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상수도사업본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6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정된 재원이 적재적소에 편성되어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면밀하고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서도 예산안 심사의 중요성을 인식하시어 심사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과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26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상수도사업본부

상수도본부장 김일융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최지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상수도 행정에 보내주신 한결같은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2026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년 본예산 규모는 1474억 2억 600만 원으로 25년 본예산 1451억 8500만 원 대비 1.5%인 22억 4100만 원이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세입예산의 주요 편성내용은 자체수입으로 상수도의 사용료 수익 1165억 1100만 원, 급·배수공사 수익 57억 6600만 원, 기타 사용료·수수료 수입 8700만 원, 예금이자수입 3억 2900만 원, 소수력·햇빛발전소 사용료 및 운영수익금 등 7억 900만 원, 원인자부담금 수입 76억 47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등 타 회계에서 부담·지원되는 수입으로는 물이용부담금 징수 수수료 4억 5400만 원, 공공소방용수 부담금 3억 원,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 5100만 원, 하수도사용료 징수수수료 23억 4200만 원, 영산강ㆍ섬진강 수계관리기금사업 10억 9900만 원, 노후 배수관 정비 및 각화정수장 배수지 전환공사 2개 사업에 지역균특회계 보조금 국비보조금 68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유보자금 수입으로는 52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안정적 물공급을 위한 상수도 시설 확충사업으로 지산배수지 건설공사 32억 5천만 원, 지원배수지 증설공사 25억 원, 본촌배수지 증설공사 10억 원, 각화정수장 배수지 전환공사 34억 600만 원, 노후 상수도관 정비사업으로는 노후 배수관 정비 176억 6200만 원, 봉산계통 노후 송수관로 정비 38억 5천만 원, 소촌계통의 노후 송수관로 정비 12억 5천만 원, 급수관 정비 37억 원 등입니다. 다음으로 상수도 공급기반 시설 구축 및 정비사업으로는 용연에서 덕남정수장 간에 비상도수관로 건설사업 20억 원, 상수도 관망 블록시스템 구축 10억 원, 동복댐에서 용연까지, 예전에 지원정수장 간에 폐도수관로 정비 1억 5천만 원, 정수장 취·정수시설 개량 사업에 덕남정수장 응집지·침전지 콘크리트 표면보수 등 35억 6200만 원, 그밖에 상수도사업본부 청사 조성 28억 2100만 원, 원격검침기 설치 10억 원, 실시간 수도관제시스템 고도화 4억 6천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6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노후 상수관 정비, 정수장 노후시설 개량 등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필수적인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26년 병오년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융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대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26년 본예산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의견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26년도 예산안은 소촌계통 노후 송수관로, 동복댐 용연·지원 정수장 간 폐도수관로 정비사업, 용연·덕남 비상 도수관로 건설공사 등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양질의 수돗물 생산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적정 예산안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및 30% 이상 증액사업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6년 주요 신규사업은 총 18개 사업 예산 규모는 161억 4900만 원으로 대부분 수돗물을 공급하는 상수도관 개선, 상수도시설물의 재해·재난 예방과 안정성 확보 등을 반영한 예산안으로 판단됩니다. 전년 대비 30% 이상 증액사업은 총 9개 사업 예산 규모는 86억 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1억 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황룡1지구 하천환경정비 상수도관 이설 병행시공비입니다. 황룡1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은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추진하는 황룡1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과정에서 교량 하부에 매설된 상수관로를 이설해야 하는 지장물 이설 사업으로 상위사업과의 병행시공을 통해 가물막이 설치·해제 등 중복 공정이 제거돼 총사업비 13억 5400만 원 중 6억 4100만 원의 절감 효과 발생으로 26년 본예산에 7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제시된 절감액은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산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된 값으로 상수도본부의 자체 원가검토 과정에서도 제비율 적용 방식의 변경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어 절감효과 6억 4100만 원 역시 병행시공을 전제로 한 추정치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상위사업 공정 변동이나 시기 조정이 발생할 경우 병행시공이 어려워져 추가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사업 추진 시 비용 변동 요인에 대한 면밀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원격검침기 설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소블럭, 자연마을 등 검침곤란 지역 수용가에 원격검침기를 설치한 사업으로 21년도에 67억 7300만 원을 편성해 3만 3198개를 설치한 것입니다. 이후 하자보증기간이 종료된 24년부터 단말기 및 디지털계량기 고장이 본격적으로 발생하였으며, 24년 명시이월 예산 4억 1300만 원과 25년도 1회 추경을 통해 유지보수 예산이 11억 7700만 원을 추가 편성한 총 15억 9천만 원을 확보하였음에도 연도 중에는 유지보수 및 신규 설치가 추진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25년도 기준 원격검침기 고장 규모는 단말기 9946건, 디지털계량기 6160건으로 파악되나 연말에서야 단말기 고장분 13억 원 규모의 교체 계약을 추진 예정이며, 이 중 선금 6억 5천만 원만 연내 집행 예정으로 잔액 9억 4천만 원은 이월될 것으로 확인됩니다. 특히 디지털계량기 고장 6160건에 대해서는 예산 미편성으로 인해 원격검침기가 아닌 일반계량기로 대체 교체된 사실이 확인돼 원격검침기 도입 취지와 구축 방향에 역행하는 조치로 사업의 일관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초기 구축 단계의 설치 기준 미비와 수요·계획 등 파악이 미흡했던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며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광주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등에 따르면 검정 유효기간이 경과한 만기계량기는 50mm 이하 계량기는 8년, 50mm 초과 계량기는 6년 사용 후 교체하도록 규정돼 있어 매년 상당 규모의 교체예산이 편성돼있음에도 21년 구축 당시 실제 만기 대상은 5099개에 그쳤으며, 전체의 85%인 2만 8099개가 만기 대상과 무관하게 교체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처럼 교체 필요성이 높은 만기계량기보다 일반 수전에 우선 설치된 현황은 설치 우선순위가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채 사업이 일괄 추진되었음을 보여주며, 결과적으로 만기계량기 교체 예산과 중복추진되는 등 예산 집행의 효율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26년 본예산에는 단말기 유지보수 7096개 9억 2300만 원, 교체용 스마트계량기 4800개 3억 5천만 원, 스마트계량기 교체공사비 5억 9400만 원과 신규 원격검침기 및 디지털계량기 3325개 설치 예산 10억 원 등 총 28억 6600만 원이 전액 시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초기 구축 이후 원격검침기 고장 개수는 단말기는 총 1만 7042개 디지털계량기는 총 1만 960개 초기 구축분 대비 상당한 고장률을 보이고 있어 성능 검증과 개선 방향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한편 서울, 인천, 경기권 일부 도시 등 여러 지자체는 기존단말기와 계량기의 분리형 대신 고장률이 낮고 유지관리비 절감 효과가 있는 일체형 디지털계량기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이며, 우리 시 역시 향후 계량기 도입 방식의 개선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21년 67억 7300만 원, 25년 15억 9천만 원, 26년 28억 6600만 원 등 총 112억 2900만 원이 원격검침기 사업에 편성되었으며, 초기 국비 33억 원을 제외한 대부분이 시비로 부담되고 있어 향후 확대 추진 시 재정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고장원인 분석 및 유지관리 체계 보완, 만기계량기 우선 적용 등 합리적 설치전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 방향을 재검토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26년 본예산은 유수율 제고를 위한 총사업비가 25년 173억 대비 26년 274억 원으로 10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유수율을 높이기 위한 직접사업인 노후관 정비사업은 25년 167억 원 대비 26년 264억 원으로 97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연장 규모는 25년 34㎞ 대비 26년 44㎞로 10㎞가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블록구축의 경우 25년 6억 원 대비 26년 10억 원으로 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수도본부에서는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유수율 제고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나 26년도 타 시·도 노후관 교체 투자내역을 보면 투자율은 18%로 타 시·도에 비해 높게 나타났음에도 유수율 89.2%로 특·광역시 중 최하위로 나타났습니다. 상수도 관리의 기본 업무 중 하나는 유수율을 높여 생산단가를 낮추는 것으로 유수율 제고를 위해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15분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미정 위원입니다. 2026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이렇게 예산 수립하고 하는 과정에 전년도 어떤 일에, 집행에 대한 이런 부분의 성찰도 있으셨을 텐데 아무튼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기준으로 2006년도 예산을 잘 세웠으리라고 판단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공유하고 지혜를 나누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세입 구조를 보니까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 내에 전담팀도 없었을 텐데 정말 많은 수고, 그다음에 그렇게 역할 분담함으로 인해서 업무로딩도 각자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들 충분히 이해하고 많은 부분을 승소로 이끌어주셔서 고생했다는 말씀 같이 드리고요. 또 하나 보니 세입 구조에서 미수금이 있더라고요. 미수금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수용가 미수금, 순세계잉여금, 유보자금 등이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상수도 요금을 우리가 지난번에 올렸잖아요?

(마이크 꺼짐) 예.

그게 물가 상승분하고 비교했을 때 효과성과 효능감이 있나요?

한번, 지금 두 번째부터 말씀드리면요. 요금 인상을 9% 예상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십…….

(마이크 꺼짐) 전체 9%죠? 전체 9프로.

9%를 올렸, 인상을 했었고 그다음, 그리고 기계적으로 9%가 증액될…….

그런 단계적으로.

증액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올해 첫 년도 해 보니까 그것보다는 한 30억 정도가 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백…….

(마이크 꺼짐) 예측했던 것보다?

예. 100억 정도가 들어올 거라 생각했는데 한 거기보다 30억 정도가 덜 들어왔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전반적인 인구, 광주의 어떤 인구 증가, 감소율이 있고 그게 한 달에 한 0.6% 정도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상가 공실률들이 두 자릿수들도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상수도 요금 올리면서 예측된 변수가 아니었나요?

지난번에…….

그때 물가 상승분에 반해서 우리 지역사회의 외부적 환경이 어떻게 변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게 변수로 들어가지 않았냐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예측할 때는 그때는 22년하고 23년 때 가뭄 영향으로 사용량이 그때 감소했고 더불어 또 요금 감면도 하고 하니까 사용료 수입 자체가 1천억이 못된 상황이 발생했거든요. 이제 그랬고, 그 상태에서 그냥 기계적으로 9%, 10프로 이렇게 예상을 했던 건데 올해, 그때는 그러니까 즉 인구 변수나 이런 것을 사실은 많이 고려하지는 않고, 24년 단계 할 때는 그랬었고 내년, 올해 26년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하면서는 25년도에 보니까 생각보다 30억 정도는 덜 들어왔고 그 이유를 쭉 보니까 인구와 공실률이 있으니까 그것을 반영해서 내년에는 편성을 하다 보니까 또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게 그렇게 돼서, 그러니까 내년에는 더 지금보다는 더 줄어들 것 같습니다, 증가율이.

그렇죠.

증가율이.

증감이 줄어들겠죠?

예, 증감이.

계속 인구 저출생 플러스 유출 인구 그다음에 지금 이 상황으로 봤을 때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다시 경제적 활성화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면 세출 보수적으로 잡으셨다고 해도 실제로 내년 세입 대비 세출을 보수적으로 잡았어도 받아본 보고자료는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기준은 어디에 두셨어요? 목표했던 것보다 지금 세입 구조가 여기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세입 구조가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세출은 기존보다 더 증액해서 가져왔거든요?

내년에는 크게 봐서……. (담당 부장을 향해서) (마이크 꺼짐) 사용료 수익이 몇억? 6억? 내년에? (본부장, 담당 부장과 대화)

0.6%가 인구 자연 감소 때문에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소상공인·자영업자 공실률 이런 것 때문에 발생하는 비율을 그러면 나머지 96.4%로, 아니 99.4%로 보세요?

(마이크 꺼짐)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면 세입에 있어서.

(마이크 꺼짐) 일단 내년 세입은 올해보다…….

마이크.

(마이크 꺼짐) 예.

마이크 사용해 주십시오.

세입은 올해보다는 22억 정도를 늘어난다고 예측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올해 금액에, 아까 올해 금액이 24년도 대비는 9%가 못 된 한 30억이 좀 부족하다 했지 않습니까?

예.

그 상태로 분모, 분모가 덩치가 커져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서 조금 더 보수적으로 또 잡다 보니까 원래는 그게 또 내년에는 한 120억 정도를, 예전에 23년 당시에는, 그런데 그것 대비로 그렇게 되어지지 않고 한 뭐……. (담당 부장을 향해서) 20억?

본예산 대비보다 한 15억 정도 사용료 수입은 증했습니다. 사실은 100억 가까이를 아마 증액할, 증액될 거다라고 저희가 당초에 판단했었는데 좀 전에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드렸던 인구 변수에 대해서 고려가 없었냐, 요금 인상률을 결정할 때…….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고려가 안 된 상태에서 증액을 한 거잖아요.

인구는 0.6%씩 감하는 걸로 변수가 적용이 됐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판단했을 때 한 1% 이상씩 올 상반기부터 인구 감소 폭이 더 커져서 실질적으로 일일 가정 사용량이 급감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가정 사용량도 급감했지만 실제로 자영업·소상공인 지금 대부분 임대·매매 너무 많이 나와 있잖아요. 이쪽에서 수도요금도 지금 안 들어온다는 얘기잖아요?

가장 급감한 분야가 가정용하고 일반용 상가 부분.

아, 그래요?

예.

상가하고 가정용하고. 알겠습니다. 아무튼 상수도는 그동안에 제가 의정활동 하면서 특별회계라 그나마 상대적으로 조금 예산 심의할 때 마음에 더 여유가 있었던 그런 본부거든요. 그런 상황이다고 하니 우리 지역이 얼마나 지금 어려운 상황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실감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추경 때도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상수도사업본부 청사 조성사업 지금 신규로 예산 올려졌습니다. 질의하겠는데 이게 지금 완공이, 완공 기준을 언제로 봐요? 준공·완공을.

리모델링사업 말씀.

예.

그거 지금 내년 연말까지 그런 일정을 할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지금 설계용역을 그러면 2026년 3월에서 6월에 하네요?

예.

설계용역 이후에 준공까지의 변수들 많이 있죠?

이거는 크게 봐서 그렇게 준공이라는 개념보다도 공사가 마무리되는 건데 우선 구조물이 바뀌고 그런 개념의, 그런 공사가 아니고 안에 벽 내면 보수공사, 이렇게 쓸 수 있게 벽채, 구조물은 다 유지한 상태에서 리모델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큰 공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이 가고 그럴 상황은 아닐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이게 분기별로 이렇게 지금 가져오셨어요, 산출 근거랑 다해서. 보니까 대부분 60% 이상이 4분기 때 집행되는 걸로 그렇게 나오고 설계용역에 대해서 모든 것들이 정리돼야 그러면 8월쯤에 착공하겠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그렇게 보면 상수도사업본부 리모델링 이게 다 완공이 돼도 전체 부서가 다 들어갈 수는 없죠? 지난번 보고 때 연차적으로 가겠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준공이 끝난 다음에 어디 어디 부서부터 갑니까, 몇 월달에?

내년 1월, 내년 연말까지는 하니까…….

준공이 되면.

준공이 되면?

예.

27년에 초가 되겠죠, 바로. 그때 되면 계약기간이 남아, 저기 KDB빌딩에 남아 있는 동북수도사업소하고 서남광산사업소가 있으니까 거기가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다음에.

아, 먼저는…… (방청석 직원을 향해서) 동북이 들어가는가요? 서남광산이 먼저. 서남이 먼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좀 더 남아 있는 동북은 좀 더 뒤에 들어가고요.

그러면 입주 마무리가 언제까지 됩니까?

경영부장 이문혜입니다. 내년 2개 층을 리모델링 후에 2개 사업소, KDB빌딩에 있는 2개 사업소하고 경영부가 들어가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요?

그다음에는 다시 또 3, 4층에 대한 리모델링비를 확보한다면 기술부…….

그러면 지금 올린 이 예산은 내년에 1층하고…….

2층 리모델링비하고…….

2층만 리모델링하는 공사고 2027년에 또 리모델링 공사비를 올리겠다는 거죠?

예, 그거는 예산 사항을 봐서 할 생각입니다. 우선은 그걸 사용을 일단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저걸 우체국을, 북광주우체국을 샀는데 방치, 그동안에 안 쓰고 있었기 때문에 저것 10년 동안은 공공청사로 사용을 해야 되니까 일단 사용을 하는 점을 찍을, 점이라도 우선 찍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27년에 반드시 또 거기 하려면 60억 정도가 든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예산 사정과 그때 상황을 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7년은 우선…….

그러면 사실은 이 상수도사업본부 북광주우체국을 샀던 부분은 종합청사를 만들겠다라는 취지였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까지 이 공사가 진행 안 되다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그것도 내년에까지 준공을 마무리해서 전체 종합청사의 기능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2개 층만 사용하는…….

그리고 2027년에 또 예산을 60억 넘게 세워서 한 1년간 공사하고 그다음에 또 들어가고. 그렇지 않아요? 지금 상수도사업본부가 KDB 임차료도 있고 다 분산된 상태에서 그때 저희가 이 사업을 승인을 해 줄 때는 종합청사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해라, 그리고 그게 절실하다라고 보고를 하셨고. 그런데 지금 그로부터 몇 년이에요? 그런데 앞으로도 몇 년이 걸릴지 지금 예측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적어도 제가 보니까 2028년 이후에 될까 말까 그런 상황이네요,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이 리모델링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공사 변동의 가능성은 매우 커 보이거든요. 그렇죠?

예.

설계용역이 끝나고 나서 그리고 그 변수들이 우리가 예측한 변수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변수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

당초에 워낙 낡은 건물을 샀기 때문에.

위원님, 이거는 지금 크게 저 상황이 거기 지하에 전체적인 기계 전기 시설들이 크게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데 기계실 이런 거를 이렇게 수리하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본관, 주차장 해체하고, 설계용역 끝나면 주차장 해체하고 본관의 석면을 해체하고, 그리고 본관의 그런 개보수인데 그 개보수라는 것들은 구조물이 변경되는 개념은 아니고 이렇게 페인트도 칠하고 일부 이렇게, 일부 수선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큰 공사가 전혀 아니기 때문에 공정이 이렇게 크게 지연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아까 세입과 세출 이렇게 보면서 28억을 내년에 공사비용으로 쓰겠다 했고 이 중에 6월 상반기까지는 기획 설계 단계이고 그 설계용역이 끝나면 8월 이후에 또 나머지를 쓰겠다라고 계획서는 가져오셨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굉장히 지금 예산 자체가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적은 상황에서 본예산에서 이걸 통으로 세워도 되나, 아니면 이걸 좀 나눠서 추경에도 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예산 집행 전체적으로 보면 4분기에 지금 집중돼 있거든요? 8월 이후에?

아니, 그거는 설계를 먼저 해야 되니까.

아니, 설계비용은 나오잖아요, 전반기 때.

아니, 그러니까 설계를 상반기에 하니까 하반기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거죠, 구조적으로.

설계비, 설계용역 끝난 이후래도 변수들이 많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보는 거죠.

저는 위원님의 그것을 잘 이해, 그 취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까 큰 변수는 없습니다, 이 상황은. 지금 현재 아까 리모델링이 큰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공사라고 하는 거는요. 제 경험의 짧은 경험치로 보면 특히 상수도사업본부는 배수관로나 내지는 이런 거하고는 좀 다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건물 리모델링하는 거니까. 그런데 원안대로 진행된 경우들을 제가 별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이따가 저희들 계수조정할 때 같이 논의를 해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충분히 좀 더 의견도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상수도사업본부 종합청사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내년도 안 되고 내후년도 또 68억을 세워야 되고, 지금 현재,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한다고 해도 2008년 정도에나 종합청사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예, 28년도에는…….

그리고 매입으로부터 10년간 매매가 안 되나요?

예. 아, 매입이 아니라 공공청사로 사용하고 나서 10년.

그렇죠.

매입은 이미 먼저 했지만…….

그러면 그 공공청사의 사용 기준이 모든, 전체 건물을 다 리모델링해서.

아, 그것까지는 아니고.

그건 아니고?

예.

그러면 2026년부터 1층하고 4층.

1층, 2층.

1층, 2층만 사용해도 그때부터 사용 기준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로부터 10년 후에 매매에…….

한다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계약을 왜 하셨어요? 나는 좀 이해가 안 되긴 합니다만 이왕에 됐으니 최대한 빨리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시고 그렇게 해서 조금 당초에 우리가 목적했던 상수도사업본부 종합청사 이 부분의 기능을 빨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본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의 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질의.

박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다은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실시간 수도관제시스템 고도화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실시간 수도관제시스템 고도화사업이 2022년부터 26년까지 총 2단계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차 고도화사업이 총 26억 7500만 원 투입해서 마무리했고 2차 고도화사업 추진하고 계시죠?

예.

1·2차 총사업비 하면 35억 100만 원 정도 되네요, 35억 100만 원.

예.

2차 고도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협상이 12월 중으로 마무리될 예정이고 올해 편성된 예산 1억 6800만 원 중에 일부 선급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위원님, 이것 관련된 것 기술부장이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주십시오.

기술부장 김재중입니다. 예, 위원님 맞습니다.

올해 집행 예정이었으나 아직 집행하지 못한 돈 얼마입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1억 6800이 올해 예산으로 돼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하나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 과정을 말씀드리면 이 실시간 수도관제시스템 고도화 자체가 보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관련법에 또 협의해야 되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에는 정보화사업 사전협의를 하고 또 감사위원회에 대해 협상에 의한 계약 타당성 검토, 정보화사업 보완성 검토, 국가정보원, 또 용역 발주, 감사위원회 등등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실은 저희들이 모집 공고하는 날짜가 9월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는 협상 적격자 선정을 11월에 하고 관련부서하고 저희들하고 전체적으로 지금 그 협상, 뭡니까, 사업자가 선정돼가지고, 사업자가 선정되면 이게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을 우리가 협상을 하려면 좀 더, 뭐라 할까 저희들이 그들보다 좀 더 지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케이워터 화순정수장의, 기존의 케이워터는 많이 이렇게 실시간 관제시스템을 도입해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또 참고자료도 받고 또 우리 정수장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여기에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까지에 대해서 회의도 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12월 12일까지 해서 협상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협상에 대한 것들 중에 살짝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게 다 구축이 된 다음에 바로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진행을 할 때 업체에서는 3개월 정도 상주인력 1명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공동으로 운영하게끔 했는데 저희들이 한 12개월 정도 이렇게 하게끔 하고 또 GPU라고 굉장히, 서버인데 굉장히 고사양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은 16기가를 했는데 저희들은 24기가로 바꿔달라 하고 또 응집제·소독제·분석인자 중에서 망간 같은 경우도 추가해 달라하고 등등 이렇게 하고 있고요. 12일날 그들이 다 오케이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선금 집행은 70%인 1억 1700 정도 올해는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지금 현재 전체적인 사업비가 1억 6800에 4억 얼마 해가지고 6억 2천 얼마 정도 되는데요. 이 돈은 저희들이 3월까지 해서 알고리즘을 다 개발하고 그다음에 서버 구축하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12월까지는 마무리를 내년까지는 완료할 것 같습니다.

기술부장님, 12일까지 협상 마무리하실 생각, 계획이시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그 업체하고 회의 몇 번 하셨어요?

업체하고는 지금 꾸준히 계속해서 하고 있는 중이고요. 저희…… 그 기간이 있습니다.

사실 이 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계약서를 만드는 데만도 실무부서에서 자주 접촉을 하고 이 계약서를 정치하게 써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기술적인 부분도 당연히 검토가 돼야 되고. 그런데 12일날 이것 계약서 쓸 수 있습니까?

예, 저희들은. 그러니까 이게 이렇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것은 일단 제안서 평가에 의해서 자기들 제안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제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평가가, 평가위원들이 평가를 해서 선정이 된 업체잖아요. 그래서 그 선정된 업체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준 것을 저희들이 좀 더 보완해가지고 아, 이걸 내가 추가적으로 좀 받아야겠다 라는 것들을 준비를 했고 준비를 다 끝낸 상태에서 저희들이 한 10일 정도 해가지고, 10일 정도 해서 지금 그 협상에 돌입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과 지금 계속 대화를 하고 있고 그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들은 1년 동안 상주인력을 넣어달라 했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 그러한 거의 그들이 그냥 1년 동안 하는 것으로 협상이 되어가고 있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를 잘했기 때문에 준비한 대로만 협상해서 성과로 가져오면 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12일까지.

그러니까 이 준비한, 이게 제안서가 들어오고 제안평가를 하고 그 평가 결과 보완해야 될 지점을 우리도 찾고 저들도 찾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협상을 해서 말 그대로 지금 밀고 당기기를 하는 상황인데 이 과정에서 얼마나 우리가 더 많은 것을 계약서에 집어넣느냐가 사실 이 사업의 굉장히 중요한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다.

시간에 쫓겨서 이 과정이 졸속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된다는 겁니다. 준비를 많이 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준비를 하셨어요? 제안평가위원회에서는 어떤 결론 냈던가요?

주로 제안은, 제안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사업이 예를 들면 이건 AI 자율운영시스템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어떤 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던가요?

아니, 저희들이, 그들은 다 완벽하다고 가져온 거죠. 그렇지만…….

그러니까 제안평가위원회에서는요?

제안평가위원회는 그들이 이게 부족하다 이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3개 사가 들어 왔는데 이 3개 사의 평가 내용을 보니…….

점수 매기고.

예. 이 A라는 사가 가장 좋다. 그래서 이 A라는 사가 1순위가 된 거죠. 그래서 그 1순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안서를 다시 분석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분석을 할 때 우리 직원들만 하면 좀 그러니까 타 시·도 사례도 보고, 또 우리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정수장 직원들하고의 어떤 간담회·면담회 이런 것 충분히 해가지고 저희들이 협상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만 성사시키면 너희들하고 하겠다라는 의지로 그렇게 만들었고, 그래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고. 법적으로도 한 10일 정도, 15일인가 주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에 맞춰서 12일까지 완료하겠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억 1700만 원 언제 집행됩니까?

지금 저희들 계획으로는 12월 26일날. 그렇게 지금 계획 잡고 있습니다.

턱걸이로 하시겠네요.

예? 그런데 이건 계약을 하고, 이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년에 본격적으로 지금 들어가거든요, 이게?

1억 1700만 원 집행하시더라도 5100만 원 남으시죠?

그렇습니다.

이거는 왜 남은 건가요?

선급금은 70%만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왜 70%만 안 세우시고 잔금까지 세우셨어요?

예산이라는 것은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우리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 전체 예산을 놓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잖습니까. 그래서 1억 6800을 세웠고, 세운 건 아닌데 원래는 본예산에 3억 6800이었는데 좀 딜레이가 되다 보니까 제1회 추경 때 다른 데도 쓸 돈이 있고 하니까 저희들이 1억 6800으로 감 시켜가지고 추진을 했고, 그다음에 완료된 금액이 4억 6천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26년 본예산에 4억 6천을 지금 넣은 겁니다.

내년 추경 8월에 예정된 거 아시죠?

예.

분기별로 내년 예산 4억 6천 중에 분기별로 집행계획 보면 4분기에 1억 6천만 원 집행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그 1억 6천만 원은 뭘로 집행하세요? 어떤 용도로?

지금…….

자료에 찾아볼 수가 없어서 자료요청 드렸는데 피드백이 안 왔다고 해서 제가 여기서 부득이 여쭤봅니다.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큰 틀로 보게 되면…….

자, 2분기와 3분기에 각 1억 5천만 원 집행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뭘로 씁니까? 무슨 돈이죠?

이렇게 제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AI 자율운영시스템이 뭐냐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정수장에 어떤, 착수장에 어떤 수질이 들어오게 되면 그 수질에 따라서 약품을 어떻게 투입할 것인지, 또 혼화기 교반기의 속도는 얼마나 할 것인지, 또 전염소·중염소·후염소는 어떻게 투입할 것인지가 결정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한편으로는 자율운영시스템이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그 정도 실력은 안 되고 사람과 이렇게 AI가 같이 하는 그런 방식으로 케이워터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뭘 먼저 해야 될 것인지 알고리즘이라고, 뭐냐면 이것이 각 공정별로 해가지고 데이터를 기존에 저희 정수장에 있는 3년짜리, 3년에 있는 데이터를 입력시키고 이 알고리즘을 만드는 데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서버 하드웨어, 또 통제실에 스카다(SCADA)라 해가지고 제어시스템 넣고 또 서버 장비 투입하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는데 위원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분기·2분기·3분기·4분기 해서 별도로 이렇게 나눴는데 그것은 크게 의미를 두지 마시고 저희들이 계속 추진하면서 이것 들어가고 저것 들어가고 그 공정별로, 도시철도를 예를 든다면 도시철도에 박스를 만들잖아요. 그런데 그 박스를 콘크리트 칠 때 전기도 들어가고 기계도 같이 들어가야 된다면 같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한번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예산을 뭘 딱딱 떨어져가지고 집행한다기보다.

아니,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는 이렇게 집행계획을 세워놓으셨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이고 자료는 들어왔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 이 자리에서 제 질문 시간을 써가면서 설명을 들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주신 정수장 자율운영 AI 알고리즘이 있어야 됩니다, 플랫폼이 있어야 서버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내용 전부 자료에 있는 거고요. 주신 자료에 있는 내용이고, 그래서 주신 자료를 보고 제가 질문을 구성을 할 때와 지금 설명 주신 내용과 전혀 다른 정보가 없는데 제가 왜 다른 생각을 해야 되는지 설득이 안 돼서 설득을 시켜 주시면 좋겠어요. 이거를 계획서는 이렇게 내놓으셨는데 왜 이거를 쪼개서 생각하면 안 되고 통으로 생각해야 되는지 제가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올해 예산도 5100만 원이나 못 쓸 것을 알면서도 세웠었으니까요.

제가 말씀…….

안 써도 되는 줄 알면서도.

말씀드린 부분은 뭐냐면 여러 가지 공정이 하나로 다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분기별로 지금 드린 자료는 그 공정에 맞춰서 저희들이 전체적인 사업비가 있고 분기별로 기성청구가 들어오면 기성금을 주기 위해서 지금 그 자료를 제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기별로 기성금을 치르실 거면 이 예상치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공정 진행에 관한 계획이 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기성금이 지출되면 될 것 같고 그것에 따라서 이 집행계획을 세우셨을 것 같다라는 게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지점인데.

예, 맞습니다.

그것이 아닌가요?

아니, 그것 맞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사업을…….

공사가 여러 가지가 같이 들어가야 된다, 공정별로. 이거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각 공정별로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공정은 몇 월까지는 어디까지 진행하고, 예를 들어서 전기라고 말씀을 표현을 하셨으니까 전기공사는 2월까지는 20%로 합니다, 그러면 20% 기성금이 얼마가 나옵니다, 이렇게 계산되는 게 상식적이지 않나요?

예. 그 부분은 기성금, 분기별 기성금 나가는 것은 제가 지금 서면으로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제가 그 자료는 갖고 있지 않는데요.

그 자료가 있으신 거죠?

그렇습니다.

있는데 이 집행계획을 이렇게 나눈 것은 그냥 제출해야 되니까 나눠놓은 것이니 신경 쓰지 말고…….

아니, 아니요.

분기별로 쪼개서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건 아니고. 이 자율운영시스템 자체가 소프트웨어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어찌 됐든 간에 연결성으로 계속 꾸준히 이렇게 진행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기성금을 청구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기성을 준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그냥 자료 작성할 때 그 서식에 의해서 작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작성한 것 같아요. 그런데 기성금은 원래 업체에서 요청을 하면 주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는데 그런…….

그러니까 공사 관리를 하실 것이니까 모든 사실 이 사업뿐만 아니라 여러 공정이 동시에 진행되는 턴키(Turnkey) 방식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 공정별로 공사 관리를 하시기 위해서 월별 공기에 대한 계획을 잡아놓으실 것이다, 자료 있으시다고 했고. 그런데 그 자료가 있어서, 있으면 저는 기성금 내는 것 기성금 집행 예정 계획 세우는 것 쉬운, 어렵지 않은 일 같고 이미 있어야 맞을 것 같고 이미 있어야 맞을 그 자료에 기해서 이 예산 집행 계획도 부속서류에 써주셨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는 거고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계수조정 전까지 좀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래 실은 이게 이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 삼키지 마시고 하십시오.

사업이라는 것이 계약이 되면 어찌 됐든 간에 사업체에서는 예정 공정표를 가지고 오잖습니까. 그럼 그걸 가지고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해서 이렇게 저희들도 추진하거든요. 큰 틀에서 분기별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업체에서 저희들하고 계약을 하게 되면 착수계라는 걸 넣잖아요. 그걸 넣으면서 그거와 관련해가지고 또 저희들이 감독하시는 감독부서에서 이렇게 정리하면서 하거든요.

그럼 아직 안 나온 거네요, 내년도.

아니, 큰 틀에서 일단 있습니다.

그런데 큰 틀이 여기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이걸로 보면 안 되는 거고요. 분기별로 나눠진 거.

예, 알겠습니다. 더 자세하게 보내드리겠습니다.

8월 기점으로 해가지고 7월분까지 해서 한번 산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은 AI 수질 데이터 로봇 구축사업 관련해서 이거는 다른 위원님도 하실 것 같으니까 저 이것만 확인할게요. AI 수질 데이터 로봇 구축사업. 이 AI 로봇 도입을 통해서 실시간 수도관제시스템하고 이 고도화된 관제시스템하고 연동해서 활용하실 계획인 것은 맞나요?

예, 맞습니다.

이거는 다른 의원…… 맞으시다고요?

예.

그리고 고도화시스템은 내년에 완료를 하실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럼 AI 로봇은 이거 올해 1대 3억 8500 세우시면 언제부터 동복호에 넣으시나요?

구입해서 바로 투입하겠습니다.

구입 언제 되나요?

서류, 한 2월 정도에는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2월께에는 우리 고도화시스템이 2단계는 완료가 안 되는 건데 1단계 고도화시스템에서 이 AI 로봇이 수집한 데이터는 어떻게 활용합니까? 저장하나요?

이건 제가 좀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AI 데이터 수질 로봇의 기능이 딱 3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저희가 취수구에서 취수를 하는데 약 한 20m 정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20m에 층별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원하는 지점에 원수를 취수해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이렇게 보내줄 수가 있습니다. 그 취수하는 것은 한 9가지 정도 됩니다. 그게 뭐냐면 수원·수심·용존산소 DO·PH·전도도·탁도·클로로필·남조류, 또 망간 이렇게 9가지를 저희들이 수질 측정을 해서 갈 수 있고 두 번째 기능이 뭐냐면 동복호 전체를 X좌표 Y좌표를 쳐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동복호 하나 전체를 그냥 트윈(Twin)으로 해서 정수장의 컴퓨터에 딱 넣어줄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수심, 수심 데이터를 해가지고 수심을 초음파로 측정을 해가지고 하상이 어떻게 생겼고 유역 면적은 어떻게 생겼고 이걸 만들어 줍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정수장을, 아니 동복댐을 똑같게 트윈한다 해가지고 정수장에다가 하나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이것은 또 이것은 어떤 효과가 있냐면 가뭄 때, 가뭄 때 우리가 지금 물양이 어디에 얼마큼 있다, 강수량까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서 좀 더 낫다, 좀 더 나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가뭄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녹조는 많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찌 됐든 간에 올해도 녹조는 발생했고 또 저기 주암댐에서도 녹조가 발생을 했는데 이건 드림필터 시스템을 이용해가지고 녹조를 초기에 제거를 합니다. 이 3가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왜 이 3가지를 말씀드렸냐면 물론 지금 이것 구축하는 동안에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두 번째 것, 수심 데이터 기반해가지고 동복호자체를 트윈으로 만들어서 일단 그걸 구축해 놔야 내후년에 바로, 예를 들면 내가 취수탑 근처 어디 지점에서 취수를 해서 수질 체크를 했더니 이렇습니다 라고 매시간 보내줄 수 있는 그걸 구축하기 위해서 지금 같이 구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월부터 10개월 정도, 내년에 2단계 고도화사업이 완료되기 전까지 10개월 정도 분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효과가 있겠네요?

일단 동복호 트윈을 만들어가지고 또…….

예, 동복호 트윈을 만들고…….

예. 그걸 만들고…….

수질과 수심을 체크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녹조 관리는 플러스알파고요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정다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노 위원입니다. 사실 다루고자 하는 내용들을 다 비슷하게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용규 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검침기 관련된 내용도, 그리고 박미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과 또 정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모두 위원들이 다 보고 있는 게 비슷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 위원님들께서 하실 수 있도록 두고 저는 한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77페이지에 제수밸브 점검·정비 용역인데요. 이거 우리 덕남정수장 밸브 유출사고 23년 2월 12일에 있은 뒤로 긴급하게 투입한 예산이고 시작한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전방침이 그때 23년 2월 22일에 빠르게 이루어지고 용역 심의가 2월 28일에 또 이루어지면서 지금까지 진행이 돼왔어요. 이거 지금까지 점검 결과 전체 밸브 개수, 개소 수하고 그리고 그렇게 점검한 결과로 정비를 해야 될 것들이 몇 개가 파악됐고 몇 개를 정비했는지 지금 요약된 답변 가능할까요?

제수밸브 점검 대상이 전체 우리 광주광역시는 6만 4647개입니다. 그래서 개중에서도 저희들이 블록시스템 용역하고 정수장 기술 진단 결과 우리 그 용역을 했을 때 지금 저희들이 5만 1505개소는 점검을 완료했고요. 거기에 퍼센트로 하면은 79점 한 7프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꼭 다 용역으로 점검한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 말씀해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용역을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것들과 같이 연계해서 같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수밸브 점검·정비 용역은 23년부터 24년 동안 해가지고 한 D300㎜ 정도 이상의 1085개 제수밸브 중에서 530개소를 24년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게 555개소인데 올해 25년도에 6월에 착수해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내년 6월까지 하면 완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 6월까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6월부터 6월까지를 용역 기간으로 두고 있어요. 그렇죠?

예.

전년도 6월부터 그다음 연도 6월까지 해서 그래서 지금 예산 투입된 것도 25년도 것의 점검 결과가 26년 6월에 나오게 되는 거고.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 추경 때나 해가지고 그에 따른 정비 예산 같은 게 들어가죠?

예.

그래서 본예산 때에는 그 용역을 하기 위한 예산 정도만 투입이 된 걸로 지금 2억이 돼 있는 것 맞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월액이 상당했어요, 지금까지.

예, 맞습니다.

3년간 결산 현황을 보면 첫 연도는 그냥 다 이월됐고 둘째 연도에 4억을 또 투입을 했는데 또 4억은 이월됐고 전년도 이월 받은 것만 썼네요.

예, 맞습니다.

이 용역비만 본예산에 투입이 되는데도 이렇게 예측이 어려운가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24년도에 4억이 전체적으로 이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25년도에 이월 금액이 한 2억, 아니, 25년도 본예산 2억 정도 잡혀있어가지고 6억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 555개소…….

어, 자료상은 8억인데 6억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25년, 24년 예산 4억이 그대로 이월이 됐고.

그랬죠.

그다음에 25년도 본예산이 2억이라 이게 2개 합치면 6억 정도가 있었고 이 6억이 25년도 올해 용역 발주할 때 3억, 555개소에 대한 용역 발주할 때 3억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 3억은 어떻게 썼냐면 맨 처음에 514개소, 530개소…….

좀 수치가 정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530개소, 지금 기존에 했던 용역이 24년까지 완료했던 530개소에 대한 보수를 3억을 투입해가지고 각 사업소에다 나눠주고 지금 보수 중에 있습니다.

현재 보수 중에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24년도에 완료한 용역의 결과물을 그대로 사업소에 두 군데에 보내가지고 3억을 가지고 지금 예산 투입해서 보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패턴대로 가면 지금 투입한 2억의 용역비도 이월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겠네요. 그리고 나서 그다음 연도, 그러니까 내년 6월에서야 마무리되는 그 용역 이후에 정비해야 될 그런 개소 수들이 확인이 되고 그때 정비 예산이 들어갈 때 다시 쓰이게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제 본예산 심사니까 이걸 질의를 드리는데요. 이 패턴대로 간다면 사실 이 용역비가 본예산에 꼭 안 담겨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월금이 이번에도 3억 300만 원이, 아, 3억 300만 원이 있죠? 그걸로도 남은 점검 확인된 것들 정비하는 예산은 충분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계속 동일하게 본예산에 투입된 게 이월이 되는 패턴대로 내년도 정비, 점검이 마무리되면 그때 이제 정비 예산을 투입하는 추경 때 또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6월까지 하여간에 용역은 추진할 거고요. 그러면 그전에 사전물량들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물량이 나오면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추경에 한다 하면 사전의 물량을 가지고 다시 또 이렇게 추경에 올려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아무래도 추경이 또 8월달에 시작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로 그냥 용역 결과물이 나오면 바로 투입해서 진행하려고 26년도에 2억을 세웠습니다.

올해도 추경이 대통령 선거로 늦은 편이었죠. 유사한 패턴일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꼭 올해 필요할지는 조금 더 따로 논의를 해 보시죠. 질의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명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서용규 위원님 질문, 질의해 주십시오.

박미정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 중에 배수지 건설공사 현장 예산 집행률이 10월 30일 기준으로 14.5%였거든요.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프로테이지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기성금·준공금 해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달에 기존에 저희들이 보고드렸던 대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얼마 정도나, 지금 12월 안에 계획했던 대로 다 집행 가능할 것 같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월이 없겠죠?

이월은 좀 있습니다.

얼마나요?

지금 저희들이 지산배수지 같은 경우는 한 3억 5천 정도. 그런데 그것도 4월달에 준공을 하거든요, 26년. 이것은 준공 기간이 미도래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26년 4월에 차수분 준공이 될 때 이건 집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원배수지 같은 경우는 26년 1월까지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100% 집행이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다음 본촌배수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금 한 10억 정도는 이월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10억은 26년도에 10억하고 해가지고 다음 차수로 이렇게 발주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본촌 같은 경우도 한 4개월 정도를 주계약자인 건설회사가 가압류가 들어와가지고 그 가압류가 들어오게 되면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하도급 체결돼 있는 업체들한테 기성, 돈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주계약자를 바꾸는, 탈퇴시키고 다른 컨소했던 회사 중에서 다시 주계약자를 바꾸는 그 과정이 한 4개월 정도 걸리다 보니까 이렇게 진행이 좀 늦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이것도 저희들이 첨단3지구 통수하는 것은 지장이 없습니다. 내년 3월까지는 통수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월이 예정돼 있던 건 너무 뻔한 거잖아요. 지난번에 10월 31일 기준으로 세 군데 다 이월이 어떻게 되겠다라고 하는 상세 보고해 주셔서 예측은 하고 있지만 공사를 하다 보면 지금 시공사들의 부실이라든가 내지는 다른 주계약자의 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많이 연장이 되거나, 그런데 그와 관련된 피해는 주민들이 다 보고 있거든요? 다행히 지원배수지·지산배수지는 제 지역구이기도 해서 와서 많은 설명들을 해 줬지만 당초 계획보다 이건 지연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물론 공사 현장에서 어떤 예기치 못한 지하 매설물이 됐든 암반이 됐든 여러 가지 사항이 발생할 수는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도 우리가 공기 연장을 해 주는,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가 예산을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넉넉하게 세워주면 배수지를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3년이면 완성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3년 안에 완성을 할 수 있는데 올해도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족하게 되면 장기계속공사라서 차수분 준공하고 또 딜레이시키고 이렇게 가기 때문에 공사 기간이 늘어난 것 있고요. 실질적으로 예산 진행만 잘되고 물론 이제 사업 내용 물량 속에 어떤 변경, 변화된 상황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다 해도 그렇게 많이 진행 딜레이가 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지금 지원배수지 같은 경우는 공사 착공을 2022년 5월에 했어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사 추진 중에 있는데 5차분, 5차분도 지금 제대로 진행이 안 된 거죠? 그리고 준공 예정은 2027년 7월로 예정이 돼 있고.

예, 맞습니다.

2027년 7월 예정대로 될 것 같아요?

예,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지금 지원배수지 같은 경우는 가장 큰 것이 뭐였냐면 토사가 암반이 많이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옆에 일대의 민원 굉장히 많았고 그 민원을 위원님 같이 참석해서 계속해서 지금 추진했고 결국은 터파기가 올해 끝납니다. 그러면 배수지 건설만 하면 되거든요. 물론 배수지 건설할 때도 덤프차량이라든가 레미콘차량이라든가 이런 차량들이 들어서서 소음이 많이 발생할 걸로 보지만 주민설명회를 우리가 거의 한 5차 정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도 빨리 해 주기를 원하니까 지금 필요한 것은 이제 더 이상 뭐 걸릴 것은 없다라고 보거든요. 날씨 외에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만 지원 빨리 되면 배수지 건설하는 데는 1년 반이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원배수지·지산배수지는 주민들 주거지역 한복판에서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먼지, 그다음에 또 소음, 그다음에 도로의 접근성의 불편함, 그다음에 위험함 이런 부분들이 좀 계속 같이 중복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계획했던 것보다,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긴 했지만 진행이 좀 빨리 될 수 있는 부분이 예산의 문제라고 한다면 예산도 같이 공유해 보시고 이러면서 최대한 민원을 빨리 정리해 주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변경이 가능하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동복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중에 제가 오늘 자료를 검토하면서 보니까 우리 동복댐 동복수원지 관련 화순군 지원 전체 현황을 받아봤어요. 연 66억인데 시비가 한 36억 정도 지원이 되고 있네요. 우리 지난번에 행감 때도 지금까지 2025년 10월 기준에 978억 정도가 지원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조금 확인이 필요한 사업 중에 하나가 동복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이게 2024년부터 2033년까지인데 이게 동복댐 상생발전 협약에 의해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41조에 준해서 21억이 지원이 되는데 거기에 복지문화시설 사업으로 수목원·파크골프장 이런 사업들이 있네요.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지금 지원하고 있어요?

지금 그거는 현재 구조는 저희들이 예산을 주고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화순군하고 전남도하고 이제, 물론 저희들도 참여는 하지만 저희들은 주로 정산을 받는, 정산을 받고 이런 주도권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파크골프장 이 부분은 알아보니까 아까 저쪽 금호리조트 저 위쪽에 수변 지역에 하려고 하는 사업이었는데 아직 하고 있지는 않답니다. 그래서…….

조성도 아직 안 했고?

예.

그러면 2024년부터 여기 관련된 예산이 집행된 게 없나요?

어떤, 여기 관련이라는 말씀은…….

그러니까 복지문화시설 사업, 수목원·파크골프장 그다음에 안심제 정비사업 등 해가지고 이 동복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으로 21억이에요. 2024년부터 2033년까지인데 그러면 2004년, 2025년에는 예산이 집행이 안 됐어요?

아니 일부는 집행이 됐고 방금 말씀하신 파크골프 이런 것들은 안 됐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우리가 작년에 시비 36억이 동복수원지 관련해서 화순군에 지원해 준 예산이 36억이에요. 맞죠?

예.

그중에 파크골프장 생산기반 조성사업 관련해서 21억, 그다음에 선진지 견학 비료 구입비 9억, 학자금까지, 그다음에 공공하수도 개량 3억, 그다음에 무료 원수 공급 3억, 주암호 원수단가, 그다음에 주민지원사업 해가지고 소유자에게 직접 지원을 한 게 전기세·의료비 해서 30억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제쳐두고라도 동복댐 지원사업 중에 그러면 우리 시가 수목원이나 파크골프장에 지원했던 금액은 일방적으로 주기로 하고, 주고 거기에서 지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알아서 하라고 지금 그런 상태입니까?

기술부장 김재중입니다.

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댐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생산, 어떤 걸 지원할 수가 있냐면요. 생산 기반 조성과 문화, 복지문화시설, 그다음 공공시설에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꼭 해도 되지 않은데 동복댐 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해서 210억을 10년간 지원하게끔 돼 있어가지고 24년부터 21억씩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협약을 할 때 보면 이 사업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전라남도가 정비사업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돈을, 예산을 내려주고 그다음에 또 뭐 지원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돈을 내려줬으니까 어떻게 진행된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조금 우리가 지원하는 것처럼 해서, 지원하는 것과 유사하게 저희들이 지금 자료는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 방금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25년부터 31년까지 해서 사업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계획…….

(마이크 꺼짐) 이십몇 년부터요?

25년부터 31년까지. 그런데 여기가 위치가 어디냐면 화순금호리조트 아쿠아리움 바로 옆에 있는 공터에다가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보면 동복천으로 지류로 들어가는 길이라 이건 수변구역에 들어가지 않냐, 수변구역이 맞습니다. 그런데 수변구역에 들어간 걸 보면 문화복지시설 중에서 체육시설은 이렇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의를 했고 아마 거기 보상, 땅을 보상을 해야 되는데 그 보상비가 22필지 중에서 한 필지는 보상을 한 걸로 제가…….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지금까지 파크골프장 관련해서 지원된 예산이 얼마나 돼요? 2025년부터 했으니까 작년하고 올해 했겠네요?

그러니까 올해 지금, 저희들이 통으로 줍니다.

그냥 통으로 21억을, 21억이 아니겠네. 30…….

이 파크골프장으로는 25년 해서 1억 400 들어가 있습니다.

1억 400.

예.

올해는요?

올해가 25년입니다. 올해.

아, 맞아. 미안합니다. 내가 요새 숫자 개념이 없어가지고. 그런데제 문제의식은 어디가 있냐면 이게 상생발전이잖아요? 그런데 금호리조트 관련해서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것 보면 광주시민들도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고 아마 거기 매출의 상당 부분이 광주시민들인데 상생발전 차원에서 이게 조성이 된다라고 하면 시민들한테도 충분히 좀 홍보를 해서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논의도 되고 있나요?

그런 논의는 안 했는데요.

적극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구의 가장 큰 민원이 파크골프장인데 시유지·구유지가 없어서 화순으로까지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고 어차피 저희들이 관련해서 지금 파크골프장이 여가나 취미로 이렇게 시민들의 욕구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래서 동구·서구 주민들 같은 경우는 화순에 대한 접근성이 굉장히 용이하고 오히려 광주보다 더 가까운 곳들이 더 있기 때문에 이게 상생발전 차원에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한다면 광주시민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같이 찾아주시고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 실무협의회 때 안건으로 해가지고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추가 질의도 이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마이크 꺼짐) 자료요청.

예, 정다은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저 AI 수질 데이터 로봇 관련해서요. 국비 확보 작업 중이시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총 3대를 투입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계시고요.

아, 그거는 지난번에 안도걸 위원님 기재위, 소위 기재위에 들어가 계시니까 저희들이 그때 뵙고 건의한 것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제가 자료, 자료로 주십시오. 점심때 다 되어가…….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진행된 것은 사실 없고요. 예결위에서 그냥 넣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 아니, 행정부 안으로 넣은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번에 그것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기대할 수 없네요.

이번에는 그렇습니다.

자, 우리 필터 등 이게 소모품이잖아요. 씻어서 사용하신다고는 했는데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닐 것 같아요. 로봇의 녹조 거르는 필터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1대, 2대 확보하는 게 국비로 어려운 상황이니까 1대 가지고 계속 돌려야 되는 것 같은데 유지관리 계획으로 2천만 원 예산 필요하다고 해 놓으셨거든요. 이 세부 명세 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어떤 유지관리비인지요.

예.

그리고 이 AI 로봇의 성능 검토하셨을 것 같아요. 이 1대 가지고 지금 당초에는 3대를 해야, 3대가 필요해서 3대를 추진하셨던 건데 지금 2대는 이제 요원한 상황인 것 같아서 이 1대 가지고도 가능한지, 실효성이 있는 건지 한번 보려고 하거든요. 그것에 대한 자료하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빛여울수 홍보물품 제작비 예산을 어떻게 쓰시는지 여쭤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걱정되는 지점을 말씀드리면서 제안도 드렸고 했는데 보완책 있었는지 한번 말씀 주시면 감사합니다.

예, 그 말씀…….

다 자료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새로 만드실 필요는 없고 지금까지 있는 것만 주시면 됩니다.

이명노 위원님, 바로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질의해 주시…….

아니요, 추가 질의까지는 아니고 진짜로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존경하는 정다은 의원님께서 AI 수질 데이터 로봇 관련해가지고 질의를 하는 걸 보면서 추진상황에 AI 수질 데이터 로봇 공장 방문 25년 7월 이것 딱 하나 있는데 진짜로 추진상황이 이게 전부입니까?

다녀왔습니다.

공장 한 번 다녀와서 이것 좋아 보인다 싶어가지고 도입하려고 하는 건가요?

그런 거 아닙니다. 이 공장을 간 이유가 지금 타 시·도가, 지금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이미 5대를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수원시도 지금 광교저수지에다가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충북 진천군, 부산도시공사, 한국동서발전 이렇게 해서 국내에 지금 15개소하고 18기가 운영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아, 이것이 어떠한 것인지 저희들이 한번 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갔다 온 겁니다.

그래요?

예.

좀 자료가 불충분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자료상으로 그렇게 신뢰가 가지 않아 보입니다. 이 부분은 추가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더 다뤄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위원들 대화)

그러면 정회에 앞서 저도 하나만 확인하고 자료 요구해서 받긴 했는데 지금 노후 상수관로 교체하면서 주로 어떤 재질로 교체를 하죠?

아, 당연히 송수관이나 이런 큰 관들은 주철관이죠. 주철관이고 그다음에 저기 말단에 급배수관 쪽에, 급수관 쪽에, 급수관이죠. 송수관 다음에 배수관까지는 다 주철 중심으로 되어지고 급수관 쪽에 PVC, 뭐 하이쓰리피(HI3P)라고 이렇게도 얘기하더라도요. 그런데 그런 재질로 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 수용가 쪽에 가까운 쪽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이라거나 또 아니면 여건에 따른 어떤 재질에 따라서 장단이 있기 때문에 재질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제가 두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일단 PVC관이 아직도 있는 곳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PVC관은 가소성, 프탈레이트계의 물질이 있기 때문에 약간 유해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아직은 230여m 정도 급수관이 좀 남아 있는 게 있고요. 배수관도 포함해서 3㎞ 정도가 있고, 그리고 지금 이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실은 스텔스, 스테인리스관이 제일 좋죠? 내구연한도 길고, 안전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비싸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질염화비닐관이 아직도 여전히 많이, 그니까 그걸로도 지금 교체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어떤 관으로요?

이것도 역시 PVC가, PVC관인데 프탈레이트계가, 가소제가 쓰이지 않는 플라스틱 재질. 경질염화비닐관.

(마이크 꺼짐) 하이쓰리피.

그거 하이쓰리피를 말씀하는…….

예.

예, 그거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150㎜ 미만 배수관 쪽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스테인리스관으로 하지 않은 이유는 비용 때문인가요?

그렇습니다.

이 역시도 내구연한을 따지면 스테인리스관이 제일 좋은데 초기에 투입되는 비용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그러기는 한데 지금 또 한 측면에서는 미세나 나노플라스틱 문제가 계속 유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마도 상수원에서는 플라스틱 문제가 없고 배수관로, 관로에서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재질을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 질문을 확인 좀 했는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배수관로도 그 안에 PVC관이라 해도 그 안에가 이렇게 마이닝이라고 해가지고 떨어지지 않게 다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문제는 없을 것 같고 혹시 그런 게 있다 해도 마지막 물 계량기 앞 단에 우리가 스트레이너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또 거름망이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로. 그래서 거기가 또 마지막 단계로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게 이렇게 미세플라스틱 이런 것이 문제 되지 않을 겁니다.

오래 사용이 지날수록 그런 부분이 유출이 되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일단 확인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는 제가 또 추가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추가 질의는 오전에 자료가 없어서 확인하지 못했던 것 확인하고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본부 청사 부분인데요, 올해 28억 예산 세우셨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것과 별도로 청사 조성 후에 주차장 66면이 필요하고 철골 주차장 130면을 실시했을 때 40억 예산은 별도다, 이 보고가 추가로 들어왔어요. 맞나요?

예. 이게 이 뜻입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28억으로 공사를 한다고 해도 지금 주차장 문제를 별도로 공사 해야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주차타워가 있는데 그거를 해체하고 해체하면 그 안에 평면이 청사 주변에 평면이 66면 정도 된다 이 뜻이고요, 주차공간이. 다만, 이것보다 그거로는 부족하니까 만약에 타워를 다시 해야 된다면 육십 이렇게, 아까 40억이 든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아, 그것은 나중에 재원사정이 중요하겠지만 그렇게 해서까지 거기다…… 어차피 주차공간은 확보할 수가 없으니까 이것은 그때 가서도 하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저는 판단이 듭니다. 그 옆에 어디 천변에 주차장 하든가 아니면 그 정도 수준에서만 66면 그건 확보되니까 그것만 하고 또 40억을 들여서 타워를 하는 것은 안 맞습니다.

그런데 종합청사의 기능이라고 하는 부분의 본래의 취지를 살리자면 시민들의 접근성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시민들의 접근성 중에 자동차 이동이 가장 많기 때문에 주차 공간을 어떻게 확보해 주느냐는 것도 시민 서비스 중에 하나에 들어가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상수도사업본부를 가려고 하니 어차피 지금 본부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이 주차장 공간은 사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 필수적이겠네요? 그러면 지금 현재 물가로 본다면 28억 외에도 주차장까지 완비를 하려면 40억, 별도 예산이 책정되어야 하는 거죠. 또 하나 그다음에 2027년도에 아까 60억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자, 2026년까지 마무리된 공사 이후에 이전비 필요하죠? 얼마나 들어갑니까? (본부장, 담당직원과 대화) (담당직원, 본부장에게 설명)

이전비는 이사비용이니까 한 층당 한 5천에서 7천 정도 소요됩니다.

이전비 별도 그렇게 보고가 안 들어왔거든요? 개보수 포함…… 2027년에 상반기 경영부 동북수도사업소, 서남광산수도사업소 입주 예정 설계용역까지 그다음에 하반기 예정 리모델링 이렇게 해서 들어와 있고요. 2028년 상반기 기술부 이전 해서 이전비는 아직 추산하지 않았고. 자, 또 하나 확인 할게요. 임차사업소 현황을 보면 임대보증금 전세권 12억 9천만 원, 맞나요?

예.

임차로 연 4억 8400만 원, 월 400만 원씩 들어가네요?

월 4천만 원.

4천만 원씩 들어가네요?

예.

양동 KDB빌딩, 그다음에 동북수도사업소, 서남광산수도사업소인데 여기는 이전을 하고 나더라도 별도로 서부요금센터는 별도로 유지하겠다는 거네요?

그렇죠. 서부요금센터의 접근성이 지하철도 있고 거기 양동이 좋으니까 거기 둬야 된다는 것이고 아까 더불어서 잠깐 말씀드리면 청사, 통합청사 철골 주차장 40억이 든다고 했는데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되는 중요한 이유가 다른 동북, 북부요금센터는 북구청 옆에, 또 다른 동북요금센터, 요금센터들은 그대로 있습니다. 요금센터에 주로 시민들이 많이 요금 때문에 많이 오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 통합청사를 하더라도 주차 타워를 크게 짓고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서남광산수도사업소 서부센터 요금센터를 별도로 유지할 때 여기 월 임대료는 얼마 들어가죠? (담당직원, 본부장에게 설명)

한 5천만 원 연간 든다고.

연간 5천만 원이요?

예.

본부장님, 상수도사업본부 청사 관련해서 가깝게는 2027년까지인데 오전부터 계속 질문하면 할수록 이게 물어보면 물어볼수록 또 다른 얘기가 나오고 또 다른 얘기가 나오고 그래요. 제대로 계획을 완벽하게 세워서 추진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요? 본부장님께서는 이 주차타워, 주차타워가 되겠죠. 필요 없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막상 이사해 놓고 나면 필요해, 그러면 또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세울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처음에 취지대로 하자면 종합청사 기능도 제대로 못 하는 상황 이런 상황이네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어차피 우리 공공, 공유물이고 공공재산이고 하니까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제대로 되려면 이것 계획수립부터 좀 더 완벽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계속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갈 수는 없다. 지금 현재 월 임대료로 나가고 있는 것도 적지 않은데 그러면 임대료 절약을 위해서라도 청사의 기능이 제대로 돼야 되는데 그런 기능도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보고와 추가 보고자료에 의하면 이게 언제 완결이 된다는 계획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완공이 돼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하면 내년에 28억 이렇게 계속 간다고 하면 적어도 제가 보기에 2027년 오전에 60억 정도 필요하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100억에 가까운 우리 공적 재산과 자금이 들어갈 텐데 그 어떤 대형 프로젝트 같은 청사 옮기는 이 사업이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되도 되나 라는 문제의식이 질문하면 할수록 심각해집니다. 이 부분 보고 주신대로 저희 상임위에서 한 번 더 상의해 보고 계수조정 때 얘기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대로는 안 된다.

위원님, 짧게 말씀 드릴까요? 보완설명을 드리면.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체국 청사를 통합청사로 당초 목적으로 샀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재원 여건상 우리가 재원이 열악하면 배수지 건설 신증설 일단 우선순위가 그게 있고, 그다음에는 한다면 용연정수장에서 덕남 연결되는 비상도수관로 사업, 이게 600억 이상이 되어지고 이런 데다가 사업 우선순위가 당연히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통합청사를 하는 데는 종합계획을 세워가지고 몇 년도 몇 년도 이렇게 하기가 지금 상황이 재정 여건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방치해두면 또 안 되기 때문에 계약조건이 10년간 공공용 청사로 써야 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점이라도 찍어놓자 이런 뜻으로 지금은 그 정도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종합청사는 계획이 된 사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연차별로 내지는 완벽하게 종합청사 기능을 갖추려면 연차별로 내년에 얼마 중에서 어떻게, 27년도에는 어떻게, 주차장 문제는 어떻게 해서 이게 계획적으로 정교하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본부장님은 지금 심정으로야 주차장이 필요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문제는 사람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면 또 바뀔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된 계획도 수립하고 만약에 토털 100억이 들어간다고 했으면 이걸 연차별로 100억 집행할 수 있어요, 방법적으로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청사를 어떤 모형을 어떤 모양을 만들려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정교하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물론 제 생각이 다 맞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계획하고 예측을 해도 과학적으로 예측을 해도 늘 틀릴 수 있고 오류가 발생하는 게 예산이잖아요. 일하다 보면 변수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이 상태로는 너무 허술하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상태.

또 하나 아까 오전에 서용규 위원님께서 문제제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은 제가 고민하다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간담회에서도 여러 얘기들과 추가 자료가 들어와서 확인을 했습니다만, 시니어 멘토 채용 관련해서는 지금 사업을 안 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시니어 멘토와 관련해서는 2023년도에 계획을 세우고 했으나 저희가 당초에 두 명을 요구했는데 시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해서 한 명분만 세웠어요. 그런데 그 한 명도 채용을 못 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채용을 아예 안했습니다. (담당직원, 본부장에게 자료전달)

맞습니까? 아예 안 하신 거죠?

예, 안 했습니다.

또 자료를 주신 게 정수장 임기제 현황 해가지고 지금 현재 네 분 근무하고 계시죠? 8급 세 분 하고 7급 한 명. 7급이 원래 티오가 두 명인데 8급 세 분 하고 7급 한 분은 채용을 못 했다는 걸로 보고가 됐어요. 맞나요? 정수장 임기제 현황.

예. 그 자세한 내용, 네 명은 맞고요.

원래 정원이…….

방금 추가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이해가 덜 됐습니다만.

지금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분이 네 분이시죠?

예.

인건비 현황을 보면 7급은 한 명, 8급은 세 명이에요. 7급, 8급 세 분. 원래 임기제 인건비가 보니까 7급 두 분에 8급 세 분, 다섯 분 거거든요?

아, 예. 자료에 보면.

맞죠?

예.

이분들 인건비는 지금 상수도사업본부 정원 대비 현원에 따르는 인건비 총액에서 유연하게 지금 집행하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수장 임기제는 지난번에 정수장 사고 이후로 전문인력이 필요하고 경험있는 분들의 노하우를 전수받을 필요가 있다, 인력 문제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제기에서 이 사업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사업 시니어 멘토 하고 이 정수장 임기제 사업 하고 이런 부분들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 확인차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 고질적으로 정원 대비 현원 부족하고 2026년도 예측되는 육아휴직이라든가 휴직 인원도 예측을 해 봤을 때 지금 이 상태로 그대로 가는 게 어려움이 없나요?

사실은 조직 진단, 우리가 연구용역을 하려고 해놨는데.

(마이크 꺼짐) 예, 4500만 원.

사실은 그 통해서 그런 정밀한 분석이 이루어지려고, 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가 없으면 잇몸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 했을 때 정밀하게 분석을 해서 어떤 정도가 적합한 사이즈가 될지 그때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수도사업본부는요, 제가 지금 8년째 의정활동하고 있습니다만 정원 대비 현원 문제는 매년 나왔었어요.

나왔습니다.

그랬는데도 상황은 열심히 노력하셨고 많은 평가 등급도 올리시고 내부적으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해결방안이 없을까. 그런데 첫 번째 11쪽에 올라와 있는 상수도사업본부 미래비전 2040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예산 신규로 8500만 원 올라와 있잖아요. 6월에 이것 마감해서 하겠다 라고 했는데 이 연구용역의 종료시점하고 이런 인력구조 문제를 그래도 제대로 대응하는 것하고 맞아떨어지나요?

연구용역과제가 인력 구조뿐만 아니라 행정 환경 변화까지 종합적으로 다루는 것이고 그중에서 인력 구조부분은 당연히 앞으로 AI 도입도 있고 또 행정환경변화에 따라서 현재 인력이 적정한지 어떤지 이런 것에서 분석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겁니다, 자연스럽게가 아니라 필수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고요. 다만, 결원이 상수도가 이렇게 유지되고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본청 전체, 우리 시청 전체로 봤을 때 결원의 한 반 정도는 우리 상수도에서 항상 유지하게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어디 빼고 우리 조직이 상대적으로 큰 규모고 하니까 본청에서 인력 운용하다 보면 상수도부터 빼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래서 반복적으로 결원이 현원 대비 없게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그렇다고 해서 결원이 지금 이렇게 없는데도 그 정도 수준이면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냐 꼭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인력, 본청 중심의 인력 운용을 하다 보니까 결원이 생기는 것이고 다만, 정원이 어느 정도가 적정할 것이냐, 이 부분은 분석을 통해서 나올 것 같습니다.

인력의 문제를 대체재로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AI 도입 이렇게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닐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문제와 기술과 기능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엄연히 구별돼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상수도사업본부 시청과의 관계 속에서 본청과의 관계 속에서 고질적인 문제도 상수도사업본부가 모든 것을 이해하고 마치 인사의 적치를 해소하거나 내지는 그런 완충지대로서 상수도사업본부가 역할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어머니, 물을 다루는 전문가들이 모이는 굉장히 중요한 본부라고 하는 부분에 이런 자각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본부장님이 하실 일이 많네요. 그리고 연구용역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저는 추가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질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질의종결에 앞서 일단 오늘 질의에 대해서 충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최근 소식을 보니까 큰 상을 받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2025년도 일반수도사업 운영관리 실태점검에서 특·광역시 부분에서 1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1위라고 하는 게 물론 상대비교이기는 하지만 또 절대적으로 여기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로서 수도사업자로서 해야 될 우수한 어떤 그런 실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1위까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일융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원인자부담금 소송에서도 승소하는 등 연이어 이런 좋은 성과들도 있어서 더 힘내시고 우리 시민들의 좋은 수돗물 생산과 공급을 위해서 더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 동의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6년도 광주광역시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 내 정 리) ㅇ 보건환경연구원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정현철입니다. 존경하는 최지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6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17억 4900만 원으로 2025년 본예산 18억 200만 원 대비 3%인 5300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각종 수수료 수입 6억 6700만 원, 유통수산물안전검사 외 보조금 등 10억 8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금번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192억 4300만 원으로 2025년 본예산 193억 대비 0.3%인 5700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식품·의약품 안전성 확보 8억 5900만 원, 감염성질환 감시사업 17억 5500만 원, 수질·폐기물·환경오염 예방 11억 9900만 원, 동물방역 및 축산물 위생관리 10억 800만 원, 연구원 운영·지원 효율화 및 인건비 등 144억 2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지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건환경연구원 2026년 세입세출예산안은 세수 감소로 어려운 우리 시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건강한 삶, 더 나은 환경, 빛나는 광주 구현을 위해 최소한의 필수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여 주시고 적정한 예산으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심의과정에서 지적하시거나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보건환경연구원의 정책과 업무에 적극 검토 반영해 나가겠으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도 시민들의 신뢰가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철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대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6년 본예산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의견입니다. 26년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은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식·의약품 안전성 확보, 감염병 대응, 환경오염 감시 및 연구기능 강화 등 보건환경연구원 본연의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한 적정 예산안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및 30% 이상 증액사업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6년 신규사업은 기후변화매개체감시 거점 운영 2200만 원 등 총 5건, 3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전액 시비로는 보건환경연구원 종합정보시스템 고도화 2억 3천만 원, 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 1600만 원 등 두 건이 반영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사업 중 전년 대비 30% 이상 증액 자체사업은 급성호흡기 감염증 병원체감시 1억 2200만 원 등 총 2건 1억 770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신규사업 및 증액사업 현황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연구개발비성 예산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연구개발비성 예산은 총 69건 29억 5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6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민의 보건 및 위생 증진 예산안인 만큼 연구결과가 실질적으로 각종 사업에 반영되어야 하며, 결과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화 및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연구역량을 축적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산취득비성 예산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자산취득비성 예산은 23종 6억 6300만 원이 본예산에 편성되었고 25년도에는 43종 11억 3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장비 교체·확충 수요가 일부 조정되면서 필수 장비 중심으로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실험·검사 장비가 대부분 고가이고 유지관리 비용도 적지 않은 만큼 장비의 활용도·사용연한·중복 여부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구입 후에는 정기점검 및 사용연한 도래 장비의 적정한 교체·폐기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 최근 5년간 자산취득비는 연도별로 10억 내외 규모가 지속 편성된 바 26년 예산이 전년 대비 감소하였더라도 고가 장비가 포함된 만큼 집행부에서는 국비 지원 가능 여부를 적극 검토하여 시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10분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서용규 위원님.

박미정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올해 예산 보면서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플까요? 제가 지난번 때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시 재정에서 가장 적은 예산을 쓰는 데가 보건환경연구원입니다. 전년도 수준이라도 해왔을까라고 세입세출 봤더니 오히려 더 감액해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안쓰러운 마음이 큽니다. 아마 그런 마음들이 전체 우리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 질문을 많이 준비했다 가도 질문을 적게 해야 되나, 어떻게 질문하는 게 맞을까, 이런 고민을 했는데요. 혹시 원장님,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말 이건 필요한 예산인데 우리 전체적으로 시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눈물을 머금고 예산실과 조정하는 과정 중에서 삭감됐거나 이것만큼은 우리도 사정 봐주십시오 해야 될 예산이 있나요?

사실은 제가 안타깝게도 저희 청사가 신축을 한 지 만 5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사 외벽에 실리콘이라든가 방수하는 자재, 담당하는 자재들이 햇빛이나 기후변화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하자가 발생하는 시간이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사유지 관리비로 해서 누수·보수공사를 증액을 요청을 했는데, 저희 시 재정에서 너무 어렵기 때문에 아마 시 전반에 청사유지관리 예산들이 모두 다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사람이 근무하는 사무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가의 실험장비들이 비치되어 있는 곳이 저희 청사이고요. 혹시라도 누수나 청사관리가 소홀하게 돼서 고가장비에 손상이 오거나 또 실험 어떤 능력, 업무능력을 갖기 위한 장비들에 어떤 업무능력에서 손상을 받을 수 있어서 부득이하게 청사관리에 대한 예산은 아무리 어렵더라도 좀 더 제고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연구원 실상을 잘 알고 계시니까 제고를 요청을 드립니다.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이 아름다운 건축물 상도 받기도 했던 아마 우리 시와 관련된 청사 중에 유일하게 건축물 상을 받았던 건물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품이 들어갑니다.

돈도 들어가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관련해서 2억 6300만 원 올리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게 된다고 한다면 이 공사가 언제쯤 완성될 수 있나요?

누수 공사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세요?

누수 공사가 주로 필요한 것은 내년 상반기 중에 장마철이 오기 전에 공사를 마무리해서 내년에 누수가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공사를 시행해야 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올해 후반기에 그 예산 편성을 하기 위해서 고심하고 계획 세웠던 예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6월 말까지 누수 공사를 완공하는 예산이 올리신 금액이다?

그렇습니다.

확보하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해 보시지 그러셨어요?

제가 업무를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나태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수조정하는 과정 중에 동료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신 자료 35쪽 한번 보겠습니다. 전산개발비 해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 종합정보시스템 고도화인데 이것은 버전을 업그레이드시키는 예산인가요, 어떤 건가요?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시렵니까?

림스(LIMS)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건데 쉽게 설명을 해 드리면 연구원 업무를 하는데 자료를 업그레이드 하고 공유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이 만들어진 지가 상당한 오랜 시간이 경과해서 지금 윈도우가 엣지 프로그램으로 바뀌었잖습니까, OS가 운영체계가. 이 OS체계에서 작동을 하기에 어려운 지경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언어도 계속해서 변경이 돼서 자바 스크립트를 사용을 해서 프로그램을 새로 유지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 전산실에서도 검토한 의견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 림스 프로그램을 개선하기 위해서 책정된 예산입니다.

버전을 최신 버전으로 바꾸고 전체적으로 2016년(?)에 설치가 됐다가 지금까지 쓰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부득이하게 프로그램 언어, 만드는 프로그램 언어까지 바꿔야 되는 예산입니다.

그렇죠. 16년, 10년? 만 10년째 쓰셨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노 위원입니다. 사실 질의라기보다는요, 그때 우리가 현장방문 했을 때도 역량을 다하기 위해서는 장비와 여건이 더 필요하다는 걸 많이 공감하고 왔고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도 심의하는 회의에 들어갔지만 통과되지 않았던 장비 목록을 달라고 부탁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별다른 질의는 없고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역량껏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도울 수 있는 방법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명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다은 위원님?

(마이크 꺼짐) 없습니다.

혹시 추가 보충질의 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종결 하기 전에 감액 내용들이 있는 중에 각종 시험 검사 내용이 있습니다. 혹시 물량이 줄거나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예. 지금…….

법정의무로 해야 되는 거면 당연히 했었을 것이고요. 일단 이런 여건에 맞춰서, 시 여건에 맞춰서 기존에 확대해서 했었던 대상들을 축소하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 있는지 일단 궁금합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전반에 걸쳐서 업무 중에 검사 업무 중에서 우리 시에서 감독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검사 업무가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에서 자기 자격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는 민간위탁 시험이 있습니다. 이 위탁시험 같은 경우에는 저희 보건환경연구원뿐만 아니라 민간 검사 기관들도 같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간기관으로 검사 수요가 법령의 변화라든가 시대의 변화 때문에 옮겨가는 추세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축산물검사과에서 행하는 축산물, 유통축산물검사나 생산하는 검사에서 어디에 의뢰를 하느냐에 따라서 민간기관에서 선택을 해서 하는 사업들이 조금 축소가 되어서 예산도 줄고 사업량도 정리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민간으로 넘어가서 보건연구원에서 예산이 감액된 부분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알겠습니다. 방사능오염실태조사 등을 비롯한 비용은 크진 않지만 이런 각종 시험 검사 부분이 감액된 부분에 있어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이 우려하셨던 바가 있기 때문에 예산 감액과 관련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 동의합니다. 우리 연구원의 업무 능력 유지를 위한 청사관리 예산을 증액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6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오늘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