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정태진입니다. 부의안건 183페이지, 의안번호 640 거제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대단위 아파트 단지 조성에 따른 행정 리 정수 조정으로 주민편익 증진과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행정 리 정수를 209개에서 210개로 개정하고, 연초면 한내리 한곡마을을 한곡마을과 숲속의아침뷰마을로 분리하며, 연초면 한내리 정수를 2에서 3으로, 관할구역은 한내, 한곡, 숲속의아침뷰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은 없었으며, 비용추계서는 연 평균 1억 원 미만으로 미첨부하였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을 낭독하였습니다. 거제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리·통·반 설치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안과 부칙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윤병삼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640, 거제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토의견 중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을 위해 350세대 이상의 아파트 지역을 행정 리로 추가하여 정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내리 원래 정수를 두 곳에서 이제 숲속의아침뷰 아파트 그것 때문에, 그럼 우리 아파트 주민이 한 얼마나 됩니까?

지금 한 600세대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600세대 정도요. 그래서 그걸 넣어서 개정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리·통·반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의원 윤병삼입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의안번호 649, 거제 시민의 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토의견 중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거제 시민의 날 기념 행사를 현행화하고 거제 시민상과 명예 시민상 수여 근거 마련, 거제시민헌장의 활용과 홍보를 통하여 시민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아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의원님 우리 시민의 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거제 시민의 날 조례는 앞 번에는 그냥 문화예술행사, 체육행사 각종 행사를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했는데 세부적으로 우리 거제시 명예시민증 수여라든지 거제 시민상 수여 이게 이제 들어간 거네요?

그런데 아까 우리 거제시민헌장도 이렇게 낭독할 수 있도록 이걸 넣은 계기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거 우리 시민 대표가 낭독하게 돼 있는데 시민 대표는 어떻게?

어쨌든 전부개정조례안 발의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 시민의 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동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650호, 거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입니다. 주민자치회의 연임 규정 개정을 통해 사업 추진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성별영향평가 개선 의견을 반영하여 주민자치가 추구하는 궁극적 가치 실현과 지역사회 내에 주민자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2.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연임 제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위원의 해촉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23조에서는 성별·연령별 프로그램의 다양화 촉구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3.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럼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거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한다. 제14조제1항제7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사실이 있는 사람 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실이 있는 사람 제23조제3항 중 “않도록”을 “않도록 하고 성별·연령별로 다양한 계층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다양화를 위해”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삼입니다. 검토보고서 11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650, 거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토의견 중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주민자치회장의 임기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지역사업을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고 사업의 연속성과 주민과의 신뢰 관계가 구축되어, 주민자치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주민자치회장의 임기 제한이 없는 경우 독단적인 운영이나 집행부와의 관계가 고착되어 회장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이 약화될 수 있으므로 관련 부서에서는 전문성 있는 외부감사 등을 통해 주민자치회의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제14조제1항 각 호의 추가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의 내용 중 “제7호까지의”를 “제9호까지의”로 자구수정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의원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신설된 우리 제14조 7·8·9호가 지금 우리 본문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돼 있어서 이거는 자구를 좀 수정해야 되는 데는 동의하시죠? 저한테 질의하셨습니까? 예, 동의합니다.

아니, 처음에 질문자를 저는 못 들었습니다.

질문자를?

예.

그 부분에 어쨌든 우리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수정하는 거는 동의하시죠?

네.

그리고 이거 좀 문제가 되는 부분에 우리 제10조제4항 중에 우리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를 우리가 이제 개정하면서 삭제하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삭제하게 된 계기가 뭡니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 조례를 운용 또 이 조례의 소비자라고 하겠습니다. 운영하고 있는 그런 단체 주민자치연합회에서 이 조례대로 운영하게 되면 일부 면 지역에 인적 자원이 좀 부족한 곳에서는 주민자치회장을 맡아줄 분이 인적 자원에서 조금 부족하다 그래서 주민자치연합회에서 이 조항을 좀 수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요청이 온 것입니다.

면 지역에서 회장을 누군가가 맡아야 하는데, 거기에 인적 자원이 없어서 이거 수정을 좀 해서 계속할 수 있게끔 만들자.

그러니까 좀 폭을 넓히자는 그런 의미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 지역으로 오게 되면 동 지역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거 회장 선거 때문에 아마, 지칭을 안 하겠습니다, 어느 동이라고. 사람을 동원해서 일단 다 넣어서, 주민자치 넣어서 선거같이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가열되게. 그리고 또 그렇게 다 모집했는데 자기가 미는 회장이 안 됐다고 해서 또 다 빠져요, 떨어진 회원들은. 이런 사례도 또 발생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조례를 2년으로 이렇게 계속할 수 있게끔 만든다고 하면 면 지역의 인적 자원은 없어서 이렇게 좀 맞을 수 있지만 동 지역에 인적 자원이 좀 많은 지역은 서로 이렇게 또 갈등을 이렇게 유발시킬 수 있으니까 이거를 의논해서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그 말씀도 맞습니다. 저 또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작용에 대해서도 충분히 내용을 잘 알고 있고요. 그러나 또 시민사회단체 운영에 있어서 정답은 없습니다. 장점과 단점이 항상 상존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잘 의논해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의원님, 이 조례 개정한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그다음에 질의는 행정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약간 동의가 안 되는 게 면하고 동하고 같이 이렇게 개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우리 앞에 이태열 위원님이 설명을 충분히 100% 잘했습니다. 우리 이·통장에 한 번 연임하고 한 번밖에 할 수 없는 그 규약을 우리가 왜 바꿨겠습니까? 작년 그 작년에. 그만큼 문제가 많았습니다. 연임은 본인들은 보통 도장을 받아서 마을에서 이장을 더 해달라고 했지만 우리가 직접 가서 현장에서 인터뷰한 거는 아니었습니다. 그 이장님이 이장을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강압도 있었고, 도장도 억지로 받은 사례도 있었고, 20~30년 했는데 이게 민주주의 원칙으로 안 된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연임에 제한을 반드시 뒀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우리 주민자치회에서는 주민자치 위원들을 비롯해서 회장님들 너무너무 현장에서 수고 많으신 거 압니다. 우리가 손에 닿지 못하는 부분을 하나하나 어떤 각 지역에 그런 필요한 사항들을 이렇게 주민자치회 활동을 하면서 더 많은 일을 하는 것도 충분히 그 노고에 대해서는 감사한데 이번에는 첫 번째는 출마자가 없으면 연임이 가능합니다. 그런 것까지는 막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동에 그 과장님 가보셨습니까? 동에 얼마나 주민자치회 회장이 인기가 좋고 그런 거에 대해서 전부 다 적극적으로 주민자치회 회장을 하기 위해서 미리 1년 전에 선거를 하기 위해서 아까 안석봉 위원도 말했지만 자기 사람들을 넣거나 그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한 경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면·동하고 같이 구분이 안 된다는 이것도 발상이 맞지 않고, 다시 한 번 더 말하지만 공동주택 법률에 따라서 또 면·동 단위에 이런 것도 충분히 우리가 참고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2회 이상 2년을, “연임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삭제해서 이거는 우리 지금 현실에 맞지 않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잠시 위원장님, 정회를 해서 우리가 의견을 좀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님이 말하는 게 설득력이 전혀 와닿지가 않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정회하고 좀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하기 전에 아까 우리 조대용 위원님 질의를 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동수 의원님 고생하셨고, 과장님, 결국은 이제 임기 때문에 그러죠? 회장 임기. 다른 거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아주동은 이번에 우리 주민자치회장님이 앞의 모 회장님이 갑자기 이제 그만두는 바람에 이제 보궐도 아니고 그 뭐라 합니까? 잔여 임기 1년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너무 잘해 놓으니까 이제 여론에 힘입어 한 번 더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렇든 저렇든 2년은 할 수 있잖아요, 2년은.

두 번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이라는 이제 4년이네, 그러면.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대로 하면 4년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2년 하고 예를 들어서 또 어떤 분이 나도 한번 해볼란다 하고 나오면 투표하는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2년, 나올 사람 없으면 또 2년, 또 나올 사람 없으면 또 2년. 그렇게 되는 거죠?

현행은 한 차례만 연임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바뀌면. 그러니까 이거는 제 생각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면이 어떻고 동이 어떻고 했는데 요거 잘하면 좀 더 하고, 못하면은 가만히 안 있어요. 우리 아주동은 좀 특이해서 이분이 잘 못한다 그러면 1년 하고도 바로,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우리가. 그렇기 부분은 진짜 심도 있게 한번 의논을 해야 되겠지만 저는 뭐 찬성합니다.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 의석에서 &– 다른 안에 대해서 질의 하나 해도 됩니까?)

그걸 하셔야 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경찰서 범죄 이력 조회에 뜨지 않는 이상은 모르죠. 하지만 이런 조항도 없으면 우리가 지역 내에서 뻔하게 아는 분이 주민자치회 위원을 하겠다 신청하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장치를 만들자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주민자치회가 어떤 단체보다는 사실은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민 예산이 8억 원에서 과장님, 8억 원이죠?

8억 원 조금 넘습니다.

8억 원 정도의 예산을 소요해서 우리가 주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자치법규나 주권을 줘서 각 지역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각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시고 주민들이 모여서 아주 중대한 이런 것들을 의논하고 추진하는 그런 단체인데 여기에 제가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고 제10조제4항 이걸 보면 면·동은 충분히 사람이 부족하고 우리 주민자치회원을 모집하기가 아주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연임에 대한 거는 타당성이 있어요. 타당성이 있고 별 문제가 없었고, 그런데 제가 들어와서 한 3년 6개월을 보면 동 단위에는 주민자치회 회장에 대한 권위가 굉장히 높아요. 그만큼 인정도 받고 저희 위원들도 주민자치회 회장을 높이 평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 지역에서 봉사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 수정 내용의 그 조항을 보면 “다만, 한 차례 연임 후 다른 호선자가 없을 경우에 연임을 할 수 있다.” 이거는 진짜 이게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호선자가 없다는 그 명분 아래서 계속적으로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한 번 하고 4년에 마무리를 하는 게 더 동 단위는 민주적인 원칙이라고 보고, 그래서 그거를 따로 상위법에 우리 주민자치회 상위법에 따로 분리가 안 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퉁쳐서 면 단위를 해서 한차례 연임 후에 호선자가 없으면 계속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는 아주 위험한 발상입니다. 물론 법률적인 근거나 민주적인 원칙에 의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 또 회장을 하다 보면 회장님을 선호하는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딱 한 2년 하면 장악이 됩니다. 그런데 새로운 분이 들어와서 하려면 그 위원들하고의 신뢰나 교감이나 쌓는 이런 시간적인 것도 필요하고 거기에 준하는 반이 넘는 회원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선거를 하기에는 힘듭니다. 그래서 한 번 주민자치회 회장을 하다 보면 이거를 계속 권력을, 권력은 가지면 가지고 싶은 그런 심리가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우리가 그 역할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을 거라고는 생각하지만 면 단위는 호선을 해서 계속 할 수는 있지만 동 단위는 이 부분은 조금 해당이 안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수정 동의안 발언에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수정안에 대한 반대 토론이 있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이태열 안석봉 조대용 박명옥) 반대하시는 분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위원: 정명희)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 위원 5명 중 찬성 4명, 반대 1명으로 이태열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박명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대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 의원 3명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648호 거제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변화 등으로 물 관리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상위법의 위임에 근거하여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설치 등의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물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법적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4조 및 안 제5조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과 절수설비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6조는 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의 사항이며, 안 제7조는 이행책임 및 확인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그 밖에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1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물 절약 및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건축물 등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물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물 수요 관리 목표의 달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시행) 시장은 물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이하 “절수설비 등”이라 한다) 설치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목표 및 추진계획 등이 포함된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① 법 제15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거제시가 관리하는 공공시설 2. 거제시의 지방공사 및 출자·출연 기관의 시설 3. 그 밖에 시장이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해 절수설비 등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시장은 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시장은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2.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물 절약 캠페인 3. 그 밖에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 제7조(이행책임 및 확인) ① 신축되는 설치대상 건축물의 절수설비 등 설치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이행책임을 진다. ② 시장은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절수설비 등의 설치 여부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1. 절수설비 설치확인서 및 납품확인서 2. 환경표지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3. 현장설치 사진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삼입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의안번호 648, 거제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토의견 중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제정안은 상위법인「수도법」에 따라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생활화하고, 노후된 기존 수도설비 등으로 낭비되는 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법령 등에 저촉사항이 없어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 절약 및 절수설비 등 지원을 위해 조례 제정에 동의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 의원님, 요즘 이제 시대가 물 부족이고 기후 온난화 때문에 필요하기는 한데 제가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우리 절수기 설치할 때 시에서 전체 지원을 합니까, 안 그러면 그 업체에서 반반 하는 겁니까?

시에서 100%.

올 지원합니까?

예.

그러면 그 한 곳에 설치당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400만 원이거든요. 40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닌데 1억 원 예산을 잡았고, 절수기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어떻게 설치하고 어떤 형식으로 그게 이루어집니까?

절수기는 우리 시에 지금 보면 이게 양변기에 지금 설치돼 있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기기만 설치하면 금방 위원님 말씀대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비용은 들지 않는다는 말씀을.

아니 제가 보기에는 화장실 우리 절수기는, 화장실 절수기하고 어떻게 공공시설의 절수기하고 용도가 똑같이 사용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화장실에는 제가 보면 그 양변기나 변기들이 물을, 그 형태가 물을 적게 사용하면서 디자인 자체가 앞에 하고 뒤에가 넓게 금방 빨려들어갈 수 있게끔 그 시스템이 돼 있고요. 우리가 말하는 공공시설하고 다중이용시설은 이 절수기 설치에 생긴 거 하고 안 그러면 기기가 다 틀린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게 정립이 안 됐습니까?

지금 기계하고 설비하고는 내용이 이게 틀리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설명을 해 보시라고.

잠깐만요.

절수기하고 설치 과정하고 거기에 대한 거를 설명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게 절수기기는 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수도꼭지나 변기에 추가로 이게 장착하는 부속이나 기기, 그러면 절수형 샤워헤드 등을 이제 절수기기라고 합니다.

네. 설치 과정은 어떻게 되고요? 왜냐하면 공동주택이나 큰 공공시설은 그 입구에 그걸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설치 과정이 안 있겠습니까? 과장님 그거를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그러면 담당 팀장님 혹시 답변 가능하시면.

팀장님?

팀장님, 소속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 상수시설팀장 이상민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절수설비는 하나의 그냥 기계로 보시면 되는 거고, 절수기기는 이제 부속품 같은 경우를 말하는 건데 저희들이 현재 절수 관련돼 있는 이 등급 자체는 실질적으로 이제 사용하는 양에 따라 가지고 세 등급으로 지금 나누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형태적인 부분에는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다른데 현재 저희 시청으로 조금 기준으로 본다 하면은 이제 양변기가 현재 저희들이 1등급으로 바뀌어져 있는데 그거는 지금 한 번 사용을 할 때 4리터 이하로 모든 거를 다 이렇게 정비해 줄 수 있는 양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물량이 1ℓ씩 늘어날 때마다 이제 등급이 늘어나는 거고, 그리고 조금 수압이 낮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수도꼭지 자체를 좀 바꾼다든지, 아니면 수도꼭지 끄트머리 물이 나오는 부분에 좀 수압을 세게 하게 하는 조그마한 그런 기기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부착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세부적인 설명을 해야죠. 오늘 오실 때 그 모양이나 그런 걸 저희가 그냥 설명을 듣기에는 이해가 쉽게 안 되거든요. 기기하고 설치는 분명히 틀릴 거고 예산도 분명히 틀릴 건데 그거를 참고로 진짜 프린트를 해서 보여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해가 쉬울 건데.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절수기기는 돈이 얼마 안 들지만 절수 설치를 하는 설비가 되면 예산들이 굉장히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물 부족에, 물을 아끼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예산이 얼마만큼 정확하게 쓰여지는 거에 대한 게 지금 명확하지 않아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이거 조례 끝나고 과장님께서는 절수기기하고 절수 설치에 관한 이거를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제출을 해 주시고, 왜냐하면 필요한 거지만 예산 범위에서 이게 우리가 무조건 할 게 아니고 각 집에 보면 우리 집도 절수기기가 있어요. 필요하면 물을 아껴 쓰고 절수기기 비싼 거는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설치해 있거든요. 아까 온수기나 뭐 우리 샤워기나 이런 것들이 시스템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례를 하시려면 절수 설비하고 기기하고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라 이래서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 의원님 조례안 발의한다고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이거 지금 우리 「수도법 시행규칙」에 보면 158페이지 혹시 볼 수 있어요? 우리하고 틀리죠? 자료를 가지고 온 게. 여기에 법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절수설비는 “별도의 부속이나 기기를 추가로 장착하지 아니하고도 일반 제품에 비하여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생산된 수도꼭지 및 변기”를 절수 설비라 합니다. 그리고 절수기기는 “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수도꼭지나 변기에 추가로 장착하는 부속이나 기기” 그러니까 절수형 샤워헤드 이런 걸 절수기기라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아까 우리 이태열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우리가 그 밖에, 앞에 제5조의 1호나 2호는 어쨌든 공공시설에 이런 걸 설치해야 된다고 법으로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 거고, 그 밖에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이 지금 이거 광범위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맞지 않습니까? 우리 시장님이 어느 특정 지역의 건물에 어쨌든 공공건축물이 됐든 여러 가지 이 건축물에 대해서 지정하려면 이 인정하는 시설이 과연 어느 범위일까, 그게 저는 억수로 궁금해요. 너무 광범위하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공공시설 중에서 물 사용량이 이게 특히 많은 데는 해수욕장하고 공원 내 식수대 그리고 간이화장실이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수도법에 보면요. 제15조에 절수설비 등의 설치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어요. 이거는 법으로 이거는 무조건 강제조항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이 법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어쨌든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 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에는 제외하고, 그리고 목욕장업 그리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는 절수설비,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공중화장실도 우리가 다 설치를 해야 돼요, 우리가 뭔가 지을 때. 그러니까 이제 “그 밖에”가 어디냐는 거죠. 기존 시설에 이게 안 돼 있는 곳에 설치를 할 거다 이 말씀입니까?

일단 이 조례는 어쨌든 간에 이게 물 절약하고 이게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우리 공공시설에 지금 대부분 다 이렇게 설치돼 있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우리가 공공시설에 먼저 이렇게 이 조례를 가지고 거기 절수기기라든지 설비를 해서 물 절약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례가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뭔가 이게 물 절약이 되고 나면 나중에 이 조례를 보완해서라도 민간에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이렇게 찾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건축 공공시설이라든지 이 법으로 「수도법」이 나와 있는 곳에 안 돼 있는 곳도 있다고 보면 맞습니까?

네.

그럼 이제 그 안 돼 있는 곳을 찾아서 다 설치를 하겠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이제 하수도 사용 요금을 원래는 2026년부터는 어쨌든 가정용이든 일반용이든 욕탕용이든 전부 다 인상하려고 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지역이 좀 물가 상승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 시민들이나 소상공인들한테 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3년간 유예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 지역에 너무 어려움은 있는데 이렇게 완화해도 뭐 문제는 없습니까?

지금 3년간 유예하면 저희들 이게 세수가 한 132억 원 정도 감소가 발생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하수도 사업을 하면서 원가절감을 통해서 조금 할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운영 효율화를 위해서 별도로 또 용역을 줘서 총괄원가를 좀 조정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일부 전출금을 이렇게 받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가절감이나 운영 효율화를 위해서 원가절감을 할 건데 이게 또 어쨌든 세수가 줄어드니 부족한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좀 충당 받아서 하겠다.

예.

어쨌든 우리 지역 경기가 너무, 조선소는 호황인데 지역 경기는 너무 어려움에 처해 있고 또 시민들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적절한 조례라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을 받아서 하겠다고 하는데 3년이면 한 132억 원 정도 우리는 못 받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런 생각을 했습니까?

갑자기 생각한 건 아니고요. 아까 뭐 저희들은 어쨌든 간에 의회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들 집행부에도 거기 하수도 요금이 이렇게 계속 30%로 인상되다 보니까 엄청나게 이게 민원들이 많이 이렇게 찾아와서, 저희들은 어쨌든 요금 현실화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었는데 자기들은 피부로 느끼지 못하다 보니까, 먹는 물 같으면 자기들이 충분히 느끼는데 이 하수도 사용료는 자기들이 피부로 못 느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이게 저항이 많아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하다 보니까 지금 요금 현실화는 우리 도내 지자체에서 저희들이 한 다섯 번째 정도뿐이 안 됩니다. 창원은 거의 한 60% 되는데 저희들은 이제 올 2025년도 되면 한 33% 정도 이렇게 가능해지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저희들은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저희들은 이게 지금 우리 지역 경제가 보면 상가 공실률이 우리 고현은 지금 2025년도 1/4분기에 14.5%인데 옥포는 한 32.5% 정도 됩니다. 그리고 상가는 고현은 한 6%인데 옥포는 한 16.4% 정도 되고, 물가 상승이 최근 이렇게 5년간 했을 때 한 13.5%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런 피부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부분이 너무 이게 많다 보니까 저희들도 어느 정도는 거기에 맞춰서 좀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조례를 이렇게 일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과장님의 그 생각은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건 아닌데 우리가 물가상승률이 그 하수도 요금뿐만 아니라 전부 다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이 하수도 요금을 132억 원 감소하는 걸 일반회계에서 가져오면 이거는 조삼모사(朝三暮四)입니다, 조삼모사. 이거는 한자 성어로 말하면. 그래서 적절하게 올릴 거는 올리고요. 지금 우리 상가 이런 거 비어 있는 거 말하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이거는 시대적인 변화예요. 상가에서 안 하고 인터넷이나 SNS나 이런 걸 활용해서 다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지금 어떻게 보면 경제가 변화하는 과도기이기 때문에 상가 공실률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너무 거기에 매몰돼서 하시면 안 되고요. 적절하게 올라갈 거는 올라가고 아닌 거는 아니고 이래야 되는데 또 2029년까지 이거를 멈춰놨다가 나중에 어떻게 또 우리가 하수도 요금을 이렇게 상승해서 받을지 걱정스럽고, 그래서 이거 하수도 요금 현실화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반하는 행동이에요. 어려운 거는 알겠지만 이 30% 하고 132억 원 같은 이런 또 큰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가져오는 거는, 사실은 전체 우리 시민의 세금이잖아요.

그런데 일반회계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우리가 3개 부분에 대해서 대책 방안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132억 원을 다 가져오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매년 조금씩 가져오겠죠.

매년 조금씩은 예를 들어서 가져오겠지만 일반회계에서 132억 원을 다 가져온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장님, 생각을 잘해야 되는 게 지금 우리 민생회복지원금 950억 원 풀렸거든요, 거제. 그래도 지금은 우리 경제가 활성화가 안 되고 있어요. 경제는 자꾸 이 물가가 계속 오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수도 요금만 이렇게 낮춘다고 해서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국가에서 페널티도 준다고 하는데 이거를 굳이 요금을 현실화하지 않고 여기 30% 이렇게 다운하는 거는 이거는 과장님이 우리 또 시민들을 생각해서 그걸 한 거를 모르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할 거는 하고 또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30% 이거를 중지시킨다는 거는 지금 물가 상승률하고 지금 우리가 전기세고 뭐고 다 기본적으로 조금씩은 오를 건데 그 마음은 알겠지만 이 검토보고 내용이 조금 저는 이렇게 현실성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174페이지, 이 책자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부의안건 책자. 그러면 우리가 유치원하고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그러면 이 사용량은 또 어떻게 진행할 거랍니까?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연도를 거기에도 지금 보면 2025년을 2029년으로 그거를 이렇게 조정을 한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런 관공서의 우리 하수도 요금도 전부 다 30% 동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모든 요금은 2029년 1월 1일부터 새로 거기서 30% 인상된 부분을 부과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2029년도에는 그때 가서 물가상승률이 더 올라 있을 건데 그러면 우리는 2029년도에도 이 기준에 준하는 30%만 그러면 물가상승률을 할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내년도 30%를 4년간 30%를 지금 받게끔 돼 있는데 2025년까지는 30% 받았고 2026년도 분을 30%를 받아야 되는데.

2029년까지 안 받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역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거를 유예해서 2029년 1월 1일부터 요금 나가는 거를 30% 반영해서 하겠다는 말씀이고요.

과장님 그럼 하나만 더 물을게요. 2029년도에 지금 경제보다 더 나아지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30%의 물가 상승률하고 2029년도에 그 예산은 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때도 그러면 어려우면 계속 이런 식으로 우리 하수도 요금에 대해서 30%, 50%, 10% 이렇게 감안을 할 겁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은 용역을 통해서 세수 방안을 운영 효율화를 좀 더 이게 총괄원가를 좀 조정을 할 수 있는 이게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통해서 어쨌든 간에 이게 총괄원가를 낮추면 요금 효율화가 낮아지기 때문에 그러면 자동적으로 그게 부과되는 부금 자체도 그렇게 예를 들어서 30%가 아닌 더 이게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거기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냥 무턱대고 저희들이 뭐 이게 30% 그렇게 계속 해마다 받을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조금 저희들 생각하고는 조금 그렇지만 저희들 생각은 어쨌든 거기 2029년 지나서부터도 저희들이 그거를 충분하게 고민하고 해서 그 시점에 가지면 어쨌든 우리는 용역을 통해서 원가를 이렇게 낮출 수 있으면 낮춰서 요금을 현실화할 생각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용역을 통해서 효율화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차라리 아까 우리 앞에 위원님이 말했듯이 30%가 과하면 10%, 20% 이렇게 차츰차츰 이렇게 해야지 30%, 2029년도에 경제가 나아지고 더 물가상승률이 될지 안 될지 용역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는데 이렇게 2029년까지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주부고 또 시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과장님하고 과에서는 어떤 그 깊은 생각을 가지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2029년까지 이거를 30% 안 받는다고 기뻐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2029년까지 차라리 10%의 그걸 한다면 더 와닿아요. 우리 예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우리 지금 경제가 계속 나아질 거라는 그게 확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30% 시민을 위해서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이렇게 일시적으로 3년간 이렇게 책정을 하는 거, 산정 기준을 이렇게 잡는 것은 저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음에는 우리 공공하수도 요금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깎아주고 30% 안 받는다고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2029년도에 우리가 또 닿아야 할 예산은 아무리 용역을 통하고 효율화를 찾겠다고 하지만 그거는 이렇게 내용에 이렇게 와닿지는 않아요. 어불성설(語不成說)인 것 같습니다. 그때 되면은 한꺼번에 더 오르면은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시민들은 더 불만이 더 많이 생기고 저희한테 더 많은 민원이 올 수밖에 없어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12월 8일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