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미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세무1과, 세무2과, 복지정책과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1과, 세무2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유순희입니다. 금년 한 해도 지방 세정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여재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복지 위원님들께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세무1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홍순현 세정팀장입니다. 정효진 재산세팀장입니다. 조혜경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정영신 취득세팀장입니다. 임성란 지방소득세팀 주무관입니다. 지방소득세팀 한근배 팀장님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주무관이 대리 참석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세무1과 소관 2026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설명서 186쪽 세입 부분입니다. 2026년도 세입 총예산은 전년도 대비 2% 증가한 585억 4천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내용으로는 등록면허세 면허분은 경기 침체로 신규 사업장 신고 건수 감소로 인하여 3천만원을 감소한 11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재산세는 신규 공동주택 준공으로 인하여 11억 1700만원이 증액된 468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소비세는 산출 기초자료인 국세 부가가치세 예산안에 따른 추가액이 증가되어 8500만원이 증액된 85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그 외 수입은 구금고 출연 협력 사업비로 10억원을, 자치구 기타재원조정수입은 자동차세 감소분 재정보전금으로 10억 400만원을, 국고보조금은 개별주택조사 및 공시 업무 지원 사업비로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예산안설명서 188쪽에서 195쪽입니다. 2026년도 세출예산 총규모는 4억 9천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과 징수 사업은 2억 3천만원으로, 지방세 부과 징수에 필요한 고지서 인쇄비와 우편요금 및 여비로, 전년 대비 1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사업은 880만원으로,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에 필요한 신고 안내문 인쇄비와 신고 도우미 대학생 현장실습 지원비로 전년 대비 1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세정 운영 예산은 1억 6400만원으로, 지방세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지방세 정보화사업 운영관리비 등으로, 전년 대비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홍보활동 강화 부분은 지방세 안내문 유인 및 현수막 제작에 필요한 예산으로, 7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개별주택 특성조사 예산은 5900만원으로, 주택특성조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가격 검증 및 공시에 필요한 수수료가 주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서 운영에 필요한 부서운영경비와 기본경비는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세무1과는 세입 예산 담당 부서로 내년에도 자주재원 확충으로 구정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세입목표 달성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계획하는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2026년도 예산안을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2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백선정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살기 좋은 계양을 만들기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여재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세무2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세외수입팀 이숙희 팀장입니다. 체납정리팀 한희구 팀장입니다. 통합영치팀 정구중 팀장입니다. 자동차세팀 신선미 팀장입니다. 주민세팀 길민경 팀장입니다. 그러면 세무2과 소관 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설명서 200, 201페이지의 세입 부분입니다. 26년도 세입예산은 172억 940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1억 7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등록면허세 징수액은 경기 침체로 지난 4년간 지속적으로 징수액이 감소 추세임에 따라 전년 대비 2억 5천만원 감액한 5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세는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종업원분 신고세액 증가로 1억 7500만원 증액한 49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연도수입은 I-스마트 납부 알림 서비스 수행으로 현년도 징수율이 높아져 전년도 동기 대비 체납액이 감소함에 따라 1억 감액한 7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지수입은 세입이 전년 동기 대비 큰 변화가 없어 작년과 동일하게 3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세징수교부금은 내년에 입주하는 대규모 공동주택이 없어 부동산취득세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10억 감액한 5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27년도에 롯데캐슬 준공에 따른 입주 시 회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설명서 202부터 212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26년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약 1900만원 감소한 5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페이지, 지방세 부과징수입니다. 지방세 부과 관련 고지서 인쇄비 및 우편발송 비용 등 2억 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I-스마트 납부 알림 서비스 수수료 신설 등으로 전년 대비 8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정리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고지서 인쇄 및 우편발송 비용, 전자예금 압류 업무추진 관련 비용, 포상금 등으로 1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I-스마트 납부 알림 서비스 발송에 따른 고지서 인쇄비 및 우편 비용이 감소하여 전년 대비 21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지방세 체납처분 활동입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예고안내문 등 서식 인쇄 비용과 영치시스템 사용료 등 공공운영비 등으로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지방세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지방세 홍보 납부안내문과 현수막 제작 및 게시 비용으로 5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에서 209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관리입니다. 세외수입 카드 결제 수수료 및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운영관리비 등으로 9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운영관리비 분담금 증가와 개인정보 영향평가 비용 신설로, 전년 대비 11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입니다. 세외수입 고지서 인쇄 및 우편발송 비용과 전자예금 압류 관련 비용, 포상금 등으로 4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자예금 압류 수수료 변경 등으로 전년 대비 109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세무2과는 우리 구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지방세 부과 징수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음에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심사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과장님 이외의 국장님이나 팀장님이 답변하시려면 반드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고,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정춘지 위원입니다. 192쪽입니다. 세무1과, 밑에 보면 지방세정보시스템 재해복구시스템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신규로 예산이, 신규로 올해 들어오긴 했는데요.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복구라고 해서요. 기존 2021년도에 세워졌거든요. 그런데 21년도에는 지방세정보시스템 재해복구라는 말을 안 쓰고 그냥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이라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2020년, 2021년, 이렇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한 가지로 협약,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위탁돼서 하는 사업인데, 단일로 해서 세우던 것을 세 가지로 분리로 해서 협약을 체결하게 돼서, 여기 분리하는 것 중의 하나가 16개 시도 통합하고, 하나는 서울시 통합, 그리고 하나가 지금 말하는 재해복구시스템 DB 구축이라고 해서, 그렇게 3개로 분리해서 협약을 맺으면서, 그 기간도 원래 2021년부터 2025년 11월 30일로 딱 기간이 정해져 있던 것이, 그것도 기간이 연장되고, 그러니까 2026년 12월로 기간 연장이 되면서 DB 구축 재해복구사업이 별도로 예산, 좀 더 보강해야 퇴는 부분이 있고, 기간도 연장되고 해서 그 예산이 세워진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루뭉술하게 하나로 적혀있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다른 부분에 있다가 들어오고, 묶여지고 하는 부분이, 책을 보면 신규인데 돈이 1600 이상 되나 하는 생각에, 많이 들어간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세부내역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음에는, 제가 설명을 조금,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이라고 해서, 한 뭉치로 해서 예산 4560만원이라고 세워진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에다가, 기간이 2026년 12월 말로 연장이 되면서 예산이 6200만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1600만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묶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한번 볼 수 있게끔, 내막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 방에 넣어주셨으면 해요. 그래야 나누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잠깐 보충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국장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정춘지 위원님이 말씀을 주신 사항은 예산안 설명서 기재 부분에 란이 부족하고 해서 자세한 설명 자료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저희가 그 부분은, 신규사업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자료를 드렸어야 되는데 미흡했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지금 주신 말씀대로 참고 자료라든지, 기타 보조 자료를 회기 전에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인데 자세한 내막을 모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신규사업일수록 내막을 세세하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 방에 넣어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보충으로, 이게 신규사업은 아니고 기존에 했던 건데 분리를 하면서, DB 구축이라고 해서, 전에, 우리가 9월달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화재가 발생하면서 주 프로그램과 DB 구축, 재해복구 프로그램과, 이것이 변경이 좀 됐습니다. 주프로그램이 고장이 나면 재해복구사업이, 그때 돌려서 재해를 방지하는, 그렇게 되어 있던 구조를, 지금은 주 프로그램과 DB 프로그램을 동시에. 다중으로 이용해서, 그러니까 보통은 주프로그램이 끊어지게 되면 DB 프로그램이. 이용을 하려면 그 시간적인 관계가 있어서 프로그램을, 위텍스라든가 이런 것을 사용을 못하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간을 단축하면서 동시에, 그러니까 다중으로 해서 주프로그램과 DB 프로그램을 동시에 다 이용을 하면서 끊어짐이 없이 할 수 있게끔, 데이터도 보강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하는 차원에서, 제가 설명을 조금,

일단 이렇게 되면 잘 모르기 때문에, 앞에 제가 말씀했듯이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알겠습니다.

세무2과입니다. 210쪽입니다. 중간쯤에 보면 전자예금 압류 및 해제 수수료가 올해는 제9형에서 내년도 제1형으로 바뀐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매년 구입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연 평균 사용 약 3천 건을 쓰고 있는데, 이것을 매년 9형으로 사게 되면 많이 사용 건수가 남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9형으로 샀다가 그 건수가 다 소진될 때쯤 1형으로 바꾸고, 매년 이렇게 왔다갔다 하면서 건수를 맞춰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1년 쓰면 어느 정도 나오잖아요?

1년에 3천 건 정도 쓰는데, 1형은 500건이다 보니까 1형을 한 번 사고, 그리고 9형을 사서 비축해 뒀다가 그것을 다음 연도, 다다음 연도 소진될 때까지 계속 1형으로 구입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9형이나 1형이나 써도 된다는 소리죠?

예. 그런데 9형을 구입하게 되면 훨씬 예산이 절감되기 때문에, 건수가 많다 보니까 단가가 내려가서,

그 건수를 1년 예산으로 해서 만들어놓는 것인데, 조금 더해 놓고, 이런 것은 안 되나요?

그래서 9형을 사서 많이 비축해 놨다가, 다음 연도, 다다음 연도 쓰고,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미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계산1, 2, 3동을 지역구로 둔 조양희 위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감기 걸려서 목소리 안 좋은 점 넓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 186쪽 봐주십시오. 재산세 부분에 있어서, 전년도에 비해서 11억 17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증액 사유를 보니까 ‘신규 공동주택, 효성동 제일풍경채, 작전동 에피트 준공으로 세입 증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풍경채가 몇 세대나 들어왔어요? 1차, 2차 다 입주 완료됐나요?

입주 다 됐고요. 1343세대입니다.

작전동 에피트는,

여기는 340세대입니다.

1673 세대로 인해서 재산세가 11억 1700만원 정도 증액됐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박촌역 풍경채 있잖아요? 예술인고등학교 옆 풍경채,

하늘채,

죄송합니다. 하늘채, 거기 지금 등기되어 있나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알고 있는 팀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재산세팀장 정효진입니다. 제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사용 승인은 나서, 입주해서 거주하고, 재산세는 부과되고 있습니다. 등기는 제가 확인해 보고 차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알려주세요. 그 밑에 지방소비세가 전년에 비해서 8587만 9천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요. 26년 국세 세입 예산액 부가가치세에 따른 추계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조금을 몇 % 받는 거예요?

원래 보조금이 시에 25.3% 받기는 합니다. 올해와 내년과 동일합니다.

세무2과장님, 201쪽 봐주십시오. 세입에 있어서요. 징수교부금 수입인데 시세 징수교부금 3%로 해서 54억인데, 지금 10억 정도가 전년보다 감액됐어요. 감액 사유를 보니까 롯데렌탈이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갔다고 했는데요. 100% 다 빠져나갔나요?

100% 다 빠져나가지는 않고요. 일단 기존에 있는 차는 유지하면서 자동차세 부과는 되고 있는데, 그것도 차츰 빠져나가고, 신규 취득을, 우리에게 신고를 않고 옹진군에 할 것 같습니다.

롯데캐피탈, 제가 알기로도 우리 계양구와 거래한 지가 이 10년이 넘었거든요. 인천시 입장에서도 세외수입이 우리 계양구, 제가 알기로는 부평구와 남동구가 제일 수입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 계양구를 떠나는 사유가 있나요? 중간에 소송을 해서, 결국은 롯데가 로펌을 잘 사서 승소한, 그런 관계 때문에 빠져나간 건지,

제가 생각하기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렌털 차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받습니다. 우리 도서 지역에는 종합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종합검사 비용이 환경 분야도 같이, 배출가스를 같이 받기 때문에 비용이 거의 두 배 이상 듭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옹진군은 그게 면제가 되거든요. 배출가스 검사는, 그런 부분 때문에 경비 차원에서 이전하는 것 같습니다.

캐피털 사업이 그래도 우리 구 세입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고, 10년 이상 몇백억이 세이빙 됐었는데 이렇게 빠져나가니까, 지금 당장도 10억 정도 빠지는, 좀 아쉬움이 있네요. 어차피 법적으로 자기네들이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205쪽 봐주십시오. 체납 안내고지서인데요. 전년도 보니까 2만 건 정도 되어 있더라고요. 등기와 일반으로 했는데, I-스마트납부 알림서비스로 알리겠다는 거잖아요? 우편료가 비싸고 하기 때문에,

예.

132원씩 해서 13,200건, 다섯 개월만 책정해서 871만원, 5개월만 발송하겠다는 거예요? 예산이 부족해서 5개월만 세운 거예요?

저희가 종이 고지의 의무도 있기 때문에, 종이로 고지하는 개월은 스마트폰 알림은 안 하고, 번갈아 가면서 할 계획입니다. 종이 고지서 발송과 병행해서,

5개월만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종이 고지서 발급한 그 월에는 스마트폰 알림은 안 하고, 종이 고지서 발급 안 할 때 스마트폰 알림서비스를 발송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1243만원 정도가 감액된 거예요?

예.

그렇지 않아도 체납이 상당히 어렵잖아요? 이런 관리를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6쪽 봐주십시오. 우리가 영치를 하잖아요? 세금 탈세했다거나, 자동차세를 안 냈다거나, 주민세를 안 냈다거나 하면 영치를 하는데, 앞 범퍼 번호판을 떼잖아요? 그 이후에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번호판 같은 경우는 현장 반환율이 거의 40% 이상 되고요. 1년 안에 가져가는 게 약 85% 됩니다. 나머지 같은 경우는 계속 독촉을 하고, 압류도 하고, 계속 찾아가지 않으면 그 번호판 같은 경우는 차량등록 업무를 조회해 봐서 폐차됐을 경우 번호판을 자체 폐기할 수도 있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계양구에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50%도 주차 해결을 못하고 있는데, 길거리에 돌아다니다 보면, 구청 내 1층에 주차장도 있어요. 제가 두 대 본 것 같은데, 그리고 일반 주거지, 동별로 거주자 우선 주차장, 골목에 보면 번호판은 영치가 됐어요. 차량은 그대로 방치되어 있거든요.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먼지, 봄 같은 때는 황사 때문에 더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말 몇 개월 이상 된 것 같아요. 어떤 차는 펑크 나고, 1년 이상도 된 것 같아요, 저도 자동차 관련업을 종사해 봤기 때문에, 도저히 차량 운행을 못할 정도의 차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외곽의 자동차 보관소로 이관한다거나 그런 방법을 취해야지, 그분이 세금도 못 내면서 주차까지 차지하고 있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구민들이 주차를 제대로 못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세무과에서 하는 거예요?

방치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요. 교통과에서 공고라든지, 소정의 절차를 거친 다음에 폐차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과에서 영치를 하게 되면 교통행정과에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 업무 커뮤니케이션, 연계가 되어야지, 세무과는 단지 세금을 받기 위해서 번호판을 영치했어요. 그러면 그 이후의 사후관리는 교통행정과에서 한다는 건데요.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는 몰라요. 그 내용을 알 수도 있겠지만, 공문으로 한거나, 어느 위치에 어느 차량이 언제부로 번호판을 영치했다, 조치를 해 달라, 이렇게 하게 되면 커뮤니케이션이, 그러면 그부분을 영치할 거잖아요.

그 부분은 교통과와 다시 한번 협조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차량은 세금도 안 내면서 권리 행사를 다 하고 있잖아요. 일반인이 대야 할 주차장을 못 대고 있으니까, 그것도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2과 마치도록 하고요. 세무1과장님이나 세무2과장님이 피부적으로 느끼시겠지만 경제가 대내외적으로 상당히 어렵잖아요? 한번 경제가 어려우면 5년 정도 걸린다고 해요. 환율이 상당히 높고, 거의 1400, 1500대 가면 제2의 IMF가 온다고 할 정도로 어려운데, 우리 구정 살림도 상당히 어렵잖아요? 지방세 재원 확충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서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팀원들 함께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세무1과 189페이지요. 거기 보시면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우편요금이라든지 등기요금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카카오톡으로 알림을 하고 있는데, 선택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전자로 전환하겠다 라고 선택하면 고지서는 더 이상 발급 안 해도 되거나 하는 그런 시스템은 있나요?

전자 고지 신청을 하시면 종이로는 안 가고요. 전자 고지, 이메일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가는 거고요.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재산세와는 상관없이, 재산세 고지서도 가고, 종이면 종이, 카카오톡 신청했으면, 카카오톡은 저희가 별도로 보내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질의하는 이유는, 아시겠지만 환경 문제로, 탄소중립이라든지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일반고지서를 전자문서로 선택을 하면, 제가 알기로는 도시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그것을 선택해서 하면 이벤트를 통해서, 일반 전자문서로 전환을 선택하면 일반고지서는 보내지 않는다, 환경 문제로 해서, 그런 게 있어서 혹시 저희도 그런 것을 선택하면, 카카오 같은 것으로 선택해서 저도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일반고지서는 가지 않는지가 궁금한 거죠. 굳이 두 개를 중복으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서 이런 전환을 선택하시면 일반고지서는 보내지 않고 이런 SNS, 카카오톡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만 전달이 됩니다 라는 충분한 고지가 있어서 선택을 구분이 하신다면, 지금 그렇게는 안 되어 있고, 두 개 다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전자 고지를 신청하게 되면 이메일로는 가는데, 현재 카카오톡은 저희가 서비스 차원으로 해서 즉시 수납이 가능할 수 있는, I-스마트 카카오 알림톡이라고 해서, 그 사업으로 해서 이중으로 가고 있습니다. 고지서는 고지서 대로, 본인이 전자 고지를 신청했으면 전자 고지, 전자 고지를 안 했으면 우편으로 가고, I-스마트 납부 알림서비스처럼 1~2일 전에 본인이 몰랐을 경우에 납기 기일이라든가 바로 수납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해서 별도로, 서비스를 한 번 더 보내는 식으로 해서 카카오 알림톡은 가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는 취지는 이해하시죠?

예.

재정적인 부분도 아낄 수 있고, 절약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크게 봐서는 환경적인 문제까지도 더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시스템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는 가장 문제점이 그거잖아요. 전자적인 부분에 취약계층이 있다 라는 것, 연로하신 노인분들은 이해를 못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충분한 사전 설명으로 동의를 얻으시면, 일반고지서를, 저는 아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런 비용도 아껴지고, 또 종이 낭비도 없다 보니까 환경적인 부분도 고무적인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본 위원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재정적인 어려움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세외수입 같은 부분에서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2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세무1과장님, 세무2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임현희입니다. 계양구의 발전과 지역 현안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여재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복지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희 복지기획팀장입니다. 김중대 복지자원팀장입니다. 백수영 희망복지팀장입니다. 김남식 자활지원팀장입니다. 이어서 2026년도 복지정책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18쪽부터 226쪽, 세입 사항입니다. 2026년도 세입 총예산은 전년 대비 약 10억 7500만원이 증가한 195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보조금 예산의 증가로, 주요 증가 사업은 26년 신규 편성된 의료돌봄통합 지원사업과 긴급복지 지원사업,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사업 등이 있으며, 보조금 사업이 약 10억 6천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설명서 227쪽부터 264쪽, 세출 사항입니다. 2026년도 세출 총예산은 전년 대비, 약 9억 1천만원이 증가한 235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증감내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27쪽부터 233쪽, 희망복지 지원사업 활성화는 5억 7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억 6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항은 232쪽,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예산이 3천만원 증액되었고, 233쪽, 의료돌봄통합지원사업이 내년에 본격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사업비 3억 1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부터 235쪽, 저소득층 생활안정사업은 36억 6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억 8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항은 긴급복지지원사업에서 긴급지원 대상자 및 긴급생계비 지원 금액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3억 8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부터 238쪽, 저소득층 자활기반확충사업은 92억 79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8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항으로 236쪽, 자활근로 참여자의 인건비 인상률을 반영하여 1억 1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238쪽,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사업에서 지원급 적립 대상자의 증가로 1억 7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에서 252쪽, 지역사회복지 활성화 예산은 52억 95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항으로 243쪽,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에서 국고보조금 감액에 따른 보조금 조정으로 6700만원을 감액하고, 245쪽, 4년 단위, 2027년부터 2030년에 지역사회보장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 용역비로 3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계양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업은 전액 시비 사업으로 종사자 호봉 승급 및 인건비 인상 등으로 5100만원을 증액하고, 노숙인 시설 운영과 쪽방상담소 운영은 인건비 상승으로 각각 4700만원과 2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노숙인 시설 컴퓨터 교체를 위한 기능보강비로 2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49쪽, 기부식품 제공사업 지원은 종사자 인건비 인상률 및 처우개선비 인상 등으로 총 900만원을 증액하고, 생계가 어려운 구민 누구나에게 물품을 지원하는 그냥드림사업 4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51쪽, 사회복지회관 위탁 운영에 따른 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수선유지비 등을 조정하여 전년도 대비 400만원을 감액하였고, 지역사회복지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 공무원 및 시설 종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워크숍을 실시하고자 예산 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부터 258쪽, 보훈단체 지원 예산은 43억 59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3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항으로, 256쪽, 참전유공자 지원사업은 참전유공자 사망 및 집행 현황을 반영하여 약 1억 3900만원을 감액하고,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사업은 유족으로 신규 등록되거나 65세 연령 도달로 대상자가 1036명에서 1046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11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에서 261쪽, 현충 보훈시설 운영사업입니다. 예산은 2억 21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항으로, 황어장터 3.1만세운동 기념관 기간제근로자 및 보훈회관에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각각 약 200만원과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 인력운영비 부분입니다. 예산은 1억 61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항으로 2026년도 통합사례관리사 공무직 휴직으로 인해 인건비 예산 중 일부를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쪽으로 편성하여 공무직 예산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47쪽입니다. 본 기금은 「계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자활사업, 노인복지사업으로 기금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5년 말 기준 조성액은 31억 1400만원이고, 2026년도 수입액 1억 3200만원과 지출액 1억 5400만원으로, 2026년 말 기준 총 30억 9100만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50쪽, 수입계획입니다. 2026년 수입액 총액은 1억 3200만원으로, 자활사업 분야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자활근로사업 수익금, 자활사업단 융자금 및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4100만원과 노인복지사업 분야 예금 및 예탁금 이자수입 9천만원입니다. 51쪽에서 52쪽, 지출계획입니다. 2026년 지출계획 총액은 1억 5400만원으로 자활사업 분야 8800만원, 노인복지사업 분야 6600만원입니다. 53쪽 연도별 기금 조성과, 54쪽 예치금 및 예탁 명세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에도 나누고 배려하는 살기좋은 계양을 위해 복지 정책과 소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심사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과장님 이외의 국장님이나 팀장님이 답변하시려면 반드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고,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 위원입니다. 233쪽입니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증 카드가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라고 해서, 일선에 있는 공무원의 인원으로는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어렵기 때문에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지 통장, 통장님도 들어가 계시고, 동 보장협의체 위원님들, 또 지역에서 사회복지로 가입되어 있는 분들 해서 가입되어 있는 분들로 해서 명예사회공무원이 지금 현재 계양구에 총 816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동당 평균 60여 명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분들이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일단 명예사회복지공무원증, 신분증을 발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증을 한 명당 해 준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프린터기를 구매해서 이 증을 발급해야 되나요?

예. 저희 통장 증도 그렇고, 구에서 기계를 구입해서, 저희가 명단을 받아서, 사진도 들어가겠죠. 그래서 신분증을 발급해 드리는 사항입니다.

우리는 아직 그런 것이 없나요?

없습니다. 이게 인천시에서, 전체적으로 공통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시와 구 같이 50%씩 한다는 소리군요.

일단 시에서 이렇게 하라고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서 5대 5로 한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250쪽입니다. 그냥드림사업 수행 인건비가 있는데, 그냥드림사업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차원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시책인데요. 저희가 푸드마켓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푸드마켓에서 수행할 거고요. 일단 어려운 분들이 오셔서, 조건 없이 2만원 상당의 물품을 받아가실 수 있는 사업입니다.

생필품을 준다는 거죠?

예. 2만원 상당의 즉석밥이나 라면, 참치 통조림, 휴지 등 해서 2만원 상당의 물품을, 방문하시면 이름과 주소 정도 간단한 것으로 1차적으로 하고, 2차 방문부터는 상담을 하실 수 있게 안내를 하는데, 상담을 원하지 않으시면 2차에서 그냥드림사업은 끝나는 거고, 만약에 상담을 하시면 3차까지 하면서 동과 연계해서, 수급자나 어려운 분들의 고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통로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확정되어 있잖아요, 국·시·구비로 되어 있는데, 대상자들이 동별로 나와야 되잖아요. 선정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선정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세부적인 사업을 어떻게 하라고 지침은 내려오지 않았지만 동별로 배분하라는 그런 것은 아직 없고, 현재는 어려운 분들이, 필요하신 분들이 푸드마켓 와서 줄 서서 인적 사항 간단하게 적고, 2만원 상당의 물품을 받아가는, 그런 진행으로만 나와 있습니다.

2만원 상당요?

예.

한 사람당 한 번 할 수 있는 거죠?

말씀드렸지만 1차로는 조건 없이 이름과 연락처만 적고, 2차까지는 그냥 받으실 수 있고요. 3차부터는 상담이 진행되어야 됩니다.

저소득층이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그분들을 어떻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드림입니다. 소득과 관계없이 일단 내가 이런 게 필요하다, 어렵다 하시면 와서 받아 가실 수 있고, 그것을 나중에 상담으로 연계하기 위해서 1차, 2차 그냥 드리는 사업입니다.

시행은 26년 5월부터 한다는 거죠?

예. 저희 구는 26년 5월부터 시작할 예정이고요. 지금은 시범사업을 하는 구가 있는데, 우리 구는 안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계양구민이면 누구나 가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예산의 한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1일 평균은 20명, 그리고 한 달은 400명 해서, 월 800만원 한도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수월치 않겠는데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서 받아 가신 분이 옆 친구들에게 전하게 되면, 나중에는 많이 모자랄 상황도 벌어지겠어요.

일단은 1일 20명, 월 400명으로 한정돼서 나중에, 모르겠습니다. 선착순이 될지, 줄을 설지 모르겠지만,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산 안에서 수행할 것 같습니다.

생각을 잘 하셔서, 적절하게 계양구민들이, 받아 갈 수 있는 적절한 사람이 받아 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마 입을 통해서 나가면 받아 가지 않아도 될 분들도 같이 와서 받아간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 너무 그렇지 않나, 나이 드신 분들은 욕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라도 누가 받았다 하면 가서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배분을 잘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적절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니까 지혜를 잘 짜셔서 분배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미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계산1, 2, 3동을 지역구로 둔 조양희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219쪽 봐주십시오. 긴급복지 보조에 있어서요. 예산이 27억 2400만원 정도 되는데, 일시적 위기 상황 발생으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가정 지원인데,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의 예산이 늘었는데요. 긴급복지는 사실 주소득자가 어디가 아프거나, 실직했거나, 그런 가정에게 3개월 정도 생활비를, 말 그대로 긴급하게 지원하는 건데, 내년도에 증가한 부분은, 내년도에 중위소득이 조금 더 올라갑니다. 기준중위소득이 올라가면서 긴급지원에 해당되는, 긴급지원 같은 경우에는 소득을 보거든요. 그래서 75% 정도 소득인정액, 75%가 대상이 되는 가정인데, 그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이 더 올라가다 보면 그 범위도 넓어지고, 중위소득 금액에 따라서 긴급지원금 책정이 연동해서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내년에는 이 정도의 금액이 상향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저소득자가 아프거나, 직장을 다니다가 실직했을 경우에, 그러면 3개월 지원해 준다는 거잖아요?

예.

평균은 어떻게, 자기가 받던 급여를 봐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받은 금액을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얼마씩 지원해 줘요? 동일하게 지원해 준다는 거잖아요?

가구인 대로 정해져 있습니다. 가구 규모에 따라서, 1인 가구는 73만 5천원 정도 지급하고, 2인 가구는 120만원 정도, 3인 가구는 150만원, 4인은 180만원 해서, 이것은 중위소득 기준액을 기준해서 책정이 되는 겁니다.

1인 가구는 본인이 실직했으니까 관계없고, 2인 가구나 3인 가구도 한 사람이라도 실직을 하게 되면, 한 사람은 직장을 다녀요, 부부였을 경우. 얼마를 받든, 소득이 10만원이든 20만원이든 다니는데, 그러면 무조건 1인만, 부부가 됐든 뭐가 됐든 실직하면 똑같이 지원해 준다는 건가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일단 요인은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소득을 봅니다. 무조건 실직했다고 주는 것은 아니고, 긴급복지는 중위소득 75%가 되는지,

75%에 해당되면요.

그러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른 일반 재산도 보고, 금융재산도 조회해서 일단 지원하고, 금융재산 조회가 바로 되지 않습니다.

제 얘기는, 기준에 부합해야 되잖아요. 3인 가구일 때, 3인이 다 실직되는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 1인만 실직될 수 있잖아요? 75% 중위소득, 금융이라든가 이게 부합되면 3인 가구에 150만원 정도 지급해 준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밑에 보면 자활근로 위탁사업이 51억 정도 되어 있어요. 어디에 위탁 주는 거예요?

자활근로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받은, 인천중증장애인, 그 법인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양구는 하는 데가 어디예요? 우리가 선정할 것 아닙니까?

아니, 그것은, 지난번에 자활센터 방문하셨잖아요? 저희가 9월 1일자로 법인이 변경됐습니다. 그것은 공고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이 돼서 운영되는 거고요. 9월 1일자로 해서 인천중증장애진흥원, 거기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20쪽 봐주십시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인데요. 이것도 10억 정도 예산이 되어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사회서비스 종류의 하나인데, 저소득층 대상자께서 서비스가 필요한 것을 우리 지자체에서 발굴하거나 해서 수요자에게 전자 바우처를 지급해서 이용하도록 하는 겁니다. 저희가 소득 기준에 따라서 바우처 지원금도 하고, 본인 부담금도 결정해서 하는데, 그 프로그램을 보면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심리 서비스, 그리고 가족상담 서비스,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재활 승마, 보조 기기 렌털 서비스, 노인분들 대상으로는 치매예방 인지프로그램, 이런 것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 이런 사업들을, 예를 들어서 장애인은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해야 될 것 같고, 치매는 보건소 치매관리과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일괄적으로, 저희가 사회서비스, 계층별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런 서비스를 가지고 있고, 수요조사를 해서, 선정해서 제공하는 겁니다. 바우처 형식이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대상별로 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224쪽 봐주십시오. 찾아가는 공감세탁 서비스 지원인데요. 예산이 4950만원 정도 되는데, 취약계층의 이불, 담요, 코트 등 대형 세탁물을 직접 수거, 세탁하여 배송하는 건데, 우리 세탁소를 몇 군데를 지정해서 하는 거예요?

이것은 세탁소를 지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세탁만 따로 하는 데가 있는데 디딤재활작업장, 거기에서 합니다.

우리 12개 동인데, 누군가는 수거해서 디딤, 거기에 해서 배달까지 해 준다는 거잖아요?

세탁은 디딤재활작업장에서 하고, 수거하고 배송하는 것은 인천중구지역자활센터에서 합니다.

우리 계양구의 일을 왜 중구에서 하죠?

작년까지는 우리 계양구 지역자활센터에서 했었는데, 한 군데만 하기가, 사업성이 없다 보니까 시에서 광역 단위로 묶어서 하다 보니까,

시에서 지정해서 내려온 거예요?

예. 시에서 수요조사를 하다 보니까, 시에서 조정한 사항입니다.

그분들이 계양구 지리를, 요즘 네비를 켜면 알겠지만, 계양구에 거주하는 분들이 그런 것을 하게 되면 지역적으로도 빨리 수거도 될 수 있고, 배송도 빠르게 할 수 있는데, 타 지역에서 오게 되면 지역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돼요. 시에서 주관한다니까, 그런 것도 건의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225쪽 봐주십시오. 노숙인시설 운영 전환사업에 있어서요. 이것도 10억 8천만원 정도 되는데, 내일을여는집에서 하고 있나요?

운영 주체는 내일을여는집입니다.

노숙인들이 몇 명 정도 이용하고 있어요? 25년 기준으로,

쉼터에 정원이 있는데, 정원은 32명입니다. 남자가 22명, 여자가 10명인데, 12월 4일 기준해서는 22명이 입소하고 있습니다. 남자분이 17명, 여자분이 5명,

노숙자들이 쉼터를 이용한다거나 재활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그분들이 다시 사회로 나가시는 분이 몇 분 정도 있었어요?

저희가 입소 관리를 하는 것은, 보통 노숙인이 입소를 희망해서 오시는데, 나가는 것은 본인 의사대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의 자유다,

그렇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그분들이 쉼터에서 재활도 할 거고, 작업 같은 것도 배우고 있잖아요?

자격증 따는 프로그램도 있긴 한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운전면허증과 건설 쪽의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통계를 볼 때, 사실 여기가 자활쉼터다 보니까 일을 하셔야 하는 거거든요. 낮에는 나가서 일을 하셔야 하는데, 월 통계를 보면, 취업을 하신 것은 월 4명 정도 해서, 10월까지는 44명 정도는 취업을 했다고 통계는 잡혀있습니다.

사실상 취업률이 저조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남자가 20명, 여자가 10명 정도 된다는데, 이분들 평균 연령이 몇 세 정도 돼요?

평균 연령은 그래도 50대가 많습니다.

50대면 활동할 수 있는 연령대인데, 무의미하게 그냥 쉼터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이유야 어떻든 기술을 습득하거나 취업을 알선해서, 자기 스스로 자생력을 가져야 되잖아요. 현재는 이유가 어떻든 어디 갈 데 없고, 전세, 월세도 안 되기 때문에 쉼터를 이용해서 숙식 제공을 받는 건데, 그건 영구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당분간은 그렇지만, 그런 부분도 고민해서 잘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243쪽 봐주십시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있어서요. 국고보조금이 줄어들어서 전년 대비 6700만원 정도 예산이 삭감되어 있는데, 우리 구가 예산이 없어서 못 맞춰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국고보조금이 적게 내려와서, 매칭사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시 내시가 이렇게 내려온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250쪽 봐주십시오.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사업에 있어서, 그냥드림사업 수행 인건비, 우리 존경하는 정춘지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과장님이 설명했을 때 상당히 맹점이 있을 것 같다 라는 판단이 들어요. 신규사업이고, 조건 없이, 무조건 서류 접수해서 1일 20명씩, 월 40명, 한 번 수령할 때 2만원 상당, 예산은 4177만 5천원, 먼저 수령하게 되면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데, 누구나 와서, 그 누구나가 애매모호한데, 우리가 물건을 기탁받는 것이 아니고, 이 4170만원에 대해서는 물건을 5개 품목 정도의 필요한 물건을 사서 1인당 2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급할 계획이잖아요?

예.

저소득층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간단한 서류만 제출하면 된다는, 서류가 부합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75% 이내에 안 든 사람도 무조건 타갈 소지도 충분히 있거든요.

이것은 소득에 상관없이,

소득에 상관이 없는데, 저는 왜 이런 사업을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차라리 저소득층을 위해서 규정을 지어서 한다거나, 이것 금방 동나 버릴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사람이 타서 조금이라도 생계에 보탬이 되어야 하는데, 아무나 와서, 1억 가지고 있는 부자도, 3억 가지고 있는 부자도 타가 버리면 그만이고, 맹점이, 저는 왜 이런 사업을 이렇게 허무맹랑하게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네요.

어려운 분이 스스로 나와서,

그러니까 어려운 분을 하려면 어떤 규제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말씀했듯이 누구나 오면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학생들이 가든, 빵 먹고 싶으면 빵 타가면 되고, 학생들도 부잣집이 있을 거고, 금수저 아들도 있을 거고, 은수저 아들도 있을 거고, 흙수저 아들도 있는데, 원래는 흙수저 아이가 타가는 것이 바람직하잖아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이 충분히 맞는 거고요. 일단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7개 시도에서 하고 있으니, 그 시범사업을 통해서 아마 시행착오나, 이런 매뉴얼이 정해져서 5월 전에는 내려올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매뉴얼이, 인천시 10개 군구에서,

전국 단위에서 17개입니다.

이게 맹점이 많은 것 같아요. 인천시만이라도 매뉴얼을 만들어서 10개 군구에 하달해서, 그 매뉴얼에 따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맹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252쪽 봐주십시오. 보훈단체 지원인데요. 전년에 비해서 1억 3177만원 정도 감액됐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1억 3100만원 정도 삭감됐는데, 연세가 드셔서 사망해서 그런 건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유가 있어서 삭감된 건지,

일단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연세가 있으셔서 사망하시는 요인이 제일 큽니다. 올해도 참전유공자는 약 30명 정도 사망하시고, 국가유공자도 20명 정도 사망하셔서, 사망 요인이 사실 크다고 생각됩니다.

청장님도 맨날 말씀하시다시피 이분들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하셨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10대 강국 대열에서, 산업경제 면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잖아요. 누구보다도 이분들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의아스러워서 말씀드린 거고요. 마지막으로 복지정책과도 마찬가지로, 다 국·시비 보조금으로 거의, 71% 정도를 국·시비 보조금으로 사업을 운영해 나가고 있잖아요? 사각지대에 놓이신 분들이 상당히 있을 것이라 판단되고, 또 경기가 어려울수록 사각지대가 더 발생할 소지가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협력해서,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팀장님, 팀원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극복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후에도 사각지대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기금 좀 볼게요. 사회복지기금이 자활 분야와 노인 분야가 있고, 노인 분야는 노장과에서 관리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50페이지 보시면 맨 밑에 예탁금 이자수익, 이것 같은 경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했던 부분의 이자수익을 받은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2400만원, 노인 분야는 아까 얼마라고 하셨죠?

8400으로 되어 있습니다.

8400만원에서 1억 800만원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들어온 이익금이죠? 이자수입,

예.

그 위에 보시면 임시적 세외수입란에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 수익금 500만원, 이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금액인가요?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사업을 해서, 나중에 정산했을 때 나오는 수익금입니다.

어떤 사업이죠? 대표적으로 말하면,

우리 사업단이 22개인데, 그 중에서 누룽지 사업을 신규로 한 것이 있는데, 만약 누룽지 사업을 해서 우리가 재료와 인건비 다 빼고 수익금이 나면, 여기에 어느 정도 분할해서 기금에 입금합니다.

22개 사업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저도 그것은 알고 있는데, 수익금이 5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2개 사업이 제대로, 원활하게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고 봐야겠네요. 1년에 500만원 정도 수익이면,

근로장려금에서, 제가 알기로는 자활개발원에도 일정 부분 들어가고, 자활 참여자에게도 수익이 나면 장려금으로 해서 드리고, 그리고 남은 금액이 이렇게 일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자활사업단 융자금 회수 수입은 어떤 돈인가요?

일단 사업단을 하려면 장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임대를 하거나 할 때 임대금이 기금에서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임대 기간이 끝나면 다시 돌아오는 데도 있고,

보증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보증금도 있고,

이것은 지속적인 수입은 아니겠네요?

그렇죠.

보증금은 계약이 끝났을 때만 들어오는 금액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예.

맨 위에 있는 공공예금 이자수익은 정기예금에 대한 이자수익인 거죠?

예.

그리고 밑에 보시면 자활사업 분야, 노인 분야 예치금 회수가 있는데, 예치금이 기간이 끝나면 다시 돌려받는 그 돈인가요? 우리가 맡겨서 이자수익을 맡겼던 부분의 원금이 다시 들어와서 받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또 다시 정기예금 같은 것으로 해서 이자수입으로 돌리는 거고요?

예.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셔서, 저도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그냥드림사업 있잖아요? 이게 시범사업이라고 하셨죠?

저희는 시범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시범사업은 지금 다른 시도에서 하고 있고, 5월에 시작하는 것은 아직은, 시범은 아닙니다.

우리는 정식사업으로 진행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26년 5월부터,

예.

26년 5월부터 시작하는데 인건비 12개월로 한 것은,

일단 시에서는 내시가 그렇게 내려왔고요. 준비를 언제부터 시작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시에서 가내시로 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5월도 확정이 아니네요? 더 빨리 준비되면 더 빨리 할 수도 있고, 그런 건가요?

그래도 5월에 시작할 것 같습니다. 더 늦어지면 모를까, 더 당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내년 바로 시작하기에는 준비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건가요?

아무래도 물품 확보나,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 들어보면 인당 2만원 상당의 물품을 드리는 거고, 하루에 20명, 월 400명, 그렇게 제한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1단계는 그냥드림, 사업명대로 아무런 이유, 조건 없이 그냥 드리는 거잖아요?

예. 1차는 그렇습니다.

1차의 그 문제가 앞서 위원님들이 우려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한 분이 그것을 알고, 이게 전파되기 전에도, 어쨌든 이게 제한적이잖아요. 물품도 제한적이고, 그래서 하루에 20명인데. 그 얘기 듣고 와서, 백화점이나 마트 할인하면 우루루 가는 것처럼, 진짜 필요한 사람이 닿기도 전에 미리 와서 해 버리면 그냥 끝나버리는 거고, 선착순이라는 부분이라고 히면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활동성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신청해서 차를 타고 오거나 뭔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우려스러운 것이 많은 부분이 있네요. 과장님도 그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실 거고,

예.

이 복지라는 것이 실제로 필요한 분들에게 닿아야 진짜 복지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으니까 부서에서 어떤 부분을, 이것은 개선하려고 해도 그 자체만으로 문제 제기될 것이 너무 많아서, 어렵겠지만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질의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복지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다음 회의에서는 사회보장과, 노인장애인복지과의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263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