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규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1. 2025년도 예산안(고흥군수 제출)(계속) 가. 축산정책과 나. 환경산림과 나. 휴양공원사업소

축산정책과장 공상권입니다. 축산정책과장 공상권입니다. 축산정책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665페이지 입니다. 축산정책과 예산규모는 전년도보다 36억 4449만 8000원이 증액된 총 202억 3103만 2000원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물 생산·유통관리로 조사료 생산을 위한 트랙터 및 결속기 등 부속장비를 지원하는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구입지원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볏짚을 열처리 가공하여 가축의 소화율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조사료 볏짚 가공장비 지원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66페이지 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조사료 생산 지원사업으로 품질관리 지원 인건비를 책정하였고, 품질검사비용을 책정하였습니다. 민강경상사업보조 사일리지 제조비, 전문단지 품질등급제등에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위탁사업비 종자비 지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67페이지 입니다. 조사료 생산량 조사를 위한 GPS 장비 구입지원에 예산을 편성하였고, 조사료 구입비 지원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 기계장비에도 편성하였습니다. 조사료 품질 향상 장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 정책 행정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88페이지입니다. 축산업무 시책업무추진비를 편성하였으며, 축산사업 추진을 위한 홍보물 및 자료 제작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69페이지입니다. 중소가축의 우량 혈통 보존을 위해 중소가축 경쟁력 제고 사업을 편성하였고, 축산 농가 헬퍼 지원, 고흥 한우 형질개량 인공수정 지원, 한우 암소 개량 및 능력검증을 위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전남 한우의 차별화를 만들기 위해 우량 송아지 브랜드 육성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송아지 생산안정자금은 송아지 가격이 하락했을 때 쓰는 자금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흥 한우 친자검증 비용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0페이지입니다. 사슴 인공수정 지원 사업과 가금류 사료 첨가제 지원, 염소 폐사율 감소 지원, 가금 농가의 노동력 부담 절감을 위해 가금류 사육 자동화 시설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료 가격 상승으로 경영이 어려운 한우 농가 생산비 절감을 위한 한우 증체율 향상사업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671페이지입니다. 닭 증체율 향상 지원, 오리 증체율 향상 지원, 가축 폭염 피해 대비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 염소 생산성 향상 지원에 예산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72페이지 축산 농가 지붕 열차단 도포 지원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였고, 가축 피해 발생 시 보험 제도를 이용하여 축산 농가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가축재해보험 홍보물 제작비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량한우 사육 확대를 통한 고부가가치 유자골 고흥 한우 육성을 위해 우량한우 육성 지원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사료 구매 자금 이자 지원, 가축인공수정사 활동비 지원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3페이지입니다. 지역 축제와 연계한 한우고기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한우고기 소비 촉진 지원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사료비 절감을 통한 경영비 안정을 위해 한우농가 발효 배합기 지원사업, 가축의 스트레스 저하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친환경 천연 황산화제 공급 지원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증씨수소 생산을 통한 농가에 우량정액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고흥 한우 육종사업소 조성사업에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유자골 고흥 한우 파워브랜드 육성 홍보 및 자료 제작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74페이지입니다. 유자골 고흥 한우 파워 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해 브랜드 출하 장려금, 브랜드 도축 차량 운송비, 홍보 마케팅비, 지리적 표시제 브랜드 상표 운영비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고급육 출연율 향상과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고급육 생산장려금에 예산을 투입하였으며, 도축차량 운송비에도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기표 탈락으로 인한 축산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축산물 이력제 기표 재장착 부착비, 축산물 이력관리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75페이지입니다. 축산자원 육성 지원에 일반운영비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스마트 축산단지 협의회 구성 및 소모품, 사무용품 구입 등으로 사무관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천적 이용 구충제 지원사업에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676페이지입니다. 친환경 해충 퇴치 장비 지원, 한우 자동 목걸림 장치 지원에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말산업 육성을 위한 학생 승마 체험 지원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677페이지입니다. 양돈 출하 인력 단축을 위한 돼지 생산비 절감용 사료효율 개선제 지원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학교 우유급식, 양돈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678페이지입니다. 양봉사육기반 회복 및 양질의 꿀 생산을 위한 양봉산업 육성, 한봉 산업 육성에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 및 최적의 사용 관리 등으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축산 분야 ICT 융복합 지원사업, 한우 분야 ICT 융복합 지원사업에 각각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679페이지입니다. 양봉 말벌 퇴치 장비 지원에 예산을 편성하였고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육성, 양봉농가 화분 및 먹이 지원을 위한 꿀벌농가 맞춤형 기자재 지원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낙농 환경 개선 지원, 또 유전적으로 우수한 젖소 개량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도모코자 젖소 개량 지원사업에 예산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680페이지입니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 공급 기반 확충을 위한 유기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지원사업, 중소 규모 축산 농가 맞춤형 장비 지원, 고흥 유자골 브랜드 육성 지원, 낙농과 축사 환기시스템 지원 등에 각각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1페이지입니다. 축산 분야 탄소 중립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저메탄 사료, 질소저감사료를 사용하는 활동비 지원하는 내용으로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여름철 고온 스트레스 완화 등 한우 사육 환경 개선을 위한 한우 농가 축사 환기 시스템 지원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축산단지 기반조성 물가상승분과 사업부지 6ha 증액 따른 사업비 증가분을 2025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4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동물보호 및 복지 대책의 일환으로 유기동물 보호 관리 지원을 위해 유기동물 보호센터 운영비, 유기·유실동물 구조, 보호비에 예산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2페이지입니다. 유기 유실 동물 입양비 지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유기동물 보호센터 운영비 지원, 실외 사육견 중성화 수술 등에 각각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683페이지입니다. 반려동물 등록 지원에 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유기견 임시보호센터 주변 환경 정리를 위한 비용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 분뇨 처리 지원 부분입니다. 축사 악취 저감으로 악취 민원 방지를 위해 축산농장 악취저감시설 지원, 축산악취저감제 공급에 예산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684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부숙관리 미흡에 따른 악취 발생 방지를 위해 가축 분뇨 퇴비 부숙용 톱밥 지원에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퇴비 부숙 촉진을 위한 장비 지원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젖소 분뇨 발효 촉진 지원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685페이지입니다. 가축 분뇨 퇴액비 자원화 지원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가축 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심의위원 구성에 따른 소모품 및 사무용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가축 분뇨 이용 촉진 지원 사업에 2억 3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고흥군 환경순환형 가축 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을 위해 사무 운영, 실험분석 등의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외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83페이지입니다. 공공처리시설 내 악취 제거용 재료비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687페이지입니다. 가축 분뇨 공동처리시설 위탁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가축 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 시설비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688페이지입니다. 가축 질병 분야입니다. 가축 방역 지원 일반 운영비로 예산을 편성하였고 일반 보전금의 방역협의회, 구제역 예방접종, 런더링 처리비 내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689페이지입니다. 구제역 예방을 위해 백신 구입비로 예산을 편성하였고 구제역 백신 스트레스 완화제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690페이지입니다. 구제역 예방접종비 지원에 3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수위 채혈요 원 등을 동원하여 구제역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하는 소구제역 혈청 예찰 채혈비 전업농 지원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소 럼피스킨 예방접종 시술비를 편성하였습니다. 691페이지입니다. 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약품 지원에 예산을 편성하였고 소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채혈 보정비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692페이지입니다. 축산 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의 무선인식장치(GPS)를 장착하는 소유자에게 통신료 50%를 지원해 주는 축산차량 무선인식장치 통신료 지원사업, 축산차량 무선인식장치 상시전원 설치비 지원 지원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등 운영비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3페이지입니다. 명예 축산물 감시원 수당과 살처분 보상비를 편성하였습니다. 694페이지입니다. 가금 사육 농가에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비에 예산을 편성하였고, 공동방재단 운영 지원사업은 소독 등 방역이 취약한 소규모 농가 및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축협에서 공동방재단을 운영하여 주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인건비 및 운영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5페이지 AI 시료 채취 지원 사업, 가금류 사육 제한 지원 사업, 동강에 위치한 거점 소독시설 운영지원 사업의 인건비 및 운영비 재료비 시설 관리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6페이지입니다. 소 브루셀라병 일제 지원사업은 일제 검사를 통한 감염 조기 색출 및 신속한 살처분 및 도태로 질병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편성하였고 소 구제역 백신접종 확대 지원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697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 공수의사 수당 지원 양돈농가 폐사체 처리 지원사업, 농가에 해충퇴치제를 지원하여 가축 질병을 예방하는 가축 질병 해충퇴치제 지원사업에 각각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제역 예방접종 원거리 자동 연속 주사기 구입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698페이지입니다. 가금농가 방역시설 지원, 송아지 폐사율 저감 사업 지원, 송아지 호흡기 예방 백신 지원, 한우 번식 후 종합 설사병 예방 백신 지원사업에 각각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9페이지입니다. 젖소 관련 백신 및 면역 증강 사업으로 젖소 유방염 예방용품 지원, 젖소 유질개선제 지원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꿀벌면역증강제 구입비, 꿀벌응애구제약품 구입비에 예산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00페이지입니다. 꿀벌 질병 예방 약품 지원에 예산을 편성하였고, 돼지 생식기, 호흡기 질병 백신 지원, 돼지 열병 마크 백신 지원, 닭 감보로병 백신 지원사업에 각각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01페이지입니다. 육계 농가 감보로병 예방 백신 지원, 가금 사육 농가 가축 질병 면역 증강제 지원, 축산 농가 의료폐기물 수거 처리 지원, 송아지 곰팡이 피부병 예방 백신 지원, 젖소 럼피스킨 백신 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 등에 각각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중 방역 수의사 인건비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702페이지입니다. 축산정책과 팀별 기본경비로 544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정책과 소관 2025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정책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은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학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이재학 위원입니다. 682쪽, 길 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으로 있어요. 연간 200두를 합니까?

예, 200두가 목표입니다.

그러면 길 고양이가 우리 고흥군에 몇 두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숫자는 정확하게 파악은 어렵고요.

대충요.

뭐 한 10,000마리 정도는 될 것으로 저희가……

10,000마리 중에 200마리 이거 중성화시키면 효과가 얼마나 있어요.

돌아다니는 고양이는 저희가 어쩔 수가 없고요. 이제 주민들이 밥을 주면은 사람들에게 달라붙은 고양이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잡아서, 저희에게 신청서를 써서 가지고 오면 저희가 중성화 수술을 해 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모든 사업이 실효성이 있어야 되는 건데 10,000마리 중에 200두 중성화시켜 놓으면 9,800두가 생산을 안 하냐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전혀 실효성이 없고 이건 완전히 흉내 내기 아니겠냐, 10,000마리 중에 200마리 중성화시켜 놓으면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냐는 말이에요. 그 인간처럼 지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사업은 필요하겠느냐 10,000마리 중 200두를 1∼2두당 20만 원씩 줘서 200두를 중성화시켜 놓으면 이게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사업을 왜 하냐? 싶어요.

이게 이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10,000마리 중에 200마리 중성화시켜 놓으면 그게 효과가 있나요?

일단 국고로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국고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가끔 군비가 아니니까 써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참 어이가 없는 게 국비나 도비가 와서 돈을 반납 못 해서 멀쩡한 아파트를 뜯고 포장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의 생각이 이렇게 되어서 이 나라가 되겠냐 싶어요. 국비나 도비는 세금 아닙니까? 국비가 왔으니까 그거 써야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 행정을 하면 이 나라가 큰 걱정이에요. 윤석열이 걱정이 아니라, 저 본 위원은 대충 추정하면 1,000마리뿐이라 하더라도 1,000마리 중에 200두를 한다고 하더라도 20% 중성화시켜서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사람들도 아니고 동물이……

효과는 미흡하겠지만 주민들의 의식 개혁도 좀 필요합니다.

의식 개혁이 어떻게 필요해요?

고양이에 대한 의식 개혁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양이 중성화 200두 시키면 어떤 의식 계획이 된다고요?

자기가 밥을 주고 사육을 하는 고양이나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반려견 인구가 25%에서 30%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런 국민적 의식 개혁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런 행정에서 조그마한 일이지만 중성화수술이나 실외견에 대한 이런 중성화수술도 있습니다. 이런 걸 실시함으로써 주민 의식 개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알았고, 다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683쪽, 축산농장 악취저감시설 지원에 총 비용이 얼마 들어갑니까? 축산 농가 악취에 대한 것만 해서?

악취 저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축산농장 악취 저감 이 부분은 축산농가의 안개 분무 시스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안개 분무를 하면서 악취 저감 장치도 설치하여 인근 가정에 악취가 퍼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농가에 5000만 원을 지원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고흥군에 저감시설이 갖추지 않는 양돈농가도 있나요?

대부분 다 돼 있습니다마는.

한 곳이라도 안 돼 있냐고요.

옛날 오래된 양돈 농가는 안 돼 있는 데도 있습니다.

제가 편견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축산으로 인한 냄새가 그렇게까지 심하지는 않는데, 돈사 악취는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힘든 문제 같아요. 고속도로를 타고 가면 어느 지역을 지나가면 냄새나는 지역이 있는데, 실제로 양돈의 악취를 맡고 살아본 사람은 얼마나 심한지 알 거예요. 사실 허가 난 것을 취소도 못 하고 살고는 있지만, 이 악취 때문에 민원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저희가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그런 시설 보완을 계속 유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보조금은 고가가 들어갑니다. 최소 악취 저감시설을 완벽하게 구축하기 위해서는 시설 면적에 따라 다르겠지만 5억 원 정도가 필요하며, 자부담이 그중에서 50에서 60%가 들어가기 때문에 영세 양돈농가는 그것을 좀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악취 저감제를 뿌리면 악취가 좀 덜 나게 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약재를 뿌려서 악취를 안 나게 하려고 하는 경우에 비용이 많이 드나요?

주기적으로 해야 하는데요. 만약 저희가 단속을 나간다고 했을 경우, 그날 아침이나 전날 저녁에 뿌려놓으면 악취가 좀 덜 나고요. 그리고 자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뿌리는 주기가 좀 늘어났을 경우에는 또 악취가 나고, 공기압 때문에 또 악취가 많이 날 때도 있습니다.

저기압일 때는 엄청나게 냄새가 나서 사람이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심하게 나는 거고, 보조가 70%로 되어 있네요.

예.

어디는 또 50%짜리 있던데, 이게 행정하시는 분들이 참 애로사항이 많을 거예요. 왜 애로사항이 많냐고 하면, 일반인보다는 축산과 직원들이 축산 농가와 더 가깝다 보니까 그쪽에 애로사항을 더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사실 그렇다 보니, 그 옛날에 마을회관 지을때 자부담 20% 내라고 하면 안 주고 어떻게 지어버려요. 이것도 혹시 자부담 때문에 구입할 때 양을 줄여버린 것 아닌가요?

그런 건 요즘은 그렇게 허용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자료화로 받고, 세금계산서도 전자세금계산서만 받기 때문에 그런 점은 보완이 다 되었습니다.

우리 팀장님들과는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개선이 안 된 것 같아서 이거 악취 저감 시설에 대한 시설 지원과 약품 공급, 점검했던 표 및 자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경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석 위원입니다. 보충 질문할게요. 아까 길고양이 중성수술을 우리 관내 동물병원에서 하나요?

예.

몇 군데에서 하십니까?

두 곳에서 합니다.

어디 어디죠? 담당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팀장님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축산자원팀장 천정필입니다. 중성화 수술은 수의사분들이 대가축, 소가축 이렇게 분리되어 있거든요. 대가축은 소……

아니 길고양이를 지금 물어 본겁니다.

길고양이나 반려견 같은 경우는 소동물이기 때문에 소동물로 하고 있는 수의사 수의병원은 두 군데입니다. 미소병원하고 고흥동물종합병원 군청 앞에 있는 그 두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서 그러면 1년에 평균 100두씩 하는 거네요.

예, 그렇죠.

시간은 얼마나 걸려요?

시간은 한 20분에서 30분, 암놈은 좀 더 걸리고요.

20분 하는데 20만 원 올해 이만큼 했어요?

예.

실적 좀 한번 줘 보시고요. 또 아까 중복 질의 내용 악취 저감에 대해서요. 683페이지, 축산농장 악취저감은 한우죠?

예, 한우 입니다.

1호라는 거는 한 가구란 얘기예요?

예, 작년에도 5000만 원 가지고 세 농가를 해줬습니다.

작년에는 7200만 원이었네요.

예.

그런데 올해는 삭감이 돼서 한 농가만 해주는 거예요?

예, 한 농가 또는 두 농가까지 가능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저감장치 지원시설이 안개 분무를 한 시설을 설치해 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약품은 본인들이 구하고?

예, 안개 분무기가 일정 시간이 되면은 축사 바닥 면적에 분무 시스템……

그러면 전체 축산 농가에 한꺼번에 못 해주니까 차츰차츰 해주는 거죠?

새로 지은 축사를 지은 농가는 자담으로 거의 다 짓고 있고요. 옛날 오래됐던 축사들이 주로 대상이 됩니다.

축산시설 양성화 안 했어요?

이런 시스템은 본인이 스스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우리 조례에 축산 농가들이 마을에서 500m, 도로에서 500m씩이죠.

한우는 200m, 돈사는 1500m.

200m인데도 피해가 있다. 그러면 옛날 오래된 농가로 주로 마을과 많이 붙어있는 농가가 해당이 되는 거예요?

주로 그렇습니다. 소농들을 위주로 해주고 있습니다.

옛날에 허가를 받아서 지금은 200m, 500m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옛날에 마을 안이라든가 이런 데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농가가 대략 얼마나 되냐고요?

그런 자료는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계속해 나가야죠.

예,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입니다.

한 해에 한 농가, 두 농가 이런 수준으로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자부담이 약 50%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영세농은 신청하기가 어렵습니다.

영세농이라는 50두 미만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 50두 미만 농가를 축산에서 영세농이라고 그럽니다. 50두 이상이면 전업농이라고 부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50두 미만인 축산 농가가 전체 농가 중에서 대부분이죠. 지난번에 천여 농가 중에서 50두 이상이 300농가이고, 나머지가 다 50두 미만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언제부터 시작한 거죠?

기존부터 쭉 해온 사업입니다.

해왔는데 아까 말한 50두 미만이 대략 몇 농가 인지 파악이 되잖아요. 그 중에서 마을과 가까운 농가를 파악해 보라는 얘기죠.

예, 파악하겠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지원 대상이죠. 그렇죠?

주로 인근에서 냄새로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 축산 주도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민가와 가까이 있는 축사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것도 자료로 좀 파악해 놓으시고, 우리가 장기적으로 이런 건 계속해 나가야 할 사업이잖아요. 관건은 예산 확보예요. 그런데 한꺼번에 못 해 주니까 체계적으로 몇 년도까지는 어느 정도 %로 그런 계획서를 짜야 되는 거잖아요. 무조건 민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해주고, 안 들어온다고 해서 안 해주 것은 아니지 않은 얘기죠. 그거는 제가 보충으로 물어본 거고, 다음 페이지에 양돈농가 돈사 개소가 몇 얼마나 됩니까?

17개소입니다.

여기가 아까 1500m라고 했죠?

예.

돈사가 문제인데 돈사들은 대부분 큰 법인 형태죠?

그렇죠. 전부 다 법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관외죠?

법인이요. 아닙니다. 관내입니다.

아니 원래 관외에 대략적으로 실제 주소는 여기지만, 관외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포두 자연동과 도화를 제외하고는 전부 관내 분들입니다.

점암, 포두 만호동 거기도 외지에서 들어온 분이잖아요. 어쨌거나 돈사 허가를 받으려면은 기존의 쿼터를 사야지 허가가 나는 걸로 돼 있죠?

쿼터가 아니고요. 1500m로 면적이 늘어나다 보니까 우리가 1500m라는 것을 측정하기 위해서 우리 위성 도면상으로 콤퍼스를 돌리거든요. 1500m 이내에 돈사를 지을 수 있는 곳이 간척지 말고는 없거든요. 그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쿼터라는 것은 조례를 1500m로 늘리면서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올해 12월 31일까지 쿼터를 갖고 있는 가축 분뇨 배출 시설을 가지고 있는 면적은 500m 이내로 돈사를 증축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기존에 허가를 받은 사람들 거를 그 사 와서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기간이 올해 12월 31일이면 끝납니다.

우리가 허가를 신규로 받으려면 맨 처음에 뭘 하죠? 먼저 환경산림과에서 폐수 분뇨처리시설 허가를 받죠. 그다음에 우리 축산과에서 축산 사육 허가를 받죠?

저희 축산과에서는 축사 시설이 모두 완료됐을 때 방역 시스템까지도 완료된 후 현지 확인을 해서요.

아니, 그거는 건축에 대한 문제고 우리 축산과에서 해주는 거는 아까 팀장이 뭐라 그랬죠?

사육허가를 등록해 줍니다.

사육허가를 받고 그다음에 건축허가를 받죠?

아닙니다. 저희가 사육 허가가 최고 마지막 단계입니다.

아, 그러면 건축허가를 받고, 사육허가를 받는 거예요? 그 건축 허가를 받으면서 거기에 모든 시설이 규정에 맞아야 사육 허가를 내준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건축은 우리 종합민원실에서 내주죠?

예.

그러면 아까 말한 양돈의 경우, 이런 폐기물 처리라든가 이러한 시설도 종합민원실에서 다 처리해 주죠?

예, 종합민원실에 합니다.

이 악취는 원래 규정에 따라 발생해서는 안 되죠? 기준 미달이 되어야 하죠?

퇴비사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해야죠. 그래야 악취가 덜 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런 시설을 지원해 줘야 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모든 시설이 갖춰졌기 때문에 허가를 내줬는데, 왜 이런 악취가 나냐는 얘기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육하는 과정에서 악취 저감제를 주기적으로 3일에 한 번씩 뿌려줘야 하는데요.

왜 제가 아까 돈사 법인 형태로 운영되는 이유를 물어봤냐면, 제가 전문 용어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이 와서 많이 해요. 아까 17개라고 하셨는데, 거의 대량으로 큰 법인들이잖아요.

예.

우리 지역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도 그 법인 명의로 다 하고 있어요. 돈을 많이 벌고 있어요. 지역에는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고 본인들은 돈을 번다고요. 이런 사람들이 발생하는 것은 발생자 부담 원칙으로 이걸 보완해야지, 왜 우리가 이걸 그것도 70%나 지원해줘야 해요? 단속을 제대로 하면은 그런 악취가 발생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규정에 맞게 시설이 되어 있고 규정에 맞게 그렇게 뿌려서 운영하게 해야지 그게 되는 거지.

이 악취 문제에 대해서 단속 권한은 환경산림과에 있고요. 저희는 축사 관리하는 측면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도비는 5000만 원, 군비는 1억 2500만 원, 가금류도 마찬가지로 도비 3400만 원에 군비가 이러면 도비 비율에 맞춰 우리 군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예, 도 지침에 의해서 군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기존 관내 농업인이나 축산인들이 하는 거라면 소득 지원 차원에서 우리가 해줄 수도 있다. 이건 좀 이해가 돼요. 그렇죠? 그런데 그 외에는 이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제가 원래 물어보고 싶은 게 아니었는데 보충질의 차원에서 질문한 거고요. 666쪽을 보시면 고흥에서 한우가 몇 두 정도 사육이 되고 있어요.

44,000두에서 45,000두 왔다 갔다 합니다.

적정 두수를 꼭 정해서 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예전에 적정 두수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35,000두였나요?

35,000두에서 36000두 정도로.

그러면 10,000두가 초과예요.

예.

가격이 올라가지 않은 것도 이 수요와 공급 원칙에 의해서 사육 수가 많아서 그렇다고 보는 거예요?

그 부분도 있지만 가장 큰 것은 소비 부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비요?

예.

뭐, 경기가 안 좋아서 소고기 소비가 많이 줄었다는 얘기예요?

이 앞 주에 우시장 거래 가격을 보면요, 암송아지는 평균 219만 원이고요. 숫송아지는 383만 원, 어미소는 362만 원, 거세우는 827만 원 정도 거래되고 있는데요. 송아지와 암송아지 어미소는 전년 대비해서 가격이 하락한 것은 없고요. 거세우가 평균 한 3∼4% 정도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전년에 많이 내려갔으니까 더 내려가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일반 축산 농가에서 출하하면 투뿔이 평균 ㎏당 2만 얼마 나오더라고요.

2만 3000원에서 2만 6000원선입니다.

아이고 그렇게는 안 나오고 보통 투뿔 문자로 오는 걸 보니까 한 2만 1000원대이고.

9도시 정도면 2만 3000원에서 2만 6000원선입니다.

제가 봐서는 그 소비 부진도 있지만 축산 농가가 내놓는 가격 하고 소비자가 사구매하는 가격 차이가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유통이 개입하긴 하지만, 이건 우리가 행정에서 이전에도 과도한 사육이라고 언급했죠. 그래서 이렇게 제지를 했죠, 제지를 한 게 아니라 안내는 했죠?

예.

지금 사육 두수가 좀 많다고 하는데, 왜 제가 이걸 물어보냐면 우리 법인들이 볏짚이라든가 조사료 생산하는 데 많은 지원을 해주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생산된 그 볏짚이나 조사료가 44,000두에 소비되고 있는 거예요. 남아 있나요?

남습니다. 관외 유통분이 있습니다.

많죠. 원래 우리 법인에 조사료를 생산할 때 지원해 주는 목적이 있죠?

예.

뭐죠?

양질의 조사료를 소에게 급여하여 육질 좋은 한우를 생산하기 위해서입니다.

전제 조건이 관내죠?

아닙니다. 관외도 상관이 없습니다.

판매를 통해 수익을 올리라고요?

그게 국고보조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전국 어디서든 판매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국비 지원하고 군비 지원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군비로 조사료 생산하는 데 지원을 해줬어요.

예.

그게 우리 관내에서 소비가 되지 않고 관외로 간다. 그러면 그것 좀 생각해 볼 문제 아니에요?

그것은 도나 중앙정부에서는 전국 어디서든 유통이 가능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정부 차원에서는 그렇다 치더라도, 전체 수요와 공급에 맞추기 위해서 생산을 많이 하는 지방에서 위에 올려주면 좋겠지만, 우리 차원에서 보자 이렇습니다.

고흥군 차원에서는 그런데요. 재배 농가 차원에서는 유통을 했을 때 롤당 4만 원을 지급합니다.

이게 왜 그런고 하면 적정한 생산비가 있는데, 관내에서 사육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조사료를 생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서 먹여야 되잖아요. 올라가죠? 이게 관외로 판매됨으로써 관내에 있는 축산 농가들이 생산비보다 비싸게 사야 한다는 얘기예요.

전국적으로 곰포의 유통 거래 가격은 거의 비슷하게 유통된 것으로 보입니다.

전에 롤당 9만 원까지 올라갔잖아요.

작년에는 그랬습니다.

외지로 많이 나가버리니까 관내 사람들이 그만큼 힘든 거예요. 적정한 게 제가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롤당 6만 원 정도가 평균 가격이었단 말이에요. 그랬죠?

6만 원에서 6만 5000원 선입니다.

그러죠. 관외에서 관외 사람들이 자기들이 필요하니까 돈을 더 주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덩달아서 우리 지역 사람들도 그만큼 올려서 사야 할 수밖에 없는 거라는 얘기죠.

그것을 행정에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원의 조건을 걸면 되죠. 우리가 지원을 해 줄 때, 자 우리가 농업법인이나 축산법인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예요? 개인한테 다 해줄 수 없으니까 법인 형태로 이렇게 공동으로 생산을 하는데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목적이 그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침이 농식품부 지침을 따라서 보조금을 집행하기 때문에 저희가 농식품부 지침을 개정할 수는 없습니다.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정확히 안 봤는데, 지원 비율이 높았을 때는 우리도 거기에 대한 권고라든가, 아니면 행정지도라든가, 권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없냐는 얘기죠.

그런 것은 할 수 있습니다만 강제성은 없습니다.

아까 보세요. 우리 길고양이 도비에 몇백만 원을 주면서 우리 군비는 몇천만 원을 투입하잖아요. 그런 것과 같은 거죠. 그런 것을 우리 축산정책과에서 행정적으로 정책적으로 이렇게 유도해 나가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점차적으로 한번 유도해 보겠습니다.

681쪽 중간에 보면 가축 분뇨 공동 지원화 시설, ICT 시범단지 조성 사업이 있죠. 이게 내년부터 시작하죠?

예,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이거 절차는 다 끝났나요?

모든 게 끝났고요. 내년 1월 1일부터 기반 조성 사업에 성토를 약 1m 정도 하고.

지금 토지는 다 매입이 돼 있어요?

매입은 농식품부에서 조건이 실시 설계가 완료되어야만 매각할 의도가 있다고 하여 현재 토지 매입은 추진 중입니다.

그래요. 이제 땅 사는 것은 농식품부 소유라 절차만 이행하면 문제는 없는 거고, 그 전번에 100두 기준으로 30포라고 했죠?

예.

ICT 축산단지는 30호인데, 그것은 어차피 그렇게 정해졌으니까 그렇게 추진을 하시겠지만.

진행하는 과정에서요?

공동자원화 시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게 원래 우리 추진 계획이 뭐였죠?

추진계획이 지금과 똑같은 공동자원화 시설입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주요 사업 내용이 축산 퇴비 자원화로 온실가스 감축 및 환경오염 방지 시설 이렇게 돼 있어요. 추진 실적에 그 업무 내용이 그렇게 돼 있다고요. 이게 그러면 목적이 우리 30호가 들어오는 축사에서 나오는 퇴비하고 인근 축사 퇴비들을 처리하는 게 목적이에요, 아니면 거기서 나온 부산물을 가지고 퇴비로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둘 다 중요합니다.

둘 다요. 그러면 인근 축사에서 나오는 것을 수거해서 한 군데에서 처리하자, 이건 이견이 없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해볼까 해요. 원래는 이거를 발효시켜서 인근에 또 농가들도 공급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올해 보니까 이게 바이오 퇴비로 전환이 됐어요.

당초부터 저는 바이오……

아니요. 원래 축산정책과 생기기 전에 우리 농업·축산정책이 함께할 때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바이오는 제가 올해 들은 얘기예요. 저도 2년 반 동안 산건위원으로 있는데, 이 바이오 퇴비를 당초부터 그러면 퇴비를 바이오 퇴비로 만들자. 이런 계획이었어요?

예, 당초부터 바이오 퇴비로.

경제성 평가에서 바이오차를 만들지 않고 퇴비를 생산했을 때는 경제성이 없다. 그래서 바이오차 100%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이야기입니다.

담당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자원팀장 천정필입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그때 위원님한테 농업축산과 있었을 때 아마 기본계획서를 세팅할 때 그때는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그 퇴비 만든 걸로 돼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때는 공모를 신청하기 전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공모를 신청할 때 농식품부에 타진했을 때, 이제는 퇴비화에는 지원 안 해준다는 거예요.

좋아요. 바뀌었단 말이에요.

예, 바뀌어서 올라간 겁니다.

그러면 바이오 퇴비라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검증해 봤어요?

바이오 퇴비는……

올해 이 공모사업이 전국에 몇 군데 됐죠?

우리가 처음입니다.

올해 최초입니다. 이 바이오퇴비사업을 해본 지자체가 없습니다. 기존에는 민간에서만 해봤어요. 그런데 그 민간에서 해 보니 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바이오 차에 대해서는 축산연구원이나 같은 곳에서 실증 시험을 통해 성분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성 등에서는 마늘과 양파에 공급하고 있으며, 영덕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 지원을 받아 인근 농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퇴비 나온 지가 몇 년 됐죠?

바이오 퇴비가 우분으로 나온 것은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목질제로 나온 부분은 오래되었습니다. 목질제가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생산업체들이 가장 애로사항이 무엇이라고 하세요?

일단은 생산하게 되면은 바이오퇴비를 팔아야 하지 않습니까? 비료 공정 규정에 맞는 건지, 두 번째로 경영상에서는 쉽게 말하면 여론이 작용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인근 축사에서 퇴비 부속물을 가져갑니다. 이걸 바이오 퇴비로 만들려면 수분을 빼기 위해 엄청난 열을 가해합니다. 그 과정에서 엄청난 전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생산성에 미해 생산비가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단가가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20kg 포대당 8500원 하는 데도 있고, 2만 원 하는 데도 있고 천차만별이에요. 부속도의 수분에 따라서 또 한 4가지로 이렇게 분류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바이오 퇴비는 업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시도를 해 봤지만 아직도 확실성이 없는 거예요. 제일 문제가 되는 게 판매 문제예요. 검증이 되지 않은 사업에 우리가 160억 원을 투입해서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거 검증 좀 해 봐야 돼요.

검증은 당연히 저희가 하고 있고요.

아니, 엊그제 4개 회사에서 와서 자기들 바이오차 설명회를 했다면서요.

예, 12개 업체입니다.

그 회사들은 뭐예요? 자기들 장비를 팔아먹기 위한 회사예요. 그렇죠?

사실은 그런 건데요. 그분들의 주 내용은 공법이에요. 이 건물에 어떤 공법을 적용할 거냐, 12개 회사가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그 퇴비를 가져다가 생산하여 판매하는 것이 잘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과는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관계가 있죠.

만드는 과정까지만 이 사람들이 업무고.

만드는 과정에 기준치를 공법으로 맞춰줘야 돼요.

가격도 맞춰줄 수 있어요?

가격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주로 소비하는 게 원예 농가예요. 아까 뭐 마늘이라고 했는데, 마늘에 이거 뿌리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서 마늘 판매량의 수십 배에 달하는 퇴비 값이 들어가야 하고 마늘은 맞지 않는 얘기고, 원예 농가에 들어가는데 우리 포두에 원예 농가가 한 100여 곳이 있죠? 거기에 제가 다 조사를 해 봤어요. 바이오 퇴비를 쓰는 농가가 있냐고 하니 없대요. 왜 안 쓰냐고 하니 가격이 맞지 않고, 그게 연작 피해가 어쩌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인근 축사에서 가지고 온 퇴비를 간단하게 국비 받지 말고 180억 원 중에서 우리 군비가 얼마 들어가죠?

30% 정도 들어갈 겁니다.

군비가 30%예요?

예.

어쨌거나 인근 축사에서 퇴비를 갖다가 퇴비 공장에서 교반기 돌리듯이 돌려서 인근 농가에 저렴하게 공급해 주자는 좋은 방법이 있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방법을 택하냐는 이야기죠. 지금 곡성군에서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곡성군은 퇴비 자원화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포당 1000원에 곡성군 관내 농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인기 사업입니다. 농가 입장에서도 그렇고, 원래 목적은 인근 축산 농가의 퇴비를 치워서 온실가스를 감축하자는 것이었는데, 거기서 끝났으면 될 일을 왜 이 바이오에다 접목하냐는 얘기입니다.

아니, 유기질 퇴비로 온실가스가 감축되지 않습니다.

그걸 말리는 데는 온실가스가 발생하지 않나요?

이것은 탄소를 흡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땅에 묻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공장에 들어오는 농가는 1,000 농가 중에서 몇 농가나 되나요? 아까 길고양이 10,000마리 중에서 200마리 수술하는 것과 비슷한 이야기예요. 이것은 시간을 갖고 다시 한번 토론해 보겠습니다.

제가 잠깐 설명드릴게요.

잠시만요. 차후에 별도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건 올해부터 예산을 수립하면 어쩔 수 없이 이 사업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보시는 부분은 한쪽 면만 보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니까요.

팀장님 잠깐만요, 발언을 중지하십시오. 차후 다시 보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런 사업은 위원님들과 토론회를 갖고 사업을 세워야 합니다. 160억 원이나 투입이 되는 사업인데, 이건 어떤 절차로 해서 진행하기로 결정된 건가요?

이건 의회에 다 결제 득하고 올라간 겁니다.

의회 누구 결재를 득해요. 산건위 소속 위원도 모르고 있는 사업이 어떻게……

박경석 위원님 잠시만요. 이건 차후에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건위원회 결제 맡아서 올라갔습니다.

모든 자료를 준비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직접 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예, 나머지는 이따가 시간 되면 하겠습니다.

박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전명숙 위원입니다. 665페이지, 전체적으로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예산팀에도 부탁 말씀드릴게요. 듣고 계시죠? 전체 실·단·과·소의 예산 총액을 보면, 예를 들어서 국비, 기금, 대응기금, 도비, 군비 이 전년도 예산액도 표기해 주시면, 아 어떤 부분에서 예산이 좀 늘었고 이 상황을 그 책자를 보고도 알 수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은 시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전명숙 위원님 그 부분은 강력하게 이야기 했습니다.

예, 그래서 본 위원 차원에서도 이야기하는 거니깐요. 666쪽,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 건에 관련돼서 제가 행정자치위원회에 2년 있다가 지금 첫 산건위원회에서의 예산 심의예요.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구축 지원으로 10개소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 10개소는 어디를 말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사료 생산 단지를 갖고 있는 법인은 64개 있습니다. 그 64개 법인이 지원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지속 사업인 것 같아요.

계속사업입니다.

아, 그럼 64개소에 조사료 생산용 기계 장비가 완벽하게 구축될 때까지 이 사업이 진행되겠군요?

현재 64개 법인은 기계 장비가 풀세트로 구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구 연한이 지나서 바뀌어야 할 때가 있을 거 겁니다. 그중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64개소의 법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계속 기계의 내구연한에 대한 기초 자료는 아마 축산정책과에서 가지고 계실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지원했던 법인별 내용을 쭉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위원의 이야기 내용을 참고하셔서 자료를 주시면 그것을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별로 지원해 줬던 내역을 제출하겠습니다.

예, 연도별로요. 그래야지 한 번 정도는 이게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666쪽, 중간 부분에 사일리지 제조비, 일명 사일리지에 대해 우리가 지나가다 보면 공룡알이 사일리지라고 말씀하셨죠. 자, 그러면 이 예산도 좀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이 제조비를 전 농가에 들이지는 않을 거잖아요?

이것도 법인에 나가는 사업입니다.

아, 여기도 법인에요.

예.

64개소의 법인에 나가는 거군요. 이 제조비라면 도대체 뭘 말하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말 그대로 조사료를 식재하여 비어 가지고, 말려서 곰포로 제작하는 제작비입니다.

예, 곰포 사일리지를 압축 포장한 것이요.

예,

거기에서 아까 박경석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자가 사용을 했을 때는 1곤포당 2만 5000원을 지급하고요. 타 농가나 타 지역으로 유통을 했을 때는 4만 원을 지급하는 그런 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지침에 의해서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 건에 관련된 예산들이 상당히 좀 높아서 이런 부분들도 잘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회의에 들어오기 전에 주무관님을 통해서 고흥군의 축산 농가 축종별 자료를 받아봤어요. 자, 그러면 축종별 종류가 몇 가지인가요?

주로 저희는 한우가 90% 정도 차지하고요. 정확히 축산 농가로 등록된 농가는 1,617농가입니다. 그중에서 2024년 11월 기준입니다. 그 자료하고 조금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11월 최근 자료인데 한우가 1202 농가, 그리고 젖소가 18 농가, 돼지가 17 농가, 닭·오리가 21 농가, 꿀벌이 174 농가입니다.

예,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 그 군민들께서도 알 권리 차원에서, “아, 우리 축종별 농가 수가 이 정도 되는구나,” 라는 그런 취지로 한번 부탁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와 관련하여 668쪽을 보시겠습니다. 조금 전에 축종별 농가와 관련된 농가 수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제일 아래 보면 5억 9000만 원, 이게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이 정도 예산이 왜 필요한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중소 가축 우량 형질 변경에 들어가는 제일 위에 1000만 원짜리 안 있습니까? 그것은 흑염소로 한꺼번에 모아서 방사해 사육을 하거든요. 수컷이 한 2~3년 되면 거의 퇴화가 되거든요. 근친이 되어 종자가 아주 나빠집니다. 그래서 숫염소를 구입해서 주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축산 농가 헬퍼 지원 사업은 축산 농가는 하루도 집을 뜰 수가 없잖습니까? 매일 밥을 주고 사육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점심 때 모임에도 못 나오시고요.

축산 농가가 상을 당했거나, 병원에 갑자기 입원했을 때 대리인이 가서 소를 관리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고흥 한우 형질 변경 인공수정 지원사업은 말 그대로 인공수정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인공수정비는 소도 한 번에 인공수정이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1회 때는 정액 구입비 1만 원, 시술료 3만 원, 수수료 3000원을 포함해서 총 4만 3000원을 지원해 주고요. 2차 때는 정액비만 1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결국은 5억 9000만 원 예산 중 5억 5000만 원은 거의 한우 인공수정 지원비라고 해도 맞네요.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축종별 축산 농가에 대해 쭉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고흥의 축산 농가가 비단 한우뿐만이 아닐 텐데, 왜 이렇게 소폭으로 이곳에만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지도, 예산이 부족하다면 다른 농가에서도 축종별로 적정한 어떤 배정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하는 말이에요.

예.

참조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고흥군에 한우 축산 농가를 제외하고 나머지 축종별로 양돈, 양계, 양봉, 오리 농가 분들이 순하신 모양입니다. 그래서 형평성에 맞는 예산 편성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 사업을 자세히 보면 축종별로 빠진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예, 잘 챙겨봐 주십시오.

고흥군의 축산업이 90%가 한우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소규모 양계나 흑염소나 이런 데도 적정한 수준으로 다 지원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77쪽, 한우 우유급식 지원에 관련해서오, 현재 전체적인 이번 25년도 본예산이 전부 확정 내시가 아니고 가내신가요?

예, 가내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00% 완성된 예산은 아니에요. 1회 추경 때 다시 확정 내시에 의한 예산 편성이 될 거라고 봅니다. 본 위원도 그걸 충분히 감안하고 있습니다. 우유 급식 지원 중요하죠. 예산 자체도 3억 원이고요. 조금 전에 제가 가내시라는 이야기를 한 이유는 지난해 예산도 마찬가지였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이유는 예를 들어서 학령 인구가 달라져 가고 있고, 또 학교 자체가 문을 닫게 되고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습니다. 저출생으로 인해서 그래서 학교 급식을 대략 며칠 계산해서 급식을 하게 되나요?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거의 250일입니다.

250일 방학 동안에도 전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본 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것은 업체와 계약되어 있죠.

예.

몇 개 업체하고 계약하나요?

2개의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고흥군의 관내 우유 배달업체인가요?

예.

아,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도 자료 요청 한번 하겠습니다. 최근 3년치 자료로 준비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어차피 예산 자체는 확정 내시가 아니기 때문에 참고하려는 거니깐요. 676쪽, 학생 승마체험 지원과 관련해서 지난해에 비해 예산이 조금 줄었습니다. 이 취지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각 지자체별로 말을 사육하고 있는 농가가 1∼2농가씩 있습니다. 그 말 사육하고 있는 농가가 수입이 전혀 없거든요. 그 말 사육 농가를 어떻게 활성화시켜 보자는 의미에서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이게 학생들에게 아주 인기가 좋은 사업입니다. 작년에도 195명에게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나 재활이 필요한 아픈 어린이들이 승마를 하면은 재활이 된답니다. 재활 목적으로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승마체험장이 신촌에 있는 곳인가요?

예, 포두 행복마굿간과 점암 팔영산 능가사 건너편에 팔영산 승마장이라고 두 군데가 운영 중입니다.

승마 체험 관련해서 어차피 이 사업은 권장사업이기도 해요. 더군다나 특히 저희가 농어촌 지역이고, 또 많은 문화와 또 예술을 공유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사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승마에 대한 관심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좀 더 현실적인 예산 편성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타 지자체의 사례도 보시고, 예산 편성이 심도 있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상자가 너무 적어요. 여기 보면 생활에 5명, 재활에 관련된 20명, 학생 승마 체험 일반 170명, 이러다 보니 너무 규모가 예산에 맞게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아니면 체험하고, 승마하고, 또 재활할 수 있는 분들에 대한 어떤 자료 조사가 부족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예산으로 승마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면서 정말로 고흥군의 정주 여건을 이야기할 때 고흥에 이런 승마 체험장도 있다는 것을 과연 제가 홍보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까지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 많이 해보겠습니다.

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곤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준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오늘은 예산 심의 시간이니까 정책 부분보다는 예산 심의 쪽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 회계연도 결산서를 보니까 드론 활용 축사 지붕 열차단재 도포 시험이 2025년에는 현재 없네요.

있습니다.

있습니까? 이거 지출 잔액은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는데 사용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작년에요?

예.

작년에……

이 결산서가 잘못된 겁니까?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일은 제가 자료를 한번 보고……

작년 거 사용 안 했는데 올해 또 예산 얼마 편성했습니까?

올해는 여름에 더워서 100% 다 썼습니다.

지붕 열차단재 이것은 드론으로 한 건데 2500만 원 비슷하게 편성했네요. 그런데 왜 작년에 사용 안 했어요?

그 관계는 제가 한번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사용 안 한 돈이 있으면……

올해는 100% 다 사용했습니다.

자 665페이지, 조사료 볏집 스팀 가공 1대 330만 원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이것이 효과 있습니까? 예산 규모나 이것 1대라고 하는데 특혜 시비도 있을 것 같고,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올해도 한 대가 내려왔는데 사업 대상자 선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해야 하는데 도비가 수립되기 때문에 세운 후 다시 반납할 예정입니다.

아니, 반납할 걸 왜 예산에다 세워요? 예, 알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봐도 삭감해야 해요. 그다음에 667페이지, 맞춤형 기계 장비 지원이요. 1000만 원에 5대네요.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이것저것 내용이 무엇이고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농가에 사료 급여기와 배합기 같은 장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올해는 5000만 원으로 5농가에 대해 지원했습니다.

선정 기준이 축산 농가가 아까 1,200농가라면서요. 그럼 1,200농가가 다 필요할 거 아닙니까?

지원 대상이 한우 농가하고 젖소 농가 대상으로 돼 있습니다.

농가가 1,200곳인데 5대씩 지급하면 예를 들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1,200곳 모두 하려면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리잖아요. 몇십 년 걸리잖아요.

그런데 순수 군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수요는 많습니다. 저희가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1년에 5대 정도밖에 할 수 없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느냐는 이 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최우선이 소농 위주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소농 위주로 합니까? 사회적 약자들?

아, 50두 미만 농가를 우선으로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거 작년 집행자료 줘 보십시오. 그리고 열차단제는 이것도 왜 사용하는지 자료 주셔야 합니다.

예.

672페이지, 가운데 보면 우량한우 육성 지원 사업 이거 설명을 들었습니다.

예.

이거 우량한우 육성 지원해서 1억 원인데 5000만 원 삭감되어서, 내용이 뭐였습니까?

저희 한우가 우량 암소가 있고, 초우량 암소가 있거든요. 초우량 암소하고 좋은 정액을 수정을 시켰을 때 2+ 이상의 출연율이……

소정액 좋은 것으로 우량 한우를 만드는 접종 사업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우량암소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암소요?

예.

예, 613페이지, 고흥 한우 육종사업소 조성이요. 이건 숫소입니까?

이건 숫소입니다. 정액을 채취할 수 있는 숫소를 올해까지만 해도 정부 단위에서만 추진했습니다. 내년부터는 민간단체까지 법이 개편되어 고흥 브랜드사업단에서 우량 숫소를 한번 키워보기 위한 전 단계라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이거 개인한테 한 겁니까, 법인한테 준 겁니까, 단체한테 준 겁니까?

고흥 유자골 브랜드사업단에서 추진할 겁니다. 법인입니다.

그러니까요? 유자골 브랜드사업단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정액 채취하는 사업이잖아요. 보통 개인들이나 법인 같은 이런 사업은 본인들이 선도적으로 해 봐요. 자기들이 수익사업이니까요. 하다가 안 되면 그때 군에서 개입해서 도와줘야지, 처음부터 1억 원씩 주면 이건 신규 사업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른 지자체에서도 내년부터 우량 숫소를 각 지자체에서 키우는 한우 단체에서 신청합니다. 내년에 아마 신청이 늦어질 경우, 우리 우량 숫소를 개량하는 쪽에서 도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말은요, 어떤 법인이나 개인이 우량 한우 형질 좋은 숫소를 갖고 정액을 뽑으려면 본인들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본인들 수익사업이죠.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우리 농민들이나 누가 열심히 하려고 하면 이런 지원이 군에서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때 개입을 해야지, 이거 처음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특혜시비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특혜 시비 같은 것은 배제될 것 같고요.

법인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법인은 고흥군민 아닙니까? 개인은 고흥군민 아닙니까? 꼭 법인이라고 해서 된다는 이 개념은 지금부터 버려야 합니다.

고흥군에서 한우 브랜드사업단을 육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육성 사업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형질 좋은 숫소를 만들려고 노력하는데 군에서 지원이 필요해요. 그러면 그때 개입을 해야 하는데, 선도적으로 먼저 1억 원을 해줄 테니까 해 보라는 이 정책은 맞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량숫소 1두를 선발하기 위해서는 최소 4년이 걸립니다.

개인들이 이것을 해보고 이렇게 4년간 걸리는데 군에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면 좋은데, 처음부터 개입을 해서 1억 원을 편성해서 해 보라고 하면 특혜죠.

저 담당 팀장님 잠깐 설명해 드리십시오.

제가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따로 이거 설명 자세히 해주십시오. 이 예산은 상당 부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제가 질의 한 겁니다. 그다음에 674페이지, 유자골 고흥한우 브랜드 출하장려금 지원 2억 원이 있습니다.

예.

이거 몇 두 도축합니까?

지금까지 470여 두 했습니다.

자료하고 틀리네요. 브랜드 농가는 몇 개나 됩니까?

브랜드 농가가……

고흥 한우 브랜드 출하 장려금 지원이니까, 브랜드 몇 농가한테 도축할 때 두당 주는 장려금 아닙니까?

393 농가입니다.

393 농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이게 편중되어 있었습니다. 투입비가 제 자료에는 1억 7500만 원이 전액 소진되어 있다고 적혀 있는데, 어떤 법인에는 50두나 하고, 개인들은 28두, 16두, 어디는 한 군데 1두. 2두 이렇게 편차가 나는 게 뭐 때문입니까? 이것 골고루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년부터는 한 군데로 몰리지 않도록 그렇게 균형을 잡아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관리해 주셔야 한다니까요? 다른 축산 농가들이 볼멘소리 안 나게 하셔야 합니다. 그다음에 유자골 고흥한우 브랜드 홍보 마케팅비 1억 원, 유자골 고흥한우 지리적표시제 브랜드 상표 운영비 6000만 원이 편성됐네요. 이거 사업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제목이 두 개가 비슷해요.

유자골 고흥한우 파워브랜드 육성을 축산정책과로 분과되면서 고흥한우를 횡성 한우에 못지않은 브랜드로 육성해 보자는 뜻에서 작년 1회 추경부터 예산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작년 수준으로 예산을 수립하여 마쳤는데요. 브랜드사업단으로 해서 출하를 했을 경우, 그 출하한 농가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출하장려금 지원입니다.

예, 그 내용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이 홍보비 2개가 유사한 것을 1억 원과 6000만 원으로 나누어 통합하면 상당 부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것도 작년에 예산을 다 사용했지요?

예, 다 사용했습니다.

이것도 자료를 줘 보십시오.

고흥한우 지리적표시제 브랜드 상표 운영비는 고흥한우가 전국 지리적 표시제에 등록이 돼 있거든요. 지리적표시제에 등록이 돼 있으면은 어느 정도의 일부 운영비를 확보하여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행정행위를 해야 하므로 나눠서 운영비를 책정해 놓았습니다.

그다음 681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를 보니 한우 농가 축사 환기 시스템 지원했어요.

예.

60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지원하는 농가 대상이 몇 개입니까?

몇 농가라고 지정되어 있지 않고요. 한 농가에 한 대당 40만 원입니다.

40만 원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5대 미만으로 해서 농가에 지원합니다.

그러면 한 농가에 200만 원?

예,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합니다.

그다음에 685페이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이 사업비가 1억 7700만 원을 사용하지 못했어요. 지출 잔액이 남았습니다. 작년 예산이 15억 1800만 원, 지출이 12억 300만 원, 사고이월이 1억 3700만 원, 지출 잔액이 1억 7700만 원이 남았어요. 그런데 또 똑같이 편성이 됐어요.

작년에 시설비에서 조금 남아서 불용 처리했습니다. 저 뒤편에 시설비를 보시면 거기에서 남았고요. 나머지 재료비나……

그러면 시설은 다 했습니까?

시설을 보수하는……

그런데 예산이 작년 대비 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작년에 시설 작업을 마쳤는데, 그러면 상식적으로 그 시설비만큼 예산이 절감되어야 합니다.

작년에 비해서 인건비 상승분의……

과장님, 인건비가 상승하더라도 같은 가격이 1억 7700만 원입니다. 방금 시설비에서 반납했어요. 그 시설이 다 완료되었습니다. 올해는 그 시설을 하지 않을 거죠?

시설비가 아니라 유지 보수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얼마가 더 들어갈지는 모릅니다. 시설비 쪽에 보시면 신축하는 시설비가 아니라 유지 관리에 대한 시설비입니다.

이것도 자료 제출해 주세요. 제가 납득이 안 됩니다. 작년 집행내역 16억 4100만 원은 되고, 여기서는 15억 원 얼마인지 자료가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는 15억 1800만 원이고, 여기서는 16억 4100만 원이며 금액들이 틀립니다. 자료를 제출하시고 설명해 주십시오. 아니면 이 금액만큼 삭감됩니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잔여 금액이 있는데, 예산을 또 그대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시설물이 워낙 크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어떤 시설이 이렇게 수리가 들어갈지를 모르기 때문에 시설비를 여유 있게 편성해 놓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유 있게 고흥군이 긴축 재정을 하잖아요. 우리 고흥군에 축산정책과만 있는 것도 아니고 소상공인들도 금리는 오르니까 이자도 못 내고요. 그러니까 이런 돈을 여유 있게 하지 마시고 아껴서 서로 군민과 고흥군, 고흥군의회 세 사람이 손을 잡으면 안정감을 느낄 수 있어요. 아낄 건 아껴서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군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이걸 아끼면 얼마 정도 절감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예산이 이렇게 남은 것을 그대로 다시 복사하듯이 작년의 예산을 판박이하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고흥군의회도 변할 테니까, 우리 집행부도 좀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준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경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저기 시간이 없어서 못 물어봤는데, 과장님, ICT요. 제가 자꾸 걱정이 돼서 안 물어볼 수가 없네요. 30동이라고 그랬죠, 처음에 25동에서 조금 늘었어요. 이걸 지을 때 왜 여기에 이걸 짓냐고 그랬더니 제가 들은 얘기의 기억을 살리면 현재 관내에 한우 농가 중에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농가들, 옛날에 우리가 마을에서 가까운 데라든가 이런 농가들을 이전하는 조건으로 여기다가 입주를 시킨다고 그랬어요. 맞아요?

기본 취지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때 대충 이주할 25농가 명단이 나왔어요. 그 이주 조건은 현재 하고 있는 축사를 폐쇄하는 조건이었어요.

예.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엊그저께 들어보니까 10농가가 기존 축사에서 하던 분이 올 거고, 나머지 20농가는 신규 축산인들이 올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신규라는 거는 우리 젊은 청년들도 될 수 있고, 그런데 우리 축산 농가가 어렵잖아요. 아까 전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생산량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시장의 수요보다는 생산량이 많아졌는데, 그러면 신규 축산 농가들은 100두씩 해서 하면 20농가라 그러면 한 2,500두 정도 예상해요. 또 아까 44,000두에서 또 2500두가 늘어요. 큰 틀에서 보면 굉장히 어려운 시기예요. 사료값이 올랐지, 송아지값이 떨어졌지, 이자도 높아져서 어려운데, 우리가 그때그때 공모사업을 발 빠르게 대응을 못 하다 보니 지금 해 놓은 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어쨌거나 현재 계획에 보면 ICT 축사 착공이 내년 1월이에요.

예, 기반 조성입니다.

기반 조성하는 데 한 1년 정도 보죠?

지반 정리와 정착 단계까지 저희가 1년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반을 조성해서 주면 그분들이 각자 축사를 신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빨라야 2027년도에나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저희는 2028년 1월에 입식이 가능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짓는 시간이 있고,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 부지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게 2027년 초나 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2027년 1월입니다.

그렇죠. 1년 정도 부지 조성을 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도 짓고 준비하면 또 입식 하려면 2028년 1월이에요. 자, 이거랑 병행해서 아까 퇴비 공장이에요. 우리가 보니까 이게 아까 30억 원하고 1억 원이었죠. 40억 원이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왔는데, 아까 186억 원이 국비가 93억 원, 도비가 11억 원, 군비가 35억 원, 기타가 46억 원이에요. 여기서 조금 왔다 갔다 하겠지만, 이거 보면 민간자본이전이에요. 30억 원도 민간자본이전이고, 이건 지자체 단체 등의 이전, 여기 지자체가 어디죠?

농어촌공사입니다.

농어촌공사?

예,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부지 조성하는 것이고, 여기 민간자본 보조사업 10억 원은 어디에 해당하나요?

이것도 기반 조성 사업비인데요. 1.5ha 정도가 증이 됐습니다. 분뇨처리 공동자원화 시설에도 1.5ha 면적이 증이 되고, 매립비만 해서 한 7억 5000만 원 정도가 들거든요.

그러면 부지 매입비예요?

부지 매입비는 따로 있고, 이것은 부지 기반 조성비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도 농어촌공사에서 해요?

예, 다 같이 할 겁니다.

어디는 공기관이라고 하고, 어디는 민간자본이라고 표기한 이유가 뭐예요?

그 관계는 담당 팀장이 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소멸기금 40억 원 중에서 30억 원은 우리가 당초에 ICT가 15ha에서 20ha 늘어난 부분을 군비로 충당하려다가 그 공모를 통해서 들어간 것입니다. 그다음에 총괄적으로 기반시설인데, 공동자원화는 공모를 축협이 중심이 되어 진행했습니다. 민간자본이라 축협이 사업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공공 자원화 시설을 짓는 것입니다. 거기에 짓는데 같은 구역이 있기 때문에 기반을 만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기초, 기반, 파일박고 기타 이런 부분들로 우리가 10억을……

그러면 축협에 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축협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공사는 축협에서 운영해요?

공동자원화만요.

퇴비 공장은 축협에서 모든 걸 할 거예요?

예.

이미 그렇게 다 정해져 있어요?

예, 공모사업 자체가 축협에서 신청했고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될 겁니다.

이거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는데 그 공모했던 과정에서부터 지금까지 진행된 과정 자료 한 번 줘보시고, 아까 퇴비 관련해서 올해 사업 업무보고 책자예요. 11월에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사전 설명회를 개최하겠다고 했는데, 개최했어요?

12개 업체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지역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회의한 내용도 있나요?

그것은 공모할 때 ICT 기반을 조성하고 같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을 주민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거하고 두 가지 자료를 함께 한번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자료 좀 정리 좀 해드릴게요. 박경석 위원님이 요구하신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현황 자료하고요. 전명숙 위원님이 요구하신 조사료 생산 기계장비 구입 지원, 3년간 학교 우유 급식, 김준곤 위원님이 요구하신 2023, 2024년 맞춤형 기계장비 지원 자료하고, 유자골 고흥 한우 브랜드 홍보 마케팅 이월된 거요, 그다음에 지리적 표시제 브랜드상품 운영, 그다음에 가축 분뇨 공공처리 시설 관리 시설비 사용 현황, 이재학 의장님이 요청하신 축사 악취 저감시설 지원, 악취 저감제 공급 지급 자료 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다음에 박경석 위원님이 방금 한 건 축협 ICT 관련 자료 공모사업 진행된 사항 내용이요. 다 참고하셨죠. 그걸 각각 위원들한테 제출하지 마시고 전문위원을 통해서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산림과장 김태호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2025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과 2025년 예산액은 총 428억 4741만 3000원으로 지난해 대비 42억 449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사업별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07페이지, 환경정책 분야입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고지서 제작 등 사무관리비 4295만 원 계상했습니다. 708페이지, 환경의 날 기념 행사비 400만 원, 환경정책 개발 추진비로 300만 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전국대회 참석 보상금 150만 원, 환경업무 종합평가 읍·면 시상금 500만 원, 환경보전 안내판 제작비에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정책 행정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4570만 원을 계상하고, 환경단체 공익 활동 지원을 위해 216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09페이지, 대기오염측정망 유지관리 및 공공운영비 3612만 원과 설비 유지 관리 용역비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시스템 운영을 위해 전기요금과 통신요금 112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미세먼지 신호등 유지관리 용역비와 신호등 전기요금, 통신요금에 245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10페이지, 미세먼지 신호등 3개소 설치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898만 8000원, 5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등 5개 분야에 11억 5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711페이지, 노후 경유차에 부착한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클리닝 등 관리 지원을 위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347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에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 차량 유지비로 공공운영비 6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12페이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10대에 600만 원, 취약계층 친환경 보일러 보급 6대에 480만 원 계상했습니다. 탄소포인트제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346만 원, 인센티브 지급에 기타보상금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713페이지,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 가입자 인센티브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남형 탄소중립포인트제 확대 지원을 위해 기타보상금 610만 원 계상했습니다. 취약가구 차열 페인트 도장 사업비로 4억 원을 계상하고, 전기자동차 확대 보급을 위해 사업안내 및 현수막 제작에 528만 원 계상했습니다. 714페이지,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 지원 등에 10억 7730만 원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전기화물차 100대 17억 원, 전기이륜차 60대 1억 1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15페이지, 수소차 6대 2억 1000만 원 전기 버스 11대 13억 3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한 충전기 보급사업에 45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16페이지, 거금 적대봉 생태탐방로 조성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50억 원을 투자해서 조성하는 사업으로 25년 사업비 13억 원과 주차장 부지 매입비 2억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 현수막 제작비 198만 원,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1710만 원, 수렵면허증 카드 발급기 구입비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도구 및 기피제 구입비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17페이지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보험료 지급 일반운영비 3536만 원,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원 등 기타보상금 1억 2720만 원 계상했습니다. 야생동식물 보호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464만 원과 구조 장비 구입비 등 재료비로 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18페이지, 야생동물 보호원 인건비로 2642만 5000원을 편성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신고 및 행동요령 리플릿 제작, 포획 피해방지단 실탄 구입 및 유류대 지원에 1985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19페이지, 환경오염 행위처리 근로자 인건비 등으로 204만 1000원과 사무관리비로 악취 측정기 센서 등 환경오염 측정장비 소모품 구입 770만 원, 폐기물성분 검사 등 수질검사 각종 수수료 810만 원과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구입 등 일반수용비 1억 2656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720페이지, 하단 공중화장실 안심벨 인터넷 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 환경지도 단속차량 보험료 등 공공운영비로 1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721페이지, 환경오염행위 합동단속 국내여비 180만 원, 도서지역 분뇨 수거차량 도선비 300만 원, 공중화장실 몰래카메라 단속장비 구입비 15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슬레이트 처리 사무관리비로 503만 9000원, 방치 폐슬레이트 위탁처리용역비로 2000만 원,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비로 11억 5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 슬레이트 지붕개량 지원에 1억 8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722페이지, 요양생활수당 등 석면피해 구제급여로 1280만 원 계상했습니다.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 6개소 2430만 원 계상했습니다. 아래, 재래식화장실 정비사업 1500만 원과 주유소 등 민간 개방화장실 지원비로 6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23페이지, 재활용품 선별원 보수 등 인건비로 3억 3928만 7000원 계상했으며, 섬지역 쓰레기 선박 임차료 3000만 원 등 사무관리비로 1억 2961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724페이지, 공공운영비 중 공공요금 및 제세 7800만 원과 재활용선별장 운영유지비 4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25페이지, 재활용품선별장 운영, 종량제봉투 제작비 등 자원 재활용 관련 재료비로 2억 6320만 원, 쓰레기불법투기 신고포상금 100만 원, 환경미화원 화합한마당 행사지원비로 450만 원, 재활용품선별장 기계장비 유지비 3000만 원 등 시설비로 4억 7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동집하장 확충지원은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15개소 설치를 위해 국·도비 포함 7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26페이지, 영농폐기물 수거운반 인건비 및 공공운영비로 7960만 4000원, 폐비닐 수거 보상금 지원 2억 원, 청소차량 및 기계장비 유지관리비는 유류비 4억 2000만 원을 포함한 공공운영비 6억 57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27페이지, 자산취득비로 복합 압축 수거차량 1대와 저상형 압축 수거차량 2대를 포함해 5억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활용가능자원 회수시설 확충사업으로 대형폐기물 신고필증 발급기 2대, 투명폐트병 무인회수기 2대, 운영관리 및 자산취득비를 포함해 61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 1회용품 없는 축제를 위한 다회용기 세척기 임대와 홍보비, 다회용기 공급지원을 포함해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28페이지, 중간부분 재활용선별시설 개선 사업에 국비 6억 원을 포함해 2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6139만 7000원, 침출수처리시설 측정용역비 8000만 원, 사무관리비 2억 7812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29페이지, 하단부에 고흥, 도양 소각시설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등 제세로 4억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0페이지, 폐기물 처리시설 공공운영비 중 연료비로 1억 4025만 원, 시설장비 유지비는 6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는 고흥, 도양 소각시설에 1억 2900만 원, 침출수 시설에 4480만 원, 매립장 운영에 5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31페이지, 고흥읍 폐기물처리시설 18억 7200만 원, 도양읍 폐기물처리시설 23억 1600만 원을 계상했고 폐기물처리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20억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 도양읍 매립시설 수직증설 기본 및 실시 설계비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32페이지, 산림자원 조성 분야입니다. 먼저 정책 숲가꾸기 사무관리비 등 일반 운영비 1000만 원, 칡덩굴 제거 약제 구입 등 재료비 7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733쪽입니다. 큰나무, 어린나무 가꾸기, 조림지 사후관리 산불 예방 숲 가꾸기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19억 893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 공공숲가꾸기 사업은 패트롤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1억 5366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34페이지에서 736페이지 공공숲가꾸기 인건비 및 여비로 9011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736페이지, 칡덩굴 제거 사업에 2억 원을 편성하고, 큰나무 조림에 6375만 2000원, 경제수 조림(82ha) 등 시설비로 4억 8668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림탄소흡수원 활용기반 구축 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37페이지 나무심기 및 내나무 갖기 행사운영비 600만 원, 묘목 구입비 3900만 원, 부지정리비 500만원 등 총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무은행 사후관리용 비료 및 자재구입비 800만 원, 굴취 이식비 3100만 원 등 운영 관리를 위해 4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38페이지, 지역특화조림 시설비로 5억 2034만 8000원을 계상했고,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가꾸기에 3억 796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 목재수확 점검관리 시설비로 3250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39페이지, 친환경 목재생산 포상금으로 2463만 3000원을 편성하고, 산림사업장 내 안전사고 예방 및 책자 제작 사무관리비 500만원, 조림예정지 벌채 및 보완조림 시설비 1억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임산물 상품화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40페이지, 임산물 생산 기반조성을 위한 민간자본사업으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를 위한 민간자본사업에 9254만 3000원을 계상했고,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를 위한 토양개량제 300만원, 유기질비료 보조사업으로 140만 원 계상했습니다. 741페이지, 전문임업인 임업신문 보급에 1172만 6000원,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을 위해 2억 2560만 원,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에 2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42페이지 도시숲 조성 분야입니다. 해안일주로 가로수길 조성사업비로 4억 원, 명품가로숲길 조성 및 시설부대비를 포함해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고, 학교숲 조성 1개소에도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43페이지, 정원전문가 양성교육비로 595만 원, 주민단체 참여숲 조성을 위해 고소리 사동마을 꽃길조성 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숲 정비를 위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1934만 원, 재료비 900만 원, 시설비 1억 6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44페이지, 전남도 등록 민간정원 5개소의 유지관리를 위해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분청문화박물관 실내정원 조성에 5억 원과 스마트혁신밸리 생활환경숲 조성에 3억 원, 봉황산 산림공원 조성사업에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45페이지, 녹동 현대병원 산림복지나눔숲 조성에 2억 원, 해창만 공동체정원 조성도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가로수, 꽃길, 소공원, 한평정원 관리를 위해 일반운영비 2088만 원, 재료비 1270만 원, 배상금 500만 원, 시설비 5억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46페이지, 꽃길 조성 관리는 인건비 3130만 원 등을 포함하여 65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공원 조성 관리는 인건비 5479만 6000원과 재료비 1600만 원, 시설비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47페이지입니다. 한평정원 조성은 재료비 7600만 원을 포함해 9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숲길 등산로 관리를 위해 먼지털이기 전기요금 960만 원, 등산로 정비 시설비 1억 9280만 원 계상했습니다. 숲길조성관리는 연차별 계획에 따라 1억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48페이지입니다. 숲길체험지도사 인건비로 2186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연재해로부터 군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사방댐 4개소, 계류보전 3개소, 산지사방 2개소 등 시설비 17억 4127만 1000원을 시설부대비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49페이지, 사방댐 유지관리 준설 및 안전조치 작업을 위해 52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산사태현장예방단 인건비로 305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50페이지, 산불예방입니다. 공무직 산불비상근무, 읍ㆍ면 산불감시원 인건비, 보험료 등 근로자 보수로 총 3억 2918만 원을 계상했으며, 산불예방 홍보물 제작, 산불 근무복 등 사무관리비로 3010만 원, 산불감시카메라 전기요금, 읍·면 산불진화차량 진화장비 수리비 등 공공운영비로 4538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51페이지, 봄·가을철 산불예방 캠페인 관련 행사운영비로 200만 원을 계상했으며, 산불 신고자 포상금 25만 원, 산불 방지 우수읍·면 시상금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불방지운영을 위한 산불예방 및 진화 헬기 1대 임차비 1억 9134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 등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9억 6367만 4000원을 계상했으며, 산불현장 출동차량 임차비와 유류비로 3527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52페이지, 소나무류 이동단속 분야로 이동단속원 인건비로 4764만 원을 계상했으며, 솔껍질깍지벌레, 솔잎혹파리 등 일반병해충 방제사업비 1억 2311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53페이지,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인건비로 504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54페이지, 병해충 예찰용 장비 구입비 145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불방지대책 경상사업비로 산불진화 급식비 등 512만 8000원, 출동여비로 387만 5000원, 개인 진화장비 구입비 1833만 원, 산불진화 인력 교육 평가 등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396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55페이지, 산불감시카메라 유지보수비 1400만 원, 휴대용 무전기 구입비 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산불방지대책을 위해 산불상황관제시스템 통신요금 1040만 원, 산불소화시설 유지보수비로 68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56페이지, 산사태 취약지역실태조사를 위해 2520만 원을 계상했으며,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을 위해 피해고사목 제거, 감염우려목 사전제거 및 예방나무주사 등 시설비 1억 289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57페이지, 사방시설 점검 안전진단을 위해 사방시설 외관점검 35개소, 안전진단 1개소, 정밀점검 2개소에 6313만 2000원을 계상했으며, 아래 소나무림 예방나무주사사업 6ha 면적에 시설비 1711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758페이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처우개선을 위해 기간제근로자보수 인건비 1억 1707만 2000원, 산불방지 신고 포상금 지원에 1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불법 산림훼손지 경계측량 비용으로 1000만 원을 계상했으며, 관내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비 3000만 원, 보호수 정비에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59페이지, 유전자원 보호구역 등 보호 관리를 위해 1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유림 순산원을 위한 공무직 보수 등으로 5333만 1000원 계상했으며, 여비 240만 원을 연금부담금 등 1067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760페이지, 관내 산지에 대한 정보를 산지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군민에게 신속,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유지관리비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팔영산 분수림 입목 재적 용역 시설비 2억 6507만 8000원을 계상했으며, 보호수 안전관리 실태조사 용역 및 공사비 1659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 관리의 임도보수로 임도변 잡관목 및 칡넝쿨 제거, 차량대피소 설치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간선임도 신규개설 7km 시설비로 14억 1188만 5000원, 시설부대비 24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61페이지, 임도관리원 인건비 1428만 6000원을 계상했고, 구조개량 2km, 신설 2km, 유지보수 8km로 시설비 4억 1285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공무직 근로자보수로 재활용품 선별요원 24명, 환경미화원 56명 인건비 57억 4572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62페이지, 하단부 환경미화원 피복비, 자원활용센터 근로자 안전장비 구입 등 일반운영비 1억 7693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63페이지입니다. 환경미화원 등 파상풍,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위한 공공운영비 1615만 원, 국내여비 480만 원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입니다. 환경정책 등 5개 팀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총 775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763∼764페이지까지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2025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산림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은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756쪽 하단부에 있는 감염 우려목 사전제거 50본이 있습니다. 감염에 우려될 우려목이 50본이라고 정해진 이유가 뭐예요?

이게 50본이라고 우리가 정해서 50본만 하는 사업을 하는데, 그 현장 규모에 따라서 예산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대신 감염 우려목은 예를 들면 재선충 피해가 발생하면, 그 연접에 있는 소나무를 경계로 해서 제거를 합니다.

예상인데 50본까지는 그래도 이해를 했는데, 사업비가 543만 1000원?

예.

1000원까지 미리 예상해서 미리 세우는 예산이 두리뭉실하게 나와야 하는 건데, 예산이 1000원 단위까지 나오나요?

우리가 예산서에 1000원까지 부기를 하게 되어 있어서요. 산출 기초 이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한 건데 너무 정확하게 예상을 해버려서 이것이 10만 원 단위라면 예산이니까, 그럴 수 있다. 싶은데 예상하는 예산이 1000원 단위까지 나와서 너무 열심히 연구하는 거 아니냐, 싶어서 물어봤고요. 711쪽, 건설기계에 엔진 교체가 있어요. 건설기계가 어떤 종류인지 엔진 한 대에 1600만 원짜리를 16대를 교체해 줍니까?

보통 중장비는 지게차나 굴삭기와 같은 장비의 엔진 교체를 하는데, 이 장비들은 장비 자체가 고가입니다. 그래서 엔진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책정되었습니다.

꼭 이렇지 않을 건데, 이런 경우도 방금 제가 1000원짜리처럼 16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 하다 보니까, 16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세우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 보통 이렇게 편성해야 맞은데 아까 1000원짜리가 나와서요.

보통 그런 사업들은 국비, 도비, 군비 매칭 사업으로 해서 국비 보조금 교부 결정이 딱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매칭 비율을 맞추다 보니 1000원까지 환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경우 대상자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대상은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16대분 정도 전년 예산분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에 반영해 놓았는데, 건설기계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기계가 노후화된 분들은 저희가 심의하여 선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요즘 기계들이 엔진이 나빠서 교체해서 사용하면 다른 부분이 더 나빠졌을 텐데, 그 전년도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716쪽, 거금도 적대봉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에 주차장 조성 사업이 필요합니까?

거기가 들어가는 초입이 홍현 삼거리 쪽인데, 그러다 보니 그곳에는 개인 사유지가 2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조성하여 주차장을 마련하고, 그곳을 경유해 파상재, 동촌마을, 저수지 쪽으로 가서 시비공원까지 약 12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은 출발지로 필요한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 궁금해서 앞으로의 계획을 저희와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17쪽에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멧돼지와 고라니에 대한 고흥군의 실적이 좀 있나요?

예, 실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멧돼지의 경우 작년에 413마리를 잡았습니다. 그다음에 고라니는 662마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보상은 멧돼지의 경우는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영산강 환경청에서 20만 원을 지원하고, 우리 군에서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고라니의 같은 경우는 우리 군비로 5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적을 파악할 때 옛날에는 꼬리만 잘라와라, 귀만 잘라와라, 그것도 사진만 찍어오라고 했었는데 요즘에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자세한 것은 담당 팀장이 답변해도 될까요?

팀장님, 보조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정책팀장 임동균입니다. 현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산강청에서 20만 원 하고, 군비 10만 원을 멧돼지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기존에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귀를 자르거나 다리를 자르다 보니 혹시라도 조금 눈속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우리 야생동식물 보호원이 1명 있습니다. 이분이 직접 저희 쓰레기 매립장에서 매일 아침에 그분들이 연락이 오면 직접 확인을 하고 락커칠을 하며 사진까지 다 찍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하면, 그걸 전부 정리하여 영산강청으로 제출해야 영산강에서 추가적으로 심사를 해서 보상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만 올리는 거예요?

리스트 위치까지 다 합니다.

사진만 보내는 건가요, 아니면 실물을 보내는 건가요?

아니, 실물은 저희가 사진 찍고 매립하고요. 그거를 우리 감시원이 매립장에서 직접 확인합니다.

우리 군민들이 알기로는 신안이 우리보다 보상을 좀 더 많이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멧돼지를 잡으면 우리 고흥에 안 가져오고 몇 마리를 모아서 신안에 갖다 보고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실제로 신안과 우리군 보상 가격이 같은가요?

아까 말씀드린 영산강청에서는 각 20만 원으로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작년에 멧돼지 3만 원을 줬는데 10만 원으로 인상했거든요. 군비로는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타고 있는 시간 같은 거 비교해본 적 없나요?

그것은 아직 안 해봤습니다.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제가 섬에서 사니까 배로 세 마리만 싣고 가면 운임이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고흥군에 실적이 없는 줄 알았더니, 많네요. 멧돼지를 꼭 퇴치해야 합니다. 잡아야죠. 농가의 피해가 많거든요. 저는 이번 기회에 만약 다른 군에서 조금 더 많은 보상을 해주는 데가 있다면, 우리도 조금 더 장려하는 차원에서 다른 시·군과 비슷한 수준으로 해서 우리 농민들의 피해를 줄이는 방법을 함께 연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참고로 위원님 더불어서 말씀하시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 마리당 5발의 엽탄과 그다음에 2마리를 잡으면 3만 원의 주유권을 조금 전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사업으로 그렇게까지 엽사들이 많이 포획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지원해 주시면서 다른 시·군과 비슷하거나 함께 해서 엽사들이 더 적극적으로 포획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19쪽 환경오염 측정 장비 소모품 구입이 있는데, 환경오염 측정 장비를 어디에 쓰는 건가요?

이게 오염 측정 장비는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그 굴뚝 같은 곳에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부착하고, 그다음에 폐수나 이런 것도 흘려보내게 되면 거기에도 측정 장비가 또 있어야 하고, 이런 데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이것 말고도 환경산림과에서는 악취도 단속을 해요.

예, 그렇습니다.

축사의 악취는 그런데로 괜찮은데 제가 속단하기는 그렇지만 돈사의 악취는 심하잖아요.

예.

돈사의 악취 때문에 아까 제가 축산정책과에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것이 사람들이 살기 힘들 정도로 악취가 심한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농민들한테 피해를 주자는 그런 뜻은 아니고, 사람이 살 수 있는 기본적인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 우리 행정에서 해야 할 것 같은데, 제가 살고 있는 지역도 초입에 상당히 악취가 풍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사업하는 데 어떻게 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 금산 초입인데도 그 악취 때문에 특히 저기압일 때 비가 오려고 그러면 냄새가 한 1km, 2km씩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단속까지는 아니더라도 지도되어서 주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아까 축산정책과에 이야기해 보니 자기들은 단속 권한이 없어서 못 하겠다고 하더군요. 지원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속을 어디서 하냐고 물었더니, 환경산림과에서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제 단속보다는 지도나 계몽이 필요한데,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잘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특히 가축 중에서 돈사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악취가 심합니다. 그리고 또 날씨에 따라서 더 심해진 경우도 있고, 최근에는 주변에 귀농하시는 분들이 도시에 살다가 농촌의 공기가 좋다고 내려왔는데, 그런 악취가 나는 시설을 옆에 두고 있으면 계속 민원이 또 야기됩니다. 민원이 야기되면 저희가 우리 지도팀에서 현장을 반드시 방문하고, 악취 측정기로 측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계적으로 이렇게 측정하는 것과 날씨에 따라 기복이 있습니다. 저기압이거나 장마가 올 때는 잠깐 머물렀다가 악취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돈사의 슬러지 같은 경우도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EM이나 미생물 처리를 통해 저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사실 악취 측정기로 단속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아니, 단속보다는 지도 개념이 필요한 건데, 그거 방법이 없나 싶어서 축산정책과 얘기해 봤더니, 자기들이 보조해 주는 약품만 쓰고 나머지는 안 쓰는 것 같다고 하더라. 어쨌든 그것은 양 과에서 억압적이지 않은 범위 내에서 어떻게든 지도 개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니 여기 사업이 있어 얼른 못 찾아서 비슷한 게 있어서 이걸 빌미로 한번 질문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지도, 그런 거 악취 때문에 고발하고 그런 사건은 없죠, 아직은?

고발이 되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민원은 종종 있어서 저희가 현장을 가서 악취 측정기로 측정도 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처벌보다는 가끔 가서 계몽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749쪽, 사방사업 유지관리 준설을 700만 원씩 2개소에서 하는데, 한 군데 700만 원씩 준설비가 너무 많이 드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 여건에 따라 어떤 준설토가 많이 퇴적돼 있고, 또 현장 여건이 열악하면 700만 원도 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사방댐에서?

예, 그렇습니다. 사방댐 유지관리 준설비인데 사방댐에서 흘러나오는 퇴적물이 있잖습니까? 그게 많이 쌓여 있으면 기능을 못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준설하기 위해서 합니다.

예산을 세울 때 이렇게 세웠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700만 원은 한 군데에 조금 많은 것 같고, 또 두 개소는 너무 부족해요. 고흥군의 사방댐이 상당히 많을 거 아니에요?

예, 많습니다.

많은데 1년에 2개씩 700만 원씩 하는 것보다는 예산을 세우면서 세웠겠지만, 우리가 시행할 때는 적게 여러 군데라도 해서 그 사방댐 때문에 저도 몇 군데 가봐서 실제 어디란 말씀드린 건데 사방댐을 준설한 지 오래됐는데 실제로는 사방댐으로서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거의 이렇게 뭐가 차 있어 버려서 그래서 사방댐이 옛날에 안 만들어 놓은 그 상태 그대로 와버린 데는 준설을 해주면 제가 보기에는 그런 현장은 700만 원까지도 필요 없는 것 같고, 한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인데, 그런 데를 여러 군데 해서 사방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 곳을 깨끗하게 잘하는 것보다는 여러 군데 필요한 데에서 물이 고여서 사방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주는 게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752쪽, 산불현장출동차량 임차비에 차를 임대해서 우리가 출동합니까?

산불현장출동차량 임차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 임차비는 저희가 산불이 집중 발생하는 봄이나 가을철에 별도로 차량을 임차하기 때문에요.

뭔 차를 임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니, 금액도 애매하고 480만 원이면 산 것도 아니고, 중고차 반값도 아닌데 480만 원짜리를 6개월 동안 쓴다?

그것은 산불이 11월부터 12월까지 가을철 산불 집중 진화 기간이고, 그다음에 봄철에는 2월부터 5월까지 출동 차량을 임차해서……

아, 6개월만 쓰고 반납하고, 또 6개월을 연장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빌려주는 곳이 있나요?

우리가 1년 내내 이렇게 임차한 것이 아니라 그 사용한 기간 동안만 임차하여 쓰고 다시 반환합니다.

일반 차량인가요?

스타리아 렌트 차량입니다.

아, 스타리아로 저는 고흥군청 차량이 전부 고흥군청이라고 인쇄되어 다닌 줄 알았더니 아닌 것도 있네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준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 심의 시간이니 예산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710페이지, 위에 시설비에서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3개소 해서 1000만 원씩 있네요. 위치는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정확한 위치는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곳은 구군청 1개소, 군 신청사 앞에 한 군데, 그리고 나머지 한 군데는 저희가 한번 현장 여론을 반영하여 3개소 정도 내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고흥군에 몇 개나 설치됐습니까?

읍·면에 1대 정도씩 약 10여 대 정도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꽤 비싸네요. 이거 원래 국가사업 아닙니까? 설치한 것은 환경문제에 좋은데, 이걸 국가사업으로 매칭사업을 하시지, 우선 설치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환경 사업들이 주로 국비사업으로 많이 매칭을……

그러니까요? 미세먼지는 국가사업으로, 이걸 왜 순수 군비로만 했는지 물어본 겁니다. 불가능합니까?

국비 사업으로는 보조가 없습니다. 그래서 군민의 어떤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군에서 별도로 책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동의를 안 하는 건 아니고, 과장님, 제 질문은 국비 사업으로 하시지 이미 10개가 설치됐으니 급한 사업도 아닌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비로 할 수 있습니까?

국비 부분은 환경청에 한 번 더 건의해 보겠습니다. 가급적 국비가 가능하다면 국비로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거 우선 삭감해 놓고 국비로 되면은 좋고, 안 되면 다음 추경 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떤가요?

금년 본예산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만, 일단은 환경부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로 가능하다면 국비로 하고, 여의치 않다면 추경에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비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그다음에 712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60만 원 10대, 그 밑에 취약계층 친환경 보일러 80만 원 6대, 이거 다른 점이 뭡니까?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사업은 대상이 취약계층입니다.

두 개 다요?

예, 2개 모두 그렇고, 그다음에 도시가스가 지원된 지역만 이게 가능합니다.

고흥읍만 가능하네요.

예, 고흥읍만 저녹스 사업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래의 취약계층 친환경 보일러 사업은 고흥읍을 제외한 취약계층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유나 전기, 가스 등을 친환경 보일러로 대체한다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금액도 틀리고 궁금해서 하나로 포함시켜서 하시지,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그다음에 713페이지, 취약가구 시설 차열페인트 도장에서 4억 원 편성했네요. 작년에도 했고, 매칭사업인데 이거 해마다 합니까?

작년부터 시작했는데 우리 관내 경로당이 644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작년에 해보니 경로당의 차열페인트 도색을 약 40개 정도 했는데 온도도 떨어지고 나름대로 효과가 있어서 금년에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추이를 봐서 이것을 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715페이지, 수소연료차 민간보급 지원 6대 3500만 원 지원 합니다.

예.

이거 작년에 보급 대수가 여기 결산서에 보니 한 대로 나왔어요. 보조금 반납 5500만 원, 낙찰차액 1500만 원으로 7000만 원이 반납되었네요. 지금까지 몇 대나 공급되었습니까?

저희가 고흥군에 등록되어 있는 그 수소차는 5대입니다. 그다음에 관외에 등록되어 고흥으로 이주해 등록된 차량까지 포함한다면 총 9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고흥군에 9대 가요, 수소 연료는 어디서 넣습니까? 저기 있는 곳도 문이 닫혔던데요.

그래서 그분들은 보통 광양이나 여수, 순천, 팔영대교를 타고 출·퇴근하시는 분들과 작업 현장에 있는 작업자들……

여기 거주자들 아니죠?

여기 원주민들은 거의 아닙니다. 그렇지만 주소가 여기에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결산서를 보니 1대밖에 안 됐는데 6대로 더 늘려놨어요. 그래서 이걸 왜 그러는지 자꾸 돈이 없다고 하더니, 물론 국비 비중이 높습니다만……

정부에서 신재생 에너지인 수소차나 전기차를 적극적으로 권장은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현실과는 맞지 않지만, 우리는 이걸 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밀어 넣기 식으로 매칭 비율을 적용하다 보니 편성은 됐습니다.

정부에서 친환경 때문에 밀어 넣기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중복질의는 아니고 716페이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재학 위원님이 말씀하시던 거금 적대봉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주차장 조성 매입에서 2억 원이 편성되었네요. 아까 설명을 들었습니다. 설명 다시 안 하셔도 되고요. 이거 매칭 비율 사업으로 하면 안 됩니까? 여기가 총 사업비가 50억 원입니까?

예, 50억 원입니다.

50억 원에서 조성사업비를 군비로 또 2억 원을 편성했네요.

전체 50억 원입니다만, 연차 사업으로 해서 나왔기 때문에 내년에는 부지 매입비 2억 원 하고 그다음에……

그 내용은 아는데 이것이 50억 원 사업으로 생태탐방로를 하려면 주차장이 필요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걸 매칭 비율 50억 원 범위 내에서 3년 차 사업이든, 4년 차 사업이든 그 돈으로 매입하시면은 이 돈을 더 요긴하게 쓸 수 있을 텐데, 왜 굳이 군비를 들여서 주차장 조성 부지 매입하냐고 제가 질문드린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의 성격이나 내용을 보면 저희가 탐방로를 12km 정도 설치를 하는데 데크로드, 전망대, 쉼터 같은 사업 위주로 편성돼 있고, 그다음에 주차장은 설치는 가능하지만 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지자체 비용으로 해야 된다는 이런……

명기가 되어 있습니까?

명기는 아닙니다마는 그 부지는……

명기 안 됐으면은 50억 원으로 군에 재정이 없어서 각 실·과마다 예산이 삭감되잖아요. 그 예산으로 살 수 있다, 없다?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예산으로는 부지 매입이 불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20페이지,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양방향 구입에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뭔데 250만 원씩 듭니까? 추계를 누가 했습니까?

저희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개 설치하는 데 한 25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물론 정보통신 단자도 있고, 그다음에 양방향으로 해서 경찰서하고, 우리 행정하고, 또 데이터로 서로……

그렇게 했을 때 보통 관급이니 80만 원이면 가능하거든요. 119, 112 양방향으로 연락된 건가요? 그런데 250만 원인데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이거 추계가 너무 많이 잡혀서 드린 말씀입니다. 자료를 보고 판단할게요. 제가 아는 상식은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21페이지, 하단에 슬레이트 지붕개량 사업이요. 이건 효과가 좋네요. 작년에도 지출이 14억 원, 예산도 13억 3000만 원인데, 500만 원 보조금 정산했고, 이거 왜 돈이 많이 줄어듭니까? 수요가 다 되어버린 겁니까?

이 부분은 위에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비가 국비 매칭 사업입니다. 정부도 현재 긴축 예산을 하고 있어서 우리의 수요는 많은데 예산 자체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아래의 슬레이트 지붕 개량 지원 사업은 순수 군비 사업인데, 우리 군도 마찬가지로 교부금 등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같은 비율로 편성했습니다.

너무 많이 줄었길래 이 사업이 작년 예산서를 봐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빨리 집행되었네요. 이런 사업은 오기를 써서라도 제대로 확보해서 빨리해 주시죠. 이거 추경 때라도 좀 확대 검토 부탁드립니다.

여하튼 이 부분은 우리가 환경청에도 더 확대 요구를 하고, 우리 예산팀에도 충분히 이야기를 해서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727페이지, 가운데 사무관리비에서 무인기기 운영관리비에 대형폐기물 신고필증 발급 무인기 운영 관리 330만 원, 투명 페트병 무인회수기 운영 관리 600만 원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이것은 무인기 설치한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이거 현실성이 있습니까?

폐기물을 불법으로 투기하게 되는데, 물론 관공서에 와서 배출 인증을 받아서 하는 것도 큰 불편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게 우리 생활 주변에 가까이 있으면 배출하더라도 누구나 자연스럽게 언제 어디서나 편하게 배출할 수 있습니다. 일반 군민들이나 읍·면 주민의 경우, 관공서에 오려면 일하다가 오게 되면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이것도 시범적으로 해보는 사업입니다.

시범적으로 효과가 두 대 가지고 어디에 설치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쓰레기 배출이 고흥군 이 넓은 땅덩어리에 두 대 갖고는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여기로라는 앱 아십니까? 앱으로 신청하면 폐기물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관리 문제나 현실성이 전혀 없는 사업이 아닌가 해서 과장님한테 물어본 겁니다. 여기로 앱으로 홍보를 잘 해서 관청에 오기 싫으면 앱을 설치하고 대형폐기물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그런데 굳이 또 이렇게 기계로 해서 또 관리비 들어갈 거죠. 그리고 누가 페트병을 다른 지역에 있는 수거함에 가서 버리겠냐는 현실성이 없다는 걸 이야기한 겁니다.

아시다시피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읍 소재지인 도양이나 고흥 같은 곳에서 시범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아파트촌 등에서 시범사업을 해 볼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진짜 현실성이 없다. 그다음에 대형폐기물 신고필증 발급은 아파트 밀집촌에 젊으신 분들이 살고 있어요. 여기로 앱을 깔아서 그 앱에서 누르면 다 결제되고 하잖아요. 이거 한번 자료 주란 말 안 할 테니까요. 연구해 보게요. 안 될 사업은 현실성이 없으면은 하지 말게요.

예,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728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전반을 보니까 여기 사업 조서와는 좀 틀립니다. 이월 금액도 있고, 예산이 94억 7000만 원, 지출액은 79억 원이 됐어요. 그런데 사고 이월금도 약 12억 원 있고요. 지출 잔액이 3억 2000만 원이 생겼어요. 그런데 7억 8000만 원이 더 줄어들었습니다. 여기 예산서 보면 4억 얼마가 줄어들었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결산서에 딱 맞춘 것 같은데, 시간이 없으니 이건 따로 보고 받겠습니다.

별도로 분석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736페이지, 칡넝쿨 제거 사업이요. 신규 사업입니까?

칡넝쿨 제거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결산서를 보니 4억 원을 사용했습니다. 올해는 1억 4000만 원 줄어들었어요. 이 효과는 어떻습니까?

효과는 상당히 좋습니다.

제거를 하면 아예 그 자리는 안 납니까?

그 당해년도 바로 다음에 안 나는 것이 아니고 약 2∼3년 정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2∼3년 정도 계속 정비관리를 하게 되면 거기는 더 이상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산이 작년에 4억 원을 사용했는데 너무 많이 삭감되어서 칡넝쿨 때문에 주변에 군민들 피해가 많으신 줄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38페이지하고 739페이지, 말씀드릴게요. 738페이지, 지역 특화 조림 25ha 해서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5억 2000만 원 돼 있어요. 또 739페이지, 우리 순수 군비로 시설비 부대비에서 조림예정지 벌채 15ha 1억 원, 보완 조림 10ha 4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 위에 지역 특화 조림하고 같이 하면 될 텐데, 조림사업으로 하면 벌채까지 같이 다 되버리고, 왜 따로따로 하는 거예요? 이 사업은 뭐고, 이 사업은 뭐예요? 사업 내용이 비슷한 것 같은데요.

지역특화 조림 25ha 이 부분은 밀원숲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밀원숲이요?

예, 아카시아, 헛개, 밤나무 위주로 선정 계획을 하고 이 사업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뒷페이지에 말씀한 시설비 조림 예정지 벌채와 그 다음에 보완 조림 이 부분은 밀원수를 확대해야 하는데 군유림에 밀원수를 심어야 하고, 그곳에 식재되어 있는 나무를 벌채해야 합니다. 벌채는 우리가 또 별도로 예산을 잡아서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벌채가……

조림하고는 상관없습니까?

벌채와 조림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순수 군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해버리면 안 되냐는 말입니다. 돈이 아까우니까요.

그 사업 부기나 목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됩니다.

과장님, 뭐든지 부정적으로 안 된다고 하십니다. 아니, 5억 원이라는 큰 돈이 있으니 1억 4000만 원 삭감하고 이로써 같은 밀원숲이니까 해버리면 안 되냐는 말입니다.

그 대상자 자체도 앞에 특화 사업 같은 경우는 사유림으로 돼 있고, 뒤에는 순수 고흥 군유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군유림이나 사유림이나 밀원숲은 똑같지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사유림의 같은 경우는 특히 수종 자체에서 아카시아 같은 것을 심지 않으려 하고, 벌꿀을 양봉하는 사람들은 아카시아를 심어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군유림은 우리가 조림을 하고 벌채를 하며 아카시아를 심으려는 그런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같이 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741페이지, 가운데 보면 전문임업인 임업신문 보급에 1100만 원 편성했네요.

예.

산림조합 같은 데도 임업인들에게 줄 거 아닙니까? 이거 필요합니까?

임업인들이 경영체를 갖고 있는 임업 후계자는 123명입니다. 그래도 임업인들에게 유일하게 정보창고가 될 수 있는 것은 임업신문입니다. 물론 인터넷으로 다 할 수는 있지만, 지면을 이렇게……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제 사무실에도 신문을 쭉 놔주는데요, 그대로 있어요. 그다음 날 그대로 폐지로 갑니다. 임업하신 분들이 인터넷만 하면 전부 검색이 됩니다. 아니, 뉴스 보더라도 핸드폰으로 보지 신문으로 봅니까? 과장님, 솔직히 얘기하면 이거 삭감해야 합니다.

위원님 농업 분야도 신문이 있고……

그것도 다 삭감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나중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준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전명숙 위원입니다. 환경산림과 예산도 그렇고 사업량이 엄청 방대하네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 예산에 비해 상당히 많은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예산을 보시면 20억 원 정도는 쓰레기 소각장 처리시설에 선별 시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 추가 반영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몇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708쪽, 환경단체 관련된 이제 전명숙 위원 하면은 기후 환경입니다. 그렇죠? 현재 고흥군에 등록된 환경단체가 있나요?

예, 있습니다. 환경단체 중 환경 정화를 하는 순수한 단체는 두 군데가 있고, 그다음에 환경 중에서도 동식물 관리를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는 10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단체에 대한 지원 예산이 2100만 원 정도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더 관심이 있는 위원이니 환경단체 지원과 관련된 현황, 예산 지원, 인원 수 내역을 저에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710쪽,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에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4등급, 5등급 차량이 몇 대나 있나요?

5등급 차량은 대상이 3,600대 정도가 있고, 4등급은 약 2,700여 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사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그런 특별법에 의해서 배출가스 관련 저감에 대한 지원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5등급 경유차 조기 폐차 186대라고 한정된 이유가 있나요? 조금 전에 5등급 3,600대, 4등급 2,700여 대라고 하셨는데, 예산에 준해서 차량 대수를 한정하신 건가요?

예, 일단은 예산에 준해서 진행했다고 하면 맞을 것 같고요. 또 전년에 준해서 우리 금년에 신청했던 양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 이렇게 산정이 됐습니다.

어쨌든 미세먼지, 탄소 중립, 저감은 정말로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환경 관련 예산들이 일부 군민들에게 쉽게 체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경산림과에서는 캠페인을 하더라도 보여주기식 캠페인이 아니라, 제대로 된 캠페인을 진행해야 하며, 왜 이게 필요한지, 누군가는 환경지도사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무 부서에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713쪽, 전남형 탄소중립포인트제 운영 자료를 보면서 사실 왜 이렇게 예산에 문제가 있을까? 하고 자료들을 쭉 찾아봤습니다.

예.

결국은 전남도에서조차도 의지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탄소중립 포인트와 관련된 예산이 거의 껌 수준입니다.

일단은 환경 분야에 대해서 위원님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그에 비해 도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파급 효과가 적어서 예산도 적게 배정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강력히 도의회에 관련된 상임위에 부탁을 드려볼 예정입니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탄소중립을 하겠다는 것인지,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밑에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역 지원, 이것은 차열페인트 도장하는 거라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2023년도에 38가구, 2024년도는 41가구, 2025년도에는 4억 원을 들여서 몇 가구를 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사업도 2025년도에 40개소로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으며, 개소당 1000만 원으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결국 644개 정도의 경로당에 거의 읍·면 이장님들 회의 때 올라온 자료를 가지고 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읍·면을 통해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시설의 우선순위를 가려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 본 위원은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계층 지역 지원에 대해 사실 주신 자료들을 잘 살펴봤습니다. 이게 사업상의 편의상 경로당에 준한 것인지 아니면 원래 대상처가 경로당이었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 현재 사업을 시행하면서 경로당이었고, 이 사업의 성과를 조금 더 내어 다른 건축물이나 공동시설로 확대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자, 결국은 취약 가구시설이라는 말의 어원이 부적절하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모할 때부터도 이 공모는 기후 위기 취약계층 지역이었지, 가구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방금 본 위원이 했던 이야기에 그런 어떤 반문이 생겨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준곤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어요. 714쪽,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에 관해서 추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보도되는 자료를 한번 봤어요. 수소차 충전소도 없는데 보조금부터 지원한다는 고흥군, 사실 고흥군은 현재 수소 전기자동차 지원 사업을 2024년도에 받았고, 2025년도도 잔여 물량까지는 계속 받을 예정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전라남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고흥군까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고흥군의 주소를 두고 계신 분들이 5대, 관외 지역이지만 고흥에서 4대 해서 총 9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실은 영남면의 파출소에 순찰차도 한 번 수소전지차였는데 충전소가 없어서 여수까지 가서 충전하고 오면 이미 반은 써버려요. 그래서 이런 현실은 정말 웃기고 슬픈 이야기입니다. 현재 막대한 돈을 들여서 충전소를 지어놓았는데 언제 이거 오픈할 예정이세요? 사실 사업자 선정이 어려우실 것 같아요. 눈앞에 보이는 게 뻔하잖아요.

충전소는 2023년 7월에 준공되었습니다. 준공은 환경부서에서 한 것이 아니라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건축물은 약 100평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35억 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운영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소차가 사실 우리 관내에 어느 정도 다니고 운영되어야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업체 측에서는 운영에 따른 운영비를 군비로 일정 부분 지원해 주면 해 보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게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하는 사항입니다. 차가 없는데 충전기는 있고, 충전기는 있는데 차가 없고 이러다 보니 어차피 전기차나 수소차는 향후 에너지차로서 신재생에너지 차로 확대는 해야 합니다. 그런데 딱히 이것이 내년이다, 내후년이다, 저희 과에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러니까 결국은 전남도에서도 수소차 148대를 충전하기 위해서 충전소가 과연 이게 현실에 맞는지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고민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왕 건물은 지어졌고 오픈도 못 하고 갈 길은 태산인 것 같습니다. 수소전지차와 관련된 미래의 친환경 차, 결국은 우리가 살아갈 수소 경제 로드맵 때문에 이것을 한 것 같은데, 고민이 많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예, 충분히 저희 과에서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727쪽, 조금 전에 우리 김준곤 부장님께서 말씀하셨죠. 투명 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는 앞으로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숙고해 주시기 바라며, 결국은 자원 순환 경제 차원에서도 필요하고 현재 페트병 자체가 저희가 의류나 식료품에 활용할 수 있는 주용한 자원입니다. 이미 우리 고흥군은 늦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군 단위에서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반드시 사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과 관련된 예산 6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요즘 추세가 다회용기가 대세예요. 일회용 한 번 쓰고 버리는 용기가 아니고 얼마 전에 잠실구장에서 처음 시도를 했으며, 서울시에서도 첫 다회용 용기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설명이 너무 아쉽더라고요. 정말로 필요한 예산은 열과 성을 다해서 왜 이 사업이 필요한지 피력하셔야 하지 않나요?

아까 다회용기 부분은 제가 추가로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은데, 다회용기 촉진 사업은 우리 군에서도 금년에 유자 축제 때 이 사업을 했습니다. 금년 예산 4000만 원을 세워서 진행했으며, 이 사업을 통해 저희가 일회용품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어떤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그 용기 자체도 좀 더 고급스러운 어떤 재질로 만들어져 있어서, 상인들은 별도로 식기를 세척해 들어오기에, 이에 따라 인건비 절감도 이뤄지고, 협소한 공간에서도 더 많이 창출할 수 있어 매우 고무적입니다. 이것은 아마 곧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 27일 군정 질문을 했던 내용들입니다.충분히 예산 반영이 아직 되지 않은 것들도 있는데, 추경에 예산이 올라오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734쪽, 공공숲가꾸기 산림자원조사단 지원 예산이 거의 9000만 원 정도 되네요. 아마 산림자원조사단 한 분에 대한 인건비와 관련된 모든 통합 예산이 9000만 원 정도인데 이분의 호봉수가 몇 호봉이신가요?

저희가 2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조사단 1명만 올라와 있는데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운영은 지금 2명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직 1명, 기간제 1명이라고 하네요.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요?

산림자원조사단은 말 그대로 산림 현장의 애로사항이나 산림이 일반 사업장하고 다르게 위험한 구간들도 있으며, 임도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지장물 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재해, 태풍, 비바람이 발생할 경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다양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채용은 우리 군에서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환경산림과에서 도에서 채용하는 인원이 있고, 군에서 하는 게 구분되어 있던데요.

도에서 육성 장려하는 이런 사업으로 인해 산림 순산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도비 매칭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군비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환경산림과에서 관리하는 인원들이 계시잖아요. 인원들에 대한 구체적인 활동과 현황 자료를 발췌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예, 환경산림과에서 운영하는 인력 현황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760쪽, 보호수 안전관리 실태조사에 관련하여 지난번에 제가 행자위에서 2년 있다가 산건위로 와서, 지난번 산건위에서는 어떤, 어떤 예산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셨을까 하고 제가 회의록을 좀 살펴봤어요. 봤더니, 보호수 안전관리 실태조사 건에 대한 이야기를 박경석 위원님께서 하셨더라고요. 관심 분야이시기도 하겠죠. 보호수 실태조사를 이번에 하실 건데, 사실 각 마을마다 보호수가 있습니다. 보호수는 말 그대로 뭐 보호수에 얽힌 민화, 그리고 전설, 설화 등을 바탕으로 해서 문화와 관광의 콘텐츠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정각, 팔각정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각 마을마다의 애환이 담긴 우리의 역사가 숨 쉬고 있는 고스란히 보호수를 스토리텔링화하여 문화와 관광 콘텐츠로도 연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우리 군에서 놓치고 있지 않았나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실태조사 예산이 섰으니, 다음에는 역사적, 학술적인 가치를 높이고, 여기에 노목도 있고, 보호해야 할 희귀목, 거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마을에서 특히 우리의 역사와 공존해 왔던 문화적인 가치들이 후대까지 대대손손 잘 전달되고 보존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은 1차적으로 실태조사 예산을 편성했으니, 실태조사가 끝나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사항들이 반드시 예산에 수립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경석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720페이지 공중화장실 관리 개수가 몇 개예요? 우리가 관광정책실, 해양수산과, 환경산림과 3개 과에서 공공화장실을 관리하고 있죠?

각 부서에서 설치한 놓은 화장실이 있습니다만, 총괄 관리는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총괄이요? 그러면 관광정책실 것도 하나요?

거기에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으면 실태 점검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점검도 같이 해요?

예,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정책실은 거기서 한다고 하던데요?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팀장님, 보조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환경지도팀장 김형인입니다. 박경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중화장실은 310개소가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방 화장실이 116개소, 간이 화장실 2개소……

잠깐만, 개방은 빼고요.

공중 공중화장실과 개방 화장실, 그다음에 간이 화장실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공중화장실이 182개소, 개방 화장실이 116개소, 간이화장실이 12개소 해 가지고 총 310개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전체가 지금 환경산림과에서 하는 건가요?

저희가 관리하는 주체는 아니고요. 저희는 화장실을 환경부의 공중화장실 법에따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무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저희는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 화장실을 관리하고 있는 실과소에 공문을 보내 청소를 요청합니다.

세부적인 관리는 실과소에서 하는 게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은 읍면에서 관리하며, 청소 용역을 통해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산림과에서 직접 관리하는 거는요?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것은 저희 과에서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던……

등산로 같은데, 그런 게 몇 개냐는 이야기예요.

그거는 아직 제대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악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생각보다 많네요. 저는 관광정책실에 물어보니 관광정책실에서 관리하는 것이 약 70여 개소라고 하더군요. 해양수산에는 제가 물어보지 않았고 해양수산과도 어촌계가 130여 개가 있으니 어촌계마다 있을지 모르겠고, 나머지는 우리 환경산림과에서 관리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안심비상벨이라는 것을 설치했죠, 이게 언제부터 시행됐죠?

이 법이 2021년 7월 20일에 제정이 되어서요.

그렇죠. 설치는 우리가 2022년 정도부터 했던 것 같아요. 여기 720쪽 그 위에 보면 안심비상벨 구입에 20개소를 해놨어요. 개수 한 개에 250만 원씩 해서 5000만 원 해놨는데, 올해도 이거 했죠?

예, 올해도 20개소 했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20개소, 그러면 총 40개소입니다. 2023년도에는?

아마 20개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20개소, 그러면 기본적으로 60개소가 되는 거네요. 총 몇 개인지는 몰라요? 그것도 좀 파악이 되어야죠.

지금 안심비상벨이 설치된 화장실을 파악해 놓았는데요. 113개소로 확인되었습니다.

아니, 그거는 관광정책실에서 해 놓은 것을 포함이고요. 관광정책실에도 세부사업에 보면 안심비상벨 사업비가 편성이 되어 있어요.

아, 이게 법적으로 화장실을 무조건 신규로 설치할 때는 안심비상벨을 설치하도록 공중화장실법 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세부사업에 보면 안심비상벨을 설치하겠다고 20개에 5000만 원을 내년 예산으로 신청해 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관광정책실도 보니 그런 사업이 있더라고요. 각자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은 이 세부사업을 자신들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은 관광정책실에 문의를 한번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건 별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화장실은 저희 사업으로 하고 있는 걸로 파악되는데, 그 실과에서도 함께 비상벨 사업을 하는 것은 한 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그니까 예전에 설치된 화장실인데 안심비상벨이 설치되지 않은 화장실들 위주로 하고 있고, 예전에 단방향으로 설치된 것은 그냥 소리만 나고……

양방향도 있고, 단방향도 있는데 관광정책실이나 해양수산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을 보면 비상벨 설치 사업이 있으니까,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중복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 관리도 아까 말씀드린 전체 파악은 환경산림과에서 310개를 하고 있는데, 세부관리는 각자 관리란 말이에요. 거기도 보면 그 화장실에 소모품 사업이니 뭐니 다 사업비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 파악을 진작에 했어야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연도별로 하고 있는데, 720페이지 밑에 보면 또 보수라 해서 30만 원씩 25개라고 돼 있죠. 2024년도에는 보수가 1250만 원이 있어요. 저는 궁금한 게 뭐냐면 우리가 2022년도에 이걸 최초로 20개를 설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22년, 2023년 40개를 했다고 치면 보수비가 개당 1년에 의무적으로 그 용역업체에다 주는 돈인가요, 아니면 고장이 나서 그때그때 고치는 비용인가요?

설치를 해 놓고 그 설치한 업체에서 몇 년간 위탁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다 보면 화장실에 있는 이 벨을 누르는 게 안 되는 경우도 많고, 통신으로 하다 보니 오작동 같은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경찰서에서 문의가 옵니다. 작동이 안 되니 확인해 달라고 하면 저희가 업체를 통해서 수리를 진행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용역업체에게 몇 군데에 1년에 얼마의 용역비를 지급하고, 그것이 작동하지 않거나 고장이 나면 수리해 주라고 용역 계약을 하는 거예요?

용역 계약은 따로 하지는 않고요.

건당 주는 거예요?

고장이 발생했을 때 그 설치한 업체가 잘하니 설치한 업체에 우선 요청합니다.

돈을 건당 주냐고요.

개소당 수리한 내역을 확인한 후에 주고 있습니다.

2022년, 2023년에 설치해 놓은 것이 2024년에 보수비로 1250만 원이 들어갔고, 올해도 25개 해서 750만 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설치비에 비해서 보수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고 설치를 했으면 사후관리도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는 차원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체를 관리하는 것을 리스트업해서 통합관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됩니다. 728쪽, 이것도 마찬가지 같은데, 행락철 해수욕장 관광지 쓰레기 수거에 대해 관광정책실에서는 쓰레기를 주워서 마대에 담아 놓으면 환경산림과에서 수거해 가는 거죠. 역할이 분담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작년에는 5300만 원인데 3100만 원으로 줄었는데, 이거를 3개월씩이나 해야 됩니까? 한 사람당 8만 원 해서 22일 곱하기 3개월 곱하기 6명 해놨는데, 우리 해수욕장 개장이 통상적으로 보면 한 달이 안 되죠?

통상적으로는 성수기……

개장 폐장이라는 거 우리가 정해놓고 하잖아요.

한 달 정도 됩니다만, 그 전에 어떤 정비를 해야 하고 개장이 끝난 후에도 정비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쓰레기 수거이므로, 정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쓰레기 수거입니다. 우리 관광정책실은 앞서 말한 대로 주워서 모으는 역할을 하고, 환경산림과는 모아놓은 것을 치우는 역할을 합니다.

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공공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민선 8기 들어서 민선 7기 때 제가 기억으로 2,900명이 지금 4,600명 정도까지 늘었어요. 그런데 공공일자리는 세 가지 파트로 나눠 졌어요.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노인대학에 노인회가 있어요.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주된 일이 환경정화 일이에요. 그러면 마을에 가면 그런 분들이 큰 마을 같은 경우는 한 10명 이상이 돼요. 그래서 제가 주민복지과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정화 활동이 그 마을 단위에서 도로가에 노란 조끼 입고 앉아서 풀을 맨다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자리가 위험하기도 하고 생산성 효과도 없더라, 그래서 그걸 다른 쪽으로 바꿔달라고 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해수욕장 주변의 마을들은 그분들이 잘하고 계세요. 예를 들어서 두원 대전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공공 일자리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매일 해수욕장 쓰레기를 15분 정도 청소해 줍니다. 물론 그분들은 한 달에 10번 정도만 일하므로 매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통합관리를 통해 그런 분들이 청소를 할 수 있다면 굳이 우리가 이를 따로 관리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한번 이건 부서 간에 과장님께서 협의를 좀 해서, 어차피 깨끗하게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하고 저 사람들하고 그러면 관리도 안 되고 범위도 또 중복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732쪽에 제가 2년 반을 산건위를 하면서도 이 숲 가꾸기는 참 어려운 사업 같아요. 숲 가꾸기가 크게 두 가지죠? 정책 숲 가꾸기와 공공 숲 가꾸기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국·도비 매칭 사업인데 숲 가꾸기 하면 효과가 있어요?

지금은 어차피 나무를 심어 놓으면 그게 자생적으로 크고 그런 건 아니고, 관리를 해줘야 합니다. 조림을 해 놓더라도 거의 10년간은 관리를 해줘야 나무가 정상적으로 클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클 때까지……

예, 그래야지 잡목이나 제초를……

그래서 연관해서 세부 사업으로 보면 큰 나무 가꾸기, 어린 나무 가꾸기, 조림지 사후 관리가 있습니다. 이 사업이 경제 수림 조림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경제 수림을 조림하여 그 나무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지 사후 5년간 관리해 주는 것이죠.

지금은 거의 나무가 경제 수림이나 밀원숲 소득과 관련된 나무를 식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경제수림 조림하는 것도 국비 지원이 80% 정도 되고, 자부담이 20%죠?

조림하는 것은 90%가 보조입니다.

그러면 조림사업에 향후 관리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건가요?

조림은 조림사업으로 별도로 분리되어 있으며, 관리 또한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 그러면 별도로 주는 거예요? 줘야지, 그걸 5년간 관리해 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식재할 때 조림비가 별도로 편성되어 있고, 사후관리는 어린 나무 가꾸기나 풀 베기 등을 통해 별도로 예산이 또 책정됩니다.

경제수림이라고 하는 게 편백이고 몇 가지가 정해져 있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하면 벌목부터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벌목은 산주의 몫이라고 하죠.

벌목은 산주가 책임지고 해야 합니다.

산주의 몫인데 나무가 어느 정도 있어서 팔게 있으면 업체가 와서 벌목을 해 주고, 자기 기계 장비 때는 빠지니까 해 주는데, 산주 입장에서는 아까 자부담 10%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자부담 10%에 대놓고 90%의 이익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꾸는 것도 본인들이 가꿔야죠. 5년 정도 가꿔서 어느 정도 키가 크면 자생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거의 그냥 밥 해서 받쳐서 배부르게 해주는 것처럼 너무 쉽게……

산림 사업 지원이 대체적으로 조림이나 육림이나 이런 사업이……

그러니까 경제적인 가치와 개인적인 가치도 있겠지만, 경제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그렇게 지원을 많이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본인들의 역할도 좀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산을 보니 숲 가꾸기 사업이 19억 원이 다는 아닌 것 같고, 조림이 별도로 있죠. 그러면 국·도비를 받아서 우리가 조림을 하면 정부나 도에 보고를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결산을 보고하고, 정산도 하며 다 보고는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퇴비 같은 것을 지원해 주나요?

그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숲 가꾸기 사업을 하면서 그들이 향후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하는 사업인데, 자신의 역할이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거예요.

뭐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그렇다고 단기간에 수익을 내는 것도 아니에요. 장기적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산림이 아시는 바와 같이 공익적 기능을 많이 부각하여 거기에 보상 차원에서 보조금을 줍니다.

공익적 기능은 아까 말한 그 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는 것입니다. 이 나무가 아니더라도 원래 있는 나무도 그런 기능을 합니다. 그렇죠? 아, 그렇지 않나요? 전체가 산인데 다 산소를 배출해 주고, 탄소를 흡수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기후변화에 대비해서 재해, 산사태 같은 것들은 나무가 많이 심어져야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부에서 지원을 더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기존의 나무를 베는 것 자체가 이미 산사태를 유발하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고, 하여튼 이건 향후 우리 과장님께서 정책적으로 이런 것을 신청한 사람들이 원한다면 그 사람들의 역할도 좀 부담시켜주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편성해 보셨으면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741쪽, 산림작물생산단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민간자본 보조사업인데 장소가 정해졌어요? 작년에도 똑같이 했던데요.

이것은 정해진 건 아니고요. 올해 2억 2560만 원은 결국 사업비가 1억 원 이상으로 대규모로 단지를 조성하는 대상의 공모사업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인일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 사업비 보니 보조금 80%, 자부담 20% 되어 있었던데 맞아요?

작년에는 영남의 해강매화라는 유민호 씨가 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규모화사업으로 단지를……

올해 거기에 무엇을 심었죠?

여기에 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작업로나 또 비닐 하우스, 그리고 묘목, 식재, 인건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CCTV까지 설치하고 단지를 조성하는 데 사업비가 1억 원 이상 소요되며, 어느 정도 규모가……

쉽게 말해서 묘목을 생산하는 거예요?

묘목도 생산을 합니다.

묘목도 생산하고 심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묘 할 수 있게……

예, 잠깐만요. 그러면 이거를 누가 하겠다고 공모를 신청해서 받아온 거예요?

받아온 건 아니고요. 이 부분은 공모사업으로 우리가 유치해야 합니다.

아, 아직 안 한 건데, 그러면 전체 사업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자부담 20%가 포함된 전체 사업비인가요?

이 사업은 보조사업만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나중에 팀장님이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742페이지, 중간에 해안일주로 가로수길 조성이라고 4억 원이 있어요. 대상지가 어디입니까?

여기는 금년에 저희가 12월에 하고 있습니다. 강산 삼거리에서 점암 오산 교차로까지 약 3km 구간을 하고 있고, 내년에는 연장하여 오산 교차로에서 팔영대교까지 약 3km 구간이 됩니다.

홍가시죠?

예. 홍가시입니다.

4억 원이나 들어갑니까?

예, 그 정도 들어갑니다. 기존에 배롱나무가 6m 간격으로……

양방향으로 다 심어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강산에서 팔영대교 방향으로 가면 좌측은 바다이고 우측은 산이에요. 그런데 저는 항상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해안도로의 성격도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바다 쪽에 나무를 심어서 꼭 이렇게 가릴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 배롱나무가 약 6m 간격으로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가 어린 나무입니다. 한 1m 정도 넘은 나무가 있는데, 그 중간에 배롱나무와 배롱나무 사이에 양쪽으로 약 1m 정도 간격을 두고……

이게 실제 몇 미터 간격이에요?

홍가시는 집단으로 심습니다. 12줄을 2열로 심고, 또 다음 블록에……

높이가 얼마 정도 돼요?

그건 1m 채 안 됩니다. 약 0.8m에서 1m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차를 타고 가는데 경관 방해는 없어요?

홍가시 같은 경우……

홍가시도 크잖아요. 그 이상 크면 계속 관리해 줘야 하는데 1년에 홍가시가 상당히 많이 크는 나무인데……

적정 부분 관리도 하고 정전도 해주고 사후관리가……

지역에서 이걸 요구해서 하는 거예요?

이 사업 자체가 원래는 금년에 조금나루에서 우주 발사체 공간에 식재를 할 구간이었는데요. 거기가 우주항공 발사 4차선 확포장 사업으로 노선이 확정되면 들어가야지 맞지 않냐 해서 도에 건의를 했고, 도에서 대상지를 점검한 후 이쪽으로 선정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팔영대교에서 여수까지가 백리섬섬길이 인터넷에서 상당히 유명한 관광지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이런 가로수 조성이 없어요. 만약에 이걸 거기다 심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멀리 해상 경관을 보기 위해서 왔는데 그런 것들이 방해가 된다면 사실 그렇게 의미가 없는 나무라는 거죠. 지금 심고 있죠?

지금 심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비 4억 원으로 하고 있죠?

예, 올해 사업하고 있고 이건 내년 사업비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구간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 예산이 8억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리 도에서 반을 지원해 준다고 하더라도 그렇네요. 그 밑에 명품 가로숲길 조성은요?

명품 가로숲길 조성은 현재 4차선 국도에 종가시나무를 식재해 놓았는데, 여기에 죽은 나무는 일부 보식하고, 정전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보시면 작년 예산에는 약 3억 원 정도 세워놨는데, 올해는 한 1억 5000만 원 정도 줄였습니다. 이게 구간마다 전체를 하지 못하더라도 2년에 한 번 정도는 정전하고, 관리하고, 보식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조성이라고 부기는 되어 있습니다만.

조성이면 심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은 나무는 보식도 하고 또 가지……

무슨 나무로 해요?

거기는 어차피 종가시가 식재되어 있기 때문에 종가시나무로 보식을 할 계획입니다.

배롱나무는 더 이상 안 심죠?

배롱나무 사업은 현재 고흥 등암에서 도덕 신양주유소 4차선 교차로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나머지 다 심을 건가요?

예, 내년 사업은 신양에서 차경 목까지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이거 3억 원씩 두 번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오시기 전 첫 번째 사업이었어요. 총 왕복으로 12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비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순수한 군비죠. 처음부터 12억 원이라고 했으면 정책적으로 한번 우리와 토론을 해보고 하자고 했을 텐데 처음에 3억 원만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냥 해줬는데, 작년에 보니까 또 3억 원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지 마라……

연차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12억 원으로……

우리가 과장님 차 타고 80km를 지나가요. 4차선이 80km 도로잖아요. 운전자는 괜찮아요. 앞을 보고 가니까 뒤에 앉은 사람들이 밖을 보는데 나무를 지나가요. 굉장히 어지럽고 밖의 풍경이 다 가려지는데 이거 굳이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그리고 이건 그렇게 시급한 사업도 아니고, 다른 예산들도 우리가 군민들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쓸 사업이 많은데 이런 거는 하더라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을 때 해야지, 이렇게 예산이 삭감되고 정부에서도 지원이 안 내려오는데 굳이 이걸 매년 편성해서 올해도 왜 3억 원을 안 하고 부분적으로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려면 올해도 3억 원 하고 내년에도 3억 원 하고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 예산은 따로 지금 있습니다. 이것은……

3억 원은 따로 있어요?

예.

그다음에 학교숲 조성 1억 원인데 뭐죠?

학교 숲은 지금 말 그대로 학교에서 학생들이 편익을 누리거나 숲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올해 금산중학교에서 시행하였고, 내년에는 풍양중학교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무엇을 심어줍니까?

물론 학교에서 요구하는 수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의 특성이나 개성에 맞게 요구를 하면 저희가 현장에 가서 검토를 하고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교육청 지원 사업에는 그런 게 안 나와요? 교육청 지원 사업비가 보니까 의외로 우리 사업비보다 풍부하던데, 학생들 10명이 있는데도 보통 막 6억 원씩 내려 보내주고 이것저것 다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743페이지, 고소리 사동마을 꽃길 조성 1억 원 있죠?

예,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 어디 구간인가요? 고홍만 쪽으로 가는 그 농로길에 하는 건가요?

마을 입구나 마을 주변입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며 주민단체 참여 숲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마을에 꽃길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업비가 1억 원 정도면 어느 정도로 하는 거예요?

규모로 봤을 때는 면적으로 이걸 하기도 그렇고 그렇습니다만, 마을 회관 주변이나 진입로 쪽으로 1억 원 정도면 마을환경 개선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마을에 꽃길을 조성하는 데 1억 원씩이나 들어요?

이 사업은 예를 들어 우리가 읍·면을 통해 신청을 받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우리 마을에 맞는 이러한 나무를 식재하겠다라고 도에 요청하면 도에서 이를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현장을 보고……

우리가 보면 모든 사업들이 도비는 코딱지만 하고 다 군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기들 돈을 많이 주면서 하라고 하면 그나마 나은데, 자기들은 요만큼 주고 나머지는 다 공모사업이라는 명칭으로 군비에 다 들어가게 해서 이 정도 해 놓으면 나중에 관리도 엄청나게 해줘야 하는 거잖아요.

관리는 마을에서 합니다.

우리가 이런 공모에 참여할 때 그런 판단을 해야 돼요. 마을에서는 자기 돈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마을에서는 무조건 해주면 좋죠. 다음 744페이지, 분청박물관 한번 보실까요? 기금에 2억 5000만 원, 도비 2500만 원, 군비가 2억 2500만 원이 실내에다가 무엇을 만든다는 거죠?

분청박물관 같은 곳에는 실질적으로 외지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옵니다. 요즘 유행하는 실내 정원이 있습니다. 실내 벽면에도 녹화 공간을 만들고, 그다음에 대형 화분이나 이런 것을 분청의 경우에는 굉장히 대리석으로 되어 있어서 딱딱하고, 그래서 그런 녹화 공간을 조성한다는 취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억 원이요?

예.

도비도 2500만 원이네요.

기금 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금은 우리 돈 아닙니까?

예, 물론 그렇습니다만.

이거 확정됐어요?

예, 확정됐습니다.

예산 아직 승인은 안 됐는데요?

아니, 공모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도에서 매칭 사업으로.

2500만 원만 확정됐다는 소리죠?

아니, 기금도 배정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반 정도 부담하고 나머지 60%는 보조를……

과장님, 이런 거예요. 이런 사업도 좋아요. 우리가 이런 것도 하면 좋은데, 우리 큰 틀에서 봐보자고요. 23개 실과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민생하고 관련된 과들이 있어요. 농업정책과, 축산정책과, 해양수산과 등 농민들의 삶과 관련된 과가 있다고요. 경제산업과도 있고, 소상공인들도 있고, 우리가 정책이라는 게 뭐예요? 우선 시급한데, 어려운 곳을 먼저 해야 하는데, 그 사람들은 전부 예산팀에서 올해 퇴비 깎았죠? 농업정책과에서 포대당 300원씩 지원해 준 거, 그렇게 예산이 없어서 그런 실질적인 걸 깎고 있는데, 이런 걸 한다고 하면 군민들 입장에서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745페이지, 녹동 현대병원은 뭐예요?

현대병원도 마찬가지로 공모사업으로 2억 원이 확정되었고요. 이건 100% 기금 사업입니다.

실내에 하는 거예요.

실내에 하는 게 아니고 입원한 환자들이나 거기에 계신 분들이 그 병원 주변으로 산책로도 만들고……

실외요?

예, 데크도 만들고 쉼터도 만드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해창만 있죠? 그거는 또 뭐예요?

이 부분도 해창만 공동체정원도 공모사업으로 2억 원이 확정되었습니다.

해창만 어디 구간에 하죠?

해창만 오토캠핑장 있잖아요? 그 아래쪽에 조성을 하고 있는데, 거기를 정비도 하고……

오토캠핑장 내에 공간이 있나요?

거기 아래로 내려가면……

영남쪽으로 꽃 심어 놓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 보니까 우리가 해창만 화단 꽃길 조성으로 2023년도 사업에 3000만 원, 작년도에도 얼마를 투자해서 많은 꽃을 심어 놓고 조성해 놨던데요.

그것이 워낙 면적이 넓고 그러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2억 원이죠. 이런 것을 일반 군민들이 이해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하여튼 이것 좀 꼼꼼하게 검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46쪽, 중간에 가로수 정비사업의 사후 관리가 4억 원이고, 가로수 정비사업에 1억 50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예.

여기도 대상지가 있는 겁니까?

가로수 정비에 가로수 조성 사업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도덕 구간에서 차경 목까지 3km 구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4차선에 대해 말한 게 이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정비사업은……

가로수길 사후관리라고 해놓고, 4억 원이라고 해놨잖아요.

가로수 길을 조성하고 사후관리하는 것입니다. 조성은 도덕에서 차경 목까지 진행되며, 그다음에 사후관리는 말 그대로 우리 고흥에서 도덕 주유소까지 배롱나무를 심어 놓은 것도 포함하여 사후관리도 함께 하겠다는 취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작년에 심어서 올해 또 사후관리에 1억 5000만 원 들여서 한다고요? 수영 잡고 이러려고 사후 관리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수영도 잡고 종려나무 같은 경우도 시야를 가리고, 이런 일정 부분 정리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예산 잘 생각해서 편성해 주십시오. 제가 시간상 이걸 다 물어보고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기금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기금으로만 되어 있으니까, 어느 기금에서 나온 줄 모르겠습니다. 녹동 현대병원 여기도 기금이 2억 원이라고 되어 있고, 분청박물관도 2억 5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 기금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 기금 사업은 저희가 기금 항목은 도에 문의를 해서 파악해 보겠습니다. 기금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고흥군 자체에 조성된 기금 아닌가요?

아닙니다.

도에서 내려온 겁니까?

예, 국비 성격입니다.

기금으로만 되어 있어서요.

그러니까 산림의 녹지, 녹색 이런 다양한 기금들이 있습니다.

확인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규대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 위주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744페이지, 이것은 부탁 좀 할게요. 스마트혁신밸리 생활환경숲 조성에 3억 원 편성했네요. 도덕 말슴하시는 거죠? 지난번에 행감 때 가보니 홍가시나무가 예산이 없어서 듬성듬성 해놨습니다.

먼나무 말씀이십니까?

먼나무 옆에요.

예.

그것이 예산이 없어서 너무 듬성듬성 심어 놓았으니 이 사업을 하실 때 보식을 해 주시라는 말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가시나무요 가격관리 잘 해주세요. 다음에 다시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너무 과다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746페이지, 가로수 사후관리, 가로수 정비사업이 있죠. 도양 4차선 아랫부분과 매립지에 나무가 심은 지 한 15년 됐습니까, 20년 됐습니까? 거름은 줍니까, 안 줍니까?

저희가 사후관리비로 해서……

전혀 안 되고 있어서 이것도 간단히 지적합니다. 전혀 관리가 안 되어 20년이 지나도 바짝 말라서 보기가 흉합니다. 당구장 표시 좀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748페이지, 사방댐 4개소 한 10억 원 하는데, 국·도비 매칭사업이죠? 보통 해마다 몇 개씩 신청합니까? 아주 효율적인 사업인데 매칭 비용들을 보니까, 1년에 몇 개씩이나 들어옵니까?

여기 명시된 정도 수준입니다. 사방댐은 4개, 그다음에 계류보존은 3∼4개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년에 3∼4개요.

예, 그렇습니다.

사방댐 현장 조사를 가보니까 굉장히 필요한 사업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760페이지, 시설비에서 팔영산 분수림 임목 재정 용역 2억 6500만 원이 편성되었네요. 이거 재적 내용이 법적 비용인가요? 1000원 단위로 기록하셨는데요. 입목 재적용역 내용이 무엇인가요?

이게 팔영산에 편백숲이 있는데, 분수림이라는 곳의 땅 소유자는 고흥군, 그다음에 전라남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 소유자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하고 땅의 소유자가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를 보면 약 100ha 정도가 우리 군 소유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그 치유숲 주변으로 해서 나무까지 우리 소유로 하여 명품 숲 가꾸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나무가 전라북도 백제우두라는 회사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식재되어 있는 나무를 감정하고 용역을 받아서 결국은 우리가 매입하여 우리 군에서 팔영산 치유숲을 적극적으로 명품 숲으로 가꿔보자는 취지에서 용역을 발주하는 사업입니다.

용역을 발주하잖아요. 그런데 1000원 단지까지 있는 걸 보니까 먼저 발주를 해버린 건가요?

아닙니다.

그런데 1000원 단위까지 정확한 용역비는 처음 보네요. 용역비도 너무 많고요. 이것 조금 하는데 무슨 2억 6500만 원이나 들어요.

거기가 면적 자체가 전체적으로는 667ha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순수 고흥군 소유로 되어 있는 건 약 100ha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감정 평가를 해서 나무를 전체적으로 표본 조사합니다.

이 금액이 다 필요하다는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