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석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정태진입니다. 부의안건 183페이지, 의안번호 640 거제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대단위 아파트 단지 조성에 따른 행정 리 정수 조정으로 주민편익 증진과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행정 리 정수를 209개에서 210개로 개정하고, 연초면 한내리 한곡마을을 한곡마을과 숲속의아침뷰마을로 분리하며, 연초면 한내리 정수를 2에서 3으로, 관할구역은 한내, 한곡, 숲속의아침뷰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은 없었으며, 비용추계서는 연 평균 1억 원 미만으로 미첨부하였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을 낭독하였습니다. 거제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리·통·반 설치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안과 부칙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윤병삼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640, 거제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토의견 중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을 위해 350세대 이상의 아파트 지역을 행정 리로 추가하여 정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주민자치라는 게 그 동을 아우르는 주민자치도 있고 또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우리 공동주택이 있지 않습니까? 공동주택도 뭐 한 600세대 1,000세대 제일 많은 데는 우리 1,754세대 대동다숲도 있고, 이 정도면 저 웬만한 면 아닙니까? 그렇죠? 면보다 클 겁니다. 남부면보다는 훨씬 클 거고 한 개 동이. 그런데 이제 준용이 되는 공동주택 관리 규약이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규약에도 아시다시피 아마 나누는 기준이 300세대 500세대, 이제 준용하는 기준이 500세대 이상 500세대 이하라든지, 어떤 것은 또 300세대 이하 이렇게 되는데 300세대 이하는 그 동대표부터 입주자대표까지 연임 제한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적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데 500세대 이상 올라가면 그 연임 제한을 분명히 둡니다. 두 번 이상 연임, 동대표도 두 번밖에 못 합니다. 동대표가 돼야 회장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연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하면 그 동에 회장이 출마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동대표가 출마하지 않으면 2회 이상 공고해서 출마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출마해서 찬성·반대 투표해서 다시 동대표가 되는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면은 면대로 사실은 인적 자원의 풀이 부족한 것도 있고, 내가 또 역량도 뛰어난데 2년 연임에 걸려가지고 더 역량을 펼치지 못하는 그것도 문제이기도 하고, 또 한 사람이 계속하는 그것도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주택 관리 규약에 입주자대표회의 선정하듯이 2회 이상 연임을 못 하게 하되 계속 연임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출마자가 없을 때, 출마자가 없을 때는 2회 이상 공고한다든지 회장을 뽑을 테니까 아니면 그 안에서 만약에라도 출마자가 없는 경우에는 또다시 연임할 수 있게끔 하면 동은 동대로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면은 면대로의 인적 자원 부족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여겨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의원님이 발의하기 이전부터 한 수개월 동안 같이 의논을 많이 했고 저희도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부분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제가 보는 측면은 과도기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라는 거는 어떤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면과 동을 구분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도 인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부 갈등이 있는 지역도 세세하게 제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시점에서는 연임 제한을 없애는 게 앞으로 방향에서는 바람직하고, 그다음에 갈등이 있는 부분은 우리가 시민사회가 그런 갈등을 스스로 자정하고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가는 쪽으로 가야지 이 연임 제한을 가지고 두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이제 종합적으로 실무진과 의논하고 검토해서 이 부분을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제가 입대의를 6년 하고 감사를 4년 하고 입대의대표 회장을 2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아는데 이 입대의든 동대표든 회장이든 이것도 권리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자리라고 계속 연임해서 하고 싶어 합니다, 사실은. 그런 연임의 폐해가 나오기 때문에 공동주택 관리 규약에서도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저는 주민자치회보다 공동주택 관리 규약이 훨씬 공동주택 관련해서는 몇십 년 동안 더 긴 시간을 거치면서 해왔던 법률이거든요. 그래서 적용도 해왔고 계속 그때그때 문제가 지금 우리 환경미화원 갑질이라든지 경비원 갑질 관련해서도 그때그때 사회적 이슈가 있으면 계속 규칙이 바뀌면서 계속 개정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이제 하나의 딱 정립이 돼서 바뀌지 않는 것은 연임에 대한 규정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제가 예전에 임대주택분양대책위 활동을 좀 하기도 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떤 시민사회 국민들 시민들의 어떤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 동 대표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가 그렇게 세세하게 규정을 제한하는 이유는 개인 또 세대별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선충당유지금으로 인해서 발주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 계약들 이런 부분에 전국적으로 다양한 사건 사고가 많이 있습니다. 뉴스에도 접하셨겠지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정부에서 제한을 하는 사항이고 이 내용은 뭐냐 하면 회장에 대한 연임 규정이거든요. 그래서 위원에 대해서는 연임 제한이 아예 처음부터 없었고 리더십을 가진 지역사회의 리더들이 회장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제 인적 자원이 좀 부족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해야 되느냐는 측면에서 다뤘기 때문에 공동주택 대표와 지금 이거를 1대 1로 비교하는 거는 조금 무리라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은.

우리 이·통장님도 연임 제한이 없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와서 3연임 안 되게 우리가 그렇죠? 그 규칙입니까? 규칙을 개정했죠. 그래서 연임 제한을 두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통장님도 40년씩 45년씩 하셔가지고, 20년 하신 분도 계시고 다른 말로 또 하시고 싶은 분도 계시는데 기존.

이·통장님도 자연마을 같은 경우에는 아까 공동주택처럼 마을에서 유일하게 다른 사람이 출마하지 않고 그분에게 하겠다고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하는 형식을 취하면 또 계속 연임할 수 있거든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통장 같은 경우에도 행정에서 연임 제한을 두고 있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통장 그러니까 이·통장 선출에 대해서는 마을의 관리 규약이 우선한다 아닙니까? 그 규칙보다 우선하는 게 마을의 규약이더만요. 그래서 하여간에 이 부분은 어찌 됐든 간에 연임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면 좀 보완하는 절차를 거치고, 나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완전히 이게 없앤다든지 하는 그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의원님, 이 조례 개정한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그다음에 질의는 행정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약간 동의가 안 되는 게 면하고 동하고 같이 이렇게 개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우리 앞에 이태열 위원님이 설명을 충분히 100% 잘했습니다. 우리 이·통장에 한 번 연임하고 한 번밖에 할 수 없는 그 규약을 우리가 왜 바꿨겠습니까? 작년 그 작년에. 그만큼 문제가 많았습니다. 연임은 본인들은 보통 도장을 받아서 마을에서 이장을 더 해달라고 했지만 우리가 직접 가서 현장에서 인터뷰한 거는 아니었습니다. 그 이장님이 이장을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강압도 있었고, 도장도 억지로 받은 사례도 있었고, 20~30년 했는데 이게 민주주의 원칙으로 안 된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연임에 제한을 반드시 뒀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우리 주민자치회에서는 주민자치 위원들을 비롯해서 회장님들 너무너무 현장에서 수고 많으신 거 압니다. 우리가 손에 닿지 못하는 부분을 하나하나 어떤 각 지역에 그런 필요한 사항들을 이렇게 주민자치회 활동을 하면서 더 많은 일을 하는 것도 충분히 그 노고에 대해서는 감사한데 이번에는 첫 번째는 출마자가 없으면 연임이 가능합니다. 그런 것까지는 막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동에 그 과장님 가보셨습니까? 동에 얼마나 주민자치회 회장이 인기가 좋고 그런 거에 대해서 전부 다 적극적으로 주민자치회 회장을 하기 위해서 미리 1년 전에 선거를 하기 위해서 아까 안석봉 위원도 말했지만 자기 사람들을 넣거나 그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한 경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면·동하고 같이 구분이 안 된다는 이것도 발상이 맞지 않고, 다시 한 번 더 말하지만 공동주택 법률에 따라서 또 면·동 단위에 이런 것도 충분히 우리가 참고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2회 이상 2년을, “연임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삭제해서 이거는 우리 지금 현실에 맞지 않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잠시 위원장님, 정회를 해서 우리가 의견을 좀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님이 말하는 게 설득력이 전혀 와닿지가 않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정회하고 좀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하기 전에 아까 우리 조대용 위원님 질의를 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동수 의원님 고생하셨고, 과장님, 결국은 이제 임기 때문에 그러죠? 회장 임기. 다른 거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아주동은 이번에 우리 주민자치회장님이 앞의 모 회장님이 갑자기 이제 그만두는 바람에 이제 보궐도 아니고 그 뭐라 합니까? 잔여 임기 1년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너무 잘해 놓으니까 이제 여론에 힘입어 한 번 더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렇든 저렇든 2년은 할 수 있잖아요, 2년은.

두 번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이라는 이제 4년이네, 그러면.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대로 하면 4년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2년 하고 예를 들어서 또 어떤 분이 나도 한번 해볼란다 하고 나오면 투표하는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2년, 나올 사람 없으면 또 2년, 또 나올 사람 없으면 또 2년. 그렇게 되는 거죠?

현행은 한 차례만 연임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바뀌면. 그러니까 이거는 제 생각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면이 어떻고 동이 어떻고 했는데 요거 잘하면 좀 더 하고, 못하면은 가만히 안 있어요. 우리 아주동은 좀 특이해서 이분이 잘 못한다 그러면 1년 하고도 바로,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우리가. 그렇기 부분은 진짜 심도 있게 한번 의논을 해야 되겠지만 저는 뭐 찬성합니다.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 의석에서 &– 다른 안에 대해서 질의 하나 해도 됩니까?)

그리고 과장님, 신설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제 7호, 8호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본인이 제출 의무, 내 전과 기록지를 그 경찰서에서 떼서 첨부하는 겁니까?

그거는 개인정보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확인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확인이 안 되잖아요. 이게 이제 계속 이 조항은 들어오는데 이게 맹점인 거예요. 그 사람이 성폭력 범죄가 있는데 내가 숨기면 말 그대로 내가 다른 동네에서 그렇게 하고 왔다 칩시다. 이 오랜 지역에 있다 보면 이 사람, 저 사람, 그 사람이 어떻다더라 알 수 있는데 계속 이게 청소년 관련 조례든 뭔 조례든 뭔 조례든 이 조항이 계속 옵니다, 이제 성폭력 관련해서든. 그런데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 부분은 제도 운용 측면에서 저희들이 본인 동의를 받고 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지를 체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걸 하셔야 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경찰서 범죄 이력 조회에 뜨지 않는 이상은 모르죠. 하지만 이런 조항도 없으면 우리가 지역 내에서 뻔하게 아는 분이 주민자치회 위원을 하겠다 신청하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장치를 만들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최소한의 장치 만드는 거 동의하고, 저는 실효성이 있어야 된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서 좀 이렇게 행정에서만 알 수 있도록 그 사람도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당신은 이런 사유로 제한됩니다.” 이렇게 개인한테 통보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정리하더라도 알아야 된다, 그 부분 말씀드립니다.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 찬성 발언도 계시고 반대 발언도 계시고 또 수정안도 계시는 것 같아서 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약간 시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정 내용입니다. 제10조제4항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를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한 차례 연임 후에도 다른 호선자가 없는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중 “제7호까지의”를 “제9호까지의”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태열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명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이태열 위원의 수정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었으므로 이태열 위원의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찬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이 있는 위원 없으십니까? (○정명희 위원 의석에서 &– 반대 토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주민자치회가 어떤 단체보다는 사실은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민 예산이 8억 원에서 과장님, 8억 원이죠?

8억 원 조금 넘습니다.

8억 원 정도의 예산을 소요해서 우리가 주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자치법규나 주권을 줘서 각 지역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각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시고 주민들이 모여서 아주 중대한 이런 것들을 의논하고 추진하는 그런 단체인데 여기에 제가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고 제10조제4항 이걸 보면 면·동은 충분히 사람이 부족하고 우리 주민자치회원을 모집하기가 아주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연임에 대한 거는 타당성이 있어요. 타당성이 있고 별 문제가 없었고, 그런데 제가 들어와서 한 3년 6개월을 보면 동 단위에는 주민자치회 회장에 대한 권위가 굉장히 높아요. 그만큼 인정도 받고 저희 위원들도 주민자치회 회장을 높이 평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 지역에서 봉사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 수정 내용의 그 조항을 보면 “다만, 한 차례 연임 후 다른 호선자가 없을 경우에 연임을 할 수 있다.” 이거는 진짜 이게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호선자가 없다는 그 명분 아래서 계속적으로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한 번 하고 4년에 마무리를 하는 게 더 동 단위는 민주적인 원칙이라고 보고, 그래서 그거를 따로 상위법에 우리 주민자치회 상위법에 따로 분리가 안 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퉁쳐서 면 단위를 해서 한차례 연임 후에 호선자가 없으면 계속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는 아주 위험한 발상입니다. 물론 법률적인 근거나 민주적인 원칙에 의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 또 회장을 하다 보면 회장님을 선호하는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딱 한 2년 하면 장악이 됩니다. 그런데 새로운 분이 들어와서 하려면 그 위원들하고의 신뢰나 교감이나 쌓는 이런 시간적인 것도 필요하고 거기에 준하는 반이 넘는 회원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선거를 하기에는 힘듭니다. 그래서 한 번 주민자치회 회장을 하다 보면 이거를 계속 권력을, 권력은 가지면 가지고 싶은 그런 심리가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우리가 그 역할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을 거라고는 생각하지만 면 단위는 호선을 해서 계속 할 수는 있지만 동 단위는 이 부분은 조금 해당이 안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수정 동의안 발언에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수정안에 대한 반대 토론이 있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이태열 안석봉 조대용 박명옥) 반대하시는 분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위원: 정명희)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 위원 5명 중 찬성 4명, 반대 1명으로 이태열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박명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대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 의원 3명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648호 거제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변화 등으로 물 관리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상위법의 위임에 근거하여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설치 등의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물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법적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4조 및 안 제5조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과 절수설비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6조는 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의 사항이며, 안 제7조는 이행책임 및 확인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그 밖에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1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물 절약 및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건축물 등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물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물 수요 관리 목표의 달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시행) 시장은 물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이하 “절수설비 등”이라 한다) 설치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목표 및 추진계획 등이 포함된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① 법 제15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거제시가 관리하는 공공시설 2. 거제시의 지방공사 및 출자·출연 기관의 시설 3. 그 밖에 시장이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해 절수설비 등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시장은 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시장은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2.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물 절약 캠페인 3. 그 밖에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 제7조(이행책임 및 확인) ① 신축되는 설치대상 건축물의 절수설비 등 설치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이행책임을 진다. ② 시장은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절수설비 등의 설치 여부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1. 절수설비 설치확인서 및 납품확인서 2. 환경표지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3. 현장설치 사진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삼입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의안번호 648, 거제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토의견 중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제정안은 상위법인「수도법」에 따라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생활화하고, 노후된 기존 수도설비 등으로 낭비되는 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법령 등에 저촉사항이 없어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 절약 및 절수설비 등 지원을 위해 조례 제정에 동의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 의원님, 기후 환경이나 물 부족 시기에 절수기기 및 절수설비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적절한 조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제 거제시가 관리하는 공공시설, 거제시의 지방공사 및 출자·출연 기관의 시설은 우리가 당연하게 예산 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 결국은 제3호 “그 밖에 시장이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해 절수설비 등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그 1·2호야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라고 보고. 그러면 어떤 게 포함이 될까요? 일반 가정, 아니면 여러, 어디에 해당되는 조례라고 보면.

민간이 또 예를 들어서 상가를 짓거나 여러 가지.

민간 상가.

네, 그런 부분들도 이제 나중에는 확대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아니 지금 이 조례상으로도 민간 상가부터 해서 다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규정을 제한 둔 건 없잖아요. 그 밖에 어디어디까지 들어가겠습니까, 과장님?

공공시설이면서 물 사용량이 많은 해수욕장 또는 공원 내 식수대 그리고 간이 화장실 등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이게요?

예.

그러면 우리 가정 주택은 확대는 할 수 있으나 지금 그거는 아닌 거죠?

지금은 이게 공동주택이나 가정주택은 대상이 안 됩니다.

안 되고요. 지금 이제 제15조제2항은 보니까 목욕장이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데는 당연히 의무 설치 시설이니까 그건 당연히 해야 되고, 그럼 아까 말씀하셨던 공공시설물, 해수욕장이라든지 식수대 이런 거군요. 그러면 그 매년 5,000만 원씩 이제 우리가 경비 비용이 추계가 되어 있는데 그 5,000만 원은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예, 과장님한테.

거기 저희들 아까 말씀대로 이게 공공시설 부분에 우선적으로 지금 우리 시청은 지금 이게 양변기에다 이거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양변기에 절수 다 바꿨다 아닙니까.

그래서 면·동하고 주민들이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시설에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조대용 의원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던 민간의 상가라든지 이런 대규모, 우리 쇼핑센터까지는 아니지만 우리가 한라프라자라든지 회원프라자라든지 장평종합상가라든지 이런 대규모 집단시설 이런 데도 만약에 이제 설치하겠다 하면 지원은 가능, 이 조례로 해서 지금은 아니지만 범위는 확대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예.

일단 여기는 또 그런 게 “신축되는 설치대상 건축물의 절수설비 등 설치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이행책임을 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 예산을 주면, 뭐 어떤 건가요? 이거는 어떻게 이해하면 됩니까? 이행책임을 진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의무대상시설에 대해서.

의무대상시설에 대해서?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조금 드릴게요. 이게 이제 우리가 항상 지금 이제 물 절약은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특히 우리가 좀 배워야 될 게 어찌 보면 우리 이제 산불이 났을 때 우리가 쓰는 식수 말고 뭐라고 그럽니까? 재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확보하는 차원도 좀 있고 그리고 아까 가정 말씀은 일본 같은 데는 또 가정에서도 이런 거 설치하고 이런 걸 많이 했는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샤워헤드는 절수 샤워헤드 많이 쓰죠.

하여튼 물 절약하는 데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좀 따라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릉 사태도 있었으니까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 의원님, 요즘 이제 시대가 물 부족이고 기후 온난화 때문에 필요하기는 한데 제가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우리 절수기 설치할 때 시에서 전체 지원을 합니까, 안 그러면 그 업체에서 반반 하는 겁니까?

시에서 100%.

올 지원합니까?

예.

그러면 그 한 곳에 설치당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400만 원이거든요. 40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닌데 1억 원 예산을 잡았고, 절수기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어떻게 설치하고 어떤 형식으로 그게 이루어집니까?

절수기는 우리 시에 지금 보면 이게 양변기에 지금 설치돼 있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기기만 설치하면 금방 위원님 말씀대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비용은 들지 않는다는 말씀을.

아니 제가 보기에는 화장실 우리 절수기는, 화장실 절수기하고 어떻게 공공시설의 절수기하고 용도가 똑같이 사용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화장실에는 제가 보면 그 양변기나 변기들이 물을, 그 형태가 물을 적게 사용하면서 디자인 자체가 앞에 하고 뒤에가 넓게 금방 빨려들어갈 수 있게끔 그 시스템이 돼 있고요. 우리가 말하는 공공시설하고 다중이용시설은 이 절수기 설치에 생긴 거 하고 안 그러면 기기가 다 틀린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게 정립이 안 됐습니까?

지금 기계하고 설비하고는 내용이 이게 틀리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설명을 해 보시라고.

잠깐만요.

절수기하고 설치 과정하고 거기에 대한 거를 설명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게 절수기기는 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수도꼭지나 변기에 추가로 이게 장착하는 부속이나 기기, 그러면 절수형 샤워헤드 등을 이제 절수기기라고 합니다.

네. 설치 과정은 어떻게 되고요? 왜냐하면 공동주택이나 큰 공공시설은 그 입구에 그걸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설치 과정이 안 있겠습니까? 과장님 그거를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그러면 담당 팀장님 혹시 답변 가능하시면.

팀장님?

팀장님, 소속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 상수시설팀장 이상민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절수설비는 하나의 그냥 기계로 보시면 되는 거고, 절수기기는 이제 부속품 같은 경우를 말하는 건데 저희들이 현재 절수 관련돼 있는 이 등급 자체는 실질적으로 이제 사용하는 양에 따라 가지고 세 등급으로 지금 나누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형태적인 부분에는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다른데 현재 저희 시청으로 조금 기준으로 본다 하면은 이제 양변기가 현재 저희들이 1등급으로 바뀌어져 있는데 그거는 지금 한 번 사용을 할 때 4리터 이하로 모든 거를 다 이렇게 정비해 줄 수 있는 양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물량이 1ℓ씩 늘어날 때마다 이제 등급이 늘어나는 거고, 그리고 조금 수압이 낮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수도꼭지 자체를 좀 바꾼다든지, 아니면 수도꼭지 끄트머리 물이 나오는 부분에 좀 수압을 세게 하게 하는 조그마한 그런 기기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부착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세부적인 설명을 해야죠. 오늘 오실 때 그 모양이나 그런 걸 저희가 그냥 설명을 듣기에는 이해가 쉽게 안 되거든요. 기기하고 설치는 분명히 틀릴 거고 예산도 분명히 틀릴 건데 그거를 참고로 진짜 프린트를 해서 보여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해가 쉬울 건데.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절수기기는 돈이 얼마 안 들지만 절수 설치를 하는 설비가 되면 예산들이 굉장히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물 부족에, 물을 아끼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예산이 얼마만큼 정확하게 쓰여지는 거에 대한 게 지금 명확하지 않아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이거 조례 끝나고 과장님께서는 절수기기하고 절수 설치에 관한 이거를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제출을 해 주시고, 왜냐하면 필요한 거지만 예산 범위에서 이게 우리가 무조건 할 게 아니고 각 집에 보면 우리 집도 절수기기가 있어요. 필요하면 물을 아껴 쓰고 절수기기 비싼 거는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설치해 있거든요. 아까 온수기나 뭐 우리 샤워기나 이런 것들이 시스템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례를 하시려면 절수 설비하고 기기하고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라 이래서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과장님, 굉장히 지금 협소하게,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협소하게 해석하시는데 지금 아까 우리 안석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법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시설이나 설비에 대해서 안 한 거에 대해서 하겠다는 거는 그거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법에 하라고 돼 있는데 안 하고 있었으면 그 부서에서 일을 잘못한 거죠. 어디 부서든, 건축과에서 잘 못했든 어디서 못 해도 못 한 건데 우리가 그래도 그 조례를 제정해서 그 밖에라는 시장님의 어떤 재량 범위로 좀 품을 그렇게 넓힌 것은 민간으로 확산하려고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드는 거지, 당연히 해야 될 시설에 하라고 그거는 법률에도 규율하고 있고 의제하고 있는데 우리가 조례를 만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소득 제한을 둔다든지 이래 갖고 저소득층이라도 우선적으로, 물론 저소득층에 물값도 많이 우리가 감면도 해주지만 그래도 뭐 이렇게 절수설비를 지원한다든지 이렇게 좀 더 폭넓게 전개가 돼야 된다 그 부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시행규칙을 따로 둔다 이런 거는 없지만 만약에 조례가 돼가지고 이제 절수설비를 설치하게 된다면 총예산 5000만 원 중에 5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일정 부분은 민간에 절수설비 샤워헤드라든지 아니면 양변기에 물 절수시설 설비는 그대로 두고 안에 그것만 부속만 갈아 끼우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거라든지 좀 지원할 수 있을 정도로 업무 범위가 좀 넓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우리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다 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공공의 범위를 넘어서 좀 민간의 범위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또 조대용 의원님도 이렇게 조례 발의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럼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성기입니다. 부의안건 171페이지, 의안번호 639호 거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지역 경기 침체와 계속되는 물가 상승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과 시민 부담을 완화하고자 2026년 1월 하수도 사용료 인상 연도를 2029년 1월까지로 3년간 하수도 사용료 인상분을 유예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로 제2조의 “시장”을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약칭 문구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거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9조를 삭제하여 상위법 「지방자치법」 제29조의 중복 사항을 삭제하여 조례의 체계를 간결하게 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거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의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별표 1의 사용요율 내년도 30% 인상분인 2026년 1월 고지분부터를 2029년 1월 고지분부터로 3년간 유예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 개정으로 인한 예산조치,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 기간은 9월 17일부터 10월 12일 22일간으로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거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거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시장”을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9조를 삭제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하 신구조문대비표 및 비용추계서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삼입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의안번호 639, 거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토의견 중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최근 지속되는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인한 소상공인과 시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하수도 사용료 인상분 반영을 유예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하수도 사용료는 8대 때 제가 물가심의위원부터 해가지고 이 스토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수도는 뭐 광역 상수도망을 쓰면서 거·통·고(거제, 통영, 고성)가 같이 어떻게 대응해 가고 이렇게 하지만 하수도는 이제 따로, 각각의 지자체가 따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율이 16% 되는 부분, 이게 실제로 이런 이제 간접적인 비용이 늘어나는 걸 반기는 시민들은 없죠. 늘 싸게 이대로 멈춰 있었으면 좋은 게 이제 시민들의 마음인데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운 건 참 이해를 하는데 어렵게 이제 30%, 30%, 30% 해가지고 지금 2025년도는 30%가 인상이 된 거죠?

예, 맞습니다.

1차 연도 개념으로 본다면 이제 30%가 인상이 됐고 그 나머지 그러면 이제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우리가 원래 계획했던 계획 연도가 이제 연장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게 3년 뒤에 지나면 우리가 44억 원, 매년 44억 원이 아니라 그 뒤에 되면 또 여러 가지 원가가 올라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은 44억 원이라고 하지만 나중에 3년 뒤가 지나면 연간에 여러 가지 물가상승률도 이렇게 되다 보면 저는 더 올라갈 거라고 보는데 그래 이게 참 고심이 있어서 이렇게 하신 건 맞는데 우리가 내내 안 올리다가 한꺼번에 30%씩 올려가지고 이 저항을 많이 받은 거잖아요. 시민들에게 저항을 많이, 오히려 매년 5%든 10%든 조금씩 조금씩 우리가 계속 올렸다면 그 저항 없이 목표 금액만큼 올렸을 텐데 내내 안 올리다가 갑자기, 어느 누가 사실 받아들일 수가, 1년에 30%씩 해가지고 30% 오른 거에 그 30%, 그 오른 거에 30% 이러면 이자도 사채도 이리 받으면 욕 듣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진짜 안타까운 건데 그냥 지금 이제 조례에는 동의하는데 그러면 2029년도에 될 때는 그러면 이제 내나 30%씩 해서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2029년부터는 그해는 어쨌든 그게 2026년도에 못 받은 30%는 그때 2029년도에는 반영이 되고요. 그 이후에는 아까 말씀대로 그런 전반적인 상황을 검토해서 저희들이 어쨌든 이게 요금 효율화는 이게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제가 몇 %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고,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어쨌든 우리 시민이 크게 불편하지 않도록 저희들은 검토하겠습니다.

이걸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을 말 그대로 정부에서 목표만큼 안 올라가면 어떤 페널티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자체가 받는 페널티가 존재합니까? 우리가 세수가 결국은 돈을 안 내는 대신 우리 일반회계로 넘어온다는 것은 시민 세금으로 처리한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저희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사업이라든가 하는 데 대부분 다 이제 지장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봐야죠.

그런 건 있는데 내 말은 정부 페널티가 있냐고요. 환경부에서 페널티 받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물 관리하는 데서.

있습니다.

있네요?

예. 국비 보조하는데 조금 그 부분은 좀 반영을 시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모르겠습니다. 이제 좀 긴 호흡을 봐가지고 저항은 좀 줄이면서도 긴 호흡을 봐야 되지, 사실은 단기간에 막 올리려고 드니까. 저 수도요금 올릴 때보다 이 하수도요금 올려갖고 받은 전화가 더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일단은 3년간 유예가 됐다니까 그 부분은 뭐 저는, 진짜 어렵긴 하니까요. 우리가 2029년도에는 좋아질 거니까 그때는 좀 저항도 줄이고 목표도 좀 이렇게 달성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좀 퍼센티지를 줄이고 기간을 좀 늘리고 그렇게 좀 스무스하게 연착륙이 아니고 연 상승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해 보겠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을 받아서 하겠다고 하는데 3년이면 한 132억 원 정도 우리는 못 받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런 생각을 했습니까?

갑자기 생각한 건 아니고요. 아까 뭐 저희들은 어쨌든 간에 의회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들 집행부에도 거기 하수도 요금이 이렇게 계속 30%로 인상되다 보니까 엄청나게 이게 민원들이 많이 이렇게 찾아와서, 저희들은 어쨌든 요금 현실화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었는데 자기들은 피부로 느끼지 못하다 보니까, 먹는 물 같으면 자기들이 충분히 느끼는데 이 하수도 사용료는 자기들이 피부로 못 느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이게 저항이 많아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하다 보니까 지금 요금 현실화는 우리 도내 지자체에서 저희들이 한 다섯 번째 정도뿐이 안 됩니다. 창원은 거의 한 60% 되는데 저희들은 이제 올 2025년도 되면 한 33% 정도 이렇게 가능해지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저희들은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저희들은 이게 지금 우리 지역 경제가 보면 상가 공실률이 우리 고현은 지금 2025년도 1/4분기에 14.5%인데 옥포는 한 32.5% 정도 됩니다. 그리고 상가는 고현은 한 6%인데 옥포는 한 16.4% 정도 되고, 물가 상승이 최근 이렇게 5년간 했을 때 한 13.5%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런 피부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부분이 너무 이게 많다 보니까 저희들도 어느 정도는 거기에 맞춰서 좀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조례를 이렇게 일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과장님의 그 생각은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건 아닌데 우리가 물가상승률이 그 하수도 요금뿐만 아니라 전부 다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이 하수도 요금을 132억 원 감소하는 걸 일반회계에서 가져오면 이거는 조삼모사(朝三暮四)입니다, 조삼모사. 이거는 한자 성어로 말하면. 그래서 적절하게 올릴 거는 올리고요. 지금 우리 상가 이런 거 비어 있는 거 말하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이거는 시대적인 변화예요. 상가에서 안 하고 인터넷이나 SNS나 이런 걸 활용해서 다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지금 어떻게 보면 경제가 변화하는 과도기이기 때문에 상가 공실률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너무 거기에 매몰돼서 하시면 안 되고요. 적절하게 올라갈 거는 올라가고 아닌 거는 아니고 이래야 되는데 또 2029년까지 이거를 멈춰놨다가 나중에 어떻게 또 우리가 하수도 요금을 이렇게 상승해서 받을지 걱정스럽고, 그래서 이거 하수도 요금 현실화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반하는 행동이에요. 어려운 거는 알겠지만 이 30% 하고 132억 원 같은 이런 또 큰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가져오는 거는, 사실은 전체 우리 시민의 세금이잖아요.

그런데 일반회계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우리가 3개 부분에 대해서 대책 방안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132억 원을 다 가져오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매년 조금씩 가져오겠죠.

매년 조금씩은 예를 들어서 가져오겠지만 일반회계에서 132억 원을 다 가져온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장님, 생각을 잘해야 되는 게 지금 우리 민생회복지원금 950억 원 풀렸거든요, 거제. 그래도 지금은 우리 경제가 활성화가 안 되고 있어요. 경제는 자꾸 이 물가가 계속 오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수도 요금만 이렇게 낮춘다고 해서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국가에서 페널티도 준다고 하는데 이거를 굳이 요금을 현실화하지 않고 여기 30% 이렇게 다운하는 거는 이거는 과장님이 우리 또 시민들을 생각해서 그걸 한 거를 모르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할 거는 하고 또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30% 이거를 중지시킨다는 거는 지금 물가 상승률하고 지금 우리가 전기세고 뭐고 다 기본적으로 조금씩은 오를 건데 그 마음은 알겠지만 이 검토보고 내용이 조금 저는 이렇게 현실성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174페이지, 이 책자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부의안건 책자. 그러면 우리가 유치원하고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그러면 이 사용량은 또 어떻게 진행할 거랍니까?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연도를 거기에도 지금 보면 2025년을 2029년으로 그거를 이렇게 조정을 한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런 관공서의 우리 하수도 요금도 전부 다 30% 동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모든 요금은 2029년 1월 1일부터 새로 거기서 30% 인상된 부분을 부과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2029년도에는 그때 가서 물가상승률이 더 올라 있을 건데 그러면 우리는 2029년도에도 이 기준에 준하는 30%만 그러면 물가상승률을 할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내년도 30%를 4년간 30%를 지금 받게끔 돼 있는데 2025년까지는 30% 받았고 2026년도 분을 30%를 받아야 되는데.

2029년까지 안 받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역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거를 유예해서 2029년 1월 1일부터 요금 나가는 거를 30% 반영해서 하겠다는 말씀이고요.

과장님 그럼 하나만 더 물을게요. 2029년도에 지금 경제보다 더 나아지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30%의 물가 상승률하고 2029년도에 그 예산은 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때도 그러면 어려우면 계속 이런 식으로 우리 하수도 요금에 대해서 30%, 50%, 10% 이렇게 감안을 할 겁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은 용역을 통해서 세수 방안을 운영 효율화를 좀 더 이게 총괄원가를 좀 조정을 할 수 있는 이게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통해서 어쨌든 간에 이게 총괄원가를 낮추면 요금 효율화가 낮아지기 때문에 그러면 자동적으로 그게 부과되는 부금 자체도 그렇게 예를 들어서 30%가 아닌 더 이게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거기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냥 무턱대고 저희들이 뭐 이게 30% 그렇게 계속 해마다 받을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조금 저희들 생각하고는 조금 그렇지만 저희들 생각은 어쨌든 거기 2029년 지나서부터도 저희들이 그거를 충분하게 고민하고 해서 그 시점에 가지면 어쨌든 우리는 용역을 통해서 원가를 이렇게 낮출 수 있으면 낮춰서 요금을 현실화할 생각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용역을 통해서 효율화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차라리 아까 우리 앞에 위원님이 말했듯이 30%가 과하면 10%, 20% 이렇게 차츰차츰 이렇게 해야지 30%, 2029년도에 경제가 나아지고 더 물가상승률이 될지 안 될지 용역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는데 이렇게 2029년까지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주부고 또 시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과장님하고 과에서는 어떤 그 깊은 생각을 가지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2029년까지 이거를 30% 안 받는다고 기뻐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2029년까지 차라리 10%의 그걸 한다면 더 와닿아요. 우리 예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우리 지금 경제가 계속 나아질 거라는 그게 확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30% 시민을 위해서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이렇게 일시적으로 3년간 이렇게 책정을 하는 거, 산정 기준을 이렇게 잡는 것은 저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음에는 우리 공공하수도 요금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깎아주고 30% 안 받는다고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2029년도에 우리가 또 닿아야 할 예산은 아무리 용역을 통하고 효율화를 찾겠다고 하지만 그거는 이렇게 내용에 이렇게 와닿지는 않아요. 어불성설(語不成說)인 것 같습니다. 그때 되면은 한꺼번에 더 오르면은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시민들은 더 불만이 더 많이 생기고 저희한테 더 많은 민원이 올 수밖에 없어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12월 8일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