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미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예산안 등 조정 및 심사의결을 실시하고 이어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채택이 있을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여성가족과, 아동복지과, 영유아보육과,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26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예산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설명을 듣고 일괄 심사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숙희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숙희입니다. 구민의 안녕과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연숙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서 319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2026년도 세입 예산안은 13개 국고 보조사업, 43개 시비 보조사업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 대비 11억 7386만 1000원이 증가한 164억 6878만 7000원으로 7.67%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 사업 명세서 320쪽입니다. 주요 증감 사유로 국고보조금은 8억 8655만 2000원이 증가한 74억 8688만 7000원으로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체계 구축 사업에 2000만 원 증액한 4000만 원, 신규 사업으로 그냥드림 지원 사업 4980만 원을, 그리고 긴급복지지원은 65만 5000원을 증액하여 49억 1021만 원,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으로 1억 5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시비 보조금은 2억 8730만 9000원이 증가한 89억 78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22쪽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금년도 본예산 대비 14억 2834만 8000원이 증가한 219억 4909만 9000원으로 6.96%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단위 사업별 금년도 대비 주요 증감 사항과 신규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24쪽 중단, 설명서 13쪽 상중단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연구용역비입니다.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매 4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의무계획으로 2027년부터 2030년까지 6기 계획은 올해 추진했던 지역사회보장조사를 바탕으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용역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24쪽 하단, 설명서 15쪽에서 16쪽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입니다. 사회서비스가 필요한 아동, 노인 등 약 1441명에게 아동정서발달서비스 등 12개 사업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이며 국·시비 보조 가내시를 반영하여 금년 대비 1억 2343만 3000원이 증가한 25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25쪽 중단, 설명서 19쪽부터 20쪽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으로 돌봄 필요 청·중장년 및 가족돌봄 청년에게 제공하는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은 3316만 1000원이 감소한 2억 6683만 9000원을, 그리고 325쪽 하단, 설명서 21쪽부터 22쪽 긴급돌봄 사업은 1283만 2000원이 감소한 409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26쪽 상·중단, 설명서 25쪽부터 26쪽 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은 전액 시비 보조이며 3개소 47명에 인건비 6.17% 인상분 등을 반영하여 1억 1298만 원 증가한 30억 575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29쪽 하단, 설명서 43쪽부터 44쪽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고독사 위험이 높은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으로 생활행태 개선, 사회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운영 등 국·시비 포함 4000만 원이 증가한 8000만 원을 편성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통합돌봄 등 일부가 세부 사업 변경으로 예산서에서 나타나는 비교증감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예산안 330쪽 상단, 설명서 47쪽부터 48쪽 식생활 취약계층 등 위기가구에 대한 복지상담 및 서비스 제공으로 복지사각지대를 완화하고자 생계가 어려운 주민 누구나 지원하는 그냥드림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푸드마켓 2개소에서 수행할 예정으로 국·시비 포함 9960만 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31쪽 하단에서 332쪽, 설명서 53쪽에서 57쪽 참전유공자 명예수당과 보훈예우수당은 시비 보조로 수당을 각각 지원하고 있으며 설명서 55쪽 중단 상이군경에게 지원하는 수당은 시 관련 조례에 따라 재정이 분리되었으나 예산 계상액은 동일하며 총 66억 9038만 원을 시비 포함하여 편성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333쪽 중단, 설명서 60쪽부터 61쪽에 긴급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주 소득자의 사망, 중한 질병, 실직 등 위기 사유 발생으로 생계가 어렵게 된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자에게 생계, 주거,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기준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6.51% 인상되어 긴급생계급여가 7억 5706만 9000원이 증액된 61억 377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37쪽 하단에서 339쪽, 설명서 82쪽부터 84쪽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 지원입니다.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 주민이 살던 곳에서 의료와 돌봄을 통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퇴원 환자 지역사회 연계 사업, 보건, 의료, 생활 지원, 주거 등 기존에 시범적으로 운영하였던 부평형 통합돌봄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자 하며 국·시비 보조로 3억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6년도 성인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안 111쪽입니다. 복지정책과 2026년도 성인지 예산은 성별영향평가 3개 사업에 올해 대비 2억 2600만 원 증가한 57억 8000만 원입니다. 성인지 예산안 112쪽에서 113쪽입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은 12개 단위 사업으로 사업수혜자 현황을 살펴보면 2025년 9월 말 기준 여성이 55.7%, 남성이 44.3%로 이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여성 56%, 남성 44%로 여성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고 노인 대상 사업을 이용하는 여성의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 114쪽부터 115쪽 사회복지관 운영 사업입니다.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사례관리, 지역 조직화, 교육훈련 등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2025년 9월 기준 사업 수혜자 현황을 보면 여성이 62.1%, 남성이 37.9%로 여성 참여율이 높으며 이 또한 복지관 이용 대상자의 높은 비율이 고령층으로 고령 인구 중 여성 비율이 높아 여성의 복지관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음 성인지 예산안 116쪽부터 117쪽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2025년 9월 말 기준 돌봄플러그 설치 대상의 사업 수혜자 현황은 여성 61.2%, 남성 38.8%로 여성 비율이 높은 편이며 당초 남성과 여성 대상자의 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성인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숙희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은주 사회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장은주입니다. 사회보장과 202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성인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345쪽 세입 예산서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금년도 본예산보다 118억 5342만 3000원이 증가한 1567억 2624만 6000원으로 8.18%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6쪽 세입 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커피위드인 공유재산 임대료 274만 8000원과 보장비용 징수로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금년 대비 110억 183만 2000원 증액해서 1447억 959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 보조금은 8억 5160만 4000원을 증액한 118억 955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348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금년 본예산 대비 122억 3968만 1000원이 증가한 1618억 5918만 9000원으로 8.18%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단위별 세부 사업에 대하여 금년 본예산 대비 주요 증감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50쪽 중간, 설명서 102, 103쪽 생계급여 사업입니다. 기준중위소득 6.51% 인상 및 청년 사업소득근로 공제 확대로 2025년 본예산 대비 116억 4199만 원 증액한 1421억 57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52쪽, 설명서 123, 124쪽 자활근로 사업은 대상자 확대와 인건비 증가로 8194만 7000원을 증액한 119억 85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54쪽, 설명서 128, 129쪽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2억 344만 원을 증액한 12억 2935만 원을, 예산서 355쪽, 설명서 140쪽, 141쪽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에는 가사간병 단가 증가로 인한 3900만 원을 증액한 4억 79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55쪽 하단, 설명서 142쪽, 143쪽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에는 희망저축계좌 평균 지원 단가 인상으로 인한 2억 2064만 9000원 증액한 36억 174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95쪽, 설명서 689쪽부터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1, 2종 의료급여수급 대상자를 장애인 보장구, 요양비, 본인부담환급금 등 의료급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495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총 세입은 금년 대비 4002만 4000원이 증가한 19억 2671만 6000원으로 2.12%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96쪽, 세입 예산 사업명세서 설명서 689쪽부터입니다. 공공예산 이자수입 부당이득금 징수금으로 지난 연도 수입으로 이루어진 세외수입 3500만 원, 의료급여관리비 지원을 위한 국·시비 보조금은 4002만 4000원 증액한 18억 2671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이월금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98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 총액은 금년 대비 2.12% 증가한 19억 267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업으로 먼저 예산안 500쪽, 설명서 696쪽, 697쪽, 698쪽입니다. 의료급여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환급금 지원으로 1억 1912만 4000원이 증가한 요인은 의료급여비 청구 건수 증가분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00쪽 중단 재가의료사업에는 7910만 원 감액한 5050만 원을 편성한 의료급여 수급자 중 퇴원자의 개인별 필요도에 기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실적 재가의료급여 지원에 따른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1쪽, 설명서 707쪽입니다. 먼저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은 관내 저소득주민 자녀에게 학업 증진 기회를 부여하고자 중학생 및 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도 수입 계획으로 이자수입과 금년도 장학기금 잔액을 합하여 총 10억 7056만 5000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53쪽 2026년도 지출 계획은 원금을 제외한 이자수입액으로 중학생 및 고등학생 70명에게 60만 원씩 연 1회 42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운용계획안 61쪽, 설명서 715쪽부터입니다. 자활기금은 자활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61쪽 2026년도 수입 계획으로 이자수입과 금년 자활기금 잔액을 합하여 총 수입액 3억 1109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4쪽 지출 계획으로는 지역자활센터 자활 참여자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지역자활센터 사업단 지원에 4000만 원, 자활 참여자 인문학 강의 100만 원, 전세 점포 임대보증금 지원에 1억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26년도 성인지 예산안입니다. 121쪽부터 123쪽입니다.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으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간병 서비스를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과 가사간병 제공 인력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4억 79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보장과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성인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은주 사회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경숙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홍경숙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성인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서 361쪽입니다. 2026년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6.91% 증가한 289억 990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 사업명세서 362쪽, 국고보조금은 아이돌봄 지원을 포함한 17개 사업으로 2억 7119만 4000원이 증가한 163억 2000만 4000원입니다. 362쪽 하단부터 364쪽 시비 보조금은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등 48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6억 757만 1000원이 증가한 126억 7901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65쪽입니다. 2026년 세출 예산은 금년도 본예산 대비 6.58% 증가한 334억 432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단위 사업별 금년도 대비 주요 증감 사항과 신규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68쪽 상단, 설명서 160쪽 중·상단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민·관 협력에 의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내 비영리 법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한 공모사업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72쪽 하단, 설명서 182쪽 여성 안심드림 사업입니다. 스토킹, 데이트폭력 등 범죄에 취약한 여성 1인 가구에 홈카메라 등 안심홈세트, 여성 1인 점포는 긴급상황시 경찰 출동이 가능한 안심비상벨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성평등기금에 편성하였으나 2026년도에는 일반회계 세출 예산으로 20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74쪽 하단, 설명서 194쪽부터 196쪽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운영 지원 4개 사업 중 센터 운영 1300만 원 증액,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1528만 원 감액, 취약 위기가족 통합 지원 2200만 9000원 증액, 결혼이민자 취업 지원 5200만 원 전액 삭감, 가내시를 반영한 3219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인원수 조정분 반영과 결혼이민자를 위한 취업 지원 사업의 사업비 조정으로 2719만 원이 감액된 8억 4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75쪽 중단, 설명서 199쪽부터 200쪽 다문화가족 특화사업은 방문교육 서비스 지원,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 발달, 이중언어 가족 환경 4개 사업으로 2597만 원 증액된 3억 77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77쪽 중단, 설명서 217쪽부터 218쪽 다문화주간 운영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반영한 사업으로 매년 5월 20일 세계인의 날과 세계인 주간을 기념하여 이주민과 선주민의 소통의 장, 다문화 전통문화 체험 등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2025년도에는 결혼이민자 대상 힐링그림교실을 1000만 원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예산안 377쪽 하단, 설명서 219쪽부터 220쪽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국·시비 사업으로 실 집행 인원에 따른 보조금 가내시분을 반영하여 4억 5147만 원 감액된 90억 2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80쪽 중단, 설명서 238쪽 1040 천사 돌봄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아이돌봄서비스 연 960시간 초과 이용 가정에 80시간 추가시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 9월 전액 시비 신규 사업으로 성립전 예산으로 1863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26년도에는 시·구비 매칭으로 417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81쪽 중단, 설명서 244쪽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인건비 상승분과 사업비 가내시를 반영하여 4387만 원 증액된 5억 66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82쪽 하단, 설명서 255쪽 출산지원금 지원입니다. 2025년 1월 1일 출산지원금 일몰 추진으로 2억 7000만 원이 감액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83쪽 상단, 설명서 256쪽 첫 만남 이용권 지원입니다. 출생자 수 증가에 따른 보조금 가내시분을 반영하여 8억 1000만 원 증액된 57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83쪽 중단, 설명서 258쪽 임산부 교통비 지원입니다. 임신 12주부터 출산일 포함 90일 이내 임산부에게 50만 원을 인천이음 포인트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대상 2788명 가내시분을 반영하여 2억 3950만 원이 증액된 13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83쪽 중단, 설명서 261쪽 천사지원금 지원입니다. 2024년 6월 10일 시행으로 2026년도에는 사업 대상이 2023년부터 2025년 출생아로 확대되면서 16억 200만 원 증액된 76억 10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용계획안 69쪽, 설명서 723쪽입니다.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 동안 매년 1억 원씩 적립한 원금 10억 원과 이자수입금으로 2025년 말 조성액은 11억 3403만 8000원입니다. 2026년 수입 계획은 이자수입 4422만 8000원입니다. 운용계획안 75쪽, 설명서 726쪽에서 727쪽입니다. 양성평등 가치 실현 공모사업 2000만 원과 여성친화도시 조성 5대 목표와 관련한 10개 영역 300여개 지표로 성인지 통계집을 발간하여 성별영향평가 분석, 성인지 예산 작성 등 성별을 반영해야 하는 정책에 실질적인 데이터로 활용할 계획으로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26년 12월 성평등기금 원금 10억 원은 부평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예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6년 성인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안 127쪽부터 152쪽입니다. 여성가족과 성인지 예산은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등 양성평등정책 추진 사업 6개 57억 3800만 원, 여성친화도시 조성 등 성별영향평가 사업 6개 2억 9800만 원으로 총 12개 사업의 60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 성인지 예산은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여성 친화적 도시공간 개선, 여성의 권익 향상, 저소득 가정의 생활안정, 저출생 대응 구민 의식 교육 지원 분야를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성인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경숙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찬진 아동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동복지과장 윤찬진입니다. 2026년도 아동복지과 세입·세출 예산안과 성인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87쪽 세입 예산서입니다. 아동복지과 세입 예산은 대부분 국·시비 보조금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58억 5246만 5000원이 증가한 504억 8945만 1000원으로 13.11%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외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공유재산 사용료로서 기존 다함께돌봄센터 꿈열음과 내년에 부평구 청소년복합문화센터 내 신규 개소 예정인 가칭 다함께돌봄센터 4호점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료 9495만 1000원을 재산 임대 수입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88쪽 세입 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올해 본예산 대비 47억 6106만 6000원이 증가한 291억 3287만 5000원으로 아동수당 지원 대상이 기존 8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확대되어 이에 따른 아동수당 증액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예산서 389쪽 상단 시비 보조금은 올해 본예산 대비 10억 5531만 1000원이 증가한 212억 6162만 5000원으로 아동양육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등 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인건비와 물가 상승에 따른 운영비 인상분을 증액 편성하였고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에 따른 예산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391쪽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올해 본예산 대비 62억 9748만 8000원이 증가한 595억 5109만 4000원으로 11.83%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 사업별 세부 사업에 대한 증감 사항으로 신규 사업 및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93쪽 중단, 설명서 271쪽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정책 결정 과정에 아동의 의견이 반영되는 체계를 갖추고 아동의 권리가 우선시 되는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아동권리캠페인 예산으로 300만 원이 증액된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394쪽 중단, 설명서 277쪽 아동참여위원회 운영은 아동참여위원회 활성화를 위하여 240만 원이 증액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설명서 279쪽 부평 어린이날 행사에 100만 원 증액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동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아동이 원하는 다양한 볼거리와 놀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394쪽 하단, 설명서 281쪽 아동수당 급여 지급입니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이 기존 8세 미만 아동에서 9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됨에 따라 54억 8531만 7000원을 증액한 285억 297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5쪽 상단, 설명서 283쪽 아이꿈수당 지급입니다. 아동수당 지급이 종료되는 아동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수당으로서 내년도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 확대에 따라 상대적으로 지급 대상이 줄어 10억 2946만 원 감액된 20억 78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396쪽 하단, 설명서 291쪽 결식아동 급식 지원입니다. 결식 우려 아동 및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에게 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급식단가가 기존 9500원에서 급식카드 및 도시락 1식단 만 원으로 인상된 것을 반영하여 금년 대비 8억 8646만 8000원 증가한 45억 9235만 6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97쪽 하단, 설명서 300쪽 특성별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추가 지원입니다. 저녁 돌봄, 토요 운영 및 장애·다문화 등 특화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에 추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대비 추가 지원 대상 시설 수가 증가하여 7440만 원이 증액된 1억 15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398쪽 중단, 설명서 302쪽 지역아동센터 학습환경 지원비는 지역아동센터 업무 환경 개선을 위하여 업무환경개선비 1900만 원을 신규로 편성, 2234만 원이 증액된 1억 39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400쪽 중단, 설명서 318쪽 아동양육시설 지원입니다. 아동양육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3.5% 인상, 급식비 단가 2만 원 증액 및 아동양육시설 프로그램비 증가분 등을 반영하여 3억 6765만 4000원을 증액한 88억 421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01쪽 상단, 설명서 322쪽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아동복지시설 3개소에 대한 아동숙사 외벽 도장, 복도 및 계단 보수, LED조명 교체 등 기능보강 사업비 8069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405쪽 하단, 설명서 353쪽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입니다. 시설 아동, 가정위탁, 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사회 진출 시에 학자금이나 창업, 주거 마련 등의 자립 기반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1인 매칭 기준 금액이 인상되어 1억 4416만 7000원을 증액한 31억 87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08쪽 상단부터 409쪽, 설명서 366쪽에서 373쪽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와 신규 설치는 2026년 청소년복합문화센터 내 개소 예정인 가칭 다함께돌봄센터 4호점과 관련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게 되는 수탁법인이 구에 납부해야 할 사용료 3585만 5000원을 운영비에 추가 편성하고 설치비 및 기자재비 1억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함으로써 아동돌봄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09쪽 중단, 설명서 374쪽 아동학대 공공화 사업 추진입니다.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공공성 강화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신속한 검진과 치료를 위한 학대 피해 아동 응급조치 및 의료비 지원 사업은 과거 3개년 집행률을 반영, 100만 원을 감액한 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26년도 성인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5쪽부터 161쪽입니다. 아동복지과 성인지 예산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및 초등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제공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자 총 3개 사업에 금년 대비 2900만 원 증가한 3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성별영향평가 사업인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1205만 2000원을 편성하여 아동친화도시 홍보 및 캠페인 추진으로 아동권리에 대한 구민 인식 개선에 노력하겠으며 양성평등정책 추진 사업인 다함께돌봄사업은 1억 4309만 2000원을 편성하여 돌봄 활동에 대한 부담을 덜어 경력단절 예방 및 맞벌이 가정의 양육부담 경감, 돌봄 사각지대 해소로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드림스타트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예산은 2억 3400만 8000원으로 사업 수혜자인 여아와 남아의 평균 이용 비율이 47% 대 53%로 비교적 고루 분포되어 있으며 향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특정 성별에 치우침 없이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아동복지과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성인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찬진 아동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영남 영유아보육과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유아보육과장 위영남입니다. 영유아보육과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성인지 예산안에 대하여 전년 대비 주요 변경 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419쪽 세입 예산 총괄입니다. 영유아보육과 세입 예산안은 98.3%가 국·시비 보조금이며 전년 대비 125억 1139만 1000원이 증가한 1359억 876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20쪽 상단, 설명서 397쪽 재산 임대 수입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3개소에 2117만 원이 증가한 공유재산 사용료 55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 사유로는 공시지가 상승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교육실, 프로그램실 조성 등 기능 확장 계획에 따른 사용면적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중단 기타 수입입니다. 신촌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추진 중으로 구역 내 부평3동 어린이집이 위치하고 있으나 신축계획이 없어 손실보상금으로 21억 4949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20쪽 하단 국고보조 사업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등 전년 대비 84억 1377만 7000원이 증가한 845억 1426만 9000원입니다. 예산안 421쪽부터 422쪽까지 시비 보조사업은 3∼5세와 누리과정 보육료 등 전년 대비 19억 2844만 7000원이 증가한 492억 5301만 1000원입니다. 예산안 423쪽 세출 예산서 총괄입니다. 전년 대비 102억 8074만 3000원이 증가한 1547억 8754만 8000원이며 구비 부담비율은 13.6%입니다. 세출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24쪽 중단, 설명서 403쪽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사업은 인건비 상승분 및 호봉 승급 등을 반영하여 19억 192만 9000원이 증가한 171억 501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24쪽 하단, 설명서 406쪽 보육교직원 대체교사 지원 사업은 월급제 및 일급제 교사의 단가 인상분 및 수요 증가로 2억 6389만 6000원이 증가한 7억 140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25쪽 상단, 설명서 408쪽 보조교사 지원 사업은 인건비 단가 인상분을 반영하여 2억 2926만 8000원이 증가한 75억 1051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425 중단, 설명서 410쪽 담임교사 지원비는 지원 대상 인원 확대로 2억 7811만 원이 증가한 38억 55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26쪽 상단, 설명서 414쪽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사업은 1개소가 증가하여 총 21개소에 2억 1476만 4000원이 증가한 14억 77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26쪽 중단, 설명서 418쪽 인천 확장형 시간제보육 사업입니다. 기존 시간제보육을 확장한 사업으로 올해 9월부터 전액 시비로 신규 추진중에 있고 매월 이용자가 늘고 있으며 2026년에는 시·구비 50 대 50 매칭비율로 1억 36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26쪽 하단, 설명서 420쪽 0∼2세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은 보육료 단가 인상분 등을 반영하여 37억 6092만 9000원이 증가한 510억 556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27쪽 상단, 설명서 422쪽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은 해당 시기의 출생아 수 감소 및 보육시설 이용자 증가에 따른 가정양육자 감소로 1억 2203만 2000원이 증가한 6억 825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27쪽 중단, 설명서 424쪽 부모급여 지원입니다. 0세 출생아동 수 증가분을 반영하여 54억 77만 원이 증가한 369억 142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27쪽 하단, 설명서 426쪽 3∼5세 누리과정 운영 사업은 8억 9만 원이 감소한 142억 16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 사유는 교육부 지원 계획에 따라 2025년도에 4∼5세에게만 지원하던 누리과정 추가 지원금을 2026년도에는 3세까지 확대 지원하는 사항과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대상 아동 수 감소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428쪽 상단, 설명서 429쪽 외국인 아동 3∼5세아 보육료는 5세에게만 지원하던 사항을 올해 3월부터 3∼5세로 지원 연령을 확대하여 2억 9880만 원이 증가한 6억 88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28쪽 중단, 설명서 431쪽 보육 아동 지원입니다. 총 5개 사업으로 법정 저소득층 필요경비 및 일반 아동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 대상 감소, 교육부 유아교육특별회계로 4세아 필요경비 신규 지원과 5세아 타 시·도 거주자 및 아침, 저녁 급식비 추가 지원 사항 등을 반영하여 11억 5158만 2000원이 감소한 63억 205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28쪽 하단, 설명서 435쪽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입니다. 기존 3∼5세 급식비 격차 완화 지원 사업을 내국인 유아반 누리과정 추가 지원금 사업으로 별도 편성에 따른 감소와 제외된 외국 국적 3∼5세 유아 급식비를 신규 편성하여 2억 8706만 3000원이 감소한 16억 328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29쪽 하단, 설명서 440쪽 어린이집 지원 보조사업은 총 10개 사업으로 대체교사 증가로 처우개선비 증가, 폐원 등에 따른 정부 미지원 조리원 인건비 감소, 장애아 전담 보조교사 증가, 인천형 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 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8837만 4000원이 증가한 76억 830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30쪽 하단, 설명서 446쪽 어린이집 지원 자체 사업입니다. 보육교사 장기근속 지원 수당 및 장애통합어린이집 사회복무요원 감소 및 폐원 등 어린이집 시설 운영비 지원 감소 등으로 1312만 8000원이 감소한 19억 268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31쪽 하단부터 432쪽 하단까지 부평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산서 432쪽 상단, 설명서 458쪽 부평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사업은 교육실, 프로그램실 등 기능 확장 계획으로 특별조정교부금을 2026년 1, 2월경 신청할 계획이며 확장된 공간 사용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 및 공공요금 등 증가분과 아동발달검사 치료사업 지원 증가분, 인건비 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5650만 8000원이 증가한 4억 710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32쪽 중단, 설명서 460쪽 도담도담장난감월드 운영 사업은 3개소 지원으로 내시 금액은 44만 8000원이 증가하였으나 장난감 구입은 구비 조정을 통해 전년 대비 개소별 100만 원이 증가한 1000만 원으로 3개소 3000만 원을 반영하여 총 지원에 6억 604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32쪽 하단, 설명서 464쪽 가정육아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인천시 공통프로그램 지원 축소에 따라 2026만 4000원이 감소한 337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33쪽 상단, 설명서 466쪽 아이사랑꿈터 운영 사업입니다. 총 5개소 운영 지원으로 인건비 상승률 및 사업비 증가분을 반영하여 2200만 원이 증가한 5억 17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33쪽 중단, 설명서 468쪽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은 건립 연도가 최소 15년에서 30년이 되는 건물로 방수 및 외벽 균열 보수 등이 절실히 필요한 어린이집 개보수 5개소와 장비 교체 1개소로 9200만 원이 증가한 1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영유아보육과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성인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서 165쪽입니다. 총 3개 사업으로 부모의 올바른 역할에 대한 교육 지원과 가정 양육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6억 8200만 원이 증가한 총 12억 277만 6000원입니다. 성인지 예산안 166쪽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2500만 원이며 부모 교육 및 부모·자녀 체험프로그램에 주 참여자가 현저히 여성 비율이 높아 다앙한 프로그램을 통해 특정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을 완화시키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안 168쪽 도담도담장난감월드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6억 6047만 6000원으로 주 양육자가 여성으로 장난감 대여사업 및 프로그램 참여도 또한 여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사업의 운영진 및 강사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과 성평등 교구 및 장난감 대여로 균형 있는 아동 발달을 지원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안 170쪽 아이사랑꿈터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5억 1730만 원으로 남성의 가정 양육 분담률이 늘고 있다고는 하나 육아공간 활용과 프로그램, 부모자조모임 참여자는 여성으로 편중되어 있어 남성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 및 만족도조사 등의 보완을 통해서 보다 나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영남 영유아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미숙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임미숙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노인복지기금 그리고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438쪽 세입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세입 예산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과태료 수입 3억 6437만 5000원, 31개 국고 보조사업, 130개 시비 보조사업을 포함한 3648억 2369만 1000원으로 2025년 대비 6.29%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47쪽 상단입니다. 세출 예산안은 2025년 대비 5.05%인 196억 8825만 1000원이 증액된 4093억 3837만 9000원으로 국고 보조금이 67.3%로 2755억 2052만 7000원, 시비 보조금이 17.1%로 702억 85만 9000원, 구비 부담액은 11.1%로 452억 326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은 신규 및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47쪽 하단과 설명서 481쪽입니다.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사업은 전담인력 11명과 생활지원사 154명에 대한 인건비 인상과 증원으로 인상되었고 퇴원 환자 사업 실시에 따라 2025년 대비 3억 5974만 7000원을 증액한 37억 879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48쪽 중반, 설명서 487쪽입니다. 소득기준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 65세 이하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지급 사업은 지급 대상 증가에 따라 2025년 대비 142억 3053만 5000원이 증액된 2660억 93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48쪽 하단, 설명서 491쪽입니다. 저소득 결식 우려 노인 중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노인에게 제공하는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 사업은 수행기관 3개소 중에 1개소가 내년부터 사업을 중단하게 되어서 2025년 대비 811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50쪽, 설명서 499쪽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2025년은 구 재정 여건에 따라 시 배정량을 조정하여 편성하였으나 2026년은 시 배정 7162명에 대한 노인일자리 예산을 전액 편성하였으며 2025년 대비 3억 1696만 2000원을 증액한 307억 766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52쪽, 설명서 508쪽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 사업입니다. 2026년도부터는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 사업이 현재 부평구 노인복지관에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부평구지회로 이관되어 운영할 계획으로 부평구 노인복지관 수행 인력 인건비 및 운영비가 감소함에 따라 2025년 대비 1억 6933만 9000원을 감액한 3억 2491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61쪽, 설명서 573쪽입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지원 사업은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간당 단가와 이용 인원 증가를 반영하여 2025년 대비 35억 7805만 원이 증액된 433억 452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67쪽 하단, 설명서 615쪽입니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사업으로 신분 확인, 복지서비스 이용, 교통·문화시설 할인 등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의 발급 비용을 지원하는 2026년도 신규 사업으로 15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75쪽 하단, 설명서 664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송암보호작업장의 옹벽 및 화장실 보수 사업인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983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75쪽 하단, 설명서 666쪽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부평장애인복지관 등 3곳에 노후 변전설비 교체 등 편의 증진 장비 구입을 위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47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77쪽 중간, 설명서 676쪽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위해서 사업비 1000만 원을 기존 고향사랑기금에서 일반회계로 변경하여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1쪽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부평구 어르신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노인복지기금은 2025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13억 9156만 4000원입니다. 2026년은 이자수입 5371만 원과 지출 3800만 원으로 2026년도 말 조성액은 14억 72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5쪽 지출 계획입니다. 노인복지 증진 단체 사업비 지원으로 3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도 성인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서 175쪽입니다. 2026년도 성인지 예산은 총 10개 사업으로 예산액은 391억 8600만 원입니다. 사업별로는 성별영향분석평가 10개 사업이며 기능별로는 취약계층 지원 분야 5개 사업에 25억 3200만 원, 노인 분야 5개 사업에 366억 5400만 원입니다. 2025년 9월 말 기준 사업 참여자는 노인맞춤 돌봄서비스와 노인일자리 사업에서는 여성 참여율이 79.5%와 65.7%로 높은 반면에 장애인 복지 일자리는 남성이 높고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는 여성이 높으며 장애인 재활정보신문 보급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바 남녀 참여 비율을 감안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6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성인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미숙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한솔 위원입니다. 2026년도 앞서서 예산안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여성친화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아, 여성가족과장님. 설명서 160페이지를 보면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지원 사업이 신설이 됐더라고요.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의 공모사업이 2024년도까지는 추진이 됐던 사업인데요 2025년도에는 전액 삭감이 돼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여성단체라든가 관계 기관들에서 지속적으로 여성친화도시 공모사업에 대한 요청들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에 저희 성평등위원회 개최할 때도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있으셔가지고 저희가 다시 내년도에 구비로 그동안은 3000만 원, 2000만 원 이런 정도로 했었는데 예산 관계상 내년에는 1000만 원을 편성하게 됐고요.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진행되면서 여성친화도시의 3가지 영역 정도로 목표를 삼고 그 사업에 부합하는 단체들 신청을 받아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여쭤보는지 알고 계시네요?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공모사업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자료를 받아봤는데 굉장히 비슷한 업체가 매년 선정이 되고요 그 선정된 업체는 비슷한 커리큘럼을 가지고 비슷한 강의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매년 비슷한 강사님들이 하고 있고. 그 부분을 부서에서는 알고 추진을 하셨던 건지 아니면 모르셨던 건지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아직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러한 공모사업을 할 때는 형평성이라든가 공정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외부의 시선으로 보면 이러한 공모사업들이 됐던 업체만 한다라고 해서 실제로 본 위원에게 제보가 온 것으로는 ‘어차피 안 될 거니까 안 할 거야’라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러한 분위기를 구에서는 조성을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규 업체가 진입하기가 쉽고 홍보가 더 많이 이루어졌어야 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서 앞으로 사업 추진하실 때 그 부분 많이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설명서 207페이지 봐주시겠어요? 물론 여기가 시비와 구비가 매칭 사업인 것은 알겠는데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강사비는 늘었더라고요.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국·시비 사업을 하는 것에서 인천광역시라든가 부평구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편성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강사비에 대해서는 회차가 늘어난 부분들은 일부 있습니다. 회차가 늘어난 부분들은 일부 있는데 800만 원 정도 감액은 됐지만 강사비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예를 들어서 207쪽 상단에 보시면 결혼이민자 멘토링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신현대 직업전문학교랑 협약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결혼이민자들의 요리교실을 한다든가 강사비가 주로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진로탐색에서도 보면 웹툰 작가 분에 대한 강사비라든가 그런 내용의 강사비를 주다 보니까 이 사업들이 만족도도 높고 지속적으로 참여를 어떤 재능기부 형식이라고 봐야 될까요. 실질적으로 강사 분들의 이력 대비 강사비가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800여만 원이 예산이 감액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도도 높고 필요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운영비는 줄어든 이유는 뭐지요?

이게 시·구비 내시다 보니까 전반적으로는 인건비 상승분이나 이런 것을 반영했을 때 전체적으로 올해 예산 대비 내년에 다문화 예산이 1600만 원 정도만 증가를 했거든요. 그것은 인건비나 물가상승분을 반영한다면 사실은 증액됐다고 볼 수가 없는 부분인데 아마도 국비 보조라든가 시비 보조가 감액이 되다 보니까 그것에 따른 저희는 매칭으로 감액을 하다 보니 이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2025년도 본예산에는 통역활동비로 10분이고요 2026년도에는 멘토 활동비로 7분인데 이게 다른 분들이신가요?

통역하시는 분하고 멘토하는 분은 여기서는 주로 멘토 활동비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멘토 활동비라고 하는 것은 결혼이민자 중에 우리나라에 오신지 조금 더 오래되신 분이 초기 입국하신 결혼이민자 분들을 멘토링하면서 예를 들어서 통역이라고 한다면 관공서라든가 병원이라든가 그럴 때 같이 동행하면서 언어가 능숙하지 않은 분들에 대한 통역을 해주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통역 활동비라고 해놓고 2026년도는 멘토 활동비로 되어 있는데 멘토 활동비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본예산에 통역 활동비 또한 멘토 활동비로 보는 게 맞는 거네요.

네. 그 멘토 활동비 안에 통역이 필요할 경우는 그런 상황에서 통역을 해주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열 분과 일곱 분이 같은 분들이신지에 대해서 궁금한 거거든요.

그 부분까지는 제가 멘토로 활동하는 7명이 누구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예산적인 문제 때문에 이렇게 조절을 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상황은 이해하지만 강사비만 늘리고 운영비가 삭감이 되는 것은 사업의 혹자로는 양만 늘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게끔 사업 내시를 할 수 있을 만한 진행비가 줄어든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질적 향상이 될 수 있게끔 부서에서도 같이 모니터링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18페이지 설명서를 보시면요 다문화주간 운영 1000만 원이 이번에 구 참여예산으로 생겼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서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민참여예산학교가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다문화학교가 별도로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사업 제안된 게 결혼이민자 그림힐링교실이라고 해서 화가를 초빙해서 결혼이민자들의 그림교실을 하는 것들을 올해는 운영했었고요. 그리고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도 주민참여예산학교에서 다문화 분들이 모이셔서 제안하신 사업이 내년도에는 이렇게 이주민과 선주민에 대한 국가별 부스 운영을 한다든가 다양한 국가별 문화체험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제안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안됐던 것을 저희가 반영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어디 주최로 이루어지는 거지요?

저희가 아직 이런 정도 아우트라인에 대한 계획이 있고요 예산이 확정이 된다면 지금 저희 계획으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추진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다문화학교를 운영 중이라고요?

자치행정과에 주민참여예산학교가 청년이라든가 다문화라든가 영역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의견 중에 하나가.

당사자들이 제안한 프로그램이고 저희가 검토했을 때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수용한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부평구가 다문화 인구가 상당히 많다 보니까 이러한 소통의 장이 있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 한편으로는 어떠한 특정 업체에는 몰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요 그 부분은 부서에서 잘 감시해 주시고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영유아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과장입니다.

이번에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장난감 병원이 이번에 새로 사업으로 됐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에도 유정옥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던 부분이기도 하고 저희도 여러 가지로 필요성을 공감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2025년도 연초부터 여러 다른 구에도 벤치마킹을 하면서 방법들을 생각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을까를 고민을 하고 타 구 사례들도 많이 고민하고 해서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센터 1층에 기능보강 사업으로 여러 가지 교육실, 프로그램실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일부 공간을 장난감 수리실로 만들어서 거기에 부모님들의 육아비용이나 이런 부분들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 반영해서 내년도에 기능보강 공사가 끝나고 나면 거기에 저희가 장난감 수리실을 만들 계획이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500만 원 정도가 공구라든가 부품이라든가 아니면 그 공간을 사용하는데 전기세나 이런 부분들을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요청한 부분이 있고요. 본예산에도 사실 편성하고 하기는 했는데 그런 부분들, 저런 부분들 다 반영해서 그쪽에서 그렇게 진행된 사항입니다.

육아종합센터 1층에 부분으로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장난감 병원이면 장난감에 관련된 공간이잖아요. 도담도담도 영유아보육과에서 진행하고 계시는데 혹시 부평구시설관리공단 도담도담 가보셨어요?

가봤습니다.

어떠셨던가요?

부개점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저희가 항상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고 어떤 저희가 권역별로 그런 것들을 설치를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유사한 권역에 그런 것들을 설치할 만한 장소나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저희도 재개발이나 이런 부분을 유심히 살펴는 보고 있습니다. 적당하게 그것을 설치할 만한 장소들이 없다 보니까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육아종합센터 1층에 장난감 병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나서 부평구시설관리공단 어떠냐라고 여쭤봤다면 혹시 그 이유를 아실까요?

정확하게 지금.

장난감을 고치는 김에 거기서 도담도담을 운영하면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그냥 제안입니다.

육아종에서 도담을.

네.

그런 부분도 저희가 처음에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설문조사나 이런 부분들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게 사실 권역에 대한 부분들이 크고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기가 가까운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저희도 고민을 했는데.

육종과 가까운 권역의 도담도담은 어디 지점이에요?

부평구청.

부평구청지점. 그래서 권역별 때문에 현재 그것이 고민이 된다! 그래서 사실은 장난감 병원이다 보니까 고치면서 렌트도 같이 하면 편의성이 높아지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렸던 거고요. 보니까 노인일자리와 연계된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현재 가장 잘되어 있는 게 많이 홍보된 게 미추홀구 카니스 장난감 병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퇴직한 대학교수나 공학박사 등 전문가들이 하다 보니까 순수 취지로 하는 비영리 단체이다 보니 소문이 퍼져서 후원까지 받게 된 상황인데 우리는 이것을 사업화하는 거잖아요. 일반적인 노인일자리도 좋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전문적인 능력이 발현되게끔 교육을 해주시고 잘 하실 수 있는 노인 분들의 일자리를 연계해서 그냥 자리만 지키는 노인일자리보다는 실질적으로 일의 고취성도 느낄 수 있게끔 부서에서 많은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덧붙이면 그쪽에 근무하시는 전문가 분이 나중에 일자리로 오실 그런 계획으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담도담 얘기가 나와서 도담도담 말씀을 드리자면 도담도담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니까 부평구 관내 도담도담에는 이벤트 개최가 타 구 대비 많지 않다라고 하더라고요. 타 구 같은 경우는 백일상 및 돌상 대여 서비스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사실 백일상이나 돌상 같은 경우는 한 번 하고 당근에서 많이들 구하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아이들 장난감 또한 당근에서 많이 하기는 하는데 지자체에서 도담도담을 통해서 그러한 불편함을 해소시켜 주는 기구이다 보니 백일상 및 돌상 대여 서비스도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타 구 같은 경우는 도담도담이 택배 서비스도 가능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말씀하셨다시피 엘리베이터가 없고 1층에 위치하지 않다 보니까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는 특히 계양구나 남동구가 있다 보니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장난감 중에 안전성 문제로 리콜 조치된 장난감들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저희가 사실은 부개점에서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장난감 수리하는 사업을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3개소에 대해서 안전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리가 필요한 장난감들은 500점 정도를 수거해서 수리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선제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수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평상시에는 어떻게 관리를 하셨어요?

평소에는 저희가 주로 인증을 받고 있는 그런 제품들로 구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수리가 필요하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은 업체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난감 대부분이 건전지를 넣고 하는 장난감들이 많잖아요.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현재 건전지가 다른 장난감을 대여하는 경우 이용자한테 집에서 개별적으로 건전지를 넣고 반납할 때는 다시 빼고 오도록 안내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점 알고 계셨을까요?

그 부분까지는 몰랐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는 아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제 주변에도 상당히 많은 아기 엄마들이 있어가지고요 그분들께서 많은 조언을 저한테 종종 해주시거든요. 상당히 만족도가 높고 잘 관리해 주신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앞으로도 구민 분들에게 불편함이 없이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모범적인 육아복지 사업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한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유정 위원님!

질문 사항이 많았는데 간단하게 우선 오전에는 하겠습니다. 영유아보육과 과장님!

영유아보육과장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외국인 아동 예산은 그러면 올라온 것으로는 작년 대비 하나도 오르지는 않았네요?

변경된 사항만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도 그때하고 진척 사항이 있을까요?

저희도 그런 사항을 시에서 어떻게 내려올지 저희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세요. 어찌 됐든 300명이라고 추산하시기는 했지만 이 아이들이 저는 부평구에서 어쨌든 부모님들이 양육을 하고 계시잖아요. 외국인 분들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사실은 그분들도 나름대로의 커뮤니티가 다 있거든요. 자기들 나라 베트남 분들은 베트남 분들, 러시아 분들이면 러시아 분들 이런 식으로 소통 통로가 다 있는데 유치원하고 너무 심하게 격차가 크게 나니까. 만 5세 같은 경우에는 51만 원으로 상향이 됐는데 저희는 20만 원 준다 그러면 이 31만 원 차이가 외국인 분들한테 엄청난 큰 차이잖아요. 어린이집에서 당장 안 보내지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어차피 매칭비여서 우리 구에서 다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우리 구에서는 그러면 사실은 어떤 시에다 요청 사항들은 하고 계실까요?

저희가 지금 요청은 특별하게 하지는 않고 저희가 단체 어린이집 회장님들 분들한테 어떤 방식으로 요구를 한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회장님들이 제가 얼마 전에 다른 장소에서 뵙는데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외국인 아동은. 국회가 하는 다양한 비용들에 대해서는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사실은 현장에 계시는 민간 원장님들께 이 얘기를 전달받아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회장님들께서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알고 계셨을 텐데 왜 얘기를 안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아무래도 회장님들이나 민간 원장님들 입장에서는 어린이집 운영하고의 큰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본인들께서 직접적으로 나서 주셔야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저희는 옆에서 돕는 방향으로 하시고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아이들한테 가니까 아이들이 그런 교육환경이 바뀐다는 게 좋지 않거든요, 장단점이 있겠지만. 그렇다면 큰 보육료나 이런 것들 차이 때문에 옮긴다는 것은 사실은 아이들한테 많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아이들 입장에서도 도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401페이지에 부평3동 어린이집 손실보상금 올라왔어요. 여기가 이주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아이들 현재 몇 명 재원하고 있을까요?

지금 40명 정원에 현재는 30명이 원아가 있고요. 그 부분은 한참 전부터 서로 교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내년도에 이전이나 철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30명 중에서 신촌구역 내에 있는 아동 3명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30명 중에서 거기가 0∼2세까지 영아들을 보육하고 있는 곳입니다.

전문으로 하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2세는 어차피 2세까지만 거기서 보육하다 보니까 14명 정도가 2세라서 자동으로 다른 데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나머지 15명 정도는 그중에서도 그 구역 내에 살고 있는 아동이 3명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아동들은 다른 데로 이사 갈 계획이 있고요 나머지는 옆에 힐스테이트라든가 다른 어린이집으로 전원 조치는 부모님들이랑 다 원장님이 얘기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신촌구역에 살고 있는 아이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신촌구역에 어린이집이 속해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옮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어린이집이 없어지는 거니까. 사실은 우리가 돌봄센터라든지 이런 곳들도 갑자기 여러 가지 사유로 없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럼 다니고 있는 아이들은 옮기고 싶지 않은 경우들도 있는데 옮기는 경우들이 발생하니까 그것에 대한 것들을 우리 구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원장님께만 맡겨놓지 마시고 주변에 국공립 어린이집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더 민간이 좋을 수도 있거든요. 민간 어린이집이라든지 적극적으로 홍보를 도와주셔서 아이들의 보육이나 교육환경이 방해받지 않도록 신경 써 달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406페이지에 대체교사 지원 사업 증감이 많이 됐어요. 잘 된 일이라고 생각해요. 현장에 계신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분들께서 휴가라든지 휴게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실은 현장에서 쓰기가 많이 어려우시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대체교사 지원이 2억 6000 정도 증감이 돼서 인원수로는 몇 명 증감이 된 거지요? 만약에 따진다고 그러면.

인원수로는 210명, 여기에서 잡은 인원이 210명으로.

210명이 혜택을 볼 수 있게, 지원 인력 210명.

네.

사실은 제가 보육교직원 인권 조례 발의해서 제정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금전적으로 처우개선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주고 있지만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도 사실은 힐링캠프 이런 식으로 해서 보육교직원들 영화도 보여주시고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시 짐이 될 때가 있어요. 숙제가 될 수도 있어요. 이 인원을 채워야 되고 관에서는 이 사업을 했다고 홍보해야 되고 이 사업비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성과들을 가져와야 돼서 사실은 그게 보육 교직원들한테 정말 힐링이 되는 게 아니라 다시 과제가 돼서 돌아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어린이집에 2명 무조건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이렇게 보이지 않지만 그분들의 소리들을 평상시에 들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노동의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얼마 전에 국회를 갔다 왔는데 이번에 어린이집 쪽에서 요구한 여러 가지 예산안 증액에 대한 것들도 많이 있었지만 사실은 반영이 다 안 됐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중에서 보육 교직원들 교육받을 수 있는 것은 현재 3%에서 5%로 증액을 시켰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계속 환경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관에서도 그런 예산이 돌아온다면 그 예산을 운영하는 것에 대한 것들은 사실은 저희의 권한이잖아요, 저희의 책임이고. 그렇다면 원장님들 특히 임원 분들의 얘기만 들으신다면 사실은 현장에 계신 보육 노동자 분들의 소리들은 사실은 간과할 수 있거든요. 그게 만약에 예산이 증액됐다고 해서 정말 처우개선이 좋아질 수 있는 것과 비례하고 있는지는 다시 한번 고민해봐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소리들, 사실은 설문조사를 원장님을 통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요 개별적으로 보육 교직원이 정말 현장에서 어려운 점이 뭔지 어떤 게 개선됐으면 좋은지를 사실은 어린이집 별로 받는 게 아니라 네이버폼이라든지 링크로 해서 바로 개인정보들이 보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받는 작업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사업비나 운영비가 쓸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사업을 운영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후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위원 및 공무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회 위원장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오후 회의 진행을 할 수 없어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3항에 의거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이해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옥 위원님!

유정옥 위원입니다. 내년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 빼고 질의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설명서로 질의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42쪽에 보면 AI 안부 확인 돌봄서비스 운영은 약간 축소가 됐어요.

261대에서 256대 돌봄플러그 말씀.

아니 AI.

안부 확인 돌봄서비스요?

네. 이게 지금 634명이었는데 630명으로 줄인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4명 줄었습니다.

이것은 기계를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효돌이인가 그런 것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그것하고 별개로요 AI케어콜이라고 그래서 AI가 자동으로 주 1회 대상자 집에 전화를 해서 안부 확인을 하거나 전화를 받지 않거나 하는 경우에는 바로 동 행정복지센터에 연결돼서, 이상징후가 발견되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조치할 수 있도록 연계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건 시스템 자체인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 확인을 누가 하는 거예요?

확인은 AI케어콜로 해서 거기서 동 행정복지센터에 전화 오면 동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에서 직접 이상이 있다라고 판단되는 집에는 전화를 한다든지 가정방문을 한다든지 해서 이상징후 여부를 확인합니다.

적은 인원이기는 한데 지금 예산서 보면 4명만 축소된 거잖아요. 이 부분이 4분이 축소된 것은 어떤 이유인 거예요? 돌아가신 거예요, 아니면 수요조사에서 인원이 줄은 거예요, 아니면 내시한 게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한 거예요?

내시 반영한 부분도 있고요 AI 같은 경우는 돌봄플러그하고 달리 어르신들이 AI에서 전화 오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으세요, 사실은.

아, 그런 것을 원치 않으시는 분들도 계시다!

약간 번거로워들 하세요. 본인 딴에는 괜찮으신데 자꾸 전화 와서 이것 저것 물어보시니까 이것에 대한 만족도는 그리 높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본인이 신청해야지 하는 거예요?

본인이 신청도 하고 동 행정복지센터나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선생님 통해서나 해서 발굴해서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고독사하고 관련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잘 지원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요. 설명서 86쪽에 보면 의료돌봄 통합지원 사업 신규로 올라와 있는 게 있어요, 1000만 원. 우리가 이것은 이와 관련된 법이 제정되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이것을 조례를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신규로 올라온 거지요?

맞습니다. 조례는 12월에 통과되면 공포 예정돼 있고요 내년 3월 27일 이후에 본사업이 시행되는데 그 사업을 위해서 2000만 원은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2000만 원이고요 뒤쪽에 보시면 사업비는 3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앞쪽입니다, 82페이지. 사업비는 3억이고 사무관리비는 10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지금 아직 제정은 안 됐잖아요. 조례가 제정은 안 됐어도 이 사업은 원래 했던 거예요? 신규 된 것은 조례가 제정되면서 새로 신규로 하시는 거예요?

법에 맞춰서 국·시비 보조로 내시가 돼서 내려온 거고요 기존에 하던 저희가 시범적으로 구비 확보해서든지 후원금 연계해서든지 기존에 하던 사업에다 플러스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들을 확대해서 3억의 예산으로 내년에 사업하려고 합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그러냐면 이것도 금액이 이 부분만은 1000만 원이 돼 있지만 지금 조례가 통과된 것은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엄밀히 따지면 이것도 조례하고 연동돼서 되는 거면 이렇게 편성이 되는 게 맞냐고요? 조례를 미리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이미 통합돌봄지원법이 이미 통과가 돼서 지금.

조례하고는 상관없이 편성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는 조금 더 구체적인 사항들을 담았던 거고요. 조례에 어떤 금액들이 명시되어 있다거나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이것 예산 편성하는 것은 조례하고는 상관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것을 물어본 거고요.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이 이 조례를 조금 더 빨리 제정하는데 부서에서 노력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6월부터 준비해서 7월 지역 주민들 수행기관들 간담회 통해서 의견 절차 밟았고요. 저희가 조례규칙 심의하고 공고하고 하는 시간들이 길어지다 보니까 늦어졌는데 다른 10개 군·구에서도 아직까지는 공포된 데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빨랐으면 좋았겠는데 저희들이 일정.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이나 이런 데도 많이 보도도 나오고 했잖아요. 이런 사업들이 기존에 했던 사업이지만 법이 제정되면 시행은 내년 3월부터 된다는 것 아니에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부분들이 내려오지 않았었고 표준안 자체가 5월에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늦게 제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준비해 주시고요. 사회보장과장님!

사회보장과장입니다.

자활사업들이 보면은 내년에도 기존 했던 대로 해야 되는데 자활사업이 거진 자활근로사업 예산이나 이런 게 많이 편성되어 있는 거지요?

자활사업이 인건비하고요 수급자들 250명 두 센터에 이렇게 해서 자활수급자들 인건비하고 센터 운영비, 직원 인건비가 포함이 되고요 약간의 금액으로는 복지 점수라든가 건강검진 짝수·홀수제 지원하는 금액이라든가 보건복지부하고 자활 쪽에 임금 격차가 있으면 보건복지부에 맞춰주는 시비가 있어요. 전액 시비로 임금보전이라든가 급양비라든가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특별히 뭐가 크게 예산이 증액되거나 그런 부분은 없지요?

네. 크게 증액되고 이런 부분은 없고요. 인건비가 자활 수급자 단가도 조금 올라가고 생계비가 오르듯이 몇 퍼센트 정도 반영이 되면 반영된 부분들이 된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로 볼 때는 자활사업단들이 있잖아요. 자활센터 두 곳에 똑같이 14개씩 있는 것 같아요. 사업단 운영하는 것에도 큰 변동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은 거지요?

네.

그런데 어쨌든 행감을 통해서 자활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특정감사도 진행하신다고 했는데 자활사업단을 운영하는 것도 우리가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의문 가는 데들이 있어요. 그래서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자활사업단 운영하는 부분들도 전대 관련된 것 이런 것들도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시고 하셨잖아요. 사업단 운영도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말 내년에 특히 그런 부분도 관리감독 부서에서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행감할 때 자활 이쪽 센터에서 다른 센터로 후원금을 줬던 것 있었잖아요. 줄 수는 있어요? 그것도.

그게 거기 내에서 사업을 같이 하다가 쪼개지면서 물론 그렇게 해서 주는 것은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은 물음표가 있는데.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상한 거잖아요, 그것도.

함께 하다가 쪼개지는 그쪽에서 하면서 그런 부분은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자활사업의 본래 목적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사업단이나 이런 것에 더 중점적으로 운영하셨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위원님들이 다 걱정했던 부분인 것 아시잖아요. 잘 운영해 주시고요. 여성가족과는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에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답변 주셔서 이해가 됐고요. 영유아보육과장님!

영유아보육과장입니다.

영유아보육과에 도담도담장난감월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행감에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아까 보고하시는데 보니까 3개소에 100만 원씩 증액이 됐다고요?

네.

그게 장난감 구입비인 거예요?

네. 장난감 구입비로 2025년도에 1개소에 890인데요 저희가 1000만 원씩으로 1개소에 해서 3개소 3000만 원으로.

조금 증액을 했다는데 본 위원 입장에서도 너무 작은 금액이 증액된 것 같아서 안타까워요.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직접 다 가보셨잖아요?

네.

그런데 정말 우리가 느낄 때 그것을 이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눌러서 소리나는 애기들 책이나 이런 것들은 정말 애기들이 이용하는 건데 그림을 보고 누르든가 해야 되는데 그게 다 지워져 있다니까요. 그런 것은 반드시 교체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도 너무 작은 금액이니까 100만 원씩 줄 수밖에 없지만 오래된 점, 예를 들어서 부평구청역점 이런 데는 오래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게 더 많이 훼손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많이 수요조사를 해서 교체할 건 반드시 교체해야 된다 하는 데는 조금 더 예산 편성을 해서 할 수 있게끔 수요조사 잘해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100만 원.

1개소에 1000만 원을, 1년에 1000만 원 어치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900인데 100만 원씩 해서 1000만 원씩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장난감이 워낙 비싸잖아요. 그래서 몇 개 구입 안 해도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수요 충족을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런 노력을 해주십사 당부드리고요.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부개점은 늘 부서에서 고민은 하고 있는 점이라고 생각이 돼요. 거기가 엘리베이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장난감을 빌려서 저희들도 시설관리공단에 현장 방문 갔을 때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애기 데리고 장난감 들고 계단을 내려오고 올라오고 그래서 그전부터도 말씀드리고 그랬던 부분인데 쉽게 공간이 안 나오고 해서 부서에서는 늘 고민하고 계실 거다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장난감 수리센터, 장난감 병원 그게 부개점에다 우선 시범으로 했었던 거지요?

맞습니다.

해보니까 정식적인 장난감 병원을 운영해 보면 좋겠다 싶어서 내년에는 육아종에다 하신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도담 3개소의 고장 난 물품들을 470개 정도를 가져와서 저희가 350건 정도 수리를 한 상태고요. 나머지 전체 100건 정도는 수리하기 어려운 사항이고.

수리하시는 부분이 많이 있지요. 제가 구정질문이나 이런 것 통해서 해서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효율성이 있다 하셔서 그런 사업 확대를 하신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제가 그것을 느꼈을 때 잘 되는 구에서는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잘 되고 일자리하고도 결부가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적극 말씀드렸던 것을 잘 반영해서 사업에 반영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노인장애인과에도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84쪽 복지정책과 말씀드릴 때 IoT 안심폰 지원 사업 있잖아요. 484쪽, 이게 기기 구입비는 약간 축소가 됐고 사회복지 사업 보조비에 종사자나 이런 것은 조금 확대가 됐어요. 이것은 기계를 드리는 거지요?

네. 이것은 안심폰이라고 테블릿처럼 생긴 게 있습니다. 그것은 어르신 수요자한테 주는 거고요 우리가 케어하시는 분한테는 폰을 드리는 겁니다. 종사자한테는 폰을 드리는 겁니다. 어르신 폰 같은 경우에는 35만 원 정도 1대 하고요 종사자 폰 같은 경우에는 18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종사자가 가지고 계시고 그분하고 통화가 되는 거예요?

네. 만약에 119를 누른다면 119센터도 가고 종사자한테도 연락이 가고 그렇게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우리가 어르신 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1355대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네.

그래서 해마다 시비하고 매칭해서 하는데 작년에는 101대가 지원이 됐는데 내년에는 76대로 줄인다는 거예요?

노후 폰을 교체해 주는 겁니다.

교체를 해준다, 노후 폰을. 그러면 지금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폰이 1355대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럼 종사자 3명 증가는 이 일을 하시는 분 종사자 3명이 증가한다는 얘기고요?

IoT 안심폰 지원 사업이 앞에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사업하고 연계됩니다.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사업 중에서 안심폰 지원 사업을 대상자로 하고 있습니다. 노인맞춤 돌봄서비스가 2315명인데 이중에서 독거노인하고 힘든 어르신을 1355명을 해서 더 필요하신 중증 어르신 분에 필요해서 하는 건데 3명 늘은 부분은 생활지원사가 그 부분이 151명에서 154명으로 늘어났다 걸 얘기합니다.

그렇게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라는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어르신 이런 것에 촘촘하게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그래서 혼자 돌아가시거나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것도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오늘 들어오신 부서들은 다 복지사업을 시에서 보조해 주는 보조사업에 매칭돼서 하는 사업들이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늘 볼 때도 의례히 다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계신 부분도 있지만 그런 속에서도 내실 있게 정말 운영될 수 있고 그렇게 하도록 복지국이 새로 생겨서 내년 예산이 처음 복지국에서 별도로 예산 편성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복지사각지대가 생기지 않게 잘 운영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한솔 위원님!

정한솔 위원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아동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입니다.

사실은 아동복지과의 모태가 된 조례가 있잖아요. 그 조례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에 심도 깊은 대화를 충분히 많이 나눴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서요. 그러면 그러한 의견이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돼야 하고 사업에도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서 그러면 중심적으로 예산을 꾸렸을 때 어떤 부분을 중심으로 줬고 그리고 내년도 사업 방향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까지 말씀 가능하실까요?

그동안 저희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해서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를 통해서 아동친화도시 조성위원회, 아동참여위원회,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등 이런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을 했고요 그리고 구민들로 구성된 아동권리 강사를 양성해서 아동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아동권리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에 39개 사업들로 아동친화도시 조성 4개년 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저희가 이행과제와 내년 사업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저희가 아동친화도시의 인식 개선을 위해서 아동권리캠페인 예산을 올해 200에서 500으로 늘려서 아동권리캠페인을 좀 더 활성화하고 또 굿네이버스와 같은 NGO와 같이 협업을 해서 아동권리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아동참여기구는 현재 아동참여위원회가 있는데 아동참여위원회 외에도 현재 구정의 정책들을 모니터링하고 아동의 시각에서 정책 제언을 할 수 있는 모니터링단을 운영해서 좀 더 아동 참여의 기회를 활성화하고자 하고요. 그리고 아동권리 교육의 경우도 현재 올해까지는 초등학생과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유아 같은 경우는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영유아 대상도 확대하고 중학생까지 아동권리 교육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고요. 아동참여위원회 활동도 횟수를 늘리고 그동안 아동참여위원회가 올해까지 3기가 운영되면서 조금씩 처음에는 아동의 참여위원회가 활동이 상징적이거나 명목적인 활동에서 점차 점차 아동이 주도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능동적으로 활동을 하고 아동 주도로 정책 모니터링이나 정책 제안까지 할 수 있는 그렇게 내년도에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아동친화도시 조성 4개년 추진계획도 좀 더 아동권리가 반영된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행과제들을 점검해 나가고자 합니다.

여기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궁금한 것 몇 가지가 있어서 말씀드리자면 캠페인 예산이 200에서 500으로 증액하셨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대략적인 개요가 있었을 거라고, 부서에서 계획이 있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현재 캠페인은 어떻게 진행했는데 앞으로의 캠페인은 이렇게 진행한다에 대한 내용도 가능하실까요?

저희가 아동권리캠페인은 주로 풍물축제라든지 어린이날 행사 때라든지 이럴 때 부스를 설치해서 거기서 아동들과 같이 아동권리캠페인을 진행했고요. 이 부분은 계속 내년에도 이어질 부분이고 내년에 좀 더 신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굿네이버스와 같은, 거기서도 현재 아동권리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구에도 같이 협업을 해보자 이런 얘기가 돼서 내년에는 상시적인 운영이라기보다는 아동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방학 때라든지 단기간 해서 같이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부서에서 노력을 많이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떠한 모니터링을 하게 되면 그 모니터링에 대한 결과가 나올 거고 그 결과를 토대로 사업 방향성이 바뀌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또한 그 바뀐 것을 가지고 캠페인을 하는 거랑 그냥 단지 이것을 알리기 위한 캠페인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난 회기 때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 우리가 아무래도 예산적으로 부족함이 있기는 하지만 그냥 알리는 단발성 행사보다는 조금은 효능감이 느껴지는 그러한 것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아직은 초기 단계기도 하고 예산상으로 어려움도 있으실 거고 그리고 또 모니터링을 이제 시작한다고 하셨으니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 다음 해에 아무래도 반영이 되겠지만요 만약에 부서에서 진정으로 아동친화도시를 꿈꾸시고 그러한 조례가 있고 아동의 의견을 대변하시고 싶으시다면 그것을 알리는 캠페인보다는, 그것을 가르치는 교육보다는 아무래도 아동들이 효능감을 느끼는 사업을 진행하고 그리고 아동들의 권리를 신장시켜 주는 인프라라든가 그러한 공간을 차라리 조성을 해서 하는 것이 진정한 아동친화도시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 게 우리가 상당히 많은 친화도시를 하고 상을 많이 받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구민 분들께서 체감하시기에는 조금은 부족하다라는 평들이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학부모님들을 만나게 되면 우리 “아니 우리 아이 통학로가 위험한데, 우리 아이 갈 곳이 없는데, 우리 아니 도서관이 없는데 이게 어떻게 아동친화도시냐”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세요. 물론 우리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사업 방향성을 캠페인이나 교육 같은 테두리 쌓는 사업보다는 알맹이적인 사업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혹시 캠페인이나 모니터링 그리고 교육 제외하고는 어떠한 사업을 예상하고 계실까요?

올해 했던 건데요. 아동들을 대상으로 아동 정책 제안 공모대회를 했었습니다. 이것을 하다 보니까 28개 제안들이 왔는데 물론 이런 아동정책에 대해서 아동들이 생각해 보고 정책에 대해서 자기네들의 시각으로 정책을 제안하는 과정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을 해서 저희가 거기서 나온 제안들을 각 부서에도 전달을 했고 그중에서 5개 제안들은 일부 채택해서 내년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그런 제안을 해봤고요, 제안 대회를. 그리고 저희가 그런 공간이라든지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아동친화도시 정책들은 부서에서 그런 공간을 조성하고,

그런 것은 어렵지요, 사실은.

그런 것은 어렵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가 39개 조성계획 안에 대부분 들어가 있는데 그런 사업들이 기존에도 그것은 아동친화도시가 아니더라도 원래는 가야 되는 거지만 좀 더 거기에 아동의 시각이 반영되고 아동의 그런 권리 입장에서 정책들이 시행되는 것들이 의미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5개 제안 한 번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안에서 처음 한 게 초등학생에게 딱 맞는 우리동네 어플 만들기라든지 부평구 기후위기 속 아동권리 보장 체계 마련으로 아동권리 기반 접근 관점에 아동정책 실현, 그리고 아동인권보호 디지털캠프, 아동인권이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캠페인, 그다음에 주차관리과에 아동들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제목만으로 와닿지 않는 것 같아서.

아동이 들어간 참여위원회에서 기후위기 아동권리 보장 의견이 나온 거예요?

네, 그것도 참여위원회에서.

상당히 훌륭한 친구들이네요.

그런 의견들이 나올 수 있는 것도 계속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이나 모니터링이나 교육을 통해서 그런 의견들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훌륭하고 사실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참여에 의의를 두는 것도 있고 그 아이들이 성취감을 느끼는 데는 실질적으로 사업에 반영돼서 우리가 바꿀 수 있구나 그런 식으로 고취시키는 것도 좋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는데요. 앞서서 행정감사에서 존경하는 유정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례 상으로 40명인데 아이들이 42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 점을 봤을 때 본 위원은 조례 상에 수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상당히 많은 의견들이 우리가 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존경하는 이익성 위원님께서도 이런 식으로 약간 공백이 있으면 그것을 조례를 개정하는 것보다는 조례를 새로 만드는 것보다는 규칙을 제정하는 것도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듯이 아동복지과장님이 이 조례를 통해서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느끼시는 부분이 많았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어차피 아동들의 숫자 때문에 지금 현재 조례상 맞지 않으니 실정을 담은 어떠한 규칙이나 개정을 부서에서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서 그 부분 내년도 사업에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어차피 아동참여위원회도 새로 모집해야 되는 입장에서 모집 상황 봐서.

모집 상황 봐서 하시고요.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조례를 발의하고 난 다음에 부족함을 느껴서 의견들을 충분히 주셨잖아요. 그리고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느끼신 점도 많았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서요. 그것은 조례를 새로 발의하거나 어떻게 하기보다는 개정하거나 규칙을 넣어서 그 부분을 완성 시키는 것도 좋겠다라고 생각해 가지고요 부서에서 아무래도 사업을 직접 운영하시잖아요. 그 부분 한번 내년도 사업하실 때 잘 보시고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입니다.

부평구청 앞에 크게 현수막이 되어 있잖아요. 여성가족과가 대통령상을 받았다고, 너무나도 축하 드리고요. 축하 드리면서 여성가족과에서 내년도에 아무래도 우리가 여성친화도시로서 상을 받다 보니 그러한 점을 강조시키는 사업들이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성가족과에서 가장 이번에 중심으로 두는 여성친화 사업은 어떤 것을 계획하고 계세요?

2026년도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네. 지금 예산안이 올라온 그것을 기준으로요.

예산안 올라온 것에서 올해랑 내년에 비교해 봤을 때 오전에 위원님께서 질의 주셨던 것처럼 공모사업 1000만 원을 다시 해서 공모사업을 해서 여성단체 분들한테 지원을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올해랑 내년에 다른 것 중에 하나는 육아활동가라고 5060 중·장년 경력단절 여성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여전히 취업률이 그 연령대가 낮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연령대보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육아코칭이라고 해서 24개월 이하 가정에 가서 육아코칭을 해주는 사업을 하고 계신데 내년도에는 이것을 지속 가능하도록 해서 1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육아 활동가를 새롭게 양성하는 것들을 올해는 기존에 계시던 분들이 활동하고 계셨고요 내년에는 신규로 20분 정도를 육아 활동가를 양성해서 육아 서비스를 주려고 하는 게 올해랑 다른 내년에 1000만 원을 추가로 세워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여성센터 운영이라든가 성평등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올해 정도 수준에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국 대표 사업 중의 하나가 500보 사업이 있습니다 여성이 편안한 발걸음 500보 사업이 있는데 그게 예산 사정상 10% 정도 감액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그 사업도 내년에는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아동친화도시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한 점에서 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육아코칭 사업이 있다 보니까 이것은 상당히 좋은 사업을 추진하시는 것 같아서요 앞으로도 부평구의 여성 친화를 위해서 더욱더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한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정 위원님!

정유정 위원입니다. 여러 부서에 질문이 있는데요 복지정책과 과장님!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설명서 45페이지에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이 있어요. 그래도 늘었더라고요 예산이 조금, 1100만 원 정도. 관내 사회복지사 77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인원수가 민간 기업이라든지 사회복지 법인이라든지 어떤 기준으로 책정한 건지가 궁금해서요.

인천시 소재해 있는 사회복지 법인 또는 시설에 6개월 이상 종사하는 사회복지사한테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 더 많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인천시면 우리 부평구 관내가 아니라 인천시인가요?

인천시 전체 소재해 있는 사회복지법인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부평구에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관내 사회복지사면 부평구에 770명 사회복지사신 거지요?

맞습니다.

이것을 그럼 6개월 이상 재직하시고 한다면 재가복지센터라든지 요양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포함돼서 얘기하시는 걸까요?

재가복지센터하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미지원 시설입니다. 거기 빼고 나머지.

알고 있고요. 어떤 기관들이 여기에 소속돼서 들어가 있는지가 궁금한 겁니다. 어린이집은 당연히 사회복지사가 없지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니까 예를 들면 장애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관, 아동복지시설 이런 시설에 근무하는.

전체가 다 해당이 되는지가 궁금하거든요.

맞습니다. 전체 다 해당이 됩니다.

제가 사회복지 처우개선 심사위원인가 운영위원인가 그쪽에 제가 들어가 있는데.

처우개선위원회.

그때 제가 들었을 때는 예산으로 행사하시거나 할 때 그때 참석하실 수 있는 시간이 오전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오시는 분들은 사실은 한정적으로 법인 소속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와서 이것에 대한 것들을 제가 봤을 때는 혜택을 받고 있는 것 같아서, 큰 혜택은 아니기는 하지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때 인원이 얼마 되지 않았고 사회복지법인이라든지 그런 쪽에 계신 사회복지사 분들이 오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지금 인원 책정이 많이 된 것 같아서, 이게 맞나요? 과장님.

워크숍에 참석하는 인원은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워크숍을 참석하는 거고 이것은 그것하고 상관없이 소규모 시설 포함해서 사회복지시설로 되어 있는 모든 시설의 종사자가 77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전년도에 신청은 먼저 받습니다.

그러면 소속되어 있는 것들의 기관에는 다 이런 공문들이 가시는 걸까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냥 보수교육만 하고 계신가요? 그러면.

보수교육이 의무교육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보수교육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작년보다 예산이 조금 늘은 것은 작년에는 일부만 지원해 줬고 올해는 100% 다 지원해 줘서 1인당 5만 6000원 시비 100%로 지원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수교육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거지요?

연 1회 의무교육 이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지원해 주신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는 사실은 어떤 의무교육인 거네요.

저희가 지원해 주는 보수교육비는 의무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고 그 외 다른 기타 작년에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을 위해서 처우개선 차원에서도 저희가 소통과 공감 교육했다라고 기존에도 말씀드렸는데 그와 유사한 교육들은 여러 요소 요소마다 수행하고 있습니다.

약간 한정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보편적으로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혜택을 봤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여쭤봤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49페이지에 복지 대상자 통합조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냥 우편물 발송하고 요금 지원하는 건가요?

저희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라는 시스템에서 우편물을 발송하는 건데요 우편물을 발송하면 우편요금을 저희가 주무부서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서 우편요금을 납부하고 있고 예산이 저희한테 편성되어 있는 거고요. 이것은 복지 부서에서 다 쓰고 있고 그리고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이 시스템을 활용해서 우편물을 보낸다라고 하면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행정감사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통합돌봄에 대한 것들이 관심도가 너무 높고 국가적 차원에서도 중앙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큰 주관 부서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고르게 잘 갈 수 있도록, 왜냐면 얼마 전에 구청 7층에서 했던 행사 정확한 명칭이 뭘까요?

그것은 저희가 시범 사업하고 있기 때문에 시범 사업 성과공유회를 저희가 별도로 자체적으로 진행했었습니다, 11월에.

제가 행정감사 때 화면에 띄워서 말씀드렸던 게 맞춤돌봄 같은 경우에는 노인장애인과에도 질문드릴 건데 거기도 자활이 운영하는 기관에서 정말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편중되게 구에서 어떤 사업을 하면 국가적 차원이나 이런 것들의 큰 사업들을 외부의 시선에서는 이것들이 편중되게, 공정한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민원들이 있어서, 그리고 그날 성과공유회 때 자활이 와서 시범 사업을 하셨더라고요. 사실은 평상시에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집수리 사업에서 대상자한테 가서 집수리 해주고 이런 거라서 크게 별다르지 않은 내용들이었는데 외부에서 우리가 어쨌든 이번에 사회보장과 자활기관에 대한 적절치 못했던 부분들에 대한 것들의 의구심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벌써 다른 부서들까지도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자활사업단에서 주거복지 사업을 하고 있어서 그쪽에서는 인건비는 따로 나가지 않고 재료비만 저희가 지원해 주고 연계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일부지만 성과공유회까지 사실은 우리 구에서 치를 정도로 앞으로 통합돌봄에 대한 사업들의 예산이 크게 내려올 예정이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수행을 해야 되는데 외부에서 봤을 때 그런 것에 대한 불공평하다라는 소리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시겠지만 그렇게 보이지 않도록 앞으로 공모사업 여러 가지 하실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 좀 더 신경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아동복지과 과장님!

아동복지과장입니다.

설명서 279페이지에 부평 어린이날 행사 때 행사비가 1800이 잡혀있고 100만 원이 늘었어요. 사실은 문화재단에도 제가 키즈페스티벌 똑같은 행사인데 한글로 풀어쓴 것하고 영어로 얘기하는 것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어린이날 행사를 거기서는 7000이었던 것을 6000으로 1000만 원 줄인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아동복지과에서는 100만 원이 늘어났어요.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내용으로 봤을 때는 영화제인 것 같아요

영화제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영화라는 도구가 아동이랑 부모랑 같이 아동권리에 대해서 대화하고 전문가가 나와서 시네토크 콘서트 같은 그런 행사를 하기에 적합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주제로 같이 하려고 합니다.

이날 같이 하는 것은 아닌가요? 문화재단이랑.

작년하고 올해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같이 협업해서 했는데 이것은 좀 더 생각을 해봐서 그동안에 작년, 올해 한 것을 바탕으로 장단점이 있어서 내년에는 같이 할지 따로 구청에서 따로 할지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세요. 제가 알기로 아동들이다 보니까 아트센터에서 키즈페스티벌 할 때 저도 가서 다 라운딩하고 체험도 해보고 했었는데 그러면 사실은 이 1800과 저쪽에 6000이랑 하면 7800 정도에, 만약에 같이 하신다고 그러면 예전처럼, 그러면 그 정도의 행사비로 지출이 되는 건데 사실은 따로 하신다면 규모가 작아지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오실 수 있는 인원 제한도 있으실 거고. 그리고 혹시 이것을 영유아보육과나 이런 데서는 같이 협업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영유아보육과요?

제가 알기로 영유아보육과에서도 작년에 관내 어린이집들 다, 사실은 임원 분들의 어린이집들이 많이 오셨지요. 국공립어린이집도 그렇고 한 곳에 모여서 연극제도 하시고 인형극 같은 것 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그 행사에 참석은 안 했는데 그때 갔던 아이들이 너무 많이 와서 관람하거나 체험하기가 많이 기다렸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사실은 문화재단하고 협업을 하기가 용이하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회성 행사에 사실은 이것만 같이 하신다고 치면 8000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때도 문화재단에다 말씀 많이 드렸지만 풍물축제라든지 이럴 때 부모와 아이들이 같이 오고 자연스럽게 와서 체험하는 쪽으로 일회성 행사 부분에 대한 것들을 바꿔서 우리가 아동친화도시를 사실은 선전하고 홍보하고 실현 시키는데 방법을 고민해야 되지 않냐라고 했는데 변화는 안 보이는 것 같아서 걱정은 됩니다. 그리고 영화를 아이들이 초등학생이나 이런 친구들은 와서 집중해서 볼 수 있겠지만 사실은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장소가. 그럼 이 영화제가 작년도에도 진행을 했었을까요?

작년에 영화 상영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제가 작년에 보지 않아갖고.

그럼 국장님 그때 진행하셨지요? 과장님이셨으니까.

네.

그때 그러면 영화제 치르실 때.

그때는 영화 상영은 했습니다. 토이스토리라고 영화 상영은 했고요. 그게 아동권리 관점을 반영한 영화로 선정을 해서 시네토크 형식으로 해서 전문가 분이 오셔서 해설도 하시고 아동권리 관점에서의 해설 이런 것들 해주시고 그래서 반응이 좋았었는데요 영화제라고 하기는 그냥 한편을 상영한 거였어요, 프로그램 중에 하나로. 그런데 내년 2026년도에 영화제라는 이름을 썼기 때문에 그 한편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조금 연령대별로 다양한 영화들을 상영해서 여러 편의 영화들을 상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달누리극장인가요?

아니요. 지금 현재로서는 아까 과장님도 얘기했지만 문화재단하고 지속적으로 협업을 해서 그날 키즈페스티벌하고 같이 추진을 할지 아니면 그냥 구 행사로 자체적으로 추진을 할지에 대한 것은 최종 아직은 확정이 안 되어 있고요.

작년에요.

작년에는 문화재단에서 했고요.

토크를 어디서.

해누리극장이었습니다.

해누리극장에서 하셨어요?

네. 영화 상영은 거기서 했습니다.

저도 해누리 극장을 많이 가봐서.

달누리는 상영하기에는 조금 공간이 협소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작년 행사 자체도 해누리에서 진행을 한 사항입니다.

그럼 아이들 섭외는 어떻게 하셨나요?

조금 시간이 지나서 저도 기억이 조금 그런데 초등학교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교육청에다 홍보를 기본적으로 했고요. SNS라든가 이런 것들 다 했고요. 그리고 좌석도 다 사전 지정해서 하는 것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관내 지역아동센터든 홍보할 수 있는 데들은 다 연계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영화제가 특별한 행사는 아니었기 때문에 아니라고 저는 사실은 비춰지거든요. 우리가 예산이 다 삭감되고 있는 상황이고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실질적인 구민들이나 아이들한테 이런 혜택들이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더 획기적인 새로운 사업계획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보고 검토해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서 362페이지에 경계선 지능아동 자립 지원 사업이요. 이것은 과장님 어떻게 진행하고 있으실까요?

이것은 대상이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경계선 지능아동이거든요. 그 아동들을 대상으로 사례 관리를 해서 1인당 40회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게 그러면 혹시 사업 후에 아이들의 개선점이라든지 발달에 도움이 됐다라는 결과보고서도 갖고 계실까요?

따로 결과보고서는 갖고 있지 않고요. 아동 시설의 종사자가 경계선 지능아동 지도사 양성 교육을 이수해서 본인의 시설인 시설 종사자가 시설 아동을 사례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따로 저희가 이것에 대한 결과보고서까지는 없지만 계속 분기마다 양육 상황 점검을 하고는 있습니다, 아동들에 대해서.

그런데 지원 대상이 경계선 지능아동인데 교육을 해서 다시 경계선 지능아동 교육을 해주신다고요?

거기 종사자가 이 사례 관리를 운영을 한다라는 거지요. 그 시설의 종사자가.

종사자가 해서 그 종사자한테 사례관리비를 지급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요?

지원 대상은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경계선 지능아동이고요. 저희가 사례 관리를 실시하는 분은 거기 시설 종사자 분이 되는 거고 보조금은 시설에다 주는 겁니다.

그렇지요? 거기에 종사자한테 이걸 지급하시는 게 아닌 거지요?

네. 시설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그리고 제가 이해는 안 가는 게 어쨌든 이 대상 아이들이 사례 관리를 받고 나서 정말 개선이 됐는지 좋아졌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심리검사비 2025년도 본예산에는 30만 원씩 해서 8명한테 240만 원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빠져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따로 있어서 빼신 걸까요?

이것은 저희가 국·시비 보조사업인데요 가내시가 이렇게 내려와서 반영한 거고요 이것에 대한 대상자 선발이라든지 교육 같은 것은 아동권리보장원이라는 곳이 있어서 거기서 교육을 하고요. 서비스 점검이라든지 결과 보고도 아동권리보장원에서 그 기구에서 그것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러면 그것을 갖고 계시지요? 결과는.

결과요?

네. 아동복지과에서도.

그것은 확인해보겠습니다.

확인하고 알려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다른 부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설명서 481페이지에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사업 여쭤보고 싶습니다. 보니까 사업 내용에 보면 수행기관이 3개소예요. 민간 지자체를 보조하고 있는데 민간기업이 어디 어디가 들어가 있나요?

부평남부자활센터하고 부평구 노인복지관하고 정다운 노인요양센터 세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요양센터 이름은 뭐지요?

정다운.

정다운이요. 그런데 남부자활센터가 정다운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사회적협동조합 법인을 제가 그때 표 보여드렸었는데. 복지정책과 과장님한테는 띄워드렸던 것 기억하시지요? 남부자활기관이 정다운 협동조합을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지금은 사회적협동조합 플러스 인천으로 해서 인천 부평남부지역자활센터가 법인이고요 정다운 노인요양센터는 도우누리정다운이 지금 법인입니다.

그때 제가 보여드린 것에는 정다운 협동조합이 남부자활기관에서 운영하는 곳이었거든요.

지금 현재는 법인이 틀립니다.

법인이 틀린가요?

네.

정다운을 저희 십정동에 있는 더샵이 5600 세대 정도 돼요. 그런데 저희가 마을축제 같은 것을 한 적이 있는데 정다운이라는 기관이 와서 홍보들도 많이 하시고 이런 것들을 자꾸 말씀드리는 게 특정 어쨌든 저희 부평구에 관여하고 있는 보조금을 받고 있는 기관들에 저희가 편중되게 너무 사업들을 차지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제가 사실은 개인적으로 민원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체크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이따가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체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우선 마치겠습니다.

정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유정 위원입니다. 사회보장과에서 받은 자료에 보면 사회보장과 자활기업 인정 및 지원에 관한 업무에 보면 저한테 주신 자료에 자활기업 운영 현황에 부평남부지역자활센터가 4군데 정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주신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한 군데는 돌봄서비스 간병서비스, 그다음에 한 군데는 소화물 택배, 한 군데는 카페 운영, 또 한 군데는 애완용품 판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도우누리정다운 사회적협동조합이 있어요. 다른 것 먼저 보여주시겠어요. (사진 자료 화면에 띄워놓고) 여기 보시면 부평남부지역자활센터가 도우누리정다운 사회적협동조합을 운영하고 되어 있어요, 돌봄서비스 간병서비스를. 그래서 참여 인원이 189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다음 페이지)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이것은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우리 노인맞춤 돌봄 전체 사업비가 얼마인가요? 노인장애인과 과장님.

35억 정도 합니다.

35억 정도의 사업비를 지금 저 세 군데서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 세 군데 중에 하나가 또 남부자활센터가 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정다운이 아까 남부자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한 군데가 말로는 민간기업이 세 군데라고 되어 있지만 두 군데 중에 하나인 거예요. 2개가 다 남부자활 소속이기 때문에. 부서는 노인장애인과는 몰랐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체크하셔가지고 사회보장과장님께서도 그 부분 같이 체크하셔서 노인장애인과 과장님하고 같이 체크하셔서 따로 보고 좀 부탁드립니다, 저 부분.

함께 협조하는데요. 거기는 노인장애인과에서 계약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협조해 주셔서.

협조는 하겠습니다.

정보 이런 부분들 알 수 있도록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저희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십정동에 있어요. 예전에도 질문드린 적이 있는데 워낙 다문화지원센터가 사실은 우리 부평구 삼산동에서 십정동이 되게 먼 것 아시지요? 이동하려면 1시간 넘게 걸리는 것 아시지요? 대중교통도 거의 없고. 그래서 부평구에 워낙 다문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다문화지원센터가 또 주민센터하고도 같이 있다 보니까 장소가 협소해요. 정말 많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을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다문화 분들한테 한국어 교육을 하는 것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보조금으로 하는 사업들도 물론 잘 수행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되고 하지만 만약 그런 부분에 협조해 주시고 봉사하는 분들이 있다면 저는 정말 두 팔 벌려서 환영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맞는 말씀입니다. 다문화센터에서 한국어 교실을 필요에 의해서 한다고는 하지만 동고동락 같은 경우는 생활문해 한국어교실이라고 해서 바리스타 과정을 하면서 거기에서의 한국어 교실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다문화지원센터에서 하지 못하는 영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 차례 의견을 주신 것처럼 저희가 다문화지원센터에서 하지 못하는 영역인데 다른 기관에서 하는 경우, 예를 들어 동고동락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는 같이 협업하고 홍보를 해서 필요를 느끼는 분들은 그쪽에서 한국어 교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시고 또 오전에 다른 위원님들께, 이것은 다른 질문입니다. 공모사업 부분에 제가 사실은 몇 년 치 심사 기준표와 결과, 공모사업 보조금 정산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받아봤어요. 사실은 만약에 예를 들면 우리가 리사이클링 이런 화분 만들기를 했다, 그런데 사실은 화분을 작품을 만들어서 전시회까지 했다고 사업계획서는 되어 있는데 사진에는 강의한 사진만 보이고 화분 사진은 제가 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전시회를 했다 그러면 사실은 현수막도 있을 것이고 내빈들이 와서 같이 내빈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구경한다든지 이런 사진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사진들도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투명하게 더 객관적인 기준으로 평가가 되고 있나, 사실은 심사위원 성평등위원회에 이런 데서도 공모사업을 심사하시지요?

네. 성평등위원회에서 신청 사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있는 심사위원이 관계 있는 분들이 들어가 있어서 사실은 심사 때 제척이 되기는 했지만 작용을 정말 안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그런 분들이 계속 심사위원으로 계셨고 공모사업에 계속 선정되어 있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 심사 때는 제척이 됐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심사위원들을, 이게 계속 할 수 있는 건가요?

성평등위원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개모집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개모집을 하고 있고 올해 초에 두 분을 추가해서 현재 임기에 다 계신 분들이고요 주시는 말씀 충분히 어떤 의도로 말씀을 주시는지 그간에 의견 주셨던 부분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공모사업 할 때는 성평등위원회에서도 신규 단체가 진입할 수 있도록 배점표라든가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강화하는 의견이 올해도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신규 단체 진입을 조금 더 하실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행정안전부랑 인천광역시에 보니까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공익활동 지원 사업의 지침이 있더라고요. 그 지침을 저희가 준해서 예를 들어서 기존에 행안부라든가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는 5년간 이 보조금을 받은 단체는 아예 공모사업 공고에서 제외를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더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것은 지자체 실정에 맞게 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것에 대한 검토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5년 동안 참여한 보조를 받은 단체는 완전히 부평구에서는 아무래도 신청하는 단체가 행안부라든가 인천광역시보다는 많지 않을 것으로 사료는 됩니다만 그것을 완전히 제외를 할지 아니면 감점으로 가감점을 둬서 감점으로 반영할지에 대한 부분은 예산이 확정이 되면 저희가 조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요.

그렇게 지침이 내려올 정도라는 것은 그런 외부의 소리들을 사실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침들이 저는 내려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비단 우리 부평구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전국적으로 아마 그런 유사 사례들이 많을 거고 그리고 또 우리 부서의 입장도 이해는 됩니다. 워낙 사업에 대한 것들이 수행했을 때 결과들이 나쁘지 않았다면 신뢰할 수밖에 없는 것들도 이해는 돼요. 하지만 신규 단체들의 그런 노력들을 우리가 만약에 수용하지 못한다면 변화가 사실은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우려점들도 알아주시고요. 지금처럼 다양한 분들의 소리들을 수용해서 반영해 주신다면 우리 앞으로 공모사업의 다양화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정유정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 과장님!

사회보장과장 장은주입니다.

예산안 354쪽 있잖아요. 여기 보면 종사자 급식비 및 관리자 수당이 3504만 원에서 4440만 원으로 26.7%가 증액되었는데요 이것은 어떤 거지요?

종사자가 1명이 증원이 됨으로서 그 부분이 반영된 것입니다.

종사자 1명이 증원됐다고요?

네.

2025년에도 저번 회기 때도 4100만 원이 편성됐던 것 아시지요? 그때도 급식비하고 복지점수를 부정적이게 사용해서 환수 조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엄중한 사항에도 불구하고 1년 만에 26.7%나 증액된 것은 조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복지점수 지원에 대한 말씀이신 거지요?

저번에 회기 때 제가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급식비하고 복지점수를 부정적이게 지급해서 환수 조치 당한 것에 대한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도 1명 증원됐다는데 26.7%나 올랐다고 그래서.

그것은 보조금 환수가 아니라 전에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매출액에 대해서 나간 것에 대한 환수가 된 부분이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시비 전액입니다, 복지점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시에서도 저희 명수라든가 이렇게 해서 가내시로 해서 조정된 것입니다.

그럼 1명이 증원돼서 그렇다는 것.

네. 전액 시비입니다.

그럼 353페이지 있잖아요. 하단 부분에 2억 정도가 올랐거든요. 이것에 대한 사유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활센터 운영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353페이지 예산안 2억 올랐잖아요. 20% 정도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것에 대한 사유.

이 부분은 저희가 자활센터 운영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영비가 인건비라든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소요가 됩니다. 그 부분에서 인건비도 반영된 부분이고요. 이게 국비, 시비, 구비로 70 대 15 대 15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반영돼서 매칭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2억 344만 원이 증액한 사항입니다.

그럼 352페이지 일반운영비도 300만 원 증액되었거든요. 이것은 증액 사유가 뭐지요?

이것은 근로유지형이라고요 우리가 자활 중에서도 제일 근로 능력이 없는 사람들 해서 구에서 자체적으로 근로유지형을 하는 그분들을 직접 저희가 주는 운영비인데 그분들 근로유지형 자재비 구입하고요 그런 운영비, 이것도 90 대 7 대 3인데 그렇게 매칭해서 국비에서 반영된 것입니다.

너무나 계속 대규모 증액이라고 생각돼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지난 행정감사 때 며칠 전에 심각한 관리 부실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자활센터요. 이런 부정적 지급 환수 조치에 대해서 개선하는 노력 결과가 아직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서 질의드려 봤고요. 아무튼 행정처분을 가볍게 여기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모르는 것들 질의했으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익성 위원님!

이익성 위원입니다. 많이 힘드시지요? 예산 마지막 심의 날이라서 복지국 전체가 한꺼번에 심의를 받다 보니까 심의 시간이 길어진 것 같습니다. 이해들 하시고요 가급적 빨리 질문드리고 답변 듣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드릴 게 몇 개 있었는데 다른 것은 페이지를 다 폈습니다. 접어놨다가 폈고요. 방금 정회 시간에 잠깐 얘기는 나눠서 이해는 갔지만 본 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했었던 부분들 그것 질문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예산서 372쪽 하단부에 맨 밑에 보시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그래서 여성 1인 가구 안심 홈세트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찾으셨나요?

세출 예산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세출 예산서 372쪽 하단부, 보셨지요?

네.

여성 1인 가구 안심 홈세트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물품 구성 내역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네.

잠시만요.

그래요. 그럼 아까 설명하시는데 홈캠이라고 설명을 하신 부분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맞나요?

홈캠 CCTV랑 스마트 초인종, 휴대용 비상벨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다 적절하게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시는 거라고 보고 홈캠에 관련돼서 질문드리려고 그래요. 이 사업을 왜 사업을 하시냐 안 하시냐,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지난 4일 전에 언론보도가 난 사항이 있어요. 저기다 띄우고 하는 시간보다도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홈캠이 해킹을 당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성착취물로 만들어서 그렇게 유포가 되고 했다. 우리 공직자 분들 보신 적 있지요? 4일 전에 대대적으로 언론에 보도가 났어요. 그런데 요새 홈캠이 아이들이나 반려동물 때문에 홈캠 설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기능보다도 안 좋은 기능을 해커들이 이용을 하는 거지요. 거기에 생활상에 모든 게 다 드러나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제품을 선정하실 때 이런 해킹에 보안성이 강한 제품을 선택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제품을 나눠주실 때도 홈캠이 해킹에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바꿔준다든지 해서 보안성을 높이는 역할을 계속적으로 반복하셔야 된다 하는 것을 주지를 시켜 주시는 게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야 이 사업에 대한 효과가 극대화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냥 알겠습니다만 하시면.

저도 인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의견을 주셔서요 내년도에도 이 품목을 하게 될 때는 지금 주신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접었다 편 데가 많아가지고 찾지를 못하겠네요. 출산지원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382쪽 예산서 이것도 하단부예요. 본 위원이 처음 의원 생활 시작할 때 그리고 한창 할 때 7, 8, 9대 이때는 출산율이 상당히 떨어져서 출산지원금을 지자체마다 서로 경쟁적으로 높여서 지원하고 그래야 출산율이 올라가는 것으로 판단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출산지원금 예산이 비교증감이 2억 70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불과 2000만 원만 편성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과 아까 말씀은 이 시책에 대한 일몰이 겹쳐져서 이렇게 삭감이 됐다. 안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2000만 원은 왜 남아있는 거냐 그 부분에 설명, 그리고 그것을 설명을 듣고 제가 질문드릴 수 있으면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부터 시·구비로 천사지원금이라는 제도가 생기게 되면서 부평구에서 구비로 했던 출산지원금은 일몰이 되게 됐고요. 그리고 이 조례가 기존에 있던 조례를 전부개정을 했습니다. 그게 2024년 12월 30일 전부개정을 하고 2025년 1월 1일에 시행을 하면서 부칙에 경과 조치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아동은 종전 규정에 따라서 출산지원금을 지원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몇 년까지요?

2024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경우요. 그런 경우는 종전 조례에 의해서 출산지원금을 지원한다라는 경과 조치로 인해서 2025년도에도 출산지원금을 지원하게 된 부분이고요. 그것 중에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출생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해야 하는데 이 건 중에 뭐가 있냐면 그때까지 출생을 하고 그다음에 부모가 1년 동안 거주를 해야 되는 거주기간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 거주기간이 충족이 돼야 되고 6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되고 이 요건이 있다 보니까 12월 31일 그 이전에 출생은 했지만 해외에 있다든가 부모님은 주민등록은 여기 부평구에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1년이라는 요건이 충족되는 시점에 지급하다 보니까 쉽게 설명을 드리면 2024년 12월에 출생도 했고 부평구에 전입한 경우는 1년이라는 전입 기간을 충족해야 되니 올해 2024년 12월에 출생한 경우는 2025년 12월이 되면 1년 조건은 충족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거다 보니까 내년 2월 정도까지는 신청 안 된 분들 1년 충족한 분들은 지급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내년 2월이면 일몰될 것으로 보이고 숫자는 50명 정도를 추계했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만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외국에 있는 친구들 다시 돌아오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고 출생신고를 함에 있어서 뒤따르는 여러 가지 혜택을 드려야 되는 사항들이잖아요. 그런데 혹시라도 출산지원금도 받고 천사지원금도 받고, 제가 볼 때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천사지원금 2024년부터 시행돼서 시작됐으면 그것은 그것대로 나갈 거고요 이것은 우리가 혹시라도 못 받을까봐 보장적 제도장치를 하기 위해서 해놨다가 1년 60일, 다시 말하면 1년 2개월을 우리가 보장하기 위해서 해놨단 말이에요. 그 기간 동안에 중복이 돼서 들어와서 천사지원금에 해당이 되고 우리 출산지원금에 해당이 되고 이래서 양쪽의 수혜를 받는 경우가 생기지 말라는 법은 없을 것 같거든요.

제가 중복자는 뽑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중복자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천사지원금은 한 번만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출산지원금은 태어나면 한 번을 주는데 천사지원금은 120만 원씩 매년 7세까지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첫 해는 출산지원금하고 천사지원금하고 중복된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있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있을 것 같은데요.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숫자는 제가 파악해 보지 못했습니다.

이 제도를 천사지원금으로 합해서 같이 사업을 하는 상황인데 이런 제도의 시기적인 맞물리는 시기에 오히려 혜택이 중첩되는 경우가 생기면 사실은 이중적 수혜가 돼서 우리가 원치 않는 결과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까지 주무 부서에서 잘 살펴보시고, 출산하면 그것 정도는 우리가 사실 어떤 면에서는 준들 그런 생각도 들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형평을 봤을 때는 그런 것까지 행정적으로 잘 고려해서 처리가 돼줘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달 지나서.

내년 2월에는.

두 달 지나서 혹시라도 중첩된 부분이 있었는지에 대한 결과에 대한 보고는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중복자가 몇 명인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아동복지과장님 질문드립니다.

아동복지과장입니다.

제가 질문 뭘 할지는 아시고 답변 다 준비하셨을 것 같아서 편하게 질문드릴게요. 이번에 새로 조례가 근거가 돼서 사업비를 새로 신청하신 게 있어요. 지역아동센터 업무환경개선비 지원, 이것은 본 위원이 조례 할 때 조례 통과와 관련해가지고도 그 발의 의원님한테도 얘기했고 담당 부서인 부서에도 이런 당부를 드렸어요. 이게 일률적으로 나눠주는 예산이 돼 가지고는 안 되겠다. 제가 평생교육과에 교육지원 관련된 교육경비 관련해서도 유치원 비용도 똑같이 450만 원을 큰 유치원이나 작은 유치원이나 원생이 많거나 적거나 이런 것 불문하고 똑같이 주는 것은 아니다. 사업계획을 받아서 심사를 하셔서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새로 민간자본이전해서 19개소만 산출 근거에 넣은 거지요? 100만 원씩.

네, 산출 근거.

산출 근거는 그렇게 하셨고 전체 지역아동센터는 33개소, 일단 그렇게 하셨다는 것 자체가, 산출 근거를 그렇게 하셨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 사업을 그런 취지로 하시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네.

그래서 거기에 사업 계획을 신청을 받고 1900만 원 사업 범위 안에서 차등을 둬서, 아무래도 사업이 차등이 있을 테니까 그 성과를 높이기 위한 그런 지원을 하시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네.

별도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셨던 그런 사항들 잘 생각해서 시설에서 수요조사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우선순위를 판단해서 형평성을 둬서 내년에 지원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첫 사업이니만큼 처음에 첫 삽을 잘 뜨셔야 돼요. 그런 기준을 잘 만들어 놓으셔야 이 사업의 어떻게 보면 과업의 성공 여부가 달려있다 이렇게 보니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팀장님이 자료 수정한다고 오셔서 아주 강의를 열심히 하고 가셨어요,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래서 충분히 이해는 했지만 그래도 과장님 예산 심의하면서 그래도 이 말씀은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질의드린 거니까 그렇게 꼭 부탁드려요.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예산서 438쪽 세입 부분입니다. 438쪽에 과태료 부분이에요. 「장애인복지법」 위반과태료 이것에 대한 설명을 주실래요, 5000만 원.

「장애인복지법」 위반과태료 5000만 원은 장애인 주차가능 표시라는 표지가 있는데요.

장애인 전용주차.

네. 주차가능 표지가 있는데 그 표지를 부당으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기간이 지났는데 그것을 사용했을 때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오래된 것을 쓰거나 돌려서 쓰거나 가족끼리 이런 경우도 가끔 있어가지고 유튜브 같은 데 보면 그것을 의도적으로 잡으러 다니는 분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게 조금 찔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바닥에 깔아놓고 쓰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것은 과태료 부분은 그렇다, 그 사항과 관련된 수입이다.

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지금 어제 심의를 했던 자치행정과 또 총무과, 체육진흥과 이쪽에서 키오스크 관련해서 장애인차별법 관련해서 2021년도에 법이 개정이 되고 그래서 키오스크를 장애인들도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키오스크를 전부 바꾸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다시 말하면 우리 공영주차장, 지하에 있는 공영주차장이나 지상에 있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무인정산기를 쓰시잖아요. 그 정산기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쓴지도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바꿔야 되는 거예요. 전부 다 바꿔야 되는 상황이 되니 우리 구의 재정 여건 상에도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남부체육센터에 키오스크를 바꾸는데 1대당 2250만 원이에요. 1대 바꾸는 게. 4대를 바꾼다 해서 9000만 원 계상해서 올렸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일이 꼭 체육시설에만 있고 공영주차장에만 구청에 있는 공영주차장에만 있는 게 아니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외부에 있는 주차장들도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주차장 것은 계상이 안 된 것 보니까 못 바꾸는 모양이야, 돈이 부족해서 한꺼번에 못 바꾸니까. 그럼 과태료가 엄청 세데요.

과태료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아시나요?

공공기관이나 복지시설 그리고 100인 미만 근로사업장 이런 데 법이 시행돼서 2026년 1월 28일까지 그것을 안 했을 때는 지금 피해자인 장애인 분이 국가인권위원회로 진정을 하게 됐을 때 그것을 국가위원회에서는 법무부로 보냅니다. 그래서 법무부장관이 과태료를 지금은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에 대한 세세한 사항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요? 과태료가 엄청 중하다고 하니 그런 걱정이 많이 돼요. 그래서 지금 「장애인복지법」 위반 과태료 관련해서 관심이 있어서 물어봤고요. 그와 관련된 전문 부서가 노장과에 있다 보니 각 부서에 그와 관련된 것을 사실은 2021년도에 법이 개정이 됐는데 법이 개정된 사실에 대한 공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서로 전달, 협업이 돼서 알게 된 것은 훨씬 뒤에 알게 됐더라고. 인천시에서도 늦게 알려주고. 그러다 보니 남부체육센터가 개관이 2023년 7월에 개관을 했어요. 그럼 2021년도 7월에 법이 개정됐는데 키오스크 설치를 아예 장애인 지금 규정에 맞는 키오스크를 그때 당시 설치했으면 9000만 원 아끼잖아. 그런데 그것을 해놓고 3년도 안 써서 다시 또 바꾸게 생긴 거예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요새는 워낙 BF인증이나 차별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엄히 보잖아요. 그런 부서에서의 특히 복지국 관련된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참고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서로 정보 공유나 이런 것들이 차질 없이 늦지 않게 전달돼서 사업 부서에서 사업 시행하는데 이중으로 예산이 들거나 하지 않도록 우리가 구의 예산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러지 않도록 같이 애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예산서에는 없는 거지요. 마분경로당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제 지역구가 그렇다고. 내진 사업 계획을 잡으셔서 마분경로당과 부광경로당 두 군데를 내진 사업을 하시겠다고 계획을 잡으셨는데 사업 예산이 1억 4000만 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7000만 원은 기금에서 받았고 7000만 원은 교부금으로 해서 신청해서 받아서 할 예정이었던 거지요. 교부금은 내려온 것은 아니고, 지금 내려와 있나요? 7000이.

7000만 원은 내려왔습니다.

7000이 내려와 있는데 1억 4000 가지고 충분히 두 군데가 7000씩 가능할 거라고 판단을 했는데 4000만 원으로 설계 용역을 해봤더니 이것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예산 가지고는. 7000이 감당이 안 되고 2억 7000이 들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1개소당. 그래서 전체로 따지면 5억 4000만 원이 들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5억 4000이 들더라도 이 사업은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이니까 특교 요청을 하든지 해서 예산 반영을 하면 될 거예요. 그런데 마분경로당과 관련된 것은 해당 지역이 마분공원, 다시 말하면 부개동, 일신동 지역에 뉴빌리지 사업 도시재생 사업 구역 안에 마분공원에 있기 때문에, 바로 마분공원 안은 아니지만 선에 붙어있는 경로당이기 때문에 마분공원을 지하 2층이나 또는 3층, 지금은 2층을 팔 계획이지만 해가지고 60대 정도를 주차, 66대 정도를 주차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면 그것 2027년에 사업 시행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올해 특교세를 받아서 내진보강 공사를 해요. 그런데 바로 선에 붙어있는 거라서 지하를 파면 내진 공사는 잘 되어 있는데 바로 붙어있으니까 아마 벽에 균열이든지 건물에 뭔가 상처가 날 것 같은 거예요, 저는. 이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너무 깊이 파니까, 그리고 건물이 너무 노후됐으니까. 그래서 이 건물을 경로당을 새로 마분공원에 뉴빌리지 사업 한 부지 안에다 도서관을 짓는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에 붙여서 경로당을 같이 증축해서 같이 할 수 없냐 하고 노장과와 도시재생과에 다 협의를 해서 물어봤더니 재생과의 얘기가 이 뉴빌리지 사업에 마분공원이 어린이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린이공원 전체 면적의 5%에 한해서만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마분공원이 2500㎡가 나와야 되는데 2500㎡가 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지으면 너무 작게 나오는 거예요. 어린이도서관 한다는 그 정도, 거기에 화장실 조금 지으면 맞는 거예요. 같이 못 지어요. 대신 그 옆에 부개5구역이라고 재개발구역으로 정해져 있는 아주 범위가 큰 구역이 있습니다. 그 구역에 마분공원 6m 도로 건너편에다 어린이공원 부지로 기부채납을 받아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기부채납을 받게 되면 어린이공원을 그쪽으로 옮기고 그리고 이 공원을 광장 성격으로 바꿔서 도시계획을 바꿔서 거기다 지을 수 있으면 그때 지을 수 있다 하는 것이 도시재생과의 답변이에요. 그리고 2027년도에 지하 주차장을 파고 2028년도에 사업을 완료합니다 하는 것이 도시재생과의 답변이거든요. 그런데 2027년도 지하 파기 전에 우리가 5억 4000을 들여가지고 2억 7000, 2억 7000 해서 마분경로당을 내진보강 작업을 했을 경우에 이게 돈 들이나 마나가 될 것 같은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서 그런 걱정이 돼서 한번 예산과 관련된 것에 특교를 아직 신청을 안 했으니까 예산에 올라오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향후에 사업 부서에서 노장과에서 이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도시재생과하고 협의를 다시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업 순위를 잘 정하셔서 이왕이면 내진보강을 하게 되더라도 내진보강 사업이 완벽하게 될 수 있는 사업 시기를 정하든지 아니면 다른 어린이공원이 옆으로 가고 여기가 광장으로 됐을 때 사업을 하든지, 거기다 새로 짓든지 워낙 노후된 건물이니까. 이런 형태로 사업의 전반적인 계획을 도시재생과하고 협의를 해봐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추후 공사 진행하기 전에 도시재생과하고 협업해서 최대한 안전하고 튼튼하게 안전한 적정 공법으로 실시하겠는데요 요즘은 주위에 뭐한다고 해서 그렇게 위험하고 그러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래도 향후 우리가 사업 할 때 최대한 도시재생과하고 협업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본 위원이 걱정이 많아서 그런가 봐요. 다 알아서 사업 부서에서 잘 할 텐데 너무 미리 걱정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도로포장 예를 보면 가스도 먼저 공사하고 상하수도 먼저 공사하고 그리고 도로포장 깨끗하게 해놓으면 좋을 텐데 상하수도 공사 해놓고 도로포장을 깨끗하게 했더니 가스 관로 바꾼다고 또 다 파. 그러면 주민들이 볼 때는 ‘저것은 인천도시가스에서 하는 일이니까’라고 생각하면 좋겠는데 아무리 설명해도 ‘하는 일들이 그렇지’ 이렇게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구청이나 관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말씀을 드려도 그런 오해들을 하시니 기왕이면 사업 시기를 적절하게 잘 조화롭게 해주셔서 사업의 완성도가 높은 시기를 선택도 하시고 그런 선택이 어떤 선택인지 담당 부서하고 잘 협의해 보시기를 바라고 충분히 이해되셨다니까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장시간 길게 했네요. 오랫동안 하셨지만 오랫동안 위원님들과 질의, 답변을 통해서 위원님들이 관심 갖고 계신 분야라든지 이 복지 분야에 얼마나 세세하게 관심을 갖고 있는지 사업별로 오늘 처음 느끼신 부분도 있으실 것 아니겠어요. 더 보다 사업을 시행하는데 더 완성도 높게 잘 해주시기 바라고 저희들도 복지국이 새로 분리돼서 새로 조직개편도 되고 탄생이 돼서 시작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응원하면서 많이 도와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운내시고 어려운 분들 위해서 또 사회의 어두운 곳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여러분들 많이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복지국 소관 부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인천광역시부평구 2026년도 예산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방법은 정회한 후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회의 속개 후 도출안을 제안하는 방법으로 토론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중 여러 위원님께서는 지금까지 진행하신 질의, 답변 내용을 토대로 위원님 상호 간에 충분히 논의하시고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민 위원님!

김동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 제안을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안 중 346페이지 사회보장과 국고보조금 지역자활센터 2개소 2100만 원 삭감, 347페이지 사회보장과 시·도비 보조금 등 지역자활센터 운영 2개소 450만 원 삭감, 세출 예산안 중 128페이지 홍보담당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구정기획 홍보 1650만 원 삭감, 162페이지 문화관광과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부평아트센터 운영비 4500만 원 삭감, 163페이지 문화관광과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문화사랑방 운영비 1570만 원 삭감, 165페이지 문화관광과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문화도시 조성 사업 경상적 사업비 2616만 원 삭감, 246페이지 자치행정과 민간경상사업 보조 자유총연맹 공익사업 500만 원 삭감, 246페이지 자치행정과 민간경상사업 보조 민주평통자문회 공익사업비 15만 원 삭감, 298페이지 체육진흥과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운영비 1473만 원 삭감, 354페이지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 지역자활센터 운영 2개소 3000만 원 삭감, 368페이지 여성가족과 민간경상사업 보조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지원 사업 250만 원 삭감, 동 예산안 133페이지 삼산2동 자산 및 물품취득비 주민자치센터 인바디 설치 362만 원 삭감, 일반회계 세입·세출 삭감액 총 2550만 원 및 일반회계 세출 예산 삭감액 총 1억 5936만 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일임하며 나머지 수정하지 않은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으로 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김동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방금 김동민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김동민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2026년도 예산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정 위원님!

정유정 위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질의, 답변 및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검토와 논의 결과 각 기금 사업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방금 정유정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정유정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 중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한바 배부해 드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감사 시 지적사항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결과보고서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정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유정 위원님께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채택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 의견 없이 정유정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정유정 위원님께서 제안한 바와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인천광역시부평구 2026년도 예산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등 정리와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예비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채택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자구 수정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결과보고서는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에 승인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금번 회기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조례 등 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7인 강연숙 김동민 유정옥 이익성 정유정 정한솔 황미라 출석전문위원 이정원 출석공무원 복지국장 길옥이 복지정책과장 김숙희 사회보장과장 장은주 여성가족과장 홍경숙 아동복지과장 윤찬진 영유아보육과장 위영남 노인장애인과장 임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