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안평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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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신활력추진본부, 광주전략추진단, 인재교육원, 대변인,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6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6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26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신활력추진본부

10시 02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신활력추진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규 신활력추진본부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존경하는 안평환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신활력추진본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신활력추진본부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와 세부 편성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244억 2700만 원으로 전년 예산 161억 9900만 원 대비 82억 2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관광도시과 월봉서원 체험복합관 건립 차입금 33억 원, 예산, 예술접목 야행관광 공간 조성 보조금 32억 1800만 원, AI기반 창의문화 복합공간 조성 보조금 9억 원, 도시공원과 장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 차입금 82억 원, 장기미집행 공원 지방채 이자지원 보조금 38억 2100만 원, 우산근린공원 골프연습장 변상금 1억 500만 원, 우치공원관리사무소 천연기념물 보존관 건립 보조금 13억 1500만 원, 거점동물원 운영 보조금 3억 2천만 원, 생물자원 보전시설설치 보조금 3억 원, 도시공원관리사무소 광주 시민의 숲 야영장 사용료 2억 원, 사직공원 전망타워 카페테리아 임대료 1천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1145억 6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09억 7500만 원 대비 435억 9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신활력총괄관은 신활력정책추진 7천만 원 등으로 1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관광도시과는 광주관광공사 운영 지원 43억 900만 원, 월봉서원 체험관 건립 38억 2700만 원, 예술접목 야행관광 공간 조성 32억 1800만 원, 광주관광기업지원센터 18억 원, AI기반 창의문화 복합공간 조성 14억 원 등으로 246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공원과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 82억 3300만 원, 자치구 도시공원 관리 20억 원, 시설녹지 관리 4억 7천만 원, 장기미집행 완충녹지 조성 3억 원 등으로 783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우치공원관리사업소는 천연기념물 보존관 건립 15억 4800만 원, 우치공원 생태동물원 조성 6억 7900만 원, 거점동물원 동물행복복지센터 건립 6억 4천만 원 등으로 87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공원관리사업소는 광주 시민의 숲 물놀이장 시설물 정비 5500만 원, 광주공원 전등 및 CCTV 설치 5300만 원 등으로 27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평환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한 것으로 당면 현안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이승규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임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임

정종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종임입니다. 신활력추진본부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44억 27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50.8% 증가됐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과 월봉서원 체험복합관 건립을 위한 지방채 발행 증가가 주요인입니다. 세출예산은 1145억 69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61.4% 증액됐습니다. 도시공원 조성, 관광콘텐츠 확충, 우치동물원 생태환경개선 등 도시기반 강화 사업에 중점을 둔 편성으로 보입니다. 주요 사업별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월봉서원 체험복합관 건립입니다. 내년 사업비로 38억 27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올해 건축공사를 착공해 1차 공정을 마쳤고 내년 2차 공정을 진행하여 27년도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간 시비 확보 지연 등으로 전체 일정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진 만큼 향후 일정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ACC연계 양림권역 근대역사문화 거점벨트 조성입니다. 국비 6억 원을 포함해 총 11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양림마을 투어, 윌로우 빌리지 조성 등 체험형 관광사업과 함께 무등산-아시아문화전당-양림권역을 잇는 글로벌 문화관광타운 조성 용역이 추진됩니다. 이처럼 여러 사업이 연계되어 있는 만큼 속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아시아문화 중심 도시 광주 정체성과 방향성을 맞춘 단계적 사업 추진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자치구 도시공원 관리입니다. 근린공원과 주제공원 121개소 시설물과 녹지유지관리 지원을 위해 자치구 교부금으로 20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전년 대비 5억 원이 감액된 수준입니다. 신규 공원은 꾸준히 생기고 유지관리 비용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예산이 충분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새로운 공원을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조성된 공원의 관리 품질을 높이는 것이 시민편익과 예산 효율에 더 부합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종합적으로 이번 예산안은 도시공원 조성, 관광문화콘텐츠 확대, 우치공원 생태환경개선 등 도시생태 관광기반 구축에 중점을 둔 편성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민선8기가 출범하면서 도시 이용인구 3천만 명 시대를 목표로 추진해온 Y프로젝트 관련 예산이 대부분 편성되지 않아 사업추진 의지와 향후 방향성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며 이에 따른 대안 마련도 반드시 병행돼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정종임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활력추진본부 소관 2026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율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희율

박희율위원

남구3선거구 박희율 위원입니다. 우치공원 관련해서 간략하게 질의 좀 하고 싶은데요, 답변은 우리 소장님께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이번에, 지난 11월에 우치동물원이 대한민국 동물복지대상을 수상하셨더라고요.

창민

성창민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

(마이크 꺼짐) 예.

희율

박희율위원

축하드립니다.

창민

성창민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고맙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대상은 이게 한 팀인가요? 한 군데인가요? 몇 군데 있습니까?

창민

성창민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

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 성창민입니다. 상, 대상은 1명이고요, 우수상을 수상했고 한 10팀 정도가 받았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이번에 우수상이었어요?

창민

성창민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대상이 아니고?

창민

성창민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

아마 기사에는 그 제목만 올라가다 보니까 대상으로 올라간 것 같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나는 깜짝 놀랐네요. 광남일보에서 ‘우치동물원, 대한민국 동물복지대상 수상’해서. 대상은 아니고 우수상을…….

창민

성창민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이걸 어떻게 선정을 한가요, 이게, 대상 수상을?

창민

성창민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

저희가 선정하는 건 아니고요.

희율

박희율위원

아니, 그러니까.

창민

성창민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국회 포럼에서 선정하는데요, 동물원에 대한 복지에 대한 정책, 프로그램들을 검토해가지고…….

희율

박희율위원

가서 브리핑을 하나요? PPT 자료…….

창민

성창민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

저희가 서면으로 자료만 제출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자료만 제출?

창민

성창민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

우수상도 대단한 거죠.

창민

성창민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

아이, 감사합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설명자료를 좀 보니까 이번에 우치공원에 있는 유희기구 주요부품 교체 관련해가지고, 설명자료 44페이지 한번. 지금 경유를 사용하고 있는 패밀리열차를 환경보호 차원에서 휘발유 엔진으로 교체하는 예산이 한 5천만 원 세워져 있더라고요.

창민

성창민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이걸 경유 엔진에서 휘발유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법적인 문제라든가 안전 문제 이런 걸 충분히 검토해 보셨나요?

창민

성창민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

저희가 전기열차 엔진을 한번 고려해봤었는데요, 일단 전기열차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휴대폰 보시면 한 2년 지나면 배터리 용량이 떨어져가지고 충전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휘발유를 고려했고요. 법적이나 그런 부분도 검토했는데 크게 문제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지금 교체하려고 하는 그 열차가 몇 년도산인가요?

창민

성창민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

저희가 열차가 지금 4대가 있고요, 지금 경유열차가 2대가 있는데 1991년에 구입했습니다. 전기열차 같은 경우에는 2019년에 구입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91년도에 운행했던 것을 지금 교체를 한다는 말씀이죠?

창민

성창민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와, 그러면 이게 지금 몇 년이에요?

창민

성창민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

지금 34년.

희율

박희율위원

34년.

창민

성창민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

34년, 이것도 무연도 아니고 이게 경유 엔진인데. 사실 환경문제라든가 안전을 위해서는 교체하는 건 굉장히 바람직한 일인데 사실 지금 33년 됐다 그랬잖아요?

창민

성창민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

그거 엔진만 교체해가지고 다른 안전성에 큰 문제가 없습니까?

창민

성창민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

저희가 올해 4월, 5월달에 열차들은 검사는 했고요, 안전성에 이상은 없고 저희가 매일매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연식이 오래돼가지고 경유를 뗄 경우에 냄새 같은 게 좀 많이 나서 민원들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열차는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앞에 엔진은, 그 머리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창민

성창민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

머리 부분만이라도, 뒤에는 사실 수리하고 보완하면 충분히 가능한데 머리 부분이 벌써, 엔진 있는 부분이 33년 됐다는 것은, 물론 경유 엔진을 휘발유 엔진으로 교체를 하면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33년 정도 됐으면 머리 부분이라도 우리 안전상 전체를 교환하는 방법은 어떤가요? 근데 예산이 많이 드나요?

창민

성창민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

저희가 지금 파악하기론 경기도 업체에서 만들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기차 전체 해가지고 한 2억 5천 정도 드는 걸로 지금 알고, 파악하고…….

희율

박희율위원

1억 5천?

창민

성창민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

2억 5천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2억 5천?

창민

성창민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

이게 엔진 교체하는 것하고는 굉장히 좀 차이가 많이 나네요.

창민

성창민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글쎄요, 아무튼 여러 가지 검토해서 가능하니까 물론 했겠지만 본 위원 생각은 오래된 그 열차를 머리 부분이라도 좀 새롭게 교체해서 환경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커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천연기념물 보존관을 건립한다고 지금 돼 있어요.

창민

성창민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

수달사를 짓습니까?

창민

성창민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천연기념물 보존관은 맹금류 독수리나 황조롱이 위주로 하고요, 수달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구 원숭이사 해가지고 3년 동안 방치된 동물사가 있습니다. 그 원숭이사를 허물고 저희 생태환경에 맞게 동물사를 꾸민 다음에 수달이 살 수 있게 만들 예정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수달도 지금 천연…….

창민

성창민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기념물 맞죠?

창민

성창민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

아무튼 우리 우치공원이 앞으로 여러 가지 계획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정말 즐겨 찾는 동물원 아니겠습니까.

창민

성창민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요즘에 자꾸 대두되는 게 이런 안전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 민감하잖아요.

창민

성창민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

이런 열차의 엔진 교체도 충분히 검토는 하셨겠지만 경유 엔진을 휘발유 엔진으로 이렇게 변환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큰 문제점이 없나, 이런 것도 다시 한번 체크를 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창민

성창민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박희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서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석

서임석위원

서임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희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동물복지우수상 제가 작년부터……. (소장을 향해) 아니, 안 나오셔도 됩니다. 전주동물원과 비교를 하면서 늘 우리만의 강점을 살리자 했는데 감사드립니다. 이후로 방문객 증가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저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공사 위탁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올해 초부터 질의를 계속 이어왔던 주제인데요. 광주광역시 관광도시과는 공사 위탁사업에 대해서 사업 규도, 규모·난이도·인력이나 기관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8% 수수료를 지금 적용해왔습니다.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맞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렇죠? 근데 이 수수료가 조례나 규정이 있는 건가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그런 건 없고요, 10% 이내서 하게끔 돼 있습니다, 제정 지침에.

임석

서임석위원

지침에는 그렇죠. 타 시·도 내용 제가 살펴보니까요, 근래 지자체들이 예산이 많이 어려워서 부산 같은 경우는 기본은 5% 또는 고정률 밑으로 내리고 있고요, 대전도 광주하고 유사하게 8%였지만 3%에서 4%로 낮추고 있고요, 인천·경북도 4%에서 5% 사이로 낮추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을 보니까 광주만 동일하게 8% 고정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더라고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대전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자체 같은 경우는……. (담당 과장, 본부장에게 자료 전달)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 기준은 8% 했는데 낮추는 것을 검토 중으로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임석

서임석위원

아니, 검토 중이면 예산 저희한테 제출할 때 이야기를 하셨어야 됐는데 그때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아니, 우리가 아니라 타 지자체가요.

임석

서임석위원

아, 타 지자체.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그렇죠. 광주는 없잖아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지금 저희들도, 이 공공기관 위탁사업비 같은 경우는 저기만 적용이 되는 게, 관광공사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공사·공단, 출연기관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어떤 부분이 같이 검토돼야 되는 거죠?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어떤 부분이 같이 검토돼야 되는 거죠?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위탁수수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할 때는 8%가 적용이 되고 있고,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위탁수수료가 특히 공공기관에 대한 위탁사업 같은 경우는 수수료 자체가 하나의 기관 운영에 대한 사업비로서 쓰여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연계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자, 예를 들어볼게요. 광주관광공사 같은 경우 민간, 특히 대학교 라이즈 사업이라든지 이런 민간하고 하는 사업들은 2~3% 수수료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광주광역시하고 하는 사업들은 8%에서, 좀 심한 경우는 18%도 있더라고요. 상대적으로 역차별 아닌가라는 생각해요. 광주광역시로부터만 예산을 이렇게 따오는 건지. 좀 이상 하지 않습니까? 원래 그런가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아니요, 공공기관 위탁사업비 자체는 좀 특수성이 있다고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임석

서임석위원

어떤 특수성이 있어요? 올 연초에도 특수성 있다고 하시길래 부시장님께 제가 그랬어요. “어떤 특수성이 있나요? 저에게 말씀해주십시오.” 했더니 그 이후로 답변이 없어요. 아무런 특수성이 없습니다. 그 기준조차 없었어요. 그래서 기준을 만들어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정한 거 아닙니까.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일단 공공, 우리가 공사·공단, 출연·출자기관을 만드는 이유는 민간에서 그냥 했을 때 어느 정도 사업 지속성이 없는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공사·공단, 출연기관을 설립해서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임석

서임석위원

제가 설립의 취지라든지 직영을 하지 않는 거에 대한 지적을 한 게 아닙니다, 본부장님.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제 질문의 의도를 아시잖아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이게…….

임석

서임석위원

아니, 요즘같이 재정 상황 어렵다고 계속하시고 인건비도 줄이고 업추비도 줄이는 이 형국에 왜 시가 관광공사에게 이렇게 계약을 해야 되죠?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근데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출연금, 공사·공단이나 출연·출자기관에 저희들이 출연금을 주잖아요, 운영비로. 근데 100%를 주지 않습니다. 지금 관광공사 같은 경우도 1년 전체 사업비가 한 28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중에 한, 저희들이 한 40억 좀 넘는 돈으로 출연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 출연금하고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이거를 왜 거기다 결부시키십니까?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그러니까, 아니요, 전체적으로 관광공사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이사회 승인을 받게 되잖아요.

임석

서임석위원

예.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그러면 출연금하고 각종 저희들 사업, 특히 시에서 주는 이런 사업들을 합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래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수수료를 변경한다고 해서 업무에 혼란이 온다든지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그렇지는 않지만…….

임석

서임석위원

그렇죠.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관광공사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출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수료 자체가 출연금적 성격도 좀 있거든요, 예산을, 공사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임석

서임석위원

수수료가 출연금의 성격이 있습니까?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아니, 그 성격이 아니라 예산을 편성할 때, 공사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출연금은 운영에 따른 특정 목적을 정하지 않은 예산이 출연금이잖아요. 수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수료는 어떤 사업을 할 때 붙어있는 돈으로, 이게 공사에서 자체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런 성격이라는 얘기죠, 비용 자체가.

임석

서임석위원

그러면 제가, 자체적으로 제가 몇 가지 샘플들을 분석을 해봤더니 최하와 최고점을 차이를 보면 수수료 차이가 1억 이상 차이가 나요. 2억은 좀 안 되는데 1억 좀 넘게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차등적인 수수료가 이 예산을 주는 것에 섞여있다, 녹여있다, 이 말씀하고는 전혀 상반된 내용이잖아요, 본부장님 말씀하고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임석

서임석위원

업무 내용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데.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제가 말씀,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부분은 공사에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운영할 때 그런 성격이라는 걸 말씀드린 거고요.

임석

서임석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방계약법이라든지 시행규칙 그런 게 있는데 거기에는 대가 산정기준을 정하는 법령이 있잖아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거의 10%로 하고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그러면 상반된 내용을 지금 말씀하신 거잖습니까.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임석

서임석위원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그 수수료 부분은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기준 절차 명시해야 되고요, 제가 올해 초부터 ‘기준 꼭 만들어라.’ 줄기차게 얘기했어요. 내년에 저희 없어지면 이제 다시 되돌릴 겁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 광주만의 기준이 있어야죠. 그렇지 않나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전략추진단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

임석

서임석위원

아, 말씀 잘하셨어요. 제가 안 그래도 전략추진단에게 물어봤어요. “이거 알고 있니?” 또는 “그러면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두 가지를 물어봤더니 전혀 전무해요. 전혀 모르고 있어요. 올해 초부터 제가 계속 줄기차게 부시장님한테도 이야기하고, 이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전혀 모르고 있어요. 물론 전략추진단이 지금 안 계시니까 이따가 제가 또 질의하겠습니다만, 전략추진단 차례일 때, 이거 어찌된 일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강 시장님의 두 주축인 신활력과 전략추진단은 과연, 글쎄요, 저는 도통 이해가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할게요. 페이지, 설명자료요, 174페이지 관광도시과 마찬가지고요, 스토리텔링 특화관광상품 개발·운영입니다. 제가 행자위로 오고 나서 이 예산의 실효성에 대해서 꾸준히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샘플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야구관광, 야구광트립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먼저 질의를 할까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질의 먼저 하십시오.

임석

서임석위원

예, 질의부터 할까요? 보통 서울에 계신 분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챔피언스필드에 도착을 하셔가지고 경기를 보시고 나서 다시 복귀를 해요. 그런데 이분들이 숙박을 하냐, 거의 숙박을 하지 않아요. 저희의 목적은 숙박을 해서, 체류를 해서 관광을 하게끔 하는 게 목적 아닌가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특히 특화관광 같은 경우, 광트립 같은 경우는 할 때 숙박을 할 경우에 한해서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주고 있거든요, 여행사를 통해서, 숙박을 유도하기 위해서.

임석

서임석위원

그렇죠, 숙박을 할 경우에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한데 대부분, 퍼센트로 제가 보니까 88.5%가 당일형입니다. 체류형이 아닙니다. 돌아가요. 약 10%만 체류를 하십니다. 그 돈 가지고 체류하려는 그런 메리트가 있다는 건 아닌 거죠.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할 때 올해 같은 경우는 숙박 1인당 2만 5천 원 정도 지원을 했는데요, 내년엔 금액을 좀 늘리려고 그럽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어떻게 늘리실 예정이신가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다른 시·도 이런 걸 감안해서 2만 5천 원에서 4만 5천 원 정도로 늘려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게 그러면 스토리텔링 관광하고 무슨 관계가 있죠?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광트립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두 가지로 이게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특화관광상품 하나 있고 스토리텔링, 스토리텔링 콘텐츠관광,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광트립 같은 경우는 특화관광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는 소년의 길이라든지 양림권역 그리고 한 10개 정도가 운영이 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 10월 기준으로 해서 10개 특화관광상품을 운영해서……. (담당 과장을 향해) 거기가 한 3500명 정도 되죠?

진영

문진영관광도시과장

(마이크 꺼짐) 3700.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3731명 정도가 이걸 통해서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자, 이 예산 그러면 데이터가 있나요? 평가를 한가요, 혹시?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데이터, 저희들이 인센티브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행사로부터 그 데이터를 받아서 처리를 합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1박 한 기준을 가지고 데이터를 받, 받으신 거죠?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1박이 있고요, 당일 기준도 있고 그렇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러니까요, 그 두 가지만 있지 않습니까.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당일은 제가 아까 질의한 대로 88.5%가 하시는 거고, 1박은 약 10% 이렇게 하는데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그 부분은 지역 식당이나 이런 것 이용했을 때 지원하는 부분이고 1박을 했을 때는 2만 5천 원 숙박비 지원하는 부분이고요.

임석

서임석위원

그게 데이터예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데이터는 이분들도,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는 리스트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럼 평가를 어떻게 한가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평가가 아니라요, 여행사에서 그 실적을 제출하면 거기에 맞춰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렇죠. 여행사에서 주는 그냥 데이터를 가지고 인센티브를 주는 거잖습니까.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그렇죠.

임석

서임석위원

그렇죠, 예. 이 야구광트립 같은 경우는 야구를 보러 오는 거잖아요. 기초적으로…….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야구광트립은 기본적으로 야구를 보고 오면서 주변, 우리 지역에 있는 관광 연계…….

임석

서임석위원

유인하는 거죠? 그렇죠?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그래서 광트립은 야구장 플러스 해서 지역관광 코스를 같이 운영하게 설계가 돼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야구를 보러 오시니까 그럼 야구팬들이 많을 텐데 야구의 성적과…….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비례합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아, 비례해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올해 같은 경우,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 저희들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역을 찾는, 성적이 안 좋다 보니까 많이 줄었습니다, 이용객들이.

임석

서임석위원

제가, 본부장님, 자료 보시고 얘기하신 거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한테 주신 자료 보면요, 저는 신활력추진본부한테 받은 자료예요. 5위를 했을 때가 제일 높았고요, 우승을 했거나 6위, 8위 했을 때, 특히 우승했을 때가 제일 낮았어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임석

서임석위원

전혀 달라요, 실적하고. 뭐가 비례합니까? 전혀 비례하지 않죠. 전혀 상관관계가 없거든요. 원인·결과가 매칭이 안 되는데 무슨 소리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라 (자료를 들어 보이며) 주신 자료예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그걸 보고 제가 판단한 거예요. 전혀 상관관계가 없잖습니까.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아마 이 부분은 좀 그런 것 같은데…….

임석

서임석위원

자, 저는 그래서 스토리텔링을 과연 기획을 어떻게 하는 건지라고 저는 의구심을 늘 가졌고 늘 그렇게 지적을 해왔고. 지금 이거 샘플링을 한 건데요, 예를 들면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아하고 광주관광패스를 만들어서 기아의 옷을 입고 관광을 하면 연계를 할 수 있다든지 그런, 그런 게 스토리텔링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젊은 분들이나 어르, 어르신들도 또는 유아의 아이들도 야구 응원복을 입고 나서 광주를 방문한 사람들이 많다면, 예를 들어서 궁 같은 데 가면 한복 입고 가면 무료입장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게 관광의 스토리텔링인데 이건 그냥 인센티브를 주는 예산이에요. 스토리텔링하고 전혀 연관이 없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그것도 한번…….

임석

서임석위원

본부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지 모르겠는데.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아니요, 내년에 저희들이 할 때,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임석

서임석위원

아니요, 저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박스형 그거 사실은 협의를 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임석

서임석위원

저는 그래서 이 기준을 어디서 왔냐, 이 기획을 어디서 해왔냐, 대부분 여행사로부터 가져온 것들을 그냥 예산 지원해가지고 만들어낸 사업들이 아닌가, 그걸 꾸준히 제가 제기를 해왔어요, 문제를. 근데 2년간 결과로서 나타냈고 26년도 예산도 마찬가지 이렇게 내려가고 있잖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담당 과장을 향해)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공원과 관련돼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는데요, 시민참여예산으로 공원노후시설 정비들 예산을 확충을 했어요. 그렇죠? 이렇게 확충하게 된 계기가, 배경이 있으십니까? 두 분 중에 답변하실 분…….

석현

조석현도시공원과장

도시공원과장 조석현입니다. 시민참여, 이번에 제출된 시민참여예산들 중에서 대부분이 자치구에 관리 위임되어 있는 공원들에 대해서 시설노후도 내지는 공원지정 연도 이렇게 해서 저희가 매년, 매년 받아서, 자치구로부터 유지보수 내용들을 받아서 우선순위와 안전 관계 등을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이 정도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반영이 안 됐을 경우에 자치구에서 시민참여예산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직 좀 더 쓸 수 있는데 이걸 꼭 굳이 고쳐야 되는가라는 의문점은 있습니다만…….

임석

서임석위원

제가 의아한 부분이 원래 공원조성 노후시설 개선사업들을 해요, 시가.

석현

조석현도시공원과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그런데 주민, 그러니까 시민참여예산이라는 하나의 구조화시켜가지고 이거를 꼭지를 이렇게 잡아냈더라고요. 자치구에서 일단은 예산을 세워보자, 약간 식이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근데 답변이,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 질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석현

조석현도시공원과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도시공원관리사무소 건데요. (담당 과장을 향해) 아니, 예. 광주공원에다가 CCTV 설치하는 예산이에요. 이것 또한 시민참여예산인데 이거를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예산 아닌가요? 이걸 왜 이 사무소에서 하죠?

종현

김종현도시공원관리사무소장

도, 도…….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예.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지금 CCTV 설치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통합관제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경찰에서 하는 부분, 우리가, 치안에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경찰에서 직접 하지는 않고요, 실에, 시로 의뢰를 하면 그 지점에 시에서 설치하는 그런 절차로 돼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어쨌든 이 예산도 경찰청하고 요청을 반영해서 세운 예산 아니에요? 그렇죠?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아니요, 자체적으로 시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또 시민참여예산…….

임석

서임석위원

그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있다라는 근거가 있나요, 혹시? 구두 말고요. 근거가 있어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담당 과장을 향해) 지금…….

종현

김종현도시공원관리사무소장

도시공원관리사무소장 김종현입니다. CCTV 같은 경우에 저희 공원에가 기존에 한 33개 정도가 설치됐었습니다. 근데 현충탑 인근에가 주택가가 가깝다 보니까 인근 주민들이 야간에 산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안전의 위험도 있고 또 경찰청에서도 여기가 CCTV가 필요하다, 그런 공문이 금년에 접수가 됐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어디로부터 안전이 위협이 됩니까? 어떤 주체로부터. 제 말은요, 여기 장소 가보셨잖아요?

종현

김종현도시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저는 옆 지역구라 정말 자주 가는데 사람들 정말 많거든요. 북적북적해요, 그렇죠? 한적한가요, 여기가?

종현

김종현도시공원관리사무소장

그런데 야간에는, 거기가 화장실이 있고 현충탑이 있는데 거기가 포장마차 굉장히 이용하는 사람들이 밤에 또 술 먹고 화장실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안전이랄지 주민들하고 위험이 좀 있어서 거기가 CCTV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거기.

임석

서임석위원

아니, 술을 드신 분들이라는 그 주체 때문에 CCTV를 설치하는 거예요?

종현

김종현도시공원관리사무소장

아니요, 전체적으로 그 공원의 안전관리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지금 사직하고 광주공원에 33대의 CCTV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세 군데 들어간 부분들은 사각지대가 좀 있는 부분들, 포장마차 있는 부분들에, 실질적으로 포장마차 할 때나 사람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북적북적한데 야간에 사실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감안해서 설치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CCTV를 설치하는, 보통 통상적으로 인적이 드물거나 CCTV가 설치하지, 되지 않아서 혹시 범죄가 유발될 수 있는 그런 곳에 설치를 하잖아요. 그렇죠?

종현

김종현도시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통상적으로.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그래서 경찰청에 먼저 의뢰를 하고 “여기는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 보통 설치를 해요. 근데 두 가지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첫 번째는 자경에서 왜 안 했는지, 이 사업을. 두 번째는 이곳은 북적이는 곳이거든요. 한적한 곳이 아니에요. CCTV를, 이미 CCTV도 설치가 많이 되어 있고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야간에 한번, 저도 거기, 집이 그쪽이라 자주 가는데요, 야간에 사람 없습니다, 그쪽에.

임석

서임석위원

야간에 사람이 없다고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저녁에요.

임석

서임석위원

어디 부분이 사람이 없죠? 어느, 어느 위치가요? 광주공원에 사람이 많은데요, 야간에.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아니요, 사각지대들이 좀 있습니다. 야간이라는 것은 9시나 8시 이런 야간이 아니라…….

임석

서임석위원

새벽 2시, 3시 이 시점 말씀하신가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자정 넘어서, 예, 발생하는 부분들이.

임석

서임석위원

자정 넘어서 그러면 과장님, 본부장님 말씀은 사람들이 다니는데 위험 요소가 있다는 건가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그런 것들 좀 감안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 시간에, 새벽 2시, 3시에 산책을 해요? 그래서 위험해서 CCTV를 설치한다고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산책이 아니라 그냥 가는, 지나다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임석

서임석위원

그렇게 생각하신다니까 제가 더 이상 질의를 해도 계속 그 답변만 하실 거니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서임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가요? 채은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지

채은지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좀 짧게 짧게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할게요. 우선 신활력총괄관 복합쇼핑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더현대가 착공식까지 개최를 해서 순항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맞나요, 본부장님?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맞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저도 착공식에 참여를 했고, 저희에게, 복합쇼핑몰이 우리 광주시민들에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굉장히 큰 의미를 담고 있는 공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복합쇼핑몰 관련해서 찾다 보니까요, 이다음, 내년도 예산에 어디에 반영되어 있는지는 확인을 잘 못하겠는데요, 우리 광주복합쇼핑몰 상생발전협의회 관련해서요, 질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본부장님.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광주 복합쇼핑몰 상생발전협의회 개최된 적이 있나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지금 상생발전협의회가 개최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됩니다. 먼저 이 복합쇼핑몰이 들어왔을 때 어떤 영향 끼치는가에 대한 영향평가에 대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상생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민간업체가 참여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민간업체라는 것은 더현대도 되고요, 신세계프라퍼티, 신세계백화점, 즉 세 군데가 들어와야 됩니다. 먼저 영향평가용역은 지금 경제국에서 하고 있는데요, 중간에, 그 중간보고 과정에서 상인연합회 쪽이나 이쪽에서 좀 이의제기가 있어서 그거 좀 보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마무리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12월 중에는 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하려고 그럽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아니, 운영, 지금 복합쇼핑몰 상생발전협의회 구성·운영계획안을 보니까요, 이게 2024년 11월 8일자로 결재가 난 문서인데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복합쇼핑몰 상생발전협의회를 선제적으로 운영을 하겠다, 2025년 1월부터요, 이렇게 계획을 세우셔 놓고는 이제 와서 하시는 말씀은, 지금 한 번도 개최 안 하신 거잖아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그렇죠.

은지

채은지위원

선제적인 조건들이 이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최를 못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여기서 선제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유통산업발전법」에 보면 원래 상생발전 영향평가라든지 상생발전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개점 6개월 전에 하게 돼 있습니다. 6개월, 60일 전까지만 하면 되는 절차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이것을 전체적으로 시 전역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시에서 용역을 시행을 했고요, 거기에 맞춰서 상생발전협의회를 운영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선제적으로 운영을 하시겠다고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2024년 12월달에 구성을 하셨잖아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그러면 2025년 1월부터 선제적으로 운영을 해보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왜 1년 동안 운영을 안 하셨는지 저는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착공식도 해서, 사실은 착공식을 했다고 해서 바로 공사가 진행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그 부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예.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예결위 검토보고에서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계약, 착공 이렇게 했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현대 측에서는 이번에 안전계획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것은 신고거든요, 착공신고. 그래서 안전계획을…….

은지

채은지위원

본부장님, 잠시만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제출한 상태입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너무 죄송합니다. 저는요, 지금 착공식이랑 이 공사의 시기를 여쭤본 게 아니고요, 제가 궁금한 사항은요, 이 상생협의회를 2024년 11월달에 결재를 받으셔서 구성을 2024년부터, 2024년 12월로 하고 운영을 2025년 1월부터 하기로 해 놓고서는 왜 한 번도 상생협의회를 운영하지 않으셨는지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 지금 착공식까지 저희가 이미 행사를 개최를 했기 때문에 뉴스에서도 다 더현대가 착공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소상공인분들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고 생각을 하세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아, 그렇지는 않고요.

은지

채은지위원

물론 그건 아니겠지만.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그러면 공식적으로 저희가 아니, 이렇게 정기적으로 소상공인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상생발전협의회에서 상생발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라는 뭔가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일단 첫 번째 저희들이 영향평가 결과가, 근데 그 영향평가 과정에서도 상인연합회는 참여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은지

채은지위원

아니, 그러면 영향평가 결과가, 그러면 2024년 11월달에 이 복합쇼핑몰 상생발전협의회 구성·운영계획안을 세우셨을 때는 영향평가 결과가 2025년 1월 전에 나올 거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그…….

은지

채은지위원

그거 아니잖아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상반기 정도는, 올해 상반기 정도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상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3개의 민간사업자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 그러니까 지금 다른 민간사업자는 다른 민간사업자가 안 들어오면 우리도 참여를 못한다, 이런 이야기, 강제성이 없는 부분들이라.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신세계백화점 같은 경우는 확장 건이라 지금 협상 중에 있어서, 그래서 업소라도 이번에 하면 좀 참여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참여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신세계가 안 들어와서 못했다고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신세계백화점 측이.

은지

채은지위원

신세계백화점이 안 들어와서 못했다고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신세, 확인해 보면 됩니까, 그러면?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확인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다른…….

은지

채은지위원

그럼 신세계는 지금 상생에 의지가 없는 거예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협상 중에…….

은지

채은지위원

그러면 왜 안 들어왔어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자기들이 사업이 확정이 되지 않은 협상 중인 상황에서 참여는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다른 민간업체도 우리가 이 복합쇼핑몰 관련해서 3개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같이 들어와야지 참여하겠다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은지

채은지위원

지금 그 말씀이, 본부장님, 이 답변을 들으시는 광주시의 복합쇼핑몰을 응원하든 응원하지 않든 그 시민분들과 그 소상공인분들이 본부장님 지금 답변을 충분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까요? 본부장님 답변에서 광주광역시가 이 상생에 대한 의지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팩트고요, 그리고 저희들도 상생 관련해서, 지금 영향평가용역에도 상생 방안들이 지금 담겨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대책이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경제국에서 계속 상인연합회나 여기를 만나왔었거든요. 한 20차례 정도 만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어떤 상생안, 필요한 상생안에 대해서 그쪽에서 좀 정리를 해서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은지

채은지위원

경제국에 하시는 것은 경제국의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실 거고요, 저는 신활력추진본부에서 이 복합쇼핑몰을 추진을 하면서, 하시면서 지금 이 광주복합쇼핑몰 상생발전협의회에 대해서 구성을 하고 운영을 하시기로 하셨는데 왜 1년 동안 이것이 전혀 진행되지 않았느냐라는 것을 여쭌 것이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본부장님 말씀은 그 용역이 늦어졌다, 신세계가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다, 이렇게 두 가지의 그럼 이유를 주신 거죠? 답변을 주신 거죠?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예.

보근

양보근신활력총괄관

신활력총괄관 양보근입니다. 제가 보조적으로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형식적으로 개최 횟수가 전혀 없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 형식적으로는 그렇지만 내용적으로 들여다보면요, 작년에, 아니, 금년에 저희가 경제국이랑 상권영향 중간 보고회를 할 때 그때 실질적으로 여기 협의회에 들어오는 구성원들이 실질적으로 다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 그다음에 전문가, 그다음에 자치구 부구청장들. 그래서 그런 형태로 공식적으로 간담회를 한 2회 정도 했고요.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발전협의회를 저희가 구성을 했는데 왜 회의를 한 번도 안 했냐라고 하, 말씀하신 것은 방금 본부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여건이 성숙이 돼야 되는데 지금 기본적인 조건들이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용역평가 보고회가 다 완료가 돼야 되는데 그것도 좀 늦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신세계 협상이 지금 마무리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도 약간 늦어지고 있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좀 갖춰진 다음에 회의를 해야 실효성 있는 회의를 하는데 그런 것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회의를 해봤자 아무 의미 없는 회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저희들은 선제적으로 구성이 됐다라고 하는 의미는, 법상 사실 점포가 개점되는 60일 전에 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는 벌써 3년여 가까이 먼저 협의회도 구성이 됐고 그다음에 소상공인들하고 적극적으로 회의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 제반적인 여건들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용역보고회도 안 나온 상태에서 회의해 봤자 의미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제안하는 안들, 그다음에 참여하는 대기업에서 제안한 안들 이런 것들 가지고 회의를 해야 이게 알찬 회의가 돼서, 저희들이 기다렸던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는 착공식도 마무리되고 그다음에 경제국에서 준비하고 있는 용역보고회도 이미 마무리 시점에 있고, 마지막에 민주당 광주시당이 준비하고 있는 시민토론회 그것도 12월달에 개최가 예정이 돼 있어서 그것까지 마무리되면 본격적으로 협의회 발전, 아니, 이 상생발전 회의 진행할 거고요. 그다음 내년에는 수시로 회의를 하게 되면, 아직 개점 전까지 한 2년여 시간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도 있고요, 그래서 알찬 상생방안협의회를 구성해서 광주시와 그다음에 참여하는 기업들, 그다음에 소상공인들하고 충분한 대안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계획을 세우실 때는 선제적으로 2025년 1월부터 운영을 하시겠다고 계획서에는 나와 있는데 이 계획에 따라 운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문을 가진 것이고요. 그리고 이 성격도 복합쇼핑몰 관련 시 전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공식기구입니다. 그런데 내년의 계획을 알 수가 없어요. 이 예산에도 어디에 반영을 하셨는지도 모르겠고, 예산 없이 회의를 개최하는 거기 때문에 하시는 건지.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부탁드리겠고요. 복합쇼핑몰은 착공식도 진행을 했고 우리 광주시에 저는 꽤 많은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용역이 언제 나오건 이런 거는 사실은 굉장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그것은 행정의 입장인 것이고요, 이제는 같이 함께 상생하기로 우리가 약속을 하고 복합쇼핑몰 사업을 추진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좀 선제적으로 투명하게, 행정에서 좀 친절하게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이 저는 이 상생의 첫걸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구체적인 계획 나오면 다시 알려주십시오.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그리고 공공기여금은 문제없는 거죠? 시공사랑은 상관없죠?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좀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신세계, 아니, 현대, 더현대백화점은 공공기여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공기여라는 것은 토지에 대한, 그러니까 도시계획변경에 따라서 그 증가분에 대해서 공공기여를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은지

채은지위원

복합쇼핑몰 관련해서 828억 공공기업량, 기여량 있는데.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그거는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기여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엄밀히 하면 법정 용어로서 공공기여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그러면, 그러면 복합쇼핑몰이 먼저 지어지는 상황이 될 수 있잖아요, 저희가 지금 상황이?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그것은 그렇게, 지금 일정 부분은 더현대 옆에 대로는, 거기가 조성이 돼야지 더현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은지

채은지위원

그러니까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그래서…….

은지

채은지위원

그것이 궁금한데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저희들이 도시공간과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도시공간과에서는 일단 올해 안에 전남·일신방직 사업자가 시공사를 선정해서 하되 일단 인프라 부분을 우선적으로 한다는, 그래서 더현대 광주가 개점하기 전에는 어느 정도 같이 맞춰서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그 부분은 계속 체크하셔서…….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챙기겠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더현대는 착공식까지 이미 진행이 됐는데 이 백화점이 문제가 아니고, 복합쇼핑몰이 문제가 아니고 그 인급한 지반 환경이 조성이 되는 것이 저도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것이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챙겨주십시오.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계속 챙기겠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관광도시과의 호남관광문화주간 운영 관련해서요, 내년에도, 예, 내년에도 예산이 똑같이 잡혔던데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본부장님, 이 호남관광주간 관련해서 지금 전남하고 함께하고 있잖아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광주·전남·전북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예, 광주·전남·전북. 이 예산만큼의 효과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올해 나름대로 좀 성과가 있었다고 보는 게요, 전체적으로 그 기간 동안, 그러니까 9월 말에서 10월 초까지 한 달 정도 운영을 했었는데요, 방문객 수가 한 30% 정도 증가, 아니, 이십, 그러니까 거의 30%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그 기간에, 작년도 대비해서요.

은지

채은지위원

아, 전년도 대비해서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29.8% 정도 증가했습니다. 일단 우리가 같이 3개 시·도가 서울역에 가서 공동홍보관 운영했을 때도 한 5천여 명 정도가―그때 추석연휴 때 했었는데―방문하셔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첫 회임에도 불구하고 성과는 있었다고 봐집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말씀하신 30%가 증가했다는 게, 저는 광주의 효과가 궁금한 거거든요. 전남 말고 광주가 그렇게 증가했다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광주가 그렇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말씀이신 거예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이 호남관광문화주간 때? 전년도 대비?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꼭 이것뿐만 아니라 추석이 끼어서 그런 부분도 좀 있기는 합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추석이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추석.

은지

채은지위원

지난해에도 추석이 있었잖아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일정이 좀 차이가 있어서…….

은지

채은지위원

예?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그 기간이.

은지

채은지위원

추석이 올해만 있었습니까?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아니, 음력으로 추억을 쇠니까, 우리는 양력 기준으로 하니까, 추석 매년 바뀌지 않습니까, 기간이.

은지

채은지위원

이거는 좀 확실하지 않으신 것 같아가지고, 본부장님 답변이, 자료로 보고해 주세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다음 질문드릴게요, 관광안내소 질문드릴게요. 관광안내소도 증액됐는데 공항이랑 ACC에 관광안내소 추가 설치하는 거죠?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현재 4개소인데 6개로 추가 설치하는 겁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지금 현재 있는 곳이 전일빌딩, 송정역, 버스터미널, DJ센터네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그러면 지금 공항하고 ACC에…….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두 군데 설치할 겁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예, 두 군데 설치하신다는 말씀이신 건데 이 관광안내소 관련해서도, 지금 관광안내소에 있었던 우리 직원분들하고 좀 분쟁이 있었었잖아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그런데 지금 잘 해결되고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죠?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이제 곧 마무리되는데요, 일단 잘 되게끔 해야죠, 앞으로도.

은지

채은지위원

ACC가 지금 전남안내소는 운영 중인데 우리 광주만, 광주관광안내소는 없는 것이죠?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드릴게요. 이거는 확인만 한 번 해봤습니다, 관광안내소는. 스트릿컬처페스타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5천만 원 감액됐던데요, 본부장님, 스트릿컬처페스타 같은 경우에 저도 가서 공연을 본 적이 있고, 굉장히 인기가 많더라고요,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 그래서 광주에서 이런 공연에 호응도가 굉장히 높구나, 저는 또 이렇게 받아들여지기도 했고, 또 사실 우리 강기정 시장님께서도 다른 행사 때 스트릿컬처페스타 자랑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걸 제가 몇 차례 같이 행사에 참여하면서 목격을 했는데요, 5천만 원 삭감된 이유 무엇인가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이번…….

은지

채은지위원

더 확장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이번에 국비 2억 5천이 추가로 확보돼서 반영이 됐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국비가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지금 예산상에는 안 되어 있는데요, 어제 통과된 예산안 중에 2억 5천이 추가로 확보가 됐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그러면 2억이 늘어난 상황이다…….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2억 5천.

은지

채은지위원

이 말씀이신 거죠?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그렇죠.

은지

채은지위원

아, 그러면 더 이 사업은 확대가 되겠네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아, 정말 다행입니다. 스트릿컬처페스타 같은 경우에 저는 계속 매년 성장하고 있는 우리 광주시의 대표축제·행사라고 여겨져서 확보가 됐다고 하니 다행이고 이번에도 좀 멋지게 진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원래 국비 확보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예산 5천만 원을 삭감하셨던 거죠?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계속 의원님들하고, 국회의원님들하고 계속 이야기, 협의했던 부분들입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예, 다행입니다. 잘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위원장을 향해) 또 질문 계속 드려도 됩니까?

평환

안평환위원장

(마이크 꺼짐) 예.

은지

채은지위원

광주관광지업, 관광기업지원센터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관광기업지원센터 처음에 저희가 예산 수립 할 때도 국비가 종료가 되면, 아니, 한국관광공사 지원금이 이제 종료가 되면 운영을 어떻게 하실 거냐고 문의를 드렸어요. 근데 정말 시간이 정말 빠르더라고요. 벌써 이제 종료 시점이 다가온 것 같은데 올해 이후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본부장님?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일단 전체적으로 한번 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가 이런 부분들 해서 전체적으로, 기존에 있는 창업지원센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특화돼서 관광기업 이쪽에 대해서 좀 전무한 상태였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역할을 했는지, 지속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해 성과까지 포함해서 내년 상반기 때 한번 전체적으로 성과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관광기업지원센터 국비, 시비 해서 좀 큰 금액이 예산이 들어간 사실 사업이었습니다.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그리고 처음에 센터 리모델링까지 하시고 그리고 건물과도 좀 논란이 있고 분쟁이 있고 했었어요. 그런데도 광주시에서 정말 필요하다, 이 필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셔서 추진했던 사업이거든요. 올해 2026년도 국비 지원이 마지막이잖아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따져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그러면 만약에 종료가 되면 이 사업에 투자했던, 사실은 이것에 대해서도 반성이 필요할 것 같아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만약에, 저희들 두 가지 투트랙으로 갈 건데요, 평가해서 이걸 지속할 것이냐 부분을 결정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어느 정도 성과가 나왔고 계속 지속을 해야 된다 그러면 국비 이 부분이 계속 지원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문체부에.

은지

채은지위원

국비를 또 지원할 수 있게끔 요구를 할 수 있습니까?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내부적으로도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아, 한국관광공사에서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이게 문체부에서 그리…….

은지

채은지위원

예, 문체부에서?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가는 부분들이라…….

은지

채은지위원

그러면 내부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이 이게 계속 지원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사례가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그래서 이 부분이 규모 자체가 줄어들 수 있는 부분들은 있기는 한데 저희들이 일단 성과평가가 가장 먼저인 것 같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과평가 결과도 나오면 보고해 주시고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그다음에 광주맛집 선정 관련해서요, 이거는 운영에 대한 내용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제가 행감 때 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이거 확인차 질문드릴게요. 민간위탁을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렇죠?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그거, 아니요, 아니요.

은지

채은지위원

광주맛집 선정하는 것을.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위원님, 그건 저희들이 내년 상반기, 그러니까 일단 원칙은 그겁니다. 맛집 선정은 행정에서 하지는 않겠다. 민간에서 하는 게 원칙이고요. 그래서 이걸 위탁 쪽이 아니라 저희들이 한다 그러면 보조금 형태로 가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은지

채은지위원

보조금, 그래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그래서 외식업협회에 보조금을 주실 겁니까?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만약, 그러니까 외식업협회나 아니면 관광공사도 될 수도 있고 관광협회도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협회나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그런데 왜 광주맛집 선정을 민간에서 해야겠다고 생각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일단 외국에서 행정에서 맛집을 하는 데는 없더라고요.

은지

채은지위원

예? 아, 다른 타 시·도에서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아니, 아니요, 다른 나라요.

은지

채은지위원

다른 나라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우리나라는 우리가 행정에서 맛집을 선정하는데 다른 나라에서 저희들이 한번 스크린을 해봤는데…….

은지

채은지위원

갑자기 다른 나라를 참고를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다른 타 시·도는 행정에서…….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전문가들도 이런 부분들이 이야기되는 게 행정에서 실질적으로 마케팅, 맛집을 선정해서 마케팅하는 데가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미쉐린이라든지 블루리보, 리본이라든지 각종 맛집 하는 리서치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경쟁을 했을 때 과연 행정에서 이걸 선정했을 때 경쟁력 있겠냐.

은지

채은지위원

그런데 미쉐린 이런 데서 맛집 선정할 때 국비를 받아서 한답니까? 아니면 시비를 받아서 합니까?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요구합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예?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미쉐린에서, 우리도 접촉을 해봤거든요. 광주의 미쉐린 선, 맛집 선정 관련해서 했는데 한 5억에서 한 6억 정도 요구를 합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아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들이 그렇게까지 맛집을 선정하는 것으로 유명해진 것의 처음이 행정에서 미쉐린에 맛집을 선정을 해달라고 해서 사업을 내려준 거냐고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그거는 아니죠.

은지

채은지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그래서 저희들도 민간에서 좀 자율적으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은 시 자체적으로 하는 단체나 협회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접촉해서, 주도는 그쪽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해 나갈 겁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시에서 2025년 광주맛집 평가단 운영위원들을 보니까 그때도 민간의 전문가들이 한 50명 정도로…….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그렇게 구성을 했었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예, 구성을 하셔가지고 운영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만약에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공정성에 문제가 있었다든지 이러면 사실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단지 방금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아니고 다른 나라에 보니 미쉐린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도 민간에 맡겨보려고 한다, 이게 사실 민간 운영으로 하겠다라는 것을 뒷받침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논리인 것 같거든요, 본부장님.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아, 그건 아니고요, 근데 저,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외부 전문가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과연 행정에서 맛집을 선정해서 하는 게 맞나라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지금 공공에서 하고 있는 게 중소벤처부에서 하고 있는 백년가게, 그리고 시에서 하고 있는 게 모범가게, 착한가게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그 3개 같은 경우는 기준이 명확합니다. 근데 이 맛집이라는 기준을 행정에서 했을 때…….

은지

채은지위원

그러면 아예 이 사업이 없어져야지 맞는 것 같은데요, 본부장님 말씀에 따르면. 왜냐하면 지금 SNS나 인플루언서들도 다 맛집 선정들 본인들이 알아서 하고 있거든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그것까지…….

은지

채은지위원

근데 본부장님 말씀에 따르면 행정에서 하는 게 맞지 않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 사업 자체가, 우리가 꼭 이 사업을 끌고 가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그것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려고 그럽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예, 알겠습니다.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그래서 한다 그러면 민간위탁을, 그래서 보조금사업을 이야기, 말씀드렸던 게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행정이 해야 될 일을 민간에 맡겨서 주는 거잖아요, 수수료까지 합해서. 근데 보조금은 성격이 그거잖아요. 민간에서 하는데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주는 게 보조금이잖아요. 그래서 보조금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외식, 외식업협회에 주셔야 되는 이유는 있어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거기가 각종 음식, 다른 데 사례를 봐도 그런 협회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자기 소속 회원도 있고 이런 부분에…….

은지

채은지위원

미쉐린은 외식업협회가 아니잖아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거기는 타이어 회사.

은지

채은지위원

예, 다음, 다음 질문드릴게요. K-POP스타의 거리 운영 요금 관련해서, 지금 총 37억 들었어요. K-POP스타의 거리는 제가 행감 때마다 사진도 보여드리고 질문도 많이 했었는데 지금도 나아지지 않고 있는데 K-POP스타의 거리는 계속 이렇게 운영비 들어가면서, 불 반짝반짝하게 전기세 나가잖아요. 계속하실 건가요? 계속 보완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변한 게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사실은 올해도 저희들이 좀 검토를 했었습니다. 근데 재정 여건이 너무 안 좋아서 저희들이 한번 추경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저희들이 일단 동구하고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동구에서도 각종 공모사업들이 거기서 추진, 추진 중에 있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연계하는 거랑 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그러면 이번 본예산에서 이 반영된 금액은…….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그냥 유지관리비입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유지관리비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다음 질문드릴게요. (위원장을 향해) 질문드려도 됩니까?

평환

안평환위원장

채은지 위원님, 질문이 더, 얼마나 더 있으신가요?

은지

채은지위원

2개 있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아, 예, 그러면 마치고 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계속하십시오.

은지

채은지위원

예. 도시공원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신용근린공원이 아예 예산서에 없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본부장님.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이 부분도 그 당시에 위원님도 가셨지만 시장님이 좀 약속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맞습니다.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근데 이번에 재정 여건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전체적인 사업을 좀 나눴습니다. 일단 민간부분 10억 내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재정사업을 통해서 하는 부분들은 추후에 좀 예산을 확보해서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별도로, 산책로 같은 걸 추진할 계획입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추후에 어떻게 예산을 확보하실 생각입니까?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일단 내년도라도 해서, 올해는 가능하면, 추경에 확보가 가능하다면 좋을, 좋겠는데 전체적으로 너무 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은지

채은지위원

협약서상 사업 완료 기간이 본부장님, 이천육, 2026년 6월 30일까지가 완료 원칙이에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맞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6월 30일 전에 추경을 해가지고는 갑자기 화장실도 만드시고, 우리 강기정 시장님께서 현장 간담회 때 장애인시설도…….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맞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완벽하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주민분들께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게 다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일단 장애인 부분들은 설계 반영되는 부분인데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들, 좀 조정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협약에 따른 사업, 민간사업을 우선적으로 하고요, 그리고 재정이 들어가는 부분은 별도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그러니까 재정이 들어갔, 들어가는 부분을 별도로 그때 가서 추경을 세워서 언제 설계를 해가지고, 2026년 6월 30일까지 그러면 마무리를 안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군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일단…….

석현

조석현도시공원과장

도시공원과장 조석현입니다. 신용공원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시장님께서 약속은 하셨습니다만 시 재정 여건들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지금 신용공원 설계를 하고 있는 설계업체하고 전반적으로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과 신용공원 10억 원의 범위 내에서 해야 될 부분들이 나중에 우리가 필요한 시설들을 넣었을 때 상충되거나 이질적이지 않도록 너네들이 계획을 세워라, 그리고 특히 장애인 부분이나 데크 부분은 상충되지 않도록 좀 설계를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10억 원을 들여서 일부 개장은 될 것입니다만 완벽하게 주민분들이나 원하는 그 정도까지는 못되지만 10억 원 범위 내에서는 하고 그 이후에 저희가 재정 여건들을 봐서 그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가 재정적으로 하겠다는 이야기, 그래서 26년 6월까지 협약 내용은 10억 원의 범위 내에만 들어가 있고 나머지 재정 부분, 재정 부분이 투입돼야 될 부분들은 아직 좀 시간적 여력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시간적 여력이 행정에만 있는 것 같은데요.

석현

조석현도시공원과장

근데…….

은지

채은지위원

왜 주민설명회에서는 그런 말씀을 전혀 안 하시다가, 내년에 다 만들어주겠다고 약속을 해 놓으시고는 왜 이제 와서 시간적 여력이 있다고 하시는 겁니까? 약속은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석현

조석현도시공원과장

예, 그건 당연한 말씀입니다만 재정 여건이,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재정 여건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 그런 상황들이 불가피하게 생긴 것 같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주민분들께 주민간담회에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그 이후의 행사에서도 우리 신용근린공원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러면 주민분들의 기대감과 약속에 대한 신뢰라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석현

조석현도시공원과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그런데 그때도, 주민간담회 때 우리 신활력추진본부에서 정말 준비를 잘해주셔서 주민분들도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다 귀가를 하셨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너무 다른 말씀을 하시니, 주민분들한테도 과연 그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있을는지 그리고 이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 적은 있는지, 물론 없죠, 주민간담회가 그 이후로 개최되지 않았으니까요.

석현

조석현도시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2차 간담회를 저희가 설계가 마무리되면 중간 보고회 형식으로 해서 주민간담회를 한 번 더 열 것이고 그러면서 그 부분은 주민들께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민선8기가 자꾸 우리 시민분들과의 약속을 어기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저는 사실 이 신용근린공원을 보면서도 많은 고민이 들더라고요. 왜 그렇게 주민분들을 상대로 직접 약속을 했던 것들을 자꾸 이렇게 예산 상황을, 그때도 예산은 똑같았어요. 갑자기 예산이 저희가 좋아지거나 나빠진 것이 아니고, 고작 한 두 달 전쯤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때는 주민분들을 상대로 약속을 해놓고 이제 와서 예산 때문에 시간이 늦어진다니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다음…….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추경이라도 확보할 수 있으면, 재정부서를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추경이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추경에 확보하셔야 될 예산이 이번 본예산 예산만큼인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그 수준이요. 모든 실·국에서 다 똑같이 그렇게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질문 빨리 드릴게요, 우치공원관리사무소요, 우리 존경하는 박희율 위원님이 중요한 문제들은 다 말씀을 해주셔서요. 이번에 우리 광주시민들이 뽑은 정책에도요, 거점동물원 우치공원에 대한 것이 4위 했더라고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4위를 했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그래서 아, 우리 우치공원을 정말 잘 우리가 정비를 하면 우리 시민분들께서 너무나도 좋아하시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벌써 4위 최고 정책, 그렇죠, 최우수 정책에서 4위를 올랐기 때문에. 지금 우치공원 같은 경우에 TF도 진행이 됐고 앞으로는 진행 속도가 어떻게 될까요, 본부장님?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어떤…….

은지

채은지위원

우치공원과 활성화, 테마파크 활성화에 대해서.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사실 이 부분에서 고민이 많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주제공원으로 바꾸는 것들은 내년 상반기는 주제공원 도시, 도시계획과랑 해서 바뀌는데 이게 주제공원으로 바뀐다 그래서 민간사업자가 얼마나 경쟁력이 있을까, 이런 것을 좀 고민스러운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면적으로 한번 다시, 좀 민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자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아레나라든지, 아레나도 그냥 단순 아레나 부분이 아니라 K-POP을 연계하는 부분들이라든지, 그래서 지금 현재 검토되는 대안은 경쟁력이 좀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전면적인 검토를 좀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다음 달 정도에 전문가들 모시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럽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위원,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고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아까 우치공원의 동물원 관련해서 지금 최근 3년간 동물사료구입비가 동결이더라고요. 근데 계속 말씀드렸듯이 동물원에 굉장히 우리 시민분들도 호응이 좋으시고 아까 또 상 받으신, 우수상 받으신 게 동물복지와 이런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서 우수상을 수상해서, 장관상을 받으신 건가요?

창민

성창민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

(마이크 꺼짐) 예, 맞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그렇죠.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 맞지 않게 동물사료구입비는 계속 동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다시 한번 그 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예, 감사합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채은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귀순

이귀순위원

예.

평환

안평환위원장

이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귀순

이귀순위원

Y프로젝트 사업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이번에 예산, 내년 예산은 얼마 책정돼 있지 않지만 지금 네 꼭지 사업 중에 사고이월돼서 진행하는 부분, 그리고 명시이월돼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내년에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에 대한 답변만 좀 해주십시오.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일단 사업에 좀 이번에 국비 반영된 게 많이 있어서 사업이 많이 확장이 됐습니다. 먼저 물, 맑은, 맑은물 하상여과수 관련해서 이것은 내년 1월까지 해서 용역이 끝납니다. 근데 지금 환경부에서 국정과제로 들어가 있어서 물순환 촉진지구 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이 되고 나면 거기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지금 영산강환경유역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한 1천억 정도 규모가 됩니다. 그래서 국비라도 우선 추진할 계획이고요. 두 번째가 습지 관련해서 타당성 용역이 내년 상반기에 끝납니다. 아니, 올해 말에 끝납니다. 그래서 이 관련해서 국비가 또 반영이 됐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송산섬 플로팅수영장 같은 경우는 중지가 돼 있는데 내년, 지금 영산강환경유역청과 사전 협의가 거의 마무리가 돼서요, 그거 설계 반영해서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되면 그걸 추경에 반영해서 착공에 들어가는 사항이고요. 단지 위원님도 잘 아시는 익사이팅존 같은 경우는 지금 수사 중지가, 아니, 설계 중지가 돼 있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수사 중인 사항은 우리가 계약해지나 이걸 함부로 못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기소나 이런 게 됐을 경우에 저희들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확정을 지어서 계약해지하고 재공모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질 관련해서 또 이렇게 계속적으로 하고 계신다 하니 이 부분들이 빠르게 좀 잘 실행될 수 있도록 더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 또 존경하는 채은지 부의장님께서 말씀했던 락페스타, 스크릿컬처페스타 있죠?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그 관련된 사업이 아까 문체부에서 얼마 정도 확정됐다 했죠?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2억 5천 받았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2억 5천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3억입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3억인가요? 그러면 총 5억 5천인가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보통 이거 말고 후원이 있습니다. 후원받아서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작년에, 올해 같은 경우에도 후원으로 들어온 게 한 3억에서 4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올해 저희가 3억 5천 정도 했었고 관광공사에서 또 따로…….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하지는 않았고, 3억 5천에다 후원받아서 하고 있는 건가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근데 제가 그 락, 컬처페스타가 제가 보니까 관광, 지금 광주시에서 하는 사업 중에 가장 인기가 좀 많더라고요. 현장에 가서 반응을 봐도 되게 뜨겁고.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맞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특히나 청년 젊은 층들이 되게 관심을 많이 갖고 전 세계적으로 열광한다고 할 정도로 참 잘 진행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이더라고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그래서 저는 앞서 채은지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이 사업을 좀 더, 더 확장해 갔으면 좋겠다라는, 제가 좀 관심 갖고 봤더니, 근데 이게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광주시에서 예산을 2억, 3억 정도 주고 그다음에 문체부에서 2억 5천 주고, 그러니까 관광공사에다 지금 위탁을 주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맞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근데 관광공사에다 위탁하면서 수수료가 또 한 8% 정도가 차감되더라고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맞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리고 관광공사에서 KBS에다가 주는 게 아니고 언론진흥재단을 거쳐서 또…….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거기서 또 10%가 차감이 되더라고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6억이라고, 그러니까 문체부에서 좀 대고 우리도 한 3억 정도 했을 때 한 6억 정도 기준으로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1억 4400만 원이 수수료로 차감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KBS가 그 사업비는 4억 5천 몇 백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이거 관련해가지고 혹시 이 체계는 알고 계셨어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구조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그렇지 않아도, 그래서 저희들이 좀 고민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공사하고도 계속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이걸, 근데 KBS 입장에서는 정산의 문제가 있어서 직접 또 안 받으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과목을 중간에 변경을 한다든지 해서라도 좀 불필요하게 나가는 수수료 부분들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하려고 그럽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저는 그게 다 온전하게 쓰일 줄 알았더니 확인해 봤더니 이렇게까지 많은 수수료가 나가는 걸 보고 정말…….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이게 특정 언론에다가 우리가 직접 경쟁 없이 주는 것은 계약법상…….

귀순

이귀순위원

되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그래서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이 관련해서 한번 좀, 다른 또 좋은 방법이 있는지 한번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내부적으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진짜 아니면 정말 이, 제대로 사업이 되려면 수수료까지 포함해서 책정을 해주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또 그거에 따른 수수료가 또 발생할 것 같고.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어차피 계속 순환하는 부분들이라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명확하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올해 참 많은 사업들이 진행하는 데 있어서 예산들이 많이 감액되어 와서,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는 모든 부분들을 잘 좀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이귀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0분 회의중지

12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추가로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간담회에서 계수조정된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활력추진본부 소관 2026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출예산 감액은 관광스토리텔링사업 삼억 오천, 3억 450만 원, 광주대표음식육성 사무관리비 500만 원, 광주관광자원개발 공공운영비 440만 원, 도시공원정비사업의 자치단체보조, 자치단체자본보조 6억 3800만 원, 도시공원관리사무소의 광주공원 전등 및 CCTV 설치 5300만 원, 총 10억 490만 원을 감액하고 세출예산 증액은 아시아예술관광중심도시조성사업의 거점예술여행센터 운영 지원 2천만 원, 우치공원관리사무소의 동물사료비 6천만 원, 그리고 근린, 신용근린공원조성사업을 신규 편성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 원을 증액하여 총 5억 8천만 원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증액 부분에 대하여 신활력추진본부장 증액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시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 필요경비 위주로 편성을 했는데 시급성 이런 걸 봤을 때 부동의합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예,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활력추진본부 소관 2026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신활력추진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승규 신활력추진본부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

종임

정종임전문위원

(자리에서) 1시 40분까지.

평환

안평환위원장

아, 1시 45분까지.

종임

정종임전문위원

(자리에서) 40분까지.

평환

안평환위원장

40분까지 정회하고자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3분 회의중지

13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ㅇ 광주전략추진단

13시 45분

계속해서 광주전략추진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미라 단장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광주전략추진단장 윤미라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활발한 의정 활동으로 시정 발전과 광주전략추진단 소관 업무에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전략추진단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2억 5456만 원으로 전년도 2억 6306만원 대비 8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시민참여형 차 없는 거리 운영 등 융·복합프로젝트에 5400만 원,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및 공공기관 조직진단용역 등 공공기관 운영 내실화에 1억 7600만 원,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대자보도시 광주 추진과 공공기관 지원을 위해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윤미라 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임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임

정종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종임입니다. 광주전략추진단 소관 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2억 5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2% 85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주요사업별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시민참여형 차 없는 거리입니다. 생활권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시민참여 기반을 확산하기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비 3천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자치구에서 비슷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전략추진단은 광주 전체를 아우르는 대자보도시의 큰 방향성을 설정하고 총괄·조정 역할에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지난 회기에 제정된 대자보도시 조성 지원 조례를 활용해 대자보 생활권 실태 조사 등 자치구 간 협업과정을 통해서 지역의 목소리를 한데 모으고 실효성 있는 대자보도시 정책을 추진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조직진단 및 컨설팅 용역입니다. 공사·공단 13개 기관을 대상으로 행안부 기준에 따라 3년 주기로 시행하는 조직진단연구용역비용 8천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최근 통폐합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이 이번 용역에 충분히 반영되어 실질적인 개선 방향이 도출될 수 있도록 면밀한 과업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적으로 이번 예산안은 부서운영경비, 대자보도시 추진, 공공기관의 역량 강화 지원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업 특성상 관련 부서와 기관이 다양하게 분산되어 있으므로 총괄·조정 기능을 더욱 강화하여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정종임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전략추진단 소관 2026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제가 먼저 할게요.

평환

안평환위원장

예, 서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석

서임석위원

서임석 위원입니다. 오전에 신활력추진본부 혹시 내용 보셨을까요?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예, 일부 들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거기서 전략추진단과 검토를 한다고 했어요, 공사·공단 수수료 기준에 대해서.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아, 저기 공공기관들 대행, 위탁사업비나 대행사업비에 대한 수수료를…….

임석

서임석위원

예, 수수료.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말씀하시는 거죠?

임석

서임석위원

그렇습니다.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내부 규정, 기관에 있는 내부 규정이라든가 안 그러면 시하고 협약하면서 협약 내용에 수수료를 기준을, 근거를 두고 수수료를 부과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우리 시 전체적으로 재정 건전화 관련해서 세부 과제로 지금 기조실하고, 기조실에서 저희하고 같이 지금 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위탁수수료나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임석

서임석위원

파악하는데 1년이나 걸려요? 올해 초에 제가 이걸 지적했잖아요.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이런 과제, 저희가 건전화 과제로 설정을 해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 이게 지금 기준을 바로 정한다고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동안에 이 수수료를 가지고 기관마다 이게 재정 운영에 관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신중한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임석

서임석위원

아니, 어떤 신중한 검토요? 그러니까 조례나 지침을 만들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만드는 거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죠?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그래서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제가 이 지적을 처음 언제 했죠? 2월, 3월경에 했어요. 지금 12월인데요?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위원님, 지금 저희가 대행사업비나 이런 게 실은 수백 건에 이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사업별로 좀 판단이 필요하고요.

임석

서임석위원

제가 이 자료 관련해서 주무관님 통해서 문의를 좀 드리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전추단에서는 ‘우리 소관 아니다. 관광도시과에 말해야 될 사안이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이라고 답변을 했다는데 그것은 사실인가요?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아니요, 그거는 모르겠, 이거는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별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관 내부의 규정이 있거나 사업별로 자체 협약에 의해서 수수료가 정해지다 보니까 해당 사업에 대한 부분은 부서에서 잘 알고 있었, 있었을 거라고…….

임석

서임석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없으니까 그때그때 내용이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예, 지적하신 부분 맞고요.

임석

서임석위원

개편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데 10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도 아직도 없는 거네요, 내용은. 검토 중이잖아요, 계속. 내년에도 검토 중이실 거고요.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아니, 현황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요.

임석

서임석위원

경제진흥원은 뭐예요, 그러면? 위탁사업 운영 규정이 있잖아요, 내부 규정이.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그러니까요, 그런 식으로 내부에 규정을 가지고 있는 기관들이 있고요, 그러지 않고 협약에 따라서 수수료를, 요율을 정하는 경우도 있고 안 그러면 국가의 연구개발 관련 기준이라든가 이런 걸 따르는 데도 있고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전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왜 그럼 다른 타 시·도는 이 규제를 다 정했죠? 특히 제가 알아본 바로는, 알아보다 보니까 경북도 같은 경우 예산담당관에서 징수 기준을 정했더라고요, 위탁수수료에 대한.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예, 저도 그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이나 이런 데다가 상한이나 이런 걸 두고 특별한 경우 예외 규정을 둔다든가 이렇게 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걸 제정해놓으면 실무부서나 실무주무관이 일하기 훨씬 수월하잖습니까.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예, 맞을 것 같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근거가 있으니까요.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저희 얼마 안 남았어요, 임기가. 더 이상 지적할 시간도 없습니다, 저희도.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저희 재정혁신팀이 예산담당관실에 있어서 그쪽하고 논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러니까 시기를 좀 말씀을 해주세요.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제가 시기를 지금 특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거기하고 일단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올해 초에도 시기를 특정하기 어렵다라고 부시장님이 답변하셨는데 그게 벌써 1년이 다 돼갔어요. 올해가 끝나가거든요.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지 않습니까.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예,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아니, 얼마나 더 기다려야 돼요, 저희가. 저희 더 이상 의회 돌아오지 못하는 시점이 되면…….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그것하고 상관없이…….

임석

서임석위원

누가 이걸 지적해요?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그거하고 상관없이 저희가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어떻게 이걸 지적해요, 더 이상. 지적 못 하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저는. 신규 사업으로 차 없는 거리 편성하셨잖아요.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이거는 신규 사업은 아니죠, 사실.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진행을 하려고 늘 했던 전략추진단의 하나의 사업인데요, 뭐 달라진 점은 있나요? 신규 사업이라고 작성을 하셨길래 여쭤봅니다.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아니, 예산상으로 저희 부서에 편성된 거는 신규로, 처음으로 들어선 거고요.

임석

서임석위원

사실상 신규 사업은 아니잖아요?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달라진 내용이 없고요.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아니, 달라진 거는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예산편성을 할 때 저희가 차 없는 거리를 자치구나 이런 데 두려고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저희가 시민들이 주도로 하시는 사업을 기획을 해서 저희가 올해 추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조, 기조로 해가지고 내년에는 민간에서 직접 주도할 수 있는 사업으로 지금 예산을 편성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임석

서임석위원

자치구와 별개로 사업을 진행하신다, 이 말씀이실까요?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진행과정에서는 자치구 협조도 필요합니다. 저희가 차 없는 거리 이걸 하면서 올해 상반기 2월부터 TF를 운영을 하면서 다양하게 좀 의견을 청취를 했습니다. 거기서 나온 이야기들이 가장 먼저가 관 주도로 했을 경우 문제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고요, 일회성 행사로 끝날 거다, 또 시민들의 참여가 저조할 거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TF를 통해서 저희가 기획했던 부분들이 시민 주도로 해야 된다, 그러면서 공감대를 만들어 가는 게 우선이다라고 해서 저희가 지속협하고 해가지고 기획사업으로 두 군데 정도를 운영을 해봤고요. 마을 주도로 시민들이 직접 주도해서 기획을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반응도 좋고 좋은데 단순, 단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너무 아쉽다, 그 공간이 차 없는 거리로 지정이 되거나 인식이 되려면 소규모라도 반복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모아져서 저희가 지금 이 예산 좀, 예산을 조금, 내년에는 좀 더 확대해서 써보려고 하는 겁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지금 말씀대로라면 이 장소가 특정되어 있나요?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특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모할 겁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아니, 말씀 듣다보면 특정돼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셔서요.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건 아니에요?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예, 민간에도…….

임석

서임석위원

26년도 예산에는 월요대화가 사라졌습니다. 앞으로도 부활 가능성 없으시죠?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명칭이 월요대화가 부기상에서는 없어지긴 했지만 저희가 어차피 운영수당이라든가 사무관리비나 쓸 수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내년 상반기는 선거철이기 때문에 쉽지 않아 보이고요, 민선9기가 시작이 되면…….

임석

서임석위원

알겠습니다.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다른 소통방식으로 운영될 것 같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설명자료 40페이지에 연구용역비, 공공기관 조직진단 용역 예산을 잡으셨어요.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조직진단을 해서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게 적용이 된가요?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저희가 19년도 하고요, 22년도 하고 두 번을 거치고…….

임석

서임석위원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하셨는데 그 결과치가 얼마나 적용을 했는지, 그 성과는 얼마나 있는지, 효율이 얼마나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체감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걸 또 이렇게 예산을 세웠길래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걸 세우신 목적이 뭔지.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아시는 것처럼…….

임석

서임석위원

결과치를 내도 결과가 그렇게 적용 가능한 결과도 없었고 성과도 없었는데.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아니, 아시는 것처럼 이 용역은 저희가 매년 3년 주기로 해야 되는 법정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임석

서임석위원

예, 그건 알아요.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예, 그러니까, 예.

임석

서임석위원

서로 알잖아요. 아는데, 의무지만 이 결과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추론할 수 있는 결과치가 있냐 이거죠, 저는.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진단을 하면 저희가 항상 기관별로 개선과제가 나오고 그 과제를 부여해서 그거를 경영활동에 반영을 했는지를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난번 예를 들면 삼백, 314개의 과제 중에서 94% 정도가 지금 완수가 된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러니까 서류상으로 용역을 위한 용역 같은 느낌이 들지 않냐 이거예요.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그건 아닙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어떤 부분이 아니죠?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아시는 것처럼 22년, 23년에 걸쳐서 했던 용역을 통해가지고 저희가 조직을 숫자적으로 구조화하는 작업을 했잖아요. 그거는 진단을 통해서 가지고. 지금 내년 같은 경우에는……. (담당 직원, 단장에게 자료 전달)

임석

서임석위원

그러면 과거에 했던 두, 두 개의 용역 있잖아요.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예시를 주세요, 저희 위원님들한테. 어떤 부분들이 효율적으로 적용이 됐는지, 진단 결과, 그 내용을 주십시오. 왜냐하면 저는 이 용역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감 느껴요. 두 번이나 했는데 그 결과치가 크게 적용되는 부분도 없고 이 용역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위원님, 지금 또 내년, 지금 현재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저희가 산업재해라든가 이런, 뭐죠…….

임석

서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과거 두 건 하셨잖아요.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입증을 하신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말씀하시니까, 여기서 다 설명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주십시오.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이상입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서임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귀순

이귀순위원

(박희율 위원을 가리키며) 예.

평환

안평환위원장

박희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율

박희율위원

박희율 위원입니다. 대자보도시가, 2024년도에 대자보도시로 공식 선언을 하면서 시작을 하죠?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그래서 본격적으로 25년도부터 실행계획을 세워가지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거의 1년이, 실행한 지가 1년이 다 돼 가잖아요, 지금.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

우리 단장님이 보셨을 때 대자보도시를 2024년도에 선언을 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2025년 2월부터 실행이 들어갔는데 1년이 다 된 시점에서 우리 대자보도시가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신가요?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아시겠지만 대자보 이 정책 자체는 시정의 방향성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총괄하라고 하는 부서가 있는 이유가 모든 인프라 사업이든지 시정에서 하는 다양한 정책에 대자보 정책 방향에 맞게 갈 수 있도록 한 게 총괄부서를 둔 이유고요. 그렇게 봤을 때 1년 동안 무슨 성과 내지는 잘 가고 있는지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일단 단기간은 저희가 탄소중립 2045 목표를 가지고 가는 것처럼 장기간에 걸쳐서 가는, 가야 되는 방향이기 때문에 지금 잘 가고 있다 안 가고 있다 보다는 일단 방향성에 맞춰서 가고 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방향성에 맞춰서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다?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

글쎄요, 우리 단장님하고 제가 보는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대자보도시를 이렇게 전격적으로 발표하면서 방금 우리 단장님께서도 이야기했듯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출발하게 됐는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대자보도시의 처음 계획했던 그런 정책들, 계획들은 좀 거창했으나 사실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지금 상황까지. 근데 거기에 대자보도시하고 관련해가지고 숨은 일꾼들이 굉장히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무리 대자보도시 정책을 시에서 홍보도 많이 하고 하지만, 지금 시민실천단?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이분들이 지금 몇 분 정도 가입이 돼 있습니까?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이백, 저희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211명 계셨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211명?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

이분들의 역할이 저는 굉장히…….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중요합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활발히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이분들의 오픈채팅방 보셨나요?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

저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이런 일들을 관에서 주도를 하고 홍보도 적극적으로 물론 해야 되겠지만 여기 시민실천단들 오픈채팅방 들어가면 진짜 열정이 넘치더라고요, 보니까.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맞습니다.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희율

박희율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뭘 이렇게, 무슨 혜택을 받고 이렇게 열심히 하시지? 근데 물론 이분들의,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이분들의 대자보 관련 이런, 하려고 하는 그런 사명감, 야, 대단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는 제안을 좀 하고 싶다. 물론 예산도 중요하지만 사실 광주시에서 정말 야심차게 그런 큰 정책을 정말 세워가지고 지금 실행을 하고 있는 단계에서 사실 대자보도시, 우리 광주시가 지금 인구가 한 140만 정도 되잖아요. 과연 대자보도시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하는 우리 시민들이 과연 몇 퍼센트나 되는가, 저는 굉장히 소수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언론광고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많이 하고는 있지만 사실 이 정책에 대해서 이해하고 하는 시민들은 저는 완전 소수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런 시민실천단분들이 정말 숨은 곳, 사각지대 이런 부분들을 정말 꼼꼼히 해서 활동하시는 것 보면서 진짜 감동 아닌 감동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게, 과연 이분들이 이 시민실천단에 가입하게 되면 이분들한테 광주시에서는 어떤 것들을 지금 해주고 계시나요?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지금 실천단분들이 기본적으로 저희가 하는…….

희율

박희율위원

혜택이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혜택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포럼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소통창구들이 있는데요, 정책 행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있는데 이런 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고 계시고요, 참여하실 때 저희가 기본실비는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또 이분들이 선진사례라든가 이런 거를 보실 수 있도록 같이 어디를 방문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그 외에는 없습니까?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예, 없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사실 우리가 대자보도시 정책을 발표하면서 홍보예산도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

아니, 말씀 확실히 하세요. 많이 들어갔잖아요.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예, 저희 부서에 있는 예산은 아니지만 많이 들어갔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나는 이런 홍보예산을 가지고 정말 시민, 시민실천단분들에게 좀 혜택을 주면서 보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그렇지 않아도 내년에는, 저희가 한 1년 넘게 실천단을 운영을 해봤잖아요. 그래서 내년, 내년에는 그러니까 구체화를 시켜가지고 구체적으로 대중교통 모니터닝, 모니터링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추가를 해가지고 해보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계획만 갖고 계시지 말고 실천을, 굳이 내년에?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

이건 정말 필요할 것 같아요.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예, 필요합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진짜.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예, 필요합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광주에서 많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광고하느니 이 실천단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베풀면서 하다 보면 나는 대자보도시라는 이 정책들이 빨리 확산이 될 것 같아요. 무슨 차 없는 거리 만들어가지고 행사 몇 천만 원씩 들여서, 물론 중요합니다. 그것도. 하지만 이 실천단분들한테 뭔가 좀 더 좋은 혜택을 주면서 했으면 하는, 굉장히 큰 효과를 보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최근에 했습니다.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예, 대자보…….

희율

박희율위원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신가요?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예, 공감합니다. 대자보 저변을 확대하는데 많은 역할들 해 주고 계시고요, 저희가 지속협하고 같이 그 활동, 실천단들의 활동을 계속 독려를 하고 협의해서 지원도 가능한 부분 해드리고 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아무튼 이 제안을 좀 하고 싶어서 제가 올 상황이 못 되는데 지금 와서 꼭 우리 단장님한테 이 부분을 꼭 제가 좀 제안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제안을 제안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실천할 수 있도록, 방금 공감하신다 그랬잖아요.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예, 공감합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거기에 대해서 실행으로 좀 빨리 옮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나는 모니터, 아니, 저기 뭐야, 몇 명인지도 몰라요, 회원 수가, 사실. 이백 몇 명이라고요?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211명이고요. 그분들이 실은 임기로 하다 보니까 실은 그분들이, 그러니까 더 많은 분들이 실천단으로 참여하는 데 더 의미가 있어서, 확산하는 데 의미가 있어서 임기를 두고 저희가 11월까지 임기가 끝났는데 또 모집을 할 거거든요.

희율

박희율위원

저는 제 주위에 이 시민실천단 단 한 분도 안 계세요.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그래서 숫자가 더 많이 늘어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저도 그분들의 가입을 많이 권유 좀 하려고 그러거든요.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예, 감사합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아무튼 뒤에 계신 우리 직원분들도 오픈채팅방 있잖아요. 한 번씩 쭉 내용을 보셔보면 진짜 감동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꼭 참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그리고 꼭 계획만 세우지 마시고 실천으로 좀 이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알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마치겠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박희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귀순

이귀순위원

예.

평환

안평환위원장

이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귀순

이귀순위원

융합행정 추진 관련해서 융합프로젝트 올, 내년에 융·복합프로젝트를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융합행정 측면에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 융·복합, 융합행정의 대표적인 사업이 지금 대자보도시 행정이고요. 아시는 것처럼 그거는 계속 지속이 될 거고요.

귀순

이귀순위원

대자보도시를 그럼 융합행정 측에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 앞서 우리 박희율 위원님께서는 시민실천단부터 시작해서 대자보도시 공모사업 외에 행정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 행정에서 개선하고 있는 방향은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대자보도시를 작년에 선언을 하고 11월 9일……. (담당 직원, 단장에게 자료전달) 그래서 11월 9일 시민들하고 같이 저희가 숙의과정을 거치면서 행정 부분과 또 시민들이 해야 될 역할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했었고요. 지금 융·복합 관련해가지고 대자보도시를 하면서 행정에서 아시는 것처럼 인프라가 제일 중요하긴 한데요, 주요 인프라가 또 도시철도고, 큰 인프라가. 근데 아시는 것처럼 이게 인프라가 단시간에, 단기간에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희가 이 대자보 정책에 대해서 시민들 인식조사나 이런 걸 해봤을 때 공감도나 인지도는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저변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분들의 공감대나 이런 것들을 확산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희가 예산에도 일부 시민 주도의, 시민참여의 차 없는 거리도 운영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이거거든요. 바닥에서지만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시민실천단이라든가 소규모로, 작게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일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더 파급이 되는 거는 눈에 보이는 효과들이 좀 있어야 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차 없는 거리 예산도 요구를 드린 거고요. 이게 일상생활권 안에서 조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올해도 리빙랩이라든가 일부 기획사업들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런 노력들을 하고 또 시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여기서 말하는 융합행정이라는 뜻은 뭔가요? 융합행정을 추진하겠다고 하셨잖아요.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융합행정이 그럼 뭔가요?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하나, 하나 하나를 합해서 둘이 된다는 것보다는 화학적인 작용을 더 할 수 있는, 이런 행정 효과가 나올 수 있는 거를 말씀,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저는 지금 융합행정을 하겠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를 이해를 못하고, 지금 단장님께서도 이 융합행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 하신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작년부터 융합행정 프로젝트 관련해, 융·복합프로젝트라 해서 융합행정을 추진하겠다고, 협업과 실증을 통한 융합행정을 추진하겠다는 거는, 단순하게 전략추진단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는 것은 종합건설본부가 됐든 각 모든 부서에 전반적으로 돼 있는 부분들을 이 전략추진단에서 기획을 하고 실행할 수 있게끔 융합행정을 펼치겠다는 거 아니었나요?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획까지는 어렵고요, 방향성을 공유를 하고 이거에 대해서 방향성이 맞지 않는다 그러면 조정을 하고 이런 역할들을 하는 거죠.

귀순

이귀순위원

어느 부서랑 그럼 조정을 하고 하시는 거예요?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대자보 관련된 인프라를 조성하고 있는 부서…….

귀순

이귀순위원

지금 인프라는 도시철도는 놔두더라도 지금 시민들이 계속적으로, 그럼 도시철도가 다 인프라가 2단계까지 다 될 때까지 기다리실 건 아닐 거잖아요.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당연히 그렇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이미 시민들께서는 대자보도시를 요구를 하고 있고 시도 그렇게 하겠다 하고, 하셨고 그다음에 대중교통, 버스노선 개선도 지금 계속 TF를 구성해서 하고 있는데 이 과정 중에서 전략추진단은 어떤 융합행정을 하고 있는지 여쭙는 거예요.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말씀드린 대로 하고 있는, 부서에서 하고 있는 거에 부족한 부분들이 저희가 시민 공감대라든가 이런 걸 말씀드렸잖아요.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니까 시민 공감대는 두 번째 치더라도 행정적으로 어떤 절차를 하고 있는지. 지금 시민들만 개선하겠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셔서, 제가 봤을 때 시민들은 준비가 되어 있는데 행정이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저는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번부터 계속 말씀드린 게 광주시내, 광주시 모든 도시를 걸어보면 그냥 일반적인 보행로도 되게 불편해요. 모든 횡단보도를 건너더라도 턱이 있어서…….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공감합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유모차도 어렵고, 진짜 서울하고도 비교해 보시면 서울은 정말 걷기가 편하거든요. 어제도 저희 의원님들하고 서울 갔다 오면서 휠체어를 계속 몰고 가는데도 걸리는 턱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만약에 광주의 도시를 걷는다 생각했을 때 내가 이 휠체어를 같이, 몰고 간다고 생각했을 때 모든 것이 다 장애가 된다는 것에 ‘야, 진짜 여긴 걷기가 좋구나’. 단순하게 인프라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지금 도시철도는 도시철도대로 하고 있지만 그 외에 시민들이 걷기 편하게 할 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저희가 아시, 1년 동안 실은 대자보 관련된 기본구상을 했잖아요. 그 구상을 기본으로 지금 조례도, 대자보도시 지원 조례도 지금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 관련돼서 종합계획이나 시행계획이 계속 연관돼서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 계획 안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까지 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저는 진짜 융합행정을 어떻게 하시겠다는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각 모든 96개 동에 걷기 불편한 곳만 싹 모아보더라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보행 관련된 예산 그리고 추진하고 있는 횡단보도 개선 사업에 대한 예산, 교통지도과부터 시작해서 교통시설과 모든 것들을 융합적으로 행정을 추진하겠다는 이 계획이 좀 나와 주고 단계적으로 이렇게 가겠다라고 해 주시면 더 좋을 텐데 지금 오로지 할 수 있는 것은 시민 공감대 확산 관련해서 시민실천단들하고 같이 구상하고 그리고 지금 대자보도시 관련해가지고 3천만 원 예산 세워서 차 없는 거리 하겠다라는 거 외에는 보이지가 않거든요.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위원님, 저희가 이 보행환경 개선이나, 특히 작년에 출발을 할 때 보행환경 개선 관련해서는 저희가 자치구에 내려가는 특교사업 같은 것들을 보행자 우선으로 해가지고 특별히 저희 대자보 관련 볼륨을 정해가지고 내려라, 내려드렸거든요. 이런 것도 있고…….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도 그 공모사업, 그 예산도 그냥 내려간 돈이고 보행환경 개선이지 정확하게 보행환경으로 해서 지침이 된 매뉴얼이 전혀 없어요. 그냥 그동안에 좀 불편했던 보행들 개선하는 것, 민원 하나 해결하는 것 말고는 없어요. 제가 그 사업 가지고 작년에 했거든요.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게, 지금 보행자 도로 개선하는 부분은 실은 도로부서에 매뉴얼은 있습니다. 기본적인 매뉴얼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저한테 주시는 것처럼 종합계획이나 실행계획에 말씀 주신 이 대자보 방향에 맞게 다시 한번 리뉴얼하거나 이럴 필요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 담아내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 관련해서 저는, 글쎄요, 매뉴얼은 다 있는데 보행을 위한, 지금 우리 모든 매뉴얼 자체가 거의 운전자…….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그렇죠.

귀순

이귀순위원

그렇죠. 모든 게 전부 다 그렇게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보행을, 보행자 중심에 대한 매뉴얼이 정말 없어요.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그걸 지난번부터 계속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그렇게 해서 차라리 모든 행정부서에다가 이렇게 매뉴얼을 만들고, 같이 만들고 이걸 하나의 시범사업으로 내놓으면 참 좋을 텐데, 저는 이게 그냥 단순하게 공모사업하다 끝나버릴까 봐 좀 안타까운 지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대자보도시 관련 3천만 원 예산은 어떻게 쓰실 건가요?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마을공동체가 필수적으로 들어가게 할 거고요. 그러니까 공모 대상자는 비영리단체가 될 수도 있고요, 기관이 될 수도 있고요, 사회적 경제기업도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마을공동체가 공동으로 들어와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그 마을,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께서 이 사업을 기획을 하면서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제가 지난번에 담당 주무관, 사무관님이랑 오셔가지고 이거에 대해 설명을 드렸, 해 주셨는데 마을 단위 안에서, 골목 안에서 사업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예, 저희도 공감합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왜냐하면 이미 지금 현장에서는, 마을 단위에서는 몇 년 전부터 차 없는 거리 하고 있거든요, 축제. 이미 골목을 막고, 도로를 막고 중앙로까지 다 막아가면서까지 하고 있어요, 큰 대로변이 아닌 이상은. 저는 이게 가시적인 효과를 좀 줄 수 있는 대대적인 사업, 이게 단순하게 공동체 안으로 마을 단위로 들어가지 말고 시에서 하고 있는 큰 대로변 사업, 큰 대로변 있잖아요. 하남대로가 됐든 임방울대로가 됐든 상무대로가 됐든 큰 대로변에 정말 보여지는 그런 사업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매월 한 달에 한 번 이 구간만큼은 차가 다니지 않는 거리로, 그러니까 딱 이 구간을 전체 다 막는 게 아니라 대로 자체를 다 막고 그냥 거기는 진짜 좀 뭔가 차 없는 거리에 관련돼서 거기다 자전거 행진을 한다든지 도보행진을 한다든지, 요즘 슬로우 워킹 많이 하시잖아요. 워킹하게끔 한다든지 달리기, 런닝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여러 가지 나는 그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시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단순하게 하나의 그냥 안에, 마을 단위 안으로 해서 머물러지지 말고 시가 직접적으로 주최해서 정말 이게 한 1년 단위 사업으로 쭉 추진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지는 않거든요. 뭔가 거기 플리마켓하고 뭐 하고 뭐 하고 하려면 돈이 많이 들지만 그런 식으로 그냥 이번 매월 첫째 주 토요일 날 몇 시, 두 시부터,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는 이 대로를 싹 비워둘 테니 마음껏 뛰세요, 마음껏 거기서 자전거를 타세요, 킥보드도 타세요, 이렇게 하면 저는 충분히 그게 나는 이슈가 된다고 봅니다. 이게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예, 좋은 제안이시고, 저희가 올해 시범사업으로 운영했던 것도 기본적으로 그 방향성에 맞춰서 했던 게 4차로 이상이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기준들이 좀 있었거든요.

귀순

이귀순위원

예, 지난번에 했던 금요, 토요시, 상무 토요시장?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거기는 저는 늘 해왔던 사업인지라 굳이…….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그런데 그 공간이 실은 두 공원을 또 이을 수 있는 공간이어가지고…….

귀순

이귀순위원

차가 많이 다니고 그 대신 주말에는 차가 좀 없고 좀 잘 보이는 곳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질문 마칩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이귀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채은지 위원님.

은지

채은지위원

채은지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앞서 위원님들이 계속 질문해 주셨는데요, 공공기관 조직진단 및 컨설팅용역, 신규 사업으로 들어왔죠.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이 공공기관 조직진단 용역을 하셔가지고 운영모델도 개발하고 표준 매뉴얼을 제작하겠다는 목표이신 거죠?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잘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죠?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예, 잘하겠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항상, 왜냐하면 조직진단이라든지 제가 봤을 때는 용역을 계속 전략추진단에서 하고는 있는데 그 수용도가 높은지 의문이에요, 사실, 그 공공기관들에서, 산하기관들에서. 그래서 이게 용역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수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예, 말씀 주신 것 맞고요. 근데 저희 출연기관 같은 경우는 실은 소규모 기관들이 좀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조직진단 하거나 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가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같이 하는 경우에 요구사항들을 받아가지고 할 수도 있는 거라 충분히 활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그래서 13개 출연기관을 다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그러면 안전관리에 좀 집중이 되어 있는 건가요?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내년, 그러니까 저희가 정책 환경이 조금 변화가 있는 게 내년도에는 민선9기가 출범을 할 거고 또 지금 현재 현 정부 들어가지고 산업재해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안전관리 매뉴얼에 대한 강화가 되고 있어서 지금 공기업이라든가 출자·출연기관에서 내부적으로 이런 것들이 조금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위험성 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저는 사실은 조금 우려가 되는 게, 이렇게 공공기관 관련해서 조직진단을 계속 정기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긴 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사업개요를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관리 기준 위험성 평가 이런 것도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조직진단을 하면서 이 안전관리까지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가능할지가 좀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한 컨설팅 안에서 할 수 있는 범주의 것인가라는 의문이 있거든요. 가능하다고 보여지셔요? 보여지셔요?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지금 저희가 용역과제 심의나 이런 걸 받는 과정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논의가 됐었고, 저희야 아쉬운 건 재정 형편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만큼의 예산은 아니지만 그래서 기관을 좀 축소해서 필요한 기관 위주로 해가지고 13개 기관을 하려고 지금 결정을 했고요. 그렇게…….

은지

채은지위원

6개 기관이요?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아니요, 13개.

은지

채은지위원

13개?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19개가 아니고요?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대상기관이 19개 공공기관 해서 공사·공단 4개, 출자·출연기관 15개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13개?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예, 13개 기관으로 하려고 합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아, 13개 기관만 하신다고요?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그래서 주요내용이 지금 진짜 광범위하거든요, 이 비용에 비해서. 컨설팅, 조직진단 컨설팅이라는 게 사실은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드는데, 완벽하게 진행을 하시려면. 근데 경영전반 조직진단 및 컨설팅이 다 들어가 있고 또 산업재해는 원래 제가 봤을 때는 분리해서 별도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또 이 과업 내용에 들어가 있어서 이게 정말 충실하게 진행이 될 수 있을지.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말씀 주신 사항도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 있다면 저희가 실제로 과업 지시를 할 때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안을.

은지

채은지위원

예, 일단 잘 추진하신다고 하셨으니까요, 추진 상황들을 계속 보고를 해 주십시오.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두 번째로 시민참여형 차 없는 거리, 우리 존경하는 이귀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저는 서구 같은 경우에는 상무 금요시장은 몇 차례 가 봤고 이번에 양산동에서 진행했던 차 없는 거리, 골목형 상점가에서 진행을 했었는데 동네 주민들과 상인들 반응이 엄청 좋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사업이 조금 더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이번에 편성하신 예산이 3천만 원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이전보다는 확대가 됐지만 이게 확대가 되었다고도 볼 수 없는 게, 더 경쟁률은 늘어날 것 같아요. 그렇죠?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그 정도 수준의 차 없는 거리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을까요, 단장님?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양산동을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실은 지향하는 차 없는 거리는 아까 이귀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 대자보라는 공간을 체험을 하고 그거를 일상생활권에서 누리게 하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은 거기는 상권이 활성화돼 있어서 상점가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셔서 성격이 골목형 상점가들이 모여서 한 행사기, 행사고요. 그런데 저희가 또 지향하는 차 없는 거리하고는 일견 조금, 저희도 우려스러운 부분은 그거거든요. 일단은 그런 행사성이라든가 부스를 많이 설치한다거나 하는 경우는 비용이 많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향하는 거는 소규모라도 어쨌든 간에, 아니면 도로변도 막고 거기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전거를 탄다거나 킥보드를 탄다거나 이 대자보를 체험하는 공간으로 하는 방향으로 실은 저희가 할 거고 올해도 지역을 선정을 할 때, 차 없는 거리 선정을 할 때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감안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소규모지만 반복적으로 하는 거에 중점을 두고 저희는 하려고 합니다,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그래서 그런 거에 맞는 대상지를, 아마 대상지를 선정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그러면 말씀하시는 거는 이렇게 부스를 설치한다든지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차 없는 거리만 해놓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저희가 지향하는 거는 그건데, 저희가 공모를 할 때 올해도 컨설팅을 통해가지고 차 없는, 대자보 방향성에 맞는 차 없는 거리를 기획할 수 있도록 했는데 양산동이나 여기 감탄로 같은 경우는, 양산,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상점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형태의 차 없는 거리가 된 거고, 여기 감탄로 같은 경우도 달리기, 자전거 이용을 한다거나 또 공익 부스들이 들어와가지고 공익 활동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에 맞는, 그 일상생활권에 맞는 특화된 이런 차 없는 거리가 운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공모, 응모를 해, 공모해서 응모에 들어오시는 분들을 평가를 통해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주민들의 반응이 좋았다고 말씀드렸는데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고 답변을 주시니 좀 당황스러운데요. 단장님.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이 사업이 있었을 때 주민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았다,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단장님께서 지금 답변은 저희는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르게 해보려고 합니다라고 답변을 주시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지역별로 특화, 특성을 반영을 해가지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특성을 반영을 해서 제가 말씀드린 방향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해볼 거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이 충분하다고 제가 이해를 하면 됩니까?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저희야 예산이 많으면 분명히 확대할 수 있는, 저희 재정 형편을 고려해서 이 정도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맞죠. 예산실에서 반영이 된 건데 단장님께서 지금 답변 주신 거는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그러니까 올해 차 없는 거리를 제가 가봤더니 주민분들이 되게 많이 호응도 하시고 거기 상인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시고 호응이 좋았습니다,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린 건데, 물론 전략추진단에서 추진하지 않은 거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전략추진단에서는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시니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 그럼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단장님. 이상입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채은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저희가 지금 의결을 할 시간인데 윤미라 단장님한테 정확한 확답을 받고 저희가 원안의결을 하려고 하는데, 컨설팅 연구용역비 있잖아요. 이게 위원님들 전체적인 생각이 12개 기관을 8천만 원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게 대세적인 생각이고, 이렇게 부실한 용역으로 할 수,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고, 12개를 다 하지 마시고 조금 내실 있게 줄여서라도 예산을, 아니…….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기관을…….

평환

안평환위원장

기관을 줄여서라도 제대로 된 컨설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저희들 의견이거든요. 그걸 좀 지켜준다면 원안대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전액 삭감입니다.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예, 기관을 줄여서 검토하겠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윤미라광주전략추진단장

예.

평환

안평환위원장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전략추진단 소관 2026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주전략추진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미라 단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5분 회의중지

14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ㅇ 인재교육원

14시 46분

계속해서 인재교육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배 인재교육원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이상배인재교육원장

인재교육원장 이상배입니다. 평소 우리 인재교육원 운영에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안평환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재교육원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12억 1728만 원으로 전년 11억 2328만 원 대비 9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임대료 및 공공요금분담금 등 1억 3584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교육생 위탁교육비, 교육생·교직원 급식비 등 10억 81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45억 팔천칠백, 8760만 원으로 전년 49억 3904만 원 대비 3억 514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전문행정인, 전문행정인 육성 사업은 총 19억 1044만 원으로 교육과정 운영 활성화 1억 4592만 원, 전문행정인 교육 운영 7억 9696만 원, 역량교육 및 평가 운영 1억 3775만 원, 교육훈련장비 운영 6820만 원, 시설관리 7억 6161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총 26억 7716만 원으로 기준인건비 26억 319만 원, 행정사무경비 7397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인재교육원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안평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우리 인재교육원의 원활한 교육 운영을 위해 필수경비만을 계상한 것이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이상배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임 전문위원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임

정종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종임입니다. 인재교육원 소관 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12억 17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8.4% 증가됐습니다.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위탁교육비와 급식비 증가가 주요인입니다. 세출예산은 45억 807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2% 감소했으며 교육강사수당 등 교육과정 전반에서 감액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 검토의견입니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및 성능점검용역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에 따라서 반기 점검과 연 1회 성능검사가 의무화됐습니다. 이에 필요한 법정의무이행 비용 85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전문행정인 교육 운영입니다. 핵심 리더과정 신규자 교육 등 장기과정 운영비로 7억 7287만 원이 반영되었으나 전년 대비 약 12% 감액된 상황입니다. 시 재정 여건에 따른 감액으로 보이나 장기교육의 품질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정 운영에 대한 세밀한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종합적으로 이번 예산안은 시 재정상황을 반영해 필수경비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감액된 편성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인재교육원은 광주 미래를 이끌어가는 인재를 양성하는 핵심 기관입니다. 교육방식이 변화되거나 축소되는 과정에서 직원역량이 저하되지 않도록 각 교육과정의 효과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정종임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교육원 소관 2026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이…….

희율

박희율위원

아니…….

평환

안평환위원장

아, 예, 박희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희율

박희율위원

박희율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제안했던 리마인드 웨딩과 함께 이번에 야외결혼식이 추진 중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현재까지 진행 상황을 좀 간략하니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상배

이상배인재교육원장

저희 교육원에서 예식장을 현재 운영 중에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수요가 많지 않아서……. (담당 직원, 원장에게 자료 전달) 그렇게 많은 수요가 지금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당 관련 부서 등을 통해서 홍보하고 안내하고 이용토록 하고 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많은 수가 이용하지 않았고, 야외에서도 현재까지 제가 파악하기로는 개최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추진을 않고 있는가요?

상배

이상배인재교육원장

아닙니다. 추진을 하고 있고……. (담당 직원, 원장에게 자료 전달)

희율

박희율위원

리마인드 웨딩, 작년에 제안했던 사항을 지금 추진 중이라고 제가 들었…….

상배

이상배인재교육원장

예, 다문화가정, 죄송합니다. 금년도에 두 번에 걸쳐서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두 번에 걸쳐서 뭘 했다고요?

상배

이상배인재교육원장

야외, 야외예식장 사용에 대해서 두 차례 정도…….

희율

박희율위원

그러니까 야외, 야외예식장은 지금 두 번 정도 사용을 했고, 작년에 제가 제안했던 리마인드 웨딩 관련해서는 전혀 무슨 진행 사항이 없는가요?

상배

이상배인재교육원장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한 번, 결혼하신 분들이 다시 한번, 예전의 생각을 해서 다시 한번 예식하신다고 하는데요.

희율

박희율위원

예, 그렇죠.

상배

이상배인재교육원장

(담당 직원을 향해) 알고 있으면…….

명수

조명수창의교육담당관

창의교육담당관…….

희율

박희율위원

아니, 없으면 없다고 그냥 이야기하세요.

명수

조명수창의교육담당관

위원님이 작년에 말씀 주신 이후로…….

평환

안평환위원장

아니, 잠깐, 잠깐만요, 답변 시 직위, 성명 말씀해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조명수창의교육담당관

창의교육담당관 조명수입니다. 작년에 말씀하신 이후로 저희들이 리마인드 웨딩을 하겠다라고 홍보 안에도 넣고, 이쪽저쪽 저희들이 홍보할 때 리마인드 웨딩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했거든요. 그런데 실상 지금까지 추진된 실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한 번도 없어요?

명수

조명수창의교육담당관

예.

희율

박희율위원

하려고도, 그럼 시도도 안 해보시고? 이건 리마인드 웨딩은 어느 정도 구색을 갖춰놔야만 이게 가능하거든요.

상배

이상배인재교육원장

그게 아마 수요 자체도 저희가 발굴하지 못했고요, 또 사실상 현 상황을 보면 시설이 굉장히 좀 낙후돼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아마…….

희율

박희율위원

그러니까 시설이 낙후돼 있으니까 리마인드 웨딩으로 좀 겸해서 하면 어떻겠냐라고 제가 제안을 했었잖아요.

상배

이상배인재교육원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긍정적인 제가 반응을 보인 것 같은데 전혀 움직임이 없었네요, 그러면?

상배

이상배인재교육원장

제가 보고받기로는 관련 부서를 통해서 홍보가 됐었으나 신청 자체는 없는 것으로 ……. (담당 직원, 원장에게 자료 전달)

희율

박희율위원

아니, 그래도 어느 정도 구비를 해야, 해놔야만 그게 이용이 가능한 것이지 아무것도 구비 안 한 상태에서 리마인드 웨딩을 한다 하면 누가 오겠습니까, 그거? 여기에서 좀 구색을 갖춰놓고, 시설을 갖춰놓게 되면 여기 와서 다시 한번 가족들하고 사진도 찍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형식이 자유롭잖아요, 이게. 비동, 비용 부담도 완전 거의 없다시피 하고, 저렴하고. 그래서 그런 분위기로 좀, 예식장으로 있다는, 지금 운영을 하고 수요가 있든 없든 간에 뭔가, 수요자가 많이 있으면 뭐 하러 이걸 하겠습니까. 수요자가 없다 보니까 이런 리마인드 웨딩으로 약간 턴을 하면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한 것인데, 작년에.

상배

이상배인재교육원장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공감하고요, 좋은 제안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만…….

희율

박희율위원

아니, 우리 공직자들은 공감은 다 하는데 이렇게 실행으로 안 옮기니까 제가 하는 말씀이에요.

상배

이상배인재교육원장

다만 현 실태를 보시면 거기가 좀 생각보다는 시설이 낙후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많은 수요가 없는 측면에서 열약한 예산이…….

희율

박희율위원

원장님, 시설이 낙후돼 있으니까 예식장 이용률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시설을 좀 개선해서 하자는 그런 의미인데 자꾸 시설이 낙후돼 있다, 아니, 시설이 낙후돼 있는데 누가 와서 하겠습니까.

상배

이상배인재교육원장

그래도 아마도 리마인드…….

희율

박희율위원

그래서 예산을 좀 투입을 해서 좀 변화를 시키자는 뜻에서 이야기를 한 것인데 자꾸 시설이 노후됐다고 하면 이거는 그냥 뭐 없애야죠, 그러면. 그렇잖아요.

상배

이상배인재교육원장

저희가 홍보라든가 노력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다만 수요적 측면에서도 리마인드 아마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희율

박희율위원

그러니까 리마인드가 됐든 일반예식장이 됐든 간에 시설이 노후돼, 돼 있으면 시설 개선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배

이상배인재교육원장

재정 여건이 좀 열약해서 저희가 충분하게 관련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아마…….

희율

박희율위원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은 해봤나요?

상배

이상배인재교육원장

근데 저희가 이게 꼭, 양면성이 있는데 수요가 많으면 좀 어렵더라도 예산을 확보를 좀 확보해서 리모델링을…….

희율

박희율위원

원장님.

상배

이상배인재교육원장

해야 되는데요.

희율

박희율위원

수요가 없으니까 이 시설에 변화를 시키자 그랬잖아요, 제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자꾸 낙후돼 있고 수요가 없다, 이건 하나의 핑계에 불과하다니까요. 시설만 제대로 해놓고 개선해 놓으면 왜 수요가 없겠습니까.

상배

이상배인재교육원장

하여튼 저희가 꼭 리마인드가 아니더라도 그 시설을 활용해서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더 많은 홍보와 노력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 좀 미진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미진한 부분이 아니고 아예 시도도 지금 안 한 상태잖아요. 혼자, 우리 교육원에서 혼자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아이고 우리 시설은 안 돼, 낙후돼 있어 안 돼, 이용률이 없어, 그걸로 그냥 정리를 해버렸는데 무슨, 거기다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시설을 개선하려고 노력한 뭐가 없잖아요, 지금 전혀. (담당 직원, 원장에게 자료 전달)

상배

이상배인재교육원장

아니,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자치센터라든가 사회복지 관련 시설 등에 대해서 홍보를 했고요, 또 여러 가지 유관기관에 이용에 대한 홍보 공문도 발송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용 수요가 없었고, 또 아무리 리마인드 예식이라 하더라도 좀 좋은 데서, 시설이 좋은 데서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것 같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애로가 좀 많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원장님, 다 좋은 데서 하고 싶어요. 그 여건이 안 되니까 시에서 운영하는 데를 지금 이용, 값 저렴하고 그래서 찾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려고 시에서 운영하는 데 찾, 가격이 저렴하니까. 우리 원장님 그거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상배

이상배인재교육원장

충분한 취지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전혀, 시설이 이미 있는 시설을 갖다 좀 개선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주문을 한 것인데 전혀 거기에 대해서 변화하려고 생각하지도 않고, 앞에서는 그냥 아이고, 노력해보겠다, 검토해보겠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좀 책임성 있게 답변을 하셔야지.

상배

이상배인재교육원장

저희가 우선 시설을 좀 개선할 수 있는 여지에 대한 노력부터 해가면서 기왕에 있는 시설이라도 이용할 사람들이 있는지 홍보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인조잔디구장 관련해서 좀 간략하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체육시설에 대한 현황을 보게 되면 대부분이 인조잔디 축구장 이용이 지금 확인이 됩니다만 최근 3년간 이용자 수가 굉장히 많네요. 명수로 하면 한 5천 명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상배

이상배인재교육원장

예, 축구장의 이용 빈도라든가 이용률은 굉장히 높, 높습니다. 저희들이 관련 시스템을 통해서 예약을 받아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사실 3년 사이에 5천 명 정도 이용을 했다면 많은 인원이 저는 이용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상배

이상배인재교육원장

축구 동호회에서 대체로 많이 예약을 해서 활용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인조잔디가 지금 언제 만들어진 거죠?

상배

이상배인재교육원장

그게…….

희율

박희율위원

언제 교체했습니까, 이걸?

명수

조명수창의교육담당관

창의교육담당관 조명수입니다. 2015년에 저희들이 U대회하고 연계해가지고 국비를 활용해가지고 인조잔디구장으로 이렇게 좀 개선을 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그럼 15년도면 25년, 거의 10년 됐네요?

명수

조명수창의교육담당관

그렇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그때 당시에 인조잔디를 교체를 했다면, 지금이야 인조잔디가 새롭게 나와가지고 인체에 전혀 해가 없게끔 돼서 나오잖아요. 이때 당시만 해도 지금 나온 제품하고는 상당히 격차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2015년도에 이것을 교체를 했으면 인체에 무관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렇죠?

명수

조명수창의교육담당관

그것은 확인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아직까지는.

희율

박희율위원

아니, 3년간 5천 명 정도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으면 굉장히 많은 수가 지금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명수

조명수창의교육담당관

그렇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그럼 인조잔디구장이 지금 10년이 넘었는데, 지금 각 학교라든가 오래된 인조잔디는 전부 인체에 해가 있다 해가지고 다들 지금 교체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상배

이상배인재교육원장

저희가 아마 그것까지 현재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당초에 U대회 할 때도 인증을 받게 돼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국제…….

희율

박희율위원

그러니까 인증 그 자체가 햇수가 가면 갈수록 전부 틀려집니다. 기준치로 틀려지고 다 틀리게 되거든요. 근데 일단 10년 전에 만들었다는 것은 인체에, 언제 이걸 검사를 해봤습니까?

상배

이상배인재교육원장

별도의, 아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2015년도 할 때 FIF 인증을 받아서…….

희율

박희율위원

2015년도는 벌써 10년 전 아닙니까.

상배

이상배인재교육원장

그러니까 그 기준이 지금 새롭게 달라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희율

박희율위원

그때 기준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다 해서 지금까지 사용한 거예요?

상배

이상배인재교육원장

관련, 위원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관련해서 그 뒤로 어떤 기준이 변했는지 저희가 관련 규정이라든가 전문가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현재까지는 어떤 다른 거에 대한, 인체유해성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저희 교육원이 지적받거나 다른 통보를 받거나 한 적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아무튼 이게 10년 정도 됐으면 저는 인체 검사하면 뭐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니, 수가, 이런 이용률이 굉장히 적다 하면 모르겠는데 3년간에 5천 명 이상 이용객이 있다는 것은 그 이용객들의 건강에도 책임이 있거든요. 하니까 이 문제도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하시든가 유해물질이 나온다면 교체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놔두지 마시고.

상배

이상배인재교육원장

예, 위원님 말씀 있었기 때문에 저희 관련해서 관련 규정이라든가 이런 거 따져봐서 필요하다면 관련된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예식장 관련해서는 좀 이해를, 우리 원장님께서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그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것은 그만큼 시설이 낙후돼 있고 사실 일반인들이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부적합하기 때문에 이용을 안 한 거예요. 어차피 만들어진 시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놓는 게 우리 공직자들이 해야 될 사항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이용객이 없으니까 놔둬버리면 그거 아예 철거를 해버려야지 뭐 하러 놔둡니까. 그런 상황이 안 된다 하면, 그 예산이 얼마나 투입이 되려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정리를 해서, 시에다가 예산 요구할 건 요구해서 시민들이 될 수 있으면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어요, 원장님.

상배

이상배인재교육원장

예,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올해도 한 세 차례 정도 다문화가정이 그 예식장을 이용해서 예식을 올렸는데요. 하여튼 수요가 충분한지 좀 살펴보고, 왜냐하면 리모델링 비용 예산이 굉장히 좀 소요가 많이 됩니다, 상당히 공간이 커서. 그래서 그렇게 투입할 수 있는지 여지를 파악해서 하고…….

희율

박희율위원

어떤 예산이 많이 든다고요?

상배

이상배인재교육원장

그 자체를 리모델링하려면, 상당히 그 시설 자체가 예전 스타일의 그런 예식 형태로 돼 있거든요.

희율

박희율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 들던가요? (원장, 담당 직원과 대화)

상배

이상배인재교육원장

한 2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전체적인 리모델링했을 때?

상배

이상배인재교육원장

예. 그래서 저희는 우선 위원님 말씀대로 수요를 파악하되, 현 단계에서라도 충분하게 더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를 더 홍보를 해서 확인하는 작업까지 같이 병행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수요를 먼저 조사하지 마시고 시설을 갖춰놓고 조사하셔도 충분합니다.

상배

이상배인재교육원장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이 넉넉하면 그럴 수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저희가 예산 투입하기 전에 또 충분하게 있는지 따져보는 것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희율

박희율위원

아무튼 제가 두 번째로 또 제안을 드립니다만 예식장 관련해서 리마인드 웨딩 이 부분도 참고를 하셔가지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를 다시 한번 주문드리겠습니다.

상배

이상배인재교육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박희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귀순

이귀순위원

(마이크 꺼짐) 예.

평환

안평환위원장

이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귀순

이귀순위원

지금 광주시가 AI 선도 도시를 지향하고 있잖아요.

상배

이상배인재교육원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그럼 인재교육원에서는 어떤, 이번 내년 교육 방향은 어떻게 잡고 계시고 어디에 좀 중점을 두고 하실 것인지에 대한,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상배

이상배인재교육원장

저희들이 말씀대로 AI 중심 도시기 때문에 AI 교육을 지속적으로 늘려오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담당 직원, 원장에게 자료 전달) 관련 부서에서 초급, 중급, 고급 분야로 나눠서 지금 계획을 요청을, 직원들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조선대학교 교육센터하고 같이하고 또 전남대학교 인공지능혁신융합 대학사업단하고 같이하는 교육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 관련해가지고 예산은 어느 정도 되죠?

상배

이상배인재교육원장

저희들이 그 예산을 AI 교육비라고 별도로 딱 떼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 예산 과정에서 AI 강좌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예산이 배정되는, 그렇게 지금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AI 행정, 그러니까 행정 관련해서도 AI 행정으로 지금 전환할 수 있게끔 교육을 다 하고, 하신다는 거죠?

상배

이상배인재교육원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지금 초급, 중급, 고급 이렇게 나눠가지고?

상배

이상배인재교육원장

예, 맞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이게 작년에도 하셨죠? 올해, 올해도 하셨죠?

상배

이상배인재교육원장

올해도, 예, 올해도 많이 하고 있고 확대하고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이게, 이게 그럼 직무에서 직접적으로 자기 교육 후에 직무 적용률은 어느 정도 된가요? 혹시 그 관련해가지고 수요조사 한번 해보신 적 있을까요?

상배

이상배인재교육원장

저희가 직무 적용률까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럼 AI 관련된 교육을 하시고, 그럼 이거에 대한 성과는 어떻게 판단을 하신가요?

상배

이상배인재교육원장

그러니까 우선 저희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이 AI 교육을 확대하는 방향성은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주관부서에서 그런 것들을 요청하게 되면 저희가 그거 확대를, 늘리고 있고 거기에 가장 적합한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건지, 어떤 과정이 좋은 건지 저희가 지금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해당 부서에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난이도에 따라서 하고 좀 더 확대하자는, AX도 실증이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야를 점차로 늘려가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 관련해서 저는 직무 적용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든 교육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도 한번 조사를 해보시는 것도 유의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상배

이상배인재교육원장

예, 지난번에 저희 쪽에서도 의견을 주는 게 각 실·국별로 실질적으로 각 분야별로 AI 적용해서 새롭게 시정 정책을 혁신할 수 있는지를 따져보는 그런, 서로 협의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정말 AI 통해서 시정혁신을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또는 그동안에 했던 교육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분석하는 절차를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럼 그에 맞춰서 지금 현재 시설은 잘, 기반이 잘 되어 있을까요, 우리 인재교육원?

상배

이상배인재교육원장

예, 저희들 AI 교육 하는 데는 큰 문제없이 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모든 장비나 이런 것도 다 갖춰져 있고요?

상배

이상배인재교육원장

예, 갖춰져 있고 내년도에도 컴퓨터라든가 화상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확대하고, 이렇게 예산이 조금 반영돼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이귀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아니요.”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교육원 소관 2026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인재교육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배 인재교육원 원장과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11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ㅇ 대변인

15시 13분

계속해서 대변인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석 대변인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박광석 대변인 박광석입니다. 평소 대변인실 업무에 대해 많은 조언과 함께 지원해 주고 계시는 안평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6년도 대변인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113억 5700만 원 대비 5억 4600만 원이 감액된 108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내용으로는 전광판 등 옥외 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비 18억 8800만 원, 언론사 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비 36억 원, 시 대표 홈페이지 시스템 유지관리비 5억 원, SNS·유튜브 등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비 6억 7천만 원, 도시홍보영상 및 책자 제작비 3억 3600만 원, 홍보종합플랫폼 운영비 2억 7200만 원, 글로벌광주방송재단 출연금 16억 6500만 원, 인터넷방송국 운영비 3억 7500만 원,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를 포함한 행정운영경비에 7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평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번 2026년도 세출예산안은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신규 사업은 억제하였고 기존 예산도 최대한 긴축하여 편성하되 시정을 홍보하고 시민들과 소통하려는 노력에 대해서는 결코 게을리하지 않고 한정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며 대변인실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마이크 꺼짐) 마이크 꺼주시겠습니까. (마이크 켬) 박광석 대변인,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임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임

정종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종임입니다. 대변인 소관 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변인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108억 1천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8% 감소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홍보매체 활용 시정홍보입니다. 전광판 버스 외부광고 등 다양한 옥외 매체를 활용한 홍보예산으로 18억 8700만 원이 반영되었고 전년보다 10%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에 따라 매체별 효과분석을 통한 보다 전략적 운영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온라인 기반으로 한 시 공식 블로그 SNS 운영과 시 공식 유튜브 운영입니다. 위 두 사업은 운영비가 전년 대비 각각 10% 이상 감액되었습니다. 현재 시민들의 정보 소비가 온라인, 모바일 중심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감액이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차별화된 콘텐츠 전략과 효율적인 운영으로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광주방송재단 출연금입니다. 출연금은 16억 6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2% 증액되었습니다. 다만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단의 적극적인 수입 확충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재단의 방송광고수입과 협찬수입은 전년보다 25% 감소 추계되었습니다. 시 차원에서 재단의 수입 확충 노력을 적극 독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종합적으로 이번 예산안은 필수적인 홍보 기능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전반적으로 감액 편성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온라인 홍보에서는 감액 폭이 큰 만큼 시 행정이 효과적으로 시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내부 홍보 역량 강화와 대체 역량 마련이 중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정종임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 소관 2026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아, 예, 박희율 위원님, 아,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박희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율

박희율위원

박희율 위원입니다. 우리 대변인한테 한 가지 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성과 우리 계획서 있잖아요. 이걸 왜 작성하죠? 작성하는 이유.

변인

대변인

박광석 성과…….

희율

박희율위원

계획서.

변인

대변인

박광석 계획서 말씀하신가요?

희율

박희율위원

매년 작성을 하잖아요.

변인

대변인

박광석 예산성과계획서가 있고요.

희율

박희율위원

예산, 예산.

변인

대변인

박광석 아, 예산성과계획서요. 예산성과계획서는 예산 집행에 있으면서 나름대로 어떤 목표치를 정해서 그 성과에 맞게 예산이 집행되도록 노력하라는 의미에서 설정을 하고 있고요.

희율

박희율위원

그렇게 해서 작성을 매년마다 하잖아요.

변인

대변인

박광석 예.

희율

박희율위원

성과계획서를 제가 보니까, 25년도 성과계획서를 보게 되면 24년도 목표치가 기재가 안 되어 있어요. 그거 알고 계신가요?

변인

대변인

박광석 2024년도하고 5년도하고, 지난번에 2024년도 결산 때 이귀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건수가 아니라 뭔가 좀 영향력까지 지표에 반영하라고 말씀하셔서…….

희율

박희율위원

그래서 이번에, 26년도에 그래서 반영한…….

변인

대변인

박광석 25년부터는 퍼센트 비율로 이렇게, 그러니까 비교표가 다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24년도…….

변인

대변인

박광석 에는 단순한 건수였고요.

희율

박희율위원

그런데 아예, 아예 작성이 안 되어 있더라고, 여기는, 아예.

변인

대변인

박광석 자료는 있었습니다. 근데…….

희율

박희율위원

예?

변인

대변인

박광석 저기 보면 2024년도에는 가지, 세 가지 항목에 각각 건수로 목표치가 있고 실적이 있는데요, 그 자료에는, 위원님 자료에는 없나 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24년도가? 아, 성과계획서에.

변인

대변인

박광석 예산성과계획서.

희율

박희율위원

있어요?

변인

대변인

박광석 예. 예를 들어서 매체 활용 시민소통 강화 기본적으로 브리핑이나 인터뷰, 차담회를 얼마나 했느냐, 그때 2023년도에는 320건이 목표였고 그때 335건을 실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걸 단순한 건수보다는, 그러면 최근 3년 동안에 했던 것들의 평균을 모수로 해서 그러면 올해는 몇 퍼센트를 했느냐 그래가지고 성과지표 목표를 퍼센트로 우리가 바꿨습니다, 2025년도부터.

희율

박희율위원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것은 이천오, 2025년도 성과지표에 24년도치 목표치가 지금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고 제가 지금 질문을 던진 거예요.

변인

대변인

박광석 제 자료에는 기재가 돼 있는데…….

희율

박희율위원

돼 있어?

변인

대변인

박광석 예.

희율

박희율위원

내가 갖고 있는 건 그러면 잘못돼 있나? 작년도, 25년도 거 내가 카피를 떠왔는데. 그 자료 한번 줘 보실래요, 그럼.

변인

대변인

박광석 그 부분만 좀 찢어서 했는데요, 지금 드리겠습니다. (대변인, 위원에게 자료 전달)

희율

박희율위원

이것 이번에 보완해서 만든 거죠? 이것이, 새로 제출한 거.

변인

대변인

박광석 예.

희율

박희율위원

그것 좀 확인하려고 질문을 했었는데. (위원장을 향해) 이 책자를 내가 못 봤거든.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박희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석

서임석위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서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석

서임석위원

서임석 위원입니다. 홍보매체 활용, 전광판이나 광고판, KTX, 시내버스, 교통버스, 아니, 대중교통에 활용을 하잖습니까.

변인

대변인

박광석 예, 맞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10% 정도 감액했잖아요.

변인

대변인

박광석 예.

임석

서임석위원

왜 감액했어요?

변인

대변인

박광석 일단 전체적으로는 우리 시 재정 상황상 저희도 동참하기 위해서 일단 감액을 했던 것이 우선이고요. 그러면 이 감액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실은 이게 2022년도에 38억이었습니다. 그러나 민선…….

임석

서임석위원

계속 감액하고 있길래.

변인

대변인

박광석 감액하고 있는데요.

임석

서임석위원

예.

변인

대변인

박광석 직접광고가 있고 옥외광고가 있는데 과거에는 옥외광고 같은 경우에는 저 옥상 높은 데 막 전광판을 설치했더라고요. 제가 현장을 다 돌아다녀 봤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 짧은 순간에 지나가고 또 시인성이 너무 낮기 때문에 그런 전광판들은 계속 커트를 시켰던 거고요. 그리고 시인성이 높은 부분에, 그리고 또 시민밀착형 광고인 시내버스라든가 아니면 아파트 엘리베이터 쪽으로 좀 방향을 바꾸면서 예산은 줄이되 효율성은 높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충분하다 이 말씀이신가요? 저는 계속 감액 추세로 가고 있길래, 해마다, 왜 이렇게 감액을 하지 의아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변인

대변인

박광석 저희 입장에서는 좀 올렸으면 좋겠습니다만 또 전체적인 분위기가…….

임석

서임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서임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네요.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아니요.”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3분 회의중지

16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혹시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간담회에서 계수조정된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변인 소관 2026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중 세출예산 감액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영상홍보, 시정홍보 기능 강화 사업 공보발행비 1천만 원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 소관 2026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변인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광석 대변인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8분 회의중지

16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ㅇ 기획조정실

16시 31분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기획조정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병철입니다. 존경하는 안평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기조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협조와 조언을 해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26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예산 총규모는 1조 4615억 4400만 원입니다. 2025년 1조 5553억 5700만 원 대비 6.0%인 938억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은 지역상생발전기금 239억,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수입 300억 등 539억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와 소방안전교부세로 1조 1637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지역혁신체계 운영 지원 5470만 원, 디지털배움터 운영 13억 9200만 원 등 14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는 2026년도 지방채 원금 상환을 위해 1512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으로 4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7636억 88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9745억 4400만 원 대비 21.9%인 2129억 9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26년 기획조정실 주요 세출예산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액은 71억 8천만 원입니다.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 2억 9천만 원, 긴급한 현안사업 용역 추진에 대비하기 위한 집중 관리예산으로 시정 주요시책 연구용역비 1억 5천만 원과 광주연구원 출연금 60억 37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액은 7437억 1800만 원입니다.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4304억 5600만 원, 일반 예비비 100억 원, 소방특별회계 전출금 2062억 12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구정책담당관 소관 예산액은 17억 9900만 원입니다. 광주·전남특별광역연합 운영에 1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혁신도시 활성화 지원 사업에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혁신평가담당관 소관 예산액은 2억 6100만 원입니다. 우수 부서 포상 및 공무원 선진지 현장체험 국내연수 사업에 2500만 원, 올해의 베스트10 우수 부서 포상에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데이터정보화담당 소관 예산액은 76억 6400만 원입니다. 개인정보보호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에 2억 5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디지털배움터 운영 14억 9600만 원,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이용료 사업에 7억 9200만 원, 사이버침해대응센터 보안관제 운영에 7억 9800만 원, 행정정보통신망 노후장비 교체에 4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제교류담당관 소관 예산액은 10억 5천만 원입니다. 공무원 해외출장 집중관리 예산에 2억 8천만 원을 편성하고 국제교류협력 지원 민간위탁금 3억 5천만 원, 차이나센터 운영 1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액은 8억 1100만 원입니다. 법무사 수임, 변호사 수임료와 소송비용 등 3억 1400만 원, 소송 패소 시 지급해야 할 소송비용 배상금 2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외협력본부 소관 예산액은 12억 100만 원입니다. 인력운영비 7억 97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운용하며 총규모는 1226억 7500만 원입니다. 통합계정의 기금운용 규모는 1214억 5400만 원입니다. 2025년 1526억 3700만 원 대비 20.4%인 311억 8300만 원을 감액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의 기금운용 규모는 12억 2100만 원입니다. 2025년 11억 8100만 원 대비 3.4%인 4천만 원을 증액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개발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026년 기금운용 규모는 1578억 9700만 원으로 2025년 1553억 2800만 원 대비 1.7%인 25억 6900만 원을 증액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안평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6년 본예산은 시정 현안 해결과 성과 창출을 위해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조정실이 시정의 종합 기획·조정을 통해 효율적 시정운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이병철 기획조정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임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임

정종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종임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1조 4615억 44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6% 감소됐습니다. 지방채 발행 축소와 정산성 재원 변동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세출예산은 7636억 8800만 원이며 전년도 대비 21.9% 감액됐습니다.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이 폭넓게 반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광주·전남특별광역연합 운영 지원입니다. 광주·전남특별광역연합 출범에 따른 광주시와 전남도가 균등 분담하는 분담금으로 15억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디지털배움터 운영 사업입니다. 구비 이관에 따라서 14억 9600만 원이 반영되었으며 고령층·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지역 수요 반영과 프로그램 다양화가 향후 핵심 과제로 보입니다. 다음은 개인정보보호 및 사이버보안 강화사업입니다. 노후보안장비 교체, 보안관제 등에 10억 원 이상이 편성되었습니다. 최근 지자체 대상 해킹사고가 증가한 점을 고려하면 필수적이고 타당한 편성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광주연구원 출연금입니다. 출연 규모는 60억 3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6% 증가했습니다. 25년도 경영평가 등급 상향에 따른 인건비 상승이 주요 요인입니다. 하지만 내년 연구인력 결원 6명의 충원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점은 연구의 안정성과 성과 창출 측면에서 우려되는 부분으로 보완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종합적으로 이번 예산안은 시정 총괄 기능을 강화하면서 지방소멸대응, 재정 건전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출범 일정이 불확실한 특별광역연합 운영비와 실효성 관리가 중요한 보안, 출연기관 지원사업 등은 추진 상황을 세밀하게 점검하여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관리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은 총 세 건으로 광주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수입·지출 각각 1214억 5400만 원, 그리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수입·지출 각각 12억 2천만 원, 그리고 지방개발기금 수입·지출 각각 1578억 97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 3개의 기금사업 모두 각각의 목적과 성격에 맞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정종임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은지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은지

채은지위원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우선 기획조정실 전체적으로 풀비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에 풀비 편성된 내역들을 보니까요, 정책기획관실, 그리고 예산담당관실, 국제교류담당관실 이렇게 해가지고 총 8억 5천 정도 지금 풀비가 잡혀있더라고요.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그렇죠. 근데 이 풀비를 이렇게 잡아놓으신 이유가―항상 예산 때마다 질문을 드리게 되는 것 같은데―어떻게 되나요? 용역 풀비, 사무관리 풀비, 공공운영비 풀비, 국내여비 풀비, 자산취득 풀비, 해외출장 풀비 이렇게 잡아놓으셨거든요.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이렇게 풀비로 잡아놓으신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각 부서에 개별적으로 관련되는 용역, 예산 등이 이렇게 편성은 돼 있고, 사무관리비 등이 편성은 돼 있는데 갑작스러운 어떤 수요 등이 있을 수 있어서 그거에 공동대응하기 위해서 총괄 조정부서인 기조실에 용역비 등 사무관리비, 또 국제화 여비 등 이렇게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그러니까 이 풀비라는 것은 우리 기조실장님 말씀에 따르면 예측할 수 없는 재정 수요 대비해서 이렇게 풀비를 잡아놓으신 거잖아요.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그래서 저는 이번에 예산을 편성 내용들을 검토하고 또 예산심사를 하면서 의문이 들었던 게, 예측할 수 있는 예산들도 다 삭감을 하시면서 예측할 수 없는 풀비에 8억 5천을 태울 필요가 있을까 하는 강한 의문이 들었어요. 실장님, 생각 어떠세요?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세출구조조정을 엄격히 하고 한 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재정이 녹록지 않아서 불가피했던 부분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시정을 운영하다 보면 갑작스럽게 연구용역 수요랄까, 또 사무관리비 지출수요랄까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 봅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아니요, 실장님.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여전히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올해, 올해 그리고 이 예산심사를 하면서 보니까요, 지금 시의 예산 사정은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이 없습니다. 저의 판단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정해져 있는 예산도 못 쓰는 상황이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예산 사용이 있을 경우에는 안 쓰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그때 별도로 다시 심사를 받으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풀비를 지금까지 집행한 내용을 보더라도 집행률이 높지 않습니다. 사실 용역 풀비 같은 경우에는 2025년 집행률도 36%밖에 되지 않고 해외출장 같은 경우에도 25%, 자산취득비도 8% 수준 이렇게 집행률도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직원분들 급량비까지 삭감해 가는 사정에서 풀비로 이렇게 8억 5천이나 되는 비용을 저희가 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정말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일단 말씀드릴게요.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또 이어지는 질문인데요, 필수경비들을 반영 안 한 것들을 그래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잠시만요. 지금 우리 법정 필수경비 미편성 현황이, 저도 지금 계속 실·국들 심사를 진행을 하면서 “이렇게 미편성된 것은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라고 질문을 드리면 다들 똑같은 답변을 하세요. “추경 때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금 법정 필수경비가 4천억 원 미편성됐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지금 2026년 본예산안에 확보되지 못한 의무적 부담사업이 국비보조사업, 그리고 기타 필수적 경비 해서 지금 82건이고, 이번 상황까지만 해도 지금 4천억 정도인데 올해 이번에 예산이 발표가 났잖아요, 국비가.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너무너무 고생해 주셔가지고 2026년 국비가 3조 9497억으로 역대 최대의 수준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기쁜 소식이지만 저희 시의 예산 사정으로 보면 또 저희에게 분명히 매칭해야 할 시비 규모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아직 반영하지 못한 이 경비 미편성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이번에 결정된 국비에 따른 시비 매칭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타개해 나갈 생각이세요, 실장님?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좋은 지적해주셨고요. 최근 국비 증액, 실은 기쁜 소식이기도 합니다만 재원 조달하고 하는 측면에서는 또 과제를 던져주는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국비 반영하고 하는 단계에서 가급적이면 전액 국비로 하거나 아니면 국비 반영 비율을 50% 이상 훨씬 더 높게 가져가거나 거꾸로 지방비 분담 비중을 좀 적게 가져가는 그런 협의 등은 해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고 할 것인지 그에 대해서는 하여간 세입을 좀 더 확충하는 그런 방안과 함께 세출조정 이런 것들도 같이 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또 여의치 않고 하는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엄격하게 세출조정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문제와 함께 지방채 발행 등 다양한 어떤 세입 확보 방안을 좀 강구를 해봐야 됩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지방채 발행을 더 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지방채 비율이 높기는 하지만 하여간 최후 수단으로는 지방채 발행까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은지

채은지위원

실장님께 요청드리고 싶은 사항은요, 기조실에, 그렇게 추상적으로 말씀하실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지금 쪼개기 편성이 우리가 관행이 돼 버렸다, 계속 답습되고 있다라고 항상 예산심사 때마다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이 상황에서 저희가 국비를 많이 확보한 것에 대해서는 모두들의 노력이 들어간 것인데 그러면 지금 축배를 들 것이 아니고 진짜 우리가 현실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을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그렇게 우리 실장님 답변이 저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세입을 확보하는 방안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지금 구조적인 문제가 놓여 있는 건데 저희가 안심이 되지가 않습니다. 세출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관련된 예산들이 전부 삭감된 상황에서 더 이상 어떻게 구조조정을 하실 계획인지, 그것에 대해서 저는 명확한 답변이 지금은 준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언제쯤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어…….

은지

채은지위원

내년에 그러면 추경 때 또 따로 전략을 세우시고, 이렇게 계속 우리가 그 상황에 닥쳐서 계속 문제를 처리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이번에 증액된 국비는 내년 1차 추경에 주로 반영이 될 텐데 전년 대비 한 5500억 원 정도 증액된, 16% 정도 이렇게 증액된, 사상 최소 증액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여간 내용적으로는 지방비 부담비율이 높지는 않은 그런 국비 증액인데 그럼에도 하여간 지금 현재 지방재정 여건상 그것까지를 소화시켜야 되니까 하여간 재정운용을 잘해서 그 문제를 슬기롭게 좀 답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건 저희가…….

은지

채은지위원

슬기롭게 답을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국장님들께서, 여러 실장님, 국장님들께서 추경에 세우겠다, 자꾸 말씀은 해주세요. 근데 추경 때라고 해서 저희의 상황이 뭔가 급격히 나아지거나 어디에서 예산이 뚝 떨어지지 않는 상황인데 자꾸 미뤄두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그 미뤄두는 것을 사실 각 실이나 국에서는 예산실을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우리 기조실에서는 이것에 대한 충분한 계획과 대응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예, 저희 고민하고 있습니다, 계속.

은지

채은지위원

고민을 언제까지 하실 거고, 언제 답변 주실 건가요, 그러면?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계속 관련 전략회의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제가 시한을 정할 수는 없는데…….

은지

채은지위원

내년 예산을 저희가 심사하고 있는 거잖아요, 2026년. 2026년 예산을 지금 심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는 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따로…….

은지

채은지위원

그때까지 그러면 받은, 받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다음 질문드릴게요. 이번에 저희가 국비 확보하면서 AI 관련된 예산들 굉장히 선제적으로 잘 반영을,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정말 다행입니다. 우리 광주시가 지금 AI중심도시에서 AI선도도시로 나아가야 된다, 이런 말씀도 계속하고 계시고 저도 그 방향성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요. 저는 광주가 AI선도도시로 나아가려면 AI라는 게 그냥 어떤 특정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돼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광주시가 실증도시가 되겠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그래서 여기에 더해서 시민분들이 전부 다 AI나 디지털 활용 능력이 좀 향상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AI디지털 배움터,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실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이 사업 관련해서 좀 질의드릴게요.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지금 AI디지털배움터 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AI디지털배움터 사업은 과기정통부에서 20년부터 시작했던 사업이고요, 주로 고령층 대상, 디지털 소외계층 대상으로 본인인증이나 공공서비스 이용이나 피싱 예방, 또 심지어는 키오스크 이용하는 방법 등 그런 것 등을 교육시키고 하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시민들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끔 하겠다, 디지털 약자들에게 도움을 주겠다라는 사업이신 거죠? 사업인 거죠?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지금까지는 약간 디지털 소외계층 노령, 노약자 대상으로 주로 이 사업을 해왔는데 지금 새 정부 출범하면서 조금 이렇게 일반시민들까지 확대해 가겠다는 과기정통부의 계획이 있어서 대상을 조금 넓혀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그러면 이거는 예산 지금 형태가 어떻게 되나요, 예산 구성이? 지금 국비 팔십, 국비 80%, 시비 20%네요.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예, 국비 80%, 시비 20%…….

은지

채은지위원

8대 2네요.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그러면 2026년 예산을 지금 편성한 액수가 굉장히 낮잖아요?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그러면 20%만 저희가 편성을 하면 80% 국비를 받아올 수 있는 거예요?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그게 딱 원래 예산이 정해져있는 게 아니고?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그러면 저희가 조금만 더 올려줘도 80%를, 4배의 예산을 받아올 수 있는 거죠?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한테 배정된 예산은 13억, 약 14억 정도 되는데요, 이번에 시비 편성은 1억 400만 원 정도 돼 있습니다. 근데 시비…….

은지

채은지위원

1억 400만 원 편성되어 있다고요?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시비 20% 매칭 그 비율에는 못 미치고 있어서 저희가 재정 여건에 따라 국비를 반납하거나 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아니,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는 보는데요, 지금 전반적인 재정 여건 이런 것 등 감안해서 한번, 저희가 재정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시비 20% 매칭이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데 중간에 추경쯤에 상황을 한번 저희가 판단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실장님도 똑같이 말씀하시네요. 추경이요?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아니, 기조실장님도 추경 때 판단을 하겠다고 하시면 제가, 예산을 검토하는 저로서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인데요.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아니, 재정이 여유가 있어서 한꺼번에 저희 20% 매칭을 해줄 수 있으면 좋은데 지금은 현재 그런 상황이 못돼서 일부만 지금 1억, 1억 원 정도 편성이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은지

채은지위원

제가 아쉬운 거는요, 광주시가 항상 추구하는 정책의 방향과 이 사업을 세우는 것의 이 예산을 편성하는 방향이 일관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이 사업을 딱 꼽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사업이 눈에 들어왔던 이유는 광주시가 AI에 대한 것들에 굉장히 중점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이번 국비 확보 과정에서도 사활을 걸고 AI예산을 확보를 한 거잖아요.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그런데 사실 기조실에 있었던 이 디지털배움터라는 사업은 제가 봤을 때는 시민분들이, 정말 시민분들한테 와 닿을 수 있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AX실증밸리를 구성하겠다라고 하더라도 시민분들은 사실은 잘 와 닿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NPU, NPU센터를 설립하는 것이 우리 광주시의 미래로 봤을 때는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지만 시민분들 개개인들한테 그것이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느껴지기는 조금 어려운데 제가 봤을 때 디지털배움터 사업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시민분들한테 우리 광주시가 AI정책에 관련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줄 수 있는 사업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2대 8의 비율로. 그러면 저는 이 사업의 효과성을 훨씬 더, 우리가 투자한 것 대비해서 훨씬 더 많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국비·시비 매칭 비율만 놓고 보면…….

은지

채은지위원

그러니까요.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80대 20%로 좋은 국비사업인 것은 분명하고요. 다만 저희 재정운용 이런 현실이 문제인데 이 부분은 한 번 더 저희가 보고 재정 여건이 되면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께서도 공감해주셨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채은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임석

서임석위원

질의하겠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서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석

서임석위원

서임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채은지 위원님 말씀에 몇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우리 광주광역시가 세입이 계속 감소하고 추계도 부실됐고 연말에는 삭감 지침을 하고 필수사업들은 차질이 생기고 있고요, 이를 구조적인 문제를 기조실에서 관리하고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죠?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대책이 있나요? 대책이 있어요?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어…….

임석

서임석위원

이것도 추경까지는 기다릴 수는 없을 것 같아서요.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당연히 저희 고심하고 있고요, 예산담당관실을 중심으로 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런데 금번 예산 편성하고 할 적에 세입 관련해서는 하여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바도 있고 해서 세입 부분을 엄격하게 감 편성해서 반영을 했다, 전년에 비해 한 1055억 원 정도를 지방세 세입을 현실에 맞게 감 편성했다, 그리고 세출 부분도 굉장히 허리띠를 졸라매는 그런 세출을 편성한 게 금번 예산입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보셨겠지만 매우 많은 사업들에서 특히 사무관리, 행사성 그런 사업 등에서 감 편성돼 있는 것을 보셨을 것으로 알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고민해서 대응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어떤 대응을 한다는 거예요? 자, 기조실에서 세입을 낙관적으로 편성, 잡아놓고 연말에 일괄 삭감을 했고, 이 책임들은 실·국들에게 전가를 하게 돼요. 이 구조가 계속 반복이 되는데 저는 기획조정 기능이 아니라서, 아니라 집행을 부담하는, 전가하는 그런 역할을 지금 기조실이 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실·국이 보고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그런 관계는 아닌 것이고요. 실·국에서 세출예산 편성하고 하는 부분들이 줄여져서 들어오면 좋은데 실·국도 나름대로 어떤 사업 추진 필요성 등이 있고 하니까 저희한테 예산 요구를 하게 되고, 그러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세출예산이 편성되고 그에 맞춰 또 세입이 조금 관대하게 추계가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임석

서임석위원

예시 하나 드릴게요, 법무담당관 소관인데요. 지금 광주의 주요 소송이 반복적으로 패소를 하고 있어요. 패소가 잦아지고 있거든요.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근데 예를 들어서 사유지 부당이득금이라든지 행정처분 취소라든지 이런 것들인데 반복적으로 패소하는 것 중의 하나들을 보면 간접비 소송이 많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신가요?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전반적으로 패소율이 높아지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방금 말씀하신…….

임석

서임석위원

아니, 패소율이 수치적으로 높아지고 있어요. 잦아지고 있어요.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아니,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토지수용 없이 저희가 도로를 사용하고 있거나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패소하거나 아니면 공사 관련해가지고 공사 추진해서…….

임석

서임석위원

착수금 문제라든지.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간접비 소송해서 저희가 하고 있거나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패소율이 좀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인데 전체적으로 크게 저희가 큰 소송을 지고 그런 건 아닙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아, 그렇게 보신가요?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저는 결국에는 이것도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이 되고 그 원인이 돼가지고 또 예산이 부족해지고 간접비 소송이 이루어지고 행정력이 투입되고, 또 예산 투입되고 공사 업체들도 타 시·도로 이전될―사례는 없지만―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럼 또 세입 결손이 또 생길 것이고요. 이런 악순환이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너무 제가 부정적으로만 지금 세상을 바라본가요?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간접비 소송 관련해가지고 그런 제기 사유는…….

임석

서임석위원

자, 좋아, 좋습니다. 그러면 간접비 소송 외에도 사유지 부당이익금 소송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패소하는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왜 패소가 잦아지죠?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실은 간접비 소송 이 부분은 진행되고 있는 공사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컨대 민원이 있거나 아니면 선행절차가 미이행됐거나 해서 공사가 지연돼서 공기가 늘어나고 하면 간접비도 늘어나고 해 그런 것 등이 소송으로 들어오는 부분이 되겠고요. 말씀하신 그 사유지 부당이득금, 이익금 소송 이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가 토지수용 권한 없이 도로 등을 점유하고 있고 하는 것 등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속인 등이 소송을 제기하고, 그래서 저희가 소송 패소하거나 하는 부분인데 옛날에는 법원이 지자체 손을 많이 들어줬, 줬다라 하면 지금은 시민소유권을 좀 두텁게 보장하는 쪽으로 소송판결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문화가 바뀌어서 그렇다고 보시는 건가요?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문화가 바뀌어서 그렇다고 보시는가요, 시각이 바뀌어서?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법원에서, 법원에서 어떤 시민소유권, 소유권을 좀 두텁게 보장하는 쪽으로 판결이 나고 있는 측면도 있다, 그런 부분, 부분도 기인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저희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렇게만 분석하신가요? 물론 그 점도 약간의 기여는 하겠죠. 그런데 저는 결과론적으로 세입 추계를 저희가 잘못해서, 처음부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 원인처럼 시작해서 도미노가 지금 일어나는 건 아닌가, 이 생각이 들어요. 자, 법무담당관님 오신, 오신 김에 관련된 거 질의 하나만 더 할게요. 주민e직접 플랫폼이라고 있죠?

선영

최선영법무담당관

예.

임석

서임석위원

지금 분담금이 계속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영

최선영법무담당관

예.

임석

서임석위원

그리고 이 내용이 저는 실적들을 보니까 상당히 제한적이던데 시민참여 플랫폼이, 정보화담당관도 계시는데, 거기하고 업무가 저는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선영

최선영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최선영입니다. 중복되는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주민e 플랫폼은 주민의 지역정책 결정권 확대를 하기 위해서 행안부에서 기존에 있던 우리 자치법규시스템하고요, 그다음 주민참여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해서 22년도부터 지금 현재 개통해서 이용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크게, 우리 자치법규시스템은 저희 법무담당관실이고, 그다음에 크게 서비스가 자치법규시스템하고 주민참여시스템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주민참여서비스 안을 보면 주민조례 청구는 의회 홍보담당관실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투표는 자치행정과, 주민감사청구는 감사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약간은, 이게 주민참여 플랫폼이라 하니까 약간은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이 참여서비스 안에는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임석

서임석위원

그런 내용은 아닌 거죠?

선영

최선영법무담당관

예.

임석

서임석위원

그렇죠? 그러면 내용하고 좀 약간 상이한 내용이 있잖아요?

선영

최선영법무담당관

예.

임석

서임석위원

그 점을 좀 알고 계시면 방법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선영

최선영법무담당관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아, 그래요?

선영

최선영법무담당관

이거는 지금 현재 전국 17개 시·도가 사용하고 있고요.

임석

서임석위원

공동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선영

최선영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예.

선영

최선영법무담당관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행안부에서 일단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전국 17개 시·도가 하고 있고요. 이게 현재 정책참여 프로그램인데 다른 프로그램하고는 다릅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다른, 통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임석

서임석위원

그러니까 돈은 쓰되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거나 방법이 없는 지금 사안인가요?

선영

최선영법무담당관

아, 그렇게 하시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요, 이 부분은, 주민참여서비스는요, 지금 현재 주민조례라든가 주민투표라든가 주민감사에 관한 거기 때문에 이건 법적으로 약간은 청구할 수 있는 어떤, 법적으로 명시가 돼 있고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시민의 삶을 편하게끔 하겠나, 이런 e, 전산상의 어떤 시스템을 마련하는 겁니다, 편하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주민조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도 인구로 보면 7980명이 참여를 해야지만 이게 청구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건 의회에다 청구를 하지만요, 의회홍보담당관실에 청구하게끔 돼 있고요, 주민투표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상황이 쉽지는 않죠. 그러니까 지금 전국 시·도를 보더라도 243개 지자체지 않습니까. 주민조례 같은 경우에도 1년에 한 80건 정도, 28건 정도밖에 안 돼요, 최근 저희가 6년 동안 분석을 해보면요. 그러니까 건수가 많지 않고요, 주민투표 같은 거는 1년에 하나가 있을까 말까 합니다, 243개 지자체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프로그램이 필요하냐면 약간은 주민들이 진짜 실질적인, 왜냐하면 주민이 필요한 사업 있잖아요. 정책을 만들고 그런 경우는 있어요. 시민, 어느 시…….

임석

서임석위원

실제 사례를 좀 말씀해주세요, 광주의 경우에요.

선영

최선영법무담당관

일단 우리 광주 같은 경우에는 없어지기는, 우리 광주가 주민조례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가 한 번, 제정이 21년, 11년에 돼가지고 23년도에 폐지에 대한 그런 내용의 안건이 논의가 됐었는데 결국에는 의회에서 부결은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어떤 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 이거를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였는데 만약에 그런 사항이 발생됐을 때 이 서비스를 활용해야지만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법적 싸움이기 때문에 있어야 됩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담당관님이 보시기에 그 건 말고 다른 건은요?

선영

최선영법무담당관

지금 현재는, 주민조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북구가요, 북구가 지금 청구 건이 있고 서구도 하나가 25년도에 들어와 있어가지고요, 청구한 걸로 지금 현재 알고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의회에서…….

선영

최선영법무담당관

자치구.

임석

서임석위원

그러니까 자치구에서 그걸…….

선영

최선영법무담당관

저희 시 말고요, 시는 없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자치구에서 그걸 받아들였나요? 어떻게 됐나요?

선영

최선영법무담당관

지금 거기는 진행 중입니다. 청구신청만 받은 걸로 지금 현재 돼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서비스에 가면 현재 안내가 돼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상당히 저는 비효율적인 서비스가 아닌가, 이용률로 보면.

선영

최선영법무담당관

아, 지금요, 이런 부분들은 이용률로 보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243개 지자체가 지금 현재 이렇게…….

임석

서임석위원

공동부담을 하는 예산이에요, 그렇죠, 예.

선영

최선영법무담당관

저는 이런 거는 희망을 하죠. 왜냐하면 저희 시도 부담이 좀 높습니다, 이게. 근데 정부…….

임석

서임석위원

높은 편이에요.

선영

최선영법무담당관

그렇죠. 공동부담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정부에서 조금 책임져 준다면 저도, 저도 조금 그런 면은 없지 않아 있겠지만.

임석

서임석위원

말씀 잘하셨습니다. 기조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자체에서 관리하게 행안부에서 총괄해가지고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실제적으로 예시로 든 학생인권조례 같은 경우도 우리 의회에서는 부결로 정리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 실사례로 보면 아, 이 기능이 과연 존재해야 돼? 지자체 입장에서는요,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내용인 거죠.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이거는 17개 시·도 공통이용 플랫폼이고 행안부가 총괄하고 실제 관리는 지자체 지역정보개발원에서 위탁해서 하는 시스템인데 실은 방금 말씀하신 조례 청구니, 주민감사, 투표 청구, 주민 소환이니 하는 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습니까? 실제 그렇게 많이 이용하는 건 아닌데, 전국적으로 다 합쳐봐도. 근데 실은 이 시스템의 주 이용 시스템은 자치법규시스템이라 봐야 됩니다. 우리가 조례를 하거나 법규, 규칙을 하…….

임석

서임석위원

자치법규시스템은 따로, 따로 있잖아요? 따로 있…….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아니, 여기서, 여기서 합니다.

선영

최선영법무담당관

아니, 여기 지금 현재 서비스가 두 가지로요, 분류가 되고요, 지금 현재 자치법규서비스는 우리 법무담당관실에서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거하고요.

임석

서임석위원

그러니까요, 이거하고 같은 건 아니에요.

선영

최선영법무담당관

예, 두 가지가 같이…….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이건 같이, 같이…….

임석

서임석위원

아니요, 아니요, 같은, 같은 게 아니죠.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같이 묶여져 있습니다.

선영

최선영법무담당관

아니, 카테고리가요, 2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분류가 2개로 돼 있기 때문에 같이 돼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그래, 우리가 분담금 5천…….

임석

서임석위원

이게 그 예산이라고 보아야 되나요?

선영

최선영법무담당관

예?

임석

서임석위원

그걸 그럼 이 예산으로 봐야 돼요?

선영

최선영법무담당관

같이 그러니까 두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겠지만 이게 행안부에서요, 자치법규시스템하고 옛날에 주민참여시스템이 따로 운영이 돼 있었어요. 근데 이걸 통합을 한 겁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저는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통합이 되고 나서 오히려 더 불편해진 것 같아요.

선영

최선영법무담당관

아니요, 불편한 건 없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분리가 되고 나서, 제가 말한 거는 행안부…….

선영

최선영법무담당관

분리 안 됐습니다. 지금 시스템은 하나입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하나인데 분리를 해서 저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행안부와 그리고 교육원에서 수수료로 이익을 볼 거 아닙니까. 그걸 왜 지자체에서 부담하냐 이거예요, 저는.

선영

최선영법무담당관

일단 아무래도…….

임석

서임석위원

안 그래도 지자체가 어려운 데, 그렇잖아요.

선영

최선영법무담당관

근데 이게 또…….

임석

서임석위원

제가 말하고자 하는 취지는 그거입니다. 왜 지자체에서 이걸 부담하죠?

선영

최선영법무담당관

아, 예.

임석

서임석위원

이해가 안 돼요.

선영

최선영법무담당관

일단, 일단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게 인구 기준으로 해가지고 전국 시·도가 차등으로 지금 현재 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다고 해서 행안부는…….

임석

서임석위원

공동분담까지는 좋습니다. 예, 근데…….

선영

최선영법무담당관

행안부도 69억을 부담합니다. 아니, 6900만 원밖에 안 되는구나. 69억이 아니라 6900만 원.

임석

서임석위원

근데 행안, 행안부에서, 자, 행안부에서 제안을 먼저, 지자체가 이걸 먼저 제안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지자체가 제안했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상당히 폭력적인 거죠, 어찌 보면. 알겠습니다. 담당관님 들어가셔도 좋고요. 아, 지역통계활용 정부 우수 기관 선정이 됐더라고요?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마이크 꺼짐) 예.

임석

서임석위원

축하드립니다. 그거는 정말 축하할 일이니까. 제가 데이터 쪽만 너무 비판적으로 바라봤는데 정말 일 잘하고 계시구나,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예, 감사합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다시 돌아와서, 저는 이런 세입 추계부터 실패한 게 지금의 실·국들이 어마어마한 피해를 보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26년도 예산도 급량비, 업추비, 인건비 이런 것들까지도 지금 삭감을 한단 말이에요, 필수경비인데. 그리고 작년도에 질의·응답을 했지만 내부거래를 통해서 예산을 빼 왔어요, 기금에서. 지방채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런데 언론보도에 국비 확보에 최대 총액이 증가했다라고 지금 긍정적인 사인들로 보도를 했는데, 존경하는 채은지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저는 이게 특정 분야에만 편중이 됐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는 실제로 지역의 주민들께서는 이 돌아가는 실질적인 혜택이나 사업의 효과는 전혀 미비하다, 느끼지 못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안 그렇습니까? 비중이 너무 편중돼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아니, 그렇지는 않을 거고요.

임석

서임석위원

어떤 점이 그렇지 않죠?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크게 이렇게 이번에 증액돼서 내려온 주요사업 보시면 AI모빌리티가 주로 많기는 하지만 또 5·18과 관련된 민주공원 조성 이런 사업 등은 지역의 오랜 숙원 사업…….

임석

서임석위원

그거는…….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임에도 100% 국비로…….

임석

서임석위원

자, 그거는 올해가 아니어도 작년부터 우리가 예측했던 내용들이었어요. 그거 말고요, 새롭게 우리가 개발, 생각해 내서 새로운 알게 된 사실이 말씀하셨던 AI나 모빌리 쪽이었습니다, 대부분이.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그쪽으로 편중돼 있어요. 그럼 다른 부분들은 주민들이 과연 이거를 체감을 어떻게 할 것인가.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저희가 AI모빌리티 이렇게 강조해서 그렇지 기존에 전통적인 제조업이니 소상공인 관련된 사업은 본예산에 전년에, 전년 정도, 아니면 그 이상 편성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번에 저희가 추가로 국비확보했다 하는 거는 AI모빌리티 이런 사업이 많이 있어서 그걸 중점적으로 부각시켜 이야기하는 부분이고. 기존에 하여간 시민들 관련된 사업은 엄격한 세출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도 크게 손을 안 댔습니다, 실은. 저희 내부 행사, 축제, 무슨 사무관리 이런 부분 등을 저희가 많이 감액을 시켰지.

임석

서임석위원

아니요, 사업들이 신규 사업이 거의 없어졌던데요?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아니…….

임석

서임석위원

그렇지 않나요?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시민과 관련된 그런 사업은, 또 관련되는 무슨 보조금 이런 사업 등은 저희가 거의 손을 안 대는 것을 원칙으로 세출구조조정을 했던 겁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균형 재정, 재정에 대한 배분을 그렇게 했다, 이 말씀이세요?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아니요, 저는 그렇게 안 보는데요. 다른 상임위에서 지금 난리입니다. 그래서 증액을 지금 요구하고 있고, 삭감을 안 하고 증액만 요구하는 지금 시의회가 돼 가고 있는데요, 무슨 소리신가요. 다른 상임위 보고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예, 보고 들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위원님들이 삭감을 안 하고 증액만 요청하는 지금 의회가 되어가고 있어요. 왜 그랬나요? 이건 정말 필수한, 필수적으로 주민들에게 느낄 수 있는, 소외계층들에게 느낄 수 있는 예산들인데 이거를 예산팀을 통해서 삭감이 돼 버렸어요.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하다못해 전에 제가, 저희가 직전에 어디냐, 신활력추진본부 할 때도 우리 존경하는 채은지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강 시장님이 주민총회를 통해서 그렇게 강조를 하고 약속을 했는데 그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어요, 공원 예산을. 그리고 저희가 또 증액 요구를 했는데 부동의하셨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실장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저희가 느끼는 체감상의 느낌은 전혀 다른데요. 혹시 우리가 다른 예산을 지금 보고 있나요?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시가 어려운 재정 여건하에 있다 하시는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도 공감하시고 잘 아실 테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예산편성하고 할 때 큰 원칙을 하여간 신규 사업은 자제를 하는 쪽으로 하고 기존 사업에 대해서는 불요불급한 부분 등은 삭감을 엄격하게, 혹독하게 이렇게 하는데…….

임석

서임석위원

불요불급한데 풀비예산은 작년과 동일해요. 그럼 여기도 감액돼야죠.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아니, 풀비예산도 저희가, 우리 예산담당관…….

임석

서임석위원

25년도 예산하고 같은데요?

선자

김선자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김선자입니다. 풀비예산 관련해서 조금 더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풀비예산은 올해 수준과 동일하게 반영을 해놨는데요.

임석

서임석위원

그렇죠, 예.

선자

김선자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저희가 세입이 약 1천, 지방세만 해도 1055억 원이 줄어들고 지방채 신규 발행도 많이 억제를 했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 중에 어떤 사업비를 편성할 여력이 많이 줄어들고 각 부서에 있는 여비라든가 사무관리비 이것들을 많이 좀 감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설적이게도 풀비가 줄어들게 되면 진짜 실·국과, 실·국에서 발생하는 어떤 사업들이 있을 때 저희가 지원해 주는 몫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좀 역설적이게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내부거래로 기금예산 빼 올 때도요, 그 내역들 리스트 저희한테 주셨을 때 그 예산들이 필수경비들이 대부분이었죠?

선자

김선자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러면 담당관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는 과연 풀비에 대한 지킬 수 있는 그 근거가 과연 될까, 저는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서임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귀순

이귀순위원

예.

평환

안평환위원장

이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귀순

이귀순위원

이번 성과계획서 올라온 거 보고 다시 또 자료 주셨더라고요. 이거는 시스템상의 오류였나요?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담당자 업무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지난 12월 2일, 3일에 걸쳐서 수정·보완해서 제출한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 하여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도 보시면 현실성, 현실적으로 지금 사업비가 반영이 된 게 아니라 그냥, 뭐랄까, 올해 예산하고 전혀 동떨어지게 반영된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근데 향후에도 추경에도 계획이 없는 것들이 있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여기 기조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 맞죠?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럼 그냥, 이거는 그냥 세우시는 건가요?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아니, 그러지는 않고요. 저희가 본예산을 제출하고 할 때 부속서류의 하나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같이 제출이 되는데 실은 작성하다 보면 중기재정계획이 조금 더 일찍 작성이 돼서 제출,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고 이후에 무슨 본예산 편성, 이렇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점이 조금 안 맞는 부분도…….

귀순

이귀순위원

언제 작성을 하시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선자

김선자예산담당관

이것, 이것은…….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담당관을 향해) 예.

선자

김선자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본예산 제출할 때 부속서류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작성해서…….

귀순

이귀순위원

같이 넣어주시잖아요.

선자

김선자예산담당관

제출하는데요.

귀순

이귀순위원

예.

선자

김선자예산담당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행정안전부에서 저희 계획수립 기준이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 맞춰서 작성해서 제출하고 있는데요. 26년도 본예산은 저희가 실·국에서 받는 시점은 다 똑같습니다. 사업부서 다 똑같은데, 단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그 계획수립 시점에서 지출할 전망치까지 포함해서 작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서에서는 모두 다 요구하지만 저희가 아까 말한 것처럼 한 4천억 정도 반영을 못한 게 있잖습니까. 그래서 본예산에서 일부가 담겨지고 이 중기는 추경까지, 아니면 추가로 반영해야 될 예산까지 포함돼서 작성해서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약간의 편차가 좀 있습,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중기지방계획에 이렇게 하겠다라고 세워놓고 추경까지 포함해서 맞춰진 예산 사업이 있나요?

선자

김선자예산담당관

예, 상당히 되고요. 그러니까 작성 시점에서는 전망에 대해서, 26년 전망에 대해서 수립하도록 기준이 되어 있어서 편차가 있고, 다수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중기지방재정, 지방재정계획만 보면 모든 사업이 딱 떨어지게 끝나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계속 딜레이 되고 있는 사업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런 것만 보더라도 저는 지금 시 재정이 녹록지가 않고 많이 어렵기 때문에 저는 중기지방재정계획도 다시 한번 검토해서 가져올지 알, 거라 생각을 했고, 그리고 성과계획서 또한, 예산에 대한 성과계획서를 전면 다 재검토해서 올릴 거라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로베이스상에 놓고 이 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어떤 부분은 투자를 하고, 어떤 부분은 절감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놓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번 예산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짜셨는지 답변을 좀 해주실래요?

선자

김선자예산담당관

위원님, 실무적인 거 하나만 좀 더 추가로…….

귀순

이귀순위원

예.

선자

김선자예산담당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회 성과계획서 작성하는 거하고 성과보고서 작성,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계획단계에서 지금 작성해서 제출을 하고요. 근데 과년도에, 그러니까 2024년도의 실적들이 입력이 안 되고, 실적들이 정리가 안 됐는데요, 부서에서는 다 입력했어요. 보고서상에서 연초에 입력을 하거든요. 그게 연동된다고, 시스템상으로 연동이 돼야 되는데 현재 시스템이 분리되어 있는 구조이고요. 이게 전국 지자체가 모두 다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 부서에서 입력을 하면 연동돼서 그 실적값이 나올 수 있도록, 이거는 저희가 중앙, 행안부에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를 좀 드릴 거고요, 그전까지는 저희가 수기 입력이 좀 더 철저하게 돼서 이런 누수 현상이 없도록 앞으로는 좀 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기준에 대해서는 아까 실장님께서 여러, 수차례 이야기를 하셨지만, 저희가 지방세 수입이 전망치가 올해 본예산보다는 실질적으로 감소가 되고 지방채 여력도 충분치 않아서 긴축적으로 운영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미래투자에, 미래투자사업들을 멈출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우선적으로 하고요. 시민대상이라든가 그리고 또 인건비, 출자·출연기관, 그리고 각종 단체, 자치구 재정교부금과 조정교부금도 전액 편성해서, 결국 그 돈들이 전부 다 일반시민들한테 돌아가는 사업들로 다 편성이 됩니다. 그런 것들은 지켜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예산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무적경비라든가 업추비 이런 것들은 좀 많이 절약을 해서 긴축적으로 운영, 운영한다, 이런 기조하에서 전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일반 사업부서에서는 사업 수준의 질과 이런 것들이 다 연동이 되지 않습니까, 예산투입의 물량과 해서. 많은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세입 여건이 좀 개선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추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예산 관련해서, 물론 예산이 넉넉하면야 다 원하는 대로 해주면 좋겠지만, 모르겠어요. 행정 입장에서 바라보는 예산의 기준과 저희가, 저희들이 생각, 저희 의원들이 또 현장에서 듣는 그 예산에 대한 기준이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온도차가. 그러니까 우선순위 사업도 다 생각에 따라 다른 것 같고요. 어차피 편성권이야 행정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없는 살림에서 좀 쪼개져서, 없는 살림에서 최선을 다해서 해왔다고는 하지만 참, 글쎄요, 참 불필요한 예산은 좀 과감하게 삭감을 했으면 좋았는데 그런 예산들은 세워져 있고, 정말 필요한 예산들은 정말 감액돼서 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기준이 좀 모호하다는 생각 때문에 질문을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원론적으로 답변하시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네요. 그리고 지금 현재 AI선도도시를 저희가 지금 하고 있고 모든 국책사업에서 지금 AI 관련된 예산을 많이 싣고 있잖아요, 미래먹거리 산업이라 해서. 그럼 광주시 행정은 AI 관련돼 있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좀 해주실래요?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데이터정보화담당관실에서 행정, 광주시 행정 내부에 디지털화, AI선도 이런 업무 등을 지금 맡고 있습니다. 저도 자주 강조하고 또 점검도 하고 있는 부분이 AI중심도시 광주에 걸맞게 행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앞서 가는 AI행정이 돼줘야 된다, 그런 강조를 많이 하고 있고요. 실제 그래서 우리 직원들 상대로 하는 다양한 사업 등을 우리 데이터정보화담당관실에서 개발해서 하고 있고, 예를 들면 챗GPT, 제미나이니 이런 이용, 직원들 이용하게끔, 부서가 이용하게끔 하는 그런 것부터 또 디지털 실험실이라는 걸 만들어서 하는 부분, 또 교육시키는 부분, 종합적으로 우리 데이터담당관실에서 지금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광주시 전반적인 행정이 이제 AI데이터 기반으로 지금 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근데 이 관련된 데이터를 각각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을 이 데이터정보화담당관실에서 통합적으로 이 데이터를 표준화시키고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 관련해서는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신가요?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약간,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서임석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데이터행정 관련해가지고 우수 기관 표창 최근에 받고 했던 부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상당히 앞서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면 전 부서의 데이터를 각각, 전부 부서의 데이터를 전부 다 데이터정보화담당관에서 다 관리하고 있나요? 그 데이터 관련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지.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컨트롤타워 역할은 저희가 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저희가 컨설팅도 하고…….

귀순

이귀순위원

모든 데이터 그럼 다 관리를 하고 계신다라고…….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직접 등록하고 하는 부분은 부서에 지침을 줘서, 등록하고 하는 그런 서식이랄까 그런 부분 통일시키고 하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줘서 하는 부분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귀순

이귀순위원

품질관리나 이런 것도 다 하고 계시고요?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이거는 공유가 되고 해야 되는데 안 올리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그쪽 부서와 협의해서 컨설팅을 해서 데이터를 공유, 올리도록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우리 담당관 통해 한번 들어주시죠.

귀순

이귀순위원

예, 말씀해 주시죠.

혜미

박혜미데이터정보화담당관

데이터정보화담당관 박혜미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데이터 품질관리 관련해서는 저희 부서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현실적으로 100% 완벽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는 못하고요. 저희가 서임석 위원님께서도 관심 많이 가져주신 빅데이터 통합플랫폼에 공공데이터라는 형태로 공유 개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저변에는 각 부서에서 생산해 내는 메타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런 메타데이터를 가지고서 저희 담당 직원이 1명이 있는데 다른 메타데이터들과 결합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해 내도록 하고 또 그 생성해 낸 데이터가 예를 들면 AI 여러 가지 기술에 바로 활용을 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닌 경우에는 좀 변형·가공하는 요청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간혹은 똑같은 엑셀이라고 할지라도 버전에 따라서 어떠한 파일이 완벽하게 불러오기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는 여러 형태로 또 버전을 나누어서 시민들이 다운로드하셨거나 아니면 이용하시기 편하게끔 형태로 품질관리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은 매우 많이 하고는 있으나 빅데이터 통합플랫폼이 고도화되어서, AI 기능이 탑재돼서 데이터들이 현재 수동으로 수집되고 있는 형태에서 벗어나서 자동으로 정기적으로 실시간 업데이트돼야 되는 현실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렇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서울이나 부산, 세종, 검색을 해보면 이런 데는 통합플랫폼을 구축해가지고 통합적으로 그 데이터를 통합, 대시보드가 역할을 또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광주시가 AI선도도시로 간다면 저는 행정부터 그 부분들이 먼저 구축이 되고 행정에서 먼저 AI 관련된 전문역량을 강화했을 때 저는 이게 전부 다 전반적으로 녹아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데이터정보화담당관 예산을 보면 늘 똑같은 예산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 오히려 그 부분에서 좀 더 강화를 시켜주면 좋겠는데 아쉬움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그거와 관련해서 타 시·도에서 먼저 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벤치마킹, 한번 출장을 다녀오도록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 같은 데서 선제적으로 먼저 AI 기반의 무슨 플랫폼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내부적으로 준비는 하고 있다. 근데 당장 재정 여건이, 경기도 보니까 한 200억 가까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현재 그런 벤치마킹, 학습 이건 준비는 하고 있는데 재정 여건 봐가면서 저희도 해야 될 부분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이런 부분에서는 예산을 좀 아끼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광역연합 관련해서 15억 예산 세우셨던데요, 이게 내년에 진행이 가능할까요?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내년은 저는 100%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저희가 당초 시의회도 많이 협조해 줘서 연내 출범을 목표로 해서 시의회는, 우리 시의회는 규약을 통과를 시켰는데 전남도의회 쪽에서 지지부진한 통에 지금 연내 출범은 쉽지가 않게 됐습니다. 근데 내년 6·3 지방선거가 있고 지방선거 즈음해서 후보자들이 다양하게 초광역협력 이런 이야기 등을 공약으로 내걸고 하다 보면 지방선거 후에 급물살을 타면서 출범을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귀순

이귀순위원

그것도 6월, 7월, 7월 이후에 나 그러면 진행이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6·3…….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그게 현실,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렇죠. 예, 선거 끝나고.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근데 급격하게 또 무슨 지방선거 전 출범을 시키자 하는 그런 흐름도 있을 수 있어서 또 대비는 하고는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칩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이귀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추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임석

서임석위원

저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서임석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임석

서임석위원

시교육청 법정전입금 1천억을 지금 교문위에서 증액으로 조정을 했더라고요. 기사가 지금 났었고요. 내용 들으셨죠?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예, 이야기 들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실은 그 부분은 교육청과 저희 시가 만나서 협의회에서 서로 양해 협의가 됐던 부분인데 하여간 교문위 상임위에서…….

임석

서임석위원

두 차례, 두 차례 나눠서 편성하기로 협의를 했었잖아요?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협의를 했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예, 원래는.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근데 교문위에서 이거를 정리를 어찌 보면 위원들이 해줘버렸잖아요, 5층에서 지금.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그래서 지금 급하게 제가 수정내역을 받아봤는데 상당히 세세하게 신규 사업으로 다 정리를 해버렸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조정을 할 건지. 계획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선자

김선자예산담당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교육행정협의회를 거쳐가지고 교육감님도 오시고 해서 시 재정 여건 이런 것들 고려해서 분할 편성하는 걸로 해서 협의는 됐었는데 교문위에서 증액을 했잖습니까. 근데 세입과 세출이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물론 맞으면 좋지만 꼭 일치되어야 되는 건 아니고요, 만약에 저희가 한다면 추가로 1천억 원 정도를 세출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임석

서임석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선자

김선자예산담당관

예, 현실적으로 지금 법정·의무적 경비도 아까 그 1천억 원 포함해서 4천억이 편성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한다면 예를 들어서 자치구조정교부금이라든가 큰돈으로 나가있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은 결국 또 시민의 어떤 사업들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약간 좋은 선택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럼 내용을 종합해 보면 예결위원님들을 설득해서 1천억을 다시 정리할 계획이신가요?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마이크 꺼짐) 그렇게 해야 됩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마이크 꺼짐) 마이크 켜고 하십시오.

임석

서임석위원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다시 1천, 그 1천억을 만들었던 걸 다 지금 하나 하나 삭감해야 된다, 이거죠?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1천억이라는 돈이…….

임석

서임석위원

딱 1천억 맞췄더라고요.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임석

서임석위원

제가 지금, 제가 급하게 지금 이거 자료를 받아왔는데, 5층에서. 지금 건이, 몇 건이야, 50건이 넘어요, 사업, 사업이. 그걸 1천억을 맞췄더라고요, 지금. 이걸 어떻게 다 정리를 하실 건지.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1천억이라는 돈이 한두 푼이 아니고 매우 큰돈이고…….

임석

서임석위원

그렇죠.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저희도 불가피하니까 분할 편성을…….

임석

서임석위원

시도 지금 어려운데.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시교육청과 협의해서 했던 부분인데 교문위에서 생각지도 않게 이걸 세입으로 편성해버렸잖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예결위 때 다시 재조정이 돼야 될 부분입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실장님은 호소, 호소만 계획을 지금 갖고 계신 거예요? 호소할 계획만. 다른 계획이 없으시네요?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지금 당장은 저희가 세출구조조정을 1천억을 어디서 해내지 않으면 편성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임석

서임석위원

정회하고 간담회에서 이야기하시죠.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그러시죠.

임석

서임석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예.

평환

안평환위원장

서임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채은지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은지

채은지위원

저도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2025년 지방채 발행 변경계획안 이 서류를 봤어요. 문서가 2025년 10월 17일날 결재가 된 문서인데요, 지방채 발행 변경에 대해서,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변경하는 계획인 것 같은데 이 내용을 보니까요, 예산 상황에, 상황 때문에 지금 계획을 변경을 하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실장님?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그런데 제가 우려가 되는 것은 2025년 신규 지방채 발행 계획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3년 거치 일시상환 모집공채로 발생을 계획했지만 분산발행을 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그러면 지금 3년 이자액 기준 당초 286억 원에서 310, 10억 원으로 24억 원 증액이 되는 거네요, 이자가?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이렇게 이자가 증액이 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변경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그렇게 판단을 하신 거죠?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그러면 24억은 엄청 그 이자도 큰 금액인데 그 뒤의 내용이, 2025년 고금리 차환 계획 변경 같은 경우에 당초 안에 따르면 이자액이 311억 원이에요. 그런데 변경안을 하면 균분상환을 하기 때문에 이자액이 553억 원 증가해서 864억 원으로 늘어나거든요. 맞습니까, 실장님? 제가 정확히 이해를 한 겁니까?

선자

김선자예산담당관

이거는 실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예.

선자

김선자예산담당관

올해 저희가 신규 지방채 발행을 할 때 신규 발행 3406억 원 계획을 하고 있었고요. 당시 세울 때 아마 그 이율이 2.8% 정도 될 거다, 예상을 한 거고요.

은지

채은지위원

맞아요.

선자

김선자예산담당관

실제 발행은 다른 문제입니다. 근데 저희가 어쨌든 간에 공자기금이 추가로 내려, 630억 원이 내려왔고요, 나머지 금액은 저희가 상환이라든가 이런 것들 고려해서 좀 분산해야 된다, 이렇게 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고금리 차환은 저희가 사실 2024년도에 했던 고금리 차환은 3.5%에서, 아니, 4.5%에서 5.5% 정도 사이에 있는 것을 삼점, 3.5% 정도 중반대로 좀 낮춘 거고요, 올해 하려고 했던 것은 3점 중반대를 아마 2.8%대로 좀 낮아질 거라고 저희가 고려를 했었는데…….

은지

채은지위원

예상을?

선자

김선자예산담당관

예상을 했었는데…….

은지

채은지위원

맞아요.

선자

김선자예산담당관

실제로 예상이 그대로 되지 않고 나중에 트럼프 관세 변화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영향을 받아서 계속 금리가, 국고채 금리가 상향을 해서 실제로는 발행을 했을 때 오히려 수수료 해서―여기는 수수료까지 자세히 분석이 안 되어 있지만―1억 4천 정도 더 추가 발생하는 상황이 발생해서 당초에 말했던 예상에 대한 금액이 좀 달, 이자 부분은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고금리 차환을 안 하게 됐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아, 그러면 현행 차입선을 유지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선자

김선자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대로. 추가로 드는 건 아니고요, 고금리 차환을 하지 않음으로써 현재 유지한다, 당초 계획할 때는 아마 금리인하가 될 거다, 작년만 해도 저희가 그렇게 많이 전망을 했었거든요.

은지

채은지위원

제가,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그러면 여기에서 이자액은 당초 311억 원에서 864억 원으로 553억 원 증가하나, 이거는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선자

김선자예산담당관

당초 이 311억 원은 추정한 수치입니다. 2.8%가 떨어졌을 때 아마 311억 원 정도를 예측한 수치를 넣어놓은 거고요, 실제 변경을 하게 되니까 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그러니까 553억 원이 이미…….

선자

김선자예산담당관

그대로 유지된다. 지금 현재 고금리 차환 안 하고 그대로 놔두면 그냥 일, 현재 발생하는 돈입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864억 원이에요, 그러면?

선자

김선자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이자만?

선자

김선자예산담당관

예. 근데 만약에, 이게 39년까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 저희 시 재정 여건이 좋아진다면 조기상환 것들을 통해서 빨리 갚아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이 계획서에 나와 있는 당초 안이라는 것은 예상치였다는 말씀이신 거고, 지금 이…….

선자

김선자예산담당관

예, 작년에 2.8%로 할 때.

은지

채은지위원

예, 그러면 지금 이 예상이 어긋나서 우리가 그냥 현행 차입선을 유지할 건데 그렇게 하다 보니 우리가 예상했을 때는 311억 정도 이자액이 나왔지만 이렇게 현행 차입선을 유지할 경우에는 553억 원 증가한 864억 원을 어쨌든 균분해서 갚아나가야 한다는 말씀이신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선자

김선자예산담당관

예, 이천, 2039년까지 그렇게 만약에 저희가 상환하지 않고 간다면 그렇게 예산이 들어간다, 이 의미입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정을 좀 더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셔야겠네요. 이자가 너무 높습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예, 이상입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채은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42분 회의중지

18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추가로 위원님들 중에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간담회에서 계수조정된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이천이십오, 26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출예산 감액은 시정 주요시책 연구용역 풀비 1억 5천, 재정수요대책 집중관리예산 중에서 일반수용비 1억, 1억 원, 공공운영비 5천만 원, 국내여비 1천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천만 원, 국제교류협력강화사업의 공무원 해외출장 집중관리 국외업무여비 1억 원으로 총 4억 3천만 원을 감액하고, 세출예산 증액은 디지털배움터 운영 일반용역비 3억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증액 부분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 증액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동의하지 않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광주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광주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광주광역시 지역개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가 위원장으로서 예산안 심의를 마무리 지으면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이번에 본예산 예산심의를 하면서 마음이 아주 무거웠어요. 지금 우리 광주시 예산을 전체 보면 예산총계주의원칙에 과연 이게 정확한지, 부합하는지, 이건 지금 심각한 상황이다. 들어온 돈에 대한 총수입과 나가는 돈에 대한 총지출이 어쨌든 간에 시민들에게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이게 계상되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법적의무경비 문제를 사실은 추경에 세우겠다 하는 것은,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 부채이자, 채무이지 않겠어요? 그 부분을 사실은 숨기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행정안전, 행정자치위원장으로서 사실은 이 문제를 정확하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 신경 써야 될 문제지만 그것도 그런다 하더라도 좀 최소화해야죠. 그 점은 예산당국 여러분들이 정말 사실 말하자면 예산의 도덕적 문제가 심각하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 점을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되풀이하지 않도록 정말, 정말 정말 신경을 써야 된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음 안건심사와 관계없이, 관계, 관계없, 관심, 관계없는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귀순·서임석·채은지·안평환·박희율 의원 발의)

18시 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장 내 정 리)

다음은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임

정종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종임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귀순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본 개정안은 민간위탁 사무를 수행하는 수탁기관의 사업비 결산제도를 개선하여 위탁사무의 효율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사업비 결산서 검사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기존의 ‘회계감사’ 용어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일괄 정비하였으며, 시장이 지정하는 외부감사인의 범위를 세무사, 세무회계법인, 공인회계사, 공인회계법인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사무결산서 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에서 규정한 자치사무로 사업비의 집행과 정산 등이 관계 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대법원 (2020추5125) 판례 역시 수탁기관 사업비 집행의 적정여부 등을 판단하는 관리·감독 권한을 지자체 재량으로 인정하고 있어 현재의 법령과 판례 기준에서 본 개정안은 적법성의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현재 국회의 행정안전위원회는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에 의한 회계감사를 응모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두 건이 상정되어 재심의 계류 중에 있습니다. 또한 경북·충남·전북·전북도의회에서도 유사 조례안이 발의된 후 심사 보류되거나 계류 중에 있어 전국적으로 제도 운영을 둘러싼 논의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 개정안의 입법예고 과정에서도 반대의견이 다수 접수되었으며 지난 11월 24일에 열린 제153차 정책토론회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이에 조례 운영의 실효성 확보와 현장의 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정종임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귀순

이귀순위원

(마이크 꺼짐) 예.

평환

안평환위원장

이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귀순

이귀순위원

이 조례를 대표발의한 대표발의자로서, 실장님,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고 났더니 회계사 쪽하고 세무사하고 상당히 직역이 대립이 상당히 강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이유 중의 하나는 민간위탁사업 대부분이 정산서 관련 검사 보고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대부분이. 예를 들어서 크게, 큰 사업, 우리 청년일경험드림사업처럼 10억 단위 이상의, 그러니까 몇 십억 단위는 회계감사로 지금 보고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은 보면 정산검사보고서를 지금 작성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을, 직역 부분을 제가 만약에 ‘회계감사’에서 ‘결산검사’로 하고 이 부분을 확대시킨다 하면 행정 부분에서는 어떤 불편사항이나 어떤 좀, 약간 염려되는 지점들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이 관련해서는 기존 회계사 중심으로 정산검사보고서를 받게 돼 있는 부분을 세무사까지 확대하는 게 주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실제 회계사, 세무사 간 일종의 무슨 기득권 다툼 이거는 변론으로 하고, 행정 영역에서는 세무사가 정산검사를 하든 회계사가 정산검사를 하든 정확하게만 정산검사가 돼 들어오면 되지 않는가, 그런 관점에서 저희는 원안동의 의견을 냈던 것입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저희 회계감사보고서가 아니라 대부분 다 정산감사, 정산검증보고서로 지금 받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정말 민감하고 위험성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회계사가 감사를 하는 게 맞겠고, 이게 확대된다 해서 이게 세무사한테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선택의 폭을 넓히는 부분에서 한다면 저는 좀 바라,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운영매뉴얼이나 세부규칙상에 3억 이상, 5억 이상, 10억 이상은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다는 그런 지침이 어느 정도는 있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마이크 꺼짐) 예.

귀순

이귀순위원

대부분 서울이나 이런 데도 대부분 그 매뉴얼 지침들이 다 나눠져 있어, 나눠서 하고 있더라고요. 관리를 하고 교육도 하고 있고 우리 결산검사하듯이 결산검사 교육도 하고 거기에 따른 매뉴얼이 나와 있고 그 지침이 분명하게 있더라고요. 근데 민간위탁사업은 지금 수십억, 수백억이 지금 내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세부지침은 되어 있지 않아서 이건 이 정산, 이 조례 개정과 여부를 떠나서 저는 이건 수립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마이크 꺼짐) 예.

귀순

이귀순위원

고민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이귀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네요. 그러면 질의 종결에 앞서 이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의견 있으십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없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간담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30분 회의중지

19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해서 찬반 의견이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 표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거수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이 조례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서임석 위원님과 이귀순 위원님이 찬성하셨습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 없으시고요. 표결 결과 찬성 두 분, 기권 두 분으로 찬성표가 출석위원 과반을 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82조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일반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철 기획조정실장과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심사와 관계없는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장 내 정 리) 4.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9시 49분

다음 안건심사와 관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3일부터 14일까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시정 전반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번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취득하신 자료와 정보를 시민의 입장에서 분석·검토하여 시정 전반에 대해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시민 대의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고 봅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집행부에 통보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고, 보고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2025년도 행정사무감,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앞서서 오늘 회의는 약 40년간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게 되는 정종임 전문위원의 마지막 회의입니다. 정종임 전문위원의 소감을 그래도 한 말씀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임

정종임전문위원

(마이크 꺼짐) 여기서요?

평환

안평환위원장

예, 한 말씀.

종임

정종임전문위원

(자리에서, 청취불능) 그랬구나. 이렇게 또 이벤트를 준비했을지 몰랐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마이크 꺼짐) 서서 말씀하십시오.

종임

정종임전문위원

오늘 하루도 정말 격하게 남은 네 분이서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분 더 계셨으면 좋았겠지만, 우리 안평환 위원장님 비롯해서 위원님 네 분께서 잘 도와주시고 우리 직원분들께서 또 잘 협조해 주셔서 오늘 마무리가 잘 되고 그래서 너무 기분 좋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년에 특히 꼭 원하는바 이루시고 우리 직원들도 기쁨 있는, 즐거움이 넘치는 매일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저는 가서 연수 잘 받고 잘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기념사진 촬영)

평환

안평환위원장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