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욱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2026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예산안(의회사무국)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장주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철규 위원장님과 최세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의회사무국 전문위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장현 행정재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박장현 전문위원 인사) 권오숙 미래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권오숙 전문위원 인사) 정하근 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정하근 전문위원 인사) 이현희 도시교통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이현희 전문위원 인사) 김선민 의정팀장입니다. (김선민 의정담당주사 인사) 윤정원 의사팀장입니다. (윤정원 의사담당주사 인사) 김영주 홍보팀장입니다. (김영주 홍보담당주사 인사) 유화열 정책지원팀장입니다. (유화열 정책지원담당주사 인사) 엄정현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엄정현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2권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쪽입니다. 2026년도 의회사무국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61억 7336만 1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57억 1925만 4000원보다 4억 5410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는 정책사업 분야에서 6325만 7000원을 증액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서 3억 9085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의정 공통업무 지원 사업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공통경비, 업무추진비, 역량개발비 등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금년 대비 5527만 3000원이 증액된 18억 563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항은 사무관리비로 의원 하계휴양소 이용료 115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월정수당은 2025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3%를 반영하여 2372만 3000원이 증액된 8억 1452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 한도제에 따른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901만 7000원을 증액한 2억 3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대외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전문성 제고와 대외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금년 대비 336만 1000원이 감액된 2억 697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세출예산 조정에 따른 사무관리비 일괄 감액으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연하장 제작비에서 476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아울러 전년도 감액분 복원에 따른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04만 4000원을 증액하고, 특정업무경비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의회 청사관리 사업입니다. 의회 청사관리에 소요되는 제반 사업비로 신청사 이전에 따른 소규모 수선비 2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5년도 신규 차량 구입 완료에 따른 자산취득비 4200만 원을 감액편성하여 금년 대비 1753만 5000원이 감액된 3억 12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의정활동 상황 홍보사업입니다. 의정활동 상황 홍보사업비는 격년 제작하는 홍보 동영상 제작비 2000만 원 등 금년 대비 2224만 원이 증액된 1억 18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의회 홍보간행물 발간 사업입니다. 의회보 등 각종 의회 홍보물을 제작하는 비용으로 격년 제작하는 의원수첩 제작비 편성 등으로 금년 대비 664만 원이 증액된 37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의회사무국 근무직원 인건비로 임금상승률 3.5% 및 직급별 현원 반영에 따른 인건비 총액 증가와 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금 등 증가로 금년 대비 3억 9981만 8000원이 증액된 32억 634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부사업설명서 9쪽부터 2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는 의회사무국 행정사무에 필요한 경비 및 의회 청사운영, 공공운영비 등으로 금년 대비 896만 8000원이 감액된 3억 146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세출예산 조정에 따른 사무용품 및 행정장비 소모품구매 예산 등으로 704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직원 출장여비 중 322만 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전년도 감액분 복원에 따른 업무추진비 130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주민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하근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하근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액은 61억 7336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57억 1925만 4000원 대비 7.94%인 4억 5410만 7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세부 편성 내역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제2권 7페이지부터 2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세부 변동내역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정 공통업무 지원 분야에서는 일반운영비 중 하계휴양소 이용료 1150만 원을 성수기 하계휴가 기간인 7월과 8월 중 자체 휴양소 운영비용으로 신규편성하였으며, 이외에 전문위원 입법조사 활동비, 월정수당 증가분, 의정운영공통경비 증가분,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의원 건강부담금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둘째, 대외활동 지원 분야입니다. 업무추진비 중 시책업무추진비로 404만 4000원, 포상금 중 우수공무원 표창으로 36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2025년도 긴축 재정을 이유로 감액되었던 예산의 일부를 회복시킨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외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476만 5000원이 감액되었는데, 각종 위원회 회의 수당, 회의록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수어 통역 수수료, 의정활동 행사지원, 의회운영 협력사업 추진에 관한 예산은 세출예산 감액에 따라 우리 구 전체 예산에서 일괄 감액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직무수행경비 중 대민활동비를 3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셋째, 의회 청사 관리 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2546만 5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청사이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소규모 수선비를 반영하여 증가한 것이며, 감액된 시설비, 자산및물품취득비는 2026년 하반기 예정된 청사 이전을 위한 최소한의 비용 확보를 위해 감액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2026년 하반기로 예정된 신청사 이전과 관련된 비용은 총액 약 8억 원 규모로 구청에 요구된 상태입니다. 해당 재원은 「공용의청사건립기금」으로 충당 예정입니다. 넷째, 의정활동사항 홍보 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2634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주요 내용은 광고도안 제작비, 표창장 제작, 신문 및 월간지 구독료, 의회 홈페이지 관련 예산, 사진관리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간담회 개최 등을 위해 시책업무추진비가 90만 원 증액되었으며, 감액예산 500만 원은 전문가용 PC의 내구연한 경과로 인해 구입이 완료되어 올해 예산에는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섯째, 의회 홍보간행물 발간 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664만 원이 증액하였는데, 그 사유로는 의회 업무용수첩 제작, 의회보, 의원 수첩, 안내책자, 홍보물품 구입 등이 있습니다. 이는 내년 예정된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인해 10대 의회가 출범하는 만큼 그에 따른 의회 조직 변경 등의 사유로 추가 제작해야 하는 여건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섯째, 인력운영비 분야입니다. 인건비 중 보수 항목에서 2억 7907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직 보수는 668만 3000원이 증가하였고, 연금부담금의 사유로 1억 1406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각 직급별 직위별 보수 항목에 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2026년 지방공무원 평균 임금 상승률은 3.5%입니다. 참고로 의회 소속 공무원 중 파견직 22명의 인건비는 강서구청 행정지원과에서 지급되므로 우리 의회 예산으로 잡힌 인건비는 의회 소속 공무원 22명의 인건비입니다. 일곱째, 기본경비 분야입니다. 구 전체의 긴축 재정 기조로 인해 2025년 예산에서 삭감되었던 업무추진비가 2024년 수준으로 회복하여 130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와 여비는 세출예산 감액에 따른 우리구 전체 예산에서 일괄 감액된 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의 주요 증액 사유로는 자체 하계휴양소 운영을 위한 예산 편성, 공무원의 보수 인상분 반영, 신청사 이전 시까지 기존 청사를 사용하기 위한 수선비, 10대 의회 개원을 위한 각종 홍보물 제작비 등이 있으며, 위원회 운영 및 사무관리비 등은 세출예산 조정으로 우리 구 전체 예산에서 일괄 감액된 것입니다. 신규 추진 사업으로 자체 하계휴양소 운영, 조직문화 개선 관련 교육비 등이 있는데,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 만큼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사무국에서는 내부 의견조율과 관련 방침을 철저히 수립하고 시행에 각별히 신경써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숙 위원입니다. 직무수행경비 중에서 대민활동비가 한 300만 원 감액이 됐다는데, 대민활동비를 어떤 걸 대민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그게 의회직에 대해서 5만 원씩 매월 지급하는 수당이 있고요. 지난 ′25년도 예산에는 35명으로 잡혀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의회직을 증원을 할 예정이어서 그렇게 잡았었는데, 지금 상태에서 24명이거든요. 그래서 30명으로도 내년에는 가능하겠다라는 판단에 의해서 30명으로 잡은 겁니다.

25명에서 그러면 30명으로 이렇게

아니요. 지금 현재는 24명이고요.

24명이나, 그러니까 ′25년도 예산이 35명으로 책정을 했다가,

35명이었는데, 5명으로 줄여서 30명으로.

30명. 그러면 내년도 점차 의회직을 늘려갈 생각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원래 행정안전부에서 의회직을 계속적으로 늘려서 향후에 몇 년 이내에는 의회직이 다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방침들이거든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의회직을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구요. 그런 상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것도 내년에도 어쩌면 30명이 안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재 24명이니까.

예. 그리고 올해에 새로 증액된 사업도 하계 휴양소는 잘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구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비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을텐데요. 그거는 올해 제가 부서를 통해서도 많은 얘기를 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예산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서에서 유료AI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추경을 통해서 했었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 신규사업으로 우리 국장님, 우리는 카피킬러를 유료로 사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일단 시범으로 집행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아니요. 추경으로 해서 오랫동안 시범을 했고, 내년에는 본예산에 잡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범은 끝난 거죠.

그래서 향후에 효과라든지 이런 걸 분석을 해서 추후에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도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든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유료AI를 쓰는 거는 요즘은 학교나 대학교나 대학원이나 어디든 많이들 쓰고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대세이니 그런 거는 예산은 괜찮습니다. 다만, 회의자료를 이렇게 주는 상황에, 회의자료를 주는 거에 여전히 복사하고 붙이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국장님 또한 당황스럽게 죄송하다는 얘기를 계속 회의 중에들 많이 했었기 때문에 AI를 쓰면 뭐합니까. 그죠? 부서가 계속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그런 것 좀 경각심을 주기 위한 거라도 우리는 카피킬러를 유료로 쓰고 있는 게 아이디를 많이 쓰자는 것도 아니고요. 한두 개만이라도 쓰면 전 부서가 좀 긴장감 있게 회의자료를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세진 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진 부위원장입니다. 여기 청사이전 관련 소규모 수선비 해가지고 100만 원해서 23명 잡아놓으셨잖아요?

예.

이거는 어떤 걸로 잡아놓으신 건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청사이전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네, 100만 원에 23명 이렇게 잡아놓으셨는데.

몇 페이지?

총괄자료에 5페이지입니다.

이거는 일단은 저희가 거기 신청사에 들어가는 총괄비용들은 기금으로 납부를 한 상태고요. 그래서 종합적인 거는 다 지금 신청사추진과에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의원님들 연구실이라든지 또 이런 데 추가적으로 필요한 물품들도 있을 거고요.

이전해서 가서 거기서 필요한 물품에 대한 금액을 잡아놓으신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거기로 들어간 상태에서 거기에다 집기라든지 필요한 간단한 수선비용을 잡아놓으신 말씀이란 거죠?

네.

이게 1식 내용을 제가 이것저것 봤는데, 사실 1식 자료는 조금 너무 부실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그냥 대외활동 지원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사무관리비 해서 딱 그냥 200에 1식 해가지고 이렇게 쭉쭉 적어주셨어요. 행사지원 500, 근데 똑같이 1식 세부내역도 똑같이 500, 다 동일하게 이렇게 적어주시면 사실 1식이 크게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부터는 이 내용을 조금 세부적으로 나눠서 보기 쉽게 적어주시면 이해가 쉽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기초조사한 사항들까지 다 포함해서.

예, 한마디로 의회 홍보물품 제작 같은 경우에 4백, 1식 해가지고 이렇게 90 이렇게 써주셔가지고 적어주셨는데, 개당 얼마 정도를 몇 개 정도 구매할 예정으로 이 금액이 나왔다, 이 정도는 나와있어야 저희가 보기가 쉽잖아요?

네.

제가 예를 든 거고, 그 윗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같은 경우에도 강사비가 얼마 책정돼 있고, 거기에 대한 사무비가 얼마 들어가 있고, 이런 식으로 조금 세부적으로 분류를 해주시는 게 저희가 좀 보기가 쉽지 않나, 비교시찰 등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몇 명, 수행을 몇 명정도 생각해서 이 금액이 나왔다 정도는 저희가 알 수 있게 표시를 해주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좀 상세하게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6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심사결과를 토대로 운영위원회 소관 2026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안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최동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철규 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46조제2항 개정 취지에 따라 의정활동을 준비하는 의원당선인도 임기 전 교육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현행제도는 현역의원만을 대상으로 해 의원당선인의 전문성 확보와 의정준비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제 의원당선인에게도 교육연수 제공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의정역량을 사전에 강화하여 임기 시작과 동시에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의원당선인 교육연수 대상에 포함을 안제2조제1호에 신설하였고, 「공직선거법」 제203조제1항에 따른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의원당선인 대상 교육연수 계획 별도 수립 규정을 안제3조제2항 후단, 제3조제2항제5호에 신설하였으며, 교육연수 과정에 의원당선인 교육과정 추가 구성을 안제5조제2항에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방자치의원은 주민의 삶과 직결된 정책예산 감사 기능을 수행해야 하며, 이를 위해 임기 전부터 충분한 전문성과 정책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방자치법」 역시 지방의회가 의원과 의원당선인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는 의원당선인을 교육연수 체계에 포함하고 있지 않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에 법적 취지와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의원당선인의 교육연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의정 전문성 강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오니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하근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하근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동철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5년 11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46조제2항은 지난 2023년 9월 개정을 통해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 확보를 위한 노력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한 본 개정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과 당선인의 의정활동 역량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의회 조례에 의원당선인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는 개정 조례안입니다. 서울 25개 자치구 자치법규 운영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교육연수에 관한 조례를 운영하는 의회는 총 14개 자치구의회이며, 이 중 ‘의원당선인’에 관한 규정이 포함된 자치구는 8개 자치구의회입니다. 다음 조례안의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2조제1호는 기존 정의 규정에 「공직선거법」 제190조 및 제190조의2 적용을 받는 ‘의원당선인’에 관한 정의를 포함하는 개정이며, 이는 조례 개정 시 조례 전체에 ‘의원당선인’에 관한 사항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용어의 정의에 해당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제2조제2호는 약칭 규정을 통해 개정 조례에서 ‘의원’의 의미가 ‘의원과 의원당선인’을 포괄하는 용어임을 명확히 하는 개정입니다. 제3조제2항 후단 신설, 같은 조 같은 항 제5호의 신설을 통해 ‘의원당선인’에 대한 교육연수계획 및 지원에 관한 수립·시행은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만 수립하도록 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제5조는 교육연수의 종류에 기존 기본교육, 직무교육, 교양교육에 ‘의원당선인교육’의 추가를 명문화하는 개정입니다. 비용추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비용추계는 제8대, 제9대 의회에서도 의원당선인 교육을 통해 본 개정 조례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원당선인’ 교육이 실시되었던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에 따라 별도의 예산이 지출되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선 검토의견을 통해 밝힌 것처럼 「지방자치법」 제46조제2항에 ‘의원당선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타 자치구 사례와 기존 우리 의회 운영사항을 검토해 보더라도 ‘의원당선인’에 대한 교육을 조례에 명문화하는 것에는 법률적·행정적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덧붙여 본 개정 조례안이 가결된다면 의회사무국에서는 교육계획 수립 시 ‘의원당선인’의 신분과 필요 역량에 맞춰 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그 결과를 통해 교육의 다변화 등에 대한 검토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에 국장님, 우리가 9대, 22년도에 당선이 됐을 때 당선인 교육이 있었습니까?

당선인 교육은 있었을 겁니다, 아마.

저희가, 저희....

그런데 이 교육은 일반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을 하고 의정활동 중에 어떠어떠한 역할들이 있는지 이런 세부적인 교육을 하기 위한....

시기는 언제였었어요?

제9대 들어오시면서....

예, 저는 기억이 7월로 보는데, 7월이라 그러면 당선인이 아니라 당선이 돼서 임기가 시작하고 나서 7월에 하지 않았습니까? 8대인 18년도에는 7월달에 교육을 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그래. 교육했어요, 7월달에.

6월에 했습니까?

취임하기 전에 하셨을 겁니다.

나는 받은 적이 없는 거 같은데.

하루가 아니고 하루 중에 간단하게 하셨을....

다들 초선이었을 때라서 기억을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저는 18년도에 그때 8대 의원 처음 됐을 때는 이제 그때 교육을 한 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 그래서 당선인 교육을 했으니....

그러니까 일반교육이 아니고 오리엔테이션 비슷하게....

그렇지. 오리엔테이션이었지. 교육은 아니야.

교육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지금 커리큘럼을 짜 가지고 그렇게 하는 지금 들어있는 그 교육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의회에 어떤 시설이 배치돼 있고 이거를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연간 회기는 어떻게 하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그러니까 그런 교육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염려스러운 거는 지금 선거가 끝나고 나면 당선인이야 다들 그냥 잔치분위기죠. 그런데 그중에 경선을 해서 안 되신 우리 현재 의원들이 계실 수도 있고 하니 꼭 시기가 꼭 6월에 당선인 교육을 해야 되냐라는 제가 말씀, 염려스럽다는 거죠. 7월 1일부터 이제 우리 임기가 시작되니 임기 시작되고 나서 7월 초에 당선자들끼리만 모인, 임기가 시작하면서 교육을 실행을 하면 그러면 지금 이제 10대 들어서자마자 교육을, 전반적인 의정활동이라는 게 어떻다라는 교육을 시작을 하시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개정안 통과 여부에 따라서 또 교육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되겠지만 이게 기본취지는 이제 의원님들이 취임을 하시기 전에 어느 정도 의정활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고 들어오시는 게 또 특히 이제 처음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런 과정을 거치자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교육이라 하는 걸 오리엔테이션을 얘기를 하신 겁니까, 그러면?

그렇지. 오리엔테이션이지.

그런데 이걸 하면 이건 6월달에 하게 되면 어차피 6월 선거해 가지고 오는 거 이거는 당선인이지. 정상적으로 7월1일부터 업무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건 아닌데.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 9대 의원이 없고 10대에 임기가 시작됐을 7월에 그러면 당선인 교육이 아니라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임기 시작인 7월 초에 전반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끔 연간 우리가 할 수 있는 의정활동의 시기라든가 이런 것도 조금 전체적으로 이런 교육은 없었으니 아마 7월달에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러면 당선인교육은 아니잖아요.

국장이 얘기했지만 진짜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이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면.... 지금 정회중입니까?

아니, 지금 속기해요, 속기.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교육을 해야지. 예산 들어가고 그렇게 하려면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종숙 위원 말은 그러면 우리가 임기가 6월 30일까지인데 그러면 우리는 떠날 사람은, 나같이 출마 안 할 사람은 떠나.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 6월달에 교육을 어떻게 같이 가서 받아? 그것도 좀 문제가 있네.

처음에 초보자. 처음 당선자.

아무튼 전 이상입니다.

그러면.... 홍재희 위원님.

그런데 이 조례가 6월에 당선인들 대상으로 의무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건 아니잖아요? 국장님.

예. 의무사항은 아닌 걸로....

교육대상자에 당선인을 넣음으로써 필요에 따라서 개원 전에 조금 사전적으로 할 수 있는 교육들을 할 수 있게끔 근거를 만드는 거니까 그날그날 상황에 따라서 가벼운 의정활동에 대한 교육들이라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거니까 크게 6월에 의무교육을 만든다는 게 아니라면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5.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최세진 의원 대표발의)(최세진·전철규·박성호·박주선·한상욱·고찬양·강선영 의원 발의)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최세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철규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반영하여 공무국외출장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공무국외활동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구민이 신뢰할 수 있는 지방의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는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6조는 공무국외출장계획서의 사전 공개 및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2조부터 제13조는 출장보고서 제출 및 심의와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공무국외출장의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하고 사전사후 관리체계를 제도화함으로써 국외출장의 공익적 목적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의정활동의 신뢰도와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세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하근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하근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세진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5년 11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단순 외유성 출장 방지 등을 위한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이 통보됨에 따라 관련 자치법규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서울 25개 자치구 자치법규 운영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과 관련된 규정을 운영하는 자치구의회는 25개 자치구 의회 모두 운영 중이며, 조례로는 8개 자치구의회, 규칙으로 10개 의회, 기타 내부 훈령 및 예규로 운영하는 자치구의회는 우리 구를 포함하여 7개 자치구의회입니다. 다음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자치법규 입법체계에 따라 목적, 적용범위, 허가권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공무국외출장의 필요성, 타당성, 기간과 경비 등을 심사하는 민간위원과 의원으로 구성된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와 6조에서는 공무국외출장계획서의 사전 공개 및 게시,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출장계획서의 제출 수립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10조에서는 심사기준, 심사위원회 회의,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공무국외출장 제한 사유에 대해 열거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공무국외출장 후 출장보고서 제출 및 관련 심의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에서는 공무국외출장 관련 경비를 예산편성기준 지급범위에 맞도록 산출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공무국외출장으로 인해 징계사유가 발생되거나, 징계를 받은 경우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게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 비용추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비용추계는 기존 운영되는 공무국외출장과 관련된 사항을 자치법규화하는 것으로 별도의 예산이 소요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해 심사위원회의 출장계획서 심사, 주민의견 수렴 등 공무국외출장 시 사전 검토 절차 및 출장 후 사후 관리 절차 등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안으로, 공무국외출장의 내실화를 목적으로 하는 행정안전부 권고안을 기초로 한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덧붙여 본 조례안의 시행 후 추진이 예상되는 2026년 공무국외출장에 대해 의회사무국에서는 조례 도입 후 첫 시행인 만큼 꼼꼼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강서구 중장년 커뮤니티 플랫폼 구축을 위한 의원 연구모임” 대표 이종숙 의원입니다. 바쁘신 일정중에도 금일 연구단체 결과보고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을 포함해 8명의 의원이 참여한 “강서구 중장년 커뮤니티 플랫폼 구축을 위한 연구모임”에 대하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서구는 40세에서 64세 중장년의 비중이 높은 지역으로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사회적 고립 위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정책은 고용·복지 중심으로 사회적 관계망 회복 지원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에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중장년의 자발적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느슨한 연결’을 촉진할 수 있는 커뮤니티 네트워크 플랫폼 모델을 제시하고자 본 연구모임을 결성하였습니다. 연구활동은 2025년 8월 6일부터 2025년 11월 25일까지 진행하였으며, 문헌 및 선행연구 분석과 국내외 사례 비교연구, 강서구 정책진단과 함께 공무원과 관계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포커스그룹 인터뷰(FGI)를 실시하였습니다. 인터뷰를 통해 퇴직 이후 관계 단절과 경제적 부담, 지역사회 참여기회 부족 등의 문제를 확인하였으며, 특히 일상적 교류 공간과 느슨한 관계 형성 기회의 확대가 가장 강력한 요구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러한 연구진의 조사 및 연구와 우리 연구모임 소속 의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최종보고서를 완성하였으며, 강서구의 특성과 정책 여건을 폭넓게 검토하여 퇴직자 커뮤니티 거점 조성, 경험 나눔 프로그램 운영, 사회 환원 활동 연계, 커뮤니티 간 네트워크 확장 등 실질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본 연구에서 도출된 과제들을 소관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정책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서구 중장년 커뮤니티 플랫폼 구축을 위한 연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서구의회 발전과 의정혁신 연구회”를 대표하여 김현진 의원님께서는 연구활동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의회 발전과 의정혁신에 관한 연구모임”의 대표 김현진 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전철규 위원장님과 최세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강서구의회 발전과 의정혁신에 관한 연구모임”의 활동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단체는 강서구의회가 강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저해하는 비효율적인 요소를 분석하고,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의회운영의 효율성과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약 4개월의 기간 동안 실태조사 및 의견청취, 보고회 등을 주요 활동으로 거쳤으며, 연구모임 소속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전문 용역기관의 연구조사를 바탕으로 최종보고서를 완성하였습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의회사무국 운영, 정책지원관 제도, 법적·제도적 기반 및 자치법규 개선 등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여 강서구의회 의정활동 강화 및 독립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였습니다. 첫째, 의회사무국 파견직 공무원의 비율이 높아 의회의 독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파견직원의 비중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사무분장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 현재 정책지원관 제도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고 있어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의원 1명당 1명의 지원관을 두는 방안에 대한 정책 추진이 필요합니다. 셋째, 의회의 자주성 보장과 입법권과 예산권 등 독립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현행 「지방자치법」의 한계를 넘어서는 법적·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으며, 그 외 강서구의회 소관 자치법규의 개정 및 신설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본 연구에서 도출된 과제들은 소관 부서와 협의하여 정책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서구의회 발전과 의정혁신에 관한 연구모임”의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연구활동 결과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의원 연구단체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