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조성연 의원 발언
조현우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80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4차복지건설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2026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상정합니다.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안녕하십니까? 주거개선과장배장우입니다. 항상중랑구민의복지향상과지역발전을위하여노력하고계신조현우위원장님을비롯한이은경부위원장님,그리고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202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에앞서주거개선과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곽일진주거개선팀장은제설작업관련해동지원을나가서부득이하게참석하지못했습니다. 다음은양심미재건축팀장입니다. 은성필주거개선지원팀장입니다. 그러면2026년도주거개선과주요업무계획에대하여주요사업을중심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주거개선과소관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은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과장님내년도예산편성하느라고생많으셨고요. 주거개선과는재생사업이많이없어지면서5억원에서지금1억2,000만원으로예산이많이준상황이에요. 그렇죠?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
이은경위원
근데지금보니까다른사업은다줄었는데요,지금망우본동도시재생활성화사업으로이준공식만지금550만원들어간상황이에요. 그래서이렇게과의상황도좋지않은데,이렇게또행사비만신규로올리셨는데,이것좀절감할수있는방법은없을까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이은경위원님께서질의하신사항에대해주거개선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지금망우본동도시재생활성화사업에는안전통학로준공식과전문가자문수당,이렇게예산을올렸는데요. 당초에는망우본동재생활성화사업예산을올렸는데시비가확정되지않아서시비가확정되면내년도에,추경으로시비90,구비10,이렇게매칭사업이라서내년도에그사업예산을확보할예정이고요. 지금말씀하신준공식관련해서는저희가그부분도견적을받아서예산을신청했는데,당초600만원정도를했었는데예산이부족해서그것도감액해500만원정도로산정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좀더절감할수있는방안을마련하셔서저희계수조정전까지다시가져왔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다음에,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집수리지원센터실적을보면지금’23년부터진행하셨는데예산은좀줄었어요. 한800만원정도삭감이돼서내년도4,100만원정도예산을잡으셨는데요. 상담실적은꾸준히많이늘고,올해만해도5,500건하신것같은데,이렇게많은상담을했는데실제로이렇게보조금과연결된거는몇건인지좀궁금합니다.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방금전에말씀드렸던대로161건을신청해서,올해지금10월말까지는보고서에올린대로한132건인데,어제부로확인을하니까한144건정도이렇게신청하게되었고요. 상담한건수중에대상가구가,대상이되지않는경우가많이있으시고,또서울시심의를받게되니까그부분에서도축소가되고,그래서저희가사전에센터에서검토하고전문가분들,건축사분들도검토해서서울시심의결정에따라대상건수가지정되기때문에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144건이라고하셨는데매년이렇게건수는올라가고있는건가요? 많은주민이혜택을받으시는건지궁금합니다.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점차적으로증가는하고있는데아무래도시비예산으로하는사업이라서확보되는시비예산에따라조금이렇게연차별로좀차이가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현재지금센터장1명이랑코디네이터3명이렇게근무하고계시나봐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근데지금11월기준으로코디네이터1명은중도퇴직한상태고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
이은경위원
그래서지금내년은몇명근무로잡으신거죠?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센터장한분과지금3명은매력일자리로신청을했는데,서울시에3명을신청했는데예산에따라서내년초1∼2월중확정돼서내려올예정입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홍보는잘하고계시나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뭐어떻게하고계시죠?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저희가구홈페이지에도올리고요,주민센터에도그런실적을홍보해서그렇게올리고있습니다. 그래서말씀하신대로신청건은,상담건은5,000건정도될정도로많이관심을갖고계십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계속연례적으로진행되고있는사업이잖아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
이은경위원
그래서좀더많은주민분께서혜택받을수있도록그렇게홍보해주시고내실을강화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더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이상입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은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윤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방금동료위원이질의하신집수리지원센터관련해서질의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조금전에말씀해주신게올해만144건이라고그러셨죠? 본위원이자료를받았을땐131건이었는데좀늘었네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그렇습니다. 10월말기준이었다가,어제따로확인했습니다.
이윤재위원
이게지금다른지자체보다도우리중랑구에서굉장히우수한사업으로각광,평가받고있는사업이죠?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전체25개자치구중에서항상두번째,세번째정도됩니다.
이윤재위원
네,144건의집수리지원공사가이루어지는데,궁금한사항은뭐냐면이집수리지원사업공사업체참여율이,144건중에참여업체수는22개업체예요. 이부분이혹시입찰을해서공사계약을받아가는상황입니까? 아니면수의계약입니까?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지금위원님말씀하신그런업체는서울시에서업체에등록하게돼있어서,거기에업체풀이있고공사하시는,원하시는그런소유주분들이직접그분들과계약을하십니다,수의계약으로.
이윤재위원
이게여러곳에서견적을받아서내가최적,내가맡겨야겠다는데를,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수요자들이선택하는거란이말씀이신거죠?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런데그럼에도불구하고자료를봤을때는너무편중돼있는부분이보여서. 특정업체,제가상호를대지않겠습니다마는2024년도실적을보면16건이고2025년도에는지금현재45건으로지금올라와있더라고요. 여기가공사를잘해서그런다고그러면큰문제는없겠지만,서울시에등록돼있는집수리인테리어나이런부분할수있는업체들이많을텐데,이렇게한쪽으로편중되는게좀어떤우려스러운부분이,혹시모를우려스러운부분이있지않을까싶어서질문드려봅니다. 그런일은없겠죠,과장님?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당사자간계약에의해서하는건데요. 지금위원님말씀하신대로저희가센터에서업체를,소유주분들과공사계약할때그런부분이편중되지않도록많이안내하고,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2년동안의집계를보면최소1건에서최대61건이더라고요. 이렇게보면어떤매력이있어서그업체가많이선정됐는지는모르겠지만,숫자로봤을때보여질수있는그런사안이발생하지않도록그렇게좀해주시고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다음에본위원이민원을받아서확인을했고,그다음에이데이터를,지금자료를받아서비교해봤습니다만여기에서지원했다가탈락하신분이가서사설업체를본인이선택해지원받아창호공사를했습니다. 했는데본위원한테견적서를보내준거보니까사실우리집수리지원센터를통한이부분보다굉장히낮아요. 그래서무슨얘기냐면항간에지금발생하고있는이야기가뭐냐면정부에서지원해주는거기때문에혹시공사비에거품이있는거아니냐는의심이들수있는부분이거든요. 그래서지금잘하고계시는데항간에주민들이그렇게느낄수있는부분이있다그러면우리가어딘가모르게관리에미스가좀있는거거든요. 그래서정부에서50%자부담부분에대한것말고본인부담외의것을지원해주기때문에,혹시동일한공사임에도불구하고이부분에좀거품이있어서조금이렇게업이된그런견적을산출해내고,그래서지원도받고,그다음에주민부담도생기는거아니냐는이런의구심이생기는부분,우리과에서이거는막아주셔야하는거예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
이윤재위원
본위원이말씀드리는부분이어느것이라는것좀이해하시겠어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알고있습니다. 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말씀을드리면그민원건은,저희가신청이들어오면센터에서전문가분이일단검토하고아까말씀드린대로건축사분들이있어서,서울시에서지정한건축사분들이있어서그분들이2차검토를하고,서울시에서체크리스트에의해서검토하거든요. 그래서서울시에서또심의과정에서검토하고,이렇게3단계로검토를하고있는데,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런부분도감안을해서저희가검토할때좀더세밀하게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니까그것이창호공사라그러면단열공사,창호공사라면표준매뉴얼이만들어져서주민들이그것을대입해서보고,그다음에제출되는견적서와대비해서봤을때합리적이라는판단을할수있게끔그런창구를좀만들어주셨으면좋겠어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지금민원을제기하셔서,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건은또서울시에심의를올렸는데,서울시에서50%이하만지원하도록돼있는데심의과정에서36%정도이렇게감액이돼서,그런사항입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투명한집수리지원이이루어질수있도록계속신경을좀써주시기바랍니다.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노력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다음은주택건설사업부분에대한질의를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국장님,다같이5단지쪽대책회의를하느라고참석을해봤습니다만,지금묵동8번지죠?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
이윤재위원
그5단지쪽에아직도어떤결과가도출되지않아서그런지통보가지금안돼있고,지난8월에결과를갖고회의를하기로했었는데계속지금지속적으로미루어지고있거든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
이윤재위원
그래서지금그쪽입주민들하시는말씀이뭐냐면내년4월에공사가완료될예정으로있는부분인데,이렇게시간을차일피일끌고가다가결국공사끝나고그냥가는거아니냐,그러면주민들은지금까지감내하고인내한이부분에대한게시간이흘러가면서그중요성이희석되기때문에,그보상부분에있어서약화되는거아니냐,그런어떤결과가안나온상태에서끌려가니까답답해하시는거거든요. 그리고입주자대표가주민들한테내세울만한뭐가,근거가없는상태에서아직까지도답보상태에있기때문에좀강력하게추진해달라는요구가있었어요. 그부분에대해서는지금어떻게진행되고,어디까지지금진행이되고있고,어떻게진행할건지계획도좀같이한번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위원님께서도아시겠지만시공사의사정으로인해서중간에일정을잡지못했고요. 다음주목요일날,12월11일16시에일단그래서다시회의를하는걸로저희가일정을잡았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렇습니까?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
이윤재위원
그러면5단지주민들한테그건공식적으로통보가된건가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12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11일입니다.
이윤재위원
11일.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16시입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지금골조공사는끝난것같고이쪽어딥니까,묵1동8번지말고이쪽이136번지인가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165번지.
이윤재위원
165번지.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
이윤재위원
그부분쪽지금도장작업을하고있는것같아요. 그런데도장작업을하는그일대에어떤화학적냄새로인해서주민들이참고통스러워하는부분으로호소하는데,그거는그냥주민들이감내하고말아야하는사항인지참어려운부분이좀있습니다. 심하게자극적인냄새로인해서재채기아니면알레르기반응,이런부분들로호소를지금하고있더라고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현재도장작업은,그전에는뿜칠작업을했는데,지금은그런민원때문에뿜칠작업을하지않고롤러작업으로대부분하고있는데요. 그런부분말씀하신사항이있으면현장확인해서최소화할수있도록그렇게조치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묵동두곳뿐만아니라상봉동에도두곳지금계속진행되고있는거죠?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상봉동두곳은올해준공을완료했습니다.
이윤재위원
완료했습니까?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관리좀철저하게해주시고12월11일주민들이원하는방향쪽에근접하는그런의견을이끌어냈으면좋겠습니다,과장님.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윤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윤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윤찬위원
최윤찬위원입니다. 과장님이하팀장님,주무관님들연일수고많으십니다. 어제눈왔는데눈안치우셨나요? 눈치우러가셔야하는거아닌가모르겠네요,전부다.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오늘새벽에나간직원들이있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러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저는청년주택에대해서한번좀여쭤보겠습니다. 지금중랑구에청년주택이계속해서늘어나고있는건가요? 아니면허가가이제어느정도마무리돼가고있는건가요? 제가작년인가여쭤봤을때한사천몇백가구정도였는데더늘어났나요,어떻게됐나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위원님말씀하신대로지금저희구에는8개가있고요,청년주택이. 4,000세대정도이렇게하고,더이상지금늘어나지는않고있는상황입니다.
최윤찬위원
계속지금신축하는것도기존에받아놓은거를짓는건가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윤찬위원
사실제가이게심히걱정되는것은과연모든주요지점자리에,예전에있었던중요한자리에전부다이청년주택이들어서고있습니다,지금사실역주변부터해서. 이게과연중랑구에득이될건지,정말아니면독이될건지는잘모르겠습니다만,저희중랑구가자꾸어려워지는데이청년주택을계속해서짓는게맞는것인지,이부분에대해서우리과장님이어떻게생각하시는지,물론이게서울시소관이기때문에우리과장님이나,물론또업자들도이해할수있습니다. 역세권에지어야만그나마이득이나오니까그걸청년주택으로계속해서짓고있는게많은데,지금건물크게들어서서마무리공사하고있는거전부다청년주택이거든요? 크게,번듯하게짓는다고하지만외관상으로보면전부다보일러연통이쫙내려오고이래서크게보기좋지는않을수도있을겁니다. 그래서이런부분에서좀걱정되는데앞으로는,이부분을어떻게생각하시는지과장님생각있으시면말씀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그런부분많이민원이발생하고그래서저희구에서도시에,그런계획이나이런부분에대해좀반대하는주민분들의견을서울시에제출한건도많이있고요. 현재청년주택을시공사에서도사업성때문에많이진행하지않고,오히려어르신안심주택이나이런방향으로많이전환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최윤찬위원
어르신안심주택을짓는다하더라도과연연세가있으신분들이그쪽에들어가시면다행이지만,안심주택에들어가시는분이과연그렇게,지금사실신내2동가장좋은자리에,이마트자리에도청년주택을짓겠다는얘기가왔다갔다하고있고,이마트가나가게되면어쨌든그런쪽으로짓겠다고얘기해서,물론지금서울시에서이렇게관계된,이름을제가여기서얘기하긴좀그런거같고,관계되시는분들이안된다고계속얘기하지만그래도업체측에서는진행해갈것같은데,어떻게보면또신내2동에남아있는가장노른자땅중하나가봉화산역주변인데,봉화산역주변저희가이렇게종합적인개발을지금하기어렵고,이미또그쪽에동진학교도들어오고이래서,물론신내1동이긴하지만동진학교들어오는데는. 그래서그런어려움이계속해서가중되고있는데,그부분도좀더생각해주셔야할것같습니다. 이거는과장님과관계없을수도있긴한데,하나만더여쭤보겠습니다. 망우본동도시재생활성화,이게잘되고있는건가요? 이게물론서울시와매칭사업이어서9대1이긴하지만,다른동네는하다가아까말씀하신대로모아주택이나이런걸로다돼끝나서더이상하지는않지만,그래도망우본동이지금현재남아있는데,이거어떻게잘좀해서만들었으면좋겠는데사실이사업이여기저기이렇게오리발처럼,이렇게가지처럼넓게하다보니까잘안되는것같아요. 그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시는지?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위원님께서말씀하신망우본동도시재생활성화사업은세가지사업이거든요? 그래서망우본동모아타운을하고있는사업이첫째고요. 모아타운사업은지금관리계획이통합심의통과돼서이제고시단계가있고,조합설립이런추진단계에있고요. 두번째는안전통학로,8개학교가있기때문에안전통학로조성사업을하고있는데,그부분도지금올해와내년상반기까지해서마칠예정입니다. 그리고나머지하나는주차장과생활체육시설을짓는생활SOC사업을하고있는데,그부분은예산부분이조금시에서확보나,저희구에서도확보가조금어려운상황이라서,지금의원님들께도부탁해서최대한예산을확보해내년에본격적으로추진할예정입니다.
최윤찬위원
근데사실,모르겠습니다. 제가다른동네는의원이되기전에이미시작해서다이제마무리를지었지만,제가한번심하게이도시재생때문에과장님들,또담당자님들과이렇게심하게의견충돌이있었긴하지만,제힘이좀부족해서중간에멈추고있지만,사실다른동네도이게잘끝나진않았어요. 제가중화2동에특히많은관심을가지고의논을해보고이야기를해봤지만잘끝난것같지는않다고생각합니다. 마지막남아있는망우본동이잘끝날수있도록어떻게힘을좀모아서한곳이라도,하나라도예쁘게좀잘만들어서,통학로는먼젓번에얘기했던그통학로얘기하시는거죠?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윤찬위원
동부제일병원밑으로해서저쪽동원아파트앞쪽까지.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맞습니다.
최윤찬위원
어쨌든나머진,아까체육관또하나뭐라고했었죠?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생활체육시설입니다.
최윤찬위원
생활체육시설잘해서마무리,근데하나안타까운것은지금현재SH공사인가LH공사에서생활체육시설,금강펜테리움쪽에지은거있잖아요,그앞에체육시설? 공원녹지과에서받아야하긴하지만. 그쪽체육시설아직이관못받은거있잖아요. 그거아직그쪽시설을하면서제대로안된거. 이건나중에그럼공원녹지과쪽에서확인하기로하고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
최윤찬위원
그래서그것도사실잘받아야하는데제대로안해줘서받지를못하고있어요. SH공사인지LH공사인지제가잘지금기억은안나는데,그래서이번에마무리해서받는다고하지만제가보기에는좀미흡한게너무많거든요. 오래돼서시설이나모든게다들떠서됐는데,어쨌든망우본동이사업마무리좀잘부탁드리겠습니다.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잘마무리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최윤찬위원
네,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최윤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한성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성수위원
한성수위원입니다. 우리주거개선과직원분들고생많으시고요. 예산편성하느라수고하셨습니다. 사업명세서425쪽을보겠습니다. 주거개선과사업은명확하게이렇게몇가지로나오는게있는데,이게보면주거개선사업지원이라고해서사무관리비사업정산수수료173만6,000원이나와있는데,이사업정산수수료를어디다지급하는건가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한성수위원님께서질의하신사항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말씀하신사업정산수수료는묵2동사업이다종료돼서법적으로국토부에서회계법인에그거를정산하도록,검증을받도록이렇게돼있거든요. 그래서그정산수수료로들어가는비용입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면이거는사전에이렇게좀사업비라든가이런데에포함되는게아니고별도로국토부에서이렇게얘기가나왔을때주는거예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아닙니다.
한성수위원
예산편성은어딘가에돼있었을거아닌가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지금,
한성수위원
내년에지급한다는그런겁니까?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내년에그검증작업을해야하기때문에그비용으로저희가,
한성수위원
그러면이거에대한산출자료같은게있을까요? 왜170만원,몇프로주는건지이런거. 그러니까위에보면전부다산출작업이나와있는데이거는그냥달랑금액만나와있어서,이금액이어떤식으로나가는건지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저희가사업비규모별로표준수수료기준표에의해서그거를하도록돼있는금액입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니까그게173만6,000원짜리,금액이야큰금액은아니지만이게어떻게산출이됐는가그걸한번,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기준표를별도로해서,
한성수위원
네,별도로주시고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드리도록하겠습니다.
한성수위원
거기밑에집수리지원센터운영,이거지금꽤오래됐죠,우리중랑집수리지원센터운영한게?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
한성수위원
몇년이나지금하고있죠,이사업을?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5년정도된걸로알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5년정도됐습니까?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
한성수위원
그러면여기는보면쭉운영비이런게주로많이있고강사료,이거는그럼재료가많이들어갈텐데집수리를하게되면,그부담은수혜자가다부담하는건가요? 기본적인공사비말고재료비,공사할때들어가는재료,집수리를할재료.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재료비,인건비,이런부분다포함해서요,업체와당사자간의계약에의해서공사를진행합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니까,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저희가별도로이제,
한성수위원
집주인오너와같이비용을내고,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저희가별도로뭘지원하거나그런거는없고시비에서금액으로지원합니다. 50%나,주거취약가구는80%이하로이렇게지원하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면우리구에서예산들어가는거는이4,000만원으로거의다끝나는거네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그렇습니다. 인건비로들어가는겁니다.
한성수위원
인건비,우리기술자,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센터장,거기근무하는분들,
한성수위원
근무하는사람들.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때묵동새로생긴,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맞습니다.
한성수위원
묵2동그밑지하에있던거.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묵2동청사지하에있는.
한성수위원
계속이렇게한4,000만원정도들어갔나요,원래?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래요. 지금실적이한어느정도되는지,당장파악이안될테니까,그거자료도한번주시고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실적자료도같이한번설명을드리겠습니다.
한성수위원
반응들은어떻습니까? 수요가많이있나요? 해달라는집들이많이있나요,어떤가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올해같은경우는161건정도신청을하셨고요,그래서,
한성수위원
거기서실제로집행된,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그거는지금한144건정도됩니다.
한성수위원
160건에서140건이나해줬다는얘기인가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
한성수위원
나머지그러면20건은예산이없어서못해주는겁니까?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심의에서탈락된경우도있고요. 이렇게자부담이또있기때문에신청하셨다가취하하신분도있는것같습니다.
한성수위원
반응들은어떠세요,집수리다한사람들반응은?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굉장히반응이좋고요,지원을시에서50%이상받아서하시는거기때문에굉장히신청자분도많이있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래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
한성수위원
아무튼서민들주거환경개선을위하여상당히좋은정책이고좋은일이라고생각합니다. 앞으로도계속유지,발전시키는게좋을것같다는판단이듭니다.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알겠습니다.
한성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한성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대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대형위원
우리중랑구의주거개선을위해최선을다해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면서하나만좀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많은위원님이질의를주셔서,예산관련된것좀질의드리려고그러는데,우선은세부사업설명서38페이지좀보겠습니다. 중랑집수리지원센터운영에서,우리여기에센터장님이따로계시나요? 계시죠,근무하시는분들도계시고?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대형위원
인건비는여기에표현이안돼있는데인건비가있나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위촉직으로해서저희가채용하고있어서요,별도인건비대신에수당으로지급하고있습니다.
김대형위원
왜인건비로표현을안하고수당으로표현하셨나요? 특별한이유가있나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이게집수리지원업무가신청을해서서울시에하고,이렇게하는게어느정도기간이바쁠때가있고,아무래도하반기되면조금이렇게일이줄어들때가있고그래서,탄력적으로근무를하는그런게필요하기때문에,이렇게계속매일매일출근할그런인건비지급하는거보다수당으로해서,본인도원하시고그렇게해서지급을하고있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런데지금집수리전문가자문수당이라고해서20만4,000원,1명,13.6회,12개월,이렇게산출하셨어요. 그러니까어쨌든계산을그렇게산출하기가,특정한시점을잡기가어렵기때문에이렇게가중평균을해서잡았다는말씀이신거죠?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그런것도있고요. 저희가당초에는17회이렇게올렸었는데,예산을감액하는바람에금액에맞춰서하다보니까횟수가그렇게됐습니다.
김대형위원
산술적으로좀이렇게표현하기어려운부분이있으셨군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
김대형위원
그러면이게수당이라고하면우리가인건비는근로기준상언제부터언제까지이렇게근로계약을맺는거고,상시계약을하는거고,수당이라는거는건별계약이잖아요? 프리랜서개념이지않습니까,거의?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출근일수에따라서지금그렇게지급하고있습니다.
김대형위원
일수로하는거예요,그러면?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
김대형위원
하루에,정규로근로하는일수가따로있는건가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
김대형위원
그렇군요. 어려운여건속에서도이렇게좀예산절감하기위해편성하셨다고이해해도될까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대형위원
알겠습니다. 그부분말고다른건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감사합니다.
조현우위원장
김대형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주거개선과소관2026년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이건선입니다. 구정발전과구민복지향상을위해늘노력하고계시는조현우복지건설위원장님과이은경부위원장님및여러위원님의노고에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업무보고에앞서도시계획과담당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동형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이승용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신미경재정비팀장입니다. 진정용행정복합타운건립팀장입니다. 이상으로팀장소개를마치고도시계획과주요업무를간략히보고드리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도시계획과소관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성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조성연위원
조성연위원입니다. 어저께우리직원들,제설작업을하느라고수고많이하셨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57쪽인데요,행정복합타운과관련해서중간에한번내가보고는받았습니다만,이거복합타운과관련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이건선입니다. 조성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면목행정복합타운은올9월에저희가변경계획을수립해서사업규모가좀조정되었습니다. 기존지하3층에서지상40층이었던거를지하4층,지상45층으로바꿨고요. 연면적은그대로인데여기에서저희가공공주택을당초에는분양과임대만했는데이번에는분양,임대,장기전세주택,미리내주택이라는거를수용해서재정분담이라든지서울시가투입이됨으로인해정리가좀돼서9월에변경계획을수립했고요. 지금현재SH에서기본설계와실시설계를준비중에있습니다. 철거관련도지금현재준비중에있고요. 그래서저희가’27년3월에일단공사착공을하기위해서는건물철거가먼저되어야하기때문에1차로’26년4월부터구민회관철거를시행하고요. 2차철거는나머지주민센터,자동차등록나눔센터,주차장,청소년수련관을’27년1월부터철거해서시행하도록할계획입니다.
조성연위원
네,설명잘들었습니다. 지금세입자분들은어떻게,계획대로지금사무실이전하는데별차질이없습니까?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지금현재문화원은상봉동으로가게됐고요,그리고직능단체는옛날중화2동주민센터로가게되겠습니다.그리고재향군인회,
조성연위원
재향군인회.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재향군인회는저희면목4동모아엘가에저희1필지3층짜리건물이있습니다. 그쪽으로가기로다정리되었습니다.
조성연위원
지금공연장,그러니까남측이되겠는데사회복지쪽에서쓰는시설이하나있죠?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네.
조성연위원
거기는어디로가요?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그건지금현재정해진게,
조성연위원
통합부모회인가,그거어디서쓰는데,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통합부모회는저희가지금바로옛날공공예식장쓰던옆바로이지않습니까? 그런데거기는지금장애인복지과에서일단재향군인회가는쪽으로제일처음에생각도했는데,다른쪽으로지금생활복지국에서좀정리할계획인가봅니다.
조성연위원
현재확정은안되고?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네.
조성연위원
그이야기가없어서,그부분도어차피어디공간을마련해서이전한다음에철거해야하지않나싶기도하고요. 그다음에과장님,이게철거하려그러면사업계획승인이다난다음부터철거들어가는거아닌가요,법률상으로는?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저희가이번’21년도에한사랑아파트철거할때도거기건물이좀노후되고,
조성연위원
그렇죠.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그래서저희가철거했고,이게그때한사랑아파트가5개월이상걸렸습니다. 지금현재구민회관은좀늦춰서철거하게되면문제가한5개월더걸릴거고,그러면3월에공사를실제로착공할수도없고요. 그럼점점더늦어지는그게되기때문에,저희가방학때실내라든지,또석면이안나올수는없거든요? 그러면저희가내부라든지그거정리하는데2∼3개월걸릴겁니다.
조성연위원
그래서지금이자료를보면4월로이렇게되어있어요. 지금과장님설명대로하면1월부터하는게맞잖아요?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1월부터하게되면저희가옮길수있는,
조성연위원
아니,방학이1월부터니까. 그렇죠? 4월이면개학해서,우리학교가용마중학교인데,용마중학교학생들을위한다고하면좀당길수없느냐,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지금저희도그옮기는장소리모델링도해야하는부분이있고요.
조성연위원
그렇죠?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그런부분이있어서예산도,
조성연위원
안그러면여름방학때로늘어질거같고,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네,문화원만예산이솔직히잡혔었거든요. 올해추경에,
조성연위원
그래서학교를배려한다고하면양방학이겨울방학,여름방학이있을터인데,요즘겨울방학은또예전과다르게1월에해서봄방학으로이렇게연동해하더라고요? 그러면여름방학은또좀짧죠? 그래서방학때과장님말씀하신대로그러려고하면지금이자료와안맞고,그래서본위원도계획을잘좀잡아서,한사랑아파트철거할때도학생들을배려해서그렇게하셨거든요. 그런데이것도잘좀공기를조정해서,이왕하시려고하면소음이많이나는그런부분들은좀방학때처리하고,방학때전부다할수는없을거니까큰것들은좀방학을이용해서하는게어떻겠나,이렇게생각해서내가질의드린거예요.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네,저희가그런부분은SH랑협의해서요,그런데저희가환경평가라든지그런부분도있고,또석면이나오게되면그걸별도로,
조성연위원
석면나올거예요.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처리해야되는것도있고,내장재같은거철거하는기간이저희가봐서는2개월에서3개월보고있습니다. 그래서그렇게되면건물철거는실제7월쯤이나8월방학때쯤이맞을것같아서저희가4월이나,좀당겨보려고했는데다른부서옮기는위치리모델링이나그런부분이시기적으로안맞아서,공간에많이들고가야하기때문에,
조성연위원
하여튼공기잘조정하셔서,가능하시면그렇게좀부탁을드리고,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더중요한것은,지금과장님보고한것은정확히그렇게할사업이추진되는거죠?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또변경안되는거죠?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네,저희가최대한그런부분노력하고있습니다.
조성연위원
이거정말이번에는잘계획을잡으시고,홍보하신대로이행되도록좀해주시기바랍니다. 이게아마주민들은지쳐있어요,하도여러번변경되고그래서. 이번에과장님오셔서아주잘다듬어서계획을잡으신걸로본위원이알고있기때문에,이번에지금이미설명회도한번가지셨죠?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현재설명회는지금시간적으로저희가하지는못했고요. 일단은연말이나내년초에,동연두순시때라든지그때좀더자세히할수있도록,
조성연위원
이미뭐그렇게한다는것을주민들이많이알고있더라고요. 그래서지금보고하신대로진행이되도록잘좀이렇게확인하셔서,꼭진행될수있도록이렇게해주시기를바랍니다.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네,공사에차질없도록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이상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조성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윤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윤찬위원
안녕하세요? 최윤찬위원입니다. 과장님이하팀장님,주무관님들수고많으십니다. 어제눈이많이와서밖에나가서고생하신거아닌가모르겠네요. 주요업무계획2페이지보시면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이전사업에대해서몇가지만좀여쭤보겠습니다. 사실이게SH가들어온다고하는데SH가들어온다는생각이안들어요,이사업계획을보면. 지금현재거기전체주요시설이나무슨업무,이런거다들어온다고하는거보면굉장히큰규모로들어오는건맞는데,사실주택분양과,그다음에공연석빼고나면SH공사는거기10%밖에점유를안하거든요? 10%밖에점유를안하는데,제가이게맞는건지안맞는건지모르지만,들어오는분들도사장단이들어온다고하고,과연그분들이강남그좋은데놔두고,편한데놔두고여기에와서근무하실건가,무슨도장만찍고가실건지아니면여기서근무해서정말전체적으로업무를보실건지모르지만. 그다음에공연600석들어오는것도마찬가지인데공연600석짜리가들어와서중랑구공연발전과문화기여를했으면좋겠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과장님여기주차장이몇면이에요? 몇면이에요,주차장이?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최윤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은625대입니다. 세부적으로는업무시설에80대,근린생활에22대,문화시설에서78대,공동주택445대입니다.
최윤찬위원
아니,625면은주민들을위한게다잖아요,거의다. 사실거기공동주택에배분된게다고,공연시설에대한주차장이몇면이에요?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78면입니다.
최윤찬위원
여기가600석규모인데전철도안들어오고교통시설도나쁘고,그런데과연70면정도를가지고이공연장을커버할수가있나요? 어떻게쓰실거예요? 나중에주택주민들과연계해서쓰실건가요? 과연주민들이그거허용하나요?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주민들과는연계,기존부지주차장을별도로할수있을거같지않고요,구분이될겁니다. 주차장출입구도문화,저희가공연장은별도의건물로가니까요. 그래서출입구가저희봉화산로쪽에서들어가는거고,문화시설은. 그리고주택은용마산로쪽에서들어가게되겠습니다.
최윤찬위원
이게사실SH공사가들어온다고하지만공동주택으로거의다이게,80%가공동주택으로들어가서공동주택으로매각하고끝날것인데,그러면남는것은다중랑구업무에모든걸기대야하는거아닌가요? 공연장도사실600석규모라고그러면엄청나게예쁘게,잘꾸며서시설도좋게들어가는데,그공연장에과연계속해서누가와서공연을열어줄것인가. 안그러면그냥그거방치하고있는상태잖아요,계속관리비는들어갈것이고.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저희가지금공연장부분에대해서는문화관광과에서,지금현재한국행정연구원에서타당성검토중인데,그부분에대한걸지금검토하고있고요. 내년에도그부분에대한거를프로그램이라든지,지금타구사례도보면100%그런부분관리운영을어떻게하느냐에따라서그게많이바뀐다고봅니다. 그래서지금문화관광과에서는준비를좀많이하고있습니다,그런부분에대해서.
최윤찬위원
네,제가개인적으로이런쪽에식견이없어서뭐라고말씀드리기엔그렇지만,600석규모가아주애매하다는거예요. 큰것도아니고작은것도아니고뭘하기도어렵고,주차장시설이가장많이걱정하시는분들의얘기예요. 주차장시설을가장걱정한다는거죠,사실. 그다음에주변에뭐주차장이있느냐,그런것도아니고. 그다음에여기공연을한다고그러면전철을타고들어와서바로가면좋은데그것도없고,그래서어쨌든걱정이너무많습니다. 그부분에대해충분히검토해주셔서저희측의의견을좀더반영해주시고,SH공사직원분들이몇분오시는지는모르지만제가알기로는4분의1에서3분의1사이로오신다고알고있는데,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SH공사지금현재본사에근무하는직원은857명정도됩니다.
최윤찬위원
그러니까200명정도죠.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저희가지금사장단과3개본부를요구하고있고요. 그런부분에대해서하면380명정도,반은옵니다.
최윤찬위원
아니,이면적가지고수용이안된다고하는데.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1만㎡정도로저희가면적을잡았는데,실질적으로거기SH공사가보면사무실을저희구청의거의2배로,굉장히넓게쓰고있습니다. 굉장히그런부분은,여기서는좀타이트하게쓰게되겠죠,그런부서가오면.
최윤찬위원
아니,그렇게좋게쓰다가이먼쪽으로오는데과연좁게,타이트하게쓰겠습니까? 사실이게제가그냥한말이,200명정도오신다는말을그냥한게아니라지금강남에있는면적을계산하니까200명내외정도로오신다고얘기하더라고요. 사실그래서그부분도심히걱정,여기서얘기할때타이트하게해서300명온다고그렇게말씀하시는것보다는,정확하게그쪽에다가요구해서받아야하는것아닌가저는생각합니다.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저희가SH에서받는게2개부서는일치했습니다,그런데저희가자사운용본부까지,다른걸빼고이거로와주라하니까,그런부분의견이있는거고요. 지금3개부서가오는것은맞습니다.
최윤찬위원
3개부서가오면몇명이에요,몇분이에요?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한380명됩니다.
최윤찬위원
과장님이그업무를잘아시니까제가더여기서말씀드리지는않겠지만,어쨌든그런부분에대해서,SH공사다통해서나온말이기때문에,저도그냥그런쪽을통해서들은말이기때문에심히염려돼서드리는말씀이니까조금더신중하게,200명이오시면서그많은땅그냥팔아서,거의한80%를공동주택으로팔아서매매해간다는것밖에안된다는생각이들어서,어쨌든그런부분에대해서는좀더신중하게생각해주시고요. 신내4(북부간선도로입체화)공공주택사업으로해서,거기는뚜껑덮어서제대로공사를하게되는건가요?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지금현재업체가,어제SH에서우선협상자정해져서,시로그업체를선정해통보한상태고요. 12월18일에착공을할겁니다. 현재는지금송수관로공사를하고있고요,그래서지금저희북측신내3택지에접한쪽을먼저할겁니다. 그부분과지금옛날주택가있었던그쪽은,한집명도소송이12월19일인가끝납니다. 그래서그부분은좀늦게하더라도위쪽북측은송수관로가완료되면그때본격적으로그부분시작할겁니다.
최윤찬위원
계속제가이쪽으로다니고는있지만어쨌든돈을많이들여서공사하는건맞습니다. 도로도완전히이전을해놓고,또편안하게하기위해서그런지아니면편리성을위해서그런지는모르겠지만,관로작업이든모든작업을다열심히하고계신데,제날짜에이게들어가서잘될수있는지에대해서는,위에지금아파트단지민원에대해서는어느정도해소되는겁니까?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일단현재저희가그때한번협의하고,그이후에는그런부분이지금많이해소됐고요. 이번에임대주택이라고명칭이나왔는데저희가미리내주택으로다바뀌었거든요,원래분양부분도. 그래서통합공공임대234세대가들어오고요,장기전세미리내주택이564세대들어옵니다. 미리내주택은신혼부부들이다음에분양도받을수있는그런여건이되기때문에요.
최윤찬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차질없이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최윤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429쪽보시면도시발전기본계획이있죠? 거기용역을지금진행하고계시는데이용역이2026년12월에끝나는과정인가요,올해끝나는과정인가요?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이건선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12월까지입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니까2026년12월까지죠?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이용역이이루어지고나면구민도시계획단모집이됩니까?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저희가이부분은현재한취지가,서울시나국토부에서정책을내놓거나계획을수립할때저희구의의견을공간적인개념에서좀반영하기위해용역을하는거고요. 저희가한내년6월넘어서주민들,저희가소생활권이있습니다,생활권별모집을해서주민들지역의견도좀들어서가미할부분은가미할겁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니까중간보고회를거칠거고,주민설명회를하실예정인거죠?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주민설명회가아니고요,어떻게전체구주민들다설명회를할수는없을거같고요.
이윤재위원
그렇죠.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아까말씀드린대로구민참여단을권역별로,좀10명에서15명정도모셔서그거에대한의견,그지역에대한필요시설이라든지그런부분에대해서좀더듣고저희가다듬으려고합니다.
이윤재위원
네,우리용역설계를보면혹시GTX-B노선철도역세권복합개발도포함되나요?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그계획에는지금현재말씀하신경원선,국토부에서,서울시는경부선과경원선에대해서지금같이지하화를요구하는건데요,그런다음에저희가상봉역과망우역주변에하게되면,
이윤재위원
과장님물좀드시고하세요.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그복합개발을할수있는,철도위에할수있는부분에대한상봉역…….
이윤재위원
천천히하세요.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제가감기에좀걸려서요,그것때문에. 상봉역과망우역안에복합개발을할수있는공간이발생할겁니다. 그부분도지금저희가그림은그려넣었고요,다음에국토부에서발표가돼야그런부분지하화가먼저되고,지상부분이수익사업으로되는거거든요,지하공사비를지상으로해서매각해서요.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쪽복합개발이이루어지면그안에서모든생활이동시에이루어질수있는그런시스템이되는거죠?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이제그부분은복합타운도있을수있고,공공청사가들어갈수있는부분도있거든요. 그래서다각적으로검토해서,그옆에있는시설들이용해야하는부분도있기때문에,그리고철도가이제지하화되면저희구북측과남측이단절된것도좀해소될것으로,발전할수있는방향은많이있는것같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우리가장숙원사업인신내차량기지부지를활용할수있는이런방안도모색이돼야겠죠?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신내차량기지주변은,그러니까신내IC주변은저희가이번에서울시에공모를해서,균형발전공모를했습니다. 공모선정이돼서내년도에신성장거점사업으로해서그주변,신내IC주변에공영차고지들어오고차량사업소,그리고새우개와안새우개쪽까지다포함해서한74만평방미터정도계획을한번수립할예정입니다,2년정도에걸쳐서요.
이윤재위원
그러니까예정인것이죠?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일단이전해야,계획은수립해놓고이전되면실행할수있는계획을수립할예정입니다.
이윤재위원
그다음에지역거점개발로해서상봉ㆍ망우역역세권개발이들어가겠죠?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현재는재정비촉진지구도있고일반주거지재개발이라든지모아주택도있기때문에요,통합해서개발될겁니다.
이윤재위원
이제환경개선사업도분명히들어갈것같아요. 동부간선도로가이제지하화되고,그다음에상부공원화계획이있지않습니까?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네.
이윤재위원
그다음에중랑천변그린웨이조성이들어갈것같은데,그부분까지다포함해서계획을수립할수있는거겠죠?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일단그런부분에대해서지금중랑천은’34년도가완료되는연도입니다.
이윤재위원
몇년도요?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34년도에완료가될겁니다,지하화가100%되는게. 저희가민자구간은착공을했고,재정구간은’29년도부터시작할겁니다. 그래서’34년도에완료되는거고요,그러면묵동이라든지중화동,면목동에서이쪽중랑천으로접근하는접근로라든지그런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어느정도계획을수립할예정입니다.
이윤재위원
본위원이알기로는동부간선도로가2029년도완공목표로알고있는데,그주변의모든인프라를완공하는데까지걸리는시간이’34년까지,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29년까지는민자가되는거고요.
이윤재위원
민자.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저희가재정구간이또별도로있습니다. 재정구간은구간마다다들어오기때문에서울시에서투입해야할예산이라서좀늦춰져있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잘알겠습니다. 다음질문을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최윤찬부의장님께서질문주셨습니다만SH본사이전과,그다음에면목행정복합타운보면,그계획이공연문화공간이600석규모,면목행정복합타운도공연공간이있죠?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네,600석정도,둘다똑같습니다.
이윤재위원
둘다600석규모입니까?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네.
이윤재위원
인구40만명이거주하고있는대도시면최소한1,000석규모의공연시설은갖춰야하는게,그게도시거든요. 그런데아쉽게도우리중랑구는아직그런시설이없어서,그나마구민회관아니면우리구청지하대강당을활용하는이런부분에서,아쉽게활용하고있는부분에서,어쨌든그런문화공간이들어온다는부분에대해서는주민들의어떤기대치가굉장히고무적인부분이거든요. 그래서아쉽지만600석규모보다도가능하다면,항구적으로만들어놓으면우리백년대계를바라봐야하는그런건축물이라면,공간활용도를위해서600석규모로정했는지는모르겠지만가능하다면,문화쪽으로보게되면지역의차별화된새로운문화가외부에나가서는상품이되는그런시대이기때문에그런장을많이열어줘야한다고본위원은생각합니다. 그래서600석규모정도가아니라1,000석규모정도의시설이우리중랑구에들어와야할것이맞다고생각하는데,어쨌든양쪽으로해서1,200석규모이긴하지만모든게규모의경제를또무시할수없는이런부분이기때문에,좀더공연장시설을확대할수있는방안은없을까요,과장님?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현재저희면목행정복합타운같은경우는저희가받는면적이1만1,000㎡정도됩니다. 그러다보니까공공청사도들어가야하고나머지시설도들어가야해서600석도좀무리해서만든거고요. 여기SH본사이전부지는저희가최고,저희구의예산이안들어가고공공기여로만할수있는게600석이었고요. 저희도1,000석으로검토해봤는데1,000석을하게되면구에서운영하는게아니고서울시에서운영하는게저희도맞다고생각하고요.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우리묵동보면구경찰서부지개발이이루어질텐데그부분에대한도면이그려지게되면,사실묵동주민들입장에서는거기도공연할수있는문화공간이만들어졌으면하는그런바람들을가지고계시거든요. 체육복합청사로해서들어온다는이야기는있는,아직논의만이루어진거지확정적인계획이세워진거는아니지만,아쉽지만그쪽에도공연시설이들어왔으면좋겠다는생각을합니다,과장님.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저희가지금그업무는저희행정국체육진흥과에서체육시설을받기때문에그쪽에서관리하고있는데요. 엊그저께도국토부에서상부에공동주택,유휴부지라고해서그거까지회의를한번하고왔습니다. 그런데그게어떻게될지는,지금공공청사가들어오고,공동주택이위에올라갈거냐,그런부분은지금현재정해진것같지않습니다. 다시정리해야할부분입니다.
이윤재위원
그렇죠,공연시설이라기보다도그편리에대해서멀티로활용할수있는그런공간이라도있으면,수시로이렇게변화를주면서활용할수있는그런시설이좀들어왔으면좋겠는데,거기까지좀내다보시고계획을입안해주시기바랍니다.
건선
이건선도시계획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윤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도시계획과소관2026년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식을위하여약14시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22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80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4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임상수입니다. 구정발전을위해노고가받으신조현우복지건설위원장님과이은경부위원장님,그리고여러위원님의노고에깊은감사를드립니다. 업무보고에앞서건축과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철기건축1팀장입니다. 김진욱건축2팀장입니다. 전광산공공건축팀장입니다. 정운수건축정보화팀장입니다. 임성섭건축안전센터팀장입니다. 2026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하여새로운사업을중심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건축과소관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은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과장님내년도예산수립하시느라고생많으셨고요. 본위원은한가지만질의사항이있어서질의드리겠습니다. 내년도「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법」시행으로인해서,그거로인한예산이좀증가한것같습니다. 그래서건축행정업무수행을보면,일반운영비에서보면한13%증감했어요. 그래서위반건축물전수조사수당이지금추가된거로알고있는데요. 본위원이좀궁금한거는이게물론전수조사가의무적으로,대규모로이루어질것으로예상돼서이렇게크게전년도대비증가한것같은데요. 전수조사물량이얼마나증가하는걸로예상해서이렇게수당을올린건지,좀궁금해서질의드립니다.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이은경부위원장님질의에건축과장이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위반건축물3,300여동이,지금현재주거용위반건축물이있습니다. 예전에저희양성화했을때약70%정도양성화가됐습니다. 그래서건축물동수로는2,400여동이현재위반되어있는데,저희양성화도2,400여건이될거라고추정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전수조사라는건법적인사항은아니고,저희가주민들미리사전컨설팅을해주기위해서전수조사를하겠다는것이고요. 그수당계산은하루에40개동을건축사가검토하겠다는식으로해서60일정도잡았습니다. 그래서새롭게편성한예산입니다.
이은경위원
하루에40개동하기에는굉장히좀많아보이는데어떻게,시간제로하는건가요? 수당으로하는거죠?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수당으로하는데사실상좀지나치게무리한경향이있습니다. 그래서처음에저희가예산을좀더많이편성하려고했었는데구예산사정이좀안좋고,또하나는전체를다점검한다는게현장까지나갈필요는없거든요. 필요한부분도면을보고도면이없는곳들은위반내용들을추정해서,필요한경우에만현장을나가니까좀무리가있더라도가능하지않을까저희가추정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일단도면을보고실사가필요한경우에만그렇게간다고하면좀현실성이있어보입니다. 그리고이로인해또건축위원회수당도증가한것같아요. 그래서심의가늘어나면당연히건축위원회횟수도늘어날수밖에없다고생각이드는데,올해는지금몇회를개최하셨죠?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올해본위원회는11회개최했고요,소위원회는21회인가개최한것같습니다. 그런데내년같은경우,이게양성화특별법이아직시행은안됐습니다. 그래서저희가추정하건대건축위원회소위원회심의를거치도록할것같습니다. 그래서2,000건이상의소위원회를하려면최소100회이상의전문위원회가필요하지않느냐,그렇게판단했습니다.
이은경위원
21회에서100회로늘려가는거예요,그러면?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지금까지는그게없었기때문에,지금하고있는전문위원회는해체심의라든가구조심의,굴토심의가해당됩니다. 그런데거기에새롭게위반건축물양성화를할때건축위원회심의를거치도록한다면아마100회로도좀벅차지않을까하는생각이듭니다.
이은경위원
100회면엄청,몇명으로지금위원회가구성되어있죠?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전문위원회는통상세분정도참여합니다,저까지하면한네분정도가참여하게되고요. 2,400건을만약100회한다면한번심의에24건을해야하거든요.
이은경위원
네.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상당히많은양이라고보입니다.
이은경위원
과장님되게바빠지시겠어요. 위원회까지또들어가게되면,그렇죠?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그동안건축허가는많이줄었지만민원이많아서저희부서직원들좀업무가많은상황이었는데요. 내년에특히양성화업무가폭주하다보면업무량이상당히많아질것같습니다.
이은경위원
네,또조사심의증가때문에이로인한민원도폭증할거로예상이되는데,이것도걱정이네요. 업무량이되게많아지실것같은데대응하고있는게있으신가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현재이미저희건축사협회와상담센터를운영하고있습니다. 그래서주민들이오랫동안이양성화가없었기때문에상당한관심을가지시고문의가많이오고있거든요. 건축사협회와협업해서최대한민원인들이불편하지않도록신속하게업무처리를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과장님설명들으니깐이런예산증감이좀타당한것같다는생각이듭니다. 일단저희민원,우리주민분들불편함이없도록민원도,문의전화도많을텐데잘설명부탁드리고요. 잘해결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은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대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대형위원
과장님,아무래도앞서이은경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불법건축물양성화관련해서앞으로해나가셔야할일들이많으시기때문에격려와응원을드립니다. 그리고추가적으로좀하나만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세수관련된것좀얘기를드리려고그러는데,세입있지않습니까? 세입ㆍ세출예산26페이지건축이행강제금부분인데,세수1억3,649만원예측하고계세요. 그런데좀많이감소했습니다. 작년대비3,917만8,000원이렇게감소한다고예측하셨는데어떻게,왜이렇게좀,비율상으로한22%정도되거든요? 좀많이감축되는것같습니다. 왜그럴까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김대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은저희가예측하기어려워서지난5개년평균을계산해서반영했습니다. 그리고내년에는특히위반건축물양성화가된다면아마도반복부과분이상당히줄어들것같습니다. 그래서지금예산은저희가1억3,600만원을편성했지만,실질적으로는더감소하지않을까그렇게예측하고있습니다.
김대형위원
더감소할수있다는생각이있으신거군요. 어쨌든알겠습니다. 그러면우리이행강제금,어쨌든지금부과되고있는분들한테는그런양성화과정이라든지이런것들통지서같은게나가나요? 우리가향후에나갈계획이있는건가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특정건축물양성화특별법이만약시행된다면저희는위반건축물,지금현재상담오시는분들에게는연락처를다받고문자로알려드리려고하고있고요. 위원님말씀대로저희가별도로안내문을보낸다든가이렇게해서양성화가미리홍보가좀잘되도록한번해보겠습니다.
김대형위원
예전에도무허가건축물양성화를한적이있지않았습니까? 그런데그때당시에그기한의이익을상실해놓친상태에서,많은분이양성화시기를놓쳐서지금도무허가건물로남아있는곳들이굉장히많습니다. 그래서그시기를놓치지않도록,이행강제금시기가,양성화과정이앞당겨진다면예고하실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지금있는건축이행강제금부과되는분들이계시기때문에,명단이이미있지않습니까? 그런분들한테좀미리안내하시면훨씬더좋은사업성과를내지않을까이렇게첨언하는데,과장님께이렇게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홍보하는방향으로저희가검토해서추진하겠습니다.
김대형위원
네,여기까지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우위원장
김대형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한성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성수위원
한성수위원입니다. 중랑구건축에굉장한일익을담당하고계시고수고가많으십니다,우리건축과직원분들. 아까동료위원이잠깐질의를했지만이번에소위원회수당,건축위원회수당,이거보면소위원회가21회에서100회로이렇게늘어나게되면이수당을,횟수가이렇게많은데시간은,시간도그렇게비슷하게가는건지,3시간이내로다끝나는겁니까? 2시간에서3시간이내로,한회당?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저희가소위원회는지금까지진행된안건은많아도두세건밖에안됩니다. 그래서통상2시간이안걸리는데요. 저희가아직안해봐서,해보지않아서예측하긴어렵지만약20건이상씩,한30건씩한번하려면시간은많이들어갈것같은데,다만전문위원회가구조나해체이런부분은전문적으로심도있는검토가필요하지만,이양성화에대해서는구조안전,그러니까안전이라든가피난,이런부분에대해서만보기때문에1건당심의하는시간은많이걸릴것같지않습니다. 그래서한두세시간안에할수있지않을까,그렇게예측해봅니다.
한성수위원
한회당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한회당.
한성수위원
그러면건축위원회도한회당한두세시간정도하는겁니까?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보통건축위원회본위원회도2시간안걸립니다. 한시간에서한시간반사이에심의가이루어지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래서이거는뭐시행착오를한번겪어보시겠지만,왜냐하면이거수당이3명100회면벌써한300명분나가잖아요? 그런데단가가천편일률적으로우리구청에서7만원으로책정되는것같아서이런예산이나오는것같은데,지금우리이번회기가예산관련다루는그런정례회니까이거를갖다가한번,이렇게막단정짓지말고좀한번융통성있는지,예산2,100만원이갑자기생겨서발생됐으니까이런걸한번,좀약간여지가있는건지살펴보시는것도나쁘지않을것같은데요. 우리가여기서어떤결정을할수는없는거고,과에서판단하셔야할그런문제같아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심의는이제,예전에양성화특별법을시행한사례를보면건축위원회심의는반드시거치도록하고있고요. 지금전세사기특별법에의한양성화사업이진행되고있는데,그역시전문위원회심의를거쳐서처리하고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약2,000건이상의양성화가있다면심의횟수가불가피하게,24회심의는기존해체,구조,굴토심의고요.
한성수위원
심의자체를건드리는게아니고,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
한성수위원
일단여기3명이라고돼있잖아요? 3명이건축사분들입니까,어떻게되는겁니까?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일반적으로전문위원회는구조전문가,굴토전문가,건축사,이렇게구성되고있습니다. 그런데양성화같은경우에는아마도건축사로구성할것같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래요. 실무적으로전문성이있으니까,우리과장님이건축과에서이런거는한번더시행착오를거치는것도나쁘진않겠다,왜냐하면수당이천편일률적으로7만원돼있지만,한번에. 그게좀낮은경우도가능하거든요,1,000만원이상이안된다는거죠. 그래서이거를갖다가예산이진짜실제로이렇게많이들필요가있는건지,가치가있는건지,그런거한번검토해봐라는얘기예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알겠습니다.
한성수위원
일률적으로시간이이렇게,횟수가많이늘어났는데도불구하고이걸똑같이7만원씩적용할그런이유가있는건지,그런얘기입니다. 여기의회에서판단은못하고요,부서에서판단하셔야할일같아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알겠습니다. 그런데한가지첨언해드리면이심의는참석수당입니다. 그래서두시간이내는7만원이고두시간넘어가면10만원인데요,이분들한테다른자문을받을때는하루일당38만원정도드리고있거든요. 그러니까사실이분들이이심의에나오시면재능기부에가깝습니다,현재는. 그렇기때문에그부분은조금위원님께서이해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한성수위원
네,상황이그렇다면알아서,과에서판단하실문제라고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우위원장
한성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건축과소관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희
민수희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항상구정발전을위하여노력하고계시는조현우위원장님과이은경부위원장님을비롯한복지건설위원회소속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부동산정보과주요업무계획에대해보고드리기앞서부동산정보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홍범부동산행정팀장입니다. 김민욱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심화섭지적관리팀장입니다. 최종구지가조사팀장입니다. 이시온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이어서주요업무계획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부동산정보과소관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윤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439쪽우리중랑부동산자산최고경영자과정이지금8기까지배출된거죠?
수희
민수희부동산정보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총몇명이지금배출된건가요,1기부터?
수희
민수희부동산정보과장
533명이배출되었습니다.
이윤재위원
이분들이지금우리지역에서,결국우리중랑구오피니언리더들그룹이라고봐도되죠?
수희
민수희부동산정보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면이제명실상부하게바라보는부분이뭐냐면노블레스오블리주를실천하는그룹으로서역량을발휘해줘야하는시기가됐다고좀보거든요.
수희
민수희부동산정보과장
네.
이윤재위원
그래서이분들이지금하고자하는사업,그다음에결국지역의어떤아주선의적인,그러니까쉽게말해서초등학교용어로하면착한일을많이한사람들이나와야하는건데,틀에박힌자원봉사나이런부분보다도실제로이오피니언리더들이진짜좀뭔가이렇게격조높은정신세계로승화시킬수있는,이런활동방향을모색할수있는연구는지금이루어지지않고있죠?
수희
민수희부동산정보과장
그런연구보다도현재는그분들이,저희가구민들을위해서상담센터를운영하는게있습니다. 찾아가는상담센터를운영하는데요,지역축제라든가이런장소에가서하는데거기에저희최고경영자과정출신변호사분들이라든가세무사,그리고공인중개사분들이참여를같이해주십니다. 그래서그분들이주민들을위해서여러가지상담도해주시고도움을주시기도하십니다.
이윤재위원
그래서본위원은제안드리고싶은부분이이분들께서선제적으로방어를해주실부분이뭐냐면최근사회문제가됐던전세사기나이런부분있지않습니까?
수희
민수희부동산정보과장
네.
이윤재위원
이런부분의것을선제적으로방어할수있는방법,그다음에그런경우에처했을때대처할수있는방법,이런부분의것을세심하게좀배려해서지도하고안내할수있는,이런시스템을좀장착했으면좋겠다고본위원은생각하는데,그런정도까지좀이루어질까요?
수희
민수희부동산정보과장
네,지금저희CEO들이부동산포럼연구활동도하고있습니다. 지금위원님이말씀해주신그런부분까지포함해서같이연구할수있도록,그리고또주민들에게실질적으로도움을줄수있는그런방향으로이끌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다음에물론부동산투자부분이투기로전락하면잘못된선례가되겠지만,선의적인투자도있지않습니까?
수희
민수희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다음에좋은투자처를개발하는부분도우리주민들께어떤호혜적인부분에서혜택을주는거라고생각하는데그런부분까지도,그래서결국은부가가치를창출할수있는부분까지도좀노력하는이런단체가됐으면좋겠다는생각을해봅니다,과장님.
수희
민수희부동산정보과장
네,감사합니다. 좋은말씀감사합니다.
이윤재위원
네,그다음에그밑을보면무료중개서비스,이부분에대한질문을좀드려보겠습니다. 지금예산2,167만원정도를편성하셨는데무료중개서비스면1억5,000만원미만에서중개수수료부분을안받는겁니까? 아니면그중개수수료부분을우리구청에서지원해주는겁니까?
수희
민수희부동산정보과장
저희구청에서지원하고요,또7,500만원이하에대해서는한국공인중개사협회중랑구지회에서도같이협조해서그지원을일부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니까그무료라는개념은부동산을뭔가이렇게임차하고자하는분들이봤을때그분들은무료지만,중개를하시는중개사입장에서보면그래도소정의어떤비용은받는거죠?
수희
민수희부동산정보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래서본위원은좀아쉬운부분이요새부동산가격이높다보니까1억5,000만원짜리보증금,이게과연얼마나혜택이돌아갈까싶은데,이부분은향후좀2억원이나2억5,000만원,좀이렇게상향하는부분으로조정을해야할것같다는생각을하는데,이건부동산협회와같이논의를해보셔야겠지만현실적인부동산가격에맞춰서이부분은좀상향했으면좋겠다는생각입니다. 제개인적인생각이기보다도시대적인흐름이,부동산가격이상승하고있는만큼이지원부분의폭도좀넓혀줘야하지않겠느냐고생각하는데,그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수희
민수희부동산정보과장
이윤재위원님말씀대로저희도현실화를시켰으면좋겠는데요,사실저희이번에예산이좀삭감됐습니다. 저희구예산이여의치않은상황에서,그러다보니까저희가지원기준금액을쉽게높이기좀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 예산만확보된다면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적극적으로검토할수있습니다.
이윤재위원
네,답변하시느라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희
민수희부동산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윤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한성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성수위원
한성수위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에서하는일이중요한일이많이있네요. 예산편성하느라고생많으셨고,이게사업이그렇게다양하거나많지않아서먼저질의하신이윤재위원님과중복이될수도있겠지만,질문한거말고다른거를,같은사업이라도다른걸좀질문하고싶은데,지금이게부동산최고경영자과정이8기까지끝나고내년9기예산을잡은거죠? 잡은건데,아까과장님얘기는이사람들이이제수료하고,중랑구를위해서어떻게기여활동을하고있는지그거를질의를하니까금방답변은여러면에서오피니언리더의그런역할을하고있는중이라고얘기를하셨으면서도,어디큰이벤트라든가행사있을때세무사,회계사,공인중개사,이런분들이와서어떤컨설팅이라든가이런걸좀하는경우가있다,이렇게얘기하셨는데실제로어디서그렇게하나요,어떤행사에서?
수희
민수희부동산정보과장
저희지난번,그러니까올해2025년에는사실저희가큰축제가장미축제와용마폭포문화예술축제가있는데요. 그두군데에다참여하려고했지만장미축제같은경우에는선거법에저촉된다고해서저희가용마폭포문화예술축제에만참여했습니다. 그래서거기에서그분들이오셔서오전,오후나눠열분이상이오셔서참여해주셨거든요. 그래서24건정도상담을해주시고,그래서주민분들도되게심도있는상담을해서만족도가높았던사항입니다.
한성수위원
20여건정도실적이있으시다?
수희
민수희부동산정보과장
네.
한성수위원
작년에도그렇게비슷한,그런케이스가있습니까?
수희
민수희부동산정보과장
네,2024년에는두번의축제때다참여해서진행을했었습니다.
한성수위원
네,무슨말인지알겠습니다. 여기서지금예산을연간3,000만원정도쓰는데요,업무추진비까지합치면한3,400만원정도쓰는데,과연이게생산성면에있어서인풋대비아웃풋이이렇게나올것같진않고요. 왜냐하면지금서울시내에서서울시마을세무사가한100명넘어요,서울시에서하는거. 우리중랑구도보니까한이삼십명정도이렇게가입돼있는것같고,그다음에또그런어떤역할을하는변호사,우리도상담다할수있잖아요?
수희
민수희부동산정보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마음만먹으면동주민센터도있고. 그래서그거는어떤여기에대한가치가그렇게막많이있다는,어떤가치창조를한다는그런거로보기쉽지않을것같고,여러채널이많이있으니까요. 그래서그분들어떻게보면우리가예산을그정도투입하는데,이분들이수업료라든가이렇게하는게있나요,본인들이내는게?
수희
민수희부동산정보과장
네,그렇습니다. 지금저희가예산을잡은3,000만원은그분들이,저희가60명의수강생을모집하는데요,1인당50만원씩수강료를냅니다. 그래서그수강료를세입예산으로잡아서,그예산으로저희가세출예산3,000만원을잡은겁니다.
한성수위원
50만원이면월은아니겠고연50만원입니까?
수희
민수희부동산정보과장
네,저희가입학식전에그분들이신청해서대상자가정해지면수업료를받습니다. 그수업료를세입예산으로저희가하고그걸로운영합니다.
한성수위원
평균한66.6명이니까66명잡고50만원곱해보니까3,300만원세입,3,300만원정도되는데요?
수희
민수희부동산정보과장
보통그66명정도되면저희구직원이몇명있습니다.
한성수위원
네.
수희
민수희부동산정보과장
그분들은저희구에서예산을지원해주는부분이라서수업료를안받고,
한성수위원
수업료면제되는분들도있군요.
수희
민수희부동산정보과장
네.
한성수위원
됐어요,너무그렇게디테일하게얘기안하셔도되고요.
수희
민수희부동산정보과장
네,그래서3,000만원이됩니다.
한성수위원
그래서이게어떻게보면사실구예산이많이들어가면서,구예산이라는건결국뭡니까,물론시에서보조금,나라에서받는것도있지만,실제로는우리구민들세금아니에요?
수희
민수희부동산정보과장
네.
한성수위원
세금을특정어떤집단이라든가이런거에대해서1년에한66명씩,60명정도씩여기다자산을쓴다,그리고여기에대한기여도내지중랑의어떤,이게어떤밸류가높아지는것도아니고,가치가높아지는것도아니고이런것같은데,이걸지속할필요가어느정도있겠냐,그런약간의심이좀들고요. 그리고한편여기수료한사람들,몇분이렇게제가좀아는분들이있어서물어보니까이거사람그렇게많이안한다고하던데요. 연락와서이거들어오라고막이렇게어떤,그러니까여기과정이좋으니까들어오라고,이렇게해서모집이좀되는경우도제법많이있다고하던데,실제로이게수요가넘치고이런건아닐거아니에요?
수희
민수희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모집할때이렇게모집안내책자를만들어서구민들한테홍보하고요,저희소식지이런데에서합니다.
한성수위원
아니,실제로66명인원이자발적으로온건지,아니면이렇게들어오라고유인해서,그런사람들이제법있다고얘기들었는데.
수희
민수희부동산정보과장
물론추천도있고또자발적인선택에의해서신청하신분들도있고요. 그건다양하게들어오시는것같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래서이거과정개설했다고계속,어떤생산성이나이런것도봐야하니까,주민세금으로다운영하는거아닙니까,그것도?
수희
민수희부동산정보과장
이거는아까도말씀드렸듯이본인들이수강료를50만원씩내서,수강료를내고수업을들으러오시는분들이기때문에,그래서3,000만원입니다.
한성수위원
이거0하나가빠졌구나. 3,000만원.
수희
민수희부동산정보과장
네.
한성수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요,아무튼좀뭐랄까,생산성면이나효율성면,그런걸좀한번파악해주세요.
수희
민수희부동산정보과장
네,그리고또그분들이,
한성수위원
그리고기여도를좀,생산성이라는거는기여도,우리중랑구민을위해서뭐가필요한건가,이거우리과에서연구를좀해주셔야하잖아요.
수희
민수희부동산정보과장
네,그리고이번에도또총동문회를할때,저희기수가8개기수잖아요. 그기수별로또100만원씩하고,총동문회와합해서이번에한1,000만원정도따뜻한겨울나기성금도내실겁니다.
한성수위원
좋은일도많이하고있고,
수희
민수희부동산정보과장
그러니까매년그렇게하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이게각구마다다있습니까,이부동산과정이?
수희
민수희부동산정보과장
아니요. 예전에는서초나이렇게해서몇군데가있었는데요,지금까지운영되고있는데는저희중랑구가유일합니다.
한성수위원
그렇습니까?
수희
민수희부동산정보과장
네.
한성수위원
그러면아주유니크한이런제도네요?
수희
민수희부동산정보과장
네.
한성수위원
그러니까이거를우리과에서는좀더활용도를넓히면되겠네요,보니까.
수희
민수희부동산정보과장
네.
한성수위원
본인들낸돈으로어느정도유지된다그러니까.
수희
민수희부동산정보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한성수위원
네,이상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한성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대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대형위원
우리부동산정보과에서하는다양한사업들이부동산,우리주민들의가치함양을위해서,또부동산안정을위해애써주시는점에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면서몇가지좀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은좀세입부분생각해볼필요가있을것같습니다.
수희
민수희부동산정보과장
네.
김대형위원
세입ㆍ세출예산서27페이지,우리가공인중개사법위반과태료,부동산거래신고법위반과태료이게좀있는데,올해부터부동산거래신고안하면과태료나가지않습니까? 작년부터나갔,올해부터나가는건가요?
수희
민수희부동산정보과장
임대차관련말씀하시는거죠?
김대형위원
네.
수희
민수희부동산정보과장
네,지금올해부터.
김대형위원
올해부터나가는거죠?
수희
민수희부동산정보과장
네,나갑니다.
김대형위원
그래서우리공인중개사들한테도이부분에대해과태료나갈수있다고,임대차신고하라고교육도하시고그랬던걸로알고있는데.
수희
민수희부동산정보과장
맞습니다.
김대형위원
근데세수가지금3년간5,400만원이렇게잡아놨어요,예측예산으로.
수희
민수희부동산정보과장
네.
김대형위원
그런데상당한금액입니다,사실은. 이게원래원칙적으로우리부동산거래신고법으로인해서과태료를맞지않는게원칙인데,이게상당한금액이라고제가예측되거든요? 그러면어떻게관리를충분히하실거를예측하시고이렇게잡아놓으신건가요,아니면이렇게많이단속될거다,과태료가부과될거라고생각하셔서이렇게잡아놓으신건가요?
수희
민수희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거래신고법위반과태료가임대차관련한것만포함되는게아니고요. 모든거래신고,매매나이런거에대한것도부동산거래신고를하게되어있거든요. 그러면30일이내에안하면지연과태료가있고,그리고허위신고를했을때,금액을허위로기재를했다든가그런사항들을,저희가과태료를부과하고있는데요. 임대차관련해서는사실상과태료가극히미미하고요,허위신고나아니면일반거래,그러니까매매에의한거래신고위반,그게많습니다.
김대형위원
어쨌든과태료가나온다고,이게지금과장님께서생각하셨을때는부동산거래신고법,이게신고하는데에대해서임대차,특히임대사업자들은어떤효익이있다고생각하세요?
수희
민수희부동산정보과장
임대사업자요?
김대형위원
네,보통임대사업자들도이신고를해야지만본인들사업,보통임대사업자신고를한단말이에요.
수희
민수희부동산정보과장
네.
김대형위원
자기신고를한단말이에요. 세입자도신고해야하지만임대인도신고를같이하는거아니겠습니까?
수희
민수희부동산정보과장
보통은임차인들이전입신고를하게되면,
김대형위원
그렇죠.
수희
민수희부동산정보과장
그걸로.
김대형위원
그신고가안되면나중에가서임대인도그거에대한비용처리같은부분에대해서문제가되지는않아요?
수희
민수희부동산정보과장
네,그런건없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런문제는없고요?
수희
민수희부동산정보과장
네.
김대형위원
하여튼이부동산거래신고법으로인한과태료가발생이되면,구민한테도피해가있지만결국가서우리구안에서도이게그렇게좋은소득이라고,과태료징수라고보기는어렵다고생각하거든요.
수희
민수희부동산정보과장
네,저희가계속해서부동산중개업소교육을하면서그런부분에대해서도많이강조하고해서,점점그과태료부과되는건수가줄어들고는있습니다.
김대형위원
또연속해서좀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지금개별공시지가예산으로조사하는데에있어서지원한다,이렇게예산을잡아놨는데,그렇죠?
수희
민수희부동산정보과장
네.
김대형위원
그런데우리지금매년1월1일부터표준지공시지가조사를하죠?
수희
민수희부동산정보과장
표준지공시지가는저희감정평가사들…….
김대형위원
표준지를선정하는데,매년1월1일에하잖아요. 매년1월1일에표준지를선정하고6월에개별공시지가하는거아니에요?
수희
민수희부동산정보과장
그러니까1월에공시를하는데요,표준지공시지가는국토교통부에서조사하게되어있습니다.
김대형위원
표준지를선정할때표준지를찍어야하잖아요?
수희
민수희부동산정보과장
네,그거는11월그때.
김대형위원
그렇잖아요?
수희
민수희부동산정보과장
네,매년11월에선정해서하고있습니다.
김대형위원
네,그래서1월에표준지를선정하고표준지선정한다음에그거를기초로,
수희
민수희부동산정보과장
개별공시지가.
김대형위원
사정보정을해서공시지가를정하잖아요?
수희
민수희부동산정보과장
네.
김대형위원
우리가지금토지를,재건축과재개발이있기때문에이표준지를지금좀관리해야하는데,그거에대해서개별공시지가를지금조사하는거는이해하는데,표준지에관련된것들적정한곳이선정안되거나그거에대해서좀사정적요소가많은데가표준지로정되면,나중에부동산개발이라든지재건축,재개발을할때보상이잘안될수도있단말이죠. 그런거에대해서는좀고민하신게있어요? 이표준지,개별공시지가조사에대한내용이있으니까.
수희
민수희부동산정보과장
네,저희국토교통부에서감정평가사들이표준지에대한특성이라든가가격이라든가이런모든거를하는데,그거에대해서저희구에도협의가옵니다. 그러면저희도그표준지에대해서일일이현장도다니면서조사를하고요. 그가격면에서도어느정도올라가는지저희직원들과협의를하고,그리고그공시를하기전에의견제출기간이있습니다. 그기간동안구민들한테도공개를해서,그표준지가격에대한적정성을구민들도확인할수가있고요. 그리고저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심의를하게되어있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러니까개별공시지가를하면서표준지가적절하게좀나와야내건축,내주택의토지와그표준지가좀너무동떨어져있거나,아니면대상지와너무이격이있거나,사정이너무동떨어져있다고해서이렇게이의신청같은건없어요,지금? 여기에지금개별공시지가조사가있기때문에제가여쭤보는겁니다.
수희
민수희부동산정보과장
지금현재저희중랑구에서이의신청들어온건은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김대형위원
이의신청은없어요?
수희
민수희부동산정보과장
네.
김대형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하나더조금질의를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있지않습니까?
수희
민수희부동산정보과장
네.
김대형위원
세수에대해서개발부담금지금예산이잡혀있는데,작년에는7,734만8,000원이렇게잡혀있는데,올해는대폭감소해서2,000만원이렇게잡혀있습니다. 5,734만8,000원이렇게감소가됐는데,좀많이감소한것같아서개발이좀,개발지가그렇게많지않다고생각하기때문에이렇게잡아놓은건가요?
수희
민수희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부과할수있는,그러니까개발부담금을부과할부과대상이,그부과대상사업이줄어들었기때문에그렇습니다. 지금현재하고있는모아타운,재개발사업이나이런것들은포함이안되고하니까,저희가하는거는660㎡이상의지목변경이수반되는사업이라든가이런거에대해서저희가개발부담금부과하는게,그러니까개발이익을많이내는사업있잖아요,그런사업에대해서20∼25%정도를환수해서투기행위를방지하기위한목적에의해서개발부담금을부과하는사항이라서,지금2026년에는그런대상사업이줄어들었기때문에저희가세외수입도줄어들것이라고예측해그렇게잡았습니다.
김대형위원
이게제가왜얘기를드리냐면우리가부동산개발,재건축,재개발하는곳이되게많기때문에,감정평가에관련된이견이되게많으시거든요. 그래서내토지에대해서보상을제대로못받는것에대한불만들이있으세요. 근데이분들은이런디테일한내용을잘모르시기때문에우리관에서조금이걸챙겨야할필요가있다. 그래서지금표준지나개별공시지가관련된것도우리표준지를좀적정하게평가할필요가있다,그러니까지금아마표준지가감정평가사협회나아니면국토부에서그냥집어서,예전에한20년,10년전에이렇게,그냥표준지를집어서계속해서변화없이간경우가많을겁니다. 그렇진않아요?
수희
민수희부동산정보과장
네,그렇진않고요,저희가지금개발하는부분에표준지가없다고하면그지역을중심으로해서또표준지를새로이렇게정하기도하고요. 그러니까그런작업을저희가디테일하게하고있고요. 그리고저희도표준지가잘돼야지만개별공시지가산정도잘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저희도그표준지를할그때제일직원들이바쁘게움직이고있습니다.
김대형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세수에관련돼서는이토지에관련된부담금이제일많기때문에,애를써주시는부분충분히공감하고있습니다. 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면서여기까지마치겠습니다.
수희
민수희부동산정보과장
감사합니다.
김대형위원
감사합니다.
조현우위원장
김대형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부동산정보과소관2026년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개발추진단장최용대입니다. 항상구민의복지증진과지역발전을위하여노력하고계시는조현우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님과이은경부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업무보고에앞서주택개발추진단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민영섭주택사업팀장입니다. 김태경공공주택팀장입니다. 이진철소규모주택팀장입니다. 서효강모아주택팀장입니다. 이어서2026년주택개발추진단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주택개발추진단소관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대형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대형위원
과장님,우리중랑구가가장많은,25개자치구중에서재건축,재개발이활발하게이루어지는구아니겠습니까?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네,그렇습니다.
김대형위원
미래가번창하고있는중랑구를만들어주셔서감사합니다.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감사합니다.
김대형위원
그런데지금재건축이되게어렵지않습니까? 지금예산도잡혀있는데,우선재개발사업좀여쭤보려고그럽니다. 우리가지금재개발을하면지구단위로지정되는곳들도있고모아주택,모아타운,신속통합,이렇게막지정이되고있는데,우리예산안을보면서사실은걱정이좀앞서기도해요,앞서제가과장님한테도말씀을드렸지만. 다들해드리기는해야하는건맞습니다,지금. 그런데너무많이활발하게되는것도중요하지만,사실이거에대해서조금챙겨야할점들이여러가지가있다고생각하거든요. 그중하나가지금동시에모아타운,모아주택,또신속통합,3080+도심복합사업,도심개발,역세권개발,이런것들다진행되니까그지역에관련된산업이,주택거래라든지아니면리모델링,이런사업들이아주그냥묶여버리는듯한느낌이들기도하거든요? 그래서이런것들에대해서좀예산에편성하면서연구할필요가있다고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실까요?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김대형위원님질문에주택개발추진단장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위원님말씀처럼사업이한꺼번에진행되는부분에대해서좀우려감이있는부분은공감하는부분이있고요. 그런데다만저희우리중랑구현실자체가기존건축물이다노후화되어있다보니까사업이이루어지는실정이고요. 방금우려하시는부분들에대해서는실제로저희가사업진행과정에서좀더면밀히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왜그러냐면이사업방식이좀다양화되어있습니다. 재개발과재건축,그리고또모아타운,모아주택사업,도심복합사업,이게사업시기들이조금씩다다르거든요. 절차가다르기때문에시기가좀다릅니다. 그래서그부분은저희가시기조절을하는부분도좀검토하고요. 그다음에두번째말씀하셨던기존주택거래라든가리모델링,이런부분들좀침체되는부분은실제로어느정도영향은있다고보입니다. 그렇지만또어떤,일종의양면이라고봐야겠죠,한쪽에서개발이일어난다고하면한쪽은그만큼쇠퇴하는부분이발생할거고요. 대신그기간이좀이렇게장기화되지않도록최대한사업이속도감있게,진행되는부분은빨리갈수있으면빨리가고,좀더늦어지는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어떤사업에문제점이있는지검토를통해서,이사업들과조금지역경제가더상생할수있는부분을고민하도록하겠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러니까우리과장님이그래도진짜전문가라고느껴지는게있습니다. 진짜전문성이느껴지는부분이뭐냐면,제가생각했을때는주택개발지원사업이거든요? 우리중랑구가이렇게한편으로는개발을추진하면서도그거를추진하는민간을교육하는,또지도자들을양성하고,이러한것들을지원하는아카데미같은것들도우리가하고있지않습니까,지금?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네,저희가아카데미운영하고있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러면모아주택이나모아타운이런것들이더늘어나면예산이좀증액이돼야하는데,이게왜감액이되었나요?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아무래도저희구재정여건상기존의아카데미운영하던부분을확대개편하지못하고,기존현상유지수준정도로하고있는상황입니다.
김대형위원
이거는과장님이열심히얘기를해주셔서예산을두배증액해도저는시원치않다고생각하거든요? 왜그러냐면지금이게되게필요하거든요. 아시다시피조합장님들이똑똑하셔야해요,진짜로. 조합장님들이아주지식과,그리고아주주변여건,정세,이런것들을정확하게판단하셔서꽉틀어잡고우리주민의이익과개발을붙잡고가셔야하고,그런것들에아카데미가무기가될수있다고생각하거든요. 그래야지그개발이익이다른데로흘러가지않고오롯이개발하시면서분담금이라든지개발수혜가주민한테돌아간다고생각하는데,이사업예산이감액됐다는거에대해서저는조금,국장님조금깜짝놀랐습니다. 좀필요하다면,한번더이렇게예산을투입하실필요가있다고생각하지않으세요,국장님? 어떻게생각하세요?
양규
장양규주택도시국장
3년째지금운영을하고있거든요. 해가갈수록오히려더활성화되고있는데요. 또자체적인스터디열망,그런노력,자기들끼리또계속수업후에도만나서토론하고,이런분위기들이형성되고있습니다. 그런데어쨌든예산이사실부족한것은더말할나위가없는데요. 그런데어쨌든이예산의범위내에서저희가좀최대한강사들의이런교육능력을활용하고,또자체적인그런노력을해보고,도저히정말더예산이필요하다고하면저희가추가로추경이라든지아니면추가로요청하도록하겠습니다.
김대형위원
이게지금아카데미가저는한번해서는된다고생각하지않는부분이,이게어느정도출발하다보면또이해관계자들끼리의분쟁이나어떤소요가생길수있잖아요. 그리고또몇몇군데에서는좀그런이해관계가또발생하는경우도더러있습니다. 여기에서말씀드리긴어렵지만. 그래서오히려이런관계가자꾸만모이고이해관계를풀어나가는자리가형성되고,전문성있는교육이도입돼야만조합장님들이나이해관계자들이똑똑해지면서자기이익을꼭붙잡아갈수있다고생각하거든요? 그래야이지역에서주변에있는어떤산업이나이런것들도,그러면우리가이렇게빨리추진하는게오히려지역발전을위해서합리적이라고생각해서,더열심히하시고이렇게할수있다고생각합니다. 지금이거를우리가현실적으로개발하지못하게할수는없고,옆에서하는데왜우리는하지못하게하냐고이렇게할수는없기때문에,하시는건열심히밀어주되그거에대한부작용은우리가반드시책임지고좀보완해야겠다는생각이있습니다,과장님.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위원님말씀에저희도적극공감하고요. 저희가일단현재편성된예산을가지고내년도에,내실화있게교육사업을추진하고,국장님말씀처럼좀더필요하다고하면추경편성을통해서라도활성화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김대형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어려운사업을추진하면서도항상웃음으로이렇게답례해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드리면서,질의는여기까지마치겠습니다.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감사합니다.
김대형위원
감사합니다.
조현우위원장
김대형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주택개발추진단소관2026년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이것으로주택도시국소관2026년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80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4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안전건설교통국소관2026년세입ㆍ세출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안을심사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명숙
정명숙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정명숙입니다. 지역발전을위한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복지건설위원회조현우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제안설명에앞서안전건설교통국소속과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수미도시안전과장입니다. 박연아도시기반조성과장입니다. 강문수도시경관과장입니다. 최은숙교통행정과장입니다. 신재훈주차관리과장입니다. 조두현도로과장입니다. 민태종치수과장입니다. 그러면지금부터안전건설교통국소관2026년세입ㆍ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입니다. 2026년일반ㆍ특별회계세입예산액은149억2,000만원으로전년도대비9%감액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주요세입예산사항을말씀드리면도시안전과는민방위기본법위반과태료세외수입700만원,국시비보조금2억6,000만원,도시경관과는도로사용료등사용료수입15억원,징수교부금수입7억7,000만원,구유재산변상금및도로법과태료5,000만원,교통행정과는증지수입5,000만원,교통유발부담금등징수교부금수입9억2,000만원,자동차과징금및과태료수입3억6,000만원,주차관리과는일반회계에서는운수과태료800만원,주차장특별회계에서는주차요금수입56억6,000만원,주정차위반과태료수입등14억2,000만원,국시비보조금7,000만원,순세계잉여금16억4,000만원,도로과는도로굴착점용료수입200만원,맨홀정비수입2,500만원,지정재원잉여금7억5,000만원,치수과는물놀이장매점임대료수입2,000만원,입장료수입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세출예산은214억2,000만원으로전년도대비23%감소하였고,주차장특별회계세출예산은99억7,000만원으로전년도대비18%감소하였으며주요감소사유는중화1ㆍ2동공영주차장건설등주차장조성사업예산감소관련입니다. 부서별주요세출예산사항을말씀드리면도시안전과는44억7,000만원으로재해및재난예방2억9,000만원,민방위관리16억9,000만원,영상정보시스템운영관리17억9,000만원,재난관리기금5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도시기반조성과는6,000만원으로GTX상봉역복합환승센터사업연구용역비1,700만원,기본경비및면목선등사업비로4,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도시경관과는3억9,000만원으로우리동네미술관사업5,000만원,거리가게단속및관리1억1,000만원,옥외광고물관리및정비에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11억6,000만원으로교통시설물설치및관리에1억4,000만원,노면표시도색및제거에1억7,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차관리과는일반회계1억4,000만원으로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운영1,600만원,경비등1억2,000만원을편성하였고,주차장특별회계는99억7,000만원으로주정차질서확립9억2,000만원,주차장확충및관리에69억7,000만원,행정운영경비16억6,000만원,예비비로9,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는73억2,000만원으로망우역북측도로사업비3억원,포장도로정비,시설물유지관리및제설대책등으로37억6,000만원,지하보차도및도로조명시설관리에24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치수과는78억6,000만원으로하수시설물유지보수12억4,000만원,하수도준설17억5,000만원,풍수해대책1억1,000만원,하천관리24억9,000만원,빗물펌프장유지관리비12억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안전건설교통국소관기금운용계획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기금수입계획입니다. 도시안전과재난관리기금27억원,도시경관과옥외광고발전기금6억원,도로과도로굴착복구기금33억원으로,주요수입내역은전년도미집행예치금및전입금입니다. 부서별기금지출계획을말씀드리자면도시안전과재난관리기금은총27억원으로수해예방사업4억5,000만원,재난예방사업3억3,000만원,예치금19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도시경관과옥외광고발전기금은총6억원으로간판이아름다운거리조성사업1억2,000만원,불법광고물정비사업5,600만원,예치금등4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도로굴착복구기금은총33억원으로도로굴착복구사업16억3,000만원,예치금12억5,000만원,통합재정안정화기금관련예탁금4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사항은배부해드린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번예산안은쾌적하고편리한안전도시중랑구현을위해꼭필요한예산임을감안하여원안가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우위원장
네,하세요.
명숙
정명숙안전건설교통국장
제가12월31일부로공로연수를들어가게되었습니다. 그래서한2주정도밖에안남은거같은데요,우리위원님들께서저희들한테,위원님들이지금주민들과가장접점에있는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주민들의의견들을저희와같이소통해주시고,바로직접적으로저희한테소통해주시고하셔서저희가올해도사업을아주잘마무리하게되었습니다. 그래서저도35년간의공직생활을아주무사히잘마치게되어서너무영광으로생각하고요. 우리위원님들께너무감사드립니다. 그리고부탁드리고싶은것은우리안전건설교통국직원들이너무고생을많이해요. 다른직원들도마찬가지겠지만여름은여름대로,겨울은겨울대로본인업무를기본으로하면서도풍수해,제설대책으로안전까지해서많은고생을합니다. 그래서우리위원님들께서격려와지지를해주신다면우리직원들더열심히할수있을것같습니다. 그리고제가남은의회폐회까지열심히최선을다해서노력하겠습니다. 저희직원들잘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우리안전건설교통국에서는치수과장님과제가같은나이라서저희는12월31일자로같이나갑니다. 잘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우위원장
네,고생하셨습니다. 제화답은치수과때같이하도록하겠습니다.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도시안전과심사들어가기에앞서도시안전과직원을제외한공무원들께서는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심사시참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미
김수미도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과장김수미입니다. 평소지역사회와구정발전을위하여노고가많으신복지건설위원회조현우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먼저보고에앞서도시안전과담당팀장을소개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조재성안전기획팀장입니다. 이미화재난관리팀장입니다. 오성민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한은주통합관제운영팀장입니다. 민태홍민방위팀장입니다. 이상으로담당팀장소개를마치고’26년도도시안전과소관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도시안전과소관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내년도본예산편성하시느라고생많으셨고요,우리도시안전과는내년도한12억원정도지금줄어들었네요,예산이. 그래서아무래도예산수립하시는데많은애로사항이있었을거라고그렇게생각이됩니다. 몇가지질의가있는데요,일단구민안전보험보장은본위원이행감때건의했던거를잘반영해주셔서내년에는구민들께더실제적으로많은도움이될수있는상해의료비라든가,그리고사회재난/싱크홀상해위로금이추가돼서이렇게변경되었다고하니까,정말수고하셨습니다. 반영해주셔서감사합니다.
수미
김수미도시안전과장
네,감사합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리고본위원이또기금관련해서마대를일반예산으로좀편성해달라고요청했는데그렇게해주셨어요. 그렇죠?
수미
김수미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런데궁금한게있는데,모래함은왜그냥그대로있는건지좀궁금합니다. 모래함도충분히매년얼마가필요한지추계가가능한건데이거는왜일반예산으로편성을안하고기금으로이렇게놔둔걸까요?
수미
김수미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김수미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그렇게했으면좋았었는데,올해저희일반회계예산이,굉장히상황이좋지않습니다. 위원님말씀하신대로매년추계가예측가능한부분에대해서는내년도에또반드시좀,일반회계로갈수있도록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내년에는이거이모래함부분일반예산으로편성해주시고요,그때말씀주셨는데옹달샘부분도올해예산이안좋아서이번에는기금으로놔두고내년부터는일반예산으로편성하신다고그렇게말씀하셨어요,그렇죠?
수미
김수미도시안전과장
네,그렇게하도록최대한노력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옹달샘관련해서어제인가설문조사결과분석주셨잖아요. 이거좀검토하셨나요?
수미
김수미도시안전과장
네,제가올해7월에왔는데요,전년도회의록을읽다보니까위원님께서말씀주신지적사항이있어서올해구정연구단에서,저희가사업이끝나고나서설문조사를이렇게한걸로알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했는데전년도한거에서뭐딱히달라진게없는것같아요. 본위원이약간통계부분에서도단순히빈도조사이런거말고좀교차조사를해서,좀더우리구민들이원하는걸발굴해달라고부탁했는데,전혀반영되지않았고요. 그리고응답자의65%가옹달샘을알고있다고표기했는데요,지금응답자807명중77.3%가이용경험을보유했다고분석표기가됐어요. 이거좀잘못하신것같아요. 이건뭐오타라고해야하나요? 정확하게는응답자의65%가알고있고,알고있는몇명중몇프로가이용경험보유가있다,이런분석을하셔야맞는표현인것같습니다.
수미
김수미도시안전과장
네,저희가그설문은기본적인베이스만구정연구단에알려드리고구정연구단측에서세세한세부사항을작성했는데,그부분은저희가좀주의해서,다음에설문조사를할때주의깊게잘봐서개선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이거다시하셔야할것같아요.
수미
김수미도시안전과장
네,저희구정연구단과한번협의해보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이미데이터가있으니까그데이터를기반으로다시해주시고요. 이용시간대도보면,지금이게몇시부터몇시까지죠,이용시간이?
수미
김수미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김수미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아침7시경시작해서저녁한6시정도에는끝납니다.
이은경위원
그런데여기공식이용시간이오전9시부터오후7시로되어있는데요?
수미
김수미도시안전과장
원칙적으로는위원님말씀하신게맞습니다. 그런데주민분들께서요청이있으셔서,저희가그렇게조금변경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지금이옹달샘이기금으로운용되고있잖아요?
수미
김수미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위원님.
이은경위원
그래서이용이가장많은그런,옹달샘의취지가폭염시구민들의수분보충및온열질환을예방한다는그런차원으로알고있는데,그러면만약이용률이12시에서낮3시까지이렇게집중되었다면목적달성이명확하다고판단할수있을것같아요. 그런데여기설문지보면이용이가장많은시간이오전9시에서12시예요. 상대적으로기온이낮은시간대란말이에요? 그러면이사업의목적과안맞는게아닐까요?
수미
김수미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김수미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올해같은경우에는굉장히폭염과습도가높았던한해이고,또온열질환자도많이발생했던그런해였습니다. 그래서솔직히말씀드리면시의지침이나정부의지침은낮시간대에는좀야외활동을자제해주시고,오전서늘할때많이움직이시고,저녁에이동해서이렇게행동하시라는그런지침이있었고요. 낮시간대에는좀자제하라고해서,저희도원래의취지는낮시간대에이동하시는분들을위해생수를제공했으나,그시간대에는활동을자제시키다보니,오전에움직이기가다소그래도쉬우시니까그시간대에많이움직이셔서,저희도주민분들요청이있어서아침7시부터운영하게되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사업의목적에맞지않는거네요. 그리고또저희구청에서일회용품을이제사용하지못하잖아요,그렇죠? 그런데올해이사업으로지금몇개의페트병이소비됐죠?
수미
김수미도시안전과장
한48만병정도됩니다.
이은경위원
네,여기자료보면48만9,000병이에요. 이거어떻게하실거예요,지금구청에서는일회용품아예못쓰게되어있는데.
수미
김수미도시안전과장
그런부분에있어서저도도시안전과과장이아니라일반적인주민의입장에서생각할때는이것이약간모순이있다고그렇게생각이듭니다.
이은경위원
지금구에서ESG행정추진하고있잖아요? 지금목적이랑전혀맞지않아요. 일회용품사용금지하는것에있어서디스펜서를사용하든지,아니면음수대를설치하셔서관리를잘하시든가,뭐이런방향으로사업이흘러가야할것같고요. 그리고본위원이요청한대로지금설문데이터가지고계시니까,구정연구단과같이다시얘기를하셔서교차분석이라든가그런통계분석,그러니까전문적으로약간좀더심도있게데이터를가지고활용할수있는방안을연구해서,이사업을좀더발전된방향으로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수미
김수미도시안전과장
네,구정연구단과협의해서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일단이상입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은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고강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고강섭위원입니다. 아까서두에우리국장님께서말씀하셨던것처럼정말더울때나추울때제일고생하시는분들이아마안전건설교통국에계신직원분들,특히나도시안전과는더욱더중대재해예방이라든지아니면다양한위험속에서어쨌든대비를제일먼저해주셔야할과인것같아요. 그만큼주민들의안전과제일가깝게계신분들이니까,정말고생많으시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몇가지좀궁금한사항에대해서말씀을드리면,우리세부사업설명서13페이지보시면중랑구자율방재단운영이있습니다. 그리고지금내응을보니까보통회의나아니면방재활동물품에대한예산이좀많은데요. 실제적으로우리자율방재단에대한교육이몇회정도진행되고있는지알수있을까요?
수미
김수미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김수미입니다. 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25년11월20일저희기준에는재난대비안전훈련교육을3회에189명했고요,재난안전대비교육은5회에걸쳐서173명이하셨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혹시그교육의주요내용을좀알수있을까요?
수미
김수미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김수미입니다. 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이여름철에는재난대응활동관련해서자율방재단,지진이라든지또는얼마전에했었던심폐소생술같은그런교육을중점적으로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좀연결해서말씀을드리면우리이번예산중에의용소방대예산이좀올랐잖아요?
수미
김수미도시안전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런데저는좀이번에느꼈던게홍콩에서대참사가일어났잖아요.
수미
김수미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물론자재나이런부분들이있었든어쨌든인재라고지금나오고있기는한데,어쨌든우리소방력에대해서,그리고또한우리가재난대비에대해서인력이부족한빈부분들을채워주시는분들이자율방재단,그리고의용소방대라고생각하고있는데요. 이분들물론좀자발적으로운영하고있어서,조금이라도도움이되기위해서피복이라든지이런운영자금을올리신거에대해서는굉장히긍정적으로바라봐요,어쨌든중요한부분에역할을해주셔야하니까. 그런데그럼에도불구하고저는교육이더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물론당연히우리전문가들처럼,소방관들이나이런분들처럼능숙하게움직이지는못하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의용소방대라고,그리고자율방범대라고본인들이인지하고활동하고있다하면,그렇게능숙도는낮아도더빨리움직일수있는그런교육이중요하다고봐요. 그래서좀교육을강화시켰으면좋겠다,예산을보니까교육에대한예산이좀적은것같아서,그런부분을추후에는좀강화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특히나소방같은경우또이번에좀안타깝게도보면,어쨌든사전예방이제일중요하긴하나만약화재가발생했을때초동조치가제일중요하거든요. 그런데홍콩사례는제가자세한내용까지는잘모르겠지만,또우리중랑구같은경우는크게두부류로나뉘어있잖아요? 저층주거지가많은지역,혹은아파트로구성되어있는지역,이렇게두가지로크게구분되어있는데,그래서저도동행감나갈때마다계속말씀드리는거는그동의특성에맞는그리드맵을만들어달라는거였거든요? 그러니까퇴로도만들어야하고진입로도만들어야하고,어디에소방호스를놔야하는건지,이런것들은저희가외국사례를보고좀전달해드리는그런정책적제안사항들도있긴하니까,그런걸좀참고하셔서선도적으로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좀드리겠습니다.
수미
김수미도시안전과장
네,저희도위원님이말씀하셨던게기억납니다. 작년에행감을했기때문에,그리고위원님께서또소방관련해서화재나이런쪽에관심도많으시고요,주민대피로드맵을좀형성해야한다고말씀하셨던게지금기억이나네요. 그부분에있어서우리의용소방대는그화재시,또는화재예방적차원에서소화기점검도하고,저소득층어르신들집도방문해서예방적인것들을다안내해주니까,저희가교육에더집중적으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리고19페이지지역축제안전관리로해서지금예산이좀적기는한데요. 궁금한건우리축제에관련해서몇명대비안전요원은몇명배치해야한다는이런규정이있나요?
수미
김수미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김수미입니다. 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보통보면축제기간중순간최대관람객수1,000명이예상되는지역축제나,또는사고위험이있는지역축제에관련해서물론안전요원도배치하지만,그전에문제가될수있는부분에대해서심의회를개최합니다. 심의회를개최해서소방,가스,또는보건,이런쪽분들과다같이그지역축제장에,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문제가생겼을때진출입이원활히잘이루어질수있는지,또는정기적인시설부분에문제가있을수있는지,다각적으로현장을먼저점검하도록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1,000명이상예상되는것에만심의를들어가신다는거죠?
수미
김수미도시안전과장
네,일단그렇습니다. 그런데그외에도저희가패들보드라고,이번여름에중랑천에서했던대회가있었는데그거는관람객수나,또는경기하시는분들숫자가적었지만중랑천에서하고있다는그런지리적상황이,중랑천수위가낮다하더라도위험적상황이발생할수있는거기때문에그런거에도저희가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지역축제가요즘굉장히많이늘어났어요. 아시는것처럼상점가에서도지금다하고있고전통시장도하고있고,그런데이게좀딜레마중하나인데,어쨌든우리는안전을책임지는부서이기때문에그게좀강화되어야하는데,그행사를실제적으로운영하는입장에서보면300명정도예상되는데도안전요원을30명배치해야한다,이런지침을각부서에서내리다보니까실제로행사를운영하는데에거의인건비로다충당이되기때문에,이지역축제에대한퀄리티가담보되지않는다,이러한딜레마가좀있는것같아요. 그래서우리가좀,어쨌든AI시대가오면서우리가AI를통해뭔가구축할수있는시스템도있을거라는생각이들고,물론아직좀쉽지않은문제이긴하지만,이러한다른방법을통해서어쨌든지역축제의질도올리면서안전을좀담보할수있는것을,우리부서간협업을좀해주셨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요. 제가봤을때지금각자좀따로움직이고있는것같아서,그러니까예를들면문화관광과에서이번에저희중랑천에서축제를했는데,저희예상인원은300명이었거든요. 그런데여기서안전강화에대한얘기를하면서안전요원30명을배치하라고했더니인건비가거의한15∼20만원정도되는데,그렇게되면거기에서만벌써600만원돈이빠지는겁니다. 이렇게되면무대를설치하거나아니면오시는분들에대한사례금이런것들에대해서빠질수밖에없기때문에,퀄리티가또떨어지거든요? 그러다보니까지역주민들은축제라고해서돈을이렇게많이들여놓고이게뭐냐는,불만족스러운답변들이굉장히늘어나는경우가있어요. 그래서좀유연할수있는,예를들어서중랑천같은경우는굉장히넓은공간이었기때문에,예를들어거리확보만좀해주고,이런확보만좀해달라고하면안전요원이좀줄어들수도있는부분이고,이러한가이드가좀필요한부분이있는거같아요. 제가봤을때는그냥각과에서자발적으로굉장히빡빡한안전을위해서,더강화시키는경향이있는것같은데,어쨌든우리가계속지속적으로축적되어있는데이터들이있을거잖아요? 그래서그장소에맞는,예를들어이장소엔몇명이딱적당하다는,이런가이드를좀우리과에서잡아주시면더편하지않을까이런생각이들어요. 그래서그런거한번좀확인해주셨으면좋겠다고말씀드리고,
수미
김수미도시안전과장
네,저희가부서간협업을좀잘해보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리고제가업무보고를받으면서정말긍정적으로봤던거는방독면에또민감하게,제가정말그랬는데,그래도이번에보급률을높여주신다고하니까진심으로감사드리고,정말실제적으로우리실착훈련도해가면서저희가혹시만약모를상황에도대비할수있게진행해주시고. 마지막으로사회복무요원이지금줄었어요. 백몇명에서80명으로줄인다고했는데,근본적인궁금함은이사회복무요원이줄어들면서나오는후폭풍들이있을거같아요. 그거에대한대비책은어떻게구축하고있는지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수미
김수미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김수미입니다. 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사회복무요원을많이줄이게됐는데그것도역시나좀예산상문제가있어서줄이게되었습니다. 최소한기본적으로사회복지기관,또는노인시설,장애인시설,그리고정말필요한동주민센터,이런아주정말필요한곳,그리고저희부서중에서도필요한곳만선별해서그렇게최소한으로타이트하게돌아가도록잡았고요. 내년도부터는또위원님도아시다시피이예산이저희구비로인건비가나가다보니까,최소한의사회복무요원으로한번잘해보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리고추후만약예산이좀더올라오게된다면,어쨌든대체복무를하는분들인거잖아요? 대체복무가아니라어쨌든우리군복무를하는분들이긴한데,우리구에서일하는것들이조금더좋을수도있으니까만약예산상황이좋아지면늘려서,정말동같은데는실제적으로많이필요한것같아요,이분들이. 그래서그쪽에더많이좀힘을실었으면좋겠습니다.
수미
김수미도시안전과장
네,알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고강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김대형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대형위원
어제눈이진짜많이왔는데,우리여기계신모든직원분이밤새구민의안전을위해애써주신데에대해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과장님감사합니다.
수미
김수미도시안전과장
네,고맙습니다.
김대형위원
몇가지만좀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제3종시설물지정및재난취약시설안전점검여기보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11페이지입니다. 예산보면재난취약시설물안전점검이라고해서두분으로이렇게잡혀있는데,제3종시설물이415개소되더라고요.
수미
김수미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대형위원
두분으로이게관리가되나요,이두분으로? 밑에있는수당은현장에서점검하는부분인거같아요,열분배정돼있기는한데. 그래서이분들이이제3종시설물에대해서등급같은것도매기고그러시는거아닌가요?
수미
김수미도시안전과장
네,맞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러면그런분들이좀전문성이있어야할건데415개소나되는데,이분들이이현장을다돌면서점검하는데는어려움이없으실까요? 현장을돌지않아도되나요?
수미
김수미도시안전과장
1차적으로는부서에서자체적으로점검하고요. 그다음에문제가있을경우에는기술사라든지기능사라든지,그분야전문가와함께합동점검을하고있습니다.
김대형위원
네,잘점검해주신다고생각해서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수미
김수미도시안전과장
네,고맙습니다.
김대형위원
네,그리고우선19페이지보겠습니다,지역축제안전관리. 제가지난번에좀지역축제에관련해서얘기를드렸는데,매뉴얼좀필요하겠다는이런얘기를드렸었거든요? 그래서우리가1,000명이상은좀안전관리계획수립,위원회열어서구안에서도위원회를하고현장점검도하시지만,500명이상도안전관리계획을수립해야하는거는맞지않습니까? 500명이상1,000명이하는안전관리계획수립을해야하죠?
수미
김수미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도시안전과장김수미입니다. 김대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반드시1,000명이라고해서,또는그숫자가그거에못미쳐도저희가,산에서하는봉화산도당굿이라든지,또얼마전에했던패들보드도그렇고요. 저희가한곳중에서1,000명이안되는행사들도많았습니다. 그리고올해는또특히나마라톤대회가있었습니다,중랑천에서. 그런곳들도저희가전부사전에나가서현장을조사하고,그다음에심의회를개최했고,그코스가또노원구까지가니까저희가전부다현장점검을했습니다.
김대형위원
과장님이얘기를왜드리냐면,거기우리가여름에행사들을하면혹서기대책이있어야하지않습니까?
수미
김수미도시안전과장
네.
김대형위원
그리고지금이맘때되면한파대책도수립해야하고. 두번째로는긴급한후송환자가있으면후송병원같은곳도지정해야하고,굉장히이게유관기관명단들도다있어야하고되게많단말이에요. 어떤후송병원도지정하려면지정베드가있어야하는지도우리가검토해야한단말이죠. 그러면병원에다연락해서이거해야하는데민간에서하기되게어려운부분이에요. 500명에서1,000명을하실때가제일어려울것같아요. 왜그러냐면그분들은,법령상이거세워야한다는그규정이있기때문에반드시세워야하는데,1,000명이상이되면우리가여기위원회소집해서점검하는과정을거치지않습니까,구안에서? 그런데500명에서1,000명이됐을때점검하는기준은없지만,하여튼수립은해야한다는거죠. 그랬을때이분들이사고가나면어려움을겪을수도있고,두번째로는그걸수립할때도되게어려움을겪는다는거죠. 그래서매뉴얼이좀필요하겠다,그리고매뉴얼정도는아니더라도거기에필수적인사항들이있지않습니까? 경찰서,소방서,유관기관,관공서,비상시대책,그리고비상상황이발생했을때안내방송을어떻게하고,어떻게동선관리를하고,이런기본적인사항이있다는거죠. 이런표준적인것들은좀안내하면서매뉴얼상으로제공하고,정보정도는준다면민간에서어떤행사를하기에좀부담이덜할수있겠다,그래서제가좀말씀을드렸는데이게예산에반영이전혀안됐더라고요.
수미
김수미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김수미입니다. 김대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저희가표준매뉴얼을작성해놨고요,작성완료했고지금현재배포예정에있습니다.
김대형위원
네,우리과장님께서철저하게대비하고계시군요. 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면서,꼭좀배포해서안전하게행사를할수있도록대응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수미
김수미도시안전과장
네.
김대형위원
그리고29페이지좀보겠습니다. 중대산업재해예방,이사업은보통우리중랑구말고도유관,여기보면중랑구에있는위탁시설까지도우리가안내하는걸로이렇게돼있는데,그렇지않습니까?
수미
김수미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렇다면우리가특히지금이중대재해처벌법에의해서가장어려움을겪고있는공간이어디냐면,제가생각했을때는어린이집이나유아들이있는곳이거든요? 통제가안되고사고가났을때굉장히분쟁이,필요성이있고그러기때문에그런부분을좀점검할필요가있다고생각하는데,어떻게어린이집이나,우리여기구청에도어린이집이있는데이런것들에대해서철저하게좀감독하고계시나요? 좀교육도하시고그런실적이있어요?
수미
김수미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김수미입니다. 김대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12월에점검하였습니다.
김대형위원
점검했고,그러니까점검한얘기를들으려는게아니고요,좀교육이나이런것들에대해서,왜그러냐면선생님들이굉장히그거에대해서부담감을많이가지셔서,좀우리가도울수있는방안이있겠냐는측면에서제가여쭤보는겁니다. 예산에편성돼있어요,그런내용이? 안돼있어요?
수미
김수미도시안전과장
저희는상반기,하반기지금현재교육을하고있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요.
김대형위원
선생님들까지도,그러니까국공립,구립어린이집은우리유관기관이잖아요?
수미
김수미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렇다면구립어린이집이지금관리가되고있는지,이거를좀여쭤보는겁니다. 어린이집종사자나그분들이굉장히어려움이있기때문에제가한번여쭤보는겁니다. 과장님,지금답변하기어려우시면자료로좀주세요.
수미
김수미도시안전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김대형위원
네,관리가잘돼있다고믿고자료로좀요청드리겠습니다.
수미
김수미도시안전과장
네,그러겠습니다.
김대형위원
연속해서조금더얘기를드리겠습니다. 영상정보시스템운영관리좀여쭤보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제가깜짝놀랐잖아요. 왜냐하면우리중랑구가이렇게안전해졌다는것을느낀게,곳곳에긴급벨누르면화상으로다우리관제시스템으로,관제소에서다안내하시면서‘무슨일있으십니까?’이렇게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얼마전에도서영교의원님이랑현장에서이렇게눌러보기도하고,
수미
김수미도시안전과장
봤습니다.
김대형위원
네,여쭤보기도했습니다. 그래서중랑구가되게안전해졌다,우리정말살기좋은동네가됐다고이렇게선전하고있는데,그곳지금보면소화기같은거배치돼있더라고요. 이거는지금우리가관리하는게아니고소방서에서관리하죠?
수미
김수미도시안전과장
보이는소화기는저희가설치한것도있고소방서에서설치한것도있습니다.
김대형위원
같이연계하면서하시는것같네요.
수미
김수미도시안전과장
네.
김대형위원
제가생각했을때이번에의용소방대와이렇게같이예산도편성하셔서,아무래도우리중랑구에있는예산이좀유기적으로운용될수있도록편성한거에대한거는감사하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가소화기같은경우는사용기간같은거,내구연한같은것들도있죠?
수미
김수미도시안전과장
네,있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러면점검은잘되고있는건가요?
수미
김수미도시안전과장
네,지금현재점검잘하고있습니다,유효기간.
김대형위원
긴급할때사용하는것들이기때문에좀점검할필요가있다는얘기를드리고,너무나좋은시스템이더라고요,깜짝놀랐습니다. 그래서한번말씀드리고싶다는점을얘기드리고,마지막으로짧게하나만더얘기드리겠습니다. 세수좀얘기하겠습니다. 세입에서우리민방위과태료있지않습니까?
수미
김수미도시안전과장
네.
김대형위원
이게500만원에서700만원으로200만원정도증액이됐는데,「민방위기본법」위반하신분들이이렇게과태료좀많이받나요?
수미
김수미도시안전과장
훈련에참가하지않으시면저희가과태료부과합니다.
김대형위원
그런데지금이민방위과태료를내시는분들이어떤대상자라고생각하실까요?
수미
김수미도시안전과장
통지받았으나사적이든공적이든본인이,1년에여러차례교육을받을수있는데도불구하고받지못하셨으니까저희쪽입장에서는과태료부과를안할수가없는상황이고요.
김대형위원
민방위과태료내시는분들이우리사회에서사실최고로어려운분들중하나입니다,제가생각했을때는. 왜그러냐면직장다니시는분들은민방위를하는날이어떻게보면굉장히행복한날일수도있거든요? 그날하루쉬잖아요,법정휴일이될수도있고? 민방위과태료내시는분들은보통주거지역에서멀리떨어져지방에서근무하시거나,그래서통지를못받거나,또는굉장히생활형편이어려워서,생계가어려우신분들이굉장히많거든요? 그래서이런분들이이민방위과태료내면남들한테10만원,20만원이본인한테는10만원,20만원이아니라100만원,200만원으로느껴질수가있거든요. 그래서과태료가증가한다는거는조금제가봤을때,우리가관리안되고있는거아닌가라는측면에서한번여쭤보는겁니다. 어떻게생각하실까요?
수미
김수미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김수미입니다. 김대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세수가올해500만원에서700만원으로증가한건아니고요. 매번700만원이상으로약간세입이들어왔었어요. 그래서세입을좀현실화하자는측면에서금액이올라간거고,과태료를납부하신분들이올해특별히늘어나서그런건아니었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러면민방위위반하신분이위반하고또위반하는,그렇게반복적으로위반하시는분들도계시나요? 그거는자료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수미
김수미도시안전과장
네,그러겠습니다.
김대형위원
나중에한번자료주셔서,왜그러냐면좀반복적으로부과가된다고하면통지를미리좀보낸다든지안내해서,되도록과태료안받도록해드리는게본연의사업에,우리도시안전을위해서,국가안전을위해서좀그런처리가필요하다는생각에서말씀을드립니다. 과장님그부분은좀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
수미
김수미도시안전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대형위원
네,질의는여기까지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미
김수미도시안전과장
네,고맙습니다.
조현우위원장
김대형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한성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수위원
한성수위원입니다. 중랑구도시를안전하게하는과가,우리도시안전과가그중에서최고인데수고많으시고요. 그런데도시안전과예산이이렇게많이깎이게된거는좀도시안전에뭔가위기가있다는그런신호는아닐지모르겠습니다,우려에서. 전체예산이12억원깎이고,그러니까비율로는한21.7%나깎였네요. 아무튼무슨사정이있다고보고있습니다만,민방위팀에대해서는질의를한번도안한거같은데오늘한번하겠습니다. 을지연습및충무계획운영이라고해서458쪽에나와있는데요. 이게지금민방위팀이어떤국가적인위기상황에서위기대응력과구민의안전도를높이는데기여하는큰역할을하는그런팀인데,실제로이게예산보면한65%가깎였어요,작년대비해서. 이거는깎인거정도가아니고사업이와장창무너지는어떤느낌이드는데,이게실제로을지연습과충무계획있죠,민방위팀에서?
수미
김수미도시안전과장
네.
한성수위원
그런데원래기본정확한명칭은충무계획이아니고충무훈련이맞는거아니에요? 본위원은그렇게알고있고,나중에체크하십시오. 을지는도상훈련을하기때문에민에서연습이라고하는거고,실제로충무는계획이아니고훈련이에요. 이건군까지들어가서도상이아니고실질적으로대비해서지자체,그다음에정부,군,이런거다합쳐서하는걸로본위원이알고있는데,실제로여기서보게되면군은물론예비사단이나이런데서하겠지만우리여기서군에갈때이렇게차를대준다든가,훈련받을때그런거는없나요,충무계획에? 그런거는없고,그래서이비용이,그래도실제로지금65%나깎인이유가있을거아닙니까?
수미
김수미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김수미입니다. 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예산이많이감소한이유는우리사회복무요원들숫자가줄어들면서인건비가많이줄었고요,
한성수위원
아니,사회복무요원말고요.
수미
김수미도시안전과장
또충무계획은저희도시안전과에서모든부서책자를다만들어서인쇄했었습니다. 그런데’26년도부터는각부서에서부서별로인쇄하기로했습니다. 그래서그쪽부분에대해서충무계획발간예산편성이많이감액되었습니다.
한성수위원
아니,충무계획발간예산178권이라고여기나왔는데,여기내년예산서에잡혀있는데요?
수미
김수미도시안전과장
그건저희과고요. 각부서에서하는거를,전부도시안전과에서다만들어주는예산을잡았었습니다,총괄로.
한성수위원
그러면이178권에대한배포처는,부서는안들어간단얘기입니까?
수미
김수미도시안전과장
각부서에서지금별도로예산을편성해서만듭니다.
한성수위원
아니,과장님지금예산서4만850원곱하기178권이라고돼있잖아요. 이178권배포처는그러면어디예요? 각부서로안가면어디로가는겁니까?
수미
김수미도시안전과장
이부분에대해서는자료로내도될까요,위원님?
한성수위원
네,그러면그렇게해주십시오. 어쨌든이게국가의어떤비상사태위기대응능력을제고시키는굉장히중요한건데도예산이한65%깎였다는거는아마본위원이,아닐지도모르지만정권교체이후어떤이런게감안돼서조금약간낙낙하게,느슨하게,그런게아니면다행인데요. 어쨌든이남북대치상황에서예산을이렇게65%씩많이하루아침에삭감한다는거는뭔가이해가안돼서,그런거에대한의문점이있어서질의하는겁니다.
수미
김수미도시안전과장
네,알겠습니다.
한성수위원
거기에대한내용을,왜이렇게깎였는지좀디테일하게적어서보내주십시오.
수미
김수미도시안전과장
네,그러겠습니다.
한성수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한성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도시안전과소관2026년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연아
박연아도시기반조성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기반조성과장박연아입니다. 항상구정발전과구민의복지증진을위해서애쓰고계시는복지건설위원회조현우위원장님과이은경부위원장님을비롯한복지건설위원회위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202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에앞서도시기반조성과소속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건두광역교통망구축팀장입니다. 이재덕복합개발팀장입니다. 그러면위원님들께배부해드린책자에의거해일반현황,주요업무계획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도시기반조성과소관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되도록간단하게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대형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대형위원
이GTX사업이굉장히어렵기때문에과장님께항상송구한마음뿐입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주민들이가장염원하는사업이바로이GTX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도반면우려되는부분도있습니다. 지금우리세부사업설명서GTX상봉역복합환승센터건립,53페이지와54페이지보겠습니다. 우리가지금제3공구환기구관련해서시공을위한준비단계가이루어지고있지않습니까?
연아
박연아도시기반조성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런데도지금어쨌든우선공사가중단돼야한다는주민들의의견이있고,그래서우선지금전면중단되고있는상황은맞는거죠?
연아
박연아도시기반조성과장
지금현재는중단했다기보다아직공사가시작되기전인상황입니다.
김대형위원
그렇죠?
연아
박연아도시기반조성과장
네.
김대형위원
지금여기에서우리구가좀어떤역할을할수있는지고민해야하는데,저는이런거하나하나다따져보면좀가능한요소가있다고보거든요? 그게지금우리환승센터가,GTX-B노선을왜상봉역에필수적으로역사를만들고환기구를만들고,거기에서유동인구를유발시켜야하는지는,가장효익이있기때문에그런거아니겠습니까?
연아
박연아도시기반조성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래서지금이역사개발이나지하화얘기들도있고그러는거죠?
연아
박연아도시기반조성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대형위원
지금이거민간사업자들은사실사업성이있기때문에이거에대해서굉장히목을매고있는겁니다. 상봉역이굉장히요충지예요,이GTX-B노선의핵심요충지입니다,지금. 7호선이고환승역이기도하고,KTX도여기에서지금정차하고있고,그렇지않습니까?
연아
박연아도시기반조성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대형위원
여긴복합적인시설이란말이죠. 그래서상봉역이상당히입지가좋은부분이기때문에우리가이렇게지금이공간을설계하는,복합환승센터를설계하는데있어서도그민간사업자한테얼마나이공간이,수익성이상승할수있는지를보여주는거아니겠습니까? 매력적인공간이라는거를우리가설계하는데에이예산이투입되는게맞는거잖아요. 어떻게보면그런거아니겠어요?
연아
박연아도시기반조성과장
지금상봉역복합환승센터건립사업용역에대한말씀,
김대형위원
용역결과가그런것들을도출하는데있어서도움이되지않냐는얘기를드리는겁니다.
연아
박연아도시기반조성과장
지금저희가편성한환승센터민간사업자공모지침서수립용역은민간사업자인터뷰를하고,그래서민간사업자를찾기위한그런용역입니다.
김대형위원
그러니까민간사업자가그렇게매력적인공간이기때문에거기들어와서공사를시행하거나사업을시행하거나할때우리가지침을설계하고그거를통해서이공간이,지하화라든지이런것들이설계되는거잖아요. 그런거아니에요?
연아
박연아도시기반조성과장
지금지하화와는연관성이아예없지는않지만,추진단계에서는지하화에대한구체적인그런계획이발표되지않은상황입니다. 그래서좀유동적인상황인데요. 지금철도지하화는작년’24년1월에법이제정되고,국토부에서철도지하화에대한계획이발표됐는데,구체적으로종합계획에대한발표는올해연말쯤될예정입니다. 그래서저희철도지하화가어떤방향으로갈지구체적으로정해져있지않은상황에서,지금상봉역복합환승센터공모지침서수립용역은보류하고있는상황입니다. 당초저희가계획했던거는망우역역사철로를덱(데크)으로덮고그위에건물을짓는그런계획이었는데요. 철도지하화가된다고하면그것도다시재검토해야하는상황입니다.
김대형위원
예전에이재명대통령이성남시에서개발했던방식으로지하화,그러니까고속도로를지하화하지못하기때문에뚜껑덮어서하는방식으로이렇게검토하고있다는거아니겠습니까?
연아
박연아도시기반조성과장
저희가검토한바는철도지하화발표되기전에검토한사항이기때문에요.
김대형위원
그러니까그런것들을도입해서현실적인방안을모색하자는거잖아요,거기? 그런것들도방안으로만들어내는건데,그러면상봉역이핵심적인가치가점점부각되는공간으로되겠네요?
연아
박연아도시기반조성과장
네,그럴수있습니다. 지금상봉역은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7호선,KTX,경춘선,경의중앙선이전부연결돼있기때문에교통의요충지로성장할수있을거라고기대하고있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래서국장님,이거지금말씀,우리가계속얘기가나오고있는데,이거에지금박연아과장님이되게애를많이쓰고여기직원분들도애를많이쓰는데,이게단순한사업이아닐거같습니다. 그리고우리구에서도조금총력을기울여서들여다볼필요가있다고저는생각합니다. 왜그러냐면문제가지금해결이안되고있잖아요. 그랬을때는뭔가문제를돌파하려면다각도로좀봐야한다고생각했습니다. 그래서여기올라오기전에도과장님과잠깐얘기를좀나눴었는데,지금이GTX-B노선관련돼서착수공사를시공하기위해도로사용점용허가라든지이런것들이지금구로들어온걸로저는얘기를들었습니다. 그래서이런것들이들어오기전에우리구에서는어떠한행정적행위를할수있는지,또분진이라든지소음이라든지이런것들이발생했을때어떻게행정처분을할수있는지,우리구가지금권능이없는건아니지않습니까? 그러니까그런것들을조금생각해서우리가다른과와도연계해이렇게대응하는TF같은걸좀마련할생각은전혀없으세요? 어떻게생각하세요?
연아
박연아도시기반조성과장
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3공구는아직공사가착공이안됐지만4공구는지금공사를착공해서진행하고있습니다. 그래서거기에서발생하는민원들에대해서는저희가구차원에서대응하고있고요. 주민편에서주민피해가최소화될수있도록TF회의도구성해서그렇게추진해왔습니다. 물론3공구도주민피해가최소화돼야겠지만,사전에저희가계속시공사와공단에다가주민피해를최소화할수있게해달라고요청을계속하고있는상황이고,만약피해가발생한다고했을때주민편에서저희가행정적으로조치할수있는부분들은,행정조치나과태료부과하는그런조치는할계획입니다.
김대형위원
그러니까요. 좀점검해주시고요,우리국장님퇴직이얼마안남으셨는데갑자기그얘기를드려서죄송합니다.
명숙
정명숙안전건설교통국장
나가는날까지최선을다하겠습니다.
김대형위원
네,죄송합니다. 하여튼과장님,이거는조금면밀하게봐야합니다,지금. 시점상지금가장중요한시점이기때문에,좀어려우시겠지만이부분에는조금힘을쏟아야할거라고생각합니다.
연아
박연아도시기반조성과장
네.
김대형위원
네,이런예산설계할때도좀방안을모색해주십시오,같이.
연아
박연아도시기반조성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대형위원
네,감사합니다. 질의는여기까지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김대형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도시기반조성과소관2026년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문수
강문수도시경관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강문수입니다. 항상주민의행복과중랑구발전을위해노력하고계시는존경하는조현우위원장님을비롯한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며,도시경관과업무에많은관심과애정어린조언을부탁드리며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주요업무보고에앞서도시경관과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옥희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철수디자인팀장입니다. 정미란가로관리팀장입니다. 마정락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2026년도도시경관과주요업무계획에대해주요사업을중심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도시경관과소관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고강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고강섭위원입니다. 고생많으시고요,일단몇가지만간단하게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동네미술관사업이지금줄었는데,이게삭감된이유가뭐죠?
문수
강문수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강문수입니다. 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2025년도에는세군데를조성했는데내년도예산상황이워낙어렵다보니까예산상황을감안해서1개소로축소하였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우리거리가게관련해서지금전수조사,태릉시장관련해서거리가게전수조사는이제다끝난건가요?
문수
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면그남은거에대한재계약여부,혹은빈곳에대해서처리방안은다준비가돼있나요?
문수
강문수도시경관과장
태릉시장거리가게는금년12월중으로내년도점용허가를하기위해서공문을보내고준비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거빨리좀정리해주시고,그리고우리거리가게특화거리관리에서상생정책위원회가지금1회로되어있어요. 근데아시겠지만지금우리가3개의상인회가있어서이거접점을만드는데좀굉장히어려움을겪고있는데,벌써몇년이지났잖아요? 근데이1회로과연가능할까라는거,지금가뜩이나요즘지역축제들도많이생기고상점가들축제가많이생기면서이안에서또불협화음들이생기고있는데,이게좀제대로구동되고있는지되게궁금해요. 어떻게진행되고있습니까?
문수
강문수도시경관과장
지난주에거리가게상생정책위원회를개최하였으며거기서도나온의견중하나가지금보통1년에한번씩1회를하고있는데1회로하지말고좀횟수를더이렇게늘리자는그런의견이있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래서예산의문제라고하면여기에오시는분들에게좀양해를구하시고,지금상생이더중요한부분이지,그렇다면더자주만나서얘기하면서접점을찾자고좀제안을드려서회의비가없는회의라도,좀그렇게만드셔서해야할것같아요. 지금너무오래걸렸고,그리고상인회장이바뀐지도얼마안됐는데,거의1년반,이제2년이다돼가는데아직까지답보상태라고하면이건좀문제가있다는생각이들고,
문수
강문수도시경관과장
맞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상생위위원장도그렇게위원장을민간에게주니까그가운데에서되게애매한포지션이될수밖에없는것같아요. 그래서이부분은좀과장님이나담당팀장님께서적극개입을하셔서그접점들을좀만들어주시는그런노력이필요하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문수
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내년도에는상생정책위원회횟수도좀늘리고,위원님말씀하신대로그렇게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만약수당이문제라고하면좀양해를구하시고,그리고만약에이게또걸린다고하면추경이됐든지수당을조금이라도더올리셔서최대한,거의분기에한번은최소한만나야좀이런관계가생길것같아요.
문수
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맞습니다. 거리가게가활성화될수있도록횟수를자주이렇게해서,의견을최대한반영해이렇게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고강섭위원님질의가많으신데그래도짧게해주셔서감사드립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윤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우리업무계획우리동네미술관사업부분질문좀드리겠습니다. 2025년추진실적이망우3동,상봉1동,중화1동을해서세곳에우리동네미술관사업을실시하셨습니다. 중화1동같은경우는중화역2번출구광장형보행로그쪽에우리동네미술관사업을하셨다는것이죠?
문수
강문수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강문수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5페이지책자에서보시는3개소중에서중화1동2번출구광장형보행로는지금조성중에있고,올해12월중으로완료할예정입니다. 망우3동과상봉1동은조성완료했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그쪽나름대로지금조성하고있는데화분,그러니까수목화분,사각화분이지금문제가되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그거어떻게정비할계획이신가요?
강섭
고강섭위원
화분정리했어요.
이윤재위원
화분정리했어요?
강섭
고강섭위원
미는걸로도로과에얘기했어요.
이윤재위원
네,알겠습니다. 지역구가아니다보니까정보가좀늦었네요,본위원이. 그러면2026년도사업으로지금그것도주민공모에의해서선정하는것이,주민공모에의해서받아보고선정하겠다는이말씀이신거잖아요?
문수
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누차본위원이우리동네미술관사업부분에서제안했던부분이뭐냐면장미꽃빛거리에서이렇게넘어가는부분묵동교하부,이부분이조명도그렇고어둡기때문에우리동네미술관사업으로좀채색해서단장해달라고계속요청드렸던부분이거든요. 근데순위에밀려서,계속지금밀려오고있는데,이나마도주민공모사업이라면어디가될지모르는거예요. 그렇죠,과장님?
문수
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면우리동네미술관사업이이렇게축소된이유가뭘까요? 결국예산문제일것같은데.
문수
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옹벽이나아니면이렇게도시미관상좀혐오스러운콘크리트장벽이나,이런부분은그래도그림으로그렇게채색해서,그나마아름답게가꾸는사업아니겠습니까?
문수
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이부분좀본위원이생각하기에추경확보를해서라도우리동네미술관사업은한곳뿐만이아니고두세곳더확장해야할것같은데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문수
강문수도시경관과장
우리동네미술관사업은저도예산사정상1개소로이렇게축소한거에대해서좀아쉬운부분이있습니다마는,내년도의원님들이추경,이런부분에대해서동의해주시고그러시면내년도에더이렇게확장해서추진하는방향으로적극검토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반영을한번해보십시오.
문수
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6쪽에질서가유지되는깨끗한가로환경조성이라고지금사업이올라왔어요. 이게사업비가1억2,300만원인가요?
문수
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여기서말씀드리고싶은부분은뭐냐면보행에지장을주지않고,그다음에경관성을올리기위해서가로에이렇게무단방치돼있는시설물들정비하는사업이죠?
문수
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최근보면,지금딱말씀을드리면동일로변으로해서동일로151길들어가는입구보면뭐라그럴까요,이세워놓는간판말고그걸뭐라그러죠? 그홍보용으로이렇게세워놓는거그거있잖습니까,그다음에온갖집기들이나와있고,심지어는점포마다자기들상품을진열하고내놓고있어서굉장히보행하는데지장을지금많이초래하고있기도하지만,결과적으로궁극적인거는가로환경부분을저해하고있다는겁니다. 이부분은정비를대대적으로한번해주셔야하고요,전체적으로우리중랑구거리가지금다그런형태거든요. 어떻게생각하십니까?
문수
강문수도시경관과장
저희가한정된인력으로중랑구전체를이렇게대대적으로하기에는현실적으로좀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마는,주로민원들어온부분이나위원님들이주로이렇게정비가필요하다고하는부분을말씀해주시면그부분참고해서지속적으로점검하고계도도하고이렇게추진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이게인력과예산의한계성은있겠지만,그래도우리도시경관과에서해야하는업무잖아요.
문수
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좀살펴봐주시기바랍니다.
문수
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다음은간판이아름다운거리,이사업이굉장히축소됐어요. 이렇게축소된이유가뭘까요,과장님?
문수
강문수도시경관과장
사업축소된것은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예산상황이워낙어렵다보니까예산상황에맞춰서이렇게축소하게됐습니다.
이윤재위원
간판이아름다운거리는지속적으로중랑구의간판을이렇게디자인해서좀뭐랄까,이렇게통일되지않은거리환경을일괄적으로좀바꿔주는역할을하는거잖아요?
문수
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래서도시미관에굉장히기여하는바가크죠?
문수
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지금예산사정으로인해서이렇게공릉로12가길에,어느지역인지본위원은알고있습니다만12가길이부분이지금선정되긴했습니다. 여기는개소가40개소인데,자리에안계시지만우리부위원장이신이은경위원께서늘이간판이아름다운거리에서지적하는사항이불필요한부분은제외하고,그대신면적을넓히더라도안해도되는간판들은개선하지말고유지해달라는이얘기거든요. 그러니까불필요한예산이안들어갈수있게끔,그렇게해서그사업을진행좀해주시기바라고요. 그다음에본위원이판단했을때매년이부분에거의5억원가까이예산편성이됐던부분이거든요. 지금내년은1억2,000만원이죠?
문수
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상당히많이축소돼있는부분인데,이러면간판이아름다운거리가너무퇴색하는거아닌가싶어서,이부분도하반기아니면상반기라도추경편성을해서간판이아름다운거리를좀확대해줬으면하는그런바람입니다,과장님.
문수
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간판개선사업은’21년도까지는시에서이렇게보조금을받는다거나그런형태로해서,좀많이예산도확대돼서이렇게많이했습니다. 그런데’21년도그이후부터는좀중단되는부분이있고,우리구예산으로만이렇게해야하는그부분이있어서,예산상황에맞춰서내년도에는그렇게편성했지만,주민들이이렇게간판개선사업을아직도많이원하시고개선해달라는그런민원이많습니다.
이윤재위원
많이있죠?
문수
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그렇습니다. 내년도상황을봐서추경을할시점에저희가의원님들동의를적극받고,그래서적극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그나마다행스러운것은1개소지원하는금액이250만원에서,물가상승률등으로해서굉장히좀어려웠던부분인데이게좀인상됐죠?
문수
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개선사업비단가는위원님도아까말씀하셨지만,아마이단가가최소2009년도부터형성된단가였습니다.
이윤재위원
네.
문수
강문수도시경관과장
올해’25년도니까거의한16년이상,그동안물가인상,인건비상승요인이많이발생했는데도불구하고예산상황에맞추다보니까,계속이단가를유지하다보니까업체에서도많은어려움을얘기하고,좀인상이필요하다는그런얘기가있었습니다. 그래서타구현황도좀파악하고고려해서,종합적으로검토해서인상이필요해300만원으로이렇게조정하였습니다.
이윤재위원
어떻습니까,옥외광고협회에서는이부분에대해서어느정도만족하나요?
문수
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항상제일먼저저희한테요구했던부분이단가부분을올려달라는,그런의견이제일컸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좀다행스러운부분이라고생각하고,그런면에서일자형말고,꺾어지는골목이곡각이라그러죠?
문수
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
이윤재위원
그러면3m기준으로봤을때곡각은또늘어나는면적이있는데그부분에는별도로예산을주는건아니죠?
문수
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별도로주는건아니고곡각같은경우접점부분은2개,숫자를조금더,2개까지이렇게할수가있습니다. 보통업소당기본1개인데곡각같은경우는2개까지이렇게할수있을것같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니까우리결정돼있는,지원하는금액에한해서2개도가능하다,이말씀인거죠?
문수
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간판이아름다운거리사업도원만하게추진될수있도록과장님이신경많이써주시기바랍니다.
문수
강문수도시경관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선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재위원
답변해주시느라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윤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도시경관과소관2026년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은숙
최은숙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최은숙입니다. 중랑구발전과구민의복지증진을위하여항상애쓰시는조현우위원장님을비롯한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교통행정과소관202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에앞서담당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및자동차등록팀장겸임김은숙입니다. 교통시설팀장방기삼입니다. 자동차관리팀장강수길입니다. 먼저배부해드린책자에의거,주요업무계획과추진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교통행정과소관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윤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우선주요업무계획6쪽자전거이용활성화추진부분질문을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가장비용이안들어가는교통수단으로서자전거가많이이용되고있죠,그리고그걸장려하고있는부분이기도하고? 그런데이용활성화에따라서자전거가늘어나고이동수단이발달하는건맞습니다. 맞는데늘어나는만큼같이상승해줘야하는게뭐냐면자전거주차문화예요. 과장님아시다시피지역에서자전거내지또이륜장치에의한이동수단으로인해서지하철역세권,역주변은거의발디딜틈없는이런양상을지금보이고있는데,이에대한획기적인정책대안이나와야하는데,계속기회있을때마다지금이말씀을드리는거거든요. 어떤방법이있을까요?
은숙
최은숙교통행정과장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저희민원중에제일많이들어오는게자전거민원입니다. 자전거따릉이가이렇게거치대옆에무질서하게있는경우,그다음에PM의경우,이렇게있는데요. 현재자전거는저희가동행일자리를통해서각전철역주변에6명의직원을배치하여계속그렇게쓰러져있는것을정리하고,그다음에오래된것은또따로용역업체가그오래방치된것을수거하는이런정리를하고있습니다. 그리고PM에대해서는저희가이게,상위법이아직개정이안돼있습니다. 저희가이거를설치할때,관리할때제재하는것까지법에포함시켜야하는데이게상위법개정이아직도안되고있고,작년에도구청장협의회에서이안건을논의했었는데,아직까지법개정이안됐습니다. 그래서이법개정이되고서울시조례를바탕으로저희도조례를해서관리운영을해야하는데,그런게아직미비한상태여서그런어려움이있습니다. 앞으로도저희가계속지속하고,그다음에서울시따릉이같은경우는저번에도말씀드렸듯이25개구중에서직원13명을저희중랑구에배치해계속따릉이가한군데몰려있거나쏠려있는거를관리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과장님그따릉이는어느정도개선이지금이루어지고있어요.
은숙
최은숙교통행정과장
네.
이윤재위원
따릉이는개선이이루어지고있고,그PM부분은저희의원들이연수를나가서봤을때카자흐스탄과키르기스스탄다녀왔는데그쪽에서,우리보다선진국은아닐지는몰라도또제도가이륜장치,그러니까전동장치를통한이런이륜장치들은뒤에보니까고유넘버들이다있더라고요. 그런넘버가있다는얘기는관리가지금되고있다는얘기거든요. 제가봤을때이렇게무단방치되는주차문제는결국관리가들어가주려고하면임대사업도좋고사용하는사용자유권을주는것도좋지만,관리차원에서책임소재가따라가야한다그러면카자흐스탄제도같은이런부분을받아들여서,물론우리중랑구지자체에서할수있는상황은아니겠지만상위에건의해서라도서울시조례가나오든,어쨌든이런방법이있으면좀체계를잡아가야할거라고생각합니다,과장님. 왜냐하면무질서,그러니까그렇게행정적으로지원하는제도를만드는방법이있고,그다음에주민들의소양에호소할수있는이런교육사업을계속지속할수밖에없는상황아닙니까? 무단방치,사람이보행해서가야하는이거리에가로질러서,거기에PM을세워놓고자전거를세워놓는이런부분은,도덕적인부분에서그렇게하면안된다는부분,계속홍보는이루어져야할거라고봐요,과장님.
은숙
최은숙교통행정과장
네,좋은의견감사합니다. 저희가카자흐스탄이나다른해외사례를공부해서벤치마킹을하는쪽으로서울시에건의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또한지금법이어느정도바뀌고있어서,향후사거리에서꼬리물기집중단속을한다고했습니다. 그런데우리교통체계시스템을보면횡단보도에는이렇게역으로떨어지는,역삼각형이이렇게차등적으로떨어지고있어서,몇칸이남으면시간이얼마남았다는걸알수있잖아요. 그렇지만메인사거리부분같은경우는그냥일반신호만있지,이시간으로몇초가남았다는부분은알수가없는거거든요. 그런데카자흐스탄을같이다녀온,앞에우리존경하는조성연위원님계십니다만같이본결과가뭐냐면그쪽은파란신호등이바뀌면서그시간이차감돼떨어져요. 그래서불과4초,5초남으면예비신호로들어오고,그다음에빨간신호로바뀌는. 우리도이런제도가들어와서꼬리물기를할수있는이런부분에는적극적으로좀도입했으면좋겠는데,이문제도우리중랑구차원에서의해결점이아니겠지만,이부분도상위에보고해서,건의를한번해봤으면좋겠다는생각입니다,과장님.
은숙
최은숙교통행정과장
네,맞습니다. 서울시에건의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그다음에자전거를활성화하는부분에있어서,우리지금자료에아무리찾아봐도자전거세척사업부분이빠져있어요. 우리지금자전거세척사업포기했습니까?
은숙
최은숙교통행정과장
자전거세척사업을올해까지잘했습니다. 그래서건수도되게많았는데,저희가내년예산이부족하다보니까긴축재정을하게되었고,사업이그래서삭감이돼왔습니다. 그런데이게저희가용역을할때도금액이적어입찰하는업체가없어서올해도계속애를먹었는데,이번에더삭감이되고,그다음에다른사업들도다삭감이됐었거든요,공공운영비도. 그런데저희교통행정과에서는안전을일단먼저우선했습니다. 그래서자전거교통안전체험장이있는데그용역비도삭감이됐었는데,그거는삭감하면더이상할수도없고,이것도마찬가지고그래서둘중하나를택할때,교육하는거는의무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그거를하고,그러니까인기가많은거는여기세척사업이긴한데,저희가하는거는의무적인거,안전을생각한거,그쪽을더우선시해서자전거교통안전체험장100%예산을살리고,안타깝지만찾아가는자전거수리ㆍ세척은내년도에는,일단상반기는저희가아깝지만포기하기로했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은숙
최은숙교통행정과장
혹시위원님의의사가,많이도와주신다면내년하반기에추진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그래서이부분은주민들이참굉장히좋아하는사업이란말이죠. 그다음에저렴한비용으로자전거를수리할수있는이런부분이어서,이사업단절되는부분이너무안타까워서하는말씀입니다. 그래서여건이된다그러면,국장님! 이거상반기가됐든하반기가됐든추경확보하세요.
명숙
정명숙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들께서도와주신다면…….
은숙
최은숙교통행정과장
네,하반기추경에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재위원
그다음에마지막질문하나드리겠습니다. 묵1동할매복집앞에,본위원이지속적으로좌회전신호등을설치해야한다는민원을계속접수하고있는부분인데,의원의역량으로서그부분을해결할수있는건한계가있습니다. 안은갖고있으나다각적으로경찰서에서의어떤걸림돌,이런부분인데필연적으로거기는지금마을버스노선이기때문에신호등이필요한부분이거든요. 난이건우리과에서책임지고이부분에대한대책을세워야한다고생각하는데,그부분에대한근본적인대책을마련할수있겠습니까?
은숙
최은숙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할매복집교통체계변경에관련해서는기존에저희가주민설문조사를했었는데,찬성률이한35%,그리고반대가65%였습니다. 그래서그거주민의견수렴이안됐기때문에추진하지못한건입니다. 이건은좀장기적으로,지속적으로경찰서랑협의해서추진을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잠깐만요. 주민한테의견수렴을한거는공릉로18길과공릉로16길나란히하고있는부분에서,공릉로16길을일방통행화로하자는부분의의견수렴이었거든요. 그러면도로의구조를개선해서라도좌회전을할수있는방법은우리해당과에서,이거는책임지고그거는해결해주셔야할의무예요. 안된다,안된다고하실게아니라방법찾아주세요.
은숙
최은숙교통행정과장
일단도로과랑협의를하겠습니다. 연결로개선은도로과사항이기때문에그거는도로과랑좀협의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니까교통행정과에서그안을만들어서도로과에‘만들어주십시오.’그러면도로과에서는해주신다고약속했어요.
조현우위원장
마무리하십시오.
은숙
최은숙교통행정과장
도로개설에관해서는저희직원이할수는없고요. 용역을별도로줘서,그쪽에서도로신설안을하고추진해야합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면좋습니다,용역을수립할수있는비용이있으세요?
은숙
최은숙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이윤재위원
왜그러죠?
은숙
최은숙교통행정과장
도로개설에대해서는저희과에서하지를않기때문에,그런용역비가따로산정돼있지않습니다.
이윤재위원
교통환경개선에대한용역이요. 그러면지금타당한사유없이그부분은,불합리한교통시스템에서좌회전을하고있는부분으로계속가져가야합니까,우리중랑구가존속하는이상태에서?
은숙
최은숙교통행정과장
위원님의견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교통환경개선용역은있는데요,도로개설용역은없습니다. 그래서도로과랑좀협의해서해야합니다.
이윤재위원
아니,그러니까제가드리는말씀은결국이게도로를구성해야하는지,아니면교통환경을바꿔야하는지모르겠지만,실질적인건어떤방법을찾아서거기서좌회전을넣을수있는방법,답을달라는이말씀인거예요.
조현우위원장
마무리하십시오.
이윤재위원
안된다,안된다고만하면끝까지안될수밖에없는것아닙니까? 되는방법을찾아달라는이말씀입니다. 늘상교통사고의요인을안고서지금주민들이사용하고있는부분이에요,거기가.
조현우위원장
이윤재위원님마무리하십시오.
이윤재위원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즉답하시긴어려우시겠지만긍정적으로검토는좀해주십시오.
명숙
정명숙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제가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윤재위원님,이것때문에몇년전부터계속고민하고경찰서와도같이했는데,이게정확히지금아직까지답이없는거잖아요? 그런데제가지금말씀드리고싶은것은저희도로과,교통행정과,그다음에위원님과주민대표,경찰서와한번TF를구성해서같은자리에서의견을나누는게좋을것같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렇게해주세요.
명숙
정명숙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가자리를한번마련해보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알고있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윤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되도록예산책자에올라온것에대해서질의해주십시오. 지역민원의마음은알겠는데,시간관계상그렇게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대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대형위원
우리교통환경을위해서최선을다해주시는과장님감사합니다,고맙습니다. 어제눈이많이와서얼마나고생많으셨습니까? 교통행정,어저께도면목역에서사고나서깜짝놀랐습니다,버스가미끄러져서. 그럼에도불구하고안전하게교통환경이빠르게회복됐다는측면에서는우리중랑구가굉장히안전하구나,이렇게믿음직스럽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하나여쭤보겠습니다. 우리세부사업설명서100페이지입니다,차없는거리. 이예산이나왔는데저도이것보면서조금당황스러웠던게,제가의원되기전에동부시장상인회장을하지않았습니까? 그런데여기가지금우리구역이더라고요,동부시장있는구역. 차없는거리예산이얼마되지는않는데,이게무슨예산일까요? 40만원적혀있는데이게뭐예요?
은숙
최은숙교통행정과장
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차없는거리가저희구청뒤에,봉화산로뒷길에하나있고요,동부시장골목에있습니다. 그런데구청같은경우는주말에만하니까거기다입간판이랑현수막을주말에만설치하고요,동부시장에는상시로현수막이랑간판을하거든요. 그러면1년이지나면이게낡고훼손이됩니다. 새로다시현수막을제작하고입간판제작을하는비용으로사용됩니다.
김대형위원
차없는거리현수막을건적이있어요? 건적이있어요? 아니,왜그러냐면제가주차금지구역이라고그래서,주차금지구역이라는현수막을건적은있는데,동부시장에현수막을건적이있어요?
은숙
최은숙교통행정과장
다시답변드리겠습니다. 동부시장은걸지않고요,여기구청뒤에는상시가아니라주말만하기때문에,구청뒤에만주말에현수막을게시합니다.
김대형위원
아니,그러니까안걸었는데걸었다고그러시면어떡해요?
은숙
최은숙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현수막제작은맞습니다,그런데동부시장은아니고.
김대형위원
차없는거리를안내하기위해서쓰는예산인데,어쨌든두군데가지정됐고그두군데중에서여기봉화산쪽부분만통제가필요하니까걸었다는말씀이죠,그렇죠?
은숙
최은숙교통행정과장
네,맞습니다.
김대형위원
네,알겠습니다. 예산에편성되어있어서한번여쭤봤습니다. 두번째로는109페이지좀보겠습니다. 어린이등하교교통안전지도사업질의좀드리겠습니다. 이게굉장히좋은사업입니다. 학교등하교도우미들,어머님들이다해주시는거아니겠습니까? 그런데오늘굉장히춥지않습니까,한파이기도하고. 학교이렇게등하교하는데도움을주시는데,사실어르신들도거기등하교도와주시는데,그거는노인일자리로노인회에서하시는거같고,여기에있는이사업은또다른사업이라서제가여쭤봅니다. 그래서여기에는예산이인건비빼고,기타시책추진비이런것들이없어요. 업무추진비이런게전혀안잡혀있어서,그러면등하교하시는분들은이렇게날씨혹한기에,또는한서기에이렇게하시기어려우실수있는데,그런예산지원이전혀없는건가요?
은숙
최은숙교통행정과장
지금등하교안전지도사업이라고되어있는데,실제로는하교만합니다. 그래서저희가3월부터12월까지,1시부터3시까지2시간정도하교를하고요,원래이게시비지원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작년부터이게구청과1대1매칭사업으로하면서인건비만내려온상황입니다.
김대형위원
아니,그러니까과장님,
은숙
최은숙교통행정과장
다음에는저희가업추비를신경쓰겠습니다.
김대형위원
구비를편성해서핫팩이라도좀나눠드려야되지,이엄동설한에.
은숙
최은숙교통행정과장
핫팩은시청에서다제공합니다.
김대형위원
제공하세요?
은숙
최은숙교통행정과장
네,모자랑핫팩,그런방한용품은시청에서다제공됩니다.
김대형위원
그러세요? 예산에편성이안되어있어서,너무걱정되는거예요. 제가왜그러냐면어머님들이거기,사실이거어르신일자리에다가도한번얘기하기는해야겠다고생각했는데,이엄동설한에계시니까걱정이돼서이거한번봤습니다. 그래서예산편성이안되어있어서한번여쭤보는겁니다. 좀챙겨주실필요가있다.
은숙
최은숙교통행정과장
네,맞습니다.
김대형위원
연속해서좀질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보행신호등보조장치관리,113페이지. 이거예산이이렇게편성되어있는데,전기요금편성이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제가어제사실눈치우면서상봉2동쪽갔는데,상봉2동바닥신호등이런것들좀봤거든요? 저희가어쩔수없이이렇게넉가래로밀다보니까그게보이더라고요. 쭉봤는데등이좀나간데도있고그런것같아요. 그런것들은좀어떻게관리되고있나요? 전기료가나가는거외에도이거유지보수비가잡혀야할필요가있을것같은데,그런것들이좀잡혀있나요? 제가가서보니까넉가래로밀면서어디는등이켜져있고어디는꺼져있고,어디는망가져있고,그래서그러면유지보수비용을잡아야하는거아닌가이렇게생각해서여쭤봅니다.
은숙
최은숙교통행정과장
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바닥신호등이랑음성신호등은전액시비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저희가예산청구해서시에서내려오는데,지금시작한지3년됐거든요? 그래서3년하자보수기간이지나고나서이제고장난데가여러군데있는데,올해시비배정이상당히늦었습니다. 그래서하반기에실시설계용역대상지선정해서,공사비산정하는실시설계용역비가하반기에내려왔고요. 저희가지금실시설계용역마무리준비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12월에실시설계용역이끝나면시비가배정되고요.
김대형위원
아니,과장님그얘기가아니고,고장난데유지보수를하는예산같은게편성되어있냐,이얘기를여쭤보는겁니다.
은숙
최은숙교통행정과장
네,그러니까신설도있고교체도다시에서지원합니다. 그래서올해,
김대형위원
신설과교체,유지보수예산까지다시에서?
은숙
최은숙교통행정과장
네,다신청해서배정은어느정도확정됐는데,저희가실시설계용역을끝내야그금액이정확하게나오거든요. 그다음에시에서내려올예정입니다. 올해12월까지는내려오고요,안타깝지만동절기라서내년해빙기이후에설치하도록하겠습니다.
김대형위원
네,감사합니다. 예산어쨌든내려와서보수를한다고하니까.
명숙
정명숙안전건설교통국장
다편성되어있습니다.
김대형위원
네,편성되어있다는말씀이시군요. 질의는여기까지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우위원장
김대형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교통행정과소관2026년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제5차복지건설위원회는12월8일오전10시에개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