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임정호 의원 발언

제320회 제8차 본회의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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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고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실관과소별 시책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주화 건설과장 나오셔서 2026년도 시책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화

최주화건설과장

보 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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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의장

최주화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보고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환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세환입니다. 보고서 36족에 성송 대성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공정율 10%에 내년 3월 준공예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거기가 경사가 좁고 심해서 지역주민들이 노면을 수평을 맞춰서 시공을 해야 될 텐데 하는 염려를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설계를 그렇게 잘 하셨겠죠?

주화

최주화건설과장

설계를 저희들이 용역을 실시설계를 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현장여건에 맞게끔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의원

주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제가 어제 오늘 뉴스를 보니까 지금 성송면에 있는 우리 도로, 림프선 같아요. 현장사진을 보니까. 8중 추돌이 났어요. 우리 군에서 선제적으로 제설작업을 하겠다고 해서 제설단도 있고 또 우리 공직자들이 제설작업을 하는 것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8중추돌이 났는데 지금 눈이 많이 쌓여서 그렇다기 보다는 블랙아이스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제설 작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응달이나 커브길 또 이런 림프선 이런 데 블랙아이스도 선제적으로 방제를 해야 한다.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고, 금년 여름에 무장에서 갓길에 교통사고가 나서 사망사고가 난적이 있어요. 할머니가 화물차에 치여서. 그 기사를 보니까 사망사고의 원인이 해당 도로에 보행로가 없어 갓길만 있었고 풀이 자라 있어서 갓길이 좁아진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인도가 없는 도로에는 사실 가로수하고 또 꽃길도 있기도 하고 잡초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들도 우리가 관리를 잘 해야 되고 제가 여기 덧붙여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마을진입로에 가로수 때문에 시야를 방해해서 진출입이 불편하다. 그래서 가로수, 마을진입로 주변 가로수 전수조사를 해서 그 가로수를 다른 데로 옮기거나, 아니면 가지치기를 해서 시야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건설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해서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화

최주화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성송 교차로 8중 추돌 사건에 대해서는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램프관에서 그런데 국도에서도 제설작업을 시행했다고 하지만 거기가 블랙아이스 구간이라 차량이 미끄러져서 사고가 났거든요. 저희들이 어제 공문으로 익산국도관리청에 전주국토관리사무소에 거기 램프구간이 아카시아 나무가 도로 쪽으로 많이 나와 있어서 시야확보가 안 되고 또 경사진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열선 설치와 제설작업을 해줄 것을, 인명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익산국토관리청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세환

오세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의장

오세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뿐만 아니고 존경하는 오세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고창군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건 사고 또 긍정적으로 좋은 일도 의회와 공유를 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집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도 하겠지만 원활한 소통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지역구 의원님들도 그 상황에 대해서 알고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함께 공유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화

최주화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조민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간단하게 체크만 하려고, 본 의원이 궁금하기도 하고, 준설토 사토장은 해마다 운영을 하나요?

주화

최주화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사토장 확보가 안 되어서 실제적으로 하천준설이라든가 저수지 준설을 하게 되면 농경지에 많이 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금속으로 인해서 농경지 피해도 발생하고 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시범적으로 해서 권역별로 사토장을 조성을 해서 공익사업을 추진할 때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성만

박성만의원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 것인데 본 의원이 내역을 보고 내년 예산이 2억이나 섰어요. 군유지 땅이라든지 매각을 해서 어떻게 보면 사토, 준설토를 모아놨거든요. 일반인들이. 활용가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왕이면 땅을 임대하고, 사토장을 어떤 임대차 하는 것보다 조금 더 군유지라든지 또 이왕이면 조금 저렴한 땅을 매각을 해서 거기에 모아놨다가 해마다 활용적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산도 2억이나 들어가는데 그런 방안에서 과장님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주화

최주화건설과장

저희들도 우선적으로 토지를 매입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군유지 유휴토지가 있는지 전수조사를 해서 최대한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사토장을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예산이 내년뿐만 아니라 그 후도 들어갈 수 있는데 2억이라는 돈이, 많이 예산이 수반이 되잖아요.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다. 사토장 준설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이 필요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장했다가 또 내보낼 수도 있으니까 충분히 생각해보면 저렴한 예산으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주화

최주화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민규의장

박성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이경신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경신 의원입니다. 겨울이 다가왔잖아요. 건설과가 중요한데.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조성을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제설작업은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해요. 지금은 제설작업도 중요한데 도로 열선처리도 있고 하니까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고요. 안전하게 해주시기 바라면서, 관정이 있잖아요. 대형은 없고 중형관정으로 가요. 소형은 막히니까 안 되고, 관정 신청하시는 분들하고 지금 군에서 예산 반영한 것 하고 얼마정도 되나요? 몇 프로나 돼요? 1년에 신청한 건수하고,

주화

최주화건설과장

저희들이 읍면에 수요조사를 해서 들어오면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민간자본보조로 시행하고 있거든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52공을 시행했는데 보조금 교부결정을 해서 시행을 했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차남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월에 교부결정을 했는데 연말이 다 되어가도록 굴착을 안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포기서를 받아서 52공중 51공을 완료하고 1공에 대해서는 12월 중,

경신

이경신의원

거의 다 했다는 말씀이잖아요. 옛날에는 보면 올해 사업이 내년으로 넘어가기도 하더라고요. 시행을 안 해서. 농가가.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 사전에 12월 되기 전에 점검을 하셔서 다하게끔 해주시고.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해요?

주화

최주화건설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는 300여명 신청을 했거든요. 예산에 맞게끔 52명이 교부결정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내년에도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우선적으로 가뭄이 극심한 지역이라든가 용수공급이 어려운 부분, 지역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농민 편의를 많이 제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창읍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사업이라고 있어요. 기초작업을 하고 계시는데 1월 달에 선정이 됐는가봐요.

주화

최주화건설과장

1월까지 설계를 마무리 하고, 2월에 공사를 착공합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보고서에는 1월에 선정이 되어 있다고 나와 있어요. 1월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다고 나와 있어요. 내년 1월 달에 한다는데, 지금 저번에 공청회를 하는데 본 의원이 참석을 해봤어요. 주민들 의견 들어보기 위해서 참석을 했는데 거기에서 나온 의견들 보니까 대부분 장사하시는 소상공인분들 참석 많이 하셨더라고요. 많이 하셨는데, 보행환경이니까 물론 상가와 상관없이 보행환경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쪽에는 저는 반반으로 봐요. 보행환경도 50%감안하고 상권활성화도 50%해야 한다. 그렇게 양쪽을 잘 생각해서 민원을 해결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화

최주화건설과장

11월 26일 날 2차 설명회를 했는데 지역주민들이 다수 나오셔서 의견을 개진해주셔야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는데 일부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저희들이 추가로 상가 번영회장님하고 말씀을 해서 또 어느 정도 상가에 있는 상인들하고 모아주시면 다시 한 번 기회를 자리를 가서 사업추진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설명하고 그때 2차 설명회 때 나왔던 내용은 설계를 할 때 최대한 반영해서 진행 할 계획입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설계가 중요하잖아요. 공사는 설계대로 하니까. 설계를 하기 전에 최대한 여론을 수렴하고요. 관통도로에 가운데 분리대, 그 분리대도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할 것 같고. 일방통행 관계도 그때 본 의원이 봤을 때에는 터미널에서 고창고 쪽으로 진행 방향으로 했는데 상가분들 생각은 터미널에서 나가는 방향이고 상권활성화를 위해서는 들어오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고 해서 반대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도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화

최주화건설과장

아무래도 의견이 두 개로 나누다보니까 그때 오신 분들 20여명 오셔서 그분들 의견을 가지고만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기회를 잡아서 가서 직접 사업추진방향이라든가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사업하는 설계에 반영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하여튼 여론을 최대한 수렴하고요. 그 근처 회관들 있잖아요. 마을회관들도 가서 주민들 의견도 청취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의장

이경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호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호의원

건설과장님. 고창군민 70%는 우리 건설과에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쓴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과장님. 자료를 보니까 군도 및 농어촌도로 차선도색사업이 2억밖에 안 섰어요. 2억 가지고 지금 군도 및 농어촌도로 도색이 전혀 안 된 상황이 많이 있던데. 몇 번 건의를 했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안 했는데 올해도 2억 가지고는 얼마 못하죠?

주화

최주화건설과장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임정호의원

다른 분야보다 이쪽에 더 세워서, 봄 되면 특히 안개 끼고 봄에 농어촌도로가 농사짓는다고 많은 사람들이 새벽부터 다녀요. 그러면 낮에 다니는 사람은 괜찮은데 새벽에는 차선도색이 잘 된 것과 안 된 것과 차이가 많이 있거든요. 2억 가지고 힘들 것 같은데.

주화

최주화건설과장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전체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예산을 요구했는데 저희 군 재정형편상 긴축재정 때문에 2억 원만 반영된 것 같습니다.

임정호의원

그것도 전체적인 수요조사를 했다고 하니까 조사를 했다면 이 건에 대해서는 군민 새벽에 농작업을 위해서 다니는 농업인들 그리고 또 농어촌도로는 특히 새벽길이 위험하니까 예산을 조금 더 2억 가지고는 내가 봐도 어려울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빨리 해야 할 게 있고 늦게 해도 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차선도색을 많이 해서 농가들이 생활하는데 보탬이 되어야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앞으로 차선도색에 신경을 써주시고요. 바로 8쪽 봐주세요. 대산지구 가뭄재해위험지구 개선정비 사업 몇 프로나 됐어요?

주화

최주화건설과장

지금 현재 행안부 사전 설계검토 끝나고 실시설계를 진행을 해서 대산 대장하고 해룡, 공음 덕암 지역주민들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임정호의원

했어요? 주민설명회.

주화

최주화건설과장

주민설명회를 다 완료해서,

임정호의원

주민설명회 몇 번이나 했어요?

주화

최주화건설과장

2번 했습니다.

임정호의원

주민들 의견을 많이 수렴해야 하는데 많이 했어요?

주화

최주화건설과장

일단은 사업을 전반적인 추진방향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하고 지역주민들께서 설계에 담을 내용들이라든가 영농 활동하는데 불편사항 그런 부분을 최대한 설계에 담아서 저희들이 설계과정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행안부에 또 사전설계심의를 또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설계에 담아서 행안부 심의과정에서 관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임정호의원

이게 되면 대장 이쪽도 가뭄피해는 줄일 수 있죠?

주화

최주화건설과장

예. 다소 해소 될 것 같습니다.

임정호의원

덕암리 지역 집중호우 시 침수도 막을 수 있고요.

주화

최주화건설과장

예.

임정호의원

그런 것들을 대산지구 가뭄재해 개선 지구는 어떤 곳은 물이 없어서 부족하고 어떤 곳은 물이 많아서 또 힘든 데거든요. 그걸 감안해서 주민설명회를 2번씩이나 했다고 하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