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한지숙 의원 발언

제332회 제8차 자치행정위원회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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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8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한 가지 안내 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제10조에 규정하고 있는 위원장의 직무에 따라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발언 시간 20분을 초과할 경우 마무리를 요청드릴 예정입니다. 20분 초과 시 마이크가 자동으로 음소거 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6년도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7) 시민고충담당관 8) 미래전략담당관 9) 홍보담당관 10) 감사담당관 11) 기획조정실 3.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02분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으며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시 해당 쪽수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시민고충담당관께서는 소속 팀장 소개 후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김형호시민고충담당관

네, 시민고충담당관입니다. 아, 시민고충담당관 김형호입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기 앞서 시민고충담당관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장민원1팀 임수진 팀장입니다. 현장민원2팀 김민성 팀장입니다. SNS민원센터팀 이상헌 팀장입니다. 호민관지원팀 박원서 팀장입니다. 이희진 납세자보호관입니다. 지금부터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책자 27쪽부터 4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총규모는 4억 9,856만 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3억 4,043만 2,000원 대비 1억 5,81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편성 내역으로는 현장 민원 대응 운영비 및 시설비 2,500만 원, 동장신문고 우수 부서 포상금 1,000만 원, 챗봇(chatbot) 시스템 유지 관리 및 에이아이 민원 안내 서비스 구축 5,391만 2,000원, 시민 무료 법률 상담 및 시민호민관 제도 운영비 2,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관위원장

시민고충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지숙위원

- 발언 신청) 한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밤사이에도 민원 접수된 것 많죠? 없어요, 힘들다, 어쩌다 하는 것?

형호

김형호시민고충담당관

그 해당 부서에서 고생을 많이 했고요, 저희 시민고충담당관실까지 들어온 것은 없었습니다.

한지숙위원

아, 네. 제가 책자 보다가 예산서 보다가 우리 시민고충담당관은 예산이 그렇게 많이 편성되어 있지는 않은데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릴게요. 39페이지에 시민호민관 운영비 해가지고 1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금액은 식사 비용이라고 해서 그것은 뭔지 이해를 했는데 이게 시민 자문단이에요. 그렇죠?

형호

김형호시민고충담당관

네.

한지숙위원

그러면 위원회랑은 다른 거죠?

형호

김형호시민고충담당관

네, 변호사나 세무사, 법무사 이런 분들 또 각계 전문가들이 구성돼서 저희 서면 자문을 받는 그런 기구입니다.

한지숙위원

그러면 시민 자문단 기준이 있는 거죠?

형호

김형호시민고충담당관

기준은 어떤 기준을······.

한지숙위원

시민 자문단으로 임명할 때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형호

김형호시민고충담당관

아,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지숙위원

세무사, 법무사.

형호

김형호시민고충담당관

네, 변호사, 법무사 뭐 세무사 그리고 또 각계 교통이나 이런 부분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자문단 수당도 있죠, 회의 수당?

형호

김형호시민고충담당관

네, 10만 원씩 합니다.

한지숙위원

10만 원씩?

형호

김형호시민고충담당관

네.

한지숙위원

그러면 이것도 회의 수당이면 거의 위원회랑 흡사한 것 아닌가요?

형호

김형호시민고충담당관

통상은 위원회 개념보다는 저희가 서면 자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참석을 하게 되면 그 회차별로 각 10만 원씩 하는데 여기 관계 변호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참여해서 해 주시는 것은 금액적으로는 봉사 수준의 금액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문료로 저희가······.

한지숙위원

그런데 10만 원씩 월 16회인데 열아홉 분 중에서 16회, 12개월 해서 1,920만 원이 잡혀 있으면 저는 이것 자문 수당보다는 자문 위원회 이런 명칭이 맞지 않나 싶어서 한번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조금 다른 건가요?

형호

김형호시민고충담당관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한 분이 여러 건의 자문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한 회차별로 10만 원씩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그러면 이것 시민 자문단 명단 볼 수 있죠?

형호

김형호시민고충담당관

명단은 네,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한지숙위원

주실 수 있죠?

형호

김형호시민고충담당관

네.

한지숙위원

네, 좀 별도로 주세요.

형호

김형호시민고충담당관

네.

한지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한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시민고충담당관이 사실 보면 민원 처리를 되게 잘해 주세요. 뭐 되든 안 되든 간에 그래도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는 모습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형호

김형호시민고충담당관

네.

이상훈위원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막 여러 차례 챗봇(chatbot)에 관한 얘기도 드렸었고 그래서 챗봇도 고도화에 대한 예산을 좀 잡아 주시긴 했던데 제가 궁금한 것은 에이아이 챗봇에 대한 저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느껴지는 게 이게 이 금액으로 과연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를 들어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100억 원 이상을 투입하기도 했고 또 행안부에서 몇백억 원 이상 투입을 하기도 했고 각 모든 부처들이 지금 100억대 이상의 에이아이 사업 고도화 챗봇 비슷한 생성형 에이아이를 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 정도의 고도화를 잡았을 때 과연 어느 정도 서비스의 만족도를 끌어낼 수 있을까 이런 좀 걱정도 오히려 돼서 뭐 고도화 계획을 좀 더 갖고 계신다거나 이런 게 좀 있을까요?

형호

김형호시민고충담당관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 금액으로는 넓은 범위의 서비스를 하기에는 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 전체에 어떤 이런 종합적인 안내를 하는 사항에 대한 것은 시 차원에서 정보통신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사실 뭐 전문적인 에이아이를 다룬다거나 하는 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챗봇에 조금 더 기능을 부과해서 홈페이지에서 안내되는 사항들을 추가해서 각 홈페이지에서 안내되는 민원 사항 정도 수준으로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훈위원

저는 그래도 업그레이드가 되면 최소 ‘시흥복지온(溫/ON)’ 정도 수준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거고 이왕 이렇게 담으신 것 그 정도까지 최대한 끌어올려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것인데, 그 하나만 여쭤볼 게 지금 챗봇을 하는데 기존에 저희가 도시공사 관련된 것을 질의하면 답변을 해 줄 수가 있나요?

형호

김형호시민고충담당관

네, 현재 챗봇에서도 저희 도시공사 쪽의 안내 사항들도 디비에 들어가 있어서 기본적인 안내는 지금 되고 있고요, 금년도에 한 60건 정도의 문의가 있었고 그 답변을 한, 제공된 상황입니다.

이상훈위원

그래요. 60건? 근데 이제 도시공사에서 챗봇을 만들겠다고 똑같이 2,200만 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왔어요.

형호

김형호시민고충담당관

네.

이상훈위원

제가 그래서 그것을 진행하지 말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 시 챗봇에서도 도시공사 안내를 충분히 하고 있다면 굳이 그곳에서도 예산을 투입해서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관점이 좀 보여서, 과장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형호

김형호시민고충담당관

아, 그 부분은 민원인들이 접속하는 그 경로 선택을 민원인들이 하지 않습니까?

이상훈위원

네, 네.

형호

김형호시민고충담당관

그래서 사실 가장 많은 문의 사항은 도시공사를 통해서 되고 있을 것이고 우리 시에는, 원래는 도시공사 쪽으로 안내를 해야 되는데 기본적인 것은 시에서 안내를 하고 좀 더 세부적인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도시공사에서 안내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혹시 그럼 가능한지만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인데 우리 챗봇을 어쨌든 저희가 심는 거잖아요, 홈페이지에. 그래서 홈페이지상에서 버튼을 클릭해서 들어가면 우리 챗봇이 열리는 방식일 텐데 도시공사 홈페이지 내에서도 우리 챗봇을 심을 수가 있는지, 기술적으로 저는 어려워 보이지는 않는데 그래도 괜찮을지에 대한 질의거든요.

형호

김형호시민고충담당관

기술적으로는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근데 그 챗봇이나 에이아이도 나중에 마찬가지겠지만 만들어 놓고 그냥 그게 계속 둔다고 서비스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총괄 부서와 관계 부서들이 계속 그 디비 업데이트라든지 답변 업데이트가 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연결을 하더라도 도시공사 쪽은 도시공사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하는 것이 관리 운영상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이상훈위원

저는 어떻게든 예산을 좀 합쳐서 하든 좀 아껴보고자 이런 얘기를 드려본 것인데 한번 나중에 도시공사랑 같이 얘기를 나눠 볼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호

김형호시민고충담당관

네, 도시공사와 협조가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형호

김형호시민고충담당관

네.

이봉관위원장

저 우리 차 하나 또 구매하죠?

형호

김형호시민고충담당관

네.

이봉관위원장

네, 그거 뭐 지장은 없죠, 지금 구매하는 데?

형호

김형호시민고충담당관

네, 네. 구매하는 데 많이 도와주셔서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이봉관위원장

그래요. 그 대응 좀 잘하셔 갖고 꼭 필요한 데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형호

김형호시민고충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고충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께서는 소속 팀장 소개 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준형 미래전략팀장입니다. 허윤한 바이오팀장입니다. 이남길 대학협력팀장입니다. 김창영 투자유치팀장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45쪽부터 88쪽입니다. 2026년 본예산 규모는 118억 4,898만 원으로 2025년 본예산 대비 92억 1,568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에는 에이아이 바이오 융합 클러스터 혁신 생태계 구축을 본격화하여 시흥시 미래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한 예산을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시흥 에이아이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AI혁신센터’ 조성 및 운영비 5,500만 원, 바이오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글로벌 바이오 시흥 캠퍼스 20억 250만 원, 산업통상부 ‘첨단바이오 CGT 실증센터’ 구축비 4억 6,660만 원, 시흥 배곧 서울대 병원 건립 지원비 74억 7,150만 원, 산업통상부 산업 혁신 기반 구축 사업비 5억 2,500만 원, 지산학 협력 ‘RISE’ 추진 등 대학 협력 기반 사업비 2억 8,200만 원, 시흥과학고 학교 복합 시설 사전 기획 설계비 5,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관위원장

미래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9쪽 보니까 우리 시흥은 미래전략담당관실을 보면 앞으로 어떤 비전이 보이고 우리 시민이 희망을 가지고 이렇게 시정을 바라보는 그런 부서인데 지금도 뭐 투자 유치라든가 바이오, 대학 협력 이런 부분이 사실은 상당히 우리 시흥시의 그냥 핵심 부서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좀 우리 미래전략실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부분에서 늘 좀 안타깝습니다. 49쪽에 강사 명사 초청 특강이 있잖아요. 이게 아주 최고 권위자를 초대, 이게 어느 분을 초대할 거예요, 초청?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아, 저희가 에이아이 쪽으로 좀 공부를 해 보니까 에이아이 쪽이 인재에 대한 강사를 모실 때 단가, 그러니까 대상도 좀 적고 좀 단가도 생각보다 높아서 저희가 특강 1로 해서 편성을 좀 했고요.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것은······.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간당 100만 원인데 이런 부분이 우리가 서울대학교에, 이렇게 우리하고 지금 거래를 하고 있는 서울대학교에 이런 분은 없나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서울대학교를 포함해서 저희가 다 검토는 하고 있고요. 그리고 카이스트나 이쪽으로 해서 유명 명사를 초청해서 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이것 어떻게 됐든 아주 우리 인재개발원에서 최고 고급 강사거든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맞습니다.

성훈창위원

하여튼 이 부분을 추진할 때 아주 잘하셔야 돼요, 이거.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성훈창위원

뭐 이게 돈이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됐든 우리가 투자한 만큼 뽑아내야 되니까 이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 주십사, 대부분 여기 보니까 아주 뭐 총장급, 대학교 총장급 이상들 이렇게 강사료로 책정했더라고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에이아이 쪽은 좀 특강 1하고 2, 3 정도로 해서 좀 배분해서 했는데 유명한 분을 모시기 위해서······.

성훈창위원

프로그램 운영비도 이거 총장급이에요, 60만 원이면, 대학교.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맞습니다.

성훈창위원

하여튼 뭐 좋습니다. 한번 우리 미래전략실이 과감하게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또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잘 준비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그다음에 59쪽에 글로벌 바이오 시흥 캠퍼스 운영 지금 이게 민간 위탁이죠?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민간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그게 우리가 늘 민간 위탁 심의를 하다 보면 대부분 인건비하고 운영비 이렇게 해서 그렇게 뭐 디테일하게 안 나왔는데 이건 좀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몇 년 동안 지속되는 사업이고 그래서 좀 궁금한데 2025년도하고 비교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성훈창위원

그렇다면 인건비 중에서 지금 2025년도에 없던 회계 보조 수당도 들어갔더라고요. 그다음에 사대보험 기관 부담금도 들어갔어요. 이것이 2025년도는 왜 없었는지······.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아, 위원님, 지급은 했었고요, 저희가 올해 행감을 하면서 위원님들이 좀 몇 가지 편람을 좀 구체화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준을 좀 명확히 해 달라는 말씀을 주셔서 올해 저희가 대대적으로 편람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다 실었고요. 그래서 이번 예산안은 좀 세부적으로 구체화해서 작성을 하다 보니까 별도의 항목으로 저희가 표현을 해 드린 것이고 이것은 민간 위탁을 해서 운영할 때 필수적으로 필요한 예산입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작년에 이 6,500만 원 이런 것을 뺐다?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아, 인건비에, 저희가 인건비에 다 포함을 해서 지급을 했고요, 이렇게 세부적으로 표현을, 그러니까 세부 사업명을 표시를 안 했던 게 올해 처음으로 지금 세부 사업명을 좀 표시를 했습니다.

성훈창위원

아니, 여기 내용을 보면 굉장히 아주 궁금하고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많아요. 인건비도 이게 지금 우리 담당관님, 이 급료가 떨어졌어요, 팀장은.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아, 그 구조 체제를 제가 다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이 말씀드린 대로 편람에 대한 재정비를 하면서 작년도 7월에 개소하면서 그 인력에 대한 구성은 시설을 구축하고 조성하는 쪽으로 집중적으로 인력을 구성했고 그분들을 올해까지 계약하는 것으로 애초에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구축이 완료가 되고 본격화되기 위해서는 운영 예산, 그러니까 운영을 지원하는 분들로 연구원들을 다시 채용하는 것을 하면서 좀 세분화했습니다. 이 사업 전담을 그냥 다섯 분으로 채용하는 것을······.

성훈창위원

아니, 팀장 사업 전담은 좀 있다 얘기하고······.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그러니까 팀장, 그렇게 연구원부터 세부화하다 보니 팀장하고 팀원을 전체적으로 인력 조정을 하고 예산에 대한 부분도 편람을 개편하면서 좀 새롭게 재편을 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민간 위탁금이 막 수시로 우리 미래전략실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10억 원 있던 게 20억 원도 갈 수 있고 막 이런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 다 그런 거예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아,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뭐 행감이나 작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부분이 좀 많았습니다.

성훈창위원

아니, 그······.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좀 구체화하자, 그래서 그 세부적인 내용을 이번에 저희가 편람에다 담았습니다.

성훈창위원

이게 세부적인 내용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작년도 거 봤어요, 2025년도 거?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성훈창위원

네?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그러니까 작년에는 팀장, 팀원, 사업 전담으로······.

성훈창위원

아니, 아무리 그 사람이 바뀌었더라도 기본 틀은, 팀장의 기본 급료가 정해져 있을 거 아닙니까? 뭐 400만 원이면 400만 원, 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성훈창위원

그런데 이게 430만 원 가다 350만 원으로 떨어지고 민간 위탁을 주는 그 예산인데 그 인건비가 들쑥날쑥 급은 똑같은데 이게 들쑥날쑥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기이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애초에 작년에 임시적으로 개소를 하고 올해 이제 일차적인 개소를 할 때는 시설을 구축하고 장비를 도입하는 데 관리하는 인원으로 좀 구성을 했고요. 그러니까 인력을 채용할 때부터 그렇게 좀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재구성할 예정이고요, 그러면서 그 직책을 세분화했고 이제 본격적인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하다 보니······.

성훈창위원

아니, 무슨 팀장이, 제가 하는 얘기는 지금 팀장, 작년의 팀장, 올해 팀장하고 이렇게 급료가 책정이 돼, 민간 위탁에 책정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떨어졌어. 네?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역할에 대한 것을 재정비하다 보니 그것은 다 협의가 됐고 업무에 대한 조정이 있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우리······.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팀장에 대한 역할이 최소화되고······.

성훈창위원

그러면 과장님, 업무 예를 들어서 여기에 투자 유치 떨어져 나가면 우리 과장님 인건비 조정해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

성훈창위원

그러면 여기서 팀장을 업무 조정해서 줄였다고 하면 이게 어떻게 이해가 가냐고요, 민간 위탁금인데.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올해까지 그분들이 채용이 됐고요, 팀장들은 지금 현재 새로 채용을 하려고 공석입니다. 그래서 공석을 하면서 역할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내년도에 새롭게 채용을 할 거고요. 현재 팀장이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이어서 그분들의 인건비를 조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팀장은 공석이기 때문에 새롭게 역할을 부여하고 이 정도 인건비로 해서 조금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공석이면 그 공석을 언제 채용할 건데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이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바로 저희 공고 나가서 사업 전담을 세분화한 부분, 사업 전담 연구원하고 팀장은 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예산에서 뺐어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지금 현재 현원은 8명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센터장님 포함해서······.

성훈창위원

지금······.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그래서 지금 총 저희가 12명인데 지금 8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이게 지금요, 지금 처음에 이게 글로벌 바이오 시흥 캠퍼스가 처음에는 16명으로 갔죠?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최초의 계획안은 그렇게 했는데 지급한 적은 없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다가 12명으로 갔죠?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성훈창위원

또 11명 있다가, 아니 민간 위탁을 하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왔다리갔다리 해야 되는 거예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그러니까······.

성훈창위원

그러면 우리가 연 위탁금을 줄 텐데 그쪽에, 그러면 사람 조정을 그쪽에서 마음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저희가 최초 계획은 16명으로 갔는데 그것을 채용해서 지급한 예는 없었고요, 처음에 저희도 바이오인력양성센터가 처음 건립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좀 본격화하기 전까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최대 저희가 11명으로 운영을 하다가 내년도에는 센터장을 포함해서 이제 12명으로 딱 픽스(fix)를 해서 사업 편람을 보완했고요. 좀 부족했던 부분은 처음 건립하는 사업이다,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 부족했고 올해 행감에도 말씀을 주셔서 사업 편람을 구체화하면서 인력이랑 인건비를 좀 세분화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편람은 별도로 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허윤한 팀장이 상당히 업무를 아주 깔끔하게 잘 하는데 이게 전년도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하나 또 뭐를 보냐면 초과 수당이 있죠?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성훈창위원

초과 수당.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성훈창위원

이게 작년에 1억 1,600만 원인가 되더라고요, 계산해 보니까.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성훈창위원

시간당 2만 9,330원 곱해서 월 30시간씩 해 준다. 그래서 그것은 뭐 이렇게 장치가 돼 있다며요, 계산하게. 그래서 11명이 12개월 해가지고 1억 1,600만 원 되더라니까요. 그런데 올해 초과 수당이 얼마 되냐면 1,800만 원이에요, 9개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저희가 2024년도의 정산을 이제 올해 5월에 끝나다 보니 생각보다 초과 근무 수당이 많이 지급이 안 되고 있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그걸 반영을 해서 좀 조정을 한 거고요.

성훈창위원

아니, 지급이 안 되고 있어요? 하는데 안 되고 있었던 거예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아니요. 아니요. 지금 저희가 최초 예산은 정산하기 전에 세웠기 때문에 그 정도는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편성을 했는데 올해 5월에 정산을 해 보니 서울대학교도 다 시스템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출퇴근 자체를 전산 시스템으로 하다 보니 초과 근무는 한 만큼 지급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급량이 많지가 않아서······.

성훈창위원

그래서 제가 그거 조사해서 자료 받았잖아요. 뭐······.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그래서 그걸 반영해서 예산을 좀 축소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성훈창위원

30시간을 어떻게 체크하냐 하니까 자신 있게 얘기를 했잖아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그래서 그것을 정산을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1억 원 정도는 너무 과다하게 편성됐다고 판단을 해서 내년도 예산은 좀 축소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성훈창위원

이게 9개월에 천팔백, 아주 뭐 한 1억 원이 절감된 거예요. 지금 9개월로 편성이 된 거니까 앞으로 3개월 더 편성해야죠?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75프로(%)만 편성을 했습니다.

성훈창위원

일억 천, 이거는 내가 12개월로 계산해 본 거지만 1억 1,600만 원이 1,800만 원으로 줄어들었다. 이것은 작년도에 엄청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지급이 안 됐고요. 저희가······.

성훈창위원

안 됐어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안 됐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우리가 민간 위탁금을 이렇게 넘겨주는 거 아닌가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전체 예산을······.

성훈창위원

그러면.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교부하고······.

성훈창위원

네, 교부하고.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교부하고 사업 계획 변경이 필요하면 중간중간 사업 계획을 변경을 하되 저희는 도비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 승인까지 받고 변경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정산을 했어요, 그래서?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정산을 했습니다.

성훈창위원

하아, 난 진짜 우리 미래전략실 인건비를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한다는 게 저는 진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처음 사업이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요.

성훈창위원

내가 이것 아침에 본 거예요, 아침에. 내가 좀 더 세밀하게 봤어야 되는데 아침에 봐서 지금 진짜 이 가슴이 너무 이게, 지금 공공 일자리 4시간짜리가 예산 없어서 편성 못 해 주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우리 미래전략실에서 예산을 이렇게 짜도 되는 것인지.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그런데 위원님, 지금 저희도 올해는 편람을 좀 구체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말씀 주신 부분을 반영해서 편람을 구체화하다 보니까 일부 변동이 좀 있었고요. 그것은 편람과 같이 제가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이제 11명으로 가는 거예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11명, 그 센터장님은 지금 서울대학교에서 편성하고 있어서 총 12명으로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좀 결정을 했습니다.

성훈창위원

이것은 예산 삭감할 부분이 진짜 많습니다. 이게 작년도 비교해서 보면 예산 삭감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다, 너무 방대하게 지금 예산 편성이 됐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위원님, 이게 도비 보조 사업이고 저희가 그런 염려를 주셔서 편람을 명확하게 지금 편성을 했고요. 그거에 근거해서 이제 센터도 운영하게끔 지도 감독을 좀 강화해서 하고 있고요. 모든 예산은 이제 도와 함께 승인 절차를 하고 있으니 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성훈창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연구원이 올해 이것을 작년하고 비교해 보면 한 52만 원씩 올랐더라고요, 평균.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연구원은 좀 증액했습니다.

성훈창위원

이 9프로(%) 인상은 매년 이렇게 인상해 주는 거예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아닙니다. 올해 마지막으로 해서 기이 말씀드린 대로 운영 체제로 바뀌면서 저희가 연구원은 전문 직종을 지금 채용하는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좀 상승을 했고요, 올해 편람을 확정하면서 이 체제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성훈창위원

그래요. 이제 팀장, 팀원도 인상은 됐고요, 팀장은 이제 깎였고 한데 그 인상률 9프로(%)는 어떤 근거로 9프로(%)를 했어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저희가 팀장하고 팀원은 행정 보조로, 행정적인 역할로 해서 공무원 보수 체계를 좀 적용을 했고요.

성훈창위원

뭐 깎았으니까 공무원도 아니죠, 뭐.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기준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성훈창위원

이 연구원은 9프로(%)······.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연구원은, 연구는 대학의 연구원을 모셔야 되기 때문에 대학의 산학협력단에 인건비 기준을 좀······.

성훈창위원

인상률이 거의 9프로(%)예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인상률은 저희가 기이 말씀대로 좀 체제를 바꾸다 보니까 올해 9프로(%)로 좀 올라간 거고요. 매년 9프로(%)를 인상할 계획은 없습니다.

성훈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9프로(%) 인건비 인상할 때 어떤 우리 뭐 공무원은 3프로(%) 뭐 이렇게 다 그 기준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작은 게 아니거든요, 52만 원. 그래서 이거 어떤 9프로(%)에, 10프로(%)도 해 줄 수 있지 않았느냐 이거죠. 9프로(%) 인상한 근거는 뭐냐고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그 인건비 기이 말씀드린 대로 운영 체제를 바꾸면서 연구원은 대학에서 일하는 연구원들을 모셔야 돼서 산학협력단의 인건비 기준을 따와서 하다 보니까 9프로(%)가 최초로 좀 인상이 됐고요. 그 행정직은 행정에 전담으로 하기 위해서 공무원 보수 조건에 따라서 편성을 했습니다.

성훈창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연구원, 연구원 9프로(%)는 어떻게 어떤 근거로······.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산학협력단 연구원 인건비 기준으로 했습니다, 저희가······.

성훈창위원

거기에 맞춰주기 위해, 전체 금액을 산학협력단 인건비에 맞춰주기 위해서 하다 보니 9프로(%)가 된 거예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그러니까 연구······.

성훈창위원

아니면 원금의 이 기본급의 9프로(%)를 그냥 설정해서 해 준 것이냐 이거죠.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저희가 기준을 좀 새롭게 조정을 했고요. 올해에는 저희가 그냥 공무원 보수비를 다 따르다 보니까 연구원을 채용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원들이 이제 전담적으로 그 바이오(bio)의 연구 실적이 있는 분들을 모셔야 되는데 비용이 너무 낮다 보니까 그 채용이 어려워서 저희가 좀 구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편람 자체에 연구원은 대학, 그러니까 산학협력단의 인건비 기준을 좀 따라서 채용을 하고 행정직군은 공무원 보수 체계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이번에 편람을 좀 확정해서, 도 승인을 받았고요.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별도로 해야 되겠네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다음에 72쪽, 산업 혁신 기반 구축 있죠. 이게 도비 매칭(matching)이에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도비 매칭 사업입니다.

성훈창위원

이게 항상 도에서 내려오는 게 그래요. 처음에는 70프로(%) 주다 그다음에 50프로(%) 그다음에 30프로(%) 주는데 이것도 보니까 처음에는 2억 원을 주다가, 아니 처음에는 그랬죠. 이게 3억 5,000만 원 있었죠, 전년도 사업이?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저······.

성훈창위원

3억 5,000만 원이었는데 시비가 1억 5,000만 원, 도비가 2억 원이었어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작년에 저희가 추경까지 해서 도비 2억 원, 시비 5억 원을 편성했고요. 이것은 3년간 사업으로 해서 도·시비 합해서 20억 원을 편성하기로 했고요. 3년간 하다 보니까 그것은 확정된 예산이고 그래서 총 도비 6억 원, 시비 14억 원을 3년간 나눠주는 것으로 협의는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예산은 저희가······.

성훈창위원

아니, 내가 뭐를 얘기하고 싶냐면 도에서 이렇게 매칭 사업을 해놓고서 이제 우리 시비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뒤로 빼는데 좀 담당 부서에서는 이 도비를 최대한도로 끌어내야 되지 않느냐.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성훈창위원

자꾸 매칭 사업을 하면서 주던 돈을 자꾸자꾸 감소하면 우리 시비는 올라가야 되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거든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다음에 79쪽에 이게 그 81쪽으로 가면 대학 협력 기반 ‘RISE’ 사업 추진.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성훈창위원

이게 그 서울대 포함해서 계속해 오던 사업 아닌가요?

이봉관위원장

성훈창 위원님 발언 마무리해 주세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아닙니다. 이것은 한국공대하고 경기과대 사업이고요. ‘RISE’ 사업은 2개 사업에 저희가 5년간 200억 원, 70억 원이 산정돼서 거기의 5프로(%)를 기존의 대학 협력 사업을 대신해서 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성훈창위원

이것도 별도로 얘기를 하고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성훈창위원

투자 유치 활성화에 있어서 그전에 ‘신세계 사이먼 프로퍼티’인가? 이것 1,000억 원 규모 계약했다고 했잖아요. 이거 어떻게 됐어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협약······.

성훈창위원

협약.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지금 계속 논의 중인 것으로······.

성훈창위원

아직도 논의 중이에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하고 있고, 저희가 계속 신세계랑 접촉해서 투자 시기랑 이런 것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글로벌 투자 유치단은 구성해서 지금 활동하고 있나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저희가 투자유치위원회의 조례상에 근거해서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별도 위원회로 해서 좀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훈창위원

(마이크가 꺼진 채로) 이것도 다시 좀 얘기 좀, 다시 저한테 개인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봉관위원장

네, 성훈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이봉관위원장

그 예산, 본예산에 들어갈 적에는 지금 성훈창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부분들이 전혀 공감을 안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이봉관위원장

그거는 뭐냐, 위원님들하고 보고를 하고 또 거기서 이해를 시키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 지금 이 칼럼은 잘되어 있어요. 뭐 산출식 싹 정리해서 그것은 행감 때같이 잘되어 있는데 지금 성훈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하다 보니 또 이상한 쪽으로 이게 나뉘어져 있다 보니까 더 헷갈리시는 거거든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이봉관위원장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미리 와서 얘기를 했어야지.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

성훈창위원

위원석에서 - 얘기하려 했는데 내가 시간이 안 됐어.)

이봉관위원장

꼭 그것 다시 정리해서 성훈창 위원님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찾아뵙고 보고드리겠습니다. (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이봉관위원장

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위원

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는 맨 뒤에서부터 그냥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그 78페이지 보면 대학생 지원금 20만 원씩 125명, 2,500만 원 이 사업을 분명히 작년 추경 때 저희가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다시 이렇게 올라온 이유가 혹시 어떻게 될까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추경의 증액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해 주실 때 의견이 중복성하고 정책의 지속성에 대한 재검토를 좀 요청하셔서 저희가 교육자치과랑 협의를 해서 교육자치과는 대학생 장학금을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협의해서 중복성에 대한 부분은 제거를 했고요. 저희가 대학생들하고 간담회를 4차례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학생들은 가장 그래도 시흥시에 관심이 많고 이런 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이런 것은 있었는데 가장 고민이, 청년들의 가장 고민이 시흥시에 대한 일자리 미스 매칭(miss matching)에 대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위원님들이 주신 말씀이 있어서 예산을 좀 50프로(%)로 삭감을 하면서 저희가 방향을 좀 재조정한 게 이 사업은 지원에 대한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했고 하지만 조정이 필요하다, 예산의 50프로(%)를 삭감하되 저희가 시루로 줄 때 사용처를 뭐 우수 인재를 양, 그러니까 본인이 학업을 성취하고 좀 자기네 역량을 강화하는 것으로 사용처를 제한하고 저희가 공모를 아예 할 때 종근당이나 ‘KTR’을 투자 유치했을 때 인재들이 필요합니다. 그분들한테 그 기업에서 10프로(%) 이상을 시흥시의 인재를 채용하기로 했는데 그러면 저희가 그 기간 동안 그런 우수 인재를 양성해야 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GBC’나 ‘CE’ 교과에 그런 창업 프로그램이나 우수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내년부터 본격화할 때 대학생 지원금을 받는 조건으로 제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흥시의 교육 프로그램이나 창업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경우에 대학생 지원금을 지원하겠다는 조건으로 해서 이것을 보편적인 지원보다는 저희에게 필요한 우수 인재를 양성하는 지원금으로 좀 변경해서 위원님 의견들을 반영해서 좀 제한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엄청 잘 포장을 하셨는데······.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런데 저희는······.

이상훈위원

대학생들한테 그냥 단순 논리로 20만 원 준다고 해서 뭐 시흥시에 계속 거주를 하고 뭐 시흥시에 애정을 갖고 이것은 아니고 20만 원 주면 당연히 좋아하죠. 가장 좋아하는, 학생들이 좋아하는 제도가 이 제도일 것이고 이것을 당연히 저 같아도 제가 대학생이라면 받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 지금 세수도 너무 부족해서 힘든 판에 가장 먼저 사실 없어져야 되는 게 선심성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대표적으로 그렇게 보여져요. 어떤 포장을 하든 간에 어쨌든 돈을 지급을 하는 방식인 것이고 그게 시흥시의 뭐 관내 주소를 바꾸고 이런 형태였는데 이런 부분들은 그런 의미에서 작년 추경 때 삭감을 했던 것이지 뭐 중복성 이런 얘기는 사이드였던 거죠. 중복성은 당연히 안 됐겠죠. 왜냐하면 관내 대학생들한테 받는 조건이었을 것이고 이것은 우리 주소를 변경하는 학생들 대상이었을 테니 당연히 중복은 안 됐을 텐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던 것이라서 이 사업은 한 번 더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요. 지산학 협력 공모 사업 2,000만 원 이것도 결국에는 관내 대학교 3개 중에서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모 사업을 해서 하겠다는 것인데 비슷한 사업들이 있었고, 이 대학교에서 우리 지역 사회 현안 문제를 가지고 다뤘을 때 어떤 효과가 있었길래 계속 이 비용을 편성할까 이 질의를 좀 드리고 싶어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저희가 올해, 그러니까 대학 협력 사업으로 올해 3억 원을 좀 지원을 했고 ‘RISE’ 사업에 선정이 되면서 그 안에서 2억 7,000만 원을 한국공대랑 과기대에 지원을 해 주고 2,000만 원만 기존의 대학 협력 사업 형태로 좀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비는 좀 1,000만 원 정도 줄었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2,000만 원 유지를 한 이유는 저희가 부서에서 2024년, 2025년간 8개 사업을 대학이랑 했으면 좋겠다. 정책 발굴이나 정책 지원, 공모 사업에 참여했을 때 대학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업을 분석했을 때 그게 다 정책에 좀 반영이 됐고 곰솔누리길 같은 경우는 그 통학로 같은 경우도 대학 협력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특조를 받고 내년도 공모 사업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서가 대학하고 협력할 사업은 분명히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2,000만 원 정도는 좀 유지하는 것으로 했고요.

이상훈위원

부서가 대학이랑 협력해야 되는 것은 저도 압니다. 우리 지금 현 정부에서도 대학과의 협력을 좀 강화해라, 이런 얘기도 있어서 알겠는데 그래서 교육부에서 ‘RISE’ 사업이라는 것을 추진한 것이고 우리도 ‘RISE’ 사업에 많은 돈을 투입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하던 사업은 정리를 하는 게 맞죠, ‘RISE’ 사업으로 바뀌었는데.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기존의 사업은 그러니까 정리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 게······.

이상훈위원

정리가 됐는데 2,000만 원 정도는 남겨 놓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그런데 저희가 2,000만 원이 필요한 이유는 이런 사업으로 기반을 해서 ‘RISE’ 사업에 선정됐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RISE’ 사업은 경기도 공모 사업인데 경기도 자체에서 첨단 산업 쪽으로 좀 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학의 협력이 필요한 것은 첨단 산업도 있지만 지금 들어오는 사업들이 예시를 들면 뭐 경계선 지능인 지역 사회 프로그램을 대학하고 함께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저희 정책에 반영한 예도 있고 첨단 산업 외에도 대학의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도 최소한 2,000만 원을 가지고 대학, 부서에서 좀 프로그램 개발이 좀 필요하거나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했고요.

이상훈위원

대학에서는 꾸준히 저희한테 공모 신청을 하잖아요. 기획을 잘 짜서 저희 담당자들 만나서 “이런 사업 같이하고 싶어요.”라고 해서 우리 회의 되면 그 사업 편성돼서 이렇게 사업으로 올라오잖아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이상훈위원

현재도 그렇게 잘하고 있는데 2,000만 원을 주면서 “너네가 이제 공모를 만들어 봐.”라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아닙니다. 그것은 위원님 좀 이 사업은 시에서 원하는 사업을 대학의 자원을 활용해서 시의 정책에 반영하고자 시에서 요청하는 사업이라고 저희 방향은 그런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그래서 시에서 필요한 정책에 전문가들 집단의 지원이 좀 필요할 때 그래도 한국공대나 경기과대가 옆에 있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 개발, 뭐 정책 개발을 좀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시에서 대학생들을 활용해서 풀어야 할 과제가 많아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대학생보다는 대학교의 네트워크가 필요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렇죠. 대학교 네트워크를 위해서 다양한 우리가 위원회도 운영하고 있고 자문단도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 돈 막대하게 쓰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 쓰지 말라고 막 줄이라고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 판인데.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이상훈위원

거기서의 그 역할이 그 비용이잖아요. 그런데 이 돈이 또 그 역할이라고 그러면 말이 안 맞죠.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저희가 뭐 그런데 성과로 봤을 때는 기이 말씀드린 대로 곰솔누리숲 같은 경우도 그 공간 자체를 대학생들이 같이 디자인하고 그래서 특조를 23억 원 정도 했고······.

이상훈위원

그거야 대학생들이 당연히 그쪽 지나갈 때 힘드니까 터널 뚫어달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이상훈위원

69쪽 보면 첨단 바이오 ‘CGT’ 실증 구축 지원 총 14억 원이 투입될 거예요. 산업부의 소부장 미래 혁신 기반 구축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이상훈위원

제가 그런 얘기를 한 번 드렸잖아요. 자꾸 바이오 하는데 소부장이라는 것을 끼기 위해서 사업들을 만들어 내고 이런 행위들이, 왜 자꾸 안 맞는 걸 할까, 우리 소부장한테 필요한 것은 기계, 장비, 부품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미래 모빌리티(mobility) 얘기를 계속 드리는 이유가 그 모빌리티야말로 우리 산단에 어울리는 실제로 협력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바이오는 그렇지 않아요. 바이오에 들어가는 조그마한 기계 뭐 소모품, 이것 물론 있죠. 있는데 그게 크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걸 자꾸 엮으려고 무슨 사업들을 거창하게 이름을, 타이틀을 소부장이라는 단어를 끼워서 맞추고 있고 또 뭔가 센터를 구축하는 현상이 굉장히 전 안타까운 거죠. 우리 바이오 한다고 해서 바이오센터 만들었죠. 모빌리티 한다고 해서 모빌리티센터 만들었죠. 뭐 이제 항공한다고 그러면 항공도 만들어야 되지. ‘AI’ 만드니까 ‘AI센터’ 맞춰 가지, 우리는 다 센터 구축을 하고 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는 거거든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이 센터, 저희가 올해 산학연병의 인프라를 좀 구축했다고 보고 있고 내년도 저희의 역할은 그걸 가지고 이제 생태계를 좀 확장해서 더 추가적인 기업 유치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실증센터가 좀 그 밸류 체인(value chain)을 만드는 데 필요한 센터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고요. 그런데 위원님이 그때 말씀 주신 게 소부장으로 엮으려면 수요 기업이 있어야 된다, 공급 기업과 수요 기업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주셔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고 그 결과 서울대병원이나 종근당, ‘KTR’이 지금 입주를 했을 때 실질적으로 거기에서는 새로운 소재 부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소재 부품을 그래도 우리 시에 왔으니 당연히 저희 산단에 있는 제조 기업들이 그 역할을 해야 되고 그 제조 기업들이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이 실증센터가 기술 개발 지원을 한다고 그러면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좀 이것을 적극적으로 공모 사업을 유치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늦게 바이오산업을 준비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차별 전략이 필요하고 저희가 잡은 차별 전략은 인천은 단백질이나 저기 생산 중심의 아르앤드디를 한다고 그러면 저희는 첨단 바이오 쪽으로 가겠다, 그게 국가 첨단 기술로도 반영이 됐고 그런 방향을 잡으면서 저희가 이 센터를 좀 유치한 거고요, 염려하신 부분은 꼭 그렇게 되지 않도록 잘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그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러니까, 있으면 좋죠. 없는 것보다 나은 것은 100프로(%) 확실한데 제가 말하는 것은 그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는 14억 원 들어가고 뭐 글로벌 바이오 거기에 한 몇십억 원 들어갈 것이고요. 또 이걸 기업지원과에서 3개에서 4개 정도 하고 있어요, 또 내년에 ‘AX센터’까지 한다고 그러고. 센터의 이름을 달고 있는 비용만 한 20억 원 가까이 나갈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 사업비가 되게 부족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사업할 수 있는 비용이 한정돼 있을 텐데 이런 센터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는 아무것도 못 하고 그냥 내어주는 돈이 20억 원 가까이가 넘어갈 것이다. 그러면 제가 이 한정된 예산에서 바라봤을 때 계속 이렇게 센터 만들어서 나가는 비용으로 해서 우리가 사업비가 실제로 줄어드는데 그러면 그 줄어든 것만큼 우리가 그러면 기업을 유치할 돈이 적어지는 거거든요, 기업 지원 비용도 적어지는 것이고. 그럼 우리 시흥은 도대체 서울대뿐만 아니라 뭐 각종 연구원들이랑 해서 하는 센터 구축이 산업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 것인지.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아, 이것은 저희는 도움이 된다고 봐서 좀 검토한 것이고, 저희도 예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40억 원 규모인데 어쨌든 산업부 공모 사업을 좀 따왔고 거기서 14억 원을 진행하는 거고요. 이것은 위원님, 좀 염려 안 하셔도 되는 게 14억 원 외에 운영비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했고 구축비, 지원비로만 저희가 협의가 완료되어서 14억 원 외에 운영비 지원은 지원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상훈위원

그런데 또 모르죠, 그때 가서 또 어떻게 변할지.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그런데 이것은 저희도 그런 방향에 대한 검토를 했을 때 추가적인 기업 유치나 바이오 사업 생태계 확장을 위해서는 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이해를······.

이상훈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감사합니다.

이상훈위원

62페이지 보면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운영비 상세적으로 잘 풀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잘 풀다 보니까 역시 이해가 안 가는 비용들이, 과해 보이는 비용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보면 이제 그 금액만큼을 여기서도 하다 보니 넉넉하게 잡아 보이는 건 아닐까, 뭐 실제로 안 그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진짜 디테일한 것인데 실습장 특수 전문 용역, 청소 용역 570만 원이래요, 달에. 그런데 또 일반 청소 용역도 180만 원이래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이상훈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냥 생각했을 때 물론 영역은 다르겠지만 특수 청소하는 곳에 일반 청소 거기는 아예 안 하는 것인지, 그러면 청소 용역만 한 달에 이곳에서 750만 원이 쓰이는 것인데, 달에 청소만.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저희가 견적서를 다 받았습니다. 저희도 너무 많지 않느냐, 일반적인 청소를 이렇게 해야 되냐라고 했는데 이게 ‘준GMP’ 시설이기 때문에 분류돼서 운영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 전문 용역은 멸균 소독이나 이런 게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것이어서 일반적으로 일반 청소로는 불가능하고 전문 바이오 시설을 청소하는 용역이 좀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편성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도 견적서 다 확인을 하고 이것을 편성한 겁니다.

이상훈위원

그 견적서가 서울대가 준 견적서잖아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서울대학교를 통해서 저희가 업체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저는 저희가 직접 콘텍트(contact)해서 열어본 게 아니라······.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에요. 그 보안 용역에도 보안이 얼마나 엄청난 보안이 들어가기에 130만 원이나 한 달에, 우리 세콤(SECOM) 달아도 안 그럴 거예요, 몇만 원일 텐데 얼마나 큰 보안 용역이 들어가기에 달에 130만 원이 들어갈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센터 시설 전반에 대한 유지 보수비가 또 500만 원이 따로 있고요, 넉넉하게.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그 유지 보수비는 장비에 대한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장비 요율에 따라서 했을 때는 2.5프로(%) 정도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 저희도 그렇게 편성해서 많은, 생각보다 그것보다 지출이 안 돼서 저희가 이것을 통합해서 최소화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냥 과해 보여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들어가겠죠. 들어가는데 과해 보여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훈위원

기획 창업 프로그램 2,500만 원, 4회 하시겠다는 게 뭐예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기획 창업 프로그램은 저희가 올해는 약학 대학 중심으로 해서 한 6회 정도 운영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12월 17일부터 해서 서울대학교 프로그램을, 최초 창업 프로그램을 시흥시민에게 개방하는 해커톤(hackathon) 프로그램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모집했을 때 한국공대하고 과기대 친구들이 지금 10개 팀을 모집하는데 23개 팀이 접수가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서울대학교도 서울대학교 본교에서 운영하는 창업 프로그램을 시흥시민에게 개방하라고 좀 요청을 했고······.

이상훈위원

그런데 그것을 왜 여기서 풀어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그러니까 저희는 계속 말씀을 주시는 게 바이오 인력 양성이나 재직자 교육을 중심으로만 하지 말아라라는 말씀을 주셔서 예산도 과다하니 이런 지역 공헌 사업은 서울대학교에서 해야 된다라고 해서 ‘AI 바이오’나 ‘AI’ 쪽 뭐 이쪽으로는 인력양성센터에다 그 역할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상훈위원

해커톤 한 번 하는 데 2,500만 원 쓴 거네요, 그러면?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2,000만 원 정도는 좀 ·····.

이상훈위원

해커톤이 어떻게 2,000만 원이나 쓰일까, 되게 넉넉하게. 보통 서울에 특급 호텔 빌려서 해커톤 하면 그 정도 나오거든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저희가 1박 2일 밤을 새서 하는 프로그램을 올해 처음 하다 보니까 그랬고요, 정산 과정에서 좀 과다했던 부분이 있거나 이러면 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서울에서 그 호텔에서 해커톤 하면 숙박비가 들어가서 그 정도 나와요. 그런데 이것은 서울대학교 안에서 했을 텐데 2,000만 원이나? 그러면 되게 넉넉하게 모든 것들을 제공했을 가능성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해커톤은 현물 가치죠, 자기네들 프로그램에 대한. 현물 가치를 다시 돈으로 환산해서 이렇게 한 거잖아요. 제가 말하는 사회 공헌을 하라는 것은 우리 돈을 써서 사회 공헌을 하라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사회 공헌을 만들라는 것이지 우리가 돈까지 주는데 그것을 사회 공헌이라고 표현하면 조금 안 맞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이상훈위원

54페이지 서울대 창업 패키지 지원 사업이 기업지원과에 있다가 미래로 넘어갔는데······.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맞습니다.

이상훈위원

기업지원과에서 제가 행정감사 하면서 정말 뭐라고 했던 사업이었는데 미래전략에서 가져가셨어요. 그러면 이제 부서가 바뀌게 되었는데 새로운 새 마음으로 하시겠다는 것인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제가 부탁을 드리면, 아실 거예요. 이것은 서울대학교 재직자거나 재학생이거나 서울대학교 관련된 사업자들이 수혜를 받았던 사업이고 실제 관내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 숫자가 현저히 부족했던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아예 관내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룸(room)을 열어 달라는 얘기를 드렸고 나름대로 협의를 좀 해 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이상훈위원

그 부분이 꼭 서울대가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꾸준한 압박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잘 챙기겠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AI혁신센터’ 건, 저희가 만드는데 ‘AI혁신센터’를 만드셨는데 사업비가 2,500만 원이에요, 결국에는. 그렇죠?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이상훈위원

하나는 2,500만 원 센터 조성 설비 용역비고, 그럼 ‘AI혁신센터’를 만드는 데 2,500만 원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 심지어 그것조차도 2개로 쪼개셨거든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저희 그 2개 사업은 방향성을 이제 시민보다는 기업 쪽으로 저희가 운영해서 좀 하려고 방향을 새롭게 재정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저희가 의미가 있다고 좀 보는데 5월에 ‘경기 AI 혁신클러스터’가 조성이 되면서······.

이상훈위원

저는 사업 담은 게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왜 이만큼 비용밖에 안 담았냐는 얘기예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아, 저희가 조금 부족한 부분을 추가적으로 좀······.

이상훈위원

글로벌센터는 몇백억 원 뭐 몇십억 원 이렇게 담으면서 혁신센터는 우리가 지금 현 정부에서 ‘AI’를 가장 밀고 있고 ‘AI’에 대해서 연계되어야 될 게 정말 많은데 2,500만 원 비용 가지고 우리가 ‘AI’로 뭘 할 수 있을까, ‘AI’ 기업들을 유치나 할 수 있을지, ‘AI’ 기업한테 우리 시흥시를 홍보해서 뭐를 뽐내려고 해도 사업비가 너무 적다는 거죠.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아,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은 경기도 공모 사업으로 선정이 되다 보니까 경기도 자체에서 그 선정된 공간에 5개 기업에 대해서 기술 지원 프로그램이나 별도의 해커톤 프로그램 그리고 5개 지역, 판교를 포함해서 5개 지역을 연계를 해서 뭐 카이스트(KAIST) ‘AI’ 대학원이 컨설팅을 해 주는 이런 프로그램을 경기도에서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좀 연동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운영이 올해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좀 부족한 부분은 기이 말씀드린 대로 이 ‘GBC’ 예산에 저희 기획 창업 프로그램 예산을 활용해서 ‘AI’ 분야는 좀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훈위원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경기도에서 5개 업체를 선정했죠, 우리가 선정한 것도 아니고?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아, 저희 3개 업체 선정이 됐고요.

이상훈위원

아, 3개 업체, 네.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2개 정도는 더 추가적으로······.

이상훈위원

거 봐요. 그럼 경기도 알아서 자기 입맛에 맞는 업체 넣었고 경기도에서 그 업체 넣었으니까 그것에 대한 사업비 주는 건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만의 센터를 또 한 층 만드시려는 계획도 가지고 계시고 하면 우리는 이거에 대한 투자를 하셔야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