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혜자 의원 발언

의사팀장왕영범입니다. 오늘제312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2차본회의에상정될안건은양평군주거복지지원조례안등총19건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오혜자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님여러분! 제312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최영보입니다. 이번정례회기간중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원활하게운영될수있도록적극협조해주신지민희간사님을비롯한동료의원님과공직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본특별위원회에서심사한안건은의원발의안건인양평군주거복지지원조례안1건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양평군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15건으로총16건입니다. 먼저,양평군주거복지지원조례안은주거기본법및같은법시행령에서위임된사항과주거복지에관한기본적인사항을구체적으로정하여양평군민의안전하고쾌적한주거생활과주거수준을향상시키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통합기금의존속기한을연장하여통합기금을통해회계연도간재정수입의불균형을조정하고재원을효율적으로활용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야생동물로인한피해예방및보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야생동물로인한농작물피해액산정시피해액을당초70%에서80%로상향하여소규모피해자도실질적인보상을받을수있도록하는것으로수정하고자하는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생활소음·진동및비산먼지저감실천에관한조례안은양평군관내에서발생하는생활소음·진동및비산먼지를줄이기위하여주민과사업자의책무를명확히하고생활소음·진동및비산먼지의측정및억제,지도·단속,행정조치등체계적관리를통해쾌적한생활환경을조성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전기자동차이용활성화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폐지에따라대기환경보전법의인용조문을정비하고법체계의통일성을기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가축분뇨의수집·운반수수료및공공처리시설사용료의징수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공공처리시설의효율적인운영과수익자부담원칙을실현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평생교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양평군평생학습센터사용료등의기준,감면및반환규정을현실에맞게조정하여평생학습센터를효율적으로운영·관리하고자하는것으로수정하고자하는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일자리창출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일자리창출에관련된정책추진시홍보물품을제공하여일자리정책을효과적으로알리고구직자와구인기업의참여를확대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산업재해예방및노동안전보건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경기도산업재해예방및노동안전보건지원조례개정에따라노동안전지킴이의업무수행시사업장,근로자,군민을대상으로안전용품및홍보물품을제공하여안전성과효과성을높이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안전도시조례안은양평군민의손상예방과안전증진을위한안전도시사업을효율적으로추진함은물론안전도시실현을위한제도적기반을마련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중소벤처기업부의규제·애로개선권고에따라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납부시기및부과,징수등절차를명확히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소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소하천정비법의개정사항을반영하여중소기업·소상공인의점용료,사용허가등에대한비용부담을완화하고조례의운영상미비점을개선하여소하천관리의효율성을높이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주택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공동주택보조금지원비율을상향하고,공동주택단지의전자투표등에드는비용및보안등의전기요금을매년지원이가능하도록근거를마련하여공동주택의효율적인관리와지원을도모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생활문화센터및아신갤러리위탁동의안은양평생활문화센터및아신갤러리대행운영기간이2025년12월31일자로만료됨에따라군출자·출연기관인재단법인양평문화재단에위탁하여문화시설의효율적인운영을도모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어린이건강놀이터위탁동의안은양평어린이건강놀이터의운영에관한양평공사와의대행기간이2025년12월31일자로종료됨에따라차후시설의원활한운영을위해기존에운영및시설관리를담당한양평공사와위탁협약을통해운영의연속성을유지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백운봉자연휴양림사무대행동의안은양평백운봉자연휴양림의운영에대하여양평공사와사무대행계약을체결하여사업추진의효율성을높이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이상보고드린사항은본특별위원회에서심도있는질의와토론을거쳐심사한결과인만큼심사원안대로의결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오혜자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님여러분! 제312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윤순옥의원입니다. 금번정례회기간중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원활하게운영될수있도록적극협조하여주신여현정간사님을비롯한동료의원님과공직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본특별위원회에서심사한안건은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2025년도제3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등2건입니다. 먼저,2025년도제3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지방자치법제159조및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제2항의규정에따라양평군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것으로양평군의기금운용은통합재정안정화기금등총12개의기금을운용하고있고,금번기금운용계획변경이있는기금은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1개기금으로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의변경내용으로는수입부분에서상수도사업특별회계예수금38억1,000만원이증액된152억9,300만원,지출부분에서는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수금원리금상환액13억6,700만원이증액된102억7,400만원을편성하는내용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제2회추경예산액대비74억1,800만원이증액된1조661억7,900만원으로0.70%가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공기업특별회계,기타특별회계세출예산요구액에대하여는올한해예산을정리하고필수불가결한경비등이편성된것이며다음,계속비사업은일반회계에단월면지역활력스포츠인프라확충사업등63건과특별회계에공흥·양근지구주변환경개선사업등33건으로총96건에총사업비9,456억6,200만원이며,명시이월사업은총105건에이월액440억6,600만원으로일반회계는90건에이월액327억5,100만원이며,특별회계는15건에이월액113억1,500만원으로이번2025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비사업및명시이월사업은국도비보조사업추가또는변경내시에따른의존재원및성립전예산편성,국도비반환금등법적·의무적경비를반영하고사업마무리에따른집행잔액감액등변동사항을예산에계상하였으며,경비의성질상불가피한사정으로당해연도에지출이불가능할것으로예측되는예산으로본특별위원회가면밀하게심사한끝에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고드린사항은본특별위원회에서심도있는질의와토론을거쳐심사한결과인만큼원안대로의결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