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사 대상 부서는 농촌활력과, 산림공원과, 환경위생과, 상하수도과입니다. 먼저,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은 2026년도 2,000만원 이상 신규 사업과 25년도 예산 대비 세부 사업별 30% 이상 증ㆍ감액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농촌활력과

경제산업국장 도광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경제산업국 농촌활력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예산 편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은 공공주택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2025년도 본예산 248억 6,900만원보다 18억 1,800만원이 감액된 230억 5,100만원으로 7.31%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농식품부 공모 사업 선정에 따른 노동·장덕지구 및 운남·방화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과 복흥면 중심지 활성화 사업, 쌍치·구림의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이 있으며, 정주 거주환경 개선을 위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쌍치면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등 신규 사업과 계속사업 추진을 위한 연차별 지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만원 이상 신규 사업과 2025년도 대비 30% 이상 증감된 사업을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만원 이상 신규 사업은 9건, 30% 이상 증가된 사업 6건, 30% 이상 감액된 사업은 5건, 총 20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0만원 이상 신규 사업은 9건입니다. 455쪽,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분야 공모신청 시 필수 조건으로, ‘2026년부터는 공기관 대행사업이 아닌 군에서 직접 수행 예정으로 1개 마을에 대하여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운남·방화지구 농촌특화지구형 농촌공간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구림면 운남·방화리에 공공임대주택 신축과, 저온 저장고 2동 및 교육실습장 1동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9년까지 11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 계획 수립 용역 업체를 선정 완료하였습니다. 2026년 본예산에 3억 9,8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3쪽, 순창군 빈집 정비 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본 사업은「농어촌정비법」제64조에 의거 5년 단위 빈집 정비에 관한 법정의무 사항으로 금년 2월까지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관내 빈집 실태 조사 용역을 완료하였고, 내년도 빈집 정비 계획 수립을 통해 향후 체계적인 정비안 마련 및 빈집 정비 관련 국ㆍ도비 예산 확보 등 업무 추진 시 근거 자료로 활용하고자, 2026년 본예산에 용역비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농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 용역입니다. 본 사업은 2027년도 농식품부 농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 공모를 위한 예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북서부재생활성화 지역인 복흥, 쌍치, 구림면 내 마을 중 가장 취약한 마을 1개소를 선정하여 공모 사업을 추진하고자 2026년도 본예산에 용역비 2,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464쪽, 동계면 작은목욕탕 히트펌프보일러 교체입니다. 본 사업은 동계 작은목욕탕의 히트펌프보일러의 노후로 인하여 2대 중 고장이 잦은 1호기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6,000만원이며, 2026년 본예산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4쪽, 465쪽 복흥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쌍치면 및 구림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라 수립한 시행 계획을 바탕으로 2025년 5월 9일 농식품부 농촌협약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270억원으로 복흥면에는 문화어울림센터를 조성하고, 쌍치·구림면에는 세대통합공간 등을 조성하며, 각 면에 배후마을 서비스를 제공하여 농촌의 생활환경 개선 및 기초생활서비스 기반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68쪽, 지역활력타운 조성순창 행복플러스타운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5년 5월 국토부 주관 215억 규모의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공모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15억원으로 단독주택 20호, 청년 근로자 및 귀농‧귀촌인 공동주택 40호, 순창경찰서 관사 24호 등 총 84호와 커뮤니티시설 1동을 건립하여 순창군의 정주인구를 증대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2월 중 전북도, 순창군, 국토부 외 3개 중앙부처와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체결 할 계획입니다. 26년에는 총사업비 16억원을 편성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 환경 및 재해영향 평가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본예산 대비 30% 이상 증감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본예산 대비 30% 이상 증가된 사업은 총 6건으로 454쪽,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체험휴양마을의 전반적인 운영관리, 도농교류 활성화, 시설ˑ환경 등을 관리하는 사무장을 육성·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에는 전년 대비 지원 인력이 1명 증가되어 총4명에, 사업비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7쪽, 458쪽 농식품부 빈집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장기간 방치된 노후 빈집을 군에서 직접 시행 철거하고 3년간 공공용지로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부터 행안부에서 농식품부로 소관 부처가 변경 되었으며, 2026년에는 전년대비 4동이 감소한 6동에 사업비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8쪽,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빈집에 대해 호당 3,000만원까지 지원하여 귀농·귀촌인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 계층에게 4년간 무상임대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에는 전년 대비 1동이 증가한 11동에 사업비 3억 3,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458쪽, 459쪽 임동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4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총사업비는 18억 9,300만원이며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2026년에는 총사업비 30%인 5억 6,500만원을 편성하여 분야별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59쪽 외이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본 사업 또한 2024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총사업비는 19억 8,600만원이며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2026년에는 총사업비 30%인 5억 6,500만원을 편성하여 분야별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64쪽, 적성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2단계입니다. 본 사업은 적성면 소재지와 배후마을로 서비스를 전파하여 농촌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0억원이며, 2026년 본예산 4억 6,600만원으로 국도비 교부액에 따라 전년도 대비 2억 2,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 이상 감액된 사업 5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53쪽, 권역·마을사업 완료시설 유지관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추진된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보수를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균특이양 사업으로 매년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하였고, 내년은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4쪽, 전북형 농촌 관광 운영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북도에서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의 경영 안정 및 체험휴양시설의 활성화를 위하여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쌍치면 총댕이마을의 인건비, %그램 운영 지원비 9,200만원이 감액된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7쪽, 행랑채 철거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년이상 방치되고 있는 행랑채를 철거 시 철거비용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도에는 금년도 추진현황을 감안하여 전년대비 10동이 감소한 30동에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8쪽, 농촌주택 지붕개량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된 농촌 주택의 지붕 개량을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붕개량 공사시 동당 최대 500만원을 지원하며, 2026년에는 전년 대비 25동이 감소한 25동에 1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7쪽, 노후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공동주택의 공용부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본예산에 공동주택 5개소에 대하여, 1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2026년도 주요 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렸으며, 농촌활력과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농촌 활력과 소관 예산은 453쪽에서 469쪽까지 있습니다. 공공 주택 특별 회계가 919쪽에서 923쪽까지, 그리고 계속비 사업은 939쪽에서 942쪽까지 있습니다. 위원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마화룡 위원님.

예, 마화룡 위원입니다. 우리는 오래됐습니다마는 오늘 활력과장님은 처음이죠? 답변 씩씩하게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게 아니고 455쪽에 마을 만들기 사업이죠. 1억원.

예.

이건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지금 대상 마을은 결정이 되지 않았고요.

대상 마을은 결정이 안 됐는데, 예산을 세웠어요?

예, 내년 예산.

내년도. 그러니까.

예, 공모를 통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공모를 통해 선정한다?

예.

그러면 선정을 몽땅 지금 해놓고도 예산이 없으면 못 하는데, 이건 내년까지 기다리겠다. 이 말이에요, 보면요?

아니요.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곳이 많은 것이 아니고요. 기존에 공모 사업을 했던 것은 지금 추진하거나 완료를 다 하고 있고.

그건 그렇게 알겠고. 이 마을 만들기 사업이 뭐 2억원짜리도 있고 그렇죠?

예, 올해까지 2억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금과에 내동 마을, 지난번 2억원짜리 이거는 어떻게 다 보수했어요?

예, 현장 조사 때 말씀하셨던 부분 쪽은 다 보완 했고요. 빈집은 주차장으로 하는 걸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빈집이든 어디든 떠나서 일단 건물을 잘 지어져야지.

예.

건물이 밑에 주저앉게 생겼는데, 주차장만 만들면 뭐 합니까?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여기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이번에 직접 하는 거예요?

예, 저희가 직접 합니다.

그렇죠?

예.

이번에 정말로 군에서 직접 한 번 저것을 해서. 지금까지 농어촌 공사나, 그다음에 했던 부분을 본보기로 한 번 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마을만들기 사업이라고 하면 한번씩 군에서는 안 나가봅니까? 감리는 누가 해요?

나갑니다.

감리는 누가 하냐고, 감리는.

감리는 농어촌 공사에서 하고요. 저희가 총괄 지도관도 합니다.

자기들이 저것도 하고, 자기들이 감리도 해

실제로 감리를 별도로 운영해서 해야 할 사업비는, 별도로 저희가 위촉해서 하고요.

그러니까 위촉했으면, 그 사람들에게 행정에서 감리를 잘하라고 해야지요.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가 아니라 감리 자체는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감리는 어떻게 공정을 잘하고 있는가. 또 큰 건설 같은 경우는, 하면서 추진율을 몇 퍼센트 했는지, 돈도 빼주고 그러잖아요?

예.

감리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고, 부실공사 했을때 감리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감리비를 주고도 감리를 활용 못 하고. 그러면 감리를 왜 줘요? 그렇잖아요.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잘 지도, 감독해서.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 이것이 언제부터 적어두는 게 많은데, 항시 할 때마다 앞으로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것은. 앞으로 한 번만 더 이렇게 하면, 감리 부분은 확실히 책임을 물을 겁니다. 감리부장한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58쪽 민간 이전 농촌주택 지붕 개량 지원 사업이, 감액이 많이 되었네요?

예.

감액 이유가 뭐예요?

저희가 올해는 50동을 했었고요.

예.

현재 지금 수요로는 저희가 78동이 남아 있는데, 지금 위원님도 아시지만, 재정 요건에 따라서 순수 군비로 하므로 저희가 50% 정도 사업량을 좀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도 얘기했듯 마찬가지로 순번을 받아 놓고 그것을 한다 이 말씀이죠?

저희가 이제 수요 조사는 했고, 이제 다시 신청받을 건데요. 실제로 사업을 추진하면 자부담 때문에도 중간에 포기한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연초에 다시 신청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항시 다시 받아서 보면, 먼저 해야 할 분도 있고 그러니까 받아야 합니다.

예.

한번 받아 놓고 그다음에 쌓아 놓고 나중에 하기 어렵지요?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할 때, 확실히 알아듣기 좋고 이해하기 좋게, 자부담이 어떤 목적이고 아까 신청하신 분들이 자기들 생각할 때는 돈 200만원이면 할 것을, 500만원 주는데 불구하고 자부담금 300만원 내라고 하면 이해가 안 가죠. 그 사람들이.

예, 저희가 설명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잘해서,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포기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여기 슬레이트 같은 것은 상관이 없죠?

슬레이트 대상은 저희가 환경 위생과하고 업무적으로 좀 연계해서, 별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지붕 개량 사업은 슬레이트 폐기물하고 상관이 없는....

슬레이트 경우에는, 환경 위생과하고 연계해서 슬레이트는 별도 처리하고.

이쪽에 슬레이트도 뺄 수가 있다?

예.

대신 거기서 확인해서, 슬레이트가 있으면 그쪽으로 환경 위생과하고.

예, 맞습니다.

그쪽으로 넘겨주고 그런다 이 말씀이죠?

예.

그런데 슬레이트는 지금 발암물질 때문에 난리인데, 이렇게 예산을 삭감해 버리면 이해가 안 가는군요. 예산은 그러면 차라리 그쪽에 전출하던가 해서, 슬레이트를 많이 없애야지요.

저희 대상 사업 중에, 지붕 개량 대상 사업 중에, 슬레이트가 있는 경우에는 연결하고요. 슬레이트 철거 사업은 환경 위생과에서 별도로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예산을 1억 2,500만원으로 저것을 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다른데는 예산이 없어서 슬레이트 처리 못 한다는데도 많이 있으면서, 저것을 하냐 삭감을 하면서 하냐 이 말이지요. 그걸 미리 슬레이트하고 전에 같이 협의해서, 저렇게 하니까 그쪽에서 슬레이트 많이 처리하라고 서로간에 저것을 해야죠. 제일 무서운 것이 발암물질. 슬레이트가 지금 제일 무서운 것 아닙니까, 사람 몸에 해로운 거. 그렇게 지금까지 위원님들도 슬레이트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보면요. 그렇잖아요.

저희 부서에서.

지붕 개량하는 것보다도 슬레이트 하나 치우는 것이 더 우리 군과 군민들에게는 훨씬 이게 더 좋다.

슬레이트 철거는 어쨌든 환경 위생과 전적으로 다 하고 있고요.

다 못하니까 그러지, 물어보면 그 사람들은 돈이 없다고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못 하는 데는 그대로 남고,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것을 보면, 협의해서 예산이 이쪽에 저것하면 그쪽에 넣어서 정말로 군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마화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지금 농촌 활력과 예산 보니까.

예.

재정 여건을 반영해서 감액된 거나, 또는 미편성액을 다른 실과하고는 다르게 이렇게 기재를 해 주셨어요.

예.

그래서 확인이 돼서, 이 부분은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예산서 456쪽, 운남 방화 지구 농촌 공간 정비사업, 지금 여기가 국비, 도비, 그리고 군비 매칭인데, 올해는 군비를 안 세웠네요?

예.

그래서 국비, 도비, 군비 매칭. 이 비율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 국도비 군비 매칭으로는, 50%, 15%, 35%이고요. 이것은 5개년 사업으로, 연차별로 5%, 10%, 15% 그리고 마지막 두 해에 각 35%씩 배정 계획입니다.

총사업비 180억원 중에서 5개년 사업으로 비율이 이렇게 점차 다르다는 말씀이네요.

예,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올해는 군비를 매칭 안 한 것은, 사업 상황에 맞춰서 안 세워도 되니까 지금 안 세우신 거란 말씀인 거죠?

실제로 매칭은 해야 하지만.

예.

저희가 1년 차에는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을 하면, 1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고. 농식품부에 기본 계획 승인 이후, 시행 계획 수립을 하면, 최소 1년 10개월 정도는 소요가 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요. 실제 사업 착수는 2년 차 하반기 정도에 될 것으로 판단해서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문제없이 진행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렇게 문제없이 진행해 주시고, 그리고 457쪽 지금 빈집 정비사업, 농식품부.

예.

이 사업은 2025년 도에 몇 동하셨어요?

농식품부 빈집 정비사업이요? 458쪽이요?

아니, 거기 행랑채 철거 지원 사업, 지금 행랑채 철거 지원 사업 바로 위에 있어요, 하단에.

예.

그런데 감액이 지금 3,600만원이에요. 올해 예산.

행랑채요?

예, 행랑채.

예.

그래서 이 부분이 25년도에 몇 동을 행랑채 철거 지원 사업을 하셨는지, 여쭤보는 거거든요.

저희가 올해까지 37동을 철거하고요.

예.

내년 예산은 30동으로.

내년 예산.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그러면은 신청이 감소한 건가요. 아니면 재원상 그런 건가요?

지금 이것은 저희 재정 여건에 맞춰서.

재정 여건에 맞춰서?

재정 여건 때문에 저희가 사업량 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요? 잠시만요. 지금 467쪽, 도 공동주택 관리 비용 지원 사업이 있어요. 올해 열세 군데가 신청해서, 다섯 군데를 선정하셨다고 했는데.

예.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지난번에도 이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장기 수선 충당금이 많이 모여있는 곳은 신청하기에 쉽기는 하고, 실제로 오래된 공동 주택이고 작은 규모일수록 형편이 더 어렵다.

어렵죠.

그런 말씀하셔서. 저희가 최근 2년간 신청이 중복되거나 그리고 1억원 이상 보조받은 공동 주택은 저희가 먼저 제외하고 우선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예산은 주민 참여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주민 참여 예산으로 심의해서 결정을 해서 지금 결정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셔서, 우리 주민들에게 이렇게 불편을 해소하는 데 노력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이 사업 추진에 있어서 충분히 대상자나.

예.

또는 의회의 의견을 반영하셔서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골고루 편성이 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정이 위원이 좀 빨리 눌렀습니다. 신정이 위원님 먼저 하겠습니다.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먼저 457쪽에 보시면, 농촌 빈집 철거 관련해서 쭉 나열돼 있잖아요. 457쪽 예산서.

예.

행랑 농촌 빈집, 행랑채, 희망 하우스 뒤쪽.

예.

아까 연구 용역비. 이와 관련해서 우리 재원을 보면 도비, 군비, 또 균특 군비가 쭉 나열이 돼있는데 여기서 균특 예산은, 농촌 빈집 정비 사업이 균특 예산이 있잖아요.

예.

이것이 우리 지역 자율 개정 균특입니까? 아니면 중앙에서 통제받아 주는 균특입니까? 균특 예산이.

부처 사업입니다. 부처 사업.

예?

부처 사업.

지역 자율 개정이 아니고.

예, 자율 개정은 아닙니다.

지역 자율 개정이 아닙니까?

예.

지금 농촌 빈집 관련해서, 국회에서 농림 해양 수산 위원회 농어촌 빈집 정비 특별법이 이미 통과됐어요. 통과됐기 때문에 이 농어촌 빈집 정비 특별법 관련해서는, 우리 여나, 야나 특별한 이상이 없어서, 아마 금년 안에 입법이 완료될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되거든요.

예.

늦어도 내년 상반기 안에는 법안 통과되다 보면, 분명히 국비 지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이 돼요. 이와 관련해서.

예.

그러다 보면 현재까지는 특별법이 없어서, 우리 도나 또는 균특 예산 반영이 돼서 이렇게 추진해 왔잖아요. 지금.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 상반기까지 기다렸다가, 하반기 예산으로 세워도 늦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예산 편성에서, 내년 상반기 집행을 하지 않고 좀 기다렸다가, 특별법이 개정돼서 국비 지원 지침이 내려오게 되면은 그때 국비 공모 사업 또는 국비 지원을 받아서 예산을 추경에 성립해 집행해도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이 좀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군비를 절약할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그래서 본 위원은 이와 관련해서. 과장님. 아까 농촌 빈집 철거 1억 5,700 만원, 또 농식품부 빈집 정비사업 9,600만원, 그다음에 희망 하우스 3억 3,000만원, 그다음에 연구 용역비 3,300만원. 이거 관련해서는 전부 좀 재검토 예산으로 분류하고, 내년도 1회 추경 때 만약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 안 되고 그 상태로 가다 보면, 다시 성립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본 위원 생각에는 분명히 국회에서 통과되다 보면, 국비 지원 사업이 내려올 것으로 믿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가서 이렇게 반영해서 하는 걸로 하고, 위원장님.

예.

재검토 예산으로.

예.

예, 분리 좀 하겠습니다.

제가 좀 설명을.

예.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용역 사업은, 아까 신정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미 정부 합동 감사 때 지적된 상황이고, 이 부분은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법적 의무인 사항을 안 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농식품부 빈집 철거하고, 지금 농촌 빈집 철거는 정비 유지의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충분히 공감되는데요. 희망 하우스 빈집 재생 사업은 리모델링을 통해서 귀농 귀촌이나 도시민에게 4년간 무상 임대를 동원한 사업이기 때문에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동일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오수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빈집 철거에 대한 국비 지원 쪽은, 농촌 빈집 철거 정비하고, 그다음에 농식품부 빈집 철거. 이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하는데, 지금 농식품부 빈집 철거도 농식품부에서 특정 사업으로 저희에게 온 겁니다. 이 철거 사업은,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지금 텃밭이나 주차장이나 공공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 특정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수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 가장 근접한 내용은 농촌 빈집 철거 정비사업이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여기서 어떤 것이 법적으로 당연히 해야 할 의무 사항이 어떤 거라는 얘기입니까? 지금.

지금 용역 계획은 저희가 반드시 해야 하고요. 빈집 교육 계획 수립.

용역이 법적인 사항이에요?

예, 법적 의무 사항입니다.

법적 의무 사항이라는 얘기죠? 지금.

예.

무엇 때문에 의무 사항이에요?

농어촌정비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예.

지금 연구에, 순창군 빈집 정비계획 용역 3,300만원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해야 할 사항이라.

예.

예산에 반영될 필요성이 있다.

예.

이 말씀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458쪽 맨 위에 농식품부 빈집 철거 활용 사업은.

예.

지금 당초에 행안부에서 빈집 철거 사업으로 하다가, 2026년도 부터는 농식품부로 사업이 이관됐고요. 이 사업을 통해서, 이건 저희가 직접 시행하는 거거든요. 원래 올해까지는 호당 700만원을 계획해서 철거하고, 주택 부지는 주차장이나 텃밭이나 또 공공용지로 활용할 수 있게 이렇게 지금 된 건데, 올해부터, 내년부터는 농식품부로 사업은 이완됐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지금 행정 안전부에서 농촌 빈집 관련해서, 이 업무가 농식품부로 이관됐잖아요. 지금.

예, 맞습니다.

국회 농림 해양 수산 위원회에서 농어촌 정비 특별법이, 이제 그 사업이 통과됐기 때문에, 바로 여하간 큰 이견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 이전에는 시행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에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균특 반영된 것은, 행안부 시절 때 예산이었고. 본 위원이 봤을 때, 이제 농식품으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이 특별법이 시행되게 되면은 아마 균특회계가 아닌 일반 국비로서 지원 가능성이 충분하다. 그래서 여기 균특을 깎자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 군비 부담금만 전부 좀 문제 예산으로 해서 삭감했다가, 1회 추경때 국회법 취지가 확정된 다음에 추계를 보자. 그 뜻으로 얘기 드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농식품부 빈집 철거 사업하고, 그다음에 457쪽 농촌 빈집 철거 사업은 성격이 유사하므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거의 유사하다고 봅니다. 대신 아까처럼 하단의 희망 하우스 빈집 재생 사업은 성격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외하는 게 맞지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아까 이 용역비하고, 희망하우스하고 두 가지는 제외하고.

예.

빈집 철거하고, 행랑채 철거 사업만.

두 가지만.

예, 재검토 예산으로 좀 분류하겠습니다.

농촌 빈집 철거하고, 행랑채 철거 지원 사업만.

예.

예.

예.

예.

다음에 과장님. 지금 노동 장덕지구 농촌 공간 정비 사업, 또 구림 운남 방화지구 정비 사업 있잖아요.

예.

지금 여기서도 예산이 없어서 운남 방화지구는 군비 부담 매칭이 안 됐잖아요. 지금.

예.

그런데 여기서도 투융자 심사 받을 때 지금 조건부 승인되었는데, 조건부 승인이 투융자 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 뭐였습니까?

지금 운남 방화.

아니. 두 군데 다, 두 군데 다 전부 조건부 승인 받았잖아요. 지금. 두 군데는 우선 노동 장덕 지구부터 도출된 문제점이 뭐 있어요?

저희가 이제 사업 설명을 하면서 노동 장덕 지구나 운남 방화에 대한 특별한 그런 문제는 뭐 조치된 건 많이 없습니다. 예산 편성이나 이런 부분 쪽까지고 지적된 사항도 없었고요. 사업 추진에 대한 여론이 좀 약간 의견 때문에 그때는 그렇지 딱히.

아니.

예.

도에 투융자 심사 의뢰해서, 투융자 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 예산이 과다 편성됐다든지, 아니면 용역이 잘못된 게 뭔가. 문제점이 뭐냐고 묻는 거예요. 지금.

지금 운남 방화지구 쪽에 대한 그 사업 내용 중에서, 당초에 저희가 구림에 공공 임대 주택을 건립할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용역 예비계획을 수립해서, 공모 사업 추진 당시에 지역 공공 임대 주택 입주 수요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계획 수립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전북 연구원 쪽 그쪽에서 투융자 심사를 하고 전북도에서 할 때 그 부분에 대한 수요가 좀 정확하지 않다.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노동 장덕지구도 또 무슨.

노동 장덕지구도 유사합니다. 노동 장덕 지구도 공공 임대 주택에 들어가거든요.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추경 심사 과정에서 무엇이 부족해서 조건부 승인을 해줬을 때, 투입된 심사위원들께서 하신 얘기가, 무엇이 문제점이 있다고 얘기했는지. 그걸 묻는 거라니까요. 자체가.

노동 장덕지구하고, 운남 방화도 다 공공 임대 주택이 들어가거든요. 노동 장덕지구에도 공공 임대 주택이 들어가고, 운남 방화에도 공공 임대 주택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공모 사업 당시에 제가 산출한 공공 임대 주택에 대한 입주 수요에 대한 부분 쪽이 좀 정확하지 않다. 그 부분에 대해 한 번 이견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 투입된 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히 보완해서.

예.

사업 추진에 이상이 없다고, 이렇게 이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번 이런 문제는 깊이 있게 좀 생각하셔서, 또다시 거론되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자체가.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예.

노동 장덕지구 관련해서, 한번 자료 준비하여 의회에 설명해 주세요. 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 이성용 위원님.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농촌활력과,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 보니까 사업들이 공공 임대 주택부터 시작해서 기초 생활 거점 조성 사업, 그다음에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여러 건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밀접하게 우리 각 면 단위에 기초 생활 거점 시설. 그다음에 이번에 또 특히 복흥면에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인해서 보니까 서부권 쪽이 많이 환경 개선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지금까지 지역 개발 사업을 많이 하셨잖아요.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 새로 서부권에 하는 기초 생활 거점 조성 사업이나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기존에 다른 곳에 했던 곳하고 비교했을 때, 앞으로 어떻게 변동된 사항들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농식품부 소관으로,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으로 공모 사업을 저희 부서에서는 주로 하고 있고요. 현재 2020년 도에 농촌 협약을 통해서, 순창읍을 비롯한 일곱 개 읍면에 대해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진행 중이고 사업이 마무리가 된 곳이 있고. 나머지 지금 북서부 재생 활성화 지역이라고 해서, 복흥, 쌍치, 구림에 대해서 저희가 공모 사업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별한 내용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대신 순창읍을 비롯한 나머지 7개 면에서 주민들이 요구하거나, 또 사용하는 시설에 대한 그런 부분을 복흥, 쌍치, 구림 주민들에게 다시. 그분들 요구도를 따라서 시설을 보완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통해서 생활 서비스 부분에 대한 제공은 더 확장될 것으로 봅니다.

기존에 했던 면의 사업들보다도 앞으로 할 사업들은 주민들이 더 견학도 많이 하셔서 이런 부분들 우리 주민들이 참조될 수 있게끔 추진해 주시고요. 질의 두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53쪽, 마을 사업 완료 시설 유지 관리. 전환 사업이네요. 2025년도 예산이 1억원이었는데, 2026년도 5,000만원으로 이렇게 예산이 잡혔어요. 5,000만원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이 없는 것 같아서,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2008년 이후부터 농식품부에서 주관한 지역 공모 사업을 통해 소재지권이나, 그다음에 권역 단위 농촌 다운복원 사업, 마을 만들기 사업. 이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물이 꽤 됩니다. 그 시설물에 대해서 유지 관리하고 있고요. 제가 매년 지금 1억원씩을 편성 했었는데, 저희가 또 평이합니다. 지금 재정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5,000만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일단 우선적으로 조치를 하고, 나머지는 추경때 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예산팀하고 협의했습니다.

예산팀에 예산이 없어서 현재 상반기 5,000만 원만 성립을 시키고, 추경에 5,000만원 이렇게 성립을 시키겠다.

예.

작은 것은 미편성 내역에는 안 들어와 있길래.

예.

사유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어서. 풀베기 권역사업이고 이게 보면 우지 관리인데 완료 시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돈이 들어갈 것인데, 작년에는 1억원이 들어갔는데 올해는 5,000만원이 이렇게 잡혀있어 조금 의구심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추경에 확실하게, 예산 부서에서 확실히 해준다고 그래요?

예.

안 해주면, 우리 과장님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해준다고 했기 때문에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예, 좋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68쪽에서 469쪽까지, 지역 활력 타운 조성 사업. 이게 지금 도시민 은퇴자와 청년 귀촌인을 위한 거주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 조성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총사업비는 215억원 정도 되고. 지금 국비가 너무 적어요. 국비가 24억원 정도 되는데, 국도비가 좀 적은데, 혹시 국도비 더 확보하실 수 있나요?

저희가 이제 지역 활력 타운 조성 사업 자체의 특성이, 국비나 도비나 군비의 매칭 사업을 전제로 해서 된 공모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예.

저희가 국비나 이런 부분쪽 확보는 더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

예.

현재는 지방 소멸 대응 기금하고, 국비. 국토부에서 내리는 지역 기반 사업 이런 예산은 정상적으로 내려오긴 하는데, 제희가 지방 소멸 대응 기금뿐만 아니라, 추가로 국비를 더 확보해야 할 노력은 더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예, 좋습니다. 지금 사업 내용을 보면 단독주택 20호, 공동 주택 40세대, 경찰서 관서 24세대, 커뮤니티 센터 한 동.

예.

커뮤니티 센터는 지금 노유자 시설로 설립할 계획이죠?

향후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은 되지 않지만, 다양한 계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예.

지금 노유자 시설로 해야 하잖아요. 건물 지을 때.

예.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예, 다음은 이번에 박희승 국회의원께서 예결위에서 지금 순창 경찰서 관사.

예.

예산을 1억 4,000만원을 확보했다고, 지금 기사가 났어요.

예.

그래서 지역 활력 타운 조성 사업이 이루어져야지만, 이 예산도 설계를 내거나 이런 데 투입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차질 없이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끔 해주시고. 한가지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 순창군에서 이 활력 타운을 했을 때, 공동 주택 40세대, 이거는 군에서 직접 사업으로 하시죠?

원래 이제 군수님 공약 사업으로.

예.

동계, 복흥, 쌍치, 구림, 순창읍이 연차별 계획에 잡혀있었기 때문에.

예.

그것은 계획대로 진행됩니다.

거기에 공동 주택 임대 주택을 집어넣고.

예.

그다음에 경찰서 관사는 경찰서에서 자체 예산으로 이렇게 짖죠.

경찰서 관사는 지역 언론에서 주민들이 오해되게 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 지역 활력 타운 내에 있는 부지는 경찰서에서 매입하고.

예.

그다음에 설계에서부터 건축까지 경찰서에서 전적으로 다 합니다.

예, 다음에 커뮤니티 센터는 우리 행정에서 하고.

예, 현재 그.

이제 단독주택 20호 관련해서.

예.

단독주택은 지금 택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분양할 계획이죠?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현재 계획은 그렇게 되고. 이거 한 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은 게 뭐냐면, 순화 지구에. 바로 옆에 순화 지구가 있잖아요.

예.

임대 주택 현재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있고, 단독주택 부지를 그때 당시에 매각했었는데, 현재까지도 단독주택이 이렇게 들어오지를 못해요. 이유는 건축비가 상승이 너무 많이 돼서. 이렇게 땅 사신 분들이 짖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지역 활력 타운 조성 사업에도 단독주택을 택지 분양을 하려고 계획을 잡으셨는데, 그럴분들이 충분히 수요가 있다면은 이거를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한 번 고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요즘 추세가 상가형 주택을, 선호를 많이 해요. 수입도 얻고, 집에도 살고. 그래서 여러 방안으로,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보다는 다세대 주택이라든지 여러 방안을, 택지를 분양하더라도. 꼭 단독주택 용도로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열어 주십사, 그 부분을 얘기해 드리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 부분 짧게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쪽도 저희가 충분히 고민하고 있고. 위원 간담회 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기에 이쪽이 상당히 좋은 공간이기도 하고, 또 집값도 높은 곳인데 이거를 최대한 이용을 잘 할 수 있게 해야 하지 않냐. 그런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현재 계획이 단독주택형이지만, 다세대가 됐든 여러 활용도가 높은 사업을 적극적으로 구상을 하고 있고,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활력 타운 조성 사업, 이 위치가 좋아요. 기존에 주택 밀집 지역들이 있고, 또 기존에 기반 시설이 있어서 같이 어우러지면 좋은 곳이 될 수 있는데.

예.

예를 들어, 우리 행정에서 할 때 될 수 있으면 그 옆쪽에나, 그 주변 지역에 빈 땅 없이 한꺼번에 똑같이 어우러져서 할 수 있게끔. 우리 순창군에서 토지 매입을 할 수 있으면 매입해서라도, 더 이렇게 확장해서 주변을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지에 대한 활용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조금 더 소요되더라도, 장기적으로 순창의 거주 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우리 과장님께서 고민을 해주십사.

예.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산은 이 정도면 충분히 가능합니까?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

사업이 진행이 빨리 돼야, 이 예산 가지고 되고. 길으면 길수록 사업비는 증가하는 거잖아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하여간 사업 추진이 빨리빨리 될 수 있게끔 신경 써주십시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확답을 못 하겠어요?

예. 아직은.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예.

지금 내년도 예산 중에 미편성된 예산. 몇 가지가 있어요?

지금 네 가지, 11억원 정도 됩니다.

어느 정도? 뭐 있어요? 얼마 편성돼있어요?

지금 운남 방화지구 농촌 공간 정비 사업하고, 농촌 취약 지역 대가 마을.

예.

매우 마을 그리고 청년 농촌 보금자리 성사. 네 개 사업입니다.

총.

11억원 정도.

11억원?

예.

이거 외에는 없어요?

예, 지금은 없습니다.

이 예산은 지금 편성하는 데는, 추경 확보하는 데 문제없을까요?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예.

예산 부서에서 해준다고 했어요?

예.

믿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꼭 바랍니다. 지금 농촌 협약 공모 사업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총 몇 건이에요?

농촌 협약으로 하는 것은, 북서부 재생 활성화 지역.

예.

한 건입니다. 복흥, 쌍치, 구림.

복흥, 쌍치, 구림.

예.

그다음에 공기관 대행사업을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올해 마을 만들기 사업이 다 종료되고요.

예.

지금 운남 방화하고, 그다음에 농촌 취약 지역 백암, 그 다음 임동하고 외이 이 세 건.

여기 북서부 여기 거점사업도. 다 지금.

아니. 현재는 저희가.

거기는 어떻게 진행할 거예요?

지금 저희가 무작정 농어촌 공사에 위탁할 수는 없고.

예.

저희가 1월에 내년 예산이 편성이 되면 기본 계획 수립하고, 역량 강화 부분을 저희가 먼저 시행하고.

예.

업무에 대한 경중을 봐서 그다음에 판단할 계획인데, 현재는 저희가 직접 추진할 계획입니다.

직접 추진한다?

예.

공기관으로 대행하는 경우, 이제 우리가 보통 의회에서 현장 특위 나가면 우리 지역 주민들 불만이 엄청 많아요. 민원을 제기해도 즉각 반응을 안 해줘요. 관리 감독은 어디서 하게 되어있어요? 여기는.

총괄은 저희가 합니다.

총괄에서.

예.

우리 행정에서는, 어떻게 자주 나가 봅니까?

저희가 실무자들을 나가게 하는 것도 있고, 저도 나가고.

예.

또 연초에 농어촌공사 전체 직원들하고 저희가 회의도 하고.

총괄은 행정에서 하는데, 실질 감리는?

농어촌공사에서 합니다.

하죠. 자체적으로 하죠?

예.

이게 문제가 있어요. 지금 우리 주민들은 어떤 민원이 발생하면, 주로 행정을 통해서 얘기해요. 그렇죠? 그런데 행정에서는 바쁘다 보니까 자주 못 나가요. 시간이 또 지연되고, 이걸 여러 번 건의 해도 농어촌공사에서는 나 몰라라 해요. 그래서 복흥 같은 경우 저기 서부권쪽에 거의 끝났지만 추령, 서마, 서지 권역 사업도 거의 한 5~6년이 걸렸잖아요.

예.

대행사업 관련해서는 어쨌든 우리 행정에서 지속적으로 가서 관리 감독하고, 지역 주민들하고 소통해서 거기에 나온 문제점들을 반영하도록 해야 해요. 이거나 몰라라 해버리면은 사업 자체가 되지 않아요. 원하는 방향대로. 그렇게 해주시고.

예.

그리고 지금 북서부 쪽에 이거 관련해서는, 기초 생활 거점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사업 내용이 확정되고 그렇진 않았죠?

저희가 기본 계획을 수립했고.

예.

시행 계획은 저희가 아마 원래 계획상으로 지금 12월달에 농심부에 시행계획을 받게 되어 있는데.

예.

기본 계획과 시행 계획 승인 여부에 상관없이 복흥, 쌍치, 구림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부적으로 다시 기본 계획 수립을 해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기본 계획 수립 과정에서 다시 주민들 의견을 들어볼 예정입니다.

충분히 주민들 의견 반영해서.

예.

그다음에 이제 또 지금 각 읍면에서 하는 것 중에, 중복되는 것들은 가능하면 피하도록 하시고.

예.

지금 작은 목욕탕 관련해서도 한 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세요.

예, 그때 의회에서 말씀하셨던 부분이죠.

의회에서 말씀을 해드렸는데, 관련해서도 중복되지 않게끔 해주시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 중 재검토 예산은 오수환 위원께서 농촌빈집철거사업 군비 1억 2,030만원, 행랑채 철거지원사업 5,400만원을 재검토 예산으로 지적하셨습니다. 이 예산은 위원들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농촌 활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실과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ㅇ 산림공원과

경제산업국장 도광택입니다. 이어서, 산림공원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예산 편성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산림공원과 세출예산은 182억 6,100만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160억 6,900만원보다 21억 9,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사업비는 도시 숲 및 가로수 조성, 조림사업 등 산림경영자원육성에 36.7%인 66억 9,400만원을 산불 예방, 임도관리 등 건강한 숲 산림보호에 25.3%인 46억 1,000만원을. 소득사업, 보조사업, 작업로 포장 등 산촌 소득 지원에 15.3%인 27억 8,000만원을. 군립공원 운영, 웰컴 브리지 조성 등 강천산군립공원 관리 분야에 16.7%인 30억 4,400만원을. 자연휴양림 조성 및 운영, 산림복지지구 조성 등 자연휴양림 분야에 6%인 11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만원 이상 신규 사업과 2025년도 대비 30% 이상 증감된 사업, 30%이상 감액된 사업을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만원 이상 신규 사업은 여섯 건, 30% 이상 증가된 사업 열두 건, 30% 이상 감액된 사업은 여덟 건, 총 스물여섯 건입니다. 먼저 2,000만원 이상 신규 사업은 여섯 건으로 사업비는 52억 3,300만원입니다. 예산서 476쪽,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 입니다. 본 사업은 올해 10월 녹색자금 공모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대동산 일원에 평균경사도 8% 미만의 무장애나눔길 1.1km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예산 9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8쪽, 내화수림대 조성사업입니다. 대형산불 확산 방지를 위한 내화수림대 조림사업으로 내년도에 1억 7,300만원 사업비를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6쪽, 산림재난대응단입니다. 2026년 2월 1일에 시행하는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 방제에 대하여 산림 재난 대응에 효율적인 체계를 구축하고자 산불전문예방진화대·산사태현장예방단·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의 인건비, 운영비 예산을 통합하여 14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4쪽, 순창 참두릅 행사입니다. 올해 4월, 농림축산과에서 추진하였던 순창 참두릅 행사를 내년에는 산림공원과에서 추진하고자 8,700만원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6쪽,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2022년도부터 시행해 온 임업 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사업 예산을 올해까지는 결산 추경에 편성하였는데, 내년에는 본예산에 8억 9,3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500쪽, 강천산군립공원 ‘웰컴 브리지’조성 사업입니다. 제 4단계 동부권 개발사업 예산을 확보하여 반영한 사업으로, 17억 4,700만원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강천산 군립공원 상가 입구 광덕교 및 산호가든 입구 잠수교를 신규로 설치하여 공원 내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5년도 본예산 대비 30% 이상 증감된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본예산 대비 30% 이상 증가한 사업은 총 12건으로, 사업비는 32억 3,600만원, 전년 대비 14억 6,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74쪽, 숲길 조성관리 사업입니다. 등산로 정비 노선 사업량 증가에 따라 예산을 반영하여, 올해 4억원 대비 2억원을 증액한 6억원을 내년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5쪽, 도시 숲 및 정원 관리 운영 사업입니다. 향교, 귀래정 등 순창 군내 조성된 도시 숲 유지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내년도에 대동산 일원 도시숲 조성지 내 유연고·무연고 묘지 개장에 따른 예산을 추가로 반영하여 5,700만원 증액한 1억 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8쪽, 큰나무 조림사업 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에 따른 수종전환을 위한 조림예산이 추가로 반영되어, 올해 1억 600만원 대비 약 3.4배 증액된 3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1쪽,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숲길등산지도사, 도시녹지관리원을 채용하여 산림 녹지공간을 유지관리 하는 사업으로, 올해 두 명이었던 인원이 내년도에 세 명으로, 한 명이 추가 배정되어 2,700만원 예산이 증액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5쪽,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입니다. 산불대응을 위한 헬멧, 개인진화장비 등 산불장비 구입에 필요한 예산으로, 올해 2,600만원 대비 45%정도 증액된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9쪽,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사업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수종전환 방제사업 물량이 올해 3헥타르(ha)로 에서 내년도에 60헥타르(ha)로 증가함에 따라, 올해 대비 2억 8,300만원 증액된 5억 7,700만원 예산으로 확대편성하여, 소나무 재선충병 핵심구역을 적극 방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90쪽, 임도 시설 사업입니다. 균특지원 사업으로, 임도를 신규로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산불진화임도 신설예산을 추가로 반영함에 따라 올해 대비 3억 3,400만원 증액한 8억 9,00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1쪽, 사방사업입니다. 산사태 방지를 위한 사방댐 조성, 계류보전사업 등을 위한 예산으로, 사업비의 9%를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납부하며, 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추진합니다. 내년도 사방사업 사업량 증가에 따라 부담금 예산이 올해 5,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같은 쪽 산지전용 관리 사업입니다. 해마다 산지 구분도 정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용역을 추진했는데, 내년도에는 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산지 구분 추가 정비가 필요하여 1억 4,000만원 예산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쪽,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 실태조사 사업 입니다.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 실태조사 용역도 매년 추진하고 있으며, 산사태 실태조사 대상지가 증가함에 따라 소요 예산을 5,600만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6쪽, 산림작물 생산단지 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임산물 재배 농가에 대한 관정시설 등 사업비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사업 신청량 증가에 따른 국도비 내시가 증액되어, 내년도 예산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02쪽 용궐산 산림복지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용궐산 산림복지지구 조성에 따라, 내년도에 기본계획 및 조성계획 승인 용역비를 반영하여, 올해 대비 2억원 예산을 증액한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 이상 감액된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본예산 대비 30% 이상 감액된 사업은 여덟 건으로 사업비는 38억 2,000만원이며, 전년대비 14억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75쪽, 기후 대응 도시 숲 조성사업입니다. 국도변, 고속도로변 등 주요 도로변 유휴녹지사면에 미세먼지 저감 수종을 식재하는 사업으로, 올해 2.5헥타르(ha) 사업물량이 내년도에 1.5헥타르(ha)로 감소하여, 올해 15억원 대비 5억원을 감액한 10억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4쪽, 산불방지대책 입니다. 산불방지를 위한 인건비 예산으로, 내년도 군비예산 조정에 따른 군비재원 감액을 편성한 것이며, 내년도 추경에 필요한 군비를 추가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87쪽, 산림보호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노거수 관리, 주택주변 재해위험 수목 제거 사업으로, 올해 예산 3억원 대비 내년도에 2억원 감액한 1억원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수요에 따라 추경 예산의 반영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90쪽,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도비 지원사업인 임도구조개량 및 보수사업 예산 증가에 따라 임도관리사업 자체 예산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5쪽,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제초제, 화학비료 등 사용 억제로 지력 향상을 위한 혼합유박 등 유기질비료, 소석회 등 토양개량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신청액 대비 예산 내시가 감소하여, 올해 예산 2,700만원 대비 1,100만원 감액한 1,6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99쪽, 502쪽, 강천산 군립공원, 용궐산 자연휴양림 유료 입장객 환원분 지역화폐 구매입니다. 강천산 군립공원 유료 입장객 환원분 지역화폐 구입 예산은 올해 3억원 예산이었는데, 1억원을 감액한 2억원을 편성하였고, 용궐산 자연휴양림은 올해 2억원 예산이었는데, 1억 2,000만원을 감액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객 추이 및 잔여 상품권 보유량을 고려하여 추가로 필요한 예산은 추경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501쪽, 자연휴양림 조성 및 보완 사업입니다. 용궐산 자연휴양림 내 편의시설, 안전시설 설치 및 보완 사업으로 군비 예산 조정에 따른 군비 재원 1억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자리에 앉으세요.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은 473쪽에서 502쪽까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용 위원.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산림공원과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산림을 관리하고, 우리 직원분들 너무나 고생이 많습니다. 하여간 네 가지 사안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간단하게 이렇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부분입니다. 예산서 498쪽, 강천각 토지 사용 임대료 420만원, 이렇게 지출 하셨는데, 이 임대료 이게 뭡니까?

기존에 강천각 앞에 화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도 부분이 없어서, 사람들이 올라왔을 때 도로 쪽으로 전부 다 갔거든요? 그래서 강천각 소유 땅을 사장님과 협의를 해서, 저희가 임대해서 거기에 지금 전체 인도로 바로 들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땅을 임대했습니다.

이게 몇 평이에요?

대략 300평 정도 됩니다. 앞쪽으로.

이게 지금 계속 해년마다, 언제부터 임대료 지출하신 거예요?

올해 처음으로.

올해 처음으로?

예.

신설로 올리신 거예요?

예, 올해 해서. 작년에 임대해서 하반기 때 사업하고.

그전에는 굳이 임대를 안 하고.

예.

사용을 했는데, 토지 사용료를 임대해서. 매입하는 게 아니고, 임대를 주면서 토지를 사용하신다. 이 말이에요?

예, 그분은 강천각 모텔이랑 해서 전체를 다 파는 것을 원하거든요?

그런데 왜 저 땅만 일정 부분 임대료를 주고 산다. 이 말이에요? 이거 임대료를 주고 쓴다. 이 말이에요?

예, 지금 그렇게.

그 전에 우리 관광객들이 다니시기에 다 알아서, 불편함 없이 다녔잖아요.

이 건에 대해서는 그 전부터.

이 부분은 예산서 498쪽, 강천각 토지 사용 임대료 420만원 재검토 예산으로 우선 분류하고,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00쪽 강천산 군립 공원 월컴 브릿지 조성 사업. 이게 지금 노후 교량 철거 후, 교량 신설 하는 사업같아요.

예.

이 위치가 정확히 상가 진입하기 전에.

예, 그 다리.

다리. 그게 오래됐나요?

그게 1989년도에 그것을 지었어요. 그래서 현지에 가보면, 바닥 쪽을 보면 철근까지 다 나와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그 다리가 교행이 안 돼요. 차가 두 대가 갈 수가 없어요. 너무 작아서.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내년에 하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입구가 광덕교라고 해서.

예.

정확한 위치를 좀 알고 싶어서.

예.

그다음에 광덕교하고, 그다음에 저기.

밑에 쪽에.

밑에 쪽에.

산호 가든 들어가는 세월교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거기를 저희가 여름철에 돈을 받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 자체가, 다리를 세우다 보니까 옆에 난간도 없어요. 낮고.

예.

그래서 거기도 정비 해서.

어떤 식으로 정비하실 거예요? 세월교 그런 형식으로 할 거예요? 아니면, 다리를 놓으실 거예요.

다리 형식으로 지금 하려고.

다리로, 교량으로 이렇게.

예.

놓으신다 이 말이시죠?

예.

그래서 궁금증이 있어서 이 부분 물어봤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99쪽, 예산서 500쪽, 두 군데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99쪽에, 공원 시설물 유지 관리비 2,000만원. 이거는 우리 강천산.

예.

시설물들 유지 관리비 2,000만원 잡으신 것 같아요.

예.

해마다 이렇게 잡으시는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관리를 할 때, 거기 보면 노후 데크라고 할까, 그다음에 등산로 데크 약간씩 해놓은 것들. 그런 것들.

보수 비용으로 이렇게.

긴급 보수 비용으로 지금 그렇게 잡아 놓은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강천산 안에 있는 전체적인 것을.

예.

시설 보수를 한다고 잡았죠.

예.

예, 좋습니다. 500쪽 오토캠핑장 시설물 유지 관리비. 이번에 1,000만원 잡으셨어요?

예.

이 부분은 이제 신설이 됐고, 모든 시설물이 괜찮은데, 시설물이 1,000만원이 잡혀있길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오토캠핑장을 설치는 해놨는데, 운영하다 보니까 약간씩 손님들이 미비점을 얘기해 준 데가 있어요. 그분들은 전문적으로 캠핑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관계를 우리가 예산 1,000만원 해서 그때그때 미비점에 대해 보완하려고 그렇게 세워놨습니다.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데크 구간도 있고 세석가라는 구간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열 때 불편한 사항이 있다고 하면, 그때는 이제 즉시 저희가 보완해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안전 점검을 했을 때, 안전 관리에 대해서 좀 더 필요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해서 1,000만원 세워놨습니다.

처음에 오토캠핑장 지으실 때 설계를 낼 때, 제대로 해놓으셨으면, 지금 시설물에 대해서 노후 시설물들 보수 비용으로 잡는 것은 저희 의회에서도 인정합니다. 오토캠핑장, 현재 지어놓고 보니, 문제가 많죠?

저희가 오토캠핑장 처음 지었을 때, 위원님 말씀대로 완벽하게 지었으면, 이러한 관계가 없을 것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처음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미비점은 조금 있습니다.

오토캠핑장, 관리동 있죠?

예.

관리동에 지금 하자 보수나 이런 것들은 문제점 없이 잘돼 있나요?

예.

잘돼 있고, 지금 그 외적으로 데크 부분이나 사용자들이 사용하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들을 좀 보완하는 거 다, 이 말이잖아요.

예.

시설물 유지 관리비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쪽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원 시설물 유지 관리비 2,000만원 이런 것들은 큰 강천산을 유지하는 데 노후화된 것들, 부분적으로 필요한 시설들 이렇게 하는데. 오토캠핑장은 이제 개장한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 시설물을 이렇게 1,000만원 잡았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리고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게요.

예.

말 나온 김에, 예산 잡은 김에. 지금 데크. 일반적으로 일반 데크들이 있죠?

예.

그때 의회에서 나갔을 때도 지적했어요. 그게 좁다고 요즘 데크 치면 그렇게 데크 면에 작은 거 칠 수 있습니까? 보통.

당초에 조정희 위원장님이 그것을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데크 규격을 좀 늘렸습니다.

규격을 늘려도.

예.

그것 가지고 되지도 않아요. 요즘은 대형 텐트 이렇게 한 두 사람이 가도 대형 텐트 치지, 조그마한 것은 안 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토캠핑장은 따로 업무보고 때나, 나중에 현장 특위 때나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개선 사항 들.

예.

따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 부분은 보수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지금 저희가 안전에 관계된 시설을 하려고 그래요.

전체적으로?

예.

그 전체를 놓고 다시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요. 저희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찌 되던 시설물 유지 관리비. 사용자들 지금 필요한 부분들 해준다니까 이 부분들은 우선 보겠지마는, 이거는 시설물 유지비로 들어갈 몫이 아닌 거 같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저희가 앞에 도로 부분을, 캠핑장 부분으로 넣었어요. 막고.

예.

거기에 대한, 앞쪽으로도 안전관리 시설이 미비해서 칸막이한다든가, 그렇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저희가 안전관리 쪽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예, 우리 강천산에서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그 주차장, 새로 신설된 주차장 확보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예, 지금.

예, 그러니까 그쪽 면을, 주차면을 좀 줄이는 부분이 있더라도.

예.

어차피 오토캠핑장이 들어섰고 전체적인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

전체적으로 예산에 조금씩 투입해 봐야 쓸모없는 예산들 또 재투입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잡으실 때 크게 잡으시라 이 말이에요.

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예산서 499쪽, 예산서 502쪽, 강천산 유료 입장객 환원분 지역화폐 2억원. 용궐산 유료 입장권 환원분 지역화폐 8,000만원. 지금 우리 2025년 도에 유료 입장객 환원분 얼마 구매하고, 얼마 판매하고, 얼마 구매했나요?

올해는 3억원 구매 다 했고요. 유료 입장객 수가 28만 3,000명입니다. 강천산은.

용궐산하고 강천산하고 합계로?

합계로 하면, 강천산은 6억원 구매에, 6억 1,000만원 했습니다. 그리고 용궐산은 지금 8,000매 구매해서.

얼마요?

8,000매 구입했습니다.

8,000매면 금액은 얼마예요? 2*8에 16.

용궐산은 1억 6,000만원 구매했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에 7억 7,000만원 구입하셨네요.

예.

좋습니다. 현재 지역경제과 2,000원권 상품권 발매 관련으로, 지류형 문제 예산 재검토 예산으로 분류돼서 499쪽, 강천산 유료 입장객 환원분 지역화폐 2억원. 예산서 502쪽 용궐산 유료 입장객 환원분 지역화폐 8,000만원. 위원장님.

예.

이거 재검토 예산으로 분류시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이거 제가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실 거예요?

과장님 이거 관련해서는.

예.

재검토 예산 토론할 때 충분히 설명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얘기하시면, 본 위원도 이 예산 자리에서 모두 다 얘기할게요.

아니, 다음에 제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신정이 위원님

예, 마화룡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원래 산림과에 본 위원이 최초부터 해서 농작업 아까 산에.

예, 작업로 포장.

그것을 1억원에서 10억원까지 올라왔죠?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올봄에도 참 애썼다고, 고생했다고 했죠.

예.

여기에 보니까. 예산서가 지금 10억원이면, 이쪽에 한 면 단위로, 앞으로 끊어서 전부 다 같이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492쪽에 보면.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올해까지 해서 잔여량이 150개소가 남았습니다.

예.

150개가 남았는데 인계, 동계, 구림이 총 113개소입니다. 나머지 물량이. 전체 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0억원을 세운 것은. 다른 면들은 전부 다 열 개씩 이하예요. 두 개소, 세 개소 있는 면도 있고 그래서 일단 인계, 동계, 구림에 너무 많이 밀려있으니까 그쪽을 좀 개체수를 줄여줘야. 왜 그러냐면 다음에 다른 면들은 다 끝 나버리면 조사 언제 하냐고, 또 민원을 넣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 한 80% 정도 끝 났을 때, 그때 조사를 하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고요. 일단 인계, 동계, 구림이 너무 많이 남아서 그쪽을.

과장님.

예.

먼저 말씀하시면 안 되고, 예산을 1에서 1억원까 올렸으면.

예.

떠나서. 지금까지 우리 위원들이 더 질의했던 부분이 그것 아닙니까? 받아 놓고, 하지 말아라. 필요한 장소에는 해줘야지. 10억원을 전체 세금에서 다른 사람은, 다른 데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해가 안 가요. 자! 농작업 진입로가 50m짜리도 있고, 100m짜리도 있고, 더 먼 길도 수도 없습니다. 전체가 한 군데도 빠짐없이 2,500만원씩이에요. 이게 전부 다 잣대로 재서, 그 지역만 하는 겁니까? 뭡니까요?

예, 일단 저희가 기본적으로 150m 기준을 잡았어요. 예산 세울 때. 그래서 실질적으로 설계를 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1,500만원이 들어갔는데도 있고, 2,000만원이 들어간 데도 있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금 대상지 숫자대로 했을 때, 기본 단위가 150m 해서, 2,500 기준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예산서에 표시는 해놓은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현지 가서 측량하고 설계를 해보면, 예산이 더 적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잔액으로 해서, 이번에 안 들어갔으면 읍면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지금 배분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공사가 끝나고. 예를 들어서, 작업 다 끝나고, 농작업이 끝나고, 고생하고 하던말든 지게로 지어 나른 다음에 해주겠다는 거에요? 이거 끝나고나서?

그게 아니라 저희가.

말 같은.

저희가 상반기에 2, 3월에 설계하지 않습니까?

아니, 과장님. 이 부분은 물론 아까 세 개 면이 덜 했다고 작업로 필요 없다고 하지만 거기에서 3분에 1을 한다든지 해서 나머지 부분도 해줘야지. 여기다 다 투입하면 어떡합니까. 다른 면은 그럼, 예를 들어서, 연세 드신 분들이 지게로 지어 나른 분들은 어쩌라는 얘기에요? 그런 걸 면단위에서 해서 정말 할 곳이 어디냐 해서 3분의 1 남겨서 나눠 주고 하면 되지. 워낙 많이 안 했으니까, 그것은 이해가 가요. 다른 데는 지금 온통 난리인데, 이렇게 여기 세 개 면에다 다 투자를 하면.

위원님 말씀도 제가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읍면은. 자, 열 개 이하 세 개, 두 개, 그런 면이 있어요. 그게 다 끝나버리면 결국 나머지는 인계, 동계, 구림만 남아요. 50개소, 60개소, 한 100개소가. 그러면 그거 끝나려면 3, 4년간은 계속 세 개 면만 간다면 또 나오거든요.

과장님, 그러면 처음에 배정을 잘 못 했죠. 과장님이 여태까지. 하기야 그때는 돈도 없어서 이렇게는 못 하겠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문제는 뭐냐면, 두릅이라든가 여러 가지 과일나무를 늦게 심는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필요한 데가 있어요.... 만약 안 했다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이 했다면 했겠죠.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3분의 1정도를 남겨서 그쪽에 진짜 어렵게 나이 먹은 사람 아니면, 작업로가 필요한 데다가 조금씩 배정을 해가면서 세 개 면에 집중해야지. 10억원을 다 해버리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일단 우리가 설계 40개소를 세 개 면에 배정했지만, 저희가 실질적으로 설계를 하면 계약 잔액이 남습니다. 적어도 2억 5,000만원 정도 남아요. 그 돈을 나머지 면에 풀 계획이에요. 이게.

아니, 과장님. 물론 아까 과장님 얘기가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여튼 그 정도 남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단 2억 5,000만원이라도 2억원이라도 우선 다급한 일이 있다고 하면, 해 놓고 했으면 얘기를 않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한 구간에 다 2,500만원씩이에요.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보면. 100만원짜리를도 있을것이고, 얼마짜리를 쓸 것이든.

그러니까 제가 위원님 말씀은.

과장님.

예.

이거 관련해서는, 자료 다시 한번 분석해서.

예.

소상하게 위원님께 설명해 드리세요.

예,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산불 재난대응단 인건비.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 시급을 반영하신 건가요. 아니면 이게 어떻게 인건비는 반영됐나요?

예.

일반 최저 시급은 내년에 10,320원이에요.

예.

그런데 우리 산불 대응단 시급은 11,320원. 1,000원이에요.

1,000원이 더 많네요.

많아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산불이나 다른 위험한 일을 해야 하고.

예, 위험수당 같은 거예요? 그러면 1,000원이?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산불 산사태 병해충으로 인해서 재난이 커지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도 많이 증액됐지만 인원수나 개월 수가 늘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개월 수가 늘었습니다. 10개월로.

개월 수가 10개월로.

예, 저희가 산불 같은 경우는 한 6개월 하거든요.

예.

그다음에 산사태 예방단은 한 3개월 정도 해요.

예.

그다음에 산림병해충만 10개월을 했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산불이나 산사태 예방단이나 동일하게 재해로 해서.

10개월로?

10개월로 지금.

전체?

예.

다? 그러면 이게 지금 산림 재난 방지법 시행이 언제부터죠?

내년 2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2월 1일부터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10개월로 해서 통합적으로 운영이 되나요? 앞으로는.

예. 통합적으로 운영됩니다.

그러면 통합적으로 운영이 되면, TF팀을 구성하는 게 운영이 효율적이지 않겠어요?

일단 저희도 지금 재난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에서 엄청나게 강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산불이나 산사태나 지금 산림청에서 저희 보면 소나무재선충이 재난에 가까워요. 군산 같은 경우는 거의 한 산 60%를 다 밀고 조림을 하고 있어요. 재선충 때문에.

소나무재선충.

예, 그리고 정읍도 지금 확산해서 지금 저희도 이렇게 보면, 확산이 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소나무 수정 전환, 30헥타르(ha) 올해 예산하고, 수정 전환 60헥타르(ha) 정도 벌채를 할 겁니다. 해서 도에다 제가 얘기를 했어요. 순창 같은 경우는 경제수만 심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산주분들이. 소득사업을 원하는 산주들이 굉장히 많다. 두릅이 됐든, 뭐가 됐든.

예.

그래서 도에서 지원해 줘라.

예.

그래서 도에서 지원해 주기로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도에서 지원받기로 약속이 돼 있어요? 그러면 차질 없이 그 지원을 받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산림병해충 관리.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

소나무가 지금 기후 변화로 인해서, 폭염으로 인해서 그렇게 문제가 생기나요?

예, 소나무가 폭염에 따라서 자연 고사하는 수목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솔수염하늘소가.

예.

죽은 나무, 소나무에 대해서 이렇게 알을 까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재선충 사업하면서, 기타 고사목까지 다 제거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정 변화를.

예, 수정 전환으로 해서.

갱신이라고 하나?

예, 극심 지역은 지금 갱신으로 가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럼 본 위원이 지금 산림과 사업 중에서 475쪽, 기후대응 도시 숲 조성 사업이 있는데, 거기는 또 사업 내용이 미세 먼지 저감 수종 식재를 소나무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말이 되나요?

지금 저희가 일차적으로 했을 때.

예.

상록수가 좀 있어야 겨울에 이렇게 갔을 때.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가로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약을 주고 있어요. 군청에도 지금 약을 줬거든요.

예.

방제약을 한번 주면 4년 동안 안 걸려요,

예.

솔수염하늘소가. 재선충이 들어가도. 그런데 이제 저희가 고속 도로 주변에 보면, 너무 활엽수만 심으면, 또 도로가 삭막해요. 이렇게 보면.

예.

그래서 상록수하고 활엽수하고 비율이 좀 있습니다. 심을 때.

예.

그래서 부득이하게.

예.

어차피 저희가 인계에서는 소나무를 심어왔잖아요. 가로수가.

예.

그래서 그 주변으로 들어가는 거로 그렇게 저희가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신다면 본 위원이 이해를 하는데.

예.

이 부분이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돼서.

예.

지금 소나무는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이렇게 맞지 않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계시면서도, 또 그런 부분이 이해가 안 됐거든요.

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지금 우리 산림 관련해서 산림재난팀이 구성돼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지난번에 동계 산불 났을 때 한번 산림청 관계자들하고 얘기를 해봤더니요. 지금은 정부에서 선제적 대응을 많이 강조했는데. 그전에도 물론 사전 대비해서 이렇게 하긴 했지만, 그 업무량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통합해야 할 그런 필요성은 있는 것을 느꼈고요. 인사 부서하고 한 번 협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할 시점이 온 것 같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

위원장님. 한 가지만 추가 질의 간단히 하겠습니다.

간단히 하십시오.

예, 중요한 부분이라.

예.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강천산 군립공원 웰컴 브리지 조성 사업에, 아까 우리 과장님 질의 도중에, 이 부분은 확고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지금 광덕교 재가설 사업으로 17억 4,700만원 잡혀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미반영 예산이 1억 5,000만원으로 있고.

예.

올해까지 도비하고 군비하고 이렇게 투입이 되는데 아까 발언 중에 산호가든.

예.

교량 사업비가 있다고 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여기 산호가든 공사하고 있나요?

아뇨. 공사 안 하고.

안 하고 있죠?

예.

그럼 현재 광덕교 재가설 사업에 17억 4,700만원이 들어가는가? 아니면 이 두 건을 17억 4,700만원으로 할 수가 있어요?

두 건이 17억원.

그런데 왜 여기에 광덕교 재가설 사업으로 놓고, 또 산호가든 교량사업비 이렇게 설명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없는 이유가 뭐예요?

일단 저희가 다리 공사했을 때, 대략 사업을 지금 위원님 말씀은 산호가든 쪽 다리 얼마, 광덕교 얼마. 그렇게 편성이 돼야 했는데.

이 길이나, 넓이나 이런 것들이 다 나와서 이 예산이 성립돼야지.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두 군데 한다. 한 곳만 잡아 놓고, 산호 가든 교량 관련해서는 전혀 없어서.

저희가 이제 전체 도비 보조에 왔을 때.

예.

두 개를 건의해서 올렸어요. 그런데 이제 산호 가든 얼마 그렇게 하려면, 정확히 설계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예.

전체적으로 분류를 하는데.

설계가 없이 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지금 기본적으로 저희가 사업 계획 올렸을 때 대략 금액을 잡아서, 전체 대략적인 설계로 금액을 잡아 놓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부기를 달아서 이렇게 했으면 더 좋을 건데, 저희가 지금 한 군데로 해놨기 때문에 위원님이 궁금하신 점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광덕교 재가설 사업에 예산 총 얼마 들어가고, 산호 가든 교량 사업에 얼마 들어가요?

그것은 저희가 한 번.

잡아 놓으신 게 지금.

지금 여기 없으니까, 빼서 위원님한테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파악 못 하시고 계세요?

예, 저는 전체.

우리 계장님. 혹시 계획 잡으신 거 있으세요? 왜 이걸 물어보냐면 사업비가 나중에 증액된 사유가 있냐? 그런 것들을 봐서 우리 의회에서 이 여지가 있으면, 증액된 부분이 있으면.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라는 거예요.

이게 사업비 전체가 35억원이에요. 3개년 사업에 35억원이에요.

35억원이에요?

예, 전체 3개년 사업에.

그런데 사업비는 왜 17억 4,700만원으로 표기가 돼있고.

올해, 내년 사업비가 지금 17억 300만원이고요.

과장님 설명 자료가 잘못됐죠?

예, 그것은 제가 보완해서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 관련해서도 소사한 자료를 의회에 한 번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 총사업비는 얼마고, 이렇게 나와야지만 되는 거예요. 설명 자료는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성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 재검토 예산은 이성용 위원께서 강천각 토지 사용 임대료에 420만원, 강천산 유료 입장객 환원 분 지역화폐 구매 2억원, 용궐산 유료 입장객 환원분 8,000만원을 재검토 예산으로 지적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은 계수 조정 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후 심사는 한 시 반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ㅇ 환경위생과

경제산업국장 도광택입니다. 경제산업국 환경위생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예산 편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2026년도 예산은 2025년도 본예산 82억 2,922만원보다 53.6% 증액된 126억 3,9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사업비는 자연환경보전 단체관리, 친환경 전기차 보급과 대기오염·악취저감 사업 등 환경 지도·점검 분야에 21.7%인 27억 4,599만원을, 농가에 야생동물 피해예방 구축, 기피제 지원 등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분야에 3.1%인 3억 9,230만원을, 쓰레기 위생매립장 운영 및 슬레이트·재활용품 처리 등 쓰레기 반입 감소 분야에 73.2%인 92억 5,726만원을, 관내 식품 및 공중 위생관련 홍보 및 지도 단속 등 안전한 음식문화 및 위생적 환경 구축분야에 1.7%인 2억 1,7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만원 이상 신규 사업과 2024년도 대비 30% 이상 증감된 사업을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만원 이상 신규 사업은 여섯 건, 30% 이상 증가된 사업 세 건, 30% 이상 감액된 사업은 세 건, 총 열두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0만원 이상 신규 사업은 여섯 건입니다. 515쪽, 에코캠핑 삼천리길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섬진강 생태ㆍ문화자원 인프라 구축으로, 지역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기본 사업계획과 연계하여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반영하고 시행하기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6쪽, 순환형 매립시설 정비조성사업 굴착폐기물 위탁처리입니다. 순창군 쓰레기위생매립장 매립용량 확보를 위해 실시한 순환 매립시설 정비사업 조성 중, 발생된 굴착폐기물 34,992톤 중 위탁처리 후 남은 잔여량 5,490톤을 처리하기 위해 1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9쪽,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 사업입니다. 고품질 재활용품인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 정착유도 및 자원 회수율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주민들의 추가 설치 요구를 반영하여 무인회수기 1대 설치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0쪽,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입니다.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폐기물 발생량의 저감을 위해 다회용기 사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우리동네 다회용기 지원센터 운영 및 다회용기 세척 지원을 위해 3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2쪽,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 지원 사업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의 감량화를 위해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등에 감량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단독주택 30개소, 공동주택 및 음식점 두 개소에 지원하고자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2쪽, 순창, 남원 생활폐기물 광역소각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현재 남원 대산매립장에 건설 추진중인 순창남원 광역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2026년 순창군 분담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27억 7,0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본예산 대비 30% 이상 증감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본예산 대비 30% 이상 증가된 사업은 네 건으로 먼저, 513쪽,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농가 지원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농가에 전기울타리와 그물망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민들의 수요 확대로 4,350만원을 증가한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4쪽, 유해야생동물 기피제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 효과, 수요 증가로 사업 규모가 확대되었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에 따라 1,870만원 증액된 5,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3쪽,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지역의 환경개선 및 영농폐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읍면 마을에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마을 수요 증가를 반영하여 4,500만원 증액된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 이상 감액된 사업 세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06쪽,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입니다. 대기질 개선을 목적으로 배출가스 4·5등급 경유 차량과 건설기계의 조기 폐차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 물건과 수요 감소로 4억 2,790만원 감소된 3억 1,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8쪽, 전기이륜차 보급 사업입니다.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친환경 전기이륜차 구매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주민수요 감소로 인해 사업량이 감소하여 2,240만원이 감소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3쪽, 폐비닐집하장 및 클린하우스 유지보수입니다. 노후 및 파손된 폐비닐집하장 및 클린하우스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으로 지난 3년간 유지보수 시행으로, 유지보수가 필요한 시설물의 감소로 1,000만원 감액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우리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505쪽에서 528쪽까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김정숙 위원님.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지금, 남원 광역 소각 시설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가 얼마죠? 516쪽, 윗부분에요.

예.

총사업비가 24억 9,000만원이죠?

매립장 관련이요? 예, 24억 9,900만원.

그리고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언제부터 가동이 돼요?

이 사업은 현재 매립장에 반입되는 쓰레기.

예.

소각용 위탁 처리 비용이 11억원 정도 들어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굴착폐기물 선별 작업해 놓은 것 5,490톤. 그것의 예산입니다.

예.

그래서 13억원 편성 돼있습니다.

지금 13억원?

예, 13억원입니다.

증액이 13억원이잖아요?

예, 13억원이 증액입니다.

13억원이 증액이죠. 그리고 가동 후에 쓰레기 처리 비용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어요?

5,490톤을 위탁 처리하면.

예.

내년 하반기부터는 정상 가동되기 때문에.

예.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우리가 분담금을 계속해서 예산 편성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분담금이 아닙니다. 이거는 위탁 처리 비용이기 때문에.

예.

한 번만 들어가면 끝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만약에 가동 후에 쓰레기 처리 비용을 갑자기 올린다거나 그랬을 때, 대책은 어떻게 있어요?

당초에 저희가 5,490톤에서 단가 금액이 10억원 나왔었는데.

예.

이거 지금 예산 파트하고 협의해서 13억원에 절감 했습니다만 쓰레기 위탁 처리할 때 말려가면서 위탁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예산은 어느 정도 13억원 선에 맞춰갈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예.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갑자기 처리 비용의 인상을 한다거나 그랬을 때, 대책이 있는지 여쭤본 거예요. 그런 계약 조건이 위탁 시에 사전에 협의해서 합의되면 하게 돼 있는지, 어떤 조건인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협의하기로 돼 있습니다.

협의해서.

예.

인상하게 돼 있어요?

예.

아! 그래요? 그러면 만약에 남원 소각로가 고장났을 때, 우리 군은 대책은 또 어떻게?

위탁 처리 비용은 남원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어요?

예.

아! 그래요? 이 부분은.

예.

그러면 위탁 처리 비용이니까, 우리 쓰레기가 많이 나오지 않도록. 더 중요한 거는 쓰레기 처리보다 우리가 사실상 재활용 쓰레기 분류, 분리 작업을 잘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순창군이 주민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홍보나 계도를 통해서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는 것이 쓰레기 감량을 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우리가 쓰레기 처리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든다는 건 상상도 못 해요 사실상.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요.

예.

그리고 클린하우스 관련해서, 523쪽. 클린하우스는 지금 2,000만원에서 감액이. 그러니까 전년도 3,000만원이고 올해는 2,000만원 세워서 감액이 1,000만원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 이게 유지보수 비용이죠? 이거는 신설은 아니죠?

예, 신설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관리가. 클린하우스가 있는 마을이 있고, 없는 마을이 있어요.

예.

그리고 설치된 마을은 노인 일자리를 통해서 지금 분리수거를 잘하고 있다고 봐요.

예.

그런데 설치되지 않은 마을, 미설치된 마을은 분리수거를 제대로 안 하고 있어서 엉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클린하우스 예산이 올해 지금 26년도에 클린하우스 여섯 개 정도 해서 지금 설치하려고 해서.

26년도에.

예, 여섯 개소.

여섯 개소?

예,

그러면 여섯 개소 설치하고 나면, 몇 개나 남아요?

지금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