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가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안(군수 제출) 2. 2025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군수 제출) 3. 2026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동의안(군수 제출) 4. 2026년도 출자·출연금 동의안(군수 제출) 5. 2026년도 예산안(군수 제출) (경제산업과, 해양수산과, 축산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환경과)

경제산업과장 오봉호입니다. 먼저 첫 번째, 명시이월 사업비 사업 조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29페이지입니다. 1229페이지 71번 저희 경제산업과 소관 화원 5일시장 현대화 사업인데요, 이것은 준공이 내년 3월이라서 명시이월 됐고, 그다음 장에 있는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감리비, 시설부대비 전부 명시이월 했고요. 또 다음은 산정 5일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이것은 지금 기존에 있는 주차환경개선 사업지 인근에 문중 토지 한 필지를 아마 이 주 중으로 등기 이전할 것 같습니다. 추가 매입 관계로 해서 내년 3월에 준공 예정으로 이월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도시가스 배관 확대 지원인데요 이것은 지금 해리하고 수성, 구교, 평동 구간인데요 내년 3월 정도? 상반기 중에는 아마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월을 했고요. 재생에너지 주식회사 설립용역도 내년 3월에 준공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효율 LED 등기구 교체가 925등인데 이건 12월 18일까지는 아마 마무리가 될 것 같아서 금년 중에 청구가 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취약지구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이것은 지금 잔액으로 해서 경리계 발주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화원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 그리고 전체 5개년 사업인데요, 금년 지금 2년차하고 있는데 지금 설계 공모 중에 있습니다. 이상 명시이월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은 출자·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경제산업과 소관에는 전남신용보증재단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전라남도에 지금 출자·출연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5억을 출연을 해서 소상공인, 소기업 대상으로 해서 특례 보증서를 자금 지원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금으로 이건 시군분담금입니다. 9300만 원을 지금 출연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으로 1억1296만 원을 출연해서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 대상으로 대출 이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출자·출연금 설명 간단하게 마치고요 다음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47페이지입니다. 647페이지 첫 번째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물가안정관련 보상에 사무관리비로 물가안정 및 장보기 행사 등으로 1180만 원, 또 시책업무추진비로 100만 원, 또 유급 물가조사요원 활동보상으로 해서 480만 원을 계상했고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으로 저희들이 현재 지금 30개소입니다마는 내년에는 35개소 지정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요. 사무관리비로 맞춤형 물품 지원 등 해서 2620만 원, 다음 장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에 297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원도심 상권활성화 사업인데요 총 65억 원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3년차, 내년에 3년차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16억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공공운영비로 전기요금 576만 원, 또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로 해서 심의위원회 참여 수당 140만 원,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공동마케팅 지원, 화재공제 지원에서 53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전통시장 정비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전기, 수도, 또 시설물 유지관리에서 3억2036만 원을 계상했고요. 남창 5일시장 환경개선 이거 화장실하고 아케이드, 입구 쪽에 아케이드 설치인데요 4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활성화로 기간제근로자보수 등에서 읍 5일시장 배송도우미 운영, 시장매니저 운영에서 5886만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로 전기안전관리 대행, 또 소방시설 안전관리 대행 등 해서 47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행사운영비로 화원 5일시장내년 3월 정도 준공 예정인데 완공 후에 추진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상인회 선진지 견학 300만 원, 전통시장 공동마케팅 지원으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화재공제 보험료 지원으로 약 6∼70개가 될 것 같은데요 410만 원 계상했고요. 화원 5일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500, 시설부대비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남리 5일시장은 저희들이 금년에 공모사업에서 확정이 돼놔서요 건축계획 수립 용역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신중년 희망일자리 장려금 지원으로 5320만 원을 계상했고요. 그리고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전환 사업인데요 도 전환 사업으로 농식품개발 온라인 판매 창업 지원으로 1억5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가직접지원 사업으로 전남 지역상생 농촌 일자리 지원 사업도 조선업체 재직자 희망공제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2억3867만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해남형 일자리 사업입니다. 중장년 희망 내일(MY JOB) 찾기하고 주요관광지 시설 등 환경정비, 또 읍면 꽃 식재·관리 및 환경정비에 21억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고 사무관리비로 홍보관련 물품 구입하고 안전용품 물품 구입 등 해서 314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지역공동체 일자리 도 전환 사업인데요, 4억5383만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전남 일자리 박람회 추진 등 해서 1430만 원을 계상했고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전남형 동행 일자리 한 10개소가 될 것 같습니다마는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지원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소상공인 지원 홍보에서 540만 원, 다음 장 계량기 정기점검 해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는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또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등 해서 4억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출연금으로 소상공인 특례보증, 또 전남신용보증재단 기본 출연금으로 5억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소상공인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요것이 이제 동종업계 7인 이상 구성 시 네트워크에 대한 활동비를 지원한 사업인데요 2000만 원을 계상했고요, 그리고 해남군소상공인연합회 운영비 지원으로 1500만 원, 다음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으로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인데요. 공공 배달앱 홍보 마케팅 지원으로 시군분담금입니다. 1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소상공인 소규모 점포개선 지원에 3억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민간경상보조사업에 디지털 소상공인 전환 지원 16개소에 1600만 원을 계상했고요. 소상공인 노란우산 가입장려금 지원 200개소에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해남사랑상품권 발행 운영입니다. 상품권 발행 운영, 상품권 전산시스템 이용 수수료에 19억3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기타보상금으로 해남사랑상품권 발행 운행 할인판매 보상 비용으로 80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상품권은 아마 최근에 이제 국회에서 예산 통과가 돼놔서 국비가 내려오는 대로 저희들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상공인 경영 패키지 지원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에너지절약 운영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에너지절약 홍보물 제작 및 구입 등 해서 2400만 원을 계상했고요. 공공운영비로 마을회관 신재생에너지시설 개보수로 2개소 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서자가발전시설 운영입니다. 공공운영비로 발전시설 유지관리, 또 정기점검 해서 3900만 원 계상했고요. 다음 장 민간위탁금으로 삼마도자가발전시설 관리 운영비, 또 도서자가발전시설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에서 12억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 비료구입으로 37개 마을이 해당되는데요 2억8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이제 가로등 설치 군 전체적으로 할 텐데요 6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마을 태양광하고 공동육묘장 설치 등 해서 2억16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 425개소가 될 계획이고요. 35억4816만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집적화단지 조성사업에 일반운영비인데요 4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사업인데요 요것은 지금 개소당 아마 125만 원이 될 건데요, 자부담 25만 원을 제하면 96개소 한 100개소가 될 것 같습니다. 100개소 지금 예상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9600만 원 지금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설치 및 관리 사업인데요 사무관리비에 1440만 원, 공공운영비에 8억7979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에 180만 원, 재료비에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시설비인데요 농어촌 취약지구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하고 고효율 LED등기구 교체공사 등 해서 8억5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입니다. LPG 용기 사용 가구 시설 개선에 160가구가 될 텐데요 4320만 원을 계상했고요. 그리고 가스안전장치 타이머콕입니다. 아마 250가구가 될 건데요 1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에 이제 CO경보기 차단 지원인데 76개소에 632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국가 직접 지원입니다. 스마트공장 구축에 20억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 직접 지원에 전남 뿌리산업 선도기업 육성과 전남 농공단지 기업맞춤형 특화지원, 탄소중립 제조혁신 고도화 2단계 사업에 1억319만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에 중소기업 제품 판매점 참가 업체 보상하고 중소기업 기술인증 수수료 지원에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금 지원 15명이 예상되는데요 3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중소기업육성 기금조성 출연금으로 1억129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전남형 강소기업 육성사업에 5600만 원을 계상했고요 다음 기업투자유치 활성화입니다. 사무관리비하고 행사운영비 664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지원금에 투자유치 설명회 등이 담겨 있는데요 3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옥천농공단지 유지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로 19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옥천농공단지 입주업체협의회 간담회 참석 보상으로 7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옥천농공단지 진입로 가로수 정비로 500만 원을 계상했고요, 다음은 식품특화단지 유지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로 2억72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재료비로 땅끝해남 식품특화단지 공공폐수시설 약품비로 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청년문화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화원조선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인데요 지금 설계 공모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8억7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산업단지 활성화 지원에 도 직접 지원입니다. 지역특화 현장 맞춤형 인력양성에 3920만 원을 계상했고요, 다음 국가 직접 지원에 기업밀착형 산학융합촉진 지원에 1억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업도시 개발 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에 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이제 기본경비인데요 저희 경제산업과의 부서운영비 총액으로 2200만 원, 다음 장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80만 원을 계상했고요. 각 팀별로 지금 기본경비가 지역경제팀이 990, 일자리창출이 670만 원, 소상공인팀이 480만 원, 에너지자원팀이 780만 원, 기업유치팀이 1430만 원, 신재생TF팀이 7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재무활동으로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이 삼마도 자가발전시설 중앙정부차입금 이자 상환으로 6만2천 원, 또 삼마도 자가발전시설 중앙정부차입금 원금 상환에 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1090페이지입니다. 화원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인데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2129만6천 원, 또 국내여비로 160만 원을 계상했고요, 화원산업단지 업무추진 주민간담회로 120만 원, 편입 토지보상비로 4283만7천 원, 또 예치금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인 2025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정 5일시장 주차장에 관련해서 아직 그 문중 땅을 한 필지를 매입을 못했다고 그러셨죠.

이 주 중에 아마 등기완료 될 겁니다.

이 주 중에?

예.

등기완료됩니까?

완료될 걸로 지금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법원에 지금 들어갔기 때문에요.

대금은 지불했네요, 그러면?

예예.

현재 5일시장 건물, 건축물은 어느 정도 공사가 진행됐죠?

지금 이달 12일 준공을 목표로 지금 거기까지는 거의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지금 속도를 내고 있거든요. 12일까지는 마무리하도록 지금 지시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12일 이후로는 특별하게 공사하는데 어떤 지장을, 차량이 통행한다고 해서 지장을 초래하는 일은 거의 없겠네요?

네. 준공 이후에는 통행하는 데는 지장이 없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5일시장 주차장을 3월경에 이렇게 조성한다고 하셨는데 가능한 한 좀 빨리 조성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기존에 저희 사업 구역은 저희들이 미리 성토를 해놨거든요, 자연 다짐 때문에. 그런데 이제 추가로 매입한 필지에 대해서 지금 토사 매립을 할 건데 아마 자연 다짐 ······ 아무리 다짐을 하더라도 나중에 꺼지거든요. 그래서 기존처럼 자연 다짐을 조금 하고 지금 준공을 하기 위해서 내년 3월 정도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짐을 기계 다짐을 좀 하셔가지고 ······

기계 다짐은 기본적으로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꺼지기 때문에 ······

촘촘히 잘 하시면은 그래도 그 땅꺼짐 현상이 덜 발생하니까 나중에 혹시 발생하면 부분적으로 보강 공사를 하더라도 ······ 그 주차장 공사가 빨리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게 그 중심 도로, 상가 중심 도로의 주차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 통행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하니까 ······ 그 해결 방안은 결국 차를 안 가지고 오거나 아니면 대체 주차장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3월까지 가기에는 사실 너무 많은 기다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빠른 시일 내에 ······

알겠습니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그 기술적인 것을 같이, 사업체랑 같이 얘기해서 최대한 빨리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해 주십시오.

예.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석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방금 우리 박상정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산정 5일장은 준공식을 예정은 언제나 하나요?

지금 상인회하고 저희들이 협의 본 게 주차장까지 준공을 하고 그때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그럼 그때 개장식을 하는 걸로? 그럼 내년 3월?

예예.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박상정 위원님이 서두르라 하시니 저희들이 한번 최대한 땡겨 보겠습니다.

요새 공정을 보니깐 상당히 빨리 진행하고 있던데 내년 3월까지 갈 필요 있어요?

이제 다짐 때문에 저희들이 좀 내년 3월로 지금 잡아놨거든요. 그런데 주차가 심각한 것은 저도 저희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한번 시공업체하고 협의해서 당기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주 면민들이 상당히 관심사가 하루라도 빨리 개장을 해달라고 이렇게 많은 민원을 들어오고 있는데 ······

아니, 이제 시장은 이달에 준공하면 바로 개장을 하고요, 준공식만!

준공식만?

네. 주차장하고 같이 하는 걸로, 그때에 맞춰서.

혹시 또 뭐 준공식을 또 뭔 내년 선거 겨냥해서 일정을 잡은 건 아니에요?

아니,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공정상 지금 3월로 예정을 했는데 조금 더 당겨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649페이지 한번 보실랍니까?

우리 지금 명시이월 ······

아! 예예.

예. 김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의사일정 제4항인 2026년도 출자·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의문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출자·출연금입니다. 예.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의문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석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49페이지 중간박스에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시장매니저 운영이라고 하는데 시장매니저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인가요?

지금 전통시장 관리하고 사무 그런 것 지금 보고 있거든요. 매일시장에서 쭉 계속하고 있는데 이제 읍 5일시장까지 같이 해 주라고 해서 2명 저희들이 해 놨습니다.

사무 관련 운영을 하는 겁니까?

예예.

음 ······

시장 재정 관리도 같이 하면서요, 사무 관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요?

예.

657페이지 상단부에 보시면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사업 96개소에 9600만 원인데 미니태양광 사업 어떤 사업입니까?

지금 아파트에 소형 ······ 옛날에 서울에서 한참 했었거든요. 지금 계속 이걸 미니 태양광 해주라는 민원이 많아서 내년에 시범적으로 지금 해 볼 계획입니다.

어떤 유형인가요?

아파트 베란다에 밖에 조그만 것 설치해가지고 ······ 옛날에 서울에서 한참 아파트에서 유행했었습니다.

그 발전 용량이 얼마나 되는데 이게 도움이 되나요?

지금 아주 소규모이긴 합니다마는 그래도 여름에 에어컨 쓰게 되면은 조금 도움은 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올해 지금 처음 ······

예. 지속적으로 매년 들어왔었는데 그동안 안 하다가 내년에 한번 처음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계상했습니다.

네. 잘 알았고요. 664페이지 보시면 지금 삼마도 자가발전 시설 중앙정부 차입금이 얼마나 되나요?

지금 전체적인 금액이 ······ 가만 있어봐라. (「(청취불능)」 하고 답하는 직원 있음)

관련 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성명 말씀 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삼마도 자가 발전 시설을 원래 자부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30년 동안 계속 분할해서 내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이때까지 이십 몇 년 동안 계속 내고 있는 ······

매년 220만 원씩?

네네, 맞습니다.

매년 220만 원씩?

네.

그럼 전체적으로 정부 차입금은 ······ 정부 차입금이 얼마나 되냐고, 총액이!

총액이요? (

집행부대기석에서 ― 그 부분은 잔액이 한 800만 원 정도가 있을 겁니다.)

아! 800만 원 정도? (

집행부대기석에서 ― 2028년 완납일 겁니다.) 그건 별도로 뭐 자료 있으면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 한번 제출하기로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예. 김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예산서 보니까 내년도 삼마도 발전 시설을 지금 800㎾에 ······ 80㎾에서 300㎾이상 증설을 한다고 그랬죠?

예,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아, 그 예산은 이전에 이미 그럼 편성이 됐나요?

예예.

아! 그랬군요. 알겠습니다. 저기 651쪽 보시면 농촌 일자리 지원사업 국가 직접지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국비 아닙니까?

지금 이거 매칭 사업인데요. 지금 국가 직접 지원에 대한 군비 부담만 저희들이 해서, 군비 부분만 저희들이 지출을 하고요.

지원하는 방식이 ······

국가 지원은 국가에서 직접.

아! 국가에서 직접 거기에 지원을 하고 ······

예. 거기에 매칭된 ······

우리는 ······

우리는 우리 것만!

매칭된 군비만?

예.

아. 그렇군요. 그 어디, 지원 대상이 어디예요?

지금 매칭 사업은 14개 읍면인데 지금 저희들이 매년 ······ 지금 금년 같으면 1만1000건을 예상했었는데 1만8000건 정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 당초에는 화원, 산이, 이쪽 황산 쪽만 했다가 지금 입소문이 나서 전 읍면으로 지금 확대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어떤 형태로 이게 운영되는지, 그리고 국가에서 직접 지원한다라는 게 우리 군을 통하지 않고 예산을 해남군에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그 예산을 집행하는 형태가 어떤 형태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실랍니까?

지금 저희들이 매칭을 하는데 지금 수행기관이 전부 지금 선정을 해서 수행기관에서 전부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확인된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이제 ······ 잠시만요. 지금 저희들이 여비라든지 간식비라든지 보험료라든지 그런 것들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농가에서, 예를 들어서 농가에 지금 일손이 필요하다 할 때 광주에 있는 직원들이 여기 와서 일손을 돕게 되면 거기에 대한 것들을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행기관이 별도로 있나요?

네. 별도로 있습니다.

수행기관이 몇 개나 되죠?

지금 한 개 저희들이 지정해서 ······

어디가 하죠?

지금 금년에는 ······ (과장에게 설명하는 직원 있음) 전남고용노동연구원에서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653쪽 특례보증 출연금 5억이나 계속 이렇게 ······

매년 지금 하고 있는데 ······

매년 출연을 하고 있죠.

예예.

실제 우리 지역에서 혜택 보는 것은 얼마정도 볼까요? 소상공인들이

지금 저희들이 출연금이 금년 같은 경우는 129개소가 지금 혜택을 봤거든요. 매년 이렇게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지금 실질적으로는 5억 원인데 조금 더 혜택을 봤습니다, 잔액이 좀 있어가지고. 10배 정도에 대한 해석이 지금 5억인데 50억에 대한 혜택이거든요, 전체 얘기하는 것은.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129개소에 50억7500만 원!

아! 그래요? 656쪽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은 마을단위로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죠?

가정에 3㎾짜리.

3㎾짜리?

예예.

마을 단위로요.

예, 매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659쪽 보면 스마트공장 구축, 여기도 국가 직접 지원이고 ······

예예, 맞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 군비 매칭인가요?

네, 맞습니다.

여기 대상은 어디답니까?

스마트공장은 지금 저희들이 그 중소기업이 해당하는데 제품 설계하고 생산 공정 같은 것을 개선하는데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요 대상지가?

지금 현재는 조선업 그쪽 계통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 조선업 쪽에서.

예예.

저기 662쪽 보면 우리 화원 농공단지 그 청년문화센터 건립이 18억 약 7000이 이렇게 편성이 되었고, 이월금이 17억 정도 되죠? 이월금이 17억, 명시이월이.

예예.

그러면 올해 예산 집행해야 될 금액이 한 30억 이상 되네요?

지금 설계 공모하기 때문에 설계가 내년 중반기 정도 마무리되면 바로 이제 착공 ······

착공?

예. 착공 들어가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김석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좀 질의하겠습니다. 650페이지 보시면, 전통시장 상단부에 보시고 행사운영비에 화원 5일시장 활성화 행사에 1000만 원 예산 편성했네요?

예예.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내년 3월에 화원 5일시장 준공 예정입니다. 준공에 맞춰서, 이제 첫 개장에 맞춰서 행사를 할 계획으로 지금 계획 수립은 아직 안 돼 있는데요. 상반기에 계획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정 5일시장도 예산이 서 있나요?

산정 5일시장은 금년에 준공식 할 때 하기 위해서 금년 예산을 세웠는데요. 지금 준공을 내년에 이제 하기 때문에 금년 예산으로는 화원하고 산정 5일시장에 행사할 때 기념품 정도 구입을 한 상황이고요. 요 예산은 지금 같이 쓸 계획입니다.

아! 지금 1000만 원 예산을 같이 쓸 계획이다?

예예.

아니, 그런데 왜 그러면 목을 화원 5일시장 활성화 행사만 이렇게 부기 표기를 한 거예요?

금년에, 산정 5일시장 활성화를 금년에 세워놔서 또 세우기가 그래서 화원으로만 해놨습니다.

이걸 같이 나눠 쓰신다?

예예.

그 밑에 보시면 상인 선진지 견학에 300만 원 잡혀있어요?

예. 매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요거 대상이 전통시장 상인들인가요?

지금 금년 같은 경우는 매일 시장하고 읍 5일시장이 지금 다녀왔습니다.

그럼 나머지 지금 전통시장 상인들도 앞으로 확대를 시킬 건가요?

지금 전남 상인회에 가입을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는 읍 5일 시장하고 매일 시장만 현재 가입이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전통시장 공동마케팅 지원에 1000만 원 2개소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어디인가요?

요것은 이제 저희들이 대상을 선정해서 할 겁니다.

아! 그래요?

컨설팅하고 환급 행사할 건데요.

대상을 선정해서?

요것도 지금 예를 들어서 산정하고 지금 화원이 내년에 있지 않습니까? 새로 개장하고 해놔서 이쪽으로 지금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 김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방금 전에 지금 657쪽 거기 김석순 위원님도 질의를 한 번 하셨는데,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사업이 이게 개소당 한 100만 원씩 해갖고 96개소에 ······

지금 개소당 백 ······

지원을 하는데! 이걸 다른 데 사례를 보니까요 저희 뭐 광주나 이런 데 보면, 송정리나 이런 데 보면 듬성듬성 있어가지고 미관상 별로 안 좋던데. 이걸 한 번, 그 사전에 파악 한번 해 봤습니까? 일괄적으로 이게 들어온 게 아니고 그 신청하는 데만 해서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예예.

거기 세대마다.

예.

그러면 굉장히 지금 미관상 보기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 자체가 또 경관을 해치는 그런 ······ 전체적으로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이걸 엘리베이터실이나 일괄적으로 해서 공동으로 사용되는 전기료를 감면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지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은 ······ 그걸 이걸 예산 세울 때 그 비교 분석이나 이 사례를 했으면 그거 한번 자료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개소당 지금 125만 원이고 자부담금 25만으로 계획을 해서 예산을 계상했고요.

그 내용은 아니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

네, 알고 있습니다.

이걸 설치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런 부분이 좀 파악이 안 된 것 같아가지고 ······

네, 알겠습니다.

그거 한번, 파악 한번 해보십시오.

예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영동입니다. 평소 해양수산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과 조언을 해 주시는 민찬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2025년 명시이월 사업과 2026년 본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27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9건에 이월액은 95억361만4730원입니다. 먼저 52번, 2025년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송호항 사업입니다. 이월 요구액은 32억7461만4730원으로 금년 9월에 해수부로부터 기본계획 승인고시에 따른 실시설계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 준공 처리하겠습니다. 53번, 송지 중리 물양장 확장공사의 이월 요구액은 2억9900만 원입니다. 금년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이후에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하겠습니다. 54번, 양식어장 정화사업의 이월 요구액은 4억 원입니다. 김 양식 시기와 중복되어 내년 5월 이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55번, 연안어장 측량 수수료 이월 요구액은 3000만 원입니다. 송지 10개 어촌계 면허지의 공유지분 민원 발생에 따른 시설량 조사와 측량을 실시하여 내년 5월 중 준공 처리하겠습니다. 56번, 수산가공분야 에너지 절감 시설 지원입니다. 이월 요구액은 4억 원으로 사업 대상자의 포기에 따른 재모집하였습니다마는 자격이 부적격되어 미달되었습니다. 내년에 대상자를 추가 모집하여 추진하겠습니다. 57번,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입니다. 이월 요구액은 30억이며 금년 4회 추경에 반영되었으며, 금년에 대상자 선정 후에 내년도 하반기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58번부터 60번, 수산물 중형저온저장시설 지원,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지원, 수산물 공동 저온저장시설 지원입니다. 이월 요구액은 각각 4억 원, 9억 원, 8억 원으로 건축설계, 인허가 등 절차가 지연되고 있으며 부득이 이월하여 내년 하반기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53쪽입니다. 2026년도 해양수산과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64억452만8천 원이 증액된 321억7110만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업인 교육 및 지원입니다. 어업인 교육 및 각종행사 지원에 사무관리비 4800만 원, 여비 1000만 원, 업무추진비 200만 원, 어업인 선진지 견학 등 행사실비지원금 4600만 원, 수산인 한마음대회 등 민간행사사업보조로 4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4쪽입니다. 수산기술 정보신문 보급 사업에 1944만 원을, 기후 변화 대응 수산정보서비스 제공에 1152만 원을, 관용차량 관리 일반운영비 1793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5쪽 섬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 등 섬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6종에 2억5624만 원을, 556쪽 어업활동지원 23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산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 이차보전금은 3850만 원, 귀어 정착지원 홍보물 제작과 기타보상금 등 4종 사업에 20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7쪽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으로 3억1200만 원을,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 운영비 200만 원, 청년어업인 귀어 인턴 지원 1000만 원, 어촌체험마을 지원사업에 1407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8쪽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지원 1660만 원을, 어복버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3709만6천 원을, 어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송 및 검사비 등 2647만5천 원을, 어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효율화 지원으로 언어소통 도우미와 긴급의료비 지원금 1145만 원을, 다음 559쪽 어업분야 공공형 계절근로 지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촌 종합개발 추진입니다. 송호항에 대한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앵커조직 운영비 등 33억5849만 원을, 다음 560쪽입니다. 2023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25년도 군비 매칭 금액 7억7283만4천 원을, 성장촉진지역개발 사업으로 중마도와 하마도 방파제 공사비 3억6000만 원, 2026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3억9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임하교 정기안전점검 용역 사무관리비와 어항 내 안전시설물 설치, 보수 등 시설비 15종에 44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1쪽 주민생활편익을 위한 소규모 어촌어항 기반시설 시설비 8종에 3억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562쪽 복합다기능 부잔교 설치를 위한 시설비 10억 원을, 우수영항 여객선 임시터미널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운영비로 1억355만2천 원을, 사설항로표지 관리 사무관리비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3쪽 어업인 소득증대 지원입니다. 김의 날 행사 참석 지원 행사실비지원금 2000만 원, 김 양식산업 발전방안 워크숍 행사실비지원금 1000만 원, 친환경수산물 인증수수료 지원 2700만 원, 친환경 인증 물김 손실보전 지원 6000만 원, 친환경수산물 인증비 지원 112만 원과 564쪽 친환경 양식수산물 국제인증 지원 2951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김 출하조절 지원 4000만 원, 김활성처리제 지원사업 2억5368만 원, 김 양식 기자재 지원 2억4600만 원, 김 종자용 패각 지원 5000만 원, 유망양식품종 종자공급에 4589만7천 원, 다음 565쪽입니다. 우량 다시마 지원 6000만 원, 전복양식장 소독제 및 미생물제 지원 4000만 원, 전복종자 친환경 사료 지원 2000만 원, 전복먹이용 다시마 로프 지원 4000만 원, 전복 디지털 선별기 구입 지원 2억4000만 원, 수산동물 예방백신 지원 1억6800만 원, 다음 566쪽입니다. 어류양식장 소독제 지원 3000만 원에 새우양식장 유용미생물 공급 등 2종에 5500만 원, 어업 미끼 구입 지원 8000만 원, 양식어장 자동화시설 장비 지원 1억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7쪽 어선 재해보험료 지원으로 어선, 어선원 재해보험료, 어업인 안전보험료,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으로 5억4081만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8쪽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6080만 원,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4억8906만6천 원, 어선원 직불제 520만 원, 소규모어가 직불제 3억36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9쪽 인증부표 보급 지원 17억2144만6천 원과 폐스티로폼 부표 처리비용 2억1000만 원을, 어구보증금제 회수관리에 2억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70쪽 양식장 친환경 에너지 보급 사업으로 히트펌프 6억7200만 원, 인버터 2564만8천 원을, AI기반 어장공간정보 플랫폼 빅데이터 구축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2억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업인 생산기반시설 지원입니다. 전복 종자생산 파판 및 육성용 쉘터 지원 등 2종에 1억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1쪽 다목적 인양기 설치, 보험 가입 등 18억9500만 원을, 양식장 관리기 설치 지원 2종에 2억2200만 원을,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 보급 1억5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2쪽 스마트 김 종자 배양시설 지원에 2억4000만 원을, 연안어장 재배치 4억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식어장 정화 및 해양환경 보존입니다.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지원 사무관리비 등 2개의 편성목에 2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3쪽 취약해안 폐기물 대응사업 등 2개 편성목에 7억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4쪽 조업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 5000만 원과 폐 통발 수거 처리 사업 2974만 원, 해양쓰레기 육상집하장 설치 사업 1억 원,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 2억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5쪽 폐유 및 폐유통 수거기 설치 시설비 1억5000만 원, 폐스티로폼 감용기 차량 관리운영에 따른 2602만 원을, 해양환경 정화활동 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500만 원, 방치선박 정리 지원 2400만 원을, 노후 어선 폐선 처리 지원 900만 원, 괭생이모자반 수거 선박 임차료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6쪽 유해생물구제 해파리 제거 어선 임차료 1000만 원, 양식어장 정화사업 1억 원, 연안어장 관리 및 운영 연안어장 측량 수수료 및 표지 설치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어업지도선 관리 운영을 위해 2억2650만5천 원을, 불법어업 합동단속 운영비로 3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7쪽 불법어업 어구 철거비 3000만 원, 어선사고예방 보급사업에 1960만2천 원, 소형선박 이동대차 지원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자원조성 및 내수면 개발입니다. 수산자원조성사업 사무관리비 135만 원과 바지락, 해삼 등 재료비 3억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8쪽입니다. 수산 종자 매입 방류 재료비 1억 원,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사무장 지원 2541만9천 원, 내수면 양식장 미생물제 및 기자재 지원 사업에 1억2000만 원, 내수면 외래어종 퇴치 및 수매사업 기타보상금으로 1억3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9쪽 내수면 양식장 조성 사업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브랜드화 사업 추진입니다. 수산물 소포장재 및 디자인 개발 지원 등 3종에 4억8500만 원을, 수산물 판촉 및 홍보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80쪽 수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1312만5천 원, 수산물 판로개척 지원 4480만 원, 셀레늄 함유 기능성 김 특허권 관리 37만3천 원, 대형유통업체 수산물 입점 지원에 1907만5천 원, 수산물 유통 네트워크 판매망 구축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81쪽 수산물 판촉 할인지원, 해남미소 水(수)산물 데이 운영 기타보상금 등 2종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유통시설 및 산지가공시설 지원입니다. 수산가공분야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에 4억 원, 수산 식품 가공설비 지원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82쪽 마른김 가공업체 시설개선에 5억1000만 원,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지원에 9억 원을, 수산물 유통 물류센터 지원에 15억2000만 원, 친환경 수산물 위생건조 지원에 3억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83쪽 수산물 공동 저온저장시설에 8억 원, 수산물 소형저온저장 시설에 5400만 원, 전복출하용 규격화 바구니와 천일염 포장재 지원에 1억61만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84쪽입니다. 친환경 염전 바닥재 개선 지원에 7695만3천 원, 수산식품 국제 식품인증 취득 지원에 1200만 원, 수산물 안전성 관리로 3365만7천 원, 해양 방사능 연속 감시시스템 운영을 위해 2665만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수산과 5개 팀 행정운영경비에 9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인 2025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에 대해 의문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의사일정 제5항인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의문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석순 의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50 ······ 560페이지 보시면 우리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있죠?

예예.

지금 어촌신활력증진사업에 유형2 또 어촌회복형, 이렇게 있는데 어촌 뉴딜사업하고 그 신활력증진사업 유형2하고 어촌회복형이 어떤 내용들인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존에 2유형 3유형이 합쳐지면서 저희들이 신활력으로 바꿔졌는데요. 기존에 2유형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우리 어민 소득 증대와 아울러서 기본적인 시설 증대 사업까지 가능한 부분이고, 3유형 같은 경우에는 주안점이 항만 정비 사업이었습니다. 그랬는데 2개가 합쳐지면서 기본적으로 기본 어항과 배후 어항을 조성해가지고 2개나 3개의 어항이 합쳐져서 기본 어항의 2유형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고, 배후 어항에 3유형 사업을 하게 돼서 이렇게 분리되면서 합쳐진 그런 사업입니다.

그럼 지금 어촌 회복형이 유형3이라는 소리예요?

2개가 합쳐진 겁니다, 2유형하고 3유형이.

(청취불능) 김공장이?

예예.

그래서 이번에 송지 학가항하고 우근항이 어촌 회복형인가요?

예. 그래서 2개가 합쳐진 겁니다.

네, 무슨 내용인지 알았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예, 김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사업소장 김수인입니다. 축산업의 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민찬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25년 명시이월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37쪽입니다. 축산사업소 명시이월은 총 4건입니다. 이월액은 5억5199만2천 원으로 민간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 지원은 당초 보조 사업자의 사업 포기로 인해서 내년에 사업 대상자를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개 사육농장 폐전업 지원 관련한 세 가지 사업은 시설 철거에 대한 것으로 준공기한이 미도래 함에 따라서 이월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축산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생략하고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957쪽입니다. 축산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166억5188만4천 원으로 2025년 본 예산액 대비 8억6423만8천 원이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한우 ICT 융복합 지원사업입니다. 한우 개체 관리 정보를 데이터화하고 ICT 기술 접목을 통한 효율적인 사양관리 체계 확립을 위해서 89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 ICT 융복합 지원으로 695만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산물 이력 관리를 위한 송아지 귀표 장착비 지원사업은 도 가내시에 따라 1억9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8쪽입니다. 한우 송아지브랜드 육성 사업은 1억1340만 원,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은 도 가내시에 따라 7667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군 고유 브랜드인 해남 땅끝 한우 브랜드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출하 운송비 지원 1500만 원, 고급육 출하 인센티브 지원에 8000만 원, 사료비 지원에 2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 한파 등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 양계 축사 환기휀은 880만 원, 한우 환풍기 지원은 1억2950만 원, 양계 축사 열풍기 지원은 1050만 원, 흑염소 대형 환풍기 지원은 8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9쪽입니다. 한우 우수 개량을 위한 도비 지원사업인 가축 인공수정사 활동 지원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능력 암소 선별을 위한 우군 심사비용 지원을 위해 땅끝한우 고능력 암수 선발 지원사업에 7000만 원, 전라남도 으뜸 한우 경진대회 출품축 보상금으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사료 운송비 지원에 6억 원, 가축시장 출하운송비 지원에 1억 원, 소 인공수정 전산등록비 지원에 1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성장기 학생들의 체력 증진과 성장기반 구축을 위한 우유급식 지원비로 국비 지원사업에 7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0쪽입니다. 이어서 학교우유급식 도비 지원사업에 2억3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가 사료비 절감을 위한 땅끝해남명품한우 사료 포장재 지원사업은 1억 원을 계상하였고,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사업은 도 가내시에 따라 2억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 개량 촉진을 위한 소 인공수정료 지원사업은 4억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소가축 육성 지원을 위해 돼지 우수정액 구입 지원사업 4400만 원, 흑염소 개량 지원사업 1500만 원, 가금류 축사 환경개선 지원사업은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1쪽입니다. 폭염 피해에 취약한 축산농가에 축종별 여건에 맞는 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가축 폭염 피해 예방 시설 지원사업에 5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겨울철 축사 화재 예방을 하기 위해서 축사 화재 예방 시스템 구축 지원사업에 도 가내시에 따라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 등록과 젖소 개량 지원사업은 도 가내시에 따라 8550만 원과 3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962쪽입니다. 한우 자동 목걸림 장치 지원사업입니다. 개체별 사료 정량 급여 및 예방접종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 가내시에 따라 6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낙농환경 질병 개선 지원사업은 전문 컨설팅 및 대체 인력 지원으로 낙농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338만 원, 낙농가 축사 환기시스템 지원사업은 2400만 원을 도 가내시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백신 역가 상승제 지원으로 돼지 면역력 강화를 위한 양돈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은 도 가내시에 따라 5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3쪽입니다. 돼지 사료효율 개선제 지원사업 3900만 원, 가금류 칼슘첨가제 지원사업 1728만 원을 도 가내시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꿀벌산업 육성 분야입니다. 기자재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한봉 꿀벌산업 육성 지원사업 1000만 원, 양봉 꿀벌산업 육성 지원사업 7500만 원을 도 가내시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964쪽입니다. 친환경 꿀 생산을 위한 계속 사업으로 꿀 화분 지원 3619만 원, 천연밀랍벌집 지원 2875만 원, 한봉 기자재 지원 1000만 원, 말벌퇴치장비 지원 180만 원, 양봉 저온저장고 지원 6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료효율 개선 및 면역 증진을 위한 증체율 지원사업으로 닭 증체율 향상 지원사업에 1400만 원, 한우 증체율 향상 지원사업에 6720만 원을 도 가내시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965쪽입니다. 오리 증체율 향상 지원사업 1050만 원, 곤충 사료첨가제 지원사업 1134만 원을 도 가내시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기후에 따른 양봉 농가 먹이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양봉 사료 지원사업에 49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가의 금리 부담 경감을 위한 사료구매자금 이자 지원사업은 4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유기동물보호센터 근무자 인건비로 1억2176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6쪽입니다. 유기동물보호센터 포획 기자재 구입 등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1700만 원, 화물차 운영 등을 위한 공공운영비 1935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성화 수술 지원을 통한 유기동물 발생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길고양이 중성화 지원사업에 1000만 원, 실외사육견 중성화 지원에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동물보호센터 차량 노후화로 교체를 위한 차량 구입 비용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7쪽입니다. 소규모 한우농가 운영비 절감을 통한 경영 안정화를 위해서 소규모 한우농가 사료비 인상차액 한시적 지원사업에 2억4342만2천 원, 한우농가 삶의 질 향상 지원사업에 3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흑염소 개체별 등록과 유통 체계화를 위한 도 신규사업인 흑염소 혈통 등록 지원사업은 도 가내시에 따라 10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축산물 육성 지원을 위해 축산진흥 및 소비촉진 홍보 비용 60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8쪽입니다.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인증비 지원사업 2억5760만 원, 환경친화 녹색축산농장 육성 지원사업 3000만 원, 동물복지축산 컨설팅 지원사업은 800만 원을 도 가내시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폭염 기간동안 가축 폐사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가축 폭염 대비 고온스트레스완화제 지원사업은 7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9쪽입니다. 폭염 대비 관련 염소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에 2100만 원, 축사 지붕 열차단제 도포 지원사업에 1120만 원, 친환경 천적 이용 해충구제 지원사업에 1920만 원을 도 가내시에 따라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규모 축산농가 노동력 절감에 효과적인 맞춤형 축산장비 지원으로 도 가내시에 따라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0쪽입니다. 소규모 축산농가 및 취약지역 소독을 위해서 해남·진도 축협에서 운영하는 공동방제단 운영 지원사업은 인건비로 1억5199만 원을, 운영비로 1억1444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 차량 관리를 위한 GPS 단말기 통신료 지원에 2578만 원, 다음 장 차량무선인식장치 상시전원 설치비 지원은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1쪽입니다. 살처분으로 인한 재산상 손실보상을 위한 보상금 지원은 3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구제역 예방 관리 강화를 위한 국·도비 사업으로 구제역 예방 백신 구입 7485만1천 원, 스트레스 완화제 구입에 1755만6천 원, 조달수수료 49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972쪽입니다. 소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시술비 1억6800만 원, 염소 구제역 예방백신 포획·접종시술비 1억1550만 원, 전업농 대상 소 구제역 채혈비 3444만 원, 전업농 대상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 4억35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 브루셀라병 일제검사 지원으로 소모품 구입 비용 700만 원, 기자재 구입 비용 3500만 원, 일제검사 채혈보정비로 1억3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973쪽입니다. 소 브루셀라병 일제검사 채혈비 도비 지원으로 1억4672만 원, 소 거래우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채혈비 국·도비 지원사업에 1억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점소독시설과 통제초소 운영을 위한 도비 지원으로 인건비 2400만 원, 소모품 및 물품구입 비용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4쪽입니다. 거점소독시설 및 통제초소 유지보수비 2470만 원, 거점소독시설 소독실 침전조 청소 비용 350만 원, 소독약품 및 기자재 구입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통제초소 운영을 위한 방역약품 및 생석회 등 기자재 구입비로 1억1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은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5쪽입니다.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은 국·도비 가내시에 따라 1억5595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 약품 지원을 위해 2억4262만3천 원,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 지원 1억1052만 원을 가내시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가축 방역사업 지원을 위한 재료비로 송아지 분말초유 지원사업은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6쪽입니다. 이어서 가축방역 사업 지원을 위한 재료비로 한우 구충제 지원 6600만 원, 젖소 유두침지제 지원 1694만 원, 젖소 구충제 지원 1089만 원, 겨울철 질병대비 양계사내 훈증소독 지원 1663만2천 원, 닭 전염성 기관지염 예방 백신 지원 4000만 원, 닭 감보로병 예방 백신 지원 4000만 원, 육계사 딱정벌레 방제약품 지원 1056만 원, 흑염소 항저항성 약품 지원에 99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양계 농가의 폐사체 처리기 지원을 위해서 165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수의사 질병예찰 활동수당은 8명 7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절기 고병원성 AI 예방을 위한 질병 발생 사육제한 보상금 지급을 위해 도 확정 내시에 따라 8988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7쪽입니다. 구제역 백신접종 원거리 자동연속주사기 지원을 위해서 119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살처분축 랜더링 처리비 지원을 위해 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점소독시설 및 통제초소 운영을 위해서 인건비 4억2040만 원, 사무관리비 2098만5천 원, 공공운영비 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978쪽입니다. 방역 소독약품 기재자 지원을 위한 소독약품, 접종 기자재 재료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방역 대책 추진을 위해 홍보물 제작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1994만 원, 공공운영비 1115만1천 원, 가축방역 유공자 산업시찰 포상금 3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사업소에 근무하는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한 인건비 3716만2천 원, 여비 5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수의사 예방접종 강화를 위한 가축 예방백신 접종에 따른 접종 시술비 및 상시 브루셀라 거래우 채혈보정비로 1억7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9쪽입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분야입니다. 조사료 생산 확대를 위한 사무관리비 홍보물 제작비로 84만 원을 계상하였고, 조사료 개별장비 지원사업은 14개 읍·면에 각각 2000만 원씩 2억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경영체 생산장비 지원사업으로 2.5조에 1억5000만 원, 조사료 스팀 가공장비 지원사업에 990만 원, 조사료 품질향상장비 지원에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980쪽입니다. 조사료 자급률 향상과 생산기반확충을 위해 조사료 품질 검사원 인건비로 3700만 원, 사무관리비 388만원, 관내 출장여비 19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일반단지 사일리지 제조운송비와 종자구입비, 품질등급제, 퇴액비 지원사업 등 6종 사업에 46억88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1쪽입니다. 축산농장 악취저감시설 지원에 3000만 원, 축산농장 악취저감제 공급 지원에 3억1650만 원을 도 가내시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982쪽입니다. 가축분뇨 자원화를 위해서 액비살포비 지원 1억7360만 원, 퇴비살포비 지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퇴비 부숙촉진을 위한 스키드로더 등 장비를 지원하는 퇴비 부숙촉진 지원사업에 4000만 원, 가축분뇨 퇴비 부숙용 톱밥 지원에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3쪽입니다. 가축분뇨 퇴액비 자원화 지원사업은 양돈 분뇨를 자원화 하는 조직체에 위탁 처리하여 양질의 비료를 살포한 농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72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산악취개선 지원사업은 2026년 공모 사업으로 선정되어 9억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동물보호 및 복지와 관련된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유실·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 비용 지원사업 462만 원, 유기동물 보호센터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984쪽입니다.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을 위해 52만5천 원, 반려견 동물등록 지원사업 800만 원,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비 지원 6040만 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34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985쪽입니다. 개 사육 농장주 폐업, 전업 지원을 위해 감정평가 수수료, 폐업이행촉진 지원금, 사육시설 잔존가액 지원금, 철거공사비로 총 3억8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6쪽입니다. 민간동물보호시설의 환경개선 지원에 9800만 원, 다음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관리 운영입니다. 안정적인 가축분뇨 처리를 위해 사무관리비 7514만 원, 공공운영비 5억259만6천 원, 약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 85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87쪽부터 988쪽까지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2108만 원, 업무추진비로 432만 원, 축산사업소 3개 팀에 대한 급식비와 여비로 2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사업소 2026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인 2025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에 대해 의문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의사일정 제5항인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의문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석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좀 여쭤봅시다. 959페이지!

예.

땅끝한우 고능력 암소 선발 지원에 1만 원에 7000두를 100% 지원하신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지원을 말하는 겁니까?

한우를 선발해서 혈통, 고등, 기초 등록 이런 등록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고능력 우두를 선발하기 위한 그런 작업들을 말씀하시면 ······ 생각,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두당 1만 원이면 가능하겠어요?

이게 이제 기초, 고등 혈통에 따라서 단가가 조금 상이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평균을 잡아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암소가 선발이 되면 수정우는 어떤 걸 쓰나요?

이제 한국종축계량협회에서 보급하는 수정액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전국적인 한우농가에는 다 그렇게 수정을 하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6대 때 아마 횡성 한후 종축장을 다녀왔거든요. 그때 거기를 가서 보니까 거기는 종축 우가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F1부터 F4까지 이렇게 해서. 그래서 횡성한우만 별도로 수종을 갖고 있더라고요. 앞으로 그럴 계획은 안 계십니까?

전국에 이제 횡성 한우하고 장수 쪽에 두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있는 그 정액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판매를 할 수 있느냐? 처음에는 판매가 되었다가 제도상 그렇게 본인 조합이라든가 법인에서는 가능한데, 판매하는 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저희들도 해남 땅끝한우 브랜드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 봐야 될 상황이 아닌가····

그러겠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아마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땅끝한우 브랜드가 최소한에 명성을 얻기 위해서 ······

종축계량협회에서 연간 전국으로 하는 게 7마리가 있으면 전체를, 전국을 커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구제역이라든지 또는 근친우 예방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지역에서 그런 부분들을 육성할 필요성은 분명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김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랍니다. 972쪽이요. 소 구제역이나 백신 예방 접종을 채혈이나 그걸 수의사가 하시죠?

예, 공수의사가 직접합니다.

우리 해남군에 수의사가 몇분 지금 배치됐어요?

공수의사는 올해까지 7명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제 공수의사로 위촉이 되지 않은 분들도 서너 분 있습니다. 소독물만 전담을 해서 한 분이 있고 ······ 아! 두 분이 있고, 또 연로해서 하신 분들이라든가 기타 사유로 해서 세 분 정도 이렇게 공수의로 위촉 못 할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은 면 단위별로 그분들이 지정이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면에 ······ 2개 면에 한 분씩 배치됐나요, 수의사가?

네. 2개 면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7명 공수의사들이니까요.

그러면 그 기간은요?

1년으로 한정되어있습니다.

그 담당 지역별로 수의사가 1년에 한 번씩 배치, 로테이션으로 돌리는가요?

이제 개업해갖고 있는 지역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을 해서 가능하면 좀 먼 곳은 지양을 좀 하고, 희망하는 지역이라든지 또는 민원발생 소지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조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가에서, 축산농가에서 과장님한테 혹시 민원 들어오고 그런 게 없어요?

있습니다.

많죠?

예. 그런 부분들은 ······

보통 어떤 민원입니까?

본인이 원하는 때에 채혈을 안 해 준다, 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가축 위생 방역 본부하고 조율을 해서 제시간에 가지 못하면 그분들을 투입하기도 하고, 시간이 되는 공수의사들이 있으면 그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에게 2025년도에 민원이 3번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이게 1년이면 로테이션으로 돌리는데 하면서 ······ 제가 언제 한번 전화했죠?

예, 그렇습니다.

농가의 불만 전달했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그 수의사가 그 지역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로테이션으로 돌렸으면 쓰겠어요. 그러죠?

네.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수의사회하고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그런 말씀들을 전달하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1차적으로 관리를 하고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데는 배치 지역의 조정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농가나 수의사가 처음에는, 민원이 있었을 때는 처음에는 괜찮아요. 자주 하면 부딪히면 감정이 개입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수의사가, 수의사도 불만을 가지고 농가도 불만을 가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으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등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진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진입니다. 평소 상하수도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해 주시는 민찬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2026년 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 본예산 순으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217페이지 계속비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옥천, 계곡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등 총 3건에 대해서 준공기한 미도래로 7억4348만 원을 이월하겠습니다. 두 번째, 명시이월입니다. 1236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 중 해남군 강변여과수 개발사업 등 총 4건에 대해서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해 5억7926만8천 원을 이월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중 송지 영평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총 6건에 대해서 준공기한 미도래로 29억5770만5460원을 이월하겠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본예산입니다. 2026년도 총 예산은 619억9910만1천 원으로 2025년 대비 62억6998만9천 원이 증되었습니다. 사업 ······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94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관리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관리에 1억8298만4천 원을 계상하였고.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 시설물 자동화 사업에 4800만 원을,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4억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942페이지 소규모 수도시설 개보수에 1억51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관리입니다. 해남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에 5억8820만2천 원을 계상했으며, 소규모 하수 정비, 소규모 마을하수 정비, 주민생활편익사업으로 7억600만 원을 계상했으며, 다음 943페이지 소규모 마을하수도 유지관리에 1억5000만 원을, 해남군 하수관로 GIS 구축 용역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 설치입니다. 오시아노 관광단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에 대해서 7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처리시설 공법 선정에 300만 원,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에 3억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944쪽입니다.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입니다. 화산 대지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에 28억3300만 원 계상하였고, 송지 동현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 사업에 1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문내 예락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1억5000만 원을, 북일 갈두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15억2333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5쪽 삼산 신기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36억2666만7천 원을 계상하였고, 구산, 증의, 마고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34억 원을, 화산 해창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34억5553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46쪽 마산 안정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과 송지 어란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각각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수관거 정비입니다. 화원 화봉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23억9266만7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947쪽 해남읍 안동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29억6020만 원을, 해남읍 외 4개소 노후관로 정비사업에 20억4500만 원, 송지 영평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1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시설 운영입니다. 해남읍처리장 공공하수도시설 운영비로 42억94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949쪽 면 단위 공공하수시설 운영비로 6억7637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관리입니다. 951쪽 상하수도 요금 운영관리를 위해서 1억8850만 원을 계상했으며, 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서 4000만 원을 계상했으며, 청사 유지관리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2쪽 상하수도사업소 운영을 위해서 6억2997만9천 원을 계상하였고, 기본경비는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3쪽 재무활동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48억25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067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지방, 광역상수도 시설 운영을 위해서 27억81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8쪽 취·정수장 운영을 위해서 5억1660만 원을 계상하였고, 1069페이지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를 위해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유수율 제고사업을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방, 광역상수도 송·배수관로 정비를 위해서 48억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71쪽 노후 상수관망 정비에 6억7500만 원을, 노후 정수장 정비에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요금관리를 위해서 1344만 원을 계상하였고, 스마트 원격검침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4억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2쪽 해남군 강변여과수 개발사업에 11억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옥천, 계곡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14억6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상수도 해남 비상공급망 구축사업에 14억 원을 계상하였고, 상수도 관망, 정수장 기술진단 용역비로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26년도 본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인 2025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안에 대해 의문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의사일정 제2항인 2025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에 대해 의문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의사일정 제5항인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의문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별개로 간단하게 물어볼랍니다. 우리 군에 515개 마을이 있죠?

예.

광역상수도 들어간 데가 몇 군데죠?

개소 수로는 좀 그러고요. 한 67% 광역상수도입니다.

67%요?

예.

마을상수도는요?

마을상수도는 한 17%!

17%요?

예.

17? 84 ······

나머지는 개별적으로, 소형 관정 개별적으로 하는 분도 있거든요. 지하수라든지요.

515개 마을 중에서 본 위원이 알기에는 네 군데만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마을상수도가.

마을상수도가요?

예.

그런데 지금 이제 개별적으로, 마을이 안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 마을에 들어갔어도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하수를 개별적으로 파가지고. 그런 부분을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아니, 마을 전체를 마을 관정으로 해가지고, 지금 펌핑해가지고 마을상수도 안 들어간 마을이 네 군데 마을로 알고 있어요.

예예.

그러죠?

예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 마을이 어디 어딥니까? 네 군데.

마을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마을은.

그러니까 마을에서 반대를 해가지고 마을상수도를 안 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건 그렇습니다. 마을에서 그런 물로도 충분히 우리가 물을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다. 이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분들이 이제 광역상수도를 먹고 싶다 그러면 바로 저희들이 예산 편성해서 전환을 시킬 수 있습니다.

소장님, 원래 물은 우리 인체에 최고로 건강에 밀접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될 수 있으면은 우리 군민 전체가 광역상수도를―이제 예산이 없지만은 순차적으로 해야 되겠지만―최대한으로 좋은 물을 먹게끔 광역상수도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마을상수도를 해야 된다. 그 서너 개 마을이 지금 마을상수도를 안 하는데, 이장님을 설득해서라도 수질 좋은 물을 먹어야 된다. 우리 건강을 위해서, 군민 행복을 위해서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이 앞으로도 ······ 얼마 안 남으셨죠?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소장님이 그 부서에 계실 때 마을 이장님들을 통해서 최대한으로 좋은 물을 먹게끔, 공급할 수 있게끔 설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설득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소장님 ······ 예, 박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49쪽 보시면 해남읍 공공 하수처리시설 반응조 계측기 교체공사비가 있거든요. 그 최신, 거기 설비 설치하지 않았어요?

이거 지금 우리 해남읍은 두 군데가 있어요.

기존에 ······

예, 기존 것하고.

기존 것에 대해서 ······

예예, 그렇습니다.

계측기 교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김건희입니다. 평소 환경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주시고, 군민들의 권익 향상에 주력하고 계시는 민찬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 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조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34페이지 연번 120번입니다. 매립시설 순환이용 정비사업 중 발생한 폐기물 위탁처리 수수료 사업은 2025년 3회 추경에 편성되었으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공개입찰 지연 등으로 사업비 8억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 이월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187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마을 주민지원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해남군 생활자원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에게 지원하며 지원액은 반입 폐기물 수수료의 10%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2026년에는 1억3600만 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충당하여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소득 증대, 복리증진, 육영사업 등에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1190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1억3600만 원입니다. 1191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생활자원처리시설 주변영향마을 주민지원을 위하여 기타보상금 1억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기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15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전체 예산은 211억768만6천 원으로 전년 대비 16억2487만4천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질환경보전관리입니다. 정화조 청소 안내엽서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2267만2천 원과 자연생태계 보호 예찰 전기자동차 유지관리 등 공공운영비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 시책추진에 200만 원, 환경개선부담금 및 납부고지서 제작 등에 36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6페이지입니다. 생태공원 및 생태하천 유지관리입니다. 해남천 생태하천 관리, 제초작업 등 인건비로 9207만 원,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1억2845만 원, 시설물 유지보수 등 공공운영비 7944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7페이지입니다. 고천암 자연생태공원 바닥분수 저수조 청소용역 2600만 원, 휴게실 냉낭방기 설치를 위하여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사업에 인건비, 폐기물 처리, 장비 임차 등 33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18페이지 환경단체 관리입니다. 아름답고 깨끗한 해남 가꾸기 사업 추진에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조수보호 감시원 인건비 1320만 원 계상하고, 야생동물 피해예방 운영물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 780만 원과 재료비 100만 원, 피해방지단 출동수당, 포획 보상금 등 8380만 원, 보호치료 및 구제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9페이지 야생 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자체 사업으로 3910만 원, 국비 지원사업으로 2304만 원을 계상하였고, 야생동물 수렵관리시스템 지원에 216만 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포획 포상금, 수렵 보험료 지원 등 도비 사업으로 78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20페이지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사업 3000만 원,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계약은 일반운영비, 여비, 보상금 등 7700만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721페이지입니다. 미세 먼지 대응 대책으로 마스크 보급 등 사무관리비 8170만7천 원, 배출가스 5등급 단속안내문 발송 등 공공운영비 1289만 원을 계상하고, 탄소중립포인트제 우수 가입 읍면 포상금 400만 원과 인센티브 지급 기타보상금으로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22페이지입니다. 전남형 탄소중립포인트 플랫폼 운영 및 인센티브 지급을 위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3억2400만 원,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대기환경측정망 운영·관리비로 2400만 원, 대기환경 측정망 유지관리비에 900만 원, 미세먼지 신호등 유지관리에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3페이지입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5등급, 4등급, 건설기계 등 운행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보상금으로 6억4980만 원 계상하였으며, 전기차 충전소 수리비 및 관리비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입니다. 전기승용차 보급에 10억 원 계상하였으며 724페이지 전기화물차 보급사업 8억2500만 원,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2200만 원, 전기자동차 충전기 구축 지원사업에 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25페이지입니다. 보증기간 경과 매연저감장치 성능 유지관리에 33만6천 원 계상하였고, 탄소중립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2000만 원, 녹색성장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450만 원, 아파트 음식물감량기 관리 지원에 2000만 원, 환경 관련 기념행사 운영에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 폐기물 관리입니다. 안전물품과 726페이지 피복비, 휴게실 난방기 임차 등 환경미화원 업무환경 개선을 위해 7105만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장비 구입과 청소차량 유지관리에 9521만5천 원을 계상하였고, 727페이지 읍면 청소차량 구입에 5억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추진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인건비, 환경미화원 대체 인건비 등 5억6592만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728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선발 면접위원 수당, 방치 생활폐기물 수거, 쓰레기 종량제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2억7450만 원 계상하고, 감시카메라 유지보수비 등 184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와 매립용 수거 마대 제작에 1억4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29페이지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포상금 120만 원과 감시카메라 설치 및 경고 안내판 제작 7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안내문 및 납부필증 제작에 1100만 원,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 구입 1100만 원, 면 음식물쓰레기 수거 인건비에 1억5938만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설치 지원사업에 1800만 원, 영농폐기물 처리에 9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30페이지입니다. 폐형광등, 폐농약 등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에 705만 원 계상하였고, 도서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인건비 1854만8천 원, 소모품 및 연료비 등 운영비 3345만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 개보수입니다. 공중화장실 위생용품 구입과 731페이지입니다. 이동식 임시 화장실 임차 등 일반운영비 8623만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유원지 및 공중화장실 관리 인건비에 9552만4천 원, 개방화장실 관리운영비 지원에 3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32페이지입니다. 자원순환사업 자원관리사 인건비로 3억5698만3천 원, 자원관리사 안전보건물품 구입, 수거 운반 차량 유지관리 등 일반운영비로 1억3567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3페이지입니다. 자원순환 페스타 추진에 2200만 원, 재활용품 수집실적 우수단체 및 개인 시상금으로 955만 원, 재활용품 수집 실적 우수 실·과·소, 읍·면 시상금으로 1000만 원 계상하였고, 장례식장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에 1억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34페이지입니다.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 국비 인센티브 10억9000만 원, 폐농약병 수거보상금 지원에 2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집하장 확충을 위하여 4000만 원과 공동집하장 감시카메라 유지보수, 개보수에 1억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35페이지입니다. 재활용 동네마당 개보수에 3000만 원, 자원순환 수거시설 운영관리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2990만 원 계상하고, 1회용품 없는 축제만들기에 9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원순환복합센터 운영 인건비로 3935만5천 원 계상하였고, 736페이지입니다. 자원순환복합센터 운영 및 관리용품 구입, 건물 유지관리 등 일반운영비로 1억7358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행위 지도관리입니다. 배출시설 수질검사 수수료와 737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 단속차량 운영 등 일반운영비로 2467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오염행위 지도관리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261만 원 계상하고, 환경오염단속 현장점검 차량 임차료 876만 원, 방치 혼합폐기물 처리 등 일반운영비로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38페이지입니다. 방치 슬레이트 처리지원에 3억3600만 원,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에 20억8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규모 방치시설 설치지원 사업으로 1800만 원, 대기배출시설 지원에 6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생활자원처리시설 환경감시원 인건비로 3822만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739페이지입니다. 생활자원처리시설 운영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11억310만 원, 차량 유지관리,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7억2506만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740페이지입니다. 폐기물처분부담금 1억6750만 원,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에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위생매립장 운영 인건비에 4418만3천 원, 소모품 구입 및 시설 유지보수 등 일반운영비 227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41페이지입니다. 매립장 복토용 재료, 방역 약품 구입 등 재료비에 3000만 원 계상하였고, 소각시설 운영 인건비에 4억9793만4천 원, 소각시설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 수수료 등 시설관리에 3억23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2페이지입니다. 소각시설 유지보수 등 공공운영비로 1억4977만 원, 소각시설 약품구입 등 재료비 2억5160만 원과 소각로 화격자 및 부대설비 교체공사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 처리시설 운영 인건비로 1억7672만9천 원을 계상하였고, 음식물 탈리액 위탁처리 및 유지보수 등 일반운영비 6억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3페이지입니다. 음식물 발효용 보조재료 구입 1600만 원, 음식물 탈수기 추가 설치 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2000만 원, 이동식 냉방기 구입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침출수처리시설 운영 인건비로 8836만5천 원, 기계설비 유지보수 등 일반운영비 5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4페이지입니다. 침출수처리시설 약품과 여과재 구입으로 9200만 원, 환경영향마을 방역약품 구입과 방역 대행 사업비 등 52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환형 매립지 조성사업입니다. 올해 사업비는 43억8600만 원으로 시설비에 43억3407만3천 원, 감리비 4304만7천 원, 시설부대비 8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시설 운영 인건비에 6억6273만3천 원을 계상하였고, 745페이지입니다. 작업환경측정 수수료 등 소모품 구입과 시설 유지보수에 5575만5천 원, 재활용품 결속선과 포대 구입 등 재료비 2900만 원, 냉방기 구입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과 행정운영경비로 58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7페이지입니다. 생활자원처리시설 주변영향마을 주민지원기금 전출금으로 1억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깨끗한 환경 관리를 위한 필요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인 2025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에 대해 의문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동의안에 대해 의문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의문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33쪽 하단 부위 보겠습니다. 장례식장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이 있죠? 1억7000이요.

예.

우리 군에 장례식장이 몇 군데나 됩니까?

6개소입니다.

6군데죠? 그러면 시범사업으로 한 군데다가 1억7000을 지원한단 소리입니까?

그러지는 않고요.

예.

일단 저희들이 계속해서 장례식장하고 업무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의사들이 좀 있어서 ······ 저희들이 지금 이 장례식장 다회용기 사업은 세척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회용기는 별도로 우리 자활세척단이 이번에 개소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거기에서는 다회용기가 어느 정도 일부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장례식장 6개소가 전부 다 할 의지가 있다고 하면 6개소 모두를 운영을 해 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다회용기 이게 세척한단 소리죠?

세척해서 다회용기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6군데인데 만에 하나 6군데가 다 신청을 했을 때, 1억7000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이제 일단은 저희가 비용은 한 번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아까 말씀대로 세척 비용을 지원하는 거고, 6개소가 이게 한꺼번에 돌렸을 때도 이 정도 금액이면 가능할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하는데 과장님 좀 신경써가지고요 잘 좀 하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그 방치 쓰레기 처리하는 시스템이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저희가 방치 쓰레기는 1년에 두 번 하고 있고요. 읍면에 현장에 방치 돼 있는 쓰레기들을 현장 조사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인건비하고 장비를 읍면에 교부해주고요, 그걸 수거해 오면 저희가 위탁 처리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민원이 들어가면 어떻게?

어떤? 방치 쓰레기가 있다는?

“여기 방치 쓰레기 있습니다.” 그러고.

예. 저희들이 일단은 한번 가서요 ······

확인하고?

이제 확인하고 ······

바로 처리합니까?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29쪽 보면 ······

700?

729쪽.

29쪽, 예.

그 제일 위쪽에 쓰레기 무단투기 이동식 감시카메라 설치!

예예.

읍면에서 관리하는 거죠?

관리는, 저희가 유지관리는 전체하고요. 이게 만약에 본인들이 ······

설치 이동!

이제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이동해서 설치를 해 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무단투기 의심이 된다고 해서 현장을 보고 싶으면 현장에서 볼 수 있는 거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걸 면에 이렇게 줘서 면에서 이렇게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쓰레기 무단투기가 의심되는 지역이 있으면 거기에 설치를 하고 이동하면서 그래서 쓰레기 무단투기를 예방하는 그런 용도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예. 총괄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요. 읍면에서 요청을 했을 때 설치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각 읍면에 몇 개 정도 지금 ······

각 읍면에 몇 개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 이동식은 지금 29개를 가지고 있거든요.

어쨌든 각 읍면에 한 개 이상은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설치된 현황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한 번 파악 해보고 ······

예. 어디 읍면에 지금 나가 있는지 제가 자료가 없어서요.

그다음에 이제 이동식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고정형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관리일지를 좀 만들라고 그랬어요, 작년에.

예예.

그래서 그 면단위에서 관리하고 있는 일지 한번 봐봅시다, 이번 기회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개방 ······ 731쪽 우리 지금 개방화장실이 어디 어디에 있어요? 두 군데?

지금 개방형 화장실은은 ······ 지금 2개소하고 그다음 페이지 보면 개방형 화장실이 또 두 군데가 더 있거든요. 이게 이제 등급이 좀 나눠져서 ······

아! 예. 네 군데입니까?

총 네 군데인데요. 지금 북평에 있는 김가네 휴게소, 그다음에 좋은 주유소, 그다음에 가스충전소―GS칼텍스요 그다음에 이번에 올해 해남성당에서도 참여를 좀 해 주셔가지고 네 군데 있습니다.

그래요?

예.

대흥사 가니까 그 식당 옆에 개방형 화장실이라고 이렇게 팻말이 붙여 있던데?

대흥사요?

어. 대흥사 그 뭡니까? 케이블카 타는 데 우측에.

거기는 그냥 자체적으로 다 본인들이 개방해 놓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만 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개방형 화장실일 경우에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관리는 본인들이 하십니다.

본인들이? 소모품도 본인들이 다 ······

예. 본인들이 하시고, 소모품 일부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위생용품 화장지나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해주고 있구요.

청소 같은 경우도 본인이 다 하고?

본인들이, 관리는 본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대흥사 그 개방형 화장실이라고, 개방화장실이라고 이렇게 분명히 부착이 돼 있는데 좀 관리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

거기는 한번 어떤 화장실인지 저희 소관 화장실인지 아니면 이제 타 부서에서 하는 화장실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월 8일 오후 2시에 제6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토록 하고, 제348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