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김민규 의원 발언

제303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n[임시]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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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규

의석이 정리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회의 일정에 따라 농산촌미래국 소관 농업정책과, 산림과, 농축산유통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정희 과장님께서는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정희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국도비 보조금 수입이 221억 9,500만 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34억 6,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어촌소득지원 특별회계는 38억 7,000만 원이며 공공예금 이자수입 8,400만 원, 지난 연도 수입 1,500만 원, 순세계잉여금 35억 원, 융자회수금 2억 7,600만 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5억 4,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374억 8,4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61억 1,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농어촌 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는 38억 7,800만 원이며 융자금 15억 원, 일반예비비 3,000만 원, 재난재해 목적예비비 23억 1,000만 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5억 4,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입니다. 먼저 337쪽에서 343쪽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농업인 복지 관련 지원사업으로 농업인 안전보험 농가부담금 지원 3억 8,300만 원,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 3억 2,500만 원, 농촌아이돌봄과 농번기 돌봄지원 1억 4,800만 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7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에서 345쪽 진안고원 스마트팜 단지 조성을 위하여 진안고원 스마트팜 저탄소 에너지 지원 9억 4,100만 원,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 지원 10억 원, 진안고원 스마트팜 단지 기반 조성 6억 9,300만 원, 진안고원 스마트팜 단지 조성 실시설계 6억 원, 인력양성 스마트팜 조성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에서 351쪽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하여 지역 특화작목 육성 및 시설 지원사업으로 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 12억 2,800만 원,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 3억 800만 원, 원예 분야 ICT 융복합 지원 16억 7,200만 원, 고품질 고추종자 보급 지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에서 354쪽 친환경 농업 육성으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유기질 비료 지원 10억 900만 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지원 5억 4,000만 원, 친환경 농산물 품목 다양화 육성 지원 1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에서 356쪽 고품질 쌀 생산 기반 조성을 위하여 쌀 경쟁력 제고 지원 12억 9,700만 원, 벼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 4억 5,000만 원, 벼 재배농가 육묘 지원 11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에서 360쪽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으로 논타작물 생산장려금 지원 2억 100만 원,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2억 4,000만 원, 진안군 농촌일손지원센터 운영 지원 4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에서 363쪽 농가소득보전 도모를 위한 지원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 108억 6,000만 원, 농민공익수당 지원 14억 100만 원, 전략작물직불제 19억 2500만 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1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규

김민규위원장

이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색인목록을 참고하여 56쪽부터 87쪽까지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56페이지 상단에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수수료가 지금 별도로 3,000만 원 증액이 됐는데요. 이건 어떠한 세입입니까?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농지전용 나갈 때 부담금을 저희가 부과하는 그런 세입이 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은 전년도는 별도의 세입이 안 잡힌 것 같은데 어떻게 된 상황이신 건가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산 과목이 바뀌었습니다.

이루라위원

어떻게 변경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이게 이제 저희가 부과를 하면 농어촌공사에서 진안군으로 이렇게 보전금을 주는 세입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전년도가 같은데

이루라위원

이게 예산이 민원봉사과로 해서 세입이 잡혔던 부분은 아니었습니까?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이루라위원

아니었나요? 별도이시고. 그런데 본 의원이 민원봉사과에 질의를 했을 때 민원봉사과가 기타수수료가 딱 3,000만 원이 감액이 됐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디테일하게 내용이 안 나와서 어떠한 수수료인지 확인을 했는데 답변을 못 해주셨거든요. 추후에 답변을 해 주신 부분이 이 농지보전부담금 관련해서 답변을 주셨는데 그리고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지금 그 세입 부분에 지금 저기 3,000만 원도 동일하거든요. 민원봉사과에서 3,000만 원이 감액이 됐고 그 세입이 지금 농업정책과로 지금 잡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 아니십니까?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작년하고 저희는 똑같은데

이루라위원

지금 전년도 예산안액으로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저희는 기타수수료로 이렇게 잡았는데 이번에는 그 징수 교부금 수입으로 이렇게 예산 편성이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지금 민원봉사과 관련해서 세입으로 기타 수수료로 했던 부분은 아니셨나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아닙니다. 기타수수료에요. 저희 민원봉사과에 있는 게 아니고 기타수수료에 농업정책과로 3,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아마 민원봉사과는 여권 수수료인 것 같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이제 제가 그 기타수수료의 항목을 보고 말씀드린 건데 이 부분이 지금 변경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방세로 해서?

네 이상입니다.

민규

김민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337쪽부터 365쪽까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 위원 거수)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39쪽에 중간 부분 또 여기 사업설명서 17쪽에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은 잘하는 사업이라고 저는 평가를 하거든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지금 농촌 현실하고 좀 안 맞는 부분이 점심에 공동급식 하면서 공동급식 할 분들이 별로 없어요. 농촌에. 또 한 가지는 그 금액으로 맞추다 보니까 정말 어려움을 많이 토로하시더라고. 세 번째가 나중에 서류 맞추기가 힘들대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많이 원하고 많이 이렇게 그 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장님들이 많이 꺼려하시는 사업 같아요.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을 완화할 수 있는 것이 없는가 이렇게 한번 뭐 다른 거 가지고 불만이 있는 건 아닌데 그런 한 세 가지 정도 해서 잘하는 사업인데 이왕에 잘하는 걸 좀 더 그 농민들한테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면 이런 걸 풀어줄 수 있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네 잘 검토해 가지고요. 조금 그 농업인들 이렇게 서류 갖추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좀 신경 쓰겠습니다.

손동규위원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 344쪽에 중간 부분 보면 진안고원 스마트팜 저탄소 에너지 부분이 있어요. 그거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올해 공모로 사업된 건데요. 내년 1년 차예요. 연 부리이율로 해 가지고 내년에 30%, 내후년에 70%인데요. 그 30%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한 부분입니다.

손동규위원

지나갔는데 342쪽에 밑에 부분 농어촌 민박 환경개선 사업이 있어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동규위원

그거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342페이지 설명서 41쪽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저희가 그 도비로 하는 것은 14개 시군 중에 10개소를 하는데 공모로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 그 343쪽에. 아니구나. 도비로 하는 5억 부분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도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자체 사업입니다. 자체 사업. 그 2억 원에 대해서는 그 10개소를 저희가 그 내년도 진안 방문의 해도 하고 그 도민체전도 있고 해가지고 좀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 환경 개선 그다음에 연차적으로 이렇게 해 나갈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손동규위원

민박들 이렇게 해주는 건가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로 이제 그 소방설비라든지 그 안전 난간 등 그 안전사고 예방이나 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에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손동규위원

그러면 선정은 다 돼 있나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아직입니다. 저희 그 조례에 위원님들이 계셔가지고 그 위원님들 이렇게 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거기서 그렇게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동규위원

신청한 농가들한테 받아서 한다고요?

금방 그 소방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해주신다고 하는데 이게 우리 외국인 계절농가들도 그 해당되나요? 예를 들어서 그분들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농가에서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혹시 해당되나요? 민박만? 어쨌든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그건 이제 그 농가 숙소는 뒤에 이제 그 부분 편성이 돼 있습니다.

손동규위원

그 349쪽에 보면 밑에 고품질 고추종자 보급사업이 있어요.

예 이거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진안에 이제 고추농가가 어쨌든 벼 농가 위에는 최고 많이 하는 농가들이 많지 않습니까?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손동규위원

그리고 여기는 그 기계들이 안 들어가는 데라 그 뒤에 나오는 부분도 있는데, 이 고추 그 농사짓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이제 뭐 부추 다른 부분은 많이 지원을 안 바라는데 종자하고 육묘하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많이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육묘는 빠졌더라고요. 종자 부분만 조금 했는데 인근에 임실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우리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농가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특히 고추농가들에 대해서 그런 지원이 좀 열악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종자만 들어가서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내년에 종자 한번 해보고요. 조금 예산 사항도 있기 때문에 확대해 가보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손동규위원

그러면 이 고추종자 이 지원사업에 혹시 농협하고도 같이 연계가 되는 사업인가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농협에다 붙여서 하려고 보니 농협 같은 경우에는 농우바이오라는 그런 자회사에서 공급하는 고추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는 농협에서 구입하는 거 그다음에 일반 시중에서 구입하는 농가들한테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동규위원

알겠습니다. 그 353쪽에 중간 부분은 경관보전 직불제가 있어요.

그 전에도 우리 동료 의원들도 이런 말씀 많이 들었고 저도 몇 차례 말씀드린 걸로 아는데 이 경관보전 직불제로 하면 굉장히 나가는 금액이 적은 걸로 알잖아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 경관 작물은 그 ha당 170만 원이고 중경관 작물은 ha당 45만 원 이렇게 지급이 됩니다.

손동규위원

그런데 저희가 그 경관작물 그 이렇게 볼 때는 대부분 진안에 메타세쿼이아길이라든가 저쪽 뭐 여러 군 몇 군데 사항에 대해서 그런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것 가지고는 절대로 이 사업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어쨌든 이 법에 이렇게 줄 수가 없다면 다른 부분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같이 동조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분들이 이것 가지고 농사 짓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메타세쿼이아길 여기를 저희가 몇 차례 뭐 밀 농사료라든가 이런 이런 거 이렇게 권장했을 때 그분들이 안 들어주잖아요. 안 들어주는 이유가 그 가격 받고는 이렇게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그 경관이 나오질 않잖아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저는 지금 이 경관 작물이 대부분 하는 게 초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하시는 그 축산농가들이 하시고요. 그 메타세쿼이아 같은 경우에 이제 지금 용역 중에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군에서 어떤 그런 그 경관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에서 그 토지를 매입해야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지 농가들한테 이걸 임대료를 주고 이런 부분은 좀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손동규위원

저희가 볼 때는 고창 같은 데도 이렇게 보면 보리 같은 거 쭉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좀 우리가 원하는 걸 하려면 같이 그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같이 그분들 소득도 올라가고 우리 군도 원하는 그런 위닝 게임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한번 충분하게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추후에 사업할 때 그렇게 반영했으면 싶습니다.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저희 용역 결과에 따라서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동규위원

예 357쪽에 논타작물 생산장려금 지원이 있어요. 지금 논타작물 해서 콩을 많이 오래 심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권장하는 게 콩으로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좀 과다 생산이 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콩 가격도 그렇고 또 과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작업 능률도 떨어지고 여러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그 적정하게 이렇게 조절을 좀 했으면 싶은데 어떻게 가능한가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아마 이제 그 정부 정책도 조금 올해부터 쌀값이 올라가다 보니 논타작물 생산 장려하는 것도 조금 좀 바뀌지 않을까 싶어요. 증산 정책으로. 그리고 저희가 콩이 대부분인데 저희가 한 콩 재배면제가 한 430ha 정도 돼요. 거기 한 생산량이 920t 정도 되는데 정부수매로 한 800t까지는 수매가 가능할 것 같고요. 나머지들은 농가가 유통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손동규위원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격도 조금 많이 인하된 것 같은데, 인하되고 이제 그 작물 작황이 늦어지다 보니까 또 그 상품의 질도 좀 낮아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역으로 팥을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팥은 또 가격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리고 진안 지역하고 이렇게 기후하고 또 팥은 크게 영향을 안 받는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우리 기술센터나 이런 데하고 한번 봐서 우리 지역하고 진짜 맞는가 그전에 같이 해서 우리 농업정책과하고 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자고 이렇게 한 적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지역하고 어떤 그 기후나 여러 가지 조건이 맞는가 그것도 한번 봐주셨으면 합니다.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동규위원

예 그리고 360쪽에 아까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혹시 그 전체 이렇게 한번 조사해 본 적이 있나요? 우리 작년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46농가가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수정예산에 저희가 도비사업으로 3개소 이렇게 어제 위원회 개최해 가지고 3개소 선정해서 그랬다 해서 수정예산에 좀 반영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다음 우리 자체 사업으로 그 리모델링 사업 5동하고 그다음 그 조립식 주택으로 해서 그 7동 정도 이렇게 그러고 또 도배장판이나 이렇게 소규모로 하는 거 13동 정도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손동규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거 우리 민원봉사과하고도 같이 이야기해야 될 문제인데 이렇게 되면 지금 우리 농가에서 그 계절근로자들 하시는 분들 그러면 다 양성화 되나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다 양성화가 안되고요. 주택으로 전환하는 법이 조금 강화가 돼가지고 난방이라든지. 이런 보온, 단열 이런 부분들이 강화가 돼서 그런 부분들이 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손동규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 이 사업으로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서 계절농가들 받아 갖고 하는 사람들을 다 충족을 충족이 되나요?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연차적으로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손동규위원

그럼 몇 농가나 그 안 되는 농가들이 몇 농가나 되나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전수조사 했을 때는 한 46농가 정도 됐어요. 그런데 이제 나름대로 이웃집이라든지. 자기가 사시는 분 방, 남아있는 방이라든지. 펜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서 내년도 근로자 신청은 다 했습니다.

손동규위원

그래서 불법적인 요소는 없게끔 이렇게 하겠다?

그건 우리 신문에도 나왔고 나중에 문제될 소지가 있으니만큼 그런 부분 철저히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동규위원

362쪽에 제일 밑에

민규

김민규위원장

361쪽이요?

손동규위원

2쪽. 농민공익수당 있죠? 이거 한번 설명 부탁합니다.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이게 농가당 60만 원씩 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재원이 없어서 도비만 편성하고 추경에 군비는 이렇게 명절 전에 나가는 거기 때문에 군비는 그렇게 편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한 1농가는 60만 원, 2농가 이상일 때는 한 명당 30만 원, 30만 원 해가지고 그렇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손동규위원

그래서 도비는 지급했고 이제 그 군비?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아니 올해 건 다 나갔고요.

손동규위원

추가 난 걸로 아는데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내년 예산이 지금 도비만 편성돼 있는데요. 군비는

손동규위원

추경에 세워서?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배상을 해야 됩니다.

손동규위원

그렇게 같이 하겠다?

예 이상입니다.

민규

김민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갑 위원 거수) 예 김명갑 위원님

김명갑위원

예 이정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원래 이 농업부서가 관심들이 많아서 질의가 좀 길어질 것 같은데, 첫 페이지 338쪽 한번 볼게요. 338쪽 영농도우미 사업이 있어요.

예 이게 전년도보다는 배로 좀 늘기는 했는데 사람 수는 이제 이게 50명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어쨌든 뭐 각종 뭐 사고나 질병으로 영농이 좀 어려울 때 이렇게 지원 그 부분을 좀 지원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갑위원

이게 전년도에 배로 증가를 해서 다행이기는 한데 이걸로도 충분히 지난번에 실적은 어땠나요? 작년도?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올해 실적이 지금 29농가가 이렇게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많이 예산이 좀 남는 부분이에요.

김명갑위원

그래서 이게 참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갑자기 불의의 사고로 또 질병으로 해서 가사를 못 할 때 지원해 주잖아요. 그랬을 때는 좀 이게 이 사업을 하고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좀 모르고 지나가는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서 홍보도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저희가 홍보를 좀 많이 하는데요. 그리고 또 50명이 부족할 경우에는 또 도에서 이렇게 수요량에 따라서 추가로 예산을 배정해 주기 때문에요. 우리 안전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도비가 딸린 부분들은 다 그렇게 도에서 부족할 경우에는

김명갑위원

또 하고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갑위원

그러면 예산이 좀 떨어져도 더 신청자가 있으면 지원해 줄 수 있다?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갑위원

다행이네요. 다음에 346쪽에 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이 좀 감이 된 원인이 그때 한번 우리 팀장님한테 설명을 들었는데 우리 융복합 지원사업으로 좀 그쪽 사업으로 좀 치중을 하려고 좀 줄였다는 말이 맞나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작년 ICT 융복합사업하고 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사업하고 이렇게 사업비를 비교하면 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사업비는 좀 줄었는데 저희가 이제 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 내부 시설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ICT쪽으로 좀 예산을

김명갑위원

지금 현재 올해 계획돼 있는 예산이

작년 사업 양 대비 지금 몇 프로 정도로 보고 있어요? 몇 프로라고 보면 됩니까? 올해 지원지업을 올해 총 했잖아요. 그 사업에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한 반절 정도 됩니다.

김명갑위원

반절 줄었어요?

이것도 우리 농협에서 협력 사업으로 내년에도 계속?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내년까지 저희가 22년부터 26년까지 5개년간 같이 협력사업으로 가기로 한 사항입니다.

김명갑위원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좀 굉장히 다른 지원사업보다는 어차피 농협에서 협력사업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좀 비 지원 비율이 좀 높아요. 농가들이 많이 선호를 해서 하고 있어서 다른 품목으로 신고를 해가지고 또 이거 편법으로 받는 그런 사례도 지금 발생하고 있고 또 기존에 이렇게 지금 사업을 받아놓고는 지금 실행을 안 하고 있는 농가들이 상당히 지난번 행감 때도 얘기를 했지만 많이 있어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전수조사했는데요. 진안 쪽에 한 농가 빼고는 다 올해 한 해 완료하는 걸로 이렇게 파악을

김명갑위원

왜냐하면, 이제 이걸 좀 우리 농가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좀 특혜를 주는 20%까지 더 업에서 해주는 사업인데 이렇게 좀 관심들 빨리빨리 진행을 해서 우리 농가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받아만 놓고 시행을 안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는 우리 담당 부서에서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빠르게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김명갑위원

그 다음 348쪽에 특용작물 버섯인데 이게 이제 여기 제가 한번 설명서를 봤더니, 이게 이거 한번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거나 이 품목을 어떤 버섯을 시설 현대를 기존에 있는 것을 현대화한다는 뜻 아닌가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보강할 때 하는 사업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주천에 버섯마루하고 마령에 그 빈용철씨하고 그 기계장비가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김명갑위원

그럼 양쪽 그 버섯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기존에 있는 시설을 조금 해준다는 뜻이네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갑위원

예 알았고요. 그 밑에 노후 비닐하우스 교체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난번에도 올해도 좀 양이 부족해 가지고 농가들이 좀 비닐을 노후화돼서 날라갔는데 이 시설을 해야 되는데 지금 못 해가지고 작목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올해는 4,000만 원 정도 증가를 했는데 충분한가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어려운 예산 여건에서도 조금 더 편성을 했습니다.

김명갑위원

기존 하우스들은 자꾸 늘고 있는데, 이 노후 비닐하우스 교체사업은 조금 예산이 좀 반영이 못 따라가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추후에 추경이라도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신규로 계속 지원해 주는 것도 좋은데 기존 하우스 비닐하우스 교체 사업이 좀 농가들이 물론 해야 되지만은 좀 부담이 많이 가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좀 우리 과장님이 금방 말씀 주신 대로 작년에도 올해도 좀 어려움을 겪었다고 그러니까 추경이라도 조금 더 증액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갑위원

또 그 특화품목 멀칭비닐 지원사업이 뭐 수박이나 특화품목에 한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그게 좀 부족하다는 그런 민원이 저희들한테도 많이 들어왔어요. 그게 뭐 다 물론 만족을 시킬 수는 없는데 뭐 물론 뭐 천 평 신청한 사람이 있고 또 뭐 만 평 신청한 사람이 있어서 그런 문제점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건 좀 어느 정도 좀 반영을 해서 조금 증가를 시킨 건가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그 소방농가도 다소 좀 늘어날 걸로 전망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보다 한 8,000만 원 정도 더 증액을 해 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김명갑위원

이게 저 비닐 멀칭 이거 지원사업은 꼭 이 농협에서 사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데서 사도 되는 건가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은데요. 우리 작목반 간담회랑 이렇게 했는데 거의 대부분이 농협을 통해서 산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시중에서 사는 것들은 좀 품질이 좀 안 좋기 때문에 농협 조금 비싸더라도 농협을 통해서 산다고 합니다.

김명갑위원

그 농협을 통해서 해도 이게 공동으로 구입을 하면은 아무래도 좀 단가를 좀 더 저렴하게 살 수 있잖아요. 개인이 뭐 사는 것보다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뭐 작목반하고 이게 특화품목 비닐멀칭 지원사업으로 해 주는데 담당과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공동 구입을 해서 농협을 통해서 좀 단가를 낮춰서 이게 구입이 또 좋은 제품으로 구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농협하고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명갑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올해도 우리 드론 방제를 해서 우리 벼 공동방제를 많이 세 번씩이나 지원을 해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깨씨무늬병이 발생을 해가지고 조금 아쉬움이 좀 남기는 하는데요. 좀 그래도 올해 지금 많이 한 1억 정도를 증액을 시켜놨어요. 드론방제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추경에 비해서는 조금 감액이 됐는데요. 그 올해 해 보니까 3차 방제 정도는 그 정도 예산이면 가능할 것 같아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김명갑위원

그런데 이제 올해 이게 이제 올해 문제 됐던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걸 늘 제가 행감 때도 지적을 했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농가 자체적으로 방제를 해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행감 때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은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갑위원

좀 고민을 해서 우리가 벼 육묘도 사실 좀 개인이 좀 어느 규모로 해서 육묘사업을 하면은 좀 지원해 주잖아요. 그런 걸로 좀 접근해서 좀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까 우리 저 손동규 위원이 지금 질의는 했는데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는 뭐 지금

민규

김민규위원장

페이지를 말씀해 주세요

김명갑위원

페이지 360쪽이요. 360쪽. 이게 이제 세 가지 종류로 지금 구분을 하고 있어요.

조립식도 있고 리모델링도 있고 개보수도 있어서 한번 이 지금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리모델링하고 조립식 주택하고 개보수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용도로 변경 같은 경우에는요 기존에 있던 그 주택이 저 건물이 주택이 아닌데 외벽이랑 이런 것들 보강해 가지고 주택의 규모에 맞게 해서 그 주택으로 이렇게 용도 변경하는 부분이 되게 그 부분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 되겠고요. 조립식 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주택으로 이렇게 조립돼 있는 거 있죠? 그 부분을 6평에서 9평 정도 이렇게

김명갑위원

그럼 신규로 이제 이건

신규로 짓는 거네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9평 정도면 4명에서 8명까지는 이렇게 방 2개로 해가지고 근로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다음 그 개보수 부분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남는 방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오랫동안 사용을 안 해가지고 벽지라든지 장판 이런 부분들을 좀 보수하는데 소규모로 이렇게 들어가는 농가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명갑위원

이런 것은 이제 우리 계절근로자 숙소를 쓰기 위해서 신청하는 농가들 대상으로만 하는 거잖아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갑위원

하여튼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저희가 공증까지 해 가지고요. 그 용도로 7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묶어 놓을 계획입니다.

김명갑위원

이제 올해도 지금 더 라오스까지 포함해 가지고 3개국이 지금 우리 저희 내년도 계절근로자가 들어올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농가 소득에 현재까지는 그래도 좀 우리 수박이나 이런 기타 품목들이 어느 정도 수익이 맞아서 상당히 농가들의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내년에도 좀 저희들이 추측하기에는 뭐 수박농가들이 좀 늘 것이라는 예상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거기에 말을 맞춰서 우리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뒷받침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옥 부위원장 거수) 이미옥 위원님

이미옥부위원장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45쪽 봐주시겠습니다. 거기 인력양성 스마트팜 조성 관련해서요. 지금 우선적으로 내년에 인력양성 스마트팜 조성이 마무리가 됩니까?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그 마무리 해가지고요. 4분기부터는 이렇게 선발을 할 계획입니다.

이미옥부위원장

지금 계획으로만 보면은 또 27년도부터 인력양성 스마트팜을 운영할 텐데 지금 예산서에 그 344페이지에서 345쪽까지 있는 그 진안고원 스마트팜 조성사업들을 동시에 지금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맞습니까?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미옥부위원장

그럼 인력양성 스마트팜 조성사업은 26년도 연말까지 지금 마무리될 수 있어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미옥부위원장

다행입니다. 그 인력양성 스마트팜 위치가 지금 진안고원 스마트팜 단지 가운데 위치하고 있는데, 다른 공사와 이렇게 동시에 추진되면 또 추후 문제는 없습니까?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요. 그 육성지구 할 때 그 부분은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200억짜리 지금 공모하고 있으니까요. 그 예산하고 같이 해서 병행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미옥부위원장

예 또 동시에 추진이 됐는데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요. 좀 상황에 맞게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토지 매입부터 스마트팜 조성되기까지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지금 우리군 농업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사업으로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스마트 사업 조성사업 잘 마무리해서 영농교육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향후 청년농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네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옥부위원장

그리고 347쪽 봐주시겠습니다. 지금 이것도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사업인데요. 지금 이 사업이 지금 전년도에도 있었던 사업인데 지금 청년창업 스마트팜 지원사업으로 지금 딸기나 토마토 등 작목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올해도 이제 26년도 사업은 대상이 누구이고 어떤 작목을 계획하고 혹시 있나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음 내년도에는요 부귀의 그 박원민 씨라고

이미옥부위원장

부귀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토마토입니다. 토마토고요. 이건 공모 형태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이렇게

이미옥부위원장

대상자가 도에서 선정이 돼서 내려온다는 말씀이죠?

지금 우리 또 진안군에 그 스마트팜 사업들을 확대되면서 대부분 지금 딸기나 토마토 등 생산에 집중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또 오이나 쪽파도 또 시범적으로 이렇게 반영이 되고 있는데, 같은 작목으로 집중되지 않도록 또 작목 선정 등에 있어서는 장기적으로 관점을 부서에서는 좀 청년 농업인들에게 컨설팅을 좀 지속적으로 이렇게 관심 있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옥부위원장

348쪽 봐주시겠습니다.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에 있어서 이 사업도 25년도에 없었던 사업인데 지금 26년도에 신규로 이렇게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 80쪽을 보면은 시설 농가나 또 난방비 부담을 이렇게 줄일 수 있는 사업으로 이렇게 대상을 한 개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이 대상에 대해서 선정이 되었는지 또 사업계획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이 예비사업자를 공모를 해 가지고 농어촌공사에서 현장심사를 해요. 그래 가지고 그 심사한 농가를 대상으로 추후에 그 심의를 개최해 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미옥부위원장

그러면 아직 심의를 거치지 않아서 지금 대상자가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대상자는 아직 미정입니다.

이미옥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여성농업인 관련해서 또 관심이 많은데요. 지금 그 편의장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금 65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품목별이 지금 11개 품목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이미옥부위원장

그러면 그 사업 중에 혹시 또 냉풍기가 혹시 들어가 있나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옥부위원장

그러면은 12개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11개 포함해서?

그런데 이제 또 그동안에 또 여성농업인들이 또 그 장비를 또 거의 이렇게 원하지 않는 장비도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수요조사를 한번 여성농업인들을 한번 수요조사를 해서 또 재정비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벌써 11개나 된다면 또 그중에서는 선호하는 장비도 있을 것이고. 또 그렇지 않은 장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또 기후변화로 인해서 지금 냉풍기를 원하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내년에 그럼 지원사업에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반영이 됩니다.

이미옥부위원장

반영됩니까? 그리고 또 303회 그 정례회 때 진안군의회에서 특수건강검진 그 연령 확대 촉구 발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주실 말씀 있으십니까?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저희가 80세까지 내년부터는 이렇게 확대 적용합니다.

이미옥부위원장

아유 정말 다행입니다. 또 발 빠르게 또 정책을 반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어쨌든 저 여성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이제 여기 본 위원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농업인을 대표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항상 진안군이 선제적으로 다른 지자체보다 앞서가고 있어서 그 부분에 항상 이렇게 잘해주심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들녘화장실 사업도 지금 올해 3개소가 돼 있는데요. 지금 선호하는 그 여성농업인들이 많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 사업은 추진하실 계획이십니까?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네 계속 할 거고요. 혹시 더 필요하다면 저희가 도에 요구해 가지고 다른 시군에서 안 하는 거 좀 분배 조치 받아서 하겠습니다.

이미옥부위원장

그러면 이거 이 지금 들녘화장실 관련해서는 그래도 많이 홍보가 돼 있는 거죠?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옥부위원장

그래서 여성농업인들이 40% 이상이 진안군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또 이렇게 여성 농업인 제가 관련 관심을 많이 갖다 보니까 남성분들께서도 왜 여성 직원들만 이렇게 챙기냐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추진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옥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또 위원님들께서 또 농업에 종사하시는 또 그런 게 많다 보니까 질의를 많이 해 주셨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좀 이렇게 몇 가지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38페이지 관련해서 영농도우미 농가부담금 관련해서 지금 군비 추가분은 결국에 우리가 지금 도에서 저희가 그 일비 지원되는 인건비가 적정치 않다고 해서 그리고 좀 일부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반영시킨 부분이신 겁니까?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아니고요. 농가 자부담이 이제 30%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군비로

이루라위원

그냥 자부담만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네 자부담 없이 하는 걸로

이루라위원

그런데 이제 그래도 본 의원이 많이 이제 좀 관심을 가진 상황으로써 우리 또 부서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 주신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그렇게 군비 추가해서 지원을 해 주시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인 지금 일비에 대한 인건비가 이게 현실적이지 않다는 거 부서에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도에다도 자꾸 요구를 하셔서 좀 현실적인 인건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오늘 농협장들하고 김종훈 경제부지사님하고 간담회

이루라위원

간담회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그때 제가 한 번 더 건의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결국에는 농협에서 이렇게 주관을 하다 보니까 홍보나 그런 부분에서도 저희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농가들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건 어차피 우리가 진짜 사고나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가들을 도와주는 지원 사항이니까. 좀 지속적으로 또 특히나 자부담 관련해서 저희가 더 지원을 해드리는 부분이니 만큼 더 홍보를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선 또 예산 확보에 노력해 주심에 애쓰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342페이지 농어촌민박 환경개선 지원사업 관련해서 이제 조례도 제정이 됐고 그리고 지금 내년부터 우리 진안 방문의 해에 맞춰서 예산 편성에 노력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우선은 지금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지금 선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이왕이면 지금 원래 이 사업이 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당장 내년부터 진안 방문의 해인 만큼 내년도 초에 빨리 심의를 해서 초에 상반기에 다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네 1월 중에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34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원예관정 지원 관련해서 지금 이제 예산이 일부 한 4,400만 원 정도 지금 증액이 됐습니다. 농가들이 많이 필요로 했던 사업인데 예산 증액의 노력을 좀 많이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이게 지금 선정에 있어서의 참 불공정한 것 같다는 그런 민원들이 많이 좀 이렇게 있으세요. 그런데 올해 지금 혹시 한 몇 공 정도 지금 설치를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17공 했습니다.

이루라위원

17공이요? 아마 과장님께서도 작년 연초 방문 때 그런 군수님께 요청하셨던 민원인 분 중에 내가 살고 있는 곳은 진안인데 예를 들면 농사는 마령에서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본인이 살고 있는 그쪽 이제 기반이 아니다 보니까 선정되는 부분에서 참으로 이렇게 큰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그런 민원이 접수가 됐다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번에 예산 이렇게 증액시키셔서 농가들한테 도움을 주는 것도 좋지만 이러한 선정 기준에 있어서도 좀 그런 분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잘 살펴봐주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46페이지 관련해서 우리 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 잘 해주셨는데요. 금년에 지금 한 농가 지금 마무리가 안 됐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그 농가는 농가의 문제가 아니라 업체 측의 문제인 거 아닌가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업체 문제는 아니고요. 작목이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올해 좀 늦게 수확이 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이월이 될 것 같습니다.

이루라위원

예, 업체 측의 문제로 있었던 농가는 어떻게 잘 해결이?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그건 해결 했습니다.

이루라위원

해결 다 됐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백운쪽 말씀이신 거죠?

이루라위원

네 잘 마무리돼서 다행이고요. 그런데 이제 우선 이게 그 이월이 안 됐다고 해서 다행스럽긴 하지만 지금 이제 문제는 농협 측에서는 앞으로 이제 본인들의 사업 방침상 이월은 만약에 이 사업이 이월이 되면 지원을 못 해준다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이렇게 농협 측하고 잘 서로 이야기를 해서 결국에는 농가가 업체 측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부분인데 농협에서마저 이거 이월이 안 돼서 우린 지원을 못 해준다. 하면 또 이중의 피해를 받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건 좀 농협 측하고 계속적으로 좀 풀어나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348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GAP 원예농산물 생산 활성화 지원사업 지금 지속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특화품목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요. 육묘비하고 그 토양병충해 약제를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이건 이제 그 JP 인증이 필수인데 받을 농가들한테 먼저 지원을 해주고 나중에 인증을 못 받는 농가에 대해서는 그 사업비 지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아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지원사업도 특화품목에 한해서만 가능한 겁니까?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럼 별도로 뭐 사과라든지 그런 부분은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사과는

이루라위원

안 되는 겁니까?

그런데 이거를 꼭 저희가 특화품목으로 한정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사과 그

이루라위원

별도로 이제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사업이 있기 때문에요.

이루라위원

그런데 이제 사과 말고도 별도로 특화품목 외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소외되거나 하는 그러한 품목은 그럼 없는 겁니까? 과장님?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저희가 그 상추까지 확대를 했기 때문에요. 아직은 그 농가들 해주시라는 건 다 해가지고 특화품목 우선 선정을 하고

이루라위원

예 만약에 남아있는 그 사업 내에서는 요구 들어오는 농가들은 해 주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네 그런데 좀 항상 부족합니다.

이루라위원

있습니다. 349페이지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나름대로 과수 생산 장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우리 농가들에 지원되는 사업에서 예산을 증액시키셨는데 그 노력에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우선은 가장 또 반가운 게 고추종자 보급사업 예산 신규로 편성이 됐다는 건데 그런데 이제 농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종자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결국에는 처음에 이제 고추를 생산을 하는 데 있어서까지도 괜찮은데 이 종자에 따라서 나중에 건조나 그런 작업에서 또 변형이 돼 가지고 생산성이 떨어지는 종자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그런 부분들 이게 신규로 우리가 또 보급이 되는 지원사업이니 만큼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그 내병계종자로 해 가지고 저희가 공급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거 잘 염두하셔서 혹시라도 농가에서 또 그런 부분 때문에 피해가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수박농가에서는 강선 지원사업 되게 요청 많이 하셨었는데 이번에 수박 농가들에서 많은 좀 그런 게 고마움을 느끼실 것 같고요. 갈수록 지금 수박 농가는 내년에도 혹시 희망하신 농가들이 계속 지금 좀 증가가 되고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이루라위원

한 몇 농가 정도 지금 보시는 건가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농가 수는 모르겠고요. 면적으로는 한 40에서 50 정도

이루라위원

4에서 한 5ha 정도 정도 한 증가가 될 거라고 면적이 늘어날 거라고 보신다는 거죠?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제가 판단할 때는 한 20ha 이상 늘어날 걸로 봅니다.

이루라위원

우선은 신규로 진행되는 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지원 대상이라는 거 과장님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좋은 의도로 했는데 나중에 농가들에 대해서 좀 그런 불만이 없도록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좀 지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신규농가는 한 5ha 정도 보고요. 전체 면적은 20ha 이상 늘어날 걸로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35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친환경농산물 품목 다양화 육성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혹시 대상지가 따로 있나요? 아니면 대상자들에 한해서 전부 다 이렇게 좀 지원을 선정을 해서 주시는 건가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그 과수 채소 중심으로 그 인증 농가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뭐 어느 1개소가 아니라 전부 다 해서 대상자들에 한해서는 다 드리는 거죠?

그리고 같은 페이지 하단에 보면 벼 재배농가 우렁이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가 보니까 금년도에 불용액이 좀 과다 발생이 된 것 같아요. 그로 인한 지금 감액을 시키신 겁니까?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그 보조율도 70%에서 60%로 10% 하향을 했고요. 그 면적도 감소됐기 때문에 그 부분 좀 내년도에 그 예산이 좀 녹록지 않아가지고 저희가 좀 10% 좀 줄였습니다.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좀 농가에서 이 사업도 좋아하시는 농가들이 많은데요. 35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우리 벼 재배농가 육묘지원 사업도 보면은 금년에 불용액 발생 사업이더라고요. 또 좀 이런 부분까지 좀 사업량이 좀 이렇게 변동을 해 가지고 감액이 된 건지 아니면 일부 이제 도비 내시에 따라서 예산이 감액을 시키신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이루라위원

사업량에 보고하신 거죠?

35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전략작물산업화지원 교육, 컨설팅 사업이 지금 2,700만 원 신규로 편성이 됐는데요. 이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그 전략작물직불제는요 우리 문스빈에서 하는 거예요. 지금 문스빈이 내년까지 하면 컨설팅이 3년째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단계별로 있습니다. 이 사업이 1단계는 교육 컨설팅이고 2단계는 시설장비 지원, 3단계는 사업 다각화라고 해 가지고요. 6차 산업까지 연계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3년 이상을 받아야만이 다각화 사업으로 진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문스빈이 3년째 컨설팅을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연차별 사업으로?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네 단계별 사업으로

이루라위원

네, 단계별 사업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사업에 대해서 희망하는 농가가 자체적으로 공모사업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던 겁니까?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이게 들녘 경영체는요. 공동영농 50ha 이상이고 25인 이상 이렇게 좀 재배하는 규모가 있는 그 법인을 갖춘 그런 경영체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그 백운농협하고 우리 문스빈하고 같이 시작을 했는데 백운농협에서는 1차는 컨설팅만 하고 이제

이루라위원

그냥 중도에 그냥 마무리하시고 단계별 진입은 못 하신 거네요? 그러면 지금 아까 시설장비 지원까지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것까지도 지금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시설장비는 올해 지금 들어갔습니다.

이루라위원

들어가는 건가요? 아 올해 들어갔다는 말씀이세요?

아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컨설팅이 이제 주가 남은 거네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3회 이상을 해야 마지막 단계인 다각화 사업이 진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시설장비는 올해 한 것은 2단계까지 지금 문스빈에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이제 올해 그렇게 마무리가 되면 다각화 사업으로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예산이 지원이 되는 겁니까?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모로 하는 겁니다.

이루라위원

네, 지금 이번에도 보니까 여러 가지 그 상품들을 많이 개발도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홍삼축제 때도 반응이 좋았는데 지속적으로 좀 관리하셔서 또 우리 진안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상품으로 잘 육성되기를 바라겠습니다. 360페이지 보시면 지금 이제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해서 그 숙소들이 이제 이거는 저희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으로 밖에는 이제 준비를 해야 하는 사항인데요. 그러면 지금 각각의 3개의 사업별로 5동, 7동, 13동으로 지금 총 25동인데 중복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아닌 거죠?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중복자는 아닙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총 지금 46농가가 그러면 지금 수요조사를 해서 신청을 하신 건가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아직은 수요조사는 지금 저희가 또 받아봐야 됩니다.

이루라위원

그럼 아직은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소요량은 많이 들어왔는데 예산상 저희가 이제 이만큼밖에 내년에 지원할 수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이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 사업이 금년에 이제 26년부터 시작이 되면은 이제 단발성으로 끝날 수는 없는 사업인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에 이게 불법인 부분에서 저희가 농가들의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나중에 이러한 부분이 저희가 자체재원이기는 하지만 어떠한 예산에 대해서 지원을 해드릴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에 대한 지원 부분에 조례를 제정을 해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잘 검토를 하셔서 필요로 하시다고 하면 저는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근거 마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 검토해보셔서 추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62페이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을 잘 주셨어요. 농민 공익수당 이 부분은 결국에는 하반기에 저희가 지급이 되는 부분이라서 군비 매칭은 안 하시긴 했는데요. 우선은 지금 금년도에도 보면 한 2억 이상이 불용되는 걸로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동일한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그 도비가 좀 여유 있게 줍니다. 그러고 그 검증 과정에서 또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루라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또 26년도에도 불용처리가 또 될 수밖에 없다는 거네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루라위원

도비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좀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저희가 매칭하는 부분에서 그렇게 돼버리면 이제 나중에 또 불용처리가 되고 그러면 결국에 다른 사업들에 있어서도 좀 지장을 받을 수가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군비라도 이렇게 내년부터는 군비라도 먼저 조정을 하겠습니다. 지급하고 나서 남는 부분에 대해선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다른 부서 할 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국도비 관련한 지방비 매칭이 우리 예산 편성에 우선 편성이 돼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지금 다른 타 부서들도 그렇고 예산이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지금 군비 매칭을 안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그런 좀 원칙은 지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이명진 위원 거수) 예 이명진 위원님

명진

이명진위원

339쪽 그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 있죠? 그건 수요 마을은 전액 반영한 거죠?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전액 반영했고요. 작년에도 그 필요로 하는 마을은 전체 다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이 부분은 사실 거기에 이제 식사 제공하는 도우미 인건비만 좀 더 추가를 된다면 아마 이보다 훨씬 많은 마을이 신청할 것 같은데 그것만 좀 수반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좀 해 줘 봐요. 과장님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348쪽에 밑에 부분에 그 특화품목 멀칭비닐 있죠?

예, 이게 이제 예산이 좀 올해 줄어가지고 많이 농가들이 수박 특히 수박농가들이 불만이 좀 많았어요. 농가들의 의견을 제가 두 가지로 말씀을 좀 이걸 좀 얘기를 좀 해달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규격 있잖아요. 올해는 이제 이게 전체적으로 그냥 400m짜리로 하다 보니 엄청 이게 무거워가지고 힘들었다고 그래요. 아시다시피 우리 진안은 다랑다랑 논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농가들이 원하는 규격 이게 400m짜리 말고 때로는 200m가 됐든 300m가 됐든 농가들이 지금 원하는 것을 준비해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라.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그 부분은요. 농가들에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농가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배치를 그렇게 좀 해 줄 수 있도록 해 달라 그 얘기예요. 그렇게 좀 그다음에 그걸 좀 그렇게 해 주시고 올해도 아마 농협에서 구입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저희가 간담회를 해 보니까요.

명진

이명진위원

농가들이 다 그렇게 원하더라고요. 일부에서는 이제 개인적으로 원하는데 대부분은 농협을 통해서 구입하는 걸 원하더라고요. 그다음에 그 옆쪽에 349쪽에 밑에 부분 보면 고품질 블루베리 생산 그 지원사업 있죠?

지금 사실은 우리가 블루베리가 한 20년쯤 됐나요? 과원 폐수가? 우리가 보상해 주면서 왜 폐수 했죠? 그런데 지금 최근 들어서 이 블루베리가 고소득 작목으로 지금 부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액 지원도 아니고 지금 50%잖아요. 현재 한 80명 정도 된다는데 계속 더 늘고 있고 또한 재배면적도 계속 증가 추세에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예산을 좀 증액 좀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여기 작목반들 이분들의 의견이 많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추경이라도 어쨌든 반영할 수 있으면 좀 적극 좀 더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저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고요. 사실 올해 정말로 블루베리가 고소득으로 짱짱하고

명진

이명진위원

그래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좀 적은 부분은 있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과장님도 이미 알고 계신다고 하니까 놓치지 마시고 챙겨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그 밑에 이제 이게 시범사업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보급사업인데요. 마늘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네 지금 보면 홍산마늘하고 그다음에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대서마늘.

명진

이명진위원

대서 두 가지인데 홍산마늘은 이게 보니까 이게 이제 껍데기를 벗겨서 놓으면 이게 멍든 것처럼 새카매져요. 그리고 농가에서도 하시는 말씀이 맵기만 하고 물론 이제 그 알맹이는 굵은데 매워서 기존에 있는 마늘보다 맛을 덜 낸다고 그래요. 그래서 장려하는 측면에서 홍산마늘보다는 대서마늘 그것도 한번 기술센터나 아니면 우리 농가들 의견도 좀 듣고 그래서 권장을 좀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리고 그 밑에 고품질 그 뭐야? 고추 종자 있죠? 보급사업. 제가 올해 그 고추수매를 거의 저도 안 빠지고 장날 가서 농가들 의견을 듣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종자를 농협에서 의무적인 건 아닌데 농협에서 많이 조금 이렇게 뭐랄까 권장을 좀 해줬나 봐요. 그런데 거기를 통해서 한 고추 종자를 심어서 소득한 농가들이 불평이 좀 많더라고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농협에서 이제 아무래도 50% 보조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명진

이명진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잘 좀 종자 선택할 때 올해 왜냐하면, 이제 금년에 어떤 품목이 어떤 종자가 좋은 뭐랄까 실적을 냈다 그러면 그걸 좀 권장을 하든지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수박 강선 이건 제가 올해 누누이 말씀드려서 반영해 주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언제 중지됐어요? 강선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한 4~5년 전에 아마 그 폭우로 인해 가지고 수박 농사가 한번 19년도인가 20년도에 그때 아마 수박이 좀 안 돼서 그 이후로 이렇게 쭉 늘어나지 않아서 그때부터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하여간 이 강선 사업은 몇 농가가 매년 증가하든 어쩌든 간에 이것은 계속적으로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제가 아는 모임도 이 강선 산업을 이제 강선 이걸 보조를 받으려고 했는데 못 받아서 이제 이 강선은 사실 한번 구입하면 거의 뭐 준영구적으로 쓸 수 있잖아요. 이제 중고를 이제 구입한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안타깝게 생각하더라고. 이게 이제 올해도 내년에도 없을 줄 알고 한 400만 원 그러니까 그게 한 하나에 800만 원, 아니 800원 얼마에 1,500원. 하나에 1,500원씩인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중고 가격으로 고걸 800원씩 구입했다고 하더라고요. 한 500만 원어치를. 그런데 그분은 구제할 수 없잖아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 신규 농가만 지원을

명진

이명진위원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이 강선 이것은 계속해서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356쪽에 제일 위에 지금 이제 벼 재배농가 육묘지원 있잖아요. 거기 보면 이제 금액이 물론 여러 가지 요인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요인 중에 하나가 그만큼이 감액이 됐다는 것은 벼 재배농가가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면적이 다른 태양광이라든지. 여러 다른 시설 때문에 그러면 우리 국가적인 전체적인 미래를 보면 사실 이 벼 재배가 타 작물을 재배를 권장하는 것이 결코 저는 제 입장에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온당치 않다고 봐요. 이것은 물론 한쪽에서는 서로 이제 같은 하나의 어떤 지자체 내에서도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기타 시설을 해 주는 그런 부서도 더 있는 반면에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는 사실은 이걸 벼 재배를 적극적으로 더 권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정책을 좀 펴주십사 아셨죠?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명갑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갑 위원 거수) 예 김명갑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올해 여기 자료에는 없는 건데 올해 지금 벼가 일반 시장 가격은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금 그 가격을 발표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김명갑위원

지금 확인 나왔나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아니 최근 3개월 12월까지 그 평균 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아직 안 나온 겁니다.

김명갑위원

지금 어떻게 예상을 좀 하고 있어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저희가 그 7만 원 후반대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어요.

김명갑위원

지금 시장 가격이 뭐 일반 쌀이 지금 22만 원, 쌀 80kg 기준 그렇게 그 이상으로 형성되고 있고 일반 쌀보다 신동진 같은 경우에는 한 1만원 이상 갭이 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 좀 그래도 농업정책과에서 적극적으로 좀 행정을 해 주셔가지고, 이 지금 수매 물량을 전량을 다 했잖아요. 신축농가 그 원인은 사실은 또 이제 우리 농협에서 산물벼를 이번 수매를 많이 해서 좀 그런 결과도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 신동진 벼가 사실 수량이 많이 나오고 미질이 수량이 많이 온다는 이유로 퇴출을 시키려고 했잖아요. 정부에서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아마 연장될 것 같

김명갑위원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하려고 그래서 지금 종자가 그래도 신동진 따라올 게 없다고 그래 가지고 농가들은 지금 선호를 하고 있고 도에서도 지금 계속 우리가 전라북도 대표 품종으로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걸 가져가려고 그러는데 지금 종자 공급이 그게 좀 거기에 좀 못 미치는 것 같아서 지금 어떤 보고를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보급종은 안 나오고요.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보급종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시범포를 해 가지고 아마 마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갑위원

센터에서? 그건 그런 분이 기술센터 예산 설명회 때 한번 물어보고 거기에 대한 부분은 어찌 됐든 우리 농가들이 어차피 기존 뭐 사실 아까도 뭐 우리 저기 우렁이농법이나 육묘지원사업에서 좀 사실 예산을 다 불용처리가 됐잖아요. 그런 부분은 또 콩을 장려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타작물 전환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명갑위원

그랬는데 지금 또 콩이 또 오히려 이제 좀 팔아먹을 데가 없어서 좀 고민이라는 그런 예측까지 나오고 있어서 내년에는 또 벼로 많이 또 전환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961쪽부터 962쪽까지 농어촌 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농어촌 소득지원 관련해서 세입 총괄표를 보면요. 지금 전년 대비 한 12.32% 정도 감액 감소가 돼서 한 38억 7,800만 원 정도 지금 편성이 됐는데요. 좀 주된 이유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지난 연도에 체납액을 세입으로 잡지 말라.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세입으로 안 잡았습니다. 8억 정도 되는데요. 그 요인이 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래서 지금 지난 연도 수입액이 가장 많이 지금 42.13%가 감소가 된 이유가 바로 그 부분인 거네요. 체납액을 미반영 시키신 거. 알겠습니다. 그리고 962페이지 보시면은 지금 예비비 관련해서 신규로 지금 혹시 편성이 된 것 같아요. 전년 대비 관련해 가지고 지금 예산을 보면 23억 4,540만 원이 지금 예비비

특별하게 보면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관련해 가지고 지금 좀 편성을 많이 하셨는데 뭐 기후변화에 따라서 대처하기 위한 건가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일반예비비가 1%만 하고 나머지 예비비에 대해서는 재난 대비 목적으로밖에 세울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이 예비비는 저희 통장 잔액에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루라위원

그래서 저는 또 특별히 저희가 기후 위기 해가지고 농가들에서 지금 많이 좀 요청사항이 있어서 그런 부분으로 좀 염두를 한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드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규

김민규위원장

(김명갑 위원 거수) 예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갑위원

소득금고 기금이요. 지금 그 962쪽에 보니까 독촉장 발송용 등기 비용이 100명으로 추산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원래 이것은 지금 우리 군지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그게 아니고 군으로 넘어가기 전에 지금 한 8억 정도 체납액이 있습니다.

김명갑위원

그것은 이제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뭐 체납자 좀 가압류 경비 비용이 뭐 한 그래도 1,500만 원 정도 발생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그러면 현재 지금 100명이 지금 미납되어 있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54명이요.

김명갑위원

지금 남아 있는 사람이? 여기 지금 그럼 지역 거주가 거의 대부분인가요? 지금 나가 있는 사람들이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나가 계신 분도 있고 돌아가신 분도 있고 유재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명갑위원

여기 좀 그때 당시에는 좀 뭐 보증인 제도가 좀 있었던 건가요? 그런 것은 어떻게 좀 또 선의의 피해를 받을 수도 있고 그런데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연체이자 감면으로 해가지고 많이 줄였는데요. 조금만큼 줄이고 한 두 농가 정도의 결손처분할 농가가 있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길게 처분하도록

김명갑위원

진짜 어려운 농가들은 감액을 해줘야지만 가지고도 안 내고 있는 부분은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개인정보동의서 이런 징구가 없었고 나중에 법이 바뀌다 보니까 저희가 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김명갑위원

이게 축산 분야에도 소득공급을 지원해 줄 수 있다고 그랬죠?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가능합니다.

김명갑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 배부해 드린 첨부 서류 중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최건호 과장님께서는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최건호입니다. 산림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금년 대비 24억 9,497만 원, 증액된 129억 5,068만 원입니다. 세출 예산안은 금년 예산 대비 20억 6,381만 원이 증액된 246억 1,005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증감 내역입니다. 큰나무 공익조림 5억 원, 조림지 가꾸기 6억 5,000만 원, 산림재난대응단 4억 2,000만 원, 임업직불금 6억 5,000만 원, 도시숲 조성 15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반면에 경제림 조성 1억 6,000만 원, 군립자연휴양림 10억 원, 임도구조개량 2억 5,000만 원, 산약초타운 시설정비 1억 2,000만 원, 독림가 및 임업 후계자 육성 4억 8,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하여 신규 및 증액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1쪽 큰나무 공익조림입니다. 전라북도 배정 사업량이 49ha로 증가됨에 따라 4억 9,859만 원이 증액된 5억 9,0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6쪽 숲속야영장 조성입니다. 군립자연휴양림 연계사업으로 추진할 숲속야영장에 조성계획 승인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비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81쪽 산림재난대응단입니다. 내년부터 바뀌는 시책으로 취약 시기별로 별도 운영하던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인력을 산림재난대응단으로 통합 운영하여 고용 기간을 확대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12억 6,0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6쪽 산사태 취약지역 및 사방사업 관리입니다. 산사태 긴급 복구 및 취약지역 안내 표지판을 설치를 위한 군비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0쪽 표준 규격 출하 및 상품화 촉진 등 임산물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하여 군비 3,000만 원을 추가 임산물 상품화 지원 예산 4,8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1쪽 임업직불금 지급입니다. 임가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고 지속적으로 산림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임업직불금 국비 6억 5,5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9쪽부터 400쪽까지 양묘 생산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최저임금 인상분과 꽃묘 생산량 확대에 따른 재료비 일부를 확대 반영하고 꽃탑과 포토존 설치비를 현실화하며 진안 방문의 해를 맞아 1개소를 추가하는 등 10억 5,3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7쪽 미세먼지 저감도시 열섬현상 완화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군민에게 쾌적한 녹색 쉼터를 제공하기 위한 도시숲 조성사업에 20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9쪽 상전면 365화합센터 일원에 생활정원을 조성하여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군민 삶의 질 향상을 기여하고자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에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10쪽 지역혁신중심 대학 지원체계 사업입니다. 전주대학교와 협업하여 리빙랩을 활용한 치유거리 활성화 및 산림치유도시 진안을 브랜드화하는 2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규

김민규위원장

최건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색인목록을 참고하시어 51쪽부터 88쪽까지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369쪽부터 412쪽까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부위원장 거수) 예, 이미옥 위원님

이미옥부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408쪽 봐주시겠습니다. 408쪽에 그 도시숲 조성 두 개소가 지금 20억이 잡혔는데요. 15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가한 사유가 무엇이고 또 조성할 위치와 대상은 어디인지 말씀 주시겠습니까?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예 실제로는 지금 20억이라고 표현이 돼 있는데요. 지금 내시가 변경돼 가지고 18억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저 운산습지 일원과 그다음에 주천생태공원 거기에 파크골프장을 좀 정비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숲을 조성하고요. 또 한 가지는 홍삼 집적화단지 주변에 지금 나대지로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해서 도시숲 3개소를 조성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이미옥부위원장

도시숲은 지역 주민의 삶을 높이고 또 좋은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 도시숲 조성할 때 또 나무와 초화류 등을 좀 유념해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옥부위원장

그리고 앞쪽으로 가겠습니다. 376쪽 보시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그 숲속 야영장 타당성조사 용역에서요. 지금 진안군 그 군립 휴양림을 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금 용역 결과를 그 의회 보고 때 또 숙박시설 등과 또 야영장을 포함되어 있었는데, 타당성조사 용역을 신규로 지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예 앞서 의원님들 의원님들께 설명드렸지만 휴양림 연계사업으로 연계사업 중의 하나가 숲속 야영장인데요. 이게 산림문화휴양법이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하면은 야영장, 이 숲속 야영장은 최고할 수 있는 예산이 30억이고요. 이 사업을 하려면은 도지사의 조성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 첨부돼야 될 서류가 타당성조사 용역, 상당성 평가자료가 같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전행정절차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옥부위원장

그럼 그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30억? 그것을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그 예산 확보를

이미옥부위원장

예산 확보를 위해서 타당성조사 용역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379쪽 봐주시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그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교체가 23만 원 신규로 이렇게 반영이 됐습니다. 379쪽 그래서 최근에 이제 봄이나 가을철에 지금 산불이 많이 나고 있는데, 지금 연중 그 산불 위험이 있고 특히 또 강원도처럼 산림이 많은 지역은 산불 발생 추후에도 진화가 쉽지 않아서 우리 군도 사실은 걱정이 많습니다. 이 사업하는 과정에서 한번 말씀 주시겠습니까?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관내 산불 무인감시카메라는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내동산, 부귀산, 대덕산, 주천에 있는 매봉, 그다음에 올해 시범적으로 설치한 데가 진안읍 물곡리에 송신탑에다가 설치를 하나 했습니다.

이미옥부위원장

송신탑에다도 설치가 가능합니까?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처음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요. 올해 설치하면서 화질이 상당히 좋습니다. 금년도에는 도에서 잔액을 도 예산으로 내동산에 있는 카메라를 교체해 주기로 했고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부귀 대덕산, 부귀산 대덕산 매봉에 있는 카메라를 교체를 해 가지고 화질을 좋게.

이미옥부위원장

그럼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겠네요.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이번에 설치를 하게 되면

이미옥부위원장

이번에 다 마무리가 됩니까?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한 20년 동안은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옥부위원장

20년 동안은 다시 교체 안 해도 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관리만 하면 되겠습니다.

이미옥부위원장

어쨌든 관리를 철저히 잘해 주셔서 또 우리 산림 우리가 75%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철저하게 좀 관리를 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던 혹시 정자동 마을에서

용정마을 입구에 지금 선행 산 도로 한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 이제 올해는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계획에도 혹시 철쭉 도로변에 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여기 잡아놨습니다.

이미옥부위원장

부귀 쪽은 제가 보니까 그 부귀 정천에서 진입로 쪽 보니까 철쭉을 또 보시곤 했더라고요. 선제적으로 미리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내년에는, 내년 그럼 본예산에는 안 들어가겠네요. 그게 구간이 얼마 안 되서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내년도 가로수 큰 예산이 안 들어가고 하니까요. 가로수 사업으로

이미옥부위원장

왜냐하면, 거기가 군데군데 비어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보면은 예쁘게 잘 해놓긴 했는데 그 구간이 좀 잘 안 돼 있어서 구간을 좀 제대로 좀 해주라고 이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옥부위원장

그래 내년에 좀 그걸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규

김민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손동규 위원 거수) 예 손동규 위원님

손동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71쪽에 지역특화 조류인 또 371쪽에 뭐 큰나무 공익조림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여기 우리 보면 소나무, 편백, 설탕단풍, 청단풍 이렇게 쭉 했지 않습니까? 나무는 조림을 하는 것이 단기간을 보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멀리 내다보고 또 최소한 10년 이상 봐야 그게 이제 조림이 형성되고 이렇게 쭉 보는데 저희 진안에 이렇게 큰 그림을 그려보면 봄에 그 마이산 남부라든가 아니면 용담호 주변 해가지고 벚꽃이 되고 또 금방 여기 청단풍이라든가 이렇게 보면 가을이 되고 그 메타세쿼이아길 부귀, 주천 이런 몇 군데 이런 데가 조성되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산림과에 몇 차례 그런 말씀 한 번 드린 적이 있어요. 전주 그 더메이호텔 뒤에 가면 그 이팝나무 우리 벚꽃나무 끝나고 나서 이팝나무가 그다음 이렇게 되는데 상당히 이팝나무가 또 기간이 길고 또 진안에 또 그런 문제가 되고, 아니 조정 이팝나무 군락지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하나의 아까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하나의 군락을 좀 만들어주면 상당히 진안의 또 하나의 명물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몇 번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큰 계획을 가지고 멀리 내다보시고 이런 검토를 해서 한번 그렇게 조정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말씀드립니다.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동규위원

407쪽에 보면 도시숲 나오는데 우리 여기 진안에도 몇 군데 이렇게 하고 아까 전자에도 말씀 주셨는데 이거 한번 전환사업인데 407쪽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예, 407쪽 명상숲을 말씀하시는가요?

명상숲은 이제 학교숲 조성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그동안 관내 한 10여 개 학교에 숲을 조성을 해 줬습니다. 내년에는 성수에 있는 진성중학교가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예산을 올렸고 다행히 확보를 해 가지고 진성중학교에다가 학교 숲을 조성해 줄 계획이 있습니다.

손동규위원

수종이라든가 이런 것은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가급적 학교에서 원하는 수종을 좀 심어줄 계획입니다.

손동규위원

물론 학교에서 원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지역에 맞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그림 하에서 이렇게 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예 학교숲이라고 해 가지고 막 거창한 숲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좀 조그만 소공원 내지 정원 이런 것을 갖추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큰 그림보다는 그 학교에 맞는 그런 수종을 식재해 주는 것이 학생들이 쉴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주고 하는 게 사업 목적이 되겠습니다.

손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09쪽에 보면 밑에 생활밀착형숲 조성사업이 있어요. 신규로. 거기는 어디 어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상전면에 그 365화합센터를 조성을 했습니다.

손동규위원

어디요? 상전면?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상전면이요.

손동규위원

그러면 어느 쪽에?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저기 공설운동장 옆에 365화합센터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조경사업을 못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부탁이 들어왔고 예산 확보해 가지고 조경사업을 좀 마무리해 줄 계획이 있습니다.

손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갑 위원 거수) 김명갑 위원님

김명갑위원

예 최건호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391쪽 한번 보겠습니다. 하단에 이제 숲길조성관리 등산로정비요. 이제 우리 산림과에서는 지금 동절기에 접어들면서 산불 예방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하여튼 산불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신 우리 산림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쪽 보면은 그 숲길조성관리 등산로정비가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설명서를 보니까 설명서 56쪽에 있는데, 구봉산, 명도봉이 4km가 있고 덕태산, 선각산 10km가 있어요? 구봉산은 지금 이거 4km 하면은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구봉산 구간은, 구봉산 팔봉에서요 안정동 마을 저수지가 있습니다. 그쪽에 지금 경치가 좋은 구간인데 예전부터 개발을 하려고 했다가 그쪽은 토지 소유 문제도 있고 또 옛날 옛길이어서 옛길을 찾는 데 참 어려움이 있어서 다행히 지금 잘 아시는 주민하고 그 옛길을 찾을 수가 있었고요. 이번에 내년에 사업에 반영해서 연결토록 하겠습니다.

김명갑위원

구봉산을 올라가서 바로 이제 그 안정동 마을로 진입을 하려고 보면 사실 응달이죠. 상당히 좀 너무 가파르고 그래서 상당히 좀 이 접근하기가 좀 힘들었었는데 이게 이제 만약에 좀 개발이 되면은 그 코스로 안정동 마을도 상당히 좋거든요. 경관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경관이 좋습니다.

김명갑위원

예 그래서 그 연관이 되면은 좀 명품 그 등산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이게 좀 다양한 사업 좀 진작에 했어야 되는 사업 아닌가 해서 좀 한번 여쭤봤고요. 그러면 이제 이건 그 사업이고 구봉산에서 지금 우리 명도봉까지 왔는데 연결이 지금 그 지금 완료 단계에 있잖아요. 또.

기존에 하고 있던 등산용역이요. 뭐 거기는 지금 다 지금 안내판 설치하면 다 마무리가 됐나요?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예 마무리했고요. 일부 조금 부족한 부분은 내년에 좀 더 보완을 하겠습니다.

김명갑위원

지금 그 운일암반일암 구름다리에서부터 이제 저기 구봉산까지 연결되는 코스로도 보고 있죠?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예 그때 의원님 말씀하셔가지고 현장도 다시 한번 봤고

김명갑위원

그렇게 해서 좀 안내판 설치를 잘 해서 실질적으로 어디에서 뭐 몇 킬로 가면은 어디가 나오고 어디로 빠질 수 있다는 그런 안내판 설치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갑위원

뭐 금방 그 관련된 부분인데 393쪽에 구름다리 정밀안전점검 뭐 시설물 정비가 있는데, 이제 올해 좀 많이 예산이 좀 감됐어요. 다 정비가 돼서 지금 감된 건가요?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구봉산 정밀안전점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관계법에 의해서 이제 저희 구봉산 같은 경우는 지금 B등급이 A, B, C, D, E등급까지가 있는데, B등급이 되겠습니다. B등급의 경우에는 B인데요.

B등급 경우에는 2년에 한 번씩 정밀안전점검을 받게 의무적으로 받게 돼 있습니다. 그 예산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김명갑위원

그래도 이게 저기 구봉산 구름다리는 꾸준히 그래도 옛날에는 초창기보다는 많이 줄었지만은 그래도 계속 꾸준히 오고는 있어요. 그래서 좀 안전점검이 좀 시급하기도 하고 또 안전 그 사고가 좀 산이 험하다 보니까 등산객들이 좀 그 등산로를 이탈해 가지고 안전사고가 나가지고 뭐 헬기가 투입되는 그런 사고들이 있었어요.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그래서 저희가 오후 늦게 일몰 전에 올라가는 걸 지양하라는 플래카드 안내도 해줬고요. 산불 조심 기간에는 또 한여름에 너무 뜨거울 때는 지금 관리하시는 분들이 자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김명갑위원

그래 하여튼 좀 어차피 거기에 한 명이 우리 공무직이 주재를 하고 있죠?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있습니다. 2명이

김명갑위원

2명이요? 그럼 그분들은 몇 시에 올라가서 하산을 몇 시에 하나요?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뭐 그것은 이제 뭐 시간은 뭐 매번 그분들이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김명갑위원

예 그럼 어떻게 관리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수시로 올라는 가는데

김명갑위원

두 분이 한다면서요.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두 분이 교대로 올라가서 쓰레기도 치우고요. 간단히 손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정비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명갑위원

어쨌든 우리 등산객들이 안전하게 등산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배치돼서 지금 근무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잘 우리 등산객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갑위원

405쪽 한쪽만 더 보겠습니다. 가로수 조성이 있어요. 10km 그 사업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년도보다 한 3억 5,000 정도가 좀 증가를 했는데 어디에 어떻게 하는지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우선 예산 재원이 지금 8억 지금 4,000만 원 이렇게 8억 5,000만 원, 5,000만 원이 지금 돼 있는데 사실은 이것도 저희가 가내시 때 예산을 올리는 바람에 정확한 내시는 3억 7,000만 원이 내려올 계획입니다. 조정을 해야 되겠고요. 3억 7,000만 원이 편성이 될 계획이고요. 내년도에는 동향 그 천변에 벚나무를 식재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요.

김명갑위원

천변이요?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천변길에 벚나무 식재를 식재해 달라는 주민 요구가 있었고, 백암, 백운 백암리에서 노천리 구간 벚나무를 신규 식재를 했었는데 빠진 구간이 있습니다. 그걸 마무리할 계획이 있습니다.

김명갑위원

가로수가 사실 벚나무 같은 경우에는 농작물 피해가 사실 심해요. 그렇죠? 잠깐 한 4~5일 비가 오면 3~4일이고 비가 안 오면 한 일주일 좀 보기 위해서 벚꽃을 피우고 있는데, 이게 이제 농장물 피해가 좀 심하다 보니까 주민들 민원이 많이 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좀 그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꼭 벚나무를 심어야 할 건지 아니면 다른 수종으로 해야 될 건지도 좀 이렇게 해서 좀 마을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이제 농경지에 있는 부분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이고요. 다행히 이 부분은 천변이어가지고

김명갑위원

그런데 천변이라고 해도 사실 아까 뭐 손동규 위원님이 뭐 좀 얘기를 한 부분도 있지만은 이팝나무나 이렇게 좀 보기 좋은 그런 나무를 조성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니까 이 한 가지를 지정해 놓고 하기 전보다는 여러 가지 수종을 놓고 이렇게 검토를 해 보면 어떨는지 하는 생각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예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수종 결정을 하겠습니다.

김명갑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규

김민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진 위원 거수)

명진

이명진위원

370쪽에 그 하단 쪽으로 쭉 보면 조림사업들이 쭉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간의 조림사업을 하면서도 당초에 조림한 특히 도로변이라든지. 그런 걸 조림해 놓고 또 안 맞아서 다시 그걸 없애고 다른 걸 심은 그런 경우도 있죠? 그동안에? 도로변 식재된 가로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가로수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조림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명진

이명진위원

가로수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가로수요? 가로수는 식재. 저희가 식재하고 옮겨 심고 했던 부분은 대표적인 예가 정천 가는 대목재 감나무. 그것은 저희가 모아심기도 하고요. 이제 신규 다른 수종도 지금 해야 될 계획이 있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보식 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A라는 나무를 심었는데 그게 컨셉이 안 맞아서 다른 나무를 대체해서 이렇게 했다든지 그런 데는 없었냐 이 말이에요.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이것도 갓 부귀 노선인데요. 복자기나무를 심었었죠. 처음에 복자기나무를 심었는데 컨셉이 안 맞아서

명진

이명진위원

이팝나무를 다시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이팝나무를 심은 것이 아니라 안락하늘소 피해를 봤습니다. 복자기나무가 단풍나무과의 수종인데요. 안락하늘소 피해를 자주 볼 수 있는 나무거든요. 저희가 방제 시기를 어떻게 보면 2년 놓쳤던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당시에 복자기나무가 다 죽었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이팝나무로 대체 식재를 하였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래서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그게 그런 사업을 한 번씩 하려면 수억 정도 들죠?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돈 들죠.

명진

이명진위원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얼마 전에도 정천 우리 지금 하초에서부터 저쪽에 용담하고 주천, 갈림길 거기까지 지금 감나무가 식재돼 있잖아요.

그 똘감이 심어져 가지고 저한테 또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 이왕이면 지금 그 감나무를 심은 이유가 씨 없는 우리 정천 그 곶감을 홍보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심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제가 볼 때는 고엽나무를 심어서 키워서 접을 붙여서 여기에 우리 정천에 곶감이 있잖아요. 지금 그 감을 그것도 접을 붙여서 해야 된다. 왜냐하면, 정천 지금 상조림에서부터 좌우에 마주학동 거기는 모두 다 고엽나무를 심어서 접을 붙인 감들이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다 굵죠? 그렇게 거기도 조성이 돼야 한다. 그 말이에요. 정말 보기 싫어요. 똘감. 탱자만한거. 그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좀 늦더라도 지금은 조금 어느 정도 한 2~3년 된 고엽나무 갖다 심으면 몇 년 되면 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왕이야. 식재 한 거 정말 보기 좋은 그런 감나무가 좀 주렁주렁 열려서 가을 되면 풍성함이 묻어나는 그런 가로수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부탁 아닌 부탁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376쪽에 그 우측에 숲속야영장 타당성조사 용역인데 구체적으로 지금 설명 자료도 없어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주셔 봐요.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건지.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예 사업설명서 25페이지에 있는데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휴양림을 가려면

명진

이명진위원

운장산?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예 운장산 저희가 지금 조성하려고 하는 휴양림을 가시다 보면은 그 휴양림 초입부가 되겠습니다. 초입부 왼쪽 하단부에 거기다 숲속야영장을 조성하려고 하거든요. 한 20. 국립운장산휴양림이 아니고 군립휴양림. 부귀 황금리. 죄송합니다. 그 초입부 왼쪽 하단부에 숲속 야영장을 저희가 처음에 구상 때부터 염두를 해 두었고요. 휴양림 예산으로 하기에는 부담이 돼 가지고 별도 예산을 확보하고자 한 30억이 최고 저희가 따올 수 있는 예산이 30억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을 따올려면 전북도지사의 승인을 받고 조성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 첨부되어야 될 서류가 타당성조사 용역 이 서류가 첨부가 돼야 되기 때문에 행정절차로 예산을 좀 편성을 했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을 맡겨서 용역업체에서 뭐 어떤 수종을 심으라고 해서 심을 것은 아니잖아요.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야영장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아니 내 말. 야영장?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야영장입니다. 캠핑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러면 야영장 하면 나무도 어떤 식재는 해야 되겠네요? 없어요?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아닙니다 기존 숲이 좋기 때문에

명진

이명진위원

그냥?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나무 좀 솎아베가지고 그 사이에다가 20면을 지금 넣을 계획이 있거든요. 간격도 충분히 벌리고 데크도 설치하고 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기존 숙박시설로도 다 감당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서 한 20, 여름철에 주로 여름 가을철에 20개 정도 단체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러면 그 방곡 있는 마을 있죠? 거기서부터 이제 이쪽 봉안골 마을 올라오면

그쪽에는 지금 그쪽도 지금 저수지변 쪽으로 쭉 그쪽에 지금 수목이 가로수는 없어요.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네 없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앞으로 거기도 심을 계획인가요?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거기는 이제 그늘 같은 걸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지금 겨울철에 그 그늘 관계도 좀 따져보고 해 가지고 당연히 좀 잘 가꿔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재난과에서 지금 공사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 감안해 가지고

명진

이명진위원

지금 그쪽 그 봉암골 마을 주민들이 우리 군립휴양림을 하는 과정에서 뭐랄까 불만이 좀 있고 여러 가지 좀 얘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예 몇 가지

명진

이명진위원

예 그러면 주민들하고 잘 대화도 좀 하고 그렇게 하나요?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예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지난 10월달에 한번 가졌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요구사항 같은 거 최대한 반영해 드리려고 하고요. 거기 뭐 심동선 씨가 계시는데 많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완전 심동선 씨는 맞은편에 있고 거기보다는 이쪽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예, 신동선씨 사실은 그쪽은 걸릴 일은 없어요. 불편함도 전혀 여기하고 크게 관계되지는 않고 반대쪽 그쪽 주민들이 지금 이제 조용히 살다가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고 차량도 많이 오고 가면 이제 그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름의 불만이 좀 있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불만이 최대한 그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알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규

김민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위원

네, 위원장님 저는 요청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점심시간까지 하면 공직자분들도 시간이 좀 그렇고 저는 좀 질의 양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좀 정회하시고 점심시간 이후로 진행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이루라위원

이루라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수고 많으시고요. 37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맨 하단에 목재수확 점검관리 비용 관련해 가지고 지금 금년도에도 지금 불용액이 좀 과다 발생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산은 지금 좀 증액이 됐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목재수확 점검관리는 용역비입니다. 용역비여서 가지고 저희 벌채지에 벌채를 하고 원재료 같은 거 복귀를 제대로 했냐 산물정리는 제대로 했냐 이것을 담당 직원이 하기가 힘드니까 용역비로 내려와 가지고 용역을 줘서 하는 거고요. 잔액이 발생했다는 것은 계약 잔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럼 지금 올해 얼마나 지금 불용액이 발생할 거로 보시나요?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계약 잔액인데요. 제가 지금 올해 예산이 5,300만 원이고요. 여기서 이제 약 아니지 목재수확 점검관리에는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목재수확 점검관리 용역을 하는 게 있고요.

이루라위원

목재수확 지원사업이요?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예, 목재수확 지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5ha 이상 되는 벌채지가 발생했을 때에는 거기에 20%를 베지 말고 그 20%에 대한 물량을 산주나 벌채업자한테 돈으로 지급을 해주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예전부터 친환경 목재수확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요. 5ha이 이상은 벌채를 내주지 않기 때문에 이건 매년 내려오는 국도비 예산인데 저희는 안 쓰고 있습니다. 100% 불용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별도로 그러면 지금 그럼 이런 사업은 이게 다 그게 없어서 그런 건가요? 대상자 관련해 가지고?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예 저희는 대상지가 없습니다. 5ha 이상 벌채지를 안 만듭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은 굳이 이걸 예산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아 저희도 그 사정을 얘기를 했는데 산림청에서 일방적으로 도에 내려왔고 도도 이렇게 좀 분배를 해줘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이게 군비는 또 거기에 따라서도 매칭은 하고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매칭을 하는데 사용을 안 합니다.

이루라위원

그 오히려 물론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군에서 오히려 예산이 없어서 군비 매칭을 안 하는 그런 부서에 또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오히려 더 사업이 진행이 되지 않다고 하면 매칭이 굳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기는 한데 굳이 꼭 이렇게까지 세워서 또 불용을 과다 발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나 이제 이제 그렇게 청구가 들어오게 되고 많은 면적이 들어오게 되면은 또 1~2건씩 있을 수는 있는데요. 가급적 저희는 안 내주려고 합니다.

이루라위원

예 이 부분은 좀 검토를 한번 하셔서 우리가 예산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게 좀 효율적인지를 한번 판단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보면 375페이지 관련해서요. 군립 자연휴양지 조성사업 관련해서는 지금 군비가 매칭이 안 된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저희가 지금 휴양림을 지금 발주를 했고요. 이제 목표가 내년 하반기 준공인데 내년 상반기에 집행이 안 될 부분이라고 예상이 돼 가지고 저희가 이제 군비 매칭을 요구는 했지만, 내년 상반기에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은 하반기에 매칭하자 그래 가지고 이번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다른 부서에 심의할 때도 지금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저희 행정 편의적인 예산 편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이런 국도비 매칭에 대해서는 지방비 매칭이 우선적으로 돼야 한다는 건 과장님도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하반기에 준공이 될 거라고 라고 생각을 해서 추경이라든지 그리고 내년 27년 예를 들면 본예산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미뤄두시고 아까 말씀하신 우리 목재수확 관리사업 같은 경우는 굳이 대상자가 없는데도 또 이렇게 군비 매칭들은 해놓으셨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한번 잘 검토를 하셔서 좀 예산이 좀 효율적으로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38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진안 임산물판매장 포장사업이 있습니다. 7,000만 원. 확인하셨나요? 이 사업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네, 연초에 건의 들어왔던 사업인데요. 부귀 실리에 있는 산림조합중앙회 진안교육원에서 지금 그 교육원 포지 내에 비포장으로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교육도 하고 임산물 판매 행사도 거기서 하는데 비포장이어가지고 불편이 많다. 민원이 있어가지고 좀 포장을 지원해 달라고 들어왔고요. 참고로 임산물 이제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임산물 직거래 행사를 하는데요. 1년에 한 15번에서 18번을 하고요. 거기에 이제 15개 임가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생들한테 만족도도 좋고 참여하시는 분들도 판매를 나름 쏠쏠히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연간 평균 한 5,000만 원치가 물건이 팔리는데요. 진안을 많이 알릴 수 있는 또 진안 임산물을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반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물론 이제 우리 임업인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농가 소득에 좀 도움이 되는 부분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연간 5,000만 원 정도라고 함은 앞으로 조금 더 저희가 판매 실적에도 많은 좀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이 사업명에 대해서 부기를 할 때 실은 이게 좀 혼돈이 있어요. 저희가 봤을 때는 물론 시설비이긴 하지만 임산물 판매장 포장이라고 하니까 예를 들면 도로 포장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모르는데 저희가 어떤 포장지를 그런 건가 하고 실은 저희가 좀 혼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음부터 좀 사업명에 대해서 부기를 하실 때는 좀 정확하게 좀 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좀 염두를 해 주시고요.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예 좀 이해 갔습니다. 좀 착각할 수가 있겠네요.

이루라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포장지원 포장지 같은 거 물론 포장지라고는 하지만 저희가 이제 뭐 나중에 전산화 작업에서도 뭐 키워드 검색이라든지. 그런 부분 할 때도 좀 혼돈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임산물 판매에 대해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산림조합에서 하는 판매장은 그럼 지금 교육원 내에서만 있나요?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산림 분야에서요? 지금 그 산림조합중앙회에서 하는 것은 교육원 내에서만 지금 하고 있고요. 주로 그렇습니다. 아직

이루라위원

저 산림조합, 우리 지금 저기 산림조합도 예전에 이제 판매자 관련해서 했는데 이제 그 역할을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이제 계속해서 좀 이렇게 우리가 임업인들이 좀 증가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좀 그런 부분까지 장기적으로 검토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지금 이게 좀 확대할 수 있도록 한번 애쓰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물론 이제 저희가 이렇게 포장 지원해 드리고 뭐 많은 사업 관련해서 지원해 드리는 건 좋은데 또 그에 또 이렇게 부합하게끔 우리 임업인들에 대한 그런 저기 생산에 대해 가지고 또 판매율도 좀 같이 올리는 게 또 저희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그런 또 생각이 듭니다. 38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산림 작물 생산단지 조성도 관련해 가지고 금년에 지금 불용액이 또 발생이 돼서 거기에 따른 좀 이렇게 감액이 되는 부분인 건가요? 389페이지 산림 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의 불용은 별로 없습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내시가 좀 적게 내려와 가지고 지금

이루라위원

지금 저희가 별도로 그거 한 거는 불용액 발생한 걸로 제가 확인을 해서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저희가

이루라위원

없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예 여기 지금 예산 설명 오기 전에 이 부분 짚어봤는데요. 이번에 이제 12월달까지 나가는 걸로 치면은 이 소득사업 부분에 전반적으로 95%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 같은 페이지 보면은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이 지금 한 11억 정도로 대폭 감액이 되더라고요. 혹시 이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작년에 포클레인 2대를 요구 신청이 수요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올해 예산으로 올려놨는데 두 농가에서 포기를 해버렸어요.

이루라위원

자부담 관련해서 그런 부분인 건가요?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는데요. 부담스럽다고 이제 포기를 한 상황입니다. 그 두 건이 내년도에 반영이 안 된 것이 큰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금년에도 결국 불용 처리할 수밖에 없겠네요.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그것은 불용 처리해야 됩니다.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39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중간 하단 부분에 보면은 독림가 및 임업후계자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저희 그 대상 인원이. 현재 391페이지입니다. 391페이지 중 하단 부분에 독림가 및 임업후계자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대상자들이 한 얼마나 되나요?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임업 후계자가 관내에 200명이 넘고요. 정회원으로 돼 있는 분이 백 분 가까이 돼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올해 이제 진화해서 유치하려고 했던 전국대회가 이제 저희가 이제 못 하게 됐는데요. 이런 전국대회에 참가하는 비용 그다음에 이제 각종 이제 뭐 선진지 견학이나 교육 같은 데 갈 때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예산을 뭐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한 이렇게 인원수에 대해서 그러면 독림가 같은 경우는 한 어느 정도 되세요?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독림가는 지금 한 10분, 남짓 이분들이 지금 활동을 하는데요. 이제 앞으로는 독림가하고 임업 후계자가 전문 임업인이라고 합쳐질 계획에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용어 자체도 그냥 전문 임업인으로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네 합쳐지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그래도 같이 활동들을 좀 하시나요?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아직은 같이 활동하라 독림가 계신 분들은 대부분 좀 연로하신 분들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393페이지 보시면은요. 상단 부분에 우리 백두대간 산림복원지 시설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상단 지금 이게 보룡재로 알고 있는데요.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네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어떤 사업인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보룡재 사업이 2년 전에 저희가 준공을 해 가지고 공사를 잘 마무리했어요. 했는데 최근에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는데 그 진안에서 전주 나가는 방향에 전등이 지금 나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공을 잘못한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최근에 옹벽에 공사를 한 게 있어요. 그때 다른 공사를 하면서 그걸 좀 건드리지 않았는가 의심스러운 부분이 좀 있긴 있는데 하여튼 그거는 한번 좀 저희가 전문가들을 하고 해서 좀 짚어봐야 될 부분이고요. 그 이제 어두운 터널 내에 전등을 수리하는 예산으로 지금 1,000만 원 세워놨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은 그냥 전등 정비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이제 정확한 사안을 보고 이 예산이 좀 더 들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나요? 아니면 이 규모 내에서 정리가 가능할 거라고.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최소 1,000만 원은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만에 하나 그쪽 공사하는 분들이 잘못됐다면은 그분들이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안 쓰려고 합니다.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최대한 좀 확인하셔서 이런 부분은 지금 실은 공사가 마무리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이렇게 또 정비 사업비로 또 들어가면 좀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39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중하단 부분에 산약초타운 시설정비공사가 3,000만 원 있습니다. 이 사업도 예전 같은 경우는 산약초타운 어떠한 공사로 해서 좀 세부적으로 부기가 됐었는데 이게 어떤 사업비입니까?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그런데 산약초타운도 지금 준공한 지가 10년이 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저기 고칠 데가 좀 많이 생겼습니다. 이정표하고 수목 표찰 같은 것도 교체를 해야 되겠고 데크가 좀 깨진 데가 있고 오일스텐 좀 발라야 되고요. 기타 이제 잡비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비용으로 쓰려고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이루라위원

지금 그러면 뭐 정확하게 어떠한 좀 산출을 해서가 아니라 좀 풀 성격으로 진행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주로 지금 현재 좀 큰 공사가 진행되는 부분이 어디세요?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지금 작년 올해까지 방수공사가 좀 컸었는데요. 그런 거 다 마무리됐기 때문에 큰 돈은 안 들어가는데 이제 자잘한 돈이 조금씩 들어갑니다.

이루라위원

지금 진행되는 사업 중에서 좀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게 혹시 뭐 데크 보안공사 뭐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데크가 지금 제일 크다고

이루라위원

그러면 그 중간에 지금 저희 그 무대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지금 다 포함을 시키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예 거기가 지금 메인이 될 것 같습니다.

이루라위원

아 그쪽이요?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오일스텐도 좀 칠해야 되고요.

이루라위원

자 39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유아숲체험원 환경개선 사업 관련해서 참 저희가 해마다 지금 유아숲체험원 예산이 지금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이건 지금 또 어떠한 환경개선입니까?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우드캐빈을 올해 조성을 했고 이제 올 예산으로 밧줄 놀이터하고 우드캐빈 이런 걸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우드캐빈이 예산이 부족해서 한 동밖에 못 졌습니다. 우드캐빈이 하나 더 있어야 된다고 지금 위치적으로 하나 더 있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거 하나 설치를 하고요. 예전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여름에 그늘이 좀 부족하다고 그러셔가지고 그늘막을 동선에 좀 설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좀 산출했습니다.

이루라위원

지금 저희가 관내에서 어린이집이라든지. 그런 저기 친구들을 대상으로 아이들을 대상으로 지금 이용은 하고 있는 건 아는데 관외에서 이렇게 오는 나름대로 이용객들을 좀 계속 집계를 하고 계시나요?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예 계속 집계는 하고 있고요.

이루라위원

이거는 별도로요. 지금 저 유아숲 체험했을 때부터 금년까지 내장한 이용객 수에 대해서 별도로 한번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9월 말 기준으로 저희 79회 1156명이 왔습니다.

이루라위원

예 별도로 이제 처음 조사한 것부터 해서 한번 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40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홍삼축제 꽃탑 설치 관련해서 결국에는 지금 저희가 금년에 예산 좀 삭감한 부분이 다시 좀 재조정해서 편성을 하신 것 같아요. 또 그리고 군민의 날 꽃탑 설치까지 지금 추가로 하시고자 하는데 군민의 날 꽃탑 설치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우리 로터리 부분에 있는 것이 군민의 날 꽃탑을 거의 다 설치를 했고요. 로터리 진안에 로터리 쪽에 거기다 하고 홍삼축제장 내에

이루라위원

죄송합니다. 과장님 로터리에 우리가 지금 막 꽃볼이랑 설치하고 그런 걸 지금 꽃탑이라고 설명 여기다 부기를 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꽃탑이라고 함은 홍삼 축제 때 조형물 세워가지고 하는 걸 꽃탑이라고 보는 거잖아요.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그것도 꽃탑이고 로터리에다가 저희가 지금도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다가

이루라위원

그쪽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우리 진안 방문의 해서 관광과에서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저희가 한 겁니다.

이루라위원

그런데 원래 저희가 같이 포함해서 홍삼축제 때 진행했던 거 아닌가요?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같이 했죠. 같이 하고

이루라위원

이것도 예산까지 증액을 시키고 또 세분화를 시킨 그런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하나는 저기 남광아파트 앞에다가 하나를 또 추가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꽃탑을. 그래서 이제 홍삼축제장 본부대에 하나 들어가고요. 남광아파트 앞에 하나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에 궁금한 게 홍삼축제 2개소는 원래 하던 데인 거잖아요. 하나는 로터리였고 하나는 이제 본 행사장이 해서 두 개소잖아요. 원래대로. 그러니까 그건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군민의 날 꽃탑 설치를 또 한 개소에다가 또 한다고 예산을 신규로 편성을 하셔서 어디다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로터리에다가 하는 겁니다.

이루라위원

아니 홍삼축제 때 2개소 하는 게 지금 로터리도 포함이 되잖아요.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그것을 이제 저희가 그 전에는요. 홍삼축제장 하나 그다음에 군민의 날 하나 이렇게 예산을 올렸다가 올해는 홍삼축제를 두 개로 잡아가지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홍삼 축제장의 하나고 로터리는 이제 홍삼축제하고 군민의 날 행사를 같이 겸영을 했죠.

이루라위원

자 그러면 400쪽, 400페이지 보시면 홍삼축제 꽃탑 설치 관련해 가지고 지금 1억씩 2개소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할 때는 기존에 했던 로터리하고 그다음에 본 축제장 마이산 북부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아 이제

이루라위원

그 두 개소가 아닌 건가요?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이번에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냐면요. 홍삼축제장에 하나, 남광아파트 앞에 하나 그렇게 잡고요. 로터리는 군민의 날 꽃탑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결국에는 전체적으로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세 개를 한다는

이루라위원

세 개를 하는데 홍삼축제 때 기존에 했던 로터리에 있는 위치를 남광아파트 쪽으로 바꾸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네,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이루라위원

왜 그렇게 바꿔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오히려 로터리 쪽이 전보다 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는 거고,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로터리에도 하고 남광아파트가 하나 더 추가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위치가 왜 남광아파트 앞이에요? 그러면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그래서 장수, 무주 쪽에서 오는 거기가 지금 초입구여가지고 그쪽에 하나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루라위원

지금 현재 우리 이번에 홍삼축제 때 로터리에 꽃탑 설치해 놓은 거 지금 관광과가 이용하고 계시잖아요.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저희가 그걸 철거 안 하고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렇죠.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빠망이도 같이 활용해서 관광과가 타 부서가 그러니까 실은 본 의원은 그렇게 기존에 있는 것들을 다시 우리가 활용을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지 자꾸 새롭게 해가지고 어느 특정 장소에다 더 많이 논다고 좋은 건 또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년에 특히나 또 갑자기 또 군민의 날 관련해서 한다고 말씀하셔서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내년도에는 특히 내년, 내후년이 진안 방문의 해이기 때문에 하나 더 추가를 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저희 진안 방문의 해 한 번 더 했다가는요. 없는 우리 예산 재정이 더 큰일 날 것 같습니다. 각각의 부서마다 지금 진안 방문의 해 관련해 가지고 들어오는 예산들이 너무나 많은데요. 물론 저희가 이렇게 외관적으로 보여주는 준비도 중요하지만 내실 있게 저희가 진행하는 부분에도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우리가 한번 좀 검토를 다시 해 봐야 될 예산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407페이지하고 409페이지 이 부분은 뭐 예산은 안 보셔도 되고요. 저희가 지금 뭐 도시숲이라든지. 그리고 생활밀착형 숲 같은 거 지금 조성사업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혹시 대상지들을 선정을 하는 게 그냥 민원이 들어오면 거기서 나름대로 그냥 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대상지를 선정을 해 주시는 건가요?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아 민원 때문에 하는 데는 없었습니다. 이제 저희도 그 사업 대상지를 그냥 뭐 민원이 들어와서 일회성으로 하는 건 아니고 전년도 전전년도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이루라위원

아니 아까 생활밀착형 숲 같은 경우도 상전 365센터에 이제 공사가 마무리가 안 돼서 그런 좀 요청이 들어와서.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상전 면장님한테 직접 부탁을 받아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루라위원

오히려 이렇게 또 산림과에서 같이 해서 융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좋아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제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런 부분에 그 사업지를 선정을 할 때 좀 어떠한 형평성을 가지고 좀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도시의 숲 관련해서는 아까 과장님께서 3개소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부기가 된 거는 2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3개소로 지금 확장이 된 겁니까?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예 지금 3개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2개소 하려고 했다가?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예산 부기는 표현이 2로 돼 있는데, 3개소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410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이 부분도 제가 뭐 어떠한 문제가 이렇게 특별하게 예산에 뭐 이렇게 편성된 부분에서 뭐 액수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과장님 지금 우리가 고원형 산림치유 산업생태계 조성사업 관련해서는 그래도 저희가 그 국립진안고원 산림치유원과 개장이 개원에 맞춰서 나름대로 이 사업은 잘 준비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보면은 우리가 경상적 경비인 거잖아요. 보면. 지금 뭐 산림치유원 창업성장 지원사업 관련해서도 이게 지금 경상경비잖아요. 이게 원래 우리가 대행기금으로 처음에 했다가 안 돼서 군비로 했다가 이번에 또다시 대행기금으로 하시는 건가요?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아니요. 올해도 기금으로 했습니다.

이루라위원

저희가 한번 군비로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지금 작년 이 사업 군비도 했었죠. 군비, 도비 보조 받아가지고 하다가 기금을 활용하게 됐습니다. 24년도부터 기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산림과가 잘 육성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응원을 하고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저희가 이제 지방소멸대응기금 같은 경우는 또 특별하게 저희가 또 등급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는 부분인 만큼 좀 저는 이런 거는 자체적으로 군비로 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좀 진짜 대응기금의 목적에 맞는 그런 사업들을 좀 발굴해서 진행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같은 페이지에 맨 하단에 지역혁신중심 대학 지원체계 RISE 사업 관련해 가지고 그럼 26년도에 지금 진행되는 사업은 어떤 게 남았습니까?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라이즈 사업은 25년부터 5개년간 하는 사업인데요. 1~2년차 평가를 받아가지고, 사업평가를 받아서 잘 됐을 경우에 3, 4, 5년 차를 할 수가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1년 차 사업이 다르고 2년 차 사업이 다르고 특별히 다른 건 아니고요. 1, 2, 3, 4, 5년 차 사업이 거의 엇비슷하게 진행이 되는데요. 교육 연구 프로그램도 개발 운영비에 한 55% 예산이 들어갑니다. 여기에는 이제 치유 특강이 있고요. 현장 견학이 있고 탐사대라 그래 가지고 10팀을 또 운영을 합니다.

이루라위원

탐사대요?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치유 현장 탐사대라고 이분들이 진안을 곳곳이 돌아다니면서 치유 자원이 뭐가 있는가 스토리텔링도 만들고 이런 내용이 있고요. 또 이제 외부인들이 와가지고 아이디어 톤이라는 것을 이제 이런 내용도 있고 치유 거리 운동, 리빙랩 컨설팅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세세하게 있는데요.

이루라위원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상품 개발이라든지 굿즈나 그런 것까지 이제 다 들어 있는데, 그게 이제 올해 26년도에 이 사업으로 다 결과물이 나오는 건가요? 26년도에 아까 말씀 과장님께서 2년 차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된 다음에 평가가 잘 됐을 때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평가를 받으려면 26년도에는 어느 정도 안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루라위원

예 그러면은 그게 26년도잖아요. 2년 차가 그때 처음에 막 리빙랩 사업이라든지. 굿즈 개발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26년도에 마무리를 해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건지 말씀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저희는 이제 5년 후 최종 마무리가 될 것이고요. 평가를 위한 어느 정도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루라위원

결과론적으로는 저희가 2년 차까지 해서 평가가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은 다음 단계 진입은 좀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네요.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지금 하시는 분들 열정이 있고 가서 만나보면은 많은 아이디어도 제공해 주고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충분히 3, 4, 5년 차 사업까지 갈 수 있다고 자신을 합니다.

이루라위원

특별히 이번에 이제 그 치유특화골목 관련해서 예산 편성은 안 됐더라고요.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아니요

이루라위원

있나요?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예산 편성이 돼 있습니다. 창업성장 지원사업

이루라위원

그 사업으로 진행되는 건가요?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그 2억 7,000만 원 안에 치유골목 예산이 1억 2,600만 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원래 이제 저희가 처음에 신규 편성했을 때는 치유특화골목으로 해서 그거 했었는데 그러면은 창업 지원으로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그 안에 치유골목이 들어가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은 이번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신규로 업장들 좀 늘려나가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혹시 그것까지 같이 포함을 시킨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우리 사업장들에 대한 그냥 지원인 건가요?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저희가 최종 목표는 11개 내지 12개 점포를 입점하는 게 목표고요. 지금 3개 점포에 4개 업체가 4개의 점포에 5개 업체가 지금 들어가 있고 내년도에는 3개 내지 5개 업체를 입점시키는 게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럼 지금 상가는 어떻게 정리가 좀 됐나요?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예 지금 얘기되는 데가 그 복돼지 회관 자리가 있고요. 슈가 헤어샵

이루라위원

그 헤어샵이 현재 지금 운영하고 있는 자리 맞으세요?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연말까지 하고 나가신다고 그러세요. 그리고 옛날에 그 빵집 자리에

이루라위원

아 저기 찐빵집 자리요? 거기는 어떻게 좀 서로 얘기가 잘 되고 있나요?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예, 그리고 이제 도슭담다가 골목에 있었는데 천변으로 나갔습니다. 그 자리도 지금 염두에 두고 있고요. 업종으로는 뭐 이렇게 치유 빵집, 아로미 테라피

이루라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이런 것들이 지금 얘기가 돼 가지고

이루라위원

26년도에도 입점시키려고 하는 부분까지도 지금 하고 있고 또 원하는 대상자들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76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많은 의원님들께서 이 사업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숲속야영장 조성사업 관련해 가지고 이 사업이 우리 군립자연휴양림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죠?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별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별개의 사업이요?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예 연계사업입니다. 연계사업

이루라위원

이걸 어떻게 하신 말씀을 이해를 하셔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진안군 군립자연휴양림 우리가 타당성 평가를 21년도에 받았어요. 이제 그때도 제가 이제 저도 그래서 우리가 숲속야영장이 포함이 안 됐던 것 같은데, 하고 제가 이제 내용을 한번 찾아봤더니, 숲속야영장은 처음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게 그냥 어떻게 보면 연계사업식으로 말씀해 주셨지만 처음부터 타당성 평가에는 이 숲속야영장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큰 그림 안에는 들어가 있어서 잡았고요. 별도 예산 30억을 받으려면은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아니고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별도 행정절차 이행을

이루라위원

군립자연휴양림에 있는 이 용역 결과를 봤을 때는 하나의 이제 큰 사업 안에 들어있는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그러죠. 나중에는 우리 휴양림 안에 있는 부속 시설물이 되겠죠.

이루라위원

그리고 지금 24년 7월에 우리 기본계획 용역보고서도 보면은 다 내용은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 사업 전체적으로 우리가 총괄했을 때 그러니까 숲속야영장까지 다 포함된 큰 틀에서 군립자연휴양림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 사업비 최종적으로 얼마 정도 지금 예상하고 계시나요? 전체 다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뭐 2차분 사업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한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지금 현재 휴양림 예산은 120억이고요.

이루라위원

전체 예산을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휴양림은 120억이고 야영장을 지금 30억을 좀 30억을 좀 투자를 해야 될 것 같고, 전에 그 공모사업으로 한다고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무장애 나눔길이라고 이제 복지진흥원에서 받을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이게 한 33억

이루라위원

지금 예 그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추가로 이게 산림청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그 나온 자료에 의하면은 휴양림이 손익분기점을 넘어가려면 33개 객실 이상이 나와야지 손익분기점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33개 객실을 맞추려면 건축비로 앞으로도 100억 가까이 추가로 들어야 되는데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총 사업비를 어느 정도로 지금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280억 정도 최종적으로 다 끝난다면

이루라위원

280억이요. 글쎄 저희가 24년도에 용역한 걸로는 총 투자계획이 292억이 나왔어요. 그런데 더 증액됐으면 증액됐지. 감액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예 이제 저희가 이제 받을 수 있는 예산을 계산을 해 보니까 한 280억 정도. 지금 현재 상황으로

이루라위원

이제 우리가 원래 계획대로라고 하면 이게 중앙투자심사에 원래 들어가는 사업이어야 맞는데 우리가 지금 이 공사를 1차분, 2차분으로 지금 이렇게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그렇죠. 크게 보면은 이제 이번에 1차분을 이제

이루라위원

그렇죠. 예 2차분을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과장님 1차분 사업에 이 숲속야영장이 포함이 되어 있나요? 안 돼 있나요?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이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별도 저희가 진입도로하고 정비하는 부분까지는 잡혀 있고요. 예산 30억 받으면 그걸로 대표 시설하고 야영장 시설을 좀 갖춰야 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자 금년 7월 23일 의원간담회 때 저희가 지금 진안군립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대해서 의원간담회 때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이 자연군립, 우리 군립자연휴양림 가지고는 별도로 의회하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소통을 하신 적은 없습니다. 물론 뭐 1대1 의원님들끼리 말씀을 주셨는진 모르겠지만, 본 의원은 가지고 있는 최종 자료가 간담회 때 진행 제출해 주셨던 자료입니다. 이제 그때 자료에서도 저희한테 간담회 때 말씀해 주셨을 때도 1차분 사업에 대해서도 말씀 주셨고 산림복지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 공모를 하겠다고도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때도 1차분 사업분에는 자꾸 이제 과장님께서 이게 별개 사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용역 결과 내에도 그리고 지금 우리가 기본계획에도 이 모든 사업은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군립휴양림 내에 있는 사업이라고 밖에 생각이 안 드는 거죠. 그리고 그게 맞는 겁니다.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아니 제가 이제 지금 예산이 숲속야영장 타당성조사 용역이라는 꼭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걸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루라위원

그렇게는 말씀 안해주셔도.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보시면은 휴양림

이루라위원

그러면 이제 그때도 1차분 사업에서는 숲속야영장에 대해서는 전혀 없었어요. 저희가 1차분 사업에 대해서 없죠?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네, 없죠.

이루라위원

없죠?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2차 사업에 대해서 진행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때 본 위원이 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이 자꾸 증액이 되는데 이거 2차 사업은 그러면 언제 하실 계획이십니까? 라고 제가 질의를 했어요. 그때 과장님께서 하신 답변이 기억이 나실지는 모르겠는데 아직은 저희가 예산이 재정 확보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아마도 이거는 당장의 진행은 어렵다고 아주 좀 더 장기간에 걸쳐서 진행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2차분 사업에 숲속야영장이 포함이 될 거라고 저희는 보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 과장님께서 1차분, 2차분에 나눠서 사업을 하겠다고 했고 1차 사업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당연히 1차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은 다 2차로 포함을 시킨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용역에도 보면 여기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총 투자 계획에 대해서 292억을 하고 추후 공사에 대한 63억이 바로 세부 내역을 보면은 숲속야영장 부대공사비 23억 원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사업이 1차분 사업을 진행을 안 한 상태에서 이렇게 타당성용역을 하는 게 맞냐 과장님께서 아까 다른 동료 의원 위원님들께서 설명을 해 주셨을 때 답변해 주신 거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답변을 해 주신 것 중에 30억의 예산 확보를 위해서 우리 도지사님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의 행정 절차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숙박시설 감당이 어렵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여름과 가을에 특히 숙박시설 감당이 어렵기 때문에 20여 개 정도 야영 데크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아까 말씀 주셨을 때도 보면 저희가 객실 관련해서 손익분기점을 맞추기 위해서 객실 수를 맞추시는 것 같아요. 숲속야영장 말씀하실 때 아까 답변 주셨잖아요. 손익분기점에 대해서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그것을 이제 숲속야영장 빼고 33개 객실 건물 말하는 건데

이루라위원

네, 그러면 이거는 손익분기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야영장은 제외시키는 거잖아요.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네 여름 이거는 가을철에 지금 주로 집중돼서 쓰는 거

이루라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일관성이 없어요. 다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1차분 사업한다고 하셔서 저희한테 자료 공유해 주셨는데 그러면 과장님 저희 2차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거 국비라든지 도비 확보 저희가 뭔가 할 수 있습니까? 그때도 뭐 그래서 그때도 저희한테 이 공모사업을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저희가 이렇게 무장애 나눔길에 대해서 이렇게 공모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120억 사업은 1차 사업이고요. 나머지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확보하려는 무장애 나눔길 사업 그다음에 이 숲속야영장 사업은 2차분 사업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이루라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정리한 내용 지금 그대로잖아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2차분 사업은 아직 미정입니다. 1차분 사업에 대해서 예산 확보도 저희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2차분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그때 드린 의미는 건축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이루라위원

이곳도 하나의 시설이잖아요. 더구나. 지금 아까 말씀하실 때 군비 30억이라고 말씀 주셨어요. 과장님. 그렇죠? 그러면 도비. 그러니까 30억.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국도비 합쳐서 30억입니다.

이루라위원

30억이요? 그러면 이 사업이 이 용역 결과에만 들어 있는 원래 총 사업비로 보면 22억이면 돼요. 반올림해서 23억이면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최종 최고 많이 받을 수 있는 예산이 30억이라고 하니 30억의 목표를 가지고

이루라위원

그런데 우리가 나름대로 이걸 가지고 타당성조사를 하기는 하겠지만, 처음에 진행을 했을 때 예산도 30억이 넘지도 않는데 국도비로 30억을 주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군비 매칭 없습니까?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있어요.

이루라위원

그렇죠.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군비 매칭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50대 50입니다.

이루라위원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을 해 보고 가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분명히 과장님께서 1차분 사업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고 2차분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그건 아직은 저희도 미정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본 의원이 그렇게 되면은 사업비도 증액이 되고 하는 부분이라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다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과장님께서 아직은 불분명하기 때문에 시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수 없고 저희는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한다고 그런데 갑자기 2차분 사업이 26년도 본예산의 타당성조사를 하겠다는 용역비가 나오니까 본 의원으로서는 좀 놀라운 거죠. 갑자기 1차 사업도 진행 마무리도 안 되고 2차 사업도 불분명하다고 하셨는데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위원님 이게 용역을 한다고 해서 바로 예산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루라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한 보통 우리 휴양림 시작하기 전에도 한 2~3년 걸렸거든요.

이루라위원

그래서 맞습니다.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지금 준비해야지

사업이 끝날 때쯤 해가지고 숙소 야영장도 할 수 있고

이루라위원

충분히 이제 행정의 특성을 본 의원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2~3년 미리 준비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루라위원

이 처음에 군립 자연휴양림에 대한 타당성평가 용역이 21년도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때 코로나 시기입니다. 아시죠? 코로나 시기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시기에 한창 저희가 캠핑이나 야영들이 극성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다 해외로 못 나가니까 그때 시기에 트렌드가 반영이 된 결과물이 21년도에 나왔고 지금은 벌써 25년도. 4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을 때 이 사업이 나름대로 행정절차에 따라서 미리 준비한다고는 하셨는데 결국에는 지금 현재 얼마 전에 금년에 경북도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했는데 여기서도 한 의원님께서 그런 발언 의원을 하십니다. 코로나 이후에 캠핑장 이용객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분명히 여기서 또 숲속야영장이라고 명시를 하세요. 숲속야영장 등을 신규 조성할 경우에는 이용률 분석과 전망 등을 신중하게 사업을 추진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걱정을 하는 게 물론 용역비 2,000만 원이면 우리 행정에서 용역비 큰 용역비 아닙니다. 그치만 우리가 이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는 게 맞냐 아니냐에 대해서 신중하게 다시 검토를 하고 그러면 안 할 것 같으면은 이 용역이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과장님 다른 관광과에서 진행하는 국민여가캠핑장 주천에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주천.

거기도 이 수탁을 받으신 분이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기간 다 채우지 못하고 철수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용담댐 국민여가캠핑장 조성하겠다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회 의결된 것도 우리 동료 의원님들도 지금 캠핑족들이 캠핑 하시는 분들이 이용객이 감소가 됨에 따라서 이건 우리가 지금 당장은 좀 진행을 하기는 어려우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미료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20개 정도 데크 설치를 한다고 하셨는데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군립 자연휴양림 관련해서 객실 지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아까 감당이 어렵다고 아예 확정을 그렇게 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아직은 우리 군립자연휴양림 객실 운영도 안 해봤습니다. 그럼 거기 운영을 하고 그 운영하는 부분에 따라서 진짜 부족한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 보완을 해 나가는 게 또 하나의 2차 사업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부서에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21년도에 나왔던 계획서를 가지고 타당성조사를 가지고 우리가 과연 지금 시대적 트렌드하고 지금 불부합하게끔 가는 게 맞는 것인지 다시 한번 고민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민규

김민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동규 위원 거수) 예 손동규 위원님

손동규위원

과장님 저는 당부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진안이 산림이 76% 이상이 되죠?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네 75%입니다.

손동규위원

그러면 혹시 진안 우리 관내에서 나오는 임산물에 대한 재산 가치를 한번 따져본 적 있습니까?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그렇게 구체적으로 고민을 안 해봤습니다.

손동규위원

그래도 상당한 많은 가짓수의 상당한 임산물이 채취되는 건 알고 있죠? 그리고 또 앞으로 이게 우리 진안에 자산이 될 거라는 것도 미루어 짐작하고 있죠?

예 우리 우리가 주변에 이렇게 봐도 정말로 임산물에 대한 자산 가치가 높다. 앞으로 갈수록 더 높아진다. 더군다나 자연물이기 때문에 충분히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인근에 있는 무주나 장수 이렇게 비교해 봐도 임산물들 채취하는 사람들 여기 우리 진안 오면 그 사람들 우리 진안에 뭐 쓰고 가는 거 없습니다. 그냥 와서 채취해서 가서 자기들이 이렇게 할 뿐이지 여기 와서 제가 볼 때 기름 한 번 넣는 것도 쉽지 않아 보여요.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고 그렇게 볼 때 우리 인근에 무주나 장수 거기 보면 임산물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어요. 계속 우리 의원들도 그런 걸 계속 당부드리고 이렇게 몇 번 하셨는데 앞으로 좀 더 거기에 관리에 좀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예 저희가 봄 가을로 산림보호지원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 교육도 좀 철저히 시키고 해서 더 적극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동규위원

우리 이장님들부터 우리 주민들부터 더 홍보해서 우리 거 우리가 지켜야죠. 그래서 재산 가치를 좀 더 더 높게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앞으로 진안의 가치가 높아질 거라고 봅니다.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동규위원

이상입니다.

민규

김민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옥 부위원장 거수)

이미옥부위원장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390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390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좀 설명 주시겠습니까?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예 그 산양삼을 농사를 지시는 분들은 필수적으로 산림 임업진흥원의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농약 잔류검사 같은 것도 받아야 되는데 이게 건당 38만 원이 드는데요. 이 부분을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미옥부위원장

그럼 11개소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네 11농가를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이미옥부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임산물 상품화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 주시겠습니까?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포장재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주로 그 곶감 농가하고요. 고르쇠 축제 때 고르쇠 축제 전후해 가지고 그 고로쇠 그 포장 박스, 피트병 이런 걸 좀 그게 주로 많이 나갑니다. 그 외에 뭐 표고, 고사리, 밤 이런 포장 박스를 주로

이미옥부위원장

포장 박스 말씀하시는 거죠?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수요가 많아 가지고요. 군비를 3,000만 원 추가했습니다.

이미옥부위원장

그래서 그 전에도 곶감 그 포장 박스가 부족해서 또 농가가 좀 그런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충분하게 예산을 세워서라도 채워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이미옥부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좀 추가적으로 하나 좀 확인을 좀 하고 싶어서요. 지금 우리 간담회 때 산림복지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 공모해서 사업비 확보한 다음에 26년부터 1차분 사업 진행을 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혹시 예산 어떻게 확보했습니까?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못했습니다.

이루라위원

못 하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내년도에도 다시 도전을 한번 해보려고 그러고요. 지금 자료를 가지고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을 한번 찾아가 볼 계획이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그래도 그때 과장님께서 이 예산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좀 희망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그러면은 내년도에 이 사업은 진행을 1차분으로 우선은 못 하시는 건가요?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못하죠. 내년에 더 노력해 가지고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이루라위원

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 사업 물론 저희가 예산 확보하면 좋은데 안 되더라도 기반시설들은 조성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그거는 다 지방비 부담입니다. 그러면 이런 1차분 사업도 제대로 완료가 어떻게 될지 재정 확보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저희가 2차분 사업에 대해서 행정절차가 올해 소요가 되고 하는 부분으로 지금 이렇게 먼저 진행을 숲속야영장에 대해서 진행을 하기보다도 1차 사업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잘 마무리하시고 진행을 함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목표가 내년 말인데요. 잘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27년 이게 해마다 그냥 공모는 한 번밖에 없습니까?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공모요?

이루라위원

이제 공모사업이잖아요. 그러면 27년도에

건호

최건호산림과장

27년 목표로 26년에 해보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규

김민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 배부해 드린 첨부 서류 중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건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유통과 소관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김남수 과장님께서는 농축산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입니다. 농축산유통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및 농산물 유통가격 안정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6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의 규모는 전년도 대비 28억 2,400만 원이 감액된 36억 9,400만 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예산서 52쪽 기타사용료로 무릉농산 체험시설 사용료 등 10개 시설에 대한 사용료 1억 7,200만 원과 65쪽 국고보조금으로 우수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임대료 상환금 등 30개 사업 13억 7,700만 원 그리고 73쪽 기금 부분으로 조사료 수확 제조비 등 18개 사업에 4억 1,100만 원, 88쪽 시 도비 보조금 등으로 농식품 바우처 등 107개 사업에 17억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15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의 규모는 전년도 대비 35억 400만 원이 감액된 223억 1,800만 원으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15쪽에서 418쪽 홍삼한방산업 육성 및 브랜드 가치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우수 한약재 유통 지원 시설 임대료 상환금 4억 400만 원, 홍삼연구소 운영 지원에 15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8쪽에서 420쪽 로컬푸드 체제 구축 및 직매장 운영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로컬푸드 직매장 전주 호성점 신축 이전비 57억 2,000만 원, 로컬푸드 활성화 시설 운영에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23쪽에서 425쪽 농특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 사업 5억 9,300만 원, 통합마케팅 계통 출하 운송비 지원사업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0쪽에서 437쪽 내수면 경쟁력 강화 및 낙농 사료 생산 기반 구축을 위해 수산종자 매입 방류 사업비 2억 원, 조사료 수확 제조비로 2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47쪽에서 462쪽 축산물 방역 위생 관리와 품질 고급화를 위해서 가축 방역 약품 구입비 4억 2,100만 원, 축산물 브랜드 육성에 4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6년 농산물 유통가격 안정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책자 55쪽부터 62쪽까지입니다. 수입 계획은 공공요금 이자금 등 3억 2,500만 원이며 지출 계획은 농산물 차액 지원 19억 8,300만 원 등 20억 원으로 2026년 말 조성액은 83억 8,833만 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유통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규

김민규위원장

김남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색인목록을 참고하시어 52쪽부터 91쪽까지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415쪽부터 463쪽까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 위원 거수)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22쪽에 보면 여러 가지 지원사업이 있는데, 민간자본이전이 돼가지고 고추 포장재 지원하고 고추세척기, 건조기 지원사업이 있어요. 고추 세척기하고 건조기가 지금 100대 이렇게 지원은 한다고 했는데 올해도 다 나갔나요? 지원 다 됐나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올해 총 81대 나갔습니다. 그래서 고추 세척기가 34대 그리고 건조기가 47대 해서 총 81대가 나갔습니다.

손동규위원

예 제가 알기로 웬만큼 그 고추 농사 지으시는 분들 세척기, 건조기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이제 그 통상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이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들한테 이렇게 좀 돌리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전수조사 해 보시고 이제 없어서 꼭 지원한다거나 아니면 아예 못 써서 지원하는 분 말고는 웬만큼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그렇게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수요조사를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손동규위원

수요조사를 한번 해서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428쪽 보면 중간에 보면 전주 시내버스 외부 캠핑 랩핑 홍보가 있어요. 700만 원씩 6개월 동안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 전주 시내버스에다 이렇게 그 광고 이렇게 해서 한다는 거죠? 몇 대에다?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시내버스 외관에다가 랩핑을 해서 지나가는 이제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광고입니다.

손동규위원

차 몇 대에다가?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지금 13대 지금 설치했습니다.

손동규위원

그 노선도 있나요? 그냥 무작정 그 회사에다 이렇게 해서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버스회사로 하여금 가지고 있는 소유의 버스 외곽에다가 저희가 광고하고자 하는 문안을 작성을 해서 거기다 붙여서 지금 그 차가 돌아다니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손동규위원

우리 뭐 고추홍보라든가 이렇게 보면 방송에도 충분히 나오고 하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모르겠네요. 그 433쪽에 보면 밑에 조사료 수학 제조비에 3억 9,600이 감해졌어요. 그 감안 이유들 좀 설명해 주실래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이거는 지금 하반기에 상반기 것만 배정이 돼 있고 지금 여기 6억 1,200만 원 동절기, 하절기를 다 포함해서 지금 예산이 서 있는데요. 지금 동절기치만 지금 편성이 돼 있고 하절기치는 이후에 이제 추경 때 예산이 편성이 되기 때문에 지금 그 금액이 아직 편성이 안 된 겁니다.

손동규위원

어차피 편성될 건데

그 436쪽에 보면 밑에 착유세정수 정화처리시설 지원 1개소 이렇게 50% 돼 있어요.

대상지는 돼 있나요? 신규 사업으로 돼 있는데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진안읍에 젖소를 하신 김정호 씨로 지금 수요조사 해가지고 이분이 원하셔서 지금 예산이 섰습니다.

손동규위원

수요조사는 그럼 몇 군데나 이렇게 해서 한 거예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수요조사 해서 이분 한 분. 한 개소만 지금 신청을 했습니다.

손동규위원

예 443쪽에 보면 그 밑에 쪽 보면 스마트축산장비 보급 시범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1억 3개소 50%인데 신규 사업이네요. 이것도 정해져 있나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손동규위원

이것도 수요조사해서 하는 건가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이건 뭐냐면은 그 2개는 사료 무인자동급이기라고 해서요. 예전에 그 완주군 봉동에 가서 공장도 한번 견학하셨듯이 두 농가가 신청을 했고요. 한 곳은 그 부귀에 유한회사 거석에서 유산양 자동착유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5,000만 원씩 해서 5대5 전부 해서 이제 3억 예산으로 해 가지고 본인들이 50%를 부담하는

손동규위원

전체 수요조사 했는데 세 군데에서 신청해서 했다는 거죠?

445쪽 보면 중간쯤 보면 악취저감시설 지원사업이 있어요. 대상지가 어디인가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지금 이거는 이제 신청을 받아서 주로 이제 뭐 양계장이나 아니면 양돈장 악취가 심한 곳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손동규위원

그 대상은 선정이 안 됐고요? 수요조사 해서 한다고요?

447쪽 보면 가축분뇨처리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위에 보면 그거 설명 좀 해 주세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이거는 이제 가축분뇨를 외부로 위탁 처리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50%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2만 2800t 정도를 지금 위탁으로 처리를 할 계획으로 지금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손동규위원

우리 관내에서 처리 못해서 외부로 나가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동규위원

460쪽에 보면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가 있어요. 제가 사실 우리 팀장님한테 물어보긴 했는데 민원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중성화 수술을 하는데 이제 그전에는 진안에 모 병원이 있는데, 조금 미흡했다고 그래요. 수술하는 게 조금. 그래서 전주 쪽으로 많이 했는데 지금은 많이 이제 숙성화되고 잘 하신다고 그래서 우리 진안에 예산이 세워진 것인 만큼 진안에사 수술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한번 드렸었습니다. 민원사항이라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손동규위원

또 하나 그 밑에 보면 광견병 예방접종 지원사업이 있어요. 1만원 해서 250두 돼 있습니다. 그전에도 제가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작은 강아지나 애완견 같은 건 좀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진돗개나 뭐 다른 이런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큰 그 대형견?

손동규위원

그런 견들은 그 연세 드신 분들이 이분들이 접종하시는 분들이 출장 가서 하기에는 돈이 적어서 출장을 안 나간답니다. 그래서 그 견들을 데리고 와서 병원에 와서 접종을 하라는데 그분들이 그 개를 데려오기가 힘들대요. 차량이 없으신 분도 있고, 예를 들어서 차량 올라오면 차 태워줍니까? 아니 그래서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개인 차량으로 해야겠죠.

손동규위원

예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좀 이런 걸 좀 세웠으면 싶어서 그런 말씀드립니다.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동규위원

461쪽에 보면 제일 밑에 보면 깨끗하고 소득있는 축산물 판매장 만들기 있어요.

한 1억 1개소 50% 지원인데 어디 대상자는 돼 있나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예, 이건 도비 사업이고요. 마이산 치즈영농조합법인에서 HACCP 인증 관련한 시설과 장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손동규위원

그 다음 페이지 보면 462쪽에 보면 진안흑돼지 깜도야 발전방안 용역수립이 있어요. 2,000만 원 이렇게 1회 서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 진안에서 순수하게 흑돼지 키우는 데가 뭐 말은 세 군데라고 하는데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여섯 농가가 지금 하고 있고요.

손동규위원

세 군데도 자그만한데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큰 거는 지금 2개 농가가 하고 있습니다.

손동규위원

그러면 근 한 20년 이상을 우리가 진안 흑돼지를 하기 위해서 그 노력을 하고 이렇게 쭉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도 지금 5분발언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들고 가야 되냐 놔야 되느냐. 그런데 이런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것을 용역비 2,000만 원 가지고 이게 다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앞으로 대안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2,000만 원 가지고 용역 계속 우리 용역비 올라오는데 보니까 2,000만 원 가지고 우리 실태조사뿐이 안 될 것 같은데 그것 가지고 할 수 있을지 의문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전에 그냥 의원님께서 한번 말씀을 주셨던 이제 그 개체 수를 늘리는 거에 대한 투자를 좀 많이 해달라는 내용으로 전에 이명진 의원님께서 이렇게 의견을 주셨었는데요. 이제 저희가 좀 더 이걸 좀 발전적으로 갈라면 두수를 늘리는 것도 생각을 해야지만 유통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안 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저희가 로컬푸드매장에 2층에 이제 정육식당이 생기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은 여건이 되긴 하지만 제가 이 용역을 하려는 이유는 뭐냐면 단순히 두수만 늘리고 나서 어떤 추가적인 대책이 없다면 특정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혜택만 주는 역할만 하기 때문에 좀 더 혜택을 주되 이후에 유통까지도 감안해서 장기적으로 흑돼지를 계속 지역의 브랜드로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적지만 2,000만 원이라도 저희 직원들 머리 맞대고 저하고 같이 머리 맞대고 장기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 흑돼지를 어떻게 살릴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하고 이게 용역 업체는 저희가 그려준 것을 글로 담아 주는 사람이지 어떤 정답을 주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결국은 저희들이 만들어야 하는데 그거를 분야 분야마다 좀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좀 더 나은 계획안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한번 이걸 계획 수립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장기계획을 한번 잘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동규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이 용역 2,000만 원 가지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대안을 만들어주겠습니까? 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 계신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우리 팀원들이 이런 정말 생각을 가지고 우리 진안군에 그 정답이 있어야 저는 본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대안까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말 오랫동안 해왔잖아요. 이거 죽일 수는 없잖아요. 한번 방법을 정말 찾아보시고 부족하게 같이 머리 맞대게 상의해 보시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규

김민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옥 부위원장 거수) 예 이미옥 위원님

이미옥부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423쪽 봐주시겠습니다. 농식품기업 그 맞춤지원전환사업이 있어요. 신규로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이거는 이제 도 공모사업이고요. 식품과 관련된 기업에 대한 맞춤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또 이제 저희 연장리에 농공단지 안에 대흥식품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거기에 전통주를 제조해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고 그럴 계획으로 장비를 좀 지원해 달라는 도의 신청을 내 가지고 이분이 이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8,000만 원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이미옥부위원장

알겠습니다. 425쪽 봐주시겠습니다. 거기 농산물 TV 홈쇼핑 그 마케팅 지원사업이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최근 몇 년 동안 이렇게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죠?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옥부위원장

지금 뭐 사업이 다 필요하긴 한데 지금 마케팅 지원사업 대상이 지금 농가가 업체나 얼마나 어떻게 되는지 말씀 주시겠습니까?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올해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 봤더니 5군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 사업으로 4개소를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2개소가 딱 맞게 어떻게 수요조사하는데 5개소 나왔는데 그래서 2개소를 더 지원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군비로 2개소 치는 별도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미옥부위원장

지금 효과는 좀 많이 있다고 보십니까?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그분들로 봐서는 지금 상당히 그나마 투자한 만큼의 충분한 효과는 있다. 보시고 계속 지금 신청을 하고 계십니다.

이미옥부위원장

지금 이제 제품의 그 공급량이나 또 타 지자체 단체에 그 상품 경쟁력도 있는 상품을 우리 군에서 선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매년 추진되고 있는 사업인 만큼 우리 군 상품들이 매출 증대 및 효과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수립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432쪽 봐주시겠습니다. 그 용담댐 불법어업 그 단속이 있어요. 지금 보니까 24회를 거쳐서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이게 신규로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이건 지금 이제 사무관리비인데요.

이미옥부위원장

24회 사무관리 사무관리비에 관련해서 지금 또 용담댐 불법어업 단속 사업이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지금 사무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관련해서 단속하는 과에서는 혹시 단속 기준이 어떻게 있나요? 실제로?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아 이거는 지금 작년까지는 어업연합회에 저희가 업무를 줘서 관련돼서 단속을 하다가 이거는 올해부터는 저희 군에서 직접 관련돼 있는 단속을 좀 해보려고 지금 사무관리비를 저희한테 세웠습니다.

이미옥부위원장

그러니까 사무관리비를 군에서 직접 해 보려고 세우셨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정기적으로 저희가 이제 단속을 직접 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미옥부위원장

그럼 그동안에 했던 그 사업, 어업해서 했던 그 사업이 결과가 어떻게 좋게 안 나와서 다시 이렇게 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군에서?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죄송합니다. 그 어업연합회 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미옥부위원장

본인들이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나 봅니다.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옥부위원장

그래서 군에서 이렇게 단속을 하려고 하는 걸로 보여지는데 어쨌든 현재 파악하고 있는 불법 그 어업 행위의 심각성은 어느 정도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죄송합니다.

이미옥부위원장

숙지를 제대로 못 하신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도 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서 이렇게 한번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밑에 보면은 432페이지 양식장 기자재 지원사업이 지금 두 개소가 올라와 있어요. 이 부분에서도 한번 설명 주시겠습니까?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이제 양식장을 하는 기자재인데요. 수차라든지 펌프, 수중모터 이런 양식장에서 필요한 기기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미옥부위원장

이것은 60% 그럼 자부담이 40%라는 말씀인가요? 여기가 지금 어디 양식장이죠?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이 부분도 아직 그 장소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이미옥부위원장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정해서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저희가 수요조사 해서요. 신청 받아서

이미옥부위원장

신청 받아서 2개소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동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갑 위원 거수) 네 김명갑 위원님

김명갑위원

김남수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416쪽 한번 보겠습니다. 연구용역비인데요. 진안홍삼산업 발전 방안 연구용역비가 세워져 있어요. 어떤 부분을 용역을 해서 우리 진안홍삼을 활성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용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이제 용역이 여기저기 많이 있는데요. 이제 이 용역은 뭐냐면 전에 저희가 투융자 심사에서 저희 동부권 사업 4기, 동부권 사업이 재검토가 나오는 바람에 여러 가지로 이제 위원님들께 심려를 많이 끼쳐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좀 늦었습니다. 보통 올해 한 6월이나 하반기 때는 이 용역을 해서 4기에 대한 장기 프레임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준비를 못한 바람에 어떤 투용자 심사에서 재검토라는 결론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 현재 지금 11월부터 저희 과하고 저희 연구소 사업단 지금 직원들 같이 묶어서 지금 4기 마스터 플랜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틀은 저희가 만들되 그 계획서는 사실은 좀 저희 직원들이 만들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요소들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찾아서 넣을 수가 있는데, 그거를 좀 체계적으로 비전 추진 방향이라든지. 전체적인 아우르는 틀을 만드는 쪽에는 좀 약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예산을 세워주시면 저희 3월 안에 저희 4기 5년 동안 추진해야 할 사업들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토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산도 세워주시면 투융자 심사에 대비를 하면서 마찬가지로 4기에 대한 장기 플랜도 같이 이번 기회에 모색하는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갑위원

예 이게 우리 홍삼 산업이 우리가 진안에 이제 홍삼한방특구로 지정이 돼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 진안 이제 우리나라 홍삼 자체가 사실 제일 소득작목 1위에 올라 있을 정도로 좀 이 농가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관련 자료 예산안 올라온 거 보면은 홍삼 관련된 연구소를 포함한 관련 예산들이 다 줄줄이 감소했어요. 하나같이 다 뭐 물론 이제 생산 농가도 좀 줄어든 부분도 사실은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손만 놓고 있을 게 아니라 그것은 이제 고령화돼 가지고 농가 수가 줄어든 부분도 있지만은 수지 타산이 안 맞다고 하니까 가격 하락으로 이제 뭐 코로나 발생 이후로 급격히 이제 소비가 감소한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감소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늘 행감 때도 얘기를 했지만, 생산 농가가 10분의 1로 감소가 돼 가지고 과연 우리가 홍삼축제를 과연 홍삼한방특구를 유지를 해야 하느냐 홍삼축제를 과연 해야 할 그런 명분의 농가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부분을 지금 고민하고 이런 상황인데 참 좀 너무 안타까워서 이러한 대책을 우리 집행부 이제 이 홍삼을 관련하는 부서에서 다양한 방법을 모색을 해서 농가가 좀 늘어날 수 있도록 생산기반시설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했으면 좋을는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전자에 말씀을 드렸듯이 홍삼한방 클러스터사업이 원래 4기 동부권 사업에 포함이 돼 있었는데, 이번에 재검토가 되는 바람에 사실 25억이라는 도비 50대50으로 해서 예산을 25억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재검토가 되는 바람에 사실 그 동부권 사업비를 편성을 못 하게 됐습니다. 그 편성을 못 하게 돼서 저희가 불가피, 지금 유관기관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그 유관기관이 그 동부권 사업비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으로 20억 중에 20억을 깎고 지금 5억 2,900만 원 최소 상반기 때 움직일 수 있는 예산만 지금 사업단과 영구소치 지금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3월달에 저희가 이제 투융자 심사가 되면 이후에 추경예산 때 예산을 25억 반영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관련돼 있는 이 사업 내용도 좀 더 이번에 용역을 해서 나오듯이 장기계획을 만들면서 사업 내용도 조금 바꿔서 편성을 좀 할까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명갑위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진안이 좀 인구수는 적어도 홍삼에 관련된 뭐 특구 지역이다. 보니까 그 뭐 홍삼연구소가 있고 그 사업단이 있고 인삼조합이 있어서 상당히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우리 지금 홍삼집적화단지를 지금 또 조성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진안군 예산에 뭐 거즘 뭐 대단히 많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예산을 쏟아부었는데도 사실 효과는 보이지 않고 그래서 지금 우리 집적화단지가 사실 인삼조합이 같이 참여를 해서 좀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뭐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거기 또 인삼조합이 빠져 있는 상황에서 반쪽 사업으로 전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상당히 좀 있어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지속적으로 참여를 해서 진짜 제가 좀 뭐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집적화단지 내에 우리 인삼 생산 농가들이 직접 가공을 선별을 해서 가공을 하고 하는 그런 단계를 한쪽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작업이 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좀 만들어야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차후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까지 염두하고 홍삼산업을 좀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갑위원

좀 각별히 좀 관심을 가져서 지금이 뭐 그래도 좀 늦었지만 그래도 좀 적기라고 보고 더 늦어지면은 그나마 쇠퇴해버려서 살릴 수 없는 방안 그런 이렇게 전락을 해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참고로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이제 아셔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요. 올해 그 농생명지구 지정되면서 5,000만 원의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11월 달에 지금 사업 구상 용역의 농업지역에 대한 부분이 아직 빠져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지금 그 5,000만 원을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작업 중에 있고요. 1월 정도에는 아마 첫 번째 시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 이제 구체적인 안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사업 구상 안이기 때문에요. 그게 나오면 의원님들께 공유하고 거기에 내용도 의원님들 의견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갑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418쪽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무릉농산어촌 체험시설 유지관리비 예산이 지금 뭐 사실 1,000만 원으로 올라와 있어요. 작년보다는 좀 오르기는 했는데 이게 이제 지금 위탁자가 선정됐나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아직 선정은 안 됐고요. 접수만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김명갑위원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 저희가 표현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 무릉에서 보는 우리 면에서 보는 관점으로 보면은 노숙자 쉼터라고 지금 불려지고 있거든요. 사실. 약초동산은 전부 방치돼 있고요. 풀로 무성해 가지고 그걸 정상적으로 살리려면은 좀 새로운 입주자가 나서도 사실 뭐 내부 리모델링을 해야 되지만은 그 기반 조성도 사실 또 일부 많이 또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이게 이제 흉물로 남지 않도록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조성해 준 이 약초동산이 사실 이번에는 관심 있는 부분이 이제 좀 참여를 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럴 때 이게 좀 추경이라도 예산을 좀 세워서 더 좀 기반 조성을 하는데 조금 일부 좀 우리 군에서 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갑위원

442쪽 보면은 이제 우리 진안군이 이제 관련 이제 수박에 관련된 농업을 하는 부서는 사실 농업정책과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수정벌만큼은 또 우리 유통과에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게 사실 수박 농가가 많이 늘어나고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비가 많이 오는 관계로 수정이 안 돼 가지고 폐농을 한 농가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렇죠? 비가 좀 많이 와서 수정이 안 돼서 중간에 포기라고 다 거둔 농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산은 작년하고 똑같아요. 내년도 지금 수박농가가 많이 늘어날 걸로 보고 있는데, 그래서 현재 농가 이게 좀 농가가 늘어나고 작년에 그런 피해 농가가 많이 늘었다고 보면 올해 예산이 좀 증액이 돼야 되거든요. 좀 그런 부분은 좀 우리 과장님 거기까지 한번 농업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서 농가가 얼마 정도 늘어날 건지 파악을 해 가지고 수정벌이 좀 수정을 해서 농사 지금 수정이 안 돼 가지고 폐농 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좀 해서 조금 다른 어느 뭐 예산에서든 아니면 추경 때라도 좀 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수정벌 사업이 신규사업인데요. 내년에 한번 해보고 만약에 반응이 좋으면 더 확대해야 할지 그때 검토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갑위원

지금은 뭐 사실 하우스 아닌 노지에도 사실 좀 갖다 놓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여기서 또 지원이 안 되면은 양봉 농가에서 좀 저렴하게 사다가 또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농업정책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좀 우리가 제안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뭔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갑위원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443쪽에 축산분야ICT융복합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한 개소라고 얘기했는데 30%예요.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이거는 이제 축사 관련해서 어떤 현대화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명갑위원

그럼 이게 좀 한 개소에 6,0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정해진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이제 그 첨단 시설을 집어넣어서 이제 그 축사하시는 분들의 이런 노동력을 절감하고 그런 관련돼 있는 시설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명갑위원

그럼 축산의 전 분야에 뭐 양계나 양돈이나 한우나 이제 뭐 어느 저기 종에 상관없이 선정을 할 계획인가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ICT융복합사업은 데이터라든지 어떤 첨단기능을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수요가 많지는 않습니다.

김명갑위원

기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속 지원됐던 데만 계속 지원해 주지 말고 진짜 좀 축산이 뭐 그냥 놀 수도 없고 또 가져가자니 어려운 농가들이 있거든요. 그런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김명갑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규

김민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1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우리 지금 농축산유통과 보면 전체적인 예산이 지금 35억여 원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이제 제일 큰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동부권 사업에서 지금 25억에서 이제 20억이 주는 사안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군에서 이번 농촌기본소득 관련해 가지고 좀 예산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 축산 분야에서도 상당히 많이 빠진 부분이 있고 또 그 상반기 앞에 있는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 같은 경우에도 상반기분이 있고 하반기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2분기 치 그래서 상하반기로 1년 동안 추진하는 사업들은 거의 2분기까지 상반기치만 지금 편성이 돼 있다 보니까 지금 예산이 많이 줄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루라위원

이제 가장 큰 이유는 동부권 발전사업 4단계 재검토 대상이 가장 크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출산 분야라든지 지금 한방 관련한 부분들은 결국에 그러면 또 추경에 편성을 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네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이루라위원

415페이지 보면 홍삼연구소 운영 관련해서 출연금이 한 그 금년 대비 한 4억 5,000만 원 정도 감액 편성을 하시는데요. 이유가 있습니까?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이 사안은 뭐냐면 저희가 이제 홍삼연구소와 당초에는 출연금 안에도 사업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동부권 사업 안에도 사업이 있는데, 그 안에 인건비가 섞여 있었습니다. 두 개가 다요. 그러니까 사업에 따른 인건비를 편성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홍삼연구소의 인건비가 얼마가 들어가는지를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래서 이번을 싹 정리해서 인건비와 운영비에 해당되는 부분은 출연금으로 빼고 나머지 사업에 관계되는 부분만 동부권 사업으로 추진하면 한눈에 그 재무상황을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 부분을 정리를 하다 보니까 지금 19억에서 지금 15억으로 줄게 된 겁니다.

이루라위원

또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건 당연했던 부분이고 진작에 저희가 신경을 썼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제라도 좀 바로 잡아 나가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416페이지 홍삼한방 클러스터사업 관련해서 동료 위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진안 홍삼산업 발전방안 연구용역이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결국에 우리가 어떠한 홍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도약을 하기 위한 그런 발전계획에 대한 수립용역이면 좋겠으나 결국은 동부권 발전사업 4단계 재검토 대상에서 저희가 승인을 받기 위한 하나의 그 절차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그건 아니고요. 그것도 일부 이제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지역 여건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거든요. 기존 3기와 4기의 차이점이 지금 현재 이 동부권 사업 안의 계획 안에는 딱 그 사업들만 지금 나열이 돼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 외에 지금 투융자사업과 지금 연구가공시설 새로 생겼고요. 명품홍삼 집적화단지도 새로 됐고요. 그리고 연구원과 사업단이 앞으로 합쳐져서 진흥원으로 가는 부분이라든지. 지금 여건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는데 그냥 이 25억에 대한 단위 사업으로만 편성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루라위원

결국에는 이게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전체를 아우를 겁니다.

이루라위원

홍삼산업에 대한 전체를 아우른다고는 하지만 결국에 우리가 3월에 투융자 심사를 위해서 또 그 기간까지 맞춰서 진행돼야 되는 용역 아닌가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3월인데 지금 용역 기간을 좀 길게 해서 장기 플랜까지 마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3월이거든요.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2,200만 원으로요. 2,200만 원으로 그렇게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지금 그래서 아까 전자에 말씀을 드렸듯이 10월, 11월부터 저희가 관련돼 있는 신규 사업과 관련 용역에 담아야 할 내용들을 지금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용역업체만 선정이 되면 이 관련 내용들을 전부 포함을 해서 각 분야별로 나눠가지고 그 틀을 전체적인 장기계획 프랜에 맞는 계획으로 수립을 할 예정입니다.

이루라위원

장기적인 계획 수립에 대한 그런 좀 계획에 대비해서는 너무 용역비가 적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결국에는 이게 홍삼클러스터사업으로 관련해서 동부권 발전사업 4단계 사업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저는 단계 용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흑돼지나 이거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저희가 홍삼산업 발전방향에 관련된 그런 연구 용역을 언제 진행했었나요? 이전에?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그걸 하기에는 2기 때는 했었습니다. 3기 때 못 했고요.

이루라위원

이제 그게 시기 그러니까 2기 때는 했었고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했었습니다.

이루라위원

결국에는 저희가 이런 건 동부권 발전사업과 번외적으로라도 이 부분은 진행을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네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좀 일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2기 때는 했고 3기 때 뭐 안 해서 됐으니까 4기 때도 결국에는 그냥 안일하게 생각해서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결과를 우리 스스로가 자초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지금 3월 달에 투융자 심사 관련해서 지금 예산 확보 안 되시면은 어떻게 지금 대책 마련하셨습니까?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저희가 조금 어려운 게 지금 투융자 심사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대학 교수님들이시거든요. 그런데 어떤 공무원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 틀에 대한 관념이 좀 명확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용역서에 준하는 그런 계획서를 원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뭐 짜가지고 어떻게 만들 수는 있겠지만, 그분들이 봤을 때 그래도 좀 우리가 얘기를 했는 했으니까 그래도 좀 신경 좀 썼네 그런 느낌이라도 들기 위해서는 어떤 전문가

이루라위원

과장님 이 지금 용역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만약에 투융자심사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다시 예산 확보를 못 했을 때 그 대책을 지금 마련을 하셨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이거는 어떻게든 저희가 투융자심사를 통과할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고요. 추가적으로 예산을 또 확보하기는 정말 어렵거든요. 20억이라는 돈을 어디서 확보를 하겠습니까?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결국엔 그게 군비 부담을 진행을 해야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최대한 노력해서 투융자를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자, 동부권 발전사업 너무 믿지 마십시오. 그 사업 예산 자체가 지금 도 재정도 어려운 상황이고요. 지금 부정적인 시각이 많기 때문에 그 사업 자체가 일몰이 돼버리면 결국에는 우리 군비 부담으로 남아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계획도 미리미리 저희가 수립을 해나가야 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41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우리 진안홍삼 관련된 여러 가지 지원사업들 그리고 이제 기술개발 이 사업들이 결국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동부권 발전사업 내에 우리 홍삼연구소가 하는 사업이지 않겠습니까?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지금 우리가 아직 동부권 발전사업 관련해 가지고 예산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 사업을 본예산에 꼭 군비로 편성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지금 현재 연구소가 총 6개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검사인증팀 같은 경우는 품질인증제를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요. 뭐 기술실험실 이런 데서는 지금 기업 역량강화라든지 교육도 시켜야 되고 6개 팀이 각 업무를 분장해서 지금 사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을 빠트리게 되면 그 실에서 할 것이 없는 거죠.

이루라위원

결국에는 할 게 없기 때문에 이걸 군비로 해서 그분들이 어차피 고정 인건비가 나가야 되니까. 할 일을 드리기 위해서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저는 사업을 최소화하라 했기 때문에 그나마 연구소가 그 기능을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은요. 여기에 지금 기술 개발 같은 여러 가지 뭐 개발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이 고정 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 고정 인력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니까. 결국에는 그래서 계속적인 기술 개발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기술 개발도 물론 중요한데 그 기술 개발을 통해서 우리가 이거를 상품을 실용화를 하고 그 실용화에서 유통까지 이루어져서 농가에 도움을 드리는 게 필요한 거지. 전체적인 이 기술개발 사업만 주구장창 한다고 해서 이거는 결국에 우리 농가들을 위한 사업은 아닙니다.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그래서 이번에 바꾼 건 뭐냐면 네 번째에 있는 표준화 기술개발, 이건 소재개발에 해당하는 이제 연구소 내에서 하는 연구사업이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사업화 지원사업이나 재형 산업화 지원사업은 이건 지역가공업체 공모사업입니다.

이루라위원

각각의 6개 팀에서 이 사업 말고는 일을 안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체적으로 또 진행하는 일들이 있죠? 이 사업들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동부권 발전사업 4단계 재검토가 됐고 3월에 지금 투융자심사 관련해서 승인을 맡은 다음에 이 사업 진짜 지금 시급을 요하는 사업들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재검토가 필요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시기상으로 봐서 지금 도비가 다음 지금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까

이루라위원

그거 감안하셔야죠. 지금 저희 군비 없다고 뭐 매칭해서 하는 사업들도 군비 매칭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 지금 농축산유통과도 이번에 보면은 건전재정성 훼손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방재정법에서 국도비 보조금 관련해서 군비 매칭해야 되는데 그런 사업 하나 우리가 지금 우리 스스로가 그걸 지키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부권 발전사업 지금 재검토 대상인데 그걸 군비로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거는 저는 타당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저희 집행부 쪽에서 잘못한 부분도 있는데요. 어쨌든 연구는 연구소에서는 연구소의 본연의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루라위원

그렇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잘 챙기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41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특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운영비 관련해서 이게 지금 저희가 신규로 편성을 한 이유가 지금 이제 내년부터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운영비를 지금 하신 건가요?

41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진안군 우리 로컬푸드 활성화 시설 운영사업비가 8억 신규로 편성이 됐는데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전에 지금 설명을 드렸듯이 먹거리사업추진단이 이제 그 이전에 학교급식센터와 로컬푸드영농조합법인에서 운영을 했던 것을 통합을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이제 먹거리사업 추진단에서 일괄해서 추진을 할 겁니다. 그 거기에 소요된 예산 예전에 의원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듯이 총 11억이 필요했는데 이번에 예산이 좀 부족한 바람에 8억 원만 일단 우선 편성하기로 돼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럼 결국에 또 3억 원 추경으로 편성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그래야 됩니다.

이루라위원

42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지역농특산물 공공급식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신규 사업인데 900만 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이거는 이제 저희 지역 내에 이제 먹거리 사업단이 출범을 하면 관련돼 있는 공공기관이라든지. 복지시설에서 운영하는 식당들이 있습니다. 그 식재료를 이제 앞으로 그 사업에다 이제 공급을 할 건데 비용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9개소에다가 지금 현재 그 지역에 있는 농특산품을 거기다 공급할 예정인데 거기에 각 9개소에 해당되는 부분에 지금 1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이루라위원

분기별로 지금 지원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이 정도로 지금 좀 충분하실 거라고 생각은 하시는 거예요? 지금 분기별로. 그러면 이제 한 분기당 25만 원밖에는 안 되는데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이 부분이 이제 그동안 올해는 시범적으로 추진을 해 오다가요. 내년에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기는 하는데 일단 소규모로 시작을 해보고 이게 정착되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이루라위원

이게 신규로 지원되는 사업이니만큼 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 농산물 판매까지 어떻게 그 추이가 이루어지는지를 보시고 나중에 증액을 시키든지 아니면 이 사업이 크게 실효성이 없으며 과감하게 또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니까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특히 이런 공공기관에 들어가는 식재료 중에 한 50% 정도만 들어가다 보니까 그 범위가 조금 더 지역 농산물로 채워지면 그 자체가 비용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때 점점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이게 신규로 진행되는 사업이지만 지원에서 그쳐버리면 실은 나중에 그냥 낭비성 예산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좀 추이를 잘 좀 통계로 내주시길 바랍니다. 42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하단 부분에 농산물 물류 효율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한 2,400여만 원 정도 감액이 되는데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이거 이제 사업 자체 이제 도비 예산이거든요. 이제 도비에서 이제 저희가 사업자를 두 군데를 선정을 해 줬습니다. 이게 뭐냐면 농산물 표준물류 시설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조공과 그리고 백운 농협에 랩핑기를 지금 각각 한 대씩 지금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루라위원

지금 예산 내에서는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을 했던 사업인 건가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올해는 지금 마찬가지로 조공하고 백운농협이 갔었는데 조공에 1t 차량 그리고 플라스틱 상자가 나갔고요. 백운농협 같은 경우는 지게차가 나갔습니다.

이루라위원

다른 농협들에서는 뭐 요청 들어오는 건 없으세요? 지금 계속 올해 내년이 동일하네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2024년에는 부귀농협에 신청을 했고요. 2023년도 조공해서 지금 했고 지금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이루라위원

425페이지 관련해서 동료 위원님도 관심을 좀 주셨는데 지금 이제 농산물 마케팅 지원 관련해 가지고 우리 TV 홈쇼핑도 저희도 지역 업체 우연히 지역 업체 거 관련해 가지고 홈쇼핑에 또 나온 걸 봤는데 지금 올해 몇 개 그럼 올해는 3개소만 진행을 했었습니까? 의회에서 진행했던 거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지금 TV 홈쇼핑 얘기하시는 거죠?

지금 2024년도에는 아 2군데 지원을 했고요. 올해 이제 3군데 지원하게 됐습니다.

이루라위원

25년도 같은 경우도 그럼 금년에 어디 어디 어디가 지금 했었나요? 금년에?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금년에 지원한 데가요. 이제 2개 사업인데 도비의 경우에는 인삼 농협하고 그다음에 순애할매농산 2군데 홈쇼핑이 나갔고요. 군에서는 버섯마루와 마이푸드 이렇게 2군데가 나갔습니다.

이루라위원

버섯마루하고 마이푸드요? 그러면 올해 지금 5개소는

올해 진행했던 그쪽 업체들이 중복이 되는 겁니까?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한 군데는 마이푸드는 또 들어갔습니다. 버섯마루도 들어갔고요. 그러니까 지금 도, TV 홈쇼핑에는 애농, 인삼농협, 마이푸드 이렇게 들어갔고요.

이루라위원

아까 지금 군에서 하는 게 버섯마루 마이푸드라고 하셨는데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더젓갈하고요. 버섯마루가 올해 아니 내년도에 할 예정입니다.

이루라위원

올해는 그 군에 그렇죠. 더젓갈. 그다음에 내년 올해는 지금 마이푸드가 군에서 하는 사업으로 받았는데 마이푸드는 내년에 도에서 하는 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순애할매농산이 빠지고 더젓갈이 지금 포함이 되는 거네요. 애농하고?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좀 잘 지원하셔서 저도 이렇게 우연히 봤는데 반갑더라고요. 좋더라고요. 그래서 좀 우리 농가들의 좀 판매 실적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많이 좀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고 관심도 많이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42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전통식품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물론 예산은 동일한데 2개소에 대해서 어디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현재는 지금 선정이 아직 안 돼 있는 상태고요. 지금 사업비만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전부 다 미선정됐다는 거예요? 아까 한 곳은?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2개소가 선정이 안 됐습니다.

이루라위원

2개소인가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공고 내서요. 신청받아서 2개소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루라위원

올해 지원됐던 데가 어디인가요? 25년에?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이 부분은 제가 좀 뒤늦게 알아서요. 총 수요조사에서 4군데가 들어왔고요. 이건 2군데가 선정이 됐습니다.

이루라위원

어딘가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지금 문스빈하고요. 순애할매농산 두 군데가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항상 타 부서도 그렇고 좀 중복적으로 지원이 되는 그런 데만 계속 지원이 좀 되는 건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러한 또 역량이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런 지원도 이렇게 관심도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의 좀 발굴도 저는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관심 가지시고 이러한 좋은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라서도 또 혜택을 못 받는 농가들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428페이지 관련해서 전주시내버스 외부 랩핑 홍보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마다 디자인을 바꾸시나요? 해마다?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그렇지는 않고, 그렇죠. 해마다 바꾸죠.

이루라위원

저희가 예산비를 나름 그 운송회사에다 이렇게 회사에다 드리면,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제작비를 주기 때문에요.

이루라위원

디자인을 저희가 요청을 하나요? 디자인 시안을 드리는 거죠?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시안을 줍니다.

이루라위원

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좀 요청드리고 싶어서요. 저도 이제 전주에서 한 번씩 보면은 그 랩핑되어 있는 거 잘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우리 그 부서에서 잘 해주시겠지만, 내년하고 후년에는 그 위에 상단에 그 2026~2027 진안 방문의해에 관련해서 그 홍보도 같이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문안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꼭 좀 진행해 주세요. 43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상단 부분 보면은 어구어망 지원사업이 지금 이렇게 새로 편성이 됐습니다.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이제 관련한 것들은 이제 어망이죠. 어구 어망이라고 하는데 어망과 구명조끼 같은 것들을 이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 어구는 어떻게 보면 소모품입니다. 소모품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추경 때 한 번 지원을 해 주신 적이 있는데, 이 부분이 좀 부족하다. 그때 좀 1,000만 원 해서 지원한 게 좀 부족하다고 해서요. 이번에 다시 1,000만 원을 더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루라위원

올해는 좀 많이 그 대상자분들이 만족해 하셨나 봅니다.

43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하단에 보면은 착유 세척제 지원하고 생산성 향상제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게 신규로 진행되는 사업인가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비에서 오는 건데요.

이루라위원

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이 사업은 그 착유를 할 때 관련한 세척제가 필요하다. 낙농업 하시는 분들이 도에 요청을 해서 관련 세제를 세척제를 지원하는 것이고요. 생산성 향상제도 마찬가지로 젖소에 대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약품 사료 첨가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루라위원

농가에서는 좀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건의를 받아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이루라위원

전 농가에 다 지원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전 농가 다?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젖소 농가들을 대상으로

이루라위원

어떤 한 특정 그건 아닌 거죠?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이루라위원

43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맨 상단에 보면은 학교우유 급식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올해 좀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것 같은데요. 여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예산이 증액된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이게 이제 그 전국적으로 다 시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유치원을 제외하고 전체 지금 28개 교거든요. 이게 초, 중, 고까지 합쳐서 지금 하고 있는데, 현재 시행하고 있는 학교는 9개 교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총 127명.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농식품부 이쪽에서는 어쨌든 이 사업을 하면 일단 낙농업을 하시는 분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도 도울 수 있다는 그런 차원이 맞아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거기서는 더 하고자 하는데 어떤 지역적 특성 때문에 이제 학교에서 좀 원하지 않는 부분이 학교장님들이 이제 재량으로 이제 하시는데 지금 미시행하는 학교가 많다 보니

이루라위원

반대로 또 이제 저희가 공급이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우유 이제 예를 들면 학교에서 원하는데 학생 수가 적다거나 하니까 이제 이 우유 사업을 하시는 분께서 좀 어려운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그것도 그렇고 영양사 이제 안에 계신 학교의 영양사분들도 이 우유를 이제 그 관련된 아이들한테 전부 매일매일 이제 공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좀 이게 하나의 업무로 인식을 하시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직접 해 줬으면 좋겠다는 학교장님들의 의견이 있는데, 그렇다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가 있어서 지금 저희도 시행을 못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희망하는 학교만 지금 시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루라위원

우리가 그러면 나중에 어차피 먹거리 지원센터 통합을 하잖아요. 그렇게 연계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지금 공급 업체가 지금 특정 서울우유 이렇게

이루라위원

예 그러면 이제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특정업체 것을 주기 때문에요. 그런 점이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아니 그런데 그거는 생각하기 나름일 것 같은데요. 어차피 저희가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운영을 하면 이분이 다른 이제 우리가 28개 교 중에서 9개 교만 진행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본 의원이 생각을 할 때는 아마 이 대리점 측에서도 무언가 이제 대상자들이 많지 않아서 그런 어려움을 토로를 하실 겁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학교 급식 관련해서 유통을 하니까 그쪽하고 연계를 해서 최대한 그게 이런 이유 때문에 안 됩니다가 아니라 우리 학생들이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영양 공급은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충분히 이 네트워크만 잘 형성만 하면은 이 망을 다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그러한 이유 때문에 단순히 불용액이 많이 발생을 하고 어떠한 대책을 마련을 하지 않는 거는 그거는 저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네 고민하고 있고요. 위원님 이제 좋은 얘기 해 주셨으니까 그 부분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확대 지원 관련해서는 어떤 겁니까?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이제 그 이전에 위 건은 기초생활수급이나 차상위계층 어려우신 분이고 밑에는 다자녀 자녀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이루라위원

지금 2명 이상부터 해서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예전에 지금 이게 원래는 학교 우유 관련해서 이제 낙농업 해서 바우처로 본인이 뭐 편의점이나 그런 데 가서 사 먹을 수 있게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이 약간 그런 것도 중복이 된다. 이제 그런 얘기도 있고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한번 좀 검토하셔서 어차피 이제 저희가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를 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 중의 하나 아니겠습니까? 한번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44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제 말산업활성화지원 관련해 가지고 시설개선 지원사업 그 대상지가 용담인가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담

이루라위원

우리 진안에는 지금 한 개소밖에 없어서요? 우리 진안군민 할인율 적용을 혹시 어떻게 해주시는 거 알고 있나요? 군민들, 군민 대상 혹시 혜택을 어떻게 주고 계시는지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저도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이들만 지금 학생들만 지원하는 것이 저희 직접적으로 하다 보니까 일반인들에게 어떻게 적용을 하고 있는지는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예 본 의원도 이제 확인은 못 해봤는데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어차피 저희가 이런 시설개선 사업들 해서 지원해 드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군민들도 이러한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게끔 또 같이 연계를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승마가 또 여자들도 많이 좋아하고 어린 친구들 아니고 저도 이제 이걸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성인분께서 승마를 좀 이용하고 싶은데 관내에 그런 시설이 있음에도 좀 장벽이 있다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좀 더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한 번 검토를 하셔서 좀 이야기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442페이지 관련해서 수정벌 지원사업은 금년에 또 잘 생각하셔서 신규 편성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농가에 좀 그 홍보 잘해 주셔서 좀 누락되는 농가 없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44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그 염소 사육환경 개선사업이 지금 신규로 3,000만 원 편성이 됐습니다. 이 사업 어떤 사업입니까?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이거는 이제 지금 염소 축사에 이제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인데요. 노후된 여기는 이제 비닐 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15개소로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그 염소사육농가 수가 몇 개가 되나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지금 전체 지금 염소 키우는 건 114호가 4300

이루라위원

잠깐만요 114호 4,000?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4300마리 정도요. 그리고 이제 사육업에 등록을 하신 분이 관리하시는 분이 47호 이게 한 3,000에서

이루라위원

사육으로 등록하신 분들만 가능하실 거 아니에요? 47호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47호 3843두입니다. 이분들이 대부분을 키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루라위원

우선 또 신규로 진행되는 사업이고 저희가 47호에 한해서만 그러면 이 사업이 대상자가 되는 거잖아요. 선정하실 때 크게 또 어떠한 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게 없도록 잘 좀 진행해 주시길 바라고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44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액비저장조 고착슬러지 제거사업도 지금 신규로 편성이 됐는데요. 이 사업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이제 돈사 내에 이제 그 분뇨죠? 분뇨가 이제 늘어붙어서 고착돼 있는 그걸 슬러지라고 하거든요. 아 이건 액비저장조네. 아니 죄송합니다. 밑에 거하고 헷갈렸네. 밑에 것도 있는데요. 액비저장조 내에 고착 슬러지를 제거하는 사업입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이 1개소가 지정이 됐나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아직 선정은 안 됐습니다.

이루라위원

안 됐고요? 최대한 좀 이제 그냥 막 수요 조사해서 희망하는 대로 가지 마시고 정말 심각한 데가 있을 겁니다. 우리 또 주민들의 여러 저기 민원도 있고 그런 부분 잘 좀 선정하셔서 이왕 진행하는 사업에 있어서 이 부분도 결국에는 우리가 악취 발생의 원인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잘 좀 선정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6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상단에 축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신규로 진행되는 사업인가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자체 재원으로 여기에는 이제 그동안 저희가 이제 공동 브랜드로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뭐 진안고원 그다음 진삼우 그다음 깜도야 이런 관련돼 있는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이 돼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기존부터 했었고?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기존 전년도에

이루라위원

예 그리고 깜도야 생산장려금 지원 관련해서 가장 이 사업을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이 적당하다고 보시나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이제 저희도 이 부분 때문에 이제 브랜드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예산 부서하고도 협의를 많이 해 봤는데요. 이게 이제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 이게 증액이 잘 저희 생각으로는 훨씬 더 많이 증액을 해서 지원도 많이 하고 투자를 하고 싶은데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범위 내에서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이번에 용역 하시잖아요. 이렇게 현실성 없는 생산 지원이면 저는 아무리 훌륭한 용역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요. 절대로 육성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 돼지 농가들에서 다 흑돼지 육성하는 농가들에서 백돼지를 키우면은 돈이 되는데 흑돼지는 돈이 안 된다는 게 가장 큰 원인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그 유통은 둘째 치더라도 그럼 어느 정도 우리가 백돼지는 생육 기간도 짧게 해서 빨리 출하가 되는데 흑돼지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는 오히려 그 농장 내에서의 또 들어가는 사료비나 그런 게 더 들어가니까 실은 아무리 생산장려금을 준다고 하더라도 흑돼지로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게 가장 큰 목소리예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저희가 그래서 발전 용역을 하려고 하는 이유도 말씀 주셨던 내용들의 어떤 타당성, 어떤 근거 앞으로 더 육성하기 위한 어떤 방법이 필요하고 이런 지원도 포함해서 그 전체적인 내용을 전부 검토를 해 가지고 좀 지원액도 얼마 정도까지 올려야 되는지 어디 부분에 더 올려야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용역을 한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루라위원

하나의 브랜드까지 되기까지는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해서 결과를 이뤄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미 로컬푸드 이번에 막 100억 달성했다고 많이 선전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가장 크게 기여한 게 어떤 품목이라고 보십니까?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육류에서 나왔어요.

이루라위원

그렇죠? 이미 도내에서는 인정들을 많이 하시고 본인도 깜짝 놀란 게 그 김치보쌈축제 때 오셔가지고, 익산에서 돼지고기를 사러 일부러 오신 거예요. 겸사겸사 진안에 오셨다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그냥 육성을 하고 우리 진안에 깜도야라는 흑돼지 명맥을 이어나가려면 정말 근본적인 부분부터 저는 해결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래서 우선 용역비도 본인은 좀 염려스럽긴 한데 과장님께서 최대한 우리 부서 내에서도 머리를 맞대고 한번 같이 준비를 해 보신다고 하니까 진짜 용역비에 맞춘 결과물들이더라고요. 항상. 그래서 그때 추경 때도 1,000만 원 가지고 무슨 용역을 하겠냐고 말씀을 드린 게 바로 그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좀 실용화될 수 있게끔 그런 용역이 좀 수립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규

김민규위원장

(이명진 위원 거수) 이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저는 415쪽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지금 우리가 BTL 사업으로 추진된 건데 지금 100억을 했잖아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러면 2030년까지 20년 동안 갚는데 그 비용이 얼마예요? 이자까지 다 치면 실질적으로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지금 계획상으로 보면 지금 230억 정도 됩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배보다 배꼽이 컸어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그렇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런데 사실은 실적은 물론 있다고 보지만 우리가 기대한 효과에는 아주 못 미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BTL 사업이 이것도 있고 그다음에 저쪽에 상하수도과 그쪽에서 아마 BTL 사업으로 하고 있을 거예요. 사실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운영비까지 따지면 엄청날 거예요. 230억이나 거의 뭐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운영비 포함해서 지금 30억 정도 그 정도 추상은 하고 있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러면 그 운영비 빼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100억에 대한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상환금으로는 지금 175억 정도 있죠.

명진

이명진위원

그러니까 안타까운 부분인데 지금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한약초 그게 지금 활성화 돼도 안 해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지역 한약재 자체가 저쪽 지금 함소야제약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만 실제 본인들이 가져오는 것들은 중국산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한약재를 사주기에는 단가가 너무 높아서 저희도 수매에 대한 부분을 여러 차례 몇 년간 계속 얘기를 했지만 이제 좀 어려운 점이 있다는 얘기만 계속 듣고 있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 관내에 있는 우리 주민들이 뭐랄까 농민들이 그렇게 많이 지지를 안 해요. 이게 제일 높은 게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하지 않고요.

명진

이명진위원

그래요. 416쪽에 그 이제 홍삼한방 클러스터사업단 그거하고 관련된데 그 옆에 쪽 417쪽을 보면 지금 주 지금 5억 한 3,000만 원 중에서 인건비가 한 36% 정도 차지하네요. 제가 한번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그리고 417쪽을 보면 지금 뭐 진안홍삼 사업화 지원사업 그다음 진안홍삼 맞춤형 이런 사업 이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름만 이렇지 사실 어떻게 보면 용역비나 비슷한 거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아 그렇지는 않고요. 실질적으로 가공업체 공모를 해서 거기서 사업계획 심의해서 사업 나가는 것들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지금 그러면 진안홍삼 원료 표준화 기술 개발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이거는 이제 연구소에서 직접 두 가지 제품을 만들 예정이거든요. 하나는 홍삼 멀티비타민 제품이라고 해서 홍삼과 비타민을 혼합한 제품을 하나 만들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농산물 활용을 해서 홍삼과 결합된 건강 라이스칩 이거는 직접 기술실용화 팀에서 이 제품을 신제품으로 연말까지 내년 연말까지는 신제품 출시하겠다. 해서 이 사업은 연구소 자체사업입니다. 그 위에 두 개는 지역에 있는 가공업체 공모사업이고요.

명진

이명진위원

그리고 저쪽 제일 밑에 쪽에 한방약초재배 지원사업 있죠. 그거 설명 좀 한번 주실래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 내에 이제 한약재는 많지는 않지만 관련돼 있는 그런 한약재를 재배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일반 우리 농가들한테 지원하는 그런 수준으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지금 현재 주로 지금 신청 들어오는 게 독활, 당귀, 작약 이런 지황, 천마, 한약재

명진

이명진위원

그럼 뭐 종자라든지 종자 구입하고 그런 데 지원해 주나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지금 식재 비용의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식재비용? 424쪽에 제일 위에 그걸 보면 수박, 사과, 토마토, 선별비 있어요? 지원. 그럼 이 세 개의 항목만 들어있는 곳만 이 비용 가지고 지원되나요? 아니면 이 비용 가지고 지금 블루베리 그쪽 작목반 거기서도 이 얘기를 하던데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네 현재 저쪽 그 425쪽에 보면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지원사업 으로 돼 있는 게 있거든요. 이게 이제 국가에서 지원하는 이제 공동선별비입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는 부족해서 지금 이쪽에 공동선별비 수박, 사과, 토마토를 추가적으로 군비로 지금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블루베리 쪽에서도 이걸 원해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그거는

명진

이명진위원

거기도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그거는 조공과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예 그리고 429쪽에 가서 위에 중간쯤에서 신생 농산물 수출 자생력 강화사업 있죠.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429쪽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네, 이거는 신선 농수산물 수출 자생력 강화는 어떻게 보면 이거는 교육사업입니다. 수출농가에 대한 교육 그리고 컨설팅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1개소예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지금 현재 1개소로 지금

명진

이명진위원

정해진 건 아니에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수출을 하고자 하는 그 농가를 대상으로 법인이나 단체 이런 데 이제 컨설팅을 해주고 관련된 수출에 대한 정보 그다음 교육 이런 것들을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물론 이제 예산을 세워서 나중에 공고를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것을 선정하는 방법도 있고

또 하나는 미리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니 혹시 신청할 분 계시냐 해서 어떻게 보면 후자가 더 용이하다고 봐요. 전자보다. 대상자를 미리 할 사람을 선정해서 거기에 맞춰서 해 주는 것도

더 나은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431쪽에 그 어도개보수는 그 말씀은 거기 맞은가요? 어디? 중간? 431쪽 중간 밑에쯤에서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지금 현재 어도개보수 사업 이제 내년도에 실시할 곳은 부귀면 황금천

명진

이명진위원

아까 거기 말씀드린 거기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아 거기는 지금 말씀하신 데는 부귀 정자천 그때 신규로 개설하는 사업이고 이거는

명진

이명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이거는 개보수 사업이거든요.

명진

이명진위원

그러면은 신규 그것은 안 된 거예요?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이번에 예산은 반영이 안 됐고 다만 거기에 파크골프장이 같이 조성이 되고 그 관련돼 있는 시설까지 지금 정비를 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지금 그쪽과 같이 연계해 가지고 넣는 방안에 대해서 지금 저쪽 문화체육과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건요? 그래요. 이상입니다.

민규

김민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금운용계획안 55쪽부터 62쪽까지 농산물유통가격 안정화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예 이명진 위원님.

명진

이명진위원

제가 죄송한 말씀 하나 좀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제 업무보고 때 하나 말씀을 드려야 될 빼먹어서 하나만 좀 어차피 군정 전체적인 도모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지금 우리 군 소유의 초지 조성된 부분이 있어요. 초지. 관리하고 있는 땅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그냥 처음 계약한 사람이 명목으로만 갖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그건 좀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사실은 그게 내 계약서를 좀 한번 이따가 좀 별도로 좀 주셔 봐요. 제가 한번 보려고 그래요. 이게 지금 국공유지를 임대할 때에는 본인이 계약은 당사자가 아닌 경우에는 반환을 해야 돼요. 임의로 전도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이것도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누가 쓰려고 하는데 얼마를 내놔라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것은 환수라든지 회수를 해서 그렇게 해서 제대로 관리되게 해야죠. 이걸 내가 업무보고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남수

김남수농축산유통과장

실태파악을 해서 한번 조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

그걸 좀 해 주셔야 된다. 이상입니다.

민규

김민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 배부해 드린 첨부 서류 중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유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남수 과장님, 곽동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8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