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두호 의원 발언
재하
노재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관광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유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양태석 의원께서 발의하였습니다. 발의하신 양태석 의원의 제안설명 후, 질문에 대한 답변은 양태석 의원과 농식품유통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태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석발의의원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노재하 위원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태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였고 동료 의원 5명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652호 거제시 유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온화한 기후와 해풍 등 거제가 보유한 우수한 재배 환경으로 인해 유자가 대표 전략 작물로 성장할 잠재력이 있음에도 유통 및 가공 기반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아 산업 경쟁이 제한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생산·가공·유통·홍보 등 전반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여 유자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기반을 확보하고 중장기적으로 지역 농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규정(안 제1조 ∼ 안 제3조) 유자산업 육성ㆍ지원 계획 수립(안 제4조) 소비촉진 활동(안 제5조)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안 제6조 및 안 제7조) 그 밖의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유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 유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자농가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자”란 유자나무에서 수확한 생과일을 말한다. 2. “유자제품류”란 유자를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된 식품 및 가공품을 말한다. 3. “유자산업”이란 유자 및 유자제품류의 생산ㆍ가공ㆍ제조ㆍ유통ㆍ판매ㆍ수출ㆍ홍보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유자산업 육성에 필요한 시책과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육성ㆍ지원 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유자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유자산업 육성 및 지원 계획(이하 “육성ㆍ지원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육성ㆍ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자산업 육성 목표와 추진 방향 2. 유자산업 생산성 및 품질 향상을 위한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 교육훈련 방안 3. 유자의 생산성 향상, 유자와 유자제품류의 소비촉진 및 유통 지원 방안 4. 유자와 유자제품류의 국내외 판로 개척 및 홍보 방안 5. 유자와 유자제품류의 품질관리 및 향상 방안 6. 유자 종자의 보급 및 생산 지원 방안 7. 유자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 8. 그 밖에 시장이 유자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육성ㆍ지원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유자산업의 생산ㆍ유통ㆍ판매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소비촉진 활동) ① 시장은 박람회 개최, 국내외 시장개척, 해외시장 조사를 통한 수출 증진 등 유자와 유자제품류의 소비촉진 및 우수성 홍보를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유자와 유자제품류를 활용한 식품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유자와 유자제품류의 우수성을 알리고 소비 촉진을 장려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시장은 거제시 내 유자산업을 육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수행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고품질 과실 생산 기반 조성 2. 유자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 3. 유자 가공시설의 설치 및 친환경ㆍ자동화 4. 유자산업 진흥을 위한 유자 및 유자제품류 포장재 지원 5. 신품종 및 가공기술 연구ㆍ개발 6. 유자와 유자제품류의 품질관리 및 검사 7. 국내외 판로 개척 등 수출 증진 사업 8. 소비자 또는 유자농가 대상 교육훈련 사업 9. 유자와 유자제품류의 소비촉진 및 우수성 홍보를 위한 박람회 등의 행사 10. 그 밖에 시장이 유자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유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유자와 유자제품류 사업자, 학계,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헌
배용헌전문위원
전문위원 배용헌입니다. 보고서 3페이지 의안번호 제652호 거제시 유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부터 4. 검토의견 중 주요내용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거제시의 대표적인 특산물인 유자의 생산·가공·유통·홍보 등 전반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유자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의원 발의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3호나목에서 자치사무의 예시에 해당되며, 입법체계상 문제점이 없고 그밖에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배되지 않으며, 지역의 대표 특산물인 유자산업의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 특화 작목 육성과 경쟁력 향상으로 농업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반갑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채문환입니다. 거제시 유자는 거제 지역 특화 작목으로 1990년 중반까지만 해도 한 500여 농가에서 300㏊에 1,200t의 유자가 생산이 되었으나 가공의 단순화 여기서 단순화하면 유자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에 의존하다 보니 유자의 가격이 ㎏당 1000]원으로 형성되고 가격 하락에 따른 폐원, 유자 생산 면적이 감소하여 2000년대 이후 면적이 감소하였습니다. 2025년 현재 300여 농가에 88㏊에 960t의 유자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최근 5년 전부터 유자 가공의 다양화로 수출 등 유자 가공품의 판로가 확대되어 유자 가격이 ㎏당 한 4000원 이상 형성되어 농가소득 증대 등 유자산업이 차츰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유자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조례 제정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위원
이거 지금 우리 대표 특산물 유자 조례 제정하신다고 우리 양태석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양태석발의의원
감사합니다.
이미숙위원
또한 우리 과장님도 고생 많으셨고요.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조례를 이렇게 살짝 보니까 4조하고 이게 제6조 지원하고 이렇게 내용이 좀 다소 중복되는 게 좀 많아요. 보면은 이게 지금 5호라든지 4조의 5호, 6조의 6호 또 4조의 8호라든지 6조의 10호라든지 그리고 제6조는 지원이고 여기는 뭐 육성·지원 계획 수립 부분이 조금은 좀 분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 4조에 보면 4호의 “유자와” 보다는 “유자 및” 유자 제품류의 뭐 이렇게 국내외 판로 개척 뭐 이렇게 좀 했으면 그게 좀 언어상 좀 부드러운 것 같고 그다음에 보면은 제6조 지원에 이게 지원 근거가 없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보면 지원의 근거를 주지 않습니까?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 시행한다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 지금 6조 지원에 그런 게 없어요. 그냥 호로 해 가지고 뭐 1항 없이 호로 바로 들어갔는데 1항을 넣어서 “시장은 유자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이래 가지고 이렇게 넣는 게 좀 더 낫지 않나요? 과장님. 그리고 이게 2항을 넣어서 끝에 제6조 지원에 2항을 넣어서 2항 “제1항의 지원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행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게 왜 누락이 되어 있습니까?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밑에 보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문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하신 4조에 “유자와”에서 “및”으로 하는 거는 자구 문구수정을 하면 뭐 별 문제는 없을 거 것고요.
이미숙위원
그것도 좀 수정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게 이제 중복되는 부분은 그대로 두는 것보다는 이거는 중복되는 부분도 조금은 삭제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4조에 보면 이제 보통 지금 4조에 명시하고 있는 게 육성 및 지원 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6조에 지원 계획 수립한 걸 지원에 담았다라고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획 수립을 한 이후에 6조에서 지원에 관한 내용을 계획 수립된 거를 지원한다라고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김영규위원
과장님 그리고 양태석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유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이제 타 지자체에서도 특정 작물에 대해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들이 나오고 있죠?
양태석발의의원
예.
김영규위원
뒤쪽에 보니까는 장수군의 사과, 성주군의 참외, 영암군의 무화과 산업이 있습니다. 우리 거제시도 이제 유자 산업에 대한 거를 조례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입니다. 그러나 고흥의 유자 명품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한번 보셨습니까?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영규위원
거기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좀 나와 있어 있죠?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니까 경쟁력 있는 부분 위주로 선택과 집중의 방향으로 시행 추진에 관한 사항을 최우선적으로 지금 넣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런데 우리는 너무 지금 내용이 좀 둥그렇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지금 고흥 같은 경우에는 일단 유자의 생과에 대한 크기부터 그리고 유자 가공품 유자청을 만들 때의 어떤 당류와 원료가 들어가는 비율까지 일괄적으로 정하여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런 이제 좋은 내용들을 우리 시도, 우리 시가 사실은 고흥보다 더 유자에 앞선 지역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조례상을 이렇게 보면은 고흥에 대비해 가지고 상당히 좀 너무 이제 초기적이고 좀 포괄적인 조례로 지금 보이는데 고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원대상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앞에 이제 앞선 이미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어떤 지원 대상이 빠져 있는 부분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라는 말씀을 하시고자 이제 앞에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농정심의위원회에서 해당 분과를 통해가지고 상당히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더 한 발 더 나아가서 지원 제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설탕 비율이 50 대 50을 이제 준수하지 않은 데나 아니면 농약을 사용하지 않아야 될 농약을 썼다든지 그리고 이제 파지를 이용해서 유자차를 만들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 제외를 하겠다는 이제 명확한 구절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부분이 좀 빠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이제 좀 구체화해서 좀 이렇게 세분화하면 좋을 거라는 생각은 가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유자 가공이라든지 생산 농가의 어떤 그런 품질에 대한 등위를 이렇게 가하게 되면 조금 소비라든지 생산 그리고 소득에 조금 위축이 되지 않을까라는 염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이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초기에 이제 다른 지자체의 특정 작물에 대한 나와있는 수준으로 현재 하고 구체적으로 이제 이 산업이 어느 정도 조금 무르익어 갈 때 구체적인 내용들을 더 담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영규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이제 친환경 유자 생산에 GAP인증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고흥은 넘어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것까지는 안 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초기 이 조례 이후에 거기까지 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감사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반갑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저기 아까 우리 거제 지금 현재 유자 농가가 이 자료에는 290농가로 되어 있고 87㏊의 면적에 약 한 800~1,200t 생산한다 되어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현재.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지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통계 잡을 때에 보통 유자작목회가 있습니다. 유자작목회에 등록된 분이 그 정도 되고 그 외적으로 작목회에 등록되지 않으신 분들이 조금 일부 있고 저희가 통계 잡으면 보통 한 300여 농가를 보고 거기에 따른 생산량은 800~900t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800~900t요.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제가 우리 5년마다 수립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따르면 2018년도에 3,300t 생산했는데 2022년에 2,452t인데 지금 현재 800~1200t이라는 얘기입니까?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절반으로 뚝 떨어졌네요.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농가가 축소된 데도 있고, 과원 폐원이 된 것도 있고 유자 같은 경우는 땅에 이제 저희가 통계를 잡을 때 이게 장목 자체가 해걸이를 하거든요. 한 해 많으면 한 해 적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평균 통계가 잡기는 조금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고.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조금 들쑥날쑥해요, 연도별로. 그래서 이게 평균 한 2,200~2,400t 정도 되는데 불과 2~3년 사이에 800t으로 떨어졌다는 거는 그만큼 이게 유자를 생산하는 농가가 정말 절반으로 줄었거나 아니면 진짜 수확량이 이렇게 면적이 줄었거나 하여튼 좀 그런데 왜냐하면 지금 이게 뭐 추계가 뭐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너무 많이 줄었어요.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저도 우리 5개년 계획을 전부 다 봤거든요. 근데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게 연도별로 페이지별로 수확량 자체가 지금 들쭉날쭉 합니다. 그게 저희도 이번에 계획을 수립하면서 저도 그 부분이 너무 안타까워 가지고.
양희
최양희위원
하여튼 우리 이 5개년 계획을 수립한 이 용역보고서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 어쨌든 우리 시의 이런 농업 전반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잖아요 그죠?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게 또 예산에 그대로 또 반영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일단 유자 이번 이 조례로 유자산업이 조금 더 왜냐하면 거제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유자가 맞거든요. 사실 고흥은 이 유자 관련된 조례가 4개나 됩니다. 유자공원 등등 이 유자를 상품화해 가지고 굉장히 발빠르게 자기네들이 선점을 해 버린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아쉬운데 그나마 이제 지금 이제 조례를 만들어서 이 유자, 우리 나름 이제 그동안 유자에 대해서 많이 애를 써오긴 했으나 뭐 이 조례로 이제 좀 더 이제 관심과 집중을 하시겠다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요. 뭐 일단은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수확량을 보고 제가 너무 이렇게 많이 떨어지면 이게 점점 줄어드는 거 아닌가.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양태석발의의원
위원님, 제가 한 말씀. 위원님 내가 이걸 유자 농사짓는 분들하고 또 몇 분 만나보니까 지금 단가가 이제 올라가니까 이제 더 해보겠다 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필요하지 않나 이때까지 저희들이 이제 유자가 대표 작물임에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니까 좀 해주면 또 더 하려 하는 그런 의향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게 이 유자는 우리가 왜 특수작물 또는 전략작물 해가지고 왜 벼농사를 줄이고 그 대체 작물로 이렇게 막 하는데 이건 유자가 거기에 대상이 되기는 어렵죠?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다른 벼농사 외에 지을 수 있는 거는.
양희
최양희위원
대개는 콩이더라고요.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콩하고 유자는 안 되고요. 그런데 유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 거제 논에다가 심게 되면 이게 한 4~5년 지나면 물빠짐이 안 되거든요. 거제는 이제 심토층이 두껍다 보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뿌리가 썩겠죠.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썩어서 힘들고, 그리고 현재 유자나무가 많이 잘 되는 데는 계단식 배수가 잘 되는, 그러다 보니 영농 여건이 불리하고 고령화돼서 농사 짓기 불리하니까 폐원이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구체적인 여기에 조례 다 담지 못한 거는 규칙으로 구체화해서 우려하는 부분들은 조금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곧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상입니다.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과장님 참고자료 관련해서요. 유자농가 현황과 고품질 유자 생산 지원사업 현황(비용발생 검토) 사업비 8억 4000만 원 이게 어떤 내용.
8400만 원이고요.
재하
노재하위원장
8400만 원.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이냐 하면 이제 보통 유자 같은 경우에는 깍지벌레 피해가 많습니다. 깍지벌레 피해가 많으면 이게 수확량하고 나무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기계유유제라 해 가지고 겨울에 줄기 쪽에 이렇게 약을 살포하고 그리고 병해충 예방을 위해서 일부 저희가 약재 지원하고 그런 형태의 사업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다음에 법무팀 의견을 잠깐 볼게요, 거기에. 두 번째 다만에서 우리 시는 지역 농수산물 육성 지원을 위한 「거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거제시 농수산물 수출 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이미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각 종목별 조례 제정 규정과 충돌·중복 가능성이 있음,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이 특정 품목에 대해서 특정 장목에 대해서 조례로 재정을 하게 되면 다른 장목도 같은 형태가 되면 너무 조례가 이렇게 방대해지고 난립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되고요. 그런데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한 건 아닙니다. 고민을 했는데 유자 같은 경우에는 다른 작목에 비해서 거제만이 가지고 있는 특화 작물로 보여지고 그리고 유자는 순수하게 생물이 아닌 가공을 해서 제2차 가공이 가능한 작물이고 거제 대표 작목이다 보니까 이 부분은 조금 조례로 제정해서 근거를 마련하는 게 좋지 않겠나 라는 저희 집행부의 의견이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그 밑에 조례 제정의 취지는 공감하나 조례 제정에 대한 입법경제적 측면에서 조례 제정의 실익이 적어 보인다라고 또한 의견을 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조금 전에 전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작목과 같이 하게 되면 이 조례의 남발이라든지 뭐 그런 거에 대한 실효성 관계를 이야기 하는.
재하
노재하위원장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런 의미네요.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
재하
노재하위원장
부자가 갖는 나름의 지역의 특수성이라든지 특화해야 될 작목이다 이런 판단에서 이 조례는 유의미하다, 실익도 있다 이렇게 본다 이런 의미네요.
문환
채문환농식품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유자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 부지 영구시설물 축조 사업자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민생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손순희민생경제과장
반갑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손순희입니다. 의안번호 제631호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 부지 영구시설물 축조 사업자 변경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 11월 제229회 거제시의회에서 원안 가결된 이후 당초 사업자였던 한국서부발전㈜가 재무 악화와 사업성 저하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공동 협약사였던 경남에너지㈜가 사업을 인수하여 추진하게 되어 이번에 사업자 변경에 대한 의회 동의를 다시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 위치는 연초면 오비리 산6-9번지 일원이며, 거제중앙하수처리시설 증설 부지 내 유휴지 3,345㎡의 9.6㎿ 규모의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를 설치하는 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727억 원입니다. 연간 약 2만 4,000세대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그동안 추진경과를 보면 2021년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2023년에는 발전사업허가가 경남에너지㈜로 승계되었으며, 2024년 12월에는 부지 조성이 완료되었습니다. 2025년에는 부지사용 동의 절차를 거쳐 8월 일반수소발전시장 경쟁 입찰에 낙찰되었습니다. 이번 동의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영구시설물 축조 사업자의 명의를 한국서부발전㈜에서 경남에너지㈜로 변경하는 것으로 사업을 정상적으로 이어가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향후 2026년 4월 착공하여 2027년 5월 상업운전에 돌입할 계획이며 생산된 전력은 한국전력공사에 판매될 예정입니다. 발전소 설치와 관련된 지원금 및 세수 전망, 법령 근거, 현장 도면, 양수도 협약서 등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헌
배용헌전문위원
전문위원 배용헌입니다. 보고서 7페이지 의안번호 제631호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 부지 영구시설물 축조 사업자 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부터 4. 참고사항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이 변경 동의안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지난 2021년 제229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 동의안을 의회에서 의결한 바 있으나, 당초 사업자의 사업 포기로 사업자가 변경됨에 따라 변경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은 연초면 오비리 산6-9번지 일원에 소재한 거제중앙하수처리시설 증설부지 내 유휴지 3,345㎡의 면적에 72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연간 2만 4,000세대 정도가 사용 가능한 9.6㎿규모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의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에 부응하고, 수소가 주요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에 필요성이 인정되어 동의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나, 종전에 동의를 받은 사업자가 포기하여 사업이 지연된 사례가 있는 만큼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님.
김영규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뒤에 팀장님도 계시네요. 팀장님도 고생 많으십니다. 수소 연료화 전지 관련해서 이제 우리 지역구다 보니까 예전부터 이제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이제 업무 협약이 우리가 21년도 2월 18일 업무 협약을 했지 않습니까? 이 업무 협약이 3년간이거든요. 3년간인데 이 뒤에 지금 44페이지에 보면은 24년도 3월 8일입니다. 업무 협약이 지났습니다, 날짜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4년도 2월이 아니고 3월 8일로 업무협약 날짜가 지나버렸거든요. 업무협약이 우리가 경남도 거제시 그리고 서부발전 그리고 경남에너지 이렇게 해서 4자가 업무 협약을 했던 거고 그리고 업무 협약이 지난 시점에 지금 양수도 협약을 지금 한 거를 가져와 가지고 지금 별도로 지금 이거를 지금 동의안으로 올린다는 거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처음부터 다시 해야지 이거를 지금 앞 절차를 무시하고 경남하고까지 들어 있는 절차인데 그러면 지금 경남 빼고, 거제시 빼고, 지금 두 군데에서 한 거를 가져와가지고 우리 지금 시의회에 들고 와가지고 지금 “동의안 해 주세요” 이러면은 이건 절차가 안 맞다고 지금 생각이 들고요. 뒤에 내용을 조금 보겠습니다. 뒤에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이제 산출 세수현황에 지금 39페이지 한번 보면은 특별지원금이 우리가 10억 원 정도가 지금 되어 있죠?
순희
손순희민생경제과장
예.
김영규위원
근데 우리가 지금 4개 마을 신우, 오비, 중촌, 한내 해서 특별지원금으로 일회성으로 얼마를 지원하겠다고 당초에 얘기를 했는지 아십니까?
순희
손순희민생경제과장
이 금액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예?
순희
손순희민생경제과장
이 금액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10억 원입니다, 4개 마을. 지금 얼마입니까? 이 10억 원이 4개로 쪼개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순희
손순희민생경제과장
맞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리고 저는 이해하기로 10억 원 씩으로 얘기를 했는데 10억 원으로 그럼 네 군데를 쪼갠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2000만 원은 20년간 임대를 해서 부지에 대한 거를 지금 나가는 걸로 되어 있고 주민세 부분을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주민세 부분이 7.2억 원 곱하기 10% 이러 7200만 원이죠. 금액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8%입니까? 이 숫자가 잘못된 건지 이것도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도로점용 부분은 5.8㎞인데 이게 이제 뒤에 내용 42페이지에 보면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5.8㎞가 됩니까?
순희
손순희민생경제과장
오비에서 중촌마을까지입니다.
김영규위원
전체 바깥쪽에 있는 도시가스가 들어가는 부분에 다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순희
손순희민생경제과장
중촌마을까지.
김영규위원
그리고 이제 4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40페이지에 우리가 이제 우리가 여기에 지금 20년으로 임대를 하는 걸로 지금 앞에 계획이 잡혀져 있지 않습니까? 39페이지에는 20년 임대, 우리가 지금 동의도 지금 20년 아닙니까?
순희
손순희민생경제과장
예.
김영규위원
그런데 우리 여기 이제 이렇게 26조 2항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가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서 이제 쭉 내용이 나와 있고 제3항에 보면은 임대기간이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순희
손순희민생경제과장
10년으로 돼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10년 이내로 하되,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부분에 쭉 보시면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정상 가동 여부를 확인받는 등 운영에 필요한 사유가 없으면 각각 10년 이내에 기간에 2회에 걸쳐서 할 수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한 번에 지금 20년 다 받으려고 지금 갖고 오는 것 자체도 안 맞다 이래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희
손순희민생경제과장
20년 정도는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은 이제.
김영규위원
아니 법에서 지금 10년간 하고 10년 이내에 운영상의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 갱신을 하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안 맞다고 보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양태석 위원님.
양태석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게 여기 자료에 보니까 9.6㎿인데 그러면 2만 4,000세대가 내외 사용할 수 있다 하면 2만 4,000세대가 대충 소비량 얼마 정도를 했을 때 이게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순희
손순희민생경제과장
이게 9.6㎿.
양태석위원
그러니까 2만 4,000세대가 사용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순희
손순희민생경제과장
예, 1년간.
양태석위원
그냥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건지 아니면 뭐 한 달 사용할 수 있다든지 그런 자료.
순희
손순희민생경제과장
한 번 사용해서 연간.
양태석위원
연간이네 그렇죠, 그래서 내가 물어봅니다. 그럼 우리가 내가 저번에 우리 의원님들도 자료를 내가 보내드렸는데 우라늄 1g을 가지고 에너지를 만들면 전기를 생산하면 약 2,400㎾인가 만드는데 한 달에 350㎾ 쓰는 1인 가구가 한 64가구 한 달 정도 쓸 수 있는 양이에요.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서 아니 수소전지는 그러면 이거는 수소를 가지고 전기를 생산하면 이것도 뭐 태양광처럼 전지판 이런 걸 이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수소 분자를 뭐 전기 분해해서 만드는 건가 방법은 모릅니까?
순희
손순희민생경제과장
우리 담당 팀장이 조금 답변을.
양태석위원
위원장님, 팀장님 한번 답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예,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인제
박인제에너지팀장
죄송한데 지금 조금 전에 다른 걸 본다고 자세히 못 들었는데 다시 한 번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양태석위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수소에너지를 만드는 과정 그걸 어떻게 하는 건가.
인제
박인제에너지팀장
수소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요.
양태석위원
예를 들어서 태양광처럼 뭐 전기 판넬을 설치하는 건지 아니면 전기 분해를 하는 건지, 수소 분해를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건가 어떤 건지 잘 몰라서.
인제
박인제에너지팀장
수소 연료전지 발전이라는 거는 쉽게 설명을 드리면 H2O 물을 전기를 가하면 수소하고 산소가 나옵니다. 근데 이걸 역분해를 시키면 역으로 이제 생각해 보면 수소하고 산소가 만나면 물이 생기고 그런 과정에서 전기가 생성됩니다 이 원리거든요. 그러면 도시가스는 주로 메탄 성분이 있고 그거는 CH4가 주성분인데 이게 H 4개랑 그 공기 중에 있는 산소가 만나서 그 물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전기가 생산됩니다. 모든 과정은 그 하나의 모듈 안에 모듈이 대개 320㎾인데 이 모듈 안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양태석위원
그래요, 럼 모듈 총 몇 개를 설치합니까?
인제
박인제에너지팀장
30개.
양태석위원
30개, 그래 됐습니다. 나도 전기 분해를, 잠깐 내가 한번 보니까 전기를 분해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건데 저거는 뭐 환경에 영향을 주고 그런 건 없지 않습니까?
순희
손순희민생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친환경입니다.
양태석위원
그래서 친환경이기 때문에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이게 우리가 의회에 한 번 동의를 한 건데 이게 이제 사업자가 변경되는 경우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의회 동의를 받는 건데 그러면 그 애초 동의할 때 동의안을 올리실 때도 부지 임대가 20년이었습니까? 임대 기간을.
순희
손순희민생경제과장
거기는 임대 기간은 명시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 당시 동의안 올릴 때요. 영구시설물을 축조 건설하는데 임대 기간이 없었습니까?
순희
손순희민생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임대 기간 20년으로 해가지고 올려놨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그때 제대로 우리가 확인을 제대로 안 했군요, 그러면. 그때 이미 문제 제기를 했었어야 되네요. 이런 만약 기간 같았으면, 근데 지금 보니까 10년 이내로 하고 신재생 그러면 지금 20년으로 한 이유는 갱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최대 20년으로 지금 잡으신 것 같습니다.
순희
손순희민생경제과장
예, 최대 20년으로 잡은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거 보니까 2027년 5월부터 상업운전 개시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럼 우리 시가 이 시 세입으로 39페이지에 따르면 세입으로 22억 원을 징수한 때는 언제입니까? 시기가.
순희
손순희민생경제과장
취득세하고 재산세, 주민세 이거는 아마.
양희
최양희위원
준공이 되고 나서 입니까?
순희
손순희민생경제과장
준공 되고 나서 가능할 것 같고 취득세는 지금 사업 시작하게 되면 아마 취득 관련해 가지고 취득세가 부과는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자세히 좀 알아가지고.
양희
최양희위원
이거는 이제 관련 부서에서 합니까?
순희
손순희민생경제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주민발전기금 주민 지원은 다 주민들과 다 합의된 내용이죠?
순희
손순희민생경제과장
당초 사업 계획할 때 합의는 됐고 지금 이게 낙찰이 됐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하게 됐기 때문에 조만간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한번 할 계획입니다, 이번 달 안으로. 그래서 그때 다시 한 번 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한번 드리고.
양희
최양희위원
시작 하기 전에.
순희
손순희민생경제과장
예, 할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착공 하기 전에 한번 하고 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김영규위원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서 내용을 거기 혹시 책자가 있습니까? 10페이지 한번 보시면은 우리 예전에 축조 동의안이 있습니다. 229회 거제시에 제2차 정례회에, 거기에 보면은 부지 임대 기간 10년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10년으로 예전에, 근데 지금 갑자기 20년으로 지금 들고 올라온 거죠.
순희
손순희민생경제과장
아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20년으로 돼 있거든요. 이 사업 추진 일정에.
김영규위원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10년으로 나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이거 확인하셔야 되고 이거는 일단 동의안에 대해서 재수정을 해가지고 추후에 다시 올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절차를 밟으시고 일단 절차 유무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10년으로 변경을 해 가지고 다시 올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문제점 중에 지난 문제점 중에 큰 거 중에 문중 묘지 이장 부분이 있었거든요, 예전에. 그건 다 해결이 됐습니까? 예전에 이제 지연됐던 이제 그 당시 때 지연됐던 문제점 중에 문중 묘지 이장이 있었고 그다음에 연초천 횡단 구단 소규모 지하 안전 영향평가 부분이 이제 그때 좀 딜레이가 된다 그런 보고가 그 당시 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잘 해결이 됐습니까? 두 곳.
순희
손순희민생경제과장
아마 부지 조성이 완료됐다는 거 보면 부지 관련해서는 그건 다 해결된 걸로 알고 있고.
김영규위원
그러면 지하 안전 영향평가했던 자료를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성급하게 하기보다 제대로 한 번 더 보시고 다음 회기 때 올리시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부지 임대 기간과 관련해서 우리 의회 전문위원의 보고 자료에 따르면 임대 기간은 10년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에 반면에 집행부에서는 또 자료에 따르면 20년으로 되어진 이 차이가 어디에서 비롯되고 있는지 한번 전문위원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용헌
배용헌전문위원
전문위원 배용헌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페이지를 보시면 당초 2021년 11월 제출된 안건에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 부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따르면 향후 추진일정에 2021년 11월부터 부지 임대를 임대 기간 10년으로 되어 있고요. 그 밑에 참고 표시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2회에 걸쳐 갱신할 수 있음 이라고 해서 명확히 법에 맞게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동의안은 이거 보면 사업자 변경이거든요, 주 내용이. 임대 기간이 지금 우리 본 안에는 그게 없습니다. 보통 주요내용에 포함돼 있어야 하지만 없고 다만 붙임1에 보면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 발전기금 및 세수 현황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추정금액으로 해가지고 추정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시에서 10년 계약 하고 추가로 10년 더 하게 되면 이 정도 나올 것이다 라고 해서 추정하기 때문에 이거는 정식 안에서 약간 참고자료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김두호 위원님.
김두호위원
과장님, 국장님 우리 자료 44 페이지 발전사업허가 양수도 협약서 한번 보세요. 2조에 기타협약사항 해가지고 나목 보시면 본 사업은 이래 가지고 그다음 줄 보면 양수회사는 양도회사로부터 현 상태 그대로 본 사업을 양수한다 라고 돼 있으면 기존 계약서 내용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 자체는, 그러니까 만약에 거거 10년으로 돼 있으면 10년으로 가는 거고 지금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밑에 보면 본 협약 체결이 이후 사업과 관련된 모든 절차의 모든 절차 및 결정은 양수회사의 책임으로 하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문제도 양수회사의 책임과 부담으로 해결하고 이런 조항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결국은 양수하는 회사인 경남에너지가 해결하게끔 이게 돼 있는 거예요.
치덕
옥치덕경제해양국장
위원장님 제가 조금.
재하
노재하위원장
국장님.
치덕
옥치덕경제해양국장
이번에 안건이 올라온 것은 우리 한국서부발전㈜와 경남에너지㈜ 한국서부발전㈜에서 당초에 이 사업을 하겠다 해서 진행돼 오다가 그 발전소가 재정적으로 악화됐든지 이 사업을 도저히 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아마 우리 부의안건 자료의 38페이지 보면 2023년도 5월 여기서 아마 서부발전하고 우리 경남에너지하고 양수도 합의를 한 내역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한국서부발전㈜에서 그동안 이렇게 미뤄오던 사업이 경남에너지㈜가 하겠다 해서 최종낙찰을 올 8월 14일 낙찰을 받게 됐는데 아까 말씀하신 우리 임대 기간이라든지 우리 주민과의 그런 약속들 이런 부분들이 아마 기존에 합의됐던 내용대로 아까 양수도 협약서 2조에서 보다시피 양수도회사가 모든 걸 책임지고 다 하도록 돼 있으니까, 이번에는 재정이 안 좋은 업체에서 재정이 좋은 업체로 바뀌었다는 사업자 변경 동의안이니까 한번 신중히 생각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위원
저도 사실은 우리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기존 합의된 대로 이렇게 가는 게 맞고 그다음에 사업자 변경 동의안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동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업자 변경 사유를 보면 우리가 재무건전성이 악화 및 사업성 저하 때문에 이 사업을 포기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기존대로 이걸 앞에 우리 김영규 위원님 좀 더 생각하고 다음에 이거 올리자 라는 그런 동의를 하셨는데 이거는 지금 사업자 변경이기 때문에 기존 부분은 그대로 간다고 조금 전에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타 우리 협약사항에 있었던 것처럼 그냥 오늘 여기서 그냥 동의는 동의대로 하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이게 우리가 2021년 11월에 그 동의안을 그렇죠, 11월 아닌가요? 11월에 우리가 동의안을 통과시켰고 근데 여기 이제 어쨌든 사업자가 바뀌는 거잖아요. 근데 그 협약서는 2024년 3월 8일 이미 1년도 훨씬 전에 했는데 왜 이제서 동의안을 이렇게 올리시는 거예요?
순희
손순희민생경제과장
지금 사업이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수소 거기에 이제 입찰이 돼야 되거든요. 입찰하기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8월에 입찰을 했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입찰이 됐기 때문에 이제 거의 이제 사업이 확정이 돼서 그래서 이제 오는 겁니다. 그전에는 사업 포기가 돼 있어 가지고 입찰을 또 못 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이미 다 양수도 협약까지 다 해놓고 이제 와서 의회 동의를 한다는 거는 우리가 뭐 동의 안 해주면 이 사업이 안 될 것도 아니고만요 보니까. 그래서 일단 기간이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양태석 위원님.
양태석위원
그러면 그 업자가 그냥 부도가 나서 그냥 포기한 겁니까?
순희
손순희민생경제과장
이제 부도는 아니고 경제성 약화가 있다 보니까.
양태석위원
자기들은 돈이 안 된다 이 말이잖아요.
순희
손순희민생경제과장
이제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이게 공공성 그거를 저희가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서부발전이. 그래서 자기들이 사업을 못하는 처지가 됐고 그다음에 이제 도시가스 같은 경우 연료비 단가가 상승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들이 사업을 포기한 거죠. 그런 상황입니다.
양태석위원
나는 그분들에게 왜 또 사업을 포기했나 싶어서 그래서.
순희
손순희민생경제과장
공공기관 재무기관위험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들은 사업을 좀.
양태석위원
못 하게 되네요.
순희
손순희민생경제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김영규위원
그러면 이제 앞에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여기에 변경에 대한 사업자에 변경에 대한 동의안이고 이거는 이제 10년 이내로 한다. 여기에 내용은 이제 뒤에는 이제 세수가 연장이 됐을 경우에 이제 20년으로 봤을 때이고 앞에 내용은 기간이 없기 때문에 10년으로 한다 이렇게 보더라도 그러면 이제 절차상의 문제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럼 이제 협약서 내용이 우리 이제 협약서에 있던 내용이 21년도 2월 18일이고 그때 이제 이제 우리 경남, 거제시, 서부발전 그리고 이제 경남에너지에서 서명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해서 이 3년 안에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동의안이라든지 이런 거를 한 상황이고 이것은 이 효력 안에서의 모든 행위는 가능하나 효력이 지난 이후에 지금 협약서가 이거 두 군데 협약서지 않습니까? 두 군데의 협약이고 두 군데의 협약은 그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경남하고 거제시하고 경남에너지하고의 협약은 별도로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 협약서를 먼저 만들고 동의안을 해야 절차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이 협약서 이후에 여기까지 왔던 거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경남에너지가 이걸 받는 것도 자기들끼리 받은 거는 문제가 안 되나 경남하고 거제시가 지금 빠진 상황이거든요. 협약서가 3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경남, 거제시 그리고 경남에너지하고 별도 협약서가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희
손순희민생경제과장
그 앞에까지 제가 못 챙겨 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공동개발 업무협약서 도하고 저희하고 서부발전하고 경남에너지 하고 했을 때는 여기 관련해서는 협약서상의 기간이라든지 이런 거는 없었습니다. 단지 여기 이 관련 건은 사업자 변경이기 때문에 사업자 간의 변경사항으로 저희는 봐서 이 협약은 유효하기 때문에 따로 안 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거를 조금 위원님께서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아니요, 이때까지는 그 앞에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이후의 문제죠, 이후에.
순희
손순희민생경제과장
그러니까요. 이제 사업자 양수 저희들도 보면 사업 허가를 양수하는 거 아닙니까.
김영규위원
왜냐하면 그때 이제 협약을 할 때 21년도 우리가 2월에 업무분장이 있었어요. 경남에너지는 뭐를 하고 서부는 뭐를 하고 그다음에 경남도는 뭐를 하고, 거제시는 뭐를 하고 다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 협약을 명확히 한 번 더 한 이후에 해야 아무 이제 나중에 절차상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긴 합니다.
순희
손순희민생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다고 봅니다마는 저희도 이제 어찌 됐든 거제시에서 하는 게 인허가 행정 지원이고 유휴지 이런 거 부지를 제공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에 따른 우리가 수익을 받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한 공동협약서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효기간은 정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협약은 그대로 돼 있는 거고 단지 사업자가 바뀌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깊게는 생각을 못한 부분인데 한번 위원님 말씀 주신 거 한번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검토해 본다는 말씀은 어떻게 한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동의안을 통과하고 지금 검토를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순희
손순희민생경제과장
통과해 주시면 저희가 이제 절차상 하자가 있으면 좀 보완을 한다든지 그래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절차상의 하자는 우리 거제시의회가 절차상에 했는데 통과를 시켰다 하면 우리도 지금 이제 똑같이 절차상의 하자를 가지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앞부분에 지금 현재 10년으로 한다 이거는 명확하게 또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지난번에 올라온 것도 20년으로 올라와서 그 당시 때 문제가 있어서 법적인 것 때문에 10년으로 이렇게 변경된 것 같거든요 이 자료를 보니까. 원래 올라온 거는 20년이고 우리 검토보고서에는 10년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 보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순희
손순희민생경제과장
저희가 공유재산 이제 또 사용 허가 관련해 가지고 또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때 할 때 10년으로 하고 상황 봐서 나중에 추가로 10년 더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과장님 저기 한국서부발전이 공기업이잖아요. 경남에너지가 이제 사기업입니다. 중견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변경 사유가 재무건전성 악화 및 사업성 저하에 따른 사업 포기입니다. 사업성 자체가 낮다라고 본 거잖아요, 공기업이. 그다음에 재무건전성 악화 하여튼 이 사업 포기 내용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순희
손순희민생경제과장
아마 저희도 알다시피 공공기관은 재무성 이런 평가를 매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서부발전 공공기관 재무 위험성 기관으로 지정이 되다 보니 이제 사업 추진하는 데 패널티가 좀 있는 부분도 있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도시가스 연료비 단가가 이렇게 이제 8원에서 20원으로 이제 2020년도에 20원으로 올랐습니다. 2.5배 정도 오르다 보니까 이제 사업 수익성도 없고 그래 안 해도 재무성도 좀 안 좋아 가지고 재무 악화가 돼 있는데 이 사업까지 하게 되면 더 어려워지니까 아마 포기를 한 것 같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재무 건전성이 악화됐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지정이 되어졌다는 거죠? 한국서부발전이.
순희
손순희민생경제과장
공공기관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위험기관으로 지정이 되다 보니까 이 사업 추진하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재하
노재하위원장
재무건전성이 위험한 기관으로 지정되고, 그러니까 이제 투자라든지 이런 데 제한을 받게 되는 점이고 그다음에 사업성이 또 이 사업 자체가 수익을 남길 만한.
순희
손순희민생경제과장
사업이 아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이렇게 판단이 돼서.
순희
손순희민생경제과장
공공성으로 보시면 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4개 기관의 업무 협약서가 21년 2월에 되어졌잖아요. 유효기간은 언제까지 유효하죠? 본 협약은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우효기간은 이제 3년이잖아요. 21년 2월부터 24년 2월까지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순희
손순희민생경제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다음 여기에 보면 세부사항에 보면 한국서부발전 타당성 조사 사업 시행 및 사후관리 지원 최초사업 연료전지 발전사업 개발한다. 이게 이제 협약에 있어서 역할입니다. 거제시나 도나 경남에너지 역할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사항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협약서에는. 각 당사자는 사업 수행을 위해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목적 달성에 최대한 지원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라고 했어요. 준수가 되어져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준수를 하지 않은 책임은 한국서부발전에 있는 거잖아요. 협약의 파기라든지 준수 신뢰를 위반한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사업자를 내부적으로 바꾼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협약을 위반한 것에 대한 나름의 이 회사의 어려움도 있겠지만 협약을 준수하는 책임 또한 우리가 물어야 될 입장도 있지 않는가 이런 것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중요한 협약의 내용이 이제 변경되는 거잖아요, 여기에 있어서. 이게 의회 업무협약의 내용 변경과 관련해 보고했습니까? 협약에 대한 추진 과정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변경사항이 생긴 것에 대해서.
순희
손순희민생경제과장
그거는 제가.
재하
노재하위원장
알겠어요, 그거 하지 않았고. 그다음 38쪽에 24년 12월 부지 조성을 완료하고 25년 8월에 일반 수소발전시장 경쟁입찰을 낙찰받기 위해서는 의회의 부지 사용 동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동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동의 절차가. 저기 팀장님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인제
박인제에너지팀장
에너지팀장 박인제입니다. 부지 사용 동의 절차는 사실은 없습니다. 없었고 대신에 2025년 1월에 이제 경남에너지가 사업을 이어가야 된다는 집행부 판단하에 그때 의회간담회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경남에너지를 이제 사업을 이어가겠다. 그때 별다른 의원님들께서 이제 이견은 없었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부지 사용 승낙 사용료를 받는 이런 계약은 아니지만 입찰을 할 수 있도록 부지 사용 승낙은 해 준 게 1월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잠깐만, 부지 사용 승낙을 의회에서 받아야 돼요, 받지 않아도 돼요? 않아도 됩니까?
인제
박인제에너지팀장
예, 받지 않아도 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받지 않아도 된다고. 그럼 단지 보고 사항이다 이런 의미인가요? 부지 사용 동의에 관한 부분이 의회에 보고사항이고.
인제
박인제에너지팀장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이제 중요한 사항이고 또 영구 축조물 동의를 받아야 되니 사전에 이런 절차를 거쳐서 의원님의 동의를 받고 나서 그 부지 사용 승낙을 하겠다, 이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러면은 2025년 1월에 부지사용 동의, “동의”라고 이렇게 표현한 게 왜 들어가는 겁니까?
인제
박인제에너지팀장
이게 이제 약간.
재하
노재하위원장
부지사용 동의를 의회의 동의를 말하는 거잖아요?
인제
박인제에너지팀장
의회의 동의 이런 절차는 아니었고요. 그냥 보고 절차고 이 동의는 경남에너지의 사용 승낙 개념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다시 한 번 2025년 1월에 부지 사용 동의를 하는 주체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동의를.
인제
박인제에너지팀장
우리 시가 경남에너지의 부지 사용 승낙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약간 중의적인 의미로 그때 당시 의회에 간담회를 했기 때문에 또 의회에서도 우리 이걸 해도 된다는 암묵적인 이런 승낙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다시 한 번, 부지 사용 즉, 지금 팀장의 말의 의미는요. 경남에너지가 이 부지를 사용하는 것을 승낙한 것에 대한 동의다, 그 동의는 집행부의 동의다 이런 의미예요? 집행부의 동의 또 동의만으로 가능하다.
인제
박인제에너지팀장
예, 근데 여기도 중의적으로.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런데 중의적이라는 또 표현은 뭐예요? 그럼 의회의 동의의 내용도 포함된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 집행부의 동의, 시의회의 동의 이것이 중의적으로 함께 표현된 내용이다 이런 말이에요?
인제
박인제에너지팀장
예,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렇다 라면 시의회의 동의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부지 사용의 승낙에 대한 동의라 하면 보고하고 동의하고는 엄연히 다르잖아요. 간담회에서 보고하는 형식이 동의라고 보기 어렵잖아요. 동의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 겁니까? 부지 사용 승낙에 대한 동의는 의회에 이제 동의 절차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의회 간담회 하고는 보고하는 내용으로서 엄연히 다르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팀장님은 의회의 동의 절차 없어도 가능했다라는 것으로 해석하고 다만 의회에 보고를 했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인제
박인제에너지팀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다음 10년으로 하고 임대 기간을 20년으로 하고 20년으로 하는 게 법적으로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10년 이내 기간에 2회에 걸쳐 갱신할 수 있다 라고 이 법령에 규정되어져 있는데 20년으로 해도 무방하다는 것입니까? 법률을 위반한 것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까?
인제
박인제에너지팀장
저희들이 해석하기로는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는 의회를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3항은 임대에 대한 사항입니다. 임대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이 나중에 사용료를 임대 기간을 할 때 그때는 10년으로 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영구시설물 축조를 20년, 30년 동의를 한다고는 그거는 좀 약간 별개로 임대 기간을 10년을 하고 또 나중에 판단해서 10년을 주는 이런.
재하
노재하위원장
20년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거잖아요. 적합하다라는 겁니까?
인제
박인제에너지팀장
부지 임대기간을 20년이라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나중에 허가 나갈 때 부지 임대는 10년으로 갈 것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리고 하나만 더 또 위원님들이 있으니까우리가 이 협약 내용을 이제 이 사업에 관한 내용들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 시 그다음에 경남에너지 간에 이 협약을 변경사항이 생겼기 때문에 새로운 협약을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필요는 없는가요?
인제
박인제에너지팀장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2024년도 2월 17일부로 이 협약은 3년 기간의 협약은 이제 유효기간이 종료가 되었고 그 이후로 이제 새로 협약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협약 내용에 주 우리 시의 책무가 행정기관의 부지 제공과 그다음에 인허가 받는 데 도와주는 상황이었는데 이미 부지는 제공이 다 조성은 다 돼 있었고 나중에 이제우리들이 도와줄 이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행정에서 할 일은 부지 사용을 임대해 줄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만 있었기 때문에 협약은 별도로 하지를 않았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마지막 질문입니다, 저는. 지금 이 부지 영구시설물 축조 사업자 변경 동의안이 이번 회기에 아니면 다음 회기에 조금 더 심도 깊은 논의 과정으로 다음 회기에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이번 회기에 꼭 해야 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한번 물어봅니다.
인제
박인제에너지팀장
일단 사업 이게 낙찰받은 사업자는 계약하자마자 2년 안으로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불확실성을 좀 제거를 해줘야 사업자가 좀 원활하게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빨리 하면 좋은데 불가피한 사유는 다음 회기 넘겨도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과장님 덧붙일 이야기 있으면 해 주세요.
순희
손순희민생경제과장
제 입장은 이제 어찌 됐든 사업자가 변경돼 가지고 낙찰까지 받았기 때문에 사업 시행을 빨리 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설계도 완벽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고 설계 기간도 길고 이런 부분인데 이게 정리가 안 돼서 그쪽에서 또 설계하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걸리고 또 주민들도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설명회를 하더라도 주민들이 진짜 변경된 사업자가 공식적으로 변경된 사업자가 설명을 해야지 지금 변경도 안 된 의회 동의도 안 받고 변경 안 된 사업자가 설명한다는 것도 신의성도 조금 그런 부분도 좀 걸리고 해서 이번에 조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재하
노재하위원장
김두호 위원님.
김두호위원
40페이지 우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한번 보시면 26조 일단은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고 그러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 앞에 보면 자진 철거 및 철거 비용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차피 지금 이게 건물이 앉아 있는 면적도 있고 그다음에 그 밖에 사용하는 부지 면적이 있을 거 아닙니다. 임대료는 이렇게 다 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건물이 앉아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철거 비용 이게 시설이 어느 정도 내구연한이 돼서 어느 정도 가동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그 3항에도 보면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정상가동 여부를 확인하는 등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순희
손순희민생경제과장
예.
김두호위원
3항에도, 그러면 이 건물을 노재하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서부발전이 아니고 경남에너지는 사기업인데 이거에 만약에 정상 가동이 안 되면 자기들이 자진 철거를 하고 나가야 되는 그 이행을 확보할 방안 같은 보증보험이나 뭐 이런 부분은 어떻게 정리를 하실 겁니까? 시설이나 건물 부분 이런 부분.
순희
손순희민생경제과장
저희가 2026년 1월 달에 계약을 할 겁니다. 공유재산 사용 허가를 할 때 조건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
보증보험 증권을 받을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순희
손순희민생경제과장
그거는 받아야 될 것 같으면 보증 증권을 받아야죠.
김두호위원
그래 한다는 말씀이시죠.
순희
손순희민생경제과장
1월에 계약할 때 사용 허가해 줄 때 저희가 챙기겠습니다.
김두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양희
최양희위원
2021년 11월에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 부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이 올라왔고요. 동의요구 내용에 부지면적 3,330㎡ 옹벽 포함 건축 및 부대시설 현황, 동의 요구 내용에 이렇게 포함이 되어 올라왔고 이걸 우리가 동의한 것입니다. 2021년에 혹시 팀장님 이 업무를 맡으셨어요? 아니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미 이때 동의를 다 했습니다. 다 했고 다만 서부발전연구소가 하기로 했는데 업무 보고 때 아마 여러 가지 이유로 경남 에너지가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미 저희들한테 다 보고를 했고 그런데 이제 이 협약서가 이렇게 2024년 3월 8일에 됐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왜 이렇게 늦게 이걸 동의를 올렸냐 라고 제가 질문을 드린 건데요. 이미 다 동의가 된 상황입니다. 거기서 지금 이 사업자만 발전사업 허가 그러니까 사업자만 변경하는 절차를 밟는 마무리 단계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처음에 2021년 11월에 동의안 올릴 때도 20년 임대 기간을 했는데 그 당시 이제 아마 10년으로 하는 걸로 해서 이제 의회에서 아마 그렇게 동의 내용 그 조건에 아마 그렇게 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이 사업자 변경이 이제 동의가 되면 그 기간은 10년으로 하고 추가 연장할 수 있지 않습니까?
순희
손순희민생경제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거는 특별하게 기간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고 동의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김영규위원
앞서 최양희 위원님이 동의가 되었다고 말씀하시고 지금 이후에 또 변경사항을 가지고 올라왔어요. 지금 39페이지에 세수 현황이 변경 전의 내용하고 완전히 좀 많이 틀리거든요. 아까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주민세 부분이 20년간이기 때문에 연 6500만 원 곱하기 20을 하면 4억 7300만 원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앞에 내용을 이제 예전 내용을 확인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 중요한 게 가장 중요한 게 42페이지에 평면도입니다. 우리가 지금 동의안 여기 내용 안에 지금 38페이지의 참고사항의 안에도 지금 이제 현장위치도 관련 도면 붙임3하고 여기 전체 내용에 들어와 있어요. 근데 예전에 이제 전체 평면도는 이렇게 가로로 된 게 아니고 세로로 되어 있고 그리고 부지의 절반 정도가 사실은 창고 부지로 지금 되어 있는데 창고 부지가 이제 주차 용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는 평면도에 사무실이 오른쪽 앞쪽에 조그마한 사무실 한 개만 있고 앞쪽 위에 가로 위에 부분이 전부 다 또 다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똑같이 이제 셀같이 보이는데 조감도에서는 셀로 지금 또 만들어진 것 같은데 동의를 받았을 때의 평면도하고 완전 다른 내용으로 지금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순희
손순희민생경제과장
지금은 이 설계도는 가안입니다. 아직 설계가 완벽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축조한다는 동의를 받은 거고, 그래서 이거는 또 변경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가 완료되면 다시 간담회 때 한번 말씀을 또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세수 내용은 또 확인하셔야 됩니다.
순희
손순희민생경제과장
추정이라서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김두호 위원님.
김두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우리 참고자료 축조 동의안 부분에 보면 사무동하고 공작물 이게 전부 합계가 1,584㎡거든요. 다음에 이게 이 부분에 지금 영구축조물이 들어가는 면적 아닙니까? 맞죠? 이 부분. 맞습니까?
순희
손순희민생경제과장
지금 도면상에 그려져 있는 그게 영구축조물로 들어갈 겁니다.
김두호위원
영구축조물로 보는 거죠, 이 면적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21년도 축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들어간 내용 자체가 1,584㎡로 돼 있는 이게 건물하고 공작물이 앉는 위치 아닙니까? 이게. 면적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전체 면적에서 영구 시설물을 축조하겠다는 동의만 받고 면적이나 이런 부분이 변경될 때는 동의 절차가 없으니까 그대로 간다 이런 내용이죠?지금. 맞습니까?
순희
손순희민생경제과장
지금 이제 계획 안에 사업 계획 안에 그런 사항이고.
김두호위원
아직까지 지어지지 않았으니까, 어차피 이 부지내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한다는 동의는 받았으니까 추후에 변경되고 이러더라도 그에 대한 동의를 받았으니까 세부적인 변경은.
순희
손순희민생경제과장
보고는 드려야죠.
김두호위원
대는 소를 포함하니까 어차피 받아놨을 때 세부적인 사항은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순희
손순희민생경제과장
문제가 없다기 보다는 이제 그 절차를 조금 생략해도 되지 않느냐 생각은 들고요. 이게 완전히 설계가 나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설계 나오면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직 이게 설계가 다 안 된 상황이라서 이게 또 변경이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두호위원
어쨌든 법령에도 있지만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정상 가동 여부가 확인 안 돼 가지고 철거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이 해당되는 영구축조물이 반드시 사업자의 비용으로 철거될 수 있도록 안전 장치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순희
손순희민생경제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회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 부지 영구 시설물 축조 사업자 변경 동의안을 가결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만 정회 과정에서 수소 연료전지 발전 영구시설을 축소 사업자를 변경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의 없이 동의하긴 하지만 21년 2월에 공동 개발 업무협약서에 있어서 경상남도, 거제시 한국서부발전㈜, 경남에너지㈜가 협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한국서부발전을 재무건전성의 취약과 상업성 악화로 사업을 포기한다고는 했지만 이 협약서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각 당사자 간 업무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또한 상호협력 체계를 통해 목적 달성을 최대한 지원하고 각 호의 상황을 준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서부발전의 업무에 있어서 규정된 내용은 타당성 조사 사업 시행 및 사후 관리 지원, 최소 사업 10㎿급 연료전지 발전 사업을 개발한다고 이렇게 했던 점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 그다음에 상호협력 체계에 대한 구축을 위한 준수의 내용들을 위반한 것은으로 이제 보입니다. 이에 대한 우리 거제시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하나 지적을 할 것을 주문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협약 당사자가 유효기간이 물론 지났지만 협약 당사자가 사업 포기로 해서 나갔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자가 즉, 경남에너지가 이제 양수 양도를 통해서 이 사업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런 데 있어서의 새로운 업무협약서에 관한 부분이 또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또 의견을 개진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지 사용승낙 동의와 관련해서 의회의 동의 절차가 필요한지 여부, 또한 거제시의 동의만으로 가능하다라고 판단하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함께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20년이 되어진 임대에 있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서 10년으로 하는 것으로 법령을 준수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 부지 영구 시설물 축조 사업자 변경과 관련한 의안을 종료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유효영입니다. 47페이지 의안번호 632 거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라온체육공원 인공암벽장 개장에 따른 사용료를 신설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 이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며 현행 조례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약칭 및 정의 조항 정비(안 제2조) 나. 시설 사용 변경 신청 기한 등에 관한 단서 신설(안 제3조) 다. 전지훈련 유치를 위한 시설 사용료 면제 조항 신설(안 제13조제1항제5호) 라. 제대군인 체육시설 감면조항 신설(안 제13조제1항) 마. 부대시설 사용료 감면 범위 제한(안 제13조제6항) 바. 사용료 반환일 명확화(안 제14조) 사.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 현행화(안 별표 1) 아. 인공암벽장 사용료 신설(안 별표 2)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예산조치 내용은 없으며 감사실과 개정 내용에 대해 합의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상 재정 수반 요인은 없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별도의 개선 사항은 없습니다. 49페이지 거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내용입니다. 거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중 “시가”를 “거제시(이하 “시”라고 한다)”가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연습사용”이란 개인 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연습사용료”란 연습사용 하는 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로 하여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제3조제1항 전단 중 “거제시장”을 “시설 사용 3일 전까지 거제시장”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단서를 다만, 허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 전일까지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여 신청기한을 3일 전까지, 변경허가는 전일까지 받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제3조 2항 중 “사용자의 주소, 사용할”을 “사용자 주소, 사용”으로 “사용 기간 및”을 “사용 기간 및 사용”으로 하여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제13조제1항 사용료 면제 부분에 제5호 시의 스포츠마케팅 시책의 일환으로 유치한 전지훈련팀에 제공하는 경우를 신설하고 전지훈련팀 감면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제13조제2항제15호 중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로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같은 조 제3항제2호 전지훈련팀 감면 부분을 삭제하며, 같은 항의 제6호 장기복무 제대군인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하며, 감면사유가 둘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를 “한다”라고 하며, 같은 조의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7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둘 이상의 감면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감면율이 높은 한 가지만 적용하며, 제1항 및 제2항제10호와 제21호를 제외한 항목의 부대시설 사용료는 감면할 수 없다는 내용을 신설하여 사용료 면제 국위선양, 경기행사, 도체 등 참가선수 훈련을 제외하고 부대시설 사용료는 감면할 수 없다는 내용을 개정하였습니다. 제14조제1항제2호 중 “2일 전”을 “2일 전부터 시설사용 전일”로 하여 시설 사용 전일 사용 포기 시 사용료 반환 내용을 추가하였고, 같은 항 제3호 본문 중 “시설사용신고포기”를 “시설사용포기”로 한다고 하여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51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 개정안은 누락 또는 신설 시설물을 추가하고 일부 시설의 위치를 수정한다는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는 현행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 체육시설사용료 중 전용사용료 개정안입니다. 개정된 내용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인공암벽장 전용사용 시 체육경기는 1일 4시간 기준 평일 8만 원, 토요일 공휴일 평일 야간 10만 원, 체육경기 외 사용 시 1일 4시간 기준 평일 10만 원, 토요일 공휴일 평일 야간 12만 원으로 하여 우리 시와 유사한 창원시 인공암벽장을 참고하여 사용료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54페이지입니다. 연습 사용료 개정 내용입니다. 인공암벽장 중간 부분입니다. 인공암벽장 연습 사용 시 평일 주간 미성년자는 2000원, 성인은 3000원, 토·공휴일 평일 야간 미성년자는 3000원, 성인은 4000원, 강습 요금은 6만 원, 7만 원으로 연습 사용료를 추가하였습니다. 55페이지, 56페이지는 개정 내용이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별표2 57페이지 현행 자료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거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헌
배용헌전문위원
전문위원 배용헌입니다. 보고서 11페이지 의안번호 제632호 거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부터 4. 검토의견 중 주요내용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인공암벽장 개정에 따른 사용료 규정을 신설하고 사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자 거제시장에 제출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제156조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용료 규정을 신설하고, 사용료의 감면 대상에 시가 유치한 전지훈련팀과 장기복무 제대군인을 포함하는 한편, 현행 조례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시민의 체육시설 이용 접근성 제고와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석 위원님.
양태석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양태석위원
그러면 그게 53쪽에 보니까 사용을 하게 되면은 평일하고 주말에 입장료를 받네요 그거 받습니까? 라온 이런 데.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예, 다 받고 있습니다. 사용할 경우에 받고 있습니다. 운동 경기라든지 그걸 사용할 경우에는 받고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그러니까 이제 암벽 우리 라온체육공원 인공암벽 이것도 이제 사용량을 받는다 이 말씀이잖아요.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태석위원
그러면 그걸 설치하는 데 비용은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지금 그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만든 부분이 아니고 업체에서 투자 지원과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이제 관리권이 넘어왔는데 그 비용은 제가 한번 다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태석위원
자료 한번 주시고요. 그거는 그거 제작할 때 그러면 그분들이 따로 밖에서 돈을 뭐 같이 해 가지고 만든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다 만든 겁니까?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만들 때 시에서 만든 게 아니고 고현항 업체에서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시에 기부채납한 그런 시설입니다.
양태석위원
근데 이거를 꼭 돈을 받아야 됩니까? 나는 그래서 비용이 생각보다 많아서 여쭤봅니다. 그럼 만약에 이제 사용을 하다가 불의로 예를 들어 다쳤다 이러면은 보험으로 처리합니까?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예, 그거는 보험으로 처리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근데 이제 이거는 뭐 이거 하고 조금 떨어진 얘기지만 우리 마라톤 했지 않습니까? 마라톤 한 분은 돌아가셨죠?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예.
양태석위원
그분은 마무리 다 됐습니까?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돌아가신 분요?
양태석위원
예.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아직 보험에서 여기서 뭐 말씀 못 드리는 부분도 있는데.
양태석위원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다가 만약에 다치게 되면 그런 부분이 좀 명확하게 돼 있어야 나중에 이제 시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서 투자한 분들도 명확하게 해줘야 된다. 이번에 저도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렸냐 하면 저희 지역구에서 마라톤을 하다 보니까 그런 사고가 일어나서 저도 관심을 가지고 보다 보니 그런 건의가 오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여러 가지 나도 한번 여쭤보고 했는데 하여튼 이 돈 받고 한다니까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 갖고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건 저는 좀 금액을 좀 낮춰줬으면 좋겠어요.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일단은 시행을 한번 해보고 다시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태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김영규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51페이지, 52페이지에 우리 이제 현행에서 별표 이제 개정안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면서 개정안의 암벽장 고현항 인공암벽장이 없습니다. 이게 라온체육공원으로 들어갔습니까?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예, 라온체육공원에.
김영규위원
인공암벽장은 이제 폐쇄가 되지 않고 이것만 이제 이거 자체는 라운체육공원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변경이 된 게 맞고요.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규위원
지금 관련해서 조명 등 이전은 지금 현재.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완료를 했습니다.
김영규위원
완료됐습니까? 그러면 거리가 이제 충분히 확보가 됐습니까?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충분히 나왔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런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매립하면서 현재 지번이 없습니다.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규위원
지번이 없어서 그런 일이 발생을 하면 안 되겠지만 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우리 시에서의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책임 부분은.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일단은 공사에서 전체적으로 공사 이게 지금 위탁 관리하는 부분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돼 있기 때문에 공사에서 전체 사용하는 사용자에 대한 사고 시에 보험을 다 들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아니요, 이게 이제 지번이 없다 보니 이게 이제 해수부하고 경남도하고의 이제 우리 쪽으로 이제 넘어와 가지고 관리를 지금 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제 발생이 안 되어야 되겠지만 사건 사고가 발생이 되었을 경우에 어떤 책임 유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을 일단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지번이 없는데 이게 사용료를 받는 게 사실은 맞느냐 이게 이제 또 의문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 여건이 이제 다 어느 정도 돼서 받을 수 있는 이 시기가 됐을 때는 모르겠지만 현재 이게 지금 지번이 없는데 이거를 우리가 지금 받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만 지금 많은 돈을 들여서 라온체육공원이라든지 저런 데도 풋살장 뭐 이렇게 많이 시설을 갖춰 놨습니다. 시설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고 사용하게 했을 경우에는 논란이 많이 생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서로 쓰겠다 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관리하는 측면에서 공사에다가 우리가 먼저 했는데 우리가 왜 안 해주냐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 대해서 지번이 없더라도 시설이 갖춰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용료를 부과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은 이제 그 관리 차원에서 일정 부분의 관리비 차원에서 받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에 언급했던 그런 부분 한번 이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조금 이제 번외지만 지난번에 이제 풋살 경기를 하러 갔을 때 그 조명등입니까? 밑에 이제 고정부가 돌출이 되어 있다 보니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이나 지나가시는 분들이 많이 걸려서 그 밑에 외곽 부분에 흰색이나 노란색으로 좀 인지를 할 수 있게끔 조치를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것도 역시.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그날 당일 공사 직원을 불러서 그쪽 야광페인트라든지 조치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영규위원
잘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저는 51페이지 별표 개정안의 탁구장이 거제시탁구장과 장승포탁구장이 되어 있는데 옥포동도 있지 않습니까? 없어졌습니까?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옥포는 임대로 돼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체육시설 거제시 전체 체육시설 현황 아닙니까? 아니 옥포동에 탁구장 있습니까, 없습니까?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옥포장에 지금 주민센터에 있던 부분은 지금은 없어졌고 이제 일부 시설을 빌려 가지고 임시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임시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 포함 안 시킨 겁니까?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예. 월세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현황에는 저는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임시 사용하는 탁구장이라 여기 포함을 안 시켰다 이 말씀이네요. 그래도 옥포 누구나 다 탁구하시는 분들은 거기 가서 연습하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연습 사용료 저기 보니까 별표2 개정안의 체육시설 사용료에 전용사용료가 있고요. 그다음에 연습사용료 따로 있습니다 그렇죠? 구별해 놓으셨네요. 그러면 53페이지 전용사용료에 테니스장 시간당 5000원 하고 그다음에 연습사용료 테니스장 개인 2000원하고 전용사용료는 경기할 때를 얘기하는 겁니까?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전용사용료는 테니스 같은 경우에 한 면을 빌려서 경기를 할 경우에.
양희
최양희위원
할 때 시간당 5000원, 사람 수 상관없이 그렇고 그다음에 연습사용료는 1인당 개인 2000원인데 그다음에 탁구도 개인이 연습을 할 수가 있어요.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궁도도 개인이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회에 2시간 기준이고 요금은 궁도 같은 경우에 1000원입니다 맞습니까?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다면 이 내용을 보면 탁구장, 궁도장 그다음에 롤러스케이트장 등등 테니스장까지 동호회에 들어있지 않아도 개인 누구나 사용 가능하다는 겁니까?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예, 가능합니다. 그 부분은 가능한데 지금 궁도장 같은 경우에는 면·동에서 지금 사용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부과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계룡정 같으면 계룡정의 단체 그쪽에서 이제 위임을 해서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궁도장 전체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거의 회원 가입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테니스장 뭐 다른 탁구장도 다 마찬가지 아닌가요?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탁구장 같은 경우는 개인이 사용 가능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 동호회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저는 이 체육시설은 거제 시민 모두의 것인데 동호회에 들어가지 않으면 사용을 못하는 이 규정이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그 동호인들이 주로 사용하고 관리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동호인들도 사용할 수 있고 일반 ‘나 그런 데 소속되기 싫어, 내가 그냥 내 편한 시간에 가서 내가 연습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이용이 되어야지 배제가 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장승포탁구장 같은 경우에는 회원으로 가입되지 않으신 어르신들도 오셔 가지고 아침 9시부터 문 열어달라 9시 반부터인데 문 열어달라 하고 그렇게 해서 개인적으로 사용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요, 개인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냥 그대로 놔둘 것인가.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그 부분을 한번 챙겨보고 전체 개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서 이제 개인이 이용할 때 이용 주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다 철저히 따르는 조건으로 함부로 시설을 이용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챙겨봐 주십시오. 그런 민원이 꽤 있습니다.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양태석 위원님.
양태석위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최양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회원이 아닌데 그럼 파크골프장에 회원이 아닌 데 가서 파크골프 치러 가면 못 치게 한다는 그런 얘기를 내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어떻습니까?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파크골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우리 정상적인 파크골프는 사실 없습니다. 협회에서 전부 다 임의로 해 가지고 이제 하는 부분이 돼서 사실상 조금 편법으로 사용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동부나 고현항 같은 경우에는 임시지만 그렇게 할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다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회에도 얘기를 미리 해 놓았습니다.
양태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예를 들어서 뭐 공식적인 건 아닌데 같이 칠할 수도 있는데 좀 배척하는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어서 그래서 내가 여쭤보는 겁니다.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양태석위원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하청스포츠타운 내 야구장 및 하청야구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체육진흥과장 유효영입니다. 73페이지 의안번호 633 하청스포츠타운 내 야구장 및 하청야구장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하청스포츠타운 내 야구장 및 하청야구장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사무명은 하청스포츠 타운 내 야구장 및 하청야구장 관리 및 운영으로 민간위탁 추진근거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3, 「거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24조 등이 되겠으며, 하청스포츠타운 내 야구장과 하청야구장을 민간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민간 위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위탁사무 내용입니다. 하청스포츠타운 내 야구장 및 하청야구장 관리·운영 전반, 시설 대관, 그라운드 정비, 시설 보수 그리고 사용료 징수 및 수입금 정산, 기타 야구장 운영에 필요한 제반 행정업무 수행 등이 되겠습니다. 74페이지 위탁시설 현황입니다. 하청야구장은 하청면 유계리 12-18번지에 소재하며 면적은 2만 2,580㎡입니다. 주요시설은 야구장 2개면과 부속시설이 되겠습니다. 하청스포츠타운 내 야구장은 하청리 628-29번지에 소재하며 면적은 1만 3,030㎡입니다. 야구장 1면과 관리동 등의 부속시설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026년 2억 356만 5000원이며, 위탁기간은 3년입니다. 수탁기관은 거제시체육회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입니다.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항목별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5페이지 향후 계획입니다. 동의안이 통과되면 12월에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1월부터 관리위탁 운영을 개시할 계획입니다. 참고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6페이지 관련 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청스포츠타운 내 야구장 및 하청야구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헌
배용헌전문위원
전문위원 배용헌입니다. 보고서 31페이지 의안번호 제633호 하청 스포츠타운 내 야구장 및 하청야구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부터 5. 참고사항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공공 체육시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사무를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시설 활성화와 생활체육 진흥을 도모하고자 거제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하청스포츠타운 내 야구장 및 하청야구장에 대한 민간위탁의 적격성 검토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하였고, 「거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24조에 따라 거제시체육회에 위탁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민간위탁에 동의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겠습니다.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님.
김영규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7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지금 거제시체육회로 지금 수탁기관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규위원
거제시체육회에서 지금 수탁 받아서 하고 있는 데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체육시설 중에.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우리 시에서는 시설로서는 위탁하는 부분이 처음이 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처음이지 않습니까?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예.
김영규위원
대부분이 거제시해양관광개발공사에서 다 하지 않습니까?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근데 왜 이것만 별도로 지금 빼서 이렇게 합니까?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이제 우리 관련 조례에서도 체육회에 줄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관광개발공사로부터 예산을 제출받았고 그리고 체육회에서도 예산을 제출받았습니다. 제출받은 결과 체육회에서는 약 연간 4억 7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제출받았고, 공사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체육회에서는 2억 300만 원 정도의 연간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제출 받아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체육회로 위탁을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이제 연간 지금 2억 300만 원 정도에 대한 소요 내용은 받았습니까?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예, 받았습니다.
김영규위원
양쪽의 내용은 대동소이합니까? 소이한데 지금 관련해서 금액이 그만큼 차이 나는 건지 항목 자체가 차이가 있는 겁니까?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항목 자체에서는 대중소이하고 그다음에 체육회 부분이 약간 빠진 부분이 있는데 한 3~4000만 원 정도에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어떤 내용이 빠졌습니까?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수선유지비 쪽에 조금 빠진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감안을 하더라도 약 2억 2000만 원 가량 정도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 관련해서 우리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안에 안 들어 있습니까?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인건비도 들어가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체육회를 하게 되면 우리 체육회 사무국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일부 인원들은 인건비를 별도로 체육회에서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무국장이 야구 회장 출신이다 보니 분명히 이제 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관리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은 이해가 되나 그러니까 예산의 인건비 부분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지금 당초 공사에서는 저희 야구장을 자기들이 위탁을 받았을 경우에는 정규직 1명과 임시직 2명 정도의 인원이 있어야 된다 하고 그렇게 받았고 그다음에 체육계에서는 정규직 1명과 그다음에 계약직 1명으로서는 가능하다 하는 측면으로 받았기 때문에 지금 2억 300만 원 안에는 그 인건비 내역까지 다 포함이 된 상황입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이제 인건비는 정규직 1명하고 계약직 1명하고 이렇게 명시가 되는 겁니까?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예.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주요시설에 우리 하청야구장 A, B하고 지금 이제 스포츠타운 내 야구장 C 이렇게 돼 있는데 주요시설에 현재 지금 빠진 부분은 없습니까?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빠진 부분 경미한 부분은 조금 넣지 않았습니다, 넣지 않고.
김영규위원
그러니까 그 경미한 부분이 빠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4억 7000만 원하고 2억 원하고의 예산의 갭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주요 시설에 빠지게 되면 우리가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선유지비는 시에서 해주시오 이렇게 이제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또 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여기에 명시한 부분에서는 이제 경미한 부분이 빠졌지만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그 부속 시설을 다 포함하도록 그렇게 그렇게 해서 예산을 제출받았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이제 체육회하고 관광개발공사의 수선유지비가 일부 차이가 난다 했는데 어떤 비용이 차이가 납니까?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단순한 단순 보수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냥 공사로서 발주를 하는 부분이 아니고 그 일반 어떤 자물쇠 수리라든지 어떤 아주 경미한 그런 상황들이 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이제 시설적인 측면이 아니고 이제 관리하는 일부 장비들에 대한 일부 기자재 그 정도 수리에 대한 부속비에 대한 수리비 정도만 별도로 빼놨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예.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후 절차는 그러면 이제 양쪽에서 이제 들어와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선정은 어느 정도 된 거고 그 선정된 수의계약에 따른 지금 동의안은 이제 오늘 이 자리에서 이제 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1차적으로 보고는 받고 또 설명은 다 들었습니다. 다 알고 있고 체육회가 과거 한 3~4년 전에 이제 수영장을 한번 위탁받아 운영을 하다가 사실은 이제 뭐 운영에 있어서 약간 실패를 좀 했었죠. 그래서 이제 그게 또 공사로 넘어간 그런 건 아실 겁니다.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일단 체육회가 이렇게 또 위탁 운영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탁 결정 과정에 공사 측의 서류를 보면 공사 측에서는 지금 현재 문제가 있는 시설들을 완벽하게 정비를 해서 인계를 받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제안한 제안서를 제가 봤거든요. 그러면 체육계에서는 지금 그런 제안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지 좀 대규모 어느 정도의 예산이 투입돼야 될 어떤 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지금 현재 정비를 하고 넘겨줄 겁니까, 아니면 그대로 넘겨주고 그 이후 차후에 생각할 겁니까?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지금 전지훈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있기 때문에 정비하고 넘겨줬을 경우에는 좀 시간적으로 이용을 못하는 시기가 조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위탁을 넘겨주고 차츰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하든지 아니면 수익금으로 자체적으로 그렇게 보수를 한다든지 그렇게 이제 진행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체육회 협약서 안을 좀 잡아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잡아놓은 부분에서 30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이제 보수를 하도록 하고 그 이상으로 이제 예산이 수반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공공체육시설 예산으로 어느 정도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어쨌든 이제 그 협약서대로 갈 건데 지금 현재 운동장 상태가 야구장 상태가 사실 정비해야 될 곳이 많지 않습니까?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예, 사실 좀 많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넘겨줄 때 넘겨주고 나서 그 협약서대로 하되 넘겨주게 될 때에는 지금 어떤 시설들을 좀 시급하게 해야 된다 그것까지 서로 좀 의논을 해서 계획은 잡아놓고 그럼 그 예산은 우리 시에서 투입을 해서 해주고 체육회 바로 한 다음 이제 위탁 협약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예, 그래서.
동수
김동수위원
예산을 좀 잡고 있습니까?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예산은 우리 공공체육시설을 공통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 부분을 사용을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가장 최근에 이제 야구협회에서 하청야구장 A, B 구장에 잔디 교체 부분이 내야 쪽에 잔디 교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번에 사업을 시행을 완료를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특히 야구장 같은 경우에 사회야구인 팀들이 많기 때문에 하청야구장 같은 경우에는 부산 팀이나 김해, 양산 쪽에서 상당히 많이 좀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원 쪽이나 이런 데. 대부분의 오는 팀들이 사실 우리 거제시 야구장을 보고 평가를 평가 점수를 준다면 40점, 50점, 60점 그 안이랍니다. 인정하십니까?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제가 봐도 조금 접수 많이 받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 악평들을 하고 갑니다. 그러면 사실 손님을 초대한 우리 시 입장 시민들에서는 창피하겠죠. 시민들을 창피하지 않게 하는 게 우리 시의 행정들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또 행정이 그렇게 또 소극적으로 하면 우리 의회에서 나서서 같이 목소리를 보태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또 저희들의 역할이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금 현재 도로 옆 주변에 있는 나무 그다음에 보도도 통행량은 그리 많지 않지만 거제시 공공시설이 있는 도로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로 정비도 같이 이어나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 소나무 밭에 비탈진 보도가 그게 뭡니까? 그래도 야구대회를 하면 손님도 오고 아이들도 오고 하는데 제대로 걸을 수 있는 길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좀 세세하게 챙겨서 이번에 넘겨줄 때 좀 지금 당장 예산을 확보 못 했다면 내년 1회 추경 때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더 추가를 해서 정비를 일어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점차 보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에, 그렇게 하십시오. 이 도로 부분에 있는 나무도 좀 전지하고 보도도 폭은 많이 안 나오지만 그래도 정비해서 보도 깔 수 있도록 그렇게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 주십시오.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하여튼 그리고 또 우리 야구장 운영에 있어서 또 서로 건전한 토론에 의한 잘 된 그런 운영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이게 또 이런저런 또 쨍그한 소리가 나면 사실 의회나 시민들 참 할 말은 많지만 또 그때 하지도 못하고 이러면 갈등에 우리가 어떤 중간에 행정이 갈등의 중심에 서는 꼴이 되거든요. 그런 것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예, 협의를 잘해서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한은진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고맙습니다.
한은진위원
앞선 위원님들이 또 말씀하셨는데 또 한 번 더 말씀드리기가 조금 송구하긴 한데 사회인 성인들 야구도 야구지만 그 리틀야구대회가 있었고 이제 올해 처음으로 시장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의외로 타 시군에 리틀야구단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승하는 날 한번 와보라 해서 갔더니 애들 보기가 좀 부끄럽습디다. 어른들이라 하더라도 이제 애들이 오니까 부모들이 따라오는데 마땅히 앉을 데가 없고 저희들도 그 철조망 뒤에 그냥 의자 놓고 앉아 있었는데 아무튼 이제 성인들은 성인 나름대로의 이제 뭐 이런 걸 알아서 조금 양해가 된다 하지만 아이들 보더라도 이게 좀 야구장이 좀 정비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좀 전에 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예산이 사실 작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얘기를 들어보고 하니까 좀 대대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큰 예산을 좀 이렇게 찔끔찔끔 하는 것도 괜찮은데 좀 그런 부분들은 좀 현장에 가니까 이제 보아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그렇게 좀 큰 예산을 한번 잡아서 대대적으로 한번 야구장을 정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좀 해보시는 거 어떨까 싶어서 제가 또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근데 그날 좀 애들 보기 참 그렇더라고요. 타 지역에서 온 왜냐하면 우리 맨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미래를 얘기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거제시 아이들이 좀 자신감을 갖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시설이 좀 되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아무튼 뭐 금방 해결될 일은 아닙니다만 장기적으로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 공감을 하고 차츰 정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 체육회에 준다는 것은 그러면 야구협회에서 운영한다는 얘기인가요?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아니 일단은 체육회에서 전담으로 하는 걸로 해 가지고 정규직원 1명하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전체 시설 관리할 수 있는 계약직 1명을 두고 일단 실질적으로는 체육계에서 직영으로 관리하는 걸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수영장의 경우 수영연맹에서 사실은 해서 다시 이제 개발공사가 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위탁금이 거의 2배 차이가 나거든요. 개발공사한테 할 때 아까 4억 원 정도 가까이 되고 이렇게 차이 나는 데는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금액이 위탁 금액이 작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에 준다고 하는 게 맞나 정말 제대로 관리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관리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냥 예산이 적다고 돈이 그러니까 적게 들어간다고 해서 위탁하는 게 맞습니까?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내용상으로는 거의 이제 대동소이하게 들어왔었고 공사에는 추가적으로 들어간 부분이 이제 공사전입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입금이 아니고.
양희
최양희위원
수수료 말한는 건가요?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예, 수수료. 수수료도 있고 그다음에 인건비가.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공사에서 계획은 몇 명을 투입시킨다는 겁니까?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총 3명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3명요, 그러니까 저는 이 두 명 여기 거제시체육회 2명이 여기를 다 시설 대관, 예초, 화장실 청소, 그라운드 정비 이게 두 명이서 이게 가능할까. 야구장은 이런 체육시설은 주말에 특히 많이 사용할 테고 또 야간 경기도 있을 텐데 이 정규직 1명, 계약직 1명 또 시설안전관리 기능 자격 있는 사람이 또 뽑아야 되잖아요, 시설 관리를 하려면.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일단 유지·관리 측면이기 때문에 일단 전기라든지 뭐 다른 부분은 또 별도로 위탁을 또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따로 별도로 또 위탁을 하고 있단 말입니까?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예, 전기 점검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시설 안전관리에 대해서요.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별도 위탁을 하고 있고 그럼 이거는 그냥.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관리 측면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관리 운영 전반. 이게 참 하여튼 하여튼 수영장에 좀 안 좋은 기억이 있어서 조금 사실 우려가 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일단 집행부에서 이렇게 부서에서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은 방법이라고 해서 지금 올리신 거잖아요. 일단 알겠고요, 그다음에 거기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 공사 이거는 좀 그냥 형식적인 답변 같은데 공사가 해서 뭐 투명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사실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가장 큰 이유는 예산 절감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예산이 적게 들여서 부실한 관리 운영이 안 되도록 뭐 하여튼 좀 애를 써주시고 저희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겠습니다.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하청스포츠타운 내 야구장 및 하청야구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한은진 의원께서 발의하였습니다. 발의하신 한은진 의원의 제안 설명 후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한은진 의원과 위생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진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발의의원
반갑습니다. 한은진 의원입니다. 경제관광위원회 노재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은 오늘 의안번호 제651호 거제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령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7조제1항으로 상위 법령에서 삭제된 수탁대상 기관 정비입니다. 다음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과 부서의견 조회 결과, 예산조치, 성별영향분석평가, 입법예고, 부서의견 반영 여부 등은 의원발의 부의안건 책자를 참고해 주십시오. 그럼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무쪼록 선배·동료 의원들의 혜안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헌
배용헌전문위원
전문위원 배용헌입니다. 보고서 35페이지 의안번호 제651호 거제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부터 4. 검토의견 중 주요내용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의원 발의한 것으로 상위 법령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이나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대상이 시행령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만 해당되며 법령의 내용이 개정·폐지되는 경우 조례의 내용이 함께 정비되지 아니하면 조례의 효력에 관한 다툼이 있고 입법경제상 실익이 없으므로 다음과 같이 수정안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수정의견을 참고해 주시고 따로 드린 유인물로 보시면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12조의2 제1항, 제2호 같은 경우에는 시행령이 2024년 9월 26일 개정되었음에도 조례에 반영이 되지 아니하였고, 제12조의2 제1항제4호 같은 경우에는 개정이 2024년 2월 6일 개정되었음에도 반영되지 아니한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부서의견은 수정동의 하는 것으로 의견을 반영하겠습니다.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님.
김영규위원
우리 7조의 내용을 그러면 이제 또 지금 이제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7조제1항에 보면 시장은 여기에 이제 쭉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로 돼 있는 거를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렇게로 변경돼야 되는 부분이죠, 말씀하셨던. 그래서 이 부분이 변경돼야 되는 것 같은데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은진발의의원
미처 검토가 안 돼 있는 거 같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 사항을 반영을 해서 좀 수정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왕 하시면서.
한은진발의의원
검토 의견을 그냥 미리 좀 했으면 됐을 텐데 죄송합니다.
김영규위원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께서 제기하였던 그 조례에 일부 수정동의의 내용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이와 관련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과 본 안건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위원
의사일정 제5항 제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나 법령의 내용이 개정 폐지되는 경우 조례의 내용이 함께 정비되지 아니하면 조례의 효력에 관한 다툼이 발생하는 등 입법경제상 실익이 없으므로 안 제7조제1항을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로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1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김영규 위원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영규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됐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한 질의는 앞선 질의시간에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과 원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영규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아동·청소년 및 어르신 시내버스 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정
배승정교통과장
교통과장 배승정입니다. 153페이지 의안번호 637, 거제시 아동·청소년 및 어르신 시내버스 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제한이유 고령, 거동 불편, 외곽 지역 거주 등의 이유로 시내버스 이용이 어려운 어르신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택시까지 교통비 지원을 확대하여 어르신 이동권 보장 및 교통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원 교통수단 확대에 따른 제명 변경 나. 70세 이상 어르신의 교통수단 이용 범위를 택시까지 확대(안 제2조) 다. 손실금 지원 대상에 교통카드 정산사업자 추가(안 제7조) 입법예고 기간은 2025년 9월 19일부터 2025년 10월 9일까지였으며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140페이지 비용 추계는 전체 이용자 중 택시 이용자를 추계하여 2026년 하반기 소요예산 3억 2000만 원, 2027년부터 연간 6억 4000만 원, 5년간 28억 8000만 원으로 추계하였으며 자체 재원으로 사업 추진 예정입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사항은 138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명 “거제시 아동·청소년 및 어르신 시내버스 교통비 지원 조례”를 “거제시 아동·청소년 및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로 개정하고, 제1조 “거제시 시내버스를 이용하는”을 “거제시에 거주하는”으로, 제2조제3호 “시내버스”를 “교통수단”으로 변경하고 “단, 어르신의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 1 제3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포함한다”를 추가하여 택시 이용 부분을 명시하였습니다. 같은 조 제5호 “시 관할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을 “교통비 지원을 받을”로 변경하고 제4조제2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제7조 “운송사업자”를 “운송사업자 또는 교통카드 정산사업자”로 변경하여 손실금 지원 대상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헌
배용헌전문위원
전문위원 배용헌입니다. 보고서 41페이지 의안번호 제637호 거제시 아동·청소년 및 어르신 시내버스 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부터 4. 검토의견 중 주요내용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고령, 거동 불편, 외곽 지역 거주 등으로 인해 시내버스의 이용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교통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원 교통수단에 시내버스뿐만 아니라 택시까지 확대함으로써 어르신의 이동권 보장 등 교통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석 위원님.
양태석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 사각지역이라 외곽하고 또 사각지대라고 했는데 어디를 해당되는 겁니까?
승정
배승정교통과장
시 전역에 택시를 이용하시면 시 전역 다 해당됩니다.
양태석위원
그러면 따로 위치가 지금 추가로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아니고 전체를 다 하는 거네요, 그럼.
승정
배승정교통과장
예.
양태석위원
그래요. 그럼 이거는 뭐 복지에 해당되는 거니까 당연히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승정
배승정교통과장
예.
양태석위원
알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김영규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조례 제목이 지금 시내버스라는 용어가 없어지고 바로 이 교통비 지원 조례로 이제 들어가게 되죠. 14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노인복지법 제26조(경로우대) 부분에 지금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근거로 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제1항에 보면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밑에 보면은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 보면은 65세 이상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지원할 때부터 이제 그게 이제 논점이 돼서 우리가 70세로 최종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운송시설 및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이 운송시설로 그냥 들어가서 이 내용을 지금 하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승정
배승정교통과장
수송시설 부분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김영규위원
수송시설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관련해서 이제 비용추계가 있습니다. 비용추계에 내년도 예산에 지금 우리 시스템 구축이 올라와 있죠?
승정
배승정교통과장
예.
김영규위원
시스템 구축에 1억 6600만 원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이제 비용추계에는 그 내용이 현재는 안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리고 이제 1차년도에 반년치만 해서 지금 이제 3억 2000만 원 부분이 들어간다 이렇게 지금 이제 근거로 내어놓으신 거잖아요. 근데 이게 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연간 소요예산이 인구수의 8% 정도로 예상을 해서 할 수가, 이제 2만 2,000명 수준으로 봤을 때 8% 수준으로 이제 한 1,766명 정도가 될 수 있는데 택시비로 이렇게 지원이 된다 이 사실을 이제 어르신들이 다 안다 이러면 8%를 훨씬 더 상회하는 수준의 이제 이용률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2만 2,000명인데 그 가정 하에 2만 2,000명이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상당 수준으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용하실 때에 불편하기 때문에 자가용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택시로 가게 되면은 콜을 불러서 내가 그냥 택시를 타서 이제 3만 원 한도 내에서 하겠다 하면은 이용률이 상당히 높아질 것 같은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통계치나 이런 부분을 별도 잡은 부분이 있습니까?
승정
배승정교통과장
위원님,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비용 추계된 부분은 버스 이용하시는 분 23% 정도가 버스를 이용하고 계십니다. 지금 2만 2,073명의 23% 정도 인원은 버스를 이용하고 계신데 거기 전체 인원의 8%에 해당하는 부분이 추가로 택시를 이용하실 거라고 추계를 해서 예산을 한 거라서 버스 이용 부분의 예산은 빠져 있고요. 추가로 이용객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추계입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바에 의하면 23%는 이제 버스에 대해서 현재 3만 원으로 잡혀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택시를 썼을 경우에는 이제 한 31%로 8%가 더 늘어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잡았다.
승정
배승정교통과장
예, 증가하는 부분에 대한 비용추계만 예산을 잡았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전체가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승정
배승정교통과장
전체 인원이 지금.
김영규위원
35%.
승정
배승정교통과장
잠깐만요.
김영규위원
30%면 6,000명 정도 될 거고.
승정
배승정교통과장
한 5,500명 정도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아닌데 30%만 해도 6,600명이잖아요. 35% 하면은 한 7,000명 되겠네요. 대략적으로. 7,000명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시스템 구축이 1억 6600만 원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러면 이 시스템 구축은 지금 이제 앞에는 원래 교통카드로 우리가 이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별도 교통카드로 바꾸는 겁니까?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승정
배승정교통과장
택시 시스템을 얹는 거거든요.
김영규위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받으신 카드가 있을 거고 그 카드 자체를 다시 반납받고 별도 카드로 지금.
승정
배승정교통과장
택시 이용자는 별도 카드로 제작을 해야 되고.
김영규위원
제작을 해서 드리는.
승정
배승정교통과장
택시에 대해서 전산 시스템에 정산할 수 있게.
김영규위원
그러면 이제 택시에 이제 각각 부착을 또 별도 시스템으로 이제 붙이는 그 비용까지 다 포함된 게 1억 6600만 원이다.
승정
배승정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별도 기구는 없고 시스템상에 보안이 추가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니까 카드를 이제 갖다 대면은 이제 할 수 있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우리 교통패스 이용객이 우리 한 1년 넘게 지금 시행했으니까 연간 몇 명 정도입니까? 이게 추정이 23% 2만 2,000명 정도입니까?
승정
배승정교통과장
위원님 저희가 지금 등록된 인원이 70세 이상이 1만 6,625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 이용하시지는 않는 것 같고 한.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등록된 인원이 청소년까지 다 합치면.
승정
배승정교통과장
청소년까지 다 합치면 지금 4만 4,760명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4만 4,760명.
승정
배승정교통과장
그러니까 지금 청소년들은 3만 5,193명이라서 전체 대상자 중에 79.9%고요. 70세 이상은 지금 72.9% 정도 카드 발급 받으셨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도 다 70% 이상 넘었네요. 그중에 지금 어쨌든 어르신들 신청만 하면 다 카드는 3만 원 맞습니까?
승정
배승정교통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3만 원 이용할 수 있는 카드가 주는데 그걸 버스를 타든 택시를 타든 자기 선택사항인 거죠?
승정
배승정교통과장
예, 그런데 택시는 별도 카드로 택시만 이용하셔야 됩니다. 시스템이 호환이 안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선택을 해야 되네요.
승정
배승정교통과장
예, 하나를 포기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경남패스를 이용하시면 버스도 이용하실 수 있고, 택시도 또 거제 거를 이용하실 수 있고 이렇게 양쪽으로 혜택을 받으실 수는 있는데 조금 불편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이게.
승정
배승정교통과장
이게 지금 버스하고 택시하고 정산 시스템이 달라서 하나의 카드로 2개 다 이용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할 수는 있겠지만 너무 기술적으로 좀 복잡하겠다 그렇죠?
승정
배승정교통과장
예, 이게 정산하는 시점이 다르다고 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그러면 지금 어르신 70세 이상이면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럼 택시를 선택할 인구수 이게 추정치인 거잖아요.
승정
배승정교통과장
8% 정도.
양희
최양희위원
아마 이 정도 될 것이다라고 지금 추계을 하신 거네요 그렇죠? 8% 한 1,200명 정도 어르신들이 택시 카드.
승정
배승정교통과장
이용하실 것 같다고 추산을 한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선택하지 않을까, 그러면 굳이 버스하고는 이제 별개로 가야 되는 것이고 그 예산만 지금 1년에 6억 4000만 원이네요.
승정
배승정교통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택시만 했을 때 그렇고, 일단 알겠습니다. 결국은 면 지역에 계신 어르신들이 많으실 텐데 그러면 어쨌든 우리 이제 콜비가 이제 또 무료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기 남부면 어디 마을에 계신 분도 콜비가 무료니까 택시를 부를 수 있고 이 카드를 이용하면 편하게 이제 이동하실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네요 그렇죠.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저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70세 이상이 1만 6000, 70세 이상의 어르신이 몇 분이세요?
승정
배승정교통과장
지금 11월 말 현재 2만 2,798명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거기에서 어르신 기존의 시내버스 교통카드라고 그럽니까, 그걸 신청하고 등록한 분이.
승정
배승정교통과장
1만 6,625명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한 80%고요.
승정
배승정교통과장
아니요. 72.9%.
재하
노재하위원장
72.9%, 그래서 그중에 한 23%만 실제로 이용하고 있다 이런 건가요? 23%는 몇 명입니까?
승정
배승정교통과장
한 3,000~ 4,000명 정도, 5,000명 정도 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러면 이용료는 얼마죠? 혜택을 보는 이용료는.
승정
배승정교통과장
지금 버스가 한 달에 이제 20회 해서 3만 원인데요. 지금 저희가 그 부분은 조례에 명시는 하지 않았는데 똑같이 3만 원을 한 달에 이용하실 수 있게 할지 아니면은 분기당 9만 원으로 해서 좀 먼 데 계신 분은 한 번 타면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운용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를 해서 사용하시기 편한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준은 버스하고 같은 기준으로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어르신들 거기 이제 정산되는 30일 다 타면 이용할 수 있잖아요. 제한 20일까지 한다라는 건 아니잖아요.
승정
배승정교통과장
아니요, 20회입니다. 1500원 버스 요금의 20회에 해당하는 금액 3만 원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래서 3만 원이네요. 택시도 3만 원, 따로따로 카드를 발급하고. 8%라는 추정 이용객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까?
승정
배승정교통과장
지금 서울에 보면은 중구에서 이거를 택시 교통비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가 한 30~31% 정도로 이용하고 있어서 그걸 이제 모델로 삼아서 저희도 일단 추계를 거기에 따라서 했습니다. 인구가 좀 많이 차이가 나긴 하는데 일단 비율상으로 그렇게 판단했는데 저희가 더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은 시내버스가 워낙 잘 돼 있어서.
재하
노재하위원장
경남 K-패스에는 이제 택시 카드가 이렇게 함께 사용할 수 있다는 거네요. 경남 K-패스 안 됩니까? 그것도.
승정
배승정교통과장
아닙니다.
성환
최성환안전건설국장
그거는 좀 말씀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경남 K-패스 부분에 대한 것들은 우리 어르신들이 좀 활용도가 좀 낮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이게 택시는 우리가 지원해 준다면은 택시는 거제시 거 갖고 쓰고 버스는 경남 K-패스를 가지고 갖고 쓸 수 있으면 더 좋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어르신들한테는 어찌 보면 한 번을 가지고 거제 거 쓸 거냐, 경남 거 쓸 거냐 고민하던 거를 거제 거는 택시를 쓰고 버스는 경남 거를 쓰면 되니까 더 좋아진다는 이야기죠.
재하
노재하위원장
이제 택시를 이용하게 되면 경남 패스를 활용하는 이용객들이 늘어날 수 있게 되겠네요.
성환
최성환안전건설국장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6억 4000만 원이 들어가는 대신에 또 어르신들 시내버스 이제 정산금액은 조금 줄어들 수 있겠네요.
승정
배승정교통과장
줄어듭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영규 위원님.
김영규위원
앞에 국장님께서 이제 명확하게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버스를 그러면 이제 어르신들이 경남패스를 사용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택시 부분은 이제 우리 카드가 새로 만들어지게 되면 그걸로 이제 쓰게 되면은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를 또 충분히 하게 되면 우리가 경남패스에 경남 비용을 우리가 많이 가져오게 되고 이 비용을 세이브 해 가지고 지금 이제 이쪽으로 간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뭐 써봐야 알겠지만 그래서 충분히 좀 홍보를 면·동을 통해 가지고 홍보를 충분히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아동·청소년 및 어르신 시내버스 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정
배승정교통과장
반갑습니다. 149페이지 의안번호 638 거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입니다. 주차장 관리와 이용의 편의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비율과 화물 하역 주차구획 지정 등을 명시하고 건물식 주차장 내 무료 주차시간을 확대하여 시민의 이용 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2.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제2호에 주차 금지대상 차량을 명시하고 중소기업, 소상공인 체감형 자치법규 개선 의견과 상위법 규정을 반영하여 안 제9조의5 노외주차장의 부대 시설 종류와 비율을 확대하였으며, 안 9조의6 하역주차구획의 지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6조 부설 주차장의 설치 기준은 주차장법에 명시된 기준을 반영하였습니다. 조례 제3조제1항 관련 안 별표 1로 건물식 주차장 요금을 변경하고, 주차요금 감면 대상을 별표 1의3과 같이 변경코자 합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5년 10월 23일부터 2025년 11월 12일까지였으며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비용 추계는 160페이지에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으며, 성별역향평가 결과 개선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 사항은 158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4조제2호 중 “병원폐기물을 적재한 차량”을 “의료폐기물 등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전용 운반차량”으로 개정하고 제9조의5의 제목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을 “노회주차장의 부대시설 설치기준”으로 같은 조 제1항 중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창고 시설 또는 자동차 관련 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신·구조문대비표와 같이 신설코자 합니다. 제9조의 6 하역주차구획의 지정을 신·구조문대조표와 같이 신설코자 합니다. 제16조의 “부설주차장의 부지인근범위 및 설치기준”을 “부설주차장의 부지 인근 범위 및 설치기준”으로 띄어쓰기를 조정하고, 제1항의 설치기준을 상위법에 명시된 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와 같이 개정코자 합니다. 152페이지 조례 제3조제1항 관련 별표1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표를 건물식 주차장의 주차요금을 2시간 면제하는 내용으로 개정코자 하며, 조례 제3조의2 관련 별표1의3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대상 및 감면기준을 154페이지와 같이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헌
배용헌전문위원
전문위원 배용헌입니다. 보고서 47페이지 의안번호 제638호 거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부터 4. 검토의견 중 주요내용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주차장 편의시설과 설치기준 및 화물하역을 위한 주차구획 등을 정비하고, 공영주차장의 무료 주차시간을 확대하여 시민의 주차복지 및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자 거제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 및 하역주차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와 이용자 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안 제4조를 개정안대로 시행할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전용차량이 아닌, 현행 조례상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은 제외되어, 주차금지 규정이 완화되는 역효과가 나타나 공공의 안전 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현행 규정과 개정안 규정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50페이지 수정 의견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석 위원님.
양태석위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주차장을 시에서 땅을 매입해 가서 이제 주차장을 만들어 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주차가 필요하다 이랬는데 그런데 이제 이런 민원이 있어요. 주차장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 이제 주차비를 안 받으니까 주위에 있는 분들이 차를 장기 주차를 합니다. 이런 거는 어떻게 뭐 관리할 방법은 없습니까?
승정
배승정교통과장
장기 주차하는 부분은 저희가 그 소유자를 찾아가지고 지금 계도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2시간 무료 같은 경우에는 건물식 주차장에만 해당되고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관리할 인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수탁자를 뽑아 가지고 운영을 하는 부분이라서 거기는 지금 무료로 시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양태석위원
제가 여쭤보는 거는 이제 도로 옆에 있는 게 아니고 주차장을 시에서 만들어줬어요, 땅을 사서. 그러니까 이제 들어가는 차단봉이라든가 몇 시간 되면은 주차비를 얼마에 내든가 이런 게 없고 그냥 주위에 있는 분들이 그냥 차를 그냥 안에다가 그냥 일주일이든 막 이렇게 이제 장기 주차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들이 필요한 분들은 차를 못 대는 거라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내가 한번 여쭤봅니다. 그런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좀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그러니까 차단을 해서 예를 들어 2시간, 3시간 지나면 나올 때 자동으로 뭐 계산을 한다든가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물론 뭐 편의를 해 드리는 건 저는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너무 과도한 거는 되지 않는다.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런 부분은 한번 여러 거제시 전역에 한번 조사를 해서 한번 청취를 한번 들어보세요. 혹시라도 그러니까 비싼 돈을 주고 사가지고 땅을 사서 거기 주위에 있는 몇몇 분이 그냥 장기 주차한다는 건 이거는 좀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김영규위원
과장님, 팀장님 조례를 만드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앞에서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50페이지에 수정 의견 부분을 안 제4조의 제2호의 경우 발화성 인화성 물질 운반 차량은 별개의 차량으로 이므로 「폐기물관리법」상 허가 대상이 아니므로 일단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152페이지 우리 부의안건에 152페이지에 주차요금표를 한번 보면 우리가 지금 4호항에 건물식주차장은 1일 1회로 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무료 주차가. 그래서 이 표에 일부 수정을 좀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건물식 주차장 해서 2시간 이내에 무료를 밑에 괄호 열고 1일 1회라고 명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위에 부분에 지금 최초 2시간 해서 최초 그 밑에 이제 10분 초과 쭉 있고 최초 1시간 그리고 매 30분마다 이렇게 말고 원래 오른쪽에 현행 표에 있는 것처럼 1시간 초과 30분마다 이렇게 문구를 명확하게 써야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뒤도 마찬가지고요. 2시간 초과 부분에 2시간 초과되면은 계속 500원씩 지금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10분, 30분 이내 이거는 의미가 없거든요.
승정
배승정교통과장
2시간 초과하면 일단 2시간은.
김영규위원
그러니까 2시간 초과 30분 이내 하면.
승정
배승정교통과장
500원입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그러니까 명확하게 10분에서 30분이 아니라 2시간 초과 30분 이내 그 뒤에는 30분 초과 30분마다 이런 식으로, 아니면 이거는 매 30분만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고 문구를 좀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앞 부분에 최초 2시간에 매 30분마다가 아니라 1시간 초과 30분마다로 뒤에 우리가 원래 현행에 있던 것처럼 똑같이 문구를 그렇게 하는 게 의미가 명확해지거든요.
승정
배승정교통과장
근데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분은 여기 지금 매 30분마다 금액이 올라가는 부분이라서.
김영규위원
그게 똑같이 1시간 초과해서 매 30분마다잖아요, 의미가. 최초 1시간까지 1000원이고 1시간 초과 매 30분마다 500원이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매하고 마다가 똑같은 말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앞부분을 1시간 초과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사용했던 153페이지에 사용했던 문구가 더 명확하게 의미 전달이 되거든요. 그렇게 문구를 조금 수정을 나중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무료 부분은 밑에 1일 1회라고 반드시 써주셔야 아니면 제일 밑에 부분에 별표를 해가지고 건물식 주차장은 2시간 이내에는 1일 1회로 한정합니다. 이렇게 밑에 부분에 쓰시든지.
승정
배승정교통과장
4호에 일단 들어 있긴 한데.
김영규위원
이제 밑에 게 실제로.
승정
배승정교통과장
요금표 작성할 때는 혼란이 없도록.
김영규위원
그렇죠, 붙일 때는 이게 문구가 안 나올 거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거기에 대한 우리 김영규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에 대한 답변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우리 전문위원께서 수정동의가 필요한 내용에 대한 거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승정
배승정교통과장
김영규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최초 한 시간이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칸에 있는 매 30분마다가 이용자들의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위원님 의견대로 1시간 초과 30분마다 기존 지금 현행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또 그것과 함께 검토보고서에서 전문위원이 그 내용.
승정
배승정교통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이 문맥을 보면서 조금 놓친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으로 정확하게 명시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전용 운반 차량으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양희 위원님.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건물식주차장 1급 동지역에 소형만 이렇게 기존에 현행과 다르게 현행에 이제 받던 걸 안 받는다는 거 아닌가요?
승정
배승정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2시간까지는 무료라는 거죠?
승정
배승정교통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근데 왜 건물식만 그렇게 합니까? 노상이나 노외는.
승정
배승정교통과장
노상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장기 주차를 하는 부분이 발생하고 저희가 지금 노상하고 노외 일부 주차장을 수탁자를 뽑아서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그렇게 되면은 비용을 저희가 따로 주는 쪽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관리하고 수익을 가져가는 방향으로 해서.
양희
최양희위원
이건 이제 우리가 관리하는, 시가 운영하는.
승정
배승정교통과장
건물식 주차장 부분만.
양희
최양희위원
해당한다 이 말씀인가요?
승정
배승정교통과장
예, 그리고 지금 노외 주차장도 기계식으로 해서 정산하는 부분 있거든요. 그 부분은 무료를 적용을 안 하는 걸로 하는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뭐 특별한.
승정
배승정교통과장
건물식주차장은 아무래도 이용이 많고.
양희
최양희위원
이용률이 많잖아요.
승정
배승정교통과장
예, 많아서 그래서 이제.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주차 요금 사실 뭐 저는 이렇게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건 저는 뭐 반대하지는 않는데 할 것 같으면 다른 데도 다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다른 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민간에 이렇게 위탁해서 하는 경우는 그분들의 소득과도 연관이 되어 있으니 그렇게 하기는 좀 곤란하다 이 말씀인 거죠. 그거 말고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는 거죠?
승정
배승정교통과장
만약에 전체를 무료로 할 경우에 2시간 무료로 할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관리 인력을 저희가 다 채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거기 관리하는 데에 대해서 저희가 수탁을 하는 게 아니고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쪽으로 또 변경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노상 주차장 보니까 위탁준 곳에 보니까 그거 왜 차 대면 왜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게 그대로 작동이 됩니까? 그게.
승정
배승정교통과장
지금 세 군데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거는 자기 입찰 받은 사람이 설치하는 건가요?
승정
배승정교통과장
그거는 저희가 설치한 건데 본인이 정산해 가지고 나가는 시스템이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어떤 데는 주차가 되어 있는데 그게 그대로 올라오지 않고 있는 데가 있어서.
승정
배승정교통과장
그 부분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장이 났는지.
양희
최양희위원
설치만 해놓고 제대로 작동을 안 하고 있나 이 생각이 들던데 일단 한번 그거 한번 확인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승정
배승정교통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앞서 우리 김영규 위원께서 지적하셨던 제4조 제2호의 수정동의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받아들이는 것으로 답변이 되어졌고요. 주차요금의 경우에는 우리 표를 또 개정 내용도 포함되어 지니까 그 부분은 다음, 자구수정은 가능해요. 그러면 주차 요금과 관련해서는 자구수정을 하는 형태로 개정해 나가겠습니다.그럼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다른 질의는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김영규 위원님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위원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안 제4조제2호의 경우 발화성 인화성 물질 운반차량은 별개의 차량으로 「폐기물관리법」상 허가 대상이 아니므로 안 제4조제2호를 2호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전용 운반 차량으로 수정동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김영규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1명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김영규 위원의 수정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영규 위원의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한 질의는 앞선 질의 시간에 충분한 질의 답변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과 원안에 대한 찬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영규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는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 이번 회기 중 위원회에서 의결한 의안에 대하여 서로 모순되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정리가 필요한 의안의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12월 9일 화요일 10시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