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경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1회 목포시의회 2025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9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맑은물사업단 소관 2026년도 목포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목포시장 제출)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최환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수도과장 박용주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상수도사업 운영계획부터 7페이지 예산총칙, 15페이지부터 27페이지 예산총괄표는 세부내용이 수입예산서, 지출예산서와 중복되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31페이지 자금운영계획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자금운영계획입니다. 2026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본예산 규모는 2025년 대비 41억 1만 4,000원 증액된 272억 2,116만 8,000원입니다. 세부사항은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부터 46페이지 목별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47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는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먼저 신항배수지 조성공사(2단계) 사업은 3,000톤 규모로 총사업비는 30억 4,000만원이며 내년도 예산액은 12억원입니다. 아시다시피 4,000톤 규모의 1단계 조성공사는 완료하였으며 이달에 수돗물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2단계 공사는 계속비사업으로 관리하면서 신항이나 고하도지역 상수도 사용량을 감안해서 탄력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출예산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용궁, 옥암 중블록 노후 상수관망 정비 사업 187억 1,000만원, 48페이지 몽탄정수장 노후 정비 사업 229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두 사업은 내년도에 확정된 신규 국고보조사업으로 매칭비율은 50대50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출예산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수입예산입니다. 2026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예산은 2025년 대비 41억 1만 4,000원 증액된 272억 2,116만 8,000원입니다. 사업수익은 2025년 대비 5억 2,459만 4,000원 증액된 213억 4,43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사용료수익은 4억 9,013만 2,000원 증액된 197억 9,39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내년도 수입 41억 증가 사유는 첫 번째, 사용료수익이나 수도관 급배수공사 등의 수입이 5억 2,400만원, 국고보조사업 2건 해서 29억, 타회계전입금수입 6,350만원 등입니다. 54페이지 하단입니다. 기타영업수익은 수수료수입과 55페이지 상단, 물 이용 부담금 징수수탁 수수료 등으로 7,6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페이지 중간, 영업외수익입니다. 이자수익으로 예금 및 예탁금 이자수입 1억 7,830만원, 일반회계 및 타 특별회계 5억 7,25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위생매립장 주변 마을주민 상수도사용료 감면기금 보전금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영업외수익은 몽탄정수장 태양광발전 부지 임대수입과 수도용지 재산 임대수입, 불용폐자재 매각수입 등으로 6,16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페이지 자본적수입입니다. 용도폐지된 수도용지 매각수입으로 2,000만원, 급수공사 시설분담금 수입으로 3억 2,423만 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27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예산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수입으로 8억 6,79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보자금은 순세계잉여금 18억 3,959만 7,000원, 과년도 상수도사용료 미수금 1억원 등 총 19억 3,959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입니다. 61페이지부터 64페이지 상단까지는 몽탄정수장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여비 등 경상적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4페이지 상단, 동력비는 몽탄정수장과 달산수원지에서 사용하는 전기요금으로 1억 4,5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비용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페이지 중간부터 65페이지 중간까지는 정수장 수선유지입니다. 일반재료비는 정수장 운영에 필요한 각종 소모품비용으로 896만원 감액하여 4,9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페이지 상단, 약품비는 몽탄정수장 처리과정에서 사용하는 약품으로 살균소독제 등 4종 구입비 1억 37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주암호 원수구입비 40억 9,442만 4,000원, 장흥댐 정수구입비 54억 1,8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부터 66페이지까지는 몽탄정수장 시설물 유지관리 및 예방정비에 필요한 수선교체비입니다. 침전지 밸브 교체, 기계ㆍ전기 시설물 보수, 여과지 청소 등 전년 대비 8,900만원 감액한 5억 2,1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페이지 하단, 스마트 관망관리 운영시스템 유지관리 비용으로 7,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 설치한 원격검침계량기 2,556전에 대한 보증기간이 만료되어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67페이지 중간부터 69페이지 상단까지는 관내 배수지 및 가압장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여비 등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배수지가 14개소고요. 가압장은 12개소가 되겠습니다. 69페이지 하단입니다. 시내 양수장 및 배수지 운영에 소요되는 각종 전기, 기계, 자동제어 설비 재료비와 수도계량기, 밸브, 급수민원 처리 수도자재 구입비 등으로 1억 2,7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페이지 상단, 수선유지비는 양수장 4개소, 시내 배수지 9개소, 도서지역 배수지 5개소 등 총 18개소에 대한 시설물 보수, 청소 용역, 정기안전점검, 유량계 검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8,700만원을 증액하여 3억 7,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동력비는 양수장 및 배수지 전기요금으로 약 1억 1,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페이지 상단입니다. 계량기 및 상수도관 유지관리예산으로 유효기간이 경과된 급수계량기 교체 구입비 1억 8,987만 4,000원, 노후 배ㆍ급수관 개조에 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수선유지비는 수도계량기, 소화전 등 시설물 노후에 따른 정비와 각종 급수 관련 민원처리, 취약계층 옥내 인입 급수관 정비 등 9,900만원이 증액된 9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페이지 신설 공사비는 건물 신축 시에 수용가 신청에 의해 시행되는 수도전 신설로 6억 612만 2,000원을, 73페이지 상단, 개조공사비로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누수방지예산입니다. 73페이지 중간부터 74페이지 상단까지는 상수관로 유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8,9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페이지 중간 부분, 노후 수도관 20㎜ 이상 정비를 위한 장거리 노후 배ㆍ급수관 교체비 2억원, 노후 유량계 교체 시설물 유지관리, 시내 일원 제수변 및 이토변 및 공기변 교체 등 수선유지비로 3억 4,2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력비는 시내 55개소 구역유량계 전기료로 1,036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누수탐사 및 응급복구에 필요한 도선료, 급량비, 피복비 등 일반운영비로 73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75페이지 재료비는 누수 현장에서 사용하는 각종 자재 구입비와 구역유량계 통신모뎀, 무정전 전원장치로 8,370만원, 수선유지교체비는 수시로 발생하는 누수민원처리 응급복구비로 8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수돗물 누수신고자 및 부정수도 민간인 신고자 보상금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페이지 상단부, 수돗물 부정수도 신고 공무원 포상금 100만원, 누수로 인한 피해보상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페이지 중간부터 82페이지 상단까지는 인건비로 수도과 일반직 직원, 공무직, 청원경찰, 기간제근로자 보수, 퇴직급여, 연금부담금 등 인력운영비로 총 47억 4,61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부터 85페이지 상단까지는 기본경비로 수도과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수선유지비와 공유재산관리, 일반운영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 및 수용가 관리입니다. 85페이지 중간부터 86페이지 중간까지는 상하수도요금 고지서용지, 전산출력 프린터기 소모품 구입과 요금 징수 관련 각종 수수료, 급량비, 공공요금, 여비 등으로 1억 7,65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수선유지비는 수도요금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등 총 6건에 4,07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 일반보전금으로 수도계량기 민간검침원 회의참석수당 456만원 계상하였으며, 민간검침원 선진지 견학이 올해 격년제로 시행되는 해로 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페이지 상단, 수도계량기 민간검침원 검침활동 지원비로 3억 29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중대재해예방 예산으로 몽탄정수장 근무자와 수도과 누수방지팀, 급수팀 직원에 대한 건강검진과 위험시설인 몽탄정수장 염소취급시설공정 안전운영관리 컨설팅, 작업환경측정 등 5개 항목에 3,3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페이지 상단, 과년도 과오납 반환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오납 반환사유는 주로 누수 감면이라든지 계량기 고장, 인입공사 착오, 미수금 차액 환불 등이 되겠습니다. 89페이지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정수시설 계량사업입니다. 중간 부분, 몽탄정수장 정기안전점검 용역은「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특별법」제11조에 따라 상하반기 1회씩 시행하는 용역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입니다. 몽탄정수장 노후 정비 사업으로 국비 17억 2,250만원, 시비 6억원 등 23억 2,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정부 국고지원이 확정된 신규사업으로, 1987년 준공된 후 38년이 경과되어 시설 전반 및 장비 등이 노후화된 몽탄정수장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부터 2030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국비, 시비 50대50 매칭에 국비, 시비 각각 114억 9,750만원을 5년 동안 투자하여 정수장 시설 개선, 유지관리 효율성 제고 및 비용 절감 등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사업 첫해인 내년 1월에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월에 12억원을 투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연내에 마무리 짓고 설계내용을 반영, 2027년부터 정비 사업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5년 동안 투자하는데요. 투자비율이 2026년 내년에는 15%, 2027년도 15%, 2028년에는 20%, ’29년에는 30%, ’30년에는 20%씩 국비, 시비를 투자하게 됩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기간은 대략 내년 2월부터 11월까지 10개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래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몽탄정수장 실험실 수질검사 장비인 현미경을 구입한 지 25년이 경과되어, 2000년 7월에 구입했습니다. 수질검사 정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에 신규 구입비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상수도시설공사 관련 시설비입니다. 용궁, 옥암 중블록 노후 상수관망 정비 사업으로 국비, 시비 각각 9억 9,640만원 등 총 19억 9,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 역시 내년 정부 국고지원이 확정된 신규사업으로 용궁 급수구역 11개 소블록, 옥암 급수구역 1개 소블록 등 12개 소블록의 노후 상수관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부터 2031년까지 6개년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비 100억원, 시비 100억원 등 총 200억원이며, 6년간 연차별 투자비율에 따라 시비를 투입하게 됩니다. 연차별 투자비율은 10%, 10%, 15%, 20%, 25%, 20%입니다. 현재 우리시 2024년 말 기준 전체 유수율 평균은 85%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사업대상지 12개소 유수율은 작년 12월 말 기준 환경부 기준 85%에 미달입니다.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약 74%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구간에 대한 측량 및 토질현장조사 배수관로 11.5㎞, 급수관로 3.4㎞ 등 노후 관망 정비를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올해 시비 9억 2,300만원을 투입해서 금년 4월에 발주하였으며 내년 2월까지 용역 및 행정절차 등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사업 첫해인 내년에는 20억원을 투입, 북교초등학교 일원 등 4개소에 대해서 배수관 교체 등 노후 상수관망 정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바로 밑입니다. 2019년부터 2024년까지 6년간 시행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유수율 85% 이상 달성 검증을 위한 성과검증 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용궁배수지 39개 소블록 내 계량기 2만 전을 봉인한 후 유수율 자료를 수집해서 내년 12월 환경부에 성과판정심의를 요청하고 그 결과,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투입하여 조치할 계획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신항배수지 조성사업으로 2단계 사업입니다.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렸습니다만 신항배수지 조성 1단계 사업은 금년에 4,000톤 규모의 배수지를 준공하였으며 현재 12월 중순경에 통수할 예정입니다. 내년에 시행할 2단계 사업은 3,000톤 규모의 배수지를 증설할 계획이며, 내년 본예산에 해수청에서 납부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경정비창이 당초 12월로 예상했습니다만 1월에 개청하면 향후 수요량 등을 감안, 사업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인 계획은 1회 추경에 시비 18억원을 확보해서 실시설계 용역 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신항배수지 정비사업 배수지 증설사업은 수도정비계획에 2030년까지 반영됐기 때문에 앞으로 해경정비창이 개청하면 거기에 따른 물 수요량, 또 다른 신항 배후부지에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수요량을 감안해서 시비가 18억원이 투입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탄력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구역유량계 시설관리 용역은 우리시 급수구역 55개 유량계실의 전기통신, 기계시설물 등의 안정적 유지관리를 위해 월 1회, 총 11회 현장을 점검 계상한 용역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입니다. 상수도 관망 전문 유지 관리 유수율 및 유수율제고 용역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시 급수구역 49개 소블록 중 용궁 급수구역 39개 소블록을 대상으로 유량 및 수압 분석, 계량기 및 노면 청음 조사, 수용가 조사, 누수 탐사 등 상수도 관망 정밀조사 및 복구 등을 통해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지침으로 환경부에서 제시한 85% 이상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 보다 안정화된 물 공급 체계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4월부터 2027년 3월까지 1년간이며 내년 1월까지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 및 공개입찰을 거쳐 4월에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91페이지 상단, 배수지 정밀안전점검 용역은 역시 시특법 제11조에 따라 2년에 1회 이상 실시하는 시설물 정밀안전점검입니다. 2026년도 사업으로 옥암배수지와 옥암배수지 송수관로 정밀안전점검 용역비로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바로 밑입니다. 관내 배수지 시설 개선공사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도에 실시한 대양, 용궁배수지 정밀안전점검 결과, 배수지 내부 도장박리현상이라든지 방수제 보수 등 개선할 사항에 대해 예산 형편을 감안해서 2025년과 2026년 두 차례 나누어 공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3억원 예산을 투입해서 용궁배수지 방수제 보수 2개소, 도료벽을 교체하였으며 내년에도 3억원을 들여 대양배수지 방수제 보수 및 단면보수, 용궁배수지 박리 및 보수 및 단면보수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상수도 통합감시 시스템 서버컴퓨터 교체 사업으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양ㆍ배수지와 도서지역 제어 및 원격감시용 서버컴퓨터 노후화로 업데이트가 불가하고 속도가 저하되어 서버컴퓨터 3대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시행한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국고보조금 및 국고 반환금 이자 3,686만 1,000원과, 용궁배수지 안전점검 소방안전교부세 반납분 99만 1,000원 등 3,78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2페이지 예비비는 1억 1,0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9페이지 중간에 노후 정수장 정비 사업(몽탄정수장)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사업비가,

290,

230억가량 돼요. 먼저 일단 23억을 올해 계상했습니까?

올해는, 노후 정수장 사업이지요. 국비가 17억 2,250만원이 내려올 예정인데요. 시비도 50대50이기 때문에 17억을 편성해야 하나, 저희가 내년에 이 사업을 소진할 수도 없고 설계 용역을 들어가기 때문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가 12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시비 6억만 투입했습니다.

내려왔습니까, 국비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내려오는데요,

확정이요? 내년 언제 내려옵니까?

이거는 시비 확보 여부에 따라서 보조를 해 줍니다.

그러니까 확정은 됐지만 아직 예산이 들어온 건 아니잖아요.

국고보조사업은 확정되면 그다음 해에 바로 들어옵니다.

그때부터. 그러면 일단 먼저 기본 및 실시설계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국비는 편성은 하고, 시비만 5대5니까 총 12억원이 소요되니까, 국비는 다 편성하고 시비는 6억만 편성해서 23억 2,200만원을 편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 및 실시설계액이 12억인데 나머지 사업을 또 해야 할 것이 있습니까?

이거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계속비사업으로 관리해서 국비가 내년도에 투입되는 것은 다 편성을 하고, 시비만 따로 편성해서 12억원을 투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17억 내려오면 우리도 17억을 태워야 되는 겁니까?

태워야 맞지요. 50대50이니까. 그런데 어차피 내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10개월 정도 소요되니까 그 필요한 우리 예산 시비 6억만 편성한 겁니다. 어차피 내년에 사업을 못 하니까. 용역이 10개월 정도 걸리니까.

그러니까 실시설계하는데 12억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내려오는 돈이 얼마입니까? 국비로 내려오는 돈이.

국비는 여기 17억 2,250만원이 내려오지요.

그럼 그거 가지고 하면 안 되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은.

그래도 50대50이기 때문에 시비 확보를 보면서 돈을 교부를 해 줍니다. 예산서를 첨부했을 때.

시비를 확보해야 한다고. 우리가 6억 예산을 편성해야 17억이 내려오더라도 거기에서 6억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까?

17억을 다 주지는 않습니다. 일단 올해 연차로 17억을 편성하겠지만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6억이 편성돼서 올해 필요한 사업이 12억이다 하면 계속비로 관리하면서 환경부에서 필요한 만큼의 예산을 이렇게 투입해 주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확정은 됐다지만 얼마가 언제 어떻게 내려오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엊그저께 12월 2일 날인가 국회에서 최종 심의를 끝내지 않았습니까? 바로바로 교부 신청하면 1월에 내려옵니다.

1월에 내려온다고요.

대신 옛날에는 비율에 따라서 전액 교부를 해 줬습니다마는 시비 확보 여부 등을 확인한 후에 교부를 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 필요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12억원 중에서 시비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고보조사업이 내년에 투입할 것이 한 28억 정도 되니까 저희 특별회계가 예산이 부담이 돼서 여기를,

연차별 비율이 15%라고 그랬어요.

내년에는 15%입니다.

내년에 15%면 이게 15%가 확보가 됩니까?

내년에요? 국비는 확보가 되지요.

시비는?

시비는 예를 들어서 계속비 관리가 되기 때문에 올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12억원을 하더라도 계속 이렇게 2027년에서 2030년까지 관리가 되는 겁니다.

계속비를 하더라도 플랜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 보면 15%, 15%, 30, 20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15%가 확보가 되냐고요.

내년에요? 굳이 시비를 15% 확보 안 해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그 이듬해에 이렇게 같이 편성해서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게 아무리 계속비사업이고 하더라도 플랜에 맞게끔 진행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제 말씀은.

원칙은 그렇습니다마는 시비 부담이 워낙 하니까 내년에 필요한 사업만,

이제까지 과장님, 지금 여기 15% 해가지고 5년의 계획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점이 뭐냐하면 만약에 15%를 확보하지 못하면 또 내년에, 그 내년에 그러면서 나중에 이거 마무리해야 될 시기가 도래하면 그것을 갖다가 다 한꺼번에 밀어 넣는다는 말이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 그런다고요?

저희가 내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면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일정별 단계적 계획이 수립이 될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국비도 내려오면 저희도 시비도 더 투입을 하게 됩니다.

과장님, 그런 안일한 생각 때문에 명시이월 그다음에 사고이월, 그렇게 해서 미매칭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저희가 그 부분은 관리해서,

당장 15%를 과장님께서 확보를 한다고 이렇게 계획서에 있잖아요. 2026년을 기준으로 15% 예산을 확보할 수 있나요?

내년에요?

예.

예, 할 수 있습니다. 내년에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럼 봐봐요. 지금…. 15%면 얼마입니까, 그러면?

15%가 17억 2,200, 시설부대비를 빼더라도 시설비만 해서 국비가 17억 2,250만원이면 우리도 50%니까 같은 금액을 매칭해야 되지요.

17억을 해야 되지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것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올해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가 12억만 들어가니까 국비는 이대로 편성하고 시비는 6억을 편성해서 내년에, 말에,

그러니까 원래는 17억을 해야 되잖아요. 원칙상으로는.

원칙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실시설계만 하면 되니까 12억만 있으면 된다 이게 아니라 정확히 한다면 17억이 있으면 우리도 17억 예산을 확보해야 그게 15% 계획이 맞다는 거예요, 제 말은.

원칙은 그렇습니다.

원칙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또 어기고 이번에는 실시설계만 하면 되니까 12억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후에 내년도에는, 그 내년도에는 부담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시에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또 그렇게 될 것 아닙니까? 명시이월이나.

계속비 관리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될 거 아닙니까, 계속비 한다고 해도. 그러면 계획을 왜 이렇게 짰냐 이 말이에요.

어떤 계획,

15%, 15%, 20%,

이거는 국비보조사업 정부방침 비율입니다. 우리가 짠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 목포시 재정상 이게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현재 38년간 노후화가 많이 됐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2027년, ’28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나오면 다른 부분의 세출 구조조정을 해서라도 시비를 확보해야겠지요.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도 아시다시피 56개 사업에 483억 미매칭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들여다보니까 이런 식에요. 다 이런 식이에요, 그냥. 하다가 그냥 임기응변으로 ‘그래, 이 순간만 지나면 되겠지. 그래 나는 내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 12억만 확보하면 돼’ 이러고 넘어가더라니까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그내년에 가면 ‘이거 좀 더 해야 됩니다’ 하고 또 미뤄. 그렇게 하다가 결정적인 시점에 ‘못 하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국가사업이기도 하고 우리 시민들한테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니까 그렇지 않을 거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해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잘 관리하고요,

원래는 17억을 정부에서 받게 되면, 국가로부터 받게 되면 우리도 17억을 해요. 자그마치 갭이 11억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그러면 이런 부분이 차츰차츰 내년에도, 그 후년에도 이렇게 하다 보면 목포시 재정이 부담이 된다니까요. 그러면 이 사업 같은 경우는 특히나 우리 시민들의 식수원을 책임지고 있는 그런 사업인데, 이거 미룰 수 있겠습니까? 나중에는 몇 년 있다가 그 돈이 쌓이고 쌓이면 ‘이거는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하고 그렇게 이 예산에 편성해버리면 나머지 사업은 어떻게 하라 이 말씀이냐 이 말이에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나오면 2027년부터 2030년까지 구체적인 사업비 플랜이 구상이 되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예산을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저희 공기업 특별회계도 세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면 해서 여기에 투입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귀선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마이크도 안 켜고 했네. 저는 먼저 세입 한번 볼게요. 53쪽에. 사업수익이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어요. 계상을 한 거지요. 사업수익. 그렇지요?

53페이지.

수입예산서. 보면 41억이 증감이 됐잖아요. 증액이 됐지요.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는데. 밑에 보면 영업수익에 사용료수익에 보시면 지금 대중탕 상수도 사용료 있지요. 그것만 전년도보다 계상을 적게 했어요. 나머지 사용료는 전부 다 높게 책정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휴ㆍ폐업입니다.

예?

휴ㆍ폐업. 대중목욕탕이 휴업이나 폐업했기 때문에 수도전 수가 달라진 거지요.

그것을 정확히 조사하고 예산을 잡은 거예요? 계상을 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시스템에 대중목욕탕 현황이 있으니까 휴업이나 폐업한 데는 여기에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휴ㆍ폐업으로 해가지고. 57쪽 볼게요. 재산매각수입 있지요. 용도폐지된 수도용지 매각이라고 그랬는데, 위치는 어디입니까?

이거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 중에서 3년 치를 평균으로 잡아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용도폐지된 것이 금년에는 5건, 작년에는 5건, 2023년에는 8건을 저희가 했어요. 수도용지가 많이 걸쳐 있지요. 배수지 쪽에도 걸쳐 있고, 몽탄정수장에도 걸쳐 있고. 그래서 쓸모가 없게 된 땅을, 행정재산으로서 관리가 불필요한 땅을 폐지해서 매각,

그러면 2025년도에 매각된 것 있어요?

5건 했습니다.

5건.

그래서 평균치를 저희가,

그래도 올해 5건을 했으면 2026년도에는 대충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예산을 잡아놨을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3년 치 평균으로 잡고 이거는 용도폐지를 저희가 했어도 이 땅을 살 사람이, 수요가 생기는 거거든요. 저희가 무조건 매각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평균치를 잡아서 계상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럼 2025년도에는 매각대금이 얼마나 들어왔어요? 올해. 5건 매각했다면서요.

제가 건수만 파악했지 매각대금은….

평균치도 알고 계시면, 올해 5건 매각했으면 자료는 가지고 계셔야지요.

죄송합니다. (자료 확인) 여기 있습니다. 2025년 5건에 6,524만 1,000원을 매각했습니다.

6,200.

6,500.

6,500.

2024년에 3,700, 2023년에 8건 3,800. 그래서 평균치로 해서 저희가 또 많이 계상할 수도 없고 해서 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년도 평균보다는 훨씬 적게 잡으셨네. 3,800, 3,700, 6,500이면 평균치가,

세입을 너무 많이 잡아도 나중에 좀 그렇습니다.

세입을 많이 잡아놓으면 좋지요.

그것이 또 허수가 돼 가지고.

다음 70쪽에 수선유지교체비 있잖아요. 전년도보다 8,700이 증액 계상이 됐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된 이유가?

양수장이라든지 배수지 또 이런 부분, 배수지 초음파라든지 청소 이런 여러 가지 상수도 현대화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 보증기간이 만료돼서 하다 보니 이런 시설들이 사실은 전반적으로 오래된 시설물입니다. 그러면 이 시설물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조금씩, 조금씩 증액될 수밖에 없습니다.

보수비용이 늘어날 거라 예상하고 계상하셨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 밑에 쭉 보시면 양ㆍ배수지 시설물 보수, 환경정비, 정기안전점검 용역, 섬 지역 5개 배수지 시설물 보수 이런 것들, CCTV 시설 공급 공사 이런 것들 총 합쳐서 하다 보니까,

그 목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한 목을, 보수하고 교체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가지고 8,700만원이라는 예산을 증액 계상을 했잖아요. 상당히 많이 증액을 시켰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이 뭐 합니다마는 이런 시설물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후화되고 했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정비할 수요가 발생해서 이렇게 올해는 계상했습니다.

71쪽에 보시면 거기도 수선유지비가, 거기는 9,900을 증액 계상해 놓으셨어요. 수선유지비를 상당히 많이 증액 계상을 이렇게 해 놓으셔,

70,

71쪽.

71쪽이요?

예.

여기는 계량기 및 상수도관망 관리기 때문에,

지금 수도계량기 이설이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증액 계상을 했고, 노후 소화전 및 소방용수시설 교체 수선이 증액 계상을 많이 한 편이지요.

저희가 보면 수도계량기 이설도 150개소 했습니다만 금년 현재 141개소를 정비했고요, 구)수도전 폐전 정비도 지금 70개소로 이렇게 해 놨습니다마는 금년 현재 141개소를 정비했고요. 또 노후 인입급수관 교체 같은 것도 150개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135개소를 정비하니까 꾸준히 이런 계량기라든지 수도전, 노후 인입급수관 교환, 교체가 수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계량기도 이설을 해야 될 거고 수리 교체가 많이 들어가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 계상한 예산이 상당히 많이 계상이 돼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교체한 비율로 감안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86쪽에 제일 아래 보면 행사실비지원금 있지요. 보면 민간검침원 회의 참석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예산보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개인주택이 됐든 공동주택이 됐든 검침원들이 가서 검침을 하잖아요. 그런데 전월에 비해서 이달에 수도 사용량이 갑자기 늘어났다 했을 때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누수가 되거나, 실질적으로 사용을 많이 했거나.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용한 게 갑자기 많이 늘 수는 없거든요. 분명히 옥내에 누수가 있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는 공동주택이면 관리사무소나 그렇지 않으면 개인주택 같은 경우에는 건물주한테 꼭 검침원들이 얘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사용량이 갑자기 많아진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 주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개인주택에 사시는 분이요. 몰라요. 사용량이 많이 늘어났는지, 어떤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고지서 받아보면 왜 이렇게 많이 늘었지 하고 그때서야 본인들이 느끼는 것인데. 그때그때 검침원들이, 매달 검침하지요?

예.

건물주나 공동주택 같으면 소장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장기적으로 누수가 안 되게끔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매월 회의 때 그런 부분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철저히 시켜주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선진지 견학은 이 업무와 관련해서 꼭 방문할 데 방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90쪽에 보시면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성과검증 용역이 있고 저 아래 보시면 상수도 관망 전문 유지 관리 및 유수율제고 용역이 있어요. 그런데 현대화시설은 용역이 1억이고, 유수율 제고 용역은 5억이에요. 용역마다 전부 다 용역 하는 방법이나 실태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5억짜리 용역은 용역비가 과다계상된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총 49개 소블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대상은 39개 소블록이거든요. 저희가 2019년부터 2024년 6년간에 걸쳐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시행했거든요. 현대화사업에서 지침이 환경부에서 제시한 것이 유수율 85% 이상입니다. 유수율 85%대를 유지하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량이나 수압을 분석한다든지, 계량기 청음 조사를 한다든지, 수용가 조사라든지, 누수탐사 등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다 보면 제 생각에는 이런 것을 함으로써 지금 저희가 85%대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누수탐사에서 누수가 발생하면 응급복구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연중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5억은 과하지는 않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용역 기간이 내년 4월부터 2027년 4월까지 1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설명자료를 저희한테 주셨지요, 설명자료. 거기 보면 2025년 추진실적 해가지고 2025년 10월 현재 추진실적이 공정률 70, 누수탐사 40, 하수도 유수 조사 9.9, 계량기 8,942, 노면 청음 조사 67.6 해가지고 추진 실적이 있는데. 이건 뭡니까?

이것은 전문 유지 관리 유수율제고 용역은 올해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이 같습니다. 5억이어서. 이 부분도 금년 4월에 발주해서 내년 3월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2025년 10월 현재 실적이어서 내년 3월까지는 계속,

그러면 이게 1년 단위로 매년 하는 거예요, 용역을?

예. 환경부 지침인 유수율 85% 이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게 지침에 나와 있습니까? 1년에 한 번씩 계속 이것을,

예. 그래서 이 실적이 10월 현재 실적이기 때문에 조금 낮은 부분도 추진실적이 70%인데 11월, 12월, 내년 3월까지 하면 100% 달성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용역사가 계속 바뀌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1개 용역사가 계속해서,

이것은 전자입찰합니다.

전자입찰. 그런데 매년 하는데, 매년 같은 금액으로 어떻게 보면 올해 이 용역을 하게 되면 내년에는 좀 더 수월해지는 것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수율이라는 것이 올해 했다고 해서 내년에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49 소블록이 전체가 방대하기 때문에 어떤 시작점이 있으면 종점이 있듯이 그 구간을 하다 보면 올해 86%를 했다, 내년에 안 해도 된다 하면 또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건 지속적으로 계속할 필요가 있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유수율이 1% 정도가 증가하면, 향상되면 10억 정도의 예산이 절감되는 데이터가 있거든요,

지금 목포시가 유수율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 그렇게 나쁜 건 아니지요? 상당히 좋은 편이지요?

작년 말 기준으로 85%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편이지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예. 물론 순천이나 여수 같은 데는 도서지역도 있고, 도농복합이기 때문에 비교가 안 됩니다마는. 우리시 같은 경우는 상수도 보급률도 100%고요. 유수율도 85%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용역을 통해서 꾸준히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항배수지 조성사업 있지요. 그게 지금 1단계가 거의 끝났지요?

거의 12월 중순이면 통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2단계 공사가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해경서부정비창 또 고하도 쪽 주민들을 위해서 좀 더 배후단지를 확대를 하는 거지요?

배후단지 활성화에 대비한,

그러니까. 그런데 원래 1단계, 2단계 나눠서 처음부터 계획을 하고 시작을 한 겁니까? 저희한테는 2단계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은데?

저희가 수도정비기본계획에 2023년 8월에 반영됐거든요. 그때 총 7,000톤 규모입니다. 지금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보면 일단은 신설을 4,000톤으로 하고―2035년까지―그다음에 2040년까지는 나머지 3,000톤을 증설하는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저희 위원회에 그렇게 보고를 하셨었어요? 1단계로만 얘기를 했고 지금 도로공사가 끝나면 거의 완공이 된다고 그렇게 저희한테 보고를 하셨잖아요. 2단계는 처음 들어본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제가 그때 당시에 보고를 안 했습니다마는 아마 1단계 공사를 보고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그렇지요. 1단계만 보고를 하셨고 2단계는 저희한테 처음 올라온 것 같은데. 그러면 1단계 하면서 해경서부정비창이 거기에 들어온다는 것을 미리 알고 그 이후에 1단계 공사가 들어갔어요. 감안해서 1단계 공사도 했을 건데?

이거는 해수청에서 원인자부담금으로 99억을 납부했기 때문에 규모라든지 이런 것은 해경정비창에서 사용되는 상수도 사용량 이런 것들을 사전에 협의한 후에 수도정비계획에 반영을 한 거지요.

그러지요. 그러니까 해경정비창이 먼저 들어오는 걸 알고 계획을 잡으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 수요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 수요하고 고하도 전역 수돗물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 또 2단계 공사를 할란다고 한 거잖아요. 해경서부정비창은 1단계 이전에 먼저 알았던 거고. 그래서 굳이 이걸 2단계 공사해가지고 확대할 필요가 있는가.

그것은,

향후 장래성으로 봤을 때는 미리 대비한 건 좋아요. 그런데 요즘 계속해서 예산 찾고, 재정 찾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신항배수지 총 7,000톤 규모는 해경정비창만을 위한 것은 아니고요. 또 지금 저희가 영암에 있는 황도배수지에서 물을 공급받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배수지로 생김으로 해서 고하도 주민들한테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1단계 끝나고 2단계 들어가면서 2단계 예산 계상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설명을 해 주시는데.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그림 있잖아요. 그걸 저희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 이게 1단계 끝나고 2단계 사업도 있구나 하고 아는데, 1단계 사업만 얘기를 했다가 이제 1단계가 거의 끝나가니까 2단계 다시 설명하고 그래버리면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앞으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면 저희가 그걸 알고 들어가니까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다른 여타 사업이 새로 구성되면 꼭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유정입니다. 과장님, 지금 목포시 전체적으로 각 실과가 행정운영비 같은 경우는 30% 절감해서 편성했잖습니까? 그런데 감액 편성이 옳다, 그르다 이런 건 아닌데 지금 현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그런 편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도과는 보면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타 부서랑 색깔이 조금 다르다고는 생각이 됩니다마는. 여비나 이런 부분에서도 전혀 그런 게 보이지 않아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는지, 아니면 과장님의 특별한 능력이 있으셨는지,

그런 것은 없고요. 여비는 예년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집행은 일반회계 수준으로 집행을 할 겁니다.

편성은 이렇게 하시더라도 집행은,

왜냐하면 추경이 언제 열릴지 모르고 또 저희가 사용료수익 외에는 마땅한 세입이 사실 없습니다. 사용료, 수용가들이 내는 요금 외에는 없기 때문에 일단 편성은 예전 수준으로 하고 집행은 저희도 같이 고통 공감 차원에서 일반회계 수준으로 다 집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특별한 상황이 있으셨나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건 없습니다.

그다음에 86페이지에 행사실비지원금 같은 경우는 올해 증액됐잖아요. 같은 경우인데, 선진지 견학 때문인가요?

증액된 거요?

행사실비지원비.

격년제로 시행되니까 7,600만원이 올해 된 거지요. 내년에,

이게 언제부터 꾸준히 있었었나요?

제가 알기로는 꾸준히 2년에 한 번씩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할랍니까? 그러면 과장님, 마지막으로 질문보다는 당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2건 국비 확보 사업, 크게 400억이 넘는 사업이잖아요. 노후 정수장 정비 사업하고 노후 상수관망 정비 사업 해가지고 200억하고, 29억 9,500하고 이거 쓰는데. 아까 존경하는 최원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연차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국비 사업에 선정되신 것은 축하하고 고생했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이 사업이 연차별로 시비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해가지고, 공사 좀 어렵게 사업을 따오셨고 그랬으니까 재정 상황이 어렵습니다만 시비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김광호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 하수과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22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다자녀가구, 기초생활수급자 하수도사용료 감면 보전금과 BTL 하수관거 정비 사업에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8억 3,86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회계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는 하수도사업 운영계획 및 예산총칙에 관한 사항으로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고 30페이지 자금운영계획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 하수도사업회계 본예산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72억 7,000만 5,000원 감액한 439억 4,000만원입니다. 이어서 32페이지 계속비 이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총 8개 사업입니다. 먼저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 사업 총사업비 350억 1,600만원, 이월액은 17억 4,072만 4,000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 총사업비는 63억 2,900만원, 이월액은 20억 7,803만 4,000원, 남해 차집관로 정비 사업 총사업비는 280억 9,500만원, 이월액은 13억 1,400만원,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총사업비는 17억 2,300만원, 이월액은 5억 2,323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임성지구 자연재해 위험지역 정비 사업 총사업비는 385억 6,000만원, 이월액은 38억 3,336만 2,000원, 남악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의 총사업비는 300억원, 이월액은 32억 2,446만 3,000원, 내항처리분구 하수도 분류식화사업 총사업비는 241억 4,100만원, 이월액은 29억 5,028만원입니다. 다음은 하수과 세입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수입 209억 506만원, 지하수이용부담금 수입 1,938만원, 이자수익으로 정기예금 이자수입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타회계전입금수익으로 광역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하수도사용료 감면보전금 54만 2,000원, 다자녀가구, 기초생활수급자 하수도사용료 감면보전금 3억 9,861만 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임대수입으로 태양광 임대료, 하수도 및 소하천 점용료, 남해수질관리과 관사 임대료 수입으로 4,63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자본적수입입니다. 임성지구 자연재해지역 정비 사업 등 6개 사업 국고보조금수입 140억 3,0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으로 BTL 하수관거정비 사업 44억 4,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임성지구와 임성2지구 자연재해지역 정비 사업에 도비보조금수입 4억원,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수입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0억원, 과년도 하수사용료 미수금 3억원, 과년도 원인자부담금 미수금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부터 62페이지까지는 인건비 및 여비, 운영경비 등 일반관리비로 설명을 생략하고 63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준설작업용 자재 구입 등 일반재료비 1,020만 5,000원, 내항배수펌프장 기계, 전기시설물 수선유지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하수도시설 사고 발생에 따른 배상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페이지 중간부터 65페이지 상단까지는 일반운영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5페이지 중간부터 66페이지 상단입니다. 배수펌프장 및 저류지 유지관리 자재 구입 등 일반재료비 1,9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수펌프장 기계, 전기 시설물 유지관리비 등 7건의 수선유지비 5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페이지 중간은 일반운영비로 설명을 생략하고, 66페이지 하단입니다. 소하천 유지 관리용 일반재료비 1,203만 6,000원, 소하천 수질개선제 구입 약품비 7,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관내 소하천 시설 시설유지비 2,000만원, 과년도 하수도사용료 등 과오납 반환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임성지구 자연재해지역 정비 사업에 38억 5,000만원, 임성2지구 자연재해지역 정비 사업에 10억원, 개발행위협의관련 지하매설물 안전성 검토 용역비에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2005년 BTL 하수관거정비 사업 정부지급금 43억 9,200만원, 2006년 BTL 하수관거정비 사업 정부지급금 62억 8,775만원, 2009년 BTL 하수관거정비 사업 정부지급금 33억 4,0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내일원 하수도 개보수공사 5억원, 시내일원 하수도 응급복구공사 5억원, 시내일원 하수도 준설공사 5억원, 대하수도 역사이펀 준설공사 2,400만원, 하수도 맨홀(추락방지시설) 정비공사에 7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입암대하수도 시설물 정비공사 1억 5,000만원, 내항배수펌프장 기계, 전기 시설물 교체공사비 5,000만원, 대양산단 초기우수시설 여과재 교체 및 준설 3,000만원, 북항배후부지 초기우수시설 준설 및 설비 보수에 3,000만원, 백련배수펌프장 외 1개소 유수지 수로 정비에 9,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배수펌프장 안전운영을 위한 배수펌프장 정기안전점검을 위해 4,400만원, 정기안전점검에 따른 시설물보수에 4,000만원, 용당RTC 통합관제센터 통신시스템 개보수에 3,500만원, 북항배수펌프장 노후 디지털 전력감시장치 교체에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목포해양대학교 인근 우수박스 개선공사에 2억원, 석현뜰 가설펌프 임차 용역 2,200만원, 가동 용역에 2,000만원, 해안로 배수펌프장 신축관 교체공사에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정비 사업으로 소하천 시설물 응급복구비 1억원, 소하천 준설공사 1억 8,000만원, 소하천 갈대베기에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입니다. 삼향천 수질정화시설 준설 및 정비공사에 2,500만원, 지하수 보조수위측정망 설치에 2,000만원, 마지막으로 예비비 2억 2,22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하수과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72페이지에요. 삼양천 수질정화시설 준설 및 정비공사 해가지고 2,500만원 예산이 올라왔단 말입니다. 작년 대비해서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삼향천 수질정화시설은 임성천이나 삼향천에 내려오는 물이 정화가 안 된 물들이 내려오기 때문에 수질을 정화하기 위한 물입니다. 그런데 일단 임성천이라든가 삼향천이라든가 바닥 준설을 상당히 열심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질정화시설의 퇴적물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깎아도 되겠다는 판단하에 삭감을 했습니다.

지금 석현동 펌프장 만든 물이 다 삼향천으로 흘러내려가지 않습니까?

지금 석현뜰에 만들고자 하는 배수펌프장이 준공이 되면 삼향천에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수질이 조금 더 악화되지는 않나요? 물이 많이 흘러 들어가지고,

배수펌프장 준공이 ’27년 말이기 때문에, 내년은 아니라서. 그게 준공이 되면 위원님 말씀처럼 아마 퇴적물이 더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때는 제대로 다시 예산을 세워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 상황은 괜찮은데 내년에는 상황 봐서 또 예산을 늘려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겠네요?

내년까지는 배수펌프장이 준공이 안 되기 때문에, ’27년 말입니다. 준공 자체가.

내년도에 상황 보고, 어차피 본예산을 12월에 하니까,

판단은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기상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겠습니다.

71페이지에요, 목포해양대학교 우수박스 개선공사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랍니까?

유달산 일부에서 내려오는 우수가, 공공 우수박스입니다. 그 우수박스가 해양대학교 부지를 거쳐서 바다로 방류가 되고 있습니다. 바다 해수면이 낮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조위상승, 해수면이 최고조에 올랐을 때 비가 와서 우수가 발생해서 박스로,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데 바다로 방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양대학교 일부 부지가 두 번 정도 침수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해양대학교에서는 이 침수의 근본적인 원인과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목포시에 요청이 있었고요. 이 시설 자체를 이설하기에는 위치도 안 맞고, 사업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해양대학교 말단에서, 우수박스 말단에서 박스를 하나 더 빼가지고 하면 충분히 그 물 양을 만조 시에도 감당이 되겠다는 판단이 있어서 2억원으로 해양대학교 부지 내에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해양대학교에서는, 그 인근 부지 내 그 땅이 해양대학교 땅인가요?

그렇습니다.

사용료를 내야 되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예전부터 사실 우수박스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해양대학교에서 이미 인지를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기상이 악화되면서 비가 갑작스럽게 많이 오다 보니까 침수가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결해 달라고 요청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공사비만 대고 설치는 그냥 해 주는 걸로.

예, 설치하고 저희가 유지관리하고, 임대료는 없는 걸로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차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8페이지 보면, 설명자료에도 있는데요. 임성지구 자연재해지역 정비 사업이 38억 5,000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국비, 도비고. 그 밑에 임성2지구 자연재해지역 정비 사업은 국비, 도비, 시비 매칭해가지고 하는데, 이거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왜 여기는 시비가 들어가고, 위에는 임성지구 자연재해지역은 시비가 안 들어가고.

임성지구 자연재해지역 1단계와 2단계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1단계는 2021년부터 추진을 했고요. 추진을 하면서 국비 요청을 했고 시비 매칭을 다 했지만, 국비가 저희가 요청한 만큼 안 내려왔던 경우도 있었고요. 그렇지만 시비는 다 확보됐었고. 그러면 결국은 국비보다는 시비가 더 확보되는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1단계 지역은 국비보다 시비 유보액이 더 많습니다. 충분히 내년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시비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시비는, 1단계 사업에서는 시비를 책정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시비로는 유보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비도 여기에 매칭은 하는데, 표기를 안 했다 그 말씀이에요?

이미 시비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예산까지 해서,

확보가 돼서 여기 내년도 예산에는 표기를 안 했다.

그렇습니다. 내년 예산까지 다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굳이 시비를 확보할 필요가 없어서 저희가 표기하지 않았습니다.

시비가 확보돼서 안 했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보면 좀 이해가 안 가서. 석현뜰 가설펌프 임차 용역은 뭐고 석현뜰 가설펌프 가동 용역은 뭡니까? 이게 용역이잖아요.

맞습니다.

가동시킨 게 아니라 용역을 하는데 가동 용역이 또 있습니까?

저희가 펌프를 임대를 해야 합니다. 가설펌프 임차 용역은 펌프를 임대하는 겁니다. 저희가 사면 상당히 비쌉니다. 1억원이 호가하는 펌프라서.

임차하는데도 용역을 하냐 그 말씀이에요.

표현을 저희가 용역으로 표현을 하고, 어차피 구매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 용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수선, 보수, 공사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보통 매입,

용역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기 전에 그에 합당하는가를 알아보고 하는 것을 보통 용역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가설펌프 임차도 용역, 가동하는 데도 용역이라고 이렇게, 그래서 표기가 좀 잘못됐지 않냐.

표현의 오류는 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여기가 펌프를 임대함에 있어서 이거를 물품 수리나 구입이나 공사, 이런 부분이 아니라서 표현이 좀 애매해서 용역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동도 용역 한다요?

이게 양흡입펌프라는 겁니다. 육상에서 가장 용량이 큰 겁니다. 저희 운영 자체가 안 되고, 전문적인 인원이 필요합니다.

가동 용역이라는 것이 그 기계를 가동시키는 데 드는 비용이다, 그 말씀입니까?

예, 가동하고 유지관리하고 하는 비용들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못하요?

양흡입펌프라고 해서요. 분당 20톤 정도 나가는, 시간당 1,200톤 정도 나갑니다. 육상에서 설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지물을 안 대고 설치할 수 있는 펌프 중에 가장 큰 펌프입니다. 저희 직원들이 전문지식으로서는 조금 가동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버튼만 눌러서 되는 것은 아니고요. 단계적으로 거쳐서 진공펌프를 가동시키고, 물을 주입하고, 그다음에 본 펌프를 가동하고 이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기에는 조금 역부족인가 싶어서,

그런다고 가동하는데 2,000만원을,

이건 정산을 저희가 합니다. 2,000만원을 세우지만 비가 와서 실제로 그분이 근무할 때 그 날수만큼만 잡아서 주거든요.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했어요. 가설펌프 임차도 용역이 있고, 가설펌프 가동도 용역이 있고. 이 문구를 생각해가지고 다음에는,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 때 그전에 이게 합당하는가, 불합리하는가를 보기 위해 용역을 주는 것이지 물건을 빌려오는 데도 용역이라 해버리고 그놈 가동시키는 데도 용역이라고 해버리면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이해가 안 간다.

위원님, 잘 알겠고요. 저희가 합당한 표현을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4쪽 보실래요? 제일 위에 보면 배상금 있잖아요. 하수도 시설물 사고 발생에 다른 배상금. 혹시 올해 2025년도에 배상금 지급한 실적은 있습니까?

실적 있고요. 협의 중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형사고가 아닌 이상 목포시에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건당 10만원입니다. 그리고 보험사에서, 영조물보험 들어 있는 보험사에서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협의 중인 건도 있고. 사고가 어떤 유형의 사고입니까?

맨홀이 오픈이 됐다든가 아니면 침하가 돼서 사람이 걸어가다가 거기에 다리가 걸렸다든가, 차가 지나가다가 빗물받이가 침하가 돼서 타이어나 이런 부분이 손상이 된다든가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게 총 올해 몇 건이에요?

올해가 5건이나 발생했습니다.

5건. 그러면 지금 5건에 올해 예산이 얼마나 지출이 될 것 같습니까?

목포시에서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건당 10만원입니다. 현재까지는 30만원 지급을 했고요. 2건은 아직 종결 처리가 안 돼서,

그러면 그렇게 큰 중대사고는 없었다고 보면 되겠네요.

다행히도 경미한 사고가 있어서.

아무튼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철저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공공요금 있잖아요. 상하수도 사용료나 전기 사용료, 상당히 많이 증액 계상을 했더라고요. 이유가 있어요?

전기료가 전년 대비 10% 이상이 올라가지고,

전기료 인상으로 인해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많이 인상됐길래. 68쪽 한번 볼게요. 지금 임성지구 자연재해지역 정비 사업 하고 있지요?

예.

며칠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현지활동으로 해가지고 현장도 가서 보고도 받고 그랬어요.

맞습니다.

이거 원래 2021년도에 사업 시작한 거지요?

예.

그런데 지금 많이 지연이 되고 있지요? 내년에 준공해야 됩니까? 2027년 내후년에 준공,

내후년 연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27년 연말까지 준공됩니까?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산 확보도 가능해요?

최우선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이 사업은 분명히 공기 내에 끝내야 한다고 저희 직원들, 집행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385억이에요. 그런데 지금 국비 있고, 도비 있고, 시비 있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총예산 확보한 게 얼마나 됩니까? 국도시비 합쳐서.

올해까지는 저희가 한 260억까지 확보가 됐고요.

260억.

내년까지 하면 300억 가까이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내후년에는 5대5기 때문에 시비를 한 40억 정도만 확보되면 이 사업은 마무리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국도비만 있고 시비는 매칭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 이유는 뭐예요?

조금 전에 문차복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동일한 내용인데요. 저희가 그동안 국비를 매칭하기 위해서 시비를 성립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국비가 시비만큼 확보가 안 됐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시비가 유보분이 발생했습니다. 매칭 비용보다 더 많이 확보됐다는 말씀을 드려서 그 비용으로 내년에는 매칭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매칭 비용보다 더 많이 확보가 돼 있으니까,

시비가.

그걸로 내년 사업은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임성2지구 자연재해지역 정비 사업 있잖아요. 이것도 2027년까지예요. 같이 끝납니까?

같이 마무리해야 합니다.

같이.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천 제방 높이기 사업이지요?

맞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도시비 매칭사업이지요?

맞습니다.

이거 5대5 사업이에요?

국비 5, 지방비 5, 5대5 사업입니다.

도시비 합쳐서 5억.

그렇습니다.

그러지요. 아무튼 이 사업이 동시에 같이 끝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또 공사는 공사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을 하겠지만, 관리 감독 잘하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공사 마무리 단계에서 어떻게 보면 계획하고 많이 변형이 됐거나, 문제점을 발견하거나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에도 있는데 하수도 맨홀 정비 공사, 그게 7억 5,000이 세워졌지요.

그렇습니다.

아까 사고, 하수도 시설물 사고 발생, 이런 사고가 많이 나니까 하수도 맨홀 추락방지시설을 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목포시 전역이지요?

목포시 전역에는 맨홀 자체가 1만 8,500개가 있는데, 침수 이력이 있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한해서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이 목포가 8,800개 정도의 맨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그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설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는 전체가 아니고 한 8,800개 정도 예상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아닙니다. 지금 해야 될 대상 개수가 8,800개가 있습니다.

전체는 1만 8,500개라면서요.

목포 시내 전역에 있는 건 1만 8,500개고요.

해야 되는,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꼭 필요한,

의무지역은 8,800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8,800개가 주로 어느 지역에 분포가 많이 되어 있어요?

하당지역하고요. 낮은 지역, 터미널 지역, 원도심 지역 이런 지역들에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72쪽에 시설비 보시면 지하수 보조수위측정망 설치라고 돼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게 지하수 보조수위를 측정하는 설비가 지금 안 되어 있습니까? 하나도, 목포에?

예, 안 돼 있습니다. 첫 번째 하는 겁니다.

이제 1개소를 설치한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하수법」제17조에 의거해가지고 이걸 매년 환경부에 보고를 하는 겁니까?

보고도 하고, 나중에는 프로그램을 연결시켜서 전국 환경부에서 전체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목포도 지하수가 있나요?

지하수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예. 400여 개소.

그러면 1개소를 설치한다고 그러는데 설치 장소는 확정돼 있습니까?

예. 보조수위측정망입니다. 수위.

그러니까 수위 측정하는,

그렇습니다.

그래도 1개소를,

보조수위측정망 설치 대상은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 관정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사용을 하게 되면 자연히 물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줄어들지요.

그래서 사용하지 않는 예비 관정에 설치를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선정한 곳은 민방위 예비 관정에 설치를 해서 서산초등학교에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설치를 해가지고 수위 변화를 측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서산초는 유달산이잖아요. 그런데 유달산 쪽에 지하수가 있나요?

거기 관정이 있는 걸로,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현황상으로는 관정이 있습니다.

정확히 확인을 하시고 설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설치 장소는 저희가 환경부와 협의할 수 있기 때문에요.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최환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해수질관리과장 김진명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남해수질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타회계전입금수익으로 남악하수처리장 유지관리비, 무안군분담금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세출 분야 예산입니다. 75페이지부터 81페이지까지는 남해수질관리과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2페이지 동력비입니다. 2026년 남해ㆍ남악 전기요금으로 총 16억 5,10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부담금입니다. 남해ㆍ남악하수처리장 최종방류수 수질기준 초과를 대비하여 과태료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 구매비용으로 3,514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83페이지부터 84페이지 중간까지는 일반재료비입니다. 남해하수처리장 시설운영에 필요한 각종 재료비로 1억 2,875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84페이지 하단부터 85페이지 상단까지 약품비입니다. 남해하수처리장 하수처리를 위한 탈수용 유기 응집제 등 각종 약품 구입비로 3억 6,402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85페이지 중간부터 87페이지까지는 남해하수처리장 수선유지 교체비입니다. 주요내용으로 하수처리 폐기물 처리비 4억 2,765만원, 기계시설물 유지관리비 2억 2,824만원, 전기시설 및 유지관리비 8,550만원, 하당중계펌프장 유지관리비 3,800만원, 외달도 하수처리장 유지관리비 1,652만 4,000원, 관리사택 유지관리비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8페이지부터 89페이지 중간까지는 남악하수처리장 일반재료비입니다. 남악하수처리장 시설운영에 필요한 각종 재료비로 2억 9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9페이지 중간, 남악하수처리장 약품비입니다. 남악하수처리장 하수처리를 위한 탈수용 유기응집제 등 각종 약품 구입비로 1억 9,41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90페이지부터 91페이지까지 남악하수처리장 수선유지 교체비입니다. 남악하수처리장 수선유지비로 10억 8,028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하수처리 폐기물처리비 3억 147만 9,000원, 전기시설물 유지관리비 4,900만원, 기계시설물 유지관리비 5억 8,8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자본예산입니다. 먼저 남해하수저리장 차집관로 준설공사 시설비입니다. 남해하수처리장 삼향천 차집관로 준설공사 등 5개 사업에 1억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남해하수처리장 저류조 준설공사 시설비입니다. 남해하수처리장 유입펌프장 침사지 준설 등 2개 사업에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외달도하수처리장 시설보수비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남해하수처리장 기타구축물 시설비입니다. 남해하수처리장 관리사택 옥상 방수공사에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남해하수처리장 정기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시설물 보수공사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남해하수처리장 상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용역으로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93페이지 중간부터 남해하수처리장 전기기계시설 정비공사 시설비입니다. 먼저 남해하수처리장 전기설비 정비공사 시설비입니다. 남해하수처리장 변전실 변압기 교체 등 3개 사업에 2억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남해하수처리장 기계시설 정비공사 시설비입니다. 남해하수처리장 포기조 송풍기 흡입 소음기 교체 등 9개 사업에 2억 7,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남악하수처리장 차집관로 준설공사에 4,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악하수처리장 저류조 준설공사 시설비입니다. 남악하수처리장 분배조 등 7개소 준설공사에 7,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94페이지 중간, 남악하수처리장 기타구축물 시설비입니다. 남악하수처리장 정기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시설물 보수 등 3개 사업에 4,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남악하수처리장 전기설비 정비공사 시설비입니다. 남악하수처리장 변전실 고조파필터 설치공사 등 3개 사업에 1억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95페이지 남악하수처리장 기계시설 정비공사 시설비입니다. 남악하수처리장 4,000톤 내부반송펌프 교체 등 10개 사업에 2억 2,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남해수질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예산 설명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92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시설비에 준설공사 5건 있어요. 라인이 A라인부터 삼향천까지 해서요. 금액이 2,200인데 이게 부가세 포함해서 금액을 올린 거예요? 어떤 건가요?

부가세 포함입니다.

부가세 포함해서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 뒤에 보시면 94페이지에 옥암지구 준설공사도 따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또 2,100만원이에요.

마찬가지로 부가세 포함입니다.

금액이 어떻게 이렇게 차이 나면서 어떻게 부가세 포함해서 이렇게 상정하셨어요?

남악하수처리장 옥암지구 준설라인하고 방금 말씀하신 처음에 서두에 92페이지 삼향천이나 A1라인, A라인, C라인 이 라인들이 길이와 연장들이 다르고 퇴적물이 다릅니다. 물론 막상 퇴적물 조사해 보면 반대의 경우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혹시나 남악이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그동안 통상 보면 이 정도 금액에서 퇴적물 양이 조사돼가지고 예산을 세우게 된 겁니다.

그 아래 준설 관련된 예산은 92페이지 보면 1,500만원씩이란 말입니다. 대략 보면 이 예산 추계를 잡으실 때 다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잡으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수의계약 건으로 이렇게 하실 건데. 업체를 선정할 때 보면 거의 2,000만원씩 수의계약으로 하는데 계속 쓰던 업체가 2,200씩 부가세 포함해서 계약, 나는 이 금액을 이렇게 올리는 것이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렇게 금액을 맞춰서. 보통 이렇게 올리나요? 다른 과 같은 경우는 준설공사, 일반공사 같은 경우는 그냥 2,000만원이면 2,000만원 수의계약 건은 다 그렇게 하는데,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금액을 올리는 것은 처음 보는 거라. 맞는가 싶은데요.

금액에 부가세를 포함해서 했냐, 안 했냐 이 문제는 별도로 저희는 고민한 적은 없고요. 그 문제를 고민한 적은 없고. 길이와 연장과 구경과 퇴적물에 대한 그 고민을 해서 이 정도면 될 것 같다고 해서 저희는 예산 추계 편성했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2,000만원이면 2,000만원 이렇게, 보통 우리가 수의계약 건은 2,000만원 이렇게 가정하면 부가세를 포함해서 2,000만원까지 생각하고 올리는데 부가세를 어떻게 보면 별도로 잡아가지고 여기에 플러스시켜가지고 공사비를 올린 것 같아서. 예산을 이렇게 올린 경우가 맞나, 그거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또 뒤에는 금액이 상이하고. 배관길이만큼 다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이거 그러면요. 작년도 기준 잡고 하는 거지요? 전년도 거.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계약했던 계약서들 자료로 제공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2쪽에 하수처리장 및 중계펌프장 전기요금 있지요? 동력비, 동력비. 82쪽에.

82페이지 상단 말씀하십니까?

예. 하수처리장 전기요금, 중계펌프장 전기요금, 외달도하수처리시설 전기요금, 삼향천변 차집관로 수문 전기요금, 남악하수처리장 전기요금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예산을 8억 3,700만원을 감액 계상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60%밖에 안 잡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60% 잡아놓고 감액 계상을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실질 전기요금은 남해 같은 경우 남악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00%에 대한 금액이 60%, 정확하게 얘기하면 40% 정도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저희가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100% 다 편성했으나 조정과정에서 지금 전체적인 목포시 예산 기조들이 감액기준으로 가고 저희도 어쩔 수 없이 가다 보니 저희 예산 기조는 일단 동력비에서 40% 감을 하고 그다음에 시설비 쪽에 감을 해서 총동력비 8억, 나머지 8억 해서 16억을 감한 사항입니다.

지금 하수과 같은 경우는 95%로 잡아져 있거든요. 그런데 남해하수처리장은 60%로 잡아놓고 예산을 이렇게 삭감한 것같이 해 놓으셨잖아요. 그러면 전체 예산을 보면 13억이 감액 계상을 해 놓으셨는데, 13억 중에서 8억을 빼면 5억밖에 실은 감액 계상이 안 된 거예요. 어차피 나머지 35%가 됐든 40%가 됐든 추경에 다시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지요?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줄여야 된다, 줄여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상을 해 놓으시면 어쩌자고 참…. 그러지요? 넘어가겠습니다. 93쪽에 보시면 시설비 있지요? 시설비에 변압기 교체 2건에 정류기반 교체 이렇게 교체하신다고 예산을 1억 1,400을 세워놓으셨는데. 이건 점검을 해 보셨기 때문에 교체를 하신다 할 거 아닙니까?

점검을 해 보기도 했고 저희가 점검한 사항도 있고요. 그다음에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의무적인 정기점검사항이 있습니다. 특별히 변압기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국가정보관리원에서 화재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특히나 전기사고 예방에 이번에 정기점검을 외부기관에서 하면서 변압기에 대한 지적사항을 했고 그전에 2023년도의 기술진단에도 변압기에 대한 지적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었냐 하면 변압기가 위원님이 보시기에 남해하수처리장 변전실 변압기 교체라는 공사가 있는데 남해는 변압기가 총 2대가 있습니다. 하나는 1998년도에 설치가 됐고요. 하나는 정확한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이천십몇 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벌써 30년이 흐른 이 변압기를 기존에 변압기 내구연한을 15년 정도 잡는데 벌써 배 이상 수명이 가서 이건 필히 교체해야 된다는 기술진단과 안전점검 사항에 있어서 이번에 예산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매년 정기안전점검은 받으시지요?

그렇습니다.

이 정기안전점검을 받으실 때 항목에 이런 변압기나 정류기반 같은 이런 기계들, 시설들 점검도 다 그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위의 시설비에도 정기안전 결과에 따른 시설물 보수가 또 있어요. 그러잖아요. 또 그 밑에는 정기안전점검 상하반기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고. 매년 이렇게 정기안전점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변압기나 정류기반 교체를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오래되기도 했고 정부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미리미리 교체하시는 게 낫지요. 고장 나서 그때 가서 교체하시면 늦잖아요. 아무튼 가동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미리미리 점검하셔가지고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95쪽에 마지막으로, 시설비. 95쪽 시설비 있잖아요. 거기 보면 분해 정비 항목이 꽤 많아요. 교체는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분해 정비는 구체적으로 분해해서 정비한다는 뜻입니까? 펌프를 분해해가지고 정비를 한다는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일단 펌프를 말씀하셨으니 펌프의 내구연한은 보통 10년 정도 잡고 있습니다. 특히나 상수 아닌 하수를 뽑는 펌프 같은 경우는 사실 내구연한에 그렇게 이르지 못하고 보통 많이 노후화되고 그러는데. 계속적으로 내구연한 동안에 처음 사서 10년 동안 계속 쓸 수 있느냐? 그게 아니고 영어로는 오버홀이라고 하고 한국 말로는 분해 정비라고 하는데 전체를 해체를 다 해가지고 새 걸로, 새것은 되지 않지만 새것화 하는 작업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분해 정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래 사용하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분해해가지고 닦고 기름치고 해가지고 분해 정비를 한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교체시기가 더 길어지겠지요. 교체시기가. 평상시에 정비하면 교체시기는 길어질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알뜰하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분해 정비를 하신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예. 그 플러스알파로 제작사에서도 그러고 저희가 실제 경험상 분해 정비하기 전과 한 후는 유입의 흡입양이라든지 송풍의 양이라든지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그러지요. 닦고 기름 치는데 훨씬 더 가동률이 더 높겠지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관리사택 옥상 방수 관련돼서 추가 질문 더 드릴게요. 이게 방수로 위에 우레탄 도포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우레탄으로 하면 평균, 우레탄 하고 나서 내구연한이나 수명이 2~3년 정도 되면 다시 들뜨거든요. 그럼 그 후에 또 해야 되는데. 이거를 지붕으로 차라리 비가림시설 용도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비가림시설로요.

예. 이게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영구적으로 더 오래 쓸 수 있고. 요즘은 법이 바뀌어가지고 주차장 같은 경우도 80면 이상 되는 경우 1층 단면 같은 경우 의무적으로 태양광 비가림시설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것도 조금 예산을 더 추가하시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위에 태양광을 하면 태양광 수익도 발생이 되고 비가림시설 1.8m인가 1.5m인가 규제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한다고 하면 오히려 이게 장기적으로, 더 영구적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위원님 말씀이 대단히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생각지도 못한 부분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부분은 예산 상황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런데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태양광하고 비가림시설하고 어떻게 연관관계가 있는지.

지붕 위에 태양광을 짓는 거예요.

옥상 위에 태양광을요?

옥상에 우리가 말 그대로 비가림 하면 지붕을 만들 거 아닙니까? 옥상 위에. 그럼 그 위에 태양광을 얹히는 거예요.

옥상에 태양광을 앉힌다는 얘기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지붕을 만들면 비가림시설, 우리가 지붕을 이렇게 경사지붕을 만들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위에 태양광 설치가 되는 거지요. 그럼 어떻게 보면 재생에너지도 만들 수 있는 거고.

상당히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여기 시의회 옥상도 마찬가지고 목포시청 본청 건물도 마찬가지고 지금 주차장에 있는 건물도 다 옥상에 있어요. 시설물들이. 그게 다 태양광 지붕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비가림 용도로 한다면 20년 이상 된 건물들은 아마 설치가 가능할 거예요. 그걸 허가사항이라든가 그런 규제사항들이 있으면 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차라리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2~3년씩 또 옥상 방수 또 누수되면 또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더 효율적일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옳으신 말씀인 것 같고. 일단은 어찌 됐든 간에 비가림시설 하더라도 옥상 방수는 기본적으로 돼야 하니까요. 이번에 우레탄 방수하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비가림시설 앤드 태양광시설은 저희가 검토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옥상 방수하고 나서 비가림시설을 해도 되는지 아니면 기존에 현 상황에서 비가림시설을 해도, 누수 때문에 그러는 거잖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 상태에서 지붕 올려도 문제가 없는지는 그것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전문가의 소견을 들어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굳이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 비가림시설을 해도 문제가 없다 하면 차라리 그걸로 하는 게 장기적이나 예산적인 부분에서 효율적이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거는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예산 관련돼서는.

알겠습니다.

어떤 게 더 나을 것인지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하나만 더 말하자면 이게 제가 다른 과들도 다 준설공사, 사업비들 용역비를 봤는데요. 희한하게 남해수질관리과만 부가세를 포함해서 다 예산을 잡았어요. 2,200이라는 예산을. 다른 과들은 다 모든 계약 건들 2,000만원 딱 끊어서 나오는데 왜 부가세를 포함해서 잡았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아까 위원님이 질문하실 때 말씀드렸다시피 부가세에 대한 고민은 안 했습니다, 사실.

사실 안 했는데 희한하게 남해수질관리과만 2,000만원짜리 예산이라 하면 다 거기에 포함해서 2,200을 붙였어요. 하수과도 수도과도 전체 부서 합쳐봐도 용역이라든지 그런 공사비 관련돼서 2,000만원이면 2,000만원이지 부가세를 200만원을 더 플러스 해서 예산 잡는 거는 이것은 상당히 나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일맥상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부서랑. 이 부분도. 저희가 그런단 말입니다. 다들 다른 부서에도 계약을 할 때 사업비를 2,000만원이면 2,000만원 안에서, 그 안에서 부가세를 별도로 하고 계약을 하는 거지, 요율을 적용하는 거지. 부가세를 포함한다 하면 사실, 만약에 계약을 한다면 남해수질관리과는 말 그대로 2,000만원짜리 사업이라면 2,000만원을 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요율을 하면 80 몇 프로에서 90 몇 프로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럼 사실 계약업체는 2,000만원짜리 사업이라면 맥시멈 부가세 포함한들 1,900만원밖에 못 가져가고. 그런단 말이에요. 요율 자체가. 그런데 남해수질관리과만 유독 200만원이라는 부가세를 아예 그냥 같이 붙여서 받으면 모든 사업자들이나 계약하는 업체들은 다 그 금액을 가져가야 된다. 그런데 다른 부서들은 이렇게 예산이 안 잡혀 있어요. 이 예산을 누군가는 잡았겠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셨나 이해가 안 가네요. 다 그래요. 그런데 또 웃긴 게 2,000만원짜리도 있고 2,200짜리도 있고 일맥상통하지가 않다 이 얘기예요. 남해수질관리과 안에서도 예산이 2,000만원짜리 예산도 있지만 2,200만원짜리가 다 대부분이에요. 딱 끊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느 건은 2,200, 어느 건은 2,000. 그렇게 한다고 하면 1,500만원짜리는 말 그대로 부가세 포함한다고 하면 1,650만원 잡아야지요. 과장님 얘기하신 대로 한다면. 1,000만원짜리는 1,100만원이고.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저희가 부가세보다는 물 양과 관경과 이런 걸 고려해서 1,500이 되기도 했었고 2,000이 되기도 했었고 거기에 방점을 찍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른 부서와 다르다 이거예요. 말 그대로 비슷한 하수과도 마찬가지고. 하수과는 준설공사 2,000만원 잡았는데. 다른 부서하고 다 달라요. 이거 어차피 여기에서 답변을 못 하실 것 같으니까요. 개인적으로 다시 개별 보고로 왜 이렇게 잡으셨는지 정확하게 원인 파악을 하셔가지고 보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문차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여기 펌프 있지요. 펌프. 지금 보면 어떤 펌프는 교체하고 어떤 펌프는 분해 수리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분해 수리를 안 하고 교체를 하면 돈이 많이 듭니까?

교체를…. 당연히 교체를 하면 많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구연한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분해 정비하는 펌프는요. 걔는 분해 정비를 하고 내구연한이 이미 지난 것은 교체를 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내구연한이 되기 전에는 분해를 해가지고 수리를 한다고.

예.

그게 기간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내구연한은 10년에서 12년을 잡고요. 분해 정비는 보통 3년에서 5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5년 주기로. 그럼 기간이 12년이면,

네 번 정도 하겠습니다.

네 번 정도 하고 교체를 한다 그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어디는 교체하고 어디는 펌프를 보수한다고 예산이 올라왔기에.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존경하는 김귀선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변압기 있지요, 변압기. 변압기는 고정적으로 기간이 있잖아요. 사용기간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 자료에 보면 28년 되도록 놔뒀다가 이제 이것을, 그전에 과장님, 혹시 변압기가 이상이 있어버리면 어떻게 하려고 28년 동안 방치를 했습니까? 여기 보면 15년인데, 기간이.

거기에 대해서는 제 불찰로 여기고 싶습니다.

예?

제 불찰로 여기고 싶습니다. 제가 부임해서 바로 교체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보면 아파트단지 같은 데도 변압기 관리를 소홀히 해가지고 정전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변압기는 또 바로 구입을 못 하더라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용량을 맞춰서 제작을 해야 되더만. 그런데 지금 과장님, 28년 동안, 여기 보니까 15년이…. 15년이 아니네. 변압기 교체기간이 15년이잖아요. 권장기간이. 그런데 우리 목포시는, 남해하수종말처리장은 28년 동안 그대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만에 하나 이게 노후돼가지고 갑자기 정전돼가지고 며칠 동안 가동을 못 시켜버리면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지금이라도 교체해서 그나마,

그러니까 그동안 왜 이것을 방치했냐 그 말씀을 묻는 거예요, 지금.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찍 부임하자마자 그걸 발견해서 올해 예산으로 세워서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1년 정도 기간 동안에 늦어진 거에 대해서 상당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체크를 잘해가지고 예산이 여유 있을 때 하는 거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내년에 예산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힘든 상황인데 놓쳐가지고 변압기 같은 것을 교체한다는 거는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잘 관리하셔가지고 미리 그런 부분은 교체주기가 되면 교체를 해야지. 제가 보기에도 지금은 펌프도 수리한다고 해서, 물론 기간이 12년이니까 12년 안에 세 번 분해 조립해가지고 사용하고 기간이 12년 된 뒤로 교체한다 할지라도 이게 성능도 떨어지고 또 분해 조립한다 해서 그것이 제대로 기능도 못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체크해가지고 앞으로는 이렇게 기간이 넘어가지고 어떤 사고가 터지기 전에 잘 관리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하실 분 안 계십니까? 과장님이 지금 설명을, 답변을 잘못하고 계셔요. 지금 이거 유압펌프하고 송풍기 분해 정비한다는 거, 전문용어로 오버롤한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버롤 한다는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잘해 주셔야 돼. 대형 송풍기고 대형 펌프기 때문에 이것을 구입을 하려면 엄청나게 금액이 비싸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4대인데 2대는 오버롤하고 또 2대씩 돌아가면서 오버롤한다고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그렇게 하면 위원님들이 알아듣겠어요?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게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1만 톤짜리 펌프가 한두 푼 하는 돈입니까? 그러기 때문에 설명을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이걸 오버롤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새로 구입하는 것이 낫다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잖아요. 그러지요?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예비펌프나 예비송풍기를, 그것을 저야 전공자니까 알아먹는데 이것을 예비를 대비해서 오버롤하는 거다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쉽게 이해가 가는데, 그냥 안 하면 위원님들은 금액 좀 주고 살 수 있는 그런 걸로 알고 계시잖아요.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내용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북항수질관리과장 김형호입니다. 지금부터 북항수질관리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99페이지부터 102페이지까지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등 기본경비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하단, 동력비로 북항하수처리장과 중계펌프장 6개소, 전기요금 9억 2,343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내년에 소요되는 전기요금의 60%를 계상하였는데 나머지 40%는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배려 부탁드립니다. 103페이지 하단, 기타부담금으로 수질기준 초과 과태료는 예비비 성격으로 1,000만원, 온실가스 배출권거래 구매비용 등 총 4,254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일반재료비로 기계설비, 전기설비유지에 소요되는 유류 구입비 등 1억 8,371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하단, 약품비로 탈수용 유기응집제, 악취방지용 탈취 약품 구입비용 3억 4,694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06페이지부터 109페이지까지는 수선유지비로 총 8억 7,965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오니 등 폐기물처리, 각종 기계ㆍ전기ㆍ소방시설 등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차집관로 2개소 준설공사비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계펌프장 6개소와 하수처리장 저류조 준설공사비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북항하수처리장 전체에 대한 악취기술진단비 4,6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전기설비 정비공사비로 1억 7,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계시설 정비공사비로 3억 7,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북항수질관리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해수질관리과 할 때 밖에서 들으셨지요?

예,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60% 예산 확보해 놓은 거에 대해서 먼저 자진신고하셔버리고. 남해수질관리과하고 북항수질관리과하고 서로 입 좀 맞췄습니까?

아니, 그러지는 않고요.

그런데 하수과는 왜 95%로 맞춰서 했는데 두 과는 60%로 이렇게 맞췄어요?

거기는 어떻게 보면 본청 성격이고 우리는 사업소 성격이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전체 예산의 감액 계상이 7억 1,600만원인데 전기요금에서 6억 1,00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1억밖에 감액 계상 안 한 거예요.

올해 예산하고 엇비슷합니다.

너무 보여주기 식으로 줄여라 줄여라 하니까 그냥 여기에서 60%로 줄여버렸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추경에 세워서 맞춰서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11쪽에 보시면 시설비 있지요. 그게 전년도에, 올해지요. 올해 예산에 4,200만원이 증액 계상이 됐었어요. 그런데 내년 2026년 예산에는 6,200만원 감액 계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증액된 부분을 내년에는 그대로 감액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시설비는 6,200만원 정도 감액됐는데요. 시설유지관리를 잘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감액해도 시설유지하는 데는 문제 없습니까?

시설유지비는 올해 예산과 엇비슷하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예산은 그전년도 2024년도보다 4,200만원이 증액 계상됐었다니까요.

해마다 약간씩 예산 변동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우리시 전체적으로 예산도 어렵고 하니까 시설유지를 잘 관리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유지관리 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유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9페이지 시설비 중에 운동시설 관련돼가지고 관리비가 매년 이렇게 계속 올라오는데 제가 매년 똑같은 지적과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적으로 이 비용만큼 관리가 되고 있는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500만원이면, 축구, 족구 등 체육시설물 정비한다고 하는데 사실 500만원 예산 잡아놓고 500만원 쓰지를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 예산을, 중요한 것은 불용처리도 안 해요. 안 썼으면 내놓아야 할 거 아닙니까, 다시.

이것은 전체 시설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 체육시설비 목으로 세웠는데 체육시설 보수는 안 하고 다른 것으로 돌려쓰거나 그런 꼼수를 부린단 말입니다.

전체 예산 있는데 다른 데가 더 긴급하게 소요되는 부분이 있으면 약간은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저는 이 예산 편성을 할 때 안 맞는 게,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요, 과장님. 예시로요. 그냥 예입니다. 사무실에 소화기가 떨어져서 소화기를 산다고, 소화기 산다고 100만원 올려놨어요. 그런데 막상 보니 소화기가 멀쩡해요. 그런데 그걸 안 샀으면, 목은 소화기를 산다고 했는데 만약에 안 샀으면 불용처리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것을 다른 비용으로 돌려써요. 그러면 어느 부서든 자기들 본인 부서에 운영비가 부족하면 다른 거 목 다 만들어가지고 예산 세워놓고 돌려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과장님 얘기대로 한다면.

위원님이 작년에 지적하셨는데요. 그런 일이 있었던 거는 2023년도 일이고요. 올해 예산은 목별로 다,

다 쓰셨어요?

예, 집행했습니다.

그러면요. 과장님께서 다 쓰셨다고 하니까요. 체육시설물 그다음에 아래 편의시설물도 있고 파크골프장 유지관리비도 있지 않습니까? 3개 다 ’25년도에 썼던 예산 내역들, 집행내역들 저한테 자료로 제공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6년도에는, 똑같이 이 사업비들이 매년 올라오는 사업비입니다. 매년 올라오는 사업비고. 매년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고. 여기 목에 맞게 쓰시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운영비가 부족하거나 다른 시설비가 급하게 나가야 될 경우가 있으면 정상적으로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가져가시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지금 하수처리장 파크골프장은 잘 되고 있습니까? 거기도 운영주체가 조금 시끄럽지 않아요?

그렇게까지 시끄럽지 않고요. 어디나 보면 운영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조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체적으로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운영 잘하고 있습니다.

단체를 만드는데, 그 조직이 거의 거기를 모든 걸 장악을 하고 있는 수준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파크골프장 이용하시는 분들이.

시설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책임지고 하는데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도 그분들한테 뭐라고 하기가 난감하더라고요.

그런데 시에서 제공해 주는 건, 시에서 땅을 말 그대로 파크골프장을 제공을 해 주는데, 일반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싶어도 그 클럽에 소속되어 있지 않거나 그 클럽 안에 말 그대로 어울리지 못하면, 이용을 못 한다면 그럼 그거를 누구한테 민원을 넣어야 됩니까? 당연히 목포시에서, 말 그대로 목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땅인데 왜 나는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을 못 하냐? 그런데 그 규정집을 만들고 그런 체계라든지 안의 매뉴얼들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게 본 부서에서 해야 될 역할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시설 운영하는 데에서는 우리가 시민들한테 전혀 차별을 안 주고 있고요. 그 시설을 운영하는 골프회원들이 자체적으로 운영규정을 만들어서 운영하는데, 그게 불합리하면 우리가 제재는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 단체에서는 어떻게든지 자기 회원으로 포함시켜서 같이 가려는 그런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약간 일반 시민들하고 의견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 이질감이 생긴단 말이에요. 우리가 시설물은 내주되 운영하는 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자체적인 운영매뉴얼을 가지고 움직인다는 것은 그 매뉴얼에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본 부서에서 잡아주셔야 돼요. 일반 시민들도 운영할 수 있게끔 운영단체에, 예를 들어 파크골프 어떤 협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클럽이 있을 것이고. 운영단체에 일반 시민도 운영할 수 있게끔 해라. 만약에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강력하게 이 시설물에 대해서 이용을 못 하게끔 강력한 제재를 하겠다. 그 정도는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제가 1년 6개월 동안 있었는데요. 그런 사례는 제가 들어본 적은 없거든요.

북항파크골프장은 크게 없는데 다른 파크골프장 내에서 이런 민원들이, 수많은 민원들이 매월에 그렇게 접수돼요. 다행히도 북항에 그런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혹시나 그런 부분들이 생긴다면―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속기에 남기 때문에―전체 파크골프장 운영하시는 분들, 관내 안에 있는 것들은 그렇게 운영해 주셔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또 북항 내에 파크골프장이 있으니 그 부분도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민원이 안 들어오도록 최대한 조치를 해 주셔야 되는 게 당연한 일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차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112쪽에 펌프 교체 공사가 있는데요. 이로중계장이 언제 가동했어요? 이로중계펌프장.

2019년도 운영했답니다.

2019년도요? 그렇게 오래됐어요? 그럼 북항은?

2000년도에 됐지요.

그럼 이로펌프장 여기가 더 먼저 가동했습니까?

북항펌프장이요? 북항펌프장은,

북항하수처리장이,

2000년도에요.

2000년도에요. 그럼 거의 동시에 했네요.

이로중계펌프장 2019년도.

예?

2019년도에 했고요. 용해중계펌프장은 2004년도에 했고 북항하수처리장은 2000년도에 완공됐고요.

이로중계펌프장 펌프 교체를 하는데 교체주기가 몇 년입니까, 그러면?

이건 공무팀장한테 직접 듣는 게 어떻겠습니까?

팀장님 마이크 켜고 하십시오.

공무팀장 조정양입니다. 이로중계펌프장은 2016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하면 한 9년, 9년 정도 시기가 지났는데요. 이로중계펌프장 같은 경우는 대양산단하고 위생매립장에서 들어오는 음폐수가 모아져가지고 북항수질관리과로 보내는 역할을 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이로중계펌프장은 대양산단 때문에 펌프장이 생겼습니다. 대양산단에 매월 11월부터 그다음 해 5월까지 김공장이 가동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 현재 이로중계펌프는 1만 2,000톤의 시설로 되어 있는데 김공장이 가동될 때는 1일 최대 1만 1,000톤까지 24시간 펌프장이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중계펌프장에 비해서 기계나 전기시설물 모든 시설물들이 부하가 많이 걸리고 해서 고장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가 예산을 세워가지고 중계펌프장에 펌프 2대를 교체했고 또 올해 하나를 교체해가지고 교체한 것은 수리해서 예비품으로 보유하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교체했는데 수리를 해요?

교체입니다. 펌프. 기존에 있는 것은 빼가지고 저희가 보수를 해서 예비품으로 가지고 있는 거고요. 새것을 집어넣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마나한 소리 말고. 수리해가지고 보관했다가 새놈, 고쳐가지고 그놈 나중에 고장 나면 쓴다는 그런 것은 하나마나한 소리지.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24시간 가동이 되다 보니까 펌프가 언제 고장이 날지 모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비품을 확보해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해하수처리장에서 하는 얘기는 펌프 교체주기가 12년이라며요. 여기 12년이 못 돼서 교체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3년 빨리 교체를 했는데. 펌프가 3대잖아요, 보면. 작년에 교체했으면 4년, 5년 빨리 교체했다고. 아까 유입량이 많아서 부하가 걸리니까 그랬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남해종말처리장은 더 오바돼서도 이렇게 수리해서 쓰고 그러는데, 여기는 무조건 교체한다 이렇게 하니까 제가 이것을 질의를 한 거예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하수처리장하고 중계펌프장은 개념이 다른 겁니다. 다른 중계펌프장 같은 경우에는 저류조에 일정 수위가 차면 펌프가 가동을 해서 펌프가 쉴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로중계펌프장 같은 경우는 24시간을 가동하고 있으니까, 저희도 이 펌프가 내구연한이 10년이거든요. 저희가 유지관리를 잘해서 10년을 쓴다는 거지 이런 상황에서는 얼마든지 또 하수를 처리하는 시설이고 하기 때문에 고장이 더 빨리, 내구연한보다 더 빨리 고장이 날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팀장님 왜 중계펌프장 펌프 시설이 있는 데가 더 가동이 많이 된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원래 이게 1만 2,000톤인데 하루에 1만 1,400톤이 들어오니까 저희가 하루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의 구십몇 프로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처리하려면 펌프가 24시간을 돌아야 가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체할 때 용량 계산해가지고 용량을 큰 걸로 교체하면 되잖아요.

당초에 저희가 하수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중계펌프장이 설치가 됐었고 저희 부서에서는 이관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양산단에 김공장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물 양이 이렇게 늘어났는데 하수과에서 하수정비기본계획 변경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계획이 완료가 되면 펌프장 증설이 이뤄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중계펌프장이 백련동에 있는 거,

대양산단 내부에 있는 펌프장입니다.

그런데 대양산단 안에 있는데 김공장이 그리 와요? 그러면 전에, 어디입니까, 소금, 염전 있는 데, 거기는 뭐예요, 거기는? 자동차…. 선창자동차 뭐,

용해중계펌프장.

거기는?

포미아파트 말씀하시지요?

아니, 말고요. 저쪽 해변가 있잖아요. 김공장 옆에.

거기는 하수과 백련빗물펌프장입니다.

거기는 빗물펌프장이에요? 그러면 이로펌프장은 어디에 있어요?

대양산단 내에 있습니다.

빗물펌프장에서 대양산단 쪽으로 조금만 가면 대창김 있고 하잖습니까? 그 앞에 있습니다. 김공장 밀집지역에,

거기를 이로중계펌프장이라고 한다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용해지구 그 밑에 있는 펌프장은 뭐예요?

거기는 용해중계펌프장입니다.

용해펌프장이라고 하면, 저는 그쪽 지역은 한 군데 이로펌프장에서 다 커버한 줄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계펌프장 개념은요. 일반 시내 같은 경우는 하수관로를 통해서 바로 저희 하수처리장으로 들어오겠지만, 산단이나 그런 데는, 저희 하수처리장으로 바로 올 수 없는 위치에 있는 것들은 중계펌프장을 통해서, 중계펌프장의 펌프를 통해서 하수처리장으로 압송하는 기능을 하는 게 중계펌프장입니다.

이로중계펌프장은 압송하는데 바로 북항처리장으로 갑니까? 아니면 중간에 거쳐서 갑니까?

바로 옵니다.

바로 저희한테 옵니다.

알았습니다. 관리 잘하셔가지고, 관리 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북항수질관리과 고생하셨습니다. 나재형 단장님께서 26일 남았답니다. 36년 근무하시고요. 자리를 과장님하고 바꾸셔가지고 자리를 이쪽으로 옮겨오십시오.

과장님도 똑같아요.

과장님도 그래요? 국장님 먼저 하시고 과장님. 소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이시라고.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단장 나재형입니다. 이렇게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면서 지난 36년간의 소회를 말씀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공식석상에서의 마지막 말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우여곡절도 많았습니다마는 그동안 36년의 세월은 보람된 공직생활이었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제가 사회생활을 새로 시작하는 0세입니다. 0세. 0세로 시작합니다. 지금보다는 민원 없는 세상에서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사회생활 대선배님이신 위원님들께서 격려와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 내년에는 지방선거 시즌입니다. 도시건설 위원님들께서도 한 분도 빠짐없이 좋은 소식들이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드리고 기원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기 바라며 그동안 보내주신 성원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일어서서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호 과장님 자리로 오십시오. 과장님도 똑같이 올해 마지막입니까?

공로연수 내년,

그러면 한말씀하시고 그동안,

말씀하실 기회를 주신 최환석 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님들, 감사드립니다. 36년이라는 세월이었는데요. 지나고 보니까 너무도 짧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많이 도와주신 도시건설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앞서 나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새로운 인생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맑은물사업단 소관 2026년도 목포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6년도 목포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