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임실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6년도 예산안(군수 제출)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 제출) 3.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전문위원 소경미입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해당안건들에 대해서는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이상으로 모든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는 의사일정 순으로 진행하되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사항에 대해 일괄 설명을 들은 뒤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부서별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지원실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행정지원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6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실장 김영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성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지원실 소관 2026년 본예산 및 2025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금부터 행정지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2025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본예산 세입예산입니다. 행정지원실 세입예산은 총 12억 7900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에 2800만 원, 국고보조금 3억 15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7억 9100만 원, 전입금 1억 44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으며, 전년 대비 76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자료 129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실 총세출예산은 306억 8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억 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외협력 증진을 위해 자매결연업무 추진 및 대외교류 홍보물품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2400만 원 편성하였으며, 관용차량 유지관리에 2600만 원, 향우회 교류행사, 군정 설명회, 자매결연 초청행사, 신년 하례회 행사 추진을 위해서 2700만 원과 읍면 자매결연 교류행사 지원을 위해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30쪽입니다. 주민 화합행사 운영으로 군민의 장 시상 1000만 원, 임실군수 취임식 1500만 원, 6개 면 면민의 날 기념행사 지원 3600만 원, 군민의 날 기념행사 3000만 원 등 행사운영비에 총 1억 원을 편성하였고, 군민의 날 및 치즈축제 환영행사를 위해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을 위해 읍면 실비 8200만 원, 연합회 실비 2000만 원, 순찰복 및 안전물품 지원에 1500만 원 편성하였으며,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해 2000만 원, 청소년 선도 각종 범죄예방사업 추진을 위해 850만 원, 민주평통자문회의 지원을 위해 사업비 1500만 원과 운영비 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지사 시군 방문을 위해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131쪽입니다. 이통장 사기진작으로 이장 역량강화교육을 위해 3000만 원, 이반장 활동보상금에 16억 4200만 원, 모범이장 및 새마을부녀회장 해외연수를 위해 2000만 원 편성하였고, 이장 단체상해보험 가입비 2200만 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지원입니다.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교육 및 컨설팅비 1000만 원, 주민자치위원 실비 및 프로그램 경연대회 참가 지원금 2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32쪽입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 강사수당 및 주민자치협의회 참석수당으로 2억 1200만원, 경연대회 개최 560만 원, 선진지견학 300만 원, 한마음축제 지원을 위해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단체 지원으로 애향운동본부에 1500만 원, 재향경우회 400만 원, 지역치안협의회 1000만 원, 바르게살기운동 임실군협의회 지원에 사업비 1800만 원과 운영비 2100만 원, 새마을운동 임실군지회에 사업비 4500만 원과 운영비 3000만 원, 한국자유총연맹 임실군지회에 사업비 600만 원, 운영비 2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133쪽입니다. 이어서 행정동우회 지원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제9회 전국지방동시선거 관리를 위해 12억 8500만 원,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회비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성과 중심 인사 운영을 위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건비 1억 5600만 원, 면접수당, 퇴직자 퇴임행사 경비 등 사무관리비로 총 9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34쪽입니다. 장기근속 퇴직예정자 국외연수여비 7800만 원, 차세대 인사랑 운영 및 위탁사업비 2300만 원, 인프라 증설 120만 원, 인사관리시스템 구축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평가 구축을 위해 군정발전유공자 표창장과 케이스 제작에 900만 원, 시상품 구입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교육훈련 예산으로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비 1억 6300만 원과 국제화여비, 전문교육을 위한 교육여비 2억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35쪽입니다. 청원경찰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 제복 구입 및 선진지견학에 각각 400만 원씩, 한마음 체육대회에 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간제 근로자 관리를 위해 4대보험료 및 퇴직금으로 1억 9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해 청사 관리와 구내식당 인건비 5600만 원, 군청사 청소 등 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 총 1억 1000만 원, 청사 소독방역과 우표 구입을 위해 1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136쪽입니다. 군청사 수목 정비 및 제초작업 등 시설 관리를 위해 5000만 원, 구내식당 운영을 위해 2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록물 관리를 위해 기록관 운영비 400만 원,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4600만 원, 초과근무시스템 관리를 위한 시스템 유지보수비 790만 원, 체계적 통계 관리를 위해 통계조사 인건비 800만 원 편성하였고, 다음 장 137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체조사 보고서 및 통계연보 발간비 1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전북사회통계조사를 위해 인건비 3200만 원과 조사표 제작 및 발간비 1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청사 방호 및 소방 관리를 위해 자동경비시설 CCTV 유지관리에 800만 원, 소방안전검점에 1100만 원, 138쪽입니다. 군청사 당직수당 및 당직실 운영에 9100만 원 편성하였고,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를 위해 2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동조합 운영입니다. 공무원·공무직·자치단체노조 워크숍 추진을 위해 각각 3000만 원, 1100만 원, 700만 원의 예산을, 그리고 노사 간 지속적인 협력관계 유지를 위해 총 6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공무직노조 한마음대회 및 결산총회에 1500만 원, 시군 공무직 노사한마음 워크숍 및 공무직노동조합 연수비에 6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139쪽입니다. 후생복지 증진으로 업무노트 제작비 3200만 원, 직원 건강검진 2억 8000만 원, 직원 심리상담 지원 2200만 원, 자기계발비 3000만 원 등 사무관리비에 총 3억 7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책임보험 900만 원, 청원 동호회 행사 지원에 1200만 원, 퇴직자 요리교실 운영에 1000만 원 편성하였고,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에 17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39쪽에서 140쪽 전산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해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 등 사무관리비 총 4억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141쪽입니다. 홈페이지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 3800만 원, 스마트빌리지시스템 무선중계기 통신요금 1500만 원과 전북특별자치도 주관 고령층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하여 디지털 배움터 운영 부담금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올행정과 온나라 등 주요 업무지원시스템의 중단 없는 서비스 제공 및 유지관리를 위해 1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로 업무용 컴퓨터 구입과 보안체계 강화를 위해 2억 3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해 방송통신관리, 전화통신비 등 사무관리비로 3900만 원 편성하였고, 다음 장 142쪽입니다. 통신 및 SMS 사용료 등 2억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노후화된 보안장비 교체 등을 위해 자산취득비로 6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정보통합망 구축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와 임실군 간 회선 사용료 부담금으로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을 위해 4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인재 육성사업입니다. 먼저 교육기관에 대한 자체 보조사업으로 진로·직업 체험 프로그램 지원 외 2개 사업에 7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43쪽입니다.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임실교육발전특구사업으로 지역특화사업 연계 전문인재 양성사업에 4000만 원, 농산어촌 방과후 및 돌봄교실 지원을 위해 늘봄 및 방과후 학교 운영에 1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글로벌인재 육성 지원을 위해 글로벌 해외 영어체험비 6000만 원, 특성화고 기숙사 급식 지원을 위해 치즈과학고와 전북펫고 기숙사 급식비 지원으로 1억 3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고등학교 수업료 등 지원을 위해 무상교육 부담금 2억 2100만 원, 농촌관광 주체 육성지원을 위해 대리마을 농촌유학센터 운영비 5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144쪽입니다. 농촌유학 지원사업으로 청웅초 등 6개교 농촌유학운영학교 특화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2500만 원과 농촌유학생의 유학경비 지원을 위해 1억 5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유학가족 체류형 거주시설 운영을 위해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임실 봉황인재학당 사업 운영을 위해 학력향상 프로그램에 2억 5700만 원, 봉황인재학당 운영에 11억 9500만 원, 진로·진학 컨설팅에 5000만 원, 지역으뜸인재 육성사업비 1억 1000만 원, 봉황인재학당 교육시설 개선사업비로 5억 4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임실군 애향장학회 운영 지원으로 우수학생에 장학생 지급을 위한 출연금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5쪽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 진흥사업 지원으로 읍면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비 2500만 원, 어르신들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성인문해교육 활성화사업비 2500만 원, 모두배움터 운영 지원을 위해 4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146쪽입니다. 다음 성과상여금입니다.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한 성과상여금 24억 4500만 원, 청원경찰 성과상여금 1억 5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총액인건비제 운영을 위하여 연금부담금 114억 5200만 원, 국민건강보험금 17억 6800만 원, 연금지급금 1억 4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직 인력 운영을 위해 4대 보험료 및 퇴직금 18억 4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147쪽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지원실 운영경비로 6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5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01쪽입니다. 행정지원실은 제2회 추경예산에 4억 5100만 원 삭감하여 세출예산은 313억 68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과 중심 인사 운영으로 출산휴가 및 육아인력 대체인력 인부임 3700만 원 삭감하였고, 장기근속 퇴직예정자 국외연수비 15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 화합행사 운영으로 면민의 날 기념행사 1200만 원과 군민의 날 기념행사 5000만 원을 삭감하였고, 다음 교육훈련운영비 3500만 원,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26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102쪽입니다. 지역인재 육성사업으로 반려누리학습센터 기숙사 건립사업이 반려산업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예산 4억 원을 삭감하였고, 학교급식 지원으로 치즈과학고 섬진학숙 급식비 중 사회적배려대상자 급식비를 도 교육청에서 지원함에 따라 관련 예산 31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유학 지원사업으로 올해 농촌유학생 증가에 따른 농촌유학 활성화 유학경비에 1600만 원과 고등학교 무상교육 부담금으로 1억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103쪽입니다. 보조금 반환을 위해 예산 750만 원 편성하였고, 성과상여금 잔액 9000만 원은 삭감하였으며, 총액인건비제 인력 운영으로 연금부담금 부족금 5800만 원과 국민건강보험료 5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실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출안과 2025년도 제2회 추경 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행정지원실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별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지원실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5년 전부터 되반복적으로 말씀드린 게 하나 있어요. 이번에도 또 예산 편성을 안 했더만요. 뭔 내용인지 알죠? 몰라요?

어떤…….

군민의 날 행사.

아, 군민의 날 행사는 하반기에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추경에 많이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때 우리 업무팀장이었을 때도 그 얘기했고, 되반복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산이 없다 보니까 하반기 때 예산 편성하겠다 해서 우리가 요구한 금액이 있었잖아요. 그 예산 편성하는데 이번에 2차 추경 때 예산 편성한 적 있어요? 없잖아요.

아, 5000만 원 삭감했습니다, 저희가 추석연휴기간이 있어서.

아니, 그러니까 결산 추경에서 삭감을 했는데 우리 목적에 맞게 오롯이 임실군민이 한 자리에 모여서 축제의 장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예산 편성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구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산 편성을 안 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에도 또 그렇게 가실 거잖아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예.

목숨 걸고 할 수 있어요?

목숨까지는 못 걸지만 노력하겠습니다.

해 줘야죠, 한번. 물론 임실군수가 의지가 그렇게 결연해서 하기 싫은데 집행부에서 안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집행부 공무원이면 군수를 설득시켜서라도 예산 편성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군민이 요구하고, 의회에서도 요구하는데 꼴랑 얼마 되지도 않는 걸 가지고 이렇게 의회하고 군민들의 의사를 무시하는 그런 행정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반기에 행사가 있기 때문에 추경에 꼭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어떤 군의원님들이 오셔서 어떤 이야기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제가 마지막 발언을 할게요. 해 줘도 그만, 안 해 줘도 그만이야. 하지만 군민들이 원하는 일에 대해서는 적극행정을 해 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예산 편성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건 꼭 지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하나, 스마트빌리지사업 있죠, 142페이지. 2025년도에 예산을 13억을 책정했어요. 그런데 왜 지금 8억 5000이 예산이 감액돼서 계상이 됐나요?

아, 이 부분은 공모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24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25년도에 13억 공모사업이 됐고요. 다시 26년도에 또 저희가 공모사업 신청을 해서 이번에는 4억 반영, 4억 5000 공모사업이 돼서 이것도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국비가 5억 9500이 감액이 됐고 그다음에 군비가 2억 5500이 감액이 됐어요. 그래서 총 지금…….

공모사업 선정된 부분이라서.

아, 2025년도에 13억 예산이 책정됐고, 추가로 26년도에 4억 5000 예산만 편성하면 가능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것도 공모사업 선정돼서 세운 예산입니다.

그래요. 아무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왕중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지원실에서 가장 이슈되었던 예산 편성 관련해서 생각나는 거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군민의 날입니다, 김왕중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예, 군민의 날.

그것도 날짜 따로 해야 한다.

예, 분리 개최 말씀하셨습니다.

그거 작년에 이행도 안 됐지만 취소를 해 버렸잖아요, 5000만 원 삭감.

예.

그래서 그 중요성이 사실 더 부각이 됐는데요. 올해는 어떤 날짜에 할지 이것도 지켜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작년에 5000 수립했다가 이번에 지금 3000입니다. 실질적으로 감액이지 않습니까?

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 5000은 화합행사로 하려고 했던 부분이고요. 3000만 원은 개회식장 준비, 무대 설치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행사를 하게 된다면 다시 2부 행사로 예산을 별도로 또 세울 예정입니다.

지금 군민의 날 및 치즈축제 환영행사 하지 않습니까?

그 환영행사는 고향의 밤 행사, 향우회분들 오시는 행사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취지에 대해서 좀 이해를 아직 잘못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규모라든지 날짜라든지 이것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움이 많다. 그래서 이 부분 다시 한번 더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추경도 있고 하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기획 자체도 잘 세워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31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지원 부분입니다. 예산이 2000만 원 늘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행감 때 로드맵 말씀하시고 일정도 쭉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12월에 위원 공고해서 재선정하고, 3월에 주민협의회를 발족해서 주민자치회 시범지역을 협의회와 상의를 해서 어떤 데를 선정할 것인지, 거기에 따른 사업예산을 어떻게 구상할 것인지 이런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예산상으로는 그게 반영된 게 하나도 없어요.

아, 그거는 협의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구성이 안 돼 있고, 그 협의회하고 주민자치회가 발족이 되고 나면 시범운영지에 어떤 시범사업비를 줄지 결정하고 추경에 반영토록 할 예정입니다.

아, 그건 확실하게 정리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사람들이 서서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좀 몇 가지 더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민간단체 지원 있지 않습니까? 제가 밖에서 들을 때 좋아하는 단체는 예산이 늘고, 싫어하는 단체는 예산이 삭감되고 그렇다는 말을 들었는데요. 저도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더니 애향운동본부가 작년에 라이온스 차 지원이 있어서 1억 8900이 새로 생겼지 않습니까?

예.

그거 빼고도 운영비가 500이 줄었어요, 작년에는 2000이었는데 지금 500이 삭감된 1500. 그래서 제가 추측하기에 애향운동본부 이분이 기사를 그렇게 써서 예산을 줄였나 저는 그런 느낌을 먼저 받았거든요. 왜 이렇게 2000에서 1500으로 줄었습니까?

아, 애향본부 사업 신청할 때 그랬습니다.

신청…….

본인들이 사업을.

신청사업 금액이 그랬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오해한 부분은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0쪽을 보시면 상단에 퇴직자 요리교실 운영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저희가 직원 후생복지 차원으로 고민하다가 새로 들어온 신규 직원들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강화를 했는데, 사실은 퇴직을 앞두고 계신 분들에 대한 복지가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싶어서 퇴직을 앞두신 분들이 퇴직 준비로 약간 혼자 스스로 식사도 준비할 수 있고 이런 후생복지 차원으로 한번 예산을 마련해 봤습니다.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남달리 생각이 들어갑니다. 어떤 면에서는 여직원분들은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또 여기서 교육을 해 주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고, 남성 직원분들한테는 홀로서기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충분히 여기서 좀 익혀 갈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했습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좀 더 발굴을 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흠 위원 거수) 잠깐만요. 아직 두 분이 안 했으니까 두 분부터 기회를 드리고 할게요. 양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4페이지에 보면 스마트빌리지시스템 유지보수 있죠? 신규사업으로 보면 또 랜섬웨어도 있고 그다음에 행정통신 노후 보안장비 교체가 있는데, 그러면 여기 전부 다 보안 쪽이잖아요. 시스템 운영 지원, 기술 그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24시간 동안 장애가 있을 때 대응센터 운영하는 데도 있어요? 없어요?

유지보수업체들이 하고 있고요.

업체에서 하는 거예요?

예.

우리 군내 자체에는 없고?

군내 자체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하에 있는 그…….

저희한테 시스템을 하고 유지보수업체가 관리를 하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예.

그러면 저쪽에 업체로 주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효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는 해 봤어요, 신규사업인데? 앞으로의 계획에.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을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아니, 앞으로 효과가 있는데 정보보안이나 수준 향상에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더 효과가 있을 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은 안 해 봤죠?

위원장님 혹시 죄송한데 제가 우리 해당사항은 담당팀장님으로 조금, 전산분야라서 한번 답변을 허락하시면 해도 될까요?

그러면 담당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팀장 김수성입니다. 통신장비나 전산장비는 유지보수업체로 해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평가 그런 것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평가는 없었고요?

예.

보니까 전부 다 비슷한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34페이지나 40페이지나 42페이지 모든 게 교체를 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하고 그다음에 장비 유지보수를 하는 과정의 비슷한 사업들이기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그것을 좀 알고 싶어서 그래요.

향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중에 하나가 공무원노동조합 워크숍 있지 않습니까? 지금 1000만 원이 삭감됐어요, 작년에 4000만 원이었는데 올해 3000으로. 그 워크숍비 삭감한 이유가 있습니까? 공무원노동조합 워크숍.

죄송한데 위원님 페이지 수.

138페이지.

따로 삭감, 전년도에 3000만 원 예산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4000입니다. 제가 확인해 봤어요.

전년도 예산액, 표 보시면 전년도 예산액이 3000만 원으로 해서 동일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25년도 예산안을 봤었거든요. 보고 26년도 예산안 보고 그랬거든요. 거기에서 1000만 원이, 지금 비교증감에서도 10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제 기억으로.

그래서 제가 그걸 확인해 보니까 작년에는 4000이 책정이 됐었어요.

혹시 추경에 아마 1000만 원을 더 올렸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26년도도 예산 세우고 막상 시행할 때 부족하면 추경에 반영을 그렇게 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인사위원회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좀 많이 했지 않습니까? 공직사회의 어떤 단합과 화합 그리고 올바른 행정을 위해서 좀 서로 간에 워크숍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삭감된 형식으로 왔기 때문에 이걸 굳이 삭감할 필요가 있냐. 오히려 더 강화하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인화초등학교 가보셨죠, 오수에 있는.

예, 오수.

예, 저도 거기를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지금 학생 수가 몇 명이 계시죠?

인화초등학교는 저희가 관리하는 곳이 아니어서 저희가.

그러면 교육지원청에서 하나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학교는 아닙니다.

거기 가서 보면 시설이 낙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인데 옛날 초등학생 크기의 어떤 책걸상입니다. 그렇게 해서 무릎을 못 집어넣어서 이렇게 밖으로 빼고 앉아서 교육을 하는 그런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시설이 좀 열악하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보강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룻바닥도 옛날 마룻바닥이어서 삐걱삐걱거리고 해서 위험해서 돌아다니는 형태 그래서 두 가지 점을 좀 확인해 보셔서 지원이 가능한 건지 또는 교육지원청 협의를 하셔서 그 내용을 좀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예, 관리부서 확인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올해 청소년축제를 하면서 약간 좀 불협화음이 있기는 있었어요.

청소년축제?

예,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에는 불협화음을 좀 최소화해서 좀 더 규모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그 예산 편성이 그렇게 됐나 싶어서.

여성가족과하고, 저희가 교육발전특구 예산으로 주기는 했는데 주관은 여성가족과하고 임실교육지원청하고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내년에도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144페이지 봉황인재학당 운영비가 7억 8000이, 이렇게 4억 3350만 원이 급증을 했어요. 작년에 비해서요. 7억 8000에서 14억으로요. 그래서 봉황인재학당 예산이 11억 9500이 늘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중간 부분에 7억 8000만 원이 는 것을 말씀하실까요?

예, 그렇죠.

위원장님 이 부분은 해당팀장님으로 좀 답변을 해도 될까요?

예,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재육성지원팀장 최지은입니다. 지금 봉황인재학당 운영에 올해 11억 9500 해서 전년도 대비 7억 8000만 원이 상향된 것처럼 보이는 사유는 당초 저희가 지역으뜸인재 육성사업으로 해서 봉황인재학당 운영비를 도 보조를 지원을 받아서 했었는데 그게 비율이 도랑 저희가 3 대 7인 사업입니다. 그런데 전년도 같은 경우는 도비 사업을 2억 5000만 원 정도를 보조를 해 주다 보니까 저희 군비 부분이 한 7억 원 가량 매칭으로 들어갔던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지역으뜸인재 육성사업에 보조받는 금액이 줄어들면서 그 나머지 차액분이 군비로 매칭됐었던 사업이 거기서 빠지고 봉황인재학당 운영으로 증액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출연금 부분에 7억 6000만 원 정도 감된 예산이 그 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하나, 장학금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고등학생하고 중학생. 이 부분은 제가 홍보담당관 그쪽하고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것을 목적사업의 장학금 기부형식으로 이걸 전체 대학 등록생에 한해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겠다 제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홍보담당관실하고 한번 협의하셔서 지정기탁금제로 전환을 하면 전체 졸업생을 다 장학금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협의 한번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홍보담당관과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예산결산특위에서 행정지원실에 질문한 부분인데요. 민간위탁금을 보조금 형식으로, 지방보조금 형식으로 집행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제가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서 특별하게 이렇게 저도 이해를 못하기도 했고 답도 좀 대충 넘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확인해 보니까요. 민간위탁금을 지방보조금 형식으로 집행하게 되면 그 예산의 목적 외 사용으로 해당될 소지가 있다 이렇게 제가 검토의견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혹시 언제 질의하신 내용이신지를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요.

여러 부서에 있는데요. 필봉농악 전수교육관 위탁, 유기동물 보호센터 운영비 지원, 붕어섬 순환버스 운행 위탁 이렇게 각 부서에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민간위탁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정산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지방보조금 형식으로 정산처리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게 자칫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이 항목에 해당될 수 있다고도 그럽니다.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민간위탁 조례 때문에 말씀 주신 사항으로 알고 제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김왕중 위원님, 김정흠 위원님, 정일윤 위원님, 양주영 위원님, 김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홍보담당관님께서는 나오셔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김은숙입니다. 군정 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해서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성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홍보담당관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2026년도 본예산 세출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제2회 추경 세출안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1쪽 세출예산입니다. 홍보담당관 총세출예산은 17억 3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3070만 원 증가했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51쪽 일간지, 통신사, 지역방송사 홍보 및 포털 사이트, 방송 프로그램 홍보를 위한 군정 홍보기능 강화에 7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151쪽 중간 신문, 방송 저작권 사용료, 홍보영상물 제작 등을 위한 군정 홍보자원 관리에 1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51페이지 하단부터 152페이지 중간까지 군정 홍보 미디어 활성화에 4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정 활동과 지역 전반의 다양한 소식을 전달하기 위하여 군정 홍보간행물, 임실 소식지 제작비로 7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 SNS 홍보매체 운영 및 홍보물 제작입니다.카카오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주요 SNS 채널 운영 및 콘텐츠 제작을 위해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실 TV 유튜브 영상 제작입니다. 임실군의 관광 명소 및 사계절 축제를 홍보하기 위하여 콘텐츠 제작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 홍보 방송 프로그램 유치사업에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임실군을 주제로 특집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 송출함으로써 전국 단위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대도시권 잠재 관광객의 임실 방문 유도를 위하여 군정 홍보 옥외광고에 3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포털 사이트와 블로그 등 온라인 홍보마케팅을 위하여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상 콘텐츠 주요 관광지 홍보 추진사업입니다. 군정 주요관광지와 지역축제 등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2쪽 홍보 마케팅 운영입니다. 다양한 관광객 수요 특성에 부합하는 특화 프로그램 운영 및 체계적인 홍보마케팅팀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홍보활동여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홍보마케팅 활동 강화입니다. 보다 효과적이고 특색 있는 홍보를 위한 인쇄물 제작비 2000만 원, 축제와 각종 행사 홍보부스 및 이벤트 운영비 5000만 원, 임실군의 다양한 관광지 발굴 및 참여형 관광 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모바일 스탬프투어 운영비 3000만 원, 2026년 KBS 전국노래자랑 개최 및 단체방문객 유치 등 다양한 관광객 모객 홍보마케팅 활동비 8500만 원, 파급력 있는 매체 활용을 통한 주요 관광지 및 축제 집중 홍보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쪽 고향사랑기부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참여 보상금 및 종합정보시스템 유지 관리비 등 고향사랑기부 활성화 추진에 31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고향사랑기금입니다. 23쪽 운영총칙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은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모금된 기부금으로 군민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현황을 말씀드리자면 2025년도 말 총조성액은 21억 1799만 5000원이며, 2026년도 수입계획은 2026년도 목표액 10억 원과 이자수입 1250만 원, 26년 기금사업인 전북형 이동장터 시범사업에 도 기금 보조금 55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10억 675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26년 9개의 기금사업비 총 14억 4880만 원과 답례품비, 홍보비 3억 원을 계상함에 따라 총 17억 48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따라서 2026년도 말 고향사랑기금 조성액은 총 14억 3669만 5000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4쪽 자금 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표를 보시면 총 수입계획은 31억 8549만 4000원으로 전년도까지의 조성액 21억 1799만 5000원과 26년 기금사업인 전북형 이동장터 시범사업에 도 기금 보조금 5500만 원, 이자수입 1250만 원과 26년 기부금 수입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지출계획은 수입계획과 동일한 31억 8549만 4000원으로 26년도 9개의 기금사업비 총 14억 4880만 원, 답례품비, 홍보비 3억 원을 계상함에 따라 총 17억 488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치금 14억 366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년도 기금사업으로는 계속사업으로 관내 유제품 학교급식 지원사업 1억 800만 원, 청년 월세 지원사업 4080만 원, 농촌유학 빈집 재생사업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신규사업으로 오수 반려누리학습센터 기숙사 건립사업 8억 원, 전북형 이동장터 시범사업 1억 1000만 원, 임실군 저소득층 1인 가구 간병비 지원사업 3000만 원, 문화예술 소외 계층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사업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정기부사업으로 고향사랑 동물사랑 유기동물 입양 지원사업 1000만 원, 오수 양궁꿈나무 육성 지원사업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오수 반려누리학습센터 기숙사 건립사업은 반려인구 1000만 시대에 의견의 고장 오수라는 상징적인 지역에 청년과 학생 정주여건 지원을 위한 생활 SOC 및 인재 육성을 위한 복지사업이며, 우리 군에 반려인 및 청년의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27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5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07쪽 임실여행 숙박비 할인 지원사업은 예산 부족으로 인한 사업 조기마감에 따라 할인액 미지급자 보상비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고향사랑기부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답례품 공급비용을 고향사랑기부 활성화 추진에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쓰십니다. 제가 이 예산서를 쭉 보니까요. 17억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 팀원 보니까 담당관님 포함해서 열여섯 분이더라고요, 4개 팀.

예, 그렇습니다.

현재 17억인데요. 그래서 제가 예산항목들을 쭉 보니까 다 자치단체 이전사업이 한 12억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언론사 기관에 7억 7000, 그다음에 또 홍보미디어 이쪽에 3억 5000, 또 다른 데로 4500 이렇게 해서 사실은 다 외부 이런 기관에 이전하는 예산이 3분의 2.

공기관 예산 포함하면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돼 있어서 저는 이 홍보담당관의 기능과 역할에 좀 이렇게 부합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한번 좀 생각을 제가 잠깐 해 봤고요. 그렇게 하고 저번에 고향사랑기부금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의견이 있으면 주시라고 해서 제가 지정기부금 이것을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대학생 입학금, 입학생 전원에 대해서 지정기부금 방식으로 그 예산이 가능하겠다 싶더라고요. 100명 잡아도 300씩 하면 한 3억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정도 예산은 우리가 매년 기부금 총액이 한 9억 정도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졸업생 전체에 대해서 장학금을 줄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좀, 지정기부금 형식으로 하나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기본소득 재원 마련하기 위해서 막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한 공유지, 태양광 발전 지정기부금 이런 항목을 만들어서 하는 것도 좋겠다. 물론 조례도 하나 만들어져서 지역민이 출자하는 방식도 되지만 그것에는 또 한계가 있거든요, 예산상. 그래서 타지에서 임실군의 재원 마련을 위해서 기부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한 출자 지정기부금 이렇게 하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그런 구상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첫 번째 말씀하신 저희 인력 대비해서 외부에 나가는 예산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 아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저희가 실비 개념으로 보셔야 합니다, 광고비는. 7억 8000에 달하는 게 언론사로 가는데 이게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나가고요.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SNS 같은 경우는 저희 직원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하는 데 있어서의 실재료비, 실비 개념으로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소식지도 저희가 다 기획하고 있습니다. 기획해서 콘텐츠도 사진이며, 텍스트며 저희가 다 준비해서 제작, 저희가 정말 할 수 없는 물리적인 제작 부분 이런 부분이 포함됐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홍보마케팅이 필요한 요소들 역시도 저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 짜내면서 거기에 부족한 부분들에 실비 개념으로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고, 저희는 16명이 많을 수도 있지만 항상 직원들이 현장을 많이 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대하는 데도 있고 어려움이 있고, 사실 위원님께서 좀 더 도움을 주신다면 저희는 조직을 좀 더 구성원이 많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봐 주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한번 잘 보고요. 저희는 사실 소수인력으로 굉장히 많은 역량을 뿜어내고 있다고 저는 사실 과장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니 그런 부분 잘 참고해 주시고 좀 너그러이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고향사랑기금 사용에 관한 부분, 대학생 지원에 관한 부분은 위원님 정말 좋은 제안이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가능한지, 기금사업 목적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아이디어 자체가 좋아서 저희가 한번 이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태양광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위원님께서 구체적인 의견을 주시면, 어떤 어떤 방법을 말씀해 주시면 그 부분까지 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토의견을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지금 보면 예산항목을 놓고 보면 인구유입TF팀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것과 관련된 예산들은 사실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죄송합니다. 저희가 인구TF팀이 아니고 임실방문의해TF팀인데요. 올해 임실 방문의 해가 12월로 종료를 합니다. 그런데 임실방문의해TF팀이 했던 그동안의 역할이 뭐냐 하면 관광객을 유치하는 마케팅 역할이 컸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도 전부 마케팅 요소가 이제 이름을 홍보마케팅, 현재는 가칭으로 아직 의회에서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그렇게 바꿔서 그 예산을 그대로 팀명만 바뀌어서 홍보마케팅 요소를 그대로 살려서 간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홍보마케팅이 작년 9월까지는 사실 천만관광 유치 해로 이렇게 지정했지만 예년에 비해서는 적게 왔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전략적으로 좀 뭔가 미스가 있지 않나 이런 것을 좀 토로를 했었지 않습니까, 행감 때. 그래서 좀 홍보마케팅 부분에서 제가 강진하고 해남 건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명예시민증 거기에 따른 지역에 와서 먹고, 자고, 쓰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할인율, 최고는 50%까지 할인율을 적용해 줬더라고요. 그래서 훨씬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방문하는, 50만 명이 왔더라고, 그 할인권 하나 가지고.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 우리 예산에서 그런 할인율을 적용했을 때 예산이 어떻게 동반되는지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서 그 부분은 저희가 절대적으로 참고를 해 보고요. 그다음에 작년 대비 저희가 방문객 수가 현재로는 1월에서 9월 현재 11만 명이 줄어든 건 사실이나 10월에 역대 많은 인구가, 역대 많은 관광객이 왔고요. 그래서 토털 개념은 한번 끝까지 봐야 할 것 같고,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는 2월 그리고 6월, 7월 정도에 올해보다 사람이 많이 왔어요. 왜냐? 올해는 2월에 굉장히 기후상황이 안 좋았습니다. 예를 들어 옥정호 같은 경우를 보면 작년 2월에 10만이 왔다고 하면 올해는 5만으로 줄었거든요,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기후상황이 굉장히 영향을 줬고요. 또 두 번째로는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가 3월에 또 옥정호 같은 경우 유료화로 전환했습니다. 작년에는 무료로 개방을 했기 때문에 많은데 저희가 유료로 하면서 거기서 관광객 수가 줄어든 측면이 있어서 그런데 현재 저희가 10월 말까지 집계결과는 작년 통계를 한 3만 정도를 넘어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11월 보고 12월까지 통계를 봐서 이 부분도 위원님께 저희가 면밀히 분석해서 늘어났으면 왜 늘어났고, 줄었으면 왜 줄었는지 분석해서 재보고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방금 주신 아이디어와 같은 정책을 제안해 주시면 저희도 내년도 사업에, 어차피 마케팅사업이라는게 영역이 여러 가지고 그래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니까 이 사업은 변형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많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반갑습니다. 김왕중 위원입니다. 예산안 152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홍보마케팅 활동 강화 거기에 지금 우리 홍보담당관에는 홍보마케팅팀이 없어요.

예.

없죠?

그런데 임실방문의해TF팀이 그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하겠다 하는데 행정절차를 하고 예산 편성을 해야 하는 게 원칙 아닌가요?

아, 그래서 내년 예산을 넣는데 방문의해TF가 없어지는데 넣을 수가 없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칭으로 일단은.

아니, 그러니까 예산 편성을 했을 때는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팀도 없는데, 이 일을 하겠다는 팀도 없는데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맞잖아요. 그렇죠? 먼저 설명을 해 주셨어야죠, 이 건에 대해서.

아, 그렇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야 저희가 예산안을 심의할 때 모르고 심의를 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 차후에는 잊지 마시고요.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고.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은 미스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153페이지 보면 업무추진 급식비로 해서 전년도에는 1억 7000을 계상했는데 지금 200만 원, 이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 한번, 왜 이렇게 예산이 쓰였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업무추진 급식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건…….

내용을 몰라요?

아니, 모르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급식 부분이라 물리적으로 필요한 그…….

아니, 그러면 꾸준하게 예산 편성을 해야지.

하는 데 있어서 쓰인 예산이라 제가, 아마 팀에서도 그 부분을 고민했던 것 같은데 그건 직원들의 복지 문제하고 관련이 있어서 제가 거기에 어떻게 뭘 먹었냐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인간적으로 따졌을 때 인건비나 급식비, 급량비 이런 것은 따져 묻지 않아요. 그런데 예산이 감액이 됐잖아요. 지속적으로 증액이 돼야 하는데 200만 원을 편성해 놨단 말이에요. 그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됐는지.

아마 필요불가결하게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보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지를 다른 쪽으로 돌렸는가요?

아직 돌리지는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12페이지 보면 단체방문객 유치한다고 해서 250씩 10회를 해 놨는데 어떤 단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또 전국노래자랑을 개최하기 위한 거기 단체인지, 아니면 장미축제를 하는 데 같이 하는 단체인지 어떤 부분이에요?

저희 올해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 문화관광재단이랑 같이 해서 컨소시엄을 이뤄서 저희가 관련단체는 여행사단체도 있고요. 여행사 단체도 있고 뭐 기자협회단체라든가 많은, 올해 부른 단체들이 사회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방금 말씀드렸던 여행자 단체들, 전국여행사협회를 부른다든가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학생 단체도 있고요. 그 단체라는 게 각 기능별, 직능별, 영역별로 많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단체들을 유치하겠다는 거지 특정 노래자랑을 위해서 그건 아니고요. 상시입니다. 상시에 저희 쪽으로 연락이 오거나 저희가 소식을 알립니다. 이렇게 단체모집을 하면 그때 뜻을 보여주는 단체를 유치하거나 이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50인데 그 250이 뭐 그냥, 차량은 관광치즈과에서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50이면 뭐를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차량은 거기서 할 것이고, 관광치즈과에서 해 주니까.

예, 차량은 관광치즈과로 들어오는데요. 저희가 오면 방문객들 기념품도 드려야 하고 그리고 예를 들자면 옥정호 입장료라든가 아니면 테마파크 입장료 이런 부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마 그 예산은 저희가 올해 기준으로 해서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전국노래자랑 개최하는데 장미축제기간에 하는 거예요, 아니면 끝나고 하는 거예요?

지금 KBS와 협의 중인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장미축제기간에 노래자랑을 하려고 당초 기획했으나 장미축제기간에 노래자랑을 했을 경우는 방송날짜가 한 두 달 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3월에 전국노래자랑을 해서 장미축제를 홍보해서 5월에 방송하는 그 디데이로 잡았습니다. 3월에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3월이요?

예.

노래자랑을?

예, 그러면서 노래자랑 하면서 MC가 남희석 씨인데 장미축제 소개도 하고 그리고 장미축제 영상을 저희 올해 것, 올해 5월에 가장 아름다웠을 때 모습을 영상으로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장미축제를 못하면 어떡해요, 미리 해 놓고.

아, 준비를 했는데 그건…….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위원님들이…….

방송은 편집의 묘라는 건 있으니까요.

5월에 선거도 끼여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 가지고 저번에도 사무감사 때 얘기했는데 이 부분이 올라왔길래 또 5월이면 굉장히, 노래자랑 만약에 3월에 한다 그러면 미리 홍보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못해 버리면 또 그것도 거짓말을 하는 결론이 되는 거고, 예산만 낭비되는 거고.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은 저희가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KBS 전국노래자랑은 노래를 부르는 분들이 주인공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방송에 장미축제를 소개하는 부분들은 중간중간 아마 사이에 나갈 겁니다. 그 부분은 이미 녹화방송이기 때문에 편집으로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기금안 27페이지 반려누리 기숙사 건립사업 예산을 지금 기금을 통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할 시급성이 있나요? 시기가 너무 빠르다는 생각이 안 드나요? 예산 편성을 안 해 주려는 건 아니고 저희가 봤을 때는 고향사랑기부제도에서 발생된, 생산된 기부금이 이 SOC사업에 적용이 되는 것도 저희가 사실 납득이 안 가고 그다음에 예산의 시급성이나 이런 것을 따졌을 때는 적절치 않다. 대신에 우리 담당관님께서 9억의 예산으로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사업을 좀 펼쳐 보면 어때요? 이 반려누리 기금사업에 전환하는 것은 좀 저희가 봤을 때는 납득이 안 가고 그다음에 우리 홍보담당관에서 이 일을 하는 것도 적절치 않고요. 왜냐하면 사실 홍보담당관에서는 홍보의, 임실군의 홍보에 주력을 해야 하거든요. SOC사업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있어서는 좀 목적사업을 할 수 있게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하는데, 한번 설명을 들어볼까요, 꼭 해야 하는지.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고향사랑팀장님께서 아마 의원님들 개개인 방문하셔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오늘 예상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적들을 많이 하시겠구나. 그러나 방금 말씀하신 홍보담당관에서 반려누리 이 사업을 고향사랑기금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이 부분의 사업의 목적성 이것이 청소년 복지와 이런 부분에 연관이 있고, 그런 취지에 맞게끔 고향사랑기금사업의 취지는 맞다고 아마 우리 부서에서는 설명을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홍보 부분의 시너지는 제가 별도의 논리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임실군의 임실군 오수는 반려동물의 굉장히 메카로 저희가 성장시키고 있는 지역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고향사랑기부팀이 있는 홍보담당관에서 고향사랑기금으로 이 사업을 한다면 저희는 고향사랑기부 홍보와 반려산업에 대한 홍보를 병행해서 시너지가 훨씬 효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의 기부금이 이 지역이 하고 있는, 당신이 반려동물의 메카로 만드는 이 지역에 투자됩니다’ 저희는 이미 그런 슬로건과 메시지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적 접근은 그렇게 할 생각이고, 이게 SOC사업인데 과연 기금을 태우는 게 맞느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시야를 넓게 보셔서 저희가 이게 청소년, 주민 복지 이런 맥락의 고향사랑기부금 취지에는 저희는 부합한다고, 저희도 의원님들께서 여러분이 의견을 주셨다고 해서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오히려 색다른 시도가 될 것이고, 고향사랑기부금의 새로운 용도로서 오히려 임실군이 자, 본인들이 지역에서 상징하는 주력산업을 키우는 데 있어서 고향자금을 넣는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기부자들을 설득하는 데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 좀 잘 이해해 주셔서…….

제가 설명 하나 드릴게요. 우리 홍보담당관님께서 설명을 잘했어요. 홍보에 대해서는 뭐 가히 칭찬할 만한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오수 명소화사업이나 세계명견테마랜드 조성사업 그다음에 반려누리사업 그다음에 기숙사 조성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많은 리스크를 안고 가요. 타 지자체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고 있고, 제가 자료를 보내드릴게요, 좀 이따가. 그런데 고향사랑기부금으로 반려누리 기숙사 사업을 했을 때 여기에서 뭐 어차피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예산안을 지금 현재 우리는 심의 중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정성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설명을 하셨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적정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뒤로 미뤄주시고,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더 판단하고 더 신중을 기해서, 왜? 여러 각도에서 바라봐야 해요, 이 사업은. 그래서 정말로 우리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임실군민들, 청소년들 그다음에 아동들, 어린 학생들 이 사람들에게 충분하게 고향사랑기부금이 목적에 맞게 제공되고 있다는 것들의 사업은 많아요. 하지만 왜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이 예산을 여기에다 편성시켰는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해요.

제가 위원님 좀 부연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말씀해 주세요.

저희 고향사랑기금을 쓰는 걸 보면 저희가 복지예산에 치중하다 보니 사실은 유형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반려누리학습센터 기숙사 사업은 아, 고향사랑기부금이 100년을 이어가는 제도라고 하면 이 반려누리학습센터 기숙사는 거기에 100년의 유형의 가치가 있겠구나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여러분이 주신 소중한 기부금으로 만든 건물입니다’라고 우리가 하나 붙여놓을 수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또 이 사업을 시작으로 해서 SOC는 복지사업이 안 된다라는 그 규정은 없는 걸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새로운 사업의 시도가 저는 의원님들이 추천하신 각 지역마다 있을 복지에 필요한 그런 SOC의 작은 꼼꼼한 뭐 사랑방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에 활로를 뚫어줄 수 있을 계기가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나름의 판단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 충분히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지만 의원님들도 저희 홍보담당관에서 추진하는 이 고향사랑기금의 소중한 사업용도에 대해서 그리고 사업처에 대해서 ‘아, 저런 취지를 가지고 있으면 가능하겠구나’라고 해서 긍정적으로 좀 봐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사례가 있잖아요, 일본 고향사랑기부제도. 거기서 사례를 한번 찾아보세요. 저희도 충분히 검토를 했기 때문에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소중한 자원을 이렇게 한꺼번에 툭 털어 넣어서 이 사업에 투입을 했을 때 나머지 잔여기금이 없어서 그다음에 모금액이 없어서 정말로 애달아 할 때 ‘돈이 없어서 못해’ 이런 것들도 한번 예측을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일정 부분, 행정에서는 항상 예측을 하고 있잖아요. 1년 후의 일을 예측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산안을 편성하고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사업계획을 작성하겠냐 했을 때는 그때는 대응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는 예측이 되기 때문에 이런 큰 예산 같은 경우는 다른 예산 편성을 해서 이 사업으로 전향하는 게 낫다. 그래서 고향사랑기부금으로 8억을 거기에 투입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리고 또 하고 싶다 하면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이 사업에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 그런데 지금 현재 못하고 있잖아요, 이거. 해야 한다고, 왜? 우리가 예산안을 심의해서 의결해 주기를 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 혼자만의 일로 해서 추진이 안 되겠, 뭐 되겠냐 안 되겠냐 하겠지만 저는 그래요.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나머지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예산의 시급성, 첫 번째 예산의 시급성 그다음에 예산의 적정성 이게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부적절하다 이렇게 판단할게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양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홍보담당관님하고 대화를 하면 재밌어요, 일단. 왜 그런가 하면.

감사합니다.

제 의견을 얘기하면 반박논리가 됐든 뭐가 됐든 이야기가 되면서 이야기의 깊이가 진척이 되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런 대화를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 고향사랑기부금이 일본에서 왔지 않습니까? 일본이 현재 기부금이 24년도에 12조 원이에요, 누적이. 그중에 상당수가 지정기탁금입니다. 초창기에 미미했지만 급상승했는데요. 급상승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지정기부금을 하니까 목적성이 있으니까 기부하는 데 있어서 자기 철학이 더 반영된다 이거죠. 그래서 지정기부금 형식으로 목을 정하는 게 더 좋겠다. 그러면 저는 아까 기숙사 같은 경우 반려산업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현재 우리는 청소년의 기숙사 개념으로 도입했지만 이게 일회성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에 반려인구가 1500만이라고 하면 대한민국 반려의 성지 뭐 이렇게 좀 홍보를 이야기하면서 그 성지가 임실에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보장하고 문화를 키우고 사랑하는 마음을 키우는 성지입니다. 여기에 기부해 주세요’ 예를 들면 저는 그런 식으로 기정기부금 방식으로 해 주면 그게 훨씬 더 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걸 특정사업으로 목적을 두지 말고 반려 지정기부금, 문구를 더 다듬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식으로 저는 지정기부금 방식으로 내용을 더 많이 편성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질의를 마치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양주영 위원님, 김정흠 위원님, 김왕중 위원님, 김종규 위원님, 담당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동원 문화체육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6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설동원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 분야 발전을 위해 늘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평소 존경하는 이성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문화체육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및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하여 성실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57쪽 세출예산입니다. 문화체육과 2026년 세출총액은 전년도 대비 25억 448만 2000원이 감액된 141억 8825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문화복지시설 운영 기능보강입니다. 덕진서원 주변 제초작업, 삼계 민속전수관 등 4개의 민속복지시설 운영비와 시설물 유지보수 등에 26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필봉농악전수교육관 및 필봉굿마당 관리를 위해 필요한 위탁비 1억 6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형유산 보존 지원입니다. 국가무형유산인 필봉농악의 전승활동과 공연활동지원에 3억 2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58쪽 지역축제 지원입니다. 지역문화축제 육성을 위하여 최갑석가요제 4000만 원, 필봉농악 공연활동 지원비 500만 원, 사선문화제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교육을 통한 행복공동체입니다. 군민 맞춤형 문화교육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512만 원을 반영하였고, 지역문화예술 진흥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제 행사 지원으로 시조교실 운영 등 17개 사업에 2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9쪽 전수교육관 활성화 지원입니다. 국가무형유산인 필봉농악 교육 및 체험을 위해 사업비 32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문화원 사업활동 지원입니다. 임실문화원 운영비와 꿈의 오케스트라 외 5개 문화프로그램 사업비 4억 6472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60쪽 12개 읍면 농악단 활동 지원을 위해 5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활동 지원비로 1억 9459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동호회 활동 지원 강습비, 사무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군민들의 문화 향유기회를 확대하여 문화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대표 공연예술제 필봉마을굿축제 사업비로 2억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61쪽 필봉 정월대보름굿 사업비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항교서원 문화유산 활용사업입니다. 국가유산청 공모사업으로 향교서원에서 전통문화체험을 위한 활용사업비로 1억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공문화시설 문화가 있는 날 지원입니다. 공공문화시설인 문화원과 군립도서관에서 5월에서 10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군민들 문화 향유 확대를 위한 공연 및 체험활동 사업비로 151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무형유산 전승활동 지원사업입니다. 도 무형유산 한지장 및 전수장학생 지원비로 169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 제례실행사업비 지원입니다. 임실향교 대승전 석재 제례 2회, 상망분향례 지원비로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62쪽 전통놀이 현대화 프로그램 사업비 15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전수교육관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인건비 30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한국예총 임실지회 운영 및 사업활동 지원입니다. 임실예술제 등 13개 사업에 1억 8140만 원, 운영비 지원에 1억 40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3쪽 1시군 1교 전북농악전승학교 지정운영입니다. 관내 초중학생 학생 대상 필봉농악 교육을 위한 강사비 및 악기 구입 지원비 167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교 활용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입니다. 구 관촌초 상월분교에 총사업비 38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리모델링 및 D등급 건물을 철거하고 복합문화공간을 26년 6월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준공 후 교육공간에 필요한 물품구입비로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임실문예담터 운영입니다. 임실문예담터와 덕진서원 사이 출입구 설치비로 4500만 원, 물품구입비로 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임실문예담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별 영화관 운영입니다. 작은별 영화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인건비와 운영비, 노후화된 영사기 및 팝콘기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등 4억4490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64쪽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지원사업입니다. 6세 이상 관내 저소득층의 문화 향유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사업비 4억 1121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65쪽 문화유산 관리인력 운영입니다. 관내 문화유산의 환경정비 및 상시 유지관리를 위하여 인건비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 지정 문화유산 5개소에 대한 현상변경허용기준안 개선을 마련하기 위하여 학술연구용역비로 22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도 지정 문화유산 보수정비입니다. 도 지정 문화유산의 원형 및 문화가치 보전을 위하여 영천서원 등 5개소 보수사업비 6억 4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66쪽 문화유산 보존 및 주변 정비입니다. 관내 문화유산의 원형 및 문화가치 보전을 위하여 문화유산 주변 정비사업에 사업비 7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목조문화유산 재난관리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이문원 고택에 소방시설 설치를 위하여 3000만원을 반영하였고, 관내 전통사찰 신흥사, 상이암, 죽림암, 해월암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2794만 원, 천연기념물 생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5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67쪽 목조문화유산 재난방지시설 유지관리에 1731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수당 지급입니다.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 조례에 따른 유족수당 지급비로 385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68쪽 공공체육시설 기능보강입니다. 공공체육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해 5400만 원, 시설보수비 3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생활체육시설 확충으로 야외운동기구 6개소 설치사업비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체육활동 육성 지원입니다. 체육활동을 통한 군민 화합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양궁 후원사업,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체전 체육대회 참가 등 26개 사업비 9억 1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69쪽 전문체육단체 운영 지원입니다. 관내 전문체육단체인 임실군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전북사격연맹 운영비 지원에 5억 9313만 1000원, 임실군 장애인체육회 이동차량 지원사업에 2500만 원을 반영하였고, 공공스포츠클럽 육성 지원을 위하여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실군 아마추어 골프선수권 대회로 지역관광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임실군을 대표하는 신규 스포츠 콘텐츠로 발전시키고자 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70쪽 생활체육교실 운영을 위하여 1527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입니다. 일반 어르신지도자 3명 인건비 1억 57만 2000원, 어르신지도자 6명 인건비 2억 114만 4000원, 장애인지도자 인건비 3352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체육회 체육대회 등 5개 사업에 55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71쪽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에 101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동호인리그 및 왕중왕전입니다. 탁구 등 6개 종목의 동호인리그 운영 및 왕중왕전 참가 지원비 등 2515만 원을 반영하였고, 광장지도자 운영에 9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72쪽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입니다. 사회적 취약계층 체육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일반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비 9515만 1000원,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비 26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임실군청 사격팀 육성 지원입니다. 임실군청 사격팀의 경기력 향상 및 사기 증진을 위하여 운영비 4억 5900만 원, 사격팀의 거주환경 개선을 위하여 관사 매입비 4억 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73쪽 소규모 체육시설 조성 지원입니다. 임실군 종합경기장 주변 부지에 2025년부터 2026년까지 2개년간 씨름연습장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다. 다음은 관촌면 체육문화센터 관리운영입니다. 관촌면 체육문화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 운영비 등 1억438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74쪽 관촌면 행복누리원 체육관 건립입니다. 관촌터미널역 인근 부지에 25년부터 27년까지 3년간 관촌면 행복누리원 내 체육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임실축협 인근에 2026년부터 27년까지 2년간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사업부지 확보를 위해 보상비 7억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74쪽부터 중단부터 181쪽 중단부까지 전북특별자치도 종합사격장 위탁운영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시설로 군에서는 5년 단위로 수탁하여 운영 중이며, 도비 10억 5000만 원, 운영 수익금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81쪽 중단부터 185쪽 중단부까지 전북특별자치도 국제양궁장 위탁운영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시설로 군에서 5년 단위로 마찬가지로 수탁하여 운영 중이며, 운영비 3억7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우리 군에 방문하는 양궁선수단 및 이용객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85쪽 전북특별자치도 국제양궁장 전지훈련센터 운영입니다. 금년 10월 개원하여 운영 중인 전북특별자치도 국제양궁장 전지 훈련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8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86쪽부터 187쪽 군립도서관 관리운영입니다. 군립도서관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인건비 및 운영비 3억 2799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88쪽 오수도서관 관리운영입니다. 오수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 및 운영비 4228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88쪽에서 189쪽까지 공립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입니다. 공립 작은도서관은 6개소 운영비 지원으로 1억 1424만 원을, 직영 작은도서관의 관리인력 인건비로 401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89쪽 하단부터 190쪽 상단까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지원사업입니다. 개관시간연장에 따른 인건비 소요분 701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90쪽 중단부 관촌 행복누리원 공공도서관 건립사업입니다. 관촌 행복누리원 내 공공도서관 건립에 필요한 시설비 1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본예산안 보고를 마치며, 이어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11쪽 세출예산입니다. 문화체육과 2025년 2회 추경 세출예산은 1회 추경 세출예산 대비 9억 1616만 3000원이 증액된 209억 924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일상적인 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주요 증액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2쪽 한국예총 임실지회 운영비입니다. 금년 9월에 준공된 임실문예담터의 사용허가에 따라 부서에 편성된 1300만 원을 삭감하여 한국예총 임실지회 운영비로 계상하였고, 시설비의 주차장 부지 매입잔액을 삭감하여 문예담터 운영물품 구입을 위해 15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쪽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임실축협 인근에 2026년부터 27년까지 2년간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사업 추진을 위해 설계비로 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15쪽 임실파크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임실종합경기장 일원에 2026년부터 28년까지 3년간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사비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16쪽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사업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의 체육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사업비 4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임실군 성수면 생활체육공원 정비사업입니다. 성수면 생활체육공원 내 노후구장 재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공사비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본예산안 및 2025년 2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이성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6년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9페이지에 보면 임실군 우리마을 영화제 있잖아요. 2000만 원 세웠는데, 올해는 예산을 집행을 안했죠?

올해 지금 그 영화제 관련해서 영화 관련된 단체에서 영화제를 좀 키우고 싶어서 진행을 하다가 그 예산 확보가 안 되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추가로, 올해 치 예산하고 추가로 해서 조금 더 풍성하게 영화제를 추진하자고 해서 예산이 2000만 원.

원래 예산이 있었는데 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없었어요, 예산이?

올해 예산 1000만 원 있었습니다.

있었죠?

예.

그런데 개최를 안 하는 것 보니까 그것을 합해서 내년도에 2000을 세워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큰 의미가 있어요? 내가 볼 때는 단발성 행사 같은데?

그 영화제를 추진하는 단체에서는 영화제를 더욱 키워서 임실군에 관광객을 좀 많이 유치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이 그렇게 풍족하지 않다 보니까 지원이 저희가 좀 미비해서 그 부분이 올해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여력이 닿는 만큼 지원을 해서 좀 어떻게 이 영화제 부분도 역량을 키워볼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방영을 하고 막 이렇게, 대개 보면 돌아다니면서 마을별로 보여 주고 이런 식 같았었는데.

그런 영화제가 아니고요.

아니고요?

예, 내년도에는 치즈테마파크라든지, 아니면 저희 관내 영화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영화관을 이용해서 영화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3페이지에 보면 사격팀 관사 매입하고 집기류 구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4억 800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사는 어디에 있어요?

지금 하이젠 아파트가 20평짜리가 있고요. 그전에 저희 사격팀이 4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일부 선수들이 결혼한 선수들이 있어서 2명의 선수는, 황성은 선수하고 잘 아시는 김예지 선수가 결혼생활을 하느라고 각자 개인집에서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2명이 관사에 살았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젊은 선수들로 세대교체를 하였고, 이번에 고운라피네 아파트 입주가 되고 그런 시점에 4명의 선수가 좀 쾌적하게 선수생활 할 수 있도록 관사 매입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운라피네를 하는 것 보니까 다른 부서에서도 막 관사니 뭐니 이런 쪽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쪽으로. 굳이 이게, 하이젠 지은 지가 지금 얼마나, 얼마 안 됐죠, 거기가?

하이젠은 한 10년, 10년 조금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양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일윤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문화체육과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휴일, 대체휴무도 있다고는 하지만 매번 행사에 참석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또 체육인들을 위해서, 문화인들을 위해서 애써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의 질문은 167쪽 설명자료 23쪽에 보시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 위로금 이번에 이렇게 신규로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한번 더 드립니다. 유족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도 드리고 기회가 된다면 조금 더, 이제 시작이지만 차차로 좀 금액을 늘려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24쪽에 보시면 공공체육시설 보강, 기능보강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에 탁구장하고 피구장을 개설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야간에 가끔 운동장을 가보는데 경기장에, 그분들의 애로도 또 신축건물이기는 하지만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팀장님께 전달을 했는데 많이 보수하고 개선해 주셔서 그부분도 동호인들이 굉장히 좋아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그 부분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 체육시설 중에 이제 더 보강해야 할 부분이 또 있다고 보십니까, 다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체육시설 부분은 계속해서 체육인들이 이용하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읍면 게이트볼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그렇고 계속해서 관리운영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하고도 상의를 계속해서 세심하게 주민들에게 필요한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제일 체육시설 중에 숙원사업으로 대두되는 부분이 족구장입니다. 그래서 다른 동호회는 다 실내로 들어가고 있는데 족구장만은 비가림시설이 없는 상황에 저녁에 가보면 그래도 열정들이 있어서 반바지 입고 그 추운 날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기회가 된다면 우리 자체사업보다는 공모를 하셔야겠지만 족구장에 좀 비가림시설 아니면 이렇게 바람막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신다면 그분들의 열정도 식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그 부분도 좀 참고해 주십사 하고 건의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고견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예산총액을 놓고 보면 160억에서 145억으로 25억이 줄었어요.

예.

그런데 저는 좀 다행스러운 부분의 요소가 있습니다. 158페이지 민간경상보조사업 17개, 한국예총 지회 활동사업 13개 1억 8100, 그다음에 생문동에 1억 9400, 각종 체육행사 23개 9억 1900, 장애인 체육행사활동 5개 5500, 그래서 이 한 50개 되는 행사 중에 전체 토털 증액된 게 한 1억 되거든요. 전체 사업비는 25억이 줄었지만 한 50여 개가 되는 문화예술체육행사는 한 1억이 늘었다는 얘기죠. 저는 이게 좀 나름대로 예산 편성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답을 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그런 동아리라든가 각종 행사할 때 돈 100만 원, 200만 원 늘려주시오 해서 이것 가지고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실제 소프트웨어적 예산은 늘었습니다. 미미합니다, 사실 1억은. 50개 행사를 하는 데 1억 는 건 미미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어났다는 것이 저는 희망적인 예산 편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올해 26년도 예산안에 야구장하고 파크골프장 예산은 올라오지가 않았어요.

어떤 예산이요?

예산, 26년도 예산안에 야구장하고 파크골프장 예산항목이 없더라고요? 그건 왜 그렇죠?

파크골프장 부분은 저희가 지금 설계 중이고, 토지 매입이 완료되면 추경이라든지 요런 부분에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고 야구장도 마찬가지인가요?

야구장 예산은 지금 충분히 확보가 돼서 내년 6월이면 준공이 될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68페이지 야외운동기구 있지 않습니까? 500만 원 6개 해서 3000만 원이 책정이 됐어요. 야외운동기구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어디를 말씀하시죠? 168페이지.

야외운동기구가 지금 마을 공터라든지 회관 옆에 이렇게 걷기 뭐 또는 팔 돌리기 이런 운동기구 있지 않습니까? 그 운동기구 1개소에 한 500만 원 정도 들어가서 한 6개소 정도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행감 때 이런 지적했지 않습니까? 이거 요구가 많아요, 마을별로 해달라고 하는 게. 그런데 설치한 데는 또 사용하지 않아서 녹슬어서 막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조사해서 이전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이 실제 설치하는 비용보다 싸다고 하니 실태조사를 해서 좀 그렇게 이전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때 한 2년 전부터 제가 계속 그런 주문을 했었는데요. 그것을 한번 조사해 본적은 있으세요?

예, 조사 지금 해서요. 그 부분은 이전설치부분은 아직 계획하지 않고 있고, 시설 보수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이 필요한 방치되어 있는 곳 그것도 한번 확인하셔서 신규로 하기보다 그 이전비용이 더 싸다고 하니까요. 그렇게 하는 것이 예산 절감에 도움이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88페이지 공립 작은도서관 운영입니다. 6개 지역에 도서관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 아낌없이주는나무도서관은 저도 민원을 좀 많이 받았는데요. 그 화장실을 현재 사용할 수 없는 형편이 되어 있습니다. 옛날 가건물 형식으로 지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건축물에 등재를 해서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현재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됐으니까요. 그 내용을 한번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관광치즈과에서 진행하고 있던 문화관광재단 용역이 현재 중단이 됐다고 그럽니다. 이제 상위법에 입각하면 체육과 관광, 문화 이것을 믹스해서 하나의 재단을 만드는 것이 상위 지원 관련상 어렵다. 그래서 이게 중단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저는 당연하다라고 사실 생각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원래 문화재단을 만들려고 했던 이 부분에 이 주장을 좀 더 할 필요가 있겠다. 관광재단, 문화재단 여러 개의 재단을 만들 수 없다라고 하면 우리가 왜 문화재단을 만들려고 했는지 그 취지가 좀 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 업무 어떤 뭐 개편, 업무적 내용의 편재를 새롭게 한다든지 아니면 문화재단을 계획한 대로 진행하든지 이것을 좀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깊이는 제가 알지 못하는데, 말은 들은 적이 있고요. 하여튼 그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하고 한번 더 논의를 해서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더 찾아보고, 여러가지 문제가 없도록 또 위원님하고 상의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가구석기 부분입니다. 내년도에 등재 신청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 전에도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했었는데요. 임시홍보관이 좀 필요하다. 그때 그 부서에서도 동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산이 여기 이렇게 편성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별도의 어떤 생각이 있으신 건가요?

그 부분, 저희가 내년 3월까지 관련된 학술용역을 추진 진행하고 있고요. 그 학술용역이 끝나야, 끝나면 그 이후에 작은 컨테이너박스라도 해서 홍보관이 가능하지 않느냐. 그리고 다만 거기 실물 유물을 전시하는 것은 어렵고 영상이라든지 또는 사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시해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자료로 충분히 쓸 수 있지 않느냐 그 이후에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 여러 명이 예산안에 대해서 계속 질의했던 173페이지 사격팀 관사 매입 건, 혹시 과장님 고운라피네 아파트 시세 확인해 봤나요?

고운라피네 지금 이제 사용승인 났고요. 3억 9300만 원에.

몇 평이?

34평입니다.

34평이죠? 그럼 평당 얼마씩이에요, 이게? 1300만 원 정도 쳐져요. 그렇죠?

예.

우리 임실 정서에 맞나요? 그리고 예산이, 아니 재원이 없는 우리 임실군 예산으로 그정도 투자를 해서 그 사람들을 처우 개선을 해 줘야 되는가. 나는 한번 되짚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왜 하필 이 시기에 분양율도 저조하고, 지금 대물로 받은 공사업체 빼고 분양율 따졌을 때는 20%, 30%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공실에다가 그 고단가 아파트를 우리 임실군에서 처우 개선을 위해서 매입해 줬다는 그 사례를 임실군민들이 알았을 때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좀 많은 검토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예 버젓이 이렇게 아파트를 매입해서 처우 개선을 해 줘야겠다. 처우 개선해 주는 자체에 대해서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적절한가를 좀 판단을 한번 해 보세요.

저희는, 저희 부서에서 판단할 때는요. 물론 우리 김왕중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저희가 아파트의 시세가 어떻게 될 것이냐, 뭐 분양율이 높냐, 낮냐 이런 부분보다는 저희 사격팀을 어떻게 운영을 해야 좋은 성적을 내고 운영에, 1시군 1직장경기부라는 것은 의무적인 사항입니다. 이 부분을 사격팀이 있는데 요즘 젊은 선수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지만 좀 지저분하고 오래된 데는 안 살려고 하기 때문에.

과장님!

처우 개선 문제에서 접근한 것이지.

과장님! 4억 800이면요. 임실군에서 이보다 더 좋은 아파트, 그다음에 이보다 더 넓은 아파트 평수를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런데 왜 하필 고운라피네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아파트가 신규로 들어간 아파트고 이게 뭐 다른 지역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저희는 따로 그런 부분을, 왜 여기냐, 저기냐를 따지지는.

잘 알겠습니다.

따진 적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4페이지 공영주차장 조성 가용부지 매입 있죠?

예.

7억 6000, 우리 지금 기금 얼마나 조성되어 있어요?

제가 그 부분은 한번, 정확히 제가 기억을, 알지 못해서.

어차피 지금 그 시행의 주체가 문화체육과 잖아요.

어떤 걸 말씀하시는가요? 공영주차장 매입 관련된 부분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예, 공영주차장 매입 관련해서 지금 거기가 시니어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이잖아요, 이게.

예.

그 부지잖아요, 공영주차장 부지가.

그 공영주차장을 설명을 드리자면요. 정주활력센터하고 도에서 추진하는 공영주차장하고 이 주차장하고 조금 이렇게 설명하기가 상당히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3개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이 주차장.

왜냐하면 과장님이 이 업무를 관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에 예측했을 때 정주활력센터하고 제2차 부속건물이 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공사금액이 500이 넘어갈 것이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사금액이 470억이에요. 맞잖아요, 이게. 시나리오가 맞아가요. 그랬을 때 업무부서에서는 이 공영주차장 공용부지가 어디에 쓰이는가를 알아야죠.

이 공영주차장은 어디냐 하면요. 정주활력센터에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 토지를 보면 임실군 소유토지가 골목, 골목으로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 골목, 골목의 임실군 토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아이앤 뭐 비인컴이라고 하는 옛날에 주택공사, 주택을 지으려고 했던 그 업체의 땅이 임실군 땅하고 이렇게 끼여 있어요. 끼어 있다 보니까 그걸 주차장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매입을 하는데 저희 부서에서 그걸 맡은 것입니다.

과장님 뭐 시급한 거 아니죠, 지금이? 다시 이 용처에 대해서 예산이 왜 이만큼 들어 가는가에 대해서 한번 더 검토해 보세요.

한번 제가.

아직 시간 있으니까, 그리고 저희가 따로 한번 부를 거예요.

예, 따로 위원님께.

어떤 목적으로 쓰이는가, 왜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이 예산을 편성했는가를 다시 한번 물어 볼게요.

예, 다시 한번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173페이지 보면 씨름장 건립사업이 있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씨름장 사용료 수입을 받나요?

전지훈련 같은 거 오면 저희가 일부 받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받는 것이 아니고 시설사업소에서.

시설사업소?

모든 체육시설은 그 이용하는 데 조례 기준에 따라서 받고 있습니다.

아니, 세입예산에 사용료수입 예산이 편성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아, 시설사업소에서 있을 것 같은데.

시설사업소?

예.

예, 그것은 제가 한번 물어 볼게요 왜냐면 사업을 했고 그다음에 관장하는 것은, 물론 이제 업무분장을 했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런 것들도 좀 사용료 수입에서 제가 확인이 안 돼요, 지금 시설사업소도 그렇고. 그래서 명분 있게 사용료 수입을 징구를 하면 세입예산으로 잡아야 되는데 그게 누락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누차 얘기를 했잖아요. 씨름장하고, 이제 씨름장이 대한민국에서 또 알아줬어요, 임실군이 잘 되어 있다고. 그래서 전지훈련을 오면 전지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기숙사 시설이 돼 있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예 예산 편성이나 아니면 공모사업이나 이런 데 전혀 신경을 안 써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사용료 수입이 징구가 되면 그 명분으로 공모사업 신청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것은 제안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을 좀 한번 검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김종규, 양주영, 정일윤, 김정흠, 김왕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치즈과장 강영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성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관광치즈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 및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93쪽 세출예산입니다. 관광치즈과 2026년도 세출총액은 기정액 대비 59억 4340만 원이 증액된 174억 142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 홍보마케팅입니다. 관광안내책자 및 리플릿 제작, 임실관광 광고 및 홍보마케팅, 관광객 모객 지원사업 등 6억94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관광산업 육성입니다. 임실 시티투어 운영, 임실치즈 스탬프투어 운영 등 1억 1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94쪽 임실치즈테마파크 봄철 수국 경관 연출입니다. 테마파크 봄철 경관 형성을 위해서 재료비 1억 1000만 원 등 총 2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1억 920만 원 등 운영 지원을 위해서 총 1억 16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범장병 임실투어입니다. 관내 모범장병 대상 임실투어 운영을 위해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5쪽 도 시군 공동 관광마케팅 지원사업으로 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북관광 패스라인 구축사업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야영장 안전진단수수료 1440만 원, 주요 관광지의 시설보수 및 관리비용6000만 원 등 관광지 관리 81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관광축제 육성입니다. 행사 차출 지급경비 등 일반운영비 2100만 원과 장미축제 추진을 위해서 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오수 민속장터 관리운영비 14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6쪽 관광안내체계 구축 지원입니다. 관광안내 설치 및 정비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계획공모형 지역관광 개발사업입니다. 스토리 디자인 강화사업 등 4개 진흥사업에 16억 2400만 원, 치즈판매장 조성사업 등 2개 기반사업에 19억 4000만 원 등 총 35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7쪽 민관상생 투자협약사업입니다. 제2장미원 휴양시설 구축 등을 위한 민관상생 플레이랜드 플랫폼 구축사업으로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야영장 안전 및 활성화 지원입니다. 캠핑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를 위해서 보조금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필봉 풍물민속마을 조성입니다. 필봉 풍물민속마을 조성사업 한옥체험관 조성을 위해서 시설비 9억 3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수산·치즈테마파크 치유관광 조성사업입니다. 실시설계용역 및 공사 추진비용으로 당초에 30억을 반영하였으나 수정예산에 대폭 삭감하고 2억 5000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8쪽 관광자원 개발사업입니다. 임실군 관광 종합개발계획 수립을 위해서 계획수립용역비 1억 7000만 원, 유럽형 장미원 국공유지 매입비 2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임실치즈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임실N치즈축제 홍보 및 물품 임차, 치즈테마파크 및 치즈마을 임시주차장 임차료 등 총 7억 30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9쪽 제4기 동부권 식품클러스터 육성입니다. 제4기 동부권 식품클러스터 육성사업에는 숙성치즈 이용 신제품 개발, 저지종 축군 형성 신규사업으로 발굴해서 총 9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0페이지 임실N치즈축제 추진에 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임실N치즈 체험관광 활성화에 4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즈앤식품연구소 출연금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실치즈밸리 관광 운영입니다. 임실치즈테마파크 출연금 및 시설비 10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사업입니다. 치즈축제와 산타축제 등 친환경 다회용기 재사용을 위해서 총 2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1쪽 임실치즈테마파크 장미원 운영관리입니다. 치즈테마파크 내 장미원을 연중 관리하기 위해서 장미원 기관제 인력 운영 및 장미원 경관시설공사 등 총 10억 777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 낙농도우미 지원입니다. 낙농도우미 지원사업으로 4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학교 우유급식사업입니다. 학교 우유급식 및 확대 지원사업, 관내 유제품 학교급식 지원사업 등 총 1억 9670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 착유세정수 정화처리시설 지원입니다. 착유세정제 지원으로 총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품질 원유 생산기반구축입니다. 고품질 원유 생산을 위해서 젖소 착유 생산성 향상제 지원 등 낙농가 사육환경 개선 지원사업과 젖소 산유능력 검정시험 등 치즈농협 협력사업으로 4억 4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 저지종 육성사업입니다. 관내 저지종 도입 및 저지종 사육시설 개선 지원 등 총 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본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21쪽에서 123쪽 세출예산입니다. 관광치즈과 2025년도 2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7억 2280만 3000원을 증액한 186억 8915만 2000원입니다. 일상적인 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주요 증액예산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타축제 홍보 및 물품 임차비용 3000만 원을 추가 증액하였고, 산타카페, 산타공연 등 겨울 콘텐츠 활성화 운영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임실앤치즈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으로 군비 부담금 56억 중 미확보된 예산 4억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본예산안 및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198페이지입니다. 치즈클러스트사업단 용역 관련 내용입니다. 저번에 행감 때 제가 좀 여쭤본 게 있지 않습니까? 치즈클러스터사업단 이사회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9명으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사들 구성원 제가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9명 중에 6명이 공무원이시더라고요, 퇴직공무원, 현직공무원.

예.

그렇게 구성되어 있죠? 그리고 거기에 지금 유가공업체 대표가 들어있지 않더라고요, 이사회로. 그리고 그날, 그때 정기총회 때 상당히 소란스러운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유가공업체 대표는 그 이사회에 들어 있지 않고 실무단 협의회에 소속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의회에 보고할 때는 유가공업체가 대표가 있는 걸로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그건 잘못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용역을 하게 되는데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법인으로 이렇게, 재단법인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 한번 설명해 주시죠.

현재는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예를 들자면 행정의 감시체계를 더욱 좀 두텁게 하기 위해서 사단법인에서 지금 재단법인으로 이관을 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법인의 정관을 바꿔서 이사회 구성이랄지 전반적인 부분을 손을 좀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좀 잘해야 될 것 같고, 전에 모 사람, 주민이 고발도 하고 상당히 시끄러웠던 부분이 사단법인으로 해서 사적 소유 아니냐 의혹이 계속 제기가 됐지 않습니까? 이것을 말끔하게 정리하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각 부서로, 3개 과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예산 지원사항들이. 그래서 총괄적으로, 저희도 이 자료를 보면서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클러스터사업단에 어떤 예산이 들어가고 있고 정산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이것을 재단법인으로 필히 만들어서 일목요연하게 정산 보고가 되어야만 그런 뭐라 할까, 의혹 제기를 안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사업비 속에 보면 유가공업체에 대한 시설 개보수 지원사업도 그속에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재단 속성상 저는 맞지 않다. 그런 부분이 유가공에 지원하는 시설 개보수사업까지 유통을 전담하는 여기에서 담당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유가공업체를 장악하는 구도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 편성은 잘못되게 편성이 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세부적인 사업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지금 사실은 환원사업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의 요구에 의해서 요구사항에 대한 부분을 많이 반영하는 입장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도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시설비에 대한 부분은 행정이나, 행정에서 직접 관여할 부분인데 그것은 어쨌든 유가공업체에서 요구에 의해서 진행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동부권 그 예산 지원된 예산 안에서 그렇게 지원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잉여금이 남아서 지원하는 부분이 아니고 도비에서 내나 받아서 그것을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202페이지 학교급식 있지 않습니까, 예산. 이게 올해 진행이 지금 깔끔하게 마무리가 됐습니까, 학교 우유급식이?

학교 우유급식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우리 임실군으로 봤을 때 저희가 지금 예산을 세워서 교육청에 넘겨줍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제반 행정절차를 진행을 해야 하는데 사실 이제 그게 영양사들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우유급식에 대한 부분은.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사중학교 외에는 전부 거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은 국도비 지원을 받기 때문에, 중앙부처도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 시군구에 지원사업에 대한 부분이 전반적으로 어려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는 하지만 그런 어떤 영양사들의 어떤 거부로 인해서 제대로 공급을 안 하고 있고, 다만 우리 같은 경우는 임실군은 유제품에 대한 무료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유급식 체계하고는 달라서 상당히 호응을 얻고 있는데, 저희 행정에서는 또 내년도 전라북도, 도 교육청 또 임실치즈농협까지 포함해서 아울러서 사업비를 분담하고 있는데, 부담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더 활성화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 내용을 들어보면 논리적으로 영양사분들의 좀 논리가 저는 모순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유급식하는 데 있어서 종합영양 총량을 계산했을 때 맞지 않아서 그랬다라고 하지만 또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요구르트는 오히려 열량 함량이 더 높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우유급식에 대해서는 이렇게 문제제기하는 것 자체는 저는 모순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저는 급식 제공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인력관리 측면에서 발생하는 문제인 것 같다. 그런데 그 피해를 우리 학생들이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관리감독하는 교육청에 있어서 저는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 좀 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할인, 치즈 판매 할인을 20% 해 줘서 매출에 효과를 상당히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10% 추가할인을 했는데 10% 할인은 누가 감당을 한 겁니까?

어쨌든 기존 룰에 의해서 차액분, 기존에 10%를 했는데 저희가 20%로 확대를 했잖아요. 그래서 일부는 우리가 지금 사업비, 별도의 사업비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몇 퍼센트?

정확히는, 정확히는 모르겠고 차액에 대한 보전이기 때문에 정확히는 검토하도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유가공업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임실군은 20% 할인이라고 하는 홍보를 했고, 소비자들은 싸게 구입을 했지만 실제적인 피해는 유가공업체가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저는 쟁점이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사항에 대한 부분은 별도 하여튼 파악은 해 보겠지만 저희가 지원할 때 유가공업체에 대한 부분은 기존에, 기존 우리가 참여하는 부분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 차액에 대한 보전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20%를 확대한다 하더라도, 10%에서 20% 확대한다고 하더라도, 유가공업체는 피해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견해 차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것은.

예,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본래의 사업취지가 행정에서 그 차액에 대한 보전을 그렇게 하기로 했고 또 지원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집행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별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단 운영이 더더욱 필요한 부분이고요. 완주로컬푸드 같은 경우는 유통마진이 18% 정도 됩니다, 18%. 그런데 우리는 지금 35%에서 40% 되지 않습니까? 클러스터사업단 원래 취지가 유통을 도와서 유가공업체의 이익을 보전하기 위해서 한 건데 실제로는 빨대 역할을 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지 않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분석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203페이지입니다. 예산이 갑자기 5억 6000이 급감을 했어요. 그 급감한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203페이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맨 밑에.

예, 원유 생산기반 확충사업 말씀이시잖아요?

예, 민간자본이전 203페이지.

저희가 이 부분 지적해 주신 것은 확인을 해 보겠는데, 현재 낙농 관련해서 저희가 농가한테 지원하는 사업은 낙우회하고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을 확정을 하고 지원하기 때문에 전년도하고 큰 변동은 없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낙우회 임원님들이 우리 의원님들하고 면담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는 아직 깊은 내용은 파악하지 못했지만 어떤 원인이 있는지 좀 파악을 해서 대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낙우회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은, 일부 이제 그 요구사항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본예산에 충분히 담지 못했고, 일부 요구사항에 대한 부분은 예산에 담지 못했습니다. 다만 추경에 확보하는 걸로 행정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페이지 197페이지입니다. 성수산·테마파크 치유관광벨트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겁니까?

지금 저번에도 행감 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 사업은 지금 우리가 테마파크내 숙박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당초에는 한 40실 규모의 어떤 숙박시설을 끌고 들어 왔는데, 어쨌든 이게 관광호텔사업으로 한번 확대를 해 보자, 100실 규모 이상으로.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행정에서는 관광공사랄지 전라북도의 추가 지원에 어떤 도지사님께서 의지를 갖고 계셔서 일단은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고 관광공사에서 지원이 가능하다면 이 부분을 전환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올해 사업비는 여기서 아까도 제가 전자에 설명드린 대로 당초에 30억 정도 예산을 세우려고 하다가 어쨌든 사업 확정 전까지는 건축기획용역 정도 진행을 하고, 이게 확정이 되면 진행하자 해서 수정예산에 대폭 삭감해서 여기 있는 본예산에 30억 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지만 추경에 대부분 삭감해서 2억 5000 정도 조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한 부분은 의원님들한테 별도 설명을 드리고 진행상황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설명할 수, 공감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진행과정을, 진행과정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제 이 논의는 행감 상황에 질의응답이라 저도 참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요. 예산계획서에는 이렇게 잡아놓고, 앞으로 예정된 노력해서 추가예산을 확보하면 이걸 전환사업으로 전환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무계획이죠?

이제 계획은, 방향 설정은 그렇게 했고요. 그러나 모든 것이 예산이 확보가 돼야 그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렇게 전자에 설명을 드린 거고요. 저희 방향은 어쨌든 임실내에 관광 활성화를 하려면 숙박시설이 필요하다.

그건 당연하죠.

필요한데 민간 부분의 영역이 지금 어쨌든 저희들도 민간투자유치를 지금 그렇게 공개모집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아울렀을 때, 아울러졌을 때 재정적인 부담이 없기 때문에 추후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그 관련된 것은 설명을 드리겠다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제 유사한 건데요. 옛날에 우리가 체육 관련 시설을 무작위적으로 민원의 압박에 의해서, 요구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을 좀 단절하고 중장기적으로 도민체전을 할 수 있도록 형태로 체육시설을 보강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냐 해서 용역하셨죠, 2년 전에?

예, 했습니다.

그때 용역할 때 그속에 하나 담긴 것 중에 하나는 숙박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임실 소재지권에 있는 종합체육시설을 해 놓은 속에서 운동선수들도 잘 수 있고, 일반관광객도 잘 수 있도록 유스호스텔 같은 형태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 용역계획에 그렇게 반영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앞으로 계획도 없는 것 같고 제가 볼 때, 요구를 하니까 용역 속에 집어넣었던 것 같고, 이 웰니스사업 공모는 용역을 해서 뭐 성수산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엄청나게 고민을 해서 많이 담은 내용을 해서 확보해서 잔치를 벌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이게 어떤 특정인의 어떤 요구에 의해서 그랬을 것 같은데요. 이 예산을 다시 그렇게 끄집어 가서 테마파크에 하고, 그 예산 확보는 미지수 상태에서 이렇게 되게 되면 행정에 대한 신뢰가 있겠냐 저는 그런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다만…….

이게 큰 틀에서 놓고 보면 무계획적인 사업정책이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과장님들이 누가 됐든지 간에 확실하게 정리된 부분에 있어서는 밀고 가는 주장이 필요하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94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공연 이벤트 여기에 5000만 원이 있는데요. 이 5000만 원 예산은 어떤 범위에서 책정된 것 인가요?

현재 지금 저희가 관광인프라도 조성하지만 진흥사업이 상당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마파크와 주변에 우리 지금 반려동물, 오수에 반려동물공원 조성 그다음에 또 사선대 인근 해서 저희 관광지 내에서 사실 공연 부분을 좀 도입해서 상시적으로 사람들,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가 관광 나름대로 성공했다고 보는데요. 자리를 잡아가는데 옥정호하고 오수펫공원, 반려사업 이 부분의 축들이 요즘 급속도로 인지도가 높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테마파크가 존재감 자체가 축소되어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들어요. 그래서 테마파크 부분도 뭐 시설의 보강을 떠나서 필요한 건 해야 되겠지만 좀 더 소프트웨어적인 다양한, 풍성한 이런 내용들이 보강되지 않으면 좀 침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노력을 좀 더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양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왕중 위원입니다. 예산안 193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치즈테마파크 겨울 경관 조성 운영으로 해서 2억 2000 계상했어요. 이게 순군비예요.

예.

그런데 겨울 경관 조성 운영은 사실 산타축제의 일환으로 지금 예산 편성해 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뒤페이지 보면, 196페이지 보면 겨울 대표축제 육성으로 해서 균특하고 군하고 해서 4억을 편성을 했어요. 그랬을 때 산타축제 총 축제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요?

저희가 지적해 주신 대로 겨울 경관 연출 해서 조금 일부 세우고, 산타축제에 4억에 대한 부분은 운영비, 전체적으로 운영비하고, 운영비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타축제를 통해서 우리 임실군에 세입이 얼마 정도 증대돼요?

실질적인 세입은, 임실군의 세입은 사실은 군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다. 자체 테마파크에서 자체사업을 해서 한 2억 정도 수익을 올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해에 저희가 한 31만 정도 왔는데, 거기에 한 10억 정도 관련 업체들, 입점업체들이 한 10억정도 수익을 얻었습니다.

이게 지금 축제가 경쟁입찰을 통해서 축제가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경쟁입찰을 하고 있는 그 업체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시행하는 그 업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사업의 적정성이나 아니면 이 사람들이 어떤 실적이 있는가 이런 것들도 판단을 해야 돼요. 보니까 저하고 한번 통화한 적 있죠? 아니, 그때 현장에서 만난 적 있죠?

예.

그런 사례들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더군다나 저 같은 경우에는 신분이 있는 사람인데 일반인들은 어떻게 되겠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이런 얘기 해서 미안한데 업체 선정을 잘 하셔가지고 치즈축제가 원만하게 되기를 한번 기대해 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 공공기관에 위탁업무, 천만관광 라이즈 그 9000만 원하고 199페이지에 있는 유가공 라이즈사업하고 이것하고 뭔 상관, 어떻게 돼요?

어쨌든 앞에 있는 라이즈사업은 지금 저희가 우석대에 총, 국비사업으로 한 3억 정도 부분에 저희가 9000만 원 해서 이것은 각 축제랄지 관광에 대한 부분을 우석대가 직접 참여를 하고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하는 내용이고요. 199쪽은 유제품에 대한 라이즈사업은 유제품 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지금 치즈테마파크 그다음에 치즈마을 또 이제 관련업체들 그거에 대한 유제품 개발과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거기는 전주대에서.

전주대?

예, 산학, 지금 도내 대학을 활용한 연계사업으로 그것도 마찬가지로 국비사업이 3억이고 저희가 부담금은 한 9000만 원을 가지고 임실군 내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 실적은 있죠, 데이터 같은 것? 우석대하고.

올해 처음 진행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규사업, 아니, 저기 193페이지는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고, 199페이지는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193페이지에 있는 라이즈사업은 실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있습니다.

그거 자료 한번 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5페이지 임실 장미축제 개최 참 염려스러운 부분인데 민간이전으로 해서 3억 4000이고 그다음에 재료비로 해서 2억 5000이고 그다음에 홍보비, 기타 이렇게 따지면 제가 보니까 한 7억 정도 될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이게 이 시기에 적정하다 이렇게 판단되나요?

축제일정에 대한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고 그 부분을 저희한테 피력을 하셨기 때문에 축제일정에 대한 부분은 의회와 협의를 해서.

아니, 축제일정하고는 상관없어요. 저희야 선거 이런 거 따질 이유가 없고, 예산안 편성할 수 있는 시기에 맞춰서 이 얘기를 하는 거고, 사실 장미축제를 기획했으면 타 지자체 장미축제가 몇 군데가 있잖아요. 사무감사 때도 분명히 얘기했고 했는데 차별성을 둬야 하는데 지금 현재 차별성이 없단 말이에요. 차별성을, 차별화시켰다 하면 예산 편성했을 때 타 지자체와 차별을 하겠다. 어떻게, 어떻게 해서 차별화할 수 있게 해서 장미축제를 주관하겠다 하면 그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계획이 없잖아요, 지금.

계획에 대한 부분은 이제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전국에서 지금 장미축제가 열리는 곳이 한 열여섯 군데, 규모로 봐서는 저희 규모를 갖고 있는 게 장미 식재된 것이 한 6000여 평 이상이 되고 그래서 규모로 봐서는 저희가 한 세 번째 정도 규모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 삼척 그다음에 우리 군과 곡성 정도가 3위 정도를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조그마한 지자체 장미축제도 사실 봄꽃, 봄축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조그마한 규모더라도 많이 열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입장에서 보면 규모도 상당히 규모를 갖고 있고 또 내년에 아까 차별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수국 식재도 해서 좀 차별화를 시키겠다 그런 내용이고 또 사업비 부분은 당초에 저희가 지금 아쿠아축제에 군비 한 4억 정도를 세워서 진행을 했는데, 그것은 저희가 해 보니까 한 1만명 정도 와요. 그래서 그 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전액을 삭감시키고 그다음에 우리 계획공모형 사업에 3억 6000 정도는 계획공모형 사업에, 전문가들이 아, 그래 테마파크, 임실테마파크는 계절별 수요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비를 확보를 해 주겠다고 해서 계획공모형 사업에 3억 6000 정도가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7억 중에 순수 군비 부담은 한 3억 4000 정도면 전체적으로 한번 사업을, 행사를 축제를 지원할 수 있겠다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축제를 장미축제를 기획을 했을 때는 장미원관리팀이 하나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5월에 축제계획을 했다면 그 시기에 맞는, 우리가 사계절 장미원을 조성을 했잖아요. 그러면 봄에 피는 장미를 더 열정적으로 식재를 해서 그때 일시적으로 개화될 수 있도록 해야 장미축제가 시행이 돼도 예를 들어서 장미축제장에 오셨던 관광객들이 ‘아, 잘 관리했구나’ 하는데 말 그대로 우리는 사계절 장미원이잖아요. 했을 때 과연 개화가 적정하게 되는가, 아니면 그냥 꽃망울로, 몽우리로 되어 있는가 이것도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시기가 이른데 부득불 장미축제를 하겠다 하니까 일단 시간은 있어요, 우리가 18일까지니까. 여기에 대해서 장미축제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의원님들께 한번 보충설명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98페이지 보면 가운데 부분 보면 임실군 관광종합계획 수립으로 해서 1억 7000을 계상했어요. 그다음에 뭐 국공유재산 그 재산 매입으로 2억 5000을 했는데 그것은 땅을 구입하겠다 하는데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을 위해서 용역비를 1억 7000을 계상했단 말이에요. 저희가 누차 얘기를 했어요. 이걸 통목으로 세우지 말고 부기를 달아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를 여기다가 예산 편성할 때 하라고 했는데 통으로 해서 했을 때 우리가 염려되는 게 뭐냐 하면 기획감사실에서 이 일이 계속 되반복이 됐어요. 2억을 용역비로 세워놓고는 자기 마음에 맞는 용역을 해서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용역이 수립이 됐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런 계획이 용역비를 세울 때에는 분명히 그 계획에 맞는 용역비를 세워서 예산 편성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없잖아요, 지금. 타당성조사 하겠다. 어떤 타당성조사인가 부기를 달아줘야 할 것 아니에요. 이런 내용도 없어요, 지금.

이 관련돼서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관광종합개발계획은 10년 주기로 계속 세우고 있고, 그 계획에 용역비가 한 1억 7000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도래기간이 2029년도부터 새로운 계획을 이제 임실군의 전반적인 관광개발종합계획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용역비로 1억 7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통으로 세워서 그 놈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용역을 하겠다?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사업별로 나눠지는 게 아니고 관광개발계획 1건에 용역비가 한 1억 7000 정도.

한 꼭지로 해서 1억 7000을 하겠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단부에 보면 치즈테마파크 축제 때 치즈마을 임시주차장을 계속 지속적으로 임차를 주고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치즈테마파크가 참 아주 웃긴 게 뭐냐 하면 임시주차창을 조성하겠다고 해서 임차해서 땅 부지 매입을 해서 주차장으로 이용하다가 거기다 사업을 붙여, 또. 지금 특이한 케이스가 장미원 조성한 거. 그러면 축제를 지속적으로 하겠다 하면 그래도 최소한의 축제장 내에 임시주차장이 확보가 돼 있어야 돼, 우리 임실군 공유재산으로. 그래야 안정적으로 주차를, 주차대수를 확보하고 그다음에 주자창 관리인원이 생기고 그런데 한시적으로 임차를 내서, 농지주들이 그러잖아요. “안 되겠다, 너무 싸다, 빼라” 그래서 지금 많이 이렇게 양여된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축제를 한다면 주차장 공유재산을 매입을 좀 해 놓으세요. 그 인근에 어차피 축제장 그 부근에 농지들은 그렇게 강제매수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농지주들한테, 군민들한테 미안한 일이지만 축제가 지속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를 연례반복 임차료 내는 것보다는 토지를 매입해서 안정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한번 세워 주세요.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그 주변에 토지에 대한 부분은 한번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보면 재단법인 설립용역 하고 제가 고민을 좀 했던 게 뭐냐면 동부권 식품클러스터, 우리 클러스터사업단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금 MOU 협약기간이 끝나가죠?

저희가 기간은 지금 매년, 군수님께서 여기 사단법인의 대표가 되기 때문에 계속 연장을 하는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대로 이 부분은 사단법인에서 재단법인으로 넘겨서 어떤 행정적인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부분 그런 것을.

아니, 제 얘기는 뭐냐 하면 동부권 클러스터사업으로 우리 임실군이 계속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냐는 얘기죠, 클러스터사업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현재는 지금 4차가 시작이 됐고 30년까지는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재단법인을 설치하고 할 필요 없이 사단법인 클러스터사업단 운영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재단법인에, 사단법인에서 재단법인으로 넘기는 것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고 또 재단법인에서 사단법인으로 넘기는 것은 이게 거기에서 수익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떤 사업비, 앞에 김정흠 위원님도 지적해 주신 대로 사업비의 어떤 투명성이랄지 그런 것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법인을 좀 바꾸고자 하는 내용이 있고요. 그런 부분은 쉽지는 않을 것 같지만 저희가 더 투명하게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그게 바람직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도심형 카페, 클러스터사업단에서 운영하는 도심형 카페나 이런 것들이 지금 계약 완료가 올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인력구조를 어떻게 보면 재편성하기 위해서 편법을 쓰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말고 끊어낼 때는 끊어내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치즈클러스터사업단 자체도 지금 현재 문제가 있고, 붕어섬 출렁다리 같은 경우도 민간위탁 다 해 버렸고 아니, 이런 병폐가 나오는데도 굳이 왜 재단법인으로 하려고 하냐고. 사단법인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사업실적이 떨어지면 그냥 폐기조치해요. 어차피 동부권 클러스터사업단에서 예산 편성이 안 되면 그걸로 시기를 조절하면 되는 것이고, 왜 그들의 것들을 지켜내려고 하는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 이거. 용역비 뭐 2000만 원이 크고, 작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용역을 이 몫으로 용역비를 세웠다는 게 나는 참 아이러니해요. 이 부분도 한번 좀 정상참작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 동료 위원이 말씀해 주신 건데요. 203페이지 치즈농협 협력사업 있잖아요. 치즈농협 협력사업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예산이 증액됐는데 치즈농협에서 어떻게 그 치즈 낙농가들을 설득을 못 시켰는가는 모르겠고 그다음에 치즈농협 관계자가 우리 임실군청 관계자를 어떻게 설득을 못 시켰는가 모르겠는데, 예산이 한 3000만 원 정도 편성이 안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를 모르겠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증액이 됐어요. 한 3억 얼마가 증액이 됐는데 얘기 들었을 거 아니에요, 저기 낙농가협회에서, 낙협.

저희가 지금 낙우회, 주로 낙우회 회원들이 낙농가들 중심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예산 세우기 전에 긴밀히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신규사업이 늘어나고 또 때로는 기존 사업이 축소되고 그러는데 그것은 낙우회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하고 있어요. 다만 본예산에 그 예산이 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 담지 못한 것은 저희가 추경에 예산 확보를 해 주기로 했고, 다만 낙우회 같은 경우는 젖소 같은 경우는 수분 조절 같은 것들이 상당히 필요해요, 톱밥 같은 것들이. 그런 부분에 저희가 조금 일부 못 세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시기적으로 좀 추경에 세우더라도 그렇게 사업 하는 데 있어서 크게 지장은 안 주기 때문에 속도를 봐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했고, 나머지 사업에 대한 부분은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예산안에 들어 있지 않은 예산을 왈가왈부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은 적극적으로 수렴을 해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일윤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1쪽 예산은 194쪽입니다. 이야기 안내꾼을 운영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여기 뭐 양성화돼서 있는 분들이신가요?

이야기 안내꾼은 저희가 축제를 하면 안내와 홍보 도우미고요. 저희가 하루에 하루 일당 한 11만 원 정도 지급을 하고 있는데, 별도의 이것은 육성된 게 아니고 매번 참여하신 분들이 참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참여할 때마다 한 20명 정도 저희가 뽑는데 그렇게 육성된 분 아니고 그 시기에 따라서 신청에 의해서 합니다.

아, 그때 그때 모집을 하시는 거?

예, 신청에 의해서.

아, 신청자에 한해서.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많다고 그래서 좀 하실 때 홍보를 해 주셨으면, 너무 많이 와도 문제겠지만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쪽에 보시면, 아니 13쪽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을 하시는데 열 분으로 이렇게 정예화돼…….

예, 현재 열 분이 계십니다.

더 이상 이렇게 육성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현재 저희가 그분들에 월 한 91만 원 정도 지급을 하고 있고 그런데 어떤 행정의 수요측면에서 그렇게 한번 더 검토해 보겠는데, 현재는 10명 정도 유지를 하고 있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기여를 하고자 하는 분들이 계셔서 조금 더 융통성 있게 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97페이지입니다. 계획공모형 사업에서 치즈판매장에 15억이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거 설명 한번 해 주시죠.

현재 치즈판매장은 맛소 밑에 농산물판매장을 병행 이용하고 있는데 별도로 분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치즈판매장은 저희가 한 240평 정도 규모로 1, 2층 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예를 들자면 그것을 농수산 판매장하고 완전히 구별을 해서 농수산 판매장은 기존에 맛소 밑에 있는 데는 거기를 농수산물 판매장으로 이용할지, 저희가 치즈판매장으로 이용할지는 결정이 안 됐지만 이것을 구분해서 지금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럼 리모델링 수준이에요, 아니면?

새로 신축입니다.

그러면 맛소는 별도로 나가고요?

맛소는 지금 거기가 제가 보기에는 농수산물 판매장 사업으로 기존에 구축을 해 놨기 때문에 그 용도로 가야지, 가야 맞는 것 같고 또 농수산물 판매랄지 그런 것을 활성화시키려면 별도 구분하는 것이, 예를 들자면 치즈 판매를 하다 보니까 치즈 판매에 사실은 농수산물이 좀 치이더라고요. 주로 사람들이 구매, 제품 구매는 치즈판매장 앞에 있어요. 그래서 이건 구분을 좀 해야겠다 싶어서 그렇게 했고요. 이건 계획공모형 사업으로 임실치즈테마파크 내 주요시설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전문가들이 판단을 하고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농산물 판매 로컬푸드 그 부분의 기능은 또 별도로 더 강화되는 그런.

예, 그렇죠. 거기는 이제 농촌활력과에서 그부분을 강화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문화관광재단 용역이 지금 중지됐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 같은 경우 상위기관에서 뭐 안 맞는다 해서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안 되게 된다라고 하면 향후에 문화관광재단의 취향에 맞게 하려고 했던 목적은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게 됩니까?

저희가 당초의 계획은 문화관광재단 설립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전라북도에서 이 재단 설립을 할 때, 테마파크 설립할 때 축산 파트에 있어서 관광 파트하고 안 맞다 그런 의견을 해서 사실은 처음부터 시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만약에 하면 이걸 취소를 시키고 관광재단을 별도로 재단법인을 설립을 해야 된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지금 잠정보류한 상태고요. 저희 판단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관광치즈과에서 재단 설립을 하면 관광의 중심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마파크에 관광도 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안에서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사업, 문화공연이랄지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냐. 그런 사업에 대한 일부를 할 수 있는, 문화는 그 정도의 범위는, 그 정도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원래 제가 초창기 그 이야기 들었을 때 업무보고하는 과정에 문화관광재단 용역계획서 한 페이지짜리 있었지 않습니까, 업무보고과정에. 거기에 보면 임실 관내에 흩어져 있는 관광시설에 대한 관리가 주목적이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테마파크재단을 문화관광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고,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이 있다. 그 테마파크 운영에 따른 부분도 소홀해질 수도 있고 그리고 문화적 특성을 가지고 해야 될 내용도 약화되기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이걸 복합화시켜서 문화관광재단으로 시설까지 다 망라해서 재단을 구성하는 것은 이건 하기가 어렵겠다 이런 지적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아까 문화체육과 과장님한테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전에 강영구 과장님이 계셨을 때였지 않습니까, 문화재단의 필요성. 그래서 원래 그 특성을 좀 더 살릴 수 있도록 좀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광재단하고 문화재단하고 재단을 이렇게 많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현재. 자, 그래서 그것을 재단 형식으로 담을 수 없다라고 하면 내용에 있어서 재단적인, 독립적인 어떤 운영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을 내부에서 갖춰줄 수 있는지 이걸 별도로 좀 검토를 깊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문화체육과에 문화재단 부분의 영역은 사실은 굉장히 광범위하고 넓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관련 단체도 상당한 수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런 영역까지 끌고 들어오기는 그 과하고 협의를 해서, 다만 우리가 관광재단 내에 사업내용에 일부를 문화 향유를 위한 사업내용을 넣는 것은 관광지 내에 어떤 문화 향유를 위한 어떤 사업내용을 넣으려고 하는 것이지 현재 문화체육과에 있는 단체랄지 그런 문화전반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역량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같이 그런 기능을 묶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지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문화라고 하는 단어를 거기다 같이 관광하고 묶어서 재단을 만들게 되면 그런 혼란이 있을 수 있고 내용 담보도 안 되는 영역에 있기 때문에 그건 잘못됐다 제가 그래서 그 지적을 한 거예요.

다만 지금의 추세는 좀 복합, 이렇게 개별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하나로 된 통합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원래 문화관광재단에서 관광지 이거에 대한 유지관리보수 이 기능까지 됐는데요. 이것까지도 또, 이제 문화를 떼놓고라도 이렇게 담아서 테마파크재단과 같이 묶어서 가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운영하기가 어렵다 저는 또 그렇게 봐요. 그래서 그건 좀 깊게 검토를 하셔서 연구를 하셔야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도 그렇게 동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추경예산에서 또 1억, 산타축제에 또 1억을 계상을 했네요.

예.

굳이 없는 재원으로 또 거기다가 엎으시면 이거 어떻게 해명하려고 해요?

위원님 잘 좀 봐주시고요. 저희가 지금 작년에 해 보니까 전년도보다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작년에 해 보니까 어떤 교통대책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또 기존에 체험시설 산타 썰매장 같은 것들이 상당히 적어서 이용자들이 사실은 하루에 몇 번 이용 못하고 그냥 가는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올해 좀 규모를 확대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썰매가 지나가는 노선을 더 확장하는 거예요, 아니면 횟수를 확장하는 내용이에요?

전반적으로 작년에 5레일을 했는데 5레일을 10레일로 키웠습니다, 올해는 좀. 왜냐하면 사람들이 좀 놀고 갈 수 있게 그다음에 또 겨울 프로그램을 조금 강화해서 스케이트장이랄지 그런 부분을 좀 다양하게 와서 체험 하고 놀 수 있을, 노는 것을 한번 추가적으로 하다 보니 예산이 좀 부족해서 수정안에 올리게 됐습니다.

아무튼 관리 잘하시고 예산의 쓰임이 적절하게 하십시오. 그다음 121페이지 보면 학교 우유급식 7300 예산을 감액했는데 이 사업이 지금 감액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아까도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은 저희가 행정 주체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교육청으로 넘어가는 사업인데, 영양사들이 사실은, 담당 팀장을 통해서 보고를 받았을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체계가 아니다 보니 저희가 강제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유제품 같은 경우는 직접 우리 클러스터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는 공급체계에서 원활한데 이게 교육청 사업으로 넘어가다 보니 영양사들이 거부를 하면 할 수 없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업무 분장을 해 놓은 것은 좋아요. 그런데 실상 관광치즈과에서 이 업무를 관장할 수, 필요까지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와 유사한 사업이 행정지원실에도 있고 농업축산과에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농업축산과면 농업축산과에서 예산을 증액 편성해서 거기서 지원할 수 있게 그렇게, 아니면 행정지원실에서, 아니면 관광치즈과에서 일괄적으로 해 줌으로써 예산이 커지면 커질수록 결국은 임실군하고 교육지원청하고 그다음에 우리 학생들 학부모협의회하고 이렇게 뭔가 연결구조를 만들어 줌으로써 협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니에요. 그냥 예산만 툭 던져놓고 나 몰라라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잖아요. 교육지원청에서 이 건에 의해서 영양사들이 노조에 의해서 배척을 시켰잖아요. 우리 업무가 아니다. 우리 업무가 과중하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 학생들이 이 사업의 특혜를 못 받았잖아요, 지금 현재. 그래서 결국은 예산을 반납하는 사례가 됐는데 이런 것들을 계속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고 추경 때도 얘기했고, 그래서 임실군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바우처사업, 우유급식 바우처사업을 한다든지 그래서 학생 카드로 학생들이, 오로지 학생이 쓸 수 있는 학생카드로 이렇게 전용을 해서 예산을 쓰일 수 있게 지원을 해 주면 좋은데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내일 우리 학부모협의회에 불려가요, 이것 때문에.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저희가, 이게 지침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라북도나 관련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이게 우리가 우리 유제품급식사업 같이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영역으로 넣어 주시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충분히 받들어서 그렇게 학생들한테 우유가 공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이 사업은 분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교육청하고 우리 임실군청하고 분리를 해서 이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되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니네들이 사업을 해라 하니까 이런 사례가 발생됐잖아요.

예,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들이 진짜로 학생들한테 소소하지만 줘야 할 것들이잖아요. 놓치지 마시고요. 좀 관리감독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치즈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김정흠 위원님, 양주영 위원님, 김왕중 위원님, 정일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9회 제2차 정례회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2차 회의는 12월 8일 월요일 10시부터 반려산업과, 옥정호힐링과, 재무과, 종합민원과 순으로 심사를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