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창 의원 발언

문화체육실장 전은옥입니다. 존경하는 명 진 교육문화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문화체육실 업무에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문화체육실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642억 2600만 원으로 전년도 549억 7600만 원보다 92억 5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108억 8백만 원, 국가유산보수정비 5억 2천만 원, 비엔날레전시관 건립 54억 8천만 원, 광주대표도서관 건립 73억 원,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및 취업지원 12억 원, 대형할인점 공유재산임대료 45억 8천만 원, 스초프강좌이용권 지원 43억 1백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3095억 6600만 원으로 전년예산 2891억 7600만 원보다 203억 9천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광주문화재단 운영 지원 60억 1천만 원, 제16회 광주비엔날레 개최 54억 원, 대표도서관 개관 준비 18억 6천만 원, 비엔날레전시관 건립 54억 8천만 원, 광주대표도서관 건립 195억 4천만 원,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운영 25억 500만 원. 첨단융합콘텐츠제작 유통지원 23억 6천만 원, 시체육회운영 56억 7천만 원, 광주시민프로축구단 운영 지원 100억 원,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52억 2천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의 수입은 기아타이거즈 사회공헌금 2억 원, 기금 예치금·예탁금 이자 1억 9천만 원이고, 지출은 전문체육 우수선수 육성 3억 93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 15억 1900만 원이며, 2026년도 말 체육진흥기금 조성예정액은 2025년도말 95억 2200만 원보다 200만 원이 감액된 95억 2천만 원입니다. 시립예술단체진흥기금의 수입은 시립예술단체 초청공연 출연보상 5억 6500만 원, 기금 예치금·예탁금 이자 3600만 원 이고, 지출은 시립예술단체 외부 초청공연 출연보상금 등으로 5억 6600만 원 이며, 2026년도 말 시립예술단체진흥기금 조성예정액은 2025년도 말 17억 9천만 원보다 3600만 원 증액된 18억 2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실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명 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적 도시환경 기반구축,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 및 스포츠 선도도시 조성 등 시민이 있는 문화중심 기회도시 조성을 위해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위원님의 의정활동에 항상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종오입니다. 문화체육실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 및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 1쪽부터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6쪽, 세입예산입니다. 문화체육실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642억 2684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6.9%인 92억 508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임대료 등 재산임대수입, 롯데쇼핑 사회환원금 등 기타수입 등 총 129억 1936만 원으로 전년 대비 50.5%가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K-ART청년창작자지원, 비엔날레 전시관 건립, 아시아캐릭터랜드 조성 등 국고보조금과 통합문화이용권지원, 광산구반다비체육센터건립 등 기금으로 전년대비 22.6%가 증가한 총 436억 62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는 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난으로 25년에 광주대표도서관 건립을 위해 총 108억 원을 발행했으나 25년 지방채 차입선 조정에 따라 전액 삭감 후 모집공채로 전환한데 이어, 26년 동일한 목적으로 73억 원의 지방채를 추가로 발행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2년 첨단실감문화콘텐츠테마파크조성 기획ㆍ설계 등 위탁사업 행정절차 지연에 따른 시비 집행 잔액으로 3억 8049만 원을 보전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체육진흥과 세입 편성내역 중 2015 광주 하계U대회 조직위원회 잔여재산배분 2차는 조직위 청산 종결에 따른 잔여재산 2차 배분액으로 51억 원을 기타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문화체육실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095억 6642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7.1%인 203억 8969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부터 15쪽, 신규사업입니다. 문화체육실 소관 2026년도 사업비 1억 원 이상 신규사업은 총 16개 사업, 71억 2265만 원으로 사업 현황 및 편성사유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부터 27쪽, 증감사업입니다. 전년도 최종예산 대비 50% 이상 증액사업은 청년 문화예술패스 지원 등 38개 사업, 50% 이상 감액사업은 문화다양성증진 등 24개 사업으로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쪽부터 35쪽, 민선8기 공약사업입니다. 문화체육실 소관 공약사업 관련 예산은 총 39건, 401억 6395만 원으로 사업 내용과 진행 상황은 역시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6쪽, 출연금입니다. 문화체육실 소관 출연금은 총 6개 기관, 185억 800만 원으로 지난 제337회 임시회에서 의회의 출연 동의를 얻어 편성되었으며 전년도 출연금 160억 5915만 원 대비 24억 488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각 기관별 출연금 증가는 주로 물가 상승에 따른 인건비 등 기관운영비 증가에 따른 것으로, 특히, 재단법인 광주디자인진흥원 인건비 및 유지보수비 증가, 2026년 광주비엔날레 개최 등으로 인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37쪽부터 39쪽까지 행사성 예산, 시민참여예산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40쪽부터 42쪽, 성인지 예산과 사전 행정절차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43쪽부터 61쪽, 부서별 주요사업입니다. 먼저, 문화정책관 소관 K-아트 청년창작자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 창작자들의 생계 부담을 완화하여 창작활동 집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2026년 문화체육관광부 신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0억 8천만 원이며, 가내시된 국비 7억 5600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청년 예술인의 창작 기반을 확충하고 K-컬쳐 확산과 연계가능한 콘텐츠 생산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사업취지와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이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태로, 지원대상 선정 시 명확한 기준를 통해 기존 사업들과 지원이 중복되지 않도록 방지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본 사업이 지역 예술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 효과분석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문화유산자원과 광주 인문학 산책길 조성 사업입니다. 한 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의 공간적 배경을 가진 광주의 문학적, 역사적 정체성을 연계한 산책길을 조성하여 인문도시로의 도약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인문학산책길 기본계획 수립 및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비로 국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별적으로 분포된 인문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걷기형 인문도시 인프라를 구축하여 시민 체감형 인문생태계를 조성하려는 취지로, 사업의 추진의 필요성과 정책적 타당성은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연구용역을 통해 본 사업이 실제 사업화와 인프라 조성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실행 가능성, 예산 소요, 운영계획, 지속성 등 후속 절차까지 포함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본 사업은 중앙부처 국고보조금 예산안 통지 지연으로 본예산 제출 전까지 용역과제심의·중기지방재정계획·재정투자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채 제출되었습니다. 예산안 제출 시에는 법정 심의절차 등을 철저히 준수한 후에 제출되어 예산편성의 합리성과 사업추진의 신뢰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문화도시조성과 아시아캐릭터랜드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3년부터 국내외 다양한 캐릭터 체험 콘텐츠 구축 및 캐릭터 산업 거점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사 추진을 위한 국비 45억 원과 시비 1100만 원 등 총 45억 1100만 원을 26년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의회와 언론에서 타당성 용역과 기본계획의 신뢰성 부족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여러 차례 제기된 사업으로, 향후 시설 건립 후 운영단계에서 콘텐츠 갱신, 유지관리, 안전관리 등 지속적인 비용 투입이 불가피함에 따라 향후 재정 부담 확대가 우려됩니다. 단순한 건물 건립을 넘어 콘텐츠 확보의 실현가능성, 운영수지 개선방안, 중장기 재정부담 관리 등 구조적 문제를 보완하여 내실 있는 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콘텐츠산업과 K-문화콘텐츠 테크타운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정부의 콘텐츠 국가전략 기조에 맞춰 AI 기반 콘텐츠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전타당성 연구를 위해 시비 5천만 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총사업비 2500억 원 규모의 중·장기 프로젝트로, 향후 국비확보, 투자심사, 재원 조달 등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정책성, 산업성, 경제성 분석을 포함하는 전문기관의 타당성 조사와 기본구상 용역은 필수적인 선행 단계라 판단됩니다. 하지만, 국비확보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비 4억 원 중 시비 일부만 편성한 것으로, 추후, 중앙부처와의 사전협의를 강화하여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광주시, 산하기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사업 타당성과 추진전략의 객관성을 강화하고, 용역이 실질적으로 국비확보 및 투자심사에 활용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52페이지 체육진흥과 롯데마트·아울렛월드컵점 대부계약 만료에 따른 감정평가입니다. 2027년 대부계약 만료에 대비한 재산가격 감정평가 비용으로 1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을 적정 가치로 재산정하고, 이후 입찰 및 대부계약 조건 설정의 근거가 되므로 필수적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감정평가 결과는 향후 공유재산심의회 및 의회 의결 시, 객관적 검토자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공개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시민 재산의 가치를 최대한 보전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57페이지 광주예술의전당 찾아가는 예술단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1년부터 23년까지 추진해 온 프로그램으로, 문화소외계층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사회 예술활동 활성화를 위해 7개 시립예술단체의 찾아가는 예술단 운영예산으로 718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고령자·장애인·청소년 등 문화향유 접근성이 낮은 계층에게 직접 공연을 제공해 문화복지 실현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공공예술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나, 주요 산출내역을 살펴보면 객원출연료 및 진행스탭 등의 인건비와 장비 임차비 등으로 경제성 및 효율성 측면에서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이전 추진실적을 보면 장르별 참여 비중 불균형, 단체별 연간 공연 횟수 변동 등 운영체계 전반의 정비가 요구됩니다. 끝으로, 검토보고서 62쪽부터 65쪽,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먼저, 체육진흥기금 수입계획은 전년도 이월금 15억 2234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 이자수입 3044만 원, 기아타이거즈 사회공헌금 2억 원 등을 계상하였고, 지출계획은 전국체전 종료 후 45개 종목의 일반부 우수선수에 대한 특상금 3억 93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 15억 1979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예술단체진흥기금 수입계획은 전년도 이월금 11억 6143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 이자수입 1366만 원, 시립예술단체 외부 초청공연에 따른 출연보상금 5억 6564만 원 등을 계상하였고, 지출계획은 일반보전금 5억 6564만 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 11억 971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 원칙에 따라 설치 목적과 지역 실정에 맞도록 기금을 적절히 관리·운용하여야 할 것이며, 기금자산의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실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심창욱 의원입니다. 문체실 내년도 예산이 올해 대비 7.1% 약 204억이 증가한 3095억 6700여만 원이죠.

예.

전반적으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증액이 편성이 됐어요. 그만큼 일도 많고 뭐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해서 이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증액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좀 씁쓸한 면도 있습니다. 엊그제 제가 교육청 심사에서도 그랬습니다만, 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우선 순위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교육청은 학생들의 실질적인 교육에 필요한 교재나 교구 구입 등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 편성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었고, 반대로 그렇다면 우리 시도 정말로 우리 시민을 위해서는 어떠한 예산이 우선 편성되어야 하는가 하는 냉철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문체실 사업을 좀 볼게요. 부서 업무가 문화체험 또는 뭐 체육업무로서 민생이나 시민을 위한 직접적으로 꼭 필요한 업무는 조금 다소 거리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그렇다고 해서 문체실 업무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죄송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정작 우리 시와 시민 그리고 청년을 위한 교육이나 이런 예산은 840억 원이 대폭 감액되었더라고요. 그리고 아시아캐릭터랜드사업이나 뭐 실감콘텐츠테마파크조성사업은 뭐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중투, 중앙투자 심사에서도 수차례 조건부 승인 등으로 좀 불안하게도 진행하는데 불구하고 일단은 45억 원을 순 증하여 기어코 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프렌지페스티벌 등 문화행사나 체육행사 예산은 증액하고 더구나 관련 시설 예산 또한 대폭 증액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선적으로 어떤 사업이 꼭 필요한지 꼭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장님?

예.

이런 캐릭터사업이나 실감콘텐츠테마파크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계속 조건부로 여러 차례 해서 겨우겨우 이제 승인이 됐죠.

예.

그래서 국비만 지금 올라와 있죠?

일단은 이제 국비, 이제 사업의 어떤 실효성이 떨어져서 국비만 올라와 있다고 보기에는 사실 시비를 매칭해서 대기에는 덩어리 자체가 좀 크기 때문에 내년도 추경을 염두에 둬서 일단 그렇게 한 것인데요. 아시아캐릭터랜드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이제 우리 저희 내부적으로 토론을 할 때도 그랬지만 굉장히 좀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요. 왜냐하면 우리 아특사업이 어린이라고 하는 계층을 통해서 가족 단위로 문화가 전파되는 것에 크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첨단실감콘텐츠 같은 경우는 의원님이 지적하는 바를 항상 저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고민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말씀드린 이유는 할 사업은 매칭을 힘들더라도 매칭해서라도 의지를 분명히 하면서 가야 될 것 같고, 하기 어려운 사업은 이게 행정력 낭비예요. 계속 몇 년째 지금 붙들고 있으면서 재정 여건도 안 되는데 아마 오늘 수차례 아마 같은 말씀을 하실 거예요. 실장님은 ‘추경 때’라는 말을 아마 수없이 아마 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추경 때 어디 큰 돈이 뚝 떨어집니까, 광주시에? 근데 모든 사업을 부서마다 얘기하는 게 전부 다 ‘추경 때, 추경 때, 추경 때 매칭하겠다’ 얘기하시는데 추경 때 어디서 큰 돈이 뚝 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추경 때 이제 최대한 확보한다는 것이 저희 이제 예산실하고.

본예산이 중요하지 어떻게 추경이 중요합니까? 그런데 뭐, 얘기만 하면 전부 추경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모든 부서가 똑같이. 추경 때 어떤 큰 돈이 뚝 떨어진다고 뭐 이렇게 광주시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럴 거면 본예산 사업을 세울 때 정말 하지 못할 것 같으면 과감하게 접고요. 정말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정말 괜찮은 사업이고 꼭 추진해야 할 사업이면 시가 의지를 표명해서 여기에 매칭을 해야죠. 그런데 다 매칭도 안 하면서 ‘하겠다.’ 굉장히 해당 부서 직원들도 ‘이 사업이 가는 건가, 안 가는 건가?’ 의구심을 갖지 않습니까? 정책이 진행되려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을 매칭하지 않고 ‘하겠습니다.’ 몇 년째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계속 그걸 붙잡고 있는 이 공무원분들의 이 인건비나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본 거예요. 정말 하겠다는 의지가 표명이 있으면 아니, 예산을 단 10%라도 매칭을 해야죠. 근데 다 얘기하면 추경이에요. 추경 때 정말 여기서 큰 돈이 정말 뚝 떨어지길 저도 희망합니다만, 과연 그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설명자료, 17페이지 찾아가는문화공연입니다.

예.

이 사업은 말 그대로. (문화도시과장에게) 예, 과장님은 들어가주셔도 좋습니다. 이따가 다시 또 오셔야 되니까. 찾아가는문화공연입니다. 이 사업은 말 그대로 일상 속에서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다중 이용 장소에 찾아가서 맞춤형 공연을 해주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업이 내년 예산은 올해 예산 대비 자그마치 66%, 1억 9천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목적과 배치되는 예산 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시간과 금전 문제 등으로 예술을 쉽게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찾아가서 시민들께 이런 공연이 있다라고 홍보하고 그런 즐길 거리를 만들어 준 예산인데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삭감했어요.

예.

이유가 혹시 어떻게?

이번에 이제 시의 어떤 전반적인 기조가 사실.

예, 어렵죠.

행사 쪽에서 많이 좀 감된 측면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그러한 큰 어떤 여파 속에 있는 것인데요. 주어진 예산 속에서 최대한 좀 효율적으로 쓰려고 하는데 결국 그 시기하고 횟수 조정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방만하게 경영하셨기 때문에 예산을 대폭 감액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이게 인기가 없거나 정말 폐지될 사업이었으면 흉내만 낼 게 아니라 과감하게 접고 다른 사업으로 갔어야죠. 근데 66%를 감액했다는 것은 그냥 아마 내년쯤 없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냥 한 번에 없애기 어렵기 때문에 그냥 명맥만 유지하려고 잠깐 놔둔 건데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시설 관련해서는 사실 이에 비하면 어마어마한 금액이 시설 예산이 투입되고 그 예산이 투입되면 완공이 되면 유지비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 그에 대한 것은 계속 가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정말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와 닿는 이런 예산들은 감액을 해요. 그것도 아주 큰 금액들의 예산들이 아니에요. 이거에 대해서 또 혹시 기조가 돈이 없어서 추경 때 혹시 생기면 더 늘려보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제 뭐 의원님께서 이제 지적하시는 것처럼 전반적으로 큰 기조로 그런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찾아가는 이제 문화 공연 이런 거는 시민들의 호응도 사실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문화라고 하는 게 궁극적으로 시민들이 향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유지될 수가, 유지를 해야 되는데요. 그 우리 그, 예술의 전당에 찾아가는문화공연, 찾아가는예술단사업하고 함께 연동해서 하면은 기존 활동의 한 80퍼센트 정도의 그 힘은 유지할 수 있지 않나 기대해 봅니다.

저는 이런 공연들이 많이 하는 게 물론 시민들이 많이 참여해서도 기분이 좋지만, 이 공연하신 분들도 공연을 많이 해야지 그 능력치가 올라갑니다.

맞습니다.

근데 횟수가 줄면 흥이 안 나요. 그럼 안 해야죠. 그럼 보는 시민들도 ‘겨우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우리 시에?’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좀 아쉬워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시민도 그렇지만 이 분, 하시는 분도 흥이 안 나요, 일을 할 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부서도 마찬가지로 ‘이 사업이 가나? 이걸 왜 붙잡고 있지?’ 이러다가 ‘없어지는 사업인가?’ 예산 매칭이 됐어. 그러면 ‘아, 일단 하는구나.’ 그럼 더 열심히 알아보고 체크해 보고 더 노력할 텐데 할지, 안 할지도 모르겠고 이걸 열심히 해서 해 봤자 없어질 것 같으면 ‘내가 왜 이거 열심히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 그런 예산 편성이 맞나 싶어서 계속 이 잔소리를 드릴 건데. 저는 오늘도 뭐 끝나고 계수 조정 하겠지만 저는 계속 여쭤볼 거예요. 정말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저는 뭐 부동의를 하든 어쩌든 간에 저는 시비 매칭을 하라고 할 겁니다.

이제 주어진 예산에서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게 저희들 처지인데, 이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 3추에서도 이제 드렸던 것 같은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타지 업체가 아니라 이제 지역 업체로 한정짓고 나가는 방향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대한 시립예술단을 활용하는 방안 등등을 해서 최대한 준하는 어떤 효과를 노릴 수 있도록 저희들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 다시 또 제가 계수 조정 때 얘기,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시민에게 집적으로 와 닿는 문화체험 이런 어쨌든 큰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1년에 방문하는 금액들이. 그런데 이것 조차도 돈이 없어서 삭감을 계속해 간다는 게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사업조서1, 37페이지 아트, 아트피크닉사업에 대해 질문드릴게요. 이 사업은 뭐, 제 지역구 사업이기도 하지만 왜 이렇게 하는지 똑같이 연속적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이 사업은 아시는 바처럼 시민들이 가족과 함께 자연 속에서 문화 및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시아 예술 정원이라는 명칭으로 약 190여억 원이나 큰 예산을 들여 작년에 준공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보고처럼 아트피크닉 행사는 매년 1천 명 이상 12회에 걸쳐 1만 6517명이나 참여했던 사업이에요. 근데 이제 와서 다시 38% 가까운 1억 2천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대체 그러면 예술 정원의 준공 취지와 목적이 있을 텐데, 이렇게 호응이 좋고 참여도가 높은 사업도 예산을 삭감을 해요. 그럼 예산을 삭감이든 증액이든 기조가 어떤 건지? 정말 시민들이 와 닿는 예산들이 다 삭감해 가면서 그런 시설 예산들은 꼭 가야 되는 건지? 한번 여쭤볼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설 예산은 어떻게 보면 미래를 기약하는 사업이고 그리고 이제 이런 행사와 관련된 것은 현재의 우리들에게 만족감을 주는 사업이라고, 100퍼센트 맞는 말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큰 틀에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 큰 틀에서 봤을 때 미래를 기약하는 사업들도 사실 지금 쉽지 않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선택과 집중해야죠.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캐릭터랜드도 매칭을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시설은 괜찮고 행사는 줄인다. 이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니요. 이렇게 보면 일단은 우리 시는 만들어 줄게. 열심히 노력해서 만들었어. 그다음에 알아서, 그다음에 운영하고 즐기는 거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 시민들이 알아서 하고 기관이 더 머리 짜면서 해. 그런데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어떻게 그런 정책들이 활성화가 되고 시민들이 와 닿겠습니까? 기관만 만들어주고 끝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 기관을 만들면 만든 다음에 유지보수비라든가 그다음에 그걸 또 활성화시키기 위한 예산도 들어야 되는데 일단 만드는 데만 목적이 있어요.

예.

이게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트피크닉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기를 좀 조정하는 방법. 사실 이제 요즘 혹서기가 예전과 좀 더 강도가 높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줄여 나간다면 이 또한 저희들이 최대한 기존과 준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여기에 굉장히 많은 인원이 방문을 해요.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예산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반대로 줄였어요. 그러면 어떤 기조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또한 계수 조정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

어, 돈이 없어 가지고 운영도 못할 시설을 그러면 왜 만들려고 하는 건지? 만들어졌으면 끝인지? 더 활성화 시킬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냥 만들어졌으면 끝이에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또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여러분들도 비로소 광주 시민이라면 누구나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우리 시 채무가 현재 굉장히 많아요. 23.13%, 그다음에 장기 미집행 예산 포함하면 무려 27.37% 할 정도로 굉장히 뭐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감축 기조로 가고 있죠. 근데 이런 시설 사업들을 굉장히 그래도 계속 꾸준히 추진해요. 그게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사업 못하면, 안 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정말 안 될 것 같은 사업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접고 차라리 잘 되고 있는 곳에 더 집중을 해서 활성화시키는 게 예산이 덜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이제 시설사업이라고 이제 표현하면은 좀 이미지 자체가 너무 한정된 느낌은 좀 있습니다. 그 시설을 통해서 문화적인 어떤 향유 기회를 확대시키고 에너지를 확산시키는 것이 본 목적이기 때문에요. 일단 시설사업이라 한다면요. 그 시설사업은 결국 미래를 기약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도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시아예술정원조성사업도 굉장히 가면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에요. 그리고 많은 곳이 많은 분들이 방문하시고 그러면 그런 예산이 늘어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잘 되고 있음에도 그런 예산들은 감액이 돼요. 그다음에 또 무언가를 또 해보려면 시설 예산은 어쨌든 간에 또 ‘국비 무조건 왔으니까 매칭해야 됩니다.’ 정작 매칭도 못하고 있어요. 이 사업을 갈지 안 갈지도 모르고 몇 년째 같은 사업을 가지고. 예를 들면 아까 저기 첨단실감문화콘텐츠 같은 경우는 지금 한 4년째 붙잡고 있죠? 4년 넘게 붙잡고 있나? 근데 아무것도 진행이 안 돼요. 그러면 이 부서는, 이 부서가 일을 못해서가 아니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열심히 해서 조건부를 어떻게 통과시켰어요. 근데 예산 시비는 단 10원도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고 매칭 못 해요. ‘과연 하려나?’ 그럼 조금 전에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민 중입니다. 예산이 없어 가지고’ 이런 답변을 하시면 그 부서는 이거를 정말 일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사업들이 이 외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정말 하실 거면 시비를 매칭해야죠. 단 10%라도. 근데 보면 다 저기 ‘하반기에 진행돼서 추경 때 어떻게 해보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추경 때 어디서 돈이 정말 뚝 떨어졌으면 좋겠지만 추경 때 어떤 이 본예산보다 더 큰 돈이 추경 때 과연 매칭이 될 건지? 그러면 본예산 자체가 잘못된 거지 않습니까? 추경 때가 더 중요하다 하면?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 분위기가. 모든 부서가 ‘돈이 없어 가지고 추경 때, 추경 때’ 하나같이 ‘추경 때’라고 합니다. 그게 추경이 방패막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회가 추경 때 당연히 뭐 다음 10대 의회에서 추경 때는 무조건 당연히 통과시켜주고 당연히 저기 예산 심의를 통과시켜줘야 된다. 이런 전제가 깔려있는 것도 좀 안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럼 의회는 무조건 통과시켜줘야 됩니까? 추경 때 예산을 매칭하면?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당연히 추경 때 무조건 해 줄 것처럼, 의회는 그럼 당연히 추경 때 해줘야 됩니까? 본예산 심의를 잘하는 게 먼저고 추경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하는 거죠.

제가 이제 무슨 말을 해도 의원님 이야기가 사실 좀 맞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좀 굳이 한 말씀만 드리면 결국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주어진 세입 상황에 따라서 세출을 짤 수밖에 없고 세입이 변동이 없는 한 세출을 유연하게 저희들 입장에서는 유연한 것인데요. 본예산과 추경에 나누어서 배분할 수밖에 없는 것이 행정 실무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지만요.

그러니까 저희 그러면 실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지금 저희 의회도 의회 역할을 하면서 저희가 바라보는 예산의 증감액 부분과 그다음에 집행부가 편성한 예산의 증감액 부분이 많이 다르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뭐 계수 조정 하겠지만, 분명히 뭐 부동의를 하시더라도 저희 의회는 의회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미리 한번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1차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홍기월 의원입니다. 2026년도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8쪽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8쪽에 보면은 광주문화재단 출연금이 약 58억 원에서 1억 6천만 원이 증가됐어요. 하단이요.

예.

그 60억이 편성됐는데 증액한 이유는 뭐 때문에 증액이 됐어요?

핵심적인 거는 인력운영비입니다.

인력운영비요?

예. 총액인건비가 인상된 부분 그리고 신규 채용된 부분 또 승진에 따른 추가 소요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됐고요. 인건비가 작년보다 한 2억 1천만 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이제 이것이 가장 주요 부위가 되겠습니다.

예, 뭐 또 특별한 뭐 다른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늘어난 건 없고요?

그 저희 이제 그 전자결재시스템이 이거는 행정운영경비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건데요. 전자결재시스템이라든지 전산회계프로그램을 이제 교체해야 되는 게 있어서 이 신규로 이제 그 부분 들어갔습니다.

같이 포함해서요?

예. 그런데 이제 행정운영경비는 전체적으로 감이 되긴 됐습니다.

예. 아무튼 세정이 어렵기 때문에 재단에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우리 심창욱 의원님께서 물어봤던 부분 17쪽에, 그러면 찾아가는문화공연이 2024년도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문화정책관입니다. 2억 9천이었습니다.

2억 9천, 2024년도요?

예.

그리고 2025년도 2억 9천이고요.

25년 신규사업이었습니다.

아, 신규, 긍께 2024년을 물어본 거예요.

24년에는 없었어요.

없었죠?

예.

없었고, 필요해서 2025년에 세웠잖아요. 2억 9천을?

예.

자, 2억 9천을 세웠는데. 이게 1억 9천을 이렇게 감액. 그러면 그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송형길 시의 전반적인 재정 여건이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는 좋은 사업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은 굉장히 찾아가서 공연하고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많이 줄여서 이 부분은 잘 생각을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주어진 범위 내에서 최대한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한 80%정도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10쪽에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0쪽에 지금 비엔날레 출연금 관련해서 물어볼게요. 지금 출연금이 54억 편성됐네요. 그렇죠?

예.

그럼 비엔날레가 이제 15회 때가 30주년이었는가요?

예, 15회, 30주년 맞습니다.

그러면 15회 때 이제 소요 예산과 16회 소요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15회 때는 총 이제 15회를 위해서는 총 다 합치면 165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됐고요. 이제 16회는 한 22억 정도가, 아, 이제 제16회는 총 153억 원 정도를 올려놨는데 이 중에 10억 원은 기본재산보전비거든요. 실사용은 143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순사업비 기준 전에 비해서 22억 정도가 감액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지금 2년에 한 번씩 하죠?

그렇죠.

2년에 하면은 한 번은 디자인비엔날레.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트비엔날레 그렇게 하죠?

예.

아무튼 이러한 부분도 방금 총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셨지만 2년 전에 이제 또 비해서 보면은 물가도 오르고 환율도 많이 뛴 상태고 그래서 이 행사를 성공적으로 잘 치러야 되는데 다음에는 이 정도 해도 충분히 치를 수 있습니까?

여기도 이제 행사 기간이라든지 참여 작가 초청과 관련된 문제, 파빌리온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좀 들여다보면서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좀 해야 되는 과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아직 일정이라든가 뭐 세부 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죠?

예, 아직 세부 계획이 확정된 건 아닙니다.

아무튼.

예산 상황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요.

외국인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하는 그 비엔날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환율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위해서도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요.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잘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자료 63쪽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63쪽에 보면은 하단에 수영팀 예산을 보면은, 사업조서에, 사업조서2의 133쪽을 제가 봤더니 계속 이렇게 예산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보니까 23년에는 5억 5천, 24년에는 5억 1500, 25년에 5억 1500, 26년에는 이제 5억이네요.

예.

이게 왜 이렇게 줄어들까요?

전년에 비해서 이제 1500만 원이 이제 줄어든 건 저희가 이제 수영팀에 이제, 이제 이거를 내려줬을 때 일부 금액을 이제 수영팀이 이제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제 그 경상 성격으로 써야 될 걸 자본 성격으로 썼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감사에 지적이 됐습니다.

아, 감사의 지적을 받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덜어내게 된 것입니다.

아무튼 내용을 보니까 계속. 그리고 뭐 혹시 뭐 다른 종목 팀으로 신설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혹시 그럴 수도 있습니까?

예. 뭐 조정이라든지 스쿼시까지 좀 확장해 가지고 저희가 이 예산을 풀비로 쓸 수 있도록 좀 체육회하고 협의를 좀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내용을 보면 인제 수영팀을 제한해서 편성하기보다는 아무튼 다양한 종목의 팀 육성의 관점에서, 관점에서 이런 또 내용도 보면 예산 부기명이라든가 바꾼다든지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사실 이제 그런 부분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체육회하고 협의가 잘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체육회하고 문제가 될 수, 잘 되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75쪽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75쪽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재정이 어려워서 이런 사항인데, 그 저 용산 정구장이 이게 1500이면 이게 1500은 어떤 시설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에게) 좀 해주실래요?

체육진흥과장 유만근입니다. 지금 정구장 주변에 나무 목재판으로 방음벽 시설이 됐는데요. 이것이 노후화돼 가지고 이것을 정비를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정비를 하기 위해서?

예, 그렇습니다.

이게 뭐 안전에 위험이 있어서 그런 것으로 한가요?

예, 소음, 주변에 아파트들이 있어서 그것을 현재 정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요구는 이 부분도 있지만 다른 부분이 요구가 있었죠?

예, 예, 그렇습니다.

코트.

예.

상당히 오래 돼서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라고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이게 어차피 구비 매칭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어쩝니까? 이런 부분은 인조 잔디라든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오래돼서 문제가 있다고 심각하다고 얘기 들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예산은?

뭐, 정비의 필요성은 저희도 이제 내부적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의 전반적인 여건상 이건 내년에는 추경에 일단 좀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희 내부적으로는 좀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안전하고 직결된 것이 먼저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이 부분도, 인조 잔디 이 부분도 안전하고 문제가 됩니다. 내구연한이 상당히 오래돼서 쓸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물어보는데. 아무튼 이러한 부분도 안전하고 직결되고 그런 상황이라 시민들의 부상 위험도 있고 이용 편의를 개선하는 것도 필요해요. 현장을 잘 살펴서 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좀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제가 또 물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심창욱 의원님께서 캐릭터랜드 관련해서도 좀 물어보고 그러셨습니다. 근데 이 캐릭터랜드가 물론 이미 지금 거의 다 준비를 다 하고 있는 상태죠?

예. 캐릭터랜드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뭐 거의 다 일정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 2차 중투심사에서 통과하고 지금 그런 상태고, 내년 예산이 지금 문제인데 어차피 내년 예산에 국비가 이제 45억인가요?

예, 45억 계상했습니다.

45억이고 우리는 지금 현재 1100만 원 예산 세워놓고.

1100만 원.

시비가 45억을 또 세워야 되는데 현재 재정이 어려워서 이제 추경에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내년 추경에 반영할 생각입니다.

뭐, 아무튼,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저는 끝내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마이크 꺼짐) 정회 한번 하죠?

예, 조석호 의원입니다. 우리 심창욱 의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자료 좀 요청하려고 그래요. 지금 그 우리 문체실에서 있지 않습니까? 지금 추경 때 지금 계속 예산을 확보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의원님 질의하면?

예.

자, 우리 문체실에서 추경에 확보할 재정이 있잖아요. 예산 확보하려면 법정비용이 있고요. 법정매칭비. 자 그리고 또 경상적 경비에서도 뭐 운영비 이런 것도 편성 못한 거 있을 거예요.

예.

자, 이거 전부 사업목, 예산 이걸 우리 뭡니까? 축조심의하기 전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추경 때 확보할 재정, 예산.

예.

그리고 또 그 예산도 법적경상적경비, 필수적 경비 있잖아요, 확보 못한 금액?

예.

그 사업목 별로, 사업목 별로. 그러고 그 법정비용이랑 딱 구분해서요.

예.

오후에 그 자료 제출해 주시고 우리 또 체육, 체육진흥과장한테 그 체육시설개선비죠?

(자리에서, 마이크 꺼짐) 예.

개선 사업의 총액, 사업목 별로, 목별로 해서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자리에서, 마이크 꺼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김나윤 의원입니다. 예, 힘들죠? 힘들 때는 웃고 삽시다.

예.

찾아가는예술단 좋은 사업이라서. 이거 지금 23년도까지 하고 24년도에 폐지했던 이유는 24~5년 지금 안 하신 거죠?

그, 그렇습니다.

이게 예산상의 문제로 지금 없앴나요? 이거를?

어, 전단장님이 좀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당장님께서 답변해주셔도.

예술의전당장 윤영문입니다. 찾아가는예술단이 좋은 공연으로 계속돼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코로나 관계로 중단이 됐었습니다.

아, 그렇죠. 코로나 시즌이네.

그렇습니다. 그 시즌에 그 공연이 중단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멈춰 있다가 그러면 이번에 다시 재개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 굉장히 좋은 공연이라는 평을 받았고요. 직접 찾아가서 하기 때문에 그 관람 인원이 정확하고 그리고 그걸 했을 때 굉장히 소외계층에 많은 도움을 준다는 그런 공연이었기에.

지금 찾아가는예술단사업은 대상이, 공연 대상이 이제 그 약간 소외계층 뭐 교도소나 뭐 이런 식으로.

그렇습니다.

특수 시설이나 이게 문화 활동을 접하지 못한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아니, 좋은 프로그램이어 가지고 왜 멈췄었나. 이번에 또 재개하는데 좋은 프로그램을 살려주셔서 고맙다고 말씀드리려고 질문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 비슷해서 찾아가는문화공연 심창욱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이제 상설 공연 폐지되면서 대체 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했던 사업이잖아요. 이거는?

예.

그런데 지금 예산산출내역을 보니까 예산 삭감이 많이 됐다고 심창욱 의원도 걱정을 하던데, 예산산출내역을 25년도와 26년도를 좀 비교해 보면, 인건비는 아예 3천만 원 정도가 통으로 날아갔더라고요. 이게 지금 인건비가 날아갔다는 얘기는 무대 제작이나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걸 어떻게 진행을 하시겠다는 계획인 건지 잡히지가 않아서?

여기서 인건비는 이제 기간제 한 명 쓰는 거였는데 이제 이게.

아, 무대 설치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요?

예, 그것은 따로 행사 운영비로 따로.

그러면 지금 현재도 무대 설치나 이런 것들은 누가 세팅을 해 줍니까? 이게 지금 찾아가는 문화 공연이어서 이동해야 되잖아요.

전문 업체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안에 포함돼 있는 건가요?

예, 들어가 있습니다.

행사운영비에요? 8700만 원에?

예.

그러면은 지금 이게 40회 기준으로 해서 8700만 원이었는데, 여기 14회 기준으로 그 여기도 많이 감액이 됐더라고요. 그러면은 이 행사 운영비나 이런 것들은 그 프로그램마다 이렇게 세팅을 하는 거라서 지금 진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인건비 삭감은 그 게스트로 출연하는 분들이라는 건가요?

게스트로 출연은 이 단체보상금으로 따로 드리고 이제 그 사업을 운영하는 데 기간제 근로자 운영비라고,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그러면 없어져도 이게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까? 이거는 기본운영비여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재단 직원분들이 좀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건 재단, 문화재단 지금 안 계시죠? 재단하고 얘기가 된 상황입니까?

예, 얘기가 됐습니다.

여기는 ‘예’ 그러는데 그쪽은 ‘아니오’ 라고 답할 확률이 높은.

저희가 이제…….

제가 문화재단직무대행인데요.

아, 대행이시군요. 죄송합니다. 몰라 뵙습니다. (장 내 웃 음)

아닙니다, 예.

대행이신데 이거 파악이 됐을까요?

아, 예, 대행인데.

현장의 목소리는 다를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그 문화재단에 각자 고유 업무들이 있거든요. 문화재단 소속 직원들도 본인 지금 현재 상황의 업무들이 그렇게 뭐 밥값을 못 한다 뭐, 이런 수준은 아닐 텐데, 이걸 갖다가 문화재단 직원들이 이걸 3천만 원이 인건비라고 그러면 작은 금액이 아닌데 이거를 갖다 문화재단 직원들이 커버를 할 수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그 세부 내역을 좀 다시 가져오셔야 될 것 같아요. 기존에 25년도에 운영됐던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산출해서 어떻게 지출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관련해서 뭐 이거 보니까 다 줄여 놓긴 했더라고요. 그 사실은 이게 이제 찾아가는 문화 공연 이래 가지고 지역민들 입장에서는 이걸 굉장히 또 즐기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지금 지역을 돌아다, 돌아다니다 보면 굉장히 좀 축 처져 있는 느낌이거든요. 전체적으로? 뭐, 장사하시는 분들도 안 되고, 하물며 이제 술 먹고 노래 부르면서 다니시는 분들도 없는 상황이 지금 지역이라 이런 문화 공연을 즐길 수 있는 상황들이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예술의 전당이나 이런 데서 좋은 공연들을 많이 하시지만은. 그런데 또 접근하기 귀찮은 분도 있고 못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데는 뭐 지나가다도 보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시대가 어려울수록 문화나 이런 것들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시면 좋겠어서. 사실 이 금액이 그렇게 부담이 시가 지금 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모를까? 이런 것들을 굳이 감액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심창욱 의원도 비슷한 취지로 질문을 한 것 같은데, 저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이게 문화재단하고 이제 시에서 공동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이제 시립미술단도 여기에 공연을 같이 참여하는 걸로 되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취소 건수가 굉장히 그 시립예술단은 19건 중에 10건을 취소하고 9건만 했거든요. 이유가 있습니까? 발레단은 뭐 특성상 아예 못하는 건가요?

문화정책관 신신하입니다. 대부분 우천 때문에 그랬습니다. 올여름에 날씨가.

아, 공연 계획하는 날짜에 비 때문에 그러셨단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통상 오후에 공연을 하는데 오전에 비가 오면 이제 우리 단원들 안전상의 문제로 취소를 미리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보통 야외에서 진행되는 거라.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이제 비가 요즘은 여름에만 오지는 않아요. 그렇죠? 9월에도 오고, 10월에도 오고 그래서 이해는 합니다마는. 저는 시립발레단도 그렇고 광주에 있는 지금 그 광주시 예술, 그 예술의 전당에 소관돼 있는 예술단들이 굉장히 공연들이 좋더라고요. 가끔 보면은. 그래서 시민들한테도 다양하게 접할 수 있는, 작은 미니멈으로, 접할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이 잘 활용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 취소가 너무 많이 됐길래 질의를 드렸고요. 이 예산은 좀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찾아가는예술단은 했고. 그다음에 공연마루 관련해서 잠깐만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지금 연관성인데, 우리가 상설 공연 이거를 갖다 대체, 지금 해 가지고 공연마루에서 공연을 하 안 하고 이제 찾아가는문화예술 뭐, 이렇게 진행을 하고 공연마루는 대관 형식으로 진행하겠다라고, 운영을 해 보겠다? 그래서 이제 인건비하고 최저 유지비를 이렇게 남겨 놓은 것 같은데, 올해도 5740만 원 예산을 세우셨더라고요. 올해 대관 실적이 제가 지금까지 봤더니 보고된 바에 의하면 1건이거든요?

예, 예술의전당장 윤영문입니다. 실은 이제 그 공연장 자체가 이 클래식 공연하기는 상당히 힘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클래식 공연한다면.

그죠? 예, 공연 사이즈나 뭐 이런 공연장 사이즈나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한 건 아는데.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지금 시설 관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도 들어가야 되고 인건비도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그, 그 대관을 위한 인건비도 들어가고 이런 상황인데, 이게 대관이 한 건이라는 얘기는 그, 이 공연장에서 뭔가를 하고 싶은 사람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단체들이, 예술단이.

예, 그렇습니다.

그런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 실장님이 답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거를 장기적으로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부분을 계획을 세우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정도 상황인데 앞으로 이게 나아질까요? 공연장에 대한 이 활용이?

작년에 10월부터 11월 두 달간 그 공연 들어온, 대관 공연이 들어온 것이 3건이었는데요.

11월, 12월이요. 연말에 들어오는.

예, 연말에 공연이. 그런데 이제 두 건이 취소가 되고 한 건만 공연을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금 아시는 것처럼.

아, 예, 그 한 건?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실은 상당히 그 공연마루 그 공연장이 상당히 힘든 공연장이기 때문에 대관을 하기는 하는데.

어떤 게 힘든 건가요? 전당장님?

예산을 투입해서 실은 그 공연을 해야 맞거든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음향이나 조명이 들어와야 공연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관을 하더라도 대관하는 측에서 음향하고 조명을 다 사 갖고 오셔서 공연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도 와서 공연하기가 상당히 예산 대비해서 공연장의 규모나 그리고 그런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열악해서요.

규모나 이것들이 지금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많이 이렇게…….

그러면 1년간 운영에, 지금 1년간 대관으로 운영을 했나요, 이거?

1년간이 아니고 3개월간 했습니다.

3개월? 아. 앞으로 전망을 더 봐야 되겠지만 그런 상황이라고 그러면 앞으로 대관과 관련된 운영 체계는 맞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올해도 이 예산을 5740만 원을 공연마루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을 세워 놓으셨던데, 이 공연마루 공연장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부분을 그 뭐라 그럴까? 운영에 대한 어떤 그 계획을 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운영을 할 건가에 대한 예산을 세우셔야 될 건데, 지금은 ‘이 예산은 그냥 대관으로 하겠다.’ 라는 부분으로 해서 지금 예산을 세우신 거잖아요. 그런다고 그러면 지금 예산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부분을 감안했을 때라도 이거를 갖다가 중단을 하고 아예 계획을 다시 세우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무리인가요? 제가 얘기한 게?

그 공연마루 같은 경우는 이제 오랫동안 이제 활용이 좀 멈춰 있었기 때문에 다시 이제 재개를 하는 것이 맞고, 재개를 위해서 일부 시설을 좀 고친 것도 있고 내년에 새로 이제 이 운영을 위한 인력을, 핵심은 인력이거든요. 인력을 채용을 해서 1년 동안 올해 시범 운영의 경험을 기초로 해서.

그럼 앞으로 이 시설을 개선을 해서 인력을 투입해서 어떻게 이걸 활용할 생각이세요, 실장님? 지금처럼 대관?

일단은 올해는 어, 아, 내년이죠? 내년은 좀 대관을 중심으로 좀 하려고 합니다. 일단 홍보도 아직 이제 충분히 안 된 측면도 있고 저희가 한번 1년 동안 경험을 쌓아봐, 쌓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애매해서. 옛날에 여기 그 상설 공연마루 할 때부터 조금 시설투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애매한 상황이어가지고 굉장히 좀 논의가 됐던 부분들인데.

혹시 그 대관을 이제 많이 안 들어오고 또 활성화가 안 됐을 때 저희 이제 시립예술단체가 혹시 그곳에서 공연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조금은요. 그런데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거기서 전에 국악 공연 같은 것을 했기 때문에.

국악 공연 같은 경우는, 뭐, 예.

예, 조금 더 그거는 수월할 수 있어서 그 생각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상설마루 공연장이 그런 목적으로 지금 만들어 놨는데 이게 지금 그걸 갖다가 없애고 지금 이렇게 찾아가는 문화 공연으로 만들어 놓고, 이거는 지금 시설은 이렇게 된 상황이어서 그러면 다시 회귀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지금 비슷한 상황이 돼 버리니까. 이게, 음, 그런 의미에서 지금 드리는 질문이라, 이게 사업이 참 이 공연마루 관련된 사업들이 진행이 이상하죠? 그래서 여쭙는 겁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고민을 좀 더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에 그 공연장을 혹시 뭐 짓거나 이랬을 때 그때 이제 저도 거기에 참여를 했는데요.

아, 그래요.

실질적으로 그쪽에 큰 공연장에 혹시 이제 들어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거를 괜히 거기다 계속 놓고 그걸 가용하지 못하고 할 바에는 그쪽에 공연장에 큰 공연장이 들어와도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해 봤습니다.

아, 저희가 지금 전용극장, 전용예술?

그렇습니다.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클래식 전용 극장 또는 오페라하우스라고, 혹시 그쪽으로 들어온다면…….

예, 오페라하우스라고 가칭 오페라하우스라고 말하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게 되나요? 공간이? 아니 그러니까 면적이나 이런 것들 대비?

면적은…….

거기가 아, 그거 맞다.

한 번 검토는 한번…….

생각났는데 그때 행감 때 그 부지에 대한 부분 검토된 것 좀 보여달라고 했는데 안 주셨거든요?

아, 예.

그것 좀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저도 잊고 있었는데 말씀하시니까 떠올랐어요. 그건 한번 보죠. 뭐, 예, 알겠습니다, 전당장님.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 그 광주인문학산책길조성 신규에 들어와 있는 거.

예.

지금 국비 1억 용역비가 들어와 있죠, 이게 지금? 예산이?

예. 1억 정도 이번에 국회에서도 확정이 되었습니다.

예. 이 산책길 조성 사업 관련해서 이번 용역으로 그러면 어떤 것들이 과업으로 들어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예.

아직 용역 관련해서 과업지시서를 저희가 마련하고 있지는 않고요.

러프하게 뭐 그림은 그리셨을 거 아니에요?

이제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일전에 이제 저희가 행감이나 3추 때도 이야기를 이제 드렸던 것처럼 그 한 강 작가가 유년 시절을 보냈던 중흥동과 또 이제 ‘소년이 온다’고 하는 작품에서 우리 광주의 어떤 문학적인 역사적 장소를 연결하는 그런 컨셉이고요. 그래서 책이 있는 산책길이라든지 또 주변에 여러 문화적 자원들의 무엇을 만들 것인가?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용역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음, 그러니까 지금 아특 사업으로 5 대 5 매칭으로 해갖고 한 100억 정도 예상하시는 거잖아요, 이걸, 사업비를?

현재 100억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 이제 용역을 하면서 사업비를 좀 조정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뭐 그 정도로 하고 있다는 거고, 여하튼 여기서 메인 테마는 한 강 작가에 대한 어떤 그 뭐랄까? 스토리텔링처럼 이어서 가는 이런 걸 조성해 보시겠다는 생각이신 거죠?

예. 한 강 작가가 중심 테마인 건 맞지만 한 강 작가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 시민들이 인문학의, 인문학을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이 가장 궁극적인 목표고요. 그중에 한 기재로서 한 강 작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문학 산책길 뭐 이러니까 사실은 좀 내용이 구체화돼 있는 부분이 안 떠올라서, 이미지가 안 돼서, 이미지 메이킹이 안 돼서 그러는데 지금 용역은 발주가 된 건가요? 아니죠?

아닙니다. 이번 에 국비가 반영이 되었을 뿐이고요. 일단 사실 이제 우리 시의 용역과정심의위원회도 거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방재정투자심사도 다시 좀 의결을 받아야 되고요. 이런 등등의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뭐 지방재정투자심사도 받으셔야 되고 갈 길이 먼데.

예.

이거는 몇 년 정도 예상하고 계시는 사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문학 산책길 전체 사업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는? 지금 1억에 대한 용역비를 보는 게 아니고?

예.

인문학 산책길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 구상은 지금 언제, 그거는 없어서 보고서에.

예. 그 인문학 산책길 이게 아마 (문화유산자원과장에게) 5년 사업이죠?

일단은 그 전체적으로 용역에서 그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과 이제 그런 것으로.

이제 용역에서 이제 사업 계획은 나오겠지만 전체적인 그림은 여러분들이 그려주셔야 되잖아요.

예.

용역을 주더라도 여러분들이 어떤 콘텐츠를 어떻게 만들겠다라는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서 주셔야 되는데, 지금 단순히 용역 1억에 대한 사업 구상 이것만 있고 그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건가? 그러니까 인문학, ‘한 강이 들어가서 어떤 산책길을 조성하겠다’ 라는 아주 거대 담론만 있고 나머지가 하나도 없어서 지금 드리는 질문이에요.

제가 좀 짤막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저희들 내부적으로 이 토론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힌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일부 조금 거창하다 싶거나 내지는 아직 좀 덜, 덜 여물었다는 부분은 좀 빼고요. 일단은 이제 그 한 강 작가 유년 시절의 장소 등.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가장 핵심이 스토리텔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 강 작가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광주의 주요 문학적 장소, 또 작품에 나오는 장소들을 쭉 엮어서 스토리텔링 해서 우리 광주시민뿐만 아니라 전국의 문학을 사랑하시는 분, 광주에 관심을 갖는 분 등이 광주에 왔을 때 반드시 한번 이곳을 좀 거쳐서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곳들을 중심으로 스토리 라인을 짜고요. 그다음에 저희 이제 골목길 사랑방 이라고 해 가지고 아마 의원님도 잘 아시는 그곳 있지 않습니까? 그곳 같은 경우도 인문 확산의 어떤 거점 공간으로서 고민을 하고, 음, 이건 좀 토론의 여지는 있지만 지역작가 창제작공간도 어떻게 좀 마련을 해 볼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책과 함께하는 독서벨트다. 그래 가지고 이제 현재로서 가장 유력한 건 이 푸른길 공원인데요. 독서를 테마로 하는 산책로 같은 거를 만들고, 그다음에 이 독립서점들을 어떻게 여기에 유기적으로 연결하게 할 거냐? 하고 동명동이라고 하는 곳과 어떻게 연결할 거냐? 이런 것들을 좀 중심으로 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 너무 거대하네. 사업 내용이.

뭐, 이제…….

그러니까 지금 좀 더 이제 지켜봐야 되겠지만 사업비 100억, 약 100억? 지금은 예상치니까. 작은 금액은 아닌데 사실은 이게 안에 담는 내용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다른 사업들하고 중복된다는 느낌들도 좀 있고, 이거는 나중에 구체적으로 좀 내부적으로 좀 정해지시면 용역하시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실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과업지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의회에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거를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지금 설명하신 걸로는 이게 지금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전혀 잡기가 어렵네요.

저희가 이제….

지금은 한 강 작가 유년 시절과 관련된 장소 엮어서 스토리텔링 그 안에 골목길 사랑방, - 우리가 하려고 했던? - 그거를 갖다가 유입시키는 거 그다음에 창작 공간, 푸른길 공원, 아, 예. 굉장히 다양하게 잘 엮어 가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에 대한 색깔이 점점 옅어지고 있어서. 알겠습니다. 그거는 과업지시서 나올 쯤 해서 용역 준비하실 거 아니에요?

예.

그때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좀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오전 질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조석호 의원입니다. 그 오전에 우리 김나윤 의원님 질문을 하셨는데 그 인문학 뭐죠? 인문학…….

인문학산책길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산책길 조성이요.

예, 인문학산책길 말씀입니다.

자, 이 사업을 제가 봤어요. 지금 제가 검토를 해보니 이것부터 좀 확인할 부분이 좀 있어서, 이게 신규 사업이라요. 그렇죠?

예.

한 강 사업을 하다가 뭐가 첫째 목적이 방향이 틀어지니까 이 방향을 선회를 하신 것 같아, 그렇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처음에, 처음에 한 강 중흥동 부지 매입할 때에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가 그게 약간 빗나가니까 이제.

이거, 이거는 이제 제가 문화체육실장일 때 했던 건 아닌데.

아, 알았어요, 더 이상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까지.

거의 동시에 출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어요.

애초부터 합쳤던 건 아닙니다.

(기침) 사업조서를 봤더니 지금 저 본예산 26년도 1억이 편성이 됐네요. 그렇죠?

예.

그 국비 1억이 됐고, 국비 내시 이후, 그러니까 이후 말은 확정이 됐다는 겁니까? 뭐 이후란 말이 뭔 뜻이지요, 지금?

예, 지난 8월에 정부 예산안이 통과가 됐고요. 정부 예산안이 확정이 됐다고는 10월 한 27일인가, 10월 중순경인가 아마 연락이 왔을 겁니다. 그러고 이제 바로 어제 국회에서 이제 망치를 두드려서.

통과가 됐고? 확정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아마 이제 이후란말이, 이후란 말이 어떤 이후를 어떨 때 쓰는 거죠? 이후라고 해놨는데? 진행 중을 이후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확정이 됐으면 여기 ‘이후’라는 뜻이 뭔 뜻이에요, 이게, 지금? 표기를 해놨는데. 아니, 우리 사업조서 보면 국비 100만 원 해갖고 이제 1억 원이 ‘국비 내시 이후’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후라는 데 괄호 열고 이후라고 해놨는데?

내시 이후라면 아마 10월 중순 그걸 의미할 것 같습니다.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예, 예산 통지가 됐으니까.

이후라는 건 예산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뜻을 이후라고 표시하는 거예요? 아, 뭐 때문에 이후로 표시했는데 그 이후를 뜻을 좀 알라고,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 예산을 저기 뭐야 제출하고 나서 이후에 통지가 됐다는 말씀입니다.

예?

예산서를 제출한 이후에 이제 국비통지가 됐었다.

국비통지가 됐었다?

예. 문체부에서.

이후에?

예.

그래요. 그때 이후라고 표시를 한다. 자, 이게 국비 1억이 뭡니까, 지금? 보조금 사업을 하는 거예요? 이게 1억이 어떻게 확보된 거예요? 조건이?

어, 이건 이제 아특 사업이라, 아특 사업의 테두리 내에서 이제 진행되는 것이고요. 현재로서는 100억짜리 사업인데 5 대 5 매칭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사업의…….

그러니까 그 조건부로의 보조금 1억이 확보됐다? 그 보조금에 그 성격으로 됐고 보조금 사업이 확정이 됐다, 이 말씀이지요, 5 대 5로?

예, 그 원래가 아특이 5 대 5입니다.

그걸 물어본 거예요. 그게. 그렇게 확정이 된 거예요. 보조금 사업으로 5대 5로?

예.

자, 이게 이제 신규 사업이에요. 이거 그렇죠. 이제 원인 발생을 해요. 용역비 1억을 세웠으니까. 이거 전체 사업비는 100억이고. 자, 오늘 오전에도 우리 시 재정이 지금 보통 상황이 아니거든요? 지금, 그렇죠?

예.

이 신규 사업을 재정 계획도 없이 또 원인 발생액 1억을 가지고 의회서 삭감을 하고 편성을 해 줬어, 용역 내년에 주면 이제 사업 진행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렇게 재정이 어려운데 또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냐? 잠시, 이 내가 볼 때 인문학 산책, 인문학산책길조성. 그게 참 좋아요. 좋은데 재정이 어려운데 이렇게 재정 대책도 없이 이렇게 신규 사업들을 이렇게 시작을 해버리면 어떻게 재원 대책을 마련하려고 하는지 이것도 걱정이 되고, 지금. 현재 지금 우리 세출 구조조정에 무조건 20%, 10% 삭감시켜 버렸잖아요. 이유를 불문하고? 부서마다 난리예요, 지금, 이?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재정 대책도 없이 또 이런 신규 사업을 또 해 가지고 원인이 발생해서 100억이면 우리가 시가 50억 부담해야 되죠, 그렇죠? 법적으로 지금 보이는 것만 해서. 그런데 재원 근거도 없이 또 용역을 줘서 잠시 이런 것은 내년 상황을 보고, 재정 상황을 보고했을 때 이건 추경 때 확보하고 이제 본예산에서 삭감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실장님이 어째요, 생각이? 재원 대책도 없고 재원 근거도 없는데 무조건 인문학 산책길이 좋은 사업이다고 막 진행을, 재정 어떤 대책이 있어 진행을 해야지 막 근거도 없이 해놓고. 어째요, 실장님이 솔직한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어떤 재원을 조정을 해야 되는데 어떤 걸 갖고 조정을 해야 되냐고 했을 때, 일단 인문학 산책길은 조정 대상은 아니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다른 걸로 조정…….

아니, 문체실의 실장님으로서 당연히 문체실의 사업은 그렇게 평가하는 게 맞지요.

저희가 이 사업을 따기 위해서.

그렇게 답을 하셔야 되고. 근데, 아니 이게 왜 근고하니, 재정 계획이 전혀 돼 있지 않아.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고 싶어도 예산실에서 재정 대책이 없으면 이거 삭감될 돈이에요. 그렇죠? 이 부서에서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산실에서 예산 대책이 세워져야 돼. 자, 이거까지 하고요.

시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겠지만 예산실도 저희 동의 없이는 사업 확정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 의견은 재정 상황이 어려운데 이 신규 사업을 또 이렇게 시작을 해 가지고 또 재정 발생을 해 놓으면 세출이 또 확대되는데 기존에 세출을 하는 사업도 지금 전부 전액 삭감을 해갖고 편성도 못하고 지금. 또 여러분들 아까도 오전에도 답변 중 실장님 재정이 심각해요. 그 공감하죠, 그것은?

예, 재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공감하지요?

예.

자, 우리 채권도 발행도 못 합니다, 지금. 오로지 우리가 시 재정이 어디입니까? 가용 재원이 보통교부세 그다음에 지방세, 세외수입 세 가지 아니요. 이 세 가지로 재원을 마련하는데 보통교부세도 내시 된 게 정해져 버렸어. 자, 지방세도 3년 동안 데이터를 보니까 2조, 많아야 2조 500억이에요. 자, 우리 세외수입 잡은 거 2조 500씩 잡았어. 편성했어. 갑자기 내년에 지방세 2조, 2천, 3천억. 모르겠어요. 천지가 개벽이 돼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이 수준에 끝나요. 결산을 하게 돼 있어요. 보통교부세도 국가가 내시해준 대로 있으면 재원 근거도 없어요. 그런데 꼭 이런 신규 사업을 해 놓고 세출 확장해 놓고 기존에 했던 사업들 우왕좌왕해서 마무리도 못하고, 부서마다 지금 난리든데 이런 사업을 꼭 해야 되냐? 자, 답변을 안 듣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좀 고민해 보세요.

예.

그래 고민해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뒤에 저기 저 고싸움 놀이 한번 봐볼게요. 고싸움. 고싸움 25년도에 1억 5500에서 1억으로 5500이 3분의 1이 감이 됩니다요. 3분의 1 이상이, 30% 이상이, 그러죠?

예.

저기 사업조서 217페이지 보면 돼요. 그래요.

예.

이 좀 과도하게 감액이 됐구만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한 20%씩 하는 걸로 이렇게 일괄로 이렇게 했다는데 이거는 좀 많이 감했네요. 그랬죠? 이유가 예산실에서 감한 것이죠? 여러분들은 예산 신청을 했는데?

뭐 이번에 이제 예산실이 이제 굉장히 고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부서부터 감을 했어요. 예산실에 감된 거예요? 이게 목적이 30% 이상 감을 했는데 이 사업 부서부터 애초에 이렇게 감을 했어요. 예산실에서 감액이 된 거예요?

예산실에서 어려워서 좀 전체적으로 감한 것 같습니다.

아, 전체적으로 예산실에서. 고싸움놀이 국가 무형유산으로 등재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고싸움놀이가 우리 광주 말고 다른 거 없죠, 다른 데는?

유사한 줄놀이, 줄다리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고싸움놀이로?

고싸움이라고는 없지만 고를 가지고 하는 것은 다른 세 곳이 있습니다.

국가무형유산으로 등재된 것은 없죠? 다른 지역은? 있어요, 또? 고싸움놀이로?

예, 그 지금 무형유산으로 등재 돼 있는 데가 약간 비슷한데 안동의 차전놀이하고 영산 새모리댁이라고.

아, 비슷해, 고싸움하고 비슷한 놀이인데.

예, 고를 가지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건 겨울에, 이거 겨울에 합니까? 어느 때 합니까? 이 고싸움 축제는?

정월대보름에 겨울에 합니다.

정월대보름이요. 자, 이 부분이 너무 많이 감이 돼서 혹시 이 부분을 이제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 세부적으로 1억 5천을 우리가 보조금을 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보조금 정산할 때 사업 계획이 세부 집행된 사업내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 좀 자료 좀 주세요, 끝나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전에 내가 자료 요청했던 거 한 가지 좀 물어볼게요. 그 오전에 자료 요청을 했는데 저 의무적으로 추경 때 편성할 예산이 총 147억이구만요. 문체실에서, 그러죠? 여러분들이 준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아니, 백사십, 얼마냐.

저기 연두색 빛깔에, 연두색 추경 요구액.

추경 요구액이 137억.

거기서 시비를 중심으로 보시면 이 시비를 중심으로 이야기할 거니까요.

아, 100억? 108억?

108억.

오케이, 이제 알았어요. 자, 108억인데 지금 하나씩 볼게요. 저기 저 K-아트청년창작자지원사업이요.

예.

이것도 국비 시비 5 대 5입니까? 매칭이?

문화정책관입니다. 7 대 3입니다.

7 대 3? 국비가 7?

국비가 7입니다.

아, 3이고. 그래서, 그래서 추경 때 3억 2400을 요구를 하겠다? 예산실에다가?

국비는 이번 예산에 올라와 있고요.

예, 하고, 사업은 진행이 되고? 사업은 진행을 할 겁니까, 계속?

예, 진행을 해야죠.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비엔날레문화클러스터조성 이거 보니까 이건 뭘로, 이것도 보조금 사업으로 신청한 겁니까?

이것도 이제 어제 국회에서 의결이 된 사업인데요. 아특 사업으로 돼 있고, 그 1억, 1억 정도 국회에서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 시비…….

긍께 반영이 됐는데 어떤 목적으로, 어떤 조건으로 반영이 됐는가 그 내용을 좀 설명을 좀 해 주라고 하는 거예요.

예, 아특 사업은 모두 5 대 5.

5 대 5로.

국비 시비 5 대 5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갖고 어제 확정이 됐어요.

예.

그러면 이게 지금 1억인데 조성 신규, 신규로 할 겁니까, 이게?

이거 신규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이죠. 그면 이것도 1억 정도는 용역비겠네요?

예.

그럼 이게 전체 사업 계획은 얼마나 들던가요? 좀 이것도 좀 자세히 자료 좀 주세요.

예.

이렇게 신규 사업은 의회도 알아야 돼요. 이렇게 막 이렇게 세출을 방자하니 해놓고 재정 계획도 없으면서. 이래갖고 점만 찍어놓고 이렇게 원인 발생해 가지고 나중에 세출하는데 예산 부서에서 어떻게 처리하라고 이렇게. 자, 우리 상임위에서 이런 부분을 꼼꼼히 짚고 넘어가고 꼭 필요한 사업이면 해야겠죠, 빚을 내서라도 해야죠.

이거 이제 비엔날레…….

자, 이거, 이거 세부사업계획서 좀 줘보세요. 주고 국회에서 증액이 됐다는데요. 세부사업서 주세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저 국비 시비 해갖고 또 뭡니까? 문화교류사업도 국비 시비 이번 추경 때 국비도 아직 안 왔습니까?

예, 이것도 이번에 국회 증액.

국회증액 사업이죠. 이것도 5 대 5입니까?

예.

이것도 신규 사업이죠?

예, 이것도 아특 사업입니다.

자, 아특 사업으로.

대부분 저희가 이제 여기 올린 거는 국시비 매칭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대표도서관은 순시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 저, 저기 또 그 다음 저 얼른 시간이 없으니 내 질문시간 끝내려고 하니까. 저 마지막에 좀 봅시다. 마지막에 지금 국비 지방비 매칭, 국회 증액 이런 거 전부 지금 신규 사업들이 여기 어디 어디가 신규 사업이죠? 신규 사업만 좀 얼른 말씀해 주세요, 이 자료 준 것 중에서?

예. 신규 사업은 괄호치고 신규라고 써져 있는 건데요. 그 아까 언급이 됐던 두 번째 있었던 비엔날레문화클러스터조성사업, 세 번째, 그리고, 그리고 인문학산책길.

인문학산책길,

네 번째 인문학산책길 그리고 맨 위에 있는 K-아트청년창작자지원.

K-아트청년창작자지원.

예, 이게 이제 새로 들어온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됐고. 그다음에 지방비 매칭, 자. 이거 자 됐어요. 이제 거의 나왔네요.

예.

제일 나중에 디지털아트, 아트컬, 컬처랩운영입니까?

예, 디지털아트컬처랩운영.

예, 컬쳐랩 운영. 이게 국비가 20억이 왔지요?

이거 이번에 6억이 왔습니다. 어제, 어제 자로 6억.

6억이 왔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15억이 아직 매칭을 못 했어요. 25년 사업비인데?

예.

근데 왜 이걸 27년 이후로 편성하는데 어떤, 어떤 이유 때문에 27년 이후로 편성한 거예요, 시비를? 뭐. 이게 가능한가요,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이게?

사업 기간을 이제 연장 협의한다는 전제하에서 일단 이렇게 좀 써서 드렸습니다.

이게 법률적으로 가능해요, 이게?

사업 기간을 연장하면 아마 가능할 겁니다.

가능할 거다?

예. 왜냐하면 이제 결과적으로 국시비를 총, 총액 기준으로 해서 매칭하면 되긴 되거든요.

이것도 자그만치 15억이에요, 15억.

예.

그러면 저 이 사업은 진행할 거죠, 계속, 이?

예.

원인 발생은 했죠, 지금?

예. 이제 이거는 한 2~3년 전부터 해오던 사업, 2023년부터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도 시비가 또 6억 하고 올해 1억을 세우지 않았네요. 15억, 15억은 27년 이후로 딱 늘여 놓고. 매칭해야 할 돈인데.

언젠가는 매칭해야 되는 그런 돈이 맞습니다.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게 안 하고도 연장을 하고 또 그 다음 연도 또 국비를 받고. 아, 이거 굉장히 기술이 좋네요. 우리 시가.

사업 규모를 이제 일부 조정하는 대신 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이 사업을 생명력을 유지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겁니다.

굉장히 행정적으로 기술이 굉장히 좋구만. 15억을 건너뛰고 또 해갖고 매칭을 하고. 이런 경우도? 나는 나도 의정 생활 오래 했는데 이런 경우가 나 처음 들어본 것 같은데, 이런 것도 가능한 겁니다, 행정에서?

그 경우에 따라 사업 기간을 연장해 가지고요.

연장해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 구간은 스톱하고 다음 구간을 하고 이렇게? 이거 일반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그래요, 뭐 이렇게 한다고.

예, 근데 이제…….

이거 정확해야 됩니다. 우리 실장님이 답변을 하셨어요. 속기로 됐으니까 이건 정확한 책임 있는 답변을 하셔야 되고요.

근데 이제 협의한다는 것입니다. 아직 협의가 되어 있지는 않고요.

돼 있지 않지요?

예.

제가 상식적으로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아니 상식이든 빚을 이 건너뛰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협의 중인, 협의를 잘 하십시오. 기술이 좋게 협의하려고 했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협의를 한다니까. 나중에 결과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의회에.

예.

그리고 여기 아까 체육시설 있잖아요. (자료를 찾으며) 체육시설 어디 갔나? 체육시설 자료가 어디 갔지? 어, 어, 체육시설 자료 여기 있구나, 여기 있구나. 자, 체육과장님 저 보면은 이렇게 내년에 개선사업을 해요. 이 사업으로 다 돼 있는데. 지금 그 구비가 일정 부분은 그 구비가 돼 있는데 또 어떤 구비가 또 안 되고 그러네,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죠? 어떤 경우는, 우리가 시에서 관리한 것은?

전환 사업은 구비가, 지금 현재 예를 들었을 때 지자체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구비가 매칭이 되고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다든가 안 그러면 여기에서 염주종합체육관이라든가 그럼 시체육회에서 하는 사업들은 구비가 매칭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용산 정구장 개보수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동구청하고 같이 전환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구비가 매칭되고.

그래서, 이제, 이제 알았어요. 제가 이제 이 데이터를 보고 내가 또 앞으로 이제 점검을 해서 또 예결위에서 더 있으면 질문을 드리는데. 우선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그 무등경기장 야구장 있지 않습니까? 야구장.

예.

지금 우리가 프로와 야구, 야구입니다. 야구만 갖고 얘기를 할게요. 그 프로하고 아마하고 갈라지면서 KIA타이거즈라는 프로야구단이 생겨 가지고 거기는 굉장히 활성화되고 시가 아주 엄청난 지원을 해요. 그렇죠? 우리도 지원합니다. 지원을, 그렇죠?

예.

기능 보강 다 했잖아요, 우리가.

예.

근데 아마야구는 인기가 없어 근가, 아마야구는 야간에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게임을 하려면, 전국대회. 자, 정상적인 대회의 어떤 규정을 가지고 대회을 치르면 야간에 할 수가 없어요. 구장이 없어요. 야간 구장이, 할 수 있는 구장이,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지금 현재 기후 변화 때문에 5월부터 여름 날씨가 돌아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거의 10월까지. 1년에 12개월인데 한 6개월이 여름 날씨 속에 운동을 합니다. 기온이, 기후 변화 때문에. 최근 2~3년 저희들이 보면 그래요. 딱 한낮에는 더워서 그 체육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주로 야간에 지금 많이 생활체육도 야간에 많이 하죠, 지금? 여름에는? 우리 과장님 아시죠?

예.

그런데 왜 야구장은 기능 보강으로 조명 시설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안 하는 이유가 뭐죠?

이제 근본적으로 지금 그 당시 때 연구용역을 490억짜리 리모델링을 했을 때.

그 당시라면 몇 년도예요?

2017년도에.

2017년도에 또 했어요?

2017년도에 리모델링을 했을 때 임동아델리움하고 소송이 진행이 됐었었습니다. 물론 소송 결과에 따라서 임동아델리움, 한국아델리움과는 100미터 거리가 있어서 법원에서 참을 한도 범위 내에서 승소는 기아가 했는데, 중요한 건 무등경기장은 사실은 그 주변에 임동리버파크아파트와 50m 직선거리 50미터 워낙 가깝다 보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그 실시설계 자체부터 지금 빠져 있던 부분, 리모델링 공사에서.

자, 최근에는 공법이 발달해 선진화 공법이 나와가지고 차광막이나 이런 거 빛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조명도 나오고 여러 시스템이 나와 있어요.

예.

그때 27년도, 지금은 27년도, 26년, 5년이니까, 5년 전이죠.

예, 예.

5년 전하고 지금 상황이 많이 바꿔졌다는 거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었죠?

저희들도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그 경기장, 실외에 경기장에서 바꾸고 있는 추세입니다.

야구장만 야간 경기를 할 수 있는 구장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좋은 인프라를 야구장을 갖고 있습니다. 야구장을 갖고 있는데 야간을 이용을 못하고 주간만 이용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효율적으로 구장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고민을 좀 했으면 쓰겠는데, 과장님이?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가장 직선거리 좀 약간은 그 기아챔피언스필드하고 차이가 난 것은 여기는 너무 가까이 있고, 또 개방형으로 당초에 처음부터 주민들 요구대로 개방형으로 조성이 돼서.

주민들이 그때는 조명과 소음이었어요.

예, 소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야구는 소음이 커, 화려하고. 또 야간, 아마 야구하고 또 달라요. 프로, 프로 야구하고는. 경기 진행 방식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고 여러 가지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큰 장애가 안 될 것 같아요. 아마 야구장으로 쓰는 것은.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은 뭐 예산 반영 여부를 떠나서 미리 사전에 임동리버파크 주민들하고 공청회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가 먼저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일전에 결산 검사 때 한번 이 부분을 갖고 얘기를 했었죠.

예.

자, 그런 생각을 갖고 오늘이 늦지, 늦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라도 담당 부서에서 주민들하고 한번 소통해 보시고 다음주 월요일이면 되니까 의견 좀 들어보고 봐요.

예, 알겠습니다.

야구협회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또 주민들의 생각이, 의회라는 것은 야구협회도 시민이고 그 주민도 시민이거든요. 자, 여기서는 필요하다. 여기서는 일부 주민들만 제한이 되잖아, 피해를 보잖아요. 야구를 한 사람들은 전체 시민인데, 다만, 이 소음과 조명의 피해를 보시는 건 그 금방 아파트 세대분이에요.

예.

적은 수도 우리가 저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그래도 의견 듣고 한번 그 내일이라도 한번 그 담당 주무관 계시면 시켜서 주민들 의견도 좀 들어보고 지금 상황이 바꿔졌고 설명을 충분히 하고요. 지금은 공법이 선진화돼 가지고 좋은 공법들이 나와서 충분히 5년 전하고는 상황이 달라졌어요.

예.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아이고 안경, 예. 지금 그 K-문화콘텐츠타운조성 관련해서 질의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사업비 5천만 원 시비 세워 놓으신 거는 지금 용역과 관련된 건가요?

예, 기본구상용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지금 우리 국정운영 5개년 지역 과제 K문화콘텐츠허브조성 과제에 관련해서 지금 이 예산들을 세우신 거죠?

예, 국정과제는 아니고 이제 지역 공약, 지역 공약.

예, 지역 과제 그러니까요.

예.

이것 때문에 지금 용역을 세우신 것 같은데 이거 지금 진행 상황이 기재부하고 이게 제대로 매끄럽게 안 되는 것 같은데?

예. 이제 어제, 이제 정확히 말하면 이제 그제 밤, 그제 저녁에 이게 이제 원래는 어 그 K-콘텐츠테크타운이라고 하는 사업을 위해서 사전타당성 용역을 하겠으니 국비를 달라. 물론 이제 국시비 매칭이죠. 이런 이제 예산 사업을 저희가 했는데, 국회에서도 이 사업이 이제 반영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애초에 세워둔 건 5천만 원은 사전타당성 용역비가 아니고 사전타당성 용역 이전 단계의 기본구상용역입니다.

그러면 이걸 기본구상용역을 통해서 얻은 자료를 가지고 지금 전략을 세우시겠다는 말씀인가요? 기재부를 통과시킬?

그렇습니다, 예.

뭔가 선후가 뒤바뀐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전략을 먼저 세워 가지고 진행을 하셨으면 예산 반영을 해 가지고 진행이 됐을 텐데.

그러면 확률이 더, 분명히 올라가죠.

그러니까요. 이게 요즘 성향이 과거에는 어떤 국회의원들을 통한 이런 사업들 진행이 좀 쉬웠다고 그러면 요즘은 전략이 기본이 바탕이 되고 나머지 이제 정치력 발휘가 돼야 이 예산상의 확보가 원활히 되는데 꼭 거꾸로 가더라고요. 우리 시가 하는 사업들을 보면? 여기는 이제 좀 덜한데, 다른 부서는 굉장히 좀 심한 것들이 있어 가지고. 여하튼 이걸 이 용역비 5천을 가지고 이 기본 계획을 세워서 이걸 반영해서 다시 도전을 해보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저희 이제 콘텐츠산업이 이제 CGI센터라든지 GCC 어느 정도 기반 갖추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앵커 기업을 유치하고 그다음에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 가지 자본과 산업들이 이렇게 집적이 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나아가야 된단 말입니다.

사실은 이게 그 광주가 그 우리가 산업 구조의 여건을 보면은 지금 제조 산업 위주의 산업 구조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광주가 송암산단을 중심으로 해서 콘텐츠산업에 대한 투자를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확대를 하고 있는데 어, 사실은 이 주변 여건의 환경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콘텐츠 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좀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항상? 그런데 항상 어중간해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래서 좀 준비를 잘 하셔 가지고 이런 용역에 대한 부분 예산들을 적기에 좀 따왔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 이런 준비들을 좀 전략적으로 잘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갑작스러운 계엄, 작년에 계엄으로 인해 가지고 대선 공약에 올라가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선 공약에 들어가 있거든요. 콘텐츠 산업에 대한 육성이? 그런데 그만큼 콘텐츠 산업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특히나 이 광주 같은 열악한 환경에서는 꼭 도전해 봐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예. 우리 젊은이들이.

그리고 지금 어느 정도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을 통해서 이 사업들을 꾸준히 해오셨어요. 사실은.

예, 맞습니다.

그런데 효과도 조금은 보셨는데 좀 더 과감한 투자와 과감한 결과물이 나와야 될 시즌인데 지금 10년이 넘었잖아요, 이게? 근데 그게 전혀 지금 안 나오고 있어서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인 거고, 이런 전략적인 접근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꼼꼼하게 챙기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광주국제미술전람회 아트광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이게 지금 4억 원에서 3억 1800만 원으로 감액이 됐더라고요.

예.

이게 이제 전문화랑 육성 그다음에 청년신작작가 육성 그다음에 미술시장 활성화 뭐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업인데, 음, 이게 지금 예산을 감액을 해서 그 나머지는 문화재단의 어떤 수익금을 통해서 보전해 보겠다는 계획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맞습니까?

예, 그 행사를 통한 수익금, 그 행사를 통한 수익금을 통해서 전체 행사를 좀 끌어가겠다. 이제 이런 겁니다. 애초의 구상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한 이유가 그거죠?

예.

근데 지금 이 사업이 지금 언제 시작됐죠?

이게 2010년부터.

2010년, 꽤 오래된 사업이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 사업을 통한 수익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가 이번에 올해만 하더라도 한 3억 5천?

3억 8천.

3억 8천? 3억 8천의 수익이 있었습니다. 수익은 크게 세 가지 경로를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는 부스비.

부스비, 예.

그러니까 두 번째는 기부금, 세 번째는 티켓 이제 이 세 가지 축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저희는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부스비를 올리는 방향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 시가 이제 부스비가 상대적으로 좀 작습니다. 그래서 부스비를 이제 올리는 방향을 취하면.

근데 지금 부스 계약이 줄고 있지 않아요?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에도 아마 백, 백, 백 한 개 부스인가? 좀 충분히.

그래요?

예, 괜찮았습니다. 99개 갤러리, 아, 94개 갤러리, 111개 부스. 부스는 줄어드는 추세.

는 아니군요?

아, 2013년에 118개, 2014년에 113개, 2025년에 111개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약간의 미미하지만은 부스에 대한 부분이 주는데, 부스비를 올린다 그러면 더 줄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제 전반적으로 수준은 좀 올라가고 있다. 이제 이런 평을 사실 질적으로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 다른 데보다 상당히 좀 부스비가 싼 편입니다. 그래서 이 아트광주의 명성, 아트페어의 명성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나중에는 이제 부스비를 올릴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고 보여지거든요.

지금은 그러면 실장님 판단으로는 부스비를 올려도 될 정도로 우리의 경쟁력이 높아졌다라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당장에 그러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예산을 줄여서 그 부스비를 지금 올리는 방향으로 가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나중에 이제 민간이양사업이 거의 완료되는 시점에서는 그런 모습일 겁니다.

예, 그게 이제 최종적인 목적인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시비도 줄고 부스에 대한 부분이 불명한 상황, 불투명한 상황에서 이게 그러면은. 뭐 방문객들은 해마다 비슷하죠. 지금 상황이?

한 2만 8천 명, 작년에? 예. 뭐 그전에 2만 5천 뭐 이제 이런 식이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민간이양을 해서 이 부분을 마무리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 예산이 한 4억이었으니까 한 8천 정도 줄은 상황인데, 오히려 이게 지금, 지금 상황에서는 경쟁력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좀 돼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어느 정도 경쟁력이 지금 10년도에 시작했으니까 한 16년 정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많은 세월이 겹쳐 있습니다.

많은 세월이 지났다고 이제 안정화되는 건 아니니까, 경쟁력을 어느 정도? 이게 시에서 손을 민간이양으로 해도 경쟁력이 있다고 지금 판단을 하시나요? 어쩌나요? 이 정도 됐으면 사실은 경쟁력을 진작에 갖췄어야 되거든요.

예. (관계 직원에게) 서울이나 이런 데는 시비 지원 없이 하죠. 그렇죠. 이게 이제 궁극적인 모습은 서울의 모습을 지향하고 있는데 서울이나 이런 데는 이제 시비 지원 없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결국 그 모습을 향해 달려가는 건데요. 그 경쟁력이라 하시면은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은 미술, 적어도 이제 제가 판단하기에는 많은 미술인으로부터 대중화에 성공한 거 아니냐? 그다음에 관람 환경이 개선되었다. 또 이제 후원할 수 있는 후원회도 출범했다. 이제 이래서 좋은 평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들이 마련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6년 차에 접어든 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한 평가나 정리가 한 번쯤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어차피 민간이양으로 넘길 생각이신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되려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지금 16년에 대한 평가를 지금까지 한 번 정도는 하셨나요, 하셨나요? 어느 정도?

일단 문화재단하고 제가 이제 토론을 좀 한 건 있는데 아직 그런 토론들에서 이제.

이거에 대한 자체 평가나 사업 정리에 대한 부분을 한번 고민하실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문화량육성기여 이런 사업 목적도 있던데 이거는 어느 정도 기여가 되고 있나요?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예. 이제 결국은 이제 작품. 사실 이제 아트광주는 전시 목적보다는 아주 본질적으로 미술품 거래이거든요. 미술품 거래가 활성화되면 화랑이 활성화될 거다. 이제 이런 전제로 하고 있는 이야기죠.

그러니까요. 목적이 어려운 걸 잡아놓으셨길래.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예산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여기에 대한 평가도 한번 필요한 시점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광주대표도서관건립과 관련해서 2025년도에 본예산에 50억 그다음에 1차 추경에 100억 해가지고 150억 예산이 올해 잡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집행은 지금 6억 가량 했죠. 그리고 124억 정도가 올해 이제 본예산으로 1100만 원 세웠던가요? 이거를?

아니요. 1100만 원은 아마 아시아캐리터랜드를 생각하시고요.

아니구나, 캐릭터랜드네. 헷갈렸어요.

예. 저희 그…….

여하튼 124억 정도가 지금 집행을 못하는 상황이 됐죠?

예.

이거를 지금 불용 처리를 계획하고, 불용 처리 하실 건가요? 아니면 이월?

예. 저기 저희가 이제 중간에 그 대표도서관 관련해 가지고 이제 건설업체의 어려움 등이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3개월간 공사 중지된 거는 알고 있는데.

그런 사항이 20억, 그다음에 사고이월을.

24년도에도 사고이월한 금액이 90억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올해 집행액 6억 해가지고. 지금 이거를 불용 처리를 굳이 하실 이유가 있나요? 명시이월을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사고이월이나?

문화도시조성과장 김양숙입니다. 올해 이제 저희가 3추에서 20억 삭감을 한 것은 공사 기간이 3개월 정도 중지가 돼서 20억 삭감을 했고요. 또 101억에 대한 것을 지금 연말에 이제 불용 예정인데요. 원래 그 예산서상에는 101억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가 원인 행위를 해서 원칙적으로 본다면 사고이월을 시켜야 되는데, 자금의 여력이 없다 보니까 사고이월을 못하고 불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굳이 사고이월을 해서 또 잡느니 그냥 사고이월을 하시는 게, 아니, 아니, 불용을 해서 또 잡느니 사고이월을 하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 예산서상에는 잡혀 있지만 실제 집행을 할 수 있는 돈이 없기 때문에 이걸 불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이게 지금 준공은 내년에 잡고.

4월입니다.

개관을 지금 12월 연말쯤 잡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준공이 내년에 무난하게 됩니까?

예. 계획대로 지금 11월 기준으로 해서 70%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70%, 30%가 어려울 수 있어서. 공정은 좀 달라서.

지금 공사는 일기라든가 이런 영향을 받지 않고요.

아무튼 개관 준비가 잘 이루어지도록 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예산 집행 내역을 보면 굉장히 불안해 보여서 그렇습니다.

예,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정말 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산이 시비 100%죠? 이거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산 부담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으실 텐데, 잘 준비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비엔날레 예산이 지금 31억이 지금 감액됐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비엔날레 행사가 내후년에 지금 개최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저희가?

아 그런데 이 비엔날레 방금 말씀하신 거는 비엔날레의 그 신관, 신관이라고 표현할게요. 신관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전시요.

예, 그러니까 비엔날레 전시. 그러니까 신관에서 전시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내년도.

아니요?

아, 좀, 죄송합니다.

비엔날레 27년도에 개최되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아트비엔날레 내년에 26년에 하고요.

아, 내년이구나, 착각했어요, 연도를.

내년에는 지금 현 비엔날레관에서 하죠.

그렇죠. 그 예산이 지금 삭감돼 있죠? 그 통상적으로 우리가 비엔날레 때 지원하는 예산보다 좀 많이 삭감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건립비 말고 저기 비엔날레…….

아니, 제가 건립비하고 착각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행사, 행사 말씀이시죠?

예.

아까 이제 오전에도 좀 나왔는데 현재 한 22억 정도 감액되었던 것 같습니다.

22억 정도, 예, 제가 다른 금액하고 지금, 다른 걸 보고 있다 보니까. 이게 행사가 지금 우리 지금 광주비엔날레가 세계 5대 비엔날레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적절한 지원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갑자기 이게 물가상승률 다 고려했을 때 이 올해 양궁대회도 보면은 예산이 굉장히 타이트 하게 운영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뭐 어찌어찌 맞춰서는 합니다마는. 이게 지금 세계적인 국제대회인데 적절하게 예산이 반영돼야 되는 거 아닐까 싶어서요. 예산 상황의 어려움은 충분히 알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행사와 관련된 예산들이 많이 이제 공통적으로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많이 줄었는데. 그에 비하면 비엔날레는.

이거 금액 22억이면 상당히 큰 금액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데 퍼센티지로 따지면 다른 거에 비해서는 안 줄이려고 굉장히 노력을 좀 한 편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정도인데요.

퍼센트…….

저희들의 입장에서.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겠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이게 그 지금 보니까 그 시에서 진행하는 행사들에 대해서 사실은 행사비라고 해서 무조건 깎아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말씀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절하게 투여가 안 되면 적절한 행사가 안 되고 그러면 정말 좀 우스운 행사가 되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저희 같은 까막눈이 봐도 그런 게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비엔날레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의 성격이 강한 행사고, 이건 이제 국제적인 행사인데, 광주에 지금 대표적인 그 브랜드 중 하나잖아요. 그러면은 하는 거라고 그러면 적절한 예산이 투여해서 원활하게 진행되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어려움은 있지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심창욱 의원입니다. 뭐, 이거는 그냥 물어보고 싶어서. 그 시립도서관, 사업조서 3권에 204페이지 보면, 그 중외근린공원 운암제 전구간 철제 난간 설치가 시민 참여 예산을 해 가지고 3천만 원이 세워졌어요. 이게 그전에 아마 이 예산을 세웠었는데 아마 철제 구간, 이 구간이 좀 부족해 가지고 나머지 잔여 구간을 철제 난간으로 설치하겠다는 사업이죠?

합치면 630m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630m 중에서 약 한 240m는 이미 설치가 된 거죠?

예, 예술의 전당 윤영문입니다.

이게 아마 예술의 전당 단원 위촉하고 회촉에 따라서 퇴직금을 해놓죠?

그렇습니다.

이게 근데 매년 그 많은 금액들이 불용되고 아니면 또는 정리추경 때 많이 정리가 되죠?

예, 그렇습니다.

23년도에는 19억 2천만 원, 24년도에는 10억 8천만 원을 정리 추경을 했었고요. 다음에 올해 11월 말 현재도 9억 5천만 원이 좀 남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게 뭐 충원하고 결원하고 이게 그때그때 수급이 좀 예술인이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이 조금 원활하게 안 되는 부분은 이해는 합니다만, 이게 좀 러프하게 금액이 좀 너무 잡혀 있지 않나? 계상되어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에도 한 번 말씀을 올렸습니다. 예술의 전당에 인원이 참 많고요. 그리고 지금 비어 있는 인원도 있습니다. 또 나가고 들어오는 우리 상임 단원이 아니라 비상임 단원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은 굉장히 변동성이 심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러프하게 잡아, 러프하다기보다는 조금은 여유 있게 잡아놔야 그게 만약에 부족했을 경우에 또 여러 가지 타이트한 예산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조금은.

저는 조금 더 줄여서 놔도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정말 부족하면 추경 때라도 세우면 되니까.

예, 그래서.

반대로 해년마다 추경 때 많은 금액을 정리하는 거 보면 이제 지금 예산이 사장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내년도 예산에서도 굳이 이렇게 똑같은 금액을 할 필요 없이 좀 감액을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올해 예산은, 내년 예산은 실은 공무원 봉급의 3.5%를 해야 반영을 해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 조금 2.9%만 실은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 의원님들 지적도 있고 해서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분명히 뭐 내년에도 분명히 많은 예산이 남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안 남을 거라고 예상하시는지? 뭐 단언하기 어려우시겠지만. 근데 이게 벌써 해년마다 많은 금액들이 계속 남기 때문에 그 뭐, 충분히 추경 때 이런 금액도 사실 추경 때 부족하면 세우는 게 맞는 것 같고 지금 예산 상황 상 좀 많이 감액을 해도 크게 뭐 운영하는 데 지장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전당님 생각은 어떠신지? 물론 이게 인건비와 관련된 것이어서 만약 인건비와 관련되지 않고 그냥 일반 사업이었으면 제가 이렇게 안 물어보는데. 인건비를 사실 뭐 나중에 추경 때 안 세워줄 리도 없고, 당연히 줘야 될 뭐 퇴직 수당들이고. 그런데 이거를 퇴직이 어떻게 위촉되고 해촉되는 게 조금 뭐 계상하기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많은 금액들이 항상 불용될 바에는 조금 감액을 해 놔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이제 올해도 실은 상임단원 자체가 지금 뽑아지지 않기 때문에 올해도 앞으로 내년에 또 상임단원은 뽑을 계획은 조금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있어서요. 그 부분은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 아마 거기도 뽑힐 것 같고, 또 지금 부족한 부분이 이제 운영실장님도 지금 없는 분이 세 분이나 있고 또 사무단원도 아직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감독님도 그렇기도 하고.

예, 감독님도 그렇고 그래서 변동성이 이제.

1월부터 12개월 치를 다 계상할 필요는 없이 어쨌든 간에 추경이 한 번 있기 때문에 좀 감액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한번 의견을 여쭤보려고 말씀드려 봅니다. 그것도 이따 계수 조정 때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왜냐하면 그 뭔가 증액을 하려면 감액할 수 있는 곳이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밖에 없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충분히 감액 사유가 될 것 같아서 한번 의견 여쭤봤고요. 이따 또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마지막으로 문화자원유산과 사업 중에서 전국도서관대회 7천만 원 지원하는 게 있어요. (자료를 넘기며) 몇 페이지더라? 신규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그, 저희가 이제 2024년 9월에 개최지 공모에 신청을 해 가지고 2024년 12월 달에 저희가 이제 협약서를 이제 제출하면, 협약서를 체결하면서 광주 개최가 최종 확정됐던 사안인데 내년 한 10월경에 이제 3일간 한 전국의 도서관 분들 있지 않습니까? 3500명 정도 모아 놓으셔 놓고 도서관 관련 세미나 워크샵, 이제 이런 것 등을 진행하는 행사고 주체는 한국도서관협회입니다.

그죠. 물론 이게 이것도 하나의 인문학 붐을 일으키기 위해서 시가 지원을 해주는 차원인가요?

아니, 이거는 전국대회는 지금 1962년부터 매월 10월에 개최되는데요. 대부분 대표도서관이 개최되는 곳에서 개최를 하고 있고요. 그 작년에 이제 개최지 공모를 했고요. 저희가 이제 올해 내년에 대표도서관을 개관하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을 했고, 이제 또 한국도서관협회가 협약을 한 상태고,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하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궁금한 게 이게 전체 그러면 행사했을 때 행사 비용이 총액이 얼마 정도 들어갈까요?

지금 1억 저기, 3억이고요. 저희가 광주시에 총예산은 3억이고 광주시에서는 이제 그 협회에다가 보조금 7천만 원과 이제 그 부스운영 문화공연을 약간 지원합니다.

그럼 7천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게 3억 중에서 그, 그럼 몇 프로 25% 정도 지원해 준 건가요?

예.

예, 23% 정도?

이런 그 어떤 협회가 전국 대회를 유치하면 이렇게 지원을 앞으로도 해 주실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어떤 대회에는 사실 전국대회든, 세계대회 유치하면 지원해 주기도 하고 때로는 지원을 안 해주기도 하는데 이게 기준이 혹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실장님, 궁금합니다.

이 기준은 저희가 이제 설정한다기보다는 이제 공모를 이렇게 하는 곳에서 세운 결정에 저희가 이제 따라가는 거니까요. 기준이 매번 다를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어떤 스포츠 대회도 있고 이런 도서관 대회도 있고 뭐 바둑 관련 대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대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그때마다 사실 이 협회나 단체들이 어, 문체실에 가서 굉장히 많은 사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거에 대한 기준이 사실 없습니다. 어떤 대회는 예산이 좀 더 많이 가고 어떤 대회는 예산이 적게 가고 그러면 뭐 참여 인원이라든가 많은 외지인들이 광주로 오는 차원에서 어떤 뭐, 정성적 평가가 있어 가지고 지원을 해 준다고 하는데 이게 기준이 딱 있으면 이 단체들도 너무 그렇게 목매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기준이 너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부 다 문체실에 가서 사정하고 안 되면 이제 의회에 와서 또 사정을 하시는데, 이게 기준이 좀 있으면 좋겠다. 어떤 세계대회든 뭐 전국대회든 어떤 규모나 어떤 뭐, 꼭 뭐 공인적인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기준이 좀 내부에 있으면 이게 고무줄 예산으로 책정되고 지원되지 않고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싶은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뭐 대회의 필요성이라든지 그것이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 긍정적 영향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당연히 이제 보고 있다고 저희는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어,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어떤 그 예산의 배정에 대한 지원 기준이 좀 있으면 좋겠다. 뭐, 전국대회, 세계대회 이런 것들이라든가 뭐 이게 비인기스포츠 그다음에 인기스포츠 뭐 해서 좀 정량적은 아니지만 어쨌든 좀 기준을 두면 조금 좋지 않을까? 어떤 대회는 뭐 좀 힘이 있으셔가지고 좀 더 많이 받아가시고, 어떤 곳은 힘이 없다 보니까 조금 가져가시고 이게 이제 하소연 하는 분도 계셔서.

예. 일률적으로 생각하면 쉽지는 않은 부분이라.

물론 어려운 부분이죠. 이게 어려운 부분이죠. 왜냐하면 이게 규모가 이 정도 대회는 이 정도 금액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또 나눠놓으면 또 그게 안 돼, 지원이 안 될 수도 있고 근데 기준은 어느 정도 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민하시고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십시오.

예, 심도 있게 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사실 이제 우리 실장님께서 국비 공모 신청했는데 잘 됐다고 말씀하신 것도 뭐 있더라고요. 그 지역대표예술단체지원사업 해가지고 공모 사업했다. 참 그 예전 같으면 너무 기쁘고 행복할 텐데, 이에 대한 매칭을 뭔 돈으로 할 것이냐가 오늘 하루 종일 그게 어려운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정말 힘들게 해서 국비 따가지고 공모해서 한 사업이니까 잘했다고 당연히 박수치고 환호를 해야 되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공모를 신청하기 전에 지역 차원의 이제,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사실 많이 되면 좋잖아요. 사실은? 이제 지역이 힘들기 때문에 국비를 많이 따오면 좋은 사업인데, 결론은 이 모든 사업에 매칭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오늘 오전에도 저기 지맵 센터장님도 뭐 뭘 좀 잘 따오셨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예. 컬처랩.

예, 그래서 뭐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어쨌든 간에 걱정은 됩니다. 뭐든 매칭하는 게 되게 어려울 것 같아서 정말 추경 때 뚝 뭐가 떨어지면 좋겠는데.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 행감 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혹시 어떻게 추진 계획이신지?

아, 그거는 그때 이제 말씀이 있으셔가지고 감사위원회에 의원님의 요청이 있었다고 바로 전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음, 실장님, 뭐 하나 물어볼게요.

예.

지금 한국기독선교유산 관련해서 유네스코 등재 네트워크 활동을 하고 있어서 이제 이러한 부분에 이제 이 종교적 유산이 아니라 이제 현대, 근대화, 근대화 복합 유산으로 평가를 되고 있는데 혹시 이러한 부분에도 예산이 쓴 적이 있는가요? 네트워크나 그쪽에 관련해서? 양림동 일대라든가?

문화유산자원과장 전순희입니다. 그 올해 이제 한국기독유산으로 예산은 세우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이제 학술포럼 예산으로 지금 남구의 세계기독유산 관련해 가지고 지방정부협의회가 이제 구성돼 있어서.

전국 8개 지역에 지역 협의회가 돼 있어서?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좀 그런 초기 단계라 저희 시가 좀 같이 학술대회를 해서 조금 그런 부분을 도와줘, 도와주면, 시에서 도와주면 이제 뭐 문화유산으로 하는 데 좀 이렇게 저기 역할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그 이번 학술포럼을 좀 지원한, 지원했습니다, 올해.

올해 했어요?

예.

어느 정도 했어요?

3천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혹시 예산 세워졌습니까?

내년에는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세워지지 않았어요?

예.

왜? 왜 올해 세웠는데 내년에 또 안 세웠습니까? 계속 이 부분은 우리가 등재를 하기 위해서 전국의 8개 지역에서 노력하고 있고, 이거는 단순한 제가 봤을 때도 지역 유산도 아니고 종교 유산을 넘어서 세계 유산의 아무튼 가치가 있는 그 부각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라 관심이 상당히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지역에서도 저희도 노력을 해야 될 유산인데요. 지금 올해 지방정부협의회가 구성됐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여러 방면에서 이제 그 어떤 네트워크도 구성하고 이제 좀 교류도 하면서 이런 그 지역유산에 대한 자료도 수집을 해야 되고 또 남구를 주축으로 해서 계속 지속적인 네트워크가 필요한데, 이제 그런 기초적인 단계를 좀 추진하면서 이제 여기, 이 세계유산등재 부분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좀 장기적으로 봐야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1차적으로 학술대회를 했고, 이제 남구를 주축으로 해서 이제 8개 지자체가 좀 더 협의를 하고 그런 과정이 좀 필요, 시간도 필요하고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올해 그 정도 하고 끝나고.

아니,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저희 시에서 이제 이번에 남구 쪽에서 이렇게 추진을 했기 때문에 또 다른 지자체하고도 협력 회의나 이런 모임들을 하면서 어떤 다른 사업들도 발굴하고 등재를 위한 노력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협의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아니 그런데 내년 예산은 아예 안 섰는데?

예.

안 세워져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아마 8개 지자체도 그 사업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에서 기금 내지는 이런 부분도 이렇게 좀 모금하고 이런 부분들을 추진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건 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에 관련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분들로 하여금 학술대회도 열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한번 접촉도 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속적으로 도와드리고 있고요. 소통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월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공.

체육진흥과장 유만근입니다. 지금 2027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고요. 2026년도에는 실시설계비만 지금 반영을 했습니다.

예, 풋살협회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생각이 나가지고.

예. 내년 1월과 2월에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되고, 내년 1~2월에 재협약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협약을요?

예.

협약을 몇 차례 했어요? 협약을 지금, 진행을?

체육진흥과장 유만근입니다. 세 차례 했습니다.

세 차례.

예.

그러면 연장을 협약할 것인가요? 종료할 건가요?

아니, 협약, 지금 현재 협약하는 거 지금 내년 5월까지 해서 페퍼스에서 내년 1~2월 달에 했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해서 지금 현재 협약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시는 협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페퍼도 요구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요구 사항이 좀 달라졌어요. 기존에.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좀 봤어요. 그랬더니 기존에 했던 그 요구 사항에 대한 검토가 수용이 다 됐는데 이제 그 요구안에 현행을 유지한 거고, 우리 시 입장이, 그 냉난방 시설 보수, 가스 난방, 전기 난방 변경 요청해 갖고 연 냉난방비가 페퍼가 2억, 2억 2600만 원을 부담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주라고 요구를 했습니까, 페퍼에서?

지금 현재 염주체육관을 냉난방 시설을 가스로 전기로 바꿔, 지금 현재 가스인데 전기로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비용이 조금 나오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가스난방을 전기난방으로?

실제 저희들이 시체육회랑 검토를 해 봤더니 즉 지금 현재가 더 훨씬 더 전기사용료가 더 조금 나온다. 현행 유지가 좋다라고 해서 지금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협의는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저도 그 협의 자리에 있었는데요. 페퍼스도.

협의를 했고. 지금 문제가 뭐니, 또 우리 광주시 홍보지원액이 우리가 3억 3천 줬는가요?

예, 매년 지금 3억 3천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5억을 요구를 했어요. 그랬는가요? 페퍼가?

예, 이것도.

그러니까 합의 됐죠?

예, 그것도 합의가 됐습니다.

현행 유지로?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여기 보면 뭐가 있는고니, 염주종합체육관 전광판 개보수해 가지고 우리가 5억을 잡았어요. 아까 공공체육시설개선사업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갖고 균특이 1억 5천 시비가 3억 5천, 이?

예.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 전광판 보수 및 추가 설치하고 점수 전광판 작동 분리 26년 체육시설개보수지원사업 국비 선정 이래 가지고 이게 이 사업하고 같은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같은 것입니다.

같은 것이에요?

예. 왜 그러면 경기 중에.

아니, 국비 선정했는데, 내가 이걸 확인해야 돼. 국비 선정이 됐다는데 시비가 3억 5천 들어가고 국비는 1억 5천 밖에 안돼.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지금 3 대 7로 지금 공모사업은 시설노후시설개보수는 3 대 7 해서 지금 나머지는 시비를 저희들이 지금 지원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 매칭이 시가 7이고 균특이 3이고 그럽니까?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