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정인교 의원 발언

제349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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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소관 부서는 3개 부서로 문화체육과, 교육가족지원과, 도시개발과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가. 문화체육과

10시 00분

먼저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을 소개하신 후에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노성호입니다. 2026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본예산 제안 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문화도시정책팀에 이승현 팀장입니다. 국가유산팀에 김만중 팀장입니다. 예술공연팀에 한수민 팀장입니다. 시민건강진흥팀에 노종환 팀장입니다. 체육인프라팀에 박연실 팀장은 병가 중으로 차석으로 김수인 주무관입니다. 체육시설 관리팀의 홍승희 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6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서 >

정인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최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예산안 설명하시는데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공공형 스포츠클럽 운영지원 529페이지. 과장님 25년도 우리 2회추경 때 공공형 스포츠클럽 예산 3,600(만 원)이 의회에서 의결된 바 있습니다. 그렇죠?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 당시에 공공형 스포츠클럽 체육회에서 공모사업을 신청을 했잖아요. 그때 신청을 하는 기관들의 신청자격 조건을 보면 지자체에서 일대일 대응 투자금을 확보한 기관에 한한다. 그래서 우리 속초시에서 체육회의 요청에 의해서 확약서라는 것을 작성을 합니다. 그렇죠?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당시 우리 동료 위원께서 이 확약서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지적을 했을 때 과장님이 이제 이렇게 답변을 하죠. 회의록에 나온 거 그대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여드릴 수도 있고, 지금. 개별보고는 드렸지만 의결사항은... 개별보고는 드렸지만 의결은 안 받았다, 텍스트가 정확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그러면 이거를 의결을 받아야 되냐 받지 말아야 되냐라는 잠깐의 논란이 있었고 결국에는 통과는 됐어요, 3,600만 원이. 그 3,600만 원 통과의 근거는 그 당시 여론조사를 제기하면서 제 기억으로는 모 초등학교 학부모운영위원들, 교직원들이 다 적극적으로 공공 스포츠로의 전환을 찬성한다라는 여론조사 결과도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

그 이후에 또 이제 예산과 관련돼서 본 위원이 행안부에다가 질의를 한번 해 봤어요, 이거와 관련해서. 화면 좀 띄워주시고요. 공공형 스포츠클럽 제가 7월에 답변, 질의를 해서 7월 말쯤에 받은 겁니다, 이게. 자, 같이 한번 보시죠. 공공형 스포츠클럽 지원 확약 관련 행안부 질의·답변. 질의 배경으로 속초시는 속초시체육회가 신청한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 공모사업에 선정될 경우를 전제로 사업 기간 및 지원 금액을 명시한 확약서를 지방의회 사전의결 없이 체결하여 그 지원 내용을 예산안 그러니까 2025년 제2회 추경예산안 공공형 스포츠클럽 운영 지원 3,600만 원에 반영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맞죠?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확약서가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 부담인지 지방재정법 제44조에 따른 채무부담 행위인지를 판단해 달라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답변이 이렇게 와요. 속초시가 확약서를 작성한 시점에서 속초시체육회가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 공모사업에 선정될 것인지 예측할 수가 없으며 현재 관련 예산이 전혀 편성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속초시가 속초시체육회 공모사업비 지원에 대한 확약은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예산의 의무 부담에 해당된다.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 제8호 예산의 의무 부담에 해당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산의 의무 부담은 어떻냐, 예산의 의무 부담은 지방의회 사전 의결을 거쳐야 된다라고 지방자치법에 명시가 돼 있어요. 내려주시고요. 다시 띄워주세요. 이게 일련의 추진현황이란 말이죠. 6월 5일에 이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운영기관 모집을 하고 6월 9일에 우리 속초시가 체육회가 속초시에 일대일 지원에 대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확약서 요청을 합니다. 일주일 뒤에 속초시가 부랴부랴 지원 확약서를 속초시체육회에 제출해 줘요. 그리고 6월 23일에 공모사업이 선정됩니다. 지자체가 발표가 돼요. 6월 23일에 속초시가 이제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7월 1일에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고 7월 7일에 예산안 심의되고 통과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행정절차상 6월 9일과 6월 16일 사이에 의회 의결을 받았어야 돼요,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그렇죠?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내려주시고. 지금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은 지난 7월 제2차추경 때 통과가 됐습니다. 3,600(만 원)이. 그래서 이제 사업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 뒤늦게 이런 행정절차 미이행에 대한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예산에 대한 삭감 이런 걸 전제로 지적하는 게 아니고 절차상의 누락된 거는 명확히 우리가 인지를 하고 가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행정절차 미이행에 대한 치유 방법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고민을 해서 치유해 나가자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치유 방법이 뭐가 있는지 한번 계수조정 전까지 의회에 제안을 해 주십시오, 과장님. 과장님, 515페이지에... 우리 시립합창단 있지 않습니까. 시립합창단이 이제 26년도 공연 수익, 공식적 공연 수익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복지정책과 행사, 서해 수호의 날, 그다음에 6.25 기념식, 그다음에 현충일, 이 세 군데 출연하는데 각 200만 원씩 해서 합이 600만 원이에요, 공연료가. 그런데 시립합창단 조례에 보면 합창단이 참가하는 각종 경연대회 등 외부 출연으로 발생되는 수익금은 시의 세입으로 한다라고 조례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시립합창단 조례에 보면 제17조 3항에. 그러면 그 시립합창단들은 서해수호의 날, 현충일, 6.25 기념식에서 받은 출연료를 시 세입으로 잡습니까? 아니면 그냥 합창단 운영비 아니면 개인 출연료로 씁니까?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별도로 이제 그 시 단위 이제 각종 행사 같은 데 시립합창단이 참여하는데요. 그분들한테는 이제 적정한 공연에 대한 수당과 그 연습에 필요한 수당이 지급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출연비를...

종현

최종현위원

지급이 되잖아요. 연습수당, 그다음에 단무장, 지휘자 이 수당들이...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되는데 지금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시 단위 행사의 수당은 해당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해 주는 형태로 현재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별도로 문화체육과에서는 예산 집행을 안 하고 있고 해당 부서에서 행사가 있을 경우에 시립합창단을 초청해서 그분들이 사전 공연 에 필요한 연습과 공연 수당은 해당 부서에서 현재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515페이지 보세요. 지금 거기 보면은 지휘자 공연수당, 반주자 공연수당, 연습수당 다 잡혀져 있어요. 단원들 공연수당, 연습수당. 이게 문화체육과에서 지급이 되는 거 아닙니까, 시립합창단에.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지급이 되는데요. 이중으로 지급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종현

최종현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이제 질의하는 내용은 그 출연료 받잖아요. 그러면 그 출연료를 그냥 쉽게 얘기해서 그냥 합창단에서 임의적으로 써도 괜찮다는 겁니까? 받는 출연료는?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출연료가 결국은 이제 그 공연수당 명목으로 해당 부서에 나가는데 그거는 아마 그...

종현

최종현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이 수당들은 나가잖아요, 문화체육과에서. 그런데 서해수호의 날 복지정책과에다, 복지정책과에서 서해수호의 날 출연하는 시립합창단한테 공연 출연료를 200만 원을 지급을 한단 말이에요. 6.25 기념식 때도 200만 원, 현충일 때도 200만 원, 그 합이 600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복지정책과에다가 출연료 지급 기준이 뭐냐 그랬더니 그 공연료에 대한 지급 기준이 있더라고요, 저한테 이제 제시를 해 준 자료가 있는데. 그거에 의해서 공연자 수 곱하기 뭐 1/n 해서 200만 원 지급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 200만 원이 자체적으로 쓰여지는 재원인지 아니면 시 세입으로 잡히는지 그거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시 세입으로 들어오지 않고요. 거기에 참가했던 단원들한테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지금 조례에 합창단이 참가하는 각종 경연대회 등 외부 출연으로, 외부 출연으로 발생되는 수익금은 시의 세입으로 한다라고 조례에 명시가 돼 있는데 왜 시의 세입으로 안 잡느냐 이거죠. 조례에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한번 그것도 검토를 해 보세요.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조례 17조 3항에 보면 외부 출연으로 발생되는 수익금은 시의 세입으로 잡는다. 아니면 이거를 개정을 하시든지.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아마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시 세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아마 바로 이제 아마 출연진 단원들한테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대신에 저희들 예산서에 편성된 시립합창단에 지급되는 경비하고는 중복되지 않는다는 점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염하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하나위원

과장님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앞서 동료 위원도 공공형 스포츠 클럽에 있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본 위원이 제일 할 말이 많지 않겠습니까. 계수조정 끝까지 이 예산에 있어서 절차상 하자가 있으니 이 예산을 다시 한번 편성에 있어서 검토를 해 달라고 부서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부서에서 이거는 예산의 의무 부담이 아니라 채무 부담에 해당되기 때문에 절차상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안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입법고문 교수님과 통화 자문을 통해서 이것이 채무부담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공개 요청을 통해서도 이것은 사실 채무부담이 맞습니다라고 부서에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답답해서 예산 심의 기간이 사실 끝나고 난 이후에 이것이 의견이, 제 의견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너무 답답해서 행안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했더니 7월 15일에 답변... 질의를 했던 게 25일에 답변이 왔습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이거는 예산에 의무 예산 외의 의무부담 행위가 맞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이라고 명확하게 답변을 해줬고요. 거기에 당시에 부서에서 주장한 바에 따라 스포츠클럽 제3조 및 속초시 체육진흥조례 제17조에 따라서 이것은 사실상은 그 조례로 지원 근거가 가능합니다라고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것 또한 타당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이 지방의회 의결 대상인 법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지방재정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이것까지도 자체 투자심사를 받아야 된다라는 답변을 받았고요. 절차 없이 확약이 이루어진 경우 지방의회의 통제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라는 답변까지도 받았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그만큼 이거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으니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재차 누누이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부서에서는 이거는 의결 사항도 아니고 채무부담행위이고 지금 심지어 행안부에서는 자체투자심사까지도 받아야 될 상황이라고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일단 공공형 스포츠클럽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정부가 지향하는 그런 어떤 체육정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공모사업을 할 때 이제 사전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공모를 띄우는 것이 아니고 이제 보통 한 달 내지는 길면 한 두 달 정도 띄우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이 그 스포츠클럽 법과 저희 조례에 따라서 당연히 공공형 스포츠클럽을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정책사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예산의 채무부담행위로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도 통감하고요. 또 행정절차 의결사항을 잘 거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 연찬을 해 나가겠습니다.

염하나위원

부서에서 정확하게 의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보고를 하기 전에는 관련 법과 조례를 충분하게 검토하신 이후에 보고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방의회의 통제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라는 이 행안부의 말을 부서에서는 무겁게 받아들이셔야 할 것입니다. 지금 지난 3년 내내 집행부에서 부서 차원에서 의회의 의결 사항이라든지 동의 사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대로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여러 번 있어 왔습니다. 그때마다 의회가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검토를 해 달라 그리고 부득이하게 치유를 해 준 적도 있습니다. 그 치유를 해 준 그 사례가 어떻게 보면 집행부가 경각심을 가지게 하지 못한 그러한 이유로 작용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왜 이러한 일이 발생이 됨으로 인해서 정당한 의회의 권한이 침해를 받아야 되고 편성돼서는 안 되는 예산이 추경 때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이거는 돌이킬 수 없는 의회에 있어서 굉장히 모욕적인 부분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을 그냥 말씀으로만 책임에 있어서 공감한다고 말씀하실 게 아니라 정말 이러한 예산에 있어서 검토를 하시고 보고하시기 전에 어떠한 부분을 검토를 해야 되는지에 있어서 매뉴얼화하십시오.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다소 이제 저희 집행부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부정책이 지향하는 바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지자체가 공모사업을 신청합니다마는 지금 공모 시점이 이제 어떤 일정상 급박함에 또 쫓겨서 또 이렇게 법리적으로 예산의 채무 부담행위를...

염하나위원

과장님 그런 부분을 의회에서는 사실... 물론 이해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 절차를 누락하고 의회의 판단권을 침해한 부분에 합당한 이유라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 행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다시피 목적과 명분이 타당하다 할지라도 절차상에 하자가 있으면 행정에서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뭐 절차상 공모 부분에 있어서 그런 성격이 있다는 것은 안타깝지마는 핑계일 뿐입니다. 얼마든지 그 전에 그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 정확한 검토를 통해서 의결을 받을 수 있는 시간적인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참고로 말씀드리게 되면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의회에서 의견들이 서로 이견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짧은 시간이지만 타 시군에 공모에 선정된 사례를 보니까 또 이 부분들을 예산의 채무 부담행위로 보지 아니하고 바로 확약서 도장을 해준 사례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적용했습니다마는 아무튼 이런 사례가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재차 업무 연찬과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염하나위원

네. 다시 한번 당부 드리도록 하고 이후에 이 부분에 있어서 앞서 동료 위원도 얘기한 것처럼 어떤 식으로 치유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그 검토한 사항을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하나위원

530페이지 보겠습니다. 전문체육 육성 및 지원에 관련된 예산이 5,000만 원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대상자가 정해져 있나요?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 속초시 체육진흥조례 제14조에 보게 되면 이제 전문체육 진흥을 위해서 다양한 시책을 펼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도 이제 우리 중학교 주짓수 선수가 전국대회 1등 나가서 국가대회 선수로 선발이 된 사례가 있듯이 우수 선수에 대한, 우수 지도자에 대한 육성과 지원 그리고 전문체육 관련된 단체에 대한 육성과 지원 그리고 전문체육시설에 대한 설치와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을 저희 조례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특정인을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저희 체육회에서 이걸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급하게 되면 아마 내부적으로 합법적이고 공정한 심의 과정을 거쳐서 추진될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염하나위원

과장님 답변에 그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어떤 조례에 어떤 근거인지 그 관련된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이것이 자칫 그 대상이 명확하지 않으면 형평성 문제라든지 그 지원사업의 투명성 확보 부분에 있어서 논란의 여지가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정확한 법령이라든지 조례에 기준 근거를 제시를 하셔서 지원 대상이라든지 내용을 명확히 하는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실 것을 제안 드리겠습니다.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하나위원

그리고 과장님. 시간이... 514페이지 설악문화제 있지 않습니까.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염하나위원

그 설악문화제 관련돼서는 끝나고 나서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이제 말씀드린 부분도 있고 또 관련된 피드백을 좀 받아봐라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청드렸을 때 바로 진행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차 설악문화제에 관련된 피드백 조사를 좀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고 관련된 답변을 받았습니다. 혹시 그 조사 설문결과 내용을 과장님 받아보셨을까요?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아직 거기까지는 정리 중에 있고요. 아마 대행용역사를 통해서 보고서도 나왔고 별도로 그 당시 참가했던 41개 부스 대상자들을 모시고 다시 한번 피드백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염하나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로데오거리랑 그리고 엑스포공원을 이원화한 부분에 있어서 상당 부분 보완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주무부서와 재단과 관련 기관의 역할을 좀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축제를... 자체를 그 브랜딩을 좀 강화할 필요도 있다, 그런 의견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리고 직접적으로 그 문화체험 부스에 참가하신 분들의 만족도조사도 같이 했습니다. 43팀 중에서 이제 21팀이 그 만족도조사에 응해 주셨는데요.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장소 이원화에 따른 불편을 가장 많이 얘기를 해 주셨고요. 그리고 그 음식 부스랑 체험 부스가 좀 같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도 조금 미흡한 부분, 전기 시설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은 부분, 여러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의견들을 참고를 하셔서 이후에 설악문화제를 준비를 하실 때는 조금 시민들이 원하고 또 참여하시는 분들이 골고루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설악문화제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대행사를 통해서 용역 결과가 이제 나오는데 사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예약했던 부분들이 우천으로 인해서 이원화되는 바람에 전기 공급이 원활치 않았던 부분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로데오거리에 이제 음식이라든가 그런 부스가 들어가지 못했던 부분들, 좀 더 우리 상인회, 로데오거리 상인회와 좀 더 협력해서 가야 될 부분도 있겠고요. 저희가 시스템적으로 또 변화를 통해서 좀 체계적으로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 설악문화제 준비할 때 조금 더 체계적으로 내실 있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염하나위원

과장님 더불어 주차 불편이라든지 버스 이용 불편이라든지 그리고 공연이라든지 퍼레이드 좀 짧은 거 부분에 있어서도 의견을 주신 만큼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 전체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해서 올해 지적된 사항들은요, 내년도에 아마 저희 집행부뿐만 아니고 시의회도 저희 재단에서 또 주관해서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를 사전에 드리고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축제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인교위원장

염하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과장님을 비롯한 배석해 주신 팀장님들과 직원 여러분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많은 행사에도 바쁘셨을 텐데 최선을 다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 내년을 또 기약을 하면서 우리가 보완해야 될 점들,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하는 시간으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야 부서에서 예산이 올라오면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을 통해서 정리하면 되는 부분이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 질문도 드리겠지만 전반적으로 우리가 예산 편성 그리고 지출되는 부분에 있어서 보완돼야 될 점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지난 2019년에 본 위원이 주도해서 설악문화제 예산을 최초로 전액 삭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 거리퍼레이드에 음향이 나오지 않아서 이틀간을 거의 참여자들, 수천 명의 참여자들이 본인의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지도 못하고 상당히 불편을 끼쳤던 부분들, 즉흥적으로 컨소시엄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불만의 목소리도 많았고. 이번에 행사를 치르면서 지역 업체의 참여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저희 40% 상당됩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40% 됩니까?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참여 못한 부분들, 참여를 하시려고 했는데 왜 못했는지에 대해서까지 제가 질문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40% 비율이라고 한다면 지역업체를 참여시킬 때 음향과 공연무대와 관련된 부분들 지역업체가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지역업체에 나름대로의 컨소시엄을 통해서 그분들이 한 팀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한 꼭지를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사실은 아쉬운 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리퍼레이드가 다시 부활이 됐단 말이에요. 우리 행정에서 제대로 좀 갖춰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거리퍼레이드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지역 상인들의 어떤 그 항의라든가 어떤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어떤 발언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설악문화제 폐막식 때 시장께서 다음은 엑스포에서 하겠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리퍼레이드도 그렇게 시작을 해 왔어요. 그런데 엑스포에서 거리퍼레이드가 좀 약했습니다. 운동장 트랙을 도는 거리 퍼레이드였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제안을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안에 대한 시도조차 하지 않고 엑스포 트랙을 돌고 트랙 안에서 우리가 뭐 체육대회에 입장을 합니까? 그런 식으로 해놓고 그다음에 또다시 거리퍼레이드를 부활을 했단 말이에요. 거리퍼레이드를 부활을 했으면 거리퍼레이드 부활한 곳에 메인무대라도 하나 설치해 놓고 공연문화가 될 수 있는 메인을 좀 같이 겸해서 왔어야 됐는데 메인은 다 엑스포 쪽으로 오고 거리퍼레이드 한 번만 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리퍼레이드에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안 됐어요. 인터벌이 생기질 않나, 스타트를 했는데 연계가 돼서 해야 되는데 한참 기다렸다가 저쪽에 계시는 분들 언제쯤 오는지 그걸 시장께서 중간에서 서서 봐야 되고, 위원들도 그런 모습을 보면서... 공연은 맥이 끊기면 그때로 끝나는 겁니다. 공연문화가 3분이고 5분이고 그 무대에 서기 위해서 1년 동안 얼마나 그 예술인들이 고생을 하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긴장됐겠습니까, 준비하려고. 3분이 지나고 나서 무대 위에서 내려오면 그건 끝이에요. 아주 끝이에요. 다시 되돌릴 수 없고 그 모습을 내가 실수했던 모습이라든가 보완했던 모습을 다시 돌리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모든 행정이라든가 행위에 대해서는 공연문화하고 똑같이 생각을 하는 건데...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어떤 질문을 할 때 지금 제가 해야 될 걸 빼먹고 하지 못하면 준비를 못한 제 잘못도 크지만 그 무대 위에 올라가기 전에 또 한 번쯤 제가 그 준비를 해야 했던 일들에 틀을 만들어줬던 그 공연 감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서운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가수가 노래를 열심히 준비했는데 마이크가 안 돼서 자기 목소리에 절반도 시민들에게 전달이 안 됐다고 그러면 그거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번 거리퍼레이드 어떻게 보셨어요, 냉정하게.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개선하고자...

명길

김명길위원

거리퍼레이드의 감독이 지금 외부에 위탁사업이죠, 그게?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문화재단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럼 외부에서 와서 그 감독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예.

명길

김명길위원

난 이렇게 어설픈 거 처음 봤습니다.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공무원들 때문이라도 제가 그 자리에서는 제가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그런데 외부에서 감독들이 오면 뭐 하냐고요. 세상에 그런 거리퍼레이드가 어디 있습니까, 중간에 끊기고. 그럼 그걸 끊기고 그런 모습을 그냥 마냥 ‘아, 이럴 수도 있겠지’라고 지켜봐야 됩니까? 지금 거리퍼레이드가 몇 회차고 설악문화제가 지금 몇 회차입니까?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끼리의 리그로 우리끼리 박수치고 이래야 될 문제가 아니에요. 예산 심의 때는 이거 반드시 짚고 넘어가 줘야죠, 이걸.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설악문화제 거리퍼레이드는 이제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이제 엑스포장에서 하다 보니까 공간적 한계를 느꼈고요. 그래서 로데오거리를 선택했습니다마는 다시 로데오거리에 나오면서 지적하신 대로 좀 약간 이제 이 대열 자체가 원활치 못했던 점이 있었고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내년도에 할 때는 개선해서 좀 더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매번 개선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개선이, 개선이 잘 되었다고 하더라도 스탠바이하고 스타트를 했는데 문제가 발생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제가 공연 무대를 얘기했잖습니까. 아무리 준비를 많이 해도 무대에 올라갔는데 음향이 안 나왔어요, 갑자기. 1년 동안 준비한 사람이 3분을 공연하기 위해서 올라갔는데. 그리고 리허설도 마찬가지, 예술인들이 와서 리허설하려고 그러면 그 업체에서 리허설도 어느 정도 좀 맞춰줘야 되는데 시간에 쫓겨서 그러는 경우도 있고. 또 한 가지, 메인무대 잘 만들어 놓고... 제가 항상 주장했지 않습니까. 이 좋은 무대에 외부에서 가수들이 오면 우리 지역 예술인들, 지역 예술인들 중에 전문 예술인들이 있잖아요. 전공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젊은 층의 전공자들. 메인 예술인들이 그 많은 사람들 관객 중에서도 오프닝으로 좀 올라갈 수 있는 무대가 됐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전혀 그런 게 반영이 안 돼요. 어쩌다가 얘기를 하면 반영을 했다가 좀 지나고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지역에 유능한 전문 예술인들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올려서 사기를 드높여 주셔야죠. 왜 그런 걸 못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설악문화제는 말 그대로 이 지역의 큰 축제입니다. 큰 축제이고 거기는 주인공은 시민들뿐만 아니고 지역의 예술인들이 참가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폭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지금 우리가 이제 그 부서별로 예산을 보면 도에서 도 예산을 이제 대응을 해서 시 예산 50:50으로 이제 대응 매칭해서 오는 예산들이 많습니다. 제가 자세히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계수조정 때 심도 있게 볼 건데 이런 예산들 우리가 형평성을 보면서 대응을 해야 돼요. 이거 왜 대응을 못하는지 무턱대고 주면 그냥 받아야 되는 건지, 명확하게 우리 의견을 주셔야 된다고요. 공감하십니까, 이건?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지금 체육회 선거 지원과 관련돼서 제가 한 말씀 좀 드릴게요. 체육회에 경상비보조가 가능합니까, 이게? 운영비 외에? 이 선거 지원 예산이 이렇게 올라온 적이 있었나요?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몇 년 전에...

명길

김명길위원

저는 기억이 안 나서...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4년, 임기가 이제 끝나게 되면요, 이번뿐만, 예산 편성만 아니고 그전에도 계속 예산 편성해서 지원해 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어떤 근거로 이거 지원해 주는 거죠? 체육회 선거가 있는데 이거 어떤 근거로 체육회 선거 운영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줍니까, 이게?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체육회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이제 그 체육회법과 그다음에 저희 조례를 보게 되면 속초시 체육진흥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지금 307-03으로 편성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민간행사사업보조 307-04로 편성했죠, 지금? 민간단체 법정운영보조 말이에요.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예.

명길

김명길위원

운영비 이외에 경상사업비가 자문사업비는 편성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문화관광재단 관련된 사업비 구조에 대해서 한번 쭉 보니까 문화관광재단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축제위원회가... 축제위원회를 예산을 전액 삭감을 하면서 전문성을 띠는 문화재단이 필요하다고 얘기해서 생겼단 말이에요. 문화재단에서 자체적으로 위탁사업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비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출연금이.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없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지적하신 부분들 저희들이 이해하고 있고요. 재단에서도 저희들 자체 공모사업에 신청하기 위해서 조직을 개편하려고 또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사실 문화재단이 들어서면서 공모사업과 관련된 전문성을 띤 인력을 가지고 공모사업을 우리가 따내기 위해서도 만든 건 맞습니다, 사실. 자체사업이 없고 이제 특히 설악문화제 같은 경우도 보조 역할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은 꼭 한번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어느 순간부터인가 큰 행사장, 설악문화제 행사장에 가면 시민들이 주가 되고 시민들이 중요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특정 시민들이 행사장에 의전석에 다 차지하고 계시더라고요. 의회는 그것만 못합니까? 그분들만 못 합니까, 시민 대표들은? 어떨 때는 위원님들 현장 있다가 현장 나가시면 답답합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현장 가서 그 말씀하시기가 사실 불편하실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런 의전문화가 돼 있어요. 차라리 시민들을 맨 앞으로 전면 배치하세요, 그냥 편하게. 그런 자리들을 뭐 하러 만들어 놓고 똑같은 시민이 바라보는데 저 시민은 뭔데 저 앞에 앉아 있냐라고 불만의 목소리를 내는 그런 걸 만들지 마시고 어떤 우리 노약자라든가 문화예술 관련된 소외계층을 맨 전면 앞에 의전 서열 자리에다 그분들을 배치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어느 순간부터인가 가면 몇몇 특정인들이 마치 의전좌석에 그냥 이렇게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도 평상시에 가서 말씀을 못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러지 마시고 문화 소외계층들 정말 좋은 공연들이 있으면 어르신들, 노약자들, 우리 청소년들 접하지 못하는 학생들 전면에 배치하시라고. 나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교위원장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명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애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올 한 해도 많은 공연을 비롯해서 우리 문화체육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연의 마음으로 채우는 풍성한 마음 이 사업비가 책정이 됐는데 사실 속초시는 공연에 대한 사업비가 아직도 뭐 춘천이나 강릉, 이웃한 도시에 비해서 많이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5년도를 돌아봤을 때 대관령 음악제 강원사계를 비롯하여 이게 문화예술회관의 공연을 보러 가면 그 매니아층이 이미 생긴 거예요. 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속초에서 주최하는 이 공연을 기다리고 딱 뜨면 바로 이제 예약을 하고 그러는 매니아층을 항상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매니아층이 생긴다라는 거는 우리 속초시도 변하고 있다. 그렇죠? 그리고 관객 매너도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엄청 속초시가 좋습니다. 오셨던, 그곳에서 공연을 했던 분들이 오히려 놀랄 정도로 속초시 시민들의 관객 매너가 상당히 다른 데보다 좋아서 힘을 얻고 에너지를 얻기 때문에 앵콜을 몇 번이나 더 하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어려운 여건이지만 이 우리 속초시민의 어떤 문화, 이런 것들을 좀 더 우리가 이제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 문화체육과 문화공연팀 내년에도 적은 예산이지만 아주 좋은 공연들 많이 가져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명애위원

저도 이 동료 위원이 말한 대로 이 시립합창단에 대해서 제가 이제 쭉 이제 그 자료를 많이 봤습니다. 우리가 사실 본 위원이 위원이 되던 첫 해에 시립합창단의 정기공연을 보고 저희 위원들이 사실은 좀 실망을 했습니다. 그때는 전공자가 한두 명밖에 없고 대부분 비전공자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4년이 지나는 이 시간 동안 우리 속초시가 전공자를 22명까지도 그렇죠, 확보를 하게 됩니다. 전공자가 많다 보니까 이제 시립합창단의 공연의 질도 상당히 높아져서 이웃한 다른 도시에서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이제 공연의 질을 갖게 됐어요. 비전공자는 한 20명 정도가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렇게 예산을 보면 아직도 이 시립합창단을 유지하는데 속초시가 너무 인색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서울에서 오는 우리 전공자분들이나 비전공자분들의 교통비만 봐도 2만 원으로 올 수 있습니까? 왕복이면 요즘 시외버스만 타도 거의 5만 원 돈이에요. 그런데 2만 원밖에 주지 않습니다. 급식비도 연습할 때는 제공이 안 되고 공연 6번에 급식비 8,000원씩 제공이 됩니다. 그렇죠?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이명애위원

아직도 시립합창단을 우리가 계속 유지를 하고 그분들이 속초시를 위해서 노래를 하고 할 때 연습을 하고 하는데 빠져나감이 없이... 그렇죠? 이탈하게 되면 됩니까? 다른 도시에서 더 좋은 조건으로 스카우트하게 되면 속초시는 그동안 노력한 게 물거품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너무 조금 뭐라 그러죠, 오래된 이런 거를 좀 고쳐야 된다. 이 8,000원으로 무슨 급식을 합니까?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이명애위원

그리고 519쪽에 음악으로 하나되는 속초 500인 음악제라는 신규사업이 들어왔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지역에... 방금 전에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모든 축제에는 시민이 주인공이고 저희 지역예술인들이 주인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 내에 있는 전문예술인들 한 150명 분과 그다음에 일반예술을 하고 계신 분들이 다수가 계십니다. 그분들이 함께 연주해서...

이명애위원

500인이 다 예술가들입니까?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예술인으로 구성이 되게 돼 있습니다.

이명애위원

500명이 어떤 식으로... 이게 한 번 하는 공연입니까? 어떤 식으로 지금 되는 거예요? 1년에 몇 번 나눠서 몇 명씩 한다든가 그런...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몇 번 나눠서 하는 건 아니고요. 예산은 한정돼 있지만 이제 기존에 우리 지역의 전문예술인과 그다음에 일반예술인들이 한번 모여서 공연하는 건데 그 이전에 연습에 필요한 비용도 소요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시민들과 사전에 연습을 통해서, 예산 지원을 통해서 사전에 연습을 통해서 실내체육관을 활용해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500명의 예술인이 참가하는 그런...

이명애위원

500명의 예술인이 참가하면 실내체육관에 우리 관람객이라고 하죠, 그분들은 몇 명 정도 들어갑니까? 예술가가 500명이면 다 설 수 있습니까? 한 번 공연을 하는 거라면서요?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명애위원

일회성 공연이라면서요.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이명애위원

그런데 500명의 예술가가... 연습이야 뭐 본인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한 번에 500명의 예술가들이 이제 한 번에 나오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이명애위원

예를 들어서 2시간 한다 그러면 2시간에 나눠서 500인 예술가들이 하겠죠. 그러면 500명이 일단 실내체육관 들어갔으면 이 관람객은 몇 명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아마 저희...

이명애위원

우리 실내체육관에.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주최 측에서는 이제 청소년수련관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바닥을 이제 500인들이 공연할 수 있는 무대를 보고요. 그다음에 2층에 있는 관람석...

이명애위원

관람석을 이용해서 우리가 본다.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예. 관람석을 이용해서 이제 둘러싸여 있는 형태에서 관람할 수 있는 그런 음악제가 되겠습니다.

이명애위원

이 음악제 계획서가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이명애위원

들어왔죠?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아직까지는 초안 정도의 수준이고요.

이명애위원

예?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지금 초안 정도의 수준이고요.

이명애위원

초안? 초안인데 5,500만 원이라는 예산은 인원수 때문인가요?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인원수 때문에 산출된 걸로 이제 판단이 되고요. 판단이 되는데 지금 이제 좀 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과연 지역의 예술인들이 500인이 되겠느냐라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지역에...

이명애위원

너무 모호하고 증명이 안 된 지금 음악제로 500인 음악제라 본 위원이 우려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계획서가 아직 없이 그냥 예산만 5,500만 원을 올렸다고 그러면 이 예산이 섰어요. 또 추경에 더 필요하다, 또 올리실 건가요?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 예산 범위 내에서 관련된 단체하고 사전에 실무적인 충분한 미팅을 통해서 내실 있게 하려고 합니다.

이명애위원

말이 500인이지... 제가 300인이라든가 뭐 그렇다 그러면 100인 음악제라든가 하면 100인의 예술가가 어떤 식으로 할 거라고 그림이 좀 그려지는데 500인이 과연 하루에 당일 그 공연을 어떤 식으로 할지 본 위원은 그림이 안 그려지거든요. 이거는 뭐 완전히 예술가만 500명 모아놓으면 왁자지껄할 거 아닙니까, 그 공연장에서. 그렇죠? 나눠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에 대한 계획서가 안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알고 이 사업을 준비를 했습니까?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그 계획서는 어느 정도 안이 들어왔는데 사실은 저희가 처음으로 이제 도입, 시도하는 500인 음악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명애위원

지속성 사업도 아닌가요, 아직까지?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아직까지는 아니고요. 도의 현안사업으로.

이명애위원

행정에서 제안한 게 아닌가요?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제안한 건 아니고 도 현안사업을 해서 같이 도비하고 저희 시비가 같이 매칭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저희가 행정에서 제안된 것보다도 나름대로 지역의 예술인분들이 계시는데 예술인들이 좀 더...

이명애위원

그러니까 예술인들이 제안을 속초시에 했나요?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명애위원

예술인들?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이명애위원

몇 명의 예술인들이 찾아와서... 일단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몇 명의 예술인들이 찾아와서 속초시에 이 500인 음악제를 제안을 했나요?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뭐 그...

이명애위원

무슨 단체가 있나요?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예. 단체가 별도로 지부장...

이명애위원

어떤 단체에서 찾아왔나요?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우리 한예총에 음악지부장이라고 계십니다.

이명애위원

네?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우리... 한예총에 우리 음악지부가 9개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지부장님이 계시고 우리 또 시립합창단 지휘자라고 계시는 분인데 그분이 나름대로 이제...

이명애위원

김영삼 그 지휘자님 말하는 건가요?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명애위원

그분이랑 오셔가지고 이런 제안을 속초시에 해서 속초시에서 도에 요청을 했나요?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명애위원

그런 절차를 거쳤나요?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이명애위원

계획서도 없고. 제 질의는 일단 이것으로 마치고 추가 질의 시간을 이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인교위원장

이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또 우리 동료 위원님도 시립합창단 또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원을, 수고함에 따라서 당연히 지원을 해 줘야 되고. 제가 아까 그 수익금 세입으로 잡히냐 안 잡히냐, 그거 얘기했었잖아요. 그런데 조례를 쭉 살펴봤더니 그게 단서조항이 있네요. 다만 시장의 승인에 따라 특별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러니까 또 이제 세입으로도 잡을 수 있지만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출연금을 그분들이 특별수당으로 받을 수도 있네요. 그렇죠?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

그렇게 갈음하겠습니다. 526페이지. 우리 육상부 숙소가 어디 있죠? 종합운동장 인근에 있지 않나요? 육상부 숙소.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저희 실업 육상팀 말씀하시는 거죠?

종현

최종현위원

예.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숙소는 양우아파트하고 동부아파트.

종현

최종현위원

두 군데예요?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

그런데 공과금이 어떻게 1,000만 원이 나와요? 지금 예산서에 1,000만 원이 공과금이 잡혀 있는데.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두 군데다 보니까 이제 우리 아파트 한 군데당 보게 되면 월 한 50, 40~50(만 원)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종현

최종현위원

40~50(만 원) 나오나요?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예, 나오죠. 그러면 이제 한 군데당 하게 되면 이제 1년 하게 되면 한 500(만 원), 500(만 원) 하게 되면...

종현

최종현위원

난방비까지 포함해서요?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예. 난방비, 전기료 다 포함하게 되면...

종현

최종현위원

난방비까지 포함한다 그러면 또 얘기가 달라지는데. 지금 두 군데면 선수가 총 몇 명인가요?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 육상부에는 코치 1명하고 선수가 5명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종현

최종현위원

6명. 6명인데 이제 숙소가 두 군데로 나눠져 있네요.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예. 남자부하고 여자부가 있는데 같이 혼용해서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파트 두 군데에서 분리해서 그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알겠습니다. 그 설악배축구대회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24년도에는 초등학교 팀만 참여를 했나요? 중등도 참여를 했나요?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2024년도에는 이제 초등부만 한 44개 팀이 참가를 했었고요.

종현

최종현위원

참여를 했고. 25년도에는 초등 12팀, 중등 12팀. 그렇죠?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

그렇게 참여를 했어요. 참여팀들 2025년도 보니까 선수단만 보면은 초등이 188명, 중등이 425명입니다. 그렇죠?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중등이 한 2.5배 정도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학부모님들도 계시겠지마는 인원수만 보면 중등 규모가 더 크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안타깝게도 26년도 설악배 축구대회 때 중등이 배제가 됐습니다. 참여를 안 하죠, 그렇죠? 참여를 못하게 된 사유를 이제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셨는데 초등부 리그 팀들에 대한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가 더 효과적이지 않냐 그래서 초등 팀을 대상으로 확대를 해서 리그를 대회를 치르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저는. 납득이 안 되고. 중등 팀이 지금 선수단만 보더라도 2.5배가 더 많고 규모도 크고 중등 팀 역시도 제가 확인한 바로는 부모들이 일부 좀 오신다고 그래요. 오신다고 그러고. 그런데 단순한 그런 이유만으로 중등 팀이 배제가 됐고, 그 배제가 된 과정도 중등 팀 관계자들이 납득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문제가 되는 거죠. 물론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여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다고 그러지만 관리감독 기관은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래서 그럼 과연 중등 팀이 작년에 참여를 했다가 올해 참여를 못하게 된 과정상의 이유, 논리가 납득이 된다 그러면은 중등 팀 관계자들도 이해를 할 거고, 중등 팀 관계자들이 그런 문제점을 의회에 제기를 했을 때 우리도 그분들한테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가 있을 텐데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지금 이게 밖에서 얘기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어차피 이거를 가지고 뭐 시간도 경과가 됐지마는 내년도 설악배를 준비를 하실 때는 이 부분을 다시 재검토를 하셔서 중등부 참가 방안을 논의를 적극적으로 좀 개입을 하셔야 된다. 이거 이번 예산 심의 때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27년도 설악배 때 이런 문제들이 또 재발이 된다 그러면 그때는 예산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번 문제는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야죠, 어떤 문제가 내부적으로 있는지. 지금 그것뿐만이 아니고 축구 전반에 걸쳐서 지금 계속 잡음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관리감독 부서에서 좀 정리를 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염하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하나위원

과장님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앞서 제가 전문체육육성 및 지원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렸잖아요. 여기에는 혹시 사교육단체도 대상에 포함이 되나요?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사교육단체요?

염하나위원

네.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교육단체라고 말씀하시면은...

염하나위원

축구나 뭐 배구나 뭐 이런 사교육단체 있지 않습니까, FC.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이제 전문... 저희들 조례에 보게 되면 이제 전문 선수라고... 전문 체육이라 되어 있거든요. 전문 체육이라고 말하면 이제 선수로 활동하는 경기 활동 전반에 대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그 범주를 제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포괄적으로 형평성을 가지고 와서 그게 뭐 단체든 아니면 그 사설 단체든 다 형평성을 가지고 봐야 되지 않는가.

염하나위원

그러면 그 사설 단체에 선수를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하신다... 사설 단체든 그다음에 공교육의 단체의 선수든 상관없이 단체의 공교육이냐 사설이냐를 보지 않고 선수를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그 조례에 보게 되면 이제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 관점이 되는데요. 우수 선수나 우수 지도자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들이 1호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전문 체육 관련된 단체, 단체인데 그 단체가 사설이냐, 혹자들은 이제 많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뚜렷한 대상 범위가 정해져 있지는 않다. 다만 저희 행정에서 생각을 하는 거는 형평성 있게 사설이든 아니면 학교에 대한 단체든 아니면 엘리트 단체든 간에 포괄적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부분들로 이제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희들은 체육 중에서도 전문 체육이 좀 더 진흥하려고 하게 되면 좀 골고루 합리적으로 공정한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염하나위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논란의 여지가 없게끔 투명하고 정확하게 그 법령과 조례의 기준을 검토해서 관련된 내용에 기준을 세워주시고, 그런 기준이 있다고 한다면 보고를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게 참 그렇습니다. 공공기관에, 어떤 공교육에 관내 초·중·고 그 관련돼서 지원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민들이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지만 혹시 사설 단체에 지원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특정 사설 단체에 특혜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는 만큼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관리 감독의 주체인 부서에서 좀 정확하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염하나위원

그리고 앞서 동료 위원님도 그 속초중학교 관련돼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저번 정례위원회 때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염하나위원

이번에는 다시 그 부분을 조정하고 논의하려고 했었을 때 이미 전국의 중학교 다른 단체들이 다른 곳으로 가는 그런 상황이 돼 버렸기 때문에 수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포츠 마케팅은 다른 지자체에서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고 심도 있게 고민을 하는 반면에 우리는 기존에 오겠다고 하고 유지됐던 그러한 사람들을 어떤 이유에서든 못오게 된 상황에 있어서 부서에서는 이거는 조금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그 중학교에 있어서 설악배 참여 부분은 다시 한번 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이제 다소... 좀 추가 설명을 드린다고 하게 되면요. 작년에도 왔던 설악 동계축구대회 때 전지훈련을 거쳐서 동계대회를 이제 했지 않습니까, 스토브리그로. 그런데 올해 안 온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작년에 왔던 중등부, 초등부 12개 하고 중등부 12개 있었는데 중등부 12개 학교는 올해 저희 시를 똑같이 방문합니다. 1차를 이제 1월 3일에 방문할 계획에 있고 2차로 1월 8일에 해서 저희 속초시에 한 20일간 체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등부가 안 오는 건 아니고 다만 체류하고 난 다음에 자체 스토브리그 대회를 하고 저희 설악동계대회에 참가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다른 타 지역에서 중등부 전국 축구대회가 있다 보니까 저희 대회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점이지 저희 지역에 안 온다는 건 아닙니다. 저희 지역에 오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알고 있고 체육회에서도 그렇고 축구협회에서도 그렇고 오면 또 좋은 게 전지훈련 비용을 또 지원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지원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염하나위원

그 부분이 사실 중학교 관계자 분들하고 또 우리 부서와 조금 이견이 있는 게 처음부터 통보를 참여를 못한다라고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이 된 거고, 그 만약에 처음에 통보를 참여가 가능하다 그랬으면 그렇게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전후 관계를 과장님께서 조금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아무튼 위원님들 이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이게 저희 또 중학교가 있는 것만큼 내년도에는 저희 중등부 대회가 속초에서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염하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염하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명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가 또 방대하다 보니까 오늘 추가 질문이 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시정이 이제 마지막 본예산이 될 수가 있는데 제가 이 발언을 안 드리고 좀 이렇게 내려놓으려고 해도 동료 위원님들조차도 제가 바라보는 시각만 가지고 내가 질문을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계수조정 때 뭐 이런저런 얘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많은 얘기를 해 주셨으니까 제가 좀 정리 말씀을 드릴게요. 축구 관련된 부분은 저도 누구만큼 잘 압니다, 축구 행정에 대해서는. 프로축구 운영 경험도 있었고요. 그런데 제가 이에 한 말씀드릴게요. 스토브리그 이후에 지금 전지훈련팀은 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동계대회가 있을 때 스토브리그 그 일정 조정을 해서 그 이후에 올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 조정을 한번 해본 적이 없었잖아요. 조정 이후에... 아니, 전지훈련을 오겠다는 팀들인데... 설악동에 전지훈련을 오겠다고 벌써 설악동 숙박업소하고도 어느 정도 얘기가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이 팀이 이 대회와 겹치지 않게끔 조율을 해서 대회를 치르면 되는 거지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오겠다는 팀들. 이전에 우리 그 전국 중고등학교 축구대회를 속초에서 유치해서 한번 한 적 있었죠, 예전에. 중앙시장에 부식이 동이 났었어요, 그때.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스포츠행정을 이렇게 해야 되죠? 그리고 음악 문화예술 좀 말씀드릴까요? 이번에 음악제 500인 합창입니까? 연주입니까?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아마 합창도 포함되고요. 연주회도 같이 포함되고.

명길

김명길위원

500인 안에 다 포함돼서 한 팀으로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오케스트라가 뒤에서 연주하고 앞에서 합창을 합니까, 그러면?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지금 이제 세부적인 지적하신 것...

명길

김명길위원

과장님,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부서장으로서 방어를 하시고 답변을 하시는 건 제가 존중하고 팀장님들의 문제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체육관 아까 말씀하시고 체육관 안에서 500인 하고 외부에 이제 관객들이 온다고 이제 그런 계획들도 말씀하시는데 우리 속초문화예술제 속초예총과 같이 큰 단체들, 우리 민예총같이 큰 단체들이 예산 100만 원, 1,000만 원 따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이렇게 신규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이 되지 않고 신규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세부 계획이 나오지 않았는데 이런 예산을 세워 놓고 예산을 편성해서 주면 그때 세부 계획을 잡습니까? 속초... 그리고 또 이거 전문체육지도자 이거 내가 최대한 웬만하면 말을 아끼고 있는데요. 제가 이거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까요? 전문체육지도자 육성 조례, 우리 지금까지 전문체육지도자들, 전국대회 가서 우승 많이 시킨 지도자들, 감독들 유능한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거 만들어 놓으면 계속 이어가야 되겠죠. 계속 이어가야 되는데 기준점이 모호하단 말입니다, 기준점이. 기준점을 여기다가 조례 개정을 통해서 만든다? 이 예산이 편성되면 어디로 갑니까? 체육회로 가죠. 그러면 기준점을 만든다면 특정인은 주지 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예산 편성돼서 체육회로 가면 체육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지원할지 말지를 할 거 아닙니까? 전문체육지도자 말씀하셨는데 주짓수, 주짓수... 외부에 나가서 지금 좋은 성적 거두고 우리 박수쳐야 되죠. 자, 그러면 형평성 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주변의 여론을 많이 들을 거 아닙니까. 어떤 경로로, 어떻게. 우리 조례에 명시하듯이 예전에 우리 조례를 만들 때는 포괄적인 조례로 만들었는데 이제는 세부사항을 넣게 돼 있지 않습니까? 세부사항에서 만약에 빠지면, 빠졌던 단체라든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명확하게 봐야 되는 겁니다, 명확하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전문체육 육성 부분들과 500인 축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체육 육성 부분들은 사실 저희가 좀 더...

명길

김명길위원

전문체육 육성에 전문체육지도자 지원과 관련된 예산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문체육 육성하지 말라고 한 적 없습니다.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맞고요. 다만 이제 지금 이제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특정한 그 단체, 특정한 대상으로 하지 말고 이제 전반적으로 형평성 있게 해달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고요. 500인 음악제 또한 이제 저희가 지금 처음으로 도입하는 음악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다소 준비 단계에서 미흡할 수 있겠습니다만...

명길

김명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과장님한테 언제 이렇게 강한 톤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까. 과장님이 방어하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처음 시도하는 만큼 세부적인 내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계신 동료 위원님들하고 해서 공감대가 신규 사업에 대해서 형성된 적이 있었냐고요. 문화예술단체와 관련돼서 지원될 때 1,000원을 올리느냐, 100만 원 올리느냐, 이것 때문에 예술단체에서는 전전긍긍하면서 예산을 올리는데, 이렇게 몇천만 원 예산을 올리면서 왜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된 상태에서 처음 시도하는 만큼이라는 표현을 쓰십니까, 과장님. 제가 과장님한테 언제 강한 톤으로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까. 예산 편성 어렵다고 그래서 부서 입장 다 이해를 하고 가잖아요. 그런데 답변에 있어서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는 답변,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과장님. 처음 시도하는 만큼 세부적인 것도 없고 시행착오가 타 시군에 어떤 게 있었는지 모르고. 인근에 인제 100인 연주회 한번 한 적 있었잖아요. 연속성이 있었습니까? 연속성이 있었냐고요. 우리 예술인들 500명? 비예술인들, 동호인들 포함해서 500명? 20명이 연주팀에서 한 곡을 연습하기 위해서 얼마나 필요한지 아세요? 시립합창단 지금 조금 전에 얘기 나오셨는데 그들 1년 내내 연습하시잖아요. 그분들 무대에 한번 올라가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또 한 가지...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추가, 위원장님께 추가 질의 요청을 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명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애위원

과장님 이어서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522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우리 생생국가유산과 떠나는 속초여행 사업비가 들어왔습니다. 증액이 됐죠?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명애위원

1억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과장님 말씀에 이게 우수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이 조양동 시간여행 별밤 속초라는 사업이 신규 사업인가요?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명애위원

어떻게 해서 우수 선정으로 됐고, 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생생국가유산과 떠나는 속초 여행은 이제 속초사자놀이보존회가 주최가 돼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지금도 현재 상도문 돌담마을에서 오감만족이라고 하는 도문농요 보물찾기라든가 풍류 여행을 또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속초사자놀이보존회의 모태가 이제 청호동 아바이마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바이마을을 같이 연계해서 체험과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문화를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이게 7년 연속으로 하는데 이제 국가유산청에서 매년 공모를 신청합니다. 그런데 이게 또 우수한 사업이 선정이 됐기 때문에 예산이 좀 증액이 되는 부분들이 되겠고요. 조양동 선사유적과 함께하는 시간여행 별밤 속초는 이제 내년도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만지는박물관이 이제 주체가 돼서 조양동에 우리 선사유적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선사유적에 대해서 좀 더 시민과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하고 체험하고 우리 유산에 대해서 학습하는 그런...

이명애위원

그러니까 일회성이 아니고 이 체험학습이 몇 번에 걸쳐서 계속 이루어지는 거죠?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그 계절별로 해서 7월에는 청동기 생활체험이라고 해서 하게 되고요. 10월, 11월에는 별별문화체험이라 해서 눕방음악회도 같이 되고 아마 다양한 그런 문화유산 체험활동이 되겠습니다.

이명애위원

이거는 어디서 주관하는 건가요?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주관은 만지는박물관에서...

이명애위원

만질?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만지는박물관.

이명애위원

아, 만지는박물관.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이명애위원

알겠습니다. 527쪽에 우리 육상팀 이번에도 우리 역전 마라톤에서 1등 했죠?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명애위원

아주 진짜 우수한 성적을 이뤄서 너무 본 위원도 기쁩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선수가 6명?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5명이고 코치가 1명.

이명애위원

5명에 코치 1명. 그래서 두 군데 이제 나눠 있다고 그랬어요. 속초시가 이제 육상팀이 이제 실업팀으로 굉장히 자리도 잡았지만 이제 굉장히 성장하고 있는데 우수 선수를 스카우트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명애위원

스카우트비 2,000만 원, 저는 굉장히 당연하다고 느끼는데 우리 실업팀 하나가 정리되고 태권도팀이 이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태권도팀은 선수가 몇 명을 생각...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코치 1명에 여자부만 한 4명으로.

이명애위원

여자부만 4명으로.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네.

이명애위원

그런데 이 우수 선수 스카우트비가 6,0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선수가 이제 한 명도 없는 경우잖아요. 그렇죠?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명애위원

그러다 보니까 4명을 다 스카우트하는 비용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그렇지 않고요. 이제 그렇습니다. 저희들 이제 스카우트 비용은 이제 저희 조례에 따라서 A급 전국대회에 1위를 하게 되면 이제 3,000만 원, 그다음에 이제 B급, C급으로 이제 예산이 1,000만 원과 500만 원으로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역에 태권도가 연계 체육이 상당히 잘 돼 있지 않습니까?

이명애위원

예.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그리고 외부에 나가 있는 지역 학생들을 데려오려다 보니까 저희는 그 정도 예산이 필요해서 편성을 했던 겁니다.

이명애위원

네. 새롭게 하는 것이니만큼 최고의 선수를 좀 만들 수 있게 환경을 좀 부탁드리고요. 우리 이제 숙소 임차비가 나와요. 당연히 숙소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이명애위원

이 숙소를 어디에 할 예정인가요?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저희는 아파트... 여자부이기 때문에 아파트로 해서 어떤...

이명애위원

네. 기존에 실업팀이 쓰던 양우아파트 그건 어떻게 됐나요?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그건 이제 카누부 말씀하시는 건데 카누부가 양우아파트를 쓰고 있는데 사실은 거기에 이제 우리 육상부가 같이, 카누부가 빠지게 되고 그 건물 나가 있는 숙소는 저희 육상부...

이명애위원

육상부는 그럼 동부아파트만 있었나요? 아니면 양우에도 있지 않았나요, 육상부 숙소가?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숙소가... 아니, 없었죠.

이명애위원

없었나요?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없었고 기존에 한 군데 쓰던 부분들을...

이명애위원

아, 한 군데에서...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쓰던 부분들을 남녀하고 여자부 같이 쓰던 부분들을 이제 카누부가 빠져나가니까 거기에 이제 남자부가 거기로 가고 여자부는 이제 이쪽 아파트에 숙소를 쓰고 있습니다.

이명애위원

그래서 기존에 실업팀이 쓰던 숙소는 우리 육상팀에서 이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숙소가 필요하고 그에 따른 비품도 당연한 거죠. 새로 만드는 실업팀이 잘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많은 지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명애위원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이명애 위원님 수고해 주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하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염하나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반다비체육센터 지금 건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계속적으로 계속사업이죠?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죠?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예.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시에 처음 이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했었을 때는 82억 정도의 예산만 있으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지 자재비라든지 등등의 물가상승분에 예산이 더 추가적으로 발생이 되는 부분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이 재원 확보는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왜냐하면 당초예산에도 그 관련된 추가 예산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는데 이 예산 확보를 그때 보고를 하시기를 특조금이라든지 특별 교부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가능한 부분입니까? 재원 확보가 가능합니까?

예. 지금 이제 장기 계속사업으로 이제 추진되고 있는 반다비 현안 사업에 대해서 잠깐 짧게 말씀드리면 2021년도부터 해서 공모에 선정됐을 때 82억이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이제 설계를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BF 부분들이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공간도 넓어지게 되고 정확히 이제 건설지수도 많이 올라가서 198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198억 중에서 기금이 지원되는 게 40억이 되고요. 나머지 158억은 이제 시비 부담으로 이제 고스란히 안고 가야 되는 그런 재정적인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이제 기금 45억과 일부 시비 받은 예산 가지고 착공을 하고 내년도 추경 때 예산을 통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특별교부세, 특조금 그다음에 시비를 대응해서 내후년까지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염하나위원

이 반다비체육센터가 사실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이 된 거죠?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염하나위원

그리고 선정되고 난 이후에 많은 분들이 이 체육센터에 있어서 기대도 많이 하고 관심도 많이 가지셨는데 계속해서 좀 딜레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도대체 언제 완공이 되는 것이냐, 언제 이용할 수 있느냐, 이런 문의가 참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확보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또 어려움이 있으면서 또 공사에 아무래도 또 차질이 생기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지금 확정적으로 그 특조금이라든지 특별교부세가 지금 확실하게 확보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예. 내년도부터... 그러니까 내년도에 이제 보통 우리가 건축 공정상 보게 되면 토목 공정이 먼저 이루어지고요. 그다음에 내후년도에 건축 공정이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염하나위원

참, 이 공모사업이라는 게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예산에 있어서 적정범위, 우리 시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인지 여부를 조금 사전에 그 타당성을 철저하게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이것이 공사가 진행되는 그 기간 동안에 발생되는 향후에 그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잘 검토를 하시고 난 다음에 사업을 진행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검토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좋은 지적이셨고요. 저희들이 이제 공모사업하다 보게 되면 이제 행사성 이런 아까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기술적 검토는 이제 필요하지 않습니다마는 이 건축공사 내지는 토목공사의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좀 더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 해야 된다라고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고요. 아무튼 저희들이 부족한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 반다비 관련돼서 장애인 학부모라든가 많은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염하나위원

그리고 다시 한번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각 부서가 사실 공공건축물에 관련된 법적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잘 모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공공건축물에 한해서는 TF팀을 통해서 자문을 받을 수 있게끔 제안을 했고, 또 그게 마련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후에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그 관련 부서에 좀 전문적인 검토를 같이 협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염하나위원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염하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계속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속초문화관광재단 사업비에 대해서 제가 좀 훑어보니까 관광재단의 사업비 구조가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출연금 사업비보다 위탁사업 비중이 상당히 크고 특수한 경우에 문화도시 관련 예산을 제외하더라도 위탁사업비 비중이 10배 가까이 됩니다. 비정상적인 사업 구조가 돼 있고 출연금 사업비 항목별 금액도 제가 확인해 보니까 현실성 없는 매우 적은 예산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재단이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 위탁사업 일부를 출연금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어 보이기도 해요. 사업비 지금 이 내용을 이렇게 쭉 보니까 출연금 사업비 외에 위탁사업비를 보면 문화예술단체 지원 사업들, 남북실향민문화 육성사업, 설악문화제, 속초문화 버스킹 이런 게 있는데 이전에 그 실향민문화 육성사업 치르고 나서 잔금이 한 800만 원 정도 있었나 봐요. 문화재단에서 지역 우리 원로 연극인이신 장규호 회장님이 이제 속초와 관련돼서 실향민 관련된 영화 촬영 제의가 들어왔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과 관련돼서 문의를 하니까 문화재단의 입장에서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남은 예산, 위탁사업 남은 예산 한 800만 원 정도로 할 수 없겠는지 또 서로 이렇게 공감대를 만들려고 했었는데, 어렵지만... 그러니까 어려운 현실에 남은 돈을 어떻게든지 문화예술 보급 사업에 좀 하려고 했는데 사실 어려운 점이 많단 말이에요. 위탁사업 비중이 많이 크다 보니까. 이런 부분 의견 수렴하신 게 좀 있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위탁사업이 비중이 크다 보니까 문화재단에 공모사업, 국가공모사업을 받는 것 외에 문화재단에 실질적으로 축제위원회가 없어지고 문화재단이 생기고 나서 문화재단에서 직접적인 설악문화제를 치르면서 좀 평가를 받아본 적이 제대로 없단 말이에요. 위탁사업을 하다 보니까. 어디에다가 어떻게 주문을 해야 되죠? 때가 되면 감독이 바뀌고 때가 되면 위탁업체가 바뀌는데 이런 걸 어떻게 담아내야 되죠? 그리고 지금까지의 설악문화제 예산을 그렇게 쓰면서 남아 있는 자산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다시 되돌려 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항상 주장을 하고 있는데. 바로 답변을 못 하십니까, 과장님?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이제 사실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사실 재단이 자체적으로 공모사업에 신청하기 위한 어떤 조직 편성이라든가 그렇게 형태로 되어 있는 건 아니고 대부분 이제 대행 위탁사업비 위주로 업무를 대행하는 정도의 수준이고...

명길

김명길위원

대행하는 정도의 재단이라면 사실은 최초에 의회에서 요구했던 그런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없어요, 지금 문화재단 구조라면. 그 말씀드렸고 제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공감은 하시죠?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예, 공감합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일단 그 말씀드리고 세부적인 내용은 또 계수조정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문화회관 대강당에 조명부터 해서 보수·보강을 해야 될 부분들이 많잖아요. 이럴 때 이런 예산이 필요하시면 예산 편성 전에 의회에 수시로 보고를 좀 해 주세요.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어떤 게 필요하고 어떤 걸 좀 극대화시키기 위해 이런 시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왜 그러냐 하면 문화회관 리모델링 끝난 이후에 사소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소할지 모릅니다마는 문화회관 안내 전광판 설치 제가 요구해서 바로 시행됐죠. 그리고 화재 시 대피할 수 있는 방법들... 그건 제가 능력이 뛰어나서 그렇게 질의를 해서 그걸 만든 게 아니에요. 위원님들 다 도와주셨고 가장 중요한 건 시민의 눈높이로 요구를 한 거란 말이에요. 예술인들이 문화예술과 관련된 부분 가장 평가를 냉정하게 내릴 수 있는 부분들이 일반인들입니다. 전문 예술인들이 봤을 때 ‘아, 저분 잘한다’가 아니라. 일반인들의 시선과 일반인들이... 일반인들께서 듣는 그 능력치가 상당히 대단하다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신흥사 국가유산 안전경비 배치 사업도 이번에 또 적극적으로 편성을 하셔서 하셨는데 국가예산 지금 받다가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계속 연계사업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신흥사 쪽에 복지재단에서도 장애인단체 관련돼서 1억 넘는 예산을 리모델링비로 지원해 주고 본인들 시설도... 이렇게 협조 체계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산을 쓴다고 해서 우리 예산이 나가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우리가 더, 그 장애인들을 위해서 복지와 관련된 부분 더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협력하시라고요.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종합예술제 6,600만 원 지금 올라와 있고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갈음하고요. 그리고 제가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 질의에서 시립합창단 얘기를 처음 꺼냈는데 시립합창단이 부서에서 행정에서 협업을 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행정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 요청을 해서 이제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똑같은 세금이에요. 시민의 세금을 지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 연 계획을 보셨을 때 어떤, 어떤 부서에서 이렇게 지원 요청이 들어왔고... 민간이 요청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책정을 하셔서 하시는 게 맞다. 아니, 똑같은 시민의 세금을 책정을 하면서 이 부서에서 우리를 주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보셨으면 좋겠고. 중복,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들도 같은 얘기해 주셨지만 중복 예산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전문성 부분들. 아직까지 시립합창단은 아마추어잖아요. 단체가 아마추어고. 그리고 더 한 가지 이제 연습실 이번에 옮기게 되면 앞으로는 계속 거기서 연습할 수 있는 겁니까?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2019년도에 연습실이 없다고 해서 제가 경동대까지 찾아가서 연습실 제가 추진해서 그거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게 따라오는지 아세요? 시에서 평생교육관 따라왔지. 그렇게 따라왔습니다. 위원이 할 수 있는 일은 요구만 하는 게 아니고 같이 뛰자는 거예요, 같이. 같이 뛰고 같이 고민을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방법들이 협업을 하고 같이 가는 거지 요구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응하고 가는 부분들인데 제가 조금 전에 과장님께 강한 톤으로 말씀드렸던 건 뭐냐 하면 같이 만들어가고 함께 고민하고 결과가 도출이 됐을 때 이질감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의견 고맙고요. 앞서 저희들이 몇 가지 미흡한 내년도 시책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 위원님과 같이 머리에, 또 자문을 구해서 슬기롭게 또 그리고 시민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리고 이번에 설악문화제 때 좀 아쉬웠던 건 무대가 설악문화제에 맞게끔 만들어 놓고 트러스도 그렇고 조명시설 기틀을 잘 만들어 놨었는데 무대가 좀 더 앞으로 나오면서 기존에 있었던 걸 제대로 활용을 좀 못했던 부분이 있어요. 외부에서 오면 외부에서, 외부에 요청을 해서 외부의 시설이 들어오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있는 시설을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겠고. 공원녹지과에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건의를 했고. 시민... 완전체는 이제 엑스포 잔디공원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운동하실 때 힐링 즐길 수 있도록 전광판 설치를 해서 공익방송이든 시민들이 좋아하는 영상이든 상시 좀 틀어주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모색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그 대안까지 말씀드려 놨으니까 잘 좀 협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시간을 할애해 주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속초 지역 연극단체들이요, 지금 전국단위 연극제에서 지금 우수한 성적을 거두면서 속초의 지금 문화 위상을 지금 높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속초에 제한된 예산 때문에 적극적인 지금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번 예산은 보니까 오히려 감액이 됐더라고요. 감액 계상이 됐던데 그 감액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뭐 아시다시피 저희 보조금 심의 과정에서 일부 삭감됐습니다. 전년도보다 실적이 작년 같은 경우 없었습니다마는 이게 더군다나 이제 3개 연극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보다 이제 저희 연극이 상당히 특성화되어 있고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예산... 3개 단체의 예산을 4,000만 원 정도로 가지고 분배하다 보니까 단체별로 예산 지원이 사실 미흡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이제 연극협회에서도 선택과 집중을 해서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냉면 후루룩’ 같은 경우는 이제 공모사업에 우수한 작품이기 때문에 저희 문화예술회관에서도 같이 공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인교위원장

속초가 문화도시로 선정된 만큼 그 우수한 성과로 이름을 알리는 그 지역 단체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인교위원장

과장님 2025년도 속초시민이 선정한 10대 뉴스 1위가 뭔지 아시나요?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예.

정인교위원장

1위가 영랑호관광단지 조성사업이거든요.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정인교위원장

그런데 지금 해당 사업지 안에 화랑도체험장이 포함돼 있잖아요. 이 공간이 하루빨리 시민들에게 반환이 돼야 될 것 같은 중요한 시설인데 지금 현재 소송 진행 중이죠?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예. 명도소송 중에 있습니다.

정인교위원장

지금 그 과정에서 계약자가 그 계약 종료 후에도 지금 불법적으로 영업을 한 정황이 지금 밝혀졌습니다. 심지어 그 어린이집에 어린아이들이 체험한 사례까지도 확인이 됐는데요. 만약 사고라도 발생하면 그 책임소재가 명확치 않습니다, 지금 그거에 대해서. 지금 명도소송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현재 진행 상황하고 향후 조치 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어제 그 명도소송 건에 대한 변론이 있었고요. 최종적으로 이제 그 당사자가 진술... 회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1월 15일에 바로 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는 그전에 이제 우리 승마장에 있는 말들이 이제 관건이거든요. 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행관을 통해서 인근 지역으로 그쪽으로 유치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비용을 저희가 구상권을 청구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저희들이 공매 등 절차를 통해서 강제집행해서 그 승마장 지역이 한시적이나마 승마장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인교위원장

지금 영랑호관광단지가 개발되기 전까지 지금 화랑도체험장을 정식 승마장으로 정상화하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도소송 부분들이 좀 길었습니다마는 내년도 상반기에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하반기 때부터는 이제 정상 저희들이 공모 절차를 통해서 위탁관리자 선정을 해서 하반기 때는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정인교위원장

예. 저희 속초 시민들이 안전하게 또 다시 이용하실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추진 계획을 세워주시길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노성호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인교위원장

김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마지막으로 과장님 빠진 게 있어서 좀 말씀드릴게요. 500인 음악제와 관련돼서 예산 편성 이제 올라왔잖아요. 이게 지금 어떤 단체에서 올라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단체가 소속된 협회가 있을 거 아닙니까? 협회를 대표하는 곳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그 협회, 단체를 대표하는 협회를 통해서, 그 협회 소속 회원, 소속 협회가 예총을 통해서 이렇게 세부적인 걸 가지고 들어왔을 때 어느 정도 검토를 하시고 예산 편성과 관련돼서 했을 거라고 보고 부서에서 먼저 이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강원도에다 요청한 것 같지는 않는데... 답변은 안 하셔도 되는데요. 저도 거기에 대한, 그 돌아가는 상황들에 대한 절차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그냥 지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교육가족지원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3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13시 30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교육가족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을 소개하신 후에 세입 예산은 제외하고 세출 예산 중 신규 및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교육가족지원과장 박재훈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 제안 설명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팀 박은영 팀장입니다. 가족지원팀 강성미 팀장입니다. 안심보육팀 고경아 팀장입니다. 아동보호팀 안미선 팀장입니다. 드림스타트팀 오은주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6년도 본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가족지원과 세출예산서 >

정인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가족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염하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하나위원

과장님 질의를 하겠습니다. 457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그 관련된 예산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25억 5,000(만 원)에 관련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염하나위원

그런데 기존에는 18억 1,000만 원이었는데 무려 7억 4,0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이 7억 4,000(만 원)은 어떠한 사유 때문에 증액이 된 거죠?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25년도나 이제 24년 예전에는 보통 교육경비를 이제 18억을 편성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저희보다 이제 예산 편성을 한 달 전에 하다 보니까 이 속초양양교육청에서 보통 추경에 이제 저희들한테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8월에 이제 교육청에다가 문서를 보냈습니다. 우리 이제 26년도 내년도 본예산에서는 이러한 교육경비에서 특히 학교시설 투자는 그 부분은 이번에 교육장님도 와서 협조를 구하는 것이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그다음에 학교시설 투자에 대한 이제 2개가 올라왔습니다마는 그거는 본예산하고 이후로는 추경에는 올리지 않는 걸로 그렇게 협의해서... 그러다 보니까 시설 투자비가 2개 학교와 그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26년도에 우리 교육청에서 지침을 준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탄소중립에 대한 부분이 교육경비로 신청 들어온 게 없어서 이런 부분들을 하면 좋겠다.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 이제 교통과에서 안전재난에 대한 연극 같은 거 하는 2,000만 원 또는 1,000만 원 하는 것과 같이 그런 부분도 재난안전에 대해서도 교육경비로 신청하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런 협조 문서를 보냈습니다마는 아직 그 부분은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종합해서 저희가 이번에 7억 4,000만 원을 더 올리게 되었습니다.

염하나위원

말씀하신 탄소중립에 관련돼서는 친환경과에 관련된 예산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예.

염하나위원

그래서 그것도 역시나 교육청의 요청에 의해서 편성이 됐다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학교시설 환경개선사업에 7억 약 한 5,000(만 원) 정도를 지원해 달라는 협조 요청이 있었는데 어떤 시설을 개선을 하겠다는 것인지 그리고 세부내역에 있어서 자료를 받으셨습니까?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우선은 앞서서 우리가 친환경과에 탄소중립 관계는 저희 담당 계장님이나 환경과에 과장님, 계장님들이 가서 그쪽 장학사님하고 협조를 좀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부분이고요. 이제 설온중학교나 이제 설악고... 설악고에 저희가 이제 현장을 또 가 보니까 실질 인조 잔디구장이 노후화가 됐고 또 설온중은 또 돼 있지 않아서요. 2개 학교가 인조 잔디구장 조성으로 저희한테 이렇게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염하나위원

그 상세내역서가 있으면 그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고요.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하나위원

사실 그 아이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는 학교랑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온 사회가 키운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은 누구보다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분명한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교육특별회계로 예를 들어서 지원이 돼 왔던 부분을 어느 순간에 갑자기 시 예산으로 편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원칙과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그것을 처음부터 매뉴얼을 하지 않으면 이게 나중에는 사실상 교육청이나 거기에서 이렇게 지원되어야 하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시비로 지원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하는 건데 어디서 지원하면 어떠냐,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또 시민의 세금을 예산의 적정성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필요성 부분을 검토하고 심의하는 의회의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만큼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목적과 어디에 집행이 될 것인지 세부내역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하나위원

그리고 향후에는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공모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도 교육청이라든지 교육부에서 자체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러한 부분의 노력을 얼마만큼 했는지 이런 여부도 좀 파악을 하셔서 시 예산을 편성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예. 저도 그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6년도에 교육경비에 대한 사업의 우수한 투자에 대한 내용을 교육재정교부금법이나 관련법으로 인해서 저희가 지침을 만들어서 교육청에 보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잘 보고요. 특히 이제 저희는 교육청에 우리가 행감에 잔액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패널티도 있고 특히 저희들도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런 중앙부처에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함과 같이 이제는 교육청에서도 노력해서 안 됐을 때, 부족할 때 저희들에게 지원 요청해야지 다만 도교육청 지침에 의해서 10%니 40%니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희가 의견을 명확하게 제시하였습니다.

염하나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뭐 아이들을 위하는 것에 있어서 쓴다고 하면 누가 공감을 해주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기준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잘 협의하셔서 집행이 될 수 있게끔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염하나위원

그리고 464페이지 보니까요, 여러 처우 개선에 관련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이렇게 살펴보니까 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관련된 지원도 있고, 그리고 여성권익 증진 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에 관련된 내용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이걸 보면서 본 위원이 이제 문득 생각이 드는 게 앞서 전날에 복지정책과라든지 경로장애인과에 그 종사자들에 대한 종합건강검진에 관련된 비용을 지원을 해 주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이분들에 대한 지원 내용도 혹시 포함이 된 건가요? 아니면은 없나요? 아니면 이미 지급되고 있나요?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별도로 저희가 종합건강검진을 좀 넣었습니다. 예산에 이거 말고요. 다른 부분에 저희 좀 넣었고요.

염하나위원

어디에다 넣었나요?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그건 제가 조금 좀 찾아서 제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염하나위원

이 예산서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예.

염하나위원

왜냐하면 그분들도 사실 굉장히 힘든 여건에서 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를 해 주시는 분들 중에 한 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정 시설에 있어서는 지원이 되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또 이게 역차별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만큼 조금 형평성 있게 공평하게 지원될 수 있게끔 당부드리겠습니다. 그거 찾으시면 말씀을...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예. 신규로 해서 넣었습니다. 저희가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염하나위원

예. 말씀 좀 해 주시고요. 이게 그러니까 목으로 딱 정확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 건 아니죠?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예.

염하나위원

제가 못 찾았거든요.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별도로 찾아서 제가 드리겠습니다.

염하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은 가족센터에 상담실 부분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을 하실까요?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예.

염하나위원

그거에 있어서 이후에 혹시 조금 개선된 부분이 있나요?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그게 이제 언어치료실하고 이제 그 상담실을 같이 병행을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예산에 이제 공간 확보를 예를 들어 그 앞에 좀 공간이 있어서 별도로 추경에 예산을 올려서 확보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염하나위원

본예산에는 없고요. 그래서 제가 못 찾았거든요.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본예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난 추경에 했었습니다.

염하나위원

지난 추경에 예산이 세워졌었나요?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예. 그래서 그거를 이어서 본예산에 지금 더 넣었습니다.

염하나위원

추가적으로 더... 지금 팀장님 뭘 주시는데 보시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종합검진비 지원은요, 470페이지 제일 하단에 있습니다.

염하나위원

470페이지 제일 하단에. 여기에 그 권익증진 시설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예.

염하나위원

지금이라도 당초예산을 통해서 지원되게 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는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490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수련관 노후시설 개선 및 편의시설 관련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어떤 거를 개선을 하고 설치를 하는 거죠?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한 번만 더 몇 페이지...

염하나위원

490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수련관 노후시설 개선 및 편의시설 설치 관련돼서 2,000만 원 예산이 있거든요.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이거는 이제 그 손끼임 방지시설이...

염하나위원

네?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손끼임 방지시설이 훼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안전예방을 위해서 손끼임 방지시설에 대한 내장형 강화도어 25개 정도를 설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염하나위원

안전을 위해서 편성하셨군요.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염하나위원

그러면 청소년수련시설에 음향시설 이런 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나요?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염하나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추가 질의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염하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신선익 위원님께서 양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올 한 해 우리 배석해 주신 팀장님과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직원 여러분들 교육 현장에 애로사항이 많을 텐데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교육 현장에 있어서 기관 대 기관에 대한 협력 체계가 필요할 때 사실은 상호 간에 존중이 필요한 겁니다. 제가 예산은 꼼꼼하게 봤는데 그 예산 사업에 대해서, 필요 여부에 대해서 적재적소에 투입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예산 심의 때 질의응답을 통해서도 하지만 계수조정 때 요구할 사항이라든가 보완해야 될 사항들은 제가 같이 말씀드리면서 할 테니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애향장학금과 관련돼서 좀 말씀드릴게요. 속초에 지금 학사 건립하려고 검토하고 있죠?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 담당 부서장으로서 지금 기획예산과에서는 보고받기로는 지금 투입해서 향후 27년 안에 이제 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부서 입장을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적재적소에 예산이 투입이 돼서 그 기간 안에 그 애향장학금 기금을 이제 투입을 해야 될 텐데 부서 입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가능합니까?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이 부분은 지난 9월 11일에 정례위원회 때 기획예산과에서 보고를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 부분은 대외비로 좀 해달라고 했었고요. 또 사실 아직 구체적으로 지금 진척이 된...

명길

김명길위원

구체적인 계획이라든가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된 부분은 혹시 답변하기 어려우신 게 있으면 예산 심의가 끝나고 나서, 예산 심의가 끝나고 나서 세부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은 얘기해 주시고요. 제가 지금 교육청소년과에다가 그 의견을 여쭙는 게 아니고 속초시에 가용할 수 있는 예산 범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속초시에 기금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여러 가지 기금 운용에 있어서 주민들의 대표 격이 되는 또 기금 운용 사업을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럼 여러 가지 공익을 위해서 어떤 게 좋을까에 대한 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서두에 제가 이 말씀으로 좀 시작을 할게요. 일상생활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과 불균형을 민감하게 인지하는 걸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시죠? 성인지감수성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예.

명길

김명길위원

요즘 교육경비, 교육 관련된 예산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청소년들의 성인지감수성과 관련된 적극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지금 문제가 발생되고 있고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그리고 또 특정 학교를 제가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선생님의... 선생님과 관련된 어떤 그 범죄가, 범죄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고. 또래 간에, 상호 간에 존중하지 못하고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에 좀 중점을 두고 교육청과 기관 대 기관이 협의하는 것도 좋겠지만 우리 속초시의 실무부서로서 인지하고 판단을 해서 자체적으로 무언가를 속초시의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투입해야 되는 사업이 있다라고 저는 보는데 제가 이 연속성이 있는 사업도 물론 중요하지만 앞으로도 어떤 게 좀 더 보완돼야 될 거라고 보십니까?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성인지 부분은 청소년들이 감수성이 또 예민한 부분이라서요.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나 또 우리 성폭력상담소나 장애인성폭력상담소에도 이 청소년 부분에 연관되는 부분을 합니다마는 저희 부서에서도 좀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지금 자칫 우리 청소년들이 언론매체에 나오는 성추행 사건이라든가 성추행 의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상호 간에 존중이 있었으면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마치 심신미약에 의존해서 술이라는 외부의 어떤 작용으로 인해서라고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대로 교육받고 제대로 인지하고 제대로 내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한다면 이런 행동이 나오지 않습니다. 교육도 마찬가지고 조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또래라고 하면 우리 비슷한 나이 또래, 생김새 비슷하고 키가 비슷한 그 또래들을 얘기하는 그런 우리 사전적인 그 또래를 의미할 수도 있지만 조직 내에 있는 분들도 상호 간에 협력하고 협조하고 상호 간에 보완을 해야 되는데 기관 대 기관의 협력 체계가 가끔 어떨 때 보면 이런 부분에 좀 삐그덕대는 상황이 올 때도 있고 일방적으로 통보 형식으로 올 때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하여튼 대응해 주시고 예산 편성할 때 미래 세대를 위한 예산 편성은 물론 미래 세대를 위한 기반 시설이라든가 여러 조건, 환경 만들어주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교육 체계가 제대로 바로 설 수 있게끔... 지금 학교 공교육으로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지원 체계에 있어서만큼은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모든 국회든 어디든 정치인들이 하나같이 얘기하는 소리가 성인지감수성에 대한 그 부분들, 어떤 입법과 관련된 부분들은 다 이렇게 하지만 요즘 언론매체를 보면 가장 화가 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과 해당되는 부분들은 절대 아니에요. 자기 자신에 해당됐을 때는 그 적극 방어하는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평상시에 우리가 주장했던 내용과 다른 내용에 대해서 방어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잘못은 인정할 줄도 알고 또래를 존중할 줄도 알고 사회를 존중할 줄 아는 풍속을 좀 만들어야 되는 의미에서는 교육청소년과의 그 역할이 상당히 큽니다.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기만 하시면 안 되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앞으로 그런 것에 중점을 두시겠습니까?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시민참여단... 페이지 안 보셔도 돼요.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반 구축 시민참여단 선진지 견학 프로그램이 이제 들어오고 있고. 전직원 성인지 역량강화 프로그램 계속 하고 있고. 안심화장실 시민감시단 운영 중에 있잖아요.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예.

명길

김명길위원

시민감시단은 어떻게 운영을 하세요?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시민감시단이 이제 24명입니다. 이분들이 이제...

명길

김명길위원

어떤 식으로 감시를 합니까?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 공중화장실에 들어가서 그 장비를 갖고요. 그 실제 카메라가 있는지, 몰래카메라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시민 이분들이, 감시단이 가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좀 확인하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리고 성폭력 관련된, 장애인 성폭력 관련된 부분들... 저는 의회에 입성할 때부터 가장 관심을 갖는 것 중에 하나고 예방을 해야 되고 지원을 해야 된다고 항상 생각을 하는데 이유는 뭐냐 하면 상호 간의 존중감도 물론 중요하지만 매 순간순간에 긴장감이 떨어져서 그런 겁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가족이고 그 가족이 만약에 그런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다고 그러면 세상에 가만히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역지사지 할 수 있는 정확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교육을 통해서 계속 인지하고 항상 긴장감을 늦추지 않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예. 저도 공감합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리고 성폭력 피해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 내에서 한동안 참고, 참고 있다가 도저히 안 돼서 이제 신고를 하는 케이스가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조직문화도 마찬가지고 학교 교육 현장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걸 어딘가에 가서 얘기했을 때 내가 피해 보고 내 가족이 피해 보지 않을까 해서 용기를 못 내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걸 그 교육 현장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역할을 좀 해 주셔야 될까요? 일례로 어떤 게 있냐면 무언가 내 자녀와 다른 자녀의 어떤 억울한 점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학교 현장에서는 정말 중심적인 입장에서 냉정하게 판단을 해 줄 수 있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고 억울한 상황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사건화되지 못하고 그냥 유야무야 이렇게 묻혀진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에 학교 현장에 대한 모니터링은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으시죠?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학교 현장까지는 저희가 모니터링은 못했습니다마는 일단은 그 성폭력상담소나 장애인성폭력상담소에서 우리 청소년을 상대로 그런 성폭력 부분에 대해 역량강화 이런 교육을 또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저는 그런 학생들의 어려움은 담임 선생님의 상담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고 지금 우리가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인식 개선에 있어서 명확하게... 저도 자녀 아들을 셋을 키우고 있지만 이런 부분이 가족, 가정에서부터 제대로 해서 나가지 못하면 모든 책임은 부모의 책임인 겁니다. 아이들의 책임으로 전가할 게 아니고 부모가 모든 책임을 지고 책임을 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고 고쳐나가려고 해야 되는데 이런 가족들에 대한 그 어떤 인식 개선도 필요하기 때문에 같이 이제 고민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고. 제가 이제 30초밖에 안 남았는데 혹시 말씀을 드리다가 끊기면 제가 추가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들 있잖아요.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우리 속초가 18개 시군 비율 중에 어느 정도에 해당된다고 보세요?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가정폭력 피해...

명길

김명길위원

피해자 발생 비율이.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발생 비율이 속초에는 좀 높은 편입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리고 친부 간에... 친부가 자녀를 성폭행한 비율도 많은 거...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친부, 친모, 계부, 계모,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 때 저희가 통계를 보면 친부로 인한 폭력이 가장 많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친부로 인해서 그런 성폭력을 당하고 그런 피해... 자녀가 버티다, 버티다 못해 세상을 등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잘못된 인식을 가진 어른들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망가진다면 세상은 우리가 희망을 품고 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추가 질문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명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애위원

과장님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66쪽에 밑에 보면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지원금이 있고 우리 통번역서비스 지원도 있어요. 이 통번역서비스 지원이라는 거는 통역을 해주고 하는 인건비 차원인가요? 어떤 사업이죠? 통번역.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지금 말씀하는 게 맞습니다. 이게 이제 통번역사를 하는 분이 우리 러시아의 조이리나라는 분이 한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그 통번역 서비스 지원으로 결혼이민자들이 조속하게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인건비입니다.

이명애위원

그다음 페이지를 보면 우리 그래서 이제 다문화 결혼이민자를 위해서 지원 사업으로 운전면허 취득지원도 있고 또 자격증 취득프로그램 운영지원비도 있어요. 한 2,000만 원 정도 있는데 역량강화 지원비는 뭐예요? 그러니까 상세하게 운전면허 취득지원비도 있고 자격증 취득프로그램 운영지원비도 있는데 역량강화 지원비라고 그래서 이 2,000만 원은 어떤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역량강화라는 게 뭘 지원해주는 거죠?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그러니까 이 다문화 분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한국의 문화나 또 우리 지역의 역사나 또 이런 언어나 이렇게 좀 더 아이들도 다양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교육입니다.

이명애위원

아, 교육요?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예. 역량강화라고 여기가 저희들이 몇 가지 용어가 이후로도 나옵니다. 이 부분은 말 그대로 이제 공무원인 저희들은...

이명애위원

그것그 다문화 가정들이 우리 속초시에 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역사, 뭐 이런 다양한 교육을 해준다는 건가요?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예. 문화, 이런 부분...

이명애위원

이거는 상시적인 교육인가요?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명애위원

일주일에 예를 들어서 한 번씩 계속적으로 하는 교육인가요?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그 계획은 아직 수립은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렇게 주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자 합니다.

이명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470쪽에 보면 우리 여성친화도시로서 여성안심구역 안전표시물 제작비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아랫부분에 보면 또 여성안심구역 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 사업비가 있어요. 안전표시물 제작비에 로고젝터가 포함이 되나요? 우리 여성 보호하는.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그 로고젝터는 이제 기존에 많이 이제 설치가 돼 있어서요.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축광 시트지라고 또는 이제 안심 반사경, 안심 반사경이나 이제 이런 부분들인데 이제...

이명애위원

안심 반사경이요?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예. 우리가 이제 반사경인데 여기는 이제 여성안전구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안내하는 이제 반사경이 있고요. 그다음에 축광 시트지는 이제 태양광으로 인해서 자체적으로 이제...

이명애위원

바닥에 나타나는 거예요?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바닥에는 아니고 이제 이렇게 네모나게 우리 이런 것처럼 생겨서 빛을 발산하는 그게 축광 시트지입니다.

이명애위원

지금 속초시에는 없나요?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예. 현재 축광시트지는 아직은 없고요. 이거를 내년도에... 대신에 이제 이게 그 빛이, 전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태양광 같은 걸 조금 설치해서 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명애위원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게 된다는 건가요?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예. 볼 수가 있습니다.

이명애위원

저는 이 로고젝터가 영랑호에 이제 한 군데가 돼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 교육가족지원과에서 했는지 아니면 다른 데서, 부서에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 로고젝터가 있으니까 그 어두컴컴한 영랑호 길을 갈 때 굉장히 반갑고 거기가 상당히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 좀 여러 군데가 있어서 좀 어둡습니다. 조도도 굉장히 낮고요. 그런데 이 로고젝터를 만나니까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것도 좋겠지만 우리 여성친화도시 아닙니까? 영랑호에 남성분들이 가기에 위험한 장소가 아니고 우리 여성들도 밤에 또 외출할 수도 있는데 그 여성안심도시라는 로고젝터가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이명애위원

네. 검토해서 영랑호에 좀 어두운 부분에 여성안심도시라는 그런 걸로 해서 좀 로고젝터가 조금 필요하니까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명애위원

474쪽에 우리 다자녀가정 대학등록금 지원 사업이 있어요, 120명. 다자녀가 여기서의 다자녀는 두 자녀 이상부터가 다자녀인가요?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이게 이제 2025년부터 예전에 셋째아라고 많이들 다자녀로 했는데요. 이게 이제 좀 변경이 돼서 부의장님 말씀과 같이 둘째아부터 적용합니다.

이명애위원

왜냐하면 이 120명이라는 숫자가 제가 봤을 때는 3자녀가 아니고 2자녀부터 적용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 100만 원이 입학금, 그렇죠, 등록금 처음 시작할 때에 비하면 이제 이게 많은 부분이 아니잖아요. 우리 애향장학금을 받았어요. 그런데 저기가 또 다자녀에 속해요. 그럼 중복이 되나요? 안 되나요?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저희가 그래서 이제 제외 부분을 좀 해놨습니다, 제외 부분.

이명애위원

중복이 안 되게끔.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예. 중복이 안 되도록.

이명애위원

그럼 어떤 면에서 이건 불합리한 거 아닌가요? 애향장학금을 받을 충분한 자격이 돼서 그 애향장학금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다자녀가족이에요. 그렇죠, 다자녀예요. 그러면 받을 수 있는 거를 내가 애향장학금을 받음으로써 이것을 못 받는다?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또...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제가 이제...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이제 이거는 뭐 다자녀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받을 수 없는 이제 제외자는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한국장학재단이나 국가나 다른 데서 장학금을 받았을 때 그런 부분을 제외한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명애위원

그렇죠. 애향장학금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명애위원

왜냐하면 애향장학금을 받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이 100만 원이라는 돈이 등록금에 크게 보탬이 안 되기 때문에 이왕이면 애향장학금도 받았는데 다자녀에 속해서 100만 원을 더욱더 받는다면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명애위원

잘 알겠습니다. 478쪽에 보면요. 우리 그 보육교직원. 일전에도 제가 그 팀장님하고 과장님께 말씀을 드린 게 있지만 여기 보면 교사겸직원장 지원비가 있습니다. 이게 뭐죠? 원장님이 교사도 내가 겸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예.

이명애위원

그렇죠? 원장의 역할만 할 게 아니라 나는 교사도 한다. 교사를 한다라는 건 담임제를 맡는다는 거죠.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예.

이명애위원

그렇죠?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예.

이명애위원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 어린이들이 이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갔을 때 학부모들의 불만이 원장님이 담임이라 그래서 왠지 원장님이 담임이라고 그러면 경험이 더 많을 것 같고, 더 좀 믿는 부분이 더 있거든요. 그래서 좋아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젊은 다른 선생님이, 아주 앳된 다른 선생님이 담임을 하고 있는 것에 이제 놀라웠다, 이런 학부모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경우를 우리 속초시 행정에서는 어떻게 교육을 하고 어린이집이나 이제 그런 데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지난번에 이제 우리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같이요, 이 부분은 신의칙에 위배입니다. 우선은 가장 큰 거는 우리가 어린이집이 39개가 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15개, 그다음에 우리 사회법인이 3개, 그다음에 단체가 하나, 그다음에 직장이 하나, 그다음에 민간이 10개, 가정이 이제 9개입니다. 그래서 교사겸직으로, 원장이 교사겸직을 하는 거는 20인 이하의 가정어린이집 원장만 해당이 됩니다.

이명애위원

그러니까 그분은 그러면 이 지원비를 받을 수가 있나요?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말씀하신 거와 같이 본인이 교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거를 지키지 않는 그런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가정어린이집 9분(명)의 원장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명애위원

관리감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명애위원

처음부터 학부모님들이 알고 있던 대로 해야 된다. 그렇잖아요. 내 아이의 담임선생님이 누구라고 알고 있었는데 다른 선생님이 가르친다고 그러면 조금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명애위원

앞으로도 관리 부탁드리고요. 나머지 질의는 추가 질의 시간을 이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인교위원장

이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과장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어가기에 앞서서 과장님 이번에 마지막이시죠?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

12월 31일 자로 공로연수 들어가시죠?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몇 년 되셨어요?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37년 됐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37년이요?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교육경비 7억 4,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잖아요. 저희가 그래도 이제 증액이 좀 됐기 때문에 좀 살펴봐야 돼서 2005년도 교육경비 18억 원에 대한 산출내역하고 이번 7억 4,000(만 원)이 증액된 26억 7,500(만 원)에 대한 산출내역 두 가지를 좀 비교를 하려고 그러니까 그거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다음에 우리 교육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홍보물 제작 있잖아요. 457페이지 하단. 교육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홍보물 제작 및 물품 구입. 찾으셨나요? 457페이지 하단에서 넷째 줄.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

과장님 교육지원사업과... 이 교육지원사업은 어떤 게 있죠?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이제 여기서 말하는 홍보물이라는 게요,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 중에 지난번에도 왔습니다만...

종현

최종현위원

일단 교육지원사업이 어떤 게 있냐고요.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교육지원사업이요? 우리가 그...

종현

최종현위원

그러면 이렇게 질의할게요. 교육지원사업과 홍보물 제작 물품 구입과 어떤 연계성이 있습니까?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아, 이 부분은 이제 학생들 중에 공무원의 꿈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한 13명의 이제 이런 학생들이 우리 시청에 와서 그래서 이제 공무원, 명예 공무원 해서요. 저희들이 이런 위촉장 같은 거나 이런 또 거기에 관련된 홍보물 같은 경우 제작하는 그런 제작비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공무원이 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만 한다. 너무 사례 범위가 적은데요.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여기 이제 대표적인 부분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종현

최종현위원

교육지원사업이라는 게 상당히 범위가 넓은 것 같은데 지금 막상 내용을 들여다보면 공무원을 희망하는 진로 학생들 10명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물품 제작이다.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홍보물에...

종현

최종현위원

역으로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아니, 진로 직업이라는 게 다 얼마나 다양한데 공무원하려는 학생들로만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을 합니까?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제가 사례 중에 하나를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종현

최종현위원

아니, 190만 원이니까 사례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19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거 가지고 뭘 하겠어요? 이것도 한번 주세요, 자료를.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자, 우리 청소년과... 458페이지. 대학입시 전략설명회 있잖아요, 1,000만 원. 대학입시 전략설명회. 이거는 우리 교육, 교육가족지원과 주관입니까? 458페이지 대학입시 전략설명회 하단에서 세 번째, 네 번째.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저희 과에서 이제 주관은 아니고요. 저희가 좀 이렇게 대학입시 전략설명회 할 수 있도록...

종현

최종현위원

이 예산을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이거는 이제 진학상담 교사단에게 주는 겁니다, 교사들.

종현

최종현위원

진학...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진학상담 선생님들.

종현

최종현위원

진학상담 선생님들한테 나가는 예산이다.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예. 현직 교사분들...

종현

최종현위원

그럼 이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 거예요. 제가 궁금한 거는 우리가 보통 대학입시 전략설명회라고 그러면 서울에 유명한 대학입시 전략전문가가 내려와서 지방에 있는 학생들의 정보 접근성, 그러니까 입시정보에 대해서 많은 정보가 없으니까 이 수도권이나 서울에 있는 입시전문가들이 내려와서 입시설명회를 통해서 여기에 있는 진로가 예정돼 있는 학생들한테 많은 정보를 좀 전달해 준다, 이런 개념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여기에서 말하는...

종현

최종현위원

이 1,000만 원의 돈이 어떻게 쓰여지냐는 거예요.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이제 여기에서 말하는 개념은 이제 예를 들어 강원도 내에 현직 교사분들 중에서, 선생님들 중에서 이 진로에 대한 이걸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별도로 또 계십니다. 또 그중에 또 대표적인 선생님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8월 저희가 올해 9일에 여기 진료교육원에서 이제 우리 고3 학생들, 또 부모님들 해서 일대일로 이 선생님들이 1층, 2층에서 컨설팅한 그 강사비나 여비, 예를 들어 그런 비용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러면 이거 외에 서울에 유명 입시 전략 강사들, 이런 분들을 초빙해서 하는 행사들, 우리 예산 말고. 그런 행사들도 있죠, 관내에.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예. 그거는 아마...

종현

최종현위원

사설로, 그렇죠?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

몇 번이나 하죠, 그런 행사들을? 혹시 아시나요?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제가 사설까지는 좀 파악을...

종현

최종현위원

예산으로 하는 건 아닌데 유명 강사들이 내려와서 하는 그런 설명회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따금씩.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이제 제가 예전에 우리 담당 계장님한테 이 분야를 좀 물어도 봤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오기 전에 예전에 아마 이제 사교육 좀 유명한 분이 와서 좀 하면 어떠냐,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종현

최종현위원

그걸 학부모들이 원하고 있는 거 같아요.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예. 그거를 원하는데 그거를 왜서 일부의 여론이 공교육에서 그렇게 하느냐. 왜, 사교육비 들어가니까. 사교육을 왜 이 공교육에서 그렇게 하느냐 해서 아마 그런 여론이 있어서 그래서 별도로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지 않은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하여튼 그거는 뭐 좀 더 좀 우리 학부모들하고의 뭐 이렇게 소통, 그다음에 뭐 교류를 통해서 한번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60페이지 우리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과 관련해서 지금 이게 비공개시설이잖아요. 그렇죠?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

그런데 과장님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몇 분이 계십니까?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지금 현재 여섯 분이 있습니다. 어린이... 어른이 다섯이고.

종현

최종현위원

상주 직원은 몇 분이에요?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상주직원은 원장이 한 사람, 그다음에 상담원이 네 사람, 취사원이 한 사람 그래서 6명이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아니아니, 지금 상주직원들.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이분들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분들이 상주하는 분들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러면 가정폭력 피해자들은요.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가정폭력 피해자는 지금 6명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여섯 분이 계시고.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어른이 다섯, 아이가 하나.

종현

최종현위원

직원까지 하면 12분(명)이 계시네요.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런데 저희가 방문을 할 수는 있는 거죠. 법적으로 못 가게 돼 있지는 않는 거잖아요.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못 가게 돼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종현

최종현위원

예전에 한 번 갔던 것 같은데.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가능하면 그래도 비공개로 보호해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제가 그 문제를 지적을 하려고 그러는데 대외 공개가 안 되는 시설이어서 어떻게 보면 내부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 더 곪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공감합니다마는 저희가...

종현

최종현위원

폐쇄적인 조직일수록 오히려 더 오염도가 농도가 높단 말이에요, 그런 핑계로...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2003년도에...

종현

최종현위원

이 관리 감독을 누가 해요?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저희가 합니다, 주가.

종현

최종현위원

아니, 어떤 팀에서 하는 거죠?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YWCA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럼 또 민간위탁을 또 주신 거잖아요.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

지금 이게 예산 대비 얼마나 잘 돌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게 비공개시설이다 보니까 오히려 더 그런 문제점들이 어느 날 한꺼번에 터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관리 감독을 하나요, 부서에서?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예. 부서에서는...

종현

최종현위원

어떤 식으로 해요?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우선은 방문해서 상담에 대한 부분이나 그 시설에 대한 부분, 또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청취도 하고 방문하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예전에 제가 초선 때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 때 갔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직접 방문을 하고... 여기가, 여기 위치가 어딘가요, 대충. 이게 공동주택에 있지 않나요?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맞죠? 갔다 왔었어요, 한 번. 그런데 왜요?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저는 이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마는 그거는 그 피해자분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해 주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피해자분들의 정보를 보호해 주는 범위 내에서 갈 수 있는 범위를 찾아야죠.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예.

정인교위원장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하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염하나위원

과장님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 입시설명회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기억을 하기로는... 이게 뭐 정확하지는 않은데,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서 입시설명회를 교육청이 주관을 하는 거는 괜찮지만 여기 우리 지자체가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뭐 이러한 의견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확치 않습니다, 저도.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저도 이 공직선거법은 생각은 못했고요. 다만 제가 물어봤을 때는 왜서 이게 공교육에서... 개인 사교육 하는 분들이 와서 이렇게 붐을 일으키려고 하려고 하느냐, 그런 반대 여론이 있어서 그래서 사교육을 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제가 우리 담당분으로부터 그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염하나위원

그거 좀 자세하게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하나위원

어떠한 이유 때문에 안 되는 것인지. 그리고 그 권익증진시설이 매년 기능보강사업비가 한 2,000만 원 정도씩 예산이 편성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 지금 당초예산에는 그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어디 뭐 다른 목에도 편성이 되어 있나요?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그건 제가 별도로 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염하나위원

혹시 팀장님 아시나요? 그럼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인교위원장

팀장님 연시대로 나오셔서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강성미가족지원팀장

교육가족지원과 가족지원팀장 강성미입니다. 저희가 올해 수요조사를 했었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기능보강이 필요한 부분이 있긴 했는데 이제 예산 배정 과정에서 도에서 원주시하고 춘천시 부분에 꼭 필요로 하는 소방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아서 일단 상반기에는 그쪽으로 전액을 지원하는 걸로 하고요. 하반기에 이제 예산 상황을 보고 그다음에 기능보강을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가 된 상태입니다.

염하나위원

사실 아시다시피 2,000만 원이 큰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로 유일하게 이제 좀 보강을 해 왔던 것인데 이번에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돼 있는데 추경을 통해서라도 예산 확보가 될 수 있게끔 부서에서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미

강성미가족지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염하나위원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역아동센터에 운영비라든지 인건비가 지원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현장을 가보면 사실 그 아이들을 위해서 해 주고 싶은 것들이 되게 많은데 그 프로그램을 다양화시키려고 하면 지원된 예산 가지고는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여러 후원 단체의 도움을 받아서 일회성으로 조금 이렇게 뭔가 행사를 하거나 아이들을 위한 어떤 것들이 지원되는 것들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사실 그것도 물론 의미가 있겠지만 이 아이들한테는 사실 지속적으로 어떠한 그 프로그램이 1년이면 1년, 6개월이면 6개월, 이렇게 진행되는 게 더, 훨씬 더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후원단체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받으면 인원에 있어서도 또 한정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프로그램 지원이 별도로 조금 고민을 하고 검토하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한 부분은 사실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6개소 지역아동센터에 그 프로그램에 좀 운영하는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다 좀 새로운 프로그램이 뭐가 있는지 저희들이 좀 자체적으로 하진 않았습니다.

염하나위원

가령 예를 들면 이렇게 활동적으로 할 수 있고 야외에 나가서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은 기존에는 그런 프로그램이 없다 보니까 한계가 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후원을 받아서 주로 해왔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일회성으로 그치거나 그다음에 대상이 전체가 다 참여를 못하는 거기서도 이제 지원을 해 주는 금액에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한정적이다 보니까 전체가 참여를 못하는 부분이 있는 만큼 우리 아이들에 대한 그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조금 같이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하나위원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염하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명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계속 과장님 질의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서 보면서 좀 말씀드릴 건데 속초에 우리 아동전담의료센터 기관으로 지정된 곳이 어디죠?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추가 지정된 곳이. 모르고 계세요?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의료원이 지금 돼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소아청소년과였는데 2022년도에.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송소아청소년과 하나하고요. 의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송소아과하고 두 군데죠?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현재는 두 군데입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 전담의료기관을 지정을 해 놓으면 거기서 해주는 역할은 어떤 거예요?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이제 예를 들어서 야간에 이제 우리 아동이 다칠 때 주가 이제...

명길

김명길위원

송소아과 같은 경우는 그 개인 의료병원이라서 시간이 되면 문을 닫을 텐데...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예.

명길

김명길위원

의료원이잖아요. 지금 의료원에 지금 시스템이 야간에 응급상황이 발생됐을 때 바로 취약하지 않나요, 지금?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그래도 일단은...

명길

김명길위원

지정 이후에 우리가 어떤 뭐 따로 조사해 보신 게 있으세요?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그이후로는 조사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거를 해보셔야 돼요. 해보시고 이게 언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지정을 해놓고 우리가 관리를 하는 건데 그들의 편의에 맞춰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죠. 피해자 편의에 맞춰줘야 되는데, 피해자 편의에 맞추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거기 현실적으로 그 기관과 관련돼서 호흡이 맞아야 될 텐데 기관은 스탠바이 준비 시스템이 돼 있어야 될 거고, 우리는 그 준비가 돼 있는지를 다시 확인해야 될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예. 좀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우리 피해아동이 이제 원가정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이제 또 프로그램도 있는데 지금 복귀, 만약에 10명이라고 하면 복귀율은 한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원가정 복귀 어린이가 만약에 10명이면 한 7명 정도는 실질적으로 원가정 통계 자료를 보니까 복귀하고요. 예를 들어 나머지 한 3명 정도는 이제 다른 보호시설에 그쪽으로 갑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원가정 복귀 이후에 그들의 삶에 대해서 체크도 해 보시나요?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그거는 이제 강릉에 있는 이제 아동권리보장원이 있습니다. 그 보장원이...

명길

김명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체크를 하는 게 아니라 그쪽 이제 그런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체크하는 그 기관에 대한 자료를 받아보시냐는 얘기지.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그 부분은 이제 아동권리보장원이 아동만이 아니라 부모와 같이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의 아동 관련 담당 우리 따로 상담사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우리 다문화가족들 이제 지원 많이 해 주시고 계시잖아요, 운전면허취득 지원이라든가 목욕방문 지원이라든가. 이제 1인 가구 외에는 이제 다문화가족 지원들을 쭉 해 주시고 계시는데... 다문화가족 중에 다문화가족들이 가족이 구성된 이후에 소위 말해서 가정을 이탈을 해서 지금까지도 연락이 안 되고 있으신 분들도 계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들 말은 그분들끼리의 그 나라 사람들에 대한 단체톡방이 있답니다. 그 연락체계가 잘 되는데, 정작 남편입장에서는 찾을 수도 없고 이혼 요구를 하고 있고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다문화가족 지원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런 그분들의 삶에 대해서 어떤 모니터링 해 보신 게 있으신가요?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예를 들어 가출을 했거나 어떤 폭력에 의해서 했던 그런 부분에 별도로 특별히...

명길

김명길위원

그리고 제가 별도로 이제 서로 좀 인지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외국에서 시집오셔서 언어가 통하지도 않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시아버지의 성적인 어떤 그런 문제가 발생됐는데도 불구하고 끙끙 앓고 있는 그런 우리 다문화가족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 얘기를 수년 전부터 계속 해 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교육과 연계가 됐으니까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일명 금호실업이라고 아직도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본 위원이 야간에 운동 삼아 좀 어떨 때는 작은 오토바이를 타고 한 바퀴 돌 때도 있고 자전거를 타고 걸어서도 다닐 때가 있는데 그 안은 못 들어가겠죠, 당연히. 그런데 바깥에서 지켜보면 외국인들이 들어갑니다. 잘 참고하셔서... 외국인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거기 종사자들은 지금 삶의 어려움에 지금 내몰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이 아니면 내가 처벌을 받더라도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어려움 삶 속에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되고. 우리 행정에서도 어려운 이웃들 다 세세하게 살피시는 걸 잘 알고 있지만 우리 미래 세대들과 성인지감수성과 관련된 부분들, 아이들이 바르게 자라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잘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상하반기로 두 번 이렇게 점검을 나가면서 종사자분들에게...

명길

김명길위원

한 5곳 정도 영업하시는 것 같은데요.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한 8개 정도하고요. 아웃리치를 하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8개. 또 늘어났네요.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11개 중에서 한 8개 정도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저는 제가 전반기 의장 시절에 그 업주분한테 말씀을, 그 입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한번 들어가 봤어요. 우리 직원분하고 직접 들어가서 그분들을 직접 대면하고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분들을 제가 직접 대면할 수는 없으니까 환경을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점검을 해 보니까 그쪽을 이용하기 위해서 왔던 사람들이 저를 보고 다 피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막. 그중에 외국 사람들도 많았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사실은. 그런데 그분들의 삶도 참 많이 힘들겠다라는 생각에 안타까웠어요, 사실. 5곳이라고 제가 알고 있었는데 더 늘어났네요.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예. 한 8개소 정도 됩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외부에서 오신 분들인가요, 다?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외부까지는 제가 사실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명길

김명길위원

그분들이 어떻게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밖에 나가서 이분들의 삶에 정착을 하려고 하면 수익이 그만큼 창출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는 분들이 거의 100%라고 하더라고요. 다시 또, 이쪽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게 꼭 이쪽으로 오는 게 아니고 이 업계로 다시 찾아서 갈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니까 참 안타깝더라고요, 사실. 이 좋은 세상에서 참 힘들게 사시는 우리 이웃들을 보면서 같이 고민을 하자는 차원으로 말씀드렸으니까 좋은 프로그램 한번 만들어봐 주십시오.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보건소에다가도 제가 여러 가지 좀 주문한 것도 있고, 말씀드린 게 있으니까... 위원장님 배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인교위원장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명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애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493쪽에 보면 우리 학교밖청소년 자기개발 지원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예.

이명애위원

이 사업비는 어떤 사업인가요?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이 학교밖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이제 자기개발을 하고 이제 자격증, 자격증이나...

이명애위원

여기에 이제 검정고시도 포함이 되나요?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명애위원

그렇죠. 그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검정고시나 자격증, 문화체험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자기개발 지원입니다.

이명애위원

왜냐하면 올해도 16명이 합격을 했죠?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예.

이명애위원

작년 24년 같은 경우는 17명이 응시를 해서 전부 17명이 이제 합격을 했어요. 그중에 중요한 거는 두 번을 시험을 본다는 거예요, 상반기·하반기가 있는데 상반기 때 합격을 했는데 하반기 때 또 시험을 봐서 물론 합격하겠죠. 그 이유가 공부를 하고 싶은 의지예요, 대학을 가기 위해서. 그런데 합격을 했으면 다음 단계가 존재해야 되는데 다음 단계를 이 학생이 못 찾기 때문에 들었던 그 검정고시 그 반 수업을 또 듣고 검정고시를 또 봅니다. 자기 그 실력을 체크하기 위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명애위원

네. 왜냐하면 이거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명애위원

검정고시를 합격을 해서 대학을 가고자 하는 학생이 있다면 우리 자기개발 이 지원사업비를 좀 살펴보고 부족하면 조금 더 주더라도 바깥에서 더 나은 대학입시를 위한 학원을 다닐 수 있도록 우리 속초시가 배려를 해야 된다.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예.

이명애위원

이거를 조금 살펴봐 주시고, 이 학생들이 공부에 대한 의지를 계속 가질 수 있도록 행정에서 면밀히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이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했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488페이지. 우리 요보호아동 그룹홈, 아띠의집, 학대피해아동쉼터, 다 비공개 시설이죠?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

요보호아동 그룹홈은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그거는 이제...

종현

최종현위원

요보호아동에 대한 정의가 뭐예요, 과장님?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우리가 이제 보현의집에 있는 아동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보호아동은 예를 들어 이제 아띠의집은...

종현

최종현위원

아띠의집은 또 뭐고요. 구분해서 딱딱 설명 좀 해주세요. 학대피해아동쉼터, 요보호아동 그룹홈, 아띠의집 이 세 개를 좀 구분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한 번만 더 말씀을...

종현

최종현위원

요보호아동 그룹홈, 아띠의집, 학대피해아동쉼터. 학대피해아동 쉼터는 505페이지에 있어요. 이 세 개를 어떤 팀에서, 어느 팀에서 관리하죠?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이제 이거는 저희가 아동보호팀에서 합니다. 이게 사실은 같은 용어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요보호아동 우리가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그 아띠의집으로 학대받은 아이들이 장기적으로 조금 머물 수 있는 곳이고요.

종현

최종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요보호아동 그룹홈이 아띠의집하고 같은 말이에요?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예. 같은 말인데 용어를 이렇게 썼습니다. 이게 국도비 관계 보조금이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용어 따라 그렇게 썼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 아띠의집은 지금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몇 분이 계시고 상주직원은 몇 명이에요?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지금 이제 아띠의집은 상주를 총 네 분이 합니다. 네 분이 하는데 원장님 한 분, 아이들을 맡고 있는 보육사 선생님이 세 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지금 현재 정원이 7명입니다마는 현원이 지금 5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원이 7명 다 찬 이유는 뭐냐 하면은 그중에 두 아이가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정상적인 아이의 2명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7명으로 정원은 다 차 있고요. 현재 5명의 아동이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아이가 한 명 있다고 그랬죠, 아까.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하고 지금 학대피해아동쉼터하고 차이는 뭐예요?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네. 이게 이제 우리의 이 아띠의집에 있는 분은 이제 부모로부터, 이제 예를 들어서 학대받는 부모로부터 떼어서 여기에 거주하게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가정폭력시설에서는 예를 들어 엄마가 남편으로 인해서 폭력을 당했을 때 거기에 있는 아이까지 같이 데리고 나오는 경우...

종현

최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정리 좀 할게요. 지금 이게 교육가족지원과에서 비공개 시설로 운영하는 이런 시설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아띠의집, 학대피해아동쉼터.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예, 보현의집.

종현

최종현위원

이게 지금 비공개 시설이다 보니까 과장님 보고에 의해서만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건 언제 한번 날 잡아서 한번 그분들의 동의를 얻어서 직접 의회 차원에서 점검할 필요도 있다라는 제안을 드릴게요.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걸 논의를 한번 해 봐서 어느 선까지 우리가 한번 이렇게 갈 수 있는 건지 그걸 한번 고민을 해 보자는 거죠.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과장님 어린이날 있잖아요. 어린이날 행사. 우리가 이제 청소년수련관에서 어린이날 축제를 한 지가 한 2년 되는 것 같은데 맞나요?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청소년수련관으로 옮긴 가장 큰 근본적인 이유는 뭔가요?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이제 원래는 저희가 엑스포장에서 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오기 전에 위원님과 같은 의견으로 우리 담당 계장님에게 물어도 봤습니다. 그런데 원래 아이들이 막 뛰는 거는 우리가 지금 엑스포장에서 뛰려고 하는데 처음에는 엑스포장에 이제 예를 들어 잡았다가 바로 앞에서 비가 막 와서 그래서 실내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으로 이제 옮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도 뭐 꼭 청소년수련관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날씨에 대한 부분이...

종현

최종현위원

자, 그 지점에서 제가...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제일 어렵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엑스포장에서 청소년수련관으로 옮긴 가장 큰 목적은 기후에 대한 부담이겠죠. 그렇죠? 행사...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첫 번째는 이제 기후에 대한 부담이고요.

종현

최종현위원

날씨, 비가... 날씨가 안 좋거나 비가 오게 되면 그동안 준비했던 게 원점으로 돌아가야 되고 행사를 못 하게 되니까. 그런데 저희가 요즘에는 워낙 그 기후 예측이 잘 되고 최소한 한 달 전에도 예측하는 게 거의 맞고. 그다음에 해보니까... 이것도 이제 고민을 하자는 거죠. 엑스포에서 청소년수련관으로 옮겨가면서 어린이날 축제가 이제 청소년수련관으로 하게 되면서 단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프로그램이 엑스포 때보다는 다양해지지 않았다. 두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졌다. 이동 거리가... 이동 접근성이 떨어지니까요, 당연히. 세 번째로는 상권 활성화도 엑스포 할 때보다는 떨어졌다. 그러니까 날씨의 변화에 대한 그런 예측, 불완전한 것 때문에 엑스포에서 청소년수련관으로 옮겨져서 장점은 딱 하나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할 수 있다라는 거 외에는 엑스포에서 하는 게 장점이 다 많다는 거죠, 비교분석을 해보면. 그래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과연 그 날씨 하나 때문에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게 맞는지, 날씨 외에 모든 것들이 엑스포에서 하는 게 장점이 많은데 우리가 그것을 포기하면서까지 계속 수련관을 고집해야 되는지 이거는 한 번쯤 퀘스천마크로 해서 원점에서 재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위원님 제가 잠깐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종현

최종현위원

예.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동들의, 특히 어린아이의 안전 문제도 있습니다, 엑스포장에서. 차가 막 지나가는데... 물론 부모님이나 안전요원이 있으면 되겠지마는... 세 번째로는 거기는 또 인조잔디입니다. 그래서 약간 비가 와서 아이들을 뛰놀게 하면 또 다치기도 쉽기 때문에 그 인조잔디 관계는 제가 체육계에서 근무했을 때 공설운동장에 인조잔디는 제가 발령받으니까 거의 끝에서 제가 그걸 이제 뒤에 업무를 맡았습니다마는 그런 위험성도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아니, 그거는 과장님. 그건 논리적인 싸움으로 얼마든지 서로 의견 충돌이 될 수 있어요. 지금 상시 개방 시설이거든요, 인조잔디구장이. 거기 저희가 통제 안 해도 가족 단위로 하루에 수백 명, 주말에는 수천 명이 나가서 아이들과 놀고 그럽니다. 안전사고에 대한 여지는 그렇게 얘기하면 항상 상존을 해요. 개방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더 이제 주의를 기울이고 그리고 단체행사를 하면서 당연히 그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을 해야 되겠지만 그게 장소 이동에 변수가 된다, 그거는 동의하기가 어렵다.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항상 존재하는 위험 부분인데 어디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엑스포 물놀이 안전시설 그거 왜 만들어요, 사고 날 게 뻔한데. 하지만 그런 것들까지도... 그런 것들이 이제 변수가 돼서 장소 이동에 대한 고민을 한다는 것은 좀 약간 지나친 주장이신 것 같고.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기후 문제가 가장 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장단점을 비교 분석을 해봤을 때 일단은 참여도가 제일 좋잖아요. 제일 우선이 돼야 되는데. 일단 청소년수련관에도 많이 오더라고요, 오시기는. 하지만 일단은 엑스포보다는 뭐 반의 반도 안 오는 건 사실이고. 그다음에 어린이날 먹거리도 좀 풍부하게 주변에 갖춰야 되는데 청소년수련관은 어린이날 어린이를 위한 행사인지, 행정을 위한 행사인지 구분이 잘 안 될 정도로 주객이 전도된 부분이 없지 않아 좀 있어요.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고민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계속해도 됩니까? 아니면 좀 쉬었다 할까요?

정인교위원장

하십시오.

종현

최종현위원

그리고 499페이지 또 보면... 499페이지가 아니고. 지금 교육가족지원과 내에 돌봄아동 가족지원... 돌봄아동 가족지원 이런 이제 비슷한 사업들이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한 13개, 14개 되더라고요, 돌봄사업. 그럼 이제 요새 복지 같은 경우는 통합 돌봄으로 가잖아요.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

그렇죠?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

우리도 아동돌봄도 통합 개념으로 가서 이걸 다 묶어야 되지 않나라는 내부적인 고민은 안 합니까? 아니면 중앙부처에서 그런 지침이 안 내려오나요?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아직 중앙부처의 지침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마는 통합돌봄에 대한 우리 위원님 말씀한 바와 같이 그런 부분도 향후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같은 사업인데 이름만 달라서 막 쪼개져 있단 말이에요.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이걸 한 군데로 좀 묶어야 되지 않나.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그 부분도 고민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예. 그런 제안을 좀 드리고요. 이것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건강가족지원센터가 각각이죠?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

지금 전국적인 추세는 어떻게 가는지 아세요? 다문화하고 건강가족지원센터하고 같이 묶어서 가족지원통합센터로 다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우리는 지금 아직 그렇게 돼 있지 않죠?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타 지자체하고 같이 묶어 갖고 간대요. 건강가족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거의 대동소이하잖아요, 업무가.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

그래서 묶어서 가족지원통합센터. 그러면 예산에 대한 효율성도 좀 높아지고, 여러 가지로 부서에서도 좀 이 업무와 관련해서 좀 원활해지는 거 아닌가요?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

그 검토는 안 됐나요? 그런 얘기가 나오지는 않나요?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벌써 이렇게 한다는데.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아직 제가 타 지자체에는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다문화가족은 현재 우리 가족지원센터에서 같이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별도로 검토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501페이지 보면 지역아동센터 운영비가 있어요.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

과장님 우리 지역아동센터마다 운영비가 이제 약간씩 다르잖아요. 그 지역아동센터 학생 수에 따라서 다른 겁니까? 뭐에 따라서 다른 겁니까?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이제 우리... 맞습니다, 학생 수입니다. 그러니까 19인...

종현

최종현위원

정원에 따라서 다른 거죠?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예. 19인 이하, 29인 이하 이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래서 제가 그거를 좀 지적을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노인정, 경로당도 회원 수에 따라서 운영비가 다르거든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겼나 이렇게 들어보니까 회원이 100명이에요, A경로당이. 그런데 나오시는 분은 30명이야. 운영비는 회원 기준 100명으로 주는데요. 그런데 B경로당은 정원이 50명인데 45명이 나와, 그런데 운영비는 50명 기준으로 줘. 그러면 이게 현장에 맞지 않게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에 어떤 거를 점검을 해야 되냐면 그 학생 정원이 아니고 출석률을 한번 봐야 되는 거죠, 아동센터도. 그래서 출석률이 높은 지역은 그걸 감안을 해서 인센티브 지원 이제 운영비를 책정할 때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학생들 정원으로만 하게 되면 현장에서 맞지 않는 부분들이 생긴다 그래서 그걸 한번 점검을 해달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위원님께서 현원 부분을 조금 봐라. 예, 알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어린이날 행사 같은 경우는요. 의회랑 부서 간에만 이렇게 논의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이용 대상자인 어린이들하고 그 학부모님들 의견을 수렴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 사항에 대해서 꼭 여론을 수렴하셔서 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인교위원장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명길

김명길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 교육 관련된 분야다 보니까 많네요, 문화체육과라서. 위원장님이 시간 주시면 하루 종일이라도 할 것 같은데... 과장님 올해 이제 몇 년째 되셨어요?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저는 이제 37년입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과장님 제가 8대 때부터 이렇게 경험하면서 이제 질의응답을 통해서 많은 또 민원도 해결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그간에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일단 마무리 또 질문이 있기 때문에 말씀 좀 드릴게요. 여러 가지 이제 말씀들을 해 주셨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 답변하시는 거 잘 들었는데요. 이번에 예산서를 보니까 어린이집 놀이한마당 관련돼서 예산서가 이제 매년 올라오잖아요.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예.

명길

김명길위원

어린이집 놀이한마당 당연히 좋죠, 지원해 주고. 그런데 그 어린이집 놀이한마당에 주체가 되고 주가 되는 건 어린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보육 선생님들이. 저희가 정치인으로서 초청받아 가면 조금 답답한 게 있는데 개선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니까 이걸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의장직을 수행하면서 축사도 해보고 해봤는데요. 어린이들 앞에서 축사라는 개념보다 그들이 공감할 수 있는 율동을 하니까 더 좋아하더라고요. 거기에서 마이크를 잡고 보육선생님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무엇을 할 거고 아이들의 급식을 위해서 무엇을 할 거고... 아이들은, 그런 것까지 아이들이 알게끔 할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나와서 놀고 자연스럽게 어린이집으로 가게 되면 간식 그리고 아이들이 쉴 수 있는 공간, 선생님들이 거기에 집중할 수 있는 걸 만들면 되는 거지, 마치 그들의 행사에 우리가 초청을 받아서 가지만 그래서 보육선생님들도 안 그렇겠습니까? 예산 심의를 여기서 하고 누리예산 여기서 심의를 해서 이제 지원하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기관에 대해서 또 그렇게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그런 부담 갖지 않고 그들이 그런 행사를 할 때 기관에서는 정말로 그들이 주가 되는 곳에 응원해 주러 가는 정도만 됐으면 좋겠다라는 걸 기관의 장을 역임해 봤던 저로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좀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이번에 새싹축제하면서 또 우리 위원님께서 느꼈던 부분을 말씀하셔서요, 저희도 그런 부분도 공감을 하고요. 향후에 이제 이런 축제를 할 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이건 지금 연합회하고도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아이들에 중점을 두고 아이들에게 포커스를 맞출 수 있는 그냥 행사를 하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이들이 축제 현장에 가서 아이들 응원만 해주고 이 정도의 우리가 역할을 하는 거지 거기에 뭐 어떤 정책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소감을 어필하고 그러는 자리는 아닌 것 같고. 축사 개념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게 무엇일까, 그걸 맞춰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지금 아동보육, 아동학대 전담팀을 제가 8대 때, 전임 시장 때 제가 요구를 해서 전담팀을 만들어서 지금 전담팀의 개념이 아니고 명칭이 바뀌었잖아요.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예.

명길

김명길위원

지금 드림스타트팀이 전담팀 자리에 나가 있죠?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예.

명길

김명길위원

교육청소년과에 업무의 효율성이나 연속성 그리고 신속성을 위해서 전담팀들이 청내에 들어와 있어야지 언제까지 바깥에 나가 있어야 됩니까? 이건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부서에 얘기를 할 때는 행정 집행부에 의회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전담 주무관님이 집행기관에서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담아주셔야 되고 국장님도 많은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업무의 효율성과 신속성과 이런 부분에 우리 한 목소리가 날 수 있는 팀이 한 곳에 존재를 해야지 언제까지 나가 있을 겁니까? 과장님이 보시기에 어때요? 업무의 효율성으로 보면 어떠세요?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그런 부분도 고민도 되고요. 공간에 대한 이런 부분은 사실 저희 국장님도 그렇고 저희들이 와서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들어와야 된다라는 의견을 갖고...

명길

김명길위원

저, 현장을 수시로 나가서 본 사람으로서 제가 말씀드리면 근로자복지회관에 아직도 있죠? 이제는 우리가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 해야 된다. 어떤 대안이든 자꾸 만들려고 노력하면 안 되는 게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위원장님 시간 잠깐만 주십시오. 어린이집... 저도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장소 문제 때문에 그리고 이제 타 시군과 관련돼서 행사가 있으면 먹거리 문제를 얘기하는데 먹거리 문제 같은 경우는 좀 예민하더라고요, 보니까. 어떻게 지원이 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양은 양양 나름대로의 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속초는 속초 나름대로의 준비에 이제 어려움들이 있단 말이에요. 장소의 안전성과 관련돼서 이제 고민을 하려면 어린이날 행사할 때만큼은 차 없는 거리를 조성을 해서 야외 활동을 만약에 한다면 안전은 확보가 된 상태에서 어린이 행사를 해야 되는 거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리고 날씨에 어려움이 있거나 기상 여건이 예측이 안 될 때가 된다면 실내에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겠죠. 그러나 첫 번째는 안전이 확보가 된 상태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예.

명길

김명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다니면서 여러 얘기를 좀 들어봅니다마는 청소년과 관련된 부분들, 지원하는... 이제 교육청소년과 부서는 아니에요. 청소년 관련된 특정 곳인 것 같은데 사무실 내에서 직원들끼리의 성적인 발언 관련된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보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외부 제보를. 그런데 이번에 예산 심의를 계기로 제가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할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쉬쉬하고 있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가해자가 있으면 피해자가 반드시 있을 거고, 제보가 있으면 피해자가 제보를 했겠죠. 그러면 그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지금 보고 있는데 청소년과...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청소년과 관련된 업무 전담을 하시는 분들의 내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일이 사건화가 됐는지, 안 그러면 그 진실은 어떤 것인지, 이런 부분은 이제 밝혀져야 되겠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분들에 대한 성인지감수성이 좀 제 궤도에 올라오지 않은가라는 생각에 한심스러운 모습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교육청소년과에서도 이런 부분은 좀 잘 살펴봐 주셔야 됩니다. 의회는 모든 것을, 모든 부서를 총괄해서 위원님들과 함께 질의응답을 통해서 개선점을 찾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두드릴 수 있는 곳은 행정하고 의회인데 무엇인가 지켜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본인의 신상을 보호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의회라고 생각해서 들어올 때는 저희도 냉철하게 지금 바라보고 있으니까 잘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조금 전에 얘기했던 어린이집 관련된, 아이들 관련된 행사 때 정말 어른들의 발표회장이 되지 않도록 아이들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이 부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어린이집과 잘 협의하셔서 앞으로의 행사는 아이들 맞춤형 행사로, 아이들을 위한 그런 행사로 좀 가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인교위원장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아, 참! 과장님 조금 전에 염하나 위원님과 최종현 위원님으로부터 자료 요청이 있었습니다. 자료 준비되시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인교위원장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끝으로 우리 박재훈 교육가족지원과장님께서 37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신다고 합니다. 오랜 기간 시정 발전을 위해 애써주심에 감사드리고요. 과장님 마무리로 이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먼저 저에게 발언할 기회를 주어서 감사드립니다. 12월을 맞이하여서 저희 집 거실에 조그마한 성탄 트리를 장식하였습니다. 불을 이렇게 다 끄고 바라보면서 지난 약 37년간의 공직생활은 위원님들처럼 또 많은 좋으신 분들의 도움으로 저는 공직생활을 마치게 되어서 감사한 마음이 앞섰습니다. 저는 이제 그 음악밴드에서 베이스 기타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이스 기타의 가슴을 울리는 그 저음처럼 제 인생에서 지난 공직생활은 이제는 잠시 잔잔한 여울을 남기고 사라짐과 같이 뒤에 있는 일은 잊어버리고자 합니다. 다만 앞으로 제가 달려가야 할 그 푯대를 향해 노력하면서 인생의 그 퀄리티를 높이고자 제2의 새로운 삶을 설렘과 기쁨으로 맞이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저를 발언할 수 있도록 이 귀한 시간에 배려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정인교위원장

속초시를 위해 헌신해 오신 우리 박재훈 과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교육가족지원과를 이끄시면서 보여주신 열정과 노고가 우리 시 발전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공로에 진심으로 치하 드리고요. 앞으로 새로운 여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재훈

박재훈교육가족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정인교위원장

그럼 이상으로 교육가족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3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도시개발과

14시 57분 정회

15시 15분 속개

15시 15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국장님과 팀장님을 소개하신 후에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유돈주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하신 국장님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안전국을 총괄하시는 권금선 도시안전국장입니다. 이어서 각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현석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심인철 역세권개발팀장입니다. 엄기태 도시재생팀장입니다. 김혁수 신청사관리도시개발TF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도시개발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출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세출예산서 >

정인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김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2025년도 행정을 위해서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유돈주 과장님 부임하시고 당초예산은 처음 이제 들어오시는 거죠?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처음입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예산 편성하시면서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점도 있었을 거고, 현장에 의견 수렴하시는 데도 좀 힘든 부분이 있었겠습니다마는 이 자리를 통해서 소통의 자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역세권개발계획에 이제 발맞춰서 동서고속화철도 준공 시기와 맞물려서 이제 철저히 준비하고 계시고 국가에서 발표가 됐던 선정 이후에 행위들이 사실 더 힘들어요. 동서고속화철도도 국가재정사업으로 확정되기까지도 힘들었고, 확정된 이후에 공사가 착공되기까지 또 환경문제가 또 어려운 난관이 있어서 상당히 힘들었는데 힘든 점 그리고 준비하시면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서 100% 다 공개할 수는 없겠지만 준비 과정에 어려운 점과 힘든 점, 국가에서 선정과 지정까지 가는 그 어려운 점이 있다면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역세권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역세권투자선도지구로 2022년에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LH하고 KR하고 속초시가 공동 역세권개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역세권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을 2024년 3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런데 지금은 국가적으로 지금 어떤 경제라든가 이런 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공공기관이라든가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계속 적극적으로 투자 유치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지금 저희 생각보다는 이게 그 어떤 투자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지금 조금 단계별로 역세권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 상반기까지는 공공기관이라든가 민간기관을 더 적극적으로 유치 홍보를 하고 그게 안 됐을 때는 조금 다시 국토부와 협의해서 단계별로 추진하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전국 지자체별로 데이터센터와 관련된 부분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인력들이 또 함께 일자리 창출도 되고 그래서 이제 많은 여러 가지 관심들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 중에는 여러 가지 다채롭게 담아낼 수는 없겠지만 지금 준비하고 계신... 우리가 대응할 때 부족한 게 있다면 세심하게 지금 찾아내는 것도 좀 필요하다. 그중에 동서고속화철도 준공 시기와 맞물려서 수도권과 속초가 그만큼의 거리가 짧아지는 만큼 수도권에 일류100% 충원 대학들 캠퍼스 유치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저는 건의를 드리고, 이 부분이 담아내든 담아내지 못하든 이런 차원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다각도로 도시 전반적인 계획을 세우실 때 이런 부분이 준비가 된 상태에서 유치 노력을 한다면 저희가 타 지자체보다 더 유리한 고지에 좀 점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예. 지금 과장님... 위원님 말씀대로 절대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지금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민간기업이라든가 공공기업 위주로 저희가 투자 유치를 적극 홍보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라든가 뭐 데이터센터라든가 다방면으로 조금 좀 더 많은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자, 이제 동서고속화철도 준공 시기와 맞물린다는 얘기는 수도권과 아주 가까워지는 게 됩니다. 지금 서울~춘천 간의 가까운 거리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일일 생활권, 반나절 생활권이 될 수 있는 이런 접근성이 되면 우리 지역의 미래들도 갈 수 있는 공간이 생기고, 다각도로 하여튼 모색을 하고 고민을 해보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국내 정세의... 국외 정세의 이제 어려움 때문에 투자 유치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려운 점이 있다라는 얘기를 있는 대로 이제 솔직히 공개를 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행정에서 어떤 잘 못해서 어려운 점이 아니고 전반적인 국가사업 지정과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가 크게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행정, 이 지자체에서만 생각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지점까지 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지점까지 가려면 얼마만큼의 노력이 필요한지를 제가 서두에 동서고속화철도 착공 시기에, 그리고 재정, 국가 재정으로 확정된 이후부터 우리가 답보 상태에 빠진 이후 그리고 환경 문제, 이 터널을 뚫고 나오는 과정들이 상당히 힘들었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힘든 과정을 뚫고 나가는 겁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어려운 점이 있다면 의회에 공개적으로 오픈하시고 같이 고민을 하시자고요.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이제 먹거리촌 있잖아요, 과장님? 먹거리촌. 청초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먹거리단지 결정변경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 이게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이제 통과가 된 내용일 거고, 예산 올라오기 전에.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용역심의 대상은 아니고요.

명길

김명길위원

대상은 아니고.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예. 그래서 이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시다시피 먹거리단지 내가 지금 지역주민도 아시겠지만 거기 상인들이 이게 점점 침체된다고 말씀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속초시에서 생각하는, 우리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주차장도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주차장을 조성할 필요성을 느끼고 저희가 이제 그리고 또 지역 주민도 많이 이제 거주하시는 분도 많이...

명길

김명길위원

여기서 제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먹거리단지 내에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저희가 어린이공원을 폐지하고 주차장으로 결정하려고 지금 추진하는 용역입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주차장으로 결정을 하게 되면 몇 층까지 지으시려고 예상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저희는, 일단은 저희가 이제 주차장이 변경되면 지역 주민하고 협의를 해야겠지만 일단 1차 설문조사한 결과 자주식 2단 주차장인데 한 200면 정도로 요구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런 쪽으로 추진할 방향입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먹거리단지의 활성화를 위해서 먹거리단지 상인회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주기 위해서 무언가를 만들려면 주차장조성계획이 이제 용역에 담아져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현장이 지금 그 주차장 용도로만 사용한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먹거리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축제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제가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행위가 이루어지는 만큼 어떤 시설물이 들어올 때 미리 예측을 해서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지금도 거기서 자원봉사하면서...

명길

김명길위원

국수봉사도 계시고요.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국수봉사하고 있고, 또 가끔 이제 소규모 축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어린이공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린이공원이 없어지더라도 주차장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래서 그 주차장 내부에 어떤 주차관리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저촉되지 않게 복합적으로 행사라든가 모든 게 이루어질 수 있는,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행위를 했으면 좋겠고. 그 토지가 매각될 때 주차부지와 관련된 부지도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먹거리촌에. 그래서 매입을 해놓고 매입자가 생각을 해보니까 용도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버티고 버티시다가 또 매각하고 나가시고. 정작 주차부지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주차부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에 대해서 지금 사실은 이 활성화가 되지 않았고, 추후에 민원이 들어오셔서 지금 용역을 시행하고 계신데 주민을 위해서, 주민의 그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고... 그리고 먹거리촌 놀이터가 있었는데 놀이터를 없애고 지금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많은 이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없앴다라고 할 게 아니라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담아내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용역에 담아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정인교위원장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명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애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동료 위원이 질의한 우리 지금 주차타워 거기에서 조금 더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길 이제 이미 상인회랑 협의를 거쳐서 한 200면 정도면 되겠다고 말씀하셨나요?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협의가 아니라 저희가 이제 그 어린이공원을 폐지하고 주차장을 변경하려면 지역 주민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설문을... 번영회...

이명애위원

아, 지역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하게 200면 정도면 괜찮겠다.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가장... 예. 저희가 안을 한 4가지 안을 제시했었거든요.

이명애위원

네. 과장님 혹시 그곳에 있는 우리 이제 상가, 식당이나 모든 상가들이 주차장 의무 거기에 속하나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어떤 식당은 주차장이 좀 넓게도 있고 또 어떤 식당은 가면 주차장이 아예 없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주차, 제가 알기로는 주차장이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제가 확실히 몰라서 추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명애위원

그게 주차장 의무인지 그거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요. 본 위원이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당연히 우리 먹거리단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주차장, 주차타워를 만드는 거는 늦었지만 정말로 잘하는 일이 될 것이다. 그렇지만 200면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할 것이다라고 지금 지역 주민들은 그 정도면 된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절대 아닐 겁니다.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제가 보충 설명드리면 200면이 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안을 4가지를 제시하셨거든요. 1안, 2안, 3안, 4안을 했는데 그중에 가장 많은 면수를 200면으로 책정했기 때문에 그건 저희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을 알아보는 거였고, 추가 저희가 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서 그 주차 공간으로 결정되면 실시설계 들어갈 때 다시 한 번 세밀히 주민들과 협의해서 면수를 저희들이...

이명애위원

세밀히 협의를 해서... 왜 얘기하냐면 일단 그 상가를 운영하는 그 주인과 또 그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이명애위원

그런데 우리가 먹거리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금 주차타워를 만들어서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거 하는 게 목적이지 않겠습니까?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이명애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이명애위원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도 200면이 만들어지든 250면이 만들어지든 차단기를 설치해서 하루, 이틀, 계속 상습적으로 주차되어 있는 차들을 방지를 해야 된다, 애초에.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명애위원

그곳에 가서 1차, 2차를 해도 3~4시간 정도면 충분하잖아요. 그렇죠?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네.

이명애위원

그러니까 수시로 누구든지 다닐 수 있는 곳이지만, 주차하고 할 수 있는 곳이지만 4시간, 5시간 이상 하는 것을 처음부터 용납하게 되면 정작 이 주차장을 찾아가는 방문객들은 세울 데가 없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좀 미리 간파를 하시고 또 상가 지역 주민들하고도 얘기할 때도 지역 주민들 있잖아요, 상가 주인이나 또 일하시는 분들은 기존에 좀 세웠던 곳에 이렇게 세우도록 유도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차타워에는 정말 먹거리단지를 찾아온 손님들이 마음 편히 세우고 걸어서 카페도 가고 식당도 가고 그런 곳으로 속초시가 활용을 해야만 성공적인 먹거리단지 활성화 사업이 될 것이다. 검토를 좀 부탁드리고요. 유념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명애위원

555쪽에 우리 대포동 1지역 화채마을. 도시재생사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예.

이명애위원

그렇죠? 내년 26년도...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내년이 4년차 마지막 연차입니다.

이명애위원

마지막에는 뭐가 남았나요?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가 이제... 저희가 화채락센터하고 어르신돌봄방이라고 있습니다. 화채락센터 같은 경우는 약 640㎡ 정도해서 약 한 35억 정도의 규모가 되고요. 3층 건물입니다. 그래서 1층은 카페하고 작은 도서관이 들어가고 2층은 주민생활체육시설하고 그다음에 산악구조대가 있습니다.

이명애위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집수리 하던 거 있잖아요, 노후화된. 집수리 그런 체계적 개선 사업은 완료가 된 거잖아요.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지금 연립... 공동주택이 있고 연립주택이 있고 단독 주택이 있습니다.

이명애위원

단독주택 말하는 거예요.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단독주택은 다 완료가 됐고요.

이명애위원

완료가 됐잖아요.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예, 완료됐습니다.

이명애위원

본 위원이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 기쁜 소식이 있지 않습니까?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이명애위원

과장님 아시죠? 화채마을이 우리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5년 주거환경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그렇죠, 특화형 집수리 분야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이명애위원

그래서 이곳에 살고 있는 이 주민들이 도시재생 성과가 공식적으로 인정된 데는 이곳에 사시는 분들의 만족도가 5.0에서 4.8이나 됐다는 얘기예요.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이명애위원

본 위원이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화채마을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우리 속초시 행정이 어느 정도 노하우를 이제 갖게 되지 않았나 싶은데 맞습니까?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예. 제가 2022년도에 화채마을 공모할 때 도시재생은 속초시에서는 조금 이게 그런 이제 전문성이 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 하면서 4년 차고, 그러면서 센터도 지금 어느 정도 역량이 됐고, 또 우리 관계공무원들도 역량이 돼서 저희는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장사동도 지금 아시다시피 장사동도...

이명애위원

제가 그 얘기하려는 거예요.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이명애위원

우리 화채마을을 할 때 주민들과의 소통이 잘 됐고. 그렇죠? 그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그렇죠,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겠다를 우리 행정에서 소통을 잘해서 했기 때문에 이제 성공적인 사업으로 됐으니 이제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장사동 새마을. 그렇죠?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이명애위원

어느 정도 지금 주민들하고 소통이 되어 있습니까? 이제 사업비가 섰어요. 그렇죠?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장사동 말씀하시는 거죠?

이명애위원

네.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장사동도 2년차입니다.

이명애위원

예. 1년 차죠. 그러니까 사업비가... 2년차예요?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이제 저기...

이명애위원

벌써 시작했나요?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예, 시작했습니다. 추경에... 작년에 추경... 올해 추경에 세웠습니다.

이명애위원

아, 노후화된 주택을 벌써 개선하고 있나요?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예. 추경에 세웠습니다. 당초예산에 안 세웠지만 저희 추경에 세워서 지금...

이명애위원

그건 작은 부분이죠, 금액도. 추경에. 똑같아요?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5억입니다, 전체. 추경에...

이명애위원

지금은 12억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12억 5,000(만 원) 정도. 올해, 그러니까 26년 사업은?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작년 추경에 5억 5,000(만 원)을... 올해 추경에 5억 5,000(만 원)을 편성했고, 올해는 이제 12억입니다.

이명애위원

그 5억 5,000(만 원)으로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일단 노후주택을 먼저 시작했거든요. 총 단독이 97가구고 연립주택이 전유부, 공용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독은 지금 저희가 올해까지 21가구에 대해서 완료했습니다.

이명애위원

아, 완료가 됐어요.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그다음에 연립은 저희가 대상이 2개인데 공용부 한 곳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명애위원

그러면 지붕까지도 지금 다 완료가 됐다는 얘기예요.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그렇죠. 네. 대보수 되면 이제 대부분 지붕이라든가 방열, 창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붕, 주로 지붕 개선, 창호 이렇게 많이 해서 다 그렇게 개선을 했습니다.

이명애위원

그러면 그 영랑호 내려와서 우리 복합센터 만드는 거는 내년에 시작이 되나요?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영랑어울림센터는 저희가 이제 가장 마지막 연차로 계획하고 있는데 건축 기획은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뭐 제로에너지라든가 BF라든가 이게 뭐 적게는 6개월...

이명애위원

행정절차는 밟고 있다.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예.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지금 이렇게 많이 안 돼서 일단 지역 주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집수리라든가 마을안길 정비 그다음에 보행자 환경개선...

이명애위원

경로당 2층.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그것도 지금 건축기획 해서 그거는 올해 할 예정입니다. 내년에, 내년 당초예산 때 편성해서...

이명애위원

그러니까 26년도에 할 예정이다.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예. 지금 증축입니다. 신규가 아니고.

이명애위원

네, 알죠. 2층 증축하는 거.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예. 증축할 예정입니다.

이명애위원

그리고 이제 어울림마당, 어울림센터는 이제 차후에 할 수 있도록...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마지막 4년차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명애위원

4년차에. 그래서 행정적인 절차는 밟고 있다.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예. 건축기획부터 시작해서 지금 밟고 있습니다.

이명애위원

예. 화채마을에 얻은 노하우를 가지고 우리 장사동 새마을 도시재생사업도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명애위원

그리고 올 한 해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감사합니다.

이명애위원

26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명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이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과장님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동료 위원님이 대포동 화채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555페이지 보면 우리 대포동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17억 4,000만 원짜리 하나 올라왔고 소규모쉼터사업 자체 2,000만 원짜리 하나 올라왔어요. 보고 계시나요?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네. 보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런데 저희가 이제 각 부서별 예산집행 현황을 파악을 해 보니까 대포동 화채마을이 25년도 예산집행이 11.18%.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

왜 그래요?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이제, 저희가 총 대포동 일정 총사업비가 93억입니다. 약 93.5억 원인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채락센터하고 어르신돌봄방이 약 한 40억, 한 거의 50억 원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걸 건축기획 그다음에 BF 이런 절차를 밟다 보니까 지금, 그 부분이 지금 내년 3월이나 2월에 착수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 50억 원이라는 돈이 지금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인해서 추진하지 못하다 보니까 사업비 집행이 좀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BF도 다 인증 다 받았고 지금 설계도 다 완료됐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내년 2월에 한다고요?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예. 지금 저희가 이제 일상감사계약심사를 받고 내년 1월, 2월에... 2월에, 2월 중이나 늦으면... 늦어도 한 2월 말이나 3월 초까지는 착수할 예정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이 소규모쉼터 조성사업은 뭐예요, 내용이.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소규모쉼터 조성 자체는 시비인데 저희가 2022년 국토부 공모에 선정될 때...

종현

최종현위원

이게 지금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시 자체 재원 100%로 사업을 하는 게 적정한가요?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저희가 그...

종현

최종현위원

매칭사업으로 왜 이걸 못 해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2022년도 국토부 공모재생할 때 실행계획이 있습니다. 그 실행계획에 자체사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행계획에 의거해서...

종현

최종현위원

시행계획에 자체사업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나요?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퍼센티지가 있나요?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퍼센티지가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어떤 국토부에다 가점이라든가 어떤 선정이 되려다 보면...

종현

최종현위원

소규모쉼터 조성사업 사업 내용은 뭐라고요?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소규모시설 조성사업은 2,000만 원은 올해 설계비고요. 설계비하면서 약 한 2억 원 정도가 이제 시설비가 될 것 같고. 그...

종현

최종현위원

그러면 설계비라고 부기명을 써야지 왜 조성사업, 쉼터 조성이라고 썼나요?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그 부분 시설비도 설계비... 그 부분은 저희가 다음부터는 주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부기명을 설계비로 붙여야지.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종현

최종현위원

뭐, 뭐 하실 건가요?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가 이제 화채마을에 화채락센터에 보면 화채락... 산악정원, 화채락정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과 그거는 외곽지에 있다 보니까 그 안에 주민들이 쉴 수 있는 쉼터가 없습니다. 그게 연립주택이 있는데 거기에, 가장 인구 밀집 지역에 쉼터를 조성해서 어르신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자, 우리 대포동 지금 화채마을 도시재생 들어갔고, 장사동 새마을 들어갔고, 그리고 세 번째로 들어갈 지역이 있나요?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가 청호동 아바이마을 쪽에...

종현

최종현위원

청호동 아바이마을이 가나요? 아니면... 저기는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 조양동 새마을?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청호... 조양동 새마을은 저희가...

종현

최종현위원

거기가 조양동 새마을인가. 어디인지 아시죠?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청호동 새마을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청호동 새마을이죠? 청호동 새마을.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네. 청호동 새마을은 저희가 도시활력증진 사업으로 사업을 완료한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속초해수욕장 3차선으로 확장한 것도 그 사업으로 완료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 아시다시피 새마을도로 내에 보면 다, 골목길 다 정비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을 했고. 저희 집 수리도 한 80가구 정도 이상을 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아, 저번에 그 말씀을 하셨구나. 그런데 그게 도로 정비도 그때 끝났나요?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런데 지금도 복잡한데 거기 들어가 보면.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민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하면...

종현

최종현위원

그 사업 이후에 이제 요즘 최근에 뭐 이렇게 카페도 많이 생기고 뭐 이렇게 야간에 관광객들도 많이 유입되고 그런 효과는 있는데 아직까지 주차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안 돼 있어서.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저희도 가장 고민할 부분은 주차 시설인데 저희가 가용하는 공유지가 없습니다. 그 사유지를 사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 아시다시피 감정가하고 실거래가가 3배 이상 차이 나다 보니까 못샀습니다. 그래서 가장 1순위가 주차장이었는데 주민들도 그 부분...

종현

최종현위원

그러면 세 번째가 어디라고요? 청호동 저기 안쪽 마을?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지금 청호초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그 주변으로 해서 그 아바이마을에 지역특화재생을 저희가 이제 국토부 공모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거 되면 약 150억의 국비 해서 매칭까지 250억 정도가 소요되거든요.

종현

최종현위원

그 시기가 언제쯤인가요?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지금 이 국토부 선정 공모 선정 시기가 매년 하반기였거든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내년 상반기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너무 시간이 촉박해서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한 게 내년 2월에, 내년 상반기에는 선정 공모는 안 하고 내후년에 공모하는 걸로...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용역을 10월에 착수했는데 그 용역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주민들 의견을 청취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의견을 청취할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주민의견 청취를 하려면 내년보다는 전략적으로 내후년에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내부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 보면 화채마을 그다음에 장사동 새마을, 청호동, 청호초등학교 일대,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거죠?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과장님 일전에 우리 도시관리계획 보고 했었잖아요, 의회에다가.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예. 정례위원회 때 보고드렸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래서... 그러면 의견 청취는 다 끝난 거라고 지금 보시는 건가요?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의견 청취는 정례위원회 때 보고 드리는 게 아니고 정례회 때 다시 의견 청취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종현

최종현위원

정례위원회 때 다시 보고받는다는 거는 다시 한 번 들어오신다는 건가요, 그거 가지고?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정례위원회 때 안건을 상정해야죠, 저희가.

종현

최종현위원

그게 뭔 얘기예요. 정례위원회 또 들어온다고요?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정례위원회...

종현

최종현위원

정례위원회 때 한 번 들어왔었잖아요.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예. 그거 본회의 때 저희가...

종현

최종현위원

본회의 때 다시 올라온다고요?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러고 나서...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주민 의견 청취하고.

종현

최종현위원

주민 의견 청취하고 절차가 그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고.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도시... 이게 이거 용도지역 이런 것은 강원도도시계획위원회 쪽 승인사항이거든요.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습니다. 자문을 받...

종현

최종현위원

그러고 나서 이제 최종적으로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 거예요, 용도변경이 된 건.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저희가 내년 6월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내년 6월요.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

우리 도시계획이 지금 몇 년마다...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5년마다 돼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5년마다 합니까?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러면 내년 6월에 시행이 되면 30년, 31년에 다시 또 도시계획변경에 대한...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2030, 저희가 2030 지금 도시관리계획이거든요.

종현

최종현위원

알겠습니다. 553페이지. 우리 도시계획 기초조사 구축 용역이라는 건 뭐예요? 금액이 만만치 않은데. 4억 5,000(만 원).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도시계획 기초 구축 용역은...

종현

최종현위원

이게 뭘 하기 위한 용역이죠?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이게 뭐냐하면 도시의 현 상태를 정확히 진단해서 미래에 합리적, 종합적으로... 효율적으로...

종현

최종현위원

이것도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전초 작업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제20조에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이게 처음 하는 건가요? 계속 몇 년마다 정기적으로 하는 건가요?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저희가 5년마다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 기초조사 구축 용역이 5년마다 하는 거다?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럼 이걸 용역 결과를 어디다 써먹어요?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도시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

종현

최종현위원

기본계획, 관리계획에 다 써먹습니까?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예. 이 부분을 조사한 다음에 그 부분을 반영하도록 각 국토계획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신청사 얘기 좀 할게요. 지금 신청사가 어디까지 지금 와있다가 올스톱이 된 거죠? 그리고 앞으로 추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추진 안 할 겁니까? 할 겁니까?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신청사는... 저희가 이제 신청사가 뭐 본관, 종합민원실, 별관, 시의회 건물 있지 않습니까?

종현

최종현위원

잠깐만 그거 하기 전에 우리 제 기억으로는 신청사 부지 선정 관련 용역을 한번 했었죠? 그 결과가 나왔었나요? 공개를 했었나요? 팀장님 부지...

건립

건립신청사

·도시개발TF팀장 김혁수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비공개 사항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비공개 사항이에요? 하긴 했죠. 결과 나왔죠? 언제 나왔어요, 11월에 나왔나요? 작년에 나왔나.

건립

건립신청사

·도시개발TF팀장 김혁수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아닙니다. 2024년도에 나왔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러니까 그게 용역 결과가 부지 선정 용역이었나요?

건립

건립신청사

·도시개발TF팀장 김혁수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부지를 어느 한 군데를 정하는 게 아니라...)

종현

최종현위원

네 군데인가 다섯 군데 나왔었죠?

건립

건립신청사

·도시개발TF팀장 김혁수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예. 여섯 군데...)

종현

최종현위원

비공개 사항이라...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되는지 설명 계속 좀 해 주세요.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지금 이제 저희가 본관 67년 정도 됐고 C등급으로 판정받고 또 여러 건물이 산재해 있다 보니까 그 주차공간 협소, 또 노후화 안전 문제 때문에 시청사에 대한 건립의 필요성은 다들 알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제 이전이냐, 신축이냐 그 문제도 있고. 지금 아시다시피 시급한 민생 현안이 많습니다, 속초시가. 속초복합학교 우리 육아통합지원센터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아시다시피 저희가 도시공간 구조 구상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하였고 내년 3월이나 4월에 완료되는데 그 부분도 같이 선행돼야 되고 지금 또 이런 세수 감소로 인해서 지금 쉽게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지금 저희는 좀 더 이 도시공간 구조 용역이 나오고 이런 부분을 더 고민해서 조금 고민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그럼 결론적으로 일단은 현재는 올스톱이다.)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올스톱이라고 표현하시면... 저희가 또 나름 어떤...

종현

최종현위원

제가 얘기하는 올스톱이라는 거는 백지화가 아니고 현재 시점에서 추진은 앞으로 당분간은 여건을 보고...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속도를 조정하고 약간 숨 고르기...

종현

최종현위원

그 개념의 스톱이라는 거예요.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속도를 조절하고 숨 고르기 한다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하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하나위원

과장님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속초시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완료한 곳 중에 하나가 청호 새마을 지역이지 않습니까?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염하나위원

총사업비가 81억 6,900만 원이었어요. 맞나요?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네. 제 기억에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염하나위원

예. 그리고 대포동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는 93억 5,000만 원이죠.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염하나위원

그리고 앞으로 진행되는 영랑동 사업에 있어서도 90억 7,300만 원. 세 사업에 관련돼서 막대한 예산이 집행이 됐고, 집행될 예정인 것이죠?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염하나위원

그런데 이제 그 청호 새마을 도시재생사업에 있어서 주민통합 거점 공간을 조성을 했어요.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어디 말씀하시는지 제가...

염하나위원

청호동 새마을.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아, 네. 청호 새마을.

염하나위원

거기에 사업 내용 중에서 주민통합 거점 공간을 조성을 했었는데 이거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이용되고 있나요?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지금 2층 건물로 저희가 이제 건립했고요.

염하나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서 뭘 하시나요?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2층은 이제 도시재생지원센터로 지금 운영하고 사용하고 있고, 1층이 이제 무인민원발급기하고 주민들 회의 장소로 쓰고 있습니다.

염하나위원

그게 몇 시까지 개방을 하죠?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저희가 개방 시간은 센터가 있을 시간에 어차피 그게 24시간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센터가 들어간 이유도 그 관리적인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센터가 있는 시간 9시부터 6시까지 주말에는... 그렇고, 주말에는 별도 또 얘기해 주시면 되는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염하나위원

도시재생에 그 이용의 모든 공간은 사실 누가 이용하는 거예요, 주민들이 이용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죠?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하나위원

그런데 이제 사실상은 도시재생센터의 관계자분들이 퇴근하시고 난 이후에는 이용을 못하는 거고, 1층은 사실상은 무인발급기랑 그다음에 회의 용도 이렇게만 이용하는데 그것도 상시 개방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그렇죠. 왜냐하면 관리 측면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염하나위원

도시재생이라 함은 뭐 여러 가지 시설 개선도 있지만 주민들이 여러 가지를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고 또 같이 활용도 하고 그 지역의 여러 부분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도시재생을 하는 건데 하다못해 청호동 그 지역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문화 연습이라든지 이런 거 할 만한 공간으로 이용할 때도 그 공간이 개방이 안 되더라고요.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그거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염하나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조금 이 재생사업에 있어서 시설을 만들고 공간을 조성하는 것도 필요한 부분인데 이후에 어떻게 관리가 되고 당초 계획대로 운영 관리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도시재생 목적이 뭐 시설 개선도 있지만 주민들의 그런 복지여가문화도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아까 말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을 저희가 더 별도 관리해서 면밀히 좀 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관리하겠습니다.

염하나위원

예. 제가 이제 그 주변에 살다 보니까 사실 거기 보도로 만든 곳은 사실상은 지금 주차장처럼 이용을 하고 있고요.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하나위원

그 보도블록을 이렇게 낮게 만들다 보니까 그냥 차가 바로 이렇게 주차를 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봉을 박아놓은 거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이쪽에 박았니, 저쪽에 박았니, 이런 걸로 논란이 있고, 교통체증에 있어서도 완화되는 부분이 없어요. 그리고 사실 주민 참여가 강조됐지마는 실제로는 행정 주도형 사업이 대부분이었단 말이에요. 주차장 조성도 그렇고요. 도시 그 도로를 확장하는 부분도 사실 행정이 주관이 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염하나위원

그래서 이 5년 뒤에도 사실 구도심이 활성화되는 부분을 유지되는 곳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 지금 재생사업을 한 곳들도 살펴보면 만들기는 만들었는데 그거를 유지 관리하고 활용하고 검토하고 점검하는 주체가 명확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주민들에게 이후에 교육을 한다든지 뭐 그런 부분도 전혀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시설 필요하죠. 그런데 그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어떻게 활용을 하고 계획대로 잘 활용되고 있는지 관리가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더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이전에 대포라든지 청호 새마을에서 부족하고 보완해야 될 부분들을 이후에 영랑동 개발을 할 때 잘 참고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채마을도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든 게 그런 주민들이 유지 관리하고 주민들이 수익 사업을 할 수 있게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영랑동도 그런 식으로 그런 모델을 따라 갈 겁니다.

염하나위원

그리고 도시재생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생활 인프라가 개선되지 않으면 그 주변만 반짝 어떻게 보면 사업만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활인프라 조성에 있어서도 같이 함께 검토하셔서 추진될 수 있게 당부드리겠습니다.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염하나위원

과장님 우리 시장님께서 콤팩트시티에 관련돼서 많은 말씀을 하시고 동별로 사업 설명을 하러 다니실 때 꼭 콤팩트시티를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때 같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영랑호관광단지 조성이라든지 트램 얘기를 반드시 하시거든요. 그런데 당초예산서에 봤을 때 그 관련된 예산은 아무것도 편성된 게 없거든요. 이거는 시장님은 열심히 설명을 하시는데 그 시장님의 의지를 대변할 수 있는 게 예산 편성으로 어떻게 보면 반영이 돼야 되는데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 행정적인 부분이든 뭐 사업자의 의지든 관련된 예산을 볼 수가 없습니다.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그 콤팩트시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도시개발과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금 용역 과정에 있지만 앞으로의 향후 추진 절차가 속초시 도시철도망을 구축을 하게 되면 강원도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강원도에서 예타를 받고 속초시 기본계획 수립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저희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 아니고 지금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신 속초 역사에서 목우재터널까지가 B/C 0.7 정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단계별로 해 달라고 강원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용역 신청을 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염하나위원

본 위원과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그런 상황을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장님이 어찌 됐든 그 부분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모든 단체 행사라든지 동별로 다니면서 설명하시다 보니까 시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시냐면 아, 이 트램에 관련돼서 무엇인가가 진행되기 위해서 시에서 뭔가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들을 하십니다.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내년에 저희가 강원도 도시철도망 구축에 대해서 강원도에다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염하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시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염하나위원

그리고 앞서 동료 위원이 신청사 추진에 있어서도 얘기를 해 주셨는데 사실 이 부분도 전반기 때는 굉장히 핫한 이슈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쏙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은 그 이유를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민들은 몰라서 그 신청사 이전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 역시나 물어보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잘 되고 앞으로 추진할 것도 설명해 주시는 것도 필요하고 홍보도 필요하겠지만 그 외에 안 된 부분에 있어서는 왜 안 됐는지 역시 설명과 홍보가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아까 최종현 위원님께서 말씀, 질의 주신 것처럼 저희가 말씀드렸고 지금 시급한 민생 현안이 많이 있습니다. 속초 복합교육체육센터라든가 육아복합지원센터 여러 가지 시 예산이,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게 많은데 이 시청사까지... 시청사가 토지비 제외하고 시설비 약 1,000억 원 이상 소요되거든요. 그런 문제들이 걸릴 수 있고. 또 도시공간 구조 있습니다. 저희가...

염하나위원

과장님 제가 좀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이 사업을 왜 추진을 안 했느냐, 이거를 빨리 추진하라, 이런 취지가 아니라, 안 했으면 안 한 거에 대한 설명과 홍보도 시민들에게 충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네. 앞으로 그런 부분을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염하나위원

그리고 부서에서 도시개발과에서 여러 사업에 관련돼서 추진사항이라든지 그리고 불가한 내용이라든지 추진 중이라든지 뭐 등등의 자료를 제출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자료를 봤을 때 관련된 사업에 있어서도 시민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위원회에서는 그것이 설명이 되는데 시민들에게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회의 결과를 반드시 속초시 홈페이지에다가 올려야 된다라고 제안을 제가 한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이후에는 그런 홍보 부분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염하나위원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염하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염하나 위원님?

염하나위원

예.

정인교위원장

그럼 이어서 5분 넣어드리겠습니다. 하십시오.

염하나위원

간단한 건데요. 그 도시관리계획 정비에 관련돼서, 재정비에 관련돼서 시의회에 의견 청취를 하지 않았습니까?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네. 의견 청취하게 돼 있습니다.

염하나위원

그런데 그 책자에 보니까 추진 일정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12월 중으로 해서 의회 의견도 물어보고 주민 의견을 묻겠다라는 내용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건 언제부터 언제까지 주민의견 열람·공고가 가능한 건지 여쭤보겠습니다.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지금 그렇게 돼 있지만 저희가 일단은 본회의가 내년 1월에 의견 청취를 받을 거거든요. 그거 끝난 다음에 주민 의견 청취를 받을 계획입니다.

염하나위원

1월 이후에 받으실...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하나위원

물론 이제 제가 그때 정례위원회 때도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충분하게 부서에서 설명을 해서 이해가 가고 납득이 간 부분도 있지만 또 이후에 살펴봤을 때 그 책자를 워낙 조금 임박해서 주셔서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위원들이 그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도 지속적으로 그 관련된 책자를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후에 만약에 의견을 제시를 하면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됩니까? 아니면 그냥 의견 청취로 참고사항으로 끝나는 겁니까?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서... 의견이라는 게 뭐 참고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의견을 줬을 때 그 부분이 타당한 부분이라든가 더 나은 방향이 있으면 저희가 그 부분을 반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염하나위원

이후에 주민 의견 열람하고 공고하는 기간이 정해지면 그것도 공유 좀 해 주시고요. 결과가 나왔을 때 그 결과 내용도 조금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결과라면 어떤 말씀을...

염하나위원

주민들 의견이 혹시 있을 경우에 어떠한 내용으로 의견이 있었다, 뭐 이런 거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염하나위원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염하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557페이지 보시면요. 상도문 돌담마을 경관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네, 있습니다.

정인교위원장

상도문 돌담마을은 속초에서도 드물게 전통마을 경관과 돌담 문화가 남아 있는 지역인데요. 이러한 문화적·역사적 가치를 봤을 때 경관개선 사업이 기존의, 기존 마을의 정체성하고 이게 좀 조화를 이뤄야 될 것 같거든요. 이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접경지역 특수상황지역 공모사업으로 됐고 총 사업비가 약 19억입니다. 19억이고 내년 1억 2,000만 원 설계비, 올해, 내년 설계해서 2028년 완료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주 사업은 돌담 정비하고 돌담 신설입니다. 아시다시피 돌담이 너무 오래된 게 많고 상부에 기와가 깨진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 정비도 하고 또 어떤 돌담의 연속성이 없는 구간 한 500m 정도는 돌담을 신설합니다. 그리고 마을 그 길이 누더기처럼, 아스콘이 누더기처럼 많이 된 곳이 있거든요. 그 부분도 싹 정비하고, 그다음에 스마트 가로등 설치해서 어떤 야간 보행 환경 개선하는 차원에서... 저희는 이 가장 큰 가치는 돌담마을의 역사성이라든가 이런 돌담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5년 보존하면서 좀 더 기능이라든가 이런 시각적으로 좋게 하게 하는 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정인교위원장

과장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경관개선사업을 하면서 이게 마을하고 또 이질적인 요소가 또 혹시나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염려가 들어서요, 이 전통성 보존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돈주

유돈주도시개발과장

저희 이거는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그 맞춤형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큰 기본을 가지고 가지만 그 기본이 그 경관이라든가 역사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교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과장님 잠시만요.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예산 심의에 깊이 있는 검토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49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