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김시욱 의원 발언
노미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중증장애아동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2026년도 예산안 등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 규칙 제60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전체 안건에 대해 축조심사를 일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일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08분회의중지
10시09분계속개의
김상용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중증장애아동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노미경 의원 발의)(의안번호 제541호)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중증장애아동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방법은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질의·토론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하신 노미경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의원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주군의회 행정복지위원장 노미경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4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중증장애아동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상용위원장대리
노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김희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의안번호 제54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중증장애아동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상용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으로부터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호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호
김대호노인장애인과장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대호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노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미경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54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중증장애아동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아 가정에 대해 돌봄 부담을 줄이고 부모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보장하여 중증장애아동들에게 부담 없는 돌봄지원서비스를 통하여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조례 제정에 따라 비용 부담으로 인해 돌봄서비스를 충분히 이용하지 못하는 울주군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아동 가족들이 부담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자라나는 중증장애아동들의 건강한 성장과 안정된 가정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울주군 중증장애아동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용위원장대리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중증장애아동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노미경의원
위원장님.
김상용위원장대리
예.
노미경의원
잠시 정회를 신청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중증장애아동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정회 시 협의한 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7분회의중지
10시18분계속개의
노미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546호)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대호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호
김대호노인장애인과장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대호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노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4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노미경위원장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김희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의안번호 제54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노미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시욱 위원님.
김시욱위원
김시욱입니다. 보험은 자동가입되는 건가요?
대호
김대호노인장애인과장
예, 일괄로 단체가입하는 겁니다.
김시욱위원
울주군은 대상자가 몇 분 정도 됩니까?
대호
김대호노인장애인과장
건강보험공단하고 의료급여 받은 전동스쿠터하고 전동휠체어가 179대 됩니다.
김시욱위원
개인이 구매한 건 안 되나요?
대호
김대호노인장애인과장
일단은 보험 가입 조건이 의료보조기기로 받은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는 가능하고 보험사하고 약관 협의하는 과정에서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사용하시는 전동휠체어하고 전동스쿠터도 보험 지원은 가능합니다.
김시욱위원
179대밖에 안 된다고 했잖아요.
대호
김대호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 179대를 가입하는데 그 외에 이용하시는 의료보조기기는 가능합니다. 전동스쿠터하고 전동휠체어는 보험 적용 가능합니다.
김시욱위원
그러니까 울주군민 중에 그것을 개인 사비로 타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분들도 다 가능하단 얘기예요?
대호
김대호노인장애인과장
예, 보험사하고 얘기하는 과정에 그분들도 다 지원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시욱위원
이야기를 들으면 안 되고……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제가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수치 파악을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나가는 전동기기에 대해서는 179대로 해서 확인했지만 보험약관 상에는 65세 이상 노인들 중에서도 개인적으로 전동기기를 구입했다 하더라도 상대에게 피해를 줬을 때는 보험약관에 포함해서 지원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65세 이상만 할 수 있습니까?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65세 이상 노인들. 그러니까 장애인은 당연히 포함되는 거고 65세 이상 노인들도 개인적으로 산 것들은 포함됩니다.
김시욱위원
65세 굳이 할 필요 있습니까?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왜냐하면 장애인과 노인들에게 혜택을 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은 다 포함이 됩니다.
김시욱위원
그러니까 장애인 다 포함되어 있고.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65세 이상 노인도 포함이 되고.
김시욱위원
그러면 이 보조기기를 이용하시는 분은 100% 다 수용이 되는 거예요?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애인하고 65세 이상 노인들은 다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시욱위원
그러니까 장애인하고 그걸 빼고 전동기기를 사용하시는 분은 100% 다 되는 거죠?
대호
김대호노인장애인과장
예, 의료용 보조기기로 등록된 전동휠체어하고 전동스쿠터 사용하시는 분들은 보험 적용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김시욱위원
그러니까 의료기기로 등록 안 하고 쓰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64세가 등록 안 하고 쓰고 있으면?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장애인인 경우하고 65세 이상 노인들의 경우에 한해서……
김시욱위원
대부분 다 타실 정도, 이용하실 정도 되면?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65세 이상이 되시겠죠.
김시욱위원
전동기, 제가 저걸 여쭤보려고 했는데, 전동기기 수리할 때 있잖아요. 수리할 때 수리를 어떻게 받습니까?
대호
김대호노인장애인과장
의료기기센터에서 수리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이분들이 가셔야 되잖아요.
대호
김대호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시욱위원
우리 해뜨미 출동 있잖습니까, 울주군에서 하는 거. 거기 보면 전등 갈아주고 하는데 항목을 나중에 노인장애인과에서 의뢰를 한번 해보세요. 담당부서가 어디죠, 해뜨미는? 소통실인가요?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예, 소통실입니다.
김시욱위원
소통실한테 장애 있으신 분들 전동기기, 어르신들 스쿠터 있잖습니까. 이런 간단한 수리를 하는 것은 해뜨미에다가 항목 하나 넣어서 숙련자들을 고용해서 출동서비스를 할 수 있는 걸 검토해 보시고.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예, 부서하고 한번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아이디어 괜찮죠?
대호
김대호노인장애인과장
일단 이게 자동차하고 비슷한 전동기구라서 그 정도 기술력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파악해보겠습니다.
김시욱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동스쿠터를 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일반 장애 있으신 분들 타시는 것 있잖아요, 이렇게 조종해가지고 타는 거.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꼭 해뜨미를 하든 아니면 다른 무슨 서비스를 하든 그런 시스템을 한번 구축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울주군에서.
대호
김대호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
검토 한번 해봐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노미경위원장
더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김시욱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추가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보험공단에 등록된 게 179대라고요?
대호
김대호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상용위원
그리고 65세 이상 전동보조기기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다 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등록된 인원 외에는 대략적으로 수치는 안 나오죠? 나옵니까?
대호
김대호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장애보조기기로 건강보험공단이나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의료급여로 받는 전동보조기구는 교부받은 내역이 있습니다. 그 대수가 179대고 어른들이 개인적으로 산 내역은 우리가 잡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의료보험은 그분들도 같이 지원이 됩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 제정함으로 해서 연간 예산을 얼마 잡았죠?
대호
김대호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산출한 금액은 한 800만 원 좀 넘습니다.
김상용위원
900만 원 정도 잡았죠?
대호
김대호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상용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장애인 중에서도 돈이 없어서 못 넣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우리 총 장애인은 울주군에 어느 정도 됩니까?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1만 1000명 정도 됩니다.
김상용위원
그중에 이런 전동식기구나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걸로 추산이 되는데 그런 부분도 조사를 한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대호
김대호노인장애인과장
전동스쿠터나 전동휠체어를 타고 계시는 분은 다 지원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니까 예산 부분에서 한 대당 들어가는 보험료는 얼마 되죠?
대호
김대호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지원하는 금액이 5000만 원이고 변호사 선임 특약이 500만 원 되는데 1인당 가입금액은 5만 279원 정도로 산정됩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몇 명 가입할 수 있어요, 5만 원이면?
대호
김대호노인장애인과장
지금 교부받은 대수를 산출할 수 있는 게 179대입니다.
김상용위원
예?
대호
김대호노인장애인과장
179대만 우리가 확인이 되어서……
김상용위원
900만 원이라는 예산이 179대입니까?
대호
김대호노인장애인과장
179대입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니까 그 외에 들어오면?
대호
김대호노인장애인과장
보험 산출은 179대로 산출하는데 보험 지원 대상은 이보다 더 확대됩니다.
김상용위원
추경이나 추가로 예산을 편성할 거네요?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추가로 좀 설명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179대가 확인되는 수치가 나와 있던 부분들이고 65세 노인의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구매를 하시다 보니까 정확한 수치는 저희들이 파악이 현재는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보험회사와 저희들 얘기 중에 있는 것들은 65세 이상 노인분들도 다 포함해서 보험약관에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65세 이상 노인들이 전동기기를 운행하다가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는 보험으로써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예산이 부족하잖아요.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보험계약이 그 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당장은 부족한 게 아닙니다.
김상용위원
추가로 계속 늘어나면 예산이 부족할 것 같은데 그분들도 다 가입이 가능하죠? 가입을 해 주죠?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내년도에 어쨌든 보험 계약이 그렇게 될 것이고 만약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집행이 많아진다든가 피해를 많이 준다든가 이랬을 때는 그 후년에 보험 계약할 때는 아마 금액이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봐집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못 받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형평성에 맞게 해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좀 정확하게 해 주셔야 장애인들도 섭섭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미경위원장
더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시욱 위원님.
김시욱위원
과장님, 국장님,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리고 싶었던 것은 시골에 가면 지금 여기 전동스쿠터라고 적혀있거든요. 작은 거 쭉 타고 가시는 거, 밭에 가실 때 그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장애인 등록이 됐거나 만 65세라고 하셨잖아요.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65세 이상.
김시욱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50대도 그렇고 60대 초반에서도 장애는 아닌데 관절염이나 이런 것 때문에 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대상이 안 된다, 그죠?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안 되는 거죠.
우식
정우식위원
너무 씩씩하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가.
김시욱위원
그러니까 그걸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요.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사회보장협의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 참 받기가 어려운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시욱위원
이것도 사회보장협의를 받으신 거예요?
대호
김대호노인장애인과장
예, 받은 겁니다.
김시욱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하시고 군민안전보험도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전동스쿠터는 누구라도 예를 들어서 40대 후반인데 장애는 아닌데 관절이 안 좋거나 허리가 안 좋아서 스쿠터를 타실 수 있잖아요. 그분들은 그럼 지금 혜택을 못 받습니까?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혜택을 못 받습니다.
김시욱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이미 사회보장협의를 그렇게 받으셨으니까 하시고 한번 더 재협의를 해보세요.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
그런 부분에 사각지대가 있으니까.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예, 협의가 된다고 하면……
김시욱위원
되도록 노력을 하셔야죠.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예.
김시욱위원
협의 한번 해보세요.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예.
노미경위원장
더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우식
정우식위원
옆에서 자꾸 이야기하니까……. 전동스쿠터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촌에 가면 전동스쿠터, 장애인들 이렇게 타고 다니는 것 있잖아요. 그것보다 더 많이 타는 게 일명 사발이거든요. 그것은 안 되죠?
대호
김대호노인장애인과장
예, 그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노인분들이 가장 많이 타고 다니는 부분이 사발이입니다, 촌에 가면, 할매 할배들이. 무릎 아프고 못 다니고 이러니까 사발이 타고 뽈뽈 다니거든요. 밭에 갈 때도 타고 가고 온 천지 타고 다니는데 그 부분도 연구를 해야 되는데. 장애인 그것 타는 사람보다 사발이 타고 다니는 사람이 훨씬 많은데.
대호
김대호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조례 제정 목적이 장애인분들이 어쩔 수 없이 타고 다니는 상황인데 갑자기 사고가 났을 때 상대방에 대한 배상 책임을 해 줘야 되는 이 부분을 먼저 시급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고……
우식
정우식위원
그러니까 취지는 이해하겠는데 제가 장애인들만 대상으로 한다면 말을 안 하겠어요. 그런데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65세 이상 노인들 중에 실제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기계가 사발이란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촌에 가보면 면에 나오거나 논에 다니거나 들에 다닐 때 장애인 그것은 다니기가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포장도로 아니면 못 다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나이 80이 돼도 사발이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많거든요. 걸어다니는 것을 옳게 못 걸어다니는데 그것 타고 뽈뽈 다닌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노인들이나, 장애인만 한다면 제가 더 이상 말 안 하겠는데 노인들까지 포함한다면 실제 노인들이 타고 다니는 전동기구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그것도 저는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은 아직 거기까지 안 했다지만 사발이 그 부분도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가장 많이 이용하는 부분이니까.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일단은 저희들이 장애인 대상으로 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거였고 단지 보험회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65세 이상 노인도 포함해서 협약을 해 주겠다고 하니까 거기까지 확대가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주 취지는 장애인을 위해서 하는 상황이고 위원님 말씀처럼 향후에 그런 부분들도 어르신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분에게 피해를 준다든지 이런 상황이 많다면 다시 한번 더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사고 나면 그때 하겠다, 이 말입니까? 노인회라든지 이런 데 해가지고 의견 수렴을 한번 해보세요.
대호
김대호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이것은 보험사하고 보험약관을 제가 받아온 게 있는데 여기는 의료용보조기기에 한정되어 있고 의료용보조기기를 받은 노인분들도 포함된다고 돼 있는 부분인데, 사발이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동을 빨리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식
정우식위원
그러니까 걷기가 불편해서 그것 타고 다니는 사람 많아요. 방금 김시욱 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관절이 아파서, 못 걸어 다녀서 사발이 타고 다니는 사람이 많다고요.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조례 취지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그러면 노인으로 확대를 하지 말든지.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세요.
노미경위원장
더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회의중지
10시40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정회 시 협의한 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회의중지
10시42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548호)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장래전 보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전
장래전보건과장
반갑습니다. 보건과장 장래전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노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4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노미경위원장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김희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의안번호 제54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노미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회의중지
10시46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542호) 5.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543호)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진병석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진병석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노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4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54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4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다음 의안번호 제54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노미경위원장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김희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의안번호 제54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54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4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 다음 의안번호 제54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노미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행정기구 개정을 할 때마다 의문이 가는 부분이 한번씩 발생하고 있어요. 교육체육과가 행정지원국에 있죠?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예.
김상용위원
홍보미디어과가 문화관광국에 있어요.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예.
김상용위원
행정지원국이라 그러면 청사를 기준으로 해서 행정에 지원이 되는 그런 부서가 가야 된다고 보는데 교육체육과는 이 부분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도 그렇게 행정기구 조정을 해놨고 홍보미디어과 부분은 오히려 공보나 홍보나 전산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도 조정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한번씩 보면 업무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부서별로 들어갔을 때 업무도 이상한 업무가 발견되는데 이런 부분은 혹시 개정안 검토나 안 해봤나요?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이번 조직개편에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번 조직개편안에는 사실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못했고 부서 신설이라든지 부서간의 조정 문제는 다음 조직개편 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서 행정지원국이라고 하면 어떤 지원부서를 한 군데 배치를 하고 그런 부분을 좀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조직개편 시에는 저희들이 세밀하게 검토해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조정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이번에 조직개편하는 데 포함을 안 시킨 사유는 있습니까?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부서간의 이동이라든지 부서 신설과 폐지 부분은 현재 이번 조직개편에는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당초부터.
김상용위원
저희들도 사실은 부서별로 업무를 확인하려면 상당히 찾기가 힘들어요. 이 업무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이쪽에 가 있는 경우도 있고 우리 정책지원관이나 이런 분들도 계속 물어보고 업무를 파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은 업무와 연관 있게 국에도 조정을 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번에는 안 돼도 다음에는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의 국의 명칭과 국의 성격에 따라서 그 밑에 배치가 되는 부서를 약간 연관성 있거나 관계가 있는 부서를 그 국에 포함시켜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다 맞을 수는 없지만 최대한 맞출 수 있도록 다음 조직개편 때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니까 홍보미디어과가 사실은 보면 군청에 홍보라든지 공보라든지 전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부 다 포함되어 있어서 행정을 지원할 수 있는 부서인데 이걸 문화관광국에 집어넣어놨는데 처음부터 제가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예.
김상용위원
다음에는 검토해서 바꿀 의향이 있습니까?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조직개편 시에는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지금은 바꾸려면 국별로 충분히 검토해야 되는 상황이죠.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예, 왜냐하면 국 간의 이동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음에 할 때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앞으로는 이런 부분 세심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미경위원장
더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우식 위원님.
우식
정우식위원
교육체육과에 보니까 교육협력팀을 없애버리네요?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없앤다기보다도 평생학습팀하고 업무를 합치게 됩니다. 그래서 평생학습팀이 평생교육팀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업무를……
우식
정우식위원
교육 수요가 별로 없습니까?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교육은 행정에서도 교육청하고 협업해서 업무를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많지만 대부분 직접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는 것도 있고 교육청과 협업해서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는 평생학습이나 교육이나 거의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합쳐서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 좀더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효율성을 높이는 게 아니고 내가 볼 때는 교육을 등한시하는 것 같은데.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전혀 그런 건 아닙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근근이 두 개 팀 있는 것을 갖다가 한 개 팀 엎어버리고, 우리 평생교육만 하더라도 앞으로 울주군에서 더 확대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도 교육에 대해서는 제가 보니 등한시하고 더 없애는 것 같은데.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교육체육과라는 명칭도 그대로 ‘교육체육과’ 앞에 ‘교육’이 먼저 우선되고 있고 내부적으로도 보면 이제……
우식
정우식위원
우선되면 뭐 합니까, 인원수를 확 줄여버리고 없는데.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인원수도 줄였네.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인원수 안 줄였습니까?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이제 평생교육이라는 명칭이 오히려 행정에서 사용할 때는 더 타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바꿀 때야 다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바꾸겠지만 행정 생각이 다 옳은 건 아니잖아요.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예, 100% 맞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그런데 우리 교육이, 울주군 초중고에서 교육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학생들과 교육청하고 협의해야 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닐 텐데 인원수도 줄이고 팀도 없애고 하면 교육에 대해서 아무래도 열의가 약해지는 것 아니냐고요.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교육에 대한 인원수는 안 줄입니다. 그 인력이 그대로 평생학습팀하고 같이 해서 평생교육팀으로 가기 때문에 인원이 줄어들진 않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아닌데. 교육협력팀 폐지, 감 3명, 행정 7급, 행정 8급 평생교육팀, 행정 6급은 스포츠마케팅팀으로……. 그럼 1명 줄어드는 거잖아요.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계장 자리가 줄어들기 때문에 1명 줄어드는 겁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그것도, 핵심, 6급이 줄어드는데 당연히 줄어드는 거고.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죠, 7급, 8급들보다.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실질적으로 계장 자리가 줄어드는 거지 실무적으로 일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변동사항 없이 그대로 업무를 가지고 있고……
우식
정우식위원
그럼 계장이 일하는 것하고 7급이 일하는 것하고 같아요?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같진 않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무게감이 다르잖아요.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그런데 그걸 평생교육계장이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식
정우식위원
평생교육계장한테 물어봤어요?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저희들도 어떤 업무……
우식
정우식위원
교육 담당하시는 분들이 충분하다고 이야기하던가요?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사전에 부서하고 어느 정도 협의된 부분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그러니까 협의돼서 충분하다고 이야기하던가요? 안 되는데 그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충분히 협의를 한 상황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제가 듣기로는 아닌데.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자기는 하기 싫은데 기획실에서 하라고 했다던데.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그건 아닙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대질심문할까요?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저희들도 사실은 이런 부분 있을 때는 부서하고 사전에 조율해서……
우식
정우식위원
대질심문할까요? 이런 식으로, 물론 스포츠마케팅이 늘어서 좋아요. 홍보하는 건 좋은데 교육을 이렇게 등한시하면 안 됩니다, 울주군에서, 우리가 교육청이 아니라고 해서. 우리 군민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살기 좋은 울주군에 오라 오라 하면서 애들 교육하는 것을 등한시하는데 어느 부모가 울주군에 오겠어요. 가장 기본적인 게 교육이에요. 울주군민들에게 ‘우리 울주군에 오세요. 교육하기 좋은 도시, 울주군’, 가장 기본적인 게 애들 교육인데 교육팀을 없애고 교육을 등한시하는데 누가 울주군에 오고 싶냐고요. 젊은 세대들은 아무래도 다 안 오고 싶지. 그게 일괄적으로 그냥 막연하게 생각해서 업무를 충분하게 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것 학부형들이 알면요, 대번에 ‘울주군에서는 교육을 등한시하는구나.’ 딱 느끼죠, 팀을 없애버리는데. 만들어도 시원찮을 판에 있는 팀을 없애버리는데.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팀을 없앤다기보다도 통합을 한다고 봐주시면……. 왜냐하면 업무의 범위라든지 그런 것을 볼 때는 평생학습팀을 평생교육팀으로 바꿔서 업무를 추진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팀을 주택허가팀하고 주택관리지원팀으로 나누는데 주택허가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허가하는 거예요? 공동주택만 하는 거예요?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일단 저희들이 주택허가라는 부분은 건설 분야, 그러니까 인허가, 공동주택이 있고 개발사업이 있잖습니까. 각종 개발사업,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든지 소규모 재건축사업, 주택 정비사업, 다 포함해서 사실은……
우식
정우식위원
내가 왜 이걸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일반인들이 주택하면 뭘 떠올립니까?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독주택을 좀 이야기를 많이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식
정우식위원
일반 군민들은 주택이라 하면 단독주택을 떠올려요. 그런데 주택허가, 이래놓으면 단독주택 허가받을 때 여기 가야 되나?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그런데 그 부분은……
우식
정우식위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죠. 모든 이름은요. 통상적으로 일반 군민들이 느낄 수 있는 이름을 달아야 되는 거지. 건축허가과가 따로 있잖아요.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예, 따로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그런데 여기 주택허가, 이래놓으면 우리 주택을 허가받으려면 여기 가야 되나? 나도 지금 방금 생각할 때 주택 허가받으려면 여기 가야 되나? 안 그러면 공동주택을 집어넣든지 허가라는 말을 여기 왜 집어넣어요? 여기서 허가해 주는 거예요?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이제 주택이란 말이 그 안에……
우식
정우식위원
아니 허가를 이 계에서 해 주는 거예요?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허가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우식
정우식위원
허가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데요?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시에서 공동주택……
우식
정우식위원
아니 건축허가과가 있잖아요. 건축허가과에서 취급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말이잖아.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예, 건축허가과에서는 일반주택, 가설건축물이라든지 단독주택, 그 부분에 대해서 허가가 이루어지는 걸로 하고요.
우식
정우식위원
여기는 뭘 허가해 주는데요?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여기는 공동주택인데 문제는……
우식
정우식위원
그냥 공동주택 허가를 하든지 주택허가 이래놓으면 일반적으로 다 단독주택 생각하지, 누가 공동주택 생각하겠어요?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든지 소규모 재건축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전부 다 주택에 포함이 됩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주택에 포함이 되지만 법률적 용어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일반 군민들이 주택, 이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단독주택이잖아요. ‘단독주택 허가받을 때 여기 가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겠어요? 내가 볼 때 대부분 다 그렇지 싶은데.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일부는 있을 수가 있겠지만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크게 혼선이라든지 그런 것은……
우식
정우식위원
나부터도 헷갈리는데?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주택이라는 범위가 꼭 아파트만 뜻하는 게 아닌 부분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우식
정우식위원
아니 다른 걸 넣어놨으면, 주택허가라고 넣어놨으니까 ‘허가받으려면 여기 가야 되나?’ 생각이 든다니까. 그런데 주택 허가를 아예 안 보잖아요, 여기는.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허가를 봅니다. 허가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단독주택 허가를 보냐고요.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아니, 단독주택은 여기서……
우식
정우식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주택’하면 단독주택 생각하지 일반 군민들이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하고 구별해서 다 생각하냐고요.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일반인들은 다 건축허가를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에 주택허가라는 용어는 일반인들이 사용을 잘 안 하고 있는 상황이 현실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그러면 나는 상식적이지 않고 우리 실장님은 상식적이고 그렇네요?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그 말씀은 아니고요.
우식
정우식위원
나는 생각이 잘못됐네?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아니고요.
우식
정우식위원
아니 ‘주택허가’ 이러면 당연히 일반주택을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그런 생각 안 듭니까?
김상용위원
그런 생각 듭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공동주택이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이런 명칭도 쉽게 ‘주택허가’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주택허가계’ 이러면 ‘허가받으려면 거기 가야 되는 갑다.’ 이렇게 생각하지.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만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 가설건축물이나 단독주택이나 할 때는 건축허가라는 용어를 기본적으로 쓰는 건 사실이고요. 있기 때문에 일부 용어, 명칭에 대해서 혼선이 있을 수는 있지만 크게 검토해서……
우식
정우식위원
안 그러면 공동주택허가, 이렇게 쓰든지.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 생각했습니다. 했는데 꼭 공동주택만 뜻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각종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소규모 건축사업이라든지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 전체적으로 포괄할 수 있는 용어를 찾다 보니까 주택이라는 용어를 쓰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주택관리라 하든지 이런 것 했으면 괜찮은데 주택허가가 들어가니까, 건축허가과도 있는데 여기 허가가 또 들어가잖아요.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똑똑한 사람들 알아서 하세요.
노미경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실장님, 정우식 위원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택허가라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주택으로 생각하지 아파트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주택허가계, 아파트 허가 기준 외 다른 허가도 할 수가 있다 그랬는데 그런 내용은 알고 계시나요?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예, 좀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지역주택조합이라는, 저희들이 도시개발할 때도 지역주택조합이라는 주택 용어를 쓰고요. 그다음에 각종 주택건설사업계획 같은 것 있잖습니까. 이런 것도 사실 주택이라는 용어를 쓰고는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동주택도 그렇고.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라 해서 주택정비사업이라는 부분도 있고요. 이런 임대주택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사실 주택이라는 용어를 일반적으로 다, 공통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신성장개발팀에는 어디까지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와도 사업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위원장님 정회를 해가지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시 협의한 대로 수정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시욱위원
있습니다.
노미경위원장
김시욱 위원님.
김시욱위원
잠시만요. 실장님 우리 공무원 정수가 몇 명 늘어나는 거죠?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13명이 늘어납니다.
김시욱위원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된 계기가 뭐죠?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조례 정원을 늘리고 일부 수정한 부분은 지원부서보다 현업부서, 사업부서 어떤……
김시욱위원
제가 원하는 답변은 그게 아니고, 제가 바꾸라 해서 바꾸는 거잖아요.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예.
김시욱위원
그 답변을 원했는데 그걸 말씀 안 하시네.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김시욱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쨌든 소수직렬 같은 경우는 7급 진급하는 데 7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5급 정수 줄이고, 5급 정수 줄여도 과장 자리가 주는 게 없으니까 줄이고 7급을 늘리고 하위직급을 늘리는 거잖아요.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김시욱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공무원 정원이 1141명이 되잖아요, 이 조례를 바꾸면.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예, 13명이 늘어나면.
김시욱위원
1141명으로도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공무원이 부족하다 안 부족하다는 판단은 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 규모라든지 울주군 면적, 인구로 볼 때는 공무원이 조금 더 늘어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그런데 왜 지금은 못 늘어나고 있죠?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정원을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인건비제하고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늘릴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그래서 제가 몇 달 전에 건의를 했어요. 울주군에도 자료 요청이 왔었죠, 행안부에서?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예.
김시욱위원
울주군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왔었죠? 그래서 아마 울주군은 기준이 좀 바뀌었어요. 행안부에서 곧 지침이 내려올 건데 아마 울주군 공무원 수를, 기준인건비나 이런 것을 조정해서 54명 정도는 더 증원할 수 있거든요. 그게 규정이 바뀌면 바로 증원하실 겁니까?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행안부에서 조정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것을 다음 조직개편 때 반영을 해서……
김시욱위원
왜 말씀드리냐면 요즘 저출산, 이래서 휴직도 권고를 하잖아요. 보장도 해드려야 되고 휴직자 엄청 많죠?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예.
김시욱위원
몇 명 정도 됩니까?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150명 정도.
김시욱위원
그러니까 1140명 중에 150명이 결원인 거잖아요. 그래서 행안부에서 만약 지침이 내려오면 다음 회기라든지 잘 준비를 하셔서 기준에 맞게, 지금 경주 같은 경우에는 저희하고 규모도 비슷하고 예산도 비슷하거든요. 제가 보니까 공무원이 1700명 정도 돼요. 우리는 면적도 거기보다 훨씬 넓고 예산도 많기 때문에 외부에서 봤을 때는 ‘공무원들 왜 자꾸 늘리느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공무원 수가 현저히 부족합니다. 우리 인근에 청도만 봐도 인구 4만 얼마밖에 안 되는데 공무원이 700명 정도 돼요. 그래서 지침이나 이런 게 바뀌면 바로 바로, 지금까지는 우리가 기준 때문에 정원을 못 늘렸지만 정원을 늘릴 수 있는 기준이 바뀐다면 미리 준비하셔서 빨리 반영할 수 있도록 챙겨보십시오.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이상입니다.
노미경위원장
더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회의중지
13시31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울산광역시 울주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544호)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홍경숙 소통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홍경숙소통감사실장
반갑습니다. 소통감사실장 홍경숙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4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노미경위원장
소통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김희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의안번호 제54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노미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5분회의중지
13시36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은 정회 시 협의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36분회의중지
13시37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울산광역시 울주군 외고산 옹기마을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545호)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외고산 옹기마을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민규 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이민규관광과장
반갑습니다. 관광과장 이민규입니다. 의안번호 제54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외고산 옹기마을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노미경위원장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김희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의안번호 제54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외고산 옹기마을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노미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외고산 옹기마을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41분회의중지
13시42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울산광역시 울주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547호)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황인숙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황인숙여성가족과장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황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54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노미경위원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김희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의안번호 제54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노미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45분회의중지
13시46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552호)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 고향사랑기금 - 자활기금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기금 - 식품진흥기금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병석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진병석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노미경위원장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김희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노미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52분회의중지
13시52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무1과 소관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준식 세무1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정준식세무1과장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정준식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노미경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김희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노미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고향사랑기금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잘 쓰이고 있는지 벤치마킹도 좀 해주시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식
정준식세무1과장
예.
노미경위원장
항상 보면 세무1과 과장님들께서는 고향사랑기금은 많이 들어오는데 사업처 발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거는 아나 울주군을 위해서 들어온 소중한 기금입니다. 잘 쓰일 수 있도록 공모전이든지 주민의견 수렴을 하셔서 우리 울주 군민 모두가 복지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걸 빨리 발굴해 주셨으면 합니다.
준식
정준식세무1과장
예,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울주군만의 특색 있는 기금사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미경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식
정준식세무1과장
예.
노미경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7분회의중지
13시58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6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호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호
김대호노인장애인과장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대호입니다. 2026년도 자활기금 운용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노미경위원장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김희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2026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노미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자활기금은 정말 빈곤을 탈출하는 최대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목표에 다 설정할 수 있게끔 올해 몇몇 정도 자립을 했는지와 내년에는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추후에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호
김대호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미경위원장
예.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2026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03분회의중지
14시04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원위생과 소관 2026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기금 운용계획안부터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까지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순옥 자원위생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윤순옥자원위생과장
반갑습니다. 자원위생과장 윤순옥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기금 및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노미경위원장
자원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김희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먼저 2026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다음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노미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6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금 설치목적에 부합하게끔 기금이 조성되었고 지출계획이 되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옥
윤순옥자원위생과장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기금 그렇게 되었습니다.
노미경위원장
목적에 부합한가요?
순옥
윤순옥자원위생과장
예.
노미경위원장
지금 폐기물에 대해서 울주군에서 다양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업무량이라든지 공무원들 피곤한 거는 잘 아는데 이 기금 성격에 맞게끔 잘 지출될 수 있게끔 그것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자원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미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2026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11분회의중지
14시13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523호)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회의중지
14시14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우식 위원님.
우식
정우식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은 해당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 이번 안건 심사는 회피하고자 합니다.
노미경위원장
정우식 위원님께서 이번 안건 심사를 회피하고자 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의 동의하에 정우식 위원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식 위원 퇴실) 그럼 계속해서 안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최자애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자애
최자애회계과장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최자애입니다. 의안번호 제523호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노미경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김희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의안번호 제523호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노미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에너지정책과 소관 상북면 마을공동농기계창고 조성 변경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식사는 맛있게 했습니까?
진영
박진영행정지원국장
예.
김상용위원
회계과장님, 공유재산심의 어디서 받지요? 혹시 잘못 온 건 아닙니까? 공유재산심의 지금 어느 상임위에서 받지요? 제가 조금 유치한 질문 같은데, 모릅니까?
자애
최자애회계과장
아니요.
김상용위원
이형석 과장님은 이 자리에 바로 오신 거 맞아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김상용위원
여기서 받는 거 맞아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공유재산은 행복위에서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알고 있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김상용위원
모르는 줄 알고 물었습니다. 유치하지마는. 본 위원이 좀 질의하고 싶은 거는 옛날 상북 산전에서 거리 19번지로 변경된 사유가 뭐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최초 산전리 부지는 상북에서 추천했을 때 저희 부서에서 현장에서 확인해서 선정했습니다. 근데 그 부지가 우리 의원님 땅으로 소유가 됐기 때문에 그 자체가 사업이 불가능한 추진 사업으로 저희가 뒤늦게 알게 돼서 부득이 상북에 부지 변경을 요청하였습니다.
김상용위원
불가능한 사유가 뭡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이해관계에 저촉이 된다고 감사실에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수의계약이라든지 땅 매입도 수의계약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이나 공무원이 자기 소유나.
김상용위원
그럼 의원이나 공무원은 이해관계인 다 포함됩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땅도 수의계약으로 판단이 되더라고요. 입찰은 상관없는데 수의계약은 저촉이 되는 걸로 저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럼 통상적으로 우리가 울주군에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고 공유재산을 심의하게 되면 사전에 조사를 안 합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실수한 부분이, 저희가 땅을 추천받을 때 상북에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땅이 아니고 무조건 지주 동의를 받아서, 지주 동의를 받으면 어차피 보상에 합의가 있다는 차원에서 그런 동의를 받은 땅을 추천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그 땅의 주인을 찾고 했으면 우리가 정확하게 공부를 확인했어야 했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상북에서 추천을 받다 보니까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과장님, 상북에서 추천을 하더라도 울주군에서는 당연히 확인 정도는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토지매입도 협의매수하기로 돼 있잖아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래도 예산을 산출할 때는 어느 정도 가감정이라도 해서 계략적인 금액이라도 협의가 서로 되고 난 뒤에 사업을 시행하는 거 아닙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용위원
제가 그때 공유재산 심의를 할 때 물었을 때 전혀 모른다고 그랬어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김상용위원
그랬지요? 모른다고 그랬지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땅 주인을 저희가 명확하게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니까 행정에서 진행한 과정이 잘못됐다는 거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충분히.
김상용위원
통상적으로 보면 협의매수하는 거는 예산 산출할 때는 사전에 어느 정도 지주하고 ‘협의매수를 하려고 하는데 팔겠습니까?’ 그 정도는 우리가 ‘감정가에 팔겠습니까?’ 그 정도는 물어봐야 된다고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그러니까 그 절차를 저희 부서에서 하면 확인이 됐는데 그걸 우리가 상북에 위임해 놓은 상태였거든요.
김상용위원
과장님, 자꾸 그런 이야기하면 안 돼요. 상북에서 추천을 해서 올라오더라도 공유재산 심의는 회계과에서 받지만 사업은 또 에너지정책과에서 하잖아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당연히 우리 에너지정책과에서 거기에 대한 조사는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용위원
저도 그때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을 때 ‘뭐, 이런 일이 다 있노.’ 그래도 사전에 한번쯤은 검토를 하고 주인하고 협의하고 여기 물어봤을 때 몰랐냐고 그러니까 몰랐다고 분명히 대답했어요. 그런 부분이 어떻게 있을 수 있나, 너무 궁금하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의원이나 공무원 또는 공무원하고 이해관계인 이런 부분은 계약을 할 수 없다는 어떤 법적인 조항이나 내부규정이 있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거 한번 봅시다.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별도로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지금 회의할 동안에 시켜서 빼 오라고 하세요. 회의는 계속 진행할 테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김상용위원
그거는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고요. 지난 12일 날 언론보도에, 그 전에 제가 한 가지 더 추가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보통 사업을 하게 되면 행정적 절차를 의회에서 생각을 해줘서 부지가 선정이 안 돼도 설계를 하게끔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날 공유재산 심의하는 날 앞에, 상정 안 한 날인데 하기로 돼 있는 날에 설계를 위해서 아마 주민의견 청취를 했는데 그런 일이 있었지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김상용위원
부지가 없는데 설계를 할 수 있나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그걸 좀 설명을 드리면 시기가 어느 정도 맞았는데 저희가 이 설계는 기존 작년에 산전 설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창고 건물이기 때문에 그 건물 그대로 새로운 부지가 선정되면 그 설계를 쓰도록 우리가 업체에 부탁해서, 왜냐하면 그 비용이 사장되지 않도록 저희가 업체에 부탁해 놓은 상태였거든요. 근데 그 부지가 옮겨지면 밑에 토목설계를 일부 좀 해야 됩니다. 그러면 측량하고 해야 되는데 업체에서 자기들이 해주겠다고 해서 돈을 안 받고. 근데 하필이면 그 시기에 업체가 여유가 있었던가봐요. 이게 설계하는데 자기들이 측량하면 한 달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생각은 어차피 자기들이 무상으로 해주니까 본인들이 우리 쪽 집행부 입장에서는 돈이 드는 게 아니고 어차피 이쪽 주민들이 추천했기 때문에 이쪽으로 간다. 본인이 준비해 놓고 설계가 한 달이니까 설계하면 1월 초에 설계가 나오면 인허가 받는 데 한 두 달 걸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3월에 착공에 들어가겠다. 그 시기를 저희가 조금 빨리 맞춘다고 하다 보니까 이걸 우리가 따로 발주한 거는 아니고요. 설계업체에서 미리 좀.
김상용위원
그러면 산전에 할 때는 부지가 있어서 설계를 했다 칩시다. 이 사업부지가 변경이 됐잖아요. 부지를 우리가 심사도 안 했는데 지금 부지가 없잖아요. 부지가 있어요? 지금도 부지가 확정이 되었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김상용위원
안 됐지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김상용위원
또 2차 설계까지 설명회를 가졌어요. 이게 맞나요? 국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부지 선정도 안 됐는데 설계합니까?
진영
박진영행정지원국장
통상적으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어떻게 설계가 진행이 돼서 주민설명회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제 개인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부지가 안 정해졌는데…….
김상용위원
통상적인 게 아니고 원칙적으로는 하면 안 돼요. 통상적으로 그냥 울주군에서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도 의회에서도 지역에 민원사항이나 지역의 일이니까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부지도 안 정해졌는데 2차 설계 의견수렴한다고 부지가 안 정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앞에 하던 설계라서 한다고 하지만, 여기 보면 설계가 산전에는 700이고 이번에는 690이네요. 조금 줄었네요. 부지도 조금 줄었고요. 그럼 여기에 대한 설계도 변경이 돼야 되는데 새로운 설계를 해야 되는데 산전에 하던 그걸 가지고 부지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설계 의견수렴을 두 번씩이나 한다.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건축설계는 따로, 이게 기존 산전했던 설계 그대로 건축설계는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모양이 이 부지면적과 허가면적이 똑같기 때문에 크게 허가 문제에 저촉되는 게 없기 때문에 그거는 똑같습니다. 부지만 설계가 별도로 필요한데 우리가 별도 예산은 없다. 그래서 업체에서 자기들이 올해 어차피 자기들이 뒤에 나머지 마저 해주겠다는 차원에서 업체에서…….
김상용위원
그날 설계 의견 수렴하는 1차, 2차 한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알고 있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그러니까 건물이 있으면 어느 쪽으로 들어서면 좋은지 그거를 자기들이 알아봐야 밑에 토목이 어느 정도 기본적인 설계가 되거든요. 그거 아마 수렴하는 차원에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김상용위원
원칙적으로는 하면 안 되는 걸 했거든요. 맞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굳이 통과 안 됐는데 저희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서둔 부분이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지금 부지가 없는데 설계를 주민들한테 의견 수렴한 자체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저희는 빨리 한다고 보고 시기를 최대한 빨리 공사를 해서 내년 봄 전에, 봄이 끝나고 나면 바로 창고에 넣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서두른 부분은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행정적인 절차가 순서가 맞지 않았다는 그런 내용을 지적하고 싶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아마 감사실에 감사 요청을 하셨지요?
노미경위원장
감사실장님께 행정적 오류가 있는지 조사해달라고는 했습니다.
김상용위원
조사해달라고 했습니까?
노미경위원장
예.
김상용위원
그러면 감사실장님과 관계자 팀장 출석을 요구합니다. 어떤 감사를 했는지,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상용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공유재산 심의 관련해서 아마 노미경 위원장님께서 소통실에 감사 요청을 한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을 감사했죠? 조사를 했습니까?
경숙
홍경숙소통감사실장
소통감사실에서 조사한 내용은 지금 부지 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게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작년에 저희가 부지에 문제가 있어서 재선정하는 과정에서 절차대로 이루어졌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요청하셨습니다.
김상용위원
어떤 내용을 봤습니까? 어떤 내용을 조사했나요?
경숙
홍경숙소통감사실장
저희가 본 내용은 지금 상북면사무소에서 부지 선정할 때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그리고 그 부지 선정한 내용을 에너지정책과에서 어떻게 받아서 공유재산 산정을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조사했습니다.
김상용위원
특별히 본 건 없네요. 특별하게 조사한 건 없다, 그죠?
경숙
홍경숙소통감사실장
특별한 조사라면 저희는 행정절차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 정도 확인을 했습니다.
김상용위원
행정절차상으로?
경숙
홍경숙소통감사실장
예.
김상용위원
행정절차상으로도 문제가 있지 않았나요?
경숙
홍경숙소통감사실장
일단 부지 선정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김상용위원
사업부지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사업은 진행되고 있는 이런 부분은 한번 안 들여다봤나요?
경숙
홍경숙소통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안 했고……
김상용위원
조사를 새로 해야 되겠는데.
경숙
홍경숙소통감사실장
일단 선정하는 부분에 혹시 행정절차상으로 오류가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혹시 12월 1일자 신문에 보도된 자료는 보셨습니까?
경숙
홍경숙소통감사실장
예, 언론보도 자료는 봤습니다.
김상용위원
거기 어떤 내용들이 있었어요?
경숙
홍경숙소통감사실장
신문마다 내용은 조금씩 다르던데, 여러 가지 사항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신문 지면의 내용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자료를 보면 이야기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상용위원
안 가져왔습니까?
경숙
홍경숙소통감사실장
언론보도 자료는 따로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상용위원
언론보도 자료에 보면 조금 내용은 다르지만 ‘투기 의혹이 있다.’ 보셨습니까?
경숙
홍경숙소통감사실장
예, 그 부분 봤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다음에 ‘투표 강요를 했다.’ 그다음에 ‘부지가 부적합하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언론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이런 부분을 듣고 소통실에서 어떻게 해야 되죠? ‘투기 의혹이 있다.’, ‘투표를 강요했다.’, ‘부지가 부적합하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소통실에서? 이게 아니라면 정정보도를 하라 그래야죠.
경숙
홍경숙소통감사실장
저희가 조사한 부분이 부지 선정 쪽으로만 행정절차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부적정한 부분이 있었는지 확인을 하다 보니까……
김상용위원
소통실에서는 이걸 보고도 아무 생각이 없었네요?
경숙
홍경숙소통감사실장
위원님, 그런데 저희가 조사할 수 있는 범위가 행정적으로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은 하는데 투기 의혹이나 투표 강요, 이런 부분은 민간인들 사이에서 있었던 상황이라서 저희가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탐문조사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상황이 어렵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래도 행정에서 어느 정도 상황은 알고 있어야죠. 전혀 모르네요, 여기에 대해서.
경숙
홍경숙소통감사실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간인들 대상으로 불러서 조사를 하기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일이 있으면 조사는 할 필요가 있죠.
경숙
홍경숙소통감사실장
일단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 부지 선정할 당시에 상북면에서 어느 정도 선정이 다 돼서 올라온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과에서도 그 부분 가지고 공유재산 심의에 상정을 한 부분이 있고 해서……
김상용위원
그러면 에너지정책과 이야기도 그렇고 소통실 이야기도 그렇고 상북면에서 검토를 해서 올렸으니까, 거기 상북면에서 알아서 했으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경숙
홍경숙소통감사실장
그렇다기보다는 거기서 결정을 해서 올려준 상황이고 이제 이장 투표를 진행해서, 찬반투표를 거쳐서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김상용위원
실장님 이 내용이 아니라 그러면 언론사에 전화해서 정정보도하라 그러세요.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도 잘못됐으면, 아닌 것 같으면 정정보도하라 그래야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울주군이 얼마나 실추를 합니까. 아닌 것 같으면 정정보도하라고 지금 바로 해야죠. 그게 맞지.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주민소통실보다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김상용위원
에너지정책과에서는 이걸 보고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방금 언론에 나왔던 내용이 저희가 건의사항으로 해서 접수가 됐었습니다. 저희가 회신내용은 산전리 1045-1번지는 농기계수리센터와 이격거리는 짧지만 진입도로 확보하기가 어렵다, 주장하던 부지가 좀 공사도 힘들고 어렵다고 했고 그리고 부동산 투기 의혹에 관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했거든요.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등 관련 저촉사항이 없었고요. 그다음에 이 투기가, 우리가 돈을 1억짜리를 2억 주는 것도 아니고 감정평가에 따라 주기 때문에 따로 투기가 있을 수가 없고요. 그 주변에 개발된다고 해서, 이것 때문에 개발 호재가 있어서 투기, 그런 것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일부 민원이, 반대하시는 분이 자기만의 주장이기 때문에 그랬고요. 그리고 사업 일부 부족하다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때도 물론 반대는 있었습니다. 그때 40분 참석하셨는데 2∼3분 반대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2∼3분 반대 때문에 사업을 바꾸거나 중단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판단한 게 100%가 동의하면 제일 좋겠지만 100% 동의가 안 되기 때문에 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저희가 통보를 해줬고요. 그리고 면장님이 강요를 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한 바는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없었고요. 100%가 동의가 안 됐기 때문에 다만 90%라도 넘는 분이 동의하면 그쪽으로 가야되는 게 행정의 방향이지, 그렇다고 이 사업을 계속 안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만약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 투기가 있고 의혹이 제기됐다고 해서 사업을 중단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집행부에서 올렸으니까 그건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셔야죠.
김상용위원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최소한의 행정에서도 파악은 할 필요는 있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우리가 파악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냥 무작정 상북에서 올려준다고 그걸 100%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아니 저희가 상북에서 주장하는 부지 두 군데를 여러 번 가봤습니다. 기존 주장하는 부지는 물론 시내 가까이 있어서 좋지만 거기는 진입도로 확보하려면 개인 땅 사야 되고 그 동의가 된다는 보장도 없고요. 그리고 그 길이 기존 도로로 하게 되면 부지 면적이 줄어들고. 그리고 기존에 거리하고 차이가 크게 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게 너무 주장하는 바가 과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장회의나 반대하시는 분들 3∼4분을 만났습니다, 비교표도 만들어 가지고. 본인들이 추천하는 이 부지가 물론 가깝기는 가깝지만 현실적으로 사업은 지금 당장 안 된다. 그리고 돈이 더 필요하다. 충분히 설명드렸는데 납득을, 3번 해도 안 되는 걸 어쩌겠습니까. 그러면 저희는 결정을 해야죠.
김상용위원
그러면 에너지정책과는 이 보도를 봤을 것 아닙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봤습니다.
김상용위원
보고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우리한테 건의했던 분이 똑같은 내용을 건의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투기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날도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가지는 않았지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그런데 투기 의혹이라고 하는데 어떤 투기 의혹이,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말만 투기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일일이 대처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김상용위원
그래서 그것도 제가 좀 이따가 확인할게요. 법원에 공무원들 시킬게요, 갔다 오라고 시키면 되니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에너지정책과장으로서는 행정에서 관여할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보지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저희는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에, 적정한 부지에 왔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 추진 불가능한 부지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을 한다는 차원에서 올렸습니다.
김상용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상북면장을 출석 요구하겠습니다, 상북면장의 명확한 이야기도 듣고 싶어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상용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위원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품의 정의를 찾아주세요. 물품의 정의, 이것을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회계과에서 찾아야 됩니까?
자애
최자애회계과장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단 물품, 용역, 공사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그 안에 용역과 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물품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부동산도 물품에 해당합니까?
자애
최자애회계과장
예.
김상용위원
알겠습니다. 상북면장님 먼 길 오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밖에서 이야기를 다 들었죠?
용석
신용석상북면장
예.
김상용위원
이 부지를 선정하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서 선정했습니까?
용석
신용석상북면장
선정 계기 말입니까?
김상용위원
예.
용석
신용석상북면장
에너지정책과에서 1차 포기가 되고 2차에 선정 신청을 하라고 했습니다. 신청을 하는데 한 군데만 신청을 하라고 그래서 이장단에 저희들이 일임을 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관여해봐야 9급 공무원이 경찰 조사하고 감사원 감사까지 받고 이래서 너무 부담이 커서 이장단에서 선정을 해 주면 우리가 신청은 해드리겠다. 그래가지고 신청하게 되었는데 3개소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1등이 11표, 2등이 8표, 3등이 3표 나왔습니다. 그래서 11표 나온 데가 거리 19번지입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우리 부지 선정은 이장단에 전적으로 위임을 해줘서 이장단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상북면으로 접수했습니까?
용석
신용석상북면장
예.
김상용위원
아까 상북면장님께서 9급 공무원이 경찰 조사를 받았다고 했는데 그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용석
신용석상북면장
1차 부지 때.
김상용위원
산전리. 부지 선정할 때 왜 조사를 받았죠?
용석
신용석상북면장
산전리 부지가 왜 선정이 됐는지 그런 경위를 9급 공무원이 받았죠.
김상용위원
9급 공무원이 왜 받습니까?
용석
신용석상북면장
담당자가 9급 공무원이었거든요, 산업계.
김상용위원
면장이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석
신용석상북면장
저는 1월 1일 날 왔고요. 그것은 12월에……
김상용위원
그 전이다?
용석
신용석상북면장
예.
김상용위원
부지 선정하는 데 이의가 있어서 조사를 받았다는 거죠. 그 전에 할 때 그 내용들은 면장님은 전혀 모르겠다, 그죠?
용석
신용석상북면장
그 당시는 제가 없었으니까.
김상용위원
그러면 산전에서 거리로 바뀔 때 그래도 면장님이 최종적으로 확인은 했을 것 아닙니까?
용석
신용석상북면장
거리로 하는 것은 투표 결과를 저희들이 에너지정책과로 신청했죠.
김상용위원
다른 내용들은 검사한 건 없고 그냥 이장단에서 선정을 해 주니까 에너지정책과로 접수를 했다?
용석
신용석상북면장
예.
김상용위원
그러면 에너지정책과는 현재로서는 상북면에서 올려준 대로 했다고 하고 있고 결국은 에너지정책과에서 미스한 부분이 점검을 좀 덜했다, 서류상으로.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좀 정정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북에 이 부지가 논란이 있어서 상북에 대여섯 차례 갔고 그리고 주민설명회도 개최했습니다. 그 정도면 저희는 충분히 의견 수렴을 했다고 판단합니다.
김상용위원
의견 수렴을 했는데 상북면에서 에너지정책과로 접수했을 때 이 땅이 누구 건지 이런 정도는 확인을 해야 되고 사전에 주인하고 협의매수하는 데 동의를 하겠느냐, 그 정도는 해야 되는데 아까 전에 안 했다 그랬잖아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그것은 작년 땅이고요. 올해 땅은 그 부분 충분히 우리가 소통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상용위원
올해 것은 이상 없이 하고 있었다, 그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김상용위원
그것은 내가 다음에 또 한번 다른 부서 불러서 확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통실에서는 감사할 이유가 없다, 민간인까지?
경숙
홍경숙소통감사실장
예.
김상용위원
상북면에서도 그러면 이장단에서 결정해 준 대로 올린 것밖에 없다, 그렇죠?
용석
신용석상북면장
예.
김상용위원
됐습니다.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노미경위원장
누구요?
김상용위원
실장님하고 면장님.
노미경위원장
제가 상북면장님한테 질의를 좀…….
김상용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노미경위원장
상북면장님 오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북면장님이 있기 전에 일이지만 일단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본 위원장이 하는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만 얘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상북면에서 잘못한 건 두 가지가 나와 있거든요. 첫째는 제일 처음 선정되었을 때 지주의 동의를 받고 추천을 올려야 되는데 그때 벌써 지주가 누군지 알았다는 거거든요, 상북면에서는. 그러면 상북면에서는 관련자 공무원과 의원님들, 이런 배우자 특혜까지 계약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그걸 알리지 않았습니다. 당사자는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동향보고가 미흡했다는 건데 2024년 9월 3일에 보면 농기계창고 부지 재검토 요청을 에너지정책과에서 상북면으로 했습니다. 이때 2024년 9월 9일에 부지 재검토 결과 회신으로 상북면에서 ‘의견없음’으로 해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 공문만 제대로 보냈다면 처음과 같은 오해의 소지가 있지도 않았을 건데 상북면에서 너무 미흡하게 대처를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상북면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석
신용석상북면장
지주 동의를 받아서 추천해야 된다는 그것은 제가 있기 전이니까 설명을 그 당시 담당자하고 산업계장한테 제가 들은 바로는 지주 동의를 받아서 추천해야 된다는 그런 조건은 없었고요. 그 다음 이장들한테 신청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세 군데가 신청이 왔습니다. 세 군데 신청받은 그대로 에너지정책과로 올렸습니다. 그 다음 동향보고에 의견이 없다는 설명은 왜 의견이 없었는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노미경위원장
상북면장님도 전이라서 잘 모르신다는 거죠?
용석
신용석상북면장
예.
노미경위원장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때 공문에만, 그 당시 상황에 에너지정책과에 보내줬다면 오늘과 같은 일은 없었거든요. 상북면에서 일을 제대로 처리 안 한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러면 에너지정책과장님.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노미경위원장
지주 동의를 받고 추천해야 된다는 것을 왜 상북면에서는 몰랐을까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저희가 분명히 공문도 보내고, 공문에도 명시를 해놨거든요. 지주 동의가 무조건, 감정가에서 해야 된다고. 공문도 명시를 했기 때문에 통화할 때 아마 담당자가 그때 기억을 면장님 잘못 들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주 동의를 다 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 필지. 저희가 뒤에 확인도 했고요.
노미경위원장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상북면장님이 하시는 말이 맞는 것 같거든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우리가 공문에 정확하게 지주 동의를 받으라고 명시를……
노미경위원장
언제 보낸 공문인가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애초에 공문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노미경위원장
애초에 몇 월 며칠 자 공문입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그러니까 2024년 3월 4일자 공문에 지주,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지주 동의받는 게 힘들기 때문에……
노미경위원장
그러면 2023년도?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24년 3월 4일자입니다.
노미경위원장
2024년 3월 4일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애초에 처음에 요청할 때.
노미경위원장
그렇게 요청했는데 상북면에서 그걸 모르고 빼먹은 거거든요. 왜냐면 지주자는 그 내용을 모르고 있었고 통지도 못 받은 상황이었거든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추천한 이장님한테 물어보면 아마 면 직원이 안 했더라도 면에 이장이 당시 땅 주인하고 합의한다고, 그때 “자기는 고생했는데 내 것 떨어졌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장도 있었거든요.
노미경위원장
그런데 제가 말하고 싶은 요지는 지주 동의가 없으면 추천을 할 수 없다.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그렇죠.
노미경위원장
지주는 공무원법에 공문 지금 보셨잖습니까. ‘지방의회의원은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이 내용을 전달했냐 안 했냐고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노미경위원장
행정적으로 잘못됐잖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맞습니다.
노미경위원장
소통실장님.
경숙
홍경숙소통감사실장
예.
노미경위원장
조사 똑바로 한 것 맞습니까? 애초에 이 사건은 기본입니다. 체결할 수 없다는 걸 공지를 안 했기 때문에 지주는 몰랐고요. 모르는 상황으로 쭉 왔습니다. 이래도 행정절차에 문제가 없습니까?
경숙
홍경숙소통감사실장
저희가 확인할 때는 작년에도 보통 행정절차라 하면 그 부지가 선정되고 공유재산 심의를 받고 의회에 상정하는 그런 일반적인 절차라 생각했고 부지에 대해서 그런 것까지 검토하는 부분은 과에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저희도……
노미경위원장
그러니까 행정에서 실컷 일을 잘못하고 그 잘못을 지금 누구한테 뒤집어씌우고 있는데요? 이걸 사전에 공지했으면 그 지주가 동의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맞습니다.
노미경위원장
일은 처음으로 잘못 처리하고 언론에 잘못 보도가 나가게끔 진행했거든요. 행정절차는 처음부터 잘못되었습니다.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위원장님 그 부분……
노미경위원장
그리고 공문에 보시면 알겠지만 지역주민이 ‘의견없음’으로 해서 상북면에서 보내셨거든요. 과장님 지금 생각에도 없다는 데 동의하십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이 정도 논란이 있을 줄은, 있었으면 저희가……
노미경위원장
상북면에서 정말 일을 잘못했다니까요. 이것은 절차상에도 큰 오류이기 때문에 한번 소통실장님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홍경숙소통감사실장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회계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자리를 같이 하고 있는데 제가 처음에 좀 유치한 질문을 했습니다. 공유재산 심의를 어디서 받느냐고 아니면 나가셔도 좋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제가 7대, 8대 이어서 지금 의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업이나 신규사업이나 공유재산 심의는 대부분 다 와서 설명을 하고 갔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3회 추경, 당초, 중요한 사항들은 사업부서에서 다 설명을 개략적으로 하고 갔어요. 그런데 에너지정책과에서는 설명을 했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설명을 미처 못 드렸습니다.
김상용위원
다른 의원들한테는 했는가 모르겠는데 저는 아직까지 이 이야기를 들어보지를 못 했어요, 변경된 사유나.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은 아주 기본적인 것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위원님 그것은 좀 기억을, 저번 주에 저희가 담당계장하고 의원님 방에 가서 설명을……
김상용위원
그것은 다 일어나고 난 뒤에 일이니까 그러면 심의하기 전에 사전에 와서 장소가 이렇게 변경됐다든지 사업은 어떻게 하기로 했다든지 그 정도는 좀 이야기를 해줘야죠. 지금도 3추에 새로운 사업, 새롭게 진행하는 사업. 당초예산도 마찬가지예요. 공유재산 심의, 농업정책과, 건설과, 산림휴양과 다 왔다 갔어요, 공유재산 심의하는 것도.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런데 에너지정책과는 의회를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요. 제가 물었을 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설명을 다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딱 막혔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을 해줘야 됩니다.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상임위원회를 떠나서 울주군에서 중요한 사업 같은 경우는 정말 의원 전체를 모아놓고 설명을 할 필요도 있어요. 오늘 같은 조직개편 이야기는 우리 상임위에서 이야기할 게 아니에요. 전체를 놔두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다른 데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중요한 사업들을 하면은 그래도 명색이 상임위원회나 상임위원회 아니라도 지역구 의원들한테 이야기하는 부서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까지도, 심사한다고 하는 그날까지 도 아무 이야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 부분이 상당히 저는 섭섭했다고 이야기를 드리고요. 아까 전에 내가 언론에 나온 투기,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좀 확인할 게 있는데 민원지적과에 국장님 누구죠?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출석을 요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상용 위원님 계속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위원
국장님, 과장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상북면에 농기계창고 관련해서 부지 부분에서 계속 공유재산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 언론에 난 보도는 보셨죠?
진백
백진백안전주택국장
예, 최근에 언론에 났던 기사 읽은 적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중요한 내용들은 어떤 내용들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까?
진백
백진백안전주택국장
내용은 현재 당초 부지에서 변경돼서 명촌 쪽인가? 그쪽으로 이전했는데……
김상용위원
명촌이 아니고 거리.
진백
백진백안전주택국장
예, 거리로 이전했는데 일부 주민들이 찬성하는 분도 있고 반대하는 분도 있다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 외 다른 내용은 기억나는 게 없습니까?
진백
백진백안전주택국장
그 외 다른 내용은 모릅니다.
김상용위원
과장님.
현주
김현주민원지적과장
예.
김상용위원
언론보도 혹시 보셨습니까?
현주
김현주민원지적과장
예.
김상용위원
어떤 내용들이 있던가요?
현주
김현주민원지적과장
저도 국장님하고 비슷한 내용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주로 이야기한 내용인데 거기 중요한 부분이 투기 의혹, 투표 강요, 부지 부적합한 그런 내용들이 언론에 담겨 있었어요. 그래서 민원지적과를 부른 내용이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서류는 온전히 떼지죠?
현주
김현주민원지적과장
일단 서류 부분은 저희가 떼올 수는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서류를 확인하는 부분이 우리 군에서는 대장만 관리하죠?
현주
김현주민원지적과장
예, 대장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리고 소유권변동사항 포함된 거하고.
현주
김현주민원지적과장
등기부로 확인 가능합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등기부도 있고 대장에도 소유권변동사항하고 토지이력내역도 나오죠?
현주
김현주민원지적과장
예.
김상용위원
쭉 지금까지 다?
현주
김현주민원지적과장
예.
김상용위원
구 토지대장, 이렇게 3개 좀 요청을 하고요. 등기부등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유권변동사항은 쭉 다 포함해서. 그다음에 을구에 보면 토지매매거래내용이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현주
김현주민원지적과장
예.
김상용위원
매매 거래된, 가격 거래된 내용 좀 포함해 주고 그다음에 등기부등본도 구 등기부등본 포함해서 과거 이력까지 전부 다 해서 좀 요청을 할게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죠?
현주
김현주민원지적과장
일단 구 등기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법원에다가……
자애
최자애회계과장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심의자료에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구 등기부등본도 있어요?
자애
최자애회계과장
이게 변동이 없기 때문에 보시면 잘 아실 건데요.
김상용위원
아니 구 등기부등본 있냐고요?
자애
최자애회계과장
아니요.
김상용위원
아니 투기 의혹이 있다 그러니까 혹시?
자애
최자애회계과장
’81년도 소유권이 이전된……
김상용위원
회계과장님, 에너지정책과장님 만약에 이걸 조사를 해서 정치인이나 공무원 이해관계인이 나왔을 때 사업을 취소하시겠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위원님 논란이 됐던 부분, 국장님 사촌, 그것은 저희가 법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직계존속 아니고 사촌은 아무 상관 없습니다. 상북 주민설명회 가서, 이장단에 가서도 우리가 최초에 추천했을 때 저희가 국장님 사촌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다시 상북면에 전화했거든요. 논란이 많다고 또 왜 해 줬냐, 그래서 상북 가서 충분히 우리가 법적으로 다 해서 그것은 문제없다고 통보하고 상북 가서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김상용위원
하여튼 민원지적과장님 그 부분을 옛날 구 대장을 보고 제가 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이게 지금 등기부등본 ’80년도부터 등재돼 있는 건데 이것 확인하면 어떻겠습니까?
김상용위원
전산으로 된 거 말고 수기로 된 거 옛날 게 있어요.
현주
김현주민원지적과장
예.
김상용위원
창고에 가면 있죠, 대장?
현주
김현주민원지적과장
등기부등본 같은 경우는……
김상용위원
등기부등본 말고 우리 대장 있잖아요.
현주
김현주민원지적과장
아, 토지대장이요? 토지대장은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법원에 가면 구 등본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현주
김현주민원지적과장
예.
김상용위원
그걸 제가 요청을 한다고요.
현주
김현주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서류 발급을 해드리면 되겠네요?
김상용위원
예?
현주
김현주민원지적과장
서류 발급을 요청하시는 부분 맞습니까?
김상용위원
예, 제가 좀 확인할 게 있어서요. 제가 모르는 것 있으면 한문 잘 알죠? 제가 한문을 잘 모르거든요.
현주
김현주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때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김현주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서류 떼올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군수는 소통을 하라고 늘 하는데 우리가 느끼기에는 행정하고 의회하고 소통이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절반 정도는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국장님이 국장회의나 실과장회의 때 이걸 꼭 전달해서 꼭 이런 부분 아니더라도 늘 의원들이 하는 말 있다 아닙니까? “언론보도 보고 알았다. 주민들 이야기 듣고 알았다.” “우리가 요청하면 비공개라고 줄 수 없다.” 늘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국장님이나 실과장님 회의할 때 충분히 전달을 해주시고. 에너지정책과장님! 본 위원이 간담회 할 때도 잠깐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농기계창고는 농사를 지으면서 농기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용하거든요. 장소가 변경되면서 공청회를 할 때 어떤 분을 초대해서 공청회를 했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저희는 일단 공청회 날짜를 3주 전에 잡고요. 상북에 최대한 많은 주민이 올 수 있도록 홍보해서 했지, 누가 어떻게 특정분을 지정해서 오라고 이야기는 안 했고요. 단, 민원을 제기한 분에 대해서는 그분에게 미리 전화해서 날짜가 이러하니 제기하신 분들 모시고 오시라고까지는 이야기했습니다.
김상용위원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농기계창고는 농사를 지으면서 농기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그날 이장들하고 사회단체장들이 참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농기계를 가지고 이용할 사람들은 그 설명을 못 들었다는 이야기거든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그거는 제가 또 주민설명회 하고 이장들 제기하신 분들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장회의 때 다섯 차례 갈 때 저희 행정은 창구가 이장입니다. 근데 주로 보면 이장님이 비료라든지 농사 짓는 사람들 나눠주고 어떤 마을은 제가 알기로는 이것 때문에 7번 회의했다는 마을도 있고요. 그건 이장님 따라 케이스가 다를 뿐이지 저희는 우리가 수차례 가서 이야기했고 앞전에 행복위 왔을 때 이장님들이 자기들 충분히 의견수렴했다고 하는데 안 된 부분은 미흡할 수도 있죠. 근데 전체적으로 이장님들이 다른 농사 짓는 분들 다 의견수렴했다고 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이장들이나 단체장은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 추후에 혹시, 설명회를 아까 전에 한다고 했지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설명회 하고 창고가 안 정해졌으니까 위치 진출입을 어떻게 한다고 우리가 설명을…….
김상용위원
한번 설명회를 할 거지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이장단에 가서 할 겁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이장단도 좋고 단체장도 주민들도 좋은데 실질적으로 농기계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농민들한테도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분명히.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좋으신 의견 같습니다. 그 부분들 다 모아서 배치도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이라는 것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실질적으로 농기계를 가지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도면을 보고 현장을 보고 필요한 부분도 의견 수렴도 해주고 그게 필요하거든요. 그거는 꼭 추후에 설명회가 있을 때 농기계를 가지고 이용하는 농민들도 꼭 참여를 시켜서 설명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이상입니다.
노미경위원장
더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39분회의중지
15시46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2026년도 예산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551호)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방법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과 기획예산실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하는 순으로 하며 계수조정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병석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과 기획예산실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진병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정책여건과 방향부터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9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정책여건과 방향, 기본현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단위사업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총괄 예산 규모와 계속비사업에 이어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3페이지, 예산 규모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안은 전년도 당초예산 1조 2280억 원 보다 3.33%가 감소한 1조 187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조 1338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370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533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39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1조 1338억 원으로 이중 자주재원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3499억 원으로 총 세입의 31%이며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7100억 원으로 총 세입의 63%,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740억 원으로 6%입니다. 다음 21페이지, 특별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9개의 특별회계 세입 총액은 533억 원으로 전년 대비 39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증감사항은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특별회계 분양대금 감소 34억 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국비보조금 증가 59억 원과 내부거래 감소 160억 원 등입니다. 다음 25페이지, 일반회계의 기능별 세출 총괄입니다. 항목별 세출 현황은 사회·복지 분야가 38.2%인 4330억 원으로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다음은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10.5%인 1089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가 9.9%인 1120억 원, 교통 및 물류 분야가 6.6%인 745억 원, 환경 분야가 6.1%인 691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4.8%인 541억 원입니다. 다음 27페이지,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 현황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86.5%인 461억 원, 사회복지 분야 4.3%인 23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가 3.75%인 20억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3.6%인 19억 원입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6년 주요업무계획서 · 2026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노미경위원장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상용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상용위원
실장님, 오래 기다리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괜찮습니다.
김상용위원
책이 너무 많아서 뭐부터 질문할지 모르겠는데, 기획실에서 아마 2025년도 사회조사를 하셨지요?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예.
김상용위원
11개 부분에서 했는데 그러면 11개 부분에서 군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전년도보다 추가로 해야 될 사업이라든지 불편한 점이라든지.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중장년에 대한 기본적인 주거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포함을 시켰고요. 그때 그때 상황과 주민들의 욕구에 따라서 설문항목을 늘리고 추가해서 교통이라든지 필요한 부분은 설문조사에 반영해서 설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사회조사를 해서 예산을 여기에 맞게끔 혹시 편성을 했나요?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항목을 추가한다고 해서 비용이 증액되거나 그런 부분은 없고요. 인건비 인상이라든지 그런 부분만 증액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사회조사 해놓은 거 보니까 고용공공행정서비스에 보면 2026년도에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 산업 분야라고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높아졌거든요. 우리 군민들이 요구하는 게. 전년도에 보니까 27%에서 31%, 복지 부분에 27%에서 복지 부분은 예산이 조금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산업 분야에 보니까 예산서 26페이지에 기능별 예산에 보니까 전년도보다 17억이 줄어들었어요.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군민들이 요구를 했는데 그 부분은 반영이 안 되었나요?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투자유치 부분 예산을 조금 감액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투자 유치 부분을 올해도 보니까 기업 유치가 부실한 부분이 있었나요?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요. 어떤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면 에너지융합산업단지라든지 이런 게 분양이 다 완료가 되고 신규 기업체의 유치 이런 부분도 해마다 늘어나는 게 아니고 산업단지 확장이라든지 신설에 따라서 변동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했고요. 또 하나는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세입이 조금 부족한 관계로 올해 예산보다는 감액해서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래서 산업 부분에서 요구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오히려 예산은 줄었다고 봐지고요.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다른 부분은 다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투자 유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예산이 조금 부족한 관계로 일단 감액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리고 또 우리 군민이 최고 민원이 많은 부분인데 교통 부분입니다.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김상용위원
아마 시에서 시내버스 노선 조정 이후에 읍면별로 불편한 점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도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실질적으로 보면 210억 원이 감액됐는데 210억 원이 어느 쪽에서, 대중교통하고 물류에 포함돼 있는데 이거는 어떤 부분이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되었습니까?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은 유가보조금을 매년 200억씩 편성했습니다. 이게 매년 200억 전체 금액이 이월됩니다. 이월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190억을 삭감해서 올해 예산보다 1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당초예산에. 올해 집행하고 있는 게 작년 예산 이월된 부분이 올해 집행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된 부분이. 전액 이월이 매년 되풀이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상용위원
그럼 그걸 빼고 나면 교통 부분에서는 전년도보다 어떻습니까?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도로 관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보다는 예산 관계 때문에 조금은 줄어들었지만 교통하고 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줄어들었다고는 볼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가보조금 190억 원을 감액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조해 주시면.
김상용위원
거기에 210억 중에 190억이 포함됐다 그러니까 20억 부분이 그래도 감액이 되거든요.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예, 일부 조금.
김상용위원
교통 분야에 포함이 돼 있습니까?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190억이요?
김상용위원
예, 나머지 20억 내에.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도로 관리 부분에서 도로 그런 부분에서 보상비라든지 사업 추진에 따라서 예산에 맞게 조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울주군민이 최고 불편하게 느끼는 게 시내버스 노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은 시에 강력히 요청을 하고 있습니까?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하나하나 조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언양종합체육센터 개관에 따른 교통 불편에 따라 버스가 신설되고 있고 하나하나 조금씩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최고 민원이 많이 접수된 내용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그런 부분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사회조사 여기에 다 나와 있는데.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하여튼 세부적인 부분까지 제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하여튼 운행 횟수하고 운행 시간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어요. 조사를 이렇게 했으면 시정이 돼야 됩니다. 이걸 들고 와서 실제 우리 군민들이 이런 불편을 겪고 있다고 시에 가서 강력히 이야기를 해주세요.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예,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교통정책과하고 우리 사회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김상용위원
이런 사회조사를 연연이 하고 있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요. 제가 또 따로 다음에 할 때는 중장년의 거주실태조사도 포함을 시켜달라고 한 부분이 그런 내용도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을 그냥 형식적으로 조사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 정책에 반영을 시켜줘야 됩니다. 늘 몇 년째 보면 거의 비슷하게 불편한 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일부 시정이 되는 부분이 있기는 있어요.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조금씩 바꾸고 있고 부서에서도 그걸 참고로 해서 조금씩 조금씩 어떤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하여튼 형식적인 조사라도 실질적으로 군민이 요구하는 그런 정책들을 펼쳐주시기를 바라고요.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예.
김상용위원
위원장님, 마이크 잡은 김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노미경위원장
예.
김상용위원
군립병원 추진은 잘 되고 있습니까?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현재까지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어제도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공사는 열심히 하고 있는 걸 보고 있는데, 내년부터 정상적으로 상반기에 개원을 하면 후반기부터 정상대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운영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운영 계획은 의사 12명으로 돼 있는데 의사들은 다 구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수탁병원에서, 수탁기관에서 의사를 계속 채용하고 있는데 일부 영상의학과라든지 응급의학과 의사는 수급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도 만약의 경우 확보가 쉽지 않으면 현재 온병원 자체 의료진 일부를 수급 때까지 저희 병원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신규 개원병원 같은 경우에 의료진 수급이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탁기관과 매월 계속 접촉하면서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럼 12명 중에 10명은 다 모집이 되었습니까?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 3명은 확보돼 있는데 나머지 부분도 계속, 지금 의료진 수급이 매년 초에 이동이 많답니다. 매년 초에 이동이 많기 때문에 현재 수탁기관인 온병원에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왜냐하면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데려올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의료 수준이 있어야만 저희들이 데려올 수 있기 때문에.
김상용위원
실장님, 지금 의사 12명 중에 3명만 구했다는 이 말이지요?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예, 현재 온병원에서 구한 거는 3명으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도 계속 접촉을 하는데 사실 확답은 아직까지 받지는 못한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의 경우에 응급이라든지 영상의학과라든지 이런 게 전국적으로 현재 구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온병원 의료진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채용까지는 안 되게 되면 온병원 의사를 일단 활용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영상의학과나 응급 부분에 어렵지만 개원을 앞두고 12명 중에 3명만 구했다니까…….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내년 개원까지는 저희들이 다 확보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책임질 수 있죠?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예.
김상용위원
믿어도 되지요?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예.
김상용위원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지금 간호사 48명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개원준비단에 근무할 직원은 8일부터 일부만 채용할 계획에 있고요. 8일 다음주부터 공고를 해서 지금 채용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일부만. 그리고 나머지 채용은 그다음에 개원준비단에서 따로 일정을 정해서 채용할 계획으로.
김상용위원
간호사는 쉽게 모집할 수 있나요?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공고를 해서 모집하게 되면 저희들 관내에도 춘해보건대학교도 있고 해서 간호사 수급도 사실은, 간호사가 3D업종에 들어가서 사실 수급이 쉽지 않다고는 하는데 그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지금 현재.
김상용위원
쉽지 않으면 미리 미리 사전에 빨리 빨리 조치를 해야 될 걸로.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다음주부터 공고 예정으로 돼 있고요. 왜냐하면 준비단에서 채용해서 근무를 해야 됩니다.
김상용위원
기타 인력 이거는 언제부터 모집하지요?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기타 인력은 2단계로 저희들이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최고 마지막에?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내년 상반기 중으로.
김상용위원
개원을 앞두고 하네요?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최대한 여유가 있게 할 계획입니다.
김상용위원
그리고 보니까 수입지출 부분을 안을 잡아놓으셨는데 이게 66억 적자입니까?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일단 내년도 운영비로 66억을 책정해놨습니다.
김상용위원
이거는 병원하고 의논을 하고 한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내년에는 전체적인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상반기 개원을 하게 되면 개원 시점부터 수입과 지출을 온병원하고 인건비하고 각종 진료수익이라든지 운영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확보해놓은 상태입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3/4, 4/4분기는 왜 이렇게 적게 잡아놨죠? 집행계획을 1/4분기와 2/4분기는 많이 잡아놓고 3/4, 4/4분기는 5억씩 잡아놨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잡아놨죠?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1/4분기도 개원준비단이 1월부터 저희들이 발족을 합니다. 개원준비단을 발족하게 되면 그때부터 일단 운영비가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하고 단계적으로 조금씩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1단계부터 시작하면 거기에 돈이 그만큼 많이 들어가나요?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인건비가 대부분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여기에 1/4분기에 인건비도 지급을 합니까? 운영을 안 하는데.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왜냐하면 준비단에 계약이 1월 1일부터 위탁하는 걸로 돼 있는데, 병원 운영을 위한 준비단이 1월부터 발족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병원이 그냥 준공을 한 뒤 바로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전산시스템이라든지 장비 시운전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추가적인 인력채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들이 행정에서는 할 수 없고요. 그래서 개원준비단을 구성해서 저희들 공무원도 파견을 갈 거고요. 그리고 온병원에서도 준비 인력을 같이 파견해서 근무를 하면서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12월 8일부터 1차적으로 채용공고를 하면 그 사람들은 우리 군립병원 직원입니다. 직원이기 때문에 근무를 하게 되면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출이 됩니다.
김상용위원
개원준비단은 인력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전체 인력은 한 22명을 하고 있는데, 조금 유동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온병원 자체적으로도 근무하면서 그 안에도 준비사무실이 또 하나 구성이 돼 있습니다, 온병원 안에도.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22명 전체가 근무하는 게 아니고요. 왔다 갔다 하면서 하고 공사 진행 장비 들어오면 그런 체크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 같아서는 22명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개원준비단으로 해서 우리 군립병원 업무만 보는 건 아니네요?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군립병원 업무만 봅니다.
김상용위원
예?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군립병원 업무만 봅니다.
김상용위원
그 사람들은 뭐예요? 온병원에 근무 안 해요?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온병원에서 일부 인력은 이미 군립병원 직원으로 할 거라고 배정이 돼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1월 1일부터 그분들은 군립병원만 전적으로 업무를 보네요?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김상용위원
22명이라고 했는데 유동은 있을 수 있고요?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예.
김상용위원
그럼 우리 군직원은 몇 명 포함됩니까?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저희들 생각은 2명을 파견 보낼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회계라든지 그런 부분이 수탁기관에서는 지방계약법을 따라야 되거든요.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초기에는 저희들 공무원이 가서 회계 업무라든지 그런 걸 같이 처리를 해야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기획실에서 2명 나갑니까?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그거는 나중에 인사팀하고 의논해서 파견인력을 별도로.
김상용위원
보건소에서 나가서 검토할 거는 없습니까?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내년 1월부터 오전에 조직개편해서 공공의료팀이 신설되기 때문에 그거는 공공의료 업무를 보면서 군립병원하고 산재병원하고 다 보면서 병원 전반적으로 관리감독이라든지 해야 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안에 운영은 저희들 파견공무원이 가서.
김상용위원
운영 그러지만 병원 개원에 대한 준비 내용이나 이런 부분은 보건소 직원들이 가서 참여를 하네요?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예, 당연히 참여를 해야 되고요. 그렇지만 핵심은 준비단에서 모든 업무를 다 합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보건소에서 같이 지원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하여튼 시간이 임박해 오니까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서 내년 상반기에 개원을 한다고 보도를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남부 지역이나 온산공단의 근로자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차질 없이 진행이 돼야 된다. 가다가 중간에 사업이 중단돼서는 절대 안 되니까 하여튼 기획실에서 책임을지고 상반기에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이상입니다.
노미경위원장
더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실장님, 본 위원이 김상용 위원님에 보충질의를 하자면 군립병원에 장비 같은 경우는 최고급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것 좀 신경 쓰셔서 예산이 어느 정도 들든 간에 진료의 기본은 장비입니다. 잘 준비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안그래도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충분히 배정해주셔서 저희들이 장비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병원에도 뒤지지 않는 장비와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미경위원장
부탁드리고요.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회의중지
16시20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읍면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읍면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하는 순으로 하며 계수조정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병석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읍면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진병석입니다. 2026년 읍면 예산에 대해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17페이지부터 1040페이지까지 범서읍 등 12개 읍면의 예산 규모는 전체 326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9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161억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31억 원, 이반장 활동비 28억 원, 농어촌 보안등 관리 18억 원, 도로변 제초작업 16억 원, 방역소독사업 6억 원 등입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군민들을 응대하는 12개 읍면의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군민들을 위해 예산이 좀더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26년 읍면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미경위원장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먼저 읍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6시22분회의중지
16시29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읍장님들 반갑습니다. 부군수님 출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무관님 자료 한번 띄워주세요. 보입니까, 혹시? (영상자료를 보며)
쭉 한번 더 넘겨보세요. 예산에 앞서 이런 민원이 발생해서 이 부분도 해결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범서읍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관신청일을 보니까 10월 13일입니다, 맞습니까?
효준
김효준범서읍장
예.
김상용위원
행사는 보니까 11월 30일날 하셨는데 그동안 많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3주 이상, 27일가량 시간이 있었는데 하필 그날 범서에 산불이 난 날이기도 했습니다. 저희들도 울주군으로 봐서는 우리가 여당입니다. 여당 의원들도 저렇게 안 하거든요. 저게 뭡니까? 범서읍장님 저게 뭡니까?
효준
김효준범서읍장
11월 30일 날 전 주민자치위원회 사무국장이라는 분이 주민회 모임이라고 대관 신청을 해서 11월 30일 대관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내용은 어떤 특정 정당의 당 행사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수차례 저희들이 확인을 했지만 사전에 인지를 미리 해서 차단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읍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 향후에 이런 일에 대해서 면밀하게 신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
행사명에도 보면 ‘울주군주민회’라고 명칭이 되어 있어요. 울주군주민회라고 이야기는 다 들어보셨죠? 군청에서 기자회견도 몇 번 한 단체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너무 행정에서 안일하게 생각을 했다.
효준
김효준범서읍장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제가 드릴 말씀은 없고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더 철저를 기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기본적인 걸 지키지 않았다. 읍장님이 또 결재를 했을 것 아닙니까?
효준
김효준범서읍장
제가 행사표에 있었기 때문에 인지는 했지만 주민회가 어떤지 무엇을 하는지까지는, 철저히 제가 하나 하나 체크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읍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상용위원
그래서 저희들 국민의힘에서도 당에 관련된 것은 읍청사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저게 그러면 일반주민이 이용을 했다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저기서 분명히 전부 다 진보당이라고 피켓을 들고 있고 행정관청에 와서 저런 정치활동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부분을 왜 접수를 받아서 27일 동안이나 방치를 했는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효준
김효준범서읍장
계속 똑같은 말씀이지만 사전에 제가 인지하고 알았다면 당연히 대관을 해 주지 않았을 것이고 대관 신청하신 분이 다른 목적으로 대관도 두어번 했고 그 행사 때는 이런 류의 행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문제없이 진행된 걸로 파악하고 있고 당일 행사에 대해서는 당일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바로 대관 취소를 하고 취소공문도 전달했지만 결론적으로 다 막지는 못했습니다. 그날 통신도 끊으려고 했지만 통신은 우리 통신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가져온 통신을 썼고 제가 전기까지 끊으라고 했지만 그날 산불도 있었고 읍청사 안전 문제 때문에 제거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그날 근무자가 많이 없었습니까?
효준
김효준범서읍장
근무자는 당직근무자만 있었고 산불 때문에 다 출동을 했다가 담당과장이랑 총무팀장이 와서 공문을 생산해서 전달하고 대관을 취소하겠다고 전달했습니다.
김상용위원
저도 이런 민원을 접하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우리도 저렇게 하지는 않는데, 다른 기관을 이용한다 그러면 모르겠어요. 그것도 우리가 울주군에서 관리하는 청사입니다. 거기 조례도 분명히 명시되어 있거든요. 종교단체나 정치단체는 사용을 금한다고 제한을 두고 있는데 저런 걸 보고, 저도 늦게 알았지만 과연 저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하는 의문을 상당히 많이 가졌습니다. 하여튼 범서읍뿐만 아니고 다른 읍면에도 저는 똑같이 적용되어져야 된다. 주민들이 대관을 해서 지역 발전이나 주민하고 연관되는 사항들이나 그런 토의나 논의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저걸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정당명이 그대로 훤하게 보이는데도 저렇게 끝까지 행사를 진행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을 표시합니다. 하여튼 뒤에 있는 읍장이나 밖에 있는 면장이나 똑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철저하게 접수를 받아서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뒤에 읍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예」라고 일동 대답
노미경위원장
더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이날 본 위원이 행사장에 있었습니다. 오전부터 음악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아무 조치도 안 하고 있었고 본 위원이 읍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여쭤봤습니다, 무슨 주민총회를 하길래 오전부터 와서 준비를 하냐고. 그런데 이제 알았으니까 우리 울주군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지 계획이 있습니까?
부군수님 많은 오류가 숨어있는데요. 첫째는 주민총회라고 해서 정당 당원총회인지 몰랐다고 합니다. 진짜 몰랐는지는 모릅니다. 일단 읍장님 말씀으로는 몰랐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는 바로 보였거든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당원총회를 하고 있었고 물론 사전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알았을 때도 대처가 미흡했었고요. 그리고 규정을 정한다한들 거짓으로 지금처럼 신고하고 진행했을 때는 또 어떻게 할 겁니까? 또 중요한 것은 거짓으로 신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알고 행사를 진행했는지 안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공평하게 저 정당 말고 다른 정당에도 대관을 해 주실 계획은 있으십니까?
주민총회라는 것은 우리 울주군에서도 여러 번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그 단체에 대해서는 울주군민들은 웬만큼 알고 있습니다,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요. 그런데 몰랐다고 해서 모든 걸 다 빠져나가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행정에서 철저한 감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 부군수님이 울주군에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시나 본데요. 울주군주민회 회원이라고 해서 참 많은 정당활동을 했습니다. 이 정도로 했으면 접수를 하고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확보되어 있는 상황인데 못 했는지 안 했습니다. 지금 무조건 모른다고 하실 게 아니라 하나 하나 따져보면 알면서 넘어간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화면을 띄웠을 때 그 스크린도 공무원이 안 올라가고도 주민들이 내렸단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럼 읍장님. 스크린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자유롭게 내렸다 올렸다가 됩니까?
효준
김효준범서읍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직자가 대관이 있으면 사전에 가서 문을 열어주고 준비시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는데 저기 스크린 올리고 내리고는 대관하신 분이 여러 번 사용했기 때문에 스스로 한 걸로 제가 파악은 하고 있는데……
노미경위원장
읍장님 죄송합니다, 말 잘라서. 대관 신청하신 분은 현장에 안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공무원이 안 올라간 게 확실합니까? 문 열어준 것 말고는 한 번도 안 갔습니까?
효준
김효준범서읍장
그날 김장행사 있었고 그 전에 산불이 나서 직원들이 다 집에서, 사무실 나오던 직원들이 다 현장에 출동하고 그 시간에는 당직자밖에는 없었습니다.
노미경위원장
본 위원도 범서읍 대강당을 대관 몇 번 해봤었거든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몇 번을 올라와서 마이크라든지 음향이 잘 되는지 확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현장에 그걸 띄웠을 때는 공무원이 안 오고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거기 있는 주민분 중에서는 음향 설치, 기계라든지 한번도 다뤄보신 분이 없었습니다. 대관하신 분이 본인은 그날 안 왔다고 하더라고요.
효준
김효준범서읍장
잘못된 대관 신청을 하고 행위를 하는 데 대해서 공무원이 인지를 한 상태에서 협조를 해 주고 도와주고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알았으면 대관도 안 해줬을뿐더러 담당직원도 그랬을 것입니다. 대관을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이런 부분 재발이 없도록 노력하겠고 직원들이 알고 그랬다, 이 부분은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미경위원장
소통감사실장님.
경숙
홍경숙소통감사실장
예.
노미경위원장
그날 오전부터 하늘색 조끼를 입고 주민들이 1층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누구나 봤을 때 그 조끼 입은 단체에서 무슨 행사를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전부터 그 조끼를 입고 읍사무소를 왔다 갔다 하셨다니까요. 본 위원이 그 장소에 있었습니다. 그럼 무조건 몰랐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 몰랐는지 철저한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홍경숙소통감사실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미경위원장
부군수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조건 몰랐다 하시면……. 지금 주민들끼리 싸우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읍장님들이 부추겼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효준
김효준범서읍장
제가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을 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9급 공무원이 대관이 처음이 아니고 우리 읍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대관이 주말마다, 평일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일이 다 챙겨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 실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그게 정당행사인지 그 읍직원도 그런 걸 인지를 못합니다. 그 직원들은 당연히 모를 것이고 저도 그날 10시 반까지 있다가 제가 가고 난 이후에 준비하신다고 그분들이 오셔서 마이크를 들었다고 하는데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그걸 못하게 했을 텐데 제가 나온 이후에 그런 일이 일어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걸 대관 취소를 못한 부분, 잘못된 대관에 대해서 제재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응당히 책임을 지겠지만 직원들이 알고도 그랬다,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노미경위원장
어쨌든 간에 본 위원이 오전부터 그 조끼를 입고 행사하는 과정을 쭉 봐왔기 때문에 지금 읍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요. 추후에는 이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효준
김효준범서읍장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노미경위원장
여기 계신 읍장님들 모두 현장 최일선에서 정말 고생하시는 것은 알지만 당초예산이 잘 쓰이고 안 쓰이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는 대관을 해 주고 누구는 대관을 해 주지 않는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읍장님들께서 중심을 잘 잡아주시고요. 그 읍면마다 동향보고 또한 빨리 해 주시면 민원이 크게 확산되지 않는데 요즘에 동향보고가 제대로 올라오지 않는 바람에 읍면마다 너무 민원이 크게 번져서 저희 의원님들한테 오고 있습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읍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라고 일동 대답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9분회의중지
16시54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면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이 면장님들께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 동향보고를 제때 해 주시면 저희가 민원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금 두서에 내와마을처럼 이렇게 크게 동네 60가구가 분열되었다고 호소를 하는데요. 이런 사태가 되지 않게끔 면장님께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사업은 우리 면에서 면장님들과 주무관님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해서 예산안은 위원님들과 의논을 해서 그대로 잘 추진되는 걸로 제가 보고받고 그렇게 진행되는 걸로 확인하였습니다. 최일선에서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라고 일동 대답
16시55분회의중지
17시03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소통감사실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숙 소통감사실장께서는 소통감사실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홍경숙소통감사실장
반갑습니다. 소통감사실장 홍경숙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군의 미래 발전과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낌 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고 계신 노미경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통감사실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먼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26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6년 주요업무계획서 · 2026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노미경위원장
소통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상용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상용위원
실장님 하여튼 당초예산 편성한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3추도 끝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예산서 204페이지에 보면 국내여비 부분이 전년도하고 예산이 똑같이 편성되어졌어요.
경숙
홍경숙소통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김상용위원
3추에 얼마나 감액했습니까?
경숙
홍경숙소통감사실장
1000만 원 감액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렇죠?
경숙
홍경숙소통감사실장
예.
김상용위원
1000만 원이나 감액했는데 또 예산이 그대로 올라왔어요. 왜 이렇게 했죠?
경숙
홍경숙소통감사실장
저희가 관내여비 부분을 1인당 10만 원씩 잡아서 10회 정도 가는 걸로 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전년도에는 20만 원 정도 해서 이것 2배 가량을 편성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작년에 운영하다 보니까 관내여비가 조금 많이 남았는데……
김상용위원
2배 했는데도 다 사용을 못했는데 10만 원 해서 올해도 다 사용을 못하겠네요. 이런 국내여비 부분에 대해서 감사 때나 예산 때나 추경 때나 이야기를 하는데 늘 똑같이 올려요. 예산 편성할 때 감액하려고 생각을 안 했습니까? 3회 추경 끝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똑같이 올렸어요.
경숙
홍경숙소통감사실장
저희가 그래도 2023년이나 ’24년도보단 적게 올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도 내년에 1/4분기라도 운영해보고 2회 추경에는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올해는 사업비로 편성했으니까 다 써야지.
경숙
홍경숙소통감사실장
예, 가급적이면 관내출장이 저희가 조사, 감사 이런 업무로 있다 보니까 출장이 많이 없어서 그렇긴 한데 내년에는 현장에도 자주 나가보고 해서 최대한 출장비 써보고 남겠다 싶은 부분은 무조건 1회 추경 때 감액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소통감사실만 이러는 게 아니고 다른 부서도 할 때마다 물어보면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들어서 이야기를 해도 바뀌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하여튼 편성을 했으니까 최대한 예산을 다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요.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서비스의 날 운영을 다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지방선거가 있죠?
경숙
홍경숙소통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지방선거 전에는 행사를 하기가 좀 힘듭니까?
경숙
홍경숙소통감사실장
지방선거 전에 서비스의 날이 야외에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칼갈이나 도마 가는 것 때문에 야외에서 해야 돼서 날씨가 좀 중요한데 한 3월 달에는……
김상용위원
할 수가 있나요, 지방선거 전에? 3, 4, 5월에 할 수가 있나요?
경숙
홍경숙소통감사실장
그게 3월 초까지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60일 전에 제한되는 행위에 아마 들어가는 것 같은데.
김상용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좀 분산을 해서 해야 되겠다. 올해도 후반기에 집중적으로 다 해버리니까 날씨 관계 때문에 여름에 할 때는 참여가 저조하고 늦게 하는 데는 날씨가 추워서 참여율이 저조하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그걸 선관위에 검토를 해서 해도 되는 것 같으면 자연스럽게, 한목에 늘 집중적으로 모아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들도 다니기가 힘듭니다. 그 부분 참고를 해 주시고 행정서비스하는 내용 중에 보면 칼갈이나 화분갈이나 옷수선이나 이 부분은 인기가 좋아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어요.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좀더 찾았으면 하거든요, 1∼2개 정도.
경숙
홍경숙소통감사실장
예.
김상용위원
그 세 군데는 늘 보면 항상 번호표 뽑아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 좋은 아이디어를 공무원들한테나 공모를 하든지 의견 수렴을 다른 데서 좀 받아보든지 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숙
홍경숙소통감사실장
예,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으로 해서, 소상공인들 상권 거기에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김상용위원
주위 상권 침해가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찾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홍경숙소통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이상입니다.
노미경위원장
더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통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 작성과 체계·자구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사항은 12월 19일에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7차 회의는 12월 8일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소, 행정지원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6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