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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곡성군의회 발언

윤영규 의원 발언

제276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05

윤영규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을남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곡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곡성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정과, 축산정책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순으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가. 농정과
농정과장님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입장

희정

우희정농정과장

농정과장 우희정입니다. 농정과 소관 2026년 본예산안에 대해서 주요사업 위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 본예산 일반회계 편성액은 504억 2800여만 원으로 86억 4100여만 원을 작년 대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올해 청년농부 인큐베이팅 허브센터 예산 지방소멸대응기금 70여억 원과 청년농촌 보금자리 조성사업 관련 군비 매칭분 18억 원, 부지매입비 5억 원 등 93여억 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403페이지 중간 부분에 사무관리비로 농업 분야 시책사업 안내 책자 제작에 600만 원을 계상하고, 공공운영비로 농업분야 보조사업통합관리시스템 유지관리 보수비에 128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4페이지 상단에 농업인단체 선진지 견학은 2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 부분에 농업인단체에 대한 지원으로 전남 친환경농업협회 조직 활성화 지원 외 3개 단체에 대해서 77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페이지 상단에 농업인 월급제 이자 지원사업은 416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 부분에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으로 1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출산 전후 여성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44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마을 공동급식 조리원 인건비와 부식비를 지원하는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은 4억 4721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406페이지 상단에 농어민신문 보급 지원은 세 종류에 654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은 농업정책자금 대출이자 중 1%를 초과한 이율에 대해서 최대 1%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 지원은 농촌 고령화 등으로 인해 부족해진 일손을 적재적소에 중개해 주는 사업으로 3개소에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7페이지 중간 부분, 농어민 공익수당은 인건비, 사무관리비, 기타보상금으로 43억 7522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비와 408페이지 상단에 시설비로 7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8페이지 중간 부분에 농촌공동체 우수사업 지원은 농촌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농촌 공동체회사에 기획‧개발‧마케팅‧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하여 농가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4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9페이지 상단에 농번기 돌봄 지원은 농번기 주말에 영유아를 돌봐주는 사업으로 1억 7950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중간 부분 농촌 왕진버스 사업은 도시의 병원이 농촌으로 직접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로 75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위한 농지이용관리 지원사업 조사원 인건비와 410페이지 상단에 사무관리비로 1억 434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0페이지 하단에 유기농 명인 멘토링에 따른 유기농업 기술을 전수하는 유기농 명인 멘토링 지원은 655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벼 이외의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에 포장재 제작비, 택배비 등을 지원하는 친환경 인증농가 마케팅 지원은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1페이지 상단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중 무농약, 관행, 유기농 인증에 추가 지원을 위해서 3억 3219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중간 부분에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해 주고 농작업 관련 재해를 보상해 주기 위한 보험에 대해서 19억 482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2페이지 상단에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드는 비용을 보전하는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은 도비 6억 9294만 4000원과 군비 1억 10만 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검사 지원은 도비 5030만 8000원, 군비 1억 20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친환경농업 직불제와 유기 및 무농약 지속직불제로 12억 6014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임산부‧난임부부‧영유아에게 친환경농산물을 꾸러미로 제공하는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은 107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3페이지 상단에 유기농 생태마을에 운영 내실화를 도모하는 유기농생태마을 사무장 지원으로 17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 부분에 농촌 경관을 아름답게 유지하는 경관보전직불제는 7억 1514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지속적인 친환경 인증 확대를 위한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에 3억 399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4페이지 상단에 친환경농업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에 1억 743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아랫부분에 친환경 벼 유기농 볏짚 환원 지원은 토양의 지력 증진을 도모하는 것으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농업단지대표 활동비는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위해 단지 대표에게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5페이지 상단은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를 위한 민간보조 군 자체사업으로 벼 대체 전략작물 확대 조성 지원사업 외 3개 사업에 2억 5832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중간 부분에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전기운반차 지원 외 6개 사업은 도비 사업으로 2억 52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6페이지 상단에 농업기술정보 보급을 위해서 친환경농업 전문기술지, 한국농업신문, 전업농신문 구독료로 3669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중간 부분에 영농 안전장비 지원은 농약 안전사고 방지와 농업인 건강 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18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특수미 생산단지 조성사업은 기능성 쌀과 찰벼 생산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1억 722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21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7페이지 상단에 무기질비료 가격안정 지원은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분의 80%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1억 2581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 부분에 토양 지력 증진을 위한 토양개량제 지원과 공동살포 지원은 5억 1670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용 상토 공급사업에 4억 501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은 친환경 농자재 구입비 지원으로 13억 9231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 벼 집적화단지 인센티브 지원은 친환경 벼 연접 필지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71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8페이지 상단에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은 친환경 벼 농업단지의 공동방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억을 계상하였고, 그 아래 논벼 재배농가 왕우렁이 공급사업으로 2억 967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전략작물산업화는 전략작물의 산업화를 위한 교육,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가루쌀 생산단지 조성은 고품질 가루쌀 생산을 위한 교육 컨설팅 사업으로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9페이지 상단에 국산밀생산단지 교육 컨설팅 지원 2년 차로 48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 부분에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은 1억 37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익직불제 마을방문 접수 도우미 지원은 11개 읍면에서 공익직불제 신청 기간 동안 신청과 접수 시스템 입력 보조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8489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공익직불제 행정비 지원은 공익직불제 사업운영 경비로 국비 608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0페이지 상단에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139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 아래 벼 경영안정대책비 소득보전직불금은 2026년산 벼 재배농가 소득보전을 위한 도비 사업으로 18억 255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 부분부터 421페이지 상단까지 양수장 및 장비점검 정비는 양수장 전기안전관리, 노후 양수장 보수, 노후 펌프 교체, 치수관 정비와 읍면 보유 양수기 보수 등을 위해서 4억 69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1페이지 중간 부분에 대형관정 정비사업은 대형관정 보수와 관로 정비, 수중모터 교체, 노후 장옥 및 배전반을 교체하고 대형관정에 대해 지하수 영향평가 및 수질검사를 위해서 5억 747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저수지 시설 정비는 저수지 제방 풀베기와 수목제거, 정밀안전 진단, 자동 수위계측기 신규 설치 등 저수지 유지관리 보수비와 목사동면 죽정제 노후 저수지 정비사업 등으로 9억 9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2페이지 상단부터 423페이지 상단까지 용배수로 정비사업은 곡성군 시행사업 12개소와 유지관리비, 한국농어촌공사 공기관대행사업 4개소 추진을 위해서 8억 128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3페이지 중간 부분 시군관리수리시설은 2025년 계속사업으로 정밀안전진단 D등급 저수지인 공북1제를 보수하기 위해서 8억 87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아래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은 고달면 목동지구는 목동2제 여방수로 정비, 옥과면 리문지구는 배수로를 정비하고 시책사업으로 올해부터 추진 중인 용배수로 급수 개폐기 설치 사업에 4억 834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농업기반정비사업은 저수지 정비 3개소, 노후 저수지 1개소를 정비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보수를 위해서 8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4페이지 상단에 한발 대비 용수개발 사업은 가뭄 등 한해를 사전에 대비하고 가뭄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서 장비와 양수기 정비, 양수시설 설치사업으로 6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고령영세농업인 영농경영비는 만 65세 이상 벼 재배면적 5000㎡ 이하 영세 농업인들에게 영농경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은 만 20세 이상 80세 이하 여성농업인에게 1인당 20만 원을 바우처 포인트 형태로 문화 활동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5페이지 상단에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은 계속사업으로 농촌 주민생활 돌봄공동체 2개소에 1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426페이지 상단에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은 귀농귀촌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28세대 규모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3년 차 사업비 36억 원 중 국비 18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군비 18억 원과 부지매입비 5억은 추경에 계상할 예정입니다. 그 아래 청년농업인 연구동아리 지원사업은 청년농업인 간 영농정보를 교환하고 연구를 위해서 만들어진 동아리 운영과 활동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 부분에 청년 창업농장 조성사업은 농업시설물의 신규 설치와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7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업인을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8억 67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7페이지 상단에 청년농업인 농지확보 지원사업은 청년농업인과 농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농지 소유자에게 최대 120만 원의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 부분에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사업은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 예방과 건강 복지 증진을 위해서 검진비 7473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아래 친환경농생명연구센터 운영 출연금으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8페이지 상단에 청년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사업은 청년농에게 농지 임차료의 90%를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최장 3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9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년농업인 자율공모 지원사업은 청년농업인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활용한 맞춤형 지원사업으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 부분에 도시학교 친환경농업 체험 지원사업은 도시학교에 친환경농업 체험 교육으로 친환경 농산물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 사업을 위해서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9페이지 상단에 공공비축미곡의 원활한 매입과 보관을 위해서 공공비축미곡 포장재 지원에 6500만 원과 소규모 벼 재배농가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서 소규모 농가 산물벼 출하 건조료 지원에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하단에 친환경 고품질벼 유통 확대를 위한 지원으로 친환경 벼 매입 톤백포대 지원에 3600만 원과 친환경 벼 출하 장려금과 친환경 벼 판매 활성화 지원, 잔류농약 검사비 지원에 8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0페이지 상단에 고품질 브랜드쌀 재배면적 확대와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로열티 지원과 포장재 지원, 전남쌀 소포장지 제작비 지원에 1억 8425만 원을 계상하였고, 천원의 아침밥 확대 지원은 전남과학대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아침밥 먹는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으로 3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산물 공동수집, 공동 물류비용 지원을 위해서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농산물 통합마케팅 유통출하 지원에 1억 원을, 수출경쟁력 강화를 통한 내수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 직불금 지원으로 1억 5733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31페이지 상단 부분에 농특산물 수출 확대와 대외 가격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농산물 수출 경쟁력 강화 지원, 농특산물 수출 포장재 지원에 2억 9707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그 아래 전략품목 공동선별출하 생산자 조직육성 지원에 2400만 원과 생산자단체 등의 농산물 가격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농산물 포장재 지원에 3억 6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32페이지 상단에 곡성 농특산물 온라인 판로 확대를 위해서 전남쌀 평생고객 확보사업 택배비 지원, 농산물 온라인 판매 확대 지원 등 4개 사업에 4억 759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부분에 대도시 농특산물 홍보 운영 지원을 통한 판로 확대를 위해서 곡성군 농특산물 홍보 기획전에 2500만 원, 축제 기간 지속 가능한 농특산물 판매장 운영을 위해서 로즈팜 마켓 전기 승압 공사에 2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33페이지 상단에 우수 농식품업체 포장재 지원은 관내 농식품업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 부분에 곡성몰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관리 운영 용역 간담회, 교육 운영, 곡성몰 기능 개발, 입점업체 상세페이지 지원 등에 1억 87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곡성몰의 매출액 증진, 고객 확보를 위한 브랜드 마케팅으로 곡성몰 홍보물 제작, 뉴미디어를 활용한 곡성몰 홍보 등 5개 분야에 1억 9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4페이지 중간 부분에 농식품 가공업체 포장재 지원, 가공사업 육성 지원에 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식품 제조업체 가동률 제고 지원은 관내 식품업체의 가동률 제고를 위해서 동판제작과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5페이지 상단에 농산물 선별시설 지원에 도비 사업 2억 원을 계상하였고,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지원에 군비 5250만 원, 도비 91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GAP인증 지원을 위한 수수료 지원에 3000만 원과 인증농가 농약안전보관함과 포장재 지원에 665만 원을 계상하였고, 435페이지 하단에서 436페이지 상단에 GAP 안전성 분석사업 지원에 340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6페이지 중간 부분에 GAP 인증 및 PLS 등 홍보물 제작과 강사비 지원으로 499만 원을 계상하였고, 유기가공식품 인증비 지원에 160만 원과 하단에 도지사품질인증제품 자가품질검사비 지원에 3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7페이지 상단에 도지사품질인증제품 디자인제작 지원에 900만 원과 중간 부분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 융복합강화사업은 2025년도 도비 확정사업 군비 매칭분으로 1986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물류기기공동이용 지원은 물류기기 임차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60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8페이지 상단에 양곡스마트 저온창고 시설지원은 2억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 부분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 검사비 지원에 625만 원과 학교급식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공급업체 운영비 지원, 학교급식용 친환경 쌀 포장재 지원에 5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에 4억 61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9페이지 상단에 식품박람회 지원에 54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곡성토란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 소프트웨어 분야에 올해 사업비 8억 5000만 원 중 6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로컬푸드 출하농산물 안전성 검사 지원에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0페이지 상단에 어르신 체험활동 건강꾸러미 지원은 실외 활동이 부족한 복지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체험 꾸러미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산김치 사용업소 식자재 구입비 지원에 37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식품바우처 지원은 올해 청년이 추가돼서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임산부, 영유아, 아동, 청년을 포함한 가구에 과일 등을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를 매월 지원하는 사업으로 운영비와 바우처 지원 비용으로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1페이지 상단에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용역은 곡성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설치 운영 조례에 의거하여 13개 품목에 대해 2026년 최저가격과 2025년도 도매시장 평균가 조사를 위한 용역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4페이지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상단 부분에 주민소득지원기금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1억 4470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부분 주민소득지원기금 민간융자금으로 58억 7259만 2000원, 예비비로 235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3페이지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입니다. 상단에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예치금으로 3억 513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0페이지부터 1101페이지 상단까지 명시시월 사업입니다. 소규모 들녘경영체 육성 지원사업 외 16개 사업이며 정리추경 예산 확보, 영농기 철 공사 일시정지 등으로 인해 연내 사업 집행이 어려운 17개 사업에 104억 4181만 4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26년 본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김을남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6년도 농정과 예산은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군 재정 여건 속에서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로 행복농정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정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벌써 올 한 해도 다 지나갑니다. 올 한 해도 항상 든든하게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새해에는 농업인들의 행복을 위해서 농정과 전 직원이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을남위원장

과장님 장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예산에 주민복지과 다음으로 농사에 대해서, 농업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현

조대현위원

(마이크 꺼짐) 제가.

김을남위원장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현

조대현위원

사람이 고장 나니까 이것도 고장 나는 것 같소. 설명은 많이 하셨는데 예산은 줄었어요. 먼저 처음에 인사하시면서 스마트팜이나 뭐 이렇게 큰 사업 중에서 용지 부지나 이런 것이 이제 마무리가 되어가고 그러니까 빠졌다고 했는데. 그러면 신규사업을 무엇을 하든 간에 다시 발굴해서 농업예산이 줄어들지 않게끔 해야 되는 것이 농정과 일인데. 지금 500억 가지고 축산과, 산림과 합해봤자 얼마나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다시 이렇게 보는데. 매년 말로만 농업예산 늘린다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줄어든 것 보면 좀 안타깝고. 기획실의 지금 팀장님이나 예산팀장님 계시니까. 가예산을 올릴 때 신규사업으로 올렸는데 누락된 것 있어요?
희정

우희정농정과장

지금 저희가 청년 관계된 것도 좀 올렸었고요. 사업량도 올린 것도 좀 있고요. 그랬는데 이제 아시다시피 팀장님도 계시지만 어려운 재정 때문에 많이 삭감됐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뭔 어려운 재정은 뭔 어려운 재정. 지금 몇 프로 올라가서 69억인가 예산은 작년보다 올랐으면 전부 다 모든 농업예산이고 뭐고 올라야지. 저기 관광이나 이쪽의 치 예산만 164%인가 올라버리고 나머지 농업예산이 이렇게 줄어들면 되겠습니까? 팀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예산팀장님 그러냐, 안 그러냐고. 맨날 말로만 내가 지내면서 하지만 교육 부분이나 농업 부분이나 농민들 만나고 아이들 만나면 아이고, 곡성군에서 애들이나 농민들에 대해서 엄청 지원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분들이 알겠습니까? 이렇게 예산을 보니까 예산은 계속 줄어들면서. 교육예산도 다른 예산보다 0.93%인가 증액되고 나머지 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
희정

우희정농정과장

지금 제가 확인한 결과 저도 0원으로 되어있어서 봤더니 전산오류로 조금 빠진 부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작년,
대현

조대현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신규사업도 아니고,
희정

우희정농정과장

신규사업 아니,
대현

조대현위원

작년 치 있는데 우리 출연금 4억이 신규사업까지 들어가 있어서 그것 이야기한 거고.
희정

우희정농정과장

예.
대현

조대현위원

그러면 저기 432페이지에 곡성군 농특산물 홍보 기획전. 이것도 그동안에는 없었던 사업이에요?
희정

우희정농정과장

이것도 있었던. 아, 밑의 거요?
대현

조대현위원

예.
희정

우희정농정과장

아,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 거의 직거래 행사를 주관해서 많이 나가는데요.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는데 이것은 우리 법인들도 판촉전을 대도시로 나가면 거기에 대해서 지원해 주려고 신규사업으로 세웠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50% 넣어서 자기들이 할까?
희정

우희정농정과장

아마 여기 생산자단체도 들어와 있어서요. 농협도 하고 또 곡성멜론주식회사 같은 좀 규모가 있는 그런 법인체에 좀 해보려고 지금 계상하였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예. 그러니까 500만 원씩 이걸 다시 그 법인에서 넣어가지고 홍보하라고 했을 때 얼마나 이렇게 해질까. 또 5개소는 어디인가. 좀 그렇고 그러네요.
희정

우희정농정과장

공모로 진행하겠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예. 기획실 농업예산 맨날 말로만 1000억이라고 하지 말고 좀 올라온 것은 잘 해주세요. (

김을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채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채형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415페이지 보시면 벼 대체 전략작물 확대조성 지원이라고 있어요. 이건 장비 지원이에요?
희정

우희정농정과장

410…… 5페이지.

허채형위원

415페이지 제일 상단에. 벼 대체 전략작물 확대조성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희정

우희정농정과장

예, 이게 올해 사업을 했었던 사업이고요. 콩파종기입니다.

허채형위원

콩파종기?
희정

우희정농정과장

예.

허채형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병해충 방제용 방제기 붐스프레이 이것도 기계예요?
희정

우희정농정과장

예.

허채형위원

이건 어떤 기계요? 기계가 트랙터에다가 연결해서 쓰는 겁니까? 용어 자체를 몰라서.
희정

우희정농정과장

저도 실제로 못 봐가지고 지금.

윤영규위원

(마이크 꺼짐) 설명을 제가 해드려요?
희정

우희정농정과장

죄송합니다.

허채형위원

이렇게 쫙 피는 것?
희정

우희정농정과장

예.

윤영규위원

(마이크 꺼짐) 엔진이 달려서 전에 나왔는데 요즘은,

허채형위원

맨날 조창 위에 나온 농약기계 사륜으로 해서 피는 것? 이게 그럼 다시 또 유행하는가, 이것이 지금?

윤영규위원

(마이크 꺼짐) 요즘은 수입품들을 쓴다고.

허채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429페이지 보시면 저번에도 제 방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 지금 소규모 농가 산물벼 출하 건조 지원 있지 않습니까?
희정

우희정농정과장

예.

허채형위원

이것 심도 있게 생각하셔야 된다니까. 산물벼 출하를 위해서 한다는데. 지금 건조벼가 비싸서 그런다는데. 과연 산물벼를 출하했을 때하고 건조벼로 출하했을 때 농가의 이익이 뭔가를 보고 하셔야 되고. 과연 이것이 농가를 위한 건가. 산물벼를 받은 업체, 쉽게 말해서 그 업체를 위한 건가를 잘 생각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희정

우희정농정과장

일단 답변을 드리자면요. 일단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조금 적은 규모의 농사를 짓고 있는 어르신들이 대농들에게 건조를 맡기고 있는 상황이 산물벼를 내면 이렇게 수수료가 너무 많이 든다. 건조료가 많이 든다고 해서 일정 규모의, 고령의 어르신들한테만 대농에 이렇게 맡겨서 건조를 안 하고 나락을 논에서 따서 바로 농협이나 어디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그래서,

허채형위원

그러니까 그게 관계가 뭐냐면 대농은 소규모로 심으신 분, 표현상 좀 심기 어려운 데도 건조벼나 모든 걸 보고 심어준다 이 말이야. 이렇게 되면 안 심어주면 어떡할 거예요? 대농들이 그 소규모. 그래서 소규모는 자기 장비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희정

우희정농정과장

예.

허채형위원

그래서 그것까지 생각하고 모내기도 해주고 로터리도 쳐 준다 이거야. 그래서 이 부분에 싸움이 일어날 가망성이 크다 이거죠. 그다음에 산물벼는 무조건 출하 다 받습니까, 지금?
희정

우희정농정과장

산물벼요?

허채형위원

예.
희정

우희정농정과장

지금 RPC 쪽에서는 받아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채형위원

그러니까 산물벼를 받아준다고 봤을 때 정부 매상하고 가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효용성이 크게 산물벼로 안에 안 내요. 괜히 분란만 일으키면 안 된다니까 이것 지금 지원하면서.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하셔야 돼요. 이해하셨죠, 과장님?
희정

우희정농정과장

예, 예.

허채형위원

대농이 모내기나 모든 모판 같은 것 해서 심어줄 때 표현상 짜잔한 논을 심어준다 이 말이야. 그럼 이걸 모든 걸 생각하고 심어주지. 애들이 모내기를 안 해주면 복잡하다 이 말이지. 괜히 이것 우리가 예산을 잡아서 하면서 효용성이 안 나타나 버리면, 더 문제점이 생기면 이상한 꼴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소규모로 지으신 분들 나름대로 건조하고 뭐 하고 힘드니까 산물벼로 낸다는데 실제로 과연 산물벼로 얼마나 낼까? 그분들이 더 똑똑해요. 건조를 해서 낸 거하고 산물벼로 받았을 때하고. 차이가 틀리다니까. 킬로그램 수 차이가 틀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무튼 연구를 하세요. 보조해 주면서 괜히 소농하고 대농하고 분란을 일으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건조벼는 쉽게 말해서 산물벼를 받는 농협의 RPC장에서 받을 거 아니요. 그러면 RPC장의 이익이 되어버리는 거지 어떻게 보면. 그것까지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희정

우희정농정과장

예.

허채형위원

분란 만들지 마십시오. 또 나중에.
희정

우희정농정과장

예.

허채형위원

430페이지 보시면 농산물 통합마케팅 유통출하 지원이에요. 이거는 사업장이 어디입니까?
희정

우희정농정과장

여기는 군 지부로 주고 있고요. 4개 농협에 농가들이 공동 수집해서 출하하는 물량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자체 협력사업.

허채형위원

군 지부에 줘서 군 지부에서 단위농협으로 들인다고요?
희정

우희정농정과장

예.

허채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희정

우희정농정과장

50%는 농협이 지금 부담하는 겁니다.

허채형위원

그리고…… 438페이지 여기도 제일 상단에 양곡스마트 저온창고 시설지원. 여기도 현장이 사업소가 어디입니까?
희정

우희정농정과장

옥과농협입니다.

허채형위원

옥과농협이요? 그럼 새로 지은 데다 해준 거예요, 지으면서 하는 겁니까, 기존에 있는 창고에다 정리하는 거예요?
희정

우희정농정과장

새로 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채형위원

신규?
희정

우희정농정과장

예.

허채형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을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요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요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407페이지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희정

우희정농정과장

예.

김요순위원

도 농수산위에서 제가 알 때는 70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 확인 가능한가요?
희정

우희정농정과장

공식적인 공문은 아직 안 왔고요. 의결됐다고 저희가 알고 있고요. 저희 추가 예산이 필요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요순위원

그러니까요. 안 그래도 예산이 부족하다고 자꾸 그러는데 또 70만 원 상향되면 60%가 우리 군에서 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희정

우희정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요순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 더 대는 거죠?
희정

우희정농정과장

4억 3200 정도 필요합니다.

김요순위원

이 부분도 좀 더 신경이 쓰이겠네요.
희정

우희정농정과장

예. 처음에 수요 조사를 시군에 했었어요. 인상한다는 의견을 저희는 적극 반대 의사를 표현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엊그제 의결됐다는 소식이 통보가 구두로 왔습니다.

김요순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민감하긴 한 것 같더라고요. 농어촌 기본소득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어쨌든 대처를 잘 좀 해주시길 바라고.
희정

우희정농정과장

예.

김요순위원

412페이지, 우리 임산부들 드리는 꾸러미 사업이 있는데 인원수가 다 차이점이 있는데 이게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임산부는 열일곱 분이고 난임부부는 여섯 분, 영유아는 다섯 명 이렇게 되어있더라고요.
희정

우희정농정과장

이것은 작년 사업 수요나 실적이나 도에서 가내시 된 부분으로 하는데요. 따로 뭐 기준은 없습니다.

김요순위원

아니, 이제 임산부가 17명이면 영유아가 그 정도 태어나지 않나 싶어서. 그런데 5명밖에 안 되어있는가? 이게 이렇게 차이가 클 수가 있나 싶어서.
희정

우희정농정과장

그건 한번 분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요순위원

예, 이거는 잘 분석해서 예산을 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희정

우희정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요순위원

지금 이건 내년 예산하고는 별개인데 지금 면 단위에서 우리 재해보험료 납부한 거에 대해서 5%를 해준다고 그래서 접수를 받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희정

우희정농정과장

이게 지금 공약 내용인데요. 농작물재해보험이 10%가 자부담입니다. 거기에서 5%를 추가로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지원해 주기 위해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김요순위원

이게 군비로만 전액 군비로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희정

우희정농정과장

맞습니다. 5%는 군비 전액입니다.

김요순위원

이게 원래 예산에 반영이 되어있어서 하는 건가요?
희정

우희정농정과장

올해 추경에 반영됐습니다.

김요순위원

워낙 상황이 안 좋아서 농민들 상황이 안 좋아서 이렇게 지원하는 건가요?
희정

우희정농정과장

이상기후가 너무 많다 보니까요. 조금 농가들이 편하게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더 도움을 드리려고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요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을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규위원

제가 하렵니다. 과장님!
희정

우희정농정과장

예.

윤영규위원

목소리가 갈수록 줄어듭니다. 우리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희정

우희정농정과장

예.

윤영규위원

우리 팀장님이 계실 때 저도 현장을 봤는데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마무리를 해야 될, 꼭 필요성이 있는 사업인데 그 예산을 또 못 세운 것 같아. 기획실에서 안 세워줬나요?
희정

우희정농정과장

어디 뒷부분 말씀하시나요?

윤영규위원

예.
희정

우희정농정과장

거기는 저희가 사업을 최근에 준공하면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분이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현장 최근에 가서 보고 일단 흙으로 그렇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요. 청년농하고 지금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저 공간을 어떻게 활용해 볼까. 그다음에 우선적으로는 포장을 다 하게 되면 비용이 좀 많이 소요돼서 차광막이라도 조금 이렇게 한다든지 한번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영규위원

아니, 이게 과장님. 우리 군의 소유란 말이야. 임대를 준 거야 그 사람들한테. 임대준 사람은 농사만 짓지 관리를 안 해요.
희정

우희정농정과장

예.

윤영규위원

물건에 대해서 관리할 필요가 없지. 자기는 농사만, 임대비 주니까 짓고 나가는 거지. 주위에서 뭐가 일어나든 말든. 이런 상황이 100% 발생해요. 그래서 할 때 제대로 우리가 시설을 보완해서 해주면. 우리가 내년 다르고 다음 해에 다르고. 할 때 해야 이게 마무리가 깨끗이 되지. 그때 가서 요즘 시골 어르신들이 말한 대로 호랑이 나오게 생기게 이게 만들어지면 그때 가서는 또 비용이 2배로 들어가고 이렇게 되니까. 지금 경지 작업이 잘됐을 때 하면 깔끔하게 잘될 것 같다. 그리고 또 거기가 기름통들이 쭉 연결이 되어있잖아요. 석유 기름들이. 그래서 또 화재도 하나의 염려도 되고 그래서 다음 추경에라도 군수님께 말씀드려서 깔끔히 이렇게 할 때 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희정

우희정농정과장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윤영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을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나. 축산정책과

농정과 퇴장

축산정책과장님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축산정책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정책과 입장

도원

박도원축산정책과장

축산정책과장 박도원입니다. 축산정책과 소관 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6년도 본예산 편성액은 106억 2781만 9000원으로 25년도 본예산 대비 4%인 4억 5406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445페이지 중간 부분 축산정책팀 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를 1430만 원 계상하였으며, 하단 부분 축산농가 선진지 견학 보상금과 교육‧행사 참석자 여비 실비 보상금으로 78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 아래 한우축사 자동 개폐시설 지원과 한우축사 사료조 교체 지원 2개 사업에 7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6페이지 상단 부분 정액보관용 질소통 지원사업은 축협과 지자체 신규 협력사업으로 1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한우 배합사료 자동급이기 지원은 신규사업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가축개량 수정료 지원부터 한우농가 삶의 질 향상 시범 지원까지 4개 사업에 대하여 곡성축협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1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가축인공수정사 활동 지원은 1400만 원, 하단 부분 한우 자동목걸림 장치 지원은 1176만 원을, 친환경 천적 이용 해충구제 지원사업은 153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7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한우 등록 지원과 한우 송아지 브랜드 육성 지원은 곡성축협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억 649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 부분에 가축 폭염 대비 고온스트레스완화제 지원은 3030만 원을, 하단 부분에 축사 지붕 열 차단재 도포 지원은 1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가축 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은 도비 사업으로 1억 1760만 원과 축산농가 가입률 제고를 위하여 자부담분 20%를 10%로 경감하고자 군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8페이지 상단 부분 가축 폭염 피해 예방시설 지원은 3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 부분에 축산물 이력제 지원은 귀표 부착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735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9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축사 관정 지원과 환풍기 지원사업에 1억 500만 원, 환경친화 녹색축산농장 육성 지원과 중소 규모 축산농가 맞춤형 장비 지원에 3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 부분에 조사료 곤포사일리지 기자재 지원에 7800만 원, 축산농가의 사료구매자금 이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1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조사료 배합기 칼날교체 지원은 3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 아래 조사료 기계장비 지원과 다음 장 상단 부분입니다. 조사료 품질향상 장비 지원은 조사료 경영체의 노후화된 기계 장비를 교체하여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도비 사업을 포함하여 1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0페이지 상단 부분에 젖소농가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낙농 환경 개선 지원과 젖소 개량 지원은 4620만 원을, 중간 부분에 낙농 사료조 교체 지원과 낙농가 축사 환기시스템 지원은 37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하단 부분에 곤충 사료첨가제 지원은 가금농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2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1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꿀벌산업의 보호 및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양봉 먹이 지원 외 4개 사업에 3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 부분은 한봉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봉 농가 육성 지원과 꿀벌산업 육성지원에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2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은 17억 64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조사료 종자 구입은 1억 4355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부분에 조사료 기계장비 구입 지원은 국비 기금사업으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3페이지 상단 부분, 자조금 연계 축산물 소비 촉진 지원은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 부분 한우 경매시장 스마트화 구축 지원은 가축시장 현대화를 통해 신속‧정확한 가축 거래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 부분에 유기 무항생제 인증 지원은 1억 424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부분 동물복지축산 컨설팅 지원은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4페이지 상단 부분 학교우유급식 지원은 우유 소비 기반 확대를 위하여 도비 사업에 1억 5310만 원을, 국비 기금사업에 239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하단 부분입니다. 양돈농가 퇴액비 자원화 지원은 분뇨처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20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5페이지 상단 부분 축분처리 기계‧장비 지원, 퇴비사 설치 지원, 가축분뇨 퇴비 부숙촉진 지원 3개 사업은 축분처리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1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가축분뇨 퇴비 부숙용 톱밥 지원사업은 도비 사업과 군비 사업을 포함하여 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가축분뇨 이용촉진 지원은 퇴액비를 살포할 경우 살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6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축산농장 악취저감시설 지원은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에 축산 악취저감제 공급은 미생물제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한우‧젖소 농가에 4250만 원, 양돈농가에 6300만 원, 가금류 농가에 9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가금류 칼슘첨가제 지원은 27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7페이지 상단 부분, 가금 농가의 노후 장비 지원과 시설 개선을 위한 가금류 급이시설 교체 지원 외 5개 사업입니다. 1억 9512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 부분에 양돈 생산성 향상 지원과 돈사 쿨링패드 지원은 713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부분 염소 생산성 향상 지원과 흑염소 기자재 지원은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8페이지 상단 부분, 사슴 인공수정료 지원은 1512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 아래 돼지 사료 효율 개선제 지원은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부터 다음 장 459페이지 상단 부분까지입니다. 가축의 면역 증진과 사료 효율 개선을 위하여 보조사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우 증체율 향상 지원에 1680만 원, 닭 증체율 향상 지원에 2100만 원, 다음 페이지 오리 증체율 향상 지원에 1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부산물자원화센터 풀베기작업과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9611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부분부터 다음 장 460페이지 하단까지입니다. 부산물자원화센터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축분 수거 운송비 외 27개 사업에 8억 423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0페이지 하단 부분부터 461페이지 상단까지는 부산물자원센터 퇴비 생산에 필요한 재료비로 5억 9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1페이지 중간 부분, 부산물자원화센터 사무동 리모델링은 부산물자원화센터의 세탁실 분리 설치와 주방 바닥 리모델링을 위해 3200만 원을, 소규모 비농가에 대해 부산물 퇴비를 지원하기 위해 353만 6000원을, 부산물자원화센터의 노후 차량 교체를 위해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가축전염병 차단 방역을 위해 거점소독시설 방역초소 근로자 인건비로 9336만 원을, 유기동물보호소 근로자 인건비로 915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가축방역 업무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방역차량 운영비 등으로 713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3페이지 상단 부분에 재료비입니다. 가축전염병 긴급 방역과 질병 예방을 위한 약품을 적기에 공급하기 위하여 재료비로 3억 6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실비 보상과 가축전염병 예방접종비 등으로 1억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4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한우‧젖소‧돼지 농가에 설사병, 써코바이러스 예방 및 구충제 지원을 위해 1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축산농가 소독장비 지원, 젖소 착유시설 소독 세척제 지원, 폐사축 처리기 지원 3개 사업에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연중 24시간 운영 중인 거점소독시설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30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5페이지 상단 부분 공중방역수의사 운영관리입니다. 공중방역수의사 방역활동장려금, 주거지원 보상금 등으로 229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부터 다음 장 466페이지와 467페이지 중간 부분까지입니다. 가축방역사업으로 거점소독시설 운영 인건비와 각종 가축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약품, 백신 구입, 브루셀라병 일제검사비 지원, 유기동물보호소 운영 등을 위해 총 21개 사업에 국도비 포함 6억 42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7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통제초소 운영 인건비로 2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8페이지 상단 부분에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 약품 지원에 1억 4045만 6000원을,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 지원에 40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부터 469페이지까지는 구제역 백신 지원사업으로 우제류 사육 농가에 구제역 백신 접종률 100% 달성을 목표로 구제역 백신 구입, 소규모 농가 접종 시술비 등으로 4억 30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0페이지 상단입니다. 소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채혈 보정비 사업으로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공동방제단 운영비와 인건비는 소규모 농가 등 방역이 취약한 지역에 공동방제단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비로 1억 7322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471페이지 상단입니다.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으로 1억 96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축산차량 GPS 통신료 및 설치비 지원을 위하여 2739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부분부터 472페이지 상단까지는 가금 농가 질병관리 지원,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지원 등 농가별 맞춤 컨설팅 지원을 위하여 각각 600만 원씩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2페이지 중간 부분에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은 방역시설과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9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 아래 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 유기동물 구조보호 운영비는 150만 원과 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3페이지 상단 부분, 사육제한 보상금은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이 높은 겨울철에 휴지기를 하는 농가에 대한 보상금으로 1억 2492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중간 부분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은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3페이지 하단 부분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과 다음 장입니다. 474페이지 상단 부분 읍면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은 8300만 원과 4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74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AI검사 시료채취비 지원은 신속한 AI검사로 감염축을 조기 색출하기 위한 사업으로 9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5페이지 상단 부분에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은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내수면 어업센터 시설물 개보수 및 유지관리비는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기본경비입니다. 축산정책과 운영을 위한 부서운영비로 282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101페이지입니다. 1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정책과 명시이월 사업은 총 3건입니다. 중간 부분에 친환경에너지 히트펌프 지원사업은 사업대상지의 적합성 여부 판단에 대하여 위탁기관인 농어촌공사와의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축산악취 개선사업은 대상자의 사업 포기 및 국비 융자금 미배정으로 인해 잔여 사업비를 이월하여 추진하겠으며, 가축방역대응 차량 구입 지원사업은 소독차량 구입에 약 6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부족분 2000만 원을 26년도 군비로 추가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축산정책과 소관 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을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산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현

조대현위원

과장님, 저기 447페이지에 한우 송아지 브랜드 육성이 있어요.
도원

박도원축산정책과장

예.
대현

조대현위원

이것 제가 의원 시작할 때부터 이것 있었던 사업인 것 같아요. 이것 몇 년도부터 시작했습니까?
도원

박도원축산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송아지 개량을 위해서 7년 이상, 한 칠팔 년 정도로 정확한 숫자는 모릅니다. 칠팔 년 된 것……
대현

조대현위원

나 여기 의원 들어오면서부터 시작했는데 어디다 씁니까, 이것? 우리 해년마다 의구심이. 이것 지금 축협에다 주는 돈 아니에요.
도원

박도원축산정책과장

예, 위탁 사업입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이익을.
도원

박도원축산정책과장

예, 예.
대현

조대현위원

그러면 뭐 우리가 보면서 자료는 받을 것 아니에요.
도원

박도원축산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그런데 이걸 어디다 쓰는 거예요, 이것?
도원

박도원축산정책과장

세부 사업이 좀 많은데요.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아니, 한우 송아지 브랜드 육성이면 송아지 브랜드 육성에서 해야지 세부 사업이 많다고 하면 안 되지.
도원

박도원축산정책과장

송아지를 우량 한우로 개량하는 데 친자 검사라든가 등록 관리라든가 유전자 검사라든가 이게 좀 세부적으로 여러 항목들이 있는데요.
대현

조대현위원

이렇게 오래되면서도 뭐 하나 곡성의 브랜드로 나온 한우가 있어요, 없어요? 이것 다른 시군도 다 하는 건가요?
도원

박도원축산정책과장

전부 하지는 않습니다. 한우 개량 의지가 있는 시군만 하는데요. 사업명은 브랜드로 되어있습니다만 좀 개량 쪽에 저희들이 초점을 맞춰서 하고 있고. 그 결과 저희들 나름대로는 개량이 많이 됐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10년 가까이 되어가는데 개량 안 되면 돈이 2억씩 들어서 한 20억을 보냈는데 안 된다고 하면 그게 문제가 있는 거지.
도원

박도원축산정책과장

우선 브랜드화하려면 좋은 소가 있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초기에는 거기,
대현

조대현위원

참, 우리가 받는 것 뭐죠, 지출결의서인가? 이것까지 해서 내용까지 싹 한번 보고 싶은데. “한우 농가들이 어떻게 쓰냐.” 또 그럴까 봐. 지금까지 해년마다 물어보는 것 같아 해년마다. 이것 어디다 쓰냐고. 씨 소로 해가지고 한 두에 1000만 원씩 넘어갔다고 플래카드 걸리고 어쩌고 그런 것으로 봐서는 곡성군의, 이게 송아지보다는 키우는 거에 사료나 이런 거에 더 중요하지 않은가. 이러면서 이것도 참……
도원

박도원축산정책과장

저희들이.
대현

조대현위원

453페이지 스마트…… 한우 경매 스마트 구축 사업도 축협 보조사업이죠?
도원

박도원축산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2억에서 50%. 뭘 스마트, 지금 상황은 어떤데 어떻게 고친다는 거예요?
도원

박도원축산정책과장

출품축에 대한 각종 정보를 지금은 종이로 프린트해서 이렇게 출품축 거기에다 게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전자 판넬화해서 바로 전자식으로 쏴 줍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그거 2억이 들어버려?
도원

박도원축산정책과장

일부 대기실이라든가요, 사무실 리모델링도 좀 일부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주 사업은 출품축에 대한 정보 판넬화하는 것이 주 사업인 것 같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455페이지에 지금 퇴비사.
도원

박도원축산정책과장

예.
대현

조대현위원

그다음에 축분처리 기계‧정비 지원부터 퇴비사. 그럼 이것은 신규사업이에요? 작년도 예산 없었습니까?
도원

박도원축산정책과장

아, 이게 좀 해년마다 있었는데요. 작년도는 저희들이 국비 공모사업으로 악취저감시설을 하다 보니까 군비를 새로 안 세우고 국비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표기가 됐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아니, 지금 뭘 물어보려고 그러냐면 퇴비사를 그동안에 지원을 해줬어요, 퇴비사. 그래서 거기에서 부숙시켜서 이렇게 농가로 내게끔. 그러면 이제 이번에 3개소야. 그럼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왔어야 돼. 그동안에 계속해서 퇴비사를 지원해 줬기 때문에 이제 이 사업이 퇴비사 지원으로 마무리가 되든지 아니면 더 계속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건지. 이것도 한번 몇 군데인데 지금까지 얼마 사업을 했고 그다음에 지금 다시 지원해 줄 데가 몇 군데 있는가 한번 그것은 자료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도원

박도원축산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457페이지에 돈사 쿨링패드 지원은 신규사업인 것 같아요.
도원

박도원축산정책과장

이것은 아닙니다. 계속 있었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은 없는데 또 이것도?
도원

박도원축산정책과장

아, 저희들이 조직 개편되면서요. 기정액이,
대현

조대현위원

아, 그렇죠. 농정과에 있었던 것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도원

박도원축산정책과장

예.
대현

조대현위원

그러면 쿨링패드가 지금 이게 공장에서 나온 악취를 뿜어서 밖으로 내는 거잖아요.
도원

박도원축산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악취 저감 시스템이고요. 이것은 열을, 열을……
대현

조대현위원

열을 빼는 거예요?
도원

박도원축산정책과장

차단하고, 차단시켜 주는 시스템입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시원하게 그것을 그러고 이 악취, 아니 그러니까 열을 빼면서 이것이 밖으로 공기가 나가잖아요. 이 뜨거운 공기를 밖으로 빼려고. 방금 제가 검색해 봤어요. 나도 몰라가지고. 그런데 밖에 있는 것, 이 공기는 깨끗하냐 이거야. 내가 지내면서 안에 있는 열을 밖으로 빼내는데 이것이 쿨링패드가 열만 빼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악취까지 잡아내서 뿜어내면 문제가 안 생기는데. 쿨링패드가 열만 빼내면 그 악취는 어쩌냐 이걸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도원

박도원축산정책과장

그 부분은 따로 자세히 별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예, 그래서 이것도 한번.
도원

박도원축산정책과장

예.
대현

조대현위원

463페이지에 위생 감시원들이나 동물보호 명예감시원들 5만 원씩 줘가지고 1년에 6회 나가는데 5만 원씩 줘서 나가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지내면서 사실적으로 명예감시원이라고 해놓고 나서 5만 원 주고 축산물이나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5만 원 주고 나가라고 하면.
도원

박도원축산정책과장

다른,
대현

조대현위원

이것은 완전히 그냥 명목상으로 세워놓은 예산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애써요. 명예감시원 이거는 위촉해 놓고 ‘그냥 식사비로 하십시오.’라고 줄 수 있는 실질적인 것이 안 되잖아요. 이게 5만 원 주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1년에 두 달에 한 번씩인데 6회라서. 이런 예산은 조금 실질적으로 딱 잡아버리든지.
도원

박도원축산정책과장

예, 타 분야도 참고해서 인상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마지막으로 어디냐. 내수면지원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도원

박도원축산정책과장

죽곡 유봉리에 있습니다. 올해 4월 4일날 개소식 했던.

윤영규위원

(마이크 꺼짐) 괄호 쳐서 다슬기라고 써요.

김을남위원장

다슬기. 다슬기.
대현

조대현위원

아, 빛만……

김을남위원장

다슬기.
도원

박도원축산정책과장

다슬마을.
대현

조대현위원

다슬마을 거기?
도원

박도원축산정책과장

예, 예.

윤영규위원

(마이크 꺼짐) 괄호 쳐서 다슬기 그렇게 써요.
대현

조대현위원

거기 지은 지, 개장한 지……
도원

박도원축산정책과장

4월 초에 개장했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올해 했죠?
도원

박도원축산정책과장

예, 예.
대현

조대현위원

내년도 또 개보수 사업으로 2500만 원을 또 줘야 되겠구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을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 안 하실 때 제가 잠깐 추가 질의. 우리 조대현 위원님의 추가 질의. 우리 퇴비사 지속적으로 지원해 줬잖아요.
도원

박도원축산정책과장

예.

김을남위원장

퇴비사에 뭘 넣어야 되죠. 예를 들어서?
도원

박도원축산정책과장

당연히 가축분뇨.

김을남위원장

그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어요. 하물며 본인이 타고 다니는 자가용까지도 반질반질하게 넣어놓은 과정을 제가 현장에서 봤으니 퇴비사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게끔 검토 한번 해주세요.
도원

박도원축산정책과장

예.

김을남위원장

허채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채형위원

과장님.
도원

박도원축산정책과장

예.

허채형위원

우리 전체적으로 인근 시군이나 군으로 봤을 때 우리 지금 축산과 예산이 적은 편입니까? 그것 한번 말씀 한번 해보셔요. 그래야 내가 질의가 들어갈 것 같아요.
도원

박도원축산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허채형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이 삭감됐는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
도원

박도원축산정책과장

제가 지금 정확히 비교를 못 해봐서요.

허채형위원

적은 돈 아니죠. 엄청난 돈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모 분들이 축산인 의원이 없으니까 예산이 안 된다는데. 평균적으로 제가 봤을 때 적은 예산은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축사 농가 보면 한우, 젖소, 양봉, 사슴, 염소, 양계, 양돈까지 쳤을 때 손만 까딱하면 키워지는 형태를 원하고 있어. 지금 축산인들이. 저도 소 키웠지만 이렇게 많은 보조사업이 있는 줄 알았으면 지금 의원 안 하고 소 계속 키웁니다. 진짜예요. 축산인들이 계속 군에다만 기대는 거야. 진짜 손 까딱만 하면 소가 키워지는 역할을 축산인들이 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저번에도 만났는데 예산이 어쩌네 저쩌네 막 하면서. 그런데 내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이 축산 예산이. 이제 별도로 축산과 생겼으니까 조금 더 활성화는 돼야겠지만. 진짜예요, 과장님. 그 부분 꼭 이야기하십시오. 축산인들한테.
도원

박도원축산정책과장

예.

허채형위원

우리 곡성군 예산이 적은 돈이 아니더라. 그 이야기하십시오. 진짜예요.
도원

박도원축산정책과장

예.

허채형위원

그리고 질의 들어가면 473페이지, 474페이지 보시면 우리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있어요.
도원

박도원축산정책과장

예.

허채형위원

우리 지금 지정동물병원 지정해서 수술합니까?
도원

박도원축산정책과장

저희들이 연초에 참여할 동물병원을 공고해서 저희들이 지정을 합니다. 예. 그래서,

허채형위원

곡성은 지금 어디 어디 지정되어 있어요?
도원

박도원축산정책과장

두 군데인데요. 곡성에 하나 옥과에 하나 이렇게 두 군데에서 지금 지정돼서 하고 있습니다.

허채형위원

왜냐하면 수술비가 20만 원이라고 해서. 도시 가면 엄청나게 받겠지만 시골에서 이렇게 군 사업비까지, 국비까지 해대는데 제가 보기엔 20만 원이 좀 과한 것 같아서, 많은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 왜냐하면 한우 같은 것 거세해 보면 본인들이 하신 분도 많거든. 그런데 길고양이 가다가 지나가면 우리가 잡아서 할 수는 없는데. 이것 한번 지정해서 하니까 단가를 조금 낮추는 방향으로 하든가 한번 연구해 보시면 좋은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도원

박도원축산정책과장

예, 타 시군과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허채형위원

아니, 지정동물병원을 지정해서 곡성군에서 하니까. 이 부분은 수술비를 조금 조절 한번 해보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도원

박도원축산정책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허채형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 조대현 위원님 질의해서 475페이지는 질의 안 하렵니다.
도원

박도원축산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허채형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김을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정책과 퇴장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농촌지원과
농촌지원과장님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 입장

명희

이명희농촌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이명희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농촌지원과 예산액은 43억 7648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17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 이유는 일부 도비 사업과 군비가 미반영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71페이지, 농업인 전문교육입니다. 새해농업인실용교육 교재제작 등 교육에 추진되는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행사실비지원금 등 54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672페이지 상단에 농업인대학 운영은 전문 농업경영인을 양성하고자 제16기 명품농업대학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 등 교육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3페이지, 전문농업기술교육 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 1200만 원과 행사실비지원금 2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신규농업인의 현장실습교육지원 사업비로 기타보상금 5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4페이지, 신규농업인 기초영농 기술교육 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 1000만 원과 행사실비지원금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현장기술지도 활동 지원입니다. 농업 홍보자료 제작 등 사무관리비 800만 원과 곡성 농업리더 양성 워크숍은 미래농업에 대응할 수 있는 핵심 농업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2400만 원을 반영하였고, 농업CEO육성 기반구축 시범 사업은 25년도 명품농업대학 우수 졸업생의 창농 지원을 위해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5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청사 운영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 3032만 원, 공공운영비 7386만 원, 종합검정실 냉난방기 교체공사비 2955만 원과 노후 물품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6페이지, 농촌지도자회 육성입니다. 농촌지도자회 육성을 위한 신문우송료 등 사무관리비 3969만 원과 읍면 순회 교육 추진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600만 원, 농촌지도자 대회 참석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4-H회 농업기술정보제공과 교육 지원을 위해 사무관리비 600만 원과 도와 중앙 단위 참여를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4-H회 지역사랑실천 봉사활동 지원 400만 원과 역량강화 교육비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7페이지,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영농4-H회원 과제활동 지원사업 750만 원과 노동 절감형 스마트 청년농업인 육성사업으로 42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선도농업인 선진농업 연수를 추진하기 위해 민간인국외여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업인단체 교육과 행사, 현장교육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1260만 원과 농업인 학습단체 한마음대회 추진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생활개선회 육성입니다. 생활개선회 육성을 위한 각종 교육지원을 위해 사무관리비 1560만 원과 행사운영비 20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8페이지,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생활개선 과제 전시회 출품 등 753만 원, 한국생활개선곡성군연합회 사업비로 민간경상사업보조금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육성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행사실비지원금으로 각각 200만 원, 향토음식 전수를 위한 우리음식연구회 교육비 820만 원과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 지원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9페이지, 농업인 안전실천 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비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사업은 처음 시행하는 국비 지원사업으로 온열질환 예방물품과 온열질환 예방요원이 마을을 직접 방문하여 고령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활동비 등 온열질환 예방사업 추진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0페이지, 우리쌀과 밀을 이용한 기술교육 사업비로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채소특작 시설기반 조성입니다. 원예농가 시설개선 및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원예작물 수출인프라 구축사업 3억 3300만 원, 원예용 관정 지원사업 7500만 원, 다목적 시설하우스 지원사업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농가의 경영비 부담 경감과 냉난방시설 차광막 등 시설원예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에 7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1페이지, 토양환경 개선을 위한 저탄소 농업활성화 바이오-차 지원사업에 4320만 원, 원예작물 연작장해 경감제 지원사업에 1260만 원, 노동절감형 생분해성 멀칭농자재 지원사업에 1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은 원예작물 품질개선을 위한 관수‧관비 시설 등 자재 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496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하단에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해 시설하우스 다겹보온커튼 설치비 907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2페이지, 농산물 전문생산단지 육성사업은 전문생산단지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묘대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소농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사업은 특용작물 생산에 필요한 기능성 필름, 농업용 난방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비는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인삼 농가에 점적관수, 방풍망 시설 등을 지원하는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1931만 8000원과 하단에 온실 자동화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설원예 ICT 융복합 확산사업에 434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3페이지, 딸기재배 농가에 필요한 하우스 신축과 현대화시설을 지원하는 딸기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8425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입면 공장폐열시설 대관 중 사용하지 않고 있는 부분은 주민 제거요청이 있어 노후 배관 철거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신규 과원 조성을 위한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에 1000만 원, 수출 배 봉지 지원사업에 2700만 원, 과수농가 SS방제기 지원사업에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4페이지, 상단에 과수 생산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과수 고품질 생산시설과 재해예방 시설 사업비로 47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매실 선별비와 유통물류비를 지원하는 매실 공동선별 활성화 사업에 3000만 원,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에 9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과수재배 농가에 시설 장비를 지원해 주는 과수 생산기반 구축 지원사업에 4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5페이지, 체험마을리더 교육지원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를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87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간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농촌체험휴양마을의 시설개선 사업비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 교육과 활력화 대회 지원을 위한 행사운영비 1120만 원과 교육과 행사 참석자 행사실비지원금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6페이지,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 가입 지원비 772만 3000원,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매니저 지원비 2억 5625만 2000원과 사무장활동비 군비 지원금 4141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촌관광시설 홍보물품 제작, 안전점검 수수료 등 7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7페이지,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자 역량강화교육 사업비 302만 4000원과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를 위한 시설개선 지원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농어촌민박 안전교육과 소방안전시설 지원사업으로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8페이지, 곡성스테이 홈페이지 유지보수와 곡성스테이 홍보물품 제작, 민박사업자 교육비 등 4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귀농귀촌 홍보를 위한 박람회 참가비 1200만 원 귀농산어촌 박람회 참가 부스 운영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귀농귀촌 정책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귀농귀촌인 모임 활성화 지원 행사운영비 등 1312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89페이지,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 등 홍보와 육성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610만 원, 귀농귀촌 체험센터 및 귀농인의 집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1200만 원,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과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 지원을 위해 농가주택 수리비 1억 5000만 원, 농업기반 조성을 위한 신규 농업인력 육성 지원사업 7200만 원을 반영하였고, 귀농귀촌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금에서 목을 변경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898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0페이지, 농업기계 순회수리교육입니다. 마을로 찾아가는 순회수리교육을 위해 누유 처리 흡착포 구입, 순회수리 차량 운영, 부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재료비로 10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농업인교육용 훈련장비 운영관리비 200만 원, 농업용 드론과 건설기계 자격증반 위탁교육비로 36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1페이지, 농업기계 안전이용교육 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교재 제작 등 실무 교육을 위한 운영비 200만 원과 농업기계 부품 구입 재료비 346만 원, 교육 참석자 보상금 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군 농기계임대 사업입니다. 농기계 임대료 안내 리플릿 제작, 정비공구 및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35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2페이지, 공공운영비로 임대농기계 종합보험 가입과 고장 수리비 등 1억 5500만 원, 중간에 자산취득비로 임대농업기계 대체구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면 농기계 대여사업은 농번기 철 읍면 대여농기계 운영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6193만 원을 편성하였고, 면 대여농기계 고장 수리 관리비로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3페이지, 면 대여농기계 종합보험 가입비 4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면 단위 소형 대여 농업기계 구입비로 8800만 원, 노후농기계 대체 지원을 위해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에 대한 종합보험료 확대 지원을 위해 군비 4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회 추경에 도비를 편성할 계획입니다. 농업기계화를 통한 노동력과 경영비 절감을 위해 로터베이터 지원에 4200만 원, 농기계 자율주행 조향장치 지원에 1500만 원, 맞춤형 소형농업기계 지원에 5억 원, 청년농업인 소형농업기계 구매 지원을 위해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와 기본경비 등 1억 388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을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현

조대현위원

(마이크 꺼짐) 제가.

김을남위원장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현

조대현위원

과장님, 예산도 적은데 일은 무지하게 많아요. 240만 원, 뭐 몇십만 원 갖고 설명하느라고. 아이고, 43억 갖고 애쓰십니다. 그런데 제가 685페이지에 농촌체험마을 시설개선 지원해가지고 70% 보조로 해서 5개소 그렇게 되어있어요.
명희

이명희농촌지원과장

예, 예.
대현

조대현위원

그래서 3500만 원. 작년에도 있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다음 페이지에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활동비 군비 지원하는데 거기는 2개소야. 그러면 5개소하고 2개소하고.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명희

이명희농촌지원과장

5개소는 실질적으로 하드웨어 사업으로 시설개선 같은 걸 하는 거고요. 화장실이라든가 내부 시설을 고치는 거고. 686페이지 보면 군비 지원에 지금 2개소로 되어있습니다만 그 위에 도 사업 이름이 운영매니저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이름이 약간 다른데 사무장활동비 지원사업으로 도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만 군비로 2개소분 41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는 편성되어 있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매니저 지원으로 거기에 인건비가 나가는데 그 인건비가 부족하니까 2개소는 따로 우리가 군비로 책정해서 준다?
명희

이명희농촌지원과장

예.
대현

조대현위원

지금 이 농촌체험휴양마을 5개소가 잘 운영이 되고 있는가요?
명희

이명희농촌지원과장

이것은 저희가 사업 신청을 다 받습니다. 어디 정해진 건 아니고요. 그래서 작년에 지원해 준 데 이런 데는 우선순위에서 배제되고 그래서 연차적으로 사업계획을 봐서 산정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한참 이게 뭐냐, 활성화가 막 됐었어요. 지내면서 그렇게 많이 이쪽에 지원도 해주고. 확 분위기가 불다가 그 뒤로 이게 지금 완전히 침체기 아닙니까?
명희

이명희농촌지원과장

예.
대현

조대현위원

농촌휴양마을 누가 지금 오고 있는가. 그래서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는지. 사무장만 그냥 두고 명목적으로 이게 이렇게 있는 건지. 지금 고달에 안개마을도 휴양마을이죠?
명희

이명희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거기는 그래도 막 일을 하고 그러는데. 봉조리 밤마을 거기 마을이나 이런 데 보면 별로 운영이 안 된 것 같은데.
명희

이명희농촌지원과장

저희가 13개소가 있는데 전남으로 따지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휴양마을이 전국적으로 한 1200개가 넘고요. 전남에만 171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많이 확산되어 있는 상태이고 저희 군에 좀 많은 편인데 말씀하신,
대현

조대현위원

다음에, 왜 그러냐면 내년에 도 감사가 있다 보니까. 도 감사 있죠, 내년에? 괜히 거기 걸려서 실질적으로 소리 듣지 말고 잘 파악해서 그 일을 보도록 하십시오.
명희

이명희농촌지원과장

예, 예.
대현

조대현위원

그리고 여기 예산에 안 들어있는데 마을 제설할 때 트랙터 같은 거나 그것은 농촌지원과에서 지원 안 해주는가요?
명희

이명희농촌지원과장

그것은 건설과에서 하는 겁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건설과에서 하는 것. 예, 이상입니다.

김을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요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요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게 식비 문제인데요. 전년도 그러는데 식비 교육하면 지원비는 어느 거는 8000원 되어있고 또 어느 건 9000원 되어있더라고요. 일괄적으로 통일이 좀 안 되는가요?
명희

이명희농촌지원과장

부기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 8000원 되어있는 거는 실질적으로 간식 같은 것도 저희가 사고 그렇습니다.

김요순위원

아니, 실질,
대현

조대현위원

(마이크 꺼짐) 윤영규 의원 먹으면 9000원이고.

웃음

김요순위원

실질적으로 이거는 대부분 다른,
명희

이명희농촌지원과장

실질적으로 식비로 지원하는 건 9000원 기준에 맞춰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요순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예산이 부족하면 올려서라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는 좀 보시고 그렇게 조정을 해주십시오. 667페이지 보면 우리…… 아니, 667페이지가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해외 선도농가 3명 되어있더라고요. 제가 페이지 수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명희

이명희농촌지원과장

선도농가 세 농가는 저희가 학습단체 세 곳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씩,

김요순위원

그러니까 학습단체별로 한 분씩 가시는 거예요?
명희

이명희농촌지원과장

예, 도에서 주관해서 갑니다. 저희 자체로 하는 건 아니고.

김요순위원

기존에는 추진했을 때 한 단체에서 이렇게 가서 서로 공유도 하고 그랬던데. 타 단체로 세 분이 되어있고 그래놔서. 이게 한 분씩 가는 게 맞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명희

이명희농촌지원과장

도 기술원에서 바꿔가지고.

김요순위원

기술원에 갈 때 거기에 추가돼가지고 그렇게 보낸,
명희

이명희농촌지원과장

예. 기술원에서 1000만 원.

김요순위원

그럼 기존에는 청년농업인이나 이렇게 단체로 해가지고 한 번씩 선도농가 추천해서 갔다 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사업은 이제 아예 안 하는 겁니까?
명희

이명희농촌지원과장

(고개를 끄덕거리며) 지금은……

김요순위원

예?

웃음

명희

이명희농촌지원과장

못 하고 있습니다.

김요순위원

아니, 성과를 봐서 괜찮으면 계속 추진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한번 계획을 해보시는 것도 저는 좋다고 봅니다.
명희

이명희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요순위원

693페이지, 면 단위 농기계 구입하는 데 8800만 원 예산 세우셨어요.
명희

이명희농촌지원과장

예.

김요순위원

그러면 면 단위별로 한 800만 원 정도.
명희

이명희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요순위원

농기계 되는 것 같은데 그거는 면에서 각자 구입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농촌지원과에서?
명희

이명희농촌지원과장

저희가 구입하는데요. 전부 지금 면에도 설문조사를 내려놨거든요. 방문하시는 분들도 회의 때도 하고. 실제로 임대사업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많이 대여가 되는 것, 주로 필요로 하는 것 수요 조사해서 조금씩은 읍면별로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걸로 실질적으로 구입해서 주고 있습니다.

김요순위원

그럼 면 단위에서,
명희

이명희농촌지원과장

작물별로 조금씩 면 단위로.

김요순위원

그럼 면에서 원하는 기계를,
명희

이명희농촌지원과장

예, 원하는 기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요순위원

아니, 그게 좀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면 단위마다 심는 작목도 좀 다르고 그래 놔서.
명희

이명희농촌지원과장

예, 작목도 다르기 때문에.

김요순위원

그 부분은 수요 조사 잘해서. 그런데 800만 원 그게 수요가 만족이 됩니까?
명희

이명희농촌지원과장

적죠. 그런데 소형 농기계를 주로 저희가 구입해서 주고 있습니다.

김요순위원

아까 조대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예산을 좀, 너무 사업 범위는 많은데 예산 범위가 너무 작아요. 그래서 확대할 것 해서 그렇게 가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계획을 잘 좀 해주십시오.
명희

이명희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요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을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규위원

(마이크 꺼짐) 해야죠.

김을남위원장

윤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규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짧은 기간에 다 외우셨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귀농귀촌 정착 지원금. 그게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몇 페이지냐면 689페이지 중간에.
명희

이명희농촌지원과장

농가주택 수리비 말씀하실까요?

윤영규위원

예, 예.
명희

이명희농촌지원과장

저희는 5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영규위원

안 부족할까요? 이제 우리가 기본소득 하면서 이제 시골 곡성에 와서 살겠다고 막 들어오면 이런 부분도 걱정이 좀 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명희

이명희농촌지원과장

예, 수요를 봐가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저희가 22개 시군으로 따지면 주로 500만 원이 한 8곳 정도 되고 중간 정도 됩니다. 지원기준액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업비 반영은 우리가 적지 않은 편입니다. 1억 5000은 타 시군에 비해서는 많이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더 수요가 많이 들어오면 바로 추가하든지 검토하겠습니다.

윤영규위원

예. 그리고 그 바로 위에 보면 귀농귀촌 체험센터 및 귀농인의 집 유지보수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귀농인의 집 몇 군데나 운영이 됩니까?
명희

이명희농촌지원과장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읍에 한 군데 있고요. 체육관 뒤쪽에 하나 있고, 겸면하고 지금 석곡에 있습니다.

윤영규위원

석곡에?
명희

이명희농촌지원과장

예.

윤영규위원

겸면도 다 차 있어요?
명희

이명희농촌지원과장

예, 예.

윤영규위원

운영이 잘되고 있네.
명희

이명희농촌지원과장

예, 예.

윤영규위원

그럼 막 도배 같은 것, 장판 같은 것 이런 것 해주나요?
명희

이명희농촌지원과장

그런 걸 저희들이 하고, 뭐 화장실도 고치고 여러 가지 보수할 것들이 많아서 하고 있습니다.

윤영규위원

그런 것들이 잘돼야 또 와서 이렇게 잠깐 쉬어서 농업을 배우는 사람들이 밖에 나가면 곡성에 이런 부분이 좋더라. 이런 이야기들 막 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잘 연결이 돼서 많은 군민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우리 농촌지원과 과장님, 직원들 많이 고생 좀 해주세요.
명희

이명희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을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라. 기술보급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촌지원과 퇴장

기술보급과장님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입장

수곤

김수곤기술보급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수곤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기술보급과 예산은 46억 6605만 1000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식량작물 안정 생산을 위해서 9억 7713만 원, 과수 특작 품질향상 지원에 17억 711만 원, 채소화훼 안정 생산을 위해서 3억 9723만 원, 농업기술 개발 지원에 14억 5379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97페이지, 식량작물 안정생산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현장교육 물품 구입 및 자료 제작 등 사무관리비 965만 원, 식량작물 기초교육을 위한 행사운영비 200만 원, 품종 개발 시험 연구자재비 300만 원, 친환경 벼농사 평가회 참석 보상금 100만 원을 계상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698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신품종 지역적응 시범포 200만 원, 먹노린재 방제를 위한 친환경쌀 생산 돌발해충 종합관리 시범 17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미질 향상을 위한 벼 깨씨무늬병 예방과 흰잎마름병 발생 상습지 지원에 각각 840만 원과 400만 원. 그리고 노후화된 종자온탕소독기 교체를 위해서 1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밭작물 안정 생산을 위해서 소비자 맞춤형 찰옥수수 생산단지 조성사업에 532만 원, 틈새 소비트렌드 미니 찰옥수수 육성 시범 사업에 4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비 사업으로 벼 육묘 노동력 개선 기술 시범 사업에 1억 원, 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물관리와 완효성 비료 복합기술 시범 사업에 2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699페이지, 병해충 예찰방제입니다. 병해충 예찰포 기간제근로자 보험료 138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병해충 예찰업무 관리 및 온탕소독장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898만 원, 병해충 예찰 차량 운영 및 장비 유지를 위해서 공공운영비 400만 원,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단 워크숍 및 교육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1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벼 병해충 교육 참석자 보상금 54만 원, 돌발병해충 발생 대비 병해충 방제를 위해서 기타보상금 1억 5000만 원, 읍면 단위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 활동비 4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진단 업무를 위해서 인건비 1404만 9000원과 장을 넘겨서 700페이지 병해충 예찰 사무관리비 269만 1000원과 여비 1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농작물 병해충 관찰포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78만 원, 병해충 관찰포 조사 여비 72만 원, 관찰포 참여농가 보상금 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1페이지,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사업입니다. 예찰방제단 인건비 및 보험료로 3017만 3000원, 예찰방제단 운영물품 및 차량임차비 1872만 7000원, 예찰방제단 차량 운영비 110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국가검역병해충 사전방제를 위한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6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영농부산물 안정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장을 넘겨서 702페이지,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운영 인건비 5280만 원, 사무관리비 1680만 원, 공공운영비로 800만 원을 반영하였고, 국내여비로 24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국비 지원사업으로 기상재해 예방 농업기상관측 고도화를 위한 농업기상관측시설 노후 센서 교체비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703페이지, 자연순환생명 농업을 위한 사무관리비 1017만 원, 시험연구비 200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기타보상금으로 벼 자연순환생명농업단지 대표 활동비 900만 원, 벼 자연순환생명농업단지 장려금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원예 자연순환생명농업 자연농업자재 시범 1120만 원과 자연순환생명농업 브랜드 쌀 품종 증식포 운영 200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미생물배양시설 운영 관리 및 생산시설 유지를 위한 일반운영비 3549만 2000원, 농업미생물 배양을 위한 재료비로 1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704페이지, 과수특작 품질향상기술입니다. 과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66만 원, 현장 지도 여비로 580만 원, 과수특작분야 평가회 및 교육 참석자 보상금으로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 고품질 생산을 위한 교육자료 및 홍보 리플릿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570만 원과 화상병 예측시스템 운영 및 유지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블루베리 공동출하 유통마케팅 지원사업으로 3000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사과 문제해충 방제 및 정형과 향상 지원 202만 원, 장을 넘겨서 705페이지 사과 저장 증진 사업 270만 원, 사과 착색 및 반사필름 지원사업 11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소득과수 발굴 및 육성사업으로 신품종 단감 공선출하 포장재 디자인 개발비 600만 원, 만감류 재배농업인 현장컨설팅 900만 원, 고령농업인 과수 전정지원 사업비로 3000만 원, 체리 공동선별 및 유통마케팅 지원사업비로 2000만 원을 요구하였고,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사과 다축과원 조성 시범 사업으로 1억 4000만 원, 체리 특화단지 조성사업 1억 5680만 원, 블루베리 품질향상 지원사업으로 9억 원을 편성하였고, 고품질 만감류 특화단지 조성사업 2억 5575만 원, 기후변화 대응 만감류 안정생산 지원사업으로 4000만 원, 배 국내육성 신품종 지원사업 예산으로 5600만 원, 신품종 단감 재배지원 사업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채소 안정 생산입니다. 지역특화작목 시험 포장 운영 및 교육자료 제작으로 사무관리비 888만 원과 장을 넘겨서 706페이지 업무추진 여비로 5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딸기묘 자급률 향상을 위한 딸기 양액 육묘시설 보급 380만 원, 시설고추 겨울재배 특화작목 조성 시범 사업에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치유농업 및 시험포운영보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보험료로 2893만 4000원, 치유농업센터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 1000만 원, 공공운영비 624만 원, 치유농업 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 2000만 원과 국내여비 2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치유농업사 양성을 위한 교육비 지원으로 기타보상금 525만 원을 계상하였고,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 효과측정 장비 및 전자칠판, 노트북 등 기자재 구입비로 자산취득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을 넘겨서 707페이지 스마트팜 작업자 추종 운반 로봇 시범 보급사업으로 5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중간에 특화작목 품질향상 업무 추진을 위한 전문서적, 현장교육 물품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233만 5000원을 요구하였으며, 채소화훼 농업인 현장 컨설팅 지원을 위한 행사운영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란 품종선발 연구를 위한 연구용역비 2000만 원과 채소화훼분야 농업인교육 참석자 보상을 위해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708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멜론 공선출하 농가에 육묘비를 지원하는 곡성 명품멜론 안정생산 지원에 3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유럽상추 시설재배 기반조성을 위해서 신소득 채소생산 실증시범에 980만 원, 시설과채류 화분매개곤충 안정공급 시범에 500만 원과 곡성 멜론 품질향상 지원사업에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개발지원입니다. 종합검정실 운영을 위한 토양분석 및 시료채취 보조 인부임 2606만 8000원을 요구하였고, 농업용수 수질분석 장비 유지관리비 등 사무관리비 1017만 6000원과 과학영농팀 현안사업 추진 여비 3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용수 수질분석 기자재 구입비를 위한 시험연구비로 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709페이지, 종합검정실 토양시료 건조장 운영 장비, 증류장비 구입을 위해서 자산취득비로 12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종합분석실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1650만 원과 업무추진 여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분석 관련 재료구입비로 26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710페이지, 테스트베드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98만 4000원과 농자재 구입을 위한 시험연구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과학영농실증포 운영 및 시험을 위한 인건비 1억 6978만 3000원을, 실증포장 관리 용품 구입 및 부지 임차료, 작업자 안전보호용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1866만 6000원, 장을 넘겨서 711페이지 유류비 및 시설장비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1208만 원, 육종연구 국내여비로 160만 원, 농자재 구입비 등 시험연구비로 362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실증포 과수 하우스 다겹보온커튼 교체를 위해서 1000만 원, 차광시설 및 출입구 펜스 설치를 위해서 1050만 원, 이‧포장 실증포 옆 부지매입비로 3057만 7000원과 예초 등 포장관리에 1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원예작물실험실 운영을 위해서 시험연구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으로 기후변화대응 첨단자동화 재배실습온실 구축을 위해 국비 8억 원을 요구하였으며 군비 부담금은 추경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712페이지, 농업인 정보화 능력 향상입니다. 정보화 교육장 운영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193만 원, 공공운영비 60만 원, 행사운영비 21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선진지 견학 및 정보화농업인전진대회 참가를 위해서 행사실비지원금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비 사업 지역특화농업기술 정보화 인력 지원사업 인건비로 1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가공체험 기술 보급입니다.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지원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1000만 원과 행사운영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713페이지,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지원으로 재료비 1000만 원과 연구용역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농산물 가공기술 보급 사업으로 곡성쌀 활용 가공제품 개발 및 판매 활성화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700만 원, 행사운영비로 300만 원, 재료비로 500만 원과 연구용역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산물가공센터 연계 농산물가공창업 지원에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산물 가공 육성사업으로 농산물가공센터 운영을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402만 7000원과 장을 넘겨서 714페이지 농산물가공센터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5215만 6000원과 공공운영비 2831만 6000원, 가공센터 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180만 원, 재료비 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715페이지, 농산물가공 창업 교육을 위한 민간위탁금 2000만 원을 요구하였고, 부서 운영을 위해서 행정운영경비로 1억 307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농업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을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현

조대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04페이지와 705페이지 하단하고 상단에 사과 문제에 대해서 지원으로 되어있는데. 20㏊ 이렇게 해놓고 50% 지원하고 거기에 다시 10%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뭔 내용입니까? 50% 되어있고 또 10% 되어있고.
수곤

김수곤기술보급과장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항목에도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대현

조대현위원

뒤에 딸기도 봤어 내가.
수곤

김수곤기술보급과장

예.
대현

조대현위원

왜, 왜. 이게 뭐예요?
수곤

김수곤기술보급과장

일단 예산 사정상 저희가 1회 추경에 추가로 반영하려고 10%만 반영하고 나머지는 추경에 반영하려고 그렇게 해놨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아, 더 필요한데 이번에 예산이 한번에, 그럼 몇 프로 정도가 필요한 거예요?

웃음

수곤

김수곤기술보급과장

90%를 추경에 반영해야 됩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아, 90%를 추경에 반영. 누가 추경에 반영해 준대요?
수곤

김수곤기술보급과장

의원님들께 또 설명해서,
대현

조대현위원

이런 것은 이렇게 10%, 지금 금액도 뭐 200만 원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또 예산실 소리 들었잖아요, 이런 것. 하실 말씀 있으세요? (
수곤

김수곤기술보급과장

예, 예.
대현

조대현위원

사업자한테.
수곤

김수곤기술보급과장

예.
대현

조대현위원

그래서 내가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만들어 놓은 임대형 스마트팜에는 못 쓰냐?” 그러니까는 거기는 안 된다고 그러셨죠?
수곤

김수곤기술보급과장

예.
대현

조대현위원

그래서 제가 좀 마음이 지금 안타까웠어요. 임대형 아파트, 새로 우리 청년들이 와서 이렇게 하는데. 인건비도 문제가 됐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로봇을 이용하게끔 거기도 시범 사업을 하는데. 우리 임대 농장도 그 로봇이 들어가서 쑥 움직이면서 할 수 있는 다른 시군 선전하는 것 그것이 입면 업체만 아니라 우리 군에서 만든 데도 로봇 활용이 안 되게끔 지어 놓으면 이건 문제이지 않냐? 뒤에 711페이지 보면 기후변화대응 첨단자동화 재배 온실 구축 이렇게 되어있는 데는 진짜 안 된다고 하면 다음에는 우리도 인건비나 이런 것 때문에 요즘 노동력이 문제가 되니까 로봇이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할 때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곤

김수곤기술보급과장

예, 일단 입면 송전에 있는 스마트팜 시설은 로봇이 다닐 수 있는 그런 바닥 여건이 안 맞아서 할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그러니까 왜 하면서 맞게끔 하지 왜 안 했냐 이거지. 우리 입장에서는, 저희 의원 입장에서는 아니, 할 때 청년들이 들어와서 일이 되게끔 하려고 하면 먼 미래를 보고 하는 건데. 스마트팜으로 한다고 해놓고 나서 로봇이 못 다니는 그런 농장을 해놨을 때는 조금 지금 상황에선 안타깝다는 거예요.
수곤

김수곤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다음에 구축할 때는 그 미래를 보고 하십사, 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713페이지 보면 농산물가공센터 연계 농산물가공창업 지원으로 해서 지금 3개소에 70% 지원을 해주는데. 이것이 사실대로 이야기하면서 지금 거기를 이용하는 업체를 해주려고 한 거예요, 새로운 창업을 하는 거예요?
수곤

김수곤기술보급과장

거기에 이용하는 업체.
대현

조대현위원

그러죠?
수곤

김수곤기술보급과장

예, 예.
대현

조대현위원

그러니까. 그럼 이것은 지금 창업자금이라고 하기에는.
수곤

김수곤기술보급과장

창업자금이 아니고요. 그 농가 분들이 창업을 하시려면 여러 가지 제반 비용이 들어갑니다. 잔류농약 검사비라든지 인증비라든지 이런 걸 대강 살 수 있는 농가들 여건이 넉넉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대현

조대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수곤

김수곤기술보급과장

세세한 창업 준비 과정에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대현

조대현위원

거기는 창업이 다 되어있잖아요, 지금.
수곤

김수곤기술보급과장

아니,
대현

조대현위원

창업이 되어있고 가공시설을 이용해서 지금 온라인 판매도 하고 있고 이렇게 하는 데에 지원해 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창업 지원이라고 하면 이제는…… 그것 아니에요?
수곤

김수곤기술보급과장

아니에요. 농가별로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서 팔려면 비용이 농가별로 다 들어가고,
대현

조대현위원

과장님하고 저하고 창업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지금 의견 차이가 있는데. 이 창업은, 제가 생각하는 창업은 회사를 새로 만드는 거야.
수곤

김수곤기술보급과장

예.
대현

조대현위원

그런데 그것 지금 여기는 기존에 이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품 개발하고. 그런데 그사이에 우리가 지내면서 농촌지원과에서도 농업인 집수리 자금도 몇 개월 동안 여기에 거주한 거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을 해줘가지고 집수리를 하게끔 해준 것 같이 이것도 창업하라는 명목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와서 그 가공시설을 이용해 주는 데 해주는 건지, 새로운 사업이 거기에서 창업을 하는 건지. 제가 좀 물어보려고 하는 거죠. 새로운 사업을 갖고 아이템을 갖고 창업을 한다고 하면 충분히 보조를 해주는데. 다른 그것이 아니고 기존의 이 사업을 해가지고 뭐, 쉽게 이야기해서 자매가라든가 다른 업체가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고 이렇게 하는데 도와주고 싶고 그러면 이 명목을 창업 지원이 아닌 무슨 우수업체 지원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해야 되지 않냐 싶어서.
수곤

김수곤기술보급과장

그렇진 않고요. 자매가든지 다른 업체도 마찬가지이고 새로운 품목을 만들어서 제품을 팔려면 다시 잔류농약이나 성분분석 이런 걸 다 다시 해야 됩니다, 품목별로. 그렇기 때문에 그 농가들을 조금이나마 저희가 창업 단계에서 도와드리려고 하는 비용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그러니까 다시 또 이야기하는데 창업이라는 거에 대해서 내가 느끼는 창업하고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는 창업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수곤

김수곤기술보급과장

제가 별도로,
대현

조대현위원

무슨 말인지는 내가 이해는 했어요.
수곤

김수곤기술보급과장

별도로 다시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을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채형위원

질의를 떠나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김을남위원장

허채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채형위원

우리 기술보급과 최고 큰 액수가 9000만 원이구먼요. 그리고 나머지 300만 원, 400만 원, 1500만 원. 곡성 멜론 품질향상 9000만 원 외에는 큰 붙이 하나도 없어. 안타까워서 말씀드려요.
수곤

김수곤기술보급과장

아니, 있습니다. 저희가 저……

허채형위원

아니,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상기후 때문에 기술보급과가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신규사업을 팍팍 늘리셔라 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곤

김수곤기술보급과장

저희도,

허채형위원

예산 46억 정도면 어느 과 하나 사업량도 안돼. 어느 과.
대현

조대현위원

(마이크 꺼짐) 팀.

허채형위원

예?
대현

조대현위원

(마이크 꺼짐) 어느 과 팀?

허채형위원

예, 팀.
수곤

김수곤기술보급과장

의원님,

허채형위원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시대에 엄청,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소장님까지 오셨으니까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하실 때 아닙니까? 예산을 좀 팍팍 올려서 신규사업을 하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려요.
수곤

김수곤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채형위원

아니,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9000만 원이 최고 큰 액수예요.
수곤

김수곤기술보급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허채형위원

사업이 쉽게 말해서.
대현

조대현위원

(마이크 꺼짐) 8억짜리 있다고 지금,

허채형위원

그 8억 그것은 내가 나중에 매칭사업 해야 된다며.
수곤

김수곤기술보급과장

아니,

허채형위원

그것 빼면 진짜 아이고.
수곤

김수곤기술보급과장

저희가 그,

허채형위원

사업을 좀 신규사업 같은 것 해서.
수곤

김수곤기술보급과장

예.

허채형위원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농촌이 살 수 있는 방법을 기술보급과, 농촌지원과에서 활성화를 만들어 주셔야 돼. 그래서 신규사업을 팍팍 늘리셔서 예산 나름대로 표현상 우리 농사꾼 아닙니까, 의원들도? 그러니까 그 부분에 좀 신경 써주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수곤

김수곤기술보급과장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예산 가지고 업무량을, 물론 예산이 많으면 업무량도 많겠지만 저희 기술센터의 특성상 현장을 쫓아다니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런 문제들이 더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예산도 많이 확보해서 농가들한테 지원을 해드려야 되겠죠. 그것뿐만 아니라 현장에 나가서 문제 있는 것들 해결하고 또 농가들을 도와주는 입장에서는 그것 또한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감안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허채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을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요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요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현장을 누비시는 거에 대해서. 아니, 진짜 고생하시는지 알고 있고요. 그런데 치유농업 육성해가지고 이번에 한 분 더 합격하셨다면서요?
수곤

김수곤기술보급과장

예, 한 분 했습니다.

김요순위원

그럼 지금 곡성에 이제 두 분,
수곤

김수곤기술보급과장

두 분.

김요순위원

되신 거잖아요. 그분들을 육성도 좋지만 활용도 좀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수곤

김수곤기술보급과장

물론,

김요순위원

치유센터 지금 저쪽 오곡 쪽에 있는데.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쪽에?
수곤

김수곤기술보급과장

올해는 저희가 기존의 실증포 쪽에 있는 실증포를 활용하느라고. 그다음에 이건 완공이 이미 실증포 쪽에 운영을 하려고 지금 치유농업을 했었고. 이건 하반기 쪽에 완료돼서 내년에는 지금 예산이 조금 남아서 2회 정도는 저희가 치유 관련 프로그램을 교육하려고 그럽니다. 내년에는 장애인, 또 몸 불편하신 분들 그다음에 유치원생들, 치유농업사 이런 분들 같이 프로그램을 하면 4월부터 11월까지는 저희가 1주에 한두 번 정도는 계속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요순위원

아니, 저는 이제 저쪽에 종합센터가 구성이 됐는데 어느 쪽이 위탁, 각 실과들이 맡은 과들이 꽤 되더라고요. 이거를 좀 통합해서 위탁도 하고 관리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조금 아직도 어려운가요?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했기 때문에 치유센터는 무조건 기술보급과가 맡아야 된다. 그런 게 좀 있습니까?
수곤

김수곤기술보급과장

그것 관련해서 여러 부서가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일단 지금 단계에서는 치유농업센터는 기술보급과에서 맡아가지고 그런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이제 해나갈 계획입니다.

김요순위원

예, 우선은 담당 과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종합적으로 볼 때는 오곡에 곡성스테이션1928인가요? 그쪽에 돌아오지촌 다 그쪽에 구성되어 있잖아요. 치유센터도 그렇고. 위탁 자체도 거기에다 줘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걸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수곤

김수곤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요순위원

그리고 실증포 위주로는 당연히 기술보급과에서 해야 되겠지만. 그 부분은 한번 협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곤

김수곤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요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을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곡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6차 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출처 전남 곡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