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주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80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4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김중택입니다. 존경하는최은주위원장님,전유정부위원장님그리고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여러분! 항상구정발전을위하여아낌없는협조와성심을다해주시는위원님들께깊이감사드리며,2026년도기획경제국소관세입ㆍ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보고에앞서기획경제국소관소속과장님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명완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은정기업지원과장입니다. 배영미지역경제과장입니다. 한덕임재무과장입니다. 임종춘재산취득세과장입니다. 이기철주민자동차세과장입니다. 2026년도기획경제국소관세입ㆍ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안입니다. 2026년도기획경제국소관세입예산은2025년당초예산4,419억3,500만원대비0.14%증가한4,425억7,1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재산세,등록면허세등지방세수입이1,171억6,000만원,세외수입이251억2,600만원,지방교부세가195억6,000만원,지방조정교부금등2,266억7,300만원,보조금60억4,900만원,보전수입등내부거래480억300만원입니다. 다음은2026년도기획경제국소관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2026년도기획경제국일반회계세출예산규모는2025년당초예산364억2,000만원대비16.5%가감소된304억2,200만원입니다. 각부서별세출예산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기획예산과입니다. 2026년도세출예산안은164억9,700만원이며,전년대비62억2,300만원이감액된규모입니다. 주요편성내역을말씀드리면구정운영의기획및조정2억100만원,건전한재정운영109억5,300만원,지속가능발전기반조성5,900만원,법제통계및창의혁신행정1억4,700만원,구정연구개발연구및정책개발400만원,예비비50억원,행정운영경비1억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기업지원과입니다. 2026년도세출예산안은29억2,600만원이며,전년대비6억9,0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을말씀드리면중랑패션지원센터건립,패션봉제공용장비실운영,모바일중랑사랑상품권발행,사회적경제지원센터운영등중소기업육성지원에28억4,500만원,행정운영경비에8,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지역경제과입니다. 2026년도세출예산안은91억6,200만원이며,전년대비5억1,6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을말씀드리면골목형상점가및전통시장활성화지원에18억3,400만원,서울동행일자리사업등공공일자리사업에64억1,500만원,청년지원사업에2억8,900만원,행정운영경비에2억2,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재무과입니다. 2026년세출예산안은3억9,000만원이며,전년대비2,300만원증가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을말씀드리면공유재산관리사업손실보상수행에1억8,400만원,계약관리시스템운영,지출회계관리,세입ㆍ세출결산검사등회계관리사업1억300만원,행정운영경비에1억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재산취득세과입니다. 2026년세출예산안은7억1,700만원이며,전년대비8,000만원감소했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을말씀드리면재산세,취득세부과징수등시ㆍ구세세입목표달성사업에2억8,800만원,개별주택가격조사세외수입관리등세원관리및세수확충사업에2억6,900만원,행정운영경비에1억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주민자동차세과입니다. 2026년세출예산안은7억3,000만원이며,전년대비3,200만원증액된규모입니다. 주요편성내역을말씀드리면자동차세,등록면허세,주민세부과및징수등지방세부과및징수사업에3억2,600만원,체납징수세징수및체납차량관리에2억2,200만원,행정운영경비에1억8,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026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개정에2026년도총수입은예치금회수금,예수금및이자수입으로704억2,300만원을편성하였고,주요지출은일반회계위탁금110억원,예수금이자상환12억2,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재정안정화개정에2026년도총수입은이자수입및예치금회수금으로20억5,500만원을편성하였고,주요지출은일반회계전출금15억6,000만원,예치금4억9,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2026년도수입은융자상환금및이자수입,예치금회수금등으로64억7,000만원을편성하였고,주요지출은중소기업융자금지원20억원,스마트앵커시설건립비15억원,중랑창업지역펀드조성비2억5,000만원등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6년도기획경제국세입ㆍ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보고드렸습니다. 기획경제국소관예산이원안대로가결될수있도록위원님들적극적인관심과지원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기획예산과를제외한공무원님들께서는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심사시입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행정재경위원회최은주위원장님,전유정부위원장님그리고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김명완입니다. 202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에앞서기획예산과소속팀장님들을소개하겠습니다. 조철기획조정팀장입니다. 박연주예산팀장입니다. 임진기지속가능발전팀장입니다. 최종미법제통계팀장입니다. 송태진구정연구단장입니다. 다음은배부해드린자료에의거기획예산과소관주요업무계획에대해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기획예산과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미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김미애위원입니다. 2025년을아직다보내지도않았는데,2026년도를맞이한듯한느낌은우리기획예산과가그동안에준비한예산을통해서저희가일을하고있으면서느낍니다. 주민대표로서진심으로고생하셨고감사하다는말씀먼저드립니다. 저는이게사실예결위에서질문해야되는내용이긴한데,기획예산과에서구예산전체운영을총괄하니까질의를드리겠습니다. 우리2026년도예산이통합안정화기금이감소가되었는데,’25년도대비152억이감소가되었어요. 그리고또순세계잉여금감소도12억이나감소가되었는데,물론세입에서부동산교부세또조정교부금이증가되기는했어요. 그런데우리주요재원인통합안정화기금이나순세계잉여금이이렇게됐을때,재정운영에좀우려가된다라는생각이들거든요. 어떻게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김명완입니다. 김미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작년세입,2026년도예산편성에있어서세입을보면은지방세와부동산교부세가증가를해서한200억가까이작년대비해서증액은됐습니다,그거는재작년보다는조금일부상향된금액으로지금있고요. 근데방금말씀하신것처럼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순세계합치면은또200억가까이또감소를합니다. 그래서실질적으로우리구자주재원,그러니까지방세를포함한의존재원,자주재원합친게한36.5%정도됩니다,작년에비해서줄어든금액이고요. 구비로봤을때는저희가한44%되는데,이렇게직영점인가가맹점인가합쳤을때구비로만봤을때는한5억정도의일부상승이있습니다. 그리고나머지는국ㆍ시비가,올해대비내년도에증가액이한490억되는데,그중에서국ㆍ시비가대부분을차지하고구비는작년에비해서소폭증가하는걸로지금돼있습니다,세입측면에서. 그에반해서세출을보면은매년인건비부분3.5%공무원임금이올라가는상황이고요. 그게구비로따지면은한80억이상이됩니다,순수증액,증가된금액이. 그리고복지비로보면은작년에비해서구비매칭분증가액이한110억이상이됩니다. 118억정도되는걸로,아니115억원정도집계로잡히고있는데요. 그리고내년도지방선거랑,법정경비에소요되는금액들을전체합치면은한300억가까이되는겁니다. 근데이제구비증가는그렇게일부소폭증가하는거에비해서필수경비라든가법정경비,전년도에추가되는구비소요재원에대한수요는많이증가돼있는상황이기때문에그증가되는수요를저희가편성하기위해서는그만큼의어떤사업절감이라든지예산의재정효율화가반드시필요한부분입니다,그래서특히나내년도가더어려웠고요. 그래서좀불요불급한사업에대해서는전체적인조정이불가피했었다,이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

네,어쩔수없는상황인것도저도인지하고요. 그부분에대해서우리재정운영에유념할필요가있다라는말씀을드리고싶어서말씀을드린거고요. 각별히신경을더써주셨으면좋겠습니다. 또일반회계세출기준으로보면요,시설비가’25년대비47%나감소되었어요. 그런반면또사회복지비는7.1%,인력운영비가5.6%,경상경비가대폭증가가되었거든요. 그런데법정경비라어쩔수는없겠죠,이상황들이. 그렇지만장기적으로봤을때재정운영에미치는영향이크지않을까라는염려가듭니다. 이거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김명완입니다. 김미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비감소부분은대부분이제투자사업들에대한,대규모투자사업들에대한편성이전년도에비해줄어든그영향이큽니다. 일차적으로재원이좀축소되면서,예산편성의우선순위에있어서어떤주민편익이라든지안전,복지이런것들이우선시되면서투자사업에대한비중축소가불가피했던게시설비감소로이어지는상황인거고요. 그리고경상경비부분들은대부분사무관리비라든지좀절감할수있는부분들에대해서는대부분절감을했고,경상이자,민간이전이라든지민간위탁금어떤시설센터에대한운영금,이런부분에대해서는또인건비상승부분이있기때문에필수적으로편성을의무적으로해야되는부분이있어서그렇게좀수치가나온것으로…….

네,그또한어쩔수없는상황에서비롯된것인데저는그런생각이들어요. 이게우리자치구차원으로는해결하기어려울것같다. 그렇다면중앙정부나서울시에서도움을받아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드는데,그렇다면우리지역에국회의원님이두분계세요. 국회의원님들하고만나서적극설명드리고저희가또방법을같이찾아보면어떨까라는생각을해봤습니다. 어떻게생각하십니까?

네,김미애위원님좋은지적해주셨는데요. 이게저희구만의문제가아닙니다. 서울25개구자치구가전년도에비해서올해편성에있어서매우힘들었던건똑같은여건이고사실이고요. 이제그걸어떻게극복하냐에대한부분들은물론이제강력한세수구조조정이라든지재정효율안은따라야되겠지만,구조적으로세입이늘지않으면중장기적으로이런어떠한것들은계속이어지리라고판단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서울시와일반조정교부금에대한배분율,그러니까22.6%상향하는부분들이있고,또전체적으로국가가지방세비율같은것들을지방세를확대하는부분들이있기때문에,그런부분들은지역국회의원님과시의원님과적극적으로협조를해서자치구차원에서공동으로대응하고계속해서건의하고노력해야될필요가있고그렇게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네,저희가당정협의를하는이유도거기에있잖아요. 서영교의원님이나박홍근의원님,두분국회의원님이계시기때문에저희가또도움을받을수있는부분도있다고생각하고,적극설명을해주셨으면좋겠다라는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17쪽공단운영지원에대해서간단히질의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성과급이이번에예산에는편성되지않았어요,특별한이유가있나요?

기획예산과장김명완입니다. 김미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공단에대해서저희가예산편성을함에있어서사실공단이매년우리구본청의예산증가율보다훨씬많은예산증가가해년마다이루어져왔습니다. 그게이제위탁시설이증가를하고,대행이확대되다보니까불가피한측면도있지마는근데어려운재정상황을감안해서일단은필수적으로집행시기를고려한겁니다. 경영평가가나오고,하반기에성과급에대한지급률이결정이되고,9월달이후에집행이되는사항이기때문에지금내년도에도가등급이나올지나등급이나올지모르는상황에서집행시기를고려해서추경이후로집행시기를조정했다라고말씀드리겠습니다.

네,결국은추경에서하기가쉽다라는생각이드는데,또일부에서는성과급이우리구재정운영에비해너무과다하다,이런말씀도들려요. 여기에대한물론지급기준이있겠죠. 그런분을위해서간단히지급기준을좀말씀해주시고,또구청승인이어떻게이루어지는지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김명완입니다. 일단지급기준은행정안전부지침에따라서규정이되어있습니다. 그래서경영평가와,일반직원같은경우는경영평가에대한지급률이정해져있고,그구간에서구청장이결정을하게끔되어있습니다. 그리고이사장같은경우는현업에서실시하는경영평가와우리구자체적으로실시하는경영실적이행평가를합쳐서지급할수있는밴드가각각에다설정이돼있어서,작년같은경우가등급에따라서지급률이정해져있는거라서,물론그지급률안에서는저희가일부조정할수있는재량은여전히있겠지마는큰틀에서는법의지급률에따라서지정하는부분이있어서그거는법률이개정되지않는한저희가과도한측면이있다고하더라도그거는준수할수밖에없는상황입니다. 하지만재량범위안에서위원님이말씀하신부분들을반영을해서적극좀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네,관심있는분들의목소리좀들으셔서요,이해해주시고. 어떻든기획예산과가그동안에예산편성하느라너무고생하셨는데앞으로도할일이꽤남아있을거라고생각이들어요. 고생하셨다는말씀드리면서저희도함께하겠다는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김미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주덕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주덕성위원입니다. 국장님,과장님,팀장님그리고직원분들해마다이렇게예산심의받느라고수고많습니다. 저는세부사업설명서7쪽하고33쪽을같이동시에보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보면7쪽에구정업무지원이라고있어요,편성이되어있는데,사업목적을보면사실상예비비나다름이없는목적성을가지고,목적이축적돼있다본위원은생각하기때문에이게굳이이렇게별도로편성해야되는것인가,여기에대해서설명좀한번해보시겠어요.

기획예산과장김명완입니다. 주덕성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정업무지원1억이예비비하고어떤공통적인성격은,약간포괄적성격이있는것은맞습니다. 그런데예비비는「지방재정법」과어떤「지방자치법」에따라서의무적으로편성해야되는예산이고,그리고사용용처가구정업무지원보다는긴급하고예기치못한시급성과이런것들을반영을해서그런것들이우선이돼야되는겁니다,예비비는. 근데구정업무,여기서나와있는사업비는저희가예산통계목을보면알겠지만사무관리비로편성이되어있습니다. 그래서지금까지예비비는사무관리비성격보다는주로다른사업을…….

알겠습니다. 사업목적,지금구정업무지원사업목적,예비비사업목적을제가다읽어보고말씀드리는거고요. 똑같이급했을때,예측하지못한수요가생겼을때지원하는건맞는건맞지않습니까? 근데굳이,예비비도그래요. 먼저예산설명회때도말씀하셨지마는예산에비해서1%를해야되는데,50%감축이돼있어요,지금. 감편성돼있어요,예비비도보면은,그때설명할때들었,지금확인해보니까. 근데굳이이렇게별도로해서편성을하는게맞는건가…….

지금,답변드려도되겠습니까? 구정업무지원은지금대부분의자치구에서편성을하고있는사항인데요. 이게예비비하고달리,그리고실질적으로내년도예산에서저희가사무관리비는일괄로한15%～20%까지공공운영비를제외한사무관리비는저희가좀조정을했습니다. 그래서부서에서긴급하게필요한어떤사무관리비의집행범위안에서필요한사항들이발생했을경우에,구정업무지원으로저희가어떤절차를거쳐서지원을하는거기때문에예비비하고는좀차이가있고요. 그리고예비비,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올해좀축소는돼있습니다. 그부분들은자치구평균정도는유지를하면서일부축소를했다라고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본위원이판단할때는예비비와구정업무지원,이편성목에대해서는좀중첩돼있다,이렇게보고요. 사실상뭐예비비도있고또급하면추경도하지않습니까? 그런데굳이구정업무지원이라는편성목을해서다시예산을투입한다는게좀의문이안가네요,저는. 다음은25쪽좀봐주시겠습니다. 소송사무지원,지금행정소송비용하고,26쪽이요. 행정소송비용하고지금민사소송비용이별도로따로따로이렇게되어있어요. 행정소송은뭐고,민사소송은뭡니까? 내용이뭐,간단하게설명좀해줄수있어요?

기획예산과장김명완입니다. 주덕성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은행정상의…….

내용이있을거아니야,내용이.

올해집행한내역말씀하시는…….

타이틀이있을거아니에요. 행정소송은소송명칭이뭐고,민사소송은소송이뭔가.

지금올해행정소송으로들어간소송착수금을보면은재무과에토지수용에대한보상금지급입니다.

아니,소송명칭이뭐냐고요.

네,지금소송사건명을지금,

사건명.

토지수용에대한보상금증액,손실보상금,토지매수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낙찰자선정처분미확인청구,공사중지명령처분취소청구,

네,됐어요. 민사소송은요?

민사소송같은경우는이제손해배상이많고요,소유권말소등기,부당이득금,공사대금등이있습니다.

그러면은이거행정소송하고민사소송하고자료로좀별로로해서제방에자료제출해주세요.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아까구정업무지원에대한2026년이전에그러니까’25년도,’24년도의자료좀제출해주시고요.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과장님그자료는같이배포를해주시기바라고요.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김민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안녕하세요? 나은하위원입니다. 국장님이하과장님,직원분들모두수고많으셨고요. 저는응원만접겠습니다. 6페이지보시면법제소송사무지원및구민법률서비스확대부분을좀봐주세요,주요업무계획서6페이지. 제가이법률민원이들어와가지고,저희지역에두분에게이법률,마을변호사,동마다있더라고요,각동마다.

네,그렇습니다.

그래서그분들을8개동,저희갑의8개동,8분을소개를해드렸어요,통으로그냥드렸어요. 근데거기서8분한테다전화를해봐라,거기서가장반응좋은분하고상담을해보셔라그랬더니상담을한거예요. 근데그중의한동의마을변호사가상담을너무잘해주신거예요. 그래서그활용을제대로하고계시구나. 근데그분이지금은고맙다고그렇게전화가와요,저한테,지역분인데. 그래서주민들이활용을많이할수있도록,지금홍보는어떤식으로어떻게하고계시나요?

기획예산과장김명완입니다. 나은하위원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홍보할수있는매체를통해서주기적으로하고있습니다,소식지라든지,홈페이지라든지. 또동에서자체적으로홍보를하고있습니다.

지금은많이알려져있더라고요. 그래서우리주민들이또이렇게법률에대해서질을더높여서향상시켜서활용할수있도록과에서많이신경써주시면감사하겠어요. 뿌듯하더라고요,정말로. 개인적으로법률변호사를또사용하려면은다개인적인돈이들어가는데,이렇게마을변호사가있어서운영을잘끝까지할수있도록하셔서주민들의어떤필요한부분을꼭해결할수있도록. 그런데지금보면무료법률건수가,상담건수가꽤많아요,424건.

네,424명이상담을했습니다.

네,그래서더활성화시킬수있도록과에서신경많이써주시기바랍니다.

네,잘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수고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께서혹시라도위원님들께서자료제출요구하신거는전달잘해주시길바라고요. 여기구비사업비하고이거매칭,금액이안맞는부분도한번확인하셔서조정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네,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기획예산과소관2026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김은정입니다. 중랑구발전을위해애쓰시는행정재경위원회최은주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2026년주요업무보고에앞서기업지원과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먼저기업유치팀이경미팀장입니다. 패션봉제팀임영목팀장입니다. 기업지원팀정현숙팀장입니다. 창업지원센터강기동센터장입니다. 다음은기업지원과주요업무현황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기업지원과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경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경구위원입니다. 뭐안타까운이야기지만우리과장님이야기하시는거는제가3년전이나지금이나계속똑같은이야기가반복되는데. 중랑구패션,뭐패션의활성화,판로를개척한다,저는그거는전혀터무니없는이야기라고생각합니다. 중랑구,나는패션자체도내가일전에말했지만난패션이라는용어도별로저는좋게생각안해요. 중랑구의봉제산업이99%가임가공이에요,임가공. 근데어떻게패션봉제판로를뭐개척하고소상공인,나는정말그거는안타까운이야기지만전혀근거없는이야기다,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자,여러분보면뭐패션창작운영소,올해뭐패션,그러니까봉제,이게그거잖아요,쉽게말해서? 미싱을가르쳐서지금취업한다는이야기죠?

전경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그러니까,맞죠?

네,저희가창업도같이해서진행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지금중랑구에봉제공장중에창업하고그다음에여기서여기에봉제기술배워서취직한사람,있어요?

취직은아니고요. 저희가위원님이지속적으로지적한바와같이그냥단순한봉제교육을받아봤자취업에도움이안된다고늘지적을하시잖아요. 그래서올해사업은조금본인들이창업을하거나뭐이런데도움을주고자해서그런교육으로조금전환해서했습니다.

자,제가한말씀드릴게요. 창업이라하는게지금어떤거창업한다는이야기인가요? 이사람이브랜드를만든다는겁니까,아니면봉제,임가공이라는그공장을한다는건가요?

사업자등록도냈고요.

그러니까등록낼때이사람이하는게뭔가,이게브랜드를만들어서제조업판매한다는건가요,아니면임가공을하는,봉제임가공하는겁니까?

본인이만들어서소규모로판매를하는그런스마트스토어도개설을했고요.

아,만들어서판다?

네,아직은미미하지만좀열심히노력을해보려고합니다.

아니,근데뭐노력해서,노력해서돼야될문제도있고. 하기야,뭐정말로한100명중의1명은자기혼자,아니면둘이미싱을해가면서디자인을해서그려서인터넷에팔아가지고성공한예가있어요. 그거는정말로극히이례적입니다. 인터넷으로팔아가지고어떻게좀,뭐품질,디자인자기들은뭐한2∼3명이이렇게같이규합해서해서파는,그런거에대해서는뭐,그런거는그럴수있다고봅니다. 근데저는여기서미싱을배워서누가공장을한다? 그건있을수가없는이야기라,내가현장에있어서더잘알아요. 정말어떤,임가공사업을하려하면그봉제공장에서오랜기간숙련을하고뭐재단,이런것도다할줄알아서자기가,어떤사람이오더를줄테니까공장을해서자기뭐부인하고몇명데리고이렇게. 근데요즘은몇명이하는건사업자를안내잖아요. 왜,사업자내면돈들어가니까. 근데현실하고,나는과장님이이야기하시는걸딱듣고제가사실내마음에와닿지가않아요. 그리고제가이거3년전부터이거는,저는그냥말안했습니다. 중랑구공장제가현장을엄청답사하고,제후배들도많기때문에,그래서내가이야기를하는건데. 좀뭔가새로운걸해야되지않나. 이거지금,이거똑같은건데난계속내가반대해왔거든요,이거는현실에전혀맞지않다. 과장님한테저번에내가말씀드렸지만이미싱배우는거는정말로그렇게미싱을배워서취직하려면정말그렇게급하면바로공장으로가면취직할수있어요. 근데거기서기술좀배웠다? 더써주질않아요. 그래서현실에좀맞는,맞게일을좀했으면좋겠다. 어차피세금으로일을하고,공무원들께서열심히일을하는데제가봤을때는너무좀공허한이야기야. 정말안타깝습니다,내가3년전부터계속해왔는데. 어디저도이제말년입니다,뭐크게이야기하고싶지는내가않은데,그냥조용히가고싶은데. 이문제는계속내가해왔던일을계속반복되고있어가지고참안타깝다. 그래서이거,나는이거장비실도그렇고뭐재단도사실은그에대해서항상난부정적입니다. 왜냐,실질적으로힘든사람이거기서혜택을받을수가없는구조예요. 여기서는그렇게말하죠,공무원들은. 말은좋죠,어려운사람,어려운사람절대로거기에함께할수가없어요. 재단,그다음에뭐공용장비임대,이런건절대로현실하고는전혀멀리있다하는거말씀드리고. 지금뭐아무리이야기해봐야일단은계속이어와지는사업이니까해야된다는그런또논리를편다면더이상내가이야기는,제가뭐딱히말은하지않겠습니다. 공용장비도내가누누이말씀드렸거든요,그런거계속시정이안되더라고. 나는사실을이야기하고했는데도아무리이야기해도시정이안돼,안타까울뿐입니다. 그리고저번에과장님,약속했죠? 이제나사실이거주는것도,저번에도말했지만내가이거봉투주는것도사실개인적으로반대했는데이미어차피봉투줬으니까,줬다뺐으면반발이워낙심해서. 제가저번에격한이야기도했죠? 공장에서그70m짜리몇장줍니까,10장줍니까,15,20장줍니까?

작년에는70매줬습니다,117개업체에.

아니,그한군데70개? 그럼돈으로치면얼마죠?

한장당한2,000원조금안됩니다.

많이그럼70×2,000에,한14만원되네요?

네.

70매같으면뭐많이주네,많이주기는,그렇죠? 근데그거를주니까나도줘,너도줘해서계속이렇고. 나는내아는사람한테‘야,그거봉투살능력안되면공장들문닫으라.’그랬어요. 자꾸,왜자꾸달라그러냐,그래서그런이야기도했지만. 아무튼뭐이거는그냥넘어가는데이걸다음에또누가달라고해서추가로추경같은건정말아니었으면하는게제바람입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이거마을기업을육성한다하는게있네요. 이거,세부사업설명서67쪽. 여기에대해서간단하게한번저한테설명을좀간단하게해주시겠어요? 각마을마다기업을갖다,기업을육성한다는이야기죠,1개소씩?

행안부에서마을기업을지정하고운영을하고있는데요. 이제서울시에서마을기업을모집을공모합니다. 그래서내년에는예비1개소,신규1개소에대한지원예산을편성을한내용입니다.

뭐구비,시비다좋은데아니,마을기업이라하니까어떤사업체에있는사람들이야기하는거예요?

마을기업이라는거는요,공동체성,공공성을지정요건으로하고있고요. 조직형태가법인인,뭐협동조합,주로뭐이런분들이마을기업으로전환을하는겁니다.

아휴,안타깝다. 그리고우리중랑역로에있는거,사회적경제지원센터있죠?

네.

내가보니까그게지금운영이어떻게,잘되고있나요? 나는바로집이,저사는집에바로그옆에있어서물어본거예요,잘되고있어요?

지금사회적기업3개소가입주해있고요. 저희가내년에는좀더충실하게운영을하려고1인기업을10개를모집할수있는거를좀리모델링을했습니다.

아니,거기보면뭐카페도,커피얼마죠,100원인가얼마주고먹죠?

네.

그렇죠? 그리고그쪽에또보면마을에서어떤단체가뭐회의할수있는그런공간도있고.

네.

활용이많이되는가를제가물어보는겁니다. 활용이많이됩니까?

대관실적이올해는60건있었습니다.

올해에60건?

네,올해가좀적었습니다,근데.

제가왜이런이야기를하냐면,저는사실은실효성에대해서엄청이야기를많이하고,우리공무원들한테도실효성있게좀하자. 왜냐하면우리가좀경제가어렵고모든게다사실우리가사회적으로앞으로가면갈수록더욱더힘든시기인데. 그런걸좀통폐합한다든가제가보기에는,내가보기에는거기는사람이없어요,사실은. 내가거기로많이다니는데. 아니,과장님은거기안살잖아요,저는거기살고있으니까. 그래서내가거기다니면서‘야,이걸과연운영할필요가있나.’라는생각을엄청많이했어요. 그리고주민들도그런이야기많이합니다. 뭐하려고저렇게커피뭐,커피누가먹습니까,거기가서. 거기가지금,사실그거잖아요,외진데잖아요. 외지잖아요,거기. 거기내가알기로는뭐퀵서비스하시는분들이간혹가다커피뭐한잔씩먹는이야기를하긴하는데. 과연그렇게시설해놔놓고공간하고,뭐실제여름에에어컨틀어주고,난방다해주면서,과연그것이정말로우리중랑구가재정자립도도어려운데자꾸그런식으로일을벌이다보면나중에그거누가책임질거냐. 아무튼뭐제가두서없이이야기는했지만사실저는이런문제에대해서정말좀,공무원들이적극적으로해가지고이거는좀통폐합하고이렇게해야된다고봐요. 거기지금세금도,그거임대료많이내죠?

임대료내고있습니다,국유지사용료.

그러니까! 지금여기보니까임대료가한300만원으로돼있는데거기가300만원밖에안되나요?

네,국유지라,

철도부지잖아요.

네,철도청에납부하고있습니다.

알았습니다,좀이따더,시간이…….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미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미애위원입니다. 저는세부사업설명서37쪽창업지원센터먼저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창업지원센터가’26년착공인데,구비가편성이안되었어요,그이유가있을까요?

기업지원과장김은정입니다. 김미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저희가예산이서울시하고SH가협의가돼야되는데그부분이협의가안돼서착공이늦어지는관계로일단내년예산은편성하지않았습니다. 그래서상황보고내년에다시뭐추경을하거나이런방향으로잡아야될것같습니다.

그러면또여기센터건립도차질이있겠네요?

종전에계획했던것보다는조금늦어질것같습니다.

네,우리기업지원과에서적극적인역할이필요할것같습니다. 39쪽신내양원지구첨단기업및시설유치에서,양원지구패션고도화단지조성에대해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리공사가상당히지연이됐어요,지금까지.

네.

지금앞으로의예정은어떻게되죠?

지금연말까지공정률한25%예상하고있고요,예정대로’27년7월에는준공이가능할거라고생각을합니다. 요새,그전에한번시공사포스코이앤씨가중대재해가발생한이후로지금뭐안전이나이런면에많이신경을쓰기때문에이렇게막급하게이렇게진행하고있지는않은것같습니다,공사를무리하게.

사실처음부터많이지연됐어요,제가누누이말씀드렸지만. 사놓고일을시작을안했던부분들이있어요. 그래서중랑구민들에게미치는영향은상당히큰것이거든요.

네.

또저희가허가조건이있던것으로알고있어요. 우리예를들면중랑구에서직원을채용한다든지,이런부분들도있는데. 그부분,직원채용은또중요한부분이거든요. 그부분에대해서는이상이없는지확인해보셨나요?

네,상생방안에대해서지금건립경과에따라서저희가하고자하는데내년초에는회의를통해서상생협안에대해서좀더구체적으로논의를해야될것같습니다. 지금대략적인안만나와있는데,그거에대해서구체적으로논의를할계획입니다.

네,나오는대로별도로좀보고를해주셨으면좋겠고요.

네.

저희가계획한것에서여러가지차질이생기는부분은우리기업지원과의책임이될수도있어요.

그부분들도명심하셔서역할을잘해주셨으면좋겠다는부탁의말씀을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민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

스마트스토어신규개설을한세분하셨고요,사업자등록도두분,이렇게하셨습니다.

저한가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144쪽에보면요,공유재산관리에서공공운영비가건물‧시설물재해복구공제등록회비해서11억이편성이되어있어요. 그러면이11억이구체적인대상이몇곳인지,또그대상이되려면또어떤경우가대상이되는지설명을좀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한덕임입니다. 김미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공공운영비에건물‧시설물재해복구공제등록회비가있고,영조물손해배상공제등록회비가있는데,이재해복구공제등록비는각종재해피해보상을위한거고,영조물배상공제는관리하자로인한타인의사고배상을하기위해서편성된금액입니다. 지금현재재해복구공제대상으로있는건청사어린이집,경로당등해서353건이고,영조물배상공제대상으로있는건청사,도로,공원등해서1,492건이있습니다.

네,그러면대상을선정할때어떤경우에대상으로선정이되나요?

그대상에대해서는저희가공제등록납부주요부서는청소년행정과,공원복지과,어르신복지과는그자체부서에서납부하고있고요,그것을제외한기타부서는저희재무과로영조물배상대상이거나건물및시설물재해복구대상이되면저희한테자료를제출하고요,그거를수합해서재무과에서공제회비를납부하고있습니다.

그러면공제회를통해서지급된사례가있나요?

죄송합니다. 사례에대해서는……. 정비사례는,정비사례아니고,그부분에대해서는별도로저희가확인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네,천천히보고해주시고요. 또중대재해처벌법에따른사건,사고하고도연관이있을거같아요. 그런우리구유재산관련중에서중대재해처벌법연간보험이나공제가입여부,이런부분도좀설명을좀부탁드릴게요.

재무과장한덕임입니다. 우리재무과에서하는영조물손해배상지급은치료가종료된이후지급되는방식으로접수와지급일사이에약간시차가존재하지만,중대재해처벌과관련해서는약간좀다른부분이있습니다.

네,다른부분이라함은제가그거는별도로듣도록하겠습니다. 제가아까11억이라고했는데,1억1,000만원인거같아요,그렇죠? 제가아까잘못말씀을드렸습니다. 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재무과소관2026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항상구정발전을위해수고하시는최은주행정재경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여러분안녕하십니까? 재산취득세과장임종춘입니다. 202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에앞서재산취득세과담당팀장님들을소개하겠습니다. 장세희세입총괄팀장입니다. 박선미재산1팀장은지금오고있는데,조금늦어지고있습니다. 최홍진재산2팀장입니다. 황은영주택평가팀장입니다. 최선원법인관리팀장입니다. 박숙희세외수입팀장입니다. 지금부터재산취득세과주요업무계획을보고를드리겠습니다.

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재산취득세과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김미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김미애위원입니다. 체납된재산을받는다는게참어려운일인데,수고가많으시다는말씀먼저드립니다. 좀간단간단히몇가지묻겠습니다. 2025년을재산세,취득세납부율이얼마나된다고하셨죠?

재산…….

네,취득세,재산세. 제가체납현황을좀알고싶어서요.

기획경제국장김중택입니다. 김미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취득세징수율은95.6%입니다. 95.6%고요,진도율이68.6%인데요,목표액이아마785억이고,부과액이563억,징수액이538억이면서진도율은68.6%,징수율은부과를해야징수를할수있기때문에95.6%입니다.

네,그러면체납현황을알수있을까요?

체납현황은4.4%정도되겠습니다. 체납이라고하기에는그렇고지금뭐각종유예라든가이런절차가있을수도있고해서그런부분들은자세한내용은별도자료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네,그러면납부율이나이런부분에있어서저희는크게걱정될일은없는거네요?

네,그렇습니다.

그러면세외수입납부율은어때요? 그리고가장많이체납된분야가어떤지저는개인적으로궁금합니다.

네,재산취득세과임종춘입니다. 김미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세외수입은726억원을부과했고,444억원을9월말현재징수해서징수율은61.2%입니다.

네,그러면가장많이체납된분야별로혹시정리된게있을까요?

현재지난연도세외수입체납비중을보면요,과태료가70%정도로제일많이차지하고있습니다. 그다음에이행강제금이한16%정도차지합니다.

네,그러면저희가체납처분하는과정이부동산압류나또공매처분이나이런방법들로일이진행이되잖아요? 그러면앞으로의계획은그분야관계에대해서어떻게준비하고계신지.

재산취득세과임종춘입니다. 김미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보통체납을징수하기위해서체납처분을하고있는데요,세외수입도마찬가지로주로「지방세징수법」에따라서보통하고있습니다. 저희같은경우도올해도차량같은경우는한1,800건정도압류했고요,부동산같은경우는355건,채권같은경우도한214명정도압류했고,주기적으로체납고지서나또는카카오톡체납같은것도발송해서체납안내를했습니다. 그래서체납징수활동은거의반복적으로이루어지는활동이다보니까내년에도,물론체납자별로큰고액체납자같은경우에는어느사유라이런것들을분석하겠지마는큰틀은올해와비슷하다고생각하시면될것같습니다.

네,저희가과태료가가장많다고하셨는데,혹시상습체납이런부분들이사회적으로또문제가되고있잖아요? 그런부분과관련해서기회가되신다면다른타구사례랑좀비교해서저희중랑구가어떤지그부분도좀알고싶거든요.

재산취득세과임종춘입니다. 저희체납처분은구마다특색이다른건아니고요,근거한법률이같기때문에그런활동들은거의대동소이하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어려운일하고계시는데,늘수고하신다는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재산취득세과소관2026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자동차세과장이기철입니다. 중랑구발전과구민복지증진을위하여많은노력을기울이고계시는최은주위원장님을비롯한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2026년도주요업무현황보고에앞서소속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성호세입정리팀장입니다. 김회숙자동차세팀장입니다. 안성만주민면허세팀장입니다. 이용기지방소득세1팀장입니다. 홍선기지방소득세2팀장입니다. 김태수38세금징수팀장입니다. 안익현체납차량관리팀장입니다. 이어서주요업무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네,이기철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우리이기철과장님께서오랜기간동안공무원으로공직하시면서이번에공로연수를들어가세요,12월31일자로. 그동안수고많으셨다는말씀을전해드리고싶고요. 과장님말씀한번해주시겠어요?

네,이제이자리에서위원님들을뵐수있는시간이제게없어진거에대해서매우안타깝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동안30여년동안공직생활을통해서제게맡겨진소임을다하고,정들었던우리중랑구를떠나게되었습니다. 시작도중랑구였고,끝도중랑구여서저에게는큰행운이었던것같습니다. 제가공직에첫발을내딘’90년12월중랑구의모습과지금의중랑구의모습은많은,여러면에서변화와발전을거듭해오고있고요. 그가운데우리위원님들이적극적인지원을해주셨고또우리공무원들이열심히노력한결과라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앞으로도우리중랑구가더발전하는모습을제가멀리서바라보며응원하겠습니다. 항상구의발전과구민의복리증진을위해서애써주시는우리위원님들께감사드리며건승을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과장님이말씀하시는데목소리가떨리시는데,지금35년재직하셨네요?

네,그렇습니다.

그노고에너무감사드리고,거의중랑구청의탄생시기하고거의맞물리는거같은데맞습니까?

제가조금늦습니다.

네,그동안너무감사드리고우리또구의원님들한테한분한분께설명잘해주셔서감사드리고,앞으로제2의삶은꽃길만걸으시길부탁드리고요,자주종종찾아오시길바랍니다.

네,감사합니다.

그리고또뒤에우리이용기팀장님이신가요? 이팀장님,안팀장님,김팀장님,이번에공로연수들어가시는거맞으세요? 그래서한번그동안수고많으셨단말씀전해드리고싶고요. 또공로연수들어가실때또잘하셔도위원님들과도식사한번하시는자리가될수있었으면좋겠습니다. 종종자주뵙겠고요. 혹시위원님들뭐말씀하실거있으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김미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김미애위원입니다. 우리이기철과장님,동장님으로해서만나게되었었는데,이렇게떠나시는모습까지제가보게되네요. 앞으로의인생이늘좋은일만있기를기원드립니다. 저는한가지우리자동차세환급금에서소규모는사회복지협의에기탁한다는얘기를들었어요,좋은제도인것같아요. 그부분이혹시제도화되어있다면앞으로도했으면좋겠다,이런말씀을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네,김미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주민자동차세과예산안에대해서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주민자동차세과소관2026년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식을위하여14시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배영미입니다. 먼저지역발전과구민복지를위해열심히노력하시는최은주위원장님을비롯한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2026년주요업무계획보고에앞서지역경제과소속담당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재경지역상권활성화팀장입니다. 정기택시장지원팀장입니다. 우희주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이현경청년지원팀장입니다. 이어서지역경제과소관2026년주요업무계획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지역경제과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김미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김미애위원입니다. 우리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서지역경제과애써주심에감사드리고요. 팀워크가되게좋은걸로알고있어요,팀워크만큼우리지역도안정화되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 저는100쪽부터103쪽의내용을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세부사업설명서입니다. 전통시장안전점검및보수사업과화재공제가입지원사업에대해서전기,가스등노후시설물점검과교체가중요한거같아요. 이제그부분에있어서또소방훈련및화재알림서비스도지속관리가필요한데,그부분과관련해서화재관련보험을들어요. 점포별로각자드는건가요아니면상인회에서통합적으로들고있는건가요?

네,지역경제과장배영미입니다. 김미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상인회에저희가안내해서개별점포별로들고있고요,그부분의80%를저희가예산으로지원하고있는사업입니다.

예산으로몇퍼센티지요?

80%지원하고있습니다.

80%는지원하고있어요?

네.

그러면103쪽에보면화재공제가입지원이268개소로되어있어요.

네.

네,그러면이게전체상가의몇퍼센티지정도되는거죠?

전체상가의한35%정도될것같습니다. 그렇게35%정도되는이유는상가에서개별적으로민간보험을좀많이들고있습니다. 왜냐하면우리예산에서지원하는사업은보장내용이민간보다는조금약한부분이있어서과반수이상의상인분들은민간보험을들고있고요,이거를서울시에서도인지하고2026년부터는보장내용을조금보강을해서올해보다조금더나은보장상품을지금지원하려고하고있습니다. 그래서내년에조금더올라가지않을까생각하고있습니다.

네,35%면생각보다저조한데,혹시뭐추가가입을원하시는분들이있다면그런분들은어떻게안내를하시나요?

저희가지금268개소는상인회를통해서가입하고자하는분들의수요를이미조사한수치고요,내년에예산이더추가가되고,보장내용이더확대가됐다는거를인지하신상인분들은저희가또추가조사를해서,서울시와협의해서지원받을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게내년도예상한게268개소라는거잖아요?

네,맞습니다.

그러면내년도에서도이268개외에바로추가가가능하신거예요아니면그다음해이루어진다는얘기인가요?

일단그거는서울시와협의를좀해봐야될거같습니다. 보통은잔액이좀남거든요,그래서그범위안에서는서울시에서도승인을할걸로예측은하는데요,일단협의는해봐야될것같습니다.

혹시인지하지못하셔서놓치셨거나이런부분이없는지,그래도한번쯤수요조사를하시고다음기회에또안내를해드릴수있는부분도미리점검을했으면좋겠다라는생각이듭니다. 우리전통시장을위해서애써주시는부분은잘알고감사하지만그래도우리소상공인되시는전통시장분들한테저희가할수있는부분은최선을다해야되지않을까라는부탁의말씀을드립니다. 네,이상입니다.

네,최선을다하겠습니다.

네,김미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김민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김미애위원입니다. 망우역사문화공원,많은것이담겨있는과입니다. 한해동안수고하셨다는말씀먼저드립니다. 세부사업설명서3쪽에보면셔틀버스가8개월만되어있어요. 혹시추가분이따로있을예정인지,추경으로갈것인지와이용률을좀알고싶습니다.

네,망우역사문화공원과장이복희입니다. 김미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워낙에는저희가올해는2025년도에는3월부터11월까지9개월운영을하였습니다. 그런데이제예산,구의전반적인예산상황을감안하여서저희가8개월로예산이좀책정이되었고요. 이부분은저희가다른예산을좀활용을해보든지해서8개월을할지9개월할지는좀내년도상반기에한번좀결정을해봐야될상황이긴한데요,일단은지금8개월로구성을하였고요,추경은없을예정입니다. 그리고지금현재셔틀버스운영은요,월한4,500분에서5,000분정도이용을하셨고올해2025년도에연간한4만5,000분정도,5만,그정도이용을하셨고요. 이용하신분들의만족도가꽤높았습니다. 여기좀접근성이좀나쁘다보니까셔틀버스를이용을해서공원을이용하시는분들의만족도가상당히높았던사업이어서요,이사업은계속적으로추진을하려고하고있습니다.

꾸준히이용률도높아지고있는것같고요,이제는홍보가좀된것같아요,셔틀버스운영에대해서. 그런데망우역사문화공원은1년내내아름다워요,봄,여름,가을,겨울. 그런데8개월만해야되는지,저는1년다해야된다고생각하는사람이라그질문을드렸습니다. 추경을생각하지않는다면이부분은…….

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희가겨울철에는아무래도버스에올라오는뭐,동절기기간에는저희가버스이용을할수가없기때문에,운영을할수가없기때문에요. 저희가3월부터가을철까지운영을하는걸로하고있습니다,용역을해서하고있습니다.

겨울에는왜운행을못하죠?

아무래도산에이렇게올라가는오르막길이다보니까뭐동절기에,어제같은경우도이렇게갑작스럽게눈이많이내린다든가하게되면버스이용에좀,안전상의문제라든가그런부분이있어서요. 저희가항상3월부터가을철까지운영을하고있습니다.

그래요? 다른차량이더어렵기때문에셔틀이더운행되어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도들거든요. 네,알겠습니다. 15쪽에망우역사문화공원홍보와관련해서,우리가지금대한민국근현대사를상징하는칠천여분의추모공원이잖아요. 그런데그런의견이있어요,‘망우국가공원’으로격상해야되지않느냐라는의견이있습니다. 혹시검토해보신적이있나요?

지금여러가지,아무래도망우역사문화공원이단순한어떤지자체차원의공원이아니라국가적인명소로지금돼야되기때문에국가정원이나국가도시공원으로의어떤,조금더나아가야되는방향이있다고생각이되어서요. 그부분에대해서는지금어떤법률적인부분이라든가그런부분에대해서는현재검토하고있는중입니다.

네,검토중이군요. 그러면망우국가공원으로또지정이되려면여러가지조건이있을것같아요. 그런데저희가지금현재공원지정하기에는면적면에서좀부족하다라는것으로알고있는데어떤상황이죠?

저희가국가도시공원으로지정을하게되면면적부분이100만㎡이상의면적이필요합니다. 그런데현재저희가망우역사문화공원이저희중랑구와구리시를합쳐서되어있고요. 또이제구리시와의어떤협의과정도있어야될것같고,또부족한그면적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다른,밑에있는도시자연공원부분에대한해제를통해서그부분을조금합쳐서구성을한다든지하는그런부분에있어서법률적인검토를지금하고있고요. 그부분은조금전반적으로용역이라든가법률적검토를통해서좀구체화될수있을것같습니다.

네,국가공원으로되었으면참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17쪽유지관리및보수에있어서망우역사문화공원인데,우리공원녹지과가또있어요. 근데혹시겹치는부분이있지않을까라는생각이드는데그걸어떻게분리하고계신가요?

저희공원녹지과는봉화산과용마산,산쪽으로해서그산에대한유지,산과공원에대한유지ㆍ관리ㆍ보수를하고있고요. 저희는망우산의망우역사문화공원에대해서관리를하고있기때문에요,중복되는부분은없습니다.

중복되는부분은없다. 올해한해고생많으셨고요,’26년도도좋은계획속에서망우역사문화공원이잘홍보되었으면좋겠습니다. 직원여러분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김미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민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김미애위원입니다. 조금전에도시농업전문인력양성기관지정서발급을보았어요. 네,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이발급이어떤의미를갖는지간단히설명좀부탁드릴게요.

네,도시농업과장이승희입니다. 김미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2023년도중랑행복도시농업센터가개관한이래도시농업복합공간이있지만자치구에서공공으로전문인력양성과정을하는곳은지금까지는없었습니다. 서울시에서위탁한농업기술센터에서운영을하고있는데요. 그것을저희가그자격이나공간이나모든것을충족을하기때문에내년도에는좀더도시농업전문가가되고싶은중랑구민들에게전문가양성과정을자격을,지정을신청을했고요. 그것을충분히자격이있다라고서울시에서인정을해줘서자치구에서는처음으로저희가양성기관이되었습니다.

네,그럼전문인력을양성하는거죠?

네.

근데그분들이양성이되어서어떻게또같이일을하시는건가요?

이전문인력양성과정은궁극적으로는농림부에서발급하게되는도시농업관리사라는자격증을딸수있는그과정이되겠는데요. 저희가지금현장농부학교수료자기초과정을가지고있는수료자나아니면도시농업관련된국가기술자격증소지자분들에게좀더내가도시농업에대한전문가가되고싶다할때는전문인력으로저희가기술,이론40시간그다음에실기40시간이80시간을득하게되면그수료증과함께국가기술자격증을가지고농림부에내면도시농업관리사자격증을따게됩니다. 이거는어떤걸의미하냐면이자격증을따게되면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운영하는도시농업관련교육훈련시설에서도시농업교육강사도할수있고요,프로그램도운영할수가있고요,그리고각종행사참여에다양한분야에서전문가로활동할수있는자격이주어진다라고보겠습니다.

네,잘양성되어서우리도시농업을또함께하실수있는분들이되었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면서,

네,알겠습니다.

저는세부사업설명서147쪽주말농장의운영에대해서질의몇가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희가최근에봉화산옹기가마체험장부지내에행복6농장이개장되었어요,11월5일에. 그래서더군다나여기에는또치유텃밭이조성이되어서일부또인근복지관이나취약계층분들이또힐링이될수있는그런곳까지마련한것에대해서감사하다는말씀을먼저드립니다. 저희가주말농장이6곳이되었고7농장도또계획이있어요?

네.

네,그러면각농장마다기간제근로자분들이다배치가되어있는건가요?

네,그렇습니다. 전문으로농장을운영할수있는저희가현재한2년내지3년이상을농장에운영을하셨던이런분들이지금배치가되어서농장을좀더전문적으로운영할수있게이렇게됩니다. 그래서농장별로1명정도씩이라고보면되겠습니다.

네,농장마다1명씩인데보니까피복비는38명으로되어있어요? 그러면혹시공공근로나다른인원들을활용을한것일까요?

네,그렇습니다. 동행일자리분이현재는15분인데요,내년에6농장이추가개장이되었기때문에한분이추가되어서16명이다보니까상반기,하반기하면32명에다가그다음에기간제근로자분6명해서38명으로산출을했습니다.

네,제가알기로근로자분들이예초기이나그런활용을해서작업을하시는걸로알고있는데그러면그런분들의안전에대한부분은잘되고있는지또혹시보험이나이런부분들은어떻게하고있는지설명좀부탁드립니다.

지금여기산출계산에서보듯이산재보험료있듯이저희가보험은당연히들어지고있고요. 그다음에기간제근로자분들은예초기를,이런위험으로다루실수있는전문가들이세요. 그러니까동행일자리분들못하시는분들한테는업무를시키지못하고요,저희가책임있는기간제근로자분들이예초기를다루고그다음에그외에나머지는저희가매일아침에업무시작하기전에안전교육을시켜서그렇게매번숙지를하게끔이렇게하고있습니다.

국가적으로안전에대한부분을강조하고있어요,저희문제가없도록잘체크해주셨으면좋겠고. 마지막으로3농장에대한안전용역비가있어요,안전점검용역비가1,000만원이되어있는데이게망우동에저도가봤는데되게급경사예요,위치가. 그래서폭우나폭설시에는되게위험하다라는생각이들어요. 또더군다나바로밑에빌라나주택가들이또있잖아요? 그부분에대한이게용역비인것같은데,

네,맞습니다.

네,이부분에대해서좀설명좀부탁드립니다.

네,지금위원님말씀하신대로3농장이좀경사가,다른농장에비해서는경사도가있습니다. 그런데올해2025년중대시민재해시설물유해‧위험요인전문가점검이있었습니다,도시안전과에서. 그런데거기서점검한결과보시면알겠지만이렇게옹벽이라고그래서돌을이렇게돌철망으로끼워놓은이게배부름현상이육안으로도이제파악이되었습니다. 그래서현재는옹벽변인은허용기준이내로판정이되지만향후에계속이렇게배부름현상이더진행이될때는옹벽의안전에위험문제가좀있어서저희가그거를내년에안전용역비로먼저실시를해서정말위험하다고하면그거를보수를하는예산을확정해서해야될거로저희가예산을1,000만원을잡았습니다.

네,자세한설명감사합니다. 조금전에우리망우역사문화공원과를했어요,저희도시농업과를지금하고있는데두과는어떻게보면중랑구에특화된과잖아요? 직원분들도사실야외에서시간도많이보내실텐데늘수고많으시다는말씀과또안전에대한다시점검과중랑구를또홍보할수있는앞으로의올해’26년도도모두다파이팅하시길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네,김미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박열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박열완위원입니다. 우리과장님,팀장님그리고직원들모두수고가많으시고요. 이제올한해잘마무리하셔서1년동안우리도시농업과에서했던많은일들이있지않습니까? 좋은결실맺기를저도응원하고함께하겠습니다. 먼저농업이라는게참중요해요,그렇죠? 노동의존중그리고자연환경의중요성이라든가그리고공동체의식을강조하는그런부분들이굉장히저는중요하다고생각하는데우리중랑구하면은따뜻한동네라고많이들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우리가도시농업을더활성화시키고물론다그런인성들이있으신동네지만우리도시농업을통해서또그런인성들이더잘이렇게우리이웃들과나누는그런부분들이중랑구에서빛을내지않나,빛을발하지않나라는생각을합니다. 그래서도시농업은굉장히중요하다,저는이렇게평소에생각하고요. 과장님께서도아마상당부분동의하실것같은데요?

네,동의하고있습니다.

네,맞습니다. 저는6페이지내용인데요,우리수목원형태주말농장조성,이번에서일대뒤편에용마산근린공원내에설치하는거죠,시설이?

네,그렇습니다.

이게7농장이되겠네요,그렇죠?

네,그렇습니다.

주민들이많이기대하고계십니다. 무엇보다도면목고뒤에그농장에서당첨이라고그러나요? 분양을못받으신분들이늘1년내내아쉬워하시는데또다른기회가생길수있다라는부분에대해서더많이주민들이기대하고계세요. 이사업에대해서잠깐설명좀부탁드려도될까요?

네,도시농업과장이승희입니다. 박열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7농장으로저희가내년에지어지게될수목원형태의주말농장은기존에SH공사에신내4공공주택지구개발에따른개발제한구역훼손지에대한복구대체부지로선정이되어서면목3‧8동에지금선정이된건데요. 여기에는특별히우리가숲과도시농업체험이어우러진자연생태적인수목원형태로저희가접근을하게되어서기존에있는텃밭에서조금더앞장,더나아가서수목원정원형형태로그러니까그래서텃밭도기존에있는이런채소나채소를뛰어넘은허브에관련된나만의정원같은이런정원형텃밭을운영할계획이고요. 거기에다플러스저희가스마트팜을100평정도되는규모로지금1농장에있는딸기스마트팜을운영하고있는데그쪽에다가는앞으로기후위기에강한토마토의스마트팜을지금계획을하고있는중입니다. 그래서그게구성이되면정말면목동일대에또다른아마랜드마크로되지않을까하고기대하고있습니다.

과장님말씀만들어도벌써기대가되는데요.

감사합니다. 열심히잘만들겠습니다.

약어쨌든총면적1만4,348㎡중에서2,132㎡면약한640평정도되더라고요?

네,맞습니다.

적은면적은아니죠.

네.

거기에단지농업만을하는것이아니라사람들이와서즐길수있는볼거리와함께제공된다는부분이특히매력적인것같은데요. 이부분이지금어쨌든내년에는착공계획이있는거죠?

네,내년5월이전에는착공을할수있도록지금공원녹지과와협의해서저희가같이진행이됩니다.

설계는다진행이됐다는얘기인가요?

네,지금실시계획을계획을하고있고요,이게올해12월중까지그게정리가되면그외나머지또과정을거쳐서내년5월에는착공할수있게이렇게준비하고있습니다.

예산은전액,

SH,

SH에서하는거지요?

네,예산입니다.

네,감사한일이네요. 하여튼이부분이우리과장님께서그리고있는또우리팀장님들이나직원들이그리고있는그림들이더좋게발현될수있도록또많이관심을좀가지셔주셔야될것같고요. 그런부분들에대해서저희들도같이주민들과함께또의견을나누는부분도굉장히중요하다라고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어쨌든이사업이잘진행될수있도록계속적으로좀신경써주시고요. 그리고저희들과또주민들과소통하는부분에대해서도만전을기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네,꼼꼼히챙겨서잘하도록하겠습니다.

네,그리고얼마전에마을활력소죠,3‧8동?

네.

거기에또스마트팜을또이렇게했어요. 많은주민들이또출퇴근오고가면서신기해하더라고요. 어쨌든뭐스마트기술하고친환경기술을활용한아주또좋은사례인데그부분이좀잘진행돼서계속적으로스마트팜들이이렇게어쨌든뭐가사업이잘돼야계속적으로또이렇게탄력을받을수있을거아니겠습니까?

네,그렇습니다.

지금현재잘운영이되고있죠?

네,그렇습니다. 지금서울시에서올해1억공모를한거를저희가공모사업에선정이되어서다행히거기다도심형스마트팜을설치를하게되었고요. 그냥기존에있는흙이아닌수경재배식으로정말앞으로는미래산업이이렇다라는걸보여줄수있는우리아이들도그렇고어른들도그렇고그거에대한볼거리도충분히있다고보여지고요. 이후에그거에관련된,스마트팜관련된이런프로그램들놀이교실이나팜파티같은걸지금진행하고있고내년에도보다많은분들이체험하고할수있도록교육프로그램으로잘꾸려서운영하겠습니다.

네,주변에또어린이집이라든가많이있는데연계해가지고우리아이들이또거기서보면서또좋은아이디어도얻고뭐굉장히좀좋은영향을받았으면좋겠다라는말씀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늘수고많으시고요,2026년도예산계획잘짰으니까그부분도내년에잘진행될수있도록더만전을기해주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박열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민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