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유영숙 의원 발언
유매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맑은물사업본부(수도과·정수과·하수과), 교통건설국(교통정책과·대중교통과·건설도로과·도로관리과·차량등록과) 3.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김포시장 제출)(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1분
다음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본예산안」과 제3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맑은물사업본부, 교통건설국 소관에 대한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맑은물사업본부 수도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임영순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순
임영순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본부 수도과장 임영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유매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맑은물사업본부 수도과 각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동훈 수도행정팀장입니다. 나원택 수도시설팀장입니다. 이기성 급수관리팀장입니다. 강남수 수도요금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6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과 2026년도 본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유매희위원장
임영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맑은물사업본부 수도과, 하수과가 아마 비슷하게 정보를 공유하면서 하고 있을 거 같은데요. 일단 지금 수도과의 업무도 이번에 요금이 좀 올랐죠, 하수도과랑 같이?
영순
임영순수도과장
네, 저번에 위원님들이 통과시켜주셔서 2026년 1월 고지분부터 요금이 인상되겠습니다.
유매희위원장
그런 것에 대해서 시작이니까 민원이 발생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직 없겠죠?
영순
임영순수도과장
저희가 11월 고지분에 다 안내문을 고지해드렸고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한테 특별하게 민원 제기된 사항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유매희위원장
지금 바뀐 변경된 부분이 하수과도 마찬가지이고 사용한 만큼 쓸 수 있게 변경이 된 거잖아요?
영순
임영순수도과장
네, 가정용과 대중목욕탕은 그렇게 단일화 체계로 바뀌었고요. 일반용만 5단계에서 3단계로 조금 조정이 저번에 됐습니다.
유매희위원장
개인이 사용한 만큼 내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좋다고 벌써 피드백을 주신 분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현실화율이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수도과도 그렇고 하수과도 그렇고 계속 신설되는 사업들이 많은 건데 이게 워낙에 전문적인 내용이고 해서 저희 위원들이 이렇게 내용을 보면서 판단하는 게 아주 쉽지는 않습니다만 사업들이 과다하게 예산이 낭비되거나 그런 부분이 없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순
임영순수도과장
위원님들의 저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인상된 시민들 요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중하게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유매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영순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조환민 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민
조환민정수행정팀장
안녕하십니까? 정수행정팀장 조환민입니다. 보고에 앞서 항상 정수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유매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 본예산안 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용준 정수운영팀장입니다. 변상경 정수시설팀장입니다. 장영진 수질검사팀장입니다. 그러면 2026년 본예산안 자료 목록에 따라 맑은물사업본부 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수과 2026년도 본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유매희위원장
권이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계순 위원입니다. 지금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어요. 배수지 진입로 동절기 동결방지 시설물 설치가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는데 배수지 진입로에 있어서 동절기에 결빙 이런 상황을 고려에서 예산 편성하신 거 같아요. 그렇죠?
환민
조환민정수행정팀장
정수행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동절기 배수지 진입로가 약간 경사져 있고요. 거기서부터 거리가 길어서 진입하기에 겨울철에 좀 곤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서 거기 진입로에 겨울철에도 원활하게 정수시설물 관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사실 아까 수도과에 질의를 할까 하다가 이 예산이 동결방지 시설물 설치이기 때문에 같이 함께 센터장님에게 여쭈는 게 낫겠다 싶어서 질의를 안 했는데 그러면 현재 신규사업이잖아요. 올해 어제 폭설이 왔고요. 첫눈이 폭설이 왔어요. 기후로 저희가 폭우도 그랬지만 이 상황도, 이제 눈도, 폭설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올해 벌써 어제 고촌 진입로부터 난리가 났거든요. 올해는 어떻게 대비할 계획을 하고 계세요? 여기 보니까 직원들이 매년 반복적으로 제설작업을 했다는데 올해에 대한 대책은? 2026년도 예산은 편성하셨는데 올해 대책은?
환민
조환민정수행정팀장
정수행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도 눈이 오면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작업을 하고요. 제설기라든지 이런 기계들이 있어서 그런 작업으로 하는데 예전에는 작업하는 게 이렇게 설치를 안 하면 저희가 수동으로 하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리긴 하지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 설치해놓음으로써 좀 더 효과적으로 빨리 대비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예산 편성해서 하게 됐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소장님, 언론 오늘 아침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뉴스에서 지금 수원시 상하수도가 동결로 터져서 안 그래도 빙판길인데 새벽부터 지금 도로가 물에 잠길 정도로 그 물 끝자락은 다 빙판길로 오히려 출근길 마비여서 계속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수원시가. 다행히 김포시는 특별한 문제없이, 그리고 제설도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여기는 배수 진입로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이동할 거리는 아니지만 직원들이 제설작업하고 있는 상황인 저잖아요. 여기를 비롯해서 저희 상하수도 관로라든지 등등 노후화되어 있는 동결 방지가 어느 정도 다 체크가 되어 있을까요?
재국
조재국맑은물사업본부장
맑은물사업본부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겠지만 동절기를 대비해서 계속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동절기 대비 대책을 하고 있고요. 특히 동결에 따른 계량기라든가 관로 파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수시로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짧은 사례지만 오늘 북변·사우지하터널의 1차선을 통제하고 그래서 상수도 누수에 따른 동결 방지를 위해서 1차선을 우선적으로 선제적 대응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수시로 겨울철이기 때문에 작은 누수라도 발견하면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 정수과 예산 편성은 이번에 신규사업은 거의 직원 안전에 대한 사항이 많습니다, 약품 구입비라든지 안전장비 구입이라든지 그다음에 염소 분사장치라든지. 이것도 배수지 올라가는 길이 상당히 길고 그렇기 때문에 제설작업을 하는 데 상당한 오랜 기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고생도 많이 하기 때문에 정수과는 직원 안전을 위한 예산을 많이 신규사업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저희 전문위원실의 검토의견에 있어서 저도 이 내용을 읽으면서 매년 반복적인 제설작업으로 과중한 업무부담, 여기까지는 제가 선행적으로 안 그래도 업무가 많은데라고 했는데 그다음 줄이 부상 등 안전사고 우려를 겪고 있다는 표현에 왜 이렇게 늦게 이런 예산을…. 공직자도 그렇지만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근무하면서 다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보고요. 이 예산, 안전 그리고 업무에 부담 주는 이런 예산들은 최대한 빠르게, 신속하게 소장님이 해 주셔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동절기에 고생하시겠지만 동결 방지 부분에 있어서 좀 대기를 하시더라도 비상 시기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국
조재국맑은물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매희위원장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궁금한 것 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93페이지에 사업장 폐기물 반입수수료 및 운반비가 있습니다.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여기 보면 정수처리오니를 수도권 매립지에 따른 수수료다라고 했는데 수도권 매립지라서 한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일반 쓰레기는 지금 직매립 금지로 있는데 이거는 어떤 관계…. 상관이 없나요?
환민
조환민정수행정팀장
정수행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권 매립지로 가는 물량은 일반 쓰레기가 아니고요. 침전한 슬러지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크게 커다란 영향은 받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장
커다란 영향은 받지 않아도 받아주기는 하는 건가요? 그게 궁금해서 그런 거죠?
용준
이용준정수운영팀장
정수운영팀장 이용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수도권 매립지에 들어갈 때 쓰레기 같은 경우 1차 소각장에서 소각하는 소각재는 받아주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슬러지 처리한 오니를 갖다 반입하는 거기 때문에 1차 처리하는 걸로 간주돼서 특별하게 수도권 매립지에 들어가는 데는 문제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장
판단인 거죠? 한번 그래도 확인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기준들이 달라지잖아요. 보면서 매립지가 있길래 한번 확인해보는 겁니다.
용준
이용준정수운영팀장
네,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유매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환민 팀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영섭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섭
정영섭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과 정영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유매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하수과 각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신준 하수행정팀장입니다. 최영문 하수시설팀장입니다. 이금석 하수운영팀장입니다. 신소라 오수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6년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과 2026년도 본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유매희위원장
정영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재정 상태가 많이 안 좋은 건 알고 있는데요. 사업설명서 자료 위주로 쭉 보면 하수과의 레코파크 하수처리장 등 다 민간 위탁운영 방식이잖아요. 예산 규모가 상당히 커요. 전체적으로 레코파크 관리 운영비부터 해서 사업설명서를 쭉 봤어요. 봤는데 증감 사유에 보면 처리량에 대한 증가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다 물가 상승률 30% 반영에 따른 관리 운영비 증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운영에 있어서 물가 상승률과 인건비 상승분은 반영해야 하고 반영이 되다 보면 위탁금이 증액될 거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예상을 하는데 혹시 운영사에서 원가 절감 노력에 대한 부분을 혹시 과장님이 체크해보셨는지라는 부분이 좀 의심…. 체크를 좀 해보고 싶어서요. 슬러지 감량이라든지 약품 사용에 대한 효율성을 높게끔 해서 뭔가 그쪽에서 원가 절감하는 노력이 성과에 반영이 되고 있는 건지, 계획을 혹시 체크를 해 보셨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단순히 물가 연동 증액으로 올라온 건지에 대한 부분을 여쭙는 겁니다.
영섭
정영섭하수과장
하수과장 정영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임대료를 산정할 때는 BTL도 그렇고 BTO도 그렇고 협약에 의해서 전체 상환 계획을 협약을 맺게 됩니다. 20년이면 20년 상환 계획을 맺게 되는데요. 거기에 따른 기본 협약 전체 비용,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공사비 또는 거기에 대한 운영비 등 여러 가지를 산정한 기본 금액을 계약 맺고요. 그거를 20년에 나눠서 저희가 상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일정 기간 지나서 만약에 상환율이 변동이 생기거나 또 지금처럼 물가 변동률이 발생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원래 전체 금액, 협약을 맺은 금액 범위 안에서는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런 BTO하고 BTL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한번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절약할 수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항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는데요. 실질적으로 많은 절약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작년 연말에 저희가 했고 그다음에 올해도 중간에 위원회를 열어서 계속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해봐도 거기에서 절감할 수 있는 항목을 찾아내지 못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영섭
정영섭하수과장
기본적으로….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면 이 3%는 기본적으로 물가 변동에 대한 3%로 그냥 하는 거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협약 안에 다 명시되어 있는 대로, 그 협약 안에 그러면 물가 상승률 30%가 협약이 되어 있는 건가요?
영섭
정영섭하수과장
네, 협약이 안에 돼 있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3%를 한 부분은 인건비나 약품비 또는 용역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기기나 이런 것들을 했을 때 거기에서 연도별로 올라가는, 상승되는 부분만 저희들이 한 거고요. 기본적으로 많이 오를 수 있는 인건비나 이런 것들은 기본 협약 범위 내에서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물가 상승률 3%는 그렇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면 협약의 기본 사항이다. 인건비….
영섭
정영섭하수과장
그렇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물가 상승률 3%요.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서고요, 183페이지를 보시면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있거든요. 신규사업이에요. 이 사업을 보면 싱크홀 예방하고 침수 방지를 위한 예산으로 저는 해석이 되고 있거든요. 과장님, 맞나요?
영섭
정영섭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산 요구 사항에서도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싱크홀 대비로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2023년도까지는 저희가 공사를 1~2단계를 이미 마쳤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예산 협의가 국비 확보가 어려운 좀 상황이 돼 있어서 그거를 다시 협의하고 내년에 시작, 다시 또 3단계 공사합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면 이 실시설계는 지금 이미….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선제적으로 전수조사가 이미 됐고 설계에 대한 부분도 있고 있고 이건 실시설계로 바로 용역 들어가는 건가요?
영섭
정영섭하수과장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조사는 저희가 이미 2023년도에 다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때 조사한 거에서 1, 2차 공사를 마치고 지금 3차 공사를 하는 잔여분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CCTV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예산에 반영된 건가요? 아니면 그때 이미 다 반영이 된 거고 이거는 설계 용역비만?
영섭
정영섭하수과장
아닙니다. 기본적인 설계를 할 때는 노후 관로가 어느, 어느 지점이다, 이런 것들만 저희가 기본으로 한 거고요. 송연 시험을 할 건지 CCTV를 투입을 할 건지 아니면 굴착 보수를 할 건지에 대한 것들은 실시설계에서 정하는 겁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실시설계 용역이라고 해서 이렇게 딱 올라와서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노후 관로에 대한 CCTV 조사 예산이라든지 등등이 다 포함된 건지. 산출내역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국비하고 시비만 있어서 설계에 대한 기본 설계인 건지 바로 실시할 수 있는 실시설계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게 보조금 신청해서 보수 공사를 진행하는 건데 그러면 20년 이상 된 노후 관로에 대해서 연차별로 정비 예산을 투입할 로드맵을 정해 놓으신 건지 아니면 국비와 시비에 맞춰서만 이렇게 딱 실시하실 건지.
영섭
정영섭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거 말고도 시비로 노후 하수관로에 대해서는 정비를 계속하고 있고요. 이거는 국비를 저희가 받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국비 비율에 따라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당초에 한 회에 다 할 수 있는 양을 예산에 맞춰서 하려다 보니까 3차 사업까지 가게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 예산에서 충분히 CCTV 조사라든지 등등이 가능하다라고 설명하신 걸로 이해해도 되는 거죠?
영섭
정영섭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리고 지금 3단계까지 와서 저희가 일단 심각성이 있는 싱크홀이라든지 침수 방지할 수 있는데 3단계까지는 진행을 하는 거고 향후에 또 발생하거나 이런 부분은 별도로 진행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섭
정영섭하수과장
그것도 계속 저희가…. 어차피 세월이 계속 지나면 20년 이상 되는 하수관로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거는 사업량을 계속 나눠서 급한 부분부터 우선 처리를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연차별이더라도 단기적으로 할 부분과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놓으셔야 예산이 조금 효율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노후 관로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개인 하수처리장 정화조 관리 관련해서. 공공하수가 보급되지 않는 지역에 개인 정화조 청소라든지 관리, 그리고 또 이게 최근에도 저희 환경과로 해서 민원 접수했는데요. 결국 우리 하수과에서 준설을 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내용을 보면서 저는 청소에 대해 미이행하는 개인 하수 관로에 대해 우리 하수과에서 과태료 부과라든지 행정 처분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궁금하더라고요. 이 부분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실적이라든지 그런 것들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개인 정화조 청소에 대한 독려·홍보 이 예산도 별도로 책정이 되어 있나요?
영섭
정영섭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독려나 이런 안내에 대한 부분들은 일부 저희들이 예산을 갖고 있고요. 그것도, 내년도분도 사실 청구를 했습니다. 예산 수립 요청을 드렸고요. 민원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준공이 들어오게 되면 준공 검사를 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일상적인 민원이 들어올 때 또 저희가 점검을 나가야 하고 보통 그렇게 해서 한 세 가지 정도의 유형으로 점검을 나가게 되는데 지난번에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개인 하수처리시설까지만 업체나 또는 관리 주체가 관리를 하게끔 돼 있다 보니까 그 이후에 구거로 이렇게 흘러나가는 나머지 하천이나 이런 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불명확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이후에 나가는 개인토지시설에 되어 있는 맨홀이나 이런 부분들의 준설 이런 것들은 사실 개인 토지면 개인이, 그다음에 공공시설 같은 경우에는 각각 맡은 실과소에서 하게끔 되어 있는데 하수처리 구역 외의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문제가 그런 곳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체계화해서 올해부터는 사실 실과소 협조를 얻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분은 작년 대비 올해 저희가 벌써 징수율이 2배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1억 정도 과태료를 받았는데 올해 지금 2억이 넘었기 때문에 아직 결산하지도 않았는데 2억이 넘었기 때문에 100% 이상 지금 사실 과태료를 더 부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고생 많으시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제2, 제3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태료가 그렇게 많이 부과되고 있는지는 놀라운데요. 과장님께서 철저히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 좀. 저희 지방채 발행 지금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사전에 보고는 해 주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현재 타 지자체의 경우도 지방채를 발행했으나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어려움을 겪었던 사례가 있더라고요. 과장님, 혹시 지방채 관련해서 기간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까지 포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정영섭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채 관련해서는 저희가 타 시군 사례를 저희도 확인해 봤는데요. 저희가 확인한 시군 같은 경우에는 총 12개 시군에서 사실 지방채를 이미 받거나 신청을 했거나 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거의 한 6 대 4 비율로 동의안을 신청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기획재정부에서 지방채 발행에 대한 것들을 허가받은 사항 이후에 동의안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500억을 이번에 신청했는데요. 통진레코파크 2단계하고 3단계에 대한 공사비 지출이 2026년도에 집중되다 보니까 그동안에는 기본적인 행정 사항을 수반하고 또 설계 이런 부분을 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일시적으로 오르는 그런 시기가 2026년이 돼서 지난번에 먼저 한번 설명드렸다시피 저희가 지방채 발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타 시군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그냥 확인해 본 것은 사실 규모나 발행을 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었는데 저희하고는 조금 다르게 저희는 기반시설이다 보니까 좀 더 필요한 부분이었고요. 이게 발행을 하는 시기나 이런 것들은 내년도에 해서 원래 시기가 내년도에 공사비를 지출하는 시기이다 보니까 이번에 본예산에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저도 사전에 보고도 듣고 과장님 지금 설명을 들으면 저희 김포시가 지방채 발행을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부분은 이해가 가거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타 지자체에서 지방채 발행을 하려고 했을 때 시점하고 상황이 다르고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또 반면에 지방채를 발행하는 데 있어서 동의해 줘야 할 부분에서 보는 관점에서는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지방채가 아닌 더 계획적이고 더 예산 비율에 있어서 예산 투입에 대한 부분에서 더 계획을 수립해서 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바라보는 시각이 부정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혹시 지방채에 대해서 동의받고 지방채 가는 시기와 저희 사업의 공기와 이게 맞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과에서는 소장님과 시 입장에서는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가 궁금하고 또 한편으로는 예비비가 됐든 예비비를 기반시설에 투입하는 일이 과연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크게 해서 예비비를 투입할 계획을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부서와 예산팀하고 해서 일반회계에서 그래도 더 전출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지 여쭙습니다.
영섭
정영섭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이후 김포한강신도시가 준공되면서부터 저희가 도시개발이 급속하게 이루어졌고요. 그런 부분에서 사실 도시개발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착실히 수립하고 받아냈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기업들이 어렵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자꾸 밀렸고요. 그다음에 원인자부담금만 가지고 모든 공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 저희가 일시적으로 그렇게 조금 어떻게 보면 공사나 이런 부분들이 밀리다 보니까 2단계는 한 1년 정도 밀렸고 그다음에 3단계는 그보다 좀 당겨서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경색적인 부분들이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저희 맑은물사업소 특히 하수과 사업 보면 사업들의 가지는 상당히 많고 단위도 예산 단위가 너무너무 커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고민도 많으시고 그리고 스트레스도 상당히 많으실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시와 긴밀하게 논의를 더 하셔서 저는 특별회계에 대한 이 부분에 있어서 시가 특히 맑은물사업소 하수과다시 한번 예산 투입에 있어서는 조금 더 넓게, 폭넓게 해서 전입에 대한 부분을 일반회계에서 하는 부분도 좀 더 고민해달라는 부분을 우리 소장님과 과장님이 목소리를 더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그나마 이 사업들이 효과 있게 공기를 맞춰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너무 사업들은 많은데 물가 상승률 반영해서 계속 유지관리만 하고 있는 거지 지금 사업들이 그래서 좀 예산에 대한 고민 없이 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매희위원장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방채 관련해서.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발행을 알고 있고 지금 설명은 다 해 주셨습니다만 곰곰이 생각을 해 봤어요. 이게 왜 우리 시가 이렇게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지방채까지 발행하는 상황이 됐을까. 그리고 민선 8기 들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두 차례를 400억, 320억 해서 720억을 끌어다가 내부 융통을 했고 또 거기에 플러스 해서 지방채 발행 500억을 지금 한 건데 쭉 자료랑 고민을 하다 보니까 우리 하수과의 맑은물사업소의 예산현액을 보면 일반회계 전입금이 있고 원인자부담금이 있고 사용료 수입 이렇게 있고 지방채 발행 이렇게 있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일반회계 전입금이 안 온 게 가장 큰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가 현실화율이 100%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부족분에 대해서 누군가가 보충을 해 주고 지원을 해 줘야 하는 상황인데 그게 지금 시로부터 오지 못했다. 맞나요, 과장님?
영섭
정영섭하수과장
하수과장 정영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부터 저희가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사실 전입금에 대한 기본적인 필요한 예산과 말씀하셨듯이 요금 현실화율이 그만큼 요금을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화율이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만큼 올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전입금에 대한 요구를 계속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는 저희가 전입금을 받지는 못했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원래 예상했던, 계획했던 예산을 일단 다 받았습니다. 문제는 내년에 집중되는 부분이 있는데 내년부터도 계속 저희가 부족분을 추이해 보면 적게는 130억에서 많게는 170억 이상 정도는 연중 계속 해마다 저희가 전입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고요. 그게 2029년도까지는 일단은 이어져야 한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장
지금 원인자부담금이 뭔가 해서 보니까 그런 도시개발 관련돼서 있었을 때 먼저 내는 부담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다 예정되어 있는 도시개발 것까지 저희가 다 받은 거잖아요.
영섭
정영섭하수과장
2025년도까지, 올해까지 저희가 받아야 할 게 이월된 게 있고요.
유매희위원장
지금 저희가 분양계획 공고가 난 게 시네폴리스랑 풍무역세권이 있습니다. 거기 것은 그럼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영섭
정영섭하수과장
그것은 이미 다 받았습니다. 저희가 하수를 연결하게 되면 나머지 저희가 90%는 먼저 받고 10%는 통수로 하면서 받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유매희위원장
그럼 90%를 이미 지금 다 받았다는 거잖아요?
영섭
정영섭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유매희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입주도 하기 전에 다 받아서 부족한 전입금을 다 충당해 오면서 그게 더 이상 되지 않는 상황이 오니까 지금 이렇게 지방채 발행하는 것까지 갔는데 사실은 이것을 맑은물사업소에다가 질타를 하는 게 맞는가라는 고민도 듭니다. 지금 보면 기획조정실 예산법무과에서 해야 하는 일이고 이걸 대비를 먼저 해 줬어야 하는데 이걸 확인하고 싶어요. 부서에서는 이 전입금 요청을 충분히 했나요? 설명과 이런 요청을.
영섭
정영섭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제가 작년 7월 1일자로 왔기 때문에 그 전에도 사실 전입금을 받기는 받았습니다.
유매희위원장
받았죠. 부족하게 받았죠.
영섭
정영섭하수과장
받았는데 그런 부족한 부분들이 계속 이월되면서 그 부분들이 계속 늘어나는 부분이 있었고요. 올해는 어찌됐든 간에 저희가 다 요구하는 액을 전부 다 일단 받았습니다.
유매희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2024년 같은 경우에 보면 일반회계 전입금이 0원이에요. 그리고 부족분이 쌓여서 239억이 부족분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원인이다. 미리 지금 필요한 것들을 시에서 전입금을 줬어야 하는데 주지 않은 것들이 쌓여서, 심지어 저는 놀란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네폴리스랑 풍무역세권까지 다 미리 받아놓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지방채를 발행하는 지경에 왔다는 것에 굉장히 놀랐고요. 더 문제는 이번에 한 번만 지금 지방채 발행해서 끝나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앞으로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섭
정영섭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과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일단 500억이 전부 다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수도과에서도 일단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과에서도 일단 준비는 하고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유매희위원장
소장님 그러면 답변해 주세요.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재국
조재국맑은물사업본부장
지금 하수과에서 500억 지방채 내년 준비하고 있고요. 저희가 당해 수도요금이 인상으로 통과됐기 때문에 유동성은 좀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렇지만 내후년은 아니고 2028년도에 약 400억 정도의 계획은 저희가 중장기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장
지금 제가 봤을 때 그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인구가 또 늘고 거기에 맞춰서 증설하고 지금은 부족하고 잡혀 있는 계획대로 하면 2000억, 3000억까지 얘기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 않나요, 소장님?
재국
조재국맑은물사업본부장
그것은 총괄 예산이고요.
유매희위원장
네, 총괄 예산이고요.
재국
조재국맑은물사업본부장
저희가 지방채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8년도에 약 400억 정도를 계획하고 있다.
유매희위원장
그러면 올해 이렇게 받고 내년에는…. 물론 지방채라는 게 돈이 없어서 내는 거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입금이나 우리 시에서 예산을 가지고 있으면 지방채 발행을 안 해도 되죠. 그런데 지금 시의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그걸 미리 다 당겨썼기 때문에 없는 거고 내년에 그러면 지방채 계획이 없다고 보장할 수 있어요, 소장님?
재국
조재국맑은물사업본부장
내년에는 저희가 통합재정기금 약 400억이 남아 있거든요. 그것으로 충당할 계획이고요. 후년에 요금 누적금이라든가 이런 걸 판단해서 후년에 지방채 발행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장
소장님 하여튼 저는 많이 걱정이 됩니다. 지금 너무 필수시설이잖아요. 상하수도 시설이라는 게 우리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건데 지금 시설은 계속 늘어야 하고 우리는 인구 70만을 보고 있고 그런데 예산은 없어서 하고 있는 상황이 방법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맑은물사업소의 문제뿐만 아니라 예산과의 문제가 더 크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시고 방법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국
조재국맑은물사업본부장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하수과도 그렇고 수도과도 그렇고 2004년부터 중기 재정 계획을 저희가 대체적으로 수립해서 그 계획에 따라서 조달 계획을 기준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채도 500억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고 그때 이런 수요에 맞춰서 충당 계획으로 잡았기 때문에 저희가 올 8월부터 출원했던 사항이고요 수도과도 마찬가지로 통합재정기금이나 내년 400억 수입하고 그 이후에 충당 금액을 봐서 400억 정도의 지방채가 필요하겠다는 계획을 벌써 작년부터 세워놓은 상황이고 그 계획대로 자금 유동 계획을 짜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갑자기 나온 사항이 아니냐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가장 예산이 많이 투입할 때는 시기를 벌써 판단을 해서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매희위원장
예정된 지방채 발행이었다는 말도 됩니다. 알고 계셨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알고 있었는데 대처를 못한 거잖아요. 지금 지방채 발행하는 게 좋지 않고 지금 이율이 2.6%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5년 거치 10년 상환이에요. 이자 계산했을 때 110억에서 123억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이 돈 다 시민들 세금이에요. 안 나가도 되는 이자가 지금 낭비되는 거잖아요. 지금 왜 이렇게까지 우리 시가 이자를 내가면서 지방채 발행을 해야 하느냐 경각심을 가져야 하죠. 이상입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지방채 발행이 8대 들어서 처음 하는 거죠?
영섭
정영섭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처음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그동안 6, 7대 때 사실은 우리가 기금이라든가 세입이 넉넉해서 여유 기금이 있었는데, 자금이 있었는데 결국은 세입 부족, 기금도 없고 그래서 지방채 발행하게 되는 건데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 하면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당위성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하수과에서 하는 게 기반시설이에요. 그런데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해요. 보면 지금 할 시기란 말이죠. 그러면 이런 것들은 지방채 발행을 해서라도 해야 해요. 시기를 놓쳐서 우리가 문제됐던 대표적인 사례가 두 가지가 있어요. 광역교통시설, 그렇죠? 도시철도 조그맣게 만들어놔서 지금 시민들이 가장 교통 때문에 고통 느끼고 있죠. 그게 타이밍을 못 맞춘 거예요. 지금 이제 와서 5호선 증설하겠다, 수도권 광역…. 그건 요원한 이야기고 시민들이 지금 고통받고 있어요. 그게 대표적인 케이스의 하나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옛날에 그 걸포동 하수종말처리장 용량이 작아서 몇 년 전에 그 7대 때죠, 정하영 시장님 시절에 그 하수관로가 오버되니까 수도권의 명소로 알려진 라베니체에 그 하수가 그냥 유입돼서 대변도 들어가서 신문에 대서특필되고 그래서 김포시 이미지에 먹칠하고 그랬는데 이게 다 뭐냐, 제때 기반시설이 안 됨으로써 우리 김포의 이미지 훼손 그다음에 시민들의 불편 그래서 이런 도시기반시설이라는 거는 적기에 제대로 이루어져야 해요. 다만 현재는 기금이라든가 세수가 많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여유분이 없어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도 이것 말고도 지금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보니까 예상이 돼요. 그래서 우리 기획조정실하고 본부장님은 이런 계획을 수립해야 해요. 발행도 좋지만 우리가 이제 빚이 있으면 상환 계획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재원을 마련해서 상환할 것인지. 우리가 지방세 발행도 하겠지만 앞으로도 향후 이거 말고도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겠다라는 상환 계획도 수립이 돼야 해요. 돈 없으니까 뭐 외상으로 소도 잡아먹는다고 계속 뭐, 공채 발행하면 나중에 갚게 되겠지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사례가 지방채가 최근에 없었어요. 근 10년 동안 그런 사례가 없었는데 지금 와서 지방채 발행하면 이게 빚이지 않습니까, 속된 말로. 개인으로 얘기하자면 빚인데 결국은 시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몫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유념해서 우리가 상환 계획도 철저하게 수립을 해야 한다. 그런 주문을 드릴게요. 본부장님이 한 말씀 해 주세요.
재국
조재국맑은물사업본부장
저희도 저희 하수과 예산 또는 상수도 예산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계획을 가진 게 저희도 시민의 세금으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이자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까지 가서 저희도 참 안타깝고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수도나 상수도는 민간 기본시설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시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시기를 작년도, 재작년부터 검토하고 사업 시기를 조정하고 예산 재원 계획을 마련하고 이렇게 해서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저희도 시기가 더 이상 늦춰지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자까지 부담하면서 세우는 예산이기 때문에 더 중요하고 또 계획적으로 시민의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체계적으로 검토해서 집행할 계획이고요. 상환 계획도 기획재정부까지 가서 어떻게 배분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상환 계획도 잘 세워서 시민의 예산이 최소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잘 유념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유매희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이번에 그래도 일단 통합안정기금에서 한 235억 정도로 해서 특별회계에 상환했다는 것은 좀 그래도 집행기관에 칭찬을 드릴 만한 일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통합안정기금은 민선 7기 정하영 시장님 때 만들어져서 400억 정도를 코로나 때 썼습니다. 그때 당시에 400억 을 썼을 때 저도 아마 질타를 했어요. 왜 세수가 많은데 통합안정화기금을 쓰느냐라고 했는데 그때 뭐라고 했냐면 한강신도시에 미수금이 350억이 있으니 그것으로 상환할 것이다라는 답변을 들었지만 그렇게 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합안정화기금이 그때부터 그렇게 세수가 많을 때도 쓰여졌고 또 작년부터 우리가 지금 민선 8기 때 들어와서는 계속 긴축 재정만을 얘기했습니다. 긴축 재정만 얘기하고 항상 돈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무엇을 삭감해야 할 것이냐, 그럼 이번에 경기도처럼 복지 예산을 다 삭감해야 할 것이냐, 그런 고민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235억을 특별회계로 반환해서, 특별회계는 또 특별회계만으로도 또 쓸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아마 다른 걸로 쓸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방채 발행에 대한 저도 솔직히 말해서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는 그렇게 좋은 시선은 아닙니다. 이번에 국채가 이재명 정부에서 100조를 발행했어요, 100조. 국채만. 이거 저는 그렇게 좋은 기조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100조가 세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확장 재정을 위해서 100조를 발행했습니다. 그 돈이 다 어디에 썼느냐 기반시설에 쓰였냐, 아니면 시민들한테 돈을 주는 것으로 썼느냐 저는 그 비용이 기반시설을 위해서 쓰여지는 거라면 그것은 그래도 좀 그것보다 낫지 않느냐 그냥 시민을 나눠주는 것보다 기반시설을 사용하는 데 쓰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26년에 모든 기반시설이 통진레코파크 시설 2단계, 3단계 증설을 거치면서 돈이 한꺼번에 들어갔기 때문에 나중에 한강콤팩트시티의 부담금이 나올 거죠? 그러면 그걸로 상환할 수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제 생각이기는 한데 일단 그 부담금이 꼭 나오면 상환을 해야 할 것이며 또 이것이 제때 아까 김인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김포한강2컴팩트시티도 실시인가 계획에 차질이 있다. 그래서 많은 걱정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은 하지 않아도 되십니다. 이상입니다.
유매희위원장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 지방채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다양한 의견을 주시는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코로나 때 처음 사용한 게 맞죠. 재난과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그럴 때 사용하라고 열어놓은 거죠. 일반도 아니라 갖고 있는 기금에서 끌어다 쓰게끔 어떤 방법을 하나 알려준 건데 지금 민선 8기 들어와서 두 번의 예산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왔을 때 과연 긴급한 상황이었냐, 절대 아니죠. 지금 국·도비 내시, 윤석열 정부 때 국·도비 내시가 잘못돼서 추계가 잘못돼서 400억 끌어다 썼고요. 또 재정이 부족해서 320억 끌어다 썼습니다. 그렇게 720억을 끌어다 쓴 거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예정되는 상황들 다 있고 한데도 지방채를 쓰게끔 한 거는 우리 시의 재정 운용 방식의 문제다. 지금 계획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미리 대비하고 맞춰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재국 본부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영섭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이자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
주이자교통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주이자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리 증진과 편리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유매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교통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상우 교통물류정책팀장입니다. 이재이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이강제 주차시설팀장입니다. 최규현 주차질서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교통정책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및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안과 계속비 사업에 대해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 2026년도 본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유매희위원장
주이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하나 먼저 하겠습니다. 여기 설명서 9페이지에 보면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있습니다. 저희 사회에서 고령 운전자들에 대한 사고율이 점점 높아지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저희 시도 최근 3년 집행현황을 보니까 거의 다 예산을 소진할 때까지 사용하신 것 같아요. 지금 현황이 어떤가요?
이자
주이자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주이자입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에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증 반납을 하고자 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은데요. 사실 매년 예산이 부족해서 2025년 올해도 2월에 다 소진이 돼서 그 이후에 신청하시는 분들은 실제적으로 10만 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서 저희가 경기도에 계속 우리 시 예산을 늘려 달라, 다른 데들 혹시 남는 데가 있다거나 아니면 다른 시가 조금 많으면 우리 시가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시로 좀 해 달라 그랬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더 줄어서, 국비가 경찰청에서 하는데요. 2026년도는 2025년보다 예산이 더 줄어서 내년에는 더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유매희위원장
그러게요. 가뜩이나 지금 현황들이 이렇게 몰리고 부족한 상황에 예산이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줄다 보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지원금이 없는 상태에서 반납하면 그냥 지원금을 10만 원도 못 받으시고 마무리되는 건가요?
이자
주이자교통정책과장
어르신들이 지원금이 소진됐다고 그러면 대부분 내년에 신청하시겠다고, 그냥 반납은 잘 안 하십니다.
유매희위원장
기다리고 이렇게 하시는군요?
이자
주이자교통정책과장
네.
유매희위원장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어필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저는 다른 의견으로 경기도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해서 있더라고요, 조례가. 저희 시에서도 고령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준비하려고 생각했다가 참 고민이 됐던 게 북부권 5개 읍면 같은 경우에 다 연령대가 고령화되어 있는데 운전면허증을 반납했을 때 대중교통이 그걸 보완해 줘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분들한테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라고 권유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사실 이 조례를 준비 못 하고 있어요. 이게 참 어려운 일이고 교통정책과인데요. 사실 국장님께 질문을 드려도 국장님도 참 어려우실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공공관리제 시행되고 있는 과정인데 과장님,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근수
이근수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 이근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5개 읍면 대중교통 부분이 열악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5개 읍면 지역에 그렇다고 대중교통을 갖다 그냥 무작정 늘릴 수 있는 여건도 아니고. 어쨌든 최대한 불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매희위원장
감사합니다. 전체적인 질문이라 국장님께 드렸고요. 과장님, 이 부분에 있는 많은 우리 김포시민분들이, 어르신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자
주이자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매희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저는 몇 가지 예산 설명서 중심으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안전체험관 예산 편성에 보니까 승강기 보안 그리고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그리고 공공 기본요금에 대한 예산 편성하셨어요. 안전체험관 준공됐죠?
이자
주이자교통정책과장
네, 건물은 준공됐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언제 개관하나요? 언제 운영하나요?
이자
주이자교통정책과장
현재 실내 전시 체험시설이 사실….
계순
김계순위원
안 되어 있죠?
이자
주이자교통정책과장
네, 안 돼 있어서….
계순
김계순위원
제가 직접 현장 다녀왔는데요. 안에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겉에 주차장하고 가까워서 아이들이나 어르신들 등등 다 이 안전체험관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상당히 많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건물만 덩그러니 있고 유리를 통해서 볼 때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운영 계획도 없는 거죠? 안에 시설물에 대한 예산 고민하고 계신가요, 대책?
이자
주이자교통정책과장
네, 저희가 기존에 기본용역을 했을 때는 안에 시설비가 한 26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게 시간이 많이 변했고 저희가 운영비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조금 더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도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2026년도 예산에도 보니까 프로그램이라든지 실내 인테리어 비용이라든지 등등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라고 하면 26억도 필요하고 운영비도 필요하고 등등등은 지금 예산 규모로는 어려우니 향후로 미루겠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그러면 2026년도에 계속 이렇게 유지 관리에 보안에 원인자부담금에 공공요금만 편성해서 기본으로 그냥 건물만 덩그러니 지어놓고 있겠다는 건가요? 저는 시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이자
주이자교통정책과장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처음에 건물을 지었을 때 한 번 내고 매년 내는 건 아니고요. 이번 2026년도 한 번만 내면 끝이고요. 나머지 실내 전시시설 조성을 위해서는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면 조성을 해서 운영해야 하는데 일단 예산 사정이 녹록치 않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에 반영은 못 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추경으로 말하기에는 어느 정도 예산팀하고 얘기를 해서 가닥이 좀 나와야 추경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26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김포에 공공건축물이 상당히 많이 준공하고 있고 세워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서관 빼고는 지금 제대로 운영되거나 하고 있는 게 없어요.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시의 그 좋은 위치에 시민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아이들 체험이라든지 등등을 담아낸 곳을 계속 이렇게 공공요금 납부만 하고 그냥 그렇게 비워놓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그러면 어찌 됐건 최대한 계획을 잡아서 할 수 있는 방안과 설명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마트안전체험관 조성 관련해서는 저희가 관심 갖고 있고 현장도 다녀왔다는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으면서도요.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을 고민 좀 깊게 하셔서 최대한 빠른 시기에 시민들에게 오픈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책임감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자
주이자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리고 26페이지인데요. 안전표지 설치 관련해서 3년 예산을 쭉 보면, 예산상에 보면 통상적으로 예산을 그냥 이렇게 잡는 걸까요?
이자
주이자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이 예산이 사실 10억 이상이 필요합니다, 매년. 이 예산으로 노면 표시, 우리 관내에 다니다 보면 횡단보도나 차선이나 이런 들이 굉장히 많이 지워지고 있잖아요. 또 눈 오고 그럴 때는 염화칼슘 뿌리면 더 많이 지워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하려면 사실 10억도 모자랍니다. 그런데 예산을 저희가 더 많이 올리는데 여러 군데 균형 있게 예산을 배분하다 보니까 저희가 매년 이 정도 수준에서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일단 도로라든지 특히 저희에게 민원 들어오는 양으로 보면 이게 이 예산으로 충분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냥 예산에 편성되는 3년 치 결산현황과 집행잔액과 이렇게 보면 기존 물량을 답습해서 편성하는 건 아닌지에 대한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현장과 그리고 새로 일반도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환경적인 부분을 반영해서 예산 편성하고 집행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불법주차 관련해서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업무 지원하고 특별회계 안에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차량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문자로 알림서비스를 도입했잖아요. 실제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실제 단속 건수가 감소되는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민원 감소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확인은 해보셨나요?
이자
주이자교통정책과장
저희가 2024년하고 2025년 불법주정차 과태료 하면 사실 전년 대비해서 지금 23% 이상이 불법주정차 단속이 감소됐습니다. 물론 요즘 지역경제가 어렵기도 하지만 문자알람 서비스에 가입되신 분들이 관내까지 포함해서 관내·관외 해서 25만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실제 차량이 등록된 관내 차량 등록 대수는 24만 대 정도, 그 이상이 가입돼서 실제적으로 이 문자를 받고 단속되기 전에 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데이터적으로 나와 있는 거는 없고요?
이자
주이자교통정책과장
데이터를 일일이 다 파악하기는 힘들어도 저희가 안전신문고 말고 고정형 CCTV나 이동형 CCTV는 2024년도에, 예를 들어서 고정형 CCTV는 2024년 1월부터 10월까지 7만 5714건이 단속됐는데 2025년도 올해는 10월까지 5만 5999건이 단속됐어요. 그리고 이동형도 3만 6000건에서 1만 6000건으로 10개월간 단속 건수가 많이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시민들에게 알림 문자의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단속 차량 구입 관련해서도, 그러니까 단속 차량 2대를 교체하면서 차량에 부착된 CCTV도 같이 교체를 하는 거죠?
이자
주이자교통정책과장
네.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면 노후 차량으로 해서 둘 다 같이 교체해야 하는 거죠, 지금? 세트….
이자
주이자교통정책과장
네, CCTV도 차량 위에 탑재된 CCTV이기 때문에요. 같이 세트로 보통 교체를 합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면 노후 차량에 대한 거는 국비·시비가 같이 반영되는데 차량 단속 CCTV 같은 경우에는 시비로 하는 건가요?
이자
주이자교통정책과장
네, 이게 전기차이기 때문에 전기차는 1대당 국비가 300만 원씩 지원되기 때문에 국비가 되는 거고요. CCTV는 국비 지원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순수하게 시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CCTV도 사용할 수 있는 내구연한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부분도 혹시 그냥 노후 차량이기 때문에 바꿔야 하는 시점이어서 바꾸는 건지 아니면 내구연한 기간이 지나….
이자
주이자교통정책과장
내구연한 기간이 지났고요. 현재 저희가 차를 바꿀 때는 최소 10년이 경과하거나 최대 주행 거리가 12만 킬로미터 초과된 경우에 하는데 이 차들은 다 노후화됐고 그때 달려 있던 CCTV라서 CCTV가 잘 안 찍히고 인식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다 노후된 것만 바꾸는 것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매희위원장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이자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영종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종
이영종대중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영종입니다. 평소 대중교통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유매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게 깊은 가사를 드립니다. 자료 설명에 앞서 대중교통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강은 버스정책팀장입니다. 유종오 마을버스팀장입니다. 한규리 택시화물팀장입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세입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 세출 예산 및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 2026년도 본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유매희위원장
이영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중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5페이지에 버스정류소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3억 20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이게 지금 버스승강장 설치 해서 10개소가 있는데 노후화된 것 기존 것을 바꾼다는 뜻일까요?
영종
이영종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 이영종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0개소에는 노후화된 시설물 교체도 있고요. 신설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유매희위원장
노후화된 정류소에 대한 기준이랄까요? 그런 것은 어떻게 되나요. 민원접수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진행되는 건가요?
영종
이영종대중교통과장
중점적으로 민원인들이 시민들께서 이용하기에 불편이 있으시다는 민원이 다수 있으면 그곳 우선으로 노후시설로 판단하기 때문에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장
우리 시의 어떤 현황이에요, 이런 노후화된 버스정류장들이. 굉장히 많은 편인가요, 아니면 적당한가요?
영종
이영종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셸터형 정류장이 750개 정도 있는 상황이고요. 내구연한이 15년, 20년으로 따졌을 때 해마다 몇십 개는 노후화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매희위원장
알겠습니다. 하고 지금 81페이지에 버스정류소 위탁 운영이 있습니다. 1억 9000만 원 예산인데요. 여기 보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버스정류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 1명을 채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김포시 전체 버스정류소를 이 1명이 다 관리를 한다는 뜻일까요?
영종
이영종대중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버스정류시설 정비사업 79페이지 그것은 저희 시에서 보수가 시급한 사업에 대해서 시에서 운영을 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버스정류소 위탁 운영은 김포도시공사에 위탁을 줘서 보수가 아닌 단순한 보수 및 청소, 노선 관리 이런 단순한 업무를 하는 겁니다. 그 사항은 현재 도시공사에서 3명이 운영하고 있는데 2인 1개 조로 나가다 보니까 직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 1명을 기간제 채용을 해서 2인 1조 두 조로 운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유매희위원장
추가가 되는 사항이다?
영종
이영종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매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하고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에 수요응답형 버스 DRT가 있는데요. 운영 현황을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요.
영종
이영종대중교통과장
지금 DRT는 고촌 지역에서 대형 5대, 소형 5대로 총 10대가 운행 중에 있고요. 하루 평균 한 600명 정도의 수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장
600명 정도요. 이 600명이라는 수치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수요가 많다고 봐야 하나요, 적다고 봐야 하나요?
영종
이영종대중교통과장
단순하게 따져서 1대당 60명이기 때문에….
유매희위원장
1대당 60명.
영종
이영종대중교통과장
1대당 60명, 1명당 1000원이면 6만 원의 수익이 발생합니다.
유매희위원장
하루 종일요?
영종
이영종대중교통과장
네.
유매희위원장
굉장히 적은 것 아닌가요?
영종
이영종대중교통과장
DRT 운영비로 1대당 평균 60만 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장
그러면 60만 원 해서 6만 원이면 54만 원이 지금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이다?
영종
이영종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 1명당 9000원 꼴로 지금 나가고 있는 꼴입니다. 그래서 DRT 사업을 확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유매희위원장
이게 사실은 일반 상황은 아니고 대중교통이 부족한 지역에 대한 사실 지원이기는 합니다. 우리가 어떤 가치를 판단해야 할지는 조금 더 고민해야 하는 것 같아요. 사실 단순 수치로만 보면 너무 현실과 떨어지고 지원금이 너무 세기 때문에 사실은 중단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도 있지만 또 진짜 교통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거거든요, 지역에 대해서는. 그 판단을 부서에서 잘 해 주셔야겠고 사실 그런데 이것은 도비 매칭이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을 하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영종
이영종대중교통과장
네. 경기도와 저희와 경기교통공사와 운수업체가 계약을 했기 때문에 5년간은 의무적으로 해야 하고요.
유매희위원장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주민들한테 반응이 좋지 않았나요?
영종
이영종대중교통과장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저도 사실 이용을 해 봤는데요. 편합니다. 제가 저를 위해서 버스가 와서 목적지까지 데려다주기 때문에 이용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편하지만 시 재정상 이게 과연 효율적인 것인가. 택시가 있는데 굳이 한두 명을 위해서 버스가 그분을 목적지까지 태워다 줘야 하나, 이런 문제가 있고요. 또 택시 업계에서도 반발이 처음에 상당했습니다. 택시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유매희위원장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에 대한 판단은 참 어려운 겁니다. 어려운 거고 지금 여기 보면 9개월 비만 내시가 되어 있다고 했는데 나머지 3개월 치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가로 내려오는 상황일까요?
영종
이영종대중교통과장
네, 경기도에서 DRT뿐만 아니라 택시 사업들은 대부분 한 8개월에서 9개월 치만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거고요. 경기도에서 가내시를 12개월 치, 1년 치를 다 가내시를 해 주지 못하고 추경에 편성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유매희위원장
사실 우리 대중교통과가 참 중요한 부서입니다. 저희 김포시민 51만의 그런 대중교통의 전반을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는데 질문할 때도 노선 하나하나씩 사실 질문할 수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을 다 확인하기는 어려운 건데 노선 하나 생기고 없어지고 이런 것들이 시민들한테 불편을 줄 수도 있고 편리를 줄 수도 있고 굉장히 어려운 부서인데요. 여하튼 부서에서 면밀하게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청취하면서 가장 좋은 방법들을 찾아주시기를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종
이영종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유매희위원장
이상입니다.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과장님, 저희 버스정류소 개선 사업 관련해서 앞서 위원장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저는 궁금한 게 지금 저희 김포가 셸터형이 상당히 아까 설명으로 보면 300개가 넘어요, 그렇죠? 보면 지금 온열의자, 에어 송풍기 다 설치되어 있죠?
영종
이영종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에 따른 전기요금이라든지 공공운영비가 증가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증가하고 있는 추이 정도는 분석 혹시 해 보셨나요?
영종
이영종대중교통과장
전기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BIT라고 해서 버스안내시스템, 버스가 언제 도착합니다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안내단말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영종
이영종대중교통과장
네. 그게 지금 스마트도시과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와 같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전기료는 스마트도시과에서 지금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여기 예산에 아무리 찾아봐도 전기요금과 공공운영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도 여기서 집행하지는 않고 있을 거라는 것은 인지하는데 그래도 이게 승강기 신설을 하면서 시민들에게 편의시설로 확충하는 게 온열의자와 에어 송풍기 등등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어느 정도 부서에서 전기요금과 공공운영비가 어느 정도로 증가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 번쯤 체크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신도시 지역 외에 읍면 지역에 소외되어 있는 지역의 승강장을 보시면 거기는 환경 개선 많이 하고는 있지만 조명이라든지 그리고 또 바람 막이라고 해야 하나요? 이렇게 되어 있는 등등 했을 때 예산 분배 비율이 과연 적절할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형평성도 고려해야 하고 노선을 뚫어주기는 어려울 거예요. 적자노선을 우리가 계속 보조해 줄 수 없으니까. 그러나 기다리고 있는 승강장이라든지 그리고 또 학생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데라든지 5개 읍면에 있는 학교 앞에 있는 버스 노선은 셸터가 아니고 신도시에 있는 학교 앞의 승강장은 따뜻한, 시원한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은 한 번쯤 체크해서 보셔야 하지 않을까. 민원성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기반시설에 대한 균형을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125페이지인데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준공영제 전체적으로 대광위하고 광역버스부터 해서 시내버스 해서 쭉 제가 자료를 보면서 준공영제 이관에 따른 대상 노선 증가 및 운송 운가 상승의 예산 증액 해서 우리 시가 부담해야 할 75%만 편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어찌 보면 예산 규모가 대중교통과에서 제일 큰 항목 중의 하나인 것 같아요. 이 준공영제 지원금 관련해서 재정 지원금이 상당히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표준 운송 원가 산정 용역이 나온 거잖아요. 그 용역의 용역 결과에 대한 부분은 과장님, 신뢰할 만합니까?
영종
이영종대중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내버스는 경기도에서 표준 운송 원가를 산정하고요. 광역버스, 지금 대광위 광역버스는 대광위에서 표준 운송 원가를 산정합니다. 그래서 80만 원대로 산정되고 있습니다. 1대의 하루 원가가 80만 원대로 산정이 되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저는 보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산정에 따라 한다고 하면 저희는 의료비 변동이라든지 노선이 지금 통폐합되는 것도 있고 중복 노선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해서 지원금을 절감할 수 있는 우리 대중교통과에서 자구책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미. 그런데도 그래도 예산 비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저는 준공영제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저희가 준공영제로 더 크게 가야 한다고 보는데 그래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화물차 및 전세버스 밤샘 주차 단속업무 지원 이거 지금 단속 업무하고 계시고 저도 민원도 상당히 많이 넣었는데 민원에 대한 회신을 보면 그 지역이 단속 구간이 아니었다가 이러이러한 민원으로 인해서 단속 구간까지 넣어주시는 것까지 해 주시고 신경 많이 써주시는 건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안 줄까요? 분명히 단속 구간으로 들어갔고 단속 과태료가 부과된 것도 제가 확인을 했는데 최근에 가도 또 그 시간 그대로…. 그런데 문제는 그 큰 버스라든지 화물차가 차를 이동하는 데 있어서 시야를 너무 가리고 있어요. 그런 안전 문제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자전거 타고 가다가 사고 발생,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사고로 인해서 시민안전보험에서 받았다 등등 하는데 전체적으로 단속 하나에 대한 지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장에서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결국 모든 과에 되어 있는 예산에 대한 집행에도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단속업무 지원에 있어서 현장을 한번 과장님께서 한번 실태를 파악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특히 저희 고촌은 아시다시피 물류단지가 있는 그쪽 대형 그리고 또 요즘은 출퇴근 시간이 농로길이건 어디건 다 활용해서 그 길로 막 들어옵니다. 그러나 불법 밤샘 주차들로 인해서 어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고촌이 마비가 됐습니다, 폭설로 인해서. 그 차들이 골목골목으로 다 들어갔는데 골목골목에 대형 화물차 다 불법 주차로 인해서 오히려 더 그래서 저만 해도 사우동에서 고촌 집에 가는 데 1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장에 이 부분에 있어서 단속 지역으로 포함시켰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단속에 대한 부분을 현장에 변화를 끌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매희위원장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영종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양수진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양수진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 양수진입니다. 저희 건설도로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유매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건설도로과 팀장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순묵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심재성 도로건설1팀장입니다. 이무영 도로건설2팀장입니다. 유종수 도로보상팀장입니다. 박종진 지역개발팀장입니다. 그러면 건설도로과 도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 2026년도 본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유매희위원장
양수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업명세서 473쪽 하단에 보면 김포 도시계획도로 김포한강소로 1-260호선 개설사업, 운양초·중 통합학교 통학로 개설 그랬는데 운양이 아니고 모담초등학교죠?
수진
양수진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표기가 잘못된 거 같은데. 기존에 거기에 도로가 있는데 통학하는 데 있어서 중학생들도 마찬가지지만 초등학생들의 등하굣길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 저도 거기 차를 몰고 가보고 고향이나 내가 너무 잘 아는데 위험한 구간이에요, 시야 확보도 안 되고 그래서 거기가 반사경도 설치하고 여러 가지 안전시설을 해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개설사업 하고 나면 완전히 제대로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수진
양수진건설도로과장
저희가 모담초·중학교 진입로 통학로 개설사업은 단계별로 나눠서 시행했었고요.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1단계는 밑에 성창아파트 쪽에서 올라오는 길이 1단계로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담초·중학교 정문에서 반대편으로 내려가는 곳이 관습도로인데 그 구간이 차량 교행이 불가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을 일부 토지보상을 해서 차량 교행이 가능하도록 하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합니다만 올해 동절기에라도 공사를 끝내서 내년 3월 개교 전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학부모님들 거기 운영위원 내지는 학회협 대표님들하고 우리 유영숙 위원님하고 간담회도 하고 그랬는데 굉장히 학부모님들의 우려가 많아요, 걱정이 많고.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교통사고가 빈번한데 대부분 대형도로에서 사고가 나는 게 아니고 건널목이라든가 이런 소로에서 사고가 빈번하기 때문에 등하굣길에 학생들을 학부모님들이 보내고 나서 굉장히 걱정들이 많은데 아무튼 이걸 계기로 해서 빨리 좀 맞춰서 안전한 등하굣길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매희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사업설명서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81페이지 건설산업 관련 위원회 운영,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수당하고 설계자문위원회 수당 편성하셨어요. 그런데 3년 집행에 3년 추진실적을 보면 저희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회의가 2023년도 한 번 있고 2024, 2025 개최 기록이 전혀 없어요. 위원회의 주된 회의 안건이 상정 필요성에 없어서 회의가 안 잡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관례적으로, 이례적으로 관할 부서에 관활 위원회가 2개 있어서 위원회에 그냥 예산 편성하는 건가요?
수진
양수진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가 갖고 있는 위원회가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위원회인데 김포시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는 조례에 의해서 구성이 돼 있습니다만 타 부서 투자유치과나 기업지원 부서 쪽에도 지역 관내 업체 이런 부분들을 챙기고 지원해 주는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쪽도 노력은 합니다만 중복의 소지가 있어서 그쪽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에 저희가 많이 협조 지원하는 쪽으로 가서 안건이나 이런 것들을 소위 없고요. 다만 김포시 설계자문위원회 부분은 소정 규모 이상이 되는 저희 시 관외 발주사업들에 대한 것은 다양하게 자문들을 해 주고 있어서 여러 차례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의 역할은 지금 타 과에서 하고 있는 그것의 자문이라든지 그런 부분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안건으로 별도 다룰 일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면 한 해 연도 정도는 1회를 개최하고 1회분을 불용 처리한 부분은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과장님이 파악할 정도로는 2024년도에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고 2025년도 올해도 한 번도 열리지 않았어요. 그러면 2년 연속적으로 지금 다 불용 처리했다는 말이잖아요, 회의수당이?
수진
양수진건설도로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이시고요. 그러지 않아도 저희 집행부에서 아까 제가 서두에 보고드린 것처럼 관련 부서와 저희 쪽하고 업무나 지원 이런 사항들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를 좀 더 해서, 아직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내년 상반기라도 정리를 해서 입장 정리를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위원회에 대한 활성화 필요성은 요구사항에 보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촉진이거든요. 지금 건설산업 쪽이 많이 어렵다고 호소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서류상으로 보거나 예산과 결산으로 봤을 때 활성화 촉진을 하기 위한 위원회 수당이 계속 연속적으로 불용 처리되는 기록이 있다고 하면 이분들이라든지 우리 회계상으로서는 상당히 건설도로과가 건설산업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고 있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그렇게 집행이 되더라도 예산에 있어서 소액일지라도 불용 처리 안 되고 사업에 대한 부분을 저희 시가 관심 갖고 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예산 처리에 대한 부분을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진
양수진건설도로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제가 서류를 보면서, 하나하나 사업을 보면서 안타까우면서도 이게 과연 추진이 될 수 있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사실 들었는데요. 예산의 집행 그리고 3년 치에 대한 예산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액수가 2024년도에 이월됐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도에 또 그대로 집행액이 없는 사업들을 쭉 보게 대부분이 시도 및 농어촌 도로 개설공사예요. 개설공사가, 다수의 도로공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수진
양수진건설도로과장
네.
계순
김계순위원
그렇고 사업도 지금 추진하는 거 보니까 보상 협의가 진행 중인 게 2023년도도 보상 협의, 2024년도도 보상 협의가 있는 사업이 있고 2024, 2025도 그대로 보상 협의가 있고 예산은 다음 연도 이월액이 그대로 그대로 연속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월이 이렇게 반복되고 있고 또 공사는 중지할 수 없는 상황일 것이고요. 그런데 이게 본예산 편성하면서 실제로 보상 완료되고 착공 가능한 사업 구간만 이렇게 엄선해서 올리신 건지 아니면 계속 반복적으로 이월되는 그대로 올리신 건지가 저는 이제 의문이 들더라고요. 이거 엄선한 건가요?
수진
양수진건설도로과장
위원님, 그래서 아마 올해 중반기 행감 때도 유매희 위원장님과 김계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앞으로는 너무 산발적인 여러 사업들을 하는 것보다는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내년도에 대한 사업이 착공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보상이 70% 이상 돼야 하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감안해서 착공이 가능한 부분들을 우선 선택적으로 배치해서 사업 순위를 정했고요. 그다음에 이월의 반복은 조금 불가피한 부분이 이게 워낙 대규모의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 보상 부분도 단기간에, 1년 안에 끝나지 않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월되면서 차기 연도 본예산과 합쳐지는 그런 형태가 왕왕 벌어지기는 합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답변으로는 이번 2026년도 본예산 편성된 예산들은 그래도 사업의 가능성이 있고 또 착공이라든지 등등….
수진
양수진건설도로과장
네, 선택과 집중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엄선해서 편성한 것이다라고 그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영사정IC, 236페지와 237페이지입니다. 이 사업 역시 3년 결산현황을 보면 다음 이월 연도 똑같은 금액이 지금 이월되고 있고요. 저희 사업이 거의…. 보상 계획 공고가 났나요, 지금?
수진
양수진건설도로과장
보상 계획 공고 이전에 국토교통부의 도로구역 변경결정이 있어야 하는데 거의 도로구역 변경결정은 임박했고요.
계순
김계순위원
막바지라고, 네.
수진
양수진건설도로과장
이것이 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보상 계획 공고가 바로 나갈 수 있도록 준비는 다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보상 계획 공고 나가고 공고에 따라 발주도 하고 증축하실 건데 최대한 공사 준공을 2028년도로 잡고 계세요.
그렇습니다만 좀 더 들여다보면 그때 준공이 조금….
계순
김계순위원
어렵죠?
수진
양수진건설도로과장
어려울 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예산에 대한 반영의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신가요?
수진
양수진건설도로과장
행감 때도 지적하신 것처럼 이것 또한 대규모 사업비가 들어가다 보니 재원 확보가 상당히 저희의 난항인데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도 노력을 하고 나아가서는 지역의 도시개발 사업이나 이런 쪽에 대한 공공기여를 통해서도 충당할 수 있도록 하여간 다양한 방법으로 재원을 확보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제가 앞서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에 있어서 지적한 내용을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담당하시는 팀장님 다 이해하실 거라고 보고요. 제가 길게는 말씀 안 드리지만 영사정IC의 사업이 안 그래도 많이 진행됐고 진행 과정에서도 재원 문제 때문에, 재원 조달 문제 때문에 또 지연될 수밖에 없는 건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예상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재원에 대한 부분을 기부체납 등등의 방법은 하나의 축은 될 수 있으나 저희가 재원 조달에 대한 부분은 자세하게 그래도 시에서 주가 돼서 잡아주셔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원 조달 문제부터 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해결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진
양수진건설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이상입니다.
유매희위원장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 심의에서 일산대교 조례가 보류 상태로 돼 있는데요. 지금 국비와 경기도의 예산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때도 추이를 보자라고 했는데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수진
양수진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가 발표한 일산대교 무료화에 대한 통행료 지원에 대한 전체는 400억이라고 말씀드렸고 현재 경기도는 경기도의회 예결위에 상정돼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사정에 의해서 아직 여러 가지 논의가 계속돼 있다고까지만 저희가 들었고요. 그게 도비 200억입니다. 그다음에 국비 100억 부분은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반영이 안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지금 국비가 반영이 안 됐다고 하면은 경기도가 조건부로 하는 거에 의해서 경기도 것도 무산될 수가 있다라는 거에 가깝지 않을까요, 그러면?
수진
양수진건설도로과장
계산이나 고민이 깊어지는 부분인데요. 저희도 여러 가지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경우의 수가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국비가 나오지 않으면 무료화가 됩니까? 전체 무료화가 돼요? 국비가 나오지 않으면.
수진
양수진건설도로과장
기초지자체인 저희 김포시가 그거를 의사결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어려워지겠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경기도에서 나름대로 후속적인 로드맵이나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경기도에서 400억을 다 대줄 것 같다는 생각인가요?
수진
양수진건설도로과장
그런 취지가 아니고요. 뭔가 다른 어떤 차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을 정리해서 저희 시와 3개 시 파주·고양까지 해서 뭔가 정리할 부분이 필요한데 아직 제가 섣불리 어떻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현재 상황을 정리해 보면 국비 100억은 국회에서 상임위 통과를 했고 100억이 상임위 통과했지만 기재부에서 그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 해서 용역을 5억 책정했다라고 기사에 나왔는데 그것은 사실입니까?
수진
양수진건설도로과장
저도 기사를 통해서 정보를 들었습니다만 기재부가 동의를 하지 않고 타당성에 대한, 그러니까 국비를 일산대교에 지원할 수 있는지 타당성 검토에 대한 용역을 해보겠다고 해서 5억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우리 김포시의회에서는 전체 무료를 전제로 해서 조례를 지금 보류하고 있는데 제가 질문드리는 요지는 전체 무료가…. 1월 1일이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경기도에서 도지사와 국회의원이 서로 다 많이 모여서 발표한 1월 1일이 며칠 남지 않았어요. 여기 계신 의원들도 전체 다 SNS에 무료화된다고 다 광고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에요. 의원들이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어디까지 우리가 시민들한테 지켜줘야 되냐를 고민하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국비가 지금 되지 않았다, 경기도에서도 도 예산에서 조건부로 하기 때문에 어렵다. 그 상황은 현재 앞으로 계속 추이를 지켜봐야 된다는 걸 언제까지 지켜봐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월 1일은 지켜질 수 있을까요? 그것도 추이를 지켜봐야 됩니까?
수진
양수진건설도로과장
딱히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확정적이거나 저희가 대답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이게 의원들은 그게, 뭐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의원들은 시민과의 약속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비라든지 경기도의 상황에 대해서 자체적인 판단을 신속하게 해 주실 필요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관계된 것은 저희들이…. 제가 오전에도 건설도로과를 통해서 국비와 도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국비도 통과되지 않고 경기도도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김포시민한테 전체 무료라고 할 수 있는 건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김포시에서 하실 수 있는 거를 해 줘야 한다, 신청주의에 의해서 진행해야 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그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매희위원장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산대교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저도 몇 개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참 고민스러운데요, 지금 다 불확실하게 남아 있기 때문에. 일단 국가의 정부 지원금을 보면 저희도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희가 지난 며칠 전에 조례를 심의한 것처럼 국가에서도 이거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근거 마련을 위해서 용역비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용역비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걸 전제하고 그렇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저희가 더 확인을 해봐야 하는 것 같고 저도 명확하게 모르겠는 게 경기도비가 통과되면, 도비만이라도 확보되면 50%라도 전면 그렇게 지원이 되는 상황인가요?
수진
양수진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입장은 경기도비 200억이 확보가 되면 1월 1일부터 지원을 하겠다라는 입장은 계속 견지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유매희위원장
그것은 국비 지원 상황이나 저희 시비 지원 상황 관계없이….
수진
양수진건설도로과장
관계 없이.
유매희위원장
정면으로 그렇게 50%는 가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진
양수진건설도로과장
다만, 팩트적인 부분은 아닙니다만 경기도 상임위에서 내지는 조건이 국비 확보 여부와 3개 시의 참여 여부 등을 더 면밀히 확인하고 집행해야 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조건이 있었다는 얘기는 언론을 통해서 들은 바는 있습니다.
유매희위원장
일단 그런 조건이 전제하면 아마 경기도비도 통과가 안 되거나 그럴 수 있는 거고 만약에 통과가 된다 하면 시행으로 봐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더 추이를 지켜봐야 하는 것 같고 저희 예산에 보면 시스템 구축비가 1억 5000만 원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비용 7억 5000만 원이 상반기 통행료 지원금…. 아니, 이게 상반기라는 표현은 없네요. 시스템 구축이….
수진
양수진건설도로과장
1분기입니다.
유매희위원장
1분기?
수진
양수진건설도로과장
네.
유매희위원장
그러면 이걸 1분기라고 하면은 언제로 보시는 거예요? 1, 2, 3 지나고 4, 5, 6을 보시는 건지.
수진
양수진건설도로과장
위원님, 과거에 보고드린 것처럼 시스템 구축이 한 6개월 남짓 걸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저희가 1분기에 7억 5000만 원 이 부분이 집행돼야 하는 시기가 빠르면 상반기 내 이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는데 시스템 구축이라는 게 저희도 처음이어서 어떠한 허들이 생길지 신속하게 될지 이거는 탄력적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유매희위원장
그러면 이게 시스템이 구축돼야 그 기준에 맞춰서 가는 거잖아요, 예산도?
수진
양수진건설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김포 차가 어떻게 다니고 몇 시에 다니는지가 나와야….
유매희위원장
그렇죠. 이것도 시스템 구축하는 데만 6개월이다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는 이게 통행료가 지원되기는 힘든 상황이잖아요?
수진
양수진건설도로과장
여러 루트를 통해서 확인해 봤는데 가장 길면 한 6개월, 좀 짧을 수도 있겠다라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어서 저희가 의지만 있으면 상반기에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장
상반기에도 가능하다? 그러면 시스템 구축이 더 빠를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고 그 상황을 봐야 한다?
수진
양수진건설도로과장
워낙 기술적인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다 보니까.
유매희위원장
이게 지금 어려워요. 저희가 조례 심의할 때도 조례에서 나왔던 기준이 김포시에 거주하면서 개인 차량, 오전 아침 출근 시간 3시간, 저녁 퇴근 시간 3시간 해서 한 건데 이게 저희가 지적했던 게 개인 차량만 하면 어떡하냐 그래서 법인 차량들도 더 포함되는 그런 내용들도 있는데 그게 조건이 바뀌면 예산 추계도 또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수진
양수진건설도로과장
지난번 조례안 심의 때 배강민 위원님과 김계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것처럼 조건들이 보편적 지원 쪽으로 많이 치우치게 되면 저희의 비용은 많이 들어가는 거는 당연한 것이고 하나 예를 들어서 법인차, 택배차, 리스차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면 늘긴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추계한 연 30억 범위 내라면 거기서 조금 대동소이하니까 어떤 해소는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은 하지만 정확한 추계는 저희가 계속 지금 만들어내고 있긴 합니다만 여러 가지 조건들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지는 건 사실입니다.
유매희위원장
과장님, 다른 과 예산 심의하면서 느끼는 게 다른 과들 보면 1년 연간, 연중 매년 반복되는 예산인데도 예산이 없어서 다 토막 나서 올라왔습니다, 반 분기 것까지만 올라오든가 9개월 치만 올라오든가. 그런데 이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은 제가 볼 때 시스템 구축하는 비용 말고 실제 통행료 지원은 추경에 올려도 되는 예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잡혀서 올라온 건데요. 과장님, 이게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부서에서 저희가 다시 이걸 심의하기 전에 여러 가지 가능의 변수에 대해서 다 확인을 하셔서 자료를 주셔야 돼요. 우리 안으로 기존 조례안으로 왔을 때의 추계 그리고 저희가 개인 말고 법인 차량까지 통과됐을 때의 추계 그리고 지금 경기도비가 확보됐을 때의 상황 이런 것에 대해서 다 보셔서 자료를 제출하셔서 저희에게 추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양수진건설도로과장
비용추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속히 마련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유매희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산대교 무료화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경기도가 예상하는 소요 예산이 400억 정도로 예산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수진
양수진건설도로과장
연간 통행료 지원이 무료가 400억이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그래서 경기도에서 200억 하고 중앙정부에서 100억 그다음에 3개 지자체 고양·파주·김포가 100억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처음에 주장했던 것이 경기도 아닙니까? 최근에 무료화 하겠다. 2026년 내년 1월 1일부터 무료화하겠다고 처음에 제안을 한 게 경기도에서 제안을 한 거죠? 최근에 한 게. 이 400억 이야기하면서 구상안을 발표한 게 경기도?
수진
양수진건설도로과장
10월 초에 경기도에서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그런데 현재 정부는 제가 언론 기사도 보니까 건교위에서 통행료 지원사업 그것은 지원 방안 연구용역비 5억은 편성됐는데 보니까 예결위에서 부결됐더라고요, 100억이. 제가 알기로는 정부가 100억이요.
수진
양수진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경기도가 살살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지금 뜸들이고 있는 게. 본인들이 처음에 주장을 해 놓고 무책임하게. 그래서 시민들은 지금 환영의 뜻을 표하고 진짜 1월 1일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먼저 그러면 출퇴근하는 김포시민들만이라도 혜택을 주겠다고 예산 편성을 해서 의회에 올라온 상태인데 그 제안을 한 경기도는 눈치 보고 있고 국회는 또 예결위에서 부결시키고 무슨 연구용역이라고 5억 줘놓고. 시민들은 지금 될 것이다라고 다 기대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구체적인 통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김포·고양·파주 중에서 사실 이걸 기다리고 가장 혜택을 볼 분들이 김포시민들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경기도에서 이런 제안을 해서 우리 시에서도 예산 편성을 했다시피 이런 과정이 참 지난한데 참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라도 빨리 이런 것들 예산 편성해서 확정을 지어서 시민들한테 혜택을 드릴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게 어제오늘 이야기도 아니고 한강 다리 중에서 김포시민들만 돈 내고 다니는 거 시민들이 불만들이 많은데 광역 경기도에서 발표해 놓고 중앙정부나 경기도가 무책임하게 이렇게 하고 아쉬운 김포시만 신경 쓰는 꼴이 됐는데 이거 잘못돼도 굶어 죽는 건 아닌데 진짜 이게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시민들의 어떤 신뢰성 차원에서도 중앙정부나 경기도에서 신경을 써야 하는데 아무튼 우리 시만이라도 빨리 선제적으로 진행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매희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일산대교 관련해서는 공교롭게도 하루 일찍 발표를 하고 그리고 그다음 날 경기도가 입장을 낸 그런 공교롭게 겹치는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 도환위 심의하면서 내내 이야기하는 게 대남방송 그리고 비행기 소음, 군 소음 이런 거 했을 때 누구의 잘못이냐, 누구의 책무냐, 누가 이것에 대해서 지원해야 하느냐 이 이야기를 다양하게 논의를 하는 거거든요. 사실 일산대교도 오랫동안 그게 복잡했던 거잖아요. 왜 우리 김포시가 이걸 책임져야 하냐. 경기도에서 국가에서 책임져야지.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다 입장들이 다르다. 이게 공정하거나 형평성 있게 가지 못한다, 이 일산대교도 지금.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었던 와중에 김포시가 먼저 지금 선제적으로 이렇게 조례 준비를 해서 오는 건데요. 그래서 지금 어려운 겁니다, 사실. 진행 과정을 같이 발맞춰서 가면 좋았을 텐데 그런 어떤 논의나 과정 없이 김포시 조례부터 먼저 나와 버리니까 저희가 너무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거예요. 아무튼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 그러면 제가 조금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로가 여러 가지가 나왔고 김계순 위원님도 앞서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계획은 계속 잡혀 있는데 예산은 없고 계속비 사업으로 다 가 있고 내년도 예산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도로들도 많고 합니다. 야간 그 도로도 그렇고 해강안도로 같은 경우에 지금 33억 예산이 내년에 잡혔어요. 이게 처음에 계획은 참 거창했거든요. 우리 북부권을 다 둘러서 해강안을 다 이어지는 도로를 한 건데 지금 이게 축소되고 축소되고 지연되면서 이걸 전체 3구간으로 나누고 그래서 지금 1구간에서도 또 1-1, 1-2, 1-3 이렇게 해서 한 구간을 또 세 군데로 나눠놓으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게 1구간 전체가 되는 게 아니라 2구간 가운데는 또 빠져 있는 기형적인 형태로 가고 있는 건데 이것 참 해강안 고속도로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의 지금 그런 진행 과정인데요. 과장님, 이게 언제 이렇게 최종 그림대로 완결이 될 수 있을까요?
수진
양수진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해강안도로는 반드시 완성을 해야 하는 저희 집행부의 목표는 변함이 없고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역시 재원이겠습니다. 다행히도 현장의 이 사업이 행안부로부터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 그래도 좀 진도는 나간 부분이 있었고요. 조금 더 과거를 살펴보면 민통선 지역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군 협의 문제, 설계 문제, 지적 불부합 문제 또 여러 가지 금개구리인가 이런 부분도 나오고 애로사항이 워낙 많았습니다. 농림부 협의도 한참 걸렸고. 이제 내년 봄이면 비로소 착공할 수 있는 큰 획기적인 부분이 들어왔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중간 이어져야 하는 도로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펴서 하겠습니다.
유매희위원장
이게 지금 향후 투자해서 139억이 더 잡혀 있습니다. 이 예산 역시 제가 말했던 1구간 안에 1-1과 1-3 거기까지의 총예산인가요?
수진
양수진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매희위원장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기약이 없는 상황인 거죠? 지금 그리고 국비를 받은 건데 이게 지금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으로 선정된 거잖아요.
수진
양수진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매희위원장
선정할 때 사업계획서를 집어넣으셨을 거고 넣었을 때는 전체 계획이 들어갔던 건가요?
수진
양수진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매희위원장
그런데 지금 국비가 이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수진
양수진건설도로과장
서두에 보고드린 것처럼 당시에 사업 선정이 된 총사업비와 수년간 세월이 지난 현재로서 봤을 때는 사업비 증가가 엄청나게 뛰었습니다. 건설비부터 인건비부터 해서 절반 이상이 상승된 부분이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비는 또 고정비고 그 빈공간은 저희 시 재정으로 메워야 하는 어려운 현실 때문에 한정된 예산으로 일단 필요한 구간을 먼저 하자는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선택과 집중, 필요한 것을 먼저 하자라는 쪽에서 구간을 그렇게 설정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매희위원장
뭐랄까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이걸 계속 동일한 사업을 다시 또 사업에 넣어서 다시 재선정되고 이럴 수는 없는 건가요?
수진
양수진건설도로과장
가능합니다.
유매희위원장
아, 가능한가요?
수진
양수진건설도로과장
다만 여러 가지 상황과 정황에 맞춰서 하되 향후에는 저희 행정적인 부분도 필요합니다만 나아가서는 정무적인 부분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매희위원장
지금 북부권의 주민들은 이 도로를 엄청나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수진
양수진건설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유매희위원장
제가 의원 된 첫 해부터 지금까지 이 도로 이야기만 하세요. 그래서 지금 이것에 대한 염원이 굉장히 크다라는 말씀 드리고 특히 우리 김포시에서도 애기봉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잖아요. 랜드마크화하고 좋은 다양한 성과를 내고 있는 와중에 이 도로가 연결된다면 북부권에 굉장히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니 좀 집중하셔서 어떻게든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게 그렇게 좀 더 노력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양수진건설도로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유매희위원장
그리고 하나만 더, 194쪽에 양수장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양수장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유지관리비가 잘 책정돼서 진행하는데 보면 중간중간이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그런 지역들이 있어요. 이런 것은 항상 민원이 들어와서 보면 농어촌공사 시설이고 그것에 대해서는 다 부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라는 답변만 오더라고요. 방법이 없나요?
수진
양수진건설도로과장
위원장님께서 아픈 곳을 짚으셨는데 이 양수장 저수지 등등뿐만 아니고 마을 안길, 농로들도 다 관여가 됩니다. 다만 시민들께서는 농민들께서는 다 저희 시가 관리하는 줄 알고 계신 거죠. 그런데 따지고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 부분이 농어촌공사 관할의 관리 구간입니다. 민원은 또 저희 집행부로 들어오고. 농어촌공사에 민원을 전달하거나 그래도 그쪽에서는 예산 부족이라고 저희한테 또 지원 요청도 하고 계속 저희도 저희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 것도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또 지원해달라고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도 있는데 그래서 농어촌공사하고 실무적으로 긴밀하게 계속 어떻게 서로 비용을 큰 부담없이 농민들을 위해서 이 기반시설들을 잘 보수해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은 계속 협의해나가고 있습니다만 역시 재원 문제가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유매희위원장
그리고 저는 우리 부서가 건설도로과잖아요.
수진
양수진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매희위원장
양수장 및 저수지 유지관리가 우리 부서에 있는 게 맞나라는 의문점부터 들어요, 사실은. 이게 맞나요?
수진
양수진건설도로과장
저도 이제 한 좀 됐습니다만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 부서 지역개발팀이 있는데 따로 업무 성격이 조금 다른 부분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차제에 저희 시 조직 부서와 긴밀하게 상의를 해서 업무 조정이 필요하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장
지금 양수장 같은 경우에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농촌 관련된 업무들 필요성이 더 큰 것들이 많은데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가든가 조율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처음에 이 민원 접해서 봤는데 건설도로과 업무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실 부서에서도 조금 애매한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좀 더 원활하게 운영이 되려면 업무 개편이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수진
양수진건설도로과장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차제에 좋은 지적해 주셔서 나중에 위원장님께서 한번 힘 좀 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유매희위원장
시장님께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수진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구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구
임종구도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임종구입니다. 제26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유매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로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철 도로행정팀장입니다. 장진혁 도로보수팀장입니다. 김종필 도로시설팀장입니다. 강형지 도로환경팀장입니다. 현주영 자전거문화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도로관리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 2026년도 본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유매희위원장
임종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316페이지에 도로 설해 대책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설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어제도 긴급하게 눈이 대설이 내려서 우리 김포시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수도권 지역이 지금 야단인데요. 이거 진행할 때 기본적인 예산만 1억 5000만 원 본예산 편성되고 3차 추경에 세워지는 것 같아요. 그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제가 이거 했을 때 운영하는 게 제설차가 용역 외주를 주고 있는 상황인가요? 어떻게 진행되죠?
종구
임종구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임차 용역을 계약하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장
임차 용역을 할 때 어떤 기준들이 있나요, 업체 선정하는 기준이나 방식 기준 같은 게?
종구
임종구도로관리과장
기준이라기보다는 사업비에 따라서 예를 들어 사업 구역을 정하기에 따라서, 용역비 단가에 따라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구역을 정해서 그 구역에 맞는 금액별로 관내 입찰이라든지 도내 입찰이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장
지금 관내 업체는 얼마나 들어오고 있나요?
종구
임종구도로관리과장
지금 2억 미만으로 해서 4개 노선인가에 관내 업체들이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장
지금 경기도에서 오는 예산이 별도로 있나요?
종구
임종구도로관리과장
경기도 예산은…. 이거 전액 시비입니다.
유매희위원장
전액 시비예요?
종구
임종구도로관리과장
네.
유매희위원장
자세한 건 추후에 예산이 올라왔을 때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경기가 다 힘듭니다. 그리고 관내 업체들 도시계획들도 다 지연되고 해서 일거리들에 대한 고민들, 우려들이 많은데 제설 입찰 현황도 다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김포시 업체들 들어오는 비율이 20%도 안 된다고 알고 있어요. 14%, 20% 이렇게. 지금 다른 지자체는 그렇지가 않대요. 다른 지자체들은 자기의 관내 업체들을 다 이용을 해 주는데 저희 김포시만 왜 이렇게 업체 이용률이 낮은 건지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구
임종구도로관리과장
작년에도 그런 요구들이 있었는데요. 노선별로 자르다 보니까 그랬는데 관내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좀 더 고민해 보도록…. 그리고 참고적으로 작년에 올해 1개 노선에 대해서는 관내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상황입니다, 작년에 비해서는.
유매희위원장
그래서 더 신경 써주시고요. 저희 시민들이 더 중요하잖아요. 이런 것들도 우리 시에서 공공성을 가지고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봅니다. 과장님,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종구
임종구도로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매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제설 관련해서 위원장님께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언제 시작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일기예보상에 눈은 있었지만 예상보다 너무 많이 왔고 또 서울이라든지 서울 진입하는 공간이라든지 언론에서 한 부분을 보면 자유로, 올림픽대로 전체가 마비되어 있다 보니까 수도권이 다 마비된 것으로 언론에 7시간을 갇혀 있었다 나오고 있는 상황에 그런데 저희 김포도 제가 어제 하도 고촌이 마비 상태란 민원전화와 카톡을 받고 실제적으로 제가 나와 봤거든요. 9시 20분에 집에서 나와서 풍무 새로 개통되어 있는 도로로 해서 풍무로 해서 운양, 운양에서 다시 고촌으로 진입하는 그 과정을 1시간 해 봤는데 10시 20분에 딱 저희 도끼 모양으로 김포 쓰여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 딱 진입을 했는데 10시 20분에 진입했는데 김포 수기마을 신곡중학교까지 딱 40분 걸렸습니다, 10시에. 엄청 막히는 구간이었는데 그런데 제가 창문을 열고 도로를 보고 그 주변을 보고 했을 때 저희는 정말 제설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사고나 어떤 원인인지는 파악하지 못했으나 제설은 잘 되어 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혹시라도 현장에 제가 9시 반에 나와서 하면서 톡으로 물었을 때 제설차량을 봤다는 사람들도 있었고 사진도 실제적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저희 예산안에도 일반운영비에 보면 자동염수분사장치에 대한 게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으며 그리고 또 설치에 대한 확대 계획을 잡아놔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 외로 일기예보와 달리 폭설이 온다든지 또 저희 폭우도 경험했잖아요. 이제 폭설도 예외가 아닐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은 더 늘려야 할 것 같은데 지금으로 보면 12개월 해서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게 장치가 하나 있는 건지 아니면 이걸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설명이….
종구
임종구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희는 일기 상황을 주시하면서 13시, 1시에 상황을 살펴보고 비상소집을 했고요. 일기예보 상황을 봐가면서 4시 30분부터 제설작업을 위해서 염화칼슘을 상차했습니다. 4시에 상차를 시작했고 4시 30분부터 제설작업을 실시했습니다. 어제 천등고개, 상당히 밀렸었는데 거기는 사실 말씀드리자면 거기는 우리 시 제설 구간은 아닙니다. 거기는 국도 구간으로서 강화 출장소에서 관리하는 구간이었는데 안전기획관으로 상황실에 접수된 민원들이 7시부터 엄청나게 민원이 많이 접수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간은 아니지만 저희 시에서 지원을 해서 많이 해소가, 9시 반부터 그래도 약간 통행을 시켰습니다. 어제 상황은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염수분사장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시에 한 30개가 있습니다. 30개의 구간이 있는데 30개의 구간을 저희 사무실에서 모니터로 보면서 직접 제어나 동작을 할 수 있고요. 급한 상황이라든지 급한 구간은 이미 설치를 했다고 보고 만약에 점점 더 그런 구간이 더 있다면 현장 조사를 통해서 향후에 염수분사장치를 계속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면 지금 시설비로 기존에 30개가 있는 수리 해서 일식으로 올라온 게 30개소에 대한 수리비가 연간으로 일식으로 올라온 거죠?
종구
임종구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면 추가 계획은 아직 올해, 2026년에는 별도로 잡지는 않은 거고?
종구
임종구도로관리과장
네, 없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면 지금 공동요금은 일반운영비에서 잡은 것도 이것에 대한 30개에 대한 비용인 거죠?
종구
임종구도로관리과장
네.
계순
김계순위원
그리고 저희가 염화칼슘 의존도가 상당히 높잖아요. 현장을 방문했을 때 보면 저희가 친환경 제설제도 그 당시 설명으로 보면 확대해나갈 계획을 잡고 있다고 설명을 해 주셨거든요, 그 전 과장님께서는. 지금 저희 친환경 제설 확대 계획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나요, 2026년도에?
종구
임종구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반영되어 있고요. 그런데 워낙 염화칼슘은 전량 100% 중국에서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톤당 한 26만 원 그리고 친환경 제설제 같은 경우는 40만 원에서 42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가격 문제는 있는데 사실 환경이라든지 도로의 안전을 위해서 생각한다면 친환경 제설제를 확대해서 쓰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계순
김계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그것입니다. 염화칼슘 의존도, 가격 대비는 그러나 그 염화칼슘이 가격과 효과성으로는 가격 대비 보면 가성비가 너무 좋죠. 그러나 2차 피해에 대한 결론과 그리고 자료를 보면 사실 저희 도로 파손, 포트홀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염화칼슘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포트홀도 많이 생기고 있고 가로수 고사 문제도 생기고 있고 차량 등에 대한 이런 2차 피해에 대한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점층적으로 이제는 예산적인 비용 그리고 또 단기간에 가성비가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2차 피해로 인해서 또 포트홀 생기고 또 저희 보수해야 하잖아요. 제 두 번째 질문이 그거거든요. 포트홀 관리. 저희가 언제까지 땜질식으로 계속할 건가에 대한 부분. 그런데 말이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면 친환경 제설제가 금액은 비싸다 하더라도 이렇게 하나하나 그래도 바꿔가야지만 2차, 3차에 대한 예산이 조금 더 절감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래도 친환경 제설제 확대 계획 예산이 이번 2026년도에는 어느 정도 반영됐다는 거죠?
종구
임종구도로관리과장
네, 올해 같은 경우는 5 대 5….
계순
김계순위원
5 대 5?
종구
임종구도로관리과장
5 대 5 비율을 세우고 있습니다, 금액적인 부분에서는.
계순
김계순위원
상당히 많이 들어갔네요. 처음 저희 도환위 왔을 때 2 대 8, 7 대 3 올린다 했는데 5 대 5까지면 정말 많은 노력 하다셨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파손된 도로포장 재포장 예산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보면 매년 반복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현장에 나가서도 보면 포트홀이 생긴 발생구간은 또 재발생하는 구간이에요, 매번. 그런데 현장에 가서 보면 거기만 색깔 티 나게 딱 덧씌워져 있는 그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아까도 거기는 구간이 강화 출장 구간입니다, 할 정도로 도로도 보면 주민들은 민원을 넣지만 건설도로과와 도로관리과와 또 읍면동 애매하게 나눠져 있는 구간도 많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저는 우리 도로관리과에서 포장하는 도로만이라도 근본적인…. 배수 불량으로 포트홀이 생기는 건지 아니면 지반 보강에 대한 문제가 있는지 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에 대한 고민을 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 보면 미각적으로도 너무 안 좋더라고요. 운전하다 보면 땜방 덧씌우기 한 것들이 무슨 퍼즐 그림처럼 막 그것만 왔다 갔다 하는 모습도 있고요. 50만 대도시 김포 도로환경에 행정이 참 깨끗해 보이지 않는 구간들이 많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혹시 덧씌우기나 재포장하는 예산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배수불량의 개선 예산이라든지 지반 보강하는 예산들도 포함이 되어 있나요, 이 사업에?
종구
임종구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부분 땜질식으로 하기보다는 절삭의 면적을 넓혀서 그렇게 하고 시설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약간 행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예산이 보면 2023년도부터 2025년, 2026년 편성이 계속 예산이 반복적으로 동일해요.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 저희가 새로 생긴 도로도 많을 것이고 관리해야 하는 도로도 많아졌을 건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예산 증액 문제라든지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적인 부분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도로 굴착 후 복귀 시에 하자검사도 한번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구
임종구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이상입니다.
유매희위원장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성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위원
간단한 질문하겠습니다. 황성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제 대설주의보 때 우리 사건·사고가 좀 있었나요? 추돌사고라든지.
종구
임종구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접적으로 들은 건 아니지만 천둥고개라든가 이런 데 몇 건의 접촉사고가 있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황성석위원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밤잠을 설쳤을 거라고 예상되고요. 그리고 보고를 받은 바에 의해서는 사전준비를 굉장히 철저히 하셔서 선제 대응을 하셨다. 다른 지자체나 타 지방 같은 경우는 지금 사건·사고가 엄청났거든요. 그런데 능동적으로 대처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을까. 국장님과 과장님, 팀장님들 매우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으로, 답변 안 하셔도 되는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유매희위원장
황성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찾아가는 자전거 PM 안전교육에 관련해서 예산이 좀 부족하다, 한 20여개 학교가 지원을 했는데 12개만 지금 교육 예산이 되어 있는 게 맞습니까?
종구
임종구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임종구입니다. 네, 맞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이게 1740만 원이면 12개의 학교…. 조금 더 늘려도 기타 운영비가 있어서 가능할 것 같은데 이게 예산이 추경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이라 일단 본예산에 이렇게 했나요?
종구
임종구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임종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얼마든지 교육청과 협의해서 다시 수요가 더 있다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최근에 우리가 안타깝게 자전거 사고가 나기도 했고, 김포시 관내에서. 그래서 안전교육에 관계된 것은 솔직히 말해서 교육청에서 해 줬으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이 다 소화가 안 된다면 우리 김포시에서 선제적으로 빨리 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주정차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불법주정차 개선에 관계돼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금은? 옛날에 단톡으로 해서 치우세요, 하면 가져가고 그랬는데 지금도 그런 게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종구
임종구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5분 채팅방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그런 시스템은 유지되어 있고 저희가 또 올해 10월 1일부터 주정차가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부터 현재까지 한 90건 정도의 견인을 하고 있고요. 업체에서도 약간 경각심을 갖고 그렇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제가 서울 여의도에 가서 본 건데 거기는 따로 주정차에 대한 선이 없는데도 서울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한 줄로 쭉 서 있더라고요. 어떤 규칙이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사진을 찍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무슨 선이 있는 건 아닌데 자전거라든지 개인형 PM이 한 줄로 쭉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무슨 다른 조례가 있어서 그런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도 그렇게, 시민의식이겠죠, 어떻게 보면. 시민 교육을 해서 시민들이 그렇게 했을까도 생각했는데 이런 것에 대해 우리 관공서에서, 집행기관에서 노력하는 것도 좋지만 시민 캠페인도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종구
임종구도로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유매희위원장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항상 수고 많으시고 또 제설도 겨울 내내 시작일 텐데요. 애써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임종구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등록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윤용철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철
윤용철차량등록과장
안녕하세요, 차량등록과장 윤용철입니다. 평소 차량등록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고 늘 함께해 주시는 유매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차량등록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심유섭 차량행정팀장입니다. 서원일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이재근 차량세무팀장입니다. 김지선 차량특사경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차량등록과 소관 2026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과 2026년도 본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유매희위원장
윤용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차량등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여기 예산 보니까 청사 관리 예산이 올라 왔습니다. 1억 3000만 원 정도 올라온 것 같은데요. 뒤에 사진을 보니까 이런 저런 사진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외벽 방수공사 그리고 바깥 외부에 수목전정, 제초도 있고 냉난방기 수리 유지관리 사진도 나와 있는데 지금 청사의 상황이 어떤가요?
용철
윤용철차량등록과장
차량등록과장 윤용철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건물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방수공사 같은 경우에는 몇 년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데 방수가 잘 안 되다 보니까 그것으로 인한 직원들 업무환경 부분에서 많이 애로점을 갖고 있고 3층, 4층, 5층 장애인 관련 시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더 애로점이 많이 있어서 사진상에 우산을 받쳐놓은 것도 있긴 한데 그런 부분 너무 안 돼서 이번 본예산에 편성해서 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매희위원장
저희가 농업기술센터 심의 때도 여러 위원님들이 그런 의견 주셨는데 부분, 부분 뭐랄까요, 퍼즐 맞추기식으로 하다 보니까 전체적은 게 안 되고 어떻게 보면 계속 예산만 나가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한번 예산 부서에다가 정확하게 상황을 현장도 나와보시고 할 수 있게 해서 전면적으로 그렇게 적은 예산 10번 하느니 큰 예산 1번이 나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 잘 어필하셔서 직원들 어려움 없게 그렇게 잘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용철
윤용철차량등록과장
네, 한번 건의드리겠습니다.
유매희위원장
그리고 지금 357페이지에 보면 교통 업무 보조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경기도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카포스랑 같이하는 사업인데 제가 이거를 작년, 재작년 연속해서 사업 현장에 가보는 것 같아요. 시민들 반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런데 재작년에 갔을 때와 달리 올해 가봤을 때 우리가 여기 민원실 옆에 카페동을 공사하다 보니까 차량 노선들 라인이 달라지면서 외부 바깥까지 주차가 길게 서서 제가 막 나가서 안전 점검하고 했는데요. 저는 의원이 되기 전에 활동가로 일을 해봐도 그런지 몰라도 공무원분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활동단체랑 같이 일을 하실 때 민원의 대상이나 이렇게 보지 말고 파트너의 개념으로 협력의 관계로 봐주셔야 하거든요. 이번에 카포스 행사하는데 매년 김포시청에서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련해서 장소 협조가 안 돼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거 그런데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도 예산 올라온 게 자부담을 많이 해요. 지금 시비 지원이 700만 원, 자부담이 7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그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뭐라 그래요, 용품 같은 것도 그분들이 다 갖고 오시더라고요. 그러면 이 700만 원 돈으로 뭘 쓰는 거냐 했더니 텐트하고 이런 기본적인 하드웨어적인 것밖에 안 되지 그 안에 있는 용품과 물품은 우리가 다 갖고 온다. 당연히 인건비도 없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시민들에게 협력을 주고 제공하는 건데도 우리 시에서 예산 지원도 그렇고 어떻게 이렇게 행정적인 거 장소 협조 하나가 안 되나 해서 굉장히 놀랐는데 과장님, 이게 이렇게까지 자부담이 부담스러워야 할까요?
용철
윤용철차량등록과장
그래서 이번 예산 편성 확정되기 전까지는 저희 쪽에서도 예산을 요구한 금액이 많이 있었는데 재정 형평상 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도에서도 예산 편성을 추가 자료를 요구한 게 있어서 그것이 만약에 편성이 도에서 확정돼서 도비 매칭을 할 수 있다면 그 예산을 더 편성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매희위원장
제가 예산 심의하면서 행정복지위원회도 그렇고 도시환경위원회도 그렇고 단체들에게 협약하고 지원 나가는 거에 있어서 자부담 비율이 이 사업이 제일 센 것 같아요. 이렇게 50%까지 가는 것은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형평성 있게 예산 부서랑도 잘 말씀하셔서 조율이 될 수 있기를 당부드리고 다시 같은 이야기지만 예산 지원도 지원이지만 그런 행정적인 지원도 협조가 잘될 수 있게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용철
윤용철차량등록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매희위원장
이상입니다.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과장님, 김계순 위원입니다. 일단 청사 관리 관련해서 앞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자료 사진을 보면서 진짜 놀랐어요. 사유에서도 보면 청사 운영에 있어서 신속한 보수 대응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혹시 궁금한 게 이 공간이 올해 이렇게 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보니까 자료는 쌓이다 못해 이게 다 젖은 상태인 것 같고요, 사진상에. 그리고 창문틀에 비닐을 해놨고 청사 뒤에 수목은 제초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근무 환경이라든지 이건…. 저희 청사 관리에 대한 부분은 과에서 이렇게 예산을 올리지만 공유재산이잖아요. 저희 공유재산 담당하고 있는 자산관리과에서 한 번이라도, 이 청사를 연내에 몇 번이라도 방문하나요?
용철
윤용철차량등록과장
청사 유지 관리 때문에 자산관리과에서 특별하게 저희 과를 방문한 부분은 없고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냄새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 와서 보긴 했는데 이게 벽에 대한 그런 비 샘 같은 것도 작년에 발생한 거라고 보기는 힘들고 누적되어 오면서 작년에 특히 빗물이 많이 샌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제초 작업 같은 것도 저희가 기존에는 청사 앞에만 했었는데 뒤쪽으로는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 해서 같이 환경이 나쁜 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부분부터 고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상황에서 저희가 예산을 요청했던 부분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현재 청사 안에 근무하고 계시는 과장님의 육안이라든지 과장님이 근무 환경에 있어서 책임이 있다고 봐요. 육안으로 보면서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하고 좋은 환경 같이 공유하면서 근무 환경을 개선하면서 수익률도 올리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희 김포시 자산이잖아요. 에어컨 하나도 자산 관리, 하나의 승인이 필요한 사업들이고요. 그런데 이 정도로…. 지금 사진상으로 보면 자산관리과에서 저희 공유재산을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로 이렇게 관리를 안 한다는 부분은 저는 과에 시급하게 예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보수로 들어가야 하지만 전체적인 건물에 대한 진단이라든지 건물에 대한 이후의 관리 감독 부서에 정확히 국장님이 말씀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나가 있는 외청이기 때문에 사소한 급식 문제 하나라든지 본청에 있는 것보다 더 어려우실 텐데 어떻게 창문틀로 비가 내리는 걸 비닐로 하고 있고요. 그간의 우리 자산으로 볼 수 있는 그리고 또 기록으로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다 자료가 물에 젖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렇게 방치할 수 있는지. 자산관리과에 엄연한 책임하고 이런 부분을 물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현장 꼭 자산관리과에 말씀하셔서 가셔서 눈으로 보고 예산에 대한 부분도 부분이지만 필요하다라고 하면 예비비라도 투입해서 해 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수
이근수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 이근수입니다. 잠깐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시설물에 대해 차량등록과가 들어가 있는 건물에 대한 청사 관리 여부가 차량등록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 청소관리팀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지금 이 건물 자체가 하수종말처리장 확장이 되면 또 이전을 해야 할 건물입니다. 그래서 아마 전체적인 공사는 한꺼번에 들어가서 저기하지는 못할 여건이고 그래서 부분 보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한번 현장 조사를 해서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국장님, 제가 앞서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에서 하는 전면적인 그린 리모델링을 공공건축에 했으면 좋겠다라는 조언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여기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 이유가 신속한 보수와 그리고 또 향후 계획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린 거예요. 그렇지만 분명 자산관리과에…. 이 현장에 대해서 관리는 엄연히 있는 과가 맞죠. 그러나 김포시 자산관리과에서 전체적인 이 부분을 파악하고 있고요. 예산 부분에 있어서 반영 여부도 이쪽에서 목소리를 내주셔야 해요. 당연히 우리 김포시 자산인데 어떻게 자산관리과가 아닙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목소리 내주시고요. 신속한 보수 해 주셔야 하고 이렇게 자료가 젖을 정도라고 한다면 우리 근무하시는 공무원들 기관지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산재 처리해 주시는 거 아니잖아요, 다? 이거 처리해 주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유매희위원장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차량등록과에 관련해서는 저도 김포로 이사를 예전 한 10년 전인 것 같아요. 이사 오면서 느꼈던 건데 너무 낙후된 지역이 있는 건 사실이고, 그런데 이제 김포도 엄청 대도시로 가기 때문에 처음 외부에서 왔을 때 차량등록소를 가게 되거든요, 대부분 다. 그럴 때 그것도 이미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김포의 얼굴이다라는 생각이죠. 저는 그래서 차량등록과가 항상 친절해야 한다라는 것도 주문…. 원래는 친절도가 낮다는 평가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친절도가 낮다는 거에 뭐라고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선제적으로 우리 차량등록과의 이전도 조금…. 증설로 인한 것보다는 그런 것도 고민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 선제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미리 자료를 보시라거나 기부체납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했을 때 그런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고 또 건설교통국에 들어오기도 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모든 위원들이 다 같은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친절 교육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은데 친절 교육을 강조할 수 없을 만큼의 환경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앞으로 미리 국장님이 살펴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매희위원장
국장님, 모두의 마음이 한마음인 것 같습니다. 잘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근수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용철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공원도시사업본부, 도시주택국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