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의회 발언
송영순 의원 발언
김주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괴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각 부서장님으로부터 소관별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석은주입니다. 먼저 의정 활동과 주민의 복지 증진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김낙영 의장님과 김주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5년도 주민복지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주성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9페이지에 장애인연금 지급에는 5,277만4,000원이 증액이 됐고 지금 장애수당에는 2,243만1,000원이 삭감이 됐어요. 여기에 대한 상세 설명 부탁합니다.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예, 위원님 장애인연금은 사업량이 493명에서 508명으로 늘어서 이게 이제 증액이 됐고요, 장애수당은 사업량이 474명에서 442명으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국도비 변경내시 자료에 의해서 변경되었습니다.
송영순위원
장애인수당이 삭감된 이유는, 그러면 장애인이 줄어서 수당이 그럼 기초수급이 줄어서 그런 거예요?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예, 수당이 이제 이거는 장애인수당은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거든요.
송영순위원
예.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등록 장애인 중 생계의료급여수급자면서 이제 중증장애인이 아닌 사람인데, 이 인원이 줄었습니다.
송영순위원
줄어든 이유는 그러면 어떻게 돼서 줄었을까요?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줄어든 이유는 이제 사망도 있고 또 뭐라고 할까요, 중증으로 또 더 전환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송영순위원
연금은 늘어났는데 이거는 또 기초수급은 줄어드니까 저는 또 너무 여기가 상반돼서.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예.
송영순위원
그럼 장애인연금은 지금 이렇게 증액된 이유는 또 어디 있습니까?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예, 지금 493명에서 508명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 수당 받던 분들이 전환된 경우도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새로 된 분들도 있고. 이제 이게 장애가 한 가지가 있다가 또 중복 장애진단도 받고 하면 그거에서 장애 등급이 또 올라갈 수 있거든요, 중증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변동이 좀 있습니다.
송영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송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이제 동료 위원님이 이제 질의를 하셨는데, 장애인연금 지급에 대해서 기초수급자 재가, 기초수급자 시설. 또 여기에 보면은 기초급여가 있고 부가급여가 있는데, 어떤 기준에서 어떻게 주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기초수급자 재가는 가정에 있는 수급자면서 장애인, 중증장애인이고요, 18세 이상. 그러고 이제 기초수급자 시설은 시설에 있는 장애인에 대해서 나가는 장애인연금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가급여에 대해서는 이 기초수급 재가에 대해서는 9만원이 더 나갑니다, 시설에는 안 나가는 비용이. 이제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까, 이게 가정에서 돌봐야 되니까 가정에 그만큼 더 부가적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러고 이제 차상위나 차상위 초과에도 부가급여가 나가는데 시설 수급자에 대해서는 부가급여가 안 나갑니다.
신송규위원
기초수급자 시설에는 나가지 않는 이유는?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예, 시설에서는 이제.
신송규위원
부가급여가 안 되는 이유는?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예?
신송규위원
부가급여가 안 되는 이유는?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예,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시설에서 이분들에 대한 모든 케어를 하고 이제 시설에서 돌보다 보니까 가정에서 그만큼 하는 거보다는 이 시설에는 운영비도 나가고 그러니까 이쪽에 더 안주는 걸로 생각됩니다.
신송규위원
시설에는 이제 그 시설에 대한 그.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예, 운영비가 또 있으니까.
신송규위원
국비나 도비나 군비가 같이 이제 시설로 들어간다?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예.
신송규위원
그리고 차등이 있는 거, 차상위하고 차상위 초과.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예.
신송규위원
뭐 이렇게 해 갖고 차등 있는 이유는 뭐죠? 기초수급자는 9만원이고, 기초수급자 재가는 9만원이고, 차상위는 8만원이고, 차상위 초과는 3만원이고, 차등 있는 이유는?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이게 이제 소득 수준별로 기초수급자와 차상위와 차상위 초과가 나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정하지 않나 싶습니다, 국가에서.
신송규위원
기초, 그 기초급여는 똑같은데 이제 부가급여가 이제 틀린 거죠?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예, 그 부가급여가 1만원, 차상위하고 1만원 차이가 나고. 차상위 초과가 된다는 거는 소득이 그 가정에 어느 정도 되는 가정이거든요.
신송규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아예 이렇게 기준, 정부에서 기준이, 정부에서 기준이 내려와서 이렇게 줘라? 기준이 돼 있는 거예요?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예, 기준에 따라서 정부에서.
신송규위원
정부에서?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예, 장애인연금법에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송규위원
알고 있습니다가 아니죠. 그런 식이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는 아니죠, 그죠?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예, 그렇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렇게 해 갖고 저기를 하셔야지.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송규위원
과장님도 정확하게 모르신다는 얘기예요?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장애인연금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신송규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0쪽에요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이 다 감액이 됐는데요. 출산 여성장애인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예, 출산 예정인 여성장애인도 없어서 올해 안으로, 예정 장애인도 없어서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리고 192쪽에요 국고보조금하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보면 이게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됐는데요. 지금 우리 최중증 발달장애인이라면 몇 명 정도 되나요?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그거는 미처 살피지 못했습니다.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은 장애인 활동지원 가산급여 지원, 여기 사업 규모를 보면 수혜자가 5명으로 돼 있고 활동지원사가 15명인데. 실제 5명에 맞는 그 예산을 이제 지원하는 거긴 한데 실제 우리 괴산에서 이게 5명인지, 아니면 더 뭐 이하인지, 이상인지, 정확하게 안 나와 있네요?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했고요. 지금 신청해서 받고 있는 장애인이 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혜를 받고 있는 장애인만 알고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이게 도에도 그렇고 이제 국비도 마찬가지로 많이 좀 도비가 증액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또 우리는 반환을 하고 있고. 이거 인원수가 안 맞는 건지, 예산을 활용을 못하는 건지.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위원님, 이 가산급여 지급을 말씀하신 건가요, 가산급여?
안미선위원
예, 여기 자료에 보면 최, 그런데 가산급여 지원이기는 한데.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예.
안미선위원
이게 대상은 최중증 장애인이잖아요?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예.
안미선위원
그럼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 수혜자가 5명으로 돼 있는데 실제 5명인지, 아니면 5명 정도의 예산을 이제 확보를 해서 한 건지.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이것도 이제 신청이 들어온 장애인이 5명이고 이제 13명의 종사자가 하고 있고요. 정확하게는 파악을 해 보지를 않았습니다. 이거 이제 가산급여는 최중증 장애인이 야간이나 휴일, 심야, 그러니까 심야 22시 이후부터 6시까지, 그리고 공휴일에 제공하는 거에 대해서만 가산급여를 주고 있는데 이거를 신청하는 분들이 5명이거든요.
안미선위원
여기는 활동지원사 15명인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13명이라고 말씀하신 거 같은데.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13명으로 또 줄었습니다.
안미선위원
예, 어쨌든 2024년도에 보면 예산을 반납을 다했단 말이에요, 그 많은 액수를?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예.
안미선위원
여기 집행잔액을 보면 8,365만7,000원?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예.
안미선위원
도비는 1,434만1,000원.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예.
안미선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이 우리가 수혜자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내려와서 그런 거예요? 이 반납을 많이 하셨네요?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은 잔액에 대해서.
안미선위원
아무튼 우리가 최중증 장애인 같은 경우는.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위원님, 잠시만요. 이게 작년에는 수행기관이 신청된 데가 없어서, 그래서 사업을 못해서 반납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수행기관이 없었습니다.
안미선위원
수행기관이 없었다고요?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예, 수행기관 신청자가.
안미선위원
최중증 장애인은 있는데.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예.
안미선위원
수행할 기관이 없어서 못했다고요?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예.
안미선위원
그럼 지금은 어디서 관리를 해요?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지금은 장애인연합회와 장애인복지관, 희망누리 세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런데 희망누리도 일반 돌봄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예.
안미선위원
인력은 괜찮아요? 모자라지는 않아요, 최중증까지 하려면?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예, 모자라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런데 이게 최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원래 국가에서 지원하는 게 없었던 거예요, 수행기관이 없다고 하는 거는?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아니요, 이게 이제 이런 사업이 시작되면 수행기관을 공모를 해서 그중에서 이제 저희가 정하는데, 수행기관을 공모를 몇 차 했어도 들어온 데가 처음에 없었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럼 이때 사업은 2025년부터 시작한 거죠?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예.
안미선위원
그런데 희망누리는 기존에 지금 하고 있었지 않아요?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희망누리는 이게 아니라 다른 돌봄사업을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희망누리라는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있고 장애인연합회, 장애인복지관이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거잖아요?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예.
안미선위원
그런데 왜 수행기관이 없어서 못했다는 거는 왜 그런 거예요?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처음에는 이제 아무래도 망설인 거 같습니다. 이게 최중증 장애인에 대해서 그것도 심야에 가서 하고 공휴일에 해야 되고 이러니까 아무래도 그때 처음에는 신청이 없었는데 저희들도 자꾸 홍보도 하고 좀 내달라고 하고 해서 모집을 했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러면 이게 수행기관이 없다기보다는 활동지원사가 없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아니요, 수행기관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럼 올해는 진행을 다하시는 거고요?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예.
안미선위원
왜냐하면 최중증 장애인 생활지원사 같은 경우가 24시간 그 케어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데 이런 부분이 지원이 안 된다고 그러면은 그분들의 활동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있기 때문에 여기 활동지원사한테 주는 가산급여가 뭐 이게 프로테이지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는데 뭐 어떻게 지원해서라도 이분들을 보호를 하고 케어도 해야 되거든요.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예.
안미선위원
예, 그래서 아무튼 이게 복지 혜택은 장애인들이 다 누릴 수 있도록 많은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8페이지 하단 쪽에 보시면 수급자 주거 급여 1,000가구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임차 급여를 1,000가구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증액이 1,250만원이 증액이 됐네요?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예.
최경섭위원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아, 사업량이 이것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최경섭위원
지금 여기 임차 급여에 보니까 차별적으로 다 돼 있더라고요, 구분이?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예.
최경섭위원
그래서 뭐 4급지 내역에 1인부터 6인.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예.
최경섭위원
이거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1,000가구 정도가 그러면은 임차를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예, 임대료 지급을 해 주는 건데, 뭐 1인 가구 19만1,000원이고 4인 가구는 29만7,000원 이런 식으로 차등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중에 가구원 수가 바뀌거나 또 하면, 뭐 그런 상황이 있게 되면은 줄어들거나 하면 이것도 변동이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지금 보니까 주거급여에 보니까 수선유지도 있는데, 수선유지는 이제 61가구에 딱 책정 돼 있으니까 끝난 거고.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예.
최경섭위원
이거는 이제 임차 급여는 이제 1,000가구 더 사람이 늘어서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죠?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예, 가구가, 가구나 가구원의 변동입니다.
최경섭위원
매년마다 이거 수요 조사를 항상 해야 되겠네요, 그죠?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예.
최경섭위원
자주 바뀔 수 있겠네요?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예, 매년 수요 조사를 해서 임차 지원금도 나가고 수선유지 급여도 매년 수요 조사해서 수선유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예, 축수산과장 연충흠입니다. 괴산군 축수산 발전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김낙영 의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주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축수산과 2025년 제3회 추경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축수산과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성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축수산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89페이지에 보면은 개 사육에 대해서 설계 및 철거비가 삭감이 됐어요, 6억1,613만9,000원. 여기 삭감된 데 대한 상세 설명 부탁합니다.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예, 이게 그 개 사육장 철거비로다가 편성이 됐었는데. 이거를 그 업체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직접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그 예산이나 이게 과다가 돼 가지고 질의, 건의를 해 가지고 농가가 직접 철거를 해 가지고 농가한테 보상을 주는 거로다가 이렇게 해 가지고.
송영순위원
폐업지원금으로 나갔네요?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예?
송영순위원
폐업지원금으로.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예, 그거가 시설비에서 보상금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삭감해 가지고.
송영순위원
그런데 지금 개 사육장이 철거가 안 되고 그냥 방치 돼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까?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아니, 지금 저희 13농가가 신청을 해 가지고 두 농가는 기해 가지고 보상까지 완료가 됐고요. 지금 11개 농장에 대해서는 지금 철거 중에 있는데 아마 올해 중으로다가 다 철거가 돼 가지고 보상금이 다 나갈 계획입니다.
송영순위원
글쎄, 다녀보면 개 사육 농가가 철거가 안 되고 그냥 흉물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는 삭감이 됐는데 왜 철거를 하지, 삭감을 했느냐, 이제 이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철거가 빠른 시일 내에 되도록 관리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예, 지금 그 철거업체 농가별로다가 다 선정이 돼 가지고 일부 완료된 농가도 있고, 지금 한 두 농가 정도가 지금 완료가 안 돼 있는데, 이것도 곧 완료가 돼서 금년 중에 다 이렇게 집행이.
송영순위원
예, 골짜기를 가보면 대부분 골짜기에 있잖아, 그 개 사육 농가가요.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예.
송영순위원
그냥 방치 돼 있어요, 지금 현재도. 한번 그거 좀 살펴봐 주세요.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위원
예, 고생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7쪽 하단 부분에 기타보상금에 학생 승마체험 지원 있는데, 이게 감액이 됐네요?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예.
안미선위원
이유가 뭔가요?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저희가 당초 109명을 이제 연초에 시작, 그 계획을 가지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다가는 지금 학생이 80명만 해 가지고 29명이 줄었습니다. 그래 그 줄은 거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럼 지금 여기 일반승마하고 생활승마하고 있는데, 그게 차이점이 뭔가요?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일반승마. 아니, 저희들이 하는 거는 이렇게 학생 승마만 지금 지원을 이거를 해 주고 있걸랑요. 일반승마는 아마 중원대학교에서 자체 그 저기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안미선위원
일반승마 기금하고 도비로 운영을 하는 건데요? 중원대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거예요?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일반승마에 대해서는 뭐 변동 사항이 없고 지금 여기 감액되는 거는 학생 승마에 대해서만 이렇게 감액되고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럼 지금 감액을 했다는 얘기는 인원이 아까 계획했던 인원보다는 적다는 얘기잖아요?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예.
안미선위원
그런데 이거 그 학생 승마에 관해서 지난번에도 몇 번 건의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여기 조건이 괴산지역에 있는 학생들만 해당이 되나요?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미선위원
왜 그거 확장은 하면 안 되나요, 기금하고 도비로 운영하는 건데요?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지금 저희들도 그래 가지고 중원대학교의 승마장에다가도 어린이들한테는 체험하기도 좋고 좋은 사업인데 오히려 모자라다고 더 달라고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이게 추진이 안 되냐 했더니. 그쪽 거기서 이제 분석하고 저희들도 하는 게 이제 어린이, 학생이다 보니까 승마장까지 체험을 하러가고 그러는 게 어차피 부모님이랑 같이 가야 되니까 신청을 했다가도 이제 부모님이 같이 이게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줄어든다, 좀 안타깝다 해 가지고 이 승마장 측에다가 그랬습니다. 이거를 좀 교육지원청에다 좀 협조 좀 해 가지고 학교 차원에서 좀 학교 차로다가라도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좀 한번 찾아서 우리 관내 학생들이 이 좋은 사업에 좀 많이 참여해 달라 그렇게 좀 부탁까지는 했습니다.
안미선위원
왜냐하면 이제 건의했던 게 뭐냐 하면 이게 승마가 일반 장애인분들한테 많이, 재활 프로그램으로도 많이 활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관내에서만 한다기보다, 하는 것보다는 바깥에 외부 지역에서도 올 수 있게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이거 학생들, 이게 발달장애인 학생들이나 이런 분, 장애인분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확장을 해서 하면. 또 그리고 외부에서 학생들이 오려면 주말이나 뭐 일요일 같은 데밖에 안 되잖아요, 평일에 학교 끝나고 오기는 좀 거리상 문제가 있고. 그래서 중원대에서도 같이 협의를 해서 한다면 우리 지역에 보면 관광 프로그램하고도 연결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확장을 했으면 좋겠다 많이 건의를 했는데 계속 예산 반납만 하고 그러는 것보다는 그래도 활용을 해서 우리가 뭐 괴산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장애인분들도 활용하면 우리 괴산에서도 더 효과가 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예.
안미선위원
그래서 장애인들을 이제 하면 거기 이제 따르는 보조 훈련시키는 분들도 옆에서 같이 한 명 정도는 더 같이 해야 되고 그러는 거는 있어요. 인원이 또 충분히 더 돼야 되고. 그런데 이런 문제를 우리가 군에서 우리 지역에서만 할 게 아니고 외부에서도 충분히 활용을 하면 괴산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좋잖아요.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예.
안미선위원
그런 방향으로 좀 갔으면 좋겠는데 영 변하지가 않아서.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위원님이 지시한 게 내년도에 중원대학교에 국비 10억을 저희들이 이제 확보를 해 가지고 마방하고 워킹머신 같은 걸 이 시설 보완 같은 걸 더하고 그래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완료가 이제 되면은 뭐 우선적으로다가 우리 관내 학생이나 장애인을 하고 추후 그래도 수요 인원이 없을 때는 관외까지 이렇게 포함해서 하는 거로다가 그렇게 한번 증액해 가지고 하는 방향으로다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완료되면.
안미선위원
지금 제주도나 이런 데는 많이 활용을 잘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일반인들이 이제 제주도까지 가기는 쉽지는 않고.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조건들을 우리가 활용을 하면 괴산관광도 같이 연결한다면 더 우리 지역이 그야말로 조금 관광도 그렇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장애인분들이 그 장애를 재활을 할 수 있는 곳이 전국에 사실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승마라는 이렇게 활동이라도 하면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여러 번 건의드렸는데 그거 좀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예, 적극 홍보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이렇게 반납하는 일이 없고 전액 이렇게 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다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안미선위원
과장님 퇴직하시기 전에 좀 해 놓으시고 퇴직하시면 많은 보람을 느끼지 않으실까 싶은데요.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그래서 예산 확보해 가지고 더 확장하고 그러면 아마 이제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미선위원
예,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감사합니다.
안미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8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기타보상금 질병 발생 대비 가축사육제한 지원에 이거 내용을 보니까 우리 괴산군 관내에 오리사육 농가 AI 발생 가능성을 낮추고, 낮추는 목적으로 오리를 대상으로 사육제한을 실시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농가 선정이 됐습니까?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이건 선정을 하는 게 아니고요. 기 발생했던 농가에 5년 동안 국가로부터 규제를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저희 농가가 관내에는 두 농가가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그전에 그러면 AI.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예, 발생한 농가.
최경섭위원
발생한 농가에다가 거기는 이제 5년 안에.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5년 동안.
최경섭위원
5년 동안 이제.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예, 규제를 하는.
최경섭위원
가축을 키우지 말라는 뜻으로 이제 보상금조로 나가는 거예요?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예.
최경섭위원
그런데 또 이게 그 마릿수가 이거 정확하게 이렇게 산정이 돼 있네요, 보니까? 오리는 뭐 22,100마리 돼 있고 종란은 뭐 28,757수로 돼 있는데, 이런 거까지 파악이 다되는 거예요?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그거는 이제 발생했을 때 그 축사 규모하고 등록한 저기로 해 가지고 뭐 육계, 그러니까 오리인데 이게 이제 뭐 육계용으로다가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종계 쪽만 두 농가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발생할 확률이 있으니까 5년 동안 이제 보호해 주는 차원에서 지원하는 거네요?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예, 그 농장은 계속 5년 동안은 사후 관리를 하는 차원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경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예,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90쪽에 하단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는데, 그 소규모 어가 직불제 금액이 당초에 너무 많이 책정이 된 건가요? 어떻게 이 금액이 나온 거죠, 2024년도에?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지금 저희 장연 조곡에 그 배구환이라는 어민인데요. 쉽게 이제 저희들 왜 농업인 기초 직불금 주듯이 이분이 다른 수입이 있으면은 이걸 못 받는데 이분은 어업만 이렇게 하는 농가로다가, 이거로만 하는 생계 농가로다 돼 가지고. 저희 관내에 유일하게 이 한 농가만 돼 가지고 이것도 국비 전액으로다가 이렇게 내려와서 이제 지급하는 겁니다.
김영희위원
글쎄, 그거는 뭐 알겠는데, 소규모로다가 영세한 어가에, 그죠?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예.
김영희위원
1 사업장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에 13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런데 2024년도에 1억5,429만4,000원이 발생을 했잖아요, 잔액이. 그렇다라면은 우리 관내에 최소한도 뭐 한 120 어가 정도가 소규모 어가가 있어야지 이 예산을 소모, 그죠? 소비를 할 텐데 120 어가가 있을 수가 없을 거 같은데요, 우리 관내에는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이렇게 예산이 책정이 됐으며, 그리고 이걸 또 반납을 하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지금 이거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대해서는 상세 저기를 못 저기하고 올해 이거 한 농가만 돼 가지고 신규로 이렇게 편성해 가지고. 한번 그거는 자세히 알아서 별도 한번 이렇게 보고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국장님, 무슨 말씀하실래요?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지금 팀장님은, 팀장님한테 물어봤더니 이게 지금 1억5,429만4,000원이 이게 소규모 어가 직접지불제 사업 국비 반납분이 아니라 전체 합쳤을 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2024년 소규모 어가 직접지불제 사업 국비 반납분 보면 130만원 이거랍니다. 그러니까 이거 합쳤을 때 1억5,400은 이게 아니라 이번에 이제 130만원이 들어가니까 1억5,400이다. 이게 여러 건으로 뭉쳤을 때 1억5,400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영희위원
다시 한번만 설명해 주실래요? 이해를 잘 못하겠네요?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1억5,429만4,000원이지 않습니까?
김영희위원
예.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이 건이 여러 건을 뭉쳐놓은 거지, 이 소규모 어가 그거는 아니다.
김영희위원
아, 소규모 어가는 아니다?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소규모 어가 직접지불제 반납금은 130만원이다 이 말씀입니다.
김영희위원
반납금은 이 금액이지만 그 130만원은 이번에 예산을 새로 편성을 한 거고, 한 군데 새로운 업체가 생겼기 때문에.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예, 그리고 1억5,400은 여러 건을 합쳤을 때 이 금액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김영희위원
합친 금액이고?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예.
김영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송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0쪽에 상단에 민간자본사업보조 해 갖고 72만원이 감이 됐고 맞춤형 분뇨처리 시설․장비 지원, 이거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우리 축산 농가 기자재 지원사업이 있는데 그 예산액에서 딱 맞추지를 못해 가지고 그 집행잔액이 돼 가지고 삭감하게 된 겁니다.
신송규위원
개인별로다 준 거죠, 이거?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예.
신송규위원
이거 어느 한 농가입니까, 아니면 몇 농가예요?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한 농가입니다.
신송규위원
한 농가에 맞춤형 분뇨처리 시설․장비 지원해 갖고. 그러면 50% 지원입니까?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송규위원
그러면 1억이 들어갔다는 얘기네요?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1억 중에서 9,850만원 이렇게 집행하고 나머지 그 잔액을 이렇게 반납하게 된 겁니다.
신송규위원
그러면 시설․장비가 보통 어떤 시설, 무슨 시설․장비를 해 주는 거죠?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축산 분뇨하면 뭐 스키드로더서부터 굴삭기도 있고 퇴비 관련돼서 하는 그 장비가 많습니다.
신송규위원
한 농가 해 주면 어느 농가 뭐를 해 주는 겁니까, 이게?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지금 불정 원영호 회장님, 축산협회 회장님이신데 이분 뭐 지금 교반기서부터 총 이거 사업을 해 가지고 기계 가격이 이렇게 들락날락하다 보니까 딱 이 금액을 못 맞춰 가지고 그렇게 해서 차액분이 남은 겁니다.
신송규위원
장비를 지원해 준 거죠?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예, 그렇죠.
신송규위원
장비를?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시설장비.
신송규위원
288쪽 AI 휴지기제 지원해 주는데 여기는 지역이 어디에요? 몇 농가를 지원해 주는 거죠?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지금 소수에 김기선 종오리 농가하고요, 감물에 안길용 농가입니다.
신송규위원
이분들은 그럼 언제부터 안 키우는 거예요?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예?
신송규위원
언제부터?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지금 이제 동절기서부터 내년 3월 20일까지는 휴지기제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신송규위원
키우지를 못하는 거죠, 두 농가는?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예.
신송규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도시건축과장 정영훈입니다. 지역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다하시는 김낙영 의장님과 김주성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건축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성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9쪽에요 연풍면 도시재생 예비사업이 80만원이 계상 돼 있는데요. 이거 어떤 시설이에요, 80만원짜리?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이게 저희들이 연풍면 도시재생 사업을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예비사업으로 저희들이 사전 준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아니, 시설비로 돼 있잖아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거기 그 안내판 설치했습니다.
안미선위원
이 연풍면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할 때 처음에 목표, 목적하고는 조금 약간 달리되는 거 같은데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추진 계획이 어떠신가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이제 그 활성화 계획 변경을 이제 저희들이 받아야 되는데요. 당초에는 뭐 아케이드 그런 거 설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주민들 의견을 더 수렴해 보니까 그 도로도 폭이 좁고. 그래서 아케이드 설치하는 거는 저희들이 이제 생략하고 다른 사업으로 좀, 도로포장이라든지 다른 뭐 주차장 확보라든지 그런 쪽으로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당초에는 그 플랫폼 사업도 이제 5층으로 이렇게, 5층 규모로 좀 지으려고 했었는데요. 나중에 그 시설 운영, 운영비라든지 관리할 때 여러 가지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될 거 같아서 그것도 주민협의체랑 협의를 해 보니까 한 3층 정도가 좀 맞지 않겠냐 해서 3층으로 이렇게 낮춰서 다. 지금 현재 그 활성화 계획이 그 중앙로로 해 가지고 이쪽 좌측으로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그 향교 쪽으로도 좀 더, 향교 쪽. 아니, 저쪽 연풍초등학교 쪽 그쪽으로도 좀 확대해서 좀 해 달라고 하고 있어 가지고. 그런 그 건물 좀 건물비용에 남는 거를 그쪽으로 이렇게 투입을 할 계획입니다.
안미선위원
그럼 이게 연풍면 이게 도시재생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뭐 관련된 도시재생 사업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우선 살고 계시는 주민들 의견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우리는 보면 이게 행정적으로 먼저 추진을 대부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주민 분들하고 의견이 달라서 또 부딪치고 또 기간도 자꾸 이 사업 기간도 연장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현재 주민들이 원하시는 것도 좀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주민 의견을 먼저 수렴을 좀 더 많이 했더라면 또 이게 좀 중간에 중단되거나 뭐 이런 일도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주민들 의견을 먼저 수렴을 하시고 또 진행하는 사업의 또 목적에 맞추어서 조정할 수 있으면 또 조정도 하고.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나중에 이렇게 만족하고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추진하실 때 많은 그런 생각을 좀 해 가지고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협의체랑 계속 통화를 하면서 교류하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송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9쪽에 괴산군 기초조사 정보체계 구축 용역, 이거 상세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기초조사는 이제 뭐냐 하면은 저희들이 군계획을 변경을 하든지 지구단위계획 같은 거를 변경하기 전에 그런 기초조사를 미리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기초조사 먼저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해 놓으면은 따로 그 기본계획 수립이라든지 재정비할 때 군관리계획 재정비할 때 저희들이 이제 조사한 거를 근거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예산이 좀 절약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 8개 분야에 대해서 저희 기초조사를 하고 있어요. 뭐 자연환경이라든지 인문환경, 뭐 인구, 또 경제․산업, 또 토지이용, 뭐 주거, 시설, 또 재정 그렇게 이제 크게 8개 항목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신송규위원
이거 완료한 거예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이게 이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주고 있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송규위원
언제부터 하는 거예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올해부터 해 가지고 내년에.
신송규위원
올해 언제?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올해 9월 달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요, 내년 7월에.
신송규위원
내년 7월에 끝나는 거예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신송규위원
지금 그러면 어느 정도나 지금 진행이 된 거예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계속 저희들이 이제 지금 용역을 줘서 용역업체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뭐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40% 정도 진행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송규위원
40%?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신송규위원
괴산군 전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전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신송규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연미영안전정책과장
안전정책과의 연미영입니다. 바쁜 의정 활동에도 각종 재난 업무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낙영 의장님과 김주성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안전정책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안전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성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게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박재호입니다. 바쁜 의정 활동에도 자연과 함께 하는 청정괴산 실현과 괴산군 건설교통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낙영 의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주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건설교통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성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2페이지에 보면은 운송업체 유료보조금 9,000만원, 농촌버스 운송사업 재정 지원에도 1억7,400만원이고 또 괴산 콜버스 손실 배상에도 1억3,300만원정도 이렇게 계속 증액이 되잖아요?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송영순위원
지금 증액이 되는 이유를 상세 설명 부탁합니다.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이거 운송업체 유료보조금 9,000만원은 이게 이제 화물차나 뭐 다른 지원을 해 주는 건데. 유류대 단가 상승에 따라 가지고 이거를 좀 부득이 증액 편성을 하게 된 거고.
송영순위원
예.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그 다음에 농촌버스 운송사업 재정 지원 1억7,000하고 콜버스 손실 보상 이거 같은 경우에는 8월정도 하면 이제 저희가 항상 그 손실액 산정 조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결과로, 결과에 따른 그 금액에 대한 손실 보전, 이거 금액을 지금 편성을 한 거고. 조사 용역이나 이런 것들은 각 시군 다 공히 이렇게 동일하게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거에 따른 추가 예산입니다.
송영순위원
괴산 콜버스는 언제까지 계약이 끝납니까?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계약이 내년 10월.
송영순위원
내년 10월?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송영순위원
지금 이렇게 콜버스를 운영하면서 주민들이 편리를 콜택시만큼 보지 못해요, 이건 그냥 도니까.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송영순위원
그러면은 마을버스가 또 돌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송영순위원
그러면은 이 두 가지 중에 콜버스를 없애고 차라리 콜택시를 더 증액시키는 게 어떨까요, 증가?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이거는 이제 뭐 이 사업 기간 만료 시점하고 이제 협약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즈음해서 어떤 다른 뭐 대안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송영순위원
예, 이런 대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금액으로 봐서는 콜택시의 운영이 더 편리하게 어르신들이 사용할거 같아요. 지금 농촌버스가 돌고 있고 콜버스 돌고 있고 그래도 콜버스는 많이 이용을 안하더라고요.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위원
그냥 가다가 또 되돌아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도니까.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송영순위원
그래서 이걸 많이 신경 써 가지고 다시 다른 방법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송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3쪽에 하천 정비 및 유지 관리 2억7,000만원이 더 계상돼 있고 지방하천 유지 관리에 2억이 더 계상돼 있어요. 이거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도비.
신송규위원
예, 도비.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도비 2억원이 이제 추가로 내려와서 이거를 세운 겁니다.
신송규위원
지금 이제 예산이 이제 더 편성이 돼 있는데 이게 지금 겨울에 12월달에 작업이 가능합니까 이게?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지금 이거는 준설공사기 때문에 그 겨울하고.
신송규위원
상관이 없고?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신송규위원
면 단위로 한번 수요조사 한번 해 봤어요?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수요 조사는 하고. 예, 지금도 뭐 수요 조사한 것도 있고.
신송규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이제 하천에 지방하천이나 또 소하천이나 보면은 지금 토사가 지금 많이 쌓여 있고 또 거기 그 안에 이제 나무가 또 많아요. 특히 이제 버드나무 같은 게. 그래 이제 물 흐름 같은 거를 지금 방해를 많이 하더라고요, 비가 오게 되면은. 그래서 신속하게 처리 좀 해 주십사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준설 관련해서는 저희도 뭐 항상, 만약에 예산, 내년에도 예산 편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좀 해서 필요할 때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송규위원
그 주변에 사는 그 주민들이 요구가 많더라고요. 나무가 너무 많다, 하천 안에. 나무도 많고 토사도 좀 많이 쌓여 있고. 신속하게 좀 해 달라고 건의가 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면 단위로 수요조사를 해서 시행을 빨리 좀 해 주십사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송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2쪽에요, 민간자본사업보조 문광 옥성2 치재마을회관 증축 공사가 3,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이게 옥성2 치재 마을은 2022년 6월에 준공식을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물론 뭐 약간 좁다 이런 말씀들은 하셨는데 어떤 걸 증축하는 거죠?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옥성2 치재마을 증축한 거요?
안미선위원
예.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그거는 이제 창고를 좀 넓게 확장하는, 면적을 더 넓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안미선위원
그때 당시에도 주민분들이 좁다고 얘기했는데, 그럼 설계할 당시에 그런 걸 감안해서 좀 해 줬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요. 그건 뭐 가능하지 못했던 건가요?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아니, 뭐 그 마을회관이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뭐 군에서 면적을 정해 주는 이런 것들은 아니고. 그 보조금, 민간자본보조 자체가 마을회로 이제 가서 거기서 이제 마을에서 이제 면적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하고. 그러니까 이제 뭐 그게 쓰다 보면 적거나 또 필요한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럼 또 요구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안미선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보면 외부에서 이제 어르신들이 음식을 만들거나 할 때 그 공간이 부족하다 그랬었거든요. 그렇다면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런 거를 한꺼번에 같이 좀 설계를 해서 할 수 없었느냐 이제 그 얘기거든요.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이제 그것도 말씀을 드리면 마을회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딱 정해져 있는, 지원해 주는 이제 그 정액보조 이제 이런 개념이고. 그러면 이제 마을에서도 필요한 면적이 있거나 이제 필요한 시설들이 있으면 그만큼 추가로 드는 건 이제 자부담을 해야 되는 이런 경우가 생기니까 아마 이제 그런 것을 뭐 100% 다 충족을 못하고 좀 부족하게 하는 이런 경우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후에 이런 증축이라든가 또 아니면 보수 이런 걸로 또 증축하고 몇 년이 지나면 이제 이렇게 또 지원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이렇게 가기도 합니다.
안미선위원
그러면 신축하고 증축할 때 몇 년 기간인가요?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5년.
안미선위원
5년?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안미선위원
5년 안됐잖아요? 2022년도 6월에 준공했는데.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이거 그 기간이 돼서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아무튼 우리가 주민 분들이 얘기할 때 조금 설계할 당시에 어차피 증축하면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주민 분들, 주민의 그 마을회 기금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마을회 기금으로 하는데도 많이 있죠. 자부담.
안미선위원
그러니까 신축해서 증축할 그 기간이 5년이라 그러는데 지금 5년 안 된 거거든요.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기간을 정한다기보다는 그냥 필요에 의해서 계속 증축할 수는 있는데 설계 당시부터 이게 좁다 이런 문제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5년 기다렸다가 그 증축을 하고 그때 가서 지원해 주는 거보다는 처음부터 필요 시설에 대해서는 최대한 그 지원을 해 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 오히려 예산도 덜 들어갈 거 같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그 기간을 정해서 한다기보다는 주민들 필요에 의해서 했을 때 군에서 지원한다면은 뭐 5년 뒤에 하나, 1년 뒤에 하나 똑같이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좀 참고해 주시고요.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안미선위원
그러다 보니까 여기 문광 광덕2 마을회관은 리모델링 공사로 해서 그 예산을 3,000만원 감액해서 치재마을로 증축하는데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이제 여기는 잔액이 지금 5,000만원 당초에 있었는데 이거 뭐 2,000만원으로도 충분히 이제 해서 그 금액이 남은 만큼. 그래서 그거는 다시 이제 저쪽, 여기 치재.
안미선위원
광덕2 마을회관 자체도요 굉장히 좁아요. 거기는 그 마을회관 준공한 지가 건물 연한은 제가 모르겠는데 여기도 굉장히 좁거든요.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는 게 왜 신축을 안 하실까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제 그 주민 분들이 리모델링을 해 달라고 하신 거예요?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위원님 제가 알기로 광덕2구는 토지, 부지가 지금 협의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 부지 때문에. 타인 소유.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신축을 하려고 해도 이제 뭐.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럼 이 건물은 오래 돼도 못한다는 얘기인가요, 나중에?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일단 부지는 그 마을에서 사야 되니까, 그건 그렇죠.
안미선위원
이제 지금 앞으로는 마을회관하고 경로당의 어떤 기능이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계속 이제 마을에서 부지를 마련하고 이제 신축해 주고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달리해야 될 거 같아요. 우리가 마을회관도 그 지역에 거점으로 이용을 해서 이제 모든 프로그램이든 문화생활이든 이런 거 관련해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그런 마을회관 하고 경로당의 그 개념을 조금 이제 시대도 변하고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도 이제 바뀌어야 되지 않나 한번 좀 검토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323쪽에요, 동진천·성황천 종합관광활성화, 행복스테이 플랫폼인데요. 이게 예산이 1억이 더 증액이 됐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이거는 추가로 증액된 게 아니고 이 시설비를 감리비로 바꾼 거예요.
안미선위원
감리비를 감액하고 시설비로 간 거고.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감리비를 깎아서 시설비로 한 거고. 감리비가 이제 남으니까 이제 공사에 쓰려고 시설비로 돌린 거죠.
안미선위원
이제 감리비는 원래 기본적으로 정하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1억5,000을 계상을 했다가 1억을 감액하고.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감리비가 정확히 뭐 계산이 되는 게 아니고 공사 일수나 이런 거에 따라가지고.
안미선위원
몇% 이게 있잖아요?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투입 인원 이런 것들을 다 따져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늘고 줄고 하는 이런 변동이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여기 우리 이거 행복스테이 플랫폼을 가 봤는데요, 혹시 이게 주민들 행복, 뭐 그야말로 행복스테이를 위해서 한다면 주민들 의견은 들어간 건가요? 여기 사업 시작하실 때.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주민들 의견 수렴하고 해서.
안미선위원
왜냐 하면 거기 보면 제방에 둑이 도로가 있는데 하천변으로 다시 도로를 만들어서 했단 말이에요. 이거 하천변으로 했을 때는 비가 많이 오거나 하면 그거 만들어도 효과도 없고 쓸 일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어디, 어느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미선위원
성황천 저쪽으로.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저기 사오정교 위쪽으로?
안미선위원
예. 그래서 굳이 제방에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를 이용해서 걷거나 하면 되는데 굳이 따로 또 하천변에다가 해서, 뭐 홍수 나면은 써먹지도 못하는데.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뭐 홍수 기간이 뭐 그렇게 길지는 않은 거고요.
안미선위원
아니, 그 기간은 길지는 않아도.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그리고 지금 거기 같은 경우에 작약을 좀 심어서 이렇게 하고. 이제 거기도 어떤 친수공간으로 조성을 하게 되면 접근성이나, 뭐 접근을 하게 들려고 하면 산책로 뭐 이런 것들은 있어야 되니까, 어떤 뭐 도로라기보다는 산책로거든요. 그래서.
안미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에 제방에 도로도 있고 충분히 걷는 데는 지장도 없고 한데 굳이 그 조건이 안좋은 하천변에다가 걷는 길을 해서 뭐 그걸 해야 되느냐.
종규
안종규농업건설국장
위원님, 보건소 뒤쪽 말씀하시는 거죠?
안미선위원
아니, 보건소 뒤쪽 말고요, 사호정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쪽인데.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산책로 말씀하시는 건데.
안미선위원
그러니까 이중으로 만드는 거 같아서.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이거 산책로 개념인 거죠, 제가.
안미선위원
과장님, 안 가보셨어요?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가봤어요.
안미선위원
가보셨어요?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안미선위원
아무 문제없는 거 같아요?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저는 뭐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제방도로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농기계든, 농기계나 또 그쪽 사호정교에서 우리 정용교 쪽으로 가고. 왼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량 통행도 있고 이런 거기 때문에. 그 경관 또 그 다음에 안전 뭐 이런 것들로 봐서는 산책로를 별도로 개설하는 게 맞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안미선위원
그래요, 어차피 지금은 만들어 놓은 거니까 어쩔 수는 없는데 그걸 굳이 이중으로 그렇게 했을 필요가 있었나 생각이 들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경관 얘기하셨는데 그거 관련해서 사호정 쪽에서 보면 뭐죠? 나무가 무슨 나무죠?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메타세콰이어요.
안미선위원
메타세콰이어. 예, 거기에 보면 철조망을 많이 쳐놓아서 그거는 좀 제거를 해도 되는 공간이 있거든요. 그거는 한번 보셔서 그거는 좀 제거를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한번 그건 보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예, 한번 현장 확인하시면은 될거 같아요. 그리고 335쪽에요, 주차요금 징수원 인부임. 2,567만7,000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지금 주차요금 징수원이 전체 17명에서 지금 1명이 줄어서 지금 16명 아닌가요?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안미선위원
그런데 예산이 증액된 거는 어떤 부분 때문에 증액이 된 거예요?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이거는 당초에 충분히 뭐 그만큼 안 세웠기 때문에.
안미선위원
근무 일수는 똑같아요, 340일?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그거하고. 이제 또 퇴직하시는 분들 퇴직 급여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안미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보건소장 김미경입니다. 보건사업 추진에 힘껏 매진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낙영 의장님과 김주성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건소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성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자리로 돌아가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미숙입니다. 항상 농업 발전과 농촌지도 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김낙영 의장님과 김주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202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성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자리로 돌아가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62쪽에 친환경 우렁이 종패 지원이 감이 됐는데, 1,600만원이 감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뭐죠?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벼재배 친환경 농가가 좀 축소가 돼 가지고 그 농가 인원수에 따라서 저희가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송규위원
친환경 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202농가 229ha를 저희가 이번에 공급을 하게 됐습니다.
신송규위원
친환경 농가들은 지금 보조율이 어떻게 되죠?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100%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송규위원
100% 해 주죠?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신송규위원
일반 농가?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 농가는 80%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송규위원
80%?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80% 보조.
신송규위원
80% 보조, 일반 농가는?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신송규위원
친환경은 100%고?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신송규위원
지금 우렁이 종패장이 지금 너무 적다. 그래서 외부에서 지금 어떻게 공급을 하고 있는지. 지금 좀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가 많이 돌고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어떤지, 우렁이 종패장에 대해서.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는 저희가 외부에서 구입을 해다가 사리에 있는 종패장에서 공급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는 괴산에도 그 부족한 양 만큼의 시설이 필요할 거 같아서 저희가 2026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신송규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이제 그 부족분은 외부에서, 외부에서 사다가?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신송규위원
외부에서 사다가 농가들한테 공급했다는 얘기잖아요?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신송규위원
그러면 그 차액은 어때요, 차액은? 그냥 거기서 사 온 가격으로, 그대로?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지금 친환경, 저희 군에서 일반 농가에 공급하는 가격하고 동일하게 kg당 7,000원에 공급을 했습니다.
신송규위원
거기서 사오는 가격은?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사오는 가격은 저희가 직접 사온 게 아니라 사리에다가 거기다가 얘기를 해서 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저희가 이제 그 적정하게 거기에 맞춰서 공급을 했습니다.
신송규위원
그럼 이제 외부에서 사오는 것보다는 이 지역에, 지역에 확장을 하던 누가 또 다른 농가가 나도 한번 우렁이를 한번 공급단지를 한번 만들고 싶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좀 확장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아까 제가 답변 드린 것처럼 내년도에는 5월달 이 상반기에 이제 공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지원을 또 저희가 구입해서 하는 거를 계상은 했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그 시설을 만들 수 있는 그 예산을 2026년도 본예산에 지금 계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신송규위원
사리 말고 뭐 다른 분들이 누가 또 이런 계획을 잡고 있는 분들도 혹시나 또 건의를 하신 분들이 있나요?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일단은 아무래도 이제 여기 지역에 그런 시설이 있어서 안정적으로 좀 고품질의 우렁이가 공급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해 주시고 계시고요. 이것도 저희가 시범 사업으로 추진을 할 거기 때문에 내년도 일반 시범사업과 동일하게 공고를 거쳐서 신청을 받고 선정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송규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거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십사 건의를 드립니다.
미숙
안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신송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우은숙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우은숙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주성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위원
예, 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410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괴산반다비국민체육센터 운영 위탁 이게 감액이 됐는데요, 상세 설명 부탁드립니다.
은숙
우은숙시설관리사업소장
이거 저희가 당초에 4월부터 12월까지 위탁할 걸 예상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그게 좀 늦어져서 6월 달에 민간위탁이 완료됐습니다. 그 2개월간에 위탁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 감액한 부분입니다.
최경섭위원
그럼 6월 달부터 위탁이 됐다는 거죠?
은숙
우은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위원
그래서 감액을 시킨 거고.
은숙
우은숙시설관리사업소장
올 6월부터.
최경섭위원
반다비국민체육센터가 지금 장애인들 시설이 많이 있죠?
은숙
우은숙시설관리사업소장
장애인들 시설만 있는 건 아니고 장애인들도 이용할 수 있게끔 시설이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최경섭위원
지금 항간에서는 장애인시설도 이용하고 우리 일반 군민도 이용을 하는데. 혹시 장애인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뭐 프로그램이 있나요, 혹시?
은숙
우은숙시설관리사업소장
프로그램, 지금 수영 프로그램을 매주 수요일, 금요일에 3시부터 4시까지.
최경섭위원
제 얘기는 군민을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혹시 장애인만 별도로 된 프로그램이 있나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은숙
우은숙시설관리사업소장
장애인만 별도로, 잠시만요.
최경섭위원
지금 이제 우리.
은숙
우은숙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수영 프로그램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수영 프로그램만요?
은숙
우은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최경섭위원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물론 일반 군민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또 장애인분들도 하는 건데, 장애인분들하고 연계돼서 무슨 프로그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게 장애인시설을 같이 갖춰 놨는데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이 활용을 별도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그러면 뭐 이거 큰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굳이 이걸 장애인을 같이 사용할 수 있다라고만 얘기하는 거지, 궁극적으로 얘기하면 군민들 전체 사용하는 거에 일익을 한다라고 보는 거고. 그렇게 하고 지금 그 안에 보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거기에서 헬스나 수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분들이 쉴 쉼터가 없어요, 보니까. 그래서 그거가 혹시 있는 건지, 아니면 거기서 운동을 끝내고 뭐 차라도 한 잔 마시고 물도 먹고 잠깐 쉴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많이 들었걸랑요. 그거에 대해서는 좀 뭐 있습니까?
은숙
우은숙시설관리사업소장
아직 뭐 운영 초기라서 그 부분까지는 고민해 보지 못했는데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섭위원
예, 하여튼 간에 검토 잘해 주셔 갖고 한번 그것 좀 살펴봐 주세요.
은숙
우은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송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09쪽 괴산반다비국민체육센터 환경정비가 전액 감이 됐네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은숙
우은숙시설관리사업소장
이거 원래 이제 처음에 위탁하기 전에 그 환경정비를 위한 인건비를 세워 뒀던 건데, 굳이 이제 채용하지 않아서 전액 감액된 사항입니다. 위탁하면서 저희가 관리할 필요가 없어서 인건비가 감해진 사항입니다.
신송규위원
그분들이 다하는 거죠?
은숙
우은숙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죠.
신송규위원
위탁.
은숙
우은숙시설관리사업소장
수탁 받으신 분들이 지금 다 정비하고 있습니다.
신송규위원
또 밑에 보면은 청소, 체육, 물탱크, 전기는 다 감을 했고 또 소방, 무인, 비데, 정수기 렌탈까지 감액, 밑으로 쭉 감을 다했어요. 전액 감한 것도 있고 일부 감한 것도 있고. 이거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은숙
우은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 사무관리비는 이제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면서 발생되는 비용인데. 그러니까 위탁 전에 저희가 직접 운영할 걸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 놨었는데 굳이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기간이 없었기 때문에 감이 된 거고.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실제 운영을 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운영하기 전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요금들이 지출이 됐기 때문에 일부는 예산이 집행이 됐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감된 사항입니다.
신송규위원
원래 이제 그 전기, 가스, 수도, 통신도 이제 본인들이 위탁업체에서 다 이제 지급을 해야 되죠?
은숙
우은숙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죠. 그러니까 1월부터 5월까지는 저희가 이제 요금을 납부를 한 거고 6월부터 민간위탁 되고부터는 그 수탁 받은 기관에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신송규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10쪽에요, 그 조령민속공예촌 가처분 집행물품 보관료가 5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우은숙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저희 조령민속공예촌에 지금 천년한지숨터가 이제 새로 짓게 되어 있는데. 그때 거기 조령민속공예촌에 계시던 분이 이제 수익허가 기간이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점유를 하고 계셔서 저희가 그 건물인도소송을 치러서 지금은 이제 다 철거를 한 상황인데. 그때 그분들이 안 나가실 경우 저희가 강제로 그 짐을 빼서 어디 이제 보관할 걸 예비해서 이 예산을 세웠던 부분인데. 그런 과정이 없이 법원에서 바로 집행이 돼 가지고 예산을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세웠다가 이번에 감하는 사항입니다.
안미선위원
그 이후에 이게 보도 자료를 보면 그 이전하고 이렇게 대집행을 했잖아요.
은숙
우은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안미선위원
대집행하는 과정에서 작품이 많이 파손된 것도 있다 이렇게 나왔던데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하셨어요?
은숙
우은숙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거는 사실 저희가 직접 집행한 게 아니고 법원에서 이제 대집행하는 업체를 선정을 해서 한 거라서. 사실 저희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우리는, 그러니까 법원에 이걸 대집행할 수 있도록 어떤 소송을 저희는 완료한 상태고. 그 대집행 자체는 법원에서 했기 때문에 물건 소유주와 법원과의 관계로 그냥 저희가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래서 이게 조금 바깥에서 봤을 때는 되게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났던 거 같고요. 그동안에 이게 뭐 대집행까지 가기까지 소통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처음에 우리 공예촌 만들 때 생각하고 이게 좀 많이 달라져 있어서 그분들도 좀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하고 했더라면은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많이 가는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신인섭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신인섭입니다. 군민이 행복한 자연울림 괴산을 만들기 위하여 항상 전력을 다하시는 김낙영 의장님, 김주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올리며 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성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자리로 돌아가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69쪽에요 칠성 쌍곡 소규모 수도시설 물탱크 교체공사에 4,0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요, 이유가 뭔가요?
인섭
신인섭수도사업소장
당초에 예산을 추계할 때 여기가 물탱크가 기존 있는 게 좀 작아서 옆에 이제 추가로 옮기고 토지 협의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제 예산을 1억2,000을 추계를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시설계를 해 본 결과 소요예산이 8,000만원으로 사업이 충분히 가능해서 그 집행잔액을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안미선위원
물탱크는 그럼 몇 톤짜리예요?
인섭
신인섭수도사업소장
지금 20톤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왜냐하면 거기가 관광지다 보니까 물이 많이 부족해서 증설을 해 달라는 이제 요구가 많은 곳이거든요.
인섭
신인섭수도사업소장
예.
안미선위원
그럼 일단 다 물탱크 20톤짜리 하나로만 하는 거예요?
인섭
신인섭수도사업소장
예, 그것도 이제 용량 기존에 있던 거 배를 키워서 한 거기 때문에 용량은 충분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안미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송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69쪽에 소규모 수도시설 긴급시설 및 보수 8,600만원이 더 증액이 돼 있는데, 이거 설명 부탁드립니다.
인섭
신인섭수도사업소장
예, 이 사업비는 저희가 이제 마을에 위치하고 있는 소규모나 마을상수도가 실질적으로 운영은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어서 전기세나 그런 거는 마을기금으로 지금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시설보수나 아니면 누수로 인한 급수 중단이 왔을 때 그런 거를 군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런 시설물을 보수하는 풀사업비 개념으로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송규위원
8,600만원, 그러면 괴산군에 지금 마을 이 수도탱크 있는 동네가 몇 동네나 되죠?
인섭
신인섭수도사업소장
190개, 한 200개 정도 됩니다.
신송규위원
200개?
인섭
신인섭수도사업소장
예.
신송규위원
가능해요, 이 돈 갖고? 겨울에 이거 지금.
인섭
신인섭수도사업소장
이거는 이제 관로가 새거나 그럴 때 응급복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신송규위원
글쎄요, 응급복구라도 이 돈, 이 8,600만원 갖고 충분하냐고?
인섭
신인섭수도사업소장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당초예산 세웠던 거보다 그런 게 많아서 좀 증액이 됐고요. 내년에 되는 거는 또 내년 예산이 또 있기 때문에 내년 예산으로 충분합니다.
신송규위원
충분하다?
인섭
신인섭수도사업소장
예, 혹시 모자라게 되면 뭐 추경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송규위원
추경에 뭐 당장 주민들은 난리를 칠 텐데 그게 뭐 추경에 해 갖고 언제 하셔요.
인섭
신인섭수도사업소장
그전까지는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충분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송규위원
이런 예산은, 이런 예산은 주민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돼 있잖아요.
인섭
신인섭수도사업소장
예.
신송규위원
그래 충분히, 충분히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맞죠?
인섭
신인섭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게 신속집행이나 요새 그런 거 때문에 본예산에 많이 반영을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신송규위원
물이 누수가 되고 물이 안 나오면 당장 살 수가 있어? 먹고 쓰고 그래야 되는데, 씻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 충분히 예산을 확보해 주십사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인섭
신인섭수도사업소장
예, 마을별로 수도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신송규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마을 하수관로를 지금 사업이 많죠?
인섭
신인섭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송규위원
많은데 지역, 지역에. 지역, 지역에 가다 보면은 빠지는 동네가 많아요, 그죠? 맞죠?
인섭
신인섭수도사업소장
예.
신송규위원
그러면 나중에 또 증설하고, 증설하고 또 하잖아요, 그죠?
인섭
신인섭수도사업소장
예.
신송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원주환경청에 승인을 맡아야 된다면서요, 그죠?
인섭
신인섭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신송규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더 건의를 하고 또 철저히 뭐 계획을 세워서. 계획을 세워서 되도록이면 그 빠지는 동네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뭐 집행부에서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지금까지 노력도 많이 하셨지만.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인섭
신인섭수도사업소장
예, 저희가 이제 어쨌든 하수도정비 사업은 이제 국비를 주로 받아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를 최대한 많이 받기 위해서 원주청하고 사업에 대한 계획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주청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그 경제성을 따지다 보니까 일부 지역이 좀 누락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 사업 구간에서 많이 떨어지지 않은 구간은 저희가 최대한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조금 거리가 이격된 데는 추가로 하려면은 이제 군비가 좀 많이 소요가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1차적인 그 마을 하수도정비 사업이 끝난 다음에 그거를 추가 확장하는 거는 이제 군비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늦어지더라도 거리가 이격된 거는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하고, 가까이 있는 거는 저희가 군비가 많이 안 들어가는 범위 내에서는 편입을 시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송규위원
군비로 한다! 군비로 한다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죠?
인섭
신인섭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신송규위원
그게 보통 한 100m 하는데 얼마나 들어갑니까, 예산이?
인섭
신인섭수도사업소장
이것도 km당 한 1억에서 2억 정도.
신송규위원
100m 하는데?
인섭
신인섭수도사업소장
km당, 1km에.
신송규위원
1km에?
인섭
신인섭수도사업소장
예, 100m면 한 1,000만원 그 정도 들어갑니다.
신송규위원
100m에 1억요? 아니, 1,000만원?
인섭
신인섭수도사업소장
예, 1,000만원에서 한 2,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신송규위원
100m에?
인섭
신인섭수도사업소장
예.
신송규위원
그거보다 더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인섭
신인섭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이제 관로만 하면 그런데 나머지 시설까지 포함하면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신송규위원
더 들어간다고?
인섭
신인섭수도사업소장
예.
신송규위원
그래 지금 불평불만이 많아요. 이게 선로가 가는데 우리 동네는 빠졌다, 또 저쪽 옆 동네도 빠졌다.
인섭
신인섭수도사업소장
예.
신송규위원
그러면서 이거 추가로 더 선정을 해 달라, 선정을 해 달라. 하는 김에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위에 그 환경부에서는 뭐 맨날 경제성만 따지는데 경제성이 아니라 당장 사람들은 그게 필요한데. 그래서 소장님이나 직원 분들이 더 좀 찾아가서 좀 건의를 더해 주십사 이렇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인섭
신인섭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내년도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도 변경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때도 좀 누락된 마을들을 다 반영을 시켜서 하수처리장에 편입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송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위원
다시 보충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긴급시설 및 보수, 지금 1년에 무수히 나가고 있죠, 긴급보수가?
인섭
신인섭수도사업소장
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송영순위원
예, 저도 마을을 보면은 곳곳마다 긴급, 계속 뭐 거기 배관이 터져 갖고 누수가 되더라고요.
인섭
신인섭수도사업소장
예.
송영순위원
그러면은 그 누수된 부분이 계속 그 부분이 누수가 되는 거예요, 다른 데가 아니고.
인섭
신인섭수도사업소장
예.
송영순위원
고장 난 부분이 보면은, 몇 년째 보면. 그렇다면은 여기가 원초적으로 배관이 오래돼서 부식된 거 아닌가요?
인섭
신인섭수도사업소장
예,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송영순위원
예, 그런데 땜빵을 해 놓으면은 제가 보면은 몇 달 안가면 그 부분이 또 터지는 거예요. 또 그 주위가 계속적으로 그 부분이더라고, 보수 안한 공사를 가 보면은.
인섭
신인섭수도사업소장
예.
송영순위원
그렇다면은 50m라도 거기를 먼저 교체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러면 서로 힘들죠. 계속 누수가 돼 가지고 1년에 몇 차례씩 그거를 물도 많이 누수되지만은 보수 공사하는 경비가 더 나가는 거 같아요, 보면은.
인섭
신인섭수도사업소장
이제 보수공사는 우선 급하게 물을 먹어야 되니.
송영순위원
예, 물을 먹어야 되니.
인섭
신인섭수도사업소장
단수를 오래 유지할 수는 없으니까.
송영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는 다는, 그거 요만큼만 하지 말고 50m라도 하면은 누수가 안 된다는 거죠.
인섭
신인섭수도사업소장
예, 그래 저희가 이제 그 누수가 자주 일어난 지역은 관로 자체를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개량 사업도 꾸준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순위원
글쎄, 예산을 더 잡아서라도 완전 원초적인 보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섭
신인섭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위원
땜빵이 아니고.
인섭
신인섭수도사업소장
예.
송영순위원
예, 그렇게 좀 신경 써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인섭
신인섭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한 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동절기라 그 수도 파열이나 이런 게 왕왕 이루어지는데, 그 시설을 하는 업소 있잖아요, 업소? 업소가 그 홍보가 덜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갑작스레 수도가 터지고 이랬을 때는 대처하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그 시설업체를 주민들한테 많이 좀 공지를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먹는 물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설, 수도가 고장 났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즉각 즉각 대처를 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해 달라 이런 건의를 드립니다.
인섭
신인섭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주성위원장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12월 8일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계수 조정 및 심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