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전예슬 의원 발언
송진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오산시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복지교육국, 오산교육재단 소관에 대해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시장제출)
10시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교육국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님께서는 2026년도 본 예산안의 페이지를 먼저 밝힌 다음 위원님들께서 페이지를 찾는 속도 등을 감안하여 설명하시되 중요한 사항과 새로운 시책사업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교육국장님!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중 복지교육국 소관에 대해 세부 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구
이제구복지교육국장
복지교육국장 이제구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101억 6,000만 원 증액된 3,424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7쪽 희망복지과 소관사항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희망복지과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16억 7,000만 원 증액한 4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항을 설명드리면 257쪽 하단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를 기존 시간선택임기제에서 공무직 전환채용하여 인건비 및 수당, 퇴직연금 운용 수수료, 법정부담금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4쪽 중단 참전명예수당입니다.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자긍심 고취를 도모하고자 매월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3억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67쪽 상단 의료요양 돌봄통합 지원사업입니다. 의료요양통합지원협의체 심의 및 자문수당과 운영비 및 홍보비로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02쪽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억 2,000만 원이 증가한 2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항으로는 같은 쪽 중단 의료급여사업 공단예탁금으로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와 위탁수수료로 18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희망복지과 세부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73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4억 2,000만 원 증액된 1천 298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80쪽 상단 경로당 냉ㆍ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입니다. 경로당 155개소에 냉방비 2개월분, 난방비 5개월분, 양곡비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신규 11개소 경로당 수 증가를 반영하여 5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 하단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추가지원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자 중 등록장애인을 위한 사업으로 280명에서 310명으로 사업량이 증가하여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세부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07쪽 가족보육과 소관사항입니다. 가족보육과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5억 3,000만 원이 증가한 1,120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13쪽 하단 아이돌봄지원입니다. 돌봄수당과 서비스 관리비용으로 49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2쪽 중단 첫만남 이용권 지급입니다. 출생하는 아동에게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8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9쪽 중단 영유아 보육료지원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2세까지의 영아에게 지급하는 보육료로 284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1쪽 하단 누리과정 운영입니다. 3세~5세까지 유아의 누리과정 어린이집 운영비로 103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4쪽 상단 부모급여입니다. 23개월까지의 아동에게 지급하는 부모급여로 165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보육과 소관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41쪽 아동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아동복지과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50억 7,000만 원 증액된 32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면 343쪽 중단 아동수당 지원입니다. 지원 대상이 만 8세에서 만 9세로 완화되어 대상아동이 증가함에 따라 45억 4,000만 원 증액된 19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6쪽 하단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지원입니다. 2026년 함께자람센터 3개소 신규 의무설치에 따라 2억 8,000만 원 증액된 2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361쪽 상단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입니다. 시설종사자 호봉 인건비 상승에 따라 3,000만 원 증액된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동복지과 세부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71쪽 평생교육과 소관사항입니다. 평생교육과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8억 6,000만 원 감액한 22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372쪽 하단 무상급식 지원입니다. 지자체 학교급식경비 분담 대상 항목 중 인건비가 제외됨에 따라 1억 3,100만 원을 감액하여 113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6쪽 중단 오산시민대학 교육과정입니다. 시민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 사업량 조정에 따라 4,200만 원 감액한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1쪽 상단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전 리모델링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2027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전을 위한 사전 실시설계 용역으로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86쪽 상단 오산AI코딩에듀랩 상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학생 및 시민대상 상시체험 및 교육, 학부모 특강 운영 사업으로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진영위원장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장 답변사항에 대해 보충할 사항이 있는 팀장이나 직원은 위원장의 사전 허가를 받고 소속ㆍ직위ㆍ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과를 제외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희망복지과 소관 일반회계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님을 비롯한 소속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선 위원 거수) 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미선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조미선입니다. 281페이지 노인복지관 운영비 관련해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비가 전액 삭감 된 것이 맞을까요?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최미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삭감된 것 맞고요. 아마도 도에서 의결되면 내려준다고는 하거든요.
조미선위원
그래서 혹시라도 의결이 되지 않을 상황을 대비해서 사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노인복지관에 상담센터도 운영하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고 어쨌든 노인복지관을 전반적으로 잘 운영하기 위한 예산이니만큼 만약에 시비가 필요한 사항이 생긴다면 꼭 반드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자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저희도 도 상황 지켜보고요. 지금은 의결되고 추경에 반영하는 방법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조미선위원
예, 이부분은 꼭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필요한 센터라고 생각합니다.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미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진영위원장
조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도현위원
방금 조미선 위원님이 말했는데 상담센터가 연중무휴로 운영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상담센터는 11개월 예산이고요. 그리고 복지관 고유사업입니다. 노인복지관 고유사업인데 도에서 추가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전도현위원
그러면 11개월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계약하기 나름인데요. 보통 1월부터 11월까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현위원
만약에 도비 1,700만 원이 삭감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좀전에 조미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삭감이 되면 저희가 나중에 시비로라도 충당이 가능하면 예산을 편성해야 될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도현위원
추경이 언제죠?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3월에 보통 1회 추경이 있으니까.
전도현위원
급해도 2월일거고?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전도현위원
그러면 그때 시작해서 운영이 되나요?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운영이 안될 이유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비 부분이 있어서.
전도현위원
일단 12월 휴관에 들어갔죠?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예, 12월은 종료, 계약기간이 만료됐습니다.
전도현위원
또 모집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전도현위원
그러면 지금 모집해서 다시 하든지, 계약연장을 하든지 둘 중에 할 것인데 이게 3월 달에 되면 3월 이후에 진행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일단은 예산편성을, 지금 예산서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담겨져 있는데 저희가 예산계획을 세울 때 도에서 내려온다는 전제 하에 예산편성이 된 상태이고 시비 부분이 있어서 최대한 빨리 직원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도현위원
1,700만 원이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전도현위원
도비가 내려오면 그때 삭감해도 되고 지금 1,700만 원 세워놓고 가내시 내려오거나 하면 나중에 반납해도 되는 것이고 다시 잡아도 되는 건데 지금 어차피 도ㆍ시비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시비는 잡아놓으신건데 도비가 안내려오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하는데 1,700만 원 때문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문제가 생기죠.
전도현위원
그러니까 1,700을 미리 잡아놓고 본예산때 그렇게 가면 되는데 그게 안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 1,700만 원 때문에 안돼서 어차피 추경때 같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지금은 예산이 세워져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예산을 의회에 다 올린 이후에 도에서 삭감을 한다고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예산에는 잡혀있고 도에서 결정돼서 내려오면 저희가 감액을 하거나 증액을 하거나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전도현위원
통보가 늦게 왔다?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전도현위원
그러면 지금이라도 1,700만 원을 증액을 하면 안됩니까?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지금은 잡혀 있는 거라고요.
전도현위원
전체 도비까지 해서 잡혀 있어요? 100%가?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런데 도에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내려오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추경에 반영해야 될 상황입니다.
전도현위원
도비까지 잡혀있다는 것이죠? 시비로?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전도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노인복지관 예산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똑같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 상담센터는 1,700이고요. 노인복지관은 5,700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노인 문제가 국한된 것이 아니고 장애인 쪽은 더 많이 삭감이 됐거든요. 그게 도에서 내려오는 상황을 봐야 되고 지금 전체적으로 노인ㆍ장애인 쪽에 깎여서 내려온 예산에 대해서 전부 편성을 시비로 하겠다, 못하겠다는 지금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고.
전도현위원
장애인쪽하고 노인쪽하고 지금 현재 도비가 삭감돼서 내려온다는 통보 이전에 예산을 잡으신 거잖아요?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전도현위원
그러면 도비가 삭감될지 안될지도 몰랐는데 1,700만 원을 더 세웠다는 소리예요?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도에서는 삭감된다는 내용이 전혀 없었습니다.
전도현위원
1,700만 원을 매칭사업으로 잡아놓고, 시비로 잡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전도현위원
그러니까 1,700이 부족한 상황이고 내년 1월 1일에 갈려면, 그래서 만약에 1월 1일에 갈려면 1,700에 대한 부분이 증액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그죠?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전도현위원
그리고 노인하고 장애인 부분이 얼마정도인지, 어떤 사업이 도비에서 삭감이 됐는지를 저희가 잘 모르니까 한번 그 부분을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노인과 장애인 부분은 솔직히 취약계층이고 우리가 보살펴 줘야 될 부분인데 도가 신경을 못쓰면 물론 우리 시에서는 도에서 삭감할지 몰랐다고 하시는데 만약에 삭감이 될지도 모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증액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내려오면 반납조치를 하든지 그래도 되는 거 잖아요?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전도현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라고요. 아시겠죠?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정리된 자료 있으니까 오후에 가져오겠습니다.
전도현위원
전문위원에게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진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길용 위원 거수) 성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길용위원
성길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노인ㆍ장애인해서 관리하고 있는 예산이 얼마나, 몇 %나 소요되고 있죠?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전체 저희과 예산이 1,300억 정도 편성했습니다.
성길용위원
그러면 약 15% 정도 되겠네요. 한 과에서 그 많은 예산을 집행하느라 고생이 많으신 것 같아요.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성길용위원
고생이 많으셨고요,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의 개념과 유형에 대해서 어떻게 구분을 하죠?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장애유형은 복지부에서 정해 놓은 15개 항목으로 장애인 등록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성길용위원
그건 구체적으로 나눴을 때 그런 것이고 본래 두가지 유형으로 나누죠? 신체적장애와 정신적장애 그죠? 아니에요?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단정지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성길용위원
과장님, 내부에 그 15가지 항목이 들어가잖아요. 신체적장애에 들어가는 항목이 있고 정신적장애에 들어가는 정신에는 조현병이나 양극성, 그다음에 인지정도, 사회적기능 손상과 그리고 신체적장애에는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그런 것들을 총 합쳐서 15개 항목으로 등급에 따라서 나누고 있잖아요. 그죠?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성길용위원
옛날에는 어떻게 나눴었죠?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예전을 말씀하시는 거라고 하면 2000년대 이전에는 지체, 청각, 시각, 농아 이렇게 구분이 되었었고 정신지체.
성길용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등급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등급을 나누고 지금 중증하고 일반장애인하고 두 분류로 나누죠?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심한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길용위원
그렇죠, 그렇게 두 개로 나누죠. 옛날에는 1등급부터 6등급까지 있던 장애들이었죠. 그 장애들이 지금은 두 단계로 경미한 장애도 있고 중증장애도 있고 그렇죠?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성길용위원
그래서 그 부분들을 총괄하는 곳이 어디예요? 무슨 법으로 총괄하는 것이죠?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복지법으로.
성길용위원
그렇죠. 장애인복지법으로 하죠. 장애인복지법 내에 보니까 지침도 많고 법들이 꽤 많아요. 거기에 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지침이 있더라고요. 의무고용률 부분이 있더라고요.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기업체와 관련된 것이고.
성길용위원
그러면 공공기관은 상관이 없다?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공공기관도 채용을 하는데.
성길용위원
그렇죠?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성길용위원
그러면 공공기관에서 채용을 하면 몇 %까지 하는지 혹시 기억하고 계세요?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자치과에서 하다 보니.
성길용위원
그렇다면 채용을 못했을 때 의무적으로 가서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지침도 모르고 계시나요?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죄송합니다. 고용과는 관련이 없는 부서이다 보니 제가 그 부분까지는 인지를 못했습니다.
성길용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넘어갑시다. 그리고 과장님이 주신 자료 중에 하나울복지센터가 나와 있어요. 법률자문을 제가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성길용위원
법률자문을 했을 때 어떤 내용으로 자문을 요청했었지요?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하나울은 공공복지시설이고 복지시설에 일반 사기업체 다니는 장애인들이 시설을 근무시간 내에 이용할 수 있는지, 그게 합당한지에 대해서 자문을 했었습니다.
성길용위원
그런데 내용들을 보니까 법적 근거가 없어요. 법률자문을 요청했는데 법적 근거 없이 어느 법 몇 조 몇 항에 그런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는 내용들이 없어요. 단지 내용이라는 게 「오산시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밖에 없어요. 위탁 사항을 보니까 ‘시장은 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 법인 또는 장애인 복지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에게 복지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내용만 가지고 “이것 불법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불법이 아니고요, 위원님. 불법이라기보다는 일반 사기업체에 고용돼 있으신 분들이 저희 시설을 이용하는.
성길용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직업하고 상관 없어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것도 고용 문제인데.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저희 의무고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요.
성길용위원
예?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저희 시의 의무고용 비율 얘기를 하셨던 부분인 것이고, 이 부분은 저희 복지시설은 영리기관이 아니잖아요.
성길용위원
비영리기관이지요.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성길용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영리를 취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일단 그분들은 그쪽에서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서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성길용위원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으면 그런 시설들을 이용을 못한다.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근무시간 내에 저희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자제해 달라는.
성길용위원
근무시간을 과장님이 정해요, 그 회사에서 정해요?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회사에서 정합니다.
성길용위원
그 회사에서 정하는데 과장님이 그것을 왜 판단하시는 것이지요?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회사에서 근무하는 근무시간은 회사의 책임이지 저희 복지시설 이용의 책임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성길용위원
그래요, 책임이 없는데 왜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냐는 것이지요.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어떤 책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길용위원
회사에서 근무할 시간에 왜 복지관에 와서 활동하느냐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여태까지 말씀하셨던 것 아닌가요?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성길용위원
그러면 그것은 회사에서 따지고 물어야지 왜 과장님이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파고 물었는지 그것이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신체장애하고 지적장애하고 차이가 꽤 많지요?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성길용위원
지적장애는 거의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경우들이 많고, 살아가면서 지적장애가 일어날 수 있는 소지도 분명히 있고 또 지적장애라는 것은 정신 중증장애, 발달장애 여러 장애들이 있지요. 신체장애 같은 경우는 손가락이 하나 잘렸다든가 교통사고 후유증이라든가 그런 유형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적장애인들이 손이 많이 갈까요, 아니면 신체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손이 많이 갈까요?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은 제가 여기에서 신체장애가 손이 많이 가고 지적장애가 손이 많이 가고 이런 것을 판단할 수는 없고.
성길용위원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중증장애라든가 보면 1대1로 케어를 하지요? 그렇죠?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성길용위원
일부분은 안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신체장애는 사회활동도 할 수 있고, 일단 정신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죠?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성길용위원
그래서 저번에 이전 회기 때도 과장님이 고용직원 수 대비 이용률이 미진하다는 부분들을 과장님이 얘기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이렇게 짚고 넘어가고 싶고, 또 하나는 현재 지금 이런 상황들을 불법이라고 보시는 것이지요?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불법이 아니라 그분들 근무시간 내에는 회사에서 그분들을 케어해야 되지 않냐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성길용위원
그러면 시에서 관여할 일들은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하나울은 저희가 민간위탁기관으로 시설을 위탁한 시설이고 운영비와 인건비가 다 저희 예산으로 집행됩니다.
성길용위원
그것을 제가 몰라서 묻겠습니까?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도ㆍ감독을 하는 것이고.
성길용위원
지도ㆍ감독이 갑질 수준까지 갔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들 규제가 있다면 전국 전수조사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성길용위원
그러면 경기도 전수조사를 해 보신 적 있습니까?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없습니다.
성길용위원
그러면 지금 하나울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상황들을 그 ‘아웃소싱’이라는 회사에서 그 한 곳만 가지고 이렇게 영업을 했겠습니까?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성길용위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거기만 영업을 했을까요?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그 ‘아웃소싱’이 어떤 업체인지 저희가.
성길용위원
단정지어서 과장님이 써놓은 문서에 나와 있잖아요, 무슨 회사라고. 그렇죠? 써 있는 것 맞지요?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성길용위원
그러면 그 회사가 하나울만 했을까요?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저희가 알 수 없지요.
성길용위원
알 수 없지요?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성길용위원
그러면 하나울만 가지고 그렇게 토끼몰이식으로 하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하나울이기 때문입니다. 장애인복지관은 지금 이렇게 취업된 친구들이 없습니다.
성길용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오산시에 관여하고 있는 복지관이나 센터가 몇 개나 있지요?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거주시설 1개소 비롯해서 이용시설 19개소 있습니다.
성길용위원
그 시설만 전수조사를 해도 금방 그런 상황들을 인지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텐데 그런 조사를 한 번도 해 보시지도 않고.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렇게 일반 사기업체 소속 장애인들이 저희 19개 시설 이용하는 시설은 하나울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조사는 다 했습니다.
성길용위원
거기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습니까?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어떤 책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성길용위원
거기에 대해서 갑질이라든가 아니면 거기만 콕 짚어서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을 책임질 수 있냐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사과의 말이라든가 해 줄 수 있냐는 것이지요.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제가 갑질을 했다고 하면 당연히 사과를 해야 되겠고요. 하지만 지금 저희.
성길용위원
오산에 있는 시설도 벌써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몇 군데 있고, 경기도만 해도 한 백여 군데가 되더라고요. 전국적으로 따지면 그렇게 운영하는 복지관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렇죠?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저희 시설에는 없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은 그렇게 운영 안 하고 있습니다.
성길용위원
책임질 수 있냐고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전국은 저희가 지금.
성길용위원
아니, 오산시 다른 복지관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만약에 알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내가 이런 부분을 잘못했다.”고 사과한다든가 아니면 공식적으로 말할 수 있냐는 것이지요. 아니면 감사를 청구해서 “나는 이런 부분에서 내가 갑질을 해서 다른 복지관은 내가 손을 못 댔다.”는 것을 얘기해 주든가.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저희부서는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만 지도ㆍ감독을 하는 것이지 타 부서에서 관리하는 부서까지 지도ㆍ감독을 하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성길용위원
그러면 과장님하고 상관없는 복지관이다?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다른 기관은 어디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저희는 모르는 부분인 것이지요.
성길용위원
그런 부분은 만약에 과장님이 못 찾을 것 같으면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게요.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그러면 그 부분은 그 부서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고.
성길용위원
그 부서가 아니고 과장님이 관여하는 부서들인데요.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어느 기관을 얘기하시는 것인지요.
성길용위원
지금 여기에서 과장님하고 그렇게 하기에는 좀 그렇고 제가 말씀을 따로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법률자문 받아놓은 것을 아침에 달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어제 줬던 내용들하고 오늘 내용들하고 좀 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과장님한테 달라고 했는데 별다른 내용들이 없이 똑같더라고요. 법적 근거가 없이 그냥 이러이러해서 시에서 이런 부분은 불합리하다고 했으니까 법률자문했던 법률변호사도 똑같은 내용을 똑같이 써서 똑같이 올려주는 상황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법리를 그렇게 판단한다는 것은 안 되고 무슨 법 몇 조 몇 항에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게 맞고, 또 아까 얘기했던 부분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그렇게 해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있더라고요. 안 찾아보셨지요?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성길용위원
그것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아무튼 그런 상황들이 많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전국적으로 그런 회사들이 많다, 그래서 민간이나 공공기관에서 못한 것들을 거기에서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공공에서는 민간이 하는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제가 잠깐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성길용위원
아니요, 안 주셔도 돼요. 그것은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 경로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있지요?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길용위원
경로당이 2층에 있는 곳을 전수조사해 달라고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전수조사해 놓은 것을 보니까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렇다면 어르신들이 1층으로 내려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줘야 되지 않을까,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거의 1층에 대부분 다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앞으로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노인이 휠체어 밀고 다니고 그러면 밀고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전수조사한 것들을 바탕으로 될 수 있으면 1층으로 내리는 방법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다.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은 지난번에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이 공동주택입니다, 아파트. 아파트 관리사무소 건물에 있는 부분이고 그 부분은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입대위랑 합의하에 옮겨야 되는 부분이고, 세교7단지ㆍ8단지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이 비어서 그 어린이집을 경로당으로 쓸 수 있게끔 해 달라는 요청이 저희한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파트 입대위랑 관리사무소 측에 공문을 보내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입대위랑 다 반대를 했기 때문에 2층에서 1층으로 옮기는 것은 아파트 내에서 결정을 해서 지원해 줘야 되는 부분이지 저희가 강제로 이 공간으로 경로당을 옮겨야 된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어서 그 부분은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성길용위원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요. 그래도 관에서 한 번 더 움직이고 행정을 선제적으로 한다면 그분들도 움직이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일단 경로당 부분들은 자주 찾아가서, 입대위가 됐든 야간이 됐든 찾아가서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줬으면 좋겠어요. 오산의 약 14%가 노인인구죠. 그렇죠?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성길용위원
앞으로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 행정이 앞서서 움직여 준다면 그분들에 대한 생각도 바뀌지 않을까, 그만큼 믿음이 더 생기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성길용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송진영위원장
성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추가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송진영위원장
예, 추가질의하십시오.
전도현위원
하나울복지센터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하나울복지센터 지금 현재 프로그램 가동률이나 업무평가 어떻게 나옵니까?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계획한 프로그램들은 다 진행되고 있고요.
전도현위원
계획한 프로그램이 미진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적으로 요구를 했었잖아요.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거기에서 크게 바뀌지는 않고 있습니다.
전도현위원
그러면 요구해도 그대로예요?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전도현위원
정량적인 점수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전도현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와 하나울복지센터가 하는 업무가 비슷한 게 많아요.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치료 부분은 중복되고 있습니다.
전도현위원
그렇죠?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전도현위원
장애아재활치료센터가 치료 목적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도 말했고 올해 행감 때도 말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민간위탁이지요?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전도현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일단 장애아재활치료센터는 시설이 낡았는데 위치적으로 부모님들이 찾아가기 쉬운 공간이라 저희가 계속 운영을 해야 될 것 같고, 하나울도 마찬가지로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치료는 장애인복지관이나 하나울이나 장애아재활치료나 같이 중복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도현위원
제가 살펴보니까 상충되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는데, 초창기에 저희가 지적했던 사항 아시지요?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전도현위원
장애아치료센터의 강사료 부분도 문제가 되지만 이 부분이 또 하나울복지관하고 겹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하시지요?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전도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시겠어요?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강사 부분이라든가 치료비 부분 말씀하시는 부분이신 거잖아요.
전도현위원
예.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그렇다고 치료기관을 없앤다고 하면 치료 기회가 많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전도현위원
치료기관을 없애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울복지센터가 발달장애인을 위한.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전용복지관입니다.
전도현위원
원래 복지관이 아니었지요?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전도현위원
뭐였지요?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평생학습기관으로.
전도현위원
그렇죠?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전도현위원
복지관으로 바뀐 이유가 무엇일까요?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수탁과정에서 아마 바뀐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도현위원
과장님도 잘 알고 저도 잘 아는 내용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모르실 수 있어요. 그렇죠? 한번 적나라하게 여기에서 얘기해 볼까요?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전도현위원
원래 이게 탄생하면 안 될 복지관이었지요?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탄생하면 안 된다기보다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제가 답변드리자면 그 시설을 제가 기획했고, 그 당시 2017년도 18년도에 기획할 당시에 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많이 부족했고 장애인들이 교육할 수 있는, 그때 곽상욱 시장님 시절에 평생교육이 많이 대두가 됐는데 장애인분들의 평생교육 기회가 대두가 안 돼서.
전도현위원
그렇죠.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그게 없어서 제가 그 부분으로 주간보호센터와 치료센터는 필요하니까 치료센터와 평생학습공간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전도현위원
그래서 평생학습교육기관으로 가려다가 수탁을 맡겨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발달장애인 복지관으로.
전도현위원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바뀐 거였죠?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전도현위원
그 꼼수 누가 부렸죠? 오산대 모 교수가 부렸죠?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제가.
전도현위원
말씀 못 드리죠? 저도 잘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전도현위원
저도 잘 모르니까 물어보는건데 오산시에는 4년제 대학이 있고 대학원이 포함된 대학교죠, 그 대학교가 있고 컬리큐럼도 충분히 좋아요. 그런데 2년제 대학교인 오산대는 사회복지학과죠?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전도현위원
그런데 따기 위해서 이 2개가 붙습니다. 본 위원이 봐도 충분히, 게임이 안돼요. 아까 목적이 뭐였다고 하셨죠?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평생학습관.
전도현위원
기관이고 평생학습 교육기관이라고만 보면 상관이 없는데 치료목적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주간보호도 같이 들어가고 그것 때문에 역할이 제대로 마치는 것인데 제대로 마친 역할에 대해서 평가할 때 어떻게 됐어요?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평가가 조금은 부족하게.
전도현위원
2022년 몇월 며칟날 한 거죠?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6월 달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도현위원
그런데 결정은 7월 1일날 해서 계약해 버렸죠?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계약기간까지는 제가.
전도현위원
아, 그때 안 계셨구나. 7월 1일에 계약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7월 1일이면 현 시장이.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되시는 날이시죠.
전도현위원
업무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싹 바꿨어요. 누가 그랬을까요? 참 이게 아쉽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말하는 게 뭐냐면 286페이지에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개최하기 위해서 수당을 붙여놨어요. 참석수당 25만 원, 심사수당 25만 원, 5만 원ㆍ5만 원 해서 10만 원인가요?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전도현위원
원래 참석하면 심사하는 것 아닌가요?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회의 참석수당이 있고 안건에 대한 심의수당으로 해서 5만 원, 5만 원씩 해서 10만 원입니다.
전도현위원
그러면 참석만 하고 바로 가면 5만 원 나옵니까?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아니죠.
전도현위원
이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통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모든 민간위탁심의위원회가 이래요. 저희들은 한푼도 못 받는 입장이지만 참석과 심사수당을 합친 부분으로 고쳤으면 좋겠어요. 이게 눈가리고 아웅하는 거잖아요. 이 부분 말씀드리려고 이제까지 끌어온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셔서, 국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송진영위원장
예.
전도현위원
국장님, 이런 부분은 특히 민간수탁이나 위탁에 대한 부분이 현재 이 국이 많아요. 그러면 이 국에서 국장님이 말씀하셔서 정리를 해서 수당체계에 대한 부분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좀 드려도 될까요?
제구
이제구복지교육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도현위원
검토하시면 안되고요. 이 부분은 제가 그랬잖아요. 참석만 했다 가버리면 5만 원만 나가요. 심사 안하고 가 버리면 그러면 돼요?
제구
이제구복지교육국장
그럴 일은 거의 없으니까.
전도현위원
없으니까, 그럴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면 심사수당은 저희가 서면심의도 개최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심사수당만 나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전도현위원
저는 서면심의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심의위원회를 하시면서 다 서면심의하면 현장에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또 막말로 어떤 야료를 피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한테는 죄송한데 시를 감시ㆍ견제하는 입장에서는 서류심사는 솔직히 말해서 서류심사 누가 가지고 가요?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가져가죠.
전도현위원
그죠, 누군가의 의중이 담길 수도 있기 때문에 말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의중이 담겨있더라도 언지를 줬더라도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덜합니다. 그때 보셨잖아요. 이번에 인사청문회 그냥 교육재단처럼 최고ㆍ최저 점수 없이 했으면 현재 후보자가 1위인데 갑자기 잘라가지고 2순위로 올려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심사위원회를 하면 예상치 않은 부분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공정하기 위해서, 그래서 참석수당 하고 심사수당을 합치라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결론은 서류심사 하지 말아라, 이부분 통합해 가지고 국장님 검토하지 마시고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제구
이제구복지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전도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성길용 위원 거수) 성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길용위원
성길용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웃으면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제가 말씀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애초 계획이 평생학습기관이었습니까? 맞아요?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처음에 계획할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성길용위원
누가 계획했죠?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제가 그 당시 담당팀장이었고요. 제가 계획해서 시장님까지 방침을 다 받은 경우입니다.
성길용위원
그러면 방침 받고 나서 어떻게 바뀌었어요?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방침 바뀌고 나서 제가 부지를 매입했고요. 리모델링을 준비하는.
성길용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갑시다. 그 부지를 어떻게 사게 된 것이죠? 거기서부터 따지고 들어가 봅시다. 거기 부지가 어디 부지였어요?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침례교회에서 운영하는···….
성길용위원
그렇죠, 침례교회 부지였죠?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성길용위원
침례교회 부지를 왜 갑자기 오산시에서 사게 된 것이죠? 평생학습기관을 이용하기 위해서 샀습니까?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성길용위원
그전부터 기획을 하고 계셨다가 그 부지를 매입하고 나서 그런 용도로 쓸려고 과장님이 금방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본래 복지관을 얘기했었던 부분입니다. 매입 당시 그런 부분 모르죠?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성길용위원
그러다가 복지관은 안됩니다. 복지센터로 가야 됩니다. 복지관은 규모상으로 작기 때문에 그 부분도 혹시 인지하고 계신가요?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은.
성길용위원
과장님이 주무 팀장님.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처음부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 건물을 매입하는.
성길용위원
그러면 오산대학교 때문에 모든 게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이 아닙니다, 위원님.
성길용위원
그런데 좀전에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그게 아니고요. 제가 처음에 계획했던 부분은 로뎀실버텔을 매입하는 전제 하에 그 시설을 어떤 용도로 쓸 것인가를 검토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평생학습과 주간보호와 치료센터가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 그 부지를 리모델링 하는 과정에 제가 그 업무에서 배제가, 팀이 분리가 되면서 제가 그 업무를 그 이후부터 안 봤고 그 이후에는 다른 분들이 업무를 봤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검토했던 부분이 아니고 제가 나간 이후에 검토가 됐던 부분입니다.
성길용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애초에 기획을 그렇게 했다고 말씀드리면 안 되는 것이고 탄생비화가 애매하게 탄생이 됐기 때문에 그런 설왕설래도 많고 말도 많고 위탁하시는 업체에서도 보이지 않는 뭐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은 이미 지나간 일들이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기관을 잘 운영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고심해서 잘 나가야 될 텐데, 또 그런 부분도 복지관하고 소통하고 또 한번 소통하고 계속 소통하면서 잘 갈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맞지 않을까요. 그런데 좀전에 과장님 태도는 그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제 태도가 그렇게 됐다라고 하면 죄송하고요. 지금은 저희도 활성화를 시키려고 계속 기관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성길용위원
그러면 하나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일자리 지원센터지원 사업을 하죠?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지원센터는 아니고 장애인일자리.
성길용위원
그러면 장애인일자리는 지체만 하나요? 아니면 중증이나 모든 장애인을 토탈 종합해서 하나요?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장애인일자리는 모집을 하고 시간제와 전일제는 면접을 해서 배출하고 있습니다.
성길용위원
면접은 누가 봐요?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저희 팀장님들이 보고 있습니다.
성길용위원
과장님은 관여 안하시는 거죠?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성길용위원
장애인주간그룹 1대1 지원사업은 지금하고 있는 사업들인가요?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최근에 저희가 위탁 줘서 리모델링 끝났고 12월에 개소예정입니다.
성길용위원
그러면 아직 아무것도 준비 된 상황에서 위탁이 나간 것인가요?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위탁은 아니고 지정.
성길용위원
금방 위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지정입니다. 위탁사무가 아닙니다.
성길용위원
그러면 국비 내시도 안된 상황에서 간 거예요?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국비내시 다 돼서 국도비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성길용위원
그러면 작년부터 이 예산들이 잡혀서 내려왔다는 것인가요?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올해 세워졌습니다.
성길용위원
언제 세워진 거죠?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올해 1월 1일자로 세워져서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성길용위원
그러면 리모델링비가 세워진 거예요? 아니면 사업비가 세워진 거예요?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최중증 발달장애인들이 시설에 와서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인건비, 사업비, 리모델링비가 합쳐진 금액으로 예산이 세워진 것입니다.
성길용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주시고 내년 본예산에 보니까 국ㆍ도ㆍ시비가 다 매칭이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자료들도 똑같다는 얘기겠네요?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성길용위원
장애인활동지원금 추가지원 내용은 어떤 사안이죠?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활동지원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장애로 인해서 일상생활이 불편하신 분들에 대한 지원사업이고요. 저희가 국도비 사업이 있고 도ㆍ시비 사업이 있고 그 시간으로도 부족한 장애인분들이 많아서 똑같은 사업을 시비로 더 편성한 사업입니다.
성길용위원
예,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이란 자체는 오산시 전체 장애아들, 장애인들 또 노인 어르신들을 다 똑같이 평등하다는 평등의 의무를 가지고 보셔야 되는 게 맞나요? 틀리나요?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그게 맞습니다.
성길용위원
그렇게 하셔야죠. 그런데 지금까지 하는 행정들을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게 많이 느껴져요. 편향적이다, 보이지 않는 갑질하는 부분도 제가 많이 듣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이러쿵저러쿵 말씀 한 적은 없는데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자중 해 주시고 똑같이 평등하게 모든 사람들을 대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성길용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요. 공공에서 못하는 영역 민간에서 하고 있는데 노인장애인과에서 잘못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울복지관 관련된 내용인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과장님 설명을 해 주시죠. 우리 위원님들 다 모르고 계신 내용인 것 같은데요.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일단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난 9월에 시설활성화를 위해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반기업체에 소속되어 있는 장애인들이 하나울을 이용한다는 얘기가 들렸고 그 부분을 저희가 간담회 끝나고 시설에 파악을 해 달라고 했는데 시설에서는 파악을 안해 주셨고 그 와중에 장애인 다른 단체에서 경기도에서 일자리사업을 하고 있는 권리형일자리라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지금 하나울에 있는 장애인분들이 이용하는 것과 비슷한 사업인데 장애인의 하나의 권리로 음악을 하거나 체육활동을 하거나 미술활동을 하면서 일자리를, 일을 하는 시간에 일을 하는 사업인데 그것은 공공형이고 공공형을 하는 기관에서 하나울의 사기업체도 공간을 대여하는데 우리는 공공이지않냐, 경기도에서 하는 일자리이니 우리도 공간을 하나울에 달라는 민원이 접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자리를 지정받으면 지정받은 기관에서 공간과 강사와 프로그램 진행과 복지후생을 다 해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는 그렇게 줄 수 없다, 그러면 하나울에 있는 일반 사기업체에 소속 되어있는 장애인들은 어떤 사람인지, 몇 명인지 저희가 파악을 하겠다라고 해서 파악을 해본 결과 한 12명에서 13명 정도가 일반기업체에 소속되어 있는 장애인들이고 그 친구들이 회사에 근무하는 시간으로 잡혀있는 시간에 하나울에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거였어요. 그러면 저희가 프로그램은 한정이 되어 있고 강사진들도 한정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일반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에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장애인분들이 이용을 하니 그러면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시간이 아닌 나머지 시간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시간에는 다른 발달장애인들이 시설을 이용해야 되지 않겠냐, 그것을 건의하는 과정에 이 장애인 분들은 안나간다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저희는 일반 기업체에서 저희가 누군가를 채용하면 그 사람의 업무지도부터 장소와 복리후생까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인거 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도 사실은 처음에 파악이 안 됐었고 처음에 몇 명이 언제부터 시작했었는지도 알 수 없었고 그런데 그것을 하나울에서는 알고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한테 몇 명인지, 지금 저희가 확인해 본 바로는 12〜13명인데 하나울에서는 그정도까지는 아닌 것으로 파악을 했었던 것 같은데 일부는 그렇게 이용하는 장애인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과정에서 저희가 부모님들 하고 부딪힌 거예요. 부모님들은 니네가 뭔데 내가 여기에서 이용하겠다라고 하는데 니네가 나가라고 하냐 라는 것이고 우리는 근무시간 중에는 다른 장애인분들이 이용을 해야 되니 이 부분은 다른 데서 근무시간에 활동을 하다가 나머지 시간에 이용을 하라 이러면서 상충됐던 부분이에요.
송진영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입장에서는 일반기업의 근무시간 외에 와서 활동을 하라는 말씀이신가요? 근무시간에 오지 말고?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송진영위원장
그것 가지고 지금 부딪쳤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송진영위원장
그래서 법리해석까지 받으셨나요?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일단 변호사 자문을 구했었습니다.
송진영위원장
일하는 시간에 와서 시설을 이용한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지금?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저희도 그 당시에 부모님들이랑 회의를 하면서 얘기했던 부분은 만약에 하나울을 이용하면 하나울은 비영리복지시설인 것이잖아요. 오산시민들이 이용해야 되는 시설인 것이고, 물론 그 장애인분들이 오산시민이 아니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단, 회사에서 케어해야 될 부분을 시설에서 어느 누구도 모르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만약에 우리 하나울 시설을 이용한다고 하면 그 기업체에서 저희한테 업무협약이든 프로그램 강사를 지원하든 뭔가를 지원해서 이 협약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협의사항을 통해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하나도 없고, 회사에서는 이 친구들 이용해서 “우리 장애인 의무고용 다 채웠어.” 장애인 고용하면 고용장려금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고용장려금도 회사에서는 충당하고 과태료도 안 내고, 또 이 친구들을 채용하면 체육활동을 한다고 하면 강사와 장소 제공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하나도 힘 안 들이고 본인들은 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업체라고 여기저기 선전을 하고 다니는 것이지요.
송진영위원장
과장님, 일단 어떤 내용인지는 제가 파악이 됐고요. 법리검토 받으셨다고 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검토 받으신 것들 한 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진영위원장
위원님들도 지금 막 질의하는 과정에서 어떤 내용인지 잘 몰랐는데 어떤 내용인지 파악되셨을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법리검토 받은 것들 저희들이 살펴보고 어떤 것인지 조금 더 상세하게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송진영위원장
그리고 아까 갑질얘기 이런 것 나왔는데 과장님 그러지 않으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조금 더 친절하실 부분에 있어서는 친절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진영위원장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예산 굉장히 많이 줄어서 단식농성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우리는 노인장애인 복지예산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 영향은 없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영향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장애인보호작업장 같은 경우 3개소 예산을 신청했는데 4억이 깎여서 내려왔고,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1억 4,000이 깎여서 내려왔고, 아까 노인복지관 조미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5,700이 깎여서 내려왔고, 전체 예산 깎인 부분과 예전에 10% 주던 것 1,000만 원으로 깎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한 10억 이상의 예산 공백이 생기고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에서 데모하시는 분들도 있고 맨날 찾아가고 이러니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예산을 살려주겠다고 하는데, 문제는 예결위에 넘어가서 그 예산이 다 사느냐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도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려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송진영위원장
참 심각한 상황입니다. 복지예산 깎았다고 10일째 단식농성하시는 분 계시던데 그분이 급격히 건강도 악화되셨다고 해서 참 걱정인데요. 복지예산 이렇게 깎는 것에 대해서 우리도 대처할 부분에 있어서는 대처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송진영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경로당 아까 쭉 말씀하셨는데요. 경로당 냉난방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시가 책임지고 전기료 이런 것들은 시가 책임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위원장님이 그때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지금도 약간의 차등은 두는데 갑자기 전기세나 가스료가 많이 올라서 난방비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송진영위원장
이것은 검토하셔서 이것은 몇 % 준다는 문제가 아니라 사실 아시잖습니까, 원주민들 계시는 곳은 더 열악하다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최소한 난방비ㆍ전기료는 걱정 안 하고 쓰실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올해는 다 끝났으니까 내년에는 꼭 그렇게 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선
최미선노인장애인과장
예,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송진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을 비롯한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보육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선 위원 거수) 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미선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조미선입니다. 최근 보도자료 화면으로 먼저 하나 보여드릴까 합니다. (영상 자료) 시청사 내 직장어린이집인데요. 직접적인 예산이라기보다는 내년도 본예산 세워주셨는데 보육시설 안전ㆍ점검 예산이나 환경개선비 등과 연계해서 이 문제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 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길순
정길순가족보육과장
가족보육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시청 직장어린이집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조미선위원
예, 맞습니다.
길순
정길순가족보육과장
시청 직장어린이집은 자치행정과에서 지원을 합니다.
조미선위원
그런데 사실 관련 부서들의 입장을 들어봐도 회계과도 사실상 공영버스 주차공간 확보 등의 문제로 대책을 함께 논의해 보자는 말씀을 주셨다고 해요. 그래서 자치과, 회계과, 가족보육과 함께 논의를 해 주셔서, 사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이들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길순
정길순가족보육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관련 과하고 협의해서 의논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선위원
과장님, 이것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순
정길순가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조미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진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보육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예슬 위원 거수) 전예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예슬위원
전예슬 위원입니다. 과장님, 376쪽입니다. 오산시민대학 운영에서 세부사항을 보면 시니어 교육과정 운영 1,000만 원짜리가 2개가 있고, 4060 신중년 교육 프로그램이 5,000만 원이 있습니다. 모두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소연
정소연평생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니어 교육과정은 50세 이상 시니어들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느낌표학교’라고 해서 1년 2학기제, 2년 4학기제로 해서 장기교육과정으로 운영이 됐던 것이고요. 4060 신중년 교육 프로그램은 도비 사업인데 40대부터 60대까지 직업 역량 자격 과정을 운영하라고, 도에서 그런 방향으로 운영하라고 도비가 내시된 부분이어서 그렇게 각각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예슬위원
지난번에 구두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필요한 것 중 하나가 지원책은 많은데 노후 준비를 도와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이 없잖습니까. 이런 것을 이런 프로그램에 잘 녹여서 내년도에 많은 분들께서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연
정소연평생교육과장
4060은 방향성을 그렇게 도에서 제시한 것이어서 그렇게 하고, 시니어 교육과정은 시 조례가 의원 발의하셔서 만들어져 있잖습니까. 노후 준비 대책 관련 분야로 교육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예슬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378쪽 스카우트 청소년 겨울 스키캠프인데 이게 재작년에 한 번 했었던 사업이지요?
소연
정소연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전예슬위원
그때 모집인원 다 모집이 됐었습니까?
소연
정소연평생교육과장
당초 목표인원은 80명이었습니다. 참여인원은 60명이었습니다.
전예슬위원
이번에 하게 되면 몇 명 규모로 하시는 것입니까?
소연
정소연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지금 계획은 100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예슬위원
100명에 3,000만 원이고, 자부담도 포함되는 것이지요?
소연
정소연평생교육과장
예, 참가하는 학생들한테 참가비 받아서 그것을 자부담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전예슬위원
그러면 인당 40만 원인데 숙박형으로 몇박 며칠 진행하시는 걸까요?
소연
정소연평생교육과장
2박 3일 과정입니다.
전예슬위원
요즘에 숙박형 체험활동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서 노파심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최근에 수학여행 사고 등으로 책임 주체가 불명확할 경우에 교사나 인솔자에게 형사책임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수학여행 지원금을 주는데 작년에도 많이 안 가서 지원금이 안 나갔잖아요. 그 이유를 여쭤봤을 때 여러 학교에서 이런 것을 요즘 기피는 아니지만 책임감 때문에 그런 소지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번 스키캠프도 오산시 예산, 그리고 민간위탁 주면 민간위탁기관, 그리고 인솔자는 교사분들이 가시는 건가요?
소연
정소연평생교육과장
예.
전예슬위원
그렇게 갔을 때 만약에 그러면 안 되지만 사고가 책임소재가 어디로 가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소연
정소연평생교육과장
별도로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단체에서 그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니까 단체랑 같이 하는데 저희도 아무래도 도의적 책임이라든가 이런 것은 같이 뒤따르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있습니다.
전예슬위원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지만 스키라는 것은 위험한 종목 중 하나거든요. 사고가 생겼을 때 요즘에는 형사책임까지 나오더라고요. 이런 안전사항에 대해서 면밀하게 점검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는 어떤 프로세스로 어떻게 갈 것인지까지도 미리 대비가 되어 있어야 사업을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운영을 하게 된다면 운영하시기 전에 더 면밀하게 파악 부탁드립니다.
소연
정소연평생교육과장
파악해 보겠습니다.
전예슬위원
그리고 380쪽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전 리모델링 설계 용역인데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소연
정소연평생교육과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현재 위치가 여러 가지 취약한 부분이 있어서 계속 이전을 고민해 오고 있잖습니까. 위원님들도 고민을 같이 해 주고 있으신데요. 평생학습관 1층에 소방 119센터가 있습니다. 거기가 세교2지구로 이전을 계획하고 있고 설계가 다 끝나서 공사에 들어가면 27년 4월쯤에 소방서가 나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공간을 리모델링 해서 상담복지센터를 환경적으로 취약하지 않은 곳으로 이전해 보려고 실시설계를 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공사비가 나오는 것을 기반으로 저희가 특조금이나 특별교부세 신청해 보려고 하는 실시설계비를 반영했습니다.
전예슬위원
이전이 필요한 것은 저희 의회에서도 계속 논의가 됐었는데요. 계속 아쉬움이 드는 것은 위치가 여기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찾아봤는데도 위치가 없어서 여기로 선택하신 것이지요?
소연
정소연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예슬위원
그런데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남촌동 행정복지센터가 크게 개청하면서 원래 자리를 장애인복지회관으로 용역하고 있습니다. 지하부터 쭉 하고 현재 있는 건물도 부수고 공사도 꽤 오래 진행될 텐데, 그러면 또 그 공사 시기랑 저희가 이전했을 때 운영 시기랑 겹치는 부분은 없습니까?
소연
정소연평생교육과장
아무래도 리모델링은 금방 끝나니까요. 27년 하반기에는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 복지관 공사 기간이 아무래도 그 이후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전예슬위원
솔직히 학생들은 무조건 더 조용하고, 상담이라는 것은 특히 조금 더 조용하고 안전한 곳에서 받았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이사를 갔는데도 옆에서 계속 큰 대형 공사를 1~2년 하지 않습니까. 계속 하게 될까봐 그런 우려점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도현위원
방금 전예슬 위원님이 얘기하신 지자체 배상문제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자체 배상책임에 대해서 아직 모르신다고 했잖아요. 지자체 배상책임은 100% 있어요. 모르실까요? 안전의무책임이 있습니다. 판례도 나왔고요, 지금 찾아보니까. 그런데 이것을 우리 공무원이 따라가나요?
소연
정소연평생교육과장
공무원은 따라가지 않습니다.
전도현위원
따라가지 않지요? 스카우트가 하는 것이지요?
소연
정소연평생교육과장
예.
전도현위원
스카우트가 공무원인가요?
소연
정소연평생교육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현위원
위탁을 주는 거지요?
소연
정소연평생교육과장
예.
전도현위원
아, 위탁이 아니지요, 그냥 보조금만 주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이나 이런 부분들을 아무리 시에서 강조했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생기면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번에 80명 모집했는데 60명 왔다면서요. 그런데 왜 또 갑자기 추진하는 거예요?
소연
정소연평생교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캠프를 갔을 때 어린아이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다 오시는 온가족캠프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가족캠프는 다른 해당 부서에서 하는 게 맞고,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부서에서 하는 게 맞고, 우리는 청소년만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따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전도현위원
그게 하필 스키캠프예요?
소연
정소연평생교육과장
예, 23년도에 한번 해 봤으니까 다시 또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전도현위원
아주 좋은 캠프가 있는데, 청소년 독도사랑캠프는 운영해요? 안 하지요?
소연
정소연평생교육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전도현위원
갑자기 이런 것 하잖아요. 엄 모 씨가 굉장히 정당 쪽으로 보면 시장님하고 가까운 정당 같던데, 맞아요?
소연
정소연평생교육과장
그것은 제가.
전도현위원
모르세요?
소연
정소연평생교육과장
예.
전도현위원
그래서 이것 자꾸 이렇게, 기존에 이것 했었습니까?
소연
정소연평생교육과장
23년도에 했습니다.
전도현위원
그때 외에 그 전에.
소연
정소연평생교육과장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전도현위원
없었지요? 그런데 갑자기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상해요. 제가 청소년지도사입니다. 스카우트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일리가 있다고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스카우트의 스키캠프를 진행할 때 여러 가지를 들여다봐야 됩니다. 사업시행서 23년에 들어온 것 있지요?
소연
정소연평생교육과장
예.
전도현위원
그것 저한테 갖다주실래요, 제가 봐 볼 테니까?
소연
정소연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도현위원
이것은 시에 부담이 가는 것이니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7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산형 고교학점제에 관한 건데요. 현재 타 시ㆍ군ㆍ구에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소연
정소연평생교육과장
저도 알아보려고 했는데요.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을 별도 부기 사업명으로 따로 편성하는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지자체마다 학교에 자체 프로그램 운영하라고 교육경비를 주는 게 있는데 그 사업비 안에서 이 부분도 일부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도현위원
지금 두 군데 아니에요. 안양시가 2024년도 19개 대상으로 학생행복도시 고교학점제를 운영하고 있고요. 부산광역시 교육청에서 협력강화를 하는데 이것은 굳이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딱 안양시 하나입니다. 최대호 시장님이 하시는, 그런데 이것을 보면 원래 시범운영을 언제 했죠?
소연
정소연평생교육과장
2018년부터 시범운영이었고 올해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전도현위원
원래 우리가 시범운영을 몇 년을 잡았죠?
소연
정소연평생교육과장
사실은 18년부터 했고 올해가 전면시행이니까 24년까지 하는 게 맞긴 한데 저희가.
전도현위원
전면시행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소연
정소연평생교육과장
교육부에서.
전도현위원
그런데 교육부에서 왜 돈은 안 내려와요?
소연
정소연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지원청에 확인해 봤을 때 고교학점제 운영하라고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전도현위원
오산시에서 다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소연
정소연평생교육과장
다는 아니었습니다, 지원청에서.
전도현위원
그런데 왜 다른 시는 안합니까?
소연
정소연평생교육과장
이게 아시는 것처럼 전임 시장님 계실 때 선진 시범적으로 앞서서 오산시가 추진했던 사업이었고 지금까지 계속 지원을 하다 보니까 고교학점제 운영하면서 학교별로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얘기하고 계신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운영비 지원을 끊으면 어렵다는 얘기를 계속 하셔서 저희도 당장 정리는 못했습니다.
전도현위원
고교학점제하고 이음형공동교육과정하고 합치면 어떻게 되죠?
소연
정소연평생교육과장
그래서 이음형공동교육과정 예산은 올해까지는 있었고요. 내년부터 그 예산은 없애고 나갔던 예산 일부를 고교학점제 기존에 한 학교당 1,500씩 주던 것에 추가로 100만 원 씩 더 주고 신설학교가 내년에 2개교가 있으니까 거기에 1,000만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을.
전도현위원
결론은 교육청 것을 우리가 그대로 떠안은 거네요?
소연
정소연평생교육과장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나가고 저희도 50대 50 지원한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도현위원
알겠습니다. 373페이지 보면 매년 제가 지적하는 것인데 사립유치원 유아교육프로그램 지원, 타 시군구 사례 있어요?
소연
정소연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조사를 해 봤는데요. 교재교구나 방과후 프로그램 아니면 시설개선하라고 사립유치원에 지원하는 데가 경기도에 14개 지자체가 있습니다.
전도현위원
그래요, 가난해서 지원해 줍니까?
소연
정소연평생교육과장
아이들 교육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요, 사립유치원.
전도현위원
교육은 원비를 내면 유치원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 가난해요? 아니 정말 영세한 어린이집처럼 힘듭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힘들까요?
소연
정소연평생교육과장
지금 유아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전도현위원
유아들이 줄어드는데도 본인 식구들은 하루에 1시간 근무하고 2시간 근무하고 제보를 받았는데 그렇게 근무하고 월급 받아가요. 이런 것 전수조사 해 보셨어요? 권한이 없으니까 못하죠. 그죠? 그런데 이것을 왜 보태줍니까? 차라리 영세한 어린이집에 더 신경써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1억 7,800이에요.
소연
정소연평생교육과장
유치원도 학교설립법에 의해서 해당되는.
전도현위원
학교설립법이니까, 학교니까 교육청이 관할해야죠. 이것을 왜 오산시에서 하냐고요. 오산시가 지금 해야 될 것은 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에 더 신경 써줘야 됩니다. 유치원이 영세합니까?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소연
정소연평생교육과장
제가 재산까지는.
전도현위원
모르죠, 타고 다니시는 차나 또는 유치원 부지가 본인 것이나 렌트한 것입니까? 유치원 설립할 때 렌트하면 되요? 땅 임대하면 됩니까? 본인 것이죠? 건물도 렌트하면 됩니까?
소연
정소연평생교육과장
그것은.
전도현위원
그런데 왜 이해를 못하겠어요?
소연
정소연평생교육과장
유아교육법에 저희도 사립유치원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니까 또 그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이들이나.
전도현위원
근거가 있는데 왜 없는 것을 만느냐고요. 작년부터, 하나 물어볼게요. 도대체 왜 만드는 거예요? 예산이 없다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내년 선거에 신경쓰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까?
소연
정소연평생교육과장
위원님, 외람된 말씀이지만 교재교구 지원은.
전도현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전혀 선거에 도움 안됩니다. 학부모들에게, 교사들에게 누구 찍으라고 해도 안 찍어요. 제가 다 해 봤어요. 거기있는 선생들 만나보니까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것은 원장들이 좋아라 하고 이사장 좋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돈을 자꾸 지원해 주냐고요?
소연
정소연평생교육과장
선거와 관련 없이.
전도현위원
아니, 의심은 그것 밖에 안들잖아요.
소연
정소연평생교육과장
오산에 사는 아이들이고 학부모들이고 시민.
전도현위원
오산에 사는 아이들인지, 아닌지 확실히 아세요? 동탄쪽 애들도 넘어오는데 그말씀 하니 물어볼게요. 확인해 볼까요? 지금도 전화번호 있는데, 어디 사냐고?
소연
정소연평생교육과장
인접한.
전도현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제가 말하는 부분은 아이들 볼모로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부분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이익을 추구하는 부분을 제거해서 영세한 어린이집에 있는 원아들에게 더 가야 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긴축재정 예산기조로 다 삭감했잖아요. 그쪽도 다 깎았어요, 이쪽 과가 아니라서 그렇지. 도대체 나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단체에 가가지고 이 분들이 계속 역할하시나, 참 저는 이해 못합니다. 375페이지 볼게요. 평생학습센터 운영할 때 오산공작소 2,000만 원 삭감했거든요. 평생학습센터 운영인데 삭감하신 이유가 뭐예요?
소연
정소연평생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위 말씀드린 바 있지만 동 평생학습센터가 읍면동에 거점공간으로 지정해서 운영하라고 법적으로 세워진 내용인데요. 저희가 사실은 주민들의 접근성 때문에 동 주민센터 안으로 들어가 보려고 했었던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들이 원활치 못해서 전반적으로 프로그램을 잘 돌릴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거점공간이 따로 있지 않아서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공간을 더 찾아보려고는 하는데요.
전도현위원
돈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잖아요. 그죠?
소연
정소연평생교육과장
이 부분은 예산보다는 저희가 조금.
전도현위원
거점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요?
소연
정소연평생교육과장
일단 지침 내려온 것은 사무실도 필요하고요.
전도현위원
사무실이 필요하죠?
소연
정소연평생교육과장
교육공간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전도현위원
사무실도 다 공간이잖아요. 그러면 그 공간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냐고요. 돈이 필요하잖아요. 사립유치원에 보내줄거 2,800만 원 빼서 여기 주면 되겠네. 그렇잖아요. 아니 평생학습에 관한 부분은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고 이건 일반시민들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부자인 사립유치원에 교구 사주라고 하고 그것을 원에서 해야지 왜 자꾸 여기서 하냐고요. 제가 좀 집요하죠. 말할 때 마다 집어넣어가지고. 그런데 정말 하지 마시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이러겠습니까. 몇 년째 이러는데 하나도 적용은 안되고 계속 집어넣으니. 그리고 아까 말했던 청소년스키캠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보시고요.
소연
정소연평생교육과장
예.
전도현위원
마지막으로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한 3억 4,000이 줄었어요. 저는 설명을 들었으니까, 3억 4,000이 줄게 된 이유가 뭘까요?
소연
정소연평생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상담복지센터에서 운영해야 될 사업 외에 학교에 학교상담사를 파견하는 인력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계속 상담복지센터의 상담사가 공간을 차지하고 있으면 학교폭력예방법이라든지 초중등 교육법에서 학교장이나 교육감이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두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계속 그 사업을 하겠다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교육청에서 그 인력을 배정해 주지도 않고 그렇게 되면 저희 인건비가 계속 지원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교육청에서 전문상담교사들을 지원받기 위해서 그 부분을.
전도현위원
교육청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해 준다고 합니까?
소연
정소연평생교육과장
일단은 저희가 작년부터 계속 지원청하고는 협의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올해는 도교육청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한 것 같고요. 그렇게 해야만 저희가 학교 안에 전문상담 교사가 있어야 학교폭력과 관련된 교장과 학부모와 관계자들 협의체 구성해서 그런 것을 더 적극적으로 예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상담사로는 학교에서 운영하는 협의체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부분도 있고 학교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갖으려면 교사로 채용을 해서 배치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전도현위원
저도 과장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학교의 일은 학교 해야죠. 이제까지 지원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원을 안해 버리면 혹시 공간이 비지 않을까, 교육청에서 교사를 임용 안한다거나 배치를 안해버리면 이것을 어떻게 하냐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도교육청이나 지원청하고 이야기 되신 게 있는지?
소연
정소연평생교육과장
아직까지 명확하게 답변 받은 것은 없는데요. 지금 이렇게 운영하는 데가 31개 시군 중에 저희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전문상담교사 배치를 안 해 주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 공백이 생긴다고 해서 저희가 계속 이 부분을 가져가면 언제 이 교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전도현위원
그래요. 알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도 아니고 갑갑하네요. 삭감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려볼까도 고민하는데 돈이 너무 많아 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연
정소연평생교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송진영위원장
끝나셨어요?
전도현위원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가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삭감된 예산들 있는데요. 감액된 예산들 토론역량강화, 동 평생학습센터 운영, AI코딩교육활성화 이런 것들이 30%, 40%, 50% 삭감됐는데 반영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소연
정소연평생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평생학습센터는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시범운영을 조금은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거점공간 확보도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위주로 프로그램 돌릴 장소를 찾아보려고 하는 계획으로 했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4,000만 원 반영했었지만 추경에 다 못써서 마무리 추경에는 2,000만 원 감액해서 2,000만 원만 반영했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2,000만 원 선에서 우선 프로그램을 돌려보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공간이 확보가 되면 그때 본격적으로 해볼 생각으로 그것은 처음부터.
송진영위원장
마무리 추경에 2,000 그대로 잡으신 것이죠?
소연
정소연평생교육과장
예, 그것은 처음부터 그런 계획을 가지고 시작을 하였습니다.
송진영위원장
토론역량강화 지원은 1,000만 원.
소연
정소연평생교육과장
토론역량강화 지원은 크게 변동된 것은 없는데요. 올해 토론리그 한번, 토론대회 한번 해서 각각 1,000만 원씩 편성했다가 토론리그는 없애고 토론대회를 한번 하면서 각각 1,000만 원 씩 해서 총 2,000만 원 되던 사업비를 토론대회에 1,800만 원을 편성해서 크게로는 200만 원 정도 줄어든다고.
송진영위원장
전년도 예산액 3,000만 원이지 않았습니까?
소연
정소연평생교육과장
그게 리그랑 대회랑.
송진영위원장
리그 두번하고 토론대회 한번 하고 그렇게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소연
정소연평생교육과장
리그가 그때 500만 원씩해서 두 번 1,000만 원 했었고요. 대회 1,000만 원 해서 그것만 2,000만 원이었습니다.
송진영위원장
그럼 2,000만 원 그대로 진행하시는 건가요?
소연
정소연평생교육과장
리그는 일단 내년에도 어쨌든 상반기에 선거,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것 제외하고 대회만 한번 하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송진영위원장
상반기에는 안하고 하반기에만 하실 계획이시라는 것이죠?
소연
정소연평생교육과장
예.
송진영위원장
아이들이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것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안되고 했었는데 아이들이 자유롭게 자기 생각을 펼칠 수 있는 토론대회 되도록, 눈치 안보고 할 수 있도록 과장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소연
정소연평생교육과장
예, 이런 부분 어쨌든 교육청하고 협의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경기도에서 청소년 대상으로 토론대회 행사를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에 학생들이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동아리 지원을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진영위원장
AI 코딩교육 활성화는?
소연
정소연평생교육과장
그것은 사실은 교육청하고 반반 지원하는 것이라서 교육청에서 7,000만 원 지원한다고 해서 저희가 일부 감액을 했습니다.
송진영위원장
이게 중요한 교육 아닐까요? AI 코딩, 이게 해커톤 하고 연결되는 것 아니에요?
소연
정소연평생교육과장
예, 그래서 위원님 그것은 그렇게 하는데 저희가 해커톤 대회에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려고 AI 드림랩 20개 동아리를 학교마다 신청을 받아서 연초부터 멘토를 보내서 거기서 그런 교육을 활성화 시켜려고 하고 있고요. 아시는 것처럼 교육청에서 AI공유학교 올해 1억 받아서 하지 않았습니까. 내년에는 사실 용역도 안주고 직접 저희가 그것을 하다 보니까 적은 인력 가지고 강사양성하고 배치하면서 각 학교나 복지관이나 이런 데를 이용하면서 공간 빌려달라는 것도 사실은 일이고 여러 가지 협의하는 게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에는 일단 7,000만 원 교육청에서 공유학교를 주기로 했고요. 그리고 또 AI 관련된 브릿지 사업이라고 해서 별도로 정규 수업외에 동아리지원이라든지 AI관련 디지털윤리 교육할 수 있는 예산을 5,000만 원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그렇게 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진영위원장
중요한 교육 아니겠습니까.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교육재단 대표이사님도 새로 오셨으니 협력하셔서 교육재단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교육재단에서 더 앞서나갈 수 있도록 과장님이 뒷받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연
정소연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송진영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일몰된 예산들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진로ㆍ진학 컨설팅 2,000만 원, 오산시 청소년 축제 5,000만 원 이번에 안 세워졌는데 이 예산 어떻게 되는 걸까요?
소연
정소연평생교육과장
진로ㆍ진학 컨설팅은 사실 저희가 진로ㆍ진학 캠프를 하면서 캠프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1대1 컨설팅을 별도로 해 주려고 편성했던 예산인데요. 이것은 재단에 진로ㆍ진학센터가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 예산을 활용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송진영위원장
이 컨설팅 예산을 진짜 진로ㆍ진학센터에 더 강화하셔서 아이들 수시모집할 때는 굉장히 까다로운 부분 많이 있잖습니까. 상담 좀 강화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연
정소연평생교육과장
그런 부분도 그렇고 아무래도 질적인 컨설팅을 해 줄 수 있는 강사, 상담사를 데리고 오는 게 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송진영위원장
특히 입시에 굉장히 차별이 심하거든요. 수시모집에 대해서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신경써 주셔서 어려운 아이들 진로ㆍ진학 상담 잘 할 수 있도록 뒷받침돼 주시기 바랍니다.
소연
정소연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송진영위원장
청소년 축제는 없어지는 예산인가요?
소연
정소연평생교육과장
청소년 축제는 처음에는 격년제로 운영할 계획도 했었는데 일단 하반기에 축제를 하다 보니까 내년 추경에 확보해서 해 볼 생각입니다. 사실 교육청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 저희 입장에서는 많이 힘들기는 한데 지원청에서 내년에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도 가급적이면 아이들이 좋아하고 그런 기회와 그런 자리 만들어 주는 것을 청소년들이 많이 원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송진영위원장
격년제 하시면 안 됩니다, 과장님. 아이들은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데 격년제 아니라 매년 이 축제 예산은 추경에 담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연
정소연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진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직원분들은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고, 복지교육국장님과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오산교육재단 소관사항을 심사하는 동안 자리를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산교육재단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오산교육재단 상임이사는 공석이므로 오산교육재단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은 복지교육국장으로부터 듣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경영지원팀장님과 미래교육팀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교육국장님, 2026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구
이제구복지교육국장
복지교육국장 이제구입니다. 오산교육재단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수입ㆍ지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예산총칙입니다. 2026년도 수입ㆍ지출 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1억 4,370만 원 증액한 30억 8,760만 원입니다. 다음은 5쪽 예산총괄표입니다. 출연금은 전년도 대비 2억 4,760만 원 증액한 17억 9,5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청 보조금과 기부금수익, 예금이자수익, 법인세 환급액,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하여 총 1억 4,3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쪽의 수입총괄표와 7쪽의 수입예산사업명세서, 8쪽의 지출총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11쪽 경영지원팀 소관입니다. 11쪽부터 12쪽까지 인력운영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상근 임직원 12명을 기준으로 전년도 대비 480만 원 감액한 7억 3,7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3쪽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3,160만 원 감액한 1억 2,0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재단 홈페이지 무상AS 기간에 해당하는 유지관리비를 미편성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여비는 430만 원, 업무추진비와 직무수행경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관서업무비는 340만 원, 평가급은 임직원 12명의 직전년도 급여를 기준으로 3,8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노후화된 PC를 교체하고자 자산취득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 장학금 지원사업입니다. 대학교 신입생 등록금에 9,000만 원, 고등학생 학업장려금에 1억 2,000만 원, 행복기숙사 입사비에 1억 8,000만 원, 지정기탁금으로 추진하는 특기장학금에 1억 5,000만 원, 영어캠프 입사비 6,000만 원, 법인세 3,000만 원으로 총 6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8쪽 예비비입니다. 2026년 당해연도 출연금 운용 이자수입으로 3,000만 원, 당해 기탁금으로 1억 5,000만 원, 2027년에 사용할 장학사업 준비금으로 4억 원과 당해 예비비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미래교육팀 소관입니다. 전년도와 동일하게 8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며, 전년도 대비 4,830만 원 감액한 총 9억 5,3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과체험학습 사업은 교육지원청으로부터 7,000만 원의 예산보조가 있을 예정으로 재료비, 인쇄비 등 4,540만 원을 감액하였고, 20쪽 진로ㆍ진학상담 사업은 전문상담 횟수 증가로 1,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얼리버드 사업은 2026년 운영 횟수 및 방식을 반영하여 재료비, 인쇄비 등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쪽 평생교육장려금 사업은 추첨을 통해 전년도와 동일하게 650명을 선발할 예정이며, 2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사업 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하였고, 사업 추진방향에 따라 총액 범위에서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의 각 항목을 탄력적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오산교육재단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진영위원장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산교육재단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도현위원
간단하게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14페이지를 보시면 휴대폰 요금이 들어있어요. 통신료에 관한 건데 휴대폰이 어떤 휴대폰을 말하는 것이지요?
희은
손희은경영지원팀장
저희가 현재 진로ㆍ진학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로ㆍ진학상담센터에서 상담에 필요한 접수 신청받고 하는 그런 작업들을 휴대폰을 개통해서 그것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도현위원
업무폰을 아예 하나 비치해 놓나요?
희은
손희은경영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전도현위원
업무폰은 누가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아니면 문자용으로만 쓰는 거예요?
희은
손희은경영지원팀장
문자용으로 거의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도현위원
그게 그렇게 필요한가요?
희은
손희은경영지원팀장
유용하게 저희가 사용하고 있기는 합니다.
전도현위원
그래요?
희은
손희은경영지원팀장
예.
전도현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여기 보면 필기시험 대행이라고 있던데 뭐예요?
희은
손희은경영지원팀장
저희가 지금 채용을 진행하지는 않았지만 혹시라도 내년도에.
전도현위원
항상 잡아놓는 건가요?
희은
손희은경영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전도현위원
올해 있었나요?
희은
손희은경영지원팀장
올해는 없었습니다.
전도현위원
없었으면 그것도 반납하신 것이지요?
희은
손희은경영지원팀장
맞습니다.
전도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산교육재단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산교육재단 소속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심사에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금일 계획한 복지교육국과 오산교육재단 소관 세부사항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경제문화국과 오산문화재단 소관 예산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12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