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최용수 의원 발언

제299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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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사 대상 부서는 농촌활력과, 산림공원과, 환경위생과, 상하수도과입니다. 먼저,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은 2026년도 2,000만원 이상 신규 사업과 25년도 예산 대비 세부 사업별 30% 이상 증ㆍ감액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농촌활력과

광택

도광택농촌활력과장

경제산업국장 도광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경제산업국 농촌활력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예산 편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은 공공주택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2025년도 본예산 248억 6,900만원보다 18억 1,800만원이 감액된 230억 5,100만원으로 7.31%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농식품부 공모 사업 선정에 따른 노동·장덕지구 및 운남·방화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과 복흥면 중심지 활성화 사업, 쌍치·구림의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이 있으며, 정주 거주환경 개선을 위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쌍치면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등 신규 사업과 계속사업 추진을 위한 연차별 지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만원 이상 신규 사업과 2025년도 대비 30% 이상 증감된 사업을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만원 이상 신규 사업은 9건, 30% 이상 증가된 사업 6건, 30% 이상 감액된 사업은 5건, 총 20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0만원 이상 신규 사업은 9건입니다. 455쪽,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분야 공모신청 시 필수 조건으로, ‘2026년부터는 공기관 대행사업이 아닌 군에서 직접 수행 예정으로 1개 마을에 대하여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운남·방화지구 농촌특화지구형 농촌공간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구림면 운남·방화리에 공공임대주택 신축과, 저온 저장고 2동 및 교육실습장 1동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9년까지 11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 계획 수립 용역 업체를 선정 완료하였습니다. 2026년 본예산에 3억 9,8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3쪽, 순창군 빈집 정비 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본 사업은「농어촌정비법」제64조에 의거 5년 단위 빈집 정비에 관한 법정의무 사항으로 금년 2월까지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관내 빈집 실태 조사 용역을 완료하였고, 내년도 빈집 정비 계획 수립을 통해 향후 체계적인 정비안 마련 및 빈집 정비 관련 국ㆍ도비 예산 확보 등 업무 추진 시 근거 자료로 활용하고자, 2026년 본예산에 용역비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농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 용역입니다. 본 사업은 2027년도 농식품부 농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 공모를 위한 예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북서부재생활성화 지역인 복흥, 쌍치, 구림면 내 마을 중 가장 취약한 마을 1개소를 선정하여 공모 사업을 추진하고자 2026년도 본예산에 용역비 2,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464쪽, 동계면 작은목욕탕 히트펌프보일러 교체입니다. 본 사업은 동계 작은목욕탕의 히트펌프보일러의 노후로 인하여 2대 중 고장이 잦은 1호기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6,000만원이며, 2026년 본예산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4쪽, 465쪽 복흥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쌍치면 및 구림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라 수립한 시행 계획을 바탕으로 2025년 5월 9일 농식품부 농촌협약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270억원으로 복흥면에는 문화어울림센터를 조성하고, 쌍치·구림면에는 세대통합공간 등을 조성하며, 각 면에 배후마을 서비스를 제공하여 농촌의 생활환경 개선 및 기초생활서비스 기반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68쪽, 지역활력타운 조성순창 행복플러스타운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5년 5월 국토부 주관 215억 규모의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공모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15억원으로 단독주택 20호, 청년 근로자 및 귀농‧귀촌인 공동주택 40호, 순창경찰서 관사 24호 등 총 84호와 커뮤니티시설 1동을 건립하여 순창군의 정주인구를 증대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2월 중 전북도, 순창군, 국토부 외 3개 중앙부처와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체결 할 계획입니다. 26년에는 총사업비 16억원을 편성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 환경 및 재해영향 평가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본예산 대비 30% 이상 증감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본예산 대비 30% 이상 증가된 사업은 총 6건으로 454쪽,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체험휴양마을의 전반적인 운영관리, 도농교류 활성화, 시설ˑ환경 등을 관리하는 사무장을 육성·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에는 전년 대비 지원 인력이 1명 증가되어 총4명에, 사업비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7쪽, 458쪽 농식품부 빈집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장기간 방치된 노후 빈집을 군에서 직접 시행 철거하고 3년간 공공용지로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부터 행안부에서 농식품부로 소관 부처가 변경 되었으며, 2026년에는 전년대비 4동이 감소한 6동에 사업비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8쪽,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빈집에 대해 호당 3,000만원까지 지원하여 귀농·귀촌인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 계층에게 4년간 무상임대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에는 전년 대비 1동이 증가한 11동에 사업비 3억 3,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458쪽, 459쪽 임동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4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총사업비는 18억 9,300만원이며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2026년에는 총사업비 30%인 5억 6,500만원을 편성하여 분야별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59쪽 외이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본 사업 또한 2024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총사업비는 19억 8,600만원이며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2026년에는 총사업비 30%인 5억 6,500만원을 편성하여 분야별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64쪽, 적성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2단계입니다. 본 사업은 적성면 소재지와 배후마을로 서비스를 전파하여 농촌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0억원이며, 2026년 본예산 4억 6,600만원으로 국도비 교부액에 따라 전년도 대비 2억 2,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 이상 감액된 사업 5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53쪽, 권역·마을사업 완료시설 유지관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추진된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보수를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균특이양 사업으로 매년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하였고, 내년은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4쪽, 전북형 농촌 관광 운영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북도에서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의 경영 안정 및 체험휴양시설의 활성화를 위하여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쌍치면 총댕이마을의 인건비, %그램 운영 지원비 9,200만원이 감액된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7쪽, 행랑채 철거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년이상 방치되고 있는 행랑채를 철거 시 철거비용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도에는 금년도 추진현황을 감안하여 전년대비 10동이 감소한 30동에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8쪽, 농촌주택 지붕개량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된 농촌 주택의 지붕 개량을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붕개량 공사시 동당 최대 500만원을 지원하며, 2026년에는 전년 대비 25동이 감소한 25동에 1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7쪽, 노후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공동주택의 공용부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본예산에 공동주택 5개소에 대하여, 1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2026년도 주요 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렸으며, 농촌활력과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농촌 활력과 소관 예산은 453쪽에서 469쪽까지 있습니다. 공공 주택 특별 회계가 919쪽에서 923쪽까지, 그리고 계속비 사업은 939쪽에서 942쪽까지 있습니다. 위원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마화룡 위원님.

화룡

마화룡위원

예, 마화룡 위원입니다. 우리는 오래됐습니다마는 오늘 활력과장님은 처음이죠? 답변 씩씩하게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게 아니고 455쪽에 마을 만들기 사업이죠. 1억원.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이건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지금 대상 마을은 결정이 되지 않았고요.

화룡

마화룡위원

대상 마을은 결정이 안 됐는데, 예산을 세웠어요?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내년 예산.

화룡

마화룡위원

내년도. 그러니까.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공모를 통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공모를 통해 선정한다?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그러면 선정을 몽땅 지금 해놓고도 예산이 없으면 못 하는데, 이건 내년까지 기다리겠다. 이 말이에요, 보면요?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아니요.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곳이 많은 것이 아니고요. 기존에 공모 사업을 했던 것은 지금 추진하거나 완료를 다 하고 있고.

화룡

마화룡위원

그건 그렇게 알겠고. 이 마을 만들기 사업이 뭐 2억원짜리도 있고 그렇죠?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올해까지 2억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금과에 내동 마을, 지난번 2억원짜리 이거는 어떻게 다 보수했어요?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현장 조사 때 말씀하셨던 부분 쪽은 다 보완 했고요. 빈집은 주차장으로 하는 걸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아니, 빈집이든 어디든 떠나서 일단 건물을 잘 지어져야지.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건물이 밑에 주저앉게 생겼는데, 주차장만 만들면 뭐 합니까?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화룡

마화룡위원

이번에 여기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이번에 직접 하는 거예요?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저희가 직접 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그렇죠?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이번에 정말로 군에서 직접 한 번 저것을 해서. 지금까지 농어촌 공사나, 그다음에 했던 부분을 본보기로 한 번 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그리고 그쪽에 마을만들기 사업이라고 하면 한번씩 군에서는 안 나가봅니까? 감리는 누가 해요?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나갑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감리는 누가 하냐고, 감리는.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감리는 농어촌 공사에서 하고요. 저희가 총괄 지도관도 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자기들이 저것도 하고, 자기들이 감리도 해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실제로 감리를 별도로 운영해서 해야 할 사업비는, 별도로 저희가 위촉해서 하고요.

화룡

마화룡위원

그러니까 위촉했으면, 그 사람들에게 행정에서 감리를 잘하라고 해야지요.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앞으로가 아니라 감리 자체는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감리는 어떻게 공정을 잘하고 있는가. 또 큰 건설 같은 경우는, 하면서 추진율을 몇 퍼센트 했는지, 돈도 빼주고 그러잖아요?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감리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고, 부실공사 했을때 감리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감리비를 주고도 감리를 활용 못 하고. 그러면 감리를 왜 줘요? 그렇잖아요.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잘 지도, 감독해서.

화룡

마화룡위원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 이것이 언제부터 적어두는 게 많은데, 항시 할 때마다 앞으로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것은. 앞으로 한 번만 더 이렇게 하면, 감리 부분은 확실히 책임을 물을 겁니다. 감리부장한테.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그리고 458쪽 민간 이전 농촌주택 지붕 개량 지원 사업이, 감액이 많이 되었네요?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감액 이유가 뭐예요?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저희가 올해는 50동을 했었고요.

화룡

마화룡위원

예.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현재 지금 수요로는 저희가 78동이 남아 있는데, 지금 위원님도 아시지만, 재정 요건에 따라서 순수 군비로 하므로 저희가 50% 정도 사업량을 좀 줄였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도 얘기했듯 마찬가지로 순번을 받아 놓고 그것을 한다 이 말씀이죠?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저희가 이제 수요 조사는 했고, 이제 다시 신청받을 건데요. 실제로 사업을 추진하면 자부담 때문에도 중간에 포기한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연초에 다시 신청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항시 다시 받아서 보면, 먼저 해야 할 분도 있고 그러니까 받아야 합니다.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한번 받아 놓고 그다음에 쌓아 놓고 나중에 하기 어렵지요?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그리고 그것을 할 때, 확실히 알아듣기 좋고 이해하기 좋게, 자부담이 어떤 목적이고 아까 신청하신 분들이 자기들 생각할 때는 돈 200만원이면 할 것을, 500만원 주는데 불구하고 자부담금 300만원 내라고 하면 이해가 안 가죠. 그 사람들이.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저희가 설명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그거 잘해서,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포기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여기 슬레이트 같은 것은 상관이 없죠?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슬레이트 대상은 저희가 환경 위생과하고 업무적으로 좀 연계해서, 별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이쪽에 지붕 개량 사업은 슬레이트 폐기물하고 상관이 없는....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슬레이트 경우에는, 환경 위생과하고 연계해서 슬레이트는 별도 처리하고.

화룡

마화룡위원

이쪽에 슬레이트도 뺄 수가 있다?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대신 거기서 확인해서, 슬레이트가 있으면 그쪽으로 환경 위생과하고.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그쪽으로 넘겨주고 그런다 이 말씀이죠?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그런데 슬레이트는 지금 발암물질 때문에 난리인데, 이렇게 예산을 삭감해 버리면 이해가 안 가는군요. 예산은 그러면 차라리 그쪽에 전출하던가 해서, 슬레이트를 많이 없애야지요.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저희 대상 사업 중에, 지붕 개량 대상 사업 중에, 슬레이트가 있는 경우에는 연결하고요. 슬레이트 철거 사업은 환경 위생과에서 별도로 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그러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예산을 1억 2,500만원으로 저것을 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다른데는 예산이 없어서 슬레이트 처리 못 한다는데도 많이 있으면서, 저것을 하냐 삭감을 하면서 하냐 이 말이지요. 그걸 미리 슬레이트하고 전에 같이 협의해서, 저렇게 하니까 그쪽에서 슬레이트 많이 처리하라고 서로간에 저것을 해야죠. 제일 무서운 것이 발암물질. 슬레이트가 지금 제일 무서운 것 아닙니까, 사람 몸에 해로운 거. 그렇게 지금까지 위원님들도 슬레이트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보면요. 그렇잖아요.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저희 부서에서.

화룡

마화룡위원

지붕 개량하는 것보다도 슬레이트 하나 치우는 것이 더 우리 군과 군민들에게는 훨씬 이게 더 좋다.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슬레이트 철거는 어쨌든 환경 위생과 전적으로 다 하고 있고요.

화룡

마화룡위원

다 못하니까 그러지, 물어보면 그 사람들은 돈이 없다고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못 하는 데는 그대로 남고,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것을 보면, 협의해서 예산이 이쪽에 저것하면 그쪽에 넣어서 정말로 군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마화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위원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지금 농촌 활력과 예산 보니까.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김정숙위원

재정 여건을 반영해서 감액된 거나, 또는 미편성액을 다른 실과하고는 다르게 이렇게 기재를 해 주셨어요.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래서 확인이 돼서, 이 부분은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예산서 456쪽, 운남 방화 지구 농촌 공간 정비사업, 지금 여기가 국비, 도비, 그리고 군비 매칭인데, 올해는 군비를 안 세웠네요?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래서 국비, 도비, 군비 매칭. 이 비율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지금 국도비 군비 매칭으로는, 50%, 15%, 35%이고요. 이것은 5개년 사업으로, 연차별로 5%, 10%, 15% 그리고 마지막 두 해에 각 35%씩 배정 계획입니다.

김정숙위원

총사업비 180억원 중에서 5개년 사업으로 비율이 이렇게 점차 다르다는 말씀이네요.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올해는 군비를 매칭 안 한 것은, 사업 상황에 맞춰서 안 세워도 되니까 지금 안 세우신 거란 말씀인 거죠?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실제로 매칭은 해야 하지만.

김정숙위원

예.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저희가 1년 차에는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을 하면, 1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고. 농식품부에 기본 계획 승인 이후, 시행 계획 수립을 하면, 최소 1년 10개월 정도는 소요가 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요. 실제 사업 착수는 2년 차 하반기 정도에 될 것으로 판단해서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문제없이 진행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렇게 문제없이 진행해 주시고, 그리고 457쪽 지금 빈집 정비사업, 농식품부.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김정숙위원

이 사업은 2025년 도에 몇 동하셨어요?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농식품부 빈집 정비사업이요? 458쪽이요?

김정숙위원

아니, 거기 행랑채 철거 지원 사업, 지금 행랑채 철거 지원 사업 바로 위에 있어요, 하단에.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런데 감액이 지금 3,600만원이에요. 올해 예산.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행랑채요?

김정숙위원

예, 행랑채.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25년도에 몇 동을 행랑채 철거 지원 사업을 하셨는지, 여쭤보는 거거든요.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저희가 올해까지 37동을 철거하고요.

김정숙위원

예.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내년 예산은 30동으로.

김정숙위원

내년 예산.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은 신청이 감소한 건가요. 아니면 재원상 그런 건가요?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지금 이것은 저희 재정 여건에 맞춰서.

김정숙위원

재정 여건에 맞춰서?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재정 여건 때문에 저희가 사업량 감을 시켰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래요? 잠시만요. 지금 467쪽, 도 공동주택 관리 비용 지원 사업이 있어요. 올해 열세 군데가 신청해서, 다섯 군데를 선정하셨다고 했는데.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김정숙위원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지난번에도 이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장기 수선 충당금이 많이 모여있는 곳은 신청하기에 쉽기는 하고, 실제로 오래된 공동 주택이고 작은 규모일수록 형편이 더 어렵다.

김정숙위원

어렵죠.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그런 말씀하셔서. 저희가 최근 2년간 신청이 중복되거나 그리고 1억원 이상 보조받은 공동 주택은 저희가 먼저 제외하고 우선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예산은 주민 참여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주민 참여 예산으로 심의해서 결정을 해서 지금 결정이 됐습니다.

김정숙위원

이 부분은,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셔서, 우리 주민들에게 이렇게 불편을 해소하는 데 노력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이 사업 추진에 있어서 충분히 대상자나.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김정숙위원

또는 의회의 의견을 반영하셔서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김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골고루 편성이 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정이 위원이 좀 빨리 눌렀습니다. 신정이 위원님 먼저 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63쪽에 빈집 정비 기본 계획 용역 군비를 지금 3,300만원 세워놨어요.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우리 순창군에서 농촌 빈집 철거 사업이 여러 해 전부터 지금 추진되고 있잖아요.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추진되고 있고 또 농식품부 빈집 정비사업, 여러 방향으로 이렇게 오랜 기간 했는데, 이 빈집 정비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을 지금, 이 시점에서 해야 하나요?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저희가 지금 빈집 정비사업을 한지가 꽤 되긴 했고요. 농어촌정비법 64조에 따라, 자치 단체는 의무적으로 빈집 정비 용역 계획을 수립하게 돼있습니다. 14개 시군 중에서, 이번에 정부 합동 감사 기간인데요. 14개 시군 중에서 저희 순창을 포함해서 네 개 시군만, 네 개 자치단체만 지금 용역 계약을 수립하지 못해서, 지금 지적을 당하는 상황이고요.

정이

신정이위원

우리는 다 면별로 다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금 빈집이 몇 집인지 다 해놨잖아요. 해놓고 몇 년 정도 빈집으로 방치되고 있는지, 그런 것까지 다 돼 있잖아요.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돼 있는 상태에서 왜 이걸. 의회에서도 우리 순창이 몇 년 전부터 이런 단계적으로 해서 이렇게 다 돼 있다. 우리는 굳이 용역으로 해서 할 필요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지금 빈 집에 대한 실제 수요 조사 차원이 아니고, 실제로 이제 특정 빈집처럼, 빈집으로 돼 있는 거를 철거하는 계획이라든가, 향후 행정 지도라든가, 또 농식품부에서 빈집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 수요를 판단할 때, 그 계획에 대한 부분을 수립해야되기 때문에 용역을 통해서.

정이

신정이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해서 준비가 다 돼 있으니, 그걸 해서 그대로 올리면 되지. 이 용역까지 할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이건.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이건 의무 사항입니다. 법적 의무 사항.

정이

신정이위원

그러니깐 의무 사항도.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예산에 이런 낭비성. 본 위원은 이건 낭비성 예산이라고 생각해요. 꼭 행정에서 서류를 갖춰서, 그런 부분 우리 순창군 자체적으로 지자체에서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 면 별로 다 확인해서 어떤 상태인지 다 알고. 단지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이 없어서 연차적으로 지금 하는 실정이잖아요. 또 집은 개인 소유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할 수 없어서, 중앙에서도 법으로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법이 제정됐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처음 시작할 때 이런 계획도 세우고 이런 전체적인 것도 해야 하지. 이게 다 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이런 거 해서 꼭 농식품부에서 이런 것을 꼭 해야 한다. 법적으로 그 말씀은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는데, 우리가 작년, 재작년에도 한번 전체 수요 조사하고 또 어떤 상태인지, 다 한번 했잖아요.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저희가 지금 실제 빈집 수요 조사는 현장 실태 조사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향후 순창군에서의 빈집에 대한 정책 계획도 수립을 해야 하고, 또 농식품부나 중앙부처 도에서 하는 여러 가지 계획을 반영해서 용역 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지금도 지금 지적도 받아 보시면 확인서까지 저희가 쓴 상태인데요. 이것은 법적 의무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이런 것들이 앞뒤가 이리 안 맞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법적으로 페널티를 받고 하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지금 빈집 정비에서 법적으로 몇 년 이상 방치되면, 우리가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가 있습니까?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저희가 빈집 수요 조사를 1급, 2급, 3급 형태로 해서. 3급이 됐을 경우 철거 대상이 되고, 또 특정 빈집이라고 지정이 되면, 일반 주민들도 저희한테 신고를 해서 행정 제도를 통해서 직권 철거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30년 이상 방치된 집도 고질, 마을 주민들이 무서워서 여름에 뱀 소굴이 됐다. 그런 집도 있어요. 그런 집들, 마을에서 나서서 후손들 찾아가서, 어디 사는지도 모르는데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도움을 줘야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강제 철거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십시오.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그리고 이제 463쪽에 작은 목욕탕 유지 관리 예산 있어요.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이제 우리 순창읍 주민들의 밀접한 경제와 관련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잠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지금 우리가 1월부터 15만원 기본 소득을 받게 돼있어요. 받게 돼있는데, 가장 본 위원도 걱정이 되는 것이, 우리 순창 물가가 이것을 줌으로써 또 물가가 올라가려나. 그 걱정을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우리 순창읍에 있는 목욕탕에서 1월 1일부로 1,000원씩을 올리겠다. 지금 공지를 다 해놨어요. 공지를 다 해놨는데, 본 위원이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 열 개 면에 작은 목욕탕을 운영하지요.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운영하고 읍은 65세 이상만 우리가 지원해요. 작년에 본 위원이 65세 이상 지원금을 보니까, 1년 동안 지원금을 보니까 두 군데 목욕탕에 해서 2억 5,000만원정도 지원하더라고요. 65세 이상 본인 1,000원, 목욕탕 1,000원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군에서 다 지원해요.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그러니까 1,000원 올리면, 더 많은 금액이 들어갈 거예요.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1년 2년에 걸쳐서, 세 번에 걸쳐서 계속 목욕비를 올린 부분에 대해서, 개인 사업자에 자기 생각이고, 본인들 말로는 본인들도 손실 보고할 수는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2억 5,000만원 정도 65세 지원금. 또 우리 11개 읍면 목욕탕 작은 목욕탕 운영비 그거 추산해서, 행정에서 순창에서 목욕탕 하나 지어라. 읍에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순창읍에 거의 다 직장인들이에요. 직장인들이 거의 날마다 목욕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상가나 소상공인들이나. 그런 분들이 계속 이렇게 올려버리는, 작년에 두 번인가 올렸어요. 500원 한번, 1,000원 한번, 1,000원을 또 올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몇 퍼센트입니까? 보면 2,500원을 지금 2년 사이에 올렸습니다. 1월에 올라가면.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이게 지원하는 거, 한 2억 5,000만원 되는 금액. 또 읍면별로 해서 작은 목욕탕을 해서, 나이 드신 분이나, 날마다 하시는 분, 샤워만 하시는 분들은 이용할 수 있게 혜택을 줘야 된다. 계속 오르는 가격을 내고 다닐 수는 없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주민들, 읍민들도 우리도 목욕탕 하나 지어줘라. 작은 목욕탕. 돈이 많이 들어간다. 이거 우리가 기본 소득 카드 주면요, 가서 한 달 치도 안 돼요. 한 달 치도 안되는데, 그것 끊는데 다 갈 거예요. 아마. 읍에서는 거의 50%는 목욕탕 이용료 이제 다달이. 이게 한달치를 미리 끊으면 조금 싸요, 한 2만원, 3만원 싸요. 이렇게 가면 안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순창읍에 작은 목욕탕 하나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지어줘야 한다는 거 그거 계획 좀 수립해서, 신중하게 검토하십시오.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군수님께 보고드리고.

정이

신정이위원

예, 그런데 그것도 행정하고 좀 협의가 되고, 수도세를 우리 군에서 많이 올렸다든지 그런 때 요금을 올리는 그런 부분이 명분이 있게 올려야지, 수도세, 전기세 그대로 있는데 목욕비는 계속적으로 지금 우리 2, 3년 동안 수도세 올린 거 없죠? 우리 국장님. 없죠?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예, 최근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예, 없어요. 없고 또 전기료, 우리 국가에서도 물가 상승 때문에 조심스럽게 하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계속 올린다는 것은 우리 군민들 밀접한 경제 활동하고, 경제적으로 영향이 있다는 거 행정에서 그걸 감안하시고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과장님. 작은 목욕탕 관련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확실한 답변을 안 주시네.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제가 여기서 계획은 수립하고, 보고를 하겠지만.

정희

조정희위원장

본 위원장이 말하는 것은.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목소리가. 기어들어 가는 목소리로 예하고 말하셨어요.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전혀 생각지....

정희

조정희위원장

지금 각 순창읍 빼놓고는 다 있죠? 지금.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지금 열 개 면에서 운영하고 있고.

정희

조정희위원장

이거 운영하고 있죠?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지금 4일간 운영하고 있는 곳.

정희

조정희위원장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 중에, 가장 예산 집행이 효율적인 예산이에요. 사실은 예산이. 내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금 농어촌 기본 소득 관련해서 시범 사업을 하고, 약 500억원 정도의 돈이 순창으로 돌 겁니다. 그렇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이 돈 흐름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나타날 우려가 있어요, 여기에 따라서 우리 신정이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 관련해서도 심도 있게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의회에서는 바라고 있는 상황이에요.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저도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희가 혹시라도 공모 사업이 있다거나.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또 여러 가지 재원을 확보할 방안이 있다고 하면 저희도 여러모로 살펴보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산은 우리 군민들을 위해 효율적으로 쓰이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오수환 위원님.

오수환위원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먼저 457쪽에 보시면, 농촌 빈집 철거 관련해서 쭉 나열돼 있잖아요. 457쪽 예산서.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오수환위원

행랑 농촌 빈집, 행랑채, 희망 하우스 뒤쪽.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오수환위원

아까 연구 용역비. 이와 관련해서 우리 재원을 보면 도비, 군비, 또 균특 군비가 쭉 나열이 돼있는데 여기서 균특 예산은, 농촌 빈집 정비 사업이 균특 예산이 있잖아요.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오수환위원

이것이 우리 지역 자율 개정 균특입니까? 아니면 중앙에서 통제받아 주는 균특입니까? 균특 예산이.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부처 사업입니다. 부처 사업.

오수환위원

예?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부처 사업.

오수환위원

지역 자율 개정이 아니고.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자율 개정은 아닙니다.

오수환위원

지역 자율 개정이 아닙니까?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오수환위원

지금 농촌 빈집 관련해서, 국회에서 농림 해양 수산 위원회 농어촌 빈집 정비 특별법이 이미 통과됐어요. 통과됐기 때문에 이 농어촌 빈집 정비 특별법 관련해서는, 우리 여나, 야나 특별한 이상이 없어서, 아마 금년 안에 입법이 완료될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되거든요.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오수환위원

늦어도 내년 상반기 안에는 법안 통과되다 보면, 분명히 국비 지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이 돼요. 이와 관련해서.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오수환위원

그러다 보면 현재까지는 특별법이 없어서, 우리 도나 또는 균특 예산 반영이 돼서 이렇게 추진해 왔잖아요. 지금.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오수환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 상반기까지 기다렸다가, 하반기 예산으로 세워도 늦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예산 편성에서, 내년 상반기 집행을 하지 않고 좀 기다렸다가, 특별법이 개정돼서 국비 지원 지침이 내려오게 되면은 그때 국비 공모 사업 또는 국비 지원을 받아서 예산을 추경에 성립해 집행해도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이 좀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군비를 절약할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그래서 본 위원은 이와 관련해서. 과장님. 아까 농촌 빈집 철거 1억 5,700 만원, 또 농식품부 빈집 정비사업 9,600만원, 그다음에 희망 하우스 3억 3,000만원, 그다음에 연구 용역비 3,300만원. 이거 관련해서는 전부 좀 재검토 예산으로 분류하고, 내년도 1회 추경 때 만약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 안 되고 그 상태로 가다 보면, 다시 성립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본 위원 생각에는 분명히 국회에서 통과되다 보면, 국비 지원 사업이 내려올 것으로 믿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가서 이렇게 반영해서 하는 걸로 하고, 위원장님.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오수환위원

재검토 예산으로.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오수환위원

예, 분리 좀 하겠습니다.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제가 좀 설명을.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용역 사업은, 아까 신정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미 정부 합동 감사 때 지적된 상황이고, 이 부분은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법적 의무인 사항을 안 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농식품부 빈집 철거하고, 지금 농촌 빈집 철거는 정비 유지의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충분히 공감되는데요. 희망 하우스 빈집 재생 사업은 리모델링을 통해서 귀농 귀촌이나 도시민에게 4년간 무상 임대를 동원한 사업이기 때문에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동일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오수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빈집 철거에 대한 국비 지원 쪽은, 농촌 빈집 철거 정비하고, 그다음에 농식품부 빈집 철거. 이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하는데, 지금 농식품부 빈집 철거도 농식품부에서 특정 사업으로 저희에게 온 겁니다. 이 철거 사업은,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지금 텃밭이나 주차장이나 공공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 특정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수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 가장 근접한 내용은 농촌 빈집 철거 정비사업이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오수환위원

여기서 어떤 것이 법적으로 당연히 해야 할 의무 사항이 어떤 거라는 얘기입니까? 지금.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지금 용역 계획은 저희가 반드시 해야 하고요. 빈집 교육 계획 수립.

오수환위원

용역이 법적인 사항이에요?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법적 의무 사항입니다.

오수환위원

법적 의무 사항이라는 얘기죠? 지금.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오수환위원

무엇 때문에 의무 사항이에요?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농어촌정비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수환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오수환위원

지금 연구에, 순창군 빈집 정비계획 용역 3,300만원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해야 할 사항이라.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오수환위원

예산에 반영될 필요성이 있다.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오수환위원

이 말씀인가요?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오수환위원

그다음에.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458쪽 맨 위에 농식품부 빈집 철거 활용 사업은.

오수환위원

예.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지금 당초에 행안부에서 빈집 철거 사업으로 하다가, 2026년도 부터는 농식품부로 사업이 이관됐고요. 이 사업을 통해서, 이건 저희가 직접 시행하는 거거든요. 원래 올해까지는 호당 700만원을 계획해서 철거하고, 주택 부지는 주차장이나 텃밭이나 또 공공용지로 활용할 수 있게 이렇게 지금 된 건데, 올해부터, 내년부터는 농식품부로 사업은 이완됐습니다. 그래서.

오수환위원

맞아요. 지금 행정 안전부에서 농촌 빈집 관련해서, 이 업무가 농식품부로 이관됐잖아요. 지금.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오수환위원

국회 농림 해양 수산 위원회에서 농어촌 정비 특별법이, 이제 그 사업이 통과됐기 때문에, 바로 여하간 큰 이견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 이전에는 시행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에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균특 반영된 것은, 행안부 시절 때 예산이었고. 본 위원이 봤을 때, 이제 농식품으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이 특별법이 시행되게 되면은 아마 균특회계가 아닌 일반 국비로서 지원 가능성이 충분하다. 그래서 여기 균특을 깎자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 군비 부담금만 전부 좀 문제 예산으로 해서 삭감했다가, 1회 추경때 국회법 취지가 확정된 다음에 추계를 보자. 그 뜻으로 얘기 드린 거예요. 지금.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농식품부 빈집 철거 사업하고, 그다음에 457쪽 농촌 빈집 철거 사업은 성격이 유사하므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거의 유사하다고 봅니다. 대신 아까처럼 하단의 희망 하우스 빈집 재생 사업은 성격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외하는 게 맞지요.

오수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오수환위원

아까 이 용역비하고, 희망하우스하고 두 가지는 제외하고.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오수환위원

빈집 철거하고, 행랑채 철거 사업만.

정희

조정희위원장

두 가지만.

오수환위원

예, 재검토 예산으로 좀 분류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농촌 빈집 철거하고, 행랑채 철거 지원 사업만.

오수환위원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재검토 분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수환위원

예.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오수환위원

다음에 과장님. 지금 노동 장덕지구 농촌 공간 정비 사업, 또 구림 운남 방화지구 정비 사업 있잖아요.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오수환위원

지금 여기서도 예산이 없어서 운남 방화지구는 군비 부담 매칭이 안 됐잖아요. 지금.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오수환위원

그런데 여기서도 투융자 심사 받을 때 지금 조건부 승인되었는데, 조건부 승인이 투융자 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 뭐였습니까?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지금 운남 방화.

오수환위원

아니. 두 군데 다, 두 군데 다 전부 조건부 승인 받았잖아요. 지금. 두 군데는 우선 노동 장덕 지구부터 도출된 문제점이 뭐 있어요?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저희가 이제 사업 설명을 하면서 노동 장덕 지구나 운남 방화에 대한 특별한 그런 문제는 뭐 조치된 건 많이 없습니다. 예산 편성이나 이런 부분 쪽까지고 지적된 사항도 없었고요. 사업 추진에 대한 여론이 좀 약간 의견 때문에 그때는 그렇지 딱히.

오수환위원

아니.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오수환위원

도에 투융자 심사 의뢰해서, 투융자 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 예산이 과다 편성됐다든지, 아니면 용역이 잘못된 게 뭔가. 문제점이 뭐냐고 묻는 거예요. 지금.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지금 운남 방화지구 쪽에 대한 그 사업 내용 중에서, 당초에 저희가 구림에 공공 임대 주택을 건립할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용역 예비계획을 수립해서, 공모 사업 추진 당시에 지역 공공 임대 주택 입주 수요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계획 수립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전북 연구원 쪽 그쪽에서 투융자 심사를 하고 전북도에서 할 때 그 부분에 대한 수요가 좀 정확하지 않다.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오수환위원

지금 노동 장덕지구도 또 무슨.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노동 장덕지구도 유사합니다. 노동 장덕 지구도 공공 임대 주택에 들어가거든요.

오수환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추경 심사 과정에서 무엇이 부족해서 조건부 승인을 해줬을 때, 투입된 심사위원들께서 하신 얘기가, 무엇이 문제점이 있다고 얘기했는지. 그걸 묻는 거라니까요. 자체가.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노동 장덕지구하고, 운남 방화도 다 공공 임대 주택이 들어가거든요. 노동 장덕지구에도 공공 임대 주택이 들어가고, 운남 방화에도 공공 임대 주택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공모 사업 당시에 제가 산출한 공공 임대 주택에 대한 입주 수요에 대한 부분 쪽이 좀 정확하지 않다. 그 부분에 대해 한 번 이견이 좀 있었습니다.

오수환위원

그러면 투입된 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히 보완해서.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오수환위원

사업 추진에 이상이 없다고, 이렇게 이해도 되겠습니까?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수환위원

한 번 이런 문제는 깊이 있게 좀 생각하셔서, 또다시 거론되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자체가. 이상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노동 장덕지구 관련해서, 한번 자료 준비하여 의회에 설명해 주세요. 예.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그렇게 해주시고.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위원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농촌활력과,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 보니까 사업들이 공공 임대 주택부터 시작해서 기초 생활 거점 조성 사업, 그다음에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여러 건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밀접하게 우리 각 면 단위에 기초 생활 거점 시설. 그다음에 이번에 또 특히 복흥면에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인해서 보니까 서부권 쪽이 많이 환경 개선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지금까지 지역 개발 사업을 많이 하셨잖아요.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 새로 서부권에 하는 기초 생활 거점 조성 사업이나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기존에 다른 곳에 했던 곳하고 비교했을 때, 앞으로 어떻게 변동된 사항들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저희가 농식품부 소관으로,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으로 공모 사업을 저희 부서에서는 주로 하고 있고요. 현재 2020년 도에 농촌 협약을 통해서, 순창읍을 비롯한 일곱 개 읍면에 대해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진행 중이고 사업이 마무리가 된 곳이 있고. 나머지 지금 북서부 재생 활성화 지역이라고 해서, 복흥, 쌍치, 구림에 대해서 저희가 공모 사업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별한 내용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대신 순창읍을 비롯한 나머지 7개 면에서 주민들이 요구하거나, 또 사용하는 시설에 대한 그런 부분을 복흥, 쌍치, 구림 주민들에게 다시. 그분들 요구도를 따라서 시설을 보완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통해서 생활 서비스 부분에 대한 제공은 더 확장될 것으로 봅니다.

이성용위원

기존에 했던 면의 사업들보다도 앞으로 할 사업들은 주민들이 더 견학도 많이 하셔서 이런 부분들 우리 주민들이 참조될 수 있게끔 추진해 주시고요. 질의 두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53쪽, 마을 사업 완료 시설 유지 관리. 전환 사업이네요. 2025년도 예산이 1억원이었는데, 2026년도 5,000만원으로 이렇게 예산이 잡혔어요. 5,000만원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이 없는 것 같아서,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저희가 2008년 이후부터 농식품부에서 주관한 지역 공모 사업을 통해 소재지권이나, 그다음에 권역 단위 농촌 다운복원 사업, 마을 만들기 사업. 이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물이 꽤 됩니다. 그 시설물에 대해서 유지 관리하고 있고요. 제가 매년 지금 1억원씩을 편성 했었는데, 저희가 또 평이합니다. 지금 재정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5,000만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일단 우선적으로 조치를 하고, 나머지는 추경때 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예산팀하고 협의했습니다.

이성용위원

예산팀에 예산이 없어서 현재 상반기 5,000만 원만 성립을 시키고, 추경에 5,000만원 이렇게 성립을 시키겠다.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이성용위원

작은 것은 미편성 내역에는 안 들어와 있길래.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이성용위원

사유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어서. 풀베기 권역사업이고 이게 보면 우지 관리인데 완료 시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돈이 들어갈 것인데, 작년에는 1억원이 들어갔는데 올해는 5,000만원이 이렇게 잡혀있어 조금 의구심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추경에 확실하게, 예산 부서에서 확실히 해준다고 그래요?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이성용위원

안 해주면, 우리 과장님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해준다고 했기 때문에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성용위원

예, 좋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68쪽에서 469쪽까지, 지역 활력 타운 조성 사업. 이게 지금 도시민 은퇴자와 청년 귀촌인을 위한 거주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 조성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총사업비는 215억원 정도 되고. 지금 국비가 너무 적어요. 국비가 24억원 정도 되는데, 국도비가 좀 적은데, 혹시 국도비 더 확보하실 수 있나요?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저희가 이제 지역 활력 타운 조성 사업 자체의 특성이, 국비나 도비나 군비의 매칭 사업을 전제로 해서 된 공모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성용위원

예.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저희가 국비나 이런 부분쪽 확보는 더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

이성용위원

예.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현재는 지방 소멸 대응 기금하고, 국비. 국토부에서 내리는 지역 기반 사업 이런 예산은 정상적으로 내려오긴 하는데, 제희가 지방 소멸 대응 기금뿐만 아니라, 추가로 국비를 더 확보해야 할 노력은 더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이성용위원

예, 좋습니다. 지금 사업 내용을 보면 단독주택 20호, 공동 주택 40세대, 경찰서 관서 24세대, 커뮤니티 센터 한 동.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이성용위원

커뮤니티 센터는 지금 노유자 시설로 설립할 계획이죠?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향후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은 되지 않지만, 다양한 계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성용위원

그러니까요.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이성용위원

지금 노유자 시설로 해야 하잖아요. 건물 지을 때.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이성용위원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이성용위원

예, 다음은 이번에 박희승 국회의원께서 예결위에서 지금 순창 경찰서 관사.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이성용위원

예산을 1억 4,000만원을 확보했다고, 지금 기사가 났어요.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래서 지역 활력 타운 조성 사업이 이루어져야지만, 이 예산도 설계를 내거나 이런 데 투입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래서 차질 없이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끔 해주시고. 한가지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 순창군에서 이 활력 타운을 했을 때, 공동 주택 40세대, 이거는 군에서 직접 사업으로 하시죠?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원래 이제 군수님 공약 사업으로.

이성용위원

예.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동계, 복흥, 쌍치, 구림, 순창읍이 연차별 계획에 잡혀있었기 때문에.

이성용위원

예.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그것은 계획대로 진행됩니다.

이성용위원

거기에 공동 주택 임대 주택을 집어넣고.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다음에 경찰서 관사는 경찰서에서 자체 예산으로 이렇게 짖죠.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경찰서 관사는 지역 언론에서 주민들이 오해되게 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 지역 활력 타운 내에 있는 부지는 경찰서에서 매입하고.

이성용위원

예.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그다음에 설계에서부터 건축까지 경찰서에서 전적으로 다 합니다.

이성용위원

예, 다음에 커뮤니티 센터는 우리 행정에서 하고.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현재 그.

이성용위원

이제 단독주택 20호 관련해서.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이성용위원

단독주택은 지금 택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분양할 계획이죠?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현재 계획은 그렇게 되고. 이거 한 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은 게 뭐냐면, 순화 지구에. 바로 옆에 순화 지구가 있잖아요.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이성용위원

임대 주택 현재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있고, 단독주택 부지를 그때 당시에 매각했었는데, 현재까지도 단독주택이 이렇게 들어오지를 못해요. 이유는 건축비가 상승이 너무 많이 돼서. 이렇게 땅 사신 분들이 짖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지역 활력 타운 조성 사업에도 단독주택을 택지 분양을 하려고 계획을 잡으셨는데, 그럴분들이 충분히 수요가 있다면은 이거를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한 번 고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요즘 추세가 상가형 주택을, 선호를 많이 해요. 수입도 얻고, 집에도 살고. 그래서 여러 방안으로,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보다는 다세대 주택이라든지 여러 방안을, 택지를 분양하더라도. 꼭 단독주택 용도로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열어 주십사, 그 부분을 얘기해 드리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그 부분 짧게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쪽도 저희가 충분히 고민하고 있고. 위원 간담회 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기에 이쪽이 상당히 좋은 공간이기도 하고, 또 집값도 높은 곳인데 이거를 최대한 이용을 잘 할 수 있게 해야 하지 않냐. 그런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현재 계획이 단독주택형이지만, 다세대가 됐든 여러 활용도가 높은 사업을 적극적으로 구상을 하고 있고,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지역 활력 타운 조성 사업, 이 위치가 좋아요. 기존에 주택 밀집 지역들이 있고, 또 기존에 기반 시설이 있어서 같이 어우러지면 좋은 곳이 될 수 있는데.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이성용위원

예를 들어, 우리 행정에서 할 때 될 수 있으면 그 옆쪽에나, 그 주변 지역에 빈 땅 없이 한꺼번에 똑같이 어우러져서 할 수 있게끔. 우리 순창군에서 토지 매입을 할 수 있으면 매입해서라도, 더 이렇게 확장해서 주변을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지에 대한 활용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예산이 조금 더 소요되더라도, 장기적으로 순창의 거주 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우리 과장님께서 고민을 해주십사.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이성용위원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예산은 이 정도면 충분히 가능합니까?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사업이 진행이 빨리 돼야, 이 예산 가지고 되고. 길으면 길수록 사업비는 증가하는 거잖아요.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이성용위원

하여간 사업 추진이 빨리빨리 될 수 있게끔 신경 써주십시오.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이성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확답을 못 하겠어요?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아직은.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지금 내년도 예산 중에 미편성된 예산. 몇 가지가 있어요?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지금 네 가지, 11억원 정도 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어느 정도? 뭐 있어요? 얼마 편성돼있어요?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지금 운남 방화지구 농촌 공간 정비 사업하고, 농촌 취약 지역 대가 마을.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매우 마을 그리고 청년 농촌 보금자리 성사. 네 개 사업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총.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11억원 정도.

정희

조정희위원장

11억원?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이거 외에는 없어요?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지금은 없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이 예산은 지금 편성하는 데는, 추경 확보하는 데 문제없을까요?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산 부서에서 해준다고 했어요?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믿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그렇게 되기를 꼭 바랍니다. 지금 농촌 협약 공모 사업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총 몇 건이에요?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농촌 협약으로 하는 것은, 북서부 재생 활성화 지역.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한 건입니다. 복흥, 쌍치, 구림.

정희

조정희위원장

복흥, 쌍치, 구림.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그다음에 공기관 대행사업을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지금 이제 올해 마을 만들기 사업이 다 종료되고요.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지금 운남 방화하고, 그다음에 농촌 취약 지역 백암, 그 다음 임동하고 외이 이 세 건.

정희

조정희위원장

여기 북서부 여기 거점사업도. 다 지금.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아니. 현재는 저희가.

정희

조정희위원장

거기는 어떻게 진행할 거예요?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지금 저희가 무작정 농어촌 공사에 위탁할 수는 없고.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저희가 1월에 내년 예산이 편성이 되면 기본 계획 수립하고, 역량 강화 부분을 저희가 먼저 시행하고.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업무에 대한 경중을 봐서 그다음에 판단할 계획인데, 현재는 저희가 직접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직접 추진한다?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공기관으로 대행하는 경우, 이제 우리가 보통 의회에서 현장 특위 나가면 우리 지역 주민들 불만이 엄청 많아요. 민원을 제기해도 즉각 반응을 안 해줘요. 관리 감독은 어디서 하게 되어있어요? 여기는.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총괄은 저희가 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총괄에서.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우리 행정에서는, 어떻게 자주 나가 봅니까?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저희가 실무자들을 나가게 하는 것도 있고, 저도 나가고.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또 연초에 농어촌공사 전체 직원들하고 저희가 회의도 하고.

정희

조정희위원장

총괄은 행정에서 하는데, 실질 감리는?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농어촌공사에서 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하죠. 자체적으로 하죠?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이게 문제가 있어요. 지금 우리 주민들은 어떤 민원이 발생하면, 주로 행정을 통해서 얘기해요. 그렇죠? 그런데 행정에서는 바쁘다 보니까 자주 못 나가요. 시간이 또 지연되고, 이걸 여러 번 건의 해도 농어촌공사에서는 나 몰라라 해요. 그래서 복흥 같은 경우 저기 서부권쪽에 거의 끝났지만 추령, 서마, 서지 권역 사업도 거의 한 5~6년이 걸렸잖아요.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대행사업 관련해서는 어쨌든 우리 행정에서 지속적으로 가서 관리 감독하고, 지역 주민들하고 소통해서 거기에 나온 문제점들을 반영하도록 해야 해요. 이거나 몰라라 해버리면은 사업 자체가 되지 않아요. 원하는 방향대로. 그렇게 해주시고.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그리고 지금 북서부 쪽에 이거 관련해서는, 기초 생활 거점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사업 내용이 확정되고 그렇진 않았죠?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저희가 기본 계획을 수립했고.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시행 계획은 저희가 아마 원래 계획상으로 지금 12월달에 농심부에 시행계획을 받게 되어 있는데.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기본 계획과 시행 계획 승인 여부에 상관없이 복흥, 쌍치, 구림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부적으로 다시 기본 계획 수립을 해야 해야 되기 때문에.

정희

조정희위원장

그렇죠.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기본 계획 수립 과정에서 다시 주민들 의견을 들어볼 예정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충분히 주민들 의견 반영해서.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그다음에 이제 또 지금 각 읍면에서 하는 것 중에, 중복되는 것들은 가능하면 피하도록 하시고.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지금 작은 목욕탕 관련해서도 한 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세요.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그때 의회에서 말씀하셨던 부분이죠.

정희

조정희위원장

의회에서 말씀을 해드렸는데, 관련해서도 중복되지 않게끔 해주시고.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 중 재검토 예산은 오수환 위원께서 농촌빈집철거사업 군비 1억 2,030만원, 행랑채 철거지원사업 5,400만원을 재검토 예산으로 지적하셨습니다. 이 예산은 위원들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농촌 활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창호

임창호농촌활력과장

감사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다음 실과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ㅇ 산림공원과

11시 04분 정희

11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은 2026년도 2,000만원 이상 신규 사업과, 25년도 예산 대비 세부 사업별 30% 이상 증 감액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도광택입니다. 이어서, 산림공원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예산 편성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산림공원과 세출예산은 182억 6,100만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160억 6,900만원보다 21억 9,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사업비는 도시 숲 및 가로수 조성, 조림사업 등 산림경영자원육성에 36.7%인 66억 9,400만원을 산불 예방, 임도관리 등 건강한 숲 산림보호에 25.3%인 46억 1,000만원을. 소득사업, 보조사업, 작업로 포장 등 산촌 소득 지원에 15.3%인 27억 8,000만원을. 군립공원 운영, 웰컴 브리지 조성 등 강천산군립공원 관리 분야에 16.7%인 30억 4,400만원을. 자연휴양림 조성 및 운영, 산림복지지구 조성 등 자연휴양림 분야에 6%인 11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만원 이상 신규 사업과 2025년도 대비 30% 이상 증감된 사업, 30%이상 감액된 사업을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만원 이상 신규 사업은 여섯 건, 30% 이상 증가된 사업 열두 건, 30% 이상 감액된 사업은 여덟 건, 총 스물여섯 건입니다. 먼저 2,000만원 이상 신규 사업은 여섯 건으로 사업비는 52억 3,300만원입니다. 예산서 476쪽,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 입니다. 본 사업은 올해 10월 녹색자금 공모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대동산 일원에 평균경사도 8% 미만의 무장애나눔길 1.1km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예산 9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8쪽, 내화수림대 조성사업입니다. 대형산불 확산 방지를 위한 내화수림대 조림사업으로 내년도에 1억 7,300만원 사업비를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6쪽, 산림재난대응단입니다. 2026년 2월 1일에 시행하는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 방제에 대하여 산림 재난 대응에 효율적인 체계를 구축하고자 산불전문예방진화대·산사태현장예방단·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의 인건비, 운영비 예산을 통합하여 14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4쪽, 순창 참두릅 행사입니다. 올해 4월, 농림축산과에서 추진하였던 순창 참두릅 행사를 내년에는 산림공원과에서 추진하고자 8,700만원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6쪽,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2022년도부터 시행해 온 임업 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사업 예산을 올해까지는 결산 추경에 편성하였는데, 내년에는 본예산에 8억 9,3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500쪽, 강천산군립공원 ‘웰컴 브리지’조성 사업입니다. 제 4단계 동부권 개발사업 예산을 확보하여 반영한 사업으로, 17억 4,700만원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강천산 군립공원 상가 입구 광덕교 및 산호가든 입구 잠수교를 신규로 설치하여 공원 내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5년도 본예산 대비 30% 이상 증감된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본예산 대비 30% 이상 증가한 사업은 총 12건으로, 사업비는 32억 3,600만원, 전년 대비 14억 6,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74쪽, 숲길 조성관리 사업입니다. 등산로 정비 노선 사업량 증가에 따라 예산을 반영하여, 올해 4억원 대비 2억원을 증액한 6억원을 내년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5쪽, 도시 숲 및 정원 관리 운영 사업입니다. 향교, 귀래정 등 순창 군내 조성된 도시 숲 유지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내년도에 대동산 일원 도시숲 조성지 내 유연고·무연고 묘지 개장에 따른 예산을 추가로 반영하여 5,700만원 증액한 1억 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8쪽, 큰나무 조림사업 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에 따른 수종전환을 위한 조림예산이 추가로 반영되어, 올해 1억 600만원 대비 약 3.4배 증액된 3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1쪽,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숲길등산지도사, 도시녹지관리원을 채용하여 산림 녹지공간을 유지관리 하는 사업으로, 올해 두 명이었던 인원이 내년도에 세 명으로, 한 명이 추가 배정되어 2,700만원 예산이 증액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5쪽,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입니다. 산불대응을 위한 헬멧, 개인진화장비 등 산불장비 구입에 필요한 예산으로, 올해 2,600만원 대비 45%정도 증액된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9쪽,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사업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수종전환 방제사업 물량이 올해 3헥타르(ha)로 에서 내년도에 60헥타르(ha)로 증가함에 따라, 올해 대비 2억 8,300만원 증액된 5억 7,700만원 예산으로 확대편성하여, 소나무 재선충병 핵심구역을 적극 방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90쪽, 임도 시설 사업입니다. 균특지원 사업으로, 임도를 신규로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산불진화임도 신설예산을 추가로 반영함에 따라 올해 대비 3억 3,400만원 증액한 8억 9,00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1쪽, 사방사업입니다. 산사태 방지를 위한 사방댐 조성, 계류보전사업 등을 위한 예산으로, 사업비의 9%를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납부하며, 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추진합니다. 내년도 사방사업 사업량 증가에 따라 부담금 예산이 올해 5,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같은 쪽 산지전용 관리 사업입니다. 해마다 산지 구분도 정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용역을 추진했는데, 내년도에는 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산지 구분 추가 정비가 필요하여 1억 4,000만원 예산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쪽,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 실태조사 사업 입니다.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 실태조사 용역도 매년 추진하고 있으며, 산사태 실태조사 대상지가 증가함에 따라 소요 예산을 5,600만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6쪽, 산림작물 생산단지 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임산물 재배 농가에 대한 관정시설 등 사업비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사업 신청량 증가에 따른 국도비 내시가 증액되어, 내년도 예산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02쪽 용궐산 산림복지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용궐산 산림복지지구 조성에 따라, 내년도에 기본계획 및 조성계획 승인 용역비를 반영하여, 올해 대비 2억원 예산을 증액한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 이상 감액된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본예산 대비 30% 이상 감액된 사업은 여덟 건으로 사업비는 38억 2,000만원이며, 전년대비 14억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75쪽, 기후 대응 도시 숲 조성사업입니다. 국도변, 고속도로변 등 주요 도로변 유휴녹지사면에 미세먼지 저감 수종을 식재하는 사업으로, 올해 2.5헥타르(ha) 사업물량이 내년도에 1.5헥타르(ha)로 감소하여, 올해 15억원 대비 5억원을 감액한 10억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4쪽, 산불방지대책 입니다. 산불방지를 위한 인건비 예산으로, 내년도 군비예산 조정에 따른 군비재원 감액을 편성한 것이며, 내년도 추경에 필요한 군비를 추가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87쪽, 산림보호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노거수 관리, 주택주변 재해위험 수목 제거 사업으로, 올해 예산 3억원 대비 내년도에 2억원 감액한 1억원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수요에 따라 추경 예산의 반영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90쪽,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도비 지원사업인 임도구조개량 및 보수사업 예산 증가에 따라 임도관리사업 자체 예산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5쪽,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제초제, 화학비료 등 사용 억제로 지력 향상을 위한 혼합유박 등 유기질비료, 소석회 등 토양개량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신청액 대비 예산 내시가 감소하여, 올해 예산 2,700만원 대비 1,100만원 감액한 1,6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99쪽, 502쪽, 강천산 군립공원, 용궐산 자연휴양림 유료 입장객 환원분 지역화폐 구매입니다. 강천산 군립공원 유료 입장객 환원분 지역화폐 구입 예산은 올해 3억원 예산이었는데, 1억원을 감액한 2억원을 편성하였고, 용궐산 자연휴양림은 올해 2억원 예산이었는데, 1억 2,000만원을 감액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객 추이 및 잔여 상품권 보유량을 고려하여 추가로 필요한 예산은 추경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501쪽, 자연휴양림 조성 및 보완 사업입니다. 용궐산 자연휴양림 내 편의시설, 안전시설 설치 및 보완 사업으로 군비 예산 조정에 따른 군비 재원 1억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자리에 앉으세요.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은 473쪽에서 502쪽까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용 위원.

이성용위원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산림공원과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산림을 관리하고, 우리 직원분들 너무나 고생이 많습니다. 하여간 네 가지 사안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간단하게 이렇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부분입니다. 예산서 498쪽, 강천각 토지 사용 임대료 420만원, 이렇게 지출 하셨는데, 이 임대료 이게 뭡니까?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기존에 강천각 앞에 화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도 부분이 없어서, 사람들이 올라왔을 때 도로 쪽으로 전부 다 갔거든요? 그래서 강천각 소유 땅을 사장님과 협의를 해서, 저희가 임대해서 거기에 지금 전체 인도로 바로 들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땅을 임대했습니다.

이성용위원

이게 몇 평이에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대략 300평 정도 됩니다. 앞쪽으로.

이성용위원

이게 지금 계속 해년마다, 언제부터 임대료 지출하신 거예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올해 처음으로.

이성용위원

올해 처음으로?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이성용위원

신설로 올리신 거예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올해 해서. 작년에 임대해서 하반기 때 사업하고.

이성용위원

그전에는 굳이 임대를 안 하고.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이성용위원

사용을 했는데, 토지 사용료를 임대해서. 매입하는 게 아니고, 임대를 주면서 토지를 사용하신다. 이 말이에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그분은 강천각 모텔이랑 해서 전체를 다 파는 것을 원하거든요?

이성용위원

그런데 왜 저 땅만 일정 부분 임대료를 주고 산다. 이 말이에요? 이거 임대료를 주고 쓴다. 이 말이에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지금 그렇게.

이성용위원

그 전에 우리 관광객들이 다니시기에 다 알아서, 불편함 없이 다녔잖아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그 전부터.

이성용위원

이 부분은 예산서 498쪽, 강천각 토지 사용 임대료 420만원 재검토 예산으로 우선 분류하고,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제가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성용위원

다음은 예산서 500쪽 강천산 군립 공원 월컴 브릿지 조성 사업. 이게 지금 노후 교량 철거 후, 교량 신설 하는 사업같아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이성용위원

이 위치가 정확히 상가 진입하기 전에.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그 다리.

이성용위원

다리. 그게 오래됐나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그게 1989년도에 그것을 지었어요. 그래서 현지에 가보면, 바닥 쪽을 보면 철근까지 다 나와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그 다리가 교행이 안 돼요. 차가 두 대가 갈 수가 없어요. 너무 작아서.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내년에 하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입구가 광덕교라고 해서.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이성용위원

정확한 위치를 좀 알고 싶어서.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다음에 광덕교하고, 그다음에 저기.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밑에 쪽에.

이성용위원

밑에 쪽에.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산호 가든 들어가는 세월교 있지 않습니까?

이성용위원

예.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지금 거기를 저희가 여름철에 돈을 받고 있거든요.

이성용위원

예.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그런데 그 자체가, 다리를 세우다 보니까 옆에 난간도 없어요. 낮고.

이성용위원

예.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그래서 거기도 정비 해서.

이성용위원

어떤 식으로 정비하실 거예요? 세월교 그런 형식으로 할 거예요? 아니면, 다리를 놓으실 거예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다리 형식으로 지금 하려고.

이성용위원

다리로, 교량으로 이렇게.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이성용위원

놓으신다 이 말이시죠?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래서 궁금증이 있어서 이 부분 물어봤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99쪽, 예산서 500쪽, 두 군데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99쪽에, 공원 시설물 유지 관리비 2,000만원. 이거는 우리 강천산.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이성용위원

시설물들 유지 관리비 2,000만원 잡으신 것 같아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이성용위원

해마다 이렇게 잡으시는가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일단 기본적으로 관리를 할 때, 거기 보면 노후 데크라고 할까, 그다음에 등산로 데크 약간씩 해놓은 것들. 그런 것들.

이성용위원

보수 비용으로 이렇게.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긴급 보수 비용으로 지금 그렇게 잡아 놓은 것입니다.

이성용위원

전체적으로 강천산 안에 있는 전체적인 것을.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이성용위원

시설 보수를 한다고 잡았죠.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이성용위원

예, 좋습니다. 500쪽 오토캠핑장 시설물 유지 관리비. 이번에 1,000만원 잡으셨어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이성용위원

이 부분은 이제 신설이 됐고, 모든 시설물이 괜찮은데, 시설물이 1,000만원이 잡혀있길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지금 저희가 오토캠핑장을 설치는 해놨는데, 운영하다 보니까 약간씩 손님들이 미비점을 얘기해 준 데가 있어요. 그분들은 전문적으로 캠핑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관계를 우리가 예산 1,000만원 해서 그때그때 미비점에 대해 보완하려고 그렇게 세워놨습니다.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데크 구간도 있고 세석가라는 구간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열 때 불편한 사항이 있다고 하면, 그때는 이제 즉시 저희가 보완해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안전 점검을 했을 때, 안전 관리에 대해서 좀 더 필요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해서 1,000만원 세워놨습니다.

이성용위원

처음에 오토캠핑장 지으실 때 설계를 낼 때, 제대로 해놓으셨으면, 지금 시설물에 대해서 노후 시설물들 보수 비용으로 잡는 것은 저희 의회에서도 인정합니다. 오토캠핑장, 현재 지어놓고 보니, 문제가 많죠?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저희가 오토캠핑장 처음 지었을 때, 위원님 말씀대로 완벽하게 지었으면, 이러한 관계가 없을 것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처음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미비점은 조금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오토캠핑장, 관리동 있죠?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이성용위원

관리동에 지금 하자 보수나 이런 것들은 문제점 없이 잘돼 있나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이성용위원

잘돼 있고, 지금 그 외적으로 데크 부분이나 사용자들이 사용하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들을 좀 보완하는 거 다, 이 말이잖아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이성용위원

시설물 유지 관리비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쪽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원 시설물 유지 관리비 2,000만원 이런 것들은 큰 강천산을 유지하는 데 노후화된 것들, 부분적으로 필요한 시설들 이렇게 하는데. 오토캠핑장은 이제 개장한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 시설물을 이렇게 1,000만원 잡았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리고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게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이성용위원

말 나온 김에, 예산 잡은 김에. 지금 데크. 일반적으로 일반 데크들이 있죠?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때 의회에서 나갔을 때도 지적했어요. 그게 좁다고 요즘 데크 치면 그렇게 데크 면에 작은 거 칠 수 있습니까? 보통.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당초에 조정희 위원장님이 그것을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데크 규격을 좀 늘렸습니다.

이성용위원

규격을 늘려도.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것 가지고 되지도 않아요. 요즘은 대형 텐트 이렇게 한 두 사람이 가도 대형 텐트 치지, 조그마한 것은 안 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토캠핑장은 따로 업무보고 때나, 나중에 현장 특위 때나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개선 사항 들.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이성용위원

따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

하여간 이 부분은 보수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지금 저희가 안전에 관계된 시설을 하려고 그래요.

이성용위원

전체적으로?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 전체를 놓고 다시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그래요. 저희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이 부분은 어찌 되던 시설물 유지 관리비. 사용자들 지금 필요한 부분들 해준다니까 이 부분들은 우선 보겠지마는, 이거는 시설물 유지비로 들어갈 몫이 아닌 거 같아요. 그렇잖아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지금 저희가 앞에 도로 부분을, 캠핑장 부분으로 넣었어요. 막고.

이성용위원

예.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거기에 대한, 앞쪽으로도 안전관리 시설이 미비해서 칸막이한다든가, 그렇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이성용위원

예.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저희가 안전관리 쪽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우리 강천산에서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그 주차장, 새로 신설된 주차장 확보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지금.

이성용위원

예, 그러니까 그쪽 면을, 주차면을 좀 줄이는 부분이 있더라도.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이성용위원

어차피 오토캠핑장이 들어섰고 전체적인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이성용위원

전체적으로 예산에 조금씩 투입해 봐야 쓸모없는 예산들 또 재투입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잡으실 때 크게 잡으시라 이 말이에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다음은 마지막으로 예산서 499쪽, 예산서 502쪽, 강천산 유료 입장객 환원분 지역화폐 2억원. 용궐산 유료 입장권 환원분 지역화폐 8,000만원. 지금 우리 2025년 도에 유료 입장객 환원분 얼마 구매하고, 얼마 판매하고, 얼마 구매했나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올해는 3억원 구매 다 했고요. 유료 입장객 수가 28만 3,000명입니다. 강천산은.

이성용위원

용궐산하고 강천산하고 합계로?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합계로 하면, 강천산은 6억원 구매에, 6억 1,000만원 했습니다. 그리고 용궐산은 지금 8,000매 구매해서.

이성용위원

얼마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8,000매 구입했습니다.

이성용위원

8,000매면 금액은 얼마예요? 2*8에 16.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용궐산은 1억 6,000만원 구매했습니다.

이성용위원

그러면 2025년도에 7억 7,000만원 구입하셨네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이성용위원

좋습니다. 현재 지역경제과 2,000원권 상품권 발매 관련으로, 지류형 문제 예산 재검토 예산으로 분류돼서 499쪽, 강천산 유료 입장객 환원분 지역화폐 2억원. 예산서 502쪽 용궐산 유료 입장객 환원분 지역화폐 8,000만원. 위원장님.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이성용위원

이거 재검토 예산으로 분류시켜 주십시오.

정희

조정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이거 제가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과장님.

이성용위원

말씀하실 거예요?

정희

조정희위원장

과장님 이거 관련해서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재검토 예산 토론할 때 충분히 설명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

과장님. 얘기하시면, 본 위원도 이 예산 자리에서 모두 다 얘기할게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아니, 다음에 제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이성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신정이 위원님

정이

신정이위원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니까, 우리 산불 예방 예산이 한 6억원에서 7억원 정도 예산이 증감됐어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증가됐어요. 그런데 뒤에 보니까, 우리 산불 감시원이나 다 운영이 읍면별로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별도로 지금 487쪽에서 486쪽에 보면, 별도로 이렇게 재난대응단 인건비가 또 서여있어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이 건은 저희가 내년 2월 1일부터.

정이

신정이위원

예.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산림 재난 방지법이 발효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비 보조사업인,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 산사태 예방 단, 산림병해충 예찰 단을 총체적으로 10개월분 사역하는 걸로 해서 예산이 이렇게 섰습니다. 40명분이 이렇게 섰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예, 의무 사항으로 그렇게 구성해라. 산불 대응단을 구성해라.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중앙방침 때문에 별도로 세웠다는 얘기인가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법에 명시가 돼 있어서, 산림청에서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이

신정이위원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체계는 그대로 가고.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또 별도로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이게 저희가 산불이, 그 인부 사역하는 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비 보조가 있고 도비 보조가 있고 그럽니다. 그런데 도비 보조는 군비가 88%, 도비가 12% 거든요. 그런데 그 산불은 국가 재난이잖아요. 그래서 국가에서 다른 세 가지 사업을 붙여서, 옛날에는 산불 같은 경우, 우리가 1년 6개월 정도 사역을 했어요. 그다음에 산사태 방지 단은 한 3개월 정도 사역을 하고. 그런데 그걸 전체를 묶어서 10개월로 사역하는 것으로 하고, 산림청은 젊은 층으로 해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이게 사역할 수 있게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하는 거로 알고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예방을 위해서 준비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열악한 재정 상황을 고려해서 이중적으로 들어가거나.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또 우리 순창군 형편에 맞춰서 이게 어느 정도 조절이 돼야지. 위에서 이렇게 하라고 한다 해서, 기존에 한 것이 다 준비되어 있고, 또 우리 군내에서 100명 해서 진화단 구성해서 의복까지 다 맞추지 않았습니까?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예산 점검을 우리 관련 부서에서 잘해야 할 것 같아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도비 보조 88%, 군비 부담하는 것을 좀 줄였습니다. 이 자체에 군비가, 많이 해서. 그래서 종합적으로 정읍, 구림 관리소에서도 특수 산불 진화대가 있어요. 15명이. 제가 소장님한테 쌍치, 복흥 지역은 정읍에서 가까우니까 거기를 커버 잘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잘 대응해서, 한 번 내년도에는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예방 차원에서 준비하는 거 좋습니다만, 이제 전체적으로 계속 산불 예방에 대해서 예산을 보니까.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여러 군데.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이게 중복적으로 들어 있는 부분, 촘촘하게 잘 관리하셔서 조금이라도 예산 절감하면서도 예방 잘할 수 있게, 잘 관찰하시고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그리고 475쪽에, 우리 기후 대응 도시 숲 조성 사업비가 한 5,000만원 삭감됐어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이, 내용의 사업 목적을 보면, 미세 먼지 발생원 차단, 또 쾌적한 산림 경관 조성 이런 부분이 이 사업을 하는 목적으로 이렇게 필요성으로 돼 있어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기후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지만, 또 우리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같이 공존해야 할 그런 축산이나 가축, 그런 장소의 냄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시설 운동하고 건강 관리 잘 해라 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 파크 골프장 섬진강 쪽에 지금 잘 돌아가는 거 아시죠?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우리 체육 종목 중에, 그런 동호인 종목 중에, 정말 가장 우리 군민들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루 종일 운동하는 것은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외부. 담양, 남원 여러 군데에서, 광주에서 주말이면 많이 오세요. 많이 오시는데, 저희도 좀 민망할 때가 있어요. 그 옆에 양계장 있는 것 아시죠?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냄새가 한 세 시, 네 시 정도 되면, 정말 순창에 사는 저희는 그런 것들을 많이 겪으니까, 저희도 역겨울 정도인데, 광주에서나 오신 분들이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참, 이걸 어떻게 하나. 양계장 기존에 있는 걸 우리가 강제로 없앨 수도 없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은, 미세 먼지 저감 차단하는 그런 가로수를 하시겠다는 사업들이 몇 년째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그래서 우리 그쪽 파크 골프장, 위쪽에 가로수를 좀 이렇게 심어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차단하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지금, 저희가 내년에는 인계에서 순창읍까지 10억원을 지금 예산을 세웠거든요.

정이

신정이위원

예.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일단 내년에 한 번 그쪽에 가서, 정말 식재할 수 있는 구간이 있나, 땅이 있나.

정이

신정이위원

예, 있어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이게 가로수도 좋고, 주변에 공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데 있으면 집단적으로 심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일대를 저희가 내년에 한 번 전체 조사를 해서, 급하면 다시 도에 사업 변경을 약간 해서, 거기까지 추가해서 하고. 돈이 모자랄 경우에는, 2027년도 내년에 다시 더 확대 공모해서 그쪽으로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그런데 파크 골프장이 이렇게 있는데, 그 가까운 쪽에서 더 나요. 이게 그 부분은 전체를 다 할 필요도 없고, 그 구간 부분을 좀 밀집해서. 그리고 또 섬진강 하천 언덕이 있어요. 나무 심을 공간이, 가로수가 이미 띄엄띄엄 심겨 있고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저희가 지금 하천 변에, 저희는 정말 심고 싶어요. 이게.

정이

신정이위원

예.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그런데 영산강 쪽이나, 그 관리 부서와 협의를 하다 보면, 굉장히 좀 빡빡해요.

정이

신정이위원

그러니까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저희도 한번 노력해서 그렇게 해볼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꼭 좀 긍정적인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신정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지금 산림공원과 미편성 예산 이렇게 보니까, 우리 예산 부서에서 넘어온 것은 4억 8,000만원, 화장실 신축 관련, 이거 하나만 넘어갔고. 지금 추가로 저희가 요청한 자료 보면, 약 9억 2,700만원 정도 이렇게 넘어왔어요. 그렇죠?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여기에 지금 산불 방지 대책, 산불 감시원 인건비, 피복비 해서 4개월분만 편성했고, 2개월분은 편성 못 했어요. 이게 한 3억 4,000만원 정도 되죠?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이거 편성 못 했고. 공원 관리 쪽 보면, 지금 상반기 강천산 군립공원 웰컴브리지 조성하는 거. 이것도 한 4억 3,700만원 정도.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이것도 미편성됐고. 그다음에 자연임상물 조성 보완 이것도 지금 1억 5,000만원 정도 미편성됐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오늘 예산 심의 중, 쭉 살펴보니까 지금 강천산하고, 용궐산 유료 입장객 환원분 있죠?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이게 올해 예산 지금 2억원 하고, 8,000만원해서. 2억 8,000만원 편성했죠.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이게 내년도 예산이에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올해 총 여기에 환원분이 7억 얼마 들어갔다 그랬죠? 7억 7,000만원?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7억 1,000만원이요.

정희

조정희위원장

7억 1,000만원?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한 4억 8,000만원 정도 사업이 미편성됐어요. 이걸 빼먹었어요. 이거 편성할 건가요? 안 할 건가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일단 저희가 편성할 것이고요. 저희가 입장객 처음에.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저희가 했을 때, 올해가 이제. 올해도 마찬가지고.

정희

조정희위원장

아니. 본 위원장이 지금 그거를 따지는 건 아니고.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이게 지금 25년도에 비해 26년도 예산이 지금.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편성돼 있잖아요. 이 예산도.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추가로 해야 하잖아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추가로 해야 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그런데 여기 지금 자료에는, 안 올라와 있어요. 본 위원장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지금 예산 부서에서 올라온 자료하고, 또 관련 담당 부서에서 올라온 자료가 차이가 크게 나요. 그리고 담당 부서에 올라온 자료에도, 이게 숨어지고 빼먹은 예산들이 있어요. 이렇게 미편성 예산이, 찾아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이게 저희가 입장.

정희

조정희위원장

아니, 과장님. 이거 그러면 편성 안 할 거예요. 지금? 여기에 아무런 언급도 없어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이제 저희가 이건 순수 군비잖아요.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그리고 저번에 조사한 것은, 국도비 매칭 사업에 대해서 조사했고요.

정희

조정희위원장

국도비 매칭이 아니고.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실질적으로 26년도에 사업을 해야 하는 미편성된 예산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빼먹어 버리고, 편성 안 하고, 미편성했다고 표시도 안 하고 그러시면. 이거 본 위원장이 꼼꼼히 살펴봤어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필요 없다고 해놓고 다시 편성하면, 의회에서 다시 넣어 줘야 해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제가 거기까지.

정희

조정희위원장

저희가 이렇게 조사할 때, 미리 말씀해 주시고.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저희가 거기까지는.

정희

조정희위원장

어떤 근거를 제시해 줘야지.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생각을 못 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이게 보면 지금 산림공원과 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우리 실장님한테 하도 예산 관련해서 뭐라고 해서, 뭐라고 할 거리도 없지마는. 어쨌든 걱정이 많이 돼서 하는 소리입니다.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이거 관련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잖아요. 이 예산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또 있습니까? 예, 마화룡 위원님.

화룡

마화룡위원

예, 마화룡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원래 산림과에 본 위원이 최초부터 해서 농작업 아까 산에.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작업로 포장.

화룡

마화룡위원

그것을 1억원에서 10억원까지 올라왔죠?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올봄에도 참 애썼다고, 고생했다고 했죠.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여기에 보니까. 예산서가 지금 10억원이면, 이쪽에 한 면 단위로, 앞으로 끊어서 전부 다 같이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492쪽에 보면.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올해까지 해서 잔여량이 150개소가 남았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예.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150개가 남았는데 인계, 동계, 구림이 총 113개소입니다. 나머지 물량이. 전체 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0억원을 세운 것은. 다른 면들은 전부 다 열 개씩 이하예요. 두 개소, 세 개소 있는 면도 있고 그래서 일단 인계, 동계, 구림에 너무 많이 밀려있으니까 그쪽을 좀 개체수를 줄여줘야. 왜 그러냐면 다음에 다른 면들은 다 끝 나버리면 조사 언제 하냐고, 또 민원을 넣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 한 80% 정도 끝 났을 때, 그때 조사를 하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고요. 일단 인계, 동계, 구림이 너무 많이 남아서 그쪽을.

화룡

마화룡위원

과장님.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먼저 말씀하시면 안 되고, 예산을 1에서 1억원까 올렸으면.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떠나서. 지금까지 우리 위원들이 더 질의했던 부분이 그것 아닙니까? 받아 놓고, 하지 말아라. 필요한 장소에는 해줘야지. 10억원을 전체 세금에서 다른 사람은, 다른 데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해가 안 가요. 자! 농작업 진입로가 50m짜리도 있고, 100m짜리도 있고, 더 먼 길도 수도 없습니다. 전체가 한 군데도 빠짐없이 2,500만원씩이에요. 이게 전부 다 잣대로 재서, 그 지역만 하는 겁니까? 뭡니까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일단 저희가 기본적으로 150m 기준을 잡았어요. 예산 세울 때. 그래서 실질적으로 설계를 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1,500만원이 들어갔는데도 있고, 2,000만원이 들어간 데도 있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금 대상지 숫자대로 했을 때, 기본 단위가 150m 해서, 2,500 기준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예산서에 표시는 해놓은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현지 가서 측량하고 설계를 해보면, 예산이 더 적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잔액으로 해서, 이번에 안 들어갔으면 읍면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지금 배분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그게 지금 공사가 끝나고. 예를 들어서, 작업 다 끝나고, 농작업이 끝나고, 고생하고 하던말든 지게로 지어 나른 다음에 해주겠다는 거에요? 이거 끝나고나서?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그게 아니라 저희가.

화룡

마화룡위원

말 같은.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저희가 상반기에 2, 3월에 설계하지 않습니까?

화룡

마화룡위원

아니, 과장님. 이 부분은 물론 아까 세 개 면이 덜 했다고 작업로 필요 없다고 하지만 거기에서 3분에 1을 한다든지 해서 나머지 부분도 해줘야지. 여기다 다 투입하면 어떡합니까. 다른 면은 그럼, 예를 들어서, 연세 드신 분들이 지게로 지어 나른 분들은 어쩌라는 얘기에요? 그런 걸 면단위에서 해서 정말 할 곳이 어디냐 해서 3분의 1 남겨서 나눠 주고 하면 되지. 워낙 많이 안 했으니까, 그것은 이해가 가요. 다른 데는 지금 온통 난리인데, 이렇게 여기 세 개 면에다 다 투자를 하면.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위원님 말씀도 제가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읍면은. 자, 열 개 이하 세 개, 두 개, 그런 면이 있어요. 그게 다 끝나버리면 결국 나머지는 인계, 동계, 구림만 남아요. 50개소, 60개소, 한 100개소가. 그러면 그거 끝나려면 3, 4년간은 계속 세 개 면만 간다면 또 나오거든요.

화룡

마화룡위원

과장님, 그러면 처음에 배정을 잘 못 했죠. 과장님이 여태까지. 하기야 그때는 돈도 없어서 이렇게는 못 하겠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문제는 뭐냐면, 두릅이라든가 여러 가지 과일나무를 늦게 심는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필요한 데가 있어요.... 만약 안 했다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이 했다면 했겠죠.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3분의 1정도를 남겨서 그쪽에 진짜 어렵게 나이 먹은 사람 아니면, 작업로가 필요한 데다가 조금씩 배정을 해가면서 세 개 면에 집중해야지. 10억원을 다 해버리면.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일단 우리가 설계 40개소를 세 개 면에 배정했지만, 저희가 실질적으로 설계를 하면 계약 잔액이 남습니다. 적어도 2억 5,000만원 정도 남아요. 그 돈을 나머지 면에 풀 계획이에요. 이게.

화룡

마화룡위원

아니, 과장님. 물론 아까 과장님 얘기가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여튼 그 정도 남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단 2억 5,000만원이라도 2억원이라도 우선 다급한 일이 있다고 하면, 해 놓고 했으면 얘기를 않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한 구간에 다 2,500만원씩이에요.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보면. 100만원짜리를도 있을것이고, 얼마짜리를 쓸 것이든.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그러니까 제가 위원님 말씀은.

정희

조정희위원장

과장님.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이거 관련해서는, 자료 다시 한번 분석해서.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소상하게 위원님께 설명해 드리세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화룡

마화룡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위원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산불 재난대응단 인건비.

예.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 시급을 반영하신 건가요. 아니면 이게 어떻게 인건비는 반영됐나요?

지금 시급으로 해서.

김정숙위원

예.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일반 최저 시급은 내년에 10,320원이에요.

김정숙위원

예.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그런데 우리 산불 대응단 시급은 11,320원. 1,000원이에요.

김정숙위원

1,000원이 더 많네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많아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산불이나 다른 위험한 일을 해야 하고.

김정숙위원

예, 위험수당 같은 거예요? 그러면 1,000원이?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산불 산사태 병해충으로 인해서 재난이 커지고 있어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도 많이 증액됐지만 인원수나 개월 수가 늘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개월 수가 늘었습니다. 10개월로.

김정숙위원

개월 수가 10개월로.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저희가 산불 같은 경우는 한 6개월 하거든요.

김정숙위원

예.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그다음에 산사태 예방단은 한 3개월 정도 해요.

김정숙위원

예.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그다음에 산림병해충만 10개월을 했었어요.

김정숙위원

예.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그런데 이제 산불이나 산사태 예방단이나 동일하게 재해로 해서.

김정숙위원

10개월로?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10개월로 지금.

김정숙위원

전체?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김정숙위원

다? 그러면 이게 지금 산림 재난 방지법 시행이 언제부터죠?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내년 2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김정숙위원

2월 1일부터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10개월로 해서 통합적으로 운영이 되나요? 앞으로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통합적으로 운영됩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통합적으로 운영이 되면, TF팀을 구성하는 게 운영이 효율적이지 않겠어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일단 저희도 지금 재난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에서 엄청나게 강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산불이나 산사태나 지금 산림청에서 저희 보면 소나무재선충이 재난에 가까워요. 군산 같은 경우는 거의 한 산 60%를 다 밀고 조림을 하고 있어요. 재선충 때문에.

김정숙위원

소나무재선충.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그리고 정읍도 지금 확산해서 지금 저희도 이렇게 보면, 확산이 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소나무 수정 전환, 30헥타르(ha) 올해 예산하고, 수정 전환 60헥타르(ha) 정도 벌채를 할 겁니다. 해서 도에다 제가 얘기를 했어요. 순창 같은 경우는 경제수만 심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산주분들이. 소득사업을 원하는 산주들이 굉장히 많다. 두릅이 됐든, 뭐가 됐든.

김정숙위원

예.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그래서 도에서 지원해 줘라.

김정숙위원

예.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그래서 도에서 지원해 주기로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김정숙위원

도에서 지원받기로 약속이 돼 있어요? 그러면 차질 없이 그 지원을 받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산림병해충 관리.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김정숙위원

소나무가 지금 기후 변화로 인해서, 폭염으로 인해서 그렇게 문제가 생기나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소나무가 폭염에 따라서 자연 고사하는 수목도 굉장히 많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그런데 이제 솔수염하늘소가.

김정숙위원

예.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죽은 나무, 소나무에 대해서 이렇게 알을 까거든요.

김정숙위원

예.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그래서 지금 재선충 사업하면서, 기타 고사목까지 다 제거하는 상태입니다.

김정숙위원

그리고 이제 수정 변화를.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수정 전환으로 해서.

김정숙위원

갱신이라고 하나?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극심 지역은 지금 갱신으로 가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정숙위원

그래요? 그럼 본 위원이 지금 산림과 사업 중에서 475쪽, 기후대응 도시 숲 조성 사업이 있는데, 거기는 또 사업 내용이 미세 먼지 저감 수종 식재를 소나무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말이 되나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지금 저희가 일차적으로 했을 때.

김정숙위원

예.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상록수가 좀 있어야 겨울에 이렇게 갔을 때.

김정숙위원

예.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가로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약을 주고 있어요. 군청에도 지금 약을 줬거든요.

김정숙위원

예.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방제약을 한번 주면 4년 동안 안 걸려요,

김정숙위원

예.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솔수염하늘소가. 재선충이 들어가도. 그런데 이제 저희가 고속 도로 주변에 보면, 너무 활엽수만 심으면, 또 도로가 삭막해요. 이렇게 보면.

김정숙위원

예.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그래서 상록수하고 활엽수하고 비율이 좀 있습니다. 심을 때.

김정숙위원

예.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그래서 부득이하게.

김정숙위원

예.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어차피 저희가 인계에서는 소나무를 심어왔잖아요. 가로수가.

김정숙위원

예.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그래서 그 주변으로 들어가는 거로 그렇게 저희가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신다면 본 위원이 이해를 하는데.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김정숙위원

이 부분이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돼서.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김정숙위원

지금 소나무는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이렇게 맞지 않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계시면서도, 또 그런 부분이 이해가 안 됐거든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예.

김정숙위원

지금 우리 산림 관련해서 산림재난팀이 구성돼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저희도 지난번에 동계 산불 났을 때 한번 산림청 관계자들하고 얘기를 해봤더니요. 지금은 정부에서 선제적 대응을 많이 강조했는데. 그전에도 물론 사전 대비해서 이렇게 하긴 했지만, 그 업무량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통합해야 할 그런 필요성은 있는 것을 느꼈고요. 인사 부서하고 한 번 협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할 시점이 온 것 같아요.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예.

김정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

이성용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추가 질의 간단히 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간단히 하십시오.

이성용위원

예, 중요한 부분이라.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이성용위원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강천산 군립공원 웰컴 브리지 조성 사업에, 아까 우리 과장님 질의 도중에, 이 부분은 확고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지금 광덕교 재가설 사업으로 17억 4,700만원 잡혀있습니다.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이성용위원

지금 현재 미반영 예산이 1억 5,000만원으로 있고.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이성용위원

올해까지 도비하고 군비하고 이렇게 투입이 되는데 아까 발언 중에 산호가든.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이성용위원

교량 사업비가 있다고 했어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산호가든 공사하고 있나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아뇨. 공사 안 하고.

이성용위원

안 하고 있죠?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럼 현재 광덕교 재가설 사업에 17억 4,700만원이 들어가는가? 아니면 이 두 건을 17억 4,700만원으로 할 수가 있어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두 건이 17억원.

이성용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광덕교 재가설 사업으로 놓고, 또 산호가든 교량사업비 이렇게 설명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없는 이유가 뭐예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일단 저희가 다리 공사했을 때, 대략 사업을 지금 위원님 말씀은 산호가든 쪽 다리 얼마, 광덕교 얼마. 그렇게 편성이 돼야 했는데.

이성용위원

이 길이나, 넓이나 이런 것들이 다 나와서 이 예산이 성립돼야지.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두 군데 한다. 한 곳만 잡아 놓고, 산호 가든 교량 관련해서는 전혀 없어서.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저희가 이제 전체 도비 보조에 왔을 때.

이성용위원

예.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두 개를 건의해서 올렸어요. 그런데 이제 산호 가든 얼마 그렇게 하려면, 정확히 설계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이성용위원

예.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전체적으로 분류를 하는데.

이성용위원

설계가 없이 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지금 기본적으로 저희가 사업 계획 올렸을 때 대략 금액을 잡아서, 전체 대략적인 설계로 금액을 잡아 놓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부기를 달아서 이렇게 했으면 더 좋을 건데, 저희가 지금 한 군데로 해놨기 때문에 위원님이 궁금하신 점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성용위원

광덕교 재가설 사업에 예산 총 얼마 들어가고, 산호 가든 교량 사업에 얼마 들어가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한 번.

이성용위원

잡아 놓으신 게 지금.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지금 여기 없으니까, 빼서 위원님한테 한번.

이성용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파악 못 하시고 계세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저는 전체.

이성용위원

우리 계장님. 혹시 계획 잡으신 거 있으세요? 왜 이걸 물어보냐면 사업비가 나중에 증액된 사유가 있냐? 그런 것들을 봐서 우리 의회에서 이 여지가 있으면, 증액된 부분이 있으면.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라는 거예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이게 사업비 전체가 35억원이에요. 3개년 사업에 35억원이에요.

이성용위원

35억원이에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전체 3개년 사업에.

이성용위원

그런데 사업비는 왜 17억 4,700만원으로 표기가 돼있고.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올해, 내년 사업비가 지금 17억 300만원이고요.

이성용위원

과장님 설명 자료가 잘못됐죠?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그것은 제가 보완해서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과장님, 이것 관련해서도 소사한 자료를 의회에 한 번 제출해 주세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이성용위원

그래서 이 부분 총사업비는 얼마고, 이렇게 나와야지만 되는 거예요. 설명 자료는요.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이성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 재검토 예산은 이성용 위원께서 강천각 토지 사용 임대료에 420만원, 강천산 유료 입장객 환원 분 지역화폐 구매 2억원, 용궐산 유료 입장객 환원분 8,000만원을 재검토 예산으로 지적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은 계수 조정 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식

신정식산림공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오후 심사는 한 시 반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ㅇ 환경위생과

12시 0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은 2026년도 2,000만원 이상 신규 사업과 25년도 예산 대비 세부 사업별 30% 이상 증 감액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도광택입니다. 경제산업국 환경위생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예산 편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2026년도 예산은 2025년도 본예산 82억 2,922만원보다 53.6% 증액된 126억 3,9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사업비는 자연환경보전 단체관리, 친환경 전기차 보급과 대기오염·악취저감 사업 등 환경 지도·점검 분야에 21.7%인 27억 4,599만원을, 농가에 야생동물 피해예방 구축, 기피제 지원 등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분야에 3.1%인 3억 9,230만원을, 쓰레기 위생매립장 운영 및 슬레이트·재활용품 처리 등 쓰레기 반입 감소 분야에 73.2%인 92억 5,726만원을, 관내 식품 및 공중 위생관련 홍보 및 지도 단속 등 안전한 음식문화 및 위생적 환경 구축분야에 1.7%인 2억 1,7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만원 이상 신규 사업과 2024년도 대비 30% 이상 증감된 사업을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만원 이상 신규 사업은 여섯 건, 30% 이상 증가된 사업 세 건, 30% 이상 감액된 사업은 세 건, 총 열두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0만원 이상 신규 사업은 여섯 건입니다. 515쪽, 에코캠핑 삼천리길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섬진강 생태ㆍ문화자원 인프라 구축으로, 지역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기본 사업계획과 연계하여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반영하고 시행하기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6쪽, 순환형 매립시설 정비조성사업 굴착폐기물 위탁처리입니다. 순창군 쓰레기위생매립장 매립용량 확보를 위해 실시한 순환 매립시설 정비사업 조성 중, 발생된 굴착폐기물 34,992톤 중 위탁처리 후 남은 잔여량 5,490톤을 처리하기 위해 1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9쪽,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 사업입니다. 고품질 재활용품인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 정착유도 및 자원 회수율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주민들의 추가 설치 요구를 반영하여 무인회수기 1대 설치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0쪽,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입니다.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폐기물 발생량의 저감을 위해 다회용기 사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우리동네 다회용기 지원센터 운영 및 다회용기 세척 지원을 위해 3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2쪽,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 지원 사업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의 감량화를 위해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등에 감량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단독주택 30개소, 공동주택 및 음식점 두 개소에 지원하고자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2쪽, 순창, 남원 생활폐기물 광역소각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현재 남원 대산매립장에 건설 추진중인 순창남원 광역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2026년 순창군 분담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27억 7,0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본예산 대비 30% 이상 증감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본예산 대비 30% 이상 증가된 사업은 네 건으로 먼저, 513쪽,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농가 지원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농가에 전기울타리와 그물망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민들의 수요 확대로 4,350만원을 증가한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4쪽, 유해야생동물 기피제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 효과, 수요 증가로 사업 규모가 확대되었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에 따라 1,870만원 증액된 5,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3쪽,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지역의 환경개선 및 영농폐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읍면 마을에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마을 수요 증가를 반영하여 4,500만원 증액된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 이상 감액된 사업 세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06쪽,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입니다. 대기질 개선을 목적으로 배출가스 4·5등급 경유 차량과 건설기계의 조기 폐차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 물건과 수요 감소로 4억 2,790만원 감소된 3억 1,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8쪽, 전기이륜차 보급 사업입니다.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친환경 전기이륜차 구매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주민수요 감소로 인해 사업량이 감소하여 2,240만원이 감소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3쪽, 폐비닐집하장 및 클린하우스 유지보수입니다. 노후 및 파손된 폐비닐집하장 및 클린하우스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으로 지난 3년간 유지보수 시행으로, 유지보수가 필요한 시설물의 감소로 1,000만원 감액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우리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505쪽에서 528쪽까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위원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진석

고진석환경위생과장

예.

김정숙위원

지금, 남원 광역 소각 시설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가 얼마죠? 516쪽, 윗부분에요.

진석

고진석환경위생과장

예.

김정숙위원

총사업비가 24억 9,000만원이죠?

진석

고진석환경위생과장

매립장 관련이요? 예, 24억 9,900만원.

김정숙위원

그리고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언제부터 가동이 돼요?

진석

고진석환경위생과장

이 사업은 현재 매립장에 반입되는 쓰레기.

김정숙위원

예.

진석

고진석환경위생과장

소각용 위탁 처리 비용이 11억원 정도 들어가 있고요.

김정숙위원

예.

진석

고진석환경위생과장

그다음에 굴착폐기물 선별 작업해 놓은 것 5,490톤. 그것의 예산입니다.

김정숙위원

예.

진석

고진석환경위생과장

그래서 13억원 편성 돼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지금 13억원?

진석

고진석환경위생과장

예, 13억원입니다.

김정숙위원

증액이 13억원이잖아요?

진석

고진석환경위생과장

예, 13억원이 증액입니다.

김정숙위원

13억원이 증액이죠. 그리고 가동 후에 쓰레기 처리 비용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어요?

진석

고진석환경위생과장

5,490톤을 위탁 처리하면.

김정숙위원

예.

진석

고진석환경위생과장

내년 하반기부터는 정상 가동되기 때문에.

김정숙위원

예.

진석

고진석환경위생과장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우리가 분담금을 계속해서 예산 편성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진석

고진석환경위생과장

분담금이 아닙니다. 이거는 위탁 처리 비용이기 때문에.

김정숙위원

예.

진석

고진석환경위생과장

한 번만 들어가면 끝납니다.

김정숙위원

아! 그래요?

진석

고진석환경위생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러면 만약에 가동 후에 쓰레기 처리 비용을 갑자기 올린다거나 그랬을 때, 대책은 어떻게 있어요?

진석

고진석환경위생과장

당초에 저희가 5,490톤에서 단가 금액이 10억원 나왔었는데.

김정숙위원

예.

진석

고진석환경위생과장

이거 지금 예산 파트하고 협의해서 13억원에 절감 했습니다만 쓰레기 위탁 처리할 때 말려가면서 위탁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예산은 어느 정도 13억원 선에 맞춰갈 겁니다.

김정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진석

고진석환경위생과장

예.

김정숙위원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갑자기 처리 비용의 인상을 한다거나 그랬을 때, 대책이 있는지 여쭤본 거예요. 그런 계약 조건이 위탁 시에 사전에 협의해서 합의되면 하게 돼 있는지, 어떤 조건인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진석

고진석환경위생과장

그건 나중에 협의하기로 돼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협의해서.

진석

고진석환경위생과장

예.

김정숙위원

인상하게 돼 있어요?

진석

고진석환경위생과장

예.

김정숙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만약에 남원 소각로가 고장났을 때, 우리 군은 대책은 또 어떻게?

진석

고진석환경위생과장

위탁 처리 비용은 남원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김정숙위원

상관이 없어요?

진석

고진석환경위생과장

예.

김정숙위원

아! 그래요? 이 부분은.

진석

고진석환경위생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러면 위탁 처리 비용이니까, 우리 쓰레기가 많이 나오지 않도록. 더 중요한 거는 쓰레기 처리보다 우리가 사실상 재활용 쓰레기 분류, 분리 작업을 잘하는 거예요.

진석

고진석환경위생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 순창군이 주민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홍보나 계도를 통해서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는 것이 쓰레기 감량을 하는 거잖아요.

진석

고진석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리고 사실상 우리가 쓰레기 처리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든다는 건 상상도 못 해요 사실상. 그렇죠?

진석

고진석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예.

김정숙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요.

진석

고진석환경위생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리고 클린하우스 관련해서, 523쪽. 클린하우스는 지금 2,000만원에서 감액이. 그러니까 전년도 3,000만원이고 올해는 2,000만원 세워서 감액이 1,000만원이에요.

진석

고진석환경위생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유지보수 비용이죠? 이거는 신설은 아니죠?

진석

고진석환경위생과장

예, 신설은 아닙니다.

김정숙위원

그렇죠?

진석

고진석환경위생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관리가. 클린하우스가 있는 마을이 있고, 없는 마을이 있어요.

진석

고진석환경위생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리고 설치된 마을은 노인 일자리를 통해서 지금 분리수거를 잘하고 있다고 봐요.

진석

고진석환경위생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런데 설치되지 않은 마을, 미설치된 마을은 분리수거를 제대로 안 하고 있어서 엉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진석

고진석환경위생과장

클린하우스 예산이 올해 지금 26년도에 클린하우스 여섯 개 정도 해서 지금 설치하려고 해서.

김정숙위원

26년도에.

진석

고진석환경위생과장

예, 여섯 개소.

김정숙위원

여섯 개소?

진석

고진석환경위생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러면 여섯 개소 설치하고 나면, 몇 개나 남아요?

진석

고진석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김정숙위원

신청한 데서?

진석

고진석환경위생과장

지금은 안 따져봤는데요. 현재까지 저희가 122개소를 설치했거든요.

김정숙위원

예.

진석

고진석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여섯 개 합치면 128개소 정도 됩니다.

김정숙위원

우리가 320개 마을이잖아요. 순창군은.

진석

고진석환경위생과장

예, 절반 정도.

김정숙위원

그러면은 절반 했다고 봐야 하네요.

진석

고진석환경위생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우선순위가 신청한 대로인가요. 아니면, 시급성을 따져서. 물론 신청한 대로도 예산 편성이 안 되면 시급성을 따져야겠지만,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진석

고진석환경위생과장

일단 신청한 우선순위에 따라서, 읍면에 따라서 이렇게 신청이 들어갑니다. 예.

김정숙위원

신청한 우선순위를.

진석

고진석환경위생과장

예.

김정숙위원

신청한 날짜로?

진석

고진석환경위생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22쪽,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 지금 이 부분은 신규 사업이에요. 그렇죠?

진석

고진석환경위생과장

몇 쪽인가요?

김정숙위원

중간에, 522쪽 중간. 음식물류폐기물 민간 자본 이전. 9,200만원. 찾으셨어요?

진석

고진석환경위생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래서 단독주택용 30대 하고, 공동주택 및 음식점용 두 대해서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상 음식물 폐기물은 식당을 운영하는 데가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진석

고진석환경위생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감량 기기 보급 실효성이 입증됐는지, 그런 부분들 확인해 보셨어요?

진석

고진석환경위생과장

지금 기존에 들어가 있는 데가 있는데가 있는데 기간이 지나서 새로 해달라고 하는 데가 있어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온리뷰나 휴튼에 두 개소 정도는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감량 기기가 기설치된 곳에서 또 신청했다는 말씀인가요?

진석

고진석환경위생과장

기간이 오래되니까, 기기가 안 돌아가니까요.

김정숙위원

자, 그럼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우리가 순창군에서 그 기계도 사주고, 또 관리 운영도 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된다면, 이 사업을 했을 때 또 이후에 관리 운영을 해줘야 할 텐데 유지관리 비용을 군에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은데 이게 효과성을 봤을 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석

고진석환경위생과장

유지관리 비용은 저희가 부담을 안 합니다. 기계만 설치해 주고.

김정숙위원

그러면 노후화됐을 때 교체만 하시는 거예요?

진석

고진석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죠.

김정숙위원

유지관리 비용은 안 하고?

진석

고진석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죠.

김정숙위원

그리고 이 사업은 신규 사업보다는, 시범 사업으로 좀 하시면 어때요? 만약에 꼭 필요하시다면.

진석

고진석환경위생과장

시범 사업으로요?

김정숙위원

예, 그래야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군에서 이 사업에 사업비 편성이라 든가 그런 부분들을 결정하기가 용이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사업이, 동일 유사 사업이 타 지자체에서도 혹시 효과가 검증된 사례가 있나요?

진석

고진석환경위생과장

24년도까지는 시범 사업으로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김정숙위원

아! 24년도까지 시범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신규 사업으로 된 거예요?

진석

고진석환경위생과장

해오다가 이제. 예.

김정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미처 파악이 안 됐고, 다른 지역에서도 이 유사 사업이 효과가 검증된 사례가 있어요?

진석

고진석환경위생과장

제가 지금 검토를 안 해봤는데요.

김정숙위원

예.

진석

고진석환경위생과장

일단 하는 방식이 고온으로 건조해서 음식물을 말려서 내는 것이기 때문에.

김정숙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2024년도부터 했으면, 검토가 돼 있어야 맞죠.

진석

고진석환경위생과장

예, 제가 파악을 미처 못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렇죠?

진석

고진석환경위생과장

예.

김정숙위원

파악하고 계셔야 해요.

진석

고진석환경위생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래서 예산 대비 음식물 쓰레기 감량 효과가 명확히 나타나야지, 그게 안 된다면 우리가 사업 규모를 조정해야 하고, 그런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석

고진석환경위생과장

예.

김정숙위원

일단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재검토 예산으로 잡겠습니다. 위원장님.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김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진석

고진석환경위생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산서 516쪽에 우리 동료 위원이 이제 가연성 쓰레기 관련해서 잠깐 질의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총사업량이 9,775톤이에요? 사업량이? 맞아요?

진석

고진석환경위생과장

가열성 쓰레기요?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진석

고진석환경위생과장

위탁 처리비 지금.

정희

조정희위원장

위탁 처리할.

진석

고진석환경위생과장

4,285톤.

정희

조정희위원장

맞죠? 사업 설명서에 써놨어요. 부서에서. 여기에 보면 지금 매립장으로 반입하는 가연성 쓰레기, 생활 쓰레기 4,285톤 있죠?

진석

고진석환경위생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이 처리 비용이 얼마예요?

진석

고진석환경위생과장

가연성 쓰레기가 11억 9,900만원.

정희

조정희위원장

11억 9,000만원이고.

진석

고진석환경위생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그다음에 지금 매립장 순환 이용해서.

진석

고진석환경위생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굴착해서 선별해 놓은 거 있죠?

진석

고진석환경위생과장

예, 13억.

정희

조정희위원장

이게 5,490톤이에요.

진석

고진석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우리 현장 특위 갔을 때.

진석

고진석환경위생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우리 의회에서 주문한 내용이 있어요. 이거 지금 5,490톤.

진석

고진석환경위생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저희가 의회 차원에서 육안으로 봤을 때, 이게 과연 그 정도 되는가? 이거 관련해서 어쨌든 적절한 방법을 한번 찾아보라고 했는데. 이거 지금 혹시 정확한 추계를 해봤어요? 어떻게? 정확한 건 아니고, 그냥 눈짐작으로 한 건가요? 그런데 그 관련해서 분명히 의회에서 질의했고.

진석

고진석환경위생과장

예, 말씀하셨는데.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진석

고진석환경위생과장

산술적으로 담당자하고 이야기를 해봤는데.

정희

조정희위원장

이거를 의회에 보고해 줘야지, 전혀 보고도 없이 그냥 의무적으로 추계해서 대충 올렸어요?

진석

고진석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그건 재무과에 산술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희

조정희위원장

그러니까.

진석

고진석환경위생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이거 관련해서 분명히 의회 차원에서 그 상황을, 현장을 둘러보고 여기에 대한 어떤 정확한 추계할 수 있는 근거 좀 제시해 달라 요청했어요. 기억나죠?

진석

고진석환경위생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그런데요? 아무런 한 것도 없이 그냥 바로 예산 편성에 올라왔어요. 그 양으로 봐서는 저희가 의회 차원에서 5,490톤을, 돈을 가늠할 수 없다. 정확한 근거가 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관련 근거와 데이터를 제출해 달라 요구했어요. 의회에서 현장을 방문하고, 어떤 문제가 되는 거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고 그러면 분명히 답을 주셔야지. 그냥 뭉개버리고 아무런 자료 제출도 안 하고. 국장님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의회가 그렇게 만만한 곳입니까?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설명 다시 한번 해서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국장님도 그때 가셨나요, 현장에?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예, 그때 보시고.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아까 산출량하고.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추후에도 아까 이제 노지에 이렇게 놓여있으니까, 최소한 반출할 때 그 무게를 줄일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강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이 비용 자체가 지금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이게.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이게 지금 현재 굴착해서 선별된 가연성 폐기물만 5,490톤해서, 13억원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 사업 13억에 대한 예산 근거, 산출 근거를 명확하게 현장 방문해서 제출해 달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근거 없이 그냥 이렇게.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적해서 나가는 게. 단위 표적으로 해서 무게를 산정하고....

정희

조정희위원장

이거 관련해서는 하여튼 의회 차원에서 자료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 제출 안 했으니까. 이거는 한 번 자료 받아 보고, 정확한 산출 근거를 가지고, 제출하시고, 그 자료 받아 보고 우리가 한 번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석

고진석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이거 관련해서도 재검토 예산으로 분류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십시오. 최용수 위원님.

용수

최용수위원

예, 최용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522쪽에 보시면 공중화장실 관리가 있어요. 기간제 근로자 보수하고.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용역 준 것 있어요? 그 관련 뉴스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고진석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지금 보시게 좀 주실 수 있나요? 심의 중에 볼 수 있나요?

진석

고진석환경위생과장

이 사업은 지금 읍면 재배정에 관련된 사업이라고 합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읍면 재배정이요?

진석

고진석환경위생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알겠습니다.

진석

고진석환경위생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위원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두 가지 안에 대해서 환경위생과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진석

고진석환경위생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렇게 의회에서 질의했을 때, 답변하시는 거 보고 본 위원이 느낀 게 있습니다.

진석

고진석환경위생과장

예.

이성용위원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부분은.

진석

고진석환경위생과장

예.

이성용위원

명확하게 파악이 안 됐다고 하시고.

진석

고진석환경위생과장

예.

이성용위원

안되면 계장님을 답변석에 세워서 설명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진석

고진석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

그래야지 과장님 생각대로 그냥 말씀하면, 이게 또 다른 오해를 불러들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확히 이 부분을 모르는 것은, 아시는 분이 대답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그러셔야 해요.

진석

고진석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예산서 105쪽 전기 버스 보급 사업. 지금 민간으로 이렇게 주시는 것 같아요. 전기 버스 구입이 1억 4,000만원.

진석

고진석환경위생과장

예.

이성용위원

지금 올라와 있는데. 2025년도.

진석

고진석환경위생과장

예.

이성용위원

잠시만요. 1억 4,000만원 올라오고, 2025년도에 1억 1,500만원.

진석

고진석환경위생과장

예.

이성용위원

25년도에는 이렇게 올라왔는데.

진석

고진석환경위생과장

예.

이성용위원

증액된 사유가 뭐예요? 버스가 종류가 틀린 건가요?

진석

고진석환경위생과장

올해는 어린이 통학 버스 구입 지원 사업이라해서. 1억 1,500만원 되는데, 내년에는 민간 버스로 되기 때문에 금액이 올라갔습니다.

이성용위원

아니.

진석

고진석환경위생과장

예.

이성용위원

지금 기존에.

진석

고진석환경위생과장

예.

이성용위원

전기 버스를 했으면.

진석

고진석환경위생과장

예.

이성용위원

똑같은 버스 아니에요?

진석

고진석환경위생과장

똑같은 버스인데, 어린이 통학 버스는 구조가 다릅니다.

이성용위원

구조를 변경해서 주는 거예요?

진석

고진석환경위생과장

예.

이성용위원

버스 구입 비용만 주는 게 아니라?

진석

고진석환경위생과장

그건 이제.

이성용위원

그 안에까지.

진석

고진석환경위생과장

구입처에서 하는 것이고.

이성용위원

구입처까지. 그 외부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증액시켜서.

진석

고진석환경위생과장

아니,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만 교육청에서 세운것이고 5,000만원 지원했는데.

이성용위원

예.

진석

고진석환경위생과장

나머지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부담하면서, 어린이 통학버스로 개조하는 것입니다.

이성용위원

군비 부담률은 서로 늘어난 것이 있어요? 없어요? 국도비 군비가 이렇게 나가요.

진석

고진석환경위생과장

예.

이성용위원

전에 2025년도에 군비는 얼마 들어갔었어요?

진석

고진석환경위생과장

올해 교육청 지원금은. 국비만 5,000만원 들어갔습니다. 군비는 안 들어가고요.

이성용위원

군비는 똑같고요?

진석

고진석환경위생과장

군비는 안 들어갔습니다. 국비하고 자부담금만 들어갑니다.

이성용위원

그러니까 똑같다. 이 말이잖아요. 전년도에 비해서, 전기 버스가 전년도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진석

고진석환경위생과장

24년도예요?

이성용위원

예, 25년도에.

진석

고진석환경위생과장

25년도에 전기버스가. 그러니까 교육청에 들어간 것은 국비 플러스 자부담이고. 나머지 이제 민간에 들어간 것은 군비하고, 도비하고, 국비가 들어갑니다.

이성용위원

국장님이 답변 좀 해주세요.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저희가 보면 이제 버스도 공공용으로 해서, 이제 교육청에서 가는 버스가 있을 것 같고요. 임순 여객은 민간에 지급해 주는 보조금 내용 비율이 좀 다른 것 같고요.

이성용위원

예.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그다음에 버스도 이제 25인승이 있고.

진석

고진석환경위생과장

15인승.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예를 들면 조금 더 규모에 따라 다른, 그런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차이가 있어요.

이성용위원

25년도에는 그 버스 지원으로.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예.

이성용위원

임순여객에 지원해 줬던 걸로 알고 있는데.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거기도 있고, 교육청도 있고, 의료원도 있고. 아마 그래서 그런 것을.

이성용위원

그래서 우리 군비 부담률이 더 조정이 됐나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좋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22쪽,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지원사업. 단독주택에 지원해 주는 게 50% 지원사업으로 지금 30대 이렇게 하는데, 이 감량기 사업이 언제부터 순창군에 있었는지 혹시 아시나요? 우리 과장님.

진석

고진석환경위생과장

2017년부터 있었습니다.

이성용위원

2017년도요.

진석

고진석환경위생과장

예.

이성용위원

17년이 더 넘은 것 같은데요.

진석

고진석환경위생과장

아니, 지금 자료상은 17년부터 잡혀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순창읍에서.

진석

고진석환경위생과장

예.

이성용위원

예전에 본 위원이 지원받아서 쓴 적이 있어요. 순창읍에 5인 가족으로 해서, 한정해서 그때 당시에 5인 가족이 됐을 때 이 지원사업이 있어서.

진석

고진석환경위생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 음식물 미생물로 이렇게 하는 사업을 해서 본 위원이 지금까지도 쓰고 있어요. 집에서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예전에 업무보고나 이럴 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의회에서도 발언 내용이 있을 거예요. 써보니 너무 좋더라. 그래서 더 가정에도 민간에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집 안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줄이고 그 부분 얘기를 했었고요.

진석

고진석환경위생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다음에 아파트 공동주택 관련 음식점.

진석

고진석환경위생과장

예.

이성용위원

이 부분은 언제부터 시행했다고요? 아까 과장님 답변에.

진석

고진석환경위생과장

2017년.

이성용위원

이거 오래됐어요.

진석

고진석환경위생과장

2017년부터 해가지고.

이성용위원

그러니까요.

진석

고진석환경위생과장

예.

이성용위원

이게 신규 사업이 아니에요.

진석

고진석환경위생과장

아! 예.

이성용위원

답변을 잘못하시길래 본 위원이 지금 짚어드리는 거예요.

진석

고진석환경위생과장

예.

이성용위원

예전부터 아파트에, 광명부터 시작해서 온리뷰 우리 주택에 지금 다 보급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게 오래 쓰다 보니 이제 노후화가 되고 고장이 나서, 우리 순창군에다가 이것을 요청해서 광명이 작년에 한 대가 교체가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제가 자료상으로 봤더니요. 여기에 있는 자료만 2017년부터 공동주택에 해둔 걸로 돼 있고요. 아까 저희들이 설명을, 과장님이 잘못한 것이 작년에.... 올해죠. 이제 올해에 없다가 내년에 생기니까 이제 비교해서 신규 사업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있던 사업이기 때문에 신규 사업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용위원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있었던 사업인데.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예.

이성용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자료만 보고 얘기하시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조례를 다루고 조례 심사를 의회에서 했었어요. 감량기기 지원 사업을 60%로 지원을 해 줄 것인가? 우리 순창군에서는 그래도 공동주택에 더 활성화될 수 있게끔 지원액도 상향 조정해서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상향 조정해서 이 조례안도 통과를 시켰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

진석

고진석환경위생과장

예.

이성용위원

지금 수요 조사 파악들 지금 대형 음식점들 있죠?

진석

고진석환경위생과장

예.

이성용위원

대형 음식점들 쓰레기양이 엄청나게 나와요. 그 부분을 자체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가? 그 음식점에 홍보 하셔가지고.

진석

고진석환경위생과장

예.

이성용위원

수요 파악하시고, 다음에 2026년도에 예산이 안 잡히더라도 다음 연도에 이렇게 예산이 잡힐 수 있도록 수요처 파악들 잘하시고 그다음에 공동주택 아파트 미 설치된 곳들.

진석

고진석환경위생과장

예.

이성용위원

이것들도 파악하셔서 다음에 예산 성립할 때.

진석

고진석환경위생과장

예.

이성용위원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석

고진석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우리 과장님.

진석

고진석환경위생과장

예.

이성용위원

이런 부분들은 이제 과장님이 되셨으니까, 세부적으로 우리 계장님들한테 보고받으시고.

진석

고진석환경위생과장

예.

이성용위원

이런 부분들 잘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고진석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수환 위원님.

오수환위원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진석

고진석환경위생과장

예.

오수환위원

우선 예산서 506쪽 한 번 보십쇼. 경천, 양지천 환경 미화 조성 사업이 있죠?

진석

고진석환경위생과장

예.

오수환위원

내용에 대해 설명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고진석환경위생과장

이건 이제 사회단체에서 경천하고, 양지천 환경 정화 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오수환위원

과장님 업무 파악을 좀 제대로 하셔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주셔봐요.

진석

고진석환경위생과장

경천, 양지천 환경 미화 조성 사업인데요. 저희가 사회단체에서 3년마다 돌아 가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지금 경천, 양지천 관련해서는.

진석

고진석환경위생과장

예.

오수환위원

우리 국장님. 건설과 내에 지금 막대한 사업비 들여서 모든 잡초 제거, 인부임 다 계상이 돼 있거든요. 지금.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수환위원

그렇잖아요?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예.

오수환위원

그런데 또 환경위생과에다 별도로 민간 경상적 보조금으로 270만원 세운 이유가 타당성이 있느냐. 이걸 좀 묻는 거예요. 지금.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여기는 이제 경천, 양지천 건설과와 관련되고 있는, 풀매기든 뭐든 유지관리 그쪽은 예산이 이제 따로 있고요. 여기서 하는 것은 지금 환경 단체에서 주로 환경 캠페인이라든지 뭐 그쪽 관련 내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캠페인 하면서 쓰레기 줍고 뭐하고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건설과에서 하는 것같이 이제 집중적으로 풀매기하고, 유지보수하고 이런 내용 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수환위원

지금 환경위생과 내에 쓰레기 줍는데 전부 제 장비 손 목장갑부터 시작해서 예산에, 사무 관리비 다 반영이 돼 있는데. 굳이 민간단체에서 한다고 해서. 이 보조금을 줄 수 있는 여건이 계속 줬으면, 이제는 끊을 때도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읍면은 전부 자원봉사와 같이 전부 쓰레기 다 관리하고 있는데, 여기만 어느 단체인지는 모르겠지만 특별히 이렇게 줘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이걸 좀 묻는 거예요. 지금.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단체로는 특정 단체에 주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것도 이제 하나의 환경 보전 의식 코치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오수환위원

위원장님.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오수환위원

506쪽에 민간 경상적 보조금 270만원 재검토 예산으로 좀 분류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재검토 예산으로 분류하겠습니다.

오수환위원

다음에 515쪽 보십시오. 515쪽에 생활폐기물 일반 운영비 관련해서, 생활 유해 폐기물 수거함 구입해서 20개, 30만원 돼 있잖아요. 유해 폐기물 수거함 구입비. 못 찾아요?

진석

고진석환경위생과장

예.

오수환위원

유해 폐기물 수거함이 무슨 목적인가? 어떤 유해 폐기물인가? 설명 한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고진석환경위생과장

수거함은 폐의약품하고 생활에서 나오는 유해 폐기물 수거함입니다.

오수환위원

유해 폐기물이 구체적으로 어떤?

진석

고진석환경위생과장

폐의약품.

오수환위원

예?

진석

고진석환경위생과장

폐의약품 같은 것 수거.

오수환위원

폐.

진석

고진석환경위생과장

의약품.

오수환위원

이거를 지금 매년 이렇게 해왔는데, 굳이 매년 이렇게 20개씩 구입할 필요성이 있냐. 이걸 좀 묻는 거예요.

진석

고진석환경위생과장

이게 폐농약수거함 400리터짜리 열 여섯 개 구입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이 설명 자료를 보니 지금 내용이 폐의약품, 폐농약, 폐형광등, 폐건전지, 폐페인트. 여러 가지 이렇게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 위원님 말씀처럼 한 가지 종류만 하는 것은 아니고. 올해 하는 것은 폐농약 수거함을 설치해 준 겁니다. 종류별로 좀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지금 읍면에 마을 단위 가면은 폐농약, 빈 병 수거함 다 설치가 돼 있어요.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예.

오수환위원

그런데 매년 이렇게 구입해야 할 의무감이 있냐는 얘기죠. 지금.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지금 내용을 보면 수요 조사를 했다는 얘기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파손된 게 있어서, 지금 일부 또 재설치해 주는 내용을 수립한 것입니다.

오수환위원

파손된 게 있어서 추가로.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죠. 수요 조사해서, 좀 오래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오수환위원

518쪽, 한 번 봅시다. 예산서 518쪽. 봤어요?

진석

고진석환경위생과장

예.

오수환위원

맨 밑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 수거함. 이건 또 뭡니까? 종량제 봉투 수거함이 뭐예요?

진석

고진석환경위생과장

여기 쓰레기봉투를 일반 노지에 내놓으면 거리가 훼손되니까, 그 화물을 제작해서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박스 같은 거를 철재로 해서.

오수환위원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진석

고진석환경위생과장

철재 함.

오수환위원

예?

진석

고진석환경위생과장

철재 함으로 돼 있는, 함을 만들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안에다가 쓰레기봉투를 넣어서 수거할 수 있도록.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지금 보면 쓰레기봉투를, 종량제 봉투를 밖에 놔두잖아요. 그러면 음식물이 들어있거나 그러면 고양이들이 다 뜯어버리고, 막 버리니까. 종량제 봉투를 넣을 수 있는 함을 만들어서.

진석

고진석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그 안에 덮개를 설치해서 넣게 되어있는 함이 있잖아요. 지금 그걸 구입한다는 예산입니다. 그것도 좀 오래되었고, 뚜껑도 많이 닳고.

진석

고진석환경위생과장

예, 파손이 많이 돼서.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많이 파손되었다는 부분도 있어서, 지금 추가 수요도 있고 그래서. 도로변에 있으면 고양이들이 흩어져 있고 지저분하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하는 사업입니다.

오수환위원

그게 철제함이 대당 지금 90만원 예산이 이렇게 잡혀있는데.

진석

고진석환경위생과장

예.

오수환위원

이렇게 굳이 가야 됩니까? 위원장님.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오수환위원

518쪽에.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오수환위원

사무 관리비 중에 1,080만원?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1,800만원.

오수환위원

1,800만원. 재검토 예산으로 분류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재검토 예산으로 분류합니다.

오수환위원

다음에 520쪽, 한 번 봅시다. 맨 밑에 보시면 매립장 근무자 방한복 구입 있지요?

진석

고진석환경위생과장

예.

오수환위원

30만원. 또 우측에 보시면은 환경 관리직 피복비 구입에서는 방한복이 20만원, 보셨습니까?

진석

고진석환경위생과장

예.

오수환위원

매립장 근무자하고 일반 지역 환경 관리직하고 차별화되는 것입니까? 이거 이유가 뭐예요, 또? 매립장 근무자가 더 나은 직위에 있어서 10만원 더 올려서 사주겠다는 얘기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이게. 과장님, 교육도 다녀오시고 벌써 1년 다 되어가면 업무 파악이 순조롭게 돼서, 얘기하면 금방금방 답변이 나올 정도 되어야지요. 업무 일정이 아무것도 안 돼 가지고.

진석

고진석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구분하는 것은 아니고요.

화룡

마화룡위원

(마이크 미사용) 계장님이 하세요. 계장님이.

정희

조정희위원장

팀장님 오셨어요? 팀장님 올라가서 저기 마이크 한 번 잡으세요. 이거 관련해서 한번 설명해주세요. 마이크 켜고.

정훈

강정훈자원순환팀장

자원순환팀장 강정훈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환경 관리직 피복비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매립장 근무자 방한복 구입은 따로 차별하려고 했던 부분은 아닙니다. 전혀.

오수환위원

그러면 왜 단가, 벌 당 단가 금액을 달리 적용했어요? 됐고요. 다음에 환경관리직 안전모, 작업화, 안전 조끼, 우의, 장갑. 구체적으로 지금 전부 구입 예산이 반영돼 있잖아요. 지금.

정훈

강정훈자원순환팀장

예, 그렇습니다.

오수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안전모 같은 경우는 일회성 소모품이 아니잖아요. 지금.

정훈

강정훈자원순환팀장

예.

오수환위원

그렇잖아요.

정훈

강정훈자원순환팀장

예.

오수환위원

최소한 5년 이상은 다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안전모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정훈

강정훈자원순환팀장

일회성은 아니더라도, 작업하다 보면 파손도 되고.

오수환위원

아니, 파손도 되고 하지마는, 그렇게 파손될 염려가 거의 없잖아요. 지금 자체가. 매년 이것도 구입해서 지금 예산을 빨리 전용해서 쓴것인가? 본 위원은 이유를 모르겠어요. 위원장님.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오수환위원

통째로 520쪽에 사무 관리비.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오수환위원

6,339만원 재검토 예산으로 분류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재검토 예산으로 분류합니다.

오수환위원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저기 과장님 523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봤습니까?

진석

고진석환경위생과장

예.

오수환위원

청정 순창 만들기 홍보물 제작 450만원. 과연 450만원, 매년 홍보물 제작해서 청정한 순창 만드는데 효과성이 입증됐는가? 본 위원은 이게 좀 의문시돼요. 전부 나눠주게 되면 전부 집 쓰레기통에 다 들어가는 내용인데. 과연 이것을 제작해서 꼭 배포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인가 한번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진석

고진석환경위생과장

기존에 감시카메라 내용상으로는 기설치된 노후, 파손된 쓰레기 불법 투기 감시카메라. 수리 비용으로 설정이 돼 있습니다. 감시카메라 수리 비용이요.

오수환위원

무슨 감시 카메라가 나와요.

진석

고진석환경위생과장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오수환위원

홍보물 제작. 국장님이 답변 한 번 해주십시오. 과장님이 업무 연찬이 전혀 돼 있지도 않고, 예산심의 받으러 오셨다면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정희

조정희위원장

이거 관련해서 팀장님. 팀장님 업무죠? 팀장님 설명 좀 해주세요.

정훈

강정훈자원순환팀장

이 부분은 깨끗한 청정 순창 만들기, 생활 쓰레기 배출 요령 등 홍보물 제작 그 내용인데요.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읍면 평가도 하고, 그런 내용들로 이제 생활 쓰레기라든가 배출 요령을 홍보물로 제작해서, 환경정책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환경 교육을 통해 마을 단위로 순회하면서, 생활 쓰레기 배출이라든가 아니면 쓰레기 배출 요령이라든가 아니면 재활용품 분리수거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를 홍보물을 제작해 배포해서 나눠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수환위원

제작해서 배포되는 그 자료가 오히려 순창군의 쓰레기양만 늘리는 꼴이 되어버렸단 얘기죠.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현장에 가서 보면. 다음에, 그 밑에 한번 보십시오. 팀장님 그 밑에 한 번 보십시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사업자 선정 평가 위원 참석 수당 있죠?

정훈

강정훈자원순환팀장

예,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맞습니까?

정훈

강정훈자원순환팀장

예.

오수환위원

위원 수당을 10만원으로 잡은 이유는 뭐예요? 참석 수당을 10만원으로 잡게 된 근거가 뭐냐고요.

정훈

강정훈자원순환팀장

슬레이트 처리 사업 사업자 선정위에서, 평가 위원들 참석에 따른 수당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수환위원

예산 편성 지침에.

정훈

강정훈자원순환팀장

예.

오수환위원

거의 다 참석 위원 수당이 7만 원으로 동일시돼요. 특수 전문 경력직 아닌 경우는, 더 많습니다마는. 기획예산실 행정과 전체가 다 위원회 참석하면, 7만원으로 예산 편성이 그렇게 돼 있어요. 위원장님.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오수환위원

523쪽에.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오수환위원

일반 운영비 1,000만원.

정희

조정희위원장

일반 운영비? 사무 관리비요?

오수환위원

예, 사무 관리비.

정희

조정희위원장

사무 관리비 1,000만원.

오수환위원

사무 관리비 1,000만원 재검토 예산 분류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재검토 예산으로 분류합니다.

오수환위원

다음에 팀장님 들어가시고. 526쪽 한 번 보겠습니다. 보셨습니까? 526쪽?

진석

고진석환경위생과장

예.

오수환위원

맨 밑에 민간 위탁금. 과장님.

진석

고진석환경위생과장

예.

오수환위원

민간 위탁금 1억 7,100만원인가요?

진석

고진석환경위생과장

예.

오수환위원

지금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을 반영해 놨는데,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았습니까? 민간 위탁 동의안 상정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았습니까?

진석

고진석환경위생과장

안 받았습니다.

오수환위원

안 받는 것이 맞습니까? 받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진석

고진석환경위생과장

이건 민간위탁 인건비로 책정돼 있기 때문에.

오수환위원

인건비로.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민간 위탁금으로 예산을 반영해 놨기 때문에.

진석

고진석환경위생과장

예.

오수환위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민간 위탁 동의안을 받았냐? 안 받았냐? 그것을 묻고. 안 받았다면은, 안 받은 것이 적법하냐? 적법하지 않냐? 그걸 묻는 거예요. 지금.

진석

고진석환경위생과장

민간 위탁 조례은을 한번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아직은.

오수환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순창군 사무 민간 위탁 조례가 별도로 있잖아요. 지금.

진석

고진석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거기에 당연히 받도록 이렇게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과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저도 미리 확인을 못 했는데, 당연히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공공 기관 위탁, 공기관 위탁 대행은 아닌 것 같고요. 보니까.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수환위원

위원장님.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오수환위원

526쪽에 민간 위탁금 1억 7,100만원 재검토 예산으로 분류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재검토 예산 분류합니다.

오수환위원

예.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받았어요.

오수환위원

이상 마치겠는데.

진석

고진석환경위생과장

예.

오수환위원

우리 과장님 빠른 시일 내에 업무 연찬 좀 하시고, 1월에 업무보고 때는, 제대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고진석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수환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김정숙 위원님 아까 눌렀는데.

김정숙위원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오수환 위원이 빨리 눌러서 오수환 위원님 먼저 했고. 김정숙 위원님 하십시오.

김정숙위원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김정숙위원

본 위원이 음식폐기물 감량기기 지원사업에 대해 재검토 예산으로 분류를 요청했고, 위원장님께서 분류하셨습니다. 그러나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고, 이렇게 질의를 하실 수는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개별 질의권을 존중해야 하지만, 우리가 중복되고 반복된 질의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통제권이 있다고 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김정숙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일 사업 중복 시 회의 효율성과 질서 유지를 위해서, 논의를 막아달라는 게 아니라 짧게 정리하시고 발언을 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확인해서 중복 건에 대해서는 조정을 하도록 하고, 가능하면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질문한 것과 관련해서는 조금 짧고 간단하게 추가 질의해 주면 좋겠다 하는 우리 동료 위원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위원장님.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예, 최용수 위원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중에 522쪽 보면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용역.

진석

고진석환경위생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그거 읍면에 재배정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진석

고진석환경위생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용역도 지금 다 재배정하고 있어요? 그 위의 건은, 인건비는 재배정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이해가 되는데,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용역비 3,750만원 재배정이 아닐 것 같은데, 재배정하신다고 얼버무리고 말아 버려요?

진석

고진석환경위생과장

아니, 얼버무린 게 아니고.

용수

최용수위원

예? 재배정하고 있어요? 여기 군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진석

고진석환경위생과장

재배정 건이 맞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두 개 다 재배정하고 있어요?

진석

고진석환경위생과장

예, 재배정 다 하고 있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두 개다.

진석

고진석환경위생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정이 위원님.

정이

신정이위원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진석

고진석환경위생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518쪽에 우리 분리수거에 대해서 본 위원이 행감 때, 우리 순창읍에. 이제 우리 면 단위나 마을 단위로는 분리수거대가 다 설치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지켜지는데, 우리 순창읍 같은 경우에는 그게 몇 군데 없습니다. 인구에 비해서 아파트나 그런 데는 다 설치가 돼 있지만, 마을 쪽에는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행감 때 마을 회관이나 마을 주차장,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진석

고진석환경위생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다 분리 수거대를 좀 설치를 해달라, 분리 수거대가 없어서 각 가게 앞에다가 목요일날, 재활용품 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박스나 뭐 다른 거나 다 내놓다 보니까, 한번에 차에다 다 몰아넣어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민원들, 왜 분리해 놓으면 그렇게 다 섞어버리냐 그런 민원. 또 제대로 분리수거가 안 되는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 경비 부담이 증가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순창읍에 마을별로 분리 수거대를 해서, 가게 앞에 문 앞에 내놓는 것을 좀 우리가 바꿔나가자. 분리수거대로, 자기 마을 회관이나 주차장에 가서 분리수거할 수 있게 그렇게 하자고 제안했는데, 그런 예산은 아직 하나도 안 세워져 있네요.

진석

고진석환경위생과장

예, 안 돼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그런 부분에서 점차 계획을 좀 세우셔서 마을별로든 남계리, 순화리, 옥천동에서 각 지역에 하나씩이라도 해서 점차 늘려가면서 이게 체계화가 돼야지 그냥 도로에다 아침에 새벽에 내놓으면 다 실어 가버리고. 깡통이든 음식물, 음식물은 별도로 하니까 그렇지만, 일반 쓰레기봉투든, 박스든 다 섞어버리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주민들이 이런 거에 개념이 무너져버린다. “해 봤자 검정 봉다리에 다 넣어놓으면 가져가드라”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진석

고진석환경위생과장

예, 분리 수거대는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만 저기 분리수거 쓰레기차가 순회하면서 섞어버리는 것은 아니고요. 순회하면서 이제 분리수거가 나오니까 한꺼번에 가져오면서 매립장에 보관합니다. 섞지는 않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그래서 가게 앞에, 자기 집 가게 앞에다 쓰레기봉투로 이렇게 내놓은 것을 고쳐나가자는 거예요.

진석

고진석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거리에 그게 있어야 우리가 홍보하고. 여기다 이제 내놓지 말아라, 이러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진석

고진석환경위생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그래서 연차적으로 그 시설을 할 수 있는 순창읍에 한해서 계획을 좀 세워달라 했더니, 뭐 그런 예산은 하나도 안 올라와 있네요.

진석

고진석환경위생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거기에 검토는 해 보셨습니까?

진석

고진석환경위생과장

검토는 못 해봤습니다. 저도.

정이

신정이위원

그거 체계적으로 검토하셔서 개선해야 합니다. 쓰레기차가 오면서 싹 실어 가는 그런 모습은요. 우리 군민들한테 분리수거해야 된다. 그거 얘기 못 해요. 그렇게 해버리기 때문에.

진석

고진석환경위생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그래서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지만 점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순창읍에 전체 분리수거 설치돼있는 데가 몇 군데인지 검토하고, 어디 있는지, 어디에 세워야 할 것인가. 각 읍에, 마을 하나에 하나 정도는 있어야 하고. 큰 마을은, 또 주차장 있는 데는 주차장에 있어야 하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석

고진석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그 부분에서 검토하시고, 또 그런 계획을 좀 세우시면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고진석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예, 그리고 520쪽에 농약 빈 병 수거 보상금 지원이 있어요. 지금 3,185,000원, 농약 수거해서 가지고 오신 분들에게 보상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진석

고진석환경위생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그런데 이제 작년에 민원이 한번 들어왔는데, 지금 각 마을에 다 있다고 하는데 각 마을에 다 없어요. 큰 마을에 있고, 없는 데가 더 많습니다. 농약병 수거함은.

진석

고진석환경위생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그래서 이 대농을 하신 분들이 농약병 모아서 어느 정도 가져가면, 빈 병 값을 준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 집에 다 모아요. 모아놓고 이거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행정에 알아보니까 남원의 업체가.

진석

고진석환경위생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일 년에 몇 번씩 와서, 농약병 수거하는 곳에서 실어 가기만 한다고 그래요.

진석

고진석환경위생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개인 건 못 가져간다.

진석

고진석환경위생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그랬을 때 이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우리 읍 같은 경우, 읍사무소에도 크게 하나 있더라고요.

진석

고진석환경위생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그런 부분에. 읍사무소로든 각자 봉투에 담아서 가져오면 며칟날 좀 통보해서, 주민들이 알게 해서 이렇게 보상을 받게 하는 그런 방법도 좀 강구를 하시라.

진석

고진석환경위생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민원 들어 온 사항이 있습니까?

진석

고진석환경위생과장

저번에 위원께서 말씀하신 민원 한 건 외에는 없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거기 가보셨어요? 그분 집에?

진석

고진석환경위생과장

제가 못 갔고요. 팀장하고 주무관이 다녀왔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그래서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진석

고진석환경위생과장

일단은 설명하고 해서 가정마다 순회를 못 하니까. 일단 읍사무소에 가져다 놓고, 배치해 두면 저희가 수거하겠다고.

정이

신정이위원

일반 농약 빈 병은 좀 가격이 있다면서요?

진석

고진석환경위생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빈 병 수거비가.

진석

고진석환경위생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그래서 이제 대농 하시는 분들은 1년 치를 이렇게 다 모아놓고 하다 보니까, 그냥 어디다 버릴 수도 없고, 이렇게 빈 병 수거할 때 우리도 가져가면서 돈도 좀 받자. 빈 병 값 받자. 이제 그 의미예요.

진석

고진석환경위생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그래서 그분이 대량으로 그렇게 모아놨더라고요. 빈 병을. 그래서 그런 부분 해결 방법, 본 위원이 말씀도 드렸지만, 그런 방법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좀 강구하세요. 무조건 우리 동네 못하니까 알아서 해라, 농가에 우리가 뭐 할 필요 없네요. 아무 데나 버려야겠네. 그런 식으로 가버리면 안 되잖습니까?

진석

고진석환경위생과장

양이 많이 있으면, 공단과 협의해서 한번 방향을 찾아보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그래요.

진석

고진석환경위생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그래서 많이 모아놓으면.

진석

고진석환경위생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그때 당시에 연락을 하셔가지고.

진석

고진석환경위생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그 순창읍으로 가지고 오시라 해서, 수거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해주세요?

진석

고진석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그리고 그 아래 보면 다회용 시설,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에 지금 3억원 정도 예산 세워놨어요?

진석

고진석환경위생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예, 지금 저쪽 우리 자원봉사 센터.

진석

고진석환경위생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할머니 경로당 그쪽으로 지금 준비 중인가요?

진석

고진석환경위생과장

예, 경로당. 남계리에 있는 할머니 경로당.

정이

신정이위원

예, 거기 준비되고, 시설을 리모델링하면.

진석

고진석환경위생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이 기계에 넣어서 운영할 계획인데.

진석

고진석환경위생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언제쯤 가동할 수 있나요?

진석

고진석환경위생과장

지금 건강장수과 예산이 반영되기 때문에.

정이

신정이위원

예.

진석

고진석환경위생과장

거기서 사업 끝나는 대로 협의해서 이렇게 하려고요.

정이

신정이위원

내년에는 최대한 빨리해서.

진석

고진석환경위생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우리 행정이나 행사나 축제할 때 순창군에서.

진석

고진석환경위생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바로바로 갖다 쓸 수 있고, 일회용품이 최대한 줄어들 수 있게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고, 또 홍보를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진석

고진석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요.

정이

신정이위원

농협이나 이런 사회단체나 행사 때 여기에서 일회용 쓰는 거나 비슷하니까, 일회용 줄이기 동참해달라는 그런 호소 하시고, 홍보 많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고진석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 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환경 위생과 재검토 예산이 좀 많습니다. 김정숙 위원께서 음식 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지원 사업에 9,200만원을, 본 위원장이 가연성 쓰레기 처리에 24억 9,980만원을, 오수환 위원께서 경천, 양지천 환경 미화 조성 사업에 274만원, 쓰레기 종량제 봉투 수거함 구입비 1,800만원, 쓰레기 위생 매립장 운영 사무 관리비 6,339만원, 깨끗한 순창 만들기 사무 관리비 1,000만원, 그리고 어린이 사회 복지 급식 관리 지원 센터 운영에 1억 7,100만원을 재검토 예산으로 분류했습니다. 본 예산은 계수 조정 시 좀 더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김정숙 위원께서 분류한 음식 물류 폐기물 감량 기기 지원 사업에 대한 재검토 예산은, 본인 혼자만 재검토 예산 분류 대답인 것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 마치고,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석

고진석환경위생과장

예, 고맙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ㅇ 상하수도과

14시 31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상하수도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은 2026년도 2,000만원 이상 신규 사업과 25년도 예산 대비 세부 사업별 30%이상 증 감액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도광택입니다. 경제산업국 상하수도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예산편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 2026년도 예산은 2025년도 본예산 430억 3,500만원보다 3.9% 증액된 447억 5,2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사업비는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 맑은 물 생산 등 상수도 분야에 23.9%인 106억 7,748만원을 오염된 하수 처리 등 하수도 분야에 76.1%인 340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만원 이상 신규 사업과 2025년도 대비 30% 이상 증감된 사업을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만원 이상 신규 사업은 여섯 건, 30% 이상 증가된 사업은 열한 건이고, 30% 이상 감액된 사업은 한 건으로 총 열여덟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0만원 이상 신규 사업 여섯 건입니다. 538쪽, 금평지구 마을하수도 설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구림면 세 개 마을 금평, 산내, 안심입니다. 세 개 마을에 65톤 처리장 설치, 하수관로 길이 4.48km, 배수 설비 150가구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6년 국비 확보하여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91쪽, 복흥정수장 PLC 프로그램 보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복흥 정수장 감시제어 설비의 잦은 고장으로 인한 PLC 통신장비 및 프로그램 교체 사업입니다. 이로 인해 안정적인 정수장 운영을 확보하겠습니다. 총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91쪽,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유지관리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입니다. 본 사업은 24년도 순창군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으로 구축된 통합운영센터 및 유지관리 시스템을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상수도 시설물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총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3쪽, 복흥 취수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취약한 복흥 취수 시설의 개량을 통해 복흥, 쌍치면의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 취수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기본 및 실시 설계비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3쪽, 지방상수도 관망 기술 진단 용역입니다. 본 사업은 수도법 제74조 규정에 의거 5년 주기로 상수도 관망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상수관로의 수리적 성능, 관 상태 등을 평가하고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3쪽,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보조사업 국비50%, 도비10%, 군비40%로 선정된 사업으로 총사업비 228억원으로 맑고 깨끗한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 간접평가를 통해 관로 노후 진행도가 높은 지역의 상수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본예산 대비 30% 이상 증액된 사업 열한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33쪽에서 534쪽, 소규모 마을 하수처리장 기술 진단 용역입니다. 이 사업은 하수도법 제20조 기술 진단 등에 의해 5년마다 시행하여 관리상태를 점검해야 하며 금년에는 정동하수처리장 등 여섯 개소, 연산 하수관거 등 16개소로 총 22개소가 해당되며, 전년 대비 4억 7,500만원 증액된 4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4쪽에서 535쪽, 공공하수도 수질개선입니다. 물환경보전법 제38조에 2, 하수도법 제7조에 따라 수질자동측정기기를 설치·운영하여 배출 농도 및 유량에 대해 24시간 감시하는 시스템으로 수질 측정기기 내구연한 10년이 도래되어, 제조사 폐업에 따른 제품 단종으로 기기 구입비 9,900만원, 유지보수비 2,500만원 증액된 1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5쪽, 신촌지구 마을하수도 설치 사업 66억 1,3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320억원이며, 동계면 열여섯 개 마을을 대상으로 2023년에 착공되어 하수관로와 처리장, 배수 설비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에 따라 전년 대비 24억 5,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35쪽에서 536쪽, 구곡지구 마을하수도 설치 사업입니다. 23억 1,700만원이며, 이 사업은 총사업비 51억원이며, 구림면 구곡 등 세 개 마을을 대상으로 2023년에 착공되어 하수관로와 처리장, 배수 설비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에 따라 전년 대비 16억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6쪽, 원촌지구 마을하수도 설치 사업 41억 4,700만원 입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75억원이며, 적성면 원촌 등 여섯 개 마을을 대상으로 2023년에 착공되어 하수관로와 처리장, 배수 설비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에 따라 전년 대비 30억 5,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6쪽에서 537쪽, 건곡 등 다섯 개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35억 4,5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86억원이며, 유등면 건곡 등 여섯 개 마을을 대상으로 2024년에 착공되어 하수관로와 배수 설비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계획에 따라 전년 대비 19억 5,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7쪽, 쌍암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11억 4,4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43억원이며, 인계 쌍암농공단지, 팔학마을을 대상으로 2025년에 착공되어 하수관로와 배수 설비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에 따라 전년 대비 6억 5,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7쪽, 수장지구 마을하수도 설치 사업 28억 4,1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115억원이며, 동계면 수장 등 다섯 개 마을을 대상으로 2025년에 착공되어 하수관로와 처리장, 배수 설비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에 따라 전년 대비 18억 7,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7쪽에서 538쪽, 추령지구 마을하수도 설치 사업 17억 1,600만원 입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70억원이며, 복흥면 추령, 서지 두 개 마을을 대상으로 2024년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사업계획에 따라 전년 대비 8억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8쪽, 탕곡지구 마을하수도 설치 사업 15억 4,700만원 입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68억원이며, 쌍치면 탕곡 등 네 개 마을을 대상으로 2024년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사업계획에 따라 전년 대비 6억 5,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91쪽, 적성정수장 시설물 안전 점검입니다. 본 사업은 적성정수장 등 상수도 시설물에 2년 1회 정밀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증액 사유는 정밀 안전 점검 용역비 현실화 및 점검 시설 증가에 따라 1,000만원을 증액하여 3,0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이 사항으로는 도비 보조액이 감소, 25년에는 30%에서 26년은 10%로 되었으나 안전 강화를 위해 군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 이상 감액된 사업 한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91쪽, 지방상수도 공급 관로 확장공사입니다. 26년부터 보조 사업으로 총사업비 574억원인 적성 및 광역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을 착공하여, 동계, 팔덕, 구림일원에 연차적으로 공급 관로 확장사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체 사업으로는 유수율 제고에 우선 투자하고, 긴급한 수요가 있을 것을 대비하여 전년 대비 4억 5,000만원이 감액된 1억 원만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담당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지금 우리 최동열 과장님은 답변석에 처음 받는 겁니까?

동열

최동열상하수도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조금 참고하시고. 그다음 뒤에 팀장님들께서, 답변하실 때 바로바로 자료 같은 거 챙겨서 답변하는 데 무리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은 531쪽에서 539쪽까지 있으며, 상하수도 특별 회계가 883쪽에서 894쪽까지, 일반 회계 계속비 사업이 942쪽에서 944쪽까지, 특별 회계 계속비 사업이 946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우리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위원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상수도 사업 특별 회계에서 지금 예산서 893쪽, 노후 상수도 관망 정비 사업이 있어요.

동열

최동열상하수도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6년간 계속 사업으로 실시하는데, 1년 차 신규 사업으로 지금 올라왔거든요?

동열

최동열상하수도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지금 국도비 매칭이 60대 군비가 40%로 돼 있어요.

동열

최동열상하수도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동열

최동열상하수도과장

이 사업은 지난 2019년부터 23년까지 순창읍 순화리와 남계리 일원을 해서 현대화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제외한 순창 외곽 지역과 면 단위 지역에 대해서 상수도 관로 정비하고, GIS DB 구축, 그리고 관 세척, 누수 탐사, 상수도 관로에 대한 종합적인 사업입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1차는 이미 순창읍 일부를 했고, 2차에 순창 일부 와 면 단위가 해당이 된다는 말씀이죠?

동열

최동열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그러면 이 사업은 지금 공모 사업으로 선정이 된 건가요?

동열

최동열상하수도과장

공모 사업은 아니고요.

김정숙위원

예.

동열

최동열상하수도과장

저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김정숙위원

예.

동열

최동열상하수도과장

작년부터 저희 기획 실장님과.

김정숙위원

예.

동열

최동열상하수도과장

저희 팀장님들이 부단히 노력하셔가지고.

김정숙위원

예.

동열

최동열상하수도과장

국가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김정숙위원

아! 그러셨구나. 고생하셨고. 이렇게 우리가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이런 노력으로 이렇게 결실을 가져올 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지금 상수도는 사실상 맑고 정수된 물을 공급하는 거잖아요.

동열

최동열상하수도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래서 노후된 상수관을 철저히 사전 조사하셔서 신속하게 사업 추진해서, 주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최동열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과장님.

동열

최동열상하수도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이건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고요. 지금 26년도 미편성 내역을 보니까 상당히 많아요. 얼마 정도죠. 전체 예산이?

동열

최동열상하수도과장

지금 군비 미확보된 게 60억원 정도 됩니다. 지금 전체.

정희

조정희위원장

이건 군비인가요?

동열

최동열상하수도과장

예, 군비 60억원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군비.

동열

최동열상하수도과장

저희가 지금 전체 열두 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동열

최동열상하수도과장

그중에서 지금 저희 마무리 사업이 두 개소가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국도비는 다 확보가 됐고요?

동열

최동열상하수도과장

예, 국도비 확보가 됐고요.

정희

조정희위원장

군비만 확보가 안 됐는데, 내년도 반영될 예산이 60억원이다.

동열

최동열상하수도과장

그중에서 마무리 사업 두 개가 있는데.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동열

최동열상하수도과장

전부 군비를 확보해서 사업 추진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동열

최동열상하수도과장

저희 사업은 특정 계속비 사업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동열

최동열상하수도과장

그래서 재원이 확보되는 만큼 전체 사업에서.

정희

조정희위원장

그러니까.

동열

최동열상하수도과장

사업량을 정해서 하기 때문에.

정희

조정희위원장

과장님 말씀은 계속비 사업인데 확보가 되면 계속하고.

동열

최동열상하수도과장

국비, 도비는 확보가 돼 있는 상태니까.

정희

조정희위원장

그러니까 국도비는 확보가 됐는데, 군비가 지금 확보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동열

최동열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그러니까 군비가 확보되면 계속하고, 안 하면, 지금 확보가 안 되면 못 하겠다는 건가요?

동열

최동열상하수도과장

그게 아니고요.

정희

조정희위원장

여기에 이렇게 돼 있네요. 25년 사업 추진 상황 고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사업은 분명히 26년도 관련해서 미편성 예산이잖아요.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26년도에 편성할 사업을 완성해야 될 내용인데, 예산편성이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동열

최동열상하수도과장

26년도에 마무리될 사업 두 개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방비를 반영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그러면 26년도 이 미편성 예산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 들으면?

동열

최동열상하수도과장

필요 없는 건 아니고.

정희

조정희위원장

아니고, 들어오면 하고.

동열

최동열상하수도과장

저희가 계속비 사업은 사업 범위 내에서 저희가.

정희

조정희위원장

과장님. 지금 국도비 다 확보됐죠?

동열

최동열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그러면 군비 26년도. 이것도 정상적으로 편성돼야죠.

동열

최동열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그렇죠?

동열

최동열상하수도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그러면 편성 안 되면 정상적으로 사업이 안 이뤄진다는 얘기잖아요. 왜 자꾸 말을 이상하게 끌고 가요.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위원장님 이렇게 이해하면 어떨까요. 지금 설계가 되어 공사 중인 것은, 최대 확보해서 마무리하고요. 지금 아까 국비는 왔더라도 이제 설계는 아마 그 필요한 부분들은 조금 확보해서 하겠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아니. 우리 과장님 말씀은 지금 그렇잖아요. 국도비까지는 확보됐고, 군비만 지금 편성이 안 되어있어요. 여기 60억원이. 26년도 사업 예산이잖아. 이 예산까지 들어가야 정상적인 사업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맞죠? 그런데 지금 사업 전부 다, 사업 추진 상황을 고려해서 편성하겠다, 추경에 확보하겠다. 전부 다 그렇게 해놨어요.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국도비를, 저희들이 자료를 할 때 상세히 안 적어서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정희

조정희위원장

이거를 이런 식으로. 무슨 사업을 고무줄 늘이듯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고. 그렇게 사업을 해요? 사업 공기가 정확히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동열

최동열상하수도과장

전체 사업 공기는 정해져 있고요.

정희

조정희위원장

있죠?

동열

최동열상하수도과장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 공기를 잘라가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국도비 확보됐다는 얘기는, 군비 확보해서 정해진 사업 기간 안에 마무리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걸 갖다. 군비 확보 안 된 걸 가지고 국도비 이미 확보됐는데, 안 하겠다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관련 부서에서조차 이렇게 예산 관련해서, 이런 식으로 가서 그냥 무슨 사업을 늘리고, 그러면 되겠어요? 이 상하수도는, 이 사업 관련해서는 우리 군민들은 절실히 필요한 사업들이잖아요.

동열

최동열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그러면 책임감을 가지고 확보하려고 노력하셔야지, 상황 봐서 확보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는 이런 식으로 다 지금 적어 놨어요?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의지가 없다는 거 이렇게 보면. 과장님은 이 상하수도 책임자잖아요.

동열

최동열상하수도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순창군에 상하수도를 책임지는 책임 과장이에요. 그러면 어떻게든 예산 확보하려고 노력하셔야지. 의회 눈치나 보고 예산 주면 하고, 안 하면 안 주고. 이게 되겠어요? 어떻게든 예산 확보해서, 기간 내에 국도비는 이미 줬잖아. 하라고. 국도비줬는데 불구하고 군비 확보 못 해서 사업을 못 하면 말이 되겠어요? 전부 다 지금 군비만 확보 못했구먼요. 보니까. 우리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60억원이에요 장장. 적은 돈도 아니고. 신정이 위원님 안 눌렀어요? 없습니까? 오수환 위원님. 없습니까? 어쨌든 이 군비 관련해서는 우리 국장님.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이건 절실한 사업들이잖아요. 우리 군민들에게 이거 국도비까지 주면서 다 사업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군비 없어서 상황 봐서 추경에 반영하고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그 표현은 저희가 조금 잘못한 것 같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한 것은. 얘기한 것은.

정희

조정희위원장

뭔 말인지 다 알아요.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알고....

정희

조정희위원장

다 이해합니다.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그렇죠. 그렇게 해야죠. 오수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으십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예, 최용수 위원님.

용수

최용수위원

예, 최용수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쌍암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동열

최동열상하수도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예산을 많이 세우셨는데, 이 예산 가진 건, 올해 마무리된 거예요, 언제 마무리된 거예요? 빨리하셔야 할 것 같은데

동열

최동열상하수도과장

27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27년?

동열

최동열상하수도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이 예산 가지고 어디서 어디까지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이게 중앙 관로만 하시나요, 마을 단위도.

동열

최동열상하수도과장

마을 단위 배수 설비까지 다 합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마을까지?

동열

최동열상하수도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디까지 하실 생각이에요?

동열

최동열상하수도과장

올해는 저기 복실리에서.

용수

최용수위원

예.

동열

최동열상하수도과장

면 소재지까지 합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면 소재지까지?

동열

최동열상하수도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그러면 복실리에서 면 소재지까지 소통되나요?

동열

최동열상하수도과장

어떤 소통을 말씀하시는, 연결 말씀인가요?

용수

최용수위원

예, 연결.

동열

최동열상하수도과장

예, 거기까지는.

용수

최용수위원

중앙 연결은 하시겠다?

동열

최동열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앙로를 매설하고.

용수

최용수위원

마을 가구당 이제 사업은 27년도에.

동열

최동열상하수도과장

27년도에.

용수

최용수위원

27년도에 하더라도.

동열

최동열상하수도과장

중간 정도 했을 때, 이후에 합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이제 복실리에서 인계 소재지까지는 중앙 관로를 연결 하시겠다는 얘기죠.

동열

최동열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주변에 있는 거. 지금 인계 상하 주유소 리모델링이 거의 완공됐는데, 거기는 어떻게 바로 연결할 수 있나요, 어떤가요?

동열

최동열상하수도과장

배수 설비는 저희가 중앙로가 먼저 매설된 이후에 가능하기 때문에

용수

최용수위원

예.

동열

최동열상하수도과장

그것도 27년도에 연구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그럼, 거기같은 경우는 공모 사업을 5억원을 받아서, 지금 리모델링이 거의 마무리 상태인데. 하수구 관로가 연결이 안 돼서 또 1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얘기요? 1년, 2년을.

동열

최동열상하수도과장

그쪽은 아마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으면, 기존에는 정화조를 아마 썼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거를 기존의 것을 이용하다가 나중에 저희가 관로가 연결된 이후에 따로 줘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기존 정화조 이용하는데 애로 사항이 있어서 그러는 것 같아요.

동열

최동열상하수도과장

그거는 저희가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지장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어차피 주민들 노력해서, 확보한 예산이니까. 할 수 있으면 해서 빠르게 경제 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동열

최동열상하수도과장

담당 부서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최용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마치도록 할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 8차 위원회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장류산업사업소, 보건의료원, 체육진흥사업소,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