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찬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85회 청송군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 김태규입니다. 존경하는 심상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산림자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청송군 도시숲 등의 조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에 따라 도시숲 등 조성 관리 계획 및 가로수 조성 관리 계획의 수립 시행 기간을 명확히 하고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 정비 및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 및 미납 시 징수 근거를 신설하여 도시숲 등의 효율적 조성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도시숲 등 조성관리계획 및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시행 주기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였고 심의위원회 심의사항 및 구성인원, 위촉위원 자격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제11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원인자 부담금 납부 기한 내 미납 시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른 징수에 관한 규정을 안 제19조 제2항에 명시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도시숲 등의 조성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두섭입니다. 청송군 도시숲 등의 조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경과, 제안 이유, 주요 내용, 참고 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관계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도시숲 등의 조성 관리 계획의 수립 주기를 10년 가로수 조성 관리 계획의 수립 주기를 매년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9조 및 안 제10조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과 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6명 이상 15명 이하를, 7명 이상 15명 이하로 하고 위원을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여 구성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재정 제19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납부기한 내 미납 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그 밖에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의 변경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를 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변경 내용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 운영에 따른 미비한 사항을 반영하여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따른 효율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청송군 도시숲 등의 조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직무대리 김정수입니다. 존경하는 심상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군유지 전기차 충전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친환경 자동차법 제11조 예산 및 청송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19조에 의거하여 청송군 전기차 충전사업 시행자가 군유지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송군 관리 공공시설에 대하여 환경부 및 한전사업의 추가적인 유치가 어려워짐에 따라 2024년 민간충전사업자 업무협약을 맺어 현재까지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얼음골 클라이밍 센터를 포함한 9개소 260m² 추가 설치를 위하여 충전사업자에게 대부 후 충전시설 관련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군유지 전기차 충전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두섭입니다. 군유지 전기차 충전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경과, 제안 이유, 주요 내용, 참고 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친환경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과 청송군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라 군 공유재산 임대에 따른 군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환경관리과에서 기존 공공기관 환경부, 한전 등과 진행 설치 사업이 환경부 산정 전기자동차 부지 등급이 낮아 추가 유치가 어려워 2024년 1월부터 충전사업 시행자인 신세계INC와 업무협약을 통해 사업을 추진 중이며 주왕산면 내룡리 산 20-1 얼음골 클라이밍센터 외 8개소 총 260m²의 부지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18기를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법률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정부가 직접 설치한 주차장 등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하며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수는 해당 시설에 총 주차대수의 5% 이상의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매년 증가함을 고려할 때 이용자의 편의 도모를 위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확충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번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곳은 주차장, 시장, 공판장, 공공기관, 체육시설 등으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시 이용자의 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동의안은 법령의 취지에 적합하고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군유지의 전기자동차 충전 영구시설물 축조에 동의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군유지 전기차 충전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진규입니다. 존경하는 심상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저희 종합민원과에 늘 관심과 사랑 그리고 애정을 갖고 재정적으로 적극 협조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2026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황진수 의원 질의해 주시죠.

민원 사항이 있어서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그 도로명 주소 있지 않습니까? 지금 10페이지 돼 있는데, 도로명 주소를 부여 받으려면 지금 내용을 보니까 이제 민원인이 산불이 나서 자기 등에 타버리고 그 자기 토지 위에 그 농막을 갖다 놨는데 농막에도 지금 주소가 저 도로명 주소를 부여받기를 원한다는데 가능한가요?

그건 가능한데 콘크리트 바닥이 있고 건물을 세우고 건물로 있으면은 그건 가능합니다마는 그런데 임시로 이렇게 갖다 놓는 거는 그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저 부여 관련된 면담은 그러면 우리 김영희 팀장님 연락을 드리면 되나요? 그 가능 여부를 문의하려면? (맞다고 하는 집행부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팀장님하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신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님, 올 한 해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군청 민원실은 우리 군청의 얼굴입니다. 그렇죠? 앞으로도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 행정으로 우리 군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12쪽에 주택 개량 사업인데 이 관련해서 저도 민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화재 났는 데는 우리가 설계비를 일반은 480만 원이지만은 화재 난 사람 집 짓는 데는 설계비가 지금 300만 원이죠? 그리고 창고는 200만 원, 일반은 300만 원이잖아요. 창고가 그렇죠? 일반하고 화재 난 집에 신축할 때 설계비는 조금 싸게 해주더라. 그렇죠?

네.

그 부분은 주민들도 공감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지금 주택 50동 받아놨잖아. 내년도도 50동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50동 받으면 그건 관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농식품부에서 농협에 자금 주면 이게 준공 검사 난 이후에 이제 자료를 서류를 제출해서 지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불난 지역의 이재민들에게는 대상에는 1.5%고 고정금리의 우리 2%고. 그렇죠? 20년 상환인데 이제 얘기가 뭐냐 하면 이제 지금 집을 화재 난 가정에 그 지금 새로 신축하는 게 몇 동 정도 돼요? 우리 허가 신청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25년도 말입니까? 25년도가 지금 총 일반 주택하고 화재 난 거 합해서 73동이었는데, 그때 이제 다 받고 하니까 선정된 거는 71동 했는데 지금 제가 지금 11월 10일 기준으로 갖고 있어서 그러는데 사업 완료가 그때 한 1동 됐거든요. 되고, 지금 설계 중이고 건축 신고하고 착공 신고하고 이런 게 좀 있어서 그러는데 그 71동 선정됐지만 다는 못 할 것 같고요. 뭐 포기한 사람도 있고 해서 지금 정확하게는 숫자는 제가 파악을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설계도 16동, 건축 신고한 것도 14동, 착공 신고도 30동 막 이래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그 준공을 했다는 얼마 했다는 그거는 제가 파악이 어렵습니다.

준공은 빨리 되지는 않지만 준공했는 분들의 얘기가 준공해서 이 돈을 농협에다가 청구해서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업자가 보통 설계하고 업자가 다 서류를 다 해주긴 한데 얘기가 주택개량사업의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 저도 전에 주거업무 볼 때 이 업무를 봤거든요. 봤을 때는 그때는 좀 쉬웠어요. 그런데 지금은 물론 돈을 대출 관계니까 정확하게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너무 그 감정 평가해서 돈을 주잖아요. 무조건 다 2억이나 원하는대로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절차가 너무 복잡하더라. 농협에 하는 게 그런 얘기가 있던데 이제 그 부분도 혹시 농협하고 그 담당 부서가 되면 뭐 꼭 부득이한 거는 해야 되지만 조금 완화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 일단은 설계비 관련해서는 감사하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렸고 그 옆에 13쪽에 빈집 정비 사업이 우리 내년도 빈집 정비 사업은 투입되는 총 사업비가 1억 5천이다. 그렇죠? 1억 5천인데 우리 빈집 정비 사업 관한 조례가 2021년도 6월에 제정됐다. 그렇죠? 제정돼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특례법에 보면 5년마다 계획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 2025년도 7월 기준으로 해서 빈집 정비 현황 데이터가 우리 데이터 포털 사이트에 다 공개돼 있어요. 다 공개돼 있는데, 7월에 올해 2025년 7월에 기준으로 공개돼 있는데, 왜 추진 계획에 보면 빈집 정비 실태 조사 및 빈집 정비 활용 계획 수립을 내년도 1월에 한다. 이거 법적으로 5년마다 한번 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년도 1월 또 합니까?

저희들이 그거는 이제 그 한 번씩 이제 빈집 정비를 해서 조사는 하는데 이게 수량이 파악이 어느 정도 되고 또 그다음 선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좀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연도에 할 때는 별도로 하지만은 저희들이 이제 선정하기 위해서 기초자료로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쓰기 위해서 또 한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 이제 그 조례나 우리 특례법에 하는 대로 하면은 지금 계속 빈집 정비 사업 보면 계속 매년 이런 계획을 한다 이거 아니야. 이 내용에 보면 우리가 빈집 정비 활용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어요. 돼 있는데, 매년 수립 계획을 하냐 이거지. 아니지. 그렇죠? 그 계획에 보면 뭐 빈집 정비 사업 철거 후에 부지 활용하는 방안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렇죠?

크게 많이...

실태 조사를 해서 올 7월에 공개 다 됐는데 내년에 또 하나 이 말이지. 그렇게 하면 읍면에서도 일단은 전문 업체 안 주면 읍면에서 하는 직원들도 너무 일이 많잖아. 그렇죠?

6개월 만에 그렇게 많이 빈집이 나온다는 보증도 없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거든요. 그건 아닌데 저희들이 이제 선정하기 위한 조서 정도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제 저 과장님 업무 추진하면서 앞으로 이제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좀 적극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조찬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그리고 우리 팀장님들 올 한 해도 민원인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 종합민원 업무를 처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는 잘 들었고요. 방금 전에 이제 박신영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덧붙여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게 굉장히 타당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그 과장님 답변을 보면 이것도 과장님 답변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업무보고서에 기록하는 상황 때문에 그렇거든요. 저희가 매년 하는 사업인데 단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똑같이 나오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이 이제 올해 7월까지 완료된 사업 외에 또 추가적으로 빈집이 발생했거나 아니면 또 내년도 사업을 계획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활용하기 위한 조사 이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매년 실시하는데 만약에 그걸 이렇게 추가 빈집 조사 및 사업 대상 선정 활용을 위한 계획 수립 이런 식으로 써놨으면 절대로 의원님 그런 말씀 안 하시거든요. 맞죠? 그래서 팀장님들도 그런 부분 조금 참고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내년도에 우리 2천만 원 사업비를 들여서 그 8개 읍면에 있는 무인 민원 발급기를 갖다가 청사 외부 방풍실로 이전 설치해서 연중 무휴 24시간 운영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계십니다. 이게 군민 중심 민원 행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걸 계획할 때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을 해 보셨나요?

제가 그거까지는 생각 안...

예, 모든 걸 계획할 때는 좋은 부분이 있는 반면에 그 나쁜 부분도 혹시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걸 한번 고민해 본다면은 그 발생한 문제점들을 사전에 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문제점이 발생하고 우리가 대책을 찾는다면 소 잃고 외양관 고치는 격이 되지만 그래서 요즘 이제 가장 많은 문제점들이 어떤 거냐면 여기 무인민원발급기도 개인정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외부에 설치가 되어 있으면 악성코드 설치나 기기 해킹 시도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CCTV를 조금 보강을 한다든지 어차피 청사 내니깐요. 그다음에 비상벨이라든지 그다음 우리 순찰도 좀 강화시키도록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악성 USB 차단 기능을 좀 더 강화해야 될 겁니다. 그다음에 운영 시스템 보안 패치를 주기적으로 수행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 문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물론 담당 직원이 용지 부족이나 토너를 확인하겠지만, 그래도 연휴가 길어진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많은 분들이 사용을 했다라든지 하게 되면은 쉽게 쉽게 대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외부에 설치되어 있다 보면 아무래도 동절기에 갑자기 기온이 떨어지게 하게 되면 온도 때문에 시스템이 멈추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군민들이 급해서 갔는데 사용을 못 한다면, 이게 있으나 마나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조금 비용이 들더라도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소모품에 대한 잔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실시간으로 확인이 되고 장애 발생이 되었을 때 그다음에 아니면은 장애 발생이 되면 자동 알림이 뜬다라든지 아니면 긴급 출동 체계도 갖출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서 우리가 문제가 발생하는 걸 사전에 좀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참고해서 좀 대비토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하여튼 뭐 좋은 취지에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문제 발생 없도록 잘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영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민원도 많고 하여튼 대민 관련돼서 늘 고생하시고 올 한 해 이제 얼마 남지 않은지 마무리 잘하시고 고생하셨습니다. 저 14쪽에요. 노후 공동주택 정주환경 개선사업에 연립주택하고 이런 게 전부 다 아파트 다세대주택이 포함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인구소멸기금으로 시작했는 거죠? 돈이 최초로?

예.

맞죠?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2023년도인가?

23년도부터.

그 한 2억인가 처음에 세웠는데 그게 다 매년 소진이 되지 않고 계속 이월이 돼 오다가 지금 이 4천만 원이라는 예산이 남아 있는데, 이게 지금 예산서에는 없거든요? 이월된 사업이죠? 이 예산서에는 4천만 원이 없어요.

예, 의원님 지금...

여기에 지금 이건 계속 이월된 사업 같은데,

이월된 사업이 아니고...

사업비가 이월된 거 아닙니까?

25년도 올해 5300만 원 다 썼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예산서에 4천만 원 없는데?

4천만 원 없습니다. 지금 없는데...

없는데, 왜 사업 계획서에...

예 이게 지금 그때 여기에 행감할 때 그때 그 의원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4천만 원 돈이 없어서 1억을 예산 반영했는데 예산계에서 이제 삭감하는 바람에 없다고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이걸 이제 예산할 때, 예산서 계수조정 할 때라든지 이때 반영해 주기로 실장님도 그때 얘기 그리 했었습니다.

지금 예산서에는 계상이 안 돼 있는데, 이거 사업계획서 넣어놔 놓고 지금 앞으로 계수조정할 때 넣어야 된다?

그런데 이게 업무보고서가 먼저 아마 작성된 상태라서...

아니 이거 예산서가 늦게 나오잖아요? 업무보고가 먼저 나오는 것 아닌가? 업무보고가 나오고 나서 예산서가 늦게 나오면 업무보고에 들어가면 당연히 계상을... 계상을 해야지. 이걸 계상하지 않는다는 것도 예상한 거고,

업무 보고가 먼저 되어서...

나는 내가 알기로는 이거 없길래 이거 이월 예산인가 싶었는데, 이월이 되지는 않았다. 그렇죠?

이번에 4천만 원 이거 저 반영해 줬습니다.

지금 예산서는 없고 지금 그러면 이제 계수조정 때 넣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이월 사업인 줄 알았는데... 하여튼 실장님 이거 그거 넣어주셔야 되겠다. 그렇죠? 이거 좀 계획에 넣어 놓고 예산서 없으면 됩니까? 이거 안 되잖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사업이잖아. 그렇죠? 그럼 이거 한번 이거 뭐야? 보수를 하고 나면은 몇 년간 신청이 불가? 몇 년까지 불가합니까? 3년인가 5년인가 모르겠는데.

5년.

5년이에요? 그러면 한 번 이제 수리를 하고 나면은 다음에 수리하려면 5년이 경과된 이후 말이 가능하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지금 개보수할 데가 많나요? 지금 대충 수요조사가 되어 있는 게 있나요?

지금 저 2023년부터 2억 받아서, 이거 총 4억 받았습니다. 24년도 2억 받고 해서 그래서 한 저 2억... 4억을 올해 중으로 다 씁니다. 올해 5300만 원인데 올해 연말까지 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호응이 좋고 해서 이 사업이.

지금은 이제 순수 군비로 그렇죠? 4천만 원 이제 올려놨는데 공동주택 정주환경사업이라는 거는 이건 정부 시책으로도 가능한 건데 공모사업도 있지 싶은데 이거는 검토 한번 해 보세요. 공모사업도 이게 왜냐하면 우리 청송군뿐만 아니고 전국의 대도시에는 더 많다 봐야 되거든요. 이런 거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이거 정주환경개선사업은 이거 공모사업이 있을 겁니다. 검토해 보시고 하여튼 조금 인구소멸로 우리가 최초로 시작했지만, 기금으로 이걸 조금 더 공모사업이 있으면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부탁드릴게요.

인구소멸 전에는 공동주택 관리사업이라고 있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종합민원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종합민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종합민원과 총 예산은 28억 9500만 원으로 전년도 26억 8900만 원보다 약 2억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항목은 지적재조사 측량 수수료가 1억 9800만 원과 농촌 보안등 및 가로등 신설비 3억 천만 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반면에 감소 항목은 무인민원발급기 내부 PC 구입비 5600만 원과 지적재조사지구 조정금 면적감소분 지급분 9500만 원 등은 감소하였습니다. 세부 예산 설명서에서는 국도비 사업은 금액이 큰 금액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세부 설명서에 의거 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38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민원 담당 공무원의 심리 상담 지원과 형사 또는 손해배상 소송비 지원 등 민원 업무 공무원 보호 지원에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0페이지 상단부입니다. 군청 및 읍면에 설치된 무인 민원 증명 발급기의 고장에 대비 무인민원 증명발급기 유지보수비 15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2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찾아가는 지정민원실 운영을 위한 주민홍보물품 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4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지적 측량 기준점을 2020년부터는 매년 일제 조사를 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025년부터는 격년별로 일제 조사를 실시함에 따라 지적 측량 기준점 위탁수수료 356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6페이지 중간부입니다. 군민들의 지속적인 요구로 2025년부터 3개년에 걸쳐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경로당 마을회관에 도로명, 토지, 지번, 용도, 지역 행정리 등을 동시에 표기한 마을 안내 현황도 지도 제작 및 설치비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년도에 2천만 원, 26년도에 2천만 원, 27년도에 천만 원 해서 총 5천만 원입니다. 748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지적 제조사 사업 완료 후 토지별 면적 감소분에 대한 조정금 지급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지별 면적 증가분은 군 세입 수입분으로 매입합니다. 750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지구 안덕면 명당 2지구에 대한 지적 재조사 측량 수수료 국비분 1억 9788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2페이지 중간부입니다. 개별 공시지가 산정지가 의견 제출, 이의신청 등에 대한 검증 수수료 9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4페이지 중간부입니다. 농촌 경관을 훼손하고 안전의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 정비하여 쾌적한 농촌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농촌 빈집 정비 사업비가 2025년도에 1억 4천만 원이었으나 26년도에는 천만 원이 증가된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6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농촌 야간 보행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농촌 보안등 및 가로등 신규 신설비 1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8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용전천 생태하천공원 지방도로에서 원막교 앞 회전교차로 구간까지 디자인 가로등 및 LED 사가 경관 조명 10번 설치 등을 위해 용전천면 제방도로 가로등 설치 공사비 1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저희 종합민원과는 군민들과 가장 밀접한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로서 직원 모두가 밝은 미소와 상냥한 말씨로 늘 친절하게 군민들을 응대하고 군민이 만족하는 민원 행정 서비스를 실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세출 예산 737페이지부터 75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윤영경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저 과장님 754쪽에요. 그 307-02 민간경상사업 보조인데 여기에 농촌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있죠? 700만 원, 6개 동 4200만 원. 그렇죠? 이게 신규 사업입니까? 아니 우리 청송에 순수 군비로 해서 집수리 봉사단이 운영하는 게 있죠. 민간인들이 구성돼서 집수리 봉사단이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알기로는 순수 군비로 하는데 이건 국비 군비가 매칭되어 있는데, 이게 집수리 봉사단하고 할 때는 내가 알기로는 순수 군비로 내가 지원되는 건 줄 알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비도 군비가 들어가야... 내가 사업비 이거 타이틀 처음 보거든요. 내가 농촌 취약계층 주간 개선 사업에 국비가 붙는다는 거는 이게 취약계층에 노후 불량주택 뭐 대한 집수리 봉사인데 이거 신규 사업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이거 원래 과거부터 있었는 거에요?

24년도까지, 24년도까지는 집 고쳐주기 사업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다솜... 그 둥지복지재단에서 하는 건데 그 국비입니다. 국비인데, 우리가 선정해서 올려주면은 농식품부에서 이제 돈을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25년부터는 군비분이 추가됨으로 인해서 국비 80% 군비 20% 해서 그래서 저 지자체에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있고 또 순수군비로 집수리봉사단에서 하는 게 있고 그렇습니까?

그건 이제 그 사업에서 이 사업으로 넘어왔습니다.

넘어왔어요? 그러면 지금 기술 봉사단은 이 돈을 쓴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 업무보고에 들어와야 돼요. 이게 업무보고에 없어요. 이게 업무보고에 없습니다.

예, 그거...

이거는 이런 사업은 당연히 들어와야 되고 업무보고에도 없고 이게 내가 우리가 지금 전에 알기로는 순수 군비에서 이 국비로 매칭이 되면은 업무보고에 들어와야 이 사업이 이제 국비가 매칭이 돼서 지금 집수리 봉사를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리고 사업비도 많이 업이 됐다. 그렇죠? 이거 개소당 700만 원 전에는 300만 원 이거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700만 원 같은 엄청난 돈이 이제 업이 되었고 집수리 봉사하는 데 상당한 그 비용이 높아져서 이제 집수리도 깨끗하게 좋게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는데 이 지금 업무보고에 없어요. 없고, 우리 예산서를 이렇게 안 들어가다 보면 이거 이게 있는지도 어떻게 알아 지금도 그...

죄송합니다. 이거는 저희들 빠뜨렸습니다.

당연히 넣어야 되는 거 있는데도 안 넣어놔 놓고 또 그 특히 또 매칭 사업인데 난 신규 사업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올해 이제 처음에 예산이 이제 돼서 이제 되는 줄 알았더니, 그래서 내가 늦게 보조금이 책정이 돼서 계획서에 빠진 줄 알았거든요. 그 전에 있었으면 업무보고에 들어와야 돼요. 그렇죠?

예 내년도 업무보고 할 때 꼭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는 국비 매칭되고 또 전에 했던 사업이 국비를 신청을 해서 그걸 배정을 받으면 당연히 알아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누락시키면 안 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저 그럼 과장님 한 가지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지금 우리 집수리 봉사단이 그렇죠? 집수리 봉사단이 있어서 봉사단 가는 데는 이 한 집당 보수가 300만이었잖아요? 300만 원 아닌가? 300만 원이었잖아.

옛날에 300만 원. 과장 저 작년 같은 경우는 3250만 원 예산서 그 한 600만 원 기준으로 해서 5가구를 지금 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알기로는 집 수리하는데 300만 원이 돈이 너무 적다고. 도배하고 실제 인력은 저희들이 대더라도 이 재료비가 300만 원까지 너무 부족하다고 좀 올려줬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오늘 보니까 이제 700만 원이란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집수리 봉사단이 이거를 이 돈을 써서 집수리 봉사단이 시행하는 겁니까? 아 그러면은 이제 300만 원 그건 700만 원 된다.

그 정도 조금 돈도 올라서 그 정도 할 예정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국비가 80%.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 김태규입니다. 존경하는 심상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군정 발전과 우리 산림자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산림자원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진수 의원님.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11페이지 와주시면 산림미래혁신센터 조성돼 있지 않습니까? 신규로? 이게 며칠 전에 박형수 의원님 문자로 지금 4억 원이 확보됐다고 지금 돼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 사업은 청송군에서 주최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업 요청은 산림조합중앙회하고 저희 군에서 하고 같이 해서 중앙부서...

그럼 여기에 보면 자부담이라는 게 이게 군에서 내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산림조합에서 지금?

이거 자부담은 산림조합 중앙회 부담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뭐 때문에 말씀드리냐면 그 건설새마을과에 자료, 그 자료 그거 없으시죠? 건설새마을과에는? 마지막에 보면 그 항목의 타 기관 발주 사업에서 이제 이게 저희들 관련은 되지만 그래도 우리 기관이 발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타 기관 발주 사업으로 해서 따로 목을 빼놨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보면 산림 미래의 혁신센터 조성도 어떻게 보면 저희 군에서 필요해서 하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타 기관에서 발주하거나 운영한다고 본다면 항목을 빼시는 게 안 맞겠나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그래 안 됩니까?

예예, 가능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조찬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페이지에 밑에 보면 부남 대전에서 안덕 근곡 구조개량 이렇게 그 나실에 계신... 구조권이라면 뭐 그냥 이렇게 좀 선행하고 뭐 이런 뜻이지요? 아닙니까?

구조개량은 그 임도 기존에 있는 시설에 대한 그 불편한 사항 그런 부분

여기 불편한 사항은 지금 나실에 그 안에 한 10여 호 살거든요. 그 안에. 나실 알죠?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거기로 해서 안덕을 오거나 안 그러면 현동을 가거나 부남을 가려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려요. 그런데 이제 이 길로 이제 지금 임도를 닦아놨는데 혹 가다 이제 이분들이 한 번씩 다니시는데 길이 이제 너무 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벌써부터 저한테 몇 번 왔다 갔는데 제가 한번 돈이 많이 들고 해서 지금 그 과장님들한테 이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말씀을 안 드렸는데 앞으로 이제 이걸 좀 그 길 좀 이제 포장도 좀 하고 해서 한 10여 호 사는데 그분들이 현동이고 부남이고 좀 갈 수 있도록 챙겨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청송군에 산불이 많이 나서 지금 나무가 많이 벌목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동에 그 제재소 알죠? 그 나무 막 톱밥 만들어서. 막 이렇게 하는데? 지금 대체적으로 거기에 보면은 개인 그 본인들 회사의 산이나 아니면은 국유림을 이제 막 나무 벌목을 해서 허가 내서 이제 하더라고 보니까요. 그런데 지금도 그 허가 내서 하는 거 뭐 있습니까? 이거 군에서는 모릅니까?

군의 그 산불 피해지 중에 저희들이 군에서 지금 산림조합에 위탁해서 하는 긴급 벌채 외에 그 개인적으로 벌채하는 거는 있습니다.

제가 왜 이제 이 말씀을... 같은 값이면은 우리가 어차피 죽은 나무를 이제 벌채를 해서 갖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전에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거의 산 국유림이니까. 거의 산 정상이나 막 이런 데 아주 험악지대에서도 이제 갖고 가는데 산 건 놔놓고 나중에 이제 먼저 이 나무를 우선 대체하는 게 어떠냐고. 그건 뭐 여러 가지 그분들하고 같이 의논 좀 해서 산림조합하고 같이 해서 우선적으로 이제 산불 난 곳 걸 먼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어떻습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제가 취지를...

지금 말하자면 제재소에서 해놓은 그 종이 만드는데 톱밥 만들고 하는데 제재소에서 우리가 그냥 지금 허가... 그 산에 나무 베어가는 산은 베어 놓은건 놔놓고, 먼저 우선적으로 지금 불 탔는데 그걸 우선을 좀 사용을 해달라는 거지

그 불타는 데 대한 그 벌채는 저희들이 파쇄업자들을 통해서 파쇄를 하고요. 그리고 그 파쇄목에 대해서 여러 화력발전소나 이런 데 납품을 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수익으로 산주들한테 산주 환원금을 또 주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 파쇄업자가 지금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따로 여기서 현동 가고 이러지는 않아요.

이게 우리가 너무 많잖아요. 이게 뭐 이런 그 면적이 이게 지금 1~2, 이게 소나무 같은 경우에 이제 죽고 난 다음에 좀 있으면 빨리 썩어요. 그러면 나중에도 못 한다는 거지. 이제 1년 내에 이걸 빨리해서 갖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지금 우리가 의뢰해 놨는데 산림조합이고 뭐고 이제 그 해서 그 1년 내에 싹 다 치워냅니까? 못 치우잖아.

지금 이번 국회 예산 확정될 때 벌채비가 일단 5개 시군에 400억 원 잡혀 있거든요. 그게 예산에 배정이 되면은 사업 추진 방향도 따로 한번 정해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그 불난 것 중에서도 국유림도 있을 거고, 뭐 군유림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그런데 걸 우선적으로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그분들이 다른 데 산 나무를 베지 말고 그걸 이제 좀 피해서 가도록 유도를 좀 해달라는 이 뜻이지 뭐하러 그거는.

그건 그런데 그 부분은 현재 긴급 벌채 사업 같이 우리가 파쇄업자를 지정해서 하게 되면은 그게 현동까지 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 공짜로 베어가라 하면 베어간다고. 내가 볼 때는 자기네들 허가 내서 산 정상에 것도 막 다 가져거든요. 그런데 이걸 뭐 군에서 예를 들어서 국유림이든지 뭐 군유림이든지 있는 나무를 이걸 좀 벌채해서 가라 하면 그 사람들 내가 볼 때는 좋다고 하고 베어 갈 겁니다. 제 생각에. 나중에 한번 협의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데 그 부분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저희들이 벌채하는 데에 대해서는 산주에 산주들한테 산주 환원금을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국유림이나 군유림을 말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 정미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10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그 노동산 산림 회복 및 산림 치유 공간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지금 업무 보고를 잘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노동산은 우리 청송 주민들이 굉장히 접근성이 좋고 가볍게 산행을 하거나 운동을 하는 곳으로 좀 많이 이용되던 곳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걸 보니까 지금 이제 국비를 받아와서 4개년에 걸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라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계시고 현재 기본 구상 용역을 시행 중에 있는데, 곧 결과가 나오겠네. 그렇죠? 이건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있나 하는 걸 갖다가 기본적으로 지금 용역을 준 거잖아. 그렇죠?

일단 사업 구상을 지금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리고 이 구상이 나오면 용역이 나오면은.

그걸 기준으로 타당성을 한번 평가해 보고 건의를 하겠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제가 이걸 보면서 이제 그 한 7~8년 전에 제가 대만을 갔을 때에 그때 난토현에 타오미빌리지라는 동네가 있었어요. 그 동네가 1999년도에 지우지 지진이라는 곳으로 인해서 한 거의 70~80%가 폐허가 되었는데 이렇게 다시 재해 관광으로 성공한 사례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그때 지진이고 또 농촌 마을이고 해서 우리는 산림이기 때문에 조금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찾아보면 성공 사례들이 있을 겁니다. 가장 최근에 보면 다들 아시다시피 2019년에서 20년에 걸쳐서 호주에 대형 산불이 수개월간 있었습니다. 그때 대부분의 국립공원이 타고 했을 때에 캥거루 아일랜드라고 해서 거기도 전체가 다 탔는데 그 부분이 이제 2024년도 뉴스를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회복이 되어서 초화류라든지 동식물 조류가 돌아오는 숲과 해안이 되었다고 해서 자연히 재생된 증거를 핵심 매력으로 해서 재생을 체험하는 관광으로 지금 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좀 참고할 만한 그게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안을 드려보고요. 지금 이 기대 효과도 보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계속 이제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랬고 지금 업무보고 때 다른 부서에서도 이제 황진수 의원님이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 그 기록은 기억을 넘을 수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기록을 많이 남기라는 얘기를 했는데 어제 우리가 의회에서 끝나고 점심 식사를 하러 이제 산불 피해에서 복구된 식당을 갔었는데 그 개인의 식당에서도 과거와 현재 사진을 다 찍어서 이렇게 전시를 해 놓았더라고요. 저도 그걸 보면서 굉장히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도 하고 좀 아픈 마음도 되새기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 부분도 그런 자료들 구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자료가 없이는 아무리 스토리텔링도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좋은 취지를 우리가 지금 이걸 다시 재생시켜서 재생에서 끝나지 않고 그걸 관광자원 하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계신다면은 그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생각난 김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박신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9쪽에 산불 방지 대책에 우리 지금 진화 조직에 산불 감시원들, 산불 감시원들 우리 운영 규정이 있죠? 예 그런데 이제 산불감시원 무슨 얘기냐 하면 작년에는 주 6일을 근무했는데 올해부터는 주 5일을 근무해라는 거예요. 주 5일 근무하게 되니까 날씨 궂고 비 오거나 눈 오고 이렇게 하면 다 빼고 하면은 자기는 수입이 좀 적다는 거지 말하자면. 평일에 이틀을 놀라는 거지, 쉬라는 거지. 그렇죠? 휴무가 있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왜 작년에는 주 6일을 근무했는데 올해는 왜 주 5일이냐.’ 그게 의문이어서 물어봅니다.

그 예산이 약간 여유가 있을 때 그때는 또 주 6일 가고 그렇게 합니다.

일단 예산 때문에? 일하는 분들의 얘기는 이제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현재는 또 가을철이다 보니까 산불 피해 위험성이 좀 떨어지고 이제 봄철로 가면은 거의 6일 정도로 이제 가는 그런 위험 시기에는 그렇게 하고...

또 병행합니까? 자치단체별로 다 다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이분들이 다 어렵고 힘든데 자기네들은 여기에 산불 감시원 해서 집중하고 있는데, 급여가 조금 적다는 거지. 이렇게 되면. 그래서 문의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반영해서...

날씨가 이제 건조해지고, 앞으로 산불 발생 위험률이 높잖아. 그렇죠? 장비나 인력 등을 잘 관리해서 산불 예방에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불 감시원들 이런 분들한테 좀 신경 좀 써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영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올 한 해 산불 등등 고생 많이 했습니다. 우리 팀장님들 며칠 남지 않은 올 한 해 마무리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벌목하는 데가 전부 다 그게 저 산림조합에서 하죠? 산림조합이 우리 군민의 사업을 위탁해서 하잖아요. 위탁해서 하잖아요. 그렇죠? 이거 보니까 지금 노동산도 지금 벌목하고 있던데 안전에 조금 유의를 해야 되겠던데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보니까 그렇죠? 조합에서 하는데 혹시나 조합장님 만나면은 물론 돈도 좋고 노동하는 사람들 힘도 들겠지만, 지금 날씨도 되게 춥고 그렇죠? 되게 위험하더라고요. 내가 충혼탑 밑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막 차가 있는데, 거기 막 두두두 굴러 내려오고 이렇더라고. 혹시 뭐 전화를 하실 기회 있거든 조합장님한테 위탁을 했으니까 그 노동자들이 혹시나 사고가 나도 그 전체적인 군에서 또 위탁을 줬는 사업이기 때문에 또 청송 군민이고 안전이 좀 유의해야 될 부분이 있고 이런데 그거 좀 신경 써라, 안전에 유의하도록 조심 좀 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전해 주십시오. 되게 위험하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도 가다 보니까 위험하고, 그 노동산 여기 5천만 원 이제 산림 회복 산림 치유 공간 조성 사업이 신규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건 산불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순수 군비로 합니까? 이 재원이 지금 안 나와 있어요.

지금 국비사업으로 사업비는 저희들이 요청을 용역 거쳐서 사업을 공모사업이든 이런 사업을 국비사업을 딸려고...

아 지금 재원이 확보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재원을 안 넣어놨다. 그렇죠? 재원 내용이 없길래 지금 그러면 이거는 현재는 계획이다. 그렇죠? 신규 사업으로 지금 예산이 서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재원이 안 나와 있길래 이건 뭐 산불 지역인데 순수 군비로 할 턱도 없다 싶어서 그래서 내가 잠깐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18쪽에 이 가로수 조성 사업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 가로수에 상당히 관심이 많아서 내가 매년 내가 이야기를 하는데 사후관리가 중요하고 모니터링을 잘해서 생육 상태를 늘 좀 확인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원래 사업한 데가 이제 중앙산 4차선 도로 하면서 가로수 이제 산림과에서 실제 했죠? 7자호인가 그렇죠? 그거 지금 생물상태도 또 모니터링 잘하셔서 해주시고 그 가로수 밑에 보면은 그 잡풀 같은 게 우거지고 그게 관리가 돼야 안 돼서 그건 또 그 관광 코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미관상 좀 좋도록 미관에 미관을 저해시키는 일이 없도록 좀 관리 좀 잘해 주시고. 여기 보니까 가로수 조성사업 이제 사후관리나 뭐 풀베기라든가 이런 거 잡목 이런 걸 보면은 예산은 뭐 별도로 서 있는 게 없고 8쪽에 도시숲 수목식재 사후관리 사업비로 그걸 관리합니까? 풀베기라든가 이런 걸. 8쪽에 보니까 수목식재지 사후관리로 되어 있는데, 2억 써 있는데.

그 읍면에서도 연도별 풀베기를 하고요.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그런데 도시숲 이거 관리하고 하는데 지금 읍사무소라든가 뭐 각 읍면사무소 소나무 식재대가 있고 그런데 그것도 지금 사후 관리하려면 고사 상태가 발생하면은 그것도 영양 주사도 줘야 되고 여러 방면에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나무병원에 그 관리하는 데 봐도 돈이 비싸더라고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 2억 가지고 청송군 전체 관할에 지금 도시숲 조성이 많은데 예산이 이게 부족해서 가로수 사후관리가 안 된다 그러면은 가로수 조성 사후관리에 의해서 인건비라도 조금 세워서 이 자체만 가로수만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건비를 좀 세웠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예산을 세워 놓음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곧 시기가 되면 무조건 이 풀도 배고 잡목도 지금 넝쿨도 제거하고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별도로 예산을 가로수 이제 사후관리를 위해서 이제 인건비라도 좀 세워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는데, 한번 검토해 보시고 내 예산서 보니까 이 가로수 조성 사업에 관한 사후관리 예산이 없더라고. 인건비라든가 없어서 그다음에 8쪽에 도시숲 이거 수목식재 사후관리비로 쓰나 싶어서 내가 물어봤고 이게 여러 군데가 있더라고. 그런데 내가 가로수는 자꾸 식재만 해서 중요한 게 아니고 사후관리가 중요하다고 늘 이제 이야기하고 하는데 추경 때라도 예산이 부족하면 인건비 좀 세워서 관리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가로수 현재 관리는 저희들이 산불방재단이나 바이오매스 이런 분들 활용해서 정비는 또 하고는 있습니다. 하여튼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인건비는...

그런 인력을 이런 데 투입시켜서 혹시 말썽 같은 건 없나요?

채용할 때 공고문에 그런 부분까지 다 반영을 해 놓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과장님이 좀 재량을 부리셔서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진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박신영 의원님 질의하신 거에 참고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산불감시원 관련해서 6일이 5일로 바뀜으로 해서 실업급여라든가 이런 걸 탔던 걸 못 받게 된다는 얘기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부족하면 세우시더라도 기존에 해왔던 복지 차원에서라도 6일로 복귀해 주시는 게 어떻겠나 싶은 생각에 동의합니다. 하여튼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당은 보통 6개월 이상 이제 근무를 하게 되면은 그 실업급여 일이 마치고 나면은 실업급여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들이...

주 5일로 변경됨으로써 조건이 안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거는 검토해 주셔서...

예, 알겠습니다.

복지 차원에서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산림자원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서 산림자원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과장 김태규입니다. 2026년 산림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 산림자원과 예산안은 2025년 대비 123억 4532만 3천 원이 증액된 278억 1979만 5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 소나무 명품화 사업 추진 산림 바이오매스 인건비 5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 식목일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 묘목 구입비 36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764페이지 그 하단 부분에 군유림 산림 경영 계획 작성 용역비 그 5040만 원 계상되었고 그 산림 폐지 및 군유림 정비사업 예산에 그 1억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766페이지 조경 그 중간 부분 아래쪽입니다. 조경사업 수목 식재지 사후관리 사업 2억 원, 도시숲 등 생활숲 조성사업 3억 원, 그리고 주요 경관지 수목 정비 사업에 그 1억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68페이지 하단 부분에 큰 나무 가꾸기, 산물 수집, 어린 나무 가꾸기 등 정책 숲 가꾸기 시설비 및 부대비에 19억 4211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70페이지 하단 부분에 경제림 조성 사업비 29헥타에 1억 8만 8524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72페이지 큰나무 공익조림사업비 1억 845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776페이지 전통마을숲 복원사업 3억원, 가로수 식재사업 2억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 청송명품숲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1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78페이지 상단에 산불 피해지 복구조림 군 시행분 350헥타르에 49억 2940만 원, 그리고 산주 직접 조림에 50헥타르에 7억 4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80페이지 상단 산불 피해지 탄소 배출권 거래제 외부 사업 지원 용역비 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산불 피해 군유림 조림지를 대상으로 산림 부분 배출권 거래제 외부 사업 등록 신청을 위한 용역 사업입니다. 다음 782페이지 산불 대응센터 유지보수비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84페이지 중간 부분 사방사업 군비 부담금 2억 9162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 생활권 재해 위험 입목 제거 사업 3천만 원, 가로수 정비 사업 4천만 원, 산사태 위험지 등 피해 예방 및 복구 사업 1억 5천만 원, 사방댐 준설 사업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86페이지 개인진화장비 세트 구입비 2145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88페이지 송전탑 감시망 설치비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안덕면 금곡리 산 49-1번지에 기조성되어 있는 송전탑에 송전탑 1개소의 고성능 산불감시 카메라를 설치하여 취약지역 산불 감시를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790페이지 중간 부분에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사업비로 3억 6920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92페이지 중간 부분에 소나무 재선충 감염목 무단 이동 단속 초소 운영 인건비 1억 4711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 실태조사 사업비로 5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94페이지 중간 부분에 마을용 디지털 방송기 구입비 5천만 원, 그리고 산불 취약 직후 산불 궤도 무임 방송 시설 구입비 2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 산불감시원 68명에 대한 인건비 및 보험료 8억 5945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96페이지 상단 아랫부분입니다. 산불 진화 헬기 임차비 1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98페이지 중간 아래쪽입니다. 산림안전 대진단 사업비 1억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 산림재난대응단 인건비 및 보험료로 14억 2571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02페이지 상단에 자연휴양림 홍보 및 운영 관리비로 4014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04페이지 하단 부분 경상북도 산림박람회 참가에 따른 홍보 부스 운영비 2500만 원 계상하였고 그리고 아래쪽 자연휴양림 노후시설물 위험요인 개선공사에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06페이지 인도사업 군비 부담금 2억 6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08페이지 생활권 훼손 등산로 정비 사업 5천만 원, 임도 시설 유지보수비 1억 5천만 원, 임도 타당성 평가 자료 작성 용역에 천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10페이지 유아숲교육위탁운영비로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14페이지 그 중간 아래쪽 부분 임도 보수 사업 1억 3679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16페이지 청송솔빛정원 보완사업 그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18페이지 자연휴양림 시설 현대화 사업 시설비 그 9800만 원, 아니 9억 8천만 원, 감리비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 아랫부분 산림생태복원사업 그 시설비 4억 720만 원 그리고 감리비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20페이지 상단 송이 대체작물 조성사업 군비 미부담금 26억 505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 보호구역 산림 산불 피해지 산림 생태복원사업 시설비 28억 5500만 원, 그리고 타당성 평가 용역비 5억 2963만 원. 그리고 감리비 4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22페이지 국토공원화 사업 관련 시설비 총 3억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26페이지 청송정원 백일홍 단지 그리고 꽃양귀비단지 조성용 종자 구입비 2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 산소카페 청송정원 정비사업 1억 6200만 원, 그리고 산소카페 청송정원 화단 조성용 꽃묘 구입비 4천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자원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자원과 소관 세출예산 761페이지부터 82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황진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명품 수입 조성 토지매입이 10억 이제 된다고 보고 이게 저 연말이라도 이게 개인 간의 거래 같으면은 바로 되지만 기관 간이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준비를 좀 철저하게 해 주셔서, 내년 초 되면은 공사 진행할 수 있도록 진행 상황을 좀.

예, 알겠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그 산림 헬기 임차료가 10억인데 그러면 지금 임차료로 딱 10억입니까? 아니면 운영비 기름값을 들어가고 운영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인건비, 운영비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러면 10억 안에 그러면 운행되는 기름값이 다 포함된 거다.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억이 임차됐는데 주기적으로 이게 운행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필요시에만 운행되나요? 운행 관련해서는?

계속 우리가 임차했는 시기부터 해서 종료되는 시절까지 계속 운영은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운영은 이제 주체, 이제 계속 청송에 있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어차피 운영비 관련해서 필요하다면 수시로 이렇게 뭐 운행이 되는 건지 주기적으로?

예, 순찰 활동하고.

아 순찰 활동 하죠. 그렇죠? 그게 주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 달에 몇 번쯤 운행되나요? 그게?

현재는 주 한 2~3회 정도 지금...

주 2~3회 정도? 그러면 지난번에도 한번 군수님한테도 건의 드려봤었는데 산불 피해 관련도 그렇고 혹시 날씨 좀 좋고 하면 한번 의원들도 그렇고 뭐 어차피 시찰하는 그 상황이니까. 그래서 한번 헬기 같이 한번 더 하자는 말씀 한번 드렸는데 주기적으로 지금 겨울이다 보면 바람 많아서 안 될 가능성이 높은데 혹시 시간 되고 하면 내년에 한번 산불 관련도 한번 해서 추진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찬걸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794쪽에요. 마을용 디지털 자동 방송비 250만 원짜리 20대가 산불 예방 홍보를 위한 마을 방송용 디지털 자동 방송기 구입비가 있는데, 이거 비치를 어디 합니까? 자동 방송기를 이거 뭐 개인이 들고 다니는 겁니까?

아닙니다.

업무보고에는 없어서...

회관이나 그 경로당에 마을 그 앰프 방송 시설이 있는데 그쪽에서 같이 합니다.

그러면 뭐 대표적으로 20대 같으면은 그 뭐 특정한 데를 하나 어떻게 경로당 같으면 뭐 마을만 해도 동네만 해도 136개 리가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보급된 게 124대가 지금 보급돼 있고.

보급이 됐고 추가적으로 연차별로 계속 이제 지원되는 거다. 그렇죠? 그럼 지금 경로당하고 마을회관 같은데?

그 마을별로 이제 앰프가 있는...

있는 시설에?

예, 그쪽에 같이...

앰프 있는데, 이걸 하면은 그러면 그 방송하는 사람은 이장이나 반장이 뭐 이렇게 합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디지털...

녹음한 음원을 시간 맞춰서 틀도록...

별도로 틀기만 틀면은 자동으로 공보가 된 공보 방송이 나간다. 그렇죠? 그리고 바로 밑에 산불 무인 방송 시설 이것도 두 대가 있는데, 이거는 무인 방송 시설은 어떻게?

이거는 산불 취약지, 산불 발생할 수 있는 취약지나 그 과거에 이제 산불 발생했던 지역 그런 지역에 사람이 이제 입산하려고 할 때 감지를 하고 방송이 나오도록 하는...

사람이 지나가면은 이제 그 기계가 인지해서, 감지를 해서 그걸 이제 자동으로.

산불 예방 홍보 방송 나오도록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거를 이런 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게 혹시나 누가 물으면은 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 뭐 제목만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이게 뭔 시설이고 무슨 방송기인지 이거 모르니까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무인 방송시설 이거도 연차적으로 조금씩 계속 보급을 합니까?

예, 필요한 지역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자원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직무대리 김정수입니다. 존경하는 심상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영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승진하시고 첫 업무보고 같던데 수고 많습니다. 우리 팀장님들 답을 좀 해 주셔야 되겠다. 그렇죠? 제가 좀 과장님 파악이 안 됐을 텐데 전기자동차 12쪽에요. 전기자동차 완속 충전기 보급인데 이거 비공용 개인 거잖아. 그렇죠? 팀장님 개인 건데 이거 100만 원 같으면 자부담 없이 설치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자부담 50%, 지원 50% 도비하고 군비하고 33.5% 되네, 그러면 지원 사업비가 100만 원입니까?

네.

지원이 100만 원이고 최대 100만 원 되고, 그러면은 민간인이 설치하면은 얼마나 듭니까? 사업비가?

200 미만으로 할...

200만 원 미만 그러면 뭐 한 50% 조금 봐야 되는데 그렇죠? 여기 지금 설치비 금액이 안 나와서 이게 좀 궁금해서 그래서 내가 이제...

체크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사업비 이제 시설 설치 사업비가 얼만데 얼마가 지원이 되면은 이제 민간 자부담이 얼마다 하는 게 있으면은 우리가 이해도가 높고 그다음에 또 민간인들이 설치하려는데 물으면은 우리가 이야기도 할 수 있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15대인데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지금 연간 15대 소진이 됩니까? 작년에?

네, 작년까지 수요가 많아서 계속 이제 대기자분이 지금 계시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조금 여유 있게 신청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네.

궁금해서...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6쪽에 과장님, 우리 팀장님도 좀 답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이거 부남, 안덕, 현서 상수도 시설 확장공사가 2020년 9월부터 이제 내년 12월까지인데 지금 45%가 됐다. 그렇죠? 지금 여기 뭐 업무보고 시점을 내가 지금 보면은 뭐 한 2~3개월 보더라도 그러면 내년 12월까지는 이게 지금 계획돼 있는 100%는 지금 된다고 보십니까?

동절기 시공 구간을 동절기에는 지금 관로 작업하고 좀 힘들어서 시공 중지하면 그거보다 약간 몇 개월은 늦어질 수 있을 겁니다.

아 그러면은 딜레이 돼서 2027년까지 넘어갈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뒤쪽 27쪽에 보면요. 1단계, 저 참고 표시가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이게 지금 1단계 현동급수 거성, 안덕급수 신성 지소, 부남 화장 이렇게 1단계 돼 있고요. 그 1단계, 이거는 지금 향후 계획입니까?

아닙니다. 이제 지금 공사하면서 이거를 이제 관로공사를 이제 순차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눴습니다.

아니 여기 지금 사업 대상 지구가 아니잖아요. 맞나요? 지금 이 사업비로?

안덕, 부남, 현서에서 현동은 외신천 이쪽으로 이제 상수도 눌인하고 상수도가 공급되고 현서는 모계에서 사촌까지 공급되고 안덕은 지소리까지 지금...

그렇게 되고, 그런데 그 3단계에 왔어요. 눌인 2동하고 3동은 돼 있는데, 3리는 돼 있는데, 1리는 빠져 있다. 그렇죠? 그 거리 구간이 얼마 안 되는데.

눌인 1리는 기존에 급수구역에...

들어가 있습니까? 들어가 있어서 빠졌다. 아니 나는 이거 왜 이게 빠졌나 싶어서 얘기 드렸고. 그럼 3단계 이거 상수도 시설 확장 공사가 되면은 그럼 눌인 2동도 포함이 된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얼마 전에 눌인 2리 홍수가 나서 배관에 이제 물이 유입이 돼서 뭐 흙물 나고 한번 내가 같이 현장에 보고 이랬잖아. 그렇죠? 그럼 이거는 그 상수도가 들어오면은 그 민원은 해결되는 겁니까?

지금 마을 상수도는 내년도에 이제 대체 지수원, 지하수를 개발해서 일단 개발을 하고 은계천 하천제방공사에 연계해서 그쪽으로 제방 쪽으로 저희들이 관로를 묻어서...

아, 그렇게 하신다고?

그쪽으로 이제 공급 계획...

지금 올해 흙물 나오고 했는 데는 새로 이제 지하수 개발하는 걸로 예산 세웠다. 그렇죠?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식수 관계는 이제 인간의 어떤 그 생명하고 이제 연관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눌인 2동이 그때 막 민원도 난리 났지만은 피부 환자도 많고 다른 동네보다 더 많다 그러고 암 환자도 많다 그러고 이런 민원이 자꾸 많이 발생을 하고 하니까 식수 관계는 우리 특히 팀장님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찬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진보시장 입구에 보면은 객주 2층 식당 옆에 보면은 거기 쓰레기 배출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치 상도 그렇고 양도 매번 많아서, 장기적으로 여름에 냄새도 많이 난다 하셔서, 그 배출 장소를 변경하든지 아니면 그 시설을 좀 하시든지 너무 그냥 방치된 상황이거든요. 일반 도로 위 상에 시장 입구다 보니까 더더욱 어지러운 면이 있는데, 그거를 조치를 좀 현장 나가셔서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장 확인해 보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미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또 교육 중에 또 업무보고 때문에 오셨는데 감사드리고요. 17페이지 저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 폐기물 종합처리장 및 매립시설 관리에 대해서인데 저는 좀 대부분 제가 사후약방문이 아닌 예방이나 미리 대비하는 쪽으로 제가 생각을 좀 많이 하는 편이다 보니까 이제 이 질문을 드리는데 저희가 폐기물관리법이나 시행규칙, 시행령에 의하면 사용 종료된 시설에 대해서는 의무 관리 기간은 최대 3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걸로 봤을 때 지금 우리 현재 청송읍은 이미 올해 12월 1일에 30년 종료가 되어졌고요. 그리고 주왕산면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30년이 도래합니다. 그런데 물론 그 이후에도 의무 기간이 30년일 뿐이지 관리는 계속 하시겠지만, 현재 비고란에 보시면 비위생 상태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미 폐쇄된 지가 30년이 지났으면 그 사용했을 때 처음 설치할 때는 굉장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과거에는 보면 대부분 차단망이나 침출수 매립가스 처리 없는 단순 매립시설 일지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비위생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혹시나 이런 비위생매립지에 대한 정비사업에 대한 계획은 없으신지요? 과장님?

지금 따로 뭐 정비사업 계획은 없는데...

네, 과거에 이렇게 오래된 매립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비위생적일 경우에는 폐기물을 이적 처리하는 경우 그리고 굴착 후 재처리하는 경우 그 위에 안전복토와 침출수 차단 공사하는 이런 정비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비위생으로 나왔기 때문에 한번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 봐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지금 나머지 우리 4개도 2000년이면 5년 정도밖에 지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한 정비도 필요하고, 또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진보면 월전리가 현재 유일하게 사용 중인 시설인데 매립 면적과 매립 용량은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것도 사용 개시일이 벌써 25년 경과했습니다. 맞죠? 그런데 향후 사용 가능 기간을 예측해 보셨습니까?

지금 진보 매립장은 매립 따로 별도로 이제 하는 거는 우리가 생활폐기물이나 우리가 폐기물 들어오면 위탁처리를 다 하고 있거든요.

네.

어떤 부지 차원에서 지금 활용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 거기서 해서 전부 다 칠곡 에너지하고 그다음에 맑은 물 누리 그쪽으로 보내는 거 맞죠? 더 이상 지금 현재 매립하고 있는 건 아니죠?

사업장 폐기물이 조금씩 하는데 거기에 위탁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중간 어떤 부지 활용 차원에서 지금 문제를 하고 있는...

제가 그 부분이 조금 더 이상 사실 저희가 매립지를 만약에 계속 매립을 한다면은 매립지를 미리 준비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도 조금 사실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매립을 뭐 크게 하지 않고 대부분 위탁 처리를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준비에 대한 부분은 하지 않더라도 지금 언젠가는 사용 종료가 되어진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정비 사업으로 한번 그 용역을 주거나 아니면 한번 이걸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서 환경관리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환경관리과 소관 당초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총 343억 8800만 원으로 지난해 298억 600만 원보다 45억 81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34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유해 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8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3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 시설 보조금 3억 4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38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 사업에 3600만 원 편성하였으며, 하단부에 질고개 생태축 복원을 위한 조성사업비 12억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40페이지입니다. 하단부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총 30억 9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 다음 848페이지입니다. 상단부입니다. 자연재해 등으로 발생되는 방치 및 보관 슬레이트 처리 사업비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850페이지입니다. 하단부입니다.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활성화 보조금 지원에 1억 9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52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 및 지붕 개량 비용 지원에 5억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58페이지 상단부입니다. 농민 대상 재활용품 및 영농폐기물 수집 보상금으로 3억 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30개소 설치에 1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60페이지입니다. 예, 상단부에 재활용품 분리배출시설 설치 7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62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폐기물 배출시설 유지보수 및 신규 설치에 3억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 다음 866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생활폐기물 및 영농폐기물 처리위탁 등에 23억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68페이지 하단부에 주요 행락지 공중화장실 관리 인부임에 4억 2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 다음 874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마을 상수도 및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보수비 7억 6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76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878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마을 하수도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비 3억 4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1350페이지입니다. 환경관리과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2026년 세출 예산은 총 223억 5800만 원으로 지난해 194억 5200만 원보다 29억 6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50페이지 중간부입니다. 청송군 지방 상수도 위탁 운영비로 52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52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청송군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 사업비로 60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54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진보상수도 시설확장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34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74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2026년 세출 예산은 총 223억 원으로 지난해 309억 9천만 원보다 86억 9천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부 낙동강 수계주민지원사업비로 14억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380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하수처리장 위탁 운영 및 관리사업비로 60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84페이지입니다. 개일모계, 파천 농어촌 마을 하수도 사업비로 74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안덕하수관로 정비, 청운구천상의 하수관로 정비사업비로 64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88페이지입니다. 신촌 하수관로 정비사업비로 1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세출 예산 831페이지부터 88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그러면 다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부분 1343페이지부터 135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경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특별회계 관련해서 제가 누차 아마 작년부터 감사 때마다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이거 환경관리과에 특별회계가 되게 많아요. 그렇죠? 많은데 이거를 지출되는 시기를 조금 추계를 잘 하셔서, 정기예금을 좀 시켜서 이자 수입이 좀 발생할 수 있도록 그것 좀 우리 팀장님들하고 조금 예치에 조금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환경관리과는 특별히 예산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 많은 예산을 한 예를 들어 뭐 한 300억 정도만 되면은 1년에 정기예금 이자 수입이 한 거의 10억 가까이 돼요. 그게 전부 이자 수입으로 청송군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걸 이제 조금 잘해 주시면 우리 의회에서는 이제 돈을 적게 들여서 많은 이제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의회 또 구조기 때문에 이자 수입이라도 많이 발생... 열악하잖아요. 그렇지? 청송군이 그쪽에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7차 본회의는 12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