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성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제2차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인미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구민의 안전과 민생을 챙기시느라 애쓰시는 최혜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기획재정국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회계연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2026년도 사업예산서안 27쪽부터 53쪽까지 부분적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예산액은 2025년 당초예산 4,322억 2,677만 2,000원 대비 117억 9,198만 1,000원이 증가한 4,440억 1,87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예산과목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자체재원인 지방세수입은 금년보다 95억 8,244만 원이 증가한 1,526억 9,916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금년대비 22억 686만 9,000원이 감소한 305억 2,05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세 중 등록면허세는 2억 8,266만 7,000원이 감소한 106억 8,361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산세는 103억 3,710만 7,000원이 증가한 1,294억 5,7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비세는 재정 조정분 및 전환사업 보전분 등을 포함하여 12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금년 대비 2억 4,870만 4,000원이 감소한 209억 6,233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금년 대비 18억 2,949만 2,000원이 감소한 80억 6,03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은 금년과 동일하게 1억 2,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전재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년보다 51억 8,200만 원이 증가한 181억 5,600만 원을 계상하고 자치구 조정교부금 등은 43억 6,644만 1,000원이 증가한 1,737억 7,50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낙찰차액 및 예산 불용액을 면밀히 검토하여 금년 대비 40억 원이 증가한 490억 원을 계상하였고 지정 재원잉여금은 특별조정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집행잔액 활용사업 등 11억 7,27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로는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예탁금 원금 및 이자 회수분 186억 9,52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25년도 사업예산서안 273쪽부터 318쪽까지입니다. 기획재정국 세출예산안은 금년 대비 46억 5,354만 원 감소한 89억 8,334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을 부서별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277쪽부터 287쪽입니다. 금년대비 45억 48만 7,000원이 감소된 63억 4,79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예산편성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등 효율적 예산운영을 위한 예산 4억 1,609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정책개발 및 조직 역량 강화 등 각종 성과관리사업 추진에 1억 2,821만 9,000원을, 법무행정의 효과적 지원을 위해 3억 7,28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로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예산은 289쪽부터 294쪽으로 금년대비 9,419만 2,000원이 감소된 10억 6,78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국·공유재산관리에 9억 537만 1,000원을, 계약관리 및 지출관리, 결산검사 등에 1억 2,77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징수과 소관 예산은 295쪽부터 300쪽입니다. 지방세 징수를 위한 고지서 제작발송 및 각종 수수료 비용으로 금년대비 2,415만 원이 감소된 4억 6,79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세과 소관 예산으로 303쪽부터 305쪽입니다. 시·구세 부과·징수를 위한 고지서 발송 등에 따른 비용과 개별주택 가격조사에 따른 비용으로 금년대비 125만 1,000원이 감소된 4억 7,48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과 소관 예산으로 309쪽부터 311쪽입니다. 지방세 부과·징수를 위한 고지서 제작·발송에 따른 비용과 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설치 운영에 따른 비용으로 금년대비 1,202만 6,000원이 감소된 2억 8,17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으로 315쪽부터 318쪽입니다. 금년대비 2,143만 4,000원이 감소된 3억 4,30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관리 및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1억 3,435만 2,000원을, 도로명주소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1억 1,70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기금운용계획안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35쪽부터 57쪽까지이며, 기획예산과 소관 총 2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기금 2건입니다. 첫 번째 35쪽부터 46쪽까지 공공청사건립기금입니다.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304억 6,025만 원과 이자수입 9억 2,789만 3,000 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 5,344만 9,000원입니다. 지출은 동주민센터 건립비 등 139억 9,418만 8,000원과 다음연도 이월금 175억 4,740만 4,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47쪽부터 57쪽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254억 3,767만 9,000원과 이자수입 1억 8,642만 7,000원, 예수금 25억 3,545만 5,000원입니다. 지출은 예수금원리금상환 243억 8,488만 2,000원과 예치금 37억 7,467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보고) 기획재정국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은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추어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유현정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최혜숙 위원장님과 김광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26년도 사업예산서안 책자 38쪽 53쪽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순세잉여금 등 7개 세목으로 각각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275쪽부터 287쪽까지이며 금년대비 45억 48만 7,000원이 감소된 63억 4,796만 6,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은 책자 2책 중 1권 273쪽부터 295쪽까지입니다. 기금운용계획은 공공청사건립기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35쪽부터 5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기획예산과에서 시설관리공단을 관리라는 표현보다는 지금 도움을 주고 있는 거 맞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2025년도 예산안에는 A라는 부서 인건비를 기재해서 심의를 다 받았어요. 그런데 예산안이 확정되고 나서 2025년도에 반영한 예산서에는 그걸 비부서 인건비로 집행하셨어요. 물론 시설관리공단 소관에서 질의를 하겠지만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의회에서 심의를 받고 나서 집행은 다른 데에 쓰는 거예요?

다른 사업에 쓴 건 아니고요, 그 인건비가 공단자체 조직개편에 따라서 그 인원이 변동되면서 옮겨간 부서에서는 증액되고 기존부서는 감액되고, 이체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체라고 하면 이 예산안이 확정된 후에 변경하는 경우라고 보이는데 조례로 따지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고 지체없이 양천구청장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데 해당 예산변경에 대해 시설관리공단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았어요?

저희 구청도 이체를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지방공기업법에 보면 공단에서 예산안을 확정짓거나 그 확정된 예산이 변경되었을 때 이사회의 의결을 받고 저희한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이체의 경우에는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보면 사업내용이 바뀐 건 아니고 직무의 권한이 변경된 경우로 봐서 공단에서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지방공기업법과 행안부의 예산편성기준이 충돌되는 면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은 질의를 하려고 하고요.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이해가 되는데 예를 들어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체를 했어요. 그러면 이체한 거에 대해서 구청이나 기획예산과에서 구청장한테 보고가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이 건에 대해서 저희한테 별도로 보고가 된 바는 없고 지방재정법,

보고가 안 되었다고 하면 사실상 본인들이 앞으로도 필요에 따라서 계속 할 수 있다 라고 해석이 된다는 말이에요.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이사회의 의결을 받았는지, 양천구청장 보고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제가 물어보았어요. 그리고 변경사유를 지금 이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방재정법 제47조제2항에 보면 이체 시 지방자치단체장은 분기 말에 지방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해당 예산변경 의회에 보고하셨어요? 아까 과장님 말씀은 이체는 의회에 보고를 안해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금 보는 지방재정법에는 명백하게 나와 있어요.

이 건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공단자체에서 이체된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체크는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드린 사항은 없습니다.

아까 답변하시는 걸 보면 지방재정법을 확인 안하신 것 같아요. 그 법령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제가 볼 때에는 이게 이체가 아니고 변경사항 또는 조정에 해당되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 부분도 저희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수행하셨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예산편성기준에는 부합하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또하나 질의할게요. 인건비 항목을 직원 재배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해당 재배치가 부서변경이에요. 그러면 인사업무를 경영지원팀에서 해야 되는데 이대로라면 직원들 개별부서에서 인사업무를 한다고 하면 전체 조직체계가 엉망이 될 것 같은데요. 거기로 보내면 그 사람이 인건비 가지고 가고.

저희 구청의 경우에는 구 본청 예산은 총무과에 편성되어 있고 동주민센터는 자치과에 전체적으로 다 편성이 되어 있는데 공단의 경우에는 본부 인건비 별도, 센터 인건비 별도 그렇게 센터별로 팀별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팀의 인원이 바뀌거나 했을 경우에는 인건비 조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시설관리공단 예산에 대해 편성하고 기록하는 부분에 있어서 산출식과 전혀 안 맞아요. 검토보고서를 보셨겠지만 거기에 나와 있는 것만 해도 한두 건이 아니거든요. 시설관리공단은 과거에도 회계나 예산편성 부분에 있어서 1차적인 부분들이 있었고 계속적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안 된다 라고 제가 지적을 했던 게 기억이 나요. 기획예산과에서는 이런 부분들은 심도있게 체계를 만들고 교육이나 관리가 되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공단예산은 각 사업부서 별로 공단대행사업비로 표기가 되어서 세출예산 요구가 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일일이 체크를 하지 못한 점 죄송하고요, 본예산 최종적인 예산 확정짓기 전에 꼼꼼히 챙겨서 오류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한다고 했을 때 이체가 발생했을 때 분기말에 의회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방재정법과 지방공기업법, 예산편성기준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고 질의도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상식선에서 말씀드리면 지방공기업법이 먼저인지, 지방재정법이 먼저인지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어차피 지방공기업 시설공단이 우리 양천구청의 산하기관이잖아요. 그러면 지방재정법이 먼저지 지방공기업법이 먼저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상위법률이 뭔지 해석이 바로 나오잖아요. 검토해 보시고요, 어쨌든 그동안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랬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관례라고 하더라도 알게 된 이상 바로잡아야 된다고 보니까 그거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재웅 위원입니다. 방금 유영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확인만 안했을 뿐이지. 물론 전문위원님한테 제가 확인을 좀 해달라고 얘기할 텐데 유영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들이 과연 그 기간 동안에만 그랬는지, 아니면 소급해서 그 기간에도 그랬는지 그거 자료 확인해서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유영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보니까 무슨 오류건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서가 넘어오면 확인도 안하고 그냥 그대로 반영을 해버립니까? 한두 건도 아니고.

추후에는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이게 우리 양천구의 민낯이에요. 그런 거 확인을 안해가지고 예산서에 수두룩하게 오류가 발생된다는 건 문제가 크죠.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관련해서 계속 질의를 할게요. 예산서 281페이지를 보면 시설관리공단 중장기 경영계획 수립용역이 내년에 끝나는 거죠?

5년 주기로 하고 있는데 내년에 끝납니다.

항상 1년 전에 해야 되어서 지금 예산서에 잡혀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앞전에 중점사업으로 용역을 주었던 내용들이 6가지네요. 경영환경 분석, 미션·비전 중장기 전략 설정, ESG 경영전략 수립, 조직인력 진단, 조직문화·노사관계 진단 등 6가지가 있었어요. 이 6가지 성과를 다 확인했나요?

일단 조직관리 부분은 안전감사팀을 신설해서 조직개편을 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비전 관련해서는 공단에 연간 이용인원을 280만 명을 목표로 하겠다고 했는데 금년 말까지 거의 270만 명 정도가 이용인원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고객만족도도 계속 1등급을 유지하고 있고 또 안전사고도 제로를 유지하고 있는데 다만 공단의 경영평가에서 계속 가등급을 받지 못하고 다등급을 받는 부분에서는 실적이 좀,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 6가지 성과를 잘 달성했는데 경영평가는 다등급을 받았다는 게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이거 용역수립을 잘못한 거 아니에요? 이행을 다 했는데 다등급을 받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경영평가가 점수를 쭉 매겨서 줄을 딱 세우면 그 차이가 엄청 미미하기 때문에 때문에 사실 작년에 저희가 다등급을 받았지만 89.15 정도인데 90점 이상이 가등급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가등급에 가까운 점수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공단하고 줄을 세웠을 때 점수차이가 너무 미미하게 다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런 차이는 타구도 다 똑같잖아요. 그러면 이 용역수립 6가지를 중점적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등급을 받았네요. 그러면 내년에 수립할 때 어떤 걸 보완해야 될까요?

내년에 수립할 때 경영평가 등급을 올릴 수 있는 부분도 같이 반영해서 할 건데요, 현재 공단의 평가자체가 수익창출이나 재정적인 측면에서 많이 평가가 되기 때문에 저희 시설관리공단이 다른 구도 마찬가지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고정 인건비나 이런 게 늘어나고 또 세입부분에서는 감면대상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개선사항을 용역비에 넣고 공단에서도 그런 부분을 많이 개선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앞전에 우리가 다등급을 받았지만 점수가 가장 적게 나온 것들은 용역수립을 할 때 과장님이 전달해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전년도 예산을 그대로 잡은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오류가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행을 하겠어요. 시설관리공단에서 못하더라도 기획예산과에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시정을 하도록 하세요. 올라온 그대로 반영을 해버리니까 문제가 발생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경영평가도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되겠지만 그런 것들도 좀 각인을 시켜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26년도 항공소음대책 주민지원사업비 활용 질의서 8월에 각 부서에 발송한 거 있죠?

저희가 8월에 예산요구를 하라고 하면서 주민지원사업도 대상사업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교육과, 어르신복지과, 공원녹지과, 환경과, 도로과, 주택과, 체육과, 자치행정과 총 8개 부서에서 신청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문서에 “소음피해지역 구의원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되도록 사전 협의할 것” 이렇게 참고사항에 넣어 놓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 저희와 사전협의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21억 가량 되는 돈인데 그 돈을 각 부서에서 신청해서 사업비로 사용을 할 건데 제가 소음피해가 가장 심한 지역의 의원인데 아예 협의한 적이 없어요, 문서는 과장님이 이렇게 보냈는데. 8개과가 다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신청한 대로 다 해 주셨나요, 아니면 이중에 몇 과만 선택이 되었나요?

저희가 소음피해지역의 사업을 발굴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소음피해지역에 해당되는 예산이 올라왔을 때 저희가 솔직히 소음피해지역에 해당되는 예산이면 소음피해 주민지원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경우도 있고요, 부서에서도 그쪽이 해당지역이면 오는 경우도 있지만 사업발굴이 쉽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8개의 사업을 각각 신청을 했다는 거잖아요. 뭐뭐인지 8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세요. 교육과 무슨 사업을 신청했어요?

저희가 안건간담회 때 그 내용이 들어가 있었는데 교육과의 경우에는,

그거 시간이 걸리니까 저한테 별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과장님께 문서상 우리 항공소음피해지역 구의원들과 상의해서 발굴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협의한 과가 한 군데도 없어요. 과장님이 문서상에 기입해서 전달한 건 좋은데 이런 부분들이 이행되었는지 확인을 해달라는 거죠. 전혀 모른다니까요.

그렇게 하고요, 내년에는 의원님들께 부서에 예산요구를 하도록 시달했다는 말씀을 별도로 드리고 그 시기에 사업발굴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발굴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항공소음피해지역에 있는 구의원들은 계속 밀접한 관계가 있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니까 상의를 하게 되면 아이디어도 제공할 수 있고 또 같이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는 데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문서상으로만 기입을 하지 말고 실제 그렇게 하는지 그것도 좀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유동식입니다.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최혜숙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재무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2026년도 세입예산안은 2025년 대비 480억 8,137만 9,000원 감소한 128억 1,347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서안 책자 28쪽, 31쪽, 32쪽, 33쪽, 34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2025년 대비 9,419만 2,000원 감소한 10억 6,787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서안 책자 289쪽부터 294쪽입니다. 세부사업은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2책 중 1권 296쪽부터 30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재웅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때 문의한 적 있죠? 긴급공고 엄청나게 줄어들었는데 올해 거의 마무리하는 시점에 어느 정도 입니까? 얘기 좀 해주세요.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내년에도 올해 수준보다 더 강화돼서 전부서에 그 취지를 알게 돼서요. 올해보다 더 줄어들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긴급공고,

저번에 말씀드린 그 건 외에는 추가된 건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스물몇 건인가 그랬던 거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제가 굉장히 중점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잘 이행을 해주신 거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국가기관에서도 지양하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어서 그런 것들은 우리 양천구에서 발빠르게 이행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는데,

10월 현재 38건입니다. 그후로 추가된 거는 없습니다.

125건에서 73건 그다음에 몇 건이요?

38건입니다.

과장님이 마음먹고 이행을 했네요.

아닙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지지해 주셔서,

내년에도 이 수준보다 더 낮게, 긴급공고는 될 수 있는 대로 급한 상황이 아니면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조영숙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최혜숙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인사 드리겠습니다. 징수과 소관 2026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301억 3,487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4억 251만 원이 증액되었고 사업예산서 책자 27쪽, 32쪽, 34쪽, 38쪽입니다. 세출예산은 4억 6,792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2,415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사업예산서안 책자 295쪽부터 30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은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2책 중 1권 302쪽부터 30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오늘 위원회에서 뵙는 마지막 회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곧 퇴직준비교육에 들어가시는 과장님께 소회 한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30년 넘게 근무를 하다 보니까 어제 총무과장님이 하시는 걸 커닝(cunning)을 했습니다. 제가 감정이 복받칠 수 있어서 몇 자 적어왔습니다. 마음을 담아 적어서 감동이 전달되지 않을까 합니다. “누구에게나 그날은 오는 것 같습니다. 선배님들의 이야기인 줄 알았던 퇴직이 바로 제 일이 되고 나니 함께 했던 고마운 분들을 생각하면서 무탈하게 공직을 마무리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두려워해야 할 한 가지는 두려움 그 자체다." 라는 문구가 있듯이 제가 여태까지 공직생활을 하면서 낯선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항상 되뇌였던 문구입니다. 사실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앞서지만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잘할 거라는 믿음으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그동안 너무 감사드리고 선·후배님들과 동료분들 감사드립니다.

징수과장님, 그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7대 때에도 과장님을 뵈면서 서로 열심히 했던 부분이 있어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건강하세요.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산세과장 한정화입니다. 양천구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최혜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산세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세과 소관 세입예산은 2026년도 사업예산서안 책자 27쪽이며 구세입 부분 보통세 예산은 2025년 대비 99억 9,851만 8,000원이 증가된 1,377억 9,286만 1,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2026년도 사업예산서안 책자 303쪽부터 305쪽까지이며 2025년 대비 125만 1,000원이 감소한 4억 7,486만 7,000원입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은 2026년도 세부사업설명서안 2책 중 1권 책자 309쪽부터 31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산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산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산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지방소득세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방소득세과장 유금미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최혜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소득세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27쪽으로 전년 대비 5,592만 2,000원이 증가한 23억 4, 830만 8,000원이며 세출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307쪽부터 311쪽으로 전년 대비 1,202만 6,000원이 감소한 2억 8,170만 8,000원입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은 2026년도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2책 중 1권 313쪽부터 31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소득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방소득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방소득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용수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최혜숙 행정재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금년과 동일한 1억 3,020만 원으로 사업예산서안 책자 34쪽부터 36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은 2025년 대비 2,143만 4,000원이 감액된 3억 4,300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서안 책자 315쪽부터 318쪽까지입니다.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은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2책 중 1권 318쪽부터 33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오늘이 위원회에서 뵙는 마지막 회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곧 퇴직준비교육에 들어가는 기획재정국장님께 소회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소회를 얘기할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퇴직해서 나가시는 선배님들을 보면서 그 시간이 나한테는 언제 오나 기다렸는데 금방 다가와서 기대와 설레임으로 가득하기도 합니다.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힘든 고비도 있었고 중간에 그만두고 싶은 생각도 든 적이 있었는데 서로 격려하고 힘을 보태주는 우리 동료들과 선후배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영예로운 38년을 마무리하고 정년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최혜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해 이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지역 의정활동에서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회가 열리면 의원님들 찾아뵙느라고 뛰어다니시던 모습이 눈앞에 선한데 다음에는 못 보게 되었네요. 기획재정국장님, 그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교육문화국 소관 예산안 심사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김현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최혜숙 행정재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26년도 교육문화국 총 세입예산은 2025년 대비 약 9.77%가 감액된 108억 6,291만 원이며 세부내역은 세외수입 88억 9,551만 원, 국시비보조금 19억 6,74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과 세입예산입니다. 양천중앙도서관 주차장 운영수입, 평생학습관 및 기타 강좌 수강료, 미래교육센터 수강료, 구립청소년독서실 및 공원 내 책쉼터 프로그램 운영 수입 등 세외수입 2억 439만 8,000원과 장애인 평생교육 이용권 지원사업 운영 등 국시비보조금 2억 3,41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과 세입예산입니다. 갈산문화예술센터 주차장 사용료, 양천문화회관 및 갈산문화예술센터 사용료 등 세외수입 1억 8,718만 원과 양천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등 시비보조금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과 세입예산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수입, 대행사업비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 85억 69만 2,000원과 저소득층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등 국시비 보조금 12억 7,92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스마트정보과 세입예산입니다. 구민 정보화교육 수강료 세외수입 3,240만 원과 방범CCTV 확대 설치 시비보조금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6년도 교육문화국 세출예산은 25년 대비 약 4.43%인 28억 6,983만 9,000원이 감액된 618억 4,73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책자에 따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책자 323쪽부터 344쪽까지입니다. ’25년 예산대비 6억 2,000만 7,000원 감액된 291억 8,29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학교지원사업 추진 37억 2,367만 1,000원, 학교 급식 지원사업 100억 7,730만 7,000원, 교육박람회 개최 12억 7,703만 원, 권역별 미래교육센터 운영에 10억 6,368만 9,000원, 구립도서관 및 청소년독서실 운영 87억 963만 5,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347쪽부터 359쪽입니다. ’25년 예산대비 18억 4,853만 2,000원 감액된 67억 2,88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양천문화원 운영지원비 5억 5,295만 7,000원, 양천문화재단 운영지원비 21억 8,579만 6,000원, 양천문화회관 운영비 20억 9,890만 2,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책자 363쪽부터 373페이지까지입니다. ’25년 예산대비 2억 1,259만 7,000원이 감액된 186억 7,35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생활체육교실 운영 2억 3,973만 6,000원, 공공문화체육시설 유지관리비 7억 3,782만 7,000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146억 4,128만 6,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정보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책자 377쪽부터 389쪽입니다. ’25년 예산대비 1억 8,870만 3,000원이 감액된 72억 6,19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행정정보시스템 통합운영관리 4억 8,530만 4,000원, 정보화자산 관리 및 보급 11억 2,326만 2,000원, 정보통신시스템 유지보수 4억 7,901만 원, 방범CCTV 확대 설치 9억 4,128만 원, CCTV 및 통합관제센터 유지관리 9억 7,15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국 소관 ’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교육문화국 소관 기금은 총 2건으로 ’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59쪽부터 78쪽입니다. 교육과 소관 장학기금과 문화과 소관 문화진흥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59쪽 교육과 소관 장학기금입니다. ’26년도 수입계획은 ’25년도 말 조성액 37억 121만 2,000원에 일반회계 전입금 5억 원,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 4,284만 1,000원을 합한 43억 4,405만 3,000원입니다. ’26년도 지출계획은 총 43억 4,405만 3,000원으로 일반운영비 280만 2,000원, 장학금 지원 1억 4,000만 원, 다음연도 이월금 42억 125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69쪽 문화과 소관 문화진흥기금입니다. ’26년도 수입계획은 ’25년도 말 조성액 83억 8,601만 5,000원에 이자수입 2억 8,305만 2,000원을 합한 86억 6,906만 7,000원입니다. ’26년도 지출계획은 총 86억 6,906만 7,000원으로 문화진흥기금 지원사업비 2억 8,290만 원, 다음연도 이월금 83억 8,616만 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국 소관 ’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보고) 교육문화국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교육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복귀시키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교육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과장 조미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최혜숙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교육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29쪽, 주차요금 수입과 기타 사용료, 책자 39쪽과 45쪽 국·시비보조금입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319쪽부터 344쪽까지,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2책 중 1권 331쪽부터 378쪽까지입니다. 장학기금운용계획은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59쪽부터 6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재웅 위원입니다. 교육과는 제가 봤을 때는 모든 업무들이 깔끔하게 잘 운영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이 훌륭하셔서 그런지 팀원들이 훌륭하셔서 그런지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사업설명서 책자 358페이지를 봐주시면 실내건축기술자 양성교육 운영하고있죠?

예.

올해 신규로 잡혔었나요?

예, 올해 신규로 처음 실시를 했습니다.

반응이 어땠어요?

반응이 너무 좋았고요. 저희가 수업이 다 끝나고 설문조사를 했을 때 만족도가 90% 이상 나왔습니다.

이번에 34% 정도 증액을 했더라고요. 반응이 좋아서,

올해 설문조사를 했었을 때 의견들이 기초과정이 올해 6회차였습니다. 처음 들어올 때 실력차이가 좀 있어서 이거를 2회차로 늘려서 평균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수렴해서 2회차를 늘린 거고요. 기능사자격시험이 끝나면 한 두달 정도 여유가 있는데 이때 도배나 필름시공이 요즘에 인기라고 해서 그 반을 따로 신설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를 반영한 겁니다.

기초반, 심화반, 전문가반 그렇죠?

예.

그러면 기능사자격을 보는 거는 전문가반,

전문가반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9명이 응시해서 15명이 합격,

예, 맞습니다.

합격률이 굉장히 높네요.

처음 실시한 거치고는 높아서 합격자 명단표를 일자리경제과에 전달을 했고요. 일자리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선발은 어떻게 해요?

선발은 추첨에 의해서 합니다. 워낙에 많아서요.

서류 제출하면 추첨으로?

예.

면접 안보고?

예.

전문가과정, 심화, 기초 이런 것들을 판단할 때 서류만 보고 판단을 하나요, 아니면 본인이 신청한,

기초과정이 처음인데 신청하고 너무 많으니까 이거를 뽑을 때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자원봉사까지 할 수 있는 거를 더 많이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올해도 7월에 자원봉사 발대식까지 이분들이 참여를 해서 집수리 봉사활동하고 있거든요. 자원봉사를 많이 보고 뽑고 있습니다.

우리 양천구 실내환경이 훨씬 더 쾌적해지고 좋아지려면 기초나 심화, 전문가들을 많이 양성해서 실질적으로 양천구 내에서 이 분들이 봉사를 해서 양천구가 보다 더 생활환경이 나아지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취지에서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34%정도 증액을 했다 하지만 대폭적으로 더 증액을 해서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을 해요. 저도 듣기로 이 사업이 굉장히 인기가 많고 활성화되는 사업이라고 얘기를 들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내년에 좀 더 확대를 하려고 했는데요. 구 재정여건이 워낙 안좋아서 올해는 최대한 3,400 정도 더 증액을 했습니다.

올해 범위 내에서 잘해보고 좋은 반응이 있으면 내후년에는 더 증액하더라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양천구 내에 이분들이 양성돼서 봉사활동을 하면 양천구 생활환경이 훨씬 나아진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활성화 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이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과장 윤정혜입니다.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혜숙 행정재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문화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29쪽, 30쪽, 34쪽, 35쪽, 45쪽이고 세출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347쪽부터 359쪽까지이고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2책 중 1권 379쪽부터 413쪽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진흥기금 운용계획은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71쪽부터 7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웅 위원입니다. 김광성 위원님이 반려동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김광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05페이지 건강힐링문화관 기타보상금 총액에 관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지금 수요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예, 건강힐링문화관이 예년에 비해 센터장님이 바뀌면서 프로그램 개발을 좀더 많이 해서 예전에 비해서는 운영실적이 높습니다.

그런데 2026년도 예산을 보니까 시설비는 좀 줄고 운영비는 전체적으로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요즘처럼 각박한 시기에 이게 수요가 높아지고, 우리 양천구민의 정서적인 부분과 문화 이런 것들이 많이 활성화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성화하려면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세분화를 시키고 그 수요에 맞게 증액을 하더라도 우리 양천구민의 정서적인 부분을 충촉시켜 주었으면 좋겠는데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반려동물은 다음으로 미루더라도 이런 건 좀 늘려서 우리 구민들의 정서적인 안정을 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사실 저희가 현재 강사료로 책정된 금액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동별로 강사료와 여러 가지 프로그램비도 오르는 게 아니고 동결하는 건가요?

그렇죠. 강사료는 제맘대로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나름대로 조례나 규정에 의해 책정이 되는 겁니다. 강사료나 수강료를 올리는 건 물가조정 심의까지 받아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요금이 책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올린다는 건 강사료를 올리는 게 아니고 예산과목 수를 증가시키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예산으로도 부족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강사 강의가 1년 내내 똑같은 건 아니고 수요조사나 만족도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새로운 과정도 개발하고 기존에 만족도가 떨어지는 건 폐지를 하기 때문에 현재 예산으로 운영하는 데 큰 무리는 없습니다. 아무래도 더 많으면 좋겠지만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명상이나 예술, 심리치료 그런 프로그램을 좀 늘려서 다양하게 만족도를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일단 예산 올라온 거에 대해서는 의원도 증액을 할 수 있는 거죠?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하여튼 이 부분은 증액을 좀 하더라도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서 우리 양천구민들의 정서적인 안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가 강사료를 많이 책정했다고 해서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는 건 아닙니다. 주민들 수요조사를 통해서 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아시겠죠?

예.

그런 취지를 좀 이해해 주시고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하나 사업설명서 389페이지를 보면 비체나라 페스티벌은 이번에 보니까 과장님이 시위라도 하듯이 예산을 삭감했다고 해도 정말 허술하게 해놓았더라고요. 작년에 비하면 좀 미흡한 부분이 있던데 예산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거기에는 우리 구비가 아예 1원도 투입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려면 제대로,

저희는 굉장히 아름답다고 생각하는데요. 트리 전구 색상이 작년에는 쨍한 색이었고 올해는 파란씩, 노란색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은은해서 덜 밝아보이는 겁니다. 사실 작년에는 기독교연합회에서 2,000만 원 후원을 받아서 트리만 한 것이고요, 올해에는 우리은행에서 5,000만 원 협찬받고 기독교연합회에서 500만 원 해가지고 5,500으로 해서 옆에 나뭇가지에서,

올해 예산이 얼마 올라왔어요?

올해는 1억 7,000.

내년에는 어디어디에 하려고 합니까?

목동지역 한 곳하고 신월동·신정동 지역은 아예 고정으로 교통섬 부분으로 하고 목동지역은 저희가 목동중심축에 있는 3개의 공원이 있는데 양천·오목·파리 이 3개를 1년씩 돌아가면서,

내년에는 오목공원입니까?

예.

이번에 비체나라를 보니까 예산을 깎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산이 올라온 건 찬성인데 다만 신정네거리는 지역은 을쪽이지만 실질적으로 경계선이라 을쪽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제 지역이 신월1·3·5동이니까 경인고속도로 신월IC 거기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예산 반영해 주시면 장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두 군데로 국한하지 마시고 세 군데 정도로 해서 나누는 게,

예산을 좀더 증액해 주시면,

예산은 제가 뭐라고 안한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이 금액가지고 세 곳은 부족하니까 하려면 예산이 좀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았을 때는 작년에 비해 아주 형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증액을 하더라도 저희 지역도 할애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제 생각만은 아니고 여러 주민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고려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똑같은 맥락인데 원래는 비체나라가 공원녹지과 소관 사업이었잖아요. 그래서 공원 위주로 그렇게 해놓은 거고, 성탄절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회연합회에서 주관해서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올해부터 예산이 문화과로 넘어오면서 합쳐졌단 말이에요.

재작년부터 했습니다.

어쨌든 작년에 처음 시작한 거잖아요. 비체나라는 계속 했었고 합쳐진 건 작년에 처음 한 거죠?

예.

제 생각은 공원은 공원대로 따로 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목동지역 그리고 오목교에서 넘어오는 부분이라든가 목동사거리 그쪽이 중심가이고. 작년에도 제가 예산때 말씀드렸어요. “초입인데 우리 로데오쪽에도 하나 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해서 제가 예결위에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예산 잡아라, 마라 얘기를 안했는데 지금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현장을 매년 보았잖아요. 공원은 공원대로 하시고, 공원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한정되어 있어요. 밤에 불이 켜지는데 그 비체나라는 거기에 사시는 분들만 보시는 거예요. 그걸 보러 일부러 신월동이나 신정동에서 가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말그대로 신정네거리가 양천의 중심지인데 제 얘기는 그걸 별도로 보자 이거죠. 공원은 공원대로 하셔야지 왜 비체나라로 예산을 분리해가지고, 파리공원은 파리공원대로 하고 이쪽은 따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월동, 목동, 신정네거리 이렇게 조정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아까 예산 얘기하셨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성탄절에 하는 점등식이나 이런 건 상징적이기 때문에 그걸 예쁘다는 것보다 믿음있는 분들은 그걸 보면서 한편으로 위안도 삼으시고 ‘아, 크리스마스구나’ 라는 걸 느끼시거든요. 저는 비체나라는 비체나라로 그리고 성탄절 점등식은 점등식으로 이렇게 가야 되지 않나. 지금 와서 예산을 별도로 분리하라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분산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갑자기 나온 얘기는 아니고 생각은 했지만 말을 안했을 뿐이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똑같이 예산을 잡으셨길래 ’이건 아닌 것 같다.‘ 보시는 분들이 차를 타거나 걷다 보면 신정네거리가 엄청 많대요. 유동인구가 하루에 한 1만 명 이상 되실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동안 해놓으면 우리 양천구 주민들이 다 볼 텐데 파리공원만 해놓으면 거기 주변에 사시는 분들만 보게 되거든요. 그 계획을 잘 세우셔서, 예산이 얼마로 책정될 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거기에 맞게끔 다시 한번 로데오입구 쪽도 그렇고 신월동사거리도 그렇고 할 데는 너무 많은데 돈이 없으니까.

사실 저희가 이번에 1억 7,000 잡은 것도 작년에 삭감이 되다 보니까 예산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소극적으로 올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신다면 올해 예산은 이미 제출이 된 거고 내년부터는 위원님들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좀더 자신있게 예산을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최혜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체육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총 97억 7,989만 5,000원이며 사업예산서안 책자 28쪽, 30쪽, 34쪽, 39쪽, 45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총 186억 7,356만 6,000원으로 사업예산서안 책자 363쪽부터 373쪽까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는 2책 중 1권 414쪽부터 45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스마트정보과장 장환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신 최혜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스마트정보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4억 324만 원으로 사업예산서안 책자 30쪽에 구민정보화교육 수강료 수입과 45쪽에 방범 CCTV 확대 설치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25년도 대비 1억 8,870만 3,000원이 감액된 총 72억 6,190만 3,000원으로 사업예산서안 책자 377쪽부터 389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설명은 세부사업설명서안 2책 중 1권 451쪽부터 48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웅 위원입니다. 앞전에도 누차 말씀드렸는데 로봇 배달서비스 관련해서 한 달에 배달건수가 몇 건이라고 했죠?

평균 한 100건 정도 됩니다.

1년에 1,200, 그러면 한달에 보통 자장면 가게에서 배달을 몇 그릇이나 할 것 같아요? 이 예산이 얼마에요?

예산이 시비 3억, 구비 1억, 업체 2억 해서 6억, 2년 해서 총 12억입니다.

예산에 비해 1,200건 배달을 하는 거네요. 제가 내년까지는 어쩔 수 없이 하도록 했지만 이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예산이 6억 투입되는데 1년에 1,200건을 배달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일반 자장면집 한 달 배달건수도 안 돼요. 물론 상징성은 있겠죠. 내년까지만 하고 안할 거죠?

앞으로 저희가 공모사업에 응할 때는 예산의 전체적인 방향이라든가 실용적인 면을 고려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예산 1억이 들어가면 적은 예산은 아니잖아요.

다음부터는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육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 10분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