반환금 10억 원을 계상하였고, 내부거래는 전년 대비 1,525억 원을 감액하여 2,35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 교육에 1조 4,946억 원, 평생교육에 53억 원, 교육일반에 1,643억 원을 반영하였고, 예비비 부문에 29억 원, 인건비 부문에 1조 9,48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학생들의 몸 근육과 마음 근육 성장을 위한 어디서나 운동장과 언제나 책봄, 나도 예술가 사업 추진에 130억 원, 유아부터 고등학생까지 대상별 맞춤형 실력다짐과 수학·과학 실력다짐 프로젝트 운영 등에 148억 원, 고교학점제와 직업계고 역량강화 등 고등학생의 학력 향상과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에 434억 원, 맞춤형 학습 플랫폼 다채움 고도화에 97억 원, 학교 급식시설 현대화, 과대·과밀학교 해소를 위한 학교 신설 등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3,422억 원,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교육복지와 학부모 부담 완화에 4,256억 원, 학교의 자율적 성장 지원을 위한 학교운영 기본경비 기준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 3,277억 원을 편성하는 등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학생 안전과 학교 교육의 본질 및 내실화를 위한 관점에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획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북교육의 주요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2026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시하여 주시는 고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교육정책 추진과정에서 적극 검토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충북교육의 기본 방향인 지속가능한 공감 동행 교육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헌신적 의정활동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값진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형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동하 기획국장님은 나오셔서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최동하입니다. 존경하는 김종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신뢰를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026년도 예산안은 몸활동, 마음활동 강화를 통해 전인적 미래인재를 육성하고 격차를 최소화하여 모든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며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교육복지 확대를 통한 학부모 부담 완화, 학교중심 지원 및 자율성 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공감 동행, 충북교육 실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5.2%인 1,965억 원이 감액된 3조 6,155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2조 8,669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4,021억 원, 기타 이전수입 30억 원, 자체 수입 265억 원, 기타 전년도 이월금 등 810억 원, 내부거래 전입금 2,359억 원 등 총 3조 6,15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 2조 8,669억 원은 보통교부금 2조 6,912억 원, 국가시책사업을 반영한 특별교부금 479억 원, 고등학교 무상교육 증액 교부금 166억 원, 그린스마트스쿨 조성 등 국고보조금 103억 원, 누리과정 지원을 위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 1,009억 원으로 전년 대비 705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4,021억 원은 지방교육세전입금, 시·도세전입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 교육급여보조금, 무상교육경비보조금 등을 반영한 법정 이전수입 3,166억 원과 급식비 지원, 농산촌방과후학교 운영, 지방이양사무 지원 등 비법정 이전수입 85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9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이전수입 30억 원은 수능지원금 등 기타 지원금 18억 원, 충북교육사랑카드 조성과 교육금고 협력사업의 기타협력사업비 12억 원 등으로 전년 대비 44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자체수입 265억 원은 교수학습활동수입 8억 원, 행정활동수입 7억 원, 자산수입 45억 원, 이자수입 64억 원, 기타수입 141억 원 등으로 전년 대비 40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810억 원은 순세계잉여금 2025년 불용예상액을 감안하여 전년 대비 100억 원 증액한 800억 원과 학자금대여 반환금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2,359억 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783억 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571억 원,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5억 원을 기금 전입금으로 반영하여 전년 대비 1,525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분에서 인적자원운용 241억 원, 교수학습활동지원 2,575억 원, 교육복지 2,408억 원, 보건급식 2,353억 원, 학교재정지원관리 4,040억 원, 학교시설여건개선 3,329억 원으로 1조 4,946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평생교육 부분에 5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일반 부분에서 교육행정일반 832억 원, 기관운영 552억 원, 재무활동 259억 원으로 1,643억 원을 반영하였고, 예비비 부분에 29억 원, 인건비 부분에 1조 9,48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분은 1조 4,946억 원으로 전년 대비 2,999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인적자원운용은 교직원 복지 113억 원, 교직원역량강화 67억 원, 교직원인사 61억 원 등 241억 원으로 전년 대비 24억 원 감액 편성하였고, 교수학습활동지원은 교육과정운영 658억 원, 특별활동지원 376억 원, 특수교육 321억 원, 직업교육 309억 원, 학교정보화 285억 원, 기타 626억 원 등 2,575억 원으로 전년 대비 398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는 교육복지지원 1,734억 원, 방과후학교 및 늘봄학교 558억 원, 학비지원 84억 원, 농어촌학교 교육여건개선 32억 원 등 2,40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5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급식은 급식관리 2,220억 원, 보건관리 133억 원 등 2,353억 원으로 전년 대비 71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는 학교운영비 지원 2,386억 원, 사학재정 지원 1,654억 원 등 4,040억 원으로 전년 대비 709억 원 감액 편성하였고, 학교시설여건개선은 학교시설개선 2,040억 원, 학생배치시설 1,289억 원 등 3,329억 원으로 전년 대비 2,084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 부분은 평생교육운영 32억 원, 독서문화 21억 원 등 53억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교육일반 부분은 1,64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9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교육행정일반은 교육행정정보화 및 행정서비스 241억 원, 학생배치계획 223억 원, 의회협력 및 선거관리 116억 원, 기타 252억 원 등 83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7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기관운영은 교육행정기관시설 408억 원, 기본운영비 144억 원 등 552억 원으로 전년 대비 56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의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는 239억 원, 내부거래지출 20억 원 등 259억 원으로 전년 대비 34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29억 원으로 전년 대비 208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인건비는 공무원 인건비 1조 5,495억 원과 근로자 인건비 3,989억 원 등 1조 9,48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86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및 세부사업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입니다. 2025년도 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액은 3,566억 원입니다. 2026년도에 예금이자 수입으로 163억 원을 조성하고 1,783억 원을 집행하여 2026년 연도 말에는 1,946억 원의 기금을 보유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운용 계획안입니다. 2025년 연도 말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조성액은 779억 원입니다. 2026년도에 예금이자 수입 13억 원을 조성하고 122억 원을 집행하여 2026년도 연도 말에는 670억 원의 기금을 보유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 계획안입니다. 2025년 연도 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조성액은 568억 원입니다. 2026년에 예금이자 수입 14억 원을 조성하고 석면제거 등 학교안전사업과 교육시설 환경개선 사업에 571억 원을 집행하여 2026년 연도 말에는 11억 원의 기금을 보유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 운용 계획안입니다. 2025년 연도 말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 조성액은 2,478만 원입니다. 2026년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40억 원과 예금이자 수입 3,525만 원으로 40억 3,525만 원을 조성하고 40억 원을 집행하여 2026년 연도 말에는 6,003만 원의 기금을 보유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종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감액과 인건비 인상 등으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도 충북교육의 핵심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교육격차를 줄여 모든 학생이 공정한 기회 속에서 배우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중점 반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공감·동행 충북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적정규모학교를 육성하며, 교육시설 환경개선과 교직원의 복지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운용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동하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법주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법주입니다.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6쪽,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 대비 1,965억 원이 감액된 3조 6,155억 원입니다. 다음 7쪽에서 17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대비 1,965억 원이 감액된 3조 6,155억 원으로 이전수입 590억 원이 감액된 3조 2,721억 원, 자체수입은 40억 원이 증액된 265억 원, 기타 110억 원이 증액된 810억 원, 내부거래 1,525억 원이 감액된 2,359억 원입니다. 다음 18쪽에서 26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대비 1,965억 원이 감액된 3조 6,155억 원으로 부문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 2,999억 원이 감액된 1조 4,946억 원, 평생교육 3억 원이 감액된 53억 원, 교육일반 159억 원이 증액된 1,643억 원, 예비비 208억 원이 감액된 29억 원, 인건비 1,086억 원이 증액된 1조 9,485억 원입니다. 다음 26쪽부터 28쪽까지 계속비 사업 조서입니다. 이번 본예산안에 편성된 계속비 사업은 교육행정기관 통합홈페이지 구축 등 95건으로 총사업비는 7,276억 원이며 2026년 기준 1,319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대부분 시설사업비로 정해진 기한 내에 사업이 추진·완료되도록 사업 진행에 철저를 기하고, 계속비 사업 추진 시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비를 편성하여 예산을 사장시키지 않도록 공정별 사업비 추계를 명확하게 하여 연도별 예산 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 29쪽부터 30쪽까지 검토의견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안은 불확실한 정부 세수 결손에 대비하고 기금 전출금 및 사업비를 감액하여 금회 본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적절한 예산 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국세 규모에 연동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이전수입의 3년 연속 감소로 지방교육재정 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교육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기금의 안정적인 운용과 가용재원의 효율적 예산 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30쪽부터 33쪽, 세입예산 검토의견입니다. 세수 부족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보통교부금의 세입 인센티브를 확보하고 자산의 매각·활용을 통해 재정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33쪽, 순세계잉여금 규모는 100억 원이 증액된 800억 원입니다. 앞으로도 재정의 적정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예산 투입을 위해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34쪽부터 122쪽, 세출예산 검토의견입니다. 34쪽, 5,000만 원 이상 신규 자체 재원 사업은 교육정책 네트워크 분담금 등 53개 사업으로 361억 9,717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신규 자체사업의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효과성 등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2쪽, 자체 재원 5,000만 원 이상 전년도 예산 대비 50% 이상 증감액 사업은 전국교육정책 네트워크운영 분담금 등 312개 사업으로 3,816억 9,767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50% 이상 과다 증액 및 감액하여 편성된 사유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필수교육사업은 삭감이 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74쪽부터 122쪽, 기타 주요사업에 대한 검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2쪽, 주민참여예산입니다. 2026년 주민참여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214억 감액된 111억 원입니다. 전년 예산액 대비 편성 비율은 0.31%로 전년도 0.85% 대비 66% 감소하였으며,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126쪽,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입니다. 2026년도부터 2030년 총 5년간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의 재정규모는 20조 4,892억 원입니다. 중기교육재정계획은 충북 교육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재정 배분의 효과성 및 효율성, 투명성을 목적으로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자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131쪽, 성인지예산입니다. 2026년도 성인지예산은 35개 사업 1,6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청의 자체 신규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으며, 성별 균형과 양성평등의 목적에 적합한 중장기적인 모니터링은 필요합니다. 다음 133쪽, 성과계획서입니다. 성과지표 설정 시 명확하고 구체적인 근거로 실현 가능성이 있는 목표치를 반영하여 실효성이 보장된 성과계획이 운영되어야 할 것이며, 목표 달성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36쪽,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은 중앙 이전수입 감소에 적극 대비하고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여 교육재정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며 충북 미래교육의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법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퇴장하셨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부교육감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교육청 본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교육감의 심사 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치영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1페이지, 교육활동보호센터의 박경원 센터장님 앞으로 나오시죠.

교육활동보호센터장 박경원입니다.

교육활동보호 환경구축사업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드릴게요. 교육활동보호 침해예방 환경구축사업 예산이 1억 6,700만 원이 지금 계상됐어요. 맞죠?

네, 맞습니다.

이 사업의 민원상담실 역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대상 학교가 보니까 공립초 8개, 공립중학교 7개, 공립고 5개 교예요. 그러니까 대상 학교가 공립 초중고 20개 학교에만 지금 해당되고 있거든요. 사립학교에 반영되지 않은 이유까지 해서 간단하게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활동보호센터장 박경원입니다. 여기서 민원상담실이라고 하면 저희가 2023년 서울에서 모 초등학교 선생님의 사망사건으로 인해서 특이민원이라든지 악성민원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민원상담실을 구축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에는 민원상담실에 특이민원이라든지 악성민원에 대해서 집중하다 보니 CCTV라든지 웨어러블카메라, 기본적인 보호 장치가 있는 곳에 모두 다 설치를 하다 보니 학교 여건상 단독실이 있는 곳도 있고 겸용으로 쓰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독으로 있는 곳이 13.5%밖에 안 되다 보니까 상담인들이 왔을 때 어떤 상담내용이 노출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활용률이 낮아서요 민원상담실을 저희가 교육활동 보호와 함께 민원인의 권리까지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상담실을 구축해서 선생님들의 교육활동 보호는 기본이고 거기에 또 민원인이 존중받고 있고 대화가 서로 정서적 조절 완충을 할 수 있는 그런 상담실을 별도로 구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두 번째 질의는 잘 생각이 안 나서, 다시 한번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대상 학교가 공립 초중고에만 국한돼 있는 이유, 사립학교에는 왜 반영이 되지 않는지.

교육활동보호센터장 박경원입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민원상담실에 대해서 교육활동 보호환경 구축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 7월에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설문조사를 했었을 때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민원상담실에 별도 공간 분리에 대한 의견이 나왔고 그때 수요조사를 했을 때 31개 교가 저희가 조금 이거 민원상담실을 구축하고 싶다는 설문조사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예산 반영상 조금 학교 수를 줄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교육부 차원에서는 특이민원에 대한 매뉴얼이 나와 있긴 하지만 저희들이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민원 대응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일단 예산이 허락하는 한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서로 비교할 수 있는 샘플링 할 수 있는 곳에서 저희가 조금 구체적으로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자료를 추출하고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소한 했고요. 이것이 모델화돼서 조금 학교에서 이러이러한 대처방안이 훌륭하다는 어떤 의견이 나오면 저희가 앞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만족도 조사해서 이게 계속적으로 또 예산이 계속사업으로다가 갈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네네.

그동안 그러면 민원상담실이 없었으면 지금 우리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신 역할들을 어느 공간에서 했었나요?

교육활동보호센터장 박경원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에 형식적으로는 100%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독실이 있는 곳도 있고 겸용실로, 예를 들면 그러니까 교무실, 행정실 이렇게 있었습니다.

휴게실도 있잖아요.

휴게실도, 휴게실에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사정에 따라서 조금 있는데 거기서 의견들은, 설문조사에서 나온 의견들은 상담에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민원상담실 구축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글쎄요, 저는 꼭 이게 필요한 예산인지, 굳이 있어야 되는지 사실 좀 퀘스천 마크고요. 제가 물론 우리 센터장님께서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이 효과가 좋다면 계속적으로 늘려 나간다고 하시는데 오히려 저는 “앞으로 그러면 이 사업은 계속 늘려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라는 사실 그런 질의를 준비했었거든요, 계속사업으로 다 가야 되는 상황인데.

교육활동보호센터장 박경원입니다. 저희가 17개 시도를 했을 때 이 민원상담실은 어떤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물리적 안전망의 기초이고요. 여기에서 또 민원인의 권리까지 이렇게 존중하는 공간으로 해서 상호 존중하는, 저희가 맨 처음에는 교육활동 보호에 집중을 했다면 민원인과 함께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 데 어떤 도움이 되고 상호 존중하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활동 보호가 모든 교육의 기본이라고 모든 위원님들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서 교육활동 보호가 기본적으로 되면 학생들의 교육권이 보장되고 학교 학생들이 그 아래에서 학습권의 보장 아래 건강하게 성장할 때 학부모님들도 공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어떻게 생각하면 학교 문화의 어떤 문화를 바꾸는 데 기본적인 출발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경기도나 다른 지역에서는 거의 다 구축을 했고요. 만족도 조사에서 굉장히 높은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충북에서도 이거를 운영해 보면서 우리 지역에 맞는 알맞은 민원상담실을 구축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좀, 간단하게.

교육활동보호센터장 박경원입니다. 그래서 이 민원상담실 구축은 어떤 교육활동을 위한 기본적인 출발점이니만큼 저희가 최고…

계속 반복되는 것 같은데요.

최고 모델…

어쨌든 제가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겠어요.

그래서 잘 좀 탁드리겠습니다.

취지는 충분히 공감이 되니까 실제로 학교에서 이 공간이 정말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도 모니터링을 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또 학부모 악성민원인으로부터 이게 보호받아서, 어쨌든 저도 사실 교권보호위원으로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데 우리 교사들이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당분간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교육활동…

예산 삭감시킬까 봐 장황하게 설명하는데, 어쨌든 제가 충분히 취지는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질의할 게 좀 여러 개가 있어서, 이상 끊을게요.

감사합니다.

다음 기획국장님한테 좀 질의드릴게요.

기획국장 최동하입니다.

사업설명자료 125페이지에 보면 기획조정담당 특정업무 경비가 있습니다. 사실 ’25년도 예산이 정말 ’24년도보다 많이 줄어서 여러 가지 사업 추진하는 데도 많이 어려움을 겪은 걸로 알고 있어요, 충북 도교육청이. 그런데 ’26년도 예산도 역시 마찬가지로 ’25년도보다 많이 줄어서 부서별 사업예산 많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 예결위의 역할이기도 하니까 여러 부분들 의문 나는 점들을 지금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각 부서별 세출예산 자료 보면 특정업무 경비 예산이 지금 계상돼 있어요. 그렇죠? 특정업무 경비 계상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국장 최동하입니다. 교육위원회에서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어떠한 특정경비가 일부 아니면 특정업무라고 하는 것의 모호함 그다음에 특정업무에 대한… 물론 이것은 저희들이 근거를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여러 가지 우려를 표명해서 저희들이 그때도 재검토를 해 갖고 잘 살펴보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 기획조정담당 특정업무 경비 역시 전체적인 범위 내 전체적으로다 다시 한번 살펴보고 교육위원회에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지금 공보관의 경우에 보면 여론동향 담당 특정업무 경비로 과장·과원이 월 10만 원이 지금 계상됐어요. 그렇죠?

네네.

맞죠? 그리고 대외협력담당 특정업무 경비로는 과원 월 6만 원이 계상됐어요. 그렇죠, 맞죠?

네, 맞습니다.

정책기획과의 경우에 기획조정담당 특정업무 경비로 과장이 월 8만 원, 과원이 월 6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맞죠?

네.

감사관일 경우에는 감사담당 특정업무 경비로다가 감사관이 10만 원, 과원이 8만 원 계상됐고, 예산과의 경우에는 예산담당 특정업무 경비로 해서 과장이 15만 원, 과원이 15만 원이 계상됐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부서별로다가 특정업무 경비가 다르게 계상된 이유가 뭘까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 부분은 제가 직접적으로다가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릴 자료가 좀 없어서 예산과장이 좀 답변을…

특정업무 경비 관련해서 우리 예산과장님이 그럼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산과장 신기철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들이 특정업무 분야에 지금 말씀드렸던 예산도 그렇고 감사도 그렇고 회계도 그렇고 법무도 그렇고 해서 어떤 특성에 맞춰서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저희들이 일정 부분 이렇게 특정업무 경비로 월정액으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도 한번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이거에 대해서 타 시도의 어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7개 시도 사례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무한정 늘릴 수 없다는 건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제가 여쭤본 부분은 특정업무 경비가 다르게 계상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저희들 업무의 성격이라고 할까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좀…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왜 금액이 달라지죠?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해 주셔서 다음번 예산 짤 때는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업무의 성격을 다시 재분석해서 다시 한번 어느 정도 균형 있게 할 수는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 잘못 짜진 거네요?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어떤 딱 기준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게 어떤 건 10만 원으로 해라, 어떤 건 8만 원으로 해라, 이런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거는 교육재정계획, 물론 심의위원회라는 절차도 거치고 타 시도의 그런 사례도 같이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런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이번에는 예산 그렇게 짰지만 다음번에 기회가 된다고 하면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거 없도록 어떤 형평성이라든가 업무의 성격 이런 걸 고민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과장, 과원이 좀 약간 차이점이 있게 다르게 계상된 것까지는 저도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업무특성상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공보관이 하는 일이나 정책기획과에서 하는 일 또는 감사관에서 하는 일이 예산과에서 하는 일보다 못해요? 물론 예산과에서 일을 많이 하시는 건 저도 알아요. 뭐 주말에도 나오셔서 근무하시고 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금액이 과별로다가 다르게 계상된 거는 이거는 조금 제가 볼 때는 불합리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산과장 신기철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도 감사드리고요. 제가 봐서는 이렇게 N분의 1 똑같이 한다는 거는 조금 저희들 특정업무비 이 자체 운영하는 데 조금 성격에는 맞지 않다고 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급적 저희들이 특정업무에, 물론 예산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밤새워서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도 그렇게 밤새워서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다시 한번 업무의 성격이라든가 타 시도 사례 이런 걸 봐서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어쨌든 원초적으로, 원론적으로 저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그래요.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2026년도가 ’25년도보다 예산이 상당히 많이 감액되다 보니까 우리 도교육청의 예산이 정말 긴축재정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특정업무라고 해서 경비 예산을 따로 반영했다는 거에 대해서 사실 조금 의문이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여쭤본 거고, 어쨌든 부득이 예산을 반영하고자 한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별로 부서별 특정업무를 다르게 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형평성에 맞게끔 비슷하게 하는 게 어떨까,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산과장 신기철입니다.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치영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위해서 발언…

예, 알겠습니다.

마쳐 주십시오.

네네.

추가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딱 여쭤볼게요.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좀 할게요.

추가 질의하십시오.

예, 추가 질의…

안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서 끊게요?

네, 다른 위원님들이 또 급하시다고 하셔 가지고요. 추가로 하십시오, 추가.

오전에 끝내야 되는데…

먼저 하시고…

금방 끝낼게요.

예, 추가 하십시오.

제가 간간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우리 체육건강안전과장님께 학생 안전 관련해서 간단히 여쭤볼게요. 255페이지고요, 안전사고 예방 및 응급상황 대처능력 강화하기 위해서 위기대처교육 및 비상벨구축 예산 신규 계상했습니다. 예산이 5억 2,371만 원이고요. 물론 학생 및 교원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라고, 예산을 계상했다고는 생각하는데 저는 이거 보면서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벨을 누른다는 거죠?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입니다. 저희들이 비상대응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비상이 생겼을 때 초기대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학생들이 어린 학생서부터 고등학생들이 있는데 학교는 가장 안전해야 되는 곳이라고 생각이 돼서 그러면 초기대응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지금 시대적으로 맞느냐, 지금 휴대폰에 긴급도 있고 안전문자도 날리고 하는데 저희들은 그거보다 좀 더 앞선, 학생들하고 교직원들이 최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또 2차 피해를 가하지 않게끔 하기 위한 비상대응시스템 체제 중에서, 시스템 중에서 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안전에 있어서는 정말 과하게 저희가 준비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또 생기는 불합리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장난으로 눌러서 많은 아이들이 그 벨소리 때문에 동요돼서 수업에 방해를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또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대두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 공개적으로 이 벨을 설치한다는 거는 조금 납득이 안 돼서 여쭤봅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입니다. 저희들이 비상대응시스템을 통해서 학생들한테 교육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공공시설에 보게 되면 안심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그다음에 우리 여자 학생들한테 제가 질의를 했더니 그런 화장실에 가면 일단 안도감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여행지 가서도 보면 화장실 같은 데 다 요즘은 국가 차원에서 안심벨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작구청에서도 지하철에서도 안심벨을 설치하고 있고 그런 안심벨이라는 게 어디에 위치해 있다고 판단이 서면 어느 학생이든지 그 안심벨을 눌렀을 때…

이거 시범 운영하실 거예요? 아니면 전 학교에 다 배치할 건가요?

지금 저희들이 계상은 시범학교 운영을 한다고 고등학교 위주로다가 큰 학교 규모, 중규모 학교 또 적은 학교로 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시범학교를 운영한다면 어쨌든 만족도 조사 나중에 철저하게 하셔서 이게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이 5억 2,600 예산 중에서 시스템 개발비가 4억 1,575만 원이에요. 실질적인 벨 가격이 아니라 개발비에 지금 거의 90% 가까운 돈이 소요가 되는 상황이에요.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입니다. 그 제작비가 그건 한 번만 초기비용 들어가는 것이 4억 1,500이고요.

그러면 당연히 시범 운영이 아니라 전 학교에 확산시키려고 지금 아예 생각을 하는 거네요.

저희들이 지금 각 학교에서도, 사실은 각 학교에서도 처음에 초기비용 시스템 제작비만 들어가고 단말기는 학교에 최적화시켜서 시범사업을 해 보고 이것이 시범사업에 아, 아이들한테 정말로 도움이 된다. 왜 그러냐 하면 이거는 1년에 1건이라도 생기면 안 되지만…

그러면요 제가 우리 다른 질의 준비하신 분들이 많다고 하니까 이거를 시범 운영… 아니, 현재 전체 운영하고 있는 타 자치단체가 있어요?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고 있기로는 경상남도 늘봄학교 운영할 때 안심벨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울산, 그 자료는 제가…

전부 다 시스템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는 데예요?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은 그거보다 업그레이드된 그런 제작을 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저는 이 시스템 개발비가 조금 의구심이 있습니다. 다른 타 학교의 안전벨 설치돼 있는 곳에 만족도 조사 한번 해서 알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안지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지윤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안치영 위원님께서 저도 궁금했던 사항들을 잘 짚어 가지고 질의를 해 주셔서 제가 말할 분량이 좀 많이 줄어들기는 했는데요. 추가적으로 방금 말씀해 주신 체육안전과 비상벨구축 관련해서 조금 더 궁금한 게 생겨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기존에 다른 학교에서 사용하던 시스템보다 업그레이드된 플랫폼을 제작하기 위해서 4억이 넘는 예산을 계상하셨다고 하셨는데, 이미 공중시설 안심 비상벨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 시스템도 다 소방본부나 경찰서 이런 데로 연결이 돼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기에 그냥 얹어서 그걸 활용하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어떠한 업그레이드를 생각하고 계시길래 4억이나 추가적으로 드는지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안심벨을 눌렀을 경우에는 두 가지, 경찰청하고 경찰서하고 지구대하고 두 가지 패턴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신고를 했을 때 팀장이 중심으로 해서 출동을 하는 시스템이 있고 또 하나는 거기서 얘기하는 건 넘버 제로라고 하는데, 그런 시스템이. 들음과 동시에 출동하는 시스템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경찰청하고 MOU를 체결해서 동시에 출동하는 시스템을 만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학교 교내입니다. 교내의 학생들이 학업을 하는데 지금 같은 시스템은 경찰청이라든지 소방서라든지 그런 데에 연동이 돼 있지만 학교 교내에는 연동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벨을 눌렀을 경우에는 학생들한테 어떤 시스템이냐 하면 흉기 난동이다 그러면은 빨간 버튼을 누르면 학생들한테 전체적으로 문자가 가고 교직원들한테 문자가 가고 그다음에 모니터에 다 뜨고 거기에 맞게끔 방송을 하는 시스템이고요. 두 번째로는 지진 대피라든지 아니면 화재가 발생됐을 때 파란 벨을 눌렀을 경우에는 거기에 맞게끔 시스템이 적용돼서 학생들이 거기에 맞는 훈련을 통해서 적절하게 잘 적용하려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발생하는 위기 상황대로 나누어서 대응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짜겠다라는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요. 지진이 났든 불이 났든 아니면 폭력상황이 발생하든 사실 그 현장은 굉장히 패닉일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빨간불·파란불을 나눠 가지고 아무리 교육을 한다 한들, 누르게끔 한다 그러면 그 고민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지연시간이 더 크게 발생이 되고 그러면은 지연신고는 사실 대처만 늦출 뿐인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물론 학생 안전을 위한 대응은 당연히 필요하고요 막을 수 있다면 미리 가서라도 막고 싶죠. 다만 지금 고안하고 있는 방식이 좀 제가 생각하기에도 약간 현실에 적용할 수 있을까, 현실성이 조금 떨어져서 상임위에서 의견을 주신 것 같거든요. 어쨌든 교내 환경에 맞는 시스템을 준비하시고자 이렇게 높은 예산이 책정되었다고 하니까 그거는 저희 예결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릴게요. 미래교육추진단입니다. 다채움활용교육 활성화 이것도 상임위에서 많이 삭감돼서 상임위에서 어떤 의견들 주셨는지, 그리고 다채움선도학교 그러니까 다채움이 이미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 선도학교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삭감이 됐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추진단장 이혜원입니다.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은요 다채움활용교육 활성화에 관련된 저희 사업들이 지역거점학교 그리고 선도학교, 선도교원운영, 교육연구회, 그리고 교육연구대회 등 이렇게 여섯 가지의 사업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선도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부에서는 학교와 수업의 변화를 위해서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을 지정하여서 연구학교, 시범학교, 선도학교 등을 각각의 성격에 맞게끔 운영하고 있으며, 그리고 선도학교 같은 경우는 현재 진행 중인 주요 교육정책을 선도적으로 도입하여서 실행하며 현장 안착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예산 삭감이 된 이유는 선도학교 같은 경우 본예산 확정 전 신청안내 공문을 시행하여서 절차상 타당하지 않은 문제가 발견되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일단은 8월 달에 수요조사를 하고 그리고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신청안내를 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본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 관련하여서 변동이 있을 수 있다라는 안내가 가고, 그렇게 저희가 안내를 12월 초에 하는 이유는 학교 교육과정의 계획이 12월 안에 다 나와야지만 학교가 3월부터 선도학교라든가 연구학교의 주요 해야 할 그런 역할들에 대해서 교육과정 속에 녹아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시행을 좀 일찍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어요. 어쨌든 본예산 심의도 하지 않았는데 공지가 다 나갔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명확하게 과정상에 문제가 있고, 당연히 저희가 아무리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그리고 교원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예산들은 다 상황을 고려해서 예산을 통과시키기는 한다지만 그래도 이렇게 절차를 무시하고 수요조사를 했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그러면은 다양한 항목이 있는데 사업 내용들을 봤을 때 선도교원운영이라든지 교육연구회 이런 거는 선도학교 운영과 다 연결이 돼서 같이 삭감됐다고 보면 되는 거죠, 연관된 내용이라?

네네, 맞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원안의 선도학교는 요구액 1억 2,000만 원이었는데 그 수요조사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몇 개 교 정도 됐었나요?

저희가 지난 8월에, 이제 8월부터 수요조사를 했거든요. 8월에 한 번 또 12월에 신청 안내가 가는데요. 8월에 한 수요조사와 이번에 신청 안내해서 수요조사 한 학교가 13개 교로 일단은 그렇게 1차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13개 학교라고 하면은 한 학교당 예산이 대략 어느 정도 되나요?

작년에는 500만 원씩 나갔는데 올해는 이미 감액해서 400만 원씩 저희가 책정을 했었고요. 그래서 13교로 하면 한 5,2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필요성이 인정이 되는 사업이긴 하니깐요. 그렇게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해서 만약에 그 학교에만 사업이 가능하도록 한다고 했을 때 교원 운영이나 교육연구회, 교육연구대회 같은 것도 연동해서 같이 전체 예산의 조정이 좀 필요한가요? 그 부분도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네네, 맞습니다. 선도학교가 이제 모델학교로서 일반학교 확산을 위해서 먼저 운영해 보는 학교의 그 역할을 하고 있고요. 선도교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로 찾아가는 연수의 강사로서 또는 컨설팅을 지원하는 컨설턴트로서 또는 다채움 베타테스트의 테스터로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연구회 같은 경우는 다채움 플랫폼… 교육연구회는 4개를 지정하는데 다채움 플랫폼 디자인, 그러니까 UI·UX 관련해서 디자인 분석과 제안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채움 기반 교육과정 설계 그리고 콘텐츠 제작 등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교육연구대회는 연구점수를 부여하는 사업으로써 다채움 활용교육 사례를 발굴하거나 또는 국어·수학·사회·과학·영어 관련해서 다채움 활용수업 모델을 제시하는 그런 기능이 있어서 이것들이 다 선도학교와 선도교원, 교육연구회, 교육연구대회가 다 연결돼 있는 사업들입니다.

추진단장님, 설명 감사드립니다. 지금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이 되어 가지고 굉장히 마음이 조급하신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모쪼록 이 부분 사업내용은 저희가 또 예결위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생각을 한번 더 해 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저도 오전시간 질의는 이 정도만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감사합니다.

안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임영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동하 국장님, 이동우 위원입니다.

기획국장 최동하입니다.

우리 국장님께 기금운용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해서,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주신 중에 우리 충청북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 또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이런 기금이 쭉 있는데, 이번에 실제적으로 여기에 그 기금 활용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매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지금 조례에 의해서 유보금의 50%까지 다음 연도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기금 조성은 지금 예를 들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액이 ’25년 말로 3,566억 원인데 이 기금조성 기간이 어느 정도 된 거예요? 이게 ’25년 말까지 이 금액을 조성하려고 그러면 어느 정도 걸린 거예요?

지금 이 기금이 만들어진 것부터 말씀을 올려야 되는데요.

예, 그래요.

최고는 2022년도에 세수가 확대되면서 약 한 6,000억 정도가 더 저희들 예상보다 더 많이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정부 이전금 받았는데. 그때 저희들이 그것을 기금으로 조성을 하면서 이것을 지금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기금을 조성한 ’22년도에는 세수가 확대가 돼 가지고 저희들이 중앙정부 이전금을 받았지만 그다음 해부터… 기금이 만들어진 거는 2019년도부터 만들어졌고요. 그 금액이 그렇게 늘어난 거는 ’22년도에 최대로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때 약 6,490억 원의 기금이 더 확보가 된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23년도부터 지금까지 약 7,000억 정도가 감액 교부가 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많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년 대비 내부거래 전입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25년 말 568억인데 금년 571억을 집행하고 나면 11억밖에 안 남아요. 그러면 이게 기금이 고갈되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이자밖에 남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년 대비도 이렇게 지금 감액이 됐는데 또 금년에 이렇게 내부거래로 전입을 시키고, 만약에 내년도에 또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 그렇게 되면 이 기금이, 사실 기금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 우리가 충청북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이런 기금도 조성해 놓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불과 2∼3년 만에 이런 기금을 다 고갈시켜버린다고 만약에 가정을 하면 앞으로 우리 미래세대 어린이들 교육행정에 이게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걱정이 돼서 사실 이거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걱정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엊그저께도 교육감님께서 기획회의에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제는 재정의 효율화를 말씀해 주셨고, 계속적으로다가 지금 이렇게 3년간 계속 정부에서 교부가 줄어들고 통합을 해 보면 약 한 7,000억 정도가 지금 3년 동안에 줄어든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 교육청에서도 사업 간 중복성 또는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저희들이 내년·후년 가서는 사업을 재구조화하는 이런 단계까지 해서 내부적으로다가 저희들이 그러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도 이제 해야 되겠고 그다음 저희들이 이 불용액,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 가지고 사용을 못하고서 이월시키는 금액이나 불용시키는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면서 정말 뼈를 깎는 그런 구조조정이 이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국장님,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정된 재원 이걸 골고루 잘 배분하고 정말 짜임새 있게 편성하는 것이 예산 편성인데, 우선 기금이 조금 뭐 조성돼 있다라고 해서 이걸 방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시듯이 7,000억 원을 한 2∼3년에 벌써 다 소진시켜 놓고 지금 뒤에 보니까 뭐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같은 경우는 금년 말 568억에서 571억을 2026년도에 활용하고 나면 11억밖에 안 남는다 그러면 이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이 어떤 용도로 우리가 처음에 기금 조성을 시작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우리가 필요로 해서 이 기금을 조성해야 되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교육 당국에서, 교육청에서 실제 예산 편성, 지금 수많은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정말 예산과에서 이거 심도 있게 들여다봐야 된다. 제가 그런 맥락에서 간단하게 하나 먼저 질의를 하고 제 시간 끝나면 또 오후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8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83페이지, 사업명이 교육활동지원, 우리 도민과 소통하는 충북교육홍보 사업 가운데 1,290만 원짜리 하나 있어요, 도민과 소통하는 충북교육홍보. 여기에 충북교육화보집 이런 사업이 있네요. 이 화보집 내용이 어떤 건지 또 어떤 취지로 제작이 되는 건지, 이게 홍보물인 것 같은데 답변 좀 부탁드릴까요? 이거 담당자가 답변 주셔도 돼요. 이게 예산 관련된 거기 때문에 아시는 분이 답변 주셔야지 국장님이 괜히 어렵게 하실 거 없어요.

공보관 노재경입니다.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업무여서요.

네.

충북교육 소식 화보집은 지금 A4 사이즈 정도의 크기로 해서 매년 1회 발간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는 우리 교육청의 주요 정책이라든지 교육활동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담아서 발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총 보니까 지금 1만 원짜리 해서 800부, 이게 배포 대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A4 용지 1장인데 배포 대상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공보관 노재경입니다. 수량은 800부고요, 제작되는 화보집의 페이지 수는 1페이지가 아니고 교육정책을 담다 보니까 여러 페이지가 되는데, 그 배부되는 곳은 기관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아니면 도민 일부에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내에 학교가 지금 한 400여 개 되잖아요. 그러면 그 800부 가지고 학교에 하나씩 나눠 주고 그리고 나머지는 어디에다, 그거 동사무소에 갖다 놓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좋습니다, 그렇게 쓴다고 하니까. 어쨌든 이 번역본도 제작을, 또 거기 보니까 번역본도 제작을 해요. 번역본도 제작하는데 이게 5종이라면 어떤 언어들로 번역을 하고, 번역본의 배포 대상이나 사용 용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보관 노재경입니다. 저희들이 번역본은 기본적으로 영어 번역과… 위원님, 이거는 제가 지금 자료를 다시 받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국장님, 이 예산이 우리가 1원이라도 정말 이 예산을, 정말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짜임새 있게 꼭 필요한, 아까 여기 발표하셨잖아요, 꼭 필요한 예산만 이렇게 해서 원안대로 심의해 달라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 동료 위원님들이 이렇게 보다 보면 100원짜리 하나도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방금 전에 우리 공보관님께서도 답변 주셨듯이 800개, 그래서 한 400여 개 학교에 하나씩, 그러면 나머지 400개는 또 어디다 놓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정말 실용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도 검토해 주시고 또 이 사업이 충북교육이 도민들의 이해를 돕고 적극적인 어떤 참여와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서 2000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좋은 취지의 사업으로 지속되고 있는 만큼 사업 효과가 제대로 발휘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떤 제작 부수나 배포 대상이나 적정성 또 외국어 번역본 대상 언어 선정 이런 것들이 정말 충북교육 현황을 잘 이렇게 반영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말 심도 있게, 우리가 그 알토란 같은 예산을 쓰니만큼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기획국장 최동하입니다.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이번 본예산안을 제출하면서도 저희 내부적으로다 거의 여덟 번에 거쳐서 협의도 하고 많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을 저희들이 더 숙지하고 또 오늘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국·과장들이 답변을 하고 있고 설명을 드리는데 세부내역까지 성실하게 말씀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요. 국장님, 어쨌든 우리 예산 단 1원이라도 정말 짜임새 있게 편성을 하자 이런 취지에서 지금 제가 기금도 보니까 국장님께서 설명한 이 기금이 이렇게 고갈이 되는데 정말 우리가 1원이라도 짜임새 있게 예산 편성서부터 아주 신중을 기하자라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우 위원님…

위원장님!

네, 공보관님.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종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못 드렸는데 지금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5종의 언어는 영어, 베트남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로 발간이 되고 있고요. 지금은 다문화 그러니까 이주배경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국제교육원이라든지 이렇게 활용도가 높은 기관에도 배포해서 활용이 적극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황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영호 위원입니다. 김용인 체육건강안전과장님께 예산안 설명자료 218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고 관련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천 학생정구장 인조잔디 조성공사 관련 예산 5억 2,900, 이어서 충북생명산업고 정구장 인조잔디 개선공사비 9억 7,600,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옥천 학생정구장 인조잔디 조성사업은 지금 계속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부기 내용을 보면 학생정구장 인조잔디 조성으로 돼있어요. 옥천지역에 그럼 정구부 학생들이 있어서 이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입니다. 지금 현재 옥천에는 옥천군청 실업팀이 있고요, 그다음에 충북고등학교 여자고등학교도 있고요, 옥천여중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있습니다. 초등학교도 있습니다.

이어서 충북생명산업고 정구장 인조잔디 개선공사 관련해서 충북생명산업과학고에 학생 연식정구부 운동부가 있습니까?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입니다. 지금 충북생명산업고의 테니스장은 4면이 있는데 교사동 별관 신축에 의해서 차량 진입을 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거에만 이 부분만 답변해 주세요. 여기 학생운동부 연식정구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정구부는 없습니다.

연식정구부가 없는데, 그러면 학교에 연식정구부가 없는 상태고 그다음에 보은에…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물론 생활체육시설을 갖다가 우리가 교육청 시설을 활용해서 이용토록 하는 것은 뭐 그건 바람직한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예산 투입 대비 사업의 실효성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감안해서 답변해 주세요. 보은군에 그럼 연식정구를 하시는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입니다. 거기까지는, 동호회 있다는 거는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생활체육 중에 가장 요즘에 동호인들이 많은 것이 일반 테니스 아니면 배트민턴 아니면 요즘에 한창 유행하는 피클볼 등등의 생활체육 동호인 인구는 급격하게 느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연식정구 동호인은 극히 소수에 머무르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아까 과장님께서 초기 답변 과정에서 진입로 등등 여러 이유를 드셨는데, 이것이 과연 몇몇 동호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학교의 부지도 제공하고 여기에 또 10억 가까운 사업비를 들여서 인조잔디 개선공사를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입니다. 기존에 4면의 코트가 있었고 테니스 동호인과 정구 동호인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교육과정 속에서도 수업이 진행됐었는데 교사동 별관 신축 때문에 공사 차량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게 사실은 훼손이 돼서 훼손 차원에서 다시 복구하는 복구 차원에서, 저희들이 교육과정도 운영해야 되고 그래서 동호인들도 운동을 해야 하니 보은군 지자체하고 5 대 5 대응투자를 받아서 이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대응투자 사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사업의 성격을 보면 이건 우리 교육청에서 대응투자하고 부지 제공하고 사업비를 투입할 이런 사업이 아니고 이것은 보은군에서 당연히 보은군민 동호인들을 위해서 자체 사업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이걸 왜 대응투자 사업으로 해 가지고 교육청 예산을 여기에 이렇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학교에 인근에 동호인들이 이와 유사한 사업을 가지고 대응투자를 요청하면 그때그때 교육청에서 다 대응투자하실 겁니까?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방침은 대응투자의 방침이 나름대로 있는데 이거는 훼손이 됐기 때문에, 테니스장이 훼손이 됐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복구하는 차원이고 교육과정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계속해서 답변을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셔도 되고, 제 판단은 물론 우리 여러 예결위 위원님들하고 계수조정 과정에서 논의하겠지만, 제 개인 위원의 판단으로는 우리가 10억 가까운 예산을 들여서 자치단체하고 대응투자를 통해서 그렇게 사용 인구가 많지 않은 이 사업에 교육청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다음은 예산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장 신기철입니다.

사업설명서 161페이지, 인공지능 활용 업무지원 서비스 관련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준비됐습니다.

인공지능, AI 활용을 통해서 업무지원 서비스를 하겠다 이런 내용 같은데, 간략하게 사업설명 부탁드립니다.

예산과장 신기철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본청, 직속, 지역교육청, 이렇게 직원들이 1,800명 정도가 되거든요. 그분들이 반복적이고 비효율적인, 특히 그런 업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들의 처리를 단순화시켜서 업무경감에 기여하고자 저희들이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주요내용은 저희들이 진짜 초안 작성이라든가 매뉴얼 같은 경우도 분량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 거를 업무 경감 차원에서 요약기능을 한다든가 이런 기능을 하고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던 겁니다.

주요 기대효과는 이 시스템이 만약에 도입되게 되면 우리 직원들의 행정업무가 상당 부분 경감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진짜 업무 분량이 자꾸 많아지고 새로운 업무도 많아지는데요, 짧은 시간에 처리할 것들의 분량들이 계속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효율적으로, 반복적인 것들을 그다음에 초안 같은 거 요약 기능 같은 거를 저희들이 부여함으로써 직원들한테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업무 경감 차원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이 AI 인공지능을 활용한 업무지원 서비스를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기관이라든가 타 교육청이 있습니까?

예, 지금 있습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25년도에 본청 66명을 대상으로 한 번 해 봤습니다. 시범적으로 해 봤는데, 1추에 예산을 세워주셔서 해 봤습니다. 그래서 업무 검색 기능이라든가 초안 기능을 저희들이 한시적으로 해 봤을 때 만족도 조사에서 꽤, 100%의 만족도가 나왔고요. 이제 66명밖에 안 됐기 때문에 좀 아쉬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 제도에…

과장님, 제가 저한테 정해진 시간이 있었어…

4개 교육청이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최근 인공지능 AI를 활용해서 사회 다방면에 우리 행정업무뿐만이 아니고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우리가 적극 활용하고 하여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업무 경감도 시키고 시간 단축도 시키고 등등의 여러 가지 지금 그런 사례들이 있고 또 앞으로는 그렇게 지금 진행이 돼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제가 상임위 예비심사 내역을 보게 되면 관련 예산은 하여튼 전감이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 전감된 사유를 간략히 말씀해 주세요.

예산과장 신기철입니다. 저희들이 좀 설명 같은 것도 조금 미흡했었던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예산을 좀 이렇게 삭감을 조정하면서…

과장님, 아까 답변 중에 전에 시범운영했을 때 직원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직원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다는 답변은 그건 사실인가요?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100% 만족입니다.

자, 알겠습니다. 제가 일단 질의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일단 1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및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여 본청 소관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충주에서 온 조성태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저도 첫 질문이 식사 관련된 건데요. 체육건강안전과가 될 것 같습니다. 사립유치원 무상급식 단가 관련돼서 한번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답변이 어느 분이 가능하실까요? 예산실도 가능할 것 같고요. 체육건강안전과도…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입니다.

이게 식대가 보면 좀 공립이랑 사립이랑 단가 차이가 좀 있고 그리고 질의의 요지는 300명 이상이나 아니면 큰 대형 사립유치원이랑 아니면 작은 유치원이랑 좀 역차별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 단가가 좀 현실화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고자 하는데요.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입니다. 죄송하지만, 설명자료 몇 페이지인지 제가…

사립유치원 무상급식 단가라서 기존에 있던 체육안전과에 있는 사업 중에서 여러 가지 말씀드리려다가 식사 단가만 말씀드리는 건데요. 페이지 찾아드릴까요?

예산과장 신기철입니다.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예.

지금 사립유치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예.

사립유치원이 저희들이 무상급식비가 식품비하고 운영비가 이렇게 있는데 식품비 같은 경우는 1식 평균이 2,950원 정도 이렇게 되고요. 운영비 같은 경우는 지원 일수가 220일인데 1식 평균 해서 642원 정도 되고 공립유치원의 식품비하고 운영비 같은 경우는 지원 일수가 182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존에 10월 20일도 그렇고 계속 자료 요청해서 저는 계속 받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아마 예산과장님이 제일 잘 아실 건데 이게 유아랑 초등학교, 중학교 각각 아이들의 신체 나이 때문에 단가가 많이 다른데 다른 지역이랑 우리 도랑 좀 다른가요? 아니면 우리 도만 좀 특별히 다른 부분이 있을까요?

예산과장 신기철입니다.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이게 먹는 것만큼은 우리 시도 단위에서 1원이라도 최고 비싼 거, 최고 좋은 거 먹이자는 게 저희 교육청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우리 17개 시도 중에서 식품비라든가 그 운영비 같은 것이, 특히 식품비 같은 거는 양질, 성장기에 있는 우리 학생들한테 최고로 다른 시도에 비해서 가장 양질의 그런 거를 하기 위한 예산이 책정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생각은 그렇고요. 저희 해당 지역이 저희 충주 같은 지역은 작은 학교에서부터 큰 학교까지 다양한 학군이 있는데 급식비 같은 부분을 봤더니 작게 하는 50인 이하의 유치원과 300인 이상 유치원 상황을 보면은 생각보다 단가 차이가 좀 많아요. 많을수록 당연히 뭐 규모의 경제라고 해서 좀 저렴해질 수 있는 부분을 아마 감안하셔서 단가가 책정돼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단가라는 부분도 어느 정도인데 이게 오히려 크게 하시거나 잘하시는 분이 좀 역차별을 받는 것 같아서, 혹시 사립유치원이나 국공립도 그렇지만 일부 인센티브가 있을 수 있는지 저는 이 예결위 자리에서 좀 그런 부분도 한번 말씀드리고자 했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잘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는 없는지, 적게 똘똘하게 하시는 유치원에 대해서가 지원 혜택이 제일 많아요. 가령 보시면 50인 이하도 신설해 주셔서 당연히 작은 유치원까지 살피시는 건 감사하긴 한데 보면 250인이나 300인 이상에 대한 별도 규정이 좀 약한 부분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과장님?

예산과장 신기철입니다. 지금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식품비라든가 운영비 단가는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우리 학생당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고. 그다음에 급식 일수도 딱 정해져 있는 거고 그래서 거기가 물론 이제 학교가 크다고 해서 학교가 작다고 해서 이런 단가의 차이가 있는 건 아니고요. 또 그렇다고 우리가 어떤 큰 학교, 큰 유치원이라고 해서 우리가 거기를 더… 물론 이제 예산은 곱하기 학생 수하고 단가이기 때문에 더 많긴 하겠지만은 특별히 큰 학교라 해서 더 인센티브를 준다, 작은 학교라 해서 페널티를 준다 이거는 제가 조금 잘 이해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유치원 같은 경우가 그렇다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서충주에 있는 저희 중앙탑초가 병설유치원이 11개 반 이렇게 되면은 병설유치원이 그렇게 많냐라고 하시는데 단설 크기 정도 되잖아요. 거기서 오버 타서 넘어간, 사립으로 간 학생들이 대기번호가 200번에서 300번 정도 유치원을 못 가고 있어요. 그런데 간 학생들도 보면은 아까 전에 말씀하신 학생 수, 식품비, 운영비에서 제가 받아본 자료도 보면은 어쨌건 경제성 때문에 운영비가 더 코스트가 떨어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단가 적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300인 이상에 대한 규정은 타 시도에는 있기도 한데 우리 도에는 300인 이상에 대해서는 300인까지만 있습니다. 그렇죠? 201명서부터 300인 이하에 대한 규정만 있어서, 혹시 300인 이상 더 잘하거나 아니면 더 많은 유치원에 대해서도 규정이 있는지. 예산과장님, 한번 질의드립니다.

체건과장님께서…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입니다. 저희들 227쪽에 보시게 되면 유치원 급식비 지원 단가가 식품비하고 보면 50명 이하, 100명 이하, 200명 이하…

자료는 저도 있어서, 질의 시간 때문에 빠르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농·벽지하고, 벽지는 조금 단가가 좀 있고요, 4,140원이고. 도농은 똑같이 50명 이하 3,600원 이렇게 지금 책정이 되고 있고 저희들 1,000명 초과까지 이렇게 규모별로 지원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도 내용은 봤는데요. 실상 작고 똘똘하게 운영하시는 사립유치원은 굉장히 좀 황금 코스트라고 해야 되나요? 50명에서 100명대가 가장 코스트가 좋아 보이고요. 그러니까 운영하는 데 당연히 운영 구간별로 이렇게 잘 정해 놓으셨겠지만 지역의 민원이나 아니면 특별하게 기형적으로 생긴 거에 대한 대응은 조금 어려워 보여서, 그리고 해당 지역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역 같은 경우가 이렇게 도시개발이나 갑자기 아파트가 대단지가 들어오다 보면 저희가 반응하는 데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현실적이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 ’26년도에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6년도 자료를 한 2주∼3주 전에 아마 자료를 다 배포해 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립유치원이나 나머지 유치원들 자료를 제가 받아봤는데, 그게 반영이 안 돼서. 다른 데 지금 페이지로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는데 276페이지, 아까 전에 존경하는 임영은 위원이 얘기하셨던 실내공기질 관련된 개선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금액이 굉장히 잘 담겨 있었는데, 뭐 깎였다고 해도 금액이 만만치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연동해서 말씀드리면, 과장님 짧은 시간에 답변 부탁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공기질 같은 경우도 공기청정기로 이게 다 케어가 불가능한 것 같아서 혹시 공기청정기가 있는 데와 없는 데 자료가 차이가 많이 날까요?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입니다. 공기청정기는 지금 저희들 전 학교에 다 보급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업할 때부터 문제 제기도 많이 드렸었는데 이 공기의 질이 차라리 들어오는, 그러니까 학생들이 교문에 들어올 때부터 아니면 쓰는 구간별로 에어샤워 타입으로 좀 많이 털어서 들어오는 게 차라리 인풋과 아웃풋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처음서부터 해야 되는데 몸에서 먼지가 다 묻은 상태로 들어가서 공기청정기를 계속 돌리는 게 큰 의미가 있지 않을 것 같아서, 차라리 이 정도 예상 금액이라면 렌털 기간이 있으니까 계속은 하겠지만 공기질을 위해서 공조장치를 하든 아니면 조금 더 개선책이 근본적으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공기청정기 계속 돌려봐야, 저희도 있지만 계속 빨간불 들어오고 파란불 들어오고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그게 공기질을 개선하는 건 어렵다고 보거든요.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학생들한테 교육을 잘 시켜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인풋, 아웃풋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아이들이 체육활동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교외 활동하고 들어올 때 좀 잘 털고 들어올 수 있도록 교육적인 차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은 저의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추가적인 질의 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지헌 위원입니다. 미래교육추진단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맞춤형 학습 플랫폼 다채움 고도화에 97억 원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여태까지 다채움에 들어간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기간은 얼마나 되고요?

미래교육추진단장 이혜원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 지금까지 총 들어간 금액은 2022년도부터 해서 2025년까지 120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120억 원이 들어갔으면 이거 97억 원 플러스하면 200억이 넘어가잖아요. 한 210억 정도,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게 당초에는 35억의 예산이 들어가는 걸로 알았는데 97억이 들어가요. 여기에 대한 설명은 여기 사업설명서 보니까 이게 과도하게 이렇게 잡혔다고 생각 안 합니까, 예산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공감합니다. 일단 지금 2022년부터 올해까지 구축 관련한 비용 그리고 유지관리 그리고 클라우드 또는 콘텐츠 라이선스 그리고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활성화 관련 부분의 총액이 그렇게 포함이 되고요. 올해도 같은 영역에서 소요될 예정입니다.

지금 가입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가입 인원은 지금 비율로 말씀드리면 스마트기기를 사용하는 초등학교 3년부터 고등학교 3년까지는 그 인원 중에서 87% 아이들이 가입을 했고요. 그리고 교사, 기간제와 지금 휴직하고 계신 선생님 포함한 인원 중에서 81%가 가입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퍼센티지 말고요 실질적인 인원, 17만 명에 몇 명의 가입률이 되고 있느냐 이거예요. 교사, 교직원들 1만 명, 학생 수 16만 해서 17만 중에 몇 명의 가입률이… 인원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잠시 인원 찾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용률에 대한 이 부분, 정의 내렸죠?

네네, 맞습니다.

다채움2.0 고도화 작업, 그거 오픈했죠?

네, 맞습니다.

지난 10월 달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용률 몇 프로 됩니까?

2.0 개통 이후에 지금 현재 사용률은 매달 평균 1만 4,000여 명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1만 4,000명이면 14% 정도 된다는 거예요? 12% 정도 되겠네요.

네네.

월별지수로, 계절지수로 봤을 때 평균적인 사용률이 몇 프로냐 이거예요, 평균값을 구한다면.

사용률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 정도의 비율이 나옵니다.

지난번에 보고했을 때는 한 8%, 10% 됐는데 2% 추가됐어요?

지금 현재요?

네.

증가가 됐느냐는 말씀이신가요?

증가됐느냐고 질의드리는 겁니다.

지금 8월부터 11월까지 증가 인원은 그렇게 높아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네.

다채움이 언제 가장 많이 사용합니까?

월 중에서요, 아니면 시간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월하고 시간으로.

월은 지금 아이들… 일단은 진단평가를 보는 그 기간에 학기 초에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시간대는 아이들이 보통 수업에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수업시간대에 많이 아이들이 활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선생님들이 수업시간에 이 다채움 갖고 학습을 한다!

네네.

그렇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단장님?

네네, 그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다채움, 이 부분에 마지막 끝으로 다채움에 대한 이 부분은 본 위원이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사용률에 대한 정의를 내려보라고 대집행기관질문을 통해서도 했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했는데, 이 다채움은 앞으로 유형입니까, 무형입니까?

이거는 저희가 온라인상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물리적인 시스템도 있고요. 그리고 프로그램적인 면이 있어서 그 두 부분을 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형이냐, 앞으로 이게 유형이 될 거냐, 다채움이? 이해를 못하시겠어요?

예, 무형과 유형에 대해서 저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두 가지로 구분을 했는데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다시 한번…

이 다채움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 고도화 저기를 시켜 줘야 되는데, 자꾸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잖아요, 속된 말로. 그렇죠?

네, 맞습니다.

하도 이게 AI든 뭐든 굉장히 발달이 돼서 이 다채움의 효과보다는 예산이 과다하게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앞으로 이 다채움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무형화가 된다, 계속 돈만 먹는 하마로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위원님의 일부분 그 활용률이나 사용률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취지를 저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그리고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지금 11개, 이 플랫폼을 구축하지 않은 11개 시도 교육청도 지금 올해 또 다시 개통이 되고 있고 그리고 교육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e학습배움터, e클래스나 또는 ‘잇다’ 교사 전용 플랫폼 등이 이번 달 31일 또는 다음 달 1월 27일 날 종료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다채움은 공공재로서 그 기능이 더, 기능 요구에 대한 것들이 많아지고 있고 그 부분을 저희가 충실하게 감당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선생님들께서 사용자 참여 설계를 통해서 끊임없이 기능 요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시대 상황에 맞게 또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인 학생들에게 이런 방법으로 교수학습 방법을 변환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공공 교육기관으로서 꼭 해야 될 필수 역할 중의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기획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국장 최동하입니다.

우리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3년 차 계속 감해지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육재정 여건들이 참 많이 안 좋은데, 우리 도교육청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이 몇 개나 운용을 하고 있어요? 금액은 어느 정도 되고요?

지금 4대 기금, 보고드린 대로다가 4대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유하고 있는 기금 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26년도에 저희들이 1,946억을 예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적정규모학교 운용은 약 한 670억, 그다음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11억 원 정도, 그다음에 주택임차지원금은 약 6,003만 원, 지금 그렇게 보고를 드…

그러면 그 기금을 지금 ’26년도 당초예산에 사용하시겠다는 표현이시잖아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금액이?

아니, 이거는…

하고 남은 거!

남는 겁니다.

남는 거!

네네.

그러면 기금을 지금 어느 정도 사용한다고 올해 하신 거예요?

교육국장 최동하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26년도에 세입으로 잡은 것 1,783억을 사용합니다.

과도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서 50%의 기금을 사용하는 거로 해서 1,783억 원을 했는데요, 처음에 보고드린 대로다가 올해 저희들이 예산을 5.5% 감액하면서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보통교부 부분이 주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인건비를 비롯해서 많은 부분이 인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추가 재원은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안정화기금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통합안정화기금 이 부분을 사용하신다는 그 표현이시고…

네, 그렇습니다.

끝으로 지난번 제가 여기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린 2억 원에 대한 이 부분들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우리 국장님.

우리 충북교육청, 교육청에서는 지금 교육 위원님들이, 교육위원회 교육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학교 현장의 어떤 환경개선이나 시급한 그런 현안이 있으면은 우리 교육청에 제안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 사안의 어떠한 필요성이라든가 시급성 또는 적정성, 이런 것들을 검토해 가지고 교육 현장의 환경개선이나 시설개선을 위해서 적극 반영하도록 지금 현재 노력…

알겠고요. 그 부분에 올해도 예산이 또 반영됩니까?

저희들이 별도로다가 그 예산을 반영하는 거는 아니고요. 보통 예산, 시설사업이나 환경개선 이런 사업을 편성해 놓고 하면서 교육 위원님이나 또는 우리 지역 의정활동 하시는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그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예산 한도 내에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사용을 하는 거지 별도의 예산으로 책정해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의원님들, 이 부분에 요청을 하면 들어주겠다!

의원님들이 요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다 그게 현장에서의 필요성이나 시급성이나 적정성 이런 것을 검토해 가지고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종갑 위원입니다.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이 단위사업에 대한 질의는 거의 다 해 주셨기에 제가 하고 싶었던 거 다 해 주셔서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세입세출 총괄적으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서 국장님 답변도 했고 예산과장님도 답변 주셨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이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을 비롯한 내부거래 뭐, 하여튼 세입이 워낙 1,965억 원이나 감액되다 보니까 세입예산도 그렇게 줄여서 편성을 했고, 세출도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금을 전용해서 쓸 수밖에 없는 이런 예산 편성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기획국장 최동하입니다. 네.

감액 편성된 예산이 쭉 있는데 크게 보면 그중에서 학교시설 여건개선 사업에 2,084억, 큰 걸로 보면 이런 거 있는데 교수학습활동 지원이 한 398억 원 감액 편성이 됐습니다. 그렇죠? 이 항목을 보면 교수학습활동 지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학생들의 학습의 질 이런 거 쪽으로 편성되는 예산일 것 같은데, 이 예산이 이렇게 감액 편성이 되면 우리 학생들에게 어떤 학습의 질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기획국장 최동하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저희들이 학교 교수학습활동, 학교의 안전, 보건·급식 이런 부분의 예산은 전년도보다 오히려 증액한 부분도 있고 최소한 ’25년도 예산 범위로다가 대부분 거의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 거기에서 저희들이 그중에서도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교수학습 부분에서 저희들이 감액한 그런 내용들은 학교의 시설… 학교에 군 단위로다가 학교 과학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역교육청과 같이 해서 수리력 향상이라든가 과학활동을 위해서 하는 그런 학교 과학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예산을 감액했고요. 그다음에 시급성에서 조금 기숙비나 이런 걸로 뒤로다 이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다목적 구장이나 체육관 보수 또는 학교 운동장 조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감액을 하다 보니까 그 정도의 금액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학생들 학습의 질이 저하되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쪽으로…

그거는 교육감님께서 계속 강조하셨던 말씀입니다.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이동우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기금이 이렇게 쓰다 보면 고갈될까봐 이제 걱정들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체 수입 쪽 확대를 위해서, 우리 지금 충북교육청 내에 있는 폐교는 어느 정도 됩니까?

그거는 담당 과장이 좀…

네, 담당 과장님!

네네, 감사합니다.

재정복지과장 김용성입니다. 저희 폐교가 263개인데 현재 140개가 매각이 되고 123개 정도가 현재…

현재 가지고 있는 게, 보유하고 있는 게 백이십…

예, 123개 정도고. 그중에 자체 활용하고 있는 게 27개 그리고 대부하고 있는 게 67개, 미활용이 29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수입 확대를 위해서… 폐교를 또 관리하는 관리비용도 꽤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폐교를 매각할 수 있으면 과감하게 불필요한 재산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거는 매각할 수 있는 건 유형자산을 과감히 매각해서 자체 수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어떻게 보면 폐교가 있는 자치단체와의 협업을 통하면 가능성 있는 것도 꽤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폐교를 과감하게 좀 처리할 필요가 있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정복지과장 김용성입니다. 저희가 안 그래도 계속 지속적으로 매각을 추진하고 있고요. 최근의 흐름을 보면 2020년부터 2020년도에 1교 그리고 2021년도에 5교, ’22년도에 6교 그리고 ’23년도에 2교, ’24년도에 5교 그리고 ’25년도에 2교를 이렇게 매각을 하고 있고요. 또 내년 ’26년도에도 3교를 지금 매각할 걸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보유하고 있으면 유지보수, 유지관리하는 비용도 많이 이렇게 사실 들어가고 또 여러 가지 안전 문제도 있고 해서 가급적 매각할 수 있는 것을 매각하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사실 뭐 예산이 지난해에도 그렇고 ’25년 금년 예산도 그렇고 내년도 예산도 그렇고 세입이 줄어들다 보니까 예산 편성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요. 이거는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한다는 것은 예산 편성이 적절치 못했다. 왜냐하면 예산이 부족함에도 이게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났다는 건 불용액이 많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산이 적으면 좀 더 철저하게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올해 내년도 예산도 보면 지금 100억의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편성을 보면?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세입이 어려울수록 예산편성을 더 세밀하게 불용액이 안 생기는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과장 신기철입니다.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이 본예산 기준으로 했을 때 ’25년도가 700억이었었고 지금 이제 800억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억 정도가 는 건 사실이고요. 저희들이 아직 이게, 어차피 결산이 끝나봐야지 정확한 거는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그런데 저희들이 이 순세계잉여금이 나온 것이 어떻게 보면은 ’25년도의 재정여건상 지금 여러 가지 재정악화 이런 거, 보통교부금이 780억 원이 감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4월 달 1추 이후에 중간에 원래 예년 같았으면 추경을 한 번 더 했습니다, 9월 달이 됐든.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게 어차피 이번에 엊그저께 11월 달에 2회 추경하면서 정리추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저희들이 최대로 그 기간 동안에 정리추경하면서 꼭 안전하고 학생 교육의 것만 쓰고 나머지는 어떻게 보면은 ’26년도가 재정여건이 너무 안 좋다는 게 예측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 그거는 꼭 쓸 것만 쓰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26년도를 향한 대비책으로 해서 저희들이 조금 지출잔액이라든가 그다음에 집행잔액 그다음에 낙찰차액 같은 것들을 활용하고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진짜 꼭 필요한 것들만 위주로 지출하고 나머지들은 이렇게 ’26년도에 세입 재원, 즉 순세계잉여금으로 확보하고자 저희들이 노력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답변에 일응 동의는 합니다. 어떤 추경을 한 번 못 했기 때문에 중간에 정리를 못한 부분 이해하고요. 또 내년도 예산이 엄청 어렵다는 건 예상이 됐기 때문에 아꼈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아꼈다는 건 이해하면서도 아낄 수 있는 건 편성할 때부터 아껴서 편성을 해야 맞다. 물론 이게 하다 보면 설계변경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거를 자제시키고 이거 충분히 아낄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해서 그런 건 잘했지만 아낄 수 있는 예산은 편성할 때부터 맞춰서 예산편성을 하는 게 맞다.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들이 예산을 하면서도 특히 ’25년도도 그렇고 쓸 것만 쓰자 그러니까 ’25년도에 편성하는 것도 저희들이 국·과장님들 회의라든가 할 때도 계속 했던 말이 그렇습니다. 지금은 재정여건이 계속 3년째 이렇게 안 좋아지는 거고 ’26년도도 안 좋아진다는 걸 저희들이 의식적으로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 해에, 넘기지 말고 ’25년도에 쓸 만큼만 쓰자는 차원으로 나름대로 저희들이 이렇게 노력을 한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더 디테일하게 또 세밀하게 이렇게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 하여튼 앞으로 잘 좀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하나만…

이동우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체육건강안전과장님, 이동우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43페이지 보고 안전 때문에 그러는데,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43페이지 보면 충북형포(4)유 마라톤축제 그리고 충북형 몸활동 어울림한마당, 지금 마라톤축제 이게 처음 행사하는 건가요, 이게 몇 번째 하는 건가요?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입니다. 금년도 처음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심천에서 학생, 교직원, 학부모 이렇게 해서 한 2,000여 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한 2,000여 명!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 ’25년 추경에 예산 세웠던 거죠? 그래서 행사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추경에서 5,730만 원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했는데 올해 대회 성과는 좋았었나요?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입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대청호마라톤 같은 경우는 참가비를 약 3만 원 정도 이렇게 받아요. 그런데 저희들은 참가비를 받지 않았고요. 그렇게 하고 자발적으로 이렇게 참여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적정하게 행사를 안전사고 없이 치르기 위해서 사실은 인원을 더 신청한다는 거를 사실은 제한을 뒀습니다. 그래서 대성황리에 행사가 진행이 됐다고 판단이 서고요. 그래서 작년도에는, 첫해 작년도에는 추경을 했는데 올해는 왜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했느냐 하면 이게 마라톤대회라고 하더라도 보통 한 6개월 전서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6개월 전부터 준비를 하게 되면 사전에 협의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등등 해서 본예산에 이렇게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이 지난 추경 대비 삭감이 됐어요. 그렇죠? 3,500만 원으로. 그 사유가 뭔가요?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입니다. 그 부족분은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알다시피 예산이 너무 녹록지 못해서 본예산에 그렇게 편성을 했고 나머지 필요한 예산은 추경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행사 전에 만약에 부족하면 추경에 더 세우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죠? 그런데 그러면 지금 방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협의회가 이 대회 준비를 위해서 이게 따로 구성되는 건가요? 여기 지금 보니까 협의회라고 2만 원 해 갖고 35명, 70만 원 이렇게 지금 잡혀 있어요.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입니다. 대회 행사를 하나 치르기 위해서는 참가 인원 사전 파악서부터… 이번 대회 같은 경우도 사실은 운영요원이 봉사요원하고 한 170여 명 투입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하나하나 섭외부터 진행하려면 한 6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거를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를 한 겁니다.

그러면 협의회 위원이 이게 협의회를 한 번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 번 몇 명이서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이걸 구성하기 위해서 몇 분이서 협의회를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라톤대회 같은 경우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요일을 잘 선택하기 위해서 육상연맹하고 충분히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라톤 같은 경우도 육상연맹의 운영위원이 한 50여 명이 투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날짜를 잘 잡아서 거기하고 또 운영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또 봉사직 하실 수 있는 분들 그런 것들을 협의회가 단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이분들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고 또 다른 분들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그럼 협의회 위원들이 몇 분이 구성돼서 활동하시는 거예요?

위원님들은 따로 구성이 돼 있는 게 아니고 저희 체육팀에서 담당 장학사하고 지역 장학사하고 그래 갖고 연맹하고 아니면 체육교사라든지 또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그런 데하고 전반적으로 다 이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여러 번 하다 보면 이 정도 어떤 식비 정도 아니면 이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그 밑에 몸활동 어울림한마당 이것도 금년 5,570만 원 여기서 이것도 또 지금 3,500이 또 예산이 여기에 지금 계상이 됐는데 이 사업 내용은 뭐고 이게 추진사업 대상 참가 인원 개최 시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몸활동은? 몸활동 어울림한마당.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입니다. 저희들이 지난 교육박람회 할 때 사실은 그 센터에서 충북형 몸활동 어울림한마당을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내용을 보게 되면 아이들이 꿈 잔치를 열고 또 부스별로 거기에 이렇게 나누어서 한 20여 개 부스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이제 얘네들 꿈 잔치를 하기 위해서 한 50여 개 팀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런 그 종합적인 아이들의 꿈 잔치…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에 포유 마라톤대회는 마라톤이고, 무심천마라톤이고, 충북형 몸활동은 어린이들 뭐…

큰 잔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꿈나무 잔치하는 것마냥 그렇게 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두 사업별로 예상 인원이 다른데 차량 임차, 임차는 6대가 여기 아래위를 보면 비교해 보니까 똑같아요. 6대가 똑같고, 요 임차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죠,이게 임차가?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입니다. 대부분이 우리 포(4)유 마라톤대회는 무심천에서 했고요, 그다음에 충북형 몸활동 어울림은 밀레니엄타운에서 했는데 그게 외지의 충주라든지 영동이라든지 단양 이런 친구들, 그 친구들도 와서 같이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임차비입니다.

아, 그래서 그거는 6대 정도 지원해 주는 금액이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야, 마라톤도?

예, 마라톤도 마찬가지로 청주 아이들만, 친구들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단양도 오고 학교별로 이렇게 오는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좋습니다. 그런데 이 두 행사가 모든 게 체육활동 그런 행사 같은데 지금 어울림한마당 여기는 구급차가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 언론에서 보셨지만 마라톤대회 하다가 사고 났던 거 알고 계시죠?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입니다. 사실은 저희들 행사 있기 일주일 전에 역전마라톤대회에서 아쉽게도 운명을 달리하신 대형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마라톤대회 할 때 구급차 6대를 배치했고요… 아, 4대를 배치했습니다. 4대를 배치했고, 또 마라톤대회 하기 전에 응급상황 됐을 때 심폐소생술도 저희들이 시범을 보였고 최고의 안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어쨌든 그래서 지금 이 두 사업을 보면 하나, 몸활동 여기는 구급차를 여기에 대기를 시키는 것 같고 그런데 위의 마라톤에는 구급차가 없어요. 제가 이거를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런 행사를 주관할 때 그래도 우리 교육청에서 안전, 정말 누구보다도 안전을 중시해야 되는데 여기에 그래서 지금 보면 밑에 몸활동 어울림한마당에는 구급차임차료 50만 원 해 갖고 2대 이렇게 해서 1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실제 큰 예산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위의 마라톤에는 이게 없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우리가 관습성 예산편성이 아니냐, 또 아니면 안전에 관련된 의식이 좀 부족한 건 아니냐, 이거를 제가 여쭤보고 싶어서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어떻게 우리 과장님, 이게 특히 또 체육건강안전과다 보니까 이건 과장님께서 꼭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꼭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모든 행사는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그거를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사업인데요. 구급차는 추경 반영에 예산을 편성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적극적인 참여와 사업의 효과를 잘 이끌어낼 수 있게 안전을 철저하게 우리 과장님께서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황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영호 위원입니다. 체육건강안전과 김용인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45페이지, 청소년단체활동 보조와 관련입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입니다.

청소년단체활동 보조와 관련해서 1억 3,600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보조금 지원하는 단체들에 대해서 지금도 이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저희들 도내에 청소년 단체가 14개 단체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개 단체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청소년들이 다양한…

우리가 청소년단체활동을 지원하는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해 주셔도 제가 알고 있고, 제가 여기서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지금 각 단체별로 활동의 활성도라든가 아니면 단체의 규모 이런 것이 다 좀 상이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떤 단체는 단체의 규모도 크고 또 이 활동의 활성도도 굉장히 높은 데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단체는 단체의 규모라든가 아니면 활동 내용이 다소 미진한 이런 부분도 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청소년단체활동 행사 지원을 보게 되면 6개 단체라고 돼 있는데 일단 이 6개 단체가 어디인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조사업으로다가 저희들이 15개 사업을 하고요…

아니,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6개 단체는…

제가 질의한 6개 단체가 어디냐고…

6개 단체는 공모 사업입니다.

예?

공모사업.

공모사업!

네, 그렇습니다.

6개 단체가 공모에 참여해서 저희가 그 해당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이런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모사업이라 쳐도 각 단체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체의 규모 또 단체별로 행사를 하게 되면 행사의 내용, 규모가 다 일률적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일률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공모사업이니까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저도 그런 의문 제기를 했고 과장님께서도 다 일률적이지 않다는 거를 또 답변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보조금 지원액을 보면 6개 단체에 1,000만 원씩 그냥 균등 지급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제가 질의한 내용,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에 비추어 본다고 그러면 각 단체마다 행사의 성격도 다르고 규모도 다르고 다 그럴 텐데 이것을 1,000만 원씩 균등해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이건 우리가 너무 행정 편의주의적 아니면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그냥 관행적인 예산편성, 이런 게 아닌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구심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청소년단체 보면 기관명으로 보면 조금 활성화가 잘돼 있는 데도 있고 또 약간 미진한 데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차등으로다가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차등으로 지원을 하는데 예산상에 올라와, 우리가 편성을 할 때는 그 차등으로 지원한다는 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평균치 값으로다가 저희들이 계상을 한 겁니다.

그러면 자료로, 2025년도 금년도 본 사업과 관련해서 차등 지급 내역 그 부분을 자료로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추가로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물론 잘하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보조금 지원 후에 보조금 사용내역 또 활동내용, 활동결과 등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후 정산서를 징구를 하고…

네, 당연히 정산서는 저희들이 받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활동할 때 담당 장학사 아니면 담당 주무관이 같이 참여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하고 계획서를 충분히 검토하니까,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제가 이 관련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 테니까 방금 전에 요청했던 자료, 그다음에 각 단체별 활동인원 그러니까 그 단체의 규모를 개략적인 부분 해서 자료로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동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인 과장님, 이동우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55페이지에 보면 비상벨구축이라는 게 하나 나와요, 비상벨구축 사업. 자료 한번 준비해 주시고, 이게 ’26년 비상벨구축 사업이 신규 계상이 됐는데 이게 기존 학교에도 비상벨 구축이 돼 있지 않나요, 혹시? 학교에 지금 돼 있잖아요?

비상벨… 위원님, 제가 자료 좀 잠깐 보고요…

네, 보세요. 보시고 간략하게 요거 하나만 제가 질의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255페이지.

지금…

기획국장님, 이게 지금 학교에 다 구축이 돼 있는 것 같아서, 여기에 이게 신규로 또 올라왔길래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게 됐나. 누가 아시는 분이 답변 주셔도 돼요.

기획국장 최동하입니다. 지금 여기에 비상벨구축 사업 예산은 올해 그런 사고 때문에 저희들이 학교안전종합대책 계획을 세우면서 이 비상벨을 학교에 응급 시 사용하기 위해서 사업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비상벨 구축을 하고자 하는 그런 시스템은 현재 학교에 이거와 같은 시스템은 구축이 안 됐기 때문에 시범 사업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아, 현재 그럼 비상벨 구축이 안 돼 있어요? 혹시 학생들 화장실이나 이런 데, 우리 지금 복도 이런 데 비상벨 구축이 돼 있잖아요?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내 학교 내에는 비상벨이 위클래스에 설치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그게 교내 행정실이나 교무실에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우리 예산편성한 거 여기 내역을 보니까, 산출내역을 보니까 시스템 개발비가 있고 단말기 350만 원씩, 3대씩, 10개 교에다가 이걸 한다는 건데. 그러면 이게 아마 새로 지금 무슨 개발하는 비상벨 시스템 같아요, 제가 본 위원이 볼 때. 그러면 이거를 우리 과장님께서 어쨌든 이런 사업이 의뢰가 왔을 때 이게 어떤 차별성은 인지를 하고 있는 건지, 우리 과장님께 이거를 제가 여쭤보려고 그래요.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는 위클래스에 그 비상벨이 돼 있어서 연동이 되지만 지금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사업은, 이게 학생들이 가장 우선이 안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한테, 직접적으로 아이들한테 문자가 날아가고 그다음에 교직원들한테도 문자가 날아가서 또 방송 시스템도 운영이 되고, 그에 따라서 아마 비상 대응이니까 뭐 칼을 들었다든지 아니면 무기를 들었을 때 대응팀도 필요하거든요. 대응팀도 움직이는 것들을 다 그 안 속에 매뉴얼 돼서 지금 현 시스템보다는 초기대응에 가장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다 하면 학교 내에서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가장 안전하기 위해서는 초동대처가 가장 시급하다. 그래서 초동대처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떤 방식이 좋으냐. 교내의 전 교직원들이 가장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에 따라서 경찰서라든지 소방서라든지 긴급 대응을 해 갖고 그다음 오는 데까지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방어를 할 수 있고 제어를 할 수 있는지 그렇게 시스템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지금 현재 위기 대응 비상벨 구축돼 있는 것보다 뭔가 좀 더 획기적인 걸 하나 우리가 이걸 샘플링으로 지금 해 보는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이거를 계속적으로 교체할 거예요? 우리 과장님, 이게 만약에 이 시스템이 좋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각 우리 도내에 있는 학교에 지금 비상벨 구축이 다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다 전면 교체를 할 건지 아니면 지금 시스템 개발비가, 이 밑에 보면 총 4억 1,000만 원이 넘는 시스템 개발비가 여기 지금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기능과 기술이 포함된 시스템 개발 여기에 사용하는 것 같은데 기존 학교 내에 안전시스템 지금 CCTV라든지 방송시스템 이런 거하고 연관돼서 정말 호환이 되는 건지 이런 거 지금 과장님께서 인지를 하시고 예산편성이 된 건지 이걸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기존 CCTV 있잖아요, 기존 거.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새로운 시스템이 하나 도입이 되면 그거 하고도 호환이 안 되면 그거 별개 이거 별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과장님께서 정말 이런 게 어떤 의뢰가 들어왔을 때 그래 우리 교육청 내에서는 이런 것도 앞서가는 차원에서 이걸 해 봐야 되겠다, 이걸 시스템 개발을 해 봐야 되겠다 하는데 기존 거하고 지금 각 학교들이 다 연결이 돼 있으니까 이게 호환이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 충분히 호환이 되고요. 한 가지 제가 공공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에, 순천에 가면 국제정원박람회가 있는데 제가 한번 거기를 다녀온 적이 있어서, 안심벨이 화장실에 돼 있더라고요 또 안에도 안심벨이 돼 있고. 그래서 그 사업 담당자한테 여쭤봤어요. “그런 거를 부착해서 운영을 해 보니 어떻더냐?” 그랬더니 일단 첫 번째는 예방 차원에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CCTV 있는 데에서는 사고가 없잖아요. 사각지대에서 사고가 나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학교 현장에서 복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첨단화돼 있는 연동이 되는 제작을 해서 초기비용만 4억 1,500이 들어가는 거지 나머지 단말기는 우리가 모든 학교에 보급을 하더라도 그 이후로는 초기비용이 안 들어가는 겁니다. 단말기만 그 학교의 실정에 맞게끔 최적화시켜서 저희들이 단말기를 보급해서 우리 학생들 안전하게 교육활동 하는 데 있어서 사고가 안 나면 너무나 좋은 거지만 사고가 발생이 됐을 때 이거는 충분히 우리가 실효성이 있고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진행하게 된 겁니다.

어쨌든 좋습니다. 우리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정말 학생들 안전하게 이렇게 잘 우리 교내에서 활동하면 좋죠. 그런데 지금 단말기 1억 500 예산으로 10개 교에 3대씩 설치할 예정이에요, 지금 우리 자료상으로. 그러면 이 3대 수량이 실제 위기발생 시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적정 수량으로 진짜 보는지 이게 또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단말기 설치 위치 선정기준이 뭔지 이런 것들이 다 해소가 돼야 된다. 과장님께서 우리가 짧은 시간 내에 지금 예산 올라온 거 신규 이런 거 올라올 때 우리가 예산을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정말 긴축재정 예산편성에 각별한 관심들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거 하나 사업을 할 때도 정말 관심 갖고 정말 이게 꼭 필요하면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 지금 교육청 내에서 이런 하나 이런 게 더더군다나 신규로 지금 여기 편성이 돼 있어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그리고 기존 거에 이게 정말 호환이 잘 되는지 이거 나중에 우리 교육위원님들한테 제가 이거 꼭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세요. 국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기획국장 최동하입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이 비상벨과 관련해서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지금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고 질의해 주시는 그런 내용을 계속적으로 질의를 해 주셨고 저희들도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 교육위에서 이 비상벨 사업은 사전 정책용역을 통해서, 좀 더 우리 교육청에서 하고자 하는 그거에 대해서 정책용역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서 이 사업의 추진범위 이런 부분을 사후에 결정하도록 이렇게 위원회에서 협의를 해 주셨고 그렇게 계수조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2,000만 원 사전용역 실시 이 예산을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가지고 정책용역이나 사전용역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다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좋습니다. 이 비상벨 구축 관련해서 학생이나 교직원, 학부모 특히 화재, 안전 이런 등등의 어떤 이런 것들에 대비해서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비상벨 사용법 교육이라든지 위기상황 대응이라든지 이런 훈련을 어쨌든 국장님 이하 우리 모든 관련자들이 정말 철저하게 교육 같은 거 또 어린이들한테도 이렇게 시켜서 기왕 예산을 투입하면 아주 실속 있게 활용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지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지헌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장 신기철입니다.

우리 도교육청 지방채 발행내역이 있습니까, 자료?

예산과장 신기철입니다. 이전에는 지방채 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현재는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방채 발행 얼마나 했습니까, 그동안? 윤건영 교육감님 오셔서 지방채 발행이 있었습니까?

예산과장 신기철입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전임 교육감 지방채 발행 얼마나 했습니까?

그거 정확한 자료는 찾아보고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영균입니다. 예전에 저희가 지방채… 아까 존경하는 이동우 위원님도 이제 기금 걱정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2014년 정도에는 3,300억, 2014년·’15년 넘어가면서 저희가 5,000억까지 저희가 지방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감채기금 조례도 있었고 지금보다 저희가 전체 재정 사이클로 보면 예전에 상당히 어려웠던 시기도 있었고 그러다가 2019년부터 안정화기금도 생기고 그래서 지방채를 다 갚고 그래 갖고 좀 좋아졌는데, 지금 다시 교육재정 여건이 상당히 어려워져서 저희도 상당히 지금 교육부에서도 실질적으로 시도 교육청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지방채에 대한 것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그래서 그전에 5,000억 가까이 된 지방채 지금 갚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다 상환했고요. 지금은 없습니다.

상환했다고?

예, 그때 당시 그게 상환이 됐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안정화기금을 만든 겁니다, 2019년도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셔 갖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기획국장님, 신규사업 현황 보니까 자체 재원 5,000만 원 이상 올해 보니까 53개 신규사업을 하는데 361억 9,700만 원 편성을 했어요. 그렇죠? 어렵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신규사업이 53개나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최동하입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내용은 30억 이상 그 사업만 있어 가지고 5,000만 원 이상은 잠시 자료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5,000만 원 미만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5,000만 원 이상으로 봤을 때는 총 53개 사업 361억이 편성이 됐는데, 5,000만 원 미만도 이 예산서에는 담겨져 있지 않지만 그런 거 따지면 더 많다는 얘기네요?

네, 말씀하십시오. 지금 현재 신규사업 중에서 자체 재원 5,000만 원 이상 사업의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말씀하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규사업 예산 이 부분 편성할 때 어려운데 꼭 해야 되는 사업이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달라고요.

지금 저희들이 신규사업을 한 걸 이렇게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학교 안전 그다음에 학생들 보건진료 그다음에 급식실 현대화해서 현대화기구 그다음에 다문화 학생들 외국 국적 학생들 무상 지원 그다음에 학교 조리원들 근골격계 개선을 위한 그런 급식기구 지원 그다음 특수학교 학급 신증설 이런 내용으로 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급식기구 지원 현대화 기구 이 부분들은 조리하시는 조리원분들 학교 현장의 높은 호응 이 부분이고 또 내구연한으로 인해서…

네네.

그렇죠, 그렇게 편성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예산이 정말 도도 마찬가지고 도교육청도 세수가 줄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 예산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국장 최동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꼭 필요한 이런 안전과 아울러서 학생들을 위한 그런 사업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철저하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옥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옥규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신규사업 편성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이 본청 37개 사업하고 직속기관 8개, 교육지원청 8개 해서 당초예산에 담겨져 있는 사업이 53개 신규사업이 편성되어서 올라와 있습니다. 이 신규사업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편성된 만큼 시기적절한지 또 연내 집행이 가능한지 또한 사업추진 시기 적절성 또 효과성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따져 묻고 싶지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올라왔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이 예산이 신규예산 중에서도 보면 다음 연도에 반복적으로 예산이 편성될 가능성이 있는 예산도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회성이라도 행사 또 축제에 관련된 행사 이후에라도 이 산출근거에 대한 적정성에 대해서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꼼꼼하게 따져 물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을 듣고 넘어가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기간 내에 부족하지 않게끔 이월되거나 불용 처리되지 않게끔 꼼꼼하게 좀 살펴봐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저는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 질의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우리 상임위에서도 삭감된 내용입니다. 161쪽, 사업내용에 대해서만 한번 여쭤볼게요. AI 활용 업무지원 서비스 구독인데 어떤 콘텐츠로 인해서 어떤 단순 처리라든가 업무에 경감을 하겠다 했는데 구독이라는 표현을 쓰셔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예산과장 신기철입니다. 이거는 구독하는 게 맞고요. 기존에 돼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별도의 서버 구축비가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보면 월 개인당 1,000원씩 정도, 한 달에 이 정도 들어가고 그 대상은 우리가 아까도 제가 말씀 올렸듯이 직속기관, 행정기관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본청, 직속, 지역교육청 1,800명 정도가 업무경감 차원에서 그다음에 저희들 업무의 효율성 차원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서버를 활용해서 구독이라는 표현을 쓰신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네, 잘 알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이 다 하셔 갖고 일단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옥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 본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오전에 직속기관, 오후에 교육지원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3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