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안회부사항에 대하여 전문위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11월 21일과 11월 24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2025년 12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5년 11월 24일 김형철 의원 외 8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포항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배상신 의원이 단독발의한 포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호,현내,가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보상업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이 2025년 11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 2.2026년도 예산안(포항시장 제출) 3.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주택국장 허정욱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우리 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고 항상 도시안전주택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지원해 주시는 김철수 위원장님과 양윤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안전주택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정현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도형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김보연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최우석 지진방재사업과장입니다. 최상수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김복수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안전주택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편성규모는 총 1,594억 6,2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에서 36억 200만 원을 감액하여 1,535억 1,9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억 9,900만 원을 감액하여 59억 4,3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도시계획과 707억 2,400만 원, 도시재생과 15억 8,100만 원, 안전총괄과 267억 7,000만 원, 지진방재사업과 85억 7,100만 원, 건축디자인과 27억 6,500만 원, 공동주택과 431억 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에 1억 9,800만 원을 감액하여 5,200만 원, 주택사업에 100만 원을 감액하여 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주요편성내역입니다. 2쪽, 먼저 도시계획과입니다.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에 공간정보민원열람시스템 유지보수 등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민자사업추진에 글로벌기업혁신파크 네트워킹행사 500만 원 감액, 산업단지조성에 특화단지 개발계획 수립 용역 11억 8,500만 원 감액, 내부거래 지출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전출금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시재생과입니다. 도시재생에 손해배상, 소송배상금 1,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어울림센터 상하수도 요금 600만 원 감액, 스마트시티에 디지털행정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7,300만 원 감액, 보전지출에 국고 보조금 반환금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안전총괄과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비 지원계획변경에 따라 영상정보통합관리에 1억 6,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재난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수당 등 2억 원 감액, 한파대비 행동요령 홍보물 제작 7,000만 원 증액, 호우피해복구비 4,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재난경보체계구축에 민방위경보시설 유지보수 등 2,500만 원을 감액, 우창동 재난감시용 CCTV 설치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진방재사업과입니다. 재난대비시설관리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1,3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건축디자인과입니다. 건축행정 건실화에 운영 수당 600만 원 감액, 빈 건축물 정비사업의 공동주택과로 부서 변경을 위해 16억 5,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도시디자인에 한옥건축 지원사업 2,000만 원을 증액, 보전지출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공동주택과입니다. 주택환경조성에 공공주택 공급, 공동주택 관리 및 도시생활환경개선사업 등 5억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거복지사업에 국민기초생활급여 등 8,500만 원 감액, 기본경비에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쪽, 특별회계 주요편성내역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 기타회계전입금 등 1억 9,800만 원을 감액, 세출예산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보상에 1억 9,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등에 100만 원 감액 편성, 세출예산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등에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2026년도 당초예산입니다. 2026년도 당초예산안 편성 규모는 2025년도 당초예산보다 150억 3,000만 원이 증액된 1,191억 3,6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도시재생과 334억 8,200만 원, 도시재생과 32억 3,200만 원, 안전총괄과 157억 3,500만 원, 지진방재사업과 114억 8,600만 원, 건축디자인과 26억 원, 공동주택과 523억 3,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에 1억 8,000만 원, 주택사업에 200만 원, 저소득주민주거 안정자금에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주요편성내역입니다. 10쪽, 도시계획과입니다.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 도시계획 수립에 3억 1,900만 원, 개발행위 허가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200만 원, 지하시설물정보수정·갱신사업 등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에 7억 9,800만 원, 디지털항공지도 등 공간정보사업에 5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글로벌기업혁신파크 네트워킹 행사 등 민자사업 추진에 1억 1,500만 원, 영일만4일반산업단지 조성 등 산업단지 조성에 314억 4,600만 원, 부서운영비 등 기본경비에 2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도시재생과입니다. 상대동, 용흥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등 도시재생에 5억 3,900만 원, 청림동 우리동네살리기 도시재생 사업 등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11억 3,600만 원, 세계 스마트시티 기구 총회 유치 타당성 미추진 방안 용역 등 스마트시티에 3억 1,700만 원, 스마트시티 통합 운영센터 실시계획용역 등 스마트시티 통합센터 건립에 10억 1,700만 원, 인력운영비에 도시재생 지원센터 운영 인건비 1억 1,900만 원, 부서운영비 등 기본경비에 1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부터 15쪽까지 안전총괄과입니다.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안심귀가거리조성 등 안전기획 및 재난대응 능력강화에 9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의용소방대 운영 사업 추진에 4억 7,700만 원, 사회재난 예방, 안전점검 추진 등 인적재난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에 10억 7,200만 원, CCTV통합관제센터, 방범CCTV 운영 등 영상정보통합관리에 49억 7,200만 원, 읍면동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 재난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에 5억 8,500만 원, 민방위 교육훈련에 2억 1,600만 원, 재난감시 CCTV 설치 등 재난경보체계 구축에 15억 6,000만 원, 통합관제센터 인력운영비에 9억 2,300만 원, 부서운영비 등 기본 경비에 2억 500만 원, 기타회계전출금 등 내부거래지출에 47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쪽, 지진방재사업과입니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등 피해복구 및 대응체계 구축에 6억 5,200만 원, 흥해읍 다목적재난대피시설 및 다목적재난구호소 운영 등 재난대피시설 관리에 3억 6,200만 원, 지진피해 극복 운영에 1,500만 원, 포항 공동체복합시설 건립 등 안전도시조성 사업 추진에 102억 6,900만 원, 인력운영비에 8,000만 원, 부서운영비 등 기본경비에 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쪽, 건축디자인과입니다.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지원 등 건축행정 건실화에 5억 9,400만 원, 포항시 공공디자인진흥계획 재정비 수립용역 등 도시디자인에 11억 9,100만 원, 송도사거리 간판개선사업 등 옥외광고물 관리에 4억 6,800만 원, 인력운영비에 2억 1,000만 원, 부서운영비 등 기본경비에 1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쪽과 19쪽, 공동주택과입니다. 청년징검다리 주택 건립사업 등 주택환경조성에 149억 4,900만 원, 국민 기초생활 급여 등 주거복지 사업에 368억 1,300만 원, 인력운영비에 6,000만 원, 기본경비에 부서운영비 등 1억 5,700만 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전출금으로 내부거래 지출에 3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쪽, 특별회계 주요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1억 8,000만 원, 세출예산으로 원자력 지역 재난 대응 등에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등 200만 원, 세출예산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등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쪽,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 등에 8,100만 원, 세출예산으로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지원 강화 등에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해 드릴 기금운용계획안은 총 3건입니다. 먼저 별도 책자 163쪽, 2026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65쪽, 운용총칙입니다. 주요사항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76억 5,100만 원이며, 2026년 수입액 46억 6,400만 원, 지출액 46억 5,500만 원을 편성해 2026년도 말 기준 조성액 76억 6,000만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2025년 기금운용 현황을 말씀드리면 수입액은 전입금, 이자 수입 등 76억 3,400만 원으로 2024년 말 조성액 68억 1,400만 원을 포함한 144억 4,900만 원 중 24억 1,200만 원을 운용하였습니다. 2026년의 경우 자연재난 대비 장비 임차료 12억 원, 각종 재난 취약 시설물 정비사업 10억 원, 재난·재해 응급복구 사업 15억 원 등을 포함하여 47억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별도 책자인 107쪽, 건축디자인과의 2026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109쪽, 운용총칙입니다. 옥외발전기금 주요사항으로 2026년도 수입액 1억 8,300만 원에서 2025년도 조성액 1억 4,600만 원을 합산하고 사업비 1억 7,600만 원을 지출하여 2026년도 말 기준 1억 5,2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111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2025년 운용현황을 말씀드리면 예치금 회수 5,300만 원, 이자 및 기타수입 161억 6,500만 원을 포함한 총 2억 1,000만 원을 운용하였으며, 2026년도에는 불법 유동 광고물 자동전산화 서비스 3,200만 원, 현수막 지정 게시대 등 설치 및 보수 등 1억 500만 원, 예탁금 1억 1,900만 원 등 총 2억 9,5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1쪽, 공동주택과의 2026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133쪽, 운용총칙입니다. 주요사항으로는 2026년도 수입액 4억 4,200만 원에 2025년도 이월액 30억 7,500만 원을 합산하여 2026년도 말 기준 35억 1,700만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2025년 기금운용 현황을 말씀드리면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타당성 검토용역 선금 1억 9,000만 원, 예탁금 1억 2,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3억 1,000만 원을 운용하였습니다. 2026년의 경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5억 5,000만 원을 예탁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삼았으며 포항의 미래산업 확충과 글로벌도시 경쟁력 확보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포항시의 경제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주요 현안을 챙기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사업의 배경과 취지를 이해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주택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 전문위원 박명권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편성안은 기정예산 5,591억 8,384만 2,000원 대비 216억 8,296만 5,000원이 감액된 5,375억 87만 7,000원으로 회계별 세부내용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5,162억 9,984만 2,000원 대비 139억 9,096만 5,000원이 감액된 5,023억 887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76억 9,200만 원이 감액된 351억 9,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내용은 배부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연말 재정집행 여건을 반영하여 불용, 이월 최소화와 사업구조 정비에 중점을 두어 대체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사업 간 우선순위 재조정과 부서 간 역할 분담의 명확화, 특별회계 세입기반 관리 등은 향후 재정 운용의 핵심 요소가 될 것입니다. 향후 집행 과정에서는 집행 가능성 중심의 관리강화, 중복·비효율 사업의 정비, 보조금 사업의 신속한 정산 등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기반 확충과 생활여건 개선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예산 운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26년도 예산안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대비 297억 3,303만 3,000원이 증액된 4,669억 2,668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379억 1,553만 3,000원이 증액된 4,409억 9,188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341억 1,800만 원 대비 81억 8,250만 원이 감액된 259억 1,350만 원으로 편성·제출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내용은 배부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은 도시 기반 확충, 주거 안정, 기후 대응 등 시민생활과 직결된 분야를 중심으로 대체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일부 부서의 사업이 특정 지역에 편중된 측면이 있어 지역 간 균형성 확보가 미흡하므로 지역 균형을 고려한 예산 조정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대규모 사업의 행정절차 이행과 신규 사업의 실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월·불용을 최소화하고, 특별회계 재원의 건전성 확보와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별 우선순위 조정과 투자효과 분석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인프라가 조성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예산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은 옥외광고발전기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3건으로 옥외광고물발전기금은 2025년 말 조성액 1억 4,588만 7,000원에서 2026년도 수입 1억 8,294만 7,000원, 지출 1억 7,640만 원을 반영하여 연말 조성액이 1억 5,243만 4,000원으로 증가될 계획입니다. 옥외광고디자인 공모전 및 전시회, 현수막 지정게시대 정비 등을 위한 사업이 편성되어 기금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2025년 말 조성액 30억 7,464만 7,000원에서 2026년도 수입 4억 4,199만 원, 지출은 편성되지 않아 연말 조성액이 35억 1,663만 7,000원으로 증가될 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2025년 말 조성액 76억 5,130만 4,000원에서 2026년도 수입 46억 6,427만 1,000원, 지출 46억 5,520만 원을 반영하여 연말 조성액이 76억 6,037만 5,000원으로 증가될 계획입니다. 재난예방, 응급복구, 방재물자 구입 등 법령상 재난관리 목적에 따라 사업이 편성되어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출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기금의 조성 목적에 따라 대체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금사업이 단순한 재원 적립에 그치지 않고 시민생활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금별 목적 사업의 추진력 강화, 재정 운용의 효율성 제고, 중기적 기금 건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도시환경 개선과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등 기금이 지향하는 정책 목표를 충실히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생활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안전주택국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산안보다는 저는 전체적인 조직 부서 효율성에 대해서 한마디 질문을 드릴게요. 국장님 소관의 과가 몇 개 있습니까?

6개 과입니다.

6개 과가 있죠?

예.

제가 질문드릴 요지는 부서의 역할 충분히 잘하고 있지만 그래도 부서 간 역할 분담이라든지 협업 관계 이런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지진방재사업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과거에 지진특별지원단이 있었죠? 그리고 22년도에 조직이 통폐합돼서 지진방재사업국으로 왔었는데, 지금 도시재생과에서도 스마트시티 통합센터를 구축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도시계획 구간에 있는 과들이 어느 정도까지, 유기적이라든지 아니면 유형적으로라도 부서 간에 통합 또는 폐합이 있어야 되겠죠?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는 저희가 지진피해의 사후 복구 구제를 하기 위해서 지진방재사업과가 설립이 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그러면 지진방재사업과의 역할이 언제까지 한시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영구로 할 것이냐 이 두 가지의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먼저 부서 간 통합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걸 염두하고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치과에서 조직진단을 통해서 항상 수시로 요구하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통합이 필요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걸 잘 면밀히 해서 거기에 제출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진 사후 복구 이런 것 때문에 그때 조직이 있지 않나 하는데 현재 지진에 관련해서 잘 아시다시피 소송이라든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지원해 줘야 될 사항이 여러 가지 몇 개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아까 첫 번째 질문과 동일하게 조직이라든지 이걸 그 시기에 맞춰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처럼 개괄적인 이해는 저희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조직을 재개편할 때, 물론 자치행정 파트에서 이걸 하겠지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하고 있는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이 부서는 꼭 여기에 필요하다는 주장을 낼 수도 있고 또는 봤을 때 유기적으로 협업할 수 있을 것 같으면 그 부서를 이동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 있어서 제가 부탁드리는 건 자치행정과에 휘둘리지 말고 현장부서에 의견을 청취하라는 그 취지였고. 두 번째는 국장님 말씀처럼 지진에 대해서 사후 구제가 최종적으로 완료는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는 이런 부분이 암묵적으로 조직 내에서 어느 정도까지 동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왜냐하면 조직 부서 안전총괄이라든지 지진방재라든지 이런 걸 본다면 사실 중복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중복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효율적으로 통폐합할 수 있다면 통폐합하는 것도 조직의 용단이고, 어차피 조직개편이라는 것은 매년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필요성이 있을 때마다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 있어서는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서 효율적인 조직개편이 될 수 있도록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2026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서에 보면 2025년도 예산보다 2026년도 예산은 150억 정도 올려서 대충 13% 정도 올랐는데, 6개 과가 대부분 보면 한 10%에서 50% 정도까지 증감했어요. 의외로 안전총괄과와 건축디자인과는 거의 30%에서 40% 정도 감액이 됐단 말입니다. 이게 다른 사유가 있는지?

특별하게 사유는 없습니다. 안전을 하다 보면 사실은 그해에 재난이 일어난 경우는 지출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올해?

예,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작년에 2025년도 없으니까 2026년도 그것도 예상해서 없다고 해서 하는 겁니까?

잠깐만요, 제가 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 작년에는 우리가 예산이 의외로 소방서 부지 예산하고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런 예산이 올해는 없다 보니 그렇게.

알겠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소방서 예산은 감했는데 전체적으로 안전총괄과 예산이 감되긴 했는데 재난 관련된 기금이 추경에서 안 썼기 때문에 감했는데 지금 대부분 집행률이 20% 안 되는 것들도 많고 그래요. 우리가 다행히 큰 재난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 예산서를 보면 전체 예산은 사이즈는 줄어들었는데 각 예산별로 보면 집행률이 계속 떨어졌는데 올해 또 동일하게 이렇게 편성하는 건 저는 다시 검토해 봐야 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떠세요?

재난 예산이라는 게 꼭 필요한 부분은 넣고, 작년에 봤을 때 위급하지 않고 바로 안 써도 되는 예산은 그렇게 조정해서 아마 예산편성을 한 것으로 그렇게.

그렇죠, 그런데 재난 예산이 없어서 긴급하게 편성하거나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예산을 볼 때 다시 검토해 봐야 될 것 같고, 저는 도시기본계획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오늘 과장님이 문자가 와서 주민열람하는 거 14일 동안 하는 거로 돼 있더라고요. 이게 이 용역 관련된 것 맞습니까?

아닙니다.

아니고, 그러면요?

도시기본계획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예.

도시기본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저번에 2030 기본계획 수립한 게 2018년도거든요. 그 시기가 도래돼서 한다고 보면 되고, 지금 하는 건 도시관리계획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이네요, 그렇죠?

예, 그거는 5년마다…

실제로 2040의 인구 목표를 어느 정도 잡고 있어요? 인구 목표. 예를 들어서 2020 때 80만 넘게…

2030 때?

2030 때는 75만에서 70만으로 조정했더라고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2020 때 80만 넘게 온다고 해서 산단 조성하고 그때 무슨 대기업이 온다고 해서 과도하게 했는데 인구목표 설정이나 이런 것들이 잘돼야 난개발이 되지 않고 그로 인해서 지금도 남·북구 간에 아파트는 북구 쪽에 많이 몰려 있다 보니까, 또 지금 민간공원 특례사업까지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미분양이나 아파트 거래가 되지 않는다거나 이런 게 전체적으로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이렇습니다, 정책이라는 게 특히 도시계획 쪽에서는 인구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러면 한 도시가 우리가 발전해 나가고 지속 가능하게 가려면 인구 목표가 중요하거든요. 거기에 따라 각종 용지가 배분이 되고 합니다. 만약에 현재 50만인데 55만을 인구 목표로 잡았을 때는 거의 확장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자체로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도시계획 쪽으로 봤을 때.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실현 불가능한 목표를 잡다 보면 난개발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2030계획에 2040계획을 지금 하는 거잖아요?

예.

실제로 2030계획의 이행률, 이행되지 않은 과제들 이런 것들을 분석한 결과들이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가 용역을 할 때 도시 지표 설정이라든가 공간구조, 생활권 설정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다 해서 용역을 하기 때문에 그때 한 번 더 검토해서, 확실하게 해서 설정하는 게…

실제로 저희가 2030 계획의 이행이나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들 기반으로 해야 2040 계획 수립이 제대로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것들을 열람하거나 볼 수 있습니까, 실제로? 자료가 제출되거나 그럴 수 있어요?

진행하면서 저희가 의회에 보고도 당연히 절차를 거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고 싶은 건 이건 전문가 용역이기도 하고 하니까 시민들 의견 수렴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법적으로 정해진 테두리 안에서 하는데 그걸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의견을 많이 받아서, 그게 또 너무 지나치다 보면 개인의 사유재산을 증식시키는 도구로 전락되면 안 되고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많은데 그래도 시민들이 참여하고 주민들 의견 수렴이 될 수 있는 과정들, 민주적인 절차들은 보장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포항에 새롭게 민자사업자나 이런 분들 투자를 하시고자 희망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민자사업이 포항에 좀 많이 있나요?

포항은 제가 봤을 때 객관적인 의견이지만 민자사업 쪽에서는 홍보를 다른 데보다 많이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의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실 복합해양레저도시 이것도 민자에서 투자하고자 하는 돈이 1조 가까이 거기도 또 추진화가 돼야 하고, 민자사업자들이 계속 어쨌든 포항시에 투자해야지 지역경제도 살아나는 그런 선순환적인 좋은 영향도 있다고 하다 보니, 포항시도 그런 부분에서 민자를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려고 홍보도 많이 하고 계시는 거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자사업을 A라는 업자가 여기에 와서 투자를 하고자 함에 있어서 행정을 진행할 때는 그분들이 별문제가 없이 매끄럽게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하시고 계신가요, 현재?

포항시는 예를 들면 절차적 측면에서 우리 직원들이 직접 협의회도 같이 다니고 그 정도로 적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대한 호응은 굉장히 좋은 것으로, 평은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좋은 평을 못 들은 것 같아서 지금 드리는 질문인데, 시의 의지에 따라서 사업의 속도가 조절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인허가상에서 시에서 꼼꼼히 문서를 살펴 보고 문제가 없는지 살펴봐야 되는 건 맞지만 서류상이나 절차상의 문제가 없을 때는 그분들이 사업을 함에 불편함 없이 시에서 그분들을 서포트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건데, 시에서는 인허가나 행정을 펼칠 때 시의 의지가 거기에 같이 반영돼서는 안 돼요, 인허가 과정이나 행정 과정에서. 그건 국장님도 동의를 하시죠?

예, 당연히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 앞으로 행정을 하실 때는, 물론 지금도 잘하시고 계시지만 똑같은 기준과 잣대가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의견을 드립니다.

혹시나 그런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저와 우리 간부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바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한말씀하시는데 저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의회와 공식적인 일정은 이번이 마지막입니까, 예산이?

이번 회기에.

이번 회기가 마지막입니까? 퇴직을 코 앞에 두고 책임을 다하고자 예산설명에 임해 주시는 국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직생활을 하시는 내내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예산 심사를 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이렇게 매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번에 2025년도 한 해 동안 예산편성부터 시작해서 집행까지 국 소관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상임위원회나 의회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가 특별히 사업이 부진하다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다만 지속 가능한 우리 도시를 위해서 진취적으로, 공격적으로 하는 예산이 때로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만약에 도시가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있는 그런 예산이라면 한 번 더 세밀하게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지금 금번 3추 예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집행잔액이라고 보면 될 것이고.

맞습니다.

그리고 아쉬운 것이 건축디자인과에서 사실 예산을 편성했다가 사업 전환을 했지 않습니까? 사업 전환하는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물론 의회에 예산을 얻을 때는 A라는 부서에서 설명을 하고 사업은 다른 부서에서 진행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 아쉬운 점이 조금 있다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여러 위원님이 많이 지적했지 않습니까? 1년 사업을 끝내고, 물론 시장님 주재하에 사업 평가도 하겠습니다만 국에서 사업 평가가 꼭 필요하다. 배상신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해 주셨는데 공동주택 공모사업 관련해서 과다하다는 지적도 있고, 국에서 한 해의 살림살이를 끝내고 사업 방향 정리를 하고 앞으로의 미래를 설계도 하는 그런 회의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떤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은 다 집행하고 평가라는 건 따로 저희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아까도 배상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사업 추진이라는 것이 사실은 어떤 부서의 여러 가지 성격도 있지만 열정도 있고 제반 여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부서를 옮긴 건 내부적으로 열심히 성의껏 최선을 다하려고 옮겼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성과를 나누는 그런 회의를 자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한 해 살림살이를 끝내고 자료만 정리할 것이 아니라 국 소관의 회의도 거쳐서 국장님 주재하에 각 부서의 어려운 점, 아니면 미비한 점, 보완해야 될 점 이런 회의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2026년도 당초예산 김형철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만 안전총괄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소방서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하지 않다 보니까 감액 편성됐다고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지금 우리 포항시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 국민이 안전 불감증을 많이 느끼고 있는 상황이고, 안전에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번 이야기를 해도 사실 부족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장 예산편성 책을 봤을 때 감액 편성이 됐을 때는 뭔가 불안하다는 느낌이 사실 드는 것이고, 물론 안전총괄과가 사업 부서는 아닙니다만 안전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사업을 찾아서 지원할 수 있다면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들을 펼쳐나가면 어떻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잘 새겨듣고, 포항시는 안전에 대해서 잘 알다시피 거의 체계화돼 있습니다. 힌남노를 겪으면서 사실은 많이 업그레이드됐거든요. 포항시는 안전만큼은 어느 도시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행정의 조직 관련해서 관련된 일입니다만 안전 관련해서 국장님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안전 관련해서는 각 부서별, 아니면 각 파트별 정리가 잘돼 있다고 본다고 하면 안전총괄과의 역할도 뭔가 불분명하더라, 안전총괄과의 역할이 각 부서별로, 아니면 안전 관련해서 여러 일이 편성돼 있는데 안전총괄과가 하는 역할이 제대로 뭔지도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예산을 편성해서 각종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안전총괄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서를 보고는 지적을 안 하려야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전총괄과도 사업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을 찾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이뤄져야 되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맞습니다. 안전총괄과가 사실은 우리 포항시 재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체계를 세우고 프로세스를 세우고 이런 역할을 안전총괄과에서 하거든요. 직접적인 사업보다 거기에서 점검을 해서 미비한 게 있으면 각 부서별로 또 지시를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중요한 사업은 찾아서 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한 해 살림살이에 애 많이 쓰셨고, 예산 심사를 거쳐서 국 소관에서 예산이 어떻게 반영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산 짜인 값을 가지고 알차게 사업을 진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양윤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물을게요. 우리 구도심 정비사업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공고를 낼 때도 보면 단독주택하고 상가가 있지 않습니까? 3년 이상 무상임대 건축물에 한해서 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산이 수반되면 많이 갈 때는 10억씩도 들어갈 때가 있어요, 리모델링을 할 때. 그런데 이분들이 만약에 거기서 창업을 하고 3년 정도 지났다고 했을 때 건물주가 어느 정도 기간이 됐을 때 나가라고 했을 때는 우리는 리모델링만 해 주고 난 뒤에 창업하는 애들, 학생들이 무조건 나와야 되냐, 이게 무슨 다른 보완이 있는지? 아니면 포항시에서 제일 처음에 공고를 낼 때 5년 이상 명시하면 안 되나 싶은데. 10억씩 예산을 투자해서 3년 있다가 나가라고 하면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많이 저희가 고민했습니다. 고민을 했고, 일단 주목적이 뭐냐 하면 우리가 지역에 그 건물을 살리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을 살리고자 하는 사업이거든요. 만약에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많이 활성화가 된다면, 비싸게 받을 만큼 활성화가 된다면 저희의 일차적인 목적을 달성한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예산이 그만큼 투입되는데 건물주가, 우리가 딱 명확하게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딱 안 해놓고 그냥 3년이라고 했을 때 10억의 예산을 투자했을 때 공고에 있던 3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나가십시오 했을 때, 우리가 10억을 리모델링 시켜줬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10억씩이나 줘서 그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건물을 하나 사서 우리가 하는 게 안 맞냐는 거죠. 임대를 얻은 입장에서는 10억이라는 돈을 줘서 리모델링을 했는데 약간의 장치나 아니면 5년 정도 공고를 낼 때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안 맞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걸 충분히 고민해 보시고 하시라는 거죠.

예, 사업할 때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하거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앞으로 제도 보완하면서 계속 잘 탄탄히 다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완하지 말고, 어차피 공고할 때 어느 정도 정해놓고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도 5년씩은 해야죠. 돈 10억을 상가 하나 리모델링하는데 3년 정도 지나서 우리 제일 처음에는 공고를 봤을 때 3년 있다가 나가기로 했습니다, 계약 조건에 그렇게 명시가 됐을 때 그러면 10억이라는 돈은 사라져 버리지 않습니까? 제일 처음에 공고를 할 때 어느 정도 제약을 해놓고 하면 그래도 안전장치라는 게 어느 정도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우리 김형철 위원님, 김상백 위원님, 양윤제 위원님, 김은주 위원님, 김하영 위원님, 배상신 위원님, 방진길 위원님 여러 가지 정책적인 질의에, 물론 국장님이 이번에 마지막이긴 하지만 뒤에 과장님들이 다들 계시잖아요. 반영될 수 있도록 주문드리고요. 김하영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보면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면 국장님 부서에서 모든 인허가가 다 이루어지잖아요. 그런 걸 하려고 하면, 의회에서도 주문을 많이 했지 싶은데 어차피 기업을 유치하고 이렇게 하면 원스톱으로 가야 되고 T/F팀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펴야 한다는 주문을 여러 번 드렸을 거라고요. 그런 것들도 국장님 살펴보고 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 것들도 주문을 드리고, 방진길 위원님이 안전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안전과는 역할이 큽니다. 지금 물론 다 돼 있다고 하지만 안 돼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우리 포항시의 해안선 길이가 216km입니다. 216km의 해안선을 두고 있는 포항시가 해야 될 부분들이 지금 이상기온으로 해서 해수면이 높아지잖아요. 그걸 준비해야 된다니까요. 그런 준비는 사실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바닷가를 보면. 안전과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건 아주 상상도 못 하고 있을 거라고요. 그런 것들도 국장님이 기회가 되면 과장님과 도시계획을 할 때 이런 것들도 반영하고 이렇게 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 주시길 주문드리고요. 도시계획 내년에 용역 할 때, 용역 하기 전에 도시계획과는 우리 위원들과 소통해서 접목할 수 있는, 의회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주문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안전주택국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고생했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