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예산안(남양주시장 제출)(계속)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남양주시장 제출)(계속)

재정경제국장 이백영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한근수 위원장님과 정현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재정경제국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사업명세서 3쪽부터 57쪽입니다. 일반회계 총세입은 전년도 예산액 2조 540억 8621만 4000원에서 557억 1125만 5000원이 증액된 2조 1097억 974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전년 대비 53억 원이 증액된 4707억 원을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68억 5479만 6000원이 감액된 1030억 1356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185억이 증액된 2982억 원을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 등은 전년 대비 267억 5700만 원이 감액된 1866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9914억 1637만 9000원으로 국고보조금 8013억 7997만 3000원, 시·도비보조금 1900억 3640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전년 대비 198억 5852만 3000원이 증액된 598억 585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안입니다. 재정경제국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전년도 보다 71억 8238만 5000원이 증액된 507억 780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59쪽부터 167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기업의 제조혁신 경쟁력 강화를 위해 23억 2892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해외마케팅 지원을 위해 4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사업으로 9억 65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경복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경영과 기술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3333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산업경제활성화 사업으로 9373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192억 5480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84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68쪽부터 176쪽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32억 5088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근로자 복지증진사업으로 3억 561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적경제 활성화 위해 7억 6694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군 일자리센터 운영지원 인력운영비 7억 448만 9000원과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493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77쪽부터 178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재정운영 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공시하여 회계 행정의 투명성, 책임성,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회계결산에 5540만 원, 재무결산에 2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안정적이고 전문성 있는 회계행정 운영을 위한 회계 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 가입비 1600만 원과 회계 담당공무원 역량강화 교육에 500만 원, 투명하고 신속한 계약업무 추진을 위한 전자입찰 및 입찰관리시스템 등 각종 시스템 운영비용에 1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약체결 방법 및 부정당업자 제재에 관한 사안 등 심의안건 논의를 위한 계약심의위원회 운영비에 52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465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79쪽부터 182쪽 재산관리과 소관입니다. 물품관리 및 공유재산관리 시책 발굴 등 효율적인 재산 관리를 위하여 1423만 원을 편성하였고, 신속하고 안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용차량 구입 및 유지관리비 11억 4478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민 편의 증진 및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청사 환경개선 사업에 72억 1096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사 환경관리를 위한 인력운영비 4억 615만 8000원과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860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83쪽부터 186쪽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83억 2200만 9000원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10억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2000만 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6억 4660만 9000원, 기타수입 및 지난연도 수입, 변상금 등 3억 6500만 원, 예탁금원금회수수입 60억 원, 예탁금이자수입 1억 904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를 위한 운영비 2억 2039만 8000원, 예비비 8320만 원, 금곡·양정행복센터 건립 관련 복합개발사업 부담금 6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 운영비 825만 원, 공유재산관리를 위한 인력운영비 1016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신청사건립기금 전출금으로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87쪽부터 191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수입관리 및 세수증대를 위해 지방세부과 15억 9696만 7000원, 지방세 납부 홍보 4952만 4000원, 지방세 심의위원회 운영 49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하여 1억 8785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무직근로자 보수 9747만 6000원과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79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92쪽부터 193쪽 취득세과 소관입니다. 수입관리 및 세수증대를 위해 지방세부과 1억 5193만 원, 지방세 납부 홍보 421만 5000원,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 7557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631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94쪽부터 197쪽 징수과 소관입니다. 효율적인 체납관리를 위해 체납액 고지 3억 8223만 8000원, 체납세 징수관리 1억 923만 4000원, 체납처분관리 2810만 원, 수납관리 280만 원,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실태조사 지원 4243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외수입 관리를 위해 세외수입 징수 1억 39만 원, 세외수입 체납징수 1억 354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무직근로자 보수 8917만 3000원과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88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98쪽부터 201쪽 위생과 소관입니다. 음식문화 개선 사업에 1억 8330만 원을 편성하였고 위생점검 활동으로 4307만 원/0949/을 편성하였으며, 지역급식관리지원 사업으로 15억 2856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위생업소 인허가 업무 추진을 위해 180만 원과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70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53쪽부터 61쪽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자립기반 조성 및 기업경영 안정을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2025년도 말 조성액은 285억 3756만 4000원이며 2026년도 수입액은 7억 2500만 원, 지출액은 11억 7500만 원으로 2026년도 말 조성액은 280억 8756만 4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63쪽부터 71쪽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에 걸맞은 신청사 건립을 위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며 이를 위한 신청사건립기금의 2025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056억 6866만 1000원입니다. 2026년도 수입액은 103억 7154만 3000원으로 예상되며 2026년도 말 조성액은 1160억 4020만 4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73쪽부터 84쪽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시민의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식품진흥기금의 2025년도 말 조성액은 6억 8135만 원이며 2025년도 수입액은 2억 7038만 원, 지출액은 2억 7590만 원으로 2026년도 말 조성액은 6억 7583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과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미 위원님.

세부사업설명서 272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63페이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네.

‘25년 예산보다 좀 줄은 건가요?

네.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네요. 확대 계획이 없으신가 보지요?

이거는 ‘25년도에는 경기도하고 행안부에서 목표치를 지금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우보다 대폭 상향시켜서 91개를 목표로 해서 당시에 예산을 배정을 했던 거고요.

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26년 같은 경우에는 8월 말 기준해서 지금 착한가격업소가 47개소 지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 기준으로 예산 배정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많이 줄었는데 추후에 행안부나 경기도 사업 진행할 때 더 추가로 확보하는 노력을 계속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일단은 47개소. 현재 47개소기 때문에 47개소 기준으로 지금 예산을 책정을 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47개소에 대한 지원 금액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추가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이 예산에 책정이 안 된 거네요?

지금 현재로서는 도하고 행안부하고 내려온 기준대로 지금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는 거고 추가로 계속 확대 지정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기도하고 행안부 쪽에 계속 어필을 해서 추가 지원을 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행안부하고 경기도에서 올해 ‘26년 예산에 대한 책정을 이렇게 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더 확대가 되면 추경으로 올려서 할 건가요?

네. 확대가 된다라고 하면 내년 1회 추경이든 2회 추경이든 그 상황에 맞춰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이미 홍보를 많이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 추가 지정되기 위해서 신청하시는, 신청하는 착한가격업소를 희망하시는 업소들이 있을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한을 두지 말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64쪽, 세부사업설명서 275쪽 남양주사랑상품권이 이게 국비, 도비, 시비 다 지원받아서 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2025년보다 우리가 당초 2026년 이번에 한 약 40억 원이 축소가 됐는데 이유가 있어요?

지금 국비 사업으로 해 가지고 국비 지금 확정 내시가 아직 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25년도에 7% 사업에 준해서 지금 예산 요청을 지금 예산을 그렇게 반영한 거고요.

일단은?

네. 일단은.

네.

그리고 이제 아마 국가 예산이 확정이 되고 그러면 아마 이르면 12월 말이나 아니면 1월 초 정도에는 내려올 거 같거든요. 그래서 1회 추경에다가 추가 반영을 할 계획이고요.

네. 추가 반영.

네. 그리고 지금 이게 당초에 도비 사업 위주로 진행이 되다가 국비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자체 우리 시가 상시 10% 인센티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자체 사업비는 별도로 자체 사업으로 해서 48억을 별도로 반영을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서에서는 총액이 112억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뒤쪽에 별도 자체 사업으로 48억이.

48억 해 놓은 거.

네. 48억이 반영이 되어 있어서 총액으로는 160억 규모가 되겠습니다.

실제는 늘어난 거네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그 인센티브 상시로 10%를 줄 거예요? 아니면 추석이나 뭐 이럴 때만 10%예요? 해당사항이.

인센티브 10%는 상시로 유지를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충전 한도액을 명절에는 50만 원까지 상향하고 평달에는 30만 원 유지할 계획입니다.

네. 그러니까 1년에 두 번 추석하고 명절에는 50만 원까지 충전이 가능한 거고 평달에는 30만 원 이하로 항상 되는 거지요?

네. 30만 원까지.

네. 이거 그러면 총 액수를 한 160억 정도로 계상하면 되는 거네. 그렇지요?

네.

네. 대강 대략적으로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되는 거지요?

네. 그러면 나중에 국비 확정 내시가 내려오면 그때 상황에 맞춰서 추경에서 다시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우리 남양주시에서 소화가 되는 거예요? 통계치가.

전체적으로 보면 160억 갖고는 모자라고요.

모자라지요?

네. 연간 운영비가 인센티브로 제공되는 것이 순수 시비만 해서 약 한 금년도 같은 경우에 약 145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추경에 추가로 더 반영을 해야 될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훈 위원님.

김동훈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82페이지 남양주시 특화거리 지원에요. 예산 편성 90만 원 하셨네요.

잠시만요. (자료찾는중) 네.

네. 우리 지금 시에 특화거리 지정된 곳은 없지요, 현재?

아직은 특화거리로 지정한 곳이 없고요. 특화거리 지정은 정말 잘해야 될 요소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올해 특화거리 지정에 따른 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참석 수당을 지금 편성해 놓은 게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특화거리 지정에 따른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 신청한 안건이 위원회로 올라와서 위원회가 열릴 거 아닙니까?

네.

그 특화거리 지정 신청은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지요? 위원회까지 올라오는 과정, 절차.

일단은 특화거리 지정 요건에 신청을 할 수 있는 요건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상권 활성화 기본계획수립 용역 발주가 금년에 시정연구원에서 진행을 할 건데요.

네.

거기에 그런 지정 요건에 대한 상권분석에 대한 전체적으로 그런 기본계획이 확실히 정립이 되어야 되고.

네.

네. 그래서 그 요건이 기본계획에 맞춰서 만약에 신청이 들어온다라고 치면 사업계획 검토하고 그래서 그 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을 거쳐서 이게 가부간에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지정이 되면, 지정이 되면 어떤 지원을 하게 됩니까?

이게 말 그대로 이게 특화거리 지정이 된다라면 특별한 거리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특별한 지원을 해 줘야 될 텐데요. 아직은 특별한 지원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검토되거나 마련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남양주시 특화거리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위원회의 참석수당의 지금 사업비가 올라왔는데 어떤 지원이 될 건지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야 된다고 지금쯤이면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 위원회에 특화거리를 어떻게 우리 남양주시도 특화거리를 지정을 한다. 상의를 통하든 어디 통하든 홍보를 해서 지원을 하라고 홍보도 먼저 돼야 될 것 같고. 그분들이 문의를 오면 ‘특화거리는 이러이러한 지원을 한다’라고 알려주셔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알려주실 거예요? 그런 계획을 서둘러서 좀 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화거리 그다음에 특화라는 게 다양한 지금 조례도 많이 지금 만들어져 있단 말이지요. 발의되어 있단 말이지요. 연계해서 좀 살펴보시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신속히 만들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설명서 255페이지에 가구산업 홍보비 지원 건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전년 대비 동일한데요.

네.

이 사업을 우리가 이렇게 지원하고 이 사업의 홍보성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파악을 하고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시스템이라기보다 저희가 지원사업에 따른 소비자들이 얼마만큼 지역을 찾고 가구단지에 와서 이렇게 구매를 하기 위해서 많이 돌아다니는지 연합회를 통해서 주기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지금 소비 패턴이나 소비 문화 자체가 이게 온라인 소비로 대폭 전환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에 와서 어떤 상품이나 이런 것들을 눈으로 확인하고 만져도 보고 이렇게 체험을 해 보시고 실제 구매하는 거는 인터넷 사이트들을 별도로 업체들이 개설을 해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어서 인터넷에서 주로 구매가 일어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인터넷으로 그래도 우리 마석가구단지 거를 구매하신다는 얘기인가요?

네. 마석가구단지도 인터넷 구매량이 더 증가를 하고 있고. 여기 우리 중소기업들이 생산하는 그런 가구 제품들을 인터넷으로만 싸다고 해서 이게 눈으로만 시각적으로 보는 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구단지에 와서 실질적으로 제품도 직접 만져보고 체험하고 하면서 구매 의사가 있으면 즉석에서 구매하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은 젊은 분들의 구매 행태가 인터넷으로 전환이 되다 보니까 보는 거는 가구단지 와서 사는 거는 인터넷으로 사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합니다.

사실 마석가구단지가 마석가구단지 와서 구경하고 주변에 먹거리도 먹고 이렇게 갈 수 있고 이래서 주변 여건이 활성화되는 이런 거면 좋은데 지금은 또 지금은 개발사업 때문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거의 많이 그런 상황인 거지요?

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거는 라디오 광고나 하던 대로 계속 연이어서 그냥 쭉 관성대로 하는 거 아닌가. 이번 사업하실 때는 연합회랑도 고민하셔 가지고 어떤 게 효과가 있었고 만약에 SNS가 효과가 있었으면 그쪽으로 홍보비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고민을 좀 하시면 좋겠다라고 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인터넷 기반의 그런 광고도 병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주문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사이버상이든 공중매체든 간에 시간대가 좋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광고비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그런 금액적인 부분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맞아요. 지금 라디오 광고 하고 계시잖아요.

네.

네. 그런데 지금 하던 거 계속하는 게 바람직한지. 지금 SBS 라디오 광고만 하는 거로 지금 잡혀져 있는데 이 프로그램 하나를 다른 쪽으로 인스타나 이런 쪽으로 하는 거에 조금 지원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연구하시는 게, 관성대로 하지 마시고 협의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에서 질의드렸고요.

네. 검토하겠습니다.

네. 마석가구공단 현황은 지금 현재 어떤가요?

지금 공단연합회는 한 90여 개의 판매회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안에 제조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수년 전부터 지역의 마석이나 수동 쪽으로 이동 배치해서 이렇게 자가 공장을 설립해서 나온 업체들도 상당수가 있고. 또 지금 현재 같으면 지금 이 가용할 수 있는 산업용지가 그닥 많지 않다 보니까 인근 시군으로 또 많이 이동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이게 지금 마석이라는 어떤 지명이 갖는 마석가구단지의 전통성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인근에 많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 추후에 개발사업 진행하고 가운데에 거리 만드는 거를 이 상가거리 만드는, 마석가구 상가거리 만드는 거로 계획 잡혀져 있는 거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그럼 이제 명맥을 유지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 입주 여부야 또 그때 가서 서로 논의를 해야겠지만.

네. 개발계획이 일부 반영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남양주를 나타내는 특성 있는 이런 사업들이, 산업들이 유지되는 게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사라지지 않게. 그거 덧붙여서 공예산업 관련 질의할게요. 이것도 600만 원 지원하시는데 이 공예품에 참가하는 거 지원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 공예산업에 지원하는 15개사라고 하셨는데 가장 주요한 공예산업이 어떤 건가요?

이제 공예….

나전칠기인지 싶어서.

네. 나전칠기나 또 목공예 쪽에 사업자를 가지고 사업을 하신 분들이 있는데 매우 영세합니다.

이 부분도 사실 이거 출품, 그러니까 서포트 살짝 해 주는 건데 남양주시를 나타내는 특산품으로 나전칠기 선물도 많이 하고 이럴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데, 다른 산업들 자체적으로 계속 신산업 육성하고 이런 거 키워나가는 건 좋은데 이런 산업은 대표 산업으로도 유지하고 조금 약간 특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잡으시면 좋을 텐데 예산이 이거 잡혀졌다는 게 좀 아쉽네요.

이게 공예를 이게 산업의 시각에서 볼 것인지, 전통 예술활동 전통 계승의 차원에서 볼 것인지에 대해서 산업으로는 경쟁력이 없다고 보고요. 이게 전통 예술활동으로 본다면 좀 더 바람직한 지원 방향이 나올 거라고 보는데 이게 산업이면 이 산업 파트에서 해야 되고 이게 예술활동이면 또 다른 파트에서 검토가 같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공예산업 지원에 대해서 지금 600만 원 실비지원 참가비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좀 더 확장 지원을 하려고 저희가 협회 측하고도 사전에 접촉을 해 보고 그 자료의 요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두상으로 드린 적이 있는데 너무 그 규모 자체가 영세하다 보니까 자료 증빙을 못하십니다, 이게. 거의 만들어서 직원들이 다 만들어서 주다시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전문 공예 그것만 하고 계시니까 산업으로 연결을 못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공예산업 육성지원 이런 걸 해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체계를 갖추고 있는 산업을 키워주는 건 편하지요. 우리가 그냥 서포트 일정 부분만 하면 되고 융자나 이런 거 알선해 주고 이런 부분 해 주면 되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이게 오히려 더 고부가가치 있는 산업일 수 있고 남양주 대표하는 키울 수 있는 산업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서포트… 말씀하신 자체적으로 못하는 부분들에 대한 서포트를 우리 지자체가 좀 예산 들여서 해야 되는 부분 아닐까요? 그러면 말씀 좋으신데요. 아쉬운 것 같아요. 매번 관심은 갖고 있는데 그냥 매번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문화교육국 쪽하고 협의를 해서 이쪽 파트의 육성에 대한 부분들을 거기서 하고 나중에 산업화 했을 때 여기서 지원하고 이런 방법들을 좀 논의하면 좋을 텐데 남양주를 대표하는 것들이 사라져가고 있고 잘 키워내지 못하고 있는 게 아쉬운 것 같습니다.

이게 전통계승이나 공예산업에 대해서는 지역적인 한계를 꼭 여기 남양주에 주로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남양주에서 특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보다는 남양주에서 만들어지지만 실질적으로 이 공예 상품 자체가 굉장히 고가입니다. 그리고 가격이 이게 무슨 권장 소비자가가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실질적인 공예활동은 서울의 부유층에 있는 분들이, 이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이 구매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생산활동, 또 제작 작품활동을 하지만 이게 꼭 남양주에다가 뭐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보다는 그분들의 이 상품성을 제대로 인정받고 제대로 판매할 수 있는 곳에서 판매가 이루어지도록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좋지요. 남양주에서 생산해서 다른 쪽으로 고부가가치로 판매가 되고 잘되고 있는 거 너무 좋지요. 그런데 우리 대표 산업이라고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뭐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준비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자리에서 다 준비하지는 못하시겠지만. 겨우 공예품 대전 참가하는데 지원해 주는 사업비밖에 없으니 드리는 말씀이에요. 좀 관심 갖고 이 부분은 어떻게 이걸 육성시킬지, 어떻게 좀 약간 대중화도 시킬 수 있을지 고민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세부사업설명서 306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74쪽. 찾으셨어요, 과장님?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네.

이게 보면 먼저 행감 때 얘기는 듣긴 들었지만 보통 보면 늘 반납액이 너무 다수예요. 그래서 너무 아쉽고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이게 제대로 잘 홍보가 돼서 정말 일자리 창출에 제대로 국비 받은 거 매칭으로 잘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운영이 안 될까 하는 안타까움이 들고. 전에 또 보면 2024년도, 2025년도에 선정기업이 8개소, 그다음에 2025년 제2차 경기도 이거 신규사업 참여기업 공모해서 또 1개소 1명. 그런데 올해 2026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저희가 사실은 고민되는 부분 중의 하나가 이 부분인데 기존에는 국비로 계속 지원이 되던 게 ‘24년도 9월부터는 국비 지원이 끊기면서 도비 지원으로 사실 전환을 해서 지원을 하게 됐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회적기업들이 물론 일반 직원들보다도 경력직이라든가 또 그다음에 조금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부분들에 대한 거는 지원 비율이 굉장히 금액이 조금 현실화가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이 한 50만 원 된다거나 이렇게 굉장히 지원하는 기준이 굉장히 낮다 보니까 실제로 기업에서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조금 낮은 것 같습니다.

적은 거예요? 그 조사를 한번씩 실태조사 해 보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더군다나 올해 같은 경우는 ‘25년도에 도비사업으로만 지원이 되어서 사실 현실화되지 않았었던 부분이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26년도에는 대폭 증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신청한 거는 실제적으로 12명 정도에 7200만 원 정도를 신청을 했는데 사실 4억 2800이라는 게 내시가 되어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이게 현실적으로 지원 부분이 조금 크다고 하면 기업들이 많이 신청을 할 텐데 신청할 수 있는 기업은 작은데 예산이 지금 많아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와 그다음에 도와 저희 시군구가 만나서 실질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 액수를, 지원 액수를 예를 들어서 지금 70만 원인데 100만 원으로 늘려준다는 조건을 제시하면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회적기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인증기업과 예비기업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 그게 중요한 거지요.

네. 그래서 대상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 금액 자체도 사실은 저희한테는 조금 많은 금액이기는 합니다.

이게 굉장히 사회적기업들한테 활용만 하면 어차피 자기 회사 내에서 인건비 나가는 그거를 지원받는 건데 이거 왜 활용을 안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더군다나 가내시로 그렇게 몇 억씩 내려오는데 이거를 거의 쓸 수가 없는 그런 현실적으로 그런 상황인데 계속 예산은 편성을 하고 또. 예산 편성하는 것까지 이해가 가요, 가내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이게 왜 그러면 방법이 없나 이거지요. 확대 필요한데 이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져서 협업이 잘돼서 이게 통보가 돼서 가내시가 적게 내려오든가 현실성 있게 이거를 맞춰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데 계속 반복이 되는 이 구조가 저는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액수를. 이런 데이터도 중요하지만 이거를 좀 어떻게 개선 방법을 좀 제안을 하셔서 행정에서 현실적으로 이 어려운 거 조금 문을 넓게 열어줘서 많은 분들이 이 좋은 제도를 활용을 해서 정말 이것도 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지원 기준을 조금 늘리는 쪽으로 저희가 건의사항을 건의를 조금 드리고자 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308페이지 마을기업 육성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마을기업도 마을기업으로 지원받더라도 사회적기업 예비 인증하거나 이렇게 함께 겸해서 할 수 있지요?

네.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여기서 마을기업 하고자 하는 데는 어떤 데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여기 3000만 원이 편성이 된 내용은 저희가 대상기업 중에 시우리에 생태영농조합 한 개소가 이번에 지정되어서 1차, 2차, 3차 부분에 있어서 지원할 수 있는 2차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일괄 내시된 상황이고. 선정되었다라기보다는 사실은 이렇게 예산이 성립이 되어 있지만 대상 기업이 경기도에서 공모하는 사업에 선정기준에 합당하고 본인들이 선정을 했을 때만 가능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선정에 심사가 되면 지원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일단은 지금 도비가 아니라 국비가 내려왔잖아요.

국비예요.

그런데 작년에 여기 도에서 도 심사에서, 심사는 도에서 해요? 광역에서.

심사는 도에서 합니다. 네.

지금 국비가 1500 내려왔고 매칭으로 1500 잡아서 3000을 잡아놨지만 심사를 통과해야 이분들이 이제 이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 기관이 하나이니까 우리가 하나 정도 신청해 놓은 거다라는 말씀인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올해 내에 여기 추가로 신청하거나 할 대상 하면 경쟁하게 되는 건가요?

만약에 지금 대상은 지정 2차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3차에 해당되는 다른 기업이 신청을 한다고 하면 5000만 원 정도를 지원을… 아 2000만 원 정도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라 그때 지정되는 현황에 따라서 저희가 이거 추경에 예산을 반영을 해서 재조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신청하신 데는 읍면 지역이고 그렇지요? 조합이라고 했으니까요.

네.

사업비가 책정된 만큼 신청 기관도 잘해 가지고 됐으면 좋겠네요.

네. 저희가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을기업은 사회적기업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안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앞서서 말씀하셨던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은 신규 일자리에 대한 부분만인 거지요? 신규 고용.

아, 기존에 하시던 분들도 4년까지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다 포함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원주영 위원님.

297페이지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이건 사업비가 늘었는데요. 이 사업은 대략 어떤 대상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이 부분은 저희가 각 부서로부터 공공근로, 기존에 우리 일반 공공근로랑 같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재원만 도비 보조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지역공동체라고 말하는 게 공공근로 관련한 거예요?

네. 공공근로 사업과 흡사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일자리정책과에서 사업을 받지만 우리 남양주시 전체 각 부서에서.

사업 부서에서 신청을.

공공근로하는 사업에 관련해서 그 사업비 지원한 부분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추가로 신청을 더해 가지고 많이 내려온 건가요? 아니면 예산이 더 확장된 이유가 뭐예요?

저희는 항상 더 충분히 신청을 합니다. 사업부서에서 하는 거를 미리 수요 조사를 해서 그 내용만큼 올려서 확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1억 2000. 1억 2000이 더 증가한 거지요?

네. 네 명 분에 대한 인상분입니다.

우리 사업량이 더 많아서 그렇게 신청해서 그렇게 받은 거다라는 거지요?

네.

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회계과장께서는 현재 부재중으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재정경제국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설명서 330페이지에 금곡·양정행정복지센터 건립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금곡·양정행복센터가 맞아요?

금곡·양정행정복지센터입니다.

명세서 183페이지에 공유재산관리 세입 보면요. 예탁금원금회수수입 60억 있어요.

네.

이거 같은 건이지요?

네. 맞습니다.

네. 설명 좀 해 주세요.

저희가 세입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가 안정화기금에다가 저희가 130억 정도를 예탁을 해 놓고 있는데 그중에 저희가 60억을 회수를 해서.

잠깐만요. 공유재산관리계획 특별회계에다가 130억 예탁했었다는 건가요?

아니, 저기 안정화기금에다가 그 저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다가요?

네. 그래서 그 130억 예탁 중에 60억을 회수를 해서.

130억 예탁한 거는 도시재생사업 그 사업에서 했던 사업인가요?

아니요. 저희가 이를테면 공유재산 매각이라든지 이런 세입 발생했을 때 특별회계에서 발생한 세입은 저희가 별도로 안정화기금에다가 예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아진 돈이.

공유재산에서?

네. 맞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거는 도시재생사업에서 사업 목이 같이 포함되어 있었잖아요, 이 사업도.

네.

그랬었기 때문에 그 사업에 국비 내려왔던 게 한 600억 정도 뭐 이렇게 총 사업비가 그랬었던 그 사업비.

680억 정도입니다.

네?

680억. 680억.

네. 680억 그 사업비에서 지금 하는 건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총사업비는 680억이고요. 그다음에 저희 시에서 부담하는 비용 총액이 240억입니다. 그중에 180억은 저희가 기부담을 했고 나머지 60억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아, 그러니 그 사업비들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넣어놨던 사업비라는 얘기인지를 궁금한 거예요.

아,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저희 공유재산 매각 관련 대금을 그렇게 해서 모아놓은 게 130억이고 그래서 센터 지을 때 나머지 지금 잔액으로 남아 있는 60억을 갚아야 되는데 그거를 예탁금에 모아놨던 거를 60억을 찾아서 그래서 그거를 60억을 LH에다가 세출예산에 보시면 그렇게 편성을 해서.

그러면 680억은, 680억에서는 이 사업비까지 포함돼 있었는데 지금 다 남은 게 없다라는 말인가요?

680억 총은 전체적으로 60억에 대한 부분은 이미 LH에 집행을 했고요. 저희가 상환을 해야 될 몫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상환을….

그러니까 680억은 사업비로 이미.

다 끝났고, 끝났고.

그 LH랑 같이 하는 사업비에도 쓰고 다 썼고.

다 썼고 이제 저희 시 부담 60억이 남아 있는데.

우리 시 부담금에 대한 부분은.

그거를 LH가 대신해 줬으니까 그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먼저 행감 때도 지적을 하셨는데.

잠시만요. 그럼 LH가 LH 사업 부분은 LH가 사업비를 일단 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되는 그 60억에 대한 부분은 680억 속에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왜 이 사업 목으로.

그 부담 몫은 저희가 거기에 근생시설이 11개소가 있는데 저희가 작년하고 올해 4개가 입점이 됐어요. 그래서 30년 동안 거기서 나온 수익시설에서 나온 임대료를 가지고 30년 동안 상환하려고 그래서 60억을 안 준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도 알다시피 경기 사정도 안 좋고 또 지금 나머지 7개가 공실이라서 그런 부분을 장기간 놔두게 되면 매년 원금 60억에 대한 이자가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그건 행감에 다뤘었고 향후에 발생한 그거로 60억을 정리하려다가 이자 발생하니 여기서 이제 60억을 아예.

찾아서.

상환해서 끝내겠다라는 이 사업비로 잡으신 건데.

네. 맞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680억이라는 예산 속에는 이 사업들이 다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은 그럼 빼고서 포함했었다라는 얘기냐는 거지요.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는 680억이고 저희 시가 240억을 저희 시 부담금으로 다 댔으면 끝났을 텐데 그 60억 정도를 부담을 못한 거지요.

그러니 그러면 그 680억 속에 60억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거지요. 240억 속에 이 60억이라는 예산은 어딘가에 있었어야 되는데 왜 저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뺐느냐라는 거예요.

아, 60억은 없었던 거지요. 60억은 저희가 부담을….

미발생된 금액이었어요? 그래서 아예 계획에 없었어요? 680억 계획에?

680억… 그러니까 30년 동안 갚아야 될 그 돈을 저희가 못 갚았으니까 그 부분을 안정화기금은 별도로 도시재생 관련된 그 비용은 아니고요. 저희가 공유재산 통해서 발생한 세입을 모아놓은 그 돈에서 저희가 낼 60억을 그 재원에서 회수를 해 가지고 그래서 집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지불해야 될 돈들에 대한 60억에 대한 부분은 그러니까 이 도시재생 뉴딜사업 속에 포함이 됐었냐, 안 됐었냐가 궁금합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속에 그 사업 범위 안에 있었던 사업인데 미래로 지출하게끔 했다는 거잖아요.

680억 안에 저희 시가 지급해야 될 60억이 포함돼 있었는데 그거를 그 당시에는 주지를 못했던 거지요. 대신 임대료로 그거를 30년 동안 갚아나가는 거로 했으니까 680억에 포함은 되어 있는 거지요. 다만 저희가 저희 시가 부담을 안 했을 뿐인 거지요.

도시재생 뉴딜 공모 사업비로 우리 시가 받은 건 680억이 맞아요?

그거까지는 제가… 도시재생 사업 680억을 받은 게 아니라 제가 총 사업비로 680억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만 알고 계신 거고.

네.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60억이 또 나가는 거잖아요, 이 사업 마무리하려고.

네. 맞습니다.

네. 마무리하려고 나가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고 좋은데 어차피 이 사업 자체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있었던 큰 사업인데 추가로 60억이 또 발생이 돼 가지고 그거를 납부를 하는 거라면 또 이해가 돼요, 추가로 뭔가 사업비가 발생해서. 그런데 그 사업 안에 있었던 사업을 그러면 어딘가에 60억이라는 게 있었을 텐데 거기서 안 빠지고 여기서 빠진다라는 거에 대한 의구가 있는 거예요, 의심이.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현미 위원님.

신청사건립기금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5년도까지 얼마 적립됐지요?

올 올해 12월 말 기준으로 치면 저희가 1050억 되겠습니다.

1050억.

네.

해마다 200억씩 적립하고 있지요?

네. 저희가 ‘21년부터 지금 한 5년 차 동안 한 200억씩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성 목표액이 얼마였지요?

기금 계획이 ‘29년도까지인데요. 그때까지 2300억 정도 되겠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운용 계획, 조성할 계획이에요?

올해는 본예산에 20억… 작년과 똑같이 한 20억 편성하고요.

네.

그다음에 추경 때 재정 상황 봐서 또 세입이 잡히면 그때… 그러니까 올해를 예를 들자면 20억, 100억, 마무리 추경 때 80억 해서 총 200억을 맞췄는데요. 2026년도에도 그런 추이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청사건립기금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는 어떤 내용들을 심의를 해요? 내용들을 얘기를 하거나 하지요?

크게는 기금 변동사항하고 지금처럼 1050억이 있는데 내년 되면 또 20억 붓고 또 이렇게 해서 계속 늘어나니까 그런 기금 변동사항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심의도 하고요. 또 기금 운용과 관련돼서 또 1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 기금에 대한 결산 부분에 대한 또 심의도 하고 그렇습니다.

얼마마다 열려요?

올해로 예를 들자면 올해는 세 번 열었습니다, 세 번.

세 번?

네.

신청사건립기금 수익도 있어요? 이자수익 같은 거.

이자수익 있습니다. 올해 12월 말 기준으로 한 6억 정도 붙었습니다.

6억?

네.

올해만?

네. 그렇습니다.

올해만 6억. 그러면 해마다 조금씩 더 늘어나겠네요? 이자수익이.

거의 한 그 정도 수준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해마다 6억씩?

네.

네. 알겠습니다. 안정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한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 질문했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산관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53페이지. 새로운 사업인가요? 새로운 사업 같지는 않은데.

올해 ‘26년도에 저희가 기간제 두 분을 채용해 가지고 체납자 실태조사 지원사업을 이번에 내년에 새롭게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두 명 채용하고. 두 명 맞나요?

네. 맞습니다.

두 명 채용해서 몇 개월 동안 하는 거예요?

8개월 진행합니다.

8개월?

네.

그러면 여기 오타가 하나 있네. 뭐 그건 중요한 것 같지 않는데 8개월이요?

네.

이게 그러면 지난해에도 했었어요?

아니요. 올해 ‘25년도에 없었고요.

네.

‘24년도에 잠깐 했었습니다.

‘24년도에?

네.

이게 해마다 하는 사업은 아니고.

네. 아닙니다.

언제 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작년부터 ‘24년도부터 좀 해보려 그랬는데 ‘24년도에는 추진했고 ‘25년도에도 추진하려다가 시 전체적으로 예산 사항이 부족하고 그래서 올해는 못 했고 내년에 또 저희가 한번 추진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뭐 이거를 근로자를 이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8개월 동안 이 사업을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의 차이는 크겠지요?

이게 수치적으로 명확히 나타나는 건 없지만 이분들이 오셔 가지고 8개월 동안 저희 직원들을 지원해 주고 이럴 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지원하는 거군요, 이분들을?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재정경제국장님 이하 특히 세정과, 취득세과, 징수과에서 일을 잘해 주고 계신데요. 저희가 예산이 모든 게 이제 세출 위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세출보다는 세입, 우리 세 수입을 받아들이는 세 개 과의 역할이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잘해 주고 계시고 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고 계시는데요. 내년에는 조금 더 어렵겠지만 우리 지금 또 세입의 주요 부서인 세정과하고 취득세과, 징수과에서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재정경제국장님께서 잘 좀 직원들 격려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미 위원님.

세부사업설명서 362페이지입니다. 위생업소 역량강화 교육지원. 이거 새로운 사업인가요?

네.

이 사업을 왜 올해 처음 하게 됐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식품제조업소 저희가 관내 한 600개 정도가 있는데 이분들이 규모가 작고 좀 영세하다 보니까 법령을 잘 이해하지 못하시고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사전교육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신규 사업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식품제조가공업자들?

네.

몇 명 정도 될까요?

전체 대상자는 한 600개 업소 정도 되고.

600개 업소?

네.

그러면 사업비 산출내역하고는 약간 좀 다른데 설명해 주신 게.

거기서 HACCP 받은 업체가 한 200개 정도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는 제외하고 일단 400개 정도 사업 대상으로 저희가 잡았습니다.

아, HACCP 업체들은 제외하고?

네.

이게 교육의 어떤 효과를 얼마 정도로 기대하세요?

저희가 현장 점검을 나가 보면 그분들이 이제 업체를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법에 대한 이해도가 되게 낮고 간단한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그런 것도 잘 모르고 계시는 경우가 있어서 일단 기초적인 법 준수 이런 거를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좀 홍보를 해야 할 것 같고. 일단 그분들도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저희한테 요청을 많이 하고 계셔 가지고 교육 효과는 되게 높을 것 같습니다.

네. 교육 효과가 좀 높았으면 좋겠고요. 본 위원도 그렇게 바라고 얼마 정도, 몇 회 정도 할 거예요?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2회 정도 계획하고 있는데 저희가 뭐 상황을 좀 보고 홍보를 해서 2회 내지 3회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사업비 산출내역에 어떤 교육들, 이 사업의 세부내역이 좀 안 나와 있어서.

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계획을 해야 되는 건가요?

대략적인 계획은 되어 있고요. 잠시만요.

뭐 강사비 이런 부분이 크겠지요?

(자료찾는중) 행사운영비를 일단 편성을 했고 강사비라든가 재료비, 인건비 이런 정도 편성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식품진흥기금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79페이지요.

네.

음식문화특화거리 홍보 지원 관련해서 매해마다 잡혀져 있는 사업이지요?

네.

여기서 말하는 2종은 어디, 어디예요?

광릉숲 음식문화거리하고 미음나루 음식문화거리 2개소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냥 고정적으로 이 두 곳을 항상 지정해서 하는 건가요?

네. 저희가 음식문화거리 홍보를 하는데 일단 거기가 좀 자율적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어 가지고 두 군데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원 금액은 연합회나 이쪽에 이제 음식문화거리 되어 있는 곳에 지원하고 다시 그거에 대한 정산은 받고 있어요?

아니요.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하지는 않고요. 음식문화거리를 홍보하는 물품 같은 거를 제작해서 그쪽의 업소들한테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네.

미음나루 같은 경우는 이게 여전히 여기에 계속 그걸 해야 되는지.

그런데 거기 상인회가 조직이 되어 있거든요.

상인회요?

네. 그 자체적으로 상인회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홍보물품이나 이런 거를 좀 제작을 해서 거기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나눠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을 많이 하셔 가지고 계속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홍보 효과도 좀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거 물품 해서 지원해요?

물티슈. 거기서 원하는 거는 거의 물티슈를 많이 좀… 소모품 형식이기는 한데 일단 그게 손님들한테 제공하기가 가장 쉽고 손님들이 인식하기가 쉬워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광릉숲이나 미음나루나 입간판은 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

크게.

그렇지요.

그런데 이제 뭐 특화거리라는 인식은 사실 우리가 너무 그냥 평범하게 봐서 그런지 그런 인식으로 안 다가오거든요. 여전히 그 두 군데는 아마 예전에 큰 금액으로 지원을 받았었던 곳으로 지속 지원을 하는 건데 이게 관성적으로 계속 하던 데 계속해야 되는 건지 좀 파악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업은 일단 300만 원씩 두 군데 잡아놓으신 거니까.

네.

뭐 별내 갈비거리? 뭐지? 그 거리 그거는 아예 여기 해당되지도 않잖아요. 그렇지요?

네.

올해는 좀 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하는지 거기서 원하는 거뿐 아니라 효과성에 대해서도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교육국장 이형숙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한근수 위원장님과 정현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교육국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보다 48억 4504만 3000원을 증액한 1584억 7390만 6000원입니다. 직제순에 따라 설명드리면 문화예술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액은 164억 2386만 2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05쪽부터 207쪽입니다. 문화기반시설 운영을 위해 지방문화원 지원 등 5개 사업에 71억 993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7쪽 하단부터 211쪽입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을 위한 시립합창단 운영 등 5개 사업에 23억 3375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지역 예술인의 진흥을 위해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비 7억 9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1쪽부터 212쪽입니다. 문화예술 행사를 위한 공연단체 선정심사 지원비 등 5개 사업에 2억 40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12쪽부터 213쪽입니다. 문화예술진흥 지원을 위한 정순왕후 선발대회 참가지원 등 10개 사업에 53억 681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3쪽 다산정약용문화제 사업비로 3억 8512만 원을 편성하였고 문화예술과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1억 7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교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2026년도 예산액은 369억 7337만 3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15쪽입니다. 교육 주체와의 진심 소통과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미래교육협력지구 운영 등 3개 사업에 29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6쪽 교육프로그램 강화를 위해 사립유치원 교육경비 지원 등 2개 사업에 10억 8765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대응투자사업 등 3개 사업에 57억 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6쪽에서 217쪽입니다. 교육복지 확충을 위해 학교급식 지원 등 9개 사업에 251억 349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7쪽에서 220쪽입니다. 평생학습 문화 형성을 위하여 학습도시 사업 관리 등 14개 사업에 8억 8608만 원을 편성하였고 학습등대 프로그램 운영 등 학습등대 운영사업비로 2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1쪽에서 223쪽입니다. 평생학습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평생학습센터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7개 사업에 7억 6584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 인력운영비에 6260만 2000원, 기본경비에 642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2026년 세출예산액은 246억 5073만 8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24쪽부터 225쪽입니다. 청년의 정책 참여 기회 보장을 위한 청년정책위원회 운영 등 7개 사업에 863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년역량강화 지원을 위한 청춘야학당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3개 사업에 706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25쪽 하단부터 226쪽 청년의 자립기반 지원을 위한 청년기본소득 운영 등 3개 사업에 69억 721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7쪽 청년문화 활성화를 위한 청년 축제 운영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년 창업 지원 및 창업 공간 활성화를 위해 남양주시 청년 공간 운영 등 2개 사업에 6억 2346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을 위한 청년 리커넥트 프로젝트 사업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7쪽 하단부터 228쪽입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취업 역량강화 교육 운영 등 4개 사업에 7억 15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년 취업지원을 위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지원사업에 3000만 원,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을 위한 청년 행정체험 연수 사업에 3억 459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9쪽부터 230쪽입니다. 청소년의 주도적·균형적 활동지원을 위한 청소년 육성위원회 운영 등 8개 사업에 1억 7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30쪽부터 234쪽입니다. 각종 청소년시설의 체계적 운영 지원을 위한 청소년시설 위탁운영 등 13개 사업에 127억 80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4쪽부터 235쪽 청소년 보호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청소년 사회단체 지원 등 8개 사업에 10억 858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36쪽부터 239쪽, 청소년의 안전 확보와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시군 청소년안전망 등 9개 사업에 9억 30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39쪽부터 245쪽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등 5개 사업의 인력운영비로 7억 9612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246쪽 청년정책과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5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입니다. 2026년 세출예산액은 163억 7072만 9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47쪽에서 248쪽입니다. 시민문화향유 지원을 위해 시민화합을 위한 장식물 설치 등 7개 사업에 3억 704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8쪽에서 249쪽 정약용 브랜드 개발 운영을 위해 다산정약용브랜드위원회 운영 등 4개 사업에 1억 4310만 원을 편성하고 다산 정약용 배움터 운영을 위해 여유당 시민대학 등 3개 사업에 1억 9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49쪽에서 254쪽 국가유산 보존 정비에 필요한 궁집 개방 및 운영 등 14개 사업에 42억 9607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약용 유적지 활성화를 위해 정약용 유적지 프로그램 운영 및 여유당 야행에 1억 2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54쪽 하단에서 256쪽입니다. 전통사찰 보존정비를 위해 전통사찰 보수정비 등 6개 사업에 87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56쪽에서 259쪽입니다. 관광시설 관리를 위한 수동관광지 관리 등 4개 사업에 19억 5550만 3000원과 지역 관광자원 홍보에 필요한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 등 6개 사업에 3억 4335만 4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59쪽에서 260쪽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인력운영비에 1억 8811만 5000원, 문화관광과 기본경비에 788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2026년도 예산액은 492억 8390만 9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61쪽부터 263쪽 전문체육 지원을 위해 남양주시민축구단 운영 지원 등 7개 사업에 39억 970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3쪽 하단부터 265쪽 전문체육대회 참가 지원을 위해 경기도체육대회 참가 지원 등 8개 사업에 9억 7801만 원을 편성하였고, 체육대회 개최 지원을 위해 읍면동 체육대회 개최 지원 등 6개 사업에 10억 12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5쪽 상단부터 266쪽 생활체육 지원을 위한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참가 지원 등 10개 사업에 24억 6527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66쪽 하단부터 268쪽 체육단체 육성을 위하여 생활체육단체 육성 등 8개 사업에 25억 92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8쪽 하단부터 269쪽까지입니다. 시 브랜드 스포츠 강화 사업을 위하여 남양주시장기 전국 배드민턴대회 개최 지원 등 4개 사업에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맞춤형 종목단체 육성을 위하여 생활체육 종목 활성화 지원 등 2개 사업에 3억 39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9쪽부터 271쪽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체육공원 조성을 위하여 평내 체육문화시설 건립 등 3개 사업에 52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 관리를 위한 유지보수비 등 7개 사업에 324억 2700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체육과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587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2026년 세출예산액은 33억 1967만 4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72쪽부터 274쪽 생활밀착형 도서관 운영을 위해 작은도서관 운영 등 10개 사업에 22억 761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4쪽 하단부터 275쪽 도서관운영 지원을 위한 도서관 청사관리 등 2개 사업에 6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민소통중심 도서관 운영을 위한 책읽는도시 조성 등 2개 사업에 6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5쪽 하단부터 276쪽 무기계약근로자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2억 973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 소관 사항입니다. 2026년 예산액은 114억 5162만 1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77쪽부터 291쪽 남양주시 12개 공공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총 71억 837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별 운영비 편성예산은 정약용도서관 19억 2086만 8000원, 와부도서관 4억 8985만 5000원, 진접도서관 5억 338만 원, 진접푸른숲 5억 901만 2000원, 화도도서관 3억 8985만 원, 진건도서관 2억 5117만 6000원, 오남도서관 5억 492만 5000원, 퇴계원도서관 3억 8802만 4000원, 별내도서관 4억 358만 2000원, 호평도서관 3억 9567만 4000원, 평내도서관 6억 3539만 7000원, 별빛도서관 7억 920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1쪽 하단부터 293쪽 도서관운영과 인력운영비, 기본경비로 42억 678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85쪽 남양주시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학업성적 또는 재능이 우수하거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인재양성을 위한 2026년도 장학기금 운영계획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83억 2987만 5000원이며 2026년도 수입계획은 제휴카드 수수료 수입금 1억 7932만 5000원, 전년도 예치금 회수액 3억 2987만 5000원과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2억으로 총 7억 920만 원입니다. 사업비 지출계획으로는 기금의 목적사업 장학금으로 4억 2600만 원과 사무관리비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치금은 2억 8220만 원을 편성하여 총 7억 920만 원입니다. 다음은 95쪽부터 103쪽까지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남양주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체육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2026년 체육진흥기금 운영계획입니다. 99쪽 수입계획은 전년도 예치금 회수액 2억 6947만 7000원, 예탁금 및 예치금 이자수입 1억 5722만 5000원으로 총 4억 2670만 2000원입니다. 100쪽에 지출계획으로는 전문 체육대회 입상 지원사업 1억 2339만 1000원, 남양주시 체육계 성폭력 등 폭력 예방 교육 사업 850만 원, 전문체육 역량강화 지원사업 1억 5960만 원, 위원회 참석수당 120만 원, 예치금 1억 3401만 1000원을 편성하여 총 4억 2670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국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교육국장님과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님.

김동훈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90페이지. 아니, 393페이지요. 전통혼례 지원사업. 이게 사업비가 2200만 원이지요?

네.

2회에 걸쳐서 하나요? 두 번?

네.

계획 잡으신 게 이제 내년도에 두 번 지원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1회당 1000만 원 정도?

네. 맞습니다.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하지요?

저희가 아직 기본계획은 수립하지 않았는데 예산이 확보되면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공모로 진행할 예정이거든요. 2개 단체 정도 공모로 선정을 한 다음에 그 공모 과정에서 저희가 대상자나 이런 것도 할 건데 보통….

장소도 지금 어디서 해야 될지.

장소는 저희가 특별히 정하진 않는데 아무래도 궁집이나 정약용 유적지에서 많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해 보고 수요가 많으면 또 어떻게 되는 거지요?

내년에 해 보고 수요가 많으면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래요? 이거… 또 이게 전통혼례를 더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젊은 층들은 혼례를 할 때 좀 전통혼례보다는 그냥 일반 결혼식장에서 좀 선호할 것 같고 또 결혼을 좀 늦게 하시는 분들이나 또 뭐 이런 농어촌 관련된 분들은 또 선호도가 높을 수 있으니까 준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설명서 377페이지 지방문화원 지원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문화원사 청소용역비가 있어요.

네.

이 문화원사라고 보는 게 어느 건물이에요?

지금 저기 문화원하고 문화재단하고 같이 쓰고 있는 구 금곡자치센터 그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문화원하고 문화재단하고 지금 그 작은 도서관하고 3개가 다 같이 있는데 건물 관리를 어디서 하기로.

문화원에서 하기 때문에 이쪽에.

문화원에서 총괄?

네.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유지 관리 비용을 다 문화원에서… 문화원 예산으로 잡은 거예요?

네.

문화재단에서는 그럼 재단은 시설 관리나 이 부분에서는 빠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애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81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07쪽 문화재단 운영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본예산 편성이 엄청 많이 늘었는데 그 이유가 있는 거지요?

네.

네. 제가 궁금한 거는 이 예산을 봤어요. 이관 사업으로 문화의집 운영, 다산아트홀, 북한강 야외공연장 운영 뭐 이런 거 전부. 이런 게 지금 문화재단으로 넘기는 거지요, 올해부터?

네. 그렇습니다.

이관돼서?

네. 내년부터.

그래서 그동안에 그쪽으로 주던 예산을 이 목에다 편성이 된 거지요?

네. 그러니까 저희 과에 잡혀 있던 예산인데 내년부터는 문화재단으로.

거기로 가고. 제가 이제 궁금한 건 신규 사업을 이번에 넣으셨어요.

네.

생활문화예술 거점공간 네트워크 5000, 문화다양성 콘텐츠 공모 운영 4500, 타 문화재단 연계 공연 전시, 또 후원회 조성. 특히 후원회 조성 기부금 모집은 이거는 뭐예요? 이걸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문화재단이 이제 후원금을 받게 되면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홍보책자도 만들고 시스템도 구축하고 뭐 후원하신 분들 이렇게 기념품도 드리고 그런 예산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런 예산을 신규 사업에 제가 언제 이걸 문화재단 출범할 때 문화원장님한테 질의했던 그거 그 내용이라고 혹시 기억하시면 됩니까?

네.

그 방법은 지금 여러 가지로 있는데 그렇지요? 그러면 이 사업 자체도 문화원장님한테 맡기는 거지요? 거기다가.

아, 문화재단.

재단에다가 그렇지요?

네.

재단에다 맡겨서 거기서 하는데 이 예산을 얼마 잡으신 거예요?

지금 1900만 원 잡았습니다.

1900만 원으로?

네.

그거 교감을 했어요, 문화재단하고?

네.

후원 방식이 제가 알기로 법적으로 여러 가지 좀 복잡하고 우리 또 특히 남양주에서만 하려 그러면 이게 지금 굉장히 어려운 사업일 텐데 이런 구체적인 거는 논의를 안 한 거지요? 19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홍보가 될까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세부적으로 보면 이 1900만 원 용도가 홍보물 뭐 제작하고 그다음에 기부하신 분들한테 예우 차원에서 간단한 기념품 같은 것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기부금 받게 되면 심사운영위원회를 개최해야 돼요. 그래서 운영위원회 비용 그리고 시스템을 좀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시스템 구축비 뭐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네. 어쨌든 주무부서는 우리 문화예술과니까 문화재단하고 이런 거는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잘 소통도 하고 공유도 하고 점검도 하시고 해서 잘 연계를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더 추가로 드릴게요.

네.

그 옆에 있는 오남 복합문화센터 건립은 올해 전체적인 전체 예산이 300억이 넘는 거지요? 전체 예산을 추계로.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정확한 수치는 아니고 대강 그럴 것이다. 그렇지요? 그런데 올해 이거 잡은 건 어떤 거 목적이에요, 올해?

올해는 설계 공모를 해서 설계까지 들어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올해가 아니라 내년도에.

내년도에.

내년 12월까지.

그쯤?

그래서 일단 설계비 반영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정현미 위원님.

세부사업설명서 390페이지입니다. 축제 박람회 참가. K-페스티벌 엑스포 2026년. 제6회네요, 벌써?

네.

대한민국 대표 축제 박람회라고 하는데 축제 박람회 거기서 이제 각 지자체의 축제를 홍보하는 그런 자리인가 보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는 처음 참가하는 건가요?

네. 처음 참가하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뭐 필요성을 못 느껴서 안 했을까요?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안 했을까요?

지역적으로 인근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부산에서 했거든요.

네.

거리도 있고 그래서 했는데 이번에는 수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 정약용문화제단 광릉숲축제를 조금 더 전국화하기 위해서는 참가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한번 참가를 해 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행사운영 이게 부스를 운영하는 건가요?

네. 그 행사운영비는 일단 저희가 참가하려면 기본적으로 부스 참가비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부스를 저희가 배정받으려면 참가비를 내야 되고 그 안에 뭐 기본 시설들은 있지요. 그래서 그런 비용하고 이제 500만 원 정도는 저희가 홍보물 제작하고 그런 비용입니다.

부스 디자인, 물품 1100만 원. 네. 잘 알겠고요. 위원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네.

추가 질의가 아니라 391페이지 정순왕후 선발대회 참가 지원. 이거는 계속 참가했던 거지요?

네. 계속했던 사업입니다.

단종문화제에서 우리 시에서 2명 정도 계속 참가를 하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행사 참가를 위한 지원?

저희 행사 참가하시는 분들 요즘에는 정순왕후 선발대회가 인기가 좋아서 저희 남양주에서 자체적으로 참가자를 뽑더라도 지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지원비하고 심사비. 좀 경쟁률이 있으니까 심사위원 모셔서 심사를 해야 되거든요.

아, 우리 시 자체에서?

네.

그거에 대한 운영비인가요?

네.

그 정순왕후 선발대회에 선정돼서 입상 2명?

네. 올해 2명 했습니다.

네. 해 가지고 단종문화제에 2명 참가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서 혹시 뭐 상을 받은 이력이 있을까요?

올해 같은 경우에.

입상.

정순왕후로 선발이 됐고요. 그다음에 비로 한 분 선발됐습니다. 그러니까 정순왕후가 거기서 가장 큰 대상인데.

아, 그래요?

우리 남양주 시민이 대상을 받았습니다.

연령대는 어떻게 되세요?

연령대는 사실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면 정순왕후 선발대회에서 그렇게 단종문화제에서 큰 상까지 받고 또 큰 업적을 세우셨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그 이후의 활동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끝나는 건가요? 시상하고.

저희도 이제 이후 활동에 대해서 사실 고민은 많이 해 봤거든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주민센터에 강사로 한번 연계해서 한 게 있고요.

네.

그리고 아직 안 했는데 아시겠지만 우리 버스정류장에 보면 남양주의 어떤 시민시장이라 해서 남양주 시민들 이렇게 사진 넣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한 10곳 정도 정순왕후 그분 되신 분을 아마 거기다가 게시할 예정입니다.

정순왕후, 우리 시에서 정순왕후 후보를 심사할 때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게 평가점수에서 큰 게 뭐예요? 어떤 항목이에요?

아무래도 정순왕후… 이제 지원 자격 자체가 결혼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정순왕후로서의 품위, 그러니까 그 품위가 외적인 것도 있지만 말할 때 그런 뭐 그런 게 사실 가장 배점이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추후에 활용 계획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설명서 395페이지에 청년문화예술패스 질의하겠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하고 개념은 같은 거지요? 대상자만 다른 거고.

네. 사용하는 거는. 그런데 정확히 일치한다고 보기는 조금… 비슷은 해요. 그런데 좀 다르긴 다릅니다.

어떤 부분에서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청년문화예술패스는 실제 공연들, 뭐 연극, 뮤지컬, 클래식 이런 거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우리 문화누리카드는 지금 제가 말한 이것도 포함이 되지만 무슨 뭐 체육기구나 체육활동 뭐 이런 문화, 관광 다 되거든요.

그러면 청년문화예술패스는 공연 위주의 예술 관람료만 지원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명확하신가요?

네. 범위는….

이 나이… 모든 19세, 20세 보편 지원하는 거고요?

올해까지는 19세만 했는데요.

네.

이제 내년부터는 19세, 20세까지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그래서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있고요.

배 정도 증액된 거고.

네.

만 19세예요?

네. 그렇습니다.

만 19세, 만 20세?

네.

해당되는 모든 청년이.

그런데 모든 청년이 대상인데 예산 한계상 청년의 한 31% 정도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선착순으로.

19세, 20세면 작년에 19세였던 친구들 올해 중복돼서 지원받는 건가요?

네.

만약에 이제 이 사업이 내년도에 가면 19세 때, 20세 때 두 번 지원받을 수 있다, 이런 말인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홍보는 많이 됐을까요?

네. 전체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만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왔는데 왜 도비로 편성이 됐는지 이해가 좀 안 되네요.

이거는 이제 국비하고 지방비 같이 하는 사업인데요. 국비는 문체부에서 바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직접 교부를 해요. 그래서 저희는 예산 세워서 지방비를 이제 그쪽으로 입금하는 상황이고요.

아, 그러면 반반 부담하는 거예요? 공연을 보거나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어느 분이… 그러니까 대상자가요?

아니 국비가, 국비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교부된다라니까. 이게 어떤 공연을 봤을 때 공연에 대한 부담을 반반 부담하는 거예요?

아니요. 국비가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 직접 교부되고 저희 지방비도 이쪽으로 교부를 해요, 한국문화예술진흥원으로. 그러면 거기서 이제 관리를 하면서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지요.

아, 여기서 그러면 이제 청년패스에 대한 부분을 여기서 발급받고 하는 거예요?

네. 저희가 발부해 주는 게 아니라.

전국 공통으로 그런 거지요?

네. 그런데 전국 공통이긴 한데 이 사업에 참여하는 시군이 있고 참여하지 않는 시군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시군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검색하면 뭘로 들어가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청년문화예술패스’ 이렇게 하면 그 내용이 인터넷상에 나올 겁니다.

청년문화예술패스 하면 여기 바로 받을 수 있는….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공연 위주로 지원한다라는 거지요?

네.

네. 우리 사업비 책정한 만큼 남양주시에는 당연히 한 거고 홍보 잘해 가지고 100% 다 소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애 위원님.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94쪽 통합문화이용권. 찾으셨지요?

네.

이게 올해도 예산은 증액이 됐어요. 그렇지요?

네.

증액이 돼서 증액된 건 좋은데 제가 볼 때 연말에 우리가 보면 반납액이 제가 볼 때 한 억대 정도로 돼 있는 걸로 기억이 돼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또 이제는 2026의 이게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이 통합이용권 지원사업이 굉장히 취지가 좋은 건데 현실적으로 들여다보면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대상 때문에 그렇지요? 대상,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한테 지원하는 겁니다.

수급자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한계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또 반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2025년도에는 그 홍보를 어떻게 하셨었어요? 홍보가 2026년하고 지금 다르게 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이게 지금 시군 평가항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읍면동 통해서 읍면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읍면동에서 무슨 각종 회의 때도 홍보하고, 자체적으로 홍보도 하고 그리고 또 누리장터라고 해서 시군마다 1년에 두 번 이런 물품 같은 거 판매하는 차량을 운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오면 저희가 계속 홍보하고. 또 1 대 1 독려도 합니다. 발급을 받으셨는데 사용을 하지 않으면 전화로 저희가 직접 전화해서 이렇게 사용하시라고 하는 방법도 가르쳐 드리고 합니다.

1인당 뭐 15만 원, 16만 원이니까 카드를 발급받은 상태에서 사용을 안 하면 도로 반납이 되는 거지요?

네.

그런데 이게 일단은 문화하고 스포츠 같은 거 그렇지요? 그리고 여행 이런 거를 1개에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선호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선호를 힘든 사정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발급만 받고도 사용을 안 하고 이런 거, 저런 거 해서 연말에 보면 반납액이 굉장히 억대를 넘으니까 좀 안타까워서 해마다 지적도 하면서 또 들여다보면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은 이해를 하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읍면동에 여기서 행정에 또 인력의 한계가 있으니까 읍면동을 통해서 여기서는 주무부서에서는 이거를 홍보해라. 이렇게 이제 협조 부탁은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부탁으로 해서 그 들어오는 게 향상이 늘어나… 작년 대비, 2024년 대비 2025년도에 이렇게 더 늘어난 그런 거는 없지요? 왜냐하면 특별하게 이게 막 활성화하는 걸로 저기 통장님들도 있고 반장님도 있고 이런데 전달 체계에서 그게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활용을 못 하지요. 대책을 늘 하는 얘기지만 뭐 특별한 대책을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저희가 뭐 SNS나 시정소식지 같은 데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래도 저희 시는 소진율이 그래도 상위권에 들어가는 편이긴 합니다, 31개 시군 중에.

다른 데보다?

네.

네. 그러면 또 할 말이 갑자기 없어지네요. 31개 시군에서 그래도 상위권에 들어간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좋은 통합문화이용권이 조금 확대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굳이. 굉장히 이제는 이게 약간 차상위계층에서 조금만 더 여유롭게 하면 이거 다 소진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요?

네.

그거는 법이 정한 거기 때문에 더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럼에도 건의를 한번 해 보세요.

네. 그리고 뭐 전국적으로 홍보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런 것도 저희가 전국적으로 건의해서 이왕 발급받으신 분들이 다 소진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하겠습니다.

발급받은 분들은 어차피 관심이 있다는 거고 발급받아야 할 대상자가 몰라서 못 받는 거 그거를 좀 홍보해 달라는 뜻이에요.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그 단종문화제, 단종문화제 올해 4월 25일 날 단종문화제 축제가 있었지요. 그렇지요? 영월에서.

네.

그래서 저희도 방문을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두 분이 이제 남양주에서는 본선에 가서 한 분은 정순왕후가 됐고 한 분은 인기상을 받았어요. 그렇지요?

네.

두 분이 좋은 성적을 냈는데 제가 그때도 과장님한테 막 그런 말씀을 드렸었던 기억이 나요. ‘그때 영월에서의 그 감동과 축제에서 우리 남양주시가 남양주시 브랜드를 높인 거는 좀 자랑할 만하다.’ 이런 분들을 그냥 일반 인기상 뭐 이런 분들까지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상이잖아요. 그렇지요?

네.

이런 분들에 대한 ‘남양주 브랜드하고 어떻게 이분들하고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드리면서 이런 분들은 당연직으로 1년. 1년 동안 홍보대사 위촉을 해서 우리가 궁집에서도 저거 하고 광릉숲축제도 있고 이런 것들을 뭐 저희가 이거를 스토리텔링을 만들어 가면 되니까 퍼포먼스를 하면 되는데 그런 거를 좀 고민해 주십사 하고 그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조례가 필요하면 당연히 조례 제정을 통해서 하면 되는 건데 그런 노력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과장님. 어때요?

네. 고민은 해 봤는데 이게 사실 저희가 시기를 일실 하는 좀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이런 분들은 추후에도 우리 국장님께서 좀 관심을 좀 갖고.

네. 알겠습니다.

좋잖아요. 우리 남양주시를 알리는 거고 또 그 대회가 보니까 전국대회더라고요, 단종문화제가. 정순왕후 선발대회가. 그래서 나름대로 규모도 있고 현장에 직접 가보면 규모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은 굉장히 좋았는데 올해는 그게 안 됐지만 추후에는 그런 것들이 좀 조례 제정을 통해서라도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교육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님.

김동훈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06페이지 생존수영교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네.

이게 언제부터 시작을 했었지요?

잠깐만요.

올해부터 했나요? (미래교육과장,자료찾는중)

언제, 언제부터 했는지.

아, 시작을.

네. 시작.

이 사업 시작을 말씀하신 줄 알았는데요.

네. 사업 시작.

이게 생존수업은 4월부터 시작을 해서 거의 6월 상반기하고 11월까지로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네.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호응은 지금은 매우 좋은 편입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생존수영 이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가서 어떤, 생존수영이라는 건 어떤 것들을 익히는 거지요? 수영장에 갈 거 아닙니까?

네.

초등학교 3, 4학년 대상인가요?

네.

가서 생존수영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생존수영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배우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떤 거지요?

그러니까 생존수영에 관련해서는 수영 부분 이론이나 실기, 이론이 2차시 이상 되고 실기가 한 3학년은 10차시고 4학년은 6차시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데 기본적인 거 위주로 배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물에 빠졌을 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반 성인들이나 일반 사람들은 생존수영 하면 그냥 물에 빠졌을 때 허우적거리지 않고 뜨는 방법을 배운다 그러잖아요.

네.

그거만 배우는 건지 아니면 다른 것들 뭐 예를 들어서.

아, 내용이 보니까 우선은 부력을 가진 생존도구를 이용해서 한 10m 이상 수영하기 아니면 10초간 물에 떠 있기 이런 쪽으로 해서 기본적인, 그다음에 수심 1m 잠수해 눈 뜨고 물건 찾아오기 이런 식으로 운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어쨌든 학교에서 이제 예산 지원해서 하는 건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얼마나 효과가 있고 어떤 걸 배웠고 만족도가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조사를 해서.

네. 교육지원청에서 만족도 조사를 교사하고 학부모하고 학생들을 위주로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 만족도는 매우 높습니다.

물에 들어가니까 만족도는 좋겠지요. 그러나 좀 우리 정확하게, 정확하게 배워야 된다는 거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냥 물에 빠졌을 때… 물에 빠지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차량을 타고 가다 물에 빠지는 경우 등등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지요.

네.

그런 부분들이 뭔지 과장님이 정확하게 체크하시고 다른 지자체에서 비슷하게 이거 하는 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체크를 해서 어떤 것을 배우고 어떤 효과를 얻는지를 좀 데이터 축적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세부적인 사항을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장이 추가 질의를 좀 드릴게요.

네.

이게 지금 교육청하고 매칭사업이지요? 그렇지요?

네.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시공사로다가 예산을 줘서 도시공사에서 위탁받아서.

네. 전출을 해서.

그러면 도시공사… 지금 남양주에 있는 생존수영 하는 학교들이 그러면 도시공사에 소속되어 있는 체육문화센터나 뭐 이런 데 다 들어갑니까? 아니면 또 학교별로 요즘 뭐 자체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그쪽으로 예산을 또 떼어줍니까? 어때요, 그거는?

그게 공공수영장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공사에서 맡아서 하고 있고요. 또 사설수영장이 저희가 3개 정도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학교에서 별도로 가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학교에서 원하는 대로 그거는 이제 지금도 해 주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미 위원님.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18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424페이지 시민리더 아카데미 질문하겠습니다.

(자료찾는중) 시민리더 아카데미.

시민리더 아카데미.

잠깐만요.

424쪽.

424쪽. 네.

네. 이게 기존에 명칭이 고대명품 아카데미 이게 같은 거지요?

네. 고대명품 아카데미에서 2023년도 네이밍이 시민리더 아카데미로 변경이 됐습니다.

시민리더 아카데미로. 50명씩 선발하나요? 모집하나요?

네. 계획은 50명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52명 해 갖고 수료를 했습니다.

왜 52명이었어요?

학교 측에서 그거는 부담을 해서.

학교 측에서?

네. 추가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1인당 40만 원씩 지원하고.

네.

또 고대 거기서는 얼마….

60만 원.

네?

60만 원.

60만 원?

네. 그래서 1인당 100만 원으로.

1인당 100만 원의 어떤 교육비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몇 기째지요, 지금 현재? 20….

올해가 지금 19기.

19기?

네.

어느덧 전통을 갖게 된 그런 교육사업이네요.

네.

네. 새로운 사업이 아니고 기존에 하던 사업이고 또 19기까지 배출된 그런 전통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또 잘 운영이 될 필요성도 있지만 교육의 질이 이전과 좀 다르게 해마다 좀 이렇게 고민을 하고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 높은 어떤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수강생들이. 그런 교육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어떤 그런 계획 수립이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이거는 행정사무감사 때 자주 나왔던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과 분석은 꾸준히 해마다 하나요?

네. 성과 분석 마무리되면, 그 과정이 마무리가 되면 저희가 그런 만족도 조사며 이런 거를 해 갖고 성과 분석은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가 거기 특화강좌로 해 갖고 다산 정약용 선생님 관련된 특강이라든가 남양주 지리에 관련된 그런 부분까지도 넣어서 만족도가 높게 나왔고 ‘다음에도 그런 쪽으로 좀 남양주에 관련된 부분으로 더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어쨌든 시민리더 아카데미라는 사업명에 걸맞게 이곳에서 이제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우리 남양주 지역사회에서도, 물론 지금 현재 그렇게들 많이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봉사활동이라든지 지역을 위해서 많이들 활동들을 하시는데 좀 명칭에 걸맞게 잘 사업이 내실 있게 운영이 됐으면 하는 그런 당부와 또 강조를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414페이지에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네.

이 사업 예산 편성한 거 보면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편성하셨어요.

네.

그런데 전년도에 본예산은 7억 1000 편성하셨다가 2회 추경에 1억 1000 삭감해서 6억인데.

네.

이제 올해도 6억을 편성하셨잖아요?

네.

학생 수는 예측 가능한데요, 실상. 그렇지요?

네.

그러면 6000명이라는 수가 아니라 추정치가 일정 부분 나왔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저희가 ‘25년도 11월 기준 저기 민원담당관 쪽에서 매월 인구 통계로 해 갖고 수치를 올려주는데요. 그 시정 통계자료를 이용해서 월 평균 취학 아동 인구수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에서 10월까지의 그런 평균적인 인구 취학 아동 수를 내 보니까 5730명 정도가 나왔고 거기에다 플러스 전입 예상 인구까지도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작년 기준해서 6억을 그대로 편성을 했던 사항입니다.

네. 작년 기준 해서 그래도 추경 거 1억 1000 뺀 6억을 편성한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요.

네.

5730명인데 전입 인구 좀 추가할 거 생각해서 하셨다라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도 일정 부분 계산해서 하셨다라고 이해하겠습니다.

네.

439페이지예요. 미래기술인력 교육훈련 운영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네.

이 사업이 뭐예요? 미래기술인력이라는 사업이 뭐예요?

만 19세 이상 남양주시 미취업자를 위한 미래기술 취업 역량강화를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기존에 해 왔던 사업이고 9억 6000 작년에 편성하셨었는데.

네.

미래기술인력이라는 명칭으로 기존에도 해 왔어요?

네. 이거는 도비 사업으로 내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용하는 미래기술인력 교육훈련으로 해서 내려온 부분입니다.

그럼 미래기술이라고 하면 미래기술 뭘 말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이 프로그램으로 해 갖고 저희가 AI 분야나 이런 IT 분야를 위주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IT, 드론 뭐 이런 사업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보통… 그런데 이 사업비는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이게 올해 같은 경우는 원래는 50 대 50으로 그렇게 내시가 됐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도에서 30%로 20%를 좀 줄여서 이미 하향해서 내려준 부분입니다.

도 내시가 작게 내려와서?

네.

그런데 이 사업은 전년도에 사업성과가 어떠셨었는데요?

성과가 여기가 이쪽 부분에서는 이 프로그램에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저희가 AI 분야 쪽으로는 실내 건축 설계 시각화 과정이라든가 그다음에 빅데이터 분야 전문가 과정이라든가 프론트엔드 개발자 과정 이런… 그래픽 디자이너 과정 이런 식으로 저희가 프로그램 고급 과정을 좀 넣어줬는데 여기에는 아무래도 젊은 층 분들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내년에 좀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있어서 이거를 좀 추경에 담아가야 될 부분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현재는 도비 30%, 시비 70%로 매칭하셔서 잡으셨다라는 거지요?

시비가 50%밖에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이거 도에서 이미 하향된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지속적으로 도에다가도 한번 더 도비 내시 건의를 한번 해 보는 방향으로 하고 할 예정입니다.

아, 이 사업비 내에서도 비율 자체가 맞지가 않네요?

네. 그래서 총 80%밖에 예산 편성이 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다른 부분까지는 모르겠어도 드론 부분이나 뭐 이쪽 분야는 성인들 대상으로 19세 이상이잖아요?

네. 이쪽에는 청년층이 55% 정도고 중·장년층 수요가 거의 45% 정도로 젊은 층들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네. 이런 사업들은 보편적으로 원하시는 누구나가 다 신청하실 수 있는 사업이니까 확장해야 되는데 줄어서 아쉽고요.

네.

네. 이 사업의 성과가 좋았었기 때문에 챙겨서 잘 챙겨서 추경에 또 담을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434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21페이지 평생학습 마을공동체 사업이요.

네.

네. 이게 2025년도보다 당초 반이 줄었어요.

네. 1400만 원 정도가 줄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현재 공동체마을이 2개 정도 운영이 됐습니다. 수동 쪽에 숲속나눔마을하고 다산2동 쪽에 수석1동 석실마을 쪽이 운영이 됐는데 저희가 숲속나눔마을은 올해 같은 경우는 9년 차고 내년에는 10년 차 정도인데 여기가 예전에는 도에서 계획은 10년 차까지로 원래 지원을 하고 자립으로 넘어갈 수 있게 그런 계획이었는데 이런 예산 부분에서 그런지 올해로 자립으로 그냥 9년 차인데 이제 넘기는 부분, 10년 차 내년으로 넘어갈 때 그냥 자립으로.

그럼 일몰되겠네요, 이제는요?

그렇지요. 그거는 이제 없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다산2동, 수석1동 석실마을은 내년에는 3년 차인데 그 금액도 조금 줄여서, 300만 원 정도 줄여서 1100만 원 정도로 내려오는 부분입니다.

거기는 무슨 사업해요?

석실마을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