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송승환 의원 발언
송승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희익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익
박희익의회사무국장
제27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고선희 의원님, 부위원장에 이한종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지난 12월 2일, 박용갑 의원님께서 발의하신『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강화를 위한 법률 제정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과 12월 3일 양일간, 4개의 상임위원회에서는 총 46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이 중 41건은 원안대로, 3건은 수정가결, 2건은 보류하였음을 보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등 총 4개의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17개의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2026년 서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인천광역시 서구 무형유산 및 민속예술 전수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였습니다. 다음, 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서구복지재단 2026년 본예산 출연 동의안 등 총 11개의 안건을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서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경제안전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서구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행위 방지 등을 위한 조례안 등 총 9개의 안건을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7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승환의장
박희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김미연 의원, 김원진 의원, 김남원 의원)
안건심사에 앞서 김미연 의원님, 김원진 의원님, 김남원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을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미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의원
존경하는 65만 서구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정 1·2·3동, 신현원창동 국민의힘 김미연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송승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구민의 안정된 삶과 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강범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자립준비청년 관리체계의 실질적 부재와 이에 따른 제도적 보완의 절대적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립준비청년 지원은 단순한 복지행정의 문제가 아니라, 서구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의 삶을 지켜내기 위한 지방정부의 기본 책무입니다. 올해 10월 기준 우리 구는 약 70명의 자립준비청년이 있으며 이들은 자립수당 월 50만 원을 최대 5년간 지원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중 7명의 자립준비청년은 올해 1인당 1,000만원의 자립 정착금을 지급 받았습니다. 이 사업은 대부분 시비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인천광역시는 자립지원 전담기관을 설치해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청년에 대해서 주거·생활·진로·취업 등 전 영역에서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가정위탁지원센터, 시설 전담요원 등과의 협력체계도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구의 현실은 크게 달랐습니다. 아동보호전담요원으로 시간선택제 4명을 채용하였지만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자립지원청년들과의 소통 과정에서 그 성과는 매우 미흡했습니다. 70명의 자립준비청년 중 실제 연락이 닿아 관리되고 있는 청년은 20명 남짓이고, 이 또한 시 전담반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와 지원을 받아야 할 청년의 절반 이상이 관리망 밖에 방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천시의 전담기관이 있다고 해도 자립준비청년 지원 예산이 시비라고 해도 우리 서구의 모습은 명백한 관리부실과 책임 반기였습니다. 반면 관내 기업인 SK석유화학은 ‘희망지켜Dream’ 사업을 통해 자립준비청년 15명에게 1인당 130만 원 상당의 가전과 가구를 지원했습니다. 지역 기업조차 자립준비청년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는데, 정작 우리 서구의 행정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공백 상태라는 점이 참으로 아쉬운 대목입니다. 더욱이 우리 서구는 복지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지재단은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맞춤형 복지프로그램 개발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올해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한 사업은 캠핑 프로그램 1회가 전부였습니다. 정말 이것이 자립준비청년에게 필요한 사업이었는지 실질적 자립에 필요한 사업과 지원이 이루어졌는지 하는 것은 아닌지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과연 복지재단이 설립 목적을 충분히 이행할 수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복지재단이 있음에도 1회성 사업으로 복지사업을 대체하는 현실이 개탄스럽기만 합니다. 한편 2023년 보건복지부가 평균 연령 22.8세 자립준비청년 5,03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립지원 설태조사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의 46.5%가 자살을 생각해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울증 등 정신적 요인이 30.7%, 경제적 어려움이 28.7% 였습니다. 즉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캠핑과 같은 단순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모니터링, 상황별 맞춤형 지원, 정서 경제적 안전망이었습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는 지원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욱이 우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는 주거, 생활, 교육, 취업 지원부터 사후관리 체계,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구청장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의 성과는 매우 미흡하여 조례가 형식적 규정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자립준비청년도 지역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입니다. 이들의 안정적 자립을 지원하는 일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저는 구청장님의 강력한 의지 표명과 함께 자립준비청년 전수조사 실시, 프로그램 신설,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업무 재정비, 서구복지재단의 전담 프로그램 신설을 공식적으로 요구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승환의장
김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원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의원
존경하는 65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라1동, 청라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김원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개통을 코앞에 둔 제3연륙교,‘청라하늘대교’의 명칭을 두고 벌어지는 중구의 무리한 요구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에 대한 서구청의 흔들림 없는 대응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미 두 차례의 자유발언과 집행부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문제 해결을 촉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주민들은 사비를 들여 현수막을 내걸었고, 민원도 빗발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청장님께서는 어떠한 계획과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주민들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침묵할 때가 아니라, 주민을 위해 결단하고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최근 중구는 인천시 지명위원회가 두 차례의 정식 절차를 거쳐 확정한 ‘청라하늘대교’라는 명칭을 부정하고, 국가지명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미 확정된 행정 절차를 지역 이기주의로 뒤집으려는 시도가 과연 타당합니까? 우리 서구는 당초 ‘청라대교’를 강력히 희망했습니다. 하지만 인천시 전체의 화합과 상생을 위해, 중구의 ‘하늘도시’ 명칭이 포함된 ‘청라하늘대교’ 안을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했습니다. 그러나 중구는 이러한 서구의 배려와 적법한 행정 절차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미 확정된 결과를 번복하려는 시도는 인천시 행정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불필요한 지역 갈등만 증폭시키는 무책임한 처사입니다. 중구의 불복으로 인해 우리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자칫 인천의 랜드마크 교량이 이름표도 없이 개통되는 사상 초유의 ‘무명대교 사태’가 현실화 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행정적 혼란, 안내 표지판 교체 등에 따른 혈세 낭비, 그리고 무엇보다 주민들이 느낄 ‘지리적 정체성의 상실’과 ‘허탈감’ 그것은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이는 단순한 명칭 다툼이 아니라, 서구주민의 권익이 걸린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서구청에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3대 조치’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서구청 명의의 ‘공식 입장문’을 통해 엄중히 경고하십시오. 중구의 재심 요구가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행위임을 명확히 지적하고, 서구주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대내외에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인천시에 ‘확정된 명칭 고수’ 원칙을 공식 요구하십시오. 적법하게 의결된 명칭이 떼를 쓴다고 바뀐다면, 앞으로 인천시 행정의 권위가 서지 않을 것입니다. 인천시가 원칙을 지키도록 공문을 보내고 강력히 요구해 주십시오. 셋째, 구청장께서는 중구청장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설득에 나서 주십시오. 강범석 청장께서 직접, 소모적인 논쟁을 멈추고 인천의 미래를 위해 결과에 승복할 것을 엄중하면서도 진정성 있게 촉구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아울러, 이 모든 대응 과정을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 우리 서구청이 구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 소상히 알리고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연륙교는 서구와 중구, 나아가 인천의 미래를 잇는 상생의 통로여야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상생은 상호 존중과 약속 이행을 전제로 합니다. 이미 확정된 원칙을 흔드는 행위에는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서구청 집행부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청라하늘대교’라는 이름을 지켜내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주십시오. 65만 서구 구민과 의회가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승환의장
김원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남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 발전을 위해 밤낮없이 애쓰고 계시는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청라3동, 당하동, 마전동, 오류왕길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남원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구의 재정 현실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문화관광체육과의 신개념 실내체육관 건립 사업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1,500여 공직자와 제9대 의원 모두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의 재정 여건은 지금 그야말로 ‘한 푼이 아쉬운’ 상황입니다. 제출된 2026년 예산안에서는 각종 국‧시비 매칭 사업에 대한 구비 부담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공무원 인건비 역시 3개월분이나 공백을 두고 있는, 말 그대로 필수경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 국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립비만 273억 원이 투입되는 신규 체육관 건립 사업이 과연 지금 추진해야 하는 1순위 사업인지, “이번만 넘기면 된다”는 식의 낙관에 기댈 수 있는 사업인지, 본 의원은 깊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체육시설 확충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주민 복지를 위한 시설 건립을 반대할 구의원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재정의 현실은 ‘하고 싶은 사업’보다 ‘해야만 하는 사업’을 고르는 냉정한 선택의 시기임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더구나 그동안 서구는 폭발적인 도시성장에 따른 세입 증가와 매립지특별회계 지원 등으로 많은 인프라를 확보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서해구 지역 편중이라는 구조적 불균형으로 나타났습니다. 구립도서관 6개 중 4개, 청소년센터 4개 중 3개, 문예회관, 박물관, 복지시설 등이 대부분 서해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반면 검단지역에는 고작 구립도서관 2개, 청소년센터 1개, 수영장 3개 정도가 전부입니다. 이제 내년 행정체제개편 이후를 고려하면, 서해구는 오히려 인구 대비 과도한 시설을 운영해야 하는 역전된 상황이 현실인 것입니다. 연희동의 체육시설 접근성 부족 문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이 시점에서, “지금 반드시 해야 할 일인지, 아니면 조금 더 숙성시켜야 할 일인지”는 매우 신중한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에 서구청은 다음 사항에 대해 대책강구 되어야 합니다. 첫째, 총사업비 273억 원 규모의 신규 체육관 건립이 현 재정 여건에서 적정하다고 판단한 명확한 근거를 밝히셔야 할 것입니다. 특히, 실제로 확보 가능한 국·시비가 어느 수준인지, 자체 재원 증가 폭에 비추어 볼 때 실효성 있는 계획인지, 그렇지 않다면 이 사업은 “앞으로의 세대에게 빚을 떠넘기는 구조”가 되는 것은 아닌지 지금도 의문입니다. 둘째, 매칭사업 구비 부담 및 필수경비조차 편성하지 못한 상황에서 대규모 신규 사업을 강행할 경우, 다른 필수 행정서비스가 축소 또는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 될 가능성에 대해, “무엇을 포기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대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서해구 지역에 이미 집중된 각종 시설들의 중장기 운영비 부담은 어느 정도 규모이며,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지속 가능한 재원 로드맵을 명확히 밝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넷째,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본 사업을 전면 재검토, 단계적 추진, 기존 시설의 대안 활용 등 어떠한 방식으로든 더 효율적인 해법을 찾을 의지가 있는지 소상히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섯째, 출입구 확충을 위한 조건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사유지, 그린벨트 문제 해결 등을 위해 사업 구역에 도시계획 변경이 예상됩니다. 불확실한 사업진행으로 발생될 주민 재산권 침해 부분은 해결 방안도 명확한 공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님, 한정된 재원 속에서 어느 사업이 구민에게 가장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결정이 우리 구의 재정에 지속 가능한 길을 열어줄지 집행부와 우리 구 재정의 수반으로서 책임 있는 결정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깊이 숙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승환의장
김남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자유발언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조치결과를 회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해당 의원님들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심의 안건 상정에 앞서,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각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질의, 토론이 없는 경우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미애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애
강미애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강미애입니다. 65만 서구민의 행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송승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은 올해 마지막 정리추경으로 보조금 및 교부금 등 세입·세출의 변동 요인을 재정비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따른 불요불급한 세출예산을 조정하고 민생안정 관련 사업 등을 편성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입니다. 2025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규모는 지난 기정액 대비 1,011억원이 증가한 1조 6,986억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53억원이 증가한 1조 6,611억원이며, 특별회계는 58억원이 증가한 375억원입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석남동 어울림센터 사업부지 공유재산 매각과 특별조정교부금 등을 포함한 보조금 증액 및 민생회복 소비쿠폰사업 추진을 위한 정부자금채 확보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2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953억원이 증가한 1조 6,6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는 변동 없으며, 세외수입은 석남 어울림센터 복합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매각 등으로 75억원이 증가한 92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지역자원시설세의 변동 및 감소분 반영과 검단구의회 개원 기반조성사업 등 특별조정교부금을 반영하여 89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은 생계급여와 기초연금 등 복지예산 493억원,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68억원 등을 반영하여 민생안정 관련 대책 확대를 위해 629억원이 증가한 1조 75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채는 고금리 금융기관채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자금채 차환분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과 관련한 재원 마련을 포함하여 36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쪽, 일반회계의 분야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에는 검단구의회 개원 기반조성 등을 반영하여 9억원이 증가한 946억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호우피해로 인한 재난지원금 등 67억원이 증가한 33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루원중 학교복합시설 건립과 관련하여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의견 반영에 따른 추진일정 변경 등으로 17억원이 감소한 182억원을 반영하였고, 문화 및 관광분야에는 노후화된 도서관의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사업 등 28억원과 사업장별 대행사업비 및 출연금 등의 집행잔액을 조정하여 36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분야에는 생활쓰레기 최종처리 반입료 등으로 64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분야는 기초연금을 비롯한 각종 복지사업의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423억원이 증가한 8,90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모자보건 및 영유아 건강증진과 관련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 등 7억원이 증가한 45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원적산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 등 7억원이 증가한 191억원을 반영하였고,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에는 지역경제 소비촉진, 골목상권활성화를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등으로 157억원이 증가한 1,69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노후불량하수관로 정비공사 및 주거급여지원 등으로 48억원이 증가한 80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4억원이 감소한 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분야로는 인력운영비, 차입금원금상환 등으로 224억원이 증가한 1,84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쪽 주요사업 현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승환의장
강미애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안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를 한뒤 12월 16일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장님께서는 예비 심사 결과를 12월 12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는 종합 심사 결과를 12월 15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저연차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조례안까지 총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유은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보고하여 주신 유은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저연차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2026년 서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까지 총 1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원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보고하여 주신 김원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제안설명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서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서구 인터넷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서구 상징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서구 재정건전화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6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 서구 저연차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서구문화재단 2026년도 본예산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인천광역시 서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인천광역시 서구 사계절썰매장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6년 서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도시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25항, 서구복지재단 2026년 본예산 출연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35항, 인천광역시 서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까지 총 1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장문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보고하여 주신 장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서구복지재단 2026년 본예산 출연 동의안을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제안설명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인천광역시 서구 보행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시설 내 청각 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인천광역시 서구 아이사랑꿈터(서구1∼4호, 9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인천광역시 서구 장난감무상수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인천광역시 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인천광역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인천광역시 서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인천광역시 서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인천광역시 서구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행위 방지 등을 위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5항,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총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환경경제안전위원회 백슬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보고하여 주신 백슬기 의원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인천광역시 서구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행위 방지 등을 위한 조례안을 환경경제안전위원회에서 제안설명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현무체육공원 국궁장(현무정) 관리운영 위탁 연장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인천광역시 서구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내 구 소유 및 설치 시설물 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2026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인천광역시 서구 착한 임대인 지원 및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인천광역시 서구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 인천광역시 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 강화를 위한 법률 제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제안하신 박용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의원
존경하는 65만 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라3동, 당하동, 오류왕길동, 마전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박용갑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결의안 낭독의 기회를 주신 송승환 의장님과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동의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강범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1,5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구정 발전에 관심을 갖고 인터넷을 통해 지켜보고 계시는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 강화를 위한 법률 제정 촉구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 강화를 위한 법률 제정 촉구 결의안 개인형 이동장치는 면허증 소지, 안전모 착용, 1인 탑승이 원칙이 있으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해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최근 연수구에서는 운전면허가 없는 중학생 두 명이 한 대의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다 보행 중이던 모녀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피해자는 중상을 입고 현재까지 치료 중이다.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사고는 2017년 대비 2024년 약 20배로 증가했으며, 특히 20세 이하 청소년의 사고 비중은 47%에 달하는 등 위험 수준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끊이지 않는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은 이를 규제하고 관리하는 법적 제도가 미비하기 때문이다. 현재는 사고 발생 시 대여 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인 제도가 없으며 면허가 없는 미성년자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함에도 제한을 두지 않는다.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또 다른 문제점은 무방비로 인도를 방치한다는 점이다. 무질서하게 방치된 기기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고 추가적인 사고 위험을 초래한다. 이에 우리는 서지영 위원장이 대표 발의하고 환경경제안전위원회 위원 모두가 공동 발의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강화를 위해 통행 금지구역 설정, 사업자의 책임 부과를 명시했지만 상위법이 부재하여 조례만으로는 실효성 있는 규제와 계도가 힘든 실정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 속도를 제한하고, 운전자격 확인 의무 등을 담은「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과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자의 의무조항, 지자체의 단속 권한 등 보완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었으나 모두 계류 중인 상태다. 우리는 지속되는 주민 피해와 반복되는 사고를 막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강화를 위한 법률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국회는 무분별한 개인형 이동장치 운영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관련 법률을 조속히 제정하라. 하나, 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는 협력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체계를 정비 하고 주민의 안전한 통행권을 보장하라. 2025년 12월 5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송승환의장
박용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 설명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6항,『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정 강화를 위한 법률 제정 촉구 결의안』을 박용갑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2월 6일부터 12월 15일까지 10일간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6일 10시에 개의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1.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 재석의원(19인) 송승환 유은희 송이 홍순서 고선희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2.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 재석의원(19인) - 찬성의원(19인) 송승환 유은희 송이 홍순서 고선희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3.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재석의원(19인) - 찬성의원(19인) 송승환 유은희 송이 홍순서 고선희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4.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19인) - 찬성의원(19인) 송승환 유은희 송이 홍순서 고선희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5.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 재석의원(19인) - 찬성의원(19인) 송승환 유은희 송이 홍순서 고선희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6.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저연차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조례안 - 재석의원(19인) - 찬성의원(19인) 송승환 유은희 송이 홍순서 고선희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7.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9인) - 찬성의원(19인) 송승환 유은희 송이 홍순서 고선희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8.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9인) - 찬성의원(19인) 송승환 유은희 송이 홍순서 고선희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9. 인천광역시 서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 재석의원(19인) - 찬성의원(19인) 송승환 유은희 송이 홍순서 고선희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10. 인천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9인) - 찬성의원(19인) 송승환 유은희 송이 홍순서 고선희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11.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재석의원(19인) - 찬성의원(19인) 송승환 유은희 송이 홍순서 고선희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12. 인천광역시 서구 인터넷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9인) - 찬성의원(19인) 송승환 유은희 송이 홍순서 고선희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13. 인천광역시 서구 상징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재석의원(19인) - 찬성의원(19인) 송승환 유은희 송이 홍순서 고선희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14. 인천광역시 서구 재정건전화 조례안 - 재석의원(19인) - 찬성의원(19인) 송승환 유은희 송이 홍순서 고선희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15.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9인) - 찬성의원(19인) 송승환 유은희 송이 홍순서 고선희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16. 2026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 동의안 - 재석의원(19인) - 찬성의원(19인) 송승환 유은희 송이 홍순서 고선희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17. 인천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9인) - 찬성의원(19인) 송승환 유은희 송이 홍순서 고선희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18.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9인) - 찬성의원(19인) 송승환 유은희 송이 홍순서 고선희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19. 인천광역시 서구 저연차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조례안 - 재석의원(19인) - 찬성의원(19인) 송승환 유은희 송이 홍순서 고선희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20.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19인) - 찬성의원(19인) 송승환 유은희 송이 홍순서 고선희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21. 서구문화재단 2026년도 본예산 출연 동의안 - 재석의원(19인) - 찬성의원(19인) 송승환 유은희 송이 홍순서 고선희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22. 인천광역시 서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 재석의원(19인) - 찬성의원(19인) 송승환 유은희 송이 홍순서 고선희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23. 인천광역시 서구 사계절썰매장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 재석의원(19인) - 찬성의원(19인) 송승환 유은희 송이 홍순서 고선희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24. 2026년 서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재석의원(19인) - 찬성의원(19인) 송승환 유은희 송이 홍순서 고선희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25. 서구복지재단 2026년 본예산 출연 동의안 - 재석의원(19인) - 찬성의원(19인) 송승환 유은희 송이 홍순서 고선희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26.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9인) - 찬성의원(19인) 송승환 유은희 송이 홍순서 고선희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27. 인천광역시 서구 보행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 - 재석의원(19인) - 찬성의원(19인) 송승환 유은희 송이 홍순서 고선희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28.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시설 내 청각 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9인) - 찬성의원(19인) 송승환 유은희 송이 홍순서 고선희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29.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19인) - 찬성의원(19인) 송승환 유은희 송이 홍순서 고선희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30. 인천광역시 서구 아이사랑꿈터(서구1~4호, 9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19인) - 찬성의원(19인) 송승환 유은희 송이 홍순서 고선희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31. 인천광역시 서구 장난감무상수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19인) - 찬성의원(19인) 송승환 유은희 송이 홍순서 고선희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32. 인천광역시 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19인) - 찬성의원(19인) 송승환 유은희 송이 홍순서 고선희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33. 인천광역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 재석의원(19인) - 찬성의원(19인) 송승환 유은희 송이 홍순서 고선희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34. 인천광역시 서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9인) - 찬성의원(19인) 송승환 유은희 송이 홍순서 고선희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35. 인천광역시 서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19인) - 찬성의원(19인) 송승환 유은희 송이 홍순서 고선희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36. 인천광역시 서구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행위 방지 등을 위한 조례안 - 재석의원(19인) - 찬성의원(19인) 송승환 유은희 송이 홍순서 고선희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37. 현무체육공원 국궁장(현무정) 관리운영 위탁 연장 동의안 - 재석의원(19인) - 찬성의원(19인) 송승환 유은희 송이 홍순서 고선희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38. 인천광역시 서구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19인) - 찬성의원(19인) 송승환 유은희 송이 홍순서 고선희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39.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내 구 소유 및 설치 시설물 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19인) - 찬성의원(19인) 송승환 유은희 송이 홍순서 고선희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40. 2026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 재석의원(19인) - 찬성의원(19인) 송승환 유은희 송이 홍순서 고선희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41. 인천광역시 서구 착한 임대인 지원 및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19인) - 찬성의원(19인) 송승환 유은희 송이 홍순서 고선희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42.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9인) - 찬성의원(19인) 송승환 유은희 송이 홍순서 고선희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43. 인천광역시 서구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19인) - 찬성의원(19인) 송승환 유은희 송이 홍순서 고선희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44. 인천광역시 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9인) - 찬성의원(19인) 송승환 유은희 송이 홍순서 고선희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45.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9인) - 찬성의원(19인) 송승환 유은희 송이 홍순서 고선희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46.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 강화를 위한 법률 제정 촉구 결의안 - 재석의원(19인) - 찬성의원(19인) 송승환 유은희 송이 홍순서 고선희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47. 휴회의 건 - 재석의원(19인) - 찬성의원(19인) 송승환 유은희 송이 홍순서 고선희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