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옥균 의원 발언

이제... 예방 홍보고요. 그 예방관을 운영하는 부분은 민간 경상 보조에도 보조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부분을 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보이스피싱이 최근에 이제 공무원을 사칭하는... 해서, 하는 신종 수법이 여러 가지 많이 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경찰하고 같이 협력해서 예방 활동을 최대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 이제 호우가... 지난 여름에, 비가 이렇게 많이 오면서 저희가 이제 이 일은 뭐, 풀 깎기, 제초 제거, 뭐 이런 부분이거든요.

예. 근무 일수가 좀 줄어서...

예. 감 시켰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범위는 예산안 387쪽부터 391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계속비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94쪽과 102쪽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예. 정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명시이월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108쪽부터 116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금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범위는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67쪽에서 75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으로 산업환경국 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1. 2025년도 금산군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금산군수 제출) 2. 2025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금산군수 제출) 가-2.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93쪽입니다. 예산액은 222억 7,926만 2천원으로 기정액보다 4억 9,737만 6천 원이 증 되었습니다. 중간에 금산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 물품 구입 80만 원을 이렇게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녹조 중점 관리 지역에 대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이건, 한국타이어 폐수처리장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하고 기본급하고 그다음에 보험료 등 연금 부담금 등을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장 294쪽에... 이쪽은 국·도비의 변경 사항을 반영한 부분이고요. 제일 하단에... 국고보조금반환금이 있습니다. 이게 반환금이 국고가 7억 3,678만 7천 원이고 이게 도비가 6,675만 7천 원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21년도에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에서 돈을 집행하고 남은 정산을 22년도에 했는데 정산 반납을 25년도에 정산하라고 반납 고지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108쪽에 명시이월 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108쪽 하단입니다. 재활용 수거 선별 시스템 구축, 시설비와 재산... 자산 물품 취득비인데요, 이것은 그 플라스틱 수거... 수거 체계를 구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 플라스틱을 수거해서 그 자판기 같이 거기다 넣으면 어쨌든 캐시백이라든지 물품이 나온, 지급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여기 금빛시장에 설치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약 지연 관계로 명시이월 하는 사업이고요. 그 아래쪽... 공공 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지원사업에서 이 부분은 에너지 목표관리제 용역 과업 기간이 내년 6월까지입니다. 그래서 명시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9쪽에 식품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25년도 말 조성액이 3억 3,679만 6천 원입니다. 81쪽에 자금 수지 총괄로 기타 수입액 922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이는 감한 이유는 식품 위생법에 따른 과징금... 과징금이 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293쪽부터 294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예.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백...

298쪽이죠?

그 전략작물직불제 말고 논 타작물이요?

예예.

요 타작물은 전략 작물직불제하고 같이 연계된 사업인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전략작물직불제는 국비로 지원해 주는 거고요. 논 타작물 생산비 지원은 똑같은 조건인데 도비로 한 번 더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조만간 지급할 겁니다.

예.

예예.

예. 그래서 여기 위에 전략작물직불금도, 직불금도 9,900만 원 추가 계상했고요. 논 타작물도 180만 원 추가 계상해서...

예. 여하튼 조만간 그 두 건 같이 지급할 겁니다.

친환경농업 시설 보강 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이 사업은 친환경 농업 직불금 지급 횟수... 5회까지 우리가 주는데요, 거기에 초과된 농가나 신규 친환경 농업인을 대상으로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1,370만 원 세웠다가 다 삭감한 이유는요, 이게 보조가 60%고 자담이 40%입니다. 그래서 자담에 대한 부담 때문에 신청자가...

없어서...

예예. 그래서 삭감한 내용입니다.

예.

예얘.

여기 추정 문화마을 그 안쪽에, 마을 안쪽에 이제 번지는 200-7번지인데요. 도로 확포장 100미터 하고요, 옹벽 블록 100미터, 그리고 펜스 설치 300미터고요. 이게 이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도 현안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맞습니다.

지금... 4,560만 원이 들어가고요. 그... 이게 전기 요금이 부족해 가지고...

예.

이게 이제 중앙부처에서 이제 재난관리 평가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평가 사항에 이제 재해가 발생하면 이제 신속하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그럼 이제 평가에 유리하기 때문에 도에서부터 도비를 보조금으로 내려보내서 일단은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가 그 이제 재난이 발생하면 이 돈으로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는 다행히 금산군은...

예. 자연 재해가 발생하지 않아서, 예산이 감액, 최종적으로 감액 변경 교부 결정돼서 그 예산을 도비를 5억 2천 원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예.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거 잘 대응을 해서 신평리 쪽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단지 이제 저번에 그때 이제 파악하기로는 기상청에 이제 풍속기를... 계측기를 설치하는 어떤 기준이, 자체적인 있는데, 거기에 이제 충족이 안 돼서 비례리로 옮기려고 뭐 그렇게 하다가 그것도 이제 진행이 잘 안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 이제 군유지를 한번 쭉 보니까 신평리 쪽에 이제 이게 거기 기상청에 원하는 조건에 맞는가는 모르겠는데 추부 하수처리장의 부지가 조금 거기 공원식으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거기를 활용하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나중에 이제 기상청에 연락을 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위원 거수)

이게 국비 내려온 거에 대한 이자 발생된 거...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이제 집행하면서 이제 발생된 잔여 금에 대한 이자가 있어 갖고요. 이게 지금 이제 2019년도하고 20년도 국비 내려온 부분에 대해 되겠습니다.

예.

예.

과장님 저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324쪽에 보시면 그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재정 지원 도비가 내려오잖아요? 이게 저희가 22억 정도 드리는 게 맞는 건가요? 뭐 아까 말씀드렸을 때는 용역을 줘서 이 금액을 줘야 된다고 하시는데...

이게... 이제 도에서 이걸 이제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부담할 금액이 내려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왜냐하면 용역이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는 저희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번 22년도에는 14억, 23년도에는 13억, 24년도에 19억, 올해는 22억이거든요. 그럼 22년도에서 보면 거의 80% 가까이가 올라갔어요. 그러면 차 노선이 줄었다든가 늘었다든가 아니면 사람을 더 썼다든가 이유를 저희가 알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올려줘야 되는지 용역 자료를 저희한테 제대로 검토를 한 건지, 저희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도에서 일괄적으로 시군 걸 다 해 갖고서 이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한테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매칭을 꼭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도 나름대로 얘들이 사람을 줄였는데 우리한테 돈을 더 받아갈 수도 있는 거고 저번에 보니까 그분들 버스 기사가 저번에 제가 계산을 한 번 해본 적이 있는데 수익이 남는 구조더라고요? 저번에 한번 전기차 했을 때 한 번 가서 이야기할 때 사장님하고 얘기할 때 보니까 지금 직원이 몇 명, 확실하게 기억이 안 나서 50명? 삼십 몇 명인데, 그런 거 계산 한번 해보시고 제대로 파악해 보셔야지 이분이 청양에서도 이 버스 회사를 하시잖아요? 근데 이 비수익 노선을 금산 걸 인수했다는 게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분들, 제가 알기로는 사무실에 쓰는 직원이 4명이었는데 더 늘리고, 그리고 거기에 쓰시는 분들이 지금은 문제가 없지만 운전기사 하시는 분들이 거의 지금 기간제나 이렇게 쓰셔서 퇴직하시는 분들을 쓰세요. 이렇게 되면 사고 위험이 분명히 올라가는데 우리가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젊은 친구들 쓰고 뭐 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마 22년도에 80%가 증액된 것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렇다고 해서 도비가 많이 주면 좋을까 모르지만 군비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가 버스 한, 뭐, 쉽게 말해서 아침 7시 반에 버스가 들어가고 1시에 버스가 들어가면 할머니 분들은 병원 갔다가 너무 시간을 많이 기다려요. 금액을 올려줄 만큼 그분들이 차선을 조금 늘려준다든가 그런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안 하시고 계속 금액만 올리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본 예산 때 아마 저도 그거에 대해서 답변 못 하면 저희는 증액시켜 줄 의무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왜냐하면 퇴직하시는 분들하고 정규직이 퇴직을 하면 기간제 되면 월급이 많이 줄잖아요? 그것도 더 알아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런 걸 한번 더 챙겨보기는 하는데요. 어쨌든 24년도 운송 손익 용역 결과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용역에서 저는 뭘 얘기하냐면 그분들이 그 용역을 줬을 때는 정규직을 100% 썼을 때 금액이 나왔을 거고 지금은 거의 3분의 1이 기간제로 썼을 때에는 그만큼 줄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그런 건 용역에서 아마 다 감안해서 정확하게 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계속비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98쪽부터 99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명시이월에 대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109쪽부터 113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제 여기 와 보니까 사업 자체가 말씀하신 대로 건수가 많고요. 예를 들어 농업 생산 기반 확충 시설 같은 경우는 또 농번기에 또 할 수가 없어서, 예를 들어서 뭐 저수지 준설이라든지 배수로 시설 정비라든지 그런 건 농번기를 피해서 또 하반기에 하다 보니까 좀 명시이월 되는 부분도 많고요. 도로 부분은 이제 거기 보상 지연 때문에 대부분이 이제 그런 상황이로 지연이 좀 돼서, 부득이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이제 어쨌든 그 주민들이 이제 자기들 지역의 도로 확포장이라든지 그걸 원해서 저희들도 이제 가능하면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막상 또 하다 보면 이 토지 보상 때문에 좀 지연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꼭 해야될 부분은 수용까지 감안해서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안전건설국 교통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1. 2025년도 금산군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금산군수 제출) 2. 2025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금산군수 제출) 나-3. 맑은물관리과

맑은물관리과 소관 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 회계는 기정액 901억 3,538만 원 대비 48억 8,394만 4천 원이 감액된 852억 5,143만 6천 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329쪽입니다. 도랑살리기 사업으로 3천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올해 도랑살리기 운동 사업 대상지로 선정에 따라서 추부면 성당리로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그 예산에 반영된 계상 사항입니다. 그리고 소하천... 하단에 소하천 정비 자체 전환 사업으로 군비를 42억을 감액을 했는데요. 내년도 공사 발주를 해서 2027년 완료 예정으로 계속비 이월액 예산이 우선 많기 때문에 그거를 그 예산을 집행하고 이 예산은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국가하천유지보수 자체 사업으로 국가하천유지보수 근로자 보수 인삼골 오토캠핑장 근로자 보수인데요. 이 편성목을 변경하는 내용... 내용입니다. 편성목을, 다음 쪽에 그 시설비 국가하천 유지관리 시설물보수로 그래서 감액을 해서 근로자 보수로... 근로자 보수가 부족해 가지고 3,269만 9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하천 수해복구 국고 사업으로 이거는 뭐 그냥 세부 사업 관리를 위해서 부기명을 좀 나누었습니다. 부기명을 소하천 수해 복구비하고 만악소하천 개선 복구 사업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금산천 일원 데크길 정비 특별조정 교부금이 교부 결정에 따라서 1억 원의 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12월에 실시 설계를 착수해서 내년 2월에 완료해서 내년도 데크길을 정비 완료하겠습니다. 이상 일반 회계를 마치겠습니다. 특별회계 맑은물관리과 소관 359쪽 그 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174억 4,699만 2천 원 대비 2억 7,928만 천 원이 감액된 171억 6,771만 1천 원의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가운데 그 상수도 시설 운영 자체 사업으로 정수 구입 대가가 부족해서 9,486만 1천 원을 지방상수도 급수 대상 확대에 따른 사용량 증가돼서 추가로 계상한 내용이고요. 농어촌생활용수 개발도비전환 사업으로 추부, 진산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에 4억 7,120만 원을 감액을 하였고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건천지구 도비 사업도 사업은 9,705만 8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충청남도에서 보조금이 변경 결정돼서 도·군비를 조정한 상황입니다. 다음... 369쪽입니다. 맑은물관리과 소관 하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의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442억 3,056만 6천 원 대비 65억 7,103만 4천 원이 감소한 376억 5,953만 2천 원의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수처리시설운영관리... 금산 하수 처리 시설 운영 자체 사업으로 수질 자동 측정기 TMS 유지관리 수수료 240만 원과 금산 하수처리시설 전기요금이 증액이 필요하여 1,200만 원을 추가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추부하수처리시설 전기요금도 180만 원을 추가 계상했고요.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로 기술 진단 수수료는 3,609만 6천 원을 감액을 하였는데 입찰 차액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하수관로 정비사업 국고사업이 6억 8,9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환경부 국고보조금 2차 조정 교부 결정에 따른 감액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국고 사업도 49억 6,150만 원이 감액 편성되는데 이 사항도 환경부 국고 보조금 2차 조정에 따른 국·도비 삭감에 따른 사업비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371쪽 면 단위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 국고 사업도 3억 7,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이 사항도 도비 보조금이 변경 교부 결정 등에 따른 감액된, 감액 편성된 내용이고요. 그 아래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국고 사업도 2억 3,44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요 사항도 사업도 국·도비 변경 교부 결정에 따른 감액된 사안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은 수질 개선 사업 특별회계 381쪽에 대해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176억 2,042만 원 대비 7억 9,140만 2천 원이 증가한 184억 1,182만 2천 원이 예산이 계상이 됐고요. 수변구역 주민지원 사업에 1,009만 2천 원을 편성목을 민간 경상 사업 보조에서 민간 자본 사업 보조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기사천 인공습지 비점 오염 저감 시설 국고 사업이 11억 600만 원이 증액됐는데요. 국비가 추가로 증액 변경 교부 결정에 따른 증액 편성된 사안입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은 계속비 사업조서 94쪽입니다. 맑은물관리과 소관 사업으로 소하천 정비 지방이양 사업, 추풍천 정비 사업을 연장해서 내년도에도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성곡천 정비 사업도 내년도에도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소하천 수해복구사업 국고 사업과 지방하천 호우피해 복구 행안부 국고 사업, 지방하천 호우 피해 복구 환경부 국고 사업은 신규로 계속비로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일반회계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은 102쪽 특별회계 사업에 대해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 지방지역기업 특별회계 사업으로 농어촌 지방상수도 남이 사업과 농어촌 지방상수도 군북 사업은 올해로 종료를 합니다. 그리고 농어촌 지방 상수도 부리 사업과... 부리 사업은 계속 계속비로 추진하고 농어촌 지방상수도 금산지구 사업은 올해로 종료합니다. 그리고 수질 개선 사업 특별회계 편성돼 있는 사업으로 금산천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사업도 계속비 사업으로 계속 추진하고 기사천 인공습지 비점 오염 저감시설 사업과 하류리 축산습지 비점오염 저감 시설은 연장해서 추진하고요. 기사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도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계속비로 추진합니다. 그리고 수도 사업 지방지역기업 특별회계 편성돼 있는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도비 전환 사업 추부 진산지구 사업은 연장해서 추진하고요. 다음 쪽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도비 전환사업 건천지구와 노후 상수도 정비 사업, 추풍천 배수 구역 마전지구 도시 침수 대응 사업도 내년도에도 내년도에 계속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 조서 설명입니다. 113쪽 맑은물 관리과 총 8건에 대해서 명시 이월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16쪽 특별회계 명시 이월 조서에 맑은물관리과 소관의 수질... 수변구역 주민지원 기금 사업 등 12건을 명시이월로 내년까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329쪽부터 331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예. 정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 맞습니다.

그... 이건 올해 하반기에 충남도에서 도랑 살리기 사업 공모 사업들이 있습니다. 1년에 1건 정도 해 주는데요. 그 3천만 원이 이제 추가로 추부면 상당리가 선정이 돼서 3천만 원이 내려온 거고요. 기정액 2025년도 본예산 200만 원은 그동안 유지관리비로 서 있던 겁니다. 그게 이제 위에...

아, 도랑 살리기랑은 상관없습니다.

예. 거의 매년 한 군데 정도씩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입니다. 범위는 예산안 355쪽부터 359쪽 안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하수도 사업 지방 직영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362쪽부터 372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377쪽부터 382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377쪽부터 382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계속비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94쪽부터 95쪽까지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계속비는 102쪽부터 104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년도 말씀하십니까? 올해 사업 만료, 완료한걸 말씀하시는...

아, 계속비에 지금 세운거요?

그...

제가...

아니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예. 제가 일단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95페이지에 두 번째 있는 소하천 복구사업 국고 사업위치... 만악리는요 만악천... 수해 복구 사업이고요.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있는 지방하천 호우 피해 행안부 국고 예산은 저희가 이거는 최초에 그 저희 지방 하천 중에...

지금 현재 사업한 거는 지방 하천에 대한 복구 사업들을 했고요. 완료된 부분도 있고 지금 현재 남아 있는 부분은 유등천의 수해 복구 및 개선 복구 사업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의 취지를 오해했다... 법의 취지를 좀 잘못 오해하신 것 같고요. 이제 뭐 사업이 시급하다고 이제 그, 재해복구사업은 사업이 시급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예산을 이제 한꺼번에 일단 준 거고요. 일단 원래 이제 당해년도 예산은 당해년도에 집행하는 것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입니다.

예, 이거에 대한... 이제...

예외로서...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그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이제 기본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고, 그 세부적으로 이제 예산... 예산에 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에 별도로 제42조 계속비 등에 대해서 나와 있고 50조에 세출 예산 이월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듯이 당해년도 예산은 당해년도 원래 집행하는 것이 회계연도 독립 원칙상 맞는데 이에 대한 예외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와 50조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명시이월은 원래 경비 형식 상 당해 연도에 당해 예산을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명백히 보여주는 경비로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거는 2년 사용하라는 거고요. 근데 계속비는 완성의 수년을 요하는 것은 필요한 경비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해서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게 지방재정법 42조에 따라서 지자체는...

아니, 아니, 제가, 계속...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방재정법 42조에 보면은 계속비 등 1항이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사나 제도 그 밖의 사업으로 완성해 수년을 요하는 것은 필요한 경비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 의결...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3항에 보면은...

하기까지 여러 해가...

예.

예.

어제부터 이제 맑은물관리과에서 이제...

예예예.

소통은 이제 어제부터 이제 뭐, 전문위원하고 통화도 했고 오늘 아침에도 일찍 와가지고 이제 또 한번 얘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맑은물관리과에서 또 얘기를 맑은 물관리과장하고도 얘기도 했고요. 오늘 아침에도 이제 일찍 와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지방재정법 42조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완성하기까지 여러 해가 걸린 공사 중... 완성하기까지 여러 해가 걸리는 거에요. 여기 사업비는 지금, 여기 447억인데요, 예산이. 거기 중에서 358억이...

유등천 이제 개선...

복구 사업으로 돼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나머지... 나머지 89억이 이제 기능 개선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기능 개선 사업은 그냥 빨리빨리 할 수 있는 사안이고요. 개선 복구 사업은 하천 기본 계획에 맞게 하천을 폭을 확장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토지 매수를 해서 보상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

아니, 일단은 제가 설명은 드릴게요, 죄송한데...

설명은, 이제 아까부터 이제 어제부터 계속했는데... 이제 좀 이게 이게... 법을 잘...

이해..

예. 잘 이제...

이제 아니 이거 말씀을 계속 제가...

이제 질문한 거에 대해서 제가 일단 답변은 드리...

제가 답변을 다 안 했는데요. 죄송한데...

근데 이제... 위원님. 질의를 했으면 답변도 또 저희가 들어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기본으로 좀 짧게 해 주세요 해주실 거면...

아니, 예.

간단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전체 447억인데 2건에 거기 중에서 이제 89억은 기능 복구 사업을 저희가 이제 거의 대부분 추진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연말까지 거의 다 완료가 되고 이제 여기서 이제 358억짜리가 유등천 개선 복구 사업이에요. 거기 복수면 수영리 일원에 대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지금도 이제 설계를 하고 있어요. 설계하고 있고 이제 행안부에 그래서 지난달부터 계속 이제... 사업 심의를 받아야 해서 행안부에서 통과를 해줘야지 설계가 마무리 돼가지고 이제 발주를 하는데 이거는 각종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이제 분할 측량도 해야 되고 뭐 농지전용도 해야 되고 환경영향영향도 평가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지장물보상도 해야 되고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행정 절차가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공사 기간도 24개월 정도 돼요. 그러면 이게 최소 전체 다 합쳐 가지고 3년 6개월 정도 걸리는데 이거 3년 6개월 갖다가 명시 이월을 해서 2년 안에 끝내라고 하면은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그래서 이게 여기 지방재정법 42조에 계속비로...

여기 완성하기까지 여러 해가 걸리는 공사 중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 복구 사업은 이제...

계속비로 편성하라고...

예.

요, 요 사업은요...

일반, 이제 기능 복구 사업은 보상이 안 되면 이제 그렇게도 하는데...

기능 복구 사업은 수용 통해서 해야 되는...

토지 이제 수용이 안 되면 재결이나 이런 걸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4년, 5년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이게 그...

어쨌든, 위원님의 말씀에 이제 공감은 하는데 기능 기능 복원 사업은 그렇게 그냥 막 할 수가 있는데 그 개선 복구 사업은 사업비가 358억이나 되고 이게 행정 절차도 많고 보상도 해야 되고 행안부 지금 1년 내내 설계하면서 행안부 심의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뭐 그런 절차를 다 거치고 사업 기간이 24개월이고 그러면 3년 6개월이 되는데 여기 지방재정법 42조에 명백하게...

과장님! 과장님!

예.

예. 재난복구 사업에...

얘기는 여기서 하시고요. 이따가 정회하게 되면 그때 얘기를 해 주세요. 우리가 이제 할 게 많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내용은 아까 전에 다 들었으니까, 저희가 아까 의장님이 얘기하시는 게 아까 다 얘기, 어느정도 소통을 했었잖아요? 지금은 여기서 중단하시고 딴 거... 예.

알겠습니다. 예.

저기... 예산을 제가 갖고 있는 맑은물관리과장 입장으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옥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동감을 하고요. 당연히 그 재해복구비니까 빨리 사업을 끝내라는 취지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행정부 입장에서는 좀 이 사업이 아무래도 장기간 소요되다 보니까 부득이 좀 계속비로 세워 달라고 지금 예산을 요구를 하는 부분이니까요. 그 점 좀 감안해 주셔서 예산 심의에 좀 많이 꼭 반영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위원 거수) 예. 심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거기... 반다비 센터 상옥리, 장애인 체육관 뒤쪽 길 거기 해당되고요. 보상이 잘 안 돼가지고...

아예...

거래 안돼요.

예예. 그리고 하나는 추부중학교 계획이 좀 변경될 가지고 그래서 5억을 감액시켰습니다.

거기도...

거기도 조금...

예예.

지금 변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거 지금 변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리계획 재정비는 끝났는데 아직 확정은 아직 안 했거든요? 빨리 서둘러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계속비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99쪽부터 100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예. 심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원님 말씀에,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면 저희 농업기술센터 사업은 자잘한 교육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하고 연말에 그 남은 잔액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서 교재 제작이라든가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목 변경이 사실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계속비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101쪽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명시이월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114쪽부터 115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금산군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금산군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계수 조정 및 예비 심사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4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옥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수정이 완료된 사안이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금산군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은 본 위원회의 예비 심사 결과와 같이 본 위원회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은 본 위원회의 예비 심사 결과와 같이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은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지한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쳤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10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33회 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