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이강 의원 발언

존경하는 부준혁 운영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이강 구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아랍에미리트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출장은 10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총 6일간 진행되었으며, 9명의 의원과 직원 4명, 총 13명이 참가하였습니다. 방문 지역은 두바이와 아부다비였고, 지속가능도시, 수변형 도시재생지, 지역보건센터, 미래박물관 등 주요 정책시설들을 중심으로 시찰했습니다. 먼저 출장지를 아랍에미리트로 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고온·사막환경에도 불구하고 탄소중립·재생에너지·녹색성장 분야를 선도적으로 실험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특히, 태양광 기반 전력이나 패시브 설계, 저탄소 교통체계 등 기후변화 대응과 도시 운영을 동시에 실현하고 있어 우리 구가 추진하는 기후·환경 정책의 벤치마킹 적합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지역의 전통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관광·상업·문화가 결합된 도시 브랜드 전략을 성공적으로 구축한 사례들이 있어 노원구가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도 참고가 될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 아랍에미리트는 생활의 품질과 지속가능성을 도시 설계 단계부터 통합적으로 구현하는 국가라는 점을 확인했고 탄소 중립, 재생 에너지, 지역 보건, 상권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구에 적용 가능한 실질적인 벤치마킹 사례를 확보했습니다. 지속가능도시 방문으로 재생에너지, 자원 순환, 보행 및 전기 모빌리티 중심으로 설계된 생활권 단위 탄소 저감 모델을 확인했습니다. 엘더 스퀘어 지역보건센터 방문으로 진료·운동·재활·정신건강·고령자 프로그램이 하나의 동선 안에서 통합 운영되는 커뮤니티 헬스 모델을 확인했습니다. 알 시프는 두바이 크릭 수변의 전통·문화 경관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공간으로, 보행 친화적 동선과 야간 경관 조성을 통해 체류 시간을 늘려 자연스럽게 소비가 발생하는 상권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보고서를 요약해 드린 것이고요. 그와 별개로 회의록에 게재하고자 제 소회를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아마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셨을 텐데 이 나라에서 과연 무엇을 배울 것이 있겠나, 라고 생각을 했었겠습니다만 도착해서 보니 처음에는 참으로 당혹스러웠고, 나중에는 어찌 보면 약간의 두려운 마음도 좀 있었는데 사람이 가장 살기 힘들 것으로 보이는 척박한 사막이 이제는 마치 전 세계 시민들을 대상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가장 지속가능한 도시를 선보이는 듯한 그런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 원동력이란 사람과 자본을 끊임없이 모이도록 하는 경제적·사회적 국경을 푸는 개혁·개방적인 모습와 함께 자국민과 손을 잡지 않고는 사실상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끔 만드는 국민 우선주의에 입각한 보수적 정책이 공존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도시 계획적으로나, 자본주의 운영체제로나 아랍에미리트는 정치나 행정을 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꼭 가봐야 할 곳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그리고 서울 노원구라는 도시와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 아부다비와 같은 도시들과 격차를 가늠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러한 차이를 좁혀나갈 것인가, 또는 경쟁력을 우리가 어떻게 갖춰나갈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영감과 고민거리를 얻는 공무국외 출장이었습니다. 준비해주신 손영준 의장님과 임미정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 외에 다양한 사례나 아니면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아랍에미리트의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조례발의를 찬성한 입장으로서 내용상의 문제는 없지만 다만 다음 10대 의회에서의 논의의 연속성을 위해서 직원 여러분께 당부드리자면 차기 의회가 개원을 할 때에 조직개편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지금의 조직이 그대로 간다 싶으면 교육·복지·보건의 세 축을 보건복지위원회라는 이름으로 다 담아야 하는데 그럼 교육이 빠지지 않습니까? 상임위원회 명칭에 대해서 내년도 개원을 할 때에는 9대 의회에서 이런 논의가 좀 있었다, 이 교육국이 신설됐음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 명칭에는 반영되지 못했는데 이를 그대로 갈지 아니면 뭔가 다른 포괄적인 명칭으로 상임위원회명을 개편을 할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10대 의회의 개원에 맡기기로 했다, 가 결론입니다, 제가 의장님과 협의한 게. 그러니까 그거를 잘 기억해두셨다가 10대 의회 개원 즈음에 상임위원회 명칭에 대해서 잘 신입 의장단께 보고드리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메모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앞에 계셔서 말씀드리기가 좀 민망한데요. 보조속기사 사역비에 1만 2,121원은 무슨 기준입니까? 이거 뭐 어디, 표준 행정이나 이런 데서 속기사분 고용하시는 임금 기준이 있나요?

예, 담당 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노원구 생활임금 기준인가요?

다른 구 의회도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민간이나 혹은 광역의회나 한번 전반적인 기준이랄까요? 그거를 한번 확인해 주셔서 생활임금 정도로 하는 게 적정한지 아니면 다른 의회에서는 좀 더 상향돼서 지급하고 있는데 우리 구가 뒤처지고 있는 건 아닌지 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산안 보면 모의의회라든지 어린이의회와 더불어서 이번에 감사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들이나 직능단체 여러 가지 견학 시에 모의의회 같은 거를 하면 예산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예산으로 다 커버가 되는 정도인지.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로 횟수를 더 늘려보겠다, 이런 게 내부적으로 토론이 있었습니까?

마지막으로 설명 자료 334페이지의 의정활동 홍보의 첫 번째, 신문 구독료가 연간 1,440여만 원 정도가 나가는데 이게 의원실로 혹은 여러 가지 비치되는 일간지나 이런 게 다 포함인 것 같은데 정작 비치된 일간지를 많이 활용하는 게 드문 것 같습니다. 이거를 물론 구청과 구 의회는 다른 기관이긴 한데 어차피 통합 청사를 쓰고 있는 만큼 구청 행정지원과하고 상의하셔서 이거를 차라리 1층에 지금 개방되어 있는 공간에다가 비치한다든가 거기다 의회에서 제공하는 뭔가 표식을 달아서 의회에서 이거를 찾아오시는, 옛날에는 도서관에 이런 일간, 뭐라 그러죠? 일간신문 같은 게 쫙 나열돼 있어서 오시는 분들이 신문을 이렇게 보실 수 있었는데 요새는 그런 시스템이 점점 없어지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왕 이렇게 적자 난 돈을 들여서 신문을 구독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용 활용도가 낮아 보여요. 아깝지 않습니까? 이거를 1층에다가 의회에서 증정하는 식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의회가 여기 있다는 걸 모르시는 분들도 엄청 많고 이래저래 양 기관이 더 좋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거는 한번 행정지원과 등이랑 상의, 의장님께 보고드려 주시고 집행부와 한번 상의해 보셨으면 어떨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