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이명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환경복지위원회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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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상수도사업본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6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정된 재원이 적재적소에 편성되어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면밀하고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서도 예산안 심사의 중요성을 인식하시어 심사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과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26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상수도사업본부

09시 3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일융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융

김일융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본부장 김일융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최지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상수도 행정에 보내주신 한결같은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2026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년 본예산 규모는 1474억 2억 600만 원으로 25년 본예산 1451억 8500만 원 대비 1.5%인 22억 4100만 원이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세입예산의 주요 편성내용은 자체수입으로 상수도의 사용료 수익 1165억 1100만 원, 급·배수공사 수익 57억 6600만 원, 기타 사용료·수수료 수입 8700만 원, 예금이자수입 3억 2900만 원, 소수력·햇빛발전소 사용료 및 운영수익금 등 7억 900만 원, 원인자부담금 수입 76억 47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등 타 회계에서 부담·지원되는 수입으로는 물이용부담금 징수 수수료 4억 5400만 원, 공공소방용수 부담금 3억 원,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 5100만 원, 하수도사용료 징수수수료 23억 4200만 원, 영산강ㆍ섬진강 수계관리기금사업 10억 9900만 원, 노후 배수관 정비 및 각화정수장 배수지 전환공사 2개 사업에 지역균특회계 보조금 국비보조금 68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유보자금 수입으로는 52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안정적 물공급을 위한 상수도 시설 확충사업으로 지산배수지 건설공사 32억 5천만 원, 지원배수지 증설공사 25억 원, 본촌배수지 증설공사 10억 원, 각화정수장 배수지 전환공사 34억 600만 원, 노후 상수도관 정비사업으로는 노후 배수관 정비 176억 6200만 원, 봉산계통 노후 송수관로 정비 38억 5천만 원, 소촌계통의 노후 송수관로 정비 12억 5천만 원, 급수관 정비 37억 원 등입니다. 다음으로 상수도 공급기반 시설 구축 및 정비사업으로는 용연에서 덕남정수장 간에 비상도수관로 건설사업 20억 원, 상수도 관망 블록시스템 구축 10억 원, 동복댐에서 용연까지, 예전에 지원정수장 간에 폐도수관로 정비 1억 5천만 원, 정수장 취·정수시설 개량 사업에 덕남정수장 응집지·침전지 콘크리트 표면보수 등 35억 6200만 원, 그밖에 상수도사업본부 청사 조성 28억 2100만 원, 원격검침기 설치 10억 원, 실시간 수도관제시스템 고도화 4억 6천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6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노후 상수관 정비, 정수장 노후시설 개량 등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필수적인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26년 병오년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현

최지현위원장

김일융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대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26년 본예산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의견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26년도 예산안은 소촌계통 노후 송수관로, 동복댐 용연·지원 정수장 간 폐도수관로 정비사업, 용연·덕남 비상 도수관로 건설공사 등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양질의 수돗물 생산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적정 예산안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및 30% 이상 증액사업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6년 주요 신규사업은 총 18개 사업 예산 규모는 161억 4900만 원으로 대부분 수돗물을 공급하는 상수도관 개선, 상수도시설물의 재해·재난 예방과 안정성 확보 등을 반영한 예산안으로 판단됩니다. 전년 대비 30% 이상 증액사업은 총 9개 사업 예산 규모는 86억 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1억 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황룡1지구 하천환경정비 상수도관 이설 병행시공비입니다. 황룡1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은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추진하는 황룡1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과정에서 교량 하부에 매설된 상수관로를 이설해야 하는 지장물 이설 사업으로 상위사업과의 병행시공을 통해 가물막이 설치·해제 등 중복 공정이 제거돼 총사업비 13억 5400만 원 중 6억 4100만 원의 절감 효과 발생으로 26년 본예산에 7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제시된 절감액은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산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된 값으로 상수도본부의 자체 원가검토 과정에서도 제비율 적용 방식의 변경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어 절감효과 6억 4100만 원 역시 병행시공을 전제로 한 추정치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상위사업 공정 변동이나 시기 조정이 발생할 경우 병행시공이 어려워져 추가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사업 추진 시 비용 변동 요인에 대한 면밀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원격검침기 설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소블럭, 자연마을 등 검침곤란 지역 수용가에 원격검침기를 설치한 사업으로 21년도에 67억 7300만 원을 편성해 3만 3198개를 설치한 것입니다. 이후 하자보증기간이 종료된 24년부터 단말기 및 디지털계량기 고장이 본격적으로 발생하였으며, 24년 명시이월 예산 4억 1300만 원과 25년도 1회 추경을 통해 유지보수 예산이 11억 7700만 원을 추가 편성한 총 15억 9천만 원을 확보하였음에도 연도 중에는 유지보수 및 신규 설치가 추진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25년도 기준 원격검침기 고장 규모는 단말기 9946건, 디지털계량기 6160건으로 파악되나 연말에서야 단말기 고장분 13억 원 규모의 교체 계약을 추진 예정이며, 이 중 선금 6억 5천만 원만 연내 집행 예정으로 잔액 9억 4천만 원은 이월될 것으로 확인됩니다. 특히 디지털계량기 고장 6160건에 대해서는 예산 미편성으로 인해 원격검침기가 아닌 일반계량기로 대체 교체된 사실이 확인돼 원격검침기 도입 취지와 구축 방향에 역행하는 조치로 사업의 일관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초기 구축 단계의 설치 기준 미비와 수요·계획 등 파악이 미흡했던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며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광주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등에 따르면 검정 유효기간이 경과한 만기계량기는 50mm 이하 계량기는 8년, 50mm 초과 계량기는 6년 사용 후 교체하도록 규정돼 있어 매년 상당 규모의 교체예산이 편성돼있음에도 21년 구축 당시 실제 만기 대상은 5099개에 그쳤으며, 전체의 85%인 2만 8099개가 만기 대상과 무관하게 교체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처럼 교체 필요성이 높은 만기계량기보다 일반 수전에 우선 설치된 현황은 설치 우선순위가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채 사업이 일괄 추진되었음을 보여주며, 결과적으로 만기계량기 교체 예산과 중복추진되는 등 예산 집행의 효율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26년 본예산에는 단말기 유지보수 7096개 9억 2300만 원, 교체용 스마트계량기 4800개 3억 5천만 원, 스마트계량기 교체공사비 5억 9400만 원과 신규 원격검침기 및 디지털계량기 3325개 설치 예산 10억 원 등 총 28억 6600만 원이 전액 시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초기 구축 이후 원격검침기 고장 개수는 단말기는 총 1만 7042개 디지털계량기는 총 1만 960개 초기 구축분 대비 상당한 고장률을 보이고 있어 성능 검증과 개선 방향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한편 서울, 인천, 경기권 일부 도시 등 여러 지자체는 기존단말기와 계량기의 분리형 대신 고장률이 낮고 유지관리비 절감 효과가 있는 일체형 디지털계량기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이며, 우리 시 역시 향후 계량기 도입 방식의 개선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21년 67억 7300만 원, 25년 15억 9천만 원, 26년 28억 6600만 원 등 총 112억 2900만 원이 원격검침기 사업에 편성되었으며, 초기 국비 33억 원을 제외한 대부분이 시비로 부담되고 있어 향후 확대 추진 시 재정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고장원인 분석 및 유지관리 체계 보완, 만기계량기 우선 적용 등 합리적 설치전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 방향을 재검토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26년 본예산은 유수율 제고를 위한 총사업비가 25년 173억 대비 26년 274억 원으로 10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유수율을 높이기 위한 직접사업인 노후관 정비사업은 25년 167억 원 대비 26년 264억 원으로 97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연장 규모는 25년 34㎞ 대비 26년 44㎞로 10㎞가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블록구축의 경우 25년 6억 원 대비 26년 10억 원으로 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수도본부에서는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유수율 제고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나 26년도 타 시·도 노후관 교체 투자내역을 보면 투자율은 18%로 타 시·도에 비해 높게 나타났음에도 유수율 89.2%로 특·광역시 중 최하위로 나타났습니다. 상수도 관리의 기본 업무 중 하나는 유수율을 높여 생산단가를 낮추는 것으로 유수율 제고를 위해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현

최지현위원장

김경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15분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규

서용규위원

서용규입니다. 감사합니다.

일융

김일융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위원님 고생하십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2026년도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한 흔적이 많이 보입니다. 또한 언뜻 봐서 또 삭감해야 될 부분도 보이고요.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했는가, 삭감돼도 크게 상관없는가 그런 면도 조금 보여서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원격검침기 설치사업 관련입니다. 사업설명서 35쪽을 참조해 주시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거론됐습니다. 원격검침기는 자연마을 취약계층 등 검침 곤란 지역 수용가에 원격검침기를 설치한 사업으로 2021년도에 67억 7300만 원을 편성하여 3만 3198개를 설치한 것인데 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검침기 하자 보증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일융

김일융상수도사업본부장

그거는 계약법상 일체, 일괄적으로 2년이 무상 보증, 보수기간입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보증기간 2년 내에 발생한 하자 건수는 어떻게 됩니까? 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 건수 파악 안 되고 있죠? 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 건수. 파악 못 했습니까? 파악 안 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담당 직원, 본부장에게 설명) 하자 보증기간이 종료된, 파악됐어요?

일융

김일융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보증 기계, 연도별로는 22년에는 8157, 23년에는 6356, 24년에는 1406 이렇게 되겠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이천사, 24년부터 단말기 및 디지털계량기 고장이 본격적으로 발생했습니다. 발생의 주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일융

김일융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게 계량기 설치 특성상 지하 매설이나 상습 침수, 습지 이렇게 해서 물과 이러한, 물과 습기에 의한 또 합선, 또 부식, 배터리 화학적 반응 이런 내용 등으로 여러 다양한 요인들로 분석되어 집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2024년도 명시이월 4억 1300만 원과 2025년도 1회 추경을 통해 유지보수 예산 11억 7700만 원을 추가 편성한 총 19억 9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에 유지보수 및 신규 설치는 추진하지 못해서 집행액 제로 상황인데 기편성된 예산은 어떻게 집행합니까?

일융

김일융상수도사업본부장

우선 위원님, 저희들이 지금 13억 정도에 해당되는 단말기 교체, 단말기 유지보수 그것 9천 개, 구천몇 개, 9600개는 13억 정도 해서 아마 12월 중 안으로는 집행이 됩니다, 계약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한 3억 정도가 결국 집행이 올해 안에는 되지 않게 되는 총괄적인 예산 사항입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잔액이 얼마 발생합니까?

일융

김일융상수도사업본부장

아마 3억, 그러니까 16억 정도에서 지금 13억 정도를 입찰에 부쳐서 하고, 단말기 유지보수 9천여 대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 3억, 3억 남은 것하고 낙찰차액 하면 한 4억여 원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아니, 12월 중 6억 5천만 원 연내 집행 예정 아니에요?

일융

김일융상수도사업본부장

아, 그러니까 계약은 이제, 13억에 대한 계약은 이루어지는데 그중에서 13억 원을…… 납품까지, 납품 내년에 설치까지 다 이루어지니까 올해 선급금 먼저 주고, 선급금을 6억 정도 주고 나머지는 내년 1, 2월 중에 이렇게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6억 5천만 원 집행 예정이어서 잔액 9억 4천만 원 이월 예정으로 파악했습니다만 맞습니까?

일융

김일융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겠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잔액 9억 4천만 원 이월 예정이죠?

일융

김일융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용규

서용규위원

디지털계량기 고장이 6160건이나 됩니다. 예산 미편성으로 인해 원격검침기가 아닌 일반계량기로 대체 교체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일융

김일융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2026년도 본예산에 신규 원격검침기 및 디지털계량기와 유지보수·교체비용 예산 포함해서 사업 추진 내용과 시비가 얼마나 됩니까? 2026년도 본예산.

일융

김일융상수도사업본부장

원격검침기 말씀이죠, 위원님?

용규

서용규위원

예.

일융

김일융상수도사업본부장

26년에는 저희들이 단말기 유지, 크게 봤을 때 기존에 설치된 단말기 유지보수 이게 7천여 개에 대해서 9억 원, 이 단말기 유지보수라는 건 교체한다는 겁니다, 고장이 나니까. 그다음에 또 디지털계량기도 고장이 나니까 교체할 것이 한 9억 4천 이렇게 되고 신규로, 그거는 이거 두 가지는 고장 난 거에 대한 유지보수고 신규로 설치할 것 정도가 10억 정도 사업량, 이거는 신규, 순증이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한 1만 5천 개에 대해서 28억 정도 되겠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본 사업 관련 질의하겠다는 국장님 보고는 언제 받았습니까? 본 사업 관련.

일융

김일융상수도사업본부장

동향은…….

용규

서용규위원

국장님 보고 못 받았어요?

일융

김일융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요, 동향은 이렇게 들었, 받고, 받았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그러니까 질문서를 전달한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질문 요지를 간편하게 빨리빨리 답변해 주셔야 시간 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융

김일융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용규

서용규위원

그래서 총, 총액이 안 나와서 그래요. 방금 총액 그러면 6600만 원 전액 시비로 편성 예정입니까?

일융

김일융상수도사업본부장

질문 취지를…….

용규

서용규위원

2026년 본예산 신규 원격검침기 및 디지털계량기와 유지보수·교체비용 총 얼마예요?

일융

김일융상수도사업본부장

28억 6600만 원입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28억 6600이죠?

일융

김일융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용규

서용규위원

전액 시비로…….

일융

김일융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편성될 것이고 이월금 9억 4천만 원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삭감을 아니할 수가 없다, 그런 입장입니다. 대비하시고요.

일융

김일융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용규

서용규위원

금년도 15억 9천만 원 포함해서 2026년도 총 28억 6천을 합치면 실질적으로 얼마가 될까요? 44억 5600만 원이 내년 검침기 예산으로 투입되네요. 맞습니까?

일융

김일융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용규

서용규위원

구축이 원격검침기 고장 단말기는 25년 9926개, 26년 계획 7096개로 총 1만 7022개이며, 디지털계량기는 25년 6160개, 26년 4800개인 총 1만 860개로 많은 고장률을 보이고 있어서 성능 검증과 개선 방향 마련이 시급합니다. 업체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일융

김일융상수도사업본부장

업체 관리라 하면 지금 설치된 그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규

서용규위원

예, 초기 업체 관리.

일융

김일융상수도사업본부장

아, 초기 업체.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하자보수 기간이 초기에 2년간이니까 그게 무상은 2년이니까 21년에 설치해서 22년, 23년까지 기간이 끝났고요. 24년부터는 유상 전환이 됐던 것인데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업체를 관리하고 그런 개념은 아니고 저희들이 필요하면 유상으로 돈을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67억 7300만 원 투입 예산에 3만 3198개를 설치하여 고장 개수 빼면 실질적 설치 개수는 몇 대로 봐야 됩니까?

일융

김일융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용규

서용규위원

무엇이 안 맞아?

일융

김일융상수도사업본부장

고장률 40% 정도를 말씀하셨던 거죠?

용규

서용규위원

아니, 고장률은 몇 프로로 봅니까? 40%로 봅니까?

일융

김일융상수도사업본부장

예, 40% 정도.

용규

서용규위원

원격시스템 구축 현황을 보면 동북사업소만 설치했고 서남광산사업소는 블록 단위 설치가 없습니다. 안 해도 됩니까, 그쪽은?

일융

김일융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게 저희들 처음에 원격검침을 설치할 지역을 선정할 때 우리가 152개 정도 블록을 상수도 관망을 다 나눠가지고 152개로 나눠놨는데 초기에 블록 단위로 이렇게 해야지 송수관 때 거기에 있던 그런 자료와 관망, 계량기, 수용가의 일치된 정보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음에는 블록이 구축된 지역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동북수도사업소 쪽에 블록이 먼저 했기 때문에 거기를 했던 겁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요. 서울, 인천, 경기권 일부 도시 등 여러 지자체는 기존 단말기와 계량기의 분리형 대신 고장률이 낮고 20% 정도 비용 절감 효과가 있는 일체형 디지털계량기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라고 보고,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죠?

일융

김일융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용규

서용규위원

벤치마킹은 실시했는지와 상수도사업본부의 입장은 무엇인지요?

일융

김일융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게 사실은 이렇게 확정적으로 맞다 이런 개념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이. 아시다시피 기존의 원격검침기는 단말기하고 디지털계량기하고 두 가지가 분리돼서 따로따로 구매해서 이걸 서로 연결해 놓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어떤 불완전성이 있다, 물기에 약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러면 그것을 논리적으로 봤을 때 그걸 보완하는 방법은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해가지고 거기를 물이 안 들어가게 완전히 싸가지고 몰딩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좋겠다, 이게 일체형 개념이고 또는 일체형까지 안 가더라도 동일한 제조사가 2개 제품을 만들면 그게 결합력이 높아 상대적으로 높아지니까 더 좋겠다, 이런 논리적으로 두 가지 접근이 가능한데 다만 저희들도 행감에서 올해 지적된 이후로 대안을 마련하는 과정 속에서 논리적으로는 그 방법이 맞다,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는 그 방법 중심으로 검토를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방법도 일체형 이 방법도 사실은 지금 실험 단계에 있는 거라서 대규모로 이렇게 하기가 부담스럽다. 다른 지역도 서울, 부산 이런 데도 다 지금 실험적으로 하는 것이지 기존에 분리형을 중심으로 하되 실험적으로 실험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3억하고, 사용하지 않는 금액이 올해 예산 중에서, 그거는 일체형과 동일 제조사 제품 이것으로 해서 내년 연초에 그걸 실험 단계로 하려고 그럽니다. 그 이유가 아까 단말기, 지금의 기존의 분리 방식도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또 일체형 방식도 그거 하나에 딱 돼 있기 때문에 그게 한 번 고장이 나면 동시에 갈아야 되거든요? 30만 원짜리 되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단가 상에도 문제가 있고 또 기술적으로도 아직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해서 제가 중간에 수정을 했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아니 본부장님 연구를 좀 하신 것 같은데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번에 퇴직자의 경험과 지식 등을 활용한 고문 영입에 대한 문제가 있었는데.

일융

김일융상수도사업본부장

무슨 영입을…….

용규

서용규위원

영입하셨죠?

일융

김일융상수도사업본부장

어떤, 무슨 영입, 퇴직자 활용한 무슨 영업을…….

용규

서용규위원

퇴직자를 직원으로 채용해서 각 고문, 자문 등을 받겠다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진행됐을까요?

일융

김일융상수도사업본부장

그거는…….

용규

서용규위원

잘 모르는 상황입니까?

일융

김일융상수도사업본부장

정확히 취지가 뭔지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만, 위원님.

용규

서용규위원

아, 그래요?

일융

김일융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용규

서용규위원

전임자께서 들었는데 담당자 모르세요?

문혜

이문혜경영부장

경영부장 이문혜입니다. 시니어 멘토사업이라고 작년에 예산 사업계획에 올렸다가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임기제 직원분을 채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는 아마 그런 판단으로 그 사업은 추진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시니어 멘토는 추진 못했어요?

문혜

이문혜경영부장

예, 그렇게 알고…….

용규

서용규위원

그래요? 우리는 추진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대신 직원으로 채용했어요?

문혜

이문혜경영부장

예, 그렇게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그 직원 채용 나이는 연령대는 어떻게 됩니까?

문혜

이문혜경영부장

그 자료는 제가 지금…….

일융

김일융상수도사업본부장

아, 위원님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것 말씀하신 것, 지금 정수장의 정수처리운영사 이런 분들 경력 있는 분들 우리가 기간제로 채용한 걸 말씀한 것 같거든요?

용규

서용규위원

예.

일융

김일융상수도사업본부장

그분들이 케이워터(K-water) 퇴직하고 오고 했기 때문에 보통 60 중반 이렇게 돼요. 초중반…….

용규

서용규위원

그러니까 퇴직자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한 분들을 재고용해서 각종 위기 사항 및 전문성이 필요할 때 자문을 얻기 위한 것인데 잘 활용되고 있는가 그걸 내가 물어봤고요.

일융

김일융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용규

서용규위원

그 제도가 없어졌다고 했는데 또 채용을 하셨네요?

일융

김일융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일반, 임기제…….

용규

서용규위원

그랬는데 나이를 방금 물어보니까 시니어 멘토 그 성격 그대로 갖고 가네요.

일융

김일융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일반임기제로, 제가 시니어 멘토 그 얘기는 사실 듣지 못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운영하는 상황은 일반, 아니, 기간제로 2년, 3년 단위로 채용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그러니까 본부장께서 일체형 디지털계량기가 정말로 좋은 것인지, 맞으신 것인지, 안 좋은 것인지 잘 구별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활용하면 그런 답은 쉽게 나올 텐데 안 그러면 왜 그런 시니어 멘토 제도를 옛날에 주장했는가 그런 얘기예요.

일융

김일융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 시니어 멘토 그런 부분은 다른 지역, 정수처리 과정이라든가 관말 이런 쪽에는 가능한데.

용규

서용규위원

그래서 시니어 멘토에 대해서 근무자와 근무 상황과 근무 실적 등에 대해서 연구 자문 실적 등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 바랍니다.

일융

김일융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끝낼게요. 광주시가 13만 5천 수전 원격검침기 교체 관련해서 초기 구축 당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추진되고 있는지가 또 걱정스럽고요. 많은 고장 및 하자 관해서 실태 파악·유지보수 계획·예산 집행·장비 검증 등 사업 전 과정에서 총괄 관리나 점검시스템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겠다. 고장 및 하자가 많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사업 확대를 강행하는 것은 명백한 행정 리스크라고 생각하며 2026년도에 또 10억을 들여 신규 설치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 전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추진 방향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삭감을 해야 되겠다, 그런 주장을 합니다. 질문 끝입니다. 감사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일융

김일융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예.

지현

최지현위원장

서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