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연 의원 발언

안전교통국장 박영덕입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일반회계 편성 규모는 금년 대비 81억 9,000만 원 증액된 949억 20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편성 규모는 금년 대비 70억 3,000만 원 증액된 264억 9,900만 원, 재난관리기금 편성 규모는 금년 대비 5억 5,500만 원 감액된 147억 4,000만 원으로 총규모는 1,361억 4,100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는 재해 및 재난 예방 활동 등 68억 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교통행정과는 대중교통안전 확보 사업 등 34억 9,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대중교통과는 대중교통 육성 지원 등 615억 5,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건설행정과는 도로 환경 및 도로 관리 사업 등 120억 2,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로시설과는 도로 개설 및 도로 유지 사업 등 103억 4,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차량 등록 관리 및 차량 검사 지원 등 6억 8,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주차장 건립 사업 등 258억 3,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대중교통과는 시흥도시공사 대행 사업 등 2억 8,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체납 과태료 징수 활동을 위한 유지관리비 등 3억 7,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에 대한 사전 예방과 응급 복구에 소요되는 재난관리기금의 사업비는 13억 3,300만 원, 예치금은 134억 7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6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참석하신 차량등록사업소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량특사경팀 심현님 팀장입니다. 다음은 차량등록팀 김은숙 팀장입니다. 다음은 차량과태료팀 조은정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팀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 발언 신청)

네.

그 정리 실적이 B 나누기 A인데 A가 어디 있어요?

A는, A가 이월 체납액 총액입니다. 200억 원, 네. 그 200억 원에서 삼십······.

오타, 오타예요?

네, 34억 원을 뺀 것입, 나눈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200억 원에서 정리가 된 금액이 34억 원, 매번 이렇게?

네, 네.

특별하게 그 2023년도 2024년도는 20프로(%)대가 됐는데 이렇게 좀 낮은 이유가 있을까요?

10월 말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연말 되면 아마······.

그러면 네, 그다음에 가면 또 20프로(%) 나오겠네요?

네, 네.

이것은 오타 정리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사소한 것인데 지금 도시공사랑 같이 쓰잖아요?

네, 네.

355페이지 보면 이 부분이 도시공사랑 정리가 된 금액이 올라온 거예요, 아니면 그 건물 총괄을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해 준 거예요?

건물 그러니까 저희가 4층 전체를 쓰는 것 중에 도공, 도시공사가 3, 4층을 쓰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3, 4층에 대한 바닥 면적의 합계를 가지고 단위 면적당 그렇게 유지관리비를 저희가······.

주 컨트롤을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고······.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기 요금, 가스 요금, 통신, 통신 뭐 각자고 수도 요금 해서 교통유발부담금 해서 엔분의 일(N分의一) 하나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면적 비율에 의해서.

아,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처리가 돼요, 회계로? 도시공사에서 어떻게 납입을 해서 들어오죠?

세외 수입으로 합니다.

세외 수입으로?

네, 네.

그럼 매달 그렇게 해요, 아니면 연말로?

이 사용 요금에 대해서는 매달 하고 있습니다.

매달?

네, 네.

매달 정산해서 세외 수입으로 정리한다?

네, 네. 임대료만, 건물에 대한 임대료만 연간으로 하고 있고요.

연간으로 해서?

네, 네.

그것은 세외 수입으로 해요, 아니면······.

네, 네.

이것이 보니까 그나마 시청이랑 그다음에 공기업 뭐 출자·출연 기관은 아직 제가 조사를 못 해봐서 그러는데 만약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면 공기업은 가능한데 출자·출연 기관들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보조 단체들 있잖아요, 시랑 이렇게 연결해서 보조 단체들 그런 것 보면 이 정산이 제가 자치행정위원회 있을 때도 그 부분을 순환 구조로 해라, 회계를, 그런데 그것이 아직까지 잘 안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뭐 일례로 무슨 과에 있는 보조 단체 같은 경우는 우리 시설을 시청 시설을 쓰는데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주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선순환 구조를 그렇게 만들라 그랬는데 어차피 그게 세워줘서 나중에 받으면 되는 것이니까, 그 선순환 구조가 안 되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것이 궁금해 갖고 어떻게 됐나 그랬는데 여기는 그럼 회계상 뭐 이것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일반회계에 같이 귀속되는 부분들 있어서.

그렇죠? 그러면 도시공사도 그것에 대한 예산이 서 있는 것이고,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것 나중에 제가 예결위 들어가면 아마 예결위 저기 예산법무과장님한테도 질의드릴 것인데 이 부분이 개선됐는지 안 됐는지 좀 확인하려고 했는데 여기는 충분히 개선된 것 같아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과장 최각용입니다. 어려운 행정 환경 속에서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열심히 일하고 있는 시민안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이 안전총괄팀장입니다. 신상운 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강경모 기동안전점검팀장입니다. 고재식 사회재난팀장입니다. 방경환 자연재난팀장입니다. 나일선 재난상황팀장입니다. 문천석 민방위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신청) (

아이고, 날 새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겠어요.

네.

그 우리 시민안전보험 있죠, 20페이지?

네.

혹시 과장님께서는 지방재정공제회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것 보험으로 안 하고 이렇게 여기로 들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지방공제회는, 그러니까 우리 시의 어떤 귀책사유가 있었을 때 거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보험을 들어놓은 것이고요. 이것은 보통 한 열세 줄 정도 되는 광범위한 생활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보험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 도로, 공원 뭐 이런 관리 하자부터 이것이 다 들어가 있는 것으로 돼 있어서 지금은 배상책임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우리 영조물이나 이런 부분으로. 그러면 우리가 보험에서 하는 그 내용보다는 이 공제회가 하는 것이 훨씬 좁다는 얘기네요, 보상 체계가?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들어있는 것은 주로 자연재해 사회재난 뭐 여러 가지 대중교통 강도상해 그러니까 굉장히 광범위하게 시민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이것을 사용 안 하고 우리는 보험으로 그냥 하신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

- 발언 신청) 네, 이건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좀 뭔가 마스터플랜을 그러니까 용역비를 세워서 한다기보다는 시정연구원이나 이런 데랑 협업을 해서, 그러니까 제 단순한 생각으로는 지금 이것이 다 복합적으로 철도과도 관련돼 있고 공원과도 관련돼 있고 이런 부분들인데 그 장곡역 이제 예상이 돼서 개통된다고 그러면 장곡역 주변에 지금도 그 주차 때문에 난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이것은 오로지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 공원에 장곡역 예상으로 출구로 된 그 주변에, 장곡역 행정복지센터 주변에 공원이 있는데 거기 하부 주차장, 왜냐하면 그 대야·신천·은행도 공원에 하부 주차장 개념을 넣고 거북섬에도 지금 공원이 있는데 하부 주차장 개념을 넣어서 그렇게 가는데 이런 부분에, 교통에 주차 때문에 지금 현재도 난리가 나는데 이런 부분에 하부 주차장의 개념을 좀 넣어야 된다는 것은 공통적으로 도시건설국도 갖고 있고 그러는데 이것이 컨트롤타워(control tower)가 없다 보니까 각자의 역할들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시민들은 주차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또 목감역 주변에도 ‘LH’가 개발해서 좋은 땅은 뭐 ‘LH’가 다 팔아먹고 그 부분을 지자체가 넘기다 보니까 이 부분에 목감역 개통할 예정 주변에도 조그맣게나마 주차장은 있는데 그 수에 아마 못 미칠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면, 이 부분 있고 또 대야·신천·은행도 지금 공원이 있는데 그 공원에 하부 주차장 개념이 조금밖에 없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주차장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 행정부가 주민의 니즈(needs)를 못 좇아가는 것인데 이것을 저도 곰곰이, 3년 동안 의정이나 의사활동 하다 보니까 이것이 관련된 부서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제가 한 예로 늘 드는 것이 매화동 쪽에 무엇이 문제가 생겨갖고 그것을 해결하려다 보니까 과가 4개가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과들 입장을 보면 또 소명이 되는데 주민들 입장은 냄새가 나고 당장 논에 이런 어떤 오물질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논의하다가 결국 삼사일 뒤에 큰비가 와갖고 쓸어내려가면서 해결이 됐는데 이 주차 문제도 보니까 이 과뿐만 아니라 뭐 철도과부터 해서 공원과, 여러 가지 컨트롤타워가 있는데 이 국도 또 틀리고, 그렇죠?

네.

이러다 보니까 아, 이 부분에 뭔가 좀 마스터플랜을 잡아야 되는데 주차에 대한 우리 미래의 계획이 점점 더 이제 보통 한 집당 뭐 적어도 2대 3대 이렇게 있는 집들이 비일비재하고 아파트도 주차장이 모자라 갖고 지금 난리인데 이런 부분에 좀 뭔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공원과보고 컨트롤타워 하기로 해도 그렇고 교통 관련한 것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공원 하부 주차장이라든가 아니면 이것은 진짜 엄청 어려운 것인데 삼미시장 앞에 우리 지나가잖아요, 그것이 42번 국도인가요, 30번 국도인가요, 삼미시장 앞으로 지나가는 것이?

42번입니다.

42번 국도죠?

네.

그 부분에 보면 분명히 신천역 나오면서 가로지르는 지하 통로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 부분으로 수평으로 쭉 가면, 뭐 그런데 그것은 아마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서 쉽지는 않은 것인데 이제는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내야 되지 않겠냐, 왜냐하면 주차 때문에 지금 난리가 아닌데 대야·신천·은행도 마찬가지고 장곡동도 마찬가지고 목감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좀 해 주셔서 이 부분은 용역비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경험이 많으시니까 공무원들이 이 부분에서는 한 번쯤 어젠다(agenda)를 설정해 주는 것은 어떨까라고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일단 말씀 주신 것 공감하고 있고요. 지금 몇 가지 또 부연 설명을 해 드리자면 장곡역 거기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하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기획, 기본 설계를 올해 완료했고요. 그것은 그 장곡역 완료될 때쯤 저희가 착공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고······.

그 공원 하부 주차장으로요?

네, 네, 진말공원 밑에 한 260면 정도······.

진말공원.

지금 저희가 기본 용역 설계했을 때 한 260억 원 정도 예산이 산출됐습니다.

그러면 진말공원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진말공원 앞에 지금 주차장 있잖아요, 행정복지센터 앞에?

네, 네.

그 지하까지 다 같이······.

네, 지하까지 다 같이 하는 것으로 저희는······.

거기도? 그러면 150면?

260면 정도요.

260면?

네, 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기본계획 용역 수립을 완료했고요. 그래서 그것은 한 2029년 이후에 장곡역이 완료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그전에 예산이라든지 행정 절차를 밟아서 공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주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렇게 3년에 한 번씩 법적으로도 주차 수급 실태 용역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들어가서 용역이 거의 완료가 됐고요.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 네, 네.

그 내용에 보면 지금처럼 어디 주차가 부족한지 주차율이라든지 그다음에 거기서 대책도 다 그 용역에 나와 있습니다. 나눔 주차장도 포함해서 지금 말씀하신 지하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들 다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교통은 저희가 5년에 한 번씩 교통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그것을 올해 저희가 발주해서 한 2026년에 용역이 끝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착수 보고하고 이제 한번 또 중간 보고회를 할 것인데요, 그때도 별도로 또 말씀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이런 실태 용역 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잘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 발언 신청)

네.

우리 대야상업지역에 1공영 주차장과 2공영 주차장 있죠?

네, 네.

상당히 지은 지 오래돼서 노후화가 됐고요. 그래서 약간의 관리 체제 차원에서 예산 확보해서 페인트칠한다든가, 아니면 안전 문제 다시 한번 좀 점검해 줬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네.

두 번째는 우리 어떤가요? 우리 견인이, 견인에 대해서 혹시 시흥의 시스템은 문제가 없나요?

지금 견인 보관소가 좀 부족한 실정이 있습니다. 부족해서 저희가 지금 포동으로 이전하면 전체 한 291면 정도가 될 것인데 저희가 이것을 좀 원활하게 회전율을 높이려면 매각이라든지 폐차를 좀 빨리 진행해야 하는 숙제가 있는데 그것이 저희가 지금은 조금 미진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 본부장님도 새로 오시면서 그 부분을 또 말씀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시스템화해서 빨리빨리 방치된 차량을 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 한 해에 그러면 공매 처리된 것이 몇 대나 있어요?

올해는 저희가 한 104대 정도 했습니다.

104대 정도?

네.

그러면 혹시 뭐 3년 됐거나 4년 됐거나 5년 동안 방치된 차는 하나도 없어요?

지금 한 2~3년 된 정도의 차량도 있었는데요. 저희가 올해 좀 많이 처리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그러면 다 처리했으면 3년, 4년 이렇게 된 차량은 없겠네?

그 부분은 지금 제가 정확히 데이터는 보지 못했는데요, 상반기에도 그런 차들에 대해, 좀 저희가 데이터를 봤을 때 2~3년 된 차량이 있어 가지고 상당 부분을 뺀 것으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년 넘고 3년 되고 4년 됐으면 처리할 수 있는 그 시기를 빨리빨리 당겨서 처리하시면 한 250대 이상은 댈 수 있는 것이죠?

현재는 지금 여유가 없고요. 이제 그······.

아니, 전체가 몇 대 정도 돼요?

현재 남아 있는 것은 280대······.

아니, 아니, 아니. 아, 280대 정도 댈 수 있어요?

284대 정도가 현재는 방치되어 있습니다.

280대 정도 주차를, 견인, 댈 수 있어요?

네, 견인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

거기에서 그러면 3년 이상 2년 이상 된 차량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지금 어느 정도는 다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빠졌어요?

네.

그런데 그러면 1년 된 차량이 그렇게 많아요?

아, 지금······.

이것 공매 처리는 몇 년부터 시작해요?

공매 처리요?

네, 바로바로 하는 것인가요?

바로바로는 아니고요. 저희가 행정 절차가 있습니다. 일단 견인할 때까지도 저희가 행정 절차를 자진 이동 명령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공시 송달 이런 절차를 다 거치고 견인 후에도 또 견인된 것을 가져가라, 이렇게 또 자진 철거 명령을 다 하면 저희가 한 3~4개월 정도 소요돼야 폐차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3~4개월? 그러면 뭐 1년 정도 되면 다 그냥 공매 처리해도 되겠네?

네, 그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법적으로는 그것이 가능하네요?

네, 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빼내 버리면 여유 있는 공간이 생기잖아요?

네, 이론상 그렇습니다.

그것을 잘하시고 그래야,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 전부 다 도시공사한테 위탁 조사하는 거잖아요?

견인 자체는 도시공사에 위탁 줬고요. 매각이나 폐차는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직접하고?

네.

그런데 시스템이 서로 안 맞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쪽에서 처리를 빨리 해 줘야 견인 차량을 빨리 견인해서, 공간이 있어야 견인해 오죠.

네, 맞습니다.

이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신천동에 거주자 우선 주차라든가, 이런 데 보면 이런 장기 주차 때문에 교통이 불편함들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면 그런 것들도 좀 관리해 줘야 해요.

네.

그래서 교통 흐름에 불편함이 주지 않도록 조치를 빨리빨리 취할 수 있도록, 그것은 도시공사가 견인해서 가는 것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견인 차량을 견인해 왔을 때 공간이 있어야 거기도 편안하게 견인해 오는데 공간이 없으면 견인해 가도 놓을 데가 없잖아요?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인지하고 있고요. 좀 더 체계적으로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 것들을 좀 도시공사하고 잘 협약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

- 발언 신청)

네, 네.

작년 본예산 대비하면 어떻게 됐나요?

네, 전년도 본예산······.

추경까지 포함해서.

네, 추경까지 포함하면 지금 9억 2,000만 원 정도가 확보됐고요. 지금 이번 본예산에서는 7억 8,000만 원 정도 확보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혹시 2025년도에 소규모 도로 보상을, 여기 뭐라고 그러죠? 정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비하지 못한 곳들이 하나도 없었나요?

네, 사실은 소규모 도로 정비 수요는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민원하고 또 유선 민원 국민 신고 민원 여러 가지 민원이 있는데요, 아직 다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 정비 대상이 좀 많습니다.

네, 예산이 없어서 빨리할 수 없다는 민원인들 얘기가 저한테 들려오면, 아주 큰 사업이라면 제가 모르겠는데 동네 안쪽 길들을 다 이렇게 다루어주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런 정도도 우리가 빨리빨리 대처를 못 해 주고 돈이 없어서 못 합니다, 내년에 해 드릴게요,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래요. 그래서 지금 본예산에 7억 8,000만 원 정도를 태웠는데 작년에 추경 과정에서 9억 2,000만 원인데 이 정도 갖고 되나요? 저는 30~40억 원 정도 해도 부족할 것 같은 느낌인데?

네, 쉽게 말씀드리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그 정비 민원에 대한 것들을 소화 못 해서 적체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한 예산 확보는 충분하게 좀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예산법부과하고 다시 한번 얘기하셔서 그런 데이터들을 제공하면서 꼭 필요한 예산이니 이 정도는 대응을 빨리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어필(appeal)을 강하게 해 주셨으면 해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