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날씨가 점차 추워지고 연말 일정으로 더욱 분주한 시기임에도 지역 경제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회는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마련된 첫 번째 자리로 이번 예산안은 우리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민생 안정을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습니다. 각 부서에서 제출한 예산이 단순한 수치가 아닌 시민의 삶을 바꾸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그 어느 때보다 꼼꼼하게 점검해 주시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적인 의견을 적극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간의 협조와 소통도 부탁드리며 우리 위원회가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예산 심사를 이끌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일자리경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 2.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포항시장 제출) 3.2026년도 예산안(포항시장 제출) 4.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김정표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 속에서도 우리 시의 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임주희 위원장님, 김상일 부위원장님, 김만호 위원님, 김상민 위원님, 김영헌 위원님, 백강훈 위원님, 이상범 위원님, 조영원 위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일자리경제국이 지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일자리경제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신 투자기업지원과장입니다. 문종명 포스코상생협력TF팀장입니다. 정현정 바이오미래산업과장입니다. 서현준 배터리첨단산업과장입니다. 정명숙 디지털융합산업과장입니다. 김현숙 경제노동정책과장입니다. 권오성 일자리청년과장입니다. 정규덕 수소에너지산업과장은 2025년도 포항시 수소기업 투자유치설명회 참석으로 불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당초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자리경제국 2025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총예산액은 3,971억 4,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886억 1,900만 원에서 이번 3회 추경에 85억 2,600만 원을 증액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1쪽에서 3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기업지원과는 2024년 외국인 투자지역 토지 임차료에 2,400만 원, 지역산업위기 대응 맞춤형 지원 사업에 3억 7,500만 원, 열린 문화광장 조성에 4억 6,600만 원을 증액하고 흥해 대련3리 진입도로 개설 공사에 5억 원을 감액하여 총 2억 6,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바이오미래산업과는 유망강소기업 이차보전금 지원 사업에 1억 2,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배터리첨단산업과는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인라인 자동평가센터 구축 사업에 25억 원을 감액하고 초박막 대면적 반도체 소재 개발 및 상용화 지원에 5,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24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디지털융합산업과입니다. 포항시 모빌리티 산업 육성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에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소에너지산업과는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 부지 및 도로 조성 공사에 13억 원을 감액하고 수소에너지 신산업 기술 탐방 및 박람회 방문에 1,400만 원, 관광기술센터 태양광 설비 설치에 5,6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12억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우목리, 용한리, 연일 마을공동 농업용 트럭 등 구입비 5,200만 원 감액, 인덕오아시스 목욕탕 수전 밸브 교체 사업에 1,000만 원, 연일 마을공동 농기자재 구입에 9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3,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경제노동정책과는 포항사랑상품권 운영에 19억 원을 감액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134억 8,400만 원을 증액하고, 오천시장 아케이트 조성 사업에 1억 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4억 2,5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119억 3,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일자리청년과는 청년월세지원 사업에 1억 6,900만 원, 역량 강화 워크숍에 500만 원을 증액하고 국고 보조금 반환에 600만 원 증액 편성하여 총 1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 계획 변경입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의 2024년 말 조성액은 122억 3,297만 원이며, 당해연도 수입액 중 전입금 40억이 2025년도 예산에 미편성됨에 따라 최종 수입액이 3억 9,917만 원으로 변경되어 2025년 말 기금 조성액은 총 126억 3,215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입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 규모는 2025년도 예산 2,073억 7,100만 원보다 392억 5,900만 원이 증액된 2,466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 규모는 투자기업지원과가 285억 3,500만 원, 바이오미래산업과가 349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계속해서 8쪽입니다. 배터리첨단산업과 330억 9,900만 원, 디지털융합산업과 208억 1,900만 원, 수소에너지산업과 635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끝으로 경제노동과 454억 2,600만 원, 일자리청년과 202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기업지원과 2026년 예산액은 285억 3,500만 원으로 2025년도 예산액 334억 500만 원 대비 48억 6,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포항시 투자유치 종합계획수립 연구용역, 지방투자촉진보조, 기회발전특구 수요 맞춤형 지원 등 투자유치사업에 128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경북 지역기업의 ESG 역량 강화 교육 및 공동연구 수행을 위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중소기업 이차보전금, 지역산업 위기대응 맞춤형 지원 사업, K-통합 마케팅 생태계 조성 등 중소기업 육성지원 사업에 61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11쪽입니다. 투자유치 소규모 숙원사업 등 창업기업 유치 사업에 2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단기반시설 강화사업 감리 용역, 포항철강산단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 아름다운 거리 조성 플러스, 열린 문화광장 조성 등 산업단지 혁신사업에 52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흥해 대련3리 진입도로 개설공사, 청하 농공단지 노후 하수관로 정비 등 산업단지 운영 사업에 3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쪽, 바이오미래산업과입니다. 바이오미래산업과 2026년 예산액은 349억 9,300만 원으로 2025년 예산액 429억 5,300만 원 대비 79억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첨단제조혁신 테스트베드 구축 지원 사업, 강소연구개발특구육성 사업, 경북 포스코 혁신성장 벤처펀드 조성 사업 등 지식산업도시 조성에 113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조성, 해양바이오 메디컬 실증연구센터 건립, 바이오클러스터 조성 부지 매입, 글로벌 헬스케어 의공학연구소 지원 사업 등 바이오산업 육성지원 및 활성화 사업에 235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쪽, 배터리첨단산업과입니다. 배터리첨단산업과는 2026년 예산액은 330억 9,900만 원으로 2025년 예산액 238억 7,300만 원 대비 92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전기차 사용 후 핵심부품 순환이용 체계구축, 포뱃 도심 캠퍼스타운 운영 영업 등 배터리특구 지원 사업에 167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15쪽입니다. 리사이클리티 프로젝트 지역혁신 중심대학 지원 체계 사업에 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포항테크노파크 제6벤처동 건립 지원, AI 자율 보존 및 고위험성 모바일 자율 로봇 기술 개발 사업의 핵심 산업 도시 조성 사업에 130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아시아 태평양 글로컬 기초과학 협력 지원 사업 등 과학문화 육성 및 지원 사업에 8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위상 양자 신소재 양자 물성 및 시공간 특성 연구 등 과학기술 연구개발 지원 사업에 18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 디지털융합산업과입니다. 디지털융합산업과는 2026년 예산액은 208억 1,900만 원으로 2025년도 예산액 127억 1,000만 원 대비 81억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1내역으로는 민관 협동 디지털혁신 Tech-Hub 구축과 스마트 제조 혁신 및 디지털 전환 가속화 지원 사업, 초거대 AI 클라우드팜 실증 및 AI 확산 환경 조성, 철강 금속 디지털 전환 실증센터 구축, 노코드 제조기술 혁신 생태계 구축 등 디지털융합산업 육성 지원 사업에 195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 혁신 LAB 라이즈 사업에 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및 민간 데이터 구입, 글로벌 데이터 융합 리더 양성 사업 등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사업에 6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수소에너지산업과입니다. 수소에너지산업과는 2026년 예산액은 635억 4,500만 원으로 2025년 예산액 458억 5,500만 원 대비 176억 8,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수소연료전지 발전 클러스터 구축 사업과 에너지 첨단 산업 벤처펀드 조성, 수소도시조성 사업, 수소연료전지 고도화 지원센터 플랫폼 구축 등 에너지 및 자원개발 사업에 426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지원 사업과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사업, 읍면동 LPG 배관망 구축 사업, LPG 배관망 시설 등 안전 관리 운영에 에너지 복지 구현 사업에 91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수소자동차 보급, 그다음에 액화수소 충전소, 안전시설물 설치 등 수소 모빌리티 활성화 사업에 11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퓨어설 넥서스 프로젝트 라이즈 사업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또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2025년도에는 포항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반영으로 지원 규모가 커졌으나 2026년에는 상대적으로 신규 발전소 규모가 작아 지원금이 감소하여 에너지 및 지원사업 개발에 3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경제노동정책과입니다. 경제노동정책과는 2026년도 예산액 454억 2,600만 원으로 2025년 예산액 387억 1,000만 원 대비 67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착한가격업소 지원, 소상공인 지원 외에도 소비 진작을 위한 포항사랑상품권 운영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그리고 야시장 조성 및 운영, 전통시장 행복경영 매니저 운영, 전통시장 노후시설 개보수 등 활력이 넘치는 경제도시 건설 사업에 452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2쪽, 근로자 지원 사업으로 노사 업무 지원, 노동 상담 및 교육 활동 지원을 비롯한 노사민정 활성화 사업에 근로복지 증진 사업에 13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산업안전 환경개선 사업 그리고 산업안전 보건 우수기업 인증 등 노동자 안전보건 구축 사업에 12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일자리청년과입니다. 일자리청년과는 2026년 예산액 202억 1,200만 원으로 2025년 예산액 98억 6,200만 원 대비 103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청춘센터 및 청년 창업플랫폼 운영, 청년도전지원 사업, 청년월세지원 사업, 일자리 공감 페이 지원, 공공근로 사업 등 일자리 육성 사업에 88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4쪽입니다. 민생안정 행복 일자리 사업 등 민생안정 사업에 7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글로벌 개방형 교육 플랫폼, 경북 환동해 글로벌 도시 구축, 글로벌 ESG 스타트 운영 등 글로컬사업30에 10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대학 주도 포항형 창업 생태계 구축 등 라이즈 사업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2026년 투자유치진흥기금 조성 계획입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은 2026년도 말 조성액 전입금 40억 원, 예상 이자 수입 3억 4,193만 원을 합한 169억 7,409만 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 126억 3,215만 원 대비 43억 4,193만 원으로 증액 편성 조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 및 2026년도 당초예산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장준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도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준호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6년도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보고서 1쪽에서 2쪽, 일반회계 세출 3쪽,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일반회계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은 기정예산 6,923억 8,012만 원 대비 96억 4,033만 원 증액된 7,020억 2,045만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도비보조사업의 확정내시액 및 시비부담금을 반영하고 사업 변경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을 정리한 것으로,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건전 재정운용을 위하여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나, 사전 충분한 사업 분석과 수요 예측 없이 과다 편성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산출 근거를 기반으로 보다 신중한 추계를 통해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 16억 원 대비 3,700만 원 감액된 15억 6,300만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2025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신규신청 발전소의 전기사업허가 자진반납 사유로 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기금 4,520만 원을 반납하고, 그 외 발전소주변지역 주민 요청 사항을 반영하여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 간 변경하고 2023년, 2024년 결산 결과 발생한 국고보조반환금을 납부하기 위해 편성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사업 계획 수립 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사업의 타당성과 적정성, 추진가능성 등을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여 사업 변경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보고서 6쪽,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금번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은 2025년도 일반회계 전입금 40억 원이 미편성됨에 따라 예탁금이 전액 감소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으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40억 원씩 적립하여 총 200억 원을 조성하여 기금 조성·운용을 위한 기반 마련이라는 1단계 조성목표 달성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향후에는 기금조성계획과 연계한 연도별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기금 전입금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6년도 예산안입니다. 보고서 9쪽에서 10쪽, 일반회계 세출 11쪽,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4,587억 6,224만 원 대비 555억 3,229만 원이 증액된 5,142억 9,453만 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예산 편성 전반을 살펴볼 때 포항시가 국가첨단전략산업 3개 분야 및 디지털·AI 분야를 집중 육성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산업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민생사업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사업 또한 지속적으로 투자하여 미래 신성장 산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함께 민생 안정 기조를 균형 있게 추진하려는 것으로 대체적으로 예산 편성 방향과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향후 지속적인 투자가 요구되는 공모형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공모 선정에 따른 국비 확보가 지자체의 성과로 인식되면서 과열 경쟁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국비 매칭비율 또한 의무 범위를 초과하는 지방비 부담이 발생하여 재정 건전성을 저해하고 필수 행정 서비스 투자 여력이 축소되는 등 시 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무분별한 공모사업 추진은 지양하고, 포항시 발전에 실질적 효과가 있는 사업에 한하여 사전에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여 신중히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6년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2025년도 예산액 16억 원 대비 12억 9,650만 원 감액된 3억 350만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세입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는 포항연료전지발전소 건설에 따라 일회성으로 지원된 2025년 특별지원금 12억 3,600만 원의 감소에서 기인한 것으로, 특별지원금은 발전소가 건설 중이거나 건설이 예정된 주변 지역과 그 지방자치단체 지역에 대하여 시행하는 지원사업을 위한 일회성 지원금으로, 건설기본계획상의 건설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검토결과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발전소가 소재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지역의 주민들이 실질적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이 배분되었는지 면밀한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사업 계획이 지역의 실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주민 다수에게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수립되었는지 세심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보고서 14쪽, 기금운용계획안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은 투자유치진흥기금 및 농촌발전기금으로 투자유치진흥기금은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실질적 투자유치 성과를 거양하기 위해 2022년 설치하여 연간 40억 원씩 5년간 총 200억 원 조성 및 운용을 목표로 사업비 지출 없이 조성 중에 있으나 2025년도 당초 운용계획과 달리 2025년 일반회계 전입금 미편성으로 조성목표 달성에 차질이 발생하였으며, 2026년도 예산안에서도 기금 전입금은 편성되지 않아 재원 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촌발전기금은 지역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주재원 확보 및 지역특화사업 등 현안사업 지원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목표로 2003년 설치되었고, 조성목표 달성으로 매년 농업인 등에 융자성 사업비 지출을 계획하고 있으나 2026년도 기금운용에 있어서 수입보다 지출을 더 많이 계획하고 있어 기금이 고갈되지 않도록 수입과 지출의 규모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결과 기금 설치 목적에 맞는 기능을 수행하는 데 차질 없도록 기금 조성액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관리 노력과 자금 확보 방안 및 지출 조정 등 향후 기금 운용에 따른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부 심사에 앞서 일자리경제국장께 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님.

김상민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질문드리고자 하는데 하나는 글로컬 대학, 앞으로 5년 플러스하고… 향후 10년간 지원해야 할 상황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실행 계획서에 따른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산 편성 과정에 예산법무과나 어쨌든 우리 시의 종합적인 재원이 소요되는 금액이 지방비가 1,000억인데 혹시 집행부 입장에서 법률적 검토나 이런 부분은 거친 게 있는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글로컬대학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부의 국비, 정부에서 지역대학이 지역사회와 같이 협력해 나갈 방안, 그다음에 향후 현 정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이런 사업과 맥락이 비슷한데, 그런데 이거를 하나의 정부, 국책공모 과제로 봐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대응함에 있어서 사전에 절차 부분에 대해서는 누차 간담회를 한두 번 거치면서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 절차를 못 지킨 부분은 충분히 사과드리고, 그다음에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하게 지역 대학이 지역사회하고 함께하는 그런 사업이나 구조를 만들기 위한 사업이므로 각각의 개별 사업으로 봐주시고, 예산에 대응할 테니까 위원님께서도 적극 지원과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말씀하신 대로 이게 개별 사업으로 대응하면 글로컬대학을 신청하고 주관 부서는 일자리경제국에 있는데 관련된 개별 사업은 일자리경제국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 소관 업무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검증하거나 관리되기 어려운 구조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지금이라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게 너무 크기 때문에 포항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은 법적으로 또 하도록 되어 있고, 당초 근래에 들어서 타당성, 투자심사 대상은 면제됐지만 자체적으로 이러한 판단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걸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정부의 10개 서울대학교 구상 그거는 국립대 중심의 정책이고 지금 말씀하신 한동대와 같은 이 사업하고는 좀 거리가 멀다고 생각이 되고, 특히나 이 사업이 비법률적인 정책 사업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의 자체적인 사업에 대한 역량이나 재정의 파악은 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은 10년간 개별 사업으로 진행이 되면 이거는 포항시 재정 부담은 시민만 떠안게 되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다른 사업과 다르다는 말씀을 지적드립니다. 또 하나는 존경하는 김성조 의원님께서 본회의장에서 의사진행발언을 거쳤고 포스코홀딩스가 전환되는 과정에 일자리경제국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대응 구조와 전담팀도 꾸리라고 했지만 지금 받아본 성적표, 결과표는 성남시에 글로벌센터 기공을 하면서 지역과의 상생 협약들이 구체적으로 체결이 되고 저희가 성장 동력을 삼아야 될 부분이 외부로 유출되는 결과만 지금 보고받고 있고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지금 모르셨는지, 아니면 알고도 의회에 보고가 안 된 건지 경위를 묻고자 합니다, 성남 글로벌센터.

성남의 글로벌센터는 아마 제 생각으로는 이렇게 좀 봐주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포스코라는 대기업이 사실 70년대 이후 대한민국을 먹여 살렸는데 글로벌로 가기 위한 어떤 거점이 아니고 거점이나 본사는 우리 포항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의 분점이라고 봐주시는 그런 관점에서 수도권이나 이런 데서 글로벌 인재나 이런 게 많이 되니까 그쪽에서 약간의 어떤…

예, 충분히 말씀, 이해는 했지만…

예,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최근 성남 글로벌센터가 기공식을 했는데, 그리고 우리 시가 사전에 인지했는지, 인지했다면 의회에 보고를 안 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 인지 여부와 보고 여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합니다.

사실 포스코로부터 어떤 보고나 그런 걸 구체적으로는 못 받았지만 언론이나 우리 동향으로서는 성남 위례도시에 예전에, 지금은 글로벌센터라고 이렇게 명칭을 했지만 그전에는 미래기술연구원 분점이라고 분원이라고 이렇게 자기들 명칭을 하던데 그런 동향이나 그거는 사실 우리가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판단하고 있었는데 구체적인 그런 상황을 의회에 보고 못 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종합적으로 답변을 정리하면 글로벌센터 기공식은 인지되어 있는데 사실관계의 여부를 의회에 보고는 하지 못했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돼요?

예.

그렇게? 더 심각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아까 분점, 분점하지만 사실상 면적이나 투자 규모로 봤을 때 우리가 오히려 출장소 개념이에요.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는 말씀드리고 일자리경제국에서 여러 가지 R&D 사업이나 다년차 국가사업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시점에서 글로벌센터에서 추구하는 사업과 관련된 보조 사업이나 투자 사업의 내역을 한번 종합적으로 조사해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조사해서 서면으로 자료 주시고, 끝으로 어쨌든 지역 경제가 성장하려면 지역 현장에 노동의 안전 상황도 되게 중요합니다. 최근에 포스코 산업재해도 많이 드러나고 우리 국에서도 산업재해의 예방에 관한 조례도 있고 위원회도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부분을 어쨌든 뉴스 속에서 다시 한번 확인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예방관리 정책 좀 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또 정책적인 질의, 김상일 위원님.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상일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우리가 의대 신설로 갔을 때는 포항이 언제 모집 목표를 잡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라든지 로드맵을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예, 우선 인력, 그러니까 정원 배정이 제일 중요한데 정원 배정부터 먼저 받아야 의대를 설립할 수 있는데 물론 그런 거는 대정부에 건의하는 스텝은 꾸준히 밟고 있고 향후에 의대를 언제부터 할 것인지는 재원 마련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같이 고민해야 하고, 그다음에 정원은 거의 한 28년, 29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발표된 내용을 보면 포항시가 27년도를 목표로 의대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발표되었던데 그것도 확실치는 않고 28년, 29년으로 넘어간다, 그렇게 현재 국장님, 보고 계시는가요?

29년은 중장기적인 발표를 했는데 사실 목표는 27년이거든요. 27년 정원으로 가자고 하니 지금 정부에 설득하는 논리가 약하고, 정부에서는 공공의대를 키를 계속 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 의대를 좀 밀려고 그러면 조금은 슬로우스텝을 밟아야 안 되겠나 생각이 듭니다.

현재 포항으로 봤을 때는 사실 KTX나 GTX나 열차 예매를 해보면 상당히 예매율이 높아요. 빈자리도 없고 그런 거를 면밀히 검토해 보면 사실 병원 때문에 거의 다 외부로 빠져나가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글로컬 대학 유치하는 것도 좋지만 포항에 도움이 되고, 앞으로 경제가 살아 나갈 그런 바탕이 되고 청년들이 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면 사실 포항시가 집중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이거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느 대안을 갖고 있는지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네요.

예, 충분히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출장 가려고 하면 KTX 예매를 함에 있어서 사실 대기 상태를 걸어놓는다든가 급하게 예매하려고 하면 없습니다. KTX 시간표도 사실 국토부나 이런 데 얘기해서 충분하게 촘촘히 박아야 될 것이며, 방금 말씀하신 경북 지역 내에는 사실 상급 병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화된 스마트 병원을 의대와 같이 만들겠다는 설립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없음으로 해서 의료에 대한 어떤 재정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수도권으로 역외로 다 유출되는 현상에 빠지니까 저희는 반드시 의사과학자를 통한 의대, 특화된 스마트 병원, 임상도 가능한 병원을 반드시 설립해야 우리 지역 주민들의 의료에 대한 불균형을 해소하고 우리가 수도권으로 유출을 안 시키고 오히려 그런 특화된 스마트 병원으로 인해서 국내외적으로 저희 쪽에 역으로 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이 사실 결실을 맺으려 하면 포항시도 중요하고 포스코도 중요한데 오늘 잠깐 보니까 포스코 상생 협력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포스코하고 포항시가 협력이 잘 안되는 겁니까, 아니면 관계가 지금 어떻게 돼요?

포스코하고는 대화 채널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계속 회의하고 있고, 물론 사소한 얘기는 일일이 여기서 다 거명은 못해도 물론 아까 성남의 글로벌센터는 저희도 생각하고 포스코도 생각하기에는 거기는 수도권의 일말의 거점이라고 생각하고 전체적인 컨트롤 타워는 포항에 있다. 그리고 우리가 성남 글로벌센터 못지 않게 서초 부지라든지 이걸 활용해서 포스코하고는 계속 협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성남 글로벌센터 못지 않은 R&D센터나 안 그러면 혁신센터가 여기에 들어올 것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그렇게 인식하듯이 포항시민은 실질적으로 포스코하고 상생 협력이 돼서 의대를 신설한다든지 의사과학자를 신설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한편으로 보면 포스코와의 상생 협력을 시민들이 인정하는 부분들이거든요.

예.

시민들도 바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의대 신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포항시가 포스코하고 상생 협력을 해서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위례 신도시, 글로벌센터 그렇게 가듯이 포항에도 사실 의대만큼은 포스코가 협력해 줘야 포항시민들도 이제까지 포스코와 더불어 살아왔지만 한 번 더 상생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리고 글로벌센터가 성남 위례에 갔지만 우리가 다시 의대가 협력해서 신설된다면 그 마음의 치유도 포항시민들이 감당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는데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한번 포스코하고 협의해서 꼭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주문드릴게요.

예, 충분히 공감하고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포스코하고의 협상이라면 이상한데 같이 상생을 하자는 의미에서 지금 포스코가 사실 철강 위기로 상당히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하고 함께 영원한 동반자로서 포항 기업으로서 가려고 하면 상생해야 하는데 주요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의대와 스마트 병원 그 내용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하여튼 꼭 이렇게 좋은 성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강훈 위원님.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백강훈 위원입니다. 과장님들 장시간 힘드시죠? 그래도 이게 기회가 자주 있는 기회가 아닙니다. 예산철 한 번 있고 행감철 한 번 있는데 시민들의 목소리를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그 전달이 조금은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 같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한번 같이 모아보자 이런 의미니까 조금 힘들더라도 잘 들어주시고. 포항이 사실 어려워지기 시작한 것이 저는 눈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포스코 물적 분할입니다. 물적 분할로 이렇게 이어지는 부분들이고 다른 산업 이차전지 캐즘의 현상이라든가 바이오라든가 이런 건 극복하고 또 이끌어가야 될 산업이지만 철강이 갖고 있는 특수성은 포항시 전체의 비중 중에 엄청납니다.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 물적 분할해서 50년간 벌어놓은 이익잉여금 49조 원을 홀딩스가 가져감으로 해서 주력 사업에 투자하지 않고 주력 사업이 벌어놓은 돈을 신규 사업에다 계속 투자하고 다른 지역에 투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포항이 지금 침체의 늪으로 가고 있고 그것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국장님 혹시 이익잉여금 49조 원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계속적으로 주문하는데 홀딩스 측에다가 포항시에다가 이것을 투자하라는 상생 TF에서 의제로 다뤄본 적 있습니까?

그 의제는 이렇게 봐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의제 속에 너희가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는 우리가, 지금 포스코도 어려운 사정에서 왜냐하면 어려울 때 계속 궁지로 모는 건 좀 그렇고 어려울 때는 같이 포스코를 도와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장님 제 질문은 그런 적이 있냐는 거죠. 의제로 해서 해본 적이 있냐는 거지요.

의제를 해본 건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역이나 광양이나 이런 데 물론 투자도 하고 포항에 투자하라는 소리는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노후 설비에 대한 그게 있기 때문에 철강 위기를 겪었다. 현재 노후 설비 때문에 인재든지 산재든지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노후 설비를…

최대한 짧게 질문할 테니까 국장님도 함축되게 짧게 답변하십시오. 알겠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포항이 노후 설비가 돼서 투자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광양은 신설이기 때문에 투자 대비 효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밀리고 있는 건 인정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인정하고 제가 주문드리는 부분들은 50년간 벌어 놓은 이익잉여금 49조 원이 포항이 아닌 다른 곳에 다른 사업에 투자되고 있다는 부분에서 포항시가 그것을 홀딩스 측과 끈질기게 교섭하라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포항이 이번에 2관왕 했어요.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이 됐고, 그다음에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이 됐죠?

예, 맞습니다.

이게 그렇게 크게 자랑할 거리입니까?

이거는 자랑을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역설적으로 봅시다. 시민들이, 아이들이 이 내용을 보면서 기사를 보고, 현수막을 보고 포항이라는 부분들이 왜 이렇게 자꾸만 뒷걸음질 치고 미래가 없는 도시가 될 거라고 생각해 보지는 않습니까? 지정에 대한 부분들을 가져온 부분은 국장님 말씀대로 자랑할 부분들입니다. 실질적으로 그것에 도움되는 일을 할 것이지, 거기에 대한 차분히 준비하는 부분들이 맞는 거지 대형 현수막을 걸어서 꼭 포항이 몰락의 도시로 그렇게 선전하는 게 맞냐는 거지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 부분은. 내가 지적하는 부분들이 맞을 수도 있고 방향을 잘못 설정할 수 있는데 그것을 보고 있는 시민들이 포항에 대한 자긍심과 미래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2관왕 타이틀을. 그런 고민도 한번 해보세요.

예, 말씀을 좀 드릴까요?

예, 해보십시오.

왜냐하면 시민들이 겪고 있는 일반시민들, 소상공인들 그다음에 근로자들 우리 포항 지역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어렵겠지만 더군다나 더 어려운 게 사실 포항인데 어려운 시민들의 마음적인 치유에서 철강산업이 어렵다는 거는 50만 시민들이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 철강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자체가, 의회가, 정부가 이렇게 노력해서 철강을 살리고 또 고용 위기도 살리고 그걸 살림으로 해서 지역경제로 이렇게 전파되고, 또 고용이 계속 유지가 되고 그런 게 우리 시민들이 지역에 대한 마음에 드는 안정성이 우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정에 대한 현수막도 많이 뿌리고 그다음에 2관왕 했는데 플러스 3관왕이 K-스틸법 제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것도 우리 시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고 지방자치단체도, 경북도도, 정부도 이상휘 국회의원, 김정재 국회의원도 그렇게 노력해서 됐으니 기업들이 더 원하는 시행령에 담을 거를 계속 지금 노력하고 대정부 건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렇게 이루어지면 내년 1월, 2월부터 시작해서 단기적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이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K-스틸법은 별개로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문맥은 위기 지역입니다. 시민들이 받는 억양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실질적으로 그걸 잘못 가져온 게 아니고 그 와중에 노력들은 그 공에 대한 부분들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시민들이 이걸로 해서 어떻게 진행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그렇게 느끼는 분이 계신 반면에 다수의 시민들은 ‘우리 포항이 이렇나?’ 라고 느낍니다. 이렇게 두 개나 위기 지역 그걸 보면요. 국가적인 문제에서 철강이 무너지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밖에 없지만 그 부분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위기 지역이라고 홍보하고 떠들 내용은 아니라는 거죠. 그거 참고하시고 지금 환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미국 달러 환율…

오늘 자로 보니까…

1,470원 정도입니다.

칠십 몇 원이에요. 1년 사이에 100원 이상 결론적으로 7% 이상의 환율이 뛰었어요. 우리 예금하면 이자율이 얼마입니까?

이자율이 아마 3%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럼 앉은 자리에서 한 4%, 5% 정도 날아가는 형국이 돼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포항만의 철강에 50% 관세가 붙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을 다루는 시점에서 결코 내년 미래가 밝다고 보지는 못하거든요. 물론 미국과의 관세에 대한 철강 관세에 대한 부분이 국가적인 부분들이고 또 세계적인 추세입니다만 그것을 타파하기 위한 노력들을 집행부가 갖고 있는지 해보셨는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철강 관세에 대한 타파. 철강 관세가 지금 6월 이후로 50%가 계속 유지가 되고 트럼프 정부와의 어떤 협상의 과정에서 철강과 알루미늄 부분이 빠지고 한 부분은 사실 이게 정부에서 주도해야 되고 충분하게 우리가…

정부의 몫은 제가 벌써 말씀드렸고, 포항시의 노력과 그다음에 목표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방법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지금 아시다시피 이런 철강 50%가 협상에 못 올라갔다는 부분, 그다음에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하게 내기 위해서 시장님께서도 일전에 워싱턴에 가서도 1인 시위를 하는 등 진짜 대정부로 이렇게 알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하고는 사실 철강 관세는 맥을 같이 해야겠고, 그다음에 철강 관세 부분에서 못 건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산업 위기를 지정받고 각종 국책 공모사업을 통해서 기업이 그걸 지원받게끔 하고 그다음에 고용 위기라든지 이런 거는 근로자나 구직자들을 통해서 빨리 안정을 찾게끔 노력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50%에 대한 국가 몫에 대한 부분 외에 포항의 몫에 대한 부분을 질의했는데 실질적으로 포항의 몫을 어떻게 하겠다, 저도 사실 한계가 있는 것 같고 당장 제가 질의하면서도 명확한 답변이 없는 거는 압니다. 알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해야 하고, 아까 K-스틸법이라고 하셨죠? K-스틸법보다 더 효과적인 게 관세 철폐입니다. K-스틸법 모법에 전기료 없습니다. 시행령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들이고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노력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관세에 대한 부분들은 국가가 해야 할 부분들이고 세계가 다 공히 되는 부분에서 우리가 무슨 특별한 재주가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한 노력을 함에 있어서 다른 부분에서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찾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개인적인 질문이 될 수 있는데 이번에 워싱턴 D.C에 시장님 가셔서 1인 시위하셨지요?

예.

1인 시위에 보니까 현수막에 “REPUBLIC OF KOREA”라고 돼 있고 메이얼(Mayor)이 없더라고요. 그거는 법적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까? 포항시장 타이틀을 못 다셨던데 어떻습니까? 그건 알고 계세요?

예, 그거는 구체적으로 들어가 버리게 되면 외교나 다른 게 사실 조금 있어서 러프하게 퍼블릭하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포항시장의 이름으로 갔잖아요. 1인 시위하면 포항시장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분명히 현수막에 적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메이얼(Mayor)이 없어요.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법적 문제나 그런 게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럼 개인으로 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포항의 의미가 없잖아요? 버지니아 한인회는 있던데, 그 부분 안 그렇습니까? 정확하게 왜 그러는지 모르시죠?

예, 그 관계까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포항시장이…

나중에 그러면 기사…

포항시장으로 기사화가 많이 났고 그다음에…

아니, 기사화가 아니고요.

국내 시장…

우리 국내 포항에 알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국장님 문제를 정확하게 보세요. 가서 거기에 알리려고 하는 겁니다. “REPUBLIC OF KOREA”냐, “메이얼(Mayor)”이냐라는 부분들인데 포항시장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그 내용을 모르시면 여기서 마치고, 법적 분쟁이라든가 외교적 문제 때문에 그랬다면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은 경비를 들이고 거기까지 가셔서 포항시장님이 개인적으로 하는 행위에 시장이 빠졌다는 부분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거는 충분하게 포항시를 대변해서 그렇게 가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포항의 목소리를 충분하게 전달하셨다고 봅니다.

그걸 모릅니까, 내가… 그리고 저기 아까 말씀드렸던 산업위기, 고용위기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하게 이해되는 부분들이고, 국장님 말씀 양해드리지만 다른 쪽의 측면에서는 또 내년 한 해에 우리가 힘드냐고 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생각하고 우리가 위기를 기회로 반드시 삼겠습니다.

조영원 위원님.

국장님 연일 고생이 많고 정책 질의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일자리경제국도 보니까 예산이 3,900억 얼마니까 한 4,000억 가까이 집행이 되는데 그동안 여러모로 신경을 많이 썼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은 그걸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지금 과별로 사전에 검토도 해서 우리한테 보고도 하지만 국장님 생각에는 일자리경제국에서 사전 보고와 서로 의회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된다고 보십니까?

예, 답변을 드릴까요?

간단하게…

예, 일부 몇 가지는 그런 물의를 끼쳐드린 점은 제가 사과드리고요. 충분하게 공모라든지 안 그러면 일말의 현안 사항 같은 경우에는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가 주 방향도 똑같습니다. 의회하고 같이 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항상 모든 사항이 있으면 간담회 때 보고하고 또 후에 공모가 선정됐으면 후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게 사실 원칙인데 한두 가지는 조금 그런 게 있었다고 좀 봐주십시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국장 다신 지가 이제 몇 개월 됐죠?

예, 한 5개월 됐습니다.

이제 5개월 되었으면 그동안 전문적으로 쭉 공직 생활을 해오면서 많은 걸 보고 왔기 때문에 국장이 되면 뭐가 달라야 된다고 봅니까? 나는 국장이 되면 일반 사회도 마찬가지지만 공직 생활을 하면서 가장 훌륭한 자리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뭐를 해야 하느냐, 정치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신다고 봅니까? 그러니까 시장 역할과 국장 역할은 거의 맞물려 가야 되거든요. 왕왕 이렇게 보면 사전에 국장님도 말씀했지만 시의회와 집행부하고 같이 가야 된다는 국장님 말씀은 맞는데 그렇게 안 되니까 그걸 통솔하고 정치를 해 나가는 게 국장이에요.

예, 맞습니다.

바깥 활동도 뛰어야 하고 정치인도 만나야 하고 시장이 혼자서 어떻게 다 합니까? 그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소통도 안 되고 급한 거 있으면 사전에 먼저 결정해 놓고 나중에 의회에 보고하니까 그게 제대로 잘 안되고 의견 충돌이 되고 이런 걸 보니까 안타까워서 지금 국장님한테 5개월 됐으니까 앞으로 국장님이 장장하게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일자리경제국이 진짜 그야말로 의회하고 같이 소통하고 의회하고 같이 뒹굴어 가려고 하면 4,000억이라고 하는 게 그냥 어디 갖다 던져서 사업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4,000억을 들여서 포항시민의 안녕과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포항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4,000억이 적은 돈도 아닌데 예를 들어서 작은 도시에 1년 예산 가까이 되는데 이거를 짜임새 있게, 물론 과별로 우리가 보겠지만 이거 잘됐니 못됐니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도 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서두에 본 위원이 이야기한 그거예요. 정책도 알아야 하고 정치도 해야 하고 국장으로서는 다방면으로 역할을 해야 된다. 아까 본 위원이 서두에 얘기했지만 전문적인 지식은 이때까지 공직 생활하면서 쭉 국장님이 다 해 와버렸잖아요. 지금부터는 좀 탈바꿈을 해야 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주문을 드리고 싶고, 아까 왕왕 보니까 포스코 이야기도 나오는데 본 위원이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포항 경제가 지금 “어렵다, 어렵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포항 경제뿐 아니라 전국 경제가 다 지금 어렵고 세계 글로벌이 다 현재 위기에 있는데, 포항에는 철강산업이 집중적으로 되다 보니까 거기에 우선적으로 이때까지 매달렸는데 지금은 조금 다른 방향으로 정책을 펴 나가던데 포항도 앞으로 해양도시이기 때문에 해양농업복합도시이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은 정책을 펴 나가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시장이 잘못 가게 되면 국장들이 아까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바로잡아 나갈 수 있는 게 국이에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관광 인프라도 우리가 다 갖춰져 가잖아요. 관광산업도 크게 발전해 나가야 하는데 그런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정책을 잘 펴셔서 포항 발전에 이바지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국장님 마지막에 한말씀…

예, 존경하는 조영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국장의 역할 그런 거는 진짜 제가 뼈저리게 느끼고 앞으로도 경쟁력 있는 국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향후 우리가 더욱더 의회하고 소통하고 각종 현안 사항도 보고드리고 그다음에 철강뿐만 아니고 이 산업을 상당히 다변화시켜 놨기 때문에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관광이나 해양이나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컨벤션센터라든지 특급호텔이라든지 관광 쪽에도 산업을 다변화시키고 그다음에 수소, 바이오 그것도 당연히 하고 철강도 더욱 고도화시키는 그런 정책, 제가 시장님도 보필하고 의회하고 소통하는 그런 일자리경제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도 되고 정치도 해야 합니다.

예, 정치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정책적인 질의, 이상범 위원님.

김정표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 지적 사항이 똑같이 나왔지만 저도 똑같아요. 이게 신규 사업 예산이 좀 많이 편성되다 보니까 기존 사업보다는 증액된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사전에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게 아쉽습니다. 많이 아쉽고 또 하나는 민간사업 보조에 보면 언론사가 많이 들어왔어요. 엄청나게 들어와 있는데 그 예산이 기존 예산에서 증액된 부분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신규 사업도 있고요. 이런 부분에 점점 크기, 부피를 키워놓으면 나중에는 우리가 언론사를 먹여 살리는 그런 역할밖에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포항시민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 삶과 직접적인 데 우리 시비가 혈세가 투입되기를 원하지, 이거 행사성 광고하고 그런 거는 크게 다가오지 않는다고 봅니다. 예산 계수 조정할 때 안에서 과별로 또 정리하겠지만 한동대학 글로컬 사업에 이게 진짜 많이 쟁점이 될 겁니다. 이런 부분에도 사전에 우리 위원회하고 소통이 없었다는 것이 정말 아쉽습니다. 왜냐 그러면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숫자가 지금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의회 의결도 없이 어떻게 가서, 물론 공모사업을 우리가 신청해서 공모에 선정되는 것도 좋지만 턱도 없이 이렇게 큰 과다한 금액을 약속하고 선정됐다고 해서 축하할 일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굉장히 심사숙고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한 아카데미나 포럼 이것도 좀 자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필요적일 수도 있겠지만 봤을 때는 결과물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어떤 학술적인 포럼을 하거나 아카데미를 개최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하고 정책에 반영이 되느냐, 또 시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돌아가느냐 그게 아니고 행사 주최가 무엇 때문에 하는지도 한번 의구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언론사, 또는 이렇게 해서 거기에 지원해 주는 그거밖에 안 된다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차라리 의대 유치 그런 데 우리가 올인한다든지 하나가 모여 간다든지 이렇게 해야 하지 그렇지 않고 이렇게 자꾸 문어발처럼 펼쳐 나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소견 한말씀해 보십시오.

예, 끝 말씀에 의대 유치 관련한 홍보라든지 컨퍼런스라든지 아카데미를 말씀해 주셔서 제가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바이오미래산업과에서도 의대 쪽의 홍보라든지 기획 홍보, 그다음에 컨퍼런스, 포럼 이런 예산을 조금 올려놨습니다. 이번에는 상당히 잘 반영될 것이라고 보겠고요. 그다음에 언론사가 포럼하고 아카데미가 조금 있긴 한데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예산을 많이 책정 안 하고 소액의 예산으로 언론사의 네트워크와 매체를 이용하고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산업의, 시민의 성과가 나게끔, 물론 각종 아카데미나 포럼을 하면 충분히 1차 연도, 2차 연도 그게 산업하고 어떻게 연관이 됐는지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그 성과를 뽑아서 사업을 하고 난 뒤에 또 의회에 재차 성과보고회를 한다든지 발표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유도하고 더욱 모니터링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긴 시간 정책질의 답변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공식적으로 한 가지 답변을 받고 싶은 게 지금 많은 위원님께서 오늘 공통적인 포항의 포스코나 포스텍에 대한 의견들을 많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는 K-스틸법이나 CCU프로젝트까지 예타가 통과되는 그런 위기 속에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나 염려나 걱정이나 또는 정치인이나 시민들의 행보가 함께 다 잘 가자는 도시 발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의대 설립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지금 전해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작년 하반기 때 포스텍에서 정말 자체적으로 본연의 포스텍이 의대 설립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해 보겠다고 용역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간접적으로는 올 상반기 3월에 결과가 나왔다고 들었는데 우리가 공식적인 채널로 용역 결과를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포스텍에서 의대 설립에 대한 자체의 용역을 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용역 결과를 저희가 훑어보니 당위성, 필요성 이런 거는 충분하게 그 용역 속에 다 녹아져 있고 공감이 된 부분이 있고, 단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재정적인 문제 그게 많이 부각이 돼 있는 문제가 있는데 재정적인 거는 포스텍에 전적으로 우리가 다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거는 포스텍과 우리 지역기업과 시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재정을 찾도록 노력하는 그게 용역에 담겨 있더라고요.

오늘 많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의회의 역할이 뭡니까? 그런 어떤 용역이 있었다. 우리는 다른 채널로 들어야 하고, 그 결과가 최소한 우리 위원회 때 이런 용역이 자체적으로 해서 포스텍은 이런 의견을 공감하고 있더라. 그래서 최소한 우리 위원회에 그런 공감대를 열어 놔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시민들과 늘 만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고 앞으로 그러면 의회의 역할이나 또 집행부의 역할이나 함께 갈 수 있는 방안들을 조금 더 펼쳐놔야 한다. 그걸 지금 국장님께 제가 어떻게 보면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예.

이런 공식적인 용역 보고도 간단하게 요약하셔서 다음번에는 각 위원님한테도 포스텍의 용역 결과를 이렇게 해서, 그럼 포스텍도 거기에 맞추어서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소통할 수 있는 여지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예, 포스텍하고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예, 조영원 위원님.

간단하게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국장님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질문드릴게요. 방금 포스텍 의대 설립에 대해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최가 포스텍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용역은 백 번, 천 번 하더라도 결과야 뻔한 거고 의대를 진짜 설립하기 위해서 굳은 마음이 있다고 그러면 포스텍 총장의 의지가 담겨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포스텍 총장 같은 경우에는 향후 들어가는 돈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성을 못 띠는 것 같은데 저는 글로컬 대학에 1,000억을 투자할 정도 같으면 포스텍이 의대 설립을 하게 되면 향후 책임은 우리 포항시민이 다 지겠다고 과감한 정책을 펴는 것도 그것도 괜찮아요. 그러면 포항시와 포스텍이 일맥상통해서 의대를 추진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못 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정책이에요, 그건 정치예요, 정치. 그런 주문을 한번 다시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한번 국장님 앞장서서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시장한테 이야기해서 그렇게 한번 추진해서 진짜 필요한 게 의대 설립이 문제가 아니고 향후 미래의 먹거리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주문을 한번 드릴게요. 그거는 답변보다는 본 위원의 의지를 그렇게 전달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정치를 한번 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세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