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경훈 의원 발언

제333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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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설세훈 부교육감을 비롯한 서울시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서울시교육청의 2025년도 제2회 추경안과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진행에 앞서 서울시교육청의 추경안과 예산안 등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2회 추경안의 경우 기정예산 대비 1.2% 1,408억 원 증액 요청한 11조 9,401억 원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의 경우 금년도 본예산보다 1.3% 약 1,395억 원 증가된 10조 9,422억 원을 제출하였습니다. 기금의 경우에는 1조 2,925억 원을 운용하는 것으로 제출되었습니다. 교육청 예산안을 살펴보면 세출예산에서의 인건비, 학교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사업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그러나 수입 구조는 이전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재원의 한정성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재정 환경입니다.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한정된 교육 재원이 보다 실효성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역량을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한 답변과 자료 제공을 통해 위원님들과의 이해와 협의 속에 제한된 심사일정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집행기관 간부 이석 사항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설세훈 부교육감께서는 신청사 건립공사 현장점검 등의 사유로 이석이 필요하다는 양해 요청 공문을 사전에 보내왔습니다. 부교육감께서는 이석이 양해된 시간에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예결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출하신 감액 의견에 대해 교육청의 모든 부서는 해당 위원님을 찾아뵙고 설명드리고, 필요하다면 감액에 대한 의견을 철회하시도록 최대한 적극적으로 설명드리길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께 철회 의견을 받았다면 예산담당관과 예결전문위원실로 꼭 결과를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2. 2025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3.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4.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0시 25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집행기관의 인사말씀과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설세훈 부교육감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를 할 때 우리 간부님들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훈

설세훈부교육감

존경하는 황철규 위원장님과 서상열 부위원장님, 박칠성 부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특별시 부교육감 설세훈입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협력하고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 자리에 배석한 우리 교육청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재익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상수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정지숙 평생진로교육국장입니다. 이연주 교육행정국장입니다. 이종선 대변인입니다. 김유홍 감사관입니다. 이대우 총무과장입니다. 이애자 안전총괄담당관입니다. 배선미 유보통합추진단장입니다. 김주영 정책기획관입니다. 박우일 예산담당관입니다. 이수근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정환용 학생맞춤지원담당관입니다. 이종오 노사협력담당관입니다. 이종현 교육협력담당관입니다. 김남희 창의미래교육과장입니다. 오경미 유아교육과장입니다. 박상준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정순미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이화 학생역량ㆍ혁신교육과장입니다. 김오영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정진권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정동회 진로직업교육과장입니다. 김허중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입니다. 최철호 특수교육과장입니다. 오상환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정옥진 교육재정과장입니다. 엄병헌 교육시설안전과장입니다. 이해승 미래학교추진단장입니다. 이정희 청사이전추진단장입니다. 이어서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미경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주석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한미라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김태식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최도규 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조현석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이의란 강서양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류장경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강순원 동작관악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이긍연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최창수 성북강북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장입니다. 임유원 교육연구정보원장입니다. 홍경희 융합과학교육원장입니다. 박숙희 교육연수원장입니다. 강해운 학생교육원장입니다. 임광빈 보건안전진흥원장입니다. 정효영 교육시설관리본부장입니다. 정미경 마포평생학습관장입니다. 김영학 노원평생학습관장입니다. 엄동환 정독도서관장입니다. 고영갑 남산도서관장입니다. 윤석만 양천도서관장입니다. 김순화 송파도서관장입니다. 이미정 강서도서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철규 위원장님, 서상열 부위원장님, 박칠성 부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3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에서 2025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교육재정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정부 세수 결손으로 인해 교부금이 감액되어 부득이하게 2차 추경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2차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1조 7,992억 원 대비 1,409억 원이 증가한 11조 9,401억 원입니다. 보통교부금 감소액과 고교 무상교육경비 증가액 등을 반영하여 일반재원 906억 원을 감액하였고, 목적이 지정된 재원 2,31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은 교육의 본질을 지키며 미래를 여는 서울교육을 실천하고자 다섯 가지 중점 방향에 맞춰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평등하고 포용적인 맞춤형 교육으로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기초학력 보장과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서울학습진단성장센터를 중심으로 개별 학생의 학습 어려움을 정확히 진단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이주배경 학생, 특수교육 대상자, 교육취약계층 등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을 위한 지원을 통해 누구도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서울교육이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인공지능 및 미래역량 교육을 위해 교원의 미래역량 성장을 위한 연수 및 지원을 강화하고 인공지능, 디지털 교육 활성화를 위한 서울 에듀테크 소프트랩 및 AI교육센터를 신설하고 서울형 수학ㆍ과학ㆍ융합교육을 확대하여 창의적 사고와 협력의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세 번째, 학생과 교원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해 학생 상담활동 강화 및 정신건강 고위기 학생을 지원하고 학생들의 정서 회복을 위한 마음치유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지원팀을 운영하고 법률 자문과 심리상담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네 번째, 다양한 공교육 강화를 위해 문화ㆍ예술ㆍ체육교육을 활성화하고 깊이 있는 학습을 위한 독서ㆍ토론ㆍ인문소양 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학부모 양육부담 완화를 위한 돌봄체계를 강화하고 맞춤형 진로 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후 학교 시설을 개선하여 학생과 교직원이 유해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예방하고 관리하겠습니다. 특히 급식실 환기 시설 개선, 산업재해 예방, 조리종사원 폐암 검진비 예산을 확충하여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교육청 예산 규모는 올해 본예산보다 6,746억 원 늘어난 총 11조 4,773억 원입니다. 세입 축소로 재정 여건이 나날이 어려워져 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최대한 활용해 세입 재원을 마련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의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 6조 3,150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4조 2,261억 원, 자체수입 등 1,211억 원, 재정안정화기금 2,800억 원으로 올해보다 총 1,395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성질별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7조 5,548억 원, 학교기관운영비 1조 247억 원, 교육사업비 2조 1,715억 원, 시설사업비는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5,351억 원을 포함한 6,985억 원으로 총 11조 4,773억 원입니다. 이어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234억 원,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3,842억 원, 생태전환교육기금 5억 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8,804억 원, 신청사 건립 기금 40억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2026년 기금사용 계획으로는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3,842억 원 중 2,800억 원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8,804억 원 중 시설사업비에 5,351억 원, BTL 상환비에 1,108억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갈수록 악화되는 재정 여건 속에서 숙고와 협의의 과정을 통해 학교의 역동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 방향과 취지를 헤아려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서울교육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철규위원장

설세훈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2회 추경안과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신청사 건립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재익 기조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추경안과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조실장 조재익입니다. 존경하는 황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서상열 부위원장님, 박칠성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2025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편성 배경입니다. 고교 무상교육경비 부담 특례조항이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하여 지원이 3년간 연장됨에 따라 813억 원의 세입이 증대된 반면에 정부 세수 결손에 따라 중앙정부 보통교부금이 1,727억 원 감액되는 등 세출보다 세입이 906억 원 줄어들게 되어 2차 추경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편성 규모는 기정예산 11조 7,992억 원 대비 1,409억 원 증가한 11조 9,401억 원입니다. 일반예산은 증액하지 않고 목적이 지정된 재원 2,315억 원만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1,409억 원 늘어난 규모입니다. 10쪽 세출 감액 내역입니다. 일반재원은 906억 원을 감액했는데 불용이 예상되는 집행잔액 등을 감액했습니다. 인건비에서는 공무원 명예퇴직 인원 감소에 따라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3개 사업에서 281억 원, 교육사업비에서는 디지털교과서 법적 지위 변경에 따라 불용이 예상되는 디지털교과서 예산 등 125억 원, 시설사업비에서는 사업 지속, 사업 시기 변경 등에 따라 학교 신증설 등 3개 사업에서 445억 원, 재무활동에서는 자금 부족 상황에 대비하여 일시차입 이자비용으로 5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차입할 필요가 없어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에서는 1차 추경 때 의회 심의 과정에서 감액된 사업 예산 중 다른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지 않은 내부유보금 등 49억 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목적재원 감액입니다. 누리과정 지원 대상 원아 수 감소로 누리과정 지원 예산 151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11쪽부터 14쪽까지 성립전 우선사용 편성 내역입니다. 해당 내역은 국고보조금, 특별교부금 등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되는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예산의 총규모는 전년도 본예산보다 6,746억 원 증가한 11조 4,773억 원입니다. 이는 환경개선 시설사업비 5,351억 원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3쪽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총액은 10조 9,422억 원으로 중앙정부 이전수입 6조 3,150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4조 2,261억 원, 자체수입 등 1,211억 원, 재정안정화기금 2,800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전년도보다 2,838억 원 감소한 6조 3,150억 원입니다. 이 중 보통교부금은 전년 대비 3,990억 원 감소한 5조 7,242억 원이고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정부 부담분인 증액교부금은 전년 대비 순증한 898억 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전년 대비 163억 원 증가한 308억 원이고 특별회계지원금은 유아 무상교육 및 보육 확대로 전년 대비 303억 원 증가한 4,702억 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전년 대비 1,864억 원 증가한 4조 2,261억 원입니다. 이 중 법정전입금은 전년 대비 1,867억 원 증가한 4조 1,992억 원이고 비법정전입금은 전년 대비 3억 원 감소한 269억 원입니다. 6쪽입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운영 65억 원 등 162억 원이고 자체수입은 교수학습활동수입, 행정활동수입 등 1,013억 원이고 금융자산회수 36억 원은 공무원대여학자금 반환액입니다. 내부거래 2,800억 원은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7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총액은 총 10조 9,422억 원으로 인건비 7조 5,548억 원, 기관운영비 452억 원, 학교운영비 9,795억 원, 교육사업비 2조 1,715억 원, 시설사업비는 1,634억 원, 재무활동 75억 원, 예비비 및 기타 20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역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10쪽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전년 대비 3,471억 원 증가한 7조 5,54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무원 인건비는 보수인상률 3.5%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1,617억 원 증가한 4조 8,398억 원을 편성하였고, 계약제 교원 및 계약제 근로자 인건비는 생활임금 인상 및 법정부담금 요율 적용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68억 원 증가한 4,58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직원 인건비는 2025년 임금협약이 아직 체결되지 않아 2024년 임금협약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981억 원 증가한 8,410억 원을 편성하였고, 사립교직원 인건비는 3.5% 보수 인상률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804억 원 증가한 1조 3,88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 기관운영비와 학교운영비입니다. 먼저 기관운영비는 전년 대비 50억 원 증가한 452억 원을 편성하였고 공립학교운영비는 물가인상 등을 고려한 공통경상운영비 증가로 전년 대비 165억 원 증가한 7,39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립학교운영비는 공립학교와 동일하게 공통경상운영비는 증가하였으나 통합교부운영비 사업 정비 등으로 전년 대비 77억 원 감소한 2,40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교육사업비입니다. 교육사업비는 전년 대비 1,828억 원 증가한 2조 1,7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사업비 중 인적자원운용은 698억 원, 교수학습활동지원은 4,104억 원, 교육복지는 9,414억 원, 보건급식은 4,783억 원, 평생교육은 304억 원, 교육행정일반은 2,4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교육사업비 내역은 14쪽에서 19쪽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2쪽 시설사업비입니다. 시설사업비는 학교 신증설 사업과 시설개선 사업으로 전년 대비 교육비특별회계에서는 3,952억 원 감소하였으나 시설기금 5,351억 원을 사용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년 대비해서 1,398억 원 증가한 6,98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신증설 사업은 학교 신설 352억 원, 교실 증축 159억 원 총 5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 개선은 학교시설 증개축 130억 원, 학교교육환경개선사업비는 637억 원, 교육행정기관 시설 개선으로 73억 원을 편성하였고 급식시설은 신규학교 조리기구 구입 59억 원, 노후 조리기구 교체 및 확충 10억 원, 급실시설 신증축 2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편성 내역은 학교교육환경개선사업비 4,935억 원, 급식시설 보수 4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3쪽과 2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3쪽 재무 활동과 예비비입니다. 재무 활동은 전년 대비 11억 원 감소한 75억 원이고 예비비 및 기타는 20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부터 24쪽은 지금까지 말씀 올린 내용 중 교육사업비와 시설사업비에 대한 세부 내용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첨부 서류인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안, 예산의 성과계획안, 성인지예산안 등은 별도 자료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 올리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자료 3쪽 기금운용 총괄입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5개 기금 총 1조 2,926억 원으로 2025년도 1조 4,861억 원 대비 1,935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금별 주요 내용을 지출계획 중심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자료 7쪽입니다.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의 자금 운용 규모는 234억 원으로 공제 및 예방사업비 142억 원, 인건비 및 운영경비 17억 원, 보유준비금 등 예치금 75억 원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자료 29쪽입니다.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의 자금 운용 규모는 3,842억 원으로 2026년 보통교부금 감소 등에 따른 세입 보전을 위한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2,800억 원, 예치금 1,042억 원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자료 37쪽입니다. 생태전환교육기금의 자금 운용 규모는 4억 8,000만 원으로 전액 예치금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자료 45쪽입니다. 교육시설 환경개선기금의 자금 운용 규모는 8,804억 원으로 지속적인 재정 여건 악화 및 세입 감소에 따라 2026년 각종 시설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노후학교 공간재구조화 사업비로 1,213억 원, 학교시설 환경개선사업비로 4,138억 원, 민간투자사업상환 사업 1,108억 원, 예치금 2,345억 원 등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자료 115쪽 신청사 건립 기금의 자금 운용 규모는 40억 원으로 신청사 건립 및 이전을 위한 사업비 10억 원, 예치금 30억 원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철규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연주 교육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연주입니다. 2025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운용 계획 변경 이유는 낙찰 차액 등 사업비 절감액 일부를 신청사 입주 준비를 위한 시설부대비에 반영하고 2026년도 신청사 건립 사업 마무리를 위한 예치금을 신규 지출 사업으로 편성하기 위함입니다.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25년도 말 조성액이 당초 0원에서 9억 9,50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2025년도 수입계획은 변동 없으나 2025년도 지출계획은 시설부대비와 예치금 등 2개 사업이 증액된 반면 시설비, ICT 시스템 운영 등 총 5개 세부사업이 감액 변경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철규위원장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이나 상정된 의사일정을 고려하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고) 2025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25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 이석 안내 시 말씀드린 것처럼 부교육감은……. 가셨구나. 가셨네. 다음은 질의답변 진행 방법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은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위원님 한 분당 기본질의는 15분으로 하고 추가질의는 모든 위원님들의 질의가 종료된 이후 5분을 추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 자리 앞 기둥 상단부에 타이머가 작동되고 있으니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질의 시간을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임하는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 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일정을 감안하여 정회 중 모든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최유희위원

용산 최유희 위원입니다. 생태체험교육이 있습니다. 농촌유학이고, 이거 최근 3년 동안의 사업 실적 그다음에 기후변화 환경교육 이것도 마찬가지로 최근 3년 동안의 사업 실적, 두 개가 비교된 비교표를 좀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전 중으로. 그다음에 급식실 환기시설 최근 3년 동안의 시설 확충 현황이 있습니다. 이거 확충 현황표하고 앞으로 확충계획인 학교가 표기된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철규위원장

김용호 위원님.

김용호위원

김용호 위원입니다. 각 학교 체육관이 지금 30년 이상된 체육관이 상당히 많은데요. 지금 체육관을 건립한 지 20년 이상된 체육관 건물 현황하고 체육관을 보수하기 위해서 집행된 3년간 예산 내역과 2026년도 예산계획서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각 학교별 식당에서 음식물 처리 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음식물 처리 방법과 그다음에 연간 음식물 처리비를 쓰는 그 비용이 연간 얼마씩 들어가는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철규위원장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석주 위원님.

강석주위원

강석주 위원입니다. 교육청 직원들 후생복지 예산 중에 세부 사항별로 기록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철규위원장

황유정 위원님.

황유정위원

정책연구과제 리스트 5년간, 연마다 과제 제목 리스트 주시고요. 교육청 사업비 중에서 디벗에 사용된 것과 전자칠판에 사용된 것 각각하고 이걸 합쳐서 3년간 금액과 퍼센티지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금 고교학점제와 관련해서 고교학점제 안에 스팀(STEAM) 교육이 어떻게 녹아들어가 있는지 좀 보고싶은데요 고교학점제 개설 과목이라고 해야 되나요? 제가 교육청은 잘 몰라서 그 안에 수학ㆍ과학교육의 비중이 얼마인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혁신학교 관련해서 혁신학교 지정한 학교들에 대한 지원금 5년간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지원금이 학교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혹시 가이드라인 같은 거 있으실까요? 그것도 같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철규위원장

김형재 위원님.

김형재위원

강남구 제2선거구 출신의 김형재 위원입니다. 강남구에 소재한 언주중학교라고 있는데요. 이게 학폭 문제로 해서 피해학생은 전학을 가고 가해학생은 아직 재학 중에 있다고 그러는데 학부모 측이 불복해서 진정도 하고 무슨 고소ㆍ고발도 있었다는데, 또 최근에는 언주중학교 교장선생님이 또 피해자 부모 측에 오히려 고소했다고 하는 그런 분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관련 사항 내용하고요 사건 경과, 과정 그리고 학교 교장님과 학부모 측이 분쟁, 민원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또 향후 어떻게 하실 건지 그 내용을 본 위원에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철규위원장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간에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전에 신청하신 순서대로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김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위원

감사합니다. 김기덕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서울교육의 발전적 미래를 위해 고군분투하시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조실장님 나오실까요?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 조재익입니다.

김기덕위원

거기서 답변하시겠어요?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아…….

황철규위원장

거기서 답변하셔도 되잖아요?

김기덕위원

네, 괜찮습니다. 이건 위원장님이 허락했으니까 거기서 답변하시죠. 서울시교육청에 이번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시기와 적정성에 대한 의문을 여쭙고자 합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경은 정부 추경에 따른 보통교부금 1,726억 감액, 하반기 고교무상교육비 즉 증액교부금 776억 증액으로 시기상 불가피하다고 판단은 됩니다. 그렇죠?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덕위원

하지만 지난 6월에 시행된 1회 추경 이후 이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여 2회 추경이 불가피했다면 하반기 중 예산이 필요한 사업은 증액해야 할 것이었고 불용액이 더 발생할 듯한 사업은 감액했어야 했고 이러한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추경을 하게 되면, 지금 12월 중순이 다 도래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추후에 결산 문제라든지 불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렇게 잘된 일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은 내년도 본예산과 함께 제출되었는데 2회 추경예산이 의결되고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12월 중순은 추경 편성된 예산을 활용하기에는 시간이 턱 없이 부족해요. 물론 감액을 실시하니까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가용할 예산도 없다고 할 수 있겠으나 좀 더 이른 시기에 최소한 11월 중순쯤 이런 감액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미리 실시해서 추경을 요청하고 예산을 반영했다면 좀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기조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 조재익입니다.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도 깊이 공감하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무상교육 교부금 예정액이 실무적으로 말씀드리면 2025년 9월에 통보가 왔어요. 그래서 거기 812억 되는데 그래서 좀 시기가 이때밖에 할 수 없다는 걸 양해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증액이 아니고 다 감액 사업만 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감액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좀 양해 부탁드리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덕위원

제가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이번에 제2의 추경은 성립 전 예산에 따라서 편성된 우선 확정분 2,314억 원을 증액하고 지방재정교부금 세입예산 906억 원을 감액하기 위한 추경이 맞죠?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덕위원

세입예산의 감액 부분은 총액으로 어차피 깎이는 예산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좀 더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감액을 통해서 증액 수요에까지 반영했다면, 이런 아쉬움도 있네요.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무상교육 교부금 관련해서 8월 26일에 교부금이 예정됐는데요 그걸 기다리고 계속 있다 보니까 9월에 저희들이 확정 통보를 받고 해서, 그때는 서울시도 추경을 했었는데 그때 같이 못하고 저희들은 단독으로 해서…….

김기덕위원

지금 교육부와 관계된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

김기덕위원

교육부에 문제점이 있어요. 제가 마포에서 사립유치원을 오랫동안 해 오고 있는데 무상교육비 지원 같은 경우도 보통 분기별로 학부모한테 학부모 부담금을 받잖아요, 수익성경비로?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네, 수익성경비로.

김기덕위원

그런데 교육청에서 예산 편성이 사전에 안 되고 확정이 안 되고 예산 내려오지 않아서 사립유치원을 운영하는 분들이 시기적절하게 징구도 못하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게 확정이 되어야만 차액을 발생할 수 있게 해서 하는데. 바로 이와 유사한 것이라고 보면 될까요?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네, 조금 다르…….

김기덕위원

물론 내용은 다르겠죠.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조금 다르긴 다른데요 지금 고교무상교육과 관련해서 저희들은 국가 책무성이라는 것을 강조해서 국가에서 다 전체적으로 보전해 줘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 또 의회 심의과정에서 법사위에서 47.5% 이내로 변경되고 이런 복잡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추경이 좀 늦어지게 돼서 증액은 안 하고 감액만 하고 또 저희들 특별교부금이라든지 목적 지정 재원만 하다 보니까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다는 걸 위원님께서 넓은 아량으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덕위원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좀 더 서둘러서 증액과 감액을 편성했다면 하는 것도 아쉬움이고 특히…….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다음부터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덕위원

내년도에 발생할 결산상 잉여금을 줄이는 데도 기여할 수 있는 거예요.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래서 앞으로 교육청은 정부 부처와 사전에 긴밀하게 협의를 좀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내부적으로 수요까지 충실히 반영을 할 수 있는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금 말씀하셨는데 불용액도 저희들이 작년에 한 5.5%였는데 이번에 추경을 하게 되면 세입이 줄어서 그렇긴 하지만 어떻든 간에 0.9%로 주는 그런 효과도 있어서 저희 실무적으로는,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김기덕위원

두 번째 질의입니다. 보통교부금 감액 교부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6년도 재정 여건이 어렵다는 이유로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서 2,800억 원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교육청의 부족한 재정을 확보하고자 계획을 했습니다.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덕위원

특히나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조례의 사용 한도를 50%에서 80%로 개정하면서 기금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러한 교육청의 의지와는 달리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에서 교부해 주는 교부금 재원조차 전액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페널티까지 받아 보통교부금이 4년 연속 감액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통교부금이 어떤 항목에서 페널티를 얼마를 받았는지 기조실장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이번에 본예산 할 때 저희들이 이 불용 관련해서 페널티를 받았는데요 그게 한 150억 정도 되고요.

김기덕위원

잘 보셨네요, 150억.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두 번째로는 이번에 보통교부금이 5.7조인데 이게 작년보다 한 4,000억이 줄었습니다. 이거는 전전년도에 서울시의 전입금 결산 그거하고 관련된 사항이라서 그거는 조금 차원이 다르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김기덕위원

저는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이 질책성 질의가 아닙니다. 의원이 의원생활을 하면서 어떤 방향을 제시하고 제도를 개선하고 방법을 개선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는 일이에요.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김기덕위원

전문가는 물론 교육청 관련 담당자들이죠.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래서 서울시교육청은 재정 여건이 어렵다고 주장을 하고 확보된 재원은 계속 이월이 되고 불용이 되고 이로 인해서 교육부의 교부금은 계속 감액되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전국의 시도교육청과 비교를 해 봅니다. 페널티를 받은 시도교육청은 서울, 부산, 경기 단 세 곳이에요. 그중 서울시교육청의 페널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150억, 가장 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맞죠? 가장 크죠?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렇다면 중앙정부의 재원인 교육부의 교부금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다면 이에 대한 부족분을 기금 등의 재원으로 충당해야 해서 결과적으로 서울시교육청만 재정이 과도하게 소모되는 것인데 이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이월과 불용 관련해서 계속 페널티를 맞고 있는 데 대해서 제가 담당자로서 책임을 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연도 중에 세수 결손이 있으면 그걸 감액 통보를 받았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회에서 추경이 아니고요. 이번에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경을 한 거고, 그전에 작년 2024년도에는 세수 결손된 걸 가지고 계속 기재부의 방침에 의해서 교육부는 받고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줬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어려워서 거기에 불용액이 많이 생겼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저희들이 학교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월하고 불용이 많이 생기는 부분이 시설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학교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주로 겨울방학 때 공사를 하다 보니까 또 이월도 많이 생기고 해서 저희들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페널티를 줄이기 위한 방법을…….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올해는 어떻든 간에 교육비특별회계라든지 학교회계라든지 그리고 사립학교라든지 여기에 불용률이 적게 나기 위해서 저희들이 월별로 집행 점검을 계속할 거고요.

김기덕위원

네,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또 예비비 결산을 강화해서 특히 재정 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덕위원

어쨌든 서울시교육청은 이월과 불용률을 줄여서 특히 교육부의 보통교부금을 페널티 없이 확보하는 일을 꼭 해야 됩니다.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덕위원

제가 내년에 다시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1년간 보겠습니다.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김기덕위원

하여튼 강한 의지의 말씀 동감하면서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김기덕위원

시간이 조금 남아서 교육정책국장님, 교육 분야 주요 국정과제죠, 늘봄학교?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네.

김기덕위원

그런데 금년 5월에 서울특별시교육청 늘봄학교 간식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늘봄학교 운영 중 참여 학생에게 간식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김기덕위원

늘봄학교 운영은 간식비 외에도 돌봄, 교육 프로그램 등 이용자에게 전액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어 그 지원 근거가 필요할 것인데요. 지금 근거는 마련돼 있지 않죠?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네.

김기덕위원

왜 마련하지 않는 겁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지금 교육부에서 관련되는 법령 개정에 들어가 있어서 국회에 관련 법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법령이 정확히 확정되어야 법률의 범위 안에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돼서 저희도 법률 개정과 함께 서울시의 관련 조례를 지금 만들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아마 이것을 빨리 서둘러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시행하는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타 시도가.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네, 일부 있는데 어차피 지금 저희가 마련해야 되면, 지금은 초중등 교육과정에 있는 규정에 근거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는 그 법률이 통과되는 것과,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지면 저희가 먼저 서울시 조례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조례 추진 과정에서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덕위원

수도 서울이 교육 부분에서도 모든 행정 부분에서도 앞서가는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타 시도가 하기 전에 먼저 서울시나 서울시교육청이 제도를 신속하게 법적 근거를 만들고 대응을 해 줌으로써 수도 서울의 면모를 보이면서 타 지자체에서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가 먼저 하고 뒤따라간다는 것은 조금 진정한 서울교육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염려가 돼서 신속히 입법화를 해서 조례를 해서 늘봄과 관련된 급식비 외의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저희가 적극 예산은 현재 투입하고 있지만 말씀 주신 대로 교육과정 총론 이외에 법적 근거가 필요해서 어쨌든 법률이 가는 것과 병행하지만 저희가 신속히 조례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덕위원

이상입니다. (황철규 위원장, 서상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서상열부위원장

김기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 위원입니다. 교육 현장을 위한 예산 편성에 힘써주신 관계자 여러분들께 일단 감사드리고요. 교육행정국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학급 설치ㆍ지원에 관한 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한 15억 7,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그래서 보통 학급 설치ㆍ지원이 과대 학교라든지 과밀 학급 등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반 학교에 아마 특수학급 설치를 확대하고자, 그렇죠?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특수학급을 신규로 설치하는데 이게 학교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 같아요.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특수학급을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조금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환경개선사업비를 첫해에만 1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첫해에만 1억을, 그래서 이 부분이 신규로 설치한 학교의 노후시설 개선이라든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지금 그렇게 공사립 특수학교에 교당 최대, 저희가 받아서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한 1억 8,000만 원까지 가는 걸로 자료가 들어와 있어요. 맞나요?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네, 저희가 노후학교 환경개선사업비로 1억을 지원하고 5,000만 원은 BF, 장애물 없는…….

신복자위원

생활환경, 장애물 없는…….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네, 환경 조성을 위해서 5,000만 원, 통합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 3,000만 원 해서 이렇게 첫해에 1억 8,0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래서 이 부분 통합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은 3년간 지원을 하는 건가요?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래서 교당 최대 1억 8,000까지 간다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과 관련 조례에 따르면 특수학급 설치는 특수교육 대상자 배치에 따라 학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는 게 의무잖아요.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특수교육법에는 장애 학생의 학교 배치를 거부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때의 배치는 특수학급에 배치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학교에 배치하는 거여서 일반학급에 배치하거나 특수학급에 배치하거나 특수학교에 배치하거나 이런 게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특수학급을 신설하거나 따로 만들지 않아도 일반학급에도 배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 경우에만 제재 조항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 상황이고요. 특수학급 설치를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제재 조항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런데 이게 원래 법정 의무 아닌가요, 특수학급 설치가?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특수학급을 설치하는 근거는 지금 조항에 강행규정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이걸 거부하더라도 저희가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특히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설치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래서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걸 장려한다는 그런 목적에서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해서 예산을 편성하신 건가요?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특수학급 설치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노후 교육환경 개선에 지원하겠다고 해서 지금 학교당 1억씩 이렇게 들어와 있는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저희가 지금 말씀드렸던 장애물 없는 환경을 위한 5,000만 원의 예산은 굉장히 기본적인 법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예산이고요. 그 외에 예컨대 장애 학생들이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화장실을 개선한다거나 세면대를 개선한다거나 이런 사업 예산은 저희가 지금 현재 다른 예산 항목에는…….

신복자위원

저도 그거를 질의하려고 했어요. 거의 유사한 게 서울시교육청에서 2026년도 예산 기준으로 동 사업 외에도 특수학급 환경개선 해서 특수학급 신증설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시설, 설비, 교구 등에 대한 지원이 있더라고요. 이 차이가 어디에 있는 건가요?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교구에 대한 건 특수학급을 설치하는 교실 한 칸에 대한 시설비와 교구비가 지금 편성이 되어 있고요. 학급이 신설되는 학교에 대한 1억은 방금 말씀드렸던 학생들이 사용하기 편리한 장애 학생들을 위한 화장실 개선이라든가 세면대 개선이라든가 이런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고, 이런 예산은 다른 예산 항목에는 지금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복자위원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서울시교육청 기금들 보면 교육시설 환경개선기금 중에서 학교 시설 환경개선 사업에 장애 편의시설 구축 예산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요?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그 예산은 특수…….

신복자위원

학교 화장실이라든지 전기시설 냉난방이라든지 이런 부분, 급식시설 개선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유사하다는 게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거든요.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그러니까 화장실 개선이나 냉난방 개선은 특수학급 설치와 무관하게 학교 환경개선 사업으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고, 지금 특수학급을 신설하는 경우에 노후 환경개선 사업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특수학급의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조금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화장실이나 세면대 개선 등의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위원님,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5개년 동안 특수교육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받습니다. 수요조사를 받고 가고자 하는 학교의 수요조사를 반영해서 특수학급 설치를 위해서 각급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학교와 협의해서 매년 차년도의 특수학급을 신설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했고, 그 결과 내년에는 24개 학교에서 특수학급을 새로 신설하게 돼서 저희가 그 예산으로 지금 24억을 편성했고요. 학교에서는 이 예산으로 환경개선을 통해서 특수학급도 신설하고 학생들이 편안하게 학교생활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신복자위원

지금 교육청에 특수학급이 설치되는 학교들 현황 자료 좀 내 주실 수 있죠?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네.

신복자위원

그 자료도 좀 주시고요.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제출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이게 지금 학교시설 환경개선이 기존에 있던 사업이랑 거의 유사하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학교는 법령에 준해서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걸 인센티브, 노후 교육환경 이런 쪽으로 인센티브 성격으로 주는 것은 저는 24억이 별로 타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좀 많습니다. 일단은 학교 현황 주시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감액 의견을 내겠습니다. 그 부분 자료를…….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자료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차피 행정국장님한테 질의했던 거니까 기획시설 사업 추진 및 지원 이렇게 청사 이전 추진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년 대비 이 부분 예산이 13억 6,000만 원 증액됐어요. 그렇죠?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래서 청사 이전 후에 개청식을 하겠다는 부분이고 거기에 신청사 이전 백서도 하고 신청사 이전과 연결된 지하철 역명 변경을 추진하겠다 용역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13억이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일단은 지하철 역명 개정에 대해서 일반용역비가 9억 2,000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우선 답변 좀 해 주세요.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지하철 역명 개정은 저희가 이전한 신청사가 숙대입구역인데요 숙대입구역에 서울시교육청을 병기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용산구에 지명변경위원회를 8월에 통과해서 이번 달 12월에 서울시에 지명변경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어 있고 통과된 이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서울교통공사에 지명 변경에 따른 실제 비용을 의뢰했을 때 서울교통공사에서 안내해 준 금액 9억 2,000만 원을 저희가 안내받았는데요 이건 노선도라든가 각 지하철역에 있는 여러 가지 표시, 안내도 이런 것들을 실제 변경하는 실비 성격의 예산이어서 지명변경위원회를 통과해서 지명 변경이 결정되면 그 이후에 진행할 텐데, 이거는 입찰을 통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실제 집행 시에는 이것보다 조금 더 적게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국장님, 지하철명을 병기해서 바꿔보려고 하신 9억 2,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지금 교육청 재정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아요. 이걸 해야 될 주된 이유가 뭔가요?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교육청의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역명 개정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아마 말씀 주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현 청사에서도 한번 역명을 병기해서 서울시교육청을 서울시민들이 또는 서울시교육청을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적절하게 안내하기 위해서 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시기를 놓치면 사실 병기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시도했다가 못한 사례도 있고 해서 신청사를 이전하면서 같이 병기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고 서울시민들이나 서울시교육청을 찾으시는 분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희가 검토해서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신복자위원

자, 국장님. 지금 현재 있는 교육청의 역사가 뭐로 되어 있죠? 제일 가까운 역사가 어디예요?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서대문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현재 서대문역이에요. 그래서 교육청 찾아가는 데 무리가 있던가요?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그런데 위원님 송구한 말씀이지만 많은 분들이 찾아서 오실 때 심지어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조차 서울시교육청을 잘 모르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인근에 있는 다른 지명을 대고 서울시교육청을 찾아오신다 이런 말씀을 저희가 많이 듣고 있어서 이번에 신청사로 이전할 때는 불편함이 없도록 이전과 함께 역명 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신복자위원

물론 병기하시면 좋긴 하겠죠. 재정 상황도 좋고 그러면 서울교육청인데 들어가면 좋지만 지금 역사가 새로 생기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 있는 역사에다가 교육청이 이전 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걸 병기하고자 지금 9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하는 게 이게 정말 브랜드인지 효율적인지는 모르지만 기존의 이거 공기관이 민간기업하고는 좀 다르다는 생각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 역명보다 교육청이 아마 더 많이 알려져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숙대입구역 쪽인가요?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이거 좀 무리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 부분은 지금 2026년도 예산 편성 보면 재정여건 악화 이후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도 2,800억 원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고 계시는 상황이고요. 시설사업비 확보해서 2022년도 8월에도 서울시의회가 민간투자사업에 상환하도록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 편성한 재원 중 일부 4,138억을 노후시설 개선 그렇죠? 집행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을 때 여기에다가 지하철 명에다가 병기를 시키고자 예산을 이쪽으로 하는 건지, 지금 교육청 재정은 갈수록 악화가 되고 있는데 필요가 없다기보다 그렇게 재정여건을 봐서는 앞서갈 수 있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안 들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위원님 그 재정 상황에 대한 우려의 말씀 공감하고요. 다만 역명 개정은 시기적으로 신청사 이전과 동시에 하지 않는 경우에는 오히려 그 이후에는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거나 시민들의 불편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신복자위원

시민들의 불편이라는 부분이 얼마나 큰지 몰라도 별로 피부에 와닿지 않고요. 지하철 역명 병기가 교육사업이나 다른 시설사업 대비 배분의 우선순위로 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하여간 교육시설 사업 추진 지원 중에서 지하철 역명 개정 9억 2,100만 원은 전액 감액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상열부위원장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남창진 위원님 질의하도록……. 아,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자료 요구 위원님이 먼저 계신데요. 질의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므로 우선 자료 요구 후에 계속해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훈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상훈 위원입니다. 실장님, 스마트 미래학교 관련해서 현재 추진이 안 되고 있죠?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그린스마트…….

상훈

이상훈위원

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그러면 현재까지 진행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들 목록 중에 완료된 데, 진행 중인 데 또는 중지된 데 또는 지정 해제된 여러 가지 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현재 현황이? 그 부분에 대한 현황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오후에 제가 질의니까요 그전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상열부위원장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남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창진위원

반갑습니다. 남창진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화면을 좀 보셔야 돼서 미안하지만 발언대로 좀 나와주십시오.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남창진위원

실장님, 30년이 지나 기억에 사라져가는 88올림픽 얘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화면을 보시면, 보이시죠?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네.

남창진위원

우리 지역구인 송파구 올림픽선수기자촌 아파트 단지에 붙어있는 오륜초등학교입니다. 5개의 동그라미가 아주 인상적입니다. 88올림픽 당시 굴렁쇠를 굴리던 7살 어린이가 이제는 44살 중년 성인이 됐습니다. 1988년도 설립 인가를 받은 오륜초등학교도 그만큼 노후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충분하지 않지만 한 가지씩 짚어보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서울 초중고 남녀 변기의 12.9%인 1만 3,000여 개의 변기는 동양식 좌변기 일명 화변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륜초등학교도 50개 중에 5개의 화변기를 사용하고 있고요, 2022년 전 교육감이 392억 원으로 화변기 전체를 좌변기로 교체하겠다고 했지만 일부 원치 않은 학교 등으로 아직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위생적인 이유로 일부 화변기 사용을 선호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좌변기가 낡고 청결하지 않아서이지 화변기를 좋아해서 사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학교는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학생의 경우 아직 근력이 부족해서 화변기 사용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서울시도 2028년까지 지하철 화장실 화변기를 전량 좌변기로 교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화변기를 선호하는 사람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학생들 성장 단계의 근력 등을 고려해 초등학교는 전량 교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시간이 없는 관계로 먼저 질의를 듣고 일괄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네.

남창진위원

다음은 화장실 온수기입니다. 온수 중앙공급이 안 되니 궁여지책으로 화장실마다 전기온수기를 달아서 사용 중입니다. 제조사의 사용 설명서를 보면 노약자나 어린이는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사용하라는 주의 문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온수량도 부족하고 또 수업 중 많이 가열된 상태에서 쉬는 시간 온수를 갑자기 열면 화상을 입을 위험성이 있는 시설인 것은 분명합니다. 특히 초등학생들은 더욱 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 화장실 칸막이 사진입니다. 상태가 나쁜 사진만 보여준다고 하실 수도 있지만 많은 부분이 사진과 유사한 상태입니다. 왼쪽 사진 문 아래 힌지는 없어진 지 오래 되었고 또 대신 부착한 경첩도 여러 번 설치하여 나사구멍 투성이고 오른쪽 사진은 갈라져서 경첩을 부착할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또 MDF 패널 마감 필름은 다 떨어졌고 칸막이가 간신히 바닥에 떠 있는 상태입니다. 칸막이 사진은 여러 장인데 빨리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실장님, 이 사진도 칸막이 사진입니다, 보이는 사진이. 올림픽의 세월만큼 낡아가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는데 실장님, 이 정도면 보수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대신 질의를 마치고 답변 시간을 드릴 테니 지금까지의 사진을 보시고 보수해야 된다, 아니다, 더 사용할 수 있다 중 한 가지만 우선 간단히 답변해 보십시오.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위원님이 보여주신 자료를 봐서는 보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창진위원

필요가 있는 게 아니고…….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네, 보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창진위원

급해요. 우리 중간에 있는 시의원은 죽겠어요. 올림픽아파트 그 사정 아시잖아요?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남창진위원

집에서는 다 왕자고 공주인데 나가면 초가집에서 이거 뭡니까? 또 다음은 화장실 대걸레 빠는 세척대입니다. 녹물이 타일에 배어 지워지지도 않고 아주 흉물스럽고 또 일부 타일은 깨져있어서 미관에도 아주 좋지 않습니다. 다음 보시면 화장실 천장 마감재도 부식이 진행됐고 천장 마감재를 붙잡고 있는 철제 프레임도 부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프레임이 떨어지면 천장이 함께 무너질 위험한 상태라는 건 알고 계시죠? 또 다음 화장실 바닥입니다. 찌든 때가 오랜 시간 타일에 깊이 침투해가지고 닦이지 않고 화장실 분위기를 음산하게 만들어서 학생들이 화장실 이용을 꺼리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다음입니다. 요즘 학생들에게는 변기 물을 내릴 때 병원균 비산을 방지하기 위해 뚜껑을 덮으라고 합니다. 좌측 사진처럼 이렇게 날카롭게 깨진 변기 뚜껑을 초등학생이 만지면 다칠 위험이 큰 상태입니다. 우측 소변기 바닥 고정 접착제는 낡을 대로 낡아서 청결과는 거리가 아주 멀어 보입니다. 다음입니다. 녹물로 코팅돼서 지워지지 않는 세면대와 부식된 세면대 사진입니다. 현장 조사한 사진은 여기까지 보여드리고요. 교육청이 2023년 잦은 공사로 인해 학습권 침해 등 여러 가지 이유로 3년 단위 통합보수계획을 세워서 2026년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이 솔로몬의 지혜를 짜내서 시행은 하고 있지만 제도의 부작용으로 학생들은 노후된 학교 환경에서 졸업한 학생도 있고 지금은 재학생들이 많은 불편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의 원성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자, 11개 단위사업을 묶어서 학교별 순위를 정하고 보수하는 2023년 통합형 학교단위 시설개선사업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고 2027년부터는 냉난방, 방수, 전기시설, 소방시설 등 4종 시설은 1년 단위 보수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화장실 개선 항목도 꼭 포함되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또 오륜초는 강동송파지원청 개선 순서 74번 중 64번째를 받았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는지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만 당초에 2026년까지 시행하겠다던 통합시설개선은 2026년 47번까지 예산을 편성해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2027년에도 오륜초 개선사업이 가능할지 지금 현재로 봐서는 미지수거든요? 이거 어떤 뭐를 우리 실장님이 조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학습환경을 제공하겠다는 서울시교육청입니다. 이거 최선을 다해서 방법을 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마지막으로 실장님이 답변하시기 전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우선순위 심의위원회 운영 자료를 받아보니까 자치구 공무원이 참여한 사례가 있습니다. 공정성을 위해서는 특정 자치구 공무원 참여는 지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화장실 노후에 대해서 학생과 학부모님이 만족할 만한 답변을 실장님 좀 부탁드립니다.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제가 교육청 공무원으로서 사진을 봐서는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말씀드려야 될 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교육환경개선사업이 11종이 있잖습니까? 거기에 보면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 못해서 한 50%만 추진되고 있고요, 화장실은 더 해야 될 게 59%를 더 해야 되는 실정이고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걸 우선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오륜초등학교 순위를 말씀해 주셨지만 그 순위에 있어서 아마 이번에 편성이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합이라든지 그거는 하여튼 행정국하고 협의해서 검토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창진위원

그런데 제가 욕심인지 몰라도 지금 강동교육청 순서를 보면 74번 중에 64번으로 되어 있는데 47번까지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그러면 이건 꼭 순서대로 해야 되는지? 진짜 여기서 안 하고 제가 찾아가도 되고 오시라고 해도 되는데 꼭 얘기하는 것은 그만큼 심각하다, 학부모님들이 볶아대서 제가 못 살겠어요. 그래서 우리 강동지원청 조현석 교육장도 여기 나와 계시는데 강동송파교육지원청에 다 이렇게 심각한지, 우리 교육장님이 힘이 있습니까? 실장님이 하신다고 그러면 되는 거죠? 저는 “바로 해 주겠습니다.” 그 답만 들으면 그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저도 학생들이나 학부모님 입장에서 보여주신 자료를 봐서는 심각하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그렇게 있다는 것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알게 됐고요. 그래서 행정국과 협의해서 한번 검토해서 위원님께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창진위원

저도 지역구에서 몇 번째 구의원도 하고 시의원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심각한 줄 몰랐어요. 학부모님들이 국회의원 사무실에 와가지고 민원을 내고 이렇게 하길래 방문해 보니까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우리 손주라도 거기 가서 화장실 들어가라고 하면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저도 화장실 개선사업이 학교 현장에서 제일 원하는 사업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행정국과 협의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창진위원

그래요. 보고를 올리는 게 꼭 되게끔 해가지고 보고를 제가 받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남창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서상열부위원장

남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므로 우선 자료 요구 후에 계속해서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김용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자료 요구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올해 국비를 신청해서 교부받은 사업장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하고. 그래서 올해 국비로 선정된 신청 현황하고 그다음에 선정된 현황 그리고 얼마나 예산을 교육부로부터 받았는지 그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학교복합문화센터를 우리 교육청에서 건립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선정된, 이게 지난해부터 처음 했는지 그전부터 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학교복합문화센터 결과 그러니까 작년이나 재작년까지 있으면 3년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배정된 예산 또 선정된 사업장의 학교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진행 상황 그다음에 2026년도 시행계획과 또 여기에 따른 예산을 얼마나 편성했는지 그 내용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상열부위원장

김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봉준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이봉준 위원입니다. 먼저 서울교육협력특화지구 운영에 대한 교육감님 방침서와 업무 계획, 업무 지침 자료를 주시고요. 다음 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보면 시설부대비가 증액됐는데요 이 시설부대비 중에 신축건물 베이크아웃 예산이 얼마인지 구분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상열부위원장

이봉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위원

평소 존경하는 서상열 부위원장님,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활동하는 한신 위원입니다. 이연주 교육행정국장님, 잠깐 자리로 나와주실래요?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이연주입니다.

한신위원

서울의 초ㆍ중ㆍ고등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지정된 곳이 몇 곳이나 돼요?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지금 93개교를 저희가 지정해서 일부 준공해서 개교했고요…….

한신위원

몇 개가…….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88개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5개가 완료가 된 거예요?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5개 완료됐고 진행이 88개고, 취소된 데는 없어요?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진행 과정에서 취소된 학교가 많이 있고 취소…….

한신위원

그러면 애초에 지정은 93개가 넘는 거네요?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지정 과정에서 학부모 동의라든가 이런 것들의 절차가…….

한신위원

맨 처음에 초중고 지정된 곳은 93개교가 아니고…….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보다는 많습니다.

한신위원

많죠? 취소된 곳은 몇 곳이나 돼요?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제가 정확한 숫자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신위원

가장 큰 사유가 뭐예요?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가장 큰 사유는 학부모 동의가 모이지 않아서 취소된 게 가장 많습니다.

한신위원

지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의 본 취지 목적은 노후 학교 건물을 현대적, 친환경적으로 재구조화하는 데 있고, 맞아요?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그리고 미래교육에 적합한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의의가 있다. 이게 맞습니까?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한신위원

여기에 보면 몇 가지 중요한 사업의 취지들이 있는데 맞춤형 공간설계라는 게 있어요. 이건 어떤 설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도 반영하고 교육과정 운영을 반영해서 학교 공간을 설계에 반영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학교마다 좀 다를 수 있겠네요?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첨단 디지털 교육환경 조성.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네, 지금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교육환경이 많이 변화하고 있고 우리 아이들이 다양한 디지털 환경에 놓여있어서 그런 것들을 교육과정 속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공간구성도 그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그다음에 교과교실제를 도입하고 수업방식이 좀 달라진다는데 이거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지금 전통적인 수업방식보다는 훨씬 더 융통성 있는 개방적인 그런 교육과정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에 따라서 교실공간도 융통성 있고 개방적으로 공간구성도 그렇게 하고 있고 점차 아이들이 교과교실제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공간에서 그냥 교실 안에서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다른 아이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좀 많이 필요해서 그런 걸 반영해서 저희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니까 지역별로 학교별로 조정이 다르게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처음에 지정할 당시에는 교육청이라든가 교육지원청이라든가 학교에서 학부모들한테 공청회나 설명회 같은 걸 개최해서 의견을 듣고 아마 지정 여부를 반영한 것 같은데 최근에 와서 반대하는 학교나 학부모들, 학교보다는 학부모들 반대가 심각하던데 알고 계세요?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알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까 얘기했듯이 지정할 때는 학부모들 동의가 필수적이었잖아요? 지정이 끝난 후에는 교육청이나 학교가 마음대로 한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공청회나 설명회와 달리 중간에 설계 변경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공사방식이 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운영위원회라든가 학부모회라든가 아니면 학부모님들한테 알릴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데 가장 불만들이 많다. 이거 때문에 취소해달라는 데가 많고요. 최근에 어떤 학교는 설문조사를 했는데 90% 넘게 반대하는 학교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국장님이 제가 일단 지정된 곳은 100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취소된 데가 수십 개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을 우리 교육청에서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 돌파할 수 있는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받든가 아니면 반대하는 것들의 의견을 받아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복안들이 있어요?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선정 이후에 실제 절차를 진행할 때 학교와의 소통이 부족해서 사업이 취소되는 사례가 있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했는데요. 이거는 실제 사업을 진행할 때 행정적 절차가 길어지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소통이 조금 원활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적극적으로 학교와 소통하고 또 구성원들과 함께 설계라든가 공사에 대해서 또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협의체를 구성한다거나 지역교육청에서 현장을 점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신위원

학부모하고의 소통도 중요한데 제가 볼 때는 학교장들하고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봐요.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한신위원

왜냐하면 아무리 이 방식이 좋고 학생들한테도 이 교육의 목적이 유익하다 해도 중간 역할을 하는 교장선생님들이나 선생님들하고의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면 전달이 잘못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한신위원

굉장히 의지가 중요하다고 봐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교장선생님들이나 선생님들하고 어떻게 소통할 거예요?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현재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교장선생님들과 학교 구성원들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소통이 부족해서 학교에 의견이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다면 저희가 파악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니까 지금 반대하는 이유를 명확히 알고 계세요?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제가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반대는 선정 과정에서 학부모들의 미동의를 말씀드렸던 건데 위원님 말씀은 진행하는 과정 중에 지금 소통이 어렵고 철회가 있다는 말씀으로 제가…….

한신위원

사실은 스마트 미래학교 지정된 것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처음에 반대가 많았는데도 반대 안 한 이유는 있어요. 왜 반대 했는지 알아요, 맨 처음에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왜냐, 우리 아이들 그러니까 내 자식이 졸업한 후에 하라 이거야, 좋은지 알지만. 공사가 2년, 5년씩 걸리는데 애들 수업하는 데 내 아이 공부하는 데 방해된다 이거였어요.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한신위원

그런데 그것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시키는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과정에서도 찬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학부모들 의견을 제가 들어보니까 공사 기간을 처음에는 2년으로 얘기했는데 일방적으로 4년, 5년이 걸린다고 통보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교실 문제예요, 임시 건물인 모듈러 교실. 이거 운동장에다가 가건물 설치하고 하는 거죠?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네, 임시 모듈러 교실을 설치해서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한신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수십조가 들어가는 사업인데 꼭 이렇게 운동장에다가 공사장에서나 쓸 법한 건물들을 갖다 놓고 교육을 해야 되느냐 이런 반대 이유가 있었고,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학력 저하를 우려하는 거더라고요, 제가 간담회를 해 보니까. 저는 성북구인데 그쪽의 학부모들 얘기 들어보니까 초등학교, 고등학교 얘기를 제가 들어봤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많고. 아까 얘기했듯이 학습권 침해, 모듈러 교실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학력 저하 아까 얘기했죠. 그다음에 소통 부재, 이게 아까 얘기했던 일방적 추진이에요. 처음 설명회 할 때랑 뭔가 달라지면 소통을 해야 한다는 거죠, 교장선생님ㆍ학부모ㆍ교육청ㆍ교육지원청. 그렇게 하실 거예요?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신위원

그다음에 사업의 투명성, 안전 문제가 가장 커요. 제가 최근에 교육지원청의 모 시설과장님하고 현장을 가봤는데 그 학교는 정문이 좁아요, 언덕이고. 25톤, 30톤 되는 트럭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바로 삼거리 앞에 횡단보도들이 있고 학교를 올라가야 되는데 아이들하고 차하고 같이 통행할 수가 없잖아요.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그래서 아마 저 뒤쪽에다가 통행로를 하나 냈는데 2차선 도로예요, 중앙선이 있는. 그런데 계단만 만들어 놨더라고. 그러면 바로 인도인데 학원 차도 오고 또 학부모님들이 차로 등하교를 시키기도 하는데 그런 계획 없이 2차선 도로에다가 달랑 애들 수십 명, 수백 명이 다니는 등하굣길에 계단만 해 놨더라고. 그거 가지고 어떻게 애들의 통학 안전을 보장할 수 있냐 이거예요. 보문동에 있는 초등학교예요. 내가 그걸 보고 야, 정말 이거 너무 일방적이다, 교육청이든 교장선생님이든. 제가 학부모라도 화 안 날 수가 없겠더라고요. 애들의 안전을 생각한다는 그런 방침을 세우고 계획 세웠다는 게 고작 그 따위로밖에 할 수 없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조그만 아이들을 키우고 교육하는 부모들은 얼마나 심정이 무너지겠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 너무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행정절차 진행과 설계 과정뿐만 아니라 실제 공사 중에 학생들의 안전이나 통학로 확보 등까지 세심하게 살펴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리고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저희가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니까 40년 넘은 낡은 학교를 고치고 수리해서 좋은 시설로 아이들 교육에 이바지하겠다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거기에 담보되어야 할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네, 공사가 진행…….

한신위원

그게 지켜지지 않아서 사고 나고 다치고 그런 게 있다면 이게 사업 취지하고는 많이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모 신문사에서 이런 내용들을 올렸던데요 구성원 동의 의무화라는 게 있대요. 이게 어떤 거예요?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지금 사업명이 노후학교 공간재구조화라고 바뀌었는데요 노후학교 공간 재구조화를 할 때 반드시 선결 필수 요건으로 학부모 구성원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한신위원

구성원들 누구를 얘기해요?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전체 학부모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교직원 포함 전체 학부모님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한신위원

그렇다고 학생 수만큼의 학부모들 동의를 다 받을 수 없는 거잖아요.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그런데 정확한 비율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과반수 동의가 필수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그게 언제부터예요? 이미 지정된 것도 해당이 돼요?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아닙니다.

한신위원

앞으로 지정될 곳들?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그린스마트가 최초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게 필수 요건이 아니었다가 작년부터 필수 요건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 이후에는 계속 학부모 동의가 필수 요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니까 새로 지정된 곳, 지정할 곳?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작년 2024년부터 지정이 되는 곳은 전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너무 늦었죠. 지금 새롭게 신청하는 데가 있어요?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저희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개년 동안의 대상 학교를 선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학교가 10개 학교인데 그 10개 학교의 학부모 동의를 다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교육청이나 학교 측이나 또 우리 국장님 아마 아이들 생각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한다는 건 이해하지만 사실 아이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아닙니까?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한신위원

그렇죠, 초중고? 굉장히 교육이 중요한 시기잖아요. 초중고에 다닐 때 아이들 교육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애들의 방향도 달라지고 목표도 달라지고 또 나중에 설계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무튼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이 좋은 환경에서 처음 생각대로 취지대로 공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시죠.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구성원들과 소통에 적극적으로 더 나설 수 있도록 저희가 사업 계획에 반영을 하도록 하고요. 특히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통학로라든가 공사 중에 안전 조치에 대해서도 각별히 세심하게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니까 그 계획을 잘 세우세요.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신위원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역마다 학교마다 다 다르잖아요, 환경이나 이런 게. 그렇죠?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그런 계획들을 학교에서 세우게 하고 교육청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했으면 좋겠어요.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신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서상열부위원장

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형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형재위원

강남 2선거구 출신 김형재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은 이석하셨나요? 그러면 기조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기조실장님?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김형재위원

지난번 11월 18일에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그때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린 부분인데요. 내년도 우리 교육청 예산안 특징이 첫째가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서 2,800억 원을 특별회계로 가져온다는 것이고, 맞죠?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재위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서 4,131억 원을 지출하겠다는 계획이죠. 그럼 안정화기금, 환경개선기금이라는 게 결국은 그동안 기금에 쌓아둔 여유 재원을 활용하겠다는 건데, 쉽게 표현하면 돼지저금통을 깨서 사용하자 하는 그런 취지잖아요. 맞죠?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재위원

그런데 내년도에 중앙정부에서 교부하는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올해보다 한 2,800억 정도가 감액돼서 편성되고 있지요?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네, 보통교부금이 감액돼서 왔습니다.

김형재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줄어드니까 기금을 헐어서, 이른바 돼지저금통을 깨서 쓰겠다는 건데 그런 내용 맞죠?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재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선은 중앙정부 수입이 당장 줄어드는 것 같으면 줄어드는 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이거를 편성하고 중앙정부에 추가로 더 교부금을 요청하는 그런 방안도 있을 텐데 그걸 기정사실로 해서 그냥 우리 돼지저금통을 깨버리겠다, 그건 제가 봐서는 부적절하다고 그때도 말씀드렸고 지금도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교육재정이 많이 축소될 거라는 우려를 하신 거로 알고 있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선 말씀드릴 게 기금이라는 게 보통 우리가 경기 좋을 때 저축을 해서 학문적으로는 이퀄라이저라고 해서 평탄화 상환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저희들이 경기가 워낙 좋을 때 그때 저축해 놓은 시설기금이라든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쌓여 있다가 지금 경기가 워낙 좋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또 아까 전에도 남창진 위원님 질문하신 바에 의하면 11개 시설사업에 지금까지 50%밖에 투자를 못 했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한 5,300억 정도의 시설비만 사용했는데 그때는 세출 구조조정한다고 그랬었는데 그전에는 거의 평균적으로 8,000억, 9,000억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 현장이 많이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사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또 말씀 올릴 게 중앙정부의 기재부 중기재정 전망을 보면 교육비특별회계가 한 3.3% 증가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비 지출은 한 0.9%로 해서 저희들은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어서 이 상황이 그렇게까지 저희들 만족할 만큼은 아니지만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서 그런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형재위원

좋습니다. 교육청에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실 것인데 그러면 추후에 또 하나 우리가 짚어야 될 게 담배소비세액 같은 경우 당초에는 이게 2024년 12월 말까지 일몰하려고 돼 있다가 내년 12월 31일까지로 1차 연장이 됐잖아요.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재위원

그래서 내년도는 담배소비세액분이 줄지 않아서 다행인데 그러면 내년도에 만약에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줄고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꺼내 쓰고 또 교육시설 환경개선기금을 대폭 지출한 다음에 내후년인 2027년도 그때는, 담배세 일몰 기한이 2026년 12월 말에 마감이 되는데 그때는 한 2,500이 또 줄어들어요.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형재위원

그런 걸 감안하면 금년도 대비 한 1.3% 1,390억 정도라고 하더라도, 내년도 예산 편성을 지금 우리가 1.3% 증액 편성하신 것 아닙니까?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재위원

이런 상황에서 예산을 증액 편성한다는 게 중기재정 측면, 멀리도 아닙니다. 2027년을 보더라도 이렇게 증액 편성하는 게 바람직한 건가요?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바람직하다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몸 둘 바를 모르겠고요. 두 가지로 우리가 교육재정에서 제일 우선적으로 하는 가치가 첫 번째, 형평성이라는 원칙이 있고요.

김형재위원

좋아요. 지금 현재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총액이 얼마 있어요?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3,800억 정도 있습니다.

김형재위원

그럼 3,800억에서 2,800억을 꺼내 쓴다는 거예요?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아니, 3,574억이 있습니다.

김형재위원

네?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3,574억…….

김형재위원

거의 뭐 80% 정도 꺼내 쓰는 거네요?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저희들도 기금을 쓰고 하는 거로 해서 어떻든 간에 실질적으로 증가율을 보면 작년 예산하고 비슷합니다, 필수적인 경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김형재위원

그럼 3,800억에서 2,800억을 꺼내버리면, 내후년에 담배소비세에서 전입되는 게 2,300억이 줄어드는데 안정화기금에서도 꺼내 쓸 돈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그때 시정질문 때도 교육감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최소한 50% 정도는 남겨둬야 된다고요, 통합안정화기금은. 너무 많이 꺼내 쓰는 거라고요. 돼지저금통을 너무 빨리 깨뜨린다 이거죠. 그리고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좀 줄어든다고 하는 것은 줄어드는 대로 예산을 편성한 다음에 중앙정부에 교부금을 더 추가로 달라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 그거 줄어든다고 해서 덜커덕 그냥 우리 기금에서부터 꺼내가지고 이렇게 증액 편성을 했다, 그거는 제가 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원칙을 말씀드리면 교육청 자체적으로 지출 구조조정도 같이 병행해서 할 생각이 있고요. 올해도…….

김형재위원

그리고요 또 하나 드릴 건 이런 어려운 사정인데 우리가 구태여 교육청 신청사 건립을 계속 추진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본 위원이 보니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교육청 청사도 우리 서울시의회 청사보다 훨씬 좋아요. 우리는 100년 된 청사예요. 거기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뭘, 제가 봐서는 멀쩡한 서울시교육청 청사를 건립하겠다고 계속 기금을 모으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조성된 기금이 얼마 있습니까?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그게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1,600억 정도 더…….

김형재위원

본 자료에 보니까 1,146억인가 되어 있는데 교육재정이 어려워지면 신청사 건립하는 이런 계획도 좀 뒤로 미루고 이런 자금에서 사용하고 이런 방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돼지저금통 깨지 마시고.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 충분히 저도 실무자로서 이해는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과세권이 없다 보니까 외부 재원에 96%나 많이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교육부하고 같이 협의해서 교부금에 대해 별도로, 인건비가 70%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건 옛날에 봉급 전입금이 있었습니다. 그런 방안까지 고려하고 다른 경상비나 이런 사업비는 지금 현재 내국세 비율로 하는 그것도 알고 재정 유도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김형재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하여튼 본 위원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좀 잘못된 정책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돼지저금통을 깨뜨려서 사용하겠다는 2,800억 정도에 대해서는 최소한 50% 정도는 남겨두고 2027년, 2028년에도 대비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외람되지만 한 말씀만 드리면 지금 현재 아, 죄송합니다. 지금…….

김형재위원

할 말씀이 그렇게 많으세요?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제가 그냥 현실을 그대로 말씀드리면 저희 교육청이 그래도 기금을 가지고 있는 순위 중에 3등이 됩니다. 부산하고, 경기도는 시설기금이 하나도 없고요 다 썼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시설기금이 아직도 남아있고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남아있는 건 작년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안 썼습니다. 또 저희들 자체적으로 교육청 차원으로 노력했다는 그거는 우려하시는 바는 아는데 노력했다는 바는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김형재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예결위 동료위원님들과 또 제가 상의도 해보고 할 부분이니까 또 제 의견은 충분히 말씀드렸고 실장님은 답변을 하셨으니까 일단 그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고맙습니다.

김형재위원

다음은 아까 제가 자료 요구했던 중학교 학폭 문제 관련해서 어느 분한테 질의해야 합니까?

지숙

정지숙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입니다. 나갈까요?

김형재위원

좀 나오시죠, 제가 얼굴이 잘 안 보이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질의 요지만 핵심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저희 강남구 같은 경우가 서울 시내에서 학폭 건수가 거의 상위권에 도달하더라고요. 그거 알고 계시죠?

지숙

정지숙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형재위원

상위권인데 학폭이라는 건 우리 어른들이 책임져야 될 부분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언주중학교 사태 같은 경우는 제가 최초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건데 피해학생은 타 학교로 전학을 가고 가해학생은 보니까 반성문 한 장 정도 쓴 걸로 그냥 마무리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근 학교에서 학폭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오고 있고요. 또 하나 최근에 본 위원이 참 놀란 사실은 학교 교장선생님께서 그 피해학생 학부모 측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는 있겠지, 뭔지 모르지만 무슨 뭐 손해배상까지 청구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손해배상 소송까지. 그런데 이런 게 과연 일선 학교 현장에서 바람직한 것인가? 그러면 학교 측과 학부모 측이 서로 갈등이 있고 한데 교육청에서는 뭘 하고 있느냐. 서울시교육청과 관할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인가요, 그동안 강남서초교육지원청과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숙

정지숙평생진로교육국장

일단 중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같은 경우는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사안이라고 저희는 생각했고요. 2024년도부터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 교육지원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민원인과 면담하고 중재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재위원

어떤 노력을 했어요?

지숙

정지숙평생진로교육국장

만나서 일단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어쨌든 그런 걸 했는데 이게 중재가 제대로 안 된 거고 올해 3월 1일 자로 부임하신 교육장님도 네 번 만나셨고 교육지원국장님, 생활교육과장님 다 이 민원인과 사실은 만났는데 이 민원인의 요구를 청취하고 중재를 위해 사실 노력은 했는데 말씀하시는 것처럼 당사자 간의 갈등은 점점 악화되면서 이게 언론보도도 가고 시위도 하고 교권침해 신고 등도 되고 이런 사안이 확대되면서 현재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원만한 문제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김형재위원

그러니까 다 좋은데 제가 오늘 이 질의하게 된 게 교육자인 현직에 있는 분이 학부모를 상대로 무슨 민사상의 손해배상까지 청구하고 이런 건 누가 들어도 아주 과도하고 부적절한 거 아닙니까?

지숙

정지숙평생진로교육국장

제가 또 그 부분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형재위원

그 피해자 학부모 측에서 또 맞대응해서 거기서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이고 일을 더 키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 이야기가 교장선생님은……. (마이크 꺼짐) 교육청의 공직자 신분이잖아요?

지숙

정지숙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김형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나서서 그렇게 액션을 취하고 이러는 게 공직자 신분으로 과연 바람직한가…….

서상열부위원장

김형재 위원님, 자료 요구하셨으니까 자료 받으시고 추가질의 하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김형재위원

아, 그것도 좋습니다. 이따가, 이 정도 하겠습니다. 하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거는요 어차피 교장선생님이든 교육감이든 인사권은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고 다뤄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따가 오후에 다시 질의할게요. 들어가세요.

지숙

정지숙평생진로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서상열부위원장

김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중식 시간을 가진 후에 교육청이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회의 속개 전까지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자료 제출이 지체된다면 그 사유에 대해서도 해당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박칠성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님들, 자료 요구 있습니까?

이은림위원

네.

박칠성부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림위원

디봇 양품화 사업이라고 있죠?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네.

이은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 예산이랑 계획이랑 세부 설명서랑 지금 현재 자부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편성되어 있는지 세부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박칠성부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가 더 이상 없으므로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황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유정위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황유정입니다. 본 위원은 혁신학교와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교육정책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정책국장 이상수입니다.

황유정위원

우리가 혁신학교를 시작한 지 지금 몇 년이 됐죠?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2011년부터 시작했으니까요 한 14~15년 정도 됐다고 봅니다.

황유정위원

그렇죠. 혁신학교에 대한 평가가 어떻습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그동안 여러 차례 평가를 해 보면 어려운 지역의 학교로부터 출발해서 아이들이 학습 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고 학교 문화가 비민주적이었던 시대에서 출발해서 협력적 학교 문화를 이끄는 데 굉장히 공헌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황유정위원

그러면 지금 혁신학교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학교 문화가 좀 더 민주적인 문화로, 그러니까 수평적인 문화로 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황유정위원

결과물이 있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네. 저희가 최근에는 수업ㆍ평가혁신 쪽에 많이 중점을 두고 있고 학생 참여형 수업이라든가 토론중심 수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생의 주도성을 키우는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황유정위원

본 위원이 공부를 좀 했는데 여러 논문에서 혁신학교에 대해서 굉장히 갖고 있는 키워드가 자기주도적인 학습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황유정위원

그래서 이거는 정말 교육의 기본이념하고 맞닿아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고교학점제는 어떻습니까? 고교학점제의 근본적인 목적이 뭡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고교학점제는 미래 사회에 대비해서 아이들이 자기 소질과 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해서 학습에 흥미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의 학습이 어느 수준까지 모든 학생들이 도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경쟁 중심으로부터 성장 중심으로 수업과 평가를 바꾸는 그런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황유정위원

거의 법과 규정에 있는 거를 그냥 그대로 읊으시네요. 그런데 본 위원이 그 내용을 보면서 느꼈던 거는 이거하고 자기주도형 학습을 하는 혁신학교하고 기본적인 개념은 같다, 목표는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고교학점제의 취지가 바로 자기주도적인 인간으로 키우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능력은 무제한적으로 본인의 능력에 따라서 키워 나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다 열어 주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습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뭐 꼭 그렇지는 않지만 어쨌든 학교의 교육활동, 수업, 평가 이런 부분들은 말씀 주신 대로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능동적으로 수업을 할 수 있고 부딪치는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능력을 키우는 수업을 하고자 하는 점에서는 유사하다 할 수 있습니다.

황유정위원

그걸 보면서 본 위원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참고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는 교육위에서 활동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사실 교육청의 사업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하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냥 전체적인 틀에서, 상식적인 선에서, 학부모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이야기를 해 보면 혁신학교는 시작된 지 오래됐고 제가 내용을 보니까 이미 굉장히 틀 안에 갇혔어요, 재지정되는 학교들이 너무 많고. 그렇다고 했을 때 그 혁신학교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교육 패러다임일 수도 있는데 이제 그 패러다임의 시대는 가고 고교학점제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오픈된 패러다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형태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될 시기인 것 같은데 아직도 우리 교육청은 혁신학교를 놔 주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학점제가 추구하는 쪽으로의 전환이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혁신학교는 초중고등학교 전반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고 초기보다 지금은 미래 역량을 키우는 수업과 평가에 많은 중점을 두고 있고…….

황유정위원

국장님, 제가 질문한 거는 큰 틀에서의 것이고 그 큰 틀에서의 것은 뭐를 얘기하냐 하면 우리 교육이 가야 될 방향과 목표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렇죠? 궁극적으로는 목표가 같다는 거죠. 헌법 정신에 맞춰서 자기주도형 인간으로 교육해 내겠다는 것이 맞다고 했을 때 아주 세부적인 것이 다를 수는 있지만 혁신학교도 처음에 출발할 때의 취지라고 하는 것이 같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랫동안 시행해 왔고 거기서 생기는 문제가 지금 부정적인 평가도 많이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서울시교육청이 혁신학교를 접을 때가 왔지 않냐, 그러니까 아까 제가 패러다임 시프트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이거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거의 20년 가까운 시간, 15년 이상 했던 것을 계속 지금 가져간다고 하는 것은 시대 변화에 맞춰 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교육이. 그래서 이 패러다임 시프트를 해야 되는데 아직도 혁신학교 지정을 계속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말씀 주신 대로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수업과 평가혁신 쪽에서 많이 방점을 두면서 새로운 미래 역량을 키우는 수업을 하는데 그게 최근 몇 년간의 것들이어서 사실 혁신학교 내부에서도 그동안 다양한 활동을 하던 것에서 학교의 문화를 수평적이고 민주적이고 협력적 문화로 바꾸는 것은 지속되어야 할 과제지만 이게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은 아니고 내부적으로는 그동안 해 왔던 여러 가지 활동들을 정리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혁신학교의 모습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런 생각은 있지만 이게 최근에 수업 변화를 바꾸고 여러 가지 긍정적 의미가 있는 측면에서 몇 년도 시점에 딱 잘라야 된다기보다는…….

황유정위원

당연히 그렇죠. 제가 몇 년도 시점에 잘라야 된다는 질문을 드린 건 아니고요 방향이 그렇게 가야 되는 거다 그리고, 교육국장님 그러면 제가 혁신학교 디테일한 부분은 안 들어가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하나 짚어 봅시다 혁신학교 지금 신청률이 전체 학교 중에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지금 253개 학교 했죠?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네.

황유정위원

그렇죠? 몇 퍼센트죠?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저희가 전체로 따지면 1,300개 학교 중에…….

황유정위원

253개 몇 퍼센트죠?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한 20%…….

황유정위원

18%입니다. 그러면 시행된 기간이 15년이 넘었는데 지금까지도 18%의 학교만이 참여하지 않고 있다, 18%만이 참여하고 있다는 거는 혁신학교의 확장성이 그만큼 없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좋은 이념이고 좋은 취지이긴 하지만 확장성이 없는 교육은 교육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거죠.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그거는 조금 제가 위원님 말씀을 이해…….

황유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16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됐으면 혁신학교가 처음에는 시범 학교처럼 시작해서 했겠지만 이게 이제 일반화가 되어야 하는 시간이 충분히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18%인데 그중에서 재지정하는 학교를 빼면 그나마 퍼센티지는 훨씬 더 줄어들어요. 그러면 교육 현장에서 이거를 적극 호응한다든가 지지한다든가 이런 게 없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그거는 지지하거나 그런 게 없어서라기보다는 신청률 자체도 이거보다는 좀 높긴 하지만 계획이나 이런 걸 잘 세운 학교를 저희가 선발하는 식으로 지정하고 있고요…….

황유정위원

그런데 혁신학교 교육을 잘 확산시켜 나가려면 어느 학교를 재지정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학교를 또 할 수 있게 유도해 내고 또 새로운 학교를 할 수 있게 유도해 내고 해야 되는데 재지정되는 학교의 비율이 너무 높다는 거죠.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그 부분 재지정 여부는 기존에 해 왔던 것으로부터 좀 더 탄탄한 기반을 가지고 아이들은 변하고 선생님들은 바뀌지만 그런 것을 하려고 했고 실질적으로는 여기에서 이루었던 수업혁신이나 이런 것들은 국가교육과정이나 다른 곳에 공유하고 새로운 모델을 창출하는 기능이라 모든 학교로 다 확산하는 것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황유정위원

모델 창출하는 데 16년이라는 세월을 지금 우리가 썼어요. 이 상태에서 모델을 창출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좀 어불성설인 게 모델을 창출했으면 모델을 시범적으로 운영했을 때 그것이 확산되는 율이 어느 정도가 되냐에 따라서 이게 모델로 정착을 하느냐 안 하느냐인데 이 18% 그리고 재지정을 뺀 그 나머지를 제가 퍼센티지를 내 보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적은 것 같았어요. 그 퍼센티지 가지고 이거를 모델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나 빈약한 근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는 더 중요한 문제인데요. 본 위원이 행감 교육청 질의를 하면서 갖고 있는 마음이 뭐냐 하면 우리 사회가 너무 갈등이 심한 거예요. 우리 사회가 갈수록 갈등이 심해지고 있는 이 사회에서 우리 교육은 아이들한테 뭘 가르쳤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가야 되나 이거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죠. 그런데 혁신학교를 학생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생각을 해 봅시다. 그렇게 민주적인 형태의 학교 운영을 하는 초등학교 혁신학교에서 내가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중학교를 갔어요. 중학교는 혁신학교가 아니네, 그러면 초등학교에서 그 공부를 하고 중학교에 갔을 때 그렇지 않은 학교의 다른 문화ㆍ분위기에 적응을 할 때 학생들이 느껴야 되는 당혹감, 적응의 어려움, 그 어린 학생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깊이?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제가 볼 때는 외람됩니다만 아이들이 혁신학교가 그렇게 아주 특별한 형태여서 그다음 학교급이나 학년에 가서 적응을 못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혁신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사회 진출하기까지에 관한 종단연구를 하는 것들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 같은 상황들이 그렇게 흔히 발생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황유정위원

그런데 그러면 정말 혁신학교는 실패한 거죠. 왜냐하면 본 위원이 지금 정책국장님이 주신 말씀과 읽었던 여러 가지 논문들에서 느낀 거는 혁신학교라고 하는 거는 가장 좋은 게 의사결정 과정에 모두가 참여하고 민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자기주도인 거죠, 나의 의견이 반영되는 운영 방식.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게요 이거는 학교 안의 질서와 문화가 다른 거예요. 혁신학교가 잘됐다고 한다면 내가 그런 민주적인 문화 속에서 나의 존중감을 찾을 수 있고 내가 하는 이야기가 정책, 학교 학습이든 운영이든 뭔가에 반영될 수 있고 그런 경험을 했던 아이들이 중학교를 들어갔는데 그렇지 않은 과거의 어떤 위계질서, 그런 피라미드 구조의 상명하복 이런 전달 방식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지금 그렇다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들이 느낄 수 있는 당혹감이나 불편함, 왜냐하면 요즘 젊은 친구들의 가장 커다란 특성이 나거든요, 나. 나의 이야기가 무시되는지, 나의 이야기가 존중되는지, 자기 존재가 존중받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괴리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설명을 들으면 종단연구에서 그런 것들이 없다고 얘기를 한다면 혁신학교의 취지가 제대로 펼쳐지지 않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아니요, 100% 혁신학교만의 성과는 아니지만 학교에서 아이들이 수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수평적이고 또 토론적인 문화나 수업 분위기가 민주화되고 한 것은 혁신학교의 모델이 옆으로 확산된 것도 있고 지식 중심에서 역량 중심 교육으로 바뀌면서 다른 학교들도 그런 모습들이 점차 확산되어 왔기 때문에, 그래서 혁신학교에서 다른 학교로 갔기 때문에 생기는 부적응이나 이런 문제는…….

황유정위원

아니, 그렇게 진학을 했을 때 느낄 수 있는 학생들의 당혹감에 대해서 교육청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신 말씀 중에서 이렇게 교육이 가는 방향이 혁신학교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새로웠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뭐 역량 강화라든지 자기주도적인 이런 거는 그 혁신학교가 시작돼서 지금 16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는 동안에 우리 사회 전체가 그렇게 바뀌었어요. 혁신학교가 아니어도 사회문화가 바뀌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게 종단연구에서 이게 혁신학교의 결과물이라고 얘기하기에 사실은 외생변수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걸 주장하시는 것은 조금 논거가 약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그래서 혁신학교는 패러다임을 바꿔서 이제 그만할 시기가 됐다, 그리고 늘 같은 학교에 거의 5,000~6,0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을 지원해 주고 수많은 예산을 그렇게 쓰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이게 어떻게 보면요 시민의 세금을 잘 쓰고 있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늘 같은 학교에 똑같이 지원해 주면 거기서 어떤 길이 생기는 거죠. 경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경로를 따라서만 간다고 하면 이거는 좋은 행정이 아닌 거예요. 모두에게 골고루 나눠갈 수도 있거든요. 그 100억이라는 돈을 다른 형태의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학교들을 지원해 주면 더 많은 학생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수도 있고 더 좋은 프로그램을 할 수도 있는데 이걸 계속 똑같은 학교에 매년 그렇게 지원해 주고 15년 받는 학교가 생기고 이게 좋은 정책을 지금 실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올해 보고드렸을 내용인 것 같은데 저희가 기존의 혁신학교 중에서 말씀하신 대로 약간의 관행성이 있는 학교들은 신청해도 재지정하지 않고 새로운 방식의 수업이나 평가혁신이나 새로운 걸 하고 있는 학교를 올해 신규 지정해 가고 있습니다.

황유정위원

국장님, 그 부분은 제가 교육위원회 영상을 다 보고 왔거든요? 그 부분은 채수지 의원님이 다 이미 질의하셨다시피 그 선발 과정에서의 문제점은 또 제가 다시 되뇌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신 말씀은 말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돼서……. (위원장석을 바라보며) 아, 1분 더 주신 겁니까?

박칠성부위원장

말씀하십시오.

황유정위원

아닙니다. 마무리하고 다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박칠성부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태위원

이종태 위원입니다. 교육행정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이연주입니다.

이종태위원

국장님,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간단하게 그 이름을 시설기금이라고 이렇게 통칭하겠습니다.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네.

이종태위원

교육청이 제출한 기금운용계획안 56쪽을 보면 시설기금의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이 있습니다. 결국 이 기금은 2021년과 2022년에 걸쳐서 교특회계에서 전출된 3,184억 원과 9,678억 원이 근간이 돼서 현재의 조성액이 형성된 거 아니겠습니까?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이종태위원

그럼 2021년과 2022년 당시에 교특회계에서 시설기금으로 해당 재원을 전출할 때 그 사유가 무엇이죠?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2021년도 당시에 노후학교 대상으로 그린스마트 스쿨 사업을 시행하면서 기금으로 적립하게 되었습니다.

이종태위원

해당 재원의 활용, 목적, 계획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걸로 대체해도 되겠습니까?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이종태위원

그렇습니다. 이 기금의 재원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와 학교단위 공간혁신 추진, 민간투자사업 상환 이 두 가지 조성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네.

이종태위원

이는 2022년 8월 서울시의회가 의결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따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맞습니까?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조금 더 보충설명을 드리면 위원님, 저희가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안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린스마트 스쿨 사업을 목적으로 한 적립도 있었고 또 노후학교 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적립도 있었고요, 그 이후에 석면 제거라든가 교육환경 안전과 관련한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한 기금 적립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이종태위원

그런데 동 기금운용계획안은 재정 여건 악화와 세입 감소 등을 이유로 교육청이 추진해야 할 대부분의 학교시설개선사업 예산을 이 기금에서 집행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교육재정의 악화에 따라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 편성에는 기금을 활용해서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종태위원

그렇다면 우리 교육청이 서울시의회 2022년 의결 사항에 부합되지 않는 내용으로 기금운용계획안을 편성해 왔다고 봐도 괜찮겠습니까?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기금은 교육비특별회계의 예산 편성과 같이 각각의 사업이 나뉘어서 구체적인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지 않아서 기금활용계획을 별도 예산으로 매해 연도에 다시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태위원

만약 교육청 재정 여건이 어렵다 또는 기금 활용이 불가피하다고 한다면 재정 여건이 정말 어렵다는 것과 편성된 사업이 매우 긴요하다는 것이 모두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위원님 맞는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다양한 분야의 예산 편성을 하게 되는데 가장 긴요한 사업부터 시작해서 또 학교 현장에 필요한 학생들이 생활하는 학교 공간에는 안전 예산뿐만 아니라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학생들이 생활하는 데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수요를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태위원

그렇게 긴급한 현안의 수요에 맞춰서 이렇게 편성되었다는 말씀이죠?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태위원

그렇다면 잠시만 교육시설안전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십시오.

병헌

엄병헌교육시설안전과장

교육시설안전과장 엄병헌입니다.

이종태위원

지금 지출 계획 중 학교시설 환경개선에 학교공간재구조화 102억 원이 편성되어 있죠, 지금?

병헌

엄병헌교육시설안전과장

네, 102억 편성했습니다.

이종태위원

그러면 편성된 내용을 간략하게 이 사업과 목적과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병헌

엄병헌교육시설안전과장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학교공간재구조화 사업은 학교의 여러 공간들을 학교 특성과 학생 성장에 맞춰서 창의적이고 포용적인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그 사업 안에는 꿈을 담은 교실과 틈새공간 꾸미기 두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꿈을 담은 교실에는 일반교실을 아이들이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 주는 거 하고 도서실을 개선하는 내용 그리고 특별교실 같은 거, 특수학급 같은 것들을 교체하거나 환경을 개선해 주는 사항이 들어 있고요. 틈새공간 꾸미기 사업 항목에는 녹색 공간, 독서 공간, 휴식 공간 또 각종 틈새에 있는 실외 공간들을 꾸며주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종태위원

저도 과장님 말씀하는 그 내용에 공감하고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사업은 크게 말씀하신 대로 꿈을 담은 교실 즉 꿈담교실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죠?

병헌

엄병헌교육시설안전과장

네.

이종태위원

꿈담교실과 틈새공간 키우기라는 사업이 2개로 나눠 있는 것입니다. 학교 틈새 공간이나 교실, 담장 등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이라고 이해되고 거기에 꿈담 건축가 등이 참여하여 아이들과 함께 디자인을 정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헌

엄병헌교육시설안전과장

네, 학생들과 같이 워크숍을 통해서 학생들이 같이 그림도 그리면서 원하는 교실로 원하는 공간으로 꾸며주는 그런 사업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종태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에 편성된 예산 규모가 2025년 최종예산, 추경예산까지 다 포함됐을 때 증감됐습니까?

병헌

엄병헌교육시설안전과장

2025년도 예산안에는 본예산에 100억 정도 편성했고 추경에 100억 편성했는데 2026년도 예산은 지금 예산 사정상 작년과 동일하게 100억 정도만 편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여유가 있거나 추경 때 가능하다면 좀 더, 이 사업이 학생들의 만족도가 그리고 교사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추후에 예산을 추경 때라도 가능하면 좀 확대해서 많은 학교와 아이들한테 제공해 주고 싶은 것이 집행부의 입장입니다.

이종태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이나 교사들 또 학부모님들도 만족도가 크다고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런 의미로써 학교에서 요청이 많습니까?

병헌

엄병헌교육시설안전과장

학교에서 경쟁률을 따지면 꿈을 담은 교실 같은 경우는 한 해에 거의 5 대 1, 6 대 1 정도로 넘어가고요, 틈새공간 꾸미기는 시행한 지 4년 정도 됐는데 이것도 압도적으로 신청 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원하는 사업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종태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장님, 학교공간재구조화 사업이 서울시의회의 의결 사항을 지키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긴박했습니까? 긴요한 사업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위원님 지적에 기금을 활용해서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긴급한 사업이냐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긴급성과 시급성으로만 판단하기보다는 학교의 학생들에게 필요한 공간을 제공한다는 면에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종태위원

본 위원은 동 기금운용계획안의 취지와 편성 내역에 대해서 과연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 얼마나 공감할지 의문이 들기도 하는데요. 과연 어떠한 긴급성과 중요성이 있어서 시의회의 의결 사항을 이렇게 어겨가면서까지 기금운용계획안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나 또 그렇게 생각도 됩니다. 편성한 사업이 꿈담교실과 말씀하신 대로 틈새공간 키우기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서울 시내 학교에 석면 해소, 내진 보강이랄지 또는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등이 이루어지지 못한 학교가 상당히 많죠. 얼마나 되죠?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지금 저희가 매해 석면 같은 경우는 내년도 예산에 500억 이상, 환기 개선도 내년에 300억 이상 편성해서 진행하고 있으나 사실 매년도마다 진행할 수 있는 공사의 물량 자체도 좀 한계가 있고요 예산 확보가 한 학교당 필요한 예산이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많이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종태위원

2024년도에서 2026년 교육환경개선 대상 사업에 학교단위 우선순위가 해소되지 못한 학교가 정말 많습니다. 그렇죠? 지금 화장실 개선만 보더라도 전체 물량의 59%는 아직 예산 편성도 되지 못했습니다. 급식시설 개선, 창호, 바닥 도장, 외벽 모두 60% 이상 물량이 남아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저희가 2023년도에 수요조사를 통해서 수요를 파악하고 3개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으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충분히 저희가 예산 편성을 통해서 집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수요조사를 통해서 보다 긴급한 냉난방이라든가 방수, 소방시설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내년까지 다 예산을 편성해서 학교 사정에 따라 연기하거나 취소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 내년까지 완료할 예정이고요. 그 긴급성에 따라서 저희가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학교공간재구조화 사업은 학교 구성원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사업이어서 많은 학교들이 이 예산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태위원

안전성에 관한 예산을 이렇게 많이 담았다는 내용이죠?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긴급한 예산은 저희가 1년 단위로 편성해서 내년까지 다 편성했고 내년에 다시 수요조사할 예정입니다.

이종태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동 기금운용계획안이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정 여건에 따라 편성된 것이라 하더라도 편성 내역 자체에서 어떤 불가피성이 제대로 깔끔하게 소명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의 적극적인 소명이 있어야 되고 학교공간재구조화에 대해서는 심도 깊은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올해 기금을 편성해서까지 환경개선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기금을 반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 평균 편성액에도 못 미치는 수준에 저희가 환경개선사업을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좀 미흡한 점이 있으나 안전 예산뿐만 아니라 학교 학생들이 즐겁게 학교 생활할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다는 면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종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칠성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철위원

마포 2선거구 소영철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관심 가지고 있는 공간재구조화 등에 대해서 각각의 입장이 좀 상반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 사안 사안마다의 당위성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좀 멀지만 얼굴 보면서 이야기하시죠. 동도중학교가 지금 안전 문제 때문에 오랫동안 문제가 됐고 여러 언론에도 노출됐고 교육감님께서도 직접 방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도중학교가 구조상 석축이라는 구조로 건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래 전의 건물입니다. 그리고 또 그와 같은 부분이 있어서 지붕 보강에 대한 내용도 있었고 또 약간의 지진 등이 왔을 때 우려되는 건물 전체의 내용 등에 대한 학부모나 학교 측의 우려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이 학교 관련된 거에서 공간재구조화 관련된 협의가 진행된 걸로 보고받았는데 지금 현재까지 진행 상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지금 2026년도에서 2028년도까지의 노후학교 공간재구조화 사업에 선정돼서 학부모님들의 동의 절차를 마치고 현재 평가 과정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학부모 동의가 완료되면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를 거치고 그다음에 개축 타당성 용역을 한 후에 그 사업의 순위에 따라서 진행하게 됩니다.

소영철위원

지금 담당 과장께서 보고하기를 “그게 4억이기 때문에 재단 이사회의 승인 절차만 남았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어떻습니까?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대상 사업에는 선정됐고 절차상으로 말씀드리면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소영철위원

그러면 이사회의 승인만 나면 선정되는 데에는 확정되는 건가요?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소영철위원

이게 2026년 1월까지 확정할 계획이죠?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소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관련 학부모, 학교 또 지역의 조정훈 국회의원실 등 회의를 했는데 아마 그 이사회에서도 다 동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이 잘 확정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네, 살피겠습니다.

소영철위원

아울러 동도중학교의 안전 문제는 중장기적으로 그렇게 해소된다고 하더라도 동도중학교가 남녀공학이고 과밀이었는데 지금 학교 학생 배치 문제 등으로 약간의 해소 방안을 강구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특별실이나 교장실, 행정실 등이 같은 사안이긴 하지만 고등학교 교실을 쓰고 있습니다. 이래서 모듈러 설치를 학교 측에서 계속 요청해서 협의하고 있었는데 이 과정이 확정되고 나면 기본계획을 세우고 기본계획이 섰을 때 나중에 추후에 학교 학생들에 대한 배치 문제가 결정되고 나면 그 공간에 모듈러를 우선 몇 개라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치하겠다고 이렇게 보고받았는데 혹시 이 점이 사실과 같습니까?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주신 것은 학교공간재구조화 사업이 확정되면 그 이후에 학생들의 학습공간 내 배치를 같이 검토하겠다는 말씀인데요 네, 그렇게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영철위원

그래서 이게 확정되더라도 행정절차 또는 설계, 공모 등 다 소요 기간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아무리 빨라도 4~5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이건 약간의 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필요한 모듈러 교실에 대한 설치를 요청했는데 다시 얘기해서 이게 공간재구조화로 확정되게 되면 거기에 따른 기본계획을 세우고 기본계획이 섰을 때 필요로 하는 교실에 대한 부분을 그 계획에 맞게끔 설치하겠다 이렇게 보고받았어요. 이 이야기에 동의하시나요?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그 학교공간재구조화를 하게 되면 학생들이 임시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교사동이 필요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모듈러 설치를 저희가 검토해야 하고 그에 따라서 지금 말씀 주신 특별교실이라든가 관리실의 모듈러도 함께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말씀입니다.

소영철위원

아니 국장님, 그 말씀은 다 기본적인 이야기고 지금 당장 2026년도에 모듈러 요청을 했는데 교육청 쪽에서는 이런 중장기적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걸 바로 설치하는 것은 재정의 낭비가 따를 수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확정되고 나면 그 확정된 공간에다가 모듈러를 우선 급한 대로 3개든 5개든 설치를 하겠다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에 동의하시냐 이걸 묻습니다.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소영철위원

동의하시는 거죠?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네.

소영철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남녀공학이고 아이들의 체격이 커지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보이지 않는 이런 문제 등이 미미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등이 있고 학부모나 학교 측에서도 굉장히 우려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지금 해소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부분이 정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저희도 동도중학교의 과밀 상황을 잘 알고 있고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걱정하지 않게 잘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소영철위원

그러니까 확정적인 것은 이 재구조화가 선정이 되고 확정이 되고 나면 바로 사전계획에 의해서 계획 절차에 맞게끔 2026년도 또는 예산을 2026년도에 잡아서 2027년도에라도 우선 과밀이나 부족분 교실에 대한 모듈러 설치를 동의하신다 이 얘기죠?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네.

소영철위원

관련해서 또 다른 거 하나 하겠습니다. 서울용강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이게 106년, 107년 된 학교인데요 본관이 1982년도에 준공됐고 후관이 1968년도에 준공됐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을 하고 매년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즘같이 설계나 건축자재가 좋은 이러한 시대에 이게 예산 낭비성도 있고 또 그곳에 대한 민도도 높아서 이걸 공간재구조화를 하려고 했습니다. 사실 그린스마트로 한번 선정됐었다가 학부모들의 강력한 반대로 취소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지역의 교육환경도 변화하고 상황이 바뀌면서 최근에는 그 열의가 굉장히 강했었는데, 우선 이렇게 안전진단이 너무 B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려운 얘기 같은데, 본 위원이 하나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 일대가 염리5구역이라는 재개발구역의 거의 가운데에 있습니다, 학교가. 학교 진입로도 그 재개발구역을 지나야 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만약에 그 조합 측하고 또는 학교 측에서, 학교 측이라면 학부모나 동의한다고 그러면 조합과 그 부지 교환을 통해서 그리고 부지 교환과 함께 조합에서 기부채납 형태로 학교를 신축으로 지어준다, 만약에 이런 조건과 제안이 성립된다고 그러면 서울교육청의 입장은 어떠실 수 있을까요?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위원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제가 확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보통 재건축ㆍ재개발이 이루어지면 조합에서 학교 증축이나 이런 경우에 기부채납을 하는 사례는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사항은 검토가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소영철위원

이게 굉장히 획기적인 얘기인데요 딱 단지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학교 측이 원하는 또 교육청이 원하는 쪽으로 토지 교환을 통해서 학교도 좋고 접근성도 좋고 조합도 그 가운데에 있는 토지도 활용하고 그다음에 학교에다가 그 건축물을 기부채납하는 형태의 안이 있으니까 이 문제는 중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기 바랍니다.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제가 자세히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영철위원

교육정책 관련된 것 같은데요, IB학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정책국장입니다.

소영철위원

국장님, IB교육에 대해서 우리 서울교육청의 기본적인 입장은 어떤 겁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IB교육은 저희 교육청이 IB교육이 가지는 그 개념 기반의 수업과 평가가 새 교육과정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어서 IB학교 일부를 운영함으로써 거기서 나오는 시사점을 일반 학교에 확산시키는 어떤 루브릭 모델이나 이런 것을 창출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소영철위원

혹시 지금 현재 서울교육청에서 IB학교 기초ㆍ관심ㆍ후보 등 보니까 인증은 올해 서울구로초등학교가 하나 인증을 받은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그 실태는 좀 어떻습니까? 개략적인 실태를 말씀해 보시죠.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저희가 현재는 IB학교가 114개교 정도로 지금 운영되고 있고요, 인증은 이번에 처음 나왔습니다.

소영철위원

그 114개교 정도가 그러면 후보 정도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관심학교 일부 있고 후보학교 있고 그렇습니다.

소영철위원

관심에 일부 있고 후보에 일부 있고?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네.

소영철위원

마포에도 서울여중이 IB에 관심이 있고요 그다음에 창천중학교가 교사, 교장선생님 포함해서 일곱 분이 연구하고 스터디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이런 IB학교와 같은 새로운 창의성을 강조하는 교육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 시대에 우리 젊은 아이들에게 교육환경에 굉장히 필요한 교육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교육열이 높은 학부모들께서도 IB학교가 관심학교 정도만 돼도 굉장히 호응도가 높습니다. 이런 점으로 볼 때 중장기적으로 우리 서울교육청 또한 IB학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더욱더 강화된 교육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떠십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다만 IB학교가 사실은 IB 본부나 이런 데에다가 제공해야 되는 예산도 굉장히 많고 모든 학교에 보편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특히 IB학교의 수업방식이나 평가의 취지는 현행 저희 교육과정과 일반학교에도 보편적으로 많이 들어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그 학교가 가지는 장점들 이런 것들을 잘 반영해서 IB를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서울형 새로운 학교의 수업과 평가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 현재 관련 센터를 두고 정책연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영철위원

결국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방향이 정해지고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또한 그들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점에서 볼 때 이 세상 글로벌 시대에 맞는 교육환경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 관점에서 보니까 교사들이 굉장히 그 업무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실질적으로 그 IB학교 지정 또는 관심에 대해서 솔직히 참여가 많지 않고 자율적 어떤 공익성만 가지고 이거를 관련된 교사로 확충하기가 상당히 애로가 있겠다는, 많은 분들하고 제가 대화를 하면서 솔직한 심경을 내가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 등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나서야 되지 않나 생각하면서 특히 본 위원이 있는 마포 지역에는 중학교가 많습니다, 고등학교도 있지만. 다 과밀일 정도로, 다른 학교는 학생이 감소하는데 이쪽 지역은 굉장히 과밀인데 학생 배치를 함에 있어서도 예를 들면 조금 비선호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 학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어떤 교육정책이나 아니면 시설, 환경 등을 통해서 인센티브를 줌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학생이나 학부모 등이 그러한 학생 배치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고 스스로 가고 싶은 학교로 만들어 주는 그러한 교육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떠신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전적으로 저희들한테 필요한 말씀 주셨고요. 학교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어려운 지역이나 비선호 학교들을 위해서 저희들도 기초학력 예산을 비롯해서 다양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철위원

이게 현장에서는요 굉장히 체감 온도가 뜨겁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육환경이나 특히 지금 IB를 연구하는 학교에 대해서 소문이 좀 나니까요 벌써 학부모들이 비선호 학교에서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되는 학교로 변형되는 것을 목도할 때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도 다양한 그런 교육정책 또 특히 시설, 환경. 제가 이 자리에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올해 신수중학교라고 인조잔디 구장을 깔았습니다. 얼마 전에 개장식을 했는데 제 집이 바로 부근이라서 출퇴근 또는 평상시에도 오고 가면서 보는데 평상시에는 아이들이 없습니다, 운동장에. 딱 학교 끝나면 아무도 안 보이고 쉬는 시간에도 안 보이는데 요즘에는 애들이 안 갑니다, 거기서 공도 차고 뛰어놀기도 하고. 이러한 교육환경 개선을 통해서 정말 오랜만에 학교다운……. (마이크 꺼짐) 학교를 보는 것 같아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저희도 우리 행정국이나 시설과 등에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저희도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학교 내의 시설 개선에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철위원

이상입니다. (박칠성 부위원장, 서상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서상열부위원장

소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주위원

안녕하십니까? 강서구 제2선거구 출신 강석주 위원입니다. 먼저 질문하기 전에 본 위원이 연초에 5분발언을 통해서 교사들의 인권 차원에서 정원치유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래서 교육감님이 바로 나오셔서 “아, 그거 좋은 의견이다.” 이렇게 해서 추진한다고 했는데 2026년도 그리고 2025년도에 각 학교의 정원치유 프로그램 관련해서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서 혹시 담당 부서의 자료 있으면 이거 끝나고 난 뒤에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주위원

그다음에 지금 11개 교육지원청 있죠, 실장님?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네.

강석주위원

11개 지원청 예산에 인건비하고 운영비 말고 순수 프로그램성 예산들이 가끔 보이더라고요.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행정개선활동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강석주위원

그런 프로그램성 예산 편성이 얼마나 돼 있는지, 11개 교육지원청에.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네, 그 현황 제출…….

강석주위원

그 현황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네.

강석주위원

사실 제가 지금 후생복지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요 후생복지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다 보면 진짜 너무 성의 없이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직원들에 대한 후생복지 차원에서의 그런, 너무 교육 쪽에만 기울어 있고 직원들에 대한 건 좀 약하다 이렇게 묻고 싶은데요. 이게 총무과 쪽 같아요.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네, 후생복지…….

강석주위원

총무과는 어느 국에서 담당하죠?

대우

이대우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대우입니다.

강석주위원

과장님, 후생복지위원회 할 때 본 위원이 조금 질문한 거 생각나시죠?

대우

이대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강석주위원

그런데 작년도에도 보면 직장동호회 지원이라고 해서 작년도 예산에 한 6,300만 원 했는데 올해는 4,900만 원으로 줄었어요. 기억하십니까?

대우

이대우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저희가 순수하게 직장동호회 운영은 작년도하고 내년도 2,600만 원 똑같이 있고요 거기에 다른 경비들이 조금 포함돼 있습니다. 순수하게…….

강석주위원

거기에 보면 4,900인데 순수 직장동호회 운영 지원은 한 개에 130만 원 해서 20개 동호회에 2,600만 원, 그렇죠?

대우

이대우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강석주위원

그래서 한 610명 정도 되는데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일인당 4만 2,600원입니다.

대우

이대우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강석주위원

너무 많이 편성됐죠?

대우

이대우총무과장

저희가 올해 2025년도를 지내보고 좀 금액이 적다고 판단을 해서 예산과에 약간 요구했으나 기금을 정리해서까지 예산 편성하는 시국이어서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주위원

총무과가 힘이 없어서 그런 거지?

대우

이대우총무과장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강석주위원

사실 이게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니고요 서울시청하고 비교를 한번 해 보세요. 서울시청은 이런 거 한다고 그러면 운동화도 사 주고 위에 아이더 재킷도 하나 사 주고, 그런 부대 경비까지 다 해서 보면 일인당 한 20~30만 원씩 먹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말이 그렇지 20개 동아리인데 한 동아리에 참여하는 인원이 이렇게 되면 별로 참석, 610을 20으로 나누면 별로 얼마 안 돼요, 한 동아리에. 그러니까 나가 봐야 밥도 한 그릇 제대로 못 얻어먹으니까 동아리 활동 이거 하는 거보다 집에나 일찍 가자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예산을 효율적으로 많이 편성해 놓으면, 사실 교육청 같은 경우는 서울시청도 그렇지만 외청보다는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는 장소 아닙니까. 그렇죠?

대우

이대우총무과장

맞습니다.

강석주위원

그러니까 소소한 거지만 이런 것들을 좀 신경 써서 예산 편성을 해 주면 얼마나 좋은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기조실장님, 돈 다 쥐고 있는데 이거 어디다가 쓸 겁니까?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 조재익입니다. 아마 과장님 말씀하신 건 예산 사정 때문에 그런 건데, 저도 사실 마라톤 크루에 들어가 있어서……. 저도 사실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정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생각해 보니까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참여하는 사람들의 열정 그런 게 더…….

웃음소리

강석주위원

그런데 열정을 높이려면 예산도 많이 편성을 해 줘야 열정을 높이지 이건 나가 봐야, 예를 들어서 지금 늦가을이라 추워서 나가 봐야 고생만 하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밥도 한 그릇 못 얻어먹고 온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거든요.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강석주위원

과장님, 실장님, 이거요 이런 데 아끼면 안 돼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2,600만 원인데 이걸 한 1억 정도로 올리면 어떨까요?

대우

이대우총무과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강석주위원

그래서 증액을 한번 해 볼 테니까 기조실장님하고 뒤에 예산담당관님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이거 한 1억으로 한 3배 올리는데 만약에 허락을 안 해 주시면 한 100배 정도로 삭감하겠습니다.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진짜 저도 직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립니다.

강석주위원

증액하고 감액 협의하기 전에 자진해서 어느 정도 선으로 올리겠다 이걸 좀 가져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네,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우

이대우총무과장

위원님, 참고로 잠깐 말씀드리면 아까 서울시 사례를 들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2,600의 동호회 경비라고 하지만 서울시는 3억 2,7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동호회당 42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130만 원이면 한 3.3배 정도의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석주위원

나지만 본청 직원들은 외청 직원보다는 조금 더 고생한다는 거 알고 있고 또 앞으로 신청사로 옮기면 신청사 옮기는 데 정리정돈ㆍ청소하려고 하면 엄청 힘듭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좀 쉬게끔, 그 쉴 시간에 조그마한 거지만 이런 예산 편성해 주면 어떻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우

이대우총무과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석주위원

좋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기조실장님, 학교들이 말이죠 차기 연도에 학교 시설 관련해서 예산 신청하라고 하면 보통 예산 신청하잖아요?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네.

강석주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설관리비 같은 경우는 올해는 가이드라인을 딱 정하는 것 같아요. 올해는 80개 학교, 작년에는 75개 학교 이렇게 정하다 보니까 시설비 신청은 한 이백 군데가 들어오고 거기서 실제로 시설비 지원에 들어가는 순위가 한 85 이렇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떨어진 데가, 올라왔다가 탈락해서 미반영된 그런 시설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아세요? 그런 학교가 어떻게 해서 들어오는지 대강 아시죠? 이것들이 전부 다 그때 안 하고 예산철만 되면 의원님들 찾아다니면서 무작위로 예산 요구해서 막 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예산이 한정적으로 있다 보니까 우선순위에 의해서 그런…….

강석주위원

아니, 그거보다 의원님들 찾아가서 요구를 할 거라고 생각하면 차라리 미리 예산을 거기에 넣어 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요? 모 중고등학교는 한 울타리 안에 학교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예산을 고등학교 따로 받고 중학교 따로 받고 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운동장 공사비, 스탠드 공사비 이거는 어차피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똑같이 혜택을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 울타리 안의 학교가 여기 지금 예산 편성해 놓은 거 보면 한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가. 그런데 그 네 가지가 뭐냐 하면 본예산에 먼저 태운 게 아니고 다 의원 발의로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A 의원님 이렇게 올리고 B 의원님 이렇게 올리고 C 의원님 이렇게 올리다 보니까, 세 사람이 동시에 서로 모르고 올리다 보니까 한 학교에 4개가 간 거예요. 이런 불합리한 예산 편성이 어디 있어요? 실장님, 제 말에 일리가 있죠?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강석주위원

이건 굉장히 불합리한 예산 편성이거든요. 미리부터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게 있으면 사전 조사해서 타당성이 있다 했을 때 그냥 예산을 지원해 버렸으면 의원님들 이렇게 귀찮게 문자 안 올 거 아니에요. 지금도 문자가 들어옵니다, 우리 지역구는 학교가 13개가 되는데. 시의원 제2선거구에 학교가 13개입니다, 13개. 지금도 문자 들어오고요 학부모님들 막 찾아와요, 그거 꼭 해 줘야 된다고. 그런데 학부모님들 가져오는 건 다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알아요? 기자재 구입비 이런 거 안 됩니다. 악기 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안 돼요. 그러면 만약에 나중에 예산 편성 안 되면 그분들은 알지도 못하고, 교장선생님들이 “이런 거는 신청해도 안 됩니다.” 해 줘야 되는데 “가서 한번 쪼아 보세요.”……. 그래서 내가 올려 보니까 안 돼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학부모님들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저 의원은 능력이 없어서 안 된다고 그래요, 또.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충분히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를…….

강석주위원

결국은 교육청에서 처음에 신청할 때, 초창기에 신청할 때 안 들어주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발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지금 이왕 내년도 예산 심의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한번 그런 것들을 좀 넓게 문을 열어 놓고 하면, 좀 더 약간 진보적인 차원에서 예산 편성 접근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생각합니다.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저희들도 한다고 이번에 예산 편성할 때 학교의 의견을 들어서 하는 시스템을 열어 놨었습니다, 사실 부족하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가 충분히 이해도 되고 저희 시정할 수 있도록…….

강석주위원

그리고 인조잔디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면 교육청에서 다 해 주면 다해 주는데 그걸 얼마 정도 이렇게 예산 틀을 만들어 놓고 자치구하고 이야기하라는데 자치구는 재정자립도가 낮아가지고요 해 달라고 그러면 자치구 대답하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강남ㆍ서초 재정자립도가 높은 데는 서로 달라고 하고 우리 강서나 저 멀리 있는 강동ㆍ강북 이쪽에는 구가 돈이 없어서 매칭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이왕에 인조 잔디를 까는 거에 대한 것들이 효율성이 있고 다 깔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전자칠판처럼 학년별로 나가듯이 각 권역별로 해가지고 점차적으로 해서 전체 학교가 다 인조잔디로 가든지 이런 식으로 계획을 짜야죠. 전자칠판도 마찬가지예요. 전자칠판도 제가 알기로는 6년 전인가 중학교 1학년은 다 깔았을 거예요. 그다음에는 중학교 2학년 깔려고 계획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깐다고 미리 통보를 해줬으면 고등학교에서는 의원님들 통해가지고 “전자칠판 어떻게 좀 해 주세요.” 소리 안 할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해가지고 의원님들 소통이 잘되는 데는 고등학교 깔 때 3년 있으면 깔 건데 그때까지 안 기다리고 그냥 의원님들 통해서 먼저 깔아봐야 다 깔지도 못하고 한 개 반 정도, 한 개 반이 아니라 한 학년 정도 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불합리한 효율성 없는 예산 편성 하지 말고 장기적인 계획을 짜가지고 미리 통보해 놓고 기다려라. 그러면 전부 다 어차피 초중고등학교는 다 간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만드는 게 좋겠다.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옳으신 지적입니다.

강석주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옳으신 의견이 아니고 내년부터 그렇게 하세요.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네.

강석주위원

이상입니다.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열부위원장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구로구도 재정자립도가 약해가지고요 그림의 떡입니다. 이왕 예산을 편성하실 거면 포괄비 예산을 했다면 예산액을 줄이면서 전액 지원하는 순차적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강석주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최유희 위원님.

최유희위원

용산 최유희 위원입니다.

서상열부위원장

아, 최유희 위원님 잠시만요.

황유정위원

저 자료 요구…….

서상열부위원장

질의 끝나고 하셔도 될까요?

황유정위원

네, 괜찮습니다.

서상열부위원장

그러면 황유정 위원님 자료 요구 간단하게 먼저 좀 하시고 하겠습니다.

황유정위원

죄송합니다. 아까 혁신학교 관련해서 종합평가 실시한 거 학교 자체평가 및 평가단 서면평가, 현장평가 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초중고 각 하나씩 샘플로 종합평가 결과 보고서 좀 부탁드립니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서상열부위원장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유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유희위원

용산 최유희 위원입니다. 저는 전반기에 교육위원회에서 근무했습니다. 이후 친정을 떠나오니 살림살이가 많이 변화가 있었구나 라는 게 돋보입니다. 질의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답변을 좀 빨리빨리 부탁드립니다. 교육정책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한 줄로 기후환경교육과 생태교육의 차이점은 뭐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차이점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요…….

최유희위원

그럼 각각을 한 줄씩만 설명해 보실까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기후환경교육은 아시는 것처럼 급속한 기후 변화에 대응해서 우리가 미래를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고요, 생태교육 역시 생태 감수성을 가지고 생태환경을 잘 보전하고 생태와 친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교육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유희위원

설명하신 것처럼 두 가지가 매우 흡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전에 자료 요청해서 제출하신 거를 봤는데 이 기후변화환경교육과 생태체험교육의 2023년부터 2024년, 2025년 쭉 했던 성과를 좀 봤습니다. 그중에 기후변화환경교육을 보아하니 생태전환교육에 관련된 여러 가지 도움 자료도 만드시고 워크숍도 하시고 교사 연수도 하시고 굉장히 다방면에 많이 진행하셨어요. 참여 인원도 생태전환교육 한마당 운영 같은 경우는 6,000여 명이 참여를 했더군요? 그리고 만족도도 80%가 넘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에는 그 만족도가 거의 90%에 육박되어 있는 게 자료에 보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2024년도에 제가 교육위원회를 떠날 직전에 기후환경교육하고 생태교육하고 흡사한 교육인데 굳이 이걸 따로따로 해서 서울에 있는 아이들을 지방에다가 이동시킨 후에 “흙 밟는 아이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모토로 시작하신 조희연 교육감님의 특화사업이었는데 이것이 2024년도에는 제가 월 유학비를 1년 치가 너무 많으니, 그때는 사실 이 사업 자체를 폐지할 목적으로 질문도 드리고 굉장히 많이 설왕설래로 왔다 갔다 했던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접점을 찾아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고 이후 이것이 아이들한테 부적절하다, 부적정한 교육인 것 같다고 하면 그냥 기후환경교육에다가 엎어서 같이 진행하는 걸로 합시다.” 이렇게 하고 나왔는데 그 1년 됐던 거가 “6개월로 축소하세요.” 그랬는데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도로 1년으로 또 가네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동안 생태체험 농촌유학을 해 보니까 실제로 이제…….

최유희위원

뭘 제일 자랑하고 싶으신 겁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일단은 학생들이 그쪽에 가서 자연과 어울리면서 아주 행복한 교육을 해서 그 만족도도 굉장히 높을 뿐만 아니라 말씀 주신 대로 6개월로 실험적으로…….

최유희위원

잠시만요, 여기서의 만족도는 뭘 보고 만족도가 높다고 평가하신 거예요? 돈을 줘서 교육을 시키면 자기 돈 하나도 안 들어가는데 엄마들은 전부 다 만족하죠. 저도 그렇게 해가지고 좀 보내 주시면, 누구든 다 만족합니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아니, 그렇지 않고요. 실제로 아이들이 그쪽에 가서 생활하면서, 저희가 여러 군데 가 봤거든요? 그런데 학생들도 굉장히 만족해할 뿐만 아니라 그 지역사회가 예컨대 강원도 같은 데에 5명쯤 있던 학교가 학생 수가 30명 이렇게 되면서 그 지역에 있는 학교도 잘 운영되고 교감이 없던 학교에 교감도 생기고 여러 가지 상생의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6개월로 하다 보니까 한 달에 30만 원씩 주는데 그 부모님들도 서울에 있는 집을 그냥 6개월 동안 비워두고 관리비도 내야 되기도 하지만 보통 학교 운영이 1년 단위로 학사 운영이 이루어지는데 6개월만 가서 거기서 교육활동하고 아이들과 친하게 지내고 막 이제 재미를 붙이는데 6개월로 끝나야 되는 부분들은 교육적으로도 그렇고, 저희가 보니까 70%가 넘는 경우가 여러 가지 자비 부담이나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 정도는 유지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대신에 두 번째 학기 같은 경우는 첫 번째 학기는 월 30만 원 정도 지원하던 것을 월 20만 원 정도로 지원하는 것으로 이번에 그렇게 교육위원회에 보고를 드렸고 그렇게 통과가 됐습니다.

최유희위원

이게 2024년도 그때 당시에는 “초기 정착금 50만 원을 아예 지원 중단하세요.” 했어요. 그래서 중단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후 1년 반 뒤에 보니 모두 다 살아나 있어요, 지금 제가 예결위에 들어와 보니까. 자, 지금 설명하신 것처럼 지원금이 나가는 모든 교육프로그램에 만족도가 떨어진 프로그램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원금을 주다가 끊으면 이게 이제 분명히 일이 생기겠죠. 그런데 이 생태교육 그러니까 농촌유학이 주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긍정적 측면은 자료에 내신 것과 같이 생태 감수성이 탁월해지고 이건 정말 추상적인 얘기입니다. 그리고 공동체 의식이 키워지죠. 매일 거기서 걔네들하고만 어울려 있는데 어떻게 공동체 의식이 안 키워지겠어요? 자, 이 공동체 의식이 키워지는 뒷면에는 어떤 부정적인 일이 있느냐? 아이들이 학교 수업을 마치고 나면 그다음에 돌아오면 걔들이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게임하고 계속 그런 거 합니다, 게임하고. 밖에서 보내는 시간은 학교 수업 시간 이외에는 집에 들어와서 게임하고 만화책 보고, 이건 좀 제가 아주 험하게 얘기를 한 겁니다만 어쨌든 그렇고, 그다음에 소멸위기의 지역을 돕는 도농상생 정책의 효과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좋은 효과로 나올 수 있겠다고 저도 충분히 뒤로 한 발 물러서서 그때는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나오고 보니 이 아이들이 다시 돌아와서 현장에 적응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1인 1학기이기 때문에. 그것도 또 같이 거기서 오히려 과외를 받아야 되는 상황도 있고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기회가 있으셨겠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아이 둘 중 하나를 외국에 유학 보냈다가 다시 한국으로 복귀시키고 나서 그 아이를 한국의 아이들 수준만큼 끌어올리는 기간이 굉장히 길었고 엄청난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해가지고 그 유학 기간의 공백 비어 있었던 한국의 교육을 갖다 붙이는 데 시간이 굉장히 걸렸습니다. 이 다녀온 아이들의 생태교육의 문제점은 분명히 이런 걸 거예요. 자기 집 지금 1년 비워놓고 갔다 온 이후 그 지저분한 거, 월세 어떻게 한 거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행정은 수요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아이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엄마는 별로 잃을 게 없겠죠. 그런데 아이는 학교에서 제 아이가 겪었던 것처럼 그런 걸 겪을 수 있다는 걸 그때 비판적으로 굉장히 제가 많이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하나도 바뀐 게 없다. 그다음에 이 기후변화환경교육 예산 대비 지나치게 규모가 크다. 이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타 지자체에서 지원금을 지급하는 상황에서 이 서울시 지원금을 증액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이 타당성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저희들도 그런 여러 가지 고민했고 외람되지만 사실은 그쪽에 있는 아이들 얘기를 들어 보고 부모님하고 면담해 봤는데요 실제로는 거기 가서 아이들이 끝나고 나서 다양한 체험활동 같은 걸 하고 주말에도 학교에 나와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지역에 있는 자기주도학습센터 같은 데에서 공부하고 있었고요. 이제 서울에 돌아왔을 때에는 저희는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했었기 때문에 이후에 기초학력 부족이나 적응 문제에 대해서 그때 위원님께서 아마 말씀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조사해 봤는데 담임선생님들하고 면담해서 설문해 봤을 경우에는 문제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 봄에도 한 번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최유희위원

계속 진행 하시겠죠. 지금 보아하니 이게 전남, 전북, 강원, 제주 다음 타자는 인천시인 것 같아요. MOU를 지지난달에 맺으신 모양인데 인원이 250에서 290명으로 느는 것은 혹시 그 MOU 체결로 인한 인원 증가분인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아니오, 인천은 아직 시작하지 않았고요 올해 제주도 같은 경우는 하고 있고 한데 저희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만족도가 좀 좋은 편이어서 지원자들이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저희들은 상생에서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이 그래도 초등학교, 중학교 어렸을 때 가기 때문에 다양한 체험도 하고 그래서 정서적으로도 안정되고 긍정적인 면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다만 한 학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한 학년 단위 정도는 운영하는 것이 돌아봤을 때도 좀 더 적응하는 게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두 번째 학기는 20만 원 정도 그렇게 줬으면 하는 바람이라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관련되는 그런 후속적인 부분들은 기회가 되면 한 번 같이 모시고 가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유희위원

이게 지난 몇 년간 그러니까 2025년까지가 진행될 동안에 자료를 보니까 2,760명 누계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25억 3,200만 원이 집행됐는데 그에 비해서 전 학년, 전 학생이 다 참여하는 기후변화환경교육 같은 경우는 2026년 편성안에 7억 3,800만 원 굉장히 작은, 그런데 사업의 구분 내용을 보니까 기후환경교육이 훨씬 더 알차게 잘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그런데 이거를 유학 가는 지역의 지자체 거기 안에는 어쨌든 그 지역의 교육청이 포함되겠죠? 여기에서 이 지원 금액이 최소 50만 원이고 최대 그 지역 수준에 따라서 100만 원까지도 나누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게 가족 체류 같은 경우는 부모는 상관없지만 쌍둥이 같은 경우에는 두 배가 될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한 명에게 투입되는 이 공적 재원이 규모가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이런 비판을 분명히 들으실 것 같고 따라서 예결위원인 제가 세 가지의 문제점을 들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기후변화환경교육 예산이 다른 동 사업 예산보다 적게 편성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업 예산 규모 적정성에 대한 의문성 이게 첫 번째 문제일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농촌유학은 연간 연장 신청률을 살펴보더라도 지원금 지급 축소 등의 영향과 관계없이 연장 신청 비율이 전반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유학 대상자의 교육청뿐만 아니라 지자체까지 이 아이들한테 그 지원액이 상응해서 지급되고 있다. 이건 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 문제점을 제시하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농촌유학의 사업의 확대가 반드시 서울시교육청의 지원금 지급 기간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느냐, 이건 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사료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제 개인적으로 금년도의 수준을 유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있었던 그 교육위원회 때와 같이 6개월 지원하시고 그다음에 유학지 확대에 따른 인원수 증가분 이거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금년도 수준을 유지해서 그 전제로 감액안을 냅니다. 5억 2,470만 원 그러니까 전년 대비 딱 반인 거예요. 전년 수준으로 유지하라는 권고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감액안으로 제출할 겁니다. 그러니까 정책국장님은 그걸 좀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이 이게 되겠나 모르겠는데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혁신교육전공대학원 지속 운영하시는 거요. 이거 산출기준표 보실 수 있으면 한번 보시면요 혁신교육 전공과정 교원연수 위탁교육 운영비입니다. 이거 256만 7,000원 곱하기 144명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 제가 자료 다 뽑아봤는데 제가 있을 때도 이거 계속 질문했던 거예요. 그런데 역시 변한 게 하나도 없네요? 수정된 사항이라고는 없어요. 교육청 예산은 위원님들이 행정감사 때도 분명히 이거는 시정하시라고 지적을 드린 사항들이 1년이 지나건 2년이 지나건 제가 지금 다른 집에 와있어도 확인해 보니 변한 게 아무것도 없구나 예요. 그럼 감사 뭐하러 합니까, 이렇게 되면? 자, 이거 계산해 보세요. 이 혁신교육 전공과정 교원연수 위탁교육 운영비 256만 7,000원 곱하기 144명 이 계산은 실제로는 72명이잖아요, 두 개 학기니까. 이렇게 써놓으면 의도적으로 한 명당 지원금이 나간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인원수 곱하기 학기를 하면 144명이 나오거든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계산을 해서 나온 겁니다.

최유희위원

사업의 내용이 산출 기초에 반영이 안 된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아니오,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평균, 대학마다 약간 차이가 있는데 등록금의 87% 내외 정도, 저희들이 MOU를 맺은 대학은 원래 등록금에서 일정 정도 저희가 할인한 다음에 그 할인금액의 80% 내외 정도로 해서 평균으로 갔을 때 이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내용으로 한 거고요. 여기서 뭐 이름이…….

최유희위원

그럼 실제 144명이 지원금을 받아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이 지원금이 등록금을 지원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최유희위원

그럼 실제로는 몇 명이에요, 학생은? 72명의 학생이 2학기 동안 지원금 받는 구조가 아닌가요? 제가 잘못 알았어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그러니까 학기별로 해서 두 개 학기니까 1년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최유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업의 내용이 산출 기초에 반영된 것이냐 이 말이에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네, 학기별로 이 금액이니까 두 개 학기 해가지고 곱하기하면 딱 맞는 금액입니다.

최유희위원

그럼 인원수가 144명이 지원받는 구조예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아니죠. 그 반의 인원이 두 개 학기를 받는 겁니다, 1인당. 한 학기당 받는 거니까요.

최유희위원

자, 이거 보세요. 이 혁신교육전공대학원 과정 이거는 조희연 교육감님의 뭐라 그러죠? 측근 분들, 인연이 있는 인사분들로 이 혁신교육전공대학원이 운영되고 있어요. 제가 자신 있게 진짜……. (마이크 꺼짐) 말씀드리는데……..

서상열부위원장

1분?

최유희위원

1분만 더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이크 켜짐)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혁신교육 전공, 성공회대학교 교육대학원 민주시민교육 전공,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육혁신 전공 이렇게 3개의 학교가 있는데 그중 유일하게 이 성공회대학교 대학원의 민주시민교육은, 어느 기자분이 이걸 썼더라고요. 페미니즘ㆍ성소수자 석사논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만 교육과정이 지금 소수자와 한국사회 노동의 문제, 인권과 민주주의 뭐 성공회대학교 교육대학원의 시민교육 전공만 그렇게 전부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때도 이걸 지적을 드렸는데 하나도 바뀌지 않고 그대로 써놓고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최유희위원

그때도 그래서…….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아니오, 교육위 과정에서 저희가 보니까 홈페이지에 업데이트가 안 됐고 저희가 성공회대학의 모든 커리큘럼을 받아서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여러 가지 조금은 미래지향적인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MOU를 올해 6개월 전에 종료해야 되는 부분이라 이번에 내년도에 인원을 반으로 하고 그 학생들이 졸업하는 데까지만 하고 일단은 MOU를 종료하는 걸로 그렇게 이번에 교육위하고 협의가 돼서 예산을 줄여서 갔습니다. (마이크 꺼짐)

최유희위원

국장님, 그러면 다행이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성공회대학교 교수 13명 중에서 단 한 분, 제가 존함을 나열할 수 없지만 이 한 분만 교육학을 전공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고의성ㆍ특혜성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드리려고 한 건데 그걸 교육위원회에서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하셔서 바꿀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이거는 제가 어쨌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또 모자란 부분은 이따가 추가질의 때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상열부위원장

최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용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용호위원

김용호 위원입니다. 어느 분한테 질의를 해야 되나? 이거 체육관 관련해서는 누구한테 여쭤봐야 되나요?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이연주입니다.

김용호위원

어디 계신가요? 네. 자료 준비해 주신 거 잘 받아봤습니다. 20년 된 강당이나 체육관을 얼마나 소유하고 있나 조사해 보니까 215개 학교가 해당이 되네요?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네, 많이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네,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우리 학교가 체육관이나 강당뿐만 아니고 학교 자체가 다 50년 이상 된 학교가 많다 보니까 그런 학교를 계속 시설 유지를 위해서 시설 보수를 하다 보니 어떻게 보면 재건축이든 리모델링보다 전반적인 그런 게 필요한데 학교 여건이 그렇다 보니까 계속 그냥 리모델링만 하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발전적인 부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저도 제 지역에 있는 학교를 가보면 체육관 시설이 개선이 안 돼가지고 학생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겪고 있고 또 안전사고도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년 이상 된 학교를 한번 찾아보니까 200 몇 군데 되는데 국장님, 30년 정도는 어느 정도 될까요, 대략?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글쎄요, 저희가 자료를 좀…….

김용호위원

보셔야 되겠네?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네, 뽑아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래요. 최근에 제 지역구에는 여러 학교가 또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몇 학교는 예산도 좀 지원해서 강당도 새롭게 꾸려준 학교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보면 너무 물론 건물을 새로 인테리어 해서 새 건물이 되니까 깨끗해서 좋고 안전하고 또 체육 강당이나 이런 게 항상 학생들을 보면 거기서 배드민턴도 하고 학교의 중요한 행사도 하고 농구도 하고 다 하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땅이 일정적으로 부족하다 보니까 결국은 강당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에 따른 획기적인 어떤 그런 시설 방안을 준비해서 20~30년 된 학교가 줄어들 수 있는 특별한 방안은 없을까요, 돈이 많으면 좋겠지만?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저희가 40년 이상 된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공간재구조화 사업을 하면서 교사동뿐만 아니라 체육관이나 다른 시설도 같이 개축이나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안타깝게도 체육관만 노후 공간에 대한 사업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지 않고 지금 이렇게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노후화돼서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을 받아서 특교를 신청하거나 저희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학교를 꼭 실명을 거론하자면 제 지역에 용강중학교가 있어요. 용강중학교 최근에 인조잔디 구장도 이번에 깔아서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굉장히 지금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데 강당을 제가 몇 번을 둘러봤어요. 둘러보니 정말 비가 오면 비가 새고 벽이 운동하다 보면 애들이 공을 잡는다든지 할 때 보면 몸을 던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안전 펜스도 다 뜯어져 있고 고장 나 있더라고요. 그것도 보수가 안 되고 있고, 또 기타 농구 골대 같은 경우도 골대가 접어져야 농구 말고도 배드민턴을 한다든지 다른 운동을 하면 같이 용이하게 쓰는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다 보수하게 되면 돈이 10억씩, 20억씩 들어가지만 그런 어떤 부분적인 거라도 우선 대처를 해 주시면 학생들은 안전에 유의하면서 강당을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도 한번 살펴주시고요. 제가 유심히 살펴보고 있는 것은 성심여고도 제가 현장에 직접 가보고 용강중학교는 내가 몇 차례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이번에 잔디 구장을 예산 들여서 해 주다 보니까 강당 보수는 제가 못해 드렸어요. 우리 교육청에서 좀 더 가서 현재의 실태를 조사해 보고 긴급하게 필요한 시설이 맞다고 보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긴급하게 보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교사동하고 마찬가지로 방수의 경우에는 저희가 긴급한 사업으로 보고 추진해서 예산에 반영하고 있고요. 체육관 상황도 용강중학교 상황도 저희가 학교 안전이나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지 검토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용강이나 성심 그 주변 학교를 특히 살펴보고 결과를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리고 학교복합문화센터 건립하고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죠. 그렇죠? 그 자료를 받아보니까 2023년도에 동진ㆍ갈현ㆍ신창초가 있고 2024년도에 서연ㆍ한천중ㆍ신길 5구역의 대방초 있고 2025년도는 화곡초가 있네요? 혹시 용산고등학교는 지원하지 않았나요?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용산고가 내년에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아, 선정된 게 아니고?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호위원

저는 선정된 거로 알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해서 선정하나 그것도 궁금하고 또 그런 부분에 인근 학교가 많이 준비한다고 그래서, 그런 경우는 학교 주변에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같이 연계해서 잘 활용하면 교육청에서도 많은 돈을 덜 들이고도 그런 복합시설을 통해서, 그 복합시설이라는 게 학교 학생들에게는 다양한 체육활동이라든지 어떤 그런 시설을 해 주면서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도 같이 활용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말하는 거죠?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자체나 교육부 그다음에 국고의 재원을 분담해서 학교 학생들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지금 구성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용호위원

네, 하여튼 우리 용산고등학교가 선정됐다면 잘 좀 추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제주도 워크숍 갔을 때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때 2025년도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사업비 관련해가지고 그것도 우리 국장님이 하시나요?

지숙

정지숙평생진로교육국장

아니, 평생…….

김용호위원

평생?

지숙

정지숙평생진로교육국장

네, 평생진로교육국 정지숙입니다.

김용호위원

우리 평생교육국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님도 오셔가지고 잘 설명해 주시고 제가 또 잘 이해가 됐고 어떤 상황인지 다 파악이 잘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부드리고자 한 말씀 드리는 건데 어쨌든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어떤 그런 받은 예산을 학교에 배분하는 과정에서 교육청하고의 그런 관계가 있다 보니 지난번에는 40% 지원하고 60%는 못했죠. 그렇죠?

지숙

정지숙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김용호위원

과장님께 제가 말씀을 듣기로는 내년에는 60%…….

지숙

정지숙평생진로교육국장

80%까지 확대했습니다.

김용호위원

아, 80%였나요? 맞습니다. 80%까지 내려오는 예산에 대해서는 지급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숙

정지숙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용호위원

그 약속을 지키시라고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지숙

정지숙평생진로교육국장

이번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김용호위원

하여튼 그로 인해서, 특히 제목 자체가 직업계고잖아요. 직업계고는 일반 고등학교도 중요하지만 각각의 어떤 프로그래머라든지 AI라든지 기타 정말 우리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특화된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다 보니 그런 부분이 어떤 사정에 의하든 간에 그 지원 금액이 전체로 지원이 되지 않다 보면 결과적으로 학생한테 피해가 오고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이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학생들이나 학부형은 교육청과 교육부 간의 그런 여러 가지 관계를 모르잖아요. 그렇죠? 결과만 보게 되기 때문에. 정말 아쉽게, 제가 올해 제주도 워크숍에서 그 말씀을 지적한 거는 올해라도 예산을 좀 수립해서 못 한 거는 내년에라도 보상을 해서 지급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했는데 올해 사업은 올해 사업이고 또 내년도는 내년도의 별도 사업이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지숙

정지숙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김용호위원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해당되는 학교에 그런 여러 가지 사정을 말씀해 주셔서 학교의 선생님이나 학부형이나 학생들이 그런 부분을 가지고 또 마음을 다치지 않도록 그렇게 보살펴 주시고 내년도에는 80%를 지원함으로 인해서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지숙

정지숙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호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 급식 시설 관련해서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데, 어떤 분…….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이연주입니다.

김용호위원

국장님, 제가 아까 자료 요구한 내용을 받아 봤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학교에서 요즘 다 급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급식을 하는데 과연 음식물 분리수거를 어느 선에서 잘하고 있느냐, 학교가 한두 군데도 아니고 학교 숫자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우리 서울시 내 초중고등학교가 전체 몇 개 학교가 됩니까?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위원님 죄송한데 음식물과 관련해서는 평생진로교육국에서 답변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용호위원

아, 그러세요. 국장님.

지숙

정지숙평생진로교육국장

죄송합니다. 급식비를 지원하는 건 저희 국이 맞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잔반, 음식물쓰레기와 관련된 부분은 보건안전진흥원장님이 답변하실 겁니다.

김용호위원

아, 그래요? 네.

광빈

임광빈보건안전진흥원장

보건안전진흥원장 임광빈입니다.

김용호위원

반갑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학교에 다니다 보면 학교에서 많은 건의가 들어옵니다. 특히 학교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정말 환경이라든지 이런 거를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말씀 주신 내용을 제가 종합해 보니까 학교에서 매일 음식물 수거를 하잖아요. 대부분 다 식당이 있고 또 식당이 있지만 학생들이 직접 같이 밥을 못 먹고 교사들만 드시고 학생들한테는 나누어 주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학교 학생들이 대부분, 찬합이라고 그럽니까? 거기에 담아서 학생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겁니까?

광빈

임광빈보건안전진흥원장

네, 식판 배식하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배식하고 있는데 그거는 철판으로 돼 있나요?

광빈

임광빈보건안전진흥원장

보통 철판이나 플라스틱으로…….

김용호위원

플라스틱?

광빈

임광빈보건안전진흥원장

네.

김용호위원

그거는 그대로 수거하는 거죠?

광빈

임광빈보건안전진흥원장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세척하고…….

김용호위원

수거해서 세척해서 다음에 또 주고, 그렇죠?

광빈

임광빈보건안전진흥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런 가운데 일회용을 쓰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특식으로 감이 나왔다든지 과일 그런 것들은 별도의 일회용 용기로 담아서 주겠죠?

광빈

임광빈보건안전진흥원장

아마 학교 사정마다 다를 것 같은데요. 일회용 용기로 제공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기존 식판에…….

김용호위원

줄 수도 있고?

광빈

임광빈보건안전진흥원장

네, 줄 수도 있고요.

김용호위원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음식물 분리수거를 음식물과 그런 플라스틱을 분류해야 되는데 다 그렇다고 단정을 지을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을 그냥 몽땅 음식물쓰레기 또는 종량제봉투에다가 넣어서 버리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지금 선생님들이 말씀하시고 그런 양이 점점 늘어나다 보면 한두 개 학교도 아니고 그것도 엄청난 어떤 환경 문제가 아니냐 이런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각 학교의 실태를 한번 조사해 보고 또 학교에 지침을 내려서 음식물과 그런 플라스틱이라든지 분리수거 할 수 있는 거는 철저하게 분리수거를 해서 그런 환경오염에 학교가 선도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빈

임광빈보건안전진흥원장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리고 음식물을 제가 한번 체크해 보니까 큰 학교는 연간 음식물 처리비용이 1,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광빈

임광빈보건안전진흥원장

지금 전국 평균이 한 530만 원 정도고요 특히 많이 들어가는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 가까이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러니까요. 평균이 500만 원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데 한 학교에 연간 500~1,000만 원 사이의 음식물 처리비용이 들어간다면 이건 금액을 합치면 엄청나겠죠? 얼마입니까?

광빈

임광빈보건안전진흥원장

네, 2024년만 봐도 전체 한 63억 4,000 정도…….

김용호위원

63억?

광빈

임광빈보건안전진흥원장

네, 음식물쓰레기…….

김용호위원

2025년도는요? 2024년도만 보면?

광빈

임광빈보건안전진흥원장

네. 2025년도는 내년 1~2월에 저희가 조사를 하고요.

김용호위원

어쨌든 60억 이상 금액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런 금액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뭔가 음식물 처리하는 수거기가 있잖아요? 그런 거를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광빈

임광빈보건안전진흥원장

지금 소수이긴 한데 학교에서 음식물 처리기를 이용하는 학교들도 있고요. 저희가 하지는 않았지만 기존에 서울시나 환경부 차원에서 아마 시범사업을 진행했었는데 관련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학교에서 선호도가 조금 떨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별도로 음식물쓰레기 처리기를 이용하려면 조리종사분들의 추가 업무 부담이 있고요. 그다음에 혹시 고장이 나면 재깍재깍 A/S가 돼야 하는데 유지보수가 늦어지면서 냄새가 난다거나 이런 학교의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학교에서 정말 의지를 가지고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이걸 도입하겠다는 학교가 아니면 일반적으로 선호도는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이크 꺼짐)

김용호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좀 더 해 주시고, 음식물쓰레기를 활용해서 장기적으로는 음식물을 처리하는 비용 60억 이상을 몇 년 지나면 다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 주시고 결과를 한번 제가 보고받고 싶습니다.

광빈

임광빈보건안전진흥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용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상열부위원장

김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강북갑의 이상훈 위원입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하겠는데요. 하나는 아까 제가 자료 요구했던 것과 관련해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관련된 건하고요, 다른 한 가지는 학교 생활체육시설의 지역 사회와의 효과적인 이용과 관련해서 좀 문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평생교육국인가요, 어딘가요?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이연주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래요. 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논점은 간단해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강북구 수유초는 부분 리모델링, 그렇죠? 한 쪽은 개축 한 쪽은 그대로 쓰고, 유현은 전면으로 했고 화계도 지금 하고 있고, 이거 과정을 보니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수유초 교장선생님은 정말 고생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 전쟁터 같은 데서 학생들과 교사들이 생활을 해야 되니까…….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학생들이 계속 학교에서 활동하고 수업을 받으면서 진행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학교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혹시 현장 가 보셨어요?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저는 유현초에 개교할 때 갔었고요 그다음에…….

상훈

이상훈위원

그러면 잔칫날만 갔구만, 힘들 때는 안 가고.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수유초 교장선생님으로부터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러면 그린스마트 학교 어려운 곳들을 가 보신 적은 없어요, 한 번도?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실제 공사 중인 곳에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교육행정국장이시잖아.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그러면 모르시겠구나 힘든 걸, 실제로는. 제가 왜 이걸 얘기하냐면 정말 힘들어 하더라고요, 학교 구성원들이. 그런데 그럼에도 그 결심을 내린 건 정말 간절하고 절실하고 필요하니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하는데 왜 의원 증액이 계속 학교에서 요구가 되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뭐가 안 됐다, 뭐가 안 됐다, 뭐가 안 됐다. 물론 그것이 학교의 특별한 요청일 수도 있겠는데, 새로 학교를 싹 바꿔서 새 단장을 하는데 그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뒷마무리를 깔끔하게 해 줘야 되는데 왜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 배정을 적절하게 하지 않는 것인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관련해서 그런 식으로 뒷마무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현실은 알고 계시죠?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러면 대책이 있으세요?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일부 학교의 경우에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충분히, 비품비라든가 학교 재개교 상황에 맞게 준비가 좀 덜된 상황이 있다고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파악……. 국장님 답변을 무슨 남 얘기하듯이 하시는데 파악만 하고 있어요? 파악은 나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해결을 어떻게 할 거냐고 묻는데 지금 국장님 엉뚱한 대답을 하고 계셔.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예산 편성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기조실장님, 담당 국장이 답변을 저렇게밖에 못 하겠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교육청은? 파악은 다 해요, 자료 요구하면 다 나오니까. 집행부에 해결할 방법을 찾으라고 질문을 했더니…….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하여튼 해결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아니, 지금 진행되는 사업이 몇 년째인데 아직도 해결 방안을 찾고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해결하고 있고요 앞으로 발생되는 거까지 이렇게 해결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이 안 돼요?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해결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것도 초등학교 학생들이 생활하는 공간인데, 이건 엄청 실망스러운데요. 뭐 괜찮습니다, 큰 기대는 하지 않았으니까 어차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이 지금 현재 중단된 것인지, 아니면 다시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인가요?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지금 현재 그린스마트 미래학교가 노후학교 재구조화사업으로 사업명이 변해서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상훈

이상훈위원

사업명이 바뀌었고 그 사업 내용은 그대로고?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사업 내용은 원래는 국고 지원이 30% 있었는데 사업명이 바뀌면서 전액 다 지방 예산으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국고 지원이 중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보통 교육부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서 할 때는 국고 지원을 통해서 사업의 추진력을 가지고 동력을 얻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사업이 좀 진행된 이후에는 대부분 지방비로 편성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러면 그 사업이 원활하기가 어렵겠네요, 재정적 압박이 많아서. 그렇죠?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아무래도 전액 지방비로만 진행이 되다 보니 앞으로 추진하는 데 예산 편성에 저희가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지금 자료를 보면 철회 학교 현황이라고 보여준 게 50개예요. 그런데 대부분이 학부모 민원이에요, 절대 다수가. 주된 민원이 무엇입니까?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아까 위원님 말씀 중에 있었던 것처럼 학생들의 재학 중에 여러 가지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의 안전에 대한 우려 그다음에 교육 환경이 악화되는 부분에 대한 우려 때문에 공사 이후에 재개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대가 있으나 현재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부담 때문에 지금 학부모님들께서 동의를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선정이 되었다가 민원에 의해서 취소되는 겁니까, 이것은?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보통은 선정 이전에 학부모님들의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그게 선결 필수조건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러면 취소가 아니라 선정 자체가 최종적으로 안 된 거네요?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40년 이상 된 학교를 대상으로 대상 학교를 안내하고…….

상훈

이상훈위원

그건 다 아는데 제가 아까 자료 요구했던 건 뭐냐면 선정이 되었는데, 하려고 선정이 되었어. 되었는데 학교의 귀책사유가 아니라 다른 원인에 의해서 사업이 중단된 경우를 제가 물었던 건데…….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지금 저희가 제출해 드린 자료는…….

상훈

이상훈위원

그것이 아니네요?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네, 학부모 동의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취소된 학교의 명단을 제출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건 선정이 안 된 학교…….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네, 최종 선정은 아닙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최종 선정은 되었는데 그것이 다른 이유로, 학교 내부의 학교 운영위나 이런 데가 스스로 하지 않겠다고 해서 선정된 것을 번복하는 경우야 학교 구성원들한테 1차적인 원인이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것은 결국 외부적으로 정책적이거나 행정적인 문제에 의해서 이 사업이 선정됐음에도 추진이 안 되는 거잖습니까. 그렇죠? 그런 학교가 있죠?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있는 걸로 저희가…….

상훈

이상훈위원

또 있는 걸로 파악되는구만.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지. 있어요?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그런데 저희가 지금 93개 학교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중에 88개교가 진행하고 있는데 말씀 주신 정확하게 지금 이미 선정돼서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중간에 못하겠다 이렇게 한 학교는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러면 도봉구에 있는 백운초등학교, 강북구에 있는 미양초등학교.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그거는 선정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마 그렇게 민원이 있어서 지금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훈

이상훈위원

아, 선정 자체가 아직 안 됐는데 스스로 취소한 거다?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제가 이 정도 자료 요구하면 그 정도는 파악을 하셔야 그 앞자리에 앉아서 마이크 대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깝네요. 제가 그건 확인해 보면 알겠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중단되면 그러면 결국은 그 과정이 벌써 2~3년, 3~4년이 흐르지 않습니까, 내부 논의나 뭐 이런 걸 통해서? 그랬다가 하여튼 간에 추진이 안 돼.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학교 교육환경의 문제가 그대로 남아있거나 더 곪아진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청하면 또 원래대로 우선순위 사업이라는 것으로 순위를 매긴다고 해요. 그러면 순위가 저 뒤로 가겠죠, 이제. 왜? 그동안은 여기는 미래학교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안 받아들였으니까. 그렇죠?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아니, 그동안에 공간재구조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추가적인 예산 지원을 안 했기 때문에 오히려 우선순위가 앞에 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그거는 학교 현장의 노후도라든가 긴급한 필요성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매기기 때문에 꼭 뒤로 간다고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러면 강북구에 있는 미양초등학교 상황을 정확히 한번 파악하셔서 오늘 중으로 저에게 전화로든 아니면 문서로든 미양초 상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세요.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시비 전액으로 공간재구조화 사업이라고 하는 걸로 오래된, 정말 오래돼서 전면 개축이나 부분 개축을 할 수밖에 없는 학교들에 대한 새로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이후의 출구전략을 공간재구조화 사업으로 잡으신 거죠?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럼 이미 여러 학교를 해 봤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지적한 것처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뻔히 예상되고 또 해 보니까 겪게 된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지금…….

상훈

이상훈위원

문제점이 있어요. 그렇죠?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네.

상훈

이상훈위원

조목조목 매우 구체적으로 드러났어요. 그렇죠?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네.

상훈

이상훈위원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그것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그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을 위한 노력을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럼 당연히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겠죠?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네.

상훈

이상훈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고 완성도가 높은 사전 예방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예산을 수반해서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2026년도 교육청 예산안에는 눈에 잘 띄지 않아요.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저희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린스마트 학교나 노후학교 공간재구조화 사업을 진행하다가 취소가 되거나 중단되는 학교의 경우에 노후 환경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취소된 학교를 대상으로 저희가 파악해 본 결과 73억 정도가 그 사업을 추진하다가 중단된 학교의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국장님, 그 지점 말고 재구조화 사업을 앞으로 추진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미 확인된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확인이 됐잖아요, 조목조목. 그런 것들이 공간재구조화 사업을 진행할 때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정책적 노력과 필요한 예산을 미리 준비해야 된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네, 위원님 말씀 맞고요. 아마 전반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공감하고, 다만 노후학교 공간재구조화 사업을 진행하다가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경우에 저희가 긴급보수비는 별도의 예산으로 편성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 지역에 혜화여고가 있습니다. 여기가 학교를 지을 때 수영장을 같이 체육관 지하에 집어넣었어요, 여러 가지 요구들이 있어서. 그런데 여고에 수영장까지 체육시설을 집어넣는 것이 사실 드물어요, 보통 초등학교에 말하자면 생존수영 같은 수업이 있으니까. 그런데 고등학교는 그런 수업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 시설이 학교 제일 안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 교문 들어오자마자 주차장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침 이른 시간부터 주말까지 저녁 늦은 시간까지 체육관에 수영 프로그램이 운영돼요. 그런데 여고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특정할 수 없는 동네의 많은 주민들이 차를 이용해서 또는 걸어서 학교 입구에서부터 학교 제일 안쪽까지 계속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학부모들은 불안한 거예요, 여고라서 더 특히.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몇 년간 임기가 돌아가면서 세 분의 교장과 상의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결국은 그걸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지점을 못 찾았어요. 작년에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의원 증액을 해가지고 용역을 했는데 학교 구성원들이 반대했어요, 특히 학생들이. 반대 이유가 그런 공사하면 학교가 시끄럽다는 이런 이유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학생들 만나서. 용역하고 설계하는 동안에 지금 1학년은 다 졸업하는데, 그리고 어차피 공사하는 시기는 지금 중학교에 다니는 친구들이 왔을 때 하는 공사가 진행될 텐데도 왜 반대했냐고 그랬더니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학교 교직원들이 설명을 안 해서 자기네가 반대했다는 거예요, 학생회 임원들이랑 대화해 보니까.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이걸 강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정리를 하면 저는 학교의 체육시설에 대한 기본적인 재산관리관에 대한 변경을 해야 될 때가 왔다고 봐요. 하여튼 학교의 교장선생님이나 행정실장님들이 늘 이 체육시설 때문에 힘들어 해요. 그렇게 해서 동기부여 해 주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도 하고 하지만 매년 쟁점이 되죠. 그래서 아예 학교의 체육시설에 대한 재산관리의 권한을 지자체로 넘기자.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내부적으로 연구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현재 학교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의 경우에 저희가 재산관리관을 서울시교육청의 교육시설관리본부로 이관하고 교육시설관리본부가 수영장의 사용허가라든가 관리를 하는 사업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 작년부터 시범사업을 통해서 지금 학교의 재산관리를 이관받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꺼짐)

상훈

이상훈위원

시간이 지나서 마치겠습니다.

서상열부위원장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지 않고 잠시 10분 정도 회의장 환기를 시키고자 합니다. 집행기관은 이 시간을 활용하여 예결위원님께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설명해 드리기 바랍니다. (서상열 부위원장, 박칠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6시 05분 회의진행 중단

16시 19분 회의진행 계속

박칠성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림위원

이은림 위원입니다. 2027학년도 디벗 양품화 사업 계획안을 봤는데요. 지속적인 유지 관리와 보완 개선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어떤 보완과 개선을 하실 건지…….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정책국장입니다. 이 디벗 기기가 원래 내구연한은 6년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그중에 학생한테 지급해서 3년을 쓰게 되면 3년 후에 이 아이가 졸업하고 다음 아이한테 물려주게 됩니다. 물려주게 돼서 그 기기 전반에 그 아이가 썼던 여러 가지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없애고 다시 만들고 혹시 기기에 문제가 있으면 수리해 주고 일부 배터리 교체라든가 또는 그 안에 있는 펜이라든가 이런 몇 가지 것들을 좀 교체해서 새로 들어오는 학생이 새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케이스도 좀 바꿔주고 내용의 OS도 다시 설치하고 이렇게 해 주는 비용으로 사용해서, 그 학생이 다시 또 3년을 쓰고 나면 6년의 소진을 다하고 그때 완전히 버리지는 않고 기기가 잘 사용되면 재활용하는 방안을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은림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이 예산 자체는 리셋을 하고 케이스를 바꾸고 이런 부분인 거죠?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네.

이은림위원

그러면 A/S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잡혀 있습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A/S는 저희가 별도로 잡아서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올해 9월부터 해서 외부의 충격이나 본인의 실수로 문제가 된 경우는 최대 4만 원까지 학생이 돈을 내도록 되어 있고, 배터리 같은 경우는 사실 쓰다 보니까 다 쓰게 돼서 배터리는 무료로 교체를 해주고, 그런데 아예 메인보드나 이런 것들이 나가면 최초 1회분은 저희가 무상으로 해주고 그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4만 원 범위 내에서 저희가 학생한테 좀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은림위원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자부담 비용이 있습니다. 그렇죠?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이은림위원

그런데 메인보드가 고장난 게 학생의 실수입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큰 문제가 생겨서 외형적으로 문제가 생기거나 그렇다 할지라도…….

이은림위원

지금 말씀드렸듯이 파손이 되었을 때는, 아이가 떨어뜨려서 액정이 깨졌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라 지금 메인보드가 유상으로 자부담이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저희가 어떤 경우에도 대부분 무상으로 해 주고…….

이은림위원

배터리 교체를 했습니다. 두 번째 배터리 교체가 또 일어났어요. 그럼 누구의 잘못입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아니, 배터리는 전부 무상으로 해 주는 걸로 그렇게 이번에 저희가 했습니다.

이은림위원

이번에라고 하면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9월에 했고요. 그런데 아마 그게 학생한테 갈 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 이걸 직접 제출해서 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업체와 계약을 맺고 업체에서 가져…….

이은림위원

업체와 계약을 할 때 양품화 내용에 보면 클리닝, 소모성 부속품을 바꾸고 윈도우나 소프트웨어를 재설치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줬으면 해당하는 그 계약 업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디벗 보급…….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네, 양품업체…….

이은림위원

서비스 업체가 있으면 그분들에 대해서 지금 지원을 해주겠다고 하면 이분들이 책임을 지고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하는데 한두 번 약간 초기에 시작할 때 실수는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은림위원

어떤 실수가 있었다고 봅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저희가 보면 유지보수의 경우 배터리는 매번 바꿔주고 그다음에 다른 것들이 고장이나…….

이은림위원

그럼 학부모님들한테 환불처리를 해 드렸습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제가 알기로는 환불처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은림위원

아니, 확실하게 알아보셨냐고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네, 제가 지금 보고받기로는 환불처리를 한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이은림위원

그러니까 지금 양품화 사업 자체가 그냥 본인들이 초기화해서 다시 제품을 내보내기 위함인 거잖아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그러니까 양품화는 그런 거고요 유지보수는 별도의 다른 것들입니다. 양품화는 3년이 다 되었을…….

이은림위원

그러니까 양품화를 하신 분들이 서비스까지 같이 하시는 게 아닌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아니요, 아닙니다.

이은림위원

양품화만 따로 하고 그 서비스를 따로 하고?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맞습니다.

이은림위원

그런데 내구연한이 5년이잖아요, 원래 태블릿은?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저희가 6년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1학년 학생이 최초로 받았을 때 3년 쓰고 그다음에 저희가 다음 학생한테…….

이은림위원

그러면 새 상품은 누가 씁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아니, 최초로 저희가 지급할 때 썼고 2022년도에 처음 한 거에서부터 시작해서 내구연한 3년이 돌아오면 그다음에 저희가, 그래서 보통 중학교도 1학년부터 주고 고등학교도 1학년부터 줘서 3년을 쓰고 나면 그걸 가져다가…….

이은림위원

그러니까 3년 쓴 제품이 4년 차에 1학년한테 오는 거잖아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그거는 양품화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쓰는 3년의 기간동안…….

이은림위원

그러니까 양품화 기기에 대한 A/S가 저는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그거는 양품화가 아니고 그냥 3년 내에…….

이은림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지금 제가 어떤 문자를 받았었는지 내용은 아십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네.

이은림위원

보셨습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문자는 못 봤고요 관련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은림위원

어떤 건으로 받으셨죠?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이게 양품화가 아니고 3년 동안 쓰는 기간에 있는 유지보수 3년의 사용…….

이은림위원

양품화 기계였습니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네. 양품화된 것을 3년 동안 써야 되는데 그 쓰는 기간 동안에 배터리는 계속 다 무상으로 교체하고 그다음에 다른 것들은…….

이은림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같은 동일한 건으로 전원 불량이었습니다. 파손이 아니라 전원 불량이었습니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맞습니다. 그래서 전원 불량인데 그 업체가 최초로 할 때 무상으로 했고 전원 불량으로 해서 배터리를 교체하니까 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배터리의 문제가 아니고 메인보드나 다른 쪽에 문제가 있어서 바꿨는데 그러면 원래는 배터리는 계속해서 무상으로 가고 다른 경우는 상환의 범위 내에서 일정 부분 저희가 하는데 첫 번째는 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업체에서 처음에…….

이은림위원

그런데 첫 번째는 무상으로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첫 번째가 파손에 대한 첫 번째가 아니잖아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맞습니다. 파손이 아니어도 무상인데…….

이은림위원

저는 학부모의 입장에서 첫 번째도 무상이 돼야 되는 거고 두 번째도 무상이 되어야 됩니다. 저희는 파손을 한 적이 없으니까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죠. 그렇게 하면 저희가 사실은…….

이은림위원

당연하잖아요. 디벗은 그러면 학부모가 안 받겠다고 하면 안 받아도 됩니까? 아니잖아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저희가 모든 제품을 다 무상으로 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배터리의 경우는 모두 다 무상으로 했고 그런데 사실 왜…….

이은림위원

배터리 부분이, 건전지 교체 부분이 무상이 아니라 메인보드 자체도 무상으로 해 주셔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저희가 그 금액을 다…….

이은림위원

그러니까 계획을 어떻게 세웠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계획은 건전지 배터리는 모두 다 무상이고…….

이은림위원

전원 불량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전원 불량이나 다른 부분들은 1회 부분만 무상이었는데…….

이은림위원

아니, 4년 차에 온 제품이 오자마자 전원 불량이었고 몇 달 후에 다시 또 전원 불량이 나타났어요. 그게 왜 학부모의 책임이냐고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그러니까요. 그 부분은 저희가 볼 때 어떤 오류가 있었냐면요 업체가 초기에…….

이은림위원

오류가 있었습니다, 인정하시죠?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네, 오류가 있었습니다.

이은림위원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계획이 없잖아요, 지금 저한테 주신 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이거는 맞습니다. 첫 번째 양품화를 시키는 계획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품화 제품이나 그렇지 않은 제품의 경우도 저희가 배터리의 경우는 계속 다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원래 현재는 예산 부족상 1회 유상 부분은 무상으로 하고 그다음에 유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은 4만 원 범위 내에서 개인한테 일정…….

이은림위원

그런데 국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요 1학년 아이는 양품화된 3년간 사용이 됐었던 4년 차의 제품이 옵니다. 그러면 누구나 다 새 제품을 받고 싶어 하지 누가 4년 차에 온 거를 받고 싶어 해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맞습니다.

이은림위원

그런데 더군다나 전원 불량이나 메인보드 교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를 왜 학부모의 부담으로 하냐고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저희가 한번…….

이은림위원

정책이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저희가 수리비도 사실 4년 차 이상인 경우는 50% 범위 내에서 더…….

이은림위원

50% 범위 내에서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디벗 사업을 하지 마셔야죠. 아닙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양품화된 제품이 사실 올해 저희가 한번 양품화된 제품의 사용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수리 비용을 통계 내서 가능하면 문제없이 보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은림위원

“노력하겠습니다.”가 아니죠. 여태까지 지금 받아 간 거잖아요, 학부모님들한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아니, 그런데 그렇게 많이 받은 경우는 많지 않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실제 집행된 내역과 저희가…….

이은림위원

통장 그래서 다 확인하셨나요, 그 업체로부터? 제가 확인해달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통장 확인해달라는 말씀,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까지는, 저는 지급된 것으로 보고만 받았는데요 통장 확인까지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은림위원

서비스센터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모르고서 디벗이 고장 났으니 돈을 입금해 달라고 해서 돈을 입금해 줘야겠죠, 학부모 입장에서?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은림위원

저는 전화를 드렸습니다. “무슨 문제로 왜 제가 돈을 입금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전원 불량으로 기기가 한 번 무상 수리가 됐으니 두 번째는 무상 수리가 안 됩니다. 메인보드 교체를 했고 배터리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그거는 굉장히 죄송하게 됐는데 업체의 미스였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배터리를 교체하다 보니까 이분이 배터리는 원래 무상이라서 받지 않아야 하는데 그거를 1회분…….

이은림위원

1회 차에도 했잖아요, 동일한 증상으로?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맞습니다. 그런 거에 관계없이 첫 번째 배터리를 하든 두 번째를 하든 세 번째 하든 배터리 비용을 받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은림위원

메인보드도 마찬가지죠, 국장님. 아이들의 실수로 떨어뜨렸거나 깨졌다고 하면 당연히 교체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양품화된 사업, 양품화된 태블릿PC, 4년 차에 온 PC를 아무런 행위도 안 했었는데 저희가 부담해야 된다는 사업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네, 하여간 저희가 양품화된 제품이 문제가 생겼을 때 본인의 큰, 작은 게 아니고 큰 과오가 없는 경우에는 전액 환불하도록 예산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림위원

기존에 받았었던 부분들도 저는 다 환불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 통장 다 확인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림위원

그리고 A/S 방법에 대해서 다시 상세하게, 학생의 부주의로 인해서 파손이 됐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메인보드나 전원 불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교육청에서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림위원

그래서 이 부분 다시 정리하셔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림위원

이상입니다.

박칠성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임춘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대위원

오랫동안 행정감사에다가 여러 가지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송파의 해누리중학교가 과밀학급으로 인해가지고 사실 모듈러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교실이 앞으로 턱없이 부족하다고 해서 민원이 엄청 많은데 제가 그 예산서를 아무리 찾아봐도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예산이 전혀 편성된 게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저번에도 교육감님한테나 지금 앞에 계시는 기조실장님한테도 내가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얘기했는데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했는데도 아무 예산 자체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이연주입니다. 해누리중학교 모듈러는 임차료 예산이 사실 내년도 임차료가 올해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듈러 교실에 대한 임차료는 이미 반영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임춘대위원

그게 아니고 모듈러에 대한 임차료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현재 증설될 내년도에 당장 학급 수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해누리중학교가 과밀이어서 학생들의 불편함이 좀 있는데 지금 현재 부지에서는 증축이라든가 학급 규모를 늘리는 건 어려운 상황이어서 학생들의 배정 상황을 봐서 배정을 통해서 학생들의 수요를 분산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춘대위원

근본적으로 우리 교육청이 이런 미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 이음학교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민원도 많고 한마디로 대책 없는 일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 대책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지금 학생…….

임춘대위원

내년에 당장 학급 수가 늘어나면 운동장도 지금 축소돼서 모듈러 교실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듈러를 또 갖다 놓을 겁니까?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추가적으로 모듈러 증축하는 것은 어렵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운동장이 축소된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학생들의 교실을 증축하는 거보다는 인근 학교에 분산 배치를 통해서 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임춘대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예를 들어가지고 한 아파트에서 누구는 해누리중학교 가고 다른 사람은 뺑뺑이 돌려가지고 돌린 대로 그렇게 가는 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게?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이 있다는 건 충분히 알고 있으나 지금 해누리중학교의 교육환경이 계속 너무 과밀학급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해소가 필요하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이거는 배정으로 해결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강동송파교육지원청과 함께 협의해서 해누리중학교의 학교 환경 개선이 더 이상 이렇게 불편한 상황이 되지 않도록 잘 협조해서 협의하겠습니다.

임춘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간상 자꾸 이걸 가지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또 한 가지 이번 예산을 하면서 사실 교육청이 가장 근본적으로 일하는 거 보면 참 답답하다는 걸 내가 느끼는 게 전자칠판 이번에 예산 안 받죠?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네, 전자칠판 예산은…….

임춘대위원

아니, 솔직히 교육위원들은 자기 지역구에 거의 다 전자칠판을 교체한 걸로 알고 있고 일부 교육위원이 아닌 사람들은 그래도 전자칠판을 쉬운 말로 이번에 실링으로라도 일부 하려니까 이게 또 딱 막혔어요. 교육행정이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근본적으로 학교마다 몇 %, 몇 % 이렇게 해가지고 전자칠판을 확보하도록 만들어야지 의원들의 똑같은 교육예산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만드냐고? 교육위원들이라든가 실링으로 해가지고 전자칠판을 확보한 데는 전자칠판으로 다 쓰고 그렇지 않은 학교는 그럼 뭐예요? 이게 전부 다 교육예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어느 학교를 두둔하기 전에 꼭 교육위원을 떠나서라도 학교는 학교대로 나름대로 예를 들어서 1개 학교에 몇 개씩, 프로를 해서라도 그렇게 전자칠판을 의무적으로 바꿔 준다든지 그런 게 필요하지, 이게 내가 얘기하잖아요.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교육행정이 가장 기본인데 이렇게 형평성이 어긋나면 되겠냐고?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기조실장 조재익입니다. 저희들 예산에 초등학교 5학년하고 고등학교 2학년은 저희들 안에는 짜여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선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춘대위원

저는 이번에 예결위 처음 들어와서 나름대로 지역의 학교가 전자칠판 요구가 많은데 오늘 내 나름대로 어느 정도 확보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여러 가지 그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로 인해서 전면 중단된 이런 사태는, 이 자체를 만든 게 교육청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네, 저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임춘대위원

교육청은 어떤 기관보다도 모범이 되어야 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여러 가지 질문이 많은데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시설 환경 개선에 2024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봤을 때 학생들이 가장 예민한 게 시설 아닙니까? 환경 시설인데 특히 화장실이라든가 창호라든가 이런 게 근본적으로 학생들한테는 꼭 필요로 하는데 여기 예산은 거의 60%는 확보를 안 하고, 제가 교육청 이사 간다고 하고 교육청 아무 필요 없는 역명 바꾸는 데는 9억 2,100만 원이나 지금 편성해 놨어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아니 일개 초등학교ㆍ중학교 어디 학교가 생겨도 그 부분도 학교는 누구보다도 빨리 알려집니다. 교육청 일 볼 사람들이 교육청에 간판 보고 갑니까? 그리고 이거 역명 바꾸는 것도 그래요. 원래 역명 바꿀 때 거의 평균적으로 1억 5,000 정도 들어가요. 1억 5,000 들어가는데 최고로 3억 들어가는데 지금 기관 대 기관으로서 9억 2,100만 원 들어간다는 게 이게 어디서 나온 계산입니까?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저희가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상세 내역을 받았습니다.

임춘대위원

행정국장님, 이게 합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저희도 예상보다는 예산 규모가 커서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이게 역명을 바꾸는 각 기관에서 입찰을 통해서 안내문이라든가 노선도를 바꾸도록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바꾸는 그 시기에 저희뿐만 아니라 동작구청이라든가 같이 바꾸는 여러 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각 기관들이 함께 분담하기 때문에 실제 집행액은 조금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춘대위원

역 이름이 숙대입구고 괄호 쳐서 ‘갈월’로 되어 있죠?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네.

임춘대위원

그런데 지금도 예를 들어가지고 서울시교육청역이 아니고 숙대입구 해 가지고 괄호에 갈월을 없애고 교육청을 넣을 예산 아닙니까?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임춘대위원

그러면서도 9억 2,100만 원을 달라는 대로 하고,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학교 학생들한테 근본적으로 학교시설 환경개선비도 59% 부족한데 여기 역명 바꾸는 게 그렇게 바빠요? 조금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의 어떤 학부모가 이걸 원하겠습니까?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위원님, 아까 드린 말씀처럼 이게 이전 시에 동시에 진행하지 않으면 차후에는 다시 병기해서 변경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아서 저희도 부득이하게 청사 이전과 함께 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춘대위원

국장님,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이렇게 간판 안 바꿔도 누구든지 다 찾아옵니다. 아세요? 요즘 이 시대에 서울시교육청 못 찾아가지고 이름 바꾸는 사람 있어요? 아니 학생들을 위해서 화장실이라든가 창호 이런 시설 개선에는 예산 편성 안 하고 학교……. 아니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근본적으로 학생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그 예민할 때 어떤 학교는 전자칠판으로 싹 교체했는데 어디는 이제 시작 단계에 있다는 그게 형평성이 조금, 그런 부분이라든가 우리 교육청이 각성 좀 하세요. 하시고 특히 여러 위원님들도 많이 얘기하지만, 아니 전자칠판이 급하지 운동장에 인조잔디가 급합니까? 솔직히 내가 이 자리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인조잔디는 조기 축구회 회원들의 요구에 의해서 한 거고 전자칠판은 학생들을 위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교육청 예산이, 좀 그런 부분에 선과 후를 가려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기조실장님하고 행정국장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해누리중학교 모듈러를 더 이상 설치 못 하는데 과밀학교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대책을 좀 빨리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임춘대위원

이해하시죠?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네.

임춘대위원

이상입니다.

박칠성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실수할 뻔 했습니다.

윤영희위원

아닙니다. 윤영희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세요?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네. 조재익입니다, 위원님.

윤영희위원

저는 많이 못 뵀습니다.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윤영희위원

이번에 예산안 의회로 제출하신 거 어떤 예산안 제출하셨어요? 예산안 내셨고…….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추경하고…….

윤영희위원

중기재정계획 내셨고…….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윤영희위원

그리고 기금운용계획 내셨고…….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윤영희위원

특별회계 예산안은 어떤 거 내셨습니까? 특별회계 예산안 오늘 내셨잖아요, 여기. 성인지예산서 내시고 뭐 등등 내셨죠?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네, 성과계획서도 내고 그랬습니다.

윤영희위원

그런 예산안들 다 제출하신 거 저희가 잘 검토하고 있고요. 탄소중립기본법 들어보셨습니까?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어떤 걸 알고 계신 거예요?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기후환경 변화에 맞춰서 탄소가 배출되는…….

윤영희위원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서 국가, 지자체는 모두가 온실가스 감축을 재정에 반영해야 된다, 이게 의무화 규정인데 알고 계십니까?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윤영희위원

그런데 왜 제출 안 하셨습니까? 한 번도 제출한 적 없죠?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윤영희위원

지방재정법이 아직 개정되지 않아서 우리는 제출하지 않을 거다 이런 입장입니까?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저도 미처 생각을 못한 바고요.

윤영희위원

충청남도교육청 최근 보도 보니까 전국 최초로 교육청이지만 기후예산서 제출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윤영희위원

전국 최대의 교육행정기관인 우리 서울시교육청은 기후예산제 도입에는 전혀 계획이 없었습니까? 탄소 제로가 아니라 관심 제로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지적에 유구무언입니다.

윤영희위원

탄소중립기본법은 지금 의무입니다.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윤영희위원

재정에 있어서 기후변화에 미치는 예산안 작성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서울시교육청 각성해야 됩니다.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기후 어젠다에 있어서 이렇게 무관심하면서 무슨 교육 예산안을 지금 심의를 받습니까? 이미 이거는 생존의 문제고 아이들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실장님?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윤영희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제출하시겠습니까?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교육비특별회계 관련해서 교육부하고 협의해서 저도 위원님 취지에 공감해서…….

윤영희위원

다른 교육청은 지금 하겠다고…….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희위원

한다고 하는데 지금 서울시교육청 아닙니까?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윤영희위원

그럼 뭐 법 개정될 때까지, 완전한 의무가 될 때까지 우리는 안 하겠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방금?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그런 건 아니고요.

윤영희위원

아니죠?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윤영희위원

방금 굉장히 실망스러울 뻔했어요. 아니죠?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네, 아닙니다.

윤영희위원

그럼 제출하시겠다는 걸로 이해하면 됩니까?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주 긍정적인 변화에 있어서 오늘 큰 진전이 있었다, 기후 위기는 이제 우리 아이들의 미래 문제가 아니고 지금 당면한 위기입니다. 2027년도 예산안 제출에서부터는 서울시교육청이 더 이상 타 교육청에 뒤처졌다 이런 비판받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시정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희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이거는 평생진로교육국장님께 질의해야 될 것 같아요.

지숙

정지숙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입니다.

윤영희위원

저희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조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2024년부터 우리 아이들의 아침밥 챙겨주겠다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고 계시죠?

지숙

정지숙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윤영희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당시에 언론 자료예요. 우리 교육청이 냈었던 자료인데 보면 엄청 저도 반갑고 그 당시 굉장히 응원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 학교서 아침밥 준다, 2027년까지 서울 77개교로 확대하겠다. 누가 제출한 보도자료입니까?

지숙

정지숙평생진로교육국장

교육청에서 제출한 보도자료입니다.

윤영희위원

교육청에서 하셨죠? 당시 교육감님 블로그도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실게요. 조희연 교육감님 블로그인데요 아침밥 주는 ‘서울형 모닝밀 시범학교’ 2027년까지 77개 학교로 확대합니다. 굉장히 홍보 많이 하셨어요, 당시에. 기억하시죠?

지숙

정지숙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윤영희위원

지금 현황은 어떻습니까?

지숙

정지숙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저희가 보도했던 2024년도에는 2개 학교…….

윤영희위원

2개 학교 하셨고…….

지숙

정지숙평생진로교육국장

신청받아서 했고요 2025년도에는 3개 학교 지원했습니다.

윤영희위원

숫자가 굉장히 계획과 매우 다르네요.

지숙

정지숙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윤영희위원

왜 이렇습니까?

지숙

정지숙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가 조식을 희망하는 학교 신청을 일단 받고요. 희망 신청을 받은 다음에 실제로 신청할 학교를 다시 한번 저희가 받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본인들은 조식을 운영하겠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 해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다시 저희가 신청받으면 학교 수가 굉장히 좀 줄어두는 경향이 있어서…….

윤영희위원

지금 학교 신청이 적었다 이게 답변이십니까? 학교들이 신청을 안 해서 지금 2개 학교 했다 이게 답변이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님? 학교들이 신청을 안 해서 이 사업이 지금 안 되고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다시 한번 물을게요. 맞습니까?

지숙

정지숙평생진로교육국장

현재는 네, 그렇습니다.

윤영희위원

그럼 2026년도 학교 수요조사 하셨던데?

지숙

정지숙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윤영희위원

몇 개 신청하셨죠?

지숙

정지숙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가 8월에 이미 조사를 했는데 7개 학교가 신청했습니다.

윤영희위원

예산안에는 몇 개 학교로 편성하셨습니까?

지숙

정지숙평생진로교육국장

4교 편성되어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7개 신청했는데 왜 4개 학교만 편성하셨습니까?

지숙

정지숙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가 실제로…….

윤영희위원

학교가 신청을 안 해서 그랬다는데 신청한 것보다도 예산안을 적게 편성해 놓고 그게 말이 됩니까?

지숙

정지숙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가 8월에 조사한 내용으로 신청은 그렇게 했으나 실제 저희가 2026년도에 운영할 때 정말로 7교가 운영을 하는지의 여부가 불투명해서 저희는 일단 4교를 잡았는데요. 저희가 다시 한번…….

윤영희위원

나머지 3개 학교는 스스로 철회했다는 주장이십니까?

지숙

정지숙평생진로교육국장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윤영희위원

그러면요?

지숙

정지숙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내년 2026년 2월쯤에 다시 신청을 받고 실제 7교보다 더 많을 수도 있고요…….

윤영희위원

아니, 이게 4개 학교로 지금 축소 편성을 했는데 또다시 신청을 받을 거예요?

지숙

정지숙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당연히 다시 받아야 되고요.

윤영희위원

예산이 그때는 확보가, 만약에 신청한 학교가 77개교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숙

정지숙평생진로교육국장

이게 저희가 확보한 4교의 예산은 1년의 예산이기 때문에 일단 3월, 4월…….

윤영희위원

아니, 제 질문에 대답을 하세요. 77개교가 원래 목표였고 재신청을 받겠다고 하시는데 만약에 77개교 신청이 들어오면 지금 예산 편성 4개 학교를 했는데 어떻게 하실 거냐고?

지숙

정지숙평생진로교육국장

당연히 추경을 해야겠죠.

윤영희위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의 탓으로 지금 다 돌리시는 거죠? 학교가 신청을 안 했고 신청을 했다가도 철회를 했고 우리는 그래서 축소 예산 편성을 했고 학교들이 신청을 하면 열심히 할 거다 그 답변이신 거잖아요, 지금 주장이. 맞죠?

지숙

정지숙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윤영희위원

그렇게 되기를 바라서 지금 확인하는 겁니다.

지숙

정지숙평생진로교육국장

아니,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영희위원

그럼 무슨 말이에요?

지숙

정지숙평생진로교육국장

어쨌든 최대한 더 저희는 학교가 신청하기를 바라고는 있고요. 학교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윤영희위원

학교가 신청을 7개 했잖아요. 그런데 4개로 축소 편성을 했잖아요. 그거를 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이랑 지금 하시는 행위가 다른 걸 지적하는 거예요. 7개 학교가 신청을 했으면 그걸 그렇게 편성하면 되는데 축소 편성해 놓고 학교들이 신청을 안 해서 그랬다는 게 말이 안 맞지 않아요?

지숙

정지숙평생진로교육국장

예산 상황이…….

윤영희위원

예산 상황 때문인 거잖아요, 솔직하게. 깎으신 거잖아요?

지숙

정지숙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윤영희위원

학교 수요가 없어서가 아니라 본인들이 깎아놓고 학교 탓하면 되냐는 거잖아요. 이해되셨습니까?

지숙

정지숙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윤영희위원

그러니까 학교 탓하지 말라고요. 학교들은 신청을 했는데 본인들이 축소했다고요. 서울시교육감이 바뀌어서 지금 그러면 방향이 달라진 겁니까?

지숙

정지숙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지는…….

윤영희위원

옛날에는 77개 학교 하면 다 하겠다고 했지만 이제는 우리 7개 학교 해도 예산 상황 때문에 4개만 할 거야, 그 말씀인 거잖아요?

지숙

정지숙평생진로교육국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영희위원

않습니까?

지숙

정지숙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윤영희위원

맞죠?

지숙

정지숙평생진로교육국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영희위원

학교들이 신청하면 예산 깎지 마세요.

지숙

정지숙평생진로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윤영희위원

기조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학교가 신청하면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영희위원

그런데 신청했는데 깎으셨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기조실장님 책임하에 깎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편성안 올라온 거잖아요?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워낙 예산이…….

윤영희위원

복구하시겠습니까?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예산이 들어가는 데가 많다 보니까…….

윤영희위원

아니, 그러면 예전에 권고한 거 이거 뭐냐는 거잖아요, 제가. 이건 뭐 거짓말 친 거예요? 아니, 말을 맞게 하자는 거예요. 본인들이 77개교 하겠다고 홍보는 다 해 놓고 학교는 7개 학교가 신청을 했는데 예산은 다 깎아놓고 학교들이 신청을 안 해서 그랬다는 게 말이 안 맞잖아요. 기조실장님, 답변 좀 해보세요.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논리상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윤영희위원

진짜, 아니, 제 말이 맞다고 여기서 답변을 하시는 게 더 황당한 거죠.

지숙

정지숙평생진로교육국장

아니 위원님, 굳이 변명을 좀 해보자면요 작년도…….

윤영희위원

제가 다른 지자체 사례 들고 왔어요. 서울시는요 제일 먼저 한다고 광고는 제일 요란하게 해 놓고 지금 사실 안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경북도청, 경북도교육청이 최근에 시범사업 성공적으로 한 것들에 대한 성과를 보도한 자료들이 있어요. 뼈 아프게 반성하셔야 됩니다. 뭐 치적이 중요하고 홍보가 중요합니까, 애들 밥 먹이는 게 중요하지. 밥 먹는 예산 그거 얼마나 된다고 3억 올라왔는데 깎아서 1억 얼마 지금 편성한 거 아닙니까? 실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심의 과정에서 복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희위원

서울시교육청의 앞 다르고 뒤 다른 행동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한 겁니다. 홍보에 집중하느라 4개년 계획, 77개 요란하게 말하는 거 그거 안 중요합니다. 계획대로 실천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고 나서 치사하게 학교들 핑계 대는 거 너무 궁색합니다. 신청한 거 깎아놓고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여기 와서? 애들 아침에 밥 먹이자는 거 아니에요. 예산 복구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칠성부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서상열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열위원

안녕하십니까? 구로구 1선거구 서상열 위원입니다. 우리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관련해서 유치원에서 보육료 지원하고 있죠? 어느 분하고 제가 말씀 나눠야 할까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서상열위원

지금 3세에서 5세까지 전액 지원하고 계시죠?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네.

서상열위원

거기다가 이번에 공립, 사립에 5만 원 추가 지원하실 거고요. 그렇죠, 신규로?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네.

서상열위원

그리고 무상교육비 공립 2만 원, 사립 11만 원 또 지원하실 거고요, 4~5세.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네.

서상열위원

이거 사보협 통과되셨나요? 사보협에서 협의되셨나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네, 협의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서상열위원

신규 2건 다 됐다고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아니요. 2025년 4월 29일 했고요 그 무상교육비…….

서상열위원

4월 29일 했던 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무상교육비 2만 원 이 안은 저희가 별도 협의는 하지 않았고요. 유아학비의 연장으로 봐서 저희가 단순예산 편성으로 그렇게 보고 그 부분은, 다른 부분들도 지금 국내 학생들하고 동일하게 지급해서 그렇게 지급하려고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서상열위원

아니, 사보협의 협의를 거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상교육비도?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앞에 있는 5만 원 추가 지원 그 부분이랑 전체적으로 하면서 저희가 무상 교육비는 전체 유아학비에 대한 증액 사유와 동일한 차원에서 이루어진다고 봤습니다.

서상열위원

아니 국장님, 4월 29일 서울시교육청이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요청해서 공문 보내셨죠?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네.

서상열위원

거기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 지원하고 무상교육 묶어서 안 들어가 있어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네.

서상열위원

그런데 뭘 묶어서 연장선에서 본다고 말씀을 하세요? 안 거쳤잖아요, 사보협? 그렇죠?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네, 무상교육비 2만 원은 거치지 않았습니다.

서상열위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보협을 거치지 않은 이 증액에 대해서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원래는 전체 유아학비로 봤는데 별도로 사보위에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열위원

사보위에 요청하면 요청하는 대로 바로 협의해 주나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최대한 빨리 협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열위원

사보협이 통상 언제 열리나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사보협 시기를 확인해서 제가 최대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열위원

아니, 적어도 6월 이전까지 신청해야 그다음 연도에 예산 편성되는 거 아니에요?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네, 신청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추후에…….

서상열위원

그런데 지금 사보협을 거치지도 않았는데 예산 편성해서 올리면 이게 말이 돼요? 의회에서 그냥 모르고 넘어가서 의결해 주면 “아, 잘 쓰겠습니다.” 이거예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서상열위원

도대체 이게 뭐예요, 지금? 아니, 의회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뭐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유보통합 진행되고 있죠?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네.

서상열위원

유보통합이 진행되고 논의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금 외국인 아동 관련해서 어린이집에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어린이집은…….

서상열위원

아니, 유보통합이 진행되고 있으면 유치원만 알고 있을 게 아니라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상황을 파악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어떻게 유보통합 될지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할 거 아니에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네, 지금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서상열위원

그러면 교육비 지원 관련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파악하셨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모르고 계시는 게 말이 됩니까? 제가 알려드릴까요? 서울시는 지금 50% 지원해요, 50%. 다만 0세에서 5세까지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치원 같은 경우에 3세에서 5세까지잖아요. 그렇죠? 100% 지원해 주고 있고. 자, 이러면 어린이집에 다니는 3세에서 5세의 50%밖에 지원 못 받는 어린이집에 있는 우리 원아들은 어떻게 이동할까요? 유치원으로 갈 거예요. 그런데 유치원으로 갔어요. 그런데 유치원에 대해서 정원이 한정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기서 떨어져요. 그럼 어떤 애는 100% 지원받고 어떤 애는 50% 지원받고 이게 형평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유보통합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네.

서상열위원

지금 그러한 갭 차이가 있는데도 거기에다가 추가로 5만 원을 더 지원하고 무상교육비 공립은 2만 원, 사립은 11만 원 더 지원한다고 했어요. 아니, 유보통합을 할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유보통합을 하려면 적어도 형평에 맞는 그런 상황에서 통합을 진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교육청에서 이렇게 빨리 치고 나가면 서울시에서는 따라와라 이거예요?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에 재학 중인 원아 수가 어디가 더 많습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어린이집이 많습니다.

서상열위원

당연히 많죠.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이 부분 작년에 사실 예결위에서 외국 유학생들도 동일하게 지원하라는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국내 학생하고 동일하게 지원하면서 초기에 먼저 유아학비에 대해서 신청하고 추후 무상교육비 지원이 교육부에서 결정되면서 그 부분에 저희가 시기적으로 못했습니다.

서상열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이 유보통합이 돼요. 그럼 이 예산편성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현재 법령상으로는 교육부로 해야 되는데요.

서상열위원

교육부가 하고 시교육청에서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럼 서울시에서 70억씩 부담하는 거 교육청에서 감당 가능하세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지금 유보통합과 관련해서 그 부분이 재정적으로 지자체하고 저희하고의 부담 문제가 현재 완벽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상열위원

못하고 있잖아요. 못하고 있는데 유치원은 더 줘요. 서울시는 재정 여력이 안 돼가지고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유아학비 예산이 30억 8,100만 원이에요. 그렇죠? 교육청 100% 주고 있는데 30억 8,1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0세에서 5세까지 50%를 지원하고 스스로 50%를 충당하는데 서울시가 지원하는 예산이 70억 2,3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어린이집이 더 많단 말이에요, 원아가. 나중에 통합됐을 경우에, 제가 아까 앞단에서 말씀드렸지만 유치원 지원했다가 떨어지면 어린이집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럼 상대적 박탈감이랑 형평성 문제는 누가 치유해 주고 누가 보상해 줘야 하는 건가요? 제 얘기는 유보통합이 이미 시작됐고 논의 중인 상황이라면 적어도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가지고 이 갭 차이를 최소한 줄이고 나서 유보통합이 진행되면 그만큼 고통이 덜하지 않겠습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학부모 부담금의 경우는 저희가 유치원 부담금이 굉장히 높은 편으로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지원금 이외에…….

서상열위원

아니, 제가 100%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인상분에 대해서는 사보협을 거쳐가야 되는데 사보협을 거치지 않은 문제가 첫 번째 잘못된 거고요, 100% 지원하고 있으면서 더 증액해서 주겠다고 하면 상대적 박탈감에 대한 지적이 두 번째예요. 이거 협의를 해야죠. 유보통합 하실 생각이 있으세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네,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상열위원

그럼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는 학부모, 원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행정에서 치러지면 치러지는 대로 가면 됩니까? 그냥 “국민 여러분, 따라오세요.” 이러면 되는 거예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유치원도 사실 100%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학부모 부담금이 27만 원 정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서상열위원

그럼 어린이집은 학부모 부담금이 없나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있습니다. 어쨌든 지난해에 이 자리에서 저희가 외국 국적 학생도 국내 유치원 학생과 동일하게 지원해야 된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동일하게 지원하는데 무상교육비가 시기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그거만 빼고, 어린이집과의 관계 문제는 50% 이런 문제가 있는데 다른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의 국내 한국 학생들과의 차이에서의 차이 부분이 작년에 여기서 지적 주신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좀 동일하게 지원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무상교육비의 사보위 부분에서는…….

서상열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일단은 유보통합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의 증액과 그다음 지금 예결위에서 지적 사항은 그 아랫단의 얘기인 거예요. 유보통합이란 큰 틀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유보통합이 진행되고 있는데 나중에 갭 차이에 대해서 어떻게 극복할 거고 그 고통분담을 누구와 함께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쯤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급식실ㆍ조리실 환기시설 개선 문제는 누구랑 얘기하면 될까요? 어느 분하고…….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네, 교육행정국장 이연주입니다.

서상열위원

국장님, 우리 교육위에서도 쭉 지적됐고 지금 예결위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최유희 위원님께서 쭉 지적하셨던 문제인데 조리흄, 조리흄이 뭔지 아시죠?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서상열위원

고용노동부에서도 질병과 유해물질 간의 인과관계가 상당한 경우라고 인정해서 조리흄에 대해서도 포함했어요. 맞죠?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서상열위원

지금 각급 학교에서 어떻게 시행되고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가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저희가 환기시설 개선과 그다음에 후드 흄 방지기 설치 사업을 지금 꾸준히 진행하고 있고요 내년도 예산에 304억 예산 편성해서 환기시설 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게 학교당 들어가는 예산 규모가 많아서 사업 추진 속도가 좀 더딘 부분을 고려해서 저희가 올해…….

서상열위원

국장님,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이 많아서 지금 뭐 안 된다고요?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예산이 많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한 학교에 들어가는 예산이 많다 보니 학교의 환기시설 개선하는 데 충분히 할 수 없어서…….

서상열위원

국장님?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저희가 정책 연구를 통해서…….

서상열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조리 환경 개선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시교육청에서는 2023년도에 80억 예산을 편성했었고요 2024년도에 410억을 했었어요. 그리고 2025년도에는 232억, 지금 2026년도에는 304억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서상열위원

2023년도에 80억 예산 중에 98% 집행, 이거는 진짜 노력이 많이 보여요. 그렇죠? 2024년도 410억 중에 81%, 이것도 열심히 했다고 보여요. 그런데 작년에 보면 아, 올해 예산이죠? 올해 10월 기준에 232억 중에 집행률이 11.6%밖에 안 돼요.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저희가 환기시설 개선 사업은 학생들이 급식을 하지 않는 방학 때 해야 되다 보니 겨울방학에 지금 공사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서상열위원

그러면 나머지 지금 89% 그러니까 88.4%에 대해서는 겨울방학 때 다 할 거예요?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서상열위원

가능해요?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네, 저희가 지금 설계를 마치고 학교들에서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상열위원

지금 몇 개 학교를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올해 72개 학교를 집행 예정입니다.

서상열위원

그러면 지금 72개 학교면 나머지 그중에 90%면 60개 학교가 넘잖아요. 그렇죠? 다 가능해요, 진짜?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네, 지금 설계를 마치고 저희 준비하고 있습니다. 11개 지역교육청으로 나눠보면 한 지역교육청당 4~5개 학교 정도 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서상열위원

아니, 지금 보면 17개 자치단체에 17개 교육청이죠? 거기 보면 다른 학교들은 최소가 보니까 거의 37% 이상이에요, 집행률이. 그런데 우리 서울시만 12%란 말이죠. 다른 학교는 겨울방학에 안 하고 여름방학 때 진행했는데 서울시는 여름방학에 진행을 못하고…….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보도에 난 집행률은 위원님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면 올해의 사업 집행률이 아니고 급식시설 환기 개선 사업이 시작된 이후부터 여태까지 누적된 집행률인데요 그게 교육부가 사업을 시행하면서 학교당 1억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고 그 기준에 따라서 사업을 집행하도록 했는데 저희는 서울의 특성상 급식시설이 규모도 크고 또 급식 인원수도 많고 하다 보니까 학교당 3억 정도 예산이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방하고 그냥 그런 비율로만 비교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상열위원

지금 아까 앞단에 말씀하실 때 조치 경과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냐고 질문드렸잖아요? 그랬더니 지금 공기정화장치로 전부 다 개선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네, 설계를 통해서 공기정화장치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다 파악하고 그에 따라서 공기정화장치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서상열위원

얼마나 필요한지 파악을 하고 이제 설치할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그러니까 환기시설 개선 사업이라는 게 급식시설 개선에 환기 후드나 흄 방지기가 같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환기시설 개선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상열위원

고용노동부 같은 경우에는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렇죠?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네.

서상열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후드나 흄 같은 경우에는 공기정화가 되나요?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후드를 통해서 공기를 바깥으로 빼고 외부 공기를 유입하도록 하기 때문에…….

서상열위원

하기 때문에 뭐……. 그게 되냐고요, 그래서 공기정화가?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저희 산업환기설비에 보면 국소배기장치를 후드ㆍ덕트, 공기정화장치, 배풍기, 배기구의 순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가 후드ㆍ덕트를 환기 개선 작업과 함께 설치하고 있습니다.

서상열위원

아니, 일단 고용노동부에서는 공기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국소배기장치의 순서를 보면 후드ㆍ덕트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이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상열위원

그럼 후드ㆍ덕트를 먼저 설치해 가지고 폐암 환자가 더 늘어나서 사망하면 그다음에 공기정화장치로 넘어가는 건가요?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저희가 급식실 환기 개선 사업할 때 우선적으로 설계를 통해서 충분히 급식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건강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설계하고 있습니다.

서상열위원

그럼 급식실이 학교와 떨어져 있나요? 학교 교실하고 떨어져 있나요? 다 같은 건물에 있지 않아요?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같은 건물에 있는 경우도 있고 별도의 급식실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상열위원

그럼 별도로 되어 있다는 건 수백 미터, 수 킬로미터 떨어져 있나요? 아니, 그러면 급식실에서 조리흄이 배출되면 어디로 가요? 배출되면 어디로 가냐고요? 교실로 갈 거 아니에요?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배출되는 공기가 학생들이 활동하는 공간에 유입되지 않도록 저희가 설계하고 있습니다.

서상열위원

유입되지 않도록 어떻게 설계하는데요? 설명을 좀 해 보세요. 어떠한 방법으로 이게 유입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위원님, 보다 자세한 내용은 따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상열위원

아니, 재유입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계시면 어떤 방법으로 재유입이 안 된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그건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서상열위원

아니, 그렇게 쉬운 얘기도 지금 자세한 얘기를 나중에 자료를 보고 말씀하겠다고 하면 학부모들을 어떻게 설득하시고 우리 조리원들은 어떻게 설득하실 거예요?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그럼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소배기장치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대신에 실외에 배기한 공기가 다시 조리실에 유입되지 않도록…….

서상열위원

아니, 교실 교실.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네, 다시 교실을 비롯한 실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옥상 등 조리실과 이격된 위치에 배기장치를 설치하여 건강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하고 있습니다.

서상열위원

뭘 보완하고 있냐고요?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조리실과 이격된 장소에 배기장치를 설치해서 다시 공기가 학생들 생활하는 공간에…….

서상열위원

아니, 배기창지를 설치하면 바람이 한쪽으로만 붑니까? 바람이 북에서 남으로만 불어요? 동에서 서로만 불어요? 그게 무슨 조치예요, 그게?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위원님,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지침으로 가지고 있는…….

서상열위원

아니, 제가 충분하지 않으니까 질의드리는 거죠.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고용노동부 지침에는 환기의 급기와 배기 기준만 있고 다시 다른 기준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은 기준이 없어서 후드와 덕트 교체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상열위원

기준이 없는 게 아니라 고용노동부에서는 공기정화장치를 목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아니, 지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말씀하시는데 산업안전보건기준과 고용노동부의 지침과 어떤 게 상위에 있는 건가요?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필요하다면 저희가 공기정화장치를 추가적으로 설치해서 근로자들의 건강을 보다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열위원

예산 문제로 전체 학교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거 그리고 또 공사를 하는 게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거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요 고용노동부의 정책 변화 그리고 사상자 발생 현황 등 감안하셔서 일부 학교 대상 시범사업이라도 추진하셔서 이 부분의 효과를 비교를 좀 한번 해 보세요. 후드ㆍ덕트 하는 것과 정화장치를 하는 것과 이런 걸 좀 설치를 해서, 시범사업을 통해서 얼마든지 설치해서 비교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결과치가 나올 거고요. 그렇죠?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네.

서상열위원

그런 걸 통해서 어떤 게 더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건강하게 근로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되는지에 대해서 데이터로 확인하셔서 일을 좀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서상열위원

이상입니다.

박칠성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위원

김경훈입니다. 우리 기조실장님?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조재익입니다.

김경훈위원

제가 원래는 교육위 행감 자리에서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미처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이 있어서 여기서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에 제가 배움터지킴이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경훈위원

배움터지킴이 수당을 지금 얼마로 알고 계신가요?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4만 8,000원.

김경훈위원

4만 8,000원이죠. 작년에 말씀을 드렸을 때 학교보안관이랑 배움터지킴이가 하는 일이 별로 다른 게 없다. 그런데 학교보안관은 서울시에서 지원을 하는 사업이고요 배움터지킴이는 같은 일을 하는데 서울시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네, 그건 맞습니다.

김경훈위원

그런데 이렇게 수당 차이가 있고 보안관님들은 4대 보험도 되고 월급도 200만 원 넘게 받으시는데 같은 일을 하시는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배움터지킴이분들은 하루 8시간 근무를 해도 4만 8,000원밖에 못 받습니다, 4대 보험도 안 되고요. 그리고 일부 학교에서는 밥도 안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조실장님한테 작년에 말씀을 드렸을 때 이분들 처우 개선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고 해서 이건 전임 교육감님도 신경 쓰라고 하셨고 해서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1년이 지났습니다. 방법을 찾아보셨나요?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팔로업을 못 했습니다.

김경훈위원

그렇죠?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김경훈위원

똑같이 4만 8,000원인 거죠, 내년에도?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김경훈위원

이 4만 8,000원이 2019년에 책정된 단가입니다. 지금 2026년이 되고 있는 사이에 물가 상승률은 20%가 넘어요. 이 물가 상승률도 반영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4대 보험은 그렇다 치고 예산 사정이 힘들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번에 공무직 하시는 분들은 인건비 많이 올리셨잖아요?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김경훈위원

이분들은 왜 또 빠져 있는 거죠?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단기간…….

지숙

정지숙평생진로교육국장

위원님,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입니다. 배움터지킴이와 관련된 부분은 제가 답변드려도 될 것 같은데 괜찮으십니까?

김경훈위원

네.

지숙

정지숙평생진로교육국장

배움터지킴이는 학교보안관하고 다르게 사실은…….

김경훈위원

봉사자 형태로 되잖아요.

지숙

정지숙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봉사자로 저희가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김경훈위원

그런데 교육청에서 봉사자로 이렇게 임명을 하는 건데…….

지숙

정지숙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김경훈위원

학교보안관이랑 같은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단순히 교육청에서는 예산 사정으로 해서 이걸 약간 편법을 쓰고 있는 거죠, 봉사자로 해서.

지숙

정지숙평생진로교육국장

제가 알기로 초등학교에 있는 학교보안관과 중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배움터지킴이의 역할은 분명히 다릅니다.

김경훈위원

어떻게 다르죠?

지숙

정지숙평생진로교육국장

일단 학교보안관은 등하교 시 안전지도와 관련된 부분, 교통안전과 관련된 부분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요.

김경훈위원

지킴이분들은 등하교 시에 안전지도 안 하나요?

지숙

정지숙평생진로교육국장

배움터지킴이 부분은 횡단보도나 이런 데 나가서 제가 알기로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훈위원

아닙니다. 하고 계십니다.

지숙

정지숙평생진로교육국장

그거는…….

김경훈위원

보안관님마다 다르고 지킴이분들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비슷한 일을 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분들의 처우가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조금 대안을 마련해 주십사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작년에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고요. 물가 상승률만큼의 상승이라도 좀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것도 전혀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고요. 전체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의 인원수가 어떻게 되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지숙

정지숙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잠시만…….

김경훈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686개 학교에서 지금 1,247명이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이 1,247명의 지킴이분들은 봉사라는 미명하에 8시간 근무를 하고도 4만 8,000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최저임금 수준에도 안 되는 것을 하고 있는데 그때 작년에 얘기했을 때도 기준이 4시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4시간 하시는 분들은 이 1,247명 중에서 열네 분밖에 안 계십니다. 90% 이상이 8시간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교육청의 변명으로밖에 안 들리고 이런 분들 처우 개선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적인 봉사를 강요하시면 안 돼요.

지숙

정지숙평생진로교육국장

이게 채용하는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다른데요. 학교보안관의 자격은 엄격한 반면에 배움터지킴이는 연령이나 체력 측정이나 이런 것들의 위촉 조건이 사실은 없는지라 만약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배움터지킴이를 학교보안관 수준으로 상향을 할 경우 지금 하고 계시는 많은 배움터지킴이분들이 일자리를 잃으실 수도 있다라는 건…….

김경훈위원

일자리를 잃으시는 게 아니라요, 그 지원 자격 말씀하셨잖아요? 지원 자격 학교보안관이랑 크게 다를 거 없어요. 학생 지도 등 관련 경험이 있어야 되고 안전관련 자격을 보유한 자가 할 수 있어요. 이거 학교보안관이랑 똑같아요.

지숙

정지숙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런데 국민체력이나 체력 측정이나 연령에 제한이 없습니다, 배움터지킴이는.

김경훈위원

연령에 제한이 없다 하더라도 그렇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여기를 하시지는 않으세요. 학교보안관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안 되다 보니까 지킴이로 넘어가시는 거예요.

지숙

정지숙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배움터지킴이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굉장히 노력은 하고자 하는데 아시다시피 예산이 굉장히 부족해서 이번에도 증액을 못 했습니다.

김경훈위원

조금이라도 신경을 써 줘서 물가 상승률만큼의 봉사 그거는 올리셔야죠. 지금 2019년 기준에 4만 8,000원인데 제가 지금까지 20% 올랐다고 했잖아요. 그래도 20%만큼은 올려주셔야죠, 그래봤자 1만 원 조금 넘게 올라가는 건데. 그러면 1,278명이면 1,278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 정도 예산은 있으시잖아요.

지숙

정지숙평생진로교육국장

자원봉사자에게 줄 수 있는 인건비의 범위를 좀 고민하고 추경 때 증액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위원

이거 다시 한번 이번에는 검토를 꼭 좀 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숙

정지숙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훈위원

그리고 교육정책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최유희 위원님께서 농촌유학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고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방학교가 활성화되고 거기에 학생 수가 늘어나면서 교감도 생기고 매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반면 서울은? 서울은 줄고 있잖아요, 학급 수가 줄고 있고 부장선생님 한 명이 없어지고 있고. 지금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서울시 교육을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오히려 서울은 감소되는 걸 막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학교를 왜 더 신경을 쓰시는 거죠? 뭐 지방 상생, 상생 좋죠. 그런데 상생도 서울 교육이 먼저 정상화가 된 다음에 상생을 하는 거지 서울시 교육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을 왜 이렇게 신경을 쓰시냐는 거죠.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지방을 신경 쓰는 거는 부수적으로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것이고요. 저희도 이번에도 가서 보니까 강남이라든가 강동 같은 과밀학교가 있는 데서 온 학생들도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학생들이 좀 어린 시기에 여러 가지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긍정적인 측면이 많이 있어서, 서울에 있는 1,300여 개 학교 중에서 나갈 때는 한 학교에 한두 명 정도인데 또 그중에는 과밀학교도 있고 그래서 사실 지적하신 말씀에 일부 저희 서울시교육청의 학생이 줄어드는 것도 맞지만 그게 여러 가지로 전출돼서 나가는 학생들의 비율은 그렇게 염려하실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김경훈위원

그러니까 다양한 학생들한테 기회를 주는 거는 저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 농촌유학 사업도 저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교육위 회의장에서 말씀은 안 드렸지만 경쟁률이 굉장히 높다고 들었습니다. 4 대 1 정도라고 들었는데 이 학생들한테 12개월 지원을 해 주는 거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공고문 자체에도 6개월이라고 공고를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6개월 연장 여부를 물어본 이후에 6개월 연장을 해준다, 저는 6개월씩 차라리 더 많은 아이들이 농촌유학 경험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같은 예산으로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그 부분 지난번에도 말씀을 주셨고 그랬는데 사실 한 학기를 갔다 오는 것이 가지는 교육적인, 조금 가능하면 1년 단위가 좋겠다는 말씀도 지난번에 드려서 저도 교사로서 놓고 봤을 때는 어쨌든 가급적이면 1년 단위 정도로 하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훈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공고문을 1년으로 올리시는 건가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아니요. 지난번에 말씀 드려서 저희가 예산이 일부 삭감된 것처럼 6개월 가고 추가로 연장하는 경우에 연장 학생들에 대해서 2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교육위에서는 예산을…….

김경훈위원

원래 30만 원이었는데 20만 원으로 지금 줄어든 거죠?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추가 학생들에 한해서 20만 원 정도 주는 것으로 그렇게 그때 말씀을 주셨습니다.

김경훈위원

저는 그 20만 원을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원하면 자기가 자기 돈으로 자부담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아이들에 대한 지원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 대해서 서울시 공고문에도 6개월로 나와 있는 거를 굳이 또 연장을 해서까지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냐, 경쟁률이 없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경쟁률도 높습니다. 그러면 이게 또 제한이 초등학교랑 중학교까지만 되어 있잖아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고등학교도 가능은 합니다.

김경훈위원

신청해서 계속 떨어져서 한 번도 못 가는 아이들이 생길 수도 있고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평균적으로는 한 2 대 1 정도 경쟁률이 되긴 하고요. 저희가 볼 때는 사실은 지금 지원을 해주긴 하지만 해당 지자체나 교육청에서도 부모들도 함께 가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이게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학생들이나 이런 학생들의 경우…….

김경훈위원

물론 그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학생들한테 또 굳이 서울시교육청 예산을 더 준다는 것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교육위에서 한 번 예비심사를 거쳐서 다시 올라온 거긴 하지만, 다른 위원님들도 공감을 하실 수도 있고요. 저는 그래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하여간 예산 대비 최대한 교육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훈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칠성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기본질의를 마치고 추가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시간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5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재위원

강남 2선거구 출신의 김형재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조재익입니다.

김형재위원

본 위원이 2026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을 살펴본 바 몇 가지 사항에 상당히 불편부당한 예산들이 편성되어 있는 걸로 확인이 되어서 한 4건에 대해서 감액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우선 정신건강 위기학생 지원 관련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보니까 현재 사전 절차가 전혀 미이행되었고 또 예산서 작성이 아주 부정확합니다. 우리 교육청이 평상시에 어떤 절차라든지 법적 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아주 강조하는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사회보장제도에 의한 사전 협의 이런 것도 없이 예산안만 덜커덕 올려놓은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17억 삭감안 제출합니다. 또 학교폭력 사안처리 지원에 있어서 사업별 설명자료를 제가 살펴보니까 이 내용과 소요 예산이 계산이 안 맞아요. 불일치해요. 9,600만 원 삭감안 제출합니다. 인권교육 활성화 부분에서 종사원들 내지 관계자들 해외연수 위탁 운영을 추진하겠다는데 이 추진방식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구체적인 사항이 없어서 3억 5,000 삭감안 제출합니다. 교원 인건비 부분에서 교원 인건비가 매년 불용액이 상당히 과도한 그런 사업인데 올해도 내년도의 그런 불용액을 감안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일단은 26억 삭감안을 제출합니다. 토털 48억 정도의 감액안을 본 위원은 제출하니까 위원장님께서는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아까 오전에 언주중학교 사태 관련해서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어느 분한테 질의했었죠?

지숙

정지숙평생진로교육국장

네, 평생진로교육국…….

김형재위원

앉아서 하시죠.

지숙

정지숙평생진로교육국장

감사합니다.

김형재위원

이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학교장이 학부모 그러니까 피해자의 조부죠?

지숙

정지숙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형재위원

조부를 상대로 고소를 하고 법적 분쟁을 겪고 뭐 등등 이게 2년째 이렇게 지속되고 있는데 답변 자료에 보니까 어쩌고저쩌고 내용들이 있는데 어쨌거나 현재까지는 지금 해결이 안 된 거잖아요?

지숙

정지숙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김형재위원

그러면 도대체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역할은 뭐냐 이거죠. 자, 보세요. 외국에 나가 있는 대한민국 대사가 어떤 위치입니까? 대한민국 국민과 대통령을 대표해서 대신해서 나가 있죠?

지숙

정지숙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형재위원

그럼 일선 학교의 교장이라는 분의 위치가 뭡니까? 교육감과 교육장을 대신해서 학교의 관리자로 나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받는 급여는 국민의 세금과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급여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나 그분이나 똑같은 국민의 공복이고 시민의 공복이에요, 공직자가. 이유 여하를 떠나서 그런 분이 학교폭력 피해자의 조부를, 조부가 무슨 손해배상 뭐 했다고 맞고소를 하고 또 손해배상 청구는 보니까 먼저 했더만요.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숙

정지숙평생진로교육국장

일단 위원님한테도 자료 제출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민원인이 어찌 됐든 감사관이나 강남경찰서에 학교장을 먼저 고발을 한 거고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김형재위원

아니, 고발을 해가지고 무혐의를 받았으면 그걸로 된 거잖아요? 무혐의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또 그 상대방인 피해자 조부를 고소하고 손해배상 청구하고 이게 공직자의 자세입니까? 서울교육청의……. (마이크 꺼짐) 수준이 이거밖에 안 돼요? 대체 교장이란 사람의 위치가 뭡니까? 거기 가가지고 학폭 피해자 가족이랑 싸움하고 소송 하라고 보냈어요? 말이 되냐고요, 이게? 본 위원이 하도 갑갑해서 2년 동안 아무 소리 안 했어요, 내가. 시정질문을 여러 차례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일부러 교육감님한테도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보니까 자기 기사를 낸 언론사를 상대로 500만 원 손해배상청구 소송했어요, 고소. 또 피해자 조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 이게 뭡니까?

지숙

정지숙평생진로교육국장

실제 언론사에서 사실 확인을 하지 않은 채 다섯 차례에 걸쳐서 보도를 한 것은 맞는 거고요. 그와 관련해서 이게 사실 확인을 하지 않은 채 이런 식으로 기사화하면서 학교장에 대한 굉장히 심각한 교권 침해가 있었다, 교육활동 침해가 있었다고 저희는 판단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김형재위원

교권 침해 그거는 서로가 다 무혐의로 끝났잖아요?

박칠성부위원장

자, 이렇게 하시죠. 우리가 약속이니까 위원님, 어떻게 하실까요?

김형재위원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제가 봐서는 의원 입장을 떠나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교육청에서는 관할 교육지원청하고 후속 대책을 어떻게 할 건지 협의하셔서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세요.

지숙

정지숙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칠성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유정위원

추가질의에 앞서서 아직 타이머 작동하지 말아주십시오. 기조실장님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본 위원이 지금 교육청을 보면서 여러 가지 추진계획안이나 교육청에서 작성한 자료들을 보고 있는데요 너무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가령 2025년도 농촌유학 추진 계획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 안에 이 사업과 관련된 내용이 세밀하게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업이 도대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공정하게 진행되는지를 볼 수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025년도 계획이 들어가면 2024년도에 이 사업을 했는데 계속사업인 경우에는 2024년도에는 어떠한 효과가 있었다는 것에 대한 효과성 분석도 없어요. 제가 교육청 자료를 지금 여러 개를 보는데 다 자료 구성이 굉장히 미진합니다.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너무 착하셔서 이걸 여태까지 지적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계획서를 가지고 어떻게 이 사업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행감을 할 수 있는지 저는 교육위원님들의 능력에 정말 놀랍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 지금 농촌유학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자료가 다 그렇습니다. 이거 조금 수정보완을 고민하셔서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조실에서 그거는 가이드라인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지난해의 성과나 성과 분석을 통해서 올해 추진 계획을 만든다든지 그런 내용의 말씀…….

황유정위원

제가 행감 자료를 복사하고 다 찾아봤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행감 자료 안에는 그것이 같이 붙어있어야 되는 거고 2025년도의 계획을 세울 때 2024년도의 평가가 그 안에 같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이 사업이 연속선상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바라볼 수 있는 거잖아요?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네, 저희 기조실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유정위원

네, 그리고 사업이 실행되는 거에 공정성을 볼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미약해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지금 가령 이거를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위원장석을 바라보며) 이거는 질의 아닙니다.

박칠성부위원장

그래서 이제 시작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황유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본 위원이 준비한 게 너무 많은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어차피 농촌유학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유학이 지금 연장률이 되게 높아요. 그렇죠?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네.

황유정위원

그런데 관련 조례나 근거 규칙이 있는지 찾아봤는데 못 찾았는데요. 연장을 몇 회까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그리고 이걸 지금 모집할 때 선발기준도 없어요. 선발기준에 신규를 우선으로 할 것인지 연장을 우선 배정할 것인지 신규와 우선을 골고루 동일 선상에서 할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사업계획안에. 그러니까 이걸 본 위원이 보면서 이 프로그램을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게 농촌에 가서 농촌유학이에요. 그렇죠? 생태학습을 한다고 했어요. 그럼 농촌에 가서 유학할 때 기본적으로 그 지역에 있는 학교에서 농사와 관련된 활동을 일주일에 몇 시간 이수한다든지 어떤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게 계획서 안에 안 들어가 있어요. 공고문 안에도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없으면 ‘농촌유학 가는 게 도대체 가서 뭐하는 거야? 가서 6개월 동안 그러면 내가 제주도에 가서 한달살이하고 싶었는데 아이와 그냥 그럼 나 한달살이 하러 가는 김에 6개월살이 한번 하러 가는 거야?’ 이렇게 비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그 생태교육ㆍ농촌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있고 그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인해서 용돈을 지급하든 20만 원을 지급하든 그거에 대한 근거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국장님, 농촌유학의 가족체류형 비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대부분이 가족체류형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황유정위원

네, 85.5%입니다. 아까 김경훈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약간 다르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그 질의는 없으셨는데요…….

황유정위원

그런 부분이 있다고 표현하셔서 대부분이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이 농촌유학 프로그램을 보면서 제일 궁금했던 게 뭐냐면요 현지 학생들의 반응이에요. 서울에서 우리 학급에 어떤 애가 왔는데 얘가 6개월 있다가 가요. 그럼 나는 얘하고 친구하고 싶고 잘 지내고 싶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얘가 6개월 있다가 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도 걔한테는 약간의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고 친했는데 갔는데 만약 관계가 계속 유지 형성되면 좋지만 안 그럴 수 있고 또 역으로 서울시 내에서도 지역 간 학교별 격차가 엄청나죠. 학교 내에서 어느 아파트에 사느냐에 따라서 애들이 편 가르기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서울에서 온 아이가 농촌지역에 있는 아이한테 미칠 수 있는 정서적인 영향 이런 거 고려해 보셨습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네.

황유정위원

저는 이거에 대해서 설문조사나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제가 찾아보고 싶어도. 그 자료 주실 수 있습니까? 조사 하셨습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말씀 주신 내용들은 저희가 직접 가서 확인을 했고요…….

황유정위원

확인을 몇 케이스 하셨습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연장은 1회만 가능하기 때문에…….

황유정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2회 이상 연장된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아니오, 그거는 본인 부담으로 가서 실제로 이사 가는 경우들도 있기도 합니다, 부모가.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고, 농촌유학을 가도 프로그램은 거기 있는 교육과정 운영하고 그런데 그 교육과정 안에서 생태체험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또 주말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운영되고 있고 학교에 가서 그 학교 아이들과 동일한 교육과정을 이수하면서 그 안에 농촌유학 프로그램으로 바다에 가기도 하고 산에 가기도 하는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황유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계획서 안에 담아주시면 볼 때 이해하기 쉽다는 말씀이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가장 핵심 포인트는 저는 이 사업을 보면서 제일 궁금했던 게 그거예요.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의 생각,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의 정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고려 이런 것들이 있었냐는 거예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저희도 그 부분 처음에 걱정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직접 두 군데 학교에 가서 학부모들하고…….

황유정위원

저기요 국장님, 이렇게 지속 기간이 오래됐잖아요? 이 사업을 시작한 지 오래됐으면 그거에 대해서 질적 연구 하셔야 돼요. 전수조사 하셔야 돼요. 이게 이 사업을 계속할 건지 말 건지, 지금 이렇게 증액 사업으로 가져왔는데 그렇게 증액 사업을 할 만한 타당성의 근거를 가지려면 교육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내 서울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농촌체험하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 지역 현지 아이들의 그런 어떤 상처가 있을지 트라우마가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한 배려를 안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황유정위원

그러니까 그거 연구 결과 내지 조사 결과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 한 다음에 증액하십시오. 저도 최유희 위원님의 감액 제안에 동의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지 이 사업은 계속 진행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칠성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위원

용산 최유희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국장님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아까 본질의 할 때 저하고 질의답변 중 나누신 말씀을 제가 정리를 조금 하고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혁신교육전공과정 교원연수 위탁교육비 256만 7,000원 곱하기 144명으로 계산하신 이 산출기초는 제가 아무리 계산해 봐도, 여기 앉아서 계속 계산기 두드려봤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설명서를 보니 국장님의 답변에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업설명서에는 혁신교육전공대학원 석사과정 3개 대학원에 76명 지원,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마무리하겠다는 그 사업설명서를 제가 봤어요. 그렇다고 하면 실제 76명이 지원했을 거고 그중 72명으로 계산된 것은 나머지 4명은 어디 갔는지 생각해 보니까 휴학이나 지원 대상에서 아마 제외된 경우 같아요. 그렇게 계산한다고 하면 총액은 3억 6,964만 8,000원이 아니라 1억 8,482만 4,0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오기로 표현해 놓고도 아까 제가 질문을 드리니 “그거 아닙니다.” 이렇게 답변하셔서 이건 분명히 의회를 기만하신 행위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성공회대 교육과정 운영 부적정 또는 부실한 산출기초 기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업 예산은 전액 삭감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죄송하지만 삭감…….

최유희위원

삭감안에 대한 반응은 지금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이따가 끝나고 다시 얘기하시든지 그럼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학교자치 활성화 지원사업인데요. 학교 교육 그러니까 학교혁신 기획 운영 이게 기본정책이 학교자치 활성화 지원하고 매우 흡사해요, 보니까. 이게 소통하고 협력하고 그다음에 공동체 회의하고 모임하고 연수, 컨설팅, 사례 나눔을 위한 현장에서 소요되는 예산으로 운영비가 이미 각각의 주체에게 지급이 되고 있는데 굳이 학교자치 활성화 지원사업을 운영해서 학교 내 자치기구인 학생회, 학부모회, 교직원회 이 3개의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지원금을 교당 200만 원씩 교부하겠다는 사업인데요. 앞에 제가 설명드린 학교혁신 기획 운영 이 사업과 이거는 같은 맥락의 사업인데 굳이 이걸 이렇게 둘로 쪼개서 별도 사업으로 편성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말씀하신 학생회, 학부모회 이런 사업은 각자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학교자치 사업은 학교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구성원 예컨대 교무실, 행정실, 체육실 거기에다가 밖에 있는 지역사회에도, 의원님들도 그렇지만 밖에 있는 지역사회의 연계 이런 것들을 통한 학교 안에서의 원만한 여러 기구나 단체 간 또는 구성원 간의 협의와 그런 걸 통해서 학교 운영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지역사회와 연계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주신 학생회 사업은 학생회 학생들끼리 어떤 사업을 하는 거고요 학부모회 사업은…….

최유희위원

국장님 말씀 끊어 죄송합니다. 이게 2025년도 추경 때 시작된 신규사업인가 봐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최유희위원

그래서 언론에서는 어떤 보도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다가 그와 관련된 댓글을 보고 ‘아, 내 생각이 틀리지 않구나, 많은 여론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했는데 몇 가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협의도 없이 200만 원 내리고 온갖 일거리는 교사들이 다 해야 되는구나. 추진하려면 계획서에 일정조율 세팅, 협의물품 사기, 회의자료 만들기, 보고서 작성하기 대체 누가 이걸 환영한다는 사업인가. 또 어떤 분은 1년 치 교육과정을 계획하는 학년 초가 아니라 2학기에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듯 내려놓은 200만 원 뭐지? 모든 금액을 업추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교육 주체들 간의 협의회나 세미나, 연수 등에 쓰라고 하는 건데 대체 학교가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알고 있기는 하나, 이런 종류의 댓글들이 상당히 많이 달려있습니다. 부정적인 여론이 굉장히 많이 확산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25년도에 이미 학교자율사업 운영제를 통해서 첫 번째, 학생자치 참여예산제 이게 보니까 학교당 150~350만 원 정도 나간 거 같고 그다음에 학교 학부모회 운영지원 교당 50~150만 원 등이 추진되고 교당 3,000만 원 이상 지원하는 혁신학교 232개 학교에 민주적 운영 등을 강조하는 상황인데 앞서 있는 그 사업과 학교자치……. (마이크 꺼짐) 활성화 지원사업이 차별성이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따라서 감액 의견을 드리는데요 동 사업에 편성된 12억 8,560만 원, 사립학교하고 공립학교하고 연계된 사업 금액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 기본운영비에 편성된 학교자치 활성화 지원예산 19억 5,000만 원 이건 또 왜 공립을 이렇게 쪼개놨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두 개 합쳐서 32억 3,560만 원 감액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칠성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감액안을 먼저 말씀을 하시고 다음 얘기를 하시는 게 더 효과적인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5분을 넘기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5분 안에 빨리하겠습니다. 시민안전체험관 관련해서 담당하는 부서는 어디죠? 학생들 안전교육 하는 거. 안전총괄담당관이시네요?

애자

이애자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이애자입니다.

김용호위원

반갑습니다. 서울시 재난안전실도 마찬가지고 소방본부 있지 않습니까? 소방재난본부에서 지금 두 군데 시민안전체험관 운영하고 있죠?

애자

이애자안전총괄담당관

네.

김용호위원

중요한 거는 저도 최근에 현장 가보고, 보라매도 가보고 광나루도 가보니까 참 잘 되어 있어요. 보면서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안전체험을 정말 어떻게 의무적으로 할 수 없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실태는 어떻습니까? 초등학생을 기준으로 보자고요.

애자

이애자안전총괄담당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라매나 광나루는 서울시하고 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곳은 마곡안전체험관과 그리고 저희 가평에 있는 학생교육원 이렇게 두 군데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에서 운영하는 안전체험관은 학생들이 신청하면 우선 반영해 줍니다. 그리고 마곡안전체험관은 저희가 2024년 하반기에 개원을 했는데 연간 1만 1,000명 정도 운영…….

김용호위원

마곡이 잘 되어 있죠?

애자

이애자안전총괄담당관

네, 마곡안전체험관이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공원도 있고,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 특히 초등학교, 또 중학교까지도 좋습니다.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일본을 한번 갔더니 거기도 진짜 안전체험을 위해서 시설이 잘되어 있어요. 그래서 잘되어 있는 시설을 정말 우리 아이들이 다니다 보면 심폐소생술, 간단한 불 났을 때 소화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걸 실질적으로 어릴 때부터 실천할 수 있도록, 지금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초등학교와 협업해서 연 상반기, 하반기에 1회씩 학교와 소통해서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거를 조금 제도화해서 반드시, 지금 네 군데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그런 곳이 각각 특성이 있어요. 그렇죠?

애자

이애자안전총괄담당관

맞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래서 광나루는 광나루대로 특성이 있고 또 보라매는 보라매, 마곡은 마곡대로 있으니까 그런 걸 유효적절하게 잘 활용해서 우리 어린이들이 그런 안전체험을 하고 실제로 어려움을 당했을 때 바로 실천해서 생명을 구하고 주변에 있는 어려운 환자도 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그것도 하나의 애국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연구해서 내년에는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대책방안을 작성해서 한번 보게 해주세요.

애자

이애자안전총괄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안전체험관을 통해서 체험을 하기도 하지만 혹시 그렇게 멀리 가지 못하는 학교들은 학교 기본운영비에 학교당 운영해서…….

김용호위원

알겠습니다. 빨리 들어가십시오, 제가 한 가지 더 질문해야 되니까.

애자

이애자안전총괄담당관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고맙습니다. 교육청 준공에 대해서 누구한테 여쭤봐야 됩니까? 누구세요?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이연주입니다.

김용호위원

국장님, 오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내년 몇 월에 준공합니까?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12월 6일 내일 준공이고, 사실 내일이 준공이고요. 다음주에…….

김용호위원

실제로 교육청이 거기 들어가서 근무는 언제부터 하는 거예요?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준공 이후에 베이크아웃을 비롯해서 이사준비를 하고 구체적인 이사 날짜는 저희가 2월 이후로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하여튼 저희 용산에 교육청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대환영하고 정말 저는 용산구민으로서 또 그 지역이 남영동 주민센터 그 밑으로 제 지역이고 거기서부터 최유희 위원님, 지역으로 따지면 그래요. 저는 교육청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들어와서 경제적으로 좀 주변도 살리고, 그와 더불어서 숙대입구역을 괄호해서 서울시교육청 이렇게 하고 싶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호위원

저는 용산에 지역구를 둔 의원으로서는 상당히 필요하다, 지금 삼각지에 괄호해서 전쟁기념관 하는 게 지금 이번에 됐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많은 시민들이 지하철을 타고 다닐 때 서울시교육청이 어디 있다는 걸 알리는 거에 대해서는……. (마이크 꺼짐)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산 때문에 문제가 있다면 잘 조정해서 교육청 준공과 함께 그런 부분까지 잘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알겠습니다. 준공 관련돼서 한번 제가 보고받겠습니다.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칠성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위원

강석주 위원입니다. 진로직업교육 관련해서는 평생교육국장님이시죠?

지숙

정지숙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진로교육국 정지숙입니다.

강석주위원

맞춤형취업기능강화 사업이 매년 집행률이 한 90% 미만 정도 되죠? 좀 낮은 편이지 않은가요?

지숙

정지숙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강석주위원

90% 달성률이니까 실적으로 보면 조금 낮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내년도 예산이 동일 규모로 편성된 거 아시죠?

지숙

정지숙평생진로교육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몇 쪽을 보시고 말씀…….

강석주위원

1352쪽. 이거 빼줘야 됩니다, 위원장님.

지숙

정지숙평생진로교육국장

죄송합니다.

강석주위원

자료 찾는 시간 빼줘야 됩니다.

지숙

정지숙평생진로교육국장

맞춤형취업기능강화 말씀하시는 거죠? 바우처…….

강석주위원

매년 사업 집행률이 90% 미만으로 좀 낮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일 규모로 편성됐어요.

지숙

정지숙평생진로교육국장

위원님, 그게 2024년도의 예산은 30억을 저희가 확보를 했었고요 확보한 예산의 88.7%가 예산집행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17억 확보했고 내년도 예산이 올해랑 같은 17억입니다.

강석주위원

그런데 2025년도 대비 200만 원이 되려 증액됐단 말이에요.

지숙

정지숙평생진로교육국장

200만 원…….

강석주위원

그러니까 2025년도에는 17억 9,700만 원인데 내년도 예산에는 2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지숙

정지숙평생진로교육국장

취업역량강화 바우처는 20만 원 증액했습니다.

강석주위원

그건 좋은데 돈 200만 원은 아무것도 아닌데 문제는 매년 집행률이 90% 미만인데도 불구하고 동일 규모로 편성된 거에 대해서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다는 거고 그리고 참여율이 낮아서 컨설팅을 통해서 독려와 취업역량강화보다는 학생들에게 인기가 있거나 진학을 위한 운전면허, 한국사, 언어 지원까지 확대하고 있죠?

지숙

정지숙평생진로교육국장

맞습니다.

강석주위원

사업 취지와 집행 구조가 적정한지 아니면 감액 또는 재설계가 필요한지 이거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 안 하시나요?

지숙

정지숙평생진로교육국장

그래서 사실은 2024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억에서 2025년도 올해부터는 17억 정도로 줄은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7억 5,000만 원 정도로 굉장히 감액된 사업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운전면허나 기타 등등은 아이들이 취업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자격증인데 실제 운전면허로 이 바우처 예산을 받는 학생은 극히 적습니다.

강석주위원

그래서 사업의 목적에 맞게 좀 효율적으로 예산을 짜면 좋겠다, 본 위원이 아까 본질문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직원들 후생복지에 올려주고 이런 데는 좀 깎아도 될 건데…….

지숙

정지숙평생진로교육국장

취업역량강화 바우처는 작년 대비 올해 너무 많이 깎여서 올해보다 내년에는 20만 원 진짜 증액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보기에는 올해 100% 집행 가능합니다.

강석주위원

그러면 아까 정원치유사업에 대해서 교육시설안전과인데 지금 교육시설안전과는 어느 국인가요? 행정국인가요?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 이연주입니다.

강석주위원

국장님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계속 지금 들어보니까.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9개, 유치원 하나 포함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해서 9개가 지금 하고 있는데…….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올해 9개 하고 있습니다.

강석주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계획하고 있어요?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내년에 예산은 전체 102억이 동일하게 편성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 중에 있습니다.

강석주위원

사업비가 지금 거의 평균 한 3억 정도…….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강석주위원

학교별로 되어 있는데 이거 서울시 정원도시국하고 연계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 1억 정도 절감할 수 있어요. 이걸 그냥 학교에만 맡겨놓지 말고, 지금 서울시 정원도시국에서 하는 국제정원박람회라든지 이런 거 조성하는 거 아시죠?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네.

강석주위원

그런데 그거와 연계해서 조금 소개를 받으면 내가 볼 때 이게 지금 학교별로 3억은 조금 과대하게 편성되는 것 같아요. 기존에 있는 시설에 보강하는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거 늘리는 거는 찬성하는데 예산이 좀 과대하게 편성되는 것 같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깎겠다는 건 아닙니다.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서울시와 협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강석주위원

그것도 해보시고 그다음에 특색사업 지금 제가 각 학교별로 받았는데요. 이거 교육지원청 담당하는 데, 예산담당관에서 이걸 보냈는데 교육지원청 담당하는 국이 어느 국인가요? 교육정책국이죠, 국장님?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네, 특색사업은 저희 국입니다.

강석주위원

지금 이거 받아봤는데요. 여기에 보면 일반직공무원 멘토링, 지구별 행정실장 간담회, 행정실 직원 협력소통 다 비슷비슷해요. 그다음에 일반직공무원 심리지원, 일반직 직무연수 이거 아주 평범한, 특색이라고 그러는데 아주 평범한 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이 많아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은 670만 원 정도 되는 돈으로 아마 나가 있는 거고요…….

강석주위원

아니, 전체 예산이 지금 교육청별로 보면 6,000만 원, 8,000만 원, 9,000만 원, 1억…….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그게 대부분의 예산은 예컨대 남부나 중부같이 다문화가 많은 지역에서는 그 예산 다른 항목을 보시면 저희가 만약에 다문화교육과 관련되는 예산을 11개 지역청에 n분의 1로 나눠주면 대상 학생에 따라서 제대로 된 교육활동을 하지 못하는데 이 예산을 바텀업(Bottom-up) 방식으로 그 지원청의 특색에 맞게 구성을 해 오면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줌으로써 지역에 맞는 예산이 간 거고 그 예산 아주 일부 예산에 지금…….

강석주위원

지금 시간이 다 됐는데 국장님, 여기 남부에 보면 하나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장애인과 공존의 교육사업……. (마이크 꺼짐) 이런 것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칭찬받을 만한 사업이거든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그런 사업들이 대부분이고 아까 주신 그거는 아주 적은 예산 쪽에 속하는 겁니다.

강석주위원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 예산을 깎자고 하는 게 아니고요 특색 사업을 각 교육지원청별로, 사실은 교육지원청이 힘이 없어서 내가 볼 때 예산을 그렇게 많이 담아가지 못하는 것 같은데요 특색 사업은 이거 100% 늘려줘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런 걸 좀 참고해서 예산 추경에라도 필요한 걸 더 받아보시고 예산을 증액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건 교육지원청의 기본운영비에 들어가는 특색 사업이고요 정책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바텀업 방식으로 교육정책국에 또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석주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 쓰시고 외청에서도 힘내고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네, 감사합니다.

강석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칠성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유정위원

시간이 없어서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혁신학교 지정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혁신학교라고 하는 것이 한 번 지정돼서 4년간 운영하면 민주적인 문화가 정착되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재지정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신규 학교가 지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지정 횟수가 너무 많고 신규 학교를 본 위원이 보니까 34개예요. 34개인데 253개 기준으로 하면 13.4%고 전체 학교를 기준으로 하면 2.5%밖에 안 돼요. 이거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신규 학교를 지정해서 혁신학교를 계속 외연 확장해서 늘려가는 것이 중요한데 이렇게 재지정이 계속 남발되는 것에 대한 걸 조례를 봤더니 재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긴 한데 몇 회까지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어요. 이거는 조례를 개정해서 제한규정을 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고, 아까 평가와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본 위원이 궁금했던 건 서면평가와 현장평가에 대한 기록인데 지금 자체평가 한 걸 가지고 그냥 그걸로 서면평가를 하시는 것 같아요. 서면평가를 뭘 가지고 했다고 하는 것에 대한 걸 확인할 수 없었고요, 현장평가를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를 확인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왜 필요했냐면 일부 그 지원금을 사용한 내역들을 봤더니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네? 지원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다 이거 확인해 보셨습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네, 저희가 전부 확인해서 받고 있습니다.

황유정위원

그런데 지원금을 스포츠센터 등록비, 무슨 뭐 하여튼 굉장히 희한한 지원금 형태로 쓰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선발되는 과정에서 학부모 50%인데 학부모를 전체 학부모 기준으로 하지 않고 응답한 학부모만을 기준으로 해서 선정한다든지 선발 과정 그리고 선발 과정에서 또 한 가지 문제점이 선발하는 과정에 해당되는 과가 3개 과가 하고 있어요, 담당을. 신규 3개 과가 하고 있는데 여기서 궁금한 것은 3개 과가 하면 3개 과가 일관된 기준을 가지고 선발하는지, 거기에 공정함이 있는지, 과마다 다르고 그걸 시행한 사람마다 다를 경우에 나타나는 문제점들은 없는지, 그걸 어떻게 감시ㆍ감독하고 계신지가 궁금했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이 모든 것들이 과정의 공정성이 너무 담보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필요한 지원이 많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은 이 253개 학교에 이미 너무나 많은 재지정을 받은 학교들에게 계속 금액이 깎였다고 하지만 이걸 지원해 주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재지정받은 학교의 지원 금액을 반으로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한 번 지정해서 1년씩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연도별로 해서 평가를 하고 있고요…….

황유정위원

알고 있습니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최근에는 신규 지정한 학교를 받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에 나가서 모두 사실 현장평가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 기준…….

황유정위원

현장평가 기록을 달라고 했는데 못 주셨잖아요?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아니오, 그거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기준 전부 동일하고 사전 협의하고 굉장히 촘촘한 평가를 하고 있어서, 최근에 재지정에서 떨어진 학교들이 사실 항의가 있어서 저희가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나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황유정위원

저기 시간이…….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는데 이 사업은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계속. 혁신학교가 4년 동안 해서 문화가 형성됐으면 돈을 지원해 주지 않아도 자기네들 스스로 운영해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왜 교육청에서 이 많은 100억이라는 돈을 주고서 그걸 지원해 줍니까? 저는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신규 학교를 지원해 주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15년을 한 학교에 이걸 왜 지원해 줍니까? 저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예산을 삭감하는 게 맞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기조실장님, 전자칠판 때문에 지금 인천시, 경기도, 서울시 다 난리가 났죠?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황유정위원

그러면 이 전자칠판을 주관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육청이죠?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네, 교육청입니다.

황유정위원

교육청은 이거에 대해서 일말의 책임감이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이 사태에 대해서? 업자가 농간을 부릴 수 있게 이거를 실행하는 과정에서의 방법에서의 절차에서의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전 업자가 농간을 했다고 생각해요. 이걸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는 건 굉장히 비겁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건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육청이 그거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지 아닌지가 본 위원은 궁금했습니다.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어떻든 간에 저희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불상사가 나서 저희들 차원에서도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유정위원

업자의 농간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장치를 고안하실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디벗과 관련해서 디벗이 지금 내구연한이 6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6년 지난 다음에 디벗 어떻게 하실 겁니까? 새로 구입해서 또 그 많은 돈을 줘서 학생들 개인한테 다……. (마이크 꺼짐) 지원하실 겁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그 디벗이 쓰고 나면 디벗을 사실 어떻게 다시 사용할지는 고민하고 있고 그때 가서 저희가 이제 전체적인 상황을 보고 6년 후가 되는 부분에 가서는 전체적으로 지원할지 여부에 대해서 아직 검토 중에 있습니다. (마이크 켜짐)

황유정위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위원장석을 바라보며) 이것만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이게 공공이에요, 공공. 학교는 공동체죠. 개개인에게 물건을 학교가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꼭 필요한 거 아닌 다음에는 같이 쓰는 문화를 통해서 공동체 의식을 더 키울 수 있는 거거든요. 디벗을 개개인에게 준다는 그 처음부터의 발상이 본 위원은 되게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교육청이 사업비에 많은 부분을 자꾸 물품 지급 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편리한 방법이죠. 물품 지급해 주고 돈 지원해 주고 엄청 편한 방법이죠. 교육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고민 안에는 AI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고민이 좀 더 깊이 담겨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서는 그 부분이……. (마이크 꺼짐) 예산서 안에서 확실하게 눈에 보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네, 그 부분 저희 고민하고 있고 그런데 사실 디벗은 17개 교육청 중에서 저희 교육청이 가장 개별 보급률이 현재까지는 2025년도까지 낮은…….

황유정위원

그게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거를…….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낮은 편에 속합니다, 저희는. 모든 교육청이 다 100% 넘게 사실은…….

황유정위원

그게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거의 대부분 두 개 교육청을 빼고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유정위원

그게 좋은 일이 아니라는……. 그게 교육적으로 효과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정말. 이상입니다. (박칠성 부위원장, 황철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황철규위원장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유희위원

용산 최유희 위원입니다. 교육행정국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학교시설 개방 문제 때문에 학교시설을 개방해 주고 인센티브를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이게 전년도 개방 실적이 제가 자료를 보니까 최소 400시간 이상인 학교에다가 개방한 시간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390만 원에서 그것도 2,9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어요. 그 안에는 개방에 따르는 예를 들면 장비유지비 또는 개방한 담당 교직원의 인건비 이런 게 포함되겠죠. 그렇다고 하면 이게 2019년부터 2024년도에 이르기까지 240억 8,300만 원을 투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왜 2024년도 그 당시의 실적은 코로나 이전인 그러니까 2019년도쯤 그 이전에도 못 미치고 전국 시도 중에 가장 학교시설 개방률이 낮은 상황이라는 판단이 드는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를 거치면서 학교뿐만 아니라 전 사회적으로 개방이라든가 서로 사람들 간의 거리에 대한 우리 사회적 인식이 바뀐 면이 가장 크다고 생각이 되고요…….

최유희위원

답변 잘하셔야 돼요, 국장님. 저 지금 머리 안에 이 사업에 대한 감액안을 낼까 말까를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제가 결정할 겁니다.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그리고 학교 체육시설 개방은 체육관과 운동장으로 나눠서 보면 운동장은 사실 코로나 이전의 수준으로 거의 회복했고 시간으로만 판단하면 조금 더 오히려 늘어난 상황입니다. 다만 체육관의 경우에는 시설 노후화에 대한 부담이라든가 공공요금에 대한 부담, 학교에서 안전에 대한, 체육관의 경우에는 교사동하고 바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 때문에 아직 체육관은 충분히 개방이 이전과 같은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자치구와 함께하는 스쿨매니저 사업이나 개방 인센티브를 통해서 학교에서 점점 개방에 따른 여러 가지 효과나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이런 학교의 역할과 책무에 대해서도 많이 인식들을 하고 계셔서요 그에 따라 저희가 이번에는 인센티브 예산을 조금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최유희위원

2024년도 기준을 제가 자료를 보니까 서울학교 운동장 개방률이 68.7%예요. 그리고 체육관 개방률이 38%, 그다음에 경기하는 운동장 개방률이 96%, 체육관 개방률이 77%. 여기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가 나와 있어요. 이거는 제가 2025년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어떤 위원님이 내신 자료를 보고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제 생각에는 이게 시도 중에 가장 학교시설 개방률이 낮고 그다음에 코로나 이전과 비교했을 때 그 수치가 못 미치는 이유가 혹시 이건 아닌가 싶어요. 뭐냐면 체육관이나 이런 데에 또는 운동장에 조기축구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학교를 어쨌든 휴일에 개방하는 상황이 생기다 보니 이분들이 거기서 활동하고 난 이후 처리가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거기서 술도 마시고 거기서 음료수도 마시고 깡통도 뒹굴고 학교에 그런저런 문제들 그리고 제가 아는 어떤 한 학교에는 노숙자도 들어와서 학교가 지저분해지는 상황이 되고 이러하다 보니 학교 운동장 개방 안 하겠다고 문 닫아 걸었거든요. 그런 이유가 있는 건 아닌가요?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일부 사례에는 그런 이유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청소라든가 안전에 대해서 저희가 그런 대책으로 스쿨매니저 사업이나 개방 인센티브 사업을 통해서 학교가 그런 부담을 덜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유희위원

이게 본사업은 예산을 확대하는 거보다 제가 볼 때는 기존 인센티브 정책에 대한 평가나 문제의 분석 이런 게 먼저 우선이 되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답변을 들어 보니. 저는 어쨌든 발품 파는 현장을 보고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은 지금 답변이 현장을 가보신 것 같진 않습니다. 그냥 통계적인 자료를 저한테 말씀하신 것 같은데 필요에 의한 학교 운동장 또는 체육관 이런 것들의 개방은 지역 주민들은 상당히 많이 원하는데 그거에 대한 처리 방법이나 차단했을 경우에 어떻게 이걸 풀 것인지를 그냥 그저 인센티브 정책으로만 끌고 가시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게 고민이네요. 전년도 대비 본예산 증액된 7억 3,800만 원 얘를 감액해야 될지 그냥 놔둬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저희가 학교시설 개방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민원을 많이 듣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다른 시도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은 개방률에 대해서 저희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의 사례를 분석해서 내년에는 조금 더 개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최유희위원

이거는 예산 확대보다 인센티브 정책이 왜 우선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평가나 분석을 좀 먼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조금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저희가 작년보다 올해에 가능하면 많은 학교에 예산을 지원해서 이분들이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학교 구성원들이 이 제도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단계별로 5단계로 나눠서 작년보다는 굉장히 많은 학교에 예산을 지원했고 이에 따라서 학교의 인식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최유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철규위원장

황유정 위원님 마지막으로 추가질의하는 걸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유정위원

아니, 아까 시간이 적다고 해서 막 급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공격적으로 들렸을 것 같아서요. 디벗과 관련해서 혹시 실장님, 디벗에 대해서 서울시의회가 의뢰해가지고 디벗 사용에 대한 효과성 분석한 결과 보셨습니까, 2023년도에 했던 건데? 국장님, 보셨습니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네.

황유정위원

거기에 보면 학부모들은 디벗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그렇죠?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네.

황유정위원

학교 교사분들은 좋아하시고 학생들은 약간 중간지대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앞서 이은림 위원님이 질의하기도 하셨지만 공통된 답변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학부모하고 교사인데 비용관리 책임부담이 두렵다고 하는 것에 대한 점수가 굉장히 높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학습활용 목적을 하기 위한 적정한 시기는 중학교부터라고 하는 것이 공통된 답변이었어요, 학부모와 학교 교사가.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사가 2023년도에 있었던 건데 이런 조사가 교육청에서도 당연히 하셨겠죠, 조사를? 이 조사를 계속하셔서 디벗을 앞으로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셔서 이것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을 하시는 게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 건 뭐냐 하면 본 위원은 AI교육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너무 빠르게 변화하는 속도 속에서 서울시나 교육청이나 다 AI와 관련된 준비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디벗과 같은 기기를 보급하는 것이 AI로 가고 있다는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디바이스는 요즘 애들은 다 핸드폰도 쓰고 그러기 때문에 형태만 다르지 디바이스를 공급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굳이 학교에서 공급하지 않아도 돼요, 핸드폰을 다 가지고 디바이스 역할을 다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기기를 공급하면서 마치 우리 교육이 디지털 시대를 앞서 나가는 것 같다 이거 굉장히 잘못된 방향이고요. 디지털 교육에 대한 변화하는 세상에서 어떠한 문제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스스로 해결해 나갈 것인지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게 어떤 기술을 취하는 게 중요한 것인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게 본 위원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의 본질에 좀 더 접근하는 선택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추가시간을 받았고요, 30초만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저도 그 부분 지적 주신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도 그래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에서부터 매시간을 디지털에 노출돼서 수업하지 아니하면서도 효과적으로 디지털 역량과 함께 새로운 아이들이 주도적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AI교육 관련된 종합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황유정위원

선생님들도 AI가 뭔지 공부하러 가셔야 된다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무슨 혁신대학원 이런 거 가지 마시고 AI와 관련된 교육을 배울 수 있는 대학원에 가셔서 공부를 하시고 디지털 리터러시는 하실 필요가 없어요. 지금 아이들은 본투비 디지털이에요. 걔들한테 무슨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합니까? 그거는 평생교육에서나 하실 일이고 학생들에게 리터러시 교육을 한다는 건 적정하지 않은 표현이신 거 같고요. 이게 방향을 잘 설정해서 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쓴소리 한마디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서상열 위원님이 조리흄 질문하시는데 국장님이 계속 디바이스를 보시면서 글로써 대답하시는 걸 보면서 저는 정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누군가는 폐암에 걸리고 죽음에 이르고 누군가의 삶이 무너지는 현장이에요. 현장에 안 가보셨나요? 어떻게 대답이 현장에 갔다 온 사람의 대답 같지가 않고 글로써 이걸 파악하신 분 같은 거예요. 저는 너무 사실 진짜 그거 보면서 속으로 눈물이 났어요. 그분들은 삶이 무너지신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분들의 도움을 받으면 그분들이 그런 거에 걸리지 않게끔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적어도 그 현장은 다녀오셨어야죠, 담당자라고 한다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드리고 싶어요. 현장 중심의 교육 갑시다. 이상입니다.

황철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오늘의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3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 15일 월요일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