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8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경제교통과장 이현주입니다. 군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재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표하면서, 경제교통과 소관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주차장특별회계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 보조금 사업은 전년 대비 18억 7,352만 9천 원이 감액된 30억 5,865만 원으로 국고보조사업으로 The 경기패스 사업 외 5개 사업에 3억 4,87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사업으로 마을기업 육성 지원사업 외 4개 사업에 8억 5,520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경기북부 폐역사 복합공간 플랫폼 조성사업 외 30개 사업에 18억 5,469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경제교통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금년 대비 110억 7,319만 5천 원이 감액된 366억 7,704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상버스 도입 지원사업,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등의 국·도비 지원사업의 보조금 감액이 주요 감액사유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전통시장 운영관리를 위한 개별 점포 화재알림시설 유지보수를 위해 648만 원, 전통시장 내 설치된 CCTV 통합관제에 따른 통신요금 840만 원, 전통 및 공설시장 운영관리를 위해 화장실 관리 인부임 2,768만 원, 일반운영비 3,8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천큐브 운영을 위해 정수기 임차료 96만 원, 공용전기 및 통신 요금 240만 원과 점포시설 유지보수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광리역 및 고객쉼터 화장실 관리 인부임으로 1,474만 원을 계상하였고, 연천읍 5일장에 조성한 상권 주차장의 국유지 대부료 500만 원, 전곡상권 커뮤니티센터 운영에 따른 임차료 1,020만 원, 전통시장 대광천년전우쉼터, 전곡상권 커뮤니티센터 등 상권 시설물 관리에 따른 공공요금으로 5,580만 원, 상권 활성화 사업에 따른 시설물 유지보수비용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화폐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화폐 및 군장병 인센티브 지원사업 관련 홍보물 제작비 1천만 원, 지류형 지역화폐 제작비, 수수료, 플랫폼 운영비 6,540만 원, 지역화폐 정책수당 지급을 위한 카드 구매비용 1,150만 원, 우편요금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화폐 충전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자체예산 6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활성화 사업으로 홍보물 제작비, 쿠폰 발행과 배달, 홍보용품 제작비 및 위탁수수료 1억 2,34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지원사업으로 홍보비 등 사무관리비 500만 원,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추진비 250만 원,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2억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금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 사업비 및 운영비 지원사업에 4,602만 원,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1억 5천만 원,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1억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북부 폐역사 복합공간 플랫폼 조성사업에 따른 구 초성리역 대부료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에 연계되는 콘텐츠 발굴을 위한 조성 용역비 4천만 원, 용역에 따른 조성 공사비를 2억 5,33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물가안정대책 추진사업으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및 운영비, 홍보물 제작비로 1,210만 원, 계량기 정기검사를 위한 장비 임차료, 홍보비로 600만 원, 물가모니터요원 활동 보상금으로 8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1페이지 고용 촉진 및 안정화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자리통합지원센터 환경정화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1,278만 4천 원, 센터 운영비로 4,234만 원, 기업에 우수한 인력을 알선하고 구직자에게 맞춤형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자 매년 개최되는 채용박람회 개최비용으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지역 일자리 창출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자 업무추진비 100만 원, 취·창업 교육 시 사용하는 노후화된 노트북 3대 교체 구입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맞춤형 심층 상담과 직업·진로 채용 정보를 제공하는 일자리센터 상담사 인건비로 9,46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을기업 사업비 지원 및 마을기업의 자립을 도모하고자 마을기업 발굴·육성 지원사업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산업재해 사망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사업비로 8,849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청년공간 프로그램 운영사업으로 관내 청년들의 맞춤형 취·창업 및 문화 지원사업에 2,485만 1천 원을 계상하였고,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사업은 관내 미취업 청년들의 어학 및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의 자립과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위하여 일자리 창출 지원금 1,7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입구조 기반 마련을 위하여 사회보험료 지원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마을기업의 발굴을 통한 경쟁력 있는 마을기업 육성을 위하여 73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관내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복지를 위해 경기도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사회적경제기업과 연계를 통해 체험학습을 지원하고자 사회적경제 지역 활성화 사업에 2,0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운영 지원사업으로 중소기업 및 산업단지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장비 임차료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기술 및 마케팅 지원사업으로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지원사업비 6천만 원, 중소기업 경영자금 지원사업으로 중소기업 지원 출연금,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에 각각 2억 원과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천군 중소기업 특례보증 융자수혜기업 이차보전금 1천 만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기술닥터사업에 2,9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천 BIX 식품 클러스터 조성 및 식품업종 특성화 사업을 영위하는 공장을 지원하기 위한 HACCP인증 시설개선자금 지원 및 컨설팅 비용으로 3천만 원, 경기북부 핵심사업인 뿌리산업의 육성을 위한 뿌리기업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5,0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 연천군 국내외조달등록 사업비로 각각 5천만 원과 3천만 원, 국내전시회 참가 중소기업 지원사업으로 1,800만 원, 관내 노동자들의 휴식권 보장을 위하여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구축 및 컨설팅 지원에 5,4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국대 BMC의 연구 인프라를 활용하여 바이오산업 인재 육성, 기업 지원을 통한 그린바이오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 RISE사업 수행대학 지원으로 1억 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소공인 자생력 강화사업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산업단지 관리 관련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지 내 기업유치 활동 지원으로 기업유치 자문회의 참석수당 600만 원, BIX 홍보 리플릿·홍보물품 제작비로 2천만 원, 연천 BIX 분양 홍보를 위한 박람회 등 행사 참가비용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유치 추진 시책추진비로 350만 원, 그린바이오 관련 기업유치 및 육성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백학산업단지와 연천 BIX 물류보조금과 공장 설계비 지원을 위해 각 1억 2천만 원과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산업단지 유지관리 사업에 백학근로자종합복지관 기간제 근로자 임금 1,27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현수막 제작, 검사비, 수수료 지급을 위해 750만 원, 일반산업단지 소규모 수선비 500만 원, 백학일반산업단지 및 근로자 복지관,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 BIX 공공운영비로 6,540만 원, 상공회 박람회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내 기반시설 유지보수 및 산단 관리기본계획 변경 등을 위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용역 및 준설비 5천만 원, 산업단지 실시계획, 관리기본계획, 환경보전방안 변경을 위한 용역비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쾌적한 산업단지 유지관리를 위해 단지 내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공사비 4천만 원, 산업단지 내 제초 등 공사비를 위해 1억 2천만 원, 연천 BIX 하수처리 용역비 9,600만 원, BIX 공원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천 BIX 공업용수도 건설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9페이지 교통행정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교통행정 관련 업무 추진을 하고자 업무추진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The 경기패스 사업은 대중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24년 5월 1일 시행되었고, ‘26년에는 정액패스 신규 도입으로 증액된 2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The 경기패스 추가 지원사업은 국토부 K-패스 사업의 지원대상 외에 경기도에서 추가로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58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18세 어린이·청소년들에게 교통비를 지역화폐 또는 계좌로 환급해 주는 제도로 4,0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은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버스 이용금액을 분기별 최대 5만 원, 연간 20만 원 한도에서 환급해 주는 제도로 일반운영비 1억 600만 원, 교통지원금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도 수요응답형 버스 운영사업은 일정한 노선과 정해진 운행계획표 없이 승객의 호출에 대응하여 탄력적으로 수송하는 신개념 교통서비스로 운영지원비 2억 7,3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요응답형 버스 통합정산 및 CS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수요응답형 버스 활성화 지원비 1,114만 9천 원을 계상하였고,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금으로 국비 9천만 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18억 9,905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 도입비 지원금은 내용연수가 도래한 4대의 차량 교체를 위한 1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용 자동차 유류보조금 지원으로 전년과 동일한 18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 활성화 대책으로 버스 손실액 산정 용역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2,200만 원, 법정 교통계획 수립 용역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4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벽지노선 운영 손실보상은 우리군이 필요에 의해 운수사에게 운행을 명령하고 이에 따른 손실을 산정 용역을 통해 결정·보상해 주는 제도로 개선명령 노선 손실보상금으로 운수업계 보조금 5억 9,08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도권 환승할인 기관별 손실보전 군비 부담금은 경기도에 납부하는 금액으로 환승 통행량과 시·군의 재정 경쟁력을 기준으로 배분·통보되는 금액입니다. 이것으로 3억 8,3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버스 공공와이파이 임차운영 사업비로 5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도 직접지원사업은 경기도는 준공영제로 도 주관으로 버스노선의 운행수준과 운행개통을 결정하고 시·군 간 노선을 사업대상으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지원비 17억 6,38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 군비 부담금 8,410만 원, 벽지노선 지원사업으로 해당 지역 18개 노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3억 2,789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내 및 마을버스 청소년 요금 할인 지원 군비 부담금 1,52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 개선지원 군비 부담금으로 2,52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형 교통모델 버스형 사업으로 8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인 교통소외지역 맞춤형 버스 운행 손실 보상 지원사업으로 4억 1,874만 2천 원을 계상하였고, 공영버스 운영 손실 보상, 경기도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공영버스의 연간 운영 손실보상금으로 4대, 15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으며, 3억 2,235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버스 운영 손실보상금은 연천읍과 신서면 내산리 지역에 대중교통 확충을 위해 운영 중인 공영버스 1대에 대하여 지원하는 지원금으로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상버스 도입 지원사업은 노선버스들의 폐차 시 도입 의무화로 2026년 저상버스 2대 도입 예정이며, 1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으로 1억 2,429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형 교통모델 택시형 사업비로 늘목1리 첫마을택시 손실보상금 2,800만 원, 택시 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금 1,300만 원,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으로 1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지원금으로 1,11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운영 위탁관리비 78만 6천 원, 교통지도업무 시책으로 홍보물 제작비, 업무추진비 등 캠페인 활동비와 교통안전 의식 실천 정착화를 위한 보조금으로 2,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시설 정비 및 확충 사업입니다. 동두천-연천 복선전철 건설로 조성한 전곡교 하부공원에 공원 등 전기요금 240만 원, 연천역 2번 출구 인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캐노피 설치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널목 관리사업은 경원선 구간에 청원 건널목인 신탄리 남부건널목 유지관리비로 전기요금과 상하수도요금 1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곡보도육교 관리사업으로 전기요금 및 시설물 내 승강기 유지관리비 2,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버스이용 편의 제공을 위하여 버스승강장 노선도 정비 및 공공요금과 승강장 온열의자 설치비 유지보수비로 7억 2,9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버스 정류소 개선사업으로 노후된 쉘터형 버스승강장 10개소를 교체하여 대중교통 이용객들의 편의를 개선하고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버스 인프라 개선사업으로 운수업체 민간 차고지 2개소 개선지원을 위해 1억 3,200만 원, 연천공영버스터미널 시설개선을 위한 사업비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생활밀착형 민원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에 차선 도색 1억 5천만 원, 시설물 2억 원으로 총 3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와 유사한 교통신호등 유지관리 사업으로 신호체계 신설 및 유지관리 연간단가, 과속카메라 성능검사비를 포함한 기타 부대비로 3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시설물 전기·통신요금 400건에 대한 납부비 3억 600만 원으로 총 6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노인 등 교통약자보호구역 내 시급하고 위험성이 높은 시설물 등에 대하여 소규모 유지보수비 6,500만 원과 법적 의무사항으로 매년 1회 실시하는 실태조사비 8,500만 원을 포함 총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에 따라 1인당 10만 원씩 지원하는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1,140만 원, 한탄강 어린이교통랜드 운영관리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강사 수당 6,120만 원, 이면도로 교차로 등 교통혼잡 발생 구역에 대해 불법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고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단속 CCTV 구입 및 설치비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운영 및 시설관리를 위해 고대산 공영주차장 환경정화 인건비 및 보험료 1,300만 원과 전곡먹자골목 주차장 철도부지 연 사용료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전통시장 주차타워 내부 화장실 등 사후관리 BF인증 기준 부적합에 따라 보강공사 추진을 위해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철도공단 요청사항으로 동두천-연천 복선전철 전곡역사 BF인증 취득을 위한 역 주변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를 추진하고자 설계비 포함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지방도 내 설치된 감응신호·긴급차량 스마트 교차로 등 지능형 교통체계 운영관리를 위하여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물 확충·재포장 등 시설개선이 필요한 연천초 후문 외 2개소를 선정하여 ‘26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공사를 추진하기 위해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가구당 태양광 시설물 설치 보조사업으로 국비 지원사업에 8,7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에너지 업무 운영으로 신재생에너지 확산 및 원활한 공급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비 지원사업으로 취약계층 및 복지시설의 에너지 절감을 위해 형광등을 LED조명으로 교체하는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LED 교체사업에 1,0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의 셀프주유소 접근성 보장을 위하여 주유원의 직접주유도움서비스를 홍보하기 위한 플래카드 제작비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으로 취약계층 홀몸노인 가구에 폭염에 대비하여 벽걸이형 에어컨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32가구/3,68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이 불가한 지역의 에너지복지 실현을 위해 가구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으로 43가구/1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지원 신규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의 냉·난방기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해 기후격차 해소 복지시설 냉·난방기 지원사업에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공무직 인건비로 7,995만 5천 원, 사무실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1억 9,3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한 불법주정차 단속 및 주차장 관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6,500만 원이 감액된 2억 8,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된 감액사유로는 주차장 과태료 실제 세입분 및 공영주차장 무료개방에 따른 수입 감소분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5,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6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공영주차장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소모품과 공과금, 관리 프로그램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7,200만 원과 주차장 시설 유지를 위한 시설비 1,200만 원, 총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지도단속 운영비로는 과태료 부과 용지 구입비 및 우편요금, 주정차 홍보물 제작비용, 단속 차량 및 CCTV 공과금 유지보수비용으로 1억 9,5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예비비로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2025년 회계연도 명시이월·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회계연도 명시이월 사업내역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교통과 명시이월사업은 총 10건이며, 이월요구액은 총 8억 1,471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요구액은 대부분 사업기간 미도래에 따른 이월이며, 세부 사업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계속비 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경제교통과 계속비 사업은 전곡전통시장 고객센터 건립사업 등 총 4건으로 사업비는 총 169억 499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주질의 위원이신 박운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늘 많은 민원에도 늘 빠르게 대처해 주시는 과장님과 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08페이지입니다. 연천큐브 시설 유지보수가 있는데요. 큐브는 지금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저희가 8개 중에 6개소 운영을 하고 있고요. 2개소는 이제 추가로 모집해서 접수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현재 몇 년 차죠, 이게 지금 시설 한 지가?

지금 22년도에 시설을 했고 23년도부터 운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이 잘되고 있나요? 앞으로 어떻게 계획이 있으신가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계절에 대한 영향을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운영은 어렵습니다. 근데 운영하시는 분들이 좀 열의가 있으시고 지금 뭐 올해 들어온 쌀국수 다문화여성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여기서 경험을 쌓고 창업을 하고 싶다는 의지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좀 의미가 있다고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관심 있게 지나다니면서 보는데 참 운영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유지보수비가 계속 들어가고 그래서 걱정이 됩니다.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중간쯤 보시면 전곡상권 커뮤니티 관련입니다. 거기도 유지보수비가 계속 들어가는데, 현재 운영이 잘 되고 있나요?

지금 상권 커뮤니티가 이제 상권진흥센터가 철수가 돼서 저희가 그 공간만은 좀 어떻게 해 볼까 했는데 지금 저희 상인회에서 회의 같은 거는 그쪽에서 하고 계시고요. 또 전곡농협 건물을 이용하시는 주민자치…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전통시장 고객센터가 완공되기 전까지는 이 커뮤니티센터는 운영을 그냥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럼 완공되고 난 후에는 뭐…

그쪽은 정리를 하고요.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지나다니면서 많이 보고 있는데 늘 닫혀있고 사실은 뭐 그런 것 같아요. 추후에는 거기는 폐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연천읍 상권 주차장 대부료 이게 소방서 뒤쪽에 있는 주차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이용을 좀 많이 안 하는 것 같은데, 거기도 좀. 이용을 많이 하고 있나요, 거기를?

저희가 올해 좀 정비를 했고 주차장 표지판을 몇 군데 세우셔서 유도를 좀 하고 있고요. 연천읍 수레울상인회하고도 지속적으로 5일장 주변에 주차를 하지 말라고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좀 많이 해 가지고 이용을 많이 할 수 있게, 그거 있는지도 잘 모르는 분들도 많으세요, 사실.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410페이지 하단 쪽입니다. 경기북부 폐역사 플랫폼 구성인데 이게 초성리역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저희가 초성리역 외부 리모델링은 올해 끝났는데 안에 콘텐츠가 지금 많이 부족해서 그것에 들어가는 시설비입니다.

그럼 초성리역을 사용하고 하는 건가요, 지금?

초성리역은 저희가 관광명소로 좀 만들고자 안에 있는 콘텐츠 구성을 하고요. 거기에 대한 용역을 같이 추진하는 겁니다.

거기가 지금 역사를 빌리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지 않았나요?

2,500만 원 정도.

괜찮나요, 그게?

초성1리 주민분들은 닫혀있는 것보다는 좀 활용을 해 달라는 여론이 많으셔서 그 부분에 좀 그 정도의 임차료는 좀 부과해 달라고 계속 주민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거기를 뭐 카페나, 뭘 하실 거죠?

수익사업을 하게 되면 임대료가 비싸지기 때문에 일단은 관광명소로 지금 외부 관광객들이 이용하시고, 아직 철길이 남아있기 때문에 청년층의 사진 스팟 정도는 가능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미래전략관에서 하고 있는 기후대응숲에도 연계가 되기 때문에 향후 한탄강이라든가 초성리역을 방문하시는 분들읜 관광명소로 좀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12페이지 위쪽입니다. 채용박람회 개최를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채용박람회 하게 되면 채용인원이 좀 있나요? 성과가 있나요, 지금?

저희가 매년 2회 정도 하고 있는데요. 기업체가 이제 평균 한 15개에서 20개 업체가 나오고요. 현장에서 면접도 하시고, 또 일부 채용도 지금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은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413페이지 맨 위쪽입니다. 노동안전지킴이 운영비 관련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동안전지킴이는 저희가 노동현장에 전문가들 두 분이 다니면서 안전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적을 하셔서 안전에 관한 것을 개선시키는 사업입니다.

성과는 좀 있고요?

저희가 매년 한 80여 건을 지적하셔서 개선시키고 있거든요. 전문가 두 분께서 꾸준히 기업현장이라든가 공사현장을 다니고 계십니다.

안전은 너무 중요하고,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417페이지 경기 RISE사업 관련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 RISE사업은 경기도에서 대학과 지자체와 같이 공모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는 동국대에서 바이오메디캠퍼스라고 해서 일산에 있는 동국대 BMC와 공모에 선정이 됐고요. 동국대 BMC에서 저희 그린바이오클러스터에 같이 협력기관이기도 하고 저희 기업과 바이오기업을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저희한테 줬는데 이제 1억을 매칭을 하면 동국대에서 1억 2천을 매칭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특화작물 소재라든가 선행연구를 하고 그다음에 기업과 함께 공동으로 R&;D사업도 하고 소재 개발과 현행평가를 실시를 합니다. 이외에도 기업협의체 구성을 해서 기술세미나 등을 개최하기 위해서 기업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저희가 같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처음 한 건가요? 계속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올해 처음 시행됐고요. 앞으로 한 4년간은 계속할 예정입니다.

418페이지입니다. 은통산업단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입주 완료는 언제쯤 계획하고 계시나요? 지금 한 33%? 35% 됐나요, 지금?

지금 저희가 한 35% 정도 되어 있고요. 평균 산업단지의 100% 분양률은 11년 차 정도 됩니다. 지금 백학 같은 경우에는 더 한 15년이 걸렸고. 하지만 은통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좀 지속적으로 정책이라든가 그런 것을 해서 기업유치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지보수비가 꽤 많이 들어가는데 빨리 좀 해 가지고 정상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로자 숙소, 아파트는 현재 어떻게 입주가 돼 있나요?

저희 100세대 중에 한 25세대 정도가 입주를 했고요. 한 십몇 가구가 이제 청년가구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저희가 관내기업들이 산업단지뿐만 아니고 일반기업들에 대한 근로자들도 입주를 시켜 달라는 여론이 있어서 그거는 경기주택도시공사랑 협의를 해서 현재 일반기업 근로자도 입주를 시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비어 있는데 어쨌거나 운영비도 들어가는데 어떤 식으로든 좀 입주를 해 가지고 정상 운영될 수 있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 쓸 수는 없죠?

공무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청년이고 소득 이하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들어갈 수 있게 해 가지고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부 들어가 있으십니다.

감사합니다. 421페이지 법정 교통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거죠, 지금?

저희가 연천군 5개년 법정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 수립하는 시기가 내년이기 때문에 ‘27년부터 ‘31년까지의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에 네 가지 용역이 들어간 겁니다.

4억 2천이 작지 않은데 이것도 법정이니까 해야 되는 거죠?

예, 법정 계획이기 때문에 의무사항이 되겠습니다.

425페이지 연천역 캐노피 설치공사입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연인공원 쪽으로 출입구인데요. 지금 연천역장님이 저희한테 좀 건의를 하셔서 그쪽에 캐노피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제 비나 눈이 왔을 때 불편함이 있으시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 사업비로 설치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네요, 이게?

예, 일부 또 건의해 주신 부분도 있으십니다.

429페이지 중간쯤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개선공사입니다. 전곡초등학교에서 전에 한번 큰 사고가 있었죠. 전곡초등학교는 시설개선공사 안 해도 되나, 거기는 상관없나요?

전곡초등학교는 일부 시설개선은 올해까지 마무리를 하고 있고요. 사고 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종합적으로 경찰서랑 협의를 해서 개선사업비를 별도로 계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다른 초등학교보다는 인원도 많고 하니까 거기는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영철 위원 거수) 예, 박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입니다. 설명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요. 명시이월사업부터 좀 보겠습니다. 3쪽에 보시면, 내년 3월까지 지금 계획하고 계신 것들이 서너 건 있네요. 그렇죠?

예.

이것 조금만 관심 갖고 신경 쓰셨으면 올해 다 마무리될 수 있었던 것 아닌가요?

일부 진행을 하다가 예산 관계라든가 현장 여건이 좀 안 좋아서 좀 진행이 더뎠는데요. 내년부터는 저희가 좀 건수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명시이월이 좀 줄어야 되거든요.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900억 정도가, 700억, 800억 정도가 자꾸만 이월되는데 가급적이면 그해에 예산이 편성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 소진해야 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이면 조금만 신경 썼으면 다 소진이 됐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을 보니까 좀 많이 줄었네요. 보조금만 해도 18억이 줄었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는 뭐 한 110억이 줄었네요. 세출에서.

예, 그렇습니다.

큰 원인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여기 보니까 50억 단위도 있는데 이건 뭐 사업이 뭐 일몰된 것도 있죠?

저희가 지금 작년까지는 연천 BIX에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비가 조성원가 부담금 15억이 있었고요. 공업용수 설치 전출금이 50억이 있었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그 50억, 이거는 사업이 다 끝난 거죠?

올해 5월까지가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당연히 일몰되는 거니까 줄은 거고. 그런 것들을, 당연히 줄여야 되는 것들을 빼고는 어떤 것들이 좀 국·도비가 줄어서 내려왔나요?

지금 국·도비 줄어든 이유는 경기도가 지금 매칭 사업비 자체를 다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100%.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교통 쪽에 못 세운 매칭 사업비는 1회 추경에 세우는 것으로 지금 협의를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면 1회 추경 3월 달 가봐야지 조금 더 알겠네요, 정확한 것은?

예,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다는 거죠. 408쪽에 보시면 대광리역 및 고객쉼터 화장실 관리 인부임 있잖아요. 내년에 경원선이 몇 월 달에 개통 잡고 있죠? 7월 잡고 계시나요?

하반기로 지금 7~8월 예상하고 있습니다.

7~8월?

예.

이게 예산이 12월 치가 계상되어 있기에. 만약에 이게 개통이 되면 우리 연천군에서 부담할 이유는 없잖아요?

아, 이 부분은 역사는 아마 저희가 좀 일부분 가져가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뭐 정확한 협의는 안 되어 있지만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가는 것은 협약의 내용에 따라서 될 것 같습니다.

역사에 관련된 들어가는, 역사와 관련돼서 들어가는 비용, 뭐 신망리역, 그다음에 대광리역, 신탄리역 이 역사 관리는 또 연천군이 부담해야 된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은 저희가 청원으로 지금 화장실 때문에 열고 있잖아요. 근데 경원선 개통이 되면 이제 코레일 쪽에서 가져갈 거고요. 여기 인부임은 대광리역뿐만 아니고 저희 쉼터 있잖아요. 거기랑 지금 같이 묶여 있는 겁니다. 그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쉼터는 우리가 가져가야 될 거고, 역과 관련된 것들은 경원선이 정식적으로 개통되면 저희가 관리비나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은 투입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 말씀을 여쭙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천년전우쉼터 그 밑에 사업비가 서 있는데 660만 원인데 많지는 않겠지만 이게 공공요금만 들어가는 겁니까, 거기 지금? 바로 밑에 있어요. 408쪽.

예, 전기료하고 거기가 PC가 있습니다. 거기 통신 요금이라든가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 지금 이용도가 좀 있나요? 가보면 맨날 평일에는 없어.

평일은 그러신데 저녁 때나 주말에 군인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28사가 다 외곽으로 부대가 배치돼 있어서 거기서 모이는 장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찍 와서 대기하다가 PC도 이용하고 자기네들끼리 먹을 것 사 가지고 와서 먹고 가는 아이들도 꽤 있습니다.

그럼 저녁에 좀 가봐야 되겠네. 낮에 가보면 거기 한 명도 없더라고요.

낮에는 부대에 있기 때문에 안 나오겠죠.

외출 이런 친구들이 있다 가는지는 몰라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빈집 같아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상권 사업 중에 성공한 사례 중의 하나가 청년쉼터입니다.

그다음에 409쪽에 보시면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금인데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보증금으로 있는데 이거는 경영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이런 장치를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1억이 증액됐어요. 이게 경영에 어려움이 있나요, 소상공인들이? 그래서 이렇게 좀 더 확대하는 건가요? 어떤 이유로 확대를 하는 거죠?

저희가 작년에도 2억을 세웠다가 1억을 더 추가로 증액을 했습니다. 추경 때.

부족해서?

예.

이분들이 보증한도가 얼마예요? 5천만 원인가요? 우리가 보증해 주는 한도가 있을 것 아니야, 거기서.

보증은 대부분 3천만 원 정도…

3천만 원? 좀 적네요. 그것을 좀 올릴 수 없나요? 5천만 원 정도로.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신용보증재단에서 자기네들 보증한도를 그 정도로 세워놓았기 때문에 막연하게 올릴 수는 없고요. 저희가 이차보전이라는 것을 또 해 드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조금 경감시켜드리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5천만 원 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있더라고요.

한도는 5천만 원이 맞고요. 이차보전… 아, 죄송합니다. 한도는 5천이 맞고요. 이차보전만 3천만 원입니다. 헷갈렸습니다.

바꿔서 말씀…,

죄송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5천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3천만 원은 뭘 해도, 리모델링을 해도 3천만 원 갖고 뭐 할 게 없어요. 그래서 5천만 원 정도는 가줘야지 가게도 리모델링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5천만 원이면 적정한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신용불량자 이런 분들은 제외되죠, 이 대상에서?

예.

뭐 지방세를 안 냈거나, 지방세 안 내도 해당 안 되죠?

그렇지는 않고요. 신용평가에서 보통…,

지방세를 안 내도 평가에 따라서 가능할 수도 있다는 거죠?

지방세까지는 저희가 뭐 같이 넣지는 않지만 대부분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특례보증제도를 통해서 소상공인이 그래도 경영에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제도인 것 같습니다. 예산이 더 가능하다고 하면 더 편성해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10쪽 보시면 지역 특성 살리기 사업 부지 임차료 있는데 초성리 구 역사에 임차료를 지금 2,5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임차료 맞죠?

예, 맞습니다.

근데 폐역사도 우리가 코레일에다가 임차를 비용을 주고 해야 되나요?

코레일 재산이기 때문에 코레일 재산을 이용해서 저희가 관광산업을 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아니, 코레일도 뭐 사기관은 아니잖아요. 완전.

공기업이기 때문에요, 이런 임차료는 부과를 당연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거 다 무너져 가는 그런 거 우리가 지금 얼마입니까? 3억을 넘게 투자하는 것 아니에요. 그 밑에 북부 폐역사 복합공간 플랫폼도 조성하잖아요. 3억 1천만 원 정도 지금 군 예산을 투입을 하는데 공공기관끼리 그것을 굳이 임차료까지 받아야 되는지? 그것을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코레일에서는.

지금 코레일에서는 당초 폐역사로 그냥 폐업을 시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나중에는 철거할 것 아니야. 흉하잖아.

근데 초성1리 주민들께서 지속적으로 요구하신 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베니어판을 대고 2~3년을 계속 폐역사로 놔뒀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초성1리에서 저희한테 계속 민원을 넣으셨고. 또 초성1리가 공교롭게 전철역이 학담으로 옮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소외되는 부분을 관광지로 해 달라는 요구를 계속하셨습니다.

그것을 해 달라고 하는 것에는 이의가 없어요. 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연천군이 공공기관이고 코레일도 공적인 공공기관이고 공공기관끼리 공적인 영역의 사업에 쓰는 것 아니에요. 개인이 카페를 하거나 개인이 문화공간을 만들거나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공공기관끼리 공공의 목적을 하는 거예요, 마을을 위해서. 그런데 그것을 왜 그 임차료를 굳이 받아야 되는지, 그런 것을 좀 협의할 수 없냐는 것을 지금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관련규정에 의해서 임차료를 안 받을 수는 없고요. 저희가…,

관련 규정을 바꾸라 그래야죠.

코레일이요?

그럼요. 아니, 다 국가 국민입니다. 국민이고, 공공기관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아니에요? 개인으로 이거 임대 줄 거예요, 어디다? 위탁 줍니까?

저희가 당초에 받은 임대료가 4~5천이었습니다. 그것을 담당 팀장과 관련 부서가 낮춘 게 2,500이고요. 경기도 땅을 사용해도 임차료를 냅니다. 지금 주차장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그러면 저거는 활용도가 없잖아요, 지금 코레일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특례를 적용해서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면 저렴하게 주든가, 아주 그냥. 진짜 저렴하게. 2,500만 원이 저렴한 것은 아니죠.

코레일도 경영수익이 나야지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세세한 것까지도 다 임차료, 임대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아니, 건물도 깨끗하게 리모델링해 주고 임차료까지 주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도 싸웠거든요, 그것 때문에.

팀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아요. 위원장님! 팀장님 발언권 좀 주십시오.

예, 팀장님 말씀하십시오.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저희가 관련해 가지고 협의를 할 때 코레일에서는 그 자산에 대해서는 보존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를 하면서 비용을 들여서 리모델링하는 것 자체를 반대했습니다, 처음에. 본인들은 폐역사에 대해서 보존적인 가치를 계속 얘기해서 그거 협의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코레일에서는 보존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보존을 해야 된다는 것은 그게 더 폐허가 되지 않게 관리를 해야지 보존이 되는 거죠. 그냥 놔두면 보존이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코레일에서는 그런 계획으로 그것을 활용을 하는 게 아니라 보존을 하는 계획으로 수립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튼 과장님, 그냥 달라는 대로 주지 말고 노력 더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이거 임대료도 너무 비싸고, 뭐 개인이 개인 사적인 영리활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다 백성인데, 따지면. 공적인 기관에서 그거 다 쓰러져 가는 것을 임차료를 2,500만 원씩이나 주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건물도 크지도 않잖아요. 작잖아. 근데 일반 시중에서 임차료 받는 것보다 더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공기관끼리 국민을 위해서 공적인 시설물을 할 때는 그런 특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강력히 요구해서 더 낮출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하잖아요. 지금 전곡서부터 이렇게. 폐철도. 거기 연결이 됩니까?

저희는 역사만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요. 앞쪽은 기후대응숲에서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간이 나눠져 있습니다.

나눠져 있어요? 근데 그 연결은…,

연결은 당연히 됩니다.

되고요?

예.

412쪽에 예비마을 육성 있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인데, 이게 예비마을기업 지정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정해지지는 않고 보니까 공고를 통해서 다시 접수받고 선정할 것 같아요. 마을기업 예비마을이라는 것은 어떤 사업을 주로 좀…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 같은 건가요?

지금 최근에 개미산협동조합 같은 경우에 마을기업으로 지정을 받으셨거든요.

그러면 3천만 원 예산 갖고 이거 뭘 도와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차별로 지금 예산이 다 다릅니다. 예비마을 2천, 신규 3천, 그다음에 고도화가 5천 그런 식으로 단계별로 예산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 단계별로 예산을 받으실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선정이 돼서 우리가 연천군에서 공고를 통해서 접수를 통해서 이제 선정이 되면 3천만 원, 그다음에는 또 사업계획에 따라서 이제 상황이 바뀌는 거네요? 예산이?

예, 그렇습니다.

417쪽 상단 쪽에 보시면요. 지역대학에 대한 경상적 보조가 있는데 이게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이렇게 3개 기관이 협업해서 산학협력 구성해서 추진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게 어느 대학하고 연계되어 있나요, 지금 계획이?

저희는 동국대 BMC하고 돼 있습니다.

지금 엊그제도 건축과 관련돼서 용역 보고했듯이 산업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죠, 이 사업이?

예, 그렇습니다.

정부 정책이죠, 이게?

저희 교육부 정부 정책이고 경기도에서 지금 일괄 공모를 해서요. 동국대에서 연천군의 그린바이오산업을 같이 육성해 보자는 취지로 지금 사업계획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역발전의 핵심과제로 앞으로 설정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신규사업이죠?

예, 올해부터…,

그러면 이게 내년에 어떻게 되는 거죠?

내년에도 이런 규모의 예산을 할 거고요. 사업내용은 매년 바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동국대로부터 사업계획을 받았고, 그 사업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추진하는 성과에 따라서 또 새로운 정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학교에서 부담하는 예산은 없나요?

지금 저희는 1억이고요. 동국대에서 지금 저희 계획서 낸 것은 1억 2천입니다.

학교 측에서?

예.

그러면 교육부가 동국대로 예산을 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동국대학교 재단에서 내는 게 아니라 교육부에서 동국대를 거쳐서 연천군과 협업해라?

예.

3개 기관이 협업하는 거죠?

예.

그러면 다음 연도에도 마찬가지로 교육부에서 동국대를 선정해서 예산 배정을 통해서 연천군하고 협업하게 되는 거네요, 계속?

동국대가 20억 정도를 받았는데 저희 연천군 것만 받은 것은 아니고요. 김포나 고양시랑도 같이 매칭했습니다.

2개 단체예요?

저희가 3개 자치단체하고 같이 했습니다. 동국대는.

아니, 지방자치단체는 연천군, 고양시…

그다음에 김포시로 알고 있습니다.

김포시? 3개 기관이 포함되고 동국대하고 이렇게 3개. 우리 연천군은 뭐… 그분들도 또 고양시하고 거기하고 또 같이 하겠죠. 이런 식으로 똑같이.

예.

그러면 내년에도 계속, 이게 몇 년까지 이렇게 계속 지속되나요?

원래 5개년 사업인데 첫해 연도에는 지방비 부담이 없었어요. 근데 4개년만, 지금 내년부터 4개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해마다 실적 같은 것도 보고하고 성과 보고 같은 것도 하고 그러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통일평생교육원에서도 서정대하고 산학협력 맺고 이렇게 교육 프로그램, 다문화 가정들 대학 이렇게 보내고 하는 산학협력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있더라고요. 끝났을 거예요, 그것 아마. 사업이 우리 끝났죠?

HiVE사업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끝났죠?

예.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예. HiVE, RISE랑 똑같습니다.

421쪽 좀 보겠습니다. 421쪽 벽지노선 운행 손실 보상 있는데요. 3억 6천이 감액됐어요. 노선이 폐선됐는지 아니면 노선 조정으로 감액된 건지? 이게 감액됐다고 하면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가 맞춤형 버스 4대가 공공관리제로 전환됩니다. 전환이 되면 이제 공공관리제 예산이 늘고 이 손실보상금은 감액되는 겁니다.

그게 빠져나간 만큼…,

예, 감액이 된 겁니다.

노선이 바뀐 만큼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존 노선을 대체할 그런 방법이 생겼기 때문에 그만큼 줄었다 그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공공관리제는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사업비가 일부 있기 때문에.

공공 관리.

예. 포천 56번 버스하고요, 양주 39번, 그다음에 맞춤형 버스 4대가 지금 관리제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관리 전환. 이게 공식 명칭이 뭐죠, 사업이?

공공관리제입니다. 경기도 공공관리제.

예. 혹시 예산이 줄은 만큼 노선이 폐쇄되거나 노선이 조정됨으로써 그만큼 주민들의 불편이 또 생길 수가 있으니까 혹시 걱정돼서 여쭤봤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고 다 대체해서 노선은 다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그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428쪽에 중간 하단 쪽에 불법주정차 CCTV 설치가 1억 2천 증액됐는데, 민원이 있었나요?

저희가 지금 주차 차량으로 단속하는 것에 한계가 계속 나오고 민원이 지금 직원들이 계속 민원인들하고 실랑이 하는 부분에 있어서 CCTV 설치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CCTV를 좀 확대해 나가는 부분, 저번에도 군정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전곡3리 같은 경우에도 주차장을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면도로에 세우셔서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추가적인 CCTV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체적으로 판단하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1억 2천 갖고 5개소밖에 못 하나요?

예, CCTV는 그렇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429쪽 보시면 맨 상단 부분에 BF보강공사 하신다고 그랬어요. 주차타워 지금 기존에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것을 당초에 건립 시에 BF 포함해서 설계를 안 했나요?

BF를 포함해서 설계를 했는데 일부 이제 법령이 바뀐 것도 있고요. 그 당시에 전체적인 점검을 받다 보니까 누락된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시설 보강공사가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BF는 의무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의무입니다.

의무예요?

예.

그런 시설, 의무가 아닌 시설도 있잖아요?

그거는 일정 요건 이상만 BF인증을 받아야 되는 거고 이하면 안 받아도 되는데 저희 전통시장 주차장은 규모가 됐기 때문에 의무사항입니다.

규모에 포함된다?

예.

그래서 지금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인증 사업이죠, 공식 명칭은?

예, 그렇습니다.

의무면 꼭 해야 되는 사업이네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배두영 위원 거수) 예, 배두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418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연천 BIX 은통산업단지 하수처리 용역은 이게 하수처리비용 말씀하시는 거죠?

예.

산업단지의 하수처리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금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탁 처리하는 거랑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거랑 비용 차이가 많이 나죠?

저희가 폐수종말처리장을 가동하게 되면 아무래도 인건비라든가 그런 게 더 들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게 지금 폐수처리장을 돌려야 되는데 일일 폐수가 100톤이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탁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럼 지금 상황으로 100톤이 나오려면 우리 분양률이 몇 퍼센티지 정도 돼야 되는 거죠?

지금 업체에 따라 다른데 다행히 ‘임진강김치’가 들어와서 한 70톤이 됐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100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작년에도 위원님 지적하셨는데 ‘저희가 좀 분양 활성화해서 채우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죄송하고요. 내년 상반기 중은 100톤을 유지하는 것으로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처리비용은 군에서 어떻게 부담하고 있죠?

지금 처리비용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기업체에다가 받지는 못하고 있어요. 왜냐면 저희가 바다 배출 용역이라고 해서 기업이나 폐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폐수에 대한 농도 고시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한강유역청에서 지금 지연이 되고 있어서 저희는 올해 좀 그 고시가 나오면 그 고시를 기준으로 해서 부과를 하는 것으로 맑은물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죠?

예,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그러면 올해는 마무리된다는 거죠?

26년도에 마무리를 시키는 것으로…

그러면 지금 올해 받는 하수처리비용이 우리가 지금 산정 자체를 아예 못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자체적으로 처리시설에서 운영하는 거랑 하수처리시설로 맡기는 거랑 요금 차액분을 계산을 못 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과는 못 하는데 올해 용역으로 해 가지고 그 계산 부과체계를 해 가지고 그 차액 부분만 부담하는 것으로?

예. 저희가 되도록이면 내년에 폐수종말처리장 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부과까지 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봤을 때는 분양률이 그렇게 막 올라갈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것보다는 하수처리장에서 하는 차액분만큼 보전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맑은물하고 협의를 해서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28페이지 지금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이 저희가 어떻게 되고 있죠?

지역화폐로 10만 원 드리고 있습니다.

10만 원이요?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고 있죠?

그래도 최근에는 바우처 택시가 생겨서 많이들 반납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지금 올해 예상이 10만 원이면 한 110명 정도인가요? 예상하고 계신 건가요?

예, 그 정도로다가…

작년에는 그럼, 아니 올해 2025년도에는 몇 명 정도 하셨죠?

124명입니다.

그러면 뭐 특별하게 늘어나거나 특별하게 줄어들지 않고 매년 100명 안팎으로 예상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예,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 자진 반납하는 것 많이 유도를 하기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경로당을 통해서 저희가 많이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공버스라든가 여러 가지 교통에서 편하게 하면 많이 반납하실 건데 이게 대도시처럼 우리가 교통이 그렇게 원활하지 않아서 사실 뭐 하시라고 하지만 지금 여건이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홍보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27페이지 교통신호등 교체 및 유지보수 이게 예산이 많이 들었거든요. 혹시 이게 늘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신호하고 과속장비 전기·통신 요금도 있고요. 그다음에 증액은 뭐냐면 저희가 이제 일반도로가 지금 개설이 됐습니다. 늘목리나 와초리, 또 국도3호선 준공에 따라서 시설물 인계를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추가비용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특별하게, 동일한 조건에서는 예산 증액되는 게 아닌데 추가되는 예산으로?

예, 개수가 늘은 거죠.

알겠습니다. 429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인데 예산책자에는 3개소라고 했는데 아까 설명하시는데 2개소로 제가 들었거든요.

3개소가 맞고요. 화진하고 상리, 연천초입니다.

개선사업은 어떤 식으로 하실 건가요?

저희가 이제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은 실태 용역을 합니다. 법령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그래서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어느 시설을 개보수를 해야 된다는 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지금 2개소나 3개소씩 연차별로 계속 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3개소만 하지만 향후에 계속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는 개선사업을 계속하신다는 거죠?

예, 계속하고 있고요. 주로 표지판이나 바닥에 있는 미끄럼 도색이라든가 그런 게 주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427페이지 버스 인프라 개선사업에 이게 운수업체 차고지 개선사업이랑 그리고 버스 인프라 시설개선 사업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수업체 차고지 개선사업은 연천교통 차고지하고 대한운수 차고지 개선사업인데요. 거기 운수 종사자에 대해서 휴게실 및 화장실 리모델링비를 계상해 드리는 겁니다. 연천교통에 1억, 대한운수가 1억 2천이고 사업비 분담은 도비가 18%, 군비가 42%, 자부담이 40%입니다. 그리고 일부 공영버스터미널에 시설물 보수가 들어가 있는데요. 저희 버스정보 단말기라든가 아스콘 포장, 옥상 방수공사 같은 게 공영터미널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버스 인프라 시설개선 사업은?

표기가 지금 1개소로 되어 있는데 2개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천교통과 대한운수.

아, 이게 지금 1개소인데 2개로 나눠 가지고?

아, 차고지 개선사업이 2개소고요. 1억 3,200만 원. 그다음에 버스 인프라 개선사업이 지금 연천공영버스터미널 1개소가 맞습니다.

아까 설명 주신 그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심사는 11시 15분에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복지정책과장 제은석입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41쪽입니다.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복지정책과 총 세입예산은 전년보다 6,965만 5천 원 증액된 182억 7,984만 9천 원으로 국고보조금 155억 2,782만 원, 시·도비 보조금 27억 5,202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44쪽입니다.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14억 3,857만 9천 원 증액된 259억 6,004만 5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 전에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중 계속사업임에도 전년도 예산액이 표기가 안 되어 있는 사업은 2026년도 예산편성 시 사업 성격별로 구분하는 과정에 시스템상 입력이 안 되어 0원으로 표기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부 내역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복지환경 조성을 위한 우리 실정에 맞는 복지정책 마련에 14억 7,567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복지정책 시책업무 운영에 971만 7천 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에 1억 3,800만 원. 445쪽입니다. 계속해서 연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을 위한 인건비에 4천만 원,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에 800만 원, 제6기 연천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에 2천만 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에 2억 8,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6쪽입니다. 청년정책 지원에 441만 원, 연천군종합복지관 운영비 지원에 8억 254만 2천 원,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및 급여에 5,68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7쪽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에 6,500만 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 운영지원에 2,280만 원, 노숙인 등의 복지지원에 1,845만 원,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에 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8쪽입니다.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을 위해 총 31억 2,4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 현충일 행사 지원에 1,739만 5천 원, 6.25행사 지원에 1천만 원, 현충시설 유지관리에 3,330만 원, 보훈대상 복지 지원에 24억 2,9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계속해서 상이군경회 등 8개 보훈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2억 8,34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0쪽입니다.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에 236만 1천 원, 국가유공자 생활보조 보훈수당에 5,040만 8천 원, 참전명예수당 지원에 2억 2,824만 원,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 보훈수당에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1쪽입니다. 다목적복지센터 운영비에 6,900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1쪽 국민기초생활보장 분야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지원에 126억 1,900만 원, 교육급여 지원에 3,155만 3천 원, 해산·장제급여 지원에 9,220만 원, 주거급여 지원에 41억 9,071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3쪽입니다.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에 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 자활 지원 분야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희망저축계좌 1,275만 원, 454쪽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에 1억 5,246만 7천 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에 300만 원,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5쪽입니다. 저소득취약계층 생활안심케어 깔끄미 사업에 566만 원, 자활근로사업 운영에 2억 8,720만 원, 자활근로사업 위탁운영에 5,485만 7천 원, 자활성공지원금에 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긴급복지 및 이웃돕기 나눔 지원 분야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형 긴급복지 지원에 10억 9천만 원,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에 1억 2,477만 6천 원, 푸드뱅크 운영비 지원에 3,850만 원, G-푸드드림 지원에 3,752만 원,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장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에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8쪽입니다. 위기이웃 발굴 지원을 위한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 활동 지원 및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활동 장려물품 지원에 2,694만 원, 어려운 이웃 지원에 1,100만 원, 기부업체 나눔현판 제작 지원에 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사례관리 기반 사회보장서비스 분야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군·구 통합사례관리에 1,185만 8천 원,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0쪽입니다. 무한돌봄센터 운영에 550만 원, 사회복지서비스 지원에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장년 1인가구 지원사업에 2,871만 원,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사업에 3,1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2쪽입니다. 지역돌봄서비스 분야입니다. 누구나 돌봄 사업에 1억 6,800만 원, 통합돌봄서비스에 7억 5천만 원, 통합돌봄 운영비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4쪽입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분야입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1억 4천만 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취약지원사업 1,550만 원,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에 4,06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행정운영경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7,115만 원 증액된 5억 9,50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돌봄 공무원 인력운영비에 3,300만 원, 다목적복지센터 청사관리 인건비에 3,300만 8천 원, 무한돌봄센터 인건비에 1억 4,760만 8천 원,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에 1억 8,750만 원, 통합사례관리사 처우개선비에 5,443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통합사례관리사 여비에 768만 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에 4,006만 8천 원, 의료급여관리사 처우개선비에 2,898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8쪽입니다. 복지정책과 기본경비로 6,27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무활동 예산으로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억 5,495만 6천 원, 자활기금 전출금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71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은 전년보다 9,608만 8천 원 증액된 8억 678만 4천 원으로 세외수입 400만 원, 보조금 2억 1,282만 8천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5억 8,99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3쪽입니다. 2026년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9,608만 8천 원 증액된 8억 67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군 의료급여사업 행정비 지원에 527만 2천 원, 의료급여수급권자 현금급여 지원에 1억 8,212만 3천 원, 재가 의료급여 사업에 3,430만 원, 의료급여수급권자 진료비 등 예탁금에 5억 4,656만 5천 원, 의료급여 위탁수수료에 96만 4천 원, 공용차량 유지관리에 256만 원, 의료급여기금 정산액 반환금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5년 회계연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조서 3쪽입니다. 복지정책과 2025년 회계연도 이월 예산은 명시이월 1건으로 국토부의 미집행 예산 이월 요구에 따라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비 360만 원을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에 대한 사업을 마치고,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3쪽입니다. 먼저 자활기금 운영총칙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은 「연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자활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한 저소득층의 자활·자립 도모를 위해 2022년에 설치되었습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7억 4,041만 5천 원 조성 예정이며, 2026년 수입 예상액은 1억 1,984만 3천 원으로 2026년도 말 조성액은 8억 6,025만 8천 원으로 조성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4쪽입니다. 2026년도 자활기금 수입액은 전입금 1억 원, 예치금 회수 7억 4,041만 5천 원, 이자수입 1,98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액은 예치금 적립 8억 6,025만 8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자활기금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입니다. 2026년도 조성액은 1억 1,984만 3천 원이며, 조성액 총계는 8,006억 39만 3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자활기금은 조성목표액 20억 원을 달성할 때까지 별도 지출이 없을 예정으로 집행액 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자활기금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은 금고 약정에 따라 농협중앙회 군청출장소에 2025년도 말 현재 7억 4,041만 5천 원을 예치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명시이월조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주질의 위원이신 배두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445페이지 지금 제6기 연천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용역 이거는 4년마다 저희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5기 때랑 특별한 변동은 혹시 있나요? 수립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크게 대동소이한 것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내년에 통합돌봄법이 제정됨에 따라 통합돌봄 분야가 조금 더 강력하게 대두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통합돌봄 분과가 또 신설…,

신설되는 건가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체적으로 강조될 예정입니다.

지금 그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분과가 몇 개죠?

8개 분과입니다.

아까 연천군종합복지관 운영비에 관련해서는 아까 쉬는 시간에 잠깐 과장님한테 물어서 이거는 이해가 됐고요. 448페이지 지금 현충시설 유지관리에서 현충시설물 유지관리를 10개소에 300만 원 해서 3천만 원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사업설명서에 보면 4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떤 게 맞는 거죠?

저희가 이제 구체적으로 사업비를 계상하다 보니까 어떤 세부 내역이 좀 들어가야 돼서 총괄적으로 계상한 부분이고요. 사실은 현충시설이 저희가 관리는 17개소를 하는데 17개소가 연중에 계속적으로 공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군부대 안에 있는 것도 있고 그냥 도로에 있는 것도 있고, 사실은 제초사업비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17개소에 다 투입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사업비 계상을 평균적으로 그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세출 내역을 그렇게 뽑은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연천군에서 총 관리하는 현충시설은 17개소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17개소입니다.

이게 군부대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제초작업 하는 경우는 제초작업 이런 것은 좀 나중에 하실 거고?

예. 거기는 자체적으로 좀 관리를 하고 계시고요. 다만 세척이 필요할 때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58페이지에 보면 어려운 이웃 지원에… 신규사업인가요, 이거?

아까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가 팀별로 신규사업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예산서가 조금 혼선이 있어서, 예산서를 팀별로 조금 성격별로 구분을 하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아마 0원으로 표시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계속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거 어려운 이웃 수시 격려에 대한 사업 간단하게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시 격려 300만 원 상계되어 있는 것은 이제 화재가 난 가구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화재가구에 대해서 20만 원씩 지원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는 책자나 설명서에 다 상세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요. 추가 보충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양희 위원 거수) 예, 박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명시이월에 보면 복지정책과 1건이 있잖아요. 이게 왜 명시이월이 됐는지 설명 좀 부탁… 국토부에서 미집행됐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게 청년월세 한시 지원사업인데요. 이게 한시적으로 국토부에서 진행했던 사업인데 2025년도에 이게 이제 소멸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 3월까지는 월세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내년 3월까지 지급하기 위해서…,

‘26년 3월까지 소진하려고…,

예, ‘26년. 이게 청년들한테 24개월을 지원해 주는 건데 올해 소멸사업이라 별도의 예산을 본사업을 세울 수가 없고 올해 예산을 명시이월시켜서 3월까지 월세를 지원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26년 3월까지 사용한다?

예.

복지정책과는 복지를 위해서 연천군 군민, 어려운 이웃 이렇게 많이 애써 주시는데 고생 많이 하시고요. 상세하게 올린 것 잘 검토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심사는 13시 30분에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 맨위로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혜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79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세입예산은 전년보다 33억 9,508만 9천 원이 증가된 총 685억 8,922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8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42억 5,498만 원이 증가된 총 989억 4,637만 9천 원입니다. 그럼 먼저 주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복지환경 조성 분야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실정에 맞는 복지정책 마련을 위해 사회복지 업무추진비에 300만 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교육비 604만 8천 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비 284만 원 등 총 1,18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노인복지 증진 분야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89쪽이 되겠습니다.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예산으로 총 620억 818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으로 노인복지서비스 운영에 330만 원, 장수노인 지원으로 9억 1,110만 원,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일정 소득 이하 노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지원하고 있는 기초연금 지원으로 392억 7,770만 9천 원,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난방비에 1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0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으로 4,914만 원을, 기초수급자 중 홀로 사는 노인 명절 생필품 지원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로 2,700만 원을,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위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에 13억 7,141만 원을 계상하였고, 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처우개선비 지원에 1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1쪽이 되겠습니다. 맞춤돌봄 생활지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활동비로 3,600만 원,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기관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으로 1억 2,560만 4천 원을,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모니터링 지원 사업비에 200만 원,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에 78만 원, 노인용 보조·보행차 자부담 비용 지원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노인복지관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에 1억 7,9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2쪽이 되겠습니다.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도시락 배달 지원에 3억 7,665만 원,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 지원에 6,768만 원, 저소득 어르신들의 간병비를 지원하는 경기도 간병 SOS 사업에 8,4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3쪽이 되겠습니다. 노인 여가활동 지원 내역으로 국비 보조사업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62억 2,29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4쪽이 되겠습니다. 노인 사회활동 활성화를 위한 실버인력뱅크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에 1억 2,440만 원,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에 375만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를 위한 수행기관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인건비 지원에 3억 7,20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5쪽이 되겠습니다. 실버인력뱅크 수행기관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360만 원, 노인일자리 위탁기관 부대경비 지원 1천만 원,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노인 여가활동 프로그램 지원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496쪽 어르신 문화·체육활동 기회 제공을 위한 어르신 문화체육 이음터 지원에 1,500만 원 등 노인 여가활동 지원에 총 67억 7,61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유지관리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단위사업을 살펴보면 경로당 유지관리를 위한 경로당 운영비 및 사회활동비 지원에 4억 1,664만 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에 2억 2,400만 원, 497쪽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에 3,696만 원을, 또한 양곡비 2,426만 6천 원, 경로당 지원 군 자체사업으로 경로당 운영 난방비, 경로당 양곡 추가 지원비, 경로당 개·보수비 사업비, 경로당 물품 지원비 등으로 3억 7,60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8쪽이 되겠습니다. 2026년 신규사업 경로당 부식비 지원으로 1억 3,320만 원, 연천노인회 노인지도자 교육 및 선진지 견학, 여가 프로그램 지원 등 노인회 운영지원에 3억 2,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9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에 총 104억 716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으로 연천군 노인복지관 본관 및 서부권 백학노인복지관 운영비 지원 민간위탁금 13억 800만 원, 노인복지관 등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에 8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0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등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원에 3,4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지원에 45억 3,939만 1천 원, 노인장기요양시설 입소비용 지원에 38억 8,357만 6천 원, 노인양로요양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으로 6,5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1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생활시설 수급자 지원 및 노인생활시설 환경 개선비 지원으로 2,689만 원, 저소득 노인 장기요양시설 긴급 입소비 지원에 1,834만 2천 원, 사회복지시설 전기 안전점검 수수료 및 3종 시설물 실태조사 지원에 1,676만 원, 노인복지관 사업 운영비 지원으로 5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묘시설 관리 및 운영 예산에 4억 2,35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단위사업으로 공설묘지 제초 및 수목 제거 인건비에 1,152만 6천 원, 화장 장려금과 개장유골 화장비용 지원에 3억 5,900만 원을, 502쪽 매장 기간이 만료된 무연고 분묘의 개장 정비를 위한 사업비 2,200만 원, 장사시설 건립 추진 자문위원회 운영, 종합장사시설 컨설팅 용역 등 장묘시설 관리 및 운영에 총 4억 2,35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 증진 분야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단체 지원 예산으로 5억 3,48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단위사업으로 장애인단체총연합회 운영비 지원 7,040만 원, 연천군 장애인의 날 행사 및 재활증진대회 지원 1,500만 원, 지체장애인협회 체육활동 운영지원 및 차량 운영비에 2,800만 원, 시각장애인연합회의 운영비 및 흰지팡이 날 행사 참가 지원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3쪽이 되겠습니다. 한국농아인협회 연천군지부 운영비 지원에 300만 원, 경기도복지회 연천군지회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 및 의료기기를 활용한 주민서비스 보조사업에 420만 원,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비 지원에 5,302만 5천 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비 지원 1억 5,502만 1천 원을 계상하였고,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에 315만 원, 504쪽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센터 지원에 4,004만 8천 원, 연천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비에 1억 4,370만 4천 원, 장애인복지서비스 추진에 따른 사업비로 8,9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5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시설 지원 예산으로 총 56억 4,213만 3천 원을 계상하였고, 단위사업으로 장애인시설 지원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36억 6,071만 원, 장애인거주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의 부식비·간식비 등 4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1,434만 1천 원,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운영비 및 보조인력 인건비 지원 등에 3억 20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6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연장·야간근로수당 지원으로 4,021만 2천 원, 장애인거주시설 공기청정기 렌탈 지원에 134만 7천 원, 장애인거주시설 기능 보강 지원에 2억 594만 4천 원,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비 지원에 1억 6,4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7쪽이 되겠습니다. 수어통역센터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에 1억 6,341만 원,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원에 1,380만 원,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자 재활 프로그램 지원에 400만 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으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8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으로 6억 2,791만 원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 장애인의 부식비·간식비 등 4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499만 3천 원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7종 지원사업으로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892만 7천 원을, 운영비 및 보조인력 인건비 지원에 65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9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에 390만 원,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체험홈 지원에 6,180만 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훈련 장애인 기회수당 4,3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가장애인 지원사업 예산으로 84억 2,65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단위사업으로 장애인연금 급여 지원에 16억 2,338만 원, 510쪽 기초수급자 중 심하지 않은 장애에 대한 장애수당 지원으로 3억 5,044만 7천 원, 차상위계층 중 심하지 않은 경증장애인에 대한 장애수당 지원에 2억 8,885만 7천 원, 기초수급자 중 심한 장애의 재가장애인에 대한 도비 장애수당으로 1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1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수급자 중 중증장애인 가구 냉난방비 지원사업에 4,099만 2천 원을, 의료급여 2종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 지원으로 2,466만 3천 원을,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보조기기 지원으로 148만 7천 원을, 국비 장애인보조기기 사업에서 지원되지 않는 품목을 지원하는 저소득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도비 보조사업 27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2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장애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으로 80만 원, 도비 보조사업인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150만 원,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6억 2,033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3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시간제일자리 지원사업으로 7,752만 7천 원을, 장애인복지형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2억 1,658만 2천 원,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 제공을 위한 활동지원급여 지원에 32억 2,200만 5천 원을, 도비 사업으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및 방문목욕서비스 지원을 위한 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에 1억 4,77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4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 지원 위탁사업비로 883만 원, 장애아동 발달재활치료비 바우처 지원사업으로 2억 1,600만 원을, 또한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으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 퇴소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에 4천만 원, 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지원에 615만 8천 원을, 발달장애인의 일자리 마련을 위한 발달장애인 보조기기 관리사 운영으로 7,264만 원을, 뇌병변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뇌병변 장애인 기저귀 지원으로 1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6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틀 마련을 위한 장애인 누림통장 사업비 지원에 1,412만 2천 원, 성인 발달장애인의 의미 있는 낮 시간 보장을 위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에 8억 6,171만 3천 원을, 청소년 발달장애인의 방과후 시간을 위한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에 2억 4,8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7쪽이 되겠습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 1 대 1 지원사업에 1억 2,714만 2천 원을, 24시간 장애인 활동 지원하는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24시간 지원사업에 6,52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 복지증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비로 총 8,8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8쪽입니다. 여성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여성단체협의회 운영에 4,339만 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문화공간 ‘휴’ 운영비로 824만 원,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위해 974만 4천 원을, 양성평등 의식 제고를 위한 성인지 교육과 성별 역량평가 업무 담당자 교육 및 홍보물품 구입비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9쪽이 되겠습니다. 불법촬영 시민감시단 운영지원에 638만 2천 원을 계상하였고, 여성 1인가구 안심패키지 지원 사업비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 권익 증진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성폭력상담소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에 1억 6,3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0쪽이 되겠습니다.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에 300만 원,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에 244만 2천 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에 1억 5,172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2쪽이 되겠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으로 13만 9천 원,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에 120만 원,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인건비 지원에 1억 698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2쪽이 되겠습니다. 여성권익시설인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에 480만 원, 여성권익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원에 480만 원,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비 지원으로 2,616만 원 등 여성 권익 증진을 위한 사업비로 총 4억 6,178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한부모 가정 지원 예산입니다. 저소득·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및 학용품비 지원 국비 보조사업으로 8억 8,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3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한부모의 자립을 위한 아동양육비 등 지원으로 610만 원,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학습 재료비 및 생필품비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3,417만 6천 원을,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국고보조사업으로 860만 원 등 저소득·한부모 지원사업으로 총 9억 3,60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4쪽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 지원 예산은 총 26억 6,109만 1천 원으로 건강가정 및 가족서비스 지원을 위한 가족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6억 6,534만 원, 다문화가족 사업 지원을 위한 가족센터 운영비 1억 7,2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족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원을 위해 2,520만 원을, 가족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으로 1,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5쪽이 되겠습니다. 1인가구 사회친화 촉진 및 지원을 위한 사업비 6,353만 5천 원, 맞벌이부부의 양육 지원을 위한 아이돌봄서비스기관 운영비 및 서비스 지원금 15억 7,335만 6천 원을, 아이돌봄서비스 본인 부담금 추가 지원에 1억 1,561만 3천 원을, 아이돌봄서비스 둘째아이 돌보미 지원을 위해 2,240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6쪽이 되겠습니다. 아이돌보미 처우개선을 위한 영아돌봄수당 지원에 1,209만 원을, 아이돌봄서비스 종사자 건강증진비 지원을 위해 46만 4천 원 등 가정복지 지원사업에 총 26억 6,109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지원 예산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방문 교육, 통·번역, 언어발달 교육 등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 인건비 및 운영비에 1억 5,5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7쪽이 되겠습니다.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지원 사업비에 1,550만 원,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 운영비 지원에 310만 원, 다문화가족 서포터즈 활동수당 및 운영비 지원에 225만 원을, 또한 세계인의 축제에 문화소통 프로그램 지원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8쪽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주민 한국어 교육 사업비 833만 3천 원, 외국인 출산가정에 양육비 지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산지원금으로 총 9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9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아동 지원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 지원 예산으로 총 46억 9,899만 3천 원을 계상하였고, 단위사업으로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2,160만 원,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에 110만 원, 전문아동보호비 지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0쪽이 되겠습니다. 퇴소 및 보호종결 아동 자립수당 지원에 1,800만 원, 가정위탁아동 양육 지원에 3,282만 원, 가정위탁아동 학습활동 지원에 1,0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1쪽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인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보호종결아동에 대한 자립정착금 지원 2천만 원, 취약계층아동 통합서비스 지원을 위한 드림스타트센터 운영에 8,626만 원,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지원비에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2쪽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서비스 추진에 따른 사업비 4,015만 5천 원을 계상하였고, 533쪽 만 0세에서 8세 아동수당 지원에 22억 5,093만 6천 원, 가족돌봄수당 지원에 2,520만 원을, 저소득 아동의 자립 지원 여건을 위한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에 1억 5,034만 9천 원을, 저소득층 아동의 결식 예방을 위한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에 3억 5,5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4쪽이 되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 지원 전입금 1억 200만 원, 결식아동 급식 지원 플랫폼 배달비 지원 230만 4천 원,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비 지원에 1억 7,369만 6천 원을, 요보호아동 그룹홈 인건비 추가 지원에 7,05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5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생활가정 아동 학습활동 지원에 2,130만 원을,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원에 960만 원을,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으로 240만 원을,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 5,319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에 3억 2,262만 원을,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추가 지원으로 950만 4천 원을, 지역아동센터 추가 인건비 지원에 1억 3,709만 원을, 지역아동센터 돌봄교사 인건비 지원에 3,89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특기적성 교육강사 지원으로 1,314만 원, 지역아동센터 문화체험활동 프로그램 지원으로 180만 원, 지역아동센터 문자알림서비스 지원으로 144만 4천 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원에 1,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8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에 300만 원,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지원에 2,472만 원을,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지원 1억 5,46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9쪽이 되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추가 지원에 3,100만 원을, 다함께돌봄센터 돌봄인력 지원에 3,933만 원을, 아동돌봄 프로그램 지원에 480만 원을,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에 8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0쪽이 되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240만 원,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으로 3억 539만 8천 원, 학대피해아동쉼터 추가 인건비 지원에 1,567만 3천 원을, 도비 보조사업으로 학대피해아동쉼터 지원에 1,35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1쪽이 되겠습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원에 1,020만 원을, 학대피해아동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에 300만 원을,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아동보호전담요원 사업에 따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325만 원을, 아동보호전담요원 교육여비 및 아동보호사업서비스 등 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2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시·군 부담금 4,952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운영관리 사업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1억 477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으로는 보육복지서비스 추진에 284만 원을, 보육 및 아동복지 사업 추진에 따른 시책추진비로 100만 원,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지원에 3,6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3쪽이 되겠습니다. 영유아 건강발달 지원에 3천만 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연찬회 및 어린이집 체육대회 지원에 1,875만 원,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비 지원에 1,380만 원, 평가인증 통과 어린이집 영유아 간식비에 1억 145만 원을, 어린이집 교재·교구 추가 지원 및 장애 등 집중 관리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전담보육교사 지원에 8,758만 원, 국공립어린이집 시설개선 공사비에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4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 지원에 3천만 원을, 영유아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에 1,900만 원을, 야간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간 연장형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에 2,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5쪽이 되겠습니다. 농촌 소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이동편의 도모를 위한 차량 운영비 지원으로 3,360만 원을, 0세에서 2세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으로 3,312만 원을, 국공립 및 법인 어린이집 등의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수당 지원에 19억 5,452만 8천 원을,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에 5,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6쪽이 되겠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으로 1,6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어린이집 급식비 및 운영비 지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6,662만 4천 원, 농어촌 소재 법인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에 257만 5천 원, 영아 전담 등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수당 지원에 4억 91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7쪽이 되겠습니다. 영아 표준보육과정 프로그램 지원에 2,132만 4천 원을, 보조교사 및 연장 전담교사 인건비 지원에 8억 6,108만 4천 원을, 가정 민간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보조사업에 2,880만 원을,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 지원으로 1,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 가정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에 1,597만 2천 원을, 시간제 보육서비스 지원에 1,512만 원을, 선도교육청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에 1억 5,474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9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수교육비 지원에 168만 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으로 2억 3,292만 원을, 영유아 전문교사 특수근무수당으로 3,624만 원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공백에 따른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국비 보조사업으로 2억 6,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0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대체인력 인건비, 보육교사 및 조리원의 도비 보조사업으로 2,757만 5천 원을, 어린이집 담임교사 지원에 2억 9,484만 원을,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 및 추가 지원으로 9,1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1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교사를 겸직하는 원장 지원으로 720만 원을, 농촌 소재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에 1억 3,468만 2천 원을, 육아종합지원센터 경기도형 보육컨설턴트 인건비 지원에 5,7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아동 지원 예산에 총 70억 3,600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으로 종합복지관 내에 운영하고 있는 장난감도서관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에 2억 3,222만 원을 계상하였고, 552쪽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2,386만 5천 원을, 어린이집 영유아 보육료 지원으로 26억 4,920만 1천 원을, 어린이집 누리과정 운영지원에 10억 2,3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간 가정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 대한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지원으로 3,547만 6천 원을, 어린이집 3세에서 5세 누리과정 추가 지원에 1억 4,100만 원을, 0세에게 매달 100만 원, 1세에 매달 50만 원을 지원하는 부모급여 지원에 22억 3,3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에 머물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자녀 보육료 지원에 1,620만 원을, 육아종합지원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에 4억 2,70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놀이지도사 배치 지원에 6,124만 8천 원을,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3,400만 원을, 육아종합지원센터 영유아 발달 지원 상담원 배치 지원으로 5,860만 8천 원을, 4세에서 5세 대상 아동 무상보육 지원으로 9,996만 원 등 보육아동 지원에 총 70억 3,6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행정운영경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파견하여 학습지도, 아동 사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및 기관 부담금에 5,083만 8천 원을,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아동보호전담요원 인건비 3,564만 원, 취약계층아동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1억 1,54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6쪽이 되겠습니다. 인력 운영비로 공무직 추가 인건비 지원에 7,957만 2천 원, 아동복지교사 출장비 지원에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7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부서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2,53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과 직원 국내여비 3,840만 원,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로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6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천군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연천군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연천군 노인의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증진 사업, 사회 봉사활동 참여 및 취미·사회활동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6년에 설치되었습니다. 2017년 기금 조성 목표액인 20억 원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2025년도 말 현재 21억 4,300만 3천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2026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5,829만 2천 원, 지출 1,900만 원으로 2026년도 말 조성액은 21억 8,230만 5천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55쪽이 되겠습니다. 수입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988만 원, 예치금 회수 3억 2,301만 3천 원, 예탁금 이자수입 4,84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노인 지도자 교육 지원 및 우수 경로당 인센티브 지원, 경로당 활성화 여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경로당 활성화 지원사업에 1,900만 원, 예치금 적립으로 3억 6,23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양성평등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연천군 양성평등 기본조례」에 따라 여성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양성평등의 촉진과 단체 육성 등 여성 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9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조성규모는 2025년도 말 현재 10억 8,418만 2천 원을 조성하였으며, 2026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2,957만 4천 원, 지출 3,100만 원으로 2026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8,275만 6천 원을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65쪽이 되겠습니다. 수입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696만 4천 원, 예치금 회수 2억 3,418만 2천 원, 예탁금 이자수입 2,2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으로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 운영비 100만 원, 공모사업 지원에 3천만 원, 예치금 적립 2억 3,27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명시이월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명시이월은 3건으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로 1억 원, 기자재비인 민간자본사업 보조비 국비 사업으로 4천만 원입니다. 또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에 따른 국비 5,500만 원, 도비 2,750만 원, 군비 2,750만 원을 이월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심사는 잠시 휴식 후 14시 20분에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장시간 동안 보고해 주시느라고 수고 너무 많으셨습니다. 점심 식사는 맛있게 하셨나요?

맛있게 했습니다, 위원님.

사회복지과라 하면 영유아부터 장애인, 노인, 장사시설까지 모든 복지를 다 책임지고 하니 어깨가 무겁겠습니다. 연천군의 많은 복지 부탁드리고요.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예.

일단 명시이월에서 이거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왜 이게 명시이월로 바로 넘어갔지요?

어떤 거, 다함께돌봄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신규, 예.

다함께돌봄센터가 풍경채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의무 설치 시설이었거든요. 그래서 2025년도 본예산을 설명드리고 확정될 때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셨어요. 그 풍경채 다함께돌봄센터 인근에 또 다함께돌봄센터가 하나 있고 또 지역아동센터가 또 있거든요. 그리고 풍경채 그 맞은 편에 이제 에듀헬스케어센터가 건립되면 그 안에 돌봄센터가 늘봄이라고 해서 늘봄돌봄센터가 또 4개 교실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풍경채에 의무시설이지만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해야 되느냐?’ 그러면서 의원님들이 의견 주신 게 ‘조사를 해봐라, 지역주민들의 욕구를.’ 그래서 저희가 이제 조사를 진행했거든요, 2025년도에. 그래서 결정 낸 것은 내년도 사업으로 이제 이월시켰고, 그다음에 이제 풍경채 주민들과 또 협의회, 그 관리사무소와 함께 이제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서 다함께돌봄센터는 미설치하기로 결정을 군수님 방침 결재를 받았고요. 그래서 설치를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명시이월로 넘긴 이유는 저희는 이 사업비를 반납할 예정이지만 혹시나 또 2026년도에 풍경채 아파트 입주민들께서 또 의견을 주실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설치는 안 하겠지만 혹시 몰라서 올해 사업을 안 하고 이월시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이월을 시켜놓고 이제 만에 하나 또 하게 될 수가 있어서 그냥 이거를 국비니까 놔두고 있다?

예. 일단은 놔둔 다음에 조금 추이를 보고… 그런데 설치는 안 할 방침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아, 예. 그래서 국비인데 왜 사용을 안 했나 해서 문의드렸습니다.

예.

다음은 489쪽에 보면 장수노인 지원금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예산이 한 900만 원 정도, 1천만 원 가까이 늘었는데 이 장수노인은 왜… 우리 지금 연천군에 노인인구가 많이 늘고 있잖아요. 그래서 노인인구가 늘어서 이게 금액이 늘어나는 건가 해서 여쭤봅니다. 489쪽이요.

장수노인 지원사업은 만 80세가 되는 해에 저희가 어르신들 신청을 받아서 월 2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025년도에…

900만 원.

아, 왜 늘었는지…,

예. 증감액이…,

일단 저희가 한… 고령인구가…,

80세 이상 어르신이 늘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790명을 잡고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예. 경로식당 이거는 조금 전에 팀장님한테 설명을 잘 들었고요. 494쪽에 보면 하단 쪽에 보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가 있어요. 이것도 예산이 조금 늘었어요. 4,100만 원 정도.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498쪽?

494쪽.

하단.

하단 쪽에 이게 한 4,100만 원 정도가 늘었어요.

저희가 노인일자리 이게 국비 지원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비용이 1명 정도 더 추가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12명의 노인일자리 전담인력이 있습니다. 노인일자리는 노인복지관하고 노인회지회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전담인력이 5명, 5명 배치되어 있고, 또 이제 연천군에서 공익형 거리환경을 하기 때문에 연천군 사회복지과에 또 2명이 배치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안전관리 노인일자리 전담인력이 하나 추가된다고 합니다. 그 인건비입니다.

이게 인건비네요?

예, 그렇습니다.

499쪽에요,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금이 조금 많이 늘은 것 같은데. 4억 5,200 정도.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뭔가요?

노인복지관?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비.

운영지원이요?

예, 499쪽에요.

노인복지시설이라고 하면 노인복지관, 그다음에 이제 은혜마을 뭐 이렇게 사회복지시설에 이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건데요. 노인복지관의 운영비를 도에서 한 5천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 일몰 사업으로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5천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비 사업을 못 받게 되니까 저희가 이제 군비로 5천만 원을 세웠거든요. 그러면서 늘어난 거고. 근데 다행히도 도에서 다시 삭감되거나 일몰된 사업에 대해서 저희 추경에 반영을 해 주신다고 해 가지고 이거는 군비에서 빠지고 도비로 다시 1회 추경에 세울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빠질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1차 추경에 도비가 세워지면 그걸로 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501쪽에 보면 중간에서 조금 밑에 보면 노인복지관 사업 운영지원비가 있어요. 그래서 5억 7천만 원인데, 이거 신규인가요?

이거 아까 말씀드린 그 도비 사업으로 했다가 도비가 일몰로 5천만 원을 주지 않으면서 저희가 군비로 일단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양쪽에 이렇게 해서 놓으시면 너무 ‘어? 노인복지관에 이렇게 지원금이 많이 나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거를 좀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14쪽에 보면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금이 있어요. 그런데 2025년도에 여성장애인 출산이 얼마나 있었나요? 몇 명이나 출산율이 있었나요?

2명 있었습니다.

2명이요?

예.

그래서 출산비용을…,

240만 원 지원했습니다.

예, 거기에 또 100만 원 정도 늘었네요? 100만 원 늘어서 한 것 아닌가요?

저희가 작년에 120만 원 1명 비용을 세웠는데…,

그런데 지금 2명분?

예, 2명… 추경에 저희가 또 1명 비용을 받아서 이제 이거는 본예산에 120만 원만 계상됐고 추경에 또 120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40만 원을 갖고 올해 장애인 2명 출산비용을 지원했고요. 그래서 이거 본예산에…,

그러면 240만 원이면 이거 본예산에 올라온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건 본예산에 올라왔고…,

2명?

예, 2명.

그래서 작년에는 1명이었다? 120만 원? 2명이었어요?

2명이었습니다. 240만 원이고 올해도 240만 원 계상을 했는데 이거 120만 원이 추경에 세워진 거라 여기에…,

예, 이해 갔습니다, 무슨 말인지.

예.

517쪽에 보면요, 장애인 활동지원급여가 있어요. 공기관들 있는데. 지금 현재 연천군에 장애인 활동을 하시는 분이 얼마나 돼요? 얼마나 있습니까?

장애인활동지원사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는데요, 장애인활동지원사가 한 30명 정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립생활지원센터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게 지금 6,500만 원 정도가 늘어나서. 이거 24시간 지원인가요?

저희가 이제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는 재가장애인들에게 활동지원사가 이제 서비스를 해주면 자부담이 발생하고, 또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업비가 하나 있고. 이거는 24시간 지원을 하는 1명이 있어요. 장애인분들인데 3교대로 장애인활동지원사가 교대로 들어가서 교대근무를 하시고 계시거든요. 이렇게 서비스받는 분은 한 분 계십니다.

그래서 6,500만 원?

예, 그렇습니다.

이거 24시간을 3교대로 계산을 해서 하는 거죠?

예. 그분들이 시간당 그 비용을 받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3교대를 하고 있는데 또 굉장히 힘든가 봐요.

힘들죠. 518쪽에 보면요, 여성문화공간 ‘휴’가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 휴 공간이 많이 이용을 안 한다는 민원들이 많아요. 휴 공간 지금 사용이 얼마나 되고 있나요?

저희가 지금 휴 공간을 여성들 동아리 활동 지원방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누구나 와서 거기에 방문 기록만 남기면 잠깐 책 보고 쉬었다 가는 공간입니다. 여성들의 공간인 건데, 여성단체협의회 회원님들이나 그런 분들도 잘 오시지는 않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대안으로 거기를 가족지원센터와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상담실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센터가 갈 곳이 없거든요, 거기에. 상담을 좀 조용한 곳에서 편하게 해야 되는 사업인데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저희 휴 공간을 많이 활용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 여성공간을 사용해서 하는데 ‘휴 공간이 많이 비어 있다’, ‘사용을 안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상담실로 이용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그냥 아무 때나 그렇게 와서 그냥 쓰시면 안 되니까 예약…,

예, 써야죠.

예약제로 저희가 이제 그 공간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직장 내 성희롱이나 연천군의 그런…,

거기에서 상담도 하고?

예, 상담을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가.

예. 그러니까 휴 공간이지만 상담실처럼 그렇게 이용을 한다 이 말씀이시죠?

예.

아니, 이 공간이 너무 아까워서 이렇게 이용을 하면 다행인데 만들어 놓고 너무 빈 공간으로 놔두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다행히 이용을 다방면으로 해서 다행입니다.

예.

그리고 519쪽에 보면 여성 1인가구 안심패키지 지원이 있어요.

예.

이거 패키지 지원을 어떤 패키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저희가 1인가구한테 안심패키지 세트라고 해서 5종을 넣어서 열다섯 분한테 이제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요.

열다섯 분이요?

예. 그 스마트홈 카메라가 거기에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휴대용 비상벨이라든가 호신용 스프레이, 그다음에 송장지우개, 요새 송장이 개인정보 많이 유출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송장지우개. 이렇게 5개를 저희가 이제 5종을 담은 패기지 세트를 지원했습니다.

지금 연천군에 15명을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예.

이게 도심에서는 이거를 많이 이용, 그러니까 도심에는 물론 원룸들도 많고 이렇게 하니까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거기 집 앞에 카메라를 많이 이용을 하고, 요새 많이 안 좋은… 사회가 안 좋으니까. 그래서 이런 여성 안심패키지 같은 것은 조금 수가 늘어나도 좋을 것 같은데 오히려 더 줄었어요.

예, 맞습니다. 이게 도비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삭감이 된 사항이고요. 내년 추경에 어떻게 될지를 지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요새 원룸이나 혼자 1인가구들도 많잖아요.

예.

이럴 때는 이게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성폭력센터의 지금 거기 실적은 어때요? 많이 상담들을 오시나요, 성폭력센터에 피해자들이? 의료 지원금도 있고 상담소 지원도 있고 등등 많이 있는데 아직도 성폭력상담 피해자들이 많이 연천군에 있나 싶어서 여쭤봅니다.

저희가 성폭력상담소에 상담 건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성폭력 피해자 신고를 저희가 접수를 27건을 일단 올해 받았고요.

27건이요?

예. 자기가 이제 성폭력 피해를 받아서 상담하고 싶다는 이런 건수가 27건이었고, 27건 중에 지원을 하는 건수는 2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이라 하면 의료비 지원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렇죠.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성폭력이 옛날에는 엄청 뭐 1천 건이 넘고 이렇게 많이 됐는데 그래도 많이 줄었네요?

예. 역시 교육의 힘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교육도 많이 다니고 상담도 하시고?

예. 여기 성폭력상담소가 교육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캠페인도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도 저희가 교육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525쪽에 보면요, 아이돌봄기관 운영비 및 서비스 지원이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아이돌봄 지원사업 말씀하시나요, 위원님?

예.

아이돌봄사업은 부모의 일하고 가정 양립을 위해서 만 12세 이하 아동을 돌봐주는 사업이거든요, 아이돌보미가.

예.

그래서 그 12세 이하 아동을 갖고 있는 가정이 이제 맞벌이부부가 되겠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우리 아이를 돌봐달라’ 이렇게 예약을… 건강가족지원센터가 위탁업무를 받고 있거든요. 거기에 신청을 하면 그때 아이돌보미 선생님들이 그 가정에 가서 아이들을 돌봐주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가족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시나요?

너무 많이 이용하셔 가지고요, 올해 예산이 지금 벌써 소진이 됐고요. 그다음에 아이돌보미 선생님이 한 30명 정도 계시거든요.

선생님이 많으시네요.

예, 30명 정도 있고. 또 아이돌보미 선생님들도 가정에 가서 아이들 돌보는 일 기쁘게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정에서도… 또 옛날에는 자부담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자부담 부분을 경기도가 일부 지원을 해주면서 아이돌보미 신청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홍보도 잘되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도 늘어났습니다.

534쪽에 보면 그룹홈 운영비가 있어요. 우리 연천군에 그룹홈이 몇 개나 있나요? 물론 이거는 공개되지 않은 거지만.

저희 1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1개요?

예.

그룹홈에 아이들이 많이, 몇 명이나 있어요?

저희 5명 정도.

5명 정도?

저희가 2개가 있었는데요. 한 군데는 폐업을 하셨고, 또 한 군데에서 5명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룹홈 아이들을 잘 돌봐서 좋게 성장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연천군에 지역아동센터가 있잖아요. 몇 군데나 있나요?

저희 세 군데가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연천…,

연천에 두 곳, 전곡에 한 곳. 그때 청산에도 한 곳이 있었는데요. 거기는 폐업했습니다.

폐업했어요?

예. 그래서 지역아동센터는 3개소입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질문 육아종합센터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육아종합센터가 작년에 조금 이제 뭐 ‘예산을 깎았네’ 해 가지고 안 좋은 소문도 듣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도 예산이 조금 늘었어요.

예.

그 이유가 뭔가요?

저희가 올해 예산은 5억 9,800만 원 정도고 내년도에는 6천만 원 정도를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장난감도서관에 8명의 종사자가 근로를 하고 있는데요. 원장님 포함해서. 저희가 이제 해마다 인건비, 종사자 정기승급에 따라서 인건비가 상승이 됩니다. 또한 그 인건비도 이제 또 해마다 올라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3~4천만 원 정도는 인건비가 증액이 됐다고 이해하면 되실 것 같고요.

이번 예산이 6천만 원 늘은 것 중에서 4천만 원 정도가 인건비가 늘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인건비가 늘었다 하면 인원을 더 세운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해서 인건비가 늘었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 8명의 종사자가 해마다 호봉이 올라가거든요.

호봉 수가 올라서?

예. 정기 승급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승급을 하게 되면 기본급도 오르고 그것에 따라서 제수당이라고 정근수당, 명절휴가비도 올라가고 시간외근무수당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퇴직적립금도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8명이 한 500씩 정도 늘어난 겁니다. 8억 4천이니까.

아, 그래서 인건비하고 처우개선비 다 이렇게 해서 한 4천만 원 정도 인건비가 올라갔다?

예, 증액이 됐습니다.

지금 육아종합센터에서 아이들을 많이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는데 그 실적은 어떤가요?

저희가 부모교육도 많이 시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에 특히 컨설팅과 보육교직원 교육을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장난감도서관에 어린이집 아이들이 오전에는 예약을 하고 놀러 오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만족도가 높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에서도 장난감도서관에서 와서 노는 것을 되게 좋아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그냥 노는 게 아니고 각종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미술치료라든가 뭐 이런 것들, 아이들이 와서 그냥 막 놀다 가는 게 아니고 또 재미있게 교육도 받고 놀기도 하고 이러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만족도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이용하시는 부모님들, 그다음에 아동들, 그다음에 또 어린이집까지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육아지원센터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 육아종합센터는 주가 육아지원을 컨설팅해 주는 게 주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난감도서관은 그거는 이제 위탁받아서 육아종합센터가 맡아서 하는 거고. 그렇죠?

예. 장난감도서관이 그 육아종합지원센터가 5년간 위탁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전에는 자원봉사센터가 운영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육아종합센터를 맡은 후에 지도를 잘해서 아이들이 너무 많이 오고 잘 이용하고 있다.

예, 맞습니다.

예. 과장님 장시간 이거 설명해 주시고 또 여기에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배두영 위원 거수) 배두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요.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494페이지 노인 사회활동 활성화 지원에 이거 실버인력뱅크 운영은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운영을 하는 거죠? 일자리 관련돼서.

노인일자리 실버뱅크가 노인일자리 사업을 이제 노인복지관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노인회지회랑. 거기에서 이제 전담인력이 1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노인일자리가 몇 개나 거기 배정됐는지는 제가 잘 지금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 일자리 사업이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유형이 있거든요. 공익형이 있고 뭐 그다음에 공동체형이 있고 뭐 사회서비스형도 있고 그런 것들을 다 전담 노인복지 그 인력뱅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노인일자리 관련해서는 저희가 일자리 사업이 몇 가지인지 과장님 정확히 지금 파악 못 하고 계시는 거죠? 자료 그것 좀 주시고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세부적으로 대한노인회에서 관리하는 사업, 그리고 복지관에서 하는 사업 이렇게 세분화해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497페이지 저희 경로당 양곡 지원하는 거 이거 국비사업이 조금 이렇게 예산이 조금 감해졌네요. 전체적으로 다 그런 건가요?

경로당 양곡비 지원이요?

예.

국비 사업이요?

예.

그러게요. 경로당 양곡비 국비 사업이…

일괄적으로 다 지자체 다 이렇게 감해지는 건가요?

저희가…,

사유가 뭐죠?

이거는 한번 저희가 이제…,

확인해서?

예, 확인해서 다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저희 자체사업에서는 지금 이제 추가 지원하는 것은 동일하고 금액이 약간 추가돼서 예산이 늘어난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단가가 좀 늘어난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그리고 저희가 개소가 좀 늘었습니다.

아, 개소 늘었어요?

아니, 풍경채가 이제 경로당이 설치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전에 설치가 제 생각에는 3월인가 4월인가 이제 경로당 개소식을 했는데 그전에는 나가지…,

121개소구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 알겠습니다.

늘었습니다.

그리고 498페이지 노인회 운영지원에 이거 지금 세부 사업 하는 것은 이거 기존에 하던 사업 그냥 그대로 하시는 것 아니신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왜 증감이 됐나요?

예, 4,900만 원 늘은 것으로, 증감된 것으로 보이는데. 저희가 이것도 추경에 노인분들, 노인지도자분들 해서 선진지 견학을 제주도로 다녀왔잖아요. 그거를 추경에 세워서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늘 할 때마다 하는 이야기가 이게 본예산 할 때 추경이랑 분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예, 맞습니다.

이게 물론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겠지만 저번에도 한 번 했더니 이게 뭐 정책적으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2025년 본예산 금액만, 26년도에 본예산 하기 때문에 어떤 사업이 중간에 추경사업이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추경에 증감된 거는 저희가 확인할 수 없으니까, 지금 이거 같은 경우도 분명히 사업은 2025년도에 하는 사업이나 별반 다름도 없고 금액도 별로 안 다르니까 예산 증감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거의 다 사유를 보면 저거예요. 추경.

예, 추경.

추경 반영인 건데…,

예, 추경 1차, 2차, 3차 때 이게 추경 반영된 것들이 이 본예산 사업예산서에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분리라도 해서 별표라도 해 가지고 약간 좀 해서 우리가 보기 쉽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왜냐하면 본예산 보면서 ‘25년 추경 책자를 다 볼 수는 없어요.

맞습니다, 위원님.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약간 좀 편리 차원에서 그것 좀 기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획감사실에 그거는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예, 저기 팀장님 계시니까.

예.

전반적으로 지금 장애인 관련돼서는 예산이 전부 다 많이 줄었네요.

예,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도비 사업은 감액이 됐거나 일몰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회복지과가 총예산을 따져보니까 한 21%, 작년 대비 도비 사업이 예산이 좀 감액되었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지금 장애인계나 노인복지계나, 특히 장애인계가 30% 정도 일몰되거나 삭감이 됐기 때문에 지금 도에서 그 회복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과도 도의원님과 미팅을 하고 그다음에 윤종영 도의원님한테 상황을 전달하고 그다음에 복지위원회에 의견들을 저희 전달한 상황이고, 그 복지위원회에서는 ‘장애인 예산만큼은, 또 노인복지 예산만큼은 추경에 다 회복을 시켜주겠다.’라는 답변을 경기도 그 담당 과장님들한테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다행이고요. 이게 보면 전반적으로 장애인복지가 많이 줄었어요.

예. 장애인복지가 제일 많이 줄었습니다, 30%.

예, 눈에 띄게끔 줄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저희가 원한다고 해서 뭐 도에 하는 것을 뭐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뭘 해 준다고 하니 다행이고요. 그거는 전반적으로 이제 일몰사업이나 도비…,

매칭 사업.

그래서 줄었다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혜자가 줄어서 예산이 줄어든 것은 아닌 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아까 성폭력상담소에서 이제 2025년 상담 건수가 27건이라고 그러셨거든요.

예.

여기 직원은 총 몇 명이 계신 거죠?

직원은 소장님 한 분과 종사자 세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거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지금 상담소에 그 직원이 지금 4명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소장님 포함해서요?

예. 저희가 지금 뭐…,

뭐 제가 이렇게 판단할 사항은 아닌 거고요. 도가, 국가가 성폭력상담소나 가정폭력상담소를 운영함에 있어서 이만큼의 최대 인원은 배정하라는 지침에 의거해서 저희가…,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사업비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가정폭력상담소는 그러면 지금 총 직원이 몇 명인 거죠?

거기도…,

똑같이요?

똑같습니다, 성폭력상담소랑.

소장님 하나, 직원 세 분요?

예, 그렇습니다.

525페이지에 지금 중간 부분에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이라 해 가지고 이것도 지금 추경에 예산이 올려서 예산이 지금 비교증감이 이렇게 많은 건가요? 올해 대비.

어떤… 아이돌봄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본인부담금 지원이요?

예.

이게 5,900만 원 정도가 증액된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5,600.

5,600만 원?

예. 전년도 예산액이 5,900이고 비교증감이 5,600.

이거 늘어난 이유는 이제 이게 아이돌봄 사업을 가정에서 신청을 하면 자부담 비용이 들잖아요. 그거를 도에서 보전해 주겠다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 보전을 해 주겠다는 가정에 이제 저희가 가형부터 마형까지 지원금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형이 제일 어려운 집, 그래서 1,500원을 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형 같은 경우는 자기가 다 자부담을 내야 되거든요, 지원금이 없이. 그런데 제가 이상해서 이제 알아보니까 경기도에서 라형까지 본인 부담금을 주지 않았고 다형까지만 줬단 말이에요, 어려운 사람들만. 그런데 이거를 구간을 늘려서 라형까지 지원을 해준다고 하셔서 지침이 변경돼서 예산안이 늘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이제 자기부담금 하는 그… 부담 가시는 분들의 그거를 완화한 거라고 보면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부담금의 85%를 지원해 주거든요. 거기 있는데 기존에는 가형, 나형, 다형, 어려운 사람만 지원을 해줬다면 이제…,

예, 이해됐습니다.

예.

그리고 530페이지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원 이거 지금 저희가 전년도 계상은 600이고 올해는 1,200 증가된 1,800이거든요. 이게 1인한테 가는 건가요, 아니면 인원수가 늘어나서 그런 건가요?

531쪽이요?

530.

530쪽이요?

예. 530 상단 부분에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원.

저희가 지금 작년에 600만 원이었는데 1,800을 해서 1,200이 늘어난 것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작년,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 예산이 1천만 원이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400만 원이 추경에 반영이 된 것 같고요. 그런데 저희가 2026년도에는 2천만 원으로 이제 올렸으니까 1,800만 원…

1,800만 원, 2026년 본예산에.

그래서 1,800만 원… 아무튼 이거는 대상자가 좀 많이 늘어날 거라고 예측을 하고 국비를 좀 받은 것 같거든요. 이거는 다시 한번 확인해서…,

이게 지금 자립수당을 지금 퇴소한 친구들한테 주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아동양육시설이나 그룹홈에 있다가…,

예. 그러면 1인당 얼마 정도 책정되나요?

1인당 50만 원씩 주고 있고요.

50만 원씩?

50만 원씩 저희가 5년간 1차 50만 원씩 아무튼 주고… 아니다. 이거는 자립정착금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자립수당이요.

아, 맞습니다. 50만 원씩 5년간 지원합니다.

1년에 50만 원인가요?

아니요, 월 50만 원입니다.

월 50만 원?

예. 월 50만 원에 5년간 이 아이들이 자립할 수 있는 그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자립수당을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5년간 3천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당 이거는 매년 증액이 되겠네요? 왜냐하면 그거 새로운 친구들이 많이…,

그렇죠. 기존에 있던 아이는 5년 동안 받아야 되고, 또 아이가 이제 그룹홈에 있던 아이가 또 만 18세가 돼 가지고 자립을 한다면 매년 늘어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자립 정착이라고 그럴까, 그거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죠? 이 친구들이 나와 가지고. 물론 지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희가 이렇게 뭐 수당이랑 이런 여러 가지 혜택,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 것은 그 사회 안에서 잘 적응하고 할 수 있게끔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적응하는 데 뭐 특별한 문제는 없나요?

아이들이요?

예.

일단은 그룹홈이나 그 아동양육시설에서 퇴소를 하게 되면 일단은 그 아이들한테 1,500만 원의 정착금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1차에 1천만 원, 2차에 또 500만 원 이렇게 1,500만 원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별도로 50만 원씩 5년간 또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일단 그룹홈에서 생활하다가 성장을 해서 자립을 했을 때, 또 옆에 그 친구가 그래도 어린 친구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 판단에는 부모님들이 또 옆에 있지 않기 때문에 자립을 해서 정착하니까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여러 가지 뭐 문제, 예산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의 뭐 그런 미흡함도 있겠지만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목적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마음이랑 또 같지 않으니까. 그래서 뭐 파악하고 계시니까 거기에 좀 신경 쓰셔 가지고요,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이 좀 지원해 주시고 관심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533페이지 중간 부분에 아동발달 지원 계좌에 이게 18세 미만인데 보호시설이나 차상위 뭐 여러 가지 그 친구들한테 보호자가 적립해 주는 계좌인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인이 10만 원을 하면 저희가 또 10만 원 또 매칭해 주는 1 대 1 매칭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많이 줄었거든요. 이거 지원하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 않나요? 금액이 왜 줄었죠, 이게?

저희가 지금 141명이 매칭돼서 저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몇 명 예정이시죠?

저희가 줄은 거는 일단 뭐 7,700만 원 이렇게 줄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사유는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몇 년이죠?

이 매칭 기간이요?

예.

매칭 기간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칭 기간이 있으면 그 첫해에 이제 많아서 더 이상 지원을 안 했기 때문에 금액이 줄어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것 같아요. 사유 좀 알려주시고요.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48페이지 상단 부분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도비 사업이 있거든요.

예.

이거 지금 올해 144대 해서 1,597만 원 정도 예산 책정이 돼 있는데 이게 매년 이 사업을 하시는 거죠? 민간 가정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렌탈비를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아, 렌탈비예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고요. 궁금한 건 다시 과장님 개인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안인데요. 1인 여성 안심패키지가 열다섯 분이 지금 혜택을 보고 있다고 하는데 이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홈페이지나 이런 것들로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패키지 지원을 하는데 신청하실 분들 읍·면도 신청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량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저희가 지금은 15가구밖에 못 하고 내년에도 또 예산이 줄었어요, 도비가. 그래서 이게 이제 다시 부활할지는 모르겠으나 저희가 아마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 가지고… 안심패키지를 막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여건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맥심이 열다섯 분이시고?

예.

그러면 이것에 대한 홍보는 뭐 인터넷이나 이런 걸로 하셨나요?

읍·면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이장님들이나 이제 그런 분들을 통해서, 공문이 내려가면 이장회의 때 알려주시거든요. 이장님들한테. 그러면 이장님을 통해서도 저희가 신청도 받고 그렇게 저희가 사업을 했습니다.

1인 여성가구라고 하셨는데 연령대가 보통 지금 현재 이용하고 수요 받으시는 분들은 연령대가 어떻게 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0대 후반까지 지원을 해 드릴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러니까 40은 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신청자 외에 40대 미만이신 분들이 많으실 것 아니에요. 1인가구들이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분들도 뭐 지원을 간단한 거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좀 만들었으면 하는데 그게 가능한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뭐 군비를 세워서 지원해 주는 방법이 이제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반 여성들한테 안심패키지를 지원하는 것은 저희가 여건상 어렵다는 판단이 들고요. 취약계층이나 저소득계층, 차상위계층, 뭐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의 30대 후반 여성분들한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저희가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것 좀… 이게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힘든 일에 봉착하는 일이 쉽게 노출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분일수록 좀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534페이지에 그룹홈 운영에 관련돼서 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을 5명 해서 지금 1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수요를 받고 있는 그분들은 어떤 유형이신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생활가정에 들어온 아이들은 가정에서 아동학대나 가정폭력 이런 것들로 부모님들과 함께 살지 못하는 대상자들이 공동생활가정에 입소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동학대 피해아동 같은 경우 이 아동이 발생했을 때 이분이 다시 원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는 아이인가 아니면 가정위탁을… 가정위탁이라 하면 그 가정위탁 부모들이 있거든요. 그 인력풀이 있는데 이 가정에 보낼 것인가 아니면 공동생활가정 이런 데 보내져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갖고 여러 가지 이제 고민들을 하고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부모님들하고도 이제 저희가 얘기를 하거든요. 아동학대전문기관도 있고 경찰서, 군청 이래 가지고 부모님이 원가정으로 아이를 데리고 오고 싶어도 원가정에 가서 다시 또 아동학대가 생긴다고 하면 보낼 수 없거든요, 저희는. 그래서 결정을 저희가 결정위원회에서, 아동학대결정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하고, 그다음에 이 아이가 ‘원가정은 아니다. 가정위탁도 아니다. 공동생활가정이 좋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공동생활가정을 찾아서 저희가 아이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시설에 있는 친구들 연령대가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18세 미만 아동들만 공동생활가정에 있을 수 있고요. 대학교를 가면 대학생이 되면 24세까지 생활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18세 미만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가장 어린 친구가 지금 현재?

지금 저희 5명 중에서 그거 파악은 제가 못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별도로 그거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세부 내역 좀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예.

일단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누구보다 뭐 아동복지를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런 위험에 처한 아이들을 추적관리를 해서 진짜 재기할 수 있도록 이런 기반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다시 한번 관리를 좀 더욱더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심사는 15시 20분에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관종입니다.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61쪽입니다. 2026년도 농업정책과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으로 전년도 본예산보다 66억 1,772만 1천 원이 감액된 189억 6,835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64쪽입니다.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109억 1,209만 2천 원이 감액된 344억 2,326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 기준 주요 감액된 사업은 청산면 농촌기본소득 68억 원, 농어민 기회소득 23억 원, 농기계 임대사업 전출금 15억 원, 공익직불금 9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부 사업은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인에게 농업소식 및 정보 제공을 위하여 4,775만 4천 원, 국비 사업으로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금으로 6억 4,779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5쪽입니다. 농업인력중개센터 운영을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1억 7,897만 1천 원을, 국비 사업으로 내국인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6쪽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에 필요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에 대하여 군비 1억 1,431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7쪽입니다. 전곡농협에서 운영하는 농촌인력중개센터 공공형 계절근로자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9천만 원과 연천군 농업경영체 등록 민원센터 지원을 위한 인건비 및 사무 운영비, 자산 취득비 등 4,494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8쪽입니다. 1 농업 관련 15개 위원회 운영비로 2억 3,355만 원을, 농업인 관련 단체 민간에 대한 경상사업비로 4,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9쪽입니다.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금으로 5천만 원을,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사업에 106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0쪽입니다. 중간에 있는 전략작물직접지불제 사업비 10억 9,200만 원을,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 사업비로 3,835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1쪽입니다. 농어민 기회소득 사업 추진을 위하여 인건비 1억 3,500만 원, 일반운영비 3,680만 원, 사업비 23억 3,530만 원을,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에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농촌왕진버스 운영비로 7,560만 원을, 차세대 농업·농촌 프로그램 농업e지 비대면서비스 시범사업 키오스크 구입비 7,48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2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체험마을 및 체험농장 방문객 버스비 지원사업에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3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육성을 위한 사무장 인건비 4,752만 원, 농촌체험휴양마을 체험활동비 지원에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4쪽입니다. 연천농협 관할 읍·면의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으로 3억 5,658만 9천 원,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사업에 8,527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5쪽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11억 원을, 고추비가림재배시설 지원에 1억 2,931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6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재배장려금으로 1억 3,032만 원, 친환경 벼 복합생태농업 실천단지 조성에 5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7쪽입니다. 가축분퇴비 살포비 지원에 1억 6,500만 원을, 신규 도비 보조사업인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으로 6,440만 원, 남토북수인증벼 생산지원 사업에 8억 5,500만 원,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지원에 5억 8,589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8쪽입니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 지원에 2억 4,400만 원,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에 6,443만 4천 원, 우리군 자체사업으로 비가림하우스 지원에 1억 5천만 원, 비닐하우스 내부 현대화 지원에 2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9쪽입니다. 농자재 지원사업으로 저온저장고 등 23종에 8억 207만 원, 국비 보조사업인 인삼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에 2억 2,7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80쪽입니다.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에 5,407만 8천 원, 에너지 절감형 농업난방시설 지원에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1쪽입니다. 농협중앙회, 지역농협, 우리군 농정 협력 사업으로 4억 5천만 원, 국비 사업인 노후 농기계 폐차 지원 사업비로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82쪽입니다. 밭작물 생산재배단지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2억 8천만 원, 우리군 인삼 명품화를 위한 지원으로 5,100만 원, 콩 지역특화품종 지원사업에 1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3쪽입니다. 농경지 환경보호를 위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사업으로 1,500만 원, 청년농업인의 맞춤형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5천만 원,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으로 3천만 원,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으로 1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4쪽입니다. 농산물 저장창고 신축 지원으로 7천만 원, 우리군과 기업 간의 상생 발전을 위한 스마트팜 시설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3억 원을,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벼 육묘용 상토 지원에 5억 8,327만 6천 원, 맞춤형 비료 지원 사업비에 2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85쪽입니다.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에 9,445만 8천 원, 신규사업으로 고령농업인 맞춤형 육묘 지원에 3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6쪽입니다. 공공비축미곡 매입에 따른 읍·면 파렛트 임차비와 이동 운임비에 1,190만 원, 건조벼 매입농가 톤백 지원비로 6,750만 원, 연천쌀·연천콩·연천율무의 소비촉진 지원 사업비에 2억 8,300만 원, 푸드테크 기업 등 시설개선 지원을 위하여 7,201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7쪽입니다. 남토북수 브랜드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비로 일반운영비 5,700만 원, 남토북수 포장재와 유통마케팅 지원에 2억 3천만 원, 농특산물 직거래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홍보 및 비대면 판매 활성화에 1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8쪽이 되겠습니다. 도비 사업으로 로컬푸드 관련 시설 지원비로 4,133만 3천 원, 접경지역 군납납품 농가 물류비 지원비로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89쪽입니다.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제조·가공·판매·유통시설 기반 구축 지원으로 6억 2,650만 원, 연천율무축제 행사 운영으로 2억 9,480만 원, 먹거리 정책 업무 추진을 위하여 로컬푸드 홍보 및 자가품질검사를 위한 사무관리비 2,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0쪽입니다. 고품질 수출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자재 지원사업에 1천만 원, 농산물 원산지 표시 감시원 활동 수당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1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2억 600만 원, 관내 유치원 및 어린이집 대상 건강과일 공급 지원 사업비로 4,197만 4천 원, 관내 영유아 공공급식 친환경 농수산물 지원사업에 1,4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92쪽입니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에 2,208만 원, 농식품 바우처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3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불법농지 단속원을 위한 인건비 1,777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4쪽입니다. 농지대장 현행화 조사요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3,452만 8천 원, 농지이용실태조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5,629만 1천 원, 농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으로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5쪽입니다. 농업기반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수리시설 정비사업으로 15억 5,67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으로는 은대지구를 비롯한 수리시설 정비 및 차탄양수장 시설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596쪽입니다. 농번기의 원활한 농업용수 관리를 위한 수리계 시설 공공운영비 및 관리비에 5,328만 원,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농로 정비사업으로 청산면 백의리 농로 포장 등 2개 사업에 3억 5천만 원, 경지정리구역 내 원활한 유지보수 사업을 위하여 상·하반기 연간단가 유지보수 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7쪽입니다. 용배수로 정비 및 수리시설 정비를 위하여 4억 600만 원, 아미 양수장 유지관리비로 1억 4,500만 원, 지표수 보강을 위한 균형발전특별 사업으로 아미2지구·판부지구·동이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으로 29억 2,500만 원, 가뭄 대비 양수장 정비 및 장비 임차료로 1,2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8쪽입니다. 농업용 관정 정비 및 유지관리 비용으로 3,647만 8천 원, 농정업무 보조 공무직 인건비 포함한 농업정책과 행정운영경비로 1억 5,2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599쪽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전출금으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15억 원을 감액했지만 추후 상황에 따라 예산팀과 협의하여 추후 반영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서 83쪽이 되겠습니다. 연천군 농업발전 기금운용계획으로 98쪽까지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36억 1,728만 2천 원입니다. 수입금은 43억 4,898만 3천 원으로 세부 내용은 예치금 회수 36억 1,728만 2천 원, 융자금 회수 6억 3,548만 2천 원, 이자수입 9,621만 9천 원이 되겠으며, 지출계획은 11억 5천만 원으로 경영자금 10억 5천만 원, 시설자금 1억 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3쪽입니다. 연천군 농기계 임대사업 기금운용계획으로 99쪽까지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말 조성액은 19억 3,320만 원입니다. 2026년 수입금은 39억 4,484만 6천 원으로 세부 내용은 일반회계 전입금 5억 원, 예치금 회수 19억 3,332만 원, 이자수입 1,152만 6천 원, 농기계 임대 수입 15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임대 사업용 농기계 구입에 20억 원으로 22농가를 선정하여 지원하며, 예치금은 19억 4,484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3~4쪽입니다. 농업정책과 명시이월사업은 총 7개 사업으로 이월 요구액은 26억 7,051만 5,770원입니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과업 기간이 착수일로부터 12개월로 사업기간이 지연되었으나 12월 중 용역사를 선정하여 신속하게 완료하겠습니다. 선택형 맞춤농정 사업은 기상 이변으로 지반공사 추진이 어려워 사업 진행이 지연되었고, 신규 과원 조성에 필요한 나무 구입이 시기적으로 어려워 지연되었습니다. 사회 혁신형 스마트팜 구축 지원사업은 6월에 사업대상자가 추가 선정되어 신서 대광중학교와 대부 계약이 늦어져 스마트팜 구축사업이 지연되었지만 12월에 스마트팜 구축·착공하여 내년 상반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농로 정비사업과 용배수로 정비사업은 완료되어 12월 중 집행이 완료되겠습니다. 영농 대비 한해의 특별대책 지원사업은 농업용 관정의 지속적 사용으로 가동 중단이 어려워 사업 진행이 지연되었으나 12월 내년 농번기 전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인 접경지역 주민자생적 마을활력사업은 경기도의 추가 선정에 따라 추가 추경예산 편성으로 14억 중 대부분 사업이 완료되었으나 일부 사업에 대하여 내년 6월 중에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명시이월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주질의 위원이신 박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입니다. 설명 주시느라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명시이월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3쪽에 조금 아까 설명 주신 대로 몇 가지 좀 질문드릴게요. 농촌공간 재구조화 용역을 12월 달에 아직 발주를 안 한 겁니까?

지금 선정하려고 평가를 다음 주 중에 그 용역업체 신청을 받아 가지고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선정은 아직 안 된 겁니까?

예. 다음 주 중에 선정됩니다.

이거 선정하는 데 도와 협의가 되어야 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죠?

예.

저희가 선정해서 과업 지시해서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 도 승인 여부에 따라 과업기간이 연장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년도… 이게 저희가 용역이 끝나면 도에 대해 승인을 받아야…,

승인을 받죠?

예,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제 그게 연장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승인이 돼야 또…,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이제 연장된다는 그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별도로 승인은 이제 최종 용역 결과에 따라서 그거를 그냥 인정하느냐 아니면 보완하느냐 그 승인을 말씀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이 그대로 지금 남아있는 거네요?

예, 3억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이게 본예산에 섰던 것 아닌가요?

예, 본예산에 섰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속 이게 저희가 이제 처음 하다 보니까 이게 사업이 뭐 간단한 사업이 아니라서 복잡하고, 또 이게 3억이라는 예산도 들어가야 되고 이게 전체 연천군에 전체에 대한 우리 농촌지역에 대한 이 구조화를 만드는 사업이라 또 교육, 저희 나름대로 또 담당자들이나 팀장들이 교육도 받고 다른 벤치마킹도 하고…,

행정절차가 좀 필요했었던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이게 의무사항이잖아요?

예.

내년도에는 다 마무리될 수 있도록…,

예, 맞습니다.

이게 마무리돼도 우리가 준비할 게 사실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준비를 잘하셔야 되는데 좀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4쪽에 선택형 맞춤농정 사업도 마찬가지로 도비 사업 50 대 50 매칭 사업 같아요.

예, 맞습니다.

6억 9천 정도 되는데. 기상이변으로 사업이 지연됐다고요?

예.

이게 기상이변으로 맞춤농정이 지연될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저희가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이게 나무가 지금 올해 구입을 못 했고요. 그래서 내년 봄에 구입해서 내년에 식재하고, 보통 올해 기반 조성을 해야 되는데 올해도 약간의 잦은 가을의 많은 비로 인해서 약간 지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나요?

예, 크게 다른 거는 없습니다.

이유가 좀 궁색한 것 같아서… 잦은 비로 나무 식재가 안 됐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과장님. 특별한 이유 진짜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별도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또 사회 혁신형 스마트팜 구축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10억 사업이네요, 매칭 사업으로.

예, 11억.

집행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죠?

지금 이번 주 중에 저희가 선급금 2억을 집행할 거고요. 근데 이게 저희가 교육청하고 이게 계약 대부 관계가 좀 늦어지면서 이게 시기가 좀 늦어졌습니다. 업체는 6월 달에 이제 저희가 추경에 예산은 세워놨는데 계속 교육청하고 업체 간에 그 학교, 대광 폐중학교를 대부 관계 때문에 약간 좀 시간이 지연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학교하고는 협의가 다 아직 안 끝난 겁니까, 현재까지?

지금 다 임대는 끝났고요. 임대로 수의계약으로 다 맺었고…,

그러면 지금 이제 뭐만 남은 겁니까? 행정절차가.

아니, 이제 절차는 없고요. 이제 예산집행, 지금 금요일부터 오늘부터 아마 철거 들어가고, 그리고 다음 주에 뭐 철거 다 끝나면 착공 들어가서 내년 6월까지는 끝날 계획입니다.

6월까지 마무리할 수 있다?

예.

운영 주체가 어떻게 되는 거죠?

연천 스마트팜 법인이라고요, 그 내용하고 같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되겠습니다.

법인에서 운영한다?

예.

그다음에 그 밑에 노곡1리 농로 정비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왜 지연이 됐을까요? 군비인데 전부 다.

다 끝난 상태입니다.

다 끝났어요?

예. 농로 정비사업하고 배수로 그 두 번째, 그 바로 밑에 용배수로 정비사업도 다… 원래는 저희가 10월 달에 이게 제출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제 안 끝났는데 11월, 12월에 다 끝난 상황이라 집행은 다 끝났습니다.

이거 작성하기 전에 끝났다 그 말씀이시죠?

예. 이후에 끝나 가지고요.

그 밑에 유지보수 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유지보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예비비 성격으로 이게 예산이 편성돼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목적이 뚜렷하게 이렇게 있었나요?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보수 공사인데 유지보수를 할 곳이 명백히 있었는지 아니면 그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했었던 건지?

대비 개념이고요.

대비요?

예.

그러면 그 유지보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이월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예,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이게 검사비도… 그러니까 사전에 검사 비용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저희가 내년도에 초에 검사 비용은 올해 안 써 가지고 내년에 바로 상반기에… 사전 검사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유지보수 공사에 쓸 예산인데 그럼 내년도에는 어디에 정해져 있나요, 지금 이게? 사업명이 쭉?

내년도 본예산도 동일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썼고요. 지금 조금 집행잔액 조금 남아있는 건데요. 이것도 지금 다른 운영비로 조금 쓰기 위해서 조금 세워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저기 과장님, 이월사업이 이게 그해에 예산이 편성된 것은 그해에 다 소진이 돼야 되는 게 원칙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물론 이월시킬 수밖에 없는 사업들은 있죠. 발생하는데, 가급적이면 그해에 다 소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26년도 예산은 그렇게 좀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업 마무리 철저히 잘하겠습니다.

예. 본예산 보겠습니다. 568쪽 중간 부분 보겠습니다, 568쪽. 중간에 보면 농지위원회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2억이죠, 2억?

예, 2억 있습니다.

10개소, 10개 읍·면을 말하는 거죠? 10개소라는 거는.

예, 10개 읍·면.

농지위원이 전체 몇 명이나 되나요?

107명 있습니다.

107명?

예, 읍·면별로 10명에서 열다섯 분인데…,

10명에서 15명.

예, 그런데 107명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농지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죠?

예, 1회당 10만 원씩.

10만 원씩? 그러면 1회에 한 번… 그러면 몇 번 하는 거예요, 이거?

정기적인 거는 아니고요. 수시로 어떤 뭐 농지취득이라든가 농지이용개발에 대한 어떤 뭐 그때그때 사항에 따라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라든가…,

예, 맞습니다.

전용 허가와 관련된 뭐 그런 이용 점검이라든가 뭐 투기와 관련된 이런 것들 이제 총체적으로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나요, 이게?

지금 저희가…,

저기 위원회 운영될 때 과장님이 거기 참석해 본 적이 있나요?

사실은 없습니다. 자격이 안 돼서.

참석해 보셔야지. 현실적으로 잘… 지금 2억씩이나 예산이 들어가는데 저기 보완해서 개선해야 될 점은 없는지 이런 것을 좀… 참석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몇 번.

아직 12월 달에 몇 군데 열 계획이니까 그거는 제가 꼭 참석해서 보겠습니다.

의원님들도 거기 참여할 수 있나요, 없나요?

아마 없을 겁니다.

없어요?

그 위원회가 딱 정해져 있는 위원회라… 그거는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참여라는 표현이 좀 그런가? 참관.

예, 그거는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참관을 할 수 있냐고. 어떤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냥 예산만 우리가 이렇게 주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개선해야 될 게 뭔지 좀 이런 것들도 좀 보고 ‘아, 어떤 것들이 다루어지고 어떻게 되는구나’ 이런 것도 좀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거를 저희가 한번…,

참관. 그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게 아니라 참관을 좀 할 수 있는지.

예, 그거를 검토해서 한번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관하면 한 2개 읍·면만 참관해서 좀 들어가서 보면 어떤 것들이 좀 진행되는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농지위원회는 과거에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봤는데 요즘에는 어떻게 운영되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좀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26년도에는 혹시 농지위원회 열면 참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지 좀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비 20억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 금액이 책정됐나요?

2억입니다.

아, 2억은 어떻게 책정됐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10개 읍·면인데요. 거기에서 위원회 1회당 10만 원 해서 107명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수시라 저희가 이제 보통 월 2회 정도, 3회 정도 해서 이렇게…

그러면 읍·면마다 다를 수가 있는 건가요, 횟수가?

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정기적인 게 아니라서요. 그러니까 또 농취가 많이 들어오는 데는 또 많이 할 거고, 또 덜 들어오는 뭐 중면이나 이런 데는 조금 덜 할 거고 그래서…

그러면 그 조정은 읍·면마다 합니까?

예, 읍·면에서…,

군청에서 정책과에서 이렇게…,

아니, 읍·면에서.

읍·면에서?

예.

그러면 불합리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지역은 많이 하고 어떤 지역은 횟수가 적을 수도 있고. 아무튼 참관할 수 있도록 좀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571쪽 보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보면 농촌왕진버스 운영이 있는데 이거 뭐 해마다 하시는 것 같아요. 국비 사업으로.

예. 작년에, 올해 처음 했습니다.

3개 농협에서 이제 같이하죠?

예, 3개 농협.

뭐 한 군데 가봤더니 어르신들 많이 참여하더라고요.

예, 뭐 효과도 좋고요. 어르신분들이 너무나… 효과도 많습니다.

효과가32 좋아요?

예.

효과가 좋으면 계속해야죠.

뭐 그냥 흔히 볼 수 없는 한방이라든가 치과 이런 것도…,

침도 맞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침도 맞혀주시고요. 또 한방, 치과 여러 가지 다 봐주시니까 어르신들이 참 매우 좋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인 것으로 판단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572쪽에 보시면 체험마을, 체험농장 방문객 서비스 버스 지원하고 그 옆에 573쪽에 보면 체험마을, 하단에 방문체험객 체험활동비 지원이 있는데 이거 같은 사업이죠? 연계되어 있는 거죠?

예, 연계되어 있는데 이제 버스비는 이제 단체로 오셨을 때 뭐 학교라든가 아니면 뭐 어디…,

사회단체.

예, 사회단체라든가 이런 데는 이제 저희가 버스비를…,

개인이 뭐 단체로 이렇게 모아서 가도 지원이 되나요?

단체로 그냥 그런 거는 뭐 버스 1대는, 그러니까 버스 1대가 오는 거는 다 되니까요.

이거 신청은 어디다 합니까?

마을에다가 사전에 예약할 때…,

그 체험마을에다가?

예, 체험마을에 하면 저희가 대당 20만 원을 드립니다.

체험마을에다 신청하면 버스 1대 지원해 주고…,

예, 대당 20만 원.

그다음에 그 체험활동비로 1인당 1만 원씩 지원해 주고.

그것도 이제 예약받을 때 그러니까 사이트에, 그러니까 체험마을마다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만 원을 감해서 만약에 체험비가 3만 원이다 그러면 저희가 보조를 1만 원 해 주고 2만 원만 내면 체험활동 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체험마을을 가고 싶어. 그러면 버스 1대 지원해 주고, 거기에 따라서 또 체험비 1만 원 지원해 주고. 그 얘기시죠?

예. 그렇게 해도 되고요. 별도로 해도 되고요.

별도로 해도 되고?

예, 개인적으로 오신 분들은 1만 원 해도 되고요.

개인적으로 혼자나 뭐 가족 단위 이렇게 가도 체험비 1만 원씩 해주나요?

예, 1만 원씩은 해줍니다.

버스는 못 해줘도?

예.

버스는 몇 명 이상입니까?

그거는 20명, 그러니까 20인승 이상이니까요. 뭐 45인승이라도 저희가 25만 원. 그러니까 20명 이상…,

아니, 버스를 지원해 줄 때 몇 명 이상 가야지 버스를 지원해 주냐고요. 그런 거는 없어요?

20명.

20명 이상?

예.

관내 체험마을이 몇 개죠?

저희 7개 있습니다.

여기 7개소만 해당되는 거죠?

아니, 체험농장도 있습니다.

체험농장도 해당돼요?

예. 체험농장 몇 군데, 지금 저기 애심농장이라든가 여기 뭐 딸기 하시는 모아베리 같은 데도 활동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험마을, 체험농장 다 같은…

예.

그러면 이게 사업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는 하는 거네요?

저희가 1년에 처음에 이제 체험객이 많은 순으로 저희가 배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뭐 1억 1,800만 원밖에 안 돼서 그 마을마다 배정을 해주고, 또 만약에 다 쓰셨으면 또 모자라는, 남는 또 체험마을이나 아니면 체험농장이 있으면…,

돌려도 주고?

예, 거기로 다시 돌려주고.

그러면 그 마을에다가 체험마을이나 체험농장에다 문의를 해봐야 되겠네요? 그런 지원 예산이 많이 남아있는지.

예, 맞습니다.

만약에 없다고 하면 돌려 쓸 수 있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게 체험마을 체험활동비는 이게 신규사업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는 예산이 없는 것 보니까 추경에 반영됐었나 보죠?

예, 경에 반영…

이게 보통 언제 몇 월 달부터 시작합니까? 5월?

예, 1월 달부터 저희가 배정을 해 주는데…,

1월달에 체험할 데가 있나요?

예, 그러니까 배정을 해주는데 봄에들 많이 하시니까요.

봄에 뭐 5월 달 돼야지 체험할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세웠었나 봐요?

예.

추경에 세워도 별문제는 없나요?

예, 크게 뭐… 저희 봄부터 시작하니까요, 체험이요.

그러니까요. 보통 5월 돼야지 이게 하니까. 추경이 3월 달에 있잖아요.

예.

579쪽 보겠습니다. 579쪽 상단 농자재 지원사업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농협에서도 보니까 여러 가지 농기계, 소형농기계 같은 것 농협하고 우리군하고 매칭해서 이렇게 농기계 지원해 주는 것 있더라고요.

예, 있습니다.

이게 그 사업인가요, 아니면 별도인가요?

아니, 다릅니다. 이거는 저희 우리군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요. 농협에서는 별도로 보통 저희가 농협 지자체 협력사업은 4억 5천인데 주로 이제 농협에서 시설 보수라든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퇴비공장의 시설 보수라든가 뭐 지붕개량 이런 것을 주로 쓰시는데 일부는 또 농가들 필요한, 그 지역 농업인이 조합원이 필요한 소형농기계도 일부 해 주고는 있습니다.

일부가 아니고 대대적으로 하는 것 같던데.

예, 전곡농협 같은 곳은 그렇게 많이 쓰시고요.

전곡농협 같은 경우는 작년에 두 군데 가봤는데 많이 대대적으로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거는 여기 예산서에 있는 사업과 조금 별개라 그 말씀이시죠?

예, 여기에 없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복되는 것 없나요?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중복되는 거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예, 그렇죠.

걱정이 되고.

예, 중복 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때 농협에서 지원해 주는 그 사업에서 이제 뒷얘기가 사적으로 매매하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혹시 우리 연천군의 예산에서는 그런 거 혹시 없나요? 50% 보조받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50% 보조받아서 구매하고 뭐 어디 카페에 올려서 또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들. 그런 것들은 혹시 없나요?

저희가 파악한 거는 없고요.

파악한 거는 없어요?

예, 만약에 들어오면 저희가 그거는 뭐 보조금 회수라든가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거는 절대 안 되는 사항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예, 그거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런 일들을 들었어요. 실질적으로 그거 들어본 적이 있나요, 그런 말?

그런 말은 안 들어 봤습니다.

농협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저희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혹시 연천군에서도 보조금 받아 가지고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당연히 안 됩니다.

정당하게 보조받는 거는 농가에서 직접 사용을 하든가 해야지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582쪽에 보시면요. 하단에 콩 지역특화품종 생산지원인데 이거 채종포 운영하신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가 연천콩이 사실 파주에 조금 약간 뒤지는 감이 있어서 대형 콩은 저희가 특화된 품종으로 육성하려고 농협에 대형 콩을 수매하면 kg당 100원씩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0kg 한 포에 4천 원 정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게 생산할 때 농가한테 도움 주려고 지원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가 검은콩 생산량도 지금 많이 있죠?

예.

서리태 포함해서 청자5호?

예, 청자5호.

우리가 일반 메주콩 같은 경우에는 파주한테 선점을 이제 뺏겼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군수님한테도 조금 제안드렸는데 검은콩 축제를 좀 앞으로 계획하면 어떤가 생각이 들어요. 콩축제를 하는데 파주하고 조금 색깔을 달리해서 검은콩 축제는 제가 국회의원님하고도 상담을 했어요. 그러니까 의원님도 적극적으로 국비 지원을 할 때 많이 도움을 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군수님도 뭐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검은콩 축제를 조금 우리가 파주하고 차별화해서 그거를 좀 계획했으면 어떤가 생각이 들어요. 한번 구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583쪽에 좀 보겠습니다. 청년농업인과 관련된 맞춤형 사업이 있는데 시설·장비를 지원한다고 그러는데 어떤 사업일까요, 이게?

그러니까 구체적인 게 딱 정해진 거는 아니고요. 공모사업으로 해서…,

공모를 통해서?

예.

공모를 통해서 이제 어떤 것이 됐든 이제 선정을 하겠네요?

예.

그러면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결정된 거는 없네요?

그러니까 내년에 이제 공모를 하면 이 청년농들이 와서 그러니까 어떤 뭐 자기가 필요한 시설이라든가 장비를 공모사업 신청해서 심사받아서 이렇게 선정이 되시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들이 주로 지금 우리 정책과에서는 생각하고 계획하고 계신지?

우선 청년농이 사실은 지금 저희가 이제 월, 지금 청년창업농은 저희가 매월 1년 차는 110만 원, 2년 차는 100만 원, 3년 차는 90만 원을 주는데 사실은 이 돈 갖고는 사실은 크게 어떤 사업성을 자기가 어떤 사업하기가 조금 미비한 게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청년농업인을 맞추려고 저희 5천만 원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는데. 이거는 어느, 그러니까 청년농업인이 진짜 아이디어가 내가 농업에 어떤 아이디어나 어떤 판로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뭐 공모사업에 선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아이디어가 좀 나와야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584쪽에 하단 부분에 이제 벼 육묘용 상토 지원이 있는데 상토 지원은 100% 해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