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 제2항)

민원봉사과장 강미경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26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억 38만 2000원이 증액된 17억 802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 아래에 증지 수입에 인증기용 증지수입 수수료 등 2건 2846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107페이지 중간에 기타 수수료에 민원 전산 자료 이용 수수료 등 3건 1655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09페이지 아래에 지적 재조사 조정 금액 1억 24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페이지 이쪽에 국고보조금의 여권사무 대행 지원 등 9건 13억 1682만 원을 계상하였고, 120페이지 중간에 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에 농어촌 빈집 정비 지원 사업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2페이지 중간 기금의 저소득층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등 2건 7937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132페이지 중간에 시도비 보조금 등에 주거급여 등 11건 1억 74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1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7359만 3000원이 증액된 30억 5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 운영 기본 경비에 3858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392페이지 가족관계 등록 사무처리 경비 지원에 1214만 9000원, 주민등록 관리에 3091만 9000원, 여권사무 대행 경비 지원에 4772만 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93페이지 민원 처리 인센티브에 120만 원,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에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394페이지 무인 민원 발급기 운영에 2376만 4000원, 지정 민원 처리에 1298만 2000원, 지적 측량 기준점 운영 관리에 670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5페이지 부동산 종합공부 운영 관리에 2171만 1000원, 신규 사업 지적도 경계 정비 사업에 8685만 6000원, 지역 제조사 사업 추진에 전년 대비 7727만 6000원이 증액된 3억 1409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96페이지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 자체 사업에 2억 908만 4000원, 공간정보 연계 지하 시설물 유지 관리에 25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397페이지 토지 관리 운영에 1114만 8000원, 개별 공시지가 조사에 8215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98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관리에 4879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399페이지 도로명 안내 시설물 설치 및 유지 보수에 6100만 원, 재난 위험 지역 국가지점번호판 설치사업에 1000만 원, 국가지점번호판 유지관리 및 재설치 추진에 24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00페이지 노후 건물 번호판 교체 사업에 1101만 1000원을, 사물 주소판 신규 설치사업에 455만 5000원, 신규 사업 연속지적도 3개 측지계 정비사업에 3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01페이지 건축 민원 운영 기본 경비에 3561만 5000원, 건축행정 건실화에 1000만 원, 주민 숙원사업에 1140만 원, 마을회관 정비사업에 1억 8094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02페이지 건축 지원 운영 기본 경비의 574만 원을, 403페이지 주거복지 운영 기본 경비의 617만 원, 주거급여 사업에 11억 3120만 원, 저소득층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에 1억 1411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04페이지입니다. 신규 사업 농촌 취약계층 주거 개선 사업에 2789만 5000원,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에 5250만 원,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사업에 2500만 원,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에 3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05페이지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에 2340만 원, 신혼부부 및 청년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에 4800만 원, 주거 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사업에 80만 원,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1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06페이지 농어촌 빈집 정비 지원 사업에 8000만 원, 소규모 공동주택 생활 환경 개선 지원 사업에 1000만 원, 노후주택 밀집 취약계층 취약 지역 생활 안전 개선에 614만 1000원, 부서 기본 경비에 1126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26년 본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영희 위원 발언신청) 이영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 26년도 본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393쪽 자산 취득비로 민원 담당자 웨어러블 캠 구입 300만 원 계상하셨습니다. 그죠? 이것은 민원 담당자를 위한 안전 위해서 촬영하는 장비인가요?

네, 민원인들이 이제 폭언이나 폭행을 방지하기 위해서 착용하고 있으면 이게 영상이 촬영되는 거거든요.

착용하는 거예요?

예, 착용하고 여기에 붙이고 카메라를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저희들이 미리 안내를 해드리거든요. 영상 촬영을 하고 있다. 그렇게 하면 좀 방지 차원이 되는...

그럼 15만 원씩 20개의 구입으로 되어 있네요? 이거 그러면 각 읍면에도 같이 사용하는 건가요?

예, 읍면에는 각각 2대인데, 부남만 1대 보급을 하고요. 저희 민원실에 9대 해서 20대...

그러면은 거의 다 돌아가는 수량인가요?

네, 구대로 배치를 민원 창구에 다 배치하는 겁니다.

부남은 왜 한 대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민원 창구 하나 있어...

다른 데는 읍면에 2대씩이고,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95쪽 지적도 경계 정비사업 8685만 6000원 신규 사업으로 계상하셨네요?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도 경비 경계 정비사업은 그 이제...

이제까지는 안 한 사업...

예, 그동안 안 했는데, 2000년대 초 별도의 오류 정비 없이 그대로 전산화한 자료들을 지금 현재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축적 행정 구역 등 구분된 토지 경계를 도상 접합 방식으로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이격 및 중첩 등 접합 오류가 발생하였고, 또 100여 년 동안 수차례 종이 도면을 재작성하는 과정에서 제도적 오차가 누적됐고, 또 도각 단위로 스캔한 뒤 정확도가 낮은 디지타이 타이징 방식으로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필지 간 오류가 발생한 하여서 그것들을 이제 정비하는 사업이거든요.

경계 오류 정비네요? 경계에 관련해...

예, 경계관에 이렇게 좀 틈이 있거나 겹쳐 있거나 하는 부분들을 이번에 정비를 하는데, 저희 무주군에 15만 8000 필지 중에서 약 1만 5408 필지가 오류가 있다고 이렇게 국토정보공사에서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걸 다 한꺼번에 할 수는 없고, 토지 쪽에서는 연속지적도 3개 측지계 정비사업이라고 올해부터 내년부터 예산 편성했는데, 그 국비 지원 사업이 있어서 그걸로 이제 정비해 나가면 될 것 같고, 이제 임야 쪽은 저희가 군비로 해야만 될 것 같아서...

그런데 대상 읍면이 무풍하고 부남만 추진하시네요?

이번에 이제 연차별로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우선 그 외곽 부분부터 해서 중심부로 이렇게 들어오면서 정비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6개 읍면을 다 한다면 예산 소요 예산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한 필지당 3만 8500원이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이제 3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3억 정도인데, 지금 우선...

우선 860...

올해 할 수 있는 사업량이 2개 면인가요? 아니면 다 할 수 있는데, 예산의 문제로 2개 면만 시행하는...

한꺼번에 하게 되면 이렇게 1년 내에 빨리 하려고 좀 정확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연차적으로 하는 게 낫다는 의견도 있고, 타 시군에 지금 한 데가 거의 대부분 했고, 추진 완료된 데가 6개 시군, 추진 중인 데가 5개 시군이고, 미추진한 데가 군산하고 무주하고 부안만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미 완료한 시군에서도 빨리 한 데는 다시 정비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이 된대요.

완료가 됐는,데 다시 정비를 해야 된다.

이게 잘못된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좀 연차적으로 계속 하셔야 되는...

예, 많은 분량을 한 해에 한 것보다 이렇게 연차적으로 하면 더 정확도가 향상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무풍하고 부남만 올해 시행하신다는 거죠?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더 다른 면도 하는 거는 아니고...

올해는 이 정도 하고, 이제 내년에 또 다른 데...

잘 알겠습니다. 신규 사업이고, 또 다른 시군에도 제가 찾아보니까 좀 완료된 시군도 있고 한데, 우리가 좀 박차를 가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2개 면만 실시한다는 거잖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하단) 다음은 산업경제과장 등단하여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등단)

산업경제과장 임채영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27억 8422만 7000원이 증액된 77억 953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01쪽입니다. 공인사 임대료의 무자 IC 만남의 광장 시설물 사용료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쪽입니다. 시장 상인 전통시장 점포 사용료 수입으로 53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 요금 수입, 반도 행복 놀이 플랫폼 주차 요금 수입으로 4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쪽입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 외 농어촌버스 실차 조사 용역에 1건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쪽입니다. 차량 관련 과태료,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외 2건 4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쪽입니다. 기타 과태료에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외 1건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의 고령 운전자 맞춤형 운전면허 자진 반납 및 컨설팅 사업 9건에 29억 450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쪽입니다. 지역 균형 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무주읍 상권 활성화 사업에 1건 15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2쪽입니다. 기금의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에 1건 15억 557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2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 전통시장 장보기 도우미 운영 외 25건에 14억 87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을 설명을 마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 대비 29억 1983만 1000원이 증액된 210억 432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11쪽입니다. 전통시장 유지 관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2645만 8000원, 사무관리비 5073만 8000원, 공공 운영비 9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2쪽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행사 실비 지원금 5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이 장보기 도우미 민간경상사업보조로 9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와글와글 시장 가야제 홍보 지원 행사 운영비로 2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3쪽입니다. 돈청시장 화재공제 지원 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로 32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주 반딧불 시장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특화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민간 행사 사업 보조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주읍 상권 활성화 민간 관광 사업 보조로 1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4쪽입니다. 지역경제 업무 추진에 사무관리비 1269만 원, 국내 여비 225만 원,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 500만 원, 착한가격 업소 지원, 기타 보상금액 4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5쪽입니다. 물가 안정 관리 및 소상공인 지원에 사무관리비 400만 원, 공공운영비 48만 2000원, 2차 보증금 상업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에 기타 보상금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온라인 마케팅 지원에 기타 보상금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상공인 노란 우산 공제의 희망장려금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4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6쪽입니다. 소비자 고발센터 운영 보조, 민간 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로 398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주사랑 상품권 운영,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907만 9000원, 사무관리비 3억 8500만 원, 공공 운영비 202만 1000원, 기타 보상금 15억 70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7쪽입니다. 중소기업 지원 강화 사무관리비 2597만 원, 국내외비 138만 원, 중소기업 환경 개선 사업 민간경상보조로 1080만 원, 민간자본 사업 보조로 8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8쪽입니다. 전북형 제조 혁신 프로젝트,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주 IC 만남회 광장 운영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5930만 6000원, 사무관리비 3142만 4000원, 공공운영비 6600만 원, 시설비로 1억 421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9쪽입니다. 주조차 질서 확립 의지의 확립 사업에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1억 4128만 7000원, 사무관리비 1186만 8000원, 공공운영비 1억 221만 3000원, 국내 여비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0쪽입니다. 농어촌 버스 벽진어선 손실 보상 운수업계의 보조금으로 7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0쪽과 421쪽입니다. 농어촌버스 재정 지원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5억 214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1쪽입니다.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3억 3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버스 손실보상 실차 조사 연구 용역에 연구 용역비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에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버스 교통카드 사용 활성화 기타 보상금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고, 무료 순환버스 민간위탁 으로 4억 656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용버스터미널 운영 관리 기간제 보수로 7172만 5000원을, 시설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2쪽입니다. 공용버스터미널 정비 사업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1억 170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버스터미널 지원 사업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1억 5784만 8000원을 배상하고, 농어촌 지역 중고등학생 통합교통버스 통합교통수단 운영 기타 보상금으로 2억 294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3쪽입니다. 대중교통 영업 환경 개선 기타 보상금으로 2556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도 위탁 사업비로 612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형 교통모델 지원사업 기타 보상금으로 18억 7208만 원을 계상하였고, 무주군 교통봉사단체 지원 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에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3쪽과 424쪽입니다. 무주군 택시 콜센터 운영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2억 788만 원, 사무관리비 531만 1000원, 공고 운영비에 3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4쪽입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 국비사업에 민간위탁금 1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 기금 사업에 기타 보상금으로 1억 1640만 원, 민간 위탁금 2억 830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5쪽입니다. 택시 운수 종사자 활동비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도입 지원 사업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6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사업에 시설비 3억 5500만 원, 시설 부대비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 관리 운영 기본 경비에 사무관리비 220만 원, 공공 운영비 1713만 6000원, 국내 여비로 300만 원을 배상하였습니다. 426쪽과 427쪽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에 시설비 10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7쪽입니다. 탄소 융복합 제품 공공구매 지원 사업 시설비로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8쪽입니다. 고령 운전자 맞춤형 운전면허 컬성티 및 자진 반납 사업 기타 보상금으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 주민 보호구역 조성 사업 시설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고, 제5차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 시설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8쪽과 429쪽입니다. 무주군 주차 수급 실태조사 시설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9쪽입니다. 제5차 지방대층 교통계획 수립 연구용역 지자체 간 부담금으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버스 환승 시스템 운영비 공공운영비로 1122만 원을 계상하였고, 무주군 공영버스 차고지 조성 사업 시설비로 1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 사업에 사무관리비 279만 원, 국내 여비로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0쪽입니다. 에너지 교육 및 홍보의 사무관리비로 288만 원을 계상하였고, 취약계층 가스시설 지원 및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61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홈닥터 사업 민간 위탁 사업비로 86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0쪽과 431쪽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 민간 자본 사업 보조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1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 민간 위탁 사업비 26억 4038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읍면 단위 LPG 배관망 구축 사업 민간 위탁 사업비로 25억 7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LPG 용구 용기 사용 가구 시설 개선 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정상적 위탁 사업비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1쪽과 432쪽입니다. 무주군 수소충전소 설치 사업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2쪽입니다. 부서 기본 경비에 사무관리비 864만 원, 국내 여비 306만 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50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기타 회계 전출금으로 1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 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기타 회계 전출금으로 3억 563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전소 주변 지역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901쪽 세입예산입니다. 총액은 전년 대비 3952만 9000원이 감액된 8억 1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의 100만 원, 기금 외 발전소 주변 지역 기본 지원사업 2억 8350만 원, 순세계 잉여금 9250만 7000원, 민간 융자금 회수, 민간 융자금 회수 수입 4억 23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2쪽 세출예산입니다. 총액은 전년 대비 3952만 9000원이 감액된 8억 1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기본 경비, 사무관리비에 151만 2000원, 국내 여비에 78만 원, 발전소 주변 지역 기본 지원 사업, 민간 자원 사업 보조로 2억 8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 복지 지원 사업, 민간 융자금 5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예비비로 43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조성 사업 관리 및 조성 및 관리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955쪽 세입예산입니다. 총액은 전년 대비 8억 2095만 원이 증액된 45억 583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에 300만 원, 국고보조금 37억 71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4억 600만 원, 순세계 잉여금 2200만 원, 기타 회계 전출금으로 3억 563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6쪽 세출예산입니다. 총액은 전년 대비 8억 2195만 원이 증액된 45억 583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운영 관리 사업에 기간제 보수로 5381만 6000원, 사무관리비 4969만 8000원, 공공 운영비로 2915만 4000원, 국내 여비 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7쪽입니다.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사업 기타 보상금에 2억 2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정비사업 시설비로 1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8쪽입니다. 안성 농공단지 공공폐수시설 설치 시설비에 12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산업단지 환경 조성사업 시설비로 2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911쪽 세입예산입니다. 총액은 전년 대비 5억 400만 원이 감액된 8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 관련 과태료로 4800만 원, 시도비, 운영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4억 원, 순세계 잉여금 2억 원, 기타 회계 전입금 1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2쪽 세출예산입니다. 총액은 전년 대비 5억 400만 원이 감액된 8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유지 관리 사무관리비 600만 원, 공공 운영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조성 사업의 시설비 7억 9712만 원을, 시설부대비로 2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2026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에 관해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6년 기금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안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3쪽 운영 총칙입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액은 수입은 7785만 원, 지출은 3억 3000만 원, 2026년 말에는 27억 462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74쪽 자금 수지 총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쪽 수익 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익으로 7785만 원을, 예치금 회수로 29억 56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쪽 지출 계획입니다. 일반 예치금의 27억 462만 원, 기타 보상금의 카드수수료 추가 지원 8000만 원, 출연금의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2억 원, 보험금의 화재공제 지원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부터 79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 기업 운영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3쪽 운영 총칙입니다. 연도말 기금 조성액 수입은 4억 1010만 원, 지출은 4억 4000만 원, 2026년도 말에는 3억 8256만 7000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84쪽 자금 수지 총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5쪽 수입 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700만 원,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310만 원, 민간 융자금 회수 수입으로 4억 원, 예치금 회수 4억 124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쪽 지출 계획입니다. 2차 보증금에 중소기업 육성기금 대출 지원금 4000만 원은 민간 융자금에 중소기업 육성 기금 민간 융자금 4억 원, 일반 예치금의 중소기업 육성 기금 예치 3억 825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부 현황부터 89쪽 예치금 및 예치금 명세는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산업경제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입니다. 산업경제과 26년도 본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413쪽 무주읍 상권 활성화사업 예산 올해 26년도 12억 6000만 원 계상하셨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사업은 그러면 26년도가 3년 차 사업이 진행되는 건가요?

예, 올해가 3년 차 사업입니다.

3년 차 사업에는 어떤 내용들이 계획되어 있습니까?

3년 차 사업에는 거의 대부분이 1∼2년 차 사업에 거의 간판 정비 사업부터 시작해 갖고 유사한데요. 신규 사업으로는 한 2건 정도가 더 추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판 정비 사업도 또 추가가 남아 있어요?

올해 3차까지만 돼 있습니다.

네, 간판 정비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여론들이 있는 거는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로 알고 계시나요? 디자인부터 처음에 제가 1차 얘기했을 때 과장님께서는 다 좋다고 한다라는 그런 답변을 하셨고, 그리고 2차를 진행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지금은 어떤 여론으로 알고 계시나요?

지금은 보니까 1차년도에 조금 디자인이 어둡다 하는 얘기도 있었고, 그런 얘기를 좀...

색깔을 바꾼 거...

그래갖고 색깔뿐만이 아니고 특성 있는 앞에다가 좀 그런 것을, 상가들의 책 서점이면 책 모양으로 이렇게 한다든가, 이런 거를 좀 더 보완...

가미가 되었나요?

그리고 파란색 계열로 좀 하니까 그전에 하는 거다. 칙칙한 것보다는 조금 좀 개선됐다고 하는 얘기가 나와...

1차보다는 2차가 더 좋다.

조금 그런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여론만 과장님께서는 듣고 계신데 부정적인 여론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이게 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부정적인 여론은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전혀 못 듣고 계시나요?

디자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는 제가 좀 들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시내에 들어와서 딱 드러나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3차 간판 사업은 그냥 이대로 해서 또 색깔 색상 변화로 가는 건가요?

그것은 한번 다시 한 번 계획 공고를 해서 공모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민들의 모든 100% 여론을 반영할 수는 없지만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니 만큼 우리 또 상권 활성화 사업의 목적에 맞아야 되고, 또 그 효과가 있어 좋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 쪽으로 좀 여론을 잘 들어보시고,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럼 5년 차 사업이고, 지금 60억 사업이잖아요?

예, 5년 차 총액이 60억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3년 차면 지금 중반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3년 차를 가지고 평가해서 또 2년을 지원해 주나요? 지원 안해줄 수도 있나요?

대부분이 신규 사업으로 들어간 것을 제외하고는 5개년 사업까지 일정 부분 금액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년이 가는 거죠?

예, 5년 차까지...

3년 차 성과 평가를 하고...

매년 성과평가는 하고...

추가 지원을 또 여부를 별도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형식적으로 하면서 가는 건가요?

아니 충분히 성과평가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권 활성화 사업에 여러 가지 간판은 눈에 보이니까 여러 가지 말들이 많고, 또 우리가 상권 활성화 사업의 목적에 맞게 하고 있느냐, 상권이 활성화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전체 사업의 중반으로 3년 차가 진행이 되는데, 그 목적에 맞게 상권 활성화가 되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21쪽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손실 보상금은 전년도보다 2억 3800만 원이 편성되었네요? 이게 좀 지원이 덜 돼도 되는 건가요?

이게 이제 실차 조사 용역 결과로 감액이 된 건데요. 작년 추경에 감편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래갖고 추경이 올 추경이에요. 본예산...

그것은 단일요금제 손실 보상금은 그러면은 사용하는 인원이 줄어들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 인원은 조금 늘어나고 있고요. 손상보상금에 대해서 총 집계를 해 보니까 지원해 주는 금액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지원해 주는 금액이 이게 무진장 버스에 지원금이 줄어드는 거는 좀 이례적인 일인 것 같기는 한데, 작년에도 그렇게 됐다는...

예, 추경이 그래서 감액 편성을 했고요. 이게 지금 한 1800원인데, 1000원만 지금 하고 있잖아요. 800만 원을 해주는 거 그거에 대한...

1000원 버스에 대한 보상인 거예요? 예 근데 버스 요금은 올랐지 않나요?

단일 요금제라서 저희는 1000원으로만 지금...

아니 우리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거는 1000원이고, 전체 버스 요금은 올랐기 때문에 보상금이 플러스 돼야 되는데, 감액이 돼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 그거거든요. 제가 질의하는 핵심은...

자문 좀 받겠습니다.

자문이 아니고 조력이라고 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교통비가 인상됐기 때문에 그 포상금이 줄어든 것이 조금 이례적인 것 같아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고, 지금 전년 대비해서 이렇게 세웠는데, 올해 파악을 해 보니까 한 2억 정도가 추경에 필요한 걸로...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답변하실 때 그냥 막연한 생각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 팀장님들은 빨리빨리 답변이 잘못 나오면 좀 조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금액이 줄어든 게 아니에요. 그죠?

네, 줄어든 것이...

제가 알기로 작년에 교통 전체 교통비가 1800원으로 인상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해야 될 금액이 더 늘어나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1000원의 이용은 하지만 그 요금의 차액을 지원해 주는 거...

맞습니다. 800원에 그냥...

추경에 얼마를 더...

한 2억 원 정도가 증가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좀 반대 방향인 것 같아 가지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감편성하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추경이 올라오면 말이 맞지 않잖아요. 그죠?

이 부분은 정확히 자료를 좀 파악해서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서 429쪽 공영버스 차고지 조성사업 13억 예산 계상하셨잖아요? 지금 이것이 이제 국비하고 군비하고 3대7로 매칭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17억을 미매칭했어요. 그죠? 그럼 이럴 경우에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국비 세입은 잡고, 세출 교부 조건에 맞지 않는 군비를 편성하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이 부분은 위원님도 좀 아시겠지만 전체적인 이제 군 재정이 아직 가용 예산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국비하고 군비 매칭 비율이 이렇게 좀 차이가 나는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부 조건에 맞지 않는 세입세출 불균형이에요.

불균형은 맞습니다.

맞죠? 이렇게 문제는 없습니까?

이 부분도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군비 사업은 설계비 정도 파악이 되기 때문에 추가로 추경에 좀 부족 예산을 매칭 사업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국비 교부 조건에 맞지 않고, 세입세출 불균형 이런 부분은 좀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가 없도록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잘 판단해서 부정 사업비를 가급적 추경에 예산부서 협의해서 추가 확보도...

예산의 회계 질서도 맞지 않고, 그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오산 공영 차고지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자리에서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 하천 기본 계획하고 좀 마찰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죠? 그 자리에서 하천 팀장님도 나오셨는데, 하천 계획하고 문제는 없다고 하셨는데, 구두로 지금 문제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전에 이제 해당 부...

나중에 사무실 같은 거 그런 것만 지어놓고, 사실 차고지가 중요한 건데, 그쪽으로 지금 하천 기본 계획에는 그게 잡혀 있어요. 그죠? 알고 계시죠? 정확하게...

예,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천 복개되어 있는 구간을 오픈해서 호안 정비하는 게 지금 하천 기본 계획에 잡혀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나중에 여기 공영 차고지로 사무실이나 종사자 휴게소 이런 조성사업을 하고, 이제 거기를 차고지로 만들어야 되는 계획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하천 계획하고 만약에 이제 이렇게 마찰되는 부분들, 어긋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구두로 협의하시지 마시고, 하천팀에 공문으로 정확하게 판단을 받아주시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문제 담당자가 계속 바뀌잖아요. 지금은 문제가 없다고 할 수도 있지만, 구두로 했을 경우에 이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해 놓을 필요가 있다. 그럼 하천 기본 계획을 사실은 수정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천팀하고 정확하게 서류로 공문으로 명확하게 이렇게 깔끔하게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은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공문으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무주상품권 사업이 지금 몇 페이지에 있죠? 예산서 416쪽 상품권 사업이 연간 올해 내년에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금도 현행 운행하고 있는데, 100만 원으로 해서 15% 할인으로 해서 연간 총 군비를 편성하는 금액은 한 35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제 100만 원 한도액으로...

예, 그렇게 추진하려고...

15% 할인으로 계속 간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내년에 집행하려고 하고요.

이제까지 보면 연중 70만 원이었다가 명절 때 100만 원 이렇게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중간에 바뀌는 계획들이 의회에 전혀 제대로 보고가 안 돼 있었어요. 그냥 현수막에 걸어놓고 그러니까 연간 계획을 명확하게... 우리가 이제 수년째 상품권을 운영했잖아요. 그죠? 운영하면 연간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게 이 사업 계획서에 정확하게 담겨 있으면 그런 것들이 명절 때나 새롭게 생기는 이벤트 이런 것이 이제 어느 정도 연간 계획이 잡힐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안 돼 있고, 수시로 우리는 100만 원 한도로 바뀐 거나 변경되는 부분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의회에서 그런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죠? 그러면서 연간 계획을 정확하게 제가 저번에 담당자가 와서 얘기할 때도 그 이야기를 했어요. 수시로 변경되는 사항을 이제 연간 계획을 하면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이 사업 설명서에 제대로 담아놓으면 우리가 이제 이걸로 보고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특별한 이벤트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은 계획이나 이런 게 담기지는 않았어요. 보면...

원칙은 연간으로 100만 원을 하는 거고요. 명절 기간이라든지, 가족의 날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벤트 행사를 한 2회에서 3회 정도는 이벤트를 한번 5% 정도만 더...

그러니까 이제 이 사업을 시작 처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쭉 수년간 진행하면서 연간 이럴 때는 이벤트를 해야 되고, 이런 계획도 이제는 다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런 계획들을 사업 계획서 설명서에 좀 잘 담아주시고,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정부에서 지금 권장하는 사업이잖아요?

맞습니다. 현 정부에...

사업이 교부세 평가 항목에 들어가는 거 알고 계시는 그런 부분들을 잘 대응하셔서 교부세 인센티브나 이런 부분을 잘 확인하시고, 사업을 기획실하고 좀 협의하면서 잘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신청) 문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위원입니다. 2026년 산업경제과 본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421페이지 공용버스 터미널 운영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용버스 터미널 운영 인건비로 2명에서 7172만 5000원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설천하고 구천동이...

예, 맞습니다.

여기 22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의 공용버스 터미널 유지 보수에 1000만 원 1개소가 되어 있어요. 1개소는 어디인가요? 설천인가요?

이것은 유지보수 비용으로...

유지보수 운영 관리비는 안 주나요? 유지보수를 어떤 유지 보수를 한다고 1000만 원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잠깐 조력 좀 받겠습니다. 이 유지보수 비용은 설천하고 구천동 2개소인데, 여기 1개소로 그냥 잘못 표시된 걸로 지금...

네, 그러면 공용버스터미널의 운영 관리비는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유지보수 비용 말입니까?

아니요. 운영 관리비 전기 요금 왜 여름에는 냉방기, 겨울에는 난방비 그다음에 쓰레기 봉투들 그런 걸 지원해야 되지 않나요?

그건 우리 총괄 교통팀에 일반운영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운영비가 하나요? 그런데 예를 들면 구천동 공용 버스터미널 같은 경우는 그 운영비가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운영비요. 왜냐하면 거기는 시설이 냉난방 시설이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선풍기나 겨울에는 펠릿이나 장작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지원이 가능한가요? 구천동 같은 경우에는...

냉난방 시설이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냉난방 시설이 안 돼 있죠. 시설이 노후화돼서 설치가 되어 있지 않죠?

제가 현장을 갔을 때 봤던 걸로 내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여름에는 선풍기 겨울에는 펠렛이나 장작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쓰레기 봉투 같은 경우도 주차장 옆에 관광지이기 때문에 쓰레기 양이 많은데,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그것은 저희한테 요구를 하면 저희가 충분히 지원을 해 주는...

여러 번 요구를 했는데도 지원이 안 된다는 그런 민원이 있고요. 그리고 공용버스터미널 신축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제안을 드려서...

예, 알고 있습니다.

황인동 의원님께서도 22년 행감에서도 지적을 하셨고, 전년도에 본위원에게 보고할 때에는 매년 신축 3억을 올리는데, 예산 심해서 탈락이 된다 그래서 26년에는 특별교부세를 신청을 해서 신축을 하겠다고 보고를 했는데, 올 예산에 올라와 있지 않아요.

작년에 올해 특별교부세를 신청을 했는데, 선정 과정에서 좀 탈락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이 부분을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에 담당 직원들을 불러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해가지고 그 부분은 현재 설계로는 지금 콘크리트 구조로 해서 신축하는 걸로 이렇게...

신축하는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예산이 반영이 돼 있지 않잖아요.

그게 콘크리트 구조로 해서 설계를 해서 구조물을 올리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좀 규모도 좀 좁고 그렇게 많고 하지 않으니까 지금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데 보면 가설 건축물이 아니고 굉장히 완성품으로 잘 돼 나오는 것이 있거든요. 이동식으로 해서 그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콘크리트 구조물은 나중에 또 활용 방안이 없으면 또 철거를 해야 되고, 뭐 하는 것보다 이동식이라서 깔끔하게 큰 평수를 좀 갖다가 장착을 시켜놓으면 훨씬 보기에도 좋고 유지 관리하기도 장착이 나오기 때문에 빌딩 구조로 다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지 그걸 검토하라고 지금...

네, 어떤 형식이든 정비가 되어야 된다.

네, 알고 있습니다.

네, 무주 구천동은 관광의 제1문이잖아요. 제1문이고, 주차장이 옆에 있기 때문에 무주 구천동의 얼굴입니다. 그 얼굴이 그렇게 방치되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과장님께서 또 계획을 가지고 추경에 올리신다고 하니까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산업경제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신청) 문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위원입니다. 소상공인안정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이 29억이죠?

예, 그 정도 됩니다.

26년도 조성 계획은 계획 중 수입은 이자수입이 한 7700만 원으로 잡혀 있고요. 지출은 3300만 원 정도가 계상이 되어 있어요. 어떤 사업들입니까?

저희가 그전에도 매년 지급을 했던 사항인데요. 카드 수수료 지원 사업하고, 특례 보증 지원 사업하고, 화재 공제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지금 예산은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들은 일반세출에서 3억 6000 정도가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굳이 소상공인 안정기금으로 해서 이 사업비를 지출을 해야 되냐...

지금 일반화계에 있던 사업비로 그전에 이제 편성을 했었는데요.

추가되는 사업들이잖아요. 예를 들면 카드 수수료도 추가 지원도 일반세출에서 하고 있고요.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도 추가로 하는 거고요. 지금 화재공제 지원 5000만 원만 신규 사업 하나의 사업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이렇게 굳이 3그룹 지원 가능한 사업들을 굳이 기금으로 묶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나...

어차피 소상공인에서 보조를 해주는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일반회계에 있는 사업을 앞으로는 기금 사업으로 변경을 해서 그쪽에서 좀 기금 사용 목적에 맞게 좀 할 생각이고요. 플러스해서 지금 국가적으로 소상공인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진행 방안이기 때문에 소상공인한테 좀 지원이 좀 두텁게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과장님 두텁게 댈 수 있게 소상공인안정기금을 존속한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특별하게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이 없으시잖아요. 기존 일반회계에서 하는 사업들밖에 없는데, 굳이 본위원의 생각은 재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듯이 일부 예산만을 남겨놓고, 일반회계로 전출시켜 놓고, 정말 특별한 우리 소상공인에게 지원할 계획이 있으시면 그때 다시 전체를 받아서 이 사업을 추진하시는 게 어떻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무주군이 세수가 없어 가지고 행정부 모든 부서에 사업들을 진행시키지 못하고 예산을 삭감을 해서 올라와 있잖아요.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필요할 때 전출을 받고 할 수 있게끔 하고 어느 정도 일정 부분만 남겨놓고 일반회계로 전출을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반회계로 그 부분은 병행해서 기금하고 같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쪽으로 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기금 사업은 한마디로 의견을 수렴해서 소방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좀 특별하게 어떤 계획에 의해서 사업 계획에 의해서 좀...

대폭적인 지원이 없으면 굳이 일반회계로 돌리시고, 일반...

사용 목적에 맞게 그쪽으로 한번 지원하는 걸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출할 수 있으면 전출해서 일반 세입으로 썼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무주군청 홈페이지에 군수님 공약 사업을 항목별로 공모하고 있으시잖아요. 소상공인안정기금과 청년안정기금을 조성할 때 의회에 보고할 때는 30억을 원포인트로 조성을 하고, 5년 안에 다 소진한다는 계획으로 보고를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이 내용을 보면 23년도에 30억 조성 후 24, 25, 26년도까지 10억을 추가 적립해서 60억을 조성하겠다는 투자 계획이 공고되어 있어요. 이게 맞지 않잖아요? 그럼 이걸 수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것까지 미처 파악을 못 해가지고...

네, 저희 의회 보고상황과 또 다르고요. 또 저희가 지금 30억도 소진을 못해 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65억 원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잘 수정해서 홈페이지에 재공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파악해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하단)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등단하여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등단)

산림녹지과장 박은석입니다. 산림녹지과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1594만 9000원이 감액된 90억 159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은 103페이지입니다. 재산 임대 수입으로 군유 임야 사용료 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향로산 자연휴양림 위탁에 따른 사용료 수입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그외수입으로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임산물 상품화 지원 외 21건으로 12억 937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페이지 지역균형 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간선임도 외 8건으로 34억 735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3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으로 임도 시설 외 38건으로 41억 621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35페이지 전년 대비 14억 3908만 8000원이 증액된 180억 718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림사업 위탁 관리 국내 여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제림 조성의 민간 위탁 사업비로 6억 874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36페이지 큰나무 조림 사업에 민간 위탁 사업비로 3억 61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특화림 조성에 1억 408만 6000원을, 내화 수림대 조성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7페이지입니다. 숲가꾸기 사업 위탁 관리 국내 여비로 200만 원을, 정책 숲가꾸기 사업에 민간위탁 사업비로 18억 768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에 2억 658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자원 조사단 인건비 및 숲가꾸기 패트롤 인건비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1억 851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9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및 공공 운영비, 공공산림 가꾸기 장비 운영을 위한 일반 운영비로 55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산림 가꾸기 지도 관리 여비로 120만 원과 공공산림 가꾸기 재료비 1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0페이지입니다. 공공산림 가꾸기 자체 사업의 산림 바이오매스 수집단 인건비로 4억 8594만 9000원과 공공운영비 726만 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목재생산업 등록 관리 국내 여비로 11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목재 수확 전공 관리, 현장 입간판에 사무관리비로 171만 4000원을, 목재수확 점검 관리 용역에 감리비로 4327만 2000원을, 친환경 목재 산업, 목재 생산에 기타 보상금으로 2801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41페이지 산림 조성 사업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967만 5000원을, 공공 운영비로 305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 조성팀 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 예비로 180만 원을, 식목일 등 임업 행사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10만 6000원을, 육림의 날 행사 비료 구입비로 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42페이지 보수 생육 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268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목재 펠렛 공장 운영에 따른 대기오염 측정 및 기타 검정료 600만 원을, 성형기 부석비 재료비로 3500만 원을, 민간 위탁금으로 판매 판매 가격 차액 지원 등에 1억 2676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43페이지 국고보조 사업으로 선도 산림경영단지 조성에 민간위탁 사업비로 7억 7777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목재 친화도시 조성에 따른 운영 관리 및 원가 분석 용역비 800만 원과 목재 친화도시 시설비 4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업 기계용 면세유 가격 안정 지원 사업으로 793만 6000원을 계상하고, 재해 위험 수목 재해 위험 수목 제거사업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4페이지입니다. 임도 시설 전환 사업으로 임도관리원 인건비에 4827만 6000원을, 유류비에 12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작업 인도 신설 외 2개 사업에 시설비, 감리비, 시설 부대비로 17억 34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은 445페이지입니다. 국가 균형 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간선 임도 신설에 시설비 감리비, 시설 부대비로 8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불 진화 임도 신설사업의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6억 591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6페이지 산림 병해충 예찰 방제 인건비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169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작업 장비 유리비로 168만 원을, 재료비로 1167만 4000원, 산림병해충 방제 재료비를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 예방 체계 구축 운영을 위한 산불 무인 카메라 교체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불 예방 체계 구축 운영을 위한 일반 운영비 17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8페이지입니다. 산불 진화 체계 구축 운영에 산불 관제 시스템, GPS 단말기, 통신료 780만 원과 산불 조사 감식 장비 세트 81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산불 진화 체계 구축 운영 경상에 사무관리비, 여비, 자산취득비로 320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9페이지 산불 방지 대책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 사무관리비로 7억 7311만 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50페이지입니다. 산불 방지 활동에 따른 일반 운영비, 일반 보조금,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2억 31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백두대간 보호 관리, 백두대간 소득 감소분 지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0페이지 백두대간 보호 활동에 따른 사무 관리 및 여비로 17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방사업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3억 829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사태 예방에 따른 사무관리비, 장비, 임차료 및 산사태 취약지 안내판 설치로 21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 보호 단속으로 임산물 불법 채취 단속반 인건비 1억 2418만 8000원과 임산물 불법 채취 단속반 유지비 92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2페이지 산림 보호 사업을 사업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로 10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 실태조사 시설비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 대응센터 운영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1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3페이지입니다. 백두대간 생태축 복원사업 타당성 용역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재난 대응단, 산림재해 일자리로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 인건비, 산림 병해충 방제단 인건비, 산사태 예방 대응단 인건비로 13억 661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4페이지 일반 운영비로 1346만 8000원, 재료비 567만 5000원, 산불 진화대 및 감시원 유류비 1176만 원, 자산 취득비 32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5페이지입니다. 산림소득 사업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사무관리비 및 여비로 8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6페이지입니다. 산림 소득 증대를 위한 행사 지원금 및 표고버섯 육성 지원비로 1억 4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 확충, 필레 보일러 보급을 위하여 387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북 동부권 임산물 물류 터미널 운영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및 민간위탁금으로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주군 표고 배지센터 운영 관리로 공공 운영비, 연구 연구 개발비, 민간 위탁금으로 38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57페이지입니다. 임산물 상품화 지원에 따른 임산물 포장재 지원 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임산물 재배 관리를 위한 토양 개량 지원으로 37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작물 생산 기반 시설 지원으로 8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8페이지입니다. 임산물 생산 기반 지원으로 41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백두대간 주민 지원으로 81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문 임업인 육성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95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9페이지입니다. 임업, 산림 공익 직접 지불금 사업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로 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 임업 공익 직불금으로 3억 84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지 조성 관리 위한 관리를 위한 인건비, 재료비, 유류비, 시설비, 시설부대비로 5억 13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0페이지입니다. 산림 휴양 사업 운영을 위한 사무 관리, 여비로 247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 편의 시설물 보수로 정자 및 편의 시설물 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1페이지 산림생태 문화체험단지 관리 운영으로 일반 운영비, 연구개발비,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 취득비로 1억 1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주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관리로 인건비, 일반 운영비, 재료비, 민간 위탁금,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814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2페이지 무주 목재문화체험장 시설 보완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자체 도시숲 조성으로 시설비, 용역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3페이지 등산로 정비 사업으로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 서비스 증진 사업에 따른 숲 생태 관리, 숲길 등산지도사 운영 인건비 509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4페이지 숲 해설 운영 인건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5페이지 무주 향로산 산림복지단지 조성 사업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3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주 향로산 자연휴양림 보완 사업으로 시설비, 용역비, 부대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6페이지 녹색 일자리 확충을 위한 인건비로 185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아숲 체험원 운영 지원에 따른 사무관리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7페이지 산악 관광지 조성으로 산악관광진흥지구 지정 및 기본계획 용역비로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덕유산 산림육장 사업 운영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 재료비, 자산취득비로 672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덕유산 산림욕장 보안 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주 향로산 자연휴양림 워케이션 거점 공간 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 경비 경비로 일반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 추진비를 1252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사용 잔액 반환으로 3억 789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영희 위원 발언신청) 이영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 26년도 본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목재 친화 도시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영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중복되더라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사업은 공모 당시에 총 예산이 얼마였죠?

당초 예산은 지금 46억...

45억이었잖아요? 총예산이 증액이 15억이 됐네요. 그죠?

예,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전체적으로 당초에 전년도에 보니까 진입도로 관계 얘기를 했더라고요. 의회에서도 했고, 그다음에 제가 와가지고 이 부분을 다시 검토하는 과정에서 격납고 부분을 이쪽으로 옮겼으면 좋겠다. 그 부분을...

용이 좀 변경된 게 추가된 게 있어...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좀 있고,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좀 부족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사업비가 부족했고, 공모 당시에는 45억이고, 지금 사업이 내년에 마무리되는데, 60억 총예산이 15억 증액되는 사업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연되지는 않았나요? 그대로 잘 진행됐나요?

지금 저희들이 원래 올해 마무리가 됐어야 되는...

그죠? 1년 늦어진 거죠?

저희들이 지금 계속비 변경을 해서 내년까지 1년을 연장시켜 놨습니다.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특별교부세라도 확보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무슨 보관이 계시나요?

지금 저희들이 추경 관련은 계속 기획실하고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겠으며, 이쪽 부분에 목재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청하고 아니면 전북도하고도 얘기를 해가지고, 그 부분을 좀 교부세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이쪽은 좀 대책을 세워...

이제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이 교부세로 가능할까요?

한번 그 부분은 도하고도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좀 타진을 해야 할 상황입니다.

목재 사업은 우리가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탄소 관련된 사업이라 많이 좀 필요한 사업이라고 정부에서나 산림청에서는 확장을 시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특별교부세 이런 부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증액된 사업비 군비보다는 국비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예산서 468쪽 워케이션 거점 공간 조성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예산을 편성하셨습니다. 그죠? 이 사업은 사업 설명서에는 예산이 15억으로 나와 있는데, 15억이죠?

예, 맞습니다.

15억인데, 지금 예산서에는 12억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예산이 맞지 않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12억이 아니라 지금 설계비만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1억 2000이... 그게 지금 1억 2000이 설계비로만 들어가 있고...

1억 2000이 들어가 편성이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수정 예산의...

15억인 거죠?

이 예산이 저희들이 수정예산에 예산이 15억 원이 다 확보가...

수정예산이 다 15억으로 확보돼...

예, 확보 다 됩니다.

네, 설계 그러면은 이 사업이 설계 용역하면서 마무리도 되는 거예요?

15억으로 지금 계획은 이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내년 사업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1억 2000은 용역비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로산 휴양림 내부에 하는 건가요?

내부에 하고, 저희들이 지금 운영하는 측하고도 얘기를 해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숙박 시설이 좀 부족하다.

면적에 비해서 숙박 시설이 조금...

네, 이용하는 거에 보면 수익이 가장 많이 나는 게 사실은 또 숙박 시설인데,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카라반으로 해가지고 한 10개 정도 주 사업은 이제 그렇게 워케이션 편의 시설도 넣고,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데요. 일단은 저희들은 이제 그쪽으로 좀 중점을 둬 가지고...

숙박시설 추가...

한 10개 정도 더 추가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 용역을 해봐야겠지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워케이션 관련해서 거점 공간이 따로 이렇게 되나요? 아니면 숙박 시설을 그렇게 거점 공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체류형을 늘리기...

이제 이게 워케이션이 일과 휴식을 나누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과 휴식을 같이 하는 거...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의시설 부분도 좀 더 확보를 해 줘야 되지 않나...

플러스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 가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산림복지단지도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할 때 병행해서 해야만이 나중에 이 부분이 좀 더 효과가 나지 않을까, 이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우리 휴양림은 보면은 예약 오픈을 하면 좀 이렇게 많이 인기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는 한...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공간들을 비교해 보면 우리가 이렇게 열립으로 되어 있는 공간보다는 트리스쿨이나 동굴의 집, 이런 쪽들이 좀 더 인기가 월등히 차이가 나요. 그죠?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어떤 이용자들의 요구 이런 데 맞춰서 좀 잘 분석하셔서 숙박을 추가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용역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병행해 가면서 어떤 시설을 넣어야 할 것인지는 저는 말씀을 드렸지만 카라반으로 그런 부분도 한번 저희들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참고하겠습니다.

좀 트렌드에 맞게 그렇게 좀 설계 용역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는데요. 우리 산림녹지과 목재 이런 쪽을 담당하고 계시는데, 우리 무주군에서 한 몇 년 전에 전부 다 공무원들 그 명차를 다 목재로 바꿨거든요.

저거 갖고 있습니다. 그거 지금도...

목재 명찰을 다 착용을 하시고, 유행처럼 그렇게 하시다가 일순간에 산림과 팀장님들 봐도 전부 다 그 플라스틱 명찰을 하고 계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님.

이 부분은 저도 그 명찰을 지금도 갖고 있고, 저는 그 명차를 지금 차고 다니고...

다 가지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 부분은 끝나면 팀장들하고 상의를 한번 해 봐가지고, 기획실하고도 얘기를 해서 다시 배분하는 방법은 어떤가 한번 말씀을...

다시 안 만들어도 다 가지고는 계실 것 같은데...

이렇게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녹지과만은 그래도 목재 그런 쪽으로 명찰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드러나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신청) 문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위원입니다. 2026년도 산림녹지과 본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442페이지 목재 펠리 공장 운영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25년 6월 목재 펠릿 공장 및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을 민간 위탁금은 연간 4000만 원으로 결정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목재 펠릿 판매 가격 차액 지원이나 목재 펠릿 운반 가격 차액 지원 목재 운반 인력 지원금은 8676만 8000원은 민간 위탁금이 아니잖아요?

예, 지워놓는 겁니다. 저희들이...

민간 위탁금이 아닌데, 왜 민간 위탁금을 안에 편성을 했어요? 예산을 민간 4000만 원이 민간 위탁금이고, 8676만 8000원은 민간 위탁금이 아니잖아요?

조력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위탁비는 아닌데, 저희들이 이제 과목에 넣을 만한 적정한 부분이 저희들이 찾다 보니까 지금 그 과목에다 집어넣은 것 같아...

네, 관행적으로 이 통계목을 그대로 진행하시지 말고, 사업에 맞춰서 통계목을 다시 편성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산서 작성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목재 펠릿이 2012년도에 설립이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현재 민간위탁으로 운영이 돼 있고 그러니까 목재 펠릿 공장은 2023년 매출이 일시 중단했다가 24년에는 27.3%가 감소하는 추세이고, 재고는 24년 전년 대비 6.1배가 증가하고 있는 상태인데, 과장님 인지하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재고량이 2025년 11월 30일 기준으로 펠렛이 지금 재고가 158톤, 두밥이 113톤 파레트가 지금 450개,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네, 6.1배가 증가하고 있고요. 필립 공장의 경우 1억 원 이상의 전력비와 위탁비가 투입되고, 이게 판매 단가와 생산 원가가 동일해서 수익이 나지 않는 구조로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위탁금 차액을 지원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시장가 2.5%가 낮긴 한데, 이런 구조를 계속 유지를 하면 우리가 1억 6700만 원 정도가 지금 필립 공장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대안을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이제 저희들은 제가 그 목제 필립 공장 운영하시는 분하고도 이제 방문해 가지고 사장님하고도 상담을 한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 인수해 가라. 무주군에서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도 상당히 위탁금 주면서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 가져갔으면 좋겠다. 제가 이제 실질적으로 건의도 한번 해 봤고, 그거에 대해서 대화를 좀 나눴거든요. 그래도 당분간은 운영을 군에서 하면서 자기들이 이제 그쪽에서 어느 정도 자기가 되면 그때 다시 한 번 얘기하자. 이제 거기까지는 얘기했고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계속 그쪽에다만 가져가라고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저희들도 예산은 투입되는 부분은 또 사실이고, 그렇다고 해서...

계획이 필요하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어떤 게 유리한 운영이 될 수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재 친화 도시에 대해서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조금 전 말씀하신 대로 장비 태권도원에 주차장 내에 있는 장비 격납고를 이전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이전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추경에 반영하신다고 그래서 반영 얼마나 하실 거...

지금 저희들 나머지 예산 다 올릴 겁니다.

아니 그냥 장비 경락고 이전...

이것은 5억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예상하는 것이 5억이고...

예상 장비 경락구를 이전하는 데 5억 정도가 들어가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지금 장비 경락고가 태권도원 그 공원 내로 이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전하기 전에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 것 같은데, 절차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도 저희들이 이제 검토를 다 한 건 아니지만, 지금 저희들 그 친화도시 공사 현장이 조성 녹지인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녹지 지역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 녹지 지역을 다시 풀려면 시간이 지금...

분리 계획을 하셔야 되죠?

하려면 좀 시간이 소요되는 건 사실이고...

얼마나 걸릴까요? 기간?

지금 평균 보면 대체적으로 보면 지구 단위 수립하고 용역하고 하면 그래도 한 7∼8개월 정도는 저희들이 이제 길게는 한 1년도 걸리곤 하는데요. 제가 이제 자꾸 이 경락고를 옮겨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주장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 어드벤처하고 이쪽 저희들 목재 친화 도시가 완성이 되면 그걸 불가피하게 지나가야 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위쪽으로 저는 올렸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제 태권도과에서는 관리동 쪽에 있는 그쪽 거기가 민자지구니까 그쪽으로 가면 안 되겠냐고 그 얘기도 있거든요. 그 얘기도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은 또 초입입니다. 사실은 또 거기 태권도원 올라가다 보면 관리동 쪽으로 올라가는 길 좌측 바로 밑에 그 부분을...

태권도원측에서 협의를 해주지 않을 거고요.

거기 또 이제 차폐 시설도 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또 그런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보면 그래도 저희들 목재 친화 도시 하고 있는 조성 녹지 부분을 시간이 좀 걸린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줘야만이 이제 건너편이 또 저희들 민자지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쪽 부지도 시간적으로는 좀 걸릴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게 더 타당한 것 아닌가, 저희들은 이제 그런 부분을 검토는 했었고요. 그래서 태권도원하고 문체부하고 전북도하고 저희들이 1차 협의는 했는데, 도에서는 약간 그 민자지구 이쪽에 있는 걸...

민자지구 입구에...

얘기하는 것은 있어요.

만약에 민자 지구가 우리가 매각이 될 때에는 또 그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에서 그렇잖아요?

이제 그 부분은 조금 다른 얘기 같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린 민자지구에다 하자는 것이 아니고, 저는 지금 조성 녹지로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얘기는 좀 다릅니다.

그러면 태권도원과 협의가 충분히 되셨어요?

저희들이 한 번 만났었고, 그쪽하고는 이제 문체부에서는 태권도원이 저기 한다고 하면 자기들도 그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 이제 이 얘기 들었고, 전북도에서는 약간 좀 찜찜해 하는 건 사실이고요. 이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더 다니면서 설득을 해야 할 부분은 좀 있습니다.

네, 구두가 아닌 공문상으로 명확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원래는 2025년도 말 완공 예정이었잖아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지금 공정률은 몇 프로나 돼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이제 처음에 환경 아까 그거 좀 늦어졌고요. 그다음에 토목 공사비 5억 원을 그때 당시에 미반영돼 있어 가지고, 올해 추경 확보해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공사 들어간 것은 7월 이후에 지금 그게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가보시면 바닥 기초 그다음에 엘리베이터 화장실 지금 1층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해놨고요. 그다음에 이제 목재 기둥 그다음에 보 이 부분이 한 1월 자진 들어오기 시작하면 지금 제작하고 있으니까 한 1월 초순부터는 이제 건물이 올라가는 걸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한 20% 정도 됐다고...

20% 정도 됐다고 하면 우리가 2026년도 말에 완공이 가능할까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4억 7000하고 올해 예산하고 현재 가지고 있는 예산 가지면 건물까지는 그 전체적인 것은 완료는 할 수 있는데, 아까 그 5억 5000이 또 그 부분에 더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는 그 부분까지 마무리된다고 하면 조금 시간은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저희들은 6월 안으로는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성과를 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 이제 본위원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진입도로 문제 해가지고 질의를 했을 때는 산림녹지과에서 목자 친화 도시 예산의 기준에서 진입도로를 개설하겠다고 말씀하셨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 45억에서 얼마가 지금 더 사업이 늘어났...

지금 현재 15억을 저희들이 계숙비에 요구를 했고, 15억 3000 올해 지금 예산 반영한 것은 4억 7000만 원, 지금 저희들이 7천 지금...

추경에 또 예산을 확보하신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또 여기 보니까 운영 관리 및 원가 분석 용역을 하신다고 8000만 원을 계상하셨어요? 이게 이제 완료가 되어야만이 또 운영 관리하고 또 위탁을 줄 수 있는지, 직영을 할 수 있는지, 또 판단을 하실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어찌 됐건 올해 경락고 빼고 5억 5000만 저희들이 들어가면 목재 친화도시는 운영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용역비를 800만 원을 지금 저희들이 편성해 놓은 겁니다. 그걸 대비해서 그걸 하기 위해서 편성해 놓은 겁니다.

네, 운영을 해야만이 그 경락고가 나중에 설치가 되더라도 우선해서 운영이 되어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사업 기간이 늘어나지 않고, 사업 기간 내에 완료를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건 아까 진입도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번 의회 때도 이제 얘기가 나왔던 거고 한데, 그러면 왜 진입도로를 여기 왜 왔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설계는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설계는 해놨고요. 사업비가 한 1억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도로 진입도로 다시 내는데 그럼 왜 그러면 산림과에서는 해놓고, 어떻게 보면 또 방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던 그 경락고 하고 그다음에 태권도원이라는 데가 문이 하나 있으면 되지, 양쪽에 또 나눠 가지고 진입도로 2개 있다는 것은 하나의 또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27년도 에 그 국도가 지금 완성되는 걸로 알고 있고...

설천간 국두가 하면 그 도로가 태권도원쪽...

태권도원 앞에 원형 로타리가 생기거든요. 회전 교차로가 생기는데, 그러면 거기로 오려면 도로도 약간 좀 커브질텐데, 이 도로 구조학적으로도 보면 좀 불리한 부분이 있고, 거기에서 위로 올라오는 것은 경사가 저희들이 따져보니까 15%, 16%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다 보면 단 구간인데 상당히 좀 그런 부분도 좀 문제가 좀 있고, 이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태권도원에서 민자지구 내로 통행할 수 있잖아요. 있게 돼 있고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무주 설천간 국도를 만들어지면서 회전 교차로가 만들어진다는 거 산림녹지과에서도 인지하셨잖아요?

예, 그거 알고 있어요.

네, 인지하셨는데, 예를 들면 목재 친화 도시 사업비로 해서 진입료를 내겠다라는 의견을 연 2년 차 했었어요. 과장님 오시면서 이제 이렇게 사업이 변경이 되었는데, 조금 사업의 방향을 잘 잡아서 이런 사업 추진하는 데 시간이 걸리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영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산림 분야 마스터 플랜이 필요하다라고 말씀 드리고 지적을 했잖아요. 과장님께서 동의하셨고, 그러고 나서 제가 산림 분야 이래저래 이제 좀 무주에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꼭 필요하다라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떻게 26년도에 이렇게 말이 나왔을 때 좀 시행해서 우리가 산림 분야 사업들을 펼쳐가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십니까?

이 부분은 정책팀하고 지금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고요. 지금 아마 26년도 예산에 무주군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비를 한 3억 원 정도를 편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그러면 저희들하고 이제 그 정책팀하고 얘기할 때는 중장기 발전 계획할 때 산림 쪽에 대한 부분은 캡처를 하나 따로 달아가지고 그다음에 저희들도 좀 그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산림기본계획 마스터 플랜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했으면 좋겠다해서 지금 현재 거기까지 얘기 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별도로 하지 않아도 그렇게 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렇게 지금 그쪽 정책팀에서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산림녹지과에서는 산림 분야에 우리 어떤 계획들이 마스터 플랜이 들어가도록 그 내용들에 대한 준비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예, 이제 그 부분은 저희 팀장들하고도 상의를 해가지고 그 부분이 되면 그 티프가 된다든지 뭐 하면 꼭 참여해서 저희들 산림 분야에 대한 부분을 꼭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예, 행감에서 지적했듯이 용역을 할 때 용역이 제대로 담길 수 있도록 하고, 그게 실용적인 실제 우리가 사업을 해 나갈 수 있는 용역이 되도록 그렇게 산림 분야에서 꼭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하단)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권태영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7억 1994만 6000원이 감액된 6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 경상적 세외수입입니다. 국유재산 임대료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01페이지 공유재산 임대료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02페이지 전주 및 건축물 진출입로 조명로 등 도로 사용료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페이지 지방 행정 제재 부과금입니다. 국공유 재산 무단점유 변상금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34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등입니다. 교통량 조사 임무이므로 36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7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37억 7674만 4000원이 감액된 116억 751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 분야입니다. 건설 행정 운영 기본 경비, 사무관리비로 3868만 4000원을, 공공 운영비로 9540만 2000원을, 472페이지 국내여비로 700만 원을, 생활민원봉사대 운영 자재 재료비로 3000만 원을, 토지 사용료 배상금 등으로 146만 4000원을, 도로 관리원, 사무실 공기 정화 시스템 설치 공사 시설비로 1161만 5000원을,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2억 4704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 신규 설치 및 보수 자재 구입, 공공 운영비로 3764만 2000원을, 473페이지 재료비로 5427만 5000원을, 시설비로 2억 3500만 원을, 시설부대비로 255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도로 제설 작업 제설 장비 임차 사무관리비로 4억 1382만 원을, 제설 자재 구입 재료비로 1억 9462만 8000원을, 제설 장비 보험 지원 기타 보상금으로 1250만 원을, 462페이지입니다. 읍면 제설봉사대 급식비, 민간인 재해 및 복구 활동 보상금으로 1350만 원을, 제설 장비 구입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70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도로 풀깎기 시설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 표지판 설치 시설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방도 교통량 조사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423만 1000원을, 사무관리비로 3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분야입니다. 도시계획 운영 기본 경비 사무관리비로 1335만 원을, 475페이지 국내여비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도시 가로망 정비 사업 시설비로 2억 7835만 원을, 시설부대비로 1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계획시설 부지 미불용지 매입 시설비로 1억 8015만 6000원을, 시설부대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토 유형 정보 체계, 공간정보 품질 관리 시설비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선로 지중화사업 지원 시설비로 13억 4565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하 안전 관리 계획 변경 수립 시설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 분야입니다. 도시 개발 운영 기본 경비 사무관리비로 540만 원을, 476페이지, 공공운영비로 246만 원을, 국내여비로 4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 시설비로 8억 1570만 원을, 시설부대비로 2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주군 도시공원 관리 시설비로 6620만 8000원을, 시설부대비로 29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개발행위 인허가 효율화 사무관리비로 1664만 원을, 477페이지 공공 운영비로 1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 시설비로 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 개발 수진 시설비로 3억 95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 지역 시특법 교량 유지 관리 시설비로 1억 7870만 4000원을, 시설 부대비로 219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전거 도로 관리 시설비로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8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기반 조성 분야입니다. 기반 조성 운영 기본 경비 사무관리비로 260만 원을, 국내여비로 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대형 관정 보수 수리계 유지 관리 기타 보상금으로 2억 6320만 원을, 시설비로 2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용 관정 지하수 영향조사 시설비로 4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용 관정 계약 전력 증설 사업 시설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대구의 경제 정리 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로 1억 3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9페이지부터 481페이지까지 농노비, 수리시설 주민 편익 지원 사업 시설비로 무주읍 새적골 용수로 보수 공사 외 39개 사업에 13억 8871만 6000원을, 시설 부대비로 1255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분야입니다. 군도 시설 운영 기본 경비, 사무관리비로 250만 원을, 국내여비로 16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군도 및 농어촌 도로 건설 시설비로 4억 6913만 5000원을, 시설부대비로 364만 원을 각각 계산하였습니다. 482페이지 무풍안성 곤행진 스마트팜 연계 교통 인프라 개선 사업 시설비로 4억 원을, 감리비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안길 및 진입로 주민 편의 지원 사업 시설비로 무풍면 지일 마을 배수로 설치 공사 외 2개 사업에 2억 2800만 원을, 시설 부대비로 129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주민 숙원 사업 도비 보조 시설비로 무풍 간접골 진입로 포장 공사에 8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 안전 시설물 가드레일 설치 시설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 인프라 정비 사업 시설비로 군도 3호선 선형개선 공사에 5억 원을, 483페이지 시설비로 3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군도 농어촌 도로 교량 개보수 사업 시설비로 4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군도 유지보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2362만 9000원을, 공공 운영비로 1억 197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특법 교량 정밀안전 점검 484페이지 시설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기교 재가설 공사 시설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 운영 경비 분야입니다. 부서 기본 경비, 사무관리비로 600만 원을, 국내 여비로 528만 원을,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로 51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5개 광고 정비 기금 전출금으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 발전 기금의 기본 방향은 광고물 등의 정비 및 건강 개선 등을 통해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2026년도 기금 조성액은 2025년도 말 조성액 10만 원과 2026년도 수입 7000만 원을 합쳐 총 710만 원이며, 이 중 70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2026년도 말 조성액은 10만 원입니다. 90페이지 자금 운용 계획, 자금 수지 총괄입니다. 먼저 91페이지 수입 계획입니다. 2026년도 옥외광고 발전기금 수입 내역은 예치금 회수금 10만 원, 기타 회계 전입금 7000만 원으로 수입 총액은 710만 원입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지출 계획입니다. 옥외 광고물 정비 시설비로 현수막 지정게시대 보수에 3000만 원을,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사업 신규 설치에 시설비로 4000만 원을, 옥외광고기금 예치 일반 예치금으로 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페이지에서 95페이지까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신청) 문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위원입니다. 2026년도 건설과 본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477페이지 지역 개발 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은 지역개발사업으로 국제 태권도 고등학교 토지 매입 관련해서 토지 매입비 2억 원을 제출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전북개발공사 시행 사업으로 추진되지...

공공기관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네, 여기 예산서에 보면 한 300평 정도의 토지 매입을 2억 원으로 매입하신다고 그랬었는데, 2억 가능한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당초 계획은 한 20억 원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형편상 좀 낮춰서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예정 부지가 우리 무풍면행정복지센터 앞에 있는 부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부지인데, 이게 학부모 임대주택 건립 예정 부지잖아요. 그죠? 그게 300평으로 2억 원으로 20억을 계획을 했었는데, 2억 정도밖에 토지 매입을 안 한다면 이 사업을 축소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추경에 또 토지 매입비를 편성을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토지 매입은 필요하고요. 이게 작년도에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지방 재정 투자 심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지방 재정 투자 심사에서 나왔던 얘기가 교육청에서 모든 예산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상황이니까 지자체도 투자 원칙을 갖다가 좀 세워서 지원해 달라는 내용이 있어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풍주민자치센터 앞에 공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 쪽에는 학생들이나 관련된 시설이 들어가는 거고, 관사나 아니면 학부모들을 위한 거주 시설 또한 또한 첨부돼서 청년들을 위한 주거 공간도 필요해서 겸사해서 거기다가 계획을 좀 잡고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29년도에 맞춰서...

네, 한 80억 정도 건물을 지을 예정인데, 그러면 20억 정도 예산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2억으로는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앞으로도 추경 예고...

추경에 계산하실 건가...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77쪽 중간에 시특법 교량 유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특법 대상 교량이 남대천교 무주교 그럼 그다음에 남대천교, 무주교, 당산대교, 구름다리 이렇게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총 4개 교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 보면 남대천교 보수 공사 공사로 한 1억 2000만 원 제출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2025년 정밀안전 결과에 따라서 계량 계략 공사비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기에서 나와 있는 보수보강 공사 사업비는요. 저희들이 사업비를 산정을 하기 전에 미리 시특법 교량에 대해서 전기 안전 점검 용역을 시행합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시 설계를 진행을 해서 이 내용은 남대천교 보수공사는 실시 설계를 진행을 해서 나온 금액을 저희가 금...

실시 설계로...

네, 예산을 요구한 상황이...

네, 무주교는 이번 예산에 편성이 되지 계산이 안 돼 있는데, 무주교 보수 보강이 더 시급하지 않나요?

이게 저희들이 교량 보수 보강이 총 3가지로 이루어지거든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점검 용역을 해서 보수가 필요하다는 것은 교량 보수 보강 공사로 시행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정기 점검 6개월에 한 번씩 또 정기 점검을 하고, 2년에 한 번씩 또 정밀 안전 점검을 시행을 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기한 되면 이 사업은 점검을 하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남대천교도 용역을 통해서 정밀 안전 점검을 통해서 개략적으로는 사업비가 더 많이 나온 것 같거든요. 무조교도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 거죠?

예, 금년에 저희들이 한 500만 원을 갖다가 전기 안전점검 용역에 세워놨는데, 해서 어떤 특이사항이나 아니면 불안전 요소가 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실시설계를 별도로 진행을 해서 그렇게 보수 보강을 하고 있어...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용역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우리 무주교도 안전 대비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행감 때 질의했던 덕일리에서 당산 간 인도 설치를 하신 게 있잖아요. 시멘 포장을 한 거 예산이 안 올라왔네요. 추경에 예산 계산하실 건가요?

네, 그렇죠 나부에서 국립공원 관리 사무실까지 구간이 한 400m 되는데...

한 20m만 하셨죠?

반절은 저희들이 콘크리트 포장을 해놓고, 반절 200m 정도는 아직 기존에 있는...

포장을 안 하셨고...

그래서 저희는 본예산을 올리지는 못했지만, 하다 만 것 같아 가지고 추경에 그 나머지 200m 구간 포장하는 거 하고 콘크리트 부분이 지금 마감 공사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도막형 포장재로 논슬립되는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 해서 그런 부분도 지금 보수 보강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추경에 세워서 보강을 하신다고 하니까 한번 믿어보고요. 그러면 올 겨울을 좀 나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미끄럼 방지 야저스매트라도 좀 설치를 해야 되겠는데, 그 계획이 있으세요? 그냥 그대로 간다고 하면 이용을 못 하잖아요?

일단은 콘크리트는 미끄러지지 않은데, 기존에 포장한 것이 콘크리트 면하고 위에 포스란 투스콘 자체가 재료 분리가 일어나 가지고 이렇게 좀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갔을 때 보행자 측면에서 좀 위험하다는 요인은 저희들이 알고 있고, 그래서 일부 야자매트도 얘기 나오고, 주민들 보행 환경을 조성해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가 나와서...

손잡이를 설치를 해달라는 얘기도 있는데...

손잡이까지는 좀 무리인 것 같고요.

그건 무리고요. 예를 들면 지금 시멘 포장이라 눈이 오거나 날씨가 추워지면 결빙이 생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다치거나 하면 그런 상황은 없어야 되죠. 그 부분에 대해서 겨울에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또 제설 작업 차량이 눈 오면 항상 제설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아무튼 주민들이 미끄러져서 다치는 일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위원입니다. 26년도 건설과 본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밤사이에 눈이 많이 왔잖아요. 재설...

이번 주에 2번 출동했습니다.

네, 제설 작업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젯밤에 거의 한 10시쯤 많은 눈이 내렸는데, 제설 작업하는 데는 크게 여러 가지...

나타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어제 눈 대설주의보 1시간 정도 눈이 이제 갑자기 내렸네요.

한 평균 2cm 내렸고요. 목포 같은 경우는 한 3.5cm가 내렸는데, 밤에 작업한다는 건 안전에 좀 문제가 있어서 사실 어제밤 작업은 못 했고요. 저희들이 눈이 왔을 때, 보통 작업은 새벽 5시에 비상을 걸어서 출동을 하는데, 오늘 좀 앞당겨서 4시 이전에 전 직원이 나와서 출동해서 도로 제설 작업을 진행을 했었어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또 동절기 계속 눈이 또 올 거잖아요?

네, 그렇죠.

제설 작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산서 476조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으로 지금 8억 1786만 원 예산 계상하셨습니다. 지금 내년에 도시계획도로 개설 구간이 지금 세 군데로 잡혀 있나요? 계획이?

네, 그렇죠. 저희들 계획은 지금 세 군데를 우선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년도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을 저희 부서에서 계획 잡기로는 무주읍 2곳, 설천 1곳에서 무주읍 같은 경우는 지금 수프름하고 그 아파트가 새로 만들어져서 어린이집으로 가다 보니까 좀 되게 좁습니다. 인도도 한쪽은 확보가 되지도 않고, 그래서 민원이 많이 나와 가지고 저희 부서에서 추진했던 주차장 조성 사업했던 곳하고 강변 빌라 사이에서 스프링까지 저희들이 지금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하려고 현재 군 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수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토지 매입비를 좀 우선적으로 반영하려고 반영을 하기도 했고요. 또 하나는 한전 쪽 우리가 그 주공 아파트에서 향산빌라까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해놨는데, 한전 측으로는 지금 또 가운데가 도로가 하나가 좀 필요하다고 지금 판단을 해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우선적으로 토지 매입을 좀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쪽으로 이거는 큰 도로를 만나는 길이네요. 그죠?

그렇죠. 오산 당산대교까지 연결하려고 지금 계획은 잡았습니다. 하나는 설치한 강변 골제하고 양진마을 회관 사이 한 500m 되거든요. 거리가 이것도 좀 주민들이 민원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러면은 토지 매입 그리고 일부 실시설계 이렇게 좀 진행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한전에서 5당 도로 거기는 어떤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하는 건가요?

일단 한전 측에 뭐가 있냐면은 근영 아파트 쪽에서 한전으로 진입을 하다 보면은 그전부터 한전 측에서 요구를 했던 것이 사유지가 한 3필지가 있습니다. 사유지가 3필지가 있는데, 그 한전 측으로 들어가는 도로로 활용하고 있는데, 지목은 현재 다불어 있습니다. 이걸 지금 도로로 바꾸려고 하는데, 한전 측에서 지금 비동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전 측을 가보니까 그쪽으로 해서 도로로 개설하면은 자기네 도로 쪽으로 들어와서 자기네 업무 차량이나 긴급 출동하는 차량에 지장이 있다. 그래서 대안으로 다른 도로를 갖다가 개설을 해 주면 자기들이 그때는 이 지금 들어가 있는 진입로 답으로 돼 있는 걸 갖다가 도로로 바꿔주겠다. 이런 내용도 있었고, 또 도로의 연결 속성상 그 도로는 좀 필요하다고 부서에도 보고 있어서 같이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160m 정도네요. 그죠?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의회에서 이제 현장 우리가 수프름이나 이런 쪽에는 현장 나가서 건의를 했던 것 같고, 또 한 곳이 우리가 시장 쪽에서 철수 신발 쪽에서 저쪽 한전 넘어가는 길 부분도 계속 이야기를 저도 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아직 계획이 안 잡혀 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이 부분은 어떤 약간 사업의 강약을 좀 조정하려고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그 부분은 지금 철수네 신발에서 KBS 방송국이 있던데, 중계탑이 될 때까지 거리가 한 274미터 됩니다. 274미터에 저희들 계획은 지금 한 3미터 폭이 나오고 있는데, 차량이 최소한 통행을 하려면은 한 6m가 필요해서 274m 연장에 폭 6m로 도시계획도로 시도를 결정을 하려고 지금 군 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수립 중에 있는데, 그 내용이 반영이 돼서 군계획시설로 반영을 할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반영할 계획에 있는 거고, 우선으로 이제 이 3건을 도시계획 도로를 준비를 하는 거네요. 그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482쪽 무풍안성 고랭지 스마트팜 음 연계 교통 인프라 개선사업, 이 사업은 이제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을 일부 투입을 하기로 한 사업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지방 소멸 대응기금이 최종적으로 발표가 났는데, 계획에 투자 계획 세웠던 것보다 예산이 많이 축소됐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이대로 진행하나요? 아니면 수정으로 가나요?

이번에 또 수정예산안에 저희들이 반영 일부 반영이 됩니다. 37억 정도인가 해서...

37억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추가적으로 플러스가...

소멸 대응 기금에서 줄어들었으니까 군비가 추가되어야 되는 거죠?

군비가 추가가 돼야 되는데...

안 되고 있어요. 사업은 언제까지 진행 계획이죠?

저희가 당초는 27년인데, 27년은 좀 넘어갈 것 같습니다. 동절기 공사 중지도 있고요.

또 예산도 투입이 되어야 되고, 소멸 대응 기금 계획에 좀 차질이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이 사업비가 230억이 들어가는데, 사실 금액이 좀 많습니다.

230억 사업에...

230억이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소멸 대응 기금이 저희가 이제 80억으로 확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줄어든 그런 상황인데, 수정예산에도 일부 반영은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소멸 대응 기금 투자 계획에 좀 차질이 생겼으니까 잘 또 준비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저기 뒷도로 우산 당산 도로인가요? 우리 산책 많이 하는 도로 아파트 저쪽에 부영 나래울에서 저쪽 휴먼시아까지 주민들의 산책로를 많이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죠? 도로가 근데 거기에 주민들이 일부를 좀 맨발 걷기 구간이 좀 만들어지면 어떻겠냐는 여론이 나와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 이야기가...

일부가 듣고 있는데, 황톳길 맨발 걷기 트렌드 같이 좀 하고 있는 사업도 있는데, 그 사업 같은 경우는 부서 생각은 그렇습니다. 황톳길이나 이런 것은 포장제 자체가 어떤 경고하거나 내구성이 있는 것은 아니고, 약간 빗물이 침투하거나 눈이 오거나 했을 때는 토사로 돼 있다 보니까 경사가 지금 5단 구간은 다 경사가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 10% 미만으로 돼 있다 보니까 빗물이 계속 흐르다 보면 골이 생기고 관리가 안 돼서 보통 황톳길 같은 경우는 평지길에서 많이 좀 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쪽은 좀 한계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오르막 내리막 경사 쪽 말고 평지라도 일부라도 이제 주민들이 워낙 그 길을 많이 이제 산책을 하니까 많이 다니는 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걷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투입이 되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일단 오늘...

오늘은 제가 전달하는 어떤 상황으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 부분은 부서에서 어디 해볼 데가 있는가 좀 장소를 한번 물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단) 다음은 안전재난과장 등단하여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등단)

안전재난과장 양영두입니다. 지금부터 안전재난과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1억 6989만 3000원이 감액된 1억 68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6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으로 민방위 교육 운영비 등 10개 사업에 전년도 대비 1억 7717만 6000원이 감액된 9198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예산안 134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민방위 교육 운영비 등 17개 사업에 전년도 대비 728만 3000원이 증액된 767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87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6억 8099만 1000원이 증액된 37억 90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문화 운동으로 전년도 대비 120만 원이 증액된 755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전년도 대비 1053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4692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안전 민방위 운영 기본 경비는 전년도 대비 1718만 원이 감액된 438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8쪽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으로 전년도 대비 1266만 7000원이 증액된 1억 5157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는 전년도와 변동 없이 102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9쪽 안전신문고 활성화 활성화에 전년도 대비 1000만 원이 감액된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신규 사업으로 승강기 사고 대응 합동 훈련을 위해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군민안전보험 지원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3276만 5000원이 증액된 2억 9864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입영지원금은 올해 하반기부터 이렇게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입양 대상자에게 지역 화폐로 지급하기 위해서 70명 분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0쪽 민방위 교육 훈련 운영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1448만 원과 민방위 시설 장비 관리 및 확충에 380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민방위 교육 운영비로 90만 7000원이 증액된 56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1쪽 민방위 교육 훈련 및 지도는 전년도와 동일한 192만 원과 국민 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 경비로 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2쪽 비상 대비 훈련 추진에 전년도 대비 86만 4000원이 증액된 1602만 4000원을 증액하였고, 통합 방위 상황실 운영은 전년도와 동일한 2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군 육성 지원에 전년도 대비 1977만 7000원이 감액된 1억 48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3쪽 민방위 비상경보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자산 취득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난 방지 운영 기본 경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10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4쪽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에 전년도 대비 600만 원이 증액된 556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5쪽 지역자율방제단 상해보험금과 재해 대책용 소방자재 구입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800만 원과 606만 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재난 예경보 시스템 유지 관리 내에 공공 운영비와 그리고 기상 관측 시설 유지보수비로 전년도 대비 5698만 2000원이 증액된 2억 180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6쪽 무더위 쉼터 냉 만기 점검 지원 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한 507만 원을 계상하였고, 신규 사업으로 해빙기 및 우기 대비 급경사지 안전 점검 용역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 사업으로 169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7쪽입니다. 풍수해 보험료는 전년도와 동일한 45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유 재산 피해 재난 지원금은 전년도 대비 3000만 원이 감액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해 취약 지역 응급 복구비로 전년도 대비 2525만 5000원이 증액된 1억 236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왕정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으로 6억 원을 계상하였고, 재해 복구 사업 분석 용역 평가 용역비로 2억 31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8쪽 구산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미불용지 보상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택 화재 피해 주민 지원 사업에 전년도 대비 600만 원이 증액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신규 사업으로 재난 상황 대비 재난 관리 자원 구입을 위해서 83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9쪽 재난안전상황실 유지 관리와 한국안전훈련 지원은 전년도와 동일한 942만 4000원과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0쪽입니다. 의용소방대 지원에 전년도 대비 400만 2000원이 증액된 3970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안전 취약계층 전기 재해 예방 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한 29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 인접 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에 전년도 대비 1000만 원 증액된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안전 화재 안전 취약자 소방 안전 물품 지원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482만 원이 증액된 11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1쪽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운영으로 시설 장비 유지 보수와 방화벽 등 장비 교체 등을 위해서 전년도 대비 1억 9199만 1000원이 증액된 8억 875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대 재해 시설 안전 점검 추진에 전년도 대비 100만 원을 증액한 174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2쪽 중대 재해 예방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73만 8000원이 증액된 2865만 원을 계상하였고, 위생 관리 운영 기본 운영비의 전년도 대비 10만 3000원이 증액한 79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3쪽 위생업소 관리 및 식중독 예방에 전년도 대비 200만 원을 증액한 28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 활동비와 그리고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180만 원과 2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4쪽입니다. 지자체 기초 위생 관리 지원의 시니어 감시 요원 활동비와 일반 운영비로 163만 4000원을 증액한 661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은 전년도와 동일한 1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5쪽입니다. 식문화 개선 지원 사업으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무주군 대표 음식점 지원에 전년도 대비 180만 원을 증액한 19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음식점 시설 환경 개선 지원으로 전년도 대비 2100만 원을 감액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506쪽입니다. 당직 기본 경비로 전년도와 동일한 3116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무활동 그리고 내부 거래로 재난 관리 기금 전출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2억 1000만 원, 그리고 식품진흥기금 전출금은 232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2025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에서는 재난관리기금과 식품진흥기금 2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먼저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03쪽입니다. 기금 조성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재난관리기금 조성 규모는 2025년도 말 조성액 9억 979만 4000원에 수입 5억 36만 4000원, 지출 5억 58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5763만 6000원이 감액된 8억 5215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자금 운용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4쪽 자금 수지 총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105쪽 수입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 계획은 세외수입 그리고 보조금 그리고 보전 수입 등 내부 거래에 전년도 대비 1억 1896만 4000원이 증액된 14억 101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 지출 계획입니다. 지출 총규모는 전년 대비 1억 1896만 4000원이 증액된 14억 101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재해 응급 복구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3억 5400만 원을 증액한 5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07쪽 예치금으로는 전년도 대비 2억 350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110페이지의 지급 및 예탁금 명세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13쪽입니다. 먼저 기금 조성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조성 규모는 2025년도 말 조성액 1억 287만 6000원에 수입 3730만 2000원, 지출 3385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45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2432만 8000원입니다. 114쪽 자금 수지 총괄을 참고하여 주시고, 115쪽 수입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으로는 세외수입 그리고 보조금, 보전 수입 등 내부 거래에 전년도 대비 2911만 원이 증액된 1억 5817만 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지출 계획입니다. 지출 총규모는 전년 대비 2911만 원이 증액된 1억 581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비자 식품 감시 위생원 활동 지원에 2305만 원을, 그리고 식품 안전사고 예방 사업에 640만 원을, 그리고 식중독 사전 예방 진단 사업에 200만 원을, 그리고 음식점 위생등급 평가 지원에 150만 원을, 그리고 식품 안전 관리 우수 집단 급식소 지정 관리 사업에 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117쪽 일반 예치금으로 전년도 대비 26만 원이 증액된 1억 2432만 8000원을 개장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계획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자료를 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안전재난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위원입니다. 안전재난과 26년도 본예산 사업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예산서 497쪽 왕정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에 6억을 예산을 편성하셨네요. 계속비 사업 설명할 때 16억이 증액이 된다고 했어요. 그죠?

네, 맞습니다.

예, 내년에 사업이 마무리되어야 되고, 근데 16억 중에 6억만 예산을 반영하셨네요. 사업에 문제는 없나요?

아닙니다. 실제 16억이 맞고요. 내년 하반기까지 이제 완료하려면 한 16억 정도는 필요한 사업이 맞습니다.

근데 정확한 산출을 하신...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 사정상 또 군에서 더 급한 사업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급한 부분이 한 6억 정도 이렇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10억은 추경 때 좀 이렇게...

추경이 언제 있다는 거예요?

내년 4월이나 이때 하면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예산들이 너무 수두룩하거든요. 또 추경에 가용 재원이 확보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내년에 사업을 마무리해야 되고, 이런 경우 또 예산이 확보 안 돼서 사업이 또 사업 기한 내에 되지 않고, 또 다음 해로 넘어가고 이러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을 할 때 이제 본 예산에 딱 하면 참 좋은데요. 몇 번 상의를...

사정상 10억을 지금 덜 반영을 한 건데, 이제 이런 경우에 사업 지연이나 또 예산이 확보 안 돼서 또 이제 넘어가거나 이제 해를 넘기거나 이런 경우에 서로 이제 책임을 떠넘기는 이런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예산 부서랑 예산 확보를 못해서 사업이 지연되고 16억에서 또 더 플러스가 돼야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예산이 또 해가 넘어가면 마무리 못하면 이런 게 계속 지금 반복되고 있어요. 이 사업은 예산은 16억 증액되지만, 사업 기간 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이제 위원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고요. 또 예산안 이런 의회에서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게 다른 사업과는 좀 달리 말 그대로 이제 주민들 재해하고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충분히 예산 부서 그리고 관련 이런 분들한테 충분히 중요 사안을 말씀을 드려서 반드시 추경이 확보가 돼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노력하겠습니다.

사업 기간 지연되지 않도록 예산도 추가되지 않도록 26년에 마무리를 해주시는 걸 제가 이 사업이 마무리까지 잘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밤새 눈이 많이 내렸잖아요. 그런데 우리 무주군에서는 안전 문자가 안 들어왔어요. 혹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부서랑 연계가 되어서 안전 문자를 보낼 판단을 하고 그렇게 보내고 있나요? 새벽에 아침 그러니까 밤사이에 주민들이 잠자는 사이에 눈이 많이 왔잖아요. 그리고 아침에 이제 좀 빙판길도 많이 생겼을 테고, 이런 부분들은 아침에 좀 일찍 군민들이 움직이기 전에 안전 문제나 이런 걸 하나씩 띄웠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아침에 들었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예비 특보가 있었고, 또 이제 이게 단순하게 그것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대설주의보가 1시간 만에 해제가 돼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에서 조금 그 부분이 좀 미흡했던 것 같고요.

그거는 이제 안전재난과에서 판단하는 거죠.

저희들이 앞으로는 그 부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판단을 해가지고, 이제 군민들이 알아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렇게 좀...

원래 이제 또 첫눈이고, 이 때 대비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침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저도 비상 끝나고 이제 대수롭지 않게 아침에 나왔는데, 바닥이 많이 얼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자라도 좀 주민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봤으면 대응도 할 수 있고, 그거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이웃 지자체에서는 안전 문자가 이제 들어왔는데, 무주군에서는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좀 그런 부분을 잘 챙겨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칩니다.

이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전재난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6차 회의는 12월 8일 개회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