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옥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전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계속해서 당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먼저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직제순에 따라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안전생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생활국장님은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생활국장 이건봉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임준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전생활국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26년도 사업예산서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5쪽부터 53쪽이며 세부내역은 예산 과목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안전생활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170억 8,056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8억 2,291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재난과 세입예산입니다. 총 3억 2,031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4,78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310만 원, 국·시비 보조금 3억 1,721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환경과 세입예산입니다. 총 23억 9,315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636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가로공원로 전기차충전소 충전기 사용료 수입 5,809만 4,000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교부 2억 1,145만 9,000원, 공항공사 소음대책 주민지원사업비 20억 7,100만 원, 대기, 소음·진동, 에너지 등 위반 과태료,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1억 3,700만 원 등입니다. 다음 건설관리과 세입예산입니다. 총 43억 2,743만 원으로 전년대비 3억 2,949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공유재산사용료 4억 5,273만 7,000원, 도로사용료 25억 810만 6,000원, 기타사용료 2,356만 원, 징수교부금 수입 13억 1,572만 7,000원, 변상금 330만 원, 도로법 등 위반 과태료 2,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세입예산입니다. 총 98억 9,666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5억 3,289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공유재산 임대료 2억 3,921만 1,000원, 폐기물 수수료 95억 6,255만 5,000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비 정산금 1억 4,390만 3,000원,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5,100만 원입니다. 끝으로 주차관리과 세입예산입니다. 총 1억 4,3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은 편의증진보장법 위반 과태료 1억 2,000만 원, 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 2,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생활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총 598억 4,869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14억 4,77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재난과 세출예산입니다. 사업예산서안 책자 515쪽부터 530쪽까지입니다. 총 예산은 70억 3,934만 1,000원으로 이 중 국비 3,154만 5,000원, 시비 2억 8,567만 2,000원, 구비 67억 2,212만 4,000원이며 전년대비 1억 8,80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폭염 및 한파 관련 대책 추진 8,816만 7,000원, 재난대비 훈련 및 안전점검관리 2억 1,734만 8,000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지급 1억 1,985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세출예산입니다. 사업예산서안 531쪽부터 543쪽까지입니다. 총 예산은 14억 2,295만 8,000원으로 전액 구비이며 전년대비 2억 7,972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항소음대책 업무추진 3,016만 5,000원, 전기차 충전인프라 확대 구축 5,954만 4,000원, 기본경비 5,899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사업예산서안 545쪽부터 551쪽까지입니다. 총 예산은 6억 4,516만 9,000원으로 전액 구비이며 전년대비 89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전한 통행로 확보를 위한 전신주 이설사업비 1억 2,074만 8,000원 및 현대백화점 지하연결통로 사용료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수수료 2,62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가로정비 용역비 1억 2,200만 원, 우편료 943만 원, 차량유지비 948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입니다. 사업예산서안 책자 554쪽부터 570쪽까지입니다. 총 예산은 506억 4,883만 원으로 전액 구비이며, 전년대비 19억 2,92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가로 및 골목길 청소예산 8억 5,537만 5,000원, 청소차량 운영예산 1억 2,873만 6,000원, 정화조 및 공중화장실 관리예산 1억 3,987만 3,000원, 환경공무관 후생복지 예산 4,624만 6,000원, 시간선택임기제 및 환경공무관 인력운영비 27억 4,04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예산 10억 5,819만 1,000원, 대형폐기물 및 건설폐기물 처리예산 5,158만 3,000원, 폐기물 종량제봉투 제작 예산 2억 3,116만 2,000원, 재활용품 처리예산 5억 9,206만 원 그리고 클린센터 운영 예산 4,98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사업예산서안 571쪽부터 574쪽까지입니다. 총 예산은 9,239만 7,000원으로 전액 구비이며, 전년대비 3,555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버스전용차로 및 사업용차량 단속 2,825만 7,000원, 공익민간단체 지원 800만 원, 기본경비 5,614만 원입니다. 다음은 안전생활국 소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서안 책자 58쪽입니다. 2025년과 동일한 국고 보조금 1,480만 원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구립어린이집에 보육물품을 지원하는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사업예산서안 821쪽입니다. 총 예산은 국고 보조금 1,480만 원이며 전년과 동일합니다. 주요 내용은 발전소 주변지역 구립어린이집에 보육물품을 지원하는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다음은 안전생활국 소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서안 책자 59쪽과 60쪽입니다. 2025년 대비 29.85% 감소한 146억 1,579만 4,000원으로 주요 내용은 공유재산임대료 7,157만 9,000원, 주차요금수입 53억 9,409만 6,000원,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수입 9억 1,531만 3,000원, 차량 관련 과태료 20억 6,040만 원, 순세계잉여금 14억 9,347만 3,000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회수수입 33억 5,861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사업예산서안 825쪽부터 835쪽까지입니다. 총 예산은 146억 1,579만 4,000원이며 전년대비 62억 1,924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불법주정차 단속 9억 5,667만 7,000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설치·운영 6억 1,386만 3,000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 강화 2억 490만 원, 주차장 건설 23억 2,974만 4,000원, 주차장 시설보수 및 관리 11억 2,375만 1,000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75억 9,217만 3,000원, 인력운영비 9억 7,129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우선 환경과 명시이월 예산으로 사업예산서안 857쪽입니다. 총 1개 사업 5,564만 원으로 서울시 광역환경계획이 당초 9월 준공에서 12월 준공으로 늦어짐에 따라서 명시이월하여 내년 상반기 광역계획을 반영한 우리구 환경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특별회계 명시이월 예산으로 사업예산서안 마지막 페이지 859쪽입니다. 총 2개 사업 19억 4,400만 원으로 신월4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시비 보조금 미교부 등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워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안전생활국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생활국에서는 4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99쪽부터 142쪽까지입니다. 먼저 103쪽 안전재난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수입액은 43억 3,981만 1,000원이며, 이자수입 1억 4,652만 9,000원, 예치금 회수 27억 7,103만 2,000원, 기타 회계전입금 14억 2,225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43억 3,981만 1,000원으로 재난예방사업 11억 4,580만 3,000원, 민간융자금 5,000만 원, 다음 연도 이월금 31억 4,400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115쪽 건설관리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수입액은 21억 2,656만 2,000원으로 수수료수입 4,550만 원, 이자수입 5,263만 6,000원,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수입 9,480만 원, 지난 연도 수입 3억 1,283만 7,000원, 예치금 회수 16억 2,078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총 21억 2,656만 2,000원으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 5억 565만 5,000원, 다음 연도 이월금 및 기타반환금 16억 2,078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127쪽 청소행정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수입액은 총 21억 2,912만 2,000원으로 이자수입 7,000만 2,000원, 예치금 회수 20억 5,912만 원이며, 지출액은 21억 2,912만 2,000원으로 기금심의위원회 참석수당 42만 원, 다음 연도 이월금 21억 2,870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136쪽 청소행정과 소관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수입액은 총 6억 4,310만 1,000원으로 이자수입 2,018만 3,000원, 융자금 회수 186만 원, 예치금 회수 6억 2,105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총 6억 4,310만 1,000원으로 기금심의위원회 참석수당 42만 원, 환경공무관자녀 학자금 대여 5,400만 원, 다음 연도 이월금 5억 8,868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생활국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훈입니다. 안전생활국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하고 보고드립니다. (보고) 안전생활국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안전재난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안전재난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이용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임준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재난과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사항 자료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사업예산서안 책자에 세입예산은 36쪽, 41쪽, 49쪽이며 세출예산은 515쪽부터 530쪽까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안은 책자 2책 중 2권에 341쪽부터 374쪽까지입니다. 안전재난과에서 관리하는 재난관리기금은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99쪽부터 10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난대비훈련 및 안전점검관리 예산이 2025년도에 재난안전상황실 구축 및 장비구입 3억과 재난안전통신망 조달구매비 1,200만 원이 감액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2억 8,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됐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시설비 말씀하십니까?

예, 그렇죠. 예산서안 521쪽 보면 재난대비훈련 및 안전점검관리가 있는데요. 지난 연도에 장비구입비 3억과 재난안전통신망 조달구매비 1,200이 감액이 됐는데도 나머지 예산이 한 2억 8,000 정도가 있어서 이 자료를 보니까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3종시설물 실태조사가 있어요. 근데 지난 연도에는 369곳인데 어떻게 1년 사이에 897곳으로 늘었는지요?

지금 위원님이 물어보신 것은 시설법에 근거해서 1종, 2종, 3종으로 분류가 먼저 되고 그리고 2018년도에 3종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종 실태조사하는 부분은 그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하는데 실태조사를 ’24년도에는 949개를 했고 올해는 369개거든요. 이 수량이 약간 감소되고 증가되는 부분이 만약 ’24년도에 실태조사를 했을 경우에 양호 대상은 3년 주기로 다시 실태조사를 하고 주의 대상은 2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양호가 되면 ’23년도에 했으면 ’26년도에 하게 되는 거고, 주의를 받게 되면 ’23년도가 ’25년도에 하게 돼서 그 실태조사 숫자가 약간,

평균적이지 않고 계속 들락날락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369곳이었는데 897곳이 생기는 이유가 그런 차이라는 거죠?

그 수량 때문에 예산이 좀 증가했습니다.

897곳인데 두 분이서 0.25일이라고 하면 며칠을 말하는 건가요?

그것은 예산 산출할 때 통상적으로 한 거고 안전관리자문단을 할 때는 하루를 하게 되면 고급기술자 엔지니어링 법에 의해서 36만 원 정도가 대략 책정돼서 하루 하면 36만 원, 반일 정도를 하게 되면 18만 원. 이렇게 책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0.25일로 잡은 거예요? 평상시에 1일, 2일, 25일이 아니고 이렇게 잡혀져 있어서 과연 두 분이서 897곳을 1년 동안 실태조사가 가능한가 싶었는데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그 앞쪽에 보면 어린이놀이시설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유지관리 및 현장지도점검 용역 계약을 꾸준히 하고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스마트 안전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이것도 용역을 줘서 하는 거거든요. 어린이시설을 매번 안전점검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이면 그냥 구립어린이집 놀이터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아니,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전체입니다.

전체 다를 주기적으로 꾸준히 관리하고, 모래도 다 해주고, 유해물도 제거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예산안이 112% 정도 증액돼서 올라왔어요. 다른 부분은 이해가 돼요. 단원이 15명에서 20명 정도씩 각 동별로 증원이 됐나요?

예, 맞습니다.

활동물품 구매비 같은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여기에 보면 사무실 조성을 위한 임차료 등이 신규로 올라왔어요. 이건 어떤 사항인가요?

작년 예산에서도 논의가 된 사항인데요. 올해는 방재단에서 자율적으로 자비로 하고 있는 부분인데 다른 단체하고 비교했을 때 저희 방재단은 법 규정에 “무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걸렸는데 실질적으로는 조례에도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재량적으로 돼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이번에 편성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작년에 사무실 임대료는 불가하다. 라고 해서 위원님들이 이것은 안 된다고 삭감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조달을 해서 하겠다라고 해서 1년 운영을 하셨잖아요. 근데 조례가 그 사이에 바뀌었나요?

아니, 바뀐 건 없습니다.

조례가 바뀌지는 않았지만 그냥 조례에 근거해서 이 부분을 좀 넣었으면 좋겠다. 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예.

그렇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 각 주민센터에 보면 직능단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데하고 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다른 단체하고 비교해서 얘기하자면 한이 없지만 자율방재단이 발족한 지가 한 20년 됐어요. 올해로 20년인데 우리 자치구가 과거에는 어떻게 운영됐는지 모르겠지만 전국 자치구 중에 229개 자치구가 있는데 저희가 올해 12등을 했어요. 작년에는 23등을 했고. 그래서 장관표창도 받고 그런 부분도 있고 재난활동에 좀 활동적이고 해서 그런 부분을 지원해 줬으면 합니다.

전국 229개 지자체 중에 활동내용으로 봐서,

방재단 평가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평가를 하는데 12등을 했다고요? 열심히 하셨네요. 열심히 하신 것은 너무 감사한 일인데 우리가 그것 가지고 사무실까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위원님들끼리 논의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고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과장님. 과장님 보고 오셨을 때 제가 질문 많이 해서 그때 못 물어봤던 거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난대비훈련 및 안전점검관리 예산에 보면 시간선택임기제 특수검진비가 있더라고요. 이 특수검진은 어떤 내용인가요?

특수검진은 야간근무자들하고 유해업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특수검진의 내용이 야간근로자들을 위한 검진내용이라는 겁니까?

환경 쪽으로 좀 복합적으로 해서 보건관리자 부분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간근무자에게 요구되는 그런 검진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생활안전체험교육관 있잖아요. 예산 줄어든 부분이 적기도 하고 또 훈련용 마네킹 사용을 좀 적게 하게 돼서 감액이 된 것 같은데 운영시간이 예약을 해서 평일에, 주말에 이렇게 정해진 부분이 있잖아요. 이용률은 어떻게 되나요?

올해는 11월 말 기준으로 284회 했는데요. 약 6,000여 명 정도 이용을 했습니다.

평일반 일 3회, 토요반 월 1회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 운영 횟수가 모자라거나 그런 일은 없고 어쨌든 다 소화가 가능한 정도의 스케줄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곽고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우시현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임준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사업예산서안 책자 30쪽, 32쪽, 34쪽, 36쪽, 53쪽이며 특별회계는 58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사업예산서안 책자 531쪽부터 543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375쪽부터 410쪽까지입니다. 특별회계는 사업예산서안 책자 819쪽부터 821쪽,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671쪽부터 673쪽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예산입니다. 사업예산서안 책자 857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538쪽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 구축에 보면 작년에 비해서 감액이 많이 됐어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전기차는 국가적으로, 사고에 대한 어떤 위험도 있지만 의무적으로 법정 사항도 있고 그럴 텐데 특별하게 작년과 올해 감액한 사유가 있나요?

저희가 구비를 한 5,000을 확보해서 올해 사업을 추진 했는데요. 시에서 시비 지원을 70% 하게 되면서 한 1억 6,000이 추가로 내려와서 같이 진행했는데 실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모를 했는데 1차, 2차 공모까지 했는데도 8개의 공동주택만 지원을 해서 집행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내년에는 시비 지원을 안 하게 됨에 따라서 그만큼 예산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도 의무 사항이 내년부터인가 되는 거죠?

1월 27일 유예기한이 끝나기 때문에 2%는 충전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게 완전히 끝나서 지금은 의무 사항인가요?

의무사항은 끝나고 그게 시정이 안 되면 시정 기간을 두고 시정 기간 동안에 시정을 하도록 하고 그거가 끝나도 설치가 안 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시에서 지원하는 거는 충전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설치된 시설에 대한 안전 시설을 지원하는, 예를 들어서 화재감지 CCTV라든가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안전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비였는데 그거를 내년도에 시비 지원을 없앰에 따라서 자체 구비로만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목동아파트도 계속 눈치를 보고 있더라고요. 주차난 때문에 전기차를 하다 보면 주차공간 자체가 부족해지잖아요. 시정기간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1차적으로 시정기간을 한 1년 정도 두고 또 1년 후에 그 상황을 보고 다시 한 번 1회 정도 더 시정 기간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 2년까지 시정 기간을 두는데 목동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재건축 진행률이 단지별로 조금씩 차이는 나지만 법에 정해놓은 거는 사업시행 인가가 되면 시설 설치를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지에서는 되도록 사업시행 인가가 나게 되면 면제가 되는 거고 시정명령 기간 2년 동안 안 될 경우도 있겠지만 그럴 때는 그 상황에 맞춰서 충전시설 설치 비율을 좀 조정을 한다든지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완전 면제는 어려운 게 단지별로 전기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춰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단지별로 전기차가 많으면 관리소든 입주자대표회든 어느 정도 설치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 단지에서는 설치할 생각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화재 대응 안전시설 구매 설치비 지원 5개소는 뭐고 어디에 설치하려고 하나요?

그게 감액돼서 저희가 올해는 5,000을 잡았는데 1,500만 잡게 된 거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을 보면 감액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비가 3,000만 원이나 감액됐어요. 특히 번화가인 상가지역에 야간 불법광고물 같은 것이 너무 많아서 늘 민원들이 많았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홍보가 되고 관리가 되고 있나요? 이 감액 사유가 뭐죠?

매년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와서 2년 동안을 쭉 보다 보니까, 위원님들도 느끼셨겠지만 우리 주변에 보면 현수막 같은 것이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재작년 예산 지출현황을 비교해서 3,000만 원 정도 감액을 해도 충분하겠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또 구비로만 사업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매년 시에서 2,000에서 3,000 정도의 시비가 교부됩니다. 작년에도 5,0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고 올해도 5,000만 원 후반대 정도가 지출이 됐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깨끗한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어쨌든 우리 예산 4,000, 또 시비도 어느 정도 지원이 되니까 충분히 가능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간판개선사업비가 꾸준히 있었는데 지금 중단이 됐어요. 왜 중단이 됐나요? 아니면 시비 중단에 따라서 다른 것으로 용도를 변경하고 있나요? 어떻게 됐습니까?

원래 그전에는 간판개선사업비를 시·구 매칭사업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3년 전부터 시비 지원이 중단이 됐고요. 또 저희가 소상공인 간판개선 지원사업비라고 해서 내년에 3억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두 사업이 유사해서 올해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간판개선사업비 2억 원을 감액하고 소상공인 간판개선 지원사업비로 통합했습니다.

어차피 시비가 3년째 중단이 됐으니까 이것을 소상공인 간판개선사업으로 전환해서 한꺼번에 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설 설치비도 2,000만 원이 감액됐어요. 이것도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저희가 매년 후년도에 할 사업 시장조사를 하는데요. 내년에는 저희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현대하이페리온Ⅱ 양방향 1개소만 시행할까 해서 2,000만 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여기만 해도 충분히, 번화가는 항상 민원들이 많잖아요. 구청의 직원들도 힘들겠지만 지역구의원들한테도 민원이 많이 오거든요. 또 지역주민센터에 민원을 제기해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감액하다 보니까 혹시 우리가 민원을 더 많이 받게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위원님 염려도 일리가 있으신 말씀인데요. 저희도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시행한 것이고, 만약에 더 필요하면 내년에 변경을 해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하여튼 그런 민원이 안 들어오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년도 비교해서 2, 3년 치를 꾸준히 통계자료를 내서 이 정도면 충분하다. 라고 생각해서 편성을 한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골목길 청소 예산안 중에 생활폐기물 민간 소각 위탁 처리비 16억 5,000이 새로 들어왔어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2026년 1월 1일자로 개정된 내용이 수도권 매립지에 관한 직매립 금지가 반영이 돼가지고요. 거기에 따라서 처리비가 민간으로 가는, 그러니까 공공 소각장에서 처리할 수 없는 폐기물을 민간 소각장에 위탁 처리하는 처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내년부터는 안 된다고 보면 되나요?

그렇습니다. 생활폐기물은 소각장에서 소각시키는 게 원칙인데요. 소각장 정비 기간이 연간 한 60일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그 60일간 소각을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거는 직매립이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소각장으로,

그리고 자료를 보다 보니까 2026년 음식물 폐기물 처리 대행 계약 낙찰 단가가 톤당 한 3만 원 정도가 인하가 됐어요. 참 좋은 현상이기는 하지만 매년 인상은 봤지만 인하된 경우는 거의 드물어서, 그리고 모든 물가들이 올랐는데 그럼 그전에는 우리가 잘못된 단가를 했나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이거는 어떻게 된 건가요?

음식물 폐기물 처리 단가가 톤당 14만 원에서 11만 원 정도로 3만 원이 인하돼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뭐냐 하면 처리 업체에서 저희가 공고를 내면 가격 제안을 해가지고, 저희가 톤당 14만 원을 제시했는데 가격 경쟁이 붙다 보니까 톤당 11만 원으로 해가지고 제안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만이 아니라 전년도에도 계속 그런 식으로 했을 텐데 이번에 금액이 많이 인하가 돼서 직원들이 잘한 건지 아니면 그전에 조금씩 잘못했는지 의구심이 들어서요.

업체 간에 어떤 과도한 경쟁이라고,

그러면 과도한 경쟁이기는 하지만 관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이면 충분히 자기네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다음에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 지역 이동 CCTV 설치가 주민참여로 작년에도 들어왔고 올해도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다른 과에도 보면 최소한 한 2년 정도씩 같은 사업이 주민참여로 들어오는 거는 그만큼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니까 들어온 거잖아요. 이번에는 주민참여로 들어왔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한 2년 정도 되면 정말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본 예산에 편성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무단투기 단속 CCTV 요청 예산이 매년 주민 건의 사항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민원 사항에 대한 수요량은 다 충족을 못 시키지만 일정 부분 예산이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는 수량을 충족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이 있으면 적극 행정을 펼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임정옥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서안 35쪽이던가요? 거기에 이행강제금이 지난 연도에 비해서 한 1억 3,500 정도가 감액으로 나왔는데 특별하게 마이너스로 잡은 이유가 있을까요?

이행강제금은 주로 위반 건축물 단속에 따른 과태료 이행강제금입니다. 근데 몇 년 동안 한 7억 겨우 넘게 세입이 잡히면서 목표는 너무 높게 잡고 실질적으로 수입은 너무 적었기 때문에 맞춰서 예산안을 잡았습니다.

한 3년 치를 쭉 보다 보니까 한 7억 정도인데 그동안에 좀 과다하게 예산을 잡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공동주택 지원 활성화 사업 이게 한 2억 2,600만 원 정도 감액편성을 했어요. 근데 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한 12억, 주차장 사업 해서 한 15억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거의 2억 5,000정도를 감액해도 문제가 없나요? 왜 이렇게 감액했는지요?

부서별로 예산을 좀 삭감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많은 검토를 해봤는데요. 2025년도를 보니까 옥외주차장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한 2억 4,000정도를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추가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 없이 1차 지원과 예비비만 남겨놓고 옥외주차장은 그대로 추진을 하고 그렇게 하면 한 2억 3,000 정도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서 감액을 했습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절감 차원에서 주택과도 참여했다고 보면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도 그렇고 위원장님도 그렇고 목동아파트를 끼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민원이 많잖아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15억 주차장 부분은 손대지 않고 12억 공동주택 지원금에 대한 부분을 조금 손본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작년 했을 때 소규모 단지까지 해서 한 330단지 정도 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본인들 자부담이라는 게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과다하게 들어오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 평균을 냈을 때 이 정도 줄여도, 이번에는 남았기 때문에 안전 부분을 추가 지원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특별히 2차 지원 없이 예비비 정도만 남겨놓고 지원을 하도록 했습니다.

왜 질의를 드리냐면 옛날에 공동주택 지원금이 8억, 10억에서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면서 위원님들간 형평성 논란도 많았고 해서 12억까지 올리기도 쉽지 않았었는데 다시 한 10억 정도로 삭감됐다고 생각하니까 가슴이 철렁해서, 나중에 이 부분을 추가로 항상 해줬는데 이번에는 안 하냐, 어쩌냐 그런 민원들이 있을까 봐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한 번 질의를 했었는데 10억과 10억을 별개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한꺼번에 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내년, 내후년에 옥외주차장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12억에 대한 부분은 손대지 않고 이 부분에서 계속 줄여가면 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옥외주차장이 내년도로 사전에, 그러니까 전년도에 대략적으로 어떤 단지를 해 달라고 구두상으로만 얘기를 하고 실질적으로는 주민 동의를 받지 못해서 공동주택 지원금이 많이 남아서 지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올해 입주자대표의 동의를 받은 단지를 조사해 보니까 한 10억 정도면 충분히 지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2차 지원은 늘 2차 지원을 했던 것이 아니라 올해는 돈이 남았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려해서 추가 지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걸 줄여도 단지별로 큰 민원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2차 지원이, 작년은 모르겠지만 그전에도 있어서 저한테도 들어왔던 기억이 나고 제가 우려하는 거는 나중에 주차장 부분이 없어졌을 때 이 12억이라는 공동주택지원금이 되게 힘들게 됐었는데 뒤로 가다 보면 다시 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런데 그런 우려는 안 해도 되는 거죠?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도시주택과 명시이월 사업이 있어요. 신월3동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목3동 뉴딜 사업인데 이거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우선 목3동 관련해서 목3동 도시재생 사업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LH주택에서 청년행복주택하고 주차장을 한꺼번에 같이 짓겠다고 한꺼번에 예산을 받아서 LH에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주차장법이 바뀌고 하면서 모든 사업들이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LH 쪽에 교부된 돈을 다시 반환하도록 공문을 요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국토부에서는 LH에 저희가 교부한 것까지 같이 받아서 한꺼번에 정산을 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부분은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월3동 도시재생 같은 경우는 지금 남아 있는 돈 중에 일부 공사비하고 bf 인증 용역만 올해 집행을 하고 나머지 설계비라든지 공사비는 12월 말에 공사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계약을 한다고 해서 100% 금액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계약은 하지만 대금은 내년도에 나가기 때문에 이월을 했습니다.

두 가지 다 들어보니까 문제는 없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고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공동주택 지원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볼 때 공동주택 올해 지원 사업에서 재공고가 났다고 들었거든요. 몇 차까지 재공고가 됐어요?

처음 1차 나가고 2차는 12단지 옥외주차장이, 4월 16일에 공동주택 심의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4월 16일 지나서 한 4월 말인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 바로 이후에 12단지에서 공동주택 안 옥외주차장 증설에 대한 입주민 투표를 해서 올해 상반기에 통과를 했기 때문에 지원을 해달라고 했고 또 공동주택 예산을 약 10억 정도로 배분을 해놓은 상태라서 공동주택 지원금을 2차로 12단지에 옥외주차장 증설로 교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3차에는 안전 지원 사업에 대해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3차까지 나갔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최초 공모 때 저희 예산만큼의 신청이 들어오지 않아서 2차, 3차까지 갔던 걸까요?

그렇습니다. 1차에 총 예산액 중에 한 16억 정도, 17억 조금 안 되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충분히 남았기 때문에 주차장 부분은 또 12단지가 신청을 해서 교부하고 3차에는 한 2억 4,000정도 교부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2차까지 하고 3차에 나간 정도 금액을 이번에 감액을 하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월3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부분이 전년도 국비 부분 빼고 구비만 편성했다고 하셨는데 이게 원래 국, 시, 구비 매칭이잖아요. 그러면 시비 같은 경우는 2024년도 예산도 명시이월이 되고 2025년도 명시이월이 되는 거죠. 그러면 국비 부분이 다 명시이월 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 국, 시, 구비가 같이 매칭을 한 사업이 되다 보니까 어디까지 명시이월을 하고 어디까지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명시이월 12억 5,7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올해 안에 일부 집행하고 일부 사고이월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 예산으로 올해 발주를 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이게 다 계획했던 때까지 공사 마무리가 가능한 일정인가요?

2027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문제는 시비가 마지막으로 한 20억 정도가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확보가 돼야 되는데 연말까지는 굉장히 긍정적인 답이었다가 지금은 기금이라든지 이런 거로 다시 한 번 고려해 보겠다고 했다가 어차피 공사를 진행하면 그때 다시 주는 걸로 하겠다 이렇게 시에서 말이 좀 바뀌고는 있지만 시에서 당초 예상했던 20억 정도의 예산이 교부가 된다면 차질 없이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20억이 아직 미확정인 상태이기 때문에 2026년도가 되어 봐야 확정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고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여성우입니다. 구민 복리증진과 지역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임준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26년도 사업예산서 책자 28쪽, 32쪽, 35쪽이고, 세출예산은 589쪽부터 592쪽까지이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같은 책자 61쪽, 세출예산은 839쪽입니다. 다음 2026년도 사업예산서 세부사업설명서는 2책 중 2권 책자에서 일반회계는 471쪽부터 481쪽까지이고, 특별회계는 701쪽부터 702쪽까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사업예산서 847쪽, 858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건축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건축사업과장 정유선입니다.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건축사업과 소관 2026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595쪽부터 597쪽이며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사업예산서 세부사업설명서안 482쪽부터 488쪽입니다. 재건축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임정옥 위원입니다. 목동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추진 예산안 용역이 2억 반영됐음에도 한 3억 8,000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이유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 예산에서는 목동아파트 추진위 설립을 위한 공공지원 예산이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 공공 지원 수립이 다 끝나서 내년에는 대상이 되는 사업장이 없어서 그런 부분이 감액반영된 상황입니다.

더 이상 공공 지원이 없으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이 용역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들 수요를 담아서 할 계획이신가요?

이주 안정화 방안 용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본격적으로 사업 시행이 되면 사업시행인가 단계, 관리처분인가 단계에서 서울시의 주거정책심의위 심의 대상이 되게 됩니다. 기존 세대 수가 2,000세대 이상이 되면 무조건 다 심의 대상이 되고, 같은 법정 동의 합산된 정비 사업의 세대수가 2,000세대가 넘어가면 심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목동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4개 단지 전체가 다 심의 대상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심의위원회에서 주변의 전월세 시장에 영향이 미칠 것 같다고 하면 조정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조정대상이 되면 사업의 시행이 1년 범위 내에서 진행 못하게 될 수 있는 우려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주 물량이나 시기 같은 것들을 정확히 분석해서 심의위원회에 대응을 하고 최대한 시기 조정을 받지 않도록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걸 듣고 깜짝 놀랐었는데 어쨌든 이걸로 인해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시 서울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고 목동아파트는 2만 6,000 세대이기 때문에 14개 단지가 다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앞으로 이주를 어떻게 해야 될지. 예전에 3기 신도시가 생기면 그렇게 수요를 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것만 들었는데 이거를 구체적으로 여기 용역에 담는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만약에 시기 조정이 된다고 하면 각 단지별로 준비를 다 해놨는데 이것 때문에 1년씩 미루어지면 어떻게 해요?

1년의 범위 내에서 시기 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도정법 내에서도 사업시행인가를 처리할 수는 없지만 그 외의 부분들 중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일부 열려 있기 때문에 주요 공정은 멈출 수 있지만 조금씩의 진행은 가능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좀 마음이 편하네요. 왜냐하면 주민들은 일각이 여삼추로 적극적으로 용광로처럼 들끓고 있는데 용역에 의해서 순위가 조금씩 딜레이 된다고 생각하면 걱정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저 또한 주민들도 걱정이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질의하는 거고 어쩌면 목동아파트가 분당, 일산, 평촌 1기 신도시 이전에 생긴 신도시로 아마 대단위 주택 단지가 재건축이 되는 첫 사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롤모델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이니까 쉽지는 않겠지만 주민들 마음까지 같이 헤아려서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 뒷장에 우리 재건축 현황 자료를 아주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때 당시 팀장님이실 때 작년하고 올해 정말 한 2~3년 동안 과장님 이하 직원들 정말 고생 많으신 거 압니다. 14개 단지를 한꺼번에 계속 해오셨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주민들을 대표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멈출 수는 없고 이후에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직원들이 힘듦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선제적으로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미리미리 준비 부분들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고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지난번 용역심의위원회에서 방금 임정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용역 얘기를 했었는데 그 자리에 다른 심의위원분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용역의 내용 자체가 과장님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전례가 없는 내용의 용역이잖아요. 물론 목동 신시가지가 워낙 규모가 크고 거기에 대비하려는 그런 빈틈없는 자세라고 생각하면 이해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 용역의 목적을 봤을 때 이주 수요라든가 이런 거를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는 거라고 하셨는데 사실 아까 임정옥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용역의 결과로 현실적인 주거 이주에 관련해가지고 집행부에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 되겠느냐 이런 우려를 그때도 많이 하셨잖아요. 모든 용역의 결과를 100% 반영할 수는 없겠지만, 연구니까요. 그렇지만 어쨌든 실험적인 용역이니 만큼 우려를 표하는 부분들이 많으시니까 빈틈없이 좀 실험적이지만 효과가 있었다 할 만큼 준비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목동아파트뿐만이 아닌 신월시영까지 이주물량을 분석하고 이주물량 세대를 받아줄 수 있는 주변 지역을 포함한 서울시 인접 구 플러스 인접된 경기도까지 주변 주택시장 분석을 다 철저히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주 수요를 받아줄 수 있는 게 검증이 된다면 크게 시기 조정 대상이 안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꼼꼼히 챙겨서 대응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고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건축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기철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6년도 세입예산 일반회계는 사업예산서 32쪽, 35쪽, 37쪽이며 건축안전특별회계는 62쪽입니다. 다음 세출예산 일반회계는 사업예산서 601쪽에서 602쪽이며 건축안전특별회계는 843쪽에서 844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당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